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대중 의원 발언

제296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201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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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철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기획관리실소관201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 2. 2013년도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심사의건 3. 201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기획관리실소관201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심사의건,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유기상입니다. 항상 우리 도정의 발전과 주요현안 해결에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보내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상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관리실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3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그리고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보고) (기획관리실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 설명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2013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쪽 기금운용계획 총괄입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규모는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하여 13개 기금 총 3,142억5천만원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은 각종 기금의 보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금으로 360억원이며, 기금의 예치금을 제외한 주요수입은 출연금 311억3천만원과 이자수입 96억3천만원 등이며, 주요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 222억6천만원과 차입금 상환 76억1천만원 등입니다. 5쪽 기금조성규모는 2012년도 말 조성액은 2,714억5천만원으로 출연금 등 428억원의 수입계획과 고유목적사업비 등 306억원의 지출계획으로 2013년도 말 기금조성은 121억7천만원이 증가한 2,836억3천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에서 운영하는 통합관리기금 규모입니다. 사업별 설명서 165쪽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은 5개 기금에서 250억원을 조성하여 일반회계에 예탁하였으며 문화예술진흥기금 50억원, 체육진흥기금 50억원 등 100억원을 추가로 예탁할 계획에 있습니다. 기금 250억원의 예탁내역은 재해구호기금 50억원, 자활기금 30억원, 문화예술진흥기금 70억원, 여성발전기금 20억원, 재난관리기금 80억원으로 2006년도에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일반회계에 예탁하여 매년 이자수입 10억원을 예탁기금별로 반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기획관리실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 설명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3년도 각종 관리기금운용계획안,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이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유기상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현욱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욱

유현욱전문위원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유현욱입니다. 먼저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기획관리실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예산안 및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기획관리실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3년도 각종 관리기금운용계획안,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유현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3년도 각종 기금관리운용계획안,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정책질의를 먼저 하고 예산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실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또 예산심사에 많은 수고로 애쓰시는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들 고생 많으시다는 먼저 말씀드립니다. 정책질의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있어서 보통세 28억원 정도하고 약 6.8%, 또 세외수입 부분에 236억원 16.4% 이러한 많은 양이 감액되는데 전년대비해 이러한 감액되는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셨듯이 세입 부분에 대해서 상당부분 지금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 부분에서 감소 부분은 가장 폭이 큰 게 세외수입 부분인데요, 약 236억원 정도 감액되고 있는데 세외수입을 경상적인 세외수입 임대료랄지 사용료, 수수료 같은 거하고 또 임시적세외수입으로 분리해보면 경상적인 사용료, 수수료 이런 것들은 큰 폭이 줄지 않고 미세하게 4억원 정도 증가됐습니다만 주로 많이 줄어든 게 결국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줄은 겁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 부동산경기 때문에 취득세랄지 우리 도세 대부분이 거래세이기 때문에 부동산경기 침체에 따라서 세외수입이 지금 들어오지 않은 부분, 그다음에 정부가 9월달에 부동산 대책을 하면서 취득세를…….

김종철위원

중앙부처에서 주기로 한 120억원인가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추계가 그 정도가 결손이 나는 부분이죠.

김종철위원

그런 부분은 언제 넘겨주나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은 연말쯤 저희가 120억원은 현재 지금 저희가 결산추경에 반영했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우선 차입해서 운용을 하고 내년도에 정부에서 전부 전액을 정산해 가지고 보전해 주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주 요인이 지금 그 요인으로 순세계잉여금이 크게 줄어서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국가나 기업이나 긴축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세계경제 특히 중국의 경제가 10%대 이상에서 8%대로 추락하고 일본, 미국의 경제가 어떠한 확 손에 잡히는 것이 없다 보니까 어려움이 앞으로 계속 될 전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추계를 잘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또 여기에 나와 있듯이 800억원에 대해서 지방채를 발행하겠다라고 돼있습니다. 부채가 어느 정도 됩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전체적으로 부채율은 약 8% 내외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규모는 순채무 기준으로 현재 한 3,500억원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이번에 800억원 하면 4,300억원 정도로 늘어나는 것입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런데 저희가 원금을 상환하기 때문에 800억원을 지금 추가로 저희가 예산이 그대로 가더라도 내년도는 실질적으로는 원금 상환하는 것을 빼면 내년도에도 3,900억원 정도로 관리가 가능합니다.

김종철위원

지금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이 이러한 지방채를 발행하고 지금 3,500억원 또 800억원 어떻게 보면 4,300억원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갚을 수 있는 재원계획이 제대로 돼 있느냐. 이번에 800억원의 기채를 발행할 때에 대한 그런 상환능력이 충분하느냐 그걸 제가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조금 더 긴축할 부분은 긴축하고 재정관리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약 7% 내외에서 관리하는 저희 부채 비중은 전국 시도 중에서 보면 건전성 부분에서 세 번째 정도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도 원금하고 이런 걸 상환을 해나가기 때문에 2013년 이후에도 그런 수준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지금 상환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우리가 보통 이런 거 할 때 타 시도를 많이 비교합니다.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러나 타 시도의 이를테면 본 위원이 알기로 성남이라든가 인천이라든가 강원도 태백이라든가 이런 데는 그야말로 부도에 거의 가까운 재정으로 바닥나 있다. 그런 데에 비교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기까지 생각할 필요가 없다. 우리 살림이 우리가 누구보다도 실장님이 더 잘 알잖아요. 우리 살림을 우리가 건전하게 갈 수 있느냐. 물론 빚을 얻어서 활성화를 시켜서 일자리도 창출하는 부분에 동의는 합니다. 다만 그야말로 상환능력도 안 되는데 빚만 잔뜩 가지고 있으면 그야말로 그것은 불 보듯 뻔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갚을 재원에 대해서도 계획을 세워서 진행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좋은 지적을 반영해서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이상입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영수 위원님.

영수

장영수위원

기획실장님 세출예산을 보면 균형발전에 대한 예산이 하나도 기획실에서 없는 것 같아요. 전라북도에 가장 첨예하게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저희가 제도로써 따로 하고 있는 것은 동부권특별회계를 따로 하고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러죠. 동부권특별회계를 둔 것은 동부권이 정말로 낙후다 해서 한 거 아닙니까. 도정에 전반적으로 보면 대선공약사업개발도 없었어요. 그냥 에코 힐링 이렇게 한다고만 용역하다가 이번에도 그냥 넘어갔습니다. 맞죠?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에코 힐링 그 부분이 동부권 공통적인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관광식품 관련 사업으로 공약발굴이 돼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본 위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서 풀비로 정책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8개 한다고 했죠.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은 저희가 수시로 중앙정부에서 새로운 어떤 공모사업이 나온달지, 새로 저희가 긴급하게 정책수요가 필요한 경우에…….

영수

장영수위원

인구로 안 따지겠습니다. 반은 동이고 반은 서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일정 동안에 8개면 2개는 동부권을 위한 개발을 하겠다 이런 어떤 의지가 있어야 돼요. 지금 동부권 특별회계는 예산 나눠서 주겠다 하는 거고, 1시·군 1프로젝트도 14개 시·군에 나눠주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낙후되겠어요? 머리가 없으니까 낙후되고 개발을 못하니까 낙후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전라북도에서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일례로 하나 더 들까요? 이번에 전발연 출연금 확장해 달라고 했죠. 그러면 확장하는데 어떻게 확장하시려고 합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저희가 전북발전연구원의 출연금을 늘리려고 하는 것은 그동안에 수탁사업 위주로 과도하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고유의 전발연이 해야 될 우리 전라북도의 싱크탱크 기능 또 고유정책개발 기능이 많이 부족하다는…….

