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지미연 의원 발언

제173회 제차 자치행정위원회2012-11-30

지미연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대정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제3일차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감사일정과 같이 감사일정 변경의 건과 증인 변경 및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한 후 처인구청, 처인구 읍면동, 기흥구청, 기흥구 동, 수지구청, 수지구 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변경의 건

10시0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건한 의원 외 2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의제가 된 안건으로 용인시 자원봉사센터의 감사일을 2012년 12월 5일에서 2012년 12월 4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으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변경 및 출석 요구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8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변경 및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건한 의원 외 2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의제가 된 안건으로 용인시 자원봉사센터의 증인을 민원여권과장에서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으로 변경하고 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거 이도건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을 증인으로 출석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으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흥구청, 기흥구 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진행 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과별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기흥구청장이 구청을 대표하여 실시하고, 보고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이재문 기흥구청장 나오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문

이재문기흥구청장

네.

김대정위원장

황선유 자치행정과장 나오셨습니까?
선유

황선유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네.

김대정위원장

신낙현 민원봉사과장 나오셨습니까?
낙현

신낙현기흥구청민원봉사과장

네.

김대정위원장

조병섭 세무과장 나오셨습니까?
병섭

조병섭기흥구청세무과장

네.

김대정위원장

김정원 신갈동장 나오셨습니까?
정원

김정원신갈동장

네.

김대정위원장

이정용 영덕동장 나오셨습니까?
정용

이정용영덕동장

네.

김대정위원장

조명철 구갈동장 나오셨습니까?
명철

조명철구갈동장

네.

김대정위원장

김명종 상갈동장 나오셨습니까?
명종

김명종상갈동장

네.

김대정위원장

민순기 기흥동장 나오셨습니까?
순기

민순기기흥동장

네.

김대정위원장

노형일 서농동장 나오셨습니까?
형일

노형일서농동장

네.

김대정위원장

박재섭 구성동장 나오셨습니까?
재섭

박재섭구성동장

네.

김대정위원장

박승안 마북동장 나오셨습니까?
승안

박승안마북동장

예.

김대정위원장

김지호 동백동장 나오셨습니까?
지호

김지호동백동장

예.

김대정위원장

박성춘 상하동장 나오셨습니까?
성춘

박성춘상하동장

예.

김대정위원장

한상의 보정동장 나오셨습니까?
상의

한상의보정동장

네.

김대정위원장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기흥구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오른손만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흥구청장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문

이재문기흥구청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30일.

김대정위원장

기흥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유

황선유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기흥구청 자치행정과장 황선유입니다. 기흥구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32쪽 201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립니다. 효율적인 인사시스템 운영과 관련해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 이후 실시한 구 자체 인사를 하면서는 직원들의 거주지를 사전에 파악하여 인사에 반영하였습니다. 또 동 주민센터의 경우 육아휴직으로 인한 결원자에 대하여도 충원을 통하여 감사자료 제출 현재 신갈동, 구갈동 각 1명씩 2명의 결원이 있습니다만 향후 인사 때 우선 배치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33쪽에 시정홍보게시판 운영 개선에 관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반복되는 사진 게첩을 지양을 했고, 주요시책 및 추진 및 전반적인 시정홍보 사진을 골고루 게첩을 했습니다. 또한 사적인 용도 사진인화 예산집행에 대해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관련 금액을 환수 세입조치 하였다는 보고를 올립니다. 다음은 334쪽에 고소 고발 수사의뢰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골프연습장 미신고 영업행위 1건이 발생돼서 관련법에 의해서 해당 기관에 고발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335쪽과 336쪽 위원회 운영현황으로는 먼저 기흥구 인사위원회 경우는 관련규정에 의해서 기흥구 인사위원을 8명으로 위촉 구성하고 감사기간동안 총 4회 개최한바 있습니다. 금년도 처음 구성된 참여예산 기흥구 지역회의는 11개 동별로 인원을 골고루 안배 선정하여 총 35명으로 구성을 했으며 금년도에 2회 운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37쪽부터 339쪽 사이에 문화공연, 체육 등 각종 행사 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공연은 2012년 2월 5일 기흥구청 광장에서 있었던 2012년 소망기원 기흥 달맞이 축제 행사를 시작으로 해서 5월 영덕동 젊음의 광장에서 있었던 비보이 공연 등 찾아가는 기흥 행복콘서트를 총 6회에 걸쳐 실시하여 구민과 함께 나누는 문화 향유에 노력을 해 왔습니다. 또 338쪽에 체육행사 실시현황으로는 대중적이고 동호회가 활성화된 배드민턴 등 총 4종목 대회를 개최하여 기흥구 생활체육활성화와 시민 체력증진에 노력을 했으며 내년도에는 축구 종목을 확대하여 개최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0쪽에 공공청사 사무실 임대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흥구청 청사 내에는 1층에 농협중앙회 기흥구청 출장소, 장애인이 운영하는 자동판매기 2대, 지난 10월에 오픈한 휴 카페 설치장소가 임대 되어 있습니다. 3층에는 범죄예방위원회 사무실과 지하 1층에는 기흥구 예비군 지역대 사무실로 임대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41쪽에 공공시설 임차료 및 임차료 현황입니다. 현재 자체 청사가 없는 구갈, 상갈, 구성, 상하동을 제외한 7개 동이 상가 건물을 임차하여 동 주민센터로 사용하고 있으며 동백동 청사가 내년도에 준공이 되면 입주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342쪽 보조금 지급현황입니다. 앞서 338쪽에서도 보고를 드린 체육행사 개최와 연관되는 내용입니다만 금년도에 있었던 제7회 기흥구민 한마음 축구대회 등 총 4종목 체육대회에서 각각 300만 원씩 총 1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43쪽에 채권 채무현황 역시 앞서 341쪽에서 보고 드린 공공시설 임차현황과 연관되는 사항입니다만 자체 청사가 없는 신갈동 등 6개 동 주민센터에 임차보증금으로 4억 3481만 원이 채권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만 이 사항은 차후에 동사무소가 건립되면 환수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344쪽부터 346쪽 사이에 1억 원 이상 5억 이하 공사계약 및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건은 도로, 교통, 하천 분야 유지보수를 위한 연간 단가 입찰 건이 되겠으며, 4건은 일반공사 입찰 건, 1건은 동백동 주민센터 건축에 따른 인테리어공사 입찰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7쪽부터 361쪽 사이 1천만 원 이상 공사, 물품, 용역 수의계약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47쪽부터 353쪽 사이에는 사회복지과 이전 공사를 포함한 48건의 공사를 수의계약 체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54쪽부터 356쪽 사이에는 오산천 수해복구 공사 등에 필요한 관급자재 구입 등 23건의 물품구입 현황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357쪽부터 361쪽은 2011년 하반기 도로시설물 청소 용역을 포함한 33건의 용역을 수의계약 체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2쪽 공사 하자보수 관리현황을 보고 드리면 감사기간동안 신갈동 일원 도로보수 공사를 포함하여 총 5건의 하자보수가 발생하여 이에 대해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363쪽에 사용료 부과징수 현황으로는 농협 기흥구청 출장소와 자동판매기 사용자 등 2건에 대하여 총 1470만 7천 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364쪽과 365쪽 사이 전산장비 유지보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직원들의 업무용 컴퓨터 등 전산장비와 구청과 11개 동 전산을 관리하는 서버와 백업시스템, 또한 5개 전산교육장의 컴퓨터 유지 보수 등을 위해 총 81회에 걸쳐 보수와 소모품 등을 교체하였으며 이에 따른 985만 9천 원을 유지 보수로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66쪽부터 380쪽 사이 구청 부서별 정․현원 현황 및 결원 현황입니다. 2012년 10월 17일 현재 기흥구의 정원은 323명이며 현원은 321명으로 총 2명이 결원입니다. 현재 구갈동과 마북동에 각 1명씩 결원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인사 소요가 있을시 우선 충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1쪽부터 384쪽 사이 공공체육시설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흥구 관내에는 기흥 레스피아 내에 축구장 2면 짜리 1개소를 비롯해서 총 33개소의 체육시설이 있으며 아직 LH공사로부터 인수인계가 안 된 서천지구 내에 게이트볼장 1개소, 테니스장 1개소, 배드민턴장 4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385쪽 문화,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저희 구에서는 건강 걷기 등 6개 종목을 7개 장소에서 12명의 강사를 고용하여 구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상․하반기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기흥구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정위원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선우

이선우위원

이선우 위원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행정사무감사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어제도 행정사무감사를 감사과에서 받았는데 별로 달라진 부분은 없습니다. 큰 차이가 없는 부분에서 작년과 보게 되면.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과장님은 공직자의 의무가 뭐라고 보십니까?
선유

황선유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공직자의 의무는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시민에 대한 구민에 대한 무한 봉사가 공무원의 기본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그런 자세만 있게 되면 감사는 본 위원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기흥구에 구청이나 동에 공직자들 공무원증 패용하십니까?
선유

황선유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늘 주지하고 있습니다만......
선우

이선우위원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선유

황선유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패용을 안 하고 있는 선례가 많이 있습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지금 감사 날이라 패용을 다 하고 오신 거지요? 용인시가 93만의 거대도시로 가면서 2000여 공직자가 상주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구청, 본청 외에는 일부 동은 대민지원과 시민에 대한 서비스향상에 대한 의무입니다. 지금 가서 보게 되면 공직자분들에 패용을 안 하세요. 누가 누구인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다고 보지요?
선유

황선유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늘 주지를 하고 특히 일선 창구나 이런 데는 요즘 많이 냉난방 때문에 복장도 자율화 합니다만 기왕이면 복장도 단정히 하고, 두발도 단정히 하고, 특히 공무원증 패용은 자신 스스로가 명찰을 패용함으로서 물론, 시민들께도 자신이 누구라는 것을 안내하면서도 아울러서 자기 스스로도 시민에게 봉사를 하기 위한 준비성을 갖는 마음을 가다듬는 기회로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일선까지 항상 모든 면에서 깔끔하고 단정하게 패용을 함으로서 시민의 봉사 자세를 갖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하라고 직원들에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제가 감사에 제일 먼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기흥구청 뿐이 아니라 우리 용인시 본청도 마찬가지입니다. 3개 구청, 거기에 예하 부대 읍면동 전 공직자의 자세가 안됐다는 거예요. 패용을 함으로서 자기 마음가짐이 달라진다는 거지요. 시민들에게 대하는 자세라든가, 그것만 잘되면 지적사항이 왜 나옵니까? 공직자의 의무가 뭔데. 항상 아침에 나오게 되면 출근하시면서 출근하셨다고 세콤은 찍으실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책상에 앉아서 업무 시작하실 때 패용을 안 하시는 분은 용인시의 공직자인지, 누구인지 판단이 안돼요. 앞으로는 눈 가리고 아옹 식으로 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유

황선유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잘하겠습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대정위원장

이선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여기 공사․물품용역 수의계약 한 것 있지요? 347쪽부터 물품, 공사한 것 있지요. 344쪽 수의계약 한 것을 보면 과장님 용인시 지역 건설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아시나요?
선유

황선유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현수

신현수위원

그런데 이것을 확인해 보면 처인구도 그렇고 수지구도 그렇고 많은데 기흥구를 보면 공사가 3건, 물품이 15, 용역이 5, 이렇게 해서 관외업체에 준 사례가 있어요.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선유

황선유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하다 못해 작년 이 자리에서도 있었습니다마는 직원들 점심을 하나 먹더라도 관내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공감이 있어서 금년도 1년 동안 지역에서 사용하는 것을 활용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공사 4건, 물품 지적하셨는데......
현수

신현수위원

용역 5.
선유

황선유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한 가지 한 가지 보고를 올리면 첫 번째 공사건에 대해서 348쪽에 동백동 도로 유지보수공사 사항이 있는데 저도 감사 자료를 제출하면서 해당 과에 물어봤더니 죄송합니다만 제가 읽겠습니다. 해당 과에서 받은 자료를. “기존 아스팔트 콘크리트 도로의 변함없이 기존 포장면과 신규 포장면의 집합성을 높이기 위한 특수 장비인 적외선 아스팔트 가열기를 사용하는 공법으로서 상기 공법은 특허청에 등록되어 있어 상기 특허를 가진 관외업체가 불가피하게 할 수 없었다.” 라고 관련부서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하나의 사례를 더 말씀드리면......
현수

신현수위원

다 설명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러니까 특허품이다. 시공업체가 한번 시공을 한 다음에는 그 업체밖에 할 수 없는 거네요. 특허품이기 때문에.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선유

황선유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지금 그 사례 같은 경우는 아스콘 포장 보수를 할 때 뭔가 견고하고 기존의 기법보다는 새로운 기법을 도입해서 뭔가 계속 반복보다는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서 한번에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특허 기술을 도입해서 했었다.
현수

신현수위원

사실은 그 특허라는 것이 변형을 약간 한 것뿐이거든요. 결국은 한번 그 사업을 하게 되면 그게 특허품이기 때문에 동일한 같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특허라는 이유로 계속 보수는 그쪽에서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수의계약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이런 얘기지요?
선유

황선유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물품은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용역도 그렇고? 물품은 15건이에요. 다 설명하지 말고 한 가지만 해보세요.
선유

황선유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대표적인 것이 염화칼슘 구입을 관외에서 했습니다. 염화칼슘은 양이 많다 보니까 관내에서 대량 판매소가 없답니다. 소량만. 대량으로 하다 보니까 관외에서 하다 보니까 단가가 많이 다운 됐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관외서 구입한 사례가 되겠고. 전산장비 일부가 관외가 있는데 전산장비가 그렇답니다. 전산장비가 처음에 대표적인 것이 전산 시스템인데 예를 들어서 세콤시스템 같은 것이 처음에 했던 회사가 관내로 바꾸면 기본 처음에 설치한 시설부터 교체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당초에 설치했던 회사의 물품을 계속 쓰는, 방금 지적하신 동일한 연관성이 있습니다만......
현수

신현수위원

시공업체가 조금 변형해서 특허를 내서 들어와서 설치를 해 놓으면 계속...... 결국은 처음에 설치비 보다 계속 수리한다든지, 그런 게 더 많이 들어나는 거예요.
선유

황선유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결국 몇 년 중장기로 봤을 때는 그런 결과를 초래합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처음에 설치하기 위해서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설치만 하고 보자고 들어와요. 그렇게 해놓고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업체 밖에 줄 수 없는. 특허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유지 관리하는데 있어서 돈을 더 많이 빼가지고 가는 거야. 처음에 설치할 때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결과 유지 관리하는 비용으로 계속 더 많이 받아갑니다. 이런 것을 처음에 할 때 잘 생각해서 업체를 선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못 하고 있다는 거지요.
선유

황선유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잘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저희 조례를 보면 3조5항에 보면 “시장은 지역의 민간건설사업 인허가시 지역 업체 참여를 권장하고 지역 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를 구매 사용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물품 같은 경우에 자기네들 얕은 수에 의해서 한번만 들어오게 되면 그게 입찰을 보잖아요?
선유

황선유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한번만 들어오면 유지관리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거야. 그런 것을 선정할 때 결국은 관외업체가 계속 수리하고 이러면서 그걸 빼간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입찰할 때 잘 생각을 해서. 결국 이게 수의계약이란 말이에요. 처음에 입찰할 때는 그렇게 하고 와서 앞으로는 금액이 작다 보니까 수의계약으로 계속 하는 거란 말이라고요. 그러면 몇 년이고 계속 빼먹는 거예요.
선유

황선유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런 것을 잘 생각해서 업체를 선정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지요.
선유

황선유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향후 앞으로 저희 경리파트에서는 입찰만 봐주고 행정조치를 합니다마는 발주하는 사업부서와 상의를 해서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 관내 업체를 물색을 해서 관내업체가 선정이 돼서 향후라도 계속 유지나 보수나 장기투자 되는 예산이 관내업체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 하고 있어요. 기흥뿐이 아니고 처인, 수지,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것을 잘 생각해서 하셨으면 합니다.
선유

황선유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358쪽 보세요. 하단에 유기동물보호관리 위탁이 있지요. A지역, B지역으로 나누어서 하지요. 하단에.
선유

황선유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

이게 수지, 기흥이 수지 동물병원한테만 주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밖에 없나요?
선유

황선유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A구역과 B구역으로 나눈 것은 기흥구가 광활하다 보니까 신갈 쪽, 기흥 쪽에 A구역, 동백, 구성 쪽을 B구역으로 나눈 것은 사실입니다. 나눈 것은 유기동물을 발견했을 때 그 업체가 수거하는 시간도 빠르고 신고 됐을 때 출동 시간도 빠르고 해서 그런 차원에서 두개로 나눴고요.
현수

신현수위원

그렇게 나눴는데 수지, 기흥이 한곳에 주는 거예요. 한곳에 계약을 해서. 수지 동물병원이 약 1억 6000만 원 정도 하고 있어요.
선유

황선유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수지에 있는 업체가 두 군데 다 수의계약을 한거거든요. 수의계약 이상인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입찰을 계속 올렸는데 유찰된 겁니다. 기흥구 관내에 동물병원을 알아봤는데 동물병원에서 응찰을 계속 안 한 겁니다. 타산이 안 맞으니까. 결국은 2, 3차까지 가서 응찰을 안 하기 때문에요. 타산이 안 맞는 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결국은 A구역, B구역을 왜 정했어요? 빨리 일 처리를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정해 놓은 거잖아요.
선유

황선유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래 놓고 수지, 기흥을 한꺼번에 한군데에 다 주면 말이 되요?
선유

황선유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당초의 취지는 나누어서 신속하게 하려고. 용역금액도 공개입찰 금액이니까 많은 유수의 동물병원들이 참여를 해서 응해서 당연히 두 업체가 선정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그것도 최하가로. 그랬더니 응찰자가 없고 이 사업에 대해서 동물병원에서 응하지 않은 거지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현수

신현수위원

그러면 A지역, B지역으로 나눴는데 조금 비싸더라도 그쪽으로 정해서 줘야지 지역을 나눠놓고도 한군데에 몰아준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선유

황선유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지난 일이지만 입찰금액이 전자입찰을 봐서 예산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되지 않겠냐는 차원이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응찰자가 없다면......
현수

신현수위원

수의계약을 해야지요. 그러면.
선유

황선유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결국 응찰자가 없다면 그만큼 그 사람들에게 수익보장을 못해 준다는 얘기거든요. 동물병원을. 차라리 동별로 나눈다든지, 2개 동을 하나씩 나눠서. 그러면 수의계약 결정도 2000만 원 이하로 용역비가 나옵니다. 그러면 하도 못해. 500이고 1000만 원이건 인근에 있는 동물병원이....
현수

신현수위원

그렇게 해야지요.
선유

황선유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그런 효율성이라든지 내부 검토를 통해서 차라리 특혜성이나 예산의 계약단가는 올라가면서 그런 것이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종합적인 내부 판단이나 내부 보고를 통해서 그런 것을 구상해 봤어야 되는데 이제 와서 말씀드리지만 약간 아쉽고......
현수

신현수위원

아쉬운 것이 아니고 문제가 있는 거지요. 정해놓고도. 앞으로 그것을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일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그 지역에 주는 것이 맞아요. 한 구에서도 A구역, B구역으로 정해 놓아서 네 군데를 지금은 한 군데서 한다는 것 아니에요.
선유

황선유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앞으로는 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유

황선유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내년도에 유기동물 용역발주 할 때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 종합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건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이건한 위원입니다. 신현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공사는 설명이 됐어요. 관외업체 준 것. 그런데 물품 같은 것, 특히 도로유지 노면 보수재구입.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것은 왜 한군데로 갔어요? 355페이지에도 있고요.
선유

황선유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보고 올리겠습니다. 355페이지에 보면 사용 전 검사 계측장비 구입이 관외업체로 성남에 있는......
건한

이건한위원

그것 말고요. 도로 노면 보수재구입.
선유

황선유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아까 도로노면 유지보수구입 1190만 6천 원 이거 역시 서울 송파구에 있는 회사에서 구입을 했는데 역시 특허제품이랍니다. 관련부서에서 불가피하게 특허제품을 써야 된다는 받아서.
건한

이건한위원

관련부서에서 그렇게 왔어요?
선유

황선유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과장님 기흥구만 특별하게 도로를 만들었나요? 용인 관내에 그 많은 도로에 기흥구만 특별하다는 말씀이세요?
선유

황선유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물론, 노면이나 도로야 전국적인 현상에 있습니다마는......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다른데 처인구나 수지구는 없어요. 기흥구만 유독 도로 노면 보수재를 이 업체에서 구매를 했어요. 설명이 안 되잖아요?
선유

황선유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아까 보고 올린바가 있습니다마는......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도로노면 보수재가 정확히 어떤 겁니까?
선유

황선유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파손이 됐을 때 일정 부분을 보수하는 거거든요. 사업부서에서 뭔가 새롭게 좀더 견고하고, 신기술을 도입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견고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기법을 도입한 건데 앞으로는 관련부서와 상의를 해서......
건한

