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당진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 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엊그제 1년을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나서 마지막 한 장의 달력만 남겨 놓은 시점입니다. 이래저래 한해를 정리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새해를 준비하고 계획해야 하는 시간이 다가 온 것 같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마무리 잘 하셔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기를 바라면서 쌀쌀한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회 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1. 당진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지역경제과장 이규만입니다. 당진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 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현행조례를 2012년 6월 8일 개정 공포해서 롯데마트와 2개소에 대해서 의무교육을 실시했습니다만 다른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영업시간 유지제한과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취지에 맞게 자치단체장의 재량권 문제가 제기돼서 우리시도 대형마트 의무휴업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개정취지에 맞게 개정해서 조례의 법적안정성을 확보하고 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례 제17조의2를 이 부분 중에서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하고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고”를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로 하여 강제 조문을 선택 조문으로 바꾸고 “오전 0시부터 오전8시까지”로 못 박았던 부분을 “오전 0시부터 오전8시까지의 범위 이내”로 하고 종전의 둘째, 넷째주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내로 기존토록 하고 제2항을 신설하여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일 지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을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입니다. 개정 조례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당진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당진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의2(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등) ① 시장은「유통산업 발전법」제12조의2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내에 있는 대규모점포 중「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제7조의2에서 정한 대형마트와 준 대규모 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 휴업 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영업시간 제한 :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범위 이내 2. 의무휴업일 :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규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용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기용입니다. 전문위원 이기용입니다. 의안번호 제 59 호, 당진시 전통상업 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준 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경과, 개정이유,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놓아드린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2년 1월 17일 개정된「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에서는 건전한 유통질서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형마트 및 준 대규모 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였으나, 이와 관련하여 우리시를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대형마트로부터 영업시간제한 등 처분취소소송이 제기되는 등, 조례의 규정사항이 법에서 정한 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을 조례가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기용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규만 지역경제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만 지역경제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이기용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ㆍ준 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종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윤 의원입니다. 개정안이 현행 범위를 풀어주는 거 아닙니까? 강제조항도 아니고 부드럽게 만들었잖아요. 농협 하나로 마트가 51%이상 농산물 판매가 돼서 제외된 겁니까, 무엇 때문에 제외된 겁니까?

사업자등록을 가진 농협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전체 매출액 비중이 꼭 마트에서 파는 것만을 국한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 집니다. 전체 농협의 매출액 비중이 농축산물의 판매 매출액이 51%를 초과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농협서 로비를 통해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이 51%비중을 둬 가지고 농협이 제외된 그런 사항입니다. 당진 하나로 마트에서 판매되는 공산품은 연간 매출액을 가지고 기준한 건지 아니면 미곡처리장에 있는 쌀이나 이런 것을 다 자기들 판매로 넣고 따지는 것인지...

매장은 일정한 규모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매장에서 판매되는 것이 51%가 되어야지 하는데 그러면 당진시에 있는 매장은 절대 못 넘어 갑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라면 우리 당진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 하나로 마트가 그 기준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법에서는 하나의 법인 매출액 총액을 따지지 매장만을 따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매장 면적을 정할 때 어떻게 면적을 정해요. 몇 개 매장을 묶어서 면적을 내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가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법적으로 전문가들이 따졌을 때 그렇게 되기 때문에 농협차원에서 국회 를 상대로 해서 로비해서 빠져나가거든요. 그래서 우리시에서 이것을 조정할 수 있는 여지는 사실 없습니다.

그러면 미곡처리장을 안 가진 농협은 어떻게 해요? 1개의 업인 아닙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회 원 농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농협중앙회 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억지로 꿰맞추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규제하는 내용이 대형마트와 대형마트를 가지고 있는 법인의 체인점을 대상으로 하는데 기본적으로 단위농협 같은 경우는 그런 대형매점이 있지 않습니다. 점포 규모가 해당 되지 않습니다.

당진시 조례 아닙니까? 그런데 농협중앙회 포함시켜서 하다 보면 중앙에서 다뤄야 할 문제이지 당진시 점포의 등록제한이나 시간 같은 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서울 것을 다루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조례 입법의 한계가 법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상당한 논리가 있습니다만...

이 조례는 하나의 형식에 불과하기 때문에 저도 이 조례 가지고 이번에 개정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다. 허울 좋은 것이지 시민들을 위한 조례가 돼있지 않아요. 영업시간이 0시부터 8시까지이면 하라고 해도 안 해요. 형식적으로 맞춰 가지고 우리 이렇게 했다는 홍보로 나가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영세상인들한테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영세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인데 그런 법이 효력 없는 것을 뭐 하러 합니까?

위원장님!

