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연근 의원 발언

제296회 제5차 교육위원회201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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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성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3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2. 2012년도제2회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제2회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짧은 일정이지만 지난 12일간 전라북도교육청 및 산하기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를 통해 최근 쟁점화되고 있는 전북교육의 현안과 새로운 교육정치에 따른 변화적 요구에 대하여 도민의 기대와 교육수요자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바람직한 방향인지를 점검해 보고 최선의 정책이 교육지원청은 물론 일선 교육현장에서 긍정적인 성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조언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예산안 심사는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도의회 의결사항으로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8조 규정에 따라 교육위원회가 도민의 입장에서 심사하는 것이므로 위원님들께서는 귀중한 교육재정이 낭비되거나 불요불급한 곳에 지원되지 않고 전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유효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제안하는 의견들이 전북교육 발전을 위한 도민과 교육수요자의 뜻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예산안 심사에 성실하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행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교육감님으로부터 제출된 예산안과 관련하여 교육정책 보고를 청취한 다음 질의와 답변을 갖고 제안설명에 이어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교육감님으로부터 보고를 청취한 다음 제출된 예산안과 관련하여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 가급적 10분 이내로 큰 틀에서만 질의해 주시고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국 예산안 심사 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황호진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부교육감 황호진입니다. 존경하는 박용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13년도 예산안 및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에 앞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헌신적이고 열정적인 모습으로 전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아낌 없는 애정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우리 교육청 정책 및 재정운용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내년에도 소통과 협력으로 성숙한 민주시민 육성이라는 교육지표 아래 학교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교수학습방법을 개선하고 배려와 나눔의 인성교육을 바탕으로 민주사회에 기여하는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하는 일에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창의적 수업환경을 구축하고 학생중심의 수준별 맞춤형 수업을 확대하여 학생들의 학력을 신장시키며 농산어촌 소규모학교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공교육 혁신을 통하여 교수학습중심의 학교문화를 조성하며 예체능 교육 및 방과후학교 분야도 강화하여 학생들에게 다양한 체험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찾아내어 실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학교운영비를 확대하여 단위학교 재정운용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무상급식 확대 등 교육복지정책을 추진하여 지역 간, 소득계층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겠으며, 유아 및 특수교육 분야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내년도 교육재정운용은 앞에서 말씀드린 전북교육 시책사업의 지속성과 건전재정의 틀을 유지하고 투자의 효율성 제고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대비 3.4% 증가한 2조4,98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0.9% 증가한 2조6,167억원입니다. 예산안 개요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교육국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용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은 학교의 기본적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열악한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필수사업들 위주로 편성되었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이들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만하게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산심사 기간 동안 전북교육 전반에 대하여 세세하게 살펴보신 후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낌 없이 지적해 주시고 전북교육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전북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우리 도 교육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황호진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부교육감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준비가 아직 안 된 것 같아서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질의를 드리려다가 시간이 없어서, 역시 예산하고 관련된 그런 내용이고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물품용역 공동구매가 도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도교육청 직접 시행은 아니고 지역청에서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지역청에서 실시하는데 도교육청에서 그렇게 하도록…….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지시를 내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기존의 방법은 조달청에 등록돼 있는 품목을 구매하도록 돼 있었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런데 지금 도교육청에서 새롭게 실시하는 방법은 학교장터인가요? 그것보고 S2B라고, 조달청은 G2B고 그건 S2B인데 그렇게 바꾼 주된 목적이라든지 그런 근거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설명을 해 주시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조달청을 통해서 구매하는 것은 사실 일정규모 이상 되어야만 입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S2B는 한국교직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그런 공공시스템인데요. 거기는 규모가 상당히 낮게 기본 규모가 돼 있고 또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용품들이 굉장히 다수가 구체적으로 다 구비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런 점도 있겠죠. 제가 알기로는 19개 품목으로 한정을 시킨 것 같더라고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공동구매 품목을 말씀하시겠죠?

용성

박용성위원장

예, 19개 품목으로 한정돼 있어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공동구매 품목은 19개 품목이고 학교장 신청이 있을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데요.

용성

박용성위원장

조달청에 등록하려면 그 유사품목이 3종류 이상 있어야 등록이 되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런데 이 S2B는 그런 관계 없이 1종목만이라도 등록을 할 수가 있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보다 좀 수월하게 등록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런 걸로 봤을 때 품질에 있어서 조달청 것이 더 질이 높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S2B는 출범한 지가 그리 오래되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정확히 실태는 분석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품질 면에서는 검증절차나 이런 과정이 아마도 조달청에는 아직은 미치지 못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굳이 말하자면 G2B를 사용하지 않고 S2B를 사용하게 된 어떤 뚜렷한 목적이 있었으니까 그럴 거 아니냐는 얘기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G2B를 그대로…….

용성

박용성위원장

아니, 그대로 하는데 결국 교육감이 공문까지 보내서 그런 방향으로 하라라고 했을 때는 그렇게 일선학교에서 따라라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조달청 G2B는 규모가 2천만원 이상이어야 가능하고요, S2B는 2천만원 이하도 가능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금액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조달청이라고 해서 꼭 2천만원 이하는 안 된다는 법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리고 이건 실무적으로 안내를 한 것일 뿐이죠.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안내했다 하더라도 일선학교에서는 교육청에서 지시공문이 내려가면 안 따를 수가 없어요. 일선학교에서도 그런 불만을 저한테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구매를 하면, 물론 예산절감 하는 차원에서 효과가 있겠죠. 그런데 복사용지라든지 이런 토너 같은 것이 금방 떨어져서 금방 필요하다 이 말이야. 그럼 가까운 인근 문방구에 가서라도 살 수가 있는데 공동구매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시간이, 보통 한 달 정도 걸리잖아요. 그러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럼 한 달 동안에 복사기라든지 사용할 수 없는 형편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런데 이 공동구매도 품목을 정해 주기는 했습니다마는 학교장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다급한 것은 바로바로 구입할 수 있는 길은 얼마든지 열려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일선현장에서는 그렇게 느끼지를 않는 것 같아요. 공동구매하도록 공문이 내려가니까, 요즘 부교육감님 잘 아시지만 어떤 교육정책에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감사 들어가고 뭐하고 그러니까 요즘 교장들이 제대로 움직이들 않으려고 그래요. 교장 권한이 없어요, 솔직한 얘기로. 내가 뭐하러 그렇게 교육청에서 지시하는 내용에 따르지 않고서 내가 피해를 입어야 되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은 학생들에게 간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함과 동시에 또 그렇게 공동구매를 함으로 인해서 지역에 있는 업체들은 응찰을 해 봐야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가격경쟁에서 아무래도 떨어지니까. 그러면 지역업체들은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느냐 이런 원성이 생기는 거예요. 특히나 우리 전라북도 같은 데는 16개 시도 중에서 재정자립도가 최하위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지역업체들도 살 여지가 없으면 따라서 도민의 그러한 모든 생활여건이 낮아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무슨 공동구매를 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하는 건 좋지만 일선학교 형편도 생각을 해야 되고 지역업체들도 생각을 하는 그런 윈윈작전의 교육정책을 펼쳐줘야 되지 어떤 편의주의로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또 예산심의 때도 얘기하겠지만 전산 쪽 관련해서도 얘기가 틀림없이 나올 거예요. 전에는 KT, SK, LG에 골고루 분산해서 줬거든요. 그런데 김승환 교육감 당선 이후에 KT로 다 몰아줬어요. 그랬을 때 LG나 SK는 불만이 있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이 같이 공동으로 살아가는 사회에서는 고려해야 할 사항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공동구매에 대해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장점이 많다면 그런 쪽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 것이고 단점이 많다면 보완을 해서 일선학교 현장이라든지 지역업체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그런 쪽으로 해 주셔야 된다는 것, 그리고 이왕이면 여러 개가 경쟁하고 있는 그런 제품을 쓰는 것이 좋지 그냥 1개 개발해 가지고 등록한 업체 물건 쓰는 것은 질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부교육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빠른 결정을 내리셔가지고 좋은 답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S2B는 지역업체도 비교적 손쉽게 등록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가격경쟁력이랄지 이게 있겠느냐 하는 말씀 하나하고 지역업체를 살릴 수 있는 방향하고 수요자라고 할 수 있는 단위학교의 편의성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심도 있게 다시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면, 양용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입니다. 2012년도 청렴도조사 했죠? 해서 전북이 14위에서 3위로 급상승했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일단 먼저 좋은 일이라고 축하를 드리면서 이런 급상승 부분이 급하락할 우려도 있고 또 계속 유지하려면 지속적으로 청렴도 정책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청렴한 전북교육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할 줄로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예산부분 정책이니까, 제가 지난 감사 때 끊임 없이 주장을 했던 또 점검을 했던 학교안전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인 정책을 2013년에는 컨트롤타워 부서라든지 이런 걸 검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는 예산안 855쪽에 전반적으로 돼 있는 급식사업예산 부분에 대해서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몇 가지 총괄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지역이 현재 고등학교에 급식이 안 되고 있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50%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50%라는 것이 가정형편에 따른 분류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건 아니고요, 저소득학생은 지원이 되고 일반학생의 경우에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러면 2013년도 목표가 100% 전반적으로 급식을 목표로 하고 있는가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목표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하고 시‧군 지자체가 나머지 50%를 협조해 줘야 됩니다.

양용모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13년 예산서에 보면 1,325억2,2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 그러면 50%를 가정한가요, 100%를 가정한가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지금 50%…….

양용모위원

50%의 예산편성이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러면 지자체하고 협조가 돼야만이 100%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2013년도.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양용모위원

지금 협의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담당부서에서 우리 도하고 시‧군을 일일이 다 다니고 있습니다. 가서 협의도 하고 협조를 구하고 있는데요, 비교적 분위기는 우호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도의회는 어차피 정당의 공천을 받아서 당선되고 또 교섭단체도 있고 그래서 정당의 정책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데 저희 민주당의 복지정책 중의 가장 중요한 것이 100% 급식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협조사항이 필요한데 2013년부터는 보편적복지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100% 급식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협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위원님 말씀하신 청렴도 잠깐, 사실은 그 결과를 보고 저희도 놀랐습니다. 저희도 정말 무던히 애를 썼습니다마는 이렇게 급격히 상승할 건 예측을 못했습니다. 이 업무는 국민권익위에서 하는 일이고 또 정책고객평가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급식 납품업체랄지 이런 건축, 건설업체랄지 이런 정책고객평가 등에 있어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걱정했던 것조차도 전국 평균 이상이 나왔고 굉장히 저희로서는 전북교육의 상징성 있는 그런 부문에서 좋은 성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내심 상당히 고무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이 분야에도 노력을 하겠고요, 학교안전문제에 대해서는 인성건강과에 전담인력을 지정해서 총체적으로 항상 그걸 분석하고 우리 정책을 시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

청렴도 부분에 있어서의 가장 주체는 우리 교육가족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어떻게 외부의 협력업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대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결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교육주체들이 제대로 하면 반드시 따라오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좋은 방안을 계속 저도 말씀드리고 할 테니까 반드시 청렴도는 상위그룹에서 항상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양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근위원

김연근 위원입니다. 공자 앞에서 문자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산심의를 하면서 한 가지 분명하게 가장 기본적인 것을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학문적으로도 이론을 보면 주인대리인이론이 있거든요. 그 이론에 입각해서 예산심의를 하자고 한다면 의회가 주인이 되는 거죠. 또 어떤 측면에서는 주민들의 대리인으로 여기에 나와 있으니까 예산심의에 있어서 신중하고 진지하게 심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합니다. 2013년도 전라북도교육청의 예산편성 및 운영지침을 한번 쭉 봤어요. 체크를 해 놨는데, 143쪽에 보면 사업내역 작성요령이 있습니다. 사업예산 구조편성 기준에 있어서 산출내역은 원가통계목 단위로 부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원가통계목 단위로 부기를 해야 된다. 예산구조의 의의, 그리고 여기에 흐름도도 나와 있고 그러는데. 그런데 우리 예산서를 보니까 예산서는 전체적으로는 아주 잘 짜여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원가통계목라는 것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예산서 99쪽, 100쪽, 96쪽 여기에 보면 원가통계목 명이 다 나와 있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떤 걸 보면 무슨 공립학교, 사립학교, 유치원 이런 식으로 부기가 된 것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예산편성지침도 안 지켰는지. 사업을 넣어야 되는데 공립학교, 사립학교. 공립학교나 사립학교가 사업명은 아니잖아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편성과정에서는 충실하게 그걸 지키지만 어떤 구분의 편의 또는 이해의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그건 편의상 그렇게 했는데 원래는 그걸 하지 말자고 이렇게 돼 있거든. 이건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거예요. 이걸 지켜줘야지. 공립학교에 어떤 사업이 몇 개교가 필요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뭐다라고 해서 예산이 잡혀져 있어야 되는데 그냥 공립학교 몇 개교, 얼마 해서 이렇게 나눠진 것은 잘못돼 있다.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 위에 가서 학교시설사업이랄지 이런 목이 따로 설정이 돼 있다고 한다면 그건 맞는 것인데 그렇지를 못하고 있어요. 교육감이 사용할 수 있는 풀비를 보더라도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물론 풀비는 법적으로, 지금 예산과장님, 0.1%입니까? 얼마입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금년도 0.1%였고요, 내년도 0.1%입니다.

김연근위원

그런 것도 물론 법적으로 보장된 교육감의 풀비이지만 그것도 소위 진보를 표방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뭔가 고민한 흔적이 나와야지 그냥 두루뭉술하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항목에도 몇 군데 제가 발견한 게 있어요. 기본적인 것은 지켜주시라.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예산과에서 보니까 사업예산서를 보니까 아주 잘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게 잘한 가운데에서도 티가 있다고 한다면 원가통계목 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부분이 몇 개가 나오는데 이거 삭감시켜도 되겠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구체적인 내역을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이 기준을 우리가 지침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기초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정해 놓은 기준을 지켜야 되는데 그것이 잘 지켜지지 않은 것 같아서 혹간 구체적인 예산심의 때 삭감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주의말씀을 드립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보완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리고 일정한 목적사업비 이외에 학교재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하고 그 책무성을 강화한다, 물론 의미는 좋습니다. 취지는 좋은데 이러다 보면 우리 전라북도 도내에 학교에서 회계지침을 무시하고, 위반한다기보다는 무시하는 표현이 적절한 것 같아요. 무시하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연찬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그런 기본을 지켰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저희가 학교기본운영비라고 해서 시달을 하고 또 지역별 설명회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떤 절차를 밟아서 어떻게 편성하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다 설명을 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그런 게 사실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회계재무감사 때 또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과별로 세출예산을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증감률을 보니까 학교교육과는 32.8%가 마이너스됐어요. 그런데 감사담당관실 50.1%가 증가했습니다, 예산이. 그렇습니까? 예산과장님, 부교육감님 조력해 드리세요. 그런데 왜 이렇게 증감폭이 많은 것 같아요. 이 증감폭을 보니까 아이들이나 교사들한테 돌아가는 것보다도, 쓰여지는 예산보다도 다른 쪽에 쓰여지는 예산이 대폭 늘어났어요. 아이들한테 투자되는 거 교사들의 복지문제는 지금 감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환경에도 시설환경도 감됐어요. 그런데 무슨 예산이 그러면 이 예산이 구체적으로, 예산과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시던가요. 우리가 법적 의무적 경비를 빼놓고 가용재산이 얼마나 됩니까? 전체적으로.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2천억원 정도.

김연근위원

2천억원 중에서 지금 아이들한테 투자되는 예산, 그리고 교사들 복지에 투자되는 예산, 학교시설에 투자되는 예산은 다 감됐습니다. 그 2천억원 중에서도 꼭 경직성경비가 또 있겠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부분적으로 포함됐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런 것은 월등히 늘어났고 이렇게 꼭 필요한 것은 또 현저하게 줄어버렸어요. 그래서 2013년도의 예산방향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우리가 초기에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하는 데 아주 중요한 기초가 되는 얘기입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학교교육과 같은 경우는 지난 9월 1일자로 일부 업무조정이 되면서 예산이 이관된 걸로 보이고요. 감사담당관실은 워낙 예산규모가 적고 해서 운영비가 1억5천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감사사례집 발간이랄지 그런 정도…….

김연근위원

아니,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사례집, 지금 감사담당관에 대한 법정문제가 시비가 되고 있잖아요, 전국적으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법적인 시비가 되고 있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사실은 고려해서 해야지 전라북도 감사담당관의 법적인 문제 자격시비가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쭉 해온 감사의 위상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난 한 3년 가까이 우리 전라북도가 청렴도랄지 비리랄지 이런 문제를 위해서 쭉 노력한 그런 위상이 다 없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우리 각 부서는 사실은 교육감의 보조기관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걸로 보입니다.

김연근위원

뭐가 특별한 문제가 없어요? 감사담당관의 문제가 버젓이 전국적인 언론에 나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법적 자격을 제대로 못 갖춘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나 있는데 그것이 무슨…….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저희도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연근위원

법적 기준에 가장 기초되는 겁니다. 이를테면 본인도 계신데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함량미달과 자격미달은 틀려요. 그렇겠죠. 제가 지난해 감사 때도 얘기를 했어요, 인사부분에 있어서. 지금 그 부분도 인사규칙을 바꿔가지고 이렇게 개방형으로 임용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법적인 문제를 아주 신중하게 다뤄가지고 해야지, 공든 탑이 한꺼번에 무너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지난해 교과부하고 감사원 감사 때 특별한 문제가 없는 걸로 확인이 됐고요. 저희도 법적인 검토하고…….

김연근위원

그러면 법적인 문제가 없어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특별한 법적인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법적인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감사관이 지금까지 받은 봉급 다 반납해야 됩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김연근위원

아니,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다 반납하고 지금까지 감사관실에서 여타저타 한 문제로 해서 감사 시행한 문제는 다 원점으로 돌아와야 되겠네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있다면 법령 규정에 따라서 다 점검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런 시시비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우리가 더 검토하고 고민하고 또 바깥 이야기도 듣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님, 허락하신다면 한 2분 정도만 더 주십시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김연근위원

이 문제를 명확하게 말씀을 하십시오. 두루뭉술하게 지나갈 것이 아니라. 그러면 현재 계약기간이 다 됐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12월 말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건 어떻게 됩니까? 공고했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공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김연근위원

공고를 지금 해야 될 때 아닌가요? 조금 있어야 되는가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두 가지, 새로이 공모해서 신규를 뽑는다면 공고를 해야 되지만, 그런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기존 현직에 있는 분을 다시 연장 임용할 수도 있고.

김연근위원

인사권에 대해서는 교육감의 권한이다는 거 인정합니다. 하지만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주인대리인이론에 입각해서 여러 기관 밖에서의 이야기도 귀담아 경청을 하시고 그것이 우리 교육청 내부에 맞는지, 안 맞는지 검토를 하시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사실은 이런 기사가 나와가지고 전라북도교육청에 도움이 됩니까? 그러면 기사를 막든가. 저는 뭘 염려하냐면 개인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까지 전라북도교육청이 지향해 온 여러 가지 것들이 이런 문제로 인해서 와그리 한꺼번에 무너져 버려요. 한꺼번에 무너집니다. 그것을 갖다가 내 고집대로만 하려고 한다면 의회의 소리도 들어보고 밖의 단체도 들어보고 그래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교육감의 정무직을 맡고 있는 직책이 누구누구입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교육감님하고 비서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김연근위원

비서 이름이 누구인가요? 비서실장은 공무원이고. 그 공무원은 글자 그대로 아, 비서실장. 일전에 제가 감사 때 증인으로 했던 그 비서실장 말고 또 누구 있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민원처리를 담당하는 분이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분은 누구입니까? 이름이.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김종섭.

김연근위원

그분이 민원처리 있는가요? 총무과에서는 그분 업무분석 한 것을 하나 주시고, 그러면 교육감의 의중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분이 그분이네요? 그러면 그분 출두 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분한테 확인할 것이 여러 가지 있어요. 예산과 또 직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분 대기하라고 얘기를 해 주시고 제가 그분 나오면 다시, 이따 오후에 출두하라고 하시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감사관실이랄지, 물론 필요하니까 예산을 증감하는데 전라북도교육청에 예산이 가장 쓰여져야 될 것은 아이들한테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동의합니다.

김연근위원

아이들한테 돌아가고 교사들한테 돌아가고. 그런데 그런 것은 현저하게 감돼 있고 다른 예산만, 보니까 행사성, 홍보성, 낭비성 이런 예산이 거즘 다 들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또 뭐가 있냐면 성과가 없어요. 성과분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성과예산제라고 해서 내년 9월까지 교과부에다 제출합니까? 결론 짓겠습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저희는 내부적으로 BSC라고 성과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아니, BSC 말고 성과예산. 예산제 내년에 하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김연근위원

내년 9월부터 도입하는데 그 성과분석 자료를 갖다가 교과부에다 내년 9월까지 제출 안 해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산편성 할 때 성과예산제…….

김연근위원

그러면 2014년 예산을 합니까? 그거 잘 보세요. 맞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2014년 예산편성 때 아마 성과예산제를…….

김연근위원

2014년 되면 냅니까? 2014년 예산만 제출합니까? 예산과장님.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과예산에 대해서는 분명히 현재 지침은 없고요. 저희가 예산서 작성하면서 2013년도부터 성인지예산이라는 제도를 도입하고요. 성과관리예산이 2014년도부터 도입할 예정으로…….

김연근위원

2014년부터 도입하는데 시범운영을 2013년부터 합니다. 행안부 지침 한번 보세요.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그러니까 저희 시도교육청도 하고 있는데요, 일부 시도에서 하는데 그게 법적으로 현재 확정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확정됐을 경우에 시스템 도입상 문제가 있어서 시스템 도입을 먼저 하기 위해서 추진 중에 있는 겁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여기서 그 법을 정하면 돼요. 내년 2월 업무보고 때 성과예산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하십시오. 전라북도청은 2월에 행자위에다 하기로 예산지침에 딱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만 빠졌어요, 교육청만. 아니, 성과예산제는, 이거 제 얘기입니다마는 주장했던 사람이 저입니다, 몇 년 전부터. 그래서 이미 도입이 됐고 법적으로 국가적으로 성과예산제를 시행한다는 거예요, 2014년부터. 그런데 그 시범운영을 2013년도부터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 교육청에서도 사업별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년 2월달에 의회 업무보고 시에 성과예산제의 시행과 같이 업무보고를 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그거 정확합니다. 정확히 주문합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한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지금 언제까지 법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게 없어요. 2014년부터는 되는데 의회의 주문이에요. 2013년 2월달에 업무보고 시에 성과예산제 보고를 분명하게 이쪽으로 제출을 해 주십시오.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그 부분은 업무보고서에 담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도청하고 저희하고 다른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연근위원

도청은 도청 거고. 과장님, 시간 없어요. 제가 알고 있어요. 업무내용이 다르다는 것도. 하지만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하든지 말든지 여기서 관여할 필요가 없고 교육청만 하라 이거예요, 교육위원회에다가.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저희는 법적인 근거가 없고 어떻게 시행하는 그런…….

김연근위원

법적인 근거가 왜 없어요? 법적인 근거는 여기서 만들면 되는 거지. 하여튼 제출해 주십시오.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고는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부교육감님, 제출해 주실 거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업무보고 시 제출하고 보고해 달라는 얘기예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성과관리예산제도가 중앙정부에서 예고기간을 두고 시범운영 해 보고 2014년부터 적용하는 것 같은데…….

김연근위원

지금 전라북도교육청도 성과예산제 하고 있어요. 않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돈을 줬으면 집행에 대한 성과를 당연히 보고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보고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김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호

김정호위원

김정호입니다. 교육홍보활동 지원예산 정책공보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사업설명서 20쪽하고 세입‧세출예산안 1,120쪽입니다. 교육시책캠페인 경비 중에서,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전파광고가 510만원 곱하기 9개사, 4회 1억8,360만원입니다. 인쇄광고비가 110만원 곱하기 20개사, 5회 1억1천만원입니다. 온라인 인터넷광고료 220만원 곱하기 3개사, 4회 2,640만원입니다. 전파광고는 왜 9개사고 인쇄광고는 왜 20개사고 온라인 인터넷광고는 왜 3개사이어야 하고 전파광고와 온라인광고는 왜 4회이고 인쇄광고는 왜 5회이어야 하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지. 이것은 중복광고로 예산낭비는 아니냐. 총 광고비로 3억2천만원입니다. 교육활동에 전념하는 것보다 홍보에 주력하는 전라북도교육청입니까, 아니면 학력신장으로 내세울 게 그렇게도 홍보에 많이 있는가. 인성교육을 잘했다고 그렇게도 많이 홍보를 해야 하는지. 전국학업성취도평가에서 최하위그룹에 속해 있지만 열심히 가르쳐서 상위로 올려놓겠다고 왜 광고를 하지 않습니까? 부교육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난해 수능성적이 9개 도 중에서 3위로 알고 있습니다. 꼴찌수준은 아니라고 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수능성적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전국학업성취도평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학업성취도평가는 여러 번 이루어지는데요, 가장 신뢰하는 것을…….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우리 매체에 나온 전국 8위권이다, 9개 도 중에서 8위권이다 그것은 그러면 신문에서 나온 자료가 잘못된 자료고 도교육청에서 말씀하시는 자료는 옳다 그 말씀인가요? 지금 그것이 핵심이 아니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저는 수능성적이 가장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성적이라고 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부교육감님, 그것이 핵심이 아니고 지금 이렇게 3억2천만원이나 되는 광고비를 투자해서 광고를 해야 되냐. 광고에 주력을 해야 되냐 이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핵심은.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이걸 과대포장 해서 사실보다도…….

정호

김정호위원

누가 과대포장 해서 홍보했다고 그걸 질의드린 겁니까? 부교육감님, 핵심이 뭐냐면 이렇게 교육활동에 광고를 막 해야 되냐 그 말입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런데 이건 어떤 교육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계기교육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전파광고가 몇 개사가 있어요? 전파로 하는 회사가 몇 개사가 있어요? KBS, MBC, JTV 이런 것을 전파광고라고 하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TV, 라디오…….

정호

김정호위원

부교육감님께서 답변하세요. 왜 담당관이 답변하시려고 그래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공중파가 3개사가 있고요.

정호

김정호위원

여기 9개사입니다. 전파광고 9개사 510만원씩.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TV가 3개사고요, 전파광고는 TV와 라디오 다 포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것이 9개사예요? 9개사에 4회씩 1억8,360만원 광고를 해야 돼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TV가 3개사, 라디오 3개사, 케이블 3개사.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한 것만 짧게 얘기하세요. 설명을 하려고 하지 말고. 그렇게 전파광고에서 9개사 연 4회 1억8,360만원이나 들여서 광고를 해야 전라북도교육이 잘되냐 그걸 질의하는 거예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하여간 고도의 정책적 판단에 의해서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이렇게 광고를 해야 전라북도교육이 잘되냐 핵심은 그거입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이런 홍보는 사실은 어떤 정책이나 사업과…….

정호

김정호위원

교육을 잘하면 자동적으로 방송 9개사에서 홍보를 해 주잖아요. 그러면 전라북도교육이 하위라고 그것에 대해서 열심히 가르치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광고를 안 해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전북교육이 하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지난번에 김규령 위원님께서 자료를 가지고 전부 다 수능성적 대학진학 그것 가지고 질의한 것은 그러면 김규령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는 잘못된 자료입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저희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그때 그 자료는 봤습니다. 언론보도 자료를 보기는 봤는데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건 수능성적 분석자료입니다. 거기에 9개 도 중에서 3위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것이 수능성적 분석자료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학업성취도평가 자료는 신뢰성이 없는 자료입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없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학업성취도평가는 그러면 고등학교 3학년만 합니까? 고등학교 3학년만 신뢰하고 중학교, 초등학교, 고등학교 학업성취도평가는 신뢰할 수 없는 평가자료니까 그것 가지고는 이야기를 안 하겠다 그 말씀이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말씀하시는 자료가 어떤 자료인지 특정 지어서 볼 수는 없습니다마는 결코 저희가 하위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아니, 왜 전라북도교육이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 부교육감만 빼고 전라북도교육이 전국 최하위라는 것은 다 인정을 하고 있는데 왜 부교육감님만 그렇게 생각하세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건 확인이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전국 최하위라고 안 한 것의 수능성적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수능성적 평가결과에 의해서 전국 최하위가 아니다는 것, 그다음에 학업성취도평가에서 전국 최하위가 아니다는 것 그 자료와 분석까지 해서 제출해 주세요, 우리 교육위원님들한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다음에 인쇄광고비가 110만원씩 20개사에 5회, 1억1천만원이에요. 20개사나 돼요? 전라북도 인쇄광고를 하는 것이? 이것은 신문사를 이야기하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정호

김정호위원

5회 20개사 1억1천만원.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거기에 신문사만이 아니고 다른 매체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인쇄광고면 신문사 외에 어디가 있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잡지도 있고요, 간행물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잡지, 간행물 이런 데까지도 전라북도교육을 홍보하는 홍보를 해야 됩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홍보효과가 크다면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렇게 홍보효과가 커서 전라북도교육이 엄청나게 상승되고 있다 그 말씀이죠? 그래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교육이 잘되는 데는 홍보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교육이 잘되는데 홍보효과가 크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홍보의 역할이.

