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설봉환 의원 발언

제173회 제차 복지산업위원회201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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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제2일차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경제환경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 진행 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과별 소관 사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국장이 대표하여 실시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출석하셨습니까?

연희

이연희경제환경국장

네.

추성인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네.

추성인위원장

기업지원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네.

추성인위원장

농업정책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네.

추성인위원장

산림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네.

추성인위원장

환경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네.

추성인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출석하셨습니까?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네.

추성인위원장

다음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 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경제환경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이연희경제환경국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및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9일 경제환경국장 이연희.

추성인위원장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유봉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추성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역경제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7쪽부터 8쪽의 관리자 조서와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해당 없는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쪽 시정질문 추진현황입니다. 용인시 신재생에너지 추진 방안 및 실태에 대하여 신재생 그린시티용인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성복․기흥 배수지 태양광발전소 건립 검토보고를 하였으며, 수지구 문화복지타운과 원삼면 태양광 발전사업에 국도비 2억 7000만 원의 재원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10쪽 명시․사고․계속비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용인중앙시장 공영주차장 건립공사는 공사기간이 2011년 6월 24일부터 2012년 5월 24일까지로 사업기간 미도래로 인해 명시이월 하였으며 금년 5월 준공, 6월에 사용승인을 득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11쪽부터 16쪽까지 민간이전사업 추진 및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사회적기업 지원센터 지원 등 20개 사업에 12억 698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부터 18쪽까지 최근 3년간 사회단체 예산지원 및 정산현황입니다. 사단법인 한국담배판매인회 용인조합 등 4개 단체에 357만 원을 지원하였고 철저한 정산을 통해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부터 20쪽까지 3천만 원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2011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인건비 지원사업은 경기도 심사일정 지연에 따라 인건비를 7월부터 지급하여 5999만 원이 불용되었으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48개 사업 629명의 참여자중 101명 중도포기로 인해 5307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21쪽 민원서류 지연 처리현황입니다. 고압가스 저장소 설치허가 민원 1건에 대해 처리기간 내에 완료하였으나 민원전산 입력을 다음날 정리하여 1일 지연된 것으로 향후에는 즉시 입력하여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부터 23쪽까지 불허가 반려 민원현황입니다. 대부업 등록갱신 및 신청민원 3건에 대하여 대부업법 위반사항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불허가 처리하였고, 고압가스 저장소설치 허가민원 1건에 대하여는 2회에 걸쳐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기한 내 이루어지지 않아 반려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24쪽 고발·고소 현황입니다. 계량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SK고속주유소 등 2개 주유소를 고발하였으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으로 현대용인주유소 등 8개 주유소를 고발하였습니다. 현재 10개 고발업체 중 6개 업체는 기소되었고, 4개 업체는 수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6쪽부터 31쪽까지 각종 위원회 현황입니다.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 마을기업육성사업심사위원회,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도시가스공급심의위원회 등 6개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사업수행기관 및 대상자 선정을 위해 13회 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32쪽 각 부서 내 중복되는 위원회 위원명단 및 위원 선정 사유입니다. 마을기업육성사업 심사위원회는 성격이 유사한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를 활용을 하였습니다. 다음 33쪽부터 43쪽까지 최근 3년간 사회단체 보조금을 제외한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사업 등 15개 사업에 26억 8392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44쪽 최근 3년간 국·도비 보조금 교부신청현황입니다. 지역맞춤형일자리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국·도비 37억 7975만 원이 교부되었으며, 36억 8446만 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부터 49쪽까지입니다. 최근 3년간 중앙보조금 일방적 내시현황입니다.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등 16개 사업에 50억 7690만 원이 교부되었으며, 이중 1억 1332만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다음 50쪽 출연금현황입니다. 자금조달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창업지원과 특례보증을 통해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에 3억 원을 출연하여 24억 원을 소상공인에게 자금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 채권·채무현황입니다. 2009년 10월 15일 희망근로사업비로 지방채 32억 7200만 원을 발행하였으며, 2012년 9월 현재 이자만 3억 1730만 원을 상환하였고, 내년에는 중앙정부 차입금보다 이율이 낮은 지역개발기금으로 차환선을 변경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52쪽 1억 이상 공사계약 및 집행현황입니다. 용인중앙시장 공영주차장 건립공사 등 2개 사업의 계약금액은 23억 7355만 원, 집행액은 23억 219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시유지 현황입니다. 용인중앙시장 제1, 2 공영주차장과 백암 5일장에 이용되는 주차장으로 총 19건 면적 만 265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소비자 상담실 운영현황입니다.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전국주부교실 용인시지회와 용인YMCA 두 곳을 운영하고 있으며 6307만 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부터 56쪽까지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입니다. 지난 10월에 사회적기업 지원센터를 개소하였으며 지역특화사업 국비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4000만 원을 확보하여 기간제 근로자 2명을 채용 판로개척을 지원하였고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사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일자리창출 인건비 지원사업 등 5억 2천 만 원의 재정지원과 판로확보를 위해 수지구청에 공동판매장 설치, 용인봄꽃축제 등 각종 행사에 판매부스 운영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57쪽부터 59쪽까지 일자리센터 현황 및 업무실적입니다. 맞춤형 구인구직상담, 취업 알선,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구인처 발굴 및 직무교육, 채용박람회 개최 등을 통해 다양한 취업 기회를 제공하였고, 이를 통해 정규직 1399명, 비정규직 2284명 총 3683명을 취업으로 연계하였습니다. 다음 60쪽 관내 대규모 마트 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현재 관내 대형마트는 이마트, 롯데마트, 농협유통 등 총 9개로 조례상에 의무휴업일 및 영업시간 제한의 범위만 규정하고 구체적인 방법은 시장이 정하도록 조례 개정 추진 중으로 12월말에 의회에 상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성인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7쪽 맨 밑에 전국주부교실 용인시지회 회원수 135명 맞아요?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총 인원수는 맞습니다.

김선희위원

무슨 인원입니까 회원이라는 것은?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회원이라면 거기에 참여해서 캠페인을 한다든가......

김선희위원

같이 할 때. 회원으로 등록되신 분들. 실제로 54쪽을 보면 지원을 해 주고 계시잖아요. 소비자단체 전국주부교실 여기가 사무실 운영비, 임차료, 인건비가 있는데 거기 인건비가 몇 분의 인건비지요?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간사 한 사람의 인건비.

김선희위원

그러면 2912만 7천 원이 사무실 운영비, 임차료, 인건비 다 해 주는 거지요?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용인시 내에 소비자단체가 이 두 곳밖에 없습니까?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소비자 등록이 된 곳은 두 곳밖에 없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여기 지원해 주는 근거가 뭐지요?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소비자기본법 제6조와 용인시 소비자보호조례 제4조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는 소비자 피해보상 및 구제에 대한 신속, 공정하게 처리할 때는 소비자보호 위탁할 경우에는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김선희위원

이상의 지원이 되는 경우는 없지요? 이것이 지원금액에 전부예요? 이 이상 지원되는 금액은 혹시 없어요?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김선희위원

여기가 지역경제과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고, 다른 과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다른 과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김선희위원

중복지원이 여러......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분야가 틀리지요. 우리는 소비자 고발 신고를 접수해서 상담해 주는 것을 주로 하는 겁니다.

김선희위원

여기는 일단은 사업을 사무실 운영비니 임차료, 인건비를 지원해 주시는 거고 17쪽에 있는 것은 전시회 개최했을 때 800만 원 지원해 주는 것, 그것 이상은 지역경제과에서는 지원되는 것이 없으시지요?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더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다른 과에서 지원되는 것 알고 계시나요?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잘......

김선희위원

혹시 중복되는 지원에 대해서 짚어봤으면 좋겠어서요. 저도 찾아본 것이 있지만 정확하게 다른 곳에서 다른 이유로 지원해 주는 것을 알아봐 주실래요?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조사해서 서류로 드리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김선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간단한 것 질의하겠습니다. 주유소에 가짜 석유 조사는 어떻게 하나요?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계량기 물량 같은 것은 직접 나가서 조사를 합니다. 오차범위 내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50㎖ 차이나면 되는데 저희들이 수십 번 신고가 들어와서 나가는데 거의 적발하는 경우가 없고 보통......

남숙

박남숙위원

신고했을 때는 이미 자기네가 알고......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의심난다고 하면 검증계량기 20ℓ를 재서.....

남숙

박남숙위원

신고가 들어왔을 경우만 나가시는 거지요?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수시로 나가서 정기조사도 하거든요.

남숙

박남숙위원

용인시 전체를 어떻게 커버해요. 직원들이 몇 명이 없는데.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수시로 나가고 신고 들어왔을 때는 그 업소에 나가서 즉시 가서 검증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 적발되는 경우에는 보통 가짜석유를 한다든가 그런 경우가 적발이 됩니다. 우리 관내에도 일곱 군데가 영업정지도 하고 벌금이 보통 1억 원 정도.

남숙

박남숙위원

한 주유소당 1억 정도?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것들은 보통 석유검사원 그런데서 직접 가서 거기에서 적발해서 우리한테 통보가 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거꾸로. 그러면 우리는 벌금만 부과하는군요 1억 이렇게 해서.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벌금 부과하고 안 할 때는 영업정지 3개월을 한다거나 1억을 부과한다든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데 대부분 1억을 내는 경우가 많고요. 영업정지하는 경우에는 소송을 해서 지금 소송이 3건 정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우리도 매일 기름을 넣고 다니니까 가짜 석유를 넣는 것인지, 조금 싸도 의심되고 어떨 때는 정량이 제대로 안 들어오고 그러면서 의심을 하고 다니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적발을 제대로 하나 궁금했거든요.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정량 관계는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하지만 주로 민원인들이 요즘은 전화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검증기를 가지고 가서 하는데 거의 적발하는 예가 없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조사를 철저하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그 다음에 마을기업육성사업이 있어요. 그 사업이 좋은 사업인데 결과물이 좋은 쪽으로 어떤 쪽으로 나와 있어요? 지원해서 좋은 점?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마을기업은 마을에서 특화사업, 향토문화 자연자원을 활용해서 주민들로부터 내실 있는 경영을 통해서 소득, 일자리 창출을 하는 사업이거든요.

남숙

박남숙위원

몇 군데 우리가 지원하는 곳이 있는 것은 저도 아는데 소득이 어느 정도 되는 건지?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소득을 말씀드리면 굉장히 열악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열악하잖아요. 소득이라고 하니까 과연 주민들이 노력한 대가에 대한 소득이 정말 만족할만한 소득이 되는 것인지? 고생만 하고 소득이 없다고 하면 그것으로 보람을 삼는다면 할 수 없지만 지원해 주고 고생했는데도 소득이 별로 없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어떤 문제점이 있나 싶어서?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보통 5개가 용인에 있거든요.

남숙

박남숙위원

알아요. 다섯 군데.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잘되는 곳은 원삼에 있는 내동마을과 연미향마을이 잘 되고 있고요. 용인에 호박등불마을은 올해 선정이 됐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축제도 했지요. 거기.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호박등불마을도 잘 되고 있다고 보고요. 마을기업으로 선정이 되면 처음에는 5천만 원을 지원을 해 주고, 다음 연도에는 3천만 원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잘 안 되고 있는 곳은 용인 중앙시장 상인회.

남숙

박남숙위원

그게 왜 잘 안 되나요?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무료배송을 하는 건데 무료배송 하는 수익금이 600만 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남숙

박남숙위원

투자는 어느 정도 해 주는 거예요?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투자는 우리가 준 것 5천만 원과 3천만 원에서 인건비 쓰고 배송료는 상인들한테 관내는 1000원씩, 먼 곳은 3000원, 아주 먼 곳은 4000원 그렇게 받고 있거든요. 그 수익을 가지고 보충이 안 됩니다. 올해가 2년째 지원이 되는데 올해 지원이 끝나면.....

남숙

박남숙위원

뭔 개선점이 필요한 것 같아요.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상인회에서 돈을 더 대서 유지를 하든지 그런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상인회에 홈페이지 있어요?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올해 경기도에서 주축이 돼서 홈페이지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클릭해서 배달을 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아직은 홈페이지를 만드는 중에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만드는 중이다. 제안을 하려고 하는데 홈페이지에서 물건을 살 수 있고 어차피 택배를 시에서도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으니까 물건을 안방에서 시장 안가고도 물건을 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보고요. 요새는 바코드처럼 하면 배달도 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을 다각도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고민해 보시면 훨씬 더... 그것이 홍보만 되면 바쁜 사람들은 시장까지 안 가고 물건을 안방에서도 직장에서도 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유도해 보시지요?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홈페이지는 경기도에서 일부 지원을 해 주고 자부담을 해서 전통시장 경기도 전체를 연계를 한 홈페이지를 작업 중에 있고 승낙서를 받아서 제출한 상태에 있습니다. 올해 안에 제작이 완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홈페이지만 만들어 놓으면 아무 소용이 없고, 거기에서 배달까지 할 수 있도록 그것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쁜 사람들 밤중에도 클릭해서 물건을 살 수 있잖아요. 그렇게 연구를 해보세요.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리고 이벤트축제가 있었는데 중앙시장에. 결과물 해서 미정산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 정상이 안됐나요?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올해가 연말이 안됐기 때문에.

남숙

박남숙위원

시간이 도래가 안돼서.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박남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설봉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설봉환입니다. 37쪽 상공회의소법 제3조 제54조에 보조금 관계에서 명사초청 조찬세미나를 하고 계시지요?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여기에 일정 우리가 보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어디에 쓰라고 주는 거예요?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기업인들이 매달 명사초청 세미나를 그 전에 오성프라자에서 하다 용인시 시민예식장에서 하고 있거든요. 기업인과 지역주민들한테 기업인의 경영기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유능한 강사를 초빙해서 강의를 하는데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오성프라자에서 시청으로 장소를 옮긴 것은 언제 옮겼어요?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1년 정도 됐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그러면 오성프라자 할 때는 임대를 해야 되잖아요?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거기는 식사를 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일부고요. 나머지는 자부담을.

봉환

설봉환위원

제가 여쭙는 것은 지난해에 560만 원과 금년도에 600만 원을 지원해 줬는데 600만 원에 대한 지원비가 어디에 쓰여 지는 겁니까?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강사료 하는데 강사료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1년에 몇 번해요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여덟 번을 하고 있습니다. 12월, 1월, 2월, 더울 때 8월 달은 하지 않고 1년에 12회 중에서 8회를 하고 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강사 선정에 대해서는?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강사 선정은 상공회의소에서 다 선정을 하고 우리가 강사 중에는 일부만 지원해 주고 있고, 나머지는......

봉환

설봉환위원

과장께서 참석을 매번 하십니까?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저는 매번 참석하고 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몇 분이나 오세요?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200내지 250명 정도 참석을 합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자부담도 많이 들어가나요?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자부담이 2/3 정도는 상공회의소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강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그런 여론이 있어서 담당과장께서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을 짚은 겁니다. 내년도부터 강사를 선정할 당시에 관심을 가져서 기업인에게 좋은 정보제공이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상공회의소에 전달해서 기업인들이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기업인들이 필요한 강의를 할 수 있도록 통보를 하겠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59쪽 3683분에 대한 것이 합계인데 금년 1년에 실적이십니까?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3683분을 우리시 일자리센터에서 구직과 구인으로 알선을 해 줘서 취업이 되는 좋은 일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좋은데 혹시 정보 부재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직률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적 있나요? 우리시에서 연결을 해 줬어요. 연결을 해 줬는데 얼마나 거기 근무하다 그만두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알아보신 통계가 있나요?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그 데이터는 지금 현재 나온 것은 없습니다만.....

봉환

설봉환위원

참고삼아 데이터를 조사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또한 정보가 구직자들은 구직을 하기 위해서 정보가 부족하더라도 어떻게든 가려고 하는 것이 보여 지고, 일반 구인하는 회사나 이런데서는 급하니까 오랫동안 쓸 것으로 가정을 해서 사람을 취업시킨 다음에 단시간만 쓰고 내보낸다는 그런 얘기가 많이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시에서는 그것까지 어떻게 할 수 없겠지만 좋은 취지를 가지고 3600명이라는 분들의 일자리를 갖게 해준다는 것은 우리시에 좋은 일이지만 거기에 드는 후속 조치까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지금 시기에는. 그렇게 생각되어 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3683명을 했지만 실지로 정규직은 38%인 1155명 정도 되고, 나머지는 생산직근로자이기 때문에 악조건인 것이 거의 62%정도를 차지를 하거든요. 정규직은 그런 율이 거의 없고 생산직들은 들어갔다 몇 개월 하다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도 앞으로 관리하는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철저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저희 시에 도시가스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지요?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도시가스에 대한 지원금이라든가 환경과 조건으로 봐서 해당되는 삼천리, 토지 이런 문제로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지금 어느 정도 민원이 제기돼서 해달라고 하는데 못 해주는 곳이 각 구별로 어느 정도 되나요. 자료 있으신가요?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가스공급이 80.6%가 용인에 들어와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남사, 원삼, 백암 같은 곳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전 지역이 미공급 지역입니다. 모현이나 포곡, 이동, 양지 같은 경우 일부 주거 밀집지역은 다 들어갔고, 밀집지역이 아닌 지역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고. 현재 우리에게 신청 들어온 것이 37개소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매년 그중에서도 도로라든가 공급지역이 승낙을 받아야 됩니다. 개인 소유 땅이 많기 때문에 개인소유 땅이 해결이 되거나 정확히 부지를 확보한 지역은 삼천리와 협의를 하고 그 중에서 완전히 협의되면 지원해 주는데 보통 1년에 3개 부락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지역을 보면 거의 다 해달라고 하는 곳이 처인구에 속해 있는 겁니다.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대부분 그렇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대 로 정확히 설치해야 되는 토지 등 예산에 대한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관계가 있기는 있어요. 이것 또한 이제는 우리 처인구에 있는 농촌지역에서 일손도 모자라고 대부분 노인들이 많이 살고 계신 그런 환경이 처인구에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그분들이 쉽게 가스로 인해서 저렴하게 쓸 수 있고 그런 것을 우리시에서는 적극적으로 1년에 2개, 세 곳에 심의를 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끝나서 되는 것이 아니라 중앙에도 적극적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토지에 대한 것도 마을 당사자들한테만 놔둘 것이 아니라 우리시에서 적극 가담을 해서 공공적인 것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모색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저희들도 개인 토지 승낙 같은 것은 그 부락의 이장이나 통장과 협의를 해서 최대한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보통 토지가격이 싼 곳은 협의가 잘 되는데 비싼 곳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용인에서도 남동이라든가 삼가동, 김량장동, 마평동 네 군데가 올해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도 도로 사유지라든가 그런 것이 확보되면 거의 다 주고 있고, 우리가 시비를 많이 확보를 해야 되는데 올해도 2억 1000만 원 정도를 했고, 내년도에 3억을 요구했는데 2억 정도가 요구된 상태에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고요. 가스 같은 경우에는 가스 사용자가 쓴 금액의 약 2.09원이 예치가 돼서 삼천리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1년에 4억, 올해 같은 경우 4억 4700만 원 정도 플러스해서 용인시 예산 2억하고 해서 6억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삼천리에서의 금액과 용인시에서 3억을 요구했는데 2억 정도가 내년도에 반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잘 들었고요. 관심을 가져 주시고 처인구 쪽에 부락별로 신청한 곳을 다 해 줄 수는 없지만 거기에 대한 자료가 있을 겁니다. 제가 도시가스 심의위원으로 되어 있고, 그것을 갖다 주세요.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한 가지 부탁은 국장님! 2억을 세우신다고 그러시는데 어떤 것이든 예산을 세울 때 다 중요하고 다 해 줘야 됩니다. 어떤 부서든지.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나중에 해줘도 예를 들어서 행사성 있는 것은 들여다보시면 알지만 2억이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스문제는 직접 우리 시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중차대한 일인데 예산 세우는데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어떤 예산이든지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그래도 직접적으로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에 대한 도시가스 시설이 되는데 있어서 미흡한 생각이 든다는 생각에서 국장님이 예산을 금년에는 이미 되어 있어서 그렇다면 차년도부터는 적극적으로 해서 보다 더 도시가스가 처인구 지역에 확대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연희

이연희경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설봉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광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고광업 위원입니다. 저는 사회적기업에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 시청 1층에 사회적기업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계시지요?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서 양성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나요?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양성화 교육은 저희들이 실시를 하는 것은 없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현재 상공회의소에 위탁하고 있지요?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이 업체들이 소자본 특화사업으로 시작하는 거지요?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현재 국비가 30%, 시비가 70%로 지원이? 11페이지와 55페이지에 있습니다. 전문 인력을 지원하는데 월 인증업체는 200만 원, 비인증 업체는 150만 원을 지원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상공회의소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2429만 원인데 거기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인건비로 직원이 2명이 있습니다. 2명분에 대한 인건비와 사무용품비가 되겠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2명은 생산품 판매 인력을 지원하는 거고, 나머지 인증업체는 전문 인력을 투입해서 2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이 있고, 비인증 업체는 150만 원을 지원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라니까요? 앞으로 개선할 점이 뭐고 지향할 점이 무엇인지 사회적기업은 어떻게 간다든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의 경영능력 개선을 위해서 전문인력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데 운영지침이 도에서 예산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도 예산 범위 내에서 용인시에서 경기도 예비사회적 기업에 대해서는 용인시에서 검토해서 전문직 인원 1명에 한해서 150만 원 씩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도비사업입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사회적기업을 하고 싶은 사람 선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선정은 우리가 현재는 고용노동부 지정이 있고, 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요건은 거의 같습니다. 법인이라든가 조합, 주식회사 형태를 띄운다든가 비영리 민간단체 같은데 로서 정관이나 규약을 보유한 곳을 요건이 갖춘 곳을 검토해서 보고를 하면 경기도에서 심사를 해서 선정이 됩니다. 선정이 되면 그것이 경기도형 예비적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이 되는 것이고, 고용노동부에 신청을 하면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해 줍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사업계획서를 내면 7천만 원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사업당.

광업

고광업위원

용인에 7개 업체가 있지요?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용인에는 고용노동부형이 세 군데가 있고, 경기도가 일곱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10개가 있습니다. 이번에 추가 지정된 곳이 네 군데가 11월 달에 지정이 돼서 지금 14건이 되겠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소자본 기업 업체이기 때문에 앞으로 생산성이 미비하고 생산 부수를 판매하기 어려워서 2명 정도 전문 인력을 지원하고 있는데 전문 인력 월급은 어디에서 나가요?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전문 인력은 도비로 지원해 줍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그리고 시민 홍보성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용인시에서는 어떻게 실시하고 있나요?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사회적기업이 활성화 되려면 최고 문제가 홍보와 판로개척인데 우리가 시청에도 판매소를 운영을 해 봤는데 판매요원 운영비가 안 나옵니다. 운영비 해결이 문제가 있습니다. 단체가 협의를 해서 수지로 하면 좋겠다고 해서 수지로 옮겨 놓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거기에도 판매요원이 1명 있는데 인건비를 100만 원 정도 주거든요. 그런데 인건비가 안 나옵니다. 홍보효과가 있으니까 거기에서도......

