전북 전주시의회 발언
김윤철 의원 발언
박병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 소관 양 구청의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구청장께서 간부소개와 인사말씀 하신 후에 시민복지향상에 전념해 주시길 당부하면서 퇴장을 했으면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양 구청장님은 인사말씀 후에 퇴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완산구청장께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춘
안병춘완산구청장
완산구청장 안병춘입니다. 인사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완산구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일수 민원봉사실장입니다. 이흥수 경제교통과장입니다. 박성균 건축과장입니다. 오광진 건설과장입니다. 존경하는 박병술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미숙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앞서서 인사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구정 발전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변경사항, 공공요금 등 필수경비만 반영한 것입니다. 2013년도 예산안은 일선 생활행정분야에 최우선적으로 반영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이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검토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완산구청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덕진구청장님께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기
노학기덕진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청장 노학기입니다. 인사에 앞서 먼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형구 민원봉사실장 직무대리입니다. 이연상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신명춘 건축과장입니다. 백성옥 건설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박병술 위원장님과 이미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덕진구정에 대해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1월 21일부터 26일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 활동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도 어느덧 한 달여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각 사업의 알찬 마무리와 함께 계사년 2013년 업무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 업무추진에 대한 성과와 반성을 통해 내년에는 좀 더 나은 구정 운영이 되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내년에 계획한 구정의 주요 현안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전 공무원의 지혜와 열정을 모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12년도 제2회 추경과 2013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개요는 건축과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설명과 함께 위원님들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쪼록 점점 추워지는 날씨 속에 계속되는 회기동안 위원님들의 건강에 유의하시고 보람있고 알찬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오셨으니까 위원님들께서 혹시 구청장님께 당부하고 싶으신 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없으신가요? 그럼 없는 걸로 알고 양 구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2.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10시1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완산구청 건축과장께서 의사일정 제1항과 2항을 일괄해서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박성균완산구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 건축과장 박성균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과 직제순으로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현황, 목별, 사업별 현황, 명시이월내역, 주요사업계상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병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덕진구청 건축과장께서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춘
신명춘덕진구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덕진구건축과장 신명춘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과 직재순으로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현황, 세입·세출 목별 사업별 현황, 주요사업 계상내역 순으로 보고 해드리겠습니다.
박병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에 있는 완산 건축과 풍년주택 벽면보수, 태평에스케이, 평화3가, 효문여중, 건축과 밑에 진버들대우2차, 송천신일아파트까지 다 도비죠?
성균
박성균완산구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박병술위원장
휴먼시아 6단지, 삼천신일아파트, 대왕장미아파트, 삼성강남아파트, 서신대왕장미, 서신동 고사평공원, 삼천 2동 그 뒤에까지 다 예산 조성이 도비죠? 이것도.
성균
박성균완산구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박병술위원장
이것도 다 도비입니까? 시비에서 들어온 것 없고 도비에서 나중에 된 것이죠?
명춘
신명춘덕진구건축과장
예.
박병술위원장
한 가지만 여쭤 봅시다. 송천아이파크 5단지 지하주차장에 LED설치 외 28개소가 2억 9700만 원입니까?
명춘
신명춘덕진구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박병술위원장
이것은 도비인데 도에서 넘어온건데 도의원님이 주신 거예요, 아니면 도에서 특별히 준겁니까?
명춘
신명춘덕진구건축과장
도의원님이.
박병술위원장
도의원한테서 나와서 여러 가지 아파트를 다 해줬다?
명춘
신명춘덕진구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박병술위원장
도시공원조성관리에서 도시공원 유지보수가, 왜 도비가 이렇게 늦게 내려오는 이유가 뭐예요?
명춘
신명춘덕진구건축과장
도의원들이 늦게사 내려 보내니까.
박병술위원장
도의원이 내려주는 거예요? 도의원들이 준거라고요? 도에서 준 거예요, 도의원이 준 거예요?
명춘
신명춘덕진구건축과장
도에서 준거지만 도의원님들이 노력해서.
구성은위원
283쪽, 효자4동 상림마을 태양광 가로등 설치공사, 태양광 가로등이 뭐예요?
광진
오광진완산구건설과장
LED로 가로등을 시범적으로 설치해 봤습니다.
구성은위원
LED하고 태양광하고 전혀 다르잖아요. 태양광 가로등이 뭐예요?
박진만위원
태양광 집열판이 가로등에 설치되어 있는 거예요.
구성은위원
이런 시설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만 특별히 한 이유는 뭐예요?
광진
오광진완산구건설과장
상림마을이 버스종점에다가 지금 특별히 배치를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700만 원 정도 들여서.
구성은위원
한 개에 730만 원이 들었어요?
광진
오광진완산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구성은위원
거기만 특별히 한 이유가 있어요?
광진
오광진완산구건설과장
버스종점이고 해서 시범적으로 해본 것입니다. 시골 동네거든요. 어둡고 여건이 안 좋고 그래서 시범적으로 입구에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사진 있어요?
