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송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심사순서는 기획조정실, 행정복지국, 공보관, 감사관, 인사조직담당관, 세종민원실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소관 심사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견은 내일 30일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세종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적정하고 내실있는 예산 편성이 되도록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 기획조정실(읍면동 포함), 행정복지국 소관 2.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기획조정실장 최복수입니다. 존경하는 장승업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세종시 출범 등 그 어느 해보다도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해 항상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앞으로도 계속 지도편달을 당부드리면서 기 배부해 드린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에 의해서 저희 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5쪽과 116쪽입니다. 115쪽, 116쪽이 저희 실의 시작입니다. 저희 실 세입예산 규모는 지방교부세와 보조금 등 총 1,512억6,600만원입니다. 120쪽 세출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실 세출예산안입니다. 정책기획관실의 기본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에 1억700만원, 시정기획업무추진을 위한 여비로 250만원, 주요시책추진에 필요한 업무추진비로 2,000만원, 각 부서 정책연구용역 등 능동적인 업무추진을 적시적기에 지원하기 위한 시정정책개발연구용역 풀사업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고, 정책기획업무용 차량구입비로 3,700만원 등 총 6억7,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1쪽입니다. 통계연보발간 등 통계작성에 1,100만원, 사업체 조사비용으로 5,137만원 등 통계관련 구축비용으로 1억1,2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2쪽입니다. 시정성과관리를 위한 기본경비와 정부합동평가 준비를 위한 비용 등 성과관리 강화를 위해서 7,9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3쪽입니다. 제안제도활성화 등 행정혁신 강화를 위한 경비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의정활동지원 및 의회업무 협력지원비로 7,1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전국시도지사협의회부담금 1억5,000만원,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2,700만원 등 광역행정추진을 위한 경비로 2억1,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24쪽입니다. 국제화교류 추진 등을 위한 회의참석 및 외빈초청여비 등으로 1억4,7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를 비롯하여 기획업무추진용 사무기기구입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9,1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6쪽입니다. 균형발전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으로 추진하는 바이오의약품 산업화 연구개발비로 9,500만원, 사무관리비와 연구개발비 등 균형정책개발 추진을 위해서 7,992만원 등 균형정책개발사업비로 1억7,49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심활성화 기반구축을 위해 구도심 활성화방안 연구용역비로 3,000만원, 학술제 및 공모입상자 포상을 위해서 1,300만원, 행정기관의 산하기관 유치설명회 행사추진 비용으로 1,500만원 등 도심활성화 추진을 위해서 6,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생활과학교실운영 1,000만원을 비롯하여 과학비즈니스벨트 업무추진을 위한 기본행정비용 등 과학기술육성과 지원을 위한 경비로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8쪽입니다. 균형발전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업무추진비 등을 위해서 4,560만원도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29쪽 예산법무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사무관리비를 비롯하여 업무추진비, 연구개발비, 시민참여예산운영경비 등을 위해서 1억7,87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30쪽입니다. 재정계획수립 비용과 투·융자심사 비용 등 효율적 재정관리를 위한 경비로 880만원, 효율적인 재정확보를 위해 사안 발생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시정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풀사업비로 4억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시설물 인수합동점검단 운영수당 등 공공시설물 인수 및 관리비용으로 4,32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정하고 엄정한 법무행정관리를 위해 법제역량 강화를 비롯하여 공정한 행정쟁송 운영비, 합리적 소송업무 관리비 등을 위해 1억7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32쪽입니다. 효율적인 재원관리를 위해 예비비로 43억7,468만원을 계상하고 예산법무담당관실의 기본적 행정운영경비로 4,17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어서 정보화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요금 및 각종 정보화시설 장비유지비 등 정보화지원 및 촉진을 위해 7억2,616만원과, 134쪽입니다. 사랑의 그린PC보급 등 정보격차 및 역기능 해소를 위해 1억93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인터넷 정보시스템 운영비로 1억5,000만원, 정보화교육 및 경진대회 비용으로 4,540만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을 위해 1,77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웹접근성 개선 등 정보화마을 활성화를 위해 4,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6쪽입니다. 모바일행정서비스 프로그램개발비로 4,000만원을 비롯하여 각종 업무지원 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7,300만원 등 행정정보시스템 기반구축 및 운영을 위해 1억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업무용PC·프린터·소프트웨어 등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보급비로 7억7,1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확충을 위해 4,500만원이 계상되었고, 전화·전용회선 사용료 등 정보통신장비 및 시스템운영 관리를 위한 경비로 6억2,35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38쪽입니다.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를 위한 행정비용으로 1,482만원을 계상하였고, 어린이보호구역CCTV와 다목적CCTV설치 등 U-세종통합관제시스템 운영비로 5억2,6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지역 광대역가입자망 구축 등 U-세종 정보통신 인프라 조성을 위해 1억200만원이 계상되었고, 도시통합정보센터 전기요금과 시설장비유지비 등 정보보호시스템 운영관리를 위해 5억3,242만원 등 정보보호체계 강화를 위해 5억3,3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0쪽입니다. 정보화담당관 업무추진을 위한 기본적 행정경비로 4,55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어서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1쪽입니다. 한참 뒤로 넘어가 있습니다. 읍·면·동 예산규모는 금년보다 약 103억2,122만원이 증가된 213억1,093만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261쪽에서 265쪽은 예산안 책자로 갈음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6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치원읍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치원읍 청사운영관리비를 비롯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등 일반사업비로 2억9,1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7쪽입니다. 배수장 운영과 배수장 시설정비 등 재난·재해 예방을 위해 1억1,52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68쪽입니다. 조치원읍 생활환경개선사업을 위해 3,97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7,000만원, 도시공원 유지관리를 위한 3,8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0쪽입니다. 시가지 도로정비 및 시설물보수, 봉산리 농로정비 등 17건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위해 6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동생활불편해소 지원을 위해 3,000만원과 가로등 유지관리비로 3억1,96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무원 인건비를 비롯하여 사무관리 등 행정운영경비로 39억9,37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72쪽에서 275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연기면 예산입니다. 276쪽입니다. 청사운영관리비를 비롯하여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등 일반사업비로 9,679만원이 계상되었고, 하계방역관리에 2,420만원, 공공시설유지관리에 5,225만원을 비롯 보통2리 옹벽 및 배수로정비사업 등 9건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8쪽입니다. 공무원 인건비를 비롯하여 사무관리 등 행정운영경비로 8억8,2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8쪽에서 281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82쪽입니다. 연동면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사운영관리비를 비롯하여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등 일반사업비로 1억3,20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시설유지관리를 위해 7,520만원을 계상하고 노송1리 농로포장공사 등 15건의 소규모 주민사업비로 2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4쪽 하계방역관리를 위해 2,322만원을 계상하였고, 가로등 유지관리를 위해 1억400만원, 공무원 인건비를 비롯하여 사무관리 등 행정운영경비로 9억1,5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부강면 예산입니다. 288쪽입니다. 복지회관 시설 운영관리를 위해 1,856만원을, 생활체육관 시설운영관리를 위해 24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사운영관리비로 2,619만원,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 등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1억5,10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면 주변 환경정비를 비롯 공중화장실 운영관리 등 부강면 생활환경개선사업을 위해 4,881만원을 계상하였고, 하계방역관리를 위해 1,522만원, 부강약수터 복원사업을 위해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금호2리 아스콘 덧씌우기 및 배수로정비 등 18건의 소규모 주민사업비로 2억4,000만원을 계상하고 가로등 유지관리비에 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 인건비를 비롯한 사무관리 등 행정운영경비로 9억6,4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7쪽 금남면 예산입니다. 청사운영관리비를 비롯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등 일반사업비로 2억3,10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금남면 생활환경개선사업비로 5,4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한 공공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1억2,1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0페이지입니다. 두만1리 농로포장공사 등 19건의 소규모 주민사업비로 3억8,000만원을 계상하고, 가로등 유지관리를 위해 1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 인건비를 비롯하여 사무관리 등 행정운영경비로 12억6,2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 장군면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사운영관리비를 비롯하여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등 일반사업비로 1억6,51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관리와 하계방역관리를 위해 2,9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7쪽입니다. 평기리 배수로정비 등 10건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2억6,000만원을 계상하고, 가로등 유지관리를 위해 6,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 인건비를 비롯하여 사무관리 등 행정운영경비로 10억1,0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1쪽 연서면 예산입니다. 청사운영관리비 등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등의 일반사업비로 2억3,6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2쪽입니다. 청소관리와 하계방역관리 등 연서면 생활환경개선사업을 위해 6,87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원관리 등을 위해 2,7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4쪽 신대2리 농로포장 등 19건의 소규모 주민사업비로 3억원을 계상하고, 가로등 유지관리비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 인건비를 비롯하여 사무관리 등 행정운영경비로 9억5,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9쪽 전의면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사운영관리비를 비롯하여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등 일반사업비로 2억85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중화장실관리와 하계방역관리 등 전의면 생활환경개선사업을 위해 3,01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시설관리에 5,425만원, 전의 생활체육공원관리에 6,698만원, 읍내2리 마을안길포장 등 17건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소를 위해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2쪽 또한 가로등 유지관리비로 1억1,6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무원 인건비를 비롯하여 사무관리 등 행정운영경비로 10억2,7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6쪽 전동면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사운영관리비를 비롯하여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등 일반사업비로 1억6,54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관리와 하계방역관리 등 전동면 생활환경개선사업을 위해 3,0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8쪽 생활불편해소 및 공공시설유지관리를 위해 6,925만원을 계상하고, 노장1리 회관 및 농협 뒤 배수로정비 등 15건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위해 2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가로등 유지관리에 8,360만원을 계상하고, 공무원 인건비를 비롯하여 사무관리 등 행정운영경비로 8억4,3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3쪽 소정면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사운영관리비를 비롯하여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등 일반사업비로 1억1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4쪽 청소관리와 하계방역관리 등 소정면 생활환경개선사업을 위해 1,88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소정1리 농로 및 배수로정비 등 11건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소를 위해 1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가로등 유지관리비 5,600만원, 공무원 인건비를 비롯하여 사무관리 등 행정운영경비로 7억7,7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9쪽 한솔동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사운영관리비를 비롯하여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등 일반사업비로 2억21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계방역관리로 1,99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시설 유지관리에 5,845만원을, 가로등 유지관리에 6,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소관리에는 1,8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2쪽 공무원 인건비를 비롯하여 사무관리 등 행정운영경비로 8억6,4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59쪽의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입예산의 총규모는 96억30만원으로 지역개발채권매출수입 60억원, 정기예금이자수입 1억원, 시스템유지보수비 반환금 30만원, 전년도이월수입 3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예산의 총규모는 96억30만원으로 지역개발채권 원금 및 이자상환 3,100만원, 기금관리에 따른 사무관리비, 연구용역비 등 일반관리비 1,500만원, 지역개발기금융자금 95억원, 예비비 5,4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기획조정실과 읍·면·동 소관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실 소관 업무가 내년도에도 계획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아울러 예산의 운영면에 있어서도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정교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정교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료요구와 함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위원 거수) 김부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조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제가 의원이 되어서 예산을 심의하면서도 조치원읍이 제 지역구라고 해도 지역구 예산을 한번도 따져본 적이 없습니다. 연기군의원 시절에는 연기군의 전체 예산에 관해서 질의를 드렸고, 매사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한 가지 질의를 좀 드릴게요. 조치원읍 관련해서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요. 이것은 조치원읍뿐이 아니라 다른 면도 다 공통사항이 될 겁니다. 어떤 거냐 하면 조치원읍내 도시공원이라든가 이런 쪽에 있는 공동화장실 혹시 다녀보셨어요?

못 가봤습니다.

좀 가보세요. 왜 가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조치원읍 도시공원에 공중화장실이 8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부임 세워놓은 것을 보면 60일간 2명만 세워놨어요. 우리나라가 소위 선진국이라고 합니다. 선진국의 가장 바로미터는 식당하고 화장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화려한 건물도 좋지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먹고 용변 보는 화장실 이 두 가지가 선진국의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치원읍 도시공원에 있는 화장실을 가보면 참 어떻게 말로 표현을 못하겠습니다. 냄새는 기본이고요, 많은 시민들이 할 수 없이 들어가기는 들어가요. 그런데 정말 눈살을 찌푸리고 나오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인부임 2명 해가지고 60일을 해 봐야 며칠이나 청소를 하겠습니까, 제대로 청소가 되겠어요? 안 되지요. 그리고 조치원읍은 인구가 4만명이 넘습니다. 아시지요, 지금 한 4만3,000명 정도 되나요?

예.

아직은 세종시에서 최고로 많은 인구 수를 보유하고 있는 데가 조치원읍이고, 또 읍 규모가 조밀하다 보니까 인구 밀집도가 굉장히 높은 데가 조치원읍입니다. 이런 조치원읍에 현재 공중화장실 수도 부족하지만 화장실 청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일례로 오봉산 같은 경우도 그렇고, 오봉산 같은 경우 우리 조치원읍민뿐이 아니라 인근 청주라든가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오거든요. 그냥 90일간만 운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오봉산 같은 경우는 1년 내내 봄·여름·가을·겨울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애용을 하는 산입니다. 거기 들어가는 입구에 공중화장실이 하나 있지요, 물론 거기는 다른 데보다 나름대로 유지가 좀 잘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외 나머지 도시공원 내에 있는..., 여기 이 자리에 계신 공무원분들 혹시 조치원에 사시는 분들은 침소지구에 저녁에 식사하시러, 혹은 술 한잔씩 하시러 많이 다니실 겁니다. 그러다 보면 업소 내에 있는 화장실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오고 가는 속에서 도시공원 내에 위치한 화장실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런데 악취가 어떻게 말로 표현을 못해요. 침소지구 정 중앙에 있는 어린이놀이터 뒤에 있는 화장실이 비교적 깨끗한데 거기를 가보면 너무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을 탓할 수는 없잖아요. 일반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화장실을 청소하러 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인건비를 충분히 좀 세워주셔야지요. 이건 조치원읍뿐이 아니라 금남면도 그렇고 공중화장실이 설치돼 있는 다른 데도 거의 다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펴보셨으니까 거기 한번 보십시오, 조치원읍만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공원 화장실 청소 및 비치용품이 5만원씩 8개소에 5종인데 5종이 뭘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제일 중요한 게 화장지겠지요. 정말 기회가 되면 우리 예산법무담당관님인가요, 한번 다녀보세요. 화장지가 비치된 화장실이 거의 없습니다. 아침에 혹은 저녁에 운동을 다니다 보면 화장실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본위원도 아침·저녁으로 운동을 다니다 보면 화장실을 가끔 사용하거든요. 정말 급해서 들어갔는데 화장지가 없을 때의 그 황당함, 아시지요? 이게 공직적인 자리에서 해야 될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바로 그런 것처럼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기조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저도 공감합니다. 정말 세종시가 명품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척도가 일반 국민들이 세종시에 와서 접할 때의 이미지가 엄청나게 중요한데, 월드컵하고 올림픽 할 때 저희들이 제일 신경쓰는 게 화장실문화로 시민연대까지 만들고 했는데 우리 세종시가 그런 일을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위원님 정말 좋은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화장실 문제는 인부임도 그렇고 왜 60일로 됐는지 저도 상당히 의문스럽고요. 재료비도 그게 충분한 건지 해당부서하고 해서 예산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게 저희도 검토하겠습니다. 해당부서하고 별도의 화장실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되면 내년도 추경에 반영할 수 있게...

꼭 좀 그렇게 해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다른 행정 예산에 대한 삭감도 좋고 증감도 좋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 화장실이에요. 다들 말씀하시기를 꺼려하시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조금 아까 다른 실례로 언급하셨지만 중국이 베이징 올림픽 할 때 제일 먼저 한 게 바로 화장실 보수작업이었어요. 우리 금강변도 보면 제가 다 다녀보지는 않았지만 금강변에 자전거도로라든가 이런 데가 노선이 긴 구역은 중간에 화장실이 좀 필요한데 화장실만 설치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유지보수,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하지요. 아파트 문화가 발달돼 있다 보니까 요즘은 문 열고 들어갔을 때 화장실이 더러우면 아이들 들어가지도 않아요. 우리야 시골에서 사는 사람들이니까 참고 들어가지만요. 그런 점을 간과하지 마시고 예산부서에서도 읍·면에서 예산 올라올 때 그냥 무조건 협의만 해서 해 주지 마시고 이런 부분은..., 우리의 기본적인 욕구잖아요, 그렇지요? 이것은 정말 간과하지 마시고 꼭 좀 챙겨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의원이 할 얘기는 아니지만 다음 추경예산 때는 화장실에 관한 예산이 증액되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전체에 화장실이 관련되는 부서를 찾아서 공통적으로 한번 해 보자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일괄질의 드릴 테니까 일괄로 답변해 주세요. 120페이지에 시정 정책개발 연구용역에 대한 내용을 풀비로 세우셨네요. 풀비는 쓰시는 분들은 상당히 좋지만 예산을 심의하는 의회에서는 제일 곤혹스러운 예산이 풀비입니다. 왜냐하면 이걸 어떤 목으로 쓸지도 모르고 승인해 주고 나중에 보면 집행부에서 이걸..., 여기 기조실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마는 다른 시·도의 사례를 보면 사실 풀비 사용은 상당히 위험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125쪽에 정책기획업무추진비가 일반수용비로도 서있고 똑같은 항목이 국내여비에도 서있습니다.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설명해 주시고요.

