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재진 의원 발언

제216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201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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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1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기금회계 운용 계획안중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회의 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주택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환경과, 공원녹지과, 부동산정보과 예산안 및 기금회계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설명 및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구청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종복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리증진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김명옥 위원장님, 김현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 주택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택과 2013년도 총 세출예산은 2012년도 본예산 56억3,280만원 대비 35.54% 감소한 36억3,1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사유는 서울시에서 수립하고 있는 압구정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결정 및 지역도면 고시가 2012년 10월 15일자로 효력상실로 인한 공공관리지원 비용 15억8,526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주요예산 사업설명을 2013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 책자를 통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13년도 주요예산사업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옥위원장

주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주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책자 353쪽을 보시죠. 공동주택 지원 및 지도점검인데요 일단은 354쪽의 커뮤니티 전문가 활동수당이 있는데 커뮤니티 전문가는 어떤 임무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 설명 좀 부탁합니다.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커뮤니티 전문가 활동은 단지 내에서 소통하고 단지와 단지 사이에 담장 허물기 등 소통을 위해서 하는데 주로 하는 업무가 크게 3가지가 되겠습니다. 커뮤니티사업 발굴하고 점검하고 이 분들이 그 다음에 사업을 홍보하고 참여 유도하는, 참여문화 유도도 하고 그 다음에 단지에 대한 진단 또 커뮤니티 활성화 실천계획을 수립하려는 크게 3가지로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거기서는 어떻게 민간인이 위탁을 줘서 하는 것이죠? 민간인.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서울시에서 전체 일괄채용을 해서 1년간 각 구청에 내려 보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우리 강남구를 예를 든다면 한분이 주택과에서 상주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해당 단지에 가서 근무를 하고요.

이재진위원

혹시 그 사람 실적이 있습니까? 커뮤니티 한다는 게 그 자체 아파트 자체 커뮤니티 사업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적극 장려를 하는데요 커뮤니티 전문가가 가서 아파트 거기 입주민도 아닌 사람이 가서 소통을 하자 뭘 하자 할 수 있는 역할이 되는지 이 사람이 그 커뮤니티 전문가 이 사람이 가서 아파트 가서 입주자 대표회장하고 얘기해야 되고 부녀회장하고 만나서 해야 되고 그럴려면 차라리 입주자 대표회장이나 부녀회장들이 나서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잘된 것이지 시비 20% 주고 나머지 구비에서 하라고 하는데 이 자체는 조금 물론 서울시 정책이 잘못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 되거든요. 차라리 1,400만원이면 아파트 지금 커뮤니티 지원금을 1개 반을 지원해 줄 수가 있거든요. 차라리 그렇게 해서 이 지원금으로 아파트 소통을 위한 잔치를 만들어라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아파트 나가보면 부녀회라든가 입주자 대표회에서 커뮤니티 사업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도곡렉슬을 예를 든다면요 북카페를 운영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제목은 아이디어는 나는데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거는 없으니까 이 전문가한테 그걸 계획을 수립해서 해 봐라 해갖고 전문가가 그 계획을 수립해서 입주자 대표회장한테 드리면 입주자는 그거를 보고 보완해서 시행하고 실질적으로 이 커뮤니티가 도곡렉슬아파트에 가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지금요.

이재진위원

그런데 이 커뮤니터가 그 아파트의 정서도 모르고 주민도 모르고 그러는데 그 아파트에 맞는 계획을 어떻게 수립을 해 주겠냐 이거죠. 그것은 조금 현실에 맞지 않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원금에 대해서 지금 은마아파트가 재건축이 들어가는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장기수선충당금 처리가 골치 아파요. 그러면 우리가 공동주택 지원경비가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저도 이제 심의위원이기 때문에 들어가서 보면 안타까운 점들이 많이 있는데 올라온 것은 많은데 거기서 자르는 집행부 공무원도 마음이 아플 것이고 혜택 못 받는 아파트주민도 서운할 것인데 장기수선충당금을 활용할 수 있게 유도를 하는 정책이 필요한 것 아닌가 지금은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만 시켜놨지 그것을 안 쓰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옥외보안등이라든가 공동전기료를 넣을 수 있게 구청에서 조례라든가 아니면 상위법을 개정을 해 주면 장기수선충당금이 그렇게 많이 쌓여서 분란의 씨앗이 될 게 아니고 어차피 장기수선충당금이 아파트가 노후화 될수록 보수해야 될 비용들인데 거기에 다 쓰고도 남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 부분들을 정책을 아파트를 지을 때와 관리할 때가 됐기 때문에 그런 장기수선충당금의 활용도를 활용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러면 우리가 공동주택 지원경비를 해 줘도 조금 자기와 생활에 동떨어진 정말 이것은 우리 돈으로 하기는 아깝고 구청에서 해 줬으면 좋은 그런 사업에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그 부분을 장기수선충당금을 활용할 수 있게 그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이재진위원 질의에 제가 잠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 및 지도점검 예산이 19억4,000 정도 되면 주택과 총예산 36억3,000만원의 거의 절반이에요. 주택과 사업의 반을 차지하고 있는 큰 사업인데 지금 여기에서 보면 커뮤니티 전문가도 그렇지만 공동주택관리자문단 이것도 보면 400회를 자문하게 되어 있어요. 강남구 관내에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256개 단지인데 그러면 매일 자문을 받는다는 건지 답변해 주세요.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여기 자문하는 거는 지원사업 신청한 단지가 신청해서 시작할 때 우리가 한번 나가주고 또 준공할 때 한번 나가는데 그러면 만약에 256개 단지가 다 나갈 경우 에는 거의 500회가 넘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우리 공동주택 지원사업 심의를 해 보면 지원한 단지가 거의 작년을 예를 든다면 108개 단지가 들어 왔습니다. 108개 사업이 들어 왔는데 거기서 심의하는 단지는 한 70개가 되고요 또 그렇다면 사실 140회를 나가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금년도 예를 든다면. 또 거기에다가 서울시에서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가내시가 최근에 150회로 예산을 줄 테니까 그렇게 줄여라 해서 150회로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심의 하실 때 이걸 400회가 아닌 150회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오히려 알아서 줄여야 되는 상황이 됐네요?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네.

김명옥위원장

한 가지 더 여쭙고 싶은 게 옥외보안등 및 공동전기료 및 공동수도료가 있어요. 2012년도에는 편성이 6,000만원씩 해 갖고 12개월로 했는데 올해 아, 맞네요. 죄송해요, 제가 착각 했네요. 이 두 개를 바꿔서 생각 했네요. 이상입니다. 다음에 윤선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근위원

반갑습니다. 윤선근위원입니다. 저는 서너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구룡마을 있죠? 구룡마을이요. 구룡마을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수정마을이요?

윤선근위원

구룡마을.

우리가 구룡마을, 재건마을, 수정마을, 달터공원 이렇게 4군데가 있죠? 다른 게 아니고 지금 구룡마을에 지금 공영개발이 어느 단계까지 와있습니까?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현재 실시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윤선근위원

지금 수립단계입니까?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네.

윤선근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은 몇 명 우리 직원들도 나가 계시죠? 구청 직원들.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우리 직원 청경하고 일반직원이 나가있습니다, 같이.

윤선근위원

출발단계고요? 공영개발이. 개포동은 어떻습니까? 개포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아파트요?

윤선근위원

재건축 추진과정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개포재건축 아파트는 지난번에

윤선근위원

각 단지별로 설명해 주십시오, 각 단지별로.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지난번에 행정사무 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제일 처음에 서울시 정비계획 지구단위계획이 작년 2011년 6월 23일날 지구단위계획을 통과해서 빨리 될 줄 알고 좋아했었는데 서울시에서 임대주택 확보비율을 제시하려고 단지하고 서울시하고 이렇게 서로 줄다리기를 하다가 1년이 늦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서울시하고 개포 시영부터 1,4단지 추진위원회 조합장님과 주선을 해 드려 갖고 약 30% 이상 해서 모두 통과를 했습니다. 2, 3단지가 제일 먼저하고

윤선근위원

2단지, 3단지.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그 다음에 시영아파트 그 다음에 4단지, 마지막으로 얼마 전에 개포1단지가 됐습니다. 됐는데 그 중에서 다 추진위원회만 구성돼 있고 개포1단지만 조합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단계가 정비계획 수립단계거든요, 현재가요. 그러면 다음 단계가 뭔가 하면 조합설립 단계입니다.