정호

김정호위원

교육이 잘되면 홍보할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교육이 잘되기 위해서는 학부모, 우리 전북도민들이…….

정호

김정호위원

교육이 잘되기 위해서 홍보를 한다는 것과, 잘보세요. 지금 부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홍보를 잘하면 교육이 발전한다와 교육이 발전하면 자동적으로 인터넷, 신문, 방송이 홍보를 해 준다 어느 것이 먼저예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교육이…….

정호

김정호위원

어느 것이 먼저냐고요. 지금 부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홍보를 잘하면 교육이 잘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논리적 순서로 보면 홍보가 잘된다면 전북교육에 대한 우리 학부모와 도민들의 이해와 지지가 커지기 때문에 교육효과는 커질 수 있다고 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교육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세요? 학생의 학력신장과 인성교육을 시키는 것이 교육활동이지 홍보활동을 해서 학력신장이 되고 인성지도 할 것 같으면 이걸 10배, 20배로 늘려서 해야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학부모들의 가정교육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정호

김정호위원

학부모교육은 자동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왜 자꾸 부교육감님께서는 아니된 이론 가지고 말씀하세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렇지 않습니다. 학부모님들이 학교에서 어떤 것을 어떻게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부교육감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실 때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홍보를 잘하면 교육이 잘된다라고 하는 이론을 내세웠잖아요. 그러면 정부나 모든 기관이 홍보를 잘하면 정부도 잘 이끌어가지고 어느 기관도 잘되고 그러겠네요? 여기는 기업체가 아니잖아요. 기업체에서는 물론 홍보에 의한 효과가 큽니다. 이건 사람을 만드는 건데 홍보하고 교육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죠. 교육활동을 잘 이끌어간다, 학력신장과 인성교육을 잘 시켜가는 것을 우리가 학부모들에게 전라북도민들에게도 알려주려면 홍보를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셔지 홍보를 잘하면 교육활동이 잘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부교육감님이 잘못된 생각이다.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부교육감님을 상대로 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령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어요?

규령

김규령위원

예, 제가 하겠습니다. 먼저 부교육감님, 공무원 여러분, 행감에 이어서 예산심사 준비 과정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아까 김정호 위원님 저기하자 말씀드리는데 수능가지고 학력이 안 떨어졌다고 자꾸 얘기하시는데 왜 그렇게 무책임한 말씀을 계속 그렇게 하십니까? 수능이요, 예를 들어서 문용주 교육감 때는 영수국 이런 교과목들이 전국 단위 2등, 3등 그랬어요. 그 정도로 좋았어요. 이것이 최 교육감 때 3～4위로 떨어졌습니다. 지금은 5위, 6위 이렇게 나오죠? 그것 가지고 전국단위에서 5위네, 6위네, 7위네 교과별로 그렇게 그것 얘기하시는 거죠? 지금 현재 수능 본 친구들은 김승환 교육감 이전에 초등학교, 중학교 과정을 그때 공부한 저기가 본 거예요. 그래도 연차적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성적이 나쁘지 않다라고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저는 지금 초등학교, 중학생들이 수능볼 때쯤 되면 성적이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리고 현재 점수를 가지고 얘기하셔야지 거라고 이런 것은 전문가다운 대답이 아니시고, 또 기초학력 부진학생도 예를 들어서 한 학년이, 초등학교 같으면 6학년이 시험 보죠. 그러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초등학교 6학년 이내.

규령

김규령위원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그러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데 한 학년이 20명인 학교에서, 아니면 한 학년이 5명인 학교에서 한 명 빠지면 몇%입니까? 20명에서 5%예요. 그러죠? 5명에서 1명 빠지면 20%죠. 그러면 첫해 국가수준성취도평가 때 전라북도가 1,915명인가 결시를 해 가지고 전국 결시자의 75%가 전라북도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작년 것은 교과부에 시도별로 결시자 숫자요구를 했더니 안 주더라고, 교과부에서. 이번 치 끝나면 내가 국회의원 통해서 자료를 받아보려고 하는데 결시자분석부터 해 달라는 부탁도 했어요. 5명인 데에서 못한 애 1명 빼버리면 20% 아닙니까? 20명 학급에서 하나 빼버리면 5%고. 이해가 가십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기초학력부진아를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어떤 학교에 중학교……. 그런데 이번 치 나왔습니까? 금년도 것 나왔어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데 지난주에 어디 중학교에 성적향상도가 20위권 안에 들었는데 결시자가 없었냐고 도교육청 담당과에서 전화가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금년 것을 알기 때문에 20위권 안에 들었다 그 얘기가 되는 거 아닌가? 홍 국장님, 아직 파악 못하고 안 나왔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아직 안 됐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리고 서울소재 대학이든 서울대, 연․고대든 중복진학이 있어요. 그거 철저히 조사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분교 있어요. 그거 철저히 조사하셔야 돼요. 이해가 가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규령

김규령위원

그거 철저하게 조사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제대로 실적분석을 하고 결과를 갖고 얘기하셔야지, 학력의 부분도 인정하실 건 인정하시고 방법을 우리하고 같이 찾아본다든지 이런 걸 저기해야 되지 결과적으로 나온 것을 아니라고 자꾸 얘기를 그것 가지고 고집하시면…….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기초능력미달학생도 사실 매년 계속 감소하고 있고요, 지금은 전국 평균…….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감소인데 전라북도가 결시자가 제일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파서 결시한 경우보다는 거부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솔직히 성적이 좋은 저기에서 누가 왜 결시하겠습니까? 성적이 좋은 사람은 병원에 누워서도 시험 봐. 그런데 결시자가 항상 전라북도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얘기예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위원님 말씀하신 그 점에 포인트를 둬서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리고 서울소재 대학도 계속 진학하는 숫자도 떨어지지.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여기 전체적으로 예산을 봤는데 이 예산도 평상시에 위원들이 자꾸 정책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또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그러한 사항들이 전혀 지켜지지 않았어요, 예산편성에. 내일까지 해야 되니까, 시간이 많으니까 구체적인 것은 다음 순번 때 하겠습니다마는 교사와 학생에 직접 투자를 해 달라는 부탁도 많이 드렸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마찬가지로 협의회, 위원회, 정책질의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협의회, 위원회 여기서 계속 강화시켜면 옷 입고 등어리 긁으면 가려운 게 없어집니까?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도 연수부분도 그렇고 학교폭력이 됐든, 이게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니까 엄청 저도 고민입니다. 뭐가 고민이냐. 이것 다 삭감하면 종목수도 많고 예산금액도 많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갈피를 못 잡겠어요.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위원님들이 수없이 말씀을 드렸고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는 예산편성은 작년하고 같이 한 거예요, 금액만 좀 늘고 줄었지. 사업 항목 자체가 같다는 얘기예요. 그런 생각 안 드셨어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하여간 말씀하신 그런 취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규령

김규령위원

사업명 자체가 똑같다는 얘기예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어떤 새로운 사업을 개발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이것도 구체적으로 저기하겠지만 학교운영비가지고 전라북도 학교 거 제가, 특히 소규모학교 60명 이하…….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학교기본운영비.

규령

김규령위원

제가 기본운영비 다 가지고 있는데 20배, 30배도 차이가 나요. 또 거기다가, 다 여기 체크해 놨는데 작은학교살리기든, 농산어촌학교살리기든 따따불로 예산 돼 있죠. 별별 명목으로 다 돼 있어. 그러면 이 예산들이 목적사업비로 또 가, 그 학교로. 그럼 목적사업비까지 계산해 놓으면 훨씬 더 1인당 금액은 배 터져 죽는 학교는 더 배 터져 죽는다 이 말이에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저희가 산식을…….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그런 것들에 대한 균형감각이 없다, 예산편성을 보면. 균형감각이 없다는 얘기예요. 1인당 교육비가 3천원, 4천만원 드는 데다 또 줘? 어떤 학교는 백 몇 십 만원밖에 안 되는데. 이런 불공평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가 있다, 예산들이.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농산어촌의 소규모학교는 일종의 사회적비용 측면도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또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시민들 보통 말씀하시듯이 얘기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 위원들은 내용을 모르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교육전문가들이, 예를 들어서 1만원짜리 음식은 1만원짜리면 되는 거고 5만원짜리 음식은 5만원짜리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5만원짜리가 돼야 할 것 아니에요. 누가 5만원이라는 금액보고 비싸다고 얘기합니까? 5만원짜리가 되면 비싸다는 말 않죠. 1만원짜리라도 마음에 안 들면 1만원도 비싼 거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전문가다운 답변이시지.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하여튼 상품이나 서비스는 그런데요, 교육은 다른 사회적 측면도 감안이 돼야 되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렇게 1인당 4천만원, 5천만원 투자해서 교육효과를 어떤 걸 거뒀습니까? 분석해 보셨어요? 뭐가 좋아졌어요? 체력이 좋아졌습니까, 인성이 좋아졌습니까, 애들 포부가 커졌습니까, 학력이 좋아졌습니까, 뭐가 좋아진 거예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일단 개별화교육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개별화교육 해서 그러니까 뭐가 좋아졌냐는 얘기예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엊그제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애국가를 더 많은 비율의 학생들이 안 보고 다 썼다, 초등학교에서.

규령

김규령위원

국가관교육은 돈 들여서 하는 거 아니에요. 국가관교육을 왜 돈 들여서 합니까? 여기도 보니까 전부 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 담당자 연수를 하고 뭐하고, 담당자 연수하는데 왜 돈이 들어요? 강사비 제외하고 돈이 왜 들어요? 예산이 벌써 30～40명 연수시키는데 보통 2천만원씩 예산편성 돼 있는데 강사비가 2천만원입니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불필요한 예산들만 쫙 깔아져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예산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김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기태

유기태위원

유기태 위원입니다. 정책 관련해서. 김승환 교육감 취임 이후 전문직 신규임용이 몇 명이나 되셨는지 알고 계신가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통계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기태

유기태위원

114명 임용했습니다. 김승환 교육감 취임 이후에 신규 전문직 임용이 114명. 이 중에 교사전문직이 약 몇%인지 알고 계세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절반 이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절반 이상이 아니고 114명 중의 87명이 교사전문직으로 임용을 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 교육정책에서 장학사 즉, 교육전문직이죠? 가장 핵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교사전문직이거든요. 과거에는 거의 교감, 교장 전문직으로 구성돼 있다가 이건 뭐 바뀌어져도 보통 바뀐 게 아니에요. 114명 중의 87명 이게 교사전문직입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아무래도 전문직을 오게 되면 교감선생님 그 직위에 있는 것보다는 대단히 근무여건이 어렵고 힘들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평교사 출신과 같은 시험을 본다는 거에 대한 부담감도 있고.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면 과거에는 왜, 과거에는 전부 교감급, 교장급 전문직이 전라북도교육의 핵을 이루고 있었어요. 그 교육경험이라든가 노하우라든가 경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일선현장 학교에 가서 전파하고 확산하고 지도하려면 경력을 많이 가지신, 경험을 많이 하신, 교육경력이 많으신, 또 현장에 가서 지도능력이 그래도 노하우를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그래도 교장, 교감급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건 완전히 역전도 역전이 보통 역전이 아니죠. 교사전문직을 이렇게 많이 뽑아가지고 일선현장에 가서 과연 장학능력이 있겠냐, 전북교육의 핵을 이끌고 갈 수 있는. 자, 그 부분 관련해서 제가 왜 이 정책질의를 하냐면 좋다 이거예요. 답변은 어떻게 하셔도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을 정말로 제대로 연수도 하고 그런 과정을 많이 만들어서 일선현장에 투입하고 업무를 하시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들에 대한 빈틈 없는 지도, 연수 그런 과정을 개설하냐?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아니고 이번 예산을 들여다 보면서도 연찬회는 예산을 확대하고 늘리면서 이분들에 대한 연수회는 없어요. 이건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이 전북교육의 핵인 전문직 장학사님들의 업무능력이라든가 이런 거를 제대로 육성을 해서 현장에 투입도 하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교사전문직을 뽑든 교감전문직을 뽑든 교장전문직을 뽑든 좋습니다. 그러나 이왕이면 맞추는 게 좋고 아니면 교사전문직을 정말 꼭 필요로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정책이 꼭 필요하다면 이분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라 이거예요, 제 얘기는. 그렇게 하셔야 돼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제가 이해가 되고요. 그 연수회는 지금 현재 두 번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더 확대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현장에 가서 자, 지금 현재 교감, 교장선생님들의 저기도 잘 안 먹혀 들어가는 교육현장인데 교사전문직이 얼마나 능력을 가지고 노하우를 가지고 현장에 가서 지도를 하겠냐.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아무래도 연령문제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런 측면에서 전북교육이 제대로 힘을 발휘하려면 차라리 그러면 이분들을 뭔가 대책을 세워서 제대로 만들어서 투입을 하라 그런 얘기죠. 그냥 만들어서 일반업무, 사무만 시킨다라면 문제는 간단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장학업무이기 때문에 그래요, 컨설팅이라든가. 그다음에 두 번째 정책질의, 연구학교입니다. 2013학년도부터 도지정 연구학교가 40교가 부활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게 확정된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예산이 그렇게 올라와 있던데. 그걸 모르세요? 전라북도 교육정책의 가장 중심이 되시는 분들인데. 교육연구정보원의 예산서에 보면 도지정 연구학교 40교 예산이 100만원씩 잡혀서 올라와 있어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저는 사실은 기본적인 문제의식이 우리 교과부나 또는 다른 부처, 다른 청에서 들어오는 연구학교는…….

기태

유기태위원

아닙니다. 도지정 연구학교예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오히려 그런 건 배제하더라도 우리 도의…….

기태

유기태위원

아니,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면 도지정 연구학교 폐지된 데가 전라북도밖에 없지 않습니까?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 학교가 연구기능을 상실한다면 이게 학교입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사실은 그동안 연구학교의 성과가 정말 선생님들의 전문성을 함양하고 새로운 수업모형을 개발한다랄지 그런 데 도움이 되기보다는 어떤 부가적인 연구점수를 확보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가고 나머지 대다수의 교직원들은 부담만 떠안고 오히려 수업진행에 부담을 느끼는…….

기태

유기태위원

그런다면 교과부고 외부지정이고 다 없애야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그것도 전반적으로 다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럼 다 안 받고 다 안 해야 되죠. 학교가 연구기능을 부정한다고 하면 뭐를 하는 겁니까? 역기능, 순기능이 있을 때 순기능을 살려야지 역기능만 생각하고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이런 역할을 하신다라고 하면 이거 안 되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 지적은 공감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면 부교육감님께서는 전라북도에서 2013학년도에 연구학교가 어떻게 된다라는 거 지금 감을 못 잡고 계시네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아니, 우리 국장님께서도 지난번에 답변을 여러 차례 하셨어요. 그래서 속기록까지 제가 빼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 학교의 20%는 연구학교로 다시 지정을 해서 운영하겠다. 그런데 그걸 모르고 계신다라고 그러니까 제가 답답하네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적극 검토를 하겠고요, 중요한 것은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없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교육국장 홍진석입니다. 지금 연구학교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고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100% 공감을 해요. 그리고 도지정 연구학교가 옛날처럼 역기능을 불러일으킬 만큼 방만하게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꼭 필요한 부분은 해야 된다 이건 당연한 말씀으로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연구학교 관련해서 교과부하고 저희하고 담당자들이 회의를 하고 있고 협의 과정에 있거든요. 그런데 타 기관 요청과제 숫자가 1차 회의 때 논의가 된 걸로 압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조금 조율이 더 필요하고 그리고 거기에 아울러 우리 도에서 필요한 제한된 범위 내에서의 인성교육이랄지 학교폭력 예방이랄지 이런 부분에 도지정 연구학교도 최소한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까지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인데 결과적으로는 도의 학교 중에서 도지정 포함 타 기관 요청 포함 모두 750개교 중 총 한 15% 내외에는 이번에 운영을 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답변은 20%로 국장님께서 하신 기록이…….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런데 교과부에서 내려온 타 기관 요청까지 보니까요, 조금 숫자가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도지정이 40교의 100만원 계상해서 올라와 있더라. 그래서 2013학년도부터 도지정 연구학교 40교가 부활되는 측면에서 제가 정책질의를 하는 건데 그 내용을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아마 구체적인 사항은 부교육감님이 보고를 못 들으신 것 같은데요.

기태

유기태위원

학교가 연구기능을 상실하면 뭘 한다는 겁니까? 지금 현안문제들이 산적해 있는데, 아까 학교폭력, 인성교육 그것뿐만 아니라 수업혁신 모든 분야가, 조금만 1분만 하던 내용을……. 그렇게 하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혁신학교만 이게 연구기능 아니에요. 혁신학교도 일종의 시범연구학교 아닙니까. 거기에다 예산 몽땅 투입하고 나머지 학교폭력이 됐든 기초학력이 됐든 수업혁신이 됐든 인성교육이 됐든 이런 분야에 연구기능도 똑같이 병행을 해서 같이 가줘야 되지 이것은 아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래서 40학교가 올라와 있길래 대단히 환영할 만한 일이다. 사실은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건 아니었습니다. 왜, 40학교에 대한 예산이 100만원씩 계상되어져서 올라왔길래 어떻게 연구학교를 한다라고 하면서 예산이 100만원으로 계상되어져서 올라오냐, 한 학교가. 모든 예산사업에, 지역교육청 예산 지적하면서도 말을 했지만 사업마다 용품비 100만원 이상 없는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1년간 연구학교는 하는데 100만원이라는 예산이 올라와 있더라 이 말이에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건 한번 확인해서 필요하면 추경 때라도 반영을 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렇죠.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할 수 있게 그렇게 지원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팔다리 없이 달리라는 얘기인지. 그래서 그 정책질의를 하고자 한 건데 그 내용 자체를 모르고 계시길래.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보니까 교과부나 타 기관 지정 연구학교는 지정하면서 교당 500만원 정도가 오는 걸로 돼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로 100만원 하는 건데요. 총량이 어쨌든 연구학교가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니까 운영될 수 있도록은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책질의를 하는 건데…….

진숙

홍진숙교육국장

그래서 지원비 500만원 플러스 100만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적게 느껴지게 된 것 같은데요, 총량 최소 500 이상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래서 예를 들면 동아리 한 팀도 200팀을 구성하면서 한 팀당 150만원 예산을 하는데 연구학교 1년을 하면서 100만원으로 하라는 얘기는 맞지 않다. 그렇죠? 그렇게 답변해서 추경에라도 그러면 할 수 있게 최소 기본경비는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 맞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분명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유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령 위원님.

규령

김규령위원

유기태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이나 국장님이나 뒤에 앉아계신 분들이나 사실은 도교육청을 서로 들어오려고 하는 풍토가 만들어져야죠. 그렇죠? 그렇게 돼야 맞거든요. 그래야 인재들이 도교육청에 오겠죠. 그런데 평교사중심 전문직을, 어제 전문직에 대해서는 지방직공무원화 됐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이제는 부족한 전문직을 늘릴 수 있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꼭 필요한 것은 늘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렇게 하리라고 보고 그래서 예산을 많이 삭감하면 예비비로 넣었다가 추경 때 그쪽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도 중요한데 평교사가 노력을 해도 교감, 교장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갖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죠. 홍 국장님, 그러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데 교감, 교장들이 기피하는 도교육청 전문직이라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어떻게 교감, 교장자격증 가진 사람을 평교사하고 같이 전문직 시험보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지적도 있으셨고 그래서 당장 개선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뽑은 전문직은 교감선생님들은 1차 필기시험 옛날 선생님들하고 같이 보던 걸 폐지하고 심층면접만 해서 뽑았습니다. 앞으로도 그 부분은 분명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사실은 교감자격증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전문직으로 써도 괜찮다라고 공인된 거잖아요. 그리고 도교육청에 근무하는 그러한 전문직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혜택이 주어져서 능력 있는 분들이 도교육청으로 오셔야 그 많은 업무를 감당할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정말 그런 말씀 고맙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데 평교사들이 전문직을 장악하면 그 많은 업무, 아무리 어떤 분이 특출나게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몇 년 걸리잖아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래서 그 부분 공감하고요, 좀 아쉬운 부분은 교감선생님들을 저희들이 많이 뽑고자 했어도 지원자가 좀 적어서…….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잘못된 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감자격증 가진 정도가, 교감 근무경험 가진 사람이 일선학교에 갔을 때 일선학교에서도 수용하고 본인도 자신 있게 가서 자기 의견을…….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교감출신이나 교감자격을 가진 전문직이 더 많이 전문직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더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리고 소규모학교도 쭉 예산이라고 보니까 거기에는 사실은 작은 학교에 교장도 있고 교감도 있고 그러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교감선생님이 안 계셔도 될 학교들이 많이 있어요. 그분들 부족한 전문직으로 돌려도 되지 않습니까? 방법이, 해서 전문직을 지원청이나 특수교육이든 유아교육이든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지금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유아교육이랄지 특수…….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제가 본청 행정사무감사 때 전문직이 지방직화 됐을 때 어떻게 할랍니까, 계획이 있습니까 하니까 부교육감님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제대로 못하셨거든요. 그게 돼버렸지 않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 부분은 법이 통과됐는데요, 알아보니까 공포 후 6개월부터 그게 발효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간에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같은 게 나올 것 같아요.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제도를 변형하는 데 있어서는 도에서도 시간이 걸려요. 금방 하루아침에 되겠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 부분을 보강해 주세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김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김현섭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내일모레면 끝나잖아요? 그런데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서 제가 세 가지만 먼저 짧게. 어제 신문을 보니까 전라북도교육청이 청렴도에서 지역교육청하고 판이하게, 3등급이시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2등급.

현섭

김현섭위원

5등급까지 있는데.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순위가 위에서 세 번째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군산교육지원청이 5등급이고 제 지역구인 김제는 3등급이고 도교육청은 2등급이고 전라북도 도청도 2등급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아까 이재천 감사담당관한테 구체적으로 물어봤어요. 어떻게 의견수렴하고 취합한 것이냐 그랬더니 거기에 직접 관련된 사람들한테 설문조사를 해서 공표했던 것이다. 그러면 설득력, 공신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인정을 하고. 그런데 숙제를 안고 있는 것은 뭐냐면 지역교육청은 왜 그러는가? 전라북도교육청에서도 이런 제도를 한번 마련해 봤으면 좋겠다. 감사담당관 소관이 아니라 도교육청 차원에서 군산처럼 5등급 중의 5등급 맞은 그런 데는 실제적으로 페널티를 줘서 경각심을 줘야지 한번 혼나고 말고 언론을 통해서 창피하고 말고 이런 것들은, 그런 것보다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불이익을 줬으면 좋겠다. 차등을 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시‧군지역청 평가 때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대로 비중을 둬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평가만 하지 말고 그에 대한 페널티를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의의 경쟁을 붙여서 이것을 제도적으로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러한 동기부여를 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잘하는 사람 상 주고 못하는 사람은 벌 줘야지.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인간이 태어나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수많은 여러 가지 방법과 제도를 통해서 경쟁을 해 가지 않습니까? 공부 잘한 사람은 더 좋은 대학교에 가고 못하는 사람은 그렇고 열심히 노력한 사람은 저희들이 부러워라 하는 그런 직장 갖고 있고 못하는 사람은 별수 없고 이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민주국가고 공산국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철두철미하게 도교육청에서도 하기를 바라는 주문을 하는 겁니다. 인사상 내지는 금전적으로 그런 것들을 차이를 뒀으면 좋겠다. 그게 나쁜 거예요? 뭐가 나쁜 겁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적절한 방법으로 반영…….

현섭

김현섭위원

나쁜 거 아니잖아요. 잘못했으면 벌과 징계도 받고 돈도 조금 내려가게 하고. 누가 불만을 터뜨리겠어요? 떨어진 사람은 도의원 안 되는 것이고 저같이 된 사람은 여기 와서 있는 것이고. 똑같이 다 도의원 돼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런 차등을 두십시오. 그런 계획을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 이번부터, 군산부터 하시라고. 그렇게 하면 노력 않겠어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참고로 지역교육청도 전반적으로 향상이 됐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아니, 그것은 제가 인정을 하는데 군산처럼 예를 들면 그런 데는 페널티를 주라는 거죠. 시설비 덜 내려 보내고. 그것 당연한 거 아닙니까? 출마한 사람이 다 여기 앉아있으면 어떻게 이걸 감당하겠어요? 저같이 된 사람이 앉아있어야지. 그거 당연한 거 아니냐 이 말이죠. 쉽게 설명드린 거고, 그다음에 전라북도 소규모 교육여건 관리카드를 총괄적으로 보니까, 제가 주장합니다. 그 지역의 사람들은 저한테 뭐라고 할랑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국민들이 피나게 낸 세금 가지고 정치를 하고 지금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체크해 보니까 전라북도 초등학교 20개 학교, 중학교는 위도처럼 섬학교는 이해를 해요, 위도중학교는. 그런데 신림중학교, 소성중학교, 소성중학교는 없애버려도 돼요. 소성중학교 학생수 8명, 교직원 10명, 기본운영비가 1억7,300만원, 학생 1인당 2,100만원씩. 강력하니 내가 이걸 주장하고 제가 이걸 조치 취할 겁니다. 이것 개선해야 되지 않아요? 교과부 이야기하지 마시고. 교과부를 떠나서 이런 것들은 굳혀서 돈 낭비하지 말고, 피나는 국민들 세금 아닙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교육은 경제적 효율성만을 따질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현섭

김현섭위원

그건 맞아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렇지만 1인당 단위 교육경비가 지나치게 높아지면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점은 시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아마 그 지역을 도교육청에서 작은학교 희망찾기사업을 벌이고 있는데요, 최대한 그 학교 학생수가 적정규모는 되도록 저희가 학교 개선노력을 해가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게 하루아침에 되냐고요. 안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제가 자료 체크한 거 줄라니까요, 지금 형광펜으로 해 놨거든요. 그럼 이 대책을 내놓으셔봐. 그렇지 않으면 통폐합을 해야죠. 왜, 학생들을 위해서 해야죠, 돈 낭비하지 말고. 그러지 않아요? 왜 학생들을 볼모로 잡고 있습니까? 학생들 손해 나요, 안 나요? 피해학생들 양산시키고 있는 거야, 도교육청에서 방관하고 있어가지고. 도로교통 너무너무 잘 갖춰지고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소성중학교는 제가 잘 알아요. 소성중학교가 정읍시내로 그 인근학교로 20분이면 소성중학교 말고도 갑니다, 셔틀버스 운행하고. 그게 경제적인 이익이고 학생들을 위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고민해야 돼요. 다른 시도 이야기하지 마시고 전라북도만이라도 학생들을 위해서 하셔야죠. 이러한 대책을 제가 강구를 요구하며, 제가 이거 정책질의 할 수 있어요. 이거 대책을 세우시라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적절한 지적이시고요. 사실은 제가 소성중학교 선생님들한테도 의견을 들어보니까 학생수가 적기 때문에 그쪽으로 전학오는 학생도 있다고 그럽니다. 지금은 학생수 조금 늘어가지고 11명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래도 이게 누구한테 물어봐도, 이 지역주민들이 막무가내겠습니까? 충분히 설득이 돼요. 저는 이걸 진짜 전라북도에서 모범적으로 이런 것들은 꼭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이것을 전국적으로 확산을 시켰으면 좋겠어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하여간 저희도 고민을 해 보고요, 그쪽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내놓으시든 아니면 통폐합 방안 내놓으시든 둘 중의 하나 내놓으셔야 돼요. 제가 이것 계속 물고 늘어질 것이니까. 저는 도의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책무라고 생각해요, 내가 교육상임위에 있으니까. 이걸 누가 시비하겠습니까? 도민들이 다 동감하지 않겠어요? 국민들이 동감하지 않겠냐고. 그 지역주민들, 학생들 동감하지 않겠어요? 보니까 너무너무, 자, 제 지역구 이야기할 게요. 화율초등학교, 김제는 한 군데 있는데 거기 없애도 됩니다. 제가 잘 알아요, 제 지역구니까. 섬은 제가 이해를 해요. 위도중학교? 그건 제가 이해하죠, 배 타고 왔다갔다 해야 되니까. 그런데 소성중학교, 그다음에 화율초등학교 학생수 10명, 교직원 7명, 학생들 1인당 1,600만원. 기본운영비가, 1인당. 인건비 빼고 학교시설비 다 빼고. 이건 돈 낭비잖아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두 가지 대안 중에 활성화시킬 수 있는, 활성화는 그리 이사를 오든 애기를 많이 낳든 방법이 없어요. 그것 말고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것 파악해 보시고 안 되면 아까 내가 주장했던 통폐합 방안 내놓으시라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위원님, 사실은 제가 바로 어제 소성중학교에 다녀왔습니다. 정말 깊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학교를 활성화시킬 것인지 굉장히 서로 격론을 벌이고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학생들 피해 입히지 말자고요. 이 돈 가지면 오히려 학생들 더 지원을 해서, 교통이 너무나 발달돼 있잖아요, 도로포장이나 그런 거, 셔틀버스. 그런데 왜 이렇게 돈을 낭비하세요? 말씀드리고 한 가지만 제가 2분 후에 끝낼랍니다. 이 앞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부교육감 상대로 질의했던 내용들입니다. 해외연수 부분. 그거 지금 고민하고 계세요? 연수 부분. 연수 개선하십시오. 교사들. 그 대안 내놓으셔야 됩니다. 대안 내놓지 않으면 추경에 하든 말든 다 삭감처리합니다. 아예 삭감처리할 거예요, 연수 부분은. 제가 또 예결위원이에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해외연수는 실제로 선생님들이 가서 학급수업을 참관하고 또는 팀티칭, 직접 수업실연도 해 보고 해서 역량을 제고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그렇게 계획을 짜서 하고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건 제가 찬성한다니까요. 해외연수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제가. 요구한 것들이 뭐냐면 소중함을 알아라, 그리고 실제적으로 피부에 닿는 연수를 해 주십시오 제가 그것 두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30% 부담을 시키고, 더 많은 교원들이 해외연수 갈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내놓지 않으면 내일모레 계수조정 때…….