광진
오광진완산구건설과장
아직 설치 안 했습니다.
구성은위원
설치를 아직 안 했어요?
박병술위원장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광진
오광진완산구건설과장
예.
박병술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보시기에 이것이 시범사업으로 할 것 같으면 결론적으로는 내년 예산에는 안 들어가고 내후년 예산에 다시 반영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겠네요. 좋다고 하면.
광진
오광진완산구건설과장
아니, 지금 발주되게 해놨거든요.
박진만위원
이 사업이 괜찮은 사업이면 2014년도에 별도 예산반영이 되는 것인지.
광진
오광진완산구건설과장
검토를 해봐야죠.
구성은위원
평가를 면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효용성이라든지 전력 투입대비 효율이 어느 정도되는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진
오광진완산구건설과장
예, 시범적으로 예쁘게 만들어보겠습니다.
이옥주위원
사업이 왜 12월달에 시작해요?
박병술위원장
12월 5일에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요. 12월 5일부터 내년도 5월까지 한다는 거죠. 덕진은 감소됐네요? 도로사용료가, 경제교통과 세입이 줄었죠? 700만 원이 줄은 이유가 뭐예요?
연상
이연상덕진구경제교통과장
금년도 예산이 3700만 원 세웠었는데요. 현재까지 2900만 원 정도 부과를 했습니다. 그동안 2011년도에도 2800만 원 정도 부과를 해서 2500만 원 징수가 됐고 2010년도에도 4700만 원 예산에 3500만 원 정도 이렇게 돼가지고요. 매년 간판 철거나 사업장 폐업으로 인해서 도로사용료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실질적으로 징수가능금액을 산출해서 700만 원을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박병술위원장
평균이 3000 밖에 안 된다는 그 말이죠?
연상
이연상덕진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위원장
매년마다 2900, 3000, 2700 그 정도 된다.
연상
이연상덕진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위원장
그런데 왜 작년도에는 3700으로 계상했죠?
연상
이연상덕진구경제교통과장
2010년도에 예산이 많았었는데요. 그러나 그때 사설간판이 건설과로 이관이 되고 일부 폐업한 사례를 저희가 세무서에 조회 해가지고 부과 취소하고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박병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건축물 관리대장, 왜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500하고 900하고 가구수가 덕진이 더 많지 않나요?
성균
박성균완산구건축과장
완산이 가구수도 더 많고 민원수요도 상당히 많습니다.
박병술위원장
2개를 똑같이 다뤄야 되는데 어떻게 이상하게 돌아가네.
이옥주위원
철거신고 미이행 과태료 30만 원씩 17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내용이 어떤 거예요?
성균
박성균완산구건축과장
건물을 철거하게 되면 철거부산물이 상당히 나옵니다. 폐기물도 나오고 그래서 사전에 신고를 해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신고를 안 하고 철거하는 예가 종종 있습니다. 연간평균 17건 정도 나옵니다. 그 과태료를 계산한 겁니다.
이옥주위원
철거후에?
성균
박성균완산구건축과장
사전신고로 해야 되는데 미신고하고 철거하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한 거고 17건 정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예산을 잡은 겁니다.
박병술위원장
2012년도에는 몇 건이었는데요?
성균
박성균완산구건축과장
그 정도 수준입니다.
박병술위원장
항상요?
성균
박성균완산구건축과장
예.
박병술위원장
260페이지에 주민편익증진사업이 세출에 나와 있죠? 세부적으로.
성균
박성균완산구건축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박병술위원장
각 분야별로 나간 것이죠?
성균
박성균완산구건축과장
예.
박병술위원장
작년대비해서 줄었고만요.
741쪽, 3억 700 주민편익 증대사업이 도비 나온 겁니까?
성균
박성균완산구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박병술위원장
결론적으로는 도에서 준 겁니까, 도의원들이 준 겁니까?
성균
박성균완산구건축과장
형식적으로는 도에서 준 겁니다.
박병술위원장
물론 그렇죠. 내막적으로 보면 도의원들이 준 재량사업비입니까?
성균
박성균완산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위원장
혹시 내역서 갖고 계세요? 저 하나만 주시죠.
성균
박성균완산구건축과장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위원장
지금 삼천3동 삼산마을 같은 경우에 참여사업이죠? 그 밑에 전체 공원시설물 유지보수도 마찬가지고요?
성균
박성균완산구건축과장
예.
박병술위원장
도시공원은 아닌가, 복지소관인가, 녹지도 아니고.
시민불편지역 도로정비 이것도 참여사업인가요?
흥수
이흥수완산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진만위원
752쪽 제일 하단에 이동교 앞 병목구간 도로 선형 개선공사, 삼거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흥수
이흥수완산구경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박진만위원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흥수
이흥수완산구경제교통과장
거기가 현장에 보면 이동교에서 진입한 차와 완산구청하고 안행교 쪽으로 가는 삼각지역이 됩니다. 그러면 이동교 바로 건너서 시내버스가 한 대 서버리면 아주 병목현상이 생겨버리죠. 정체가 아주 심한데 그전부터 계속 그 구간을 개선해보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만 예산형편도 그러고 해서 이번에 잘 반영이 돼서.
