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허복 의원 발언
기만
권기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자치행정국 총무과, 새마을과, 세무과, 체육진흥과, 회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과 총무과장, 새마을과장, 세무과장, 체육진흥과장, 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증인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은 서명 날인 후 위원장 앞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강재용자치행정국장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을 거부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29일 자치행정국장 강재용 총무과장 권순형 새마을과장 배정미 세무과장 황종철 체육진흥과장 이성칠 회계과장 최기준
기만
권기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몸은 좀 나으셨습니까?
재용
강재용자치행정국장
예, 감사합니다. 덕분에 좀 나아져가고 있습니다.
기만
권기만위원장
예, 빠른 쾌유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재용
강재용자치행정국장
예, 고맙습니다.
기만
권기만위원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강재용자치행정국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자치행정국장 강재용입니다. 존경하는 권기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각별한 배려에 힘입어서 저희 자치행정국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고 또 앞으로 많은 배려가 있으시길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자치행정국은 전 직원이 합심해서 시정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많은 미흡한 점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많이 지적해 주시고 또 고쳐야 할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시행토록 하고 더욱 더 열심히 하는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만
권기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진행 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각 부서별로 감사 자료에 의거 진행하되 지적사항을 명확히 짚어주시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집행부에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총무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님들께 인사 잠깐 한 말씀 하시죠.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총무과장 권순형입니다. 존경하는 권기만 위원장님, 김성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평소 저희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과 배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총무과는 행정지원부서로서 전 공무원들이 최대 역량을 발휘해서 시민만족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함으로써 원활한 시정이 추진되도록 하고 시민들과도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잘못된 부분 지적해 주시고 고쳐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시정하고 바꿔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만
권기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현부위원장
예, 총무과는 1권 253쪽부터 312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위원
위원장님.
기만
권기만위원장
예, 김익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익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인사에 대해서 내가 한마디 좀 물어보려고 해요. 여태껏 해 오던 공로연수, 명예퇴직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우리 업무보고 때 이제껏 해 오시던 방법을 연장해서 하는 걸로 보고를 하는 걸로 들었고 항간에 직협에서 우리 전체 공무원들한테 설문조사한 이런 내용을 내가 접해 봤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껏 해 오다가 여태껏 해 왔는데 지방공무원 임용법에는 아직 바뀌지 않고 앞전에는 명예퇴직하고 공로연수를 했지, 그죠?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지방공무원법」에는 공로연수 이야기가 없습니다.
김익수위원
그래 없는데 앞전에는 했잖아요? 해 오셨잖아.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예, 해 왔습니다.
김익수위원
그래 이제껏 하다가 왜 요즘 와가지고 지금 올 연말에 퇴직할 분도 계시고 한데 갑자기 바뀐 이유가 뭐예요?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저희들 전번 업무보고 때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갑자기 바뀌는 사항은 아닙니다. 9월 달에 저희들 업무보고 할 때부터 그런 안을 제시를 했었고 그래서 내년 1월1일자로 시행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보고를 했고 했었습니다.
김익수위원
9월 달에 된 게 지금 11월 달이잖아요?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예, 그때부터 업무보고 준비를 하고 이래 했었다는 말입니다.
김익수위원
그래 그게 갑자기 바뀐 거지. 모든 시정이 예측 가능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저희들은 9월 달에 계획을 하면서 1월1일 자로 시행을 한다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김익수위원
그래 1월1일 자로 하는데 작년, 재작년 계속 앞전에는 해 왔잖아요?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예,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김익수위원
그럼 앞에 1년 반씩 당겨서 나간 사람들은 뭐 때문에 나가고 지금 와가지고 또 그걸 다시 연장해서 하는 이유가 뭐라, 그걸 설명해 봐요.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예,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1년 지금 공로연수를 강제로 하고 있습니다. 가기 싫더라도 하기 싫더라도 강제로 공로연수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그걸 저희들이 이번에 자율적으로 하고 싶은 분들만 하도록 이렇게 개선을
김익수위원
제가 묻는 요지가 이제껏 다 자율로 했는데 이제껏 1년씩 남은 사람들한테 독려하고 이래서 강제로 나가도록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 왜 그걸 갑자기 바꿔요, 그래?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강제로 이래 내보내고 하니까 먼젓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퇴임식 30년, 40년 하고 퇴임식도 못하고 나가고 또 바깥에 우리 주민들 시민들 여론을 들어보면 전부 공무원들이 놀고 월급 준다, 이런 여론이 전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리고 또 그런 여론도 있고 공직자가 또 끝까지 정년을 하고 갈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조성해 주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시작을 하려고
김익수위원
지금까지 공직에 계신 분들이 노하우도 있고 경륜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우리 시정에 반영되면 좋은 건 사실이에요. 근데 앞에 나가신 분들은 전부 능력 없고 잘못해서 나갔나,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 갑자기 바뀐 이유를 이야기해 달라 하니까, 내가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저희들은 갑자기라고는 저희들 생각은 안 했습니다. 업무계획 보고를 하고 이때까지는 계획을 하고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김익수위원
총무과장 발령받은 지 얼마 됐어요?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7월 달에 왔습니다.
김익수위원
7월 달에?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예.
김익수위원
그게 꾸준하게 했는 건 아니잖아요. 7월 달에 오셔서 구상해가지고 직접 건의한 거예요, 시장님한테?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예.
김익수위원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 직원들한테 직협에서 설문조사했는 걸 내가 내용을 들어보니까 64 대 36으로 기존 하는 대로 했으면 좋겠다, 9급부터 8급, 7급, 6급 전부 공무원들이 열심히 근무하는 이유가 뭐예요? 다 자기 능력을 인정받아서 승진도 하고, 그죠? 좋은 보직에 가서 시민들한테 더 좋은 행정서비스나 봉사하기 위한 하나의 바람이라, 그 사람들은.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2개월 있다 명예퇴직 갈 사람들로 앞전에 경우로 봐서 그래 되는 걸로 전부 생각하고 과장에 계신 분은 국장 한번 달겠다고 열성적으로 지금 말이야,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이번에 불산사고 난 이런 부분에 가서도 말이지, 가스까지 마셔가면서 열심히 했는 이런 부분이 어느 날 갑자기 이런 부분이 되니까 전부 손발이 턱 놔지고 사기저하 되고 또 신규 직원이 임용되는 이런 부분도 이런 제도가 계속 되면 고용창출하고 하는데 요즘도 보니 야당에는 지방대학교 20%, 30% 지방대학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거까지도 공약에 나오기도 합디다. 하는데 대선 후보들이 요즘 탕평인사 한다 하고 능력 위주로 자기 측근들을 요직에 앉히지 않고 공기업에 배려하지 않겠다 하는 그런 부분이 요즘 계속 지금 나오잖아, 공약사항에 그죠? 근데 우리 구미시는 거꾸로 가는 거 같아요.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제가 공로연수에 대해서는 여론이 그 전에부터 분분하게 없애야 된다, 바깥에서는 왜 시행을 하느냐, 이런 제도를. 이런 여론들이 많았습니다.
김익수위원
전체 조직원들의 여론도 중요하잖아요?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예,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인사가 꽉 막히는 이런 제도가 아닙니다. 1년에 지금 1년 동안 금방 승진할 분들은 1년을 승진을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음 해에 되면 또 단계단계단계단계로 그대로 이어져 나갑니다.
김익수위원
그렇게 하는데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김익수위원
앞전에, 과장님. 과장님도 지금 다른 뜻으로는 받아들이지 마시고 총무과장 정도 하면 다음에 국장 한번 바라본다 하는 이런 기대 심리는 다 있는 거예요, 그죠? 있는데 일전에는 6개월 승진해서 국장하다 나가신 분들도 1년 하다 나가신 분들도 있어요. 전부 그것만 바라보고 사무관들은 별 한번 달아보겠다고 진짜 몸 사리지 않고 열심히 했는 이런 부분이 탁 갑자기 막혀버리니까 사무관 승진하고 싶어 6급에 있던 분들도 마음에 동요가 오고 이런 부분이 전부 하급직으로 내려가면서 똑같은 현상이 된다고. 그래서 이런 거를 공무원 임용법에는 지금까지도 매뉴얼 상에 보면 그게 다 강제성은 없다라는 걸로 나와 있는 것도 본 위원도 알고 있어요. 있는데 여태껏 관행적으로 해 오다가 갑자기 이런 부분이 다시 바꿔서 할 거 같으면 직협에서 설문조사를 해 보는 게 아니고 인사담당 부서인 총무과에서 이런 부분을 한번 해 보고 또 의회의 여론도 한번 청취하고 이런 부분이 좋지 않았나 싶은데, 제 생각 같아서는.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인사행정을 하면서 전부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할 수는 없습니다. 없고 전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읍면동 행정의 어떤 보강문제라든지 또 전입시험을 폐지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거하고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인사제도를 바꿔보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시작했고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인사가 적체가 돼서 승진이 안 된다 하는 말씀은 안 맞습니다. 한 해만 인사가 적체되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뒤로부터는 계속 단계단계 똑같이 나갑니다. 나가고 또 한 해 늦게 승진했는 대신에 이 분도 한 해까지 더 합니다, 끝에 가면. 끝에 가면 한 해 더 하기 때문에 결코 손해 보는 일 없고 또 젊은 직원들이 지금 승진 때문에 이렇게 반대를 많이 합니다만 젊은 직원들도 언젠가는 퇴직할 시기가 되고 했을 적에는 본인들도 다 그때 공로연수 할 때 가면 강제로 가는 거보다는 정년을 마치고 가는 게 안 좋겠느냐, 이런 취지로 저희들 장기적으로도 좀 보고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꼭 왜 이 시점이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어느 시점에 해도 그런 이야기는 나올 수가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과장님.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예.
김익수위원
오비이락 하는 거 아시죠? 그래 지금 내가 봐서는 항간에 떠도는 소문이 2014년도 시장님 선거 때문에 이 체제를 안정되게 가기 위해서 한다는 이런 이야기가 공무원들 사회에서도 나오고 바깥에서도 여론이 그래 돌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저는 거기에 전혀 그렇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공무원
김익수위원
당연히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겠지요.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공무원들이 어떤 정치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김익수위원
정치 조직이 아닌데 정치논리에 지금 휩싸이는 거 같아서 제가 염려가 돼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아닙니다. 저는 그런거 전혀 없습니다. 안 휩쓸리겠습니다, 저는.
김익수위원
그래 무소불위 검찰 조직에도 검찰총장한테 평 직원들이 총장 물러나라 하고 이런 투명한 사회가 왔어요, 지금. 그런 사회에 역행하는 이런 시정을 펼치면 공무원들뿐 아니고 시민들도 이런 부분에 용납이 안 간다고. 본 위원도 용납이 안 가고 우리 의회에서도 그게 용납이 안 되지 싶어요.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익수위원
당연히 과장님은 그런 생각을 안 한다 하겠지. 주무과장으로서 지금 그런 일을 지금 추진하고 계시니까. 바깥에 여론을 선출직인 의원이 전달하는 거예요, 지금. 공무원사회에 지금 횡행하고 있는 그 여론도 내가 지금 말씀을 드려주는 거고.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저도 바깥에 여론도 들어봤습니다. 들어봤는데 바깥에 여론은 공무원들 공로연수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판적입니다.
김익수위원
더 깊이 제가 더 깊이 좀 더 알아듣도록 이야기를 좀 해 드릴까요? 더 깊게. 예? 대선 후보들이 동서화합 하는 거 알지요?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예.
김익수위원
왜 구미는, 더 깊이 이야기할까요? 이야기하면 이런 부분이 여론이 안 좋다고 하려고 하던 부분도 시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의회 가서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지적을 받았으니까 재고를 해 봐 달라 하든지, 이런 여론을 전달하세요.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예, 저도 여론 들어보고 전달하겠습니다.
김익수위원
나도 표 얻어먹는 사람이지만 잘 해야 표 찍어주지, 잘 못하는데 누가 표 찍어주나, 내 마음대로 해버리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본 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예, 저도 여론 들어보고 부의장님 의견도 충분히 전달하겠습니다.
김익수위원
부의장님, 김익수 의견이 아니고 전체 우리 공무원들의 의견이고 내가 다 만나봤어요. 항간에 일부 공직자들이 저한테 와서 이런 넋두리를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저도 일부 공직자 내일모레 승진할 사람들 저한테도 이야기했는 분 있습니다. 있는데 저도
김익수위원
근데 여론이 안 그렇다고 자꾸 그래 답변을 하고 그래요.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아닙니다. 그래 이해를 시키고 그런 어떤 우리 앞을 보고 가자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김익수위원
앞전에 퇴직한 국장님들 전부 그래 총무과장이 찾아가서 직협 회장하고 찾아가서 용퇴해 달라고 계속 두 달씩, 석 달씩 압박하고 했지 않습니까?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그걸 못해가지고 그래 지금 다시 환원하는 거예요?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그런 어려움도 있고 또 언젠가는 이런 제도가 좀 바뀌어져야 안 되겠나 이런 뜻에서 추진을
김익수위원
그래서 앞에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같으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잘 나가다가 어느 시점에 와가지고, 앞에 지금 이번 달에 명예퇴직 해서 나가신 분들도 두 분 계시잖아요?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예, 12월 말로도 지금 명예퇴직 신청한 분들이 있습니다. 있고
김익수위원
모든 게 장기 집권이 안 좋아. 국장 한번 승진해가지고 5년씩 6년씩 하면 밑에 사람들 뭐 바라고 합니까, 그래? 공직사회가 윤활유처럼, 윤활유 쳐 놓은 거 같이 매끄럽게 돌아가지를 안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적체가 되면. 확정된 건 아니죠, 이거?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예, 지금 계획 중입니다.
김익수위원
분명히 전달하세요. 여론이 그렇고, 공직자들 여론이 그렇고 시의회 여론이 그렇다는 것을 분명히 전달해서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좀 됐으면 좋겠어요. 국장님, 제 의견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용
강재용자치행정국장
저한테 발언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김익수위원
예, 한번 해 보이소. 국장님한테 말씀하시는 거 같아서 미안합니다.
재용
강재용자치행정국장
어차피 그거는 깨고 갑시다. 제가 대상도 아니겠습니까? 6월 달에. 그걸 다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일 겁니다.
김익수위원
그래 생각하면 안 되지. 강국장님을 두고 하는 건 아니고
재용
강재용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그런데 그 제도에 대한 어떤 갑자기 이게 와서 왜 지금까지 해 오다가 그래 하는 그 부분인데 이거는 부의장님, 제가 참 이거 뼈저리게 느껴왔던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공로연수 이 부분은 그동안 공직생활에 어떠한 보상 차원에서 1990년도에 1년 정도 근무하지 않고도 급여를 지급하고 하는 부분이 중앙고위공직자들 처리 과정에서 그런 이게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연수자 입장에서는 사회적응 기간으로 활용할 수도 있게 하는 그런 제도고 또 후배가 1년 먼저 승진하게 한다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대신에 서기관 기준으로 판단했을 때 총액인건비가 6 내지 7,000만 원 정도가 1년에 낭비가 됩니다, 그게. 1년 정도 공로연수가 일 안 하고 타 가는 금액이. 그래서 감사원에서 예산낭비 제도이고 이거 불합리한 제도라 해서 20년 넘게까지도 시정을 해라 하지만 아직도 그대로 해 오고 있는 제도이고 잘못 악용되고 있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대상자가 원치……, 나갈 사람들은 누가 원하겠습니까? 원치 않는 범위에서 권유에 의한 실측적인 단계로 추진이 돼 왔던 부분인데 제가 1997년도에 인사계장을 했기 때문에 그때 저희들 시에 구조조정 작은 정부 해가지고 250여 명에서 300여 명 정도 잘라내야 될 그런 형편에 처해져갖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거기에 오만 이야기가 다 나왔죠. 징계를 먹은 사람을 먼저 잘라내야 된다, 뭐 한다, 도저히 그 방안이 없어가지고 공로연수 이걸 엄청나게 확대 시행했었습니다. 댕기면서 선배들한테 가가지고 참 무릎 꿇고 빌었어요. 이제 우짜겠습니까, 그래 뺨때기도 얻어맞고 멱사리도 수십 번 잡혔어요. 그러면서 제가 뼈저리게 느낀 게 이게 정말로 이거 진짜 못해 먹겠구나, 이거. 해서는 안 되는 제도구나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고 그 과정에서 이걸 갖다가 지금까지 왜 안 하다가 지금 하느냐 하는 거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 말씀하신, 또 이 시기가 돼 가지고 아까 부의장님 말마따나 남시장 어떤 선거관계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활용하려고 그러는 것 같이 하는 그런 이야기도 대중의 저도 들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김익수위원
국장님은 들으셨다 하는데 과장님은 못 들었다고 하니까 내가 참 답답해서
재용
강재용자치행정국장
그래서 방법 면에서 공로연수를 안 하려고 하면 보직이 있는 행정사무관이나 서기관은 강제로 대기발령을 시켜야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계속해서 이래 악습으로라도 계속 남아야 되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일 하지 않고 봉급만 받는다 하는 그런 심히 또 공무원 한 30년 넘게 하고 나가는데 참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이런 문제는.
김익수위원
잠깐만.
재용
강재용자치행정국장
예, 예.
김익수위원
국장님, 죄송한데 경상북도 시군에 다시 환원하는 데는 어느어느 자치단체가 있죠?
재용
강재용자치행정국장
지금 완전히 안 한다 하는 우리 도에서는 완전히 시행 안 하는 데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 시행을 합니다. 공로연수제도를.
김익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다시 환원하는 데는 한두 군데밖에 없는 걸로
재용
강재용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6개월 정도로 좀 그것도 완화를 해가지고 하는 그런 방법
김익수위원
그래서 왜 우리 경북 전체에서 한두 군데밖에 환원하는데 하나가 왜 구미시가 거기 또 들어가느냐는 이 말이라. 그러니까 자꾸 오해에 오해를 사고
재용
강재용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익수위원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확정된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재용
강재용자치행정국장
예, 예, 예.
김익수위원
본 의원의 뜻을 의회 전체 내가 중지를 모아보지는 안 했는데 이런 부분이 사무감사 때 강력하게 제기됐다는 것을 시장님한테 말씀하세요.
재용
강재용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김익수위원
처음과 같이 오해에 오해가 없는 공평한 그런 인사행정이 될 수 있게 해 줬으면 나는 좋겠어요.
