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신명순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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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12월 3일 실시하는 현지 확인대상지를 금일 오후 5시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감사일정에 따라서 경제환경국,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쳤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하고자 합니다. 양삼만 농업기술센터소장과 고상형 농정발전과장, 김창모 인재개발과장, 그리고 국순자 기술혁신과장과 담당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형사소송법」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고상형 농정발전과장께서는 대표로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삼만 농업기술센터소장과 소속 과장ㆍ담당들 기립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9일 김포시 농업기술센터 농정발전과장 고상형.

광철

신광철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잠시 협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과가 셋인데 양삼만 소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은 어떻게 과별로 진행하는 게 나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전체적인 걸 해서 여쭤보시면 과장들이 답변하는 거로, 대신 시간이 혹시 부족하신 분은 조금 시간을 더 드리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영근

유영근위원

유영근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3개 과를 한꺼번에 행감을 하되 과를 지목해서 질의하고, 또 시간이 20분인데.

광철

신광철위원장

부족하면.

영근

유영근위원

부족하니까 조금 여유 있게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 하여튼 질의 답변시간은 지목을 해서 이렇게 과별로 한꺼번에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시간이 부족하신 분은 조금 더 여유를, 시간을 좀 더 드리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양삼만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 가지고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만

양삼만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삼만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평소 지역농업ㆍ농촌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신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부서 과장들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상형 농정발전과장입니다. (인 사) 김창모 인재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국순자 기술혁신과장입니다. (인 사) 농정발전과 이덕인 농업정책담당입니다. (인 사) 배종선 농업지원담당입니다. (인 사) 한규열 유통담당입니다. (인 사) 김무현 축산담당입니다. (인 사) 민정식 수산담당입니다. (인 사) 최규장 축산피해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인재개발과 권혁준 인재교육담당입니다. (인 사) 이재준 도시농업담당입니다. (인 사) 심성규 생활개발담당입니다. (인 사) 이인숙 식품개발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은 기술혁신과 김해식 채소화훼담당입니다. (인 사) 이상기 생명작물담당입니다. (인 사) 채근병 과수특화담당은 해외연수 중에 있습니다. 정숙희 친환경담당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양삼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과별로 진행이 많기 때문에 좀 한꺼번에 하는데 대신 답변도 좀 명확하고, 회피식의 발언이 아니라 정확하게 답변을 줘서 진행이 빨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윤숙 위원님.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조윤숙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인항공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무인항공기를 다시 매각하셨어요. 그렇죠? 당시에 의회에서도 무인항공기를 활용할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이 많았는데요, 활용할 수 없을 경우에 좀 더 효율적인 방안을 찾기 위해서 공보담당관실과도 협의를 해서 무인촬영기로 무인촬영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공보담당관실 감사할 때에 질의를 드려보니까 전혀 협의가 없으셨네요?

창모

김창모인재개발과장

인재개발과장 김창모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인헬기는 연간 운영비가 한 3000만 원 듭니다. 3000만 원 드는데 공보실에 저번에 알아보니까 공보실에서 항공촬영 하는 데 1년에 한 500 정도면 항공촬영을 위탁해 가지고 할 수가 있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무인헬기를 항공촬영용으로 개조해 가지고 운영하는 것은 운영비 대비해 가지고 효율성이 떨어져 가지고.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협의는 하셨나요?

창모

김창모인재개발과장

나중에 차후에 알아봤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근데 지금 혼자만 그렇게 판단을 하신 거고요, 적어도 저는 협의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무인촬영기가 꽤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거든요.

창모

김창모인재개발과장

네. 그거는 농업용 전용으로 나왔기 때문에 다시 이거를 항공촬영용으로 바꾸게 되면 상당한 금액이 또 소요가 되고, 또 운영하는 데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걸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어쨌든 구매할 때에 이 자리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반대를, 개인적인 반대를 떠나서 뭐 지나간 얘기라고 할 수 있지만 이 무인항공기가 보관되어 있는 평택에까지 제가 가서 봤을 때 거기 관계자 얘기를 처음 들으면서 놀란 거는 그 회사에서도 우리 김포에는 적합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관계자들이 조금만 신경 써서 들었다면 우리 김포에는 무인항공기를 활용할 수 없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저는 가서 10분 만에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럼 우리 김포에는 적합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었지 않느냐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아무리 내 주머닛돈이 아니라고 그래서 2억에 가까운 돈이, 지금 효율성을 말씀하셨는데요, 무인항공기를 임대해서 우리가 한 번 쓸 때에 얼마 들어가는지 알고 계세요? 우리가 이걸 대여해서 쓰면 얼마 들어가는 거죠?

창모

김창모인재개발과장

대여해서 쓰면 실제적으로는 효율성은 상당히 좋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런데 효율성이 있는데 이거를 왜 구입하셨던 거예요? 저는 지나간 얘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주먹구구식으로 예산편성이나 활용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무인항공기가 이게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우리가 보관도 할 수 없고 관리도 할 수 없으면서 이걸 무작정 샀다는 것부터가 잘못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것뿐이 아닙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가보면 각종 그 비싼 농기계나 실험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구들이 과연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 가볼 때마다 솔직히 저는 한숨이 나옵니다. 뭐든지 구입하실 때는 굉장한 활용도가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고 가보면 먼지만 뽀얗게 앉아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지금 DNA 분석기도 뭐 예산이 편성이 됐긴 했습니다만 이것도 제대로 활용이 될 수 있을지 염려가 많이 됩니다. 그리고 직거래장터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시에서 농업기술센터나 농정과에서 운영했던 직거래장터ㆍ로컬푸드장터 이런 부분들이 과연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 관에서 주도했던 행사와 몇 번 있었던 농민들과, 도시민들과 함께 이루어졌던 자발적인 장터와의 차이가 너무나 큽니다. 농민들이 먼저, 또는 아파트 주민들이 먼저 나서서 이렇게 할 때에 과연 농업기술센터가 있어야 될 필요가 있는지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냥 주민들이 하겠다고 하면, 농업단체에서 하겠다고 하면 주위에서 지원하는 정도가 아니라 좀 더 체계적인 계획을 좀 세워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각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먼저도 보셨잖아요, 똑같은 날 이루어진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농업기술센터가 있음으로 해서 정리가 되고, 행정체계라든지 이런 체계를 잡아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도 지금 없어요. 그리고 먼저 말씀드린 대로 로컬푸드장터도 사우광장에도 말씀을 드리고 했었는데 그거에 대한 계획도 지금 나온 게 없죠? 구체적인 계획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시골장터에 나가듯이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부분들이 농업기술센터가 대표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직거래장터에 대해서 좀 더 체계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농촌투어도 보니까 지금 6회를 하셨는데 또 없어졌어요. 왜 안 하게 된 거죠?

창모

김창모인재개발과장

농촌투어는 현재까지 6회를 하고 있었는데요, 올해는 또 선거 대선이 있다 보니까 버스임차료라든지 그런 문제가 좀 있어 가지고.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대선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창모

김창모인재개발과장

어린이들을 위주로 많이 했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결국은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그것도 지금 여섯 번 하다가 말았는데, 그 기간이 얼마나 되는 거죠?

창모

김창모인재개발과장

기간은 6회가 되겠습니다. 6일 동안 했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몇 월부터 몇 월까지 하신 거예요? 저는 지금 이 농촌체험프로그램도 결과적으로는 몇 년 만에 예산이 세워지고 했는데 그것도 여섯 번 하다가 또 주저앉은 거예요, 결국은. 어떤 것도 체계적으로 지속적으로 가지 못한다는 거죠. 지금 농촌체험 하셨던 분들 문의 많이 오죠? 안 오나요?

창모

김창모인재개발과장

네, 많이 오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어떻게 답변하고 계신가요?

창모

김창모인재개발과장

지금까지는 농촌체험에 거의 저희가 버스도 대주고 체험비도 대주고 무료로 많이 했는데.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없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창모

김창모인재개발과장

앞으로는 자부담을 한 50% 정도 받고 할 계획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자부담했잖아요? 아니 지금 6회 하신 거는 자부담 50%를 해서 하신 거잖아요. 관광버스회사에 비용을 지불하고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창모

김창모인재개발과장

근데 저희가 체험비하고 버스비를 많이 대줬습니다. 50% 정도 대줬었는데 버스비는 100%로 보고.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거는 몇 번에 불과했고, 버스회사에다 맡기셨었잖아요, 1만 5000원을 내면 올 수 있게끔. 결국은 자부담률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몇 번 하다가 또 그것도 집어치우신 거예요. 저한테도 문의가 많이 옵니다. “농촌체험 언제 합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그때그때 달라지는 1년도 지속되지 못하고 3～4개월 만에 사업이 중단되고, 지금 어린이집 체험에 대한 거는 거기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저는 감당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아이들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층을 하기 위해서 어린이집 같은 경우 연결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린이집을 하다 보니까 농촌체험이 또 없어지고.

창모

김창모인재개발과장

내년도는 농촌체험도 적극적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냥 적극적이란 말, 잘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 말고요, 좀 체계를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움직였으면 좋겠단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때그때 필요할 때 그냥 즉흥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부분들을 저는 지적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하성의 언론보도 후에, 김포쌀 때문에 언론보도가 나갔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응을 하셨나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농정발전과장 고상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문보도 YTN하고 KBS에 나오고부터 자막을 다시 봤는데요, 우리 위원님께서는 거기에 김포금쌀의 포장지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김포금쌀 포장지는 아니고 순수자연미라 그래서 자체적으로 만든 포장지고요, 그게 우리 도정업체가 아닙니다. 도정업체가 아니고 그냥 중국산을 갖다가 대포장을 갖다가 소포장으로 만든.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처를 하셨냐 이거예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지금 따로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인ㆍ허가라든지 절차 없는 그냥 소규모 포장해서 파는 거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는 따로 이렇게 조치한 사항은 없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러면 결국은 농민들을 위한 어떤 대응도 안 하신 거네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이거는 경기 농관원에서 잡았기 때문에 우리 행정기관에서 따로 인ㆍ허가절차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없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따로 어떻게 조치할 사항이 없어서.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행정절차가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명성을 쌓기는 어렵지만 실추되는 거는 순식간입니다. 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걸 복구하기까지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지금 행정적으로 할 게 없다 그래서 그냥 소극적으로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소비자들은 지금도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아는 사람만 알죠. 김포에 있는 사람만 아는 거 아닙니까? 김포에서도 소비자들은 알고 있지 못해요. “김포 살지만 김포쌀을 어떻게 믿어?” 소리가 지금 나옵니다. 잘못돼도 그냥 앉아서 쳐다보시고, 잘 되면 아, 잘 되고 있다 쳐다보시고, 저는 물론 토요일ㆍ일요일도 없이 애쓰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보람이 없지 않습니까? 좀 능률적으로 일을 하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농기구임대사업에 관련해서도 임대 후에 기간이 지나면 사용자에게 매각을 하죠?

