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호빈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9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기만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59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조인식 의원님이 발의하신 건의안을 심의·의결하신 후,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이번 제159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시정질문을 하시고자 전병선 의원님 등 열한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시정질문 요지서가 접수되어 지난 11월 23일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 제4항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에 송부하였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접수순서에 따라 다섯 분의 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하시고, 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지역균형 발전 및 중소상인 보호 촉구 건의안 (조인식의원발의)

안녕하십니까? 조인식 의원입니다. 오늘 개최되는 제159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시작으로 2년 6개월 동안의 시정 및 의정활동이 평가받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동안 원창묵 시장님과 1,400여 관계공무원 분들의 헌신적이고 책임감 있는 노력으로 우리 원주시는 민선4기와는 달리 지역발전은 물론, 주민복지에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루었다고 봅니다. 물론, 채병두 의장님을 비롯한 22명의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력도 마찬가지로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고 자부합니다. 저는 오늘 지역균형 발전 및 중소상인 보호 촉구건의 안에 대하여 건의안을 채택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회적 약자인 중소상인들과 정치적 약자인 우리 원주시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미흡한 것은 이 자리에 저와 함께 하는 모든 분들이 공감해 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국무총리에게 건의하는 지역균형 발전 및 중소상인 보호 촉구건의 안에 대하여 주문내용과 제안이유는 시간관계상 생략하고 바로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 및 중소상인 보호 촉구 건의문 존경하는 김황식 국무총리님! 평소 지방분권 촉진과 지방자치 발전에 있어 범정부적인 지원을 다하여 주심에 33만 원주시민을 대표하는 22명의 원주시의원 모두는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본 건의안에는 중부내륙의 핵심도시로서, 그리고 강원 광역경제권의 중심도시로 확실하게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우리 원주시가 당면하고 있는 주요 현안에 대하여 정부의 관심이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바 이에 범정부 차원에서의 특단의 결정을 내려주실 것을 간곡히 염원하는 33만 원주시민의 의지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첫째, 가칭 강원도 남부청사를 설립과 가칭 혁신도시 등 국가 현안사업 특별지원청 설립 촉구건입니다. 원주시의 경우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최에 따른 배후 지원도시로서, 그리고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등 국가의 대형 프로젝트 사업추진과 충청북도 및 경기도 등과의 광역경제권 추진 등으로 명실상부하게 강원 남부권의 핵심도시로서 국가적으로도 그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원주시는 지난 2009년 첨단의료기기복합단지를 정치적 볼모지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빼앗기고만 뼈저린 아픔을 아직도 간직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2011년부터는 지식경제부 장관이 원주시를 수도권 인접지역으로 분류 고시함에 따라 사실상 수도권으로부터의 기업유치가 불가능해지게 되어 기업도시 등의 분양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지난 2012년 2월 제152회 원주시의회에서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춘천시와 같은 특수상황지역과 동일한 수준의 지원을 촉구하는 건의를 드린바 있으나 아직도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강릉을 중심으로 하는 영동지역의 경우 지난 2012년 9월 15일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으로 예비지정이 된 이후 2013년 1월 중에는 본지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강원도에서는 지난 2012년 11월 15일 경제자유구역청에 근무할 105명의 정원승인을 정부에 요청한 상태에 있습니다. 특히, 강원도에서는 사실상 강원도의 제2청사로서의 기능을 하던 환동해출장소를 도환동해본부로 격상하여 향후 경제자유구역청과 연계, 동해안지역의 종합적인 행·재정 지원체계를 강화하고자 하고 있는 것 또한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강원도의 최대 도시이며 남부권의 전략적인 산업경제 중심지인 우리 원주시의 경우에도 원주와 횡성 그리고 영월과 평창 정선을 태백지역을 관할하는 강원도의 제3의 청사로서 가칭 강원도 남부청사를 설립해 달라는 것입니다. 또한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지원 및 동계올림픽 개최 배후지원, 그리고 인근 광역자치단체간의 의료기기산업 연계발전, 수도권 전철복선화 사업 등에 대한 전략적 협조체계 구축을 위하여 가칭 혁신도시 등 국가현안사업 특별지원청을 신설해주시기를 33만 원주시민의 이름으로 또 다시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둘째, 정부의 2015년까지 30만 이하 중소도시 대형마트·SSM 출점 자제 개선정책에서 원주시 제외 촉구 건입니다. 지난 2012년 11월 15일 정부 지식경제부에서는 대중소 유통업계 유통산업 상생발전을 위한 제1차 유통산업발전협의회를 개최하여 2015년까지 대형마트인 경우 30만 명 이하 도시에 있어서 출점을 자제하는 것을 합의하였다고 발표한바 있습니다. 