양창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산업법 개정 취지에 맞게 개정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김석준 위원님이나 이종윤 위원님께서 말씀이 맞는 것이 조례를 만들려면 우리 취지에 맞게 해야 하는데 농수산물 유통 쪽에 51% 이상이면 가락동 시장 쪽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쪽에 거의 농수산물 쪽만 유통이 되니까 당진시 하고는 취지가 맞지 않는 조례가 아나냐 그런 설명 같은데 과장님이 설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수산물 유통이 대규모로 당진시에서 이루어진 것은 거의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설명을 잘 해 주셔서 위원님들이 오해가 없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석준 위원님과 이종윤 위원님께서 과연 이 조례를 개정할 필요성이 있느냐? 우리 영세 상인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지식경제부에서 유통산업 협의를 열어 가지고 지식경제부 장관이 주관해가지고 전국 상인연합회 와 대형마트 들과 그동안 계속 협의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조례 아니면 법과 관계없이 일정 규모의 일정규모의 중소도시에 대해서는 대규모 점포 등의 출점을 자제하겠다. 또, 법과 관계없이 월 2회 정도 자율휴무를 실시하겠다. 앞으로 농협 하나로 마트도 자율협정을 맺어서 들어갈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가겠다. 또, 상생발전을 위해서 대형마트 측과 지역과 협의해 가지고 유통상생발전기금을 모금한다든지 서로 상생발전방향을 좀 마련해야겠다. 이런 논의들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현재의 법 취지에 맞게 조례를 개정해 놓고 우리도 유통상생발전협의회 를 열어서 정부와 다른 지자체 돌아가는 추이를 봐 가면서 우리 지역의 중소유통업을 좀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대형마트측과 우리 시장조합이나 소상공인측과 무언가 타협점을 찾아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당장 조례 개정을 통해서 우리 상공인들이 크게 득보는 것은 없다하더라도 우리가 의무휴업을 강제로 시킬 수 있는 근거조항인 이 조례는 제정해 놓아야 앞으로 대형마트들과 협상이 가능하고 유통상생발전 기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앞으로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래서 제 생각은 당장은 중소상인들한테 효과가 없다하더라도 개정은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현재 제한할 수 있는 법률 조례안 근거는 있잖아요. 지금 올라온 것은 변경이고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당진시에서 조례안을 개정해서 실질적으로 우리지역 당진시에 있는 소규모 상인들한테 어떤 효과가 있느냐?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되니 차라리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회 에서 법이 계류 중이면 그 법이 통과된 이후에 우리 당진시에 맞게 새로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어떠냐? 이거예요. 또 우리 하나로 마트가 규모가 준 대규모에 포함되는 거예요?

포함이 안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당진도 그렇지만 읍면동에서는 농협하나로마트가 그 지역의 상권을 잠식하고 있거든요. 대형마트 이런 부분보다 우리 지역에서는 그 부분을 더 걱정해요. 현재 전체적으로 농산물 51%로 따지기 때문에 쌀이나 다른 것까지 하기 때문에 규제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거지요?

예.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은 점포만 가지고 해서 농협 하나로 마트를 규제할 방법이 없느냐? 실질적인 것을 하자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좀 잘 검토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법사위에서 계류 중인 부분이 통과가 되면 그때 또 다시 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만 현재 동향을 보면 현재 대형마트 등에 입점해 있는 납품을 하는 소상공인회 라든지 농협인들이 강력하게 법 개정을 좀 반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과연 국회 에서 통과할지가 굉장히 회 의적인 시각이 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앞으로 지경부와 자율 협정에 의해서 그런 유통상생협의회 를 통해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좀 만들어가야 되는데 현재의 조례는 문제가 있어서 법원에서 패소한 조례입니다. 현재 조례 가지고는 규제를 하지 못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현행법의 테두리 내에서 규제할 있는 틀은 만들어 놓고 그런 협상을 해 나가서 중소상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나가야지 현재 조례를 그냥 놔두면 전혀 대형마트들과도 타협할 수 있는 거리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좀 통과해 주셔야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종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조례가지고도 규제가 안 되고 대화가 안 됐는데 오히려 더 완화된 것 가지고 무슨 타협이 된다고 봅니까?

그것 좀 이해를 하셔야 될 부분이 우리가 서울 같은데 여러 군데서 패소가 됐고, 우리도 소가 제기돼 있는 상태인데 패소한 이유가 뭐냐하면 법에서는 조례에서는 기본적인 사항만 하고 의무휴업을 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는 자치단체의 판단에 맡기도록 법을 개정해 놨는데 조례에서 완전히 못을 박아놨다. 이거예요. 조례에서 자치단체장이 판단할 수 있는 여지조차도 없애버렸다. 그래서 법에서 위임한 범위를 일탈해서 조례를 제정했기 때문에 법에 위반된 조례다. 하는 것이 지금 법원의 판결내용입니다. 법의 위임 범위 내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살아있는 조례를 만들려고 현재 법의 범위를 일탈했기 때문에 현재는 죽어있는 조례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소점포를 활성화하자는 차원 아닙니까? 6월 8일 날 개정할 때 과장님한테 부탁드린 것이 있었어요. 농협 하나로 마트가 각 읍면 마트들이 사실 소상공인들이 경기를 하나로 집중시키고 있는 겁니다. 법으로 쓰되 농협조합장님들과 간담회 를 통해서 자율적으로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방법 또, 휴일을 제한하는 방법, 우리 상거래가 잡아질 수 있도록 그런 취지를 가지고 한 번 대화를 해봤으면 좋겠다. 자체적으로 좀 성과가 있어요?