이건한위원

이해가 안 되지요. 과장님 답변하시면서 이해되세요? 용인시 관내에 도로가 1, 2킬로 있는 것도 아니고 수많은 도로가 있는데 기흥구만 특허제품을 사용했다고 하면 누가 이해가 되겠어요. 안되는 거지요. 상식적으로 봐야지요.
선유

황선유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잘하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왜 그러냐면 용인시에서 공직자분들이 열심히 일해서 도로포장 다 한건데 어디는 특별한 것 쓰고 어디는 특별하지 않은 것 썼다는 것이 논리가 안 되잖아요. 그 논리가 성립이 안 되는데 특허제품이라 그 회사에서만 물건을 구매해서 썼다. 설명이 안 되는 얘기지요.
선유

황선유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금년도에 사업결과 분석을 해서 지금 특허 제품을 썼을 때 기존에 관내업체에서 쓴 것과 동일시 하다면 지양을 하고 관내를 것을 이용하도록 권장하고 개선을 하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4건인가 그래요.
선유

황선유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것은 아니라고 보여 져요. 그리고 유기동물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지역이 넓고 해서 신속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한 군데 줬다고 말씀하셨지요?
선유

황선유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한 군데 줬다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A구역, B구역 나눈 이유가 저희들은 그런 차원에서 나눴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렇게 했는데 수지의 동물병원에서 다 일을 하고 있다고요. 지금.
선유

황선유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수지동물병원이 어디 있어요. 동천동에 있잖아요. 동천동에서... A구역은 어느 지역이고 B구역은 어느 지역이세요?
선유

황선유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기흥지역이고 B구역은 동백이나 구성지역.
건한

이건한위원

동천동에서 B구역은 가깝다 치고 A구역도 예를 들어서 서농동이나 보라동 이쪽은 동천동과 거리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선유

황선유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상당거리에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그게 맞는다고 보여 지세요?
선유

황선유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아까 제가 보고올린 내용과 유사합니다만 내년도에 이 건에 대해서 저희도 계약법에 의해서 계약관련법에 의해서만 당연히 입찰을 봐야 되다 보니까 거기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아까 신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린 것처럼 내년도에 이 사업에 대해서 포괄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제가 보기에는 금액도 그렇고 수의계약 하기에는 부담스러운데 기흥 관내에 있는 동물병원을 찾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만큼 노력 안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그대로 반증되는 거라고요. 논리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서농동이나 보라동이나 이런데서 동천동에 계신 분한테 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겠느냐고요? 같은 용인시지만 구성동 정도면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그것은 10분, 15분이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동천동에서 거기 간다는 것은 최소한 30분. 많게는 1시간. 전화 통화하고 하다 보면 1시간 이상, 2시간, 3시간 걸릴 텐데. 그분도 바쁠 것 아니에요. 이 수지동물병원이 제가 보기에 수지구와 기흥구와 일을 하시면 굉장히 바쁘세요. 이분은. 그렇지 않겠어요. 그 넓은 지역을? 제가 알기로는 수지구에도 유기동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설명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거지요.
선유

황선유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도에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리고 아까 노면 보수재는 담당과에 얘기해서 정확하게 뭘 구입한 것인지 자료를 주세요.
선유

황선유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정위원장

이건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종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락위원

홍종락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관내 공사 발주를 예민하게 보는 부분을 대한민국 경기 자체도 위축이 됐고, 특히 지역경제가 많이 위축되는 부분이 있어서 될 수 있으면 관내업체와 관내 물품을 많이 사용하라고 지적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두 분의 위원님과 더불어서 공사계약 1억 이상 있는데 입찰을 봐서 공사 발주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업체가 저한테 찾아와서 포크레인 업자예요. 자기가 포크레인을 가지고 있는데 입찰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관내업체가 되라면 법이 없고 전국적으로 입찰을 봐서 들어오는데 지방업체가 들어왔을 때 관급자재를 제외한 나머지 소품자재, 급히, 급히 쓸 수 있는 장비정도는 자기들이 그 업체에 가서 로비하는 것 보다는 구청에서 계약을 할 때 장비업체 명단, 건자재업체명단, 그 공사에 관련된 용인시 관내나, 기흥구 관내 업체를 주고 구청장님이나 관계 공무원이 ‘될 수 있으면 이 업체를 해주십시오.’ 물론, 지방이고 소량으로 물건을 파는 관계로 단가가 상외 될 수 있지만 어차피 우리 관내에 들어와서 공사하는 거니 이것을 해주십시오. 그분들에게 부탁을 하면 많이 편의를 받겠다고 하는 업체가 있었어요. 과장님도 그렇게 구청장님도 그렇고 내년부터는 입찰에 의한 것도 우리가 신경 쓰는 것에 따라서 우리 관내업체가 가질 수 있는 것이 많아지겠지요?
선유

황선유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네.

홍종락위원

의원이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지만 물리적인 것을 동원하더라도 우리 관내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강압적인, 아니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부분을 동원하더라도 그런 쪽으로 유도할 수 있는 생각은 없어요?
선유

황선유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게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경기 악화가 장기화 되고 오래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장비나 이런 업체들은 고사하고 하다못해 공사를 하면 옆에 식당까지도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우리 관내업체에서 조그마한 밥 한끼, 철물점에 가서 못을 하나 사더라도 관내업체에서 섭외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는 취지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있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늘 고민을 하고 만에 하나 잘못 비췄을 때는 오해성이나 좋지 않은 시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과감히 탈피를 해서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실지로 용인시민을 생각하고 그 돈이 용인시에 소비될 수 있도록 과감하게 공무원들이 선도해서 나서줘야 되지 않느냐는 취지에서 말씀하셨는데요.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주지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부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디 한 업체를 지정하지 않지만 용인시에 장비업체가 많이 있으니까 리스트를 해서 계약할 당시부터 배부해 드리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종락위원

특히 공사계약 완료 후 구청장님이 시간이 없고 어려우시더라도 그 업체를 만나서, 물론, 잘못하면 법적인 문제가 대두될 수 있으니까 공정성을 기해서 그 업체 사장을 계약할 때 구청으로 될 수 있으면 오라고 해서 그런 부탁을 구청장님이 강력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정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장정순 위원입니다. 381쪽을 봐주십시오. 동백산 오름공원과 신갈 고가하부 체육시설에 대해서 기흥구에서 관리하고 있네요?
선유

황선유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수지구 같은 경우는 체육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흥구에서 관리하고 있으면 입장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선유

황선유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우선은 동백 산오름공원 내에 풋살장, 게이트볼장, 실내배드민턴 5면이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것은 요금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신갈 고가하고 여기는 요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유

황선유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제가 다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실내 배드민턴장이 관리주체가 기흥구로 되어 있는데 죄송합니다. 자료 작성을 잘못됐습니다. 실내 배드민턴장이 시 체육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신갈 고가하부 체육시설 역시 실내 배드민턴장이 관리가 기흥구로 되어 있는데 보고서 작성에 실수를 했습니다. 역시 체육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체육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체육회에서 회비징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송구합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제가 체육회와 계약하고 체육회 관리로 알고 있는데 기흥구 관리라고 나왔기 때문에 준비한 것이 있었는데 다음은 체육회로 알아보겠습니다.
선유

황선유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송구합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할게요. 반복되고 있어서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서. 338에 기흥 행복콘서트 하셨지요?
선유

황선유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지미연위원

행사 주관을 계속 이쪽에서...... 여기에서 자부담이 얼마였어요?
선유

황선유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기흥행복콘서트는 전액 저희 구비로 하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런데 주관을 왜 이쪽에 주셨습니까?
선유

황선유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지미연위원

338페이지 상단부에 있는 거요.
선유

황선유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맨 위에 거요. 송구합니다. 저희들이 자료 작성을 하면서 했어야 되는 건데 이것도 저희 기흥구가 주관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동백축제 할 때 합동으로 하다 보니까.

지미연위원

지금 이 자료제출이 오기가 됐다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시정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선유

황선유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이 표기는 오기고요. 실제로 기흥구 행복콘서트는 주관이 구고요. 그날 있었던 동백축제는 동백 입주자가 축제에 주관이 됐고 그랬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때 구청장님 절대 마이크 못 잡았어요. 주관이 구라면서요?
선유

황선유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주객이 전도된 거지요.
선유

황선유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민간단체와 시가 합동으로 하는 이런 행사가 난애한 점이 많고......

지미연위원

아까 자부담이 없었다면서요. 그러면 무슨 부담이 있기에 민간에 준다는 얘기예요.
선유

황선유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제가 답변을 처음에 올릴 때 맨 위에 두 번째 기흥행복콘서트에 대한 것인지 알고 말씀드렸고, 지금 말씀하신 388쪽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미연위원

전액 구비라는 거잖아요? 결국은 시비라는 얘기예요.
선유

황선유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시비이고. 그쪽에서 자체적으로......

지미연위원

이게 오해가 살 수 있다는 거지요. 구비라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시비지요.
그러면 시장이 선거운동 하기 위해서 이런 조직들을 거느리고 있냐고 물어요. 그건 아니지요. 아니잖아요? 그렇게 일하지 않으신 분들도 오해받기 쉽고. 구청이 주면 구청이 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거 시정하세요.
선유

황선유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340에 공공청사 사무실 임대요. 두 번째 보면 민원인을 위한 자판기 운영. 이 분은 용인시민 아니신가요?
선유

황선유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이 분도 시민입니다.

지미연위원

용인시 지체장애인협회 소속 아닌가요?
선유

황선유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물론, 거기 가입이 되어 있겠지요.

지미연위원

그러면 처인구는 지체장애인협회 소속으로 했기 때문에 여기가 무상입니다. 여기는 용인시민이고 지체장애인이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개인으로 해서 임대료를 받으세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 수입을 온전히 자기 수입으로 가지고 가나요?
선유

황선유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내부적으로 자판기 임대신청이 들어왔을 때 개인한테는...... 공공청사에 개인한테 임대는 불가피한 거고요. 다만 이 분이 장애인이기 때문에 장애인법을 적용해서 임대를 해서 직원들이 쓰고 있는데 그 수입이 장애인협회로 입금이 돼서 협회로 들어가는지, 아니면 이 개인께서 하시는지 그것까지는 죄송합니다만......

지미연위원

돈을 냈을 때는 이 분은 본인의 수입이 되요. 처인구는 처인구에 질의를 할 거예요. 거기에서는 그 수입을 가져가는데 대개 보면 2007년도에 본 위원이 지켜봤을 때 자판기를 용인시 장애인협회에 줬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알고 나갔어요. 하지만 그것을 수거하러 오는 사람은 정상인입니다. 그러면 장애인협회가 어느 개인한테 또 임대는 준다는 얘기지요. 그렇기 그렇지 말고 수익자가 바로 할 수 있도록 가라. 그래서 복지사업으로 가도록 자립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도와주는 것으로 가자고 했는데 지금 시간이 흘러가면서 어떻게 꼬이고 있는지 이거 분명히 체크 좀 해 주세요.
선유

황선유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지미연위원

마지막으로 노인 일자리사업 창출 일환에 여기에다 무상으로 준 이유가 노인복지법 제54조 명기는 안하셨지만 그것에 의해서 주셨지요?
선유

황선유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렇다 그러면 특별히 이 법인이 받아야 되는 이유는 있습니까? 용인시 안에 사회복지법인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것을 공정하게 경쟁으로 하셨냐? 포인트는 그거예요.
선유

황선유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물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노인복지법 제54조에 적용을 받는 많은 단체도 있고 비영리법인 봉사단체가 많이 있는데 그것을 공개모집을 해서 여러 가지를 통해서 했으면 어떻겠냐는 말씀을 주셨는데 실지로 휴 카페를 하면서 이 단체에서 먼저 제안이 왔고, 더 내막적으로 가면 모든 설치비를 삼성봉사단에서 시설비를 같이 투자해서 실버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도 되고 이런 복합체계로 제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단체들한테 공개를 해서 시가 카페를 만들고 싶으니까 응찰해 주십시오. 이렇게는 못 했습니다. 먼저 제안을 받고 응해서 같이 합의가 돼서 그렇게 된 사업인데 그렇게까지는 저희가 못 챙겼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서 들어왔을 것 아니에요. 뜬구름 없이 들어왔을 리는 없고 계획서, 이것에 의해서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어떻게 공평하게. 왜냐하면 무상으로 가는 것만큼 용인에 거주하시는 노인일자리를 원하시는 분들한테 공평한 기회가 돌아가는 것이 정당한 거거든요.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유

황선유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358쪽에 보면 불법광고물 정비용역이 있고, 하나가 누락이 됐어요.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 및 사후관리 용역이 누락이 됐습니다. 그것은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지금 위원님들이 주로 질의하신 부분이 관외업체 계약한 내용, 그 다음에 특허제품 계약한 내용에 대한 부분을 많이 물으셨는데 사유를 설명할 때 우리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앞으로는 실무부서에서 자료를 많이 받으셔서 답변을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유

황선유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정위원장

지금 노점상과 광고물관리 이 부분이 몇 명이 하고 있어요?
선유

황선유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우선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실은 저희가 3건 이었는데 노점상 노상적치물 1건이 누락이 됐습니다. 물론, 같은 특수임무 단체에서 하는 거라.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방금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광고물에 7명, 노점상 노상적치물에 5명, 환경부 정화활동에 4명, 총 1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장

이 계약금액이 2개 합치면 3억 정도 되요. 용인시에 2개 단체가 경합을 하다 보니까 계약율이 88%로 단가가 많이 내려갔어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10년, ‘11년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을 때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지적을 해서 우리 행정과의 조직파트에 용역운영 관련해서 제가 제안서를 낸 것이 있습니다. 개선안을. 그 부분 혹시 구청장님 알고 계신가요?
재문

이재문기흥구청장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김대정위원장

못 들으셨어요. 개선안?
재문

이재문기흥구청장

예.

김대정위원장

무슨 얘기냐면 용역을 한 업체가 맡았잖아요. 보면. 특수임무 수행자회 한 단체가 맡고 있는데 용역이 나누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일, 네 일이 가려지는 거지요. 내가 할일, 다른 사람이 해야 될 일. 내 일, 네 일이 가려지다 보니까 한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관내를 관리하면서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운영이 안 된다는 겁니다. 기흥구만해도 섹터가 좁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한 것이 뭐냐 하면 한 단체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인원을 한 팀으로 묶어서 섹터를 정해서 아까 A구역, B구역 나누셨듯이 기흥 쪽이면 기흥 쪽, 구성 쪽이면 기흥 쪽, 동백 쪽이면 동백 쪽, 이런 식으로 섹터 구역을 나누어서 인원을 배정해서 그 인원이 그 지역만 용역을 다 하는 거예요. 노점상 단속도 하고, 불법광고물 관리도 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방법을 개선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했습니다. 구청장님 이거 검토를 잘 하셔서 내년도부터는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문

이재문기흥구청장

알겠습니다.

김대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9분 감사중지

11시20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보고를 생략하고 질의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갈동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갈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갈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영덕동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덕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덕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갈동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갈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21쪽을 봐주세요. 이 자료 만들 때 동장님께서 검토하셨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철

조명철구갈동장

예, 검토했습니다.

김대정위원장

지금 구갈동이 2011년도에는 23명, 2012도에는 자치위원이 24명 크게 변동이 없는데 자치센터는 정상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명철

조명철구갈동장

이 감사자료 작성할 당시에는 이 자료에 말씀하신대로 스물 세분이 맞았습니다. 그 이후에 10월 달에 26일 날 제5기 주민자치위원 10명을 위촉해서 지금 열 분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장

열명이 있다고요?
명철

조명철구갈동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장

정원이 있습니까?
명철

조명철구갈동장

정원이 조례상에는 25인 이내로 되어있습니다.

김대정위원장

그러면 과반이 안 되는데 25명 이내면 과반이 13명인데 10명의 위원가지고 운영하는데 이상이 없습니까?
명철

조명철구갈동장

현재는 운영상에는 문제는 없습니다.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추가로 주민자치위원 위촉을 요구하실 경우에 다시 추가로 재 위촉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장

위촉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장이 판단하시는 것 아니에요?
명철

조명철구갈동장

위촉에 대해서는 위촉권은 동장......

김대정위원장

무슨 얘기냐면 조례상에 25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10명밖에 없다면 인원이 더 충원해서 뽑아야 될 것이냐, 이대로 갈 것이냐 판단을 주민자치위원장이 하는 거예요, 동장이 하는 거예요?
명철

조명철구갈동장

최종 권한은 동장에게 있지만 주민자치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주민자치위원회 임원직을 구성했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주민자치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이 추가로 주민자치 위원님들이 위촉을 하면 좋겠다. 우선 현재는 열분 위주로 안정화를 시킨 다음에 위원님들이 추가 위촉을 요구하면 그때 다시 한 번 추가 위촉을 하는 것으로 주민자치 위원님들과 협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김대정위원장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이 기흥구에는 몇 군데 안 됩니다. 구갈동, 상갈동, 구성동 빼면 기흥구에는 없어요. 제대로 하는 곳이. 처음 구갈동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구갈동에 집중으로 질문을 많이 드리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철

조명철구갈동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정위원장

지원금 2400만 원이 있습니다.
명철

조명철구갈동장

예, 있습니다.

김대정위원장

이것이 시에서 지원을 해 주면서 어느 용도로 사용하라고 항목이 지정되어 있나요?
명철

조명철구갈동장

항목이 지정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운영 지원금에 대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예산을 편성하면 거기에 따라서 지원 세목이 결정되고 저희가 세세항별로 지정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김대정위원장

그러면 동장님께서는 월별, 연별, 회계, 예산 사용 수입과 지출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확인하십니까?
명철

조명철구갈동장

매달 수입과 지출 결산을 보고받고 있습니다. 위원회 위원장님이 자료를 작성해서 최종 결정은 제가 하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장

지원금을 보면 주가 강사료, 참석수당, 일반수용비로 나누어져 있는데 강사료는 어떻게 지급됐는지 이해를 하겠고, 참석수당은 어떻게 지급되는 겁니까?
명철

조명철구갈동장

위원님들이 월례회의를 매월 1회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 특별한 사항에 임시회가 있는데 회의 때마다 참석위원님 별로 3만 원씩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급한 내역입니다.

김대정위원장

참석횟수 3만 원씩 횟수 곱하기해서 연간 나간 금액이라는 말씀이시지요?
명철

조명철구갈동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장

일반수용비는요?
명철

조명철구갈동장

일반수용비는 기타 잡비로서 현재 주민자치위원들이 분기별로 수강생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필요한 플래카드, 홍보전단지, 기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무집기, 소모품 이런 것들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 추가로 보고를 드리면 지금 현재 지원금의 2400만 원을 가지고 강사료, 회의참석수당, 일반수용비로 구분해 놨지만 실제적으로는 성격이 구분할 성격은 아닙니다.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주민자치위원회 재정 지출 현황에 따라서 강사료가 더 많이 지출될 수 있고, 일반수용비도 지출될 수 있고 그것은 유동적입니다.

김대정위원장

어떤 항목에만 써라하는 규정이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명철

조명철구갈동장

현재 규정이 없습니다.

김대정위원장

그 부분도 행정과에서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왼쪽편이 수입이고 운영비 지출이 우측에 있는 것이 지출이잖아요?
명철

조명철구갈동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장

왼쪽이 수입이고. 그러면 지원금 2400만 원 내에 있는 참석수당 759만 원이 운영비 지출내역에도 같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까?
명철

조명철구갈동장

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대정위원장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지출내역에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명철

조명철구갈동장

지출내역 2억 31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대정위원장

무슨 내용이냐면 수입과 지출을 봤을 때 수입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지출에 그대로 나갔을 것 아니에요. 759만 원이 수입이 들어와서 759만 원이 참석수당으로 주민자치위원들한테 나갔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이 어디에 들어가 있냐고요?
명철

조명철구갈동장

인건비와 강사료 부분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대정위원장

참석수당을 물어본 겁니다.
명철

조명철구갈동장

참석수당이요?

김대정위원장

강사료는 아닐 거고......
명철

조명철구갈동장

인건비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대정위원장

인건비 안에 주민자치위원들 수당 말고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명철

조명철구갈동장

간사들 인건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김대정위원장

간사 인건비가 얼마 들어가 있지요?
명철

조명철구갈동장

현재 100만 원씩 책정되어 있습니다.

김대정위원장

월 100만 원?
명철

조명철구갈동장

예.

김대정위원장

월 100만 원이면 12달이면 1200만 원이네요.
명철

조명철구갈동장

예,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명절때나 이럴 때 별도로 추가로 지급하는 돈이 있고 해서 여기에서 산술적으로 딱 떨어지는 숫자는 아닙니다.

