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김형수 의원 발언
근호
김근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2년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간은 그동안 감사한 자료를 토대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는 질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해당부서의 질의답변이 끝나는 대로 주요 지적사항을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재해 주시기 바라며 그 자료를 토대로 감사강평 및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공보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김미경입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김형수 위원
형수
김형수위원
최근 김해시 행정이나 여러 가지 관계에 대해서 언론 보도들이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전혀 사실이 아닌 것이 보도 되어 버렸죠. 그러면 바루기도 힘들고 또 해당 부서나 시 전체 명예도 떨어질 경우도 있고 한데 그럴 때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가요?
미경
김미경공보담당관
그 부분은 저희들도 아주 고민을 많이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편파 보도 되는 거지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담당부서하고 긴밀하게 잘못된 부분은 정정보도도 해야 되고 사과도 받아야 되고 또 필요하면 정정보도와 동시에 서면사과도 받는 그런 식으로 아주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아래께 같은 경우는 버스정류장 BIS시스템이 고장난 채로 방치하고 있다고 MBC방송에 났는데 사실은 고장 난 채 있는 것이 아니라 교환중인, 예산이 잡혀서 28대 김해시내 교환중인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마치 시민이 불편하도록 방치하는 것처럼 이렇게 방송을 하더라고요. 하여튼 적절한 조치를 취해서 해당 언론사가 다시 그런 일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일을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미경
김미경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과장님 우리 김해시보에 기자님 채용을 어떻게 합니까?
미경
김미경공보담당관
김해 시민기자 말씀이지요?
근호
김근호위원장
예.
미경
김미경공보담당관
시민기자는 여태껏은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위촉을 했는데 지금 앞으로 그렇게 하니까 대부분 시민기자 분들이 적극적이지 못하고 동네 사소한 그러니까 아주 감동적이면서도 우리 시민이 알아야 되는 이런 일들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임기가 만료되면 저희들이 공고를 하는 쪽으로, 공개모집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임기가 몇 년입니까?
미경
김미경공보담당관
지금 4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4년 전에 읍면동장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모집했다 말씀입니까?
미경
김미경공보담당관
예.
근호
김근호위원장
읍면동장님이 추천하실 때 제가 읍면동장님이 어떻게 추천하셨는지 모르지만 잘 하시는 분은 잘 하지만 일부 몇 분은 기사 작성을 잘 할 줄 모르는 그런 분도 있는 거 같아서 어떻게 해서 추천을 하셨는지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미경
김미경공보담당관
그런 점을 사실 인정합니다. 앞으로는 하고 싶은 사람이 할 수 있도록 공개로 모집하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제 생각에는 가능하면 시민기자를 많이 뽑아서 그 분들이 기초질서를 지키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제보하는 모니터로 병용해서 관리하는 그런 방안도 한번 생각해 주면 좋겠습니다.
미경
김미경공보담당관
좋은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동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근
김동근위원
반갑습니다. 김동근입니다. 이번 감사기간 동안에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기간 동안에 각 실무자들이 진짜로 고생을 많이 한 거 같습니다. 여러 가지 자료를 제 시간 내에 잘 제출해 주셔서 고맙고요. 공보 쪽에 제가 하나 여쭙고 싶은 것은 시보라는 것이 좋은 일만 알리는 것이 목적이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이나 의회 의원들이 잘못된 것도 알릴 의무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공보담당관
지금까지는 시정홍보 쪽으로만 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그런 내용도 앞으로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사실 시보라는 것이 시민들에게 알권리를 알려주는 것들도 일부는 포함되어야 된다 라고 판단됩니다. 제 판단에서는, 그리고 시에 대한 업무추진들에 대한 것들도 알리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고요. 작년에 제가 아마 감사 때 얘기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시보라는 것이 집행부의 사업들도 정확하게 홍보를 하지만 의원들에 대한 홍보들을 할 수 있는 면을 할당을 하는 거죠. 1페이지 만약에 집행부에서 하면 2페이지 정도는 의원들의 활동에 관한 것들을 해서 분배를 해달라고 얘기했는데 그 이후에 사실 똑같이 전과 같이 시정질문이나 5분 발언 이외에 의원들의 일상적인 활동에 대해서는 전혀 기재가 잘 안 되어서 마치 시민들은 의원들이 일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확률이 높다는 것이죠. 그런 거에 대해서 배려를 해주셔 가지고 의정활동란을 일정 부분 배분을 했으면 하는데 혹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미경
김미경공보담당관
당연한 말씀입니다. 시보가 우리 의원님 활동사항도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그런데 의원님들도 적극적으로 자료를 내주시고 해주시면 2면에는 항상 의원님에 관해서 계속 내고 있는데 어떤 때는 지면이 의회하고 중복되면 모자라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도 가능하면, 가능하면이 아니고 당연히 넣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자료 주시는 대로 꼭 넣도록 하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이번 행정감사를 하면서 시보의 내용들을 총괄적으로 점검해본 결과 제가 두 가지 얘기 했던 것들 알리는 것들도 중요하고, 잘 된 일도 알리는 것도 중요하고 하지만 문제점 있는 사항에 대해서 일정 부분 시민들에게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보도를 하는 것들과 의원들의 활동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공보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꼭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더 질의 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수
박철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박철수입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김동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근
김동근위원
반갑습니다. 사실 이번 감사를 하는 기간 중에서 아마 제가 감사담당관실과 총무과를 집중적으로 했던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할게요. 2011년도, 2012년도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가 있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3년간
철수
박철수감사담당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기관 단체들에 대한 청렴도가 엊그제 발표가 되었습니다. 청렴도 측정은 내부평가와 외부평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작년에는 총 평가기관이 전국에 68개 기관 중에서 우리시가 65위를 했습니다. 올해는 73개의 평가기관 중에 62위로 약간 상승했습니다. 내부 청렴도는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만 외부 청렴도에서 작년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청렴도 평가를 작년 7월 1일부터 올 6월 말까지의 기간을 가지고 측정하고 다음에 그 기간을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에 걸쳐서 기간을 정해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청렴도가 꼭 우리 직원들이 내부업무를 추진하면서 있었던 잘 잘못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위사실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들이 반영이 좀 되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사실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섬에도 불구하고 청렴도가 올라가지 않는 이유가 실제로 일하는 공무원들이 문제가 많이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선출직에 대한 것들, 비위사건들이 평가기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 됩니까? 시의원, 도의원, 국회의원, 시장으로 봤을 때 선출직이 차지하는 비중이
철수
박철수감사담당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부평가와 외부평가로 나누어진다고 했는데 내부평가는 우리 직원들 얘기하고 있고 다음 외부평가는 우리 시청을 포함해서 의회, 다음에 시설관리공단 전체를 다 포함합니다. 다 포함하는 중에서 내가 민원을 제기했다. 민원의 입장에서 설문조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그 업무를 보면서 처리를 해주면서 공무원들이 향응을 요구했다든지 돈을 요구했다든지 이런 사항들에 대한 비위를 측정하기 때문에
동근
김동근위원
외부 감사에 관한 것들이 외부 조건에 대해서 그러면 실제로 2011년도 평가 2012년도 평가가 만약에 그 전에 2008년, 2009년, 2010년에 있던 선출직 시장이 비위 사실로 인해서 구속이 일어나면 그 평가점수는 2011년도나 2012년도에 반영됩니까?
철수
박철수감사담당관
예. 이번에는 또 할 때 제가 말씀드린 대로 8월부터 10월까지의 평가기간을 둔다고 했습니다. 이번 언론에 보도되었던 각종 시에서 일어났던 비위사건들이 9월에 대체적으로 있었고 상반기에도 있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저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었느냐 하면 2010년도에 모든 일들을 평가해서 2010년도에 결과가 나오고 2011년도는 11년도에서 결과가 나오고, 2012년도는 12년도에 결과가 나오고 이렇게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왜냐 하니까 11년도, 12년도 계속 65위, 60등 거의 꼴찌 수준에서 계속 맴돌고 있길래 이게 왜 그렇나 싶어서 여러 가지 이번 행정감사를 하면서 알아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거 같더라고요. 실제로 그러면 현재 2010년도 이후에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서고 나서 그에 관한 평가들은 나중에 시장님이 구속이 안 되면 그 다음 평가가 좋아지고 이렇게 되어 버리겠네요. 그런 문제가 있구나.
철수
박철수감사담당관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반기와 하반기에 언론에 각종 보도 되었던 사항들의 파급 효과라는게 그 만큼 크다는 거지요.
동근
김동근위원
외부적인 문제들은 우리 선출직에 대한 문제들이기 때문에 우리 선출직들이 청렴한 의정활동, 시정활동 할 수 있도록 하고 내부적인 문제로 봤을 때 앞으로 내부적으로 감사담당관실에서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대책을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철수
박철수감사담당관
작년에 발표가 되고 난 이후에 발표가 되고 나면 12월 달 쯤 되면 권익위원회에서 대외비로 김해시는 어떤 어떤 부분들에 감점 요인이 발생했다는 것이 대외비로 내려옵니다. 그 대외비 내려오는 걸 가지고 대책을 또 세워야 됩니다.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작년에 떨어지고 나서도 저희들이 7개까지의 주요 대책들을 해서 내부적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했던 것 중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워크숍도 개최를 했고 '배트맨의 하루'라는 연극공연도 하고 해서 계속적으로 했는데 그 결과가 시달이 되면 거기에 맞추어서 내년도에도 보강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그리고 사실 내부적으로 봤을 때 청렴도, 내부적인 평가기준에서 상승이 되었다고 했는데 내부적으로 해결될 문제들 중에서는 사실 이런 게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대로 비위공무원들에 대한 것들 선출직 비위공무원들은 거의 문제가 벌어지면 구속, 아니면 거기에 대한 처벌을 많이 받아요. 그러나 현재 비위공무원에 대한 처벌들이 사실 이번 감사에서 나중에 인사 쪽으로 가보면 알겠지만 감사관실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비위공무원들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뭐가 있습니까? 인사위원회에 회부하는 그 권한만 있습니까? 다른 권한이 있는 것인지?
철수
박철수감사담당관
비위공무원들에 대해서 신분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것은 징계의 수위를 저희가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징계는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춘 벌에 따라서 죄질에 따라서 저희들이 인사위원회다가 경징계나 중징계를 요구하는 그걸 갖고 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비위공무원이라는 처벌이 그 사람 처벌의 목적이 아니라, 처벌의 목적도 있지만 실제로 일 잘하는 대다수의 공무원들을 봤을 때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희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똑같이 일을 하다가 저 사람이 분명히 어떠한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처벌의 형량이 약하다고 판단했을 때 상대에 있는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들, 상대적으로 불이익이 온다는 것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 잘하는 사람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들은 뭐냐하면 실제로 비위공무원에 대한 처벌들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 갖고 있는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99%가 일을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1%가 어떠한 비위사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징계를 약하게 한다든지 그것을 어떠한 가족들이 감싸는 모양으로 갔을 때 거기에 대한 솔직히 청렴도는 계속 하락할 수밖에 없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솔직히 대책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철수
박철수감사담당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징계수위 강도를 높여서 저희들이 인사위원회에다가 요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요구한 징계의 수위보다도 낮을 경우에는 다시 또 우리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기 때문에 그런 수위를 높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감사관실에서 할 수 있는 범위는 이러한 제도를 만들어 내고 거기에 대한 것들을 감독하고 감시하는 것이 역할이라고 보고 거기에 대한 것들이 발견되어서 넘어가는 것들은 총무과 인사위원회에서 하잖아요. 그것은 나중에 총무과에서 다시 따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보면 공직 담당공무원은 외부로부터 받은 게 없는데 어떤 외부에 있는 사람이 담당공무원에게 직접 안 통하고 용역업체를 통해서 금품을 건넸다든지 그런 경우에 청렴도 측정함에 있어 우리시 공무원들이 손해를 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저는 경험도 있습니다. 경험도 있고 그런 경우에 우리 청렴도 측정할 때 우리 김해시가 좀 더 내려가는 그런 사례가 있다고 생각 안 합니까?
철수
박철수감사담당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품이 오간 정황들이 권익위에서 대외비로 내려올 때 어느 부분들에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대처를 하고 저희들이 청렴도를 통해서
근호
김근호위원장
설문을 통해서 되는 거 아닙니까? 설문지를 통해서 청렴도 측정을 하는 거 아닙니까?
철수
박철수감사담당관
전화로 합니다. 저희들도 그걸 전화로 설문을 한 달에 한번 씩 합니다만 해보면 그런 경우가 간혹 나타납니다. 그 경우가 나타나는 그것들이 반영이 됩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우리 공무원 교육도 중요하지만 건축설계를 한다든지 토목설계를 한다든지 주변의 그런 용역업체들도 같이 함께 교육도 하고 바로 잡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철수
박철수감사담당관
그래서 올해도 허가민원과에서 건축설계사무소, 토목사무소에 있는 직원들, 소장들 집합교육을 2회 걸쳐서 하고 했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중앙정부에는 입법, 사법, 행정 이런 식으로 3권이 분립되어 있어 가지고 또 우리 사법 쪽에는 피의자에게 쉽게 말해서 검사는 죄를 많이 구형하고 판사는 또 변호사하고 조금 말을 참작해서 적절하게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이렇게 사실 우리 감사담당관이 검사 쪽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늘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부서로 가기 때문에 우리 언론에 보면 솜방망이 처벌하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겠나 소신을 가지고 확실히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늘 그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다른 부서에 가야 되기 때문에 서로 서로 눈치를 살펴서 일하는 그런 경우가 안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철수
박철수감사담당관
우리 직원들은 그렇습니다. 이게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생기면서 전 시군의 감사담당관이 개방형으로 이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지금 개방형으로 하다보니까 거기에 맞는 사람들이 응시를 잘 안 해가지고 대부분이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개방형으로 임명을 해두고 있는데 보통 2년으로 임명을 해두고 있습니다. 여수 회계 사건하고 완도 나고 이런 이후에 감사원에서 전국 감사관 회의를 하면서 앞으로는 개방형 감사관을 모집을 할 때 일반인으로 회계사무 회계직이나 변호사 출신들 이런 사람들 쪽으로 개방형으로 넓혀가야 되겠다. 그런 계획을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내부에 있다 보니까 금방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제 식구 감싸듯이 하는 그런 게 있기는 합니다. 하고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개방형으로 확대하려고 하는데 앞으로 조금 기간이 지나면 나아지지 않겠나
근호
김근호위원장
개방형으로 하면 나아지겠습니까? 내 생각에는 오히려 더 봐주기 식으로 되지 싶은데
철수
박철수감사담당관
그것보다는 좀 나아지지 싶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총무과장 최정규입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근
김동근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총무과에서도 이번에 자료 준비하신다고 대단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먼저 일단 한 가지만 지적하고 두 가지 되는데 먼저 쉬운 거부터 하겠습니다. 김해시 무기계약직 관리규정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신분에 관한 것들이 있는데 일단 무기계약 담당을 다 하시죠? 총무국에서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예.