윤선근위원

네, 그렇죠.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그러면 개포1단지만 빼놓고 나머지 4개 단지는 조합설립 추진을 하고 그게 다 끝나면 그 다음 단계가 뭔가 하면 서울시 건축심의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게 돼 있습니다. 또 그게 끝나면 그 다음 단계가 관리처분을 인가를 받게 되면 그때 이주하고 착공신고가 들어오면 착공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게. 그러면 현재 모든 단지가 정비계획 수립은 개포1단지가 서울시의 주민공람 의견을 받아서 28일부터 들어갔습니다. 한 달간 받아서 올라가서 서울시 고시가 되면 모든 게 이제 다 끝나고 조합설립 들어가고 개포1단지만 빼놓고 조합설립 지금 준비 이거는 몇 개월이 걸리는 게 아니라 조합원들 단합에 따라서 6개월이 걸릴 수도 있고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2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장담 못하고요 어쨌든 현재 분위기로 봐서는 빨리 진행, 조합설립 할 것 같고 개포1단지는 서울시 고시가 딱 끝나면 바로 단지에서 준비를 해서 건축 심의하고 사업시행인가 들어올 것 같습니다.

윤선근위원

제가 2단지부터 제 지역구인데요. 4단지, 3단지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2, 3, 4단지요?

윤선근위원

예, 일원동까지 제가 봤을 때는 시영아파트가 있죠. 시영아파트가 제일 낡은 것 같은데 오래 되고 시영아파트 제일 오래 됐죠? 거기가 먼저.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제가 착공연도를 지금 자료가 없어가지고요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선근위원

시영아파트는 가보니까 진짜로 하늘이 보여요.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그 보금자리 주택을 다녀왔어요. 그런데 거기는 LH가 관여하고 있지 있습니까?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예, LH가

윤선근위원

세곡동. 그런데 가서 보니까 비대위가 구성이 돼 있더라고요, 비대위. 입주거부운동을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너무 하자 투성이에요. 가서 보니까 그래서 우리 지금 LH 푸르지오 아파트 우리 직원도 나가죠? 구청 직원들도 관계자 나가죠? .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A2블록? 입주한 거요?

윤선근위원

시공 공사 중에도 한 달에 몇 번씩 나가지 않습니까? 같이 감리도 하고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LH는 저희들이 나가지 않고요 기타 기반시설 같은 설치할 때 저희들 한테 우리 구청에 협조가 들어옵니다. 그 허가는 우리가 하지 않기 때문에 들어오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윤선근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LH공사의 관내에 우리 세곡주민들이 민원이 있거나 입주민원이 있으면 그걸 저희들이 받아 갖고 주택과에서 일괄 받아서 LH에다가 시정요구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윤선근위원

강력하게 해 줘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외부에서 들어온 분도 강남주민이 되고 우리 모든 걸 허가권자 아닙니까? 그래서 적극적으로 관여를 하셔가지고 감리를 해 주셔야지 나중에 다 해 놓고 나서 하자 투성이 그런 것이 개포동이 앞으로 적용이 된단 말입니다.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강력하게 한다면 실질적으로 LH에서도 그걸 주민들 민원사항을 적극 수용하기 위해서요 한 달에 원래 2번 할 때 있는데 한 번을 합니다. 한 번 하는데 관계기관들 유관기관들 하고 같이

윤선근위원

꼭 하셔야죠.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강남구청 뿐만 아니라 소방서, 학교, 교육청 이런 데 다 같이 와서요 거기서 각자 분야별로 자기네 소관을 건의를 하고 또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고 어떻게 수용했는지 그 자리에서 LH에서 직접 발표도 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선근위원

철저히 관리 좀 잘하셔가지고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윤선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조성명위원입니다. 357쪽 공동주택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 실시 이게 규정에 의해서 구청장이 이것을 부담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관에서 안전정밀진단의 그런 철저한 거를 기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여기에 문제점이 지금 공정성을 위해서 구청에서 부담을 하는데 원칙적으로 내집 짓고 할 때 비용은 수익자부담으로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현재 법에요 재건축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관에서 100% 부담해야 할 사항이 2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조성명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전진단하고 그 다음에 공공관리 지원입니다. 공공관리 지원이라는 거는 과거에는 조합을 추진위원회를 설립을 해서 미리 해 놓고 조합원들한테 비용을 받아서 사무실 운영비라든가 임금을 다 지출함으로써 조합이 10년 이렇게 장기간 감으로 해서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조합추진위원회를 미리 설립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추진위원회 설립하기 위해서 누군가 돈을 들여 해 줘야 되는데 아파트에서는 입주자 대표회장 밖에 주춧돌이 없어요. 그래 갖고 그거를 관에서 추진위원장 선출까지만 우리 돈을 들여서 관의 돈을 들여서 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100% 지원하고요 정비계획 수립은 관에서 100% 해 줘도 되고 안 그러면 주민제안하고 2가지 선택사항입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예, 그거는 잘 알았는데 문제점이 안전진단을 신청을 했을 때 무조건 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관에서도.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러면 어느 기준이 있나요? 그게.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네, 기준이 있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래서 문제가 내가 필요해 가지고 내 비용을 들여서 한다면 오히려 그런 의지라든가 이런 게 되는데 지금 관의 비용을 들여서 한다면 하는 과정에서 너무 난무하게 되고 이런 과정도 있고 또 예산편성 해 놨는데 예산이 좀 부족해 가지고 그것 때문에도 또 못할 수도 있는 그런 과정도 생기고 그래서 이거는 지금 그전보다는 재건축들을 많이 해 오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구청에서 이런 비용을 들여서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이런 규정도 한번 검토해서 바꾸고 또 예산이 부족해서 불편하지 않게 예산편성을 잘 좀 해 줬으면 하는 겁니다.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조성명위원께서 우려하는 말씀 저도 이제 우리도 예산편성할 때 사실적으로 고민이 많습니다. 현행법에는 안전진단을 100% 다 하게 돼 있고 또 항상 내년에는 어느 단지가 안전진단 대상인가는 재건축연도 시기 도래의 기간이 있습니다. 도래기간 된 아파트가 우리 구청에 우리는 안 된다 하겠다고 신청하면 이건 100% 안 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하든 안하든 편성은 해 놔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도 예산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안전진단 단지가 실질적으로는 여기는 예산에는 4개 단지만 들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편성한 거는요 실제 6개 단지인데 2개 단지는 뺏습니다. 무조건 뺀 게 아니고 2개 단지는 내년도에 도래시기가 되지만 내년도 4월 이후에 되기 때문에 만약 그 단지가 안전진단을 하겠다면 추경예산을 하기 위해서 지금 뺏고요 안하겠다고 그러면 추경에서도 편성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걸로 해서 예산 절감하고자 그렇게 노력 을 하고 있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예, 잘 알았고요 그 다음에 359쪽에 공공관리 지원에서 보면 이것도 그런 규정에 의해서 시비 30% 책정하면서 이거 아마 관리를 좀 철저히 하기 위해서 이런 규정을 만든 거 같은데 이게 지금 우리 과장님 선거에 개입하면서 이게 부정선거 단속비 이런 비용이 선관위 위탁비용인가요? 누가 이것을 지금 실행하고 어떻게 하고 있죠? 이게.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이거는 선관위 위탁비용은 산식에 의해서 산출이 나옵니다. 단지 인원수하고 단지 규모에 따라서 서울시 산식에서 자동으로 비용이 되는 거고요. 지금 그 다음에 아까 정비업체 추진위원회 설립은 정비업체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정비업체라고 하면 무엇을 뭐 이렇게 정리하고 하는 그런 업체로 혹시나 오해하실까 봐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정비업체 용역비라는 거는 예비추진위원장 선출하기 위해서 그 정비업체는 뭔가 하면 그 단지 수혜자들한테 우편물 보내고 그 다음에 설문조사하고 이런 사항을 하고 그 다음에 선거까지 해 주는 그런 비용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 정비업체가. 회사고 그 다음에 그 회사한테 우리가 위탁을 해서 우리가 관에서 돈을 지급하는 게 정비업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지금 이거를 계속 시행하면서 선거에 대한 부정이라든가 이런 문제 야기가 됐었나요? 그런 실적이 있어요?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그건 없습니다. 없고 선관위에서 위탁해서 지금 우리 지금 선거하는 것 같이 동일하게 하기 때문에 그건 없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러면 그 실효성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제가 볼 때 큰 실효성은 없는 것 같고 이게 비용낭비가 안 되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그런 데 염려를 두어서 철저히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관에는 선관위의 위탁하고 전혀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공무원도 단속요원으로 나갑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같이 병행하고 있어요?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네.