용성

박용성위원장

내일이에요.

현섭

김현섭위원

그 전까지 대안을 내놓으십시오. 그것 진즉 내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잖아요. 그것 내놓지 않으면 삭감합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연수방법 개선은 위원님이 말씀하셔가지고 기존에도 계획하고 있었지만 더 보완을 해서, 방금 부교육감님 말씀하신 대로 외유성이나 단순 시찰성이 아니고 실제로 외국학교에 가서 홈스테이 하면서 선생님들하고 같이 하는 부분으로 개선을 많이 했고요. 다만 자비부담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해 보니까 선생님들 의견을 많이 들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좀 추잡스러워서 안 가겠다 이런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민하고 있거든요.

현섭

김현섭위원

그러면 추접스럽게 생각하지 않는 가고 싶은 사람 보내시면 돼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런데 양면성이 있는 것 같아요. 위원님 그 부분은 너무 닫아서 생각하지 말고 좀 여유를 말미를 주십시오. 그 부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예를 들면 창피해서 못 가겠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아니, 자존심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 기회를 따져보면 2만명 잡고 저희들 예산 전부 총 하면 500명 정도 되는데 20년에 한 번 정도 되는데 그걸 늘린다고 해서 30%를 부담하면…….

현섭

김현섭위원

그렇다면 지금 퇴직을 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 갑니까? 못 가죠? 혜택 못 받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아니,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러니까요, 다 혜택 못 받잖아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그런 면도 있는데 상충되는데요. 그런데 모처럼 가는데 또 자비부담까지 하는 부분은 또 다른 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 그 부분은…….

현섭

김현섭위원

생각 바꾸고 제도를 바꾸면 가기 싫은 사람 안 가면 돼요. 30% 부담해서 가고 싶은 사람 기회를 주면 돼요. 왜 불만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던 관행들을 깨니까 싫어하는 거지.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종전에는 자비부담 있었어요. 있다가 그런 저런 것이 반영이 돼가지고 자비부담을 없앴거든요. 지금 다시 돌아가는 꼴이 되는 거예요.

현섭

김현섭위원

사람은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고 있으면 눕고 싶고요, 똑같은 겁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리고 제가 보니까 위원님들도 생각이 조금씩 다르시더라고요, 그 부분은. 그래서 그 부분은 너무 두부 단칼에 자르기 하지 마시고 그 부분은 조금만…….

현섭

김현섭위원

그러면 위원님들 함께 상의해서 제 건의사항에 타당성이 있으면 그렇게 갑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노력하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아까 위원님들 핑계 댔으니까. 그렇게 하게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김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소규모학교 교육여건관리카드, 지원청부터 사실은 쭉 해 왔던 거고 어제 전문직들 시켜가지고 통계치는 다 뽑은 건데 김현섭 위원님이 관심이 많다보니까 먼저 말씀을 하셨는데, 첫째는 불공평이죠. 첫째는 학교마다 불공평이고 그다음에 소규모학교를 그런 식으로 하다보면 결국은 요즘 도심지 공동화현상 이런 부분이 자꾸 인구 가지고도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아니, 행정과장님! 뭐하시 겁니까? 부교육감님한테 질의하는데 그게 무슨 행동입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죄송합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위원장님이 제지를 시켜줘야죠, 그렇게 있으면. 도대체 그런 태도를 보이십니까? 물론 학교마다 1인당 학생수 교육비를 계산해 보면 적게는 백 몇 십 만원 또 많게는 2천만원이 넘는 데도 있고. 소규모학교에 대해서는 그렇게 지원해야 된다라는 명분은 맞는 게 아닙니다. 소규모학교의 기준이 60명 이하는 다 소규모학교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교과부에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데 왜 소규모학교 내에서도 10배, 20배 차이가 나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며칠 전에 장승초등학교 소규모학교가 과밀학급 됐다고 마치 실적처럼 언론에 보도되던데 이렇게 예산 많이 들여가지고, 여기 이것은 운영비만 얘기하는 겁니다. 인건비까지 하면 1인당 1억원 돼요. 일반 공무원 플러스 여러 가지 비정규직까지, 조리종사원까지 하면 1인당 1억원 되는 학교도 있다니까요? 학생당 경비가. 인건비까지 하면. 이게 학교입니까? 이게 학교예요?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거. 예를 들어서 반 잘라서 학생 1인당 경비가 1년에 5천만원 들어간다. 이게 학교입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인건비까지 하면 60명 이하의 학교들이 전체가 인건비까지 모든, 또 시설비는 따로예요. 목적사업비나 시설비는 또 따로예요. 이것까지 다 하면 60명 이하 소규모학교들의 1인당 경비가 최하 5천만원 이상 돼요. 이게 교육의 공평이냐 이 말이에요. 평등이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 내용을 보면 피아노, 수영, 오카리나, 바둑, 스키 이런 식으로 방과후 하고 1인당 경비 들여서 날이면 날마다 체험학습 다니고 하면 도심지에서 가죠. 도심지에서 가면 도심지 학교가, 전주시내도 한 중앙지역에 있는 학교들도 계속 숫자가 줄어드는데. 그렇잖아요? 전주시내 도심지 학교도 학생들 줄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구도심은 일부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구도심 줄죠? 그게 뭡니까? 이게 장기적인 교육대책입니까? 그리고 학생수가 500명, 1천명인 학교 계산해 보면 1인당 교육비가 한 돈 1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왜 이 아이들이 불이익 당해야 합니까? 답변해 보세요. 왜 불이익 당해야 돼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저희가 특수학교 같은 경우는 학급당 학생수가 굉장히 적거든요.

규령

김규령위원

특수학교나 이런 데는 그 아이가 원치 않게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 사회가 책임을 져줘야죠. 그건 당연히 사회가 책임을 져줘야지,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1인당 경비가 6천만원, 8천만원, 1억원씩 나오는게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들여서 이 아이가……. 막말로 초등학교 1학년에서 6학년까지면 한 학생이 인건비까지 1억원 들어가면 6억 줘가지고 차라리 그 학생 주면 훨씬 더 낫겠네. 안 그렇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위원님 지적에는 공감을 하면서요.

규령

김규령위원

나는 그래서 혁신학교 가지고 언급을 않는 것은 전체적인 소규모학교 대책 속에 혁신학교도 포함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불공평이 적용되어져서는 안 된다. 이해가십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말씀하신 취지는 잘 이해합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소규모학교 이런 예산 갖다가 피아노 가르치고 스키 가르치고 승마 가르치고 때마다 전부 서울로 제주도로 체험학습 가고 뭐하고. 부자들이 했던 흉내를 국가 돈 갖다가 내준다 이 말이에요. 걔네들이 진정 배고픈 건 인간의 정인데. 이게 현실인데. 그리고 핀란드가 세계교육국가 1위고 한국이 2위죠. 분석해 놓은 거 읽어보셨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학업성취도…….

규령

김규령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세계적으로 교육 전반적인 거의 평가가 핀란드가 1위고 한국이 2위인데 그중에 이렇게 보면 교원의 인센티브는 전혀 아이들 교육신장에 도움이 안 됐다. 왜, 우리 교원들이 그런 금전적인 거 가지고 자존심이 센 분들이라 주면 좋아하지만 그걸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도 그런 빵으로 아이들 교육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까? 애정이잖아요. 그래서 사람한테 교육은 투자해야 된다고 제가 주장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것은 다시 한번 자료를 어제 전문직들 시켜서 구체적으로 나왔는데 아침에 이거 받았는데 국장님, 갖고 계십니까? 이거 안 갖고 있어요? 이것 보고 대책을 강구해 주세요. 이것 말고도 목적사업비 엄청 내려가죠? 소규모학교들. 전원학교고 뭐고 엄청 내려가지 않습니까? 목적사업비.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사업별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시설비 또 엄청 내려가죠? 그것까지 계산하면 얼마 되겠냐는 얘기예요, 1인당 경비가. 그렇잖아요. 그 부분을 심각하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고민을 많이 해 보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김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짧게 한 두어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역교육청 평가했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지난해는 했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지난해에 해서 평가등급을 어떻게 나누고 있어요? 전라북도는. 순위를 1등급, 2등급으로 합니까, 1, 2, 3위로 합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1, 2, 3위로 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4, 5위는 없는 거예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전체적으로 시와 군지역을 나눠서…….

용성

박용성위원장

시지역은 시지역대로 1위에서 6위까지, 군지역은 또 1위에서 8위까지 그렇게 했고만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래서 1위는 상금을 줬죠? 얼마 줬어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시지역은 1억원을 줬고요.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다음 2위가?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1, 2위만 차이가 나는데요, 1위가 6천만원, 2위가 4천만원.

용성

박용성위원장

나머지는 3천만원?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나머지는 안 줬습니다. 기본급 4천만원, 시지역이 4천만원이고요, 군지역이 3천만원이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1위는 1억원, 2위가 6천만원?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시지역은 8천만원이 되고요.

용성

박용성위원장

군지역은 6천만원?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7천만원이 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리고 그 여타는 시지역이 4천만원, 군지역이 3천만원 그렇게 주셨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런데 1위가 작년도에 시지역은 어디였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남원시였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2위가?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김제고요.

용성

박용성위원장

군지역은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1위가 무주…….

용성

박용성위원장

2위가?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2위가 부안.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런데 이번에 국가에서 평가한 순위하고 이것하고 같아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이번에 평가순위는 청렴도…….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니까 청념도 평가인데 교육청 평가에서도 청렴도가 들어갔을 것 아니에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부분적으로 일부 항목으로 들어갔죠.

용성

박용성위원장

일부 항목으로 들어갔죠? 꼭 맞으리라고 생각은 않지만 그 순위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평가한 것하고는 차이가 있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불가피하게 차이가 부분적으로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청렴도는 10%입니다, 시‧군교육청 평가에서.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면 청렴도 평가를 우리 교육청에서도 했잖아요. 그것하고 권익위에서 한 청렴도 평가하고 대비해서 분석해 본 건 있어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저희가 사실은 시도교육청 청렴도 평가를 굉장히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걸 그대로 권익위 평가항목을 그대로 시‧군지역청에도 적용을 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질의드리는 내용은 우리 도에서 지역교육청 평가한, 10%가 됐든, 20%가 됐든지 그 평가한 내용하고 국민권익위에서 평가한 내용하고 비교했을 때 차이가 없었냐 이 말이에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제가 방금 말씀들었는데요, 권익위 평가 그 점수를 그대로 적용했다고 들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따로 않고? 그런데 신문에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군산시가 그렇고요, 군산교육청은 4등급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니까 신문 언론에 나기에는 군산교육청이 5등급이고 다른 교육청은 4등급인 걸로 언론에 보도가 됐어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보면 또 4등급으로 나오거든? 타이틀은 그렇게 돼 있는데 내용은 또 4등급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말하자면 국민권익위에서 평가한 내용, 작년에도 국민권익위에서 평가한 내용을 지역 평가하는 데 그대로 적용했다 이 말이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면 시도 평가한 것을 지역교육 평가에 활용한 것으로밖에 안 되네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자체로 청렴도를 평가한 것이 아니라.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게 문제가 있죠. 우리 자체로 감사 1, 2, 3, 4팀까지 있는데 이게 하나의 예방감사잖아요. 청렴도 미리 평가를 한다는 게 예방감사잖아요. 그렇잖아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런 성격도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청렴도 평가를 해 가지고 어떤 징계를 하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평가 자체로서 끝나는 거지 그 결과 가지고 징계를 합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인사 반영 못하게 돼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죠?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 자체 평가기준을 만들어서 청렴도 평가를 했더라면 보다 더 권익위에서 평가한 평가결과보다 좋은 점수를 얻을 수도 있지 않냐. 그런데 감사 1, 2, 4팀이나 있으면서 그런 쪽에 안 했다는 것은 예방감사 차원이 너무 부족하다 그런 얘기예요, 제가 볼 때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은 어떤 적발위주의 감사보다는 예방감사 차원으로 가서 학교현장에서 정말 능동적이고 자발적으로 모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적발위주로만 가버니까 다 웅크려고 있어가지고 활동을 않는다. 그걸 제가 여러 차례 강조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해서 예방감사 차원으로 활용을 해 달라. 그러면 청렴도도 훨씬 높아질 거 아니냐.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지난번에 저희들이 지역교육청 예산심의를 하면서 지역교육청의 모든 위원님들이 다 뭔 얘기를 했냐. 운영용품예산이 너무 많이 편성돼 있다. 페이지마다 다 돼 있다는 얘기예요. 이걸 전반적으로 삭감을 해야겠다 이런 의견들이 나왔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기획예산과장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이것을 본청에 맡기면 최대한 그것을 조절해서 추경 전까지는 그 결과를 위원님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거든요. 내가 왜 이 자리에서 부교육감님한테 말씀을 드리냐면 그동안에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예산심의 때, 아까 유기태 위원님도 연구학교지원 가지고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시정조치가 안 되는 거예요. 속기록에 남아 있는 내용 자체를 시행을 않고 있는 거예요. 제가 조직에 관련된 것도 작년에 얘기했는데 금년에 결과 받아보니까 조치가 안 된 부분이 몇 군데 있었잖아요. 말하자면 행정사무감사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란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다시 제가 부교육감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그 운영용품예산이 편성된 것을 정말로 우리 위원님들이 추경 하기 전까지 납득할 수 있는 안을 내놓겠느냐.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분명히 확실하게 하시겠어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도대체 약속을 하면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신뢰가 없기 때문에.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죄송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 끝으로 한 가지, 지금 경기도하고 우리 전라북도 김승환 교육감이 교과부에 다시 고발 당했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고발이 돼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면 지금 교과부에서는 징계를 내려라, 그런데 우리 교육감은 안 하겠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건 교육감이 하실 몫인데 지금 국장이나 과장은 징계를 교육감이 하는 게 아니라 교과부에서 내리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중징계이기 때문에.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징계가 내려지면.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이 말이에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여기서 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교과부특별징계위원회에 징계신청을 교육감이 하게 돼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징계신청을 물론 하도록 절차라는 게 있죠. 그냥 한번 내려지는 걸로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재심의도 할 수 있는 그런 절차가 있는데 일단은 교과부하고 우리 도하고 고발을 한 상태인데 그게 재심의한다고 해서 그게 가능하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정말 부교육감이 하는 정책에 반대할 수 없으니까 그 정책에 순응해서 일을 했는데 징계를 당한다면 누구한테 징계한 거에 대해서 보상을 받아야 하냐 이 말이에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저희가 다각적으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대책을 강구해서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정말 교직이 천직이라고 생각하고 평생 봉사를 하다가 퇴직을 했어요. 퇴직했을 때 징계받은 것이 남잖아요. 어떤 훈장도 받아야 될 것이고 뭐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아무것도 못 받고 징계사유가 남아버리면 그분은 어디 가서 호소를 하냐 이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보상할 것이냐.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저희는 최종 의사결정권자의 결단으로 이루어지는 사안이기 때문에…….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니까 교육감 자체에서 징계를 내리는 거라면 교육감이 얼마든지 그건 해 줄 수 있겠죠. 그러나 대한민국 법이라는 게 그렇게 안 돼 있잖아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교과부 징계에도 교육감님이 신청하게 돼 있습니다. 신청 자체가 현재 보류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하여튼 그 부분을 숙고해서 선의의 피해를 당하지 않는 그런 교육정책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있습니다. 아까 부교육감님께서 14개 교육지원청을 평가한다고 했죠? 시하고 군을 나눠서 6개, 8개.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현섭

김현섭위원

그럴 때 1, 2등만 체킹이 되고 나머지는 3, 4, 5, 6, 7, 8 그 평가 않는다고 하셨죠? 1, 2등만 순위 매긴다고 했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순위는 매깁니다. 1등부터 8등까지, 또 시지역은 1등부터 6등까지 순위가 나오는데요. 차등은 1등, 2등만 두고 3등부터 나머지까지는 똑같이 기본…….

현섭

김현섭위원

어떤 차등이요? 인센티브 주는 차등?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그 차등은 두지 않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리고 14개 교육지원청 평가한 것을 언론에 보도하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상위 1등, 2등만 보도가 됩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선의의 경쟁을 시키는 것이 청렴도라든가 실력향상이라든가 그걸 유발시키는 거잖아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런 효과가…….

현섭

김현섭위원

그럼요. 학교 다녀봐서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언론에 보도 않고 그걸 숨겨놓으면, 사람들은 다 똑같아요. 하루 기분 나쁘고 말아버려.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내가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왜 선의의 경쟁 시키는 것을 왜 이렇게 주저하고 싫어하는가를 모르겠어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일반 경제나 사회와 달리 교육에 있어서 말씀하시지 않는가 싶은데요. 교육은 본질이 경쟁은 아니다고 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것을 부정적인 측면에서 자꾸 생각하니까 그러는데 학생들이 시험을 통해서 공부 더하고 단어 하나 더 외우고 수학문제 더 풀고 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실력이 향상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경쟁력 있고. 학생들 간의, 학교 간의, 타 시도 간의. 그런데 왜 이걸 안 하시냐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경쟁이라고 하는 건 경쟁이 가능한 학생들끼리는 경쟁이 부분적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애시당초 경쟁 자체가 안 되는 학업능력의 차이가 큰 학생들을 똑같이 경쟁시키면 일부학생 빼고 나머지는 다 패배자가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경쟁적 요소를 가급적 협동적 노력으로 학업성취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제가 볼 때는요, 협동적으로 경쟁시키는 것은 효과성이 너무 미미해요. 그렇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저희 때도 1등부터 100등까지 매달 시험을 보면 써놨었거든요. 저는 항상 ‘나는 왜 이렇게 못할까?’ 이런 생각 많이 가졌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우리 학교 다닐 때하고 비교할 수는 없지만 교무실 복도에다 쫙 등수 써놓고 이름 써놓고 그걸 보면서 창피한 줄 알고 단어 더 외우고 그렇게는 안 하더라도, 지금 세대가 바뀌어졌으니까, 지역교육청도 그렇게 유발을 시켰으면 좋겠다. 그래야 교육장님들이 경각심을 갖고 노력도 하고 관심을 갖고 그러지 이게 쓰겠냐고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말씀하신 취지 공감하고요, 지역교육청 평가와 결과는 공개를 하고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예, 경쟁하는 것을 정 나쁜 각도에서만 해석할 부분은 아니에요. 어차피 인간으로 태어나서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경쟁하는 것인데. 다 경쟁 아닙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이들 교육과정에서도 경쟁이 가능한 아이들은 경쟁이 도움이 됩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럼요. 가능한 학생들 가능한 그런 부분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런데 요즘은 평준화 학급이 되다보니까 학생 간의 학업능력 차이가 너무 큽니다. 그런데 이걸 일렬로 줄 세우고 경쟁을 시키면 일부 몇 학생 빼놓고 나머지는 전부 다 패배자가 됩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아니요, 저도 그것을 찬성하지 않아요, 그 부분은. 아까 부분적으로 함께 경쟁할 수 있는 학생들 부분까지, 아까 14개 시‧군에서 도시하고 군단위하고 함께 8개, 6개 나눠가지고 그걸 갖다가 체킹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 부분은. 도시랑 하면 도시가 1등이지. 그런 부분을 좀 두어서 선의의 경쟁을 자꾸 시킴으로써 발전되어간다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냥 안일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잘 알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김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의있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오전에 질의했던 부교육감님께 말씀드렸던 아무래도 이해가 안 되고 부교육감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홍보가 잘되어야 한다. 그래야 교육활동이 잘된다라고 답변하셨는데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으신지.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저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교육이 잘되면 자연스럽게 홍보가 잘되는 거 아니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되는 게 너무나 자연스럽고 더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참고로 공부할 때 말씀을 드리면 어떤 정책이든 사업이든 계획단계에서부터 홍보계획도 같이 검토해야 된다 이런 것도 공부를 했습니다. 하여간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던 것이죠. 저는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는 건 아닙니다. 전적으로 제가 공감을 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최남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아침에 많이 하셨기 때문에. 부교육감님! 봉서초등학교 아시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압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지금 거기가 44클래스거든요. 내년에 입학학생수 외에 5학급이 더 들어올 예정이거든요, 150명이요. 그러면 150명이 들어오면, 내년에 교장선생님 이야기로는 쪼개서 각 학급으로 넣겠다. 그러니까 학생수가 이미 정원이 초과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쪼개서 각 학급으로 넣겠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2013년도에는 괜찮겠죠, 150명. 저도 학교를 한 두서너 번 가봤는데 거기 교실이 없어가지고 현관을 막아가지고 방과후수업이라든지 이런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도저히 앞으로는 더 받을 능력이 없더라고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내년에 150명 들어오면, 입학생수 말고 150명 더 들어오면 각 학급으로 찢어 넣는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2013년도에 그와 같은 현상이 일어날 것인데 앞으로 한 3～4년 후에는 거기가 67클래스 규모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2014년도에는 더 받을 여유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년예산에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토지매입비라든가 그런 예산을 좀 세워야 하는데 전혀 세우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 지역에 전북도청과 관련이 있는 테크노파크 소유부지도 있고 완주군 소유로 되어 있는 인근 근린공원도 있고 저희가 다각도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협의가 원만하게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좀 집중해서 저희가 한번 협의를 진행을 하고 최대한 빨리 협의가 된다면 내년 추경 때라도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봉서초등학교는 학부형들도 상당히 문제의식이 심각해 가지고 저를 보자고 해서 제가 면담일정을 잡았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제가 금년에 처음 가 가지고 문제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JTV방송으로도 한번 나온 일이 있었는데, 굉장히 심각해요, 거기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렇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래서 내년에야 5클래스 더 들어오면 각 학급으로 쪼개서 넣는다고 하지만 2014년도에 5학급 내지 7학급 정도가 들어오면 더 이상 받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그래서 내년에는 최소한 2014년도를 대비해서 토지매입비, 설계비 이런 것은 좀 해 놓아야 되는데 예산서를 보니까 전혀 없더라고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지금 구체적으로 부지가 계획된 것도 없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물론 지금 토지 관계 때문에 우리 행정과장님이 수시로 다니는 것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군수님도 만나 뵙고 그러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저도 몇 번 가봤지만, 그래서 적어도 내년에는 토지매입비를 마련해서 해야 되지 만약에 2014년도에 지금과 같은 현상이 일어나면 아마 학부모들이 떠들고 일어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후수업 합쳐 한다든지 해야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제가 다음 주에 면담일정이 있는데요. 한번 현장 둘러보고 대상부지도 한번 둘러보고 필요하면 완주군수든 여기 부지사님이든 직접 만나뵙고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굉장히 심각합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잘 알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또 우리 부교육감님이 봉동 출신 아니에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관심 가져주시고 해결 좀 해 주십시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알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 다음에 도교육청에 세입결산액 및 유휴자금 이자결산액이 대개 1년이면 이자가 한 9억원에서 10억원 정도 이렇게 되더라고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내년도 예산은 좀더 추가해서 계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래서 유휴자금에 대한 이자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금고에 가급적 높은 이율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종잡을 수가 없는 게 교부금이 언제 오는지, 올 때 얼마 규모로 오는지, 또 예산조기집행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사실 이자수입 예산이 약간 유동적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해년마다 제가 관심있게 받아보면 8억원에서 9억원 정도 되더라고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100억원 정도 됩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아, 죄송합니다. 100억원 정도 되는데 그 이자수입을 갖다가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유휴자금을 다각도로 강구해야지 될 줄로 생각됩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잘 알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는 도에서 관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까? 예산서 보니까 전부다 도에는 하나도 없고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예산을 전부다 시·군지역청에 이렇게 쪼개놨더라고요, 왜 이렇게 쪼개놨는가.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에 참여하는 것 여부를 단위학교 그리고 학생한테 자유에 맡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직접 집행하는 게 적정하지 않다 생각을 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러면 시·군에서 채점을 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채점은 중앙에서 다 합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도 차원에서 관리를 해야지 시·군교육청에다 맡겨준다는 것은 좀 그렇네요. 제가 보니까 도 차원에서는 예산이 안 잡혀있더라고요. 그런데 시·군에는 14개 지원청에 모두 잡혀있어요. 그래서 이건 아닌데, 도에서 관리를 해야지 시·군에서 관리하는 것은 그건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학교교육과에서 하나요? 과장님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도 차원에서 관리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니까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더 검토하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최남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우리 부교육감님을 상대로 정책질의하실 위원님. 김규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부교육감님, 정읍의 수곡초등학교가 농촌유학거점학교로 도청에서 지정하려고 하는데 행정협의회에서 협의했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아직 구체적으로는 그 점은 협의를 안 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학교 관련해서 농촌유학거점학교 자체도 저는 개인적으로 싫지만 어떻게 도교육청하고 협의도 없이 이걸 지정할 정도로 평상시에 도청이 도교육청을 그렇게 무시합니까? 한 달에 한번은 행정협의회를 하긴 합니까? 지금.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한 달에 한번은 않고요. 지금 부지사님이 바뀐 뒤로 업무파악이 바빠서 저희가 같이는 못 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학교용지부담금도 제가 금년에 마무리를 지으려고 마음을 먹고, 어떻게 보면 학교용지부담금 때문에 여기를 들어갔는지도 모르겠는데, 이것도 불분명하고 이상하게 도청하고, 왜 이렇게 도청하고 자신감이 없습니까? 그렇게. 왜 그렇습니까? 결과가 그렇게 되는데, 항상.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위원님께서 애써주신 덕택에…….

규령

김규령위원

항상 결과가 이렇게 되잖아요. 금년에 85억원을 걷었다는데 나 금년에 85억원 걷은 지는 행정과장한테 어제사 들어서 알았네. 금년에 85억원 걷은 것은 제가 했던 것 별도로 금년 85억원이 다 들어왔어야죠. 행정협의회 때 금년에 걷은 거 85억원도 못 받고 이거 어떻게 행정협의회가 잘 된다고 할 수 있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조만간 하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잘못된 거잖아요. 그리고 아까 예산 관계 여러 가지로 이야기했지만 혁신학교 한 가지만 얘기합시다. 혁신학교를 명분상은 한 학교를 잘 운영을 해서 인근학교에 보급시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국한시킨다는 그런 전략입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데 왜 1면 내에 있는 학교들을 여기저기 둘씩 혁신학교로 지정한 학교가 어려 개 군이 있는데 이건 뭡니까? 왜 나란히 있는 학교들을 그렇게 합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저희가 혁신학교계획을…….

규령

김규령위원

예를 들어서 정읍만 하더라도 배감, 보성, 수곡, 칠보, 산외 전부 다 몇 ㎞ 안에 들어있는 학교들. 동산초, 복흥초 나란히 있는 학교들. 행안초, 하서초 나란히 있는 학교들, 내가 아는 지역만. 다른 데는 잘 몰라요. 진안 이쪽은 내가 지역을 잘 모르니까. 이게 혁신학교 원래 목적이 아닌 거 아니에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역설적으로 위원님 말씀 듣고 보면 혁신학교가 당초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하고 있는 게 아니냐. 수곡초가 돼서…….