창모

김창모인재개발과장

네, 매각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사용자에게 매각할 때에 그 단가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창모

김창모인재개발과장

그거는 감정평가를 받아 가지고요,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근데 똑같은 연도를 썼어도 감정가가 물론 있겠지만 농기구가 수입제품일 경우에 더 비싸죠?

창모

김창모인재개발과장

네, 아무래도 수입제품은 더 비쌉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사기는 비싸게 샀는데 그러면 매각할 때는 상관없이 더 싸게 해야 되는 건가요?

창모

김창모인재개발과장

그거는 기계 상태를 봐 가지고 감정을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요.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감정은 누가 하시나요?

창모

김창모인재개발과장

감정은 농기계 전문회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농기계 회사에서요?

창모

김창모인재개발과장

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근데 농민들의 불만은 굉장히 커요. 사용 후에 농민들이 사는 부분에 대해서 매입단가에 대한 것도 기준으로 놓지 않나요? 그런 부분들도 그냥 맡기고 마시는 거잖아요. 뭐 계획성 있게 쓰인 게 없으니까 말씀드릴 게 없네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먼저 학교급식 지원하는 쌀 때문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건 어떻게 정리가 됐나요? 아직도 추청만 들어가게 돼 있나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네, 현재 금년도까지는.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금년까지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네, 금년까지. 그래서 내년도에 들어갈 거는 학교급식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현재는 추청만 들어가는 거죠.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럼 추진하시는 게 내년부터는 바뀔 수 있는 건가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요.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물론 거쳐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정과의 입장이 크다고 봐요. 그래서 농민들 공급체의 의견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품질이 좋은 거라면 품종을 떠나서 들어갈 수 있게끔 하는, 그렇게 해서 소비자층인 학교에서도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게끔, 쌀이 모자란다든지 이런 일이 없도록 품종을 좀 다양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네.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우리 김포는 그래도 명성이 추청미로 지금 아직까지 끌고 왔거든요. 추청미에서 지금 소비자가 원하는 게 고시히까리이기 때문에 지금 고시히까리하고 추청미만 김포시장이 인증하는 금빛나루를 지정해 주는데 품종을 또 다양하게 하게 되면 가격이라든지, 또 밥맛에 차이가 있어서 검토를 좀 적극적으로 한번 해 보고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근데 저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만 봐도 농정과하고 기술센터하고 또 다른 의견이신 거 같아요.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품종을 개발해서 새로운 품종들을 자꾸 이렇게 심을 수 있게 권장하고 계시잖아요. 하이아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홍보는 그렇게 해 놓고 결과적으로 학교에 들어가는 거는 못 들어가요. 농민들이 원하는 건, 저는 농사를 안 지으니까 구체적인 거는 알 수가 없지만 많은 농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이아미도 같이 들어갈 수 있으면 재배하시겠다는 거거든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금년도에 하이아미를 굉장히 많이 심었는데 굉장히 작황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향을 보면 하이아미가 작황이 안 좋기 때문에 추청에 섞어서 이렇게 지금 김포쌀이 나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좀 심사숙고하게 검토를 한 다음에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이렇게 통과하도록 한번.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소비와 생산을 가늠하실 수 있잖아요, 적어도 학교급식에 대한 부분만이라도. 굉장히 큰 부분인데 우리가 품종을 권장할 때에 그런 소비측면까지를 감안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 없이 아, 이거 좋으니까 무조건 심어봐라, 근데 그 사람들이 소비할 길이 없다면 농민들의 손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조율해 주는 곳이 바로 농업기술센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광고에 대한 거는 농정과에서 하시나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네, 맞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근데 작년도 대명항축제 예산이 3000만 원이었어요, 그죠?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런데 광고비가 전체 3650만 원이 나갔습니다. 그중에 농정과에서 나간 것이 1100만 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3000만 원하고 포도축제하고 수산물축제하고 같이 합쳤기 때문에 8000만 원 갖고 했습니다, 총 예산이.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8000만 원에서 3650만 원이 그럼 광고비가 나가면 적게 나간 건가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지금 거기까지는 판단을 못 해 봤거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체 8000만 원 중에서 홍보비가 얼마큼 나간 건지 제가 지금 파악을 정확히 못 하고 있는데요, 그건 자료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2011년도에는 대명항축제라는 이름으로 지금 농정과와 공보담당관실을 합쳐서 3650만 원이 나갔거든요. 근데 2012년도에는 대명항축제에 광고비가 또 없어요. 이것도 지금 들쑥날쑥 아닙니까? 광고비에 대해서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계신가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따로는 없고요, 금년도에는 우리 농정발전과에서 대명항축제를 안 하고 상가번영회에서 자발적으로 행사를 했습니다, 3000만 원 가지고. 3000만 원이 정확한 지는 잘 모르겠는데.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러면 광고비 이런 거 안 나가나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그거는 문화예술과에서 주관해서 나갔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광고비조차도 기준이 없다는 거죠. 결국은 마음에 드는 신문사는 많이 주고 마음에 안 들면 하나도 안 주고, 그게 무슨 행정의 원칙입니까? 물론 어려움이 많으시다는 거 알아요, 언론사가 많다 보니까. 그럴수록 체계가 있고 원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원칙을 만들어 놓으면, 이런 원칙에 의해서 줬다고 하면 언론사에서도 뭐라고 할 말이 없는 거거든요. 농정과뿐이 아닙니다. 근데 지금 농정과의 광고예산이 문화예술과와 농정과가 가장 광고를 그래도 많이 하는 편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광고비에 대해서도 형평에 맞지 않는다든지 불필요하게 많이 나간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일 많은 지적이 있는 곳도 역시 농업기술센터입니다. 광고비에 대해서도 좀 기준을 세워 주세요. 작년도와 올해 거를 보면 또 천지차이에요. 금액, 신문사 이름 세세히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체계가 없다는 겁니다. 농업 관련해서 전문분야에 대한 체계도 없고, 언론광고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소비 측면이나 또 생산자 측면이나 체계가 없어요. 농민들이나 소비자들은 어디에 맞춰서 춤을 춰야 할지 모르는 지금 상황입니다. 다시 한 번 부탁말씀 드릴게요. 행사가 됐든 행정절차가 됐든 나름의 원칙을 세워서 좀 체계적으로 움직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제와 관련된 홍보예산의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축제관련 예산을 수립해서 축제를 할 때 보면 그중에서 얼마를 홍보예산으로 쓴다는 그 계획서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안 했기 때문에 모른다 뭐 이런 말씀을 주셨잖아요. 포도축제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게 만약에 아니라고 그러면 다른 예산에서 지출이 된 거니까 전문위원께서는, 이승한 전문위원님, 각종 홍보 나간 예산 있지 않습니까? 광고나간 예산. 그것이 축제예산에서 나간 건지, 그렇지 않으면 문화예술과의 공보예산에서 나간 건지를 명확하게 해 가지고 자료를 이따 오후까지 별도로 제출을 해 줘요. 왜냐면 이것에 대한 오해가 있으면 안 된다. 국ㆍ과장들께서 이거에 대한 명확하게, 또 이렇게 3000만 원 축제다 그러면 3000만 원의 축제예산을 수립할 때는 거기에 대한 홍보비가 얼마, 거기 집행비가 얼마 다 짜는데 이걸 답변을 제대로 못 하고 그러면 안 된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제관련 예산을 또 조윤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건 정말 문제점이 굉장히 큰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문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료를 별도로 제출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를 안 하면 내가 한 가지만 준비하는 동안에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명순 위원님께서도 발언하신 토탄 역사박물관과 관련돼서 이 자료가 몇 페이지죠?

정하영위원

147.

광철

신광철위원장

147페이지 이거 하나만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에 건립 논의가 됐다, 그리고 쭉 떨어져서 2012년도 5월에 택지지구에 사업 준공이 됐다 그러면 그 안에가 떴어요. 한 3년간 아무 저거가 없었어요. 그다음에 2012년도에 시장님께서 지시를 해 가지고 이 목재체험관은 결론적으로 역사관 거기에다 하겠다는 지시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목재체험관을 어떻게 하겠다는 제안으로 제가 생각이 드는데 거기를 딱 집어서 여기다 하라고 지시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내가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말씀도 하셔야 되고, 그런 관점에서 공원녹지과에서 이거에 대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진행이 됐는데 문제는 별도로 또 인재개발과에서 저한테 자료 보내 주신 거 보면, 이거 위원님들을 다 드렸나요?

창모

김창모인재개발과장

네, 다 드렸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보면 건물 2층에 쭉 추진사항이 나와요. 나오는데 그 앞에 내가 말씀드린 사항은 그거고, 계획배경 변경 및 이유에 대해서 이 사항이 계획이 변경이 되고 하는 이유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태까지 그냥 방치해 놨다가 이제 와서 지역민들이라든지 이게 문제가 되니까 그때서야 처음 다시 한 번 본 업무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봤던 사항 아니에요? 그동안은 시장님도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관심 있는 먼저 강경구 시장님이 바뀌다 보니까 관심에 대한 사항이, 유영록 시장님이 관심이 없다는 게 아니라 유영록 시장님은 그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보고가 없이 지나간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이 업무는 소장님이 나은가요, 우리 김창모 과장님이 나아요? 국 과장님이 나은가?

창모

김창모인재개발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초창기 때 국 과장님이 하셨나? 국 과장님이 초창기 때 하신 거 아니에요?

순자

국순자기술혁신과장

네, 제가 인재개발과에 2010년도에 있을 때 거기 이장님 중심으로 해서 토탄전시관을 해 달라고 요청을 많이 받았었어요. 그래서 그때 LH공사 직원하고 같이 내부 설계까지 이렇게 하자라고만 하고 제가 다른 데로 가면서 업무는 그만두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그러니까 업무를 양삼만 현 소장님한테 인계를 안 하고 가셨어요?

순자

국순자기술혁신과장

인계는 당연히 했죠.

광철

신광철위원장

양삼만 소장님께서 그냥 그걸 뭉갠 건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삼만

양삼만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LH공사에서 공사를 하다가 저희들한테 업무이관이 오지를 않아 가지고 예산 설 때도 저희들한테 아직 업무 이관이 안 됐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고요,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거기에 김포쌀 5000년 최초.

광철

신광철위원장

아, 그건 조금 이따 여쭤볼게요.

삼만

양삼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게 가장 문제.

광철

신광철위원장

근데 문제는 본 사항이 그렇게 생각하기에 따라서 가볍게 지나갈 사항도 있지만 중차대하게 하나의 계획됐었던 사업인데 이거를 윗분들에 대한 결심 없이 그냥 밑에서 슬그머니 잠적이 된 거냐 하는 걸 여쭤보는 거예요.