동근
김동근위원
제가 불러 드릴게요. 제41조 신분증 등이라는 게 있습니다. 김해시 관리규정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관리부서의 장은 근로자에 대한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청원경찰은 신분을 발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행안부 지침에 보면 무기계약직들에 대해서 신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해시는 왜 할 수 있다 라고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인지 왜 규정이 행안부 보다 못하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이번에 우리 무기 계약직 협상 과정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2012년 예산이 충분하지 않아서 2013년도에는 신분증을 발급하려고 그렇게 협상이 되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협상의 문제가 아니고 예산의 문제도 저는 아니라고 봐집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무기 계약직들이 현장에 다니면 단속요원들도 있습니다. 사례를 봤을 때 실제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수질이나 환경담당하시는 분들이 와요. 김해시에서 왔다라고 얘기하는데 신분증 내 봐라. 확인해야 되니까. 신분에 대해서, 신분증이 없습니다. 그러면 당신 이름 뭐냐 라고 물었을 때 김해시 확인을 하면 그것도 또 안 뜹니다. 굉장히 문제가 있거든요. 세비를 받아서 공무원에 준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책임은 우리 공무원직들보다 약하겠지만 실제로 세비를 받아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인데 신분에 관한 것들이 명확하지 않은데 어떻게 시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응하겠습니까? 절대로 응하지 않죠? 안 그렇습니까?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무기계약직은 사실은 공무원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단속을 나가시는 분들이 물론
동근
김동근위원
시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아닙니까?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맞습니다. 담당자의 업무와 같이 병행하면 신분증이 대조가 되고 다 되는데 물론 혼자 가다 보니까 그걸 남발하게 되면 또 다른 효과로 쓸 수 있는 염려도 있고 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를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예산을 수반해서 그렇게 협상을 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잘 아셔야 되는 게 일반 밖에 무기계약직들이 시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공무원이 아닌 무기계약직 신분으로 수행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일반 공무원이 동행에 대해서 수행하지 못해요. 그러면 인건비가 더 늘어나는데 그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 무기계약직을 써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그 사람에 대한 적어도 김해시청 소속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김해시청 소속에 관한 신분에 관한 것들을 확인해 내라 하면 그 사람들이 해낼 방법이 없습니다. 어떨 때는 우리는 사기꾼 아니냐, 경찰서 데리고 간다. 이렇게 솔직히 하는 현장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시민들도,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신분증을 만들어라고 사실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내려 보냈는데 김해시는 그 관리 규정을 받아 보니까 할 수 있다 라고 바뀌어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모양으로 바뀌어 있더라고. 거기에 대해서는 내년 2013년도 꼭 이것을 해서 시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지금 김해시 인사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구성은 지금 현재 1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위원장님과 위원들이 있는데 현재 임명직이 8명, 위촉직이 8명해서 1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거기에 민간위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민간위원이 8명
동근
김동근위원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 16명이 만약에 선임이 되어 있으면 인사위원회가 개최되면 인사위원회 개최 정원은 9명이 맞지요?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예. 9명입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9명 중에서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민간인 5명이
동근
김동근위원
아까 얘기한 청렴도 문제들, 내부적인 청렴도 평가에서 문제들이 있는 것들이 저도 현재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0월 30일까지 현재 김해시 공무원 인사 징계 대상자가 혹시 몇 명 되신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96명입니다. 96명 중에서 자기가 업무를 수행하다가 불가피하게 징계위원회 대상이 되는 경우도 간혹 징계의견서를 보면 그런 경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영역이 아닌 자기 사적인 영역으로 인해서 발생해서 징계를 받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봤을 때 이해가 갑니다. 징계가 인사위원회에서 감경을 한다든지 선처를 한다는데 대해서는 저도 이해가 가요. 그러나 아까 얘기한대로 외부평가 기준은 기존 정치인들이 받는 것이라고 보면 내부평가를 했을 때 현재로 일반적인 여기 같이 직장에서 일하는 동료들 공무원들이 봤을 때나 시민들이 을 때 어떠한 사건이 터졌을 때 죄질이 나쁘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중징계가 내려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경징계로 내려 와서 제3자들이 판단했을 때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되는 경우가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대책은 있습니까?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저희들이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아마 그런 사례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조금 전에 김동근 위원님께서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 중징계가 있어 가지고 아마 그 중징계가 경징계로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 인사위원회에서는 그런 사례가 드물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제가 일단 말씀드릴게요. 사람 이름은 거명하지 않겠습니다만 2007년도에 사건이 터져서 2011년 작년에 결과가 난 게 있습니다. 인사위원회 유형을 보면 어떤 유형이 있느냐 하면 이미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해서 김해시로 넘어와서 김해시가 판단해서 중징계와 경징계로 나누었습니다. 중징계 대상은 혐의자, 실제로 사실 행위를 한 자, 그리고 경징계 대상자는 결재를 한 사람으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그 내용을 알고 있으면서 결재를 한 사람에게는 의결이 어떻게 떨어졌느냐 하면 견책이 떨어졌어요. 사건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이냐 하면 공무원이 능동적으로 의도적으로 운반하는 업체와 업체에게 고정적으로 계속적으로 사문서를 위조해서 세금을 포탈하는 그래가지고 돈을 돌려받는 형태로 이미 조사에서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한 차례가 아니라 여러 차례 했으면 우리 징계 양정규정에 보면 해임 또는 파면 이렇게 중징계도 있는데 실제로 형이 그렇게 안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일반적인 사항을 봤을 때 아까 얘기한 대로 실제로 징계사유는 명백하게 저 사람은 해임이라고 다 알고 있는데 형이 작게 떨어지는 거 같다. 김해시의 권한이 솔직히 중징계는 대상이 아니고 경징계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판단이 되면 도에 중징계 대상에 올라갔습니다. 방금 사건에 있는 당사자들이 올라갔는데 도에서 중징계 대상인데 경징계로 해서 형이 감형이 되어서 내려왔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번 감사에서 제가 도에다가 김해시에서 올린 중징계 대상자가 경징계로 내려왔기 때문에 회의록을 달라 라고 얘기하니까 회의록을 제출 안 합니다. 그것은 우리 시의원들은 광역단체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할 수 없는 겁니까?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저희들도 정식적으로 김동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정식적인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발송했는데 결과가 조금 전에 김동근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인사위원회에서 회의록을 공개할 수 없다고 이렇게 왔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저도 다시 공문을 보내기 싫어서 솔직히 안 했지만 그 법률의 취지가 어떻느냐 하면 회의록 비공개라는 것이 있습니다. 징계위원회 회의 비공개라는 조항이 있어요. 그 조항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회의를 개최함에 있어 혐의자에게 형량을 결정하는 사람, 인사위원회 위원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회의를 비공개하자는 취지입니다. 판결하는데 있어서 그 사람의 형량을 줄이거나 높이는데 영향을 미치지 말라고 회의를 비공개하는 것이지 거기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는 행정감사하는데 저희들한테 반드시 제출해 주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경상남도에서 해석을 임의적으로 했다고 판단되고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요청한 자료 도에다가 다시 한 번 더 해주시기 바라고 그래도 만약에 도에서 제출하지 않으면 아까 얘기한대로 기초단체에서 광역단체에 중징계를 의뢰했는데 다시 그것이 경징계로 왔다면 재심 등 도에 대한 인사위원회에서 다시 할 수 있는 방안, 언론, 도에 대한 자료 제출을 해서라도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도에 얘기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회의록을 꼭 제출되도록 총무과에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이상입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현재 저는 이쪽에 집중적으로 안 했지만 이통장들 4년 이상 장기근속 내용을 받아보니까 조례에는 2년으로 할 수 있고 한 번 더 연장해서 4년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4년 제한할 때 왜 그렇게 했지요?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장기간 이통장을 하다 보니까 우리 행정력이 침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하고 전체적인 활동이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조례를 같이 조정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조례의 단서조항으로 다만 이통장 후보자나 적임자가 없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라는 단서조항 때문에 현재는 전체 713명의 이통장 중에서 4년 이상 장기근속자가 199명 거의 27.9%, 28% 좀 더 늘이면 30%가 조례에 맞지 않고 그 중에서도 조금 이해는 되는데 10년 이상 하고 계신 분이 64분이 계시고 또 그 중에서도 15년 이상 상당히 많으시고 지금 25년, 22년, 24년 이 동네는 이 분만 살고 계시는 것도 아닌데 새로 가신 동장님이나 면장님이 어떻게 25년 된 이장님들 하고 일이 되겠습니까? 이장님한테 배워야지.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조금 전에 김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4년 이상 장기 이통장님의 수를 보면 199명입니다. 그 중에서 통장이 74명이고 이장이 125명인데 현재 10년 이상 되는 부분은 지금 마을에 보면 기존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부락 마을 자체에서 통장님을 위촉해서 내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통장님이나 이장님 하시는 분들이 없다는 그런 얘깁니다. 그래서 계속 장기적으로 해 왔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렇다고 하면 처음에 우리가 조례로써 정해서 2년하고 2년 더 할 수 있도록 한 취지하고는 전혀 맞지 않다 아닙니까? 그러면 말씀은 이해가 되지만 25년 동안 전혀 사람을 못 찾았다. 20년 동안, 18년, 17년 많습니다. 4년, 5년 하는 것은 6년, 7년 이 정도는 이해가 되거든요. 그렇지만 20년 동안, 25년 동안 17년, 19년 이것은 원래 조례를 정한 취지에 맞지 않고 만약 그렇다고 하면 이 조례 때문에 아주 성실하고 봉사 잘 하는 유능한 사람은 4년 이상 할 수 없잖아요. 조례를 정함으로써 오히려 안 좋은 효과만 차라리 시험 쳐서 잘 하거나 인기투표해서 잘 하신 분은 계속하고 그렇게 하는 게 맞지 딱 4년 제한해가지고 능력 있는 사람도 할 수 없이 자리 비켜야 되고 어떤 분들은 25년 동안 하고 계시고 이거는 조례를 만든 취지하고 맞지 않다고 봅니다.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계속해서 독려를 하겠습니다. 너무 장기적으로 하시는 분은 가급적이면 후배들을 위해서 물러서 가지고 뒤에서 후원하고
형수
김형수위원
제가 동네에서 20년 동안 이장하고 있는데, 누가 하고 싶어도 내가 버티고 눈 뜨고 있는데 누가 하고 싶다고 그러겠어요. 할 사람 없다고 얘기하지. 그러니까 이걸 내부적으로라도 적어도 10년 이상의 경우에는 아니면 15년 이상의 경우 적임자가 없으면 자리를 비워놓는다든지 그러면 자리가 생길 겁니다. 고참이 버티고 앉아서 계속 하겠다고 하는데 누가 할려 하겠습니까?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비우기는 그렇고 계속해서 저희들 설득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설득하는 이유가, 아니면 조례를 바꾸어서 10년 이상은 자리를 비운다고 개정하든지 해야 된다 아닙니까? 그러면 원래 조례 취지하고 너무 맞지 않는 거죠.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한 번 더 연구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연구가 아니고 17년, 20년 된 사람 같으면 읍면동사무소에 17년, 20년 된 공무원도 안 계실지도 몰라요. 안 그렇습니까? 새로 오신 갓 진급한 동장, 면장님이 25년, 22년 된 이장님을 어떻게 지도하겠습니까?