성명

조성명위원

알았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조성명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만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364쪽을 보면서 질의드릴게요. 지금 현재 구룡마을 관련해서 예방활동하는 위탁업체가 어디죠?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규산건설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두산?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규산.

만희

유만희위원

규산? 현재 용역 인건비 지급하는 인원이 몇 명이죠?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작년도 예산이 불용을 했었는데요.

만희

유만희위원

15명입니까?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아닙니다. 9명인데 분기별로 하면서 7명으로 줄였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거기 보면 15명 피복비 편성돼 있는데요?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그 피복비는요. 그 피복비는 우리 직원들 피복비입니다, 이거는. 용역업체한테 주는 게 아니고요 우리 주거정비팀에 근무하는 직원들

만희

유만희위원

몇 명 근무하죠?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주거정비팀에

만희

유만희위원

15명입니까?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저까지 포함해서 15명입니다, 과장까지 포함해서요.

만희

유만희위원

그 다음에 용역직원은 몇 명이라고요? 아까. 몇 명에서 몇 명 줄인 겁니까?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9명에서 6명으로 줄였습니다. 7명 했다가 6명으로 줄였습니다. 4월부터 6명으로 줄였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올 4월부터요?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

여기 피복비는 우리 직원 과장님 포함해서 직원용이라 이 말이죠? 용역업체 직원이 아니고.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

쭉 제가 이제 작년 거 예산서하고 비교 평가를 하면서 보면 구룡마을 개발, 지금 구룡마을이 실질적으로는 2014년 몇 월부터 착공하도록 돼 있죠?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구룡마을은 착공이

만희

유만희위원

착공 예정일이요?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2014년 10월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다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요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이게 왜 이렇게 아까 제가 9명을 6명으로 줄인 이유가 뭔가 하면요 구룡마을 개발속도에 따라서 인원을 자꾸 줄여나가는데 금년도 내년도에는 사실은 편성을 안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구룡마을 실시 계획이 금년도 끝나지 않고 내년 12월말까지 끝나는 걸로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다시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좋아요. 그런 건 이해를 하겠는데 조금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예산편성에서 좀 있어서 그래요. 왜 그러냐면 2012년 올해도 위탁업체 원가조성 용역비가 2,000만원 편성돼 있고 또 내년에도 편성돼 있고 지금 제가 2012년 올해 예산서를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원가조성 용역을 올해도 하고 내년에도 또 하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공가폐쇄용 목재구입도 지금 어떻게 보면 실시 계획을 해서 내년에도 마치고 물론 내후년에 착공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공가폐쇄를 해서 아마 목재 구입한다는 그 내용은 의미는 알겠는데 굳이 편성 안 해도 될 부분을 편성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위탁업체 원가조성 용역하고 공가폐쇄용 목재 구입도 그렇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구룡마을개발 백서를 발간하는 것도 지금 뭐 전부 다 없어지고 새로 개발하는데 굳이 있어야 될 이유가 있는가 좀 불필요한 예산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 드리는 겁니다. 예산과 관련된 거만 질의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유만희위원께서

만희

유만희위원

제가 지적한 원가조성 용역비 그 다음에 공가폐쇄용 목재 구입비 그 다음에 구룡마을개발 백서발간이 2,500만원 그 밑에 있는 초안 제작비가 또 1,500만원 이렇게 총 합해서 4,0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굳이 지금 이 단계에서 그거를 발간할 이유가 뭐 있는가 그런 차원이거든요.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유만희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가조성은 용역을 할 용역비를 적정하게 산출하게 되는지 안 되는지는 사전에 사단법인 한국경제연구소에다가 의뢰를 해서 산출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만희

유만희위원

용역기간이 얼마에요?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용역기간은 제가 거기까지는

만희

유만희위원

제가 2년에 한 번으로 알고 있는데 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뜻은 알겠는데 지금 예산편성에 보면 2012년 거도 잡혀 있고 내년 거도 잡혀 있고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매년마다 해야 되는 건지 용역기간에 한번 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 다음에 거의 그 사업자체가 없어질 위기에 있고 아까 9명에서 6명으로 줄어든 상황인데 또 2,000만원 들여서 1년마다 계속 해야 되는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매년 우리가 재계약을 그 업체하고 하는 게 아니고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 단가 산출을 저희들이 그렇게 매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구룡마을 백서발간 이건 뭐에요?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그 다음에 공가폐쇄 목재 구입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외관상으로 구룡마을이 평온한 걸로 보이지만요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개발이 된다 하니까 부단히 들락날락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지금 입주 대상자는 확정돼 있잖아요?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세대수가 확정돼 있는 거 아니에요?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세대수는 확정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거에 우리가 공가폐쇄를 해 갖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단체를 만들어서 수시로 빈 공간을 활용해서 지으려고 그러고 또 있다가 실제 안 사는 사람이 또 나갑니다. 나가면 바로 우리가 그거를 확인해서 폐쇄를 시키는 그런 작업이기 때문에

만희

유만희위원

그런데 옛날에는 그 상황이 맞았는데 지금 상황은 다르다 이 말이죠. 나간 사람 폐쇄하는 건 사실이지요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사실 많이는 없습니다. 많이는 없는데 혹여라도 있으면 해야 되기 때문에 잡아 놓은 겁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요?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그 다음에 백서는 사실 집단 무허가 촌의 대표적인 게 구룡마을이고 또 재건마을이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 구청의 시책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걸 하면서 다음 다른 일이 생겼을 경우에 어떻게 부닥치지 않고 적절하게 이 무허가를 단속을 하고 어떻게 또 개발을 해서 어떻게 이 사시는 주민들한테 어떻게 이주를 시키냐 이런 거를 모티브를 나중에 되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지난 핵안보하고 G20 백서 발간을 참고로 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저희들이 이것도 한번 해보고자

만희

유만희위원

뭐 판단의 문제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354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공동주택 지원 관리지원비 중에서 옥외 보안등 공동전기료 및 공동수도세 사업을 지난 5대 본위원이 의원발의해서 이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거기 보면 2012년도 대비 2013년도에는 1억4,000이 감편성 됐고 그 다음에 시비가 800만원 나오는데 시비는 어떤 종류의 예산이 나오는 거죠?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거기 밑에 커뮤니티공모사업 지원비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354쪽.

만희

유만희위원

지금 현재 커뮤니티공모사업비는 시비 20%는 아까 위에 써 있는 800만원은 거기에 해당되는 매칭펀드 예산입니까?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

전기세, 수도세 그 내용은 아니고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그건 따로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좋습니다. 그건 알아들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사업 자체에는 공동전기세, 수도세 이 사업은 예산이 이 사업에 관한 예산이 줄어드는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커뮤니티공모사업 예산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1억4,000이 줄어든 겁니까?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그게 아니고요. 작년에는 민간자본 보조사업 중에서 그 밑에 보시면 공동주택관리 지원비 있고요, 354쪽입니다. 354쪽 맨 밑에 보시면요 민간자본 보조 중에서 공동주택관리 지원비가 있고 크게 그 다음에 커뮤니티공모사업비 지원비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공동주택관리 지원비 중에서도 공동체 활성화 및 공용시설물 유지관리에 1억을 잡아놨는데 이게 작년보다 2억6,000이 줄은 겁니다 이게.

만희

유만희위원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유만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재진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366쪽에 재건축부담금 산정평가 신규사업인데요. 저희 사업 자체 여기 지금 도곡 진달래 1차아파트 건에서는 개발이익환수금이 얼마 정도가 예상이 되는 거죠?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부담금이 얼마 되냐고요?

이재진위원

네.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여기 이거는 부담금은 아직까지 우리한테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부담금이 예를 들어 가지고 3,000만 미만일 경우에는 심의대상이 안 되고 3,000만이 넘었을 경우에는 우리한테 우리가 재건축하면서 부담금이 이거 밖에 가구별로 3,000만원 미만입니다, 이상입니다 한 거를 들어오게 되면 그게 맞냐 안 맞냐 그거를 우리가 감정평가사한테 의뢰를 해서 그거를 책정하는 그 비용입니다.