하지만, 30만 이하 도시에 한해서만 대형마트를 진입을 규제하는 결정은 근본적으로 잘못이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원주시는 지난 1995년 1월 1일 법률 제4774호인 경기도남양주시등33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1994년 8월 3일)에 따라 종전의 도시지역인 원주시와 농촌지역인 원주군이 통합한 도농통합의 특별한 지역입니다. 분명 당시의 입법 취지를 보면 향후 어떠한 행정적·재정적·경제적 불이익이 없이 단지 주민편의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원주시와 원주군이 통합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33만 원주시민을 대표하는 원주시의회에서는 우리 원주시는 도농통합의 특별한 경우이기 때문에 30만 이하의 대형마트 출점 자제 합의대상에서 반드시 제외되어야 한다는 것 또한 강력하게 촉구하고자 합니다. 특히, 지난 2012년 10월 31일 기준으로 우리 원주시의 인구는 325,952명으로 30만 명을 초과하고 있으나 실제로 종전 도시지역의 인구는 265,863명에 불과한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 번 간곡하게 촉구를 드립니다. 우리 원주시와 같은 도농통합시에 대해서는 인구 30만 명이라는 기준은 종전의 도시지역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셋째, 원주시에 가칭 스포츠·레저 건강 국가산업단지 조성 촉구 건입니다. 지난 2012년 11월 7일 강원도에서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 특구종합계획 수립연구용역 제2차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여 강릉·평창·정선 등 3개 권역 6개지구에 32.42㎢에 동계올림픽 특구를 조성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결론을 지은바 있습니다. 그러나 2018 평창 동계 올림픽 개최에 따른 경제적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특구에 포함되는 않는 지역에 대한 국가적 배려도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특구에 포함되지 않는 강원도내 15개 시·군에 대해서도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는 차원에서 원주시에 있는 기업도시나 관광 레저형 기업도시에 가칭 스포츠·레져·건강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해줄 것을 33만 원주시민을 대표하여 또 다시 촉구드리고자 합니다. 위와 같이 지역균형발전 및 중소상인보호를 위한 세 가지의 주요 현안에 대하여 국정을 총괄적으로 조정하는 국무총리에게 33만 원주시민의 대표기관인 원주시의회 의원 22명은 조속한 시기이내에 납득할만한 수준의 해결책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11월 29일 원주시의회 의원 일동 아무쪼록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본 건의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찬성해주시기를 간절히 요청하면서, 이만 지역균형발전 및 중소상인 보호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지역균형 발전 및 중소상인 보호 촉구 건의안을 조인식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정질문 (전병선의원,김홍열의원,용정순의원,박호빈의원,박춘자의원)

전병선 의원입니다. 제159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시정질문의 기회를 갖게 됨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채병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원주시정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고 계신 원창묵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 원주시 발전의 성과가 우리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 가지 중요한 현안사업 중 하천 문제, 교통 선진화사업, 하수관거사업에 대하여 시장님께 시정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원주천 개발에 대해 무분별스러울 정도의 계획 수정 및 용역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 용역발주 내용과 원주천 공원화사업의 일부인 원주천 재해예방과 종합활용계획 진행과정과 앞으로의 추진은 어떻게 돼 가는지 답해주시고, 둘째, 중부내륙권 교통중심의 거점도시로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교통운영체계 선진화모델도시로 선정되어 완공되어 왔으나 이에 따라 막대한 예산과 행정력의 낭비는 물론, 지역주민들에게 불신과 혼란을 야기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교통운영체계 선진화모델도시 성과 및 예산집행 내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원주시 하수관거 시책사업과 민자 BTL사업 준공에 따라 빚어지는 민원과 갈등을 어떻게 조정하고 해결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문막․호저․지정․부론․귀래면 출신 김홍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늘 시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직자 여러분!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맡은 일의 성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시장님의 임무 중 행정이라는 내용으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여기에서 우선 행정이라는 게 뭘까요?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전적 의미로는 ‘행정은 법 아래에서 법의 규제를 받으면서 국가 목적 또는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 행하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국가작용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시장님은 33만 시민의 살림살이를 맡아 하는 행정의 수장으로서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먹고사는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바로 행정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지난 2년 반 동안 함께 하면서 지켜본 결과 이것은 너무나 아니다 싶어 판단되어 시장님에게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하니 분명하고도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경제문화국 소관입니다. 