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국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정학진 입니다. 2012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순서입니다 2012년 군정 성과에 대한 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린 후 부서별로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해당 실ㆍ과장으로부터 직접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2012년도 군정성과입니다. 금년도에는 제2기 지역균형발전사업과 신발전지역으로 우리 지역이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이 미래성장동력을 마련을 하였다고 봐지고요. 200억원 장학기금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16개월만에 93억여원이 모금됐는데 이러한 결과는 최근에 어떤 우리 관내에 고등학교에서 서울대를 약 한 2명정도는 가지 않을 것인가라고 교육계에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토캠핑장이 개장을 해서 관광기반시설이 강화되었습니다. 아마 수일내에 우리 청양군에도 관광객 2만명이 돌파할 것으로 내다봐 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농업예산 683억원이 투자돼서 지역발전의 동력을 창출했고 104년만에 큰 가뭄이라든가 폭우가 있었습니다마는 피해복구비를 긴급히 마련해서 군정을 한단계 도약시킨 한 해 였다고 이렇게 봐집니다. 아쉬운 점은 긴축재정 운영으로 군민의 욕구를 수용하는데 한계가 있었다고 생각되고요. 내년도에는 인구증가의 원년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좌세종 우내포의 양 도시를 날 개 삼아서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비전을 수립하고 청양이 크게 도약할 수 있는 해로 만들겠다는 다짐도 해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참조〉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기획감사실)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2년도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드렸습니다.

(거 수)

의원 심우성 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9쪽에 보면 차별화된 정책개발을 통한 지역발전 전략마련 해서 제목이 15대 총선 및 제18대 대통령선거 대비 지역발전 공약사항 발굴, 정책반영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15대가 맞습니까? 제15대 총선 및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15대가 맞냐 그런 얘기에요?

그게 잘못된 것 같네요.

그럼 몇 대 입니까? 19대입니다. 19대, 이렇게 오타를 해놓고도 수정을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중요한 것을. 올해가 19대입니다. 19대 총선이 있었고.

알겠습니다.

이런 것도 하나 하나 세심하게 해서 매번 저희가 업무보고 받을 때마다 책자를 보면 꼭 한 과에 1건씩 오타난 것이 있더라고요. 몇 페이지 되지도 않는데 담당 계가 됐든, 실이 됐든, 한번 정도는 읽어봐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업무보고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타 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11페이지를 보면 대통령 출마자에 대한 지역현안사업 건의 3건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 현안에 대해서 3건을 이 두 후보자한테 자료를 줬다 그런 얘기죠?

예.

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13쪽에 보 면 제2기 균형발전사업 추진에서 청양 재창조 정보센터 36억원, 그 다음에 청양읍 중심상권 활성화 137억원, 이 사업계획서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고 26쪽에 단속건수 해서 적발건수 5건이 있거든요. 검찰송치 3건, 행정처분 2건,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 수)

예, 의원 이기성 입니다. 도내에서 이번 매스컴을 통해서 봤지만 청렴도를 2년 연속 1위 했다고 하는데 축 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만큼 우리 공무원들께서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지 않나 생각되고요. 내년도에도 좀 더욱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동안에 올해 업무보고라든가 모든 것을 저희들이 군정질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은 것을 우리가 질의를 하고 질문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오늘 보지만 성과라든가 분석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 군에서 각종 많은 사업을 시행하면서 물론 잘못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지만 또 아쉽지만, 잘된 부분도 있었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더욱 더 노력해서 주민들에게 많은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두가지만 대안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그 동안에 누차 서울사무소를 개소해달라 그렇게 안을 요구를 했거든요. 아쉽게도 서울사무소의 중요성을 우리 집행부에서 인식을 제대로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아쉬운데 내년도에는 서울사무 소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그러냐하면 타지자체에서도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잘 운영을 하는 부분도 있겠 지만 우리가 중앙부처로 뭐 군수님이 됐든 의원님들이 됐든 고위직 간부가 됐든 중앙에 쫓아다니면서 이것 뭐 부탁하고 이런 것 시간낭비입니다. 오히려 사무관급 티오를 한 분을 주든가 해서라도 직원 2명만 두면 그 분들이 거기에서 역할 할 수 있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중앙에 보면 청양군 출신들이 고위직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분들만 쫓아다니면서, 서울사무소에서 그 분들만 쫓아다니면서 활용을 해도 아마 어마 어마한 예산을 확보할 수가 있지 않을까. 그분들만 관리해도 중앙부처에 있는 청양출신들만 고위직 관리들만 관리해도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가 있다. 또 각종 사업도 미리 알아서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하고 싶은데, 이것을 미리 알아봐달라 하면 문광부가 됐든 어디가 됐든 미리 그 분들이 가서 로비를 하든 해서 쫓아다녀서 부탁을 해서 이 사업을 좀 가져오는데 어렵지 않을까. 그러니까 서울사무소를 좀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서울사무소 개설 운영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조직관리 부서하고 협의해서 검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내년에 조직개편이 되겠습니까? 내년도에는 힘들겠죠?

지금 조례라든가 이런 저기가 다 나갔기 때문에 서울사무소관련해 갖고만, 어떤 글쎄요. 내년도 검토해서 특별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어떤 파견 형식으로라도 운영하더라도 의지가 있으면 가능하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조직개편에 대해서 왜 또 여쭈어 보느냐면 제가 누차 또 우리 청양군의 실정에 맞는 조직개편이 됐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도 드렸고, 물론 청양이 잘 운영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아쉬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청양은 전형적인 농업군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산지가 68%입니다.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농촌이 살아 나갈 수 있는 것은 쌀보다도 산림쪽에서 수확을, 산림쪽에서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올릴 수 있는 그런 경쟁력있는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래서 산림축산과가 됐든, 축산산림과가 됐든, 그 과를 신설을 좀 해라 했으면 좋겠 는데 이것도 검토를 잘 안 하시는 것 같애요. 우리 농업군이 좀전에 말씀드렸지만 68%, 70% 가까운 산지가 있는데 산이 또 그렇게 악산은 아닙니다. 그렇죠? 다 개발을 해서 친환경 과실류라든가 과일을 갖다 심어서 예컨대 칠갑산 복숭아인가요. 당도가 상당히 맛있습니다. 사과 역시 우리 청양에서 생산되는 사과도 당도가 타지자체에서 나오는 것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또 자두라든가, 살구라든가, 대추라든가, 이런 것을 갖다가 지금 하고 있는데 상당히 당도가 좋아요. 그래서 산림쪽에서도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반시설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산림축산과를 적극 검토 좀 했으면 좋겠다. 신설을 하는 쪽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이기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공감하고요. 그래서 아마 금년도에 재난산림과하고 이렇게 농림과에서 다시 떼어내서 산림과가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축산분야 역시 앞으로 지역의 어떤 소득창출 관련해서 어떤 과가 신설 검토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필요성이 있는데.

그래서 청양에서 수영장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군민들에게 여론조사를 했잖아요.

예.

우리 청양군민들한테 산림축산과가 신설되는 것이 좋은가, 안 좋 은가, 이것도 여론조사 좀 한번 해보세요. 그럼 아마 90%이상 나올 거예요. 군민들이 바라고 있으니까 이런 것은 좀 적극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하여튼 이기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조직관리 부서에 꼭 전달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내년에 지켜 보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거 수)

의원 권혁자 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주민참여 예산제에 대해서 예산참여위원회가 있죠? 30명이죠?

예.

어떻게 선발하신 겁니 읍ㆍ면장 추천.

예, 읍ㆍ면장 추천도 있고.

군의회 추천, 본인이 원하면 희망하는 사람. 그 밖의 예산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자,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제가 위원회 명단을 보니까 집중된 곳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없지 않아 있 습니다.

청양읍에 10명, 운곡이 4명, 다른 읍ㆍ면은 2명씩 배정이 됐는데 청양읍이라든가 운곡을 어떻게 해서 배정을 하셨는지.

청양읍은.

인구수를 비례해서라도 정산같은 경우는 두 번째에요. 청양읍 다음에.

대개 저희들이 인구수에 기반을 두고서 의원을 선별을 했어요. 선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그렇고요. 그러면 여기 위원회 분과가 있죠?

예.

3개 분과가 있나요?

예, 분과가 있습니다.

행정복지분과, 농업경제분과, 건설도시, 환경분과가 있어요. 그럼 읍ㆍ면에 위원회가 2명, 4명, 10명이 배정인원이 있는데 그 인원을 분과별로 배정할 때 어떤 식으로 배정을 하셨는지.

물론 신청 받을 적에 희망하는 과를 받았어요.

본인이 희망분과를 원해서 한 거예요?

예.

그럼 그 면에 주민자치 위원회끼리 합의가 안 된 것 같애요. 어떻게 1면에 2명 있는 데를 한 분과에다 넣어놓고 나누어 놔야 되지 않나.

일단 희망분과 지원을 받았고요. 금년에 처음 운영했던 사항이에요. 주민참여예산제가. 처음 운영을 하다 보니까 희망분과를 위주로 정리를 하다 보니까 권의원님이 말씀 하신 바와 같이 없는 분과가 이렇게 발생 되더라고요. 이런 사항은 내년도에는.

그래도 3개 분과가 있으면 면에 2명 이렇게 있을 때에는 나눠줘야 되는데 청양 같은 경우는 다 나눠놨어요. 인원이 많으니까요.

내년부터는 골고루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무원을 두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어느 거요?

사무원, 사무인력을 1명 두는데 기간제를 두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예산계 직원이 조력을 해 줍니다.

여기에 그럼 기간제 별도로 두는 것이 아니에요?

예, 없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무원을 두도록 되어 있어요. 간사로는 청양군 예산담당이 임명하고 그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 및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무인력 1명을 사무처리를 원활히 수행토록 하기 위해서 쓰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직원이 한다구요? 공무원이 하고 있습니까?

예, 우리 직원이 조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위원회가 위원회 회의를 모집할 때 위원회 수당을 줍니까?

주죠.

올해 몇 번 했습니까?

올해 위원회 구성할 적에 한번 했고, 분과위원회하고 총회할적에 한번 했고, 그 후로 어떤 협의회 할 적에도 한번 했고 해서 3번을 했습니다.

