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김명찬 의원 발언

제167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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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2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그동안 감사한 자료를 토대로 행정사무 전반에 걸쳐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는 질의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성의 있는 답변이 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질의답변 순서는 사전 협의된 순서에 따라 하도록 하겠으며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해당 부서의 주요 지적사항을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재해 주시기 바라며 그 자료를 토대로 감사강평 및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건설방재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건설방재국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용

조운용건설과장

건설과장 조운용입니다.

상보

이상보위원장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자료 찾을 동안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감사기간 중에 물어봤던 사항인데요. 아, 이건 건설과죠? 도로과 사항이네.

운용

조운용건설과장

예.

상보

이상보위원장

조성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조성윤 위원입니다. 전년도에 훑어보던 부분인데 해반천 고향의 강 조성인가 그 부분 다시 계획을 잡아서 어떻게 한다고 했는데 계획이 바뀌어가지고 올해 새로 된 겁니까? 아니면 그대로 계속 가는 겁니까?

운용

조운용건설과장

사실상 그 당시 전하교에서부터 상류부로 하는 걸로 되어 있다가 저희들이 국토청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전하교에서 밑으로 위쪽으로는 지금 시설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밑에 쪽으로 3개월 정도 좀 연장을 하자 해가지고 추가로 하는 걸로 거의 협의는 마쳤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럼 전하교 밑에서 화목동까지 하는

운용

조운용건설과장

위에도 하고 밑에도 추가로 하는 걸로 위쪽 해반천은 사실 잘 알다시피 지금 자전거도로 하고 보행자도로 하고 지금 혼용이 되어 있다 보니까 마찰 사고가 자꾸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고향의 강 이 사업비를 가지고 보행자하고 분리를 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그 밑에 쪽으로도

성윤

조성윤위원

분리를 하면 폭이 나옵니까?

운용

조운용건설과장

예. 가능합니다. 그것 한다고 해서 지금 되어 있는 자전거도로나 보행자도로 같이 있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건 자전거도로로 쓰고 보행자가 다닐 수 있는 길을 오솔길식으로 지금 현재 있는 상태로 유지를 하면서 하는 방안을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아직 완전하게 계획이 선 건 아닙니까? 아니면

운용

조운용건설과장

계획은 저희들이 올 말까지 경제성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원래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성 검토를 올해 말까지 끝나고 나면 내년 1월 달에 총 사업비 신청을 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됩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올해 말까지 계획을 완전하게 마무리한다 이 말이네요?

운용

조운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작년에도 이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것하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고향의 강 이게 맞다 안 맞다 여러 가지 여론들이 있었거든요. 그죠?

운용

조운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래 유보하면서 다음에 검토를 잘 해가지고 하겠다 했는데 좀 제대로 되도록 해주시고 예산은 충분합니까? 어떻습니까?

운용

조운용건설과장

예산은 지금 국비가 150억 정도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실시설계가 완전히 끝이 나면 추가로 더 올라가지 싶은데 우리 연장이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그걸 잘 협의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이걸 해주면 반대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우리 지역구에 신어천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신어천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지금 건설과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환경과에서 하는 겁니까?

운용

조운용건설과장

환경과에서

성윤

조성윤위원

똑같은 하천을 두고 환경과가 하고 건설과가 하고 이렇게 합니까?

운용

조운용건설과장

생태쪽으로 가는 건, 생태복원은 환경이고요. 저희들은 하천정비사업이고

성윤

조성윤위원

그런데 신어천에 그림을 그린다든지 이런 건 전부 또 환경과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운용

조운용건설과장

예. 환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관리 자체는 조명등이라든지 이런 것은 환경과에서 하고 있고 고향의 강 조성하는 이 부분만 건설과에서 하는 겁니까?

운용

조운용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하는 취수개념을 도입하는 건 국토해양부에서 하고 있고요. 복원이라든지 그런 사업은 환경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청천이라든지 저런 것은 저희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신어천이 지금 또 많은 예산을 가지고 와서 국비가 좀 내려왔지 않습니까? 거기도 보면 지금 위쪽 상류쪽에 삼방초등학교 앞쪽 거기에서 어방동 인제대학교 밑에까지 하고 있는 걸 보면 사실 좀 깔끔하게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건설과에서 해야 더 잘 하는 건지. 금방 말마따나 환경과에서 한다니까 그런데 환경과가 우리 위원회 소속이 아니거든요. 안 맞습니까?

운용

조운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런데 하천을 파고 제방을 뜯고 하고 있는데 이런 걸 건설과에서 해야 제대로 된다고 보는데 환경과에서 하다 보니까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걸 또 남의 위원회 소속이 되다 보니까 여기 불러다 물어볼 수도 없고 좀 난감한 게 있습니다. 제방이나 이런 건 전부 원래 건설과나 이런 데 소관 아닙니까?

운용

조운용건설과장

취수개념하고 약간 차이가 있다 보니까 환경부하고 또 국토해양부하고

성윤

조성윤위원

또 의문나는 게 우리 국장님 계시는데 서낙동강에서 물을 끌어다 올리고 있거든요. 신어천은

운용

조운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 시설은 하수과 소속 아닙니까? 하수과에서 관리하는 부분 아닙니까? 혹시 그것은 또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운용

조운용건설과장

그것도 환경과에서 그 사업을 계속 같이

성윤

조성윤위원

같이 하고 있습니까?

운용

조운용건설과장

예. 복원을 하면서 물이 없으니까 서낙동강에서 물을 당겨서 해 오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렇습니까?

운용

조운용건설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그러면 하천관리는 건설과 하는 것 아닙니까?

운용

조운용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런데 신어천에서 물 내려오는 것 지금 보니까 조금 내려오더라고. 삼방고등학교 밑에 보니까 물이 조금씩 조금씩 내려오고 있던데 옛날 저수지 있는 쪽 물은 내려오는데 위에 지금 가야CC에서 막아놓은 곳 있지 않습니까?

운용

조운용건설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거기는 물이 안 넘쳐 나오고 있더라고요. 전에는 물이 넘치게끔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물이 지금 안 내려오니까 그 부분들은 건설과 소속 아닙니까?

운용

조운용건설과장

그것은 도시과에서

성윤

조성윤위원

이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사실은 하천 하나 놓고도 과가 여러 군데를 겹치니까 어디서 관리를 해야 되는지 잘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 부분을, 그래서 혹시 신어천도 환경과하고 나면 나중에 건설과가 관리할 것 아닙니까?

운용

조운용건설과장

예. 관리할 겁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러면 유기적으로 협조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부분하고 또 거기도 결국은 해반천 고향의 강 이런 것 조성하고 있는데 사실 동쪽에는 거의 정비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죠?

운용

조운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해반천은 지금 정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신어천 보도쪽 해 놓은 것 보면 풀이 거의 뭐 쑥대밭입니다. 그런 것은 건설과에서 풀 베는 것 아닙니까?

운용

조운용건설과장

예. 지금 사업 중에 있어서 저희들이 아직 투입을 안 하고 있는데

성윤

조성윤위원

그런데 위쪽에는 사업 중이지만 어방동 소라아파트 있는 데서부터 초선대까지 식만까지는 사업을 안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죠?

운용

조운용건설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거기는 풀 제거를 좀 제때 해주어야. 왜 그렇냐 하면 아침으로 산책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풀이 많으면 이슬이 내려가지고

운용

조운용건설과장

옷 버리고

성윤

조성윤위원

옷하고 신발하고 다 버려버리거든요. 그걸 왜 이래 놓고 있느냐.

운용

조운용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그건 지금 저희들이 사업 중에 있어 가지고, 공사 중에 있는 곳이 되어 가지고

성윤

조성윤위원

공사는 옆에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리고 그 옆에 뭐 있느냐 하면 칡넝쿨 그것 좀 잡을 수 없습니까? 칡넝쿨이 거기 보면 뭐랍니까 벚꽃나무도 있고 그 다음에 사철 푸른 잎 있는 무슨 나무라고 합니까 그런 게 있는데 거기를 감아가지고 엉망이거든요. 안동쪽하고 어방쪽 보면 양쪽으로

운용

조운용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미처 생각 못한 부분이 되어 그렇는데 그걸 당장 오늘부터라도 풀베기 작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하여튼 칡넝쿨 그건 잡아줘야 되겠더라고요.

운용

조운용건설과장

제가 약간 좀 그것한 게 칡넝쿨이 과연 생태계에 안 좋은 것인지 잘 판단을 못하겠는데 환경과하고 의논해 보고 필요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천관리원들을 시켜서 오늘 오후부터라도 안 그러면 내일이라도 당장 시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좀 봐주세요. 여하튼 그 소속이 건설과에서 하는 부분이라고 하니까 공사하는 것은 환경과에서 하고 관리는 건설과에서 하니까 우리 동쪽은 보면 많이 낙후되어 있잖아요? 사람들이 걸어 다니고 할 수 있는 곳, 그 다음에 덕성산업에서 나오는 물은 환경과에서 하죠? 오염된 물, 냄새 나고 이런 것은 소똥, 사실 소 잡는다고 길거리 세워놓고 있는데 이런 게 한꺼번에 유기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위원회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그렇다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가 사회산업이나 자치행정에 가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아니고 혹시 오늘 여기서 이야기 나와서 하니까 우리 과장님이 메모 좀 하셨다가

운용

조운용건설과장

그건 당장 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다른 과에다가 전달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용

조운용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이상입니다.

상보

이상보위원장

차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감사할 때 세밀하게 감사를 한 부분인데 제가 또 질의를 하려니까, 질의라기 보다도 감사하면서 우리 과장님과 각 계장님들하고 협의하고 시정해야 될 부분들을 몇 가지 말씀드린 부분을 한번 더 강조하는 뜻에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건설과 소관 중에서 우리 관내 소류지가 많이 있는데 소류지의 앞으로 활용 관리계획 또 필요하지 않은 소류지는 우리가 용도 폐기를 시켜서 해당되는 마을에 체육공원을 만들어 준다든지 아니면 다른 일반 공원을 만든다든지 운동장을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주민들이 아주 활용하기 편하도록 조치를 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건설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쓰시고 앞으로 정밀조사를 해가지고 추진을 성의있게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각 읍면동별로 보면 소규모 주민숙업사업이 올라오고 있는데 우리가 조사를 해 가지고 매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개년 계획 이래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실제 우리 집행부에서 읍면에 공문 한 장만 보내놓고는 읍면 직원들 안 합니다. 과장님 아시다시피 사업신청 하나 하려면 열 번 스무 번 얘기하면 근근이 한두 건 올라올까 이렇거든요. 실제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사업을 해야 될 부분이고 우리 본청에서 읍면 현황을 다 알 수가 없으니까 읍면에 촉구를 잘 해서 이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나 이런 부분이 잘 처리가 될 수 있게끔 해 줌으로써 주민들이 좀 편하게 생활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관계 좀 챙겨서 잘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반천에 자전거도로가 되어 있죠?

운용

조운용건설과장

예.

재환

차재환위원

그런데 해반천에 보면 산책로하고 중복이 되어 안 있습니까?

운용

조운용건설과장

예.

재환

차재환위원

자전거도로가 별도로 안 되어 있고 산책로 겸 자전거도로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과 그냥 산책하는 사람과의 접촉이나 부딪히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좁은 길에 자전거길을 표시해 가지고 이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운용

조운용건설과장

그것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는 조금 전에 조성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늘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자전거도로하고 보행자가 분리 안 되어 있다 보니까 특히 밤 같은 경우는 자전거 타는 사람하고 걷는 사람을 자전거가 방해하고 또 부딪히는 사고도 한번 씩 일어나고 해서 저희들이 조명을 또 밝히는 것도 연구를 해 봤더니 그것도 생태계에 영향을 준다 해가지고 조명도 밝게 못하고 고민하던 차에 마침 고향의 강 사업이 국가에서 시작이 되어서 저희들이 지금 우선적으로 해반천 자전거도로에 지금 연장이 한 11㎞정도 됩니다. 그래서 자전거도로는 이미 있는 걸 자전거도로로 활용하고 그 다음에 보행자도로를 별도로 양쪽으로 지금 개설하려고 이미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반천 고향의 강 이 사업이 먼저 착공이 되면 저희들 계획은 2015년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적으로 보행자도로를 우선적으로 먼저 설치를 해서 그것부터 해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2015년까지 고향의 강 사업이 시행이 되네요? 그것부터 시행합니까?

운용

조운용건설과장

예. 내년부터

재환

차재환위원

그럼 설계하고 용역은 됐습니까?

운용

조운용건설과장

예. 거의 다 됐습니다. 올 연말 되면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심의위원회도 열고 한 세 차례에 걸쳐서 했고 심의 위원님들 의견을 또 받아서 심의 위원님들 대부분 말씀하시는 게 방금 차재환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분리하는 걸 많이 강조를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장님도 많이 강조를 하셨고 해서 우선적으로 2015년도까지 전체사업 준공 예정입니다마는 그걸 분리하는 걸 사업 우선순위를 먼저 해서 빨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이게 산책로 겸 자전거도로인데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 산책하는 사람이 서로 부딪히고 불편한 점이 참 많거든요.

운용

조운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빨리 분리가 되어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사업이 시행되면 해반천에 되어 있으니까 우선적으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용

조운용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그 다음에 주촌 국계하고 용곡하고 도로 확포장공사 이것도 건설과에서 합니까?

운용

조운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이 관계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운용

조운용건설과장

국계~용곡간 사업비가 약 12억으로 해가지고 2010년도 12월 계약 해가지고 2011년도부터 착공이 되었습니다. 착공이 되어 가지고 내년 2월까지 준공예정으로 사실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다가 사업시행자가 지금 현재까지 공정도 30%까지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건설과의 문제 사업으로 대두시켜서 그러던 중에 시공자가 사업을 포기해 버렸습니다. 지금 포기를 할 때 저희들이 제일 우선적으로 문화재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문화재청하고 문화재 발굴 시굴조사도 저희들이 빨리 진행해서 그건 다 마쳤습니다. 지금은 도로확장만 하면 되는 중에 시공사가 사업을 포기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다시 이 달 11월 달에 재공고를 해서 사업자는 완전히 선정이 되었습니다. 하여튼 이 사업은 내년에 또 연차사업으로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내년 농번기 이전에는 완전히 마치려고 전력질주를 하고 있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사업비 이월은 관계 없습니까?

운용

조운용건설과장

내년 2월 달까지는 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에서 완전히 집행이 되고 새로운 사업비가 있는 것은 농번기 이전에 마치는 걸로 사업비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이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되어 가지고 2010년도 계약은 해놓고 여태까지 공정이 30%라고 하면 이건 아예 공사 안 한다. 그죠?

운용

조운용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물론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사업주가 부도 내고 사업을 포기했다니까 어쩔 수가 없지만 빨리 우리 시에서 대처를 해가지고 다른 업자를 선정해서 사업추진을 했어야 되는데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내년부터 사업이 시행되면 좀 적극적으로 빨리 사업이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용

조운용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질의할게요. 4대강 살리기 사업 중에서 우리가 고수부지 저 관계 관리가 지금 공원 만들어 놓은 것도 그렇고 지금 체육시설 만들어 놓은 것도 그렇고 관리가 지금 사실상 우리 김해 관내에는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남은 부지에 보면 완전 풀밭이 되어 가지고 옥토를 갖다가 전부 정부에서 인수를 해 가지고 풀밭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 김해 관내에 대동부터 진영까지 이래가지고 하천관리원이 한 20여명 순찰을 하고 관리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 많은 면적을 다 커버를 못 하거든요. 이게 한 일백팔구십만평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 있습니까? 저는 생각에 우리가 하천관리원한테만 맡기는 것보다도 각 읍면별 아니면 공구별로 구역을 나누어서 그 해당되는 지역에 관리 위탁을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관리가 잘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물론 우리 집행부에서도 여러 가지 구상은 하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관리했으면 관리가 원활하게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운용

조운용건설과장

저희들이 올해 4대강 사업이 사실 7공구에서부터 15공구까지 약 9공구가 되는데 그 중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부산하고 연접되는 7공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부산청에서 준공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이관을 시키고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데 전체 사업비를 국비로써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교부액이 14억 9000정도 국비를 받아서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차량도 임대하고 하천관리원을 한 27명을, 저희들이 사실상 40명 정도 목표로 했는데 모집을 해보니까 그렇게 많이 오지를 않고 지금 딸기 수확철로 농번기가 되다 보니까 관리하는 사람들도 한두 명씩 그만 두는 사람도 있고 또 요 앞에 비가 많이 와 가지고 하천이 약간 큰 범람은 아닙니다만 많은 이물질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시기적으로 사람들이 다 하기에는 시일이 많이 걸리고 하는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실 정비는 지금 한번 나가보시면 열심히 해서 깨끗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국비를 받은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국비를 가지고 관리 기본계획 용역을 해가지고 내년 1월 31일까지 용역이 완료되는데 그 용역 과업 안에 과연 이걸 우리시가 하는 게 맞을 것인가 방금 차재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공구를 분리해서 용역업체에 하는 것이 나을 것인지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저희들 부산청하고 협의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우선 생각은 저희가 전부 다 하는 것보다는 전체 관리는 저희들이 하지만 부분 부분은 2공구로 나누든지 1공구로 나누든지 진짜 너무 광범위 하니까 대동 상동을 자르고 할 것인지 생림 이래 하든지 그걸 지금 규모라든지 안에 시설물들이 대동쪽하고 일부 시설물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걸 한번 연구를 해서 가능하면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보다는 물론 체육시설 축구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관련부서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하지만 풀을 벤다든지 유지관리하는 부분은 나무도 있고 많이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하든지 어느 것을 분리시켜 나가는 것을 연구해서 결정을 내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직접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하면 물론 좋지만 많은 인원이 소요가 되거든요.

