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정에 따라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기업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은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소관

안녕하십니까? 경제문화국장 김관옥입니다. 기업지원과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기업지원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재봉 기업지원담당입니다. 홍순애 일자리창출담당입니다. 이방수 에너지관리담당입니다. <;참조>; [○ 2012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북구청장제출)] - 2012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기업지원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 받은 업무추진상황 및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기업지원과에서 구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로 고생이 많으셨는데 지역브랜드 일자리경쟁사업, 제4회 기업사랑 우수혁신 사례, 아직 공문이 도착하지 않았다는데 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3개의 상을 받으셨다고 들었어요. 또한 6,000만원의 상금까지 있다고 하는데 정말 축하드리고 3개를 한꺼번에 받는 것은 처음이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2월 1일부터 협동조합 기본법이 시행되는데 사회적으로 고용과 일자리창출이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법이 바뀐 것에 대해 알고 주민들도 알 필요가 있어서 혹시 이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바뀐 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듣고 싶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12월 1일부로 협동조합 기본법을 시행하도록 법을 제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협동조합형 사회적기업도 우리와 관련이 되어 부분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하려면 법률도 좋지만 시행령이나 시행지침이 확정되어야 되는데 세칙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처별로 부처형 사회적기업도 운영하고 있고 고용노동부에서 주력사업으로 하고 있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회적기업을 하고 있는데 기획재정부에서 협동조합형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려고 보니까 부처별로 상당히 불균형적인 부분도 발생하고 이런 저런 것들을 조정해서 세칙을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아직 세칙이 마련되지 않아서 시행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달에 정책네트워크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인지하고 알 수 있도록 12월 중순이나 말 정도에 교육시킬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마련해서 홍보하여 주십사 하는 간청을 하더라고요. 실과에서는 빠뜨리지 말고 계획을 세워서 12월에 개최해서 모든 분들이 인지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화탁 위원 질의요구) 오화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9쪽부터 11쪽까지, 이 앞전 자료를 보니까 예비사회적기업이 16개였는데 여기는 20개네요?

현재 30개 기업을 관리하고 있는데 인증기업이 9개, 예비사회적기업이 16개, 인큐베이팅이 5개입니다. 그런데 2, 3일전에 일터로라는 예비사회적기업이 서구로 이전해서 다음달부터 일터로는 관리하지 않습니다.

인큐베이팅 과정이 6개월 밟고 예비사회적기업이 2년입니까?

2년입니다.

인증기업이 3년, 이렇게 해서 5년을 밟는데 사회적기업의 원래 목적이 일자리창출인데 자료를 보니까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에서 한 것이고 마을기업은 행안부, 협동조합은 기재부에서 하는 것인데 모두 일자리창출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기사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5년 후가 문제거든요. “정부지원 끊겨도 살아남을 경쟁력이 필요하다.”라는데 5년 이후에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이 끝나버리면 도산하는 업체가 나타날 것이고 그동안 인건비, 운영비를 지원해 줬는데 끝나버리면 앞으로 그게 문제거든요. 현재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대부분의 업체들도 인건비 따먹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앞으로 협동조합 기본법이 12월 1일부터 시행되면 협동조합이 난립할 것으로 보는데 저는 어느 한편으로는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공익사업을 40% 이상 수용해야 한다는데 공익사업에 이익금 40%를 투자하면 협동조합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이것은 큰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고 지금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 5년 후에 기업지원과에서는 사회적기업이 도산을 안 하게 하려면 어떤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화탁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저희들도 실무적으로 추진하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하는데 저희들이 일단 인큐베이팅을 시작으로 예비사회적기업을 시에서 지정해서 운영하면서 2년 동안 훈련을 시키는데 2년 동안 예비사회적기업을 운영하는 것은 기준에 못 미치더라도 지도를 하면서 어떻게든지 끌고 가려고 하는데 2년 뒤에 인증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엄격한 기준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비사회적기업들이 50%도 채 인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5년 동안 무조건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2년 뒤에는 고용노동부의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상당히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어느 정도 적법성을 갖추고 조건을 갖췄을 때만 고용노동부에서 인증을 해주는데 그렇게 해도 3년 뒤에 성공한다는 보장이 사실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이 제도가 시행된 지 4년 됐는데 국가에서 운영하다가 2년 전부터 지방에 위임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 9개의 인증기업이 있는데 아직은 5년이 채 되지 않아서 거기까지는 사실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했던 것은 사실이고요. 현재 9개 인증기업 중에서도 전체가 지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지원을 받는 곳은 6개 정도 있습니다. 아까 5년 뒤를 말씀하셨는데 인증기업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아직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산하지 않고 활발하게 할 것인가 크게 연구는 못 하고 있습니다만 고용노동부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9개 인증기업을 보면 나름대로 상당히 건실하게 운영하고 있고 도산할 정도로 걱정되는 기업은 아직 없는 것 같아요. 앞으로 2년 뒤에 예비사회적기업들이 올라오면 그 때는 걱정이 많이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저희들도 그런 우려는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원해 주는 동안에는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지원해서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기업을 배출해 내는데 있어서 첫 관계가 중요하잖아요. 사회적기업은 정부에서 모든 것을 관리하고 있고 시에만 연락사무소를 두고 저희들은 업체관리만 하고 있잖아요. 업무 자체가 이관이 안 되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저희들이 관리 차원에서 사회적기업이 창업할 때 예비창업자들에 대한 키움교육 지도가 절실하거든요. 사회적기업이라는 말만 들었지 사회적기업은 인건비 따먹기를 한다는 얘기를 만들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예비창업자들이 있다면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서 해달라는 얘기를 하고 사회적기업들이 생산해 내는 제품들에 대한 포장디자인 교육 부분도 지도해서 사회적기업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또 설날이나 추석 때 우수한 제품들을 공직자들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체에 많이 홍보하셔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들을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업무보고를 보니까 3개 업체에 사회개발비, 지역특화사업에 선정되어서 지원해 주는데 선정기준이 뭡니까?