사무관리비 말씀하시는...

예.

국내여비 말씀이세요?

여비에서 정책기획 업무추진 국내여비 80만원씩 19명 세워놓은 것하고 그 위에 일반수용비에서 정책기획 업무추진 있지요, 100만원씩 19명 세워놓은 그 예산을 설명해 주시고요. 126쪽에 세종아카데미 시스템 구축에 1,000만원 1식이 들어있고, 127쪽 맨 위에 보면 역시 같은 겁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세종아카데미 프로그램 운영이 2,000만원에 1식을 세워놨습니다. 이게 다 시비인데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129쪽에 예산업무 풀예산은 궁금하긴 한데 왜 세워놨는지 아니까 이것은 제가 굳이 설명을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대신에 130쪽 사무관리비에 시정현안업무추진 풀비를 세워놓은 것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해서 거기 쭉 돼 있지요, 밑에 다 풀이네요. 현안업무추진비도 풀, 국내여비도 풀, 시책업무추진비도 풀, 행사실비보상금도 풀..., 풀이 왜 이렇게 많아요, 풀을 좋아하시나 봐요. 풀예산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저는 그걸로 다입니다.

의사진행방법을 위원님들이 일괄질의 다 하신 다음에 실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걸로, 직원 여러분들 메모 좀 잘하셨다가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전체적으로 다 일괄답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현 위원입니다. 122쪽 위에 보면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라고 해서 사회조사 위탁하는데 5,000만원이 예산이 섰습니다. 이 내용이 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126쪽에 바이오의약품 산업화 연구개발비 9,500만원이 계상됐는데 그 내용하고요.

천천히 해 주세요, 직원분들이 지금 너무 바쁜 것 같아요.

133쪽에 보면 정보화 지원 및 촉진이 7억2,600만원 예산이 섰는데 거기 보니까 정보화담당관실은 전년도 예산액이 하나도 기재가 안 돼 있어요. 이것을 왜 빼놓은 것인지 그 사유하고요. 중간에 보면 공공운영비, 또 시설장비유지비에 보면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인터넷 도메인네임서버, 행정업무용 컴퓨터라든지 해서 어느 것은 15%고 어느 것은 8%고, 또 12%로 돼 있는 게 있는데 그 내역이 뭔지 그 사항도 같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영은 위원 거수)

진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이 다 메모하시기가 힘드시니까 뒤에서 담당 과장님들이 메모를 하세요. 저도 이게 가지 수는 여러 가지인데 답변할 내용은 없어요. 저만 혼자 지껄이는 거예요. 우선 120쪽에 시정 정책개발 연구용역에 대한 질의를 김부유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개발 연구용역비가 풀로 5억이 섰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검색을 못했지만 우리 세종시에 연구용역비에 대한 조례가 있었는데 지금 그게 있나, 없나 제가 잘 모르겠네요.

원래 연기군 때 있었던 게...

아직 안 만들었지요?

이번에 의회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요, 다행입니다.

그것은 말씀하셔서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연구학술용역이 너무 남발되고 성과는 기대만큼 안 나오고 해서 지난번에 제가 아마 그것을 의원발의로 조례를 만들었는데 이번에 한다니까 다행이고요. 저는 용역비가 많고 적고 그런 말씀이 아니라...

연기군 조례가 어느 정도 상당기간 유효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저희 내부적으로 실·국장이 중심이 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정책연구용역을 많이 걸렀습니다.

잘하셨습니다. 5억원이라는 돈은 좀 많은 돈입니다. 큰 사업 같은 경우는 하나의 용역비도 안 되지만..., 이제 아마 우리시에 새로운 여러 가지 용역은 필요할 걸로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제출해 주신다니까 그 조례가 시행되게 되면 그 조례에 의해서 진짜 소중하게 용역의 투자효과를 최대한 극대화 시켜주는 방안으로 검토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례로 만드신다니까 별도의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두 번째로 124쪽입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국제화지원사업 분담금이 3,000만원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동안에 활용실적이 굉장히 미미했습니다. 부담금을 내면서도 우리가 그 단체를 활용해서 효과를 거둔 게 없어요. 제가 잘 모르는지 몰라도 저희들이 언론의 많은 지탄을 받아가면서 국외여행을 갔다 왔습니다마는 호주 시드니에 갔을 때 총영사관에 들러가지고 국제화교류재단에서 나오신 부총영사관님한테 저희들이 브리핑을 받고 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앞으로..., 제가 또 여기를 봤는데 우리 세종시에 현재 국제화교류에 관련해서 조례가 2건 있습니다. 기억이 나시나 모르겠는데 세종특별자치시 국제교류거점도시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고, 세종특별자치시 외국자치단체간의 교류협력체결에 관한 조례가 또 있어요. 이렇게 2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보면 시작은 참 거창한데 결론은 하나도 없었어요. 거기에 따른 경비만 많이 지출하고 행정력만 낭비를 했는데 이번에는 3,000만원까지 부담을..., 이것은 의무적으로 부담을 해야 될텐데, 최대한 어떤 특정인의 얘기에 현혹되지 말고 좀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접근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어느 누가 “여기를 가면 좋더라, 갑시다.” 그렇게 하지 말고 이왕에 우리가 부담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기관으로부터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접근을 해서 실효성 있는, 우리 세종시가 세계화도시 아닙니까. 실효성 있는 결연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 달라, 그것은 나중에 간단하게 의지만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28쪽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비를 보니까 굉장히 조금 섰어요. 이게 보면 전년도에는 4,900만원인데 올해는 1,000만원으로 저는 이것을 보고 과연 우리시에서 과학비즈니스벨트에 따른 기능지구에 대한 어떤 철학이 있는 건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요새 상당히 험난하게 얘기가 되고 있고 열심히들 하겠다고 정치권에서 말씀들을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어떤 재정적으로는 손에 잡히는 게 아무 것도 없는데, 우리 세종시가 기능지구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 업무추진비 300만원, 또 행사운영비 500만원으로 딱 이거예요. 5억원을 세워도 부족한 판에 돈 800만원 가지고 이 업무를 대응한다는 것은 가만히 앉아서 주는 떡이나 먹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슨 다른 대안이 계신가요?

기능지구와 관련해서 당장 저희가 구체적으로 예산을 부담해서 할 일이 현재로는 마땅치 않고, 물론 관련해서 해야 될 사업이 있다면 하는데 여기는 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 사업지원과 관련해가지고 업무할 때 필요한 예산만 돼 있습니다.

됐습니다, 이따 일괄 답변하게 돼 있지요? 제 얘기는 그냥 있으면 할 일이 없지요, 할 일을 개발하셔야지요. 정책을 개발하셔서 거기에 따른 예산이 얼마인가를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야 됩니다. 학자들 모시고 세미나도 해야 되고 여기저기 굉장한 노력을 해야 조금 열매 따먹을까 말까예요. 그래서 그게 좀 미흡하다는 지적을 하는 거니까, 그런데 다행히 풀예산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실장님께서 이따가 일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135쪽에 나오는데 홈페이지 기능개선사업에 1억5,000만원이 있어요. 제가 지금 여기 노트북을 가지고 왔어요. 실장님 우리시 홈페이지 좀 자세히 보셨나요?

예, 좀 들어가 봤습니다.

점수를 주신다면 객관적으로 몇 점 정도 주실 수 있겠어요? 다른 타 시·도와 비교할 적에 우리 세종시 홈페이지가 운영자 입장이 아니고 보시는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볼 적에 몇 점 정도로 보실 수 있어요?

전체적으로 검색엔진도 그렇고 상당히 미흡합니다.

제가 하나 일례를 들게요. 제가 지금 보고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예를 들어서 기초화면도 그렇고 전혀..., 우리 “세종시” 하면 대한민국 국민의 행복도시 아닙니까? 그런데 바탕화면이고 어디고 그런 게 없어요. 생동감 있는 세종시에 대한 이미지를 너무 부각시킬 수가 없다, 하나만 예를 들게요. 문화관광코너에 들어가 보면 관광명소니 해가지고 쭉 해놓은 게 있는데 자료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게 왜 이런가...’, 예를 들어서 숙박시설이니 음식점 같은 것도 금남면이니 장군면이니 부강면은 하나도 없어요. 관광코스를 한번 보실래요, 관광코스가 저 남쪽은 하나도 없고요. 관광코스 그린 것을 보면 저 아래쪽은 없어요, 북부지역만 이렇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가능한가, 이게 왜 이런 문제가 나오나...’, 저는 참 답답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일일이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린 사항을 한번 보시고서..., 예를 들어서 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관광테마코스 한 곳이 실감나게 2개 코스로 되어 있습니다. 전부 조치원 북쪽만 있어요, 남쪽은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합강공원이라든가 세종보라든가 여타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하나도 없고요. 여기 보면 조치원역에서 봉산향나무 거쳐서 봉산동 봉산리를 거쳐서 연화사 거쳐서 고복저수지 거쳐서 향토사료관 거쳐서 비암사로 가는 코스가 1코스입니다. 2코스도 똑같은 데로 해서 한바퀴 돌아서 들어오는데 우리가 관광개발을 이렇게 안 하느냐..., 또 우리 대중교통 안내를 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첫마을에 임시 고속버스터미널을 만들어 놔가지고 거의 전국 주요도시에서 운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안내가 여기에 하나도 없어요. 조치원하고 서울 남부지역의 무슨 터미널 왔다 갔다 하는 것만 있어요.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겠느냐, 그래서 이왕 이렇게 1억5,000만원이라는 많은 예산이 섰으니까 좀 제대로 관리를 하셔서 활기차고 현장감 있고 누구든지 우리 세종시청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재미있게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전담직원을 배치하는 한이 있어도 그렇게 좀 해 주셔야 되겠다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나중에 일괄 답변해 주시고요. 또 하나, 읍·면에 보면 가로등·보안등에 대한 전기요금이 있지요? 그런데 이게 억 단위로 막 들어가 있는데 왜 그렇게 전기요금이 많이 계상이 됐는지, 추측컨대 제가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마는 혹시 건설청에서 공사한 가로등을 우리가 인수받아서 그렇게 늘어난 건지, 건설청에서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우리가 인수받은 현황이 있다면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이렇게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렸는데 특별한 답변사항은 없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의지라든가 총괄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용수 위원 거수) 강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수 위원입니다. 거의 중복되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121페이지 정책기획업무용 차량이 1대에 3,7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이걸 지금 신규로 다시 해야 되는 건지, 기존에 있는 것을 교체해야 되는 건지, 누가 타게 되는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대용으로 교체를 하는 차량이 예를 들어서 몇 년도에 구입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몇 km를 탔는데 취득가는 얼마가 남았는지를 얘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132페이지에 제가 이것을 잘 몰라서 하는 얘기인데 작년에 예비비를 한 21억 정도 썼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예비비를 한 43억 정도로 해 놓은 이유가 있나요? 물론 회계상 예산 규모의 몇 %를 하는 것 같은데, 특별히 예비비를 이렇게 세워놓아야 할 이유가 있는지 간단하게 어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거의 다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중복되는 것은 모두 제하고 나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122쪽을 먼저 봐주시기 바랍니다. 성과관리 강화 쪽에서 성과관리 업무추진, 시민만족도조사, 성과평가위원회 참석수당, 성과관리 워크숍 등등 해서 7,900만원이 계상됐는데 성과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고요. 124쪽 상단부에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부담금이 1억5,000만원 있습니다. 그것도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126쪽에 균형정책개발 업무추진에서 균형발전 정책워크숍이 500만원이 있고, 127쪽 상단부에 보면 똑같은 균형정책개발 업무추진인데 균형발전 정책워크숍이 400만원 계상됐습니다. 똑같은 정책워크숍인데 이렇게 분리해서 한 이유가 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13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39쪽 상단부에 U-세종 통합관제시스템 운영 시설비로 어린이보호구역CCTV가 있고 다목적CCTV가 있습니다. 비용이 1,375만원짜리가 있고 1,500만원짜리가 있는데 그 차이점을 설명해 주시고요. 바로 밑으로 내려가서 민간자본보조로 농어촌지역 광대역가입자망 구축이 있는데 그것도 설명해 주시고요. 맨 하단부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나 모르겠는데 정보보호시스템 운영관리에서 시설장비유지비에 3억1,200만원이 계상됐는데 그것도 좀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고요, 답변과 질의는 예산 내에서 간단간단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순서는 김부유 위원님, 박영송 위원님, 김학현 위원님, 진영은 위원님, 강용수 위원님, 김정봉 위원님 순으로 정리를 하셔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김부유 위원님이 잠깐 나가셨는데 박영송 위원님 것 하셨으면 먼저...

지금 위원님들별로 그냥 메모만 해 놓은 상태인데요.

그래요, 그러면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료검토 및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20페이지, 제일 먼저 관계되는 게 김부유 위원님하고 진영은 위원님께서 연구용역비 5억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이번에 저희 예산편성 과정에서 많은 연구용역 요구가 있었는데 저희 나름대로 꼭 예산에 편성해서 위원님들께 사전에 보고할 것은 예산에 반영하고 자잘한 것은 다시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하고 풀성으로 담자, 그리고 나중에 발생된 것도 있기 때문에 풀성으로 하자고 해서 불가피하게 5억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다음 강용수 위원님이 121페이지, 정책기획업무용 차량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3,700만원씩 1대를 차량예산으로 세웠는데 실국별로 동일하게 4대의 차량을 이번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3,700만원을 한 이유는 실제로 현장을 다니기 위해 SUV성의 현장성과 기동성이 있는 차량을 한 것이고, 현재 저희가 실국에서 출장을 다닐 수 있는 차량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차량으로 계속 이용하고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고민 끝에 실국 별로 1대 씩 운영하도록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신규로 반영이 된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는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3,700만원에 4대라는 말이에요?

아닙니다. 저희 실에 1대 되어 있고 행정복지국, 경제국, 건설국 1대씩 해서 4대가 되어있습니다.

기종은 뭐예요?

기종은 3,700만원 정도 한 것은 현장 기동성이 있는 SUV쪽으로 하려고 대략 세운 것이고 차종은 산타페나 스포티지 종류이고 실국당 하나씩 해서 기획조정실은 여기에 세운 것입니다.

운전자는 어떻게 합니까?

운전은 종합보험을 가입해서 누구나 할 수 있게 해서 직원들이 직접 운전할 계획입니다.

업무할 때 쓰겠다? 실장이나 누가 쓰겠죠, 공무원들 많이 쓰겠죠. 내가 이런 발언을 하면 모욕한다고 할지는 몰라도 기업체 같은 곳은 어느 정도 업무용으로 되는데 공무원 사회에서 과연 이루어질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얘기인데 아무튼 이해는 됐어요. 기종은 아직 결정은 안 되었지만 싼타페 정도의 선에서 하겠다는 거죠?

예, 하여튼 운영에 있어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그렇고 세워주신다면 실국장만 이용하지 않고 전체 각 실국에서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영송 위원님께서 사업체 조사 관련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대부분 시·도의 경우에는 법무통계담당관실에 통계인력들이 제대로 있어서 하고 있는데 이 업무는 통계청에서 내려와서 법에 의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관련해서 국비하고 지방계획에 반영을 한 것이고, 앞으로 운영은 적어도 통계인력 전문요원을 갖추도록 되어 있어서 확보를 해서 제대로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122페이지 상단에 사회조사 관련해서도 김학현 위원님하고 박영송 위원님께서 같이 물으셨는데요. 사회조사 관련해서는 저희시가 직접 하기보다는 충남통계청 지청에 위탁해서 합니다. 대부분의 시·도도 이것은 전문성이 있어서 직접하기가 어려워서 위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아직까지 그 정도의 역량을 갖추기 어려우니까 당분간은 위탁해서 해야 될 듯 싶고요.

충남통계청이라고요?

충남지방통계청 지청입니다. 그 다음에 김정봉 위원님께서 그 밑에 성과관리 운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정부에서 성과관리를 제대로 하라고 하고 여러 가지 평가도 하는 업무가 맡겨져 있습니다. 바로 오늘도 지금 이 시간에 성과관리위원회 위원들 위촉하고 업무를 하고 있는데 정부연평가도 내후년부터 받고 내년은 우선 본격적으로는 아닙니다마는 후년도에 대비해서 우선 평가를 받아 보려고 합니다. 거기에 관련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이런 예산들이 있고요. 잘했을 때 포상금 주는 것까지 반영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과관리에 관해서 저희들이 자체 워크숍을 통해서 정부연평가를 제대로 받아보자는 내용들이 여기에 관련된 예산이라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명단작성이 되었나요?

예, 위원회는 오늘 위촉을 해서 있습니다. 전문가, 교수...

자료 좀 주세요, 평가방법까지 같이 있으면 더 좋고요.