삼만

양삼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광철

신광철위원장

근데 옆에서 볼 때는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실지는 이 내용 다 아시죠? 역사박물관 해서 이렇게 설계까지 돼서 LH공사에서 지은 거 아닙니까? 이 건물을 이런 형태로. 이 설계도 보셨죠? 국 과장님은 보셨어요?

순자

국순자기술혁신과장

네, 그때 여기다 할까 저기다 할까 장소 선정하면서 완전 설계 나오기 전에 저는 대강 설계는 봤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이 건물이 지금 현재 이 설계도에 의해서 건물이 준공돼 있는 상태거든요, 실제는. 소장님은 보셨어요?

삼만

양삼만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설계도는 안 봤습니다. 지금 처음 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설계도면까지 나와서 이거에 의해서 건물이 지어졌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 과장님 계실 때 주민건의서라고 그래 가지고 이렇게 서명이 돼 가지고, 이 주민건의서에 대한 공문은 지금 어디 있죠? 이렇게 됐던 사항을 지금 아무것도 없이 그냥 슬그머니 없어졌다는 자체가 잘못이다. 또 하나는 그 바람에 목재 관련된 목재공작체험교실을 운영하시려고 계획 잡으셨던 분이나 또 그거를 제안하셨던 분들 모두가 똑같이 괜히 애먼 오해를 받는 꼴이 된다. 그리고 이 서류에 보면 배경을 뭐라고 했냐면 농기센터에서 목공예체험교실 활용을, 이 목공예체험교실이 농기센터 소관인가요?

삼만

양삼만농업기술센터소장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근데 이거를 왜 이렇게 해 왔는지 모르지만 안 되는 그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하면서 따라서 목재체험장으로 조성하는 거가 아주 바람직하고 굉장히 좋다 하는 식으로 이렇게 가져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는 거는 이 자료를 체험교실과 관련된 사항이 왔기 때문에 이렇게 냈는지 몰라도 분석이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된다, 이 원인을 찾아야 되거든요. 이것이 되게 된 동기를 찾아 가지고 분석이 돼야 되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또 여기를 다 아는 사항입니다. “출토지역이 벼농사 재배지역이라는 역사적인 증거사료를 찾으려 했으나 벼농사 흔적을 찾지 못했음” 그렇거든요. 그러면 벼농사 흔적이 없는 지역이다. 우리는 맨 날 5000년 역사의 전통이라고 수십 년간을 홍보를 해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의 입장에서 이렇게 글 한 줄로 인재개발과에서 “그동안 찾으려 했으나 역사적 증거가 없다” 이 자체도 자가당착을 일으키는 거다. 과거에 임해주 교수라든지 해서 문화예술과에서 했는데 이거에 대한 분석을 찾지 못한 거는 그럼 그동안의 연구용역 나왔을 때 나도 탄화미 사진 찍은 것도 봤는데 그것도 지금 부정하는 거 아니냐. 그럼 다른 지역에서 탄화미를 찍어다가 여기 책에다 옮긴 거냐는 얘기지.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책에는 다른 지역에서 발굴된 거를 갖다 우리 김포 거라고 찍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이 5000년이 됐는지, 지금은 발견할 수가 없는지 하는 거는 내가 이해가 되는데, 찾지 못하였다는 것도 잘못됐고, 또 하나는 하성 양택리 가족공원의 농경문화민족자료실 건립 중으로 토탄전시관과 비슷한 성격으로 건립 시에는 예산낭비가 예상된다 그랬는데 이거는 무슨 의미냐면요, 그 지역이 5000년 역사 토탄미가 발견된 농사의 하나의 발원지다 하는 개념으로 하나의 증거를 남기는 거지 이것이 어떤 홍보를 해 가지고 철저하게 하는 역사적인 자료에 대한 비중도 있는 거거든요. 이거를 일방적으로 다른 거하고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이거 공원녹지과에서 2층을 목재체험연습장으로 활용 계획을 수립해서 계획 중에 있다, 이건 하나의 책임회피식 보고서예요. 이 문제는요, 내가 이것이 옳다를 꼭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다만 농정파트에서 볼 때는 정말 무책임한 보고서예요. 이것이 공원녹지과라면 이런 보고서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농정과에서는 이런 보고서를 만드시면 안 돼요. 분명한 거는 국 과장님하고 양 소장님하고 인계인수도 안 된 사항이고, 그동안에 진행되었던 것도 그런 거 같아요, 이 사항이. 이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든 간에 지역민들한테 충분히 홍보가 돼야 되는데 이것을 지금에 와서 역사적인 사실이 없는 지역이다. 이걸 만들고 안 만들고 중요한 게 아니라 흔적 사실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자체가 정말 통진지역의 두레놀이, 두레회관, 또 가현리 토탄미 역사적 증거 그동안 수십 년간 해 왔던 역사적인 거를 완전히 그냥 잘못된 사항으로 매몰시키는 꼴이거든요. 소장님께서는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이의라든지 어떤 계획이라든지 이런 말씀이 계시면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삼만

양삼만농업기술센터소장

토탄역사관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우리 김포가 최초 5000년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모든 우리 김포 시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공식적으로 학술회에서 인정을 받지를 못한 사항입니다. 사실은 서울대 교수님께서 용역을 수행하시면서 책으로만 나왔지 이게 인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이게 김포시에서만 5000년이지 밖으로는 5000년이라는 문구를 쓸 수가 없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지금 이것이 일반적인 자리에서 말씀 주는 게 아니라 감사장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소장님께서. 나도 소장님 입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감사장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얘기는 분명히 일파만파의 여지가 있을 겁니다. 왜냐면 저도 그동안에, 분명히 소장님 말씀은 이해를 해요. 왜냐면 제가 과거 시청 공무원으로 있을 때도 본 분야에 대한 홍보를 하다 보면 조금 문제가 있어요. 홍보를 하다 보면 역사적인 사실이 증거가 확실치 않기 때문에 KBS나 이런 데서 인정을 안 해 주고 홍보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그렇더라도 우리가 일반적인 홍보물에는 써 왔고, 또 그걸 증거로 해서 김포농업에 대한 뿌리를 찾아 해 온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입장에서 우리 양삼만 소장님이 감사장에서 공식적으로 “이거 인정할 수 없는 거다. 5000년 역사는 없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면 커다란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확실하게 정립을 해 나가야 된다. 이거는 그렇게 가볍게 여기서 말 한마디 하신 거로 끝날 사항이 아니라니까요.

삼만

양삼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사실 저희들은 농사를 지었다고 인정을 하지만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각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거 같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외부에서 왜 바라보는 시각이 있습니까? 우리가 5000년 역사라고 연구도 해서 인정을 받았는데, 단지 이것이 인정을 받으려면 두 번, 세 번을 받아야 되는데 한 번 한 거로, 그 당시 얘기는 한 번 한 거로 아직 확정적인 걸 할 수가 없다는 개념 때문에 안 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본 사항을 지금에 와서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말씀을 하신 건데 그렇다고 해서 이걸 그렇게 해 나가실 거냐. 이거는 우리 소장님께서 시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확실하게 본 사항에 대해서는 분명한 어떤 얘기가 있어야 돼요. 내가 왜냐면 이번에 시정질문을 드릴 겁니다, 5000년 역사가 아니라는 거를 확실하게 시장님께서 말씀하실 건지를.

삼만

양삼만농업기술센터소장

이런 사항은.

광철

신광철위원장

이것이 가벼운 것이 아니라 5000년 역사에 대한 논지하고 정리가 되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지금 신명순 위원님은 거기다가 뭐 한다고 그랬다가 안 되니까 괜히 이걸 방해하는 꼴처럼 오해를 받는 그런 꼴이 되지 않습니까? 거기 관련해서 체험관 하시는 분들이.

삼만

양삼만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항은 좀 더 심도 있게 깊이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그것이 뭐 돼 봤자 솔직히 말해서 얼마 돈 많이 안 들지 않습니까? 해 놓은 거에 거기 정리만 하는 거니까. 그렇다면 그거에 대한 개념, 또 사전에는 다른 방안도 있었어요. 뭐 하는 방안도 있었는데 어떤 방안을 마련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재검토를 좀 부탁드리면서, 저는 맨 처음에 그랬어요. 국순자 과장이 농촌진흥청으로 가시면서 농업기술센터 직원들 간에, 과 간에 소통이 안 된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정말 소통이 안 돼서 인수ㆍ인계를 안 하고 가셨나. 하여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거는 재검토를 부탁을 드리면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하실 게 있기 때문에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우리 유영근 위원님.

영근

유영근위원

반갑습니다. 유영근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행감에 앞서 먼저 우리 양삼만 소장님께 소장 진급이라 그럴까요?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또 그리고 국순자 과장님, 그리고 고상형 과장님, 김창모 과장님, 오늘 행감 준비하느라고 많은 준비에 고생 많이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서류에 의거해서 몇 가지 현안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양삼만 소장께서는 해마다 실시하는 추석 대비 농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금년도에 실시를 했습니까?

삼만

양삼만농업기술센터소장

추석 대비 농산물 품질관리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근데 금년도에도 했다고요?

삼만

양삼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금년도 단속실적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뭐 자료가 빨리 안 나오나 보죠?

삼만

양삼만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단속실적은 작년에 3건하고, 금년에 2건을 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이것이 행정지도로 끝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 등등 행정조치를 취하는 겁니까?

삼만

양삼만농업기술센터소장

행정조치를 취하는 겁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어떤 조치내용이죠?

삼만

양삼만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 2건 관련해 가지고는 과태료를 각각 24만 원.

영근

유영근위원

과태료가 징수가 됐다?

삼만

양삼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원산지 미표시로 부과를 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원산지를 파악하기가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는데 혹시 육안으로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전문기관에서 한두 분 같이 나가서 공동으로 지도단속을 하는 겁니까?

삼만

양삼만농업기술센터소장

농산물품질관리원이 우리 김포시에도 있습니다마는 같이 할 때도 있고, 또 그쪽에서는 원래 단속요원이 있고요, 저희들은 업무를 이 업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업무를 중복해서 하다 보니까 여기에 인원이 실질적으로 집중적으로 투입이 안 되는 게 가장 문제인 거 같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물론 농기센터 직원이 가서 특별단속을 하지만 한계가 있을 거 같아요. 예를 들어서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장비도 미흡할 텐데 이것은 품질관리원에서 같이 동행해서 단속하는 게 원칙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같이 동행해서 단속을 할 경우에는 단속의 실적도 굉장히 플러스가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같이 동행해서 단속을 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삼만

양삼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지속적으로 위원님 말씀처럼 같이 동행해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래야만이 가뜩이나 더 어려운 농어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거 같아서 이런 질의를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벼 수매를 한번 파악해 봤는데 신김포농협에서는 2011년도 추청벼가 대략적으로 5,218t 정도를 했고, 고시히까리는 한 2,864t, 그리고 혼합 조생종으로 한 243t, 그리고 상강이 150t을 2011년도에 수매를 했습니다. 2012년도에는 추청벼ㆍ고시히까리ㆍ조생벼 이렇게 세 개 품종을 수매를 했고요, 김포농협에서는 추청벼만 454t을 수매했고, 2012년 금년도에는 484t을 수매했습니다. 그리고 고촌농협에서는 2011년도에 추청벼를 23.8t을 수매했고, 고시히까리를 9.6t 수매했고, 금년도에는 공교롭게도 추청벼만 58t을 수매했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는 2011년도 작년에 공공비축용 수매량이 몇 t인지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삼만

양삼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31.8t으로.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니까 31.8t은 작년 얘기죠. 근데 이상하게 이것이 추청벼에 한정이 됐단 말이에요. 또 그리고 2012년 금년도에는 몇 t으로 지금 배정을 받았습니까?