그럼 이것 정해 놓지 않고 그때 그때 사정에 의해서 이렇게 모집을 해서 위원회를 엽니까?

지금 주민참여 예산의 어떤 그런 사안이 있을 경우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편성도 제가 이것, 주민참여예산제 운영보고서를 보니까요. 접수건수도 보면 4건부터 22건까지 접수가 됐어요. 읍ㆍ면별로 보니까, 편성도 이게 편성액이 너무 차이가 나는 것 같애요. 읍ㆍ면별로요. 이 사안이, 편성건수도 4건에서 12건까지 편성은 됐어요. 그런데 편성이 잘못되지 않았나, 편성액 을 보니까요. 어떤 읍ㆍ면은 20억원에서 적은 것은 1억원 정도로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없지 않아 그런 면이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이 주민참여예산제 이 사항이 심의할 적에.

주민참여예산제를 하실 때는 읍ㆍ면별로 골고루 하려고 하시는 것 아니었어요?

그것은 골고루가 아닙니다. 참여위원들이 심의과정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저희들이.

심의과정이 있어도 그러니까 이것도 위원회도 뭐 골고루 뽑았어 야지 한군데 집중되어 있으니까 20억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했죠.

그러니까 건수로는 차이가 날지 몰라도 금액 적으로는 참여위원들이 조정을 한 것으로 알고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제가 알기로는 위원회가 많은 곳이 편성이 많고.

그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된 곳이 있어요.

대개 심의를 하는 것 보니까 대략 심의위원들이 안분을 어느 정도 갖고서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거기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어떤 심의위원들이 그런 기준을 놓고서 참여간사들이 정리를 해 주는 이런 단계이기 때문 에 어떤 건수가 많다고 해서 금액이 많다, 크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건수가 작아도 금액도 그 정도는 된다.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편성을 했다면 그래도 다행이지만 어느 한 읍ㆍ면으로 집중된다면 다른 읍ㆍ면이 소외감을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편성 해 주시고.

집중된 사항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청양 중ㆍ고등학교 명문화 인재육성에서 이게 청양에 있는 중ㆍ고등학교를 다 말하는 겁니까? 청양중학교, 청양고등학교를 얘기합니까? 이게 접수 건에 보니까 그게 있더라고요.

이게 고등학교 부분도 들어가고 중학교 부분도 들어갑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가는데 청양군에 있는 학교를 전체를 말하는 것인지, 청양중학교, 고등학교만 말하는 것인지요?

아니에요. 청양군에 있는 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 수)

임영환 의원 입니다. 정학진실장께서 기획감사실장으로 오신 뒤로부터 보니까 군의 기획 조정능력이 향상된 것 같애요. 전에 기획실장들보다 제가 볼 때 정실장이 업무에 대해서 적극적인 면이 있는 것 같고, 열의가 있어요, 열의가. 사명감도 있는 것 같애요. 내가 기획실장으로 있는 동안에 청양군 발전에 크게 기여하겠다는 그런 열성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전에 기획실장들한테는 그런 것을 느끼지 못했었어요.

칭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칭찬보다도 앞으로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민선5기 후반기 들어서 군정이 조금 수행능력이 나아지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제가.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청렴도 평가에서 또 1위 했다면서요, 청양군이?

예.

그래서 공무원들도 어쨌든 제자리를 잡아서 열심히 일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서 격려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몇 가지 업무관계, 몇가지 질의를 할 테니까 한번에 다 답변하세요. 업무보고에 좌 세종 우 내포 신도시를 청양군이 갖고 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 우리끼리 그냥 하는 소리 같애요. 그렇게 되면 좌의정에 세종시를 두고, 우의정에 내포시를 두고서 우리가 임금님 자리, 상좌에 앉아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대선후보들은 우리 청양을 안 와요. 대선후보들이 두 분이 다 안 왔어요. 더군다나 박근혜후보는 보령, 예산, 홍성도 다녀가면서 청양은 안 와요. 지나가긴 했어요?

그 부분은.

우리끼리 그냥 앉아서 좌 세종, 우 내포 하면 뭐 합니까? 우리 지역에 대한 위상을 높이는 일을 않는다 얘기에요.

대통령후보께서 방문해서 우리 지역의 위상이 더 높아지는 것으로 볼 수만은 없죠.

아니, 그게 아니라.

요즘 우리.

답변은 나중에 하세요. 좌 세종 우 내포 신도시라고 우리가 내세울 정도라면 이것을 우리안에서 문서로만 왔다 갔다 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지역에 지역세를 대외적으로 과시할 수 있는 노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렇죠? 그리고 충청선에 대해서 우리가 공약을 제시했다고 하는데 현수막 걸려 있는 것을 보니까 충청선은 없고 기왕에 결정된 내륙고속도로 건설만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공약 하나 마나 한 것을 갖다 붙여놓고서 대선후보들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가 적극성을 갖고 좌 세종 우 내포를 끼고 있다라면 우리 지역에 대한 위상제고 를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말씀드립니다.

예.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 구하시고. 최근에 언론보도를 보니까 부여군에 예 산규모가 3,800억원 정도 된다고 해요, 거의. 3,500만원인가, 3,800만원인가 되는데 우리보다 1천억원이 더 많아요. 물론 부여군이 인구가 많긴 많습니다만 그 전에 보면 인근 군하고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았는데 우리는 2,500억원대 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게 뭐냐하면 예산규모가 적다고 하는 것은 보통교부세나 이런 거야 어떤 기준에 따라서 내려오겠지만 국가사업 같은 것이 덜 유치돼서 그래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사업을 발굴해야 예 산이 확보되는 것이지, 중앙에 가서 돈 달라고 할 때 뭐를 하겠다고 돈을 달라고 해야 하는데 뭐 할 것도 없이 가서 돈 달라고 하면 소용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산규모가 인근 군의 예산신장률로 볼 때 우리 군이 낮아지는 것 같애요, 지금 보니까. 이것 검토 좀 한번 하셔서 인근 군, 예산이나 홍성이나 부여에 예산신장률이 어떤데 우리 군은 이렇다. 우리는 2,500억원대에서 헤매고 있는데 여기는 근 4천억원대로 들어서고 있다는 거예요, 예산이. 예산확보에 대한 노력이 미흡한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주민참여 예산제 관계 말씀을 드릴게요.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참여편성예산제가 옳은 거예요. 그렇죠? 편성을 할 때 군수께서 참고 또는 자문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의회라는 곳은 전체 군민의 대표기관이에요. 군 의원들은, 대표성을 갖고 있고,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은 군수가 위촉한 위촉위원들이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위촉한 것이 100% 의회에서 통과된다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한 일부분의 주민들의 대표성을 갖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 뿐이지 전체 군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은 불필요한 사업이다라고 할 때는 의회에서는 전체를 보는 것이니까 거기에서 삭감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잘못 얘기해서 주민참여예산제에 통과된 것은 무조건 100% 의회에서 통과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만 거란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아시고, 의회가 전체 군민의 대표, 주민참여 예산을 다루는 위원들은 어떤 개인이나 특정인에 대한 건의를 받아서 내부적으로 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것 뿐이에요. 자기들 위원들이. 전체 군민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위원들이 아니다 그 얘기에요. 그 차이를 아셔서 주민참여 위원들이 왜 자기들이 통과한 것을 의회에서 삭감됐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 그것은 개념을 잘 아셔야 돼요. 민선5기가 출발하고서 전반기까지 가장 큰 기조가 뭐 있었냐면 경영행정기조에요. 적자난다. 민선4기에서 한 사업을 보니까 문예회관도 적자고, 체육관도 적자고, 고추문화마을 은 잠도 안 온다. 고추문화마을같은 것을 하는 것을 보면. 그렇게 하고 이것 저것 잔뜩 해놔서 민선4기에서 해서 적자가 나서 큰 걱정이다라고 해서 군수께서 그것을 누차 역설했고 읍ㆍ면에 순방을 나가서 계속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행정 하는 것을 보면 이것은 없어진 것 같애요, 그렇죠? 오히려 경영행정을 하신다는 분이 지금 보면 장곡사 테마공원같은 데에다 불필요 한, 아무 의미도 없는 상징조형물을 한 얼마 5억원인가, 9억원인가 들여서 그것을 만든다고 하지 않나, 테마공원에 박물관, 역사 어떤 미래의 우리 지역의 테마있는 것을 만든다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고추문화마을과 같은 그런 스타일의 생태체험장같은 것을 만든다고 하고 그런 것을 보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갑자기 경영행정을 역설하시던 분이 갑자기 이상해 졌어요. 최근에 수영장 관련 딜레이 시키면서 여론조사 하는데 쌀이 백짝들어간 거예요, 쌀 백작. 여론조사가 백짝이나 쌀이 들어갑니까? 보통 선거하시는 분들 여론조사 비용이 500만원이었거든. 500만원이면 여론조사 다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1,600만원이나 들여서 쌀백짝을 갖다가 짚어내버려 가는 쓸데없는 여론조사나 하고 말이죠. 이게 행정낭비적 사례가 심하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런 점을 실장께서 잘 참고를 하시고, 군수께 건의하셔서 경영행정이라는 의미는 적자다, 뭐다 이런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적자되는 것은 교부세로 해서 우리 지역의 문화관광사업비로 약 한 50억원 넘겨 돈이 운영비가 내려와요. 그런지 그것을 잘 운영하고 경영행정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낭비적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진짜 경영행정이지, 쓸데 없는 돈을 안 쓰는 것, 그렇죠? 그게 진짜 경영행정입니다. 포괄보조사업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포괄보조사업이 기획실에서 총괄관리를 하시니까 다행인데 그 전에는 지역발전추진단이 다른 데서 할 적에 보니까 포괄보조사업비 갖고서 하다 보니까 기획실에서 통제가 잘 안 되니까 예산낭비 사례가 많이 나왔어요. 깐밤시설 같은 것도 엉뚱한 데서 돈 빼서 주고 그래서 문제가 됐는데, 포괄보조사업에 대한 예산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포괄보조 사업은 집행부서에서 뜬구름 잡는 식으로 포괄로 서있기 때문에 그것 그냥 흔전만전 쓸 수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을 잘 챙기셔서 기획실장으로서의 능력을 더 십분 발휘해 주면 고맙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실 것 있으면 말씀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기획감사실의 어떤 칭찬은 더 잘 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듣고요. 좌 세종, 우 내포에 대한 위상을 재고해야 된다는 의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에 서해안권 배후도시 이런 형식으로 썼었는데 배후도시는 종속개념이 있기 때문에 안 되겠다 해서 좌 세종, 우 내포 거점도시로 이렇게 표현을 해야겠다 해서 우리의 청양군 위상을 높여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충청선과 관련해서 대선공약과 관련해서 이러한 사항은 건의했다라고만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아직까지 어떤 구체적인 공약사항에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아마 들어가 있는 것으로 일단 파악은 되고 있습니다. 어떤 내륙고속도로라든가 충청선 기차 관련 사항은 지속적으로 체크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요. 우리 청양군의 어떤 예산이 인근 시ㆍ군보다 좀 신장률이 저조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금년보다 내년 예산안 제출액이 10억원정도 신장이 됐거든요, 0.4%정도. 이런 부분은 어떤 예산편성에서 내실화를 기했기 때문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관련해서 주민참여예산이 예산제의 확정이 되면 내년도 예산에 꼭 이게 당연히 이렇게 들어간다 라고 이렇게는 저희들이 한 사항이 없습니다. 이 사항은 주민참여예산 위원 여러분께 서 이렇게 심의해 주셨지만 의회에 통과 절차를 밟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확실히 제가 드렸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민선5기 관련 해서 전반기까지는 어떤 경영에 상당히 어떤 관심을 갖고 했더니 후반기에는 약간 동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차원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어떤 장곡테마학습장의 조각 관련해서 5억원 이렇게 든다고 하는데 현재 실시단계에 있기 때문에 실시설계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그런지 확정이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수영장 관련해서 주민설문조사를 했는데 이 사항은 임영환의원님께서 쌀이 백짝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비용이 좀더 그 동안 한 2년여동안 딜레이됐던 사업이기 때문에 좀더 주민의 의견을 심층 파악해 보자 라고 해서 대면설문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비용이 드는 것 같애요. 하여튼 수영장을 짓게 되면 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포괄보조사업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앞으로도 예산낭비가 없도록 잘 체크해 가면서 어떤 저희 기획감사실 분야, 더 넓게 청양군의 예산이 헛되이 쓰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거 수)

