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우미선 의원 발언

제167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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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2년도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간은 그동안 감사한 자료를 토대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는 질의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성의있는 답변이 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질의답변 순서는 사전 협의된 순서에 따라 하도록 하겠으며 답변은 해당 과장이 나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부서의 주요 지적사항을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재 해 주시기 바라며 그 자료를 토대로 감사강평 및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도서관사업소, 문화관광사업소, 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신형식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금 준비하는 동안에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상반기 감사 때 지적하신 내용들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상반기예?

영숙

옥영숙위원장

예.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 다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말씀해 주시는 대로

영숙

옥영숙위원장

제가 지적한 사항인데요. 두 가지였습니다. 예식장 건 하고 그 다음에 노인대학 건이었는데 혹시 개선되셨는지 개선이나 또는 조금 해결을 보신 게 있는지 지적된 것이 그때 그때마다 매듭을 짓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어떻게 되셨는지 알고 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노인대학하고 예식장은 지도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다른 특별한 일이 있으면 또 개선을 하고 현재로서는 담당과장 입장에서 볼 때 또 미흡한 점이 있겠지만은 현재로 봐서는 별 큰 이상이 없지 싶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지난 번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굉장히 많이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시고 논란이 되었던 활천노인대학 환수금은 다 들어 왔나요?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금액이 조금 많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다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지금 분납을 해서 현재 다시 2차에 걸쳐서 했고 또 연말까지 하기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지난 번 자료에서 제가 3차로 나누어서 환수하는 걸 자료로 봤는데 날짜 안에는 다 들어 왔습니까? 연말까지는 다 들어오기로 돼 있습니다마는 중간 중간에 입금되어야 할 부분들은 되어 있는지요?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중간 중간에 입금된 게 당초 약속한대로 보다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또 완납을 하겠다고 하니까 그 사이에 일부분이라도 납부를 받고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예. 그게 꼭 매듭이 지어져야 되고 그래야지만이 또 지급이 차기년도에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도 꼭 좀 과장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권요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요찬

권요찬위원

방문요양서비스 운영비지원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좀 달라고 했는데 자료를 안 갖다 줘서 할 수 없어 가지고 직접 과장님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방문요양서비스 해 가지고 올해 1억 3000만 원씩 5개소 지원한 게 있는데 이 5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방문요양서비스요?

요찬

권요찬위원

예.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보현행원 노인복지센터하고 조은 노인복지센터, 효능원 노인복지센터, 김해시 재가노인복지센터하고 생명의 전화 노인복지센터 이렇게 5개 기관으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이게 운영비 지원이 보니까 1억 3000씩 똑같이 이렇게 일률적으로 지급이 된다 그지요?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그런데 이렇게 똑같이 지원이 되어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 80명 이상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데 거의 비슷한 숫자입니다. 효능원 복지가 이제 100명 정도 있고 나머지는 80명 해 가지고 숫자가 비슷합니다. 하는데 100명이 많은 데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지급이 돼야 되겠지만은 현재 지금까지 해 오고 있는 거니까 시 예산도 그렇고 이런 선에서 좀 하자고 협조도 하고 그렇게 의논해서 하고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아니 예산을 제가 더 배정하자는 건 아니고요. 똑같이 했을 때 문제가 없느냐는 거지요. 무슨 기준으로 어떤 기준으로 어떤 근거로 해 가지고 이걸 똑같이 이렇게 나누게 됐지요?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80명 이상 기준으로 해 가지고 그 선에서

요찬

권요찬위원

수용인원?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수용인원을 그 선에서 해 가지고 이래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80명 이상인데 숫자가 많이 늘어나서 두 배 이상 나고 하면은 또 금액이 차이가 나겠는데 80명 이상을 하다보니까 이 정도 선에서 이렇게, 근데 사실은 여기 종사자가 찾아가서 80명을 하고 하면 여기 사회복지사랑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일반적인 사회복지사의 기본임금에도 사실은 좀 못 미치고 있습니다. 이 돈으로, 금액을 가지고는, 그렇지만은 봉사하는 차원에서 같이 하자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럼 이 건축물 면적도 다 틀리나요? 다 비슷하나?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건축물을 하는 게 아니고 집을 찾아가서 이 노인들한테 예를 들면 목욕봉사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요찬

