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과, 기술진흥과, 기술보급과, 도시디자인과, 보건소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으며 진행방법은 30분 이내의 자료 보고 청취 후 감사 목록 순서에 따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증인의 답변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따라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영월군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은 한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재덕 건설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출석 공무원에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으며, 선서를 마치시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서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시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나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 증언,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9일 건설교통과장 이재덕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간부 공무원을 소개한 후 자리에 앉아 감사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건설교통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주호 건설관리 담당입니다. 김용화 도로 담당입니다. 정달현 하천 담당입니다. 강형구 기반조성 담당입니다. 김환일 교통운수 담당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재덕입니다. 평소 우리 군 건설교통 정책에 각별한 관심과 고견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손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실과소 공통 해당소관 9건 포함 모두 17건이 되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2012년도 사업예산 중 미착공현황 및 대책에 대한 보고입니다. 주천면 가오개 결운간 도로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광산 개발업체인 성진이앤지에서 기부체납을 위한 절차가 진행 되므로 이에 대한 해결과 광산개발에 따른 집단민원발생 사항 해결 후 사업을 추진토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설계변경사업 내역입니다. 도로를 위한 설계변경 사업은 모두 7건에 도급액 및 관급액 기준 당초 28억1,941만원에서 35억4,239만원으로 변경되어 7억2,298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사항만 보고드리면 강원랜드 접근도로 건설공사는 전체 40m로 성토 4,900㎥입방미터, 역티형옹벽 108미터, 콘크리트포장 1,118㎡가 증가하였으며, 북면 마차리에 시공한 안전한 도로를 위한 개선사업은 주민들의 안전성을 고려해 인도설치 총 길이를 당초 780미터에서 1,080m로, 1,020m의 증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하천 설계변경사업은 모두 8건에 도급액 관급액 기준 당초 66억6,501만4,000원에서 73억8,833만원으로 변경되어, 7억2,331만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사업별로 중요한 사항만 보고드리면, 2011년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을 위한 주천강 도천지구 사업은 하천제방을 당초 대비 130m 추가로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외룡 2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주민 건의에 따른 하천정비 7,000㎥를 추가로 준설하였습니다. 2011년도 주천강 무릉제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청취불가) 조성공사로 당초 보강토옹벽으로 설계되었으나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현지 점검시 공법에 대한 재검토 요구가 있어 데크로드로 변경 시공하였으며 한강 덕포제정비공사 2차분 사업은 돌붙임이 일부 감함에 따라 변경하였습니다. 2012년 두목천 하천정비사업은 토지보상의 (청취불가) 일부 구간의 사업이 감 되었고, 뻘치천 소하천 정비사업은 주민의 보행로 확보를 위한 전석쌓기 등이 증설하게 되었습니다. 무동 소하천 정비공사는 차선 확보를 위한 수로암거를 3.3미터 증설 시공하였으며, 수주면 하동 소하천 정비사업은 토지 협의 불가로 호안정비는 일부 감하고 주민 건의에 따라 교량 1개소를 추가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기반조성분야 설계변경 대상사업은 모두 14건에 도급액 및 관급액 기준 당초 10억7,100만원에서 11억2,700만원으로 5,6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사항으로는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및 경작로 확포장사업으로 국비예산 범위에서 지역 주민의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농로 922m 배수로 60m 부대시설 1세트 등을 추가 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용역의뢰 추진현황입니다. 도로분야 용역의뢰 추진현황으로는 2011년도 군도1호 광전 판운 간 도로건설공사, 공사구간이 평창 간 하천정비기본계획 변경에 포함됨에 따라 동 구간에 대한 수리영향검토 용역을 추진하는 등 14건과 2012년도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사업, 농어촌도로정비사업, 영월군 교량정밀점검 용역 등 12건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하천용역 추진현황입니다. 2011년 수해 발생으로 남면과 영월읍 지역 수해복구 공사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 2012년 두목소하천정비공사 실시설계를 추진하였고 영월군 소하천정비종합계획수립 및 지형도면고시용역을 제1권역 영월읍, 상동읍, 중동면 김삿갓면. 제2권역 북면, 남면, 한반도면. 제3권역 주천면, 수주면입니다. 2011년도부터 2013년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천저류지공사, 문곡천 하천준설공사 등 측량용역 등 실시설계 용역 등 총 14건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기반조성분야 용역의뢰 추진현황입니다. 2011년도에는 연하지구밭기반정비사업 1건,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 1건,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5건 등 7건에 대해 사업추진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2012년도에는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6건, 기계화경작로 확포장공사 1건, 용배수로 공사 1건 등 8건에 대해 사업추진을 위해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였고, 용석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 용역은 2012년도에 사업시행을 위한 사전승인을 받기 위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교통운수 분야 용역의뢰 추진현황입니다. 2011년에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월군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용역 1건, 영월군 주차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 1건, 영월군 공영주차장 운영방안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을 추진하였고, 2012년에는 영월군 농어촌버스 교통량조사 연구용역 1건과 교통 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영월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 용역 1건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의회 현지 확인에 따른 지적사항 이행내역으로 뻘치소하천정비공사 현지 확인시 소하천 내에 물고기 등 수생식물이 살 수 있도록 자연석을 시공하여 자연생태 하천으로 조성하고, 우기철 전에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뻘치천 하상에 큰 돌을 지정하여 여울 등에 물고기가 서식할 수 있도록 조성 완료하였으며, 우기철 전 호안시설을 완료하여 수해피해를 예방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집단민원 발생현황 및 조치내역입니다. 도로분야와 관련하여 영월읍 팔괴리 1192-1번지 농산물 수송 등을 위한 도로 보수 요청에 대하여 마을 주민들이 공동 목적으로 사용 허가 신청 시에는 조속히 허가 처리할 계획이며, 통제한 후 허가 신청에 따라 허가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삼옥1리 송이골 도로 포장에 대한 건에 대하여는 200m를 포장 완료하였으며, 차후 재정 여건에 따라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수주면 운학2리 신선골 마을 입구 확·포장 건에 대하여는 확·장을 위한 토지 소유지 보상협의를 먼저 선행한 후 사업을 추진할 것을 회신하였으나 보상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로 추진하고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영월읍 삼옥1리 송이골 진입로 배수로 설치 건에 대하여는 현장 확인 결과 배수로 설치가 필요하다 판단되어 2012년 상반기에 배수로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영월읍 연하2리 연하계곡 도로의 안전진단 실시와 마을버스 운행 건의에 대하여는 위험하고 협소한 도로변에 대한 보수가 필요하다 판단되어 교량 보강 및 도로 보수를 추진하였으며, 마을버스 운행은 도로 협소에 따른 마을 운행의 안정상의 등을 이유로 사실상 불가함을 통보하였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영월읍 영흥11리에 인도설치 건의에 대하여는 개인소유 토지에 대한 토지 매입 등 사업비 확보가 선행돼야 하며 이를 위해 2013년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강원도에 사업계획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하천 분야 집단민원 발생 현황 및 조치 결과로는 소하천 내 보수관의 철거와 준설 요청 및 문산 터널 입구 방지턱 개선요구 건으로 군도 13호 수해복구공사 추진 시 준설 및 배수관 철거를 완료하였으며, 과속방지턱에 대하여도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강원도에서 시행 중인 옥동천 하천 재해예방사업과 관련하여 직실교회 앞 노후 교량을 당초 계획된 재가설 사업으로 추진하여 줄 것을 건의한 것으로 시행 및 감독기관인 강원도에 민원 건의문을 전달하였으며 토지 소유주와 협의하여 사업추진이 완료 되었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교통운수 분야 집단민원 발생 현황 및 조치 결과로는 주천면 금마4리 바둑골 시내버스 운행 노선 건의는 버스회사 회차 공간을 마련하고 제천시와 협의를 거쳐 2012년 1월 1일부터 운행 중입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영월터미널 사거리에서 농협사거리간 무인 주차단속 철회 요청 사항은 교통사고 예방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철회 불가 회신을 하였지만 민원인의 계속되는 요구로 2011년 4월에는 군수와의 면담시간을 마련하여 필요성에 대하여 재차 설명하였으며, 2011년 5월 2차 철회불가 회신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크로바빌라 인근 주차장 설치 민원은 해당 지역이 도시계획도로 예정부지이며, 주차장 설치 및 토지 매입에 소요되는 예산이 막대하여 주차장 설치가 어려움을 회신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도로 분야와 관련하여 북면 문곡리 농기계 임대사업소 진출입로 설치 건에 대하여는 해당 주관 관청인 정선국토관리사무소에 본 사업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기반조성 분야와 관련하여 직동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사업 추진 후 입주자들의 사업 포기로 기본계획 용역비 1억8,000만원이 완불되었으나 잔액 12억원은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전환하여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사업시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산간 오지지역 화훼농가 농업용수 지원은 화훼농가의 특성상 많은 농업용수를 필요로 하므로 하천수를 공급하는 간이양수장 3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교통운수 분야로 시내버스 운행 주민불편 해소 차원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지난 2012년 6월 교통영향조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손실보상 구조를 개편하였고, 3개 노선을 비수익 노선으로 추가 지정하여 보상하는 등 대중교통안정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하송4리 서부시장 맞은편 주차공간 확보 대책은 해당지역의 거주자 35명의 주거 문제 해결이 어려우므로 향후 도시재개발 차원에서 장기 과제로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군정질문 조치결과입니다. 도로분야와 관련하여 국토 38호선과 군도 4호선을 직접 연결하는 새로운 우회도로 개설에 대하여서는 사업비가 160억원에서 230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향후 광산개발 등 많은 물동량이 발생될 시 정확한 타당성 검토 용역 후 추진할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위험도로 선형개선 및 통행불편 해소를 위해 북면 마차리와 영월읍 속골을 연결하는 분덕재 터널공사는 약 20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강원도에 지속적으로 건의 중에 있으며 신천 쌍용간 위험도로 개선 및 시내버스 노선 신설은 위험도로 개설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강원도에 지속적으로 건의 중에 있고, 신천 쌍용간 시내버스 운행 건은 금년 노선의 운행 폐지 건이 없어 향후 대안을 검토하겠습니다. 38국도 쌍용진입로 위험구간 선행 개서는 국토해양부 및 원주국토관리청에 사업추진을 건의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2012년 농업용수 추진현황은 3억원의 예산으로 남면 조전2리, 영월읍 흥월2리에 관공 2공을 시공하였으며, 한반도면 광전1리, 수주면 두산1리에 간이양수장 3개소를 개발하여 안정된 농업용수 공급시설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33쪽입니다. 주차장 확보 및 유료화 방안입니다. 주차장은 2011년에는 영월읍 하송리에 4개소 162면을 확충하였고, 2012년에는 영월읍 덕포리에 2개소에 49면을 확충하였으며, 도시계획도로 정비를 통하여 KT 앞과 의료원에서 대려도 구간, 그리고 우체국 방향에 주차공간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추가 확충을 위하여 농협 관사부지와 읍민관 앞 부지를 매입 협의 중입니다. 주차장 유료화는 경찰서와 KT주변, 세무서에서 영월초교간 등 284면에 대하여 내년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며, 주차선 추가 구획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쪽입니다. 38번 국도변 강승월가든 앞 과속단속카메라 유도 안내판은 정선국도관리사무소에 설치를 요구하여 설치가 완료 되었고, 쌍용5리 과속카메라 설치 건은 경찰서에 협의한 결과 과속방지턱으로 변경 대안이 제시되어 추진코자 하였으나 아직 주민동의를 얻지 못하여 설치하지 못하고 있으며, 쌍용중학교 앞 국도 나들목의 방향 안내판은 2011년 8월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5쪽과 36쪽은 주차장 유료화 방안 및 주차장 확보 방안은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2012년 공유재산 변동 내역입니다. 도로정비사업에 따른 취득으로 64필지 2만2,515㎡에 2억6,656만2,000원으로 세부내역은 자료 37쪽에서 39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하천정비사업에 따른 취득으로 376필지 17만9,059㎡에 37억7,501만7,000원으로 세부내역은 자료 40쪽에서 52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쪽입니다. 주차장 확보를 위한 토지취득 비용은 4필지 1,135평방미터에 3억9,70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10억이상 시설공사 사업추진상황 및 문제점과 대책입니다. 도로분야와 관련하여 강원랜드 접근도로 건설공사에 대하여 2009년부터 2014년도까지 총 사업비 80억6,200만원으로 계하여 금년까지 48억2,500만원이 투자되었고, 2013년도에 잔여 사업비 32억3,600만원 전액 확보되었으나 공사구간 중 병목구간이 있어 이를 해소코자 2013년 당초 예산에 5억을 추가 반영고자 하며, 남한강대교 건설공사는 예산확보를 위해 국토해양부 및 행정안전부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며, 강원도 지반기술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55쪽입니다. 하천 관련 10억이상 시설공사 사업추진상황으로는 2011년 수해상습지 주천간 도천지구사업은 완료되었으며, 2012년 두목소하천정비사업은 부대공사 및 현장정리작업 중으로 금년말 완료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고, 뻘치소하천 정비사업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56쪽입니다. 농업용수기반정비내역입니다. 2011년도에는 2억원의 사업비로 수주면 두산1리, 한반도면 광전2리에 관정 2공 개발과 상동읍 내덕리, 수주면 두산리에 간이양수장 2개소를 개발하였습니다. 2012년도에는 3억원의 예산으로 4개 읍면에 대하여 관정 2개소를, 간이양수장 3개소를 개발하여 안정된 농업용수공급시설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57쪽입니다.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남면 도로공사 외 건으로 전 사업장 사업에 대하여 사업 완료하였으며 콘크리트 포장, 도로선형개량 등 총 사업비 7억원을 투입하였습니다. 다음 58쪽입니다. 군도1호선 광전 판운간 추진현황입니다. 2012년 사업내용은 위험도로구조개선 100미터 공사는 11월말에 준공되었으며, 2013년 200m 공사는 계속 추진토록 하고 미포장 구간에 대하여는 금년도에 200미터를 포장 완료하였으며, 2013년도에 예산이 반영되는 대로 계속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9쪽입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추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54억8,400만원으로 주천면 도천리 등 총 5개소 3,199m 전사업장에 대한 하천정비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013년 대상지인 옥동천 대하3지구에 대하여는 보상협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60쪽입니다. 대중교통 육성지원 사업 집행내역입니다.먼저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은 2011년도에 영월교통 외 4개사에 7억2,280만원을 지원하였고, 2012년도 10월말 현재 1억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2011년도에 영월교통 외 2개사에 4억8,000만원을 지원하였고, 2012년 10월말 현재 3억8,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입니다. 버스 및 택시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원사항입니다. 유가보조금은 버스, 택시, 영업용 화물자동차에 한하여 국토해양부에 등록된 카드를 사용하여 유류를 주유하고 카드사에서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만은 차주에게 청구하고, 보조금은 카드사에서 지자체로 청구하는 제도로서 2011년도에는 개인택시 및 법인택시 3사 3억5,600만원을 각 카드회사로 지급하였고, 2012년도 10월말 현재까지는 3억9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교통카드 재정지원은 올해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시내버스 교통카드 시스템 중 버스단말기 설치비 및 카드 할인비용에 대하여 1,58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오지 공영버스 지원은 한 대에 대하여 총 8,300만원 중 3,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버스승강장은 주민 편의를 위하여 연차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있는 사업으로 2011년도에 신규 13개소, 보수 17개소 등 30개소를 정비하였으며, 2012년도에는 2억원의 예산으로 신설 17개소, 보수 2개소 등 19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2쪽입니다. 선진교통체계 기반확충 추진현황입니다. 주차장 조성은 2011년 4개소 162면, 2012년 3개소 49면의 주차장을 조성하여 현재 부설주차장을 포함한 군 전체 주차대수는 7,002면으로 차량 등록대수 1만7,020대 대비 41.1%의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지 매입을 완료한 덕포 재래시장 부근과 매일 협의 중인 농협관사 부지에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는 등 연차적인 주차장 확충에 노력하겠으며, 도시계획도로 개설 시 여유부지는 가급적 주차장으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3쪽은 교통안전 표지판 유리관리 집행 내역입니다. 신호등 유지보수 교통안전 표지판 설치 등으로 2011년 1억4,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12년 10월 현재 8,05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4쪽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1년에는 57억2,200만원의 예산으로 원골천, 두목천 흥월소하천 등 3개소에 대하여 3,800m를 정비하였으며, 2012년 사업으로는 39억1,400만원의 예산으로 뻘치소하천, 두목소하천을 정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5쪽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시스템 설치 현황입니다. 2011년 영월읍 중앙로 3개소에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하여 2011년 7월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2011년 7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단속한 결과 1,740건에 6,875만6,000원을 부과하여 62.2%인 4,272만원을 징수하였으며, 현재 체납액은 572건에 2,600만원입니다. 66쪽은 1996년부터 현재까지 인력단속과 CCTV 단속을 포함한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소개를 모두 마치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은 물론 향후 우리 군 건설교통 정책에 최우선 순위를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손경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13년도에는 우리 군 건설교통과 업무에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보충자료가 있을 시 신속히 준비하여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 드리며, 건설교통과 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 순서 목록에 따라 편의에 의해 몇건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서부터 29쪽까지 질의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보충질문입니다. 38지방도에서 접근성이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남한강대교 앞으로 덕포지역에 개발을 만일에 군부대 쪽으로 비행장을 폐쇄한다 이러면 그쪽으로 또 개발 여건이 조성되면 우선 접근성이 좋아야지 어떤 기업이든지 유치하기 좋기 때문에 계획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것도 우리가 빨리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되겠지만 저쪽에 태백서 영월로 올 때 이쪽에. 38국도에서 영월읍으로 진입하는데가 저쪽 연하리에서 내려 가지고 동강IC라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동영월. 거기서 영월까지 들어오는 데가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버스 같이 대형차량은 급커브가 많아서 그래서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보셨는지 모르지만은 약물내기기 그쪽으로 해서 어떻게 영월읍으로 빨리 진입할 수 있는 그런 도로를 개설을 좀 검토할 수는 없습니까?