박진만위원
어떻게 개선하신다는 거예요?
흥수
이흥수완산구경제교통과장
거기는 뒤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기 때문에.
박진만위원
건물이 있어서요.
흥수
이흥수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인도를 좀 좁히고 불필요한 시설들을 정리, 정비하면 원활하게 상대적으로 버스가 셋백으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소통이 될 것 같습니다.
박진만위원
버스베이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흥수
이흥수완산구경제교통과장
예, 잡다한 도로시설물들이 많아가지고 그것을 깔끔하게 정비를 하면
박진만위원
작년, 올초인가, 시장 순시 때 나온 민원인데요 이게.
흥수
이흥수완산구경제교통과장
여러 차례 민원도 있고 그래서 정비를 해야 할 필요성도 있었습니다.
박진만위원
그 버스베이 구간이 짧아서 버스 두 대가 동시에 서고 그러지 않나요? 두 대 정도 들어갈 버스베이 만들 공간이 나오는가요?
흥수
이흥수완산구경제교통과장
두 대 정도는 좀 곤란할 것 같은데요. 하여튼 면밀히 검토해서 한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진만위원
예, 잘 세워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위원장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흥수
이흥수완산구경제교통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박병술위원장
구성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은위원
752쪽 하단에 마전교 언더패스 통행제한 LED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혹시 통행 높이제한 카메라 그런 거는 계획 없나요?
흥수
이흥수완산구경제교통과장
카메라는 없습니다.
구성은위원
계획도 없으면서 언론에는 얘기하시고.
흥수
이흥수완산구경제교통과장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마전교가 2.5미터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기서 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구성은위원
지금 LED가 없나요? 있는데.
박진만위원
최근에 설치됐는데 가로 이렇게 해서.
흥수
이흥수완산구경제교통과장
거기는 멀리에서 3단계 정도 예고를 하는데 아까 삼거리가 있잖아요. 거기 진입하기 직전에다가 LED로 딱 선명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큼지막하게 해서 설치를 하나 하면 바로 좌측으로.
구성은위원
혹시 높이제한 카메라 이런 거는 없어요?
흥수
이흥수완산구경제교통과장
그건 설치가 안 됐습니다.
구성은위원
카메라 자체는 있죠?
흥수
이흥수완산구경제교통과장
없습니다.
구성은위원
없어요? 사실 지금 같은 경우 LED가 있는데도 사고가 계속 나잖아요. 그래서 그게 효과성이 얼마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흥수
이흥수완산구경제교통과장
기존에 설치된 건 작기도 하고 더 크게.
구성은위원
알겠습니다.
박진만위원
753쪽 중간에 인도보행환경개선해서 길이를 500미터로 정해졌는데 위치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500미터 정도 인도보행환경을 개선하려고 하는 예산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500미터를 써놓으신 건가요?
흥수
이흥수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저희들이 예상하기는 한 7, 8개 정도 사업을 계획해 봤거든요. 그 사업의 연장이 한 500미터 정도 될거다.
박진만위원
칠팔 개소 보행환경개선 할 곳이 정해져 있네요. 그 총 길이가 500미터 된다는 얘기인가봐요.
흥수
이흥수완산구경제교통과장
예산 요구했던.
박진만위원
그 자료가 있으면 주세요.
박병술위원장
과장님, 세부자료 보니까 그것이 아니고만 그래요. 인도보행환경개선이 한 가지인데 어디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보상 일시, 도로개선 일시, 그렇게 되어 있고만요.
흥수
이흥수완산구경제교통과장
자료로.
박병술위원장
자료가 아니고 이것을 한 군데를 하는 것인가 인도보행환경을 전체적으로 완산구를 하는 것인가를 정확히 알려 주시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대성초등학교 진입로 개설도 신규사업이고 10억이고 15억도 신규사업인데 이 신규사업을 소로사업인 것인가 아니면 다른 것인가 확실히 알려주세요. 여기 보면은 소로개설로 되어 있어.
흥수
이흥수완산구경제교통과장
예, 소로개설 사업입니다.
박병술위원장
어디 소로개설이냐는 말이에요. 지역을 확실히 알려 주시라니까요.
흥수
이흥수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저희들이 칠팔 개 정도를 예산요구 했던 사업이 지금 책정 돼가지고 15억으로.
구성은위원
그러니까 결정이 안됐나요?
박진만위원
대성초등학교 진입로 개설 10억하고 그거는 이제 목이 정해진거고 인도보행환경개선 15억은 어디다 하시냐고요. 한 곳을 500미터 개설하시는 건 아니라고 아까 칠팔 개소 개설하실거라고 했잖아요. 그 자료가 없어요.