권요찬위원

그러면 이게 인건비 형태로 주로 지급되는 돈이 대부분이다 그지요?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저는 운영비라 돼 있어 가지고 자료를 좀 달라고 하니까 자료를 안 갖다 줬어요. 담당자들이 밖에 외근 나가서 없다고 하고 그래서 오늘까지 못 받았기 때문에 직접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럼 운영비 내역을 제가 하나 받아보려고 했는데 못 받아 봤거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건데 그러면 전체가 다 인건비 형태로 지급이 되는 겁니까?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인건비가 이제 올해 9월부터 도에서 지침이 80% 정도만 인건비로 하고 나머지는 운영비로, 운영비는 예를 들면 차량 유지비라든지 이런 선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침이 마련 돼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러면 순수하게 외근에 필요한 그런 비용만 운영비에 지원이 되고 안에 내부적으로 필요한 그런 시설물 유지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나 사무실 운영 경상경비나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금은 전혀 들어가 있는 게 아니다 그지요?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그러면 그건 자체적으로 해결해서 운영을 하는 것입니까?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보현하고 노인복지센터가 원래 기존 안에서 또 자기들은 요양시설을 하고 있는 시설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만 별도로 더 차출해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러면 밖에서 이렇게 봉사를 하시는 분들의 인원도 다 비슷한 거예요? 5개? 다섯 분 인원이?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거의 5명 정도, 5~6명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다시 하나, 나중에 늦었지만은 챙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내년에 또 한 군데 더 늘어나죠?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에는 동부노인복지회관이 또 개원해서 그쪽 동부 쪽에 있는 노인들을 위해 가지고 하나 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러면 동부도 제가 보니까 똑같은 비율로 1억 3000만 원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그럼 여기도 80명 정도 인원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나요?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일단은 기준을 80명 이상의 노인을 확보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몇 분이 오실지는 모르고?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우리가 해 주는 기준에 좀 부족하면은 다시 그거는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럼 기준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밖에 가서 돌봐줘야 될 분이 80명 이상이라고 하면 좀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80명에서 몇 명 정도까지 가능한 겁니까?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대략 80명 정도를 하면 복지사하고 이 사람들 인원이 종사자가 한 5명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 하고 이렇게 계산을 하면 1억 3000 정도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기관이나 지역에 따라서 조금 더 돌봐야 될 대상자가 많을 수도 있고 또 오히려 이 인원보다 더 적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까요?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래서 5개 지금 기존 하고 있는 데가 그 지역에 예를 들면 진영에 있는 효능원 같으면 효능원이 진영 사람만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또 인근에 있는데 불필요한 노인이 있으면 요구를 받아서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그 근처에 있는 노인을 위주로 하고 있고

요찬

권요찬위원

그렇죠. 그걸 좀 탄력적으로 조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해마다 똑같은 비용 똑같은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우리 김해시 전체의 인구분포도나 지역여건이나 이런 게 분명히 틀릴 것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여기 위치를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하겠는데 조은, 효능원 이런 것은 보니까 진영 쪽에 있는 것 같고 보현행원이 주촌 쪽에 있나요?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이쪽에 집중 돼 있는데 여기에서는 그러면 쉽게 생각하면 240명이 대상자가 나오는 것이고 그럼 시내 쪽에는 지금 두 군데 밖에 없는데 160명인데 그럼 이게 뭔가 분포도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시 전체로 봤을 때 균형이 제가 볼 때는 좀 안 맞을 것 같은데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위원님 보신대로 생각하면 또 그럴 수도 있는데 보현행원이 주촌에 있다고 해서 주촌노인만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주촌에서 가까운 장유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거기에 도움을 요청하는 노인은 찾아가서 하기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또 이걸 할 수 있는 센터가 있습니다. 거기 무작정 아무나 한다고 하는 게 아니고 일정부분 종사자가 확보 돼야 되고 그런 기준이 있어야만 여기에 또 이 사업을 지원할 수 있고 그래서 주촌에 있는 보현행원이지만은 장유랑 또 진영에서도 보현행원에 이 사람이 좋다고 요청이 들어오면 찾아가서 거기서 해 주고 이렇게 하는데 지역분포도 거기에 대해서도 또 연구를 계속 하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게 안 맞는 말씀 아닙니까? 제가 볼 때 그 말씀이 논리적으로 안 맞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운영비가 오히려 더 추가 되는 것 아닙니까? 아무래도 가까이 있는 데 이동을 하면서 돌보는 게 시간적인 면이나 그 다음 차량 유지비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이 더 줄어들 수가 있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주촌에 기관이 있는데 저 쪽 활천동 쪽이나 저쪽으로 만약에 원한다고 해서 그 쪽으로 간다고 하는 것 같으면 제가 볼 땐 그게 오히려 안 맞을 것 같은데 그건 오히려 가까운 쪽에 동부노인복지관이나 이쪽으로 오히려 인원이 넘어서더라도 이월을 시켜주고 그렇게 지역적으로 오히려 분류를 시켜 주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을, 아까 과장님 운영비 부족하시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이것도? 봉사하는 차원에서 하니까 오히려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또 동부노인이 생기면 이쪽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 가지고 유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제가 이걸 좀 세세하게 보고 싶은데 자료를 지금 안 갖다 주니까 제가 여기서 직접 자꾸 질의를 드리는 건데 안 그러면 이런 질문을 드릴 필요가 없는 건데 제가 딱 방향만 잡아서 말씀을 드릴텐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5개 있을 때 5개 똑같이 1억 3000씩 또 6개 생기면 6개 똑같이 1억 3000씩 한 군데 또 생기면 또 그만큼 액수 똑같이 지원해서 한다는 그건 제가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하면 관리감독이나 이런 부분이 오히려 안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부분은 자료를 가지고 다시 한번 더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 자료 안 주시면 2013년도 예산에서는 제가 한번 생각 해 보겠습니다. 과연 이렇게 나가는 게 맞는 건지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