예, 오늘 위촉을 하기 때문에 그 내용과 관련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가측정 기준까지 같이 주세요.

예,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124페이지에 김정봉 위원님께서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부담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올해부터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일원이 되어서 거기에 따른 분담금입니다. 내년부터 1억5,000만원의 부담금을 내도록 되어있어서 그렇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전국 똑같은 것인가요?

전체 다 똑같고 서울, 경기, 회장도는 3억인가 그렇습니다.

거기만 3억이고 나머지는 다 1억5,000만원이요?

그것은 안 맞는 것 같네요. 행안부에서는 항상 우리를 기초라고 보는데 광역시하고 똑같이 낸다는 것은 억울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국제화재단이나 사업성을 가진 협의회 같은 경우는 제정령 같은 것이 있는데 여기는 그것보다도 서로 합의해서 대정부 요구하고 하는 하나의 일원으로서의 성격이 강합니다.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세종시설치법 반대하는 일부 시·도지사협의회의 기능으로 볼 때 이런 순기능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좀 깎아요.

저희도 운영위원장 회의를 하는데 500만원씩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저의 경우는 이번에 200만원만 냈습니다. 물론 논리는 존경하는 김부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타 지자체의 재정여력은 굉장히 큰데 새로 출범하고 규모가 작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200만원만 낸다고 먼저 하던 대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부터는 똑같이 저희도 분기당 500씩 연 1,000만원 해야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넘어가 주세요.

하여튼 전체적인 그런 성격이 강해서 다른 부분에는 재정도 고려했는데 여기에서는 저희가 똑같이 하나의 일원으로서 한 표를 행사하기 때문에 그랬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한번 협의는 해주세요.

의회에 보고도 드려야 되고 어려움이 많다고 말씀은 드리겠는데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박영송 위원님께서 그 밑에 충남도청 이전 축하조형물 3,000만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사실은 세종시가 충청권의 힘으로 같이 만들어졌는데 연말에 충남도청이 이전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념이 될 만한 것을 해주려고 하는데 대전도 이것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러면 하는 게 어떻겠느냐, 특히 저희 생각으로는 충남도청이 세종시가 출범하면서 여러 가지 마음이 그런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상징물을 하나 해서, 저희 생각으로는 되도록이면 충남하고 우리가 같은 형제라는 상징을 만들어서 내년 3월 정도에 하려고 합니다. 3,000만원 가지고 제대로 된 작품이 나올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아시겠지만 3,000만원 가지고 무슨 조형물을 만들어요. 충남도청이 사실은 과거 연기군 시절에 공주시 일부, 상당한 면적이죠, 충북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세종시를 만든 것인데 세종시로 오는 길목에서 충남도가 했던 역할이 굉장히 컸다고 생각해요. 특별히 안희정 도지사께서 앞장서서 열심히 일을 해준 부분도 있고, 사실은 우리가 형제라는 차원에서, 전에 충청남도 소속이었다는 차원에서 볼 때는 이런 데에는 예산을 아끼지 말아야 돼요. 세종시가 내포 충남도청 쪽에 조형물을 설치한다고 하면 이게 사실은 너무 적은 액수예요. 이 액수 가지고는 기조실장님이나 저 정도 크기밖에는 못 만들어요.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시고 접근을 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아쉬움이 드네요.

사실은 실무 선에서 1,500만원을 가지고 왔길래 제가 좀 더 붙인 것인데 간이 좀 작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충남도와 세종시하고 상생관계를 볼 때에는 우리 세종시의 상징물, 충남도에 대한 연결고리를 만들어줄 수 있는 조형물을 여기에다 갖다 놓아야지, 있는지 없는지 표도 안 나는 것을 살짝 갖다 놓으면 돈 쓴 만큼의 효과가 안 나타난다는 것이죠. 시간적 여유가 있으시면 더 검토해 보셔서, 이런 것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인색하거나 여기에 대해서 반대할 의원님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공감하는 예산이니까 한번 더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 말씀만 드릴게요. 이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네요. 저도 관심이 많습니다. 저는 좋아요, 이왕에 하려면 모양새있게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위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답변 말씀은 내포신도시에 하신다고 했는데 그게 도청의 요구인가요?

대전하고 저희하고 같이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기는 내포신도시 충남도청 개청식이 내년 3월에 있답니다. 그래서 도청 앞 정원에 하려고...

저는 오히려 우리 세종시 총리실 앞에 중앙호수공원에 충남도와의 ‘우정의 비’ 성격으로 크게 해서 누가 세종시에 와도 여기가 충남도하고 이런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 시민에게 보여주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왜 내포신도시 도청에 합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호수공원 전국에서 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크게 해서 충남도와 ‘우정의 비’ 형식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의미가 있지, 그것을 충남도 마당에 해준다? 물론 그것도 의미가 있습니다만 우리 시비로 할 바에야 우리 시민들에게도, 전국 국민들에게 알리는 효과는 호수공원이 더 좋겠다 싶은데 그런 것도 나중에 검토해보세요.

사실은 저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봤는데 충청권의 힘으로 같이 탄생했고 한 형제라는, 요새 또 4개 시·도가 되니까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실장급 회의를 참석하면 발언권이 충청권이 한 표가 늘어서 더 세졌습니다. 서로 공조하는 분위기라서...

그러니까 그것은 더 검토하세요. 위원님들이 의견을 많이 냈으니까 검토하시고 저는 욕심 같은 얘기입니다만 더 나아가서 상황을 봐가면서 4개 시·도 충청권 화합의 비를 호수공원에 크게 세웠으면 좋겠어요.

저는 비슷한 맥락의 다른 사업으로 추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영송 위원님께서 외국어 통번역료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저희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국제교류 등 여러 가지 외국 업무를 추진하는데 여기에 우리가 번역하기 어려운 외국어에 대해서 통번역을 하는데 보통 다른 시·도의 경우는 통번역센터에 위탁을 해서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 예산을 세웠습니다.

전문기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과정을 보면 참으로 부실하게 많이 했었어요. 많은 경비와 행정력을 낭비하고, 지금 솔직히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시·도는 많이 했었습니다. 요점은 워낙 성과가 좋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세종시는 광역시이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실질적인 검토를 해서 성과있는 접근을 하셔야지 일회성으로 누가 하자고 해서 “그럽시다.” 하지 말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상대를 아주 신중하게 선택을 해서 하겠습니다. 참고로 분담금은 아까 김부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이 부분은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광역시라도 그대로 하는 것은 아무래도 사업량이 아무래도 작기 때문에, 이것은 예를 들어 서울이 3억, 부산이 1억2,800... 그런 식인데 저희의 재정력을 고려해서 3,000만원인 것을 말씀드립니다. 재정력하고 공무원 정원 등을 고려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박영송 위원님께서 125페이지 상단에 국제교류협력전문가 해외활동 1,200만원을 물으셨는데요. 저희가 내년도에 국제자문대사를 시·도마다 1명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는 2명까지 되어 있는데, 저희도 이것이 곧 될 가능성이 높아져서 만약에 자문대사가 올 경우 아니면 우리가 민간인 국외여비를 만약에 할 필요가 있으면 활용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김부유 위원님께서 그 밑에 사무관리비, 정책기획 업무추진에 1,900만원하고 국내여비, 정책기획 업무추진에 또 80만원에 19명해서 1,520만원에 대해서 질의 주셨는데 위에 것은 정책기획 업무추진에 따른 여러 가지 수용비고 밑에는 여비입니다. 똑같은 이름을 달았지만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용비가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수용비가 각종 서류, 인쇄물, 사무용품비 등 부서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6페이지...

잠깐만요. 일반수용비에 정책기획 업무추진을 19명 해서 1,900만원을 넣어놓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그렇다고 하면 정책기획 업무추진에만 이 예산을 별도로 편성할 필요가 있나요?

다른 부서도 다 있는데 저희가 예산담당관실에서 직원숫자, 업무량, 수용비 등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직원 숫자당 100만원씩 세우는 게 맞겠다고 해서 기준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직원 1인당 수용비 100만원, 국내여비는 1인당 80만원 정도로, 아마 다른 데도 다 그렇게...

다른 실·국도 다 이렇게 똑같은 기준으로 100만원씩 해서 인원수만큼 수용비를 세웠다는 말이죠, 확실하죠? 확실한 거죠? 다른 실국도 기조실하고 똑같이, 정책기획 업무추진 여비 같은 경우도 80만원씩 해서 1,520만원 세우셨는데 이것도 다른 부서도 똑같이 그렇게 했나요?

다른 부서도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요, 예산심의하면서 따로 확인 해볼게요.

다음에 126페이지입니다. 김학현 위원님께서 민간경상보조 바이오의약품 산업화 연구개발비 9,500만원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그 관계는 균형발전담당관이 답변...

담당관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수창입니다. 바이오의약품 산업화 연구개발이 광역경제권 간의 연계 협력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지경부에서 후원을 해서 사업을 발굴해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인데 이게 세종시 출범 전에 충남, 대전, 충북, 지경부 이런 식으로 같이 협약이 되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에 소재되어 있는 연구소나 대학의 바이오 관련된 산업을 지원해 주는 것인데요. 이게 이미 협약이 된 상태로 세종시가 출범을 했기 때문에 남은 기간 동안 올해는 7,600만원을 분담을 했고 내년 2차년도 사업이 또 있기 때문에 매칭비율에 따라서 9,500만원을 부담해야 되는 것입니다.

총 얼마를 지원하게 되는 거예요?

총 1억8,000만원 정도가 부담되는 것으로...

우리 고려대학교에?

그렇습니다.

고려대학교가 오송인가에 만드는 그 연구소에 지원해 주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종캠퍼스에 있기 때문에...

부담을 언제까지 하는 겁니까?

내년까지입니다.

총 몇 년 했어요?

2년입니다.

그러면 충남, 충북 지역마다 금액은 다 다른가요?

사업의 양을 얼마나 많이 따왔느냐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참고로 국비가 4억3,500만원이고 지방비가 1억8,600만원인데 저희시 출범 이전에 이미 확정이 된 사업이고...

그것은 좋은데 혹시 중간성과보고 같은 게 있었나요?

저희들이 보고를 받긴 받았습니다만 공식적으로 보고를 받은 바는 없는데...

바이오의약품이 분야가 광범위한데 어떤 분야를 연구하는지, 바이오라는 자체도 굉장히 다양한 분야가 있거든요. 의약품 중에서도 어떤 특정분야를 국책과정에서 하는 것인지, 충청권 광역경제라면 그동안 충북과 대전과 충남을 했는데 세종까지 포함한 것 아니겠어요? 의약품 분야는 굉장히 넓은데 그러면 어떤 연구 분야가 있을 것 아닙니까?

새로운 신약을 개발하는 데에 있어서 임상실험에 필요한 연구들을 고려대에 지원해주고...

신약개발 분야? 알겠습니다. (강용수 위원 거수)

강용수 위원님.

지금 협약을 해서 고대에서 활동을 하고 있나요?

물론입니다.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행된 결과를 아무 것도 못 받아 봤잖아요. 들은 얘기가 있어서, 물론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진행된 결과가 전혀 없다는 얘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아닙니다. 결과가 없는 게 아니고...

지원을 해주는데 본인이 결과를 받아본 게 없잖아요? 성과가 없잖아요?

보고를 받았습니다. 저도 와서 일부 설명을 좀 해라..., 이미 충남에서 사업 진행 중에 받았지만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고 해서 몇 건을 얼마 했다는 것을 지금 제가 다 기억을 하지 못해서 그러는데, 이게 꾸러미로 저희만 빠져서 될 일이 아니고 같이 전체...

좋습니다. 아무튼 받았다니까 받은 자료 좀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물론 돈을 지불해주는 것은 좋습니다만 그쪽에서 서류가 오게 되면 과연 교수들처럼 우리 직원들이 그것을 심의하고 연구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안 되어 있잖아요. 그냥 받아서 가지고만 있는 거지, 특별히 확인해본 결과는 없잖아요?

물론 진행상황이라든지 말씀하신 결과물들을 보고는 받는데 굉장히 전문적인 분야라서 공무원들이 나가서 심각하게 조사를 한다는 것이 사실은 힘듭니다.

아무튼 그것 좀 한번 봅시다.

다음에 김정봉 위원님께서 그 밑에 균형발전 정책워크숍 500만원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저희가 균형발전 관련해서는 내년도에 여러 가지로 지역 시민들의 요구도 많고 해서 워크숍을 통해서 의견도 받고 수렴도 하고 발전방안을 더 모색하기 위해서 행사 한번 하려고 세운 것입니다.

질문드린 것은 500만원, 400만원짜리 2가지 워크숍이 있는데 이것을 왜 이렇게 분리하셨어요?

이쪽은 정책워크숍에 필요한 행사를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비용이고, 예를 들어서 발제, 수당 등 여러 가지가 골고루 들어간 부분이고 127페이지 상단에는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참석자에 대한 보상금.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전산개발비에 세종아카데미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김부유 위원님께서 물으셨는데요. 이게 아까 진영은 위원님께서 언뜻 홈페이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물으신 것하고도 좀 연관이 됩니다. 우리 세종시에 대해서 제대로 알리고 여러 가지 홍보하는 내용들을 서울에 시티투어 하듯이 프로그램도 짜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리는 내용이 작지만 이것을 한번 아카데미식으로 운영을 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정보를 줄 수 있게 만들어 보려고 균형발전담당관실에서 시책으로 이번에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전산개발비 1,000만원에 운영비로 2,000만원이 같이 연동 되어있습니다. 옆에 바로 다음 페이지 2,000만원이...

예, 알고 있고요. 이게 홈페이지 내에 서버를 구축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별도의 서버를 가지고 운영한다는 거예요?

기존 홈페이지 서버에 충분히 담을 수 있고 이것은 주로 컨텐츠 개발하는...

제가 언뜻 보기에 기존 홈페이지에 메뉴를 넣어서 운영하겠다는 것 같은데 그러면 시스템 구축하는데 1,000만원 들어간다고 쳐요. 그런데 옆에 보면 프로그램 운영에 2,000만원을 별도로 세웠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운영을 계속 하려면 해마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 같아요. 시스템 구축은 한번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기왕에 홈페이지에 메뉴를 더 넣어서 운영할 것 같으면 굳이 이것을 따로 분류해서 할 필요가 있나, 시책업무를 추진한다고는 하지만 굳이 기조실에서 우리가 한다는 명분을 내세울 필요가 있느냐, 그냥 정보담당관실에 통합을 해서 하는 것도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균형발전담당관실에서 의지를 갖고 이번에 해보려고 시책을 하는 것인데요.

그러면 프로그램 운영은 누가 어디에서 할 것인가요?

설명을 한번 들어보시죠. 나중에 시스템 관리는 기본적으로 정보화담당관실에서 하고 컨텐츠 개발하고, 이것에 관련된 직접적인 운영은...

균형발전담당관님이 설명 좀 해주세요.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독도아카데미라고 있습니다. 독도에 대한 관광뿐만이 아니라 애국심, 역사, 교육과 관광, 이런 것들을 다..., 그래서 세종시가 균형발전에 있어서 독도 못지 않은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전국 지자체에 있는 공무원이나 대학생이 세종시에 작년 기준으로 8∼9만명이 왔다갔다 합니다. 이런 분들은 제대로 된 강사 구성을 해서 균형발전이 무엇인지, 세종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교육을 시켜주고 그들이 원할 경우에는 세종시 내에 있는 여러 관광 인프라들, 예정지 건설 현황 등을 투어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인데 시스템 구축은 홈페이지와 연결이 되는 것은 맞고 프로그램 운영 자체는 시스템 구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운영을 하는 게 아니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메뉴란을 하나 더 구축해놓고, 세종아카데미 프로그램은, 과거 연기군시절에 문화공보과에서 일시적으로 했던 사업이 있어요. 조치원에서 출발을 해서 버스투어를 한다든가 하는 그런 프로그램과 비슷한 것인데, 이 말씀 듣고 오해하지 마세요.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종시 전반에 관해서 홍보도 하고 설명도 해주는 프로그램을 굳이 기조실에서 운영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차라리 어떻게 보면 지금 해주신 말씀대로라면 기조실보다 행복국에서 하는 게 업무상 더 맞죠. 왜냐하면 세종시 전역에 대해서 홍보를 한다는 개념 아니겠습니까? 독도아카데미도 마찬가지 홍보개념이고 이것도 따지고 보면 홍보개념인데 이걸 왜 굳이, 제가 왜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 여기뿐이 아니라 행복국에서도 문화관광이나 이런 분야에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제만 제목만 조금씩 다르지 실질적으로 비슷한 것들이 들어있다는 얘기죠. 굳이 여기에다 2,000만원을 편성해서 성과가 좋으면 더 확대를 할 수도 있겠지만 2,000만원 가지고 사실은 이런 프로그램 운영하기 어려워요. 강사수당 주기도 어렵고... 물론 나름대로 여러 가지 예산을 효율적으로 따져서 배분해서 예산편성을 했겠지만 통상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2,000만원 가지고 행사진행비, 인건비 지급해주고 하면 사실 2,000만원 가지고 뭐를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 하면 국토균형발전의 개념이나 수도권 규제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 이런 학술적인 부분들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학술적인 부분 말씀 하셨는데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대상 계층을 어디로 잡으신 거예요?