영수

장영수위원

맞습니다. 전발연이 해야 되는 게 싱크탱크가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인원 확충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어요. 인원 확충 분야의 인원구조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현재. 늘린다고 올라온 안에.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저희가 현재 필요성으로 봐서 부문별로 볼 때는 문화콘텐츠 그다음에 보건복지 또 SOC 또 신재생 이런 부분을 충원을 구상으로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지사가 하고자 하는 삶의 질, 먹고자 하는 신재생 그리고 SOC, 보건복지 이런 게 있어요. 여기에도 동서균형발전이라는 테마나 아무런 주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연구원 확충해서 증액해준다고 하면 전라북도가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전라북도 기획실에서 안고 가야 되는데 농업농촌에 대한 문제하고 인구고령화에 대한 농촌의 파괴, 농촌의 파괴현상이 어디에서 오냐면 동부권이 정말로 먼저 앞장서서 온다는 이런 거 자체 전발연에서는 연구원 하나가 없어요. 무얼 어떻게 확충해달라는 건지 삶의 질이 오려면 사람이 살아야 삶의 질이 되는 거 아닙니까. 과소농업 되게 생겼고 마을 공동체가 다 무너지게 생겼는데 연구인력 확충한다는데 거기에 인력확충이 전발연 구조에 보면 없어요. 이번에 늘려준다는 걸 봐서 ‘아 제대로 이번에는 균형발전이나 농업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같았는데 아무것도 들어 있는 게 없고, 새로운 성장동력 찾기, SOC 찾기, 토목공사 하기 이런 거에 대한 싱크탱크, 말이 어렵네요. 태스크포스팀 늘리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 전반적으로 문제 있습니다.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우리 위원님께서 동부권 균형발전에 대해서 특히 강조를 해주신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신 취지에 대해서는 저도 100% 공감을 하고 도도 또 그런 균형발전이 필요하고 동부권 정책을 집중 발굴하고 개발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정책 필요성도 저희가 공감을 합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공감을 하면 예산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예산으로 나타나지 않지 않습니까. 공감을 하면 보여주셔야 돼요. 말로 공감하는 거보단.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런 부분들은 아까 전발연의 현재 농업농촌 연구부가 1개 부가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도 보완할 수 있으면 하고 또 아까 그런 부문별로 연구원을 보완하더라도 연구초점을 동부권 그다음에 균형발전 이쪽에 두고 연구를 하도록 균형발전 취지가 살려질 수 있도록 운영과정에서 감안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감안될 때까지 도정현안 정책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풀비 그다음에, 그냥 여기서 문제 예산으로 정책질의지만 지적하고 가겠습니다. 어차피 같은 맥락이고 시간 끄는…….

상철

김상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다음에 전발연 출연금에 대해서는 전액 문제 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정책질의지만 지적하고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장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계숙 위원님.

계숙

이계숙위원

이계숙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실장님. 2013년도 예산 관련해 가지고 우리 기획실에서 예산편성 방향 어떻게 정하셨습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금년에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수지 맞추기가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경상비랄지 사무관리비 부분은 최대한 절감하는 노력을 했고요. 그런 과정에서 세출구조를 조정하기 위해서 재정평가를 통해서 효율성이 낮은 사업이랄지 이런 것들은 과감히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꼭 가야 될 사업들은 도민들 요구도나 수요가 강한 도민여론조사를 통해서 도민들이 원하는 사업부터 우선 배정하고 이런 선택과 집중의 원칙을 가급적이면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내부적으로는 과감하게 경상비 축소 노력 또 구조조정 이런 걸 병행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앞서서 우리 실장님께서 불필요한 사업 관련해서는 예산안 과감하게 삭감을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사업설명서 내용을 보면 그러한 부분이 어디에 녹아 있는가를 본 위원이 알 수가 없어서 불필요한 사업을 없앴다거나 그런 거 있습니까? 예를 들면.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 사업 전체에 대해서…….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사업이 어떤 거가 있을까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지금 각 실국에서 하는 사업 전반적으로 진단해서 평가해 가지고 재정사업 평가를 통해서 한 60억원 정도를…….

계숙

이계숙위원

기획관리실 관련해서 사업은 없습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저희 실은 구체적으로 사업을 많이 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 해당은 없었고요.

계숙

이계숙위원

그런데 전년도 사업 관련해서는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예산편성방향을 어느 정도 따랐을까 그런 의문이 들어서 제가 질문은 드린 거고요. 그 예산편성방향에 하나의 중요점이 이번에 새로운 예산제도 도입이 있습니까? 그게 뭔지 아십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성인지예산 제도입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성인지예산하고 성과예산제 관련해서 법제화 추진 내용인데요. 그러면 성인지예산과 관련해서 우리 기획관리실 담당사업은 어떤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저희가 성인지예산에 대해서는 각 실국에서…….

계숙

이계숙위원

아니 기획관리실만 지금…….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제안을 받아 가지고 우리 전북발전연구원 전문기관에서 평가를 해서 최종 선정을 했습니다마는 그 결과 저희 실에서 반영된 것은 우리 교육사업 중에서 글로벌 해외연수 그 부분이 성인지예산 대상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글로벌 해외연수 관련해서는 이게 꼭 성인지예산에 의한 예산을 편성했다기보다도 기존에 해왔던 사업이었지 않습니까. 이게 특별하게 성인지예산 제도 실시와 맞물려서 하는 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인지예산의 취지가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셨듯이 기존에 우리도에서 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검증을 하고 분석을 해서 양성평등 이것을 정책 실현하자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기존에 모든 사업을, 새로 하는 사업들을 대상으로 아까 성인지 대상사업을 선정한 겁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우리 보통 예산을 짤 때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겠지만 2013년도 우리 도정의 중점 주요업무를 뭘로 생각을 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는 삶의 질 정책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대적인 홍보도 하고 정책을 실현하려고 노력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2013년도에 어떤 도정의 주요쟁점업무가 무언가.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은 금년에도 도민들 의식조사, 수요조사 이런 것 결과 일자리가 제일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창출 그다음에 사회적 약자 지원 등 민생, 특히 장애인들의 적극권 향상이랄지 약자 지원 쪽의 민생을 강화하고요. 그다음에 삶의 질, 협동조합.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면 기존에 해왔던 정책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결국은 민생, 일자리, 삶의 질, 사회적 약자에 대한 그런 부분이 첨가됐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사업 설명서에도 나와 있는데 주요 정책결정을 위해서 도민여론조사를 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2014년도 도정현안을 결정하기 위한 도민조사도 분명히 이루어진 것 같아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예산반영하는 것이 내년도 사업의 핵심적인 방향이지 않습니까.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니까 혹시 여론조사 한 결과를 볼 수 있을까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그런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했는데요. 개략만 말씀을 드리면 도민들 한 3천 표본 정도 조사한 건데요, 2013년도 예산에 가장 중점 투자해야 될 부분이 어디라고 이렇게 질문한데 대해서 일자리 창출이 한 36.5% 정도 나왔고요, 2위가 삶의 질이 한 18% 정도, 그다음에 농어촌 활력화가 11% 정도, 그다음에 새만금 수질개선 한 8%, 그다음 민생 또 협동조합 이게 한 7.3% 정도 이런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한 부분들이 이번 예산에 녹아들었다는 말씀이시죠?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면 그 여론조사한 내용 질문지를 봐야 될 것 같으니까 그 내용을 주십시오.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자료를 나중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이상입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이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2013년도 일반회계 기능별 총괄을 보니까요 물론 국비 관계로 그랬겠다는 생각은 들지만 농수산 분야의 예산이 너무나 편성이 적어요. 다른 부서에 비해서 엄청나게 적은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시죠.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지금 부문별 비교를 할 때 농림국에 있는 거 농림수산 부분만 그대로 보면 전년도하고 거의 같은 수준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 큰 차이가 지금 저희가 농림해양 부분 예산 중에서 농어촌 부분 말고 지금 다른 국에 있는 부분이 식품산업 같은 거랄지 이런 부분들이 좀 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빠져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내부적으로 보면 국비사업이 굉장히 정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줄어서 그러는데 도비만 놓고 보면 굉장히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농업 부분에 대한 도비투자가 829억원이거든요. 2013년도 예산안에는 1,049억원으로 한 220억원 정도가 도비는 늘고 있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다른 부서에 농업이나 수산을 위해서 예산이 편성돼 있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대표적으로 식품 같은 경우는 농림국은 아니지만 농림수산 관련 예산이잖아요. 그 부분 일부하고 그다음에…….