운용

조운용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저걸 다 관리를 하려면 적어도 인원이 약 1백여명은 되어야 제대로 관리가 될 겁니다. 180만평 풀 한 번 베는 것만 해도 면적이 말이 180만평이지. 그게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우리 시에서 직접하면 이 사람들이 사람 관리도 해야 되고 관리하는데 공무원 또 붙어야지. 이래서 그것보다는 4대강 사업은 공구별로 딱딱 잘라져 있지 않습니까?

운용

조운용건설과장

예.

재환

차재환위원

그 공구별로 자연마을이 있다 말입니다. 면 단위로 하든지. 면 단위로 주어서 저게 너무 면적이 큽니다. 그럼 면 단위로 만약에 관리 시행위탁을 한다 하더라도 면에서도 역시 자연부락 단위로 주어야 돼요. 면에서 직접 못하거든요. 면에서 직접 하는 거나 우리 시에서 직접 하는 거나 똑같다고. 그래서 공구별로 하면 자연마을별로 책임을 주면 그 마을 사람들이 자기 마을 앞에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면 제대로 관리가 안 되겠나. 그리고 그 사람들을 무상으로 시키는 게 아니고 인건비를 주니까 인건비 지급이 되니까, 관리비가 나가니까 그런 식으로 앞으로 관리 기본계획 용역을 줬다고 하는데 이 용역회사에서 과연 그런 쪽으로 맞춰서 용역을 해서 들어올는지 아니면 그냥 인부임을 사역해 가지고 관리하는 쪽으로 들어올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용역을 주면 우리가 중간보고를 한번 봤지요?

운용

조운용건설과장

예. 봤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중간보고를 받을 때 그걸 챙겨가지고 빠진 부분은 섬세하게 짚어서 나중에 납품할 때는 빈틈없는 용역보고서가 되도록 조치를 해주십시오.

운용

조운용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이상입니다.

상보

이상보위원장

과장님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낙동강 상동지구 이주단지 조성사업과 관련 있는데요. 전체 200억 원 사업비 계상된 거 맞죠?

운용

조운용건설과장

예.

상보

이상보위원장

그런데 2013년도에 48억이 추가 소요될 거라는데 이건 어디 사용되는 거죠?

운용

조운용건설과장

2013년도에 48억, 지금 용산하고 매리하고 이주단지 조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추가사업비가

상보

이상보위원장

사업내용이 뭐죠?

운용

조운용건설과장

법면 절리현상이 많이 벌어져 있거든요. 매리 같은 경우에는 산꼭대기에 당초에 국토청에서 설계할 때는 그냥 일반 암으로 생각을 했는데 해보니까 절리현상이 벌어져 가지고 안전에 아주 불안한 결과가 나와 가지고 거기에 대한 추가 사업비입니다. 전부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장

과장님 이주대책 대상자가 아닐 경우에 취소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공고 때 신청 공고문에 발표를 한 것 같은데 그건 맞죠? 모르시겠습니까? 제가 이걸 찾았는데 읽어드리겠습니다.

운용

조운용건설과장

선정할 때 공문이 나간 것 아니겠습니까? 공고문이 아니고

상보

이상보위원장

제일 처음에 사업이 언제 시작됐느냐 하면, 관련 자료를 보면 2009년 6월 달에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이 수립된 이후에 2009년 7월 달에 낙동강 수계 하천 기본계획이 고시되고 2009년 8월 달에 기본계획 보고서 및 편입토지 수령되고 2009년 9월 달에 이주단지 지정 요청을 하고 2009년도에 행위가 다 일어났었는데 이 신청 공고가 언제 났나 하면 2010년 8월 달에 났었거든요. 맞습니까? 과장님, 2010년 9월 2일 날 이주단지 신청 공고를 했습니다.

운용

조운용건설과장

예.

상보

이상보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결국 사업을 한다고 다 얘기를 오픈시켰는데 그로부터 1년이 더 지난 시점에 이주단지 신청 공고를 받았다. 결국 그 이전에 확정 예정세대를 어떻게 확정지었냐 하면 공고 이전 증빙자료 접수확정 예정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이에는 이걸 알면서 충분히 전입을 해놓고 그러니까 이 사업 때문에 이주대상사업자로 지정하려는 마음을 갖고 있던 사람들한테는 이게 악용될 소지가 있었다. 관련 자료들을 보면 그리고 실질적으로 실제 거주자 세대명부가 2010년 1월 29일 날 발췌된 자료를 보면 처음 시작된 2009년도에 전입된 사람이 이 자료에는 정말 부지기수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미 허위로 자료를 제출했을 경우에는 취소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두었기 때문에 이후라도 제가 이것 다시 한번 더 살펴서 정말 이주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이주대상자로 확정된 사람이 있는지 한 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행을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운용

조운용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장

그 다음에 이게 도시개발사업법으로 이 사업을 했었는데 애매하게 물론 도시개발사업법에는 좀 애매하게 나와 있는 점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그 비슷한 법률인 택지개발촉진법에 보면 이주대책용으로 공급하더라도 전매제한 규정을 둘 수 있다는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나와 있고요. 그 다음 현실적으로 실제 40만에서 50만 미만까지 용산하고 매리에 각각 분양을 했었는데 충분하게 잡아가지고 200억이고 50가구면 실제로 한 60가구 됩니다만 한 가구를 하는 조성원가가 3억 8000, 약 50가구로 잡으면 4억 한 가구당, 그래서 제가 현실적으로 보기도 했습니다만 전매를 한다고 붙여져 있습니다. 플랜카드가, 제가 보면 이런 부분에서는 좀 더 다른 법률을, 명백히 안 되는 법률이 없으면 정말 다른 쪽의 법률로써라도 전매제한 규정을 조건으로 붙여야 된다. 적어도 이주대상 토지는 실수요자한테 분양이 되어야 되지. 그렇지 않고 전매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에게까지 분양을 하는 것은 원래의 목적과 배치된다고 이리 생각되어지거든요. 하여튼 이 부분까지 한번 더, 물론 지금에야 다시 조건을 붙일 수 없는 거죠? 과장님

운용

조운용건설과장

예.

상보

이상보위원장

그렇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해당자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 허위자료를 제출해서 이주대상자로 확정되었다면 이건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운용

조운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장

그 부분 한번 챙기셔서 결국 관에서 챙기지 않으면 주변에서 사실은 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운용

조운용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장

어떤 사람은 많이 받고 팔고 나가면 정말 배가 아파서라도 있는 대로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한번 더 살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용

조운용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장

이상입니다. 조성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아까 연달아 하려니 미안해서 빠뜨렸는데 조만강 곤지지구 친환경 정비사업 있지요?

운용

조운용건설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그게 올 연말까지 마무리되는 걸로 되어 있죠?

운용

조운용건설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제가 얼마 전에 가보니까 이번 감사기간에 다른 거 때문에 들렀는데 지금 데크하고는 되어 있는데 자른 쓰레기나 이런 게 엄청나게 나뒹굴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 관찰데크한 거 보면 사실은 5월에 4차분까지 준공이 났거든요. 5월 달에 준공이 났으면 지금 데크 자른 찌꺼기들이 곤지지역에 흩어져 있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운용

조운용건설과장

맞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이게 지금 엄청나게 흩어져 있어요. 그 다음 경계석이나 이런 걸 넣고 지금 흙 넣고 돌 넣고 하는 부분이 많이 있던데 지금 한 달 정도 남았는데 하기야 빠르게 하면 할 수 있을는지 예산이 모자라서 안 하는 겁니까? 저는 처음에 업체들이 하다가 부도가 나서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내용 보면 다 하는 걸로, 마무리 지우는 걸로 되어 있네요.

운용

조운용건설과장

예. 마무리 지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마무리 단계가 지금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지금 공사 하고 있습니까?

운용

조운용건설과장

지금 사실은 곤지지구가 워낙 광범위 하다 보니까 관찰 데크도 연결시키고 저도 아래 국장님하고 현장 나가서 지금 파크골프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가보니까 정리를 좀 해야 되고 지금 파크골프장, 야구장도 마찬가지고 이게 저래 놓고 나니까 야구는 또 야구인들이 그렇고 파크골프 그것도 협회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의 자기네들이 관리하겠다. 자기네들이 쓰겠다 이래가지고 설왕설래하고 또 약간 늦어진 부분은 지금 자전거도로라든지 이런 게 만들어져 있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친환경적인 공법 해가지고 좀 폭신폭신한 걸로 했더니 거기가 연약지반이어서 물이 담고 하면 돈만 많이 들여가지고 해놓고 나중에 유지관리가 더 어렵다 싶어서 공법자체를 계약까지 다 되어 있는 것을 싹 바꿔 버렸습니다. 콘크리트로, 바꾸면서 거기에 약간 문제가 있었고 지금은 이달 중으로 거의 전기라든지 파크골프장 풀하고 이런 게 정비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정비만 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제가 다 보지는 못했는데 일부 일부 봤는데 이번 감사기간에 현장을 나가보니까 사실은 훑어본 부분인데 지금 공사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운용

조운용건설과장

어수선하니 그렇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공사기간이 올 12월이 전체 준공하는 걸로 되어있네요. 그죠?

운용

조운용건설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그래서 과연 올 연말까지 준공이 되는 것인지? 그 다음에 야구장도 보니까 제대로 조성이 안 됐던데요.

운용

조운용건설과장

야구장을 저희들이 다 조성을 해놨는데 그물이 좀 떨어져 있고 안 그렇습디까? 야구인들이 와 가지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손을 쓸 수가 없어요.

성윤

조성윤위원

아니 이걸 만들어 놓으면 축구전용구장이나 이런 것처럼 관리인이 있어 가지고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운용

조운용건설과장

자기네들이 하는데

성윤

조성윤위원

자기네들이 해도 사용료 받는 것 아닙니까?

운용

조운용건설과장

체육과로 넘겨줄 건데 다목적구장으로 만들어놨거든요. 다목적구장으로 만들어놓고 축구도 할 수 있고 야구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야구인들이 먼저 선수를 쳐가지고 마운드를 만들어 놓고, 마운드를 만들어 놓으면 축구를 못한다 아닙니까?

성윤

조성윤위원

그렇지요.

운용

조운용건설과장

그래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하는 걸 가지고 저희들이 해라 마라 소리도 못하겠고 일단 공사 중에 사이드에서 사용하고 이게 좀 그렇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여기 보면 축구장이 2면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야구장이 1면이 있다고요.

운용

조운용건설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야구장을 다목적으로 했다는데 축구장은 2면이 따로 있는데

운용

조운용건설과장

저희들이 처음에는 다목적구장으로 해가지고 그것으로 다 쓰도록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야구장에서 야구를 해버리고 체육과에도 연락을 해보니까 준공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도 야구장이 축구장으로 변하든지 축구장이 야구장으로 변하든지 하는 것은 체육과하고 동호인들이, 축구동호인들이 또 많다 아닙니까?

성윤

조성윤위원

원래 야구장이라는 자체는 마운드가 높잖아요?

운용

조운용건설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야구장 있는 데는 다 그렇는데 이건 야구장을 만들면 결국은 마운드 서는 자리까지는 높게 만들어 줘야 정상적인 야구장이 되거든요. 그걸 여기 보면 아예 구분을 해놨다고요. 축구장, 야구장을 그런데 거기 가보면 진짜로 조성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폐기 처분해서 내버려뒀는지 구분을 못하겠더라구요.

운용

조운용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정비를 깨끗하게 해가지고

성윤

조성윤위원

기간이 다 됐는데 그러면 예산은 거의 다 들어갔네요?

운용

조운용건설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예산은 거의 투입 다 된 상태인데 지금 공사 안 되어 있는 것은 그 사람들이 기성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운용

조운용건설과장

기성으로 하는 겁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기성 그 상태에서 그 기성이 다 된다 그 말입니까?

운용

조운용건설과장

지금 정비를 많이 하고 아직 남은 부분은 청소도 하고 이걸 좀 깨끗하게

성윤

조성윤위원

데크 이런 것은 사실은 5월 달에 이미 마무리가 다 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가보면 잘라진 조각부터 시작해서 파이프 자른 이런 게 데크 놓을 때 앵글 이런 걸 쓴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하천에 그냥 노다지로 널려 있어요. 그것이 한 군데로 모아진 것도 아니고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된 것 아닙니까?

운용

조운용건설과장

시간이 오래가다 보니까 그렇는지 요 앞에는 폐기물을 버리고 가서 저희들이 치우고 한 적도 있고

성윤

조성윤위원

그렇게 지저분하니까 폐기물을 마대 큰 거 안 있습니까? 차에 조금씩 싣고 온 게 아니고 지게차로 들어야 들 수 있는 그런 폐기물을 갖다가 버린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죠?

운용

조운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올 연말에 마무리 지울 것 같으면 깔끔하게 정비 해가지고 시민들 잘 쓸 수 있도록 챙겨주세요. 너무 엉망입니다.

운용

조운용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작년에 제가 마찰 곤지지구 감사를 한번 해봤는데 올해도 해본 경험도 있고 또 지나오는 길에 한번 들러봤습니다. 제대로 챙겨봐 주십시오. 고생 많은데 지적을 해서 미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상보

이상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서희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과장님 연일 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우리 건설방재국과 관련도 있고 업무가 여러 국과 관련이 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면 농업기술센터도 관련이 있고 도시관리국도 관련이 있는데 뭐냐 하면 우리 도심지 인근 야산에 불법 전용되어 가지고, 훼손되어 가지고 밭이라든지 다른 용도로 많이 이용이 되고 있거든요. 아시지요?

운용

조운용건설과장

예.

희봉

서희봉위원

우리 건설과도 관련이 있을 것이고 재난안전관리과, 공원녹지과 등 다 관련이 있는 부분인데 초기에는 소규모로 훼손을 해서 소일거리 삼아서 또 운동 삼아서 경작을 하고 있는데 그 사후에 따르는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운용

조운용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운용

조운용건설과장

예.

희봉

서희봉위원

자기구역이라고 이런 형태로 표시를 한다고 그물망 같은 것을 쳐 놓고 최근에 보니까 예를 들면 하천 안에도 경작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제대로 쓰레기 같은 것들이 수거가 되고 이렇게 되면 괜찮은데 이게 우기 때 떠내려가서 하천 관로입구를 막아버리고 이리 되었을 경우에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 붕괴가 되고 또 물이 넘쳐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제가 왜 이 시점에서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걸 단속을 안 하면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민원 발생이 많이 됩니다. 많은 주민들이 이런 거까지 왜 그렇느냐는 둥, 그래서 지금이 딱 시기적으로 자기가 지은 경작물, 농작물을 다 수거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자기가 만들어 놓은 밭이나 이런 데는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거든요. 지금부터 시작해서 단속을 하면 시기적으로 딱 맞는 거라. 그래가지고 봄에 다른 농작물을 제대로 못하도록 하면 지금부터 준비를 해놓으면 딱 맞는 시기라. 제가 수년 전에 이것 놔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몇 분 담당 관련 있는 과장님을 모셔서 현장을 둘러보고 그때 결국 의논됐던 내용이 농작물을 경작자가 다 수거를 하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한번 손을 써보자라고 이야기 했는데 저도 그 이후로 관심도 못 가졌고 이렇게 왔는데 이 시기에 우리 도심지 주변 훼손된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또 그대로만 있으면 되는데 자꾸 늘어나요. 자기 아는 주변사람들 보고 너도 해 봐라, 나도 해보자. 따라 가서 눈으로 보니까 재미도 있겠거든요. 이래서 자꾸 훼손이 되고 늘어난다 말입니다. 수요가 많이 늘어나면 집단화가 되면 더 힘들어지거든요. 과장님 잘 아시지요?