글쎄요. 제가 판단하기는 약물내기에서 영월역까지 한쪽엔 철도가 붙어있고, 한쪽은 또 하천이 있습니다. 또 그 위쪽은 4차선 도로가 지나가기 때문에 연결구간이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회를 시킨다 그러면 군부대 뒤쪽 그쪽으로 우회를 하는 방안이나 이런 부분을 검토해보는데 상당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처럼 그런 말씀을 듣고 제가 또 오후에 서울을 가야 되거든요, 저녁에. 서울 가서 한강 진입하는 거, 이런 걸 볼 때는 우리 영월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겠나. 거기에 보면. 그런 생각을 하는데 한번 영월에 태백서 오는, 또 사실 또 저쪽에 제천서 영월로, 태백 쪽으로 가는 영월IC도 진입로가 좁죠. 그거 볼 때는 들어와서는 괜찮은데 들어오는데 그 이미지가 다른 중소도시 가봐도 들어가는 입구가 널찍하게 넓은 그런 진출입이 아주 쉽게 돼있는데 영월은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앞으로 한번 연구를 부탁드립니다.

예, 검토해서 한번 타당성이 있으면 건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입니까? 지창희 위원님.

예, 지창희 위원입니다. 남한강대교 건설 공사와 관련해서 보충입니다. 지금 건설과에서 남한강대교를 보고하셨는데 이게 천연가스 발전소와도 연결된 이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때 한 2, 3년 전이죠? 그때 용역으로 하면은 250억 정도라 그랬는데 1년 후 좀 지나니까 물가상승 등으로 이렇게 319억이 용역상 나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계획을 하면은 이거는 국비를 확보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국비를 확보해서 해주시고 건설과에서 이런 도로건설 등 할때, 특히 남한강대교를 도시과에서도 도로 확충사업을 합니다. 그쪽으로. 그래서 그러면 남한강대교가 되면은 도시과에서 그 확충한 덕포8리 쪽인가요? 이런 부분이 연결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연결이 될 수 있습니까?

예, 지금 덕포 발전소 쪽으로 내려가면서 좌측으로 도로공사를 거의 도시과에서 많이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지금 이거는 자동차 운전면허시험장 있는 쪽, 그쪽으로 통과해서 제방을 넘어서 가는 노선이거든요. 도시과하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같이 협의해서 연관시키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예,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대교와 도시가스 지금 확충사업을 하는 덕포8리 쪽, 소망교회 쪽.

예.

이게 레벨등이 맞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혹시 과간에 협조가 안되면은 나중에 또 지난할까봐, 일이.

예.

협조를 하셔서 협력 쪽으로 잘 이루어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받겠습니다. 강명호 위원님.

예,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16쪽을 좀 봐주시면 현수길씨하고 6명이 냈던 그 부분 지금 처리 내용을 보시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허가처리를 완료하셨다 그러면은 어떻게 저희가 봐야지 될까요? 국유재산 사용허가 신청.

마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했습니다.

그러세요?

예.

그러면은 먼저 있는 인적이 있는 분들의 토지를 사지 않아도,

예, 함께 이용할 수 있게.

예, 그러세요? 잘 되셨네요.

예.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보충이 아니고 다른 건입니다.

예.

과장님, 15쪽을 좀 볼까요? 의회 현지 확인에 따른 지적사항 이행내역이 우리 위원들이 뻘치천 하천 정비할 때 갔었죠?

예.

거기 자연석을 넣자 그래서 사진처럼 했다 이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우리가 하천을 폭을 넓게 해서 수해 홍수 때 방재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죠. 근데 지금 자연친화적으로 자연에 가깝게 복원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거기 제가 볼때는 다니면서 가서 봐도 위원들이 가서 지적했는데 그 부분 돌이 들어가는데 문곡하천이 아직 완공이 되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자연석이 거의다 바닥이 없고 파낸 거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데도 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두목촌 같은데는 저희들 나름대로 연구를 해가지고 고기들이 들어가서 살 수 있게, 지금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제도 제가 우리 영월군이 산과 들, 그리고 고유의 식물이 있어서 전체가 식물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는 표현을 한적이 있는데 하천정비, 강 정비 다 잘 하는 거 좋겠지만은 거기 고기와 식물 같은 게 자라지 않고 아주 메마른 그게 되면은 아름다운 영월, 앞으로 가치는 전부 자연친화적으로 되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이 주문한다면은 저쪽에 담당도 계시는데 하천을 복원 할 때는 누구 입장이냐? 물고기 입장에서 하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물고기 입장. 물고기가 말을 못하니까 야, 내가 물고기라면 여기를 올라갈 수 있을까? 어로도 내야 되지 않나. 들어가서 쉴 자리가 없지 않나. 이런 식으로 좀 추상적인 표현 같지만은 항상 하천 담당하시고 복원하고 수해복구 하시는 분들은 여기 내가 물고기 입장이라면 이래도 되겠나. 이런 생각을 늘 머리 속에 넣고 하시면은 틀림없이 미래에 점점 가치가 올라가는 정말 어디 내놔도 손색이 없는 하천복구 공사가 될거 같습니다.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규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7쪽 봐주시면은 문곡4리 임대사업소 진출입로 때문에, 이 도로가 지금 현재 5년째 계속 건의하고 했던 사항인데 아직까지 조치가 안되있는데 아마 어려운 점이 있으리라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임대사업소하고 환경시설?

예.

거기에 보면은 과거에는 그 밑에는 답이기 때문에 농수로가 있었어죠. 그죠? 있었는데 그 부분은 사실상 가보면은 쓰레기부터 아주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제가 2010년도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는 답이 없으니까, 농수로가 필요 없으니까 성토를 해가지고 차라리 한 차선 늘리셔 가지고 어떤 대안을 해야 되지 이게 지금 5년째 계속 지금 미룬다는 거는 거기가 쉽게 얘기해서 개인이 하는 것도 아니고 기관이 농업인들, 농업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인데 아직까지 어떤 조치가 안된다면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 이 부분은 영월 쪽으로 들어오다가 좌회전을 하려고 그러면은 대기차선을 마련해야 되거든요. 대기차선을 짧게 이렇게 할 수는 없고 200m 이상 마련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아마 투자하기가 좀 그런 거 같습니다.

그거 아닌 거 같은데요. 그거는 돈을 투자 하는 게 아니라 자꾸만 법적으로 문제를 따지는데 이거를 농민 분들이 사고가 나기 전에 대책을 할 필요가 있고, 또한 거기서 만약에 경찰이 와갖고 단속한다면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불법적으로 진입하고 있지만은 그 부분을 이제는 오래 지나면 모르겠습니다. 10년 지나면 또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다시 한번 검토 해보겠습니다.

검토만 해가지고 안될거 같애요. 다시 한번 다시 경찰하고 또 우리 부서하고 정선국토관리사무소하고 해갖고 지금 내가 가보니까 위험한데, 위험한데 검토 뿐 만이 아니라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24쪽을 봐주시면은 이제 이거와 관계 보다 시내버스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끔씩 시내버스가 빈 게 많이 다니는걸 봅니다. 또 공동보조금을 주지 않으면은 운영이 어렵다는 사항도 알고 있습니다만은 각 리별로 저희가 버스가 서지 않아서 불편하다는 말씀은 많이 듣고 있지만 어렵기 때문에 다 민원으로 전달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거의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에 맞춰서 시내버스를 운행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민원이 발생할 때 사항들을 건설교통과에서 연중 접수를 하면은 연 1회 12월 정도쯤 민원 관계 조성을 해서 버스회사와 협의 후 1월달에는 좀 아주 불편한 곳은 조정해서 운행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은 없는지요?

글쎄요. 지금까지 검토는 아직 해본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필요하면 검토해서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경찰서하고 저희들하고 버스회사하고 협의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 해주셨는데 아마 불편해도 어렵기 때문에 많이 전달이 안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수시로 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를. 그죠?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12월에 민원을 총 모아가지고, 총괄 해가지고 협의한 다음에 새로운 노선이나 가능한 노선은 1월 중에는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이거는 차가 없는 분들을 위해서 편의죠.

예.

그런 부분은 좀 검토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고 부대해서 이번에 택시가 대중교통으로 이렇게 이런 이야기로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언론상에도. 아직은 관계는 법이 통과 된 건 아니죠?

예, 아닙니다. 아직.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30쪽서부터 58쪽까지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외버스를 한반도 지형 연장운행을 제가 수차에 말씀 드렸는데 시내버스 운행 부분을 말씀드린 거는 지금 영월서 원주까지 버스가 있는 거는 있고, 영월서 쌍용까지 오는 게 있고, 영월서 후탄까지 돼있는데 그 부분을 좀 잘 배합을 시키면은 굳이 영월서 쌍용 가가지고 신천으로 넘어와서 한반도로 지나가면은 굳이 영월서 옹정리로 가는 노선이 사실 필요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갔다 오는 게 아니라 그거를 회전을 해가지고 오면은 효율적으로 갖다가 관리를, 노선에 대한 것도 지금 중복돼서 가는 노선을 좀 잘 조화롭게 해줘가지고, 거기도 보면은 영월서 쌍용 갔다가 다시 갑니다. 면밀히 검토하고 해가지고 신천으로 넘어가지고 돌아서 회전해서 오면은 원활하게 할 수 있고 또 효율적으로 운행할 수 있는데 지금 너무 답답한 게 (청취불가) 2키로 되죠?

예.

그 부분을 남겨놓고 다닌다면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더더욱이 제가 말씀 드리는 거는 쌍용 같은 경우에는 면사무소를 가는데 대중교통이 없다고 한번 봐보세요. 왜냐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해 가지고 면에 갈려면은 제천까지 나가가, 송학을 나가가지고 다시 송학서 한번도면을 오는 버스를 타야만 됩니다. 아니면은 남면 왔다가 남면서 다시 타던가.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상충되는 부분 같은 경우는 좀 검토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생색내기만 할려고 하다 보니까, 왜냐하면은 제천서 시내버스 타고 와가지고 한번도 지형을 갈라니까 버스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봤을 적에는 어차피 우리 한반도지형도 대내외적으로 많이 됐으니까 기본적인 그거를 좀 시내버스를 운행을 시켜 가지고 했으면 하는 뜻인데, 그걸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하긴 했을 거 같은데요. 아까 지창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대로 함께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 할 때도 답변 하긴 했는데 신천 쌍용간 시내버스도 증차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영월서 쌍용 가는 것을 염두해 가지고 돌아가라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번에 2월말까지 여유를 줬잖아요. 다 나왔어요?

용역 결과는 다 나와있습니다. 그건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나왔는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련해서 다른 질의 안계시면 다른 질의 받겠습니다. 조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33쪽을 좀 봐주십시오. 군정질문 조치결과인데 조치결과를 좀 보겠습니다. KT 앞에서 의료원, 대려도, 우체국 하단 주차공간 확보하셨습니다. 그런데 인도 부분 과장님 직선으로 하시지 않고 좀 들쭉날쭉 이렇게 하셨죠?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선 왜 그렇게 하셨나요?

그건 시행은 도시과에서 했는데 근데 일단 아마 그 버스 서는 부분을 많이 보호할려고 그렇게 한거 같습니다. 근데 정확한 사유는 좀,

근데 여기에 이렇게 돼있어서. 거기는 버스 서는 공간하고 전혀 다릅니다.

예.

달라서 저희 의회에서도 같이 좀 여러 번 가봤습니다. 민원입니다, 이거는. 어떤 기준을, 하여간 도시디자인과라니까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기본을 지키지 않고 하는 이런 일은 말이 안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도에 보행인이 얼마나 된다고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다? 그건 그 정도로 하고, 읍민관의 부지매입이 협의 중이라고 그러셨어요.

예.

전에 여기가 거의 협의가 돼서 의회에서 그때 좀 예산을 동결을 했기 때문에 못 산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협의 중입니까? 거의 끝난 건 아닙니까?

지금 읍민관 위쪽으로 이렇게 (청취불가).

그거는 이제 현대자동차 구간 완료가 됐다 그리시고, 농협 이거는,

예.