상철

김상철위원장

실질적으로 우리 농어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예산편성이 안 됐다 그런 지적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전체적으로 저희가 그런 지적에 대해서 보면 농가 1인당 도비투자액이랄지 이런 거는 실질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경지면적 축소 그다음에 농가축소 이런 걸 고려해서 보면. 그래서 크게는 국고보조사업이 줄고 있는 영향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그런 영향들이 있어서…….

상철

김상철위원장

국고보조사업이 줄어서 우리가 농어촌의 예산편성이 덜 되었다 그런 말씀이신데 총괄적으로 봤을 때 물론 환경 쪽도 중요하고 사회복지 쪽도 중요하지만 그쪽하고 우리 농산어촌하고 예산편차는 너무 크다, 편성 차이가. 우리 전라북도가 그래도 농도라고 보여지는데 전주, 익산, 군산 빼고는 어떻게 보면 다 농도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사회복지 쪽 물론 국비 때문에 그런다고는 보여지지만 지금 환경 쪽에 1천억원 이상 증액편성되고 사회복지 쪽에 900억원 이상이 증액편성되면서 농산어촌 쪽에 겨우 얼맙니까, 물론 다른 분야에 있다고는 하지만 2억6천만원, 8천만원이 증액됐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아무리 국가식품클러스터 쪽에 다른 예산이 있다고 해도 그것은 실질적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에 관한 예산편성이지 실지 우리 농산어촌에 대한 농가들 이익을 창출하는 예산편성은 아니잖아요. 물론 꼭 이익을 주라는 건 아니지만. 그분들 보조를 해줘야 할 거 같던데.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일부는 식품산업 육성이랄지 로컬푸드랄지, 6차산업 그런 부분도 식품과에 있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1차산업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실지 논농사, 밭농사 또 축산업 관계자들한테 실질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는 예산편성이 안 됐다 그런 취지거든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은 특히 작년하고 비교해 보면 전년도의 농업예산 비중이 높았던 게 태풍 무이파 피해복구비가 한 220억원 정도가 있었거든요. 그 부분이 빠지니까 비율로 보면 그렇고요. 그다음에 농업하고 해양수산하고 임업하고 이렇게 보면 농업 부분은 한 3%가 늘었는데 지금 수산 부분에서 13% 줄었습니다, 전년에 비해서. 종합하면 그게 농업 부분 전체가 증감이 덜 된 것으로 돼 있는데 위원장님이 지적하시는 만큼 우리 농도로서의 농업 부분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저희도 적극 동감을 하고 그렇게 고려를 하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다음 정책질의하실 위원님. 권창환 위원님.

창환

권창환위원

권창환 위원입니다. 우리가 임금교섭단체하고 교섭시기가 언제입니까? 노조하고의 관계에서. 교섭시기가. 인건비에 대해서 교섭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럼 몇 월경에 대개 합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비정규직 말이죠?

창환

권창환위원

예.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매년 봄철 4월경에 하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비정규직 임금인상을 한다고 할 때는 본예산에 그것이 대입이 안 되겠네요? 만약에 임금인상 요인을 거기에서 내놓고 했을 때 인상해 줘야한다라고 하면 내년 4월달이면 그게 추경에 반영됩니까? 그런 예산들이.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대부분은 협상결과에 따라서 그것을 어느 시기부터 적용할 건가인데 대부분 단체협약이나 임금협상하는 과정에서 보면 대개 임금협약이 타결되면 소급해서 반영해서 지급하고 있고요. 그런 게 지금 노동계 관행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게 법 규정으로 4∼5월달에 하게 돼 있습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노사 간의 협의인데 관행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월달쯤 시작해도 상관이 없잖아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런데 대개 그 해에 적용할 임금교섭이기 때문에 연초부터 노조에서 협상을 하고 본격적으로 봄철부터…….

창환

권창환위원

소급 적용을 해주기 때문에.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래서 대개 봄에 그게 많기 때문에 이른바 춘투라는 얘기도 나온 거죠. 시기가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알았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전에 정책질의를 마치고 오후에 예산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3년도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실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창환 위원님.

창환

권창환위원

권창환 위원입니다. 식사들 잘 하셨죠?