성옥
백성옥덕진구건설과장
덕진구청 건설과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덕진구청이나, 완산구청이나 똑같이 15억이 서 있는데요. 의원 참여사업비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소로개설을 할 때 한 칠팔 개노선 정도를 관내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도로를 개설해야 되는 소로개설사업비입니다.
박병술위원장
그렇게 이야기해줘야지 인도변이라고 하니까 헷갈리잖아.
성옥
백성옥덕진구건설과장
여기다가 포괄적으로만 이렇게 써놨을 뿐이지 실제로는 칠팔개 노선의 소로개설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병술위원장
여기에 포함된게 아니라 이거죠? 주민참여사업에 포함된거 아니고?
흥수
이흥수완산구경제교통과장
아니죠.
박병술위원장
알겠습니다. 종합으로 풀로 15억을 세워놨다.
성옥
백성옥덕진구건설과장
예.
구성은위원
엄밀히 말하면 인도보행이 아니고만요.
성옥
백성옥덕진구건설과장
소로개설로 해야 되는데
김명지위원
어차피 주민참여사업비라고 하니까 주민참여사업 예산편성 현황에 대해서 질문해도 됩니까? 아니면 페이지로만 해야 돼요?
박병술위원장
아니요. 상관없어요.
이옥주위원
주민참여.
박병술위원장
주민참여사업은 별도로 합시다.
김명지위원
알겠습니다.
이옥주위원
보안등 자동점멸기 설치 1억이요. 이거 한 대 설치하는 건가요?
흥수
이흥수완산구경제교통과장
아닙니다.
이옥주위원
몇 대를 어디에다 설치하는 거예요?
박병술위원장
신규인가 아니면 신설된 건가 그것만 알려주시면 되죠. 계속적인 것인가.
흥수
이흥수완산구경제교통과장
완산구 관내 전체 한 230개 정도 교체하려고 합니다.
박병술위원장
이걸 계속 사업으로 했는데
흥수
이흥수완산구경제교통과장
계속 발생하니까요. 노후되고 오래돼서
이옥주위원
230개 설치하는데 1억드는 거예요?
흥수
이흥수완산구경제교통과장
예.
박병술위원장
몇 년간 해왔는데요?
흥수
이흥수완산구경제교통과장
해마다 장비 교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옥주위원
총 몇 개 중에서 몇 년간 했었고 몇 대나 남은 거예요?
흥수
이흥수완산구경제교통과장
그 현황은 따로.
박병술위원장
과장님, 저희들이 이거를 안 세워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는 가야 되니까 해마다 얼마 세워서 몇개 교체하고 신설로 몇 개하고 신설 아닌거 몇 개했는지 알려주면 될거 아니예요. 왜 그러냐면 계속적으로 1억씩 세워가지고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 이거죠.
흥수
이흥수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저희들이 지금 가로등 보안등이 1만 7000등이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해마다 정비를 1차적으로 한 번에 할 수 없고 또 예산도 많이 들어가기도 하지만 그걸 소화하기는 어렵고 해서 해마다 추진합니다. 그 현황은 별도로 자료를 빼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위원장
예, 그렇게 해서 주세요. 이해가 되네요. 이 시설비는 참여사업이죠? 재해·재난 관리체계구축에서 시설비 2억 2500 참여사업이에요?
흥수
이흥수완산구경제교통과장
예, 참여사업입니다.
박병술위원장
서민밀접지역 위험지역 정비공사, 누가 질문하세요. 박진만 위원님.
박진만위원
755쪽 서민밀집지역 위험지역 정비공사 지금 설명서에 보면 총 사업비가 18억이잖아요. 국비 9억, 시비 9억 이게 신규사업이네요.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해주세요.
흥수
이흥수완산구경제교통과장
완산구 교동 이목대 일원인 자만마을과 승암마을을 정비하는 겁니다. 절개지 급경사지를 정비하고 배수로 골목길, 난간 설치, 재해위험지구 철거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여러 차례 행자부 소방안전청을 방문해서 9억 원 국비는 가져왔고 시비 부담금 9억해서 18억 사업을 추진하는게 되겠습니다.
박진만위원
지금 신규사업이네요?
흥수
이흥수완산구경제교통과장
예.
박진만위원
지금 처음으로 확보된 사업인가봐요?
흥수
이흥수완산구경제교통과장
작년에도 했는데 이 지역은 신규사업입니다.
박진만위원
작년에도 있었어요? 없었는데.
흥수
이흥수완산구경제교통과장
작년에 서서학동에 공수내다리
박진만위원
그거하고 위험지역 정비공사하고
흥수
이흥수완산구경제교통과장
그런 성격의 사업이라고 말씀드겠습니다.
김원주위원
이건 공모사업 아닌가요?
흥수
이흥수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건 공모사업은 아닙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한 가지만 간단히 여쭤볼게요. 밀집지역 정비공사 이게 지금 현재 어느 지역 어느 곳에 계획된 공사가 아니고 아직 선정을 해 나가셔야죠?