운용

조운용건설과장

예.

희봉

서희봉위원

이것 우리 국장님께서 주관을 하시든지 관련 국이 몇 개국이 됩니다. 도시관리국도 관련이 되고 농업기술센터도 같이 협조가 되어야 되고 이렇습니다. 항상 느끼지만 업무가 중복이 많이 되다 보니까 서로 미루는 형태 그게 가장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딱 어떤 국, 어떤 과의 담당이 정해지는 것 같으면 어떤 식이든 책임을 지고 한번 정비를 해볼텐데 어떻게 보면 농업기술센터 업무 같기도 하고 건설방재국 업무 같기도 하고 우리 도시관리국의 도시계획과 내에 단속하는 부서 있지 않습니까? 그쪽 업무 같기도 하고 이렇게 되니까 서로 미루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번 어떻습니까? 국장님 생각을 답변해 주십시오.

동식

허동식건설방재국장

이것은 지금 일반 개인들이 조금 시작하다가 커지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건설방재국하고 그 다음에 도시관리국의 형질변경하고 그 다음 산림부서에 많이 중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지금 봤을 때 우리 시가지 안쪽이나 하천부분은 우리가 주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산이라든지 깎아서 하는 임야 쪽은 농업기술센터 쪽이 되어야 되는데 실제로 이 부분이 여러 과에 중복이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일단 우리 관련 부서끼리 협의를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서로 협조를 해가지고 최대한 하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공식적인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려보고 우리 국장님께서 금방 답변을 주셨는데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국은 국장님하고 도시관리국장님이 관련 업무를 하고 계신데 도시관리국에도 자리가 되면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금방 국장님 말씀처럼 어느 국이든 책임을 지고 우리 국장님께서 책임을 지시든지 해가지고 세부 계획을 잡아가지고 저한테 계획 내용을 자료로 주시든지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을 좀 지시구요. 이게 사실은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에 따르는 후속적인 어떤 문제까지 짚어보면 여름에 엄청나게 문제가 되거든요. 하여튼 그렇게 한번 계획을 잡으셔가지고 저한테 계획내용을 설명을 좀 해주시고 의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허동식건설방재국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국에서 관련 부서하고 전체적으로 계획을 수립 해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이상입니다.

상보

이상보위원장

조일현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우리 보통 겨울에 동한기에는 레미콘 타설을 할 때 영하 몇 도까지

운용

조운용건설과장

영하에서는 타설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통 실온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구조물 보온장치를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대부분 우리 건설과의 공사는 주로 보면 교량, 다리 그 다음에 저수지 정비사업 등 레미콘 타설을 상당히 많이 하는 그런 실정인데 주로 개인이 하는 어떤 주택이나 상업지역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 보니까 영하로 내려간다든지 기온이 내려갈 때는 열풍기를 틀어서 그렇게 보온을 해서 레미콘 타설을 하는데 우리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주로 교량, 다리 같은 그런 시설을 할 때는 하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운용

조운용건설과장

예.

일현

조일현위원

그래서 업자들이 그런 걸 무관심하고 공사기일 내 준공을 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영하로 내려가도 레미콘 타설이라든지 그렇게 공기를 맞추어서 하는 그런 데가 많던데 우리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특히 교량 같은 이런 것은 한번 하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영하로 기온이 내려간다든지 이럴 때는 행정적인 제재를 좀 해서 부실공사가 안 되도록 사전에 준비를 해서 또 꼭 기후를 보고 영하권에 떨어진다든지 기온이 내려갈 때는 보온덮개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비닐이라든지 완벽하게 업자한테 지시를 해서 그렇게 공사를 추진하도록 그렇게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운용

조운용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절대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이상입니다.

상보

이상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로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로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헌

허오헌도로과장

도로과장 허오헌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계속 감사자료 제출한다고 고생이 많으셨는데 제가 어제 돌아보니까 지금 소방도로 쪽 포장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오헌

허오헌도로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흥동쪽을 보니까 포장을 그저께 계속 공사를 하고 있던데 포장할 때 우리 직원들이 한번 나가봅니까?

오헌

허오헌도로과장

저희 직원을 공사감독으로 임명을 해가지고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런데 직원은 아무도 안 보이는 것 같던데요.

오헌

허오헌도로과장

사실상 저희 직원이 법상으로는 상주 근무하도록 되어 있는데 한 사람이 여러 현장을 맡다보니까 사실상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간 중간에 나가서 지도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왜 물어보냐 하면 이미 도로를 보수한다 아닙니까?

오헌

허오헌도로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지난번에 하수관로라든지 파놓은 부분도 있고 해서 지금 보수가 들어가서 상당히 깔끔하게 잘 처리를 합디다마는 사실 빌라쪽 들어가는 입구나 이런 쪽에 보면 마무리가 조금 더 깔끔하게 됐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이미 하는 거 안 그렇습니까?

오헌

허오헌도로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포장은 잘 해야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아마 입찰로 해서 하는 거죠? 시에서 직접 합니까? 시에서 입찰로 해서 합니까?

오헌

허오헌도로과장

소파수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 현장요원들이 직접하고 나머지 오버레이라든지 전체적인 재포장을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외주로 주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전체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깔끔하게 잘 되는 부분은 잘 되는데 또 차량이 치워지지 않아서 깎아내고 할 때 그 부분은 빼고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것 빼고 나가면 나중에 또 땜빵처럼 보인다 아닙니까? 이왕이면 깔끔하게 잘 해나가야 되는데

오헌

허오헌도로과장

사전에 저희들이 재포장을 할 경우에 예고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미처 치워지지 않은 차량은 차량등록사업소에 전화번호라든지 이런 것을 알아 가지고 치우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계도를 해도 시민들이 빨리 빨리 조치를 해주면 깔끔하게 할 수 있는데 그게 늑장이 되는 모양입디다. 그래서 그런 게 깔끔하게 안 되고 아까 이야기했던 연결부위 시멘트 쪽하고 빌라나 이런 걸 개인적으로 짓다 보면 시멘트도 들어와 있다 아닙니까?

오헌

허오헌도로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그러면 시멘트 연결부분이 깔끔하게 처리가 안 되는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정리를 해주시고 임시포장은 아니지만 임시포장을 해서 내려앉는 부분 안 있습니까?

오헌

허오헌도로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그런 부분은 포장을 해서, 내려앉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보강을 해서 포장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오헌

허오헌도로과장

그런데 저희 시에서 하수관로라든지 상수도 관로를 매설하고 그걸 가지고 다짐이 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지지 않고 바로 원상복구를 하다 보니까 다소 잔류 침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재포장을 하고 이런 식으로 보완을 해나가고 있는데 지금 시가지에는 차량통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걸 갖다가 당일 굴착하고 당일 복구를 하지 않으면 주민불편사항이 많기 때문에 조금 성급하게 처리하는 부분 때문에 잔류 침하가 부분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깔끔하게 포장정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 우리 관계공무원들 현장이 많다보면 좀 피곤하겠지만 나가서 챙겨 봐가지고 입찰 본 업체들이 깔끔하게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주면 이왕에 포장해 주고 좋은 소리 들을 것 아닙니까? 주민들한테, 그죠? 그래서 이왕에 한 것을 조금 더 잘 해달라는 이런 소리입니다. 하고 있는 건 잘 하고 있습디다. 못한다는 소리가 아니고 이왕에 돈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써서 우리 직원들이 요즘 감사기간이라서 안 나가시는지 또 바빠서 못하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더 파견해서 신경을 쓸 수 있도록 그래 조치를 좀 해주십시오.

오헌

허오헌도로과장

마무리 부분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감사합니다.

상보

이상보위원장

김명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반갑습니다. 김명찬 위원입니다. 산악 자전거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이 부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체육과에서 합니까?

오헌

허오헌도로과장

체육지원과에서 합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알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장

조성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과장님 이 부분 물어봅시다. 식만JCT간 이 도로 예산은 국비지원 내려온 것 가지고 보상했는데 확보가 좀 더 많이 됐습니까? 어찌 되었습니까? 동김해에서 식만JCT 가는 광역도로건설

오헌

허오헌도로과장

저희들이 87억 원을 기 투자를 했습니다. 올해 10억을 확보하고 내년도에 37억 4000만 원을 확보할 예상으로 있습니다. 저희 시비 10억하고 국비 27억 4000만 원을 확보할 예상이 됩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내년에는 공사 진행이 됩니까? 어쩝니까? 지금 IC부분 공사 거의 고속도로 끝나가고 있던데 그 부분이 되면서 도로같이 개설되어야 효과 있는 것 아닙니까?

오헌

허오헌도로과장

그런데 이 부분이 국비가 50%이고 지방비가 50%인데 사실상 전체 사업비가 592억 원입니다. 이 부분 중에서 저희 시비가 296억 원인데 사실상 시 재정상 지금 당장 공사 추진까지는 어렵고 내년까지 우선적으로 보상에 치중할 계획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러면 국비만 갖고 한다 말입니까? 시비는 어느 정도 확보됩니까? 올 예산에 안 들어있는 것 같던데요. 내년 예산에

오헌

허오헌도로과장

10억을 올려놨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올려져 있습니까? 얼핏 볼 때 예산 반영이 안 된 것 같아 가지고 왜 그렇느냐 하면 동김해IC 있는 쪽이 지금 정리가 된다 아닙니까? 그죠?

오헌

허오헌도로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지금 거의 정리가 다 되어 가고 있더라고요. 그거하고 JCT 가는 이게 연결이 같이 되어줘야 깔끔하게 마무리 될 것 같아가지고 물어보는 겁니다.

오헌

허오헌도로과장

지금 동김해IC 국도에서 그 다음에 고속도로 인터체인지까지는 도로공사하고 병행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 20억 원은 도로공사에 시행위탁을 협약 체결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마무리가 깔끔하게 될 수 있도록 국비는 그러면 260억 원 중에서 아, 290억입니까?

오헌

허오헌도로과장

296억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296억 원 중에서 얼마나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까?

오헌

허오헌도로과장

올해까지 92억 원이 확보되어 가지고 있고 내년 27억 4000만 원이 지금 확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예상한 거까지 해서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기간을 연장해 놨는데 원칙은 내년에 마무리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2013년에, 여기 보니까 2016년까지 3년 더 연장하는 것으로 해놨네요?

오헌

허오헌도로과장

저희 시 재정상 사실상 시비 확보가 어렵고

성윤

조성윤위원

시비 확보가 어려워서

오헌

허오헌도로과장

이 부분 때문에 조금 지연이 예상됩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재정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죠? 공사는 시작해 놓고 보상은 나가면서, 잘 알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장

과장님 하나만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초정~화명간 선 시공부문 빚을 갚아야 될 부분이 얼마나 있죠? 과장님, 대략 900억 정도 입니까? 자료상은 960억 되어 있는데

오헌

허오헌도로과장

저희들 시비 미확보액이 올해까지 228억 5000만 원입니다.

상보

이상보위원장

960억 원인데 과장님

오헌

허오헌도로과장

예?

상보

이상보위원장

960억 원인데 선 시공분

오헌

허오헌도로과장

선 시공분은 전체 총 사업비가 968억 원 중에서 국비를 확보했고요. 저희 시비 확보 안 한 부분이 228억 5000만 원인데 2단계 부분 국비 40억을 갖다가 선 대납을 하고요. 그 다음 내년도에 저희 시에서 40억을 확보하고 국비 20억이 확보가 되고 나면 실제적으로 미납금액이 한 120억 5000만 원 정도 미납이 될 것 같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장

시공사 선투자 금액이 얼마인가요?

오헌

허오헌도로과장

지금 선투자 금액이 180억 5000만 원입니다.

상보

이상보위원장

180억 원은 그러면 부채네요. 그죠?

오헌

허오헌도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차별로 상환하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상보

이상보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미 우리 김해시가 180억을 부담해서 화명대교를 놔야 되는데 김해시가 돈이 없다 보니까 시공사는 현장을 꾸려 나가야 되니까 계속해서 하루 빨리 완공을 하고 저 현장을 떠나야 하기 때문에 부산시에서는 부담을 했으나 국비하고 김해시가 순수하게 180억을 부담할 돈이 없어서 시공사가 부담했다. 그래서 저 화명대교를 완공했지 않습니까?

오헌

허오헌도로과장

예.

상보

이상보위원장

맞습니까? 과장님

오헌

허오헌도로과장

예.

상보

이상보위원장

그러면 이미 그 부분은 모든 사람들은 다 그걸 빚으로 압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이 빚으로 계상되어 있지 아니하거든요. 빚이 많다 적다가 중요한 게 아닌데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사실은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어쨌든간에 형식이 그 돈을 빌려서 공사를 했든 시공사가 먼저 투자하고 나중에 우리가 갚아주기로 했든 이 말이든 저 말이든 우리가 그 액수만큼 빚을 지고 있는 겁니다.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다른 예산과의 균형을 가지시고 특히 사회간접자본시설에 제대로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진짜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우리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실제 이런 부분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돈이 없어서 회사 돈 빌려가지고 천천히 갚아주고 그것도 역시 빚인데 빚으로 계상되어 있지 않은 부분도 문제일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건설과나 도로과에서 목소리를 작게 내어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투자가 미약해서 이런 부분이 생긴다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따라서 과장님 분발해서 예산 짤 때 꼭 필요한 예산은 반드시 예산이 계상될 수 있도록 노력 해주십시오.

오헌

허오헌도로과장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장

조성윤 위원님

성윤

조성윤위원

이것 지금 건설회사에 빚을 지고 있는 게 아니지요? 부산시에 빚을 지고 있지요?

오헌

허오헌도로과장

이 부분은 전체적인 사업이 완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윤

조성윤위원

부산시가 지금 말하자면 건설사에는 돈을 다 지급했다 아닙니까?

오헌

허오헌도로과장

저희들이 부담해야 될 돈을 갖다가

성윤

조성윤위원

부산시가 했지요?

오헌

허오헌도로과장

안 그렇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지난번에 보고할 때는 부산광역시가 지금 하고 부산광역시에서 김해시에다가 빚을 어떻게 할 거냐고 내용증명이 전에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오헌

허오헌도로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을 주체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부산시에서 주체를 하기 때문에 부산시에서는 그 대금을 납부하라는 그런 취지로 공문이 오고 가고 했지만 이 돈이 결국에는 시공사에 들어가야 될 돈이고

성윤

조성윤위원

아니 시공사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난번에 제가 물었을 때, 작년도에 제가 물었을 때, 올 추경 때인가 물었을 때 어떻게 답을 하셨냐 하면 이미 건설회사가 공사를 안 하고 있었어요. 김해시가 돈을 안 내어놓으면 못 하겠다 해가지고 김해시가 공사가 완공되고 난 뒤에 우리가 부산시에 주겠다. 그래서 부산시가 선납을 했어요. 이 공사대금은, 그래서 부산시가 김해시에다가 지난번에 이야기한 내용증명이 왔다. 그래서 160억 원 중에서 나누어서 3등분 해서 주고 그 다음에 기채이자만큼 이자를 주는 걸로 한다라고 답을 들었거든요.

오헌

허오헌도로과장

전체적인 사업비 집행은 부산시를 경유해 가지고 시공사에 지급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원칙인데 이미 부산시는 제가 알고 있고 지난 번에 보고 받은 바에 의하면 김해시는 공사비 지불을 안했습니다. 그죠?

오헌

허오헌도로과장

미납금이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미납금이 있는데 부산광역시는 현대건설 맞습니까? 주체 건설회사가 현대산업개발입니까? 현대측에다가 부산광역시는 돈 지급이 다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부산시가 자기들이 이 도로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도로를 완공해야 된다 해가지고 기 투자는 이미 다 됐어요. 돈은

오헌

허오헌도로과장

제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이 자체는 김해시가 건설회사에 돈을 내는 것이 아니고 이미 부산광역시가 김해시 몫을 대납을 다 했습니다. 맞지요?

오헌

허오헌도로과장

대납을 하지는 않고 지급경로가

성윤

조성윤위원

지급경로는 부산광역시가 주체로서 했기 때문에 김해시가 부산광역시에 돈을 준 건 맞는데 지난번에 이야기가 됐거든요. 그죠? 그 다음에 현대가 말하자면 자기들이 건설을 하는데 돈을 안 받고 해 주려고 합니까? 그런데 김해시로 봐서는 초정~화명간 대교가 사실 크게 필요가 없는 사항이라,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신항 올라오는 배후도로가 연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오헌

허오헌도로과장

지금은 연결이 안 되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준비가 안 되어 있거든요. 거기도 공사를 하려면 1000억 이상 들어야 되지요?

