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권수용 의원 발언

제224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201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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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우

김찬우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한춘 창조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김명균 건축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월연 위원입니다. 896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물 공개공지 및 녹지 현황을 보면 2012년 10월 현재 건축물 조경시설은 716개소로 면적이 6만 8,873㎡ 공개공지는 38개소에 면적이 2만 4,146㎡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경 및 공개공지 적발 실적을 보면 2010년도에 5건, 2011년도에 5건, 2012년도에는 2건으로 되어 있고, 적발된 곳에 대해서는 모두 시정 완료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반한 행위가 적발이 되면 일단 시정하는 것으로 해서 행정처분을 면하고 나면 그 후 또다시 위법 행위를 계속하는 일이 반복될 개연성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적발된 장소에 대해서는 그 이후 계속해서 꾸준하게 현장을 확인하고 있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저희들이 공개공지나 조경시설에 대해서는 상반기, 하반기 연 2회 점검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반되어서 시정명령된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점검하고 있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그런데 2011년도, 2012년도 건수가 너무 적다고 생각합니다.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실제 공개공지나 조경시설물은 대형 건축물이 되다 보니 자체적인 관리가 되고 있는 편입니다. 일부는 조경 같은 부분 미비한 점이 있지만 자체적인 관리 인원이 있기 때문에 관리가 잘 되고 있는 편입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잘되고 있는 편입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월연

조월연위원

그런데 저희들 생각은 부실하게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지적을 합니다.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실제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점검을 하지만 점검할 수 있는 인원이 5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점검해야 할 시설물은 많다보니 조금 점검하면서 소홀한 점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관리는 잘 되고 있는 편입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인원이 부족하면 인원을 늘려서라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있는 인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포동에 폐공가 철거한 곳에 이번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가보니까 잔디 심은 곳이 쑥대밭이 되어 있고, 쓰레기는 말도 못하게 쌓여져 있고, 나무는 심은 것이 다 죽었고 그런 형편인데 그 곳을 저번에도 지적을 해서 담당자가 갔다 오셨는데 그것을 어떻게 했으면 하는 지적을 해봅니다.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폐공가 철거하고 난 뒤에 150개소를 사후관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직접 가서 사후 관리 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공공근로 2명을 채용해서 사후 관리 하고 있는 중입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그런데 이웃사람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막 고양이가 득실거려서 밤으로 잠을 못잔다. 이 집이 있음으로 해서 그렇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이웃사람한테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그런데 공공근로 조들이 와서 일도 하지도 않고,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면서 조금 있다 가보면 가 버리고 없다는 것이에요. 시간 지체도 안 하고, 하는 시늉도 안 하고 와서 도로 가버리고 한다는데.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실제 저희 직원이 같이 다니면서 풀도 베고 일부 고사된 나무는 빼 내고 하기는 많이 했습니다. 표가 안 나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것이 있다면 다시 한번더 돌아보겠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전포2동에 가셔서 보시고 동네사람이 이야기를 안하게끔 그렇게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월연

조월연위원

이상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장대리

조월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조월연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보면 공개공지 부분에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공개공지 개념이 삭막한 도시에서 배려와 소통의 공간이 아닙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맞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시겠지만 저희 위원회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다녀왔습니다. 그 부분을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명쾌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장대리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1,539페이지입니다. 연지1-1구역 정비기반시설 설치보조금인데 정비기반시설 설치보조금은 밑에 적어 놓은대로 정비기반설치비의 50% 이내 지원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지1-1구역 정산내역을 보니까 당초에는 총 사업비가 79억일 것이라고 해서 조합측에서 사업시행자가 49억을 부담하고, 우리가 30억을 보조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종 정산내역을 보니까 자부담이 49억에서 30억으로 줄었습니다. 19억이나 엄청나게 줄었는데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줄은 것이죠?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그것은 도로 개설하면서 계약을 하게 되면 낙찰잔액이 남는 부분을 자부담에서 공제시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49억이 예정되었는데 입찰하면서 30억이란 말입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낙찰율이 몇 퍼센트입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대략적으로 85% 정도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49억에서 30억을 뺐는데 계산해 보십시오. 61~62%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실제 도로개설비는 39억이고, 폐기물 처리비라든지 지장물 이설비까지 다 포함하면 그 정도 올라갑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50%를 지원하겠다고 해서 최종 60억 8,800만원이 되어서 30억원 보조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총 사업비가 자부담이 49억인데 최종 정산할 때 30억이 될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꾸러 이야기를 하면 자부담 30억도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그것은 최종 조합에서 공사한 내역을 저희들한테 정산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내역에 맞게 해 놓았기 때문에 그 공사비는 검증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공사비에 대한 계약 내용도 전체 저희들한테 서류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은 검증이 되었다고 보아집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되었다고 보는 것은 과장님 생각이시고,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자부담이 너무 왔다갔다, 이것이 수치가 신빙성이 없는 수치고 30억 8,800만원에 대한 것은 지금 과장님 보신 적은 있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확인은 안 해보았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우리가 30억 8,800만원도 맞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그것은 서류상으로 정산내역서가 들어오기 때문에.

용준

배용준위원

정산내역서는 서류상 들어오고 실제 확인이라든지, 공무원들이 지원하는 입장에서 확인을 한 적이 있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그것은 확인을 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어떤 방식으로 하죠?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준공시에 도로가 개설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것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준공 시 도로만 30억이 거의다 도로입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 밑에 집행 세부내역은 도로개설공사비가 39억 해서 총 60억 6,8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다른 것들이 많이 있죠?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이것은 도로를 개설하면서 소요되는 비용들을 전부 망라한 것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렇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처음에 총 사업비가 79억 중에 30억을 지원하는 것으로 모양을 이렇게 갖추고 뒤에 실지로는 거의 딱 50%가 되게 맞추느냐는 말입니다.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사업 계획할 때 내용하고, 계약하고의 내용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실제 당초 설계했던 금액하고 계약했던 금액하고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원래 100원 짜리가 61~62원 밖에 안되는데 상식적으로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일반 사기업에서 계약하는 것은 어느 정도 낙찰율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고, 공공기관에서 한다면 일정비율을 유지해 주기 때문에 그렇게 낙찰율이 떨어지는 경우는 없는데 개인대 개인이 계약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계약금액의 차이는 상당히 있을 것이라고 보아집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래서 앞으로 설치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것은 맞는데, 최근에 지원해 준 금액들은 30억 말고 다른 것은 얼마가 있었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이 외에는 없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 한 건 뿐이죠?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래서 처음인데 이 50%를 맞춘다는 느낌이 나서 확인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수치상으로 금액별로, 항목별로 지출금액을 나누어 놓았는데 이것이 당초하고 너무 차이가 나서 말씀을 드립니다.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기반시설을 할 경우에는 시에서 정비기금으로 최대 30억까지는 지원을 해 주는, 공원시설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종의 지원금으로 보시면 안되겠나.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20억이 될 수도 있고, 25억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30억까지 지원하셨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 50%가 정확하게 맞는지 정확히 실사했다는 느낌이 안 들거든요.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그것은 저희들 실사는 다 하고 한번더 챙겨보겠는데 차후에는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보아지거든요. 더 면밀히 챙기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1,540페이지입니다. 범천4 재개발 구역 서민생활환경개선사업에 작년에 8억원이 집행이 되었죠?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여기 예산 성립 사유를 보면 두번째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재개발 추진이 사실상 어렵고, 열악한 도시기반 시설로 주민생활불편을 호소해서 선정했다. 그렇게 해서 지어진 것이 범천2동의 경로당 2개하고, 도로보수죠?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도로보수뿐만 아니고 폐공가 철거, 그 다음에 마을담장 보수, 여러 가지 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여기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재개발 추진이 사실 어렵고 열악한 환경으로 주민들이 지금 불평불만이 극에 달해 있는 곳이 여기 말고 여러 군데 있는데 이것은 시장님이 불쑥 와서 선심성으로 한번 주고 간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체계적인 계획의 일환입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에서 작년에 이 사업을 구상하면서 전 구에 1개소씩 산발적으로 정비구역내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을 한 묶음으로 묶어서 지원을 한번 해 보자 해서 시 전체에 120억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각 구별로 한 구역씩 시범적으로 해 보자는 차원에서 선정된 지역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시범적으로 한번 끝난 것이지요?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2012년도는?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2012년도는 지금 두 군데 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개금1, 2구역 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개금1, 2구역입니까? 거기에는 총 세대수가 얼마나 되지요?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어느 세대수?

용준

배용준위원

개금1구역, 2구역 조합원 수가요?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잠시만요. 조합은 아직 결성이 안 되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추진위원회는 있을 것 아닙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개금1구역은 조합이 설립이 안 되어 있고 개금2구역은 449세대고.