재용
강재용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저도 말씀 중이니까 끝까지 좀 매듭을 하겠습니다. 일하지 않고도 봉급 받는 그런 데 지금 현재 나간다 하는 그런 게 별로 좋지를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평생을 받쳐온 일터에서 강제로 배제를 시키는 그런 또 시킬 수 있는 사람 권한도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현행법상으로. 공직사회는 원칙을 벗어난 이런 일들을 되도록 안 해야 되는데 악용되어 왔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또 선거직 시장이 또 임의로 아까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불명예 퇴출을 시키고 또 다시 자기 특정인의 어떤 필요한 부분을 갖다가 승진을 시키거나 그런 나쁘게 악용되는 그런 경우도 생길 거예요, 그게.
김익수위원
그래 왔기 때문에 내가 지적한 거예요.
재용
강재용자치행정국장
예,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 없어져야 되는 부분이 맞는 것이고 또 조직 스스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소지가 있는 거는 당연히 아마 제거를 시켜 주는 게 우리 조직사회가 해야 될 일 아닌가 그런 생각들입니다. 아무튼 이 제도가 시행착오적으로 시행돼 온 건 사실인데 무 노동 유 임금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정년 연장 등 사회적인 추세인데 계속 해 와서 되겠느냐 하는 건데, 단지 문제가 지금 이렇게 오비이락 식으로 꼭 이 시기에 와서 이렇게 하니까 말이 좀 많아지는 거 같습니다. 어차피 공무원은 자존심인데 저도 곧 나갈 때가 다 됐습니다만 태극기 걸린 집에서 명예롭게 평생을 받쳐온 사람들이 공무원인데 진짜로 명예로운 정년퇴임을 자랑스럽게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게 제 관계적인 생각이고요. 그리고 1년 그거가지고 평생의 긍지와 자랑을 한꺼번에 뭉개버리는 이런 행위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이 개인적인 소신입니다.
김익수위원
그래서 딱 한 가지만 잠깐만, 당사자가 국장님이 퇴직이 가까워 왔다고 특정인을 내가 지목해서 한 건 아닌데
재용
강재용자치행정국장
예, 예. 알겠습니다.
김익수위원
오해는 하지 마이소.
재용
강재용자치행정국장
예, 예. 그리고 저도 또 계획은 공로연수를 안 한다거나 명퇴를 안 한다 하는 그런 그거 아닙니다. 다 저도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먼저 싸잡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기만
권기만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용
강재용자치행정국장
예, 예.
김익수위원
이상입니다.
기만
권기만위원장
김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손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홍섭위원
예, 우리 제가 하고 싶은 일부 사항이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셨고 답변도 잘 들었습니다. 근데 두 분의 이야기를 요약하면 문제가 전혀 없고 또 계획대로 추진해서 결과적으로 매를 한번 먼저 맞아보겠다 이런 뉘앙스로 들리는데 우리 총무과장님, 동의할 수 있습니까?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아니고 국장님도 말씀드렸지만
재용
강재용자치행정국장
그건 제가 6월 달에
손홍섭위원
내가 과장님한테 물어봤어요.
재용
강재용자치행정국장
안 하겠다 하는 이야기 안 했습니다.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부의장님도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 그런 어떤 부의장님 말씀이나 또 우리 부의장님 이런 이야기들을 저도 제 선에서 판단하고 다 결정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하고 부시장님, 시장님 제 위에 있으니까 제가 보고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래서 이렇습니다. 이게 지금 감사 자리니까 그렇죠. 이게 사적인 우리가 좌담하는 거하고 틀리니까 잘 들으시기를 바라는데 제가 작년 11월 달에 시장님 공약사항과 인사 철학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했어요. 물론 우리 감사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여기도 그 당시에 핵심은 이랬어요. 인사 철학이 뭐냐, 왜 원칙과 기준도 없이 몇 개월의 짧은 인사를 하는 때도 있는가 하면 또 수년간 7년 동안 한 자리에서 둬서 되겠느냐, 이게 핵심이었어요. 그래 답변 내용이 어떻게 나왔느냐, 여기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여튼 행정 공백이 결원된 데는 행정 공백이 없도록 해서 정상적인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 이런 게 핵심입니다, 그죠?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예.
손홍섭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허위라는 거 제가 입증을 시킬게요, 허위라는 사실을. 우리 지난번에 할 때 선산출장소장 경우에 일정한 기간 동안 공백이 있어가지고 그것도 오비이락으로 제가 시정질의를 하고 인사 조치를 하고 막 그 전후가 됐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저는 그때 제가 이 부서에 안 있어서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랬었어요.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예, 예.
손홍섭위원
지금도 예를 들어가지고 구미보건소장 경우에 상당한 기간 동안에 우리 전임 소장이 도로 전출가고 또 공백이 있다가 불산 사태가 나가지고 난리법석을 지기는 와중에 직무대리를 지금 발령을 하고 또 그 이후에 인사 조치를 하고 선산하고 지금 겸직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어차피 행정의 공백을 메우려면 결원이 생겼을 때 즉각즉각 인사 조치를 해 줘야 되지. 이게 그래서 허위라는 이야기입니다. 인정합니까?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그때 보건소장 때는 일이 좀 그런 게 있었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잘 한다고 해 놨는데 실제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 제가 그 당시에 시정질의 할 때에 좀 원칙과 기준을 정해가지고 하라 그랬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이게 지금 장기 보직자들 자료입니다. 여기에 보면 한 포지션에 7년 근무한 분이 있는가 하면 우리 국장님 경우에도 우리 총무국장님 경우도 10월 말 기준 3년 9개월, 그죠? 전부 3년, 4년 이런 분들이에요, 이게. 실국장들이. 이것이 과연 인사에 숨통을 쉴 수 있는 방법이냐, 방안이냐. 아까 말이죠, 공로연수 문제 이야기인데 공로연수의 원 취지는 사회적응 능력을 배양시키고 인사에 원활을 기하기 위한 공로연수의 목적입니다, 그렇죠?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러면 구미시청 내에 지금 인사 적체로 인한 문제가 누적 되어서 실제 관계자들은 사기가 엄청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총무과장님 답변 중에 지난번에 업무보고 시에 인사 적체가 구미는 해소됐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하셨죠, 그죠? 기억나시죠?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해소라고 하기보다는 지금 인사가
손홍섭위원
우리 과장님 보십시오.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다른 데 하고 비교해서 그렇다는
손홍섭위원
구미시 보건소 경우에 7급으로 퇴직하는 공무원이 불행하게도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죠?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예, 일부 희귀 직종은 그렇습니다.
손홍섭위원
예를 들어서 보건소장을 의무직으로 발령을 안 하고 보건직으로 한다면 가정하면 보건소장이나 또는 저기 뭡니까, 선산보건소장이나 여기 인동보건지소장이나 이러한 의무직으로 하면 그 파생되는 효과가 엄청나다고 봅니다. 각 직렬별로, 그죠?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런데 페이퍼를 지금 가지고 있어요. 내가 이거 안 봐도 전부 이렇게 아는데 페이퍼를 가지고 있는데 왜 그러냐, 이래 고집하는 거 보면 인사권자의 취향이 제일 관건이에요. 취향이. 이래도 되고 저래도 돼요, 그죠? 맞지 않습니까?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원칙은 의사입니다, 원칙은.
손홍섭위원
원칙은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예, 의사입니다.
손홍섭위원
원칙은 여기 있는데 이 법이 잘못됐다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개정하라고 한 거예요, 그죠?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그것도 보건복지부 사항이기 때문
손홍섭위원
이야기 들어봐요, 그래. 감사 자리라 그러지. 인권위에서 개정하라고 요구한 거고 그리고 경상북도 내에서 이 법을 우리 과장님대로 시행하는 데는 반반밖에 안 돼요, 그죠? 반반밖에 안 된다고. 그리고 이 법을 내가 잘 됐다, 못 됐다 이런 이야기는 아니고 이게 말이죠. 과장님 법 좋아하시죠?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저는 법의 기능을 잘 모릅니다.
손홍섭위원
법을 좋아하는데 「지역보건법」 9조에 보면 업무분장이 나와요. 관할 보건소의 업무는 이러이러한 거다, 이래 돼 있는데 거기에 보면 식품위생이라든지 이런 공중보건위생은 지역보건소에서 관장하도록 이래 돼 있습니다, 그죠? 돼 있어요. 나는 법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러한 것은 시에서 지금 이행 안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업무 분담을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어요, 맞죠?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예, 그거는
손홍섭위원
그래 맞는 거는 맞는 거라고 답변하세요.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현재 상태는 그렇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렇죠? 그래서 결론을 내릴게요. 이러한 것도 공로연수나 이러한 문제도 결과적으로 우리 동료 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만 하려면 우리 공무원 정년연장 하듯이 말이죠. 58년생부터 한다, 예를 들자면. 이렇게 예고를 하는 겁니다. 예고를 하고 나면 그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과장님이 여기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면 1~2년 동안 예고를 두고 하면 되는데 9월 달에 한 게 그게 예고입니까? 그건 아니죠. 그건 계획했던 거지. 답답하시네, 정말. 안 그렇습니까?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을 하는데 그게 어떻게 미리 알렸다고 예고했다고 할 수 있나요? 최소한 1년, 지금 53년생 올해 연말에 나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해당되는 분은 한 달만 버티면 내가 1년 더 할 수 있는데 안 나가려고 한다는 그런 소문이 들리고 있습니다. 우리 강재용 국장님 계시는데 54년생이에요, 그죠? 그래서 '14년 6월30일 나갑니다, 2014년. 제대로 하면. 제가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어요, 여기. 그래서 그게 한 해 더 하고 안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거 때문에 인사문제 때문에 직원들 간에 불협화음이 생기고 갈등이 조장되고 그렇지 않아도 구미는 갈등만 이렇게 양산하는 그런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는 그런 시민단체도 있습디다만 그걸 해소하기 위해가지고 원탁회의도 만들고 하려고 그러죠? 내부부터 다독거려 놔야 돼요. 이해가십니까?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예, 예.
손홍섭위원
그래서 정말 인사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좀 더 고민하셔가지고 예측 가능한 그러한 것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특히 보건소 같은 경우에 특정인을 특수 직렬을 보호하기 위해가지고 그렇게 일정한 기간 동안 행정에 공백을 두는 그런 우는 범하지 않도록 그리고 7급, 6급 여기에 20년, 30년, 40년 한 그러한 담당 공무원의 입장 역지사지적인 측면에서 좀 더 이렇게 고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예.
손홍섭위원
그래 하시겠습니까?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예, 예. 제가 좀 대답 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손홍섭위원
예, 간단하게 해 주세요.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보건소장 관계 이런 거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하위직 부의장님 말씀하셨으니까 저희들은 직협하고 이번에 협의도 했고 그런 저희들 아까 보건소 이야기, 또 세무직이 적체돼 있고 이런 경우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보직이 저희들 많습니다만 지금 7급을 6급으로 승진시켜 주겠다 하는 이런 어떤 협의도 했고요. 그리고 기능직은 9급을 대폭 줄이고 8급, 7급, 6급을 비율을 거의 배 정도로 올리는 그런 것도 작업도 내년에 저희들이 다 보고를 안 드려서 그런데 그런 계획들은 다 하위직 위해서도 또 다 돼 있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래서 또 하나는 제가 이거는 국장님 해당되는 사항인데 마무리 하겠습니다. 지난 우리 173회 임시회 때인가요. 우리 불산 피해 보상조례에 심사 시에 대응하는 관계공무원들의 자세에 대해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과연 그것이 옳았느냐, 지금 조례를 재의한다는 그런 소문을 퍼뜨리고 또 그런 것을 일련의 행위를 자행을 하고 물론 건강이 좋지 않아가지고 병원에 가는 거는 어떻겠습니까만 그런 게 연류가 돼가지고 그런 행위가 일어난 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현재 심정을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용
강재용자치행정국장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십시오.
손홍섭위원
예?
재용
강재용자치행정국장
어떤 행위와 어떠한 자체가 문제가 됐었는지 부분에 대해서
손홍섭위원
그거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나요?
재용
강재용자치행정국장
예, 예. 그래야지 답변이 될 거 아닙니까?
손홍섭위원
보세요, 국장님.
재용
강재용자치행정국장
예.
손홍섭위원
국장님은 의회 주민대표가 지적을 하면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자세를 갖추셔야 되는데 못해 먹겠다고 사표 수리하고, 참 사의를 표명하고 병원에 입원하고 이러한 것이 과연 옳았었느냐.
재용
강재용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손홍섭위원
이야기 들어보세요. 그렇게 해서
재용
강재용자치행정국장
예.
손홍섭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국장님뿐 아니라 또 모 과장님도 못해 먹겠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는 자체가 과연 조례 심사와 연류 된 걸로 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재용
강재용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례 심사를 마치고 나서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재의요구를 하겠다고 미리 이야기할 때는 우리 권기만 위원장님도 여기 계십니다만 그게 재의요구 사항입니까, 재의요구가 됩니까, 하는 거는 제가 제일 먼저 말씀 드렸어요. 이게 명백한 위법 사항도 아니고 이게 재의요구 감입니까. 의장님도 그때 의장님하고 세 분 저쪽에 계실 때 앞에 여기 계실 때 나가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게 재의요구 감이 아닙니다, 우예 재의요구 감입니까, 황의장님도 여기 계실 때. 그래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제가 제 입으로 이걸 갖다 퍼뜨렸다 하는 그거는 좀 억울하고요.
손홍섭위원
아니 그거는 국장님뿐 아니라 관계 공무원들이 여러 분이 해당이 됩니다, 그거는.
재용
강재용자치행정국장
모르겠습니다. 저는 분명히 제가 그래 안 했다 하는 부분이 변명 아닌 변명을 합니다.
기만
권기만위원장
예, 언제 국장님, 또 우리 자치행정국 시장님 제일 총애 받는 국장님 아닙니까?
재용
강재용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기만
권기만위원장
우리 여기 부의장님 한번 찾아가셔가지고 또 부의장님 조금 설명이 부족한거 이런 거는
재용
강재용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만
권기만위원장
설명을 그렇게 해 주시고
재용
강재용자치행정국장
부의장님이 저한테 큰 감정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라는 거 압니다.
기만
권기만위원장
부의장님 또 전반적으로 또 의회를 부의장님으로 이끌어가면서 조금 서운했던 거, 집행부에 부족했던 거 지적한 내용입니다.
재용
강재용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받아는 들입니다만 제가 또 그 이야기를 하라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만
권기만위원장
예, 그래 언제
재용
강재용자치행정국장
그리고 병원에 간 부분에 대해서 자꾸 전부 다 오해를 하고 가시는데
기만
권기만위원장
예, 아파서 가셨겠지요. 됐습니다.
재용
강재용자치행정국장
아니 그 부분 작년도에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기만
권기만위원장
제가 위원장으로서
재용
강재용자치행정국장
제가 치료를 받고 있는데
기만
권기만위원장
지역구 의원으로서 제가 내용을 잘 알고 있으니까
재용
강재용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이야기 안하겠습니다.
기만
권기만위원장
그래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부의장님 되겠습니까?
손홍섭위원
예, 됐습니다.
기만
권기만위원장
김성현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현부위원장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실제로는 행정부에서 집행하는 것들에 대해서 법의 근거 내에서 집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현부위원장
근데 지금 현재 직장협의회에 지출하고 있는 경북협의회에 예산 불법이지 않습니까?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경북협의회요?
김성현부위원장
그러니까 직장협의회에 지출하고 있는 돈들. 공무원직장협의회에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예, 예.
김성현부위원장
공무원직장협의회에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우리 구미시 직장협의회, 예.
김성현부위원장
그것들 속에서 노동조합에 경북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예, 경북협의회.
김성현부위원장
거기에 지출되는 돈들 있지 않습니까?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저희들은 (집행기관 공무원 석을 보며) 도에 하는 게 있습니까?
김성현부위원장
있어요. 제가 예산안도 보고 다 봤는데 있어요. 불법이걸랑요.
얼마를 지출했는지 관계없이 실제로 이것은 법의 범위 내를 벗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단체협약으로 돼 있는데 단체협약이 법을 위반할 수는 없다라는 것을 제가 얘기하는 걸 시정하거나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작년에도 환경미화원 관련되는 불법적인 요소들이 있어서 실제로 시정된 적이 있걸랑요. 그러니까 시정하셔야 되는 거고 다른 부분으로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시정하셔야 됩니다. 불법이기 때문에.
그리고 공로연수에 대해서 굉장히 말들이 많은데요. 아까 과장님하고 쭉 말씀하시는 것들 보니까 마치 1년만 참으면 똑같다고 했는데 근데 옛날에 시행할 적에는 왜 했죠? 그냥 그대로만 하면 끄떡도 없는데 왜 해서 이렇게 하죠? 원인이 뭐예요?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아까 국장님 말씀 안 드렸습니까? 시군 통합 '95년도에 시군 통합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양 시하고 군을 합쳐놓으니까 잉여 인력들이 굉장히 많이 남았었습니다.
김성현부위원장
지금 해소 됐습니까?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지금은 거의 다 해소됐지요. 그래서
김성현부위원장
제가 봤을 때 10년은 더 지나야 해소되지 싶은데.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아닙니다. 지금은 인력이 오히려 구미시는 그때 확 불어났다가 다시 중간에 2000년대 초반에 1,300명, 1,400명대로 줄었다가 자꾸 인구가 늘어나고 조직이 커지고 하니까 지금은 1,586명까지 늘어났거든요, 이제. 전체 정원이요. 그때 당시에는 전국적으로 시군통합을 하다보니까 그래서 국장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징계 있는 사람들을 보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다가 그래도 나이 많은 사람들이 가는 게 안 좋겠나, 그때는 1년6개월씩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그때
김성현부위원장
과장님, 지금 현재 1,500명이 되든 2,000명이 되든, 3,000명이 되든, 공무원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무원 진급하려고 하는 것들이 진급 적체가 문제인 거잖아요. 지금 현재 1,500명 늘었다고 해서 공무원들이 편안하게 옛날보다 인원이 늘었으니까 일거리가 없나요? 하위직 공무원들은 동사무소 가면 작살납니다. 특히 5만 명 되는 인동이나 46,000명 되는 선주원남동 가면 공무원들 작살납니다. 위에 앉아있는 과장님이나 편안할지 모르지만 밑에 있는 하위직 공무원들은 작살나는 겁니다. 인사 적체라는 것은 그런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제가 공로연수 경북도 다 뽑아왔어요. 그런데 다 그렇게 해요. 그런데 왜, 아직도 계속하고 있어요. 시군 통합으로 보면 그러면 실제로는 구미보다 공무원 숫자가 더 적은 데는 더 빨리 해소했어야죠.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근데
김성현부위원장
1년만 지나면 인사적체 부분이 해결된다고요? 똑같다고요? 아닙니다. 지금 공무원 시험치려고 준비하고 아들 들어오지를 못 해요, 1년 동안.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저희들 내년에 또 우리 조직이 또 늘어나고 이렇기 때문에 내년에 우리 공무원 채용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명퇴를 대부분 명퇴 신청을 했는 상태입니다. 명퇴 신청해서 지금 나가시는 분들 명퇴신청을 하셨는 그런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꼭 공무원들 채용하는 문제라든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년 진짜 좀 적체가 되면 그 뒤에는 단계단계단계로 가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거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그게 나타납니다.