영순
정영순총무국장
동지역에는 보면 그런 경우가 별로 없고 주로 오래 한 데는 자연마을 이장들인데 읍면에 가 보면 마을에는 매년 동회를 개최해서 주민들이 직접 이장을 선출하거든요. 대부분 연세 많은 분들이 많고 하니까 하던 분들이 계속 하게 된다고요. 또 규정상에는 읍면동장이 이통장을 임명하도록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마을에서 동회를 거쳐서 선출되어 오는 이장을 읍면동장이 거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선출되어 온 분을 임명하다 보니까 사실은 20년 장기적으로 하게 됩니다. 이게 2007년도에 우리가 임기 2년 해서 한번 연임할 수 있도록 개정하면서 단서 조항을 두었는데 그때 일부 통 지역에서 주로 아파트지역이죠. 주민들이 왜 통장 한 사람만 계속하느냐 이런 의견들이,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규정을 개정을 하면서 2년하고 한번 연임하고 동민들이 전체가 원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더 이상 할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계속 연임할 수 있다. 이런 단서조항을 두면서 개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통 지역에는 대부분이 그게 어느 정도 지켜져 가고 있고 일부 조금 더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만 지켜져 가는데 자연마을 단위에는 사실상 읍면장들이 강제로 제재하기가 상당히 애로가 있다 그래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더 이상 얘기하면 제가 이장님들한테, 통장님들한테 혼나기 때문에 말을 많이 못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떤 단체가 있어서 단서조항에 있어서 4년이면 4년, 2년이면 2년이라는 조항이 있거나 아니면 이런 조항이 없는 어떤 단체도 개별 위원회 여러 단체가 모인 그런 위원회 같은 경우를 얘기합니다. 단체가 잘 돌아가고 회원이 많은 조직에는 회장이나 대장급 책임자가 자주 바뀌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전체 위원회에 대해서 잘 모르죠. 회원이 적거나 계속 한 사람이 계속 회장하는 그런 회장은 계속 한다고요. 그러면 그 위원회에 들어오게 되면 발언권을 누가 가집니까? 오래된 분이, 그러니까 적은 회원을 가지고 주위에 사람이 없는 그 사람이 발언권을 가집니다. 이통장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사람이 없어서 계속하는 25년, 22년 된 사람이 이통장 전체의 발언권을 가지게 되고 사람이 많아서 4년마다 바뀌는 그 사람들은 통장회의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이장 회의는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알다가 가야 되죠. 그러면 이거는 좋은 방향으로 발전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가 갈수록 그냥 고착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조례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면 이 조례를 따라갈 수 있도록 어떤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주셔야죠. 안 그러면 조례를 바꾸어야 되고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김동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근
김동근위원
읍면동도 총무과에서 같이 하기 때문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달 여수시청 8급 공무원 공금횡령사건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거기가 무엇이 문제여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었다고 판단이 되십니까?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장기적으로 그 자리에 있었다는
동근
김동근위원
계속 있었으면 한 사람만, 지출할 수 있는 한 사람만 있으면 그것이, 지출계, 도장 찍는 사람들 위에 전부다 계속 같이 있었는가요? 아니죠?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아니죠. 실무자가
동근
김동근위원
실무자 한 사람만으로 그런 사건이 터진다는 것이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곁들여서 지도감독이 소홀했다고
동근
김동근위원
86억 공금을 횡령하는데 한 사람만 가지고 되었겠습니까? 한 사람만 가지고 가능합니까?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순
정영순총무국장
그 부분 말씀이죠. 지금 여수시청 공무원이 그렇게 할 수 있던 근본적인 원인은 물론 담당공무원이 도덕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렇겠습니다만 시스템 자체가 지금 우리는 전부다 e-호조라는 재정지출시스템을 씁니다. 그걸 쓰면 e-호조시스템을 쓰면 우리가 여기서 지출을 하면 감사원까지 전부다 연결이 되어 가지고 어디서나 언제 지출이 되었고 누구한테 지출했는지 전산 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수시는 e-호조시스템을 쓰지 않는 시입니다. 옛날 방식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게 검증이 안 되는 거죠. 그런 게 가능한데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e-호조시스템에 입력을 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그런 부분이 불가능 합니다. 전산시스템을 거기는 사용 안 했고 지금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다 e-호조시스템을 쓰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 시스템을 안 쓰는 자치단체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수시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시스템의 문제는 시스템은 금액이 큰 것에 대해서는 그런 방지책들이 아마 가능하리라 봅니다. 그러나 금액이 1000만 원 미만, 2000만 원 미만의 돈들은 이런 시스템이 있다 하더라도 가능한 시스템이 현재 시스템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이번에 감사하는 기간에 여러 가지 몇 건을 봤지만 사실 일반 시민들이 8급 공무원 한 사람이 그렇게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겠지만 문제는 사실 공무원 첫발 딛고 지출계에 있는 공무원이 아마 8급 정도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김해시를 보니까 회계과에 지출을 하고 나면 농업기술센터에 지출계 한 번 더 거쳐서 나가죠. 전출금을 주면, 또 마지막 지출하는 사람이 농업기술센터에도 지출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을 거고, 시설관리공단 그리고 각 읍면동에 지출 담당하는 사람 있을 거 아닙니까? 현장으로 마지막 돈을 수령하는 사람한테 가는 데까지 이 회계과에서 돈을 보내주면 그 회계과에서 받은 읍면동이나 시설관리공단이나 출장소 또는 농업기술센터 사실 돈을 직접 나누는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예.
동근
김동근위원
그런 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아까 얘기한대로 사실 순환보직 외에는 현재로는 특별한 시스템이 필요가 없는 거 같아요. 아마 자체 관리규정을 만들어서라도 회계직 지출계 담당자 이 정도 만큼은 6월이면 너무 짧지만 1년 정도를 해서 돌리는 시스템으로 해서 사실 새로운 담당자가 와서 확인할 수 있는 이렇게 하는 시스템이 가장 좋은 거 같아요. 그것이 왜냐 하면 담당자뿐만 아니라 위에 상급자도 있을 거니까 사람이 자꾸 바뀌고 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여수가 그런 문제가 있었다시피 바뀜으로 해서 똑같은 자리에 위에 사람이 눌리면 된다 라고 얘기하지만 그거 보다는 돌리면 돌릴수록 소문이 납니다. 소문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못해먹는 시스템입니다. 그 자리 있을 때 1년 동안에는 만약에 위에 직속상관이 이렇게 이렇게 처리하라 하면 처리할 수 있겠지만 사람이 바뀌어 버리면 한 사람, 두 사람 계속 나가면 그렇게 위의 사람에게 부당하게 요구를 받았던 공무원들이 그 자리에 있을 때는 사실 말 못합니다. 바꾸다 보면 소문이 나서 그런 형태의 86억이라는 돈이 나가는 시스템이 근절이 될 수 있으니까 현장으로 직접 나가는 지출하는, 지출에 대한 담당자들은 그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것은 아닐 거예요. 여러 가지 정말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다고 본다면 지출계 정도는 김해시에서 인사를 하실 때에 그런 점을 고려해서 했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이상입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읍면동장님이 오늘 여기 안 오셔서 과장님한테 바로 물어보겠습니다. 읍면동에 2000만 원 이하 공사를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고 2000만 원 이상은 수의계약을 할 수 없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어느 특정 면하고 담당공무원 이름을 거론하지는 않겠는데 약 4000만 원 정도 되는 공사를 공고하고 입찰하는 그런 절차를 잘 몰라서 조달청에 입찰 의뢰를 했다. 그렇게 내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음 주사는 담당관은 공무원 한 지가 얼마 안 되고 또 입찰업무를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조달청에 입찰 의뢰를 했다는 그건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그 위에 부면장도 있고 또 5급 사무관 면장도 있는데 그걸 할 줄 몰라서 조달청에 입찰 의뢰를 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제가 아는 견해로는 아마 조달청에 신청했다면 관급이 될 겁니다. 쉽게 말하면 공사비하고 물품이 있죠. 관급 부분은 그 부분을 분리해서 아마 담당자가 한 2000만 원 이하 되니까 수의계약을 했나 싶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수의계약을 했다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4000만 원 공사 같으면 관급 빼고 하면 1900만 원 정도 된다. 그런 것 같으면 그건 수의계약이라 할 수 있는데 관급 자재가 별로 없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2000만 원 이상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면장이 수의계약은 할 수 없는 사항이고 해서 그걸 공고하고 공개경쟁입찰을 붙여야 되는데 그걸 아직 한 번도 안 해봤다 이 겁니다.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잘 모르고 골치가 아파서 조달청에 입찰 의뢰를 했다. 그런 게 있을 수 있느냐 이 말이죠.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그 부분 회계에 대해서는 우리 회계과에서 한번 담당자들 집합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한 번도 안 해봤다는 건 이해를 합니다. 보통 읍면동에 거의 다 수의계약 건만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모르면 우리 시청에 물어 볼 수 있는 것이고, 회계과에 물어 볼 수도 있고 또 그 담당공무원이 와서 우리 회계 계약담당한테 물어보고 또 공고문 같은 게 우리가 사실 공무원이 물어볼 필요는 나는 없다고 봅니다. 자기가 그 업무연찬을 하면 법규에 다 나와 있고 규정에 다 나와 있는데 그걸 처음 이렇게 적용 하려고 하다보니까 시간상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선임자나 우리 상급기관에 물어보고 하면 되는데 답변이 처음이라서 몰랐다. 또 위에 부면장은 그걸 우리 면에서 2000만 원 이상 되는 걸 공개경쟁입찰하면 시에서 앞으로는 계속 읍면에 미룰 것이다. 골치 아픈 걸 왜 면에서 하느냐 정말 황당했습니다.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저도 들어 보니까
근호
김근호위원장
읍면에 2000만 원 이상 되는 걸 공개입찰 하는 그런 사례가 앞으로 별로 없겠지만 간혹 그런 게 있더라도 조달청에 입찰 의뢰를 하면 수수료를 지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마 그냥 공짜로 해주지는 않을 건데 그리고 또 지역 제한이라든지 이런 것도 조달청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가능하면 우리 지역에 업자들이 하고 이런 방향으로 되어야 되는데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많이 신경 쓰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업체
근호
김근호위원장
그것도 7급 주사보만 있는 게 아니고 위에 6급 주사도 있고 공무원 오래하신 사무관도 있는데 업무를 그렇게 처리했다는 것은 도저히 저로서는 납득할 수 없었어요.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홍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진
김홍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받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죠? 추운데 그죠?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올해 공무원 한마음 체육대회가 예산이 4300만 원 그 정도 되지요? 내년에는 얼마 정도 됩니까?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내년에는 삭감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고. 잘 하기로 한 것 같고 왜냐 하면 제가 몇몇 아는 공무원들한테는 체육대회하고 나서 체육대회 경비보다 솔직히 말해서 뒤풀이 경비가 많이 든다. 그래가지고 많은 반감을 가진 그런 공무원들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것 같아서 그래서 잘 했지 않겠나 싶어서 그래 말씀을 드리고 올해라도 만약에 하실 거 같으면 그런 걸 다 해서, 후 내년에도 계속 안 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맞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혹시 그래하시더라도 무기 계약직은 거기 포함 안 되죠.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같이 동참 다 합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하는데 무기 계약직은 좀 적은 편이죠?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예.
홍진
김홍진위원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한 마음, 말 그대로 한마음 체육대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도 우리 김해시의 행정, 모든 공무원들한테 다 플러스 요인이 안 되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참조를 하셔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연관된 거에 대해서 질문 드리는데 주정차 위반 단속에 대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다보니까 인원이 초과근무 때문에 인원이 한정되어 있는데 9시 반에 대부분 초과 근무를 제한하잖아요. 그러니까 9시 출근해서 9시 15분쯤 나갔다가 6시 퇴근하니까 5시 반쯤 와서 보고서 쓰고 가는 거라 대부분 사람들은, 그러니까 주차단속에 필요한 인원들은 사실은 7시, 8시, 9시 이 시간 퇴근시간 이렇게 주차단속이 제대로 되어져야 원활한 교통흐름이 있는데 이 분들이 주로 일하는 시간은 오히려 한가한 시간에 일하게 되고 주말 같은 경우는 보니까 밖에 단속하는 팀은 한 팀 밖에 운영 못하는 탄력적인 운영이 되어서 실제로 주차단속이 목적이 아니라 원활한 교통흐름을 하기 위해서 단속을 해야 되는데 그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경직되게 이전에는 자유롭게 했는데 지금은 초과근무수당을 제한하는 바람에 이렇게 담당부서에서 새로운 것을 연구하지도 않고 그대로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지금 아마 담당과에서 제가 합의를 한 것 같은데 아마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그렇게
형수
김형수위원
제목은 탄력적 운영되어 있는데 내용은 방법이 하나도 없어요.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저는 시행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 한 번 더 챙겨 보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도로교통 쪽에 맡았기 때문에 그 쪽을 하다보니까 방법이 없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홈플러스 같은데 주말되면 차가 이중 주차가 되어서 교통이 막히잖아요. 왜 그래되느냐 자세히 보니까 실제로 김해시 전체에 한 팀만 주차단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 민원 오면 거기 가버리면 여기는 손을 볼 수 없는 거예요.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래서 탄력적인, 자기들이 초과근무수당을 제한하는 이후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거나 어떤 근무시스템을 만들지 않는 상태 그대로 운영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시민이 편리한 주차단속이 아니고 그냥 습관적인 주차단속이 되고 있다는 거지요. 담당하고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한 번 챙겨 보겠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획예산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석
오성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오성석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제가 몇 가지 먼저 할게요.
근호
김근호위원장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과장님 저는 이 쪽에 담당 안 했지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이나 무슨 단체들이나 예산을 잡아서 하는 거하고 사회단체보조금 형태로 가는 거하고 이게 어떤 예를 들자면 A라는 단체, 이게 집계가 됩니까? 아주 유사한 항목으로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그러니까 일반항목으로 잡아서 예산 지원받으면서 또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이런 걸 받아가고 이런 형태가 있으면 그것은 혹시 집계가 되어지든지
성석
오성석기획예산과장
사회단체보조금은 잘 아시다시피 10억 정도로 우리 기준에 의해서 편성해서 심사를 해서 하고 있고 그 외에 저소득층이라든지 또 문화예술행사 같은 데는 그 부서에서 POOL성 경비나 아니면 특정 사안에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편성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 필요한 자료가 있다면 전체 취합해서 항목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그걸 전체적으로 기억하지
형수
김형수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예산을 잡아서 운영비나 여러 가지 많은 예산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또 사회단체보조금에 가면 또 그 단체가 또 비슷한 이름으로 예산을 받아가는 경우가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그런 것들 중복되는 거 체크, 예산부서에서 체크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성석
오성석기획예산과장
예. 저희들 중복사안에 대해서 중복지원은
형수
김형수위원
제가 볼 때는 예산으로 충분히 지원받아서 그 예산으로도 사업을 할 수 있는 단체들이 또 사회단체보조금에도 또 해마다 받아 갔기 때문에 받아 가가지고 그 사업을 하고 있는 거지요.