오헌

허오헌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 돈이 확보가 안 되어 있는 상태라서 사실은 김해시는 미적미적했는데 부산광역시가 필요해서 우선적으로 돈을 지급했단 말입니다. 그 내용을 지난번 보고 받을 때는

오헌

허오헌도로과장

부산시에서는

성윤

조성윤위원

아니, 지난번 과장님 보고는 그렇게 받았는데 오늘 또 보고는 김해시가 현대에다가 돈을 줘야 된다 이렇게 하면 말이 안 되죠. 어디에 주든 주는 건 맞는데

오헌

허오헌도로과장

그 부분은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부산시를 경유해 가지고 부산시에서 시공사에 지급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부산시는 이미 건설사에 돈 지급이 다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자료 받아 놓은 것도 보여드릴까요?

오헌

허오헌도로과장

그 부분은 안 되고 저희들이 지방채 이자로 지급을 하기로 한 약속은 지급이 안 되었기 때문에 시공사에 3.5% 지방채 이자로 감안해 가지고 주기로 약속이 되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과장님, 부산시도 돈을 지급해 놓고 돈이 일이억도 아닙니다. 그죠? 저게 260억 했습니까? 얼마였습니까? 조운용 과장님, 그 당시 얼마였습니까?

운용

조운용건설과장

239억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239억인가 그렇죠? 그래하면서 아까 우리 위원장님 이야기 하셨는데 부채냐 아니냐를 놓고 따지다가 공사가 만료된 시점은 부채라고 제가 주장을 했고 그 다음에 계속 공사이기 때문에 부채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결국은 돈을 갚고 안 갚고 떠나서 부채는 맞습니다. 그러나 부채기표를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우리 위원장님 이야기도 아까 그 말입니다. 건설과나 이런 데서 부채가 있으면 김해시가 부채가 많다고 아우성을 하면 중앙정부에서 돈을 더 줄지도 모릅니다. 옛날 속담에‘우는 아이 젖 준다’고 이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우리가 따지자는 건 아닌데 그러나 김해시가 어찌 보면 건설과에서 이왕 우리 돈 안 나오니까 어쩌겠나 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부산시가 그냥 3등분 해서 주면 이자비율 안 맞냐 하니까 그때 당시 뭐 했나 하면 기채 발행하는 이자만큼 갚는 순서대로 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이야기는 달라져 버리면 전임자가 이야기 하는 것하고 후임자가 이야기 하는 것 하고는 말이 완전히 바뀐다 아닙니까?

오헌

허오헌도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산시에서 계약 체결한 거하고 대금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 서류로써 조성윤 위원님께 제출토록 그리 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지난번에 서류 받아 놓은 것 있습니다. 안 주셔도 됩니다. 그 이미 다 받아가지고 제가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미 서류제출 받아서 다 알고 있는데 과장님 앞에서 말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이것 잘잘못을 따지자는 게 아니고 빚이 많다고 울어야 경전철 때문에 빚이 있어서 MRG 갚고 하면 돈 없어서 김해시 파산한다고 해야 중앙정부에서 돈을 더 줄 것 아닙니까? 그러면 현직 국회의원이 김해시에는 2명이나 계시는데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을 좀 더 가져올 것 아닙니까? 우리시 행정공무원들만 가서 예산을 가져오라는 법이 있습니까? 그죠? 그렇게 되도록 빚은 빚으로 확실하게 표기를 해주십시오.

오헌

허오헌도로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을 갖다가 기획예산과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부채로 이 부분은 정의가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가 나와서 저희들이

성윤

조성윤위원

과장님, 아까 우리 위원장님 이야기 안 했습니까? 원금 갚으면서 기채 이자 주는데 빚이 아니라고 하면 이자는 뭐 하러 줍니까?

오헌

허오헌도로과장

일반상식으로 봤을 때는 미지급금이라 하면 외상이라고 생각하면 부채라고 할 수 있지만

성윤

조성윤위원

공사를 계속하고 있는데 기성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면 기성금 전체를 못 줬을 때는 미지급금 하면 됩니다. 이 현장이 완료됐지요? 준공까지 안 났습니까?

오헌

허오헌도로과장

부분적으로 개통을 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아니, 부분적인 개통인데 사용승인 났지요? 다리, 안 났습니까? 사용승인

오헌

허오헌도로과장

통과를 하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사용승인 났지요?

오헌

허오헌도로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그럼 공사완료된 것 아닙니까? 그죠? 공사완료 된 거 맞지요? 그 부분은, 그 다음 연결하는 거는 아직 지금 안막IC하고 아까 이야기 했던 항만 배후도로하고 안 되어서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말하자면, 안 맞습니까? 맞지요?

오헌

허오헌도로과장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방채의 승인을 받았다든지 외상공사를 하게 됐을 경우에 그건 부채로 잡는 게 맞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자꾸 그걸 갖고 이야기 해봤자, 이상입니다.

상보

이상보위원장

조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과장님 우리 상하수도 공사할 때 도로과에 협의를 합니까?

오헌

허오헌도로과장

주간선도로 연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도로과에 도로굴착 심의를 받습니다. 도로굴착 심의는 연간 4일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심의를 거쳐가지고 굴착허가를 해주면 타 부서에서 공사를 시작합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그러면 도시중심지 도로나 소도로도 다 허가를 받습니까? 협의를 합니까?

오헌

허오헌도로과장

저희 과에 협의를 합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협의를 하면 지금 상수도 할 때도 도로를 파헤치고 하수도 할 때도 도로를 할 때도 파헤치고 가스를 할 때도 파헤치고 상당히 혼란스럽게 일을 하는데 제가 몇 번 주민의 여론도 들어보고 신고를 듣고 저도 확인을 해봤지만 상수도관 묻는데 그 위에 또 하수도관 묻는다고 포크레인 파니까 파이프가 올라오니까 자기 거 아니라고 그냥 묻어버리고 그런 경향이 상당히 많은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시 수도는 원래 묻었을 때는 정상적으로 묻었는데 작업을 하다가 호스가 위에 올라오니까 그대로 묻어버리니까 겨울 되면 추우니까 땅이 어니까 올라온 부위가 지면에서 낮으니까 물이 얼어가지고 터지는 그런 경향도 많고 굉장히 손실을 많이 가져오는데 과장님 신도시라든지 도시정비사업을 한다든지 이럴 때는 상하수도 협의를 잘 해가지고 또 특히 가스라든지 이런 것 할 때 세 번 팔 것 한번을 파서 관이 한꺼번에 들어가면 예산 낭비가 절감이 될 것이고 그죠? 또 한번 판 도로를 보니까 1년 지나니까 또 높낮이가 굴곡이 많이 생기고 원 도로보다 재포장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생기는데 그런 것도 도로를 파헤쳤을 때 한 1년 뒤에 점검을 해가지고 원 도로하고 기폭이 심할 때는 다시 재정비를 하라든지 공사측과 그런 협의를 해서 하는 게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헌

허오헌도로과장

저희들이 도로굴착허가를 내고 침하가 추가로 발생이 되고 하는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원인자에게 원상복구 지시를 계속해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기존도로를 팠는데 또 파고 하는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굴착허가를 내줄 적에 도로라든지 상하수도, 가스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전체적으로 협의를 거쳐가지고 같이 묻을 수 있는 부위는 같이 묻도록 저희들이 협의를 해가지고 도로굴착 심의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 공사과정에서 상수도하고 하수도하고 통신, 가스의 이격거리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동시에 파게 되면 통행제한이 있기 때문에 상수도 먼저 묻고 그 다음에 가스관 묻고 그 다음에 하수관 묻고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시간적인 단차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판 걸 또 파고 하는 걸로 시민들은 오해를 많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물론 주도로에는 그런 게 많지만 지역이 형성되어 있는 소도로 그런 데는 특히 더 그렇더라구요. 도시가스나 상하수도를 묻어가지고 실제 그대로 다짐은 하지만 그것이 원래 하고는 세월이 지나니까 굴곡이 많아지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물론 준공이 되고 나면 준공 후라도 기폭이 심한 그런 부분은 업자를 불러서 다시 재포장을 한다든지 업자를 불러 추궁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시민의 불편함도 해소가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과장님 검토를 해서 이제는 우리시 수도가 들어가면 하수 배수하고 같이 맞물리지 않습니까? 그런 공사를 겸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한다든지 어떤 협의를 한다든지 해서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파헤치고 또 조금 있으니까 하수 파헤치고 소도로에는 보면 전부 포장을 해 놔도 울퉁불퉁하니 굉장히 시민들의 불편이 많은데 검토를 한번 해주십시오.

오헌

허오헌도로과장

시공 후의 요철부위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일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그리고 과장님 우리 보통 도로에 포장을 하면 유효기간은 한 몇 년 정도 됩니까?

오헌

허오헌도로과장

내구연한을 저희들이 7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7년으로 합니까? 7년 뒤에 또 재포장하고 그렇게 합니까?

오헌

허오헌도로과장

그런데 사실상 저희 시 재정여건상 어려워 가지고 사실상 그렇게는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재포장하는 비용을 갖다가 저희들이 한 50억이나 그 정도 이상을 확보해야 되는데 올해 10억 확보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한 40억이나 50억 요구를 했지만 21억 확보를 했습니다. 사실 재정여건상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워서 우선 급한 부위만 부분적으로 오버레이를 하다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유효기간이 7년인데도 예산이 부족해서 7년 안에 다 재포장을 못 한다는 그런 결론 아닙니까?

오헌

허오헌도로과장

현재 노후도로가 차지하는 비율이 한 67% 정도 있는데 그 부분은 단계별로 해가지고 해소토록 할 계획입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특히 우리 생림에는 석산이 있는 저곳에는 덤프트럭들이 많이 달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2년 걸려 한 번씩 재포장하는 것 같고 매년 땜빵하고 그 덤프트럭들이 정량만 싣고 다니면 그렇게 도로가 파손이 안 될텐데 전부 과적이란 말입니다. 그런 것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오헌

허오헌도로과장

저희들이 수시로 그런 부분은 과적차량 단속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봉림 석산 앞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 현장요원을 배치 해가지고 덮개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 덮인 부분 그 다음에 과적한 차량 이런 부분을 관리한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노력을 하지만 도로포장을 제가 보니까 2년 걸려, 1년 걸려 한 쪽에는 포장을 하는 것 같던데요. 그래서 그런 거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제가 생각할 때는 도로과에서 정말 대책을 세워서 과적차량 단속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강도가 높게 포장을 해서 덤프트럭이 과적을 해도 도로가 파손이 안 되도록 한다든지 그런 대책을 정말 세워야 되겠다 그리 생각하는데 과장님 관심을 가지시고 여름 같은 데는 보니까 도로과 직원이 나와 가지고 부분 포장한다고 굉장히 교통에 불편도 많이 느껴지고 그렇는데 자료는 제가 안 빼봤습니다마는 7년 같으면 거기는 아마 이삼년 걸려 포장을 하는 즐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앞으로 이 시간 이후로 도로과 도로단속요원을 한 사람 배치를 해도 제가 볼 때 인건비 200만 원을 주더라도 1년에 2000만 원인데 도로포장 한 번 하는데 몇 억 들어가지요?

오헌

허오헌도로과장

지금 봉림 석산 같은 경우에는 봉림 석산 자체적으로 포장비용을 받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채석장 쪽에서 부담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차후에는 과적차량 단속을 갖다가 주기적으로 해서 과적차량이 없도록 단속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과장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채석장 안에는 모르지만 원 도로 4차선 도로에도

오헌

허오헌도로과장

원 도로부분에 대해서는

일현

조일현위원

그 안에도 원 도로는 제가 3년 전에 1억인가 1억 몇 천만 원 지원받아서 도로포장을 우리 시에서 다 해줬는데, 공영개발업체가 왜 자기 개인 사비를 내어서 포장을 합니까? 그건 과장님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왜 원 도로에 석산에서 도로포장을 합니까? 김해시에서 그럼 돈을 받아서 공사를 합니까?

오헌

허오헌도로과장

그게 유지관리비라든지 사전에 예측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하는 조건으로 원석대 받을 적에 그걸 포함 해가지고 받아가지고

일현

조일현위원

세금을 받아서 한다는 말입니까?

오헌

허오헌도로과장

원석대 받으면서 유지관리비를 포함 해가지고 받기 때문에 그것은 실제적으로 우리 김해시 자체 재원을 갖고 하는 게 아니고 봉림 석산에서 받은 돈을 가지고 유지관리하는 그런 결론입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과장님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세금을 받아서 하는 건지 안 그러면 공영개발에서 도로 유지보수비를 시로 납부를 해서 시에서 하는지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자료를 안 봐서 모르겠는데 아마 도로과에서 김해시 세금을 가지고 포장을 하는 줄로 알고 있는데 자료를 한번 빼주시고요.

오헌

허오헌도로과장

봉림 석산 입구에는 유지관리를 갖다가 도시개발과에서 사실상 하고 있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아니, 개발과에서 석산담당을 하지만 도로는 도로과에서 취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오헌

허오헌도로과장

국도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그러니까 국도 4차선 말하지 않습니까? 그게 제가 볼 때 이삼년 안으로 계속 포장을 하는 그런 실정이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과에서 도로가 파손이 안 되도록 과적차량 단속요원을 상시 배치를 시키든지 그렇게 안 하면 차 단속을 막든지 해서 도로가 파손이 안 되게끔 과장님이 관심을 가져달라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오헌

허오헌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그리고 공영개발에서 도로 유지비를 받아서 포장을 한다 하니까 사오년간 공영에서 받은 금액 내역서를 한번 빼가지고 자료로 한번 주십시오.

오헌

허오헌도로과장

그것은 도시개발과를 통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연결되는 부분이 국도 58호선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재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시비로 재포장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영사무소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비로 포장복구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어떻게 됐든간에 국비를 가지고 지원을 하든 안 그렇습니까? 유효기간이 7년인 것 같으면 제가 볼 때는 이삼년 안에 일이년 주기적으로 도로 재포장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 하는 이유가 전부 다 차량이 과적을 싣고 다니다 보니까 그렇게 한다 말입니다. 국비든 도비든 시비든 간에 시민의 세금 아닙니까? 국민의 세금인데 의무적으로 김해시에서도 단속을 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헌

허오헌도로과장

맞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국비든 도비든 간에 집행은 다 시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확인해서 앞으로는 과적차량이 과적을 이미 석산은 제가 볼 때 한 삼사십% 공정률을 다 못 팠기 때문에 몇 십 년을 더 해야 하기 때문에 영구적으로 과적차량 단속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헌

허오헌도로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개발과에서 입구에 감시요원을 배치 해놓고 청소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나가고 있는데 저희 도로과에서도 과적차량 단속에 같이 협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이상입니다.

상보

이상보위원장

과장님 과적차량은 도로과에서 합니까?

오헌

허오헌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장

그러면 조일현 위원님 지적대로 우리 생림 석산에서 출입하는 차량이 과적하는 부분이 많다고 실질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 점을 우리 조일현 위원님 지적대로 과적차량단속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헌

허오헌도로과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장

위원 여러분 오늘은 감사한 자료를 토대로 질의답변하는 자리입니다. 감사와 관련된 질의는 심도있게 하시되 중복질의나 감사사항이 아닌 부분은 가능한한 절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차재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감사받는다고 욕 보시고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제가 몇 가지 감사하는 과정에서도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한 번 더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락이주단지 건에 대해서 저게 지금 우리 도로과에서 기존 안의 기반시설은 해주도록 되어 있죠? 이주단지 안의 도로부분이나 기반시설

오헌

허오헌도로과장

예.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국지도 60호선 나가면서 이주하는 마을이거든요. 그런데 허가민원과에 이주단지 정비 부지 조성하려고 허가신청을 넣었는데 문제가 생겨서 당초에 주민들이 돈을 내가지고 이주단지를 샀어요. 자기들이 갈 곳을 매입했는데 도시계획 심의를 하면서 도시계획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주단지가 산위로 올라가면 경관상 보기 안 좋다 해가지고 옆으로 길게 해라 해가지고 새롭게 지금 부지매입을 해야 될 입장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내일 도시계획과 질의할 때 얘기를 할 겁니다마는 우리 도로과에서도 사업주체니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건 도시계획 심의가 잘못 됐어요. 제가 볼 때는, 주민들이 자기 자비를 가지고 이주를 할 거라고 보상 받아가지고 이주할 거라고 부지매입을 했는데 도시계획심의를 하면서 그 부지를 위에는 하지 마라. 옆으로 새로운 부지를 새로 사야 될 그런 심의가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소락이주단지가 사업을 못하고 있어요. 우리 시에서 기반조성을 하기 위한 예산은 11년도에도 1억을 만들어줬고 지금 예산은 기반조성 할 수 있는 사업비는 확보가 되어 있는데 11년도에도 1억을 못쓰고 이월을 시켰습니다. 사업진척이 안 되어서 그렇는데 그 부분을 도로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허가민원과 하고도 원활한 협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헌

허오헌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그 다음에 묵방 도로확장 건 저것도 지금 한 3년째 지지부진하게 아직까지 착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과정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 12월 중에 착공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는데 빨리 좀 착공이 되어서 우리 행정에서 시행하는 사업들이 주민들에게 불편이 안 가고 주민들이 행정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줄 수 있는 그런 행정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2년, 3년을 주민들을 속이고 아직까지 사업착공이 안 된다면 이것은 안 되거든요. 이유야 어찌됐건 이것도 빨리 착공이 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헌

허오헌도로과장

이 부분은 지난 주 26일 날 입찰이 결정났고요. 12월 초에는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빨리 착공을 해서 주민들이 행정을 좀 신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부산시 외곽순환고속도로가 진영에서부터 한림으로 해서 상동 관통 해가지고 대동으로 안 갑니까?