이재진위원

사업 내용은 알겠는데 본인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그겁니다. 국비, 시비, 구비가 5 대 3 대 2인데 우리 지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환수부담금은 전국이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맞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면 서울시에만 지자체 지방공동과세에 의해서 서울시만, 강남구만 뺏기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 법이 개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그래서 우리 지금 여기에 20%를 주기 때문에 저기를 가져가는 거 아닙니까? 20%에 포함된 사업비 그러니까 간접평가비가 20%에 포함됐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러면 강남구만 손해라 이거죠. 그러면 이런 그 부분은 시비부담이 더 많아야 된다든지 국비부담을 더 시키든지 해야지 전국에서 우리 강남 것만 손해를 봐야 되는 법이거든요.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저도 이재진위원님 말씀에 재건축부담금 산정할 때 조금 이걸 이렇게 참 공무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철저히 해야 되는데 우리 주민들한테 부담시키는 거거든요? 받으면, 돈을 받으면 아까 국가가 50% 가져가고 저희 강남구가 30% 가져옵니다. 서울시가 20% 가져가고. 그렇지만 이게 부담은 우리 강남구 사시는 주민들한테 부담을 하는데 이 법이 주로 강남에 많이 적용돼요. 그래서 2011년 12월 달에 이 법을 없애려고 국토해양부에서 보도 자료를 뿌렸어요. 2년간 부담금을 부과 중지하겠다. 그래서 우리 사실 안했습니다, 그 동안. 2011년 12월 달부터 2년이면 2013년 12월까지 아닙니까? 12월까지

이재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방공동과세가 부과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공동과세 부과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중적으로 뺏긴다 이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정비를 해 주라는 거죠. 그러면 지역 국회의원한테 개정발의를 해서 하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도 같이 올려야 된다 이거죠. 성북구 쪽에서는 타구에서는 지방공동과세 100% 발의를 해 놓은 상태인데 우리는 넋 놓고 있을 수가 없다 이거죠. 우리도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을 찾아서 개정발의를 하고 해야 벌떼 작전으로 나가야 된다 이거죠. 그래야 우리 재산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이지 안 그러면 세금 많이 냈고 혜택은 없고 지금 우리 정비사업 신규사업이 하나도 없어요. 이거 1건입니까? 지금 주택과에.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네, 2건입니다. 진달래 1차 아파트하고 청담 e-편한 4차 아파트하고

이재진위원

지금 공동주택 지원금도 60억에서 지금 15억으로 떨어진 거 아닙니까? 60억씩 지원해 주다가 옛날에는 60억씩 해 주다가 지금 돈이 없으니까 16억인가요? 19억 이 정도로 떨어졌어요. 우리가 뺏기고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는 법률에 대해서는 개정발의를 계속해야 된다는 것이죠.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래서 그것을 주문하기 위해서 발언권을 얻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이재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나 주택과장님께 좀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사업 들어온 게 6개 사업인데요. 보면 죄다 공동주택 관련 사업이에요. 강남구에 공동주택이 많긴 하지만 일반주택들도 많은데 일반주택을 지원하는 사업은 뭐 시행하고 계신 게 있나요?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그건 없습니다. 저희들이 주택과에서 하는 게 20세대 이상 공동주택만 가지고 일을 하기 때문에

김명옥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20세대 미만의 일반 단독이라든지 초소형 연립이나 이런 데는 어디서 관리하게 되나요? 그러면.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20세대 미만은 건축과에서 합니다.

김명옥위원장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설명 및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구청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주요 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주학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구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강남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힘쓰시는 김명옥 위원장님과 김현석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도시계획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의 2013년도 예산편성은 국제경쟁력을 갖춘 선진도시 건설 및 체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도시건설을 실천 목표로 깨끗한 거리 조성과 도시미관 향상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도시계획과의 2013년도 총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 18억6,277만5,000원, 특별회계 57억918만6,000원 그래서 총 75억7,196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주요 예산편성 사업을 보면 양재지구 중심과 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관련 기술용역과 비전2030 글로벌 강남 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 그리고 불법광고물 정비 사업과 간판개선 사업 등으로 2012년도 일반회계 본예산 19억2,385만1,000원에서 약 6,107만6,000원이 감소된 18억6,277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서울특별시로부터 기 교부된 징수교부금 중 건축허가 취소, 건축계획 변경 등의 사유로 환급된 부담금에 대한 초과부담금 반환 요청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 초과부과액 반환으로 3,02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로 56억7,890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내용을 2013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 책자 순서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옥위원장

도시계획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375쪽에 비전 2030 글로벌 강남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 신규사업 건이 있습니다. 신규사업인데 우리 강남구 용역 교통안전국이라든가 도시환경국 용역사업이 가끔 한 번씩 있는데요. 작년에도 2030 교통안전대책에 대해서 용역사업이 있었는데 그것을 해서 뭐가 반영이 됐는지도 잘 모르겠고 또 어떤 발전이 오는 것인지도 잘 모르겠는데요. 이 부분도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싸이의 영향까지 강남구에 반영을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기본적으로 용역사업이 어떤 목표로 이루어지는 사업인 것인지 먼저 설명을 좀 부탁하겠습니다.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강남구의 대내외적인 여건변화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KTX 수서역세권 개발이라든가 또 한전부지 이전 그 다음에 싸이효과 등 이런 대내외적 여건변화에 따른 변화를 진단하고 그래서 강남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그로 인한 전략육성 지원비 계획수립 등을 해가지고 강남구 이미지 제고를 위한 전략 마련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런데 그 사업내용을 보면요 한전, SETEC, 도시가스 이전이라든가 특화기능 지구관리 가이드 라인, K-POP, 패션, 디자인 이런 부분들이 보면 우리 구의 강남구의 의지만으로 되는 사업들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적합한 용역 SETEC을 이전하고 거기에 뭘 했으면 좋겠다라는 용역결과보고서가 나왔을 때 과연 그게 강남구 의지만으로 채택이 가능하겠냐 이거죠. 그렇다라고 하면 이 용역사업이 자칫 반영도 못하고 사그라져 버릴 수도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죠. 그 부분에서 그래서 어떤 목적에 의해서 이것은 강남구만 주관해서 되는 일이 아니고 상대방이 있는 사업들이란 말이에요.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네.

이재진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우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부분은 답변을 한번 부탁합니다.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상대방이 있고 또 저희 구 의지만으로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이런 방안이라든가 대안을 마련하지 않고 그쪽에서 상대방 의지대로 끌려간다면 저희 강남구 의지와 관련이 없다 그럴까요. 강남구에서 요구하는 그런 계획이 안 들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그런 협의과정에서 우리 의지를 보여주고 또 우리는 이렇게 가겠다 하는 우리 의지를 피력하고 또 대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용역을 추진하는 겁니다.

이재진위원

우리 의지를 표현하기에는 조금 용역 예산이 좀 많지 않은가

내규

박내규도시환경국장

보충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재진위원

네, 국장님 답변해 주시죠.

내규

박내규도시환경국장

기본적으로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계획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면 우리 땅이 아니니까 들어오면 해줄 게 하는 그런 수동적인 자세보다는 우리가 먼저 계획을 세워놓고 나서 상대방이 계획을 세울 때 우리가 하는 계획대로 유도하기 위한 방법도 될 수 있는 거고요. 먼저 우리가 세워놓으면 밖에서 계획을 세울 때도 따라 오게 돼 있습니다, 자체 계획을 세워 놓으면.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안이 있고 요구를 해야지 안도 없는 상태에서 뭐뭐 해라 해라 해 버리면 상대방도 반영하기 쉽지 않아서 기본적으로 우리 안을 만들어 놓고 상대방을 끌어들이게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겁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서울시하고 국토해양부에 협상용이라는

내규

박내규도시환경국장

그렇죠.

이재진위원

협상을 위해서 미리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내규

박내규도시환경국장

우리 안을 반영시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이재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만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동료이신 이재진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저는 중복된 거 피하고 질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예산과 관련된 얘기인데요. 작년도 올해 2012년도 예산서에 보면 세곡동 장기발전계획 해서 광역거점 테마단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지금 결과 나왔습니까?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2012년에 착수한 용역 말씀하십니까?