잘될 걸로 보고 이 건은 62페이지에서 같이 돼서 그냥 여쭤볼게요. 지금 군 농협 후면을 지금 관사를 얘기를 하시는데 주차면이 몇 면이 나올까요?

전체 50면입니다.

50면. 우리가 지금 주차 지금 부족한 수가 아마 그쪽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서.

예.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강명호 위원님.

주차 문제만 해결하면 군민들의 삶의 질이 엄청나게 올라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여기 보면 농협 관사부지하고 KT앞에서 만들었다 그랬죠?

예.

저번에 한번 시내 나갔을때 종합상가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사이.

예.

거기 얼마 정도 될 거 같습니까? 인도.

한 2m 50 정도 될 거 같은데요.

한 2미터 정도 될 거 같은데 그것을 인도를 물론 사람 다니는게 중요하죠. 중요한데 도시계획 한 1미터 정도 줄여도 1미터가 나와서 차를, 종합상가 쪽으로 이렇게 지금처럼 되면은 상당히 늘어날 거 같애요. 그걸 검토를 해보세요.

현재 그쪽도 지금 유료화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주차장 할 수 있도록.

인도를 줄이고선 주차장을 만들라 이런 얘기입니다. 한번 검토를 해달라.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제가 한번 집을 지었어요. 도로편에 집을 지었는데 자동차가 없을 때 집을 짓고 , 그 집을 자동차를 샀어요. 샀는데 차를 들여다 놓을려면 대문을 넓혀야 되거든요. 턱도 낮추고. 그래 자기가 그걸 할라니까 공사비가 한 2, 300 얼만지 모르겠지만 드니까 그 앞에 공간이 있으니까 자기 편하게 도로에다가 세워놓는데 지금도 차를 안에 들여놓고 싶다 이거죠. 그러니까 군에서 한 50% 정도면은, 한 60에서 70%를 지원하면. 아, 우리도 대문에 차를 들여놓고 고치겠다. 이렇게 하는 집이 다만 100호가 나와도 100대를 확보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100명을 확보하는 거 하고 같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한번 정책에 반영해서 제가 강력하게 건의를 하니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옛날에 차가 없을 때 집을 지은 집은 그런 집이 돈 벌어가지고, 그렇게 동기유발 정책을 쓰면 한 면이 아쉬운 우리 영월군의 주차난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정책 제안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글쎄요. 개인 집에 들어가는 주차장 입구는 저희들 하기는 예산 쪽으로 많이 손을 봐야 될거 같은데요. 그런 부분은 글쎄 꽤 많을 거 같은데, 그렇다 그래서 가다가 급하면 바로 주차장 진입로 만들어줬다 해서 꼭 집에 갖다두는 건 아니더라구요, 보니까.

그렇죠.

밖에 편의상 계속적으로 세워놓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검토는 한번,

100호를 예산을 확보한다 그러면 선착순으로 해서 하면 그런 정책도 한번 써봐서 하나라도 더 검토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차장과 관련해서 보충질의 있으신 분. 지창희 위원님.

과장님, 주차장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늘 하여튼 이렇게 지금 계획대로 해놔도 결국은 주차장이 부족한 이런 현상이 올 것이고 이건 각 지자체가 참 어려운 부분인거 같습니다. 그러나 많은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을 시내에 꼭 해야 된다. 이런 이론은 좀 맞지 않는······. 예를 들어서 39면을 위해서 30억이 들어가야 된다. 그런 계획이 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런 건 좀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아시겠지만 도시개발과에서 영월군의 도시계획 전체 용역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과감히 한거 같습니다. 폐지라 그러나요? 도로. 기존 도로. 필요없는 부분은 폐지도 하고. 과감하게 용역이 들어가는 거 같아서, 좀 같이 협의를 해주셔 가지고 폐지된 도시계획 도로 같은 데는 필요한 곳에 주차장을 좀 할 수 있도록 꼭 좀 검토를 같이 해주시고. 저희가 선진지 견학을, 제가 그 지방 이름은 잊었습니다. 갔었는데 우리는 주차장을 꼭 콘크리트 포장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가니까 도로마이트라 그러나요? 작은 돌.

예.

그걸 깔아놓고 거의 지역의 중심지에 깔아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선만 표시를 해놨었습니다. 이렇게도 할 수 있다는 부분을 꼭 말씀드립니다.

예, 지금 저희도 덕포시장 안에 한 부분은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이건 잇점도 꽤 있겠죠? 비가 오면 흡수도 되고. 이제는 그런 고정 생각도 같이 변화하는 이런 주차장이 됐으면 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 꼭 좀 도시과하고 협의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주차장 유료화가 되면 상가에 상인들 장기주차를 해야 되는 상황들을 위한 계획도 가지고 계신지요?

예, 그 부분은 어떤 합리적으로 해 가지고 처리하겠습니다.

예, 그거 꼭 필요하니까.

예, 월 정액제도로 해가지고 그렇게 추진할 겁니다.

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59쪽서부터 마지막 쪽까지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군민들을 위해서 거의 다 초점을 맞춰가지고 하지만은 아직도 주민들이 반응이 좋은 게 있고 시큰둥한 반응도 있고 이렇잖아요? 일을 하다 보면. 근데 지금 올해 수주면 두산리 양수장 2개소를 만든 것은 잘 아시겠지만 장마 때 물을 주지 못하고 분무기 호수가 막히고 이래서 그거를 맑은 물 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농가들이 안전하게 사용하게 한 것은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는데 그게 저도 그걸 다 마무리 된 줄 알았더니 저 위에 두산1리 저쪽에 무슨 골 앞에 농가가 백합 상당히 많이 재배하는데 그렇게 흙물 때문에 고민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내년도에 사업에 가능하면 이게 한 관정, 각 세대 농가 자체로는 상당히 부담이 가기 때문에 사업비가 가능하면은 설치 해줄 용의가 있는지 과장님께 한번 말씀을 여쭙니다.

지하수개발 문제는 외부에 의해서 읍면쪽에서 민원에 의해서 매년 검토를 합니다. 하는데 해서 수해도가 얼마냐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차등을 해서 전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농경지가 특성상 산지 위에 농경지가 상당히 있는데가 많거든요. 더군다나 높게는 아주 고랭지까지 하는 데가 많은데 지금 요구는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 저기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설치가 용이하고 그 다음에 수해도가 많은 지역으로 해가지고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지역도 저희들이 한번 읍면하고 협의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거기가 그쪽에서 유일하게 백합을 재배하기 때문에 적기에 공급이 안되면은 수출에 차질이 있고 그래서 그것을 주장했거든요. 맑은 물. 그리고 또 올해 일하면서 주민들 얘기 들으면서 상당히 공무원이 기본 자세가 돼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일을 하시면은 상당히 칭찬 받는 영월군 공직자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수출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 명분이 확실하니까 그쪽으로 적극 검토를 부탁 드립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예, 조규원 위원님.

, 과장님, 60쪽하고 61쪽 보면은 유가보조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유가보조를 하면은 주유양을 우리가 확인하는데 주유소를 우리가 정해줍니까? 주유소를.

정해주는 게 아니고요. 카드가 있습니다, 카드. 카드를 차량마다 이렇게 건설부에서 지원한 카드가 있거든요. 그걸로 결재를 하게 되있습니다.

그러면 그 카드만 가지고 그 버스 차에서 어느 지역에 가든 간에 관계하지 않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영월 시내에 주요소가 몇 개 있어요?

글쎄요. 시내에는 7개소.

보통 각 주유소마다 유가보조금 카드 사용하는 주유소가 몇 개, 쉽게 얘기해서 50% A든가 10%면 B라든가 나온 게? 나오죠?

예, 그거 나옵니다. 전국적으로 어디 가서도 사용 가능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영월 뿐이 아니고.

어차피 보조금 주는 게 영월 군내에서 쓰겠죠. 딴 데는 안가겠죠.

영월 차량이 어디 제천에 가서 기름을 넣더라도 그건 전산으로 올라가게 돼있습니다, 데이터가.

그래서 난 이게 주유소를 지정해 주는지.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예.

그거하고 비수익노선 손실보상하고 겹치거든. 버스같은 건, 한 10억?

예, 그렇습니다.

이 정도 가지고도 시내버스 회사에서 이거 가지고 운행을 하면서, 운행을 하면서 또 유가보조금을 하잖아요. 그죠? 유가보조금 하고 있고. 그럼 한 12억 정도 된단 말이예요, 12억 정도. 그렇게 되면은 현재 시내버스 하는 게 뭐라 그럴까. 적자 흑자 있잖아요? 그 프로테이지를 어떻게 봐요?

그거를 지금 비수익노선 같은 경우에는 조사에 의해 가지고 승차 인원수하고 검토해서 적자 부분에 대해서 53%를 지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벽지노선 같은 경우에는 100% 지원하고 있습니다. 원래 건설부 지침에는 전체적으로 적자 부분에 대해서는 100% 보조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영월군 같은 경우에는 비수익조선 같은 경우에는 53% 밖에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알겠고요.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린 유가보조금 나간 주유소 데이터를, 주유소별로. 나온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건 한번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그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 번호로는 데이터가 가능하답니다. 어느 차당. 차 별로.

개인 차 별로?

예, 총괄적으로 얼마를,

차로 말고. 주유소에 우리가 카드 사용한 주유소가 A주유소, B주유소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걸 전산으로 종합적으로 건교부에 전산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건 좀,

올라간다고?

예.

한번 아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예.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

예, 지창희 위원님.

과장님, 대중교통에 대해서 보충입니다. 이건 제 생각일 수도 있어요. 본 위원 생각일 수도 있는데 거의 버스를 보면은 그게 한 몇인승이죠?

24인승. 작은 게 24인승입니다.

24인승?

큰 게 36인승이고요.

현재 영월교통이 하는 게 24인승, 36인승?

24인승은 다닙니다.

보면은 거의 반이 찼다던가 이런 경우를 보기가 힘들어요.

예.

그래서 이건 영월군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안전도 문제가 없다면은 그러면 규모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까?

저희들이 버스노선을 운행 횟수를 지금 한 게 제일 우선인 게 학생들 이제 등하교 시간하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시장에 온다든가 이런 부분. 주요 이용하는 시간대로 해서 저희들이 해놨거든요. 줄이면은 좀, 줄이기도 어렵고 줄이면 주민들 또 나름대로 반발도 있을 부분도 있고요.

아니 시간이 아니라 규모. 차량을,

규모는 24인승 이하는 안됩니다.

그 이하는 안됩니까? 대중교통으로 가서.

예.

잘 알겠습니다.

강명호 위원님.

조정이 위원님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2페이지를 보시면 과장님, 2페이지하고 마지막 18페이지하고 같은,

예, 같은 사업입니다.

향토 농가맛집 육성 그동안 잘 애써오셨는데 결국 이 사업비 5,000만원은 지난해 시행이 안되고,

예, 금년에.

올해 안되고 내년 예산에 다시 들어왔습니다.

예.

, 근데 어쩌면 석항 분들이 오히려 굉장히 양심적인 분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덥석 또 군비라 그러면은 받을 수도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오랫동안 하지 못하고 있는 거를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5,000만원을 한 집에 이렇게 할 생각 보다는 이제는 또 어차피 석항 간이역 그 부분까지 갔으니까 좀 마을 전체를 놓고 보면서 이게 한 집에 가기에는 사실 이게 예산이 지원 됐지만 좀 많다는 생각이 됩니다.

꼭 이건 본 사업은 어떤 개인에 대한 지원으로 된 게 아니고 석항지역 공동추진위원회에서 마을회관을 개조해서 식당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도시개발과에서 현재 그 사업을 발주해서 내년 6월말에 완공할 계획으로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 운영주체가 식당을 누가 할지 운영주체가 선정되고 하면 그때 같이 협의해서 어느 한 개인이 아니라 공동으로 운영하는 식당으로 할 그럴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계획은 그런 줄 압니다. 근데 전에는 우리가 상동지역에 두 군데나 5,000만원씩 이렇게 해주셨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게 볼 때 그거는 많은 지원이다. 한 집에 그렇게 해주는 거는 좀 그렇다는 말씀을 전제로 드리는 겁니다. 올해에는 이제 그렇게 뒤쪽에 보면은 아직도 그분들이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 지금 건물을 내년 6월 30일까지 수리를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해왔던 사업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올해는 그렇게 잘 좀 추진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련해서 보충질의 있으신 위원님. 강명호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쪽을 좀 봐주시면은 농업기술센터 옥상 방수 문제를 제가 당초에 예산 세울 때도 말씀 드렸는데 그게 얘기가 없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읍면도 보면은 경로당이라든가 마을회관 지으면서 과거에 옥상슬라브를 했었는데 최근에 그걸로 인해서 아마 물이 샌다든가 그런 게 있어 가지고 거의 지금 집을 개량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잘 아시겠지만. 농업기술센터 과거에 지을 적에는 예산도 그 범위에서 했겠지만은 제가 아는 거는 두 세 번 정도 방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다면은 예산을 더 투입을 하더라도 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붕 자체를 변화를 줘가지고, 왜냐하면 이게 방수만 중요한 게 아니라 계속 하다보면 균열이 간다든가 또 물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 할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알고 계시는대로 저희가 방수를 하면서 이렇게 대대적인 보수가 아니라 크렉이 난데 액을 주입하는 걸로 했는데 그게 좀 적절치 않아도 또 다시 누수가 되고 그래서 이번에는 전면을 씨트로 덮는 특허공법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했기 때문에 상당 기간 갈 거 같고요. 나중에라도 혹시 또 문제가 생기면 저희들이 단순히 이런 누수방지만이 아니라 단열 차원에서도 조금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쨌든간에 앞으로 많이 고민을 하셔 가지고 집을 어떻게 됐든 간에 씌워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걸 생각 해봐야 될 거 같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다른 질의받겠습니다. 원장희 위원님.

13쪽을 좀, 13페이지요.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 추진현황인데 5농가인데 이거 신청을 한 게 몇농가인지 알 수 있어요?

제가 금년도 신청한 내역은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는데 이 숫자의 배 정도.

그래서 본 위원도 영월이 다른 거 보다는 귀농 문제는 인구가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 정책을 지금 물어보는 건 이게 숫자가 미달이 됐다 그러면은 사업비를 늘려도 소화하기 힘들겠지만은, 몇 명이나 왔어요?

15농가에서 17농가 정도가 매년 신청 되는데 그중에 5농가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분들이 와가지고선 지원만 해준다고 정착하는건 아닌데 우리 군이 그래도 다른 지자체하고 경쟁해서 그래도 인구를 가시적으로 늘릴 수 있는 것은 귀농정책을 소홀히 하면 지금 전국에 최고로 귀농정책 잘하는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과장님.

지금 귀농 실적으로 보면 전북 고창이,

사업 추진을 제일 잘한데 평가 받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경북 상주시입니다. 상주에 벤치마킹을 다녀보시고 내년도 사업비를 얼마나 계상했어요?