오헌

허오헌도로과장

예.

재환

차재환위원

이건 도로공사에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보상업무도 우리 시에서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공공시설물이나 지장물 같은 게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개인 시설물은 개인이 보상을 받으면 됩니다만 간이상수도가 있습니다. 지하수 개발한 거 이런 부분들이 고속도로가 생김으로 해서 폐공을 시켜야 될 사정에 있습니다. 시공을 시에서 해줬어요. 우리 건설과에서 농업용수 겸 생활용수로 해가지고 해 준 게 있는데 소락 건입니다. 소락마을에 있는데 그게 지금 보상이 아직까지 건설과에도 보상 통보가 안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가 나가면 그 주민들은 간이급수시설 지하수가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상이 되면 우리 시에서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해서라도 지하수 개발을 해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헌

허오헌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그 다음에 감사할 때 제가 다 얘기한 부분이기 때문에 대충대충 제가 한 번 더 짚고 갑니다. 그 다음에 신명마을에서 이안아파트 앞에 도로개설한 부분 당초에는 280m, 260m 하려다가 조그마한 소류지 부분까지만 하고 안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도시계획도로를 다 하면서 같이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일단 하던 그 부분이 마을로 관통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것부터 신경을 써서 그 도로부분이라도 좀 되도록 우리 과장님 관심을 가지시고 그게 건설공고 가는 도로개설이 정수장 쪽으로 해가지고 상수도 있는 그쪽으로 도로개설을 한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그 부분이고 그것은 실제 현재 주민들이 이용하는 도로가 아니거든요. 그죠? 그건 나중에 건설공고를 유치하기 위해서 도시계획도로를 내는 거니까 일단 이안아파트 앞에서 공사하다가 중단한 부분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서 토지보상도 해주고 도로개설이 되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헌

허오헌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그 외 다른 할 얘기는 많습니다마는 시간이 너무 오래 됐고 우리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시는데 추가부분은 다음에 제가 별도로 과장님하고 도로과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헌

허오헌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수고했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서희봉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또 질문 중에 나왔는데 과적차량이 석산에서 많이 나온다 하는 게 그런 일이 구조적으로 그렇게 안 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계근대가 있지요?

오헌

허오헌도로과장

계근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계근대가 있고 그걸 관리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오버되어서 과적이 되어서 반출이 되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오헌

허오헌도로과장

그 부분은 사업주에서 속이고 하는 경우가 있을까 싶어서 저희들도 확인을 하려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런데 골재를 갖다가 반출을 시킬 적에 그 양을 갖다가 계근을 하지 않으면 양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사업장 내에서 계근을 해가지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초과해 가지고 수요자가 요구했을 적에 실어주는지 여부를 저희들이 중간에 확인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은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결국은 관련 있는 도로과와 개발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소통이 안 된다는 이런 내용이거든요. 결국은,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오헌

허오헌도로과장

예.

희봉

서희봉위원

업무협조가 이루어지면 근본적으로 그게 반출이 될 수 없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지적을 하는 것은 그런 일이 발생될 수 없도록 구조적으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됐다는 것 같으면 관리하는 두 과에서 업무협조가 안 된다라고 지적을 하고 싶으니까 한번 체크하셔 가지고 다시 한번 더 구조적으로 완벽하게 제도적으로 만드십시오.

오헌

허오헌도로과장

제도적으로는 용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이리 되어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반출하면서 계근을 해가지고 반출을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믿고 해야 되는데 저희들도 혹시 사업주하고 그 다음에 운반하는 차량에서 속일까 싶어서 중간에 점검을 했는데 현재까지는 초과된 걸 발견을 하지 못했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그러면 과적차량이 반출되는 경우가 없다라고 이렇게 봐야 되네요?

오헌

허오헌도로과장

지금까지 저희들이 중간 중간에 검측을 한 결과는 초과 차량이 없는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촉구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중간에 불시에 점검을 해가지고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그러면 질문을 과적차량이 반출되어서 파손이 심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 그런 일은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셔야 이게 문제가 없거든요. 하여튼 그렇게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요구자료에서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12페이지하고 13페이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나 13페이지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 같은 맥락이거든요.

오헌

허오헌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교통사고 개선사업을 보면 지금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76개소가 있는데 25개소가 시행이 됐고 올해 1개소를 했네요?

오헌

허오헌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아직도 약 50개소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개선하는 것 같으면 50년 되어야 다 마무리 되는 때에 따라서는 10개, 20개 할 수도 있겠지만 너무 작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여기에 따르는 예산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지만 편리한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위험한 것을 해소하는 게 우선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헌

허오헌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포장도 좋고 뭐도 좋고 다 좋은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위험한 곳을 빨리 개선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물적피해도 오고 인명피해도 오고 이게 방치가 되면 그렇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산술적으로 개선하는 사업이 너무 불량하다, 좀 적극적이지 못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다 이 얘기입니다.

오헌

허오헌도로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급한 부분을 조사 해가지고 우선적으로 사업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덧붙여서 1개소는 김해중학교 후문 사거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언뜻 안 떠올라서 그럽니다. 어떤 부분이 어떻게 위험해서 이렇게 개선사업을 했는지?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계장님이 설명하셔도 되고

오헌

허오헌도로과장

후문에 보면 횡단보도로 되어 있습니다. 보도를 설치하고 중간에 섬을 만들어 놨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신호 한번에 건너기가 어려워서 중간에 섬을 만들었다 이 말씀입니까?

오헌

허오헌도로과장

예. 신호도 있고 거기 보면 노면표시만 되어 있었는데 보도블록을 깔아가지고 교통섬을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거기에 교통사고가 난 적이 있습니까?

오헌

허오헌도로과장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경찰서하고

희봉

서희봉위원

제가 왜 이걸 여쭈어 보느냐 하면 제가 알고 있는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본 경험에 의하면 이것보다 더 급한 곳이 많이 있거든요. 항상 교통사고가 나고 위험에 도사리고 있는 이런 곳이 많은데 이쪽 지역에 개선사업을 이렇게 급해서 최우선적으로 했다는 게 언뜻 이해가 안 되어서 제가 여쭤어 보는 겁니다. 우리시도 판단을 하고 경찰청에도 판단을 해서 교통공단에서 파악해서 했으니까, 전문가들이 했으니까 이해를 하겠는데 항상 느끼지만 도로를 설계할 때부터 완벽하게 제대로 해놓으면 위험이 덜 하거든요. 우리 계속 지적하지만 가야CC쪽에서 내려오는 도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다치고 인명피해도 입고 물적피해도 입고 몇 년 전에도 개설해 놓은 가야대학교 급커브지점 같은 경우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설계거든요. 지금 이후라도 도로 설계를 할 때 내가 운전자 입장에서 그 시각으로 한번 봐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 저런 거 따져버리면 안 돼요.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고 이후에 다시 예산을 들여서 보완을 해야 되는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오헌

허오헌도로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면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예.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힘을 보태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상보

이상보위원장

조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과장님 석산 안에 과적차량하는 저울이 있다 말입니까? 확실하게 계근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헌

허오헌도로과장

계근대가 있어야 물량을 갖다가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반출량을 체크를 하려면 계근대가 없으면 반출량을 체크할 수가 없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그건 공영개발에서 A업체 레미콘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100㎥를 갖다 달라고 하면 5대의 차량이 갈 것 같으면, 20㎥를 실어서 5대가 갈 차량 같으면 4대에 실어서 석산을 발파해서 완제품의 자갈을 만든 그걸 업자가 과적차량을 하도록 무더기로 돈 받고 줍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적차량을 하든지 말았든지 ㎥로 계산을 해야 돈을 받기 때문에 과적이든 그런 건 신경을 안 쓰고 가득 실어 보낸다 이 말입니다. 자기들이 돈을 받기 위한 저울을 달아서 반출을 하는 저울이지. 과적차량을 단속할 수 있는 그런 저울대는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생림에서 앞에서 누누이 저울을 달아서 과적차량을 못하도록 행정에도 권유를 해서 과적차량 저울을 놔 달라고 사오년 전에 이야기 했는데 아직까지 시행이 안 되고 있는데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오헌

허오헌도로과장

아까 제가 답변드릴 적에 사업주와 그 다음에 수요자가 물량을 예를 들어서 10톤을 실을 수 있는 차에 11톤을 요구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될까 싶어서 저희들이 입구에서 불시에 점검을 한다고

일현

조일현위원

입구에 저울이 어디 있습니까?

오헌

허오헌도로과장

저희들이 이동식 계근대를 가지고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도로공사에서 이동식 저울대가 나오면 차량 전부 다 중단해 버리는데 움직입니까? 한 대도 안 움직입니다. 그 사람들 단속반 가고 나면 움직이고 그런 실정 아닙니까? 그게 몇 년이고 그렇게 해 온 실정인데 과장님 잘못 알고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거기 저울이 어디 있습니까? 과적차량을 알 수 있는 저울이

오헌

허오헌도로과장

그 부분은 과적차량 단속용이 아니고 물량 반출용으로

일현

조일현위원

그러니까 물량 반출용 업자가 예를 들어서 A업체 레모콘업체에 100㎥라든지 200㎥라든지 그렇게 주문을 하면 차는 25톤 차에 예를 들어서 20㎥ 실으면 과적차량이 아닌데 25㎥도 싣고 35㎥도 실어주되 자기는 돈을 35㎥ 값을 받고 과적차량은 100㎥가 5대 될 것 같으면 4대로 보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무리한 과적을 한다 이 말입니다. 공영업체에서 힘들게 가공한 제품을 왜 1㎥라도 더 실어주겠습니까? 자기들이 저울에 완성된 자갈을 달아가지고 몇 ㎥ 실렸다 하는 걸 돈을 받기 위해서 있는 저울이지. 과적차량에 대한 저울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것 과장님 잘못 알고 계신데

오헌

허오헌도로과장

조일현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사업주와 수요자가 그 물량을 초과 해가지고 가는 그런 불상사가 있을까 싶어서 저희들이 불시에 점검을 하겠다고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불시에 점검을 과적차량단속반이 오면 덤프트럭이 1대도 안 움직입니다. 정량 실어가지고 타산이 맞겠습니까? 그리고 단속반 요원이 오면 다시 부어버리는데 그게 무슨 단속이 됩니까? 그래서 그 석산 입구에 과적차량단속 저울을 배치해야 그게 지나가면 딱 찍히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확인해야 정확하지. 도로과에 단속반 요원이 1년에 한두 번 오면 많이 오는데 그게 무슨 단속이 됩니까?

오헌

허오헌도로과장

그 부분은 도시개발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도시개발과도 물론 이야기를 하겠지만 협의를 해도 벌써 그렇게 해야 될 그런 일이고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는 정말 도로가 파손이 안 되고 정량을 실어서 반출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앞에 과적차량단속 저울대를 놔서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 검토를 하세요.

오헌

허오헌도로과장

일단 도시개발과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이상입니다.

상보

이상보위원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우리 상임위에서 현장에 한번 나가보는 걸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추후 도로를 파손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기로 하고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요. 이 부분 말고 다른 사항으로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계속해서 건설방재국 소관을 마치도록 할테니까 위원님들께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재난안전관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중

박환중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환중입니다.

상보

이상보위원장

김명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반갑습니다. 김명찬 위원입니다. 저는 자동관측장비에 대한 설치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기존 설치한 곳이 대동면, 진례면, 상동면 맞지요? 그렇게 되어 있지요?

환중

박환중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명찬

김명찬위원

지금 올해 한 군데가 장유면으로 설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상 금액이 3000만 원씩 들어갑니까?

환중

박환중재난안전관리과장

하나 설치하는데 3000만 원 소요됩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올해는 장유면이고 다음 향후 계획은 진영

환중

박환중재난안전관리과장

주촌, 한림,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설치를 면만 합니까? 시내는 없습니까?

환중

박환중재난안전관리과장

동에 있는 쪽은 우리시에 보면 자동기상관측 장비가 기상청하고 같이 협의 해가지고 하나가 지금 남산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하고 나머지 읍면쪽에는 기존에 있는 게 우량, 비만 이렇게 측정을 하는 옛날 구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명찬

김명찬위원

예.

환중

박환중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게 오래 되어서 노후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풍향이나 풍속 그 다음에 습도 이런 것까지 다 같이 볼 수 있는 자동관측장비로 교체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전체적으로 교체하는 작업입니까?

환중

박환중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명찬

김명찬위원

중앙관리센터는 우리 재난관리과에서 하는 겁니까?

환중

박환중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우리 재난상황실에 전체 통제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다. 그 이외에 지금 현재 통제실에서 관제를 하면 이상기후가 발생이 됐을 때 요즘 보니까 휴대폰으로 문자메시지 날아오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환중

박환중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휴대폰도 통보를 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유선으로도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방송으로도?

환중

박환중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같이 다 해주고 있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설치를 가정집이나 아니면 상가나 여기 보니까 장유도서관 옥상에 설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다른 개인의 옥상에 설치하면 임대료를 줍니까?

환중

박환중재난안전관리과장

개인시설물에는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읍면동사무소의 여건이 안 좋은 데는 그 외 장유도서관처럼 공공시설에 설치를 해서 크게 많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지역에 하나씩만 있으면 됩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그러면 중앙관제탑에서 우리가 시민들에게 제공을 해주고 또 경남지방관제통제센터나 이렇게 또

환중

박환중재난안전관리과장

도나 소방방재청에 유선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도 우리 걸 바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지금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걸 지금 하나로 하고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향후 계획에 이것도 한번 설치하면 사오년 이상 걸리니까 기후는 시시각각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을 좀 잡아서 빨리 끝낼 수 있도록 왜냐하면 면 단위마다 기후가 많이 차이 납니다. 우리도 여기서 다녀보지만 김해시내는 비는 안 옵니다. 그런데 면에 가면 비가 많이 오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종종 피부로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좀 빨리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환중

박환중재난안전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이상입니다.

상보

이상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성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과장님 자꾸 물어 죄송합니다마는 급경사지 남산지구 지난번에 제가 지적한 부분이 있는데 시청 뒤쪽, 한전 뒤쪽은 공원녹지과에서 보수가 끝났습니까?

환중

박환중재난안전관리과장

공원녹지과에서 지금 정밀 안전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왜 정밀 안전진단을 하느냐 하면 우리가 정밀 안전진단을 해서 앞으로 소방방재청에다가 붕괴위험지구로 지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정을 받아야 국비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공사를 하려니까 돈이 10억 이상 들어갑니다. 거기하고 복음병원 위쪽하고 그래서 시비로 다 충당해서 하기는 좀 버겁고 해서 붕괴지구로 지정을 해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지금 정밀 안전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지금 남산이 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지요?

환중

박환중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으면 공원보수나 이런 것을 합니까? 지금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이런 것만 조금 만들어 놓고 접근하기가 참 어려운데 그걸 공원으로 지정만 해놓고 공원 활용은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더라고요.

환중

박환중재난안전관리과장

앞으로는 도시공원이니까 아무래도 투자를 안 하겠습니까?

성윤

조성윤위원

부원동 시청 뒤로 올라가는 길 그것 빼고 나면 올라갈 진입도로가 없어요.

환중

박환중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급경사라서 그걸 공원으로 지정해 놔도 되는 겁니까? 공원이라 하면 시민들이 정말 진입하기가 좋아야 되고 그죠? 활용도가 있어야 되는데 남산공원으로 지정만 해놓고 사실 접근성이 전혀 없어요. 접근성이, 활용도도 전혀 없고 지정했으면 어떤 대책을 좀 세워줘야 되고 매번 재난안전과에 이 부분을 가지고 공원인지 아니면 재해대상인지 이 부분이 궁금하고 예산 확보를 좀 많이 해가지고 복음병원 뒤쪽에 보면 옛날에 흙을 파냈다. 그죠?