용준

배용준위원

449세대. 그러면 여기에 지금 투입되는 예산이 각각 얼마지요?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잠시만요. 전체 7억 4,000만원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2군데에 7억 4,000만원이죠? 이 선정은 누가 했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저희들이 사전에 각 동사무소를 통해서 개선해야 될 구역이 있는지 없는지 먼저 사전조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전체를 취합을 해서 우선순위를 선정을 해서 시에다가 요청을 하게 됩니다. 시에서 다시 현장조사를 해서 정비기금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결정을 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지금 범천4재개발구역은 이미 2007년도에 조합도 설립되었고, 조합원 세대수만해도 2,370세대가 됩니다. 크죠?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맞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런데는 타당성이 인정이 됩니다. 어느 정도 다수의 주민을 위해서 혜택을 주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할 때에는 그 다음 규모대로 많은 규모대로 열악한 환경대로 순번들을 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걸 동에서 신청을 안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동에서 신청받는 대로만 하겠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2013년도에도 지금 저희들 구상은 하고 있는데 당감7구역이라든지 옛날에 구 부암동사라든지 그 다음에 신발연구소 앞에 어모장군묘 있는 주변으로 계속 시에다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지금 어느 정도 주겠다는 약속은 받아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에서 예산만 허용된다면 계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게 주민들이 많이 사는 규모 위주로 우선 순위를 두라는 이 말입니다. 실제로 재개발이 사실상 어려운 지역이 많지 않습니까? 큰 곳이?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실제 저것이 구역지정이나 사업시행 인가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 구역에 일부를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을 하면 조합에서 상당히 거부감을 일으킵니다. 왜 그렀느냐면 자산에 대한 변동이 생길 우려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합 자체에서도 조금 미루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도 있고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선정을 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지금 조합에 의견 받은 곳이 있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사전에 가서 현장조사를 할 때 그런 여론도 수렴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조합장이나 조합임원들이 절차나 세부내용을 잘 모르고 조그마한 변동이 있어도 두려워해서 그런거지 실제로 우리가 이 예산 집행하는 원래의 목적으로 볼 때에는 우리가 볼 때 사실상 추진이 지금 어렵다고 판단되는 곳이 대부분 아닙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맞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사실상 일부 어떤 지역은 꼭 도로가 나야 될 곳인데도 도로가 안 나서 재개발이라는 이유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주변에 학교도 그렇고 실제 많습니다.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실제 도로개설은 이 비용을 받아가지고 못합니다. 개선을 하는 쪽으로 해야 되지.

용준

배용준위원

물론 어렵죠. 물론 어렵고, 여기 말하는 범천동에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지역 주민들이 노인들 위주로 계시기 때문에 사실은 필요합니다. 이런 것도, 이런 사업을 위주로 하시더라도 규모가 큰 곳 위주로 우리가 판단해 볼 때 그런 기준을 잡고 나가야지 그냥 어떤 연락이 오고, 인위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잖아요.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그런 느낌을 받았으면 죄송하고요. 저희들 선정할 때는 상당히 신중을 기하고 그 다음에 주민여론이라든지 설명회라든지 해서 선정을 하고 있음을 좀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내년도에는 지금 계획된 곳이 있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지금 당감7구역 하고, 그 다음에 구 부암3동사, 그 다음에 어모장군묘지 주변, 지금 3군데를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래서 사실은 재개발 지역 주변에 가 보면 경로당도 없고, 심지어 무허가 가건물에 노인분들이 10명, 15명이 계시는 곳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재개발구역 안에 그러면 어떤 구역에 경로당 위주로 만들 수 있다면 꼭 그 한 구역이 아니고 여러 군데 큰 곳 위주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다음 선정하실 때는 임의적으로 선정하지 마시고 효과가 큰 규모위주로 우선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는 게 우선 아닙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맞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41페이지입니다. 재개발관리 처분계획인가 시에 우리가 어떻게 심사하고 어떤 걸 승인하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방법은 심사내용은 8가지 항목이 있지요?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두 번째 예를 들면 분양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라든지 네 번째 관리처분계획 수립 이런 게 제가 볼 때는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께서 지금 뒤에 첨부되어 있습니다만 관리처분계획 인가하고 공고·고시하는 이것 위주로 서류 검토만 서류상 요건에 미달되지 않으면 해 주겠다는 그런 내용이죠?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실제는 서류심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산권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서류가 맞춰져야 인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용준

배용준위원

그렇죠? 그러면 뒤에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조합에서 하는 활동 등을 보면 관리처분계획 동의서를 받기 위해서 또 분주히 활동을 하고 있죠?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 과정에 또 포기를 하거나 반대를 하시는 분들에 대한 또 무리한 독려가정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이 관리처분계획 공람할 때에도 아직까지 조합원들도 잘 모릅니다. 이게 제대로 공람이 되고 주민들이 알고 있는지, 만약에 이 공람 과정에서 보상기준이라든지 이의가 있다, 나는 도저히 이것은 불만이 많다 그런 사람들에 대한 확인을 하고 있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저희들이 인가신청 들어오기 전까지에 대한 과정은 조합에서 다 이루어지거든요. 그걸 예를 들어서 그 구역에 사시는 분들이 내 자산 평가가 작다든지 하는 것은 이의신청을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는 누가 하느냐는 조합에서 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올려 줄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도 조합에서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게 결정을 한 심사서류가 있습니다. 그게 다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현실적으로 지난번에 본 위원이 구정질문도 했지만 무허가 주민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일반 지금 조합원들도 자기가 이의를 제기했지만 그게 어떻게 처리되는지 공개는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그것은 조합원들이 정당하게 공개요구를 하게 되면 공개를 해야 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런 분들이 동의를 안 해 주게 되어 있죠? 안 하려고 하죠? 이의 있으면. 그런데 그 과정에서 협박이나 당신은 관리처분이 안 되면 불이익을 받을 것이고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런 과정들이 있다 말입니다.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그것은 분양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것은 현금청산을 해 준다든지 이런 방법을 통하기 때문에, 협박이라든지 있었다면 형사적인 고발 사항을 해야 될 사항 같거든요.

용준

배용준위원

그것 가지고 형사고발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내가 분양을 못 받겠다면 다른 이의를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금청산자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구제할 방법이 없다 아닙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본 위원도 얘기 드렸습니다만 이 과정상에 지금 재개발의 문제점은 주민들이 너무 모른다는 겁니다. 몰라요. 정말 답답하기 그지없죠?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그것때문에 시나 저희 구에서도 홍보를 많이 하지만 시에서는 법률적인 무료상담도 해 주고 그 다음에 교육도 시키거든요. 실제 시에서 시민교육하는 것 보면 상당히 많이 옵니다. 한 기수에 칠백 몇 명씩이 와서 상당히 많이 듣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문제는 특히 노인 분들 사시는 단독세대, 노인부부 이런 분들이 판단력이 떨어지고 조합에 끌려 다니고 뒤쪽으로는 또 우리 의원들이나 다른 사람들한테 하소연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미 많이 늦은 경우가 많아서 너무 안타깝지만 지금이라도 우리 뒤에 우리 공무원들께서 전담해서 조합별로 확인하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무리하거나 또 주민들이 억울한 상황이 중간에 있는지 우리가 공식적으로 관리처분계획 서류검토상의 문제가 아니고, 관리처분계획이 들어 올 때 그 과정상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보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조합 측에 이런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증거를 갖고 얘기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거기에 대해서 행정지도는 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행정지도 한 적이 있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그런 민원을 불이익을 받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유선이라든지 문서로라든지 하면 그걸 조합하고 협의를 해서 실제 그 분들이 불이익 처분을 안 받도록,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협박 내지는 그 다음에 정보공개라든지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지금 우리 구청의 문턱이 상당히 높다고 조합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분들은 여기 구청에 와서 재개발 때문에 왔다. 그러면 이리가라 저리가라 해서 그래도 어떤 분들은 건축과라도 찾아오시기도 하죠?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많이 오십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정말 그런 분들을 정말 다 정보 아닙니까? 그 분들이 억울한 사정, 서면 내용증명도 보낸 것도 많죠?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많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 것을 이런 관리처분계획 들어 올 때 이런 걸 어떻게 해결했나 하고 확인을 하고 있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대조를 하지요.

용준

배용준위원

개인별로? 건건 별로? 그러면 시정이 된 게 있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그런 것은 시정이 됐다기보다는 관리처분인가가 나갈 때는 서류가 적법하게 됐기 때문에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하는 것이거든요. 일부는 민원이 해소된 것도 있을 거고. 안 된 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지금 조합이라는 것은 이미 다수결로 이루어진 하나의 이익단체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렇죠? 조합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또 사업시행을 원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많은 것도 사실이고 그런데 문제는 이런 분들 때문에 소수의, 제법 그래도 그냥 소수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억울하게 지금 손해 보고 있거든요. 엄청 손해 보고 있습니다.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실제 법률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조합이란 단체를 인정을 해 주도록 되어 있고, 거기 따라서 법령에 규정된 내용대로 추진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소수의 의견도 저희들 듣겠지만 다수의 의견이 더 법령상에 맞거든요. 조금 피해보시는 분도 있다손 치더라도 재개발이라는 사업 자체가 다수결로 해야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조금의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그 과정에 억울하신 분들이 지금 생각보다 너무 많고 또 조합에서 하는 그런 임원들 조합의 의결기구라는 것이 차츰차츰 주민들의 참여가 없기 때문에 다수 주민들의 의견이 사실 반영되지 않는 그런 허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너무 허술한 법규 아닙니까? 사실은 최소한의 것만 정해 놓았지만 여기 많은 주민들이 반대하고 호소하는 것을 이런 법규 때문에 승인해 줄 수밖에 없다는 그런 관행이거든요.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그런 논리는 아닙니다. 지금 제도적으로 어떻게 이것을 예를 들어 해제를 해야 된다는 규정들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는 법적장치를 다 마련 해 놓았는데 그걸 안하시니까 우리는 적법하게 들어오는 사항에 대해서는 처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지금 현재 일몰법은 사업시행인가가 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주민 동의를 50% 이상 받아야 되는데 그걸 추진할 사람이 없다는 말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안 그렇습니까? 법이 있으면 뭐합니까? 현실적으로는 자금과 사람이 없는데, 그것을 철회를 해 달라고 50% 동의를 받을 사람이 없다 말입니다. 주도 해 나갈 사람이. 지금 뒤에 관리처분계획인가서를 여러 개 첨부 해 주셨는데 이것 말고 나중에 아까 답변하신 그런 중간 과정의 민원이라든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좀 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본 위원이 또 추가로 확인하겠습니다. 1,557페이지입니다. 후견인제를 지정하신 것은 일단 외형상으로 일단은 어쨌든 노력하는 흔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담당구역별로 재개발 1, 2계 직원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현재 추진 실적 뒷 페이지 1,558페이지 운영방향을 보니까 월 1회 이상 유선통화하고 면담하겠다 하는데 본 위원은 강력하게 요구를 합니다. 어쨌든 간에 나가서 조합장이라든지 조합임원이라든지 또 대의원이라든지 몇 분을 만나서 공무원들이 직접 반드시 면담을 하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전화로 하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현장에서 만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1,559페이지 초읍1구역 같은 6번에 보면 추진위 승인 이후에 경기침체로 동의서 징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 직원이 파악을 했다 말이죠? 이것은 누구의 입장입니까? 추진위의 입장입니다. 그러면 나가서 꼭 보라는 게 추진위라든지 조합만 가는 게 아니고 주변의 지역을 돌아보면 반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 분들은 어떻게 하고, 그 분들의 입에서 문제점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걸 우리가 발굴하고자 하는 것이지, 무조건 재개발을 되게 하고 되어서 되면 좋죠. 현실적으로 건설사도 그렇고 안 되니까 더 이상 자꾸 진척해 나가는 걸 도와 줄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주변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보면 안 되겠다. 피해가 너무 많다. 너무 오래 끈다. 그런데 자꾸 또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고 조합설립을 하려고 하고 이런 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정보를 얻고 노력하셔야지 지금 이렇게 추진위 승인 이후에 조합설립하는데 동의서 징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런 거는 바람직한 탐문방향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억울한 사람이 없는지 그것을 조사하는데 중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1,561페이지 마지막입니다. 연지 1-2구역은 본 위원이 집중해서 지금 무허가 건물 때문에 계속 제기하고 있는 구역입니다. 이 분들의 제일 문제점은 지금 과연 그 동안은 재개발이 안 됐으면 5년마다 이렇게 안 되면 또 뒤에 5년, 1년 단위로 소멸될 수 있고 그렇게 하죠? 그런데 재개발이 추진이 되고 조합이 결성되니까 강제로 체납액을 조합에서 받도록 되어 있다 말이죠?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조합에서 받는 것이 아니고.