삼만

양삼만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에는 없고 작년만 있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왜 올해는 없죠? 배정을 못 받으셨나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아니 농가들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공공수매가 없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본인의 직책하고 성함을 말씀해 주셔야 속기록 하시는 분들이 편안하게 기재를 하시죠.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농정발전과장 고상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공공비축미가 주로 고촌지역에서 했었는데 고촌지역의 주민들이 공공비축미를 내지 않겠다 그래서 금년도에 배정을 받았지만 다시 반려를 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아니 그게 왜 고촌지역으로 한정되는 것이죠?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고촌지역이 아니고, 그냥 공공비축, 아까 말씀드린 RPC나 그런 거는 농협에서 자체 수매를 한 겁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네. 자체 수매인데 공공수매가 또 있었을 거 아닙니까?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네, 공공비축은 농가들이 원해야 우리가 물량신청을 받아서 공공비축을 하는데.

영근

유영근위원

신청자가 없었다?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어느 농민으로부터 민원을 받았습니다. 뭐냐면 이상스럽게 농업기술센터만큼은 추청벼만을 강조하면서 그 벼 품종에 한해서만 수매를 하겠다 이래서 선뜻 응하지 못한다. 그래서 수매 벼 품종을 좀 다양화를 시켜야 된다. 예를 들어서 신김포농협처럼 추청벼가 됐든 고시히까리가 됐든, 또 상강이 됐든 이렇게 종합적으로 벼 수매를 해야 농민들의 호응도가 높다는 얘기예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많은 건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추청벼에 한정해서 수매를 했고, 올 역시 추청벼를 염두에 두고 수매물량을 받다 보니까 이게 또 안 된 거거든요. 그러면 농민들의 숨통을 조금이라도 트이기 위해서 수매 벼 품종을 여러 품종으로 확대할 용의가 있습니까?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품종을 여러 품종으로 할 수가 없고, 1년 전에 공공비축미를 무슨 품종으로 할 건지 지자체에 지금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포 같은 데는 작년도에 추청하고 삼강을 신청을 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작년도에는 추청벼로 31.8t을 공공비축미로 수매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딱 한 개 품종을 강조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아니 한 개는 아니고 두세 종목.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게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추청벼 한 벼 종으로 국한이 됐단 말이에요. 금년도에도 역시 이렇게 돼 갖고 물량배정은 받았지만 이것을 신청자가 없어서 수매가 전무한 상태란 말이에요. 이거는 아니거든요. 또 수매를 간곡하게 원하는 그런 농민들이 많이 있EKS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부에서 권장하는 것이 두 개 내지 세 개 정도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걸 맞춰서 두 개, 세 개를 선정해서 수매를 하는 게 원칙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고, 농민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금년도에는 물론 이게 틀렸죠. 기간이 지나서 일단 어쩔 수 없겠지만 내년도에는 이것을 정책적으로 건의해야 될 거 같아요. 정책적으로 접목을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반영해 주실 수 있겠죠?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네, 할 수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빨리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대명항 유료주차장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아직 시행치 않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특히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가장 강한 것이 어촌계의 반발 때문에 이것을 시행 못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어촌계의 생각이 전혀 틀린 건 아니지만 우리가 큰 틀에서, 또 그리고 미래 지향적인 그런 진취적인 생각으로 해서 이것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거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농기센터 직원 여러분들도 대명항을 자주 나가지만 저도 관내에 있기 때문에 자주 나가는 편이에요. 나갈 때마다, 특히 토요일ㆍ일요일 갈 때마다 주차의 무질서 때문에 굉장히 눈살을 찌푸리게 되고 짜증이 많이 나고 있단 말이에요. 유료주차장을 할 경우에는 매출이 감소가 되고 어촌계가 위축이 된다, 물론 그런 얘기도 나올 수 있지만 우리 옛날 말에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갔습니까? 이겨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안 보고 있거든요. 오히려 쾌적한 그런 주차공간이 확보되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가 있어요. 물론 당장 시행하는 거보다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적극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소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삼만

양삼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위원님 말씀처럼 장기적인 차원에서는 반드시 이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반드시 필요해요. 토요일ㆍ일요일 한번 나가보세요. 속된 말로 표현하면 아수라장이에요.

삼만

양삼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단기적으로는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장기적인 차원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장기보다도 중기적인 차원에서 꼭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삼만

양삼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한 가지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역시 이 문제도 본 위원이 강하게 질타를 한 내용인데 대명항 내에 어시장이 굉장히 활성화돼 갖고 많은 손님들이 주말에 많이 오시는데, 물론 농업기술센터의 해당업무는 아니지만 참 아직까지 의아스럽고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왜 21세기를 살고 있는 지금도 하다못해 주차장에 200～300원 내는 주차요금도 카드결제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만 오면 카드결제가 안 돼요.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물론 지속적으로 이렇게 추진사항을 살펴보면 간부회의에서 부시장님이 직접 지시하기도 했고, 또 농업기술센터에서 해당 어촌계에 지도권유도 했고, 여러 실적은 나오지만 그렇다고 이것을 방치할 수는 없는 거예요. 어촌계에서 카드사용을 기피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농정발전과장 고상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촌계에서는 1차 산업이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선박을 운행하면서 고기를 잡아다 팔기 때문에 소득이 노출되는 거를 좀 꺼려하는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대한민국은 민주국가라서 납세의 의무가 있는 거거든요. 소득은 떳떳하게 공개해 갖고 거기에 상응하는 세금을 내는 것이 우리 국민의 기본적인 의무란 말이에요. 쭉 이렇게 보니까 서인천세무서에서 계속적으로 카드독려, 카드를 사용하게끔 공문을 여러 건 띄우셨는데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없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이거 역시 농업기술센터가 풀어야 할 숙제이니만큼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서인천세무서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내년 상반기 중에는 그거 이뤄내야 돼요. 저도 그래요. 지갑에 현금보다도 카드가 있어요. 조금의 1000～2000원짜리 결제해도, 또 아니면 1～2만 원짜리 결제해도 카드 먼저 내게 되거든요. 견물생심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옛날 속담에 “외상이면 소도 잡아 먹는다.”는 그런 옛말이 있듯이 오히려 카드를 통용할 경우에는 매출이 신장될 거로 저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한번 나가서 물어봤습니다. “카드됩니까?” 하고 주니까 안 된다고 하면서 카드CD기가 저기 있다고 오히려 그쪽으로 안내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카드CD기는 되고, 카드는 또 안 되고, 굉장히 잘못됐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정말로 좀 관심을 많이 가지셔 갖고 어느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질의를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만 이것도 공식적인 자리에서 공개적인 장소에서 공개적인 질의를 해서 고 과장님께서는 약간 좀 힘드실 거 같은데 이거는 건전한 김포시의 발전을 위한 그런 충정이라 생각을 해 갖고 편안하게 질의를 받아주시고 편안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같은 것을 지적을 하냐면 이 같은 일이 다시금 되풀이되지 않는 그런 의미에서, 그리고 김포시민이 낸 소중한 혈세가 낭비되지 않는 차원에서 이 질의드리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면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화상자료 설명) 잘 아시겠지만 전류리포구의 화장실 설치 사항인데 이게 먼저 임시회 때 유승현 의장님께서도 강하게 질타한 부분입니다. 유승현 의장님께서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 질의를 할까 말까 굉장히 고민스러웠지만 재발방지 차원에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면 보여 주세요. 조금 전에는 아주 그럴 듯하게 화장실이 잘 신축이 됐는데 요술과 마술이 합쳐진 거 같아요. 갑자기 화장실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이게 5000만 원이라는 그런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됐어요. 참 안타깝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이 여기 보시면 행정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굉장히 미스가 발견이 되더라고요. 정식으로 공문서가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2011년도 3월 7일에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하고 유선전화로 협의를 했단 말이에요. 유선으로 이렇게 협의할 때는 이것이 근거서류가 없어요. 유선으로 할 때는 무조건 여기서는 이동식일 때는 가능하다 이렇게 유선으로 받았겠죠. 그래서 설치를 했는데, 결국은 철거가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5000만 원이라는 그런 막대한 혈세가 낭비됐고요. 근데 왜 그 당시 유선으로 했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답변 한번 해 보시죠. 편안하게 말씀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방어를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담당과장으로서 행정적인 절차를 잘 받아서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잘 했어야 됐는데 거기까지 챙기지 못한 과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애당초에 그 부지는 2008년도에 가 점용허가를 받은 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담당자는 지방국토관리청에다 그냥 유선상으로만 이동식 화장실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런 뜻으로 생각해서 서로 의견해서 그냥 사업을 추진했는데 지금 결과로는 다시 점용허가를 받았습니다. 어제그제 받아서 다시 설치하는 걸로 할 테니까 위원님들께서 넓은 아량으로 봐 주시면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다행스럽게 또 재공사가 들어갈 수밖에 없고, 하여튼 그동안 마음고생도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공무원은 모든 것이 철두철미하고 문서로 오가면서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만 이런 실수를 안 하게 되거든요. 앞으로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을 당부드리고요. 최종적으로 승인을 받았는데 그럼 재공사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럼 재공사가 대략적으로 추가적으로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될 거 같습니까? 예산을 다시 확보해 갖고 재공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먼저 기 공사했던 시공사가 다시 예산 없이 재시공을 하는 겁니까?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일단 어촌계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걸로 이렇게 협의를 봤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 예산추정이 어느 정도 됩니까?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지금 재설치하는 거는 한 700 정도 이렇게 얘기하는 상황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지금 전류리 어촌계는 굉장한 의욕과 사명감을 갖고 열심을 하는 걸 본 위원도 느끼고 있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을 겁니다. 또 그리고 열약한 재정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알고 있고요. 만약에 이런 일이 없었다면 어려운 재정여건에 있는 어촌계의 700만 원이 절약될 수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또 어촌계에서 700만 원 부담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참으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번 그 어촌계 화장실 설치를 계기로 해서 가슴에 잘못된 부분을 늘 머릿속에 담아 두셔 갖고 다시는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정말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죠?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이것으로 질의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유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피광성 위원님.