기업유치 저조 및 수도권 인접지역 고시 방관 문제입니다. 우리 원주시가 95년 1월 1일 도농통합할 때만 하더라도 춘천, 원주, 강릉, 충주의 시세가 비슷했었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 시는 비약적으로 발전을 했고, 물론 다른 시도 발전을 했습니다만, 그중에서도 우리 시가 더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원인을 찾아보자면 가장 큰 요인은 누가 뭐래도 상공업의 활발한 활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냥 굴러들어온 발전이 아닙니다. 그런데 최근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땅값 상승, 기업도시를 비롯한 기업유치 저조, 산단 조성 지연 및 분양 저조, 수도권 인접지 고시 등으로 입주 기업의 불이익 초래 등 너무도 어려운 환경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입니다. 기업도시 추진이 지지부진할 뿐만 아니라 이주한 기업의 기반시설 조차 제대로 해주지 못하고 분양도 저조하며, 또 부론산단 조성은 어떻게 돼 갑니까. 금년 4월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2월 22일 인터불고호텔에서 의용소방대600여 명을 모셔놓고 시장님이 직접 프리젠테이션을 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무슨 얘기를 하셨습니까. 부론산단 100만 평을 조성하고, I.C도 설치하고 뭐도 하고, 며칠 뒤에 부론에 나갔습니다. 부론 주민들하시는 말씀, “벌써 수년째 떠들어대는 18만 평이나 제대로 하라고, 곧 보상한다 보상한다 하면서 지금까지 된 게 무엇이 있냐고.”……. 더 이상 부론면 주민들을 우롱하지 마십시오. 여기에서 기업도시, 부론산단 무엇이 문제이며 기업은 어떻게 유치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또 수도권 인접지역 고시 때 시장님은 어떻게 대처했는지 분명히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시장님은 우리나라는 무역을 해서 먹고사는 나라라는 것은 충분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농업인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세계의 여러 국가들과 FTA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FTA를 체결하면서 우리나라 산업 중에서 가장 큰 이득을 보는 쪽은 자동차, 자동차 부품, 기계류 등이고,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쪽이 농업 부문입니다. 이런 정도의 상식은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농업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시정을 펴야 합니다. 전체 예산 중 농업예산 10% 확보가 그렇고, 농업안정기금 100억 원 조성이 그렇고, 농기계 임대사업 제도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농업에 시장님이 제대로 신경을 안 쓰시면 농업기술센터만이라도 전 행정력, 전 재정력을 몽땅 투입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도 될까 말까하는 상황인데, 다른 일에 신경 쓸 여유가 없죠. 그런데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가 기본적으로 해야 할 임무가 무엇입니까. 또 누구를 대상으로 행정을 해야 합니까. 시장님이 이런 일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도 무엇 하나 제대로 뒷받침 못하고 있으니 우리 시의 농업인들은 누구를 믿고 살아야 됩니까. 리더 한 사람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공무원 여러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잘못된 선택 누가 책임지실 겁니까. 넷째, 건설도시국 소관입니다. 원일로․평원로 일방통행사업입니다. 대체로300억 원 정도의 사업비가 되죠. 제가 정확하게는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마는, 토목사업비가 197억 원 정도, 전기가 60억 원, 통신 26억 원, 교통 17억 원 정도, 이 사업을 관장하는 부서 공무원은 모두 다 잘 알고 있으실 겁니다. 시장님부터 부시장님, 국장님, 담당자까지. 이 사업을 건설도시국 교통행정과에서 수행을 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행정직, 교통시설담당 전기직, 담당자 7급 토목직 1명, 여기에서 공무원의 직렬이 왜 필요할까요?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업무와 관련 있는 전문성을 가진 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해야만 다른 직의 공무원이 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으로 추진할 것이다라고 판단하여 업무 성격에 따라 직렬에 맞는 공무원이 담당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원일로․평원로사업은 어떻게 했습니까. 직렬이 맞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많은 민원에 시달리는 과중한 업무의 과부하로 소위 3D부서로 자타가 인정하는 부서인데, 200억 원의 토목사업을 7급 토목직 1명이 과연 감당할 수 있단 말입니까. 왜 그렇게 했어야만 할까요? 애초부터 교통행정과 업무였으니까? 그렇게 조직의 관리 운영이 안 됩니까? 이것은 누가 풀어야 했을까요? 옆에서 봐도 이 잘못된 현상이 보이는데 직접 관장하는 국장님, 부시장님, 시장님, 안 보이십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타당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엄청난 문제가 계속 발생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다섯째, 우리 농촌지역의 소외정책입니다. 지금의 우리 시 실정을 보면 철저히 농촌지역이 소외받고 있습니다. 그 사례를 살펴 보면, 지난번 임시회 회의 시에 본인이 5분자유발언에서 제시했던 시․군 경계지역이 그 한 예이며, 지난번 2회 추경 시 사업비 확보사항을 검토해보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대해서 문제점을 방금 전에 제시했습니다. 그밖에도 체육시설, 노인복지시설, 상수도․하수도시설, 공원조성 등등 셀 수 없는 사업들이 거의 그렇습니다. 시민들이 원하지도 않는 원일로․평원로 일방통행사업은 대리석으로 호화찬란하게 치장하는데 300억 원씩이나 퍼부으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보면 우리 농업에 중요한 부분이 빠졌습니다. 과연 농촌지역을 철저히 소외시키고 있다. 