그때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고, 평생 유통협의회 에서고 그런 얘기가 계속 나왔습니다. 저도 농협 중앙회 장하고 대화를 하고 농협차원에서도 같이 동참을 하자고 여러 번 제안을 했습니다만 농협 내에서도 이견들이 많아가지고 아직까지 실질적인 성과를 못 이루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할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이종윤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면천 같은 경우 대규모 마트를 짓고 있잖아요. 면천 소규모 점포인데 농협에서 마트를 짓고 나면 나머지는 가뜩이나 면천 경제가 어려운데 전부 전멸해 버릴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어떤 규제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조합장님한테도 애초 사업을 한다고 할 때 그 지역에서 많은 건의를 했는데 면천농협에서는 필요하다. 면천같이 외지에서 오지 않고 자체 내에서 소규모 인구 4,000명도 안 되는 데서 농협에서 마트를 짓다보면 실제 피부적으로 영세상인은 다 죽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중앙의 법적인 부분 이런 부분을 떠나서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주민들이 영세상인들이 어려우니까 이 부분을 조례�회 � 개정해 놓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도움이 갈 수 있는 부분이 뭔지 이종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관에서 좀 조정을 해서 조합장님들한테 협의를 해서 하나로 마트가 한 달에 몇 번 정도 휴무제를 도입을 해 가지고 지역경제가 골고루 살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우리 위원님들이 원하시는 것 같아요. 해답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근본적인 것은 다른 거 없어요. 대형마트보다 농협 하나로 마트나 인근에 있는 마트가 서민생활에는 더 위협적이라는 부분을 꼭 간과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 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2. 당진시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기업지원과장 구자흥입니다. 의안번호 제68호 당진시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정이유는 근로자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기업의 종사자들이 당진시에 정착하여 생산-소비가 연결되는 지역발전 구조를 갖추어 주민ㆍ종사자ㆍ기업이 공존 공영하여 상생 발전하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당진시 상생산업단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의 산업발전이 지역의 소득증대와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이 안1조에 수록하였습니다.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관련용어의 뜻을 정의하는 내용을 안 제2조에 수록했습니다.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조에 상생산업단지 추진 시행 계획에 관한 사항을 안 4조와 5조에 상생사업단지추진위원회 에 관한 사항을 7조부터 12조까지, 상생산업단지 관련 업무부서간의 협의에 관한 사항은 안 제13조에 수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충청남도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 예산조치는 필요 없었으며, 입법 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와 검토의견 반영결과 제출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시ㆍ군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표준조례안이 충청남도 투자입지과 5297호로 2012년 8월 2일에 시달됨에 따라 내용을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당진시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제정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진시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충청남도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가 규정한 사항과 당진시 상생산업단지 추진‧시행계획의 수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산업발전이 그 지역의 소득증대와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상생산업단지”란 생산기능 중심의 산업단지에서 공간적으로 생산, 업무, 주거, 교육, 의료, 문화가 연계된 편리한 정주 환경을 갖춘 산업지역을 말한다. 2.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이란 상생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주거, 교육, 의료, 문화 등 산업단지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을 말한다. 제3조(책무)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의 산업단지에 대한 최적의 정주환경을 조성하여 기업·종사자·주민이 공존공영 하도록 충청남도와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 유관기관, 기업이 협력을 통해 상생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2장 상생산업단지 계획 수립 등 제4조(추진계획) ① 시장은 당진시 상생산업단지추진계획(이하“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계획은 3년마다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정기적으로 수정 보완하여야 하며, 제7조의 규정에 따른 당진시 상생산업단지추진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② 추진계획에 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정 보완할 수 있으며, 수정한 계획은 당진시 상생산업단지추진위원회 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 교육․연구기관 및 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법인이나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 ① 시장은 충청남도 상생산업단지 종합계획 (이하 “도 종합계획”이라 한다) 및 추진계획에 따라 지역의 연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을 충청남도 상생산업단지추진위원회 및 당진시 상생산업단지추진위원회 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재정지원) 시장은 상생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정지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상생산업단지 추진위원회 등 제7조(위원회 )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의 효율성 증대와 역량 강화를 위해 심의·협의 기구로서 당진시 상생산업단지추진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제8조(위원회 의 기능) 위원회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상생산업단지 조성의 주요 정책수립과 추진에 관한 사항 2.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도 종합계획에 반영하는 사항 3.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4. 지역의 정주환경 개선사업 발굴 및 조정에 관한 사항 5. 사업추진의 조사·연구·분석 및 평가·관리에 관한 사항 6. 입지기업 협력 및 지역 발전에 관한 사항 7. 충청남도 권역별 분과위원회 심의를 요하는 사항 8. 그 밖에 상생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 의 구성) ① 위원회 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시의 기획예산담당관, 기업지원과장, 문화체육과장, 사회 복지과장, 도시과장, 평생교육새마을과장이 되고, 그 외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다. 1. 지역 내 기업의 임원급 간부 2. 여성, 가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을 겸비한 성인지 정책 전문가 3. 그 밖에 상생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지역 내 기업의 임원으로서 위촉된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보임기간에 한한다. ⑤ 위원회 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담당부서 팀장으로 한다. ⑥ 위원회 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 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 의 회 의) ① 위원회 의 위원장은 제8조 심의사항이 있는 경우 위원회 의 회 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그 회 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 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 의 개최 5일 전까지 회 의 일시, 장소 및 처리사항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 의 회 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의 개인사정 또는 품위손상 등 직무수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제13조(업무부서간의 협의) ①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총괄부서는 기업지원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관련 사업추진부서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1. 상생산업단지 추진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2.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총괄 관리 3.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의 기획·평가 4. 위원회 구성·운영 5. 그 밖에 상생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는 해당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총괄부서와 사전에 협의한다. 제14조(조사·연구 의뢰)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관계기관·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 할 수 있다. 제15조(노후 산업단지 기반시설의 정비) 시장은 노후 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농공단지) 기반시설의 정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16조(수당 등)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 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범위에서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8조에 따라 위원회 등에 참석한 외부 인사에 대하여도 제1항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비밀보호) 위원 및 관계공무원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장에 성별영향평가분석 검토의견이 통보가 돼서 그 다음 장에 성별영향평가분석 검토의견 반영결과 제출서를 첨부하였습니다. 뒷장으로 충청남도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안과 산업단지 정주여건에 관한 표준조례안을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진시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 제정은 꼭 필요한 조례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자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용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기용입니다. 의안번호 제68호 당진시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경과, 제정이유, 주요 내용 등은 의석에 놓아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생산, 업무, 주거, 교육, 의료, 문화가 공간적으로 연계되어 편리한 정주여건을 갖춘 새로운 산업단지 건설을 목표로 충청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충남 상생산업단지 추진사업과 관련하여 제2권역으로 분류된 현대제철을 중심으로 한 당진시는 중점관리지역으로, 충청남도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의 위임에 따라 표준조례안을 기본으로 하여 우리시의 실정에 맞게 주민, 종사자, 기업이 상생 발전하기 위한 기본시책 및 추진계획과 상생산업단지 추진위원회 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본 조례안은 적법하다 사료되며, 자치법규제정 조문정리 형식에 적합하고 사용하고 있는 용어 및 내용도 법령에 적합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기용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구자흥 기업지원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흥 기업지원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이기용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안효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권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출하신 당진시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안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도 예전에 현대제철 대책위 사무국장을 할 때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제안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혹시 과장님 경기도 화성시 시화공단 혹시 가 보신 적 있습니까?