광업

고광업위원

위탁업체를 상공회의소에 했는데 상공회의소에 사회적기업에 경험이 많은 곳이 아닙니까? 거기에 위탁하면 안정성이 확보되는 겁니까?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사회적기업 센터를 위탁할 때는 공고를 했습니다. 공고를 해서 거기에서 신청한 곳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상공회의소가 관내 기업체를 많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판로 개척에는 제일 효과가 좋지 않나.

광업

고광업위원

그래서 위탁한 계기입니까?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심사위원들이 했겠지요. 저희들은 판단을 한 것으로 알게 있습니다. 판로에는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기업이 늘어나는 것은 좋은데 경영개선과 자립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한 말씀 더 해주시면 안 되겠어요?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자립할 수 있는 방안이요.

광업

고광업위원

그것 없이 기업을 시작했다가는 기업이 도산할 우려도 많고 그런 것을 옆에서 지원해 줘야만 기업이 살아날 수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방안?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사회적기업을 자금을 받으려고 신청하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지로 우리 관내에도 신규로 선정된 곳 말고 일곱 군데를 보면 세 군데 정도는 확장이 돼서 인원도 70명, 80명 늘어나고 보통 잘 되고 있습니다. 일부는 잘 안 되는 곳이 세 군데 정도 되고, 영세성... 사회적기업은 개인도 할 수 있고, 취약계층 1명 이상만 유급근로자를 채용을 하면 선정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이 5명 미만일 때는 영세이기 때문에 국비 신청을 해서 판로개척을 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을 신청을 했습니다. 용인시에서. 국비 4천만 원을 따서 시비 천만 원 플러스해서 판로개척분야만 전담을 하는 직원을 채용을 해서 3개월째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적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12월 말로 종료가 되기 때문에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용인에 기업이 총 몇 개나 있지요? 용인에서 가동되고 있는 기업이?

연희

이연희경제환경국장

1600개.

광업

고광업위원

그러면 앞으로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서 더욱 더 힘써 주시고 용인에 많은 기업이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고광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대규모 마트 전에 조례를 발의하셨지요?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지금 조례를 제정하고 나서 대규모 마트에 영업시간 규제를 하지 않고 있지요?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왜 안 하시는 겁니까?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우리가 조례를 제정을 해서 8월 중에 공포를 했는데 경기도 내에 31개 시군 중에서 16개 시군이 소송이 걸렸습니다. 소송이 걸리고 그중에서 법원에서 영업을 계속하도록 유통 대형마트가 받았거든요. 가처분결정을 했는데 승인을 받았습니다. 영업을 16개 시군이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행하게 되면 우리도 소송이 걸려서 가처분결정을 받으면 영업을 하도록 되거든요. 그러면 행정이 낭비가 될 것 같아서 우리는 판결된 추이를 보는데 거의 다 패소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맨 처음에 가처분을 하고 있고, 서울시에서 다시 조례를 개정하자고 해서 협의를 해서 법령과 똑같이 조례를 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별도로 날짜를 지정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물어보고 있는 것은 용인지역의 경제를 책임지는 과장으로서 정말 용인의 지역경제를 살리려고 생각을 하느냐? 아니면 중소 서민들 상공업자들과 전통시장에 대해서 진심으로 아끼는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이 한 가지 예를 보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깊은 뜻은. 조례 제정도 타 시도보다 늦었었고, 지금 시의 행정적 미스를 방지하기 위해서 늦었다고 하는데 진정으로 우러나오는 전통시장이나 중소 점포 상공인들에 대해서 생각을 했다면 타시도보다 앞장서서 또는 비견하게 같이 덤빌 수 있는 용기가 있었어야 돼요. 지금 눈치만 보고 있지 않습니까?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눈치만 보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소송을 거쳐도 되는데 한군데라도 승소한 곳이 있으면 가지만 100% 다 패소를 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런데 항상 그런 마음가짐으로 행복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조례를 다시 해서 공고 중에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대기업이 유통 재벌들이 들어올 때는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10년 앞을 내다보고 들어옵니다. 수지, 기흥에 아파트 단지들이 들어왔을 때 아파트 단지가 활성화되는 것은 거의 5년 이상이 지나야 활성화가 돼요. 기존에 있던 소규모 점포들이 없어지고 아파트들이 들어선 곳은 주변 관내 아파트 입주상가부터 시작해서 점포들이 운영에 됐지요? 그 전에 사실 대규모 점포들은 5년 전부터 이마트, 롯데마트 같은 경우는 개점을 했습니다. 기존의 아파트 개발하기 전에 있던 소규모 점포들 아파트 들어섬과 동시에 5년 안에 다 무너졌어요. 전부 대규모 점포에 몰입되어 버린 겁니다.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는 전통시장, 소규모 점포를 보호한다고 실제 중앙정부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타 시도가 하기 때문에 하는 시늉만 했을 뿐이지 공세동에 삼성 코스트코 한참 준비하고 있지요?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희

이연희경제환경국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행을 안 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영업휴일을 지정해서 통보를 하면 저 사람들이 소송을 해도 그날 쉬면서 소송을 하면 실익이 있는데 그런데 행정처분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하면서 가처분신청이 100% 받아지거든요. 그러면 그 영업을 계속하면서 소송을 수행해야 되거든요. 그렇다 보면 우리로서는 실익이 없다. 행정행위를 했을 때 실익이 있어야 하는데 저 사람들이 소송기간 중이라도 그 휴일을 우리가 지정해준 날을 쉬면서 소송을 하면 실익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 가처분신청을 해서 받아들여지면서 영업을 계속하면서 소송이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다른 시군의 예를 보고 어떠한 것이 문제가 있어서 법원에서 받아들여졌고, 원고의 손을 들어줬는지를 분석해 보니까 그 법에 입법한 내용과 지방자치에서 만든 조례가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판단에서 됐거든요. 지난번에 조례를 제정할 때 어떻게 했냐면 매월 몇 째 주, 몇 째 주 그렇게 지정을 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안 된다고 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안이 “시장이 그 날을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넣고 우리가 당신들 쉬는 날을 언제로 지정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알아라. 그렇게 의견을 들어서 지정하면 괜찮겠다고 하는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런 어떤 생각들은 결과론 상으로 좋을 수 있는데 93만 시정에 경제정책에 이런 부분을 선도하는 입장에서는 사실은 좀더 우리 시민들을 생각한다는 항상 앞서서 나간다는 마음가짐은 부족하다고 이야기 할 수 있는 거예요. 지역경제 활성화를 한다고 하면서 코스트코가 들어오는데 개장해 보십시오. 그 인근에 이마트부터 시작해서 같은 대기업들이 죽는다고 야단일 겁니다. 인근 보라지구, 공세동, 고매동 지역 상권들 다 작살날 거예요. 어떤 정책의 일관성. 중소 서민들을 위한 전통시장과 재래 점포들이나 보호를 한다는 일관성이 있다면 코스트코 같은 경우는 허가를 안 내줬어야 될 사항일 수도 있습니다. 한쪽에는 대형점포 열어주고, 한쪽에는 조례 제정해서 영업규제 하겠다. 언밸런스란 말이에요. 제가 바라는 것은 그런 정책의 일관성을 바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고광업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사회적기업 지원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생각할 때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지금 운영한지 3개월도 안 됐기 때문에 10월 달에 개소했기 때문에 더 두고 봐야 한다고 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저는 사회적기업 지원센터를 상공회의소가 맡으면서 굉장히 우려를 했습니다. 상공회의소와 사회적기업 지원센터는 천양지차에 틀릴 수도 있다고 개념에서 그런 우려를 표시했던 겁니다. 상공회의소는 지역에 자리를 잡은 중견기업들의 이익을 극대화 시키고 친선 도모와 경쟁력을 길러주기 위한 합의체가 상공회의소에서요. 과장님! 사회적기업의 가장 깊은 뜻이 무엇입니까?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취약계층을 취업을 시키는 것이지요.

기준

김기준위원

그렇지요. 취약계층이라는 것이 사회적 약자입니다. 아까 과장님 이야기 하시는 중에 이 사회적기업의 주최가 되는 사회적 약자들이 큰 성공을 하고 많은 이윤을 창춘하고 그것보다는 거의 정상적 생활에 가깝게 우리 정부나 사회가 같이 보조를 맞춰주고 지원해 주는 사회약자 보호 기능이 많이 겸비된 기능입니다. 경기도에서 사회적기업 지원센터 유지하면서 상공회의소가 하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성격이 극명하게 틀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회적기업 지원센터를 할 때도 정말 상공인력 유휴 인력이 와서 남아도는 곳이 아니에요. 물론, 경힘들은 많이 있겠지만 나중에 사회적기업이 컸을 때 서로 경쟁이 되었을 때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자립 기반을 해 주는 부분과 좀더 큰 기업들의 이익을 극대화 하는 곳과 서로 같이 공존할 수 있는지? 물론, 경험들은 좀더 많겠지요. 하지만 밑바닥에서 출발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우려를 표시했던 겁니다. 지금 사회적 약자들이 주최가 되어서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판매시설이라고 그랬지요?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판로개척에 제일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판매, 홍보, 생산과정부터 시작해서 모든데 도움이 필요하고 손길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공적 성격을 띤 시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은 그분들한테 많은 배려거든요. 그런데 시청의 부스 가지고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건 아니지요. 그지요? 제가 생각할 때는 지역경제과장님으로서 내년 4월 저희들 경전철 개통을 앞두고 있지요?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경전철 역사마다 부수를 최우선적으로 이 사회적기업에 배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고정적으로 역마다 하나씩은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게 공공의 성격을 띠고 있는 시가 해야 될 의무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산업파트가 원래 인사파트는 아닌데 오늘 그쪽과 많이 연관이 되는데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용인시 디지털산업진흥원 산업국에서 관장하시지요?

연희

이연희경제환경국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지금 디지털원장의 임기가 거의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연희

이연희경제환경국장

12월 15일까지로 기억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전에 원래 6월까지였는데 연장을 해줬지요?

연희

이연희경제환경국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우리 책자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디지털산업진흥원. 용인시 지역특성에 맞는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기업체 지역연계,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디지털진흥원이 거의 중앙정부의 공모사업 따와서 사업하는 것 국장님 잘 아시지요?

연희

이연희경제환경국장

시비부담하고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저와 같이 많이 회의에 들어왔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 재래시장의 부분, 대기업 점포들의 규제 부분, 사회적기업, 이제 디지털 진흥원까지 왔는데 우리 공무원들의 능력을 절대로 간과하거나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만능은 아니지요? 과장님 만능 아니시지요?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지역경제과나 이쪽에 더 유능하실 수도 있고, 교통 쪽으로 가서 유능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서로 돌지요. 지금 디지털진흥원은 복지산업 파트에 있으면서 농업, 기업들, 여러 파트들의 산하기관장들을 보면서 어디, 누구보다도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는 곳이라고 판단을 많이 합니다. 특히 갔을 때 저 자신도 남만큼 공부를 했지만 용어를 모를 때가 참 많더라고요. 그만큼 상경한 경험들. 용인에 남궁석 장관이 디지털산업진흥원을 유치를 시켜놓고 용인의 첨단산업을 이끌 씨알이고 밀알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거기 원장은 현재 산업국에서 관장을 하고 계신데 어느 누구보다 전문적 지식의 소양을 갖춘 사람, 또는 중앙정부에 인맥을 갖고 있는 사람, 이런 분이 용인의 디지털산업의 기초를 만들어 줄 수 있고 기업들의 초기 일자리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것을 많이 느꼈어요. 저는 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에 참석하고 잘 아시는 만큼 원장 채용이나 밑에 실무 하시는 분들은 전문인력들, 우리 공무원이 만능은 아니다. 능력은 인정하지만 그 행정력을 가서 발휘할 곳이 있고, 발휘하지 못할 곳이 있다. 용인을 위해서.

연희

이연희경제환경국장

제가 말씀드릴까요?

기준

김기준위원

답변 좀.

연희

이연희경제환경국장

물론, 제가 임용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말씀은 못 드리고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의 조직이라는 것은 전문가도 필요하고, 조직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 역량, 대외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사람, 이런 다방면에 있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조직이 운영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자면 하나의 조직에서 전문가 원장이 있다, 전문가 대표가 있다, 전문가인 대표가 있으면 그 밑에 있는 사람이 그 분야는 전문가가 아니지만 대외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어떠한 방향으로 볼 거냐에 따라서 그 자리를 임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축구센터나 도시공사 같으면 가능합니다. 디지털산업진흥원은.

전문가가 밑에 갈 수도 있고, 전문가가 위에 갈 수도 있는데 아까 그랬지요. 우리 한국 관료사회의 특징 제집 식구 감싸 안기. 지방정부 식구를 감싸 안지는 않습니다. 중앙정부 식구를 감싸 안지. 제가 이야기 한 것은 이 디지털은 중앙정부와 많이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쪽 관료가 들어오는 것이 낫다는 표현이었습니다.

연희

이연희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김기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선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아까 설봉환 위원님이 하신 것 저도 하려고 그랬다가 간단히 질문을 할게요. 37쪽에 명사초청세미나에 법적 보조근거도 있고, 사업목적이 보조근거가 있어서 보조금은 꼭 줘야 되는 거지요?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꼭 줘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김선희위원

정산을 보실 때 총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우리가 560만 원, 600만 원 보조해 주셨는데 총?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강사비만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요. 강사비도 전체 주는 것이 아니고 40%정도.

김선희위원

왜냐하면 강사료 무료로 하신 강사도 초청을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얼마 전에 시장님도 하셨고. 무료로 해 주신 분이 몇 분 계셨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한분 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반납을 해서 여입을 시킵니다.

김선희위원

왜냐하면 상공회의소라는 곳이 열악한 곳도 아니고 물론 보조를 해 주면 해줄수록 어디나 다 좋겠지요. 어떻게 보면 큰 돈이 아니기는 하지만 거기에서 약간 이벤트성으로 하는 사업목적과 조금 멀어진 느낌이 들 때가 있었어요. 제가 가보지 않았지만 내용을 보고 메일이나 이런 것은 항상 확인을 하거든요. 사업목적이 기업인에게 최신의 경제동향 및 기술동향 교육이잖아요. 그런데 전혀 동떨어진 강사를 초청해서 하는 경우가 몇 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으면 이 목적과는 벗어났고, 그날 이벤트성으로 진행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것은 조금 쓸데가 없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보통 기업인들을 위한 경영기법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하는데요.

김선희위원

물론이지요. 기업이라고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부수적으로 다른 것도 해야 많은 아이디어가 나오는 것도 많아요. 될 수 있도록 사업목적의 질을 높이고 예산관계상 상공회의소에서 보조금 없어서 이걸 못할 정도는 아니지만 이벤트성으로 가는 것은 막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상공회의소에 통보를 해서 가능한한 기업인들이 필요한 것을 할 수 있도록.

김선희위원

엑기스, 질을 높이는 것으로. 이벤트성으로 아침에 하지 마시고 개선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김선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9분 감사중지

11시24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성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과장님, 올 겨울도 유난히 춥다고 하는데 동절기 에너지 관련해서 대책을 수립해 놓은 게 있나요?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어떻게.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동절기 에너지대책으로는 공공부분에서는 실내온도 18도씨를 유지하고 있고 민간부분은 20도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년 겨울에 동절기 추진대책을 합니다, 하절기하고 동절기.

성환

정성환위원

우리 용인시의 에너지과소비 건물에 대한 것을 조사해 놓은 게 있죠?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얼마나 되죠?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3394개의 건물이 있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홍보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우리가 홍보전단지도 계속 배부하고요. 여름 같은 경우에는 부채를 만들어서 캠페인 할 때 나눠주면서 절약 좀 해 달라고 부탁 좀 드리고요. 특히 여름에 은행 같은 데는 문을 열어놓고 한다든가 에어컨을 튼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나가서 경고장도...

성환

정성환위원

하여튼 좀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예.

성환

정성환위원

그다음에 물가관리하고 지방공공요금 관련해서 업무를 하고 계시죠?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공공요금 안전기조 유지’ 해서 ‘상반기 동결’ 해서 보고를 했었는데, 공공요금 관련해서는 어떤 식으로 조사를 하고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공공요금은 우리가 지방에서 하는 공공요금 관리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도요금 또는...

성환

정성환위원

6종 정도 되죠?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예, 6종 정도 됩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그러면 하수도요금을 대표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하수도요금 저희가 인상한다고 했죠?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그때 실질적 하수 쪽하고도 협조체제나 이런 것을 하시나요?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맨 처음에는 하수도요금을 50%를 올리겠다고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건 불가하다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에는 도저히...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데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하수도요금을 부득이 올려야 된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가 상반기하고 하반기 나눠서 분산을 좀 하자. 그래서 올해는 안 되고 내년도에 올리는 것으로 해서 했는데, 그것이 아마 통과가 상반기만 올리는 것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그렇게 하수도요금을 올리면 안 된다고 협조부서에다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기준을 잡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하셨냐고요.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우리가 협조를 안 해 준 거죠.

성환

정성환위원

아니아니, 조사를 어떤 식으로 하고 어떤 데이터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올리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느냐 이거죠.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우리 지침에는 물가를 가능한 한 10% 범위 내에서 부득이한 경우에 올리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또 하나 여쭤볼게요. 물가관리종합상황실을 운영하시죠?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예.

성환

정성환위원

그건 설하고 추석 명절 전후해서 상황실을 운영하신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평소에 물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그건 저희들이 물가모니터요원이 있습니다. 모니터요원이 20명 정도가 있는데 물가조사도 하면서 계도도 하고.

성환

정성환위원

그때만? 명절 전후만?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아니죠, 그건 1년 12달 운영하고 있습니다. 1년 12달 모니터요원들이 다니면서 물가를 조사하고 월 3회 정도 해서 우리한테 보고를 하고.

성환

정성환위원

그러면 그걸 매년 했을 것 아닙니까?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그렇죠, 매년 하고 있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매년 하고 있는 거죠?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예.

성환

정성환위원

그러면 통계자료나 이런 게 정확하게 구비가 되어 있고 그것에 준해서 여러 가지 용인시 경제에 대한 흐름이나 이런 진척도를 지역경제과는 가지고 있겠네요?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그 품목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52개 품목에 대해서 가격동향을 해서 우리한테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용인시 자체적인 물가동향은 몇 개 품목, 농산물이면 농산물, 축산물이면 축산물, 수산물 이런 것이 전월보다 올랐나 안 올랐나, 전년도보다 상승이 됐나 안 됐나 그 정도만 파악되고 있지 공식적인 데이터는 전국적인 데이터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아니, 용인시에 대한 것을 가지고 있으셔야 될 것 아니에요.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그건 우리가 그러한 분야로 조사한 것에 의해서 대비표만 나온 게 있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그러면 그 대비표하고, 그 대비표를 대비해서 어떻게 그것을 적용하고 용인시 물가안정에 반영을 했는지 그것에 대한 것을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실 수 있어요? 자료도 주시고?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자료는 드릴 수 있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예, 그러면 2개년치를 주십시오.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2010년도, 2011년도.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예.

성환

정성환위원

그리고 사회적기업에 위원님들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용인상공회의소가 사회적기업 지원센터를 위탁받았죠?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아까 기대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잠시 하신 것 같은데 죄송하지만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실래요?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사회적기업의 제일 관건이 판로개척입니다. 판로가 제일 관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적기업지원센터를 통해서 판로도 하고, 또 상공회의소가 유리하다는 것은 상공회의소가 여러 수백 개의 기업체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판로문제에 대해서는 도움이 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그러면 상공회의소가 위탁받으면서 판로에 대한 어떤 방안이나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제안했을 것 아니에요, 어떤 식으로 하겠다고.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세부적인 내용은 추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성환

정성환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 중에 매장을 내주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인 것은 매장을 내준다고 해서 사회적기업들의 매출이 느는 것은 아니잖아요.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그런데 홍보도 되고 앞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성환

정성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취약계층에서 그분들을 돕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실질적으로 마인드함양이나 마케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고려해서 교육을 시켜주고 주지를 시켜주고 또한 팔 수 있는 방법, 방안을 조성해 주어야 하는데 분위기를, 그런 것을 용인상공회의소가 해 주는 것이 잘 할 수 있겠다고 판단이 되시는 거냐고요.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그런 분야가 아니고 여기 관내 기업체가 많으니까 사회적 기업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화장지를 판매하는 사회적기업이 있거든요. 그런 데는 기업체에서 사 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

성환

정성환위원

그러면 제가 단순하게 말씀드릴게요. 아니, 과장님, 제가 단순하게 말씀드릴게요. 상공회의소가 위탁을 받은 만큼... 1년이죠, 저희가 계약기간이.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내년 말까지입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내년 말까지예요? 그러면 이용을 하세요. 상공회의소는 모든 기업들하고 다 연관이 되어 있죠?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우리 용인시에서도 사회적 기업에서 물품구매를 하죠?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그렇다면 단순생필품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기업을 이용해서 회사들이 구매를 할 수 있는 그런 루트를 마련을 해 주시라고 하세요.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예.

성환

정성환위원

상공회의소에서 맡은 만큼. 그것도 하나의 실적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예.

성환

정성환위원

그리고 용인시 사회적기업협회가 있죠?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예, 협회가 있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그 협회하고 위탁받은 상공회의소하고 우리 담당팀하고 어떤 정보를 교류할 수 있고 계획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가 형성이 됐습니까?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사회적기업이 우리가 10개소가 있었습니다마는 거기서 수시로 와서 센터 직원들하고 미팅도 하고 좋은 방안을 검토해야 될 사항인데, 또 여기 센터 직원이 나가서 도와줄 일이 뭐가 있는지 그렇게 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성환

정성환위원

그러면 협회에서 요청이 들어오는 것도 있고.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없어도 나가서 협회를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지요.

성환

정성환위원

또 협회에 나가서 도와주기도 하고. 그건 원활하게 잘 되신다는 거죠?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원활하게 미팅도 하고 있고.

성환

정성환위원

아니, 지금 시행이 되는 것을 이제 저한테 준비가 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그런 것들이 구축이 되면서 일을 시작하는 것이지, 구축을 먼저 해 놓고 일을 시행해 나가는 게 어디 있습니까?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지금 같이 미팅도 하고 그러지만 홈페이지를 새로 만드는 것을 지금 작업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현장조사를 한다든가 그러면 사회적기업과 같이 토론이 되고...

