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고령군의회 발언
김재구 의원 발언
김재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보 건 소
10시 00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는 감사 자료상의 주요사항과 당면업무 추진과정의 현안사항, 주요시책 등에 대하여 성실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이
장승이보건소장
보건소장 장승이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재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보건소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격려 해주시고, 지원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해당 부록은 비공개 부록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김재구위원장
보건소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보건소장 보고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영백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영백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영백 위원입니다. 18쪽에, 고령군립 노인복지 병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국고보조금은 미포함이라고 자료에 있는데, 국고보조금은 한 얼마 정도 되지요?
승이
장승이보건소장
이것이 900여 만 원해서, 기저귀 값하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배영백위원
운영비는 별도로 지원되는 것 없습니까?
승이
장승이보건소장
없습니다.
배영백위원
그런데, 군립 노인복지 병원은, 복지적인 측면이 많은데, 지금 이익이 났습니다. 그지요?
승이
장승이보건소장
예. 지금은 현재, 공보의까지 배치가 되기 때문에, 지금은 이익이 됩니다. 1년에 거의 비슷하게 한 천 여 만 원 손익이 있습니다.
배영백위원
예. 제가 알기로는, 입원 대기 노인 환자분들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지역 노인 분들의 어떤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해서, 병상을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승이
장승이보건소장
올해 안 그래도, 치매 노인병원에 보강사업이 국비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신청을 지금 하기는 했는데, 국비 지원이 3억이고 도비가 1억 5,000, 그렇게 하면 군비가 수반이 되어야 되는데, 군비가 한 1억 5,000 정도를 하면, 한 층을 더 올려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국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신청을 해 놓았는데, 국비나 도비에서 아직까지 다른 이야기가 없어서, 지금 언젠가는 그것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영백위원
중앙 정부에 좀 더 알아 보셔가지고, 빠른 시간내 좀 증축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승이
장승이보건소장
예. 그래가지고 한 층을 더 증축을 하면, 75병상이 되면, 공보의가 지원이 안 되어도 유지는 된다고 그렇게 항상 말씀을 하시거든요.
배영백위원
예.
승이
장승이보건소장
그래가지고, 언젠가는 지원을 해 줘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비가 수반되기 때문에, 걱정이 앞서기는 앞섭니다.
배영백위원
그런데 군비 1억 5,000 그것 큰 돈 아닙니다.
승이
장승이보건소장
예. 군비 1억 5,000하고, 작년에 계획은 있었는데, 올해 국비가 아직 안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배영백위원
예. 20쪽에 출산장려 인구증가 정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지역의 인구 현황을 보면, 사망 수 보다 출생아 수가 현저히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원인으로 전체적으로 인구가 감소되어지고 있는데, 출산장려금 지원, 또 관내 주소 갖기 이런 것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실효적인 대책이 필요한데, 소장님께서 어떤 해결 방안이 있으십니까?
승이
장승이보건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구증가 대책에서, 우리 군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참 앞으로 최우선 과제가 되는데, 출산금 지원을 해준다, 주소를 갖는다 이것은 사실상 특별한 인구가 증가되는데,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기업을 유치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지금 한창 다산이나 성산이나 이렇게 기업을 유치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무슨 아파트가 들어온다든지 이렇게 하면, 조금 인구가, 아무래도, 다산 같은 곳은 인구가 지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도움이 안 되겠나 싶고, 보건소에서는 난임부부, 임신이 안 되는 그런 가정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고, 또 그리고 아기를 낳으면, 또 산모 신생아 도우미도 파견하고, 임산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배영백위원
보건소에서 할 역할이라면, 어떤 가임여성들이 지역에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 기업체 유치, 다문화 가정, 학대, 귀농가구, 여러 가지 정책이 있습니다만, 우리 예를 들어서, 산서지역에는 젊은 여성들이 없습니다. 아기 가져도 산부인과가 하나 있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건소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승이
장승이보건소장
일단, 2011년도에 우리가 출생아 수가 249명이고, 2012년도에 270명으로서 조금 전년도에 비해가지고, 한 8.4%가 증가가 되었는데, 우리가 일단 출생을 하고 나면, 우리 보건소에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주겠습니다.
배영백위원
혹시 신생아 중에서, 산동이나 산서를 비교 해 봤습니까?
승이
장승이보건소장
그 자료는
배영백위원
산동에서 출생아가 많은지, 산서에서 많은지?
승이
장승이보건소장
그런데, 다산이 지금 많습니다.
배영백위원
예. 결론은 다산은, 지리적인 여건에 의해가지고,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또 문화적인 부분과 모든 것이, 살기가 괜찮으니까, 거기 인구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지요? 그런데 산서에는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기업체나 공단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승이
장승이보건소장
예.
배영백위원
26쪽에 다문화 가정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 다문화 가정이 잘 살아야 하는 이유를 혹시 아십니까?
승이
장승이보건소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문화 가정이 192가구가 지금 현재 있는데, 대체로 저소득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또 농업에 종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그 분들이 지금은, 제가 다문화 교육하는 곳에도 가보고 이렇게 하는데,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얼마 전에 언론에 보도된 바로는, 우리가 2020년도가 되면, 20대 5명 중이 한 명이 다문화라고, 얼마 전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문화가 2008년도에 116가구에서 2012년도에 192가구로 165%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 가족은 한 800명 정도가 되는 것으로 추산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다문화 뿐 아니라, 다문화가 우리 군 뿐 아니라, 우리 전체가, 전체를 이끌어 나갈 그런 구성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문화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배영백위원
예. 다문화 가정이 잘 살아야 농촌이 좀 젊어집니다. 또 농촌이 젊어져야 농업이 살아남고,
승이
장승이보건소장
예.
배영백위원
또 농업이 살아야, 군민 먹거리가 해결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나라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다문화 가정이라 생각합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다문화 가정 여성들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승이
장승이보건소장
제가 보니까, 첫째로는 언어 소통입니다.
배영백위원
예.
승이
장승이보건소장
언어 소통이 되어야지 또 스스로 직업을 갖는 것을 원하고, 직업이 있으면 또 무슨 취직도 할 수 있고 이러니까, 직업을 제일 우선으로 하는 것 같고, 지금 현재 우리가 보건소에서는 결혼 이민 여성 85명에 대해서, 4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주 1회씩 해서 4시간씩, 우리 말 공부방을 운영해서, 얼마 전에 수료식을 했습니다.
배영백위원
예. 소장님도 정확하게 아시네요. 직업을 가져가지고, 사회활동 하는 것이 제일 꿈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문화 가정 지원책이 중앙 정부 정책만으로는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군비를 들여서라도, 어떤 친정국가에 식품, 또 필요한 자원, 상품 등을 손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국제특송 우편요금이라든지, 또 자국 특산물을 이렇게 수입 해가지고 공급한다든지, 일자리 창출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또 다문화 가정 남편에 대한 프로그램 이런 것은 운영하고 있는 줄 압니다만, 이런 부분에 어떤 지원과 관심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이
장승이보건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다문화 부부 교실, 모국방문 사업, 또 자녀에 대해서 학습지도도 하고 있고, 여러 방면으로 다문화에 대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많이 하겠습니다.
배영백위원
예. 다음은 보건지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지소의 진료과목이 대체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승이
장승이보건소장
일반인은 다 있고, 일반
배영백위원
내과, 이런?
승이
장승이보건소장
예. 일반인은 다 있고,
배영백위원
이런 것이 있다는 말씀이지요?
승이
장승이보건소장
예. 한방하고 치과가 있는데, 지금 치과는 성산하고 쌍림하고 보건소가 있습니다.
배영백위원
예.
승이
장승이보건소장
그 외에는 다 한방이 있습니다.
배영백위원
그러면 하루에, 보건지소에 진료하는 환자수가 대충 몇 명이나 됩니까?
승이
장승이보건소장
하루에 한 10한 2, 3명 그렇게 진료를 합니다. 우리가 여기 앞에 연 인원하고, 인원을 앞에 보고를 했습니다만, 한 10여 명 환자를 보고 있고, 그 외 교육이나 상담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영백위원
거기 혹시 보건지소에서 발행하는 처방전이 일반 의원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까?
승이
장승이보건소장
같습니다.
배영백위원
그러면 진료 수가가, 또 다른 점이 있습니까?
승이
장승이보건소장
진료수가는 일반 의원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배영백위원
비쌉니까? 쌉니까?
승이
장승이보건소장
쌉니다.
배영백위원
쌉니까?
승이
장승이보건소장
예. 그리고 65세는 저희가 무료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배영백위원
그런데 관내 일반 의원들이 하루에 환자 진료하는 수가 하루에 200명이 넘습니다. 자료 조사에 의하면, 그러면 시골의 노인들이 버스를 타고 읍내까지 와서 진료를 보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런데 시골의 어른들이 보건지소를 활용 안하는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승이
장승이보건소장
아무래도 공보의에 대한, 공보의들이 군복무 대신에 한다고 생각을 하시니까, 경험이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공보의는 복무기간 동안에 자꾸 1년마다 사람이 바뀌고 이러니까, 일반병원에는 계속하는 선생님이, 계속 한 분이 계속 하시기 때문에, 어른들하고 계속 진료를 하면, 친숙 해지고 이런 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좀 부족한
배영백위원
시골 어르신들 주 병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승이
장승이보건소장
만성병입니다. 고혈압, 당뇨, 관절염
배영백위원
고혈압, 당뇨, 관절염 맞지요?
승이
장승이보건소장
예.
배영백위원
그런 분들, 일반병원에 한 번 진료받고, 통상적인,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약 지어주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은, 굳이 약 타러 고령까지 와야 되는 것도 아니고, 왜 노인들이 보건지소를 활용 안하는지를, 제가 저 쪽에 다니면서 들으면, 노인들이 보건지소 근무자들이 불친절하답니다. 그래서 안간데요. 일전에 제가 보건진료소에 갔을 때, 모 진료소장님이 정말 친절하게 해가지고, 제가 군청 홈페이지에 천사 같은 분이라고 글도 올린 적이 있는데, 보건지소 근무하시는 분들이 불친절 하니까, 노인들이 안 가는 것입니다. 지금.