김대정위원장

인건비 내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참석수당과 간사 인건비와 두개라고 보면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명철

조명철구갈동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장

수입이 2억 9866만 6천 원, 지출이 2억 3119만 8천 원 정확히 맞습니까?
명철

조명철구갈동장

예, 맞습니다.

김대정위원장

그러면 전년도 이월금이 7119만 6천 원 이었어요. 2011년도에. 그리고 2012년도에 전년도 이월금이 4688만 9천 원으로 자료가 나와 있는데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2011년도 이월금이 차이가 나요. 6746만 8천 원이 돼야 제 계산상으로 맞는데 이 자료에 나온 것은 4688만 9천 원이거든요. 2100만 원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명철

조명철구갈동장

전년도 이월금 7100만 원과 2012년도 이월금 4689만 원은 지금 별개로 보시면 안 되고요 2011년에 전년 이월금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년도 것은 ‘12년도에 집행이 됐고요. 현재 감사자료 제출 당시에 현재 전년도 이월금이 4689만 원이라는 표시입니다.

김대정위원장

그러니까 2011년도에 1년 동안에 운영비로 수입이 들어온 것이 2억 9866만 6천 원이고 2011년도에 총 사용한 것이 2억 3119만 8천 원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수입과 지출을 차액을 보면 6746만 8천 원이 되요. 이게 이월금이 아니냐는 거지요. 내 얘기는?
명철

조명철구갈동장

주민자치위원회의 예산 사항은 우리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예산 사항과 약간 계수 상에 틀리는 것이 주민자치위원회 예산은 전체 예산을 1년 단위로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익금이 4/4분기때 수강생을 모집하면 수익금이 남는 것이 아니고 인건비는 그 다음연도 1/4분기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수치가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딱 떨어지지 않습니다.

김대정위원장

그런데 작년에 처음 시작을 했다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반복되잖아요. 구갈동은 2008년도에 개소를 했잖아요. 개소한 첫 년도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 똑같은 식으로 반복되기 때문에 이 숫자는 맞아야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명확한 것은 제가 어제 밤에 우리 용인시 전체 읍면동의 주민자치센터의 계산을 다 해 봤는데 맞는 곳이 있어요. 정확하게. 수입과 지출이 전년도 이월금으로 정확히 맞는 곳이 딱 한군데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틀려요. 개중에 몇 원씩 차이 나는 곳은 제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구갈동 같은 경우에는 2천만 원이 넘게 차이가 난다는 거지요. 그 이유가 도대체 뭔지 제가 궁금하다는 거예요.
명철

조명철구갈동장

2천만 원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은 드릴 수는 현재는 없고요. 제가 추측하건데 작년도에 이월금을 가지고 장학금 2000만 원을 시에 지출을 했습니다. 아마 그 수치일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자료를 추가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정위원장

그 부분이 만약에 됐다면 운영비 사용된 내역에 포함이 돼서 정산이 돼야 맞는 거고. 제가 봤을 때는 상식적으로 수입과 지출 부분에서 차액이 전년도 이월되는 것이 당연히 맞는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것은 꼼꼼하게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철

조명철구갈동장

잘 알겠습니다.

김대정위원장

이쪽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은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주민 환원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구갈동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어떤 식으로 주민 환원사업을 하고 있어요?
명철

조명철구갈동장

조금 전에 보고 드렸다시피 작년도 수익금 2000만 원을 장학금으로 용인시 장학회로 기증을 했습니다. 저희가 환원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제가 동에 온 것이 3월 달에 와서 업무파악을 해보니까 실제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해서 수익금이 날 수 있는 구조는 전혀 아닙니다. 다만, 수치상으로 보이는 거지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기타 가스료를 따지면 사실은 마이너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원사업을 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김대정위원장

그렇지요.
명철

조명철구갈동장

저희 동 같은 경우는 그렇고요 다른 동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특히 저희 구갈동 주민자치위원회의 문제점을 보고를 드리면 현재 주민자치위원회가 동일하게 구성이 되어있는 주민자치위원회들의 프로그램 항목이 다 동일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구갈동 옆에 200미터 이내에 상하동이 있습니다. 상하동이 있고, 내년도에는 동백동, 내년 말에는 신갈동, 이렇게 주민자치위원회가 개소가 되면 저희는 현재의 인원이 반으로 줄을 겁니다. 그러면 감가삼각비 이런 것들이 재비용에 포함이 안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속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에 용인시 재원이 기하급수적으로 투자가 되리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장

동장님이 잘 보신 거예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사항이 그런 내용입니다. 주민자치위원장들께서는 주민 환원사업을 해서 남는 이익금을 가지고 돈을 사용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현재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상태에서도 겉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흑자라고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적립금이 발생되면 이것을 가지고 다시 주민자치센터에 재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속 오랫동안 사용하다 보면 건물도 보수할 수 있이 생기고, 헬스기구, 장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개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지관리비 쪽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지 않고 이월금이 남는다고 해서 그 부분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장학금을 준다든가, 주민 환원사업이라는 명목 하에 돈을 다 써 버리고 제로상태로 만들어 버리면 2400만 원 지원금을 주는 것이 앞으로는 더 늘어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비근한 예로 유림동사무소 같은 경우에 추경에서 저희가 헬스 운동기구 매입비용을 시비로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그게 비근한 사례거든요. 이월금이 발생한다고 해서 그 금액을 사용하면 안 되는 거고, 그 금액을 주민자치센터의 환원으로 해서 적립금을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동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철

조명철구갈동장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 구갈동은 기존에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전원 사퇴를 하신 이후에 11월 공고를 내서 11월 달에 열 분을 위촉한 상태입니다. 그런 이유가 제가 업무파악을 해본 결과는 주민자치위원회는 계속 적자구조로 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 변화를 주기 위해서 전 위원장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하셨습니다. 그 위원장님의 특단의 조치에 부응하기 위해서 새로이 구성된 위원님들과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주민자치위원회 발전 방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장

용인시 전체 21개가 22개가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구갈동이 규모로 보니까 주민자치위원 전에까지 위원수를 봤을 때는 24명, 23명이면 양호한 거고, 운영비를 봐도 운영비가 거의 3억 돈이 되잖아요. 이 정도면 용인시 전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중상이기 때문에 앞으로 동장님이 이 부분에 유념해서 관리를 잘 하셔서 용인시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철

조명철구갈동장

잘 알겠습니다.

김대정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갈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갈동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갈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홍종락위원

홍종락 위원입니다. 433쪽 계속 구갈동 같이 주민센터 문화교실 방음공사 2000만 원 있지요. 작년도 예산에 이것 말고 마루판 교체는 없었습니까?
명종

김명종상갈동장

마루판교체 올해 있었습니다. 교체가 아니라 신설인데요.

홍종락위원

신설은 여기 자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요? 입찰했어요?
명종

김명종상갈동장

예, 입찰입니다.

홍종락위원

435쪽에 역시 주민센터 관련된 얘기예요. 전년도 이월금이 1억 정도 되지요. 그러면 구성동 잠깐 보세요. 구성동이 470쪽입니다. 구성동은 여기에서 생긴 수익금이나 지원금 일부를 시설관리비로 2700만 원을 지출했어요. 그런데 상갈동은 수익금이 생긴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방음공사비로 2000만 원을 추가로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민센터에서 운영을 하면서 수익금이 나오는 자치센터는 그 돈으로 그 시설비 일부를 하는 것이 맞는 건가요, 아니면 시에서 별도로 예산을 받아서 쓰는 것이 맞는 건가요?
명종

김명종상갈동장

그 건물은 용인시의 건물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해야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홍종락위원

주민센터에서 운영을 하는데 처인구의 양지나 아니면 백암, 원삼 같은 곳에서는 시골인 관계로 수익금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시에서 돈을 줘야 되는 것이 맞지만 상갈동이나 구성동 같은 경우는 수익금이 나오지 않습니까? 구성동 같은 경우에 전년도 이월금이 1억이에요. 에어로빅 하는데 방음시설 하는 돈을 거기에서 거둬 둔 돈으로 시설해야 맞는 거지. 운영금은 운영금대로 이익금은 내버려 두고 계속 자치센터마다 마루판이 떨어졌으니까 마루판을 고쳐 달라, 헬스기계가 고장 났으니까 고쳐 달라. 그러면 말 그대로 자치센터 운영이 아니지요.
명종

김명종상갈동장

위원님! 1억 정도의 이월금 되는 것은 다음달에 7천만 원, 8천만 원정도가 인건비와 모든 것이 나가야 됩니다. 실질적으로는 3천만 원 정도 이월되는 것으로 되는데 앞으로는 수익금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종락위원

앞으로 이런 시설은 거기에서 나온 수익금으로 우리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그것지요.
명종

김명종상갈동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종락위원

구성동 같은 데는 2700만 원을 시설비로 썼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고장을 냈건, 난방이 고장이 났다든가 하는 부분을 시설비로 구성동은 잘 지출했어요. 구성동 자치센터 같은 경우는 될 수 있으면... 자치가 뭐예요. 자치가? 이제는 독립된 기관으로서 우리가 운영을 해서 운영 흑자를 낸다는 표현이 뭐한데 아파트로 얘기하면 장기수선충당금식으로 예치해 놨다 우리가 쓰는 것이 문제가 생기면 그 돈으로 쓸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 운영비는 자기들 나름대로 장학금 주고, 다른데 쓸 돈인데도 장학금을 기부한단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앞으로는 자치센터에서 최소한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종

김명종상갈동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종락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정위원장

홍종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갈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흥동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흥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흥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농동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농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수

신현수위원

동장님 고생 하십니다. 456쪽 하단에 사망자 인감증명서 부정발급. 이게 인감증명서를 대리로 발급해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형일

노형일서농동장

그렇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사유가 뭐예요. 어떻게 발급한 거지요?
형일

노형일서농동장

권영근씨라고 아버님이 사망을 하셨어요.
현수

신현수위원

권영근씨가 사망한 건가요?
형일

노형일서농동장

그렇지요.
현수

신현수위원

여기 보면 권오진씨는 누구예요?
형일

노형일서농동장

권오진씨가 부정발급을 받은 거고요.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그것을 부정으로 받은 거지요.
현수

신현수위원

권오진씨가 부정으로 와서 발급해 간 거예요?
형일

노형일서농동장

허위로 작성을 해서 인감을 발급받은 겁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권오진씨가?
형일

노형일서농동장

예.
현수

신현수위원

어떤 사유로 발급해 나간 거예요? 사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사유가? 인감증명을 발급하려면...... 용도?
형일

노형일서농동장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동기가 입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분이 입원하셨던 것 맞나요?
형일

노형일서농동장

저희가 고발을 했거든요.
현수

신현수위원

입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확인해 보셨어요?
형일

노형일서농동장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러니까 이 분이 입원해 있던 것이 맞느냐고요? 권오진씨가 입원을......
형일

노형일서농동장

그게 아니고요.
현수

신현수위원

아버님이 입원했다고 거짓말을 해서 받아 갔다고. 그러면 용도가 뭐예요?
건한

이건한위원

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대정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9분 감사중지

11시53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러면 이 분이 어떤 용도로 사용을 한 건지 자료를 저에게 제출해 주실 수 있겠어요?
형일

노형일서농동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대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선우

이선우위원

동장님! 서농동장 가신지 몇 개월 안 되시지요?
형일

노형일서농동장

9월 17일자로 갔습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가보시니까 어때요?
형일

노형일서농동장

서농동은 수원시계 경계에 있기 때문에 화성이랑, 수원시랑 많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서천 택지개발지구를 하고 있지만 인수인계라든지 입주가 덜돼서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 하고 낙후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서농동이 이루어진지가 4, 5년 됐지요?
형일

노형일서농동장

2005년도에 분동됐습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주민은 몇 분 정도 됩니까?
형일

노형일서농동장

만 4700정도.
선우

이선우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동에서 상담실 설치운영하고 계시지요?
형일

노형일서농동장

예, 있습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여기 보시게 되면 평균 360명 정도 하시는데 상담은 누가 하십니까?
형일

노형일서농동장

사회복지담당이 하고 있습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1일 평균 몇 분정도 하십니까?
형일

노형일서농동장

월 20회 내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상담을 하시는데 개개인의 사생활보호 때문에 상담실을 마련해서 많게는 6평에서 10평 정도로 하시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어디라고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동장님들 계시지만 상담실 설치 운영 해 놓고 잘 안 되는 곳이 있을 거예요. 비품관리창고 쓰는데 있지요. 그럴까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동장님들 계시는데 다 일일이 말씀을 못 드리고 노형일 과장님이 이번 9월 달에 서농동장님으로 가셔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서농동은 그런 것은 없지요?
형일

노형일서농동장

예, 그렇습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상담실 설치 운영을 동민의 애환과 슬픔이 있고 문제점이 있으면 사생활 보호해 주는 차원에서 상담실을 운영하니까 취지에 맞게 하시고 하루에 민원인이 상담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없다고 한들 방치해 두지 마시고 비품창고라든가 이런 쪽으로 용도를 쓰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형일

노형일서농동장

잘 알겠습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제가 시간이 되면 동에 나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일

노형일서농동장

알겠습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대정위원장

이선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농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성동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성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프로그램 운영을 40개 정도 하시지요?
재섭

박재섭구성동장

예.

지미연위원

강사료가 2011년 실적에 의하면 1억 5000여만 원. 맞지요?
재섭

박재섭구성동장

예.

지미연위원

제가 다른 곳과 한번 만 더 비교하겠습니다. 상갈동은 프로그램 수가 무려 65개입니다. 그런데 강사료가 1억 8400만 원 밖에 안 됩니다. 40개가 들어가는 것에 비하면 훨씬 프로그램 운영수가 많은데도 강사료가 많지 않은 것으로 나오거든요. 이유가 어떠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섭

박재섭구성동장

프로그램에 따라서 강사료가 전부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상갈동이 똑같고, 구갈동이 똑같은 것이 아니라 강사료가 다 틀리기 때문에. 예를 들어 댄스라든가, 어린이 훌라댄스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강사료를 일치시킬 수 없어요. 강사료가 타 동과도 차이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왜냐하면 제가 질의하는 포인트는 구성동 만이 하는 다른 동에 없는 특이한 프로그램이 있기에 이 정도의 강사를 쓸 수밖에 없는 수요가 있어서 공급을 한다고 하면 저는 그렇게 답변이 나올지 알았어요. 그런데 대동소이해요. 용인시 안에 모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대동소이하고 이게 어찌하여 그렇다면 제가 확인한 것이 뭐냐, 상갈동은 65개 프로그램이기 수입이 없는 무료가 많나 했더니 수강료가 여기보다 많습니다. 그 얘기는 돈을 걷는다는 얘기거든요. 유료 수업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 비교 안에서는 강사료가 적정하게 지급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재섭

박재섭구성동장

강사료에 대해서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위원님이 그 자료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이번 기회에 잘 됐어요. 뒤에 앉아 계신 상갈동장님도 그렇고 구성동장님 같은 경우에 프로그램 당 강사료 산정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섭

박재섭구성동장

알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성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북동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북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북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백동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백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백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동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건한

이건한위원

이건한 위원입니다. 상담실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설치일이 2010년 8월부터 지금까지 현재 총인원입니까?
성춘

박성춘상하동장

월 평균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다른 동에 자료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다른 동의 자료는 이것이 월 평균인지, 아니면 누적 합계인지? 제가 비교를 해 볼게요. 상하동과 인구가 비슷한 죽전2동, 역삼동, 인구가 비슷합니다. 2만명, 2만 3천명 정도씩 되니까.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층이 상하동이 어떻게 되지요?
성춘

박성춘상하동장

기초생활수급자가 140세대, 저소득 58세대, 차상위가 29세대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기초가 140세대, 저소득이 58세대, 차상위가 29세대. 죽전2동은 기초가 11세대, 저소득 6세대. 역삼동은 기초가 100여 세대 한부모가정이 50여세대 됩니다. 인구도 비슷하고 형편이 어려운 분들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는 평균 90여명, 100여명 정도씩 상담을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유독 상하동만 아주 적은 수의 주민이 오신다는 거지요.
성춘

박성춘상하동장

이것은 상담실이기 때문에 상담실을 이용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가 업무를 보다 보면 사회복지담당 직원이 여직원들인데 저희 같은 경우 2명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상담실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도 왕왕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상담실을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득이한 경우에 민원실에서 응대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차이가 나지 않나 생각은 됩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이유가 궁색한데요. 동장님! 존경하는 이선우 위원님께서도 전자에 말씀을 하셨는데 사회복지라는 것이 눈에 뛴다거나 큰소리로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상담실이 운영이 되고 있는 거고, 상담실이 활성화가 돼야 어렵고 힘든 고단한 분들한테 뭔가 도움이 되고 하는 거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은 조금 궁색해 보이고요. 제가 비교를 했잖아요. 상하동, 죽전2동, 역삼동, 인구도 비슷하고 어려운 분들도 비슷하게 사시는데 유독 다른 곳은 100명이상씩 죽전2동 같은 경우는 기초 11세대, 저소득 8세대 밖에 안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9년도에 상담실 만든 이후로 720명이 이용하셨다고요.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성춘

박성춘상하동장

상담실 이용을 원칙으로 해서 가급적 최대한 활용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셔야 되요. 상하동에도 아파트가 주로 들어서고 그렇지만 기초생활수급자 140세대, 저소득층 58세대, 차상위계층 29세대. 요즘 우리나라 경기도 전체적으로 어렵고 힘든데 차상위계층은 점점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동사무소에서 홍보도 하고 열심히 상담도 해 드리고 현지도 직접 나가 보시고, 상담실 내에서만 계시면 안 되잖아요. 복지사가 괜히 두 분씩 계시겠어요. 적극적인 홍보를 하셔야 되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성춘

박성춘상하동장

이선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이건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그 부분은 적극 앞으로는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래주세요. 점심시간에 직원들 식사하시는 장소로 탈의실로 이런 용도로 쓰지 마시고 상담실 제대로 된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동장님이 적극적으로 해주세요.
성춘

박성춘상하동장

예, 알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것이 함께 하는 행복한 용인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507페이지에 수의계약 사유가 소액수의가 맞나요?
성춘

박성춘상하동장

네, 소액수의입니다.

지미연위원

금액이 3천이 넘어가는데요?
성춘

박성춘상하동장

관내 제한 소액수의 건이 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관내제한이요?
성춘

박성춘상하동장

2천에서 5천 이하 사이는 관내제한으로 소액수의제한으로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2천에서 5천만 원 사이면. 언제 나온 지침이에요?
성춘

박성춘상하동장

지침이 언제 나왔는지는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고요. 현재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계속 보면 25조에 대해서 1항에 대해서 나오고, 어떤 것은 26조1항 다 붙는데 금액이 넘어가는 것은 붙이셔서 수의계약 사유가 오는데 이것만 그냥 소액수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러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몇 조에 해당되는 얘기예요?
성춘

박성춘상하동장

시행령 25조1항5호. 죄송합니다. 용역이 돼서 용역은 관내제한에서 2천 초과 5천 이하. 이것도 같은 조항이 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 1항에 5호요?
성춘

박성춘상하동장

네.

지미연위원

1항에 5호에 용역에 대해서 어디에 나와 있어요. 수의계약 하라는 얘기가. 관내라는 조건이요. 관내일 경우에 해야 된다. 아까 관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관내이기 때문에 2천에서 5천이라고 하셨잖아요.
성춘

박성춘상하동장

관내 제한. 청소용역으로 해서 관내제한 2천 초과 5천 이하 짜리로 소액수의계약입니다.

지미연위원

물품의 제조, 구매, 용역계약을 하는 경우. 이쪽에 1항에 5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정동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정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정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낙현

신낙현기흥구청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5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서류 지연처리 3건인데 3건 다 실제는 지연이 된 것이 아니고 전산입력만 지연이 됐던 사항입니다. 531페이지 불허가 반려민원은 1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토지이용 의무기간이 남아 있는 것을 신청을 한 것이기 때문에 불허가 반려가 된 겁니다. 532쪽 소송업무 수행현황은 532쪽부터 535쪽인데 11건입니다. 11건이 종결되고 진행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은 536쪽 고발 고소 수사의뢰현황이 536쪽부터 54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인감 부정발급 1건과 부동산 실거래위반자 고발, 공인중개사 업무자에 대해서 15건에 대해서 고발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42쪽 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해서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금년에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했으나 아직까지 위원회 운영 실적이 없습니다. 실적이 없는 것은 공유분할토지 신청을 한 사람들이 아직 없었습니다. 앞으로 나타나게 되면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2쪽 전산장비 유지보수비는 80대를 보유해서 42대를 정비했는데 수리 및 토너 등의 예산으로 1616만 천 원을 지출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정위원장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홍종락위원

홍종락 위원입니다. 민원실 창구 앞에서 사무보시는 직원분들 정식 직원, 계약직이 있지요?
낙현

신낙현기흥구청민원봉사과장

예, 계약직이 있습니다.