성환

정성환위원

그러면 홈페이지를 구축하게 되면 그게 인터넷쇼핑몰 같이 그렇게 활용이 되는 건가요?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그 홍보는 또 어떻게 계획하고 했어요?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모사업을 해서 5천만 원 지급하고 두 사람 인건비로 일부 3천만 원 정도 나가고 나머지 금액으로 홈페이지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우리 시청 홈페이지나 이런 데 링크를 시켜놓으시는 거죠?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그걸 만들어서 링크도 하고 별도로 자기네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성환

정성환위원

이건 제안입니다마는 협회 쪽하고도 상의를 한번 해 보시고 그쪽에서의 얘기도 좀 들으신 다음에 현재 지금 다들 인터넷쇼핑몰에 있어서는 11번가다 G마켓이다 이런 데들이 있거든요. 그런 데하고 지자체가 같이 그들한테도 조금 이익을 쉐어할 수 있게 해 주면서 같이 접목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있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이 활용하는 사람들이 더 수요가 많아진다는 거죠, 수요층이. 고객층을 더 확보할 수 있는 것들이 되니까 그런 것도 한번 협의해서 검토해 보십시오.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그리고 사회적기업에 있어서 지도점검한 결과를 제가 받았는데 저도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더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사실 보면 영세하게 시작하시는 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회계절차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회적기업을 시작하고 하시는 그런 분들한테 업무에 참조할 수 있도록 회계지침서나 여러 가지 행정에 대한 일들이나 그런 정보를 담은 책자나 이런 자료를 만드셔서 그것을 배포를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반영을 해서 우리가 만들어서 배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그러니까 사회적기업에는 추상적인 정책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발로 뛰어주고 같이 고민해 주고 해야 되는 부분이 많으니까 업무하시는데 항상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정성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각종 위원회 현황을 보면 쭉 나와있고 마지막에 중복되는 위원회 위원명단 및 위원선정 사유도 써서 왔는데, 용인상공회의소 사무처장께서 6개 위원회 중에 5개에 들어가 계세요. 그 이유를 아십니까? 그러면 이 뒤에 중복되는 위원명단 및 선정사유를 써야 되는데 거기는 맨 국장님, 과장님들 쭉 쓰다가 그분 써계시고 몇 번 들어가셨다는 것도 없어요. 그리고 선정사유도 보면 그냥 두루뭉수리 하니까 이유를 한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경제에 관련한 위원회가 많거든요. 그래서 보통 상공회의소에서 한 분 추천을 의뢰하면 주로 사무처장이 위원으로 많이 선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성인위원장

그렇게 해서 원래 이렇게 용인상공회의소에서 5번, 6번 위원회에 들어올 수 되어 있다고요, 원래가?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꼭 들어가야 되는 것은 아닌데...

추성인위원장

그러니까 다방면에 경제에 관해서 그런 것도 있는데 여러 의견을 들어야지 한 분의 의견만 계속 들으면... 위원회는 다 바뀌고. 그렇죠? 그런 것 좀 한번 참고해 주세요.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추성인위원장

그리고 두 번째 중앙시장에 쭉 우리가 지원한 게 언제부터예요? 몇 년 됐습니까?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중앙시장은 지원된 게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분야가 어떤 분야를 지원해 주느냐에 따라서...

추성인위원장

분야가 하도 많아서 나열할 수가 없는데, 쭉 하고 있죠?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예.

추성인위원장

지원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활성화를 위해서죠?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성인위원장

그러면 그동안 지난 3년간 얼마만큼 활성화되고 매출신장이 얼마나 되었는지 한번 데이터 나온 게 있습니까?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데이터 나온 것은 없습니다. 전체적인 데이터는 없고요. 분야별로는 예를 들어서 이벤트를 한다든가 해서 사람들을 모은다든가, 또 주차장을 설치해 줘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한다든가 그런 것을 부분적으로...

추성인위원장

주차장 같은 것도 적자가 나면 전부 보강해 주잖아요. 지원해 주잖아요. 그런 주차장을 지원해 주는 곳이 다른 곳이 있습니까, 우리시에?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지원해 줄 수 있는 조례, 근거가 있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데...

추성인위원장

예, 조례 우리가 해서 알아요, 그건.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예, 그런데 작년까지는 지원을 해 줬는데 올해는 흑자가 나서 올해는...

추성인위원장

계속 흑자가 날 겁니다.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예산은 섰는데 한 푼도 쓰지를 않았습니다, 올해는.

추성인위원장

아마 우리시의 주차장 중에 흑자 나는 곳은 거기 한 곳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올해부터 흑자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추성인위원장

그렇게 된다고 생각해요, 앞으로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자세히 보시는데 무슨 뜻이냐 하면 기왕에 우리시가 지원해 주고 마음으로 돈으로 지원해 주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많이 하세요. 기흥구, 수지구에서는 중앙시장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면 동 단위로 어디로 해서라도 좀 하면... 무슨 소리냐 하면 거기서 나오는 물건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좋은 것들이 중앙시장에 있습니다.’ 하고 그런 특화된 홍보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에요. 그냥 앉아서 지원만 해 줘서는... 앞으로 그렇게 똑같이 가는 것은 안 되잖아요. 예산 갈 거니까 그래서 그래요.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예, 먼저 번에도 박남숙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지만 기흥하고 수지구 아파트단지에도 홍보를 해서 많이 활용할 수 있고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추성인위원장

실질적으로 보여주세요. 그다음에 여기 구인구직활동에 보면 일자리센터운영실적에 봐도 이렇게 보면 읍면동 주민센터도 하고 아파트관리사무소도 하고 다 구직자 확보를 위해서 이런 홍보를 하고 있다? 어디서도 그런 것을 하고 있는 것 못 봤어요. 그러니까 여기 내용만 이렇게 쭉 써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요. 그리고 이런 부분 때문에 홍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 살거든요. 기흥구, 수지구 아파트관리소에 가서 물어보면... 우리시 일자리센터에 대해서 홍보게시판들이 있어요. 그런 데다 컬러도 좀 넣고 할 수 있으면 아파트에 산다고 해도 정말 어려운 분들 많거든요. 그래서 구직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 좀 부탁드리고. 오늘 제일 큰 문제가 사회적기업 쪽입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부분이. 어제 제가 노인장애인과에도 말을 잠깐 했었는데 2013년도 6월 말에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이 거의 끝나잖아요. 6월로 지원해 주는 게 끝나죠. 아시고 계세요? 인증 사회적기업 사업종료 잘 모르세요?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2013년 6월에 끝나는데, 사회적기업에 대한 창출인건비는 수원고용센터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후관리도 수원고용센터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성인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장애인재활작업장이 이제 보호작업장으로 변경해서 사회복지시설로 분류되는 거잖아요.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예.

추성인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달라지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데 인건비 지원해 주는 것만 있는데 인건비 지원해 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 얘기는.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독자적으로 할 수 있게끔 지원을 그쪽으로 하시라는 거예요. 일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무조건 사회적기업이라고 인건비 얼마씩 받아쓰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이분들이... 지금 용인시 장애인재활작업장도 보면 무슨 쓰레기봉투 만들고 이런 거잖아요.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성인위원장

그런데 작년에 그 매출이 반으로 감소한 것 알아요? 왜냐 하면 다른 단체들도 들어가서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럴 경우에 그들이 정말 할 수 있는 게 쓰레기봉투 만드는 것만 할 줄 알지 않잖아요. 다른 어떤 아이템을 개발하셔서 이들이 일을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거 넘어가는 것도 잘 모르시니까 제가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시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다가 못 하는 거예요, 지금. 고민하셔야 돼요. 이게 무조건 인건비 지원하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인증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은 자립구조로 갈 수 있게 우리가 길을 터줘야 됩니다. 그 부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매출신장 그러니까 이분들이 자기들이 하는 일에 있어서 매출신장을 도와줄 방법. 그다음에 쓰레기봉투나 이런 작은 것들 외에도 그들이 할 수 있는 것. 이제는 많은 단체가 이걸 하겠다고 할 거예요. 그러면 인건비 지원을 하지 마시고 매출신장을 어떻게 해서 도와서 할 수 있나 우리과 전 직원이 전부 다 고민해서 그런 부분 제시를 해 줘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사회적기업이 제일 문제시되는 게 판로개척입니다. 많이 팔아야 이득이 나고 운영이 되고 그러는 거거든요.

추성인위원장

아니, 그런데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종목이 없잖아요. 판로개척이 문제가 아니라. 종목은 한정되어 있는데 많은 장애인분들이 전부 이걸 하겠다고 덤벼서 예를 들면 쓰레기봉투 하나만 해도 작년부터 다른 단체들이 하겠다고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템을 개발하시라는 거죠, 판로개척이 문제가 아니라.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용인의 경우에 재활작업장에는 쿠키 같은 것을 만들고 또 케이크 같은 것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판로개척인원 2명을 이번에 한시적이지만 고용을 해서 군부대라든가 이런 생일 케이크를 정기적으로 구매를 하도록 계약을 거기랑 맺도록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추성인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쓰레기봉투하고 케이크입니다. 과자입니다. 그 외에는 뭐가 또 있습니까?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그 외에는 우리 사회적기업에서는 없습니다.

추성인위원장

그러니까 제 얘기는 다른 종목도 좀 개발하시라는 말씀이에요. 국장님, 대답하시겠어요?

연희

이연희경제환경국장

사회적기업이 하도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하셔서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면 상공회의소에 위탁한 것은 사실 심사위원님들이 모여서 심사해서 위탁을 주게 된 것인데, 사실 저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아까 김기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일반 다른 중소기업과 나중에 경쟁상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경쟁상대가 되는데, 그러면 상공회의소에서 과연 그 사람들을 제대로 지도하겠느냐 이게 의문인데, 지금 현재 사실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만든 기업이기 때문에 걸음마단계거든요. 그래서 상공회의소라는 데서는 각종 기업을 관리하고 멘토도 해 주고 연결도 해 주고 하는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걸음마단계에 있는 회사에 마케팅이나 아니면 생산이나 또 조직운영방법 이런 것을 지도해 주는 것으로 해서 저희는 상공회의소가 적합하다 이런 생각을 사실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기업이 자꾸만 성장이 되면... 사실 사회적기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계속 지원만은 어느 때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진짜 독이 됩니다. 남한테 의지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에 오르면 지원을 끊고 자기네들끼리 자립할 수 있게 자기네들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컨설팅 해 주는 게 상공회의소지원센터에서 하는 일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물론 말씀하셨듯이 쓰레기봉투라든지... 쓰레기봉투는 제가 알기로는 만드는 것에 대한 면허취득 이런 것 때문에 사실 한동안 용역을 청소행정과에서 주지 못해서 매출이 줄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쿠키가 또 성장이 됐다고 하면 그 나름대로 자립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됩니다. 저희도 지원을 더 이상 끊을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상공회의소와 지원센터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과 협의해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하겠습니다.

추성인위원장

그래서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있지만 아까 매출신장 해 준다는 것도 좋은 말씀이세요. 매출신장도 물론 해 주어야 되지만 어디까지나 인건비를 도와줘서 우리 시비가 금년부터는 더 많이 나갈 거예요. 노인장애인과가 이걸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제도 얘기했어요. 이거 노인장애인과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냐. 우리과가 고민해야 돼요. 그렇죠? 사회적기업 안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 노인장애인과가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 아니잖아요.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그런데 노인장애인과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우리는 사회적기업이다 해서 그 일부분을 재활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회적기업 부분 그것을 우리가 사업개발비라든가 또는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을 지도도 해 주고 지원도 해 주고 또 판로개척도 해 주고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추성인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 거기다 맡기지만 마시고 지역경제과가 큰 틀에서 이런 것을 같이 함께 고민하면서 이거 할 의향은 없으시냐는 얘기예요.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전적으로 해야죠. 우리과에서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기업이 활성화되고 하려고 하는데 우리 행정기관의 힘만 믿고서 하면 안 되고 본인들도 노력을 해야 되고 우리가 지원홍보라든가 여러 가지 마케팅이라든가, 그래서 우리 관내나 관외에도 홍보를 해서 기업이 이득이 날 수 있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판로개척 같은 것을 주로 많이 홍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추성인위원장

하여튼 사회적기업의 일을 오늘 다방면으로 지적해 주신 위원님들 다 계신데, 정말 이제부터 오늘부터 고민하셔서 좀더 나아질 수 있도록 크게 신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성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오세호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7쪽의 시정질문 추진사항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8쪽 집단민원 현황입니다. 금년 1월 산업용 질소가스공장인 기흥구 농서동의 (주)프렉스에어코리아 설립승인 관련된 사항으로서 농경지 대체도로조성 등 3가지 민원사항에 대해 적기에 협의하여 처리를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쪽부터 73쪽까지 민간이전 사업 추진 및 예산집행 사항현황으로 노동복지회관 위탁 운영비 2억 2천만 원 등 총 12개 사업에 13억 1천만 원을 민간이전 사업비로 보조하였습니다. 다음은 74쪽부터 75쪽까지 최근 3년간 사회단체 예산 지원 및 정산현황입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노사화합을 위한 단체 행사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7400만 원을 지원하여 정산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76쪽입니다. 불용액 현황으로 도비 보조사업인 기업체 환경사업으로 모현면 갈담리 공장진입로 확장 공사와 노후 기숙사, 화장실 개보수 공사에 따른 입찰 등 집행 잔액으로 78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77쪽의 불허가, 반려 민원 현황과 78쪽의 고발ㆍ고소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9쪽 타당성 및 기술 학술 용역 발주현황입니다. 용인시 산업입지발전 연구를 위해서 명지대 산학연구단에 용역 의뢰한 사항입니다. 다음 80쪽부터 81쪽까지의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2쪽의 최근 3년간 MOU 체결 현황입니다. 2010년 2월에 용인상공회의소와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2011년도 2월에 농협중앙회 용인시지부, 기업은행 용인지점과 중소기업 경영자금 이자보전 지원에 대해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부터 91쪽까지 최근 3년간 보조금 지급현황으로서 노동상담소 운영 등 19개 사업에 38억 1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92쪽부터 93쪽의 최근 3년간 국도비 보조금 교부신청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4쪽부터 95쪽의 출연금 현황입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중소기업 운영자금 특례보증 출연금 6억 원 등 5개 사업에 26억 9천만 원을 출연하였습니다. 다음 96쪽은 용인시 문화공연 행사 개최 현황으로서 지난 10월 한국노총 주관으로 용인지역 노동가족 한마음 대축제 행사를 개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7쪽 시유지 현황과 98쪽 산하단체 차량구입 및 보유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9쪽의 덕성산업단지 추진현황입니다. 이동면 덕성산업단지를 민간참여개발방식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금년 1월까지 3차에 걸친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가 결정되었으나, 지난 6월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취소한 후 현재는 용인도시공사에서 사업추진을 위해서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0쪽의 중소기업 자금지원현황으로 지난 10월말까지 중소기업 경영자금 이자보전과 경력단절여성 채용기업 고용장려수당으로 79개 업체에 1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의 기업체 현황입니다. 금년 10월 말 현재 기업체수는 1683개로 종업원수는 5만 5천여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2쪽의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현황으로서 (주)맥스포 등 8개 기업의 국내 전시회 참가 지원금으로 2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의 창업지원센터 지원 및 관리현황입니다. 기업의 창업보육 성공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관내 6개 대학 및 연구원에 설치된 창업보육센터에 1억 4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04쪽부터 105쪽의 통상협력 추진실적으로 쿤산 수입제품 박람회 등 9개 사업에 2억 5천만 원을 지원하여 해외시장 판로개척 및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106쪽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자금 지원 현황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컨설팅, 제품개발비 등으로 10개 기업에 8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의 노사분규 현황 및 지원현황으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상담소 운영에 8300만 원을 지원하여 근로자들의 고충상담과 노사안정 도모로 건전한 노동운동 정착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의 최근 2년간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현황입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에 2011년도에 10억 원, 2012년도에 6억 원 등 약 16억 원을 출연하여 관내 113개 기업에 대해 120억 원의 특례보증 추천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부터 113쪽의 최근 2년간 관내기업 지원현황으로서 중소기업 이자보전 지원 등 8개 사업으로 관내 588개 기업에 14억 2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성인위원장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창업보육센터 지원이 70쪽, 103쪽, 110쪽에... 103쪽을 먼저 보면 지금 보고도 하셨지만 6개 대학과 1개 연구원에 지원을 언제부터 하신 거죠, 이게?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총 대학교 6군데하고 고등기술연구원 1군데 해서 7군데가 되겠는데 일시에 한 번에 지원이 시작된 게 아니고 대학교나 시차가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니까 언제부터 하신 거죠?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최초 시작된 것은 7년 정도쯤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정확히는...

김선희위원

7년 정도 됐어요?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시차가 틀립니다.

김선희위원

아, 시차가 틀리죠.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또 지원해 주는 것도 거기 성과에 따라서. 그러면 7년이면...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학교나 저기에 따라서 틀립니다. 일률적인 지원은 아닙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성과를 볼 시기는 아직 아닌가요? 계속 추진되고 있고 성과가 어느 정도 나온 것도 있습니까?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지금 현재 창업을 하는 사람들이 초기에 어쨌든 간에 기반이 안 된 사람들이 대학교의 교수연구인력하고 창업을 하는 사람들하고 컨소시엄이 돼서 진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특별한 실적은 없습니다.

김선희위원

물론 각 대학마다 다르기는 하겠지만 7년, 시작이 7년인데 아직도 뭐가 없다, 아직도 추진 중이고 아니면 하다가 안 돼서 다시 추진하고 그런 것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특화업종이라고 여기 딱 명시는 되어 있어요. 전기전자가 대부분이고, 환경 에너지도 있고 그런데... 그냥 지원만 해 줘서 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원해 주시면서... 지금 자립화 지원이라고 여기에 취지는 되어 있어요, 110쪽에 보면. 그게 어느 대학이 몇 년 된 것은 조금 차이가 있죠?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6개 대학과 1개 연구원의 몇 년부터 시작해서 추진상황 있잖아요. 지원해 준 지원금액에 대한 기자재 구입이나 이런 것은 지원사항은 알고 있으니까... 아니, 사항까지도 같이 그러면 함께 연도별, 그러니까 7년 동안 해 온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예, 별도로 자료제출 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김선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78쪽에 보면 고발고소 현황이 있어요.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이거 처리진행사항 해서 벌금 복구완료, 산림 복구완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고발고소 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신기산업이라고 처인구 남동에 보면 천리 가는 중간에 있는 시멘트 벽돌 레미콘 하는 회사입니다. 여기 회사가 있는데 거기에서 뒤에 있는 산을 불법으로 한 부분 때문에 고발이 돼서...

남숙

박남숙위원

주민들이 고발한 거예요?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시에서 고발을 해서 2천만 원 벌금이 확정돼서 납부가 완료돼서.

남숙

박남숙위원

산림복구 다 됐어요?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적으로 지금은 다 마무리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런데 고발고소는 이렇게 들어왔으니까 그렇지만 사실 산림훼손 한 데가 꽤 많다고 들었는데, 그런 거 파악이 안 되나요?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면적 부분은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겠지만 면적 부분에 대해서 산림과에서 원상복구 부분이 협의가 돼서 원상복구를 하는 것으로 하고 벌금 2천만 원으로 해서 고발 건이 마무리가 된 것이기 때문에...

남숙

박남숙위원

그게 완료돼서 복구완료 된 것 확인 다 된 거죠?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리고 이외에 훼손된 그런 데들이 꽤 있는데, 그런 것들은 여기에 전혀 안 올라와 있네요?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그게 저희가 현장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게 파악하기가 어려운가요? 고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상대적으로 상대성 있는 사람들이 고발을 할 경우에 민원을 내거나 인근토지주가 그럴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현장확인을 하고 고발을 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절차나 조치를 취하는데 일반적으로 공장허가가 나가고 나서 공장을 하면서 조금씩 더 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아직도 해결 안 되는 데가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 영구적으로 그걸 시에서 해결 못 하는 데도 있어요. 그걸 제가 까발리기는 좀... 까발리면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생길 텐에 본 위원이 그 내용은 좀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그게 시하고 그쪽하고 잘 협의도 안 되고 그래서 지금 불법인 상태로, 어쩔 수 없이 불법인 상태로 있는 데도 있어요. 혹시 모르세요?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업이 어디를 말씀하시는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남숙

박남숙위원

그걸 얘기하면 저기한데 하여튼 그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이게 속기록에 남기기 뭐해서 제가 얘기를 안 하는데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리고 그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저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예,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아까 창업지원센터 지원해 주는 것 계속적으로 우리 김선희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시는데 지원해 준 효과라든지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고 있어요? 계속적으로 오랫동안 지원을 해 주고 당연히 그분들이 창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건 맞는데 지원해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인지, 그분들이 과연 창업하는데 정말 힘을 얻어서 창업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례가 있어요?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지금 창업센터 6개 대학교하고 1군데 고등기술연구소가 있는데 거기에 입주한 기업이 총 112개가 있는데.

남숙

박남숙위원

많죠.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이분들이 일단 초기 자금이... 결론은 창업을 하려면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자금을 지경부에서도 부담을 하고 국가에서도 부담을 하고 시에서도 부담을 하고 대학 측에서도 부담을 하고 자부담도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처음에 이 사람들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부분으로 접근을 합니다, 처음에 시작이. 그러다 보면 일단 연구를 해서 특허나 기술개발을 해서 그게 생산품이 돼서 판매까지 돼야만 완제품이 돼서 실적이 나오는데 실은 특허나 이런 부분은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품으로 완제품이 돼서 대중한테 판매가 되거나 이런 실적은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학별로 112개뿐만 아니라 전에 있던 부분까지 자료를 위원님께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지원을 해 주면 거기서 창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꼭 예산으로만 지원해 주는 방법만 고민할 게 아니라 다른 데하고 연계시켜 준다든지 그런 것들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싶어요.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어떻게 보면 홍보도 꼭 홍보비를 줘서 홍보가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시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꼭 예산뿐만 아니라 다른 것으로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을 한번 고민하셔서 창업센터에서 창업을 적은 비용 가지고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 창업비도 적고 그러니까 돈 받아서 성공하려고 학교 산하기관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쨌든 거기서 잘 성공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한번 시에서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런 쪽으로 해서 한번 도움을 줘서 잘 성공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예, 6개 대학교하고 같이 한번 협의를 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럼요. 특화사업 같은 그런 게 상당히 중소기업이지만 특허 같은 부분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박남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설봉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설봉환 위원입니다. 76쪽 좀 봐주세요. 노후기숙사 및 화장실 개보수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줘보세요.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노후기숙사하고 화장실 개보수 건은 3개 기업에 대해서 영세기업들이 기숙사가 노후되고 화장실이 협소하거나 그럴 적에 환경정비 차원에서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저희가 시에서 전적으로 100% 지원예산이 아니고 도비도 30% 정도 지원되고 그다음에 시비도 30% 되고 자부담이 60%가 되는 것이고, 대상기업은 이동면, 모현면, 원삼면의 3개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 공사내용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를 갖다가 세부적인 부분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그런데 이게 당초에 많은 예산을 세워놓고 불용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많네요.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이 부분은 불용액이 기숙사 세 군데하고 화장실 해서 3300 정도 불용액이 발생되었는데, 어쨌든 불용액이 발생 안 되고 예산 편성한 게 다 투입이 돼서 더 좋게끔 하면 좋은데 예산회계법상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은 입찰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입찰에 따른...