성석
오성석기획예산과장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형수
김형수위원
꼭 집어서 말 못하니까 답답한데 다음에 한 가지는 우리 위원회도 여기서 관리하는데 보면 위원회가 매년 다 열려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노사정협의회 앞에 저렇게 하면 노사정협의회도 열릴 필요도 있는 것 같고 각 아파트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은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이런 것은 전혀 열리지도 않고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도 안 열리고 위원회가 제목만 보면 한번쯤 열렸어야 되고 조정해 주어야 될 위원회들이 전혀 안 열리고 있는 거는 담당부서는 따로 있다고 보지만 위원회 관리하는 차원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석
오성석기획예산과장
위원회 설치는 위원회가 안 열리더라도 각종 관련 법 규정에 의해서 설치를 해야 되는 것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된다고 보고 또 운영의 필요성이나 운영해야 되는 것은 저희들이 통합적으로 위원회를 관리하는 차원이지
형수
김형수위원
이해는 됩니다만 조례 만들 때 보면 위원회를 만들어서 위원회에 누구 몇 명, 누구 몇 명 넣어서 하면 다 해결되는 것처럼 해놓고는 실제로 위원회는 1년에 한번 열리거나 진짜 필요한 일이 있을 때는 전혀 안 열리고 있으니까 이 제목만 보면 몇 번 열려야 될 위원회가 안 열리고 있다고 그래서 안타까워요.
성석
오성석기획예산과장
적극적으로 통폐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봅시다. 이게 소송 관련 여기서 하죠? 최근에 우리 김해시 소송이 난발되고 승소율이 작다 라고 하는데 혹시 대책이나
성석
오성석기획예산과장
자꾸 그렇게 언론에 나는데 특별히 소송이 2011년도 기준으로 해서 2102년도에 많이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대도시가 됨으로 해서 행정이 복잡해지고 함으로 해서 또 민원의 요구들이 일단 행정의 불이익 처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소송으로 가자는 기조로 가기 때문에 그렇게 일어나는 현상이고 수치를 보더라도 2011년도에는 158건이 발생을 했는데 2012년 12월 30일까지 130건이면 그렇게 많이 늘어난 걸로는 안 보입니다. 안 보이고 또 패소율이 높다고 하는데도 지난 해 패소율이 18% 지금도 거의 20% 이 수준이니까 우리 도시가 커감으로써 특별히 소송이 늘어났다. 또 패소율이 높아졌다 이런 것은 아닌 듯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언론 보도가 잘못 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고문변호사들이 세 분 계신데 이 분들 활용도는
성석
오성석기획예산과장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행정이 아시다시피 많이 복잡하고 주민들 생활에 모든 게 다 관련되고 처분이 이루어지고 또 소송의 대상이 되는데 모든 걸 그 세 분의 변호사가 안 계신다면 우리 이 복잡한 시정의 소송 대응이 굉장히 힘들 거라고,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변호사를 고용해서 직원으로 써야 되는 그런 입장 아닙니까? 혹시
성석
오성석기획예산과장
그런 것도 장점이 있겠지만 변호사를 고용해서 쓴다 하더라도 도청에도 내년부터 변호사를 한 분 고용한다고 하는데 변호사를 채용해서 쓴다 하더라도 그 변호사가 우리 모든 행정을 다 통달해서 하는 그럴 수 없을 것 같고 저희들도 고문 변호사 세 분이 있고 그 외의 변호사도 자문을 많이 받습니다. 변호사 분들이라는 게 해보면 전부 자기들이 전문하는 분야가 따로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한 분의 변호사를 채용해서 소송을 특별하게 승소율을 높인다. 그 소송을 잘 대응한다 하는 거는 무리한 발상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소송 관련은 우리 부서에서 하지만 각 부서에서 소송 건이 있어서 변호사 의뢰할 때는 그 부서에서 알아서 합니까? 예산을 잡아서
성석
오성석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우리 부서에서 하는데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우리 부서랑 그 담당부서랑 협의해서 어느 변호사가 좋겠다. 이렇게 되면 변호사를 저희들이 선임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지금 우리 시에도 사소한 그런 소송 말고도 사실 큰 몇 가지 일에 있어서 이 경우에 있어서 사실은 집중하고 어떤 변호사 선임비용, 변호사의 질에 따라서 때로는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그런 큰 것들이 몇 개 있어요.
성석
오성석기획예산과장
그런 분들은 특별한 변호사를
형수
김형수위원
만약에 조금 소홀하거나 상대는 어떤 자본을 갖고 있거나 또 우리보다 더 큰 기관인 거 같으면 더 많은 예산을 가지고 소송을 하게 되면 우리가 나쁘지 않는데도 나쁜 결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억수로 우려가 되거든요. 결과가 아직 안 나오고 진행되는 게 몇 건 있는데 사실 걱정되거든요.
성석
오성석기획예산과장
그런 소송 현재도 3건의 소송에 대해서는 변호사 수임료 기준에 우리 20만 원 드리고 있는데 그 외 특별하게 계약을 해서 승소사례금까지 책정해서 소송을 수행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중이고 또 그렇다 하더라도 민간이 몇 억을 주고 변호사를 사서 대응하는 그런 변호사는 저희들이 사실 변호사를 선임해서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그런 수임료를 주고
형수
김형수위원
걱정되는 게 그겁니다. 우리 보다 민간자본 하고 우리시하고 관계라든지 우리시보다 더 큰 단체하고의 관계에서 소송 붙었을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예산은 한정적이고 그 쪽은 더 많은 예산을 쓰면 확실히 구분되어지는 사건 같으면 모르지만 조금 변호사의 능력에 따라서 좌우되는 경우는 시가 잘못한 것으로 결과가 나타나 버리면 모든 행정이 다 불신 받게 되고 그런 염려가 되는데
성석
오성석기획예산과장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또 행정을 수행하는 변호사들은 아무래도 행정하고 하면 변호사 수임료를 깎아주고 또 행정을 상대로 해서 변호사가 승소를 하게 되면 굉장히 명승이 높아지는 그런 효과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변호사를 의뢰하면 그 분들이 돈이 조금 작더라도 적극적으로 해주는 그런 경향이 있고 또 민간인 변호사를 한다면 모든 자료를 자기들이 다 만들어야 되지만 우리 행정 관련 전문분야에서 모든 자료를 서포터 해주고 하기 때문에 그런 효과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아무래도 큰 사건에 대해서는 변호사 선임에서는 힘이 밀리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잘 해가지고 재판 과정에 변호사의 문제로 우리가 적은 돈을 써서 안 좋은 결과가 나오는 일이 없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석
오성석기획예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김동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근
김동근위원
과장님 현재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할 때 각 사업 부서에서 올라온 돈들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산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요구들은 많고 예산은 작고 이럴 때 조정은 어떻게 합니까?
성석
오성석기획예산과장
일단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예산편성 e-호조라든지 그런 호조 쪽에서 예산을 신청합니다. 전체 집계를 놔보면 터무니없이 예산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 보면 연례 반복적으로 그냥 신청만 하자하는 그런 예산은 먼저 추려내고 그렇게 한번 돌려보고 그렇게 줄여놓고 거기에서 세부 사항별로 전체 심사를 하고 담당자들이 여섯 분들이 계시는데 담당자들이 그 부서를 담당을 합니다. 부서와 계속해서 협의해서 협의조정을 거치고 마지막에는 저희들이 계장이나 과장이나 국장님들 또 부시장님께서 최종 심의를 해서 이 부분은 시급하다 아니다 이렇게 최종 결론을 내리는 걸로 그래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담당자들이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하면 거의 예산의 타협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정하고 있습니다. 큰 사안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부시장님 실에서 협의를 해서 결정하고 이런 식의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예산의 범위는 사실 경제환경국 이 쪽에 보면 세입 이런 것들도 그 쪽에서 많이 들어 올 거 아닙니까? 혹시 세입을 잘못 계상해서 실제로 필요한 사업을 해야 되는 현장에 사업비를 꼭 내려야 되는데 사업을 못하고 사장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성석
오성석기획예산과장
세입의 경우에 세입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잡아서 항목별로 또 전체 잡아서 넘어 옵니다. 세입은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세입 부서에서 판단해서 넘겨주는 그런 걸 가지고 하나 하나 일일이 챙겨보고 빠진 것은 저희들이 챙겨서 이거는 왜 빠졌느냐 챙기는 수준입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기획예산과에서는 잘 모른다는 거지요.
성석
오성석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다 챙깁니다. 하나 하나씩 세금관계나 그런 것은 저희들이 전문부서가 아니고 그렇지만 국고보조금이라든지
동근
김동근위원
보면 이런 게 있잖아요. 집에 살림을 사는 사람이 신랑이 올해 월급이 500만 원씩 해서 1년에 600만 원이면, 600만 원 알아서 맞추어 쓰라고 했는데 실제로 보너스도 나오고 실제로 정기적으로 보너스를 뺀다든지 그렇게 해서 살림을 사는 사람이 실제 써야 될 것을 써도 못하고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안 있습니까?
성석
오성석기획예산과장
그 예산을 계속해서 편성해 오고 이렇게 세입부서랑 세출부서랑
동근
김동근위원
담당부서로 다시 갈게요. 혹시 기획예산과에서는 투융자심사 등 사업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는 사업을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예산 편성을 할 수 있습니까?
성석
오성석기획예산과장
투융자심사를 안 거치면 예산편성을 하면 안 되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특별하게 재해 관련이라든지 국도비가 갑자기 결정되어서 내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투융자심사를 하기 전에 조금씩 그럴 경우는 우선 국도비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편성을 해놓고 뒤에 투융자심사를 따라 가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결과적으로 금액이 커서 투융자심사 등 타당성 조사한 이후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이 원칙은 맞습니까?
성석
오성석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2009, 10, 11년 중에서 그런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예산을 편성한 게 한 몇 건 정도 되지요? 사실은 있죠?
성석
오성석기획예산과장
투융자심사를 안 거치고 예산편성된 거 기억나는 게 장유 도시형 노인종합복지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투융자심사를 신청했습니다만 재원관계 때문에 조건부로 반려가 된 게 있는데 그게 그 전에 국비가 조금 결정된 게 있어서 그걸 편성 안 할 수 없어서 편성해 놓은 게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기억나는 게 없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가야사 2단계 사업도 그런 절차에 문제가 있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지만 되도록이면 원칙적인 부분을 지켜서
성석
오성석기획예산과장
원칙은 지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그런 것들은 금액이 크니까
성석
오성석기획예산과장
그건 안 지키면
동근
김동근위원
꼭 사업을 해야 될 거 같다. 그러면 법적 절차를 거치기 전에 전체적으로 솔직히 목적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법적 절차가 불가피하게 조정이 되거나 틀릴 경우가 있을 때는 즉각 즉각 의회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해서 해결방안을 같이 찾는 것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
오성석기획예산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투융자심사나 법적 절차가 거치지 않을 경우에는 재정패널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금전적으로 패널티를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이 챙기고 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그리고 각종 기금들 중에서 법적으로 기금을 얼마만큼 확보하라는 기금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석
오성석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그런 기금들
성석
오성석기획예산과장
100% 다 예산에 확보를 합니다. 재해기금 그것은 법에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편성을 안 하면 안 됩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2012년도에 당초예산 편성할 때 재난관리기금 법정 기준을 맞게끔 확보했습니까?
성석
오성석기획예산과장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정부 종합합동감사에서 2012년도 당초예산 미확보분 포함, 법정 기준에 확보라고 얘기해 놓았는데 그러면 이것은 확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내려온 겁니까?
성석
오성석기획예산과장
재난기금을 제가 편성을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만 2013년도 할 때는 법률 규정대로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편성을 하고 나서 편성 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감사에 지적되고 나서 그것을 확보해서 넣은 겁니까?
성석
오성석기획예산과장
편성을 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합동감사에서 지적된 것은 뭡니까? 재난관리기금 법정 확보 기준 미확보 시정요구 했는데
성석
오성석기획예산과장
우리시 것인지?
동근
김동근위원
우리시 거 아니면 자료 뭐 할라고 가져왔을까요.
성석
오성석기획예산과장
제가 확인해서 자료를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법에서 확보하라는 기금들에 대해서는 확보를 해주시고 기금도 마찬가지지만 거기에 대한 것들을 지출하는데 있어서도 나중 회계과도 하겠지만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석
오성석기획예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김홍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진
김홍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12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국도비 넣어가지고 다 편성한다 아닙니까? 국비보다는 도비를 많이 확보 못했다. 그죠? 사업현황에 보면 대부분 다 국비는 어느 정도 받았는데 도비가 상당히 확보를 미정, 미정 하는데 간략하게 이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국도비를 당초예산에 했을 경우에 한 연말 회계연도까지 가서는 거의 다 100% 정도는 국도비를 다 보조 받습니까?
성석
오성석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내시를 했든 가내시를 했든 간에 무조건 거의 100% 정도 다 수급이 됩니까?
성석
오성석기획예산과장
오다보면 변동이 되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만 가내시가 확정 내시 또 복지비 같은 데는 여러 차례 변동이 되어서 12월 달 결산 마지막 추경에 반영을 하는 그게 최종 확정 금액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중간에 비율도 변동이 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게 자료를 내다보면 처음 자료랑 마지막 자료랑 틀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법적 의무 경비에 대해서는 100% 다 내려오고 사업비에 대해서는 결정이 되어 있더라도 사업의 진척에 따라서 확인을 해보고 변동 변수가 많이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내려오는 돈이 편차가 있다.
성석
오성석기획예산과장
예. 사업이 빨리 되면 먼저 주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여기 보면 2012년도 주요 국도사업비 확보 현황에 보면 7페이지인데 회계과에 이거 미정이라는 것은 무슨 숫자로 나타나는 겁니까?
성석
오성석기획예산과장
이 내용은 국도비를 따로 우리 시에서 특별하게 추진을 해서 가져오는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미정이라는 것은 국비 확보액이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됐다는 겁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우리 시에서 도에다 요청해서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을 가지고 도에서 요청을 할 거 아닙니까? 그 돈 아닙니까?
성석
오성석기획예산과장
이거는 여기 7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업은 의무적으로 내려오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추가로 받아오는 돈이 되겠습니다. 국비, 도비는 CCTV라든지, 비즈니스센터 이런 게 도비가 정확하게 아직까지 올해 줄 돈을 우리가 당초에 신청한 거 중에서 작게 내려온 게 금액대로 확정이 안 됐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우리 당초에 도에서 얼마 내라, 얼마 내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아직까지 미정이라는 것은 그게 확정한 금액이 안 됐다는 그죠? 그렇죠?