규령

김규령위원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를 해도, 내 얘기 잘 들어 보세요. 명분에 맞아야 되니까. 왜, 지역을 무시하고 지역애들은 무시하고 외지애들을 학교로 불러들이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나란히 있는, 1면 1학교가 기본인데 1면 2～3학교를 혁신학교로 지정하면 방학에 애들 어디로 갑니까? 안 되는 거잖습니까, 이건. 명분이 없는 일이죠? 또 한 가지 예산은, 아까 예산 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여기에 혁신학교 예산을 또 주면 비만, 비만증학교가 된다니까. 그리고 위원장님! 지금 우리가 위원들이 말씀을 이렇게 하고하고 하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만 하지 위원장님이 그건 책임지셔야 돼요. 그거에 대해서 반드시 계획과 답변이 서면으로 받아져야 됩니다. 이해가시죠? 반드시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제가 아까 서두에도 얘기 했지만 행정사무감사에 얘기한 것도 받아들이지 않는 거야.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법적으로 정식 저기를 하자고요.

용성

박용성위원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그 다음에 아까 경쟁이 이렇게 저렇게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반대하는 사람은 없죠. 그런데 필요한 정도의 경쟁이 없으면 하향평준화 되겠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리고 이미 타도에서는 열심히 해서 성적이 좋은 학생들을 배출하는데 우리는 나중에 어떻게 누가 책임집니까? 학력이 하향평준화 되면, 어떻게 됩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저희는 앞으로 길게 볼 때 더 그 해당 도보다도…….

규령

김규령위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과거나 미래나 미국이나 한국이나 천상 명문대학, 명문고등학교, 학력 좋은, 머리 좋은 사람들이 국가를 이끌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부교육감님도 공부 잘 했으니까 고시패스해서 부교육감 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은 최소한의 경쟁이 필요한 것 아니에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대구를 대표적으로…….

규령

김규령위원

그리고 누가 왜 소수만 우대받고 나머지는 열등감이라고 하는데, 누가 애들이 그것 갖고 열등감 갖습니까? 부모들이 가질지 모르겠네. 애들은 열등감 안 갖습니다. 열심히 경쟁체제로 하면 열심히 하는 애가 있으면 나도 해야지. 혁신학교 목적이 그거 아니에요? 아이들도 그렇게 해야, 열심히 하는 애들이 있으면 나도 그렇게 해야지 하고 따라가지 다 놀려버리면, 다 데리고 피아노 가르치고 몇 날 교육과정 수업 잘라먹어가지고 체험학습이나 다니고 그래야 돈 사용하니까. 다른 돈 쓸 방법이 없어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대구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학력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시도인데요.

규령

김규령위원

광주가 지금 학력 떨어져가지고 난리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인재난 아니겠어요? 경찰대학 많이 들어가면 경찰공무원 계통은 다 저기할 거 아닙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 말씀도, 예.

규령

김규령위원

좋은 대학 과학자가 많이 나와야 과학계 할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인재의 공백을 앞으로 아이들이 컸을 때 누가 책임지겠냐는 얘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인재는 여러 가지로 정의가 될 수 있을 텐데요.

규령

김규령위원

사업에 돈 많이 버는 것은 운 좋으면 학력이 나빠도 벌 수 있지만 그 이외에는 능력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한쪽만 보고 가기보다는 다각도의 어떤 능력을 고르게 갖추는 게 저력을…….

규령

김규령위원

요즘을 어쩔 수 없이 공부 잘 하는 애들이 운동도 잘 하고 체력도 좋고 노래도 잘 하고 다 잘 해요. 다 공부 잘 하는 사람을 만들자는 건 아니지만 노력하는 애는 만들어야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10점짜리가 15점을 향해서 가야 할 거 아닙니까? 그 경쟁은 필요한 거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하자면, 초등학교 학생이 줄어드는 이유는 중학교 때문에 그래 요. 초등학교는 담임 하나가 가르칠 수 있지만 중학교 생각해 보세요. 순회교사가 가서 제대로 수업이 됩니까? 학교현장 가보시라니까요. 중학교 때문에 초등학교 떠난 겁니다. 중학교 잡으려고 하니까 초등학교까지 죽어요. 최소한도 중학교통폐합 고집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초등학교까지 죽는다니까. 학생수 5명에 교원 5명. 학생수 5, 공무원 5 거기다가 기사, 조리종사원 어쩌고 하면 학생수 5에 근무자 10명. 인건비까지 하면 1인당 7천만원, 1억원. 그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말씀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넓게 검토해 주세요, 꼭. 그 부분을 아까 위원장님한테 이야기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이나 의견을 받아서 주세요, 저한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정읍 쪽에서 그런 논의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김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김규령 위원님 학력 관련해서 말씀하시길래 아이러니 한 거가, 부교육감님께서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서요. 모든 우리 전라북도교육청 예산이 2조4,151억6천만원에서 전년 대비 3.4% 증가해 가지고 2조4,980억6천만원, 약 829억원 증가했거든요. 그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기태

유기태위원

그런데 우리 도교육청에서 예산안심의 요구자료 내주신 것 91쪽에 보면 학력신장 관련예산 투자현황이 다른 분야는 모르겠는데 여기는 10% 이상 떨어졌어요, 내준 자료에. 참 아이러니 한 거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학력신장이 직접적으로 학력신장 예산이 있고.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니까 이거 다 포함을 시킨 거예요. 거기서 내준 자료니까. 여기에서 몇 개 항목 쭉 통계낸 거니까. 그러니까 도교육청에서 예산심의 요구자료 내주신 건데 한 개 항목이 아니라 수십개 다 합친 거예요, 연관 있다라고 한 거를. 그래서 다른 분야는 전부 이렇게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가령 예를 들어서 혁신학교도 50개교가 증가한 거거든요, 100개 학교 아닙니까? 50학교까지.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기태

유기태위원

그래가지고 22억원에서 지금 50억원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러잖아요. 두배 이상 증가, 100% 이상 증가했는데.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혁신학교 예산도 학력신장예산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다죠, 이 예산 전체가 학력신장예산이. 다 학력신장예산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다문화고 뭐고 다 학력신장입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예산심의 요구자료에서 분류해서 내주신 자료에 의하면 학력신장예산은 무려 10%가 감소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가, 다른 분야하고 비해서 왜 이렇게 이쪽이 더 소외되어져야 되냐,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이런 부분에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예산편성 시에 꼭 관심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챙기셔야지, 챙기지 않으시면, 이런 일 조금만 부교육감님께서 한번 관심가져서 말씀해 주셨으면, 예를 들어 항목을 다른 항목이라도 넣으세요. 외부의 언론이 됐든 뭐가 됐든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이 2013년도에 학련신장예산이 전부 늘어났다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내준 자료 자체가 벌써 이렇게 이 말입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하여간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걸 부교육감님께서 꼭 예산작성하시기 전에.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잘 알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이상입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한 가지만 제가, 미안합니다. 전문직채용 가지고 저도 말씀드리고 유기태 위원님도 말씀을 드렸는데 교감·교장자격증 가진 분들은 이 시험은 면제한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1차시험만요.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평교사출신하고 교감자격증 가진 사람하고 교감 근무자하고 면접을 봤는데 교감이 떨어졌어. 그럼 자격증 회수합니까? 그래요? 자격이 없는, 평교사만도 못한 사람인데.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면접자체가 달라요.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평교사만도 못한 거 아니에요. 교감근무자가 평교사하고 전문직 면접 봐 갖고 떨어졌으면 자격증 회수해야지, 평교사만도 못했으니까. 평교사로 돌아가야지.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지망자 중에서 합격률은 교감출신이 월등히 높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면접내용 자체가 잘못됐든지 교감자격증이 잘못됐든지 둘 중 하나는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사실은 그동안 교감자격증…….

규령

김규령위원

그리고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교장·교감자격증을 줬다라는 것은 전문직으로써 자격증을 준거나 마찬가지예요. 면접을 봐서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면접을 보는 이유는 평교사를 전문직으로 뽑기 위해서 면접을 본다 이말입니다.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어떤 넋 빠진 사람이, 교감자격증 가진 사람이 평교사하고 면접 같이 봅니까? 우리 홍국장님 같으면 보겠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맞는 말씀이고 교감선생님 또 교장선생님들 그만큼 높이 평가해 주셔서 고마운데요, 면접자체가 다르고요.

규령

김규령위원

아니 그러니까 홍국장님 같으면 교감으로 있던 사람이 전문직에 도전하겠냐 이말이에요, 평교사하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러니까 전문직 직무하고 교감직무가 좀 다르기 때문에 전문직으로서의 직무수행 준비가 됐는가를 보는 거거든요.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전문직 시험관리예산 싹 삭감해 버리던가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리고 위원님! 상위법에 전문직을 선발하려면 어떤 형태로든지 최소한 면접이라도 보도록 되어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전문직이 이제는 지방직화 되어서 교육감의 재량권이 더 넓어졌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전문직의 채용에 있어서는 교과부가 간접을 못하지, 이제. 그러잖아요.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면접을 보려면 교감자격증 가진 사람들끼리만 타당성 검사를, 계속 그중에서 임명을 하세요. 평교사하고 공개경쟁시키지 말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원래 줄을 두 줄로 세워서 뽑으니까요. 평교사하고 경쟁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지금처럼 75%가 평교사 전문직이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대한민국에 어디 또 있나? 진보교육감 도나 있겠지. 그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뜻은 잘 이해가 되니까요.

규령

김규령위원

그 부분을 현장을 살리려면 옛날처럼 학교 장학지도가 아니더라도 현장지도를 나가야 되는데 현장지도를 나가려면 그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잘 알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김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정호

김정호위원

예. 학과개편에 따른 지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게 인생입니다. 그러면 행복추구하는데 사람들이 뭣을 제일 거시기하냐면 좋은 직장에서 근무를 하고 싶고 직업을 갖고 싶어하는 게 교육을 받아가는 과정의 정점에 이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인문계고등학교의 경쟁률보다는 특성화고등학교, 실업계고등학교의 경쟁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요즘 고등학교 특성화고 지망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왜냐면 지금의 옛날같이 대학졸업해서 취직하는 경우와 고등학교 졸업해서 취직하는 경우에 있어서 임금격차가 심하기 때문에 대학을 다 갔습니다. 그렇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정호

김정호위원

그런데 지금은 기업체에서나 국가시책위에서 학력격차해소를 하기 위해서 고등학교 졸업해서 4년 근무하면 대학졸업해 가지고 입사한 경우와 임금격차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일찍 좋은 직업을 선택해 가기 위해서 특성화고등학교를 가고 있어요. 그런데 교육과학기술부 시책도 단일학과가 있는 종합고등학교의 학과를 억지로 개편해라 그런 것이 아니었잖아요, 정책이.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종합고는 가급적 어떤 형태로든, 특히 인문계로 개편해 가는 것이 기본방향이었고요. 그것은 고등학교졸업수준의 기능양성은, 사실은 사회적 수요가 어떤 좋은 일자리중심으로 해서 수요가 앞으로 위축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축소해 가는 방향으로 정예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지금 부교육감님께서 답변하시는데 전문대학을 졸업한 학생보다는 특성화고등학교의 고등학생을 더 기업체에서 선호해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요 근래 1년여 사이에…….

정호

김정호위원

왜냐면 특성화고등학교 이런 데서는 맞춤형교육을 시키고 있잖아요, 실습을 더 많이 시키고 있잖아요. 그런데 꼭 필요하고 그 학생들이 공부 잘 한다고 해서 인생에서 행복추구하면서 살아갑니까? 자기가 만족하는 직업에 자기가 좋아하는 직업을 선택해서 살아가는 것이 사람 아닙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정호

김정호위원

그런데 한 군에, 순창을 이야기할게요, 순창제일고등학교. 순창에는 고등학교가 동계고등학교가 있고 순창고등학교가 있고 순창제일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순창고등학교는 순수하게 인문계고등학교고, 순창제일고등학교와 동계고등학교는 종합학교형태입니다. 순창제일고등학교에 뭐가 있었냐면 자동차과가 있는데 자동차과에서 뭘로 변경을 시켰었냐면 도장, 그러니까 컬러디자인과로 이렇게 개편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자동차도장을 하는 회사 또는 큰 현대차나 기아차나 이런 데서의 자동차도장을 전문으로 하는 인력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도장을 해 주는 소규모의 카센터 이런 데에서 여기서 1천만원 준다고 하고 여기서 1,500만원 준다고 하면 그리 옮겨가버려요. 그러니까 자꾸 그 인력이 없으니까 그래요, 도장하는 인력이. 그래서 생각해서 컬러디자인과로 이렇게 과를 개편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교장선생님의 사고방식과 우리 도교육청의 생각이 이게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558쪽에 보면 순창제일고등학교에 지원하는 그 10억원, 10억원 내지 20억원을 지원해 주니까 그 돈을 가지고 인문과로 개편을 하겠다고 언어적인 술사에 의해서 컬러디자인과를 폐과하고 인문과로 했는데 순창이라고 하는 지역은 학생수가 부족해요. 그러면 인근에 있는 컬러디자인과에 지원을 하려고 그러는 학생들이 많이 있어서 항상 컬러디자인과는 학생이 탈락했어요. 그런데 인문과에만 전부 다 가겠다라고, 인문과 교육만 시키겠다라고 하는 교육청의 정책이 잘못되었다. 그래서 순창제일고등학교의 자동차과를 끝까지 폐과처리하고 인문과로 이렇게 전환을 했는데 지금 그 학교에 뜻이 있는 선생님과 대화를 해 보면 컬러디자인과에서 스프레이건이라고 해요. 페인트도장을 하기 위해서 쏘는 걸 건이라고 하는데.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이해가 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것만 쏠 줄 알면 연봉 4천만원이에요. 제가 우리 미래인재과장님한테도 거기다가 전화를 해서 그 선생님하고 대화를 해 봐라. 없어요, 기능공이 없어요. 스프레이건을 쏠 줄 아는 만큼의 학생이 취직을 해서 가야 되는데 대학을 진학해 버려요. 그러면 아까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좋은 직장에 좋은 임금을 받으면, 많은 연봉을 받으면 좋은 직장 아닌가요. 그런 데 가서 근무를 하는 기능공이라고 그럴까, 그런 기능직 학생을 길러내서 사회로 내보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인문과로만 전환시켰다. 이건 문제가 큽니다. 부교육감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교과부에서 산업구조나 인력수요가 바뀌면서 고등학교 졸업수준의 기능인력양성을 소수정예화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편에서는 마이스터고를 지정해서 집중지원을 하고 그래서 졸업생들이 사실 취업률이 대단히 높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 한쪽 축에서는 소수정예화를 위해서 기존 종합고는 일반고로 개편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움직일 수 없는 기본정책으로 현 정부에서 정해져 있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부교육감님! 뭐냐면 다른 종합고등학교처럼 순창제일고등학교가 투자된 거 아니에요. 거기는 컬러디자인과를 운영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예산투입이 되어 있어요. 전국기능경기대회 도장부분을 거기에서 했기 때문에 그때 제가 있을 동안에 약 4억원을 갖다가 투자해 가지고 도장실이, 정비공장이라고 그런가? 서비스센터의 도장수준을 능가하는 시설을 해 놨어요. 그리고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폐과를 했는데. 그 다음에 제가 또 말씀 드릴게요. 그 지역 둘레에 공부에는 좀 뒤지지만 기능부분에서 뛰어난 학생들이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하잖아요. 그 애들이 다른 지역으로 유학을 가면 여러 불편한 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제가 이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해당과나 도교육청 제일고등학교 현 교장선생님의 주장에 의해서 폐과했는데 이건 문제가 아주 큽니다. 교육정책에서 좀 벗어난 경우다. 다시 그 정책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점검은 해 보겠습니다만 이 정책은 교과부의, 현 정부의 기본 특성화고 정책일환으로 됐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부교육감님, 그것이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역실정에 따라 하라고 그랬지 강제적으로 하란 건 아니잖아요. 한번 정확히 보세요. 제가 금년도에 그것을 폐과한다 그래서 그걸 전부 다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보고 질의도 했어요. 교육과학기술부의 해당과 담당자한테도 질의했어요. 이거 강제사항이냐 강제사항이 아니냐 이것까지 질의했어요. 강제사항이 아니에요. 지역실정에 따라서 하라고 그랬다 이렇게 답변 받았어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렇습니다. 당초 의사결정부터 지난해 학과개편이 마무리될 때까지 학교구성원들의 의견이 존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학부모님들께 제가 세계적으로 내놓을 수 있을만큼 달변가입니다. 학부형 설득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학부형이 모르니까. 제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부교육감님! 정확하게 한번 인식해 보세요. 그 달콤한 이야기로 저는 바보천치도 설득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진정한 교육자의 길인지 교육자가 정말로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그걸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에 세출예산안 사업설명서 1263쪽에, 이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냥 계속하세요.

정호

김정호위원

학부모교육 중 찾아가는 학부모교실과 직장으로 찾아가는 학부모교실이 예산편성되어있어요. 이 두 가지의 정책적인 면에서 차이점. 이것이 중복되는 사업이 아닌가. 그 다음에 직장으로 찾아가 가지고 학부모교육을 시킨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지난번에 장관께서, 한솔제지가 전주페이퍼죠. 전주페이퍼에 와서 그 사원들, 사원들은 또 학부모거든요. 그래서 찾아가는 학부모교육의 일환으로 전주페이퍼에 와서 그 사원들을 대상으로 학부모교육을 했습니다. 따라서 그런 점에서 직장으로 찾아가는 학부모교육이 저희 청에서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실적이 있어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실적이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실적을 제출해 주세요. 직장으로 찾아가 가지고 학부모교육을 한다는데 그 바쁜 와중에 직장생활도 힘들고 그런데 그 짧은 시간에 학부모교육하러 직장으로 찾아가서 학부모교육을 한다, 이게 참.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직장 생활이 바쁘기 때문에 따로 마련된 교육장으로 오기 어렵고 따라서 직장에 가서…….

정호

김정호위원

우리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교감승진제도를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잘 알고 계시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 점수에 의해서 노력한 결과에 따라서 누구나 다 교감·교장승진하고 싶어합니다, 교사라고 하면. 그거 나는 안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능력이 없어서 안 하는 것이지 본인이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능력이 부족하니까 미리 포기해 버리는 경우가 있어서 안 한다고 그러지, 그거는. 승진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직장 다니는 사람은 다 하려고 그러죠. 그런데 교감승진 및 전보예산의 현장실사 경비가 없는데 초등학교교감승진 및 전보예산의 현장실사 경비가 4,313만2천원이나 편성되어 있어요. 교감승진이나 교감전보 하는데 현장까지 가서 실사를 해야 돼요? 나 처음으로 발견해 보고, 눈에 벗어나면 교감도 승진 못하고 전보도 못하겠구나. 문서수발도 잘 해야겠구나, 운동장의 풀도 잘 뽑아야겠구나.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능력이 있고 노력한 사람이 되는 건 당연합니다. 다만 그렇게 취득하는 점수가 아이들 지도를 소홀히 했거나 또는 직장에서 동료직원들과 또는 동료교원들과 협동적으로 노력을 하는 것이 극히 부족하거나 하는 분들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런데 교감승진서열에 올라갈 정도 되면 참 노력을 엄청, 어리버리한 사람이 교감승진에 올라갈 수 있어요? 없잖아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노력의 방향과 방법의 문제는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방법, 그러면 교육활동도 제대로 못한 사람들이 교감승진하려고 그러겠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를 들면 저녁에 대학원 갔다가 낮에 학생지도를 제대로 못하고…….

정호

김정호위원

교감승진하기 위해서요, 교장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근평이란 점수를 어리버리하게 소홀히 학교근무하는데 근평줘요? 근무평정 줘요? 선생님들이 다면평가해서 점수 줍니까? 안 주잖아요. 그런데 도교육청에서 할 일이 얼마나 없으면 정말로 할 일이 도교육청에서 얼마나 없으면 현장교감승진에 대한 전보에 대한 실사까지 나갑니까? 그렇게 한가해요? 한가하면 도교육청 인원 축소해야겠네 그러면, 이 담당 과는.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또 뭐냐면 현장방문조사경비로 300만원 정도 세워져 있는데 전화심사, 전화로 또 심사한데요. 뭣을 심사해요? 전화로 심사하는데 4천만원이나 편성해 놨어요. 교감되기도 이제 힘들겠네. 이런 정책이 과연 도교육청에서 실행해 가야 할 정책이냐. 그러니까 현재의 코드에 맞지 않으면 앞으로 교감도 하지 말아라. 그런 정책 아니에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절대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부교육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만약에 이것이 지금 학교현장의, 인사과장님! 학교현장에 이것이 다 되어 있어요? 내려가져 있어요?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 학교현장에. 직, 성명 이야기하세요.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교원인사과장 남정심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마이크 켜시고.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지금 훈령만 공표하면 되게 됐습니다. 법조심의까지 마쳐서 있는 상황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도 교감승진하기 위해서 전보할 때 만약에 이렇게 현장방문조사하고 전화심사하고 그런다면 기분 좋으시겠죠?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제가 구체적인 계획을 이따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저한테 하시지 말고 제가 질의, 이렇게 승진하고 전보하는데 교감승진, 교감전보를 하는데 현장실사도 해야 되고.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전보는 아니고 자격연수대상자 면접고사에 한한 겁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여기 전보라고도 나와 있는데.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제목이 같아서 아마 그럴 걸로 봅니다. 자격연수대상자 선발을 위한 면접고사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자격연수선발대상자가 되는데 그러면 물론 법적으로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은 물론 제외를 시켜야겠지만 또 거기에 결격사유가 있다고 그러자면 이미 법적으로 연한이 지나면 또 거기에서 제외시켜야겠죠. 그런데 현장실사해야 되고 또 방문조사해야 되고 또 전화심사까지 해서 교감을 시키겠다 그 말씀이에요?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제가 한 1분 동안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렇게 했을 때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교감승진 대상자다, 그런데 이렇게 한다. 그러면 기분이 엄청 좋으시겠습니까, 별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만 답변하세요.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저는 검증을 받아야 될 일이 있으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검증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교감승진대상자가 되는데 학교교육활동 하는데 검증을 받지 않고 대상자가 어떻게 됩니까. 안 되죠. 그거는 학교에 있는 교장선생님이나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을 믿지 못한다는 거 아닌가요?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아니요 위원님, 법적으로 면접고사를 보도록 되어 있고 면접고사에서…….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면접고사 보면 면접고사에서 이야기를 하면 되고 걸러내면 되는 것이지.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예, 면접고사에서 거르려고 하는 데이터를 모집하는 것 뿐이지 면접고사를 하는 자리에서만 할 겁니다. 그런데 그전에 전화심사를 하는 거는.

정호

김정호위원

전화심사는요? 그러니까 전화심사는 뭐예요? 전화심사로 4천만원이나 성립되어 있는데.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그러니까 면접고사를 할 때…….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면접고사는 면접고사입니다. 그러면 면접고사장에서 전화심사해요?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아닙니다. 그 전에 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 전에 전화로 심사하잖아요. 질문에는 그 내용이…….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제가 그러니까 한 2분 동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이 이런 질의가 없으십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알았어요. 저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보세요.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아니, 제가 답변을 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정호

김정호위원

과장님, 교감승진 하는데 현장실사를 하고 또 전화심사까지 하고 또 와서 면접하고.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모든 사람에게 현장실사는 하는 건 아니고요. 전화실사를 해서 현장실사가 필요한 사람만 하고요. 본인이 자기를 소명할 기회를 충분히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용성

박용성위원장

위원님, 정리하세요.

정호

김정호위원

이런 정책을 입안해서 하고 있으니까.

용성

박용성위원장

정책에 대해서 물으시는데 거기에 관계된 답변만 들으시고 간략간략하게 해야지. 자꾸 그렇게 말을 주고받고 하면 시간만 가니까 그렇게 좀 정리를 해 주세요.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답변 드릴까요?

용성

박용성위원장

답변하세요. 간략하게 하세요.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면접고사규정방안은 교감은 법적으로 면접고사를 보게 되어 있는데, 아까 부교육감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점수만 유지해 가지고 관리자로서의 자질이 부족한 사람이 많다는 게 아니라 극소수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걸러보자 하는 계기는 현장에 계신 교장선생님들이 일부가 이런 분도 계셨습니다. 우리 교감선생님을 좀, 말씀드려야 되려나 모르겠는데, 정말 교감으로서 자질이 없는 분이 너무 많다. 그러기 때문에 면접고사나 이럴 때 관리자의 과정에서 걸러져야 된다라는 교장선생님들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방안을 강구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선생님들로부터 의견수렴을 할 수 있는, 자기 의견을 낼 수 있는 기회도 충분히 드렸고 그걸 가지고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서 지금 훈령까지 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분들에 대해서 전화로 한 거는 전화실사를 통해서 어떤 문제가 된 내용들을 봐 가지고 본인이 면접고사 온 날 자기의 소명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아무 일이 없는데 그분에게 불이익을 주려고 하는 건 없고요. 위원님이 지금 염려하고 계신 대목은 한 150% 해 가지고 무조건 50% 떨어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게 아니고요. 이거는 100명을 뽑으려고 하는데 100명이 문제가 없으면 100명에서 끝나는 겁니다. 다만 1명이 문제가 있으면 101등까지 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상대평가가 아니고 절대평가에서 끝나는 겁니다, 거기에서.

정호

김정호위원

교감승진대상자가 오면 서열부가 만들어지죠?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만들어집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 서열부에 의해서 내가 이번에 교감승진 한다 안 한다 그것이 본인들이 알잖아요.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예, 저희들이 공개를 합니다. 면접고사대상자 명단을 공개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면접고사에서 해야 되는데 이분들을 현장실사까지 하고 전화심사까지 하고 이럴 필요성이 있냐 그런 정책을 이번에 입안했다 그말이죠.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필요성이 있어서 한 겁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저희가 이제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남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죠.

남렬

최남렬위원

최남렬 위원입니다. 저는 부교육감님, 쉽게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내 초등학교 신입생이 해마다 줄고 있죠? 지금 도내 총 417개 초등학교 가운데 신입생 5명 미만 학교가 74개교, 다음에 10명 미만 학교가 173개교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신입생 10명 미만의 소규모 학교가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한 41% 정도밖에 안되거든요. 올 신입생은 내년에 비교해 보면 내년에 한 331명이 감소예정으로 나와 있어요, 지금 보면. 그래서 감소예상은 출산저하라든지 이농현상이 되겠는데, 금년에도 보면 13개 학교가 신입생 1명도 없었죠? 만약에 내년에 그 학교들이 입학생들이 1명도 없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문제에 대해서.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지금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다만 그렇게 문제가 심각한 경우에는 구성원들, 학부모들, 지역민들 의견을 들어서 전원이 다 동의한다면 다시 존폐문제를 검토해야 되겠고, 존폐를 검토할 경우에도 숙련기간은 1년 정도 필요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오전에 존경하는 김규령 위원님께서도 학생수 대비해서 표준학교운영비 얘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내년에도 만약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도교육청에서 고려를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하는데, 내년에 또 많은 숫자가 이렇게 줄어들면 13개뿐만 아니라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서 계획을 세워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최남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님! 제가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규령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시정조치를 요구한 사항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부교육감님이 어떻게어떻게 하시겠다 하는 답변을 주셨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 답변이 조속한 시일 내에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또는 연말에 가서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 사안에 따라서. 그것을 철저히 해 주시는데 만약에 그게 지켜지지 않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의논을 해서 법적조치를 취할 내용이 있으면 분명히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하시겠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저희가…….