봉환

설봉환위원

불용사유에 대해서 입찰 잔액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하나도 안 쓰고 과다 불용액이 생기게 되면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왜 그러면 3개 업체만 선정해서 했어요?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선정을 하게 된 절차는 기업에서 신청을 할 경우에 용인시하고 경기도하고 같이 현장을 확인을 하고 나서 전년도 예산을 경기도하고 협의해서 편성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개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신청할 경우에는 저희가 현장 다 확인하고. 그런데 기업에서 실은 자부담 부분이 40%가 있어서 그런지 신청하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기업의 재무제표나 이런 것을 봐서 자기들이 충분히 할 수 있으면 예산이 투입이 되지 않는 것으로 경기도에서도 기본적인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그러면 불용액 잔액 중에서 이게 다 시비가 잔액으로 남습니까? 매칭사업이면 반납 부분이 도비를 덜 썼다고 하면 도로 또 올려보내야 합니까?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산을 해서 부담비율에 의해서 경기도하고 용인시하고 자부담 부분 3:3:4의 비율에 의해서 불용액을...

봉환

설봉환위원

노후기숙사가 처인구에 공장이라는 것이 전부 오래된 것 아닙니까?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허가가 안 나니까. 그런데 그런 제도가 있고 도비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홍보를 해서 자부담 때문에 안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홍보가 부족해서 오래된 기업들이 용인에 잔재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그 기업들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을 줘서 이주하지 않도록 이러한 서비스를 많이 지원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예, 용인시 제조기업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저희가 전체에 홍보를 해서 일단 다 공문을 발송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기업에 다 통보를 해서 그 부분을 갖다가 시스템을 매뉴얼을 만들어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또 상공회의소에 우리과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뭐가 있어요?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상공회의소는 시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작년도에 전산장비라든가 이 부분을 지원했고요. 금년도에는 산업정보플랫폼 해서 약 3억 5천 예산편성이 돼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그러면 2과에서 지원해 주는 게 어마어마한데. 또 상공회의소 건축하는데 건축도 해 주고 하다못해 인테리어비용까지... 왜 우리시에서 거기에 그렇게 해 줘야 되는 겁니까? 경제를 살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지역 중소기업 육성의 방안으로 마땅히 필요하다면 지원을 해야 되는 게 맞는다는 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상공회의소 자체에 왜 이렇게 두 과에서만 해도 어마어마한 금액을 지원하고 또 적절하다고 하니 시의회에서 세워드리는데, 지금 과장께서는 이런저런 과에 근무를 해 보셨으니까 왜 이렇게 상공회의소에 지원이 많이 나가야 되는지.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글쎄요. 제가 기업지원과 오기 전에 시에서 처음에 상공회의소 건립을 할 때 건축 부분이나 인테리어 부분, 집기나 이런 부분이 전에 그렇게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제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상공회의소가 용인시에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기업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어쨌든 간에 관리랄까 그렇지 않으면 리더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그게 상공회의소가 발전해서 기업들도 더 발전하는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상생효과, 그런 부분을 혹시 기대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우리시에서 마땅히 대상이 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마침 상공회의소가 있음으로 해서 그분들이 그래도 우리시에서 상공회의소의 회원이 된다고 하면 어떻게 봅니까, 좀 상위층에 속하는 그런 분들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래서 그분들 단체의 요구에 의해서 그냥 줘야 되는 경우는 없습니까?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단체의 요구가 아무 명분 없이 시에서 예산을 갖다가 편성을 하거나 집행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이 어떤 예산이든 간에 지역경제가 발전할 수 있고 또 시민들한테 다시 턴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뭔가 명분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만 예산도 더 편성되고 또 그 부분이 집행이 되고...

봉환

설봉환위원

과장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이고, 그런 부분을 앞으로 점검해 보시라 그런 뜻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것을 그냥 거기에서 필요하다고 지원을 하고 MOU 체결을 하고. MOU 체결하는 것은 우리시에서 필요하니까 할 수도 있겠습니다. 기타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그러나 보다 더 적극적인 대처를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 계속 제가 이번 행감에 이곳에 집중되는 투입비가 얼마나 되는지를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필요하기 때문에 하겠지만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 검토하겠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설봉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성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과장님, 저희 관내에서 기업 유치된 실적 있잖아요.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그것에 대한 현황을 달라고 하니까 저한테 자료를 갖다주신 게 있어요. 이걸 보면 대부분이 1, 2차 산업 공장을 설립하겠다, 인가를 낸 것에 기준해서 되고 이 분들만이 기업이... 등재된다고 해야 되나요?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등록이 되는...

성환

정성환위원

예, 관리되고 등록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서비스업이나 IT 쪽 이런 쪽 기업들에 대한 것은 저희가 리스트나 관리하는 게 없습니까?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서비스는 저희 기업지원과에서 산업시설 부분, 서비스업은 기업산업시설이 안 되기 때문에 산업직접시설화법에 의해서 제조업이나 IT기업은 저희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IT기업까지는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또 한 가지는 IT기업들도 기업활동을 하는 장소 위치가 부지나 건축물 연면적에 따라서 공장등록을 하지 않고 그냥 소규모로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등록이라는 것은 일단 연건평이 제조업면적이 500평방미터 이상일 경우에만 법적으로 저희한테 등록을 하고 있는데 500평방미터 미만으로 영세한 IT기업이나 벤처 쪽에서는 5평, 10평 이런 데서 초창기에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 나름대로는 최대한 관리를 하려고는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가 집중화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경기도벤처협회 여기서 용인시에 어느 정도 IT벤처기업 같은 것이 있는지 이 현황 같은 것 정도를 관리하지... 그렇게 지금 현재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매출을 기준으로 해서 해야지 기업을 유치하더라도 우리가 효과가 있는 것이지, 사실 부실한 기업이나 이런 것을 유치한다고 해서 무조건 기업의 수로 해서 숫자로 얘기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매출을 알고 또 우리가 다른 지역에 있는 기업하시는 분들한테도 용인으로 오십시오 하고 얘기를 할 때 공장부지가 필요한 분들만을 대상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기업유치전략을 짠다는 것이랑 똑같은 거거든요. 아니면 우리시에 와서 설립 승인에 대한 것만을 요청했을 때 타 부서에서 넘어오는, 인허가 부서에서 넘어오는 그것만을 가지고서 우리가 기업 유치했습니다 하고 얘기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세무서가 될지 어디가 될지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벤처협회라든지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우리도 아까 말씀하시는 상공회의소도 있으면 다들 이용을 해서 외부에서 IT나 매출이 좋은 회사들이나 이런 데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네트워크나 이런 형성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아주 저희가 업무하는데 오늘 좋으신 말씀 들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간에 제조업뿐만 아니라 서비스업을 대규모로 하는 서비스 부분, 그다음에 IT나 벤처 이러한 국내에 있든 외투기업이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기업지원과에서 앞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나 네트워크전략 같은 이런 부분을 과연 어떻게 관리하고 이 부분을 효율적으로 시에서 접근할 것인가를 생각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2013년부터는 관리하겠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정책이나 이런 것을 한번 마련해 보시고. 말로는 저희 기업지원과가 열심히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피부로 느끼기에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미약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업SOS지원단 제가 언젠가 과장님한테도 슬쩍 말씀을 드렸지만 말은 좋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분들이 어려운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왔을 때 협조해야 되는 부서들이 있잖아요.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예, 많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종합적으로 그 부서만 알려주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시간이나 이런 것을 해 봐야 별반 득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만약에 제가 얘기한 것이 좀 어폐가 있다면 SOS지원단에서 운영하면서 민원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서 해결해 준 실적 있잖아요. 건수 대비 해결한 것에 대한 것, 그것을 저한테 주세요.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년도하고 작년도 것까지 해서 저희가 기업의 민원부분에 대해서 SOS지원단 원스톱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 실적, 모든 자료를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열심히는 누구나 똑같이 열심히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세요.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정성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불허가, 반려 민원현황을 보면 공장신설을 신청했는데 보완사항 미제출을 5번이나 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지방세 체납이라고 봐요. 그런 데는 어떻게 105일 만에 처리해 줬다는 것 아니에요. 좀더 심한 잣대로 다뤄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과장님, 우리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라고 해서 용인상공회의소하고 업무협약도 맺으셨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성인위원장

3억 5천 들여서.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예.

추성인위원장

용인상공회의소 말이 자꾸 말이 나오는데 그쪽이 기업에 대해서는 엄청난 머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거기하고 하면 정말 우리가 3억 5천을 들일 게 아니라 30억 이상의 효과를 끌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업하기 좋은 도시 우리 용인을 만드는데 말로만 하시지 마시고, 앉아서 기다려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어 주겠다고 하지 마시고 찾아가는 기업지원과가 돼서 앞서 찾아가서 기업을 하게끔... 많이 노력하고 계신 것은 제가 저번에 들었는데 그래도 좀더 노력해서 많은 성과물, 결과물이 나왔으면 합니다.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예.

추성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9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5분 감사중지

15시03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양승준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2쪽 집단민원 현황입니다. 진정민원으로 분뇨 에너지화사업 설치에 대한 반대건, 구거부지 용도폐지 불가요청 건 등 총 9개 건으로 법률상 검토가 불가한 민원 외에는 민원인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예산반영 및 추후계획을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의 명시․사고 이월 사업 현황입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구제역 발생으로 사업대상자 선정이 지연되어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되었으며, 2012년 사업에 계상하여 2월중 사업을 하였습니다.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은 공사와 관련한 개발행위 허가 지연 및 동절기 공사중지에 다른 공사기간 부족에 따라 이월되었으며, 공사업자의 공사지연으로 계약을 취소하고 타절 준공 후 12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수리시설정비사업은 수해복구공사의 국비 미교부로 인한 사업비 부족으로 당초 총액계약을 차수계약으로 변경함에 따라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되었으며, 올 3월말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독성권역 친환경축사 신축공사 중 잦은 우기 및 문화재관련 등으로 착공이 지연되어 동절기가 닥쳐 공사중지 이월되었으며, 2012년 4월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128쪽부터 141쪽 민간이전 사업 추진 및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주요사업으로 유기질비료지원사업에 2011년도 16억 3500만 원, 지열난방 보급사업에 20억 6900만 원, 가축입식 지원사업에 9억 9천만 원 등을 사업 완료 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 3천만 원 이상 불용액 발생현황입니다. 지역특화사업은 사업신청 전후 해당지역의 용도가 변경되면서 인허가가 불가하여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하여 4억 2천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은 2011년 구제역 발생에 따른 축산물 안정성에 대한 우려로 축산물 소비가 급격히 감소하여 학교급식에 납품된 우수축산물 공급량이 감소하여 2억 8천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은 3개 학교 급식시설 개보수에 따른 1개월간 학교급식 중단으로 5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또한 가축분뇨 처리사업, 돼지써코백신 지원사업은 구제역 발생으로 사업량이 감소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다음 144쪽부터 149쪽까지 민원서류 지연처리 현황, 불허가, 반려 민원 현황, 고발․고소 현황, 각종 위원회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0쪽부터 166쪽 최근 3년간 보조금 지급 현황입니다.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사업 등 총 79개 사업에 198억 3천만 원을 보조금으로 지급하였으며 정산결과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167부터 178쪽까지 최근 3년간 국도비 보조금 교부신청 현황입니다.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 등 총 59개 사업에 231억 68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국도비 구분으로 국비 115억 7100만 원, 도비 51억 1800만 원, 시비 65억 8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79쪽부터 182쪽까지 최근 3년간 타당성 조사 용역 내역, 공사 계약 및 집행현황, 시유지 현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3쪽 지역특화사업 육성현황입니다. 고유한 지역특화품목을 집중 육성하여 차별화된 지역브랜드 기반구축을 위하여 용인한우영농조합법인등에 사업비 3억원을 지원하여 시설개선 및 장비구입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 친환경 농업관련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을 통한 고품질의 안전한 농산물 공급을 위하여 친환경 농산물 인증확대사업, 농산물 특화단지 조성사업, 친환경 시설채소단지 육성사업, 친환경 농산물 포장재지원을 추진하였으며 향후 친환경농산물 생산의 확대추진을 통하여 안전농산물 생산 및 농가소득을 증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5쪽 친환경 농산물 인증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6쪽부터 200쪽까지 최근 3년간 농ㆍ축산인 지원 현황입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등 72개 사업에 189억 7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 최근 3년간 축산 폐기물 처리에 대한 지원금 현황입니다. 농장배출용 감염성폐기물처리 지원사업으로 처인구 포곡읍 신원리 482-10번지 외 93개소의 축산 폐기물 처리비용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02부터 203쪽까지 가축질병 발생현황 및 방제대책입니다. 올해 발생한 2건은 제3종 법정전염병으로 신속한 조치로 종식되었습니다. 방제대책으로 가축전염병 청정화를 위한 강도 높은 방역 추진을 위하여 질병예찰강화와 사전예방차원의 농가교육을 실시하는 등 유사시 긴급방역 추진체계를 확고히 하여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4쪽 용인백옥쌀 납품 및 홍보현황입니다. 용인백옥쌀 총 생산량은 6402톤으로 대형마트, 농협 등에 6382톤이 판매되었으며, 홍보를 위하여 2억 3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택시외부 LED, 이마트 광고, 아파트 엘리베이터 등에 홍보하여 백옥쌀의 판매 및 홍보에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추성인위원장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122쪽에 보면 집단민원현황이 있어요.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처리결과가 간략하게 되어 있어서.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축산폐수 처리시설 설치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남숙

박남숙위원

예.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이것은 리코라는 회사에서 저희 용인시에 축산폐수처리를 이렇게 하겠다는 신청을 해서.

남숙

박남숙위원

어떻게 하겠다고?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에너지 자원화 하는 거지요. 가스를 발생시켜서 전기시설을 하는 거예요. 내용이. 축산분뇨 70%, 일반 음식점 폐기물 30% 섞어서.....

남숙

박남숙위원

축산분뇨를 자기네들이 가지고 가서?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현재 축산분뇨는 어떻게 처리를 해요?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현재는 각자 큰 농장들은 자가 축산폐수처리시설이 돼 있어서....

남숙

박남숙위원

그냥 버리기만 하는 거잖아요?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처리시설이 되어 있어서 내려가고 있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재생산하지 않잖아요?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하지 않는데 이 회사에서는 폐수처리시설에 대한 반대서명부인데 이 회사에서는 가축분뇨를 에너지사업에 하겠다. 그러면 가져갈 때 돈을 주고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그냥 가져가는 것 아닙니까?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예, 그냥 가져갑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처리를 해 주기 때문에 좋은 것 아니에요?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다 좋은데 해당 마을에서는 거기가 고무바이오가 있고 가축 축산처리시설이 또 있습니다. 축분을 만드는 공장이 있어요. 그 동네에. 그러니까 주민들이 지금까지 냄새에 고통을 받았는데 이것까지 들어오면 이 동네는 살지 못하는 것이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 시설이 들어온다. 그것에 대한 반대다. 냄새 때문에 반대다.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유는 알겠고요. 한 가지 더요. 구제역 때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제가 어느 날 기사를 보다 보니까 구제역에 참여한 사람들, 우리 공직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셨는데 이 사람들의 심리에 대한 치료를 받아본 적이 있어요? 용인시에서는? 많이 악몽에 시달리고 그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정신적인 문제까지 생기고 그랬었잖아요. 그런 것에 용인시에서는 혹시 그런 치료를 받은 공직자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준 적 있냐고?

연희

이연희경제환경국장

보건소에서....

남숙

박남숙위원

국장님 아시면 말씀해 주세요.

연희

이연희경제환경국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보건소에서 참여한 사람들한테 설문을 받아서 필요한 사람은 단기간에 걸쳐서 했고, 장기간 걸쳐서 한 사람은 없습니다. 1, 2회 정도 했고, 휴가를 원하는 사람은 휴가를 했고 해서 지금 현재는 그런 후유증에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후유증에서 다 벗어났다.

연희

이연희경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때 당시에 보건소에 가서 치료를 받았다는 거예요?

연희

이연희경제환경국장

치료 전담을 보건소에서 했어요.

남숙

박남숙위원

처리결과 있어요?

연희

이연희경제환경국장

보건소와 협의해서 자료 드리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128쪽에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급여지원이 있어요. 우리 농업정책과와 아까 지역경제과 양쪽에서 지원을 해 주는 곳이 있네요? 물론, 내용은 다르지만. 지역경제과에서는 5천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주고 그것은 사업비이고. 여기에서는 사무장 급여를 지원을.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사무장에 대해서 2개 부락을 지원을 해 주는데 사무장들이 그 전에는 보수를 안 줬었어요.

남숙

박남숙위원

언제부터 지원해 줬어요?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2012년 3월부터.

남숙

박남숙위원

올해네요?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올해부터 지원해 준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 사업이 지역경제과에서도 5천만 원 지원해 주고, 같은 곳인데.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거기에서는 사업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고, 우리는 사무장 인건비를 주는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거기에서 인건비도 줄 수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에서. 그렇지요? 이원화가 되기 때문에 일원화 시켜서 해줄 수도 있겠다 싶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에서는 인건비 주고, 저쪽에서는 사업비 주고.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체험마을 자체는 저희가 농촌개발사업으로 추진해서 설치된 곳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것은 알지요. 아는데. 한 곳은 어디예요? 외 1곳 해서.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두창리 황토현마을입니다. 원삼면에 두 군데 있지요.

남숙

박남숙위원

외 1곳이라고 쓰여 있어서요.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연미향하고 황토현하고 2개 부락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사무장 급여가 양쪽 다 똑같아요?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예, 같이 주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일하는 내용이 비슷해서 그러신가요?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한 달에 120만 원 정도 주고 있는 건데요.

남숙

박남숙위원

우리가 체험마을해서 다섯 군데가 되거든요. 다섯 군데 되는데 두 군데만 인건비 지원을 해 주시나 봐요?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세 군데는 왜 안 주지요?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학일리 마을은 다른데서 지원해 주고 있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인건비를요?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어디에서요?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정보화 마을입니다. 학일리는.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내용이 달라서 지원하는 부서가 다른가요?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중복해서 인건비 지원을 못 하니까 연미향하고 황토현은 다른 부서에서 인건비 주는 곳이 없거든요.

남숙

박남숙위원

세 군데는 다른 부서에서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거예요?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호박등불이나 웬떡은 사무장이 있는 체험마을이 아니고요. 사무장이 있는 곳이 세 군데인데 세 군데 중에 두 군데는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고, 한 곳은 정보화 마을로 타 부서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일원화 시킬 수 있으면 한 군데에서 하면 좋겠다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돈이 중앙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시비로만 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국비?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중앙부처에서 내시하는 것이 각 부서로 내시되기 때문에.

남숙

박남숙위원

시비는 어느 정도이고 국비는 어느 정도예요. %가? 이왕이면 잘 됐으면 하는 뜻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국비가 50%이고, 나머지 도비, 시비가 50%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국비에서 50%.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박남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성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성환

정성환위원

과장님 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망 확충사업을 하시지요?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예, 사업하고 있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그것에 대한 실적이나 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사업진행내용을?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농촌 판매확충사업이 하도 광범위하니까요.

성환

정성환위원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저에게 자료를 그 사업하는 것에 대해서 주시고요. 그 다음에 민박신고를 과장님 과에서 하시지요?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민박신고 후에 사후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사후관리 하고 있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지요?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정기 점검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거기에서 민박신고를 해 놓고 불법 펜션영업 한다든지 해서 적발한 사례가 있으십니까?

영재

고영재농업정책팀장

여기 자료에 없어서 그런데 저희가 계고 보낸 것이 있고, 영업정지 사전 예고 보낸 것이 있고, 분기별로 점검을 해서 몇 개소는 취소시켰고, 몇 개소는 계고 들어가 있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적발된 곳에 대한 리스트를 주시고요.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예.

성환

정성환위원

일전에 제가 거기 직원한테 연락해서 물어봤는데 내용을 잘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제가 자료를 못 받았었는데...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민박신고를 하고 불법 펜션영업을 하는 것들이 요즘 성행한다는 민원도 있고 하니까 그 쪽에 철저하게 지도점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네.

성환

정성환위원

그리고 구제역 매몰지에 대해서 작년도에 감사를 받으신 적이 있지요?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예. 감사원감사요.

성환

정성환위원

감사 내용에 있는 것을 전부 해결을 했습니까?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다 해결 됐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문제되는 것 없이?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문제되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그 이후에 지하수 때문에 수질모니터링 등 사후관리를 하는 것이 있지요?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예.

성환

정성환위원

지금 현재도 모니터링을 하고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모니터링은 환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그것은 환경과에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정성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진정, 집단민원 사항에 구거복개 요청한 것 예산 확보해서 하겠다는 것이 어디 쪽이지요? 보정동에 있는 아파트입니까?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예. 내년도 예산에 3천만 원 요구했습니다.

추성인위원장

3천만 원이면 됩니까?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설계하니까 2800 몇 만 원 나와서 3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추성인위원장

이번에는 하기는 하겠네요?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예.

추성인위원장

그리고 129페이지에 보면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농식품산업 발전지원사업 ‘11년도 ‘12년도 2년에 걸쳐서 했는데 사업완료가 됩니까?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올해까지 사업을 완료하려고 합니다. 연말까지.

추성인위원장

내년에 다른 사업으로 올라옵니까?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내년도에는 향토산업 육성사업 신청을 해서 국비를 받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성인위원장

국비를 얹어서요. 국비 얹어도 시비가 많이 올라가잖아요?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지금은 시비로만 했던 것이고 국비를 받아서 하려고 합니다.

추성인위원장

결과물은 보셨어요, 백옥쌀 막걸리?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지금 거의 완료단계에 되어 있고 바로 납품이 될 겁니다.

추성인위원장

아직은 안 됐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설봉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설봉환 위원입니다. 124쪽 진정 중에 왕산리 것 몇 번 진정 받으셨지요? 구거정비사업. 나가셨잖아요 과장님! 언제하실 거예요?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진정민원 용도폐지 해 달라는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봉환

설봉환위원

예.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우물이 있어서 용도폐지 못 한다고 통보해줬거든요.

봉환

설봉환위원

다음 138쪽 축산브랜드육성 및 품질고급화 사업을 위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뭐를 해주고 있지요?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한우람하고 가은MPC 성산한방포크하고 두 가지 하고 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한우람도 G마크 받았습니까?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거기 G마크 받았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지금 친환경으로 인해서 한우람하고 성산한방포크가 학교급식에 얼마나 들어가고 있습니까? 양을 여쭈어 보는 것이 아니라 용인시 학교에 전체 다 들어가는지? 아니면 일부만 들어가는지? 그것을 여쭙는 거예요.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관내 학교에 105개 학교 들어가고 있습니다. 65%정도.

봉환

설봉환위원

다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어떤 거예요?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학교에서 입찰로......

연희

이연희경제환경국장

용인에서 생산되는 것이 성산한방포크가 있고 동충하초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동충하초는 수원축협, 여주, 화성 공동으로 하는 것이 있는데 용인관내에서 생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학교를 배분을 해서 성산한방포크가 65%에서 70%정도 들어가고 나머지는 동충하초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동충하초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교육청에서 배분을 하는 권고를 받아서 동충하초가 들어가는 것인지? 용인이라고 해도.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성산한방포크가 용인시의 축산브랜드화 된 사업 아니겠습니까?