가 봤습니다.

거기 시흥시에 가시면 옥구공원이라고 있습니다. 옥구공원에 올라가서 보면 시화공단에서 발생한 매연이라든가 각종 오염물질이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거나 그 공단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 가족이 사는 아파트로 대거 이동하는 모습을 한 눈에 알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자연환경이라든가 기후, 풍량, 풍속 이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이와 비슷한 사항으로 도시가 형성이 되다보니까 그쪽 분들은 한 여름에도 창문을 열어 놓지 못하고 사는 그런 비극적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 사례가 우리 지금 예를 들었던 중점 관리 대상으로 돼 있는 현대제철 주변 정주 지역에도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됩니다. 이번에 우리 과장님도 일본의 가와사끼 임해 산단을 가 보셨겠지만 산업단지 주변의 일체 민가라든가 마을이 형성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기업들이 자유롭게 기업 활동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을 겁니다. 전혀 민원발생의 여지도 없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역 여건상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마을 인근에 공단이 형성되다 보니까 주민들과 여러 가지 환경적인 마찰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이라든가 중앙 정부의 권고사항에 따라 가지고 산업단지 인근에 주거지역이 형성되다 보니까 환경적으로 쾌적성이 담보가 안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그런 송산산업단지 주변에 주거단지라든가 석문 국가산업단지 안에 있는 주거단지 이런 분들이 과연 환경적으로 얼마나 쾌적성을 담보하고 명품도시로 성장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효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일본에 가니까 저희랑은 여건이 틀려서 상당히 쾌적하고 주민들 의식도 그렇고 산업단지 내의 기업주의 의식도 쾌적하고 환경적으로 깨끗하게 배출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 당진도 주민의식도 그렇고 기업주들 의식도 바뀌어서 최대한 환경적으로 깨끗하게 처리를 해서 그런 환경으로부터 주민들이 불편한 생활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가고 주민 의식도 그렇게 바뀌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포항제철 지금 포스코로 바뀌었는데 예전의 포항제철 직원들 사택단지가 포항제철 바로 인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 할 만큼 가까운 거리에 있었는데 이후에 주거단지를 재 조성하면서 상당부분 포항제철에서 이격된 지역에 새로운 쾌적한 주거단지를 설치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에도 바로 산업단지 인근에 이런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환경적으로나 문제가 있다고 검증이 된 사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과연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안도 물론 중요하고 그 지역이 산업단지 뿐만 아니라 주거단지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균형발전을 이룬 것도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너무 송산산업단지 주거지역처럼 산업단지와 밀착돼 있어 가지고 주거단지가 조성되면 향후 주거단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지 거기 사는 주민들의 환경적인 건강상 문제가 없을지 이런 부분에 대한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 어떠십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민들도 기업에 대해서 환경적으로 감시도 해나가면서 기업도 그런 의식을 가지고 깨끗하게 처리 하는 또 같은 식구가 아닙니까? 근로자도 같은 식구이고 사업주도 같은 식우이니까 양쪽에서 서로 견제하면서 깨끗하게 처리하고 깨끗한 정주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정주여건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나가도록 행정에서도 지도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들어와 있는 제철산업이라든가 기타 화석연료를 많이 활용하는 업종들은 환경적인 면에서 태생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산업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주여건을 조성함에 있어 가지고 환경적인 쾌적성 이런 것을 향후에 담보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행정 지도를 더 강화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완도 될 뿐더러 앞으로 산단이 조성되면 이런 정주산단을 조성할 목적으로...

그러면 충청남도에서 개선에 대한 표준 조례안이 내려와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 당진시에서 조례안을 제정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 조례안을 만들고 시행을 한다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충남도에서는 어느 정도 예산을 당진시에서 사업을 한다고 하면 지원을 해주고 우리 시 부담은 몇 퍼센트로 예상하고 있나요?

일반적으로 보면 3대7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대5까지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획이에요, 그럴 것입니까?

그렇게 검토 중이지 지금 확정적으로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충남도에서 다른 것처럼 20-30% 지원해 주고 당진시에 70-80% 하라 그러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잖아요. 그 부분도 굉장히 걱정이고 또, 여기 보면 제9조3항에 보면 당연직 위원 중에 경제산업국장이 빠졌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이 빠졌죠?

의원님들은 공문을 보내서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 밑에도 없어요.

여기서 보면 위촉 인원은 1번부터 3번까지 지역 내 기업의 임원급 간부 또, 여성가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을 겸비한 성인전체 전문가, 그 밖의 상생산업단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런 사람으로 위촉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들어가신다면 추천을 받아도 좋지만 그렇지 않고 기본적인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을 추천을 받아서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왜 그러냐 하면 당연 의원님들이 들어가야 하는 부분이...

들어가야 됩니다.

경제산업국장은 들어가야 돼요, 빠져야 돼요?

기업지원과가 있기 때문에 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국장님은 구태여 들어 갈 저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종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권이라는 것은 기업들한테는 뭔가 제재를 할 수 있지만 주거, 교육, 의료, 문화는 사실 이것은 기업들이 어려운 거 아닙니까? 시에서 해 나가야지.