성석
오성석기획예산과장
예. 도비를 우리가 요구한 만큼 다 못 받았다는
홍진
김홍진위원
사업을 하다보면 공기가 늦을 수도 있고
성석
오성석기획예산과장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비즈니스센터 같은 경우에는 2012년도 도에 당초 계획에 150억을 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돈을 도 예산사정상 적게 주니까 그래서 금액이 최종 결정이 안 된 걸로 보고 미정으로 해놓았습니다. 도에서 결산추경을 해서 좀 더 주면 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이 국도비 주요 확보 현황에서는 국비를 저희들이 이 만큼 확보했다는 그런 현황을 제출한 게 되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그러니까 도에도 우리 과장님 최대한 공사기간을 단축시키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가 신청한 금액은 그대로 차질 없이 과에서 노력을 해주십사
성석
오성석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할 일을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이상입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방금 얘기 나와서 얘기인데 그러니까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 이게 도 모자이크사업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도에 예산이 안 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진행이 됩니까?
성석
오성석기획예산과장
좀 더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형수
김형수위원
도도 예산이 없다고 하고 권한대행은 예산 없다고 삭감한 상태 아닙니까?
성석
오성석기획예산과장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돈을 안 내려주고 아직까지 저희들도 이제 기초 단계니까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이 만큼 추진되었으니까 본격적으로 요구해서 돈을 받아야 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무상 급식에 관한 예산도 도비가 안 들어올 거 아닙니까? 올해 계획대로 늘어나는 게 아니라 작년 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성석
오성석기획예산과장
당초 계획대로 주는 거지요. 그러면 저희들도 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올해 확대하기로 한 것은 못하는 거지요. 확대하는 것은 못하고 작년 수준밖에 안 되는 거지요.
성석
오성석기획예산과장
내년 예산도 올해 수준을 그렇게 결정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최종 도에 예산이 결정 안 됐지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한 가지는 전체 필요한 예산은 많고 적당하게 분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올해부터 경전철 MRG때문에 94억이 들어가는데 지금 2년 동안 벌써 경전철 때문에라고 온 시내에는 예산 신청했는데 경전철 때문에, 경전철 때문에 그것들이 경전철의 부정적인 이미지와 전부 말하기 쉬우니까
성석
오성석기획예산과장
제가 참고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에 지원하는 예산을 특별히 계속해서 줄인 게 없습니다. 없는데 계속해서 주민들의 욕구가 늘어나고 예산은 늘어나는 게 아주 성장률이 적으니까 직원들도 보면 그냥 입에 달고 사는 내용입니다만 지금까지도 항상 주민들의 욕구는 높고 예산은 적게 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항상 싸우고 있는 그런 괴리가 있었는데 자꾸 경전철로 갖다 붙이니까 그렇지만 내년도 예산 편성하면서도 거의 예년 수준 이상의 그런 지원금은 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지만 그래도 저희들 사업이 워낙 많고 하다 보니까 편성을 못해드리는 거고 예산 사정은 저희들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적인 똑같은 현상입니다. 저희들이 그나마 좀 나은 편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총무국장님 계시고 하니까 잘 조사해보고 예산 문제 나올 때 제대로 설명 안 하고 경전철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인사상 불이익을 줘야 됩니다. 제대로 설명 안 하고 전부 경전철 때문에 어느 시장 들어서서 경전철 때문에 이게 시내에 깔린 얘기에요. 그게 쉽게 한마디로 해버리면 아! 하고 넘어가니까 그 말만 하는 거라. 사실 이건 이래되고 이건 이래되고 설명을 안 하고 무조건 시장 바뀌고, 경전철 때문에 이래가지고 내년에 94억 처음 들어가는데 2년 동안에 이미 시민들 머릿속에는 박혀 있어요.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은 이익을 주고 그렇게 한마디로 제대로 설명을 하지 못하고 하는 사람들은 불이익을 줘야 됩니다.
성석
오성석기획예산과장
그렇게 함으로써 예산의 건전성이 높아지는 것도 안 있겠습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장님 취임 이후에 2700억이 넘는 예산을 지방채가 올해 저희들이 억지로라도 2회 추경 때 맞추어 가지고 1700억대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올해까지는, 그러니까 1700억하고 2700억이라는 거 이게 전체 1조 예산이라 하지만 2700억 27%에서 17%대로 낮추는 게 되겠습니다. 내년 연말이 되면 적어도 1400억 미만으로 낮추어서 그러면 굉장히 건전한 게 되겠습니다. 누가 뭐라 하더라도 그 1000억의 예산을, 지방채를 줄인 거는 우리시의 최고의 치적이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경전철 때문에가 아니고 재정건전화 때문에 조금 영향이 있다 이래하면 낫는데, 이상입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정보통신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식
최현식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최현식입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회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현
오세현회계과장
회계과장 오세현입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김동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근
김동근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아까 총무과에서 일부 얘기했는데 회계과에 질의 드릴게요. 현재 김해시 재무회계규칙에 보면 회계직에 대해서 순환보직을 자주 하라고 하지요?
세현
오세현회계과장
예.
동근
김동근위원
시기가 어느 정도에 순환합니까?
세현
오세현회계과장
2년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계획이 나는 되는 거 같습니다만 정확하게 기간을 얼마라는 그건 없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제가 아까 총무과에다가 말씀드렸는데 김해시 재무회계규칙 제3조 1항 회계관직은 공무원을 순환보직 시키라는 것들을 명시하는 것도 필요할 거 같습니다. 융통성을 주는 것도 좋겠지만 꼭 1년이면 이렇게 1년 정하는 것이 아니라 1년 이내에 순환보직을 해야 된다는 규정을 만들어서 제도적으로 필요할 것 같은데 회계과에서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규정들을 시정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세현
오세현회계과장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너무 자주 보직을 바꾼다는 것은 그렇고 적당한 시기를 총무과하고 의논을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그리고 회계과에서도 특별기금 이런 것에 대해서 실제로 운영실태 조사하고 강화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과장님 만났을 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시가 현재 50만인데 곧 60만을 바라보고 있고 이런 상태에서 공공건물이나 꼭 있어야 될 시설들 다른 지역에 있는데 있어야 될 시설들이나 그런 것을 빈약하게 쓰고 있는 그런 건물도 있을 수 있고 현재 상태도 그렇는데 60만 된다고 생각할 때는 더 많은 그런 필요성이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데에 대한 대비도 있어야 할텐데 지금 현재 시청의 형편처럼 좁게 이렇게 있어야 되는 이런 일이 있어야 되겠나 싶어서 장기적인 준비가 되겠나 싶어요.
세현
오세현회계과장
지금 현재 50만에서 70만은 청사 기준을 행자부에서 정해 놓았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하면 너무 과대 청사나 호화 청사를 많이 짓는 바람에 규정을 정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70만까지는 지금 기준이 19,000㎡정도 되는데 그 이상은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인구가 어느 시점에 도달했을 때 그때 검토가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런데 제 걱정은 시청 청사뿐만 아니라 자꾸 발달함으로써 새로운 어떤 기관들이 생기잖아요. 농업인센터에 자원봉사센터가 들어가 있는 것처럼 다른 도시에 다 있는 그런 새로 생긴 건물들이 있어요. 보면 좁은데 쓰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떤 도시가 자꾸 발달하니까 땅값도 비싸질 것이고 점점 더 어려워 질 것 같은데 걱정입니다. 그런 어떤 계획이 있어져야 할 거 같은데
세현
오세현회계과장
계획을 세워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상입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만약 읍면동에 어떤 행사를 하는데 한 500명 정도 참여한다고 봅시다. 500명에게 참여하는 참여수당을 읍면동 예산에다가 보상금으로 예산계에서 편성했습니다. 참여수당으로 500만 원을 편성했는데 그걸 처리할 때 어떤 특정 단체에게 500만 원을 지급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 특정단체로부터 영수증을 받아서 정산 처리가 가능합니까?
세현
오세현회계과장
저희들이 각종 행사에 지급하는 게 실비 보상적으로 주는 당일 식대 정도, 교통비 정도 이렇게 주는데 인원이 작은 경우는 바로 개인별로 날인을 받아가지고 뒤에 첨부를 하는 경우가 있고 또 그 단체에다가 일임을 해서 받아가지고 영수 처리하는 경우 그런 경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그러면 그 단체는 참석대상자로부터 일단 가령 예를 들어서 한 사람에게 2만 원이다 하면 100만 원 같으면 200만 원 이런 식으로 준 영수증을 받아 놓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현
오세현회계과장
그러니까 단체라도 여러 단체 전 동민이나 면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 같으면 개인별로 받지만 1개 단체가 주관하는 거 같으면 그 단체의 장의 날인으로 그렇게 영수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보상금으로 주어야 되는데 참석보상으로 주는 그 돈을 예를 들어서 음식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돼지수육하고 국밥하고 해서 2만 원 꼴이다. 이런 식으로 음식을 제공하고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걸 참석 보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까?
세현
오세현회계과장
그걸 개인별한테 계속 2만 원 같으면 2만 원, 만 원 같으면 만 원 이렇게 주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불특정한 다수나 이런 경우에는 그렇게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저는 왜 이걸 물어 보느냐 하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읍면동장 예산에다가 보상금으로 편성해서 그렇게 처리하는 거는 어느 한 단체에 돈을 좀 많이 줘 놓으니까 속된 말로 눈에 보이니까 그걸 피하기 위해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안 주고 읍면동 예산에다가 보상금으로 넣은 것이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물어 보는 겁니다.
세현
오세현회계과장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김홍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진
김홍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시내 관내 업체에 수주 계약을 보면 보통 90% 정도 차지하는데 계약금액은 23%밖에 안 되거든요. 이것은 기 현상이 나타난다고 수주는 우리 김해시에서 많이 해주는데 돈은 타 외지로 빠져나갈 확률이 많이 있다 아닙니까?
세현
오세현회계과장
비율을 따지면 그렇는데 대형공사는 전부 관외 이상이니까 금액이 엄청 크고
홍진
김홍진위원
그러니까 발주를 많이 주는, 적은 거는 발주를 많이 주는데 큰 거는 대부분 타 기업체 가니까 혹시라도 이런 거 할 때도 어차피 우리 김해에 있는 업체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은 좀 해주는 것도 우리 회계과에서 할 업무가 아닌가 싶어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수는 많이 올라버리고 금액은 적고 하니까 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김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김해서 소비를 하면 그것도 괜찮은데 이런 현상이 안 나타나도록 우리 과장님 참고를 해주세요.
세현
오세현회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이상입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국 소관 업무인데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경제진흥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근
장선근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장선근입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강춘한 위원님
춘한
강춘한위원
강춘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에 제반사항과 일자리 창출 관련 사업 그리고 물가안정 관리 등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주요 추진사업과 관련해서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전통시장 경영혁신 추진,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대ㆍ중ㆍ소상권 발전대안 연구용역 추진 등에 주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자료에 기재되어 있는데요. 지역상권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자료에 나와 있는 주요 추진사업 외에도 다양한 요구들이 있을텐데 자료에 나와 있는 주요 추진사업 외에 주민들의 다른 요구사항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선근
장선근경제진흥과장
상인들이 주로 시설개선 쪽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삼방시장을 하고 있고 내년에 외동시장을 하게 되면 시설개선 부분은 일부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 외 나머지 부분을 요구하게 되는데 근래에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 마트에 가면 카트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요구를 하고 있고 다른 이벤트 행사라든지 배달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리고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지원 이런 부분은 기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가 안 되리라 보고 저희들은 일단 전통시장이라든지 상권보호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그러면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나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제반사항들은 어떤 방식으로 의견들을 수렴 취합하고 있고 아울러서 취합되어진 사항들은 어떤 기준과 시스템으로 사업 시행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습니까?
선근
장선근경제진흥과장
의견 수렴은 그렇습니다. 상인회 회장님들하고 임원진이 매주 들어오든지 안 그러면 저희들이 출장을 가게 되면 보통 회장단이나 임원진에서 거의 의견수렴이 다 됩니다. 그리고 상인들도 자기 상인회가 있으니까 거기를 통해서 의견개진을 해주시고 건의도 하기 때문에 특별히 상인들에 대해서 의견수렴을 안 하고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시스템을 가지고 의견을 관리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고 그때 그때 따라서 예산 지원이 가능하면 예산 지원을 하고 그 외 다른 부분이 있으면 차기 연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도 해주고 그렇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알겠습니다. 보다 다양한 주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고 보다 합리적인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울러서 현재 대형마트 영업규제와 관련해서는 상위법과의 연계 부분 등을 포함해서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선근
장선근경제진흥과장
우리 의원님들이 발의를 해서 대형마트에 대해서 영업규제를 했었습니다. 그게 전국적인 현상으로 대형마트에서 각 자치단체별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우리시 같은 경우에도 작년 11월 8일하고 23일 양일에 걸쳐서 우리시도 역시 마찬가지로 패소를 했습니다. 패소를 했다고 해서 저희들이 상권보호를 위해서 그냥 있을 수는 없고 해서 다시 조례를 제ㆍ개정하는 걸로 해서 이번 의회에 다시 재상정을 해두었습니다. 의회에 통과되고 나면 내년 2월경에 또 다시 대형마트 SSM에 대해서 영업규제가 시작되겠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 알선 및 창출지원 사업 등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한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선근
장선근경제진흥과장
일자리알선센터는 우리 일자리 지원부서가 있습니다. 그 부서 내에 직원과 전문상담사를 두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이 사실은 자치단체의 한계점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시에서 그냥 있을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일자리지원센터를 두어서 기업에는 인력 구인하고 개인에 대해서는, 구직에 대해서 어떤 개개인이 회사에 찾아가지 못하니까 그런 걸 우리가 대행으로 일자리도 알선해 주고 구직도 해주고 구인도 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에 보면 워크넷이라는 게 있습니다. 워크넷은 개인이 접속해도 되고 기업이 접속해도 되는데 개인이나 기업이 잘못하니까 우리가 그걸 대행하면서 우리 관내 기업도 물론 취업알선을 해주지만 전국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국에서 어느 부분이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에도 우리가 직업을 알선해 주고 현재 그렇게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자료에 보면 일자리 알선창구 구인ㆍ구직 실적현황에서 구직등록 인원이 1,063명, 취업실적 인원이 657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데이터와 관련해서 전년도인 2011년도와 2010년도의 데이터를 비교해 봤을 때 증감률은 어떻게 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선근
장선근경제진흥과장
아직까지 증감률은 정확하게 제가 파악은 못하고 매년 1,300명 내외 선으로 알고 있는데 필요하면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정리되는대로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은 채용박람회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업체 참여현황이 직접 57개, 간접 54개, 합계 111개 업체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직접 참여와 간접 참여 업체의 차이점이 어떻게 됩니까?