연희

이연희경제환경국장

그 부분은 제가 그때 한번 조율을 했는데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것이 성산한방포크만 되는 것이 아니고 일부 농가가 동충하초를 생산하거든요. 성산한방포크만 학교급식에 100% 다 넣다 보면 동충하초를 하는 농가는 소외감을 가질 것 같아서 생산되는 양, 생산되는 비율에 따라서 학교를 조율해서 납품을 하는 그런 체계를 갖췄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국장님이 내용은 잘 알고 계시네요. 그래서 성산한방포크를 들어가지 못하는 곳. 물론, 학교운영위원회에서나 소위원회 같은 곳에서는 입찰을 봐서 자기네가 필요한 것을 하기는 하겠지만 성산한방포크가 좋다고 해서 못 먹는 곳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가격은 성산한방포크가 비싸지 않습니까?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예, 조금 비쌉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차액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저희가 상등품 기준으로 따져서 차액에 대해서 저희가 보조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질에 대해서는 100개가 넘는 학교가 그것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만족하고 있다는 거지요?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등품으로 가는 차액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부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조율에 의해서 다른 회사도 경기도에서 하는 것도 동충하초가 우리시에 있다고 해서 하기는 하지만 우리시에서 적극 지원하는 브랜드가 조금 더 보급되는 것이 시의원 입장에서는 맞는다고 보여 지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대부분 백암 이쪽과 신원리 쪽에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성산한방포크가?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포곡에 몇 농가 있고 백암에 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백암 지역이라는 곳은 결국은 농축산 지역이기 때문에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우리시에서 주관하는 것이 국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거기도 용인에서 하기 때문에 배제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비율을 지원하는 만큼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금년에는 예산을 다 못 쓴 것 같네요. 정산이 아직 안 됐습니까?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연말까지. 2월까지 공급을 하고 정산을 합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현재 4억만 쓰고 나머지 2억은 못 쓰고 있는 거네요?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2월까지 공급하면 다 줍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설봉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광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과장님 간단한 것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농민들이 흔히 사용하는 규산질비료가 있지요. 131페이지. 이것이 지금도 농지정리하는데 많이 쓰이나요? 규산질비료가 대부분 답에 많이 쓰고 있는데 포수가 엄청 많네요. 15만 3654포. 이것이 정부에서 나와서 100% 지원입니까? 어느 정도 보조해 주는 겁니까?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다 100% 지원하는 겁니다. 농가에 공급하는 겁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제가 할 때는 몇% 돈을 내고 샀는데.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아니에요. 규산질은 100% 보조입니다. 유기질은 돈을 내는데 규산질은 돈을 안 냅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규산질 공장이 평택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에서 가져옵니까?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공장은 어디 있는지 잘 모릅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운반비하고 해서 먼저 번에 실비를 줬는데 지금은 공짜네요. 그리고 유기질 비료는 199페이지에 있는데 받은 사람이 또 받고 해서 확인해 봤는데 여기도 농가수가 엄청 많네요?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유기질비료도......

광업

고광업위원

이것도 100% 지원이에요?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비종별로 조금 틀립니다. 어떤 비료를 몇%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60에서 80%정도 보조를 해 줍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민원사항 하나 여쭈어 볼게요. 지곡동에 폐기물처리장 설치반대 민원 기일이 이틀이 더 지나서 민원처리 하셨네요. 결정이 어떻게 났어요?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농지에 대해서는... 몇 페이지지요?

광업

고광업위원

145페이지.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지곡동 말씀하시는 거지요?

광업

고광업위원

예.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처리지연이 됐던 것은 기한이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처리를 했고요. 내용은 청소행정과가 사업부서거든요. 사업 전에 우리와 협의를 하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진정민원이 있으면 주관부서가 있거든요. 주관부서에서 각 해당되는 부서로 이것을 준 건데 우리는 이것을 사업부서로 ‘농지전용허가 하기 전에 협의를 받아라.’ 이렇게 통보를 한 사항입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이것을 하려면 농지과, 도시과 다 허가를 거쳐야 되는 거잖아요?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청소행정과가 주관 행정과니까 거기에서 최종 처리를 하지요.

광업

고광업위원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고 기일만 이틀 늦었다.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예.

광업

고광업위원

이런 것도 될 수 있으면 처리기일 안에 처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위원

143쪽 학교급식 미급식 학교가 시설보수 때문에 급식이 안 된 건가요?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네, 3개가.

김선희위원

3개 학교가 전부 시설보수 때문에 그런 건가요?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5월 달에 시설보수 하느냐고요.

김선희위원

학교가 어디 어디입니까?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학교 이름은 파악을 못 했고요.

김선희위원

학교 파악이 안 되셨어요?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죄송합니다.

김선희위원

3개 학교 나중에 알려주시고요. 129쪽 원삼농협에 어린이집 지원하신 것 어린이집에 무엇을 지원하신 거지요?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여성농업인센터에 지원 대상이......

김선희위원

왜냐하면 그 어린이집이 이틀 전에 개원을 했잖아요. 경제인연합회에서 많이 도움을 주셨거든요. 여기에서 도움 주신 것은 어느 부분인지?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예?

김선희위원

여기에서는 지원해 주신 내용이 무엇인지?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여성농업 고충상담하는 상담원, 또 어린이집에 여러 가지 교사도 있고...

김선희위원

상담원과 교사.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어린이집을 운영하려면 운영비 부분, 방과후 아동교실 운영을 하고 있어요.

김선희위원

상담원에 대한......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급여도 거기에 포함되고.

김선희위원

급여하고 교사의....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애들 먹는 것, 운영비 그런 것.

김선희위원

운영비. 상담원의 급여와 운영비만 지급한 내용이시지요?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방과후 아동교실 운영하느냐고 영어, 독서, 컴퓨터 교실을 운영하다 보면 강사료 이런 거요.

김선희위원

강사비가 포함된 거지요? 강사료, 상담원 급여, 운영비에 대한 내역을 갖다 주실래요?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김선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산림과장 현민용입니다. 산림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11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2011년 행정사무감사시 임도 개설과 정비, 둘레길․올레길 조성 등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올해 임도 1.6㎞ 신설, 3㎞ 구조개량, 5㎞ 보수를 하였으며, 임도에 테마를 부여한 녹색길을 11월에 조성하였습니다. 다음 212쪽부터 집단민원현황입니다. 모현면 일산리 544-1번지 일원에서 재해지역 보완 및 산사태 복구공사를 긴급 요청한 사항으로 산사태 복구를 위하여 소관청인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에 이송하여 하부콘크리트흄관 300㎜에서 600㎜로 추가 조성하여 원활하게 유수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213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녹색길조성사업으로 동절기를 맞아 공사를 중지하고 금년 4월에 공사를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부터 216쪽까지의 민간이전 사업 추진 및 예산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17쪽 최근 3년간 사회단체 예산 지원 및 정산현황은 전국산림보호협회 용인시지부에서 산지정화 및 산불캠페인을 추진하면서 전단지 제작 등 사업비 2436만 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18쪽부터 223쪽까지 불허가, 반려 민원 현황, 224쪽부터 226쪽까지 고발․고소 현황, 227쪽부터 232쪽까지 최근 3년간 보조금 지급 현황, 233쪽부터 238쪽까지 최근 3년간 국․도비 보조금 교부신청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39쪽부터 249쪽까지 관내업체 공사수주 내역은 119건이며 250쪽 공사계약 및 집행현황 1억 이상은 3건입니다. 사유지 현황과 산지전용허가 현황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53쪽 산불방재 헬기 운영 현황입니다 금년 1월 25일부터 5월 15일까지와 11월 1일부터 12월 25일까지 총 167일간 산불진화헬기 1대를 임차 운영 중이며, 봄철 산불조심기간 동안 신고출동 및 산불진화 등의 목적으로 74회, 68시간을 운행하였으며, 산불초동진화 및 산불예방홍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254쪽부터 258쪽까지 무단산림훼손 단속, 민원현황은 처인구 해곡동 243번지 외 29건으로 현황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59쪽 등산로 정비현황입니다. 등산로정비사업으로 이동면 시궁산에 목교, 목재계단, 이정표, 배수로 정비를 하였으며, 곱든고개와 용인휴양림에 화장실을 설치하여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260쪽부터 262쪽까지 최근 3년간 보호수 관리현황은 보호수 113주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사항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성인위원장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 목이 너무 아프니까 팀장님이 대신 중간 중간 나오셔도 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괜찮습니다.

추성인위원장

고광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과장님! 감기가 걸리신 것 같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213페이지 명시, 사고. 이것은 준공하신 거예요. 이월된 거예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금년도 4월 달에 준공했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자연휴양림 내에 있는 것 아닙니까?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이것은 휴양림 내에 있는 사업입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그런데 공원조성과 따로, 자연휴양림 내 산림과 따로 중복해서 했어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임도에 대해서는 산림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자연휴양림에서는 편백나무 같은 숲길을 또 한다고.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편백나무는 저희도 심고 있지만 치유의 숲을 위해서 현재 만 4000주 정도를 식재하고 있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관내업체 공사수주 간단히 몇 말씀만 드릴게요. 3천만 원 이상 오픈 수주한 거지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그렇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제가 이 사항을 보니까 태궁, 청목, 한맥포레스토, 향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주가 받은 사람은 많이 받고, 못 받은 업체는 못 받고 이렇게 했네요. 공정성이 있나 싶어서?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저희가 산지 관리할 수 있는 법인이 천일조합을 포함해서 5개 업체들이 있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이 업체들이 전문 업체들인가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네. 거기에서 계약을 우리가 통합발주를 하지 않고 분리발주를 해서 시에서 지역 업체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된 사항이라 건수가 많아지는 사항입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금액이 입찰금액 그대로 지출하는 거예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입찰금액과는 틀립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조금 오차가 있지요? 조금 남은 금액은 다시 이월시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족되는 사업에 대해서 추가로 숲 가꾸기 사업이나 조림사업을 더 하고 있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고광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성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과장님 감사서 214페이지 조림사업에 보면 2011년도에도 예산액 대비 집행액이 상당히 저조했거든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축이 당초에 예산액이 봄철 조림이 있고, 가을철 조림이 있습니다. 봄철 끝나고 가을철 조림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제 얘기는 예산액 대비 집행액이 왜 이렇게 적느냐?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저희가 2억 9667만 3천 원인데 총 집행액은 2억 9179만 7천 원을 집행했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총 집행액이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네. 이것은 가을에 그러니까 일반 행간 끝나고 추기 조림한 경우에 남아 있는 금액입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이 내용을 저에게 정리해서 주세요. 제가 이해를 잘 못 하겠으니까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시 보호수 관리가 있는데 시 보호수로 지정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산림보호법에서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간략하게 얘기해 주세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수령이라든가, 만약에 소나무 같은 경우는 200년, 은행나무 같은 경우는 300년 이상 수령이 있고 그 수령에 의해서 흉고라든가 거기에 대한 유래라든가 이런 경우에 경기도에 진달을 해서 경기도에서 지정하는 사항입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그것은 지역주민들이 요청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자체가?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지역주민이 요청해서 지정하는 경우도 있고, 지역주민이 요청해서 적격요건이 맞아야 지정되는 사항이거든요.

성환

정성환위원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수목이 몇 그루 정도 되지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113주가 있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113주. 기본적으로 시 보호수로 지정을 해 놓으면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관리는 수목시술이라든가 썩은 부위 봉합수술이라든가 아니면 주변정리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임목 보호판이라든가 그런 것을 건립하면서 관리를 하는데 우선 최고로 중점을 두는 것은 수목의 병해충의 치유사업입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대부분이 100년에서 600년 이런 식으로 각 지역마다 역사가 있는 그런 나무들이지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그렇지요.

성환

정성환위원

지금 현재 관리실태가 미비하다고 보이기 때문에 지적하려고 얘기하는 건데요. 다른 지자체들의 경우 보호수에 유래라든가 그런 것도 간략하게 표지판으로 해 놓고,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자리 같은 경우는 주변 환경도 벤치를 놓는다든지 해서 쉬면서 주민들이 화합도 할 수 있게 한다든지 하는데 우리는 그런 것이 많이 미비한 것 같아서.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지금 현재 수목보호수라는 표시를 해서 정비는 해 나가고 있습니다. 크게 유래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비하지 못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정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그것 좀 조치해 주시고. 우리 용인시에는 공익임지가 얼마나 됩니까?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저희가 공익임지라고 하면 보존산지와 임목용산지인데요. 공익용산지가 8600헥타 정도 됩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공익임지로 묶어놓는 사유가 뭐지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공익임지로 묶이는 사유는 산지보호법에 의해서 지금 현재 산지보호구역, 옛날에 구 보안림이라든가 산지정화구역, 별도의 문화재보호법이라든가 별도의 보호구역으로 되어 있는 부분의 산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뭔가를 보호하려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묶어 놓는 거잖아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그렇지요.

성환

정성환위원

지금 환경들이나 지역개발이나 여러 가지로 인해서 변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실태나 이런 것을 조사해서 공익임지를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풀어준다든가 하는 조사를 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지금 2008년도에도 보안림을 지금 산지보호구역을 해제한 적이 있고, 해제기준이 산지보호법 옛날 구법 산지관리법상에 20년이 경과가 되면 보안림의 해제기준이 성립이 됐는데 산지보호법으로 바뀌면서 지금 20년의 경과규정은 그냥 존치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는 구비요건만 맞으면 개발할 수 있지만 과거에 지정되어 있던, 그러니까 95년도 이전에 지정되어 있던 것이나 이렇게 되면 2015년도에 해제할 수 있도록 산림청에 질의 회신된 사항이 있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예를 들면 묵리로 해서 남사, 평택, 오산 이쪽으로 수도공급원이 한강 원수로 사용하게 되면서 목적과 다르게 저수지 주변이라든가 이런 곳이 보존을 하는 곳에서 멀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그런 지역을 우리가 요청을 해서 재산권에 대해서 행사할 수 있도록.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그것은 위원 말씀대로 저희가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를 확인해서 해제를 할 수 있는 거라면 반드시 해제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제 얘기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용인시에 분포되어 있는 공익임지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하셔서 그런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환경이 변화한 곳은 토지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그런 것에 대해서 풀어줘야 되지 않느냐?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결국은 저희가 재산권을 행사해야 세수나 이런 것을 더 확보할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 차원도 있으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정성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아까 고광업 위원님 뒤를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용인시 산림조합이 우리 산하기관입니까?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산하기관은 아닌데요.

기준

김기준위원

아니지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용인지역의 산을 조금이라도 가진 사람은 다 조합원이 될 수 있지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준조합원도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여기는 공사업체입니까?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공사업체가 아니라 산림조합법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 산림조합법에서 정한 바와 산림자원법에서 정한 바를 산림조합에서 사업을 대행할 수 있도록......

기준

김기준위원

대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요. 일반 업체나 우리시에 사업을 하는 것은 똑같은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그렇지요.

기준

김기준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집중돼 있어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집중되어 있는 부분은 만약에 사업이 1억 원이 넘어간 경우에 경기도 발주로 바뀝니다. 경기도 발주로 바뀌게 되니까 저희 관내에서 발주를 조금이라도 더 할 수 있도록 대행업체를 선정해서 계약을 해서 발주를 하는 사항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우리 사업들이 거의 국도비사업인가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우리 시 따로 하는 사업들은 없는 겁니까?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여기에 나와 있는 사업 중에서 별도로 된 사업이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조림지 가꾸기 사업부터 시작해서 녹색길, 숲 가꾸기 사업. 우리나라도 예산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토의 60% 이상이 산악지역인데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국도비가 수반된다고 해서 저희가 안 할 수는 없는 겁니까?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보통 산림면적에 비해서 사업성을 봐서 산주들이라든가 아니면 저희가 산림을 보존하기 위한 측면에서 하는 경우가 조림지 가꾸기 사업이고요. 왜냐하면 조림지를 가꾸지 않으면 과부화 현상이라든가 이런 게 나서 조림한 다음연도라든가 이태에 죽을 수 있는 그런 현상이 되니까 이미 심은 나무를 가꾸기 위해서 조림지 가꾸기 사업이라든가 풀베기 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녹색길 조성사업이라든가 왕산리 임도사업은 임도사업 같은 경우는 자격증이 산림공학기술사 자격증이 2명씩 이상 있어야지만......

기준

김기준위원

그런 내용들은 알아요. 용인시 산림조합뿐만 아니고 경기도 산림조합도 있지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네.

기준

김기준위원

관내 업체들이 산림조합에 대한 불평불만이 되게 많더라고요. 모든 공사를 싹쓸이한다고.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저희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렇게 도비가 수반돼서 산림조합에서 하더라도 여기 하청 같은 경우에는 관내에 있는 업체에는 돌릴 수 있을 것 아니에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대체적으로 관내에 있는 업체 중에서 일단의 금액 이상이 되고, 입찰을 하게 되면 경기도까지 풀어야 되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그 사업은 풀 수가 없었던 거고요. 전자에 있었던 119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관내에 있는 업체가 입찰을 할 수 있도록 풀은 사항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시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정산은 받으시지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네.

기준

김기준위원

산림조합이 관련된 올해 것과 작년 것에 대한 정산서를 부탁을 드릴게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김기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나무은행 운영실적 2012년도 자료를 받았거든요. 그 사업은 어떻게 진행을 하는 거예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나무은행은 2009년도부터 시작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남숙

박남숙위원

예산절감을 많이 했다는 얘기를 들어서?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올해 같은 경우도 7200만 원의 예산절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개발되는 지역이 많아지다 보니까 나무가 쓸 만하고 조경용으로 가치가 있는 나무는 기증을 받아서 보관했다 휴양림이라든가 공원에 나무가 고사했을 경우에 대체목으로 선정을 해서.....

남숙

박남숙위원

보관을 어디에다 해요, 장소를 어디에요? 시유지에 하고 있어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역북동에 시유지가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공간이 어느 정도예요. 면적이?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면적은 정확하게....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2600평 정도 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 공간을 잘 활용하셔서 나무를 절감하셨다니까 좋은 사업인데 앞으로도 사업을 잘 하시기를 바라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산림지도 하시지요. 산림지도 하시는데 혹시 군락지 파악하고 있나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저희가 한 사업 중에서 우선적으로 소나무 보호사업이라고 예년도에 했던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 소나무들이 밀식 자생한 지역을 과거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참나무류가 치고 올라오는 것을 방지한 그런 사업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현재는 못 하고 있지만 용인시 전나무 밀생지역 같은 경우, 화산리라든가, 운학리 해곡동 꼭대기에 밀생지역, 참나무는 원삼 고초골 문촌리인가요 거기에 많이 자생하고 있는. 일반적으로 많이 판단하고 있는데요.

남숙

박남숙위원

크게 봐서는 그 세 가지가 용인시에 많이 있는데 산림지도는 없지요? 제가 옛날에 5대 때 지적을 했는데 전혀 그것이 시행이 안 돼 있고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군락지나, 나무 종류를 파악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생태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요즘은 날씨나 기후변화 때문에 생태가 달라지잖아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옛날에는 고산지에서 했는데 지금은 날씨가 달라지니까 점점 그것이 없어지고, 날씨가 변하니까 이상하게 나무가 내려오고 올라가고 그런 변화가 있잖아요. 용인시도 군락지라든지, 나무나 이런 산림지도가 있으면 언젠가는 한번 하셔야 되는 거예요. 산림지도가 있으면 생태파악하기가 흐름이나 이런 것을 파악하기가 쉬워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생태지도를 제작할 수 있도록 산림청과 협의를 해서.

남숙

박남숙위원

그런 것을 고민하셔서, 언젠가는 하셔야 돼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네.

남숙

박남숙위원

용인시에 산이 많은데 용인시에 어떤 나무들이 자생하고 있고, 이 나무들이 어떻게 병들어 가고 있는지, 이 나무들이 군락지가 점점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지, 위로 올라가고 있는지 이런 생태파악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에요. 그래야지 이게 관리가 필요한 것이지. 그런 것이 없이 무턱대고 나무 많이 심는 것 좋아요. 그런데 어디에 맞는 나무인지 이런 것을 파악을 하셔야지.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고민을 해보세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중앙부서와 협의해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하셔야 돼요. 그래야 관리하는데도 훨씬 편해집니다.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아까 편백나무 얘기했는데 장흥 편백 숲 우드랜드에 가보면 전국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요. 지역경제 활성화가 많이 되거든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알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용인시는 나무도 많은데 올레길, 이런 길 하는데 아까 편백나무 몇 그루?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만 4000주.

남숙

박남숙위원

만 4000주 정도 식재를 했다는데 앞으로 10년 후면 되나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곳과 남해 편백도 가보고 몇 군데 편백 숲을 다녀왔습니다. 그 정도 성목이 되려면 3, 40년. 저희가 나무 자체에 아토피라든가 이런 것을 몰라서 안 심는 것이 아니라......

남숙

박남숙위원

피톤치드가......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피톤치드나 이 현상이 나무가 겨울에... 이것이 남부 수종이거든요.

남숙

박남숙위원

우리와는 기후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이쪽과는 조금 안 맞기 때문에 저희도 조심스럽게 접근해 가면서 경기도 내에서는 처음 시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어쨌든 지역이나 기후나 이런 특성에 맞게 그것도 개발을 해야 될 사업 중에 하나예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여기 기후에 안 맞는 나무라고 하면 여기 기후에 맞는 나무들을 그런 쪽으로 개발을 해서 휴양림 한쪽에 그런 것을 한다든지, 뭔가 그런 것이 있어야 가까운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건강에 대해서 관심 많거든요. 그러면 찾아와요.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도 된다고요. 주말이면 일부러 찾아가기도 하고, 찾아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 지역의 특색에 맞게 고민을 해보세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그리고 215쪽에 보면 표고버섯 재배시설을 시에서 농림사업으로 해 주고 있는데 판로라든가 판매는 잘 되나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지금 용인시 표고가 1년에 평균 생산되는 것이 30만 5000킬로 정도 됩니다. 저희가 목재 파쇄 표고를 쓰는 것이 아니고 원목 표고를 쓰기 때문에 상품가치가 가락동 시장에서도 알아주고 있습니다. 제품이 조금 나쁜 것은 건조시켜서 포장해서 가루나 건조시켜서 하고, 상품은 참나무 향이 많이 난다고 해서 가락동에서도 많이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상당히 좋은 상품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이런 사업들은 잘 활성화시켜서 농가소득에 도움이 많이 되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목재팰릿 보일러사업이라는 것이 뭐예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목재팰릿 보일러가 목재 보일러가 전신입니다. 목재보일러라고 원목을 이만큼 잘라서 짓는 보일러가 목재팰릿 보일러의 전신인데 지금 볼펜 끄트머리 만하게 목재를 파쇄를 해서 다시 응고를 시키는 사항입니다. 그것이 자동기계화로 들어가서 연소시키면서 되는 보일러. 원래 목재보일러의 일종인데 표현하기 그렇지만 쥐똥 만하게 만들어서 스크류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화로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목재팰릿 보일러라고 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 사업을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큰 예산은 아닌 것 같은데 이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예산을 다 지원해 주는 건가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시 예산이 아니고 중앙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는 사항인데 현재 저희가 공급한 것이 31대가 있는데 추가로 조금 더 공급할 예정이고, 매년 이 사업은 산림청에서도 계속적으로 확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어느 정도 중요한 사업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개념이 없어서.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지금 바이오매스라고 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석유라든가 이런 것을 쓰지 않고 바이오매스 연료를 해서 일산화탄소를 저감시킨다는 뜻에서 이 사업이 시작된 사업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환경사업이네요. 그럼?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거의 환경사업과 같은 사업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많이 활성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나무로 하기 때문에 소재에 대한 것이 공급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저희는 팰릿 자재를 공급하는 업체가 국내에 열 몇 군데가 있는데요. 팰릿 보일러 업체는 다섯 군데가 있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수입목으로 하나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저희가 수거한 폐목이라든가 산림조합중앙회에서 수거를 하고 일반 업체에서도 수거를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한 모양으로 만들어서 보급을 하는 사항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수요가 있을까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수요는 있는데요.