같은 양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적어도 읍면, 한 읍면에 한농가씩 돌아갈 수 있게 10농가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지역 안배도 될 수 있고 그게 동기유발이 돼서 영월로 가면 그래도 이렇게 소형 농기계라든가 비닐 농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입소문을 듣고 오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현지 센터 소장할 때 귀농1번지로 해가지고 홍보를 많이 했는데 의원이 돼서 다녀보니까 너무 적다는 얘기를 수없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5농가라면 너무 적은 거 같습니다. 그래도 지원도 단순화하면서 우리가 예산을 더 증액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 사업 양을 더 늘려야지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예산을 요구를 했었는데, 늘려서 10농가 정도를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은 반영을 다 못했습니다.

지금 우리 정책에 중소기업 들어와서 지금 10명 정도 인구 늘릴 수 있는 중소기업체 들어오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효과 있는 게 귀농정책이거든요. 한번 적극적인 검토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축산 농기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해당 센터부터 해가지고 농기계임대사업소 직원들 고생 많이 하십니다. 지금 자주식베일러 1대는 축협하고 산거고 또 한 대는,

그거는 FTA 지원사업으로 지금 기계를 구입해 가지고 와있습니다.

그거는 어떤 거예요? 기계가.

좀 전에 제가 말씀 드렸던 부분은 옥수수를 베는, 옥수수전용 자주식 베일러고 도에서 지원한 베일러는 호밀용 베일러입니다. 호밀 전용으로 해서.

호밀용도 옥수수 베일러처럼 위탁 해갖고?

예,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옥수수 베일러 나가가지고 662롤?

예.

그럼 돈이 한 얼마 되죠? 임대료가.

임대료는 5,000원씩. 롤당 5,000원씩 합니다.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면은 자주식베일러하고 두 개인데 이거에 대해서 기름은?

저희는 기름은 사용자가 부담하고 있는 건데,

아니 부담하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빌려 가지고 장기임대인데 그 사이에 주문을 해야지 나올 거 아닙니까?

아마 그거는 면세유를 가지고 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농협에 신고 해가지고 면세유를 받아야 되는데, 아니면은 이 사람들이 자기가 명세서를 쓰는지. 이 기종에 대해서 면세유를 받는 건지?

그거는 제가 확실히는 알지 못하는데 그 분들이 저희 베일러를 쓰는 게 있고, 또 본인들이 조합에 영농법인에서 가졌던 게 있어서 아마,

베일러 같은 거는 자기가 쓸 수 있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장기란 말이예요. 이거 조치가 필요한거 같애요. 왜냐하면 면세유가 되야만이 운행을 하지 이런 식으로 안되면 운영하기 힘듭니다, 이게.

저희는 면세유가 되는 걸로 알고 있었고 별도의 그런 얘기가 없었습니다.

면세유가 기존에 있다는 얘긴데,

무슨 뜻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이거를 찾아가지고 면세유가 지원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그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워낙 기름이 많이 들어가요, 이게요. 거의 기름을 붓다시피 하기 때문에 면세유를 꼭 확인하셔 가지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 사업을 하는데 직원들이 다 고생하는 거 같습니다. 지금 직원들이 한명이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한명인데 보니까 세 명을 제외하고 나서는 무기계약직이 거의 대다수잖아요. 그죠?

, 지금 무기계약이 세명입니다.

세명이고 지금,

수습직원이 한사람 있습니다.

실지로 퀵서비스 할 수 있는 직원은 셋 밖에 없더라구요. 몇 집은 차량 운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인원만 보충했을 뿐이지 사실 진짜 일꾼은 없어요.

지금 무기계약 가능하다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알아보시고 정규직이 아니면은,

해서 저희가 교육도 갔다오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운전직도 한명을 보충을 받고 해서 인원을 두 명 보충을 받았습니다. 어쨌든 업무량이 많이 때문에 고생하고 애쓰는 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격려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퀵서비스가 가장 힘이 든거 같아서요. 직원들을 잘 좀 할 수 있게끔 과장님도 격려를 해주면서 지금 이 시기가 가장 어려운거 같애요. 직원들이. 격려 말씀드리면서 하여간 잘 운영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농기계 관련하여 보충질의 받겠습니다. 보충질의 없으시면, 조정이 위원님.

과장님, 15쪽이 17쪽하고 같이 연결이 됩니다. 농촌관광협의회가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어서 과장님 애쓰신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국비가 5억400 가고 군비가 2억1,600이 되는데 이 부분은 과장님이 관련하시면서 사업마다 이렇게 지출을 해서,

우리 총 7억2,000이 2년간에 들어간 돈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비는 4억3,000인데 저희가 교육이나 이런 용역이나 이런 거는 저희가 직접 집행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인수 분야 같은 경우에는 2억5천에 대해서는 이런 시설이나 체험 기자재나 이런 거는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농촌관광에 대해서 카누 카약은 어떻게 되는지 의아해 했었습니다. 이 금액에서 이렇게,

그 금액을 가지고 우선 미비한 시설보완하고 기자재도 더 좀 보완을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활동이 굉장히 크시더라구요. 뒷면에도 보면은. 그런데 이 뒷장에 보면은 관광음식 상품화 기반조성이 2,000만원이 지금 됐습니다. 김삿갓 시인의 마을하고. 그래서 혹시 본 위원의 생각은 관광협의회는 이렇게 예산이 나오는 부분이 있으니까 상품화 기반조성 3,000만원은 그쪽 부분에다가 계상을 하는게 더 낫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사업이 거의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예, 그런 거 같애요. 그리고 아이스크림 기계 또 2,400 들여서 샀고, 수익도 많이 내시고 그랬는데 앞으로는 우리 시인의 마을에 재원을 우리 운영회에 요구를 했습니다. 빨리 좀 해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앞으로는 우리 관광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위한 사업이 있으니까 그렇게 좀 넣어주시면은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기술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엄태열 기술진흥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감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지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시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나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 증언,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9일 기술보급과장 문형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간부 공무원을 보고한 후 자리에 앉아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득개발 담당 강미숙, 식량 작물 담당 김경수, 채소특작 담당 정종오, 과수 화훼 담당 이용순.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문형수입니다. 평소 우리 군 농업농촌 발전과 소득 증대를 위한 농업인 새기술 보급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업무 추진에 고견과 질책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손경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 기술보급과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먼저 의회 현지 확인에 따른 지적사항 이행내역입니다. 지적사항은 비닐하우스 오이재배 농가 경영비를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건의하셨습니다. 우리 군 오이재배 현황은 시설 면적 19ha 57농가가 오이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경영분석을 보면 조수입은 1,100만원, 경영비가 450만원, 소득이 630만원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추진결과는 노후화된 비닐하우스 비닐 교체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비닐교체지원사업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10a당 350만원에서 500만원이 소요됩니다. 추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수확 시 인건비 절감을 위한 농가들의 의견 수렴을 통하여 선정된 운반레일 설치사업은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난방비를 줄이고 보온성 증대를 위하여 비닐하우스 2중 시설지원, 다겹보온커튼 지원, 난방기 지원을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7번,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조치 결과는 2건으로 먼저 비닐하우스 지원에 있어 자부담 비율이 높고 부담 비율을 조절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검토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우리 군 관내 비닐하우스 현황을 보면 면적이 104ha로 단동이 72ha 연동이 32ha입니다. 2012년도 비닐하우스 지원은 전체 7,007ha로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이 3007ha 고추 비가림하우스가 3ha 소규모 다목적 하우스가 1ha입니다. 부담경감을 위해서 강원도청을 방문 보조비율 상향을 건의를 했습니다만, 타 시군과 타사업의 형평성 문제로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비닐하우스 지원 확대를 최소 도비 및 군비 4억5,500만원을 추경에 확보하여 2ha를 추가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국도비의 지속적인 확대를 통해 시설면적을 확대해 나가고 비닐하우스에 필요한 자동화 기자재를 시설원예 환경개선사업과 연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두 번째 지적사항으로 해마다 산채육성에 지원하고 있으나 한미FTA비준안 체결 시 막대한 피해액이 발생 될 것에 대비한 계획을 수립하기 바라며, 산채육성도 중요하지만 산채 재종도 검토하여 주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산채 재배현황을 보면 전체 63ha로 그 중 곤드레가 제일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추진결과로는 산채 특성화 계획수립을 2011년도 2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이 산채 특성화 계획은 2011년도 당초 산채 재배면적 51ha를 2015년도에 100ha로 확대를 하고 친환경 인증면적은 20ha에서 50ha로 확대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2011년도 산채료 종자 채종량을 보면은 전체 381kg으로 재배할 수 있는 면적은 55.4ha입니다. 2012년도에도 종자 채종량은 아직 평가가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지난해 보다는 약간 상회할 것으로 검토가 됩니다. 이 채종된 종자는 자율교환 및 면적 확대에 사용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13번 국도비 확보를 위해 발굴한 중앙부처 시책사업 현황입니다. 2012년도에는 전체 15건으로 국비사업이 9건, 도비사업이 6건입니다. 국비는 6억600만원, 도비는 2억450만원을 확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전체 19건으로 5억2,8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160번 소규모다목적 비닐하우스 지원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 2008년도부터 금년까지 5년간 추진하고 있으며, 전체 837동을 지원하였습니다. 전체 지금까지 지원된 사업비는 18억3,700백만원으로 60%를 지원을 하였습니다. 지원내용은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동당 100평방미터, 30평형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는 2011년도 농가별 지원현황 198억에 대한 농가 명단이고, 11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는 2012년도 100호 1ha에 지원에 농가 명단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161번 명품 과수 단지조성 추진현황입니다. 과수 재배면적은 2012년 11월 기준해서 전체 260ha로 농가는 315농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과는 98ha 포도가 107ha 복숭아가 30ha 기타 과수류는 머루, 대추, 자두, 매실 등 이중에서 머루가 10ha로 가장 면적이 많습니다. 참고로 농업축산과에서 2012년도 과수 선변시설을 주천농협 15억 예산을 들여서 지원을 하였습니다. 올해 주천농협에서는 사과를 100톤을 수매를 해서 선별해 가고 있습니다. 과수 단지조성 사업개요는 전체 2년간 20.4ha를 지원하였습니다. 사과는 10.3ha 포도는 10.1ha입니다. 15쪽입니다. 과수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먼저 사과 명품과원은 3선식 지주 및 관수시설, 묘목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전체 10.3ha 중 7.3ha가 완료가 되고 3ha는 다음달 12월 중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포도 신규과원 조성은 전체 10.1ha 중 7.8ha를 완료하고 203ha는 12월 중에 완료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덕 및 비가림시설, 관수시설을 지원하였습니다. 포도 탑프루트 시범단지 육성사업은 1개소로 동강단지입니다. 대표는 장세웅 농가로 전체 39농가가 31.6ha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7,100만원으로 보조가 9,300만원입니다. 교육 및 컨설팅 추진, 포도시설개선 등을 지원했습니다. 사과 하이브랜드 농산물 생산 시범단지 육성사업은 1개소로 대표 농가는 주천면 신일3리 원영채 농가입니다. 전체 18농가가 23ha를 사과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8,000만원으로 보조가 6,400만원입니다. 교육 및 컨설팅 추진, 반사필름 등을 지원을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사과, 포도 재배면적 확대 및 품질향상으로 대외 경쟁력 제고와 농업인 소득증대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162번 시설원예 환경개선 지원 추진현황입니다. 사업분야는 8개 분야로 12ha입니다. 사업비는 2억8,899만2,000원으로 보조율 50%입니다. 사업완료는 56개소 12ha가 완료됐습니다. 추진내용을 보면은 자동개폐기 10농가, 생력운반레일 5농가, 환기창 9농가, 스프링클러 14농가 등 전체 지원을 했습니다. 미완료 1개소 0.1ha는 지금 11월중에 전부다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환경개선사업 지속 추진으로 노동력 및 경영비 절감을 위하고, 농산물 품질향상으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163번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 집행내역입니다. 전체 사업량은 6.7ha입니다. 사업비는 16억9,500만원으로 보조가 8억4,045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비닐하우스 및 관수시설을 지원을 했습니다. 전체 53농가 중 39농가 5.5ha가 완료가 됐고, 미완료 14농가 1.2ha는 12월중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7쪽부터 19쪽까지는 사업대상농가 53농가에 대한 명단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쪽입니다. 165번 영월 산채육성 추진현황입니다. 산채재배현황은 전체 63ha 66농가로 가장 많은 것이 곤드레 35ha입니다. 사업추진현황을 보면은 산채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2011년 사업으로 신규 면적확대는 7농가에 3.4ha 친환경자재는 18농가에 20ha 육묘자재 지원은 4농가에 4개소를 지원했고, 가공장비는 9농가에 9대를 지원했습니다. 밴드실라 8대, 산채수확기 1대입니다. 21쪽입니다. 산채 특성화사업입니다. 2012년도 사업으로 신규 면적확대는 32농가에 10헥타를 실시했습니다. 가공시설 설치는 20농가에 4종으로 자숙시설 2동 9동, 포장기 4대, 가공저장박스 4천개를 지원을 했습니다. 또한 저장시설은 4농가 4동으로 급성냉동저장고 16.5㎡입니다. 5평형입니다. 친환경자재는 48농가에 20헥타를 지원을 했습니다. 소면적 신소득작목 육성사업은 산채류 종근 3농가에 5만7,100그루를 지원을 했습니다. 산마늘, 어수리, 누리대입니다. 재배시설은 2농가에 3종으로 육묘하우스 50평형 1동, 관수시설 0.6ha 육묘자재 4종입니다. 가공시설은 3농가 3종으로 자숙시설 1동, 밴드실라 1대, 산채 건조기 3대를 지원했고, 친환경자재는 3농가 1ha에 수피, 퇴비를 지원을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013년도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사업비 2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끝으로 166번 새로운 소득작목 개발 시범 추진현황입니다. 사업은 2건으로 신소득 전략작목 밭고추냉이 소득원개발사업은 0.3ha 3농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토양소독 및 비닐하우스 시설개선을 지원을 했고, 고추냉이 묘 식재는 8월 하순에서 9월 상순 식재를 완료 했습니다. 10a당 만주가 심겨지며, 생산은 10a당 약 3톤 정도가 생산이 됩니다. 가격은 kg당 만원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매 주 3농가에서 농가당 10kg씩, 30kg씩 생산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단경기 노지오이 재배시범은 1ha에 6농가가 참여하였습니다. 오이지주시설 및 오이망, 관수시설을 지원을 했습니다. 정식은 5월과 6월에 실시를 했고, 수확은 6월부터 8월에 수확을 했습니다. 10a당 350에서 400박스를 생산을 했습니다. 10a당 심겨지는 주수는 1,800주에서 2,000주를 심겨지게 되고 주당 생산은 상품성이 있는 오이로 주당 20개가 평균 생산이 됐습니다. 출하가격은 박스당 5만원에서 6만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신소득 전략작목 밭고추냉이 소득원 개발을 위하여 0.3ha 3개소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출하방법 개선으로 소포장 1kg 상자 출하 및 염장용 생채 4kg용으로 포장을 해서 출하하도록 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보충자료가 있을 시 신속히 준비하여 답벼넹 차질이 없도록 당부 드리며, 기술보급과 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마지막 부분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창희 위원입니다. 20쪽에 관련해서 산채특성화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라기 보다는 산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또 식품으로 누구나 다 선호하는 이런 품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영월에서는 지금 곤드레가 제일 많이 재배를 하고 계시죠?