선근
장선근경제진흥과장
직접 참여는 박람회 하는 그날 회사에서 직접 면접관이 나와서 인력을 채용하는 게 직접 참여이고 간접 참여는 회사에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구한다라고 별도로 현수막을 만들어서 해두면 거기에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구직서를 쓰게 되면 그걸 저희들이 취합해서 그 회사에 통보하면 그 회사에서 개별적으로 다시 면접을 하는 그런 게 간접 참여입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그리고 111개 참여업체들의 규모별, 업종별, 기업정보 등에 대해 분석되어진 자료가 있는지요? 그런데 어느 지역에 소재를 두고 있고 어느 정도 규모의 어떤 업종에 대한 취업 희망 접수율과 구인ㆍ구직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등에 정리되어진 자료가 있습니까?
선근
장선근경제진흥과장
그것도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고 대충 사무직을 원한다든지 생산직을 원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100인 이상 업체가 몇 개고 이 정도는 저희들이 파악은 하고 있는데 그 나머지 부분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그렇게 하시도록 하고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 이유는 앞서 언급한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뿐만 아니라 매년 정례적으로 열리고 있는 채용박람회도 마찬가지로 보다 효율적으로 성과를 올릴 수 있는 일자리창출지원센터 운영과 채용박람회를 위해서 우리 시에서 지금까지 일자리창출지원센터 운영과 채용박람회의 실적 등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보다 실질적이고 질적으로 향상되어진 해당 사업운영을 담보로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와 구체적인 시행방법 등에 대한 개선 및 보완과 관련한 시책과 정책이 개발되어져야 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으로 제안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 담당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근
장선근경제진흥과장
고맙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마지막으로 물가안정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에서 가동하고 있는 물가안정 관리와 관련한 제도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선근
장선근경제진흥과장
아까 일자리 창출부분도 제가 물론 책임 회피는 아닙니다. 이 물가안정도 사실은 자치단체의 한계성이 있습니다. 한계성이 있습니다만 저희 시에서는 공공요금 동결이나 개인 서비스요금 자제 유도 등으로써 지역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지방 물가안정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리를 하기 위해서 별도로 우리가 소비자 권익보호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문제가 생기게 되면 우리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일단 한번 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하는 업무가 상하수도요금, 쓰레기봉투나 정화조 청소료 인상 이런 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물가안정캠페인하고 개인서비스 업소를 직접 방문해서 물가안정에도 협조를 별도로 구하고 있고 착한가게 업소 선정과 단체손님 할인 업소를 선정해서 개인 서비스요금 별도로 인하하는데 저희들이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 밖에 매주 화요일 날 개인 서비스요금하고 주요 생필품 69종에 대해서 별도로 물가모니터링을 해가지고 우리시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물가정보를 신속하게 알려주고 그 외에 각종 외식업단체라든지 그 외 나머지 직능단체에 저희들이 협조도 구하고 그 분들도 한번씩 초청해서 협조도 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대비 전국은 2.1%, 경남은 1.5% 상승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언론보도 등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과 가정경제의 주체라고 할 수 있는 주부들이 느끼는 체감물가는 상당히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연말연시 물가안정과 관련한 부분은 어느때 보다 신경을 써서 세심하게 관리를 해야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해당 부서의 분발을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선근
장선근경제진흥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김동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근
김동근위원
경제진흥과에서 2012년도에 연구용역을 3가지 정도 하신 것은 알고 계시죠?
선근
장선근경제진흥과장
예.
동근
김동근위원
지역상권보호 및 활성화 연구용역 하나, 대ㆍ중소상공인 상생 협력방안 연구용역 그리고 자체 문화상품개발 용역 3건이죠? 더 있습니까?
선근
장선근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 대ㆍ중소상권 상생 발전방안 연구용역 이 1건만 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다른 건 예산은 편성하고 안 했습니까?
선근
장선근경제진흥과장
예.
동근
김동근위원
다 묶어서 한 겁니까?
선근
장선근경제진흥과장
묶어서
동근
김동근위원
정확하게 국장님이 아시면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실무자가 아시면 실무자가 답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경제국에 작년 전체 예산을 봤을 때 연구용역 예산이 경제진흥과가 많습니다. 그러면 연구용역 결과가 나온 것은 어느 거죠?
선근
장선근경제진흥과장
대ㆍ중소상권 상생발전 연구용역 이게 현재 나와 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현재 대ㆍ중소상권은 큰 데, 작은 데, 중간인데 상생 협력방안 연구용역이 나왔으면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혹시 2013년도에 거기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셨나요?
선근
장선근경제진흥과장
12월 달에 납품이 되니까 저희들이 그것을 토대로 별도로 용역에 대한 걸 다시 검토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지역상권 보호 및 활성화 연구용역 결과는 아직 안 나왔나요? 뭐냐 하면 금액이 2000만 원 정도 되면 수의계약을 하든 입찰을 하든 어떤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용역에 대한 재원이 투입된 만큼 효과들도 사실 나와야 되거든요. 경제국에 모든 것들이 공무원들이 전문적으로 정책들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사실 연구용역을 하죠? 그 돈이 들어간 만큼의 결과가 나와야만 우리가 예산을 얼마나 알차게 썼나를 알 수 있거든요. 그 부분들 2013년도에 꼭 챙겨가지고, 연구용역들 챙겨주시고 그리고 민간이전에 보면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사업이 있지요? 이것은 소상공인이라는 것은 인원규모와 자금규모를 어느 정도로 봅니까?
선근
장선근경제진흥과장
10인 이하 업소에 대해서
동근
김동근위원
모든 산업이 다 포함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제조업, 서비스업
선근
장선근경제진흥과장
주로 서비스업입니다. 제조업은 별도로 중소기업에 지원이 되니까요.
동근
김동근위원
이 자금을 지원받은 사람이 올해 2012년도에 받았으면 2013년도, 2014년도에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한번 받고 끝나는 겁니까?
선근
장선근경제진흥과장
2년간입니다. 2.5%
동근
김동근위원
이자지원 보전을 받고 1년 쉬었다가 그 다음에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선근
장선근경제진흥과장
받을 수도 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왜냐 하면 이러한 소상공인 육성자금이 현재 100억 맞죠?
선근
장선근경제진흥과장
내년도 예산에는 150억 원으로 저희들 확대를 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확대를 했네요?
선근
장선근경제진흥과장
예.
동근
김동근위원
사실 제일 힘든 부분들이 소상공인에 관한 지원들인데 이 지원제도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정확하게 지원을 받아서 다문 이자라도 혜택을 보는데 그렇지 않고 지원을 모르는 사람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선근
장선근경제진흥과장
간혹 한두 분씩 찾아오는 경우도 있습디다.
동근
김동근위원
소규모 자본으로 사업하시는 분들이 최소한 이자 정도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를 해주시고 요즘 소상공인 사업자가 김해도 굉장히 많은 편이고 지금 현재 어려워서 사실 문 닫는 사람도 많아요. 사실 이자 보전 뿐만 아니라 여기에 대한 대책들을 강구하셔 가지고 사업을 확대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연구용역에 대한 것들은 적극적으로 알았으면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연구용역서 나중에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선근
장선근경제진흥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제본이 다 안 되어서 끝나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수고하십니다. 내년 예산에 보니까 전통시장에는 내외동시장 아케이드 외에는 예산이 따로 잡힌 게 없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전통시장인 동상시장이나 중앙시장에는 예산은 자꾸 들어가지만 사실 효과는 미미하거든요. 주차장 시설하는데 외국인들 차 가지고 오는 사람들 없는데 주차장 시설하고 있고
선근
장선근경제진흥과장
그런 부분도 위원님 있기는 있는데 현재까지는 주로 시설개선 쪽에만 우리 행정이 지원되었는데 앞으로는 다른 분야에도 지원이 되도록 방향을 바꾸어야 될 입장인 것 같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주차장은 자꾸 늘리는데 오는 사람들은 외국인들인데 외국인들 차 가지고 오는 사람들은 몇 명 안 되는데 중앙상가 2억 5000도 내나 그거죠? 주차장
선근
장선근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2억 5000 들여서 주차장 만드는 게 맞느냐 상식적으로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선근
장선근경제진흥과장
지난번에 김형수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이거든요. 저희들도 검토를 해서 상가 3개를 다 철거 안 하고 의논을 해서 한 곳은 그대로 존치를 하는 걸로 하고 두 곳만 철거를 해서 주차장으로
형수
김형수위원
상가를 3개 철거한다고 해서 주차를 몇 대나 더 할 것이며 중앙상가에 손님이 몇 명 더 올 것인지, 그 자리는 돈 있으면 새로 건물을 지어가지고 임대료 받는 게 훨씬 수입이 많은 그런 자리인데 그런 걸 끝까지 계속 하는 것은 좀 답답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까 이야기와 똑같이 재래시장에 시설환경개선사업을 하는데 외동시장 같으면 상인회 사무실에도 우리가 예산 지원을 해서 했습니까?
선근
장선근경제진흥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다른 지역에 또 이런 요구가 있으면 어떻게 하죠?
선근
장선근경제진흥과장
이것도 그때 그때 봐가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줄 부분은 지원을 해줘야 되니까 또 안 해줄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물론 재래시장이고 전통시장이긴 하지만 어느 부분 정도는 기준이 있어야 되지. 여기도 상인회, 저기도 상인회 그러면 계속 예산 나가야 되고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주민들에게나 지역 상권에 도움이 안 된다면 안 되는데 그렇잖아요. 조금 있다가 삼방시장에도 상인회 사무실 해달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선근
장선근경제진흥과장
상인들이 전부 영세상인이다 보니까 저희들 사실 김 위원님 말씀처럼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고 말기는 말아야 되는데 전부 다 영세상인들이고 하니까 지원을 안 해줄 수도 없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지금 외동상가하고 상생 협의하는 것은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선근
장선근경제진흥과장
10여 차례 협의를 했거든요. 아직까지 뚜렷한 결말은 나오지는 안 했습니다. 어느 정도 접점을 찾으리라 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상생 협의가 되어야 시외버스 주차장이 생기는 겁니까?
선근
장선근경제진흥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빨리 되어야 되는데 선물도 해주고 했는데 왜 그래요. 선물은 받아가고 전통시장으로 승인받고 또 선물도 받아가고 아직까지 빨리 안 해주면
선근
장선근경제진흥과장
상생 협약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 다음에 외국인 근로자에 관한 문제인데 예산이 지난번보다 조금 늘어난 것 같은데 그래도 5700만 원입니까?
선근
장선근경제진흥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김해시는 전체 외국인 근로자 숫자가
선근
장선근경제진흥과장
13,000
형수
김형수위원
15,000 하지만 비공개로는 2만 명까지 보고 지금 우리 김해시에서 쓰는 예산은 5700만 원, 지난번 베트남 근로자들 재작년인가 노름하다가 2명 죽은 사건 있었죠? 그 이후에 어느 정도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숙박시설이나 시청에서 대책이 세워져야 되는데 예산이 조금 늘었거든요. 2만 명의 근로자가 있는 김해시에 예산이 5700만 원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의 대책을 세우겠다고 하는 것은 말이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선근
장선근경제진흥과장
사실 행정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기도 어렵고 해서 별도로 우리 YMCA라든지 외국인 인력지원센터 그리고 외국인 인권보호 이런 단체가 있으니까 그 단체를 중심으로 저희들이 외국인에 대한 그런 부분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내년 예산에는 어떻게 반영되었는가요?
선근
장선근경제진흥과장
내년 예산에도 자료와 거의 비슷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게 내부적으로는 그렇지만 다른 도시와 비교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2만 명 가량 있는데 5700만 원, 여기 예산에 나와 있는 것도 보면 문화체험, 체육대회, 축제 이게 다거든요. 이걸로 가지고 김해시에 2만 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관리하고 있다라고는
선근
장선근경제진흥과장
다른 부서에서 다문화가정 이런 부분에도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형수
김형수위원
그게 문제인데 다문화가정은 사실은 다문화가정 숫자에 비해서 여성가족부입니까? 거기서 내려오는 예산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관리방안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2만 명이 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예산이나 시에서 직접 관계하는 그런 게 없다고요. 그리고 외국인 인력지원센터는 노동부하고 동아대학교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근
장선근경제진흥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김해시와는 사실은 별로 관계가 없는 단체이고 그리고 김해시는 직접적으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대책이나 예산이나 이런 게 없다고 이야기 할 수밖에 없다고요. 이걸로 보면
선근
장선근경제진흥과장
지원을 해주는 게 저희들은 그렇다고 봅니다. 우리 시에서는 직접적으로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외국인 인력지원센터 이것은 지금 동아대학교에서 위탁하는 기간이 언제까지인가요? 저것도 김해에 관계되는 단체에서 수탁하는 게 맞거든요.
선근
장선근경제진흥과장
동아대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니까
형수
김형수위원
올해 2000만 원 예산 지원되죠? 내년에도 똑같이 지원되는가요?
선근
장선근경제진흥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똑같은 행사를 가을에 한다 말입니다. YMCA하고 YMCA가 몇 번 오래한 걸 갖다가 비슷한 행사를 하거든요.