물론 기업들도 해야 되지만 시에서도 해야 되고 석문국가산단처럼 산업단지에서 일종의 인력거리가 있어 가지고 그쪽에 주거단지를 형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 원래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다 보면 도시가 자연적으로 형성이 되는데 그런 업무라든가, 주거라든가, 교육, 문화 등 이런 도시기반 시설도 자연적으로 같이 병행해서 시설해서 그 분들이 생활하는데 편리하도록 그런 도시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당진에 기업이 많이 오고 기업인들이 많이 와서 살아도 첫째, 교육, 의료가 좋지 않아 가지고 주거지를 당진에다가 두지 않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것이 하루 이틀 된 것이 아니거든요. 혹시 교육부분에 대해서 특수학교라든가? 계획하고 있는 거 있어요?

송산 2산단에 교육시설이 있습니다.

큰 산단도 중요하지만 그 이외가 더 많지 않습니까? 이런 조례가 필요하지만 이런 조례가 아니어도 우리가 정주여건을 갖춰줘야, 사실 행정에서 할 일이 기업이 있으면 생산 능력을 가진 노동자들이 오라고 안 해도 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정주여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이런 것을 차근차근히 준비를 더 지금 늦은 감도 있어요. 유동인구를 보면 가족은 안 오고 대개 몸만 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대개가 의료, 교육, 물가 당진의 물가가 비싸다는 것이 주된 답이 많이 나옵니다. 이런 것이 다 갖춰줘야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늦은 감이 있으니까 실무 과장님이 신경 많이 쓰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동안 당진도 그렇고 전국적인 추세도 그렇고 기업 유치만을 위한 산업단지 공급에만 치중해왔는데 앞으로는 근로자들도 같이 출퇴근 해 가면서 살 수 있는 정주여건을 만들어 주고 해야 지역발전도 되고 거기서 살면서 소비생활도 되고, 주거와 교육문화, 의료 공간이 같이 돼야지 살기도 좋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아마 정주산업단지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장이 제시한 조례안 제9조3항 위원회 구성에서 당진시의회 의원과 산업경제국장을 추가한 안으로 수정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3. 당진시 귀농ㆍ귀촌인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농정과장 한기우입니다. 귀농ㆍ귀촌 지원조례는 16개 시ㆍ군중에서 거의 반 이상이 제정을 한 상태인데 저희가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당진시 귀농ㆍ귀촌인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 조례제정을 통해 당진시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당진시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발전과 농업 인력의 지속적인 육성을 위하여 이에 필요한 귀농․귀촌인의 지원을 통해 농촌인구 유입 활성화 및 농촌 활력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제정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 안제1조와 2조는 조례의 목적과 ‘귀농‧귀촌인’, ‘지원’ 등에 대한 용어의 뜻을 정의하는 내용이 되겠고, 또한, 안3조부터 6조는 귀농인의 유치 및 지원정책에 대한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당진시 귀농‧귀촌위원회 ’의 기능과 구성 및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7조부터 11조까지는 귀농ㆍ귀촌인 지원 및 사후관리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과 농림사업 시행지침에 의해서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조례 내용에 포함이 돼있습니다만 위원회 수당 84만원과 전국행사비 300만원, 홍보물제작 500만원, 금년도 예산은 전액 홍보비를 제작하는데 500만원, 금년도 예산은 전국 행사비에 300만원만 지금 계상이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예산은 비용추계서로 추정한 사항이 되겠고, 성별영향평가는 통보가 돼서 뒤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당진시 귀농ㆍ귀촌인 지원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4조와 제8조에 따라 당진시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업·농촌주민의 소득안정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귀농‧귀촌인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이란「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 및「농지법」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농업경영”이란 「농지법」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경영을 말한다. 4. “귀농‧귀촌인”이란 타지역 에 거주하는 사람이 장기간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가족과 함께 당진시에 이주하여 주민등록을 전입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전원생활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지원”이란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시장이 제공하는 모든 행정·재정적인 용역과 재화 및 영농기술 등을 말한다. 6. “타 지역”이란 당진시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 제2장 귀농‧귀촌위원회 운영 제3조(귀농‧귀촌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귀농‧귀촌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당진시 귀농‧귀촌위원회 (이하“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귀농‧귀촌위원회 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정과장, 산림축산과장으로 한다. 1. 시의회 의원 2. 귀농인단체협의회 추천인 3. 귀농관련 행정기관 추천인 4. 여성 귀농인, 성인지 정책 전문가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시의원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회 의 기능) 위원회 의 주요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귀농‧귀촌인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중요 계획 수립·심의 2. 귀농‧귀촌인의 지원자격 및 사업범위 등 심의 3. 귀농‧귀촌인의 고충처리 협의 및 귀농‧귀촌 홍보 4.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조기정착을 위한 컨설팅 지원 5. 지원금의 취소 및 회 수에 관한 사항 심의 6. 그 밖에 귀농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협의 제5조(위원회 의 회 의 및 의결) ① 위원장은 위원회 를 대표하고, 위원회 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사고 발생 시 그 직무를 대신한다. ③ 위원회 의 회 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 의 개최 3일 전까지 회 의일시와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위원회 의 수당과 여비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활동에 대 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귀농‧귀촌인에 대한 지원 제7조(교육훈련 지원) ⓛ 시장은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조기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귀농인의 교육 훈련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사업의 지원) ⓛ 시장은 귀농‧귀촌인에 대한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 또는 융자 지원할 수 있다. 1. 귀농·귀촌 정착을 위한 사업 2. 친환경 농업 육성을 위한 사업 3. 농업재해에 대한 지원 4. 농업경영의 규모화 및 귀농·귀촌인의 조직화를 위한 지원 5. 여성 귀농인의 영농 및 조기 적응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귀농‧귀촌인의 영농에 필요한 사항 지원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귀농‧귀촌인은 사업 신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읍·면·동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9조(농업인 삶의 질 향상 지원) 시장은 귀농‧귀촌인의 삶의 질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정부시책으로 추진하는 각종 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10조(귀농·귀촌인에 대한 사후관리) ⓛ 시장은 귀농‧귀촌인에게 지원하는 모든 자금이「당진시 보조금 관리 조례」의 지원 목적 이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 등의 지원 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의 회 수 등) 시장은 각종 지원 또는 보 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 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1. 귀농‧귀촌인이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후 사업장을 1년 이상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도시 등으로 이주(전출)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 3. 공공기관 또는 회 사 등에 상근직원으로 채용되어 월정급여액(봉급) 및 연봉을 받거나 농업 관련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할 때 4.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 5. 지원 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때 6.「당진시 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7. 그 밖에 시장이 귀농‧귀촌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된 때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기우 농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용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기용입니다. 의안번호 제69호 당진시 귀농ㆍ귀촌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경과, 제정이유, 주요 내용 등은 의석에 놓아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 및 제8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과 농어촌주민의 소득안정,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9조에서는 이에 따른 농어업 경영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제공 등에 필요한 정책의 시행을 의무화 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귀농한 귀농인이 생소한 농업환경에 적응하고 안정적 소득기반을 형성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 및 각종 사업보조를 통하여 당진시의 안정적 성장과 농촌인구 유입 활성화를 위해 제정하는 본 조례안은 적법하다 사료되며, 자치법규제정 조문정리 형식에 적합하고 사용하고 있는 용어 및 내용도 법령에 적합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기용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기우 농정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우 농정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이기용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귀농ㆍ귀촌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종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농자가 특별히 서식에 의해서 신청하는 거 있어요?