식사를 맛있게 했으면 신명나게 한번 해보죠. 자, 우선 예산심의를 들어가기 전에 제가 중기재정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중기재정의 가장 큰 의미는 뭡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재정운용을 중장기적으로 합리성을 높이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사전에 재정수요나 이런 것들을 계획적으로 사전에 준비를 해서 재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어떻게 보면 투융자 심의라든가 모든 정책에 대해서 건전한 재정을 운용하기 위한 기초적인 자료죠?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어떻게 보면 약간의 정확성은 없지만 하여간 그런 근거로 인해서 세입·세출예산 편성하는 데 기초적인 자료를 많이 사용하죠?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우리가 사실은 저도 그게 연동화계획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서로 매년 5년 계획으로 세우기 때문에 추경이지만 추계액이 어느 정도는 맞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중기계획을 보니까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예산편성 시 기초자료로 활용해야 한다. 또 장기적으로 그 정책예산을 입안하는 데 필요하다. 모든 것들은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그것 잘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기회에 한번 서로 대화를 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중기계획을 좀 더 세밀하게 한번 해보자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자료가 제가 여기에 가지고 있는 것이 2009년도 치부터 전부 가지고 있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기 근거해서 말을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한번 봅시다. 제가 2009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2010년도 추계액을 보면 3조2,135억원이고 2010년도 중기계획에서 보면 2010년 추계액이 3조6,150억원이거든요. 그러면 2009년도에 세웠던 것이 2010년도에 1년도 안 돼가지고 본년도 추계액이 이렇게 약 400억원 정도가 차이나고요 2009년도 중기계획에서 보면 2011년도 치는 약 3,670억원이 증액표기가 틀리고, 계속 보면 2012년도 중기계획에서 2013년도 추계액은 4조1,400억원이나 2013년도 중기계획에서 2013년도 추계액은 4조3,151억원이에요. 그러면 1,751억원이 증액표기된. 매년 이런 방법으로 하여간 추계가 틀리고 있어요. 그렇다라면 우리가 중기계획에 의해서 세입예산도 잡고 세출예산도 잡는데, 적어도 전년도 치는 우리가 재정계획 수립 시 전년도 추계액은 특별히 변경이 많은 요인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장 틀리는 요인이 뭐예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권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가급적이면 중기재정계획 추계를 정확히 해서 예측가능한 예산편성과 재정운용이 되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경제사회 그런 변화들이 상당히 급격히 변하다 보니까 그렇게 제대로 맞추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당초에 제도로서는 매년 연동화해서 연동화 계획으로 할 수 있도록 해놓은 건데, 가급적이면 추계를 좀 더 정확히 해서 격차가 덜 나도록 그런 노력을 더 해나가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세입추계의 모든 여건을 보면 연말까지 1년간 세입을 추계하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는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집행부에서 지난 년도 추계액에 대해서 신년도 세입예산을 합리화시키고 또 형식적 한다라면 저는 잘못하면 세입추계에 우리 기획실에서 잘못한 것을 인정한다라고 생각할 수뿐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재정계획의 모든 것들이 담당공무원님들이 고생을 하고 이게 참 힘들겠지만 재정계획 수립해서 이것을 하고 행자부장관으로 보고하던가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제출하게 되어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제출하게 되는가요? 그러면 행자부에서는 우리가 제출한 것을 전국적으로 다 받다 보니까 검토 않는가? 그 사람들이 혹시 야, 왜 이렇게 세입추계가 매년 틀리냐 소리 않습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런 경우는 없었던 거 같은데요.

창환

권창환위원

저는 왜 그러냐면 여기에 우리가 투융자심의 같은 거 할 때 보면 중기재정계획이 없어서 투융자심의 받지 못하잖아요, 시·군에서.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 아닙니까? 그렇다라면 우리 전라북도는 전라북도 전체 예산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어떤 프로젝트를 가지고 어느 정도 그 계획이 있었기에 우리가 중기재정계획이 필요하고 추계가 필요한 건데, 너무 차이나는 과정에서 제가 한번 해봤어요. 이것은 들어보시고. 최근 제가 5년간 일반회계 세입추계액과 실제 징수액하고 예산편성액을 비교해봤더니 2009년도 추계액은 3조1,300억원인데, 실제 징수액은 3조6,355억원입니다. 그러면 5,050억원이 초과징수되었고 최종예산액은 3조5,184억원이었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2010년도에서는 최종추계액이 3조6,150억원인데 최종예산에는 3조5,111억원, 2011년도는 3조9,672억원인데 실질 징수액은 3조8,990억원, 681억원이 또 이것은 부족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들쑥날쑥하는 거야, 세입하고.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볼 때 이렇게 차이나면 이것 중기재정계획 의미가 없지 않느냐.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세입추계액과 본예산 편성액을 최근 5년간 비교해 보면 매년 611억원에서, 크게는 5,174억원까지 편차가 있는 예산편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이게 중기재정추계자료가 예산편성 기초자료로 정말 이게 하고 있는 것인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사실은 하고 있었는데, 이걸 보면서 아무리 연동화계획이지만 야, 이렇게까지 틀린다라면 중기재정계획이 뭔 필요가 있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지적해 주신 방향이 맞고요. 일단 저희가 중기재정계획을 작성할 당시에 예측가능한 그런 세입·세출 소요랄지 또 도정의 경제적인 대규모사업의 변화랄지 이런 부분을 최대한 저희가 반영해서 중기재정계획을 작성을 합니다만 경제사회 변동을 저희가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수요나 지출이 생기고 또 특히 임시적인 세외수입이나 이런 경우는 갑작스럽게 증가도 하고 또 감소도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격차가 많은 경우가 종종 생겨서 굉장히 그것을 정교하게 맞추기는 어렵습니다만 어떤 장기적인 투자사업이랄지 대규모 투융자심사를 미리 한 사업이랄지 이런 것들의 경우는 조금 격차가 적어질 겁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런 불확실한 부분들을 줄여서 예산편성에 실질적으로 중기재정계획이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을 좀 더 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제가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보면 제가 또 그것을 보면서 하면 여러 가지로 자료를 보니까 우리가 사실은 중기재정에서는 채무부담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해야 되는데, 우리가 2012년도 치를 보면 채무부담행위가 전혀 없어요. 그렇죠?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그런데 우리가 2013년도에 재정 800억원? 그런가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래서 또 2014년도 얼마 이렇게 2013년도 치는 있는데, 우리가 불과 1년 전에 전라북도가 내년 예산을 편성하는데 800억원이라는 채무를 해야 한다는 그런 재정계획에도 사실은 놓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기초자료를 정확한 것이 너무나 무책임하게 하고 있지 않냐. 그래서 제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별 의미가 없다. 과연 이걸 꼭 계속 해야겠는가. 그렇지 않으면 하려면 전년도 치 숫자라도 서로 맞춰놓고 내년도 것에 대해서 약간의 차이가 난다라면 그러지만 2011년도에 세워놓은 것이 2012년도 되면 전년도 얼마, 2012년도에 추계를 얼마 하겠다 했는데, 또 2012년도에는 그 전년도에 세운 자체 숫자가 너무나 틀려버리면 우리들이 볼 때 과연 중기재정이 필요가 있겠느냐. 어떻게 보면 우리가 건전한 재정을 위해서는 되도록이면 이 금액 내에서 우리가 하여간 더 급변하는 세계 속에서 예산이 더 온다든가 새로운 정책이 발굴돼서 한다라면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되도록이면 전년도 치와, 앞으로 내년도 치는 몰라도 전년도 치는 추계액이 맞았으면 좋겠다, 어느 정도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아까 김종철 위원님도 말씀을 했지만 우리가 채무에 대해서 그래도 전라북도는 낮다라고 했죠. 그래서 제가 우리한테 전에 준 예산을 보면 2013년 예산편성 추진상황이라고 한번 드렸죠? 거기에서도 보면 그게 더 광역단체 중 규모로는 최하고 채무비율로는 순위 3위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앞으로 더 상환계획에서 보면 우리는 그래도 채무가 적다라고 판단되시죠?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하여튼 저희가 감당할 수준은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지금 여기에서 보면 일반회계 재원으로 설치하는 지역개발기금의 경우 2009년도에 사실 불용액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2009년도에 706억원, 2010년도 784억원 해서 2011년도 227억원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그런 자금들이 사장되고 있는데도 또 그렇고, 지역개발기금에서 이익잉여금이 994억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저희들한테 준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통합관리기금에서 100억원 추계 예치하고 있다 했어요. 그렇다라면 지방채 안 해도 되지 않는가요? 이것을 잘 어떻게 보면 활용방안을 한다라면 이게 지방채를 안 얻고도 할 수 있지 않냐.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첫 번째 말씀하신 중기재정계획과 편차문제는 지적하신 대로 될 수 있으면 5개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먼 후 거는 몰라도 가까운 데 거는 조금 더 일치가 돼야 되지 않냐. 지적은 합당하신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도 저희가 작년에 기채하는 것을 예측을 못했다가 갑자기 하게 된 제일 큰 이유가 예를 들면 자연재해 때문에 재해소요가 많았거든요 금년에. 그래서 그런 것 폭염이랄지 한발이랄지 태풍이랄지 이런 것들이 예측하지 못한 게 와서 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 경기침체 때문에 부동산, 지금 정부조치로 취득세를 할인해줬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저희가 당초 예측할 수 없었던 상황들이 생겨서 벌어졌던 건데요. 가급적이면 이런 예측 가능한 것들을 다 담아서 갈 수 있도록 그거는 지속적으로 해야 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재정운용에 있어서 금년도 기채의 불가피성 문제는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예산 기초작업을 할 때 재정판단을 해보니까 단순하게 각 실국에서 수요 들어온 것하고 세입부분하고 비교해 보면 한 3천억원 가까이가 처음에는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여러 가지 고민도 하고 또 내부적으로 재정 삭감노력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점점 수요를 저희가 내부 삭감하고 또 고통분담할 건 하고 또 사업에서도 우선순위 떨어지는 건 자르고 이런 작업 끝에 최종적으로 저희가 일정규모 국가예산에 대한 매칭도 일정부분 하고 또 법정 최소 담아야 될 경비도 담고 하다 보니까 한 1,350억원 정도를 마지막 변통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가장 우리 재정운용의 합리적인 방향이 800억원 정도는 불가피하게 기채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추경으로 유보를 하자. 그래서 아까 기금 100억원이랄지 이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저희가 온갖 고민하고 지혜를 짜낸 결과 불가피하게 그런 선택을 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거야 불가피하다고는 하지만 제가 또 이걸 보면서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우리가 실질적으로 예산반영, 결산액 이런 것들도 같이 내가 대비를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즉, 우리가 그렇지 않았으면 채무를 우리가 잘 관리했으면 채무를 안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왜 그러냐면 좀 더 정확하게 추계를 하면 2008년도에 재정계획부터 쭉 5개년 치를 한번 보면 2008년도에 중기재정계획이 4조3,020억원이라면 결산회계는 또 많이 5조1천억원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약 865억원 정도가 초과세입 됐어요. 2009년도에는 180억원, 근 200억원 정도가 세입이 미달됐고, 실질적으로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예산액이 200 그러고 2010년도에는 282억원이, 또 결산액은 409억원에서 초과되었고. 그래서 왜 이런 현상이 나는가 제가 많은 자료를 검토를 하면서 보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연동성이라고는 하지만 세입추계에서 실질적으로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도 참 정밀한 추계가 안 나왔더라. 이건 예산추계 세무회계에서 좀 더 이것을 정확하게 줘야 세출을 짜는 데도 모든 예산이 사장되든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면 실질적으로 우리는 예산을 제대로 효율적으로 쓰들 못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우리 재산이나 효율을 관리를 잘하면 채무를 안 얻는 상황에서도 채무를 얻을 수뿐이 없는 현상이 오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올해는 실질적으로 아직 결산은 정확하게는 안 나왔죠?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올해는 어느 정도나 예상하고 있어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세입부분이요?