공무원들하고 대학생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하고 대학생이요?

네, 전국 지자체에 있는 공무원들이 세종시를 궁금해 하고 있고 방문을 하고 있고 혁신도시 관련해서도 그렇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누가 강사를 한다는 얘기예요?

강사는 국가균형발전에 대해서 저명하신 교수님들이나 경험이 많으신 도시계획 하신 분들...

알겠습니다. 더 질의 안 하고 참고만 할게요.

위원님, 사실은 이게 상당히 많은 내용으로 기획서를 만들어서 저는 균형발전담당관실에서 의지를 가지고 한다 싶어서 적극 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 내용을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안 주셔도 돼요. 고맙습니다.

다음에 도심활성화 관련해서 박영송 위원님께서 물으셨는데요. 저희 조치원 구도심 쪽을 활성화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해보려고, 특히 잘 아시다시피 이쪽에 조치원 지역에 도시재생사업 추진방안, 도심활성화 방안 쪽에 연구를 해보려고, 이것은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세운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학술제 및 공모 입상자 포상도 균형발전담당관실에서 대학과 연계되어서 조치원에 있는 고려대, 홍익대 학생들하고 연계된 사업들을 추진함으로써 우리 조치원이 활성화되는 모티브를 잡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도 별도로... 다음에 진영은 위원님께서 128페이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 관련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다만 현재 예산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은 교과부도 현재 연구용역이 계속 진행 중에 있고 SB플라자라든가 투자펀딩을 어떻게 받느냐 하는 용역이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나와야지 본격적으로 하는데,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관련한 수준의 예산하고 현재로는 반박할 수 있는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세웠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말씀 드리면 저도 근본적인 부분을 이해 못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선제행정을 좀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정부에서 확정된 후에 하는 게 아니고 정부에서 우리에게 유용한 프로그램이 나올 수 있도록 선제적 행정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130페이지로 넘어가서 예산담당관실 각종 풀예산에 대해서 김부유 위원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예산담당관실이 예산 전체를 운영하기 때문에 예산담당관실에다가 전체 예측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다른 데에 담기 어려운 풀성 예산을 담아놓았습니다. 거기에 보면 시정현안업무추진 행사운영비도 있고 국내여비도 풀성으로 좀 있고, 업무추진비, 실비보상금 같은 것 풀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예산담당관실이 전체예산을 조정하고 배분을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사실상 우리 시에서 가장 힘있는 부서죠. 그만큼 어렵기도 해요, 각 실·국의 요구도 많을 테고 읍·면의 요구도 많을 테고, 시장님이 그때그때 지시하는 사항도 예산 뒷받침을 해줘야 되고, 그 정도야 기본으로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런데 매년 예산심의할 때마다 제일 어려운 부분이 사실은 풀경비예요. 의회에서도 예산 의결을 해주고 제일 고민스러운 부분이 각 실과별·실국별로 보면 의회도 모르는 예산 지출이 많거든요. 그게 다 풀경비에서 지출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시민들은 의원들을 많이 비난하죠. “도대체 시에서 무슨 예산가지고...,” 지금 기조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 문화행사, 체육행사,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런 행사들을 시민들이 바라볼 때는 시가 재정도 열악하면서는 행사들을 왜 이렇게 많이 하느냐, 무슨 돈으로 했냐, 의원들은 무엇을 했느냐, 이렇게 의원들을 질책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산심의할 때마다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들은 그래도 예산심의 할 때 큰 어려움은 없지만 이렇게 풀경비를 승인을 해주고 나면 그 경비 전체에 대해서 이미 의결을 해주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예산을 어디에 쓰는지를 의회에서 통제를 할 수가 없어요. 통제라는 표현을 써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기획조정실 뿐만 아니라 다른 실·국들도 풀비 세운 분야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예산의 특징을 보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보다는 산업건설 쪽에 풀비가 아주 많이 세워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그쪽에 훌륭하신 위원님들 계시니까 알아서 하시겠지만, 어쨌든 우리도 사실 풀경비는 가급적 줄여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예산을 운영하는 예산법무담당관실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거예요. 얼마 되지 않는 풀경비를 가지고 위로는 시장부터 밑으로는 읍·면·동까지 이런저런 예산을 요구하기 때문에 사실은 예산담당부서도 많이 시달릴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풀경비를 세우지 말아야 되는데, 아까 기조실장께서 설명하신 대로 이런저런 사유로 안 세울 수는 없겠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풀경비를 제대로 잘 사용한다고 하지만 때로는 의회에서 바라볼 때 적정한 곳에 사용하지 못할 때도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의회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것은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죠. 그래서 풀경비를 가급적이면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하는 게 기본 원칙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풀경비 참 어렵네요.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부서별로 기준을 가지고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1인당 여비기준, 1인당 수용비 기준까지 만들어서 했습니다마는 부서의 일이라는 것이 그때마다, 업무특성마다, 시기마다 좀 달라질 수가 있어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지원하고 조정하는 것은 기능이 필요합니다. 그 부분은 예산담당관실에서 할 수밖에 없어서, 다만 그 규모가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의 부분에 대한 판단은 의회에서도 하실 필요가 있겠지만, 저희 나름대로 예를 들어 업무추진비는 행안부에서 준 범위 내에서 하고 남은 것을 여기에다가 해 놓은 것이고 나머지 사무관리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런 차원에서 꼭 필요해서 해놓았습니다.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관리비는 예를 들어 어느 정도 수긍이 간다고 쳐요. 100% 수긍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 밑에 일반보상금 같은 경우 보면 ‘시정현안업무추진’ 해서 풀비를 또 세워 놓았잖아요. 이런 부분,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긴급하게 사유가 발생을 해서 세미나나 토론을 하면 정말 시정발전을 위해서라면 그런 것들을 어디서 주최하느냐에 얽매이지 않고 시에서 협조를 해야 되는데 주로 이런 풀경비 세워놓은 것들은 과거에는 기획감사실에서 이런 예산을 많이 운용을 했었는데 여기에 실비보상금 나가는 것도 보면 거의 시장이 지시하는 행사, 거의 시장이 관심갖는 행사, 대체적으로 시장이 참석하거나 지시를 하는 경우에 실비보상금이 나가는 경우가 지금까지 대체적인 관례였어요. 그래서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의회 의원으로서 납득을 못하겠다... 기본 원칙 같은 것도 풀경비 세울 때 이러이러한 경우만 행사경비를 지원하겠다고 똑 부러지게 기본 원칙을 제시해 주면 의회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순수하게 받아들일 텐데 그렇게 안하고 ‘행사실비’ 하면 어떤 행사를 말하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관련된 세미나 혹은 정책보고회를 해요. 그러면 시장님이 관심을 갖는 기관이나 부서에서 주최하거나 시장님하고 약간 거리가 있고 반대되는 단체나 정당에서 그런 행사를 할 때도 똑같이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절대 그렇게 안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제가 잘못 이해를 한 건가요?

특히 실비보상금, 시정현안업무추진 부분에 3,000만원 쓴 것은 시장님보다도 제가 이번에 얘기해서 세운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작년에 시민단체 3개 충북, 충남, 대전해서 우리 세종시를 도와준 것에 대해서 했고 저는 보니까 우리 세종시는 앞으로 학계라든가 전문가분들의 광범위한 협력과 지원을 끌어내야 되는데 세종시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국지방재정학회나 행정학회, 정치학회, NGO학회 등 이런 학회가 세종시에 관련해서 세미나를 개최하겠다고 하면 이것을 지원해줌으로써 끌어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어느 정도 한 3,000만원 해서 3∼4개 정도 지원을 해보고 나중에 더 필요하면 하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 시에 각종 이런 것을 끌어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저는 반영한 것입니다.

좋아요. 실장님 말씀하신 것, 필요하죠, 정말 그거 꼭 해야돼요. 그것을 반대하는 게 아니고 예산 편성하실 때에 그런 분야도 여기에 좀 넣어주시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 따지고 보면 내년도 예산 뿐이 아니라 금년에도 그런 것을 실시해야 된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 한 가지 말씀만 드릴게요. 이번에 세종시설치법안이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사실상 부결된 것 아닙니까? 말로는 계류지만 실제적으로는 부결된 것 아닙니까. 세종시설치법안은 늘 말씀드리지만 여야를 막론하고 세종시의 사활이 걸린 법안입니다. 그러면 바로 이럴 때에 지금 말씀하신 관계 전문가들, 이런 분들을 초청해서 토론회를 가져보고 그렇게 함으로써 정부를 압박할 수 있는 수단, 논리도 제공이 되는 거죠. 정치인들이 하는 것보다는 학계라든가, 관계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이런 행사를 개최하는 것도 대정부 투쟁을, 투쟁이라는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정부에 대해 압박을 가할 수 있는 논리개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사실은 이런 예산을 더 세워야 되죠. 풀예산으로 세울 게 아니라 목을 딱 정해서 세워도 여기에 대해서 토를 달 위원님들은 안 계실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선거 기간에는 안 된다고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구상은 했는데 올해는 그런 예산이 없어서 저희도 지원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이 예산 세우실 때에 꼭 이쪽에서 집행하려고 하지 마시고, 정치와 선거를 생각하면 지난번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문제, 신행정수도 문제, 행정중심복합도시 문제, 얘기 할 때마다 전면에 내세운 조직이 있어요. 사실은 관간단체죠. 관에서 주도를 하고 공무원들이 일을 해주면서도 선거법을 피하기 위해서, 정치쟁점화를 피하기 위해서 민간단체 만들었잖아요. 세종시사수대책위원회, 물론 거기도 나중에 문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만, 돈 6∼7억 쓰고 정산도 제대로 안 해서 지금까지 유야무야 어물쩍 넘어간 조직이지만 그런 조직일망정 지금 같은 시기에는 활용할 가치가 상당히 많은 조직이거든요. 차라리 그러면 그 예산도 민간경비로 줄 수 있도록, 그런 목적이라고 하신다면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셨으면 더 좋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드네요.

김부유 위원님 풀예산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고 다음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세요.

삭감할 예산 같으면 질의 이렇게 길게 안 해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저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충분하게 이해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참고적으로 그렇게 하세요. 삭감하면 어째 제가 삭감했다고 할 것 같아요. 결과는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계속하세요.

위원장님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내년에 한국행정학회가, 행정학으로는 제일 큰 학회가 세종시에서 하계세미나를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하자고 했거든요. 그래서 행정학회가 세종시 문제를 심층적으로 한번 다루는 세미나를 여기서 해라, 저희가 일정 부분 지원을 해주고, 그런데 그런 학회가 NGO학회하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위원장이 넘어가자고 했으면 빨리 넘어가야죠.

그것 좀 살려주십사 해서 말씀... 다음에 135페이지, 진영은 위원님께서 홈페이지 관련해서 물으셨습니다.

아까 다 말씀 들었기 때문에 답변하지 마시고 한 말씀만 드릴게요. 저는 홈페이지 예산 세웠으니까 다른 자치단체나 기관들 홈페이지를 봐 가면서 진짜 앞서가는 광역단체에 맞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달라는 말이에요. 답변 이끌어내려는 게 아니고,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인근에 청원군 홈페이지 들어가 보세요, 참 잘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각 읍·면 페이지에 가면 전 마을에 대해서 산까지 해가지고 전부 나와요. 하나의 마을을 소개할게요. 예를 들어서 하다보니까 문의면 문덕리를 보면 마을 전경이 컬러로 되어있고 마을에 대한 유례, 연혁, 자연마을이 있고 기타 지명이 주욱 있고 또 여기 집성촌이 뭐다가 나오고, 들어가면 너무 자세히 되어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서 무슨 면 들어가 보시면 마을소개 하나도 없는 데가 있고 있어야 1∼2개 있고 전혀 운영이 안 되는 상태거든요. 하나의 사례인데 보셔서, 그렇다고 청원군이 잘 되어 있다는 게 아니에요. 다른 데 들어가 보셔서 이번에 이왕에 예산을 편성하니까 보고 싶은 홈페이지를 만들어달라, 그리고 유용한 홈페이지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홈페이지에는 상당히 욕심이 있는데요. 그 전에 김학현 위원님께서 133페이지 질문하셨는데 빠뜨렸습니다. 김학현 위원님께서 정보화 관련 시설장비 유지비가 어떤 경우 15%, 어떤 경우는 8%로 왜 이렇게 되어있는지 물으신 게 있습니다. 시설장비 중에 하드웨어는 8% 수준으로 세우도록 되어있고 소프트웨어는 10%∼15%까지 세울 수 있는데 난이도에 따라서 세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는 15%, 하드웨어는 8% 그렇습니다. 다음, 139페이지에 김정봉 위원님께서 어린이보호구역 CCTV하고 다목적 CCTV가 왜 금액차이가 나는지에 대해 물으신 게 있습니다.

132페이지 넘어갔나요?

132페이지... 죄송합니다. 제가 메모가 빠졌는데...

예비비요.

예비비는 1%를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의 1%로 해서 전년도에 비해 많은 이유는 지난해에 비해 예산이 많이 올라가서 그렇습니다. 139페이지 김정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CCTV 관계는 어린이보호구역 CCTV는 단순하게 촬영하는 기능이고 다목적 CCTV는 촬영 외에 다른 기능도 조금 더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가가 조금 높다고 합니다.

기능적 차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농어촌지역 광대역가입자망 구축’ 밑에 ‘민간자본보조’라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김정봉 위원님께서 물으셨는데요. 50가구 이하 마을의 시골지역에 인터넷을 전화선 비슷하게 아직도 유선으로 가는 것으로 쓰는 데가 많습니다. 이것이 인터넷 속도가 상당히 느리기 때문에 국비하고 지원을 받아서 여기를 광대역, 속도가 빠른 것으로 바꿔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내에 50가구 이하 8개소에 대해서 광대역망으로 바꿔주는 사업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민간이 50%면 사업이 1억2,000만원이라는 말씀인가요?

예.

이거 KT에서 하는 건가요?

KT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가구 이하의 마을이...

8군데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제일 하단에 시설장비유지비로 ‘사이버침해대응시스템 통합관제’라고 되어있는데요. 이것은 인건비입니다. 우리시와 관계된 네트워크에 대해서 사이버침해에 대응하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모니터할 수 있는 인건비가 계상이 되도록 되어있는데 예정지 내에 도시통합운영센터가 있는데 그 센터 내에 가는 인력인데 이게 3명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인건비입니다. U-세종, U-시티 해서 도시통합정보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사이버침해대응시스템 통합관제를 하게 되어있고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인력...

지금 하셔야지 나중에 설명을 어떻게 받아요?

별도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공무원석에서)(마이크 없음)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도시종합정보센터가 성남고등학교 밑에 있는 건물 말씀하시는 거죠?

(공무원석에서)(마이크 없음) 예.

제가 거기 자주 가봤어요. 질 때부터 가봤어요. 이 예산을 꼭 세우도록 되어있다고요?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이 예산 꼭 세우도록 되어있다고요?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이버통합관제시스템은 지금 대선기간 중에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행안부의 개발원에 중앙관제센터를 두고 정보통합전산센터에 국가관제센터를 두고 각 시·도별로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연결을 해서 상황관리를 하고 있는데 각 시·도별로 교대근무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1명씩 해서 3명을 확보를 해서 3명을 외주용역 인건비로 하는데 3명을 교대로 근무시켜서 상황 관제를 하도록 그런 예산을 수립한 것입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사이버침해대응시스템은 왜 우리 지자체에서 합니까? 행안부에서 해야죠.

중앙에서도 합니다.

중앙에서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사실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엄밀히 따지면 일반 지자체 업무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게 그렇다고 정보화담당관실에서 할 수 있는 업무입니까? 못하잖아요.

그것은 세종시에 대한 시스템에 대해서는 세종시에서 관제를 하고 중앙에서는 각 시·도의 관제 서버에 공통기반으로 연결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당연히 알아요. 그건 기본인 것이고, 사이버침해대응시스템 관리라는 게 ‘사이버’자가 들어가니까 그렇지 어떻게 따지면 이것을 왜 정보통신실에서 담당을 합니까? ‘사이버’자만 들어가면 다 거기서 하는 거예요? 이것은 국가재난대응시스템으로 간주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은 해킹을 방지하는 것이고 그것과는 개념이 좀 다릅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현재 이 예산액 대로라면 예산 자체를 너무 과도하게 세웠고 예산을 세운 논리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적절치 않다는 판단이 드네요.

이 목을 세워야 하는 법적인 근거가 있나요?