승이
장승이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복지 이 관계는, 앞으로 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그렇게
배영백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보건지소 공보의라고 했나, 그 의사들도 실력 있습니다. 그런 치료는, 약품주고 하는 것은 다할 수 있습니다. 그지요?
승이
장승이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배영백위원
보건지소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들 거기 버스타고 아침에 얼마나 고생 합니까?
승이
장승이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배영백위원
이상입니다.
김재구위원장
배영백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10시 35분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는 감사 자료상의 주요사항과 당면업무 추진과정의 현안사항, 주요시책 등에 대하여 성실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우
신노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노우입니다. 존경하는 김재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적인 예산 반영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해당 부록은 비공개 부록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김재구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희위원
센터소장님 많은 업무이고, 또 할 일도 너무 많고, 우리 지역이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참 업무가 많은데, 수고가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30쪽에 보면, 농업경영 컨설팅 사업 있지요?
진상
정진상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영희위원
이 농업경영 컨설팅 사업 이것을, 여기에 5가구 해 놓았는데, 뭐 어떤 컨설팅을 하셨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진상
정진상친환경농업과장
농업경영 컨설팅은 사전에, 내년도, 예를 들어 1년 전에 농가하고 법인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경영 전반에 대해가지고, 컨설팅을 업체가 해 주는 것입니다.
이영희위원
컨설팅 이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진상
정진상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영희위원
농업도 지금은 기술이 있어야 되고, 옛날처럼 막연하게, 못 먹고살면 농사지으러 간다 이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진상
정진상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영희위원
아주, 기술을 알아야 되고, 또 요즘 농촌에서 살면서, 이제 기술이 아니면, 농촌도 살아남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농촌 컨설팅을 하고 난 뒤에, 그 농가들이 어떤 반응이 있었고, 또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좀 설명 바랍니다.
진상
정진상친환경농업과장
실제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컨설팅 자체를, 농가는 2농가, 법인은 2군데, 그리고 저 APC하고 총 5군데입니다. 그러니 농가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컨설팅을 받고 난 다음에, 거기에 경영 개선을 하고, 특히 한 해 해 가지고 못한 것은 내년도에 또 이것은 자부담이 50%이기 때문에, 또 재신청 해가지고, 경영 개선에 크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영희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니 컨설팅 받은 농가들이 다 만족하고 있습니까?
진상
정진상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영희위원
다행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엔 하나 더 질문 하겠습니다. 생활개선회에 대해서 제가 질문 하겠습니다. 저도 생활개선회 고령의 회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것 난타 교육에 대해서, 거기 2010년, 2011년, 2012년에 보면, 2012년에는 보조금이 배로 불었는데, 지금 어느 정도 난타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저번에 보니까, 저한테 이런 말 했습니다. “옷을 했는지가 오래 되었고 해서, 좀 그렇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 보조금이 좀 적나 싶어서 보니까, 옷도 안 했는데도 이렇게 보조금이 많은 것에 대해서, 어떤 것에 지원이 되었는지, 그리고 또 2010년에는 24일을 했고, 2011년은 25일을 했고, 2012년도에는 15회 밖에 안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예산이 700만 원이나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수
김길수농업지원과장
예. 난타 교육에 대해서, 제가 이 부분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희위원
그렇습니까? 알아서 좀 말씀드려주면 좋겠고, 이상입니다. 할 것 많은데, 다른 위원도 있으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재구위원장
이영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달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달호
이달호위원
이달호 위원입니다. 먼저 소장님 이 많은 감사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궁금한 것이 좀 많습니다. 앞뒤가 안 맞더라도 이해 좀 해 주시고, 영농 4H가 뭡니까? 영농 4H 단체가 따로 있습니까? 26쪽에.
길수
김길수농업지원과장
4H 조직이, 현재 농사를 짓고 있는 회원을 영농 4H 회원이라 하고, 지금 학생들을 위한 4H 조직은 학생 4H 조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예산 집행이 좀 안 맞은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앞에, 4H 예산은 3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4H 보조금이. 300만 원 되어 있는데, 뒤에는 또 영농 4H 포함하면 돈이 한 400만 원 되는데?
길수
김길수농업지원과장
예. 앞에 300만 원 그것은 4H 야영 교육을 했습니다. 1박 2일로 통상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4H 야영교육에 의한 비용이 300만 원이고, 지금 현재 3개시군 화합행사 일 때 106만 원 지출한 것입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그러면 406만 원이네요? 4H 지원금이? 맞습니까?
길수
김길수농업지원과장
예.
달호
이달호위원
앞으로 표기를 좀. 한 곳에 해 주면 좋겠습니다.
길수
김길수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우리 또 여기, 33쪽에, 농촌 관광마을 운영 실태에서, 여기 다른, 체험마을은 다 매출이 증가되었는데, 산주마을만 증가 안 되었네요?
진상
정진상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그렇지요?
진상
정진상친환경농업과장
예.
달호
이달호위원
그런데 투자는 산주마을이 4억 2,000으로 좀 많이 되었는 것 맞습니까? 다른 곳에 비해서?
진상
정진상친환경농업과장
지금 현재, 체험마을 자체는, 지금 현재 세군데 다, 우리 녹색농촌 체험마을은 전부 다 보완사업을 해가지고, 사업비는 비슷하게 들어갔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산주리는 4억 2,000이고, 다른 곳이 2억 500만 원인데요? 사업비가? 아닙니까?
진상
정진상친환경농업과장
맞습니다. 산주리는 펜션, 작년에 펜션 사업비 2억이 보완 사업으로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보완사업으로 2억을 더 추가 했으면, 더 활력을 가져야 하는데,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상
정진상친환경농업과장
그것이 당초에, 이것이 조성자체가, 산주리가 2005년도에 조성되어가지고, 잘 운영이 되어오다가, 위쪽 마을하고 아래쪽 마을하고 결과적으로 갈등 때문에, 운영이 옳게 안 되고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그 갈등문제를 풀어주려고 여러 가지 저희들도 농가를 만나가지고, 지금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하절기 입니까? 그때 우리 위원들 현장 가봤지요?
진상
정진상친환경농업과장
지난 7월 달입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예. 갔지요?
진상
정진상친환경농업과장
예.
달호
이달호위원
가고 나서, 좀 달라진 것 있습니까?
진상
정진상친환경농업과장
지금 현재, 그 위에, 저희들도 여러 차례, 양쪽에 만나 봤고, 특히 복날에는 현재 거기 사무장이, 닭고기를 사 가지고, 같이 한 번 모인 적은 있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그때는 그러면, 아랫마을 윗마을 화합이 좀 되었습니까?
진상
정진상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아직까지 근원적으로는 해결이 안 되었는데, 현재 어느 정도 계속 저희들도
달호
이달호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본 위원 생각에는 처음부터 선정이 잘못된 사업입니다. 처음에는 윗 동네에 하다가, 아래 동네 하다가 그렇게 바뀌어야 되는 그런 것 아닙니까?
진상
정진상친환경농업과장
결과적으로 위원장이, 처음에는 하다가, 이장이 위원장인데, 바뀌어 가지고, 결국은 서로 갈등의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좀 지도감독 확실히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정진상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38쪽에, 이것 지금, 다른 사람 옥미 지원에 대해서, 전년도하고 지금 올해 2012년 차이가 많이 나지요? 3억 넘게 차이 납니까?
진상
정진상친환경농업과장
이것은 전년도도 마찬가지로, 예산 편성은 8억 1,600만 원 되어 있었는데, 전년도에 옥미 수매실적이 56%밖에 안 되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지급했는 금액이고,
달호
이달호위원
지금 2012년도에 금액 줄 수 있네요?
진상
정진상친환경농업과장
그렇지요. 2012년도도 금년도 저희들 최종적으로 옥미가 지금 현재 52%, 옥미가 52%, 무농약이 지금 현재 82%가 수매가 되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이것은 12월 달 전체금액 지급을 하고 나면,
달호
이달호위원
지급하고 나면 날 수 있다는 이야기 이지요?
진상
정진상친환경농업과장
예. 줄어듭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예. 본인의 생각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원금이 많은데, 수매율은 한 50 몇 %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진상
정진상친환경농업과장
예.
달호
이달호위원
혹시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상
정진상친환경농업과장
그런데 근본 원인 자체는, 금년도에도 보면 고령 RPC에서는 옥미를 포대당 54,000원을 주고 있고, 인근 구지 RPC에서는 일반적으로 57,000원 주다 보니까, 그러니 저희들도 농가 홍보는 고령옥미 같은 경우는 54,000원 같으면, 결과적으로 생산 장려금이 업체에 2,000원, 군비부담 3,000원 하면 결과적으로 59,000원이 됩니다. 59,000원이 되는데, 그런데 결과적으로 옥미를 나중에 수매를 대주면, 59,000원을 받고, 인근의 구지 같으면 57,000원인데, 2,000원을 더 받는다고 이렇게 홍보를 해도, 농가에서는 우선 고령 RPC 자체가 좀 까다롭다는 이야기가 나와, 등급 문제에 까다롭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또 거기에다가 농가에서는 전체 탈곡을 하면서, 일반벼도 구지가 가격을 많이 주니까, 한꺼번에 구지로 같이 싣고 가는 경향이 많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그 원인을 분석을 잘 해야 됩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고령 RPC는 검사 기준도 나락을 가져 왔는 그대로 합니다. 그대로 하면, 탈곡 정선이 좀 덜 되면, 쭉정이도 있을 수 있고 하는데, 자기들이 받는 것은 그 송풍기를, 우리끼리 말 하면, 송풍을 많이 해가지고 알곡만 근량을 답니다. 그러면 등급을 알곡으로 해줘야 되지, 쭉정이 있는 것으로 등급을 하니까 안 하지 않습니까? 농민들이. 지금 화원이나 저런 곳에 가면, 그대로 보고, 자기들 감안해서 거의 1등 많이 줍니다. 여기 2등하는 것도 거기가면 1등합니다. 그러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우리가 군에서 지원을 해주고 하면서, 우리 지역 농민들이 피해를 봐서 되겠습니까?
진상
정진상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도 감독을 잘하도록, 직접적으로 RPC에 우리가 지원 해 주는 것은 없고, 고령 옥미 농가에 지원 해 주는데, 결과적으로 등급 문제하고 이런 것은 농협하고 개별 농가 간인데, 하여간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RPC 우리 포장재도 지원 해주고, 시설도 시설비 지원 안 해 줬습니까? 왜 군비 지원한 것이 없습니까?