박진만위원
자만마을, 승암마을.
윤철
김윤철위원
내년에 다 완료하시는 거죠?
흥수
이흥수완산구경제교통과장
예.
윤철
김윤철위원
바로 상단에 노송천 연결 하수관 공사 이게 지금 2000만 원 들어가는 주민참여사업이잖아요. 이것은 주택지로 연결된 하수관 공사고 노송광장로 하수관 공사는 지금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신규광장 설치한 그쪽에 하수관 공사인가요?
흥수
이흥수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건 주민참여사업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이것도요?
흥수
이흥수완산구경제교통과장
예.
윤철
김윤철위원
이것은 본 위원이 인지하지 못한 상황인데, 노송천 연결하수관공사는 주택지역이잖아요. 3200만 원짜리 노송광장 하수관공사는 제가 인지를 못하고 있는 사항인데, 내용한번 짚어 주시죠. 이따 설명좀 해주세요.
흥수
이흥수완산구경제교통과장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이상입니다.
구성은위원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공사요. 구체적인 사업내용 나온게 있으면 자료를 받고 싶은데요.
흥수
이흥수완산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지위원
주민참여사업 예산편성 내역서를 보니까 완산구는 쾌적한 청사관리 방범용 CCTV 설치 이런 것들을 주민참여사업으로 집행을 했고 또 구성은 위원님한테 여쭤보니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덕진구는 이걸 쓸 수가 없다고 해가지고 구청에서 주민참여사업비로 이러한 사업들을 못하게 하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된거예요? 그래서 보면 아직 파헤쳐지지도 않은 도로 덧씌우기, 하수관 우수관 정비사업 이런 걸로 밖에 안 하는데 건설과장이나 건축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왜 완산구는 이런 사업비를 주민참여사업으로 할 수 있는데 덕진구에서는 못하죠? 그리고 분명히 덕진구에서 답변을 못한다고 했는데.
성옥
백성옥덕진구건설과장
사유시설에 대해서는 참여사업비를 투자를 할 때 도로라든지, 하수도라든지 이런 것은 건설파트 또 녹지나 이런 쪽은 건축파트에서 각각 나눠서 할거 아닙니까?
김명지위원
방범용 CCTV 저도 하나 설치요청을 했는데 안 된다고 해서 못했거든요. 그러면 왜 완산구는 다 사업으로 하고 있다는데 덕진구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고요.
성옥
백성옥덕진구건설과장
그 부분은 행정지원과에서 답변을, 참여사업비라 하더라도 아까 같이 소관부서별로 추진을 하는 거니까 방범용 CCTV 같은 경우는 그쪽에서,
김명지위원
그 다음에 쾌적한 청사관리도 참여사업비로 어차피 주민들이 활용을 하는데는 예를 들면 문화의 집 같은데는 시설보강사업을 너무나 예산이 적으니까 보강사업을 해줘야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편리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내용으로 요청을 하면 다 거부를 하거든요. 덕진구청은.
성옥
백성옥덕진구건설과장
주민센터나 문화의 집은.
김명지위원
이거 구청장한테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성옥
백성옥덕진구건설과장
그런 부분은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소관부서 별로 되네 안되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을 것 아닙니까?
김명지위원
그러니까 답변이 뭐라고 왔냐면요. 주민참여사업비로 할 수 있는 사업 이외의 사업이다, 그렇게 답변이 왔어요. 그래서 목을 변경하기가 힘드니까 안 되고 비례대표 의원님은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그 예산이 시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비례대표 의원님은 그런 것에 제한 안 받고 쓸 수 있는데 지역구 의원님들은 쓸 수가 없습니다. 그 방범용 CCTV나 청사유지나 이런 것은 못 쓴다고 답변이 왔는데.
성옥
백성옥덕진구건설과장
그 부분은요. 지금 행정지원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완산 것을 참고로 해서 덕진행정지원과장하고 협의해서 별도 보고를 하겠습니다.
김명지위원
그런데 이게 굉장히 지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답변도 그렇게 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저는 구청장을 한번 오시라고 해서 정확한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이게 덕진구 의원이 저 혼자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현숙 위원님이라도 계신다고 하면 그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덧붙여서 하실건데.
박진만위원
그 CCTV를 어디다 설치하시려고요.
김명지위원
집단민원 들어오는 데죠.
박진만위원
일반도로라는든가 이런데 시에서 관리하는 시설안에다 설치하는거 아니고?
김명지위원
여기에도 보니까 효자2길 단독주택지역 방범용 CCTV설치 2000만 원 써져 있고만요.
박병술위원장
그러면 연락해가지고 덕진구청장님 시간되면 잠깐 끝나기 전에 오시라고 하세요.
박진만위원
835쪽 도로유지보수의 차량선박비 3000만 원, 뭔가 설명해 주세요. 3000만 원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그 다음에 차량선박비, 이게 차량구입비인가요?