남숙

박남숙위원

많지가 않을 것 같은데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기계가 완전히 선진화 되어있지 않아서 우선적으로 산림청에서 5개 업체만.

남숙

박남숙위원

시범사업으로?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기존에 업체가 난립이 되어 있었는데 기계에 결함이 많기 때문에 5개 업체만 산림청에서 인정하는 업체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 업체에서 현재 팰릿을 공급하고 있는데......

남숙

박남숙위원

사업성이 있어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농가라든가..... 도심공간에서는 조금 다루기가 어렵고.

남숙

박남숙위원

도시 지역은 전혀 필요가 없는 건데.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농촌지역이라든가 이런데서 쓰는데 시골 농촌지역에서는 대체연료가 원목이라든가 이런 게 나오는 것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확보된 예산에 비해서 신청 양이 많지 않은 편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해는 했고요. 헬기 운영현황을 보니까 작년도와 올해와 날짜 때문에 그런가 사업비가 줄어들었어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날짜를 조금 줄였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날짜를 줄이면 날짜에 따라서 다른가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몇 개월간 한다는 것을 선정을 해서.

남숙

박남숙위원

처음에 계약할 때. 한군데에서 계속 하잖아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우리가 여기에서 계약하는 것이 아니고 조달청에 계약요청을 하면 조달청에서 홍익항공을 선정을 해서 저희한테 와서......

남숙

박남숙위원

옛날부터 했잖아요. 홍익항공?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홍익항공에서 한 것이 제가 알기로는 10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조달청에 신청해서 예산을 조달청 가격으로 하지만 계속 한군데에서 똑같은데서 하니까 질적으로 서비스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왜냐하면 한군데 계속 같은 업체에서 하면 이 지역을 빤히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제대로 활동을 안 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염려스러운 마음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한 헬기회사에서 계속 오게 되니까 공중에서 떠서 보는 지형과 실질적으로 육로에서 보는 지형의 구조가 틀립니다. 산불을 끄다 보면.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경력이 되시는 분이 오셔서 산불진화를 하게 되면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옛날에 우리가 계약으로 해서 해마다 그 예산이 들어가니까 우리가 구입해서 하면 안 되겠냐는 얘기도 있었는데 그것과는 별개인 것 같아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똑같은 회사에서 계속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용인시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너무 잘 알다보니까 게으름 피우지 않고 산불감시를 잘 할 수 있도록 잘 해주세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창진

정창진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추성인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8분 감사중지

16시30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환경과장 김동수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복지산업위원회 추성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환경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65쪽부터 270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71쪽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처리 현황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2건으로 EM배양액 하천방류사업 확대로 수질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하라는 것에 대해서는 EM배양시설을 증설하여 하천방류사업을 확대하고 있으며 가정용 EM 무료보급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위천 유역 수질오염총량제 개발부하량 상향조정 반영조치에 대해서는 2011년 11월 17일 개발부하량을 추가확보하여 현재 환경부와 마무리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72쪽부터 275쪽 시정질문 추진현황입니다. 첫 번째, 진위천 유역 수질오염 총량제와 관련, 행정소송 등을 통한 주민의견 대변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2011년 3월 발주한 시행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면서 보고회 개최와 주민설명회 개최를 통해 많은 의견을 수렴하고 이와는 별도로 주민 및 우리시 집행부 의견을 모아 기본계획상 불합리하게 적용된 사항들을 수정․보완하여 개발부하량이 추가 확보된 시행계획이 현재 환경부와 최종협의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용인시 미군기지 내 고엽제 매립과 관련 기 반환된 미군기지는 없으며, 관내 미군이 사용하는 군사시설로는 역북동 3군사령부 인근에 1983년 설치한 미8군캠프 ALT부대가 있으며, 업무연락 행정부대로 토양오염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기흥구 보정동 소재 경부고속도로변 비상활주로는 국방부 공군 제15혼성비행단 소속으로 1972년 3월 설치해서 2005년 8월까지 전시대비 비상활주로로 사용하면서 국방부에서는 매년 1회 이상 토양오염관리대상 시설에 대한 전문검사기관의 토양오염도 검사 및 누출검사를 실시하여 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향후 토양오염 우려가 있을 시에는 우리시에서 직접 토양에 대한 환경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석면건축물에 대한 실태 파악 실시여부 및 석면폐기물 처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시 농촌지역에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이 총 3158동이 분포되어 있고 이에 대한 전수조사가 2013년 실시할 예정입니다. 슬레이트 처리에 대한 지원사업은 2012년 37가구, 2013년에는 70가구 추진예정이며, 처리 시 폐기물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의거 안전하고 적법하게 처리토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276쪽부터 281쪽까지 명시․사고․계속비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첫 번째 경안천 생태조사 및 생태지도 작성 용역비는 1년 동안의 동․식물상을 조사해서 전산화하는 용역으로 용역기간이 13개월이 소요됨에 따라 부득이 명시 이월된 사업으로, 금년 1월 착수, 내년 2월 준공예정입니다. 두 번째 운학동 소교량 설치공사비는 2011년도 3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으로 준공시기가 미도래 되어 사고 이월된 사업으로 금년 5월 준공되었습니다. 세 번째 2011년 수질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연구용역 사업은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추진해야 하는 수질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연구 용역 특성상 이월한 사업으로 금년 9월 이행평가 최종보고서를 제출 완료하였습니다. 네 번째 진위천수계 수질오염총량 시행계획 수립용역 사업은 시행계획 승인 신청(2011년 11월) 이후 경기도 승인이 지연되어 이월된 사업으로 금년 중 승인을 예상하고 있으며, 승인과 함께 준공될 예정입니다. 다섯 번째 초부리 생태습지 조성공사 사업은 준공시기 미도래 되어 이월된 사업으로 금년 1월 착공, 2013년 3월 준공예정입니다. 여섯 번째 경안천 금학수계 비점오염저감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는 2011년 제3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으로 준공시기가 미도래 되어 이월된 사업으로, 금년 11월 준공되었습니다. 일곱 번째 공공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2011년부터 2012년까지 계속사업비로서 양지면 정수리 일원과 백암면 근삼3, 4, 6리 일원에 처리시설 및 오수관거를 설치하는 사업이며 근삼1지구는 준공 완료, 정수리는 금년 12월 중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282쪽부터 286쪽까지 민간이전사업 추진 및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중소기업 대기환경개선과 그린리더 양성 및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추진, 슬레이트 처리지원, 석면피해 구제 급여금 등의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5억 2천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조기폐차 위탁금으로 6억 3천만 원, 하천 및 호소 수질 모니터링에 대한 민간대행 사업비로 7천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 기금운용현황입니다. 환경보전기금은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개선 및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유지 관리를 하고자 2000년도부터 조성되어 전년도 말 현재 75억 원을 적립하였으며, 2012년도에 푸른환경새용인21 실천협의회를 비롯한 7개 환경단체에 2억 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현재 76억 원의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다음은 288쪽부터 296쪽까지 최근 3년간 사회단체 예산 지원 현황입니다. 푸른환경새용인21 실천협의회를 비롯한 8개 환경단체에 환경보전기금으로 5억 58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한강지키기운동본부 등 2개 단체에 도비와 시비로 7억 6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 고발․고소 현황입니다. 2012년 8월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를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 고발 및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98쪽 타당성 및 기술․학술용역 발주 현황입니다.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연구용역 외 2건으로 1건은 완료되었으며, 2건은 현재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00쪽 각종 위원회 현황입니다. 환경보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총 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환경보전기금의 결산 및 운용계획심의 시 개최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1쪽부터 302쪽까지 최근 3년간 보조금 지급 현황입니다. 천연가스 연료비 지원 외 5개 사업에 대해서 국도비사업비로 243억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부터 308쪽까지는 국도비 보조금 교부신청 현황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09쪽 최근 3년간 국․도비보조금 일방적 내시 현황입니다. 구제역 매몰지 보강공사 사업비로 1억 8260만 원이 내시되었습니다. 다음은 310쪽 출연금 현황입니다. 지역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산․학 연구사업비로 경기녹색환경지원센터에 1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부터 312쪽 최근 3년간 타당성 조사 용역 내역은 앞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중복되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13쪽 관내업체 공사수주 내역입니다. 대대리 마을오수처리 개선공사로 청풍건설(주)에서 발주하여 완공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4쪽에서 315쪽 공사계약 및 집행현황입니다. 정수지구 오수처리시설 설치공사 외 5건으로 36억 1천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건은 완공, 4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16쪽 시유지 현황입니다. 총 178건에 7만 2976평방미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317쪽부터 344쪽까지는 추가요구에 대한 내용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성인위원장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283쪽부터 볼게요. 푸른환경새용인21 실천협의회에 민간경상보조가 들어가는 것은 크게 문제는 없지요?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다시 말씀해 주세요.

김선희위원

민간경상보조 들어간 것에 대해서 여기 효과 및 문제점으로 되어 있기는 한데 여기는 다 좋은 얘기만 되어 있어서요. 문제점은 없는 건가요?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예, 문제점은 없습니다.

김선희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287쪽 거기에도 환경보호사업지원이라고 해서 푸른환경새용인21 실천협의회 외 7개 단체에 기금운용으로 지원해 주신 거죠?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그 다음 쪽에 288쪽 푸른환경새용인21 실천협의회. 지원이 많이 되는 단체인 것 같아요. 보면 지원일자 2010년 2월 2일 지원액 보면 다른 것은 그렇다 치고 맨 위에 인건비하고 운영비. 그게 2010년, 2011년으로 갈 때 852만 원 정도가 늘었고, 그다음에 2011년에서 2012년에는 248만 원이 늘었어요. 그러면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뭐가 오른 거예요?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푸른환경새용인21에 대해서 위원님이 아마 단체에 대해서 이해가 좀 부족하신 것 같은데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제21이라고 하잖아요. 의제21이라는 뜻은 우리가 21세기에 전 세계 인류가 함께 논의하고 풀이할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뜻으로 의제21이라는 단어가 생겼습니다. 이 단어는 1992년도에 브라질에서 환경개발회의가 진행되면서 그때 의제21이라는 과제를 채택을 하고, 1996년 말까지 세계 각 지방자치단체는 실천행동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거기에 맞춰서 만들어졌던 것이고. 그렇다면 의제21은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환경보존운동을 해야 될 일을 의제가 수행한다. 쉽게 말해 환경검문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건비는 거기에 사무국장하고 간사가 있습니다, 간사. 그 간사 인건비. 늘어난 것은 인건비 상승분입니다.

김선희위원

인건비 상승분이에요?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예.

김선희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운영비보다는 인건비 상승분이라는 거죠?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제가 차액에 대해서. 인건비, 운영비가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물어본 것이고요.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물론 운영비가 조금 일부 늘어난 것도 있겠지만...

김선희위원

그러니까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어쨌든 그런데 주로 인건비가 상승된 거다?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예.

김선희위원

예, 알겠어요. 그건 알겠는데. 그러면 환경을 위한 단체가 세계적으로 많잖아요. 그러면 이게 나눠서 할 게 아니고 환경에 대한 보호라든가 사업도 많고, 특히 환경보존기금이 있는 이상 거기로 환경보호사업 지원도 하는데, 일단 한 곳에 모아서 거기서 다 한꺼번에 환경에 대한 모든 것을 하면 좋은데 그 외의 단체도 많잖아요.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런데 여기 푸른환경새용인21이라는 것이 의제21이었든 어쨌든 이름이 약간 변경이 되었는데, 여기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체크는 되신 거예요?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물론 위원님들께서 우리뿐만 아니라 각 부서에서 기금이라든지 사회단체 보조금이 많이 있을 겁니다. 300에서부터 많게 되어 있을 텐데, 우리 환경보호단체는 현재 우리 용인시에 19개 단체가 등록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매년 기금을 주기 위해서는 공모를 합니다. 사업공모를 해서 받아서 공모를 해서 각 단체간 중복되는 것은 삭제를 시키고 중복되지 않는 사업을 주고 있는데...

김선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 하면 이 푸른환경새용인21 실천협의회는 지원액이 너무 많아요.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아,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다른 단체하고는 너무 차별화가 되고.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제가 말씀드린 그겁니다. 의제21은 환경부나 국가나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될 사업을 수행하는 게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다른 단체하고 비교하기는 조금 어렵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관리하는 하나의 조직이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

김선희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조직으로 보라 이 말씀이시죠?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예, 그게 더 타당할 것 같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거기서 조직이 그렇게 되면 그 안에서 다른 단체도 그 안에 있을 저기는 아니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들어진 그런 협의회니까 다른 거하고 차별화된 것은 맞잖아요.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맞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렇죠. 차별화 된 건 맞잖아요. 그런데 보조금 지급에서도 더 차이가 나게끔 보조금지급내역에 또 들어가잖아요. 따로 하지 않고. 차이가 나는 그 상태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조금 이해가 안 갈 수도 있는데 지원을 왜 많이 해 주냐, 그런데 많이 해 주는 것만큼 이유가 있다고도 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96년도라고 그러셨죠? 96년도부터 꽤 오래...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96년도부터 우리가 설립이 돼서 실제 지원된 것은 아마 제가 봐야 되는데 그 이후부터 지원이 됐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길어지면 여기서 다 설명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자료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이게 세부내역이 필요해요. 여기 보면 조직사업비, 실천사업비, 시민사업비, 대외사업비, 홍보사업비.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그렇게 설명하시면 제가 단체에서 저희들이 받은 자료를 보여드리면...

김선희위원

어떤 사업을 해서, 어떤 그동안의 성과라든가...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이건 저희들이 결산자료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김선희위원

예, 정확하게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부내역입니다. 그냥 뭉뚱그려서 보내지 마시고 세부내역을 꼭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의제21부터 여기 올 때까지 해 주시고요.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다음에 315쪽. 맨 위에 유방6동 게이트볼장 설치공사. 이게 왜 여기... 자리가 왜 필요해서 여기다가... 여기 앞에 바로 어린이집 있죠?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여기에 있는 내역들은 전부 다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주민지원사업인데 주민지원사업은 우리시나 국가가 지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주민지원 사업은 그 해당 마을에 배당된 금액은 그 마을에서만 씁니다. 그 사업내역도 거기서 선정해서 올라와요.

김선희위원

아니, 내가 사업을 왜 했냐가 아니라 이게 바로 어린이집에 있는 마당이라고 봐야 되나요? 하여튼 거기서 옆에 바로 텃밭을 아이들이, 어린이집 원아들이 거기를 이용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다 막고 게이트볼장을 설치한 것 아니에요.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사실 그 세부내역까지는 모르겠는데, 이 사업을 선정할 때는 각 읍면동에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선정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김선희위원

그런데 왜... 아니, 거기서 타당하게 마을주민들이 그게 합당하고 좋다고 그러면 괜찮은데...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예, 그렇게 선정이 된 겁니다.

김선희위원

다른 곳에 설치할 마땅한 곳이 없어서 여기다 하신 건가요?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아마 제가 알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거기에 대해서도 그러면 정확하게 어떻게 선정된 과정이라든가... 민원사항은 없었어요?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이건 제가 읍면동에다 자료를 받아봐야 되거든요.

김선희위원

네, 자료를 받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김선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광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과장님, 오래 기다리셨죠?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야생동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동부권에는 멧돼지라든가 고라니 때문에 농작물 피해가 많다고 민원을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지 한 말씀 해 주세요.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저희들이 올해 금년도에 야생유해동물 포획허가 건수가 현재까지 131건을 허가를 해서 유해동물을 1498건을 포획했습니다. 했는데, 그중에서 현재까지 멧돼지가 3마리고, 고라니가 75마리, 나머지는 까치입니다, 까치.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물론 그 단체에 허가는 해 주지만 거기에 현재 선도를 하는 단체는 동물협회가 있습니다. 그 협회에서도 현재 밀렵도 단속하고 불법역구도 회수하고 야간에도 야간활동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올해는 보호가 필요한 것도 많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우리가 허가를 내준다든지 할 경우에 그 업체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일원화할 방법을 시켜보고자 사실 생각도 있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그래서 동물피해가 많으면 지자체별로 유해조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걸로 인해서 돼지 몇 마리, 고라니 이런 게 있는데 대부분 보면 고구마밭이라든가 이런 데는 멧돼지가 쑤셔놓아서 농작물 피해가 많아서 이분들이 피해 요구하는 경우도 아마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시에다가.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런 부분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서는 환경과에서 조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해조수를 통해서 동물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 그게 첫째 우선이겠지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동부권도 원삼, 백암, 이동, 묵리, 시궁산, 부아산 여기까지 지금 멧돼지가 출몰하고, 또 산에 등산하시는 분들이 위험을 느껴서 마음대로 등산하기가 좀 어렵다고 해요. 그리고 또 지난번에 사육곰이 탈출한 적이 있죠?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사육곰이 2회 정도 탈출한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것도 아마 어느 단체에서 응급조치를 아주 잘 해서 사고 없이... 한 분만, 등산객이 아마 다리를 물렸다고 하죠. 이런 차원에서 이런 단체가 용인시에는 꼭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또 알아봤는데 이 단체가 먹이주기 행사도 하고 또 동물도 보호하고, 또 다친 동물들을 치료해서 방사도 한다고 해요.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그래서 사료값이라든가 약값, 치료값 이런 것을 솔선수범해서 아직은 하고 있는데 용인시에서 예산을 조금 더 증액해 줬으면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여기 단체가 122명 정도 되고, 또 연중 실시하는데 이 사람들이 실탄값이라든가 야식값이라든가 차량유류대 같은 것 지원하고 있습니까? 아직 없죠?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이런 것을 봐서는 앞으로는 이런 단체가 꼭 필요한데 경안천 같은 데도 단속반들이 순찰도 돌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동부권뿐만 아니라 꼭 필요하다는 단체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단체하고 용인시하고 잘 매치해서 앞으로 급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 인원을 활용하면 아마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져서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면 한 말씀 해 주세요.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저도 그 단체의 활동내역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도 동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일반예산으로는 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환경보존기금을 활용해서 지원하고 발전방향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성인위원장

고광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정성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과장님, 감사서 333페이지요. 333페이지.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예, 봤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CDM 사업 관련해서 지금 현재 준비단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준비를 하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죠?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CDM을 설명드리기 전에 이걸 설명드리자면 우리가 탄소배출권거래제하고 기후변화협약을 잠깐 설명을 드려야 이해가 가거든요. 작년도에 제17차 UN기후변화협약이 남아프리카 더반에서 있었는데 그때 어떻게 협약이 되었느냐 하면 2020년도부터는 기후변화에 가입된 모든 국가는 2020년도부터 온실가스 의무감축 가입을 한다고 협약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는 금년도 5월에 온실가스배출량 할당 및 거래제도에 관한 법률을 제정을 하고 2015년도부터 탄소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겠다고 추진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게 되면 전 국가가 탄소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해버리면 사실상 CDM제도는 필요가 없는 제도가 됩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지금 UN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죠?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그래서 그게 늦어지고 있잖아요.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되면 같이 통합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실제 이건 우리 정부 내에서는 가능하지만 국가간 거래하기로는 안 된다.

성환

정성환위원

현재 어렵다?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예, 탄소배출권거래자가 되어 버리니까 어렵다는 거죠.

성환

정성환위원

지금 인천에 탄소거래은행인가요? 그게 인천이 유치해서 생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답변하기 조금 어렵고요, 지금 나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정부 동향을 보게 되면 증권거래소처럼 그런 거래소가 생기고 그런 발전방향이 막 대두되고 있는데...

성환

정성환위원

그러니까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그런 거래소를 만들어서 우리나라 안에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우리 용인시가 준비하는 게 뭐냐는 거죠.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그래서 이건 지금 보면 우리시가 별도로 사실 추진하기로는... 왜냐 하면 정부에서도 법이 제정돼서 시행단계에 있고, 정부에서 어떤 기본 틀을 잡아줘야만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지 우리가 별도로 가기는 방향 자체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환

정성환위원

그런데 대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하고.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저희들도 내부적으로는 목표관리제를 시행해서 시청하고 3개 구청, 시범단계죠. 실제 목표관리제를 시행해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그러니까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은 3개 구청하고 관공서를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다?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예.

성환

정성환위원

그러면 사이버머니로 거래를 하고 있다는데 이건 어디하고 저희가 거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이건 사이버상에서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등록된 관공서 다 있지 않습니까? 그 사이버에서 서로 전체... 어떤 일정 대상을 찍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게 시행이 돼도 언젠가는 세계적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우리나라에서도 국가에서도 세계의 동향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정확한 정책을 못 내놓고 좌지우지 흔들리고 있는 입장인데.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그래서 정부에서 2015년부터 시행한다는 것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래도 아주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그러니까 저희도 언젠가는 그렇게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준비를 하는데 있어서 CDM사업 관련해서 우리가 온실가스를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것을 다방면으로 저희 자체적으로 정책이나 이런 것도 더 발굴하고 만드시라는 얘기예요.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그리고 다음 343페이지요. 342페이지. 구제역 매몰지 관리현황에 있어서 지금 현재 민원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은 이제 거의 없나요?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없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그러면 이게 저희가 민간위탁을 해서 계속 지금도...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하고 있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확인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예.

성환

정성환위원

지도감독이나 이런 것은 사실 저희가 사고가 이런 것들이 생겼을 때는 관심들을 많이 갖지만 그렇지 않고 사후에 시간이 좀 지나면 무뎌지는 게 있는데.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현재 지금 하고는 있는데 지금은 침출수도 거의 없고 안정화상태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금년 말로나마 이게 종료되지 않겠나. 내년에 국도비도 지원 안 된다고 하니까요. 종료될 것으로 보고. 진짜 안정은 됐습니다. 없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정성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몇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오염총량제는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 거죠?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진위천 문제 때문에 위원님이 물으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 진위천 오염총량제는 기본계획을 경기도에서 수립했는데 그때 개발부하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반대여론이 심각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도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다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기본계획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시행계획 수립 때 이 전체를 보완해서 조치를 하겠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우리 기본계획에서 개발부하량이 1760kg였는데 시행계획에서는 잘못된 분야, 도시기본계획에 포함된 인구가 오총의 인구계획이 잘못되었던 것을 수정하겠다. 또 하수처리장의 방류수질이 우리가 기본계획에서 2에서 3ppm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건 현재 맞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5ppm과 7ppm으로 조정을 하겠다. 또 우리 도시기본계획상에 빠져있는 개발계획은 전체를 포함하겠다. 포함을 시키고 그 이외에 상공회의소라든지 각 단체에, 물론 우리 기본계획에 다 나와있지만, 그 단체까지도 협조를 받아서 혹시 기업체 개발계획이 없는가까지 받아서 다 포함을 시켜서 2259kg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시행계획에서 올린 개발부하량이 무리 없이 협의가 되고 있고 조만간에...