예.

그럼 2012년도에는 가격은 괜찮았습니까? 재배에 비해서.

가격은 보통 1만5,000원 정도에서 가격이 나가기 때문에 상당히 높습니다.

kg에?

관으로, 5kg로 포장 박스로 해서.

5kg에 1만5,000원요. 그럼 5kg에 1만5,000원이면 생산 단가는 얼마 정도 칩니까?

전체 가공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가 대략적으로 한 60% 정도 생산 단가를 잡습니다.

60% 정도. 본 위원이 알기로도 아마 영월 관내도 곤드레가 제일 많이 재배 면적이 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의 경우 어려워지면은 한 농가만 어려워지는 게 아니라 곤드레를 재배하는 전체 농가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하여튼 재배면적이나, 우리 군의 재배 면적만 관심 갖는게 아니죠? 그죠? 관계된 부분에 다 관심을 가져서 곤드레를 하는 농가 등등 산채를 하는 농가들이 정말 농업소득을 올릴 수 있게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곤드레는 앞으로 한 15ha 정도 더 확대돼서 50ha 정도로 묶을 계획이고요. 또 지금 점점 확대가 되고 있는 음나무 순 재배나, 눈개승마, 또 산마늘 면적을 점차 확대를 해나가서 우리 지역의 전체 산채류 재배면적이 한 100ha 선에서 농가가 생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곤드레가 타 시군 보다 영월에서 먼저 선점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영월이.

예, 그렇습니다.

그러는데 관계된 행사를 타 시군에서 선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아쉽게 생각하는 거는 행사라는 게 곤드레 산채를 가지고 하는 행사 꼭 크게 해야되는 게 아니라 홍보 등등을 해서 작게라도 마을 단위로라도 좀 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예, 산채연합회하고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련해서 보충질의 있으신 위원님. 다른 질의받겠습니다. 원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4페이지를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거기 올해 포도하고 사과가 평가에서 상을 받았죠?

예.

그 내용을 얘기 해주시겠습니까?

올해 2012년도 과수대전에서 우리 사과가 최우수상을 수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일 11시에 서울 AK센타에서 시상식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 농가들하고 해서 30명이 참석을 합니다. 포도는 앞으로 12월 27일날 충남 예산 충남 농업기술원에서 평가겸 해서 시상식이 있을 계획인데 포도는 동강 탑푸르트단지에서 박대교 농가가 최우수상, 정동성 농가가 우수상을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2월 27일날 수상하게 됐습니다. 종합대상은 아직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다.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사과는 어디서 생산 된게 상을 받게 됐죠?

사과 농가는 우리 사과연합회 총무로 활동하고 있는 엄홍대 농가가 최우상을 받게 됐습니다.

실제 생산된 사과는?

주천면 신일3리 과수원에서 생산된 겁니다.

주천이 보면 왜 그렇게 얘기하냐 하면 인근 정선도 고랭지를 해서 일교차 조성해가지고 사과 명품으로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우리가 아까 지창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곤드레를 생산을 많이 하지만은 홍보에 선점을 좀 다른 군에 빼앗길 수 있기 때문에 그거 마찬가지로 사과도 우리가 이걸 수상을 계기로 해서 홍보를 강화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취지로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과연합회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사과가 지금 면적이 늘어나고 있는데 내년도는 얼마나 계상 했어요? 면적하는 거는.

지금 2012년도 이월된 사업으로 해서 전체하면은 한 4ha 정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현지 농가들한테 많이 들은 얘기는 사업도 모른다는 거예요. 뭘 하는지. 그래서 지금 디지털 시대에서 SNS를 이용해서 사업 신청 홍보를 할 생각은 없는지.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예컨대 지금 사업계획이 예산이 확정되면 그 사업계획을 이장들한테까지 우편으로 보냈죠?

예.

그런데 여기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장님들 핸드폰 번호로 해서 다시 한번 주민들한테 이런 이런 사업계획이 있으니까 이 회의때는 열람을 시켜서 몰라서 못했다는 분이 나오지 않도록, 전 군민을 싹 설명할 수 없지만은 농가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가능한 적극적으로 홍보를 좀 강화해주기 바랍니다.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것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작목별로 회의를 할 때 다시 한번 확인하고 홍보해서 아, 그거 꼭 해야 되는데 그거 몰랐다. 하는 얘기를 들을 때는 가슴이 아프더라구요. 그런 일이 아주 없을 순 없을 거 같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경주해주기 바랍니다.

철저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정이 위원님.

과장님, 아까 과수 단지 설명 하실 때 주천농협에 선별기를 지원 했습니다. 그럼 올해 농가에서는 선별기를 가지고 가서 할 수도 없고, 아까 말씀하실 때는 농협에서 그냥 무작위로 선별해서, 우리 농가에 그렇게 선별기를 사줌으로 인해서 혜택이 가는 게 그렇게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관내 사과 농가나 포도 농가가 가장 저희가 경쟁력에서 뒤지는 거는 전부 모든 농가가 거의 집에서 직접 직판하고 있기 때문에 나가서 경쟁력이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사과도 보면은 포도 같은 경우는 탑푸르트사업을 추진하면서 지금 5년차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많은 교육도 받고 해서 다른 지역하고 경쟁력이 유발이 돼서 지금 어느 정도 상당히 올라가 있고, 그거 때문에 2011년도 2012년도 16톤씩 해서 홍콩으로 수출도 됐습니다. 앞으로 사과도 이 선별하는데 우리 농가에서는 최고품이라고 하지만 공개적으로 봤을 때는 최하품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꼭 어떤 기관에서 전문적으로 선별기를 가지고 선별해 놓으면은 객관성은 확보가 된 거기 때문에 오히려 사과 품질이 좋고 하기 때문에 부가가치는 더 높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일부 농가가 100톤만 수매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전체 우리 영월에서 생산되는 사과는 한 70% 이상 수매가 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바로 이제 과장님 말씀 중에 우리 영월의 문제점이 나왔어요. 사과가 포도가 너무 좋다고 얘기하지만 판로를 자기가 직접 판매하기 때문에, 이 문제 이거를 본 위원은 과장님이나 우리 센터에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개인이 해서는 되기 어려운 문제다. 지금까지 더 많은 것을 지원해줬던 우리 군에서 이런 상품화에 대한 이 부분을 딱 정해서 이 외에는 우리 농산물 대표적인 포도와 사과를 어떻게 더 상품화해서 제값을 더 주고 팔 수 있는 그런 기획을 수립을 하는 게 그게 우리 센터가, 지금까지는 좋은 농산물을 해주기 위해서 기술적인 지원을 했다면은 이 상품화에 대한 이 문제는 꼭 가지고 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농산물 유통을 전담하고 있는 농업축산과하고 긴밀히 협조해가지고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술보급과에서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콩 사업단에 전두부도 보면은 우리 주천농협마트에서만 판매가 되지 영월 관내 농협마트에서도 판매가 안되거든요. 또 우리 영월의 포도 사과가 일반 청과상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전부 농가에서 전부 직판하기 때문에. 제일 큰 것은 우리 지역의 영월특산물 매장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단점입니다. 이거는 유통부서하고 적극 협조해서 이게 개선이 되나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 문제는 농축과라니까 좀 같이 협조해서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조규원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인삼농가가 우리 영월군의 농가가 강원도에서 1등 했다면서요?

인삼이요?

예, 인삼. 알고 계세요?

그건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너무 잘 해줘가지고 아마 한반도면에 김기용씨가 강원도에서 인삼 1등 했답니다. 그래서 역시 우리 센터에서 지도를 너무 잘 해줘가지고, 전국에 3위인가 그러더라고. 그래서 홍천도 인삼도 하고 강원도에서 다 하는데 우리 영월군 센터에서 인삼 지도를 너무 잘 해주셔 가지고 아마 이번에 강원도에서 1위, 전국에서 몇째 가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격려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적극 더 지도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영월이 인삼의 좋은 지역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지도를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강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시간이 자꾸 가는데, 소규모 다목적 비닐하우스가 일몰사업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2012년도를 끝으로 해서 일몰을 요청이 많아 가지고 다시 복구를 해서 내년 1년 더 실시를 해보고 다시 일몰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소규모 다목적 비닐하우스가 이게 왜 사업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존 농가가 아닌 아주 적은 규모의 농지를 가지고 어떤 취미생활로 귀농·귀촌 하신 분, 특히 귀촌하신 분들이 텃밭 가꾸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지원을 하고, 그리고 또 농산물 재배 뿐 만이 아니고 일반 다목적으로, 다른 걸로 창고 대용으로도 쓸 수 있게끔 해서 추진돼서 시작이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주 설명을 잘 했는데, 앞으로 이거 사업이 내년도 사업비가 확정 되면은 워낙 물량이 많아서 읍면으로 재배장에서 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거 할 때 읍면 담당 직원을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예.

할 때 한 번 더 강조 해가지고 기존 비닐하우스 있는 사람들은 양보를 하고 새로 영월에 귀농 귀촌 해가지고,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그런 분들한테 우선 돌아가게 해달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해서 해주기 바랍니다. 전부 기존에 농가들이 차지해서 귀농한 사람들은 그 마을에서도 상당히 보람도 어렵고 영농도 미미하니까 차지 못해 가지고 뒤에서 아주 불만을 토로하는 걸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공무원들한테 강조하셔 가지고 그런 일이 최소한 일어나지 않도록 부탁 드립니다.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보충.

조금만 할게요. 과장님, 이제는 영월에도 시설업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업자를 많이 마련해 주시면 시설하는데 큰 하자가 없다면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19쪽을 봐주시면, 기상이변에 대응하고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거는 농업인 등 누구나 다 농촌을 걱정하면서 생각하는 부분인데 그러면 영월군에서는 혹시 전문 기관에 이런 대응 경로에 대해서 용역 같은 거를 하셨는지, 아니면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기상이변을 대응해서 농가 소득증대를 한다는 거는 저희가 기상이변에 대한 거는 우리 영월군에서는 보통 첫서리가 오는 게 10월 15일 전후해서 서리가 오고, 또 만상일, 제일 늦게 오는 거는 5월 15일을 전후해서 만상일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비닐하우스 비가림하우스 시설을 하는 것은 만상일 기준해서 한 2개월 정도, 4월 15일까지 적어도 시설에 의해서 한 달 간 재배기간이 연장이 됩니다. 또 초상일 기준해서 비가림하우스에서 이중 터널을 실시하거나 피복을 했을 적에 11월초까지, 한 11월 2주 3주간 재배기간이 연장이 되기 때문에 재배기간 연장이 돼서 초상일, 만상일 때문에 여기에 대변해서 하는 겁니다. 어떤 돌풍을 대비하거나 이런 기타 기상에 대해서 우박에 대비한다거나 그런건 아직 계획을 안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중에도 기후변화하고도 관계가 있겠습니다만은 좀 큰 안목으로 큰 생각으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쯤은 저희가 이제 기후가 확실히 변했다는 건 압니다. 제천하고 춥고 덥고 하는 게 영월이 덜 했었는데 이제는 더 높아요. 더운 것도 더 덥고 추운 것도 더 춥고. 그래서 큰 안목으로 이제는 영월군이 농업을 걱정하는 의미에서 전문기관에 기상이변에 대한 전문기관이래야 되겠죠. 이런 용역을 한번쯤 준비를 하셔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어떠신지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기상이변에 대한 거는 저희가 과에서 적극 검토를 해서 관련 기관하고 적극 협조를 해서 추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부분도 나오겠지만 또 표준 등 여러 가지, 영월에서 적합한 농업의 부분도 나오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마지막 페이지를 좀······. 새로운 소득작목을 개발한다고 고생이 많은데 우리 군에서 10a당 소득이 제일 높은 작목이 뭘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건 시설 원예에서 조금 차이가 나는데요. 일반 노지에선 지금 현재로 소득하면은 가장 높은 것이 보편적으로 볼 적에 특작 분야에서 산채류가 가장 높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간단히 시간도 많이 지났으니까, 노지에서 제일 높은 작목은 뭡니까?

지금 현재로 저희가 평가하는 특작 분야에서 곤드레 재배하는 것이 지금 소득 면에서 가장 높습니다.

노지에서?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게 현 위치를 모르면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요. 전부다 현 위치를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현 소득이 어느 게 높은지 낮은지를 농업 통계라는 건 정확하게 나오긴 어렵지만 통계사무소를 인용해도 되겠지만 우리가 소득조사를 해마다 하는 게 있죠?

예, 그렇습니다.

표준이지 영월 거만 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료를 정확하지 않아도 되요. 이건 공식으로 어디 할 건 아니고 제가 농가 현재 의정활동에 농가들이 물으면 이렇게 돼서 영월에서는 지금 기술보급과장이 얘기한 것처럼 곤드레 같은 게 노지 재배는 소득이 좀 높다든가 이런 것을, 저도 경험이 많으니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래도 기록과에서 좀 자료를 갖고서 얘기하는 게 더 설득력이 있을 거 같아서. 작목별, 그리고 재배면적, 소득.

예.

있을 거예요, 아마. 그것을 좀 자료를 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을 합니다. 가능하겠죠?

예.

사과, 고추, 이렇게 쭉 작목 쓰고 재배면적, 소득. 소득이라고 하는게 맞겠죠?

예.