창환

권창환위원

예.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당초 그래서 금년 예산보다는...

창환

권창환위원

최종적으로 결산액은 어느 정도나 될 거 같아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지금 세입부분에서는 120억원 정도가 줄어들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제가 중기재정계획에서 2013년도 치를 보면 우리가 중기계획 세입하고 전년도치는 올해 2012년도와 동일하게 중기계획에는 7조3,140억원으로, 7조3,314억원인가 그렇게 됐는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중기계획에서 세입을 잡아가지고 보면 우리가 또 여유재원 일반회계 100억원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지역개발기금 잉여금 994억원 보유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외부로부터 지방채를 안 얻어도 가용재원을 잘 활용하면 채무를 안 얻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하여간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좀 더 세밀할 필요가 있다.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울 때 또 각 모든 정책을 다 받아가지고 총액 얼마, 몇 년 사업 이렇게 다 해가지고 계획을 받잖아요. 그렇다라면 거기에서 우리가 세입과 세출을 하는 과정에서 되도록이면 우리의 자원이 충분하게 다 소화시키고...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불용액 많이 안 나오고, 순세계잉여금으로 많이 안 넘어가고 이렇게 자금관리를 건전한 재정이 운영이 될 것 같기에 기초적인 자료는 중기지방재정이다.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아무리 연동이 하기가 어렵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좀 맞아야 하는 거 아닌가. 그 부분에서는 동의하십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원론적으로는 맞을수록 상당히 재정관리...

창환

권창환위원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행자부에서 장관한테 다 이것이 가는데, 그 친구들은 이해하는가 보죠?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원론적으로는 그렇게 맞는 게 바람직하고 저희도 그렇게 노력은 하는데요. 워낙 이게 불확실한 상황들이 많이 갑자기 나타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잘 안 맞습니다. 아마 경제사회랄지 그것도 안정성이 있어지고 또 저희들 재정관리 예측력도 좀 더 높아지면 점점 재정관리 중기재정계획하고 그거는 좋아지도록 노력을 해야 될 걸로 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하여간 그것은, 저는 우리 기획실에서 참 어떻게 보면 전라북도를 총괄하고 아주 전반적으로 다 싱크탱크 같은 분들이 계시는데, 너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즉흥적으로 자금이 실질적으로 잘 이용될 수 있게끔 우리가 건전한 재정을 하자라고 막 하는데도 말은 그렇게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게 잘 안 되는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저는 우리가 당해연도만 봐도 세입과 최종 결산액을 보면 당장 예산액에서 어떤 해에는 막 800억원 초과가 될 때가 있고 어떤 해는 갑자기 올해 같은 경우는 세입에서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또 오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지방세에서 다 기존 그런 것들이 되어있기 때문에 충분히 추계를 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는 이렇게 지금까지 쭉 해왔더라.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가 한번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울 때 한번 좀더 세밀하게 했으면 쓰겠다. 우리가 사실은 모든 사업이 제로베이스에서 출발하잖아요, 사업별 예산에서. 그런데도 상당히 차이가 난다라면 지방채도 예측 못할 정도의 예산을 운영한다라면 저는 대기획실 답지 않다.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되면 잘못하면 아무나 가서 이거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이런 오해소지도 있다. 상당히 이것을 볼 때 저도 엇갈려가지고 몇 차례를 했는데도 나 이해가 처음에 잘 안 가가지고요. 우리 예산과장님한테 많이 배웠어요. 하여간 이 부분은 앞으로 정말 모든 거에 대한 기초자료가, 예산편성에 대한 기초자료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면 우리 예산을 얼마나 잘 짜냐는 거기에 달려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중기재정 그거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갖고 토론할 수도 있지만 이게 상당히 공허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저는 하여간 실장님께서 다음에 중기재정계획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검토를 한번 더 해주셔가지고 최대한도로 근접지에 갈 수 있게끔 서류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이것 예산서 만들고 막 하는데 도 인쇄소에서 합니까? 아니면 다른... 인쇄물.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인쇄소 유인문제요?