업체가 아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기업이 홍보가 안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특화사업비를 가지고 사회적기업에 대한 홈페이지, 모바일웹을 개발해서 누구든지 쉽게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 사회적기업별로 제품사진을 구성해서 홍보책자를 만들어 공공기관이라든가, 관내에 사회적기업의 구매 홍보를 할 계획으로 홍보책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기업 길라잡이라고 해서 사회적기업에 진입하기 위해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든지 그 책을 보면 알 수 있도록 같이 만들어서 홍보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화탁 위원님께서 디자인을 개발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하셨는데 정말 옳으신 말씀이고 저희들이 디자인사업을 시튼베이커리라든가, 틔움베이커리 사회적기업들에 대해서 우리가 디자인 사업을 추진하면서 디자인개발을 지원했던 적도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기업은 아닙니다만 복지증진과에서 하고 있는 자활기업, 전의감사람들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도 디자인 지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계속 노력해서 사회적기업의 제품을 구매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사회적기업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직원 2명이 관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무자 얘기를 들어보고 싶어요. 기존의 업체들을 관리하고 현장에 나가서 지도하려면 현실적으로 인력 부분이 어떻습니까?

오화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진숙 위원 질의요구) 전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숙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9쪽, 지역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내용과 예산이 나와 있는데 과장님, 지역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은 어떤 방식으로,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지역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은 저희들이 고용노동부에 금년에는 이러이러한 사업을 이렇게 추진하겠다고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면 국비 80%, 지방비 20%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노사간에 어떻게 하면 화합하고 활력을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을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해서 했는데 우리가 본촌산단, 첨단산단이 있는데 주로 두 지역을 위주로 사업을 구상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택시노조와 버스노조가 북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 노조에 대한 사회적 책임 실천활동을 3개 정도 했고 첨단산단의 노사간 화합을 위해서 2개 했습니다. 5개 사업을 추진했고 노사문제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만 북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는데 다문화가정을 중심으로 민속마을탐방, 엑스포탐방, 2개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2개 산단하고 노조에서 사업을 공모하게 하고 선정되면 지원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비는 시비인가요, 구비인가요?

구비입니다.

다문화가족을 위한 것을 지원하기 위해 북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주체가 되어서 문화체험을 하는 방식으로 지정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2개의 산단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가 몇 명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그리고 국가별로 어느 정도나 차지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신 적 있습니까?

솔직히 외국인 근로자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본촌산단에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습니다. 국가도 상당히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외국인을 위해서, 다문화가족을 위해서, 이주노동자를 위해서 프로그램을 하시려면 우리 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가 몇 명인지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할 것 같고 그들 나라마다 특성이 있습니다. 물론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불법체류자도 있을 것이고 공식적으로 드러내지 않는 다양한 노동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최소한 공식적으로 드러나는 노동자는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각 국가별로 몇 명 정도인지 파악하셔야만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노사민정이 협력할 수 있는 근거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제 생각이 어떻습니까?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좋으신 생각이고 한번 파악해서, 아마 제 생각에는 기업체에서 인력이 많이 부족한데 비공식적인 노동자들을 숨길 것 같습니다. 공식적인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그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먼저 사무감사가 끝나고 나면 외국인 노동자의 현황과 실태에 대해서 별도로 서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구체적으로 현황을 파악하지 않은 형태의 사업이라는 것은 그냥 사업일 뿐이에요.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기초조사가 잘 되어 있어야 되고 기초조사에 근거해서 사업 프로그램이 나왔을 때 효율성이 높은 것인데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지원되고 있는 프로그램에 그런 효율성을 찾아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왜 끼어들었는지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문화가정 행복탐방과 우리문화체험에 예산은 450만원밖에 안 돼요. 여기 참석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이야기해 주세요.