선근
장선근경제진흥과장
맞습니다. 이것도 위원님께 지적 받았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가을에 하지 말고 봄에 하든지 안 그러면 우리 가야문화축제 할 때에 이런 행사를 갖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미 이렇게 된 걸 계속 지적하면 효과는 없는 것이지만 사실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2만 명 가량 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대책은 없고 예산도 너무 미흡하다. 여기에 대한 어떤 생각도 없고 하면 안 되죠. 외국인 예산은 많아요. 다문화가정에 대한 예산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 외국인 근로자에 필요한 예산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고 또 만약에 외국인 근로자 하하호호체육대회 외국인 인력지원센터에서 하는 이런 행사가 이대로 될 것 같으면 예산을 안 줘야 되거든요. 사실은, 다른 아이디어를 내어서 외국인들한테 조금이라도 혜택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을 바꾸어야 되지. 이런 행사성 예산을 자꾸 줄 수는 없는 거죠.
선근
장선근경제진흥과장
외국인들한테 어떤 지원을 해준다는 게 사실은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단체를 통해서 사기진작도 해주고 고향의 향수도
형수
김형수위원
시가 주도적으로 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구요. 예를 들면 각국 외국인 대표 협의체를 모아서 애로사항을 듣는다든지 아니면 기업주를 모셔가지고 외국인을 위한 어떤 대책을 한다든지 그런 능동적인 것은 하나도 없다구요.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 했지만 재작년인가 베트남 사람 2명 죽고 난 뒤에 어느 정도 대책이 있을 줄 알았는데 예산 조금 늘어났어요. 그때 5000만 원 예산이 7000만 원으로 늘어났나. 그 외에는 하나도 하는 게 없다니까요. 나중에 그런 사건이 또 반복되면 김해시는 크게 창피를 당하는데 2만 명에 대해서 5700만 원 말이 안 되는 거죠.
선근
장선근경제진흥과장
그런 뜻에서 직접 관리라는 게 물론 직접 관리하는 부분도 좋을 수도 있습니다만 이런 단체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단체에서 관리가 되면 더 효율성이 있을 것 같으면 단체를 통해서 관리를 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여기에 있는 단체가 자꾸 이야기가 길어지는데 김해 외국인 인력지원센터도 그들이 주로 하는 업무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공식적인 비자나 이런 업무하지 않습니까?
선근
장선근경제진흥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그런 단체이고 그 다음에 YMCA도 넉넉한 단체도 아니고 한 단체는 제가 잘 모르는 단체입니다만 그런 단체가 있다고 해서 김해시가 대책이 없다는 것은 또 예산이 반영되지 않는 것은
선근
장선근경제진흥과장
저희들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해야 됩니다. 아니면 그런 사업을 외국인이 많은 다른 도시는 어떤 사업을 하는지에 대한 그런 관심도 있어야 되거든요. 시민들은 동상동에 가면 외국인 천지다 무섭다 그것 때문에 장사가 잘 안 된다. 여러 가지 시민들이 느끼는 김해시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생각에 비해서 대책이나 예산은 정말 적습니다.
선근
장선근경제진흥과장
우리도 김 위원님 말씀처럼 다른 데 벤치마킹을 통해서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적극 노력해야 됩니다. 한 마디만 물어보면 단체를 통해서 외국인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든지 내국인 근로자 지원도 보면 전부 한국노총에만 지원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민주노총이나 이런 부분들이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중인데 한국노총이면 이 제목들도 보면 비슷한 내용들로 지원하고 있어서 이것도 적극적인 것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선근
장선근경제진흥과장
이것은 민노총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런 걸 하겠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해야 되겠지요. 민노총의 입장에서는 행정에는 자기들이 그렇게 안 한다는 입장인 것 같습디다.
형수
김형수위원
좋은데 이게 예산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내국인 근로자들에게 제대로 쓰이는 예산인지는 해마다 반복해서 지원할 것이 아니고 한번 검토해볼 필요 있어요. 제목들 보면 사실은 내용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평가를 정확하게 하고 많은 근로자들한테 혜택이 돌아가고 권장되어야 될 사업은 더 권장하고 필요없는 사업은 축소를 하고 해마다 관습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근
장선근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천정희경제국장
김형수 위원님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근로자에 대해서 우리 행정기관에서 많이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내국인 근로자한테도 연간 2870만 원 지원을 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비도 5700인데 사실 다문화가정이 외국인 근로자가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없고 다문화가정 따로 보고 이렇기 때문에 근로자 위주로 해서 따로 돈 줄 게 없어서 열악한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우리 한국노총만 아니고 그렇다고 한국노총에 가입한 근로자만 전적으로 지원할 수도 없다 보니까 예산 규모는 작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한번 더 검토해서 외국인 관례는 다문화가정에는 어떤 분야에 하든지 이중이 되지 않도록 하고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지금 문제가 다문화가정은 우리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상당히 여러 가지 중복도 되고 예산은 많아요. 그래서 그쪽은 너무 중복이 되어서 큰일이고 외국인 근로자는 실질적인 숫자는 많고 김해시의 산업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또 시민들에게 어느 정도 피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데 대한 예산이나 대책은 사실 없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담당이 한 사람 생기든지 한 부서가
선근
장선근경제진흥과장
외국인 지원부서는 우리 별도로 있습니다. 근로자 부분이 되어서 우리 부서에
형수
김형수위원
현실적으로는 숫자가 많은데 문제가, 경찰서도 외사계 1명 있고, 알겠습니다 나중에 구체적으로 토론하겠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이정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남
이정남위원
과장님 동상시장에 상인대학을 운영하고 있는데 강사초빙을 해서 합니까?
선근
장선근경제진흥과장
시장 경영진흥원에서 상인교육을 시킵니다. 교수가 있어가지고
정남
이정남위원
수당은 드리고 있습니까?
선근
장선근경제진흥과장
우리가 집행은 안 하고 경영진흥원에서
정남
이정남위원
63명이 수료가 되었는데 이 분들이 수료를 하고 특별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선근
장선근경제진흥과장
특별한 활동을 한다기 보다는 사실은 상인들의 의식전환 위주에 두고 뭔가 바뀌어야 된다 하는 그런 취지로 상인대학을 운영하기 때문에 하고 나서 많은 변화가 저희들은 있다고 봅니다. 자기들도 자구 노력도 많이 하고 또 시설도 자기들이 많이 개선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것도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교육은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지속을 시킬 예정입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알겠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장유도 있고 다른 지역도 있는데 우리 관내에 불법으로 하고 있는 재래시장이 몇 군데 있습니까?
선근
장선근경제진흥과장
장유에만 제법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저희들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단속한 곳은 어디 어디입니까?
선근
장선근경제진흥과장
지금 장유 e좋은병원
근호
김근호위원장
갑을병원 밑에요.
선근
장선근경제진흥과장
아니요. e좋은병원입니까? 그 앞에 하고 있는
근호
김근호위원장
그게 갑을병원인데 거기는 보니까 장유출장소에서 완충녹지지역이 되어서 무단형질변경으로 고발을 했더라구요. 다른 곳은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 몰라서 그냥 그대로 방치합니까? 아니면 어째서 방치를 하고 있습니까?
선근
장선근경제진흥과장
완충지대니까 장유출장소에서 업무를 관리하고 있는데 장유출장소에서 고발을 했고 이번에 시장 서기 전에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고발을 한번 더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출장소에서 고발을 해놓은 상태이고
근호
김근호위원장
장유 율하리 쪽에 보면 정기시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일 시장을 하고 있고 젤미마을에도 하고 있고 또 장유 소위 갑오마을 그쪽에도 하고 있고
선근
장선근경제진흥과장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걸로
근호
김근호위원장
부원동 시장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는데 시장 등록을 하지 않고 시장을 운영하는 데가 많이 있는데 장유면 그쪽에 하고 있었는지가 제법 오래되었습니다. 그게 장유출장소 업무라서
선근
장선근경제진흥과장
위원장님 시장이라는 게 만약에 우리 행정에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부분 예를 들어서 도로 위에 한다든지 인도에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우리 관련법에 의해서 단호하게 철거를 해야 된다든지 이래하지만 개인 대지에 예를 들어서 상행위를 한다든지 이래하면 사실은 규제가 곤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그 안에서 음식을 제조한다든지 이래 할 경우에는 별도로 위생법에 의해서 단속이 가능하다든지 개별적으로는 가능하겠지만 특별히 단속을 한다든지 이래 단속할 근거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장유출장소에서 완충녹지이기 때문에 그것은 단속을 했는데 그러면 완충녹지가 아니고 도시계획구역에 지목이 대지다. 대지는 과장님한테 물어서 될지 모르겠는데 대지는 집 짓는 땅의 지목이 대지 아닙니까?
선근
장선근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나대지라는 지목이 있어요?
선근
장선근경제진흥과장
보통 대지로 다 조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집 짓는 땅이 지목이 대지 아닙니까?
선근
장선근경제진흥과장
예.
근호
김근호위원장
그러면 나대지라는 지목이 있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대지는 집을 짓는 것이 그 목적에 맞게 하는 것이고 대지 위에 집을 안 짓고 어떤 적재물을 적재한다든지 상행위를 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지목에 맞게 하는 행위가 아니지 않습니까? 불법인데 내가 도시관리 부서에 물어보니까 제재할 방법이 없다. 그 부서가 우리 위원회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여기 앉혀놓고 질문을 못하고 있는데 대지 위에 그냥 건축물을 지을 때만 어떻게 지으라 그런 걸 제재할 수 있고 그 위에 어떤 물건을 정기적으로 적재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아무런 법적으로 제재하는 그런 규제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했고 지금 우리 지역경제과장님이 혼자서 불법으로 상행위 하는 것을 단속하시려고 하는데 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보건위생 쪽에서도 그게 한번 제재를 가할 수 있고 또 땅 주인이 땅을 빌려줄 때는 부동산 임대업 신고를 해서 땅을 빌려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장사를 하려면 모든 상행위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됩니다. 물론 그런 것은 세무서에서 하지만 부가가치세 다른 사람이 다 내고 있는데 그 사람 탈세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선근
장선근경제진흥과장
예.
근호
김근호위원장
그런 부분, 그게 도시관리 부분, 허가민원과 부분하고 경제진흥과는 물론이고 세무서 그 다음에 폐수처리관계 이런 책임을 지고 있는 각 담당들이 모여서 어떤 특별대책팀을 조성해 가지고 단장이 부시장이 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불법으로 하는 이런 걸 막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선근
장선근경제진흥과장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장유출장소하고 별도로 협의도 하고 또 관련부서하고도 같이 협의를 한번 해서 그렇게 자리를 마련해 보겠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보통 사람들이 노점상은 생계형이기 때문에 그런 건 단속하면 안 된다 봐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1억이나 2억 들여서 인테리어 해가지고 빚 내어가지고 쫄딱 망하는 그런 사람은 괜찮습니까? 망해도 그렇게 보면 안 되고 사실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억수로 많은데
선근
장선근경제진흥과장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대로 그렇게 한번 협의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도시관리담당주사한테 제가 물어보니까 그런 답변을 듣고 참 한심스럽다. 하기야 가만히 있으면 월급 나오죠. 한 달만 있으면 월급 나오고 제일 안정적인 직장 아닙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게 업무를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제가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요즘 살기 어렵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이 말을 들은 적이 어저께 뿐만 아니고 노무현 대통령 있을 때도 그랬고 지금 현재 우리 이명박 대통령 시절도 마찬가지고 계속 그런 말을 많이 듣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지금 이런 걸 근절하려면 근본적으로 경제민주화가 아니라 분배민주화가 실현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이 자리에서 질의하고 토론해야 되는 그런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 말씀은 여기서 끝내고 우리 과장님은 우리 김해시의 지역경제의 진흥을 위해서 책임지고 열심히 해야 될 그런 자리라고 봅니다. 물론 다른 데도 가시겠지만 가시는 동안만큼은 집에 가서도 고민 좀 하고 그 다음에 어떤 환경을 벗어난다 싶은 그런 부분은 또 그런 관련 법규를 만들어야 되겠다 싶으면 중앙정부에도 건의하는 그런 자세를 보여주었으면 좋겠다. 과장님 뿐만이 아니고 사실 우리 시청 공무원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렇게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선근
장선근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업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안종현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안종현입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강춘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춘한
강춘한위원
강춘한 위원입니다. 13페이지 기술개발 지원현황과 관련해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 연계한 관내 신기술 업체에 대한 핵심기술 맞춤정보제공과 중소 제조업체에 대한 산업재산권도우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의 사업성과와 업체들의 반응 등과 관련해서 보고자료 외에 추가적으로 요구되어 지는 사항이나 보완이 좀 더 되었으면 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종현
안종현기업지원과장
이 사항은 우리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이라고 있는데 저희들이 연간 계약을 해가지고 얼마 줄거마 우리 기업에 대해서 필요할 때 자문을 받고 여러 가지 지식정보 관련이나 기술적인 부분이거나 전부 자문을 받아서 회계사나 변리사들이 같이 포진을 하고 있어요. 그 분들이 자문을 해주는 그런 제도거든요. 저희들 이 자료가 전부 다입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특허 등의 산업재산권 관련 정보제공과 해외자료에 원문 및 번역 지원 등은 그 지방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 규모의 기업들에게는 상당히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제도이자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종현
안종현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따라서 우리 지역에 보다 많은 기업과 제조업체들이 혜택을 폭넓게 받을 수 있도록 해당 사업에 대한 대기업 홍보 강화 등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고 기업현장에서 추가적으로 필요로 하는 부분과 내용들이 있다면 그에 대한 의견도 수렴을 잘 하셔서 보다 실질적인 도움들이 우리 지역 기업들에게 많이 될 수 있는 제도의 시스템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다음은 16페이지 기업글로벌 경쟁력 강화부분과 관련해서 자료에는 인터넷 해외마케팅 지원, 수출보험료 지원사업, 해외지사와 사업지원, 해외박람회 개별참가 지원 등에 주요 사업들이 나와 있는데요. 기존의 우리 지역 기업들에 해외마케팅 실적과 관련하여 해외업체와 수출계약 등이 이루어진 해당 개별 기업별로 첫 계약 성사 이후 얼마나 오랫동안 꾸준히 계약 유지 등을 통한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얼마 못 가서 추가 계약 없이 지지부진해 졌는데 그 실적이 줄어들고 있다면 그 원인이 무엇 때문인지 등에 대한 조사 및 분석 정리되어진 자료가 있습니까?