성옥
백성옥덕진구건설과장
차량을 운영하는 비용입니다.
박진만위원
차량선박비가 운영비예요?
성옥
백성옥덕진구건설과장
예. 선박이 들어가 있으니까 조금 표현이 이상한데요.
박진만위원
설령 선박이 들어갔어도 차량선박운영비라고 했으면 쉽게 알아들었을텐데 선박비 그래서 알겠습니다. 3000만 원. 차량선박운영비라고 하셨으면 현재 소유하고 있는 차량선박을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인가요?
성옥
백성옥덕진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진만위원
아니면 도로를 무단 점용하거나 이런 주차장을 무단점용한 차량들을 치우는 것은 건설과하고 관계없죠? 어디하고 관계 있나요? 건설과 관계 있잖아요.
성옥
백성옥덕진구건설과장
차량을 치우는 거요?
박진만위원
무단방치차량.
성옥
백성옥덕진구건설과장
그거는 경제교통과 소관입니다.
박진만위원
그러면 차량선박비는 지금 건설과에서 운용 관리하고 있는 차량의 유지비, 관리비
성옥
백성옥덕진구건설과장
차량이 7대가 있는데요. 유류비라든가 이런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박진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옥주위원
하단부분에 교량정밀점검 용역인데요. 그 용역을 교량점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하는 건가요? 한 교량을 하는 건지 아니면 여기가 어디 사업인지
성옥
백성옥덕진구건설과장
관내 교량 전체를 5년에 한번씩 정밀안전점검을 해야 되고요. 2년에 한 번씩 정밀점검을 해야 됩니다. 68개 교량 전체를 그 법에 의해서, 이것은 법 준수를 안 하게 되면 과태료를 시가 물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적인 사무입니다. 그런데 올해에 우리가 6억을 요구했는데 1억 2000 밖에는 계상을 안 해줬어요. 추경에서 좀 협조를 해주셔야 될 사항입니다.
이옥주위원
그러니까 총 6억이 드는 사업이군요?
성옥
백성옥덕진구건설과장
예.
이옥주위원
68개 교량입니까? 덕진구.
성옥
백성옥덕진구건설과장
예.
이옥주위원
68개 교량에 대해서 5년에 한번씩 하는 사업이다는 말씀이시죠?
성옥
백성옥덕진구건설과장
5년에 한번 정밀안전점검을 해야 되고 2년에 한번씩 정밀점검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복이 될 때는 한 가지만 하는데 이런 비용을 5년에 한번씩 정밀안전검점이 큰 비용이 들거든요. 그것을 내년에 8개소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6억을 요구했는데 이것을 1억 2000 밖에 안 세워줬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자칫 잘못하면 과태료를 물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추경 때 협조를 해주셔야 될 사항입니다.
박병술위원장
하나하는데 얼마씩 들어가나요?
성옥
백성옥덕진구건설과장
그건 교량의 크기별로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옥주위원
그러니까 68개 교량을 2년마다 정밀점검을 하는데요. 그게 우선순위가 있을거 아니에요. 노후된 교량부터 하게 되나요?
성옥
백성옥덕진구건설과장
처음에 교량을 가설하고 10년인가 그 이내에는 안 하고, 그다음해부터는 5년에 한번씩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오래됐건, 20년이 됐건, 30년이 됐건.
이옥주위원
2년에 한 번씩 또 하는 거는 또?
성옥
백성옥덕진구건설과장
그것은 별도로 하고, 그것은 간단한 것입니다.
이옥주위원
이건 그러니까 2년에 한 번씩 하는 사업이다 이말이죠? 그러면 68개의 교량 중에서 10년이상된 교량만 하는 것입니까?
성옥
백성옥덕진구건설과장
예.
이옥주위원
그러면 그게 몇 개예요?
성옥
백성옥덕진구건설과장
전체교량은.
이옥주위원
전체 68개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10년 이상된 교량이 몇 개냐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대상 교량이 몇 개예요?
성옥
백성옥덕진구건설과장
1종, 2종이 있는데 1종이 5개, 2종이 11개 그렇습니다. 교량만. 그리고 지하차도가 3개, 터널이 1개 이렇게 용역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5년에 한번씩 하다보니까 매년 한두 개씩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공교롭게 8개가 같이 겹치는 때가 됐습니다.
이옥주위원
그러면 5년에 한 번하는 사업에 포함이 되겠네요?
성옥
백성옥덕진구건설과장
예.
이옥주위원
그러면 거기 관련법규하고 사업 대상지하고 그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성옥
백성옥덕진구건설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박병술위원장
신규도로개설 간단히 설명좀 해줘봐요. 산정동하고 덕진동 호반5길하고 이 3억 가지고 보상하는 거예요? 아니면 도로내는 거예요? 산정동 원산정길 개설, 기투자가 있고만요 기투자 15억 했고만.