만희

유만희위원

여기 예산서에 보면 2012년 3월부터 2013년 2월까지 1년간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시간이 남아있기는 한데 아직 중간보고 내지는 아직 그런 것도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은데 국장님이 아시면 먼저 답변하시지요.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지금 말씀하신 세곡·율현동 일대 광역개발 관리계획 수립용역은 2012년 4월에 착수해서 2013년 2월에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간보고는 자체적으로 두 차례 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내년 연말쯤은 거의 나오면 설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제가 왜 질의드리냐면 지금 현재 이재진위원님께서 얘기했던 중에서 우리 강남의지로 되느냐 이런 거 연관돼 질의드리면 결국은 세곡동 장기발전계획을 세운다고 해서 진행중인데 우리 의지와 관계없이 서울시나 국토해양부는 별도의 계획을 추진하고 있더라 이 말이지요. 그러면 결국에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새로운 국장께서 아까 말씀하신 우리 손 놓고 있다가 위에서 마음대로 하는 것 보다는 그래도 최소한의 준비하고 있다가 우리 강남구의 의지나 계획을 우리 이렇게 생각하는데 니네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해서 협상용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것은 100% 이해하겠습니다. 단, 이것을 진행할 때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괜히 돈 들여 책자 하나 만드는 정도는 안 되고 결국은 중간보고나 이런 것도 서울시나 아니면 국토부에 우리는 이러이러한 의견을 가지고 진행한다는 것이 어느 정도는 조금 소통과 커뮤니케이션이 된 다음에 만들어야지 우리 일방적으로 강남구의 어떤 비전을 제시해 가지고는 아무 것도 안 이루어진다 이 말이지요. 결국은 무슨 얘기냐 하면 세곡동도 지금 우리는 장기발전계획은 나오지도 않았는데 이미 서울시나 국토부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다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볼 때 이것이 어떤 상부기관 즉, 서울시나 국토부에 이만큼도 어떤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강남구가 하다보면 결국은 쓸모없는 필요 없는 페이퍼만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내규

박내규도시환경국장

용역을 진행할 때요 기본적으로 상위계획과 관련성을 검토 같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우리가 하는 우리 지역에 대한 서울시나 국토부의 계획을 반영해서 계획을 세울 겁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수서 역세권 개발 등 세부관련계획 연계방안도 이 안에 집어넣는다고 그랬는데 이미 이 부분은 우리가 한번 깊이는 안 했습니다마는 일부 용역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국토부와 대응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2차년에 걸쳐서 2013년도, 2014년도 7억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시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신중하지 않으면 제 경험상 보면 그동안 강남구에서 이런 계획을 수없이 많이 해 왔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부분이 거의 적용 내지는 이러한 것이 미진하다라는 이 말이지요. 결국은 지나고 나면 예산낭비 부분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어떤 이론만 가지고는 되지 않더라 이 말이지요. 그래서 지금 이걸 아예 하려면 제대로 그런 국토부나 서울시와 연계해서 한번 충분히 의견을 구하고 반영하고 우리 의견도 반영하고 이렇게 해야지 일방적이어서는 안돼야 되겠다는 이 말이에요.

내규

박내규도시환경국장

과거에 그런 일이 좀 있다고 봐지고요. 앞으로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일단 형식적인 계획이 아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좋고요. 그 다음에 그 뒷장 376쪽에 산출기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큰 테마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고 넘어갔고요 그 다음에 산출기초를 한번 보면 제가 물론 이 예산은 3억5,000의 예산이고 세곡동 장기발전계획 용역은 3억9,000인데 조금 액수는 차이 있지만 거기 비교를 해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세곡동은 기술사가 35명 곱하기 얼마 그 다음에 이 예산은 지금 비전 2030 용역은 30인 그런데 특급기술자는 세곡동의 경우는 63인 여기는 45인, 고급기술자는 세곡동 장기발전계획은 114명 여기는 90명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데 이 기준은 어떤 근거에서 정하는 겁니까? 예산편성 산출기초의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그게 지금 각종 건설공사나 이런 거 할 때 표준품셈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도 용역 종류별로 품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적용한 거고요 그것은 나중에 저희가 별도로 제출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본위원이 이쪽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일 좀 의아한 게 그런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품셈에 따라서 이런 것을 용역 수행하려면 특급기술자, 기술사 필요하겠지만 이런 편성에 관한 사항이 산출기초가 너무 차이가 나더란 말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어떤 근거와 어떤 내용에 의해서 30명이 필요하고 어떤 데는 35인 필요하고 어떤 내용에서 어떤 데는 63명을 편성해 놓고 여기는 45명 편성해 놓고 어떤 데는 114명을 세곡동에 편성해 놓고 여기는 90명 해 놓고 그래서 이런 인원에 관한 편차에 따라서 예산이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산출기초 액수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인원에 관한 사항이 플러스 예산과 연결되더란 말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규명해서 저한테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유만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만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

송만호위원입니다. 380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중간에 포상금이라고 돼 있는 부분 있지요? 303호.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네.

송만호위원

여기에 보면 최우수상이 150만원 곱하기 2회 1개동, 우수상에 100만원에 2회에 2개동 이렇게 쭉 계산해 보니까 44개 동에 관련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 같은데 강남구가 몇 개동이지요?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22개동입니다.

송만호위원

22개동인데 이걸 돌려먹기로 다 그냥 나눠서 주는 거지. 이거 보세요. 계산기 줄테니 계산 한번 해 보세요.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그것은요

송만호위원

이게 내용이 뭐냐하면 현수막, 벽보, 전단, 입간판 정비 이건데 이거는 각 동사무소나 관계 직원들이 항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포상금을 최우수상은 150만원에 2회 1개동 그러면 2개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44개동에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건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지금 2회는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는 작년까지 7개구를 특별시범으로 해 가지고 수거보상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민간에 대해서 현수막을 가져오면 1만원을 주고 이런 전단지를 가져오면 얼마 주고 그런 개념인데요.

송만호위원

그런 개념입니까?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 구에서는 작년에 자율감시단을 구성했었습니다. 22개동에 한 406명 정도 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수거보상제가 서울시도 예산이 없어가지고 당초에는 그걸 확대 시행하려고 저희 구로 지원을 해 주려고 했었는데 그게 지원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민자율감시단에 대해서 사기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실적을 평가해가지고 최우수나 우수, 장려로 하고 나머지 등수에 없다고 저기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각 동에

송만호위원

이 예산이 자체 예산이에요. 시비가 나오는 거 아니고 국비가 나오는 거 아닌데 이렇게 나눠먹기 식으로다 44개동을 22개 그거를 갖다 이게 1개동에 그러면 1년에 봄에 타 먹고 가을에 타 먹는다 얘기밖에 안돼요. 이거를 이런 것을 예산서에 올리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지요.

내규

박내규도시환경국장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공무원들 주는 게 아니고요 자율감시단 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참여를 다하고 있는데 일단 경쟁을 시켜 보는 것 아닙니까? 잘한 데는 주는데 나머지 동들도 참여해서 고생을 한다고 했는데 등수에 못 드니까 전혀 그게 없다 그런 차원에서 딱히 말하면 노고에 대한 하나의 보상차원입니다.

송만호위원

아니 글쎄 보상차원인지는 아는데 이것도 1등, 2등, 3등 그렇게 최우수, 우수, 장려, 노력 이렇게 해 가지고 구분을 해 놨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구분을 해 놓고 나서 아무리 보상차원이라고 해도 많이 받는 데는 좋다고 하겠지만 적게 받는 데는 기분 나쁠 것 아니에요. 그리고 1년에 2회씩이면 내 상식으로는 납득이 안 되네요. 이거는 아무리 여기 지금 내용이 아무리 민간인이 한다고 보상차원이라고 하지만 이거 사실은 공무원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공무성에 가까운 거예요. 현수막, 벽보, 전단 만약에 남이 현수막 붙여놓은 걸 가서 민간이 가서 마음대로 떼겠습니까? 못 떼요, 공무원이 떼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만일 민간인이 남이 현수막 걸어놓은 거 떼었다가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제가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 다시 한번 아주 적절하게 잘 검토를 한번 해 볼 것이니까, 답변해 보세요.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말씀하신대로 물론 전체적으로 다 주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지적을 하셨는데요 물론 그 부분도 수긍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집행부에서 답변드렸듯이 1,2,3등만 주면 이것도 좀 문제가 있고 또 이것은 말씀드렸듯이 공무원을 위한 게 아니고 주민자율감시단을 주로 하는 겁니다.

송만호위원

알아 들었어요. 알아 들었는데 이거를 조금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이 되든지 아니면 안 주든지 이게 무슨 대책을 찾아야지 이거 뭐 돌려먹기 식으로다 100만원 받았다, 150만원 받았다 좀 그러는 거 아닙니까? 50만원, 70만원 해 가지고.

만희

유만희위원

그거 나중에 한번 따져 봐요.

송만호위원

자, 그러면 나중에 예산할 때 따지고요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리 운영에 관한 거예요. 5,000만원 미만 사업에 관련된 겁니다, 소책자 5,000만원 이하 사업서. 여기에 보면 옥외광고물 관리 운영해 가지고 총 사업비가 들어가는 거 있지요? 세 번째 옥외광고물 관련해 가지고.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네.

송만호위원

이것도 지금 자체 재원입니다. 옥외광고물 광고주가 있을 것 아니에요. 광고주가 있을 것 아닙니까?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네.