각각 사업에 40명 정도 참여했는데 참여한 분들은 대개 외국인 여성 근로자, 다문화지원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외국인 여성들로 알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취지하고는 약간 동떨어져 있는 참여대상자라고 생각되거든요. 이것도 서면 보고해 주세요. 이 때 참석했던 참여자들하고 그 참여자들이 취업해 있으면 어디에, 어떻게 참여한 사람들인지 별도로 서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주여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관심과 배려와 함께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시행이 안 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북구에서 이주여성을 위해서, 다문화가정을 위해서 노사민정 협력사업을 했다는 실적을 내기 위한 사업은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지금 본촌산단과 첨단산단이 있으면 때로는 여기에서 자발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공모하게 할 수도 있지만 필요한 부분은 청에서 이런 사업을 한 번 해보라고 사업아이템을 줄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주 노동자들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옆에서 조언해 주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들 스스로가 프로그램을 만들고 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엉뚱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하는 방식이 아니라, 여기는 협력 단위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단위가 정확하고 대상자가 명확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도 편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진숙 위원님 말씀이 구구절절 옳으신 말씀인데 이주노동자들이 산단에 무슨 단체를 구성해서 대표자 같은 것이 없어요. 개별적으로 그 사람들을 접촉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 좋겠느냐, 예를 들어 우리가 아이템을 준다고 하더라도 대화할 수 있는 게 잘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서 했던 것은 반드시 사업취지에 딱 맞는 사업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대표해서 우리하고 접촉할 수 있는 창구가 없기 때문에, 사실 이 프로그램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추진하기 쉽지 않다는 애로를 말씀드리고 아까 다문화가정이 사업 성격에 맞지 않다는 것은 보는 각도에 따라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어차피 외국인 여성들이 한국에 와서 노는 것도 아니고 근로를 하고 있어서 넓게 보면 근로자라고 봤던 것이고요. 나라별로 특색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고 특별한 프로그램이 아니고 우리 문화를 알게 하기 위한 기본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했던 것인데 내년부터는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이주노동자 프로그램은 그 사람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이 무엇인가, 또 그 사람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프로그램이 무엇인가, 일단 추진하겠습니다만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좋습니다. 40명씩 해서 80명인데 80명 중에 지금 현재 근로를 하고 있는 사람이 몇 분입니까? 명단 파악해서 가지고 계세요?

명단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고용의 형태는 파악하고 계십니까? 단순히 근로자라고 말씀하시니까 근거를 대보세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개별 노동자들을 한 명 한 명 찾아다니고 그 사람들을 불러내서 뭔가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사업주들이 있을 것이고 이주노동자를 갖고 있는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잖아요. 언어소통도 안 되고 폭력이나 인권침해도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고 관심을 가지고 화제가 되는 것이 현실이잖아요. 그러면 사업주들이 자기 노동자들이 있고 그 노동자들을 위해서 사업주와 산단이 주도해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구청에서는 협력을 하거나 유도할 부분이 있으면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개별 노동자들을 다 쫓아다니면서 어떻게 하겠느냐고 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다고 파악되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진숙 위원님의 말씀은 십분 공감하고 있습니다. 산단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을 텐데 그 실태도 잘 모르고 있고 인권침해 환경에 대한 실태를 조사해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이 회사는 무엇이 있고 구청에서는 무엇이 있는지 검토해서 내년도 시책으로 하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어떤 나라의 사람들이 몇 분이나 있는지 기초조사를 해서 결과를 가지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불법체류해서 불법고용이 되고 있는 부분까지 다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인정하고 있으니까 공식 데이터라도 가지고 있으라는 말씀을 드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년에 좀더 실질적인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말씀으로 알고 다음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인큐베이팅 지원사업 4개에 총 2,213만 1,000원을 지원해 줬는데 보통 인큐베이팅 지원사업은 뭐고 어떤 기준으로 지원하시는지, 예산은 어떤 방식으로 조달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인큐베이팅 지원사업은 사업비는 100% 시비로 운영합니다. 선발하는 기준은 예비사회적기업 방식과 거의 일치합니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가기에는 법인 형태가 미흡하고 규모가 작은 경우에 인큐베이팅으로 해서 6개월 정도 준비기간을 거치는데 선발방식이나 사업비는 100% 시비로 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발하는 것도 시에서 하나요?

예.

저희는 예산을 받아서 관리하고 재정지원하는 정도에서…….

사람이 적재적소에 잘 있는지 관리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제세를 지원하는 정도입니다.

2012년만 하신 게 아니잖아요?

인큐베이팅은 생긴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언제부터 했나요?

2011년부터입니다.

2011년에 인큐베이팅을 받아서 2012년에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원한 기업은 몇 %나 됩니까?

2011년에 3개 업체를 인큐베이팅 했었는데 3개 중에서 하나는 동구로 이전했고 2개는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와 주식회사 마리치가 있었는데 둘 다 예비적기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전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요구) 조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호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8쪽, 우리지역 소기업 및 중소기업 창업현황 및 지원현황이 있는데 2011년도에 25건, 2012년도 32건입니다. 농지보전부담금을 2011년도에 23억원, 2012년도에 11억원을 면제해 줬죠?

예.

2011년도에 창업을 하기 위해 개발을 한다고 해서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받았는데 현재 공장이 가동되는 회사가 있습니까?

여기서 25건이라는 것은 공장등록을 승인 신청했거나 승인 받은 업체수가 25건인데…….

공장을 짓고 있거나 완료되어서 가동되는가에 대한 데이터는 없어요?

2년 이내 공장을 짓도록 되어 있는데 25건 중에서 몇 개가 지어져서 운영하고 있는가를 말씀하신 것이죠?