그쪽에서는 전국적인 규모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사이버침해대응센터를 운영하도록 하는 지침이 있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침이 있으면 지침을 주시고 사이버침해대응시스템 통합관제를 우리 지자체에서 확실하게 해야 하는 이유를 꼭 서면으로 주십시오. 그냥 저기서 하라고 했다고만 하지 마시고, ‘저기’는 우리 시장님이 잘 쓰시는 표현이라서 ‘저기’는 아무도 몰라요, 가본 사람만 알아요. 그러니까 ‘저기’라는 표현 쓰지 마시고 명확하게 행정안전부면 어느 부서에서 어떤 관계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하도록 했다는 자료만 바로 제출을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자치단체별로 관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22페이지 성과관리 강화 사업이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인가요? 시작한 지가 6개월 되었는데...

이것은 전국이 지난 참여정부 때부터 계속 성과관리를 하면서...

각 지자체도 있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 사업을 지금 한 6개월밖에 안 했는데 과연 이 성과를 평가해서 할 그럴 저기가 있을까요?

성과평가는 진행 중에 만족도도 조사하면서 피드백해서 성과목표를 잡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서별 성과목표를 잡고 평가를 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연중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금 더 있다 해도 되지 않겠는가, 시급성이 있는지 여쭤봤습니다.

이것은 시급성보다도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133쪽을 봐주시겠습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학현 위원님께서도 정보화 지원·촉진에 시설장비유지비의 각 퍼센트가 8%, 15%, 12%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답변을 안 해주셨고요. 덧붙여서 하단부에 CCTV 8% 제공을 하니까 1억8,200만원이 있는데 그것까지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한번 드리긴 했는데 8%, 시설장비유지비가 성격이 하드웨어적인 시스템하고 소프트웨어하고 2가지가 있는데요. 하드웨어적인 것은 시설유지비가 정부기준으로 8%로 계상하도록 되어있고 소프트웨어는 10∼15%까지 세울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난이도에 따라서 소프트웨어는 어려운 게 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해서 소프트웨어는 15%, 하드웨어는 8% 세웠고요.

정부기준안이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예, CCTV도 그래서 하드웨어적인 것이기 때문에 8%입니다. 그리고 아까 김학현 위원님께서 전년도 예산액이 여기 빠져있느냐고 물으셨는데 제가 깜빡 했습니다. 보면 정책사업명 자체가 좀 바뀌었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상에 영어로 나온답니다. 꼭 필요한 사항이면 별도로 뽑을 수 있는데 U-세종 정보화 구현으로 되어있었는데 내년에는 U-세종 기반 구축으로 변경이 되어서 빠졌다고 합니다.

작년도 예산이 다른 데는 다 나오는데 정보화담당관실만 그래요?

과장님이 좀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당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담당관 김성수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정보화담당관실의 전년도 예산액이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 사업구조화에서 사업구조명을 바꿀 경우에 e호조, 즉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서 인식 자체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0으로 나온 것이고요. 사업명 변경에 관해서는 정보화담당관실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충분하게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료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이 자료제출 요구를 한 사항은 오늘 중으로 위원님들한테 자료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복지국장 윤호익입니다. 먼저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오늘 계획되었던 생활체육회 소관 업무보고가 사무처장의 사의표명 등으로 인해서 이행되지 않은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생활체육회에 대한 지도를 통해서 좀 더 협력적이고 의회에 보고하는 풍토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국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승업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저희 행정복지국에 남다른 관심과 진심어린 애정을 갖고 지켜봐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연말까지 총리실 이전을 시작으로 7개 부처 이전에 약 5,500명이 예정되어 있으며, 환영맞이행사를 비롯하여 이주 공무원들의 조기정착을 위한 교통, 주거, 물가, 생활불편 등 원스톱서비스 제공으로 이주 공무원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013년도에는 시민이 행복한 행복도시 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드린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행정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세종시 출범 2년차로 주민자치기능 활성화를 통한 로컬거버넌스체계 확립과 나눔과 지역사회 복지체계 강화를 통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 행복한 문화도시 조성, 시민들의 화합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총 세입규모는 전년도 예산 1,048억6,700만원보다 1,032억3,900만원이 증액된 2,081억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보고 드리면 지방세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717억6,000만원보다 817억7,800만원이 증액된 1,535억3,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취득세가 478억1,400만원이 증액되고 자동차세가 80억5,700만원이 증액됐고, 지방소득세가 120억7,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151억700만원보다 40억1,200만원이 감액된 110억9,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사용료수입이 14억4,300만원이 증액됐고 순세계잉여금 등 4건의 임시적 세외수입이 61억6,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예산액 24억5,500만원보다 20억600만원이 증액되어 44억6,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사회복지과 소관 무료경로식당 운영 등 18건에 21억7,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전년도 예산액 155억4,500만원보다 234억6,700만원이 증액된 390억1,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행복나눔과 소관 기초생활보장급여 등 16건에 69억7,300만원이 증액되고, 사회복지과 소관 기초노령연금 등 51건에 158억8,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총 세출규모는 전년도 예산 786억800만원보다 740억4,400만원이 증액된 1,526억5,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주요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은 전년도 예산 243억2,300만원보다 42억1,300만원 증액되어 285억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청사관리 등 7건에 25억9,200만원을 감액하였고, 행정운영비 등에 66억6,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00억5,900만원보다 112억7,700만원이 증액된 213억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미래인재양성지원에 90억7,1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장학재단 활성화에 10억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행복나눔과 소관 예산은 전년도 예산 94억2,700만원보다 114억200만원이 증액된 208억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국민기초생활보장에 75억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은 전년도 예산 303억300만원보다 422억8,500만원이 증액된 725억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장애인복지사업에 50억4,300만원,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에 184억8,600만원, 노인복지증진에 147억900만원을 증감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은 전년도 예산 41억9,400만원보다 44억7,600만원이 증액된 86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문화예술경쟁력 강화사업에 7억1,800만원과 세종시 체육진흥사업에 28억5,100만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정과 소관 예산은 전년도 예산 2억9,900만원보다 3억8,900만원이 증액된 6억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수입 및 지출은 136억4,6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6억3,000만원보다 70억1,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임시적 세외수입이 14억2,000만원이 증액되고, 국고보조금 등에 55억9,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국민기초생활보장에 70억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국 소관 기금은 총 6개 기금으로 먼저 세종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수입 및 지출은 9억6,554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9억2,418만원보다 4,13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이자수입으로 2,90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으로 1,500만원, 예치금 회수 9억2,054만원 등 총 9억6,5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자활공동체 융자금 지원사업 7,000만원, 저소득층 융자금 지원에 5,000만원, 예치금으로 8억4,5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시 행정도시예정지역 이주민 생활안정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수입 및 지출은 5억2,806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5억2,200만원보다 60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전입금이 5억원, 융자금 회수 2,500만원 등 총 5억2,8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금융기관 융자금으로 5억원, 예치금으로 2,8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시 재해구호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수입 및 지출은 3억3,652만원으로 2013년도부터 운용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전입금이 3억3,641만원, 예금이자수입 11만원 등 총 3억3,6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재해구호물자 구입비로 640만원, 이재민 응급구호비로 490만원, 예치금으로 3억2,5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재해구호기금은 기금목표를 20억으로 설정을 했고 재해구호법에 따라서 적립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기금용도는 이재민구호를 위한 의류나 취사도구 등 생필품구입비, 재해로 인한 구호비등으로 사용할 수 있고, 적립기준은 매년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따른 보통세의 수입결산액 연 평균 금액의 1,0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토록 규정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8쪽 세종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수입 및 지출은 5억5,989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5,184만원보다 5억80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입내역을 말씀드리면 공공예금이자수입 60만원, 기타회계전입금 5억원, 예치금 회수로 4,929만원 등 총 5억5,9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식품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시설개선융자금으로 5억원, 예치금으로 5,9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개선자금 지원은 광역사무로 그동안은 충남도를 통해서 지원이 됐습니다만 금년부터 우리시에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종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수입 및 지출은 17억7,196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17억3,122만원보다 4,07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이자수입으로 5,749만원, 예치금 회수비용으로 17억1,447만원 등 총 17억7,1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시지회운영 인건비로 4,000만원, 모범노인 선진지견학 2,500만원, 노인회운영 활성화사업으로 8,780만원, 예치금으로 16억8,4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수입 및 지출은 7억296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6억8,191만원보다 2,10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이자수입으로 2,101만원, 예치금 회수수입으로 6억8,195만원 등 총 7억2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체육진흥 활성화 사업비로 1,800만원, 예치금으로 6억8,1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승업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3년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행정복지국 소관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 등을 참고해 주시고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물음을 주시면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행정복지국에서 제출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셔서 내년도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정교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정교입니다. 행정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와 일괄 질의한 후 답변을 받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요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한 사항이라든가 질의한 사항을 국장님이 잘 할 수 있도록 보조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가 있으면 자료요구를 한 다음에 과별로 일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자료요구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입니다. 자료는 우선 새마을사업이 8가지가 있거든요, 새마을에서 하는 8가지 예산 편성한 것에 대한 금년도 계획하고요. 213쪽에 어린이집 환경개선 민간자본보조로 어린이집 기자재, 어린이집 개보수, 어린이집 장비가 4억8,800만원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자료, 그 두 가지만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부유 위원 거수) 김부유 위원님 자료요구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나만 할게요. 240쪽에 문화체육관광과 민간경상보조에서 가을예술제 8,000만원에 대한 세부내역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이것밖에 없어요. 왜 8,000만원을 세웠는지, 어디에 어떻게 지원할 계획인지, 분명히 계획에 의거해서 예산을 요청한 거니까 계획은 있겠지요. 어디에 얼마, 어디에 얼마 이렇게 계획이 서있으니까 예산을 8,000만원 요청한 거라고 보이고요. 어느 단체에 얼마씩 주고 어느 예술단체에 얼마씩 준다는 그 세부적인 내용을 좀 주십시오.

김부유 위원님은 그렇게 하시고요. 그러면 일괄로 과를 좀 나누어서 하겠습니다. 자료요구는 끝났으니까 총무과, 자치행정과, 행복나눔과 이렇게 3개 과만 우선 일괄적으로 질의를 하는 걸로 하고 답변도 일괄적으로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말씀 잘 들었습니다. 167쪽에 보면 공무원 해외연수가 3억6,000만원이 예산에 계상이 돼 있는데 그 내역을 보면 공무원 국외업무여비가 400만원씩 20명 해서 8,000만원이 돼 있고, 국제화여비에서 공무국외업무여비가 400만원씩 70명 해서 2억8,000만원이 돼 있는데 이것을 어떤 기준으로 해서 한 것인지와 국외여비가 어디는 300만원, 어디는 200만원으로 돼 있어요. 400만원은 많은 금액인데 유럽을 가는 건지 이게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 상세히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170쪽 밑에 보면 청사리모델링비가 1억이 서있어요. 이게 어디 청사를 리모델링 하는 건지, 그리고 176쪽 중간에 기타부담금에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담금 3억5,081만원이 예산에 계상돼 있는데 내년도는 선거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무슨 부담금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79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적십자봉사회 사무실 확충이 있는데 지금 적십자 사무실은 여성회관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또 다른 사무실을 더 확충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92쪽 밑에 보면 행복나눔과 소관인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3억1,044만원이 예산에 계상돼 있어요. 작년도는 1억2,100만원인데 1억8,800만원이 더 추가가 됐어요. 그리고 금년도에 세입을 보니까 국비가 2억 정도 감액이 됐는데 예산이 왜 많이 증액됐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94쪽 위에 보면 사회복지보조에 노숙인시설 운영으로 8억2,300만원의 예산이 있어요. 작년도는 2억1,900만원인데 갑자기 6억 정도가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다음은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입니다. 죄송한데 제가 자료요구를 빠트린 게 있어서 먼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179쪽 하단부에 범죄예방추진입니다. 민간경상보조인데 대전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지원에 2,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혹시 그동안에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로부터 피해자들이 지원받은 내역이 있으면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되는 사항이 퍽 여러 가지인데 본위원이 사실은 생소한 게 너무 많다보니까 질의내용이 많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158쪽 맨 하단부에 지방문화예술역량제고사업으로 14억5,900만원이 있습니다.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159쪽에 다른 것은 말고 전문체육육성에 32억9,000만원이 있고, 생활체육에 6억8,800만원이 있습니다. 그것도 좀 설명 부탁드리고요. 165쪽 물품수급 및 관용차량 관리에서 맨 아래 보면 차량 및 공용물품에 1억2,6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거기 보면 봉고차, 승용차, 공용물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봉고차와 승용차를 각각 1대씩 구입할 요량인가 본데요, 그것을 구입해야 되는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167쪽 맨 상단부에 행정지원업무추진비로 현안시정업무추진이 5,000만원, 주요행사시책추진이 4,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것도 설명해 주시고요. 중간쯤에 보면 의전행사관리에 공직자 한마음체육대회가 3,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것도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168쪽 중간부분에 당직근무운영이 있습니다. 당직실 청사관리시스템에 2,000만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직실 운영과 숙직·일직까지 포함이 돼있는데 이것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17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76쪽 중간에 보면 선진자치행정 실현에 민간경상보조로 이·통장연합회 시지부 운영비가 8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그것도 좀 알고 싶고요. 그 바로 밑에 비영리민간단체지원에 민간경상보조로 3,200만원이 올라왔는데 2,700만원과 500만원에 대한 각 사업의 역할과 소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바로 옆 페이지 중간쯤에 민간경상보조로 정부기관 이전 환영행사가 3,0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그것도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178쪽 하단부에 사회단체보조금이 5억7,000만원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설명하기가 어려우시면 5억7,000만원에 대해서 그것도 자료로 대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179쪽 맨 하단부에 새마을운동 활성화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이 있는데 그것도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181쪽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에 주민자치아카데미 운영과 마을공동체육성 컨설팅으로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것도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맨 밑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문화예술행사가 1,000만원이 계상됐는데 그것도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조금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본위원이 아직 생소한 게 많은 만큼 이해해 주시고 짧지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위원 거수) 김부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하도 많이 해가지고 제가 준비해놓은 것 중에서 중복된 것은 질의드리지 않을게요. 중복되지 않은 것만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179쪽에 이북5도민회 대회 참가가 있어요. 3,000만원짜리 1식이 있는데 우리 세종시에 이북5도민이 전체 몇 분이나 되시는지, 또 이북5도민 대회가 체육대회를 참가하는 건지, 일반대회를 참가하시는 건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이것에 대한 세부적이고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세설명은 지금 해 주시고, 정확한 숫자하고 현황은 별도로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실제 남자·여자를 구별해서 우리 세종시에 몇 분이나 되는지, 그리고 2012년도하고 2011년도의 인원 증감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작년에는 몇 명이 있었는데 금년에는 몇 명이 늘어서 몇 명이 됐는지를 분명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0쪽에 새마을운동 세계화 민간 협력사업이 있습니다. 100만원씩 25명을 세워놨어요. 이것은 제가 볼 때 해외연수 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대체 뭔지,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민간행사보조에서 제가 이해가 좀 안 가는 게 있어요. 새마을의날 기념식이나 핵심지도자연찬회 같은 경우는 예산지원을 해 줘요. 하계수련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해 주는데 거의 인원 수도 비슷하고 어떻게 보면 지금은 오히려 바르게살기도 새마을운동회 못지않게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는데 바르게살기협의회에 대해서는 왜 이런 동일한 지원을 해 주지 않는 건지, 제가 알기로는 대통령령에 근거해서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데 그것은 바르게도 똑같고 자유총연맹도 똑같아요. 그런데 유독 새마을만 이렇게 지원해 주는 이유가 뭔지 그 차이점을 꼭 좀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김정봉 위원님께서 마을공동체육성 컨설팅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어제 거기에 대한 답변자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답변이라고 온 것이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너무 알 수가 없었어요. 제가 볼 때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것을 담당 과장이 하지 마시고 평소 존경하는 행정복지국장님께서 알아듣기 쉽게 소상히 설명을 꼭 좀 해 주세요. 그리고 마을공동체육성 컨설팅 그 밑에 밑에 보면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로 주민자치센터문화예술행사 1,000만원짜리 1식이 있어요. 이게 뭔지 저는 궁금하네요. 주민자치센터마다 별도의 예산이 다 지원이 되고 주민자치센터마다 하는데 유독 여기만..., 1,000만원을 어디다 지원해 주고 왜 지원해 주는 건지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제가 어디인지 약간 짐작은 가는데 명확한 설명을 듣고 싶어요. 그리고 182쪽 연구개발비에서 전산개발비로 사이버학습센터 구축이 2,240만원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사이버학습 같은 경우는 옛날에 저쪽 행복나눔과에서 했었는데 지금은 아마 이쪽으로 업무분담이 되어서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행복나눔과까지니까 이 정도로 하고요, 나머지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다른 위원님들이 먼저 하시고 이따 나중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요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시고요, 168페이지 중간에 보면 우리 기간제공무원들 해외연수가 있던데 여비산출 기초를 보면 125만원 곱하기 20명으로 돼 있어요. 그걸 좀 봐주시고요. 또 하나는 57쪽을 봐주세요, 의회사무처 소관입니다. 하단에 보면 우리 의원들 해외여비하고 같아요. 의장, 부의장은 250만원 곱하기 3명, 의원은 180만원 곱하기 12명으로 돼 있어요. 뭐 느끼시는 것 없나요? 답변은 이따가 일괄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용수 위원 거수)

강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 오늘 밤새도록 답변해도 가능하실지..., 한두 가지만 간단하게 할게요. 182페이지 하단 한번 보실까요, 비정규야간학교 운영이 2,000만원 돼있는데 실질적으로 2개소를 하고 있는지, 하고 있으면 어디서 하고 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개소마다 몇 명 정도가 되고 있는지도 같이 설명을 좀, 가능한가요?