피광성위원

피광성 위원입니다. 114쪽에 보면 2012년 수산사업 조성현황 및 성과가 나오는데요, 올해만 해도 한 8억 5000여만 원 이상 집행이 된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금 위치를 보니까 김포시 서해 및 한강 일원으로 나와요. 정확히 위치를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농정발전과장 고상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거는 우리 김포하고 강화 옹진군 그 사이의 서해안 일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하면 우리 황산도, 지금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황산도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해면은 그쪽을 말씀하시는 거고, 넙치ㆍ우럭ㆍ꽃게는 지금 그 위치란 말씀이시죠?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내면은 우리 전류리포구에서 하는 거고요.

피광성위원

내면은 전류리포구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네. 한강변은 황산도 앞이요.

피광성위원

글쎄 해면은 제가 잘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만 내수면에 황복하고 참게를 한 2억 2000여만 원 이상 지금 치어방류를 하고 있는데 그 위치는 정확히 방류 시에 우리 어민들하고 좀 상의를 하시나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네, 항상 상의를 해서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글쎄 제가 만난 어민들 말씀으로는 지금 하는 위치에다 방류를 하게 되면 방류 즉시 50% 이상이 그대로 죽어버린다 그렇게들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지금 방류하는 위치가 적정치 않다, 그분들 말씀으로는 지금 잠실수중보 그쯤에다 방류를 하는 게 더 효과적일 거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논의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거기까지는 논의를 안 해 보고, 어촌계 내수면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협의회를 거친 다음에 했는데 일부 어민들이 불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는 그런 이의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지금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자료를 보니까 매년 수억씩 이렇게 방류를 하는데 그 방류하고 나서 어획량이 늘었다거나 그런 거는 검토를 해 보신 자료가 있나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우리 김포시 자체는 좀 어렵고요,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이 있습니다. 금년도부터 5년차로 해서 중앙에서 실시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5년 동안의 자료가 나오게 되면 그때 수확량이라든지 이런 검토가 충분히 될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그 자료가 나오게 되면 의회 쪽으로다 보고를 한번 해 주시고요, 내년도 사업하기 전에는 이 부분은 좀 충분히 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피광성위원

이게 수억씩 들어가는데 효과를 극대화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50%씩 이상 죽는다는 소리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기술센터 일들이 많으셔 가지고 여러 가지 말씀 다 안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우리 소장님한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포시 농업기술센터의 존재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삼만

양삼만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의 존재 이유는 농업인뿐만 아니라 시민을 위해 농업기술센터가 존재하는 거 같습니다. 따라서 농업인들의 최대한 소득을 보장하는 게 저희들의 업무인 거 같습니다.

피광성위원

글쎄 뭐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중요합니다만 제 판단으로는 여태까지 기술센터가, 제가 의원생활 쭉 해 오면서 느낀 바를 말씀드리면 기술센터 본연의 업무에 치중한다기보다는 주로 행사나 축제나 뭐 보여주기 식 행정에만 너무 치우치는 거 같아요.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농업정책을 개발하고 중ㆍ장기계획을 세워서, 지금 뭐 다 좋은 말씀들 하시죠. 강소농이다, 도시농업이다 쭉 말씀하시면서 진행되는 사항을 지켜보면 이렇게 해 가지고 과연 원래 취지들을 제대로 살릴 수 있을 것인가 심히 걱정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삼만

양삼만농업기술센터소장

물론 저희들이 일부분만 시범농가를 선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사, 축제 이러한 것은 저희들이 그동안 1년 동안 쭉 지도사업을 펼친 결과를 또 시민들한테 보여주고, 또 김포에서 생산되는 이런 농산물들을 이렇게 홍보차원에서 행사한다는 것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위원

뭐 그 부분은 이해를 한다고 쳐도 그게 본연의 업무는 아니잖아요. 물론 그 부분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챙겨야 되는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필요도 하고요. 저희 의회에서 바라보는 농업기술센터는 그게 전부인양 보인다는 거죠. 그거는 극히 일부분이어야 되는데 거기에만 너무 치중하고 보여주기에만 매달린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삼만

양삼만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을 저희들이 새겨듣고 내면적인 지도사업, 농정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러려면 실질적으로 지금 농업인 단체장님들 그분들하고는 대화를 많이 하시겠습니다만 일반 농민들하고, 정말 다른 데 한 눈 팔지 않고 김포시 농업을 지키면서 옛말로 땅만 파먹고 사시는 그분들 말씀들을 좀 들으셔야 된다고 봅니다.

삼만

양삼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저희들이 수시로 출장을 다니면서, 제가 이번에 소장으로 취임을 하면서 농업인들의 의견을 최대한 들으면서 농정업무에 반영한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회의뿐만 아니라 출장 나가서 농업인들의 소리를 귀담아 듣겠습니다.

피광성위원

지금 소장되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이런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새로 소장되신 만큼 농업기술센터가 지금보다는 내년에는 좀 많이 변화된 모습을, 긍정적으로 변화된 모습을 좀 보여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삼만

양삼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이상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피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명순 위원님.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시 언급이 되는 거 같아서 좀 그렇긴 한데, 무인헬기하고 토탄전시관 관련해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렇게 업무를 하실 때 너무 즉흥적으로 일을 하시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실 지난 행감에 무인헬기 운영하는 거 관련해서 운영 실적이 없고, 예산 대비 효율성이 없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분석을 통해서 필요한 조치를 바란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자체 점검과 분석이 매각을 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났던 거 같아요, 부서에서는. 그래서 보면 사실 이게 2억 원 정도 되는 금액으로 구입해서 활용을 거의 못 하고 만 2년 만에 거기의 1/4 정도 가격으로 다시 매각을 했어요. 그것도 매입한 업체에 그대로 매각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됐잖아요. 이런 거를 보면서 이게 매입부터 매각까지 제가 보기에는 어떤 특정업체의 배를 불려주는 그런 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이 무인헬기 같은 경우에 작년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을 때 김포에는 여건이 안 좋아서 맞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넓은 평야지역에 있는 충청도나 이런 데서는 활용가치가 높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쪽에서는 많이 활용을 하는데 여기는 좀 여건이 안 맞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그쪽에 있는 지자체하고도 협의를 거쳐서 좀 매각을 하는 그런 방법도 검토가 됐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구입한 업체에 그대로 매각을 한 이유는 뭔가요?

순자

국순자기술혁신과장

기술혁신과장 국순자입니다. 그게 전략물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매매계약서상에 판매할 때는 그 공급사에 그대로 양도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성항공에 그대로 매각을 한 겁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니까 무인헬기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여건이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순자

국순자기술혁신과장

네, 전략물자로 되어 있어서 다른 항공사에 팔수가 없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참 문제를 제기했지만 왠지 모르게 찝찝함이 남는 그런 결과인 거 같아서 참 아쉬움이 남고요.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토탄전시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사실 지역주민들은 거기에 토탄전시관이 생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목재체험교실이 생기는 걸로 또 변화가 되고, 또 얼마 전에 자체 검토해서 온 보고서에 보면 결과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판단하시기를 농기계임대사업장 농업연구동에 벼농사 홍보관을 운영할 계획이신 걸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어떤 분이 답변해 주실 건가요?

창모

김창모인재개발과장

인재개발과장 김창모입니다. 내년도에 임대사업장이 수참리로 건립해서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럼 지금 농기계창고로 쓰는 건물이 비워지게 되는데 거기에다 우리 연구동을 지을 계획을 가지고 그 자리에 농업전시관, 홍보관을 지어 가지고 같이 운영할 계획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기존에 계획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쪽 주민들은 전혀 모르고 계시는 상태잖아요. 그리고 부서 간에 사실 이렇게 결정이 된 것도 목재체험교실을 하려고 하는 공원녹지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알지를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결정이 된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그냥 어떤 사업을 하는 부서에서 혼자 결정해야 하는 그런 건 아니라고 보이고요, 관련된 부서하고 지역주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알고 가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창모

김창모인재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리고 유기동물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010년도 행감에서 지적이 되면서 유기동물에 관련해서는 특정업체가 아니라 동물병원협회에서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그 이후로 안락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화되고 분양을 많이 유도하시는 거 같아요.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사실 지금 저희가 유기동물 같은 경우에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등록을 하게 돼 있잖아요. 등록을 하게 되면 그 동물이 안락사가 됐는지, 또 분양이 됐는지 이런 결과에 대해서도 같이 알려줘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그렇게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동물관리시스템에 들어가면 분양, 안락사 이렇게 다 분류가 돼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화면에 나타난 거는 분기별로 정산을 하다 보니까 아직 정리가 좀 덜 돼서 지금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근데 지금 9월 말부터 11월 말까지 돼 있는 걸 보면 다 “보호 중”이라고 되어 있어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11월에 정리가 되게 되면 다 정리가 될 겁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리고 그 이전에 있는 기록들은 나오지가 않고 있습니다. 찾아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예전에는 그렇게 분기별로 안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바로 그 상태에 대해서 안락사인지 보호 중인지, 아니면 티에나를 한 건지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 보면 그렇지 않은 거 같아서 시스템상의 문제인지.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시스템에 문제는 없는데요, 우리가 빨리 빨리 정리를 못 했는데 수의사협회에다 말씀드려서 빨리 정리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렇죠. 이거는 바로바로 7일 이상 공고를 하게 되고, 그 이후에 상태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얘기를 해 줘야지 그게 관리가 되죠. 그런 부분도 수의사협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려 주시고요, 그리고 분양에 대한 부분은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2012년도에 분양을 어떤 분들이 어떻게 받으셨는지 그거에 대한 자료를 제가 받지를 못해서 그 분양에 대한 부분을 자료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리고 지난번 행감 할 때 친환경 쌀 재배 관련해서 제가 과장님하고 대화를 나눴던 거 같은데요. 올해는 어떻습니까? 친환경 쌀 재배 많이 늘었나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현재로 늘지는 않았습니다. 작년하고 수준이 좀 비슷합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가 친환경 쌀 재배를 할 때 자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원이 많이 해서 도움이 되고 있는데 어떤 판로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는 주민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건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뭐 생각하시고 실천하신 부분이 있나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우리 친환경 쌀에 관계되는 거는 하성면 석탄리지구는 신김포농협에서 전량을 다 수매합니다. 나머지 일부 농가에 있던 거는 자체로다 팔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특별히 관여해서 하는 거는 전혀 지금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친환경 쪽으로 많이 가려면 면적도 많이 확보하고, 또 그런 직거래라든지 이런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잘 팔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근데 단순하게 그게 판매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사실 시장님께서도 공약으로도 로컬푸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친환경으로 재배되는 그런 좋은 쌀들을 외부로만 이렇게 판매를 하실 것이 아니라 지역 내에서도 소비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시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이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대안은 없으세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학교급식 납품관계인데 지금 현재 친환경 채소류가 주로 경기진흥재단으로 가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농가들이 직접 학교에다 납품하는 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식품자재가 수백 개가 있기 때문에 바로 계약해서 가는 건 좀 어렵고, 앞으로는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짓게 되면 그런 체계가 구축이 되는 거죠.