신청을 합니다.

농지를 구입해야 돼요?

여기 와서 농지를 구입을 해야 돼요?

평수제한 있어요?

300평 이상, 임대도 가능합니다. 정부에서 주는 자금이 중장기 저리융자를 해줘요. 금년에 3%인데 3년 거치 7년 상환으로 농업 창업자금 한도는 1억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주택을 신규로 신축하거나 매입을 할 때 4,000만원까지 3% 5년 거치 10년입니다.

당진시 귀농ㆍ귀촌인 지원조례 해 놓고 제정이유가 귀농ㆍ귀촌인 안정 농어촌 정착 해 놨는데 뒤에 가서 보면 총칙에 어민도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농업하면 농어업 다 들어가기 때문에 어업인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 질의하셨는데 이게 꼭 귀농이라하면 타 시도로부터 당진에 오는 사람만 해당되는 겁니까?

농어촌 지역에서 거주하다 오는 사람은 안 되고요, 도시 지역에서 거주하다 오는 사람만...

당진 시민이지만 직업을 농업으로 전환하는 사람은 해당이 안 되네요?

안됩니다. 주민등록을 당진에서 가지고 있던 사람은 안 됩니다. 저희들이 63년생부터 55년생까지 향후 750만 명 퇴직해 가지고 사회 생활하면서 이쪽 농어촌 지역으로 귀농ㆍ귀촌한다고 보는데 그 인력들이 농어촌 지역에 와서 활동을 한다고 보면 기존에 여기서 살고 있는 분들하고 여러 가지 조화로운 생활을 하게 되면 지금 농어촌이 상당히 고령화 돼 있는데 그 분들이 많이 유입된다고 보면 농촌 활동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연령기준 없습니다.

70넘은 노인 분들이 오시면...

그것은 심사할 때 빠지겠지요.

전원생활 못하고 영농생활 활동을 못할 정도 되면 그 분들 여기 안 내려오겠지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기우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귀농ㆍ귀촌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 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당진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도로관리팀장 구교학입니다. 당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가. 2009년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생활공감 과제 국민아이디어』공모 심사결과 도로굴착공사에 따른 양질의 토사를 재활용하는 『도로정비 신속하게 개선』(안)에서 선정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타 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를 시행할 경우 도로굴착 복구공사의 준수사항을 개정 하고자 당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로굴착복구공사의 준수사항 제11조와 관련 별표 3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개정 후 내용 중 중요사항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도로굴착 복구공사의 준수사항 4. 타 공사로 인한 굴착원인자는 굴착된 잔토를 즉시 외부로 반출하고, 되메우기용 재료는 모래 또는 왕모래로 환토하여 충분한 층 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굴착토사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국토해양부) 재표 품질기준에 적합할 경우에는 관리청과 협의하여 되메우기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6. 교통량이 많은 도심지내의 도로, 주요간선도로 및 도로횡단굴착 등의 복구공사는 교통량이 적은 야간(24:00-05:00) 또는 휴일을 이용하여 굴착공사와 병행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12. 도로구간의 굴착복구(표층보강)는 1차로 전폭을 시공한다. 또한 덧씌우기(Over-lay)시는 노면수가 원활히 처리되도록 시행한다. 16. 동일 구간에 2개 업체 이상의 굴착사업계획이 있을 경우 연계하여 병행시행 하여야 하며, 교차로 구간에는 횡단굴착을 지양하고 공동구설치를 강구한다.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 설명 드리고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교학 도로관리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용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기용입니다. 의안번호 제70호 당진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경과, 개정이유,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놓아드린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 복구공사의 준수사항〔별표 3〕의 규정에 따라 타 공사로 인한 도로굴착시 굴착 토사는 전량 외곽으로 사토하고 되메우기용 토사는 모래 또는 막자갈로 환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도로굴착 원인자에 대한 공사비부담 가중 및 도로복구 공사 지연에 따른 도로 장기점용으로 일반시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도로굴착공사 시에 발생하는 양질의 토사를 재활용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생활공감 과제 국민아이디어」공모 선정결과 충청남도의 조례 개정 공문이 시달되어 굴착토사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재료 품질기준에 적합할 경우에는 되메우기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본 개정안은 적법하다 사료되며, 자치법규제정 조문정리 형식에 적합하고 사용하고 있는 용어 및 내용도 법령에 적합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교학 도로관리팀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구교학 도로관리팀장님의 제안 설명과 이기용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 도로복구원 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양창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안길 하고 농로도 포함되는 거지요?