예.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학현 위원님께서 192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때문에 잠깐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우리 종합사회복지관에 연 지급되는 금액이 총 얼마인지하고 종합사회복지관 내에 청소년마을이나 등등 해서 각 기관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청소년마을은 종합사회복지관 소속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럼요.

종합사회복지관 내에 소속이 있든, 없든 지금 얘기한 대로 각 기관에 얼마씩 나가는지 부분별로 해서 좀 알려주세요.

(공무원석에서) 금년도에 지원해 주는 것만 말이지요?

그렇지요. 금년에 해 준 것이 얼마인지와 내년도에 실질적으로 얼마가 들어가는지, 가능하지요?

(공무원석에서) 예.

그것을 좀 알려주시고요. 194페이지 노숙인시설은 아까 어느 분이 말씀을 하셨고, 거의 중복되는 부분이 많은데..., 196페이지 충령탑 등 보훈시설 관리가 예산 반영은 많이 안 돼 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여씨 문중하고는 해결이 안 돼 있나요?

(공무원석에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빠졌구나, 알았어요. 그것은 이해가 되고요, 대충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각 실·과에서 준비하는 과정도 있고 해서 사회복지과하고 문화체육관광과도 지금 자료를 요청하고 질의요지를 주면 끝난 다음에 국장님께서 우선 세 군데를 답변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고 정회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힘들더라도 사회복지과, 문화체육관광과, 세정과도 추가로 자료요구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하고 문화체육관광과, 세정과도 추가로 자료요구나 질의요지를 집행부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하고 문화체육관광과, 세정과까지 우리 과장님들이 계시니까 지금 질의요지만 하는 걸로 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203쪽 밑에 보면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이 9,400만원씩 2개소에 12월로 22억 6,900만원인데 어느 시설을 어떻게 운영하는 건지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10쪽은 박영송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25쪽 무료경로식당 운영이 14개소에 3억5,000만원이 예산에 배정됐는데 이 내역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226쪽 노인복지관 회의실 등 리모델링이 2억원으로 돼 있는데 어느 회의실을 어떻게 고치는 건지도 상세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41쪽 문화체육관광과 소관입니다. 문화바우처 카드사업이 1억200만원 서있는데 이 사항이 뭔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242쪽 전산개발비에 홈페이지 제작사업이 5,000만원 서있는데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는 건지와 어느 홈페이지를 하는 건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부유 위원 거수) 김부유 위원님 해 주세요.

자료요청 좀 할게요. 사회복지과 200쪽에 민간행사보조에서 장애인관련 보조금하고 209쪽에 어린이날 기념행사하고 예산지원액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나는 거지요? 장애인 쪽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냥 목이 많아요. 200쪽 보시면 다 나오지요, 부연설명 안 할게요. 그런데 어린이날 행사는 달랑 하나예요. 왜 이렇게 보조금을 차별해서 예산을 지급하는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213쪽에 민간어린이집 기능보강이 500만원짜리가 10개소인데, 그 10개소에 대한 현황을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214쪽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이 있어요.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이쪽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은 800명으로 계상을 해 놨어요. 그런데 800명이라는 그 인원 수하고..., 이것은 제가 진짜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215쪽에 만5세 담임교사수당이 30만원씩 920명으로 되어 있어요. 이 인원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지, 우리 세종시 관내에 보육교사가 정확히 몇 분인지, 교직원 처우개선은 800명이고 만5세 담임교사수당은 920명으로 되어 있어요. 이 차이점이 무엇인지 하고, 215쪽 중간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새싹한마음 가족축제하고 보육인 대회, 어린이집 교사 교육이 있는데 새싹한마음 가족축제하고 보육인 대회는 우리가 행사에 몇 번 가봤으니까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 교사 교육은 500만원밖에 세워놓지를 않았어요. 교사 교육, 새싹한마음 가족축제, 보육인 대회 가는 것이 왜 차이가 나는 건지, 관광버스를 빌려서 어디 멀리 가기 때문에 버스비가 많이 나와서 그런 건지, 그 내용을 좀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216쪽 맨 위에 사회복지보조에 보면 만5세 누리과정 연구개발비가 있습니다. 연구개발비를 어디에 줘가지고 하는 건지, 연구개발을 어디서 하는 건지, 그리고 작년도에도 연구성과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연구성과가 있었으면 연구성과를 간략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218쪽에 지방건강가정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맨 밑에서 두 번째 보면 건강가정 미술치료사업 1,200만원이 있습니다. 이 사업의 내용이 뭐고, 어디에서 하는지 그 내용 좀 알려주시고요. 219쪽 맨 밑에 사무관리비에 여성 사회교육프로그램 운영이 100만원씩 6명에 6개월분이네요. 그 밑에도 여성주간기념 및 여성대회로 1,500만원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진짜 명확히 제시해 주세요. 행사면 행사, 교육이면 교육, 교육을 했으면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을 했는지 명확히 구분해서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220쪽 맨 위에 보면 여성지도자 연수교육이 있습니다. 연수대상이 누구인지,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는 건지, 예를 들어서 교육이면 어떤 교육을 하는 건지, 식사를 하면 식사하는데 얼마, 교육강사면 강사비가 얼마, 명확하게 구분해서 해 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여성봉사단 주관행사로 250만원짜리가 2건 있습니다, 500만원이라는 얘기지요. 여성봉사단 현황을 좀 주십시오. 거기다 괜히 또 적십자 이런 것 넣지 마시고요, 그건 별도니까요. 주관해서 무슨 행사를 하는 건지, 여성봉사단 단장은 누구인지를 해 주시고요.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따지는 건 아니고요. 맨 밑에 보면 민간경상보조로 나가는 경력단절여성 취·창업을 위한 전문직업훈련교육이 있고, 여성회관 취·창업설계사 운영이 있어요. 정확하게 이 내용이 뭔지 제가 잘 몰라서 그러거든요, 알아야 예산 심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사회복지과는 이 정도로 요청하겠습니다.

끝났습니까?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영은 위원 거수) 진영은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질의 제목만 말씀드리면 되나요?

예.

아까 제가 국외여비 말씀드린 것도 그때 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자료는 필요 없고요, 자료라기보다는 이따 참고로 하나 답변만 해 주세요. 저는 예산에 편성된 것을 질의하는 게 아니고 예산에 없는 것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241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로 문화예술행사에 쭉 예산이 많이 들어있네요. 4억4,600만원 정도인데 보니까 새로운 건 없고요, 지원하던 것을 다 그대로 쭉 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첫마을 기획공연에 4,000만원, 한솔동 주민 전시회 등 문화행사 지원에 2,000만원이 섰어요. 제가 이것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못 찾아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동안은 우리가 예정지역을 개발하면서 첫마을에 입주를 해서 작년, 금년도까지는 모든 우리 행정의 여러 가지 공연이나 지원의 포커스를 첫마을에다 맞춘 건 틀림없거든요. 거기에 우리가 공연도 여러 가지 많이 해 줬어요. 앞으로도 계속 하시는데 포커스를..., 지금 총리실이 들어와 있고 12월3일부터 각 부처가 들어오는데 자세한 건 제가 아직 자료를 안 가져와서 모르겠는데 내년 하반기에 아파트들이 입주를 시작하고 나면 중심지역이 아마 굉장히 사람들의 활발한 활동공간으로 될 겁니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중앙호수공원이 어제 개장식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다른 건 다 제가 얘기를 안 하고요, 거기 가운데에 유리지붕으로 된 수상무대가 있습니다. 보셨나요?

안 가봤습니다.

저도 아직 못 봤는데 그 분수대를 굉장히 잘해 놨대요. 높이가 70m까지 올라가고 노즐 48개가 한꺼번에 분수쇼를 한다고 해요. 그리고 호수공원 가운데 수상무대에 670석의 무대가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가 그 호수공원이나 중앙무대를 활용한 프로그램을 뭔가 좀 운영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해서 그 예산이 어디 좀 확보가 됐나 하고 제가 찾아봤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가지고요. 혹시 있으면 어디 있다고 이따가 답변을 해 주시고요. 없다면 그런 구상을 안 하신 건지, 또 앞으로 대책은 있는 건지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김정봉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이해해 주신다면 제가 착각을 하고 행복나눔과 것을 아까 말씀을 못 드렸는데 괜찮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고맙습니다. 우선 행복나눔과 자료를 먼저 요청드리겠습니다. 185쪽에 보면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에서 민간경상보조로 6,200만원이 계상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자원봉사활동 “행복한동행”, 전문자원봉사단 활동지원비, 행복을 싣고 달리는 펀-펀에 대한 자료를 좀 요청하고요. 185쪽 중간쯤에 자원봉사 활성화사업이 6,200만원 서있는데 그 계획을 좀 주시고요. 186쪽에 민간위탁금으로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이 2억7,400만원짜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여쭙고 싶은 것은 184쪽 중간쯤에 3,800만원짜리 자원봉사 코디네이터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쭉 넘어가서 188쪽에 자활지원사업에서 자활근로사업이 11억원 계상됐는데 그것도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안 하신 것 같은데, 193쪽 가운데 기부식품사업(푸드뱅크, 푸드마켓)을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나요? 저는 못 들은 것 같은데, 그것도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공무원석에서) 6,300만원짜리요?

그렇습니다, 6,300만원짜리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로 넘어가겠습니다. 20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맨 위에 장애인생활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하고 중간쯤에 장애인이용시설이 있는데 아까는 생활시설이고 지금은 이용시설입니다. 장애인이용시설 처우개선비가 1,400만원이고 앞에 장애인생활시설은 1억200만원인데 똑같은 처우개선비인데 장애인이용시설하고 생활시설하고의 차이점이 뭔지를 설명해 주시고요. 장애아동부모회사무실 임차 및 설정이 9,04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그것의 필요성과, 어디인지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220쪽 사회복지과입니다.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사업이 있는데 물론 지난번에는 후반기의 한 분기 것이기 때문에 9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번 당초예산에는 2,900만원으로 많이 올라갔네요. 경력단절여성 취·창업하고 관련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같은 맥락인데, 223쪽 맨 하단부에 노인생활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1억7,100만원하고 뒷장에 224쪽에 보면 노인이용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648만원이 있는데 그 차이점을 설명해 주시고요. 225쪽 하단부에 노인급식지원사업에 무료경로식당 운영이 있는데, 하셨으면 넘어가고요. 226쪽에 노인대학운영이 9개소에 9,000만원 서있는데 그것도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같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233쪽 맨 윗부분에 청소년공부방 운영이 2개소에 1,400만원씩 해서 2,8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건 제가 설명서를 못 봤기 때문에 어디인지 같이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모범음식점은 말씀하셨나요?

그러면 위원님께서 자료를 받으시면 저도 같이 공유하겠습니다. 다음은 242쪽 문화체육관광과 사업입니다. 맨 하단에 민간경상보조로 작은도서관 운영이 10개소가 있는데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건가에 대한 사업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고요. 옆쪽에 민간경상보조로 정월대보름 달맞이 행사가 전의면, 소정면 해서 300만원씩 있는데 2군데를 선정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렇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용수 위원 거수) 강용수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3가지만 해 볼게요. 거의 다 중복되는 얘기이고, 중복된다는 얘기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이 있으셔서 그러는 것이니까 이해를 좀 해 주시고요. 저도 중복되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82쪽에 비정규야간학교 운영과 관련해서 2개소의 내용을 달라고 했는데, 233페이지에 보면 청소년공부방 운영이 또 2,800만원 들어갔어요.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얘기해 주시고요.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가 3억2,200만원인데 그것도 같이 더불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18페이지를 보게 되면 아이돌보미지원사업이 1억4,900만원인데 작년하고 금년의 어느 정도 실적과 계획을 알려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가족품앗이공동육아나눔터로 4,000만원이 있고, 인건비는 또 별도로 있는데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저 사회복지과 하나만 더 추가요청 할게요.

그래요, 김부유 위원님.

자료요청은 아니고요, 이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제가 아까부터 계속 너무 궁금해가지고요, 뭐냐 하면 215쪽 맨 밑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만5세 담임교사수당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5세 미만도 보육시설에 다니는 걸로 아는데 만5세 이상 교사들은 30만원씩 수당을 드리는데 5세 이하 교사들에 대한 수당은 없는 건지, 없다면 왜 없는 건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5세 이하 아이들을 돌보는 게 더 어려울 거라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 5세 이상만 교사수당을 세워놓고 5세 이하에 대한 것들은 왜 없는 건지, 5세 이상이라고 하면 아마 5·6·7세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유치원에 다니는 기간이 여기 표기가 된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 이하는 왜 수당을 안 세운 건지 그 이유를 이따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자료와 요구사항이 많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국장님, 또 과장님들이 잘 모르거나 빠졌거나 하는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위원 여러분, 집행부 자료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위원님들한테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별로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 페이지를 빼놓은 경우도 있고, 위원님께서 중복 질의한 사항은 일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으로 김정봉 위원님께서 166쪽 봉고차, 승용차, 공용물품 구입비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여기 봉고차나 승용차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봉고차는 현재 의회에 1대 있고 우리는 없습니다. 큰 차하고 승용차만 있어서 내년에 봉고차를 1대 신규로 구입하고 승용차는 현재 의전용 차량이 없습니다. 의전용 차량을 저희가 1대 구입하고, 공용물품을 우리가 100만원씩 해서 5,000만원 계상해 놓은 것은 기구가 계속 커지기 때문에 조직이 개편될 경우 책상이나 비품구입비를 일괄적으로 수정해서 계상을 해놓은 사항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예, 질의하세요.

김정봉 위원입니다. 현재 차량선박비에 차량비가 10대 있습니다. 차량선박비에 차량비가 800만원씩 10대 해서 8,000만원이 계상됐는데요. 지금 ‘405 자산취득비’ 에서 봉고차, 승용차는 새로 구입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

그러면 봉고차와 승용차가 반드시 필요한지, 승용차가 앞전에 기조실에서도 3,600만원씩 4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꼭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새로 구입하는 것은 예산낭비의 표본이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 다시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봉고차 4,000만원짜리, 승용차 3,600만원짜리가 현재 기존에 10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사야 될지, 요지는 그것입니다.

현재 본관청사와 별관청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대도시가 아니고 중소도시다 보니까 대중교통의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회의도 하고 해서 운영의 필요성이 있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10대로는 부족하다는 말씀이시죠?

전체적으로 10대는 기존 시장 차량부터 쭉 된 그런 차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0대가 서있는 차량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승용차 3,600만원 짜리가 내구연한이 오버되어서 새로 신규로 구입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총무과장 이유찬입니다. 김정봉 위원님께서 질문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고차를 구입하는 것은 현재 시청에서 운영하면서 국회라든지 방문할 때 승용차로는 통행량이 밀리면 시간이 지체됩니다. 이것은 의원님들께서도 국회를 전체 의원님들이 가시지 않고 몇 분이 가신다면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봉고차는 전용차선을 이용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급박할 때 운용할 수 있도록 구입하는 것입니다. 또 승용차는 전에 연기군 시절에 현재 국장님이 부군수일 때 타시던 그랜저 5382가 노후화됐습니다. 10년이 경과되어서 그 차를 대차·폐차 하면서 세종시에서 업무용 차량은 실국별로 1대씩을 해주도록 기준을 잡아서 각 부서마다 요청이 많이 들어왔는데, 그것을 다 무시하고 실국별로 1대씩만 승용차를 사는 것으로 대차·폐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랜저라는 말씀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봉고차는 그렇다 하더라도 승용차는 SM?

그것은 어차피 폐차할 차입니다.

그러면 이 차를 새로 사면 누가 쓰실 겁니까?

업무용으로 쓸 겁니다.

업무용으로 행정복지국에서 쓰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실·국별로 현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니까 전체적인 큰 틀에서 우리 실·국 전체를 가지고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승용차로 표현해 놓으니까 자꾸 오해의 소지가 있잖아요. SUV 차량으로 산다는 거 아니에요? 승용차로 산다는 거예요? 승용차가 3,600만원 짜리면 비싼 거예요.

옵션을 다 넣어가지고 하려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SUV가 아니고 승용차로 구입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아닙니다. SUV차량으로 구입하는 것은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래서 공무원 분들한테 인상쓰고 얘기하면 강경하다고 얘기를 해요. 강경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전체 시의 행정을 기획조정하는 기획조정실장이 차량구입과 관련해서 오전에 업무보고를 할 때 SUV 차량을 사서 업무용 차량으로 각 실국에 배치를 할 것이다...