창환

권창환위원

예.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외주해서 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외주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그 예산 얼마나 들어가요? 잘 모르시는가요? 그러면 나중에 우리 도에서 인쇄하는 인쇄관계에 대한 자료 좀 한번 싹 좀 보내주세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발간실 운영상황.

창환

권창환위원

전체적으로 어디에서 어느 회사에서 어떻게 얼마에 하고 하는 것인가 그것 자세한 내력 한번 주시고, 우리가 하여간 지방채 얻는데도 불가분하게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했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저희한테 2013년 업무보고를 보면 예산안 편성추진금액을 보면 조금 더 지방채를 안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운용하시는 집행부에서 어쩔 수 없었다 하니까 제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으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앞으로 철저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우리 위원님 지적이 다 옳으시고요. 저희가 워낙 도의 세입기본이 경기탄력적인 취득세, 등록세다 보니까 상당히 경기가 탄력적이어서 아까 지적처럼 세입이 초과세입이 많이 되는 해도 있고 부족한 해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요인들을 다 감안해서 가급적이면 지적하신 대로 편차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추계하고 하는 노력들을 조금 더 강화하고 연찬도 하고 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님!

상철

김상철위원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제가 본예산 몇 가지만 얘기한 김에 페이지만 지적하고. 제가 구 도청사 유지관리 거기에서, 실장님! 전주시에서는 지금 어떻게 행보를 하고 있습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도정질문에서도 논쟁이 됐습니다만 감영 복원을 위하는 현재 건물 철거문제에 있어서 그게 문화재 보수사업이기 때문에 전주시장이 사업은 해야 되고, 사업비 부담은 도비문화재에 준해서 5 대 5로 해야 된다 해서 실무적으로 협의가 됐고, 작년도에 그렇게 철거를 하기로 예정이 되어있었는데, 전주시에서 사업비를 전체를 도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결착을 못보고 철거를 못하고 연기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작년도에 추경에 이번 결산추경에 보면 구 도청사 유지관리비, 차량운행비, 자동차보험료 이런 정도가 41쪽, 42쪽, 43쪽 추경에 나와있거든요. 올해도 2013년도 본예산에 올라왔어요. 그러면 전주시하고 협의가 이루어지면 본예산 치는 나중에 자동적으로 삭감이 되겠지만 안 이루어지면 이 예산이 절대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철거를 하고, 철거될 때까지는 관리는 계속 저희 도유재산 관리를 저희가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계획이 없는 것 같아서 우리가 예산을 계속 세워야 할 거 같은 입장이거든요. 2013년도 본예산을 제가 보니까 105쪽에서 111쪽까지 쭉 있더라고요. 그것을 전부 다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추경예산도 41쪽에서 43쪽 구 도청사 유지관리비 전부 다 제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인 설명을 담당 과장님이나 한번 듣고 우리들이 같이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대신 전주시하고 이것 계속 끌 일이 아니라 어떤 결정을 내야겠습니다. 그래야지 거기도 빨리 방향을 잡아가지고 진행을 하죠. 자, 그렇게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소상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예.

상철

김상철위원장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익현 위원님.

익현

권익현위원

권익현 위원입니다. 실장님! 얼마 전에 또 사무감사 받으시고 또 예산심의 받으시고 애쓰시는데요. 용어정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었어요. 뭐냐면 기금, 통합기금 관리기금과 관련해가지고 통합관리기금에는 대개 조례,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2조 정의에 보면 통합기금이라 함은 각 기금의 보유자금을 통합한 자금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장님은 보유자금을 뭘로 보시나요, 어떤 자금을?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제가 이해하기는 각 개별기금에서 기금의 본연의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연의 사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정도의 적정한 자금은 그 기금에다 남겨두고 여유있는 자금들을 저희 통합기금으로 모아서 재정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기금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여유자금은 뭡니까, 여유자금은?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여유자금이라는 것은...

익현

권익현위원

지금 금방 말씀하시는 게 여유자금 아니에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렇죠. 사업비에 직접 필요한 거 이외에...

익현

권익현위원

금방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여유자금이고.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거는 그러니까 개별기금에서 관리할 수 있는 기금이고요, 그 외의 여유자금은 저희가 통합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익현

권익현위원

실장님! 보유자금에 대해서는 제2조제3호에 나와있어요. 보유자금이라 함은 각 기금에서 관리하고 있는 현금, 예금을 포함해서요. 자, ‘현금, 예금을 포함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조례에. 그렇다면 통합관리기금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우리 전라북도에 설치되어있는 13개 기금 전체를 관리하는 거예요. 그렇죠?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 중에서 저희가 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일부 자금들을 저희가 관리를 하는 거죠.

익현

권익현위원

금방 말씀드리니까. ‘통합기금이라 함은 각 기금의 보유자금을 통합한 자금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보유자금은 뭐냐? 각 기금에서 관리하고 있는 현금, 예금을 포함해서. 자, 이거예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렇다면 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은 모든 기금을 관리하는 거예요, 통합관리기금에서.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보유자금 통합관리.

익현

권익현위원

자, 그리고 그걸 가지고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고 자, 우리가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는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냐면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있어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여기 16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렇게 되어있어요, 여유자금.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는 보유자금으로 되어 있어요. 차이가 큽니다, 이것. 여유자금과 보유자금은.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 이것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법의 취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취지로 보면 그렇게 해석될 여지가 있는 거 같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렇죠?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과 법의 지금 상위법을, 상위법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데, 상위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이상으로 지금 우리 조례가 제정되어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자, 그러시고 또 여기에도 정확히 나와 있어요.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도 이 관계가 정확히 나와있어요. 나와있고, 제가 다음에 우리가 각종 운용계획서를 보면, 각종 관리기금운용계획서 2013년도 치 한번 보시죠. 12쪽에 보면 자금수지총괄이 있습니다. 그렇죠?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자, 거기에는 지금 현재 전년도 수입으로 10억원만 되어있어요. 10억원이 되어있죠?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그리고 지출계획이 10억원이 되어있는데, 이 책 예산편성운영기준 이거 254쪽을 한번 보시죠. 그러면 여기에 예수금 해가지고 7번 나와있습니다, 예수금. ‘다른 기금이나 회계에서 전입되는 재원으로 예수금을 가져오는 회계나 기금의 지출금액과 일치하여야 함’ 해가지고 예를 들어놨어요. ‘통합관리기금 A기금의 재원은 예수금 수입으로 수입부분에 편성을 해야 하고 A기금 통합관리기금에 예탁금으로 지출부문에 편성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통합관리기금에서 100억원을 갖고 오잖아요. 그렇죠?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자, 갖고 오면 여기에 기록이 돼야 됩니까, 안 돼야 됩니까? 들어왔다 나가요, 지금. 100억원 부분이에요, 100억원.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원론적으로 우리 권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4쪽에 있는 총괄표에는 그것을 그 예산을 집어넣었는데, 실무적으로 예산서 표기할 때 저희가 어려움이 전산시스템을 예산편성하는데 e호조시스템을 저희가 쓰고 있지 않습니까? e호조시스템에서는 중복계상문제가 있어가지고 전산시스템에 별도 표기가 지금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까 총괄표상에는 괄호 내서를 해가지고 아까 중복됐다는 것을 표시를 했는데, 지금 지적해 주신 그 부분은 지금 e호조시스템에서 중복이라고 해서 입력이 안 되는 그런 중복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복처리가 안 되도록 프로그램을 개선을 해달라고 건의했다고 합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건 시스템상의 문제고요, 그렇죠?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시스템상의 문제이고, 우리 의회에다 제출하는 자료에는 정확하게 기재를 해야 맞아요. 이 부분은 정확하게 어떤 답이 나와야지, 그렇지 않고는, 우리 위원장님!