진상
정진상친환경농업과장
예. 시설비 금년도에는 지원 해 준 것 없고, 전에는 시설비 지원 해 줬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올해 거기 건조수수료 1,300원에 대해서, 타 지역 RPC에 판매할 경우 지원하지 않는다는 말씀 있었지요?
진상
정진상친환경농업과장
예. 당초에는 그렇게
달호
이달호위원
초창기에 있었지요?
진상
정진상친환경농업과장
예.
달호
이달호위원
그 생각은 처음에 누가 하셨습니까? 발표?
진상
정진상친환경농업과장
당초에 건조수수료 문제는, 저희들도 고령의 옥미 같은 문제가, 구지 같은 경우에는 작년 삼광벼를 계약재배를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가격을 10% 더 주다보니까, 고령하고 가격차이가 너무 많고, 궁극적으로 삼광벼가 고령옥미 브랜드이기 때문에, 고령옥미가 지금 살아줘야만이, 결과적으로, 우선에는 지금 현재 우리가 구지RPC하고 고령RPC하고 같이 경합이 되는데,
달호
이달호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느 분이 발상을 했나 그 이야기입니다.
진상
정진상친환경농업과장
그 발상은 제가 했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확실합니까?
진상
정진상친환경농업과장
예.
달호
이달호위원
본 위원이 그때, 제일 처음에 다산면의 이야기를 듣고 전화했을 때는 그렇게 말씀 안하셨는데요?
진상
정진상친환경농업과장
제가 그때 그 당시에는, 제가 전체적으로 인근 구지 RPC가 돈을 2,000원을 더 받기 때문에, 고령 물량이 전체적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옥미를 장기적으로 우리가 살리려고 하면, 고령옥미를 대 주어야 되기 때문에,
달호
이달호위원
옥미를 말씀하시지 말고, 이것은 일반종자도 같습니다.
진상
정진상친환경농업과장
예.
달호
이달호위원
그러면 고령 RPC에서 다 수용할 수 있습니까? 고령군 물량을?
진상
정진상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볼 때는, 작년에 수매한 것이 전체가 21만 포대기입니다. 21만 포대기인데, 현재 고령 RPC에서는 지금 수용 능력이, 우리가 증설해 14만 포대기까지 증설이 되고, 그러니 전반적으로 이렇게 다 따져보니까, 고령 RPC에서도 수용이 가능하리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RPC에서 수용을 못한다 하는 어떻게 과장님 가능합니까? 우리 고령 생산량이 몇 톤인지 혹시 통계 낸 것 있습니까?
진상
정진상친환경농업과장
전체적으로 볼 때, 고령군 전체 양 자체는 한 45만 포대기정도 됩니다. 우리 생산량이 전체적으로 한 16,000톤 되는데, 작년에 저 고령 RPC든, 인근 RPC든, 전체 자료를 뽑으니 21만 포대기였고, 그러니 금년도에 우리가 공공비축미하고, 또 RPC 뿐만 아니고, 우리 특미단지, 정미소 4개 업체하고 계약했는 물량이 21,000포대기 였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차익이 작년 기준했을 경우에, 9,000포대기 차익인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개진, 우곡, 다산 쪽에 구지 RPC하고, 칠법에 계약재배했는 농가를 제외를 하면, 어느 정도 고령은 수용이 되지 않겠는가 보고, 제가 건조수수료는, 뭔가는 제가 처음에 발상을 했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한 가지 잘못된 생각, 본 위원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상
정진상친환경농업과장
그러니 결과적으로, 전반적으로 여론이 안 좋고, 또 제가 생각이 잘못 되었다 해가지고 원위치를 시켰습니다. 건조수수료는 관외도 올해는 지급을 해 주는 것으로 돌렸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관외도 당연히 해야 됩니다. 이것 건조수수료 자체를 우리 지역의 농가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 위해 하는 것 아닙니까?
진상
정진상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그렇지요?
진상
정진상친환경농업과장
예.
달호
이달호위원
다른 곳에 판다고 안 해주고 이러면 안 됩니다.
진상
정진상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다음, 24쪽, 황진련 과장님. 산불감시 우수기관 평가를 받았습니다. 여기 시상금 100만 원으로 과직원 식사했는 것 맞습니까?
진련
황진련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이것 시상금입니까? 격려금입니까?
진련
황진련산림축산과장
시상금입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시상금은 이렇게 바로 집행해도 됩니까? 세입 안 잡고?
진련
황진련산림축산과장
예. 현금으로 바로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격려금 형태의 그런 어떤 시상금입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시상금을 과직원 격려하는 것 좀 이상합니다. 식사를 했다고 하니까, 이것 식사비로 받은 것도 아니고, 좀, 세입ㆍ세출 결산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한 번 검토 해보시고, 다음은 시상금이라고 하시지 말고, 격려금으로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련
황진련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재구위원장
이달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영백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영백위원
소장님 많은 양을 보고 하시느라 수고했습니다. 배영백 위원입니다. 농업분야에서 경북 도내 자치단체 중에 3년 연속 예산 1위 확보한 부분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2012년도에는 농업인들이 무척 힘든 한 해가 아니었는가 생각합니다. 4월에는 강풍피해, 또 5월에는 수박 시들음증 발생, 또 5월 8일, 28일 우박, 이렇게 농작물과 또 비닐하우스 파손, 여러 가지로 피해를 많이 봤는데, 관계공무원들도 수고 많이 하셨고, 농업인들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농업이 어려운 것이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한 번 말씀 해보시지요?
진상
정진상친환경농업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우리나라 농업 자체는 경영 규모 자체가, 농가호당, 고령 같은 경우 0.47ha, 그러니 0.5ha 같으면, 4,500평 정도로 경영 규모 자체가 영세하고, 특히 요즘 같으면 더 어려운 것이 지구 온난화라는 이상기온, 그것이 지금 굉장히 힘이 드는 것 같습니다. 특히 금년도 우곡의 강풍 같은 경우에는, 수박재배 농가에 방풍권 설치를 하는, 농업인들 의식 변화도 앞으로 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영백위원
과장님, 본 위원은 원인이야 물론 많겠지만, 농업인들이 어려운 것은 FTA체결보다도 국가정책에 더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농산물 값이 조금만 움직이면, 곧바로 대량 수입해가지고, 가격을 조작 해버립니다. 정부에서. 자유시장 경쟁에서 공산품은 정부에서 값 조절 못하면서, 특히 농산물에만 적극적으로 국가가 개입하는 그런 영향으로 해서, 농업인이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국가에서 변동된 가격만큼, 보상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쌀값이든, 양파든, 돼지고기든, 배추든, 뻑 조금만 파동만 있으면 수입 해가지고 농민들 피해를 입히는데, 이런 부분은 국가에서 안 되면 지방비라도 좀 동원해가지고, 보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왜 농산물 값은 싸야 하고, 개방의 직격탄 우리 농업인들이 짊어져야 하는지 정말 답답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상
정진상친환경농업과장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 단체에서 농가에서 직접 보상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현재 고령 같은 경우는 농축산업 발전 지원 조례에 의해 가지고, 직접 보상보다도 농가의 생산기반 시설 자체는 우리가 지금 현재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농산물 같은 경우는, 일반과 공산품과 달리, 저장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가격 결정 자체가 지금 소비자들이 할 수 밖에 없다는 그런 불리한 요인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 가격 유지 문제는, 근본적으로 식량 자체는, 우리 군민들의 먹거리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정부에서 수급 조절을 할 수 밖에 없고, 그러니 저도 여러 가지로 보면, FTA로 인해가지고 농산물 가격이 폭락되니까 참 안타까운데,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FTA가 장기적으로 볼 때는, 국가 대세라고 하면, 기존 FTA로 인해 가지고 득을 보는, 그런 특별세를 신설을 해가지고, 농가에 돌려주는 방안이 안 좋겠는가 그런 판단을 해봅니다.
배영백위원
과장님 설명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우리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 저장성이든 어떻든, 재해를 입든, 생산이 적어서 가격이 오르면 오르는 대로 놔두어야 되지, 정부에서 계속 개입하지 않습니까? 소비자가 가격 결정하는데, 왜 정부가 가격 결정합니까? 그지요? 그것 잘못 된 정책 아닙니까? 물론 식량이 먹거리이고, 중요한, 핵폭탄보다 더 무서운 것이 식량이라고 그럽니다만,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이 물론 지방자치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 집행부 정책을 담당하는 분들이 좀 헤아려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진상
정진상친환경농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배영백위원
다음은 FTA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농업관련, 우리 고령군의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을 보면, 2011년도에는 국비가 75억 3,000만 원, 도비 19억 6,000만 원, 그러니 한 95억을 확보 했습니다. 2011년도에는. 2012년도의 확보 내역을 보면, 국비가 84억, 또 도비 34억, 한 118억 원 정도를 확보했습니다. 2012년도는 한 25% 증가했다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군비도 85억 원으로 2011년보다도 80% 증가했습니다. 특히 농업기술센터로 이관 후에, 국비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만, 미국과 FTA가 체결되고, 또 한ㆍ중국간 협상 중인 시점에서 농업인 모두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농업분야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 농업에 지원하려고 준비 중인데, 지역농업에는 전혀 혜택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술센터에서 연간 연말에 나오는 책자, 이 책자 한 권으로는, 농업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없습니다.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우리 지역의 어려운 점이 무엇인가, 또 우리 지역에서 FTA 파고를 헤쳐 나갈 좋은 아이템은 무엇인가, 이것 끊임없이 연구와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지역 농업이 어려운 점은, 축산농가가 매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TF팀을 구성해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고, 또 농업인 스스로 어떤 사업을 하기를 바랄 수는 없습니다. 집행부에서 농업인들에게 무엇을 해줄 것인가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담당 과장으로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진상
정진상친환경농업과장
실제로 FTA가 지금 현재, 금년도 3월 15일자로 미국하고 지금 발효가 되었고, 현재 중국하고 4차 협상도 지금 완료가 되었습니다. 제일 그러면, 미국과 FTA에 있어서는 제일 큰 피해를 보는 것이 우리 지역으로 봐서도 축산물입니다. 그리고 중국하고 만약에 FTA를 했을 경우에는 원예작물이 직격탄을 받는데, 어쨌든 현재 지금 저희들은 농가에서 원하는 시설지원, 특히 손쉬운 노동력, 그 쪽 노동력 지원을 위해서는 사전에 농가가 원하는 사업을 수요를 조사 해 가지고, 저희들이 국도비 예산 확보하려고 무척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FTA 대책에서는, 크게 정부에서도 이야기를 하는 것은, 직접 지원 대책 두 가지가 소득보전 직불제하고 폐업제인데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볼 때에는 우리 지역 농업의 경쟁력 강화 사업에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축산과 같은 경우는 시설 현대화라든가,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을 위해서 우리가 조사료 생산 장비 지원 문제, 농가에서는 고급육 생산을 할 수 있도록 현장지도를 하고, 특히 채소나 특작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시설 현대화나 농가에서 경영비를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노동력 문제입니다. 그러니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는, 우리 보온 덮개 개폐기나, 무인방제기, 측 천장 개폐기나 시설 현대화에 집중적으로 현재 지원을 최대한하고 있습니다.