진행 중이라든가, 완공해서 공장을 경영한다든가, 데이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파악한 자료가 없습니다. 파악해서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에서 관리를 해야 되죠?

관리는 합니다.

2012년도에 32건인데 올해는 몇 건이나 됩니까?

그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해 놓은 자료는 없습니다.

이 분들이 개발한다고 해서 많은 세제 혜택을 줬는데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했네요?

예.

특별조치법이 몇 년도에 제정된 것입니까?

2011년 5월 24일 개정됐습니다.

우리 지역에 중소기업이 이렇게 많이 들어온다는 것은 굉장히 축복된 일이에요. 이게 제대로 되어야 되는데 감사자료를 보면 이 분들이 개발을 목표로 대지를 전환했어요. 부동산투기로 전환될 수 있어요. 공장을 지었는지 질의했던 이유는 공장을 목적으로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받았으면 공장을 지어야 되는데 그대로 놔두고, 대지 전환하면 땅값이 상승하죠? 당연히 상승할 것 아니에요.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독려해야죠. 그 목적으로 면제를 받은 거예요. 투기를 목적으로 받은 게 아니라, 공장을 안 지으면 투기가 되어버려요. 그것을 행정에서는 관리하셔야 돼요. 본위원 생각이 이해가 안 돼요?

이해됩니다.

총 57건이 중소기업을 유치한다고 35억원 정도 세제를 면제받았어요. 일반인들이 했을 때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물어야 돼요. 여기에 공장을 유치한다고 해서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해 줬으면, 투기로 전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착공도 않고 부동산 가치만 높여놓고 이게 뭡니까? 이게 부동산 투기예요. 어떤 목적으로 땅을 샀으면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땅 사놓고 투기로 전환된 거예요. 우리가 세금을 면제해 주고 투기하는 것을 도와주고 있어요.

위원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인데 공장등록을 신청 받을 때는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공장을 하겠다면 개별법 검토를 거쳐서 하는데 공장용도로 승인한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유 없이 2년 이내에 지어지지 않으면 등록을 취소합니다.

그 때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합니까?

그렇습니다.

아직 부과된 업체는 없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그런 것 하나하나 체크해야 합니다. 이 사람들이 투기로 변질되어서는 안 돼요. 만약 땅값이 상승해서 제3자에게 양도를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3자 양도가 안 됩니다. 개별법에 의해서 하는데 전부 다시 추징합니다.

그런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13쪽, 상급단체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에서 보조사업자의 정산서 제출지연이 있는데 경상보조금을 말씀하신 것이죠?

예.

처리 결과 내용을 보면 직원 업무연찬으로 끝나네요. 가장 중요한 보조금 전용결제카드 미사용은, 보조금은 현금으로 쓰지 말고 카드로 쓰라고 규정되어 있죠?

예.

현금으로 집행했을 때는 사고발생의 우려가 있어서 카드결제하는데 보조금을 개인들이 갖다 쓰면서 반드시 카드로 쓰게 되어 있는데 미사용했어요. 처리를 보니까 그냥 감사결과에 따른 직원 업무연찬 2회인데 “하지 마시오!” 하고 연찬 하면 끝나는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사안으로 지적 받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2012년도는 카드 잘 사용하고 있던가요?

현재까지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보조금을 준 단체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테크노파크라든가, 디자인센터라든가, 협력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 있거든요.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큰 문제가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확실하죠?

예.

보조금이라는 것은 국가 돈을 주는 거예요. 이것은 철두철미하게 관리해야 됩니다. 카드결제를 하지 않고 쓴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주의 주고 완결될 일이 아니에요. 그런 경우는 보조금 반납을 받아야 돼요. 원칙을 어기고 돈을 썼을 경우 개인 주머니에 들어갈 수도 있는데 이런 돈은 반납을 시켜야지 전용결제카드가 법으로 되어 있는데 카드로 안 쓰고 현금으로 쓴 다음 영수증 처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습니다. 카드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카드로 사용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석호 위원님 말씀대로 반납을 받는다거나 강력하게 조치를 해야 되고 어쩔 수 없이 현금을 쓰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근거를 만들어놓지 무상식으로 만들어놓지 않아요. 현금으로 쓸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놨을 거예요. 위험한 부분에 카드로 결제하라고 만들어놨으면 카드로 결제하셔야죠. 현금을 쓰지 말라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쓰지 말라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경우가 있을 때는 보조금을 반납시켜야 돼요.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기업지원과 업무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착한 공무원들이 계셔야 할 것 같아요. 한쪽에서는 지원해 주고 한쪽에서는 잘했는지 감사해야 하는 업무가 기업지원과 업무인 것 같아서 참 어렵습니다. 감사자료 9쪽, 예비사회적 기업 인큐베이팅 지원사업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4가지가 샘플로 (사)한국예술진흥회, 중흥동 건축자재특화의 거리 상인회, 심비오희망공동체, 아아쿱빛고을 식생활교육센터인데요. 한 번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중흥동 건축자재특화의 거리 상인회는 광주건자재 행복나눔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내용은 무엇인가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건축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식생활교육센터…….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영양교육을 합니다.