송만호위원

선전을 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광고물을 하는 건데 이걸 우리 자체 예산을 가지고 이것을 한다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네요.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광고물 관리 관련 운영비는 주로 저희가 옥외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 운영수당 등으로 대부분 나가는 거고요

송만호위원

아니 그러면 그 다음 장 한번 봐보세요. 대형광고물 상시안전점검이라고 하는 거 보세요. 여기도 광고주가 있을 것 아니에요? 광고주가 있으면 자기가 만일 자기 간판이 떨어진다든지 하게 되면 자기가 손해를 다 물어야 될 텐데 꼭 우리 자체 예산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지금 물론 대형광고물 상시안전점검 이거에 대해서

송만호위원

네.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그건 지금 재작년인가 태풍 곤파스 때도 문제가 있었고요 지금 이제 기상이변으로 태풍이나 강풍 호우 등에 간판 안전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물론 간판주가 사실 해야 원칙이겠습니다마는 불가피하게 저희가 안전상 먼저 시행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송만호위원

이거 지금 하고 있는 사업도 민간위탁 사업이에요. 위탁사업인데 그 사업수행 주체가 한국옥외광고물협의회 강남지부에서 해서 안전점검 실시를 하고 시정을 하고 현장조사 결과보고를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건 광고주한테 변상금 형태로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규

박내규도시환경국장

이게 평상시에는 광고주가 점검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재난발생을 우려해서 필요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틀린 것으로 봐 집니다.

송만호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송만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선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근위원

윤선근위원입니다. 구마을하고 일원동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서울시하고 어느 단계까지 와 있습니까? 단독주택.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지금 저번에 제안설명에서 보고드린 것처럼 특별계획 구역으로 해가지고 아파트 건립을 하려고 했었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작년 7월에 택지개발 88년도에 개포택지개발 계획에서 한 단독주택지 기능을 유지하고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어가지고 보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가지고 주민들하고 계속 설명도 하고 설명회도 갖고 해가지고 이쪽에 개포동 구마을은 저번 달인가요? 주민들이 한 60% 정도 특별계획 구역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안 된다는 걸 아시고 그것보다는 저희 구에서 하는 지금 현재 국회법에서 정한 용도지역대로 용도지역 한도 내에서 하는 건축계획을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그런 저기를 내셨고요. 그 다음 일원동 마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자체적으로 의견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아직 의견정리가 덜 돼가지고 저희한테 정식적으로 의견이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개포동 구마을부터 먼저 추진을 하고 그 다음에 일원동에 대해서도 주민들에 대한 의견이 들어오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일방적으로 추진을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 추진과정에서 또 반대를 하고 그러면 가다가 또 지지부진하면 차라리 처음부터 출발하지 않은 것만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주민들 의견을 듣고 어느 정도 그래도 주민들의 공통된 의견이 나와야 저희가 추진하는 그런 추진력을 갖출 수 있겠습니다.

윤선근위원

그러니까 우리 단독주택 단지도 보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부 아파트만 지어놓으면 안 되지요. 그리고 또 세입자들 문제도 크고 그래서 내 개인적인 생각이고 앞으로 꼭 그렇게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상종을 시켜 가지고 우리가 1종, 2종은 우리 일원동 같은 경우는 아주 약해요, 1종, 2종이 돼 가지고. 2종이 3종 되면 좋잖아요?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2종은 지금 좀 종상향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고요

윤선근위원

그래서 용역이 필요하고 그렇게 해 달라고 그러는 걸 우리 과장님한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기술적으로 한번 풀어줘야지요.

김명옥위원장

예산 관련해서 질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윤선근위원

이거 어차피 예산이 들어가 세워졌으니까 얘기하는 거고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주민들과 대화도 하고 설명회 때도 여러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주민들 의견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시행과정에 저희도 최대한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마는 그게 좀 사실상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윤선근위원

노력 한번 해 주십시오.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네.

윤선근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윤선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조성명위원입니다. 그 간판개선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우리 간판개선사업은 계속사업이지요?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네,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런데 지금 기본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설립이 돼 있나요? 아니 그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 계속사업을 오래 전부터 했기 때문에 기본규격이라든가 색채라든가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해 놓고 거기에 맞춰서 심의하는 겁니까? 그냥 디자인 올리면 그 심의위원회에서 무작위로 심의를 하는 겁니까?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간판개선사업 구간을 선정을 해 가지고 그게 하면 업체가 선정이 되면 디자인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업체에서 제시를 하면 일단 저희 심의위원회에서 색상이라든가 모양이라든가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심의를 합니다. 그 안을 가지고 주민하고 광고주하고 협의를 해서 좀 부족한 부분 있으면 다시 광고주하고 의견차이가 있을 때 좀 수정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제 질의의 뜻은 거리별이라든가 동별로 구청에서 어떤 특색 있는 그런 제안을 해 놨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안 돼 있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이 여기 보면 학동로라든가 선릉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데 여기도 기본계획 없이 점포주가 올리면 거기에 맞춰서 그냥 해 주는지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아니 점포주가 올라오면이 아니고요.

성명

조성명위원

그런데 누가 요청을 할 거 아니에요, 디자인을.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사업이 선정이 되면 사업자가 선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현장에 나가보고 건물이라든가 거리 이런 특성에 맞는 디자인을 가지고 1차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그 안을 가지고 광고주하고 협상을 하게 됩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때 가서 이제 특색에 맞게끔 디자인 구성을 한다.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네.

성명

조성명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강남구 이거 계속사업을 하는 건 상당히 좋은데 사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환경, 미화 이런 것인데 이건 상당히 예산을 증액 편성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우리가 꼭 필요한 사업이고 이왕에 지원을 해 줄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한번 보자고요. 이런 상가나 이런 데 이면도로라든지 큰 도로 옆에 보면 건물 하나에 간판이 두세 개씩 붙어 있고 또 거기에 위에도 붙어있고 하다보면 설치하고 부착할 때는 했지만 나중에 노후되고 이랬을 때 철거를 안 하고 그냥 아주 흉물스럽게 있는 건물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건물을 먼저 조사해서 우선 협의해서 지원해 주고 개선하는 것이 오히려 지금 효과는 더 거두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뭐 큰 대로 위주로 하는 것은 아마 홍보효과도 있지만 그거보다 그것도 좋지만 이 예산을 지금 보면 뭐, 계속 사업으로 거의 전년도하고 비슷하게 예산을 편성했어요. 이거 한번 조사해서 예산 좀 증액해야 됩니다, 이거. 그리고 한 가지 지금 압구정이나 이런 데 사업이 이미 마친 데도 있고 홍보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네.

성명

조성명위원

그러면 거기에 주민들의 평가는 좀 받아봤나요?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주민들 평가, 제가 좀 일괄적으로 답변을 해 드리면

성명

조성명위원

아니 나중에 얘기해 주시고요. 좌우간 이 사업은 좀 추경이라도 예산도 편성하고 좀 계획적이고 적극적인 추진을 저는 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조성명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증액을 하시고 증액이고, 또 보기 싫고 오래 된 거 불법, 이거부터 하시자는 말씀은 일부 동감은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기본적인 생각은 사실 간판은 이제 개인 재산입니다. 어떻게 보면 개인 재산이기 때문에 개인이 정비를 해야 사실은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세가 서울시에서도 지원을 조금씩 줄이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대로 위주로 이제 홍보효과도 있지만 유동인구가 많은 데로 해서 말씀하신대로 홍보효과도 되고 또 사업비에 대한 효율적인 투자도 되고 하기 때문에 이런 대로 구간을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2011년까지는 약 8억에서 9억 정도를 투자를 했었는데 2012년, 2013년도에는 한 5억대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저희 구 예산 사정도 있고요. 또 전체적인 흐름이 민간자율로 이렇게 민간이 하는 게 더 이렇게 좀 힘들지만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더,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민간이 자기가 자기 간판을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홍보를 하고 그렇게 유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조성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불법광고물 철거하고 우리가 폐기하는데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불법광고물을 게첨한 사업자에 우리가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죠?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네.