환중

박환중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지난번에도 빌라쪽에 무너져가지고 난리가 한번 났거든요. 그죠?

환중

박환중재난안전관리과장

맞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한전 변전소 뒤에도 보면 공공시설이라 좀 낫지만 가정주택 같으면 상당히 위험하게 되어 있거든요.

환중

박환중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런 부분들을 복구할 때 사면이나 아니면 흙 양 이런 걸 조금 비 왔을 때 뭐랍니까 흙이 마사도 아니고 황토도 아니고 그렇지요?

환중

박환중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그게 물을 머금으면 무너지는 그런 스타일 아닙니까?

환중

박환중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런 것을 정리해서 잘 될 수 있도록 이왕에 하는 김에 깔끔하게 정리를 해 봅시다.

환중

박환중재난안전관리과장

사업지구로 빨리 지정을 받아가지고 항구 복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사업지구 지정은 되겠습니까?

환중

박환중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아직까지 한번도 우리 김해는 붕괴위험지구로 지정을 받은 적이 없거든요. 아마 내년에 올리면 소방방재청에서 흔쾌히 해 줄 거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공원조성도 공원녹지과하고 해가지고 이왕에 사면복구를 하면서 공원조성도 같이 될 수 있도록 하면 더 좋은 거 아닙니까?

환중

박환중재난안전관리과장

제 소관이 아닙니다마는 공원 조성하기가 상당히 힘이 든 게 거기에 개인사유지가 너무 많고 이러다 보니까 토지보상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얽혀가지고 공원조성이 늦어지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공사줄 때는 공원녹지과에서 다 담당을 하던데요. 재해 지정은 재난안전과에서 하고 공사는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환중

박환중재난안전관리과장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 소관이니까

성윤

조성윤위원

그러면 유기적으로 협조가 되어 가지고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중

박환중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어찌 보면 김해시내 중앙공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위치인데 맞다 아닙니까? 그래서 지정해 놓은 것 아닙니까?

환중

박환중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아니면 싹 들어내 버리든지

환중

박환중재난안전관리과장

거기는 개발하면 멋지죠. 진짜 멋진데, 송전탑 같은 것도 들어내고 이래 해야 되는데 하려고 하면 일이 많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일이 많으면 지정을 해놨으면 지정한대로 용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행정 집행공무원들이 지정해 놓고 아이고 나도 모르겠다 있다가 가 버리면 끝이다 이런 식 아닙니까?

환중

박환중재난안전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신경 좀 써주십시오. 여하튼 김해에서 처음으로 재난지구로 지정을 한다니까 지정이 되어서 이 부분 말고도 다른 부분도 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최대로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중

박환중재난안전관리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이상입니다.

상보

이상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차재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환

차재환위원

시간이 늦어서 우리 위원장님 배가 많이 고픈 것 같습니다. 바로 통과하려고 하는데 죄송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감사하면서 제가 다 물어보고 다 한 사항입니다. 우리 조성윤 위원이 방금 질의하신 부분 우리 과장님이 세밀하게 감사과정에서 제가 챙겨본 결과 올해 안전진단하고 내년에 붕괴위험지구로 지정을 받아서 13년도부터 사업을 항구 복구를 하겠다라고 답변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 차질 없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환중

박환중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그리고 어린이 놀이시설 보험가입 건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이 지금 669개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보험가입 된 게 537개고 미가입이 132개가 있습니다. 이 보험가입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제31조 1항에 보면 관리주체에 대한 과태료로, 보험가입을 하지 않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죠?

환중

박환중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재환

차재환위원

지금까지 보험가입 안 한 어린이 놀이시설에 과태료 부과한 내역이 있습니까?

환중

박환중재난안전관리과장

없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없어요?

환중

박환중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재환

차재환위원

그러면 이걸 구두로 촉구만 해가지고 가입이 됩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환중

박환중재난안전관리과장

올 연초에 사실은 보험가입이 21%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날짜가 다 되어 오니까 빨리 안 하면 나중에 과태료가 최대한 100만 원까지 부과된다고 홍보를 해서 80%까지 올렸습니다. 나머지 지금 남아있는 20% 정도는 수차례 우리가 홍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번에 전부 과태료 부과를 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여기 관리부서별 현황에 보면 제일 보험가입 실적이 지지부진한 데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서 관리하는 어린이 놀이시설인데 우리 실무부서에서 보험가입이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다른 부서에서 하는 데는 보험가입을 100% 올리고 있는데 우리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의 자연마을하고 이런 데에는 27%밖에 보험가입이 안 되어 있네요?

환중

박환중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이것은 왜 그렇냐 하면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연마을에 있는 48개소는 법적으로 보험을 의무적으로 드는 사항은 아닙니다.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 이런 시설들은 의무적으로 들어야 됩니다.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우리가 보험가입은 안 하도록 되어 있지만 거기도 마찬가지로 어린이들이 놀기 때문에 사고는 날 수 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전부 다 보험가입 하는 걸로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우리 재난안전과 예산을 가지고 가입을 시켜줘야 될 것 아닙니까?

환중

박환중재난안전관리과장

맞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자연마을에서 돈 내어가지고 하면 안 하거든요.

환중

박환중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래서 내년에

재환

차재환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다른 관리부서에서는 전부 100% 이렇게 다 보험가입이 됐는데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부서인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에서 27%라고 하니 이건 누가 보면 이상하게 보지 않겠느냐 내용을 모르고는

환중

박환중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이 사람들이 자기들은 안하고 말이지. 다른 사람들은 시키고 이게 무슨 앞뒤가 안 맞는 현상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주민들한테 보험가입을 하라고 하면 할 사람은 하나도 없고 어차피 우리 시에서 예산을 확보 해가지고 가입을 시켜줘야 될 사항이니까 꼭 우리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이 100% 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를 하세요.

환중

박환중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내년도 예산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년도 되면 100% 됩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100% 할 수 있습니까?

환중

박환중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재환

차재환위원

그러면 예산이 삭감되면 어떻게 합니까?

환중

박환중재난안전관리과장

삭감이 되면 100% 안 됩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삭감 안 되도록 우리 과장님이 노력하셔야지요.

환중

박환중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셨으니까 도와주십시오.

재환

차재환위원

제가 지적 안 했으면 안 도와주겠나. 그래서 재난안전관리과 주무과에 속해 있는 물론 어려운 자연마을입니다만 주무과에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이 가입이 안 되어 있고 다른 부서에 가입하라고 하면 조금 앞뒤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환중

박환중재난안전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100% 가입이 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중

박환중재난안전관리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수고했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정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문

허성문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허성문입니다.

상보

이상보위원장

차재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감사하면서 다 말씀드린 사항인데 한번 짚고 넘어가는 차원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도로명 주소가 사실 우리 국민들에게 정착이 되기는 아직까지 많이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저게 언제쯤 정착이 되겠다 그런 전망이 있습니까? 그리고 토지정보과에서 도로명 주소 정착을 위해서 지금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문

허성문토지정보과장

차재환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명 주소는 2014년도부터 법제화 되어서 시행이 됩니다. 지번주소가 100년이라는 역사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저희 시민들이 아직까지 저희들이 홍보를 행정적으로 많이 해 왔습니다마는 중앙부처에서도 매스컴이라든지 홍보를 많이 하고 저희들도 각종 행사라든지 특히 저희 시에 가야문화축제 행사라든지 또 분청도자기축제라든지 이런 기간에는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인지도가 좀 많이 상승됐습니다마는 아직도 인지도가 저조해서 금년에도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이제 1년 반 정도 있으면, 한 1년 남았습니다. 중점적으로 해야 할 부분이 내년도에도 하는데 금년에도 많은 홍보를 해 왔습니다. 해 왔고 인지도도 상승됐습니다. 변함없이 내년에도 인지도를 상승시켜서 홍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도로명 주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보

이상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국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3시 4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2분 감사중지

13시3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수도과 소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수도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갑인

최갑인수도과장

수도과장 최갑인입니다.

상보

이상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수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과장님 며칠간 행정사무감사 받느라 고생 많습니다. 김명찬 위원입니다. 약수터 수질검사 게시판 안내문을 보면 그 내용의 개선점을 제가 봐서 하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 수질검사 결과 수질검사 항목에 초과하여 음용에 부적합하다고 했을 때에 경고 문항이 시민들은 그 중요성을 쉽게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 시민들 80%, 70%가 불신을 가진다는 이런 생각을 가진 것 같습니다. 대개 불신감을 가지는 게 낙동강 원수에 대한 믿음을 못 갖는 불신감하고 그 다음에 맛의 냄새 이런 부분, 옥내 배관의 부식이라든지 물탱크의 오염상태 이런 것을 가지고 시민들이 불신감을 많이 가지지 않나 이래 보는데 우리 정수과에 보면 물이 저 개인적인 생각은 오존처리가 잘 되어 가지고 물이 그래도 다른 지방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에 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반 시민들은 그런 불신감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우리 약수터의 수질도 어느 정도 개선해야 될 부분이 안 있겠나 실질적인 음용을 할 수 있는데 일반적인 대장균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물 끓여 먹는데는 이상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지 않습니까?

갑인

최갑인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그래서 거기에 문항을 좀 고쳐줬으면 싶은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경고 문항을 보면“이 약수터는 좌측 수질검사 결과와 같이 수질검사 항목이 초과하여 음용에 부적합 하오니 절대 음용하지 마시기 바라며 이 물을 계속하여 음용하실 경우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사오니 수질기준에 적합할 때까지 사용을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이렇게 현재 표기가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갑인

최갑인수도과장

예.

명찬

김명찬위원

거기에 내용을 하나 첨부를 시켜서 색상을 좀 다르게 파란색을 한다든지 빨간색을 하든지 문항 색채를 변경시켜서“이 경고에도 불구하고 음용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끓여서 드시기 바랍니다”라는 그 문항을 넣어줬으면 좋겠다 어떻습니까?

갑인

최갑인수도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간과하고 있었던 사항인데 사실상 불합격 나오는 요인이 일반 세균이나 대장균군 그게 거의 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끓이면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 문구를 넣어서 안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강변여과수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2013년도 1월 달에 강변여과수 공급이 시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갑인

최갑인수도과장

예.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지금 취수량이 김해시에서 요구하는 9공구로 해서 18만톤, 1공에 2만톤을 계산해서 18만톤으로 계산되어 있죠? 양이

갑인

최갑인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그래서 1공을 해보니까, 1공구에서 9공구 해보니까 1공에 취수량을 해보니까 2만톤에 미달되는 부분이 7번, 8번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갑인

최갑인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한 공구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추가로 하는 거죠?

갑인

최갑인수도과장

예. 지금 당초 발주할 때 한 공당 2만톤씩 해서 총 9공의 18만톤을 발주했습니다. 시공을 하고 완료하는 과정에서 전체 양수시험은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개별 양수시험을 공사가 한 공당 완공되고 나서 양수시험을 개별적으로 몇 번 해보니까 7번, 8번 공이 2만톤에 상당히 미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임관계를 2010년도에 관계자 회의라든지 자문 감사원이라든지 변호사라든지 전문가들의 자문을 얻은 결과 어떤 식으로든지 보완을 하려면 한 공을 더 파야 되겠다. 그런 자문결과가 나와 가지고 지금 1개 공 추가를 시공사 부담으로 해서 1개 공을 더 뚫었습니다. 1개 공을 더 뚫은 10번 공에 대해서는 다행히 물이 좀 많은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7번, 8번 공에 대한 10번 공이 커버를 할 수 있을지는 아직 좀 더 두고 봐야 압니다. 12월 달부터 전체 양수시험에 들어가는데 다른 공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아직 수치결과로는 아직 확정을 못 짓습니다마는 일단 7번, 8번 공 미달되는 물량 때문에 한 40억 정도를 들여서 시공사 부담으로 한 공을 더 뚫은 그런 상태입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한 공에 40억이 든다?

갑인

최갑인수도과장

4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제일 문제는 우리 시에서 바라보는 것은 동시에 10공구가 양수를 했을 때의 수량 그게 제일 문제 되죠?

갑인

최갑인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시 수량을 해야지만 18만톤이 되는 겁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미달됐을 때의 문제점이 시공사와 우리시의 마찰부분에 대해서 항상 대항력을 가질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갑인

최갑인수도과장

명심해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준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보

이상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봉

서희봉위원

잠깐만요.

상보

이상보위원장

서희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봉

서희봉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돗물 기억하기도 싫으시겠지만 전에 사건이 한번 생겼지 않습니까?

갑인

최갑인수도과장

예.

희봉

서희봉위원

그 수돗물이 안전하기 때문에 음용수로 사용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 또 우리 김해시 수돗물을 최고의 물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설이나 또 예산 투자도 그렇고 많은 노력을 했었다. 그래서 지금은 어디에 내놔도 손색없는 그런 물로 이렇게 홍보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수돗물에 대한 안전성이랄까 이건 아직도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갑인

최갑인수도과장

수질평가 관계는 정수과 소관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아, 정수과 소관입니까? 좋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먹을 수 있는 정도가 완전한 음용수로 보는 것 아닙니까? 전반적이기 때문에 수도과에서부터 여쭙는데 인식의 문제점도 다시 제대로 인식을 할 수 있도록 바꿔가야 되겠는데 수도가 제대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지금 현재 시스템에서 만약에 수돗물 자체가 조금이라도 오염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그 오염의 원인이 어디라고 보십니까?

갑인

최갑인수도과장

수돗물의 오염

희봉

서희봉위원

아니, 오염이라고 하면 그렇고 예를 들면 최고의 물이 100이라고 간주를 했을 때 95정도 됐으면 약 5%는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있어서 100% 완벽한 물이 안 된다고 보시냐구요. 즉 말해서 관로 때문에 문제인지 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수도과에서 생각하는

갑인

최갑인수도과장

지금 일반 시민들도 그런 생각하고 있겠지만 수돗물을 직접 음용을 하지 않는 그런 사유가 제일 비중을 크게 차지하는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원수 수질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수 수질은 지금 낙동 하구지역에서 저희들이 어떤 노력을 해서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희봉

서희봉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제가 다시 전달하겠습니다. 우리 정수과에서 정수된 그 물을 우리 시민이 공급 받기까지 그대로 전달이 100% 다 된다고 봅니까? 중간에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100% 전달이 안 된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갑인

최갑인수도과장

수질적인 면에서 그렇지요. 사실상 관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다른 외부적인 오염은 있을 수가 없고요. 다만 한 가지 오염의 원인이 된다 할 수 있는 게 아무래도 수도관이 오래된 거, 노후관을 통해서 어떤 게 끼어서 그런 소지는 있습니다. 다른 오염원인은 없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는 수도 관로에 어떤 스케일이나 이런 것 때문에 조금이라도 오염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갑인

최갑인수도과장

예.

희봉

서희봉위원

다른 두 번째 요인은 크게 없습니까?

갑인

최갑인수도과장

이렇게 집수를 안 하고 아파트 같은 경우 물탱크를 통해서 하는 부분은 물탱크 청소를 원활히 안 하다 보면 또 우려가 있는 부분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즉 말해서 소비자 자체시설의 유지관리 때문에 오염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제가 평가를 해볼 때 저는 지난번에도 여기에 대해서 감사를 해 왔고 또 여러 가지 수도공사 하는 데를 들여다 보면 관 자체는 상당히 좋아졌거든요.

갑인

최갑인수도과장

재료가요?

희봉

서희봉위원

원자재 자체가 그렇게 많은 스케일도 끼지도 않고 상당히 좋아졌는데 제가 볼 때 가장 문제가 되고 원인이 되는 게 뭐냐 하면 중간 잠금장치

갑인

최갑인수도과장

제수 밸브

희봉

서희봉위원

제수 밸브부분 자재가 관로 자재하고 틀리거든요. 어떻습니까? 쉽게 녹이 슬고 쉽게 오염될 수 있는 그런 재료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갑인

최갑인수도과장

그 자재가 쉽게 녹이 슬고 쉽게 오염되는 자재는 아닌데요. 제수 밸브 자체를 작동할 일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작동을 오래도록 안하다 보니까 필요할 때 간혹 생기는 제수 밸브를 열거나 닫거나 해야 될 부분이 생겼을 때 그 작동을 하면 10년, 20년 작동을 안 하다가 하니까 잘 안 열리고 또 열다가 파손이 되는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오염이 되는 그런 건 아닙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아니라고 보십니까?