성옥
백성옥덕진구건설과장
836페이지 원산정길은요. 상생사업으로 해가지고 소양 가다가 보면 좌측으로 하이리 가는 노선인데요. 금년에 이미 15억이 서서 측량설계만 하고 용지보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3억이 섰는데 사실은 이게 37억을 당초에 잡았는데 32억 정도 돈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다시 이 3억 말고 19억 정도 더 소요되는 공사입니다. 내년에는 3억하고 금년에 용지보상 15억 가지고 하게 되면 한 1억 정도 남습니다. 그래서 4억 가지고 입구에서부터 250미터 정도 공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박병술위원장
신규사업이 아니고만
성옥
백성옥덕진구건설과장
올해부터 시작한 사업입니다.
박병술위원장
기 했던 사업 중에서 중단했다가 다시 하는 사업이군요?
성옥
백성옥덕진구건설과장
중단은 아니고요. 올해 처음으로 15억 섰다가 내년에 다시 3억이 서는 거니까.
김명지위원
전주·완주 상생사업에 조건이 하나 들어간거거든요.
성옥
백성옥덕진구건설과장
18억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지위원
과장님 거기 초입 부분 좌회전 확보됐습니까?
성옥
백성옥덕진구건설과장
우회전이요?
김명지위원
좌회전, 나오면서 좌회전 확보하신다고 했는데
성옥
백성옥덕진구건설과장
좌회전을 하게 되려면 우측으로 나오는 그쪽을 일부를 더 사야 되는데 한 15미터 정도를 더 살 계획입니다.
김명지위원
그러니까 좌회전 확보하기로 했어요?
성옥
백성옥덕진구건설과장
예, 확보했습니다.
김명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진만위원
그런데 덕진이나 완산이나 예산서에 있는 도로의 길이하고 설명서에 있는 도로의 길이하고 안 맞아요. 그냥 복사해서 쓰는 모양이에요.
박병술위원장
덕진 호반5길은 이걸로 끝내는 거죠? 또 추가로 돈 안 들어가죠?
성옥
백성옥덕진구건설과장
그 부분은 도로가 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12미터가 한 집 때문에 공사를 못하고 있었던 사항인데.
박병술위원장
중단됐던 사업이고만.
성옥
백성옥덕진구건설과장
예, 그 부분만 마무리하는 사업입니다.
박병술위원장
그러니까 이걸로만 마무리한다는 거죠?
성옥
백성옥덕진구건설과장
예, 도로가 연결이 되는 사업입니다.
박병술위원장
내년도에는 사업이 없다?
성옥
백성옥덕진구건설과장
아니, 내년도에 1억으로 사업을 한다. 그 얘기죠.
박병술위원장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없다 이런 얘기죠?
성옥
백성옥덕진구건설과장
예.
윤철
김윤철위원
838쪽 중하단부요. 오송제 그린웨이조성이 신규사업으로 단일사업이네요.
성옥
백성옥덕진구건설과장
예.
윤철
김윤철위원
행정구역이 여기가 덕진하고 송천하고 맞물렸나요?
성옥
백성옥덕진구건설과장
덕진공원 송천동 쪽에 오송제가 있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그러니까 행정구역상으로는 맞물려, 일단 그렇고요. 배수로 정비인데 현재 오수 및 평상시에 물 괴임 현상이 있어가지고 배수로를 꼭 설치를 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하시는 건가요?
김명지위원
이건 주민참여사업비예요. 1억을 전체 거기다 넣어서 쓰신다고
윤철
김윤철위원
배수로 해주는 곳은 몇 미터나 돼요?
성옥
백성옥덕진구건설과장
210미터입니다.
박병술위원장
시설비도 참여사업이죠?
성옥
백성옥덕진구건설과장
3억 2000요? 예.
박병술위원장
구이에서 신풍리간 이번에 20억 선 것이군요. 그러면 나머지 총괄적으로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해주시죠.