용준

배용준위원

자산관리공사로 위임했죠? 이 자산관리공사는 주민들 상대로 소송을 해서 법정 최고 연체율을 붙여서 뜯어내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렇죠?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상에 규정된 부과를 시키는 겁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연체율이 지금 얼마입니까? 연체 이자가 얼마입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그것은 자산관리공사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준비를 못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연체 이율이 너무 높습니다. 12%인가? 그렇죠? 그러면 이 분들은 현실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파악해 볼 때 정말 땅도 없고 그 건물 값 잘 받으면 3,000만원에서 1,500만원, 2,000만원에서 1,000만원 빼면 1,000만원, 1,500만원 밖에 손에 안 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세입이 세수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어쨌든 간에 세금 연체 이자는 감면을 해 줄 수 있습니다.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실제 구세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국세로 다 들어가는.

용준

배용준위원

어떻게 들어가든 간에 우리가 주도적으로 협상에 주도적으로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산관리공사에 넘겨 버리지 말고요. 넘기기 전에 사실은 조치를 했어야죠?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여기에 저희들이 당초에 74명의 변상금 체납자가 있었거든요. 실제 분양승인신청하고 매도하고 해서 정리된 분들 빼고는 지금 19명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그 분들이 지금 이것을 감면을 해 달라고 요청하시는데, 이게 형평성의 원칙에 안 맞거든요. 낸 분에 대한 것도 있고 이 분들 감면 해 드리면 앞에 낸 사람도 환불요청을 안하겠습니까? 이것을 저희들이 실제 자산관리공사 가서 사정도 했습니다. 이게 감면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지, 정 안된다 그러면 분납이라도 좀 시켜달라고 요구도 하고 했는데 분납은 가능하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분납에 대해서 본 위원도 확인을 했습니다. 사실 편법이죠? 편법도 있고 한데 문제는 억울한 불쌍한 서민들은 그런 것조차 허용을 안 합니다. 본인들이 왜 내가 편법을 써야 되느냐 국가에서 당당하게 까주면 되는데 왜 편법을 쓰도록 유도하고 이게 우리 국가가 하는 짓 아닙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까 버리면 앞에 내신 분들이 문제가 안 됩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시기가 늦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조치를 이런 재개발이 되면서 이 사람들이 억울하게 돈 없이 쫓겨나고 세금폭탄을 맞게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 우리가 고려를 하나도 안 했다 말입니다. 자산관리공사에 전부 넘겨 버렸어요. 자산관리공사에는 위임을 받은 대로 수행을 하는 기관이죠? 주체는 우리인데, 우리가 주도적으로 사전에 조정 못하고 자산관리공사에 넘겨놓고 이제 와서 보니까 중간인데 좀 감면 해라, 문서 한번 보낸 거 밖에 더 있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아닙니다. 실제 찾아가서 자산관리공사 직원들 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문제는 지금 팔으신 분들도 뒤에 돌아서서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팔았지만 그 돈 가지고 어디 나가겠습니까? 아직까지 다행히 짓지는 않아서 살고는 있습니다만 앞으로 짓게 되면 이 분들은 또 문제가 될 게 뻔합니다. 구청으로 몰려올 게 뻔합니다. 1,000만원, 2,000만원 갖고 못 살거든요. 사전에 앞으로 선제적으로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을 배려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방치하고 이 핵, 뇌관입니다 폭탄입니다, 폭탄, 이게. 숫자상으로는 74명입니다만 그 주변에 땅 조금 가져 있는 사람 포함하면 100가구가 넘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중에 다 쫓겨나야 되는데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과장님은 다른 곳에 가시면 그만이지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토지 소유자는 분양.

용준

배용준위원

일부죠. 일부 소유자 있고 무허가 또 가지고 있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도 형편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실제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은 73명으로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용준

배용준위원

앞으로는 어려운 사람들이 예상될 때 우리가 가능한 한 행정조치들을 좀 했으면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게 좀 방향을 잡아 주실 수 있겠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상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장대리

배용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보충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우리 배용준 위원님이 재개발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과장님 답변이 지금 시원치가 않아서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전포2동에 재개발지역 있지요? 현장 한번 가 보셨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여러 곳에 가 보았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아니, 전포2동 위쪽 산에.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1-1구역.

수용

권수용위원

지금 폐공간이 엄청나게 많은데 위험성이 있고, 화재 위험성이 있는데, 과장님 사진보세요. (사진을 들어 보이며)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보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렇게 방치를 해 놓고 또, 자 여기 보세요. 화재나면 홀랑 다 타 버립니다. 타 버리고 없어요. 이거 어떻게 조치할 겁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폐공가가 저희가 뜯고 싶다해서 뜯겨지는 게 아닙니다. 토지건물주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함부로 뜯었다가는 나중에 재개발구역 자산평가할 때 그 분들 피해가 되거든요. 동의가 없으면.

수용

권수용위원

주인의 동의 한 번 받아 본 적 있어요?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동의 받으러 많이 가지요.

수용

권수용위원

한 번 받아 본 적 없지요? 이것 어떻게 대형사고가 났을 때 화재라든지 이런 사고가 났을 때 모든 몫은 우리 구청으로 들어옵니다.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실제 저희들도 동의를 받으러 가 보면 실제 그 곳 외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동의 받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수용

권수용위원

무슨 대책을 세워야지. 그리고 폐공가에 청소년들 위험지구입니다. 비어 있기 때문에. 이대로 놔둬서 청소년들이 사고나 내고, 사고 났을 때 요즘 성추행 이런 것 많이 나오는데 건축과에서 안일무사하게 대처만 해서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실제 저희들 폐공가를 시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수조사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이게 예산도 뒷받침이 되어야 될 뿐더러 그 다음에 주민소유자의 동의도 얻어야 될 뿐더러.

수용

권수용위원

동의를 안 하고 못한다 해서 이를 방치해 놓다 사고가 났을 때 청소년들이나 화재가 났을 때 몫은 결국 우리 구청으로 들어오는데. 과장님 대책을 세워서 폐공가 같은 곳은 사람 출입을 못하도록 하든지, 이 안에 방에 가면 이불까지 깔려있어요. 지금 건축과에서 재개발 가야도 그렇고 당감동도 그렇고 신경을 안 쓰고 있다 말입니다. 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방치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재개발 지정하면 재산 다 묶이지요? 전부 소송 상태고 지금 우리 재개발지역 소송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입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5군데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5군데지요? 하나도 해결 안 되지요?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일부는 승소하는 부분도 있고, 대법원까지 다 가는 추세가 되어서.

수용

권수용위원

지금 가야3동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가야3동 재개발지역 지금 소강상태지요?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그것은 지금 조합과 주민간의 소송 관계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재개발지정을 하고 행사권이 묶이니까 재산 행사 못하고 손해를 보고 집 하나 손 댈 수 없는 이런 상황이니까 그런 걸 잘 고려 하셔서 재개발을 인가해 줄 때 하시고 해야지 일부 조합원 말만 듣고 인가를 내줘서, 허용해 줘서 전포동 어떻게 할 겁니까? 과장님 대책을 이야기 해 보세요.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서 소유자를 추적을 해서 동의를 해 줄 수 있는지, 없는지.

수용

권수용위원

주인한테 철거해도 되는지 동의도 물어보시고 그리고 폐공가 안에 그대로 사람이 살 수 있는 상태로 있는 것은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해야 됩니다. 청소년들 사고 나게 잘 되어 있습니다.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시의 예산 사정도 있기 때문에 즉시 조치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재개발 심각하고 주민들이 지금 피해를 많이 구의 계장님 재개발 지정을 하고 모든 걸 할 때는 주민들 편에 서서 당연 주민들한테 상세히 이야기를 해 줘야지. 지정해 놓고 재산행사가 이렇게 묶였다. 주민들 그것을 모르고 있어요. 그런 안내를 상세하게 해 줘서 이래도 좋다, 할 때 모든 걸 해 주셔야지, 과장님 전포동 이거 조사 하셔서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이상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장대리

권수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고진현 위원님 보충 질의입니까?

진현

고진현위원

예.