예, 부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강명호 위원이 요구한 국공유지 무단으로 설치하고 있는 비닐하우스 시설을 파악하셔서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1월 31일까지 전문위원실로 10부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고, 원장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작목별 재배면적별, 소득을 자료 정리 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형수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 준비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지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해 실시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나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 증언,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9일 도시디자인과장 이형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간부 공무원을 소개한 후 자리에 앉아 감사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도시디자인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정국 도시계획 담당입니다. 정억교 지역개발 담당입니다. 최종훈 경관조성계획 주무관입니다. 이재도 경관조성 담당은 국토해양인재개발원에 교육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 최창규 건축 담당입니다. 김재훈 주무관입니다. 도시디자인 과장 이형수입니다. 평소 우리 군 도시디자인과 업무에 큰 관심을 가지시고 늘 고견과 질책을 아끼지 않으시는 평소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손경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도시디자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과 2쪽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목차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쪽에 2012년도 예산사업 중 미착공 현황 및 대책입니다. 먼저 주천약국에서 주천중학교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완료 후 지난 6월 인근 주천시장에서 주천중학교간 도시계획도로가 완공됨에 따라 이 일대의 교통 흐름의 변화로 사업의 필요성이 현저히 반감되어 설계용역을 발주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동 구간은 중단기 재검토를 거쳐 추진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영흥10리 내성슈퍼 옆 확장공사는 건물주와 더 이상 보상협의가 불가함에 따라 부득이 착공하지 못하였습니다. 동 구간은 장기 검토하되 보상협의시 언제라도 재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쪽과 6쪽까지 설계변경사업내역입니다. 설계변경사업은 총 28건으로 당초 도급액 및 관급액 38억2,731만7,000원에서 44억237만5,000원으로 변경되어 약 15%인 5억7,505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 세부변경내역은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과 10쪽까지 용역의뢰 추진현황으로 금강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결정용역 포함 총 40건의 용역으로 8억3,493만4,000원에 각각 발주하였습니다. 용역별 세부사항은 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1쪽에 집단민원 발생현황 및 조치내역입니다. 먼저 녹전4리 336번지 일원에 취유센터 건립에 따라 녹전4리 심용서 외 76명의 주민이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를 취소해달라는 집단민원입니다. 사업주는 남동희 외 2명으로 시설부지 4,954㎡에 건축면적 6동에 701㎡와 건축 연면적 1,071㎡에 치유센터를 중심으로 일반음식점, 제조업소, 출판사를 건립하고자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를 지난 4월 득하였으나 녹전4리 응고개마을 주민 식수원인 간이상수도 취수지 상류 식수원 오염과 마을 이미지 저하로 치유센터 건립을 반대해 왔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 내용으로는 이 지역에 2010년도 계획되었던 광역상수도를 내년 상반기 중에 공급하고 이에 따른 자부담 전액을 사업주가 부담하며, 취유센터 준공 시점을 광역상수도 준공 이후로 연기하고 2단계로 계획된 5층 규모에 교육원은 관내 타 지역에 건축한다는 절충안을 가지고 사업주와 주민 대표간에 협의를 중재해 왔으나 아직 협상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어 사업주와 주민 대표간의 대화의 창은 항시 열어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계속되는 주민의 반대로 1단계 건축물 6동을 착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나 사법적 판단 이전에 사업주와 주민의 원만한 협의 후 착공할 수 있도록 중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수주면 운학리 899-1번지 일원에 화약저장고 건립에 따른 수주면 운학1리 박동희 외 137명의 주민이 화약고 건축허가를 불허해달라는 집단민원입니다. 박정미씨를 건축주로 하여 지상 1층에 조적조 건물로 건물 연면적 203.70㎡ 규모로 화약저장고를 건축하여 폭약 15톤과 뇌관 20만개를 보관하려는 건축허가 신청서를 지난 4월 재접수하자 화약류 저장시설이 마을 입구에 건축될 경우 지역 주민의 불안감 산존 및 귀농, 귀촌 기피로 마을 발전에 크게 저하됨으로 마을 주민들이 건축허가를 반대하여 왔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내용으로 주민들의 반대의견과 같이 지난 5월 영월군 민원조정위원회를 거쳐 건축허가 신청서를 반려한 바 있습니다. 그후 건축주 박정미씨가 지난 6월 26일 강원도 행정심판위원회에 건축허가신청서 반려처분 취소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지난 9월 10일 강원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재결 결과 공익상 심각한 위험이 초래될 수 있음을 이유로 한 반려처분이 위법, 부당하다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에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남면 홍수피해지역 약 1만6,000㎡의 나대지는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어 있으나 방치된 곳으로 수변공원조성 등 다각도로 부지활용 방안을 마련하여 남면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계획을 수립 시행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2009년 11월 24일, 24필지 1만6,038㎡에 대하여 재산 총괄부서인 재무과로 관리전환을 하였으나 금년도에는 남면에 2,000만원의 사업비를 배정하여 다양한 꽃을 심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의 경로당 자료를 참고하여 중복 투자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마을회관 신축 및 정비계획을 금년 1월에 수립하여 마을회관 정비사업추진 시 주민생활지원과와 사전협의를 통해 중복투자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 빈집 정비 시 사양사업으로 포기한 도로변에 위치한 버섯재배사도 함께 철거되도록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농어촌정비법에 의거 빈집 정비 시 폐가된 버섯 재배사를 같이 철거하였음을 보여드립니다. 계속해서 14쪽입니다. 최근 5년간 지역 내 도시공원으로 조성된 공간에 대해 전반적인 관리와 점검을 통해 도시경관 사업의 큰 틀을 수립하고 효율성에 중점을 둔 품격있는 도시로 조성해 나가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 현재 도시공원 및 경관조성지 총 31개소에 대해 기간제 근로자 5명을 상시 고용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시설물 또한 수시로 보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경대 입구에 설치된 회전교차로는 불필요한 예산낭비이고, 청령포 회전교차로는 야간에 위험 요소가 있어 점검을 통해 해소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 세경대 입구 사고석 포장 부분은 회전교차로가 아니라 단조로운 바닥에 변화를 주고자 미관향상의 목적으로는 바닥 패턴 디자인으로 철거보다는 현 상태를 유지하되 앞으로는 보다 철저한 검토와 의견 수렴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에 군정질문 조치결과로 먼저 177회 정례회 시 박연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현재 진행 중인 쌍용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진행사항 및 계획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쌍용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2011년부터 15년까지 4년차 사업으로 쌍용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여 지난 11월 6일 강원도 조관으로 기본계획 수립보고회 개최에 의한 기본계획 승인을 강원도에 신청하였습니다. 기본계획 승계는 실시설계를 거쳐 내년 3월 공사를 착공할 예정이었습니다. 계속해서 16쪽에 박연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남면 연당 수해 이주지역의 나대지 활용계획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앞서 13쪽에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9년 11월 24필지 1만6,038㎡에 대하여 재무과로 관리전환 후 금년도에는 남면사무소를 통하여 경관조성사업으로 다양한 꽃을 식재하여 관리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계속해서 17쪽입니다. 제181회 정례회 시 조정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경관개선 추진실직 및 향후 도시경관개선 계획 건, 기 조성된 도시공원 관리방안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도시경관추진 실적으로 금년도에는 2억4,478만6,000원의 사업비로 덕포지하차도 경관개선과 내성초교 담장 경관 개선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우리 군 도시경관개선계획은 가급적 인공경관조성 보다는 자연 그대로, 또는 있는 그대로의 경관을 최우선 고려하되 유지 관리가 용이하면서 우리 지역 고유의 문화를 담은 독창적인 예술작품과 녹색성장을 기반으로 한 담쟁이덩굴과 생태수목식재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기 조성된 도시공원관리방안은 앞서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도시공원 및 경관조성 시 31개소에 대하여 기간제 근로자 인원을 상시 고용하고 활용, 관리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8쪽에서 26쪽까지 공유재산 변동내역입니다. 각종 도시계획사업에 편입된 토지와 장기미집행시설, 그리고 체불용지 등 174필지 3만1,282㎡로 63억8,327만6,000원을 취득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기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민원인의 토지를 매입하고 군 소유의 하송리 370-4번지 1필지 32㎡는 1,328만원에 매각한 바 있습니다. 다음 27쪽 되겠습니다. 10억 이상 시설공사 사업추진상황 및 문제점과 대책입니다. 10억 이상 사업은 총 7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기 투자된 사업비와 금년도 사업비를 포함 246억2,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업별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먼저 상동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4년차 사업으로 금년도분 사업을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천시장에서 주천중학교간 도시계획도로사업은 지난 6월 준공하였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서 오무천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현재 보상 협의 중으로 내년 3월 착공하여 2014년 12월에 준공하겠습니다. 다음 리버타운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지난 9월 공사를 착공하여 내년 6월 사업을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석항 간이역 조성사업 2단계 사업은 사업비 재목을 확보하여 내년 상반기 준공 목표로 금년 11월에 착공하였습니다. 다음은 한반도면 쌍용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역시 4년차 사업으로 현재 강원도에 기본계획 승인 요청 중에 있어 승인과 동시에 실시설계를 거쳐 내년 3월 착공하겠습니다. 끝으로 덕포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지난 2007년 착공하여 현재 모든 시설을 완료하고 추진 중인 어린이공원 1개소는 금월에 착공하여 내년 상반기 중 준공하겠습니다. 이상 7건 사업 모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28쪽에 국도비 확보를 위해 발굴한 중앙부처 시책사업 현황입니다. 총 7건으로 사업비는 총액 기준 289억6,000만원입니다. 이를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상동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과 석항지역 공공디자인사업, 그리고 한반도면 쌍용소재지와 북면 마차 소재지 정비사업과 석항지역 희망마을 만들기사업입니다. 다음은 29쪽에서 32쪽까지 마을회관 현황입니다. 현재 우리 군 관내 마을회관은 9개 읍면에 129개소에 마을회관이 건립되어 있으며, 건물 연면적은 1만3,926평방미터입니다. 이는 우리 군 평균 1.4개리 당 한 개소의 마을회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게겠습니다. 다음은 33쪽에 농촌주택 개량 및 빈집정비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2011년도에는 총 사업비 20억5,000만원으로 농촌주택개량 40동과 빈집 5동을 정비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사업비 20억8,700만원으로 농촌주택개량 40동과 빈집 정비 9동 중 상반기에 5동을 정비하고 하반기에 4동을 현재 정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 34쪽에 경관주택 지원현황입니다. 디자인 강원 프로젝트 및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 시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경관주택 지원사업은 2010년도에는 6동의 경관주택을 완성하여 동당 500백만원씩 3,000만원을 시상금으로 지급하였으며, 지난해에는 한 동의 경관주택을 완성하여 500만원을 시상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금년도에는 2,5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지난 26일까지 경관주택지원사업을 공고한 바 있으며 현재 14동이 응모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에 도시공원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3건의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2,184만4,000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도시계획시설인 금강근린공원 변경결정 용역을 1억3,261만2,000원으로 금년 5월부터 내년 5월까지 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 약물내기지구 소공원 조성사업은 사업비 2억2,307만1,000원으로 지난해 8월 준공하였으며, 연하리 소공원 조성공사는 사업비 6,616만1,000원으로 2010년 5월에 각각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추진현황입니다. 먼저 2011년도에는 주천시장에서 주천중학교간 도시계획도로로 총 사업비 35억9,179만원을 투자하여 금년 6월에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년도는 3개소의 도시계획도로로 총 사업비 56억7,979만5,000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주천사거리에서 생수교회 간 도시계획도로는 금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리버타운 도시계획도로는 금년 9월에 착공하여 내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예술회관에서 오무천간 도시계획도로는 현재 보상 협의 중에 있으며, 내년 3월 착공하여 2014년 10월에 준공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에 도시계획도로 보상금 지급 내역으로 먼저 주천시장에서 주천중학교간 도시계획도로는 총 보상금 20억5,100만원을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에 주천사거리에서 생수교회간 도시계획도로 편입용지 보상금은 총 보상금 2억1,576만원 중 2억1,078만3,000원을 지급하고 현재 497만7,000원을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리버타운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간 도시계획도로 편입용지 보상금은 총 보상금 4억5,326만2,000원 중 4억4,006만1,000원을 지급하고 현재 1,320만1,000원을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39쪽에 문화예술회관에서 오무천간 도시계획도로 보상금은 총 보상금 28억5,718만5,000원 중 약75%인 20억2,383만8,000원을 지급하고 현재 25%인 약8억3,334만7,000원을 보상 협의 중에 있어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 보상협의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에 주민 숙원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총 예산 23억원 중 읍면에 28건에 13억3,200만원과, 본청 25건에 8억9,836만6,000원 등 총 22억3,036만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읍면별 집행 내역을 설명 드리면 영월읍이 5건에 3억5,500만원을 배정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1쪽에 상동읍 3건에 1억4,000, 중동면 3건에 1억5,000 김삿갓면 3건에 1억6,000 북면 4건에 2억2,500만원, 계속해서 42쪽입니다. 남면 2건에 7,000만원, 한반도면 4건에 1억200만원, 주천면 3건에 1억원, 수주면 1건에 3,000만원 등 총 28건에 13억3,500만원을 각각 재배정하여 주민 숙원사업비를 집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3쪽에 주민숙원사업비 본청 집행내역입니다. 자치행정과 1건에 638만원, 건설교통과 10건에 3억9,255만원, 주민생활지원과 1건에 1,800만4,000원, 문화관광과 4건에 8,734만원, 재무과 1건에 1,720만원, 도시디자인과 8건에 3억7,689만2,000원과 총 25건에 8억9,836만6,000원을 숙원사업비로 본청에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에서 51쪽까지 주민 불편사항 민원처리사업 집행내역입니다. 먼저 2011년도에는 영월읍 재배정 1건으로 영흥면 두목골 소규모시설 수해복구사업에 3,298만8,000원과, 본청 59건에 9억2,387만2,000원 등 총 60건에 9억5,68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012년도에는 본청에서 74건의 주민불편사업비를 9억8,583만6,000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주민불편사항 민원처리사업 연도별 세부사업내역에 대하여는 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2쪽에 공동주택지원사업 집행내역입니다. 먼저 2011년도 공동주택지원사업은 총 3개소 3억4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설명을 드리면 영흥리 삼호아파트 단지 내 포장사업에 1억7,921만2,000원과 덕포리 금용아파트 단지내 인도교체공사 8,856만1,000원, 그리고 주천면 삼보연립 단지내 포장사업에 3,673만3,000원을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012년도에는 영월읍 덕포리 금용아파트 단지내 포장사업에 9,197만3,000원을 집행하였으며, 현재 추가로 9,927만4,000원을 투자하여 단지 내 어린이 놀이터 조성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3쪽에 아름다운 간판거리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3개 구간에 1억6,397만5,000원의 사업비로 54개 업소에 아름다운 간판을 정비하였습니다. 연도별로 설명드리면 2011년도 관풍헌로 11개소 2,780만원, 단종로 16개 업소에 4,480만원, 총 7,2160만원의 사업비로 27개 업소에 간판을 정비 완료했습니다. 다음 금년도에는 하송리와 단종로 구간에 9,137만5,000원의 사업비로 27개 업소에 아름다운 간판정비를 각각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54쪽에 정양선 폐선부지 사업 추진 내역입니다. 먼저 사업개요는, 덕포리 548-1번지 일원이며, 매입대상 필지는 총 54필지 3만2,882㎡로 이중 우선매입대상 국유지는 37필지에 2만8,716㎡이며, 소요 예산은 약 15억원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간 주요 추진 현황으로는 금년 3월 6일 한국철도시설공단 강원본부장으로부터 우리 군에 매각 의사를 통보하여 왔으며, 이에 우리 군에서는 매입 후 활용계획을 지난 11월 23일 한국철도시설공단 강원본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12월 중에 폐선부지 매수를 요청하고 한국철도시설공단 강원본부에서 매각에 따른 자치행정절차로 내년 상반기 중 이야기고, 우리 군에서는 내년 이를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토지감정평가 및 보상협의를 마무리 했습니다. 다음은 55쪽에 석항 간이역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위치는 중동면 석항리 213-9번지 일원으로,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내년까지 3년차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0억5,000만원입니다. 단계별로 사업을 설명드리면 1단계는 2011년도에 총 15억원의 사업비로 정주공간 개선과 생활안전디자인사업, 그리고 가로환경정비 등 폐광지역에 열악한 정주공간 개선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부터 추진하는 2단계 사업은 총 15억5,000만원의 사업비로 열차 9량을 리모델링한 간이역 체험시설과 간이역 주변 정비 및 편의시설 조성, 그리고 탄광촌 음식을 위주로 한 지역 특화 먹거리개발 사업으로 우리 군에서 시설을 투자하고 한국철도공사에서 철도 관광객 유치와 열차 10량을 지원하고 지역 주민의 특화먹거리 개발과 운영에 민간 협치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특화 먹거리 개발과 사업을 준비하여 7월부터 본격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6쪽에 영월읍 시가지 평행주차장 조성공사입니다. 금년도에는 3억원의 사업비로 삼호아파트에서 동산아파트 구간을 포함 총 4개소 392미터의 시가지 평행주차장 조성공사를 시행하여 약 60여대의 주정차 공간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입니다. 1읍면 1명품도로 조성사업 현황으로, 관내 9개 읍면에 매년 유지 관리를 포함 1억2천의 사업비를, 2011년도에는 9개 노선에 능소화 외 5종 2,300그루를 식재하였으며, 금년도에는 10개 노선에 왕벚나무 외 종 3,610그루를 총 19개 노선에 5,910그루를 식재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58쪽에 참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추진현황입니다. 매년 영월읍 2개 마을을 비롯해 읍면별 각 1개 마을 등 10개 마을을 1년간의 사업비로 참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을 추진하여 매년 말 최우수 마을을 선정, 시상함으로서 우리 마을도 할 수 있다는 동기 부여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9쪽에 구 읍민관 앞 주차장 조상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위치는 영흥리 971-24번지 일원으로 총 9필지 1,531㎡ 중 매입 대상 사유지는 6필지에 1,448㎡로 감정평가액은 편입용지 및 지장물과 영업손실 보상금을 포함 11억9,225만3,000원입니다. 현재 보상금액 차이로 매입 협의가 지연되고 있으나 우선 확보된 특별교부세 3억원으로 협의가 완료되는 소유자부터 입구부터 순차적으로 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0쪽에 랜드마크 설치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영월읍 방절리 동영월IC 일원에 설치할 예정인 영월읍 랜드마크는 영월 관광 아이콘과 랜드마크가 융화될 수 있는 두가지 컨셉안을 가지고 개발 중에 있으나 아직 만족할만한 컨셉안을 디자인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내년 상반기 중 랜드마크안을 최종 개발하고 사업비를 확보해 설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에 겨울 이벤트 가재골 인공빙벽 설치사업입니다. 금년도 인공빙벽 시공을 전문으로 하는 (주)미래CNN과 인공빙벽설치 타당성을 다양하게 검토한 결과 옥동 천변 김삿갓면 대야리 산 80번지 일원에 최적지로 찾은 바 있습니다. 인공빙벽의 규모는 높이 80미터에, 길이 120미터로 아마추어에서 전문가까지 즐길 수 있는 입지로 총 사업비는 3억원 내외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처음 개최되는 우리 군의 겨울 축제와 연계하여 상승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2쪽에 북면 공기2리 마을안길 확포장공사 추진현황입니다. 총 사업비는 4억8,000만원으로 현재 공정은 약 85%로 금주에 아스팔트 포장과 차선개설을 완료하여 다음달 15일까지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63쪽에 소공원 등 경관조성지 유지관리 일원화 추진현황입니다. 연 1억3,000만원의 예산으로 소공원등 경관조성지 31개소로 상시 관리하고 유지보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3쪽에 덕포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지난 2007년부터 6년차 사업으로, 사업면적은 8만7,500㎡이며, 총 사업비는 84억9,200만원입니다. 주요추진사항으로는 도로개설 9개소에 주차장 4개소, 그리고 마을회관 1동을 준공하였으며 현재 추진 중인 어린이공원은 금월 중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내년 상반기 중 준공함으로써 덕포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모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이번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덕포5리, 1리, 7리, 8리에 대하여는 농림수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영월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을 추가로 운영하기 위하여 준비 중임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65쪽에 영월 도심 재정비 촉진사업입니다. 영월읍 하송리 951-3번지 일원, 6,477㎡에 60동의 건축물을 지난 1961년 4월 11일 건축된 현재 40세대 125명이 거주하고 있어 도심 재정비가 시급히 촉진되는 지역으로 타당성 검토결과 도심환경 정비사업에 따른 소규모별 블록별 주택, 공동주택을 포함하겠습니다. 블록별 주택 개발과 군 계획시설인 주차장 설치 등 3개 안이 제시되었으나 사업비 확보를 포함한 사업성과 주민과의 이해관계, 그리고 이주자 대책 문제, 관내 신축중이나 신축 예정인 공동주택 분양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다양한 사업 추진 방식을 모색하여 낙후된 영월도심 재정비 촉진사업에 최선을 다해 내년부터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도시디지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고견과 질책으로 바탕으로 도시디자인과 업무의 전반에 대하여 더욱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보충자료가 있을 시 신속히 준비하여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 드리며, 도시디자인과 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출 목록 순서에 따라 몇 건씩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쪽부터 28쪽까지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쪽부터 28쪽까지요. 원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3쪽을 좀 보실까요? 거기 보면은 2012년도 사업예산 중 미착공 거기에 주천약국에서 주천초등학교 그 골목을 넓히는 도시계획도로를 하고 있다가 이쪽으로 와서 보류 한 거죠?