그 증거가 아니고 뭐 겠습니까. 시장님 임기 4년 중 벌써 반환점을 돌아 이제 1년 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추모공원, 군지사 이전, 봉화산택지 사업 중지,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등 잘 돼가고 있습니까?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하건대, 지금이라도 사물을 바로 보고 행정 제대로 챙겨야 시민이 시장님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시장님이 시민을 걱정하는, 다시 말해서 우리 33만 시민이 마음 놓고 편안하게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며, 앞서 주문했듯이 시장님은 정확하고도 소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직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용정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시민의 발이라고 할 수 있는 대중교통에 관한 것과 원주의 사회운동가이자 교육자이며, 새명․평화운동가이신 무위당 장일순 선생님 기념사업과 관련한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무엇을 질책하고 비판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간 무심했거나 관행으로 넘겼던 문제들을 다시 짚어보고 이를 통해서 향후 시민들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보다 품격 있는 원주시를 만들어 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제가 팬 서비스 차원에서 못하는 PPT를 해봤습니다. 함께 보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넘겨 주십시오. 원주시의 유일한 대중교통 수단인 시내버스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온라인을 통해 교통 불편 민원을 받고있습니다. 온라인 교통 불편 창이 있어서 여기에 민원사항을 요청하는 경우와 일반적인 온라인민원상담을 요청하면 해당 부서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에 관련된 내용을 모으는 2개 창이 있습니다. 다음 화면이요. 원주시 교통 불편 민원 건수는 2008년 새올행정시스템 개편 이후에 2012년 11월 21일 현재 1,473건입니다. 이것과 별개로 ‘온라인 교통행정과’ 이렇게 민원이 접수된 것을 합치면 현재 814건입니다. 원주시 민원 불편사항 중 건설과 민원이 570건, BTL사업으로 하수과 민원이 굉장히 많았었죠? 그런데 219건입니다. 이에 비해 교통과 관련된 민원이 앞도적으로 높은 2,237건이죠. 건설과에 비해 4배 수준입니다. 더욱이 우리가 염두하고 봐야 할 것은 온라인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제한돼 있습니다. 전화를 통하거나 아니면 불만이 많고 불편하더라도 그냥 참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훨씬 많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도 짐작하실 것입니다. 민원내용을 몇 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넘겨주십시오. “버스 노선 정보가 붙어 있지 않고 인터넷을 검색해도 노선 정보가 정확하지 않아 확인이 어렵습니다. 단구동 두산아파트에서 시외버스터미널까지 택시를 타면 5분에서 10분인데, 버스를 타면 환경청을 거쳐 중앙시장을 돌아 구 시청을 돌아 1시간이 걸립니다. 이 정도면 차라리 택시타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런 민원이 있었고요. “지하상가 버스정류장에서 34번 버스 타려고 기다렸는데 버스가 정거장을 무시하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이런 민원은 여러분들께서 인터넷 검색창을 찾아서 보시면 부지기수로 불만의 정도가 높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화면이요. 지역신문기사입니다. ‘원주시민 대중교통 서비스 불만족’이라는 기사내용이죠. 노선체계가 미흡하고 환승 인프라가 부재하고, 버스 전용차로가 부재하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런 불만족의 정도가 64%에 이른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입니다. 원주시민 자치행정 민원서비스로 2011년 9월에 조사한 내용입니다. 교통 부분에 대해 42%가 대중교통 노선 및 운행 횟수 부족 문제를 지적했고요. 그다음에 원주 외곽 대중교통이 불편하다는 기사입니다. 다음 넘겨주십시오. ‘원주 여성 교통상황 불편도가 가장 높다.’라는 기사입니다. 그다음입니다. 2011년 원주환경운동연합에서 대중교통 이용자 실태조사한 내용과 2012년올해 지속가능한발전협의회에서 해피버스 원주시민 100인 열린 토론회에서 조사한 대중교통 주민 만족도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버스 노선에 대한 만족도가 10%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90%는 불만족하다는 의견입니다. 무료 환승제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여기고 있지만 버스 서비스에 대한 불만족은 60%가 넘어섭니다. 그간 원주시에서는 이러한 주민들의 고질적이며 상시적인 교통 불편 민원해결에 대해서 어떠한 노력을 해왔는지 제가 살펴보았습니다. 2007년 10월에 법률에 따라서 대중교통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때 용역을 하면서 환승제 실시를 위한 2단계 시내버스 노선 개편용역을 함께 실시했고, 이후에 실제 환승과 관련한 노선 개편은 2009년 시외버스터미널 이전에 따라 이뤄졌습니다. 이후에도 버스 노선이나 운행 횟수, 서비스에 대한 불만족은 전혀 줄어들지 않았고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특히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버스 노선에 대한 민원이 야기되자 2011년 노선조성협의회를 구성해서 일부 주민의 민원을 수렴해왔습니다. 그리고 최근 5년간의 제2차 원주시 대중교통 기본계획 용역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러나 기본계획만 수립하였을 뿐 연차적으로 어떻게 개편해 나갈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당초예산안을 살펴봤더니, 대중교통 체제 개편을 위한 용역이나 어떤 사업, 노선 개편에 대한 예산이 전혀 편성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다음 넘겨주십시오. 원주시 관내 고등학교별 통학수단 현황입니다. 2103년이면 고교평준화가 시행됩니다. 현재도 시내버스 관련한 민원이 폭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혼란이 야기되는 게 아닌가 우려스럽습니다. 