남숙

박남숙위원

잘 되고 있네요, 그러면.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예, 12월 중에...

남숙

박남숙위원

개발하는데 문제는 크게...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처인구쪽이 개발하는데 문제가 많이 풀리는 거네요?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오총 때문에 문제가 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옛날에 오총 때문에 하도 시끄러워서.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위원님, 지금 오총 때문에 문제되는 것 없지 않습니까.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그런 문제가 완화되고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처인구 개발에는 이 오총 때문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 같네요.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없습니다.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래요. 다행이네요, 그건. 그러면 경안천이 현재 몇 피피엠이에요?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경안천이 현재 작년 연말로 3.1ppm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굉장히 좋아졌네요.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아, 좋아졌습니다. 점점 좋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현재? 작년보다 그러면 훨씬 더 좋아졌네요?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좋아졌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상당히 물이 3.1ppm이면 굉장히 좋아진 건데. 그리고 한 가지 골프장의 농약 관련돼서 아까 자료가 쭉 있더라고요. 농약을 심하게 쓰는 그런 용인시 골프장에 조치를 받았다든지 그런 것은 없어요?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골프장의 농약은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 해서 우리시와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같이 검사를 하고 있는데, 검사는 저희들이 토양하고 잔디, 유출수 검사를 하거든요.

남숙

박남숙위원

해년마다 하는 거니까.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예, 하는 건데 거의 검사는 맹독성 농약을 조사합니다. 실제 맹독성은 없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맹독성은 없어요?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예, 없습니다. 쓰지 않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저희들도 옛날에는 실제로 흙도 채취해서 저기도 해 보고 그랬는데.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예, 그런 데는 없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래요, 그건 하여튼...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골프장은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그렇죠? 사후에 그런 것...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그 사람들 절대 그러지 않도록.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기흥호수 살리기 대책위원회를 계속 추진해서 협의도 하고 계속 저기 하는데 경안천은 내년에는 어떻게 가려고 그러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아, 기흥호수요?

남숙

박남숙위원

아, 경안천이 아니고 기흥호수.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기흥호수는 참 설명하려면 시간이 참 긴데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남숙

박남숙위원

간단하게, 다 아는 내용이니까.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예, 아시니까요.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추진한 것과 별개로 거기는 소유가 농어촌공사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작년에 수생태법이 개정이 되었거든요. 개정되면서 저수량 규모로 1100톤 이상 규모 되는 큰 저수지는 환경부장관이 중점저수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규정을 들어서 금년도 3/4분기 때 경기도 남부권 시장군수협의회에 제가 참석해서 오산천이 깨끗하기 위해서는 기흥저수지가, 상류가 깨끗해야 된다. 그래서 법이 이렇게 개정되었으니 우리시에서 중점관리저수지로 지정해 달라고 내가 환경부장관한테 건의를 할 테니 다른 시에서도, 밑에 시에서도 협조를 해 달라.

남숙

박남숙위원

도와달라.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예, 그래서 거기 참석한 시장, 군수님들 전체가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의결되기를 ‘그러면 용인시가 독단으로 하지 말고 용인시에서 안을 잡아서 4/4분기 할 때 안을 가져와봐라.’ 3/4분기 할 때 국장님이 가서 설명하셨는데 다 좋다고 하셔서 바로 건의를 할 겁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저희들 혼자 하는 것보다 전체 7개 시군이 다같이 협의하니까 거기에 국회의원님들도 협조를 할 것이고 하게 되면 그게 지정이 되게 되면 환경부장관이 경기도지사하고 농어촌공사사장한테 수질개선명령을 할 수가 있고 국비를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일단 청신호는 들어왔네요.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예, 그렇게 되면 하나의 단초가 마련되지 않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하여튼 불행 중 다행이고요. 기흥호수 끝까지 잘 좀, 주민들 내년에 민원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박남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박남숙 위원 말씀이나 어제 김기준 위원도 계속 말씀하셨는데 지금 기흥호수 살리기, 정말 우리 용인시 한가운데 있는 곳이고, 앞으로 그쪽에 조정경기장을 이용하거나 오토캠핑장도 크게 들어가잖아요, 이제. 그쪽으로 해서 관광벨트 같은 게 크게 생겼으면 하는 바람인데 지금 좋은 조짐이 생겨서 이제는 깨끗하게 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조금 더 신경 좀 써주셔서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작년에 제가 지적한 것, EM 홍보에 관해서인데요. EM 금년에 많이 좀 하셨는데 혹시 우리 환경과 홈페이지에 EM에 관해서 띄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죄송합니다. 안 띄웠습니다.

추성인위원장

EM을 진작 우리시가 5, 6년 전에 처음 나왔을 때부터 그걸 정말 만들어서 우리가... 유용한 미생물이잖아요. 그 유용한 미생물을 우리가 만들어서 그걸 기흥호수에 많이 부었으면 지금 굉장히 좋아졌을 겁니다. 한 4, 5년 그렇게 했으면. 그 효능을 우리 시민들도 모르거니와 제일 중요한 우리 공무원들이 사실 몰라요. 제가 EM원액을 좀 달라고 하면서 주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각 구청마다 돌려줄 때 그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환경과 공무원도 어떻게 쓰느냐고 솔직히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만들어 쓰는 방법을 가르쳐 줬는데, 지금 우리 동네는 계속 만들어 쓰고 있는데 어느 정도 효능이냐 하면 20층, 25층 아파트 맨 꼭대기에서 그거 1.5리터짜리 1병만 부으면 전체가 깨끗해집니다.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냄새 없애기. 그러니까 음식물쓰레기에 뿌리면 바로 냄새가 없어지는데 이만큼의 원액을 가지고 1.5리터 5병은 만들 수 있어요. 그걸 집에서 만드는 게 간단합니다. 그래서 제가 권장하고 싶은 것은 홈페이지에 EM에 대해서 띄우시되... 그거 EM 홈페이지 들어가면 다 나와 있어요. 그 사용방법이나 이런 것, 각 가정에서 만들어 쓸 수 있도록 누구나 들여다보면 알 수 있도록 하고, 원액을 우리가 사서 당분간은 무료로 좀 줘서 그걸 만들어서... 희석한 용액 몇이에요? 500㏄예요? 이만큼 500㏄ 줘봤자 그거 얼마 못 써요. 그러니까 그만큼의 원액을 줄 수 있으면 그 집은 한 4, 5개월 쓸 수 있어요, 그걸. 그래서 그 다음에 홍보가 잘 되면 각자 살 수 있도록 원액을 우리가 싸게 공급을 할 수 있게 하면 각 주민센터나 자치위원회별로 해서... 그래서 참 중요한 것을 우리시가 자꾸 조금씩 느리게 간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우리 환경과니까 좀더 생각하시고 홍보나 권장하는 것, 시민들한테 알리는 것에 과장님이 앞서주셨으면 합니다.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건 제가 조치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성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1분 감사중지

17시29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최희면입니다. 존경하는 추성인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 연일 노고가 많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47쪽부터 352쪽까지 목차, 관리자조서와 행감사무감사 자료 중 해당 없는 사항은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53쪽부터 354쪽의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53쪽 첫 번째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선정시 투명성 확보 및 대행업체 운영점검에 대하여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8개소에 대하여 그동안 27회 지도·점검을 실시를 했고 지난 3월부터 청소대행업체 업무수행 능력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12월에 최종평가를 실시해서 내년도 대행업체 선정시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관내 골프장 제초작업으로 발생된 폐기물 적정 처리조치 사항은 관내 23개소에 대해서 폐기물 적정보관 및 처리여부에 대한 특별 지도ㆍ점검을 실시한 바 이상이 없었습니다. 세 번째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불법행위 감독철저 및 조례개정 추진에 대하여는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8개소를 분기별로 지도ㆍ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를 했고 위반사항을 사전에 차단하였습니다. 관련 조례개정은 2월달에 일부개정을 했습니다만 금년도 말까지 평가한 후에 그 결과를 가지고 내년에 조례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4쪽 소각장 증설에 따른 주민공약사업 추진에 대하여는 주민공약사업 중 미추진사업은 포곡읍 도로개설사업 11건으로 현재 설계완료 1건, 공사중 1건, 미추진 9건이며, 담당부서인 처인구 건설도시과와 협의해서 우선순위에 따라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5쪽 집단민원 처리현황입니다. 첫 번째 동물의 사체를 이용하여 비료를 생산하는 동양비료가 남양주시 구제역 매몰돼지 사체를 반입 처리하려한 행위에 대하여 민원이제기 되었으나 반입된 폐돼지사체 전량회수와 동물의 사체를 재활용한 비료생산금지 조치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 지곡동 폐기물처리장 입지반대 관련한 민원에 대해서는 관련법 협의의견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적합수리 처리하였으며 2년 이내 허가 신청 시 개별법 협의조건 및 적합통보 조건이행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6쪽 명시․사고․계속비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체육공원 조성사업은 토지보상협의 지연에 따라 부득이 명시이월 되었으나 금년도 2월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57쪽부터 360쪽까지 민간이전사업 추진 및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용역과 죽전ㆍ동백ㆍ흥덕ㆍ보라지구 가로청소 대행용역으로 92억 1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음식물류폐기물 민간위탁 처리 및 음식물폐기물 중간수거용기 유지관리로 32억 7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용인환경센터 및 수지환경센터 위탁과 수지집하장시설 및 흥덕집하장시설 위탁, 수지환경센터 주변영향지역 난방비보조금으로 143억 5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용인시재활용센터 위탁으로 13억 1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61쪽 기금운용현황입니다.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을 하고자 2007년부터 조성되어 2012년도 현재 23억 2000만 원을 적립하고 있으며 2012년도 주민지원협의체 운영 및 각종 지원사업 추진에 따라 6억 400만 원을 집행하여 현재 잔액이 17억 1600만 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62쪽 불용액 현황입니다. 첫 번째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금은 민간위탁 집행잔액이며, 두 번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는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설치사업비로 반영하였으나 미추진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363쪽 민원서류 지연처리 현황입니다. 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에 대하여 적정기간 내에 처리를 하였으나 전산입력이 하루가 지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4쪽 타당성 및 기술․학술용역 발주현황입니다. 사용종료매립장 주변환경영향 조사용역은 9월에 발주하여 10월 완료하였으며, 조사결과 매립지가 안정화되어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5쪽 각종 위원회 현황입니다. 용인환경센터와 수지환경센터 주민지원기금 운용심의회는 각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각 2회 심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366쪽 각 부서 내 중복되는 위원회 위원명단 및 위원 선정사유입니다. 용인환경센터 주민지원 기금운용심의회와 수지환경센터 주민지원 기금운용심의회는 각각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9조에 따라 위원명단이 중복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67쪽 최근 3년간 MOU 체결현황입니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및 재활용활성화를 실천하고자 2012년 7월 13일 용인시 새마을회 외 65개 단체와 실천협약을 체결하고 현재 자발적으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및 재활용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8쪽부터 최근 3년간 보조금 지급현황입니다. 수지환경센터 주변영향지역 난방비보조금에 대하여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매년 7억 원으로 총 21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69쪽부터 371쪽까지는 국·도비 보조금 교부신청 현황입니다. 현재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은 2011년부터 2012년까지 96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RFID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기반시설 구축사업은 10억 1400만 원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71쪽부터 373쪽 최근 3년간 타당성 조사 용역내역 현황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추진계획 변경 타당성조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비용 산정 등 청소행정에 관한 연구용역,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평가용역 3건으로 상세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74쪽 공사계약 및 집행현황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기반시설 구축사업으로 2개 권역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5쪽 시유지 현황입니다. 총 141건에 40만 6884㎡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6쪽부터 402쪽까지는 각종 현황자료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성인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청소행정과장님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에도 민원이 올라왔었고 농업정책과에도 민원이 올라온 부분이 지곡동 쓰레기 폐기물처리장의 문제가 대두가 됐었어요. 어떻게 보면 농지, 환경과, 청소행정 다 세 군데 이게 개입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우리시가 각 구별에 나오는 재활용쓰레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간략하게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쉽게 얘기하면 고물상입니다. 현재 여태까지 관련법이 개정이 안 되어 있다가 2011년 7월 23일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내년 7월 23일부터는 2000㎡ 이상 면적을 갖고 있는 고물상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대략 처인구 103개, 전체가 150개 되는데 저희가 내년도에 현장방문 및 안달을 해서 7월 안에 전부 신고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우리가 시에서 관할을 하면서 불법이 없도록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현재 처인구에는 땅덩어리는 넓은 데 비해서 개인주택들이 많기 때문에 재활용쓰레기장이 따로 있지요? 적환장이라고 하나요? 시에서 수거를 해서 처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재활용센터가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수지나 기흥의 아파트지역에는 보통 이게 어떻게 처리되고 있냐면 주로 입대인을 통해서 부녀회 1년에 입찰을 합니다. 대행업체들 소위 표현을 하자면 쓰레기 대행하는 고물상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보통 세대에 따라 다르겠지만 1년에 보통 1천만 원, 2천만 원 이상의 돈을 주고 재활용쓰레기를 가져가요. 지금 문제점들이 제 자신은 기흥구에 지역구 위원으로서 기흥구에 어떤 구석구석 과연 상하동 같은 경우에도 진흥아파트 뒤쪽으로 들어갔을 때 용매산 밑에 농지들 그다음에 지금 민원이 일어났던 지곡동을 가더라도 그 옆에 농지에 고물상들이 즐비합니다. 2000㎡이하인 이 고물상들이 전부 다 아파트에서 지금 사실 재활용쓰레기를 가져와요. 그런데 소규모의 고물상이 더 문제라는 게 농지를 갖다가 저리로 임대를 해 놓고 천막하나 없어요. 지금 현재 식용유 또는 기름, 알코올, 우유병 이게 비가 오고 할 때마다 전부 다 농지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한편으로는 환경을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환경오염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상으로는 어쩔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 쓰레기를 통해서도 먹고 사는 사람도 많으니까. 환경법이 바뀌어서 올해도 사실은 민원들이 왔었죠. 이거를 연기해 달라고 연장이 왔었는데 과연 2000㎡이하의 재활용쓰레기장은 그러면 이 사람들이 거의 돈이 많이 있는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영세한 사람들이 많은데 과연 어디다가 이런 재활용쓰레기장을 지어서 우리 수지나 기흥의 저 많은 아파트 인구에서 나오는 재활용쓰레기들을 처리할 것인지 또 2000㎡이하의 환경오염 주범인 조그만 고물상들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현재 공동주택에 있는 재활용쓰레기는 그것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를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공동주택별로 입주단체대표들이 의결한 대로 업체하고 계약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우리시에서 관여를 해서 시에서 재활용을 할 수 있도록 저희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장기적인 문제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2000㎡이하의 소규모 고물상 같은 거는 사실 제도적 장치가 아직 마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2000㎡이상도 이제야 장치가 마련이 됐습니다. 그것은 사실 2000㎡이상도 무조건 여러 가지 시설이나 사람 갖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일단 개별법에 의해서 농지면 농지법, 산지면 산지법에 의해서 입지가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150개지만 거기서도 허용이 가능한 것은 많다고 생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 처리가 문제고. 더군다나 소규모는 더 많은 데 그거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특별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계도차원에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관리를 적절하게 할 수 있도록 안내를 주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극히 단기적 차원밖에 안 되는 것인데요. 지금 기흥이나 수지 같은 경우는 계속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내부에 들어가서도 재활용쓰레기장 할 만한 곳이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지나 기흥의 재활용쓰레기도 이제 시에서 잘못하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에요. 지금 현재 처인구 쓰레기장에서 처리해 주듯이 따로 지어서 다 같이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아파트마다 이게 수입으로는 굉장히 괜찮은 수입이었거든요. 지금 제가 보면서 처인구에 재활용쓰레기장이 문제가 있다는 게 각 아파트들은 돈을 갖다가 돈을 이렇게 수입을 얻으면서도 재활용쓰레기가 노다지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 운영하는 데는 수익은 10억이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16억 정도 될 거예요. 왜 그렇게 차액이 발생하느냐 이거예요. 그만큼 이득이 나는 장사인데 이게 우리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데는 지금 손실이 나고 있다고요. 이 부분은 심각하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따로 이건 우리 과장님이 좀 결과에 대해서 수익과 지출에 대해서 좀더 엄밀히 조사를 하고 그럴 필요성이 있고 그다음에 지곡동에 폐기물쓰레기장, 사실 폐기물쓰레기장이 아니었어요. 저도 이 민원이 들어와서 내가 확인을 했지만 이게 재활용쓰레기장이더라고요. 재활용쓰레기장을 마치 폐기물쓰레기장으로 둔갑을 해서 앞에 버티고 있는 산적해 있는 문제점들은 외면 한 채 민원에만 우리가 해결하는데 급급했는데 실제 주민들에게 이런 대란이 내년 말부터는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아니면 정말 우리는 환경부분에 대해서는 2000㎡이하의 소규모로 방치할 수밖에 없다, 오염이 되더라도. 솔직하게 말 못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나 대책을 세워 주십시오. 환경법이 점점 규제가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시차원에서 다루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374페이지에 보니까 음식물쓰레기종량제 기반시설구축사업으로 추경예산으로 편입해서 5억 69만 원씩 이렇게 돈이 들어가 있는데 이제는 음식물쓰레기가 나오는 대로 비용을 달리해서 매긴다는 거죠?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RFID가 개별계량장치입니다. 각 가정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면 무게를 측정해서 그거에 대해서 금액을 저희가 매기는 그런 계량장치이기 때문에 그거를 하면 이점이 뭐냐면 내가 버린 만큼 바로바로 계산되기 때문에 주부들이 덜 버려야 되겠다, 물도 많이 짜내서 무게가 덜 나가게 해야 되겠다는 이런 관념을 갖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가 아무래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 12월하고 올해에 두 군데에 걸쳐서 시범사업을 실시했는데 실시한 결과 약 23% 정도가 줄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기준

김기준위원

그런데 개인주택하고 아파트집합건물하고 금액부과하는 어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산정방법이나 세부적 사항을 갖고 있습니까?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산정방법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다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면 인구가 지금 현재 93만, 향후 앞으로 저희 기흥지역, 수지지역, 처인구지역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입주할 아파트들이 대기하고 있고. 쓰레기는 계속 늘어나고 옛날같이 적당하게 집 앞에서 전원주택처럼 태워버릴 수도 없고 이번에 좀 장안을 떠들썩하게 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이때까지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은 지금 현재 수지, 기흥, 처인에서 처리하는 게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민간업체 5개소에 위탁 줘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런데 지금 용량부족으로 인해서 쓰레기처리시설을 따로 더 용량을 증가해서 만들려고 하는 거죠?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우리시 자체에서 처리시설이 없기 때문 그것이 과거 2007년부터 우리 내부적으로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근간에 여러 가지 사정상 추진이 안 되고 있다가 2011년도에 다시 타당성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아시다시피 내년부터는 음폐수가 해양투기가 금지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리비용이 몇 배로 올라가게 됩니다, 내년도에는.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민간에서도 음폐수를 확실히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갖고 있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육상처리를 하게 되면 처리비용이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시 부담도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우리시에 자체처리시설을 지으면 모든 것이 해소되기 때문에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면 93만 시민들의 청소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이런 정책들이 있는데 이때 6개 민간시설에 위임해서 처리를 하듯이 쓰레기처리시설이 필요하다면 청소행정과에서 입찰하건 뭘 하건 선정을 하면 되지 왜 도시공사로 위임을 해서 시중에 여러 억측들이 난무하는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는 건지 그 배경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십시오.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금방 말씀드린바와 같이 처리시설 설치에 관해서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말씀드렸고요. 오히려 처리시설을 지으려면 재정사업으로 할 수가 있고 또 민간투자사업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시 재정이 건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재정사업을 하게 되면 우리가 투자해야 될 부분이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500억에서 700억 정도 계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산이 국·도비가 물론 들어갑니다. 들어가지만 우리시가 부담해야 될 게 거기에 대해 35%이기 때문에 그 예산을 우리가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타당성조사로 하는 것도 좋지만 민간투자사업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내부적으로 그렇게 결론을 내려서 민투로 하게 된 거고요. 그다음에 도시공사에 위탁을 주는 것은 이 사업을 하려면 인원이 각종 건축, 토목, 기계, 전기직, 환경직까지 해서 다섯 명 정도 필요합니다, 시설을 하면서부터는. 그런데 저희 과는 청소행정과의 한 계에서 맡고 또 타 업무를 병행하는 직원 한 명, 계장 한 명 그리고 제가 하게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환경 외에는 타 분야는 전문가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인원을 보충을 해야 되는데 인원을 보충하려면 다섯 명 정도만 보충한다고 해도 1년 동안 비용이 한 1억 5000만 원 인건비가 들어가고 2년이면 3억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시작하면서 준공까지는 한 3년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3억 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현재 도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평온의 숲도 준공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쓰여 졌던 잉여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을 이용을 하면 그런 인건비에 대한 부담이 없어지고 거기에 대한 수수료만, 거기서 집행이 되지만 수수료는 2억 4000정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시 자체인건비 투자하는 것, 우리의 인력하는 것을 비교했을 때 그쪽이 더 효율적이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거기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인사이동이 3년 정도를 한 군데 있지를 않습니다. 그 안에 한두 번 정도 옮기는. 그렇기 때문에 전문성이 좀 결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TF팀을 만들면 그 사람들이 끝까지 갈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더 전문성을 갖고 일에 참여할 수 있는 도시공사하고 상의를 해서 위탁을 주게 된 것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 말씀에도 일견 어려움이 충분히 예측은 됩니다. 역대 민투사업 중에 우리가 레스피아사업, 천문학적 돈이 들어가는 레스피아사업 특히 수지 레스피아를 기점으로 한 아트홀까지의 많은 어떤 문제점들 그리고 경전철에 이르기까지 민투사업이 되었던 부분에서는 항상 금액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의혹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항간에 지금 500∼600억 사업에 지금 시가 부담하는 부분만 해도 165억 정도 되나요?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35% 부담이기 때문에.