예, 그 부분은 이제 3,000만원을 들여서 우선 설계만 할려고 했던 것이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그 밑에 도로가 2차선으로 확장됨으로써 건물이 6동이 철거되기 때문에 사실 득보다 실이 커서 일단 설계를 안하는 걸로 이렇게 미착공 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을 바로 한거 같습니다. 이거를. 그래서 그 대안으로 잘 아실지 모르지만 그 안에 가면은 농협 창고가 있죠?

알고 있습니다.

주천농협의 장기계획으로 볼 때는 그 창고를 다른 데로 폐쇄하고 옮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 그래서 한번 우리 소공원 분포를 보면 주천이 상대적으로 소공원이 적고 그러니까 그것을 농협하고 절충해서 군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초등학교 옆이니까. 또 전부 거기는 교육하고 관계있는 중학교, 고등학교 다 그쪽으로 학생들이 많이, 지금은 새로 길을 냈지만은 인근지역이라서 거기를 공원화 하는 게, 소공원화 하는 게 상당히 타당성이 있어 보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예산과 수반되는 문제기 때문에 확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농협하고 한번 충분히 절충을 해서 원만히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의회 간담회 때 보고 드리고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뭐 사업비가 상당히 들어갈거기 때문에 금방 과장님 선에서 결정할 수는 없지만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면 소공원으로, 도시계획도로 내는 대신 그거를 소공원으로 하면 상당히 주천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나 이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창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설명하는 중에 자전거 도로가 나와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영월 관내에 대표적인 자전거 도로는 어딘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저희들 지금 자전거 도로로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17개 노선입니다. 그래서 17개 노선이 시내와 도로가 접해있기 때문에 어디가 꼭 대표라고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좀 잘된데라면 커뮤니티 스포츠파크 내에 자전거 도로가 제일 효율성이 높고 연속되어 있기 때문에 자전거 타기가 좋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스포츠파크 내는 굉장히 좋죠. 이거는 인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본 위원이 보기로는 앞 쪽에서 인문고 가는 쪽에 거기 있고요. 그 건너편에는 인도가 다 망가져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또 영초 건너편도로. 소도로. 거기에는 자전거 도로로 상당히 물량을 많이 개설 해놓으셨는데 가보시면은 주차가 꽉 차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런 부분이 어떻게 하실려는지. 자전거 도로가 일반도로 보다 훨씬 많이 예산이 투자됐지 않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영파에서 공고까지 그 노선은 너무 낡고 이제 도심 미관을 해치기 때문에 내년도에 보수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하고 자전거도로에 주차하는 문제는 건설교통과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계도하고 주차 못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자전거도로가 서로 우선은 연결성이 있어야 되고,

예, 그렇습니다.

사용이 많은 곳부터 하셔야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영초 건너편 도로는 가보시면은 소로에다 만들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도 그거 만들 때 상당히 예산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말씀을 해주셨고, 역시 결과가, 그리고 이쪽에 물량이 많아요?

저희들 총 17.7키로 됩니다.

예, 그런데 하나도 사용 안하고 정말,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용도 어려울 거 같애요. 자전거 도로로.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저희들이 현재는 앞서 말씀드린 총 17.7키로인데 앞서 말씀드린 고등학교 영파 간 구간은 시급히 보수해서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한번 저희들이 일제 정비를 해서 자전거 도로에서 가치가 없는 부분은, 아니면 연결을 해서 기능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 검토를 하신다는데 검토를 하시되 향후 자전거 도로를 만들 때는 정말 실용 가치가 있는 데를 만들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정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쪽을 봐주시면 마지막 부분은 덕포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또 64쪽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동안 2007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2012년까지 정말 지루하고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제 거의 완공을 한거 같아서 정말 큰 사업 하시느라고 우선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가 봐도 우리 덕포 지역이 정말 큰 변화를 했다. 이 지역에 도시디자인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아쉬움이 있다면 어린이공원을 예산이 있음에도 지금까지 12월중에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가지고 계셨나 하는 말씀,

이 지역에 도로 노선이 저희들이 말씀드린대로 9개 노선이 있습니다. 이 노선을 하면서 주민들이 보도블록이 좀 높아지면 집안이 보이는 민원까지, 이거를 다 가급적 주민 편에서 수용을 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지금 1억7,0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올 때는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가급적 들어주는 방향에서 하다 보니까 집행 잔액이 얼마가 남을지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집단민원도 있고. 그래서 민원을 다 들어주고 가기까지 저희들이 싹 정비해서 해주고 남는 사업비가 한 1억7,000 정도로 고정이 되니까 충분히 거기에 맞춰서 설계할 수 있었다. 주민의 요구사항을 수렴하다 보니까 잔액을 예측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래서 최대한 내년 상반기 중에 한 4월까지는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예, 아주 잘 아셨네요. 본 위원도 덕포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몇 번 이제 우리 계장님들을 귀찮게 해드렸습니다. 정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세세하게 신경을 쓰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아름다운 어린이공원이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29쪽부터 55쪽까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창희 위원님.

앞서 과장님 8쪽에 보시면은 교통약자 이용불편 개선사업 용역인데 이건 어떤 건지요?

8쪽에 교통 약자 이런 것들이 이제 영흥1리에 예를 들어서 보도하고 차도가 높게 턱이 되있어서 장애 휠체어라든가 노약자들 다니기에 굉장히 어렵게 돼있던 부분을 도로하고 보도블록을 축을 맞춰서 그런거를 영월 지역에 다수 고쳤습니다. 잘못된 부분들을. 그 설계들을 말하는 걸로 되겠습니다. 횡단보도 턱 낮추기 저희들 이렇게 사업내용을 부르고 있습니다.

예, 좋은 사업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교통 약자들에 대해서 공공건물 등도 하실 때 계속 이제 요구하는 부분인데 화장실 등 관심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문. 조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규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쪽에 마을회관 현황이 있는데 현재 마을회관 중에서 슬라브 건물에다가 지붕을 다시 누수돼가지고, 그죠? 그런 게 대략 파악이 됐는가요?

그거는 세부적으로 확인이 안되고, 연도별로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슬라브 지붕하고 특히 (청취불가) 지붕 그거는 정확하게 지금 구분해서 관리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슬라브 건물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지금 비가 오면 물이 새가지고 옆에 조적한 부분이 다 트고 그래 가지고, 이거는 방수가 안되지 않습니까? 그죠? 한번에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이걸 한 50대50되는지. 다시 공사 한거 하고 안 한거 하고.

저희들이 지금 슬라브로 돼서 방수도 효과가 없어서 누수가 돼서 마을회관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예를 들어 공기2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보수를 위에 지붕으로 해서 보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지붕공사하고 있는데 앞으로 나머지 부분도 다 해야 될 거예요.

그래야 될 거 같습니다.

각 마을회관마다 요구를 많이 할 거 같습니다. 어차피 하는 거면은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단기간에 했으면 좋겠어요.

예, 저희들이 매년 3동 이상 개보수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을회관이 있다면 최우선해서 그 지붕을 기왕에 바꾸는 형태로 이렇게,

얼마 정도 들어가요? 예산이. 한 1,000만원 들어가나요?

예, 공기리 같은 경우 1,500만원 소요됐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방수를 하지 말고,

예,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잘 좀 만들어서 해주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을회관 관련하여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질의 받겠습니다. 원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4쪽을 좀 보시겠어요? 경관주택 지원한 거 있잖아요? 이거는 왜 차이가 납니까?

이거는 사실 강원도가 디자인 강원 프로젝트하고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 시책을 이제 정책 입안을 강원도가 했습니다. 해서 2010년도에는 도비를 지원했고, 2011년도에는 강원도가 도비를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군비 1동만 세웠고, 올해는 다시 도비가 750만원 확보가 돼서 또 내년에도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물량이 적어졌던 것은 도비, 보조사업인데 도비가 지원되지 못하는 바람에 2011년도에는 줄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심사를 할 거 아닙니까?

예, 저희들이 이제,

기준이 있어요?

선정기준이 심사는 영월군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위원장이 본심에서 15명이 위원으로 돼있고 총 7개 항목이고 3항목 16개 항목을 평가 점수를 내서 평균 85점 이상이 돼야만 인증패를 주고 포상금 500만원 지급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현장도 가보고선 하나요?

지금 보통 이제 올해는 14동이 접수가 됐기 때문에 응모 할 때 사진을 정면서부터 다각적으로 찍은 걸 가지고 하기 때문에 솔직히 현장을 다 가보고 심사는 못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게 앞으로 강원도에서 경관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에 어울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개성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름다운걸,

우리 경관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평점 배수를 제가 봤더니 일단 부지 면적이 공유지를 넒게 가지고 있느냐서부터, 자연친화적이냐 이렇게 해서 16개 3항목을 평점을 하는데 대개 이래 보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느냐. 아름다우냐. 이런데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것은 강원도에서 예산이 계속 지원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고 우리 군에는 설계부터 아주 영월 지역에 맞는, 영월 가면 개성있는 집이 많아서 일반 관광객도 집 구경도 올 정도로 집 하나가, 집이 관광 자원화 될 수 있는 쪽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부가해서 우리 마을 영월에 있는 경관주택의 색채 지정 용역을 12월 중에 발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금강 아파트 같은 아파트 단지, 또 같은 영월이지만 산촌, 강촌,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시골마을 이렇게 다섯 가지 주택을 가정해 놓고 거기에 맞는 색채를 지정해서, 일본 같은 경우는 그 자체가 마을이 관광자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발행위나 건축허가가 한 5동의, 또 집단으로 나가는데는 한번 시범적으로 경관 색채 주택 제도를 도입 해보고 반응이 좋다면 그 고을, 그 면 이렇게 확대해 나가서 독창적인 경관주택이 되도록.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을 다 얘기 해줘서 아주 고맙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영월군이 경관 하나만이라도 굉장히 관광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계속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창희 위원님.

과장님, 도시도로는 마을 도로 있잖아요? 그런 거 하실 때는 인도를 하시는데 많이 느끼셨을 거 같애요. 인도하실 때 좀 숙련된 분들이 인도 설치를 해주셔야 되요. 아마 은행나무 주변이라든가 덕포5리도 재시공 했어요. 전체. 그렇게 하고 군데 군데 보시면은 새가 뜬다 그러나요?