배영백위원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기술센터에서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책자가 있지요? 사업계획서 책에 보면, 거기 기술센터 출입하시는 농업인들은 그 사업을 보고, 신청도 하고, 혜택을 보는데, 대부분의 농업인들은 농사짓기 바빠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그렇다고 그 많은 사업을 농민들이 다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 농업인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말 필드에 나가서 주민들 만나고 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이런 것 하면 좋겠더라 하는 이런 역할을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상
정진상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하고 있는 모든 사업은, 저희 친환경농업과에서는 현재 사전에, 우리가 내년도 예산 반영을 하기 전에, 농가나 작목반에 담당 분야별로 나가가지고, 사전 수요를 조사를 해가지고 예산을 지금 반영을 하고 있고,
배영백위원
수요만 조사하지 말고,
진상
정진상친환경농업과장
예.
배영백위원
연구해서 “우리 지역에 이런 것 하면 좋겠더라 ”그런 것까지도 제가 욕심을 내보는 것입니다.
진상
정진상친환경농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영백위원
다음 또 질의하겠습니다. 수박 시들음증이 발생을 했는데, 지난 5월 연리들을 비롯해서 운수, 다산, 우곡면에서 침수 관계로 465동이 시들음증이 발생했습니다. 현재 5,000만 원 예산으로 1년 동안 원인조사 중인데, 지금 현재 다산면 노곡에 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 부분도 좀 같이 검토 해 주시고, 5월 4일 보고 이후에 시들음병으로 해 가지고, 수박을 어떻게 조치했는지, 또 농민들의 생산 판매 결과를 어떤지 한 번 말씀 해 보시지요?
길수
김길수농업지원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배영백위원
아~ 그건. 그렇습니까?
길수
김길수농업지원과장
지난 해 연리들에 물고임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주민대책위원회가 구성되고, 위원회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 건의를 하고, 권익위원회에서 우리 현지에 내려와서, 조정위원회를 거쳤습니다. 그렇게 조정위원회 결과, 실무협의회를 구성해서, 용역을 실시하자 하는 그런 식으로 조정안이 되어가지고, 현재 지금 용역발주가 되어 있습니다. 이 비용은 수자원공사에서 전부 다 비용을 부담하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곡에도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다고 하는데, 이미 그것은 우곡에서, 우곡 건으로서 이미 발주가 되었기 때문에, 그 건에 다시 노곡 건을 넣는다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아마 조금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별도 사업으로 아마 추진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저희들이 연리들에 지금 시들음병이 발생되고 나서, 거기에 대한 영양제를 전부 공급을 했습니다. 약 한 2,700만 원 정도의 예산으로 원예특작 보조금으로 해서 공급을 해서, 영양제 살포를 하고 난 이후부터는, 전반적으로 시들음병 증상이 완화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한, 금년도에는 생산결과는, 금년도에는 하반기에 들어가지고, 수박이 물량이 전국적으로 많이 딸렸습니다. 그래서 물론 전체적으로는 그 시들음병이 발생했는 포장에는, 전체적으로는 그 과일이 조금 못했습니다. 과일 크기도 적고, 또 기형아 발생하고 했지만, 금년도에는 수박이 시세가 상당히 좋아가지고, 소득을 상당히 많이 올렸습니다. 평년작 이상으로, 동당에 약 한 350만 원 정도 소득을 다 올렸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크게 문제없었습니다.
배영백위원
예. 그나마 좀 다행입니다. 올해 거기, 겨울 농사 할 수 있는가요? 그 지역에? 수박 농사 올해도 가능합니까?
길수
김길수농업지원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배영백위원
예. 낙동강보 관계로 수위 상승으로 피해가 여러 군데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좀 대안도 마련하시고, 또 지원 보조, 이를 통해가지고,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지원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김길수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배영백위원
다음은 영세농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진상 과장님. 국가 자료에 의하면, 최저 생계비에 미달하는 농가가, 2007년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거기 영세농 소득보전 등 특단의 대책이 시급한 실정인데, 쌀 고정 직불금은 2006년도에 ha당 70만 원으로 고정되어 있고, 또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소득을 올리는 농가 비중이 23.7%에 이렇게 급증하고 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농가소득이 도시 근로자의 59.1%에 불과하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영세 고령 농업인에 대한 소득보전과 농촌의 기초생활수급자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FTA 체결로 도농간 소득 격차가 20% 가량 벌어졌다는 통계도 나와 있습니다. OECD 국가 대부분은 농업예산의 40%이상을 농가 직불예산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한 11%에서 14% 수준에 불과합니다. 열악한 농촌 여건 속에서, 기초적인 생계마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농지도 재산으로서 기초생활 수급자 혜택을 볼 수 없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국가 책무로 미루기 전에, 지자체에서 영세 고령 농가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 영세 고령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 안 그러면 문제 해결 방안이 있으시면 답변 바랍니다.
진상
정진상친환경농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세 고령 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는, 지금 타시도나 타 군에 그런 사례가 있는지, 저도 한 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첫째, 우리 농업인 같으면, 기본적으로 일정한 면적에 농지를 갖다가 소유를 해야 농업인으로 우리에게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러니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가 주택연금처럼, 우리의 농지를 자손대대로 물려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작년부터 현재 농촌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지연금 제도를 좀 활용을 하면, 현재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최저생계비 자체가 1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한 55만 원정도, 4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149만 5,000원 정도 현재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하여튼 농지연금 제도를 활용하면, 현재 농지는 지금 기본조건이 65세 이상 부부가 되어야 되고, 또 농업경영은 5년 이상, 논 밭 면적이 3ha 미만은 누구나 다 가능하기 때문에, 일례로 보니까, 2억 정도 농지가격이 되는 농가가 70세부터 연금을 받으니까, 한 달에 한 76만 원 정도 지금 받고 있었습니다. 가급적이면 농지연금 제도도 좀 활용을 하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방금 배위원님 말씀하신 영세 고령 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는 타 시군, 타 도에 있는지 제가 파악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배영백위원
과장님 말씀에 3ha 미만이라고 하는데, 약 3ha 미만이면 10,000평 정도 부자입니다. 부자. 그것은 영세농이라 할 수가 없지요. 사실 몇 백평 가지고 있는 분들, 그런 분들 문제이지요.
진상
정진상친환경농업과장
알겠습니다. 가입조건 자체가 3ha 미만 농가가 가입이 됩니다.
배영백위원
미만. 예. 거기 농지연금제 거기 혜택을 보려면, 그래도 어느 정도의 수준의 농지가 있어야 생활할 수 있는 연금을 받지, 땅 몇 마지기 안 되는 그걸 연금제에 넣어가지고 생활이 되겠습니까? 그지요? 그래서 말씀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맞춤형 비료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이것도 과장님 하십니까? 맞춤형 비료?
진상
정진상친환경농업과장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영백위원
언론에 의하면 맞춤형 비료 지원 사업이, 국가예산 삭감으로 중단될 처지라고 합니다. 맞춤형 비료는 토양환경 개선, 쌀 품질향상, 벼 쓰러짐 예방 등 다양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토양과 작물에 맞는 맞춤형 비료 보조사업은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상
정진상친환경농업과장
예. 지금 맞춤형 비료는 전국 최초로 비료를 제작했는 것은, 지금 현재 저희 고령군에서 제일 먼저 했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도부터 벼농사 시범용으로 지금 현재 176톤을 제작했고, 그렇게 계속 2009년도까지 우리가 전 작목에 대해가지고, 맞춤형 비료를 자체 제작을 해가지고, 3,500톤 정도 공급을 했습니다. 그때 공급을 할 때에는, 그 맞춤형 비료 자체가, 저희들은 전 필지 논 토양을 정밀검정을 해가지고, 그 토양에 들별에 맞도록 맞춤형 비료를 제작을 했고, 그걸 보급하기 위해서는, 군비로 비료값 10% 부담을 하고, 농업중앙회에서 10% 부담 해가지고, 농가부담은 실질적으로 80% 부담을 해 왔습니다. 정부에서 2010년도부터 12년 금년도까지 3년간에 맞춤형 비료를 결과적으로 보급을 하는 바람에, 저희들은 중복 예산 지원이 되어가지고, 결과적으로 저희들은 10년도부터 못해 왔습니다. 지금은 언론에서도, 언론이 아니고, 농민들하고 지금 현재 다 전반적인 이야기가, 전국적으로 지금 현재 맞춤형 비료 소요가 한 50만 톤 정도 소요가 되는데, 현재 거기 맞춤형 비료가 작게는 800원부터 2,000원까지, 올해까지 보조를 해 왔습니다. 평균 1,200원 잡을 때, 예산 자체가 전국에 3,000억이 지금 소요가 되는데, 이 문제 자체도 보니까, 대선 후보자들 하고, 농가들하고 이런 것 공감대는 형성되고, 우선 농식품부에서 수차례 건의를 했는데, 기재부에서 300억 예산이 없어가지고, 난색을 지금 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 맞춤형 비료가 지금 일석 5조의 효과를 지금 거두고 있다고 지금 현재 알고 있습니다. 우선에 화학비료 절감을 하고, 제일 고령에, 제일 먼저 손을 든 자체는, 토양에 염류 직접 해소 때문에, 지금 손을 대었는데, 만약에 정부에서 이 사업 자체를 중단을 한다고 하면, 옛날처럼 저희들도, 이것이 고령군 전체의 양이 한 3,000톤 3,500톤 같으면, 10% 농가보조를 해준다 하면 한 1억 5,000에서 2억 정도 우리가 보조금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이걸 다시 한 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배영백위원
정부 지원이 안 되면, 군비로라도 지원이, 이 사업이 계속되도록 좀 노력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정진상친환경농업과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배영백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저 농업지원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11월 7일부터 천안에서 키엠스타가 열렸습니다. 과장님 다녀오셨습니까?