홍종락위원

정식 직원은 몇 명이고 계약직은 몇 명입니까?
낙현

신낙현기흥구청민원봉사과장

앞에서 민원다이에 있는 직원만 말씀하십니까?

홍종락위원

예.
낙현

신낙현기흥구청민원봉사과장

계약직은 1명밖에 없고, 거기에 무기계약직이라고 있습니다. 무기계약직이 4명이고, 정식 직원은 6명이 나와 있습니다.

홍종락위원

그러면 민원실에 책임자로 정식 직원이 충원이 안 된 거지요?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 토지정보 쭉 있으면 거기에 법률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직원이 1명씩 있어야 되는데 그 직원은 배치가 되어 있어요?
낙현

신낙현기흥구청민원봉사과장

그것은 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9월 달에 인사로 무기계약직들이 맡고 있는 인감이라든가 그런 업무 담당자를 정식 직원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홍종락위원

구청장님한테도 특별히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본청도 그렇고 민원봉사 쪽이 주민들이 최초에 접하는 장소예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과별로 비중을 둘 때 민원봉사과 쪽은 비중을 덜 두는 경향이 있어요. 최초로 민원이 접근하는 장소에 등한시 하는 부분이 있는데 본청도 그렇고, 구청도 그렇고 계약직이나 무기계약직도 경험 있는 사람 위주로 배치를 시켜주셔야 매끄럽게 민원을 해결하고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3개 구청이 공이 민원실은 표현이 잘못된 부분인지 몰라도 조금 저기한 사람들이 배치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오인을 받을 수가 있고, 민원업무에 시달리다 보면 기피현상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더라도 거기 있는 직원들을 괜찮은, 일 빨리 빨리 처리하고 상냥한 직원들로 배치해 주는 것으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낙현

신낙현기흥구청민원봉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종락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수

신현수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534쪽 상단에 과징금 부과처분취소 명의신탁행위 해당여부 50% 감면여부. 00관광개발주 있지요. 1심 패소했는데 언제 패소했어요?
낙현

신낙현기흥구청민원봉사과장

11월 19일 날 종결이 됐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1심이 10월 18일 날 패소했지요?
낙현

신낙현기흥구청민원봉사과장

종결은 11월 19일에 종결됐는데 패소 날짜가......
현수

신현수위원

됐고요. 판결문 도착 후 항소여부를 판단한다고 그랬는데 판결문이 도착 안됐어요?
낙현

신낙현기흥구청민원봉사과장

판결문이 도착이 됐는데요.
현수

신현수위원

한달도 넘었는데?
낙현

신낙현기흥구청민원봉사과장

바로 오는 것이 아니고 종결이 된 다음에 오는 거기 때문에 11월 19일 날 종결이 돼서 온지 얼마 안 됩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어떻게 판결이 났어요?
낙현

신낙현기흥구청민원봉사과장

저희가 패소를 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패소를 했으면 판결문 도착이 했으니까 항소는 아직 안 한거예요?
낙현

신낙현기흥구청민원봉사과장

저희가 이것은 항소를 하지 않는 것으로 종결을 했습니다. 안하는 것으로 종결한 것이 이와 유사한 건이 2건에서 3건인데 저희가 나머지 2건은 고등법원까지 가서 저희가 이겼어요. 그런데 대법원에서 졌습니다. 법리 논쟁에서 져서 다시 파기 완성돼서 고등법원에서 또 졌어요. 그래서 이것은 같은 건이기 때문에 할 필요 없다. 다시 해봐야 비용만 더 들기 때문에 하지 말고 대신 판결 내용이 50%를 감면하고 부과를 하라는......
현수

신현수위원

판결문에?
낙현

신낙현기흥구청민원봉사과장

판결문에는 그렇게까지는 안 나왔지만 과도하게 부과를 했기 때문에 저희한테 패소하는 것으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50%를 감면하고 재 고발을 할 계획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섭

조병섭기흥구청세무과장

기흥구 세무과장 조병섭입니다. 기흥구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47쪽부터 549쪽까지 관리자 조서와 행정사무감사 중 해당 없는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불허가 반려 민원현황입니다. 차량등록원부상 소유자와 실소유자가 다른 상태에서 차량의 압류로 인해 실소유자에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자 압류 해제를 요청한 건으로 체납이 있는 상태에서 압류 해제가 불가능함으로 불허가 처리한 사항입니다. 다음, 소송업무 수행현황입니다. 소송업무 수행은 총 10건으로 승소 1건, 패소 2건, 계류 7건입니다. 승소 건과 계류 건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면 패소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52쪽 위에서 세 번째 공동시설세 등 부과처분 취소 건은 한국철도시설공단 소유 건축물에 대하여 공동시설세를 부과한 것으로 이미 철도건설사업이 완공되거나 단위사업이 끝나 공용이 개시된 후에는 건축물 대장이나 부동산 등기부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되는 것으로 판결 패소하였습니다. 553쪽 위에서 두 번째 압류처분 무효 확인 건은 위탁자의 재산세 체납에 대하여 수탁자 명의 신탁재산을 압류한 것으로 신탁법에 의한 신탁관계가 설정이 되면 신탁재산은 수탁자에게 귀속되어 위탁자에 대한 조세 채권으로 수탁자 명의의 신탁재산에 대하여 압류할 수 없는 것으로 판결하여 패소하였습니다. 다음, 전산장비 유지보수 현황입니다. 총 81대의 전산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중 43대를 정비하는데 1540만 9천 원의 유지보수비가 소요되었습니다. 다음, 지방세 환급금 내역 및 환급실적입니다. 총 93억 5400만 원을 환급 결의하여 이중 98.8%를 환부하고 미 환부금은 1억 1500만 원입니다. 주요 환부발생요인은 법령개정, 국세경정, 자동차 소유권 이전, 납부 후 비과세 감면신청 등입니다. 미환부금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기적인 안내문 발송, 전화번호 및 자동이체 계좌조회 등 적극적인 독려를 실시하고 특히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는 소액직권 중단 제도를 적극 시행해 나가하겠습니다. 다음 시세 비과세 감면 결정현황입니다. 비과세감면 결정액은 총 340억 2900만 원으로 주요 비과세감면사유는 국가 및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종교 및 제사단체,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에 대한 감면 등입니다. 다음 지방세 시세 500만 원 이하 결손처분 현황입니다. 총 5180건에 8억 2600만 원을 결손처분 했으며 이를 사유별로 보면 무재산 7억 2700만 원, 시효완성 9900만 원입니다. 다음 골프장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총 부과징수액은 157억 9800만 원으로 주민세 1300만 원, 지방소득세 9억 2200만 원, 재산세 148억 5800만 원, 지역자원시설세 4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흥구 세무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정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재산세에 대한 결손처분에 있어서 무재산이라는 이유로 2억여 원이 결손처분이 됐는데 해마다 반복되는 건데 이런 악질적인 사람들은 대책을 세워주세요. 왜냐하면 18년 동안 무주택으로 살다가 간신히 자기 집을 잡은 사람들은 재산세 내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그러한 것 안에서 우리가 고지를 우편으로 하시잖아요. 인터넷으로 다 하지만 재산세를 내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 자기 집을 했는데 그걸 잘 몰라요. 시스템을 잘 모르는 거지요. 안 내봤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고지서액이 300만 원이면 등기우편으로 하시나요?
병섭

조병섭기흥구청세무과장

30만 원.

지미연위원

그런 사람은 좋은데 살기 때문에 고지서가 잘 우편함에 꼽히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분실할 수도 있고 쓸려 나갈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억울하게 3%의 가산금을 내기 때문에 그게 억울해서 민원으로 올라간 것을 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지의 의무에 있어서는 우리가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 정말로 잘 하고자 하는 분들한테 억울하게. 우리가 봤을 때 3% 별 큰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분들한테는 다른 의미로 올 수 있으니까. 이렇게 재산세를 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도망가는 사람은 악착같이 잡아내야 되는 것이고, 그런 분들한테는 억울함이 있지 않도록 고지서 발부나 다른 소통을 통해서 알려드릴 수 있는 것을 잘 배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병섭

조병섭기흥구청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흥구청장을 비롯한 과장 및 동장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시민의 뜻이니만큼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서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기흥구 동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9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7분 감사중지

14시07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청, 수지구 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 진행 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과별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수지구청장이 구청을 대표하여 실시하고 보고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유종수 수지구청장 나오셨습니까?
종수

유종수수지구청장

예.

김대정위원장

진광옥 자치행정과장 나오셨습니까?
광옥

진광옥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네.

김대정위원장

이번규 민원봉사과장 나오셨습니까?
번규

이번규수지구청민원봉사과장

네.

김대정위원장

백숙희 세무과장 나오셨습니까?
숙희

백숙희수지구청세무과장

네.

김대정위원장

이창호 풍덕천1동장 나오셨습니까?
창호

이창호풍덕천1동장

예.

김대정위원장

두은석 풍덕천2동장 나오셨습니까?
은석

두은석풍덕천2동장

네.

김대정위원장

박옥신 신봉동장 나오셨습니까?
옥신

박옥신신봉동장

네.

김대정위원장

조정권 죽전1동장 나오셨습니까?
정권

조정권죽전1동장

네.

김대정위원장

이광호 죽전2동장 나오셨습니까?
광호

이광호죽전2동장

네.

김대정위원장

유재민 동천동장 나오셨습니까?
재민

유재민동천동장

네.

김대정위원장

지영자 상현1동장 나오셨습니까?
영자

지영자상현1동장

네.

김대정위원장

이홍식 상현2동장 나오셨습니까?
홍식

이홍식상현2동장

예.

김대정위원장

이인용 성복동장 나오셨습니까?
인용

이인용성복동장

네.

김대정위원장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수지구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오른손만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지구청장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유종수수지구청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30일 수지구청장 유종수.

김대정위원장

수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옥

진광옥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진광옥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65쪽부터 567쪽 관리자 조서와 행정사무감사 중 해당 없음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68쪽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정홍보 게시판 운영개선에 대한 지적사항은 현재 홍보게시판에 수지구 행사 위주로 정비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두 번째 효율적인 인사시스템 운영을 위해 교통편의 등 연고지를 최대한 고려하여 2012년 1월과 4월, 9월에 총 85명을 인사하였는데 거주지 우선으로 배치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569쪽부터 572쪽까지 불허가, 반려 민원현황, 소송업무 수행현황, 위원회운영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73쪽 문화공연, 체육 등 각종 행사 현황으로 정월대보름맞이 수지 작은음악회는 전통문화계승과 더불어 주민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신봉동 정원대보름맞이 행사와 수지 작은음악회를 결합하여 추진하였고,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해서 수지구민 한마음 게이트볼 대회를 비롯한 5개 체육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574쪽부터 575쪽까지 공공청사 사무실 임대현황, 공공시설 임차 및 임차료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576쪽 보조금 지급현황입니다. 동호인들간 단체경기를 통한 구민화합과 생활체육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총 6개 1779만 원을 보조하였습니다. 다음 577쪽 5억 이상의 주요사업으로는 주민불편해소를 위하여 신봉동 일원에 용인도시계획도로 수지 소1-73호 2구간 개설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78쪽부터 579쪽 1억 원 이상 5억 원 이하 공사계약 및 집행현황은 탄천 수해복구공사 외 12건이며, 다음 580쪽부터 596쪽까지 1천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으로는 공사 56건, 용역 29건, 물품 11건입니다. 다음은 597쪽부터 614쪽까지 공사 하자보수 관리현황과 사용료, 대부료 부과 징수 및 체납현황, 전산장비 유지보수 현황, 구청 및 읍면동의 부서별 정․현원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615쪽과 616쪽입니다. 시민을 위한 체육공간으로 수지체육공원 외 10개 공공체육시설이 있으며 문화, 생활체육프로그램은 수지체육 공원, 수지레스피아 등 체육시설 공간을 활용하여 테니스교실 외 3가지 종목에 20개 반을 구성하고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무료건강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 자치행정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정위원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선우

이선우위원

이선우 위원입니다. 오전에 기흥구청에 공통 질문을 하나드렸습니다. 오늘 감사를 받으시는데 공직자 여러분들이 앞에 공무원증을 패용하고 들어오셨습니다. 현재 수지구는 어떻습니까? 오늘만 일부러 감사를 받기 위해서 달고 들어오신 겁니까, 아니면 평상시에도 달고 계십니까?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광옥

진광옥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전체 직원이 다 달았다고 말씀드리기 어렵고 일부 직원들 달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일부 직원만 단다는 말씀은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광옥

진광옥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앞으로 전 직원이 달 수 있도록 철저하게 조치하겠습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2010년도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 시기가 흘러가면서 거대한 용인시로 가면서 전반적으로 공무원들이 공무원 자세가 안 된다는 얘기지요. 특히 구청에는 덜합니다. 괜찮습니다. 여기 동장님들 나와 계시지요. 동장님들이 하실 일이 무엇이냐면 대민 민원복지 서비스입니다. 동장님들 다 패용을 하고 오셨는데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돌아가셔서 진짜 하고 다니시는지? 3개 구청, 본청도 마찬가지예요. 공무원의 신분으로서 각자의 의식개혁만 있으면 감사에 지적사항 할 것 없습니다.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광옥

진광옥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 잘 알았고요. 가서 저희 구청뿐만이 아니라 동에도 잘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제가 또 한번 나가서 확인할 것이고요. 공무원들이 용인시 공무원으로서 긍지를 느끼고 지금 현재 용인시가 얼마나 위기가 다가왔습니까? 그러면 다시 마음을 다잡고 공무원의 자세로서 과연 이 난국을 어떻게 타결해 나갈 것인가를 각자의 마음으로 가져가야 되는데 전혀 그러한 모습이 안 보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광옥

진광옥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옥

진광옥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제가 나중에 시간이 되면 확인을 해 볼 겁니다.
광옥

진광옥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조치결과 2건 나왔습니다. 처리 완료됐다고. 과장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2011년도에 교량안전점검 시설물 정기점검 아시지요. 모르십니까? 이 교량이 전반기에 용역을 줘서 검사를 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잘 모르세요?
광옥

진광옥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2011년도 감사 지적사항 두 건은 그 사항이 빠져서 인지를 못했습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교량에 정기점검 용역을 줘서 실시를 해서 했다는 결과를 교량 하단부에 붙이라고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수지구 생활민원과, 도로과에서 올해 8월에 이것을 조치완료를 한다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올해 교량 점검 받은 것이 있으십니까?
광옥

진광옥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한 것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부사항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과장님이 정확히 모르신다면 돌아가셔서 확인해서 저에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광옥

진광옥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정위원장

이선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순

장정순위원

장정순위원입니다. 2011년도 지적사항에 대해서 효율적인 인사시스템이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그분은 6급인 것 같습니다. 7급까지 구에서 관장하지요?
광옥

진광옥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네.
정순

장정순위원

6급인 것 같은데 그래도 과장님께서 시에 말씀하셔서...... 제가 알고 있는 분이 집은 기흥인데 아이는 본청에 있고, 근무지는 수지구에요.
광옥

진광옥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6급 전보인사는 저희 구에서 하고 있고요. 7급까지 승진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말씀 좀 본청에 해주십시오.
광옥

진광옥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파악해서 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아침, 저녁으로 힘든 것 같습니다.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 615쪽을 보면 공공체육시설 현황에 보면 수지체육공원 이런 부분들을 수지구청에서 관장을 하시는데 수지체육공원 내에 보면 배드민턴장 옆에 컨테이너박스 하나가 비어있는 것이 1년째 방치되어 있는 것을 아시지요?
광옥

진광옥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

그 컨테이너박스를 돈 들여서 만들었는데 왜 방치가 되어 있고, 어느 부서에서 관장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광옥

진광옥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공원 내 매점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영이 잘 안돼서 상설 열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왜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어요?
광옥

진광옥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공원관리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정위원장

장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기흥구청 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보셨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옥

진광옥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들었습니다.

김대정위원장

지금 수지구는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광옥

진광옥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뭐에 대해서요?

김대정위원장

불법광고물 옥외광고물 정비하는 용역과 노점상 단속하는 용역이 있지요. 그 실태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광옥

진광옥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노상적치물은 7명이 운영하고 있고, 불법광고물은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장

7명과 4명이요. 처인과 기흥은 한 단체가 맡고 있는데 수지는 두 단체로 나누어져 있어요.
광옥

진광옥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두 단체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김대정위원장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광옥

진광옥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 몇 쪽이시지요?

김대정위원장

591쪽에 있습니다. 노점상에 대한 용역은 생활민원과에서 하고 있고, 불법광고물 정비용역은 건축과에서 하고 있지요.
광옥

진광옥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보면 25조1항 8호에 보면 노점상 단속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특별법이 있습니다. 9조1항에 따라서 지정받은 중증장애인 업체가 직접 수행하는 용역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서 그쪽을 계약을 했고요. 그는 밑에 광고물은 같은 법인데 8호 다 목입니다. 위에 것은 8호 바 목이고 밑에 것은 8호 다 목이라 대한민국 특수임무 유공자한테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이 법은 2011년도 9월 15일자로 폐지가 됐는데 201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계약이 되도록 법에 되어 있어서 각자 계약을 했습니다.

김대정위원장

내년에는 바뀌나요? 2013년도에는?
광옥

진광옥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내년에는 별도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대정위원장

구청장님! 내년에도 2개 단체가 가실 거예요, 하나로 가실 거예요?
종수

유종수수지구청장

그것은 여기에서 답을 드리기는 문제가 있고, 분석을 해서 위원장님께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대정위원장

제가 오전에 기흥구할 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 2년 동안 있으면서 계속 이 부분에 심의위원회도 들어가고, 의정활동을 하는 과정 중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지적을 하고 효율성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던 부분이었거든요. 어쨌든 지금 2개 단체가 경합을 하다 보니까 계약율은 많이 떨어졌어요. 88%, 86%까지 떨어졌는데 단가를 낮춘 것 그 부분도 좋지만 우선은 시민의 서비스 측면에서 봤을 때 용역 하는 단체가 제대로 활동을 하느냐가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지금 2개 단체로 나누어졌기 때문에 더할 겁니다. 노점상 단속이나 불법광고물 정비하는 것이 그렇게 힘든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서로 업무영역이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인원 관리하는 부분이라든가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수지구는 섹터가 좁다고 하더라도 업무적인 효율성을 따진다면 11명의 인원을 묶어서 한꺼번에 관리를 하면 조금 더 나은 업무적인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아닐까 해서 제안을 드리고 거고 행정과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구청장님이 잘 판단하셔서 내년도에 업무적인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수

유종수수지구청장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고, 2개 단체는 나름대로 특징과 특성이 있습니다. 다만 목표는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을 하고 그 효율성을 얼마만큼 높여주느냐 이것을 분석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대정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지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대로 보고를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풍덕천1동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풍덕천1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락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홍종락위원

홍종락 위원입니다. 633쪽 주민자치센터 운영 실태조사. 사무 감사를 하면서 잘못된 점도 지적을 하겠지만 잘된 점도 다른 자치센터에 귀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칭찬 아닌 칭찬을 해 보려고 그래요. 특색사업 목적현황을 보면 우리가 앞으로 자치센터가 봉사활동내지 지역사업을 하는데 풍덕천1동은 잘돼 있는 것 같아요. 큰 돈 안 들이고 주민들과 교감 나눌 수 있는 해오름 도서관 운영, 반찬봉사, 사랑김장나누기, 산악회운영. 이런 부분은 동장님과 자치센터장님한테 칭찬 드리고 싶고, 수강료 환불금액이 의외로 많네요. 그것은 어떻게 돼서 환불한 거지요?
창호

이창호풍덕천1동장

수강료 환불은 신청을 했다 수강 중에서 중도에 포기하면 기간에 따라서 환불을 해 줍니다.

홍종락위원

그런 부분에서 마찰이 안 생길까요? 이사나 질병에 의해서 그만두지 않으면 그런 통제를 안 해서 운영이 잘 될까요?
창호

이창호풍덕천1동장

저희 운영세칙에 보면 수강기간이 1/3이전에 중지할 경우에는 수강료 낸 금액의 1/3을 환급을 합니다. 1/2이내에 중지할 경우에는 수강료의 1/2를 환급하고 1/2 이상 수강 중에 중지할 경우에 환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마찰은 없습니다.

홍종락위원

자치센터 현황을 보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특색사업에서 다른 자치센터의 귀감이 될 수 있는 부분, 자치위원들이나 자치위원장님들한테 홍종락 의원이 칭찬해주더라고 전해 주십시오.
창호

이창호풍덕천1동장

알겠습니다.

홍종락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풍덕천1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풍덕천2동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풍덕천2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풍덕천2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봉동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봉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신봉동 LG자이 5차에서 동부센트럴빌 사이에 하천변 있지요. 거기에 악취가 나는 이유가 뭘까요? 민원 안 받으셨어요?
옥신

박옥신신봉동장

예.