갑인

최갑인수도과장

예.

희봉

서희봉위원

제가 볼 때는 그 제수 밸브의 오염부분이 제가 판단할 때는 상당히 중요하고 원인이 많이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또 두 번째로 제수 밸브의 본연의 역할이 관로와 관로 사이에 동파가 됐다든지 어떤 누수현상이 생기면 일종의 사람으로 치면 관절역할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닫아서 예를 들면 보완공사를 하면 될 일이 그게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거든요. 대다수가, 즉 말해서 손가락 마디마디에 밸브가 있다라고 보면 이 마디가 제 역할을 안 하니까 결국은 손목을 닫아야 되고 손목이 역할을 안 하면 팔목을 닫아야 되는 이런 형태가 되고 있거든요.

갑인

최갑인수도과장

그 부분은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틀린 말씀은 아니고요. 맞는 말씀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수 밸브를 작동하게 되는 경우가 흔치 않습니다. 정말 어떤 수도관 파손이 됐다 했을 때 수리를 하기 위해서 그 안에만 물을, 공사를 하기 위해서 물이 안 통해야 되니까 제수 밸브를 잠그는 역할 그런 게 있습니다. 사실상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지만 저희들 관망 자체가 어디를 잠그면 완전히 잠기고 하는 그 시스템이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사업비를 투자해서 정비를 해야 될 사업인데 블록화 사업을 해야지만 그게 어떤 제수 밸브에서 어느 부분을 잠그면 어느 지역의 물이 확실히 차단되는 그런 상황이 되려면 블록화 사업을 해야 됩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수질오염도 문제가 원인이 다소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 두 번째는 이 관절역할이 제대로 안 되면 또 다른 피해가 발생이 되거든요. 그 부분만 잠궈서 작업을 하면 될 일을 갖다가 제수 밸브의 역할이 제 역할을 못하다 보니까 더 크게 잠궈야 되니까 그러면 중간에 낀 아무 관계없는 쪽에 있는 우리 시민들이 본의 아니게 이것과 관계없이 단수하는 이런 형태가 또 발생이 되어서 지장이 발생된다 말입니다.

갑인

최갑인수도과장

그렇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맞지요?

갑인

최갑인수도과장

예.

희봉

서희봉위원

그런 형태가 되니까 이걸 포괄적으로 짚어보느냐 하면 제 기억에는 우리 수도료를 생산원가에 맞추기 위해서 부단히 많은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서 현실화 시키기 위해서 노력해 왔거든요. 거기에 따르는 문제도 많았었고 민원도 많았었지 않습니까? 수도료를 올리니까

갑인

최갑인수도과장

예.

희봉

서희봉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수도요금이 현실화에 90몇 % 됩니까?

갑인

최갑인수도과장

89%

희봉

서희봉위원

약 90%라고 보는데 제가 계산해 볼 때는 이게 100% 넘어요. 실질적인 생산원가를 대비해 보면 초기에 투자됐던 어떤 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기채발행에 대한 문제 등등 이자 부분 이런 것을 다 계산에 넣으니까 결국은 90%라고 하는데 실질적인 내용에 들어가 보면 이게 100% 생산원가보다 더 넘는다 말입니다. 도로라든지 이런 기반시설도 마찬가지지만 도로 같은 경우는 무슨 통행료 투자비 비율하면 터무니 없지요. 기반시설을 가지고 사업성을 가지고 따지면 안 되거든요. 특히나 이런 것은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지금 실수요자 입장에서 받는 원가를 계산해 보면 제가 계산할 때는 100%가 넘어요. 원가보다 더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수 밸브부분이라든지 하여튼 재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만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갑인

최갑인수도과장

매년 노후관 개량공사라든지 제수 밸브 정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관로 내구연한 몇 년입니까?

갑인

최갑인수도과장

관 종류에 따라 틀리는데요. 주철관이나 스테인레스관은 30년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30년요?

갑인

최갑인수도과장

PE나 PVC관은 20년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그러면 내구연한 넘은 관로가 한 몇 ㎞정도 됩니까? 우리 관내에

갑인

최갑인수도과장

총 연장은 우리가 매년 도래되기 때문에 달라지긴 합니다만 저희들이 올해 기준으로 하면 241㎞정도 되는데요. 241㎞ 중에 209㎞ 정도는 기 정비가 됐습니다. 작년까지 정비가 됐고요. 올해 7.8㎞를 정비했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그럼 남는 게 몇 ㎞입니까?

갑인

최갑인수도과장

계획상으로는 2013년도 내년에 한 11㎞, 후내년에 한 13㎞정도 하는데 매년 계속 이 수준에서 한 10㎞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간이 도래되는 게 내년되면 조금 더 ㎞가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걸 감안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제가 기회 되면 다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정리를 해서 지금 감사 중이니까 어쨌든 업무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또 챙겨봐야 될 부분이지만 따로 제가 한번 정리를 해서 수도, 정수, 상하수도 전반에 대해서 한번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우리 시민들한테 제대로 된 음용수를 공급해야 되는 그런 책임을 가지고 계신 곳이기 때문에

갑인

최갑인수도과장

그렇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그것이 제대로 공급이 안 됐을 때는 엄청난 피해나 또 우리 주민들의 불편이 따르게 되거든요. 문제도 많고 이렇게 되니까 저 혼자서 다 얘기할 수는 없고 다른 형태로 제가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의논을 하고 다른 형태로 질의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인

최갑인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책임감 있게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이상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지금 시간도 많이 됐다고 질의도 안 시켜주려고 하는데 상수도사업소 미안합니다. 이건 상수도사업만 아니고 하수까지 다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해주셔야 됩니다. 다른 게 아니고 어방동 뒤에 있는 만장대 분성산 가야역사테마파크 조성사업 부분입니다. 여기 보면 상하수도 인입작업이 지금 되어야 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죠? 여기 보면 총 공사 80% 올 연말이면 된다 해 놨는데 지금 상하수도 배관 인입관 다 묻어졌습니까? 이걸 어디서 합니까? 상하수도에서 안 합니까?

갑인

최갑인수도과장

문화재과에서 사업하는 쪽에 수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다 되고 난 뒤에는 저희들이 인계를 받을 겁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아직까지는 인계가 안 되어서 모른다 이 말입니까?

갑인

최갑인수도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저기는 물어보면 저거는 모른다 하고 지금 자료를 문화관광사업소에서 받았거든요. 문화관광사업소에서 받은 자료인데

갑인

최갑인수도과장

아직 인계를 안 받았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자기들도 묻었는지 안 묻었는지 모른다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사실 위원들이 여러 과를 하지만 물어보면 자기들도 모른다고 해 버리고 제가 자료 받은 여기를 보면 분명히 상하수도 내역이 나와 있거든요. 여기 물어보니까 인수 받은 적이 없다고 하고 물어볼 수 있는 길이 없는데 여하튼 국장님

돈화

조돈화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이것 확인해 가지고 어떻게 조치가 됐는지 저한테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돈화

조돈화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충분하게 내용 파악을 하도록 하고 지금까지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가야역사테마파크 사업 실시설계에 도로라든지 이런 걸 할 적에 상하수도 기반시설을 같이 해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우리시가 인접한 일정구역까지는 시가 수도공급이나 하수도가 내려오는 걸 받아서 처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자료를 판단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지금 왜 물어보느냐 하면 지금 들어가는 입구에 시설 설치를 문화관광사업소에서 하더라고요.

돈화

조돈화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진입경관인가 폭포 이런 것 알지요?

돈화

조돈화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이걸 하는데 여기 올라오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도로 절개도 안 했거든요. 그러면 인입관이 결국 그 도로로 갈 겁니까? 아니면 동상동 쪽에서 산을 타고 올라갈 겁니까? 어느 쪽으로 해서 올라갈 겁니까?

돈화

조돈화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설계서를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고 있는데 파악을 해서 지금 관로하고 배수지 설치를 다 해 놨답니다. 그런데 그 시설 자체를 우리 상하수도 부서로 인계를 아직 안 해서 우리가 인수를 못 받고 있습니다. 더 정확한 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사항을 파악해서 위원님한테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상하수도 배관이 어디까지 묻혀있는지 이런 설계도면 다 챙겨가지고 개인적으로 한번 봅시다.

돈화

조돈화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알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입니다. 정수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관

차재관정수과장

정수과장 차재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수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김명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대체적으로 다 봤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한 것 같고 협조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수돗물 안전성 확보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일반적인 수도를 보면 정수하는 자체가 우리 김해시 같은 경우는 활성탄이나 오존처리를 해서 이렇게 고도정수 처리를 하고 있죠?

재관

차재관정수과장

예.

명찬

김명찬위원

안전성에 대한 홍보가 미약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우리 가야의물 해가지고 20만병을 생산해 내죠?

재관

차재관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그 취지는 어디 있다고 봅니까? 안전성 확보 홍보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재관

차재관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면 학생, 어린이, 유치원 그 다음에 경상남도 교육지청에 협약체결 해가지고 견학도 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재관

차재관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물론 그런 것도 좋습니다. 시보를 낸다든지 경전철 역사에 광고물도 부착하고 다 좋은데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즉 다시 말하면 각 사회단체, 관변단체 이런 분들을 모셔서 견학을 물론 잘 안 오시겠죠. 그죠? 어떤 인센티브를 적용하든지 방법을 잘 연구하셔서 그 분들이 오셔가지고 견학을 하면 실제 우리 과정을 보면 불신을 안 가지지 않겠습니까? 불신을 가지다 보니까 그 물을 거부하는데 그 분들을 모셔서 한번 견학을 시켜서 하는 것도 어떻겠나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재관

차재관정수과장

저는 좋습니다. 사실 가야의물이라는 것 자체는 시민들이 음용은 잘 해주는데 실제 집에서는 잘 안 마시거든요. 가야의물 하는 것 자체가 가져가서 드시는 분들은 다 좋다고 하거든요. 그것은 저희들이 관변단체나 이런 데 홍보를 별도로 하겠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그렇게 하시고 지금은 가야의물이지만 내년에는 찬새미로 명칭이 바뀌죠?

재관

차재관정수과장

예.

명찬

김명찬위원

물론 김해시에서 주관하는 가야축제라든지 이런 데는 공급이 잘 되고 하는데 동에서 행사를 하는 것은 그걸 잘 몰라가지고 실제 물을 음용을 못하는 것 같아요.

재관

차재관정수과장

저희들이 읍면동에 공문을 내어가지고 언제든지 동 행사라든지 읍면 행사를 할 때 신청만 하면 즉시 우리가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홍보를 그렇게 해주시고 그래서 수돗물의 신뢰도라든지 안전성이라든지 그렇게 함으로써 시민의식도 변화가 되지 않을까, 의식이 제일 문제입니다.

재관

차재관정수과장

맞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다른 지역보다는 그래도 우리 김해시의 물이 제 기준으로는 좀 낫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쪽으로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보

이상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명찬

김명찬위원

또 한 가지만 덧붙여서 지금 현재 강변여과수 물이 내년부터 공급이 안 됩니까? 불소검사를, 오늘 수질검사하시는 계장님 오셨습니까?

재관

차재관정수과장

불소는 저희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명찬

김명찬위원

그렇게 하는데 강변여과수도 한번 해 본적이 있습니까? 물을 채수해서 해 본적이 있습니까? 불소가 어떻던가요? 나오던가요? 그 데이터 있습니까?

재관

차재관정수과장

지금 가지고 있는 건 없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데이터 한 것 있다면 불소만 수질검사 한 것 있죠? 그 데이터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보

이상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희봉

서희봉위원

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장

서희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마찬가지로 간단하게 몇 말씀 질문드리고 또 따로 제가 그걸 한번 같이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돗물 안전성에 대해서 홍보비로 이렇게 많이 쓰고 계시지요?

재관

차재관정수과장

예.

희봉

서희봉위원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 김해시 수도가 참 좋은 물로 이렇게 인식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 역대 지금까지 홍보비로 쓰신 비용을 대충 아십니까? 얼마인지

재관

차재관정수과장

저희들이 설문조사하는 것은 법적으로 2년에 한번 하고 그리고 시장 지시사항에 의해 가지고

희봉

서희봉위원

아니, 법적으로 해야 될 건 빼고요.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될 것입니다.

재관

차재관정수과장

8월 달까지 해가지고 일곱 번 정도

희봉

서희봉위원

지금까지요?

재관

차재관정수과장

예. 올해 일곱 번 정도

희봉

서희봉위원

올해 말고 지금까지 전체적인 데이터 안 나와 있습니까?

재환

차재환정수과장

그건 별도 자료를

희봉

서희봉위원

올해만 쓴 돈이 얼마 입니까? 홍보비 때문에

재관

차재관정수과장

3600만 원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3600만 원 사용했는데 다양한 형태의 수돗물이 안전하다는 홍보를 해 왔거든요. 수년 동안 해 왔는데 이게 속된 말로 잠깐의 실수로 또는 안일한 대처로 인해서 수년 동안 고생한 게 한 순간에 시민들한테 실망을 주게 되고 그만큼 수년 동안 노력했던 게 한 순간에 무너지거든요.

재관

차재관정수과장

예. 맞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그런데 저는 당시 좀 여러 가지 형태로 지적을 하고 문제점을 찾아내고 이러고 싶지만 속된 말로 초상이 난데다가 엎친데 덮친 식으로 그렇게 하기 싫어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원인을 찾아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행정을 펼치다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게 급작스럽고 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선 조치를 취하고 시민들한테 불편이 되고 문제가 되는 부분은 그런 식으로 다 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당시에 계약기간이 모자라는 부분을 그냥 방치를 했다가 그런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된 거거든요. 슬러지를,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고 거기에 대한 대비는 다 되어 있지요?

재관

차재관정수과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연초에 계약을, 10월 중순에 내년도 슬러지 처리하고 하는 걸 한두 달 앞당겨가지고 지금 계약처리가 공고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공백이 되는 그 기간이 메꿔지네요?

재관

차재관정수과장

예. 메꿔집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그렇게 되면 문제가 없다 이 말씀이지요?

재관

차재관정수과장

예.

희봉

서희봉위원

일단 알겠고요. 그리고 배출수 처리시설 부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재관

차재관정수과장

배출수는 저희들이 일종의 슬러지, 슬러지 자체를 컨베이어벨트식으로 해서 짜가지고 건조를 시켜가지고 나오는 것이 다시 침전지로 올라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재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재관

차재관정수과장

예. 재사용을 합니다, 한 200톤 정도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배출수를 해반천으로 흘러보내는 수질기준이 0.2인데 내년부터는 0.1로 바뀝니다. 그에 대한 보완도 올해 예산에 반영을 시켜놓았고 배출수에 대한 그 자체를 저희들이 엄청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제가 듣기로는 그 당시에 또 시스템 자체가 기계화가 안 되어 가지고 이렇게 제대로 감시할 수 있는 사람이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재관

차재관정수과장

그건 아닙니다. 저희들 배출수가 0.2가 넘어가면 환경 쪽에 먼저 바로 갑니다. 그러면 과태료가 나올 수도 있고 절대 그러면 안 되지요. 그것은 자동적으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그것까지는 일단 알겠고요. 재생활성탄 부분입니다. 이게 재생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재생활성탄이 제대로 역할을 하는 게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재관

차재관정수과장

저희들이 처음 신탄을 넣었다가 재생을 하면 그 효율이 한 71% 정도, 29% 정도는 빠지고 1300도 정도로 열을 가해서 하면 유해물질이 떨어져 나가면서 활성화 할 수 있는 게 한 71% 정도 됩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71% 정도의 신탄보다도 능력이 약 30%가 떨어진다 이 말씀 아닙니까?

재관

차재관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비율이 어떻게 되고 있는데요? 전체 재생을 몇 %나 사용하고 있습니까?

재관

차재관정수과장

지금 저희들이 삼계에 재생을 이번에 한번 했고요. 명동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알루미늄 사건 나고 240톤 신탄을 구입 해가지고 다시 그걸 하고

희봉

서희봉위원

당시에 활성탄 때문에 그런 사건이 생긴 건 줄 알았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문제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재관

차재관정수과장

맞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근데 그것도 손실이고 어쨌든 간에 지금 부단히 노력하고 심지어 우리 앞에도 지금 가야의물 그냥 먹어도 된다고 해서 갖다 놨는데 어쨌든 간에 제대로 관리를 못하면 수년 동안 노력했던 그런 것들이 한 순간에 무너지거든요.

재관

차재관정수과장

예.