상철

김상철위원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이 나와야지, 답이 나오지 않고는 위원회에서 이것 예산심의 통과될 수 없습니다.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은요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4쪽하고 5쪽에 보면 그 부분이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거기에 되어 있는 게 왜 여기에는 안 되어 있죠? 자, 그 부분은 잠시 후에 다시... 실장님!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정리해서 하시기로 하고요. 또 하나 다시 4쪽 한번 보세요, 4쪽. 4쪽에 보시면 우리가 지금 지출계획에 350억원이 나와있죠?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350억원이 나와있고, 그 지출계획에 예수금 쪽에 10억원이 있어요, 10억원. 그러시죠? 4쪽, 보셨나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자, 그러면 예탁금으로는 350억원이에요. 그렇죠?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이자로는 10억원이에요. 그렇죠?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그 10억원에 대한, 이자 10억원은 250억원에 대한 이자예요. 그렇죠?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100억원에 대한 이자는 어디 갔습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금융운용을 하면서 저희가 금융비용을 최소화하고 이자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다른 여유있는 재정을 충분히 하려고 하고, 지금 마지막에 저희가 이것을 활용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최후적인 마지막 수단으로 쓰려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12월 15일날 이후에 이 자금을 활용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그 내후년도, 그러니까 2014년도에 그 부분은 이자부분은 계상해서 상환을 하면 되기 때문에 지금 금융비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지금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자, 실장님! 우리가 수입과 지출이 맞아야 됩니다, 세입과 세출이. 자, 우리가 여기에는 그 100억원을 포함한 350억원을 예탁금으로 잡아놓고 이자는 250억원에 대한 이자만 해놨어요. 그리고 실장님께서 이것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내년 10월 이후에 사용할 예정이고 그 이자는 내후년에 갚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2014년도에 세워서 2014년도...

익현

권익현위원

2013년에 2014년에.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2014년 3월달에 이자 상환하면 되거든요, 내년 연말에.

익현

권익현위원

자, 실장님 말씀이 그러면 내년 10월 이후에 필요한 돈이에요. 그렇죠? 지금 우리 실장님께서 전라북도에서 국고부담이라든가 이런 게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에 추경을 해서 부담할 계획을 세우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100억원을 추경에서 세워야죠.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어찌됐든 내년 연간에 소요되는 경비이기 때문에 이 추경 유예할 건 유예하고 또 우리가 기채를 할 부분은 하고 이 기금 통합기금 운영할 거는 총괄로 짜기 때문에 어찌됐든 내년도 연간에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그렇게 필요하지만...

익현

권익현위원

국고부담금은 내년에 필요한 예산 아니에요. 지금 안 짰잖아요. 국고부담을 일부 못하고 있잖아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거는 유예를 내년도 추경으로 해놓은 거죠.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이것도 유예를 해서 내년에 해야죠, 하고, 이 100억원이 예탁금으로 잡혀있으면 이자도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산은 이렇게 잡았지만 자금운용은 또 저희가 최대한 금융비용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시면 내년에 추경에 해도 충분한 거 아닙니까, 100억원은.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어차피 이거 예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통합관리기금 기금운용계획에 같이 포함을 해서 낸 것이죠, 저희가. 그러니까 이자 절약하기 위해서 내후년도에...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니까 운용계획이 그렇게 됐다면 이자도 거기다 포함을 시켜줘야 맞다 이 말이에요, 이자도. 그래서 이자가 안 나간다 하면 내년 추경이나 정리추경에 이렇게이렇게 해서 예산절감을 위해서 이것 이자가 안 나가니까 추경에서 삭감을 해주면 되죠.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위원님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연결은 명쾌한데요. 내년에 저희는 될 수 있으면 이자를 줄이기 위해서 이거는 최대한 연말에 차환해서 쓰고 내후년에 갚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그게 회계원칙에 맞습니까? 실장님!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그거는 융자금 원리금 상환에 그렇게 연말에 소요된 것은 다음연도 3월에 이자 상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자, 그러시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융자금 운용계획상 치밀하게 세워서 해나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지금 이런 부분은 이자도 다 계상을 해놓고, 아니면 이자 계상이 안 된다고 한다면 내년에 통합기금에서 빌려오는 방향으로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고요. 다음에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예산서 2012년도 한번 보죠. 거기에 31쪽에 보시면 도 융자자금이 있어요. 111-1 있죠?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기 금융자금요?

익현

권익현위원

도 융자금, 있죠?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그게 당초예산이 503억원에서 일정부분 51억원 삭감을 하고 451억원이 있는데, 도 융자금이라는 건 뭐예요? 이건 뭡니까, 도 융자금이?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이 부분은 주로 기금의 고객이 도하고 시·군하고 공사 정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군에 재정소요가 있는 부분을 반영을 하고, 나머지는 저희가 여유자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융자금 여유분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여기서 도 융자금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실장님! 도 융자금.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전체 소요가 전체 기금융자금 중에서 시·군 융자금소요 외에...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지역개발기금에서 가지고 온 거 아니에요? 가지고 오려고 한 거죠?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아닙니다. 이거는 개발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니까 도 융자금으로, 그러니까 자본적 지출이잖아요. 이게 특별회계에서 도에다 융자해준 거 아니에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산과장이 설명해주시라고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상철

김상철위원장

그렇게 하시죠.

철모

김철모예산과장

예산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서상으로는 도 융자금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걸 지방채로 오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역개발기금은 항상 위에서 논란이 있는 것이 예비비가 많다 보면 순세계가 많다는 지적을 받았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회계와 달리 지역개발기금은 용도가 아주 제한적입니다. 그러니까 도나 시·군에서 지방채를 쓰기 위한 대기하고 있는 융자금, 그 다음에 5년 전에 공·사채를 매입한 분들이 돈을 찾는 상환금,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예비비입니다. 그래서 단조롭기 때문에 어떤 자금이든 이 3군데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시·군은 시·군에서 일시적으로 필요한 자금은 722억원을 당초에 저희가 반영을 해서 융자를 해줬고요. 나머지 도 융자금은 일정규모 확보를 해서 그 융자금이 시·군에 추가소요가 있을 때 저희가 내부적으로 변경해서 지원하고, 나머지는 결국은 결산에서 불용으로 해서 다음연도 순세계로 넘어가는 방식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표기하는 451억원이 도의 지방체계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전체자금을 운영하기 위한 중에서 여유자금을 도 융자금으로 여기다 설정해 놓고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과장님! 지금 여유자금이라고 해서 도 융자금으로 해서 어떤 주머니에다 갖다넣고 있습니다. 이 돈은 도 융자금이에요. 융자금이고 다른 주머니에 있어요. 이 돈은 아무 때나 기초자치단체에서 필요하면 줄 수 있는 돈입니다. 이런 회계질서가 있습니까? 맞아요? 맞는 거예요, 이게?