종현
안종현기업지원과장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자료 분석을 안 했는데 저희들은 기업주들한테 수출이나 해외마케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기반 형성이나 기본적인 인프라를 제공하고 인프라에 의해서 매칭을 시켜주는 겁니다. 매칭을 시켜주면 그 다음부터는 자기들 사업이고 사활이 걸린 사업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다 자구책을 다 안고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저희들이 끝까지 추적해 가면서 관리를 할 수도 없고 저 분들이 노출을 또 잘 안하려고 합니다. 처음에 매칭 시켜 준 그걸로써 저희들 역할은 끝나고 매년 그런 식으로 매칭하는 걸로써 저희들 역할은 다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시의 역할은 매칭해 줄 수 있는 그 역할로써 다 한다.
종현
안종현기업지원과장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동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근
김동근위원
재단법인 김해시 차세대 의생명융합산업지원센터 운영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초 지원할 때 금액이 얼마에서 시작했죠?
종현
안종현기업지원과장
우리 박광수 팀장이 설명을 드리면 안 될까요?
광수
박광수행정지원팀장
김해의생명지원센터 행정지원팀장 박광수입니다. 출연금을 말씀하셨는데
동근
김동근위원
운영비 아닙니까? 우리가 출연할 적에는 출연금으로 나가는데 그쪽에서는 운영비로 쓰잖아요. 그죠?
광수
박광수행정지원팀장
그렇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이번에 감사하면서 그쪽의 운영비에 대해서 요청을 안 했는데 사실 지금 현재 운영비가 2012년도에 7억 5000에서 2013년도는 10억으로 더 증감되었죠?
광수
박광수행정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현재 기업지원과에서 계속적으로 운영비를 증액해서 갈 건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운영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사할 게 있으면 할테니까. 국장님 계속적으로 작년하고 올해하고 어떠한 차이 때문에 2억 5000이 증액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주셔야만 올 감사를 하고 2013년도 당초예산 할 적에 심의가 가능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정희
천정희경제국장
의생명센터가 작년에 다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올해 테크노파크동이 개원되었는데 그 다음 해에 저희들이 의료기계촉진센터도 건립 계획을 사실상 잡고 있습니다. 국비를 주면 저희들이 그쪽 방향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아직까지 의생명센터가 완벽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저희들이 확장이 되고 어느 정도 기반이 다 잡히고 나면 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최소한 작년부터 지원이 되어서 비안정적인 기간에는 어느 정도의 운영비를 지원할 것인지 그리고 안정된 이후에는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중장기 계획을 먼저 주시고 그리고 의생명센터가 건립되고 난 이후에 운영된 운영비 지출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박광수행정지원팀장
알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결산서가 있기는 있는데 결산서가 총괄 금액만 나타나고 세부적으로 안 나타나기 때문에 실제로 운영 지출된 지출결의서를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수
박광수행정지원팀장
알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이상입니다.
동근
김동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
송중복세무과장
세무과장 송중복입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김동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근
김동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2011년도에 보면 세무과 세입예산액 재산세가 540억이 책정됐어요. 당초예산에 보면 540억이 되었고 2012년도에는 재산세 예산액이 600억 되었습니다. 약 54억, 55억이 증액될 때 산출근거라든지 물가상승률 반영 이 정도만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잡을 적에 이 정도 들어올 것이라는 기준이 있습니까?
중복
송중복세무과장
2011년도는 540억, 2012년도는 594억이네요. 재산세 부과는 부과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의해서 세액증가액이 나오지. 주먹구구식은 아닙니다. 세율에 대한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 하면 토지분이나 재산분 이런 부분은 우리 공시지가와 마찬가지로 토지분 재산세에 관한 과표가 나옵니다. 과표에 의해서 부과가 되기 때문에 목표액은 정확하게 떨어집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정확하게 떨어집니까?
중복
송중복세무과장
예. 증가되는 부분은 우리가 무허가 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
동근
김동근위원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에는 2011년도에 300억이 잡혔다가 올해 290억이 잡힌 것은 금연율이 높아질 것이다.
중복
송중복세무과장
예. 추이를 봐서 책정한 것이고
동근
김동근위원
이러한 과정들 예상, 이런 재산세가 올해 들어올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이것이 들어오지 않으면 세입이 줄어든다. 그죠?
중복
송중복세무과장
당연히 그렇죠.
동근
김동근위원
사실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세무과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예산 세입을 기준으로 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세입을 잡으니까 2012년도에는 특별하게 예산이 차이나는 것은 없죠?
중복
송중복세무과장
매년 저희들이 예산을 잡을 때 정확하게 안 떨어지지만 추이를 보면 매년 증가세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인구가 늘고 자동차가 늘어나고 건물이 지어지니까 어느 정도 선에서는 부과를 많이 하고 그만큼 증가하기 때문에 그 증가비율을 보면 시세나 도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빵꾸나는 예는 없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올해 예산은 특별히 많이 걷어지거나 줄어들거나 하는 것은 없다. 그죠?
중복
송중복세무과장
예산과에 제출한 만큼 초과 징수가 됩니다. 사실 해보면
동근
김동근위원
예상하지 않은 돈이 들어오고 이런 경우는 잘 없죠?
중복
송중복세무과장
예.
동근
김동근위원
당초예산이나 결산추경에 다시 질의하기로 하고 어떤 경우가 있나 하면 체납은
중복
송중복세무과장
납세과에서 합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올해 지방세를 목표한 만큼 달성 잘 되었다?
중복
송중복세무과장
초과 달성하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초과 달성은 당연히 할 것이고 너무 초과해도 안 되는 거죠. 적절하게 예산이 증가하는 것은 괜찮지만 빼먹었다가 만약에
중복
송중복세무과장
결산추경 때 잘못되면 제출하고 합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이상입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강춘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춘한
강춘한위원
강춘한 위원입니다. 3페이지 지방세 세무조사는 어떤 경우에 어떤 방식으로 시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중복
송중복세무과장
저희들 지방세 세무조사는 기업체가 감면받든지 아니면 비과세 또 비농가나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취득세 감면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세원관리 차원에서도 하고 여기 나오는 세무조사는 기업체에 방문을 합니다. 기업체에 방문을 하다 보면 누락되는 과점주주 발생이라든지 아니면 무허가 증축부분이라든지 소득할 주민세를 납부 안 했다든지 이런 부분에 추징한 부분입니다. 추징한 부분을 저희들이 세무조사 자료에 나온 바대로 실적을 내어놓은 겁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지방세 세무조사 추진 현황을 보면 도세, 시세를 합해서 총 2,023건의 조사 건수에 42억 3100만 원 대비 징수실적 건수는 총 1,908건에 징수금액은 26억 8000만 원으로 징수율이 63%로 나와 있습니다. 해당사항과 관련하여 주요 내용들을 설명해 주시면서 전년도와 비교해서는 총계수치가 어떤 변화가 있는지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
송중복세무과장
저희들이 자료 낼 기준은 10월말 기준으로 했고 지금 현재로써 징수실적을 내어보니까 미납한 사람이 업체하고 대상자가 22명에 12억 4800만 원이 미납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는 징수율이 63%이지만 실제적으로 징수율이 높고 그 중에서 미납자는 자기가 세무조사한 부분에 대해서 납득 안 하는 부분, 미신청한 부분이 많습니다. 미신청하고 소송을 걸어서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징을 계속 해서 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알겠습니다. 4페이지에 지방세 비과세 감면 현황 아까 설명하신 지방세 세무조사가 같은 내용입니까?
중복
송중복세무과장
예.
춘한
강춘한위원
어떤 경우에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까 설명하신 내용하고 같은 것입니까?
중복
송중복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기업체와 창업 감면을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당연히 해당 관련법에 근거한 철저한 확인절차를 바탕으로 해서 감면이 이루어지고 있겠습니다만 그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보면 감면건수가 도세 57,677건, 시세 88,782건에 총 146,459건으로 합계 금액 1105억 8000만 원의 상당히 큰 금액이 감면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
송중복세무과장
여기에 내용을 보시면 비과세 감면대상이 기업의 창업 감면, 어린이집 감면, 농민들 감면 전부 이런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희들이 감면하고 난 이후에 기업체는 2년, 농가는 몇 년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그 기간에 사실상 실제적으로 이용을 하는지 현지조사를 계속 해나갑니다. 그 나가는 과정에서 부과되는 앞에 부분이 추징 2페이지에 나오는 게 있습니다. 2페이지 보면 이렇게 감면을 해주었는데 이게 추징 실적입니다. 그래서 1년에 감면해 주고 난 이후에 추징은 약 100억 정도 한다는 앞뒤로 맞추어 보면 그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겠습니까?
춘한
강춘한위원
알겠습니다. 세무 업무는 말 그대로 우리시의 살림살이와 직결되는 업무인 만큼 그 중요성은 두 말할 나위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해당 부서의 보다 꼼꼼하고도 철저한 업무처리를 통해서 빈틈없는 세무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중복
송중복세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납세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납세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납세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목
전목납세과장
납세과장 전목입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과장님 신뢰받는 지방세정이라 해가지고 규제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 안 있습니까? 과세 적부심사도 있고 이의신청도 있고 심사청구도 있고 행정소송도 있는데 12년도 10월 31일 현재 보니까 행정소송이 총 9건이네요. 이 중에서 우리시가 승소한 것은 몇 건입니까?
전목
전목납세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건수입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보통 보면 행정소송 해가지고 우리시가 이기는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전목
전목납세과장
전에는 과세관청의 손을 많이 들어주었는데 요즘은 차츰 차츰 납세자 위주로 가는 실정이 많기 때문에 그래도 제가 알기로는 80%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굉장히 잘 하고 있다는 거네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동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근
김동근위원
과장님 체납도 담당하시죠?
전목
전목납세과장
예. 저희들 담당입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 압류를 당했을 때는 그 사람의 통장으로 들어오는 모든 돈들이 추적되면 다 압류를 당하죠?
전목
전목납세과장
저희들 예금 압류는 따로
동근
김동근위원
어떤 사건이냐 하면 체납리스트에 보면 사단법인 김해노인대학 시세가 2000만 원 압류가 되어 있고 도세가 약 4700만 원, 합해서 6700만 원 압류가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김해시 전체로 봤을 때는 김해노인대학에 어르신들 급식비로 나가기 때문에 5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손을 못대지만 만약에 납세과로 봤을 때는 그 돈을 압류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전목
전목납세과장
일단 보조금 나가는 걸 못하게 할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보조금 나가는 걸 집행정지를 시킬 수는 없고
동근
김동근위원
나가는 돈에 대해서 납세과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그 돈을 압류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전목
전목납세과장
일단 그 용도가
동근
김동근위원
용도에 관계없이 돈이 통장으로 들어갔다면 납세과로 봤을 때는 압류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전목
전목납세과장
저희들은 하면 좋지요.
동근
김동근위원
납세과는 납세의무만 하면 됩니다. 납세과의 의무,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돈이 들어가고 있다고 제보를 하잖아요. 김해노인대학의 2010년도에 2500만 원, 2011년도에 5000만 원, 2012년도에 2500만 원, 돈이 들어갈 적에는 이름이 안 쓰이고 돈이 들어갑니다. 납세과로 봤을 때는 압류가 되어 있는 체납자에게 돈이 들어가면 퍼뜩 받아와야지요. 맞죠?
전목
전목납세과장
예.
동근
김동근위원
근데 왜 안 합니까? 그 이후에 문제들은 납세과에서 결정해야 될 문제들이 아니니까
전목
전목납세과장
부동산도 압류되어 있고 계속 독려를 하는 입장인데 지금 저희들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동근
김동근위원
통장에 돈이 들어가고 있는데 납세과 업무, 직무를 유기하는 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근호
김근호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 위원님
전목
전목납세과장
재산은 일단 압류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 돈이 급식비로 나가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동근
김동근위원
너무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안 된다. 그 이후에 문제들은 그 어르신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든지 그것은 차후의 문제이고 납세과는 납세과의 업무를 충실하면 되는 겁니다.
전목
전목납세과장
충실하다 하면 저희들이 바로 압류를 해야 되는 건 맞는데
동근
김동근위원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이런 문제들은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노인들을 담당하는 노인계와 납세과 솔직히 모순이 있잖아요. 돈 들여서 압류까지 시켜놓았는데 돈이 들어오는데 그게 급식비라는 이유 때문에 그것은 그쪽에서 판단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노인복지계가 고민해야 될 문제이고 납세과는 납세에 대한 것들만 충실히 하면 된다고 봐요.
전목
전목납세과장
알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그런 부분들 의논을 하셔서 어떻게 풀어낼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보면 김해노인대학에 어르신들의 밥값이라고 해서 배려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행정으로 봐서는 사실 직무를 조금 소홀히 하는 부분이 되어 버리거든요.
전목
전목납세과장
알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이상입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과장님 알겠습니다 했는데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만약에 노인대학에 급식비 목적으로 주는 거 아닙니까?
전목
전목납세과장
예.
근호
김근호위원장
강사수당도 강사에게 주는 돈인데 우리 김 위원이 그것은 그쪽 사정이고 일단 납세과장은 돈을 받아들이는데 그 의무를 충실히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봐라 그 말씀이죠. 이 자리에서 제가 가타부타 이야기는 안 하겠는데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목
전목납세과장
알겠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동근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동근
김동근위원
경제국에 사실 과는 지나갔지만 국장님 작년에 국책사업비를 변칙해서 정직을 먹은 게 있을 겁니다. 그 과에, 그 국에 있죠? 처분일자 2011년 6월 10일 징계사유 국책사업비 변칙 경제진흥과 사람은 이야기 안 하겠지만 그런 사실이 있죠? 거기에 대해서 사후 재발방지책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자료가 있으니까 왜냐하면 중징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재발방지책을 반드시 제출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이상으로 경제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13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