김명옥위원장

아니 그래서 어떤 경우를 보니까 크레인을 이용해야지 떼어진다든지 이런 거는 놔뒀다가 안하고 있는 사례들도 제가 종종 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가 그런 걸 대행을 했으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을 꼭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할 게 있는데요. 아까 우리 유만희위원께서 질의하셨듯이 지금 우리 관리계획 수립용역이 있는데 이게 지금 부분에 보면 제경비라고 있어요. 용역 준 산출내역에 보면 제경비가 직접인건비의 120%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연구개발비 해서 쭉 내려 오다보면 직접인건비 밑에 재경비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직접인건비의 120%로 되어 있는데 이게 앞에 양재 관련도 그렇고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작년 예산서에는 직접인건비의 110%로 산출을 했어요. 이게 110%에서 120%로 늘어난 근거가 있나요?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그게 지금 제경비가 이제 이런 률이 최고액으로 여기 같은 경우는 130% 이하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른 기타 공사 같은 경우도 기타경비는 뭐 5% 이하, 이윤이나 이런 건 7% 이하 이러 듯이 직접적으로 산출해서 할 수 있으면 산출해서 하지만 못할 경우는 그 범위 내에서 하는데요 이게 이제 예산이라든가 이런 걸 좀 맞추다보면 그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130% 이하라 하더라도 지금 110%를 할 때와 120%를 할 때 나름의 기준이 있다고 보는데 더더욱 지금 이게 7억짜리 용역이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지금 10% 차이면 2억이 넘고 또 제경비에 따라서 밑에 기술료라든지 부가가치세라든지 연동적으로 이게 상향이 되는데 여기가 작년에 110% 작년 용역은 다 110%로 가고 올해는 120%로 갔을 때는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예산이 우리가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를 늘릴만한 근거나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용역 종류별로 공사도 여러 공사가 있듯이 용역도 저희가 보면 도시기본계획이냐 관리계획이냐 이런 용역구분이 좀 있습니다. 그 구분에 따라서 이런 률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나중에 보충으로 자료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그래요? 하여튼 자료를 좀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53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90분 동안 하기로 했는데요 그냥 이어서 건축과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주요예산 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은섭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명옥 위원장님과 김현석 부위원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 건축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행정의 선진화 및 안전관리 수준 향상과 민원제로화를 실천목표로 하며 전년도 예산액 5억7,857만원 대비 5.06%인 2,928만원이 증가한 6억785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증가사유는 격년제로 시행하는 아름다운 건축물 전시회 개최비가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격년제로 추진하는 아름다운 건축물 전시회 개최비 2,960만원과 업무대행건축사제 운영비 6,932만원, 건축 관련 위원회 정비 4,026만원, 강남디자인위원회 경비 490만원, 건축물 안전 및 유지관리 점검비로 1억829만4,000원을, 주요상권 빛의 거리 조성 사업비로 1억5,000만원을 경상사업비로 계상하였고 기타 업무수행을 위한 기본경비로 2억548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주요예산사업설명을 2013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 책자를 통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재진위원

위원장님, 나머지는 자료로 갈음해 주시죠. 다 책자에 있는 내용들인데

김명옥위원장

마저 하죠. 간략하게 좀 줄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사업설명 계속) 이상으로 건축과 2013년도 주요예산사업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옥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예산과 조금 동떨어질 수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387쪽 업무대행건축사제 운영에 6,699만원 편성됐고 3.48%가 증가됐는데요. 2,000㎡ 이하 건축물 사용승인 계약인데 내년에 더 늘어날, 건축경기가 불경기인데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증감을 한 것인지 거기에 대한 거 먼저 답변 부탁합니다.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대행건축사제 운영 내년 예산이 233만3,000원을 지금 현재 증액했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건수가 늘어나는 게 아니고 노임단가가 지금 보면 조금 늘어나서 3% 정도

이재진위원

노임단가가 늘어난 것 때문에요? 그런데 건수는 많이 줄어들 것 같은데요.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지금 현재 금년까지는 건수는 지금 현재 비슷한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금년 예산 잡아놓은 거 지금 다 소진이 다 될 거고요. 그리고 내년도 이 정도는 해나가는 게 금년에 나간 물량하고 금년 하반기에 나간 물량 이게 내년 초에 나가는 물량이 주로 사용승인이 되기 때문에 아마 건수는 지금 현재는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재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건축법 제27조에 의하면 서울시 건축사협회 서울시 관내의 건축사들하고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습니까? 이 계약체결방식은 어떻게 하는 거죠? 2013년 1월 중에 지금 계약체결 예정인데요.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이거는 서울시 건축기획과에서 총괄적으로 이렇게 해서 선정을 해서 거기에서 뽑습니다. 그렇게 해서 업무대행 건축사가 지정이 되는 겁니다. 보통 보면 구별로 추천을 받습니다. 하고자 하는, 전부 다 공고를 하고 추천을 받아서 최종결정은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이 부분이 좀 문제가 있거든요. 강남구 출신 건축사는 배제를 하는 그런 규정을 줘야지. 지금 법관도 뭡니까? 자기 출신 법원에서는 근무를 못하게 하는데 이게 전부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에요. 감리사와 건축사의 연결, 같은 한솥밥이라고 해서 불법도 인정해 주고 아마 얼마 전에 서울시로부터 시정명령까지 받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생길 수 있다 이거죠. 물론 그런 부분들이 사람에 관한 문제인 것은 맞지만 그러면 사람의 나쁜 사람들도 원천적으로 배제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는데 건축사용승인 내주고 그로 인해서 피해를 받은 사람이 생기는데 이 부분에 대한 보완책이 없다 이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이재진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특별검수사 지정되는 것은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지정되기 때문에 누가 지정되는지도 저희들도 사실은 모릅니다. 각 구마다 사용승인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건축사에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건축사에서 순번제로 차례대로 돌아가는 그런 사항이고요. 건축물 점검을 했을 때 사실은 이 특별검사원들이 책임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뭐 이게 만약에 점검이 잘못됐을 때는 바로 여기는 형사적인 처벌을 받습니다, 자기가.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자기도 굉장히 무거운 책임을 가지고 이렇게 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 같으면 행정벌 같은 거도 주고 하는데 여기는 행정벌 없이 바로 형사벌이기 때문에 공무원하고 같은 어떤 처벌을 받는 그런 겁니다. 이 사람들이 얘기할 때는 건축사라도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알겠는데요. 여기 보면 추진계획이 서울시 건축사회와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는 부분은 잘못된 거고 예를 들어 감정평가사라든가 이런 우리 관내의 강남구청 감정평가사를 할 때 감정평가사를 개별적으로 해서 재무과에서 순번제로 돌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건축사회도 건축사회를 통하는 게 아니라 건축사들로 별도 개개별로 모집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순번을 돌려야지. 서울시 건축사회라든가 이렇게 하면 어떤 외부적으로 봤을 때 결탁의 의미도 볼 수 있는 것이고 방법상에서 어차피 건축사회라든가 그 약사회라든가 이미 이해집단이 돼있기 때문에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개별적 접촉을 해서 그런 외부의 시선으로부터 벗어나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데요.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지금 위원님, 이 자체는 실질적으로 누가 딱 해서 우리하고 바로 1 대 1로 지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더 투명하게 오픈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왜 그러냐면 각 구마다 해서 몇 명씩 해서 지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누가 어디에 지정될 지도 모릅니다. 각 구마다 건축물 사용승인이 들어왔을 때 그 신청을 하면 신청이 들어오는 순서대로 이렇게 투명하게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앞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어떤 사람의 문제로 인해서 어떤 문제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에 대해서 그런 문제를 몇 번 만약에 발생시켰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다음에 특별검사원을 지정할 때 서울시에서 제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왜, 이 부분을 하냐면 모 건축사는 그렇게 표현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강남구에서 자기가 불법은 자기 아니면 통과를 못한다라는 말까지 지금 본위원은 밖에서 들었습니다. 이런 말들이 나돈다는 거 자체가 강남구 건축과로서는 선량하게 일하는 사람을 해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좀 철저히 하셔서 그게 바로 업무대행건축사제 운영과 직결되는 문제라서 물론 예산부분도 있지만 예산과 관련되지 않은 부분일지라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얘기가 돼서 되겠어요? 불법건축물을 사용승인을 하는데 있어서 나 아니면 안 된다 이런 말이 나돌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위원님 어떤 저기 해 가지고 사람들이 얘기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본인이 점검을 하는 거 아니고 점검하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특검을 받은 사람이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뭔가 오해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얘기하는, 누구든지 일반적인 얘기는 할 수 있지만 특별검사는 따로 지정이 돼 있으니까요.

이재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운영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이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85쪽에 보면 아름다운 건축물 전시회가 있어요. 이게 지금 중간에 안하다 다시 들어온 거 같은데 어떻게 된 건지 얘기를 좀 해 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김명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건축물 전시회는 그 사이에 계속 앞에 추진해 오다가 저희들이 지금 현재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경기가 악화되면서 건물 건수도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러니까 앞에 거는 이미 다 선정이 되고 하다 보니까 우선 물량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 말고도 서울시에서도 대한건축사에서 아름다운 건축물 전시회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격년제로 해서 이 앞전에 했던 건축물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김명옥위원장

2012년에는 예산이 안 올라왔잖아요. 2011년에는 했습니까? 2010년까지 한 거 아닌가요?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네, 그랬었습니다.