의원 김명숙 입니다. 3쪽에요. 여러 가지 군정성과에서 보면 2012년도 군정성과에서 200억 장학기금 조성 청신호 해서 16개월만에 93억여원 접수, 인재육성 및 장학 지역활성화 기대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말씀하실 때는 모금을 하셨다고 그러셨어요. 모금을 했다고, 군수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여러 번 지적을 해서 의원님들이 계시면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동의해 줘서 60억원을 출연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단어 명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93억원 모금한 것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그 30억원씩 군에서 그렇게 마음대로 의원들 마음대로 출연해줘도 되냐고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지금까지 장학금 모금한 상세내역을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실히 완납을 한 것인지, 아니면 약정을 한 것인지 이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농업예산을 지금 683억원, 이렇게 편성을 해서 삶의 질을 향상 시켰다고 하지만 정말 대한민국 농업이 나아가야 할, 청양군 농업이 나아갈 친환경 농업쪽에는 이렇게 금액이 아무리 올라가도 올라가는 비율이 적습니다. 어느 곳에다 어떻게 투자를 하느냐,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해야 지, 선심성으로 투자 하는 것들은 저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예산편성을 제대로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9쪽에 보면 청렴도 평가에서 청양군이 청렴도로 아주 우수평가를 받았다고 언론에서 저도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청양군은 어떻습니까? 그동안 잘해서 청렴도 국민권익위원회로 부터 잘 받았는데 현재 지금 고위공무원과 관계돼서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검찰에 고발을 당하고 이런 일들은 전혀 이루어지지, 이런 일들이 없었다면 의욕조차 없었다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겠죠. 이렇게 하고 서도 청양군이 청렴도로 평가 받았다라고 한다면 과연 군민들이 믿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철저하게 지켜 주시고, 하위직 공무원이 그랬다면 저는 일을 하다가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고위직 공무원과 관련돼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면 이것은 글쎄 평가를 한 기관까지도 욕 먹이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1쪽에 민선5기 3차 년도 정책수립을 잘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제발 좀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1년 남았습니다. 2013년 지나면 2013년 12월부터는 선거전에 돌입해서 사실은 제대로 일을 하시겠 습니까? 또 출마를 하신다고 보면 뭐 그렇지 않으시다면 마무리를 잘 하시겠지만 민선4기 일도 아직까지 마무리 하지 못했습니다. 민선5기에 2년 반이 지나도록 민선4기도 아직 마무리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외국체험관광마을같은 경우가 예를 들어서 도림온천 사업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 렇습니다. 2013년 2월에 완료하는데 사업만 완료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장을 한번 가보세요. 어떻게 그렇게 해서 막대한 예산 투자해서 돈 벌 수 있겠습니까? 군민들한테 써야 될 관리비만 고추문화마을이고 어디고 계속 들어가게 생겼는데 그렇게 하고 완료하면 뭐 합니까? 장곡지구 테마학습 조성사업이요. 실시설계 저희들이 화요일날 간담회때 받아봤습니다. 건물 나열식으로 그냥 사업비투자, 어떤 것부터 투자해야 될지 모릅니다. 동선의 기본도 없고, 테마의 기본도 없고, 뭐가 중요한지도 모르고 그저 돈만 쓰느라고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가 지금 9억원짜리 조형 물 하나 놓는데 그렇게 써야될 것 같습니까? 이런 모든 일들은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을 해야 되는데 청양군에 미래가 없습니다. 그저 그냥 건물 갖다 앉혀 놓고 현장에 나가서 문제점 지적하면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고 팔팔 뜁니다. 돈이 없는데, 처음부터 제대로 기획하고 잘 해 냈으면 이런 일들이 없을 건데요. 국민체육센터 보면 수영장 문제도 그렇습니다. 1,650만원 들여서 설문조사 했습니다. 많은 군민들이 하자고 했으니까 군수님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 청 양군의 계획속에 보면 어떤지 아십니까? 지금 2012년도 예산에 기금 30억원이 있는 것은 반납을 한다고 합니다. 기금 받은 2억원은 다 썼습니다. 이것 청양군민 돈으로 다시 채워서 반납을 해야 돼요. 이 돈 만약에 쓴 돈 반납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 사업을 다시 2015년도에 하는 것으로 여기 나옵니다. 2015년도에 보면 기금 30억원하고 군비 50억원을 투자하고요. 그럼 80억원이죠. 2016년도에 다시 기금 10억원과 군비 20억원 해서 30억원, 그럼 총 110억원을 들여서 2015년부터 2016년에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한다고 계획이 나옵니다. 이렇게 예산 계획에요. 그래 놓고 나서 여론조사 지금 1,650만원 들여서 여론조사해서 수영장 하자고 하니 까 이제 어떻게 할 겁니까? 청양군이 이런 것 하나만 봐도 일을 얼마나 제대로, 기획감사실에서 해내지 못하나. 이것은 기획감사실 직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청양군수와 청양군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글쎄요. 있는 사업들 잘 마무리하고 국비 따오는 것, 국비따러 중앙에 수도 없이 다니고 건 의문 보냈다고? 그것 중요한 것 아닙니다. 국비 따다가 엉뚱한 일 하면 가용재원 갖다가 다 쓸어부어서 군민들한테 써야 될 예산 줄어듭니다. 차라리 국비 따오지 말고 교부금 받는 거나 알뜰하게 살뜰하게 잘 쓰는 것이 저 는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 마무리를 잘 해 달라고 지 난 해부터 부탁을 했습니다. 얼마 안 남았다고, 그런데 아직도 지금 민선4기 사업도 마무리가 안 되고 민선5기도 제대로 되는 일들이 별로 없습니다. 16쪽에 보면 군수공약사항이 있는데요. 16쪽, 17쪽에 보면. 청소년 문화의 집이 어떻게 완료가 됐습니까? 세상에 그렇게 해놓고 청소년문화의 집을 완료했다고 완료에다가 동그라미 칠 수 있습니까? 8개면 작은 도서관 한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제대로 청양군에서 이렇게 군수 공약사항들 해서 몇 개나 했습니까? 지금 추진중인데요. 토속웰빙, 웰빙토속 먹거리타운 조성한다고 했는데, 군수 공약사항입니다. 과연 어디에다가 주민들이 볼 때 관광객들이 왔을 때 토속웰빙먹거리타운이라고 그래서 완료한 데가 어딨습니까? 청양군민인 저도 모르는데, 군의원인 저도 모르는데 과연 이것을 완료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여성농업인 종합지원센터 설치완료라고 했습니다. 어디에다 어떻게 완료했는지, 군의원인 저도 모르겠습니다. 공무원과 독거노인 결연맺은 것은 맞습 결과가 뭐 있습니까? 문화예술인과 동호인 활동 적극 지원, 이것 예산으로 보면 적극 지원한 것 아닙니다. 지금 제가 일일이 다 따질 수 없어서 그렇겠지만 유기질 퇴비 지원확대, 이것 지금 확대 안 됐습니다. 유기질 퇴비 지금 예산이 적게 서서 군민들이 3,200원짜리 1,600원씩 자부담 해가면서 써야 되는데 그것도 다 못줘서 지금 3,200원씩 돈 주고 사다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옆면시비하는데 영양제 갖다가 주고 있습니다. 일회용으로요. 유기질퇴비가 더 땅을 살리는데 중요한데. 농업정책이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 일일이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못합니다. 전문성을 갖춘 행정인재양성,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행정실현, 이것은 공무원들이 알 겁니다. 과연 이렇게 이루어졌는지, 지금 완료라고 했는데. 정말 군수 공약사항도 제대로 점검해서 예산이 얼마가 투입됐고 어떻게 했는지 완료에다 동그라미칠 때는 정말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20쪽에 보면 건전재정 효율성 재정운영입니다. 예산편성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예산편성도 중요하다. 집행보다 더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주민참여예산도 보면 무조건 어떤 주민이 어떻게 제안을 했다고 그것 올라오 고 그것 갖고 했는데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청양군이라면 주민들이 많은 다양한 요 구들이 들어오면 한정된 200억원이면 주민참여예산제로 쓸 수 있는 예산이 200억원이면 분야별로 비율을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는데 여기에 보면 농업 조금, 그리고서 건설도시환경에 전부 다 있습니다. 이런 식은 아니죠. 이렇게 하면 몰리는 데에 몰리고, 소외된 데 소외되고, 아예 없는 데 없고, 이런 예산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있고, 이게 지금 주민참여, 제대로 된 예산제입니까? 이런 식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보면 체육대회 예산 같은 경우 주민참여 예산이라고 해서 2억 8천만원 올라옵니다. 7천만원짜리도 올라 오고요. 그것 말고도 또 있죠. 내년도 예산에도 좀, 태권도 대회 얼마 있고, 이렇게 도비 받아오더니 도비도 못받아오면서 예산편성하고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이 있죠. 이렇게 놓고 보면 예를 들어서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군수님이 하고 싶으면 주민들이 했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입니까? 개인이 몇 억원짜리 하자고 하면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제가. 주민참여예산에서 주민참여 예산요구를 해서 했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요구서 자료를 받은 것이 있을 겁니다. 말로 누가 얼마를 해달라고 뭐했다고 이 것 안 됩니다. 근거에 의해서, 왜 이 사업이 필요하고 목적과 효과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들어와 있는 서류 사본, 전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전심사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011년도부터는 예산편성을 할 때 1억원이상 행사성 경비에 대해서는 사전심사를 하고 전년도 한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됩니다. 지침이 있습니다. 서류가요. 그것에 의해서 지금 2013년도 주민참여예산제 올라온 것과 2012년도 1억원이상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성과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산집행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편성도 문제고, 청양군청 공무원들 예산편성기본 잘 모르고 있습니다. 교육 시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청양 예를 들어서 시설비로 사업비를 했다고 봅시다. 시설비로 하면 완공하면 누가 돼야 됩니까? 누가 돼야 되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종 울리고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기획감사실장님! 시설비는 어디에다만 쓸 수 있습니까?