건축자재의 거리 상인회는 사업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시간적으로 보면 본인 사업하기도 굉장히 빠듯하고 바쁜 사람들입니다. 이 분들이 상인회를 통해서 사회적기업을 하겠다고 나선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잘 압니다.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이 오화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나눠먹기 식으로 사업비만 받아가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조심스럽습니다.

이 분들의 생각하는 방향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분들은 봉사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일자리가 아니라 어려운 분들에게 뭔가를 해주고 싶은 아주 건강한 마음씨를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과 사회적기업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렇게 안 보일까요?

저희들이 지도 점검을 통해서 제도권 내로 들어오도록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건자재는 사회적기업으로 사업성격이 안 맞고 부적정하다고 검토를 했는데, 변명 같습니다만 선정권한이 시에 있고 시비로 선정해서 왔는데 사실 저희들이 마음에 안 든다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사항이라 앞으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 분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에 대한 봉사하는 마음은 굉장히 선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명칭을 달아서는 부적절하다는 것을 아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식생활교육센터도 검토를 해봐야 되겠는데 이 분들도 봉사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은 조금 다를 수도 있지만 사회적기업이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업 내용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에서 선정할 때 건축자재의 거리도 리모델링 사업을 하려면 어차피 일자리창출이 된다는 쪽에서 판단한 것 같아요. 이왕 선정되었으니까 6개월간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고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니까 검토해 보시기 바라고요. 9쪽, 디자인센터입니다. 중소기업브랜드 패키지 디자인개발지원 1억원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개발지원은 2012년도에 10개사를 선정했는데 정액적으로 10개 단체에 똑같이 1,000만원씩 나가는 것은 아니고 카탈로그 디자인을 하느냐, 포장지 디자인을 하느냐의 유형에 따라서 보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1억원을 10개 업체에 분배해서 지원합니다.

성과는 어떻습니까?

저도 디자인심사하는 데도 가보고 성과보고회도 가봤는데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좋습니다. 만족도가 높다고 하니까 한 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그 밑에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사업도 디자인센터 사업입니다. 공예디자인분야 전문인력양성 1억 7,778만 8,000원인데 여기에 대한 것이 19쪽에 나와 있어요. 46명을 목표로 43명이 취업이나 창업을 했다고 했습니다. 전진숙 위원께서 그와 관련한 똑같은 질의를 하셨는데 이 분들에 대한 실태조사나 만족도조사를 해본 적 있습니까?

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은 금년 43명이 취업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수예공방에 취업한 경우도 있고 본인이 천연비누 등으로 창업한 경우도 있고 1인창조기업으로 선정된 5명 중 3명이 맞춤형 일자리 수료자입니다. 이렇게 전체 집계를 내보니까 43명이 나왔습니다. 명단은 있습니다.

그 분들 모아놓고 만족도조사나 설문조사 해보신 적 있나요?

디자인센터에서 개별적으로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저희들은 안 했습니다.

한 번 해볼 의향 있으신가요?

한 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디자인비 1억원 이야기했지요? 구비인가요? 시비인가요?

디자인개발지원사업은 구비입니다.

구 자체적으로 한 것이네요?

디자인개발지원사업은 자체적으로 디자인센터와 협력사업으로 한 사업이고요. 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은 국비 90%, 구비 10%입니다.

1인당 교육비가 얼마입니까?

과정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몇 개월 과정인가요?

6개월 정도 합니다.

6개월 전체인가요?

3월, 4월에 시작해서 9월까지 하거든요.

6개월에 1억 7,700만원이면 1인당 교육비가 얼마인가요?

1억 7,700만원이면 70명이니까 200만원 조금 넘는데요. 여기에는 강사수당도 있지만 재료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도자기나 설탕공예, 패션 문화상품들이 재료비가 워낙 많이 들어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지침에서 이런 비용을 인정해 줬다고 하는데요. 지침보다도 재료비가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디자인센터에서 국비도 타오고 시비도 타옵니다. 우리 구비는 물론 적지요. 디자인센터의 디자인 우수성은 입증되었는데 문제는 디자인센터의 재정을 위해서 하는 사업들이 종종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교육과정이 우리에게 정확히 검토되어야 하고 취업이나 창업에 대한 실제 만족도 조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디자인센터에서 조사한 만족도 조사가 다 옳다고 할 수가 없어요. 이 과정의 내용이 얼마만큼 취업에서 만족도를 가지고 있는가, 그들이 벌고 있는 수입은 얼마인가, 좋은 자리에 되었는지를 해줘야만 디자인센터에서 제대로 교육을 하고 있구나 등 교육이 효과적이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데 우리는 안 하고 있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공모사업이거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공모사업이든 뭐가 되었든 디자인센터가 가지고 있는 인적인프라가 예산을 충분히 따올 수 있는 인프라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예산을 따왔다고 전부 옳다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앞서 지적한 두 가지도 나쁘지는 않아요. 그러나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디자인센터도 시에서 지어놓고 사업이야 좋지요. 그런데 효용성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검토하지 않으면 개선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반드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걱정하시는 것을 잘 알겠습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6쪽, 소상공인들 특례보증지원 연 2%에요?

이자를 지원해 주는 것이 연 2%입니다.