2012년 11월 현재, 제가 교육청으로 부터 받는 자료인데요. 원주시 관내 15개 교, 12,871명 중 버스를 타고 등교하는 학생이 44%, 도보는 20.7%, 승용차를 이용하는 학생은 19%, 택시를 타고다니는 학생이 5.5%입니다. 학생들이 운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학생들이 차가 있는 것도 아닌데, 승용차를 이용하는 학생이 19%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부모님들이 학생들을 학교에 카풀해준다는 얘기죠. 매일 등·하교마다 아이를 학교에 실어나르느라 학교 주변은 교통 체증과 혼잡, 그리고 에너지 낭비, 시간 낭비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일부 부모의 경우는 아예 3년 동안 아침저녁으로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고 태워오느니 학교 주변으로 전세로 이사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인근 학교 주변의 아파트는 빈 아파트를 찾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결정된 학교라 걸어다니든 뛰어다니든 어떻게 다니든 불만이 적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가게 되는 학교의 통학체계나 통학수단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는다면 그 불만은 2배 이상 폭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주여고의 경우 늦어지기는 하였지만 6월 혁신도시로 이주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원주시의 대책마련이 시급합니다. 다음 넘겨주십시오. 춘천시 사례입니다. 춘천시의 경우 지난해부터 통학급행버스를 운행해서 20분 내에 등교가 가능하도록 획기적인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대상 학교만해도 중학교 18개, 고등학교 14개 교가 그 대상이며, 심야학교버스도 운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넘겨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2012년 300대, 2013년 800대의 통학택시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우리 시는 고교평준화 시행에 앞어 어떠한 통학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불편과 고통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적절한 대응을 마련하는 것이 지방자치행정의 역할이자 장점입니다. 관성과 타성에만 젖어서 무사안일로 임시방편으로 대처해서는 문제를 더 키울뿐만 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중교통 서비스인 시내버스에 대한 주민 민원 발생의 근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무엇일까요? 근본적인 대중교통 체제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시내버스만이 유일한 교통수단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루에 한번 드나드는 버스가 세상과 연결된 유일한 통로인 시골 촌로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어터지는 버스에 올라타지 못해서 지각하거나 출근에 늦는 사람들의 처지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걸어가는 게 더 빨랐을 것 같아 버스를 타고 속을 태우는 사람들의 심정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연일 온라인으로, 전화민원으로 주민들의 민원에 몸살을 앓고 계시는 담당부서의 고충을 생각해보셨습니까. 시내버스는 원주시의 유일한 대중교통 수단입니다. 대중교통은 가난한 시민들의 유일한 발이며, 특히 사회적 약자인 여성, 아동, 노약자들의 이동수단이며 공공서비스입니다. 수백억 원을 들여서 교통체증을 막기 위해 길을 넓히고 차량 1대 세우는데 1억 원짜리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보다 원활한 대중교통 운영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저비용의, 그리고 가장 지속 가능한, 가장 친환경적인 교통 문제의 해결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한번도 우리 시장님께서 대중교통 문제와 관련해 언급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었습니다. 다른 지역은 “마을버스를 만든다. 등교버스를 만든다. 전철을 만든다. 버스 노선 점검 기간제인력을 채용한다. 쉐어링 자동차를 만드다. 버스의 중공영제를 실시한다.” 이러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어떻게 활성화시키고 어떻게 확대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는 상대적으로 대중교통 문제 해결에 대한 고민과 의지가 부족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제라도 현재 원주시 대중교통 체계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진단하고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배차 간격과 노선 부족 문제로 인한 주민 불만이 높은데,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버스를 늘리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지역보다 2배 이상 높은 중복률을 개선하는 것인지에 대한 분석을 해봐야 합니다. 환승제는 실시하는데 환승효과는 없다는 주민들을 만나봐야 합니다. 집 앞까지 버스가 오기를 바라는 주민들의 욕구와 조금이라도 빨리 목적지에 도착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욕구를 어떻게 조정해야 될지 고민해야 합니다. 원주시는 차고지가 시 외곽에 위치하고 있어 손님도 없으면서 차 1대당 다닐 때마다 6∼7㎞ 이상을 그냥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회사의 손실을 초래하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 점검해야 합니다. 원주시의 버스 노선 중복률을 어떻게 낮출지, 또 원주시민들의 버스 이용률을 몇 퍼센트 어떻게 높일지에 대한 계획이 없습니다. 이러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이제라도 대중교통을 활성화시켜 교통 체증과 주차난을 해결하고 구 도심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합니다. 