김성현부위원장
큰 문제가 없는데 왜 시행했어요? 공로연수 왜 시행했어요? 옛날 그냥 그대로 가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시행했냐고.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아니요. 그때 당시에는 너무 사람이 잉여 인력이
김성현부위원장
똑같다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과장님, 그때 당시에 적체라고 얘기하고 지금은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똑같다니까요.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김성현부위원장
마찬가지예요. 그때도 공로연수 시행하지 말고 그냥 순서대로 그냥 보내면 됐어요. 근데 왜 시행했냐고. 그런 문제를 얘기하면 안 돼요. 왜냐 하면 여전히 남아있고 구미시 같으면 최소한 향후 10년간은 남아있는 거예요.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그게 전체적으로 경상북도는 그렇습니다만 저희들 전국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거의 100여 군데 정도 넘을 정도로 자율적으로 그래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현부위원장
제가 물어볼게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시군 통합이 문제였지 않습니까?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예, 제일 큰 원인은 그거였습니다.
김성현부위원장
시군 통합했던 지역을 물어보셔야 돼요.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예, 대부분 다 그런 지역입니다.
김성현부위원장
그런데 100여 곳 이라고 얘기하면 시군 통합했는 데 100여 곳 되지도 않는데.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아니 일반 시도 물어보고
김성현부위원장
일반 시는 물어볼 필요가 없고 시군 통합했는 데는 문제 되는 거예요.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예, 거의 대부분 많이 지금 경기도 쪽하고 이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김성현부위원장
제가 경상북도만 찾아봤는데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예, 경상북도는 맞습니다. 지금 전부 다 6개월 이든 1년이든 강제조항에
김성현부위원장
시군 통합했는 데는 다 해요. 아직도 계속하고 있어요. 아직도 남아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예, 경상북도는 다하고 있습니다.
김성현부위원장
경상북도 중에서 시군 통합했는 데는 무조건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해야 되는데 뚜렷한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왜 공로연수를 폐지해야 되는지에 대한, 아까 무 노동 유 임금 얘기했는데 그거는 처음부터 그럼 처음부터 안 해야지. 근데 하다가 왜 그것이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지, 처음에는 그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처음에도 문제였지.
기만
권기만위원장
예, 과장님. 김성현 부위원장님 의견, 내용, 우리 또 손홍섭 부의장님 하신 내용, 또 김익수 우리 부의장 하시는 내용이 거의 다 비슷한 거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감사 내용을 반드시 시장님한테 전달해 주십시오.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기만
권기만위원장
전달해 주시고 시장님이 깊이 있게 생각하셔가지고 판단을 해 주십사, 이렇게 꼭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만
권기만위원장
김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현부위원장
예.
기만
권기만위원장
예, 정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하영위원
예, 인사문제가 중요하긴 중요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자칭 우리 10급, 10급이라고 얘기하는 통장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266쪽에 보면 각종 행사 민간위탁 해가지고 이번에 우리 이통장 연수회 이게 불산 누출로 해서 취소 됐죠?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예, 예.
정하영위원
근데 여기에 보면 이게 집행액이 나와 있죠?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예.
정하영위원
시비하고 자부담이 1,200만 원하고 있는데 취소됐는데 왜 이렇게 자부담이 되고 시비가 되고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이게 10월4일 날 당초 행사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10월4일 날 행사하려고 하다가 불산이 27일 날 터지고 나니까 불산 나기 전에 그 시기에 현수막도 시키고 준비할 건 다 하고 옷을 또 준비를 했었습니다, 옷을. 옷 같은 거 다 주문을 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10월2일 날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는 우리가 행사를 해서는 안 되겠다, 이래서 취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비에서 들어간 340만 원 홍보비 현수막 걸었는 거 하고 준비물 좀 산 이런 관계이고 1,200만 원은 우리 이통장들 복장 통일하자 해가지고 자기들 자부담으로 1,200만 원을 옷을 샀습니다. 그래서 옷을 이왕 맞춰 놨는 거니까 우리 자부담이니까 어차피 이거는 해 입자, 이래가지고 했는 겁니다.
정하영위원
그러면 일단은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나머지 2,660만 원은 지금 반납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예, 이걸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이거 말고 다른 타 단체들도 이게 행사 취소한 게 있습니까?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많습니다. 예, 다른 단체도 많습니다.
정하영위원
거기에 비용이 과연 어떻게 추계돼서 볼 거냐, 이걸 제가 보려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340만 원 일단은 부담한 셈이네요?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예, 예. 그거는 이미 집행됐던 분야, 이런 분야들 홍보비하고 이런 것들은 할 수 없이 나갑니다.
정하영위원
그래 다른 단체도 보니까 이게 의견이 분분하더라고. 이거 다 해가지고. 썼는 거는 썼는 대로 올리면 될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하는 데도 있고 이래 하는데 과연 이게 얼마만큼 적정하게 자기들이 얼마만큼 썼다, 안 썼다 하는 거를 누가 구분해가지고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우리 저희들 영수증 다 받습니다.
정하영위원
물론 받겠죠. 영수증 못 맞춰서 돈 못 쓰겠습니까? 영수증이야 다 맞추겠지, 우옛든 간에.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하도록끔 제가 하고 여기서 썼는 거를 다른 쪽에 한번 보려고 제가 그랬습니다. 하고 그다음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인사권 했는데 통장 하는 문제 274페이지에 보면 통장위촉 민원 발생된 게 있죠?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예, 예.
정하영위원
그래서 이게 보면 민원이 이렇게 발생된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만 앞에 보면 근무 연수 있죠? 273페이지 보면 이게 보면 7년 이상 이렇게 장기적으로 이게 오랫동안 이렇게 위촉이 돼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예, 예.
정하영위원
그래서 이게 조례에 두 번 연임하고 난 이후에 어떻게 돼 있습니까?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조례에는 2년 임기 연임할 수 있도록 두 번하고 나면 뒤에 대상자가 내가 하겠다고 나타나면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렇죠?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예, 예. 근데 없으면 계속할 수 있도록
정하영위원
계속하는 거죠?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예, 예.
허복
허복위원
조례가 아니고 규칙 아닙니까?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조례, 규칙에 다 돼 있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조례도 돼 있다고요?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예, 예. (집행기관 공무원석을 보며) 우리 조례상이죠?
허복
허복위원
규칙이지, 규칙. 조례는 안 돼 있지 그게.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그래 돼 있습니다, 예.
정하영위원
그래서 이거를 두 번 연임하고 난 다음에 다음 대상자가 없으면 계속할 수 있다는 이게 삭제가 안 됩니까?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그거는 뭐 규칙 변경 하면 가능합니다.
정하영위원
이게 지난번에도 이게 얘기가 한번 나왔었는데, 이 얘기가.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쪽에 시내 쪽에는 젊은 팀도 많고 이래가지고 통장님들은 그렇습니다만 읍면 쪽에 가면 전부 연세 많은 분들이거나 이장은 어떤 동네는 또 서로 하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어떤 동네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년 하는 분도 이장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여기 지금 장기적으로 많이 오래 했는 분들 대부분 이장들입니다, 이장들.
정하영위원
이장도 있는데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읍면 쪽에.
정하영위원
이장도 있는데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예, 통장님도 물론 있기는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통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권과장님 앞에 우리 김휴진 과장 할 적에도 이 문제가 나왔어요. 나와 물어보니까 방금 얘기했다시피 동은 관계없는데 저쪽 읍면에 가면 이장님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읍면에는 사실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근데 그걸 어느 정도 규칙에 만약에 할 수 있다 그러면 읍면동을 별도로 잘라가지고 떼 내가지고 하든지 이래가지고 동은 사실상 보면 과장님 얘기했다시피 읍면은 사실 그런 문제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동 같은 데는 사실상 아파트나 이런 데는 할 사람이 많거든. 근데 이래 보면 어쨌든 간에 이렇게 만들어, 여론을. 그래가지고 우리 동에도요. 지금 거의 한 20년 한 사람도 있습니다. 읍면만 이장만 있는 게 아니고 동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잘못됐다는 얘기지. 그러면 왜 당신네들이 두 번 연임하고 난 뒤에 못하는데 하면 될 거 아니냐, 서류 쥐고도 하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면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교묘하게 말이지 얘기를 하고 이래가지고 사실상 그걸 통장은 그래도 하려고 하면 그 통에서는 어느 정도 이렇게 이름이 없다 하면 제가, 하여튼 그런 사람들이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에서 눈치보고 말이지, 서로 얼굴 붉혀가면서 안 하려고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라. 그래서 그거 어떻게 규칙에 넣으면 이렇게 이런 불협화음이 없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그런 서로 양면이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또 통장님들도 보면 두 번하고 나도 할 사람이 없는 동네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이장하고 통장을 또 구분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이장은 계속해도 되고 통장은 안 되고 이런 그게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지방자치법」하고 또 상계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 게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할 사람이 없으면 계속할 수 있다는 그 얘기를 계속 확인하거든. 확인해가지고 그렇게 자꾸 밀고 나가는데 어떤 규정에 넣어 놓으면 그 부분 해소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 어떤 좋은 방법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예, 이거는 제가 분명히 권고를 드리니까 파악을 해 보고 하여튼 그 부분에 한번 할 수 있도록 좀 해 봐 주십시오.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예.
정하영위원
이상입니다.
기만
권기만위원장
예,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철위원
예, 제가.
기만
권기만위원장
윤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영철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도 인사문제 관련해가지고 여쭙겠습니다. 보통 우리 시군하고 도하고 시군에서 6급에서 5급 진급되는 소요기간, 도에 소요되는 거하고 얼마쯤 차이난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구미시부터 봅시다, 그러면.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우리 시로 봐서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한 3~4년 정도
윤영철위원
6급에서 5급 되는데요?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예, 예.
윤영철위원
도에는 그러면요?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차이가 나는 거 이야기하는, 아, 우리는?
윤영철위원
예.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우리는 10년 거의 좀 빠른 분들은 8년, 9년 만에 하는 분도 있고 거의 10년 넘는 분이 대부분이고요.
윤영철위원
도는 어떻습니까?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도는 빠르면 6~7년, 10년 안에 되고
윤영철위원
중앙은요? 중앙은 그거보다 더 빠르죠?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중앙은 사무관이 하도 많기 때문에
윤영철위원
예,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게 상부기관으로 가면 갈수록 승진 소요기간이 짧아집니다, 그죠?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예, 예. 맞습니다.
윤영철위원
진짜 바람직한 것은 반대로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지방 분권이니 지방자치단체장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장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도지사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지방이 홀대를 받고 중앙정치의 눈치를 봐야 되고 하는 부분 국비를 받기 위해서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 이해는 합니다만 우리 스스로가 지금 있잖아요. 그걸 개선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왜 그런 말 하는지, 도에 지금 신규시험 치고 있죠?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윤영철위원
그러면 구미시 같은 경우는 앞으로 시와 도의 인사교류 관계도 지금 계속 이어져 있고 저는 구미시 같은 데는 완강히 차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단시킨다고 해가지고 시장님이 난처해지고 우리가 예산확보 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저는 그래 생각 안 하거든요. 도도 마찬가지고. 도도 중앙하고 차단해야 됩니다. 좀 보수적이라 그러나요. 경북하고 몇 개 도가 지금 가장 이거 잘하고 지켜지고 있어요. 심지어 다른 도는 이거 안 지켜지고 있습니다. 인사 정원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데가 있어요, 시군에요. 중앙 행자부 안 지침대로 안 하고. 아까 했는 우리 공로연수 문제 부분 그런 거 벌써 어떻게 이런 데 접근했으면 공로연수 부분 같이 이렇게 시끄럽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동 해소가 다 되니까. 혹시 과장님, 도와의 교류에 대해 가지고 도 전입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혹시 우리 구미시가 진짜 과장님 그렇게 지금 총대를 지고 공로연수 관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 부분 같이 포함해 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예, 저도 그거는 같은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도하고 어떤 교류를 단절해가지고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정말 도에서 예를 들면 도에서 5급 공무원이 구미시로 왔다, 그러면 저희들 교류를 하되 여기서는 6급 고참을 보내주겠다, 그럼 거기서 또 승진시켜서 내려오면 우리는 6급을 주고 이렇게 하면 정말로 원만한 로테이션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지금 직협하고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앞으로 그래 좀 하자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솔직히 도에서는 시군에 내려오는 우리 과장님도 있습니다만 시군에 내려오는 분들 이거는 전부 도에 TO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은 확실히 맞습니다. 근데 교류는 어느 정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어떤 접점을 찾아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경상북도도 또 행안부에 어느 정도 이래 올려 보내고 내려 보내고 이런 교류는 하고 있습니다. 시하고 또
윤영철위원
아니 우리 구미시가 안 하면 제가 봤을 때 도에도 중앙에다 할 필요가 없거든요. 구미시 각 시군 기초자치단체에서 안 해 버리면 도도 빌미가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시하고도 교류 안 하니까 우리 중앙하고도 교류 못하겠다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그래 이게 저희들 아까 공로연수
윤영철위원
아무리 제가 봤을 때는 지방분권이니 지방 돼도 이런 부분 우리 내부적인 공무원의 이런 부분까지 우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인사권을 가진 사람이 안 지키면서 그래 못하면서 다른 쪽으로 외부적인 걸 가지고 지방에도 우대해 달라 하면 그거는 제가 안 맞다고 보거든요. 인사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왜 안 합니까, 그래?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이게 오랜 어떤 관행도 있고 이런 게 있어서 그런데 사실 또 우리가 완강하게 거부를 하면 안 받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다른 분야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또
윤영철위원
다른 데 안 받는 데 많습니다. 아예 교류 자체를 안 합니다. 안 해도 지방자치단체 잘 하고 잘 합니다. 국고보조금 다 받고 다 해요. 그다음 또 하나 묻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과장님, 한번 연구를 해 주십시오.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예, 예. 하고 있습니다, 예.
윤영철위원
최근 우리 불산 관련해가지고 진짜 열심히 한 공무원들 있습니다, 그죠? 열심히 하는데 진짜 낮밤을 세워 가면서 하는 공무원들도 있고 또 반면에 그렇지 못한 공무원도 있습니다, 그죠? 그렇지 못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불산 관련 해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한 공무원에 대해가지고 다 알지 않습니까, 그죠? 우대라든지 아니면 표창관계에 대해서 혹시나 계획을 갖고 있는 거 있습니까?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예, 예. 정말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저희들이 안 그래도 불산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 가고 보상이 진행 되고 이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저희들이 윤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사실상 또 잘못된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또 우리가 들춰내기보다는 또 한 번 더 위로하고 또 고생도 같이 했으니까 잘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특별휴가라든지 이런 거 전부 조사를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특별휴가를 이삼 일 정도 이래 주고 연말에 가서 쉴 수 있도록 그래 해 주고 싶은데 이거를 저희들이 행안부도 질의도 해 보고 하니까 특별휴가는 좀 어렵고 이번에 정부 포상이 저희들 훈장도 하나 내려오고 국무총리가 3개, 장관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포상은 불산 관련되는 모 국장님 훈장은, 그리고 또 국무총리, 또 장관 전부 이번에 다 불산에 관련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과장, 계장님들 전부 그렇게 다 포상을 하도록 그래 준비를 해 왔고
윤영철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이게 물론 우리 간부급 이상 칩시다. 그분들도 진짜 애를 많이 자신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은 오히려 하위직한테 정부 훈장이나 포상 관계는 국장님 계시지만 어쨌거나 국장님 다 표창까지 훈장까지 받아 가시는 겁니다. 제가 기회를 달라 하는 거는 우리 하위직한테 그런 게 돌아가야지 만이 어떠한 또 다른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에 진짜 몸을 던져 할 거 아닙니까?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그 장관
윤영철위원
차례대로 오는 거 같으면 그럼 하위직은 그러면 장관은 다하고 그다음에 지사님이나 시장님이나 이래 하고 합니까?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장관 표창은 저희들 담당자한테 주고 했는데 그런데 훈장은 훈격이 있어서 이게 직급별로 훈격이 있습니다. 녹조훈장이라서 4·5급에 해당 돼서 그래서
윤영철위원
제가 하는 거는 이거 구미시가 이번에 재난관리대책 해가지고 잘 해가지고 제가 했다고는 안 합니다. 진짜 못한 거 많습니다. 처음에 할 때부터 해갖고 과가 어디인가도 배정이 안 되고 사실 주무 국도 바뀌어버려요. 국도 왔다 갔다 바뀌어버리고. 그런 부분을 이제 와가지고 불산 사태가 어느 정도 가라앉는데 제가 부각시키자 하는 건 아닙니다. 이왕 했는 부분에 대해가지고 우리 다 공감하지 않습니까? 집행부하고 의회에서. 그런 부분은 덮어두고 앞으로 그에 대한 그거는 끝났지만 향후에, 우리 이래이래 했습니다, 도민체전 잘 하고 이런 거 보면 어디 자리도 좋은 데 가고 하시더라고, 보니까. 성공적으로 개최하면. 그런 부분에 인사 상에 특진이 있어야 되지, 상 하나 더 주고 이런 부분에 해서는 효과가 없다, 제가 할 때, 공무원제안제도라고 해 놨는데 불채택 되고 올라왔는 게 보니까 이거는 제안이라기보다는 그냥 하나의 그거밖에 없어요. 제안해 봤자 이거 뭐 승진 상에 특진이 없으니까 안 하는 겁니다. 특진 있다 해 보십시오. 밤에 불을 쓰고 해요. 앞으로 아니 과장님 특진제도 어떻게 할랍니까? 혹시 계획이 있나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한 번도 한 적이 없죠, 구미시는?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특진제도까지는 저희들이 생각을 못해 봤기 때문에, 예. 근데 이번에 불산사태 해갖고 직원들 아주 적은 분야지만 오래 근무를 하고 이런 게 있어서 시간외근무수당이라든지 이런 거를 우리가 다음에 책정을 좀 해서
기만
권기만위원장
예, 과장님.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예.