길수
김길수농업지원과장
예.
배영백위원
뭐 어땠습니까? 기계들이 좋았습니까?
길수
김길수농업지원과장
그 농기계 박람회는 우리나라 농기계 메이커에서 전부 다 출품을 해서 하는 그런 박람회인데, 작은 것부터 대형기계까지 전부 다 전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배영백위원
농기계 임대사업에서도 최신형 농기계를 구비하고, 또 현재 사용되지 않는 기계는 처분해가지고, 공간도 확보하고, 효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김길수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영백위원
그리고 2010년도 행감에서 본 위원이, 농기계 임대사업 분소 설치를 건의 드린 바 있는데, 2013년도에 사업이 착공하게 되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딸기 양액재배 기계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딸기 양액재배 기계가 농가에 보급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에 의하면, 공급대수 2010년도에 6가구 17동 보조금 3억 1,000만 원, 2011년도에 한 농가에 2동 4,300만 원, 2012년도에도 한 농가에 4동 1억 3,300만 원이 보조 되었습니다. 양액재배기 대당 단가, 또 동당 단가에 차이가 나는데, 이유가 뭡니까?
길수
김길수농업지원과장
예. 양액재배 이 사업에 대해서, 이것이 우리 친환경농업과하고 저희 농업지원과하고 지금 양쪽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2011년도에 한 동 공급 했는 것 하고, 그 다음에 금년도에 한 농가에 공급 했는 것 하고, 그 두 개의 건입니다. 대당 단가하고 동당 단가가 차이가 나는 것은, 지금 현재 양액재배를 설치를 하려고 하면, 크게 나뉘어 하우스 설치, 그 다음에 배드라든지, 상토라든지, 이것 설치비, 그 다음에 순수하게 양액 공급기, 기계 설치하는 비용, 크게 이 세 가지로 나뉘어 지는데, 지금 현재, 양액공급기는 기종이 너무 다양합니다. 약 한 500만 원에서 한 2,000만 원까지 다양한 그런 기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농가에서는 약 한 800만 원에서 한 1,200만 원짜리 양액기계를 씁니다. 그래서 동당에 차이가 나는 것은, 이 기계 하나를 구입해서, 동 수가, 예를 들어서 여러 동을 쓰면, 이것 전체적으로 비용이 낮아집니다. 기계 하나 사가지고 한 동을 쓰면 단가가 상당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래 갖고, 이것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배영백위원
제가 양액재배기에 대해서 질의한 이유는, 양액재배기를 구입 해놓고, 옳게 사용을 안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비용이 많이 소요되었는데, 좀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철저한 검증과 사업이 시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길수
김길수농업지원과장
예. 저희 군에서 2004년도에, 그때 처음으로 고설 양액재배기기하고 토양 관배 재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양액기가 처음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때 한 25대 정도 들어왔는데, 그것이 처음에 우리가 도입을 해서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이유는 현장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 능력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전문가도 부족하고 해서, 그 분들이 상당히 실패를 하고, 지금 그 분들 중에서, 일부 중에서는 그대로 지금 사용하는 농가도 있습니다. 하는 농가도 있고, 또 자기가 사용을 못하니까, 처분했는 농가도 있고, 또 한 두 농가는 방치된 농가도 있고,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영백위원
올해 신규로 또 들어가는데,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길수
김길수농업지원과장
지금 최근에, 2010년도부터 최근에 들어 갔는 농가에서 거의 다 활용을 잘 하고 있습니다.
배영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느 과장님께 질의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세계 곡물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지요?
진상
정진상친환경농업과장
예.
배영백위원
세계 기상이변으로 9월 중에,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에 곡물가격 지수를 보면, 263을 기록했습니다. 역사상 가장 높았던 2008년 4월에는 274 수치를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식량 자급율은 22.6%에 그치고 있습니다. 쌀 농가 소득의 획기적으로 지지하고, 또 농지 잠식을 차단하여 토지 이용율을 높이려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국가 사무입니다만, 고령군에서라도 농지 잠식을 최대한 줄이고, 쌀 농업인에 대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상
정진상친환경농업과장
지금 현재,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쌀 하나만 해도 자급율이 현재 83% 밖에 안 되는데, 지금 현재 논농업 직불제 자체는 ha당 70만 원을 지급하고 있고, 그리고 이것이 대선 후보들도 보면, 토론회, 지난 19일 날 토론회 할 때보면, 이것 ha당 100만 원이 되어야 된다, 30만 원 인상을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이 문제는 기재부의 예산 때문에 아직까지 이것은 통과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저희들 고령에서는 도에서의 시책사업으로 벼농사 특별지원을 ha당 작년에도 20만 원 해주었고, 금년도에도 지금 20만 원을 해준다고 지금 계획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니 도비 30%, 군비 70%인데, 이 예산 자체는 전체적으로 군비 부담분이 한 4억 4,200만 원이 되기 때문에, 미리 지금 사전 설명을, 어제 공문이 왔기 때문에, 사전 설명을 드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즉 마지막 정리 추경 때, ha 당 20만 원이 지원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의 배려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배영백위원
예. 대선 후보님도 100만 원 이상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직불금도 좀 인상해야 되고, 또 각종 농사용 자재 값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정진상친환경농업과장
예.
배영백위원
살맛나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는, 농가소득 향상과 복지증진이 가장 중요합니다. 소득과 복지가 동시에 높아지지 않고서는, 살고 싶은 농촌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자체에서 농가소득 창출과 복지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진상
정진상친환경농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영백위원
농업지원과의 김길수 과장님, 그 자료에 68쪽에 보면, 월별 농기계 수리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길수
김길수농업지원과장
예.
배영백위원
농번기에 농기계 수리 지원에 대한 처우 개선을 해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처우 개선이 좀 되었는 것 있습니까? 거기 새벽에 나와 가지고, 농번기에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길수
김길수농업지원과장
예. 지금 우리 농기계 팀의 직원이 지금, 기간제하고 포함해서 약 한 10명이 근무합니다. 지금 농번기에는 토요일, 일요일 근무를 다 합니다. 또 특히 우리 농민들이 농기계를 임대하려고 오기 위해서는 새벽부터 옵니다. 날 새자마자 오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그 때 맞춰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모로 지금 격려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하고, 또 얼마 전에 우리 또, 김재구 전 의장님과 의장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 농기계 팀들, 격려를 많이 해 주고 갔습니다. 고맙습니다.
배영백위원
그리고 좀 외람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자료에 의하면, 하루에 평균 4대를 수리 하였습니다. 수리 기종도 보면, 소형기계인 경운기 수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데, 비용이 좀 많이 들더라도, 대형기계 수리 업무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길수
김길수농업지원과장
실제 지금, 대형 트랙터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상, 우리가 간단한 것은, 예를 들어서 엔진오일이라든지, 밋숀 오일이라든지, 이런 것 자체는 교환이 가능해도, 그 밖에 특별한 것 고장 난 것은, 거의 다 본사로, 대리점에서 못 고치면, 대리점에서 1차로 고치고, 대리점에서 못 고치는 것은 심지어 본사까지 옮겨가서 고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배영백위원
그러니, 제가 이 자료를 보면, 10명이 근무하시는데, 하루 4대 꼴입니다. 평균. 이것 비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물론 고생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 1년 내 981대 아닙니까? 이 자료에는. 그지요?
길수
김길수농업지원과장
예. 거기 67쪽에 한 번 봐 주십시오. 지금 저희들이 10명이 근무합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위에 운영에 보면, 농기계 임대사업, 그 다음에 농기계 지원사업, 그 다음에 수리, 그 다음에 가로등 설치, 이전, 수리, 그 다음에 소외계층에 전기, 난방기 수리,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다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농기계 쪽에 있는 사람들은, 한 절반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 분이 임대부터 수리까지, 더더구나
배영백위원
맞습니다. 제가 거기 방문 해보면, 늘 바쁘던데
길수
김길수농업지원과장
예. 순회수리, 또 래방수리,
배영백위원
10명이서 981대 수리 했다 하니까, 제가 그런 오해를 했습니다. 처우개선도 좀 해주시고, 농가에 정말 대형기계는 수리비가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이런 부분 해결할 수 있도록, 방안을 한 번 찾아 보십시요.
길수
김길수농업지원과장
예.
배영백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산림축산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조경지 유지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경지 유지 관리 해당 부분이 어디까지 입니까?
진련
황진련산림축산과장
저희들이 지금, 조경지 유지 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우리 소규모 조경지 가로수, 가로 화분, 그런 정도입니다.
배영백위원
산림녹화숲이라든지, 테마공원, 박물관, 우리 본청도 관리하십니까?
진련
황진련산림축산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배영백위원
그러면, 가로수 하고?
진련
황진련산림축산과장
예.
배영백위원
소규모 조경이네요?
진련
황진련산림축산과장
예. 소규모 조경지하고, 저희들 쪽에서 3년 이내 조성한 조경지하고, 가로화분하고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배영백위원
그러면 조경지에 1월에서 3월까지는 보통 어떤 작업을 하십니까?
진련
황진련산림축산과장
1월에서 3월까지는 저희들이 별도로 작업하는 것은 없습니다.
배영백위원
그러면 9월에서 12월까지는?
진련
황진련산림축산과장
9월에서 12월까지는 저희들이, 그때도 가뭄 땜에 관수를 좀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로 화분 같은 경우에도 계속 관수를 해 줘야지, 이제 현상 유지되고, 그리고 10월에도 저기 제초작업은 한 번 정도 필요한 그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제초작업하고 그렇게 작업하고 있습니다.