1년간 2% 이자 지원해 주고 1년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1년간만 지원해 주고 1년 후에는 자기들이 부담해야지요.

몇 %입니까?

요즘 은행은 6% 선에서 대출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들이 %를 지원해 주고 광주은행에서 0.5%를 별도로 지원하여 본인들이 약 4% 정도를 부담하는데 1년이 지나면 상환하든지 당초 예정된 이자를 부담합니다. 저희들은 1년간만 해줍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금 복지증진과에서 소사업자들에게 자금대출해 주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잘 모르신가? 우리 구에서 추천을 해주면 3%로 융자를 받게 해주더라고요. 그것하고 이것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은 일반적으로 신용이 없어서 대출 받기 어려운 신용등급 6등급 이하, 6등급 이하인 사람은 신용평가가 안 되어 은행에서 대출을 잘 안 해주면 이 분들이 신용보증재단에 찾아가서 신용보증서를 끊으려고 보면 신용보증재단에서도 불안하니까 보증을 잘 안 해주거나 수수료가 비쌉니다. 그런 것을 저희들이 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을 내서 우리 관내 대출 받기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대출을 해달라고 약정한 것입니다.

구에서 신용보증재단에 1억원을 적립해 놓은 것입니까?

적립이 아니라 출연했습니다. 우리 지역 소상공인들의 대출을 확대해 주기 위해서 1억원을 주었습니다.

1억원까지는 대출이 나갈 수 있겠네요?

15억 7,000만원이 대출되었습니다.

1억원이라는 돈이 연 2% 이자 돈이다?

이자를 주게 되면 약 15억원 정도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를 주는 돈으로 없어지는 돈입니다.

이자로 없어지는 돈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복지증진과와 어떻게 차별되는지 알아보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하려고 했는데 조석호 위원께서 잘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부연드리겠습니다. 저도 농촌출신인데 그렇다고 해서 시골에 농지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국장님 농지 특별조치법의 취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농지 특별조치법을 만들었을까요?

법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농지보전과 농업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겠지요.

그 말씀과는 대치되는 말씀인데 농지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부담금을 면제받고 거기에 다른 목적으로 시설을 합니다. 저도 고향에 갑니다만 갈 때마다 농지들이 없어지는 것을 보면 안타깝더라고요. 이렇게 농지가 없어지면 다음에 어떻게 되려나? 앞으로 우리 나라도 식량 자급자족도 못 해 외국농산물을 들여와야 된다는데 이렇게 농지들을 다른 목적으로 지어놓고 특별조치법까지, 특별조치법이 언제까지입니까? 농지에 다른 시설을 하는데 부담금을 면제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안 와서 못 보고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농지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농지에 아무 것이나 짓는 것이 아니라 농지를 전용해서 지을 수 있는 것이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략 무엇무엇을 짓습니까? 지을 수 있는 뭐가 있지 않겠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별조치법이니 무슨 법이 생기면 악용하려는 사람들이 소수 있습니다. 그런 조치법이 있으니까 부담금까지 면제 받으면서, 2011년도 25건은 1건당 약 1억원 가까이 부담금을 면제 받고 있어요. 2012년도는 1건당 약 3,600만원씩 면제를 받고 있거든요. 이렇게 면제 받으면서 결국 농지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세금이 면제되니까 무엇이든지 지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주로 거기에 무엇을 전용해서 32건, 25건인지 국장님과 과장님은 아시는 대로 말씀해 보세요. 제가 자료가 아직 안 와서 못 보고 있어요.

지금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25건과 32건은 100% 공장을 짓겠다고 등록한 사람들의 면제액수입니다. 농지 특별조치법에 대한 것은 경제정책과 소관이라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못 하겠습니다만 감사자료에 나온 것은 공장등록을 하기 위해서 신청한 것 중에서 농지전용부담금 면제액수를 적어놓은 것입니다.

25건, 32건이 다 공장이라고요?

예.

자료를 빨리 보내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농지에 공장을 지어놓으면 앞으로 농지는 계속 없어지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가?

농지에 어떤 것을 지을 수 있고 어떤 것을 지을 수 없는지 정확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하고 자료 보고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체농지조성비가 2006년 1월 23일 이후 농지보전부담금으로 바뀌어서 부과되었던 것인데요.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게 되면 그만큼 농지가 줄어들게 되고 그 줄어든 농지만큼의 농지를 새로 조성해야 하는데 여기에 필요한 비용을 확보하기 위해 부과하는 것으로 농지보전부담금의 농지공시지가가 30%, ㎡당 최대 5만원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감면대상인 경우에는 그 감면율을 적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고재을 위원님께서 알고 싶은 것에 대해서 잠깐 소개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화탁 위원 질의요구) 오화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25쪽, 신재생에너지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정책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재생에너지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온실가스를 줄이고 기후변화에 맞춰서 대체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인데요. 2030년까지 우리나라에 11% 수준까지 확대하겠다는 사업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중국이 세계1위 32.7%, 독일 18.5%, 일본 16%, 대만 11%, 우리 한국은 신재생에너지 공급률이 1.5%밖에 안 됩니다. 자료에 보면 2011년도에는 2개 업체를 완료했어요. 그런데 2012년도 자료를 보니까 사업중단이 되었어요. 자부담이 많이 부담되어 못 했다고 하는데 과장님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몇 개 분야로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신재생에너지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합쳐서 신재생에너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에너지는 연료전지, 수소에너지, 액화가스고요. 재생에너지가 태양광, 태양열, 풍력, 수력, 해양에너지, 폐기물에너지, 지열에너지 등 8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흔히 신재생에너지를 추진한다고 하는 것은 태양열, 태양광, 지열 주로 3가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네요. 신재생에너지는 이명박 정부에서 그린홈 100만호 보급운동으로 그린빌리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농촌이나 도시단독주택, 공동주택, 지자체의 공공건물, 학교까지 다 포함하고 있는데 북구는 왜 태양광에만 집중하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보다 더 좋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있는데 그런 것은 왜 홍보를 안 하는지, 그런 사업은 신청을 안 받았는지 궁금하고요. 신재생에너지 신청 받을 때 DM이나 TM을 통해 홍보하고 신청을 안 받습니까?