예.

그런 경우가 많아요. 저쪽에 금강정 도로도 일부 그랬었고, 그랬기 때문에 어차피 예산이 더 들어가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숙련된 분들이 본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하여간 저희들이 회계부서에서 계약을 해주면 저희들이 업체 선정할 수 없는 어려움은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지금 지적하신대로 좀 숙련공이 해서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현장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52쪽부터 마지막 부분까지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보충은 아닙니다.

예.

과장님, 56쪽을 좀 봐주시면 15조에 평행주차장 이 부분이 아까 오전에 건설교통과에서 나와서 사실 말씀 드렸습니다. 근데 사업 내용이

예, 저 보다는 저하고 신계장님이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우리 계장님 일 열심히 하시는데 그 부분 때문에, 근데 왜 그렇게 하셨나요?

그건 도치철물 이쪽인데요. 도치철물은 세입자 권태호씨고 이 땅과 건물의 소유자는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계정순씨라는 사람인데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저 위에서부터 똑같은 라인으로 잘랐는데 계정순씨 소유가 그 보도블록이 보시면 담이 계정순씨 소유 땅입니다. 처음에 손도 못 대게 했던 것을 어렵게 그렇게 했는데 그거 마저도 계속 철거하라. 내 땅에 손을 못대게. 저희들이 그분 땅을 사면 되는데 팔지도 않거니와, 또 그 땅을 분할해서 팔게 되면 기존 건물이 건패율이나 용적율이 또 건축법에 위배가 됩니다.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부부가 오셔 가지고 계속 지금 하는 거 뜯어내라. 계속 요구를 하고 있어서 그나마 이제 뜯어냈을 때 거기가 평지가 되면 그 도치철물도 더 안되기 때문에 최소한도 지금이라도 존치하자. 존치하는 상태인데 그 부분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계정순씨하고 협의가 되면 추가 비용없이 다시 똑같이 해드릴려고 합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거기까지 오는데도 토지소유자 자기 땅 손을 못 대게 하면 사실 현재 저희들로서는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 내년 봄쯤 별도 공사비 없이 다시 한번 토지소유자 계정순씨를 만나서 또 한번 저희들이 좀 사과 내지는 이해를 구해서 땅만 승낙이 된다면 언제든지 그 상황에 맞춰서 튀어나오는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에 어린이집 앞은 좁게 해놓으면 어린이들이 차를 타고 내릴 때 사고 위험이 있다라고 어린이집에서 요구를 해서 상당히 일리가 있어서 거기는 어린이 안전 확보 때문에 이렇게 시공을 한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요. 다 끝난 게 아니고 주인하고 협의만 되면 언제든지 바로 잡겠다라고 약속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장희 위원님.

행정사무감사를 두 번째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군의회가 존재 이유도 되겠지만 주민들의 숙원사업, 애로사항, 말하자면 생활정치를 더 그런데 피부에 닿는 일을 해야 되지 않나 이래서, 아까 제가 페이지를 착각을 했었는데 42쪽에 보면 한반도면 광전2리 농악전수관 리모델링 했었죠?

예, 했습니다.

마무리가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거는 저희들이 한반도면에다가 사업비를 재배정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산은 봤습니다. 만약에 마무리가 덜 됐다면 저희들이 알아보고 군에서 도와서 마무리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저희들 과가 책임지고 마무리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정활동하면서 가능하면 읍면장 위주로 해서 읍면장이 판단 해가지고 해서 도저히 읍면장 차원에서 해결이 안될 경우에는 우리가 군수님이라든가 해당 과에다가 부탁을 해서 해결하는거는 이런거는 중간에 면담해서 군하고 협의를 하면 될 수 있을 거 같은데. 아마 내용을 뜯고 철거하고 보니까 안에 슬라브가 있는 걸로 알았는데 없어가지고,

저희들한테 한반도면에서 추가로 사업비를 요청한건 없습니다. 저희들이 감사 끝나고 바로 확인을 해서,

요청이 안왔어요?

예, 마무리 하는데 문제가 있다면 저희들이,

그렇고 이왕 농악전수관이 마을회관이예요.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일은 벌려놨지만, 처리 해주길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끝나고 바로 알아보고 조치하겠습니다.

결과를 좀 전화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명호 위원님.

예, 지창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59쪽에 봐주시면요. 구읍민관 주차장 조성사업은 의회에서 상당히 논란이 됐던 부분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동의안이 통과가 됐는데 왜 주차장 시설을 안하시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포장마차 그 아래 부지, 이거였었습니다. 그리고 청풍횟집 그 입구죠?

예.

청풍횟집이 연결이 안되는 뒤에는 무슨 매입하지 않으시는 걸로 말씀 하셨거든요.

예.

그런 부분을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이 입구가 활용이 안되면 안되거든요, 여기는.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렇게 하면 관리계획을 또 상정하셨어야 되죠?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감정은 저희들이 여기 말고 다른 게 한 11억 정도 되고요. 확보된 사업비는 3억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입구 포장마차 있는데서부터 매입하는 게 당연히 순서입니다. 그래야만 또 사업을 할 수가 있고. 근데 그 입구 토지소유자가 전에 성심의원하던 의사 분인데 그분이 돌아가시고 아들 네 분이 전부 해외에 나가있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어느 정도 되가는데 서류 도장 받고 하는 게 4개국에 4형제가 나가있으니까 그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원칙은 의회에서 승인해 준대로 입구부터 매입을 하겠다. 도저히 입구가 안되면 사실 특별교부세 3억은 반납할 순 없고 최선의 방법으로는 그 안에 전호인씨는 전에부터 판다고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감정가에. 입구가 협의가 안되고 도저히 사업비를 반납하게 될 때에는 그 안에라도 순서를 바꾸고 매입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보다는 과장님, 이거는 상당히 논란이 됐던 부분입니다.

예.

이거 지난번에 의견을 제시한대로 해주셨으면 하는,

예, 가급적 원칙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우선 포장마차하고 황우촌 지금 협의가 어려우시다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주차장만 해도 상당히 거기 꽤 쓸 수 있어요.

예.

매입 협의가 되면은 이 부분은 지난번 말씀하신대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하신 포장마차하고 이영익씨 이 부분은 아직 서류상 보상협의가 안됐다는 거 뿐이고 어느 정도 진척은 진행시켜 놓고 있습니다. 전에 간담회 때 설명드린 원칙대로 하되 최악의 경우는 반납까지 하지 않고 그때는 좀 뒤에 거를 매입하는 걸로,

그때 다시 한번 협의를 하신 다음에 결정하시는 걸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하나만 더,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지창희 위원님 계속하십시오.

이번엔 63쪽에 이건 그냥 건의입니다.

예.

문화예술회관 광장, 별빛폭포 이런 데가 있는데 문화예술회관 광장에 폭포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런데 이거를 자동으로 조정 해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 여름에 사실 물이 굉장히 귀할때였죠?

예.

그때 보니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예술회관이 한 8시면은 거의 늦게 사람이 있더라도 안해주셔도 되거든요. 근데 10시까지 하고 이래서 주민들도 신고를 했는데 안됐어요, 단전이.

아, 예.

그래서 그때 본인 마음이 안타깝고 이래서 저도 전화 한번 드린 적이 있고, 당직실로. 어떤 이유 때문에 하여튼 이게 안되서 상당히 오랫동안 서늘해질 때까지 좀 폭포가,

예.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좀 자동화시켜 주시면은,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한 여름에는 별빛폭포하고 분수대를 한 10시까지 많이 나와 계시거든요, 주민들이. 10시로 조정했는데 탄력적으로 7시에 스톱되게 할 수도 있고 그거는 얼마든지 조정 가능합니다. 조종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면은 좋을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련해서 보충 있으십니까? 조정이 위원님.

과장님, 예술회관 광장이 나와서 좀 개인의 생각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실 그게 앞에가 상당히 많은 면적이 디자인 쪽으로 가고 광장 문화로 형성이 됐습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서울이나 대도시처럼 그 광장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벤으로 설치하는 그 기둥들 때문에 다른데 다 들어가지도 못하고 하는 그냥 과장님 한번 좀 의논해 보시면서, 거기 주차공간이 너무 협소한데 거기 지금 길에 차를 다 대놓고 있잖아요.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 그거 완공 된지 몇 년 됐거든요. 그렇게 그 공간을 아까운 공간을 둘 수는 없다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모양도 좋고 디자인도 좋지만 잘 활용하는 게 문제일거 같아서 한번 집행부에 좀 심도있는 고민을 좀 해봐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 일대 주차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제가 입안이 있다면 저는 가변형으로 주차도 시키고 행사 때는 행사용으로 이제 김삿갓 문화촌 주차장 3단계 가운데처럼 가변형으로 행사도 하고 주차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시는 바와 같이 이미 기둥이 다 설치 되있기 때문에 그 기둥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주차장이나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이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다시 한번 그런 거 디자인 하신 분하고 다각적으로 기둥을 늘리는 안이라든가 한번 지적해 주셨으니까 한번 최대한 검토는 저희들이 진행은 하겠습니다.

애초에 목적대로 주민들이 그 광장을 활용하고 휴식공간에 이용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거기가 모이는 공간이 되지 않더라구요.

예, 가변형으로 했으면 가장 바람직하죠. 하다 보니까 교통장애를 초래하면서 또 이제 많은 공간이 이렇게 사장되는, 충분히 다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명호 위원님.

예, 보건소장님 잘 들었습니다. 9쪽을 펴보실까요? 매년 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집행부가 일한 것을 예산이 바로 쓰셔졌나. 잘못된 것을 질타, 또는 시정을 요구하고 잘된, 요구하는 것만이 아니고 감사는 또 잘된 부분을 칭찬하고 또 이렇게 하는 것도 감사의 의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에서 몇 번째 보면은 건강생활실천통합서비스에 어린이 건강체조 경연대회 있죠?

예.

단종제 때 하는 거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몇 년째 지금하고 있습니까?

한 4, 5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뒤에 배석한 분 중에 진료소 소장님들 계시는데 제가 자주는 못가보지만 가끔 진료소에 가보면은 아주 환경도 깨끗하게 해놓으시고 친절하게 맞아주실 때 기분이 우울할 때 진료소 한번 들리면 기분이 상쾌해지는 거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혼자 근무하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아주 근무를 잘하고 있고, 그래서 칭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인, 어려운 여건이지만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난 단종제 때 건강체조 경연대회를 보니까 의도한거는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체조를 좀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너무 과열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열은 저희가 수시로 담당자로 하여금 과열이 일어나지 않도록,

거기 보니까 굉장히 안타깝더라고. 진료소장님들 앞에 나와서 어르신네들이 따라하도록 하니 너무 지나치게 이름이 경연이 들어가서 그런 거 같은데 경연을 빼고 건강체조 즐겁게하자라는 이런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서 과열되지 않고 본 사람이 아무래도 즐겁게 돼있어요, 그게. 어르신들이 하기 때문에. 그런 걸 신경을 써줬으면 하는걸 주문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고맙고, 저희가 그전에도 경연을 하면 발표를 하느냐, 나름대로 직원들 의견을 수렴해서 했는데 발표를 하면 너무 느슨하고 그러기 때문에 재미가 없다. 이래 갖고 지금까지 경연을 했는데 부담이 안가도록 경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쓰러운 것도 있더라구요. 아주 연습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여튼 여러 가지로 고생하시는데 본 위원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해주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위원님.

예, 조규원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51번에 금연운동 실적이 있는데 보통 6개월 정도 보면 성공이라고 했는데 이분들은 완전히 끊었다고 볼 수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보통 6개월 정도 끊으면,

금연 기준이 지속해서 6개월 이상이면 금연에 성공 했다고 봅니다.

6개월요?

예.

그래도 계속 관리해야 될거 같은데요.

제가 보고드렸듯이 기준은 금연한 후에 도로 흡연을 도로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간혹 있는데 저희가 사후 관리로 문자메시지를 보낸다든가 이렇게 해서 계속 금연을 돕고 있는데 하여튼 금연성공하고 다시 또 피우는 사람도 있고, 보건소 금연 등록 했다가 실패하고 다시 또 들어오는 사람도 있어요. 저희가 자료를 드렸듯이. 그런 부분은 전혀 없다고 말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명단을 보니까 제가 아는 분은 다 실패했더라구요. 혹시라도 성공한 사람이 있는가 봤더니 한 분도 안계세요. 내가 아는 사람들은 다 실패예요. 하여간 고생을 하시고 이 부분은 적절하게 해주셔 가지고 금연운동에, 특히 우리 의회에도 금연운동을 도와주셔야겠습니다. 누구라고 말씀안드리겠지만 건물 외에서 한 500미터 주위에 흡연을 못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저도 담배를 하루에 두 갑씩 피웠던 장본인입니다. 그래서 어떤 계기가 돼가지고 자연스럽게 하루아침에 담배를 끊었는데 끊고 보니까 현재 저는 많이 좋아졌어요. 사실은 제가 목도 안좋았었고, 그래서 지금 가래도 안나오고 많이 좋아졌는데 그때에 이런 게 있었더라면 더 빨리 했을 텐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거를 해갖고 건강도 많이 챙길 수 있게끔 한번 직원들도 노력도 많이 하셔서, 늘 고생하시고 늘 감사드립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조정이 위원님.

금연 보충입니다. 소장님 지금 조규원 위원님이 재미있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사실이거든요. 사실인데 조금 근본 방법이 껌, 패치 뭐 있잖아요. 다른 방법이 또 혹시 있는지.

제일 좋은 건 본인 의지로,

그렇죠. 물론이죠.

이건 말 그대로 보조제입니다. 보조제로 돕는 거고 침도 있어요. 금연 침도 있는데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고요.

침은 누가 놔줘야지 되는 거잖아요? 본인이 안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몇 년동안 이 방법으로 하셨죠? 꽤 오래 하셨죠?

예, 꽤 오래 했습니다.

세월이 가면 모든 게 좋아지잖아요? 한번 좀 더 알아보셔 가지고 또 다른 방법으로 한번 좀 시도 해보시는 것도 방법을 바꿔보시는 것도 어떤가. 방법을 바꾸면 또 데리고 갈 사람이 있어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게 잘 안되서 실패했거든요. 이 방법을. 그래서 한번 알아봐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보건소가 늘 칭찬 모드로 가는데 가장 고마운 것은 산부인과 진료할 수 있게 선정해 주셔서 너무, 군 단위에서 없는 것이 너무 많은데 정말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원 위원님.

제가 성공사례를 잠깐 말씀 드릴게요. 저는 1981년도까지는 담배를 두 갑씩 피웠는데 1981년도 5월달에 영월군 보건소에서 저희 안식구가 간염 판정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약속하기를 당신이 병원을 가면 내가 담배 끊겠다. 이래 가지고 보건소에서 간염 판정 받으면서 바로 내가 담배끊었다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의지가 필요하다. 역시 본인 의지가 필요한 거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분도 보건소 등록도 하고 본인 나름대로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창수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실있는 감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성의있는 자세로 수감에 임하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1월 30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