명순

신명순위원

그래서 학교급식지원센터가 만들어지기 전에 그런 친환경농산물을 우리 아이들한테 학교급식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어떤 시범사업을 좀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를 누누이 건의드렸던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시장님 취임하시고 2년, 3년째가 돼 오고 있는데 사실 그런 부부에서는 관계 부서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나온 결과로 보면 크게 변한 게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금년도에는 예산 관련이라든지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친환경 급식쌀을 시범으로 할 계획으로 예산도 편성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지켜봐 주시고, 우리가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거를 적극적으로 한번 대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내년도에는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일단 계획은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그거와 더불어서 한 가지 더 건의를 드리고 싶은 거는요, 사실 친환경 채소 같은 경우에는 그게 1년 내내 계속 생산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시범적으로 학교에 보내는 게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사계절 내내 학교에서는 소비가 되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생산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그래서 다 보급을 해 줄 수가 없다는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근데 채소는 뭐 그렇다 하더라도 365일 생산이 가능한 품목이, 보니까 계란 같은 경우에는 가능할 거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지금 로컬푸드 쪽에 계신 분들이 무항생제 해서 그런 거를 저렴하게 판매하시는 계란도 있더라고요.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부서에서 이용해서 학교에 급식자재로 활용을 한다면 그런 것 또한 농민들도 좋고 축산하시는 계란농사 지으시는 분들도 좋으시고, 그리고 아이들도 좋은 식품을 먹으니까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친환경 쌀과 더불어서 무항생제 계란 같은 경우에도 좀 활용하시는 방법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학교 영양사님들이 워낙에 품목이 많다 보니까 쌀은 100% 우리 김포금쌀이 들어가는데 계란이라든지 식품이라든지 따로따로 계약을 안 하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한 대로 하도록.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하는 건 아니지만 시범적으로 몇 단계만이라도.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네, 시범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렇게 해서 점차 우리 김포에서 생산되는 지역의 농산물들이 학교에 보급될 수 있도록, 한꺼번에 모든 걸 다 하려고 그러면 어려울 거 같아요. 점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그리고 170쪽의 벼 품종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좀 요청했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행정이 가는 방향하고 실제 현실하고는 좀 많이 다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지금 김포는 어쨌든 간에 추청벼를 가장 대표적인 품종으로 생각을 하시잖아요. 이거와 더불어서 고시히까리나 또 요즘에 좀 많이 홍보를 하고 있는 하이아미 같은 경우에, 뭐랄까? 김포에서 제2ㆍ제3의 품종이 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하이아미 같은 경우에는 올해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로 인해서 작년에 비해서 농가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재배면적도 많이 늘고 수확량도 많이 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유영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농협 RPC에서는 이런 수매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하이아미 굉장히 좋은 품종이라고 하면서 농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하시고, 그러니까 농민들은 그걸로 해서 아, 좋은 쌀인가보다 하고 농사를 지었는데 실질적으로 RPC나 이런 데서 대량으로 수매를 안 해 주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그거를 판매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정미소나 이런 데서 정미를 하게 되면 가격이 비싸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지으라고 홍보해서 지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판매를 할 수 있는 여건이나 이런 것들은 제대로 마련이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농민들은 좀 갈등을 하고 계시는 거 같더라고요. 물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겠죠? 어떤 대안이 있으신지 좀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RPC에서는 벌써 1년 전에 추청하고 고시히까리만 받는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선포했는데, 우리 일반농가들은 우리 기술분야에서 하이아미를 강조해서 많이 보급이 됐고요. 보급이 된 중에서 RPC에서는 왜 농협에서 그럼 농가들이 원하는데 왜 하이아미를 안 심느냐, 아직 하이아미의 검증이 정확하게 되지가 않았습니다, 100%.

명순

신명순위원

그런데 농민들한테는 아미노산도 많고 성장기 어린이한테 좋고 막 이런 식으로 홍보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그랬던 걸로 알고 있는데 검증이 안 됐다고 말씀을 하시면.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우리 기술부서에서 이렇게 홍보를 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거는 그럼 부서 간에도 그런 협력이 제대로 안 되셨다는 말씀이신데?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금년도에 그 하이아미 관계 때문에 조금 내부적으로도 아직 정리가 정확하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이아미도 금빛나루로 지정하는 거라든지 판로 이런 거를 다시 한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이아미 관계는 금년도에 굉장히 작황이 안 좋아서.

명순

신명순위원

안 좋았다고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네, 금년도에 작황이 안 좋았어요. 고촌 쪽에서는 괜찮았었는데요, 대곶ㆍ하성 쪽은 굉장히 작황이 좋지 않아서 올해 농가들이 조금 불안해하고 있는 그런 품종이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다른 품종은 좋았는데 하이아미만 나빴던 건가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금년도에 수확량은 많은데 일단 재원율이 좋지가 않아요. 전체적으로 다 그렇긴 한데 특히 조금 일부 지역에서 하이아미가 좋지 않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근데 실제로 농사를 지으시고 하이아미를 드셔 보신 분들은 그 쌀에 대한 거를 또 좋아들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그런 정확한 검증이나 이런 것도 좀 필요하고, 검증 대비 어떤 판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전체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어떤 대안을 마련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이상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피광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류 관련된 사항은 그 종류에 대해서 어획량을 그동안에 받아놓은 거 있죠?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장

그걸 한번 다 어촌계별로 받아 가지고 몇 년 간의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아마 조금은 변동이 있을 거예요. 그 사항은 좀 부탁을 드리고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또 일반적으로 협의한 대로 계속 감사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 43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영위원

제가 할게요.

광철

신광철위원장

네,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위원

정하영 위원입니다. 기술센터 사업의 영역이 하도 광범위해서 많은 부분 이렇게 질의드릴 수는 없고요, 한 네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6쪽에 구제역 매몰지 사후점검 현황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어요. 2010년도 12월 한 20일경이었죠, 김포가 구제역 발병 확정된 지가. 그래서 2011년도 4월 초인가 구제역 종식선언을 한 거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기술센터를 포함해서 6급 이상 공무원들 담당자까지 해 가면서 구제역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느라 고생들 하셨습니다. 과장님, 구제역 지금 상황실 운영하고 계신가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농정발전과장 고상형입니다. 지금 구제역상황실하고 AI하고 같이 상황실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지금 비상근무체제로 운영하고 계신 거예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네.

정하영위원

그 상황실 체계 좀 말씀해 주시죠.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농정발전과장이 반장이고요, 직원이 하루에 20시까지 2명씩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아, 두 명씩이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평소에는 그냥 사무실 체제로 있고, 야간에는 10시까지.

정하영위원

그 백신접종 현황은 어때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우리 김포 같은 데는 백신은 100% 지금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거를 상황실에서나 담당부서에서 백신접종 현황에 대한, 백신을 접종했어도 그 수치 이하면 안 되잖아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네.

정하영위원

그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점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그런 거를 가축방역본부에서 항체검사를 해서 나오지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인데 애당초에 신문보도상에서도 봤겠지만 백신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조금 그런 거에 대해서는 다시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김포 같은 데는 백신에 대해서 문제는 크게 없습니다.

정하영위원

백신 접종할 때 김포 같은 경우에는 다 자가 접종인가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소규모 농가는 축협이라든지 우리 공중수의사 하고요, 그 나머지 전업농은 자가 접종하고요.

정하영위원

자가 접종이 어려운 농가들이나 아니면 고령 농가들에 대한 부분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의사를 통해 백신접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백신 접종이 됐을 경우에는 행정에서 다 파악을 하고 있는 건가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백신접종에 대한 거는 우리 행정에서 다 파악을 하고 있죠.

정하영위원

알겠습니다. 김포에 수의사가 몇 명이죠?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공중수의사가 두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실에 있는 공익수의사 말고.

정하영위원

그 공익수의사를 행정수의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공익근무 대신에 하는 거는 공익수의사고, 공중보건수의사는 따로 일반인 두 명 있고요.

정하영위원

그럼 지금 상황실에 하는 일은 뭐예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지금 상황실에서는 상황근무만 하고, 따로 접수될 때나 상황이 벌어지면 하기 때문에 크게 야간에는 따로 특별히 하는 건 없고요.

정하영위원

상황실이라고 하면 상황을 예측해서 비상근무는 아니더라도 준비상근무 형태로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상황실에서 해야 될 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우리가 이렇게 접수체계만 지금 받고 있지 따로 크게 상황실 근무해 갖고 각 읍․면․동으로 농가들에 이렇게 전파하고 그러는 건 없지만 일단 협회를 통해서, 또 축협하고 유기적인 체계로 해 갖고 혹시 그런 동향이라든지 이런 것만 현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최근에 중국 랴우닝성하고 대만에서 구제역이 발병했어요. 알고 계시잖아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신문보도상 봤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래서 또 구제역이 발병할 수 있는 시기가 좀 도래되고 있고요. 그러면 상황실 체계를 운영하는 거는 당연하지만 그 상황실에서 상황을 예측하고 최소한의 어떠한 비상체계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48국도에 비상근무요원을 배치해서라도 외부 축산차량에 대한 점검들이나 아니면 외부 동향들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점검하는 부분들이 이 시기에는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2010년도 12월에 구제역이 발병됐을 때에도 어떤 경로를 통해서 김포에 구제역이 유입됐는지에 대한 원인분석이 좀 많이 까탈스러웠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기술센터 구제역상황실 운영은 상황실은 있지만 상황실에서 하는 일은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구제역 끝나고 나서 백서 만들었잖아요. 항상 문제되고 있지만 어떤 상황이 터지고 나서 그런 것들에 대해 매뉴얼을 정리하는 부분들은 끝났기 때문에 단순히 문서화시키자고 하는 얘기는 아니라는 거죠. 이전의 과오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게끔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백서도 만들고 매뉴얼도 작성하고 상황실도 운영하는 거라는 거죠. 과장님, 소장님, 그렇게 큰 재난을 당하고서 1년이 지난 이후에 또 다시 우리가 이것에 대해 무감각상태로 가는 부분들이 좀 우려스럽고요, 그래서 이 상황실 운영과 김포시 전체의 어떠한 재해ㆍ재난의 비상체계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고민하고 좀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010년 OIE 세계동물보건기구 구제역 예방접종 청정국으로 나가기 위해 몸부림을 하고 있는데 그런 몸부림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부터 최선의 노력을 다할 때만 가능해요. 지금 구제역 매몰지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죠? 지금 보니까 복토도 하고, 아직 방수포를 덮고 있는 데가 있어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열두 군데는 지금 갖고 있습니다. 논 지역이요.