시설비를 어디에다 맡기다뇨?

시설비는 어디에다 쓸 수 있느냐구요?

사업하는데 쓰죠.

시설비를 우리가 준공을 했습니다. 그럼 소유주가 누가 됩니까? 소유주가요?

어느 시설 말씀인데요?

청양군에서 예산을 시설비로 세웠습니다.

그럼 우리 군이죠.

청양군이 돼야 되겠죠. 청양군이 되려면 토지는 누구 것이어야 되죠?

청양군이죠.

청양군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어떻게 1억원이 넘는 시설비를 집행하면서 민간인 사유지에다 사업비를 쓸 수 있고.

그것은 이제 우리가 토지를 사서 사업을 했으면 우리것이 됐는데 토지사용 승낙을 받고서 우리가 쓰면 토지그렇습니다.

토지사용 승낙을 받았습니까? 근거로 남겼습니까? 지금 토지사용승낙서 한 장도 없이 1억원이 넘는 사업비를.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애요.

이해를 할 일입니까? 예산의 집행에 편성기준도 지키지 못하고 이런 일들이 하위직 공무원들이 업무를 잘 몰라서 그렇게 해봤으면 전년도 사업비를 그런 식으로 집행했으면 과장, 계장들은 뭐합니까? 적어도 양심이 있으면 단 한 장 무상사용 승낙서라도 받아야 되는 겁니다. 1억원짜리면.

아마.

5년이든, 3년이든.

아마 그렇게 하고 있을 걸요.

그렇게 안 하는 것 확인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한번 확인 안 하시고 ‘그렇게 하고 있을 겁니다. 이해하십시오.’ 이게 됩니까? 어떻게 청양군은 아직도 기본 업무의 지침도 지키지 않습니까? 돈 쓰는 일을 이렇게 마음대로. 개인 사유지에다 그런 것 없이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전에 그렇게 해서 환수 조치한 사례가 있습니다. 저는 하위직 공무원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공무원이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들어와서 2년, 3년된 사람들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지, 위에 직원들이 살펴 보라고 관리자가 있는 겁니다. 앞으로 이 예산집행, 편성, 기본부터 똑바로 시키시기 바랍니다. 이것부터 지켜지지 않으면 청양군청 아무리 일해도 소용 없는 것이고 일 잘하지 않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하여튼 김명숙 의원님께서 더 잘 해라는 채찍으로 알고 한 치의 빈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잘 하라는 뜻이 아니고 문제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이런 일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요. 시간을 초과해서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요구한 자료는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청양군 행정을 총괄하는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해서 직원여러분들의 노고에 고생하셨다는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금년 한 해는 가뭄, 한해, 폭우, 태풍으로 인해서 농작물 피해로 군민들이 많은 아픔이 있었습니다마는 잘 군민들이 극복을 해냈습니다. 금년 예산이 3천억원 이상을 반영해서 지역균형발전과 군민들이 삶의 질 향상을 위하고 청양군이 농업군이기 때문에 농업소득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였습니다. 금년도 한 달 밖에 남지 않았는데 금년도 사업을 잘 마무리 하시고 내년도에는 금년보다 더욱 더 연구 노력해서 청양군 발전을 위해 힘차게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지금 여러 의원 님들이 주민참여제 갖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주민참여제 예산만 이렇게 갖고 얘기하는 것은 물론 뭐 골고루 다 필요해서 합니다만 여기에 들어있는 내역을 우리 의원 님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이 얘기하는 것은 잘 안 돼요. 그러면 지금 주민들이 의견에서 나온 것은 이렇게 많이 되고, 의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안 되는 것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기획실장님은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주민제안에 대한 수렴이 많다. 또 의원님께서 요구하는 사항이 적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주민참여 예산제에 관련해서 총 153건이 접수됐어요. 건수로 한다면, 그런데 그 중에 81건을 반영했기 때문에 주민참여 예산을 전부 다 많이 반영했다고 하는 부분은 이해가 안 가고요. 의원님께서 하시는 사항은 각 부서별로 이렇게 나름대로 반영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청양군에 어떤 발전하는 그런 예산이라든가 어떤 사업이 있으면 다 이렇게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신기섭 입니다. 주민복지실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2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주민복지실)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이 제가 공직생활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본회의장에서 보고를 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의 많은 도움과 협조로 업무를 잘 추진할 수 있었고 그동안 도움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사회적응 훈련을 잘 해서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성실히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 수)

의원 윤종목 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실장님 공직생활에 오늘 마지막 설명을 하시는데 그동안 면장님도 나오셨고 면에 근무도 많이 하셨는데 그동안 뭐 서운한 점도 있었을 테고 잘 된 점도 좋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서운한 점은 오늘로서 다 잊으시고 좋은 것만 생각하시길 부탁드리고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37쪽에 보시면 경로당 운영이 있잖아요. 지금까지 보면 경로당 운영비로 기름 넣는 거죠?

예.

기름 넣는 건데 영수증 처리를 받고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영수증처리는 자기들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요? 그런데 한 가지 주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나가시는데 주문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계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경로당에 가면 이불같은 것 이렇게 노인양반들이 덮고 있다가 구석에다 쌓아 놓거든요. 그런데 붙박이장이나 이런 것, 조그만 것 하나라도 놓으면 미관상도 좋을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좋은 생각인데, 소모품이기 때문에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원 가능한 것인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확하게 어떻게.

다른 것도 지원이 되니까 붙박이장 정도는 지원이 가능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추진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실장님이 또 뭐 공무원들이나 의원 님들한테 뭐 하실 말씀이 있으면 서슴없이 하십시오.

그 동안 고마웠단 말씀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거 수)

의원 이기성 입니다. 주민복지실은 군민의 복지증진 등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꿈과 행복을 나눠드리는 부서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또 특히 신기섭실장님께서는 제가 알기로는 한 40여년간 공직에 몸 담으시면서 많은 일들을 해오시고, 오늘 업무보고실적을 끝으로 명예롭게 떠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실장님!

고맙습니다.

끝으로 군민들에게 한 말씀 메시지를 전달한다면 이 자리에서 한번 해 주실 수 있나 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민들한테요?

예, 군민들에게요.

제가 특별히 군민들한테 메시지를 할 자격은 못되고요. 하여튼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군민들과 어울리면서 성실히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가시더라도 우리 군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지역의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큰 영광이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거 수)

의원 심우성 입니다. 실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몇 가지 그냥 주문만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장수수당을 월 5만원씩 85세이상 지급하고 있죠?

예.

우리가 또 얼마 전에 참전용사도 65세이상 월5만원에서 60세이상 월10만원 조정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 이런 시골에 계신 노인분들하고 수도권에 계신 노인분들하고는 건강상태라든가 활동하는 것이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군 같은 경우 85세이상이 되시면 거의 아마 활동능력이 없으신 분들이에요. 그럼 이 분들한테 월5만원이든 아니면 한 달에 소고기를 열근을 사줘본들 잡숫지도 못하고 활동도 못하는데 기왕이면 내 육체가 그래도 움직일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그런 나이에서 군에서 지원해 주는 수당을 받으면 자기 나름대로 활동하고 도움이 될텐데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조금 낮추면 어떤가, 연세를 85세에서 82세정도 이렇게 해서 한번 그 분들한테, 사실은 85세도 못사시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재원이 확보가 된다면 82세로 연령을 낮춰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인데요. 의원님들과 협의를 거치고 예산요건도 고려해야 되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협의 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다문화센터 있죠, 지금. 거기가 너무 협소합니다. 여러 가지 너무 협소하고, 다문화 가정은 자꾸 늘어나는데 센터는 협소하고, 이것을 빨리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해야 될 것 같애요. 부지를 사서 건물을 짓든, 아니면 군 소유의 건물을 다른 곳을 뭐 종합복지관이라든가 있으면 확보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이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장애인 심부름센터에 운행하는 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들 상대로 해서 1천원씩 받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주민들이 그 차를 이용을 하는데 장애인이 아닌 노인분들이 싸니까 택시를 타고 이용하려면 비싸니까 그 차를 이용해서 가는데, 물론 노인분들한테는 조금이라도 돈을 절약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지만 그로 인해서 지역의 시내버스나 택시업계가 상대히 운영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운영비가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자기들이 변칙으로 한다고 하면 그래서 운영비를 예산을 더 세워줘서 차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한번.