이옥주위원
완산구 쪽인데요, 거기를 무슨 마을이라고 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예수병원 맞은편에 원룸이 요즘에 계속 지어지고 있어요. 그쪽에 계속 지어지고 있는데 사실 그 뒷쪽 도로여건이나 주차여건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면 그쪽에 도로 예정지가 있어요. 그 산쪽으로 쭉 밑으로. 그러니까 부도난 아파트 짓던데 그 옆쪽으로 도로예정지가 있는데 애초에 그 아파트가 지어지면 그 소로를 개설하겠다라고 주민들한테 그렇게 들은 바가 있었어요. 제가 직접 듣지는 않았는데, 그러나 그것을 부도가 난 이후로 소로개설이 없어졌다고 설명을 들었고 그러면서 다른 원룸들이 우후죽순 생기고 있거든요.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 총 늘어나는 세대가 얼마나 되고, 거기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고 도로개설은 어떻게 예정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하고, 주택이 생기면 거기에 인구가 늘어날 것이고, 거기에 따른 주차시설이나 도로여건이 같이 따라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예산에 반영을 했는지 이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오광진완산구건설과장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요. 건축과에서는 원룸을 건축 허가할 때 현행 규정상 세대당 0.7대 꼴로 해서 건축허가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도시계획 예정도로가 있으면 건축허가 시 건설과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도로를 개설해서 기부체납하든지 아니면 시에서 언제까지 낼 것인지에 대해서 협의를 합니다. 그런데 원룸업자가 도시계획 예정도로를 개설해서 기부체납하기는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공공예산으로 도시계획도로는 개설해야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옥주위원
그러니까 맞는데, 예산에 반영을 안 하셨잖아요. 그래서 거기 현재 지어지고 있는 주택이 몇 동이거든요.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거기 원룸으로 치면 인구가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차량 또한 굉장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현재에도 거기 올라오는 길 자체가 한 대도 드나들기 힘든 상황이고 예수병원 쪽으로 내려가는 길 또한 굉장히 협소해서 교행하기가 굉장히 힘든 여건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건축허가만 나서 지금 굉장히 거기가 한 동당 5층짜리 건물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도로여건을 같이 반영을 했어야 된다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행정사무감사처럼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고요. 이 예산 반영이 전혀 안 되고 거기에 내려고 했던 도로조차도 여기에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광진
오광진완산구건설과장
완산동에서 넘어오는 뒷길 말씀이죠?
이옥주위원
그 길도 문제고요. 산 밑으로 해서 도로예정지가 있다. 그렇게 됐는데 아파트가 짓다가 부도가 나서 중단됐다. 이렇게 설명을 들었거든요. 주민대표한테.
광진
오광진완산구건설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기가 공원지역이다 보니까 공원조성계획에 맞는 계획이 수립된 후에 소로도 개설하고 이런 시설도 해야 될텐데 자주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옥주 위원님이 지적하신 현장이 거기가 맞는지 모르겠네요.
이옥주위원
그러니까 일단 현장을 저랑 같이 가 보시고 평가를 해봐야 하는데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몇 동이 지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짓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 입주는 안 했는데도 거기 지나치려면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그렇게 건축허가 낼 때는 도로예정지가 있으면 예산이 되어서 소로가 개설이 되면서 허가가 나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광진
오광진완산구건설과장
건축과, 건설과 같이해서 현장을 한번 보시고 고민을 한번 해봅시다.
박병술위원장
구청장님이 오실 때까지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철
김윤철위원
위험지구 정비구역사업 있잖아요. 이거 세부 시안은 다 나왔나요?
광진
오광진완산구건설과장
아직 안 나왔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그러면 2013년말까지 1년 단위로 사업이 완공되기는 어렵겠네요?
광진
오광진완산구건설과장
소규모사업은 1년에 마무리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아, 18억짜리?
윤철
김윤철위원
예.
광진
오광진완산구건설과장
어렵죠.
윤철
김윤철위원
문제는 뭐냐면 우기 전에 착공이라도 가능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위험지구는 우기에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한 해라도 우기 때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사업시행이 되면 더욱더 효과가 증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광진
오광진완산구건설과장
예, 사업추진계획을 여기에 따라서 우기에 피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하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지구 내에서도 섹터가 구분이 될 것 아니겠어요. 이 지역은 예를 들어서 옹벽을 설치하고 이 지역은 배수로 공사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할 때 단위별로 구분해서 해도 괜찮겠네요.
광진
오광진완산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공수내다리 한 2년 걸렸어요?
광진
오광진완산구건설과장
정비하고 공사 끝나기까지 2년 걸렸죠.
윤철
김윤철위원
늦어도 설계용역 다 마쳐서 하게 되면 2013년 하반기에는 착공하겠네요?
광진
오광진완산구건설과장
예.
박병술위원장
양 구청 건설과장님, 도로유지비가 19억에다가 플러스 되었나요?
성옥
백성옥덕진구건설과장
안 되었습니다. 도로유지비가 2010년도에 15억, 11년도에 17억, 금년에 19억이 섰는데요. 그런 추세로 가더라도 21억 정도은 세워줘야.
박병술위원장
얼마요? 21억.
성옥
백성옥덕진구건설과장
한도 끝도 없지만
박병술위원장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 자료해 드렸나요? 자료 해서 위원님들 주시라니까요. 그래야만이 예결위에다 올려 드릴테니까
성옥
백성옥덕진구건설과장
그때 요구자료 해가지고 제출해 드렸는데요.
박병술위원장
나만 줬지 위원님들 안 줬잖아요. 위원님한테 주시고 도로과에다가 질의할 수 있게끔 해 해주시라는 거예요.
성옥
백성옥덕진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술위원장
그래서 도로과 끝나고 나면 거기에 부기 달아서 예결위에다가 올릴테니까 과장님들 그렇게 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완산구청, 덕진구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차 회의가 내일 11월 30일 건설교통국 소관이 10시에 개의됨을 말씀드리면서 전주시의회 제29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