배영백위원
주로 봄, 여름 때
진련
황진련산림축산과장
그렇습니다.
배영백위원
일이 많다는 거지요?
진련
황진련산림축산과장
예.
배영백위원
그런데 제가 질의하는 이유는, 이 예산을 분리해가지고 분기 별로 수의계약 발주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련
황진련산림축산과장
저희들이 연간, 어떤 용역의 목적이 확정되면, 일시에 해서 하면, 가장 바람직합니다만, 저희들이 기상 상태나, 비오는 데 물을 줄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예상해서, 비가 많이 오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조경지 용역은 일일이 물 1회 주는데, 어떤 단가를 산정해서 그렇게 용역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어떤 기후 변화라든지 그런 비가 많이 오는 여름 철 같은 경우에는 또 관수에 수를 줄이면 또 용역금액이 작아지고, 그러니까 저희들 춘계, 하절기, 추계로 이렇게 나누어서 그렇게 용역을 수행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연간 예산이 한 6,000만 원인데, 그것이 5,000만 원 이상이 되면, 일반 경쟁 입찰을 하면, 도내업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도내업체가 될 수 있으니까, 사실은 도내 업체가 거기 매일 거의 여기 상주하다시피 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타 지역 업체가 거기 하면, 또 운영 관리상 어떤 그런 어려움도 있고, 그리고 지역실정도 잘 모르니까, 저희들이 업무 효율을 위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어떤 용역 목적을 일시에 확정할 수 없는 그런 문제도 있지만, 타 지역 업체가 올 경우 그러한 문제도 있어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또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분리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배영백위원
결국은, 변칙적으로 이렇게, 수의계약을 하시는데, 제가 여쭈어보는 것은, 거기 6,000만 원을 3회 분할하는데, 금액이 거의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겨울에는 할 일이 없는데도 2,000만 원 줘야 되고, 봄ㆍ여름 바쁜 데에도 2,000만 원 줘야 되고, 이것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봄ㆍ여름에 바쁘면, 5,000만 원 미만이면 그렇게 해서 수의계약하고, 1,000만 원 미만은 1,000만 원 미만대로 수의계약하시면 되고, 또 도내 입찰해가지고, 단가가 좀 낮아지면 예산절감도 되고, 또 지역 업체에 하청 주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2,000만 원씩 분기별로 나누어가지고,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진련
황진련산림축산과장
저기 2월부터 6월까지는 한 1,700만 원 정도이고, 하절기에는 한 2,200만 원 정도 되고, 또 추기에는 한 1,600만 원, 조금 그 차이는 과업량에 따라서, 조금 차등은 지금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배영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조림사업 발주 예정량이 한 몇 ha 됩니까?
진련
황진련산림축산과장
올해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
배영백위원
한 250ha 되지요?
진련
황진련산림축산과장
예.
배영백위원
그런데 조림사업 풀베기 등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 설계는 했습니까? 내년도 사업 설계?
진련
황진련산림축산과장
아직 내년도 사업은 이제 숲가꾸기 사업, 저희들 조기 발주를 위해 가지고 하고 있고, 조림까지는 아직 준비를 안 하고 있습니다.
배영백위원
지금 설계해도, 내년도의 그 사업을 마무리하기에는 차질이 있을 것 같은데, 6, 7월 같은 경우, 또 8월 장마, 더위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사업이 아주 더디게 진행 됩니다. 산림사업이.
진련
황진련산림축산과장
예.
배영백위원
설계를 아직까지 늦추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련
황진련산림축산과장
저희들이, 우리 조림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자체적으로 설계를 하다가 보니까, 우리 산사태 피해라든지, 그런 재해복구에 또 하고, 우리 숲가꾸기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또 우리 재해 우려목 제거를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업무량이 중첩되다보니까, 좀 늦은데, 저희들이 최대한 동절기 내에 설계를 해서, 내년 봄에 쉽게, 우리 조림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영백위원
그리고, 우리 고령군에서 발주한 조림사업, 보통 어디 업체들이 지금 수주합니까?
진련
황진련산림축산과장
조림사업은 저희들이, 금액에 따라서 하지만, 사실은 우리 산림사업 법인이나, 우리 산림조합에서 대부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배영백위원
조계장님 잘 한번 보십시오. 거기. 지역 산림조합에서 다 하신다고요?
진련
황진련산림축산과장
산림조합하고 산림법인이 있습니다. 산림법인하고 그렇게 주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배영백위원
외부업체도 들어오는 것 같은데,
진련
황진련산림축산과장
예.
배영백위원
공개 입찰하면 경쟁이 되면, 사업비 절감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지역 업체도 좀 배려하는 그런 정책 펴 주시기 바랍니다.
진련
황진련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영백위원
다음 신리 휴양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진련
황진련산림축산과장
예.
배영백위원
산림분야에 막대한 국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 중인데, 일부 군비 삭감으로 인하여 사업에 차질을 빚게 된 것도 있습니다만, 12년 5월 11일 조선일보 기사를 보면,“산골에 내다 버린 돈 3,300억 원” 이라는 제목으로, 산림청에서 전국에 생태마을 270곳을 만들었지만, 관광객은 거의 없고, 적자 누적으로 펜션은 흉가로 변하고, 또 주민들 운영 유지도 감당하지 못한다는 그런 기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자료에 의하면, 62%가 관광객 유치에 실패하고, 또 적자를 보고 있답니다. 우리 신리 휴양림 운영 현황은 어떻습니까?
진련
황진련산림축산과장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우리 산촌체험 마을은, 우리 현재 녹색농촌 체험마을을 산촌에 적용한 그런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런 개념하고 저희들 휴양림하고는 조금 어떤 개념상 차이도 있고, 그리고 저희들 현재 아직 초창기입니다만, 저희들 내년도, 우리 휴양림 경상비 예산이 1억 2,3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정도 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그런데 저희들 도내 휴양림 운영 평균 가동율을 보면, 한 65% 정도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희들은 내년도 한 손익분기점을 5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아직 홍보가 좀 덜 되어서, 아직 저희들 홍보에 신경 쓰고, 입소문이 좀 나야지 된다고 판단하고, 저희들 직원들이 지금 가서 주말 휴일에 당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최대한 친절하게 손님맞이하고 할 수 있도록 저희 직원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희들 다음이나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 검색하면 바로 검색이 되고, 그리고 네비게이션에서도 바로 우리 휴양림이 검색될 수 있도록 그러한 다양한 어떤 편익, 그러니까 홍보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저희들 가동율은 20% 미만입니다. 아직도 홍보가 좀, 여러 가지 알려지지 않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보건데, 내년도 되면, 한 60% 정도까지 해서, 적자는 나지 않을 것으로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배영백위원
과장님께서 65% 가동이라고 하는데, 거기 방 가동율이 65%입니까? 안 그러면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 65%입니까?
진련
황진련산림축산과장
방 가동율이지요.
배영백위원
65% 된다고요?
진련
황진련산림축산과장
예. 그러니까 저희들은 우리 7개방 같으면, 7개에 한 4개 정도는 매일 나간다는 그런
배영백위원
주중에도 그 정도 됩니까?
진련
황진련산림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예.
배영백위원
주중에도요?
진련
황진련산림축산과장
예.
배영백위원
토, 일만 아니고?
진련
황진련산림축산과장
예.
배영백위원
지금 우리 왕가펜션, 테마공원 안에도 주중에는 많이 비어 있고 하는데, 토, 일요일에 주로 이용객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련
황진련산림축산과장
예. 주말에는 거의 꽉 차고, 주중에는 그래도 빈방이 좀 있지만, 그것이 시일이 좀, 홍보가 필요하고 그러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배영백위원
그러면 앞으로 시설 개선이 많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진련
황진련산림축산과장
예.
배영백위원
앞으로 군비가 많이 들어가야 되지요?
진련
황진련산림축산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 진입로가 가장 문제이고 그러는데, 진입로 예산은 아직도 우리 군 재정상 확보를 못했습니다. 내년 예산에도 확보를 못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우리 시설비 예산 잔액 가지고, 우선 가드레일을 하고,
배영백위원
죄송합니다. 짧게 짧게, 제가 오늘 질의를 좀 많이 해가지고.
진련
황진련산림축산과장
예. 목재 안전 휀스하고, 그걸 12월 초까지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투리 우리 시설비를 가지고 하고 있고, 그 외에 우리 편의시설로 물놀이장이라든지, 그런 어떤 세탁장이라든지, 편의시설은 저희들이 꼭 불요불급한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영백위원
그런데 홍보가 덜 되어가지고, 이용객들이 적은데, 시설 제대로 안 해놓고, 관람객들이 와서 한 번 보고 가서는, 다시는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진련
황진련산림축산과장
저희들 지금 현재
배영백위원
지속적으로 오게 하려면, 똑 바로 시설 잘 해야 됩니다.
진련
황진련산림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
배영백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휴양림 관리 일용근로자가 어디 사람입니까?
진련
황진련산림축산과장
현재 우리, 공공근로 인력 아주머니 3명이 지금 거기서 청소하고, 그런 일을 도와주고 있고, 그리고 우리 지금 현재 관리 인력은 별도로 없어가지고, 저희들 숲가꾸기 자원 조사 인부 한 분을 그 쪽에 배치해서, 저희들 별도로 인력이 없어서, 그 쪽에 우선 전용해서 그렇게 활용하고 있고, 그리고 야간 경비원으로는 한 명이 지금, 정풍 전문경비 용역업체에서 한 분 와가지고, 성산 분이 지금 하고 있는데, 어저께까지 그 분이 몸이 아파서, 지금 신리 마을에 있는 분이 야간 경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어제부터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배영백위원
신리 마을주민이 관리하면 가깝지 않습니까?
진련
황진련산림축산과장
예.
배영백위원
성산 분이, 정풍회사의 직원이라면, 신리 분을 정풍에 직원으로 채용시켜가지고, 업무를 볼 수도 있는데, 거기 신리 주민들이 불만이 좀 있습니다. 거기 신리주민들 협조 없이는 운영이 잘될 수가 없습니다.
진련
황진련산림축산과장
예.