정하영위원

이게 논에 매립한 데군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네.

정하영위원

이거 언제까지 방수포를 덮어야 되는 거죠?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방수포는 이 겨울만 지나면 열두 군데까지도 완전히 벗길 그런 계획 갖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과장님, 다른 지역 사례들을 들으셔서 알 수 있겠지만 구제역 매몰지에 대한 녹지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시범적으로 양평, 이천, 용인, 여주 같은 경우에 참 미관상으로도 보기 좋지 않아요. 이 방수포를 오랫동안 덮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그 주변에서도 좀 보기 좋지 않고, 그리고 또 토사유출이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이 방수포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그 공간에 녹지로 조성하는 부분들을 많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고려하고 있고 실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방수포나 이 대신에 차폐식물들을 많이 심어요, 뭐 비비츄나 원추리나무 같은 것들을. 그렇게 보면 그것이 큰 시련이었던 구제역에 대한 이미지도 많이 개선되고, 또 주변 환경들이나 토사유출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정비된다고 하는 그러한 실천 활동들을 하고 있거든요. 김포는 그런 계획 없으세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김포는 지금 129군데에서 여섯 군데가 이설이 돼서 123군데를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위의 경관을 해치거나 또 그렇게 크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양평 그런 데처럼 한강 저기가 아니기 때문에 크게 염려는 없는데, 일단 자연에 의한, 우리는 그래서 열두 군데만 여름 장마기간을 피하기 위해서 방수포를 씌워 놓고 그 외에는 자연 그대로 그냥 풀이 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 수범사례로 더 김포가 잘 됐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우리는 차폐라든지 녹지공간 만들 그런 계획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정하영위원

네. 어쨌든 자연 상태로 복원이 된다고 그러면 좀 다행이고요, 어쨌든 주변사항들을 잘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클라인가르텐, 체재형 주말농장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개 지역에서 하고 있죠, 성동마을하고 고막마을하고. 고막마을 같은 경우는 올해 첫 분양이 됐나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고막이 두 번째죠.

정하영위원

아, 이게 올해에 두 번째 실시한 거군요. 2250만 원 중에서 토지임차료가 절반을 차지해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임차료 그 부분이 차지한 것이 많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하영위원

네.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임차료는 전체적인 거를 동당 450만 원을 받았을 때 거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제일 많은 거죠.

정하영위원

아니 이거는 임대수입금이고, 지출내역 중에서 다섯 동에 450만 원씩 2250만 원을 우리 마을에서 수입한 거 아닙니까?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네.

정하영위원

거기에서 토지임차료가 1125만 원이에요. 50%를 클라인가르텐 별장 농장을 빌리는 데 들어간 돈이 토지임차료 아닌가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그렇죠. 고막리나 성동리나 개인 땅으로 마을에서 10년 동안 무상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임차료를 일부 땅주인에게 주다 보니까 전체적인 임대수입금에서 토지임차료가 많이 차지하는.

정하영위원

토지임차료 이 계산은 어떻게 한 거예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마을에서 자체적인 회의를 거쳐서 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 행정기관에서 임의대로 관여를 한 사항은 아닙니다.

정하영위원

고막리 건을 내가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를 아시죠?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네, 대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아까 피광성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이 클라인가르텐사업을 왜 조성하고, 농촌지역에 체재형 주말농장을 어떤 목적과 취지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운영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농림수산사업에 대해 변형된 형태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을 좀 신중하게, 이것을 통해서 마을의 어떤 소득사업이나 그런 부분들을 좀 지향해야 되는데 그런 것의 어떠한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게 사업들이 집행되는 경우들이 허다하거든요. 그것을 아까 피광성 위원님께서 좀 말씀하신 거고요. 이 클라인가르텐에 대한 거는 매년 사업을 정리하고, 그리고 정확하게 수입에 대한 분배와 정산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는 명확하게 좀 정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

DNA분석기가 설치가 안 됐어요?

순자

국순자기술혁신과장

기술혁신과장 국순자입니다. 지금 입찰공고 냈습니다.

정하영위원

이게 2012년도 본예산에 편성한 사업 아니었나요?

순자

국순자기술혁신과장

네, 맞는데요.

정하영위원

기계는 와 있어요?

순자

국순자기술혁신과장

아니요, 아직.

정하영위원

입찰공고 했다?

순자

국순자기술혁신과장

네. 장소가 선정이 되지 않아서 그동안 미루어 오다가 지난번에 장소를 문화관으로 하자 해서 1층에 있는 교육문화관에서 하는 걸로 하고 지하실에 있는 지도자사무실이 있어요, 거기를 다시 교육관으로 꾸미는 걸로 해서 결정이 났습니다.

정하영위원

문화관이라니요?

순자

국순자기술혁신과장

생활과학관 옆에 전통문화관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소회의 같은 것은 하고 있는데요, 그 장소를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정하영위원

올해 이거 말고 DNA분석하는 분석비 잡혀 있었나요?

순자

국순자기술혁신과장

네. 재료비가 2000만 원이고요, 기자재구입비가.

정하영위원

아니 DNA분석기를 구입하려고 하는 거는 그동안 기술센터에서 DNA 분석하기 위한 분석비용이 편성돼 있었잖아요.

순자

국순자기술혁신과장

네.

정하영위원

근데 2012년도에는 DNA 기계를 사는 것을 가정해서 DNA분석 비용이 잡혀 있었어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비용이 잡혀 있습니다.

순자

국순자기술혁신과장

네, 그게 20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러니까 그거하고는 별도로 DNA분석기를 설치하고 있는 거고요. 내년부터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순자

국순자기술혁신과장

내년에는 상반기에 담당자가 지금 두 명이 지정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두 명이 약 일주일 동안 교육을 받고 3개월 동안 실효테스트를 한 다음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분석기관으로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테스트해서 합격이 되면 하반기쯤에는 바로 가동이 될 거 같습니다. 올 연말까지 해서 DNA분석기는 설치를 완료를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과장님, DNA분석기 이것을 기술센터 내에 비치하고, 거기에 이것을 관리 분석할 수 있는 요원 2인 이상을 배치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기술센터 인력에서 가능해요?

순자

국순자기술혁신과장

현재 자격조건이 해당 분석할 수 있는 농화학과, 그다음에 식품계열의 학교를 4년제 대학을 졸업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그에 관련된 자격증이 있으면 되거든요. 근데 저희 직원 중에 2명이 커버할 수 있는 인원이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한편에서는 이 부분을 외부에서 좀 처리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얘기도 있긴 있었거든요.

순자

국순자기술혁신과장

외부에서요?

정하영위원

네. 이걸 굳이 기술센터 내에 설치해서 거기에서 DNA 분석을, 어떤 직원들의 업무들을 한 시기에, 어떻게 보면 이것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말씀하신 어떠한 자격증이나 교육이수나 하는 그런 분들만 가능하면 외부에서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그러면 기술센터에서는 관리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그거는 기술센터 내에서 조정하시고, 그게 더 편리하시거나 효율성이 있다고 하시면 결정하신 대로 처리하시면 될 거 같아요.

순자

국순자기술혁신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학교급식 얘기를 잠깐 드릴게요. 신명순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이 학교급식이 시에서 주요한 정책사업이고, 그리고 교육체육과나 농업기술센터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그러한 김포시의 정책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교육체육과 소관 업무로 봐야 되는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로 봐야 되는지에 대한 것이 나름대로 구분은 되고 있지마는 그 구분 사이에서 우왕좌왕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제가 행감자료에서 학교급식 식자재 원료를 공급하고 있는데 김포지역 농산물의 공급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했더니, 경기도 친환경조합인가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네.

정하영위원

그러면 지금 기술센터에서 파악하고 있는 김포 농산물 학교급식 공급현황에 대해서 보고 좀 해 주시죠.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우리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김포시에서 출하해서 나가는 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하영위원

네, 이것저것 다 하셔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우리 고재평 씨가 회장이고요, 김포 유기농 영농조합이고요, 계약은 경기 친환경조합, 그래서 김포농협ㆍ하성농협 그래서 G마크 인증농가만 하는데 지금 참여 농가는 14농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의 경우에 매출액이 한 3억 정도 되고요, 품목은 한 12개 품목, 119t 정도, 주로 적상추ㆍ무ㆍ감자 등 되겠습니다. 지금 학교급식을 아까 신명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직접 우리 김포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을 우리 관내에 빨리 납품하도록 해서 우리 김포시 관내에 있는 농가들의 소득창출 이런 거를 말씀하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 농정발전과에서는 학교급식심의위원회 밑에 있는 하부기관인 급식발전협의회만 운영이 되는데 발전협의회는 학교급식지원센터 건립하는 데 한시적으로만 돼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렇죠.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네. 거기까지만 우리 농정발전과고, 나머지 농산물 수급이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 농정분야에서 책임을 지는데 전체적인 무상급식 관계 그런 거는 교육체육과에서 전반적으로 담당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2010년도에 동지역으로 5․6학년에 대해서 한 6억 5000 정도의 급식예산을 편성했고요, 2011년도 작년에는 동지역 전 학년으로 해서 한 22억 7000 정도가 예산 편성됐어요. 올해 2012년도는 얼마죠? 57억 정도 되나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교육체육과라서 정확하게 제가 금액은 지금.