용성

박용성위원장

저희들이 시정조치 요구하거나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확인한 내용을 잘 해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 주시면 이상이 없는데 안 해주셨을 때는 저희들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의결을 거쳐서 법적조치를 취할 사항이 있으면 분명히 법적조치를 취해야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절차는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어떤 사항이 어떻게 안 됐다 그 시정 저희한테 요구를 하시면 그런 절차는 한번 쯤은 그냥 그런 절차 없이 가는 것보다는 만약에 그런 사안이 있다면, 이런 사안이 이렇게 이행이 안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용성

박용성위원장

저희들한테 요구하실 것이 아니라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집행청에서 늦어지는 이유를, 소명을 저희들한테 해 주셔야지죠,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해가 되면 이해하는 차원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지만 이해를 못 한다라고 할 때는 저희들이 의논을 거쳐서 법적처리를 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그대로 시행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중요한 법적인 조치는 항상 청문절차라는 게 있거든요.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니까 그건 절차가 있으니까 절차에 따라서 하는 것은 분명한 것이고요.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전북외국어고등학교에 학과를 2개 학과를 증설했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랬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2개 학과를 증설한 목적이나 이유나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거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지금 그야말로 글로벌시대라고 하는데요. 너무 그동안 한때는 독어프로가 필요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수가 수강 선택한 적도 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 새롭게 독어프로 전공자 전공수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개설을 하게 됐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런데 이번에 입시현황을 아시고 계시는가 모르겠네요? 입시현황.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입학생, 제가 그것까지 확인 못 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이미 합격자발표까지 다 끝났잖아요. 전문계 특성화고는 거의 다 입시가 끝났잖아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끝났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물론 이번에 증과한 학과는 미달학생은 안 생겼는데 거의 지원하면 다 합격이에요. 1 대 1이야. 그런데 미달학과가 2과인가가 있어요. 1명 내지 2명이 미달한 걸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했을 때 과연 특성화고로서의 특성을 살릴 수 있을 것인가. 지역사회에서 요청을 했는지 학교자체에서 요청을 했는지 저는 전혀 모르겠어요, 학과증설에 대해서. 나중에 제가 언론을 통해서 들어서 알고 있는데 이번 입시결과를 보고서 제가 깜짝 놀란 거요. 작년에도 입시지도를 잘 못해가지고 전주시같은 데도 미달이 됐거든요? 군산시야 과거에 미달된 경우가 많이 있었고 떨어져야 뭐 몇십 명 떨어지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이 있었는데 입시지도를 잘못했다라고만 우리가 중학교선생님들을 탓할만한 일은 아니다라는 얘기지. 앞서 최남렬 위원님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취학학생들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특성화고라고 하면 어느 정도 인재를 육성하겠다라는 영재교육차원에서 생긴 학교라는 얘기예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언어영재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렇잖아요? 그런데 경쟁력이 없이 학생을 선발한다라고 했을 때 과연 그게 특성화교육으로써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느냐.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 점 약간 우려되는 바도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요청을 누가 해서 한 거예요? 원래 학과증설을.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구체적인 정황은 지금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외고고등학교 교장선생님 오시라고 하세요. 저희들 퇴근 전까지 오시라고 해서 소명을 받으라고 하니까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김규령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규령

김규령위원

부교육감님, 순창옥천인재숙 그거 지금 어떻게 지도하고 있습니까? 재학생을 기숙·지도할 수 없다. 그 옆에 순창제일고 기숙형학교 여러 가지로 볼 때 옥천인재숙은 폐쇄해야 하는 거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지도조사했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교육국장이 답변하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예, 답변하시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순창교육청에서 보고해 온 자료에 의하면요, 옥천인재숙 군에서 운영을 해 왔지 않습니까? 그것이 군에서 쭉 운영해 왔고 그것이 법적으로는 학원으로 신고가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지자체에서 그런 걸 운영해서는 안 되고 더군다나 재학 중인 학생이 기숙형학원에서 다니는 건 불법이다 이렇게 여러 차례 해 온 결과 순창군에서 학원등록 철회를 해서 지금 현재상태로는 실제적으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학원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우리가 관여하거나 할 위치에 있지 않…….

규령

김규령위원

그렇게 얘기하시지 말고 법적으로 하는 거예요, 법적으로. 재학생은 어떠한 시설에서도 기숙 및 교수학습활동을 할 수 없다라는 상위법이 있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럼 그 교육청은 거기에 대해서 지도해야죠. 직무유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더 새로운 각오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왜 재학생들을 옆에 기숙형학교인 순창제일고도 있는데 순창제일고 우수한 애들을 다 거기다 데려다가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문제가 있습니다. 정말로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렇잖아요. 교육청이 왜 그걸 모른 체하는 것은 안 되죠. 여러 번째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김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정호

김정호위원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교원의 자발적 연수로 전문성신장을 위해서 교원의 학습연구년제를 실시하고 있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정호

김정호위원

금년도에 37명인가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25명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예산이 성립되어서 이야기하는데 학습연구년제 특별연수라는 게 뭡니까? 이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게 우리 인사과장님이 설명하시겠습니다.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교육공무원법 40조에 특별연수라는 게 있는데요. 교육공무원법 40조에 근거해서 교과부에서 학습연구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교과부에서부터 학습연구년제 특별연수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1인당 1천만원씩 18명 초등이, 중등이 1천만원씩 19명 그러면 이게 37명 아닌가요?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잠깐만요, 숫자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입니다. 금년은 25명하고 있고요.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출장비인가요, 이게?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아닙니다. 500만원은 각 대학의 국내외 연수기관에 6개월 동안의 연수를 받는 연구비입니다. 대학에다 제출하는 거고요. 나머지 500만원은 연수비입니다. 이번에 해외연수를 했었고 국내연수도…….

정호

김정호위원

해외연수비가 400만원이다 그말이죠?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내대학에 500만원 내고 해외연수 400만원.

정호

김정호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들에 대해서 1년 동안의 학습연구년제를 실시하고 있으니까 지도·감독이 도교육청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나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지도·감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이들에 대해서 학습연구년제가 끝나면 연구물을 제출하도록 되어있나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연구물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이 문제는 부교육감님이 모르니까 우리 남과장님께서 답변하세요. 좀 질의할 것이 있으니까. 이 연구물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과장님?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되어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디 선까지 이걸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도에 1부씩만 제출하면 됩니까? 아니면.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도에다가 1부 내고요. 저희가 연수기관에서 연수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 확인도 하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이게 25명이라고 했죠?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예, 금년에 25명 하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25명에 대한 연구물을 저한테 주십시오. 제가 얼마나 열심히 1년 동안 학습연구년제로 연수를 했는지 그거 점검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보고회 결과물까지 보여 드리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2013년도에 37명이 예정되어 있는데 2013년도도 학습연구년제를 실시할 계획인가요? 아니면 이게 말도 많고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어떤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에 의해서 전라북도교육청은 2013년도 학습연구년제를 실시하지 않을 것인지.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지금 계획 중에 있고 구체적으로는 아직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침도 안 와있고요.

정호

김정호위원

예산이 성립되어 있으면 이거 실시하고 예산이 성립되어 있지 않으면 실시 안 할 수도 있겠네요. 그죠?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예산이 없으면 못할 수도 있겠습니다. 도와주시면…….

정호

김정호위원

제가 학습연구년제 실시한 분들의 명단을 쭉 받아봤어요. 그러면 저보다도 우리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죠. 어떤 분들이 학습연구년제를 지원해서 지금 학습연구년제를 하고 있는지.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심의를 또 해서.

정호

김정호위원

학교장은 ‘좋다, 어서 해 주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자꾸. 정책에 대한 예산이기 때문에 부교육감님 계시는데 제가 말씀을 드려야 옳을 것 같아서. 지금 6개 영어체험학습센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원어민들 단위학교로 많이 확대보급하고 있고 또 영어전용교실 거의 다 보급되어 있고 또 영어학습관이 한 50% 보급되어 있고 그러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규령

김규령위원

또 영어 관련해서 이번에 보니까 예산이나 행사가 엄청 많이 또 증가됐네. 이런 걸로 볼 때 또 현실적으로 볼 때 도내 6개 영어체험학습센터 전체를 폐쇄시킬 것을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3억7,900만원을 전액 삭감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이건 사실은 우리 도교육청에서 주도했던 사업이라기보다는 지자체에서 한 140 몇 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지금 교육청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자체가 현재 현실성이 없고, 또 파주같은 데도 손학규 경기도 지사가 전국이 시끄러울 정도로 체험센터를 지어가지고 했는데 바로 몇 년 안 가서 폐쇄했죠. 지금 전국적으로 이런 체험센터가 폐쇄돼 가는 방향인데 언젠가는 단안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해서 여러 가지로 볼 때 이번에 전액 삭감할랍니다. 그러니까 이 비정규직 근무자에 대해서는 도에서 관리를 해 주세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번에 건물 유지·관리를 지역교육청하고 도교육청의 시설과에서 지금 예산을 그쪽으로 편성하죠? 그거 단위학교로 원래대로 돌려주세요. 그게 아니면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일부 삭감이 아니라. 표준학교운영비로 다시 예산을 돌려주세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이 50%는 단위학교에 있고요.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그 50%를 단위학교로 다시 돌려주세요. 지역학교치를 뺏어다가 시설과로 가져가고 지역교육청으로 나눠주지 말고 단위학교 건물유지비에 대해서 단위학교의 표준학교운영비가 줄어들지 않도록 원위치시켜 달라는 얘기예요. 이해가십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갑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 50%를 표준학교운영비에서 줄이지 말라는 얘기예요. 원래대로 돌려주라는 얘기예요, 원래대로.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게 아니면 본예산이든 추경이든 예산 올라오면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그 부분. 원래대로 돌려주세요. 정책분야이자 예산부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연구정보원의 교수학습도움센터 이것도 제로,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폐쇄시키세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온라인교육지원센터.

규령

김규령위원

아니, 그건 놓아두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e스쿨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규령

김규령위원

아니, e스쿨 아니요. 단위학교 도움학습센터 운영.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홈페이지…….

규령

김규령위원

홈페이지 그것은 하는데 아이들이 클릭해서 가가지고 문제 풀고 뭐 하고 이런 것들 있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건 e스쿨이라고 해 가지고 유기태 위원님이 굉장히 관심가지시고 그거 절대 유기태 위원님이 깎게 안 하실 겁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단위학교 교수학습도움센터하고 인터넷교육방송실 두 가지 전액 삭감해서 폐쇄시키는 쪽으로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거기에 덧붙여서요. 지금 연구정보원에서 홈페이지서버를 통합관리하고 있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런데 지역교육청의 홈페이지 서버 유지보수비가 14개 교육지원청에 다 들어있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지역청은 따로 있을 거고요. 제가 알기로는 학교 것만 연구정보원에서 하고 있는데요.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면 연구정보원에 학교 것만 한다는 얘기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학교 홈페이지.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면 교육청에서 자체 홈페이지를 또 하는 거예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지역교육청은 아마.

용성

박용성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연구정보원에서 다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게 아니라 801개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용성

박용성위원장

이중으로 그것도 하는 거요, 그렇게 되면.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이중으로 안 되어 있을 거예요. 제가 자세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파악해서.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니까 원래 행정정보통합시스템이 행정 쪽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학교 모든 관리는 교육연구정보원에 있다 이말이에요. 그런데 교육청별로 또 있는 거야, 유지보수비가. 이게 잘못되어 있다는 얘기지.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건 확인이 필요한데요. 지역청에 편성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다 되어 있어요. 66만원씩 다 되어 있어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하여튼 저희들이 그 문제는, 예산심의과정이니까 내일까지 그건 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유지보수비라고…….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니까 그 문제는 제가 그냥 의견만 제출한 것이고 어떻게 하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알아서 할 일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하세요.

김연근위원

김연근 위원입니다. 간단히 묻겠습니다. 유지보수비를 김규령 위원님 말씀대로 각 학교로 돌려주면 예산서 다시 짜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아마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답변을 왜…….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검토해 보겠다고 그랬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삭감하고 나중에 추경 때 학교로 돌려주란 얘기.

김연근위원

지금 그 말씀이에요.

규령

김규령위원

표준학교운영비를 돌려주란 얘기예요.

김연근위원

여기에서 뭔가 정확한 얘기를 하셔야죠, 교육감님도.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지금 전체적인 큰 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연근위원

확인을 하셔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일시차입금이 꽤 되죠? 일시차입금 없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차입금은 없는 것 같은데…….

김연근위원

무슨 돈이 있는데. 잠깐 빌려오는 돈 없는가요? 채권.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이자입니다.

김연근위원

그게 얼마입니까?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금액까지는 제가 자세히 모르는데.

김연근위원

대략 얼마입니까?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하루 이자가 1,800만원 정도 됐으니까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차입은 장기차입한 거기에 따른 이자보존해 주는 이자입니다.

김연근위원

하루이자가 얼마라고요?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1,800만원인가 180만원으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그것을 곱하기 몇 해야 됩니까? 1,800만원을. 1,800만원이라고 했으니까.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365일을 해야죠.

김연근위원

365일을 하면, 뒤에 계산 잘 하시는 분 계산 한번 해 보세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지방채가 1,254억원이 있는데요 거기 1년 이자가 60억원입니다.

김연근위원

저는 그걸 보고 이걸 어떻게 줄여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가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김연근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소모성, 낭비성은 좀 줄여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 문제를 향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가져야 돼요. 하다못해 이런 얘기를, 지방채상환기금이라도 우리가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정확히 지방채는 아니죠. 그런데 이제는 관리채무로 들어가서 행안부에서 아마 그 지침이 지금 하달이 됐나. 관리채무라고 해요. 그래서 꼭 지방채가 아니더라도 BTL이랄지 BTO랄지, BTO는 아니겠네요. BTL이랄지 이런 사업도 우리가 계속해서 돈을 줘야 되는 거, 매년. 그런 것도 이제는 채무 안에 포함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지금 그거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방채는 지금 1,254억원이 다인 것 같고요. 이자와 지방체 자체 전액을 국고에서 지원받아서.

김연근위원

제가 머리용량이 안 좋아서 29로 시작하는 거 있는데, 숫자로. 290억원인가 뭔가가 있었는데 제가 그걸 지금 외우지를 못해요. 그거 한번.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이거 하나밖에 없다고 그럽니다.

김연근위원

그래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김연근위원

일시적으로 빌리는 돈 없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런 돈은 없습니다.

김연근위원

일시적으로 빌리는 돈 없어요?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그건 됐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1,800만원씩, 사실은 우리가 1,800만원씩 죽고 있는 겁니다, 좀 심하게 말씀드려서. 우리가 써보지도 못 하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장기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 것인지 한번 고민을 좀 가져주세요. 그래서 그런 방안이 있다고 한다면 의회에서도 그런 문제를 알아야죠.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한번 같이 나눴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부교육감님, 우리가 기능직공무원 재배치 방안이 있어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이게 유지보수업무를 용역으로 하게 되면 제대로 되면 유지보수업무를 기존의 방호조무원이 하던 일을 대신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같은 일 때문에 유지보수도 있고 방호조무도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연근위원

이거 의회하고 전혀 협의한 적이 없죠? 방호조무원이 했던 일은,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저 때문에 시간이 많이 밀릴 수는 없으니까. 방호조무원이 했던 일은 공무원이 했던 일이에요. 사무입니다, 그것도. 그분들이 어떤 일을 했든지 간에 그분들이 학교 내에서 행했던 일들은 사무예요, 이를테면. 그러면 사무를 갖다가 어디 무슨 사회적 기업인가에 준다라고 위탁하겠다라고 했다고 한다면 이 문제는 의회와 협의도 있어야죠. 일방적으로 추진하면 안 됩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설명말씀 드리고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잖아요. 지금 그분들이 방호조무원, 또 사무원, 조무원 또 한 직종이 또 있죠? 그런데 그분들을 자연감소되게 하고 그 부분을 다른 데에다 맡긴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공무원이, 지금 그분들 신분이 공무원 아닙니까, 기능직 공무원.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공무원이죠.

김연근위원

공무원이잖아요. 저는 예를 들어서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무조건적으로 반대한다라는 그런 입장이 아니에요. 보세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방호원이나 조무원 중에 제가 전기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일반직으로 전환된다고 그래서 그 업무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계속 그대로 유지, 그 업무는 계속 있잖아요.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맡긴다고 한다는 것은 저는 그럴 필요가 있냐 이거예요. 그러잖아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학교에서 기능직이 정년이 되어 가지고 퇴직을 하면 그 교장선생님은 다른 기능직 요구를 않습니다. 그 대신 절대 하지 않습니다.

김연근위원

그건 청에서 관리를 해야지. 왜 공무원들을, 그 사람들도 신분이 공무원인데 그걸 교장선생들한테 또 그렇게 합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우리 청에도 경비나 청소같은 것 예전에 다 공무원이 했거든요. 그거 지금 외부용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실 수도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외부용역과 위탁은 틀려요. 용역과 위탁은 틀리고요. 그분들이 영선업무를 한다고 하더라도, 말이 길어지는데 그 부분 제가 더 이상 얘기 안 할 거니까.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이것만 해도 하루거리예요, 사실은. 그분들이 그 업무를 맡지 않는다고 그래서 그 업무자체가 없어진다고 한다면 저도 동의해요. 그런데 그 업무자체는 그대로 남아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이 사무직으로 전환된다고 그래서 사무실에서 근무할 수 있습니까? 일반 행정문서 다루고 할 수 있습니까? 나중에 그분들이 전체적으로 일시적으로 그만두게 된다면 문제는 틀려지겠죠. 하지만 지금 현재 남아있는 분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은 만들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물론 남아있는 분들은 만들어드리죠.

김연근위원

그런데 그걸 갖다가, 제가 노조하고 만났어요. 제가 궁금해서 제가 연락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떠냐고. 그래서 쭉 설명을 들었는데 제가 그분들을 대변하고자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분들의 주장도 저는 일정부분 맞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을 일방적인 추진보다는, 또 일방적인 추진이라고 하더라도 그분들과 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부분은 공무원이 했던 업무를 갖다가 외주를 이를테면 위탁을 준다라고 한다면 의회와 연관되는 일이에요. 이것을 의회에서는 어떤 추진계획이랄지 이런 것을 아무 얘기도 없고 나중에 다 바뀌어진 다음에 얘기하려고 합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그건 설명이 아니라 이쪽 공무원이 했던 업무를 다른 사람이 한다는 것은 그건 분명히 위탁입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의회의 승인을 받으세요, 사전에. 그리고 계획도 보고를 해 주시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이건 시설과에서 놓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 그리고 의회와 협의를 한다라고 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그 정도로 마감하고요. 특수교육에 관해서는 과장님이 잘 아실테니까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이, 이거 자질구레한 겁니다. 하지만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아셔야 될 문제예요. 바로 끝내겠습니다. 우리가 체육대회를 갑니다. 체육대회 출전하죠, 우리 아이들이. 사실은 우리 김승환 교육감 취임한 후에 어떤 관점에서 본다면 체육 쪽이 소외당하고 있다라는 그런 시각으로 많이들 이야기를 해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소외라기보다는 정책중점에 변화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제가 그 말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라북도교육청에 이를테면 비리나 부패가 체육 쪽에서 시작되는 일정부분 그런 부분이 많다라고 해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학교운동부 쪽에 개연성이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런 분들한테 현금으로 격려하면 어떻게 합니까, 예산을 잡아가지고. 그것은 교육청 교육감의 업무추진비가 엄연히 있어서 거기서 현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데, 법적으로.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오래된…….

김연근위원

그건 관행이죠. 관행이라고 한다면 예산서에 격려비 이런 것은 없애세요. 그러잖아요. 그건 오래된 관행이에요. 쉬운 얘기로 예산변태해서 격려금으로 지급하고 지금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고 보여 주려고 여기다가 격려금이라고 써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그거 교육감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그 중에서 한 30% 정도는 현금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떳떳하게 1년에 두 번 가는 것 아닙니까? 소년체전과 전국체전에. 우리 선수들 교육감님이 얼마든지 가서 등만 다독거리더라도 그 친구들 사기 높아져요. 꼭 그거 봉투에다가 그 많은 돈 아닌데 그거 얼마 준다고 해서 없던 경기력이 살아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현실적으로 앞으로 우리가, 여기에서 고쳐야 될 것과 이것을 자꾸 바꿔가야 될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업무구분을 해서 조금 바꿔준다고 한다면 훨씬 좋고 차후에는 그런 문화가 형성되고 그러지 않겠어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두 번이라고 해도 종목별로 다 있기 때문에 상당히 번거로운…….

김연근위원

저도 소년체전, 전국체전 교육청에서는 저한테 같이 가자고 말 한번도 않지만 저 갑니다. 가서 2박3일씩 저도 있어요. 저도 운동하는 어린애들 빵값 주고 옵니다. 저도 제 돈으로 줘요. 의회에서 돈 변태해서 쓰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돈은, 자꾸 돈이라고 해서 어감이 이상합니다만 그런 비용은 교육감 업무추진비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업무추진비에서 가능한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연근위원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기 예산서에 격려비라고 하는 것은 이건 조금 뭔가.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타 시도 사례도 알아보겠습니다.

김연근위원

타 시도 사례요? 그건 구태예요, 구태. 운동부가 정책적으로 여러 가지 고쳐야 될 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먼저 고치세요, 먼저. 나부터 먼저 하고 일관성 있게 내가 올바르게 해서 다른 사람도 올바른 것을 이끌어내야지 왜 잣대가 이중잣대입니까. 이것은 나한테 비교하고 저것은 또 그렇지 않고. 이거 하자는 거예요. 의원이 이런 얘기한다는 것도 사실은 의원 자질문제입니다, 저도. 말씀하십시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업무추진비에서 현금으로 줄 수 있는 부분만 가지고 격려비로 된다고 하면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런데 격려비나 이런 게 업무추진비로는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위원님이 좀 넓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연근위원

국장님, 저 다 이해해요. 걔네들한테 지금 필요한 것은 훈련비예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훈련비도 예산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훈련비고, 전지훈련 가서 경기력향상에 도움이 되게 하는 거고 또 그러면서 걔네들 따로 저녁시간이라도 우리가 앞으로 걔네들이 부족한 그런 공부를 저녁시간에라도 시켜야 되겠다. 저 이거 동의하는 사람이에요. 걔네들한테 정말 뭐가 필요한지 저는 격려금주는 것보다는 훈련비 더 주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된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맞는 말씀이고요.

김연근위원

격려비는 교육감님이 가셔가지고 너네들 고생한다. 걔네들 운동장에 한번 나가보세요. 우리 전라북도 선수들하고 울산이나 서울애들하고 선수들끼리 비교해 보면 정말 촌놈들이에요, 이놈들은. 이런 표현 적절치 못하지만 까까머리 걔네들은 다른 부유한 도의 선수들은 머리에다가 무스도 바르고 나옵니다. 우리 애들만 시꺼멓게 탔어요. 안쓰러워요. 저도 그래서 거기 가면 주머니 털고 옵니다. 그런데 격려금 그거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격려금보다도 훈련비를.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훈련비도 하여간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격려비도 또 어떤 부분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격려비주는 것이…….

김연근위원

필요하죠. 제가 그거 모르겠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래서 격려비를 주니까 격려비를 준다고 하고 해서 하는 게 더 투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님.

김연근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체육에 관한 얘기를 제가 많이 하고 싶은데 우리 인재양성과장님이 그 부분에서는 아주 정말 잘 하고 계세요, 제가 보니까. 경기 있을 때마다 운동장에 가서도 만나고 그러는데 아주 어린 선수들한테 성의있게 해 주시고 그래서 저도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도 이 정도로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정책적으로 조금 신경을 써주시라.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검토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시간도 있고 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김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황호진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님은 이제 이석하셔도 되겠고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28분 계속개의

회의개의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진행순서에 따라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2013년도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2년도 제2회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예산안 심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국장님으로부터 금번 제출된 2013년도 예산안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청취한 뒤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차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가급적 15분 이내로 마무리 해주시고 1차 질의와 답변이 끝나는 대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삭감을 원하실 경우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안 처리에 있어 계수조정 시까지 상호 상반된 의견으로 의견일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1조 내지 제12조와 지방자치법 제64조2 및 제71조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43조 내지 49조 및 제61조 규정에 의하여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을 상정하기 전에 최종적으로 표결처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홍진석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2년도 제2회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존경하는 박용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가운데에서도 예산안 검토 등 의정활동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2013년도 예산안 및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설명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설명은 배부해올린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2013년도/2012년도 2회 추경. 예산안 개요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3년도 예산안 및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용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번 예산안은 주요 목적사업들과 전북교육 주요현안사업들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이들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만하게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홍진석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이지만 간담회에서 사전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예산삭감을 원하는 경우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교과교실제가 학교교육과인가요? 저번에도 정책질문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3개 학교 얘기를 해주셨는데 한번 방문하려고 내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3개 학교 얘기하셨잖아요, 잘 되고 있는 학교, 아직은 요즘 바빠서 못 가는데. 거기에 그러니까 운영비를 여기에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죠? 그러죠? 그러면 감액된, 여기 추경예산에도 보면 상당금액이 감액 추경되어 있는데 그건 단위학교에서 시설, 어떤 부분이 감액된 부분입니까?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학교교육과장 김경호입니다. 교과부에서 과거에는 교실증축도 허용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증축을 허용하지 않고 교육개발원과 같이 실사를 해서…….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2012년도, 2011년도 것은 이미 교과부에서 예산이 내려왔죠?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2012년 것은 와 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은 아직…….

규령

김규령위원

아니 2012년 것 와 있잖아요. 지금 와 있는데 추경에서 지금 상당금액…….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50억원 정도를 감액…….

규령

김규령위원

감액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산 와 있지요?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예산이 와 있을 때는 교실증축도 허용하는 예산으로 와 있잖아요. 그러면 그 50억원 반납합니까?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우리 교육청 것으로 와 있으니까 반납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특교자금을…….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목적사업비로 해서 오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목적사업비로 왔으니까 그 목적이 감소된 것 같으면 교과부에 반납 안 해도 돼요? 이미 삭감에 추경이 됐으니까 이번 통과하면 삭감된 금액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삭감되면 예비비로 들어가나? 추경에서 삭감됐으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추경에 삭감된 예비비 들어갔다가…….

규령

김규령위원

일단 예비비로 들어가는데, 그러면 문제는 또 이게 정부에서 교과교실제 운영비를 주다가, 대부분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단되겠지. 그렇죠?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중단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지방재정교부금법에 의해서 이미 지방에 내려주도록 운영비, 선진형은 1억5천만원, 교과교실은 7,500만원씩 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법을 고치지 않으면 계속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지금까지 시책사업비가 내려오다가 기숙형학교도 한 두해 주다가 안 줘요.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법을 고치지 않으면 현재는 불가하도록 이 정부에서 규정해놨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계속 선진형을…….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현재까지는 현재 법이 고쳐지지 않으면 계속 내려올 것입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선진형은 계속 1억5천만원씩 줍니까?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현재로는 되어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아니 앞으로?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예, 앞으로도 되어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래요?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예, 현재 법이 고쳐지지 않으면 되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우리 학교교육과장 보고 책임지라고 할 수도 없고 돈이 한두 푼이어야 책임지라고 하지. 왜 그런 얘기를 하는고니 예산이 내려가다가 안 내려가면 그 자체를 실행을 안 해 버려요, 단위학교에서는. 그러죠?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아마 그렇기 때문에 교과부에서도 법에다 명문화시킨 것 같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참고로 하시라는 얘기예요. 시책이라고 해서 무조건 저기해서는 안 되니까. 그다음에 교원인사과 내가 질의하겠습니다. 거기에 교원직무연수에 보면 특수분야직무연수 초등 1,200명, 중등 1,200명에 이것이 교양연수죠? 그러죠? 교양연수.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아닙니다. (청취불능)

규령

김규령위원

특수분야라고 하면 어떤 부분?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청취불능)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취미생활 같은 것 이런 것들…….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그런 것들 일부 건강에 관한 것 포함은 되어 있지만 교과에 관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어쨌든 특수분야직무연수는 3억1,200만원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다른 쪽으로…….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그러면 위원님께서 바라시는 연수 기회가 적어집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전공연수에 해주시고.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전공연수를 하도록 저희가 독려하겠습니다, 그 기관에.

규령

김규령위원

전공연수를 주력하셔야 되고 특히나 수업개선방법 집중연수를 시켜야돼요. 개인의 취미나 특기나 교양연수는 개인 돈 들여서 해야죠.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저희가 연수기관 지정 사전 안내를 할 때 교과중심을 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 기관에게.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 이미 늦었죠, 연수원 예산은 따로 되어 있고 계획 이미 나와 있는데.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연수원에서 하는 것은 따로고요.

규령

김규령위원

어쨌든 이 분야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전공연수, 전문연수 쪽으로 바꿔서 추경 때 편성하세요. 정책 때도 누차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거든요.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그러니까 그쪽 교과에 관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액 삭감은 조금…….

규령

김규령위원

그다음에 학력신장추진위원회인데 국장님, 학력신장 TF팀이 뭘 하냐고 제가 질의했었는데 이걸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도대체 이거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이해가 안 가는데. 맨 위원회나 하고 점심 먹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추진위원회 말씀하십니까?

규령

김규령위원

추진위원회든 TF팀이든 이게 협의회비 120만원, 참석수당 190만원, 자료구입비 20만원, 협의회하고 수당 주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이것은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자체가 300여만원 되는데요. 이건 기본적인 회의 그다음에 외부위원 참석수당.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내가 이 예산을 깎겠다라는 것 아니에요. 내가 몇백만원 깎아서 뭐하겠습니까? TF팀이고 협의회고 도움 되게 하라는 얘기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이거 몇백만원 깎겠습니까? 뒤에 독서논술 이쪽 손을 대려다가, 독서논술 이 사업항목이 많아요, 예산도 많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교육청 역점사업이기도 하고.