우리 시에서 굴착하는 것은 다 됩니다..

상하수도 사업소에서 굴착하고 덧씌우기 하는 것은 관리감독 제대로 못해요?

그동안 이 조례가 전부 외부로 반출하도록 돼 있거든요. 양질의 토사가 발생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국민아이디어 공고를 해서 중앙부처 간에 협의를 해서 협의가 다 완료된 상황에서 이것을 조례로 정해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마을안길에 상하수도사업소 굴착공사하고 되메우기 했는데 거기에 세면으로 땜방하고 말았다고요. 구교학 팀장이 그런데도 관리감독 철저히 해 가지고 덧씌우기 해줘야지요.

그래서 먼저도 도로굴착복구 조건에는 전면 덧씌우기로 해서 조건을 도로굴착심의위원회 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예산관계상 주요도로는 전면 덧씌우기를 했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그런 부분은 그렇게 복구가 됐습니다. 먼저도 감사원 감사 받을 때 수도 놓는 돈 가지고 도로복구 하느냐 해 가지고 상당히 저희들도 많이 혼나고 했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을 조례 규정을 둬서 앞으로는 전면 다 복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복구가 안 된 곳이 상당히 많아 가지고 먼저 번 시장님 방문했을 때에도 건의 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 앞으로 우리 건설과에서 하겠다는 얘기에요?

그것은 수도사업소에서 추가로 예산 세워가지고 복구한다고 하더라고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안효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복구가 굴착에 관한 사항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지역에 보면 원룸공사라든가 고사 차량들이 마을안길을 무거운 중량을 싣고 다녀가지고 마을안길이 다 훼손되는 그런 사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조례가 해당 안 됩니까?

그것은 조례에 나와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법에 도로손귀를 했을 때 원인자한테 복구할 수 있는 것은 법에 나와 있습니다.

애매모호한 게 마을안길이 대부분 새로 조성된 길이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손상된 상태에서 그 차량들이 계속 다니다보니까 그 손상이 심하게 이루어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동네에서 도로를 포장해달라고 요청하면 이미 손상돼 있던 거 우리가 다녀서 조금 더 그런 건데 우리가 이거까지 전부 다 복구할 필요가 없다 해 가지고 주민들하고 마찰이나 갈등이 생기는 일이 많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이 좀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현장 확인을 해서 손괴원인이 분명히 밝혀졌을 때 도로법에 의해서 원인자한테 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행정에서라도 손을 써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게 해야 되는데 일단 건축허가는 그 도로를 사용할 수 있게 행정에서 내줬다고요, 그렇게 되면 마을길이 손상이 됐으면 업자가 하거나 행정에서 다시 보완을 해주거나 해 가지고 주민들 불편함이 없어야 되는데 애꿎은 주민들만 피해를 보는 그런 사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좀 많은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로가 굴착돼서 복구하고 난 이후에 중량차들이 다니다 보면 다시 또 그 지역이 침하되는 현상이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633도로를 보면 수시로 한 달도 안 돼 가지고 다시 침하현상이 돼서 계속 덧씌우다 보면 누더기 도로가 되는 곳은 다시 재시공하게 하는 규정은 없습니까?

그 규정이 법에도 나와 있고 조례에도 제정을 해놨는데 굴착심의를 한 다음에 읍면동에서 도로점용허가를 해줍니다. 점용허가 해 줄 때 시공 관리감독도 철저히 해야 되겠지만 시공 후에 하자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자보증금을 현금으로 예치하든지 아니면 보증증권으로 예치하도록 하자 기간 동안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다 읍면동에 행정지시를 해놨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행정 지도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셔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교통사고 위험에서 좀 해소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종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 지방도, 시도, 농어촌도로 있는데 관리할 수 있는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국도나 지방도도 다 관리해요?

지금 저희가 1월 1일자로 시 승격되면서 동 지역에 있는 국도하고 지방도는 저희 관리청이 치우고, 나머지 동 외의 지역은 국토관리청 하고 충청남도에서 관리를 하고 저희는 시도 하고 농어촌 도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동 지역에 있는 모든 도로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요.

읍면동에서 점용허가를 해준다고 했지요. 하자기간이 있어요?

그것은 법적으로 나와 있어 가지고 보통 포장복구는 2년입니다.