기만
권기만위원장
우리 윤영철 위원님이 불산 현장에 많이 오셨거든요. 관계 공무원들 이래 고생하시는 모습 이런 거 보고 정말 걱정이 되고 그래서 지금 감사자리에서 우리 과장님한테 그래 건의를 드리는 거 같습니다. 꼭 잘 인지하셨다가 우리 윤위원님 생각하시고 또 질의하신 내용들 하여튼 많이 반영시켜 주기 바랍니다.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꼭 그래 하겠습니다.
윤영철위원
위원장님도 그래 말씀하셨는데 제가 덧붙여 말씀드릴게요. 제발 우리 인사하는 데 있어가지고 획기적으로, 옛날 답습해가지고 해 왔는 그대로 하지 마시고 한 번쯤은 변화가 필요하다
기만
권기만위원장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예, 예.
윤영철위원
마지막 한 개만 할게요. 제가 저번에 업무보고 할 때 물 관련해가지고 제가 그때 질의를 드렸었는데 혹시 지금까지 추진한 거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해소가 다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번에 그때 윤위원님 지적 정말 잘 해 주셔서 제가 솔직히 교육청에 비상을 좀 걸었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하고 우리 노은희 계장하고 우리 이계장하고 전부 물 때문에 이상하다 하는 학교는 다 전부 다 방문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이번에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300명 미만 학교는 끓인 물 끓인 데 한 군데, 500명 미만 학교는 두 군데, 800명은 세 군데, 1,000명 이상은 네 군데 이런 식으로 기준을 다 마련해가지고 전부 학교에 통보를 다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가서 저희들이 교육경비 지원할 때 그걸 우선적으로 하도록 지도를 하기로 그래 하고 또 강당이나 지금 급식소할 때 선정할 때도 시의원님 대표, 시청에, 그다음에 민간인, 학교 관련 대표 이렇게 전부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자 하는 거를 이번 교육청에 확실하게 좀 고마움을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이야기를 좀 확실히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장님한테도 제가 기회가 되면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영철위원
아니 그래, 아니 해소가 언제까지 되는 겁니까? 내년에 되면 다 예산갖고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예, 내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철위원
100% 다요?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예, 예. 하겠습니다.
윤영철위원
알겠습니다. 100%라 했습니다.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예.
윤영철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물 못 먹는 학교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만
권기만위원장
예, 윤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홍섭 위원님 질의하실 랍니까?
손홍섭위원
예, 윤위원님 이야기 연장선에서 학교 음용수 문제, 또 학교시설 개방문제 나름대로 총무과에서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예.
손홍섭위원
교육지원청과 원활하게 협의를 해서 잘 해 주기를 바라는데 요즘 일종의 민원성이겠지요. 항의 전화가 왔어요. 항의 전화가 언론에 이게 지적이 되고 이러니까 왜 가만 있는데 의회에서 또 시에서 나서서 말이지, 문제 제기를 해가지고 현장까지 이렇게 나오도록 하느냐, 이때까지 전무후무 했다는 이야기라. 그래서 과연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 민원으로도 볼 수 있고 항의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왕 어차피 접근했으니까 본 취지를 살리되 원만하게 잘 해 주시기를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잘 돼 있는 데는 좀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래서 이게 전부 다 시설이 개인 사유물로 착각을 하는 거 같애. 그런 걸 좀 해 주시고, 어차피 발언권을 얻었으니까 한마디만 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우리 시장님이 퇴근길 시민과의 좌담회 개최하시죠?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예, 예.
손홍섭위원
지역별로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만나는 대상자들이 권역별로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 만나가지고 어떻게 사람들을 모여서 만나가지고 좌담회를 하나요? 한번 들어 봅시다.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퇴근길 때는 각계각층의 취지는 그렇습니다. 퇴근길에 계획 없이 그냥 시장님하고 어떤 대화를 하면서 여러 가지 계층으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자, 이런 취지입니다. 근데 처음에 이래 제가 처음부터 시행은 안 했습니다. 저도 여기 와서 한 번을 해 봤습니다만 이렇게 그냥 프리하게 이래 하니까 좀 모이는 확률이 좀 적고 이래서 또 홍보도 잘 안 되고 이래서 나중에는 저희들 또 읍면동에서 연락도 좀 하고 그 대신에 자주 이렇게 시정에 참여하시는 분보다는 시정에 될 수 있으면 참여 안 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하고 대화를 해보자, 이래서 동쪽에서 조금 연락을 사실은 하는 분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건의사항들이나 이런 것을 우리 조정하고 또 우리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건 해결하고 타 부서하고 타 기관하고 관련되는 거는 통보도 해 주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대장도 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사실상 취지가 정말 퇴근길 같으면 전혀 연락 안 하고 사람 구분 없이 누구든지 오든지 이렇게 하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그거는 조금 저희들이 앞으로 좀 변화를 좀 주겠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래서 성과가 있습니까?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예, 사람들은 많이 오고 또 궁금한 것도 많고 건의사항도 많이 오고 이래 합니다.
손홍섭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읍면동에서 늘 우호적인 사람들, 연락처도 모르는데 우호적인 사람 또 이렇게 모아가지고 시장님한테 건의하고 그렇게 진행되겠네요?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우호적인 이런
손홍섭위원
연락처는 어떻게 아나, 모르지.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정말로 일반 시민들이고 아무 직책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동장님들도 우호적인지 아닌지 이런 거는 모릅니다.
손홍섭위원
그러니까. 나도 모릅니다만 나도 모르는데, 그래서 어차피 그게 좋습니다. 퇴근길 하든지 출근길 하든지 그건 어떻게 자율이죠. 시민들하고 가까이 가겠다, 이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예, 예. 맞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러면 좀 더 이렇게 프리하게 오픈시켜서 지역에 있는 우리 선출직도 이렇게 기회 되면 시간 되면 같이 참여해가지고 의견을 나누면 좋은데 읍면동장들이 당신은 좀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런 분위기를 만들고 있으니 이거는 제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동료 의원님들 이야기 들어보면 아마 다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참고로 하셔가지고 잘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예, 예. 모든 분들이 다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만
권기만위원장
예, 손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예, 위원장님.
기만
권기만위원장
허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복
허복위원
우리 손홍섭 부의장님 질문 내용하고 덧붙여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장님 읍면동 순방하시죠?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예, 예.
허복
허복위원
순방하시면 각 읍면동마다 지역유지분 내지 기관단체장님들이 건의를 합니다. 시장님 우리 동네는 이런 거 이런 거 좀 해 주십시오, 그 건의사항 중에 몇 %가 지금 반영되고 있는지 그거 자료가 돼 있습니까?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그 자료를 27개 읍면동 하나 줘 보십시오. 왜 그런가 하면 시장님이 동네 모처럼 순방한번 하신 데 대해서 기대감도 크고 꼭 건의를 해서 자기가 건의했는 내용에 대해서는 꼭 성사시키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많고 동에 또 그래 바라고 있어요. 그러면 시장은 무슨 국장, 무슨 계장, 과장 답변 한번 해 보시오해서 전부 답변이 긍정적으로 다 나왔어, 그 당시는.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실행되고 있는지 그걸 꼭 알고 싶습니다. 그거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그거는 자료를 서면으로 저희들이 바로 드리겠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만
권기만위원장
예, 과장님.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예.
기만
권기만위원장
우리 허복 의장님 자료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예, 제가 챙겨드리겠습니다.
기만
권기만위원장
빠른 시일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예, 예. 바로 챙겨드리겠습니다.
기만
권기만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하영위원
제가 간단히 1개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기만
권기만위원장
예, 정하영 위원님 예, 말씀하십시오.
정하영위원
허복 의장님 했는 내용하고 같이 동일한 건데요. 우리 송정동에 관련돼가지고 제가 한 개 물어보는데 각 동에 다 있는데 여기 296페이지 보면 중앙공원 조기 조성 하는 이게 있습니다. 296페이지 한번 펴 보이소, 78번. 통장협의회장이 중앙공원 조기 조성하는 걸 질의했는데 이걸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몇 번 제가 물어봤어요, 이거를. 물어보니까 올해 우리가 도민체전 했습니다만 도민체전 때문에 시민운동장 조성하고 이래 하면서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못한다 하는 얘기 제가 들었는데 이 계획이 2015년까지 돼 있거든. 그렇죠? 이게 장기비전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이 내용은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게 보니까 추진 중이라 돼 있는데 이거 한번 결과 나와 있는 거는 없습니까?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예, 제가 이게 여러 건이라서 개별, 개별 거를 다 기억을 못하겠는데 이거는 공원녹지과에 저희들이 공원녹지과에 알아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하영위원
방금 이거 결과는 달라 그랬으니까 같이 한번 주이소.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이상입니다.
기만
권기만위원장
예,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승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승수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이 감사 자료에는 없는 것 같은데, 요구를 안 했기 때문에. 각 읍면동 등에 방범카메라 총무과에서 주관을 하시죠?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CCTV, 예, 예.
강승수위원
지금 추진 실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대충 정확한 그거는 없고 대충 제가 우리 의회에서 자료요청을 안 했기 때문에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자료가 있습니다.
강승수위원
있습니까?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예, 예. (집행기관 공무원 석을 보며) 몇 페이지입니까?
기만
권기만위원장
담당 계장님. (집행기관 공무원, 자료를 총무과장에게 건넴)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지금 주택가에 지금 CCTV 방범용으로 돼 있는 거는 62개소에 137대가 기 설치돼 있고요. 그다음에 차량인식시스템이 20개소에 43대가 지금 기 설치돼 있습니다. 설치돼 있고 그다음에 10월 지금 올해 우리 추경 때 예산 해가지고 10월부터 지금 설치 중에 있는 게 방범용이 20개소에 44대를 지금 설치 중에 공사 중에 있고 또 차량인식도 1개소에 2대를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이거는 유지보수는 설치하고 관리하고 유지보수 하는 거는 구미시에서 하고 운영 자체는 경찰서에서 합니다. 설치해가지고 우리가 관리해 주는 거는 하고 운영 자체는 경찰이 그렇게 이원화 돼 있습니다.
강승수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카메라 설치하는데 하고 난 뒤에 유지보수는 경찰서에서 하고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유지보수도 우리가 다 합니다.
강승수위원
우리가 하고 관리만 거기서 하고?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예, 운영만 거기서 합니다, 운영만.
강승수위원
지금 화질이라든지 동작 상태라든지 우리가 시에서 지원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는 한 번씩 점검을 해 보십니까?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지금 2006년도부터인가 이거를 했기 때문에 처음에 할 때는 41만 화소 이런 거를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300만 화소짜리 나오거든요. 점점 이제 자꾸 질이 좋아지니까 내년 정도나 어느 시점에 가서는 자꾸 새로 설치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지금 교체를 해 줘야 될 그런 41만 화소 이런 거는 좀 교체를 해 줘야 될 그런 시기도 됐는 거 같습니다. 그거는 어떤 거는 정말 좀 오래 됐는 거는 차량 번호판 인식조차도 잘 못하는 그런 거는 저희들이 또 교체를 좀 하도록 내년부터 점차적으로 교체해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강승수위원
예, 그리고 그거 관리는 경찰서에서 하기 때문에 시에서 모든 지원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한 번씩은 시 입장에서 실제 경찰서에서 관리하는 거보다 우리도 우리 지역주민들의 목소리가 시에서 많이 들으니까 한 번씩 경찰서의 어떤 관리 상태를 한번 점검을 해 볼 필요성이 안 있겠나 싶은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구미 전반에 걸쳐서 방범카메라를 설치하는데 과장님이 보실 때 시에서 볼 때는 총 소요량이 어느 정도라고 가늠을 하십니까? 세월이 흐르면 또 도시가 발전되면 다르겠지만 현 시점에서 판단해 볼 때 과연 어느 정도 설치돼야만 이 방범카메라를 설치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까, 저는 시정에서 늘 보면 예산 확보해서 한두 대 설치하고 또 몇 대 설치하고 그 성과에 대해서는 어디까지 가야 될지, 그리고 주민들의 목소리 큰 지역은 효율성이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설치가 되는 지역도 있고 해서 과연 시에서 어느 정도 프레임을 어느 정도 짜고 있으며 이런 종합적인 이제는 방범카메라도 주민의 요구사항이 되게 많아요. 정말로 제가 지역에 또는 다니다보면 방범카메라 요구사항이 너무 많고 그건 안전하고 직결되다보니까 당연하게 오히려 기반시설보다 더 안전적인 문제를 요구하는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더 사람들이 요구하고 있는 입장이라서 그걸 차일피일 어떤 기반시설처럼 몇 년 동안 미루다보면 실제 사고 터지고 난 뒤에 대책이 되는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그런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러면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저희들 내년에 10억을 그래 예산을 편성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예산 배분 관계 때문에 3억인가 편성되고 나머지는 추경 때 편성하자, 이렇게 예산 부서하고 이렇게 이야기됐습니다.
강승수위원
3억을 하면 대략 몇 대쯤 설치합니까?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1대 설치하는 데 1개소 설치하면서 양방향으로 이게 2대가 되거든요. 그러면 2,5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강승수위원
2,500만 원. 지금 여기 데이터 송수신이 양방향 시스템이죠?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예, 예.
강승수위원
그래서 아무래도 지역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자비 들여서 가짜 카메라도 마을회비가지고 달고 그만큼 심각하게 안전사고, 방범사고 많이 나다보니까 시장님이 구미시 전체 예산에서 아우트라인이 있겠지만 제가 봐서는 앞으로 안전방범 쪽으로 예산편성을 좀 기울여야 되지 않겠나, 좀 더 많이. 실제 이거는 다른 거하고는 좀 다르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이게 저희들 지금 종합적으로 전체 계획은 아닌데 저희들은 지금 시민들이 요구하는 지역에 다 해 주려고 하면 제 개인적 그냥 얼른 판단할 적에 한 500개 정도는 있어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승수위원
저는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어디 나가면 제일 많이 요구하는 게 지금 방범CCTV입니다.
강승수위원
그런데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도 되겠지만 그걸 감수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모든 시정에 있어서 제가 봐서는, 모든 시정은 아니겠지만 전체 마스터플랜이 잘 없어요. 그냥 막연하게 요구사항이 있으면 예산 세워서 가고 가고 하는데 시에서 바라보는 입장과 주민이 바라보는 입장을 같이 상충해서 요구사항 있을 때는 적절하면 바로 차기연도에 예산을 세워서 그 방범카메라 요구할 때는 그 지역에 상당히 사고가 터진 이후기 때문에 요구하거든요.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맞습니다, 예.
강승수위원
그거는 어떤 다른 거는 요구하기 전에 하는데 방범카메라는 시민이 몇 번 사고를 당해보고 도난을 당해보고 하니까 절실해서 하는 이야기라서 신속하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그거는 저희들 경찰서하고 운영 관계가 있기 때문에 또 요소요소 정하는 것도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고 하겠습니다.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강승수위원
그래 해서 내년도에는 한번 우리 의원들한테 만큼이라도
기만
권기만위원장
예, 우리 과장님, 의회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도 의견 좀 받아가지고 경찰서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또 협의해서 그래 앞으로 방범CC카메라 설치하기 바랍니다.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예, 예. 내년에는 그래 한번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 보겠습니다.
강승수위원
내년도 예산 많이 세워 보이소. 절실합니다, 진짜.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예, 예.
기만
권기만위원장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승수위원
예, 고맙습니다.
기만
권기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다음은 새마을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예,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한테 간단하게 인사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안녕하십니까? 새마을과장 배정미입니다. 평소 새마을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 권기만 위원장님과 김성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새마을과는 녹색 새마을운동 선점으로 새마을 종주도시로서의 위상을 정립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아실현이 가능한 선진국형 자원봉사활동 여건 조성과 생활 민방위 저변확대 등을 위해 저희 과 직원 일동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앞으로 더욱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 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만
권기만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현부위원장
새마을과는 1권 313쪽부터 356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만
권기만위원장
예, 박주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주연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권기만 위원장, 김성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이 관리 비용이 연 얼마나 들지요?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예, 비상급수시설 관리비용은 제가 전체적으로 파악은 못했지만 연간 저희들 한 3,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박주연위원
지금 현재 개수로 해서 3,000만 원?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예, 예. 유지보수비가 거의 많이 들어가고요. 또 저희들 어떤 수질검사를 통해서 불합격 판정이 되면 거기에 따른
박주연위원
유지보수는 얼마나 들지요?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전부 다 합쳐가지고 거의 추후 들어가는 거는 유지보수 측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주연위원
지금 구미 저번에 자료 주신 거 보면 상모동하고 황상동하고 지금 자체 공사 중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새로 파는 겁니까, 올해?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예, 새로 급수시설 설치했습니다.
박주연위원
설치요?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예, 예. 2개소.
박주연위원
근데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작년에 우리가 수도 사고가 났을 때 가장 힘들었던 게 지금 봉곡동 쪽이 지대가 높아갖고 영남푸르지오나 세양청마루, 코아루 쪽이 가장 늦게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총무과에 민원 중에서, 민원이 아니라 시장님한테 건의사항 중에서 보면 자치회장들이 영남, 세양, 코아루에 비상급수시설 요청을 했는데도 1년 이상 이게 장기 검토로 들어가고 상모나 황상동에는 이렇게 급하게 들어갈 이유가 있습니까?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그거는 저희들 나름 분석을 했고요. 그 주변의 환경이라든지 또 급수시설을 전혀 이렇게 지역이 많이 떨어져서 어떤 비상급수는 다른 거보다도 재난이 일어났을 때 반드시 필요한 시설입니다.
박주연위원
작년 비상 그거는 인재지만 그것도 재난에 들어갑니다. 작년에 그 사태 아시잖아요?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알죠. 예, 예.
박주연위원
근데 그거보다 이게 더 빨라야 하는 이유를 그러면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예, 그거는 사실 제가 새마을과장 오고 나서 이미 시행된 사업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상세하게 그동안 경위는 자세하게 보고는 못 드리겠습니다만 나름의 저희들이 비상급수시설을 설치할 때는 주변 여건이라든지 또 주민들의 어떤 생활반경 이런 거 다 파악해서 급수시설을 선순위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주연위원
그럼 앞으로의 순위는 그러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내년도 예산이 지금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저희들 내년도에 2개소 했는데 예산 사정상 1개소가 일단은 예산이 편성된 걸로 저희들이 파악이 돼 있고요.
박주연위원
그럼 그거는 어디 예상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그거는 내년에 저희들 지역 여건을 판단하고 또 결정해서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의원님들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런 말씀드리는 거는 그리고 참, 비상급수 주말에는 만약에 이용하다가 고장나면 어떻게 됩니까?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예, 저희들 비상급수시설 주변에 보면 고장 시에는 연락처가 다 이렇게 팻말로 저희들 붙여놨습니다.