지미연위원

온라인에 새올전자민원창구에 접수된 건데. 2012년 11월 30일 18시까지 답변 드리겠다고 써놨는데 동장님이 모르세요?
옥신

박옥신신봉동장

저는 몰랐습니다.

지미연위원

동일하이빌 앞에 하천변에서 정화조 냄새인지 악취가 나고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저는 동장님이 그 동을 관할하시기 때문에 처리와 답변이야 수지구 산업환경과가 하겠지만 동장님의 관할구역이니까 관내 순시하시면서 이런 것, 왜냐하면 주민이 먼저 민원 넣기 전에 동장님이 관내 순시하시면서 먼저 잡아서 지적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거든요. 또 한 가지 신봉동에 신봉어린이집이 있지요. 거기가 개원이 언제 됐지요?
옥신

박옥신신봉동장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오래된 어린이집은..... 5년 정도 됐나요. 석면 조사해서 유해환경이 있는 것으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조치나 이런 것이 전무한 상태예요. 이것은 복지산업 쪽에서 위원님들이 상의를 하시겠지만 신봉동에 있는 어린이집이고 유해환경 안에 아이들이 노출되어 있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한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질의 드립니다. 전부 다 알고 있으면 참 좋겠지만 용인시의 구석, 구석을 가장 많이 책임지고 아실 분들은 동장님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이 느끼는 불편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먼저 아셔서 건의를 하시고 발 빠르게 올라와야 되는데 보면 예산도 정말로 동장님이 원하는 예산들이 반영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들고 과연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표피적인 삶을 고위직에 계신 분들이 알고 계시냐는 것도 의문이거든요. 어디서부터 이것을 바로잡아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동장님들이 현업부서에서 일을 많이 하시는 것은 잘 알겠지만 그것에 대한 책임감 내지는 소명의식을 하셔서 시민들보다 먼저 민원 나오기 전에 앞서 가면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신

박옥신신봉동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홍종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락위원

658쪽 주민센터 운영실태를 봐주실래요. 지원금의 2400만 원에 참가수당 2400 에누리 없이 2400으로 나와 있네요?
옥신

박옥신신봉동장

지원금이 2400.

홍종락위원

강사료를 지급한 거잖아요. 2400이 딱 떨질 수가 있을까요? 다 쓰고 다른 자치센터 운영수익금으로 나중에 채워 넣었을까요?
옥신

박옥신신봉동장

2400까지는 모자랍니다. 추가로 집행된 금액은 1억 7700입니다.

홍종락위원

거기에 보면 봉사단 운영비가 3600만 원, 2200만 원이 나와 있어요. 특색사업에서 보면 두레봉사단 활동으로만 나와 있고 직거래장터 운영과 명사초청 한 것 밖에 없거든요. 어떤 내용인가요?
옥신

박옥신신봉동장

저희 주민자치센터에서는 두레봉사단이라고 봉사원을 운영하는데요. 한 달에 2회씩 새빛요한의 집이라고 양로시설입니다. 처인구 원삼 사암리에 있는 시설과 생수사랑회 이동면에 있는 시설을 정기적으로 한달에 2회씩 반찬봉사라든가, 청소 이런 것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홍종락위원

세부사항이 없어서 뭐 커다란 봉사를 하시는데 어떤 내용인지 몰라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봉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죽전1동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죽전1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선우

이선우위원

동장님! 공통질문 드리겠습니다. 오전과 똑같이요. 상담실 설치운영 하고 계시지요?
정권

조정권죽전1동장

예.
선우

이선우위원

9개 동에서 죽전1동이 상담 인원이 많습니다. 인구는 대략 몇 명이나 됩니까?
정권

조정권죽전1동장

지금 6만에서 100명 정도 빠지고 있습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상담하시 분이 누가 하십니까?
정권

조정권죽전1동장

저희 같은 경우는 복지사들이 3명 있습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다른 동보다는 많네요.
정권

조정권죽전1동장

도우미 2명 더 있습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주 내용은 어떤 내용을 하고 있습니까?
정권

조정권죽전1동장

제일 많은 것이 장애인 관련 사항도 많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임대아파트가 많은 편입니다. 임대아파트가 4개 단지 정도가 됩니다. 수지구 전체의 1/4정도가 생활보호대상자가 이쪽에 있습니다. 한시적보호, 실업난으로 해서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제 저와도 상담을 하자고 요청을 해서 갔었는데 시설이 자기가 얘기하지 못한데서 얘기를 하니까 상당히 좋아하더라고요. 공개된 장소에서 하는 것 보다는 밀폐되어 있는 장소에서 하니까 상담사도 그렇고 오시는 분이 좋아합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그렇지요. 개인의 사생활을 침범할 수 있는 말 못할 사정이 있거든요. 여러 다방면에서 시민들이 상담실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수지는 다문화가정은 없지요?
정권

조정권죽전1동장

저희는 별로 없습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아픔을 딛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의 콤플렉스를 얘기를 못할 수 있는데 그래서 상담실을 설치운영 하고 있는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죽전1동장님이 인구도 많고, 상담인원도 많다고 하셨는데 뒤에 계신 동장님들도 다 말씀을 드리면 그렇지만 앞으로 상담실 운영을 적극적으로 하셔서 시민의 동에 아픔과 슬픔 있는 사람들이 오시게 되면 홍보를 해 주시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조정권죽전1동장

알겠습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직원들이 잠깐은 이용을 할 수 있지만 다른 타 목적으로 사용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조정권죽전1동장

알겠습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정위원장

이선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건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건한

이건한위원

이건한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이 자료에 보면 기타해서 ‘11년도에 1억 3900, ’12년도에 7100만 원, 내용이 무엇이지요?
정권

조정권죽전1동장

기타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공공요금 제세, 각종 홍보비, 보험료, 환불비, 동아리 활동비, 시설관리비, 자원봉사활동비, 이런 기타 종류가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위원님들 봉사하실 때 나오는 급량비라든지 그런 것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인건비 들어가 있어요?
정권

조정권죽전1동장

인건비는 없습니다. 인건비는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인건비가 어디 있어요. 2900.
정권

조정권죽전1동장

2900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11년도에는 인건비가 없고.
정권

조정권죽전1동장

예.
건한

이건한위원

인건비 내용이 어떻게 되지요?
정권

조정권죽전1동장

인건비는 상근직원을 쓰고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간사?
정권

조정권죽전1동장

예.
건한

이건한위원

다른 자치센터에 보면 인건비가 2900만 원씩은 안 나가거든요. 얼마씩 주시지요?
정권

조정권죽전1동장

저희 같은 경우는 12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인원이 많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다른데 인원보다 운영이 많습니다. 연 인원이 11만명 정도. 한달에 2500명 정도가 등록하고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인구가 많으니까 이용하시는 수강생들이 많으신 건데 다른 데는 보통 100만 원정도 인건비를 드리고 있거든요. 여기는 인건비가 더 나가고 있고, 이것을 기타로 묶어 놓으니까 목을 세분화해서 해주셨으면 훨씬 더 이해가 쉽지요.
정권

조정권죽전1동장

죄송합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위원수가 스물세 분에서 열다섯 분이 됐어요. 어떻게 한꺼번에 많이 인원이 줄었어요. 내용이 있습니까?
정권

조정권죽전1동장

위원님들이 한번 개편이 있었습니다. 위원장님이 바뀌시는 와중에 위원장님을 따르시는 분들이 일괄적으로 나가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로 모집을 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죽전1동의 주민자치위원은 어떤 방식으로 위촉을 하십니까?
정권

조정권죽전1동장

공개모집을 합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면접을 보신다거나 하십니까?
정권

조정권죽전1동장

예, 면접 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어떤 분들이 하시나요?
정권

조정권죽전1동장

시의원님 두 분 계시고, 사회단체장님들 한 분하고, 주민자치위원장 그렇게 해서 총 5명이 하고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스물세 분에서 열다섯 분으로 언제 이렇게 된 거지요? 2012년도예요?
정권

조정권죽전1동장

예.
건한

이건한위원

위원장님을 뽑을 때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정권

조정권죽전1동장

아닙니다. 위원장님들 두 분이 나오셨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투표했어요?
정권

조정권죽전1동장

투표하셨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투표하고 난 다음에 A라는 위원장님이 그만두실 때 여러 분 그만 두셨다는 얘기예요?
정권

조정권죽전1동장

공개모집을 하고 나서 선거를 통해서 선출하다 보니까 일부 이런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때, 아니면 일단 이력서를 받으실 것 아니에요. 이력서를 받고 난 다음에 면접을 보실 때 조금 더 세심한 주의, 아니면 죽전1동에 얼마만큼 애향심을 가지고 봉사를 할 수 있는지 분인가. 인성, 자질론 적인 것을 봐야 되지 않겠어요? 이것이 무료봉사하는 주민자치위원인데 어느 분이 됐다고 해서, 어느 분이 안 됐다고 해서 몇 명씩 한꺼번에 그만두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피해가 누구한테 가겠어요. 시민한테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부 용인 관내에 있는 다른 동에서는 심사위원이라고 하기에는 그렇습니다마는 심사를 보시는 분들, 면접보시는 심사위원들을 모실 때 지금 동장님이 말씀하신 의원님들, 관변단체 회장님, 현직 주민자치위원장 이런 분들보다는 조금 더 객관적이고 공정한 분들을 모신 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면접을 봐서 위원을 선정을 해서 위촉을 하면 훨씬 더 조직이 안정화가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좋은 것은 배워야 되지 않습니까?
정권

조정권죽전1동장

예. 다음번에는 참고하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제가 보기에 제 지역구에도 똑같이 해당되는 얘기이고 용인시 전체에 그런 변화된 모습, 과거에 통장협의회, 새마을지도자, 이렇게 회장님들이 하고 그랬던 역할을 지금은 주민 누구나가 덕망 있고, 신망 받는 분이 참여해서 하는 그런 주민자치위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정권

조정권죽전1동장

알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리고 남녀노소가 많이 어우러지는 그런 주민자치위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제 지역구에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주민은 남녀노소가 다 있잖아요.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 활동하시는 분들은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쳐져 있다고 하면 그 외에 다른 분들은 보통사람들 그 사람들이 느끼는 눈높이에서의 사고를 안 해주신다는 거지요. 제 얘기가 일리가 있습니까?
정권

조정권죽전1동장

위원님 말씀대로 다음번에 할 때는 꼭 참고를 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또 하나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계시고 많은 고민을 하고 계세요. 문제는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해서 나오는 금액을 주민자치센터를 위해서 다시 써야 되는데 시에서 보조를 받고 운영을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시에서 보조를 안 받고 자생이 가능하냐?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일부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시에서 보조받는 것은 잃어버리시는 거예요. 망각하시는 거예요. 관리비 세 내는 것 아니잖아요. 그런데 수입이 조금 남았어. 1년 운영해 보니까 몇 천만 원이 남았어. 그 돈을 가지고 생색내기를 하신다는 거지요. 장학금을 낸다, 불우이웃돕기를 한다. 그리고 그 다음해에 ‘러닝머신이 고장 났으니까 몇 대를 바꿔주십시오.’ 하고 예산이 올라온 거지요. 동장님 그런 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권

조정권죽전1동장

저희는 가급적이면 시설비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러닝머신 3대 개별적으로 주민자치센터 돈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렇지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맞는 얘기예요. 열심히 했는데도 돈이 안 남는 곳이 있습니다. 원삼면, 백암면, 이런데 면소재지가 그래요. 원삼 같은 곳은 인구 700명밖에 안 되시니까. 백암 9000명 적지 않은데 주민자치센터 이용하기에도 거리상으로도 제악이 있으니까. 그런데 기흥이나 수지는 운영을 해서 수익이 나요. 대부분이.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위원장님, 위원님들, 좋은 일에 쓰시는 거지, 불우이웃돕기하고 장학금 주고, 좋은 일인 것은 다 알지요. 그런데 시 전체적으로 재정을 봤을 때는 그것이 아니지요.
정권

조정권죽전1동장

맞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뒤에 앉아 계신 동장님들도 다 유념해 주셔야 되요. 이것이 어느 한 동의 문제뿐만 아니라 많은 동에서 문제점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자치행정위에 똑같은 예산이 자꾸만 올라오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답답함을 금치 못하겠어요. 그래서 지금 죽전1동장님한테 대표성을 띠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동장님들이 명확히 생각을 하고 사고를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거지요.
정권

조정권죽전1동장

알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정위원장

이건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죽전1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죽전2동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죽전2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선우

이선우위원

동장님! 684쪽 주민자치센터 운영실태. 작년도에 보게 되면 시설개선비라고 있지요. 기타에 2400. 올해는 5600으로 시설개선비로 쓰셨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광호

이광호죽전2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시설개선비는 마루라든가 시설 노후화 된 부분을 개수한 사항이고, 저희는 잉여금이 조금 있었습니다. 금년도에.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주민자치센터에 LED로 등을 개설하면서 그 금액을 사용했습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바로 그런 겁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건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잘하셨다는 거예요. 잘하셨어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런 본보기가 돼서 3개 구청의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는데 동장님들 본받으셔야 됩니다. 열심히 하셨다는 것이 서류상으로 보이니까 기분은 낫네요. 수고하셨습니다.
광호

이광호죽전2동장

감사합니다.

김대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선우 위원님께서는 칭찬을 하셨는데 저는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연간운영비에 대한 데이터가 너무 부실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다음번에는 세밀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아까 센터를 운영하면서 운영비가 남았다고 말씀하셨는데 2011년도에서 '12년도로 넘어온 이월금이 얼마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호

이광호죽전2동장

약 4800만 원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올해 LED를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전체를 4500만 원에 공사를 했습니다.

김대정위원장

그것은 이선우 위원님 말씀대로 잘 하신 것 같고. 인건비가 2011년도에는 4900만 원이고, 2012년도에는 4600만 원이에요. 타 동사무소는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수준인데 여기는 인건비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광호

이광호죽전2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특색사업을 건강증진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간호원을 상주시키면서 인바디라든지 각종 신체에 대한 스캔 할 수 있는 것, 스트레스지수, 이런 기계를 통해서 시민들한테 건강의 자료를 제공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특색사업. 그러다 보니까 간호사를 1명 별도로 두기 때문에 타 자치센터보다 인건비가 약간 더 지급되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장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간호사를 고용해서 운영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광호

이광호죽전2동장

건강증진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장

그것도 하나의 프로그램의 일종인가요?
광호

이광호죽전2동장

저희 죽전2동 주민자치센터 특색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장

환원사업인거예요?
광호

이광호죽전2동장

지역사회 환원사업의 일원이 되겠습니다.

김대정위원장

간사 인건비는 어떻게?
광호

이광호죽전2동장

간사 1인 120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죽전2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천동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천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홍종락위원

3개 구청 행정사무감사가 자치센터 감사하는 느낌이 들어서 죄송한데 697쪽 자치센터 운영 실태조사 현황이 있지요. 지원금이 2400만 원 시에서 지급되는 건데 내용이 틀린 것 같아요? 강사료가 1746만 원, 참석수당. 이것도 강사료 지급하다 모자라서 수치로 맞춰 놓은 거예요?
재민

유재민동천동장

그것은 아니고요. 프로그램을 6개 정도 늘어나서 거기에 대한 지출.

홍종락위원

다른 자치센터 보고한 것과 동천동 보고한 것은 차이점이 많은 것 같아요. 간단하게 봐도. 뭉뚱그려서 한 것 같기도 하고. 거기 동장님들 보실래요. 697쪽. 펴 보시고 얼핏 봐서 내용을 알겠나? 자치센터에서 결산서 올라온 것 그대로 여기에 첨부시킨 겁니까, 아니면 동사무소에서 다시 해서 올라와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재민

유재민동천동장

다시 작성을 한 겁니다.

홍종락위원

다른 데는 자세하게 했는데 여기는 인건비, 일반수용비, 행사비, 이렇게 해서. 강사료는 시 지원금에서 나가고 프로그램 강사료는 뭐고, 강사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자라서 넣은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재민

유재민동천동장

강사료는 프로그램 강사료에 포함이 된 거고요.

홍종락위원

그래요. 내년도에 보고하실 때는 자세한 내용을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유재민동천동장

알겠습니다.

홍종락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695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이것은 주최가 누구예요? 수익자가 누구입니까?
재민

유재민동천동장

자동판매기 장애인협회로 임대 계약한 겁니다.

지미연위원

용인시 장애인협회로?
재민

유재민동천동장

아닙니다. 용인시.

지미연위원

동장님이 안 하셨어요? 동장님이 하셨잖아요. 계약자가 동장님이시면서. 장애인협회요. 이거 누가 수거해 갑니까? 확인해 보셨어요?
재민

유재민동천동장

확인을 못 했습니다.

지미연위원

확인하세요. 정상인이 와서 수거해 가면 잘못된 겁니다.
재민

유재민동천동장

알겠습니다.

지미연위원

반드시 잡아주세요. 다시 주민자치로 갔을 때 지금 기흥에 구성동과 비교했을 때 구성동은 프로그램이 40개이고 수강료가 2억 3000입니다. 그런데 동천은 31개 프로그램에 수강료가 2억 4000이에요. 이 얘기는 여기가 수강료가 비쌀 수 있다는 것을 유출할 수 있도록 만들어요. 확인한 바는 아니지만. 그리고 아까 많다고 했던 구성동도 40개에 1억 5000에 강사료인데 여기는 31개에 강사료가 1억 4000입니다. 그 다음에 민원도 올라와요. 왜 용인시 주민자치센터의 수강료는 수원이나 다른 지자체보다 비싸냐? 성남에 비해서. 이 민원이 올라온 거예요. 새올전자민원창구에 올라온 거예요. 답변하실 거예요. 답변이 프로그램의 요금산정은 수강정원의 70%가 등록했을 때라는 어찌 보면 뻔한 답변이에요. 자료를 봐도 과연 이것 적정하게 되어 있는가의 여부는 판단할 때가 됐다는 얘기지요. 몇 해 정도를 운영하지 않았으면 시행착오가 있을 수도 있지만 이제 어느 정도의 틀을 잡아가고,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이 모인 연합회도 힘을 발휘하는 상황에서는 정리할 것은 정리해 줘야 되거든요. 설명해 보세요. 동장님! 동천동에는 왜 수강료가 이렇게 비싼 거예요?
재민

유재민동천동장

수강료는 1시간 이상....
선우

이선우위원

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요청합니다.

김대정위원장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0분 감사중지

15시09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미연 위원 계속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결국은 수강료에 대한 민원도 있고, 검토도 해야 하니까 지금 현재 동천동에 있는 수강 프로그램의 수강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유재민동천동장

알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천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현1동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현1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현1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현2동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현2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현2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복동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복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복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번규

이번규수지구청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41쪽부터 743쪽의 관리자 조서와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해당 없는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44쪽 불허가 반려 민원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지합병 신청 반려 3건으로 합병하려고 토지 전부에 대한 근저당 토지 용도 등이 일치하지 않아 합병요건 불충분으로 반려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745쪽부터 750쪽에 소송업무 수행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2건의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중 승소 2건, 패소 3건, 소취하 1건, 진행 중이 5건입니다. 계류 중인 소송은 처분 취소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례와 판례 연찬을 통하여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51쪽부터 753쪽에 고발, 고소, 수사의뢰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7건으로 유형별로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불법 위반에 대한 진정 및 불법 중개업소 단속에 따른 고발 5건, 수사의뢰 6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반 고발 4건, 수사의뢰 1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고발 1건이 되겠습니다. 고발과 수사의뢰와 관련하여 무혐의 7건, 기소유예 3건, 구약식벌금 2건이며 5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54쪽 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정으로 2015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공유토지분할에 대한 분할개시 및 기각 결정 의결기능을 합니다. 올해는 시행초기로 현재까지 업무가 없어서 위원회 운영실적은 없습니다. 다음은 755쪽 전산장비 유지보수현황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 민원봉사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정위원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751쪽 고발, 고소, 수사의뢰 현황에 보면 고발사항이 있어요. 자격증 및 중개사무소 등록증 내용은 대여인데 이것이 지도단속을 나가서 발견된 사항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번규

이번규수지구청민원봉사과장

그 부분은 경기도와 합동 지도단속 결과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김대정위원장

단속이 됐는데 무혐의잖아요? 내용이 이해가 안가서 그래요. 대상이 2명이야. 그러면 자격증을 빌려준 사람과 빌려 받은 사람을 얘기하는 건가요?
번규

이번규수지구청민원봉사과장

예.

김대정위원장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번규

이번규수지구청민원봉사과장

한 분은 현장을 나갔을 때 현장에 없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가면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을 확인합니다. 그런데 거래실적이 있었습니다. 업무가. 그래서 확인해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어떻게 중개를 했느냐 해서 단속을 해서 왔는데 고발과정에서 그 중개사가 외출을 끊어가지고 나가서 계약서 작성을 하고 다시 들어온 것이 확인이 돼서 무혐의 처리된 겁니다.