김명옥위원장

2011년에는 했어요?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2011년도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김명옥위원장

그러니까 2011년, 2012년 다 안했죠?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그랬습니다.

김명옥위원장

그러면 격년제도 아닌데 그래서 이게 좀 별로 실효성이 없어서 이 사업이 없어진 게 아닌가 싶은데 다시 올라와서 지금 제가 질의를 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지금 저희가 굉장히 부족하다고 하는 상황에서 2,960만원, 제가 다른 과에서도 얘기했지만 한 개의 노인복지기관 1년 사업비입니다, 2,900만원이면. 그런데 굳이 이거를 한 개의 사업비가 들어갈, 한 개의 시설에 들어가는 사업비인데 이렇게 해야 될 만한 타당성이 있는지 좀 검토를 했으면 해서 질의합니다.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위원장님, 사실은 이걸 저희들이 5회째 그 앞전에 했었습니다. 그 전에는 2006도에는 예산을 한 6,000만원 정도 했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1억, 1억4,000 그 다음 1억2,000 예산들이 상당히 많이 소요 됐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번에 하는 것은 예산 자체를 확 줄여가지고 지금 현재 2,900만원이

김명옥위원장

그러니까 예산이 많고 적고 보다 이 사업의 필요성과 효율을 효과성을 제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이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사실은 우리 건축문화라는 게 디자인이라는 게 지금 대단히 중요한 어떤 시점에 지금 현재 와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남에서 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도 전시회를 함으로 인해서 강남 우선 아름다운 건축물들 해서 강남구민들이 다 볼 수 있고요. 학생들 또 건축사회 이런 사람들도 상당히 건축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자부심을 가지고 강남에 전시회를 보러옵니다. 우리 전시회를 하고 작품을 해서 전부 다 학교 쪽이나 건축사에 전부 다 통보를 해 줌으로 인해서도 저희들이 홍보하기가 상당히 큰

김명옥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강남구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건축물 전시를 하면서부터 강남구 관내에 관급공사가 어떤 실용성보다는 디자인 위주로 가서 시니어플라자나 삼성1동주민센터, 역삼1동주민센터 겉에서 보기에는 참 멋있었는데 사용하면서 굉장히 불편한 점이 많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건축물이라는 건축물의 디자인도 중요하지만 그게 사람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까지 좀 하신다면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13분 회의중지

13시5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설명 및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구청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주요 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연

김구연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김구연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2013년도 예산심사를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명옥 위원장님과 김현석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도시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환경과 2013년 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2013년도 환경과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3년에는 환경과 예산편성 요구하는 불필요한 경비는 최대한 삭감하고 맑고 쾌적한 살기 좋은 강남구 환경조성을 위한 필수적인 사업만을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한 예산인만큼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옥위원장

환경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명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조성명위원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에 대해서 지금 환경부담 그 건물에 대해서는 지금 160㎡ 이상 모든 건축물이 다 해당되나요?

구연

김구연환경과장

조성명위원님 질의에 환경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190㎡ 이상 모든 건축물이 해당되기는 합니다마는 공실이라든지 기타 건물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면제를 하고 있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러면 부과는 건축주에게 부과가 되죠?

구연

김구연환경과장

원칙은 건축주입니다마는 통상적으로 세입자가 임대자가 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약 당시에 실질적으로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는 세입자하고 건축주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납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원칙은 건축주가 맞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예, 건축주. 규정상은 건축주가 납부를 해야 되는 거고 차량 경유 차량도 차주가 해야 되는 거죠?

구연

김구연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400쪽에 보면 포상금 제도가 있어요. 체납징수포상금, 이게 규정에 차주라든가 건축주가 하게 되면 규정대로 하면 되지 굳이 포상금까지 내걸고 체납을 징수할 필요가 있나요?

구연

김구연환경과장

체납징수포상금은요 저희 직원들한테 주는 포상금입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러니까 건물을 건축주나 차주한테 물리는데 아니면 체납을 갖다가

구연

김구연환경과장

이건 체납을

성명

조성명위원

얼마든지 징수할 수 있는데 재산이 없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굳이 이거를 포상금 제도를 만든 이유가 뭔가 해서 하는 얘기에요.

구연

김구연환경과장

이거는 세입징수관련 규정에 의해서 모든 세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과하고 있는 모든 세금에 대해서 저희 환경과 뿐만이 아니고 일반 자동차세라든지 또 주차, 기타 재산세라든지 모든 세금에는 체납을 독려해서 당해 연도는 포상금이 없습니다. 지난 연도에 대한 체납독려를 통해서 저희들이 세입징수를 했을 때 나가는 포상금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건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은 우리 강남구 총액이 얼마정도 돼요? 전년도라든가 전전년도도 좋고 개략적으로.

구연

김구연환경과장

네.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총2회에 걸쳐서 2만8,545건을 부과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119억2,000만원을 저희들이 부과를 한 적이 있습니다. 대부분 이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환경개선부담금은 건물과 자동차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실질적으로 대부분이 건물에 대해서 부과하는 게 많다고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러면 체납은 지금 어느 정도 비율이에요?

구연

김구연환경과장

저희들이 징수율을 보면 건물에 대해서는 금년 같은 경우에 93.4%를 저희들이 징수를 하고 있고요 또 자동차에 대해서는 약 71.9%를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건물에 대해서는 건물주가 확실히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체납징수하는데 상당히 유리하고 상대적으로 징수율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자동차에 대해서는 법인자동차가 상당히 많습니다. 법인의 파산이라든지 기타 등등 해산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차량이 오래 지난 차는 실질적으로 납부율이 낮기 때문에 그래서 건물과 자동차간의 징수율 차이가 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건물은 아주 양호한 편입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마지막으로 그러면 포상금은 직원들한테 예산편성 되면 거의 다 지급되나요?

구연

김구연환경과장

이거는 저희들 예상액이기 때문에요 실질적으로 이 금액이 다 나가지는 않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조성명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선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근위원

윤선근위원입니다. 395쪽입니다. 민간위탁 용역비가 3.8% 증편성 됐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구연

김구연환경과장

윤선근위원님 질의에 환경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비용이 증가한 거는 저희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소음민원기동반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이 사람들한테 나가는 금액이 반장은 한 165만원 그리고 반원은 한 160만원 정도 됩니다. 원래 근로기준법에 주당근무시간이 근로시간이 40시간인데 실질적으로 용역을 맡기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근무하는 시간이 53시간입니다. 저희들이 산출을 해 보니까 그리고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16명이 이직을 했었고요. 5명 그때는 5명이었습니다마는 16명이 이직을 했었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3명이 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직률이 아주 높고 실질적으로 24시간 근무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최소의 금액을 반영을 한 겁니다.

윤선근위원

그러면 우리 직원은 몇 분이나 나갑니까?

구연

김구연환경과장

우리 직원은 두 사람이 테헤란로를 기준으로 해서 테헤란로 이북과 이남으로 나눠서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주간에는 직원들하고 같이 합니다마는 야간에 24시간 하기 때문에 야간에는 기동대원들이 가서 현장, 민원현장 방문해서 측정해 가지고 오면 그 다음날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위반했을 때는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윤선근위원

제가 단속반 단속하시는 데를 가 본 적이 있습니다. 가봤는데 소음, 먼지 고생들을 하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솔직히 인정합니다.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불법카센터가 있죠? 소음개조 해 주는 거요.

구연

김구연환경과장

예.

윤선근위원

그게 몇 군데나 있습니까? 우리 강남에.

구연

김구연환경과장

불법카센터는 제가 현재 지금 파악하고 있는 자료는 없는데요. 그거는 바로 제가 알아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불법카센터라고 하기에는 조금 말씀이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윤선근위원

아니 소음기를 떼어내고 다 떼어냈는데 그게 불법이지.

구연

김구연환경과장

그러니까 불법정비 행위를 얘기하시는 거죠?

윤선근위원

그래서

구연

김구연환경과장

불법정비 사업은 이거는 원래 카센터 이 업무는 주차관리과 시설팀 업무거든요?

윤선근위원

아, 그렇습니까?

구연

김구연환경과장

예, 그래서 자동차정비 하는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도색하는데 환경문제가 대두된다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또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불법으로 개조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과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제가 주차관리과장한테 얘기해서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선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윤선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