박주연위원
어디 연락처로 돼 있습니까?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연락처는 저희들 당직실 하고요. 저희들 민방위계의 연락처가 기재가 돼 있는데 만약에 근무시간에는 당연히 저희들 부서에 연락 오니까 나가면 되는데 주말에는 일단 당직실에도 연락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 사무실로도 연락이 됐을 때 만약에 안 받을 때는 휴대폰 담당자로 착신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락은 24시간 되고 있습니다.
박주연위원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주시고 올해 5개를 지금 저거 하시네요. 비상급수 정비를 하시는데 형곡동 거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작년부터 얘기를 들었는데 올해 하는 거 보면 다른, 제가 우리 비상 수도 그때 있을 때 보고한 게 5개년 해갖고 연간 50개씩 파갖고 5년간 하겠다라는 그때 보고를 받아갖고 너무 어처구니가 없었는데 지금 내년도 그럼 신설하는 금액이나 개수가 몇 개나 올라와 있습니까?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1개소에 1억2,000 정도
박주연위원
근데 20개소에 이게, 20개소를 그래 1년에 20개씩 파겠다라는 이거를 5개년 계획을 냈는데 참 어처구니가 없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1개 파는 데도 그만한 금액이 들고 연간 관리비용이라든가 작년에 고장 났는 거 이제 고치고 지금 진짜 원하는 데는 지금 아직 시설도 못했는데 이거 이렇게 관리도 힘들고 한 거를 꼭 있어야만 되는 거를 저는 지금 각 관내에 절도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절에 시설 그때 보니까 우리가 그때 수도했을 때 사월초파일이었는데 자체에서 막 물도 자기들이 절에서 공급을 하는 걸 봤고 학교에는 또 생활용수가 또 가능하지요?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주연위원
식수는 생수로 또 그때 보급을 했고 저희가 한 걸로 아는데 식수 때문에 더 힘들었어요, 나중에는 그죠? 화장실에 생수를 붓고 해서 사용을 했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그렇다라면 이런 절이라든가 학교라든가 이런 거를 제가 그때 한번 여쭤봤을 때 학교는 총무과 관할이고 이 절은 또 문화예술담당이고 허가는 또 수도는 환경위생과 담당이고 이거를 일원화 해갖고 물론 비상급수시설은 또 새마을과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절에 있는 거라든가 민간 거라든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 있잖아요, 비상시에는. 그런 자료를 제가 한번 요청하니까 없어요. 총무과에는 허가 내 준 거밖에 없어. 번지밖에 없고, 아니 건설과에는. 문화예술 해갖고 절 해갖고 제가 일일이 우리 직원들 시켜서 지하수인지 수돗물인지 현황을 파악을 한번 해 봤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예, 저희들은 비상급수 분야는 사실 저희들 민방위계에서 맡고 있고요. 총체적으로 예를 들면 지하수 또 절에도 우물 이런 것들 총괄적인 관리는 건설과에서 2년에 한 번 정도 수질검사라든지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어떤 관리는 또 상하수도사업소에서도 일부 맡고 있는 부분이 있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어떤 그런 부분도
박주연위원
제가 원하는 요지는 알겠죠?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주연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각 과마다 어느 과에서 총괄하는 부서 하나도 없어요.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건설과에서는 구체적인 게
박주연위원
아닙니다. 건설과에 제가 이렇게 하고자 하는 요지를 전하고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페이지로 자료만 파일을 보냈는데 번지만 있어요. 이게 그러면 용도상은 안 적혀있나, 그러면 종교면 종교 음식점이면 음식점 그러면 그거라도 참고로 하려고 하니까 그것도 없어, 번지밖에 없어요. 제가 생각하는 게 제대로 우리 과장님 전달이 됐다라면 그 점을 한번 참고하셔갖고 이게 로드맵을 한번 이렇게 총괄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예, 부서 협조를 받아서 정리하겠습니다.
재용
강재용자치행정국장
박주연 위원님 말씀하신 민간부분이라든지 절이라든지 비상 시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뿐만 아니고 다른 어떤 활용할 수 있는 급수시설 전체를 갖다가 시스템을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박주연위원
예, 예.
재용
강재용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파악이 된 게 있을 겁니다.
박주연위원
아닙니다. 각 과마다 해 봤는데
재용
강재용자치행정국장
없다 그럽디까?
박주연위원
없습니다. 각 과마다 해서 있는 건 허가권만 주고
재용
강재용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주연위원
문화예술은 절만 주고
재용
강재용자치행정국장
그거 파악이 돼가지고 전체 자기네들이 수질관리는 하지만 우리가 전체 비상시에 민방위과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겠습니다.
박주연위원
알겠습니다. 민간인 거는 보면 여기 광평동 거 제가 아는 몇 개는 들어와 있는데 전체적으로 절이라든가 학교라든가 우리가 비상에 활용할 수 있는 거를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예, 로드맵을 한번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용
강재용자치행정국장
대충 돼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안 돼 있을 거예요. 그 정리를 한 번수합해서 해요. 민방위 계장님.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주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성현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철 위원님 질의.
윤영철위원
예, 윤영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매년 되풀이되는 이거 사무감사 때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만 저는 315페이지 첫 번째 새마을대청소 공무원 참여율 제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죠? 새마을대청소 공무원 참여도가 떨어지고 있고 공무원들의 참여를 독려하여라 하는 식으로 지금 이렇게 돼 있네, 그죠?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예.
윤영철위원
근데 제가 알기로는 저번 행정사무감사할 때 회의록에도 이렇게 남아있는지 모르지만 그날의 뜻은 사무감사에서 나온 속 내용은 뭐냐 하면 너무 형식적이니까 없애든지 다른 방법을 찾아보라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 보니까 의회에서 공무원들을 이래 참여를 시키라 하는 쪽으로 이렇게 비쳐져 있습니다, 그죠? 이 부분만 해가지고 이렇게 됐는 거 같고 또 조치내용에도 보니까 공무원의 참여도가 다소 떨어지고 있고 간부공무원의 새마을대청소 책임지역제 및 출석 점검을 체크하고 하는데 이거 아니었거든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여기 솔직히 행사하면서 간부공무원이 나와서 출석체크 하고 이거 맞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조치내용 이렇게 내도 되는 겁니까?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잠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 뜻은 저희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새마을대청소는 더욱 더 활성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공무원 참여도가 사실 부족한 거는 인정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고민한 게 사실은 시민들만 참여해서 새마을대청소가 나가자 하는 방향은 잘못된 거라고 충분히 인식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공무원의 참여도를 좀 높일 수 있을까,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한 흔적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간부공무원들이 가서 체크한다는 거는 같이 참여하자는 의미이기 때문에 어떻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렇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거 같고요. 사실 저희들 행정 담당 부서가 이렇게 읍면동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제고 방안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조치했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거 같고 전혀 그런 뜻은 아닙니다.
윤영철위원
이 자체로 말하더라도 강제성이 포함돼 있고, 그죠? 간부공무원 체크하면 강제성이 포함돼 있는 거 아닙니까?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많이 참여하자라는 어떤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윤영철위원
문구 자체는 그렇습니다.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영철위원
계속할 거죠, 그죠?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예,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윤영철위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자꾸 우예 방안을 찾아내라고 하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그래도 주민들과 이렇게 한번 동참할 수 있고 얼굴을 볼 수 있고 어떤 그런 거는 참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어떤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윤영철위원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봅시다. 새마을공원 한번 봅시다. 이게 새마을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테마공원
윤영철위원
테마공원있죠?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예, 예.
윤영철위원
이게 제목이 잘못됐네. 새마을공원 테마공원 이렇게 돼 있네, 그죠?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새마을테마공원.
윤영철위원
예, 사업비 792억 그죠?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예.
윤영철위원
우리 시비 277억이네, 그죠? 부지매입비 포함됐는 겁니까?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아니요. 부지매입……, 잠깐만요. 총 사업비가 792억입니다. 2억인데 부지매입비가 포함된, 이 172억이 부지매입비입니다. 172억 그 중에.
윤영철위원
277억 중에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그거는 다 저희들 당초 예타에서 결정될 때 부지매입비 50% 가지고 도와 저희 시군 나눴을 때 들어가는 그런 금액입니다.
윤영철위원
그럼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부지매입비가 지금 190억이잖습니까? 190억 맞죠?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토지매입비는 172억입니다.
윤영철위원
172억?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예, 예.
윤영철위원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거 맞죠?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아닙니다.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윤영철위원
결정도 안 됐는데 언론에서 나가지고 왜 그렇게 부지매입 구미시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나왔습니까?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언론에서는 부지매입비를 구미시가 부담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 부지매입비를 구미시가 부담하는 거는 부담이 너무 많다라고 보도가 됐습니다.
윤영철위원
그럼 지금 구미시에서는 어떻게 할 거예요?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저희들 792억 중에 부지매입비 국비가 저희 310억이고 지방비가 482억입니다. 원래 예타의 결정이. 그래서 도에 155억이고 저희들 327억인데 저희들은 일단 50%, 50% 가는 걸로 그렇게 부지매입비도 50%, 50% 그러면 172억 중에 반만 부담하겠다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도에서는 부지매입비는 지자체 특히 구미시에서 사업이 시행이 되니까 구미시에서 전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조율은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예산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어렵다고 계속 의견을 내 놓고 있습니다.
윤영철위원
부지매입비 170억을 부담하고 또 건축비 부분에 대해서 짓는 부분에 대해서 도하고 50 대 50으로 하고?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은 792억 중에 국비 310억하고 나머지 482억을 가지고 50%만 하겠다는 겁니다. 241억.
윤영철위원
부지매입비든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뭐든지
윤영철위원
건축비든 간에 포함해서 50 대 50으로 하자, 이 뜻 아닙니까, 그죠?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예, 예.
윤영철위원
만약에 도에서 굳이 그렇게 못 하겠다면 어떻게 합니까?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방향을 찾아야 안 되겠습니까? 최대한
윤영철위원
아니 2015년 완공이고 설계 지금 곧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철위원
설계 들어갔습니까, 지금?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아직, 지금 아직, 설계는 실시설계는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윤영철위원
예산도 이렇게 확정 안 되고 설계부터 먼저 들어갑니까?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아니요. 실시설계용역, 거기에 뭘 담을 건지 콘텐츠용역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재용
강재용자치행정국장
그 설계용역비 10억이 미리 내려와 있습니다.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예, 내려와 있습니다, 국비가.
윤영철위원
계속해서 도에서 고집을 한다 했을 때는 구미시 할 수 없이 마지막에 가서는 공기라든지 이런 거 쫓겨가지고 할 수밖에 없네, 시가요?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원만한 합의점을 도출해서 구미시가 가능한 예산을 덜 들이는 방향으로 최선의 조율을 하겠습니다.
재용
강재용자치행정국장
그거는 저희들이 지금 자꾸 주장하기를 의회 우리가 설득도 못한다, 그런 식으로 해갖고 부담하라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렵다
윤영철위원
아니면 이번에 예산 얼마 올라왔습니까, 이거?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예?
윤영철위원
예산이 올라가 있나요?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당초에 예, 지금 예산이 없어서 10억 정도 예, 10억 올렸습니다.
윤영철위원
그거는 뭘로 올렸는 겁니까?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지금 일단은 시설비로 올려놨습니다.
윤영철위원
시설비로요?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예, 예. 부지매입비 쪽으로.
재용
강재용자치행정국장
시설비 부지매입비가 되든지 뭐가 되든지 하여튼 시설비로 올라가 있습니다.
윤영철위원
이걸 삭감을 해 버리면 어떻게 돼요? 삭감을 해 버려야지 도에서 의회에서 우리 완강하게 지금 안 된다 하는 걸 비치는 거 아닙니까?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그래도, 그렇게 되면 또 구미시가 너무 사업을 하려고 하는 의향이 없지 않나 이렇게 또, 사업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윤영철위원
어차피 설계 다 들어갔는데 사업은 하죠.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예산 삭감까지
윤영철위원
어차피 갔을 경우까지 막판까지 갔을 경우를 생각하는 거거든요.
재용
강재용자치행정국장
도에서 요구하는 거는 내년 예산을 100억 이상으로 올리라 이랬는데 그만큼 10억이따나 해 놓으면 참말로 어렵구나 하는 걸 갖다가 보여 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정도만 이번에 올려놨는 겁니다.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저희들 사실
윤영철위원
제가 하는 거는 이번에 정리가 안 되면요. 진짜 마지막에 가가지고 도한테 우리가 안게 되면 진짜 부담이 되고 책임소지도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근데 내년도 예산에 원래 토지 시설비도 14억을 올리고 부지매입비도 올려야 되는데 사실 시설비는 제로입니다. 하나도 못 올리고 어차피 50 대 50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부지매입비는 저희들이 어차피 50% 부담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설비는 일부 어느 정도 서있어서 사실 시설비는 한 푼도 못 올렸습니다. 그래서 부지매입비는 10억이라도
윤영철위원
제 말은 50 대 50으로 가는 거 같으면 그거는 공감한다, 이 말입니다. 하는데 부지매입비를 빼고 50 대 50 하지 말고 전체를 50 대 50으로 가야 된다, 이 말이죠.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근데 그 안에 포함
재용
강재용자치행정국장
저희들 생각하고 있는 게 그겁니다.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예, 저희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 안에 부지매입비 포함
윤영철위원
처음에 하려고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당초에 할 때는. 처음에 할 때 이거 처음에 도하고 할 때. 합의도 없이 했습니까?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그때는 부지매입비를 지자체에서 부담하라 하는 게 없었고 다 같이 482억 안에 부지매입비도 들어가 있고 시설비도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영철위원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2015년도지만 저희들 임기가 그때까지 안 가지만 이 부분은 만약에 되는 거 같으면 무조건 여기에 대해가지고 책임지셔야 됩니다.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하여튼 구미시가 최소한 예산을 덜 이렇게 부담하는 쪽으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예, 윤영철 위원님 질문 다 하셨습니까?
윤영철위원
예.
허복
허복위원
우리 지역구 문제고 저도 궁금한 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까? 준공목표는 언제쯤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2015년도 되겠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2015년까지 준공을 하려면 지금 내년도에는 토지보상은 다 돼야 되잖아요?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예, 내년도 상반기에
허복
허복위원
우리 예산이 없다 하는 관계로 도하고 협의도 안 됐고 이래서 예산은 지금 내년도 예산은 이래 보니까 10억 올라가 있더라고.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예, 올라가 있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뭘 어떡하실 랍니까, 그래가지고?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예산사정이 여의치를 않아서
허복
허복위원
예, 우리 주요업무계획에도 보면 그렇고 준공목표도 또 잡아놓고 대한민국에 새마을의 제일 종주도시라는 구미가 이런 또 신뢰 없는 또 그런 행정을 또 펴서도 안 되잖아요?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예, 걱정이 많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그래서 도하고 협의는 작년부터 나왔는 얘기인데 더 발전적인 얘기가 없어요. 좀 우리 시장님이 가시든 어떻게 하시든 간에 협의를 봐가지고 준공목표에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 주민들은 엄청난 기대에 쌓여있고 우리 구미시민들도 마찬가지인데 792억 정부에서 예산이 확정될 때도 우리 다른 용역기관에서 구미는 좀 더 크게 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많이 줄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우리 또 국장님 관계되시는 분의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성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위원
예,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고생하시는데. 325쪽에 13번 항목에 각종 기금운영 실적. 제가 모르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 내용에 보면 '11년도 잔액이 있고 자료 보시고, '12년도 수입이 있는데 집행이 없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예, 예. 이거는 저희들 상·하반기로 나눠서…….
재용
강재용자치행정국장
아니 그거 기금입니다.
강승수위원
기금?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기금입니다. 아, 이건 기금입니다.
재용
강재용자치행정국장
20억 될 때까지 모으는 게 돼가지고 집행액이 없습니다.
강승수위원
계속 모으는 중입니까?
재용
강재용자치행정국장
예, 계속 모으는 중입니다.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아, 예. 이거는 조성목표액이 20억 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매년 1억씩 2018년까지 목표액을 정해두고 지금 모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강승수위원
20억 기금 모금돼서 그 이후에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예, 그게 2018년인데요. 2018년 되면 20억이 모아지면 이자로 저희들이 장학금을
강승수위원
이자로 새마을지도자 자녀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예, 대한, 예.
강승수위원
현재는?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현재는 예산을 일부 세워서 하고요.
강승수위원
세워서 하고?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거기 지금 현재까지 나오는 이자 플러스, 저희들 1년에 8,000만 원 정도, 7,800 정도 자녀 장학금을 지급을 하는데 지금은 현재 시비하고 이자가 2,500만 원 정도 됩니다. 플러스해서 그렇게 지금 지급을 하고 있고요. 2018년 되면 이자만으로도 8,000만 원 정도 가지고 충분히 자녀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래서 2018년까지는 계속 1억씩 기금 출자를 하고 있습니다.
강승수위원
기금 운영 안 하고 매년 예산 세워서 하면 불합리합니까?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저희들도
강승수위원
기금이 지금 돈이 이렇게 되면 지금 시 예산이 전반적으로 달리는 입장에서 언제부터 시행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걸 장학기금 예산이 1,900만 원쯤 되네, 그죠? 매년.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승수위원
그렇죠? 이거를 왜 기금을 굳이 만들어서 해야 되는지 궁금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18년 같으면 '18년부터 기금 운영을 하면 기금유지관리 부분에 관리가 잘 되고 있겠네, 그죠?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예, 예. 저희들 농협에 정기예금을 예치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승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성현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하영위원
예, 과장님 저도 새마을에 대해서, 남녀협의회 있죠?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예.
정하영위원
협의회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새마을지회에 보조금 나가는 게 얼마입니까?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새마을협의회에 연간 저희들 한 5억8,000 정도 통틀어서 그 안에는 운영비도 있고 또 저희들 보조금도 있고 그렇게 해서 지회 나가는 건 5억8,000 정도 됩니다.
정하영위원
그래서 이게 보면 사실상 보조금 나가는데 321페이지에 보면 보조금 현황에 보면 구미시 새마을회 3건이 쭉 나와 있죠?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여기 하는 거 보니까 지회 나가고 협의회, 분회 이렇게 나가는데 그래서 각 동에 남녀새마을협의회에 나가는 보조금은 얼마나 나갑니까?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남……, 부녀회는 우리가…….