저희들은 하이브리드카를 살 겁니다. 그것은 각 실·국의 기능별로 만약에 도시건설국 같은 경우에는 지프차가 필요하면 지프차를 살 수도 있고, 그렇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 시행정을 기획·총괄 조정하는 부서가 어느 부서예요? 행정복지국장이에요, 기획조정실장이에요? 기획조정실장이 와서 아까 오전에 차량을 구매하는데 업무용차량으로 각 실국별로 4대를 사는데 SUV 차량으로 구입할 것이다, 왜 그러냐면 업무의 효율성이라든가 우리 지역의 특성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셨다는 말이죠. 사실 3,600만원짜리 승용차면 굉장히 비싼 차입니다. 저는 1,900만원짜리 타는데도 과분해서 어떻게 할지를 몰라요. 그런데 공무원이 업무용 차량으로 3,600만원짜리 타시겠다고요? 3,600만원짜리 차면 혹시 무슨 차인지 아세요? 그 정도 가격이면 통상 그랜저 급입니다. 실·국장님이 그 차를 타시면 과하죠. 행정부시장도 그랜저를 타는데 그보다 직급이 낮으신 실·국장님들이 똑같은 동급 차량을 타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차종은 실·국별로 편리성을 고려해서 우리 총무과 예산으로 다 서있다는 전체적인 방침이에요. 실국별로 고려해서 결정하면 됩니다.

원래 차량이 공무원 사회는 관용차량 구매할 때 직급별로 사도록 되어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것은 직급을 떠나서 업무용으로, 아까 국장님이 발언을 좀 잘못 하셨는데 의전용 차라고 하셨어요. 의전용 차와 업무용 차는 격이 다른 것입니다. 말씀하실 때 그것은 좀 감안해서 말씀해주세요. 의전용 차량을 산다고 해서 저도 고개를 갸우뚱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설명해 주실 때는 업무용 차량으로 말씀하셨고, 또 오전에 기조실장한테 얘기 들을 때는 실국별로 4대를 구매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실·국별로 그렇습니다.

SUV 차량으로 구입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어쨌든 시 행정직제로 볼 때는 시장, 행정부시장, 기획조정실장, 행정복지국장 이렇게 직제순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체 시 행정의 기획조정을 총괄하시는 분이 그렇게 답변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기조실장님이 그렇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제가 되짚어서 질문을 드린 것이고, 이것뿐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 세울 때 어떤 차량으로 살 것인지, 검토도 안 해보고 예산부터 올리고 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차종 결정하고, 우리가 예를 들어 집에서 가계부를 쓸 때도 1년치, 1달치 쓸 때도 이번 달에는 지출이 얼마 정도 예상이 되어서 무엇을 사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가계를 꾸려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공서에서 이렇게 비싼 차를 사면서 어떤 차를 살 것인지 아직 결정도 안 됐다는 것이 말이 되는 겁니까? 그냥 예산만 승인해 달라는 얘기예요? 이런 것 정도는 작은 것 같지만 내부적으로 결정되고 나서 예산을 올려야 하는 것이지 결정도 안 하고 일단 예산부터 올리고 통과되면 거기에 실효성에 맞게 재검토해서 사겠다는 말씀 아니겠어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전체적으로 4대를 사는데 3,600만원 정도면 지프형도 가능하고, 하이브리드카 소나타도 3,000은 넘습니다. 그것은 실국별 편리성을 고려해서 구입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어쨌든 좋아요. 아침에 기획조정실장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더라도 100번을 양보해서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다고 인정을 해요. 그러면 행정복지국에서는 예산을 올릴 때 소나타급으로 하이브리드카를 사야 되겠다, 정부 친환경정책에 맞춰서 행정복지국의 업무특성에 맞게 그렇게 하겠다는 정도는 기본 컨셉이 결정되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김부유 위원님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량에 대한 정수책정을 하는 것은 기획조정실이 아닙니다. 저희 총무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처음에 하이브리드카 소나타로 2000cc차를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과장님 됐습니다. 김부유 위원님도 차량에 대해서는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잠깐만요. 이것은 대답을 듣고 안 듣고의 문제가 아니고 예산을 세울 때 모든 예산이 그렇습니다. 이 예산뿐이 아닙니다. 분명히 예산서 책자에 유인이 되어서 의회에까지 올 정도면 적어도 어느 차 정도로 살 것인지 결정을 하고 예산을 올리셔야 되는 것이지 3,600만원 올려서 통과가 되면 그때 다시 생각해 보고 사시겠다는 예산 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 하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예산이 다 그렇겠네요? 그렇게 되면 예산 승인해주면 승인 받아서 다시 실국·실과별로 재검토해서 예산에 맞는 것을 사겠다는 취지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뭐 대단한 것이라고 이거 하나 간단한 것을 질문을 드렸는데 그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해주십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네요.

차량에 대해서는 거기까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입니다. 당직근무에서 일반운영비 1억8,200만원이 있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1억6,200만원이 있고, 관리시스템에서 2,000만원이 있는데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당직실 운영에서 5,500만원, 그 다음 운영수당에서 숙직, 일직 이렇게 해서 1억5,700만원이 있는데 과연 당직 운영을 하면서 이렇게 많은 비용이 소요될 필요성이 있는지 그것을 여쭤본 것이거든요.

현재 당직비가 5만원씩으로 계산이 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공무원한테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1억5,000만원으로 절대적으로 조례에 의한 수당지급금액이기 때문에 대다수를 차지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굳이 이렇게 많이..., 시스템도 다 되어있고 모든 첨단보안장치가 되어있는데 공무원분들께서 낮에도 격무에 시달리면서 밤에까지 고생하시는 것도 안타까운 일이고 더불어 비용도 많이 산정을 해서 계상하게 됐는데 이런 것이 시정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당직 자체는 지금 첨단사업을 하는 민간기업도 이런 당직은 안 하지만 공무원은 비상사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당직을 폐지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당직의 영역을 시 본청에서 어느 정도 가느냐,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많은 공무원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직의 책임이 너무 무겁고 힘들기 때문에, 그런데 당분간은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김정봉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다시 한 번 고민하는 계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님께서 169페이지 사무실 임차료 150만원씩 12달, 1,800만원에 대해서는 옛날에 이 자리에 있었던 정보화 관련 팀이 KT로 이사갔습니다. 그 임대료를 매월 150만원씩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학현 위원님께서 청사 리모델링비 1억원 정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특별한 계획은 없는데 아까 공용물품 말씀드렸는데 조직개편이 됐을 때 우리가 리모델링할 경비를 미리 예측해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다음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학현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선거사무관리 관계는 금년에 2억4,0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내년에는 3억5,000만원 정도 올렸는데 이것은 2014년도 동시지방선거에 대비해서 선관위에 내년도 선거관련 홍보라든지 계도, 단속사항을 우리가 선관위에 지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봉 위원님께서 이·통장 연합회 시지부 운영비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800만원은 이·통장들이 중앙회의나 월례회의 때 급식비나 출장비, 사무실 운영경비, 간담회 때 쓰는 경비가 계상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정봉 위원님이 민주평통자문회의 통일사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통일사업은 위원회 워크숍이나 통일안보, 연수, 통일강연회, 협의회 참석, 통일시민교실 운영 등에 대해서 계상을 했고 이것이 금년에 1,600만원인데 2,000만원으로 4백만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자문위원이 52명에서 지역회의로 되는 과정으로 100명으로 증원됐습니다. 따라서 증원된 인원 만큼 400만원쯤 인상을 했습니다. 김정봉 위원님께서 통일안보사업 500만원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이것은 통일주체세력을 육성하고 국민 화합하고 국민 계도하고 안보사업이나 통일준비사업 등 그런 사업입니다. 정부기관 이전행사 3,500만원에 대해서 김정봉 위원님께서...

질의해도 돼요?

중간중간에 관련되어서는 질의하세요.

질의 좀 할게요. 저도 자료를 받았는데 자문위원이 이해가 잘 안 가는 것이 청원군 부용면 1개 면 이 편입됐어요. 공주시에서 사실상 3개 면이라고 하지만 반포하고 의당은 일부만 왔고..., 그런데 어떻게 52명에서 100명으로 증원예정? 왜 갑자기 이렇게 늘어나는 겁니까?

이것은 지역회의로 되어서 좀 늘었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왜 더블로 늘었는지, 그 규정까지는 미처 몰라서...

그리고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이게 지금 대통령 직속 헌법자문기관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국비에서 운영비라든지 예산지원 나옵니까?

국비에서도 일부 나오는데 정확한 금액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번에 평화통일지원사업에 국비 포함 됐습니까?

여기는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왜 안 됐어요?

이것은 순수하게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지원경비입니다.

국비가 얼마 지원되는지 자료 있나요?

그것은 별도로 파악을..., 내년도 초에 별도로 시달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 분은 별도로 자료로...

그리고 사업안보연수 좀 말씀드릴게요. 평화통일에 대해 대통령에게 자문 역할을 하는 기구가 대통령께 자문을 안 합니다. 가끔 설문조사를 해요. 그리고 안보통일 내용을 보면 거의 탈북자 중심으로 해서... 도대체 이게 통일사업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이해가 안 가요. 실제 통일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대국민들한테 통일사업에 대한 의욕을 고취시키고, 올바른 통일정보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이것은 그게 아닙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여기 위원님들도 자의반 타의반 자문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만 전방부대 시찰하고 오고, 밥먹고 오고 그게 안보견학입니까? 그것은 안 해도 다른 단체에서 다 해요. 그리고 우리 시비가 왜 점점 늘어납니까? 2010년도에는 하나도 지원 안 했었어요. 김택복 계장님 잘 아실 거예요. 2010년도에 지방의회 끝나고 그 당시 우리 의회에서 하나도 지원 안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근래에 늘어났어요. 시장이 새누리당 들어간 것과 연관이 있는 겁니까?

그것은 관계가 없고요. 전에는 특수사항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그 내용은 알고 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여기서 말씀을 안 드려도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

저도 그 내용은 얘기 안 할게요. 하지만 시비로 보조금을 받는 단체는 보조금 받는 단체에 걸맞는 행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행정복지 국장님.

예.

지금 이 단체뿐만 아니라 많은 사회단체의 단체장들이 잘못된 행동을 많이 하고 있어요. 막대한 시비를, 국민의 피 같은 혈세를 그나마 재정형편도 열악한 세종시에서 사회단체가 그 막대한 보조금을 받고 단체장들이 정치행동을 하고 특정한 쪽으로 쏠려가고 있고, 공교롭게 시장님하고 같은 정당 소속에서 정치활동을 하고 있고, 거기에 계속 시비를 지원해주고, 감소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증액이 되고 있고, 이것은 자체에 문제가 많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과장님이 무엇을 답변하실 수 있겠어요.

예, 다음 계속하세요.

거기 보면 상근직원은 교통비, 급식비, 상여금이 별도로 시비에서 운영비에서 지출이 나갑니다. 지금 형편이 국비가 거의 없어요.

그 문제는 별도로 알아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계속 하시죠.

김정봉 위원님께서 정부기관 이전행사비 3,500만원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6개 기관이 이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교과부에서부터 문체부... 이렇게 쭉 이전하는데 이전할 때 우리가 이전공무원 환영행사라고 해서 사무관리비 쪽에서는 홍보물 등을 만들고 일반 사무관리에 들어가는 경비이고 민간행사비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오시는 분들한테 사무실별로 떡은 주고 있거든요. 그런 경비를 계상했다고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정봉 위원님께서 사회단체보조금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5억7,000만원인데 구체적으로 일정이라든지 내용은 자료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페이지수를 정확하게 말씀하신 다음에 천천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위원님께서 179쪽 이북5도민회 대회에 관련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자료요청 했는데 안 왔네요. 일단 말씀하세요.

5도민대회는 회장이 김영섭씨이고 1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 주시고 명단 제출해 주세요.

예, 주로 하는 사업은 망향제라든지 이북5도민의 날 행사, 체육대회나 총회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100명이라는 게 제가 아까 서류요청 했을 때 작년도의 인원수하고 금년도 인원수를 서류제출해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회원명단도 제출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사실 이분들한테 들어가는 예산이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제가 요청한 것이니까 자료는 확실히 제출해 주십시오.

이북5도민 관계는 자료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김정봉 위원님의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그 앞전에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있었습니다.

범죄피해자는 우리가 2,000만원씩 지원하는 것이 무슨 내용인지는 알고 계시죠? 대전지방검찰청에서 지난 2011년도에는 우리가 하나도 못 받았어요. 사실 안 받는 것이 좋은데... 아, 받은 내역이 있네요. 그때 회의 갔을 때, 2011년도 제가 대전지검에 갔을 때 우리는 했는데 2010년도 것인가..., 정확한 내역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자치단체에서 2,000만원씩 줬나요?

예, 연기군시절에도 줬는데 특별하게 정해진 금액은 아니고 자치단체에서 일정부분 검찰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때 회의 갔을 때는 검찰에서 대전지검 차장검사께서 금액이 더 필요하니까 올려달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계속 2,000만원 정도밖에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이제 광역시가 됐으니까 액수를 늘리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청원군은 1,200만원 줬어요.

그것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이것은 광역이라서 늘리는 것이 아니고 현재 2,000만원이 연기군 때부터 왜 주었느냐 하면 우리만 준 것이 아니고 우리하고 대전에 몇 개 구청이 연합해서 출연금을 낸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지 않는 곳도 있어요.

맞아요. 광역이나 기초의 의미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전지방검찰청이 충청남도와 대전, 또 우리 세종시를 관할하기 때문에 광역시·도의 개념은 없다는 것이고, 연기군의회 때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잘 알고 있거든요. 증액을 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우리시에서 대전지방검찰청에다가 혹시라도 우리 세종시민이 범죄 피해를 당했을 때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지금 행정복지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예산이 증액되어서 나중에 더 많이 낼 수 있으면 더 좋죠.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예산편성은 광역시·도 개념은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 계속 하시죠.

김정봉 위원님께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문제에 대해 물음을 주셨습니다. 179페이지 하단입니다. 이것은 회장이 박헌의이고 현재 회원수가 567명 정도로 되어있습니다. 자녀들에 대해서 일정한 기준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고 금년도는 23명에게 지급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적 근거가 있나요?

예,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가 있어서 조례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른 관변단체에는 조례가 없고 새마을만 있나요?

이통장 장학금도 지급하고 있는데 다른 조례는 없습니다.

그러면 번암리에 있는 것을 남리 쪽으로 이전한다는 말씀이세요?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사무실이 아니고 전기공장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번암리에 있는 그 컨테이너를 남리로 이전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이전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창고가 부족하고 사랑의 김장담그기 행사하고 학생들에게 반찬을 만들어서 제공을 하는데 조리대 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창고를 더 보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땅이 현재 있는 위치가 도로부지 아니에요?

땅은 세종시땅으로 되어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임시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가지고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세진공업사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도로점용 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으면 진작에 연기군 시절에도 그렇게 해서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지 왜 계속 적십자에서 요청했는데도 잘 응해주지 않았거든요. 물론 그당시에 과장님이 그것을 담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용은 모르시겠지만, 그리고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들어가는 출입로 위치를 공장 들어가는 입구 쪽으로 한다는 겁니까?

잠시만요. 질의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를 요구하신 위원님이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면 질의하시고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거수를 해서 추가로 답변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180쪽 새마을운동 세계화 민간 협력사업은 저개발국에 우리 새마을운동을 전파하는 취지로 출발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 사업은 마을 공동으로 개발되고 이·미봉사라든지 의료봉사, 학용품전달등을 주로 시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0쪽, 김부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새마을운동 관련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새마을의 날 기념식이라든지 핵심 지도자 연찬회 등에 550만원 정도 들고 새마을운동 농촌봉사활동, 수련대회 등에 소요되고 있습니다. 다른 단체에 대해서 지원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다른 단체는 현재 지원이 없고 단체의 특성이나 또한 예산이라는 것이 일정 부분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신규로 들어가는 부분 등 여러 가지 문제는 있습니다만 이런 봉사활동은 특정한 단체를 떠나서 많은 단체가 함께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 다 해주신 건가요?

예.

아까 국장님이 새마을 같은 경우는 박헌의 씨가 회장이고 567명의 회원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새마을 뿐이 아니라 읍·면 현황을 보면 예를 들어서 새마을이나 바르게, 자율방범대 같은 단체에 계신 분들이 중복된 회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단체뿐이 아닙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소속되어 있는 단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우리 자치과 뿐 아니라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어요. 지금 예산편성된 내용을 보면 전국지도자대회 400만원 2회, 800만원이죠. 그리고 핵심지도자 연찬회 550만원, 농촌봉사활동은 그렇다고 치고 하계수련대회 3,500만원, 이런 것들이 보면 다 1회 소모성 예산이라는 거죠. 대부분이 버스 임차경비하고 만찬경비죠.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깊이 있게 질문은 못하겠네요.

전체적인 민간단체 지원에 대해서 분명한 것은 성과분석이 필요합니다. 큰 틀에서 민간단체는 제가 볼 때 지역화합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일정 부분 의미도 있고...