그런 얘기를 일주일전에 들어서 사실 확인을 시켰더니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본인은 없다고 하겠죠.

그래서 주의를 시켰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 수)

의원 권혁자 입니다. 37페이지에 경로당 지원 사업에 경로당 소요물품 지원이 있죠. 97개소에 지원물품명과 지원세부내역 좀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소요물품중에서 에어컨 들어간 것 있죠?

그것은 지난 해요.

지난 해요. 그것 사용하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에어컨 같은 것은 많은 분들이 그것을 사용을 않는 것 같애요. 경로당별로 제가 다녀보니까, 이불 아까 윤종목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불이 빨래를 해 주려고 가보면 이불장이 없기 때문에 지저분하게 그냥 여기 저기 있더라고요. 이불장 정도하고, 저는 세탁기, 빨래방이 1대이다 보니까 298개리 경로당 빨래만 하는 것이 아니고 어려우신 분들 빨래도 해 주고 하다 보니까 1년에 한 두 번 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런 경향이 있죠?

예, 그런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세탁기 정도도 경로당에 해 주면 각자 알아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먼저 에어컨 구입할 때 동네에서 동네별로 조사를 했어요. TV를 놓든지 세탁기나 에어컨을.

그 분들이 그 생각이 그렇게 하신 것 같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때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에어컨을 갖다 놓으니까 또 세탁기까지는 경로당에 필요없는 줄 알았는데 세탁기가 경로당에 뭐 필요하나.

그렇죠. 그런데 이불을 많이 사용해요. 그런데 겨울에는 경로당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것은 이불같은 것은 이동빨래방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활용해서.

이동빨래방이 아까 얘기했듯이 298개 리가 쓰다 보면, 그리고 개인적으로 빨래를 하다 보니까 경로당까지는 1년에 한 두 번 정도밖에 못해요. 그런데 겨울에는 많이 모이고 매일 되시는 정도가 되거든요. 집보다 경로당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불이 지저분 할때도 있고, 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세탁기, 에어컨을 해 주는 것보다 세탁기가 낫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에어컨 나름대로 필요한 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료 부탁드리고요. 41페이지 저소득 한부모 가족 47가정이 있는데, 여기에 저소득한부모 가족 자녀와 한부모 가족에게 지원되는 것 있죠. 그 세부내역을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거 수)

의원 김명숙 입니다. 실장님! 퇴직이십니까? 공로연수 들어가시는 겁니까?

예?

12월말로 퇴직이십니까? 공로연수 들어가시는 겁니까?

아직 결정은 안 했습니다.

어쨌든 결정이 안 났다는 것은 업무는 일단은 안 한다는 얘기네요. 공로연수든 어쨌든 업무를 손에 놓는 분한테 이런 말씀드려서 저도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업무실적보고이고 다음에 할 사람들을 위해서 문제점을 지적을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은 취약계층, 소외계층에 대한 정책으로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꼭 필요한 부서입니다. 일반적인 복지는 주민복지실에서 굳이 신경 쓰지 않아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사회적 약자인 그런 계층들을 정책 적으로 하라고 특별히 생긴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장님이 오신 이후로 주민복지 실에 여성, 청소년, 장애인, 이런 업무들이 보육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업무를 직접 보는 담당 이하의 직원들은 맡아진 업무에 충실하느라고 뭘 잘못 하는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업무를 총괄하는 관리자는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어떤 부분을 챙겨야 될지 지켜봐 주고 이끌어 주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한 담당에 일도 아니고 여러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라면 이것은 총체적인 문제인 겁니다. 주민복지실만의 문제가 아니고 청양군 주민에 관련된 업무에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첫 번째로 보면 사회적으로 성폭력, 아동폭력 문제 굉장히 심각합니다. 청양군에서도 어쨌든 사건이 마무리가 됐는지, 어떻게 됐는지, 결과는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언론에 나올 정도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있던 가정폭력상담소 조차 거의 폐쇄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필요한 만큼, 예산이 필요하다라는 만큼 해줬는 데도 그 예산을 다 쓰지 않고서 지금 이렇게 업무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공립어린이집의 문제, 어떻게 보면 앞서가는 정책이라면 공립어린이집을 더 늘려야 합니다. 아이를 낳지 않는다고 청양군에도 아이낳기 그런 특별부서가 생기고 담당자리가 하나 늘을 정도인데 보육업무 그대로 입니다. 그대로 뿐만 아니라 더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위탁문제로 문제가 불거져서 행정심판에서 패소하면서 그 부분에서 오는 것들은 고스란히 우리 군민들의 자녀한테 오는 겁니다. 장애인 재활근로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매듭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지적하면 해당 부서에서 발 빠르게 대처를 했다라면 오래 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무슨 배짱으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밀어 붙이다 결국은 더 큰 문제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그리고 청양군청에 공문으로 지시하는 사항도 위탁업체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곧 주민복지실장님의 업무능력, 무능력한 것 뿐만 아니라 청양군수 명의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공문이 외부로 나갈 때는. 군수와 위탁계약을 했고, 그럼 청양군수의 지시도 무시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단체가 또 혼자 와서 심사를 봅니다. 그래서 일단 첫번째 심사에서는 자격이 안 되는 것으로 탈락을 했습니다. 두 번째 또 단독응모를 하니까 또 심사를 해서 뽑습니다.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규정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으면 재위탁할 수 없도록 규정 반드시 마련을 하시고요. 위탁심사에서 자격미달로 탈락을 하면 단독업무했을 때 될 수 없도록 직영을 하 도록 차라리, 그렇게라도 만들기 바랍니다. 이런 일들이 있지 않았다라는 것은 주먹 구구식 행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지시를 무시하고 버티고 버티고 이렇게 가다 보면 위계질서가 서겠습니까? 한 부서에서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하는 것을 보면 참 답답하죠. 가장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인다고 하는 부서에서, 40쪽에 노인종합복지회관 신축이 있습니다. 여기도 계획이 철저했다 라면 지금 설계용역을 중지하는 사태는 없었을 겁니다. 분명히 의회에 보고할 때는 수영장 문제 없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수영장 넣는다고 하고, 간담회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군수님 언론에 기자회견하기를 일부 군의원들이 반대해서 거기에 수영장하려고 했는데 못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것도 해당 부서에서 철저하게 검토하고 정말 수영장이 필요했다라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정책이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문제들이 지금 다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노인종합복지관 빨리 해서, 사실은 하루라도 빨리 문을 열어서 어르신들이 이 시설을 이용하도록 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수개월째 그런 내부적인 문제로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영장 건립문제 다시 길게 얘기하지 않 지만 문화관광과에 예산 서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보육환경 개선으로 양질의 보육서비스 하겠다고 했는데 보육문제로 지금 충남의 청양군이 어떤지 다 소문 나 있습니다. 장애인 문제도 그렇습니다. 어르신 문제 그렇고요. 청소년 문화의 집 짓지도 않고 군수공약사업을 완공했다라고 공약사업에 발표했습니다. 한 달 후면 업무에서 손을 놓을 분한테 책임지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저는 청양군수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루빨리 이런 문제들을 매듭을 풀고 책임도 져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동안 청양군이 많은 문제점들을 일으키고 예산을 쓰면서 사업을 하고 청양군에 손해를 끼치면서 누구 하나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진 것이기 때문 없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습니다. 책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석화 군수님도 외면만 합니다. 시간이 가기만 바라고, 그리고서 과연 군민의 삶이 나아졌다고, 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2013년도부터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인사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업무능력이 있는 사람이 이런 중요한 업무를 맡아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군수님께 이 얘기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직접 앉아 계시면 직접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업무에 바쁘셔서 그런 가 업무실적보고 받는데 군수님이 하루도 지금 첫번째 날인데도 참석을 하지 않습니다. 실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그동안 업무추진 과정에서 부족한 점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넓은 마음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후배공무원들이 저보다 훨씬 더 잘할 것으로 믿고 더 이상 답변은 안 드리겠습니다.

실장님께서 부족한 점이 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달라 했지만 군의원의 한 사람으로, 그리고 군민의 한 사람으로 너그러운 마음으로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부족한 부분이 아니고 업무능력이 부족한 것이고 그로 인해서 그 손해는 고스란히, 한 사람의 업무능력으로 인해서 손해는 군민들에게 갔다고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겠습니다. 그만 두시는 분한테 너무 모질게 해서 죄송하지만 군의원이라는 직책이 이럴 수 밖에 없습니다. 저도 개인 김명숙이면 이렇게 말씀 안 드립니다.

예, 나중에 보면 어떤 것이 옳고 그름은 다 밝혀질 겁니다. 세월이 지나면요.

실장님, 지금 그렇게 말 씀하시는 것은 실장님이 하신 일이 잘했다 고 말씀하시만 거네요, 그렇죠?

예, 저 잘못 없습니다.

제 평가가 지금 잘못됐다는 것이고요?

저는 최대한 했습니다. 최대한, 제 양심껏 양심을 걸고 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셨으니까 일을 이렇게 하셨겠죠. 그 평가는 군민들이 할 것이고요. 이 자리에 앉아계신 직원들이 할 거죠.

예, 진실은 밝혀질 것이니까 조금 기다려 보세요.

아쉬운 것은 이겁니다.

어떤 것이 옳고 그름이 있는지, 누구 얘기를 듣고 그렇게 하시나는 몰라도 진실은 밝혀집니다.

누구 얘기가 아니라 청양군 업무를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청양군 업무를. 이게 지금 그러면 잘 했습니까? 실장님, 지금 여성정책 잘 했습니까? 장애인정책 잘 했습니까? 노인정책 잘 했습니까?