김대정위원장

자격증을 빌려준 것이 아니에요?
번규

이번규수지구청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대정위원장

자격증을 빌려준 것은 아니고. 그러면 두 사람의 관계는 뭡니까? 최모와 김모씨 관계 뭐예요?
번규

이번규수지구청민원봉사과장

1명은 보조원입니다.

김대정위원장

중개보조원. 단속을 나갔을 때 중개보조원만 있었다는 얘기지요?
번규

이번규수지구청민원봉사과장

예. 그래서 중개보조원이 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해서 그날 실적을 보니까 거래한 내용이 있어서 이것은 어떻게 했냐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발을 했던 겁니다.

김대정위원장

중개사무소 등록을 하면 사업자등록을 내고 등록한 등록증을 부여받은 중개업자가 있고, 중개보조원으로 등록된 사람이 있잖아요. 중개보조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이었어요?
번규

이번규수지구청민원봉사과장

보조원은 등록된 사람이었습니다.

김대정위원장

그 밑에 것도 토지거래계약허가 없이 매매를 했다는 사항인데 지금 수지구가 2011년도 11월 달 이 시점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이었나요?
번규

이번규수지구청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자료를 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올해 단계적으로 해제가 돼서요. (서류검토) 허가구역 맞습니다. 등기할 때 과태료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에서 부과고지된 겁니다.

김대정위원장

2011년도 11월 달에 이 매매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이었다고요?
번규

이번규수지구청민원봉사과장

예.

김대정위원장

용인시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아직도 있었나?
번규

이번규수지구청민원봉사과장

있었습니다. 자연녹지지역은 있었습니다.

김대정위원장

그러면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매매계약을 했다면 문제가 되는 건데 이게 또 왜 무혐의가 됐어요?
번규

이번규수지구청민원봉사과장

최종적으로 2012년 1월 30일 날 수지구 전체가 해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의 무혐의 처분은 저희가 결정한 사항이 아니고 경찰서에서 결정한 사항이라 저희가 왜 그랬는지는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고발이나 수사의뢰는 통보가 오는 사항으로 종결이 되는 겁니다.

김대정위원장

여기 자체 발견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체 발견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예요?
번규

이번규수지구청민원봉사과장

자체 발견을 해서 고발을 했는데 고발 결과 경찰서에서 조사 결과 무혐의 통보가 저희한테 온 겁니다.

김대정위원장

이게 경찰에서 온 겁니까?
번규

이번규수지구청민원봉사과장

예.

김대정위원장

계약 허가 없이 한 경우는 등록관청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형사고발이 된 거란 말이에요?
번규

이번규수지구청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저희가......
종수

유종수수지구청장

위원장님! 고발, 고소 자체가 제3자냐, 아니면 당사자냐, 사유가 형사법에 대한 소추를 전재로 해서 그렇습니다. 소추를 전재로 해서 고소, 고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판결에 대한 것은 검찰이나 경찰에서 오고 그 결과는 통보가 옵니다. 행정의 한계가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장

통보받은 내용대로 행정행위를 한다는 거지요?
종수

유종수수지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대정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백숙희수지구청세무과장

수지구 세무과장 백숙희입니다. 수지구 세무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61쪽부터 763쪽 관리자 조서와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해당 없는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764쪽부터 765쪽 불허가 반려민원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불허가 반려된 건은 총 2건으로 지방세 감면 및 지방세 징수유예 신청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감면 신청 건은 자격 농민에 대한 농지감면 신청 건으로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6조1항에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민에 해당되지 않아 농지감면 불허가로 처리되었으며, 지방세 징수유예 신청 건은 사업의 중대한 위기를 사유로 취득세 등 3건의 징수유예를 신청하였으나 지방세기본법 80조1항 3호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불허가 처리하였습니다. 766쪽부터 770쪽 소송업무 수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송업무 수행은 총 10건이며 승소 5건, 패소 1건, 계류 4건으로 상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771쪽 전산장비 유지보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64대의 전산장비 중 32대를 정비하였으며, 고지서 발행에 따른 프린터, 복사기, 토너 드럼 교체와 컴퓨터 유지보수 등 1233만 4천 원의 유지보수비를 집행하였습니다. 772쪽 지방세 환급금 내역 및 환급 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급 결의금액은 2만 6672건 106억 7400만 원으로 주요 환부 발생요인은 한미 FTA로 인한 법령개정, 국세 경정 및 타시군 과오납, 심판 청구 등에 의한 환부 발생이 주요 원인입니다. 773쪽부터 774쪽 시세 비과세 감면 결정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비과세 감면 결정액은 274억 900만 원으로 주요 비과세 감면사유는 국가 및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종교 및 제사단체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에 대한 감면 등입니다. 775쪽 지방세 시세 결손처분 500만 원 이하 결손처분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 실적은 총 4674건 9억 6700만 원으로 결손사유별로는 무재산이 1386건 5억 8700만 원, 시효완성이 3148건 3억 3700만 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수지구 세무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정위원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홍종락위원

766쪽 소송업무 수행현황 하단부에 있는 거요. “기부체납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으로 취 등록세를 감면받았으나 2009년 행안부 컨설팅 감사에서 기부체납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감면된 취 등록세를 추징하였으나 이에 불복 제소해서 우리가 패소했어요.” 그런데 그냥 패소했으면 괜찮은데 여기에 100만 원 돈이 들어가 있지요?
숙희

백숙희수지구청세무과장

예.

홍종락위원

이 100만 원 돈을 행자부 컨설팅 감사본 사람 앞으로 재 청구를 했어야 되는 건데 했어요?
숙희

백숙희수지구청세무과장

안했습니다.

홍종락위원

이거 꼭 하세요. 우리 세무과에서 정당하게 법률을 적용시켜서 감면했는데 상위기관이라고 아닌 말도 개뿔도 모르지만 와서 감사 봐서 지적해서 재판을 하도록 유도한 것 아니에요?
숙희

백숙희수지구청세무과장

그렇습니다.

홍종락위원

그랬을 때 같은 행정공무원이라도 그 사람한테 아니면 행정안전컨설팅에 이 청구 건을 우리가 했어야지요. 그래야 그 사람들도 시청의 하위직 공무원들한테 함부로 말을 못하는 건데 상위기관이라고 해서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개월 수가 지나서 못하겠는데.
숙희

백숙희수지구청세무과장

다음부터는 하겠습니다.

홍종락위원

이런 것에 억눌릴 필요가 없어요. 100만 원이라도 부당하게 우리 시민의 세금이 들어간 건데. 내용을 보고 저도 화가 좀 나는데 우리 직원에 잘해서 징수 안 한 것을 내려와서 그렇게 해서...... 이런 일이 앞으로 있으면 과감하게 하시란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김대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772쪽 아까 기흥구도 그렇고, 수지구도 그렇고, 처인도 그렇고, 지방세 환급금이 거의 100억대예요. 이게 제가 전년도와 비교를 못해봐서 그런데 이 환급금을 줄일 수 없는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숙희

백숙희수지구청세무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미 FTA발효로 인해서 자동차세가 조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것에 따른 금액이 환부가 굉장히 많고요. 대체적으로 오는 것이 세무서에 소득신고를 하면서 소득할에 대한 주민세 환급요건이 많습니다. 그게 제일 큰 요건인데 저희도 그것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환급을 안 해줘도 될 것을 해야 되는 일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도 나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장

제가 질문하는 것은 이것을 개선할 방법이 없냐는 거지요? 계속 이 상태로 100억 이라는 돈을 받았다가 돌려주고 계속 이것을 해야 되냐는 얘기지요. 이것이 계속 반복되어야 되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숙희

백숙희수지구청세무과장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는 국세에서 통보 오는 것을 가지고 소득세를 저희가 부과하는 거니까 거기에서 경정이 안돼야 되는데 일단 세무서에서 통보가 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소득자 자체도 시군을 착오로 해서 신고를 하는 경우도 의외로 많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주고, 받고 하는 율이 많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환부금액이 상당 오류 발생합니다.

김대정위원장

그러면 전년도 비교했을 때 늘었다고 보십니까?
숙희

백숙희수지구청세무과장

전년도 비교해서 줄지는 않았습니다.

김대정위원장

어차피 받았다가 돌려주는 거지요?
숙희

백숙희수지구청세무과장

네.

김대정위원장

그러면 미환부가 많으면 저희한테 이익이에요. 불리해요?
숙희

백숙희수지구청세무과장

미환부가 많아도 우리가 결정을 하고 나서 보면 그것에 따른 이자도 줘야 되는 것도 있고요 .

김대정위원장

안 돌려줄 수는 없는 겁니까?
숙희

백숙희수지구청세무과장

예. 금액이 적으면 저희가 충당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 세금 나갈 때 그것을 감하고 나머지만 부과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적을 경우. 대신 금액이 많으면 그렇게 하기가 어려우니까 그것은 환급하도록 통지를 하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12월이 다가오니까 엊그제도 많이 했고요. 저희도 그것을 적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장

3개 구청을 비교하면 수지가 조금 많아요.
숙희

백숙희수지구청세무과장

조금 많습니다.

김대정위원장

과장님 답변으로는 크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더 드릴 말씀이 없는데 아무튼 이 부분을 좀더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계속 심도 있게 수고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숙희

백숙희수지구청세무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대정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지구청장을 비롯한 과장 및 동장들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시민의 뜻이니만큼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서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수지구 동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1분 감사중지

15시39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처인구청, 처인구 읍․면․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처인구 역삼동장은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중으로 불출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 진행 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과별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처인구청장이 구청을 대표하여 실시하고, 보고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박관택 처인구청장 나오셨습니까?
관택

박관택처인구청장

예.

김대정위원장

이정석 자치행정과장 나오셨습니까?
정석

이정석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나왔습니다.

김대정위원장

유기석 민원봉사과장 나오셨습니까?
기석

유기석처인구청민원봉사과장

예.

김대정위원장

이명화 세무과장 나오셨습니까?
명화

이명화처인구청세무과장

네.

김대정위원장

장태영 포곡읍장 나오셨습니까?
태영

장태영포곡읍장

예.

김대정위원장

허완 모현면장 나오셨습니까?
허완

허완모현면장

네.

김대정위원장

유양희 남사면장 나오셨습니까?
양희

유양희남사면장

네.

김대정위원장

유기영 이동면장 나오셨습니까?
기영

유기영이동면장

네.

김대정위원장

박상우 원삼면장 나오셨습니까?
상우

박상우원삼면장

예.

김대정위원장

유영철 백암면장 나오셨습니까?
영철

유영철백암면장

네.

김대정위원장

김대열 양지면장 나오셨습니까?
대열

김대열양지면장

네.

김대정위원장

박신자 중앙동장 나오셨습니까?
신자

박신자중앙동장

네.

김대정위원장

임명숙 유림동장 나오셨습니까?
명숙

임명숙유림동장

네.

김대정위원장

지영용 동부동장 나오셨습니까?
영용

지영용동부동장

예.

김대정위원장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처인구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오른손만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모두 일어나 주시고 처인구청장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택

박관택처인구청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30일 처인구청장 박관택.

김대정위원장

처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이정석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처인구 자치행정과장 이정석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7쪽에 관리자조서와 8쪽에 행정사무감사 중 해당 없는 목록은 감사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에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시정홍보게시판 운영에 대해 지적하신 사항은 불우이웃돕기, 김장 담그기, 고구마 캐기 등 구민이 직접 참여한 내용으로 게첨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숨은 일꾼들의 미담사례를 게첨하는 등 시민 공감을 체험할 수 있는 시정게시판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인사시스템 운영에 따른 지적사항은 근거리 배치 및 타부서 전보 고충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인사에 반영하였으며 특히, 영유아 자녀가 있는 직원의 경우는 우선적으로 근거리 배치를 실시하고 있으며, 결원 발생 시 민원접점부서인 읍·면·동 위주로 직원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10쪽에 양지면 주민자치센터 운영관련 지적사항은 동부권의 종합센터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키즈 플라밍고, 실버프로그램, 아쿠아짐(Aqua Gym) 등 26종의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또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양지면 주민자치센터 근저당 설정 관련 지적사항은 법률자문 및 관련부서 검토를 통해서 지난 8월 23일부로 근저당 설정을 해제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에 집단민원 현황입니다. 둔전체육공원 관리사무소를 주민들의 생활공간으로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으로서 협의 후 주민과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12쪽에 민원서류 지연처리 현황입니다. 체육시설업 폐업신고는 즉결 민원으로서 3시간 이내에 처리를 했어야 하는데 1일 지연된 사항으로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3쪽에 소송업무 수행 현황으로 김량지구 1종 지구단위구역 내에 무도학원 허가신청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 내용이 되겠습니다. 14쪽에 고발․고소․수사의뢰 현황은 미신고 승마장업 2건과 미신고 체력단련장업 1건이 되겠습니다. 15쪽과 16쪽에 위원회 운영 현황으로 인사위원회 5회와 주민참여예산 처인구 지역회의 2회 개최하였습니다. 17쪽에 문화공연, 체육 등 각종행사 현황입니다. 생활체육 동호인을 대상으로 하는 체육행사로 족구, 배드민턴, 테니스, 게이트볼 대회를 열어 보조금을 각 300만 원씩 지원하였습니다. 18쪽에 공공청사 사무실 임대현황입니다. 시금고 및 구내식당은 용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에 따라 대부료를 산정하여 유상으로 임대하였고 그 외 8건은 관련법령에 의거해서 무상으로 임대하였습니다. 20쪽에 보조금 지급현황입니다. 17쪽과 같은 사항으로 각종 체육행사 실시현황과 같은 건으로 6회의 체육행사에 각 300만 원씩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21쪽에 공사계약 및 집행현황입니다. 1억 원 이상 5억 원 이하 공사계약은 23건으로 43억 3216만 원을 계약해서 38억 536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주로 연간단가 계약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연말 내에 집행토록 하겠으며 기타 세부내역은 감사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4쪽에 1천만 원 이상 공사, 물품, 용역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공사는 85건에 14억 7700만 원이고 38쪽 물품은 30건에 6억 8300만 원이며 43쪽 용역은 39건에 6억 4700만 원으로 수의계약 하였으며, 특허품목이나 물품제조업체, 관내 생산업체가 없는 것은 관외업체와 수의계약을 하였으며, 기타 세부내역은 감사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50쪽에 공사 하자보수 관리현황입니다. 국도 45호선 가로등 교체공사와 관련해서 가로등 선로작업 및 기초 매설지역 보도 침하에 대해서는 현재 하자보증보험금 100만 원을 청구한 상태에 있습니다. 51쪽에 사용료, 대부료, 부과․징수 및 체납현황입니다. 시금고 운영 청사임대에 대한 대부료로서 2,238만원 징수 완료하였으며 체납은 없습니다. 52쪽에 전산장비 유지보수 현황입니다. 서버 및 백업시스템의 정기점검 및 행정용 컴퓨터, 프린터 등의 유지 보수를 2764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장비별 주요 내역에 대해서는 감사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54쪽에 구청 및 읍면동의 부서별 정·현원 현황입니다. 읍·면·동을 포함한 처인구 정원은 385명이며 현원은 379명으로 6명이 결원 상태에 있고, 구청 결원은 4명이며 읍․면․동은 육아휴직 결원 2명이 있습니다. 기타 세부내역은 감사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70쪽에 공공체육시설 현황입니다. 생활체육시설은 총 56개소로 게이트볼장 19개소, 테니스장 14개소, 족구장과 농구장 각 5개소, 국궁장과 축구장 각 3개소 등이 있습니다. 75쪽에 문화․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 현황입니다. 생활체조 외 5개 종목이 운영된 생활체육 프로그램은 10월까지 9000여명의 주민이 참가하였고 특히, 유소년 관련 프로그램은 참여도가 높고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정위원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수

신현수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늦은 시간까지. 24쪽에 물품 용역 수의계약현황과 공사에 대해서 아까 이건한 위원님과 저와 기흥구때 모니터링 하셨나요?
정석

이정석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기흥도 많지만 처인구도 공사 3건, 물품 8건, 용역 3건을 관외업체에 줬어요. 다시 또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그 부분을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판단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석

이정석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리고 70쪽에 공공체육시설 현황에 보면 유지관리 예산을 2012년도에 보니까 1억 6000만 원인데 내년도 예산에는 기흥구 같은 경우에는 1억인데 1000만 원 정도를 줄여서 9000, 수지도 1억인데 9000으로 했는데 왜 처인만 1억 6000에서 5000만 원으로 많이 줄였어요?
정석

이정석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2년도에는 유지보수비가 1억 6000 이었는데 제가 부임하면서 56개소를 다는 못 돌았고 정말 필요한 부분, 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10개소를 방문해서 1억 6000만 원에서 잔액 부분을 가지고 보수, 보강을 다 마무리 했습니다. 1억 6000만 원을 가지고 보수 보강을 14개소를 했는데 기존에 운영하면서 바닥이 파였다든지, 아니면 태풍으로 인해서 팔각정 뚜껑이 날아갔다든지 이런 부분의 보강은 다 끝났고 또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최근 수양정의 캐노피 부분을 요구한 민원이 있어서 집행잔액을 가지고 2000만 원을 가지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저희 계획으로는 유지보수비는 실질적으로 설치된 부분에 대한 하자가 있을 경우만 쓰고 나머지 제가 실수한 부분이 있는데 캐노피 같은 신규 같은 부분은 예산을 반영해서 얻은 다음에 집행토록 했기 때문에 유지보수비를 1억 6000에서 5000으로 줄였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이렇게 많이 줄여 놓으면 지금 56개소나 되는데 56개소가 1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이렇게 예산을 많이 줄여 놓으면.
정석

이정석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읍면을 통해서 담당자를 통해서 현지를 다 조사했습니다. 내년도에는 태풍피해가 아닌 이상은 5000만 원 정도면 유지보수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러면 기흥이나 수지 같은 경우는 숫자가 더 작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금액이 너무 많이 올라온 거네요. 그런 사항이네요? 제가 각 구청에 자료를 받아봤는데 유지보수에만 사용이 되어야 되는데 신규에도 2건 정도 한 것 같아요. 다음부터는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정석

이정석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 시설에 대한 하자행위에 대해서만 유지보수비를 가지고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75쪽에 문화생활체육프로그램 할 때 참가해 봤어요?
정석

이정석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이것도 역시 안타까운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문화체육프로그램 6개를 상반기, 하반기 운영해서 집행을 해봤는데 건강걷기나 기공체조 같은 경우는 운영을 해봤지만 거기 참여인원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담당자한테 모든 평가를 해봤지만 내년부터는 건강걷기나 기공체조 같이 주민들이 참여하지 않는 부분은 종목을 줄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소년 축구교실이라든지, 농구교실 같은 경우는 인원이 넘칩니다. 그런 종목을 가지고 더 활성화해서 늘릴 계획에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제가 참가를 해봤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대로 인원도 모이지 않는데 강사료가 나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가서 참가해 보고 줄일 것은 줄이고 해야 되는데 계속 옛날에 예를 들어서 지난 해 했으면 올해도 그대로 하고, 이것을 내년도에는 줄일 건가요?
정석

이정석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건강걷기나 기공체조 부분은 줄일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줄여야 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늘려줘야지요.
정석

이정석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주민들한테 선호도를 조사해서 늘릴 종목이 있으면 더 늘리고 만약에 정 늘릴 종목이 없다면 아까 말씀드린 유소년에 대한 프로그램을 1개소를 2개소로 한다든지 지역마다 분배해서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정위원장

신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홍종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홍종락위원

22쪽에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집행잔액이 입찰해서 없다는 것은 뭐를 의미하는 거지요?
정석

이정석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입찰해서 집행잔액이 없다는 거요. 입찰해서 집행잔액은 당연히 발생이 됩니다.

홍종락위원

그런데 지금 12, 13, 14, 15 그쪽에서는요?
정석

이정석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지금 위원님께서는 21페이지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옳

홍종락위원

22페이지. 집행잔액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정석

이정석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이것은 1억 원 이상에 대한 공사인데 이것은 저희가 입찰해서 계약금액입니다. 앞에 있는 수치는. 그리고 가운데 집행액은 연간단가 같은 경우는 12월말까지 집행해야 되는 거고, 그 안에 끝난 것은 금액이 제로지요. 집행금액이 제로라는 얘기입니다.

홍종락위원

그러면 신성토건, 동광토건......
정석

이정석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사업이 완료됐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사업이 완료됐다는 거지요.

홍종락위원

금액이 선정된 다음에 입찰을 봐서 들어오는 것 아니에요?
정석

이정석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지금 여기에 나타난 계약금액. 예를 들어서 12번에 신성토건에서 했던 2억 8300만 원이 계약금액인데 집행액이 2억 8300만 원이라는 수치는 공사가 다 완료됐기 때문에 잔액이 없다는 겁니다. 입찰차액이 아니고.