철모

김철모예산과장

그런데 왜 그런 문제가 있냐면 예비비에 있든 융자금에 있든 은행에 있는 것은 다 같습니다. 이자는 똑같이 발생이 돼요. 대기하고 있는 자원이죠.

익현

권익현위원

실장님! 이 대기하고 있는 돈이라고 한다면, 지역개발기금이 대기하고 있는 자금이라고 한다면 언제든지 쓸 수 있는 돈 아닙니까? 굳이 이것을 도 융자금이라 해가지고 갖다놓고 도 융자금이라고 해서 갖다놨다고 한다면 지금 지역개발기금에서 도로 준 거예요. 그러면 이건 성격이 도 융자금이지만 지방채입니다. 지방채죠, 맞죠?

철모

김철모예산과장

지방채가 아닙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지방채죠, 도 융자금으로 줬으니까.

철모

김철모예산과장

준 게 아니고 예산만 편성하고 실제로 지출이 안 되는 거죠.

익현

권익현위원

자, 그러면 도 융자금, 융자금이 뭡니까?

철모

김철모예산과장

예산 과목상 융자금으로 되어 있고요.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451억원이 예비비에 다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만약에 시·군에서 지방채가 바로 필요해서 도에 요청했을 때는 도의회가 열리지 않으면 지방채를 할 수가 없는 문제가 생깁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어떻게 시·군에서 이미 내년 예산이 필요한 것은 그 전년도에 다 추계를 해서 지방채도 필요한 거 다 해서 본예산에 편성하는 거 아닙니까? 경우에 따라서 급히 필요한 거 추경에 줄 수도 있지만 그 정도 필요한 거라면 우리가 굳이 가지고 있다가 줄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게, 아까 조금 전에 권창환 위원님께서도 중기지방재정이 엉터리로 되니까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각 시·군도 그렇게 필요할 것을 우리가 대비해서 도에서 가지고 있다가 도의 융자금으로 가지고 있다가 줘야 될 그런 상황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필요하면 지금 개발기금이 항상 대기하고 있는 자금 아니에요. 거기에서 필요하면 바로 얻어서 주면 되는 것이고. 전라북도의회가 한달에 한 번씩 열리고 있어요, 8월만 빼고.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우리가 예산서에 잘못된 거다, 이 부분은. 그래서 앞으로 내년부터는 이런 예산서를 작성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도 융자금이라는 건 융자금이 뭡니까? 다 아시겠지만 빌려주는 돈 아니에요, 빌려주는 돈.

철모

김철모예산과장

빌려주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돈이죠, 융자금이. 과목상 설정하지 않으면 지방채를 요구했을 때 저희가 빌려줄 수 없기 때문에 이걸 하고,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나 시·군에서 전년도의 소요를 저희가 받습니다. 받아서 예산에 반영하면 맞는데, 그 외에 발생되는 것이 됐을 때 여기에서 나온 적시된 것처럼 722억원은 전액을 시·군에서 가져갔거든요. 그런데 시·군에 따라서는 추가소요가 발생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고요. 만약에 도 융자금에 이것이 설정되지 않는다면 전부 예비비에 가서 대기를 하고 해야 되는, 그러니까 일반회계처럼 좀 달리 이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잠깐만요. 자, 그러면 2013년도 것 한번 보세요, 2013년도 것. 2013년도 것 27쪽 한번 보세요. 보셨어요? 거기에는 873억원이에요. 그러시죠?

철모

김철모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자, 그러면 2012년도와 2013년도는 이 도 융자금에서 이렇게 차이가 나요. 지금 800억원은, 그 800억원은 우리가 지금 여기서 가지고 오죠? 그렇죠?

철모

김철모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금년에는 없었고 내년에 가져올 겁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70억원밖에 여유자금이 없잖아요. 그렇죠?

철모

김철모예산과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왜 2012년도에는 500억원 정도의 여유자금으로 놔뒀는가.

철모

김철모예산과장

그러니까 통상 지방채 발행이요. 도하고 시·군으로 하면 예년에 비하면 거의 한 1천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과장님 정리하시게요. 앞으로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에서, 특별회계와 관련해서 주의 깊게 편성을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철모

김철모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분한 소요를 미리 예측을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숙 위원님.

계숙

이계숙위원

이계숙 위원입니다. 138쪽 고전번역 특화교육사업을 실시합니다. 이것 어떻게, 그중에 해왔던 사업인가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이게 금년에 새로 하는 사업입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이게 사업목적을 보면 고전자료 관련해가지고 번역하는 거고 번역사를 양성하는 건데, 굳이 따로, 이게 어떻게 보면 평생교육과 관련해서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선정을 해서 운영을 해도 무방하다라고 본 위원이 판단이 됩니다. 사업을 하려고 하는 취지도 약한 거 같고요. 그래서 일단 문제예산으로...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이 부분은요...

계숙

이계숙위원

설명 좀 하시겠어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의미가 있는 것이 교육부 산하에 한국고전번역원이라는 법인이 설립됐는데, 그 취지가 우리나라에 많은 한문전적들 고전들이 있는데 이게 발굴되고 번역되고 활용이 안 되고 있거든요. 국가에서 그걸 만들어서 기구가 있는데, 유일하게 전주에 분관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한옥마을에서 하고 있는데, 주로 고전번역자를 양성하는 교육사업들하고 번역하는 작업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일하게 전주에 전라북도의 자랑처럼 이걸 해왔는데, 최근에 지금 안동에 보면 국학원 같은 데서 1년에 몇백억원씩 투자해가지고 고전콘텐츠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취지에서 밀양에서 이걸 분관을 유치해가지고 밀양에서 자기들이 거점번역원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도하고 시하고 이런 데 부산대학교에서 집중적으로 지원을 했기 때문에 경쟁체제 비슷한 게 이런 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계숙

이계숙위원

다른 시도하고 맞물려서 해야 될...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밀양하고도 있고.

계숙

이계숙위원

사업이다?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눈에 안 보여서 그렇죠. 저희 전라북도의 어떤 문화상징성이랄지 앞으로 콘텐츠 확보하는 데는 꼭 저희가 우선투자를 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니까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어쨌거나 이 예산은 제가 모르겠어요. 우리 실장님이 생각하는 거하고 본 위원은 그냥 하나의 프로그램, 평생교육과정의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도 126쪽 우리 원어민 영어교사 관련해서도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원어민 영어교사들 대부분 다 교사 자격증을 가진 분들이겠죠? 어떻습니까, 35명 지원되는 분들은?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원어민 자격은 각 시·군교육청에서 선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엄격한 그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니까 그 규정에 교사자격증 소지자라고 규정이 명시되어 있고 그 기준에 의해서 선발해서 활용을 하는 거죠?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런 부분은 자격기준을 몇 가지를 보면요. 교육 여러 가지 가점기준들이 있습니다만...

계숙

이계숙위원

자격증 소지여부가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