규령

김규령위원

그래서 항상 제가 누차 강조드리지만 현장에서 필요한 것은, 요즘은 국어 선생님들이 도서관 운영 안 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모든 교과에서 해야 됩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옛날에는 국어선생님이 하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했는데 요즘은 않는다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국어선생님이 주도를 여전히 해야 되지만…….

규령

김규령위원

해야 되는데 요즘 선생님들 분위기가 그렇게 갑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 부분 더 저희들이 부탁도 하고 하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이런 저기도 단위학교에서 원하는 것들을 해주라는 얘기죠. 그리고 토론협력형 수업지원이 있는데 이건 아무리 봐도 이게 현실성이 없네, 10억원이나 되는데.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앞으로의 교실수업방법의 주 모형이 학생들이 적극 참여하는 토론형수업.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좋은데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우리 선생님들부터 토론수업 능력연수를 먼저 시키라는 얘기예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건 연수시키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우리 선생님들이 토론수업을 이끌어갈 그걸 안 배워서 모른다니까, 나도 모르는데.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지금 여기 아래 사업계획표를 보시면 사제동행 협력…….

규령

김규령위원

선생님들이 안 배운 것을 어떻게 합니까? 안 배운 것을. 분단학습 하고 있다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선생님들이 먼저 연수를 해서 그것을 아이들과…….

규령

김규령위원

내가 선생님들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이게 공개수업 때도 보면 분단학습시키는 거예요. 선생님들부터 연수를 시켜서…….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리고 토론수업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토론, 어른들도 가면 패널이든 뭐든 예를 들어서 사회자가 그냥 앉아서 사회나 보는 것 같지만 그 많은 지식들을 다 가지고 있어야 가능한 것 아닙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죠.

규령

김규령위원

그렇잖아요. 그런 준비를 나는 먼저 해달라는 얘기예요, 내가 이 예산을 손은 안 대겠습니다마는 먼저 좀 해달라는 얘기예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원어민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어민도 지금 상당수 학교에 많이 나가 있지만, 많이 나가 있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많이 나가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데 현장에 도움이 되느냐. 일주일에 1시간씩,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피스코에서 일주일에 1시간씩 돌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됐던 거 같아. 그런데 그거 나도 고민이네요. 아무리 뭐 해도 도움이 안 되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원어민보조교사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지금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혼재하는 것 같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면 원어민을 만나도 당황하지 않는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런 부분은 신속히…….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데 원어민이 그 학교에 있는데 영어선생님들도 원어민을 복도에서 만나면 깜짝깜짝 놀라더라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런데 놀라다가 한 달쯤 지나면 좀 익숙해지고 그다음에 세 달쯤 되면 아주…….

규령

김규령위원

저도 교장 때 원어민을 영어선생님이 데려오면 불편한거야. 왜, 영어선생님은 영어로 얘기하는데 나는 국산말로 해야 하는데 가가 못 알아들어.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교장선생님은 끝까지 국산말로 하셔야되죠.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데 쪽팔리는 거예요, 영어선생님 앞에서. 그러니까 나도 원어민을 피해다니더라니까요. 그런데 애들은 이것도 도교육청에서 연구를 해볼 일이에요. 모든 학생에게 1시간씩 기회를 제공해주는 것이 과연 옳냐, 그렇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저 개인적으로도 고민을 많이 있고요.

규령

김규령위원

원어민들을 데려다놨으면 나는 본전을 뽑으라고 주장하거든요. 왜 다른 나라 사람 데려다가 우리 국가 돈 줘가면서…….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지금 위원님,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현정부 출범 때 이경숙 씨 오렌지 그 발언도 있고 해가지고 몰입교육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나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일단 우리 전라북도 상황에서는 원어민하고 접촉할 환경이 다른 대도시에 비해서 빈약한 편이거든요.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는 게 좋은데 원어민을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원어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조기유학이 좀 줄어들었어요. 줄어들었는데 효과적으로 본전을 뽑을 방법을 도에서 한번 연구해보세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규령

김규령위원

교장선생님들은 자기가 영어를 못하니까 그에 대해서는 아예 신경 안 써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런 부분 하여간…….

규령

김규령위원

신경을 쓸래도 대화가 통해야지.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최대한 활용해서 그 투자된 만큼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어떤 점이 있는고니 국가 돈으로 원어민을 단위학교에 보내기 이전에 앞선 학교들은 풀브라이트가 됐든 이런 저기들을 원어민이 먼저 자부담을 하고 있잖아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앞서가는 학교들이 그렇게 자부담으로 1990년대부터 쭉 해왔는데 이제는 거기는 빼고 무료로 원어민을 보내주고 그 학교들은 자부담하고 있어요. 이거 불평등 아니에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일부 자부담하고 있는 학교가 있다면 그 부분을 자부담 없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해왔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데 지금도…….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남아있는 학교가 있다면 신속하게 파악해서 하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풀브라이트 지금 다 자부담이다니까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풀브라이트 현재도 자부담인데 욕심을 부리는 학교는 우리가 주는 원어민보조교사 플러스 또 하고 있는 학교는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말릴 수는 없는데 우리가 주는 원어민교사가 없이 풀브라이트 자부담 하는 학교가 있다면 그 부분을 교체해주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풀브라이트 애들은 다 공통적으로 주립대학 나온 애들이에요. 그리고 100% 미국사람들이에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맞습니다. 질이 아주 높고 만족도가 높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 초등영어교육연수, 중등영어교육연수 아주 이쪽 예산도 엄청나게 많은데 이런 것들이 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학부모지원센터 운영 이건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증액분만 삭감을 했습니다, 학부모 158쪽. 이건 특교금 중단으로 인하여 자체예산 확보액 증가 그렇게 해서 그냥 작년 기준으로 했고 이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이건 인건비와 운영비인데요.

규령

김규령위원

증액부분만 제가 저기를 했어요. 그리고 생활지도분야도 엄청 예산이 많은데 예산이 많다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Wee센터도 개선할 점이 아주 많고 그런데 이것도 도움 되게 연구를, 도교육청 정책연구소 뭔 정책연구 하는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상균 정책공보, 똑같은 정책인데 차이가 어떻게 나요? 정책은 정책인데.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그쪽은 연구소장이에요.

규령

김규령위원

연구소고 여기서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그쪽은 과제를 발굴하고…….

규령

김규령위원

과제 발굴해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예.

규령

김규령위원

과제발굴이나 연구나 똑같은데.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그래도 과제를 협의해가지고 확정이 되면 그쪽은 그놈 가지고 실질적인 연구를 하는 거고.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과제를 정해줘서 연구소로 넘깁니까?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우리 내부에서.

규령

김규령위원

내부에서 연구를 다시 해요? 그러면 이중이네?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아니 그게 아니라 내부에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과제들을 말하자면 설정을 하는 거고 그것을 갖추고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탐구하는 것은 연구소.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옛날 것이 입력되어가지고는 새로운 것이 잘 기억이 안 나더라니까. 옛날 중등교육과, 초등교육 해가지고 지금도 그 생각이 나지, 무슨 학교교육과, 미래인재과 헷갈리더라니까. 마지막으로 인터넷중독 예방 이거 심각합니다. 이거 왜 소홀히 하세요? 인터넷중독은 정신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정신적으로 얼마나 아이들을, 앞으로 얘네들이 어른 됐을 때 사회에 큰 악이 될 수 있는 소지, 왜 인터넷중독 예방을 소홀히 하고, 예산도 이게 뭐예요? 사업도 아주 불분명하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1억4천만원 정도인데요.

규령

김규령위원

이게 단위학교에서부터 선생님들이 면밀히 파악된 기초작업부터 시작해야거든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이게 전수조사하는 거거든요.

규령

김규령위원

전수조사를 설문지로 하시지 말고 담임선생님들 통해서, 그런데 선생님들 잘 않더라니까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이 부분 위원님 말씀대로 아주 심각합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이거 빨리 해야되지. 성폭행범도 거의 대부분이 포르노 인터넷중독이라고 하거든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점점 위험성이 증가하는데 엄중한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잔인한 폭력, 살인 이런 것이나 강력범죄들이 인터넷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얘기 많이 나오는데 아동 때 중독이 되면 평생 못 고친답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 엄중한 관심 가지고 저희들이 더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상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김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유기태 위원입니다. 시간이 짧기 때문에, 정책공보담당 쪽에 22쪽에 제일 끝에 쯤 가서 영상콘텐츠공모전, 다른 분야는 그런다라고 치더라도 공모전까지 해야 되는가?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이 부분 UCC하고 웹툰하고 모집을 했는데 상당히 성과가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학생, 교직원 참여했었는데 첫 회에서 전주시내 모 고등학교 학생들이 낸 작품이 굉장히 전국적으로 동날 정도로 해가지고 이 부분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아무튼 알았습니다. 공모전까지 해야 되는가 하는 의문점하고, 아까 김규령 위원님이 질의했던 교육정책개발이 이중으로 중복이 되는 거예요. 연구정보원의 교육정책연구소에도 똑같은 타이틀의 교육정책개발이 있고 우리 도교육청에도 똑같은 사업의 교육정책개발이 이름이 똑같고 내용도 사실은 거의 비슷해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아니 내용은 다른 게…….

기태

유기태위원

이중으로 중복이 되는데 이 부분은 어느 한쪽으로 지난번에 조직개편 때부터도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이걸 어느 한쪽으로 저기를 통합해서 업무를 해야지 양쪽으로 놓고 일을 하는 것은 저는 부적합하다, 어느 한쪽으로 통합을 해야지.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내용은 전혀 다른 겁니다. 지금 말하자면 교과부하고 한국교육개발원이 협력해가지고 지금 17개 시도교육청에서 같이 교육정책발굴 네트워크를 하고 있고, 한번 설명 올리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나중에 다시 저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5쪽에 학교교육과 소관에 초등교단일지 제작 거기에 초등교단 수첩 보급을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건 지금 학급일지도 없애버렸고 교육수첩도 만들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왜 또 굳이 초등만, 중등은 하지도 않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이게 초등선생님들이 아주 간절히 원해서 하는 건데요. 초등선생님들이 매일 지참하면서 아이들 지도할 수 있는 스쿨학교 학사력이랄지 이런 것들이 전부 망라된 그런 수첩입니다. 그런데 만드는 것도 초등선생님들이 전부 참여해가지고 만들어서 이게 굉장히 만족도가 있고 교육활동에 도움을 주는 자료로.

기태

유기태위원

그런다면 초·중·고등학교라든가 유치원까지도 전부다 만들어주는 것이 사업이 타당성 있는 거지, 교육수첩도 만들다가 지금 중단해버리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교육수첩은 연락처 그거죠? 그거 말고 이것은 교무수첩 같은 거예요.

기태

유기태위원

그래서 이런 거를 만든다면 유·초·중·고도 다 똑같이 만들어줘야지 왜 초등만 하고, 그다음에 과거에 학급일지도 쓰던 것 말하자면 불편하다고 해서 없애버리고 이런 교육수첩도 없애버리고 이런 상황에서 이것만 하느냐, 초등만 또 굳이 하느냐.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중등은 아시다시피 교과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담임비율이 적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쇄소에서 나온 수첩만 사들여도 선생님들이 그걸 활용하는데 초등은 거의가 담임선생님이시고 하니까 이왕에 수첩을 사드리는 금액으로 전라북도 우리 학급 운영하는데 더 유용한 것들을 담아서 주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하는 거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유치원이나 중학교나 이런 데도 그런 게 필요하다면 적극 검토해서 내년에라도 내후년에라도 그런 부분은 반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납득이 잘 안 가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78쪽에 교과교실제 아까 김규령 위원님이 말씀했던 부분하고 중복되는 부분이겠습니다마는 멀리 봤을 때에는 이거 검토를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이게 1억5천만원이 선진형의 경우 운영비로 지원을 해주고 있지만 언제 교과부의 지원이 끊길지, 또는 5 대 5 투자로 되어져있고 또는 6학급 이상은 의무적으로 해서 전부 한다라고 했지만 지금 현재 그게 불투명하다 이말입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불투명합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계속 이렇게 가야되는 건지를 적극 검토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지적에 적극 공감하는데요. 제가 예상할 때는 개인적으로 이게 내년에 정치환경이 바뀌면 이 부분은 중단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데 중단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6학급 이상 모든 학교, 중학교 이상 한다는 건데 지금 현재 구축되어 있는 학교 말고는 더 안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데요. 그 운영비만큼은 보통교부금으로 이미 구축된 학교는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억지로 추진된 부분도 솔직히 위원님 아시겠지만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재검토를 해서 적정 그런 수준에서 멈추고 오히려 내실화, 하드웨어는 거의 됐으니까 이걸 적극 활용하는 활용성을 높이는 그런 쪽에 정책중점을 둬야된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아무튼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이미 한 학교하고 하지 못하고 대기하고 있는 6학급 이상의 대상학교하고 형평성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검토돼야될 필요가 있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런 부분도…….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잖아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런데 워낙 재원이 많이 드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쭉 몇 년째 사업을 해왔는데 3년째, 4년째 들어가는데 지금 거의 희망학교는 했다고 봅니다. 여건이 된 학교는 거의 희망을 했고요.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나 그러지 못한 학교 중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 학교들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래서 비록 1개 학교라고 해도 필요한데 다른 학교와 형평에 안 맞고 교과교실제를 함으로써 다른 학교와 여건이 비슷한 것 갖춘 학교가 있는지를 파악해서 그 부분은 필요하다면 자체 예산으로라도 형평에 맞을 때까지는 제한적으로 할 필요성도 있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23쪽에 혁신학교 운영지원 관련해서, 물론 전반적으로 검토를 위원님들하고 해봐야 되겠지만 씨앗학교라고 하는 것은 사실 위원회에서 전혀 모르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씨앗학교라고 하는,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적용대상 학교가 나와지는 거는 있을 수 있지만 씨앗학교는 사실 교육상임위원회에서 전혀 검토도 안 됐던 그런 부분입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씨앗학교가…….

기태

유기태위원

전혀 검토가 안 됐던 부분이 여기에 예산이 그냥 막 올라온 거죠, 사실상.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죄송합니다. 사실은 씨앗학교가 예산지원을 하려고 하는 건데 제가 기억이 내년부터고요. 지금 실제 운영은 올해부터 제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전에 설명을 못 드렸다고 하는 부분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기태

유기태위원

전혀 들은 일이 없었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다만 혁신학교 운영위원회가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기태

유기태위원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더라도 씨앗학교는 거기에 포함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 혁신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협의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위원회에다 저희가 설명을 미리 못했다고 하는 부분은 잘못된 것이고…….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니까 설명이 없었던 부분이에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동의하기가 어려운 부분인데 아무튼 아까 오전에도 부감님 정책질의를 하면서 얘기를 했지만 연구학교는 100만원 겨우 전체가 하는 100만원을 주면서 씨앗학교는 교육상임위 논의도 없이 그냥 급작스럽게 2천만원씩 지원한다고 하면 누가 이걸 형평성에 맞다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연구학교는 최소한 500 이상 되게 하겠습니다. 타 기관 요청받을 때…….

기태

유기태위원

그것은 제가 볼 때 형평성에 아주 대단히 잘못된 부분이다라는 지적을 하고 싶고, 그다음에 127쪽에 독서논술 교육자료 개발보급 관련해서 저자와의 만남 운영 이게 100만원씩 200교나 지정을 해서 하는데 동아리도 200개 학교 운영하는 데가 지금 440팀, 토론협력형 수업지원도 440팀이나 지정하더라고, 예를 들어서. 이것도 200개 학교나 지정해서 운영하고 그래가지고 정말 각 학교마다 동아리마다 팀마다 이 수 없이 많은 예산들을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 부분들이 너무나 방만하게 운영을 한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지적도 일부 그런 부분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학교에다 정책적으로 유도하는 면인데 고입연합고사가 끝난 직후 그리고 고3 학생의 수능시험이 끝나면 사실 아이들은 마땅한 체험이나 이런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학교에다 이 부분을 지원해서 실제 평소에 아이들이 감명깊게 읽었던 책의 저자들을 그 학교로 모셔서 아이들한테 폭넓은 인생에 관한 얘기, 그다음에 진로에 관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크게 도움이 되겠다 해서 세운 예산이고요. 이게 매년 지원하는 건 아니고 일단 학교에서 그렇게 시작하면 나중에 자체 예산으로도 할 수 있다고 봐서 일단 정책적으로 유도하는 그런 예산이라고 생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155쪽, 농산어촌 학교군 구성 운영, 또 146쪽에 방과후학교 활성화 지원, 도시지역 방과후학교 운영, 그다음에 초등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운영에서도 13개 시·군 읍면소재지 초등학교 2,104학급, 중등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운영도 13개 시·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제외되어지는 지역은 전주만 제외됩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양해하시면 해당 과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제외되는 지역, 13개 시·군이 아닌 나머지 하나가 어디예요?

덕임

윤덕임교육혁신과장

전주거든요.

기태

유기태위원

전주요?

덕임

윤덕임교육혁신과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전주에 예를 들어서 농촌동 9개 학교는 농산어촌 학교보다 더 열악하거든요.

덕임

윤덕임교육혁신과장

거기는 전부 자유수강권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농산어촌 학교군 구성운영에서 20개 군으로 증가하는데 군구성이 지금 지정이 다 되어져 있습니까?

덕임

윤덕임교육혁신과장

지금 저희가 올해 했었는데 대개 3개쯤 인접지역에 있는 학교들을 묶어서 했었는데 단위학교 하나 갖고는 너무 프로그램을 운영하기가 어려운 학교들이 교육과정을 같이 운영했는데 성과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 작은 학교들이 많은 점을 감안해서 몇 개 더 늘려볼 생각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4천만원을 줘가지고 몇 개 학교씩 묶어요? 이거를.

덕임

윤덕임교육혁신과장

대개 3개 학교씩 묶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리고 주로 하는 역할이 뭐예요?

덕임

윤덕임교육혁신과장

예체능 교육과정 운영.

기태

유기태위원

체육대회만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덕임

윤덕임교육혁신과장

아니요, 수업도 묶어서 하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럼 버스로 이동해서 수업합니까?

덕임

윤덕임교육혁신과장

예, 단위학교에 버스들이 있는 학교는 버스로 운영하고요.

기태

유기태위원

저는 체육대회만 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묶어서 체육대회만.

덕임

윤덕임교육혁신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사실 작은 학교들은 예를 들어서 체육수업 하나 하는데 양쪽 팀에 11명씩 22명이 나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주로 예체능 정상교육과정도 같이 운영하고 있고요. 혹시 방과후학교도 수요자가 단위학교별로 너무 적어서 예산이 좀 낭비된다라고 생각할 때 묶어서 방과후학교 운영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알았고요. 그다음에 진로체험프로그램운영 지원이 42교, 교당 500만원씩 그렇게 되어 있죠? 276쪽에. 진로체험프로그램, 42교.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중학교 22개, 고등학교 20개, 42교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런데 42교를 14개 지역청에 2교씩 하면 28교만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하시고 42교까지는 이게 내용이 정말 이렇게까지 많은 학교들을 대상으로 해서 해야 될 일인지 검토를 적극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이건 교과부 지침에 따른 사업인데요. 중학생은…….

기태

유기태위원

아니 학교까지 지정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중학생은 전체를 하고요. 전체 학생의 50%를, 1회 6시간 이상 직업체험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고등학교는 진로체험프로그램을 공모를 해서 진로교육을 하고 있는 건데 이 부분은 해보니까 중학생의 경우는 만족도도 있고 않던 건데 한번에 6시간 이상 하다 보니까 장래에 대해서 생각하는 계기도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우선 여기까지.

용성

박용성위원장

유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근위원

김연근 위원입니다. 우선 학교교육과 사업설명서 목록 한번 봐주세요.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민간단체교육사업지원 설명서 42쪽입니다.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저를 이해를 시켜주세요. 그리고 쭉 보다 보니까 유치원 놀이시설은 있는데 지금 초등학교에 놀이시설 없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규격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다 가져간 이후에 작년에 다 걷어들었죠?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초등학교는 저희 과에서 취급하지 않고요.

김연근위원

어디입니까?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건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됐습니다. 초등학교 인성건강과면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그리고 27쪽, 순위 27번 민간단체특수교육 사업지원 설명서 61쪽입니다.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그리고 62쪽, 특수교육대상자 진로직업교육 지원 이것도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저를 여기에서 토론하자고 하면 기니까 저를 이해를 시켜주시든가 아니면 예산을 삭감하든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예.

김연근위원

그리고 학교교육과장님한테 제가 할 얘기가 많이 있어요. 일전에 우리가 감사 때 잠깐 특수학교에 대해서 언급한 적 있죠. 그거 과장님 말을 저는 신뢰했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내년부터는 학생수가 더 늘어나더만요, 한 반에.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지금 행정과에서 학급당 학생수는 처리를 해주거든요.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과장님 정규교사 저기 하라니까 인사과 얘기하고 지금은 또 행정과 얘기하십니까? 과장님이 거기에 깊이 관심을 가지셔서 고집을 하셔야죠.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약간씩 줄어드는 걸로…….

김연근위원

뭐가 줄어들어요, 줄어들긴. 제가 학교에 다 확인을 해봤는데.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아직 학교에 대한 통지 같은 건 안 해줬는데요. 올해에는…….

김연근위원

제가 통지한 것 가지고 오면 어떻게 할랍니까?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저희들이 통지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김연근위원

제가 어디에선가 그 내부방침이, 한번 뒤에 보세요.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행정과에서 이걸 결정해서 주거든요. 그러면 저희들 내부…….

김연근위원

그러면 행정과에서 결정할 적에, 학교교육과하고…….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저희들하고 협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다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그런데 결정은 행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김연근위원

교육에 관해서는 과장님이 더 그런 방침이랄지 아니면 그걸 더 고집을 하셔야죠. 교육적 시각에서는 이것이 안 된다라는 고집을 더 피우셔야지.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요청했더니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김연근위원

하여튼 그 문제 지적합니다. 그거 관심 가져주시고 아이들 통합교육 제가 일반학교의 특수교육을 통합교육으로 한다는 것 제가 반대하는 것 아니에요. 저는 그 안에는 찬성하되 지금 특수학교 이를테면 우리 전라북도에 10몇개 학교가 있죠.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11개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거기에서의 장애유형에 따라서는 사실은 신중해야 된다, 아이들 교육효과가 전혀 없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나중에 토론할 의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금 세 가지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그리고 미래인재과, 미래인재과장님 계십니까?

동암

최동암미래인재과장

예.

김연근위원

잠깐 이쪽으로 나오시든가 그러시죠. 위원장님, 미래인재과장님.

동암

최동암미래인재과장

미래인재과장 최동암입니다.

김연근위원

미래인재과도 할 얘기가 많아요. 지금까지 우리 의회에서 조금 전문성이 결여되는 게 뭐냐면 무슨 시스템이다, 시스템 구축이다, 정보화 기기구입이다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걸 사실은 우리가 간과하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헌데 여기에 대해서 이게 너무 예산이 방만하게 움직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내년도에 무슨 기기구입이 있습니까? 제가 어제 말씀드린 그 기기 이름이 뭐지요?

동암

최동암미래인재과장

주로 시스템이라고 하면 하드웨어적인 부분하고…….

김연근위원

아니 그 기기 명칭이 뭐예요? 어저께 저하고 얘기했었죠? 10몇억원짜리.

동암

최동암미래인재과장

아, 기록물시스템 말씀이신가요?

김연근위원

예, 기록물시스템.

동암

최동암미래인재과장

표준기록관리시스템입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교육행정자료 및 기록물관리예산에 들어 있나요?

동암

최동암미래인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

포함되어 있습니까?

동암

최동암미래인재과장

예.

김연근위원

자료와 기록물은 어떻게 틀립니까?

동암

최동암미래인재과장

그동안 기록물이라고 하면 저희가 주로 과거에는 문서를 썼고 정부에서는 마이크로필름이나 이런 걸 썼습니다마는…….

김연근위원

아니 기록물과 자료, 자료와 기록물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지금 여기에 교육행정자료 및 기록물관리, 자료와 기록물이 지금 서로 각기 다른 개념으로 사용됐단 말이에요.

동암

최동암미래인재과장

저희가 알고 있는 기록물은 주로 업무관리시스템에 들어있는 문서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자료는?

동암

최동암미래인재과장

예.

김연근위원

기록물은요?

동암

최동암미래인재과장

기록물이 업무관리시스템…….

김연근위원

그러면 자료는 뭔가요?

동암

최동암미래인재과장

글쎄요.

김연근위원

그거 모르시면 안 되죠. 이것도 모르시면서, 14억5천만원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동암

최동암미래인재과장

자료는, 죄송합니다. 나이스 속에 들어 있는 생활기록부 데이터를 얘기합니다.

김연근위원

오늘 회의록이 자료예요. 외부에서 우리 교육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들어온 백서랄지 아니면 어떤 설명서랄지 이런 것이 자료고, 아이들에 관한 생활기록부랄지 아니면 우리 청에서 문서를 갖다가 공급한 문서라든지 받는 문서는 기록물이 될 테고 자료와 기록물은 엄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관리하기 위한 이제까지 예산이 많이 투입됐는데 또 이 기기를 산다는 것이 영 제가, 이건 지금까지 없어도 살았잖아요.

동암

최동암미래인재과장

과거에는 표준화되지 않았었어요.

김연근위원

하여튼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과장님, 문제예산으로 지적할라니까, 이 문제. 또 할 것이 많아요. 그런데 이거 하나만 할라고요. 그렇게 아시고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동암

최동암미래인재과장

위원님께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아니 개인적으로는 말씀하시지 말고 나중에 공적으로 말씀해주세요. 그리고 감사관실 제가 주문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위원님, 문제예산으로 질의할 때 설명서 몇 쪽까지 얘기를 해주시면 전문위원들이, 앞으로만 그렇게 해주세요. 지나간 건 놔두시고요.

김연근위원

지금 말이죠. 학교교육과하고 연관된 겁니다. 재무과하고도 연관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과교실제에서 많은 물품을 구매해요. 그런데 학교교육과 자료를 보니까 발주를 하고 업체들이 제안서를 내고 와서 설명하고 또 시연회도 갖고 각 학교당은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죠. 답변해주세요. 그러면 그렇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물품은 그 업체들한테 사는 게 아니라 조달청에서 소위 찍는다고 하죠, 그래서 조달청에서 구입을 해요, 조달물품으로. 그렇게 하는 데가 있고 수의계약으로 계약하는 데가 있고 입찰로 하는 데가 있고 이렇게 통상적으로 크게 세 가지가 나눠집니다. 그렇죠? 과장님. 파악 못하고 계세요? 일전에 감사 받을 적에 우리가 잠깐 언급했었는데.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저희들 물품선정관련해서 저희 과에서 전적으로 다 하는지 알았더니요, 내부에 가서 위원님께 약속드린 외부…….

김연근위원

지금 여기다가 제가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 나중에 관리를 해달라는 얘기예요.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그런데 그 관리를 제가 보니까 재무과에서 작년에 관련되는 공문이 일괄로 나가서 어제 아침까지 해서 부교육감님께는 보고드렸고요. 재무과에다 말씀 못 드렸습니다.

김연근위원

앞으로 그거 학교교육과에서 하세요. 그러면 되겠네요, 자꾸 재무과에 얘기하지 말고. 왜냐면 학교에 관한 관리는 학교교육과에서 하시잖아요. 그러면 재무과하고 공동으로 관리를 하시든가.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물품구매라서 재무과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김연근위원

물품구매이지만 물품구매 하나는 재무과이지만 그것이 아이들 교육에 쓰이는 물품이기 때문에 제대로 구입해서 그 효과를 내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는 학교교육과에서 하셔야죠. 지금 그것은 생각을 안 하시고 계시잖아요.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관련된 부서하고 잘 협의해가지고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런데 협의하라는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냐면 우리가 소위 조달청에서 찍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조달청에서 찍으면 아무 문제가 사실은 없는 거예요. 이를테면 시시비비에 휘말릴 필요가 없죠. 헌데 중요한 게 뭐냐면 조달청 물품 찍은 물품 확인해 보셨어요? 확인한 부서 한 군데도 없을 거예요. 소위 위장등록이라고 하죠. 그래서 감사과에서 이런 것을 제대로 했어야 된다, 지금까지. 위원이 이런 말 하기 전에. 우리가 수십억원 어치를 조달청에서 구입을 해요. 그러면 조달품 물품 몇 호, 등록된 물품만 구입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그것이 조달청 물품과 똑같은지 사람 이름을 얘기해서 안 됐지만 나훈아가 온다고 했는데 너훈아가 왔는지 아주 중대한 문제예요. 그리고 그것을 학교에서도 몰라요. 이게 A인지 B인지, 나는 A물품을 찍었는데 B가 왔는데 A가 왔는지 몰라요. 왜? 한 번도 사용 안 했던 문제라. 그거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실태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실태조사는 저희들이 한번 해보겠습니다마는 물품구매는 지금까지 학교에서는 전부 행정실에서 취급해서 처리를 했거든요.