주민들의 반발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원일로․평원로 일방통행과 도시미관사업을 획기적으로 이루어 걷기 좋은 도심을 조성하셨듯, 이제 원주시민들의 대중교통체계를 전면 검토하고 계획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대중교통 서비스와 노선 조정에 대한 광범위한 시민모니터링단을 구성해서 매년 서비스 실태를 평가하고 주민 참여를 통한 노선 조정안을 마련해야 주민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경제문화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매년 5월 셋째 주 무위당 장일순 선생님의 기일이면 전국 각지에서 선생님을 기리기 위해 많은 분들이 원주를 찾고 있습니다. 무위당 장일순 선생님이 돌아가신지 18주기가 지났지만 시간이 지날 수록 무위당 선생님의 정신적․사상적 가치를 알아보고 기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원주지역에서는 매년 기일에 무위당 선생의 생명․평화사상을 기리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무위당 장일순 선생님은 원주에서 나고 자란 사회운동가이자 교육자이며 생명가․운동가입니다. 원주에서 대성학원을 설립하고 지학순 주교와 함께 우리 사회의 민주화운동에 앞장 서시고 도시와 농촌의 공생을 추구한 한살림 생명운동을 전개하셨습니다. 다음 넘겨주십시오. 위의 사진은 안철수 대선후보가 무위당 기념관을 찾아왔던 사진입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아래 사진은 박원순 시장님이신데, 무위당 서화전을 서울에서 한 겁니다. 대전, 제주, 서울, 부산, 광주 등 전국 각지에서 1년에 10차례 이상 무위당 서화작품 전시회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십시오. 이것은 올해 두 번째하고 있습니다. 무위당 학교를 무위당 기념사업회에서 주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강좌 수강료가 5만 원인데, 한 강좌에 50여 명 이상의 시민들이 수강료를 내고 참여하고 있고, 지난번에 1회 강좌를 했고 현재 2회 강좌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무위당 선생님에 대해서, 또 원주의 역사와 정체성에 대해서 무위당 기념사업회에서 주관한 교육 모습이고, 일부 공무원 몇 분께서도 이 과정에 함께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십시오. 무위당 기념관은 원주 밝음신협 3층 안에 있습니다. 10평 정도 되는 작은 공간이고 무위당 기념사업회에서 만드는 공간입니다. 여기에 우리 시에서 10원 한 푼 보태준 것 없고요. 한쪽에는 사무공간, 한쪽은 전시공간이라서 무위당 선생님의 서화작품과 유품 일부를 전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공간이 협소하고 좁은데, 누가 오라고 하지 않았는데 전국에서 사람들이 자꾸 찾아오는 거예요. 제주에서도 오고 청주에서도 오고 전국 각지에서 자발적으로 알아서 찾아오시면, 저기 노란 점퍼 입고 가운데 서 계신 분이 무위당 기념사업회의 회장님이신 김영주 선생님이신데, 그분들이 오실 때마다 원주에서 무위당 선생님의 위치, 원주에서 생명․평화운동의 의미에 관해서 설명해 주시는 역할을 하고 계신데, 고령이시라 굉장히 힘들어 하고 계시고, 공간이 워낙 협소해서 실제 많은 자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보여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다녀가신 분들은 연결해서 원주지역의 협동조합단체나 생산지를 방문하는 일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잘 아시겠지만 현재 제일은행, 구 식산은행 원주지점 자리입니다. 원주시에서는 제일은행을 매입해서 근대역사전시관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언론보도자료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저는 왜! 근대역사전시관인가? 이것을 다시 되묻고 싶습니다. 다음 넘겨주십시오. 근대역사전시관에는 사실 담아낼 콘텐츠가 부족한 게 아닌가 이런 의문이 듭니다. 인근 지자체의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다음 넘겨주십시오. 여기는 부산의 근대역사관입니다. 사실 박물관입니다. 부산의 근대 개항, 또 일제의 부산 수탈에 대한 자료들을 전시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대구의 근대역사관입니다. 여기는 조선 식산은행이었던 것을 매입해서 박물관으로 쓰고 있지만 여기에 전시돼 있는 것들은 대구의 항일운동과 근대 유물 생활사들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여기는 목포 구 청년회관이고 일제강점기 때 청년회관이었는데, 지금은 남교 소극장이라는 문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여기는 목포 근대역사관입니다. 동양척식주식회사를 매입해서 목폭 근대역사관으로 조성했는데, 여기에는 주로 목포 근대 사진과 일제침략시대 사진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여기는 서울시청 도서관입니다. 경성부청이었던 - 서울시청을 건축하면서논란이 많았었죠 - 일부 남은 건물을 서울도서관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군산의 근대유물전시관입니다. 여기는 기존의 근대 건축물을 매입해서 활용한 케이스는 아니고, 새로 근대 유물을 전시하기 위해 신축한 케이스입니다. 여기에는 군산이 항구도시이다 보니까 해양물류역사관과 어린이박물관으로 조성돼 있습니다. 다음은 인천의 근대건축전시관입니다. 여기는 예전에 일본 은행이었던 자리를 매입해서 인천만 해도 근대 건축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건축물들의 모형을 만들어서 전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왜! 근대역사전시관인가?” 화면으로 돌아가 주세요. 왜 이렇게 제가 근대역사전시관에 대해서 회의적이냐 하면, 이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근대라고 하면 개항기하고 일제침략기입니다. 개항기와 일제침략기의 자료가 그나마 항구도시의 경우 그런 자료가 좀 있습니다. 일제 수탈의 거점지였기 때문에 그나마 그런 자료가 있지만 원주에 근대역사전시관에 전시할만한 사료가 무엇이 있을까에 대해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칫하면 근대 유물 콘텐츠가 부족해서 일부 시의 경우에 건축물이나 해양물을 전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왕이면 장일순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70년대 분들이 70년대 얼어붙은 동토에 민주화운동을 선도적으로 해나가셨던 분들입니다. 이분들을 위한 전시관으로 조성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 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원동성당… 아까 지도를 보여주십시오. 