여성정책도 저 혼자 하는 일입니까? 저 혼자 결정권이 있습니까? 실장이면 결재권이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실장님만의 잘못이 아니라 이석화군수님도 잘못이라고. 제가 실장님만 잘못이라고 했습니까?

지금 일방적으로 저한테 얘기하시는 것 아니에요?

업무적으로 지금 이렇게 나오니까 드리는 겁니다. 저는 근거없이 하는 얘기 아니구요.

저한테 결정권이 있으면 그렇게 안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개인은 개인이 잘못하면 그것은 개인의 잘못입니다. 공직자들은 적어도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주는 이유는 공적인 일을 잘 해 달라는 겁니다. 그런 일을 잘 부탁하는 건데, 공무원들이 잘하지 못하면 그 손해는 고스란히 군민들한테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업무를 대할 때는 공정하고 사적인 마음을 사심을 버리고 그렇게 해달 라는 겁니다. 청양군 공무원들이 이 시간 이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거 수)

실장님께서 참으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40년 거의 하셨나요?

예.

공로연수 들어가시기 한 달 정도 근무를 하시는데, 저는 그랬습니다. 군대에서 집으로 가라고 귀향조치명령이 떨어졌을 때 부대에 남아서 15일동안 회계마감하고 정리하고 그러고 나왔어요. 마지막까지는 최선을 다 하셔야 될 겁니다. 그동안 수고하신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 일을 하다 보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건데,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공직생활을 한 40년 하다 보면 어려움도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40년이 지나가는 과정이 생각이 미치는 것이 많이 있을 겁니다. 하여튼 잘 마무리 하시기 바라고요. 주민복지실에 있는 직원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복지실에 주요 업무 가 어려운 분들에 대한 고충을 잘 듣고 그 분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이 주민복지실의 업무입니다. 그런데 너무 규정에 얽매여서 눈물 흘리는 분들한테 냉정하게 규정 따라서 이것은 안 돼요, 냉정하게 하지 마시고 말씀이라도 잘 해드려 가면서 어떤 길이 없는 것인지, 도와줄 수 없는 길은 없는 것인지, 잘 살펴서 보듬어 주는 그런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공립어린이집이 보니까 설립때부터 지금까지 말이죠. 그것을 개인 어린이집처럼, 개인이 사유어린이집처럼 한 20년을 한 사람한테 계속 위탁된 것 같애요. 지금 한 15년이상 됐습니까?

18년 됐습니다.

18년 됐습니까? 그런데 그게 있을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게 어떤 학교도 보면 일정기간이 지나면 교사들이 전보이동을 시키고 교장을 바꾸고 하는 이유가 변화를 주기 위해서 새롭게 발전시키기 위해서 하는 건데, 한 18년씩 어린이집에 원장이 계속 위탁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위탁심사에서 부적격하다고 판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사람들을 또 적격자로 바꿔서 그것을 위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 그 부적격 했던 사람들을 적격자로 했냐. 그것을 적격자로 해서 그런 과정이 있다면 제대로 공고를, 공고해서 부적격자로 발 표난 사람들을 적격자로 해서 재위탁을 또 했어요, 18년된 사람들을. 그럼 이것이 이게 실장님께서 공직을 오래하신 분이 그런 것을 잘 못챙겼는데, 부적격자들을 다시 적격자로 바꿔서 다시 위탁했다면 그것이 행정심판에서 문제가 돼서 이게 취소처분 결정이 된 것 같은데 이게 자꾸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중에 보면 결정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 보니까, 행정도 잘 모르는 사람이 자꾸 위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얘기 하는 것이 아닌가 그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어린이집이 행정심판에서 취소결정이 난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살펴보지는 않겠습니다만 직원들께서 일을 할 적에 공무원은 법규를 갖고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침을 갖고 일하는 겁니다. 그렇죠? 거기에 어긋나는 것에 대한 상사의 부당한 지시가 있을 때에는 전적으로 배척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뭐 군수가 했다, 부군수가 했다, 아니면 실장이 지시했나 해서 무조건 수용 하면 안 된다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책임은 윗분이 시켰기 때문에 내가 했습니다라고 했을 때 책임을 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잘 살펴서 주민복지실 직원들이 말이죠. 법규를 잘 연찬하시고 지침에 따라서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볼게요. 교육 교직원에 대한 인건비가 우리한테 나가죠, 전부 다? 보육교사들에 대한 인건비가 군에서 보조금으로 나가죠?

법인시설에 대해서는, 법인하고 공립시설에 대해서는 80%인건비가 지원됩니다.

80% 인건비가 나가죠. 그럼 이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루에 8시간입니까? 7, 8시간 상시근무죠, 이 사람들은 상시근무자?

예, 그렇습니다.

상시근무자인데 그럼 보육원 원장도 보육교사죠?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상시 근무자인데 먼저도 얘기를 했지만 먼저 행정사무감사때 얘기가 나왔을 거예요. 상시근무자들이 어떻게 사회활동을 하게끔 놔두냐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그때 당시에 새마을지회장 관계 이런 문제, 사회활동하는 문제, 이 것은 보육교사를 그만두고서 해야 지, 전적으로 보육원에 있는 아이들을 열심히 잘 보육하라고 정부에서 막대한 인건비를 주는 데도 불구하고 자꾸 직장을 이탈해서 자꾸 다른 활동을 하게 되면 됩니까?

그런 문제들을 시정을 하려고 제가 청양어린이집 김도수원장한테 공문을 하나 보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뭐 밖에서 저를 상당히 모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들하고 똑같이 상시근무해야 원칙입니다.

원칙이죠?

예.

그럼 근무위반하게 되면 조치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가 경고를 공문으로 한번 보냈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은 시정 개선돼야 할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담당 어떻게 생각해요? 담당이 누구에요? 왜 조치를 않습니까? 보육교사라면 보육교사로서 전념해야 할 의무가 있단 말이에요. 학교교사나 마찬가지인데 교사가 다른 일을 하면 되느냐 말이에요. (

동일하게 봐야 맞습니다. 그 교사하고 원장하고 동일하게 보고 어린이들을 총괄 관할하는 것이 원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상시 근무해야 원칙 입니다.

당연하죠.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마찬가지인데 학교 교장선생님이 평교사하고 다르게 활동하면 됩니까? 보육을 위해서 전념해야 지 말이에요.

상시 근무해야 원칙입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담당들이 적극성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노인종합복지회관을 실장께서 신축하도록 계획하고 계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 자리도 비좁고 하니까 청양여상에 활성화가 안 되면 안 되거든요. 도심에 넓은 면적이 현재 폐허화 되어 있는데 종합복지회관을 청양여상으로 활용하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실장님께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겠지만 군민종합복지관을 청양여상을 구입해서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활용할 용의를 한번 집행부에서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맨 처음에는 거기도 생각을 해봤는데 제일 처음에 청소년 관련시설을 거기에 하려고 예산도 확보하러 갔었고 했는데, 우리가 공유재산심의도 거쳤고, 청양여상을 매입하려고 하다 보니까 매입비 뿐만 아니라 건축에 관련해서 리모델링 이런 것 하면 돈이 한 100억원 이상 들어간다고 해서 포기하고 다시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관으로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노지땅을 사용하게 됐는데, 지금 또 이것을 위치를 변경한다고 하면 노인복지관은 내년에도 완료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어차피 결정이 됐으면 저는 그 자리에서 추진을 하고 또 거기에 부족한 주차장 이런 것은 보강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료 하나 요청할게요. 공립어린이집 부적격자가 다시 적격자로 바뀌어서, 다시 위탁이 돼서 행정심판이 제소됐는데 그 관련 서류만 부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 수)

우리 주민복지실장님 40여년 동안 공직생활을 하시느라 고생도 많이 하셨고 또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신 것,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맙고 나 가시더라도 공직생활에 경험과 또 내가 한 업무에 대해서 청양군 발전에 적극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과 직원님들 금년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청양군의 복지사업중 어려운 분들만 찾아다니면서 도와 준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각계각층 노인복지부터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어린아이들 보육시설까지 모두 찾아다니면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년도보다 내년도에는 더욱 열심히 다시 오는 실장님과 직원들께 어려운 이웃들을 더욱 보살펴주시고 군민들께서 고맙고 특히 더 어려운 사람들이 살기 좋은 곳이 청양군이구나 하는 것을 스스로 느낄 수 있도록 전 직원들이 더욱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얘기는 기초생활수급자 심사과정을 규정대로 하다 보니까 이게 참말로 받아야 할 사람이 못받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있는데 우리 실장님이 그만 두시더라도 그런 것을 후배공무원들께 참고하셔서 그래도 규정보다는 우선 사람이 먼저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실장 명제협 입니다. 민원봉사실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7쪽 목차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59쪽 민원봉사실 운영성과입니다. 고객만족을 실현하기 위해서 〈참조〉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민원봉사실) 〈부록에 실음〉 이상 민원봉사실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거 수)

의원 윤종목 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62쪽에 개별공시지가 공정한 조사 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위원이 청양군민으로 이루어졌습니까?

부동산평가위원회는 15명 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15명중에서 9명이 외부인사로 위촉직입니다.

외부인사요?

예, 위원장은 부군수님으로 하고 실ㆍ과장들은 저하고 지역경제과하고 건설도시과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공시지가는 그 전에 주택 지은 것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주택자금은 2천만원 받았는데 3천만원씩 공시지가가 된 것이 있더라 3,300만원, 이렇게. 그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런 것 좀 시정할 수 없나, 그런 생각 들고, 부동산심의위원회 명단 좀 한번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려요.

예.

그리고 그 뒷장에 보면 64쪽에 보면 귀농인들 부동산수수료 얘기 나왔는데 부동산중개업소는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공인중개사 사무실이요.

여기도 수수료 감면해 줍니까?

그러니까 작년도 11월달에 군하고 공인중개사 사무소 거기하고 법무사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법무사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 법무사는 고정적으로 받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이해하는데 부동산까지 이게 지원해 준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은데요.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3년이내에 귀농인들이 농지를 매입하거나 임대를 할 경우 등기를 내기 위해서 그 사람들한테 방문할 경우 수수료 같은 것, 그것은 그 사람들이 일부러 50% 감면해 주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감면해 주는 사항, 공인중개사에서?