정하영위원
100만 원씩 나가죠?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예, 조금 차별되게 나갑니다. 지도자, 부녀회하고 새마을지도자하고
정하영위원
똑같이 나간다 하던데.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조금 차이가 납니다.
정하영위원
조금 차이 나는 거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100만 원씩 나가죠?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예, 그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래 나가고 또 지회에 새마을회장, 부녀회장, 회원들한테 분담금이 있죠?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예, 분담금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분담금이 얼마입니까?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거의 저희들 시하고 읍면동 단위하고는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저희들 시 같은 경우에는 새마을회장님은 2,000만 원씩입니다. 연간 2,000만 원입니다.
정하영위원
연간 2,000만 원이죠?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그리고 협의회장님 같은 경우는 500만 원, 부녀회장님도 이게 연간입니다. 그러면 임기로 따지면 새마을회장 같은 경우는 6,000만 원 되고, 3년간으로 본다라면.
정하영위원
그렇죠. 예, 맞습니다.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또 문고회장님은 또 500만 원, 쭉 단위별로 분담금이 조금씩 차이가 되고 있고요. 읍면동에는 공히, 읍면동에는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만 20만 원씩 이렇게 회장님들 내고 있고 부회장님들, 또 이사님들 이건 나름대로 조금씩 차별되게 금액이 조정돼 나갑니다.
정하영위원
그래서 제가 파악해 보니까 이게 해당 시 협의회장, 부녀회장은 500만 원씩, 500만 원씩, 지회장은 2,000만 원 좋습니다. 근데 이분들이야 사실상 나름대로 행사를 하면 손이라도 한 번 더 드는데 각 동에 남녀협의회장들은 사실상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이게 제가 왜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이 사람들 불만이 굉장히 많더라고. 불만이. 새마을이 사실상은 각 동에 가면 모든 행사하는 데 하여튼 뭐 이게 동원 안 되는 데가 없어요.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예, 고생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이게 아주 애를 먹습니다. 애를 먹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 일당 줘야 될 입장은 아니지만 그래 애를 먹고 하는데 또 돈을 얼마씩 내고 또 아까도 얘기했는 보조금 100만 원 나오는 거가지고 100만 원을 다시 다 회수를 해 간다는 거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협의회장들이 보면 부녀회장, 협의회장 하는 게 한 달에 연석회의하면서 이게 월 만 원씩 해서 12만 원 가져가죠? 또 회원들은 월 1,000원씩 해가지고 12,000원 나가더라고 1년에, 그죠? 또 신문대 하죠, 신문대. 신문대 얼마씩 합니까? 신문은 일인당 얼마입니까, 이거? 신문은 무슨 신문입니까?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새마을중앙회에서 발간하는 새마을관련 신문입니다.
정하영위원
새마을하는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예, 예. 그 신문대금입니다. (김성현 위원장대리, 권기만 위원장과 사회교대) 한 달에 한 3,000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일인당?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아니, 월 한 부당.
정하영위원
한 부당. 그래 그러면 각 동에 협의회장한테 회원들한테 다 나갑니까?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아닙니다. 동별로 한 부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아니에요. 이거 과장님 잘못 아시고 계세요. 제가 이거 파악 다 하고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그렇습니까?
정하영위원
우리 계장님이 상세한 내용 몰라요?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저희들
재용
강재용자치행정국장
새마을사무국에서 관리가 되고 이래 하는 거라서 파악을 안 해가지고 모를 겁니다.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사무국에서 그거는 자율적으로
재용
강재용자치행정국장
정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래 해가지고 전부 다 이리 저리 거둬가지고 전부 100만 원 도로 가져가는 경향이다,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정하영위원
그렇죠. 요는 그겁니다. 돈은 100만 원 줘놓고 다 받아가는 거예요. 다 받아가는 거라. 신문대를 아까 한 부당 3,000원 했는데 3,000원 하는 얘기 제가 못 들어봤습니다만 우리 송정은 돈으로 계산하면 40만6,000원이라. 정확하게 물어봤어요.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신문부수 대금
정하영위원
연간.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아, 연간요?
정하영위원
연간 1년 동안에 40만6,000원이에요. 그래 하고 회장은 동 협의회장은 만원해서 12만 원 같으면 이거는 자기 개인적으로 내는 돈인데 자기들은 자꾸 이래 계산 안 하더라고. 뭐 하나 주는 거 없이 전부 다 가져간다는 거라. 그래 하고 그다음에 다문화가정 지원해 가면서 5만 원씩 가져가고 또 몽골, 지금 몽골 많이 하죠?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몽골 새마을운동 지원하면서 10만 원 가져가고 뭐 이래가지고 좌우지간 다 가져간다는 거예요. 돈은 다 가져가는데 가져가는 형식은 돈은 다 가져가지만 100만 원 보조 나왔는 거는 카드 다 끊죠?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예, 가드로 끊도록 돼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렇다고 해서 그 카드에서 몽골 새마을운동 10만 원 못 빼내잖아요, 그죠? 카드 못 빼내잖아요. 카드로 뭘 쓰느냐 내가 물어봤더니 카드로 쓰는 게 따로 있더라고. 사무용품, 식대 같은 거 전혀 못 쓴다고 하더만. 식대 못 쓰고 캠페인 하는 데 사무용품이라든지 불우이웃돕기 하는 데 조금씩 들어가는 부분 이런 부분만 카드사용 하지 전혀 못 쓴다는 거라. 그래가지고 돈은 100만 원 다 받아가긴 받아가는데 카드로 하니까 그 돈은 못 빼내고 뭐 이렇게 해서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취지는 결국은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이 돈은 100만 원 받아서 100만 원 다 가져가면서 막 온데 그냥 행사하면 다 하고 김치 담그러 오라 해야 되지, 청소하러 오라 해야 되지. 하여튼 다 가니까 그래서 그 얘기입니다.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참고로 하셔가지고 어쨌든 신문 같은 거 이런 거는 40만6,000원 돈은 주긴 줬는데 본 적이 없대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대요. 자기도 무슨 신문인지 모른다 하더라고.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그건 새마을중앙회에서 알림소식 신문입니다.
정하영위원
예, 근데 새마을신문하면서 우리한테도 집으로 오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그걸 예를 들어서 얘기했는데 우리한테 오는데 그것도 각 동으로 나가는데 동에서 오니까 이거는 꼭 챙겨가지고 또 사실상 그거 볼 필요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필요없다는 거라. 하지 말라는 거지, 신문 같은 거는.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예, 충분히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예, 다른 거는 여기 잘 모르겠는데 신문같은 거 여쭤보이소.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
그 사람들 신문 볼 여유도 없대요. 신문 그것도 사실상 그 나오는 거 해 봐야 그 사람들이 뛰어 다니면서 볼 필요성이 사실상 크게 없습니다.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아까 이거는 분명히 꼭 시정을 좀 해 주시고 특히나 신문.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신문 이거 별것도 아닌데 가지고 이거 하는 거, 그다음에 나머지 회원들한테 받아가는 이런 부분 또 다문화가정 지원, 몽골 새마을운동 이런 부분들도 사실상 그 사람들한테 내라 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인력적으로 새마을남녀협의회는 활용을 많이 하잖아요. 사실 동에 많이 합니다. 우리도 늘 가면 동에 가면 그 사람들 하고 이렇게 교류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해가지고 시에서도 좀 할 수 있도록 내가 시정을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예, 우리 지도자님들, 또 부녀회원님들 사기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럼요. 사기가 올라가도록, 거기도. 제가, 또 요구하는 게 있더라고.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새마을 말이지, 3년간 하면 연임하면 6년이죠?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6년 하고 나면 갈 데도 없다 하더만.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아니요. 아닙니다. 저희들 안 그래도 새마을 우리 고생하시는 우리 회장님들, 또 나름대로 또 저희 노하우도 배워야 되잖아요. 새마을 신임 들어오시는 분들이. 그래서 새마을후원회라는 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직 회장님들이 또 활동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을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빨래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 후원회에서 또 열심히 사업을 하고 있고요. 굉장히 저희들은 또 저희들 나름대로 전직 회장님들에 대한 예우를 어떻게 할까 해서 많은 고민도 하고 있고 또 어떻게 하면 그동안 고생하신 어떤 그런 부분들은 사기를 또 올려줄 수 있는 방향이 없을까 해서 열심히 또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 고려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과장님 방금 예우하는 문제를 하셨는데 안 그래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6년하고 나면 전혀 해 주는 게 없다는 거예요.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지금 굉장히 열심히 빨래방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굉장히 좋아하시고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것도 극소수가 아마 참여하는 거 같은데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인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들 지금 70명 정도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새마을회관도 지회 같은 거 말고 회관이라도 지어가지고 말이지 여성회관을 지어라, 이런 얘기하듯이 그래 해가지고 새마을에서 그만큼 봉사했으면 그래도 좀 보답을 다소 받을 수 있는 그런 거 좀 해 주면 안 좋겠느냐 이런 얘기도 하고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예, 계속 검토해서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다음에 내년에 또 꼭 물어보겠습니다.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만
권기만위원장
예,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강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수위원
예, 식사할 시간 다 돼 갑니다. 다 돼 가는데 그래도 오늘 아니면 여쭤볼 시간이 없을 거 같아서 저도 정하영 위원님처럼 새마을협의회 또는 지도자분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는데 아마 다른 시보다 우리 구미시하는 새마을지도자회가 잘 되죠?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강승수위원
새마을 중흥지고 해서, 그리고 아까 이어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이 아까 제가 잘못 봤는데 도비 시비 합쳐서 9,000만 원이다, 그죠?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승수위원
9,000만 원이고, 과장님한테 해당될 사항은 아니지 싶은데 제가 국장님, 우리 새마을장학기금을 만드는 것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안정되게 장학금을 주기 위한, 해서 기금을 만드는 것입니까? 그런 취지겠죠?
재용
강재용자치행정국장
예, 예.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강승수위원
이자만 가지고?
재용
강재용자치행정국장
이자만 가지고 앞으로 더 이상 예산 편성 안 하고 하겠다는 겁니다.
강승수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때 가서 만약에 새마을이 확산이 더 되면 또 기금을 더 모으면 더 주면 되는데 저는 이 생각을 해 봤습니다. 국장님, 우리 구미시에 기금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 기금 말고. 국장님께 드릴 질문인지 잘 모르겠는데
재용
강재용자치행정국장
전 분야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전부 다 파악하기가, 제가 좀 파악하기가 힘들어서
강승수위원
그렇죠? 그거를 제가 예산계에서 담당 업무지 싶은데 이 자리를 빌려서 한번, 구미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운영기금을 한번 보고 싶은데 왜냐 하면 구미시가 부채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기금을 부채상환 비율보다 이자율이 낮은데 실질적으로 9,000만 원, 시비 6,100만 원 있는데 이 기금뿐만 아니고 당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집행해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되어지는데 굳이 제가 봐서는 이거 말고도 기금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미시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부채너무 많은데 그런 돈을 그렇게 부채상환을 하고 기금을 다소 줄여서 당해연도 예산 세워서 가는 방법이 옳지 않나 싶어서 구미 전체를 종합적인 부분을 모르다 보니까 이 자리를 빌려서 기금운영에 대해서 한번 총 기금이 얼마쯤 될까를 한번 보고 싶어서 잠시 시간을 빌렸습니다. 부탁드리고 왜냐 하면 이쪽 주는 부채비율과 여기서 나오는 이자 3% 하니까 20억하니까 아까 9,000만 원 나오던가, 좀 전에 계산해 보니까 그렇던데. 그래서 개인생활 같으면 저 같으면 기금운영은 당해연도 세우고, 아니 장학기금은. 기금은 좀 천천히 조성해도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거를 예산계에 이 자리를 빌려서 한번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재용
강재용자치행정국장
예, 예산계 기금운영하니까
강승수위원
토털.
재용
강재용자치행정국장
거기 제가 이야기를 해가지고 자료를 갖다가 강위원한테 드리라 하겠습니다.
강승수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기만
권기만위원장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현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성현부위원장
예, 고생하십니다, 과장님. 매월 1일 날 운동시켜 주는 것만도 고맙기도 하고. 근데 아까 윤영철 위원 얘기했던 것처럼 청소 부분에 있어서 시정하거나 개정 바꿔야 된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보면 아침에 새벽에 모여서 청소하고 가시는 분들 해 봐야 그 뒤에 환경미화원 일하시는 분들이 다 하는 길을 그대로 하걸랑요. 그래서 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환경미화원한테 물어봤어요. “우리가 청소하고 가면 효과가 있습니까? 내가 할 일인데 너희가 왜 해” 이런 거예요, 실제로는. 변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는 데에 일을 하든 뭐든 청소를 하든지 아니면 이걸 없애는 것이 맞아요. 제가 봤을 때는 없애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근데
김성현부위원장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아침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운동시켜 주는 거는 고마운데 운동 외에 아무런 효과 없다고 청소의 효과가 없다는 거죠.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저희들 새마을대청소의 어떤 방향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시기 때문에 방법도 지금 많이 바뀌어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성현부위원장
한 개도 안 바껴요.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김성현부위원장
의원님들한테 물어봐요. 다른 지역구 의원님도 물어봐요. 바뀌었는지. 작년하고 올해하고 바뀌었는지 물어봐요.
허복
허복위원
연구 한번 해 보이소.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예, 저희들 이렇게 테마별로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꼭 쓰레기 같은 것도 좋지만 큰 덩치의 어떤 고가구 같은 거라든지 폐기물이라든지 어느 달은 그런 거를 수집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잘 거둬지지 않는 어떤 쓰레기를 수거하는 방향이랄까, 이렇게 해서 저희들도 나름 테마별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현부위원장
문제는요. 거기 아침에 새벽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형식적으로 왔다가 가는 거지, 실질적으로 하지 않는 거예요. 실제로 또 누가 하겠어요,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정책들은 실제로는 폐기하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위원님께서 고민하시는 부분들 개선될 수 있도록 저희들 많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김성현부위원장
에이 몇 년 됐는데 한 번도 개선 되는 거 못 봤다니까요. 뭐 개선돼요. 안 와요. 여기.
허복
허복위원
내년에 감사 목록 하면 되잖아.
강승수위원
아니 이 내용과 덧붙여서 저는 생각이 매월 1일 날 하는데 차라리 저는 그게 청소가 필요하다면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아니면 매월 1일 날 어느 한 단체를 활용해서 잘 호응이 안 되면 여러 가지 지원하는 단체 많지 않습니까? 다른 단체 사회활동단체도 있으니까 그 단체한테 다른 어떤 형태의 어떤 서비스와 아울러서 같이 붐을 좀 일으킬 필요성이 안 있겠나, 이번 달은 어떤 단체가 나와서 같이 동참하자라든지 얼마든지 저는 읍면동에서 그런 홍보를 전략을 짜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예,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매월 1일 날 청소하던 것을 저희들 추석 가까워졌을 때는 2시에 한번 청소한 적도 있습니다. 국토대청결운동 차원에서 일시에 모여서, 그 달은 저희들 1일 날 청소를 안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개선도 하고 있습니다.
김성현부위원장
과장님, 정확하게 솔직히 얘기하면 시장님한테 이것이 불필요하니까 그만 합시다라고, 지금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김성현부위원장
지금 하셔야 돼요. 시장님은 시장님 선거에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 아무런 도움 안 되고요, 아침에 새벽에 불러내서 운동시키는 것도 이제 지겹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니까요. 그거 안 하기 때문에 계속 실질적으로 나오는 사람들 다 운동하러 나오는 거잖아요. 새벽에 귀찮은데 오늘 또 끌려 나오는구나, 한 달에 한 번 이거죠. 실제 청소하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예, 충분히 고민하겠습니다.
김성현부위원장
그리고 아까 총무과에 그걸 해야 되는데 빠졌습니다. 국장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서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일정 부분의 과는 업무가 과하지 않습니까?
재용
강재용자치행정국장
예, 예.
김성현부위원장
그리고 일정 부분의 과는 실제로 할 일이 별로 없어요. 이것에 대한 조정, 그리고 또 우리 불산 사태에서 나타났던 것처럼 재난 관련되어서 중구난방처럼 누가 책임져야 되는 소지가 잘 없는, 물론 건설과 국장님 고생하셨고 했지만 이것에 대한 재난관리 부분, 예를 들어 보면 지금 현재 과도하게 새마을과가 구미가 과도한 부분도 있는데 실제로는 다른 지역에 새마을과를 보면 재난관리까지를 포함하는 이래서 주무 부서로 변하는 것들인데 이 과에 대한 정리와 일에 대한 것들 실제로 어떤 과는 할 일도 없는데 과장만 만들어 놓기 위해서 있는 과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조정들을 좀 실제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용
강재용자치행정국장
예, 예.
김성현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기만
권기만위원장
예, 김성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또 과장님한테 한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윤영철 위원님, 김성현 위원님, 또 강승수 위원님 다 했던 내용들인데 새마을대청소 말이라. 좀 시대에 역행한다 하는 생각 안 들어요?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새마을대청소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또 새마을 종주도시이고
기만
권기만위원장
이거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2007년부터 했습니다.
기만
권기만위원장
시장님 취임하고부터 했네?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예, 그렇게, 예.
기만
권기만위원장
시장님 만약에 임기 끝나고 나면 이거 분명히 없어집니다. 저는 그래 생각하고 사실은 공단 근로자들이 그 시간에 출근하는 시간이거든. 비웃더라 하니까. 그런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거기 참여하는 구성 인원들이 공무원들, 그리고 통장들 말고는 없어요. 통장님들 그 시간에 시내권 통장님들은 전부 다 밥해야 될 시간이고 애들 학교 보내야 될 시간이고 또 자기 남편들 출근해야 될 시간들입니다. 전부 얼굴에 화장도 못하고 막 모자 하나 덮어쓰고 나와서 눈도장만 찍고 가는 그런 현실입니다. 현실인데 이걸 계속 해야 된다 하는 당위성을 우리가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는데 그건 정말로 소신이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고민하겠습니다.
기만
권기만위원장
이런 거보다는 오히려 정말로 각 지역 가면 관변단체, 자생단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주말 같은 데 이런 데 한 달에 한 번을 하든 1년에 한 번을 하든 캠페인을 한 번 벌이는 게 낫지, 또 시장님은 사조직 비슷하게 이런 거 많이 생각하고 계시는데 사실 이거 선거에 더 더욱 도움이 안 됩니다, 이거. 제가 볼 때는. 여기 계신 분들 다 선출직이지만 이런 거는 반드시 담당 과장님이니까 시장님한테 우리 위원님들 의견들을 반드시 전해야 됩니다.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만
권기만위원장
전해가지고 행정하시면서도 그렇고 그런 행사하시면서도 앞으로 지방선거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공천제가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공천제가 없어진다면 시장님이 우리 위원님들 의견 많이 반영해야 됩니다. 그거 꼭 전하이소.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윤영철위원
진짜 과장님 전할 수 있어요? 진짜 내가 묻고 싶습니다. 내가 작년에 그런 이야기 했었거든요. 하니까 시장님이 보고를 못 받았다 하더라고. 그런 얘기 있었다 하는 거를.