구 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원동성당, 카톨릭센터, 추월대, 강원감영, 밝음신협, 중앙시장, 장일순 생가를 연결하는 원주만의 생명․평화 콘텐츠를 개발하는 게 필요합니다. 지금도 무위당 기념사업회에서는 매년 추모행사도 하고 전국 각지에서 작품전시회, 무위당학교 운영, 영인본 제작 작업, 전국 각지의 무위당 만인회 구성 등등 자발적이고 다양한 기념사업을 추진해왔지만 원주시에서 영인본 제작 3,000만 원 지원해주는 것을 3년간 해줬습니다. 그것 외에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디랑 비교해서 말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하는데, 상대적으로 박경리 기념사업은 행정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최규하 전 대통령 기념사업도 민간의 자발적인 동력이 없으니까 그것도 행정의 지원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무위당 기념사업에서는 18년간 민간에서 자발적 동력으로 움직여왔는데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전무하다는 것들이 아쉽습니다. 현재 무위당 기념관에는 매년 2,000명 이상 기관․단체․개인들이 장일순 기념사업회를 방문하여 원주의 민주화운동의 역사와 생명사상, 협동조합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 연결한다면 원주의 문화와 원주만의 가치를 잘 연결하는 훌륭한 콘텐츠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제일은행 활용방안에 대해서 무위당 장일순 기념관으로 활용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경제문화국장님께서 긍정적인 답변을 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시정질문에 대해서는 시장님과 경제문화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임월규입니다. 제일은행 부지를 매입 후 무위당 장일순 기념관으로의 활용 용의에 대한 용정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주 제일은행은 토지면적 1,177.2㎡, 건축면적 533.5㎡로 2005년 4월 15일 등록문화재 제164호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2011년 제일은행 측의 매각의사 개진에 따라 이를 근대문화역사관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전 행정 진행 절차를 완료하였으며, 2013년에 매입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근대역사의 시대적 구분은 일반적으로 개화기인 1860년대 이후에서 일제강점기 국권회복운동까지로 하고, 이후를 현대사회로 통칭하여 구분하고 있으며, 아울러, 향후 원주시가 매입 활용할 근대문화역사관 속에는 이 시기에 원주지역에서 발생한 크고 작은 역사 사실과 변화를 시민의 이해와 교육적 공간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용정순 의원께서 질문하신 장일순 기념관으로 활용계획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기존 제일은행 매입 활용 방향의 틀 속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일순 선생은 생명사상과 사회운동가로서 생협활동에 기여하신 부분은 원주가 전국의 생협활동의 중심지 역할을 하는데 빼 놓을 수 없는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장일순 선생께서 활동한 시대가 현대사 속에서 굴곡진 사회와 피폐한 시민생활 극복을 위해 선각자로 앞장서 왔던 점을 살펴보면 근대역사 이후 우리 원주가 자랑할만한 인물로 선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원주지역에도 근대화 시기에 역사적 사건과 격변의 현장이 무수히 많았음에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모를 만큼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러한 역사를 더욱 알려나가야 할 공간과 프로그램 운영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중앙로 문화의 거리 일대는 구 도심권을 활성화할 수 있는 중요한 위치입니다. 특히 제일은행은 강원감영과 인근에 조성될 야외공연장 등과 함께 구 도심권을 찾는 시민과 외지 방문객들에게 지속적으로 볼거리와 체험소재를 제공해야 할 시설들입니다. 따라서 제일은행은 중앙로 문화의 거리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관 등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일부 공간을 활용하여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을 적극 수용하여 주변의 생협 관련 현장과 연계하여 원주를 방문하는 외래인과 시민들에게 교육현장으로서의 기능과 인물선양의 기능을 좀 더 강화해 나간다면 효과적인 공간 활용이 될 것으로 보며, 이러한 측면에서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용정순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호빈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 의원입니다. 한해가 시작되는가 했는데 벌써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으니 참으로 빠른 시간은 집행부나 의회 모두 바쁜 일정에 쉴 틈 없이 시민을 위해 애쓰고 계시기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본 의원이 오늘 시장님께드리는 시정질문은 시장 취임 직후, 교도소 이전사업 추진계획을 주요 8대 변경사업에 포함을 시키셨습니다. 그당시 시장님께서 추진하지 않은 이유는 국내 건설 및 부동산 경기침체와 무실2지구택지 추이를 볼 때 사업의 성공여부가 불확실하여 재정 손실이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특히, 교도소 이전사업에 필요한 주재원인 봉화산 2택지 개발사업이 그 당시로써는 분양이 어렵기 때문에 봉화산 2택지 개발을 하지 않을 것이므로 이와 연계 추진하는 교도소 이전사업도 안 하겠다는 뜻을 발표하셨습니다. 당시 교도소 부지 가감정가는 약 350억 원이었고 교도소 이전에 따르는 추정사업비는 1,000억 원이 소요될것이므로 원주시와 법무부간의 재산 교환, 등가 교환은 사실상 어려우므로 이런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고는 교도소 이전사업이 불가하시다고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현재 원주시 상황은 많이 바뀌고 달라졌습니다. 무실동만 보더라도 2010년 당시에는 관공서로는 시청사만 있었지만 지금은 농협과 법원, 그리고 곧 이전할 검찰청을 비롯하여 이런 기관들과 함께 상생하는 각종 변호사 사무실과 법무사 사무실, 또 이런 곳들과 상생하려는 여러 부류의 식당과 상가들로 인해 하루가 변모하고 있는 모습은 시장님 취임 당시인 2년 전의 무실동과는 천차만별로 변화되고 발전돼 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신규 아파트 단지는 어떠합니까. 