홍종락위원

조금씩, 조금씩 공사를 하는 거예요?
정석

이정석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이것이 연간단가이기 때문에.

홍종락위원

연간단가입니까?
정석

이정석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이 크고 공사 같은 경우는 공사기간 안에 끝날 수도 있겠지요.

홍종락위원

처인구 보육시설을 연간단가로 들어가요?
정석

이정석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어디요?

홍종락위원

12번에 처인구 직장보육을 연간단가로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정석

이정석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12번은 연간단가가 아니고 직장보육시설 설치공사 건축과 기계인데 이것은 계약금액이 1억 이상이기 때문에 자료에 들어간 겁니다. 공사기은 연간 단가가 아니고 계약기간에 의해서 한 달이면 한 달 안에 사업기간이 완료됐다는 거지요. 이것은.

홍종락위원

아직도 이해가...... 입찰을 보게 되잖아요. 다른 것은 예를 들어서 1억 짜리 입찰을 보면 85%에 수주를 하면 8500만 원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그 방법과 틀리다는 것 아니에요?
정석

이정석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계약금액은 입찰된 금액이고 여기 안에는 표기는 안됐지만 예산액이 있겠지요. 예산액 중에서 85%의 낙찰금액이 계약금액이 되는 겁니다.

홍종락위원

이 금액에서?
정석

이정석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홍종락위원

그래요. 나머지는 다 연간단가로 하는 거예요?
정석

이정석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나머지 8번이나 9번 같은 경우는 연간단가 공사계약이기 때문에 만약에 도로파손이 됐다든지 하면 그런 경우에 쓸 수 있는 12월까지의 예산이 되는 겁니다.

홍종락위원

연간단가에 대해서 건의를 드려야 되는 건지 몰라도 특히 처인구 같은 경우에는 지방 경제에서 토건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다른 건축업 하시는 분들이 용인시에서 공사하는 숫자가 줄어드니까 고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쉬운 예로 도로 유지보수 연간단가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한 업체만 1년 동안 처인구 관내 도로 유지보수를 해 주는 거예요. 옛날에는 연간단가가 아니고 파손됐을 때 마다 금액을 산정해서 수의는 수의대로 가고 수의금액이 넘었을 때는 입찰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3개 업체한테 처인구 것을 혼자만 독식하는 부분과 이것이 어렵지만 그때, 그때마다 발주를 해서 용인관내 업주한테 2000만 원, 3000만 원, 100만 원, 500만 원 짜리로 분리해서 주는 방법을 택했을 경우에 지금처럼 경제가 좋지 않을 때 좋지 않을까요? 구청장님이 말씀 좀 해 주세요.
관택

박관택처인구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 부분이 때로는 옳을 수가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는데 분리해서 하게 되면 비용문제, 비용 문제에서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갈 수 도 있고, 한데 모아서 하면 절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장단점을 고려해서 하는데 상황에 따라서 집행하는 것이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홍종락위원

예를 들어서 10평을 포장하는데 연간단가에서 비용을 산출하는 방법과 건수로 산출하는 것과 차이가 뭐가 날까요?
정석

이정석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제가 면에 있을 때 연간단가 쉽게 말하면 8천만 원에 대한 부분이 읍면동에 배정이 됩니다. 직접 생활민원에 관계된 부분인데 8000만 원을 가지고 연간단가로 채용을 해서 공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발생될 때 마다 수의계약을 A라는 업체에 주다 보면 그게 시급을 요하는 일이기 때문에 바로 바로 못 합니다. 왜냐하면 계약을 해야 되지요. 집행품위를 해야 되지요. 그런 부분이 걸리기 때문에 어렵고 단 한 가지 연간 단가로 하면 금액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홍종락위원

금액이 떨어진다는 것이. 모든 것은 산출해서 견적을 뽑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어느 과에서 하면 귀찮으니까 1개 업체한테 해버리면 그때그때마다...... 면사무소, 동사무소에서 시급을 요하는 공사가 1년에 몇 건이나 있겠어요?
정석

이정석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생활민원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맨홀이 망가져서 위험사고가 있다든지, 도로가 갑자기 물이 고여서 파손됐다든지 이런 부분은 바로 바로 수정을 안 해주면 상당히 민원이 발생됩니다.

홍종락위원

그때, 그때마다 계산해서 동사무소에서 해 주면...... 제 말은 여태까지 이렇게 했더라도 지금 경기가 용인시 특히 처인구 쪽은 굉장히 침체되어 있단 말 이예요. 건설업자들도 그런 항의를 많이 하고, 제가 여기뿐이 아니라 회계과에서도 조정할 수 없느냐고 물어보려고 했던 건데 한번쯤은 회계과에서 얘기할게요. 구청에서도 공직자들이 불편하더라도 국가적인 불황체제에서는 어렵고 단가가 조금 상향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한시적으로라도 일반 업자들한테 하는 부분은 한번 쯤 고려해 봐야 되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석

이정석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장단점에 대한 비교부분은 상세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 내용을 참조로 해서 회계과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홍종락위원

2, 3년간 어려운 시점만이라도 한번 상의를 해보세요.
정석

이정석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홍종락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정위원장

홍종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건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이건한 위원입니다. 39쪽에 보시면 결식아동 급식지원이 있어요. 41쪽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똑 같은 내용이 설명 좀 해 주세요. 무슨 내용이지요?
정석

이정석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이것은 결식아동한테 방학때 학교에서 급식제공이 안 되기 때문에 농협상품권을 구입해서 애들한테 나눠줘서 그것을 가지고 식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1인당 얼마짜리를 어떻게 주는 거예요?
정석

이정석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상세히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저도 상임위가 이쪽이 아니라 잘 몰라서 질의하는 건데 다른 구에는 없어요. 자료에. 뒤에 계신 계장님 알고 계신 분 있으세요? 위원장님! 계장님 답변 좀. 이 앞쪽으로 나와서 해 주시지요. 마이크 켜시고.
명숙

박명숙처인구청문화체육팀장

동 지역에서는 기흥이나 수지 같은 경우에는 결식 급식카드를 사용해서 편의점이라든지 음식점에서 결제를 해서 사용할 수 있고요.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1인당 얼마씩?
명숙

박명숙처인구청문화체육팀장

1인당 1일 4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카드 자체가 풀로 쓸 수 있을 것 아니에요?
명숙

박명숙처인구청문화체육팀장

동 지역에서는 한 달치를 프로그램에 입력을 해 줘서 방학이 아닐 때는 토요일, 일요일을 1주일에 이틀을 입력해 주는 거고, 방학은 여름방학은 30일, 겨울방학은 50일치를 한번에 입력을 해 드립니다. 그 학생이 한 달에 쓸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면 지역은 참가나 이런 것이 많지 않기 때문에 농협상품권으로 해서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상품권을 4000원 짜리를 해요?
명숙

박명숙처인구청문화체육팀장

그렇게는 살 수가 없으니까 만 원 단위로 있잖아요. 그러면 한 달치나 이것을 농협상품권을 사서 거기에 식품만 사용할 수 있도록 찍어 줘요. 이것은 생필품만 사용하라고. 그것을 사주면 학생이 부모님이랑 가서 농협에서 생필품을 사서 급식을 지원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결식아동의 대상은요?
명숙

박명숙처인구청문화체육팀장

결식아동은 처음에는 학교에서 추천을 받습니다. 그것을 취합을 해서 구청에 오면 구에서 다시 읍면동으로 해서 조사를 하고 그 대상에서 빠진 사람은 읍면동 복지사들이 조사를 해서 채워서 넣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정을 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농협상품권 내지는 농협 식품권을 살 수 있는 상품권인데 그러면 이것은 농협에서만 해당이 되겠네요?
명숙

박명숙처인구청문화체육팀장

그런 것도 있고,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음식점 같은데서 농협 상품권이 사용이 가능한 곳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쪽에서도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처인구 관내에는 식당에서도 일부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있다.
명숙

박명숙처인구청문화체육팀장

그런데 대다수는 상품권이 5000원 짜리로 되어 있지 않잖아요. 대부분이 만 원, 오만 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것을 가지고 가면 거스름돈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많이 사용을 못 하고,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주 생필품인 김이라든지, 햄이라든지, 쌀이라든지 이런 것을 거의 구입하고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식품만 됩니까?
명숙

박명숙처인구청문화체육팀장

예.
건한

이건한위원

공산품은 안 되고?
명숙

박명숙처인구청문화체육팀장

상품권에 생필품만 구입가능하다고 스탬프를 찍어서 읍면에 주고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2012년도 겨울방학에 1억, 그 다음에 급식지원 해서 6200, 여름방학에 9900으로 1억 가까이 되고, 그 다음에 급식지원해서 4100. 토털 금액이 2억, 3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시민의 혈세를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계약금액은 100%에요. 농협에서는. 우리 구두상품권도 한 장을 사면 10만 원짜리를 다 주고 사지만 100장을 사면 할인이 됩니까? 안 됩니까?
명숙

박명숙처인구청문화체육팀장

농협중앙회......
건한

이건한위원

농협 얘기를 하지 말고 상식적으로 얘기를 하자고요.
명숙

박명숙처인구청문화체육팀장

할인은 되지요.
건한

이건한위원

우리 상식이 할인이 되지요. 신세계백화점 상품권 사러 가면 할인해서 팔지요. 정식 매장에 가서 한, 두장 사면 다 받지만 많은 돈을 들여서 사면 할인을 받지요.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농협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다 드려야 되는 겁니까? 위원장님! 구청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김대정위원장

답변하세요. 구청장님.
관택

박관택처인구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취지를 이해하겠습니다. 상품권을 사게 되면 일반적으로 할인해서 싸게 살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돈을 다 주고 사느냐 그 말씀 같습니다. 농협과 거래할 때 농협도 사기업처럼 이익을 창출하는 그런 기업이 아니고 투자기관에서 사는 건데 저희 예산 범위 내에서 사기 때문에 할인해서 산다는 것은 여태 그렇게는 거래를 안 해봤습니다.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그렇게 말하게 되면 그런 부분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향후 할 때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상생의 용인이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관택

박관택처인구청장

좋으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이것이 그렇다고 해서 시에서 이득을 취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공직자분들이 이득을 취하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관택

박관택처인구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어려운 저소득층 우리가 좀더 보살피고 배려를 한다고 하면 담당하시는 공직자분들께서 조금만 신경을 써 주시고 입장을 대변해 주신다고 하면 농협 측에서도 충분히 이해의 폭을 넓히리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관택

박관택처인구청장

알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복지 사각지대에 좀더 많은 관심과 배려를 가져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석

이정석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정위원장

이건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아까 답변에 농협의 상품권은 농협에서만 사용할 수 있잖아요. 이게 독점이거든요. 충분히 방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 보겠습니다. 앞에 구청에서 한 것을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여기도 누가 와서 수거해 가는지 확인해 보셨나요? 무상으로 자판기 운영하는 것 수거 누가 해 가고 있던가요?
정석

이정석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아까 모니터링 하면서 저희 나름대로 알아보니까 누가 수거한 것은 제가 확인을 못해봤지만 담당자 의견은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수거한다고 제가 받았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계약서 상은.
정석

이정석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답니다.

지미연위원

한번 만 더 처인구 확인해 주시고.
정석

이정석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미연위원

19페이지에 휴 카페 부분은 작년에는 노인복지회에 하셨잖아요. 기간이 작년에 2011년 8월 23일부터 2012년 6월 30일인데 갑자기 모든 구청이 연꽃마을만 하면서 여기는 한달의 계약기간을 당겼네요. 이런 이유가 있습니까?
정석

이정석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계약기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미연위원

노인복지법 제54조에 의해서 하셨다고 하는데 아까 말씀 그대로예요. 노인복지회도 있고, 노인복지법에 의하면 그러한 노인복지사업을 하는 부분에 한해서는 해야 한다는 그러한 근거를 제시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달씩 계약기간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르고 새로운 임차인이 와서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정석

이정석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계약기간에 대한 부분은 그 이유를 제가 내용을 정말 모르겠고요. 임차인이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이라는 것은 파악을 해봤더니 노인복지법에 지역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을 각 시군에 1개씩 운영하도록 지침이 내려왔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우리 용인시에서는 복지회관을 운영하고 있는 연꽃마을과 위․수탁을 맺어서 연꽃마을이 일자리창출 시니어클럽을 운영할 수 있도록 위․수탁을 맺은 상태에서 각 구청에서는 사회복지과와 연꽃마을과 위․수탁을 맺어서 현재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런 관계다. 기간이 한 달 비는 것도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의미가 있었나 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 특별사법 경찰단이 와서 별관 2층에 상주하고 있는데 실적 같은 것, 구청에 근무하시는 공직자들이 봤을 때 도움이 되는 것이 있으세요? 지금 7월 달부터 5개월 정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적 있으시면?
정석

이정석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실적은 몇 건이 파악이 안됐고 의견을 나누어 보면 산업환경과라든가 민원 접점부서에서 그 현장에서 불법사항을 조치하기 어려운 부분을 특사경 쪽으로 의뢰를 하면 특사경 쪽에서는 공무원이 못한 부분을 적나라하게 조사해서 고발까지 조치하는 사례는 3, 4건 처리했다는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인터넷에도 경기도 사법경찰관이 하는 업무로 나오는데 용인 안에서는 과연 어떤 것을 했고 기존에 방범순찰대라든지, 청소년지도위원들과의 공조 효과가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 드리는 거니까 자료 있으시면 보내 주시고요.
정석

이정석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지미연위원

36페이지 보겠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일산리 쉼터 시설물 정비공사와 37페이지 상단에 있는 것과는 차이점이 뭔가요?
정석

이정석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사업명이 똑 같은 일산리 쉼터 시설물 정비공사 위에 것은 9월 달에 계약을 해서 시행한건데......

지미연위원

날짜도 별 차이가 없어요.
정석

이정석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별 차이가 없습니다. 밑에 보면. 이것은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파악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계약에 대한 부분을 체크해 주기 때문에 이런 동일 건에 대한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지미연위원

구청장님! 이 사업?
관택

박관택처인구청장

지금 말씀하신 계약기간이 차이가 안 나는데 내용을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미연위원

합치면 이것은 입찰 건입니다.
관택

박관택처인구청장

내용대로 봤을 때는 사업 분야가 다른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전기일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자치행정과에서도 발주를 하셨고 파악하시다 보면 같은 구청에서 산업환경과가 했다는 데이터가 뜨지 않겠나 하는 의미에서 질의 드린 거예요
정석

이정석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지미연위원

46페이지 가겠습니다. 반복된 얘기지만 처인구는 유기물 보호관리를 상, 하가 아니라 1, 2부로 나누셨어요. 지역을 권역을 나누신 것이 아니라 상반기, 하반기로 하셨는데 수의계약사유가 재미있어요. 오타 난 것 아니지요?
정석

이정석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이것은 단가 적용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입찰공고를 냈는데 두 번이나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우리사랑동물병원과 수의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유찰이 두 번이나 됐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렇게 하시려면 수의계약사유가 25조1항 4호의 라 목이 아니지요. 수의계약사유를 봤는데 25조1항 4호의 라 목은 접적지역 등 특수지역의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예요. 접적지역. 용인시 처인구가 접적지역이 아닌데 왜 수의계약 사유란에 1항4호의 라 목을 하셨을까 저는 그것을 질의하는 거예요.
관택

박관택처인구청장

잘못된 것 같은데요.
정석

이정석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작년에는 우리사랑에 안 하셨고 다른 병원에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매주 발간하시는 주요업무추진계획에서 2012년 3월 5일에서 3월 11일 그 주에 뭐가 나왔냐면 각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적정 유도에 대한 지시사항이 떨어집니다. 처인구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각 읍면동에서 얘기를 하셨나요?
정석

이정석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3월 달 부분은 어떻게 지시한 사항은 모르고 지난 번 3회추경때 유림동 주민자치센터의 헬스기구 2400만 원 예산 세우면서 제가 읍면동에 지시한 사항은 우리 위원님께서 동장님들한테 말씀드린 사항처럼 이득금에 대한 부분을 체크해 봤는데 양지면만 이득금 중에서 700만 원만 감가삼각비에 대한 예치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안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제가 지시한 사항은 이득금 중에서 일부라도 헬스기구 유지보수비라든지, 물품구입 등등 기타할 때 필요할 수 있도록 적시하도록 지시를 했고......

지미연위원

그게 아니라 특성화 프로그램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구청에서 시청으로. 3월 19일 날. 제가 보는 것은 뭐냐 하면 시가 어떠한 행위를 하는 것에 있어서 얼마만큼 그 사업이 목적에 맞도록 진척되고 있더냐? 그 점이거든요. 그 요청이 지시가 떨어집니다. 시장지시로. 떨어지고 그것이 읍면동에서 주민자치센터 특성화 프로그램을 개발합니다. 2월에서 3월 달에. 그 다음에 그것을 읍면동에서 구청으로 접수를 시키면 구청에서 정리를 해서 시청으로 나가는 것이 이 계획서에 있어요. 그러면 이것의 피드백. 지금 민선5기의 맹점은 민선4기는 계획서를 내면 바로 그 다음주에는 전 주의 업무실적 보고가 딱딱 들어갑니다. 지금 민선5기는 계획만 나가요. 시장님이 착하신 거예요. ‘야, 그거 어떻게 됐냐?’묻지 않으니까 안 하는 건지, 아니면 계획만 얘기하고 눈 가리고 나가는 건지? 이거 자료 부탁드릴게요.
정석

이정석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리고 하나 더. 이것은 주요업무추진계획 2012년 7월 16일에서 7월 22일자입니다. 처인구청에서 나간 것이 뭐냐, 어린이집 건축물 석면조사 실시가 딱 뜹니다. 왜? 보건복지부에서 5월 달에 이거 하라고 지시가 내려왔으니까요. 7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석면조사 실시를 하신다고 계획을 했거든요. 결과물은요?
정석

이정석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지미연위원

답변하세요. 알겠습니다가 아니고.
관택

박관택처인구청장

자료에 안 나와 있는데 찾아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석

이정석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이런 부분을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지미연위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드린 것 그대로예요. 계획은 나가는 받쳐주는 여부예요. 이것은 진짜 중요한 거예요. 제가 봤을 때 뭐냐! 제가 이 자료를 보고 가족여성과를 통해서 다 물어봤어요. 환경과 다 자료 들어옵니다. 핵심은 처인구청 안에 있는 유능한 깨어 있는 공직자가 이것을 알아서 이것을 계획서에 달은 겁니다.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피드백이에요. 전무해요. 수지는 신봉동의 어린이집이 2011년도에 검사에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요. 석면이 잠복기 안에서 있는 질병. 가장 큰 치료가 안 되는 불치병과 난치병인데 그런데 말 못하는 아이들을 방치시켜 놓은 것과 똑같거든요. 어찌 보면 이게 가장 급한 사업일 수 있는데 다 손 놓고 있는 거예요. 구청장님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석

이정석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정위원장

지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선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선우

이선우위원

과장님 이선우입니다. 3개 구청 중 마지막 처인구청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흥이나 수지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11개 읍면동장님들 다 오셨습니다. 공직자의 자세에 대해서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려서 다 아실 겁니다. 공무원이면 패용을 다 하고 오셨는데 각 읍면동에 제 지역은 동부동이나 양지 같은 경우는 제가 면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려서 패용하고 계실 겁니다. 앞으로는 공무원이면 공무원의 의무를 다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과장님 그렇게 홍보를 해 주시고요.
정석

이정석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이행하겠습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처인구는 말로 열악한 현실이라고 합니다. 용인시 면적의 80% 이상을 처인구가 차지하고 있는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여기 1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상 공사가 많이 들어오는데 있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도로포장을 하는데 1킬로를 가야 된다고 하면 처인구는 꼭 잘라서 갑니까? 물론 예산이 없어서 가겠지요. 한 구간을 잡았으면 한 구간을 미리 해 놓으면 예쁘게 갈 부분인데 매년 주민숙원사업 그러면 동 사업이 똑같은 사업이 반복해서 들어옵니다. 번지수와. 제 얘기는 이왕 투자를 했으면 깨끗하게 미관상 좋게 일관성 있게 해줬으면 하는 얘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석

이정석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개인적으로 동의합니다. 예산이 투입된 부분이 원하는 사업부분에 다해서 마무리가 되면 수해라든지 주민편의에 효과가 큰데 사실 읍면에서 받을 때는 그 물량만큼 받습니다. 예산을 신청할 때. 그러면 저희가 시 재정법무과와 협의 중에 그런 부분이 단계별로 나눈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런 것이.
선우

이선우위원

과장님! 지금 하신 말씀이 도외지에서 용납이 되겠습니까? 거기에서는 용납 못합니다.
정석

이정석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선우

이선우위원

민원들 들고 난리 나지요. 처인구는 농촌 지역이라. 저도 농촌지역이라는 말 빼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기다려 줄지 알고 그렇기 때문에 피해는 농민이나 시민이 보는 것 아닙니까? 똑 같은 세금 내고 있습니다. 많고, 적고를 떠나서 똑 같은 세금을 내고 똑 같이 혜택을 누려야 하는 것이 시민입니다. 그걸 누가 해 주실 겁니까? 실과장님들 회의하실 것 아닙니까? 재정법무과에 강력히 얘기하세요. 행정사무감사 끝나게 되면 2031년도 예산을 다루겠지만 거기에서도 보겠지만 동 사업이 계속 들어옵니다. 연결돼서. 그런 부분에 누더기식 공사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석

이정석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누더기식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옹벽을 쳤다, 돌을 쌓았다. 우는 애 떡 주는 식으로 처인구는 그런 공사 앞으로 하지 마세요. 강력히 얘기하세요. 말끔하게 한 구간이면 정확히 끝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이정석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처인구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은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대로 보고를 생략하고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곡읍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곡읍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읍장님 둔전리 154-17 농협 뒤지요. 여기가?
태영

장태영포곡읍장

농협은 삼계리인데요.