지역화합은 화합이 잘 안 되는, 나와 네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친밀감을 갖기 위해서 하는 것을 화합이라고 해요. 이 단체뿐만 아니라 세종시에 있는 소위 말하는 보조금을 받는 관변단체의 성격이 짙은 단체들은 화합할 것 없어요. 매일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요. 바뀌지도 않아요. 신규회원도 잘 안 들어옵니다. 제가 지난번 연기군의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 때 농업기술센터 모 관련단체에 제가 지적한 것이 뭔 줄 알아요? 인원수가 비교증감이 한명도 없어요. 3년 동안 그대로예요.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명단제출하라고 했더니 못하더라고, 연기군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냥 넘어갔어요. 매일 만나는 사람들끼리 무슨 화합을 합니까. 화합을 굳이 안 해도 돼요. 멀리 가지말고 가까운 데서 연찬회 하셔도 돼요. 예를 들어서 국장님하고 저하고 위원님들하고 매일 보는 얼굴인데 화합할 게 뭐 있겠습니까? 똑같은 이치예요.

전체적으로 민간단체 보조금에서의 소모성 경비라는 것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공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민간단체에 대한 성과관리라든지 효과성 검토를 많이 하라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걸 계량하기도 어렵고 단체들의 저항, 과거의 관습,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김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사항은 분명히 그런 단체에서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제가 이런 단체를 굳이 지목을 해서 발언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국장님이 시민들을 생각한다면 뭐라고 평가를 하는지 공무원들 말씀 말고 일반 시민들 얘기 한 번 들어보세요. 세종시처럼 단체 많은 데 드물어요. 사실은 선거 때문에 그래요.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어서 이런 폐단이 오는 것이지만 정말 많은 시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이 많은 단체들이 거의, 새마을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단체 대부분이 행사성, 소모성, 먹고 마시고 놀고..., 이런 쪽으로 예산을 낭비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우려를 갖고 있어요. 세종시 전체에 그렇지 않은 단체들도 많이 있겠지만, 그런 단체들이 많아서 시민들의 우려가 많다는 것만 말씀드릴게요.

김부유 위원님 말씀을 깊이 새기겠습니다. 이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81쪽 김정봉 위원님께서 주민아카데미 운영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주민자치위원들에 대한 아카데미이기 때문에 자치위원들 교육을 실시하고 자치센터 기능을 활성화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라고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치위원에 대한 우리가 연찬회라든지 아카데미, 워크숍 같은 것을 한 일이 없어서 내년부터 자치역량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을공동체 컨설팅 관계는 김부유 위원님과 김정봉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마을공동체 컨설팅은 현재 우리가 첫 번째로 마을공동체 관계를 예산에 담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처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을공동체를 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방법으로 어느 사업을 하느냐에 대해서 고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컨설팅을 받아서 기초계획을 만들고 그런 것을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컨설팅이라는 게 용역 준다는 말씀이세요? 설계의 개념을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 2개의 개념을 다 포함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기 쉽게 풀이해서 써주세요. 컨설팅 하니까 무엇을 설계를 한다는 건지, 그리고 사실은 위원님들도 그렇고 집행부도 마을공동체라는 것을 처음 도입한 거니까 잘 모르잖아요. 이렇게 모르는 항목을 새로 신설할 때에는 여기에 명확하게 꼭 저희가 질의를 해서 요청을 하기 전에 의회에 자료를... 신설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의회에 충분하게 미리 상세하게 자료제출을 해주셨으면 이렇게 아까운 시간낭비 안 하지 않습니까. 저도 궁금한데 어쨌든 이것은 제가 잘 모르는 내용이고 국장님도 이 컨설팅 결과가 나와야 아마 내용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해보자는 생각에서 하신 거니까 나중에 나오면 의회에 꼭 보고 좀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81쪽, 주민자치센터 문화예술행사 지원에 대해 김정봉 위원님하고 김부유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치센터 문화예술행사 1,000만원은 11개 읍·면·동 자치위원을 대상으로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회 등 행사경비로 지원해서 이것도 자치센터 위원의 역량 강화고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하는 측면에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포상금의 성격이에요?

아닙니다. 발표의 성격입니다.

발표회가 각 읍·면 주민 자치단체마다 별도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읍·면에서는 프로그램을 운영한 것 중에서 주민들한테 이런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주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연말에 종합적으로 발표회를 하는데 발표회를 하는 읍·면을 대상으로, 그런 계획이 있는 읍·면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결국은 포상금 성격 아닙니까. 잘 하고 좋은 프로그램 있으면 포상하겠다...

그게 아니고 그 자체를 발표하는 것...

민 과장, 그게 아니고 김 위원님이, 포상금으로 돈을 주는 게 아니고 포상적인 성격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

발표하는 데가 여러 군데면 어쩌실 겁니까?

그 금액가지고 조정해서 나누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금액이 다소 좀 적으리라 봅니다.

182쪽, 김부유 위원님께서 사이버학습 구축 관계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사이버학습을 통해서 민간 교육기회를 부여하는 사업인데 현재 사이버평생학습관에서는 65개 과목을 운영해서 현재 750∼760명 정도 수강하고 있습니다.

몇 명요?

768명으로 되어있습니다. 700여명 이상이 수강하고 있는데 주요과목이 공인중개사나 토익, 이렇게 해서 평생학습 쪽...

평생학습관이 위치가 어디인가요?

홈페이지 내에 사이버교육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강용수 부의장님께서 비정규야간학교 운영 문제에 대해 질의 주셨는데 비정규야간학교가 등불하고 석탑 2군데가 있습니다. 등불은 홍익대에서 하는데 10명 정도의 학생이 있고 석탑은 고대에서 하는데 20명 정도 있습니다. 이것은 중·고등학교의 검정과정을 정규과정을 못 다니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검정과정을 대비토록 해서 교육하는 시스템으로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3쪽, 박영송 위원님께서 평생교육기관 프로그램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평생교육기관 프로그램은 현재 6개 단체가 향교, YWCA, 사회복지관, 문화원 이런 곳에서 우리가 예절교육이나 사회복지관에서는 베이커리, 문화원에서는 풍수 등 이런 여러 가지 평생교육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 178쪽에 보면 위원회 수당이 좀 틀려요. 시민대상심사위원회 참석수당은 7만원이고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은 10만원이고 그 밑에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는 10만원이고..., 위원회 수당이 왜 차이가 나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기준에 위원회 수당이 7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회의하는 과정에서 2시간이 넘으면 3만원을 더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가 길게 끝나는 위원회는 따라서 3만원 플러스해서 10만원 정도 경비를 계상했고 2시간 이내에 끝나고 회의가 많은 것은 7만원 정도로 계상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부유 위원 거수)

김부유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님이 질의한 것 때문에 추가질문 잠깐 드리면 장학회 문제가 사실은 옛날부터 계속 많이 나왔었어요. 보니까 시장, 의장, 교육감까지는 이해가 가요. 경찰서장님이 여기에 들어가 있네요? 들어간 이유가 뭐예요? 장학회하고 경찰서장님이 무슨 관련이 있어요? 아니면 예전부터 그냥 지역기관단체장 예우차원에서 당연직으로 넣으신 건가요?

당초 정관에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정관 개정은 이사회에서만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영원히 이것은 견고한 아성이네요? 여기 보니까 공교롭게 전부 시장님 측근들만 이사로 들어가 있네... 저는 속마음을 다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안 친하게 지내서 괜찮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이게 정말 공교롭게 전부 측근 분들, 친한 분들이 다 여기 이사로 되어있네요. 그나마도 2012년 9월달 새로 2분 들어오신 분도 측근 분들이 들어가 계시네? 왜 그런가요? 참, 답변 못하시지... 답변하지 마시고 정말 박영송 위원님 말씀처럼 행정복지위원회는 참 어려워요. 고생 많으세요.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끝났으면 자치행정과는 마무리를 하고 세정과 업무보고를 이어서 계속 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세정과는 1건이니까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영송 위원님께서 개별주택가격 산정하는 단말기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단말기는 현재 읍·면에 다 있는데 부강하고 장군면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배부하는 것인데 이 단말기의 기능은 뭐냐 하면 GPS나 네비게이션이 탑재되어 있고 항공자료, 지적도나 현황도 같은 게 다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 어느 지번에 가도 그 지번에 대한 자료와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는 단말기값 한 200만원 정도 되고 소프도웨어도 그런 프로그램 깔린 것 한 200만원 정도 되는데 그것을 장군면하고 부강면에 지급을 해서 주택가격 조사나 조세업무에 적극 활용하려고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800만원은 순수 활동비인가요, 아니면 여성회관 2층에 사무실이 있는데 사무실 운영비까지 같이 포함이 된 것인가요?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는 9,200만원으로 별도로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186쪽 김정봉 위원님께서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사업은 지역 여건이나 주민 수요 등을 반영한 새로운 아이템을 발굴해서 지역민들이 만족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민간위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아동인지능력 향상하는 사업하고 취약계층 아동의 정서발달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보조기기를 렌탈한다든지 결혼이민자를 활용한 외국어 서비스, 꿈나무아동들에 대한 문화정서발달 서비스, 노인 맞춤형 운동서비스 등이 주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8쪽 자활근로사업을 김정봉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세종지역 자활센터에 위탁을 하는 사업으로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 자활근로를 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사회적 일자리나 이런 일자리 창출하는 사업하고 자활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자료 달라고 말씀 안 드렸나요?

자활근로사업 계획이요? 예, 다음은 김학현 위원님과 강용수 위원님께서 192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해서는 저보다 더 잘 아실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운영비가 3억1,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사업인데...

그 내용은 알아요. 작년에 얼마 했었고 금년에 얼마 세운 것 아니겠습니까? 종합사회복지관 내에 보면 각 기관들이 또 있잖아요. 무슨 파트, 무슨 파트, 무슨 파트, 그것을 한번 알고 싶어요. 먼저 말씀하세요. 김학현 의원님 필요하신 말씀 먼저 하시고 저는 이따가...

분권교부세가 작년에 비해서 2억6,00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내년도는 시 교육비 2억이 더 부담이 되니까 왜 감액이 되었는지 그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세입분야에 보면 금년도에 비해 2억6,000만원이 감액이 되었어요.

이것은 전체적인 예산이 금년도 7월1일부터 연말까지를 본예산으로 계상하였고 내년도는 12개월 전체를 계상했습니다.

분권교부세가 왜 감액이 되었는지 이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줄 수밖에 없었어요.

분권교부세 주는 것이 더 늘어야 되는데 왜 감액이 되었느냐고요.

세입부분 몇 페이지 말씀하시죠?

세입에 149쪽이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해서 금년도에는 3억6,000인데 내년도는 1억이라는 말이에요. 2억6,000만원이 감액이 되었어요. 왜 감액이 되었는지.

분권교부세 기준이 매년 똑같지 않고 금년에는 내시가 그것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우리 시비가 추가로 내년 예산에서는 더 계상이 되었습니다.

감액이 되어서 시비를 더 부담을 하기 때문에...

분권교부세에 대해서는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꼭 예년 같다는 말씀은 못 드리고 이것도 확정이 되면 아마 변경의 여지는 있을 겁니다.

갑자기 많이 줄었기 때문에 설명을 해달라는 얘기였어요. 이상입니다.

국장님 잠깐만요. 행복나눔과하고 사회복지과는 국비사업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사항은 개별적으로 자료를 제출하셔서 업무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국비사업이 사회복지과하고 행복나눔과는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자료요구만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사진행 하겠습니다. (강용수 위원 거수) 강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내에 각 기관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 기관을 좀 알고 싶어서 그래요. 작년에 경비를 얼마 지급해 줬으며, 금년에 3억1,000만원을 내년에 준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3억1,000만원이 종합사회복지관 내에 어떤 기관이 있어서 한꺼번에 주는 것인지, 그 안에 보면 청소년마을이 있고..., 청소년마을은 지금 보니까 별도로 나와 있다고 하니 그것까지 포함된 것인지, 아니면 노인일자리센터도 있잖아요. 같이 더불어서 3억1,000만원을 주는 것인지 그것을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정리가 안 됩니까?

정리되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만 3억원이고 지역재활센터가 2억2,500만원, 청소년재활센터가 6,500만원, 재가노인센터가 1억, 중앙지역아동센터가 4,700만원 정도로 구분이 되어서 3억원은 복지관 운영비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복지회관 앞에 어르신센터인가, 노인재활센터인가?

재가노인센터입니다.

재가노인센터요? 단체가 하도 많다보니까 그런데, 그것은 별도로 포함된 것은 아니죠?

아닙니다.

포함된 것은 아니고... 그래요. 제가 그것을 좀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 공부방이라든지 꾸러기 같은 것도 역시 별도네요?

예, 청소년자활센터도 별도고 아동센터도 별도입니다.

그러면 순수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만 말씀하시는 거죠?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영은 위원 거수)

진영은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벌써 6시가 넘었고 저는 이런 것을 한번 검토해보고 싶어요. 예산서 149쪽부터 보면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예산이 상당히 많죠. 152쪽까지 국비사업에 대한 예산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 자체사업이 아닌 만큼 어려우셔도 제 생각에는 시비부담 매칭사업으로 거의 이루어지죠?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별도로 어려우셔도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가 얼마, 시비부담이 얼마, 총 얼마인지를 하나의 명세로 받아가지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국비보조사업까지 전부 따지자고 하면 한이 없거든요. 우리가 자체개발한 사업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시간도 절약하고 덜 피곤하게 하기 위해서 별도로 자료를,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국비보조사업은 별도로 어려우셔도 해주시면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으면서도 시간을 절약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자료제출하면 또 계속 지연되지 않나 싶은데...

내일도 계수조정 하니까...

그래요, 진영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비매칭사업은 자료로 제출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국장님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님께서 193쪽 생활공감활성화사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주부모니터단 운영비하고 모니터단 교육, 모니터단 마일리지 보상 등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모니터단 운영경비는 주로 운영할 때 입는 제복, 조끼, 제작용품, 수첩, 홍보 등 이런 데 일부 사용되고 모니터단 교육워크숍은 연 2∼3회 정도 워크숍이나 연찬회를 실시해서 모니터단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마일리지 등의 사업은 정책제안이나 우수모니터를 한 경우 일정 부분 포인트로 쌓여서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김학현 위원님께서 193쪽에 노숙인시설 운영비 8억2,300만원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난해 예산보다 6억원 정도가 증액된 사유에 대한 물음은 2012년도는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당초 예산이 2억1,900만원이었는데 세종시 본예산 쓰는 과정에서 4억3,000만원을 추가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차이가 많지는 않은데 이 노숙인시설 운영비 자체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정확히 설명을 드리기 어렵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노숙인 시설 기능보강도 있거든요, 무엇을 하는 것인지 같이 좀...

이것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이성마을에 소방시설 스프링쿨러가 없고 생활관이 너무 노후화되어서 철거를 해야 되고 생활관동은 보수가 한 2억 정도 필요해서 이런 사업에 한 5억 정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행복나눔과 소관을 마치고...

잠깐만요. 행복나눔과 관련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부유 위원 거수)

질의라기보다 담당부서 공무원분들한테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사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면, 예컨대 청소년마을 사례를 들게요. 청소년마을 운영비 10원도 지원 안 받습니다. 알고 계시죠? 명칭도 한국청소년진흥재단으로 바뀌었어요. 이제 청소년마을 없습니다. 그런 것 미리미리 말씀을 해주세요. 그리고 원래 운영비 지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사무국장 인건비도 없어요. 그래서 아마 위원님들이 오해를 하시는 게 뭐냐 하면 연기종합사회복지관 관장이 한국청소년진흥재단 지부장직을 겸직하고 있고 사무국장을 그쪽 노인센터 직원이 하고 있어요. 인건비가 없기 때문에 무료봉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 개념을 자꾸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위원님들이 제지를 안 하고 오해를 안 하신단 말이에요. 거기는 국비사업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많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프로그램 운영비만 지원이 나가고 인건비도 방과후 근로봉사 아카데미 선생님들에 대한 것만 나가고 실제 운영비 없고 사무국장 운영비 없고 지회장 운영비, 월급, 아무 것도 없습니다. 다 무료로 해주는 거예요.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주셔야지 위원님들이 되풀이해서 자꾸 재질문 안 하시잖아요. 연기군의회 때부터 계속 되풀이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관련부서에서는 그런 업무를 좀 더 명확하게 숙지를 하셔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서 이해를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뿐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 저도 그렇고 다른 위원님들도, 저는 해봤으니까 그 분야에 있었기 때문에 아는 거지만 모르는 위원님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담당부서에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로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추가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몇 페이지 하는 거예요?

210페이지 드림스타트사업 말씀드렸습니다.

(공무원석에서) 위원님별로 대답하기 때문에...

잠깐만요, 위원별로 한다고요? 아까는 페이지별로 하더니 왜 갑자기 위원별로 합니까?

(공무원석에서) 양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하세요. 제가 좀 양이 많기는 했죠.

하긴, 페이지를 왔다갔다 하려면 헷갈려요. 그냥 하세요. 전 맨 마지막에 할게요, 시간 넉넉하게 있으니까...

오늘 사회복지과하고 문화관광과가...

위원장님이 하자는 대로 할게요.

생각을 정리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따라갈게요. (장내 소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