찬우

김찬우위원장대리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재개발지역에 위원님들이 전포 지역에 현장방문을 하고 지적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건의사항을 하나드리겠습니다. 관심을 직원들이 가지느냐 안 가지느냐에 따라서 제가 좀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 쓰레기 문제 때문에 앞에 환경위생과에 위원들이 지적한 후에 지금 10년도 넘게 방치된 골치 아픈 쓰레기가 어제 내가 보니까 싹 치워져서 딱 표지판을 붙여놓았어요. 고질적인 것도 노력을 하면 됩니다. 노력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지적을 해서 위원들이 뭐라하고 그래야 겨우 관심·신경을 가지고, 그 어제 주위에 가보니까 깨끗해졌어요. 관심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개발지역에도 경찰서도 그렇고 청소년 관계 때문에 지금 입구에 폐문에 합판을 박아 놓은 것 다 아시죠? 과장님? 그것도 관심입니다. 특히 전포동 지역에 제가 운반도 했습니다만 지금 폐공가에 불이 나는 게 수시로 일어납니다. 그것 다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들어가는데 폐문을 안 했거나, 관리소홀하니까 결국 청소년들이 거기 들어가서 본드 마시고, 불 켜놓고 놀다가 전부 불이 나서 화재가 일어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환경위생과하고나 어디든지 공조 협조를 해서 아까 사진도 보여드렸습니다만 출입을 할 수 없도록 입구에 출입금지 표지판이라도 건축과에서 하시고, 화장실 관계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폐공가 안에 화장실 그냥 재래식 화장실을 놔두어서 특히 고양이도 들어가서 엉망을 해 놓습니다. 그런 부분도 건축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아직 폐문이 안 된 부분은 폐문을 시키고 앞에 안내판을 해 주십사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이상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장대리

고진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재개발사업에 대해서 배용준 위원님이 많은 질의를 했는데 과장님 지금 저희 재개발사업이 몇 개가 있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34개 구역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배용준 위원한테 준 자료는 27개인데 왜 그렇죠?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그것은 사업 추진이 안 되는 지역이 27개 소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아니, 34개 소 중에 사업추진이 안 되는 지역이 27개 소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저한테 준 자료는 32개만 주었습니다.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2개는 준공이 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아까 배용준 위원님이 말했던 일몰법에 대해서 주민들의 숨통을 틔우기 위해서 법에서 일몰법을 제정해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합들은 어쨌든 힘이나, 돈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돈은 없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없더라도 하기 위해서 이익단체를 구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일몰제 이것은 누가 가서 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또 저희가 이런 민원을 받아보면 재개발 사업이라는 것이 관에서 한다는 오해를 엄청 많이 합니다. 그리고 위화감을 느끼고 있고, 그래서 우리 부산진구는 문제가 많이 되지 않습니까? 전포동부터 시작해서 많은 구역이 지금 특히 부산시 전체에서 엄청 많고, 재개발사업 관련해서는 처음 시작할 때 이것은 벌써 일은 일어나 있지만 처음 시작했을 때 주민들한테 정확한 정보를 주었어야 한다고 봅니다. 정보를 주어서 이렇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되고, 과정을 거쳐서 사람들은 재개발사업을 통해서 이문이 남는 사람이 어떻게 되고, 관리처분이 나고 어떻게 하지만 주민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정말, 자기 재산상 이익이 어떻게 돌아올지도 모르고, 또 나중에는 정착율도 아주 낮습니다. 그런 과정에 대해서 이것은 일을 하는 추진 과정에 민과 민이 한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어쨌든 관이 개입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처음부터 이런 조합이, 더 설립할 때도 없기는 합니다. 그런데 주민들한테 정확한 정보를 주고, 홍보도 하고, 어떻게 추진될 것이라는 구체적인 정보를 주는 것에 대해서 구청의 책임이 엄청 있다고 봅니다. 특히 부산진구가 이렇게 많이 하도록 만들은 것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이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문제가 벌써 일어난 것에 대해서도 이제 주민들이, 과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무 힘없는 의원들한테 와서 이야기를 해주고, 이것만 해도 자기들이 일이 진행되지 않지만 해소가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들이 만나 달라고 하면 만나줍니까? 그래도 구청에는 약간의 이야기도 해 주고, 제스츄어도 취해 줍니다. 관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은 안 되더라도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되는 과정을 상세하게 해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책임을 통감하시고 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좀더 적극적이기를 바랍니다.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장대리

문영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중식 및 자료검토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감사중지

14시04분 감사계속

수성

최수성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과장님 식사 잘 하셨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

위법 건축물 관리 일련번호 79번에 내용이 나와 있네요. 328페이지 연도별로 보니까 2010년, 2011년도에 비해서 2012년도가 단속 건수는 배 이상 이네요?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

그런데 조치사항에 보니까 이행강제금 부과는 28건 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이것은 자료제출을 10월말 기준으로 하니까 하반기 부분이 아직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렇다면 340페이지 이행강제금 부과현황 하고 앞에 하고는 내용이 같이 연계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별도 사항입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340페이지에 있는 것은 계속 누계가 되어서 넘어온 사항입니다. 328페이지는 당해연도 건수, 340페이지는 2008년도, 2009년도 이전 것도 부과된 내용하고 포함된 것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지금 앞에 것을 보면 28건이 아직 12월달까지 안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뒤에 부과 내용을 보면 2012년도에는 엄청 작게 되어 있습니다. 건수가 234건이고, 앞에 것 하고 차이가 엄청나게 나거든요.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반기 부부은 집계가 안 잡혀서 그렇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지금 실지로 건수는 2012년도가 상당히 많은데 집행징수율이 지금 2011년도를 기준으로 해도 부과내역도 그렇고 엄청 체납액도 아직 남아있고, 이것도 연말까지 안해서 그렇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연말까지 하면 징수율이.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55% 정도.

진현

고진현위원

그래도 2011년도보다는 작네요?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지금 사회적 경기가 워낙 저조하다보니 납부율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안 내는 것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재산압류라든지, 공매, 금융자산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공매 같은 경우에는 해도 실익이 없는 것이 우선순위에 밀리다 보니까 회수율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금융자산 압류같은 경우에는 납부율이 상당히 많이 올라갑니다. 가급적이면 금융자산 압류를 하는 방법과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직접 방문을 해서 징수하는 것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래도 전년도에 징수하는 방법보다도 관리를 안 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하반기 실적을 넣게 되면 징수율은 올라가지 싶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어쨌든 징수율을 높일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 다음에 1,171페이지 거기도 지금 행정처분 내역이 불법용도 변경하고 단속현황이 902페이지에 나와 있네요. 여기는 지금 단속한 내용이 지금 아무것도 없거든요. 지금 902페이지 변경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만 표시했지, 지금 건축허가 관련 사항에 불법용도 변경에 대한 것을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930페이지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현황은 나와 있는데 용도변경 허가 부분 이런 부분이 잘못된 부분을 다 단속한 내용이 아닙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930페이지는 단속한 내용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930페이지는 단속해서 결과를 해 놓은 것이고, 902페이지는 단속한 내용을 적어놓은 것이 아닙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용도변경 허가신청 되어서 허가처분한 내용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잘못된 것을 처분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허가를 해 주었다는 것입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

930페이지가 처리를 한 내용입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불법용도변경 처리한 것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3개년도 해서 용도변경해서 지적된 사항은 이것밖에 없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용도변경 불법행위 자체가 상당히 적발하기 힘듭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러면 앞에 건축물 위반 단속한 것하고 이것하고는 맥락이 틀립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중복됩니다. 이것은 용도변경 부분만 자료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별도로 빼놓은 것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고진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고진현 위원님 질의한 328페이지 위반건축물 발생현황 및 단속 실적이 있지요?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2011년도에는 43건, 2012년도는 83건인데 항공촬영이 2010년도 있었고, 2012년도에 있었죠?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러면 2011년도 항공촬영이 없었죠?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러면 항공촬영할 때가 61건이나 되는데 결과적으로 항공촬영이 없는 해에 공무원들이 위반건축물을 단속 안 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부터 항공촬영은 시에서 계속 합니다. 이 항공촬영한 내용하고 저희들이 단속한 내용하고 중복이 됩니다. 주민신고나 공무원이 단속한 내용에 항공촬영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항공촬영 내용을 뺀 것이고, 2012년도에 항공촬영이 61건이 들어간 이유는 단속한 내용도 포함되지만 항공촬영 판독방법이 바뀝니다. 종전에는 수기로 하다가 2012년도부터는 디지털화가 되어서 양이 늘어난 것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수치상 보면 항공촬영한 2012년도에는 83건으로 배나 증가했고, 2010년도, 2011년도는 단속 실적이 적다 아닙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수치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러면 공무원들이 단속에 부실했다고 밖에 볼수가 없고요. 또 340페이지에 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강제이행금 부과징수 현황에서 보면 지금 현재 부동산 압류도 했지요?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러면 왜 공매처분을 안 합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공매처분은 2012년도에 32명에 대해서 했습니다. 32건에 5억 8,900만원을 넣었는데 회수된 것이 7,100만원 밖에 안 됩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 사람 재산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아니, 우선순위에 밀려서 공매를 하게 되면 우선순위에 따라서 돈을 찾아가는 것이 틀리기 때문에 행정부서에서 압류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순위에 밀리다보니까 7,100만원 밖에 회수가 안 되었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공매처분을 합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할 것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계속 해서 한 푼이라도 강제이행금 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일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일출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는 받지를 않았지만 경동오피스텔에 대해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경동오피스텔 신축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브리핑을 해 주십시오.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경동오피스텔은 위치는 옛날 부산진구청사 위치입니다. 규모는 지하 5층, 지상 20층에 용도는 업무시설입니다. 연면적은 3만 4,943㎡이고, 건축주는 대한토지신탁입니다. 허가일자는 2012년 4월 17일, 착공일자는 2012년 5월 17일 현재 토공사 중이고 시공자는 경동건설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렇다면 경동오피스텔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는 차량 대수가 어떻게 됩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지금 설치는 388대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우리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법상으로 330대인데 교통영향평가를 받으면서 388대로 늘어났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혹시 경동오피스텔 공사와 관련해서 주민들의 진정이나 민원에 대해서 과장님도 알고 계십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집단민원도 있고, 주변에 민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런데 부전시장 상인들과 주민들이 요청한 사항은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신다 이 말이죠?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그런데 경동오피스텔 주차장 주 출입구가 사실은 여기서 상호를 말하기는 뭐하지만 성원횟집 쪽으로 그렇죠?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성원횟집이라면 어느 쪽을 말하는 겁니까?