지미연위원

둔전리에도 농협 있어요. 거기 뒤에 다가구 주택 4동이 건축되어 있어요. 보안등이 어두워서 전에는 경작지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가로등을 설치를 안 했던 지역인데 이제 시간이 흐르고 주택이 건축이 되고 사람이 왔다 갔다 하니까. 가로등이 없으니까 밤에 불량 청소년들의 장소가 돼서 위험하다는 민원에 답변이 2013년 상반기 보안등 공사에 반영하겠다는 얘기예요. 제가 읍장님께 여쭈어 보는 것은 뭐냐 하면 그 위치를 잘 아시기 때문에 위험요소를 어떻게 보시냐는 거지요?
태영

장태영포곡읍장

제가 현장을 갔다 왔어요.

지미연위원

구청장님! 이렇게 주민이 얘기를 하면 10월 달에 이러한 민원이 올라가면. ‘알았다.’ 바로 이렇게 하려고 연간단가계약 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을 2013년 상반기라면 어둠이 긴 동절기를 오랫동안 주민들이 두려움에 떨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태영

장태영포곡읍장

예산이 없어서요.

지미연위원

예산 없다는 얘기는 하지 마세요. 이러한 예산은 빚을 내고 관계없습니다. 시민이 필요하고 어디에 예산을 더 많이 편성해야 되는가? 저는 이러한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알았습니다.’ 하고 ‘바로 처리하겠습니다.’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으니 상반기면 몇 월이 되나요. 구청장님! 지금 보니까 하반기는 8월에 했습니다. 그러면 상반기는 언제 하나요?
관택

박관택처인구청장

말씀하신 지역을 실지는 가보지 못했는데 읍장 얘기하는 것 보니까 필요성이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예산 말씀은 드리기 뭐 하고 6월까지 상반기인데 신년도 예산이 있으니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돈의 우선순위, 예산의 우선순위를 자꾸만 생각할 수 없는데 새올 전자민원창구를 보면 정말 착하세요. 용인시민들은. 기껏해야 올라가는 것이 가로등. 어두컴컴하니까 등 달아달라는 것 밖에 없어요. 그러한 것을 한다고 하면 용인시민으로서 이분들이 세금내고 싶을까 하는 의구심도 들고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고요. 93페이지 보겠습니다. 마성리 마을안길 법면 정비공사 이거 말고 또 하셨어요?
태영

장태영포곡읍장

시장포괄사업비.

지미연위원

두 번하셨어요? 사업 두 번 하셨습니까? 마성리 마을안길 법면정비공사? 아니면 영문2리 구거정비공사도 한 번 하셨어요?
태영

장태영포곡읍장

한 번 한겁니다.

지미연위원

영문2리 구거정비공사로 하겠습니다. 93페이지 중간 부분에 있는 거지요. 정책기획과에서 낸 자료에 의하면 포괄사업비 3800만 원을 가지고 가셔서 3650여만 원을 썼다는 보고입니다. 그런데 포곡은 2180만 원의 예정가에 2000만 원을 썼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나머지 돈 1600만 원은 어디 갔습니까?
태영

장태영포곡읍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요.
관택

박관택처인구청장

그것은 자료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모르겠는데 정책기획과에서 한 것이. 이것은 예산집행하면서 돈이 이리, 저리 옮겨가고 그런 사항이 아니니까 다시 한 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제가 정리해 드립니다. 포곡은 마성리 마을안길 법면정비공사.
태영

장태영포곡읍장

그런데 그게 있습니다. 여기 계약금액이 도급계약이거든요. 도급계약인데 관급자재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고, 설계용역비가 들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포괄사업비로 하셨냐? 두 번 공사를 하셨냐? 아니면......
태영

장태영포곡읍장

두 번한 것이 아닙니다.

지미연위원

이것이 포곡만이 아닙니다. 모현, 남사, 이동, 원삼, 백암, 양지.
태영

장태영포곡읍장

영문리 구거정비공사 여기 있는 것은 도급계약이고 관급자재도 1400만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관급자재는 별도로 하는 거기 때문에요.

지미연위원

관급자재 별도라니요?
관택

박관택처인구청장

그것을 소상히 말씀을 드려.

지미연위원

영문2리 구거정비공사 총사업비 얼마예요?
태영

장태영포곡읍장

3566만 2천 원이요.

지미연위원

3500이요. 정책기획과는 3600만 원으로 나옵니다. 100만 원 차이가 나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마성리 마을안길 법면정비공사, 그 밑에 영문2리 구거정비공사, 신원4리 밑에 있는 마을안길 재포장공사, 마성3리 마을안길 재포장공사도 하셨나요?
태영

장태영포곡읍장

여기 있는 것은 다 했습니다.

지미연위원

마성 3리? 마성3리 마을안길 하셨나요?
태영

장태영포곡읍장

예, 다 했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왜 없어요. 여기 자료에는. 마성3리 재포장공사 입찰을 하셨어요? 1500만 원인데 입찰하셨을 것 같지 않은데...
재부

심재부포곡읍건설팀장

2200만 원 이상 이어야 입찰입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니까요. 1500만 원인데 여기 자료가 없잖아요. 수의계약현황 1000만 원 이상인데 여기 자료가 빠질 리가 없지요. 이것이 정책기획과의 1차 포괄사업비이기 때문에 상반기에 다 교부된 금액이거든요.
태영

장태영포곡읍장

얼마 교부됐다고 나왔어요?

지미연위원

마성3리 1500만 원에 대해서 집행은 1499만 원입니다. 10만 원만 남았어요. 마성3리 마을안길 재포장공사를 하셨냐고요?
재부

심재부포곡읍건설팀장

예, 했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없다고요. 누락시키신 이유가 있냐고요?
건한

이건한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대정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1분 감사중지

16시52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미연 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

읍장님 정책기획과에서 받은 포괄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보고 자료가 있으실 거예요. 그 자료를 포괄사업비에서 받아서 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추가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장태영포곡읍장

예.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정위원장

지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포곡읍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모현면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현면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모현면도 그러한 부분이 있거든요. 아시지요?
허완

허완모현면장

예.

지미연위원

포괄사업비에서 받으셔서 한 사업에 대해서는 정확한 정산자료 관급자재 비용과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112페이지 보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나와 있는데 자부담이 이런 경우에는 없지요?
허완

허완모현면장

거기 자부담 없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급하기에는 금액이 큽니다. 예를 들어서 능원1리에 경로당 보수공사 390만 원. 500만 원 이하면 관계가 없는데 2500, 무려 5000까지 되는 경우일 때는 이분들이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계약자를 선정한다거나, 계약을 올바르게 맺고 하자에 대해서 보수를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구청이나 면장님이 직접 하시는 것이 난데 큰 금액까지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허완

허완모현면장

이것은 마을회관 소유자가 마을회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보조금을 집행한거거든요. 용인시에서 시설비로 집행하는데 마을회로 있기 때문에 예산지침에 의해서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핵심은 그렇게 해서 간다고 해도 관계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전부 보수공사거든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줘서 맡겼다 다시 보수해 달라고 예산 또 요청 들어오고. 이것이 반복으로 되풀이 되다 보면 또 다른 예산낭비의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대대적으로 그런 것을 시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부분이 아닌가?
허완

허완모현면장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유념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정위원장

지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현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사면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사면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사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면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면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삼면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삼면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백암면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암면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이것도 보안등 설치 민원이거든요. 백암면 근곡리 삼거리 인근에 보안등. 학생이 학원 갔다 버스에서 내리고 나면 삼거리에서 가로등이 없어서 걸어가는데 무섭다고 올라온 건데 답변이 “인근에 보안등이 설치되어 있어서 추가 설치는 어렵다”는 답변이거든요. 어느 정도 현실적으로 보안등과 보안등 사이의 거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근처에 있는 보안등의 조도라도 확장을 해서 아이들이 이러한 민원은 안 올리도록 부탁드릴게요.
영철

유영철백암면장

현지 조사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11월 19일에 올라온 민원이니까요.
영철

유영철백암면장

현지 조사 직접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백암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지면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지면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건한

이건한위원

이건한 위원입니다. 212쪽 대대1리 마을안길 정비공사가 2건이 있어요.
대열

김대열양지면장

대대1리는 마을안길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명칭을 묶어서 하는 거지 위치가 다른 겁니다. 하나는 교량이고, 하나는 피난시설이고 그렇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어떤 것이 교량입니까?
대열

김대열양지면장

위에 것이 피난시설이고, 아래 것이 교량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것을 써 주시지. 써주셨으면 제가 질의 안하잖아요.
대열

김대열양지면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앞에 내용도 그래요. 체육대회 행사내용도 자료가 두루뭉술하게 표기해 놓으셔서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세분화해서 해주셨으면 자료가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열

김대열양지면장

죄송합니다. 체육대회부분도 경기용품이 513만 원을 썼고요.
건한

이건한위원

됐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위원 수는 줄었고, 프로그램 수는 늘었고, 운영비 지출내역에서 인건비는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배가 늘었는데 설명을 해 주세요?
대열

김대열양지면장

당초에는 위원님들이 많이 자원을 하셨는데 중간에 그만두신 분들이 네 분 계십니다. 그리고 인건비가 많이 늘어난 것은 수영장이 따로 있어서 수영강사가 따로 있습니다. 헬스강사도 있고 해서 다른데 보다는 인건비가 많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구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대열

김대열양지면장

수영강사 세 분이고, 월 756만 원 지급되고 있습니다. 세 분 합쳐서요. 팀장이 230만 원, 강사가 200만 원씩 나가고 있고, 헬스강사가 팀장이 205만 원.
건한

이건한위원

헬스 몇 분 계세요?
대열

김대열양지면장

헬스 두 분 있습니다. 8시간씩 나눠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헬스장 규모가 얼마나 되지요?
대열

김대열양지면장

규모가 40평정도 되고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40평인데 강사가 두 분 계시다.
대열

김대열양지면장

6시부터 2시까지 하고, 2시부터 10시까지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제가 주민자치위원을 해봤는데 헬스강사 두 분을 두시는 주민자치위원회는 처음인 것 같은데요? 풍덕천2동 같은 경우는 강사를 한 분을 쓰시고 한 분은 아르바이트생을 썼지요. 그런 식으로 썼어요.
대열

김대열양지면장

저희도 그래서 인건비......
건한

이건한위원

두 분을 쓴다면 그만큼 수강생이 많다는 얘기인데 헬스 수강생이 몇 명이나 되세요?
대열

김대열양지면장

헬스 250명 정도 됩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수강생은 많은 것 인정합니다. 그런데 얼마씩 드리세요? 팀장하고 강사시겠네?
대열

김대열양지면장

팀장은 205만 원을 주고, 강사는 150만 원 주고 그렇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 차이네요. 다른데 예를 들면 강사와 아르바이트생을 쓰는데 여기는 강사 두 분을 쓰시는 내용 때문에 인건비가 더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할 수 없는데 이렇게 계산해서 이분들이 얼마예요? 수영과 헬스?
대열

김대열양지면장

1억 가까이 나옵니다. 1억 1200만 원 정도.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수영장에 오시는 수강생들은 몇 분이나 되시지요?
대열

김대열양지면장

수영은 300분정도 됩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여기 수영은 월로 수강생 모집합니까?
대열

김대열양지면장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헬스도 당연히 분기별로 하시고?
대열

김대열양지면장

예. 그렇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면장님! 헬스와 수영과 놓고 손익분기점이 나옵니까? 계산기가 없어서 계산할 수가 없는데.
대열

김대열양지면장

저희가 연료나 전기세 이런 것을 지원을 안 해주면 안 나오고요. 실질적으로 그것을 빼고 나면 거의 나가고 들어가고 비슷한 정도 됩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전체적으로는 700만 원 남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대열

김대열양지면장

700만 원 남은 것이 아니고요. 756만 원씩 세분 강사비가 나갔다고 말씀드린 거고, 작년에 이월금액이 6000만 원 정도 이월이 됐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6000만 원 이월금에 대해서는 그 다음 해에 강사료 나갈 것이 있잖아요?
대열

김대열양지면장

전체 다 지급을 하고 6000만 원이 이월된 겁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 중에서 기금을 적립한다고 그랬구나.
대열

김대열양지면장

저희가 수익금에서 마루바닥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했고, 그 다음에 시설이 부족해서 3층을 올려야 될 형편입니다. 계속 누적금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시비를 최소한 줄여서 자체적인 비용을 해보려고.
건한

이건한위원

어떤 부분에서 시설이 작다는 말씀이세요?
대열

김대열양지면장

지하 1층에 지상 2층인데 수영장이 빠져있다 보니까 다른 문화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자리가 비좁니다. 그래서 1개 층을 조립식으로라도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1년에 얼마씩 기금을 조성하시는 거예요?
대열

김대열양지면장

얼마씩이라고 정해져 있지는 않고 6000만 원을 가지고 있는데 1년에 1000만 원 정도씩 올려서 1억 정도 되면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하고 계시다.
대열

김대열양지면장

예.
건한

이건한위원

제가 보기에는 위원님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말이 많았던 시설물이기 때문에. 특히 수영장 때문에. 그래서 해당 지역구 의원이신 이선우 의원님도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시고 신경을 쓰시는 부분이고 시에서 큰 돈을 들여서 지역에 좋은 시설물을 지어드려서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인건비, 강사료는 최대한 줄일 수 있으면 줄이셔야 되요.
대열

김대열양지면장

그렇지 않아도 12월에 수영강사도 2명으로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게 필요하다고요. 그렇게 자꾸 절약을 해서 남는 잉여금을 가지고 적립을 해서 말씀하신대로 증축하는데도 쓸 수 있는 거고, 마루바닥 교체도 하셨다니까. 주민자치센터가 그렇게 운영이 되어야지 바람직스러운 거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드렸고.
대열

김대열양지면장

알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정위원장

이건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지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앙동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삼동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림동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림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림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동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부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제주도 성산과 자매결연을 맺으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영용

지영용동부동장

제가 금년도에 갔는데 전년도부터 계속 추진해 왔던 사항입니다. 수지 쪽에도 한개 사무소가 있고 저희도 합니다.

지미연위원

동부동에서 제주도와 주민자치센터가 하게 된 이유요? 추진해 왔을 때도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영용

지영용동부동장

주민자치 발전을 위해서 하게 된 건데 서로 간의 업무협조나 그런 것 때문에 해 왔습니다.

지미연위원

언제부터 자매결연 맺으신 거예요?
영용

지영용동부동장

금년도부터 했습니다.

지미연위원

성과는요?
영용

지영용동부동장

성과는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워크숍 한번 했고요. 특별한 것이 나온 것은 없습니다. 방문해서 제주도 주민자치위원회가 어떻게 되나 파악하고 배우고 그쪽에서도 이쪽에 한번 다녀갔습니다.

지미연위원

동부동이 어떠한 생산물이 지역의 특성에 있나요? 동부동에서 다른 곳과 자매결연을 한다는 얘기는 농업지역이 도시지역과 자매를 맺어서 서로 에게 필요한 부분을 나누면서 상생하는 목표가 있지 단순한 친목으로는 안 해요. 개인은 할 수 있어도. 제가 그것을 질의 드리는 거예요. 특별하게 동부동, 또 처인구 안에서는 도시지역인데 동 지역이기 때문에 그것도 멀리 있는, 예를 들어서 도시지역이면서 산간벽지와 맺었다. 거기에 아이들과 다문화가정을 돕기 위해서 간다. 그러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주도로 특별하게 이 지역을 하신 이유가 납득이 안 가기 때문에. 자칫 주민자치센터가 해야 할 일을 벗어난 것에 있어서... 이것이 그분들이 100% 자비로 가신다면 문제없어요. 그러면 여기에 올라오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 위치, 자기 자리를 지키는데 있어서 이탈이 없도록 부탁드리고요.
영용

지영용동부동장

예, 알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역삼동과 유림동 지역과 비교해 봤을 때 동부동은 11개 프로그램에 5500만 원의 인건비가 나가고 있거든요. 유림동은 11개 프로그램에 2300만 원, 역삼동은 17개에 6800만 원에 비하다 보면 여기도 인건비가 타 지역과 인근으로 비교해 봤을 때 과다하게 보여 질 수 있으니까 이것도 데이터를 주세요. 왜 강사료가 6500만 원이 나가야 되는지? 유림동에 비해서는 무려 3배입니다.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영용

지영용동부동장

예, 알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부동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민원봉사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석

유기석처인구청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유기석입니다. 민원봉사과 자료는 보고서 283쪽부터 302쪽까지입니다. 보고서 285쪽 관리조서와 286쪽, 287쪽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해당 없는 사항 목록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88쪽 민원서류 지연처리현황입니다. 총 4건이 지연 처리되었고, 전산입력 지연 등으로 지연된 사항으로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직원 교육을 시켜서 이러한 사항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289쪽부터 292쪽 불허가 반려 민원현황입니다. 불허가 5건, 반려 28건, 총 33건을 반려 처분하였습니다. 참고로 감사기간 중 처리건수는 5946건입니다. 다음은 293쪽부터 296쪽까지 소송업무 수행현황입니다. 먼저 293쪽은 지적관련 소송 건으로 4건 중 2건이 승소하였고, 2건은 계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94쪽 명의신탁위반 과징금 관련으로 총 6건 중 승소 1건, 패소, 파기환송 3건 계류 중 2건입니다. 다음은 295쪽 토지거래허가 목적대로 불이행 강제금 부과에 따른 부과처분 취소소송 총 5건 중 1건은 일부 패소와 4건은 계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96쪽 개별공시지가 관련 현황입니다. 총 2건 중 2건 모두 승소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부터 300쪽까지 고발고소 수사의뢰 현황입니다. 대부분 부동산 실명위반자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와 형사소송법 제234조에 의거 총 22건을 고발한 사항입니다. 고발결과 공소권 없음 12건, 벌금 3건, 혐의 없음 2건, 기소중지 1건, 기소 3건, 미회신된 건이 1건 있습니다. 다음은 301쪽 위원회 현황입니다. 저희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위원 구성에 따라 2012년 7월에 용인시 처인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선치하였습니다. 현재로는 개최된 실적은 없고, 12월 중에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02쪽 전산장비 유지보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정위원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화

이명화처인구청세무과장

처인구 세무과장 이명화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07쪽 관리자 조서와 308, 309쪽 해당 없음 목록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10쪽 불허가 반려 민원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감면신청 3건, 진정민원 1건 등 4건이 감면여건이 미충족 및 취소되어 모두 반려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311쪽부터 316쪽까지 소송업무 수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4건의 소송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이중 승소 3건, 패소 1건, 원고취하 2건, 나머지 8건은 소송이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17쪽 전산장비 유지보수 현황은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팩스 총 88대에 1825만 3천 원의 유지보수비가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318쪽 지방세 환급금 내역 및 환급 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오납금은 총 2만 3296건에 49억 3051만 원이 발생하여 이중 만 9498건 48억 3565만 원을 환부 처리하여 3798건 9486만 원이 미환부 되었습니다. 다음은 319쪽 시세 비과세 감면결정 현황으로 재산세 등 총 4만 8453건 233억 5404만 원을 비과세 감면하였습니다. 다음은 320쪽 체납액 500만 원 이하 지방세 중 시세결손처분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10월 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 중 무재산 1781건 4억 7888만 원, 시효소멸이 완성된 7400건 3억 3060만 원 등 9181건 8억 949만 원을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에서 322쪽 골프장 지방세 부과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사면 봉무리 한화프라자 골프장 외 13개소에 주민세 5292만 6천 원, 재산세 334억 3 081만 4천 원 등 총 358억 6221만 9천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정위원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처인구 읍면동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처인구청장을 비롯한 과장 및 읍면동장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시민의 뜻이니만큼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서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읍면장께서는 시장포괄사업비 집행내역 등 위원 여러분들께서 추가로 요청한 자료를 12월 3일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2월 3일 10시에 개회하여 용인도시공사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4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