그 사람들은 1천원 받을 것을 500원만 받는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그것은 이제 신청하는 사람들, 우리가 명단을 수시로 제공을 해 줍니다. 귀농인들만.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예, 귀농인들만 대상으로 합니다.

법무사는 지원해 주고?

다 안 해 줍니다.

다 안 해 주고?

예, 그러니까 거기에서 등기비용 낼 때 법무사가 1만원 받을 것, 5천원만 받고, 귀농인들.

귀농인들을 법무사에서 그렇게 한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러면 여기에 싣을 필요도 없는데, 자기들 사업인데 뭐.

그러니까 이제 귀농인들한테는 약간의 혜택이 가는 거죠. 그 정도의 혜택이 갔다는 것은.

주는지, 안 주는지는 확실하게 모르죠.

그것은 저희가 분기별로 체크를 합니다. 중개소 사무실하고.

시장 그런데 보면 50% 세일 그러는데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 개념하고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다르게 생각해요?

귀농인들한테 조금이라도 경제적 부담을.

좋아요.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군에서 어떻게 지원이 나가나 그런 생각 이 들어서요.

거기는 지원은 하나도 없습니다.

없어요?

예,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거 수)

의원 김명숙 입니다. 주문만 한 가지 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은 많은 민원인들이 직접적으로 업무를 보러 찾아오는 곳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다들 열심히 잘 응대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을 만나면 조금 부족하다는 얘기들을 합니다. 특히 청양군청에 민원봉사실 같은 경우는 군민들이 찾아오는 경우 보다는 사실은 외부인들이 많이 옵니다. 업무를 보러, 그래서 다른 자치단체하고 비교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보령시청에 한번 견학을 가든지 그랬으면 좋겠다. 얼마나 친절하게 하는지, 딱 문에 들어섰을 때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잘 하고 있다고 평가는 하 지만 다녀가신 분들이 이렇게 평가를 하니까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원봉사실이 직접 관장을 할 수는 없겠지만 읍ㆍ면마다 민원실이 있죠, 또. 민원담당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청양읍과 군청의 민원봉사실은 외부인들이 주로 업무를 보러 오고요. 각 면사무소의 민원실은 민원을 주민들이 보러 가는데 그런 얘기들, 조금 읍하고 민원실이 조금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왔던 것이 아마 외부인들이 다른 자치단체하고 비교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면은 실장님께서 군수님께 말씀을 드리든 아니면 행정지원과가 총괄을 하든 하면 더 친절했으면 좋겠습니다. 신규직원들이 주로 앞에 있거나 주민들을 잘 모르거나 이러고 또 적어도 면사무소에 업무를 물어보러 오거나 이런 주민들은 잘 모르니까 물어보러 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좀더 친절하게 해서 마음적으로 서운하지 않도록 그렇게 업무를 대처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 참고로 해서 더욱 친절한 민원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 수)

의원 권혁자 입니다. 형질변경은 몇 년마다 합니까?

이것은.

매년 2개면씩 하는 거예요?

그 사업이 2009년도부터 5개년 사업으로 해서 내년도까지 시행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내년이면 형질변경을 끝내요?

그러나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형질변경된 것, 안 된 것은 우리가 별도로 해 주고, 계속 형질변경 되는 사업은 그대로 또 추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 한번에 할 수 없으니까 면별로 2개면씩 쪼개서 5개년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홍보는 어떻게 해요?

지금 그 홍보는 이미 다 되어 있고요. 저희가.

어느 면에 한다, 내년에는,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는 청양하고 비봉을 대상으로 해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우편함 제작 배부요. 제외대상이 창고, 축사, 공가라고 되어 있는데, 공가라면 사람이 안 사는 곳은 안 하는 거죠? 우편함을 안 달아주죠?

그렇죠. 공가는.

그런데 달은 곳이 있는 것 같아서 다시.

달려 있다가 이사를 가시면 저희가.

아니, 그게 아니에요. 다시 확인하시고 주소상으로 되어 있는 집이라든가, 아니면 아예 사람이 안 사는 집, 그렇게 되어 있죠?

예.

안 살면서 주소 안 사는 집도 있고 주소가 되어 있으면서 사람이 안 사는 집도 있고 이게 구분이 그렇더 라고요. 그런데 그런 집도 다 해 주죠?

실질적으로 거주하는 대상으로 해서 건물위주로 해서 조 사를 하고.

실질적으로 거주해야 조사할 때 그렇게 해서 하신다구요?

거주를 않고서 그냥 놔두면 공가의 개념으로 되니까.

그런데 2채에요, 집이. 2채에요. 그런데 한 집은 주소가 있는 데도 사람이 안 살고, 한 집은 주소가 있는데 사람이 살고, 그래서 이게 헛갈리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공가에 있는 집에 우편함이 있더라고요, 가보니까. 확인해 보세요.

가급적이면 저희가 여기 나갈 때는 그런 저기를 이장님하고 사전에 협의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송방리에 나간다고 하면 송방리 이장님하고 만나서 사전에 부족한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본 다음에 그렇게 하 고 방문을 해서 달아주고 있으니까 그런 사항은 다음에 다시 또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빈집에 우편함이 달려 있더라고요. 이상입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살펴보세요.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전병태 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문화관광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 목차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참조〉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문화관광과)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거 수)

의원 심우성 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자료요구만 2건만 하겠습니다. 76쪽에 지정문화재 보존 및 발굴에 46개가 있죠?

예.

그것을 자료로 하나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82쪽 대한민국 면암서화 공모대전에서 753점이 접수가

예.

이 분들 다 주소하고 이름 나오죠? 작품 뭐.

작품 나옵니다.

그것도 자료로 하나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 수)

의원 이기성 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이하 직원 여러분, 올 한 해 고생들 아주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고, 돌이켜 보면 군민들이 정렬을 쏟아서 열심히들 하셨지만 아쉬움도 많은 해가 아니었나.

예, 저희들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내년도에는 보다 더 내실있는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대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89쪽에 지금 아까도 과장님께서 보고하셨지만 도림온천 관광지 조성이 참 거의 20년 가까이 되어 가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됐는데 참 문제인데, 우리 군에서도 열심히 공무원들이 어 떻게 사업을 추진해 보려고 해도 조합원들이 말을 안 듣고 말이에요. 자기 잇속들만 찾다 보니까 여기까지 파행이 되어 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본인들한테도 조합원들한테도 얘기했지만 당신들이 매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라. 당신들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고 거기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다. 그러니 다 모든 것을 버리고 손 해를 보지 않는 선에서 당신들이 한번 연 구를 해봐라해서 하여튼 매입을 우리 군에서도 이게 도저히 안 되면 최저가로 해서라도 매입을 해서라도 우리 군에서 이 사업을 실버타운이라든가 그 쪽에 좀 할 수 있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솔직히 있으니까 그 쪽으로 한번 추진을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는 9층석탑 주변 제가 말씀드렸는데 백련꽃 단지 있죠. 그 주변에도 주민들께서 백련꽃단지 조성사업을 한다면 공시지가 가격이라도 다 하겠다. 같이 협조할 테니까 추진 좀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들이 있었거든요.

예, 내년도에도 국비신청을 위해서 제가 한번 다녀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예.

이상입니다.

(거 수)

의원 윤종목 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이기성의원님께서 도림온천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도림온천이 지금 조합장이 구속됐죠?

예, 그렇게 됐습니다.

앞으로 대책이 없는 것 같애요, 가만 보면.

지금 현재는 조합장이 구속이 됐는데 항소를 한 상태이고요. 어찌됐든 그 나름대로 결정이 돼야 도림온천조합이 새로운 대안을 마련한다든지, 그렇게 앞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고 나름대로 결정을 하는데 지금 일부에서는 뭐 또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을 해서 하는 욕심도 있고 한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우선은 지금 진행중인 소송의 결과를 보고 앞으로 가야 할 것 같아서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조합원들도 일주일이면 몇 번씩 계속 찾아오셔서 많은 말씀을 하고 가시는데 저희들도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또 그 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듣는 중에 있습 하여튼 정상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거야 문제성이란 것 이 한 필지를 한 10명이 분할해서 지번등기낸 것이 있죠. 그게 문제성이 있고.

그게 지금 조합원의 세를 늘리기 위해서 분할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관리 감독도 소홀히 한 것이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거기 자재 막 여기 저기 흐트러져 있죠? 가보셨나 모르겠는데.

예.

참 보기 싫더라고요. 자재만이라도 그 비싼 자재를 말이에요. 아주 여기 저기 쓰레기장 말 할 것도 없어요. 자재라도 한 쪽에다 쌓아놓고.

한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이 뭐냐하면 그 시설을 하는 시설장과 조합장과의 다툼이 있어서 그것은 저희들도 한번 대안이 있는지 판단해 보겠습니다.

자재라도 깔끔하게 쌓아놓고 이렇게 해야 지, 누가 지나가다 보 면 관광지가.

알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설득력이 있다라면 그 분들을 만나서 그것을 한쪽에다 놓을 수 있는지 조차도 저희들이 의견을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95쪽에 보면 군수 및 체육대회 종목, 종목해서 내 이름 부르는지 알았더니 체육대회 종목을 불렀네요.

예.

그런데 이게 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게 하루에 한 가지씩 하죠?

그렇습니다.

이것 한 번에 하루에 다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왜 그러냐하면 이게 위치도 틀리고 하기 때문에 한 번에 다 하게 되면.

위치가 틀려서. 청양읍내에 다 있잖아요, 시설이요.

이것을 학암리에 하게 되면 어떤 면에서 보면 또 이 종 목을 가는 선수가 저 종목도 갈 수가 있고.

아! 선수가.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이것은 하다 보면 이게 응원도 가 고 격려도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맞는데 이 게이트볼하고 배구하고 축구는 같이 해도 돼요. 축구는 모르겠네요. 배구, 축구는 선수를 겸했나 몰라도, 게이트볼하고 축구 꼭 같이 해야 돼요.