일출

김일출위원

그 뒤 쪽. 그러니까 새싹로 28번길에서 좌측으로 들어가면 28번 길에서 좌측으로 들어가면 성원횟집이 있습니다.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서면방향 쪽으로?

일출

김일출위원

아니, 대로에서 구청 쪽으로 좌회전하셔서 지금 현재 일방통행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조금만 한 50m만 더 들어가면 좌측으로 들어가면 성원횟집이 있습니다. 그 쪽에 주 출입구가 날 계획이잖아요. 그렇죠?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맞습니다. 성원주차장 맞은 편.

일출

김일출위원

맞은 편에 놓여져 있는데 지금 현재 일방통행을 새싹로 28번길에서 일방통행은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양방통행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양방통행으로 계획을 할 겁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그 도로가 몇 미터입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지금 8m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지금 8m 도로를 다 도로로 사용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8m 도로로 지정되어 있는 허가조건, 교통영향평가나 허가조건에 1개 차선을 확보해서 보도까지 설치하는 걸로.

일출

김일출위원

제가 질의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폭이 얼마나 되느냐 이 말입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지금 8m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지금 8m를 도로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6m를 사용하고 있고.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6m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렇죠? 6m를 사용하고 임시가용으로 2m를 인도로 해서 안전 휀스를 쳐 놓았잖아요. 그렇죠? 그걸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앞으로 경동오피스텔이 양방통행을 하게 되면.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차도는 6m 확보하고 2m 보도 확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러면 양방통행이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일방통행을 해도 그렇는데.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2개 차선이 나오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받았을 때.

일출

김일출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게 심의를 받았다 손치더라도 지금 현재 우리가 봐서 지금 6m 도로에서 양방통행을 한다. 지금도 그게 우마차나 또 장애인들 휠체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혀 현재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양방통행을 한다. 그게 우리 과장님 맞는 말씀입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교통영향평가를.

일출

김일출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이야기 하는 것은 교통영향평가는 그 사람들 하는 생각이고, 그 사람들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하는 생각이고 우리 주민들 생각하고는 차이가 동떨어져 있다는 얘기죠. 아무리 교통영향평가지만 실질적으로 그 도로를 이용하고 사용하신 분들이 굉장히 불편하고 지금 현재 민원이 몇 명 들어 왔습니까? 한 950-960여 명 받았잖아요?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이것은 도로 6m 지정되어 있다면 도로를 회복하는 게 우선이지 통행에 문제있는 것은 해소를 시켰지 않습니까? 2m 보도를 확보해서.

일출

김일출위원

그러면 몇 미터입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8m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8m가 아니고요. 기존에 있던 도로 바깥으로 임시적으로 휀서를 쳐서 2m를 우리 지금 현재.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아니고요. 기존에 6m 도로 있는 것에서 부지 안쪽으로 2m를 더 확보한다는 겁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공개공지가 들어가는 부분 그쪽?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아니요. 뒤쪽은 2m를 확보하는 조건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뒤쪽에 성원 쪽으로 들어가는 것은 6m 도로에서 2m를 확보 했잖아요. 그렇죠? 이쪽 도로 들어가는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큰 도로변요?

일출

김일출위원

예, 28번 도로길.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8m 도로에서 지금 보도를 2m 더 확보하는 겁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기존에 있던 도로를 휀스를 뜯으면 8m가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아니요, 지금 8m 되어 있는데.

일출

김일출위원

아니, 과장님 제 이야기 잠깐만 다시 들어 보세요. 지금 현재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28번 도로가 6m 아닙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8m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8m가 지금 현재 도로는 8m 도로로 되어 있지만 보도를 설치 해 놓은 안전 휀스가 2m 있다 말이죠?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도로를 산정할 때에는 보도까지 포함을 해서.

일출

김일출위원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인도로 사용하고 있는 도로가 차도로 되어 있지만 보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2m 를 안전 휀스를 쳐서 임시로 그렇게 해 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실제 도로 폭은 8m라는 이야기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러면 경동오피스텔의 이야기를 한 번 해 봅시다. 그렇다면 경동오피스텔에는 그러면 그 도로가 이미 있는 도로를 가지고 그 곳에다가 양방통행을 한다 8m를 양방으로 한다.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그런 개념이 아니고 8m 도로 있는 곳에서 보도를 2m를 자기 부지 쪽으로 확보를 하고.

일출

김일출위원

그것은 보도고 차도를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보도가 지금 2m를 6m 도로에서 2m 보도를 확보해 놓았지 않습니까? 지금 해 놓은 도로가 2m 되어 있는 것을 보도를 차도로 만들고 2m를 더 확보한다는 겁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지금 다시 정리합시다. 지금 현재 차도는 8m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8m 차도를 사용하지 않고 2m를 안전 휀스 쳐서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2m를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차가 지금 현재 사용하는 것은 6m 밖에 사용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허가를 내 줄 때는 그 6m폭을 8m로 확보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러면 어느 쪽에 지금 손을 들어 준다는 거예요?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아니, 허가된 내용을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일출

김일출위원

주민들이 지금 현재 이야기하는 것은 6m 도로에서 경동오피스텔이 앞으로 그 도로를 휀스를 뜯고 8m를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이야기죠? 그럼 경동오피스텔에서 그 8m 내주면 그 도로가, 내가 이야기 하는 것은 10m를 내놓으라는 이야기야.

수성

최수성위원장

과장님 잠깐만!

한춘

정한춘창조도시국장

제가 설명을 드려 볼게요. 지금 도로는 기본도로는 8m 인데 그 도로를 추가로 2m를 더 내서 하겠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합의 10m가 안되니까 그래.

한춘

정한춘창조도시국장

지금 상태는 8m 도로지만 도로 안에 중간에 노점상들이 많이 무단점유를 하고 불법주차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휀스를 쳐서 사람들이 가는 길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다 보면 현재 폭이 6m 밖에 안 됩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렇죠.

한춘

정한춘창조도시국장

그런데 그런 걸 무시하고 원래 도로폭은 8m이니까 그것을 회복하고 더 2m를 당겨서.

수성

최수성위원장

잠깐만! 김일출 위원님 질의하는 것과 과장님 하고 서로 조금 견해차가 있는 것 같은데 국장님 지금 답변하는 것은 기존 8m 있는데다가 2m 내니까 결과적으로 10m을 확보한다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한춘

정한춘창조도시국장

그렇지. 그 말 아닙니까.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일출 위원님 그렇게 알아들으면 되겠습니까?

한춘

정한춘창조도시국장

그런데 그 이견이 있을 수 없고 지금 문제는 지금 거기 가보시면 알겠지만 거기도 지금 일방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한쪽 차선을 계속 노점상들이 많이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도로폭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용하는데 있어서 노점상이 지금 못 들어서게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방안도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있고 또 하나는 그 시설을 개선을 해서 지금 있는 차라리 우리가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상태가 아스팔트가 노후하다든지 하면 그걸 좀 좋게 어떤 돌로 깐다든지,이런 걸 요구한다든지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맞고,방금 말씀 드렸듯이 지금 폭은 지적상으로는 8m 되어 있지만 아까 우리 안전 휀스 해서 한 2m 정도는 이렇게 인도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그것은 다시 8m로 회복하고 더 개인부지를 2m를 더 내놓는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것을 완전히 빼내간다 그런 것은 현황이고 그 외에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말씀을 하는 것은 우리가 또 들어야지요. 들어야 되는데 그것 자체를 지금 이해를 안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곤란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아니, 그래서 왜 그렀느냐면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보면 제5조제6호에 따르면 무엇이라 되어 있냐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보행자의 교통에 지장을 가중할 우려가 있거나 또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변경을 할 수가 있다. 단서를 이렇게 내놓았거든요. 그 지역은 부전시장 상인들을 위한 도로에요. 그런데도 지금 옛날 구청이 있을 때 그 도로 자체를 인도없이 보도에 휀스를 쳐놓고 한 자체도 잘못된 것이고 그 도로를 지금 그대로 회복한다면 그대로 해 주고 인도는 2m 더 내 주라는 이야기에요, 내 말은. 더 내주라는 거 아닙니까?

한춘

정한춘창조도시국장

더 내 준다 아닙니까? 설명을 했는데.

일출

김일출위원

그게 아니라니까. 내 이야기 들어 보세요. 지금 도로가 6m에 8m 도로인데 지금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차가 사용할 수 있는 6m 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8m 도로는 원래 차도인데 2m를 휀스를 쳐서 사람이 다니도록 되어 있다 말입니다.

한춘

정한춘창조도시국장

지금은 그렇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렇잖아요. 나중에 경동오피스텔이 들어와서 그 휀스를 뜯고 그걸 차도를 8m를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한춘

정한춘창조도시국장

그렇죠.

일출

김일출위원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는.

한춘

정한춘창조도시국장

그렇게 하고 다음에 그것은 그대로 하고.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일출 위원님!

한춘

정한춘창조도시국장

이 쪽을 2m를 보도로 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보도를 내주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니라 8m 도로를 가지고 사실은 지금 현재 양방통행을 해 버리고 나면 몇 대 들어옵니까? 388대가 들어오면 그 도로는 마비가 된다는 이야기에요. 양방통행이 되면.