배영백위원
신리주민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신리마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진련
황진련산림축산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배영백위원
제가, 동료 위원 여러분, 좀 죄송합니다. 제가 질의를 좀 많이 해가지고.
김재구위원장
짧게 짧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배영백위원
조사료에 대해서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진련
황진련산림축산과장
예.
배영백위원
지금 배합사료 원료 수출국의 작황 불황으로 사료값 인상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조사료 생산이 절대적으로 생각하는데, 건설교통부에서 하천 내에 조사료 재배를 시범적으로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고령군은 55km나 접하고 있는데, 그 시범지역에서 제외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련
황진련산림축산과장
저희들이 건설교통부에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그것은, 개인은 안 되고, 축협에서 3무입니다. 3무. 무농약, 무비료, 무퇴비로 할 경우에 이제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축협에서 또 재배 의향도 없고, 사실 실질적으로 비료 안주고, 퇴비 안주면, 급격하게 생산량이 적어가지고
배영백위원
과장님, 다 좋은데, 다른 지역 4군데는 되는데, 고령은 왜 안 되느냐 이 말입니다.
진련
황진련산림축산과장
사실은 고령축협에서 재배 의향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도내에서는 재배하는 곳이 한 군데도 없고, 달성하고 울산에서 지금 시범재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좀, 그 쪽에서도 사업성이 떨어져가지고, 해이적인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도,
배영백위원
시범사업이잖아요? 시범사업.
진련
황진련산림축산과장
예. 그러니까,
배영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사료 대량 생산을 위해가지고, 휴경지 임차라든지, 고수부지든지 이런 것을 활용 해가지고, 축산 농가에 도움이 되도록 좀 힘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진련
황진련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영백위원
준비는 좀 많이 했습니다만, 이상으로 줄이겠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진련
황진련산림축산과장
예.
배영백위원
이상입니다.
김재구위원장
위원 여러분, 시간이 꽤 진행이 되었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식사를 하고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계속 하겠습니다. 성목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목용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우리 소장님하고. 본 위원은 잠깐 짚고만 가겠습니다. 52쪽에 보면, 농산물 수출 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출이, 내용을 보면, 연간 매출이 몇 천만 원에서, 한 1억 몇 천 만원까지 있는데, 이 수출을 하는데, 우리가 보조하는 것이 있지요?
진상
정진상친환경농업과장
예. 수출하는데 농가하고 업체하고 도비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성목용위원
도비로 합니까?
진상
정진상친환경농업과장
예.
성목용위원
도비로 한다면, 그 도비라도 대충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진상
정진상친환경농업과장
물류비 자체는 저희들한테, 도에서 바로 직접 지급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 물량 보고를 하면 바로 지급을 해 줍니다.
성목용위원
그렇습니까?
진상
정진상친환경농업과장
예.
성목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산림축산과장님, 산지전용 및 복구인데, 83쪽입니다.
진련
황진련산림축산과장
예.
성목용위원
그런데, 이것 보면, 뒤 쪽에 득성리에 137번지 외 4개 업체가 산으로 들어 와가지고, 지금 산이 개발 중이지요?
진련
황진련산림축산과장
예.
성목용위원
그렇지요?
진련
황진련산림축산과장
예.
성목용위원
그 부분 때문에, 거기 민원도 많았고 했는데,
진련
황진련산림축산과장
예.
성목용위원
결국 그것이 허가가 났습니다.
진련
황진련산림축산과장
예.
성목용위원
그런데 한 예로 들어가지고, 그 옆에 보면, 삼대리에 하다가 지금 산지개발한다고, 그것 중단된 것이 있습니다.
진련
황진련산림축산과장
예.
성목용위원
그렇지요?
진련
황진련산림축산과장
예.
성목용위원
업체가 부도가 났는지, 잘 못 되어가지고, 그런데 이것이 실제로 거기 하는 사람들이, 거기 개발하는 분들이, 거기 공장을 할 분이 아니고, 여기도 창업을 빙자해서, 개발 해 가지고, 분양하는, 땅장사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요? 대충.
진련
황진련산림축산과장
예.
성목용위원
그래가지고, 자꾸 하다가, 자금이 안 돌아가니까, 중간에 방치하고, 또 개발 후에도 거기 분양이 안 되면 또 방치고, 그러니까 흉물이 되어 있습니다. 흉물이. 그래서 미관상도 문제입니다. 문제이고. 또 개발 후에라도, 또 요새 기후변화로 해가지고, 폭우가 올 때, 산사태가 날 우려도 많습니다.
진련
황진련산림축산과장
예.
성목용위원
그런 것을 고려해서, 물론 법으로는 해 줘야 될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부분 면밀히 좀 검토를 해가지고, 전용할 때, 전용허가를 낼 때, 좀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진련
황진련산림축산과장
그게 기업도시과에서, 그것이 우리 도시계획 구역이 되어가지고, 그것이 저희들한테 의견을 물으러 왔는데, 저희들은 반대 의견을 도출하였는데,
성목용위원
예. 이 문제는 기업도시과도 내가 질의를 했습니다.
진련
황진련산림축산과장
예.
성목용위원
질의를 했으니까, 그것이 협의가 오더라도, 그런 부분은 좀,
진련
황진련산림축산과장
저희들은 반대 의견을 했습니다. 그 쪽에
성목용위원
아~. 그랬습니까?
진련
황진련산림축산과장
예.
성목용위원
앞으로도 면밀히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련
황진련산림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성목용위원
그리고, 우리 금산재 산불감시 카메라가 있지요?
진련
황진련산림축산과장
예.
성목용위원
전에 돈 많이 들여 가지고, 해 놓았는데, 산림부서가 저기 농업기술센터로 안 옮겼습니까?
진련
황진련산림축산과장
예.
성목용위원
거기 모니터도 옮겼습니까?
진련
황진련산림축산과장
예. 옮겼습니다.
성목용위원
옮겨서, 거기서 지금 감시를 하고 있습니까?
진련
황진련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목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진련
황진련산림축산과장
정상 가동되고 있습니다.
성목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구위원장
성목용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정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정현위원
박정현 위원입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가 상당히 많다 그지요?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연일 아침마다 공공비축 미곡 수매 현장에 다니시느라고 고생했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36쪽, 친환경농업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태풍 산바로 피해가 상당히 많이 입었고, 또 우리 군민들이, 특히 농업 쪽에 피해를 많이 봤는데, 농작물 그것 피해 본 것에 대해, 우리가 지원한 내용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진상
정진상친환경농업과장
이 자료에는 현재, 산바 피해로만 보면, 저희들 전부 다 작목별로 재난지수가 있습니다. 주 농작물 했는 것은 딸기, 딸기같은 경우는 전 농가가 전체 다 대파비를 지원했고, 다른, 제일 지원이 어려운 농작물은 벼입니다. 벼가 침수되었을 경우에, 현재 재난 지침에 보면 최소한 30,000㎡ 9,000평 이상이 침수가 되어야만 50만 원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이, 그것이 현재 제일 안타까운
박정현위원
지금 재난지수에 따라서, 그러니 법 테두리 내에서 이렇게 했다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진상
정진상친환경농업과장
예.
박정현위원
그러니, 실질적으로 이 재난지수에 포함되지 않는, 않았던 농어민들도 안 많았습니까?
진상
정진상친환경농업과장
예. 많습니다.
박정현위원
이런 부분을, 우리가 군비라도 좀 투입을 해서라도, 지원을 했어야, 농심이 달래졌다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만, 과장님 이 쪽에 차후라도, 이 쪽 예산을 편성할 용의 있겠습니까?
진상
정진상친환경농업과장
그런데 지금, 다른 예를 들어가지고, 유실하고 매몰된 것 경우에는 재난지수가 300 미만은 지금 현재 건설방재과에서 재난지수 곱하기 1,000원 해가지고 지원이, 매몰까지는 지금 현재 지원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단지 지원이 안 된 것은, 방금 말씀 드린 대로, 벼농사 침수같은 경우에는, 침수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어쩔 방법이 없고,
박정현위원
그렇지요?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신경을 좀 써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진상
정진상친환경농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정현위원
64쪽에, 우리 농업지원과 김길수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토이용 호응이 상당히 좋았지요?
길수
김길수농업지원과장
예.
박정현위원
지금 다산 쪽에만, 올해 했었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할 용의 있습니까?
길수
김길수농업지원과장
지금 다산지역에 저희들이 1차로 약 한 696대 분의 황토 공급을 했습니다. 하고 지금 살포기도 저희들이 미리 공급을 해서 살포가 다 되었고, 지금 다른 지역에, 다 우리가 물량 신청을 받았습니다.
박정현위원
신청 받았습니까?
길수
김길수농업지원과장
예. 2차로 받아가지고, 약 한 714대 분을 신청을 받아가지고, 지금 공급 중에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공급 중에 있습니까?
길수
김길수농업지원과장
예.
박정현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그러면 올해는 전부 충분히 다 가능하다 이 말씀이지요?
길수
김길수농업지원과장
예. 1차, 2차
박정현위원
지금 황토는 어디에서 가져 옵니까?
길수
김길수농업지원과장
주로 성주 쪽에서.
박정현위원
성주 쪽에.
길수
김길수농업지원과장
예.
박정현위원
지금 황토 시험도 하시고, 저번에 그렇게 하시던데, 그 황토도 여러 가지 질이 상당히 다양한,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종류가 많던데, 그걸 한 번씩 체크를, 중간 중간에라도 시험을 한 번씩 해서, 그 황토의 질이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길수
김길수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김길수농업지원과장
예.
박정현위원
65쪽입니다. 우리 지금 다산농협에서 미생물 공급하는데, 호응이 상당히 좋지요?
길수
김길수농업지원과장
예.
박정현위원
그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길수
김길수농업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우리가 미생물 이것 사업을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우리들엔 영농조합에 있는 미생물 배양기를 우리 센터로 옮겨가지고,
박정현위원
아직 안 옮겼습니까?
길수
김길수농업지원과장
예. 아직 안 옮겼습니다.
박정현위원
아~. 그랬었구나.
길수
김길수농업지원과장
예. 내년도 예산입니다.
박정현위원
내년도에 옮길 예정입니까?