김연근위원

행정실장들이 무슨 권한이 있습니까? 교장선생님이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죠. 행정실을 자꾸 얘기하면 안 돼요.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물론 교장선생님 명을 받아서 하는데 교무실에서…….

김연근위원

그리고 나서 모든 결정은 교장선생님이 하는데 감사는 행정실이 받아야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면 또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게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청에서 관리감독을 해야죠, 그래서 자꾸 그런 쪽으로 잘못됐으면 그 문제에서는 분명하게 누구를 처벌하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과에서 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지금까지 않고 있었어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교과교실제 그러면 싹 예산 삭감해도 됩니까? 그거 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해도 됩니까?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저희들이 관심가지고 한번 전수조사도 하고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과장님한테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이 얘기는요. 그거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에요. 시설과장님이랑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공동으로 간부님들이 토론을 한번 해서 이런 때 문제점은 어떤 것이 도출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토론을 해야죠. 그걸 감사과에서 해야죠. 그런 걸 놓치면 안 되고. 일전에 방수공사도 감사관실에서 분명히 내부감사를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걸로 나왔지 않습니까. 물론 문제가 시스템을 바꾸자, 자꾸 제도개선을 해서 그런 문제점을 들춰내서 우리 지역의 청렴도도 높이자, 그리고 정말 투명하고 깨끗하게 가보자 지금 저는 그런 취지에서 하는 것이지, 과장님 뭐라고 하고 감독관님 뭐라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저희들이 빈틈 안 생기도록 다시 한번 점검하고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그거 체크해 보세요. 체크하셔서 그런 것을 갖다가 백서에다 실어야 돼요, 거기에서 혹시 그런 문제가 나오면. 그게 소위 위장등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달물품으로 됐다가 그런 게 발견되면 등록이 취소돼요. 그런 것이 돼야 제대로 되고 그 돈이 허투루 안 쓰여지고 아이들한테도 제대로 된 기자재가 제공이 되는 거겠죠. 우리가 물품을 산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교육받는 필요한 환경을 갖춰놓는 거예요.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연근위원

그 시스템을 갖춰주시고요. 우리 감사담당관님은 저한테 불만이 크신 모양인데 감사담당관님은, 저 개인적으로 감사담당관님한테 하등의 눈곱만한 감정이 없어요. 저는 공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서운하시더라도 들으세요. 의원 하셨잖아요. 그럼 의회에서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은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나한테 지금 전화가 서너 통 옵니다. 감사담당관한테 무슨 개인적인 감정 있냐고. 제가 왜 그런 전화를 받아야 돼요? 공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안 나오게 해 주세요.

재천

이재천감사담당관

이재천 과장입니다. 무슨 말씀을 지금 하시는데요?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김연근위원

무슨 말씀을 하는지는 국장님이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나중에 국장님한테 물어보시고, 감사담당관실에서 물론 아주 고단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업무가 커지니까……. 저 나중에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 하신 것 마무리하시고…….

김연근위원

아니, 이것이 길어요.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김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뭣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러냐면 학내전산망 구축에 대한 예산을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왜냐면 군산, 정읍, 익산, 진안, 남원, 장수, 순창, 부안교육지원청은 564만3천원으로 학내전산망을 구축해서 하는데 전주, 김제, 완주, 고창, 임실교육지원청은 서버가 크다고 해 가지고 1억2,937만1천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군산이라든지 이런 데처럼 그냥 단위교육지원청으로 하면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 전라북도니까 이거 담당하시는 과에서는 그 부분을 문제예산으로 지적해서 처리할 테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자세히 설명올리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서버를 줄여버리면 되잖아요. 그러면 예산 엄청나게 많이…….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를 들면 전주 같은 데는 관내 학교가 많아가지고 이렇게 하고요. 좀 작은 규모의 지역청은 학교 수준의 망으로 해도 된다고 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하여튼 그 서버가 진안에 있는 것으로써도 가능하고 장수에 있는 것으로써도 가능하고, 그 서버를 단위지역교육청별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되지, 맥없이 통신회사에 지나친 돈을 지급할 필요는 없다. 그다음에 그냥 지적만 할게요. 교육홍보활동 지원예산에서 정책홍보담당관 소관에서 인쇄광고비가 110만원 20개사 5회 해서 1억1천만원인데 다같이 4회로 통일시키도록 문제예산으로 지적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육홍보간행물 발간사업에 정책공보담당관 소관인데 여기 교육소식지만 할 것인지, 교육신문 인쇄비로만 할 것인지 둘 중의 하나로 해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해 놓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육홍보콘텐츠 제작사업에서…….

용성

박용성위원장

예산안 페이지 수를 얘기해 주세요.

정호

김정호위원

예. 맨 처음에 이야기했던 교육홍보활동 지원예산에 세출예산안 사업설명서 20쪽과 세입·세출예산안 1,120쪽. 그다음에 교육홍보간행물 발간사업 정책공보담당관 소관으로 세출예산안 사업설명서 21쪽, 그다음에 세입·세출예산안 1,122쪽에서 교육소식지일지, 교육신문인쇄비일지 둘 중의 하나를 문제예산으로 정리를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육홍보콘텐츠 제작사업 정책공보담당관 소관 해서 세출예산안 사업설명서 22쪽, 세입·세출예산안 1,125쪽, 위에서 에듀다큐제작을 문제예산으로 정리하고요. 그다음에 정책홍보영상제작도 문제예산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학부모교육사업비 교육혁신과 소관에 세출예산안 사업설명서, 그거 찾아서 이야기해 주세요. 세입·세출예산안 1,264쪽입니다. 그리고 학부모교육사업비예요. 세출예산안 사업설명서 몇 쪽인가 봐주시기 바랍니다. 학부모교육 중 찾아가는 학부모교실과 직장으로 찾아가는 학부모교실 둘 중의 하나를 문제예산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수학교육 활성화사업에서 학교교육과 소관인데 세출예산안 사업설명서 40쪽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275쪽입니다. 전주교육지원청 수학체험한마당 운영 중 행사 이벤트 및 공연 경비 예산 650만원을 문제예산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특수교육대상자 진로직업 교육지원사업에서 학교교육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안 사업설명서 62쪽, 그다음에 세입·세출예산안 391쪽입니다. 진로직업교육연구회 운영과 진로직업동아리 운영 둘 중의 하나를 문제예산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교감승진 및 전보사업, 세출예산안 사업설명서 100쪽과 101쪽, 그다음에 세입·세출예산안 205쪽에서 중등교감승진 및 전보에서 전화심사 4천만원을 문제예산으로 정리를 해 놓겠습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두 가지만 짧게, 문제예산이 너무 많으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그중의 한 가지라도 왜 문제예산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제가 설명할 때 다음에 방향을 맞춰서 설명 올릴 것 같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전화심사로 4천만원은 너무 과다하다. 그래서 2천만원만 문제예산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혁신학교 운영지원에서 세출예산안 사업설명서 123쪽, 세입·세출예산안 299쪽. 교사수업개선 역량강화 선진국체험연수 경비로 교과별 12명씩 총 84명 이 대상 4억2천만원을 문제예산으로 정리를 해 놓겠습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 부분은 꼭 살려주셔야 되는데요. 그게 선생님들 학교에 가서 머물면서 수업역량 강화하는 그 부분이거든요. 제가 자세히 설명올리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지금 그 외 연수경비도 제가 해 놨는데 그것 하나만 제가 지적을 한 겁니다. 다른 것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교원직무연수 교원인사과 세출예산안 사업설명서 90쪽, 세입·세출예산안 136에서 137쪽. 교원의 자발적 연수 전문신장을 위한 교원의 학습연구년제 중등 1억9천만, 담당자 연수경비 400만원, 초등 1억8천만원을 문제예산으로 정리를 하고 거기에 학습연구년제 심사수당경비로 80만원, 담당자연수 400만원, 계 3억7,880만원을 문제예산으로 지적해 놓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직원노동조합 관리 교원인사과 소관으로 세출예산안 사업설명서 108쪽과 세입·세출예산안 248쪽, 249쪽, 세출예산안 사업설명서 197쪽과 세입·세출예산안 679쪽에서 교원단체보조금, 교총과 교직원노동조합에 지원하는 금액을 같도록 하기 위해서 교직원노동조합에서 500만원 감액처리하는 걸로 문제예산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신가요? 최남렬 위원님 하세요.

남렬

최남렬위원

저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민경의 신규사업, 또 해외여행 신규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학교 유형 전환 순창제일고등학교 10억원, 미래인재과장님, 설명 한번 해 주시죠.

동암

최동암미래인재과장

미래인재과장 최동암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557쪽.

동암

최동암미래인재과장

순창제일고등학교는 원래 종합고였습니다마는 인문교과와 전문교과가 같이 붙어있는 학교였습니다. 내년부터 체제를 개편하게 됐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저도 옛날에 순창제일고등학교 근무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인문과 두 반, 상과 한 반, 자동차과 두 반 있었는데 중간에 상과는 폐지하고 자동차과가 두 반 있었는데 아예 없애버렸습니까?

동암

최동암미래인재과장

예, 학교장이 학부모와 같이 협의한 끝에 자동차과 한 학급을 없애고…….

남렬

최남렬위원

내년부터는 그러면 인문과만 형성이 됩니까?

동암

최동암미래인재과장

예, 인문학교 한 학년에 4학급 승인을 얻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리고 그 밑에 왕신여고가 있던데 왕신여고는 어느 상황입니까?

동암

최동암미래인재과장

왕신여고는 아직 승인을 얻지 못하고요…….

남렬

최남렬위원

그런데 예산은 서 있더라고.

동암

최동암미래인재과장

2014년도부터 전환할 예정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런데 왕신여고 거기 10억원 서져 있더만.

동암

최동암미래인재과장

체제개편 예산은 교과부에서 2012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개편되는 학교에 한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러면 지금 왕신여고는 무슨 과에서 폐과가 됐습니까?

동암

최동암미래인재과장

정보처리과를 2014년도부터 폐과를 시킬 예정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정보처리과가 2014년도부터 없어진다고요? 폐과가 된다고요?

동암

최동암미래인재과장

예.

남렬

최남렬위원

그래서 미리 10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인문학교 전환을 하기 위한 준비단계이고만요?

동암

최동암미래인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오디세우스 프로젝트가 뭐예요?

동암

최동암미래인재과장

오디세우스 프로젝트는 내년부터 저희가 영재교육의 측면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게 무슨 프로젝트인가…….

동암

최동암미래인재과장

이웃에 있는 대학하고 과학고등학교하고 저희 고등학교 학생들하고를 서로 묶어서 과학, 수학 영재교육을 시킬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러면 지금 대학은 어디하고 연계가 돼 있습니까?

동암

최동암미래인재과장

예, 전북대학교하고 연계돼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고등학교는?

동암

최동암미래인재과장

고등학교는 도내에 있는 학교에서 선도를 해 가지고 대학에 있는 교수님 1인당 3명 내지 5명씩 멘토·멘티로 묶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2년도에도 적은 예산으로, 5천만원인가 예산으로 이미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내년에는 대대적으로 추진을 한번 하려고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잘 몰라가지고 한 2억원 정도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동암

최동암미래인재과장

특히 지방대학을 자꾸 피하는 우리 과학도들에게 지방대학을 육성할 목적으로 추진된 사업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아무튼 제가 보기에는 좋은 사업이기는 틀림이 없는 것 같은데 제가 프로젝트에 대해서 잘 몰라가지고 문제예산으로 삼았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암

최동암미래인재과장

위원님께 보조설명 꼭 해 드리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이 부분은 설명 않더라도 제가 대충 감을 잡았습니다. 문제예산으로 삼지 않겠습니다.

동암

최동암미래인재과장

감사합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 민경에 특히 신규사업이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누가 민경 취급하나요?

전체적으로 보면 신규사업이, 제가 쪽을 적어놨는데 쭉 있어요, 민경에 대해서 많이 쭉. 신규사업이 너무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학교폭력 관계도 보면 단체들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그 단체들 다 똑같은 사업인데도 지원을 여러 군데다 해 주고, 또 예를 하나만 들었지만 그러한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한 1년 반 남았는데 어떤 선심성을 하기 위해서 민경에다 많이 이렇게 투자를 했지 않냐 그런 생각이…….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그건 아니고요. 학교폭력 같은 경우는…….

남렬

최남렬위원

그러니까 한 예를 들었습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 기관이 수용할 수 있는 인원만큼만 위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관이 많아져요. 그런 부분이 있고요, 하여간 추가설명을 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아무튼 지금 보면 신규사업이 너무나 많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특히 신규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래요.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한 4억원 정도 늘어나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민경에서 대응투자를 해야 하는데 대응투자를 않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예산 요구했을 때 대응투자를 얼마씩 하겠다 하고 했는데 그 자료를 받아보면, 연말에 가서 민경에 대한 자료를 다 받겠죠. 지금 받고 있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정산서를 다 결재받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예를 들어서 100원짜리 사업을 했으면 도교육청에서 150원 하고 그 자체예산으로 50원 하고 했는데 그러면 100원에 대해서 그걸 갖다가 예산 쓴 내력이 다 올라오겠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알겠습니다. 갑자기 민경이 옛날에 저희가 의회 막 시작됐을 때 그전 교육감 때는 한 32억원 내지 33억원 정도 되다가 김 교육감이 와가지고 13억원 정도로 확 줄였는데 또 이렇게 추가로 점점 늘어나기 시작해 가지고 이번에도 많은 예산이 점점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아닌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하여간 꼭 필요한 데만 지원이 될 수 있게 앞으로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지적하신 예산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나머지 부분은 제가 알아서 깎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최남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준비할 동안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안설명서 내용 13쪽하고 14쪽에 보면 인건비 관련해서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원 인건비는 152억원이 감액처리됐고 일반지방공무원 인건비는 23억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기획예산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과장님이…….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렇지 않으면 기획예산과 설명서 첫 쪽 보시면 되고요. 교원 인건비를 보면 금년에 748억5,989만원인가요? 7,485억9,892만8천원, 그러죠?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거기에 80억1,603만1천원을 증액해서 금년에 7,566억1,495만9천원을 세웠죠?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런데 추경예산을 보면 152억원을 삭감했거든. 그런데 내년예산에 증액을 했어요. 이건 좀 이율배반이단 말이에요.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추경에서 된 것은 기간제교원 인건비가 여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교원 인건비 속에. 그래서 기간제교원이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적게 채용해서 추경에서 삭감한 부분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항상 예산 심의할 때마다 하는 얘기인데 추계를 잘못한다는 얘기예요. 특히 인건비 추계를 잘못하더라고.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정확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런데 지방공무원 인건비가 거기에 나와있는 대로면 금년에 1,648억원인데 이게 추경까지 포함돼서 된 내용이죠?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아니, 본예산 기준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23억원을 증액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지방공무원은 72억원이 지금 증액되는 걸로 여기에 나와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여기 설명서에는 23억원을 전액 증액한 걸로 돼 있어요.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혹시 추경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성

박용성위원장

아니, 2013년도하고 2012년도에서 추경에서 23억원을 증액을 했다 이 말이에요. 설명서에는 추경에서 23억원을 증액한 걸로 돼 있어요.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예, 증액한 거 맞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면 1,878억원쯤 되죠, 금년예산에 추경까지 합하면.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런데 내년도 예산 세워진 거 보면 그것보다 적게 세워졌다 이 말이에요, 추경 포함한 거보다는.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저희가 1,721억원 정도 내년도 일반직공무원 인건비로 편성을 했고요.

용성

박용성위원장

아, 23억원이 1,671억원이고만, 금년도에 추경까지 합해서.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예, 1,721억원인데 일반직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현재 일반직공무원 정원을 정원 대비 현원 운용을 적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용성

박용성위원장

이 예산도 제가 볼 때는 비정규직이 또 늘어날 거 아니에요. 금년 한 해에 1천명이나 늘어났는데 내년에 안 늘어난다는 보장 못하잖아요.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비정규직 인건비는 별도로 다른 쪽에 있습니다. 여기는 정규직 인건비만…….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런데 왜 교원 인건비는 계약직을 여기에 포함시켜요?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기간제교원.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니까 기간제를 왜 여기다 시키냐고.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교원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정원에 따른 결원은 기간제로 채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고요. 그렇지 않고 정원 이외의 부분은 정규강사로서 하는 부분이 있어서 비정규직 인건비로 들어가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지금 명퇴금도 금년에 많이 늘어났죠?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것도 사실 추계가 잘못된 거죠.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그 부분도 저희가 명퇴라 지방공무원 인건비를 가능하면 추계를 잘 하려고 하는데요. 명퇴도 당초 신청할 때는 받았을 때하고 실제 실행하는 부분하고 차이가 좀 있습니다.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명퇴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우리 교육계로 봐서는 굉장한 손실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어떤 면에서는 사회적으로 손실일 수도 있는데 또 젊은 분들이 그만큼 직장을 얻는다는…….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게 지난번 이해찬 민주통합당 대표 논리예요. 그분이 김대중 정부 시절에 나이드신 분 한 분 퇴직하면 젊은 사람 3명 쓸 수 있다는 논리로 해서 정년을 3년을 감축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예산이 더 들어갔거든. 매년 1년씩 줄였다면 모르지만 갑자기 3년을 줄이니까 인력이 어디서 오냔 말이에요. 그 인력을 갖다가 도로 쓰니까 예산이 몇 배로 더 들어갔거든. 탁상에서 생각하는 그런 교육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퇴직공무원이 많아진다는 것은 우리 교육환경이, 우리 교원들이 버텨나가기 어려운 환경이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가 다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어느 정도 경험이 많은 분들이 퇴직한다고 볼 때는 아까 말씀한 대로 사회적으로 교육적으로 굉장한 손실인 거예요. 그냥 단순히 나이드신 분 하나 퇴직하면 젊은 사람 둘, 셋 쓸 수 있다라는 그런 논리가 맞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추계를 정확하게 하고 명퇴교사가 가급적이면 적게 생기는 그런 교육활동 여건이 마련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다음에 작년에 속기록이 있어야 되는데 행정국장님도 안 계시고 작년에 총무과장님도 안 계시고 그러는데 총무과 행정연수 교육훈련 보내는 거 않기로 했었잖아요, 저하고 약속을 할 때. 금년부터는 않기로 하고 작년에만 시행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금년에도 보면 예산이 그대로 올라왔어요. 2명은 특별교육 보내는 것이고 5명은 한국교원대에 보내는 것이고. 그렇게 7명이 지금 돼 있단 말이에요.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예, 그렇게 편성돼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고 예산심의 때도 얘기를 분명히 했어요. 그래서 교육을 가면 정원을 먹고 들어간 거 아니에요, 1월 1일부터 가는 거니까.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이것도 맞지 않다, 시정을 해야 한다 해 가지고 작년에 분명히 내년부터는 않겠습니다 했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일반직공무원들은 전문향상을 위해서 5급 사무관들 5명은 정책대학원, 2명은 교과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과부연수원으로 파견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작년에 얘기했을 때 분명히 금년부터 않는다고 했다니까요. 그러면 속기록을, 전문위원님!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 했을 때, 예산심의 때 얘기했을 거예요. 예산 삭감하는 내용이니까. 그 속기록을 빼주세요. 그래서 속기록에 있는 대로 금년에는 제가 시행을 할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교원인사과 98쪽, 그리고 예산안 200쪽에 있는 내용인데 인사위원회가 있고 인사심사위원회가 있고 자문위원회가 있고 이렇게 많이 있어요. 물론 필요하니까 있겠죠. 인사과장님이 답변하실 내용인가 국장님이 답변하실 내용인가는 잘 모르겠는데 거기에 초등도 그렇고 중등도 그렇지만 교육공무원 인사심사위원회에서 운영비로 4만원씩 해서 15명 4회 해서 240만원, 또 업무추진비로 해서 2만원씩 해서 13명 몇 회 이런 식으로 예산이 짜있거든요. 그래서 인사심사위원회는 인사위원회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인사위원회가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또 인사심사위원회를 둔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옥상옥이다 이 말이에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장님이 보시기에 그렇게 보일 수 있는 측면이 있는데요. 절대 옥상옥으로 운영하지 않도록 하고 이게 조금 설명 올리면 자문위원회는 인사관리규정을 개정할 때 다양한 현장교원들 포함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셔서 다양한 의견을 듣는 기능이 있고요, 심사위원회가 다만…….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니까 얘기는 좋아요. 그래서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지금까지 인사를 제대로 모든 도민들이 만족할 만한 인사를 했냐 이 말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글쎄요, 모든 도민이 100% 만족하는 인사는 아마…….

용성

박용성위원장

어떤 일이든지 100% 만족은 없지만 일단 만족을 한다면 우리가 기본점수 60점 이상은 받아야 만족한다고 볼 수 있잖아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한 60점 이상은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용성

박용성위원장

이게 법적 기구만 갖고도 충분히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다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법적 기구 이외인 기구를 만들어서 예산을 낭비하고 여러 가지 불협화음을 만들고 그런 것을 하느냐. 그건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하여튼 문제예산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저희들이 다시 시작한 지가 2시간 가까이 됐기 때문에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8시00분 회의중지

18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제가 문제예산으로 삭감대상 예산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혁신과의 영어학습체험센터 33억원, 연구정보원의 인터넷교육방송실 운영에 1억2,900만원, 연구정보원의 사이버가정학습 서비스운영에 8억2,600만원, 과학교육원의 과학탐구관 운영에 전시물구입비 2억원, 가족과 함께하는 융합인재교육 2,900만원. 그다음에 행정과, 과장님, 자리가 없네? 이쪽으로 오셔야겠네?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행정과장 이승일입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작고 아름다운 학교 육성을 29교에서 40교로 늘렸네요?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데 여러 차례 예산의 효과성, 효율성. 효율성과 효과성으로 볼 때 증감은 4억원만 삭감합니다. 그다음에 농산어촌 교육지원에 보니까 홍보, 워크숍, 촬영 이런 예산이죠?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이 예산도 전액 삭감합니다. 그다음에 기숙형고교 운영인데 도교육청에서 약 1억2천만원, 도농기숙형만 갖고 얘기합니다.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5개 학교, 1억2천만원. 도청에서 자치단체에 주는 돈이 또 1억2천만원이 있어요. 그럼 2억4천만원 정도를 이러한 조건이 좋은 학교에 기숙사운영비로 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떤 학교는 기숙사 인건비까지 학생들이 걷어서 부담해서 다 주고, 어떤 학교는 2명씩이나 사감 둬가지고 다 무료로 하고 식비 차이도 나고 모든 기숙사운영에서 차이가 나고. 고등학교 운영에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이 예산을 편성하셨습니까?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기숙형고등학교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교과부의 핵심 교육정책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렇게 얘기하시지 말고 첫해에 교과부에서 이걸 지원해 주다가 시책사업을 하다가 자기네들은 손을 끊었지 않습니까?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아닙니다. 2013년도에 용도지정으로 다시 예산을…….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지금 국가에서 예산이 내려왔습니까?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예, 내려왔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어떤 예산이 내려왔어요?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기숙형고등학교 운영비지원으로 내려왔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도농복합도시 것도 내려왔어요?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예, 복합도시 것까지 전부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규령

김규령위원

작년에는 안 내려왔는데.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예, 작년에는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올해는 내려왔어?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내년에는 내려왔고 금년에는 내려오지 않았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올해 2012년도에 안 내려왔는데 내년도에 내려온다는 거예요?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예, 내년도 내시가 됐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그 공문 주세요. 그러면 교육청 치를 놓고 도청 치를 삭감할 테니까. 확실하게 주세요.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내려온 돈으로 저희 도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배려가 있는 기숙형고등학교가 아닌 데에는 30%까지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기타학교는 3천만원 정도 주고 기숙형학교는 2억4천만원을 주는데 기숙형학교는 대형기숙사를 짓다보니까, 요즘 학부모들은 아이들을 되도록이면 학교에 맡기려고 하거든요.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아이들을 기숙사에 맡겨놓으면 부모들은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모집에서 기숙사 웬만한 애들 다 받아주겠다 받아주겠다 하니까 그 학교로 몰리고 다른 학교는 죽고 있어요. 그러면 이 불균형을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 불균형을, 차라리 기숙형고등학교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도교육청에서 가져가버리세요, 학교를. 대형기숙사를 지어주니까 부모들이 다 그 학교 보내는 거예요, 맡기면 좋으니까. 거기다 기숙사비도 싸네? 그 학교로 다 몰리는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는 요즘 모집철인데 죽는 거예요, 죽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생각해 보세요. 학생수 5명, 15명 학교도 안 없애겠다고 하는 분들이 학생수가 몇 백 명인 학교들이 고사되어 가고 있는데 그걸 방치하면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지적처럼 적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고민해 왔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아직까지나 마나 2조 몇 천 억원의 예산을 편성하는 사람들이 아직도라는 단어를 어떻게 쓰십니까? 아직도라니요? 이 많은 예산을 편성하시면서, 우리가 삭감해야 하는 이러한 예산들을 편성하시면서 왜 아직도……. 나중에 그러면 그 학교들이 소규모학교 되면…….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올해예산보다는 내년예산에서는 그래도 조금 여타 학교에 대한 지원근거가 마련된 걸로 아는데요…….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데 기숙형학교는 예산이 도청이나 여기나 더 늘어나버렸다 이 말이에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 부분은 여타 학교도, 도 같은 경우는 지원근거 같은 게 없다고 하겠지만 뭔가 간극을 좁히는 쪽으로 저희들이 최대한 더 찾아보고 노력하겠습니다. 또 찾아지면 추경도 있고 그러니까.

규령

김규령위원

나는 그 부분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전북교육을, 더군다나 고등학교는 대학하고 직결되는 학교들의 그러한, 요즘 모집철에 기숙형 아닌 학교들은 죽는다니까요, 지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디 보내겠습니까? 기숙사 시설 큰 대규모로 잘 지어놓은 기숙사에다 기숙사비도 싸게 하면 어디 보냅니까? 그렇다고 나머지 학교들이 상산고등학교도 아닌데. 이런 어려움을 방치하고 뭘 연구하고 뭔 예산을 편성하냐 이 말이에요. 나는 내가 일단 욕을 얻어먹더라도 도청 치나 교육청 치 이 기숙형학교 예산을 삭감하겠습니다. 텔레비전에 나오든 욕을 먹든지 뭐……. 들어가세요, 행정과. 그다음에 교원인성과에 초‧중등 전문직연찬회인데 220명씩 2회 이렇게 돼 있죠? 인성과장님, 그러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학교교육과입니다, 전문직연찬회는.

규령

김규령위원

인사과에 있는데? 아, 49쪽이면 학교교육과인가요? 그런데 내가 왜 이것을 삭감을 하는고니 220명씩 전문직 모아놓고 무슨 연수 하는 거예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전문직연찬회는 전통적으로 학기별로…….

규령

김규령위원

내용이 뭐예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본청과 지역청의 모든 초‧중등 전문직이요…….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모여서 뭐해? 내용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3월달에는 당해연도 교육정책을 공유하고.

규령

김규령위원

어디서 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통상 1박 2일로 진행을 하는데요, 도내 적당한, 220명이 1박 2일 워크숍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도내에서 하고 그 외 찾지 못하면 도외…….

규령

김규령위원

이 전문직연찬회를 제가 반대하는 게 아니라 더 돈을 10배로 들여도 좋으니까 전문직의 전문성연수를 시키라는 얘기예요, 저는. 과거의 그러한 형식적인, 차라리 그냥 단합대회 하고 1억원 든다 그런 건 상관 안 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전문성을 높이는 쪽으로 프로그램을 만들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데 220명씩 한꺼번에 하면 무슨 연수가, 모아놓고 강사 불러다 일괄 연수한다는 얘기겠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오전에 본청에서 하고…….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내용이 뭐냐는 얘기예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제일 큰 목적이 정책방향 공유…….

규령

김규령위원

아, 무조건 이렇게 해 놓고 내용은 나중에 합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아닙니다. 사업계획이 다 있는데요, 3월달에는 당해연도 정책방향 공유가 제일 주안점이 되면서 그다음에 오후부터는 잘된 학교 교육경험 공유 및…….