그린홈 그린빌리지 사업은 저희들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로 마을단위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양지마을, 장등마을도 추진했는데요. 저도 처음에는 기업지원과장으로 와서 신재생에너지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우리는 세 가지만 추진하는지 궁금했는데 비용도 싸고 하기 쉽고 많이 보급되어 있어서 이 세 가지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 풍력이나 수력은 너무 규모가 크고, 지열까지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에버그린실버하우스에서 지열에너지를 신청했는데 지난 여름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부득이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을 항상 안타깝게 생각하고 내년에는 공공부문이나 법인에 눈을 돌려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중에서 단가가 가장 싼 것이 바이오 분야에 펠릿사업입니다. 펠릿을 때서 난방하는 사업을 굉장히 많이 보급하고 있어요. 우리 북구에서 펠릿을 때는 요양원을 보고왔는데요. 기존 유류비에 비해서 55% 절감된다는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강원도의 지자체는 사실 가정 난방으로 개발해서 펠릿을 12%까지 공급하고 있어요. 정부도 시범사업으로 산림청에서 나무를 수거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산림청 산하 기관은 100% 펠릿 난방에너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장, 단독주택, 지역아동센터 등 북구청 내에도 펠릿난방 난로가 가능하거든요. 본관 건물의 안내실도 펠릿을 땔 수가 있어요. 주차장 안내실, 기사대기실도 펠릿 원료로 가능하거든요. 제가 옛날에 펠릿사업을 해본 경험이 있어서 이 분야에 대해서 잘 아는데요. 이런 업체에 땔 수 있도록 시범적으로 추진해서 난방비를 절감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북구도 이것을 적극 권장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정책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석 위원께서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6,000만원 정도 남아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내용을 보면 신용보증재단에 1억원 출연해서 15배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경제전망이 대체적으로 가계부도위험성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기업부도를 통해서 IMF를 맞이하여 국가부도를 맞고 그 마지막 단계로 가장 위험한 것이 가계부도라고 이야기하면서 내년도에 현실화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 현재 예견된 문제입니다. 그 증거로 우리 국가부채가 700조원을 상회하는 상황이 벌어졌고 MB정권 5년 동안 약 400조원이 늘었다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압박이 내년에 가장 심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북구가 해야 할 일 중 하나가 재정이 없는 상황에서 좀 부담스러운 문제이기는 해도 어쨌든 내년에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15배를 예측하고 계약했으니까 1억원만 더 늘리면 30억원입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대출이자보전을 2%에 1년간 하고 있는데 더 늘려야 합니다. 2%에 2년 내지 3년을 해줘야 그 사람들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는 것이지 1%해 놓고 중단시키면 가계이자부담이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에게 창업해서 2년 내지 3년 동안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있어야 하는데 2%로 2년 이상해야 한다고 봐지는 것입니다. 6,000만원 예산이 있어서 편성을 안 했다고 하는데 굉장히 부족하다는 생각입니다. 내년에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검토 한 번 해보겠습니다.

서민 안정을 위해서 북구가 정책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해서 필요하면 추경에라도 하겠습니다.

반재신 위원님 말씀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고요.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중소기업청이나 광주시 등 상공인들에게 지원해 주는 제도들이 많습니다. 작년에 광주시에서도 골목상권 지원해서 .

그런 제도들은 이차보전이 없어요.

말씀하신 내용을 잘 해서 적극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회적기업의 건축자재의 거리는 그 분들의 돈이 더 나가고 있을 것입니다. 더 나가는 것은 더 나가는 것이고 제도의 문제는 제도의 문제라고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건축자재의 거리 상인회에 지적된 사항이 그 분들을 욕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제도를 올바르게 운영하자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니까 그 분들에게 그런 점은 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지보전부담금, 여기보면 농지보전부담금이 아니고 농지잠식부담금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농지를 잡아먹고 거기에 공장을 지어서 농지가 없어지니까 잠식이지 그것이 어떻게 농지보전입니까? 거기에서 부담금을 걷어서 다른 농지를 대체하라는 뜻인데 그렇게 됩니까? 낮은 야산을 개발해서 공장짓게 해야지 농지보전부담금은 말이 안 맞잖아요. 자료 오면 자세히 보겠습니다. (전진숙 위원 질의요구)

전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0쪽, 찾아가는 청년창업강좌를 2011년도에 하고 2012년도에는 진행하지 않았나요?