현재 건축하고 있는 아파트에 2,000여 세대가 새로 입주한다면 인구는 현재보다 얼마나 늘어나겠습니까. 지금도 출․퇴근시간이면 교도소 앞에 늘어선 차량으로 시민들은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시장님께서는 교도소 주변을 녹지공간으로 확충하여 교정시설을 차폐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도시공간을 연출하고, 또한 이전하지 않고 현 자리에 존치되어도 시민들의 안전과 주거환경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에도 아침 저녁 등․하교와 출퇴근부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기초적 주거환경의 불편입니다. 그리고 무실동은 이제 원주의 관문 역할을 해야 하는 곳입니다. 남원주역세권 개발로 인해 환경적 변화는 더더욱 불편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시민들께 “교도소 때문에 불편하십니까? 교도소가 도시미관을 해 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도소 때문에 불편한 것이 아니라 교도소 주변의 복잡하게 발전할 수밖에 없는 현 원주시의 도시 발전 구도를 지금이라도 좀 더 폭넓게 도시 구도를 그리며 나가자는 것입니다. 이미 2007년부터 추진한 교도소 이전사업은 우리 시 단독 추진이 아닌, 법무부와 어렵게 추진되어진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교도소 이전사업 취소 결정을 하였음은 무실동 주민뿐만 아니라 원주시민 모두 심히 분노할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수차례에 걸쳐 법무부에서도 공기업 기부 대 양여방식의 개발요청의 안을 내었지만 결국 원창묵 시장님의 정책 결정은 제고의 여지가 없으셨습니다. 2007년부터 교도소 이전사업계획으로 인해 봉산동의 주민들도 얼마나 피곤하셨겠습니까. 수 년에 걸쳐 귀한 재산들을 교정시설로 결정․고시하여 묶어놓고 수수방관하였으며, 당초 그 주변 일대는 교도소가 추진됨으로써 주민들에게 안겨주는 인센티브라며 사회복지시설과 도서관, 문화원 등의 시설로 결정․고시되었습니다. 이제 와서 도시관리계획 해제 등 행정 절차를 밟으시겠다고 하시는 것은 안일한 판단에서 오는 추진력의 미흡은 아니신가요? 봉산동 주민들이 겪어온 손해만큼 분명한 손실보상이 되어야 합니다. 주민들은 적극적인 개발이 추진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기업이 유치되어 주민일자리 창출이 되든가 택지 개발, 또는 학교가 들어서든가 시장님께서 개발 책임을 지셔야 하는 약속의 땅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정리하면서 질문의 요지를 말씀드립니다. 민선5기 출범 직후 교도소 이전의 백지화가 발표되었으며, 현 도시 발전에 따른 향후 추진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첫째, 원주교도소 이전사업 재추진계획을 여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있다면 구체적인 답변을, 없다면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봉화산 2지구 택지개발사업과 연계하여 교도소 이전사업이 어렵다고 하였으나 현재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봉화산 2지구 택지개발사업에 총 면적 대 분양실적과 수익을 말씀해 주시고, 봉화산 2지구 택지개발사업 제기에 따른 교도소 이전 재계획 추진 시도를 하셔야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세 번째, 원주시 도시규모는 급변화하며 커지고 있는데, 도심에 있는 교도소를 굳이 이전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원주시 전체적인 입장과 무실동지역 도시 균형발전과 특히 교통 소통 문제에서의 교도소 현 위치 존치에 대한 원창묵 시장님의 해법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특히, 무실동 또 한 지역 단위가 커지면서 교도소로 인해 도시 발전이 정체될 우려는 없는지도 말씀해 주십시오. 타당성 용역, 다른 사업에는 다 하시면서 교도소 이전사업은 큰 현안임에도 시장님 혼자의 결정으로 2012년 10월 31일자로 법무부에 교도소 이전사업 취소 결정을 하신 회신을 보내신 것은 크나큰 실책입니다. 지방자치의 진정한 뜻을 저버리는 행태이십니다. 넷째, 교도소 이전 부지로 선정되었던 봉산동 일원 지역에 대해서는 향후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타당성 있는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식사 많이 하셨죠?

전 의원님이 시간을 딱 지키셨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열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 대상자를 지명하시고 관계공무원이 답변석으로 나오신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한테 한 가지 양해를 구하고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원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73조의 2에 보면 질문과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40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장님이 워낙 아량이 넓으시니까 10분 추가는 더 줄 수 있는 것으로 돼 있으니까 주실 것으로 믿고요. 그렇기 때문에 답변을 길게 하시면 진도를 못 나갈 수도 있거든요.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부탁을 드리고요. 최근에 보면 다른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만 질문시간만 30분으로 이렇게 규칙을 개정하던데 우리는 아직 이대로 있습니다. 그럼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기업유치 실적, 그다음에 수도권 인접지 고시, 기업도시가 연관이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묶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업도시이고 일반지역이고 기업유치가 매우 부진한 것은 사실이죠?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춘자 의원입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계속 서 계시면서 답변을 해 주시는데 괜찮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임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답변 준비에 수고하신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