한춘

정한춘창조도시국장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쨌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검토를 해 볼 여지가 있는데 그런 방금 이야기한 2m를 확보 안 한다 그런 전제하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안 맞다 그런 말씀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 아까 이야기했지만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5조제6호에 보면 그 지역이 특별한 지역이다. 부전시장 상인들을 위한 그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 지역에 차가 우선적으로 움직여서 될 부분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 다음에 성원횟집 쪽으로 돌아가는 부분이 6m 도로란 말이에요. 2m를 내주고 8m를 해 놨어요. 그것은 인정을 해요 그것은 나는 좋다는 이거야. 그 경동오피스텔이 서는 자체를 내가 싫어하는 게 아니라 그 경동오피스텔 들어서면 거기에 있는 차량 388대가 움직이게 되면 이 도로 2m를 더 확보해 준다해도 8m 도로 가지고는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양방통행이.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주장하는 부분이 무엇이냐 그러면 성원주차장 쪽 주 출입구를 옛날 구 구청 쪽으로 출입구를 해 주라는 이야기에요. 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8m 도로를 2m를 더 확보 하란 이야기죠. 그렇게 해서 10m 도로로 확보 해 주라 그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교통영향평가 내용에 대한 것은 민간부분에 대해서 강제로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출입구를 이 쪽으로 내라. 저 쪽으로 내라 하는 사항은 아니고.

한춘

정한춘창조도시국장

그 말이 아니라니까, 자꾸 그 이야기 하면 안 되고.

수성

최수성위원장

국장님이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우리 김일출 위원님 질의에.

한춘

정한춘창조도시국장

김일출 위원님께서 두 가지 제안을 하셨는데 하나는 출입구를 큰 도로 새싹로로 내든지 하나는 2m 후퇴를 해서 도로를 확보하든지, 그렇게 했는데 확보했다고 설명을 드렸는데도 확보를 하라고 그러시니까 이해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아니 왜냐하면 원래 차도가 8m 도로인데 차도를 2m 더 확보를 하란 이야기에요.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일출 위원님! 김일출 위원님!

한춘

정한춘창조도시국장

아니, 그 두 번째 제안한 내용을 충족을 했다니까요.

수용

권수용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 좀 합시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감사중지

14시35분 감사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김일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경동오피스텔에 388대 차량들이 움직이는 상태에서 지금 현재 그 일방통행 이 부분을 양방통행으로 해 버리고 나면 아까 도로 2m 폭 가지고도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그 안에 있는 시장 상인들이 하루에 수천명씩 왔다 들어갔다 하고 차량위주가 아니라 인간위주로 해야 되요. 사람위주로 움직여야 될 부분인데 그렇게 되어 버리고 나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앞으로도 거기 휠체어라든지 또 우마차 같은 이런 건 전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거기에, 아까 특수성을 이야기했지만 시장이 특수성을 지켜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들.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저희들이 건축주한테는 권고를 한번 보겠지만 이게 사유재산에 대한 과도한 요구는 상당히 힘들거든요. 행정상으로. 일단 시공사한테는 권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래서 경동오피스텔에서 지금 자기네들은 손해를 하나도 안보는 거예요. 사실은 성원주차장 저 뒤에 2m 그것 하나만 적용됐지 나머지 부분은 우리 시장상인들한테 혜택을 주는 부분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인들 지금 950명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왜냐하면 다 공사를 해 놓고 난 후에 민원발생이 됐을 경우에 진짜로 이것은 큰 일이 날 일이에요. 그래서 미리 사전에 예방하고 구청도 주민들을 위해서 구청이 있는 것 아니에요. 건축과가 있고. 편의는 주민편의에 서서 돼야 될 부분인데 제가 볼 때는 경동오피스텔 측에 서서 일하는 것 같은 것이 굉장히 제가 안타깝다는 이야기에요.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저희들은 법령에 규정된 대로 처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걸 이해 좀 해 주십시오.

일출

김일출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러면 주민의견수렴을 했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의견수렴대상이 아닙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왜 대상이 안 됩니까? 주민들의 편의와 구청장이 이야기할 때는 대형건물을 지을 때는 꼭 주민들하고 의견수렴을 하라고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 의견수렴이 안 됩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그것은 대상이 기피시설이라든지, 주유소라든지 이런 위험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견수렴을 하지만 일반건축 허가에 대해서 의견수렴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주민의 의견수렴을 하라고 나와 있었죠? 주민의견이 어떻게 들어 왔습니까? 여기 주민의견이 무엇이 들어왔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과장님 설명을 해 보세요. 주민의견이 무엇으로 들어왔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어떤 내용입니까?

일출

김일출위원

경동오피스텔.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진정 내용에 일방통행으로 해 달라는 내용, 그 다음에 도로를 1개 차선을 더 확보해 달라는 내용, 그것 밖에 없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렇지요?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예, 그거에요. 그걸 주민 의견수렴을 했느냐 말이죠. 안 했잖아요? 그런 것들을 안 했잖아요?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아니, 허가처분 이후에 진정으로 들어왔다는 것이죠.

일출

김일출위원

그럼 왜 그전에 주민들한테 의견을 왜.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대상이 안 되다보니 안 하는 거지요. 된다 그러면 왜 안 하겠습니까?

일출

김일출위원

그러면 우리 구 의원들한테도 이야기 한 적 있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일반건축허가 처분을 하면서 전부 다 설명을 드려야 되는 사항입니까?

일출

김일출위원

그러면 우리 부전1동 하고 한번 의견을 접촉해 본 적이 있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부전1동하고는.

일출

김일출위원

누구하고 협의를 했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부전1동장님 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기관 대 기관으로 협의를 하는 것이지.

일출

김일출위원

이게 우리 위원장님이나 우리 여기 위원들이 계시지만 우리 동장님이 그 때 오신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그 당시에 우리 동장님하고 협의할 때 몇 월 달에 했습니까? 동장님 몇 월 달에 왔어요? 이런 식으로 하니까 문제가 생긴 것이잖아요. 동장님 오신지가 불과 2-3개월 밖에 안 되잖아요. 이야기를 듣고.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동장님은 인사발령과는 관계없이 기관 대 기관으로.

수성

최수성위원장

잠시만요! 이렇게 자꾸 한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오래 있을 게 아니고.

일출

김일출위원

이야기를 듣고 정리를 해 갑시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일출 위원님! 김일출 위원님! 그러면 다시 정회하고 이야기를 하시렵니까?

일출

김일출위원

아니, 내가 정리를 하고 할테니까, 그래서 이 동장님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틀렸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동장님이 여기에 부임해 온지도 얼마 되지 않고 그 실태도 잘 모릅니다. 그 동장님하고 같이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 위원님! 마무리 안 하시려면 정회를 해서 우리 또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논의를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일출

김일출위원

그럽시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감사중지

14시46분 감사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김일출 위원님 이제 간단하게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28번 길을 앞으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구청에서 경동오피스텔하고 서로 협조를 해서 그 부분들을 주민들의 의견을 좀 수렴을 해서 정리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구청도 경동오피스텔 하고 서로 이렇게 어떤 협의를 했던 간 주민들은 만족도를 못 느낍니다. 그런 부분을 숙지하셔서 앞으로 민원이 발생됐을 때 그때도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부분도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일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찬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찬우 위원입니다.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반갑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일련번호 135, 603페이지 건축물녹지 및 공개공지현황 및 사후점검 내용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0월 말 현재 조경시설 716개, 공개공지 38개 소 허가된 것 맞지요?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그 뒷 페이지 보면 점검현황 나옵니다. 올해 위반업소 2개소죠? 2개소는 11월 1일에서 11월 30일까지 포함 안 된 것이죠?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맞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포함 안 된 내용이죠? 포함된 내용은 몇 건입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아직까지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11월 1일부터 11월 31일까지 아직 안 되어서 집계를 하고 있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과장님! 공개공지라는 개념을 어떻게 보십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공공에게 제공하는 부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렇죠. 일종의 건축물 대지 일정 부분을 공익차원에서 가로환경하고 조화롭게 활용하는 부지가 공개공지 맞죠?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공개공지를 많이 하면 건축주한테 일정의 혜택을 주죠?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용적률과 높이에 대한.

찬우

김찬우위원

그렇죠. 사유지를 일정 주민들한테 돌려주니까 용적률이나 고도제한 같은 부분을 일정 완화시켜주는 부분이 있죠?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러면 아까 김일출 위원님 답변할 때 그런 것은 똑같은 내용이죠? 그렇죠? 일정 부분. 그래서 이 공개공지는 어느 정도의 보상조건도 있고 우리 주민들이 소통하고 이렇게 여유롭게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드는 게 공개공지잖아요. 그렇죠?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혹시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조경부분하고 공개공지 때문에 현장감사 간 것 알고 계십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온시티가 부전2동입니까? 전포동입니까? 부전2동 257-3번지가 아이온시티 맞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저희 위원회에 제출된 도면이 이렇게 있습니다. 도면 605페이지에 보면 공개공지 내 의자철거 4평 해서 조치내용 시정완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갔을 때 의자 이쪽 도면 보시면 이쪽 부분에 평의자 2개 있습니다. 의자가 8개인데 의자가 맞습니까? (도면을 들어 보이며) 평의자 2개, 등의자 6개, 그렇게 있는데 한 곳에는 가니까 평의자는 없고 등의자 6개를 쪼르륵 놔뒀습니다. 그것도 고정식이 아니고 이동식입니다. 보고받은 바 있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확인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확인했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평의자는 없죠? 평의자는 어디 갔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그것은.

찬우

김찬우위원

시정완료 했다고 되어 있는데.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이것은 이동식이 되다 보니까 치워 놓은.