올해는 못 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청년 일자리 때문에 청년창업과 관련한 고민을 많이 해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저희 북구청에서 청년창업 관련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요?

금년에 창업강좌는 안 했습니다만 소상공인 청년창업스쿨을 광주공고에서 일주일간 하면서 창업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교육을 통해서 지원한 적이 있고요. 창업희망자들을 대상으로 일산 킨텍스 창업박람회를 견학하고 온 적 있습니다.

광주공고에서 진행된 소상공인 창업스쿨은 몇 명이라고요?

40명 정도입니다.

40명이 실제로 청년들이었어요?

그렇습니다.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와 이후에 후속작업을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관내 공무원들이 박람회에 가서 어떻게 하고 계신지 보고 오신 것은 좋은 취지에서 한 것 같은데 그것은 공무원들이 한 것이고요.

아닙니다. 창업희망자들을 모집했어요.

몇 명이나 .

버스 한 대가 갔습니다.

갔다와서 이후 사후관리는 하고 계십니까?

사후관리는 못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DB가 구축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창업할 사람들은 박람회에 가보게 모으라고 해서 간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DB구축이 된 것이 아닙니다.

청년창업에 관련된 고민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면 좋겠다는 것을 전제로 제가 정책제안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매년 1인 창조기업육성을 위해서 5,000만원, 4,000만원 지원하고 있고 지금 주어진 자료에 의하면 1인 청년창업은 5명 정도가 되어 있다는데 이것을 고민차원에서 하는 정책제안이려니 하고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저희 관내에 대학교가 4군데가 있습니다. 4군데 다니는 아이들도 대학생이기는 하지만 개인적으로 소자본을 가지고 창업하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용봉동에 가면 밤에 개인손수레 이동용 케이스를 통해서, 그것도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하나의 소자본 창업을 하고 1인 기업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밤에 보면 학생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젊은 여성들이 많이 하고 있고 때로는 전남대학교 후문 앞에도 저희가 봤을 때 이동용구멍가게를 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들에게 뭔가 공간을 만들어 주고 양성화시키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대인시장은 얼마 전에 대인동 야시장을 진행했습니다. 지금은 끝났는데 거기를 가봐도 젊은 친구들이 수제품들을 이동용 손수레를 임대해서 가지고 나와서 야시장에 판매하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특이한 문화적 경험과 물건을 사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것을 북구에서도 한 번 고민해 보면 어떨까 생각해요. 이것이 시장개념이기도 하지만 움직이는 상가개념이고 움직이는 상가 안에 개인으로 보면 1인이 1인 창조기업을 만드는 개념으로 접근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대학교와 협약을 통해서 일정공간에 주말풍물시장처럼 하고 거기에 오는 대학생들은 나름대로 상인연합회를 구성하게 하고 상인이라는 개념이 들어가서 그러는데, 거기에 디스플레이가 되는 움직이는 가게개념으로 구청에서 젊은 청년들이 움직이고 문화적 경험을 할 수 있는 형태의 지원을 해보면 어떨까 생각해요. 이것은 여러 가지로 고려해야 하지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거칠게 고민한 내용이기는 한데, 북구 관내에 공동화현상이 일어나는 곳이 여러 곳이니까 그런 곳에 공간을 만들어서 프로그램을 운영해 보면 어떨까, 그래서 대학생들, 젊은 청년들이 움직이는 가게를 만들어 내고 거기에 더불어서 1인 기업을 만들 수 있도록 하고 이것은 사회적으로 창업할 때 소중한 경험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한 번 해보시면, 이것은 조금 적극적인 방식이고 다른 방식 측면에서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고정화되고 대형화되는 기업을 넘어서 이미 젊은 친구들이 하고 있는 것을 지원해 주고 그들을 양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측면에서 제안을 드립니다.

좋은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금년에 1인 창조기업 5개를 선정해서 많은 돈은 아니지만 기본적인 몇 백만원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사실 5개 창조기업을 선정할 때 공모를 했더니 20명 정도가 응모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들 좋은 사업이고 예산만 허락하고 재정만 튼튼하다면 20개 기업이라도 다 해줘야 하는데 한정된 4,000만원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5개만 선정했습니다. 앞으로 전진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포함해서 전국에 어떤 모범적인 사례들이 있는지 한 번 더 파악하고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만 어쨌든 재정적인 뒷받침이 많이 필요한 사업 같아서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작은 규모부터 시작할 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더 제안하면 제가 작년에 스웨덴 갔을 때 사회적기업을 방문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청년사회적기업, 청년벤처사업, 청년창업에 관련된 콘테스트도 하더라고요. 거기에 굉장히 좋은 아이템을 낸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콘테스트에 들어와서 자기 사업에 대한 홍보를 하고 거기에서 가장 좋은 아이템을 낸 기업에 일정정도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과정을 가져가는 케이스도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및 기업지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경제문화국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해 경제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실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