기만
권기만위원장
제가 참고로 아침에 시정 계장님 오셨길래 지역 여론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렸습니다. 꼭 좀 전하시라고. 우리 또 새마을과장님도 상임위에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신 내용들을 잊어먹지 마시고 꼭 인지하셨다가 한 말씀도 빼 놓지 말고 전하시소.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기만
권기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과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중식하고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중식을 위하여 1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41분 감사중지
13시44분 감사계속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략하게 인사 말씀 한 말씀 해 주시죠.
종철
황종철세무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황종철입니다. 평소 저희 세무과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가져주신 권기만 기획행정위원장님과 김성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세무과는 저를 비롯한 7개 담당 40명으로서 구미시의 재정 수입인 도세 및 시세 등 전체 3,515억 원 징수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미흡한 부분에 대한 지적과 세정 업무의 발전을 위하여 좋은 말씀을 주시면 적극 반영하여 자주재원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만
권기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현부위원장
예, 세무과는 1권 357쪽부터 425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만 위원장, 박주연 위원에게)
기만
권기만위원장
예.
박주연위원
저는 간단하게 물을게요. 과장님, 372쪽에 고액체납자 현황에 보면 체납 사유가 있습니다, 그죠?
종철
황종철세무과장
예.
박주연위원
납세태만이라고 한 고액체납자가 많은데 어떤 분류입니까?
종철
황종철세무과장
우리가 체납자 대상 중에서 500만 원 이상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걸 한번 보면 납세태만도 있고 회사 부도폐업도 되고 있는 사항이고 하여튼 납세태만에 대해서는 재산은 있지만 일단은 안 낸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채권을 확보해가지고 압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박주연위원
압류돼 있는 상태입니까?
종철
황종철세무과장
압류돼 있는 거를, 예.
박주연위원
이 명단에 있는 분들은 다 압류조치가 되거나 다른 조치가 돼 있는 상태인가요?
종철
황종철세무과장
예, 예. 압류돼 있는 상태고 또 금융재산이라든지 아니면 채권에 대해서, 채권은 확보돼 있는 상태 됐는 겁니다.
박주연위원
알겠습니다. 고액 체납액이 좀 줄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종철
황종철세무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박주연위원
이상입니다.
기만
권기만위원장
예, 박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성현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성현부위원장
실제로 경제가 어려워지면 세금이 줄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2년 올해를 놓고 보더라도 시에서 추경을 편성할 적에 세수가 부족해서 제대로 된 추경을 편성하지 못 하는 것들이 있으면 2013년은 더 어려워질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앙정부에 실제로는 지방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기준들을 넓히거나 다른 세수 확보할 수 있는 방향들을 중앙정부에 건의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철
황종철세무과장
현재 우리 지방세 관련돼서는 계속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고 우리가 또 지방에서도 지방의 각종 사업을 하다보면 지방재원이 부족하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우리 지방세하고 국세하고 한 2 대 8 정도 되지 싶습니다.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하는 게 우리가 예를 들면 소비세도 마찬가지일 거고 우리 또 지금 어떻게 보면 소득세에 보면 법인세 같은 데도 10%도 1~2%만 해도 지방세 많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재원확보에 대해서는 우리 체납세에 대해서도 있지만 분기별로 체납세 정리기간을 정해가지고 체납세를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성현부위원장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실제로 지방자치라고 얘기하지만 지방세 부분들이 너무나 작아서 실제로 지방자치를 제대로 운영할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에 지방세에 대한 지방자치에 걸맞은 지방세를 확충하거나 늘리는 방향에 대해서 지금 없는 세금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중앙이 다 걷어가는 것을 지방세로 돌려달라라는 건의들을 지방자치가 스스로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종철
황종철세무과장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금방 말씀드린 대로 지방소득세 중에 예를 들면 법인세할을 내는 거 중에 10%를 예를 들면 1~2%만 더 해도 지방에 많이 떨어집니다.
김성현부위원장
중앙정부에 그런 건의들을 계속 해서 실제로는 지방자치, 실질적 지방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대통령선거 할 적마다 예를 들어서 보면 경찰 지방이전 이런 것들을 다 얘기했지만 되고 나면 허황 되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될 수 있게끔 건의를 좀 해 달라라는 얘기입니다.
종철
황종철세무과장
예, 하여튼 좋은 방안이 있으면 검토를 해가지고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현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기만
권기만위원장
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철
황종철세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만
권기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다음은 체육진흥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예, 체육진흥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한테 인사 말씀 한 말씀 하시죠.
성칠
이성칠체육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성칠입니다. 구미 시정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없이 수고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권기만 위원장님, 김성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년은 구미 체육의 르네상스시대라고 불릴만큼 대내외적으로 많은 족적을 남긴 한 해였습니다. 추진 과정에 깊은 관심을 주신 반면에 다소 걱정과 지적도 받았지만 큰 대과 없이 마무리가 된 데 대해서 거듭 감사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많은 지도편달과 고견을 주시면 겸허하게 받아서 추후 체육진흥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만
권기만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현부위원장
예, 체육진흥과는 1권 427쪽부터 511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만
권기만위원장
예, 김성현 부위원장님.
김성현부위원장
예, 올해 한 해 고생하셨습니다.
성칠
이성칠체육진흥과장
감사합니다.
김성현부위원장
도민체전 관련돼서 여타의 문제들이 있는데 2013년도 예산보니까 전국체전 유치 예산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성칠
이성칠체육진흥과장
예.
김성현부위원장
전국체전 실제로는 전국에 전국체전 유치하는 데가 굉장히 많을 수도 있지만 불과 몇 년 전에 김천에서 했지 않습니까?
성칠
이성칠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현부위원장
다시 경상북도로 올 확률은 지금 현재는 봤을 때는 거의 제로인데 왜 예산을 그렇게 편성하시는지.
성칠
이성칠체육진흥과장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김천이 2006년도에 개최를 했고 포항은 그 전에 '95년도에 했습니다. 지금 확정됐는 게 97회 이게, 98회가 2017년에 확정돼 있고 99회가 2018년, '18년에 99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100회는 서울시가 확정이 돼 있고 101회는 아직 미정입니다. 그래서 99회가 2018년이니까 원래 이게 5년 전에 장소 확정이 되기 때문에 내년이 2013년이기 때문에 준비를 지금 들어가야 될 거 같습니다.
김성현부위원장
그러니까 얼마 전에 경상북도가 했기 때문에 전국에 시군 단위가 수백 개 되지 않습니까? 이 수백 개 중에 경북에 몇 년 전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경북 유치될 확률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 낭비가 아닙니까?
성칠
이성칠체육진흥과장
이게 이제 7년이 규정상 대한체육회 규정상 7년이 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2006년이 경상북도 김천이 했으니까
김성현부위원장
딱 7년 되자마자 경북에 떨어질 확률은 지금 전혀 없지 않습니까?
성칠
이성칠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2018년이니까 적어도 12년이라 하는 갭이 생깁니다. 유치시점이
김성현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도민체전 관련되어서 수많은 지적들이 있고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지 않는 거고요. 전국체전 유치는 취소하는 것이 맞겠다라고 생각되어서, 여타의 체육행사나 이런 것들 보면 실제로 대단히 방만한 것들이 있고 체육회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실제로는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든다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여타의 많지만 제가 지적하지는 않겠습니다. 시정할 수 있으면 최대한 집행부에서 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칠
이성칠체육진흥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기만
권기만위원장
예, 김성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손홍섭 부의장님.
손홍섭위원
433쪽 한번 봐 주시고 사고이월 연관되는 건데 설계변경하고 장애자종합체육관 지금 설계변경을 몇 차례나 했죠?
성칠
이성칠체육진흥과장
변경 횟수를 말씀하십니까?
손홍섭위원
횟수하고 주요 내용을 한번 설명한번 해 주세요.
성칠
이성칠체육진흥과장
예, 장애인체육관은 당초 2010년 5월에 조달청 용역 심사를 의뢰한 이후에 6월 달에 첫 착공을 했습니다. 착공을 할 당시에 총 사업비는 84억 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사비는 105억으로 정리가 돼 있습니다만 21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사이에 물론 공사 설계변경이 계속 이루어졌습니다. 그 원인은 당초 발파작업이 금년 4월까지 기초 터파기공사가 진행이 되다보니까 공사를 하다보니까 암반이 암이 도출되고 그리고 또 그 과정에 공사기간이 좀 길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장애인체육관이다 보니까 엘리베이터시설 이게 당초 17인승으로 계상돼 있었던 거를 34인승으로 휠체어가 이래 롤링 할 수 있도록 그런 아마 등등의 이유가 부가돼서 설계변경이 좀 되고 했습니다.
손홍섭위원
당초 장애자체육관 당초 사업비가 담당 계장님 나오셔가지고, 당초 사업비가 얼마였죠?
그래 해서 지금은 또 이렇게 금년도 또 이렇게 증액 요구해 놨죠?
2013년도에 얼마를 요구해 놨죠?
성칠
이성칠체육진흥과장
지금 5억이 증액됐습니다.
손홍섭위원
예?
올해 증액 요구한 게 얼마 금액이 얼마나 돼요?
장애자체육관뿐 아니고 다른 업무보고 시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선산에 청소년수련관, 수련원 이런 문제 최초에 사업 진단을 잘못해서 어떻게 보면 예산을 낭비한 그런 사례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지금 그 당시에 우리 과장님도 그렇고 우리 담당 계장님도 그렇고 아마 처음에 개입을 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책임을 추궁하고 좀 질책을 하고 싶어도 최근에 전부 다 이렇게 보직한 그런 상태란 말입니다.
성칠
이성칠체육진흥과장
괜찮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래서 다시 말하면, 안다는게 아니고, 다시 말하면 책임질 사람이 아무도 없다.
성칠
이성칠체육진흥과장
책임은 제가 져야 됩니다.
손홍섭위원
책임을 그 당시에 사업진단을 잘못하고 입안을 잘못해서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 환경적인 요인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구상을 할 때에 삼 십 몇 억을 구상을 했다가 설계를 하다보니까 이거는 아니다 해서 또 70억, 80억 이제는 100억이 왔어요.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만, 이거 체육관이.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 바꾸어 이야기하면 이렇거든요. 일단은 일을 한번 저질러놓고 보자, 우리가 현장방문 시에 여러 번 지적을 하고 해도 그게 반영이 안 되더라고. 반영이 안 돼가지고 절대 추가 설계변경 또는 예산을 더 이렇게 요구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아마 기록이 돼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을 마무리를 못하니까 올해 또 예산을 또 증액 요구를 하고 이런 실상이라, 그죠? 이 책임 누가 져야 됩니까?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성칠
이성칠체육진흥과장
물론 부의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당초에 시작할 때에 그때 구상단계 이야기보다는 조금 양해를 구한다면 착공 시점에 그거는 조달청에 원가용역 검토를 받아갖고 착수는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21억이 사실 증액 됐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좀 답변을 드린다면 이 시설이 전국에서 그래도 유일하게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셔가지고 장애인체육관으로 개장이 됩니다. 되는데 이 사업이 당초에 암이라 하는 거는 참 예측을 못 했는 거는 사실이고 밑에 기초도 물론 판단 미스했는 그런 문제도 있었고
손홍섭위원
아니 말씀 중에 미안한데 그 현장에 암 진단이 지질 분석하고 하면 어느 정도 분석이 안 되나요?
나는 내 지역에 있는 시설물이잖아요. 그래서 그 현장을 가끔 한 번씩 봅니다만 지금도 거의 경사도가 90도 가까이 됩니다, 그죠?
직각.
과연 이 상태가 예산이 또 이렇게 승인이 돼가지고 잘 마무리한다고 칩시다. 앞으로 이렇게 요즘 국지성폭우도 내리고 이래 하는데 과연 그게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을까, 걱정이 돼요.
아니 그거 어떻게 걱정을 안 하노.
산이 만약에 산사태가 난다든가 하면 문제가 될 수도 있겠더라고.
내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이런 거예요. 선산에 청소년수련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당시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렇거든요. 중앙부처 그러니까 국비를 일부를 지원받기 위해서 2개를 했다, 이런 논리라. 그렇죠? 논리가 그렇습니다. 중앙부처가 틀려서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가지고 하다보니까 하나는 숙박 시설이 없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지금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라. 핵심은 그겁니다. 그러다보니까 동일 지역 내에 접근성이라든지 활용도라든지 엄청 떨어집니다만 거기다가 불가피하게 2개 시설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또 공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죠? 여기에 대한 책임 추궁 누가 받아야 돼요?
성칠
이성칠체육진흥과장
뭐 어떤 면에
손홍섭위원
예산을 낭비한 대표적인 사례죠, 이게. 예산을 낭비하는. 그런데 국비 이야기를 하는데 국비나 시도비나 말이죠, 우리 전부 세금이잖아요. 국비를 지원받았기 때문에 큰 문제없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설명을 하는데 사실은 현재 숙박시설 보강한 이것이 먼저 확보가 됐더라면 기존에 있는 거 청소년수련원은 없어도 된다는 이야기라. 동의를 할는지 모르겠는데.
성칠
이성칠체육진흥과장
청소년수련관을 선산 뒷골에 있는
손홍섭위원
예를 들면 예산낭비 하는 거를 지적하는 거예요, 내가.
성칠
이성칠체육진흥과장
아무래도 그게 명확하다면 공무원이 당연히 책임을 면할 수는 없겠죠.
손홍섭위원
당시에 근무자들은 퇴직하고 없거나 아니면 타 부서에 근무 중인데, 뭐.
성칠
이성칠체육진흥과장
그게 직접적인 공무원의 관리감독이나 예측, 충분한 예지력을 가지고 물론 공무원들이 하겠지만 또 방관해가지고 혹시나 그런 문제가 직접적인 예산낭비의 원인이 있었다면 그 책임은 공무원이 질 수밖에 없습니다. 진다고 생각합니다.
손홍섭위원
이러한 것을 교훈으로 삼아서 앞으로 주도면밀하게 기획도 하고 사업도 추진하고 해서 우리 오전에 총무과 인사문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어떤 부서에서는 너무 단기적으로 하다보니까 전문성이 결여되고 또 어떤 곳에서는 장기근무 하니까 나태해지고 또 이렇게 업무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이렇게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적절하게 이게 다 연관성이 있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의 모티베이션을 이렇게 부여해가지고 말이야, 좀 공무원들이 잘 해야 만이 우리 시민들이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칠
이성칠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부의장님 지적
손홍섭위원
의미를 새겨서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만
권기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영철 위원님.
윤영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전국체전 관련 이야기 나왔는데 내년도 전국체전 홍보비로 세웠는 겁니까?
성칠
이성칠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이제
윤영철위원
얼마쯤 했지요, 예산이?
성칠
이성칠체육진흥과장
지금 예산은 지금, 예산 관계 전국체전 홍보비는 저희가 계상 안 합니다. 다만 유치에 따른
윤영철위원
그래 유치에 따른 예산 내년도 얼마 올렸습니까?
800만 원요?
성칠
이성칠체육진흥과장
저희가 프리젠테이션도 하고
윤영철위원
아니 2018년도라 했습니까?
성칠
이성칠체육진흥과장
이게 2018년하고 2020년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먼저 하는 게 좋다고 이래 생각합니다.
윤영철위원
근데 지금 경북에서 전국체전 했는 데 김천
성칠
이성칠체육진흥과장
김천하고 포항.
윤영철위원
포항은 몇 년도에 했죠?
성칠
이성칠체육진흥과장
'95년도에 했습니다.
윤영철위원
포항 '95년도에 했습니까?
성칠
이성칠체육진흥과장
예, 예.
윤영철위원
구미시도 할 때 되긴 됐네, 그죠?
성칠
이성칠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철위원
그러면 이번에 우리 도민체전 할 때 50회 하면서 진짜 구미시가 우리 또 예산하고 간담회장에서도 의회 우리 동료 의원들끼리 고성이 오고 가고 이거 예산이 이렇게 해서 굳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 해가지고 겨우 겨우 해가지고 우리 집행부 의견 듣고 해가지고 치러냈습니다, 그죠?
성칠
이성칠체육진흥과장
예, 예.
윤영철위원
도민체전에 대해서 평가는 어떻게 하십니까, 혹시?
성칠
이성칠체육진흥과장
물론 도민체전에 예산도 많이 지원도 해 주시고 해서 저는 당초 도민체전이 제천사상 50회를 맞다보니까 모토를 체전 반세기로 해서 300만 도민의 자긍심과 우리 구미시민 42만 시민의 자부심을 자존심을 내세워서 아주 아마 체전사상 도체사상으로 봐서는 아마 전국체전 못지않게 오신 분들의 평이 그랬습니다. 행사자체로 이래 봤을 때는 준비나 모든 전반적인 추진과정을 봤을 때 시설면도 그렇고 아주 상당히 잘 치렀다 하는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물론 그 속에는 자원봉사자들, 그리고 선수들 열심히 뛰어주시고 한 결과도 있습니다만 물론 그 이면에는 진행상에 조금 그런 것도 있었다는 거를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영철위원
진행상에 문제가 뭐가 있었습니까? 진행상에 문제.
성칠
이성칠체육진흥과장
그 문제는 선수, 그게 밖으로 비쳐진 게 그래 비쳐져서 그런데 실제는 그게 사실은 조금 잘못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철위원
과장님, 우리가 도민체전 50회 여기에 너무 초점을 맞추다보니까 그냥 해당이 될 수도 있고, 그죠? 분리될 수도 있고 과장님이 그 당시에 체육진흥과장으로 안 계셨으니까 내가 그렇게 말씀을 못 드리는데 그래도 속 내면적으로 들어가서는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했다, 우리가 우승을 목표로 해가지고 그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가지고도 사실 우승 못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성칠
이성칠체육진흥과장
예, 예.