찬우

김찬우위원

평의자 치웠으면 평의자 대신 등의자 갖다 놓은 겁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렇지 않으면 의자가 그곳에 등의자 3개에 평의자 2개 되어 있었거든요. 분명 도면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준공도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현장에 가면 이동식이든 고정식이든 간에 등의자만 5개 있습니다. 이것은 위반내용 아닙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위반 맞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위반 맞죠?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다음에 그 옆에 보면 사진상 보면 이렇게 등의자 3개에 이렇게 조경도면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면을 보면 동백 2m 짜리 8개, 청단풍 2m에 6점 짜리 7개, 눈주목 210개, 저쪽에 보면 청단풍 2m 짜리 1개 해서 총 나무가 굉장히 많이 심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 상태 어떻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지금은 조화로 배치를 다 해 놨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갔을 때 인조 훼드라에 자연석 드문드문 3개인가 놔뒀습니다. 그럼 그 안쪽에 뭐가 있습니까? 전기변압기인가 고압시설이 있죠?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원래 점검하러 들어가려면 통로가 있어야 되죠? 맞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지금 현재 통로 하나도 없죠?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그런데 이게 본 위원한테 보고한 내용대로 할 것 같으면 위반면적 4㎡에 의자철거 시정완료 해 놨습니다. 이게 시정완료된 겁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실제는 시정완료한 부분이 이때 당시에는 시정완료한 걸로 봐지고 그 이후에 다시 위반한 그런 걸로 봐집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 이후에 다시 위반했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가 보면 시정완료 해 놓았다고 하는데 의자 부분도 그렇지만 앞에 조경부지도 이게 시정완료했다면 이 부분은 조경부지 잡지도 않았습니다. 잡지도 않는데 당초대로 도상대로 원상복구를 했다면 돈이 상당히 들겠죠?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맞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거기서 건축주가 핑계되는 게 그렇더라고요. 햇빛이 안 들어와서 안 산다고. 그러면 설계변경을 하든지 차후에 계속 벌금을 안 내려면 설계변경을 해서 지금 한 상태를 인정을 받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인조훼드라도 조경 면적 인정을 해 주죠?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지금은 실제 인조는 실내 내지는 일부.

찬우

김찬우위원

실내조경도 조경면적으로 인정 해줍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일부만 인정 해 주지 전체적으로는 적용 안 됩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러면 그렇게 했어야 하는데 이 앞으로 조치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그것은 저희들 시정명령이 나가 있기 때문에 도면대로 하든지 아니면 변경을 하든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시정명령을 해서 원상복구가 되어서 진짜 공개공지가 비공개 공지가 안 되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그 다음에 누리엔 한번 보겠습니다. 뒤에 보면 누리엔 도면을 보면 누리엔 상당히 공개공지 상당히 많죠?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이 공개공지 누리엔이 얼마나 됩니까? 면적을 두고라도 저희 위원회에서 갔을 때 사진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도상에 보면 박스 안에 홍가시 2.5, 1.2 상당히 고급 나무입니다. 여기 심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딸랑 철쭉 몇 개 심어 놓고 그렇게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큰 위반입니다. 그렇죠? 주위에 보면 싹 개선되었는데 그날 저희 위원회에서 갔을 때 조경지역에 나무 그날 심었습니다. 빗자루질해서 물도 예쁘게 뿌려 놓았어요. 빗자루질을 싹 해서 물도 위에 쏵 뿌려 놓았습니다. 쏵 뽑아보니 물이 안에 하나도 안 들어갔습니다. 물 1cm도 안 들어갔습니다. 그냥 위에 뿌려놨는데 이런 부분이 눈 감고 아웅한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감사를 안간다 그랬으면 그것마저 없었겠죠. 그렇죠? 그러면 눈 감고 아웅을 하더라도 살아 있는 나무를 심었으면 물이라도 제대로 주든지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 행정에 미흡하지 않느냐, 너무 약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거기에는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저희들이 워낙 많은 양이 되다 보니까 점검하는데 소홀히 한 부분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오전에 조월연 위원님께서 질의 하실 때 과장님께서 이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점검 인원이 5명이고, 그래서 인력이 좀 모자라서 이런 부분이 있다. 저도 보니까 점검 현황을 보니까 2011년도에 보니까 605개소, 공개공지 33개소, 상당히 양은 많습니다. 제가 그래서 자료 500㎡ 이상만 요구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최소한의 공개공지가 우리 주민들한테 돌아오는 게 대형건축물입니다. 대형건축물에 대해서 만이라도 관리를 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다음 한 가지 더하겠습니다. 머리 아픈 지오플레이스 한번 하겠습니다. 혹시 저희 위원회에서 현장 갔다 오고 나서 과장님 직접 지오플레이스 가 보셨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갔다 왔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직접 가 보셨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할 말이 없지요?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저희들이 지적하기도 상당히 너무 큰 부분입니다. 불법건축물부터 해서 그 지하주차장 올라가는 하부에 뭘 만들어 놓았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램프 밑에.

찬우

김찬우위원

램프 하단에?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램프 밑에 미화원들 휴게소를 만들어 놨는데 그 뒷날 다 철거를 시켰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 다음에 그 앞에 쪽에 보면 철골로 해서 달아 낸 것 있죠?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그거는 실외기 설치를 위한 구조물이 되다보니까 그 부분은 법령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법령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위반은 위반사항이죠?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그거는 법령을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 다음에 거기 돌아가서 거기는 일부 구에서 그걸 용도변경을 해 줬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공개공지인데.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물탱크 있는 부분, 그거는 실질적으로 공개공지의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쪽으로 변경을.

찬우

김찬우위원

그러니까 용도변경을 다른데 다시 공개공지를 늘이는 것이지요?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그런데 그 부분은 사실 조금 어이가 없는게, 공개공지 그대로 의자시설 화강석해서 좋은 의자 해 놓고 그 위에다 물탱크 갖다 놨습니다. 그렇는데 사실은 지오플레이스 전체 적으로 우리 건축과에서 보면 문제덩어리입니다. 인정하십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이 부분들이 실제로 조경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 사진 찍어온 것 보면 소나무 알 25점 짜리 되는거 이거 4개, 3개 무조건 베어냅니다. 절대 하자 안 합니다. 이 자체가 가 보니까 또 조형물 몇 억씩 들여서 해 놓고 관리 일절 안 합니다. 그러니 전체적으로 지오플레이스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정리하실 계획입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이것은 저희들 정밀조사를 해서 조치할거는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이 부분은 분명히 조치를 하셔서 저희 위원회에서 현장사무감사를 갔었기 때문에 앞에 이야기한 부분들은 정확한 조치내용이나 이런 부분들해서 저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리고 또 갑자기 지나가다 보니까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사무감사해 보니까 양정동 하이엘입구 상가 있습니다. 가니까 막 공사하고 있더라고요. 공개공지에.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이것은 그 뒷날 가서 바로 공사중지를 시켰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공사중지 시켰습니까? 정보가 상당히 빠르시네, 그지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조금 아까 우리 고진현 위원님 말씀처럼 이렇게 관심만 가져주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 특히 공개공지 부분은 특히 우리가 서면을 부산시의 중심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부산의 중심이니까 많이 사람이 이동하는 부분은 공개공지 관리팀을 따로 두더라고 공공근로를 두든지 따로 두더라도 그런 조치를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찬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작년에 우리 부전2동 부전시장 옆에 농협 옆에 공개공지 때문에 나갔지요? 과장님 같이 나갔지요?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지금 어떻습니까? 말끔하게 정리가 되었지요?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사실은 우리 김찬우 위원님이 질의했다시피 우리 의회에서 나가서 지적을 하면 그게 말끔하게 처리가 되고 또 우리 의회 의원들이 지적을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나가보면 그게 공개공지가 되어 있지 아니하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오늘도 이거 지오플레이스도 사실은 우리 의회에 감사기간 중에 우리 과장하고 직접 나가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과장님이 먼저 나가보셨다 하기에 직접 나가지는 않았는데 이것도 우리 김찬우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우리 동료 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말끔하게 처리를 해 주시고, 그 결과보고를 우리 위원회에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고진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김찬우 위원, 주로 나무 관련을 이야기하셨는데 아이온시티에 안에 배전설비 변압기 특고압이 그 안에 들어 앉아 있습니다. 화단 안에. 지금 길이 없지요?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

이게 어떻게 점검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그거는 실제 점검한다 그러면 조경시설물을 건너 뛰어서 해야.

진현

고진현위원

그런데 이 설계 전체를 내가 안 봐서 말씀을 못드리겠는데 안에 배전반은 수시로 사람들이 들락날락거리고 관리인이 있습니다. 관리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진입로가 하나도 없는데 안에 특고압 넣어놓고 위험하다고 글자만 써붙여놓고 이거 아주 위험한 발상입니다, 이거. 이거 분명히 확인하셔서 길을 별도로 내라하든지, 조치를 하세요.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 다음에 누리엔에도 한번 보세요. 화단에 사진 찍어놓은 것 전선 잘라서 노출된 것 보이지요?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확인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누리엔에 지금 한 두개가 아니고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거 조명을 위해서 설치했던 것들 아닙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맞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런데 이게 만약에 애들이 올라가서 전선에 감전사고가 일어나면 누구 책임입니까? 구청에도 관리소홀로 지적사항 아닙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이거 분명히 처리를 하라 하세요. 이거 아주 위험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오플레이스도 한번 봐보세요. 전기배선 파이프 노출되어서 둘둘 감아놨지요? 이거 비오면 잠기면 전부 감전사입니다, 감전사. 이거 꼭 조치하라 하세요.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고진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석광준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배용준 위원님 재개발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내가 보충질의 하려 했는데, 하도 우리 위원님이 많아서 내가 지금 잠깐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부산시에 재개발이 시작된 지가 몇 년 정도 되었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실제 시작된 것은 2001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허가는 누가 내 줍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기본계획은 광역 시장이.

광준

석광준위원

구청에는 어느 선까지 있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기본계획이 수립된 이후부터 시행인가라든지 그 다음에 구역지정, 관리처분, 사업준공까지.