정하영위원

그러니까 막대한 시 예산을 학교급식에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양적인 학교급식에 대한 부분은 접근을 다 했다고 봐요. 내용은 질적인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 질적인 접근은 저번 교육체육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 목표예요. 하나, 아이들한테 안전한 농산물을 제공해서 건강권을 유지시켜 주는 거, 두 번째로는 지역농산물을 학교급식에 공급해서 지역 농가경제에 기여하는 거, 그래서 지역농산물을 공급해서 지역농가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야 되는데 그 찾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게으른 거 같아요. 여기까지만 정리하도록 하고요, 이따 보충질의 시간에 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시간 지난 걸 몰랐네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승현 위원님, 한 번도 안 하셨는데 하실 거예요? 안 하시고 준비하실 거면 제가 잠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내가 관광농업에 대한 현황을 한번 내달라고 해서 자료 앞 페이지에 있던데 그거 보니까 제가 이거 내달라고 한 목적이 현재 관광농업을 신청해 가지고 허가를 맡아서 어떻게 보면 특정적인 혜택을 본 건데 지금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나, 또 관광농업을 허가를 맡아 가지고 좀 안 하시는 분은 없나, 다른 데로 전업을 한 건 없나, 또 지금 말씀대로 지금 제가 볼 때는 관광농업이 진산각인가 거기 정도만 하나 보이는 거 같고 또 다른 데는 잘 못 느끼기 때문에 그 실태를 좀 알아봐 달라고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냥 현황만 내 주시기에 이 자료는 별도로 관리 실태를 좀 주시고요. 그동안에 허가를 맡아서 또 다른 업종으로 바뀌었다든지 뭐 이런 사항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시고, 대신 그냥 과장님 입장에서 볼 때 지금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예를 들면 내가 아는 지역도 하나는 허가를 내놓고 벌써 3년, 4년이 돼도 착수도 안 하고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도 하는데 지금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이 관광농업의 허가한 사업에 대해서 어떤 판단이 되고, 이 사업이 2010년도 이후는 또 신청된 게 없죠. 그래서 아주 없어진 건지, 그렇지 않으면 이 제도가 김포에서는 무의미해서 신청이 안 되는 건지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지금 관광농업 개발현황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9건 중에서 5개는 지금 준공이 나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산각 같은 데라든지 문수산 김포대학 옆의 문수산농원이라든지 후평농원, 봉바위는 잘 되는데 나머지 자료에 보면 밑의 오니산리, 쇄암리, 하성, 약암리 그 네 개는 일단 승인을 받아놓고 토목공사는 완료가 됐는데요, 아직 준공이 안 된 상태예요. 2010년부터 요즘 자꾸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토목공사만 해 놓고 지금 현재 상황이 그냥 그대로 있고요, 연장이 2년씩 되는데 금년 말에 두 군데가 되고 나머지는 2013년까지 하도록, 하여튼 대상자들하고 협의는 계속해서 하도록 하는데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조금 지지부진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융자사업밖에 없어요, 지원사업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자금 관련해 갖고 좀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봉바위 같은 거는 융자도 안 받고 다 자부담으로 하셨네?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네, 융자도 안 받았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좀 농원별로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그리고 아까 말씀 주신 거 중에서 농기센터인가 농정과에서 해야 되나? 쌀 광고 있죠?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장

쌀 광고 현황이 여기 감사 자료에는 없죠?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몇 페이지죠? 이 홍보 라디오 SBS.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109페이지요.

광철

신광철위원장

쌀 광고 관련돼서 광고문구 있죠? 라디오에 나가도 아마 문구를 준 게 있을 거예요. 광고 이 현황에다 플러스알파 광고문구와 관련된 거 있죠? 문구를 좀 별도로 내주세요, 광고 문구를 어떻게 하셨는지. 그 사항하고, 이거를 그냥 당년도만 하지 마시고 12년도이니까 2010년도부터 문구를 좀 부탁드리고, 전문위원실에서는 문화공보실에 자료요청을 해서 김포시에서 광고가 나가든지 김포시 홍보지에 농업과 관련된 사항 홍보 나간 거 있으면 그 페이지하고 문구에 대해서 부탁을 드릴게요.

정하영위원

한 가지만 짧게 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고요, 자료 요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농식품 가공플랜트를 사용하는 데가 어디죠? 플랜트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데가?

창모

김창모인재개발과장

인재개발과장 김창모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n3+라고요, 배효원 대표가 하는 가공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우리 플랜트 배효원 씨가 하는 거기가 하기로 했어요?

창모

김창모인재개발과장

네.

정하영위원

그래서 사용요율은 1년간 지금 운영한 건가요?

창모

김창모인재개발과장

네, 계약기간이 2년간 그렇게 있고요.

정하영위원

아, 2년간이죠. 그러면 사용요율은 2년 동안 유효한 거예요?

창모

김창모인재개발과장

네, 2년간 약 290만 원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러니까 거기 정확한 명칭이 농식품가공조합인가요?

창모

김창모인재개발과장

그 명칭이 농식품가공위탁입니다.

정하영위원

아니 다른 데서도 사용하는 데는 없는 거고요?

창모

김창모인재개발과장

일반 농업인들이 이용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저희한테 오시면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어쨌든 이 가공영농조합에서 지금 2년간 위탁계약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창모

김창모인재개발과장

네.

정하영위원

그래서 위탁계약은 한 곳만 할 수 있는 건가요?

창모

김창모인재개발과장

지금 규모가요, 한 곳만 할 수 있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럼 2년 동안은 사용요율이 재산가격의 1/1000로 지금 매기고 있는 거예요?

창모

김창모인재개발과장

5/1000입니다.

정하영위원

초기단계에서는 1/1000 아니었나요? 5/1000였어요?

창모

김창모인재개발과장

네, 5/1000입니다.

정하영위원

아, 5/1,000로 하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적재산권에 대한 부분은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죠?

창모

김창모인재개발과장

인삼쌀맥주 특허료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하영위원

그것도 있고 몇 가지 있지 않아요?

창모

김창모인재개발과장

인삼쌀맥주 특허료는 지금 저희 센터에서 제품 아이디어하고 제조원천기술력을 제공해 가지고 특허를 받으려고 했는데 파주인삼농협에서는 원천기술과는 차이가 좀 있다고 해 가지고 지금 특허건 계약을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하영위원

다시 한번 크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잘 못 들었네요.

창모

김창모인재개발과장

김포파주인삼농협하고 인삼쌀맥주 제조에 관한 특허권을 저희가 받게 돼 있는데요, 제품 아이디어하고 제품원천기술력을 저희가 제공했습니다. 했는데 김포파주인삼농협에서는 지금 레시피가 우리가 제공했던 거하고 조름 다르다고 해 가지고 특허료를 지금 안 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법률적으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원천기술에 대한 부분들을 인정하지 않는 거네요?

창모

김창모인재개발과장

네, 원천기술보다 조금 변경돼 가지고 지금 제품이 나오고 있다 해서 거기서 특허를 안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하영위원

우리가 인삼쌀맥주를 개발하면서 초기에 지적재산권에 대한 부분들을 말끔하게 정리하지 못한 것이 사유인가요?

창모

김창모인재개발과장

네, 당초 할 때는 그런 얘기가 안 나왔다가 그 후에 특허료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랬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래서 이거를 법적으로 처리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창모

김창모인재개발과장

네, 그거는 변호사한테 지금 자문을 얻고 있는 중입니다.

삼만

양삼만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삼만입니다.

정하영위원

네, 소장님.

삼만

양삼만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지난번에 심의위원회를 열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인삼농협에서 인정을 하고 잘 마무리가 돼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처음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협의를 하자는 의견을 제시해 가지고요, 약간 미루어진 상태고요.

정하영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하고 소장님 말씀이 엇갈리잖아요. 한 분 담당 과장님은 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고, 소장님은 지금 원만하게 마무리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

삼만

양삼만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제가 위원장이기 때문에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검토이고요,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부분은 검토한 상태고, 지금 현재 부분은 인정을 하기로 잠정적으로 약속을 하고 12월 중에 다시 한번 위원회를 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한 거는 만약 문제가 생겼을 때 검토를 한 거고요, 그 부분이 잘 해결되어 있기 때문에 12월 중에 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정하영위원

지역에서 그동안 인삼쌀맥주와 관련된 관심과 노력들, 그리고 지원이 남달랐던 건 사실이잖아요. 결국 이것이 어떤 지적재산권에 대한 문제로 접근을 하면 서로 이해가 상충되고 충돌될 수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 좀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찾도록 노력은 하되, 이런 것들이 여의치가 않았을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라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한 조치들을 취하셔야 될 거예요. 앞으로 기술센터가 계속 농식품 가공과 관련된 기술이나 연구들을 지속할 것이고, 그때마다 이런 것들이 선례가 돼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좀 조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삼만

양삼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

김포금쌀홍보전략사업 중에서 LED전광판 광고하고, PDP모니터 광고사항이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사업계획과 내역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이상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아까 정하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사항 중에서 라디오 관계인데 시간대 결정과정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예산에 대한 문제 때문인지 시간대별로 좀 비싸고 싸고 그런데 어떤 조사한 걸 가지고 우리가 시간대를 정했는지 하는 사항도 좀 구체적으로 그렇게 홍보를 하게 된 동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계획을 세운. 그거에 대한 서류를 좀 하나 별도로 제출을 해 주시고, 얘기 나온 김에 그 아랫부분에 보니까 김포금쌀 지리적 표시 획득기념 판촉행사라고 있어요. 아까 신명순 위원님이나 조윤숙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품종과 관련된 사항들의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추청벼하고 결국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지리적 표시를 받은 거 아닙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른 종류들도 있죠. 아까 뭐 추청만 했다 그런 얘기도 있는데, 지금 농협이라든지 농업 관련된 단체가 농협도 있고, 또 우리 행정기관도 있고, 또 농업기반공사 계통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런 3개 기관에서 농업정책을 수행할 때 실제는 이 지리적 표시 유통과 관련된 사항은, 저는 객관적으로 내 소신은 유통과 관련된 사항은 솔직히 말해서 농협에서 주가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이 행정기관에서는 도움만 주고. 근데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지리적 표시 인증제를 이렇게 했고 획득기념까지 했는데 여러 가지 혼란스럽게 김포 그러면 지리적 표시 관련돼서 이렇게 상까지 타고 모든 걸 다 했는데 또 다른 품종이 무조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차별화는 둬야 될 거 아니냐, 이거에 대한 관점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 건지, 아까 말씀대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다른 품종도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그런 관점에서 볼 때도 제 생각은 이거는 공식적으로 김포의 지리적 표시를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관점은 좀 정확하게 가지고 계셔서 다른 품종도 관리를 하셔야 될 거 아니냐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다른 기관들은 이 생각을 어떻게 하세요? 이 품종에 대한 개념을.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지금 RPC 같은 데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추청하고 고시히까리를 아직까지 고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리적 표시제 획득도 추청 갖고 한 거고요.

광철

신광철위원장

아직까지 고집을 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이 지리적 표시가 인증된 지가 얼마나 됐어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2009년도 10월 30일 결성이 됐어요, 금쌀사랑회가.

광철

신광철위원장

그럼 우리가 이렇게 받아놓고, 이거에 대한 문제점을 아직까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결론적으로 이것을 받아놓고 이걸 또 내버리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종목을 이렇게 확실히 바꾸는 것도. 그러니까 이런 사항이 지금도 농업 관련 기관장들끼리 일반적인 모임이 있나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지금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과거에는 농업기반공사, 또 농산물검사소가 지금 농업 뭐죠? 공식명칭이.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농산물품질관리원.

광철

신광철위원장

품질관리원, 또 농협, 시청, 수협 뭐 이렇게 해서 한 6개 기관인가가 공식적으로 매월 모임을 가지면서 농업 관련된 사항을 의견조율도 해 나갔었는데 지금은 이것이 없죠?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네, 없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이거 내가 왜 말씀드리느냐면 이것이 의견조율이 안 되면 농정과 얘기도 다르고 같은 농업기술센터이지만 인재개발과라든지 이런 데 얘기도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항은 좀 의견정립을 내부적으로 확실히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려 가지고 농업 관련 기관끼리 정말 구분을 확실하게 해야 된다, 왜냐면 현재까지는 지리적 표시를 받은 게 추청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개념을 살린 가운데 다른 종목들에 대한 분석이 들어가야 된다, 홍보도 들어가야 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승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