그것은 하여튼 같은 날 될 수 있는지는 저희들이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군수님도 어렵고, 내가 다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의원들도 참 어렵고 그러니까 하루에 웬만하면 두 가지 내 이름을 불러서 미안한데 종목을 겹쳐서 할 수 있게끔 추진을 한번 해보세요.

이것 단체장들하고 상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 수)

의원 김명숙 입니다. 한 해 사업을 마무리하는데요. 문화관광과 사업같은 경우는 한 해 사업 뿐만 아니라 밀린 사업도 있을 것이고 다 못하고 넘기는 사업도 있을 겁니다. 열심히 일은 했지만 제가 지적을 가장 많이 하는데 저는 일을 안 했다라고 지적하지는 않습니다. 열심히 했지만 준비과정에서 아니면 계획단계에서 철저하지 못했기 때문에 늘 문제가 튀어 나와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대형 관광사업이 많잖아요. 문화관광과에는.

예, 그렇습니다.

사업비도 굉장히 많고 이런데 사업들이 계획대로 제대로 되지 않는 것들은 저는 기초단계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소프트웨어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왕좌왕 하다 보면 중간에 사업변경하고 늦추고 이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다른 데로 가고, 하던 사업도 계획되어 있던 사업들 축소되고 이런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고쳐지지 않아요, 지금. 제가 6년 동안 기초 군 의원 생활을 하는데 뭔가 하나 딱 준비를 해서 시작을 해 서 계획단계안에 계획보다 더 좋게 된 사례가 없는 것 같습니다. 거의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얼마 안 남았는데 한 달안에 다 하기는 어렵겠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 점이 있는지부터 사실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지, 그리고 아직 완공하지 않은 것들이라면 이 시점에서 그러면 예산을 더 들이지 않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을 건가, 이 고민을 많이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외국체험 관광마을 또 도림온천사업, 그 다음에 장곡지구 테마학습사업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칠갑문화축제 같은 경우도 군에서는 군수님이나 해당 부서에서는 잘 했다고 하지만 주민들한테 물어보면 기억을 못합니다. 그런 축제를 했는지 뭘 했는지 기억을 못한다라는 것은 계획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테마가 부족했다는 뜻입니다. 내년에 또 하게 된다라면 계획된 것부터 철저하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계획이 부족하면 일하느라고 고생만 하고 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이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곡지구 테마학습장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화요일날 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설계용역의 아우트라인을 보고 받았는데 이게 기본적인 테마가 없습니다. 말이 그대로 테마학습장이라면 이것은 무슨 테마다 라는 것이 나와야 하는데 나 오지 않았습니다. 몇 가지 제언을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역사관이 들어가는데 학암 분향리 원삼국 백제토기 가마가 중심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역사가 여기에서부터 시작되고 그 다음에 도지기와 관련되면 광대리 조선시대 백자가마까지도 함께 이게 메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역사관에서는, 그렇게 해서 모티브로 해서 역사와 체험관이 생겨야 하고요. 그 다음에 좋은 자연조건, 칠갑산 자락에 만들기 때문에 칠갑사와 지천을 테마로 한 자연생태 전시관이 돼야 할 겁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으로 될 때 사람들이 오면 그냥 청정청양이 아니라 역사가 아주 오래 전부터 이런 문화가 살아있는 백제문화와 원삼국의 문화와 그리고 그런 도자기 문화가 조선시대까지도 아주 주목받는, 대한민국에서 조선시대에 그 나라에서 주목받는 곳 이었구나라는 이렇게 가줄 때 이게 바로 장곡테마학습장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기존 계획대로 뭐 무슨 실내정원 만들고 뭐하고 하면 나중에 관리비만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문화역사관광 전문가들의 의견을 다시 들어서 취합을 하셔서 계획을 다시 짜줘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12년도까지는 문화재 지정에 소홀했습니다. 향토문화유적이든, 우리가 2013년도부터는 문화재 승격 또는 새로운 문화재들이 지정될 수 있도록 문화재보수도 개인소유의 문화재에다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는 것이 계속 몇 년째 늘어나고 있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청양군 소유의 문화재, 그러니까 서정리9층석탑같은 경우는 보물임에도 불구하고 보물18호로 지정되는, 굉장히 일찍 지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버스 1대 설 자리가 없을 정도로 방치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청양군 소유의 문화재에 대해서 주변에 시설을 좀 잘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87쪽에 외국체험관광마을 조성사업 같은 경우 현장에 나가면 사실은 저도 화 안 내고 있습니다. 군 의원 아니라면 화도 안 내고 열심히 일하신 공무원들한테 싫은 소리 안 해도 되는데 참 답답합니다. 자연환경을 잘 살리지 못하고 결국은 골프장 위주로 갔습니다. 중간에 사업을 변경을 하면서 다른 시설들이 줄어들게 되고 다른 시설을 하려고 했던 사업비가 다 골프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도 사업비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시설들이 잘 안 됩니다. 그러면 뭐 밤나무나 이런 부분들이 낙엽이 떨어지게 되면 좋은 환경이 안 나오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보완하라고 했더니 돈을 다 써서 예산이 없다고 합니다. 필요하다고 하고,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니까 또 다시 거기에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자꾸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다시 재검토를 좀 하셔서 예산을 더 투입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는가, 관리비를 줄일 수 있는가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도림온천 같은 경우 89쪽에 조합장이 구속됐는데 이게 누가 고발을 해서 구속이 됐습니까?

업자하고 조합원과의 쌍방 소송이었습니다.

청양군에서는 여기 에다가 민간자본보조로 오폐수처리장을 하도록 시설비를 줬습니다. 그렇죠? 이 사업이 2006년 이전에 민간자본보조로 서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앙부처에서 이렇게 큰 사업을 민간보조사업으로 하면 문제도 있다고 해서 청양군이 지적을 당해서 그 다음에 시설비로 예산이 섰었습니다. 2006년 제가 의원돼서 들어오면서 2007년 이후에 예산심사 하면서 시설비로 섰는데 2006년도 이전에 선 거죠. 그런데 이것을 다시 민간자본보조로 바 꿔달라고 했습니다. 왜 시설비로 하고 바꿔주냐고 했더니 정부부처에서는 민간자본보조가 안 된다고 해서 시설비로 세워 놓고 다시 그렇게 하면 여기서 못하겠다고 해서 바꿔줬는데 이 게 2007년이나 이럴 때 예산입니다. 2008년도인가, 그런데 그 사업비가 아직도 제대로 쓰여지지 못하면서 조합장이 구속되고 자기들끼리의 싸움 때문에 이렇게 됐으면 청양군은 이 조합측에 어떤 일을 했습니까? 막대한 손해를 끼쳤으면 우리도 고발 내지는 책임을 물어야 되고요.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단지 쓰다 남은 예산을 불용처리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이 사업비는 애초부터 세울 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 의해서 민간자본보조로 바꿔줬는데 결국은 우리가 사업 마무리를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책임 반드시 물으시기 바랍니다. 법적인 책임 물어서 환수조치를 하든지 이렇게 가야지, 단지 그냥 지금 구속되어 있다고 할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임원들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칠갑산 도림온천 건은 처리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까치내 오토캠핑장은 예만 들겠습니다. 거기 우리가 시설을 잘한다고 들마루를 다 놔줬는데요. 제가 현장을 주말에 몇 번 가보니까 캠핑을 주로 다니는 분들이 자기들 텐트가 안 맞는 답니다. 대부분이 그 얘기를 했습니다. 조그만 텐트는 맞는데 지금 다 갖고 다니는 큰 텐트는 너무 커서 옆에다 치거나 그렇다고 이것을 하느니 돈 들여서 이것을 왜 했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시설을 친절하게 해 주 는 것은 좋은데 소비자들이 원하는 대로 지금 세태가 어떤지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셔서 앞으로는 관광시설에 작은 거라도 편의시설을 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길이가 작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알고 있습니다.

조금 짧으니까 쓰지 못하는 거죠.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는데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몇 십만원 들어갔거든요, 개당.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국민체육센터같은 경우는 왈가왈부 많습니다. 제가 오늘 받았어요. 청양군정소식에 보니까 청양군 수영장 건립 설문조사 결과에 따른 군 입장 그래서 군수님의 입장을 표명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기금을 받아서 하기로 했다라면, 그리고 민선4기에 하기로 했다라면 면밀히 검토해서 필요하지 않았다면 이미 2년 전에 이 사업을 끝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2년 뒤에 주민들의 요구 에 의해서 필요하다면 다시 계획을 세워서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냥 보조내시 받아서 질질 사업 끌어오고, 돈 기금 받은 2억원 지금 다 설계하다가 써버리고, 그럼 이 사업 지금 반납해야 됩니다. 어차피 보조내시 받아서 돈은 안 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서류상으로는 돈이 와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30억원이요. 2억원은 쓴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럼 나머지 2억원을 우리 군비에서 지금 반납을 해야 됩니다. 이것 누가 책임지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고 결국은 설문조사 해서 1,650만원 들여서 하자고 나오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긴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 청양군 계획에 보면 2015년도에 80억원, 2016년도에 30억원 해서 총 110억원짜리 국민체육센터 짓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해당 부서와 논의가 됐기 때문에 청양군 자료로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해당 부서에서는 이미 2013년 지나고 현 민선5기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다음 사람이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라는 뜻으로 2015년에 하겠다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했는데 이제 와서 다시 설문이 나왔다고 이것 어떻게 할 것인지 아직 결 정이 안 나왔다고 합니다. 앞으로 군정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그게 필요하지 않다라고 군수가 판단했다면 그 즉시 끝내십시오. 그리고 그게 1년이나 2년 지난 다음에 군민들이 필요하다면 그러면 또 다시 계획 을 세워서 하면 됩니다. 끌어오지 말고, 맵고 끊는 것을 확실하게 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금 2억원은 어떤 돈에서 반납을 할 것인지 이것은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국민체육센터에 지금까지의 상세내역을 좀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 30억원 어떻게 할 것인지, 기금 보조내시 받은 것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 고견 에 대해서 최대한 반영을 하고 보완 발전 을 시키겠습니다. 또한 내년도에는 보다 더 문화, 관광, 체육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해가 되도록 우리 계장과 직원들과 더불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