수도공사하고 관매선 도로가 침하돼가지고 형편없는 데 많아요. 이것을 좀 조사해서 더 춥기 전에 관리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구교학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5. 당진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교통재난과장 김영구입니다. 의안번호 제60호 당진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는 설명을 생략 드리고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가. 당진버스공용터미널 부지내 공영노외주차장의 대중교통 이용객에 대한 할인 조항 추가하는 안 제4조. 나. 월 정기 주차요금 주․야간 구분을 없애고 주간요금으로 통합하는 안 별표1. 다. 제6호 도심형생활주택 원룸형 주택 전용면적당 주차면수를 정한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따라 1/2로 강화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안 별표2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당진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진시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본문 중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 한다. 제4조제13호부터 제15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노선여객자동차 승차권을 소지한 사람의 자동차 : 50% 감면. 단, 규칙으로 정한 자동차에 한함 14.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임산부가 운전하는 자동차 : 50% 감면. 단, 규칙으로 정한 자동차에 한함 15. 기타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동차 : 50% 감면. 단, 규칙으로 정한 자동차에 한함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별표 1과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대조문은 설명을 생략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별표1입니다. 1급지 주간이 5,000원, 2급지는 4,000원이고, 야간은 3,000원, 2,000원인데 이것을 주간 야간으로 나누지 않고 5,000원과 4,000원으로 징수하는 사항입니다. 7페이지 별표2입니다. 개정 후로 6항이 새로 시설되는 사항입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원룸형 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30제곱미터당 1대,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 건설하는 경우에 60제곱미터당 1대 이상으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구 교통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용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기용입니다. 의안번호 제60호 당진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 제 60 호 당진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경과, 개정이유,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놓아드린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차장법 제14조제2항에서 자치단체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의 요율과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서 해당 노외주차장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안에서 당진버스공용터미널 부지내 공영노외주차장의 대중교통 이용객에게 주차요금을 감면하여 편의를 제공하는 사항은 본 공영노외주차장의 설치목적에 부합되고 적법하며, 도시형생활주택 원룸형 주택의 주차대수를 기존 전용면적 60제곱미터당 1대에서 30제곱미터당 1대로 강화하는 사항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2호의 단서에 근거한 것으로 적법하다 사료되며, 자치법규제정 조문정리 형식에 적합하고 사용하고 있는 용어 및 내용도 법령에 적합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기용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영구 교통재난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구 교통재난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이기용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 주자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안효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권 위원입니다. 당진터미널 부지내 공영주차장 운영에 대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았지요? 주로 민원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현재 무료로 사용하다보니까 기존 환승객이 주로 차를 많이 댔거든요. 그 사람들이 유료로 하니까 무료로 해달라는 얘기가 많았고요, 상가 주민들이 댈 때가 없으니까 상가주민들이 유료화를 반대하고 그랬습니다. 주차장 관리 차원에서 유료화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유료화를...

오늘 조례를 개정하는 주된 내용이 승차권을 소지한 사람에 대해서 50% 감면하는 내용이죠. 그러면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 여러 날 차를 세우고 갔다 오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10일이다 그러면 현재로서는 7만원을 내야 하는데 승차권을 제시하면 3만5,000원으로 감면이 됩니까?

한 달 끊으면 7만원을 받는데 10일 끊으면 하루하루 계산해서 감면한 것으로 받아야지요.

10일이든 일주일이든 50% 감면되는 거지요?

예.

주차장을 유료화하니까 인근 지역에 보면 인도 같은데 주차를 많이 해놓고 있습니다. 주정차 단속이 현재 도로에 세워 놓은 차는 단속대상인데 사람이 다니는 인도에 세워 놓으면 단속대상이 또 아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도에 대는 것도 단속대상입니다. 인도에도 단속대상인데 지금 유료주차장을 만들어 놓으니까 그쪽에 안 대고 인도에 많이 대고 있습니다. 이번에 볼라도를 더 박아서 인도로 못 들어가게 인도는 사람이 이용해야지 차가 들어가니까 자전거 탄 사람이나 사람이 다니기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정할 겁니다.

인도라는 것이 자전거 도로도 마찬가지 그 목적 이외에 사용되면 안 되는데 불법적으로 주차가 되고 또 그로 인해 가지고 무거운 중량 있는 자동차가 주차가 되니까 보행도로라든가 자저거도로가 금방 손상이 되는 여러 가지 사태가 발생을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단속을 좀 더 강화해서 주차장 이용도 활성화 되고 그런 그 비용을 들여서 조성한 인도나 자전거 도로가 손상되는 그런 일을 막아야 할 것 같습니다.

10월 달부터 두 달째 운영하고 있는데 보오나 해 가지고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종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주차장 면적이 몇 면입니까?

203면입니다.

주차면 폭이 얼마예요?

2.7미터.

동일하죠?

좀 넓은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차량은 대형화가 돼있는데 2.7미터에다가 대형차를 대면 문을 열고 닫을 때 차량 손상이 많이 갑니다. 편의상 한 면을 줄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개선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법적으로 2.5미터주고 있는데 지금 2.7미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본을 예를 들어 보면 차선을 2개 그려가지고 상대방이 문을 열어도 안 닫게 되더라고요, 물론 뭐 소형이 많지만 대형도 2.7미터로 해주면 주차장 기피현상이 나올 수 있습니다. 시에서 3미터로 하면 걸리는 거예요?

상관없는데 그만큼 주차면수가 줄어들고...

면수가 줄어도 지금 자동차들이 고급화 돼 가지고 대형차를 타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이 안 들어가면 오히려 다른 데가 혼잡할 수가 있고 불법주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편의시설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알았습니다.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원룸 주차기준이 도시구역내하고 시골단위하고 적용이 똑같습니까?

예, 같습니다.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관해 가지고 기존에 120미터당 한 대인데 지금 60미터당 1대를 30미터당 1대로 강화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양창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호 소장님 하고 이재석 팀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사실 유료화 시키니까 골치 아픈 점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뒷길로 어떻게 개구멍처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당진시민의 자존심에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삽교호를 찾는 손님들하고 징수요원들 하고 상당히 트러블도 많이 생기고 그공안 불편한 점이 많이 있었는데 폐지돼서 앞으로 삽교호 관광지가 더욱 더 발전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당진시 관광지 유료주차장 사용료 징수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 21일 개의되는 제4차 본회 의에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 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