기준

김기준위원

천문학적 돈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물론 우리 공무원들도 전문성 분야가 없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우리 인근에는 정말 산학협동을 맡고 협력관계에 있는 여러 여타 대학들도 많이 있고 전문기관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인력부분만 갖고 이야기한다면 운영은 도시공사에 맡기더라도 거대한 금액에 대해서 물론 잘못되면 욕을 먹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공직자가 자기 생명을 걸고 청렴하게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선정과정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은 시에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항간에는 시에서 하는 부분 또한 여타 압력에 의해서 그게 의원이건 또는 공직자건 여타 압력에 의해서 도시공사로 넘길 수밖에 없었다고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모 어떤 타임즈를 봤을 때. 그런데 그런 일없습니까?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압력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요. 아시다시피 민간투자사업은 가장 먼저 제안한 업체하고 접수를 해서 그거를 갖고 피맥(PIMAC)에 의뢰를 해서 타당성조사를 하게 됩니다. 타당성 조사가 끝나면 거기에 맡고 계신 정책 방향하고 맞다고 판단했을 때는 그다음 의회동의를 받습니다. 의회동의를 받고 끝난 다음에 제3자 공고라고 해서 공고를 해서 제3자가 이거에 대한 대응할 수 있는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같이 우리한테 제출한다면 거기서 비교해서 더 나은 것을 우리가 선정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심의위원회가 구성되겠지만 어떤 특정 업체를 밀어준다, 어떤 압력에 의해서 한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어불성설(語不成說)이고요. 우리 내부적으로 업무를 가장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게 어떤 것인가 해서 내부적으로 상의한 결과 위탁을 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항간에 저도 여기서 드릴 말씀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기자들이 여러 가지 소설을 쓰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는 알지도 못하는 것인데 그런 얘기가 들리기 때문에 저희도 굉장히 의아스럽고 그렇습니다. 위원님들도 항간의 그런 소문에 대해서 너무 휩싸이지 마시고 저희는 저희 소신대로 법대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면 청소행정과장님은 지금 어떤 여러 전문성확보 면이나 업체선정과정에 차라리 시가 개입하지 않는 게 낫다고 보시는 것이죠?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저희도 여러 가지 생각이 있죠. 그런데 선정이라는 것은 저희가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도시공사가 선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최소한도 제안서를 내려면 제가 알기에는 20억 정도의 금액을 들여서 설계를 해서 제안서를 먼저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먼저 제출한 업체하고 먼저 협상을 하게 됩니다. 때문에 우리가 누가 해라, 마라 할 수 있는 처지도 아니고 제안이 있는 업체는 누구든지 제안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업체를 밀어준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수는 없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대형공사 같은 경우에는 덕성산업단지만 하더라도 참 문제가 일어나서 구속이 되고 또 시의 행정을 하는데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시민을 대표하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우려가 되는 거예요. 정말 시의 판단이 맞기를 바랄 뿐이거든요. 그리고 또 시를 믿고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가 그렇게 판단을 내렸을 때.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연희

이연희경제환경국장

저도 지금 최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우리가 종합적으로 많이 판단을 했거든요. 실익이 어디에 더 있느냐를 판단을 해서 결심을 받아서 넘긴 거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항간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저도 사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최 과장이 설명했듯이 제일 먼저 내는 업체가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설상 가정을 해서 누가 어느 업체를 도와주고 생각을 하고 있어도 그 업체보다 먼저 낸 업체가 먼저 협상대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또 제가 이제껏 있으면서 그런 게 있으면 저희한테 얘기를 했을 텐데 저도 아직까지 누가 어디 좀 도와주자, 어떻게 하자 이렇게 들은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를 좀 믿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업체가 들어 왔을 때 우리가 요구하는 어떤 조건들을 충족시켜야 되는 거네요?

연희

이연희경제환경국장

제안서가 들어오면 저희가 피맥(PIMAC)이라고 중앙에 있는 관리전문기관에 그 사업제안서가 타당하냐, 우리가 갖고 있는 안과 얘네들이 낸 타당서가 타당한지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맞다, 잘돼 있다, 너희들이 생각한 것과 일치한다, 부합된다 그러면 그 사업을 가지고 추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알겠습니다. 다시금 시민들이 믿고 맡기는 거대한 민투사업에 대해서 믿고 쓰레기음식물처리시설 선정이 정말 투명하게 잘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연희

이연희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김기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서면질의로는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하겠습니다. 369, 370, 371쪽에 있는 폐비닐수거장려금에 대해서 앞으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각 구청에 의뢰하셔서 하시는 방법이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아시겠지만 농촌폐비닐은 사실 수거하는 업체에서 차를 갖고 수거를 하게 됩니다. 마을별로 한 군데씩 놔두면 어느 정도 몇 톤이 되면 차가 와서 수거하는데 지장이 없는데 대개 한국사람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자기 집에 해놓고 자기 집에 있는 걸 걷어가길 바랍니다. 그건 현실적으로 비용면에서 수거하는 게 어려운 상황이고 저희가 ㎏당 100원씩 보상을 드리지만 앞으로도 그게 잘 안 되는 이유가 아마 제가 볼 때는 홍보가 덜 되고 폐비닐을 관리하는 농가분들의 인식이 좀 전환이 덜 된 것 같아서 구청하고 협의해서 집행부를 많이 교육을 시켜서 어느 정도까지는 수거가 가능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혹시 제가 또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데 각 집집마다 폐비닐이 있을 경우에는 와서 가져가라고 할 수도 있지만 혹시 폐비닐을 알아서 수거해서 오시는 분들은 없나요? 반대로 가져가라고 하는 것보다 알아서 폐비닐을 수거해서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까?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제가 알기에는 아직 그런 것은 못 봤습니다.

김선희위원

국장님이 폐비닐에 대해서 말씀을...

연희

이연희경제환경국장

그거는 최 과장님이 다른 과에서 추진하는 것이라 몰라서 그런 건데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종합적으로 한 달간 계획을 세워서 가을일이 끝나니까 폐비닐을 수거해서 오면 자원재생공사에서 수거해 갈 수 있도록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모아 놓는 것은 어떤 기준으로 모아 놓는 거예요, 마을별로?

연희

이연희경제환경국장

마을별로요. 그래서 이장회의나 새마을회, 부녀회...

김선희위원

아, 그럼 이게 추진하고 계신 거예요?

연희

이연희경제환경국장

그 사람들을 다 동원을 해서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마을별로하시는 거죠?

연희

이연희경제환경국장

예, 마을별로 모아놓으면 수거를 해 가고 수거한 것만큼 그 마을에 돈을 주고...

김선희위원

마을에서 알아서 이장님을 통하든 마을에서 확실히 하시는...

연희

이연희경제환경국장

저희가 계획을 내려 보낸 것은 일제수거일을 하루 정해서 그날 동네 사람이 다 나와서 한 군데에 모아두면 저희가 수거해 갑니다.

김선희위원

폐비닐처리가 잘되고 앞으로 될 것이라고 확신하십니까?

연희

이연희경제환경국장

잘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잘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이거 잘 된 것을 보여 주셔야 됩니다.

연희

이연희경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어떤 방법이라도 보여 주시길 바라고요. 381쪽 폐기물처리과정이긴 한데 맨 위에 하나호텔＆리조트 거기는 자가처리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어떤 상황인지 말씀해 주실래요?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자가처리는 저희가 21개 업체 중에서 20개 업체는 위탁처리하고 있는데 자가처리는 예치물을 잡초가 나지 않도록 덮어준다든지 아니면 그걸 비료로 쓸 수가 있습니다, 썩힌 다음에.

김선희위원

자가처리가 여기 한 군데예요. 다른 곳은 자가처리가 없어요. 한 군데 있긴 한데 거기는 맡기는 곳도 있고 설성산업하고 자가처리를 같이 병행하는 곳 한곳하고 오로지 자가처리만 하는 곳은 여기 한 군데에요. 그래서 물어보는 건데 이게 가능한 것입니까? 문제는 없어요?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대신 침출수라든지 그런 것이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됩니다.

김선희위원

자가처리라고 믿어버리면 환경문제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점검을 나기 때문에 그럴 염려는 그렇게...

김선희위원

전문가적인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 다 점검하시는 거죠?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시설을 갖췄나요, 여기가 자가처리시설을?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우리가 폐비닐이라고 하면 가장자리에 두르지 않습니까? 침출수가 유출이 안 되도록. 그래서 그런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럴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왜 다른 곳은 자가처리를 안 하는지...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자가처리는 또 어려움이 있으니까, 내부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니까 차라리 돈 주고 처리하겠다는 거죠.

김선희위원

그리고 맨 끝에 부분에 보면 402쪽, 여기 물론 조달청에서 경쟁입찰로 된 위탁업체이긴 한데 소재가 본사 주소가 안양에 있는 거더라고요.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효창마그네틱이라는 회사입니다.

김선희위원

용인관내에 있는... 물론 조달청 경쟁입찰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건가요?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효창마그네틱이 우리시가 최초에 재활용센터를 지을 때 특허 받은 기계, 설비를 거기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점수가 더 다른 곳보다 많이...

김선희위원

그러면 시작하는 연도가 몇 년이었죠? 계약기간 말고.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2007년입니다.

김선희위원

계약기간이 2년간이잖아요?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예, 내년까지.

김선희위원

그러면 바꿔도 되는 거 아닌가요?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내년도에 다시 심사 들어가서 조달청에 의뢰를 하면 경쟁을 하기 때문에 어디가 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김선희위원

아니 될 수 있으면 관내가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저희가 애석하게도 이거를 하겠다는 관내업체가 없습니다.

김선희위원

없으니까... 앞으로는 왜냐면 쓰레기나 재활용쓰레기, 폐기물 이런 것들이 많이 대두되기 때문에 관내에도 이걸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도시공사에 맡길 게 아니라... 그런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 면으로. 음식물쓰레기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관건입니다.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김선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대형폐기물 수거체계 개선관련 돼서요. 각 가정에서 냉장고, TV 이런 가전제품 버릴 때 1만 원 전후의 처리수수료 부담하지요?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적게는 3천 원에서부터.

남숙

박남숙위원

버려지는 가전제품이 도시광산으로 불리면서 금, 은 등 유가물을 회수할 수 있는데 수수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고물상으로 유출되어 불법처리 되거나 무단투기 되는 경우가 많아서 환경오염문제를 유발시키잖아요. 최근에는 가전제품회수율 제고를 위해서 부천시에서는 8월부터 소형가전제품을 무상으로 배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서울시에서는 폐가전처리수수료를 면제하고 방문수거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는데 용인시에서는 타 지자체처럼 주민부담을 줄이고 가전제품재활용 활성화를 위해서 수수료를 면제할 생각 없나 이런 것 때문에 궁금해서 먼저 하나 질의합니다.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아시다시피 청소행정과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사실 먼저 따릅니다. 그런데 금년도 2월부터 이동면 덕성리에 보면 수도권 리사이클링센터가 있습니다. 가전제품을 처리하는 환경부에서 투자해서 만든 회사인데 거기하고 저희가 협약을 맺어서 지금 시범적으로 수거금액을 반씩 부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년에 4천만 원 하던 것을 거기 2천만 원, 우리 2천만 원 그렇게 해서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좀더 전면적으로 리사이클링센터하고 좀더 협의를 해서 수거비용이 우리시비가 안 들어갈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유가성 가전제품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수료를 받지 않고 그대로 무료로 수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클린콜센터해서 전화로 수거하는 이런 시스템도 도입을 해 보고요. 하여튼 저희가...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그게 현재 대형폐기물 수거방식이 각 가정에서 현관 앞으로 배출하는 그런 방식으로 사회적인 약자, 독거노인, 한부모가정, 장애인가정 이런 가정은 사실 대형폐기물을 버리는데 어려움이 있잖아요. 수원이나 춘천시, 부산 중구 이런 데는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방문수거를 하거든요. 용인시에서는 현재 대형폐기물배출시스템 문제점을 어떻게 앞으로 해소하고 생각하는지 그게 궁금해요.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이것도 저희가 전화방문수거제를 내년부터 도입을 해서 저희가 필요한 분들이 저희 인터넷이나 전화를 주시면 날짜를 우리가 정해서 수거요원들이 나가서 수거를 하는 그런 시스템을 저희가 도입을 하려고 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하여튼 그거는 고민을 좀 하시고 적극적으로 약자들에게는 그런 배려를 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 비용 관련해서 우리가 전에 보니까 용인시는 수거할 때 격일로 수거하고 성남이나 수원, 부천, 고양시 이런 데는 매일수거를 하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격일수거하고 있는 것은 사실 예산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매일수거하게 되면 차량이 더 다니고 더 필요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시가 금년도에 111억 정도가 수집·운반비용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인근 성남시 같은 경우는 253억, 수원시 같은 경우는 221억, 부천시는 247억, 고양시 같은 데는 180억 다 저희보다 수거비용이 배 이상 많습니다. 저희도 예산만 더 계상해 주신다면...

남숙

박남숙위원

진작 그런 시스템을 다른 지자체처럼 하시지 그랬어요? 어려울 때 이런 질의하면 예산타령하시면 어려움이 생기는데 어쨌든... 그런 식당기준이 있죠? 내년도 1월 1일부터는 30평 정도는 이런 곳은 어떻게 변화가 올 것 같은데.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그게 소량배출업소인데 그것이 저희가 관내에 3200개 정도가 됩니다. 125㎡이하는 우리시에서, 여태까지는 그 사람들이 개별업체하고 계약해서 처리를 했는데 먼저 번에 조례를 개정했던 바와 같이 우리시에서 처리를 해 줘야 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어떻게 세워져있어요?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그렇게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내년 상반기에는 당초 예산 갖고 처리를 하고 추경에 6억 정도를 저희가 더 세워야... 그 대신 얼마만큼 배출되는지 상반기쯤 보고 계량해 봐서 예산이 얼마 더 들어가는가를 더 판단을 해서 저희가 필요한 예산을 추경에 요구를...

남숙

박남숙위원

우리 공공기관에 도서관 같은 데 보면 주민들을 위해서 음식도 팔고 그런 데 있잖아요? 음식물쓰레기를 잘 안 치워가더라고요.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도서관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사실은 해야 되는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래도 민원으로 또 남더라고요. 결국은 음식물쓰레기차 가는 그쪽에서 돈을 지불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원래는 음식물처리업체하고 돈 주고 계약을 하는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거기서도 돈을 줘야 되는 거예요?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예, 돈을 줘야 되는 겁니다. 잘 안 가는 것은 소량이기 때문에 잘 안 오는 경우도...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니까 모아서 어쩌다가 모아서...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그 앞으로 하면 냄새나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데...

남숙

박남숙위원

그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대개 저희 관내업체는 그런 게 별로 없는데 관외업체... 이게 영업지역이 전국이기 때문에 관외업체하고 계약된 데가 아마 그런 데가 있는 걸로.

남숙

박남숙위원

관공서 그런 부분은 한번 고민해 보세요. 괜히 음식물쓰레기 때문에 냄새나서 주민들이 이용하면서 인상 찌푸리지 않게 그 부분은 챙겨보세요. 그런 민원이 들어와서요.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관리부서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박남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정성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박남숙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 짧게 하겠습니다. 용인시 인구수가 계속 증가하는 데에 비해서 청소행정과 예산 중에 생활폐기물이나 음식물쓰레기수거 이거에 대한 예산이 3년 정도를 보면 거의 변화가 없죠?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3년 전부터 어떤 의지나 대책을 가지고 미리 예측하고 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과장님? 그것도 어렵습니까?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금년도 예산 같은 경우는 제가 와서 작년에 예산심의 했을 때 설명도 드리고 했는데 사정상 또 우리 재정형편상 저희가 요구한 것이 다 반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저희가 요구를 많이 했지만 반영이 다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력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청소행정과 같은 경우는 주민들의 생활환경에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도시팽창이나 인구밀도하고 그거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그거는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빚내서 집 넓혀가서 돈 없다고 안방만 청소하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도 적극적으로 말씀하셔서 예산반영을 해서 아까 박남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런 내용들을 추경에라도 올려서 일일수거로 돌린다든지 이렇게 안을 마련해서 오세요. 제가 볼 때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틀에 한 번 수거함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수거를 해가시고 청소도 해 주십니다. 청소를 해 주시지만 그 악취가 그대로 남아있어요, 여름 같은 경우는. 1층이나 2층 이런 데 사시는 분들은 계속 창문을 열어 놓으면 냄새를 맡고 계시는 거예요. 하여튼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강구하셔서 오세요.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특히 하절기에 음식물쓰레기 냄새가 많이 나고 그다음에 10월, 11월 김장철에 많이 배출이 됩니다. 그때 6개월 정도해서 예산이 한 3억에서 6억 정도가 더 필요한데 추경에 저희과만 해서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청소행정과도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청소행정과도 지역별로해서 새롭게 아파트단지가 조성이 된다든지 이런 환경에 대해서 파악을 계속하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인구가 어느 지역이 지금 늘어나고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 알아야지 그거에 대처를 하고 그런 통계를 가지고 예산을 수립하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우리가 해마다 공무원이 자체로 조사할 수 없고 해서 용역업체에다가 용역비 세워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처리비용, 수수료 이런 산정을 저희가 예산 계상할 때 올리는 것이 근거를 거기에 두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구한 대로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조속히 마련을 해서 의회에 보여 주시고 주민들 생활에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정성환 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창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창진

정창진위원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아파트에서 음식물쓰레기 조금 나와도 저렇게 냄새 많이 난다고 정성환 위원이 말씀하시는데 포곡사람들 상당히 불쌍합니다. 레스피아에서 냄새나죠, 또 축산에서 냄새나죠, 소각장에서 냄새나죠. 포곡사람들 다 이사 가야 돼요, 저 정도면. 체육공원 해 준다고 한 지가 언제예요? 증설해 준다, 해 준다 한 게 7년은 더 된 거 같아요. 그런데 여태 안 해 주고 있잖아요. 예산이 100억 이상 들어간다고 하는데 체육공원 100억 들어갑니까?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한 52억 정도 들어갑니다.

창진

정창진위원

1년에 5억씩만 했어도 지금 다 완공됐을 거예요. 몇 년이에요, 이거. 참고해 주시고요. 요새 음폐수 지금 시험소각하고 있잖아요?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성공리에 하고 있습니다.

창진

정창진위원

주민들하고는 합의 됐어요?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지난번 월요일에 설명회를 했는데 반대하시는 분은 이유 없이 반대하시기 때문에 솔직히 그분들하고 대화가 안 되고요.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진

정창진위원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포곡주민들 생각 좀 많이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예산 좀 정성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도 해결하면서 우리 포곡 것도 해결하는 걸로... 집에 가지 마세요, 안 주면. 물고 늘어지세요. 우리 과장님만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정창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정성환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갑니다. 지금 쓰레기업체별로 쓰레기처리용량이나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데이터를 용역을 줘서 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산정할 때...

추성인위원장

나중에 그 산정결과 2년 치 저 좀 주세요.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음식물쓰레기죠?

추성인위원장

예, 그것 좀 해 주시고.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예.

추성인위원장

음식물쓰레기 수의계약으로 해서 6개 업체가 가는 겁니까, 그렇죠?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예.

추성인위원장

수의계약 가는 게 2년째, 3년째 똑같은 업체거든요? 잘 하고 있어서 그렇게 합니까?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좀 늘었습니다.

추성인위원장

한 군데 늘었어요. 많아져서 한 군데 늘린 거예요?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늘린 이유는 한 군데다 많이 주면 만약에 그 업체가 문제가 생기면 처리를 못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방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를 해 놔야 한 군데라도 문제가 생기면 다른 데에 더 주면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더 늘린 겁니다.

추성인위원장

지난번에 동백입주자대표회의 전체에서 민원이 들어왔죠? 쓰레기를 빨리 좀 치워 가면 좋겠다.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예.

추성인위원장

그런 거 귀담아 가지고 계시죠? 저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틀에 한 번이라고 하지만 이틀에 한 번 안 올 때가 많아요. 3일에 한 번 올 때 있는데 우리 다른 위원님께서 그 냄새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데 사실 10m 앞에 끼고 산다고 생각하면 그 냄새에 대해서는 말을 못하는 거죠. 그리고 용기 누가 삽니까? 음식물쓰레기 용기? 우리가 버리는 용기요.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버리는 용기요?

추성인위원장

통이요.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통은 아파트에서 별도 구비를 합니다.

추성인위원장

저희가 사서 놓죠? 깨트리면 또 사놔야 되고 또 사놔야 되고 계속 깨트려요. 업체들이. 그 업체들보고 사라고 하고 싶었어요.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사지 않고요. 그쪽 업체... 아파트면 아파트자산이기 때문에 자체구입을 합니다.

추성인위원장

자체구입을 하죠. 우리 돈 들여서 사서 놓으면 업체들은 와서 화가 나면 집어던진단 말이에요. 깨지죠? 그럼 또 사다 놔야 돼요. 금만 가도 냄새가 나니까. 그런 불편함을 아무도 호소 안 하고 있어요. 아파트 어느 정도인지 생각해 보세요. 지금 동백이 대표적으로 들어와서 얘기하고 있지 다른 아파트들도 연합회에서 다 하고 싶어도 저희 아파트는 제가 연합회를 자제시키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하면 반드시 이거는... 예산을 올리면 자꾸 삭감된다고 하셨어요? 국장님, 예산 세울 때 힘을 실어주세요. 안 되면 저희들도 가자면 저희도 갈게요.

연희

이연희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추성인위원장

이거는 정말 꼭 더 올려서 내년부터는 불편함이 없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매일수거를 추진하겠습니다.

추성인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하나 아까 쉽게 말해서 고물상 주민주택가에 만드는 것, 고물상을 주택가에 아파트진입로에, 청덕동 아파트 진입로에 왕복 2차선입니다. 버스가 다니고 있고 그 2차선 진입로에 1㎞도 안 되는 그 중간에 고물상이 생겼어요. 그래서 구청에서 허가를 안 내주니까 경기도로 이분이 가지고 가서 허가를 받아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진행하고 있는데, 고물상트럭이 얼마나 큽니까? 그게 돌아 들어가 나오는데 정말 위험해요. 거기 경사도가 아마 50° 이상 될 겁니다. 그래서 거기 주민들하고 아파트분들하고 지금 소송 중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업체 한번 찾아가 보시겠어요? 왜냐면 청소행정과도 그거를 봐야 돼요, 고물상이... 만일에 허가 사항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 보면 입지불가지역에 현재 운영중인 업체에 대해서는 이전 독려도 할 수 있고 양성화방안도 검토하겠다고 여기 쓰셨거든요. 그쪽 좀 살펴보시고 우리가 규제할 수 있는 부분은 규제하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추성인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광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환경과도 있고 청소업체도 있는데 석면철거 있죠? 석면철거를 매립한다고 돼 있는데 석면을 이렇게 매립해도 되는 건지 톤수가 꽤 되는데 어떻게 처리합니까?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석면은 사업추진은 환경과에서 추진을 하는데 폐기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통계를 냈습니다. 석면은 매립을 하는데 용인환경센터 같은 데는 매립을 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허가받는 업체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에 위탁을 주는 거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이 사람들이 어디에 매립하는지 모르시나요?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저희 관내에 없기 때문에.

광업

고광업위원

매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에 매립을 하는지 이게 솔직한 얘기로 토질이 오염되기 때문에...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그거까지는 그쪽 관리하는 부서가 관리를 하니까...

광업

고광업위원

걱정스러워서 질문 드리는 건데요. 용인시는 없다니까 다행이 아니라 국가차원에서는 매립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인식시켜서...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환경부에서 허가받은 업체이기 때문에 규정대로 할 것입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성인위원장

고광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30일 10시에 개회하여 용인시축구센터, 농업기술센터 및 각 구 보건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2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