길수
김길수농업지원과장
예. 그래서 예산도, 도비예산도 확보를 하고, 우리 군비예산도 지금 편성 중에 있습니다. 옮겨가지고,
박정현위원
지금 동고령농협이라든지, 쌍림, 그다음 고령농협 쪽에는 이런 미생물 기계가 없지요?
길수
김길수농업지원과장
예. 그래서 지금 현재, 다산농협, 센터, 공급센터가 다산농협에 하나 있고, 우곡에 그린수박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지금 현재 성산, 동고령농협하고, 그 다음에 쌍림농협하고 두 군데 우리가 센터 공급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지금 확보를 해 놓았습니다.
박정현위원
센터에서는 원액을 공급, 원균 이라 하지요?
길수
김길수농업지원과장
원액. 원액을 공급하고, 거기서 정식, 공급센터에서는 정식을 해가지고 미생물을 공급
박정현위원
지금 다산농협도 보니까, 장소가 좀 협소 해가지고,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던데,
길수
김길수농업지원과장
이번에 APC로 옮기면, 옮기는 장소에 대한, 시설비도 약간 우리가 지원
박정현위원
지원 좀 하십시오.
길수
김길수농업지원과장
하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예. 아주 호응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길수
김길수농업지원과장
예.
박정현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계시지요?
노우
신노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정현위원
옆에 가려서 안 계시는 줄 알았습니다. 지금 거기 센터 내에 있는 시험포장이라고 하지요? 그것?
노우
신노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정현위원
시험 포장? 거기 뭐 어떤 것이 있습니까?
노우
신노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거기는, 우리 경북기술원에서 육성한 싼타품종을, 그 모종을 키우는 그것하고, 또 지금 저희들 내년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할 감자, 씨감자 생산을 하기 위해서, 조직배양에서 나온 순화 처리하는 유로시설, 주로 그걸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자 생산하고, 그 다음에 블루베리 새 순 돋게 하는 품종별로 그것 전시가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
지금 거기 몇 동 있습니까?
노우
신노우농업기술센터소장
다섯 동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다섯 동?
노우
신노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정현위원
지금 다섯 동 다 돌아갑니까? 가동되고 있습니까?
노우
신노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다섯 동 전부 가동을 안 하는데, 그것은 내년도 씨감자 생산을 위해가지고, 하우스 2동하고, 유리온실도 관상식물 있는 그것하고 다 비워내야, 내년도에 우리 저희들이 내년도에 5억 사업비로 해가지고, 감자 총수 생산의 기반을
박정현위원
사업비 5억은 지금 되어 있습니까?
노우
신노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도비
박정현위원
도비하고 군비하고?
노우
신노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정현위원
지금 시험포장이,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배치가 되어 있고, 그것이 아마 전체적으로 우리 내년에는 씨감자, 이런 쪽도 한다 그러니까 좀 안심이 됩니다만, 그 이용 활용도가 좀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이용을 잘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노우
신노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내년에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지금 그 관리하고 있는 직원들은 몇 분 계시지요?
노우
신노우농업기술센터소장
연구개발계에서 하고, 인건비로 해서 아줌마 한 사람 하는데, 사실 인건비가 부족하고 좀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러니까, 전문 인력이 투입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노우
신노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 계약 1년 정도 계약으로 하고, 이게 1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계속 할 수가 없어가지고, 사실은 전문성이나 이런 것은 떨어집니다. 계속 하면, 저희들은 상시 어떤, 농막처럼 이렇게 쓰면, 작물에 대한 테크닉이나 이런 것도 많이 익혀서 참 좋은데, 현재 여건상 안 되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아까 유용미생물 운영을 위해가지고, 상시 근무인력을 충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하셨지요?
노우
신노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정현위원
그것도 필요하지요?
노우
신노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아까 공급센터가 이렇게 2개소에서 4개소로 늘어나면, 그것이 아무래도 원액 배양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늘어나니까, 인력이 사실 필요합니다.
박정현위원
전문 인력이 아무래도 농업기술센터에는 배치가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본 위원도 듭니다. 하여튼 그 쪽에 소장님께서 좀 열의를 가지시고, 추진을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우
신노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재구위원장
박정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달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달호
이달호위원
아까 우리 축산과장님 시상금에 대해서, 본인이 알기로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진련
황진련산림축산과장
우리 16명입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16명. 100만 원 같으면, 좀 많이 썼다 그지요? 맞지요? 아니 본 위원은 그것이 아니고, 시상금은 우리 공무원 개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련
황진련산림축산과장
예.
달호
이달호위원
그런데, 집행방법도 세입ㆍ세출을 거쳐가지고 집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상금은. 이것 격려금 같으면 아니겠지요? 그런데 이것 조금만 하고, 지금 현재로, 우리 농민상담소 읍면에 가면 커피값도 없습니다.
진련
황진련산림축산과장
예.
달호
이달호위원
커피값도 없어서, 농민들이 가면 상담소장 본인의 사비로 1회용 커피 사주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 조금 보태줄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진련
황진련산림축산과장
저희들은 사실, 그걸, 저희들도 잘해가지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 지역특산물 가지고, 또 인사도 좀 하고, 그렇게 쓰고, 직원들 식사도 하고,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달호
이달호위원
다른 것에도 쓰고, 식사비도 쓰는데, 그리고 우리 정진상 과장님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농산사업 지원 현황에, 40쪽에, 제일 위에 소형 육묘공장 설치지원이 지금 완료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 완료 다 되었습니까?
진련
황진련산림축산과장
아~. 여기 지금 자료가 잘못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지금 사업은, 다산 3군데, 운수 1군데인데, 다산의 2군데가 아직 완료가 안 되어 자료가 잘못 되었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잘 못 되었지요?
진상
정진상친환경농업과장
예.
달호
이달호위원
감사 자료인데, 안 되었으면, 추진 중이라고 써야 되지, 완료라고 이렇게 쓰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진상
정진상친환경농업과장
예. 죄송합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앞으로 검토 잘 부탁드립니다.
진상
정진상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재구위원장
이달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어차피 시간은 꽤 오래 되었습니다. 위원장도 한 두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기술센터소장 그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소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GNP가 20,000불에서 30,000불에 이르는, 아주 날로 발전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향후, 우리 고령의 농협도, 그 수준에 따라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10년, 20년을 대비하는 그런 농업 쪽으로 가야 된다고, 위원장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연말 중, 우리 국악당에서 농업 대토론회를 열은 바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 농업 대토론 주장을 상당히 많이 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결과가 상당히 저도 조금 너무 문제가 많다 하는 그런 것을 느꼈는데, 전부 농업인들이 현재 안 죽으려 하다가 보니까, “현재 좀 더 도, 더 도”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주를 이루어 있었는데,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향후 10년, 20년을 내다보고, 거기 10년, 20년 후가 되면, 기후 변화도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이 온도도 많이 올라가고 그러면, 거기에 대비한 농업이 되어야 되지, 지금 현재 안 죽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니까, 저도 많은 실망감을 느꼈는데, 그래서 차제에, 우리 기술센터는 연구ㆍ지도직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이 지난 번 업무보고 시에도 우리 기술센터에는 전문지도사가 없다 하는 이야기를 했고, 또 지도사가 있으면 계속 그 분으로부터 연구가 되도록, 뭐 어떤 답이 나오도록 되어야 되는데, 인사가 계속, 매년 마다 되니까, 뭐 좀 시작하다가는 다른 부서에 가야 되고, 이런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우리 고령 농업이 상당히 후퇴할 수 있는 그런 악영향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필히 전문 기술사를 배양하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그것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작년에 무화과를 새소득작목으로 사실상 선정이 되어가지고 농가에 슬쩍 던졌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평가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새소득작목이 고령 지역의 기후 풍토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시험 재배를 해가지고, 검토 후에, 어떤 수익성 등 모든 것을 판단한 후에 새소득작목으로 선정을 해가지고 농민들한테 줘야 하는데, 농민에게 슬쩍 던져가지고, 되면 되고, 안 되면 말고, 이런 무책임한 행위를 지금까지 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상당히 본 위원으로서는 좀 문제가 많고,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무화과 재배하는 농민들도 상당히 혼선에 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 처음에 하던 그 지도사가 이야기 할 때는, 아주 척박한 땅에 아무렇게나 던져 놓아도 이것은 된다 그랬는데, 그것이 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겨울이 되니까, 고사를 하고, 또 그에 대한 여러 가지 기술상, 이제는 어느 정도 농민들이 터득을 했다고는 이야기 했습니다만, 2년 동안 허송세월 했는 사람들 때로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실패를 안 주기 위해서는, 우리 기술센터에서의 할 일이 그것 아닙니까? 해가지고, 연구를 해가지고, 우리 기후 풍토에 맞는지, 적합한지를 확인 후에 농가에 보급을 해야 되는데, 너무 성급하게 했다는 것,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후 변화에 따른 새로운 소득작목을, 지금부터 10년 20년을 내다보고, 지금부터 연구를 하세요. 해 가지고, 예산이 필요하면,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이것은 100% 보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많은 예산을 들이더라도, 우리 주민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대안이 있으면 해야지요. 그것보다 더 이상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기술센터는 많은 인력들이 있는데, 그 인력들 활용을 적절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 시간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산림축산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농가에서는 사육 중에 대동물이나 중ㆍ소 동물이 상당히 폐사가 되는 그런 율이 많습니다.
진련
황진련산림축산과장
예.
김재구위원장
그래서 그런 관리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제가 올 여름 산바로 인해가지고, 모 지역을 방문 해보니까, 조그마한 개울가에, 동물의 사체가 이렇게 뼈만 앙상해 져가지고, 이것이 드러나 가지고 있는 이것을 제가 봤습니다. 사후관리, 폐사, 이것 사후관리가 전혀 교육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이걸 축산인들이나, 교육장에 한 번 모일 때에는,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된다는, 사후처리를 하도록, 이것 제가 한 장씩 드리겠습니다. 이것 제가 스마트폰으로 찍어가지고, 가지고 왔는데, 이 모양이 뭡니까? 이것은 정말 아주 미개인들이 하는 그런 짓입니다. 이것은 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질오염, 우리가 생각 해 보면 너무나 황당하지 않습니까? 이런 전례가 안 나오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련
황진련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구위원장
시간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감사 강평을 위하여,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