규령

김규령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린고니 전문직들의 전문성을 높여달라는 부탁을 제가 많이 했잖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항상 그 부분 잊지 않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데 아무리 이렇게 봐도 전문직이다는 연수가 별로 안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뒤져봐도.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연수원에서 운영하는 전문직연수도 있고요.

규령

김규령위원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이런 식의 연수가 나오길래 아, 이것은 삭감해 버려야 조금 방향이 달라지겠구나.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이건 매년 해 왔던 것이고요.

규령

김규령위원

전문직들의 전문성을, 그렇지 않습니까? 전문직들의 전문성을 신장시킨다라는 것이 미래의 우리 유‧초‧중등 결국은 교육의 수준을 높이는 적극적인 방법이라 교원의 연수도 중요하고 전문직의 연수도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220명 모아놓고 무슨 연수를 해. 220명 모아놓고 그거 하다보면 잘못하면 오후쯤 되면 반절은 졸아.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아닙니다. 위원님 염려하시는 그 부분을 잘 유념해서 내실 있게 전문성을 신장하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어쨌든 이건, 그다음에 사립학교 임용관리. 그다음에 교육혁신과의 학부모지원센터 운영 1억4,400만원 전액 삭감합니다. 그다음에 미래인재과의 과학교육지원 7,600만원 마찬가지로 전액삭감. 시설과, 아까 부감님께 말씀드렸지만 단위학교의 건물유지비 그것을 다시 표준학교운영비로 재편성. 이상입니다. 그냥 저는 이대로 할랍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설명하고 그러지 마세요. 오시면 저하고 괜히 마음만 서로 상하니까 저는 이대로 하겠습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저희들 마음 상하는 건 괜찮으니까요, 설명 올리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저한테 오지 마세요.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한 것을 일부삭감하면 뭐하기 때문에 그냥 제로로 뿌리를 없앴습니다. 사업 자체를 없앴어요. 다른 미래지향적인 좋은 사업으로 바꾸시라고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더 잘하라는 말씀으로 알아듣고 노력하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아니, 오지 마세요.

용성

박용성위원장

김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밤늦게까지 수고하시고요,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이 앞에 부교육감님한테 말씀드렸던 내용 한 가지가 교원해외연수, 아까 합의를 했거든요. 30% 부담시키는 게 낫다 이렇게 합의를 했어요, 위원님들이. 남정심 과장님 소관인가요?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총괄은 저희가 하고요,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현섭

김현섭위원

개인적인 생각이면서, 저는 정확히 말씀드려요. 우리 위원님들이 아까, 존경하는 김연근 위원님만 못 계셨고 다 계셨어요. 그랬더니 김현섭 위원이 멋진 생각을 했다, 전적으로 밀어주겠다 그렇게 하셨어요.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제가 교과부에서 우선 학교장 역량강화연수를 5개년 계획을 세워서 5년 동안에 전 교장선생님을 전부 연수를 하겠다는 계획으로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2011년 금년 2회째 했는데 제 생각에 5년간 하면 자비부담 하지 않고도 작년, 올해 합쳐서 200명 이상 했습니다, 교장선생님들이.

현섭

김현섭위원

아니, 교장선생님 말고요, 전체적으로. 교장선생님 것도 거의 부담 안 하면 안 가시면 돼요.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교장선생님은 다 해당이 되고요…….

현섭

김현섭위원

항의전화가 오고 그러는데 제가 의원으로서 역할 소신이니까 하는 거고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교원인사과장은 소관 연수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좋은 말씀이세요. 충분히 취지는 아는데 교과부에서 실시하는 시도교육청 관계자 국외연수나 모든 게 그렇게 자비부담 하는 게 없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교육국장한테 힘을 실어주셔야 됩니다. 교육국장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좀 마음에 안 드시더라도…….

현섭

김현섭위원

아니, 마음에 안 드는 거 없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런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부교육감님하고 합의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부교육감님 안 계셔서가 아니라 일장일단이 있어요.

현섭

김현섭위원

아니, 합의는 우리 위원님들이 반대하는 분도 계신다.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말씀도 아까 그런 분도 계시길래 내가 식사하면서 물어봤더니 멋진 생각이다, 왜 그 생각을 이제 했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생각은 멋지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위원님 다 듣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럴 만한 사유들이 있어요. 왜냐면 일선학교 선생님들이 모처럼 선발돼서 국외…….

현섭

김현섭위원

잠깐만요, 동의를 합니다. 동의는 하는데 그렇다면, 제 질의에 대답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교원들이 해외연수를 큰 불만 없이 가고 싶은 분들 가게 하는 것이 좋은 생각이겠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죠.

현섭

김현섭위원

그런데 다 못 가는데 어떻게 해요? 돈은 한정돼 있고. 대답을 해 보셔봐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런데 우리가 편성한 대로 해 주시면 일단 엄정하게 선발을 해서 그분들이 만족을 할 수 있는 그런 국외연수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아니, 그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갈 사람은 많고 가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저는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보내고 싶은 마음으로 30%를 부담시켜서 골고루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 멋진 생각 아니에요? 혜택 받는 사람만 혜택 받고 못 가는 사람은 불만스러워 하는 거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 부분은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것이 연수의 성격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그렇게 약속을 하는 건 사실 쉽지 않거든요.

현섭

김현섭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은 전액 부담해서 꼭 보내야 된다, 이 부분은. 그래서 이 부분은 김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하면 그걸 내놓으세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 부분 한번 제가 보겠는데요, 일단 예산…….

현섭

김현섭위원

저는 일괄적으로 30% 부담시키려고 했더니 많은 분들이 저한테 박수를 보낸 것 같은데. 해당 안 되는 훨씬 많은 분들이.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것보다 일단 그대로 통과시켜 주면 더 박수를 받죠.

현섭

김현섭위원

왜 그러냐면 함께 혜택을 받지 못함에 대한 불만을 해소라도 하고 싶어서 제가 하는 거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이론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30% 부담 않고 전액 국비로 간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내가 제외됐다 이렇게 특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불만을 가진 사람이 안 생겨요.

현섭

김현섭위원

제가 이 앞에 말씀드렸죠. 간판 얘기했죠? 공짜로 보내면 간판 청소 않는 것처럼 똑같다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인사과장님이…….

현섭

김현섭위원

예.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제가 한 가지 여기에 보충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운영하고 있는 해외연수 중에서 자비부담을 하고 있는 연수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연수는 항상 인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자비 몇% 부담하는데요?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30%에서 40%인가요?

현섭

김현섭위원

배 불렀네요?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거기는 희망자가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결정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부담 안 하고 인센티브를 주는 게 훨씬 효과적이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저 혼자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이 함께 저의 생각에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러니까 위원님들 생각은 그럴 수 있지만 집행부에서 집행할 때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아시다시피 꼭 선생님들뿐이 아니더라도 요새 국외연수나 여행이 제한되어 있지 않거든요. 기회만 되고 시간만 되면 가잖아요. 그런데 굳이 30%를 부담하면서 틀에 짜인…….

현섭

김현섭위원

그렇다면 행정직들은 부담으로 가시죠? 부담하신다는데?

재춘

최재춘총무과장

총무과장 최재춘입니다. 예전에 저희들도 20%, 30% 부담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 3년 전에. 그런데 지금은 작년에도 마찬가지고 올해도 전액 우리 예산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렇다면 3년 전에 30% 부담했을 때하고 지금 전액 부담하지 않는 것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재춘

최재춘총무과장

차이점이라기보다는 그때는 개인부담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가는 사람들이 우리 지방공무원들은 해외연수 기회가 극히 드물기 때문에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교원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은 그때도 가려고 하는 사람이 많았었고 지금은 더 많은 그런 형편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가려고 하는 사람이?

재춘

최재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렇죠. 말씀 들으셨죠? 더 많은 기회를 주자, 많은 사람한테. 그 말씀 하고 계시잖아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대상자 선발하거나 개별연수를 추진할 때 그런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꼭 30%가 아니더라도 한번 방법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한 가지 또 물어보고요. 우리 국장님이 그때 전라북도교육청에 계셨을 거니까. 3년 전에 30% 부담하고 갔을 때 미달사태 일어났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30% 부담해서 간, 교육국에서는 그런 게 없었고…….

현섭

김현섭위원

3년 전에 그러셨다고 했잖아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제 기억에는 교육국에서 자비부담이 있었던 거는요, 영어교사 국외연수 갈 때 항공료 일부를 부담한 적은 있어도 교원들이 국외연수 갈 때 자비부담한 것은 제 기억으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때 영어담당 해외연수 갔을 때 미달사태 일어났었냐고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때는 초기라 미달이 없었는데 지금은요, 자비부담 하나도 없어도 영어교사 국외연수 정확히 말씀드리면 미달됩니다. 희망자가 미달돼요.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면 숫자를 더 줄여야지.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런데 저희들이 목표량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숫자는 중등이 좀 미달되고 초등은 조금 경쟁이 있거든요. 그래서 중등 숫자를 초등으로 할당하고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제가 볼 때는 위원장님 말씀이 타당하신 말씀인데.

용성

박용성위원장

김 위원님, 그 정도 하시고…….

현섭

김현섭위원

그것 하나 말씀드렸고 또 하나, 2분 후에 끝내겠습니다. 소규모학교, 아까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거기는 돈 주체를 못하는 것 같으니까 소규모학교의 학생들 거기에 많이 돈이 가지 않도록 삭감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목적사업이나 중복사업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충분한 재원이 있는 학교에 목적사업을 추가로 주지 않도록 최대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마무리합니다. 해외연수 그런 건은 이건 꼭 전액, 일괄적으로 안 하면 불만이 또 있는데? 30% 부담 안 시키면.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이 30% 부담을 말씀하신 부분은 역으로 들으면 저희들이 편성한 예산의 30%를 자르시겠다는 얘기인데 그건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전액 살려주시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연수계획을 구체적으로 대상 선발할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여지가 있는 연수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30%를 일률적으로 자르면 그런 것을 의식하지 않고 예산을 짠 거고 사업계획을 짠 건데 여기서…….

현섭

김현섭위원

그러면 30% 예산삭감 안 할 거니까 인원을 더 늘릴 판이에요? 30%. 삭감 안 할 거니까 30% 인원을 해외연수에 더 늘릴 거냐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현재 사업계획으로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요.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님들 생각을 알았으니까 다음 예산을 우리가…….

현섭

김현섭위원

아니죠, 지금 고쳐야죠.

용성

박용성위원장

김현섭 위원님, 그걸 자르네, 안 자르네 하는 것을 위원님 혼자 생각으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런 부분들은 아까 저희 위원님들이 함께 공감을 형성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이상입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영어선생님들이 30% 부담하니까 미달됐다 이건 정말 좋은 징조가 아니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아니, 부담해서가 아니라 전액 지원하는 데도…….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영어연수를 시키겠다는데, 아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문직도 지방직화 해서 늘려야 되고 또 선생님들 연수를 실제로 전문성연수를 시켜달라고 부탁을 많이 드렸는데 예산이 어딨어서 대답만 자꾸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하십니까? 예산이 어딨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어떤 재원 말씀하십니까?

규령

김규령위원

전문직이 됐든 선생님들이 됐든 연수를 강화시키겠다고 자꾸 대답하시잖아요, 여기에는 없는데. 어느 예산 갖다가 할 거냐고요. 이 안에는 선생님들의 연수나 전문직의 연수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던 연수내용이 안 들어 있는데 강화를 시킨다면 어떤 예산으로 강화시킬 거냐 이 말이에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답변드릴게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인사과의 특수분야 연수 그 부분 지적하셨는데 그 특수분야 연수 예산이…….

규령

김규령위원

그 세세한 것가지고 얘기하시지 말고 지금 교육자들이 전라북도에 몇 명인데 지금…….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연수예산은 연수원 예산으로 편성되지 이건 본청…….

규령

김규령위원

연수원 예산이 자격연수 빼면 전문직 전문성신장이나 이런 연수비가 몇 푼이나 된다고요. 이를테면, 제 얘기 들어보세요. 2012년도 해외연수 삭감하고 모니터링 해 봤더니 굉장히 잘했다는 각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해외연수는 대폭 삭감합니다, 같이 의논해서. 그 예산을 우리 선생님들의 해외연수, 해외여행 자제시키고 전문직선생님들 그러한 실질적인, 연수시키려면 기간제교사 인건비도 필요한 것이고 연수비용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생색내고 인심 쓰는 식의 인센티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게 인센티브 차원이 아니고요.

규령

김규령위원

어쨌든 우리 위원들의 고유권한이니까 삭감되면 예산이 예비비로 돌아가면 그 부분 가지고 잘 이용을 하세요.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김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총무과 예산 중에 야외소공연장 설치로 2억130만원이 잡혀 있는 거가 있는데 이게 지난번에도 비슷한 예산이 올라와가지고 삭감이 됐었거든요. 이게 1년에 몇 번 활용할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재춘

최재춘총무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소공연장을 설치하려는 이유는…….

기태

유기태위원

1년에 몇 번 사용할 것 같아요?

재춘

최재춘총무과장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만약에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신다면 다양한 계획을 수립해서…….

기태

유기태위원

글쎄 저는 거기에다 야외소공연장 시설을 해 가지고 과연 1년에 몇 번이나 활용을 해서 저기할 것이며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아직은 시기상조, 다른 데 쓸 데도 많기 때문에 아직은 좀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그럴 부분의 예산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만일에 자세한 계획이 있다면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고요.

재춘

최재춘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다음에 예산과의 소송업무계 행정심판의 예산이 2억2,340만8천원에서 무려 8,590, 거의 1억원 가까이 증액되어져 있는데 소송은 많이 할수록 좋은 게 아닙니다. 적게 해야 돼요. 전년도 유지하세요.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행정심판업무가 소청심사하고 행정심판이 학교폭력문제 때문에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아무리 그런다라고 해도…….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소송이 아니고 행정심판 상대방에서 신청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운영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금년도 운영을 해 보니까 이만큼 증가된다 그런 얘기입니까?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교폭력 관계로 해서 굉장히 증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하여튼 이 예산이 늘어나는 것은 좋은 거가 아닌데.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저희도 그런 행정심판이나 소청신청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어쩔 수 없이 본인들이 신청하기 때문에.

기태

유기태위원

그다음에 행정과의 작고 아름다운 학교 육성, 농어촌학교 에듀케어지원. 이거 전년도 유지하세요. 전년도 유지하셔야지 계속 소규모학교에 예산이, 아까 얘기한 대로 배불러서 배 터지는 학교는 배 터지고 굶는 학교는 굶고 지금 이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데 전년도 유지하세요. 전년도 유지하시고 너무나 가는 대로 몽땅 가기 때문에 다른 데다 차라리 많이 예산을 활용하시고 전년도 유지하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또 역시 예산과의 교특회계 예산편성 추진에 주민참여예산이 2,549만4천원 나와 있는데 주민참여예산을 제대로 한다라고 약속을 하시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금년도같이 위원회 28명 구성 중에 교육감님이 13명 지명해서, 주민이 아니에요, 이건. 실질적인 주민은 4명인가밖에 안 들어가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걸 확실하게 개선해서 운영하겠다라고 약속하시면 이 예산은…….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기태

유기태위원

나중에 개별적으로 와서 설명을 해 주세요.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왜냐면 지난번에 부교육감님께서 2년 기간인데 그것을 변경하실 의향이 있으셨냐 해서 약간 그랬는데 저희가 규칙에 의해서 2년간 위촉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 변경은 좀 어려운 점이 있고요, 저희도 올해 첫해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하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1월달에는 28명 그분들하고 같이 저희가 협의를 해 가지고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할 것인가 하는 고민하기로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결정되기 전에도 위원님들한테 한번 상의드리고 운영방향에 대해서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니까 말로만 주민참여예산이지 주민은 안 들어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거든요, 이 구성 자체가.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제가 파악하기에는 10분 이상 공무원이 아닌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강원도처럼 제대로 정말 순수하게 전부가 주민으로 구성되면 그건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교육감이 임용하는 거가 거의 절반, 그다음에 우리 공무원들 들어가 있고 이러다보니까 실질적인 주민은, 제가 자료 받은 게 있어요. 그런다면 이건 주민참여예산이 아니죠. 그러니까 제대로 한다라고 하면 예산을 살려주겠지만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이건 주민참여예산이 아니니까 예산을 삭감해야 된다 저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부교육감님께서 답변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하셨거든요.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저희가 2년간으로 위촉해서 위촉의 문제는 조금 신뢰성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면 부교육감님 답변 잘못하신 거네?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하여튼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 항상 그렇다고. 답변은 답변하는 걸로 끝나고 그 뒤처리는 그때 이랬습니다라고 끝나고. 그럼 이 의회 하나 마나지 뭡니까?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당초 위촉을 했을 때 2년으로 했는데 그분들을 일방적으로 해촉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럼 부교육감님이 답변을 잘못하신 거예요.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부교육감님이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문제가 조금 있다고 생각하고 별도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하여튼 충분히 상의를 하셔가지고 저를 설득해 주세요.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렇지 않으면 삭감입니다.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저기하고 안 맞으니까. 그러잖아요. 내용하고 안 맞으니까.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주민참여예산제는 그분들도 있지만 인터넷으로 설명도 받고 설문조사도 받고 해서 같이 병행하고 있는데요. 주민참여예산제가 과연 구체적인 사업을 선정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일반적인 정책방향을 결정해 주느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고요. 주민참여예산제에 들어오신 분들도 거기에 대해서 정체성문제에 대해서 약간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 하여튼 정리를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예, 그리고 앞서 지적했던 교육혁신과의 토론협력형 수업지원에 대한 것은 근거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그것은 없던 걸로 하고 그대신 독서논술교육연수회 초․중․고 NIE대회를 삭제하는 걸로 변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대신 자료를 저한테 주셔야 됩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토론수업하고 독서 설명올리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유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연근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소송비용으로 우리가 2012년도에 얼마 정도나 사용했습니까? 아시는 분 계세요?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자료를 봐야겠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말씀드리고, 법무팀이 7월 1일부터 저희 쪽에 와가지고, 감사과에 있다가 예산과로 와가지고 그 부분은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한 1억6천만원 정도 될 거예요. 제가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는데.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저희 집행액과 감사과 집행액을 합쳐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1억6천만원 정도로 제가 기억을, 더 이상 되나? 굉장히 큰 금액이에요. 우리가 경기도교육청을 보면 이런 조례가 있어요. 소송을 해서 그게 업무상 과실로 드러나서 패소를 하게 된다면 개인이 변제해야 돼요, 소송비용.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조례가 없어도 그 부분은 당연히 저희들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우리도 변제합니까?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예.

김연근위원

얼마까지만 보조가 되고요?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보조가 아니고 소송비용에 따라서는 법원에서 판결이 납니다. 우리 부담과, 예를 들어서 승소 측과 패소 측의 소송비용부담이 있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서 귀책사유로 인해서…….

김연근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2010년부터 자료 한번 제출해 주세요. 소송한 것과 소송비용이 얼마 들었는데 그런 경우에 개인이 부담한 경우가 있는지 확인해 보려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동의해요. 전년수준으로. 소송 많아서, 법 좋아하다가 법으로 망해요. 그렇게 하시고 본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잠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번…….

김연근위원

다음에 하시죠. 아까 감사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계속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감사관님이 못마땅한 것이 없어요. 다만 공적으로는, 저는 지금까지 쭉 그래왔듯이 문제제기를 해 왔던 사람입니다. 제가 작년도 감사 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인사과에다, 왜 인사규칙을 변경해서 사람을 채용하냐. 이를테면 지방의원 자격을 두고 제가 얘기를 했을 거예요. 지금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을 보더라도 사실은 지방의원은 거기에 들어있지 않아요. 제 얘기를 잘 들으세요, 서운하다고만 하지 말고. 그럼 이런 문제로 해서 시시비비가 됐다면 지금 한 사람을 위해서 전체 교육청에서 몰방해야 됩니까? 맞아야 됩니까? 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개인적인 문제는 가서 개인이 해결을 하고 오시든가 해야지.

재천

이재천감사담당관

김연근 위원님, 이것은 임용권자와 임용부서에서 임용자격을 검증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저 개인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은 해당과로 하시는 것이 정말 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김연근위원

가만히 계세요. 적절하고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제가 판단하니까. 감사관님이 그런 적절하고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그건 속으로 하세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자세히 얘기를 해 드릴게요.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기준을 얘기하는 겁니다. 함량미달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임용권자의 책임이에요. 저는 이 문제가 잘됐다, 잘못됐다가 문제가 아니라 이런 시시비비에 휘말려서 공공기관의 위상이 실추되고 또 이제까지의 감사기관으로서의 위상이 추락되는 것을 왜 보고만 있냐, 막아야 되는 것 아니냐. 그거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나는 이런 문제가 내 책임이 아니니까 이런 것이 신문지상에 나와도 되고 언론에 떠돌아다녀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재천

이재천감사담당관

책임의 문제라기보다는요, 뭐가 됐든 그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김연근위원

그 문제는, 그래서 제가 정무직 비서관을 갖다가 호출을 한 거예요. 교육감의 의향은 어떤지, 어떤 생각을 교육감께서 가지고 계신지 그걸 듣고 본인한테 듣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재천

이재천감사담당관

그러면 그쪽으로 들으시지요. 그쪽으로 들으시고 어떤 뉴스나 보도가 저한테 책임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공론화해서 띄우시니까 제가 어디까지 답변을 해야 될지 궁금한 면이 있거든요.

김연근위원

답변 안 해도 돼요, 가만히 계세요. 마이크 끄시고 답변 안 하셔도 되니까. 이런 얘기를 답변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답변할 사람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시시비비가 가려지면 이것이 언론에 떠돌아다니기 이전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시든가, 아니면 해결할 능력이 없으시면 거취표명을 하든가, 아니면 그런 문제를 교육감의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든가. 의회로서는 당연한 문제가 아닙니까? 의회도 도매금으로 망신을 당하는 거예요.

재천

이재천감사담당관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의 책임은 저한테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답변하지 말라니까요.

재천

이재천감사담당관

계속 저를 향해서 질문을 하시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김연근위원

위원장님, 저분 제지해 주세요.

용성

박용성위원장

답변할 내용만 해 주세요.

김연근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와서 전라북도교육청에 도움될 일이 눈꼽만큼도 없어요. 그래서 위원이 여기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개인적인 문제가 있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감사도 잘못 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 몇 가지를 지적했지만. 그래서 저는 지난 6월달에도 교육정책가로서 감사관을 임용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한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부적인 감사, 이를테면 일상감사가 되겠죠. 업무적으로 뭘 감사해서 꼬집어 내고 지적하라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문제를 시스템을 정화시키고 개선시키는데 노력은 감사관실에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은 전혀 드러나지도 않고 성과보고서, 지금 성과보고서 냈습니까? 제가 일전에 감사기간 중에, 지금 감사가 다 안 끝났어요, 채택이 안 됐으니까. 성과보고서 제출해 달라고 했잖아요. 성과보고서 지금 제출을 않고 있잖아요, 방수공사에 대한 성과보고서. 그러면서 말들만 많은지 몰라요. 잘했네, 잘못했네. 그럼 의회가 뭐하러 있어요? 의회가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다 잘하는데.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의회는 대리인으로 와 있어요, 주민들의 대리인. 교육청은 운영하라는 운영의 대리인이고 그 운영하는 분을 감시하고 감독하고 견제하라고, 감시하고 견제하라고 지금 우리는 여기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만 똑똑해 가지고 돼요? 그러면 똑똑하면 이런 일이 없어야지.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들 지적하시고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유념해서 개선해 나가고 대처해 나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이런 것에 휘말리지 않도록 자신을 관리하고 자신의 업무를 관리해야 되는 것도 저는 그 당사자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공직자니까, 개방형도. 공직자의 책임을 제가 보기에는 다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도교육청에서도 거기에 대한 책임은 지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정무직 비서관을 통해서 교육감께서의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를 듣고 싶어 했어요.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실 문제도 아니에요, 이것은. 그런데 지금 총무과장님을 통해서 들은 얘기는 정무업무를 보는 비서관께서 출장 중이시라고 하고 그것을 제가 예산과장님과 행정과장님을 통해서 확인을 해 봤더니 출장 중이라고 해서 제가 이번만큼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저도 양보를 하겠습니다마는 차후에 이에 관한 문제를 정무직 비서관한테 감사관에 관한 문제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의회에서 간담회 할 적에 이 문제가 시시비비의 문제가, 전국적인 언론 아닙니까? 뉴시스면. 여기서 명확하게 답을, 우리의 입장은 어떻고 여기에 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교육감의 의중을, 생각을 의회에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이렇게 결론을 짓고요. 몇 가지 민경보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경보조금이 거즘 다 그러는데 민경보조로는, 예산과장님, 예산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인건비 지출하게 돼도 됩니까?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인건비는 일부 지출할 수 있는 항목도 있고 못하는 항목도 있는데요.

김연근위원

운영비는요?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운영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건비는 보편적으로 단체라든지 기관에…….

김연근위원

그러면 민경보조금을 받아서 운영상의 문제가 있어서 이것이 취소되거나 금액이 적은 데, 줄어든 데 있어요?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예, 한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거기에서는 사업계획서대로 사업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사업계획서대로 했다고 한다면 거기서는 집행을 제대로 한 것 아닙니까?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예.

김연근위원

그러면 그 책임은 사업계획서에 대한 검토를 잘못한 도교육청에 있는 거네요?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그 책임도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거기는 예산이 제대로 반영이 됐습니까?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설명말씀 드릴까요?

김연근위원

아니, 예산이 제대로 반영이 됐냐고요.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그 인건비만큼 삭감되고 이번에 예산이 반영이 됐습니다.

김연근위원

아니, 도교육청에서 감독을 잘못해 놓고 그것을 깎아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일부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 책임을 갖다가 그 사람들한테 책임을 지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분들은 사업계획서대로 집행을 했는데. 우리가 예산을 받으면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검토가 타당하다고 하면 보조금을 내려주는 거 아닙니까.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단체에서 양해하고 반납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런 부분에서 힘든 일을 하시는 분들 더 힘들지 않도록, 그분들도 감싸주고 자꾸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관리가. 관리라는 용어가 행정용어라서 저도 못마땅하게 생각하지만 그분들과 계속 만나서 소통하면서 지도해 주고 또 계도해 주고, 지도보다는 계도해 주고 하는 책임이 도교육청에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동화중학교도 똑같은 관계예요. 민간경상보조금의 경우에는 일일이 다 문제예산으로 지적할 수는 없고 몇 가지는, 물론 신중하게 도교육청에서 민경보조에 대한 심사를 하는 것 같아요. 그것 인정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은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그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경을 주는 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그분들과 소통을 하면서 계도를 해 주세요. 왜냐면 쉬운 얘기로 일선, 듣기 싫겠지만 일선 학교에서도 회계에 대해서 어떤 집행기준이 잘못될 수도 있는 건데 그분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분들과도 연찬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리고 동화중학교의 문제 인성양성과에서 마르고 닳도록 제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설명을 들었는데 한편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점도 있어요. 그런 부분도 분명한 입장을 도교육청에서 앞으로 법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라고 입장을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일단 동화중학교의 문제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그게 꿈놀이교실이에요, 동화중학교 전체 예산이 아니라.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꿈놀이교실 문제는 금년도에 예산편성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2012년도. 그러니까 내년도에도 편성해 주시고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법적으로 검토를 해서 반영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사업방향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들 협의하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방과후학교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학교교육과, 방과후학교요.

덕임

윤덕임교육혁신과장

교육혁신과입니다.

김연근위원

교육혁신과 방과후학교?

덕임

윤덕임교육혁신과장

예.

김연근위원

제가 지난 9월에 업무보고 때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아이들 관리를, 방과후학교가 물론 잘 돼야죠. 잘 된다라고만 말씀하시지 말고 학교 일선에서 아이들 참여율을 한번 조사해 주세요. 우리 혁신과장님은 일을 잘하시니까 그것도 잘하실 것 같애. 저는 학교교육과에서 하고 있으면 좀 세게 말씀드릴라 했더니 갑자기 제가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참여율을 조사를 해서 조정을 한번 할 수 있도록, 참여율이 극히 저조하거나 그런 데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런 문제를 해서 아이들 참여하는 과목을 또 개설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덕임

윤덕임교육혁신과장

예.

김연근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김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근 위원이 교육감 비서 김종섭 씨를 오늘 와서 말씀을 들으려고 했는데 출장 관계로 어렵다고 하니까 내일 중에라도 꼭 나오셔가지고 김연근 위원님한테 설명을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3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2년도 제2회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의 결과는 오는 11월 30일 금요일 제6차 교육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충실히 작성하여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해 밤늦게까지 장시간 동안 수고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홍진석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2013년도/2012년도 2회 추경 예산안 개요

19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