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유현 의원 발언

의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아직 홍보팀 신설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의정팀 내지 의사팀, 타 구도 조사를 해봤는데 의사팀은 그대로 놔두고 의사팀이 의안이라든가 의정 모든 걸 하고 그 다음에 의안팀장을 의안홍보팀장으로 바꾸든지 해서 이명욱 씨, 지금 사진 찍으시는 분하고 그 다음에 의정계에서 지금 조희동씨 가 보고 있는 그 업무를 하승현 씨나 이렇게 해서 그쪽으로 홍보팀으로 보강해서 홍보팀을 하려고 하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의장님한테 그래서 그게 웬만큼 되면 물론 여기 운영위원회 보고를 드리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문위원에 대해서는.

그런 것도 좋습니다. 아직 그거까지는 IT 분야,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관리를 이명욱 씨가 하고 있는데 그 분야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IT 분야 전문가로. 그거는 저희도 약간 했는데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하지 못했고요. 그리고 이게 전문위원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전문위원도 검토를 했는데 현재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도부돌 과장께서 1월 1일자로 공로연수를 들어가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정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인사계장한테도 얘기해서 절차를 정확히 뽑아달라 해서 만약에 제1안, 현재 저희가 안으로 표현을 했는데 제1안은 도부돌 과장님이 공로연수를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승진을 시켜놓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오는 방안 1안, 그 다음에 제2안으로는 자리가 비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무관 이상은 미리 뽑아놓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6급 이하는 안 되고. 그래서 거기를 별정직 5급으로 채용하는 방안, 그러니까 일반직 사무관이 하나 줄어들어야겠죠. 제2안으로 설정을 해봤고 제3안으로는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여기서 5급은 TO는 줄이는데 저쪽 집행부에서 사무관을 하나 소화시키고 6급을 계약직이라든가 별정직, 지난 번에 나온 게 계약직인데 계약직으로 하나를 편성해야 되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집행기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법적인 거는 없고 저쪽 인사팀에서 해 주어야 되는데 그랬을 경우에는 6급 이하가 TO가 있어야 되거든요. 또 TO가 없는 상태에서 만약에 계약직으로 한다면 운영정원을 바꿔줘야 됩니다. 운영정원을 의회사무국에 계약직을 하나 늘리고 저쪽에 일반직이든 기술직이든 하나를 줄여야 돼요. 그런 절차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바로 채용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검토를 해보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또 방법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절차가 있고 그 다음에 계약직을 뽑으려면 공고하고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공고 기간이 있고 모집 기간이 있고 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고 이런 절차를 하려면 내년 1월 1일자로는 되지 않고 만약 그게 되려면 12월에 운영정원을 확정해 놓고, 만약에 제3안으로 할 경우에. 그 다음에 1월에 가서 6급 자리가 결원이 생겨야 됩니다. 결원 생길 때 계약직으로 채용공고하고 절차에 의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생각하고 있는 안은 이 세 안인데 또 다른 안이 더 추가적으로 좋은 안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걸 의장님하고 협의하고 있고 가장 좋은 방법을 선택하려고 하고 집행부하고도 현재 인사팀하고 우리 담당자들끼리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이거는 그때 이혜령 씨가 장기 휴직을 내는 바람에 하나가 보충이 돼서 29명으로 과원이 돼 있었죠. 왜냐하면 우리 공무원법에 그렇거든요, 항상. 1년 이상 휴직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별도로 쳐요. 그런데 현원에는 우리한테 잡히기 때문에 29명으로 돼 있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네,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서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여러 가지 제안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동안에 전문위원의 채용문제라든가 홍보팀 문제라든가 의회 운영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라든가 그동안에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많이 있었어요. 그거를 다른 구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연구검토해서 미리 12월 전에, 이 때 안을 내놓는 것이 아니고 벌써 하반기 시작하면 내년에는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안이 다 나와요. 나오지 않고 지금 12월에 와서 이 얘기를 한다는 자체가 뭔가 의회사무국에서 제대로 뒷받침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는 그렇다 하더라도 2014년 할 때는 2013년에 사전에 미리미리 그런 것들을 충분히 연구해서 안을 상반기에 내놓고 하반기에 의논해서 다음 년도에 시행할 수 있도록. 모든 게 단계적으로 절차가 복잡하잖아요. 절차적으로 근거 규정을 만들어놓은 다음에 시행할 수 있도록. 지금 와서 날짜가 짧아서 내년에 할 수 없다라든가 이거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려요. 그리고 자료 깔아 놓은 거 보니까 자치구 정례회 운영 현황을 보니까요, 우리 서대문구는 1차 정례회하고 2차 정례회 때 하는 거 하고 다른 구하고 비교를 해놨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운영했으면 좋겠는지, 업무보고가 2차 정례회 때 들어가 있거든요. 다른 데는 없어서 안 써놓은 건지. 업무보고가 없나요? 1차 정례회, 2차 정례회 다른 데는 다 업무보고가 빠져 있는데. 업무보고를 안 해요? 업무보를 전혀 안 한다? 그러면 우리만 지금까지 계속 받고 있었나?

이렇게 하면 저는 좋겠어요. 행정사무감사는 1차 정례회 때 하고 2차 정례회 업무보고는 그대로 하되 2013년 주요사업 업무보고를 업무보고 시에 추가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거 같아요. 업무보고는 그대로 진행하고. 기존 업무보고에다 다음 년도 중요사업에 대한 계획보고. 이런 식으로 추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나을 거 같고 사무감사는 1차 정례회로 돌리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 문제 업어요. 1차 정례회가 6월 말에서 7월 초쯤 되거든요. 그러면 그 전년도 했던 업무에 대해서 감사해야지. 12월까지 다 결산해서. 결산도 6월이면 끝나거든요. 결산도 끝나고 행정 일도 모두가 끝나기 때문에.

동 나가는 거는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이기돈 위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가서 한다는 거는 안 맞다는 얘기죠.

업무소관이 그러니까. 그건 개별적으로 기사 감사를 할 수 있는데요. 개별적으로 뭘 제출 해달라든가 이건 우리도 건축과 소관 아니지만 다 하잖아요. 개별감사는 그렇게 하는데 가서 우리가 출장 나가서 감사하는 것은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이 가야 된다 그런 얘기죠.

글쎄요, 그거는 연구해 봐야지.

그것도 그렇고 행정사무감사를 1차로 옮긴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감사일수를 하루나 이틀 정도 늘리는 것으로 해보세요. 그러면 동감사도 집중적으로 할 거 같아요. 지금 하는 것은 너무 시일이 없고 촉박하니까. 아주 좋아요, 사무감사를 1차로 하되 일수를 이틀 정도 늘려주세요. 동감사도 하루 정도 할 수 있도록. 지금 반나절이잖아요. 반나절 가지고 안 돼요. 그렇게 정리합시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그러면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은 한 분씩 돌아가면서 하는 게 원칙인데 필요합니까? 아니면 충분히 토론했다면 생략해도 될 거 같은데. 생략하기로 하고 강평은 한 걸로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강평이 없으시면 의회사무국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감사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시정하여 조속히 개선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11월 29일 서대문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