윤영철위원
또 일부 종목은 참가 자체도 못 하고 유례가 없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뭐 성공적이고 하는 부분은 드러나지 않은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자꾸 자평을 하시는데 일일이 끝났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앞으로도 내가 전국대회를 유치하든 뭘 하든 간에 내실이 있어야 안 되겠느냐, 기본적으로 그런 인프라 구성이 되고 나서 해야 되지, 지금 만약에 전국체전이 유치돼서 만약에 선정이 된다 칩시다. 그럼 앞으로 운동장을 새로 또 신축을 해야 되는데 그에 따른 예산도 물론 국비지원은 받겠습니다만 김천 보십시오, 지금. 아직까지 전국체전하고 나서 적자에 허덕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빤히 보고 있는데 굳이 거기 이용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맞지요? 하게 된다면.
성칠
이성칠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하여튼 체육회 경기 진행상에 그런 점은 저희가 또
윤영철위원
그럼 내년에도 우리 도민체전 할 때 올해처럼 이렇게 등수에 연연해가지고 이렇게 예산 들여서 하실 생각입니까?
성칠
이성칠체육진흥과장
그렇게까지는 지금 생각도 하지는 않습니다. 않고 다만 지적해 주신 앞서의 말씀에 체육회 자성의 어떤 그런 계기도 지금 됐기 때문에 지금 아마 내부 선진화 방안을 저희가 지금 수립해서
윤영철위원
아니 체육회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체육회는 제가 체육회 보고 하는 게 아니고
성칠
이성칠체육진흥과장
또 그렇게 했고 또 우리 선수진에 대한 문제도 실업팀 문제는 저희가 기 재정비를 또 해 놓고 있습니다.
윤영철위원
아니 그래 내년에도 이렇게 예산을 들여가지고 또 하실 생각이냐, 이 말입니다. 포항하고 또 경쟁하실 랍니까?
성칠
이성칠체육진흥과장
지금 우리가 현 여건으로써는 경쟁이야 당연히 또 해야 안 되겠습니까? 체육이라 하는 게 또 그런 것도 또 필요하고 한데
윤영철위원
제가 듣고 있는 게
성칠
이성칠체육진흥과장
과욕을 부린다든지 굳이 규정에 없는 그런 식으로 비쳐지는 그런 일은 없도록 저희가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윤영철위원
도민체전이 즉 그 도시의 재정자립도하고 연관이 있다, 포항, 구미가 너무나 이렇게 우승을 가지고 역점을 두다보니까 타 시군에서는 와서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 없지 않습니까, 그죠? 출전할 종목도 어떤 종목은 3개, 4개밖에 없는 종목 있어요, 체급별로. 거기해서 3명, 4명 나가가지고 우승해가지고 1등, 2등 점수 줘가지고 우승한들 그것은 무슨 의미가 있고 차라리 저는 저 같으면요, 앞으로 이 우승에 대해가지고 우리 구미시는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포항도 자연적으로 구미 때문에 막대한 예산 안 들어가도 되고 있는 그대로 해가지고, 그죠? 나와가지고 그래 겨루는 게 안 맞느냐.
성칠
이성칠체육진흥과장
건전한 체력 증진이라든지 그런 스포츠맨십으로
윤영철위원
나는 누구를 위한 체전인지 모르겠어요. 나는 선수를 위한 아니, 우리의 구미시에 있는 선수가 아닌 다른 외부 선수를 위한 체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성칠
이성칠체육진흥과장
금번에는 저희가
윤영철위원
바깥에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다 들리니까.
성칠
이성칠체육진흥과장
개최지고 하니까 다소 조금 과욕한 면도 안 있었겠나 그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영철위원
개최지가 아닌 포항에서는 왜 그럽니까, 그럼? 개최지가 아닌 포항에서도. 포항에서 할 때는 구미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성칠
이성칠체육진흥과장
잘 겸허하게 참고해서 내년 대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철위원
아니 저는 국장님한테 제가 아니 국장님, 우리 구미시가 앞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볼 때는 한두 해만 구미시가 참아버리면 3년쯤 되면 포항이나 다른 시군에서도 필요경비만 가지고 예산 여기 도민체전 참가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막대하게 양 시군에서 그렇게 돈을 넣을 필요성이 없지 않습니까?
재용
강재용자치행정국장
바람직한 방법은 아닙니다.
윤영철위원
맞지 않습니까, 그죠?
재용
강재용자치행정국장
예.
윤영철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하여튼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성칠
이성칠체육진흥과장
예, 예.
윤영철위원
개선을 좀 바랍니다.
성칠
이성칠체육진흥과장
예, 예.
윤영철위원
그다음에 교육지원 예산해가지고 체육진흥과 같은 데는 돈이 20억 정도 있네, 그죠?
성칠
이성칠체육진흥과장
예, 예.
윤영철위원
생활체육시설 조성해가지고 학교 세 군데 이렇게 지원했는데 이게 생활체육시설 이거는 어떤 겁니까?
성칠
이성칠체육진흥과장
그게 저희가 하는 다목적강당, 몇 쪽인지 좀 윤위원님
윤영철위원
그거는 여기는 없습니다.
성칠
이성칠체육진흥과장
없는 겁니까?
윤영철위원
예, 예. 교육지원 예산에
성칠
이성칠체육진흥과장
예, 저희가 하는 거는 다목적강당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윤영철위원
아니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어떤 학교는 초등학교 다목적체육시설 조성해갖고 1억2,000만 원 서 있고 또 밑에 해가지고 생활체육시설 조성해서 또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죠? 구분했는 이유가 뭔지 싶어가지고.
성칠
이성칠체육진흥과장
이게 학교에 급식소가 있고 또 체육시설이 겸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이거는 총무과에서 지원되는, 구분을 좀 그래 하고 있습니다, 편의상.
윤영철위원
체육진흥과에서 집행을 했는데요? 이 돈을.
성칠
이성칠체육진흥과장
체육시설에 뭐가 어떤 부분을
김성현부위원장
예산은 얼마 안 쓰였고 총무과에
성칠
이성칠체육진흥과장
전체적으로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학교에 강당하고 급식소가 같이 있는 거는 총무과에서 집행을 하고 저희는 강당 체육시설만 하는 걸로 그래 지금
윤영철위원
그럼 이것도 맹 교육청에서 순위를 정해갖고 올 때 통보받고 예산만 확보하고 집행은 총무과에 줘가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성칠
이성칠체육진흥과장
예, 순위는 물론 거기서도 오지만 또 저희가 지역 우리 주민들의 의원님들 종합적으로 우선순위 검토를 해서 그래 지금
윤영철위원
의원님 어느, 아니 우리 시의원님한테 있습니까?
성칠
이성칠체육진흥과장
당연히 또 지역에 우리 의원님들도 의견을 다 서로 학교끼리의 학교 내에서도 의원님들 또 도움도 받고 이래하고 있습니다.
김성현부위원장
맞아요. 교육청에서 하는 거 맞아요. 윤위원님 지적하는 거 맞아요.
성칠
이성칠체육진흥과장
그러니 교과부가 한 70% 지원됩니다.
윤영철위원
지원되는데 어차피 거기에서 국비를 좀 확보돼야지 우리가 이렇게 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성칠
이성칠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윤영철위원
그래 그 국비되는 과정이 제가 묻고 싶은 겁니다. 혹시 여기 체육진흥과에서 개입이 돼 있는지 안 그러면 단순히 거기에서 통보만 와가지고 여기서 예산만 확보하는지를.
성칠
이성칠체육진흥과장
통보는 일단 그래 오면 전체적으로는 총무과에서 일괄해서 우선순위는 물론 좀 최종 우리 내부적으로 결심을 받고 있습니다.
윤영철위원
그러면 또 한 개 묻겠습니다. 각종 훈련 및 장비지원 하는데 훈련하고 장비지원 이거는 어디 신청 들어오면 주는 겁니까?
성칠
이성칠체육진흥과장
학교에 말씀이시죠?
윤영철위원
예, 예.
성칠
이성칠체육진흥과장
예, 학교에 우리 교기 있는 학교가 신청이 들어오면 물론 운동기구도 지원해 주고 또 시설도 수리
윤영철위원
그럼 초·중·고 다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죠?
성칠
이성칠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철위원
교기가 아닌 일반 우리 생활체육 줄넘기 같은 경우 봅시다, 그죠.
성칠
이성칠체육진흥과장
줄넘기?
윤영철위원
예.
성칠
이성칠체육진흥과장
예, 예.
윤영철위원
이 종목도 지원 대상이 됩니까?
성칠
이성칠체육진흥과장
학교에 교기로 줄넘기하는 게 생활체육, 생활체육에 말입니까?
윤영철위원
예, 생활체육.
성칠
이성칠체육진흥과장
생활체육은 학교하고는 저희가 직접 연관을 안 합니다. 읍면동에 주민
윤영철위원
읍면동별로 지원하는 거 없지 않습니까?
성칠
이성칠체육진흥과장
생활체육 과목에 줄넘기가 안 들어가 있는데
윤영철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하는 건데 그것도 맹 생활체육 아닙니까?
성칠
이성칠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생활체육은 연합회가 저희가 42개 연합회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은 거기까지 시설지원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할 경제여력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윤영철위원
그럼 여기에 지원하는 거는 그럼 대한체육회하고 또 뭡니까? 생활체육회?
성칠
이성칠체육진흥과장
체육회.
윤영철위원
아니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이.
그럼 생활체육회는 줄넘기 하면 동아리를 생활체육회에 없습니까?
없어서 지원 안 한다 이 말입니까, 그러면?
성칠
이성칠체육진흥과장
동아리는 어디나 동아리는 사실 좀 지원을 별도로 한 적은 없습니다.
윤영철위원
제가 예를 들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는 지원이 되고 어떤 거는 지원이 안 되니까
성칠
이성칠체육진흥과장
지금 현재 지원되고 있는 거는 생활체육회에 행사 대회 개최할 때 그 정도의 지원이 되지, 동아리에 자체적으로 하는 거에 지원은 아직 한 적이 없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아직 여력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윤영철위원
우리 구미시 관내에 모 동아리 단체가 전국대회에서 1등을 했어요. 1등을 해갖고 우리나라 대표로 나가는데 내가 구미시에 혹시 지원이 되느냐 하니까 전혀 안 된다 하더라고. 그런데 심지어는 조그마한 어디 있는 데가 도 대표로 나가고 구미시 대표로 나가도 지원을 해 줍니다. 전국대회 나가 1등 했는데도 지원을 안 해 줍니까, 그래? 해당이 대상이 안 돼서.
성칠
이성칠체육진흥과장
제가 그런 게 있으면 저희가 또 꼭 너무 경직되게 그거보다는 위원님 한번 말씀하신 걸 제가 한번 알아서 지원여부를 좀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철위원
다 끝나 버렸습니다, 하매. 끝나버렸어요. 제가 두 번을 했는데 한 번은 전국대회 1등하고 외국인대회에 나가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가지고
성칠
이성칠체육진흥과장
그게 줄넘기였습니까?
윤영철위원
예, 줄넘기 전국대회 같으면 대단한 겁니다.
성칠
이성칠체육진흥과장
저희가 그런 것도 한번 우리 시에
윤영철위원
해야 될 데 안 하고 안 해야 될 데 하는 게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성칠
이성칠체육진흥과장
한번 저도 여기 한번 참고해 보겠습니다.
기만
권기만위원장
과장님, 과장님.
성칠
이성칠체육진흥과장
예, 예.
기만
권기만위원장
우리 고생 많이 하시는데 조금 더 힘들여서 우리 의원님들 방으로 좀 많이 댕기면서 의원님들 이래 걱정하시는 거 이런 거
성칠
이성칠체육진흥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기만
권기만위원장
처리 좀 잘 해 주시고 하시소. 아직도 과장님 줄넘기하니까 금시초문이네.
성칠
이성칠체육진흥과장
미리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기만
권기만위원장
예, 파악하셔서 그래 잘 좀
윤영철위원
과장님 오시기 전의 이야기고 하기 때문에 내가 자꾸 하지는 못하겠는데
성칠
이성칠체육진흥과장
괜찮습니다. 하셔도 됩니다.
기만
권기만위원장
예, 윤영철 위원님 끝났습니까?
윤영철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만
권기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성현 부위원장님.
김성현부위원장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축구 생활체육 추경이든 축구에 예산 나간 거 있죠?
성칠
이성칠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현부위원장
근데 연령대에 대해서 50대만 나가고 있습니까?
성칠
이성칠체육진흥과장
제가 알기로는 50대까지 거진 활동을 그래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생체 이야기인데
김성현부위원장
생체 50대만 나가지 않습니까?
성칠
이성칠체육진흥과장
50~60대 해가지고 7080팀도 있고 있습니다.
김성현부위원장
50대만 1년에 1,000만 원 예산 잡혀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고. 일부 의원님이 강력히 주장해서 그렇습니까?
성칠
이성칠체육진흥과장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김성현부위원장
근데 왜 50대만
성칠
이성칠체육진흥과장
생활체육회에 왕중왕전을 말씀하시는 모양인데
김성현부위원장
40대도 지원하지 않는데 50대 체육회만 지원되고 있다니까요.
성칠
이성칠체육진흥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게 왕중왕전 해가지고 40대도 연령별로 지금 얼마 전에 했습니다.
김성현부위원장
알겠습니다. 확인하시고요. 실제로 연령별로 공평하게 가지 않고 50대만 지급되고 있다라면 내년 예산부터 삭감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칠
이성칠체육진흥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기만
권기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칠
이성칠체육진흥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만
권기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회계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예, 회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인사 말씀 한 말씀 하시죠.
기준
최기준회계과장
예, 회계과장 최기준입니다. 평소 회계과 업무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권기만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회계과는 타 업무 부서를 지원하는 부서로서 전 직원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해 주신다면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고칠 점은 고쳐서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만
권기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현부위원장
예, 회계과는 1권 513쪽부터 660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만
권기만위원장
과장님, 우리 또 위원님들 잠깐 준비하실 동안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이번에 조례안 다룬다고 애 많이 잡쉈습니다. 우리 심의 위원님들하고는 상견례 한번 하셨습니까?
기준
최기준회계과장
예.
기만
권기만위원장
의견들은 어떻습니까?
기준
최기준회계과장
좋았습니다. 덕분에 저희들 이번에 위원장님 협의관계 많이 도움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기만
권기만위원장
지금 안 그래도 대피소에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이 건강이 좀 많이 안 좋답니다. 저도 요즘 매일 못 갑니다만 가끔 한 번 씩 가보면 하여튼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돼가지고 대피소에 계시는 우리 주민들 하루빨리 귀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최기준회계과장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만
권기만위원장
예, 다음 우리 김성현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현부위원장
예, 회계과에서 주로 발주하거나 이런 것들 좀 많지 않습니까?
기준
최기준회계과장
예, 예.
김성현부위원장
특히 청소용역 관련된 인건비 본청이든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기준
최기준회계과장
예, 예.
김성현부위원장
이 인건비를 최저낙찰가 이런 기준으로 좀 제발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그러다보니까 전부 다가 최저임금 이하로 떨어져 있는 그리고 6개월 단위로 계약해서 퇴직금 주지 않는 이런 현상들을 오히려 시가 부추기고 있는 그래서 계약조건에 실제로는 그런 열악한 직종에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보장이나 이런 것들을 전제로 한 계약을 받는 기준들을 회계과에서 마련해서 다른 부서에도 있더라고요. 도서관 이런 데 쭉 있던데 회계과에서 기준을 딱 잡아서 하시는 게 맞지 않겠느냐, 과장님이 기준 아닙니까? 기준을 딱 잡아서 해야 입찰가격이 최저입찰가격이 낙찰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삼아야 되는 기준 그래서 또 제가 아까 얘기했던 최저임금보다 떨어지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그리고 실제로 예산해 봐야 얼마 차이 안 납니다, 실제로는. 80만 원 받던 사람 100만 원 받는다 하더라도 20만 원 정도밖에 갭 안 생기는 건데 이것에 대한 것들 좀 정리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좀 시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 위원장님도 얘기 했다시피 불산 관련되어서 조례 제정 과정에 언짢고 그랬던 것들 있다 하더라도 언론에 비치는 것처럼 그런 표현이나 그런 것들로 하면 실제로는 공직생활 30년, 40년 마감할 때 되어서 별로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다, 과장님도 국장님도 그렇다라는 생각들이 들어서 이후에 하실 적에 물론 대한히 고생하셨습니다만 앞으로도 고생하셔야 되겠지만 그런 이야기들이 안 나올 수 있게끔 좀 하시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만
권기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하영위원
예, 제가 할까요? 제가 이거 다수인 민원처리 519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진정 건 구미시 인의동 이점순 외 49인 이거는 뭘 얘기합니까?
기준
최기준회계과장
이거는 인동동사무소 지금 신축 동사무소에 산에다가 터를 마련해서 하다보니까 옹벽을 쌓아놨습니다. 가 옹벽을 쌓아놨는데 이 부분이 좀 높은데 좀 낮춰달라는 그런 진정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m 정도 그때 다시 계획고를 낮췄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래서 인동동주민센터에 대해서는 원체 말이 많아서 제가 거기까지 묻고 말겠습니다. 더 다시 얘기 안 하겠습니다. 나머지 655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비둘기아파트. 이게 지금 현재 교리 석청하는 회사로 해서 100세대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변경이 된 겁니까?
기준
최기준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러면 이 비둘기아파트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기준
최기준회계과장
그거는 그때 저쪽이 우리가 다 지어갖고 입주를
정하영위원
하면?
기준
최기준회계과장
예, 입주를 하면 매각하는 걸로 그렇게
정하영위원
근데 그 주공을 재건축한다 이런 얘기가 많던데.
기준
최기준회계과장
그거까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정하영위원
그 옆이 주공 아닙니까?
기준
최기준회계과장
예, 예. 맞습니다.
정하영위원
주공을 이래 엎쳐가지고 지금 하느니 어쩌니 얘기가 들리던데.
기준
최기준회계과장
예, 건설업체 쪽에서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는 기미가 있는 것도 듣기는 들었습니다.
정하영위원
근데 주공은 재건축을 하려는 가봐. 지금 현재 돌아가는 사항들이.
기준
최기준회계과장
그래 저희들 것까지 같이 사면 효율적이라고 생각은 들겠죠. 건설업체에서는.
정하영위원
되면 우리가 '15년까지 아파트가 석청하는 이게 다 짓습니까?
기준
최기준회계과장
예, 예.
정하영위원
아직까지 특별히 여기 시에서는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네요? 매각은 그때 가봐야 아는 거네?
기준
최기준회계과장
예, 예.
정하영위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주공에서 하는 것도 하기야 빨리 되기야 되겠나만 하여튼 참고로 해가지고
기준
최기준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만
권기만위원장
예,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준
최기준회계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만
권기만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여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시민만족과, 노인종합복지관과 구미시설공단 도서관운영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금일 일정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4시2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