희봉

서희봉위원

수도과도 마찬가지지만 시설들 내구연한이 있을 것이고 또 제대로 교체되지 않는 그런 부분 때문에 또 제대로 된 물이 생산 안 될 수도 있다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또 따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게 인사 이동이라는 게 시장의 고유의 권한이지만 분야 분야는 특별한 경우는 전문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문화가 되면서 전문가가 소리만 들어도 냄새만 맡아도 알 수 있는 이런 형태로 시스템이 가야 되는데 이게 한직이다 또는 요직이다 이렇게 분류가 되어 가지고 전문화를 못 시키는 이런 부분도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재관

차재관정수과장

예. 맞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어쨌든 간에 누구를 뭐라 하거나 이런 쪽보다는 우리가 제대로 된 업무를 하는 것을 우선으로 삼는 이런 마인드를 좀 가지고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가져봅니다.

재관

차재관정수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이상입니다.

상보

이상보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입니다. 하수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진

정덕진하수과장

하수과장 정덕진입니다.

상보

이상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하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행정감사를 하면서 성의 있게 해주신데 대해서 과장님 고맙게 생각합니다. 두 가지만 짚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불암동, 대동 들어가는 수안마을 있지 않습니까?

덕진

정덕진하수과장

예.

명찬

김명찬위원

마을 하수장을 설치할 것입니까? 아니면 기존적으로 있는 불암동을 경유로 해서 직할로를 하실 것인지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덕진

정덕진하수과장

2007년도에 되어 있는 하수도 기본계획에 보면 수안마을이 배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본계획을 하면서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을 시켜가지고 현재 환경부의 승인 중에 있으며 내년에 하수처리장 건설을 위해서 일단 사업비를 특별회계로 예산 확보를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용역을 하면서 마을 자체 처리장에서 건설하는 게 경제적이냐, 화목에 연결하는 게 경제적이냐 분석을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삼방동 영운리 마을 있지 않습니까?

덕진

정덕진하수과장

예.

명찬

김명찬위원

거기에는 지금 하수처리 자체가 안 되어 있는데 아마 개인 정화조로 되어 있죠?

덕진

정덕진하수과장

예.

명찬

김명찬위원

지금 현재 여기는 상가가 밀집이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덕진

정덕진하수과장

맞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그 향후 계획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는지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덕진

정덕진하수과장

삼방에도 가야CC 때문에 식당이 날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개인 하수처리를 하다 보니까 하천이 오염될 우려가 있고 그래서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추경에라도 용역비를 확보해서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왜 그렇느냐 하면 지금 신어천 하천 복원사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 4월 10일경 되면 1300억 이상 들여 가지고 깔끔히 정리를 다 완료를 합니다. 그런데 그 물을 위에서 오염을 시킨다고 했을 때는 냄새가 난다든지 한다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김해시 자체도 그래서 그 부분을 완벽하게, 지금도 비가 온 후에 작업하시는 분이 이끼가 낀다는 그런 이야기까지 돌고 있거든요.

덕진

정덕진하수과장

예.

명찬

김명찬위원

그래서 완벽하게 추진을 빨리 진행을 시켜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덕진

정덕진하수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이상입니다.

상보

이상보위원장

차재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차재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추진사항에 보면 이중으로 된 게 있어서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싶어서 몰라서 제가 한번 물어봅니다. 업무보고서 39페이지 보면 상동지역 하수관거정비사업 1단계 해놨고 또 50페이지에 보면 면 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이 있는데 사업비가 이것은 470억이고 여기는 180억이고 이렇는데 이걸 분리할 필요가 있습니까? 내나 하수종말처리장 아닙니까?

덕진

정덕진하수과장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 단위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사업비고요. 관거사업은 자연마을에 배수 설계하는 사업입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배수 관거?

덕진

정덕진하수과장

예. 처리장은 큰 노선에 주간선만 해가지고 처리장으로 유입되는 관로만 매설하는 게 처리장 면 단위사업이고요. 관거사업은 자연마을 단위에 놓는 배수설비 그것을 본관에 연결해서 처리장에 갈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그것을 하수종말처리사업에 같이 넣어가지고 어차피 그게 농가에서 나오는 하수가 큰 관으로 해가지고 종말처리장으로 가야 되는데

덕진

정덕진하수과장

우리 국비사업비 지원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이걸 왜 나눠놓아야 되느냐 똑같은 사업인데 결국 이 폐수가 종말처리장 밖에 더 갑니까? 거기 가지 않습니까?

덕진

정덕진하수과장

맞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큰 관로는 하수처리시설사업이고 그 다음에 마을 가구에서 나오는 건 하수관거 정비사업이고 이걸 분리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덕진

정덕진하수과장

조금 더 보충설명을 드린다면

재환

차재환위원

국비사업비가 내려오는 부서가 다릅니까?

덕진

정덕진하수과장

아닙니다. 제가 조금 더 보충설명을 드린다면 처리장 건설하는데는 보통 3년에서 5년이 소요가 됩니다. 국비지원 사업이다 보니까

재환

차재환위원

우리 과장님 설명하는 요지를 몰라서 하는 건 아닌데 이걸 분리할 필요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5년이고 10년이고 어차피 다 같이 되어야 종말처리장이 돌아가는데 안 그렇습니까? 하나만 되어 가지고 사업이 완료됐다고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가동이 안 되잖아요.

덕진

정덕진하수과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사항이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리장을 먼저 투입을 하고 한 2년 뒤에 관거 사업비가 투입이 됩니다. 왜냐하면 처리장 건설하는데 소요기간이 많이 되기 때문에 먼저 발주를 해서 작업을 합니다. 그 공정이 40%에서 50% 진행이 되면 관거사업을 발주 해가지고 배수설비 들어갑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배수설비에 들어가는 건 어차피 같은 공사인데 제 얘기는 같은 하나의 공사에서 왜 나눠가지고 사업을 발주하느냐 이 말이라. 나눠서 발주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하수처리시설이 완공되어서 가동이 되려면 관거사업이 마무리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덕진

정덕진하수과장

아닙니다. 지금 처리장이 되어 가지고 관거 배수사업에는 처리장이 됨과 동시에 관거를 계속해 가지고 일일이 다 넣습니다. 그러니까 처리장이 다 안 되면 관거사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처리장을 먼저 사업비가 많이 들고 사업기간 소요가 많기 때문에 먼저 한 일이년 전에 발주를 하고 그 공정에 따라서 국도비를 다시 신청해 가지고 관거사업을 발주해 가지고 처리장이 완료되면 배수설비를 가구마다 다 넣습니다. 한꺼번에 다 넣는 것이 아니고

재환

차재환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걸 몰라서 하는 소리가 아니고 결과적으로 하수처리장이 완공되어 가지고 하수처리시설이 가동이 되려고 하면 하수관거사업이 완료가 되어야 처리사업이 가동되는 것 아닙니까?

덕진

정덕진하수과장

맞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그러면 왜 나눠가지고 발주를 이것하고 저것하고 하느냐 이 말이지. 한꺼번에 해가지고 사업기간이 10년 가더라도 예를 들어서 사업 전체 공정이 10년 가면 10년 동안 발주해서 그대로 진행하면 되는데 그걸 나눠가지고 관거사업이라고 나눠놓고 분리하고 하수처리시설 나눠놓고 이러면 공사도 두 번해야 되고 사업발주도 계약도 두번 해야 되고 이런 거 아닙니까? 오히려 행정의 낭비지. 그리고 국비가 내려오는 부서가 다르면 나눠가지고 이렇게 발주를 한다지만 제가 볼 때 나눠놓아서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필요가 없는 거예요.

덕진

정덕진하수과장

한편으로 생각하면 같이 하는 게 맞는데 환경부 생활하수과에서 관거사업팀하고 처리장팀하고 별도로 예산을 확보하는데 전체적인 예산을 맞추다 보면 사업시기라든지 지원방법이라든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기본계획에 맞춰가지고 하는 건데 일단 그것은 제가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제가 과장님 말씀하시는 걸 이해를 못해서가 아니에요. 알겠는데 우리가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처에서 이렇게 나눌 필요가 없다 말입니다. 같은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하수처리시설 해가지고 당초에 우리 관거정비사업까지 사업비 전부 계산이 나올 것 아닙니까? 설계를 하면

덕진

정덕진하수과장

같이 안 합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안 합니까? 그러면 그 자체가 잘못됐지. 설계를 하면서 관거사업 설계도 같이 넣어가지고 같이 발주해야 된다 이 말이라. 제 말은

덕진

정덕진하수과장

환경부에서 그걸 승인을 안 해줍니다. 국비가 지급되는 시기가 차이나기 때문에 지급하는 걸 조정하기 때문에 같이 안 합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그러니까 같은 사업을 가지고 나눠가지고 이름만 달라가지고 관거사업이라 하고 정비사업이라 하고 이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다 이 말이야. 한 가지 사업을 결과적으로 하수처리시설이 100% 완공이 되어도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이 공정만 완공이 되었다 해도 가동을 못하잖아요. 오수가 들어와야 가동을 하지. 그죠?

덕진

정덕진하수과장

예.

재환

차재환위원

그러면 같이 발주하는 게 맞다 아닙니까? 제 말은, 사업을 같이 추진하는 게 맞다 이 말이지. 위에서 관거 예산 확보하는 관거과가 중앙부서에 있는지 모르지만 사업부서가 달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우리 일선에서 사업을 집행하는 측에서는 이게 행정낭비라. 이중으로 계약이 되고 그렇잖아요. 설계도 두 번 해야 되고 한번 하면 관거까지 설계 해가지고 같이 입찰을 봐서 해버려야지. 그래서 이것을 우리 과장님이 잘못한다는 소리는 아닌데 이 취지 자체가 잘못되었다 이거라. 이런 것은 우리 일선 행정기관에서 상부 관서에 업무보고를 하든지 건의를 해가지고 같이 추진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지. 한 사업을 나눠가지고 발주를 따로 따로 이렇게 하면 됩니까? 그건 안 맞아요. 제가 볼 때는, 두 번 하는 것은 행정낭비라. 한번 할 때 마쳐야 되지. 같은 사업을 가지고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을 나무라는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 뜻을 제가 압니다. 아는데 한 가지 사업을 나눠가지고 1년 후에 발주하고 2년 후에 발주하고 이렇게 하면 안 맞다. 한번 하면서 같이 해가지고 그대로 사업추진하면 5년 걸리든지 10년 걸리든지 그대로 가면 되는데 어차피 두 가지 중에 두 가지 다 마쳐져야 사업이 완공되거든요. 그 사업자체가 그죠? 가동이 되고 그런데 왜 나눠가지고 말이지. 알겠습니까? 그것은 앞으로 우리 일선 행정기관에서 중앙부서에 건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한번 건의를 해서 이런 부분 시정이 되면 우리 일선 공무원들도 업무 추진하는데 행정낭비도 줄일 수가 있고 그럴 것 같네요. 제가 보니까 똑같은 건데 있어서 한번 물어봅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덕진

정덕진하수과장

예.

상보

이상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성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질의 안 하려고 했지만 해야 될 일이 있어서 여기 보니까 내용에 안 들어 있는데 지금 삼정동 배수펌프장 지금 용량이 모자라지요?

덕진

정덕진하수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모자라서 김해고등학교 주위에 비 오면 물 새잖아요. 소방서 옆으로

덕진

정덕진하수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그 대책을 지난번에 제가 얼핏 이야기도 듣고 했는데 예산 확보는 되어 있습니까?

덕진

정덕진하수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얼마 정도 되어 있습니까?

덕진

정덕진하수과장

지금 현재 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실시용역을 한국환경공단에서 하고 있고 내년부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은 29억

성윤

조성윤위원

29억?

덕진

정덕진하수과장

국비가 29억이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다 하면 40억 정도 내년에 확보해서 착공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현재 김해고등학교 주변의 상습침수지역에 기존 배수장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배수장 증설과 관로가 10년에서 30년으로 규격이 변경되었습니다. 기본계획법이, 그래서 관 규격도 확대 변경하고 그걸 하면서 부원지구에 삼성생명보험 주변에 지금도 침수가 되니까 같이 연계해서 처리하는 걸로 해가지고 환경부에 설계가 마쳐지면 승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지난번에 이야기 했던 복음병원 앞에서 지금 내려가는데 관로 있던 그 부분하고 활천동사무소 앞에서 삼어지구 쪽으로 내려가는 관로하고 거기는 해결이 어떻게 됐습니까?

덕진

정덕진하수과장

지금은 활천동 구 동사무소 구 길을 기준으로 해서 서쪽하고 동쪽의 구배가 틀립니다. 그래서 기존 삼정배수장은 동쪽지구에 있는 유역을 기존 배수장에서 처리토록 조치를 하고 서쪽 쪽에 있는 것은 배수장을 별도로 하나 증설해서 신설 해가지고 처리하도록 계획을 했고 거기에 배수장을 증설하면서 유입이 잘 될 수 있도록 박스 구경을 조치를 해가지고 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지금 김해고 주변이 저습지거든요. 그죠?

덕진

정덕진하수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옛날에 도시가 형성되다 보니까 지금 삼어지구하고 고속도로하고 14호선 국도우회도로가 생기면서 지금 밑의 쪽은 높아져 버렸고 기존 도시는 낮아가지고 사실 퍼 내는 게 애로사항이 있지 싶은데 과연 그게 제대로 정리가 되어 나가겠습니까?

덕진

정덕진하수과장

면밀히 검토 해가지고 내수 배제가 잘 될 수 있도록

성윤

조성윤위원

일단 잘 좀 해주시고 그걸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해주시고 노력을 해서 예산까지 만들어졌는데 이왕에 하면서 우려되는 건 삼어지구나 부원지구, 부봉지구나 구 도심 밑으로 다 도심이 형성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이 높다 보니까 부원동 일부까지도 삼정동 합쳐서 하겠다 이 말씀이지요?

덕진

정덕진하수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그런 걸 제대로 정리를 해주고 이런 안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 의회에도 알려줄 거는 알려줘야 되는데 사실은 감춰져 있다가 어떻게 알고 나서 물어보면 아, 하고 있다 이러고 의회는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고 이러니까 이것도 안 물었으면 우리 과장님 아무 소리 안 할 것 아닙니까? 용역 다 해놓고 정리 다 해놓고, 옛날에 삼정지구 할 때 사실 좀 크게 했으면 좋았을텐데 너무 작게 해놓으니까 문제가 좀 있거든요.

덕진

정덕진하수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그렇게 하면서 하수관로도 묻은지 오래 됐죠? 왜 그렇느냐 하면 김해고등학교 옆에는 구획정리조합한 지 한 20년, 30년 정도 됐지요? 30년 넘었죠?

덕진

정덕진하수과장

안 됐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김해고등학교 들어설 때 구획정리조합을 해가지고 조금 있다 했는데 그 하수관 있죠? 그게 지금 규격이 안 맞거든요. 거의 다 갈아줘야 될 것 같더라고요.

덕진

정덕진하수과장

일단 우리가 환경부하고 최대한 협의해서 이번에 할 때에 100% 완벽하게는 안 되겠지만 주민들이 근심 걱정 안 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게 왜 그렇느냐 하면 지금 복음병원 앞쪽에 들어가는 도로 안 있습니까? 도로 위쪽 구배하고 그 밑에서 14호선 국도 구배하고 그 다음 삼어지구 구배하고 다르거든요. 그 관로를 잘 해주셔야 다음에 이걸 돈을 들여 하면서 제대로 된 걸 하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덕진

정덕진하수과장

그래서 박스로 해가지고 배수관하고 바로 직결 연결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러면 구획정리조합하고 전에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아까 이야기 했던 거 동사무소 앞에서 내려가는 하수관 있거든요. 그죠?

덕진

정덕진하수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그게 지금 막혀 있거든요. 그 다음에 복음병원에서 내려가는 것도 지금 막아놨어요. 그게 막히고 직선으로 빠지면 좋은데 구불구불 빠져있더라고요. 그래서 직선화 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직선화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덕진

정덕진하수과장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삼어지구하고 구획정리조합하고 기존 우리하고 환경공단하고 검토 해가지고 최적의 방법을

성윤

조성윤위원

최적의 방법이 제가 볼 때는 직선화가 되어야 사실은 배수가 우수라도 제대로 빠져나가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삼어지구 가서 도면을 한번 봤거든요. 그게 크랭크하는 식으로 쭉 구부러져 있더라고요. 그러면 물이 안 빠져나갑니다. 그걸 국장님, 도시관리국에서 상하수도사업소로 갔으니까 직선으로 좀 빼주십시오. 되겠습니까?

돈화

조돈화상하수도사업소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검토 아니고 시행을 좀 해주십시오. 검토한다면 검토하다 그만두는데 직선화 좀 시켜주십시오.

돈화

조돈화상하수도사업소장

가급적 위원님 말씀대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