광준

석광준위원

이것도 보면 법령이 있을 것 아닙니까? 법령보면 조례도 있을거고, 법령도 있고 또 규칙도 있을건데 이것은 누가 만듭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국회에서 만듭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그 안에 내용이 혹 재개발이 선정되어서 몇 년까지 안 되면 이게 다시 없이 소멸되는 어떤 그런 법령 안 넣고, 그냥 그대로 이렇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2012년 2월 1일 이전에는 해제에 대한 법령 요건사항이 없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지금은요?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2012년 2월 1일 이후에 일몰제라든지, 그 다음에 한시적으로 일정 부분에 동의를 득해서 왔을 경우에는 해제를 할 수 있는 법적요건은 마련되어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그 전에 있는 것은 어떤 방법이 없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그거는 일정기간 2014년도까지는 토지 등의 소유자 50% 동의를 받아오면 해제할 수 있는 요건이 됩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지금도 50% 받아서 해제한다는 결론 아닙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만약에 해제를 하게 되면 정비소라든지 아니면, 건설회사라든지 거기서 사무실을 차려놓고 경비를 조달해서 지출.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매몰비용에 대해서는 서로 당사자간에 차입이라든지 빌려주고 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거는 어떤 식으로도 정리가 되어야 된다고 봐집니다. 이게 정부에서 그 부분에 매몰비용이 워낙 크다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건지 하는 것은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의 지원을 해 줄거냐 하는거에 대해서는.

광준

석광준위원

물론, 재개발을 원하시는 분도 있을테고, 원하지 않는 분도 있는데 우리 부산시에 300개가 넘고, 우리 부산진구에도 34개인 줄 알고 있는데, 34개가 다 재개발되고나면 거기 들어가서 살 사람이 몇 명 정도 된다고 봅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실제 재정상으로는 시 전체적으로는 20% 정도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구는 특히 지가 자체가 높은 지역이 되다보니까 그거보다는 안 떨어지겠나 싶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지금 현재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저렇게 되는 것 같으면 부산시장이 책임이 있는거 아닙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일말의 책임은 안 있겠습니까?

광준

석광준위원

혹시 우리 과장님이 책임지울 수 있는 법적인 것은 어떤 식으로 하면 됩니까? 아는만큼 얘기 좀 해 주세요.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실제 2005년도에 기본계획 수립할 때 잠시 여건을 말씀드리면 그때는 이게 재개발구역 지정에 대한 열망이 워낙 높았다보니까 어느 정도 수준만 되면 이걸 지정해 달라는 주민들 요구사항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시에서도 거부할 수 없는 이런 여건까지 와서 그때는 상당히 많이 지정이 되었는데 460여개소 되었는데 그 이후에 기본계획하면서 상당히 해제를 많이 시켰거든요. 지금은 매몰비용 이런 관계 때문에 해제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법에서 매몰비용에 대한 해결 방안이 있다 그러면 해제를 해서 일반 지역으로 바꿔주는 수밖에 없을거라고 봐집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물론, 우리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우리 주민들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보는게 재개발은 돈에 의해서 이렇게 일어난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생각하는데 이걸 우리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빨리 캐치해서 법령을 제도화해서 이렇게까지 안 가도록 해야 되는데 그 바람에 자, 원하지 않는 사람이든 원하든간에 집은 빈 집이 많이 생기고, 폐공가가 생기면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우려가 있고, 또 아까도 말씀하신대로 쓰레기더미가 쌓이고 그리고 이렇게 되면 옆집도 자연적으로 자기들 이사를 가야 될 그런 형편이 되니까 자꾸 동네가 황폐화되는 그런 과정인데 지금 아까 앞서 내가 말씀드린대로 서른 몇 개 되는 거기다가 전부 재개발 다 해 놓고나면 살 사람도 없고, 집만 덩그러니 지어놓는 그런 유령의 도시가 되는 그런 수가 생기는데 이거를 어떻게 좋은 획기적인 방법이 될 수 있게끔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 또 우리 계장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일이라 생각하시고 하면, 지금이라도 해제가 되면 보수를 해가지고 사람이 살 수 있는 곳 사람냄새가 나야 될텐데 안 나다보니까 좀 안타깝고 해서 앞에 우리 위원님들도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제가 또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드렸고, 아까 교통영향 평가는 우리 구청에서 얼마만큼 영향을 행사합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교통영향 평가는 저희들 의견제시에 대한 내용 밖에 없고, 심의는 시에서 전담하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교통영향 평가하는 것 같으면 건물로 따지게 되는 것 같으면 얼마만큼의 큰 건물이며, 아파트는 얼마만큼 되는 그런.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아파트는 거진 다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고 일정규모 이상되면 시에서 다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지난 월요일에도 우리가 부암동 보면 맞빛건설에 학교 뒤에 사이로 맞빛건설 도로 때문에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상당히 고초를 당한줄 알고 있습니다. 그 날도 우리 건설회사 갔는데 물론, 건설분야겠지만 이것도 하나의 건축 분야에도 안 들어가겠나 싶은데 집을 지을 때 도로를 먼저 확보를 하고 짓습니까? 아니면 집을 먼저 지어놓고 도로를 확보를 합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도로가 우선이고 그 다음에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건축설계를 합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그 날 내가 들을 때는 때에 따라서는 집이 우선으로 지어놓고 도로를 낼 수도 있다 이렇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그런 경우는 단지 내에 도로를 어떻게 구성할거냐 하는 것은 건축물을 배치해 놓고 단지내 도로를 구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래서 도로를 좀 더 넓게 해라 하니까 도로를 더 넓게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집을 뜯어야 됩니다. 이래 이야기를 하길래.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그건 민간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수익성도 봐야되고, 그 다음에 합리성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게 서로 충돌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안 나왔나 싶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제가 그 정도만 우리 과장님한테 답변듣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시간도 많이 가고하니까. 이것도 그거하고 연결되는 것입니다. 보통 불법건축물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우리 재래시장을 살리고 보호한다 해가지고 정부에서 지원도 많이 하고 많이 협조를 하고 있는데 그걸 이용해서 마트 종류, 지금 현재 저 앞에 롯데마트라든지 아니면 시장 가까운데 조그만 마트라도 생겨서 많이 재래시장을 좀 어지럽게 만드는데 거기보면 집을 가건물을 짓든, 신축을 했든 주차장이 있는데, 주차장 자리에다가 그냥 아주 보기 좋게 집을 지어서 텐트를 치든가 집을 지어서 차선 그어놓은 것 다 지워버리고, 쉽게 이야기해서 시장에서 사오는 생필품을 다 진열해서 장사를 하고 우리 구청에 주위에서 고발을 하니까 와서 사진찍어 갈때 되면 다 치워버리고 깨끗하게 있다가 가고 나면 또 진열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얘기하니까 벌금내면 될 것 아니냐, 강제이행금 부과한 것 내면 될 것 아니냐 하는데 강제이행금만 내면 됩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고정시설물 같으면 저희들 강제이행금을 부과를 시키지만 천막 이동이 용이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가서 치우는 수밖에 없는데 근본적으로 주차장을 회복시키는게 안 맞겠나 싶은데, 주차장 시설에 못하도록 하는게 우선적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이 분들이 생각할 때는 주차장을 내 줄 생각을 안 하고 이제는 쉽게 말해서 배 내미는 식으로 해서 내 돈 내면 될거 아니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이거 어떤 방법, 다른 특단의 조치가 없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안이 형사적인 처벌을 요구한다든지, 안 그러면 금전적으로 부과를 시킨다든지 하는 방법을 하지만.

광준

석광준위원

이게 한 개, 두 개가 아니고 우리 부산진구에 그런게 제법 몇 개 될 줄 알고 있습니다.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특히, 아까 김찬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대형마트 같은 경우에는 앞에 공개공지들을 이용해서 영업행위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저희들 행정지도해서 요즘은 하는 것은 없습니다. 작은 부분에 하는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이걸 어째 과장님, 지금 당장 답해라 소리는 안 하겠습니다만, 민원이 안 생기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340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거기보시면 수시분이 있고, 그 다음에 정기분이 있고 칸 안에 그게 무슨 뜻입니까? 수시분은 어떤걸 수시분이라고 하고, 정기분은 무엇을 말합니까? 강제이행금 매기는 거네요?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수시분은 종전부터 계속 부과시키는거, 시정이 안 되고 계속 부과시키는거고, 정기분은 적발되서 새롭게 부과시키는 겁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수시분은 얼마만큼 이게 갑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매년 부과시킵니다. 주택 주거용을 빼고는.

광준

석광준위원

연수로 몇 년 지나면 소멸되는 것은 아니고?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뜯을 때까지?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이게 미수납이 있고, 일부 수납해 놓은게 있는데 수납은 다 된거지만, 미수납은 안 되는 겁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이것은 일부 납부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납을 유도해서 일부 받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 전에 우리가 보통 보면 전에 한번 내가 주무관한테 말씀드린게 있는데 무허가 양성하는거 옛날에 우리 보통 보면 정권이 바뀐다든지 하면 이런게 되는데, 이것도 상당히 애로가 많은 사람들도 여기 해당되는 사람이 있을거란 말입니다. 있고, 보통 주택을 갖고 있어보면 아주 10평도 안 되는 그런 집도 갖고 있으면서 무허가 되어 있고 또 10평도 안 되는데도 보면 식당, 조그만 간이음식점 하다보면 불려가서 본의아니게 벌과금을 내고 전과가 붙고 이러는데 이런걸 획기적으로 우리 구청에서라도 어떻게 기관에 이야기를 해서 양성시킬 수 있는 어떤 몇 평까지 양성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은 없을까요?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그런데 그게 양성화 시키게 되면 주거환경 자체는 더 열악해 질 수가 있습니다. 이 분들 중에서도 저희들 구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추인을 해 줄 수 있는 것은 계속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부분, 일정 부분만 고치면 되겠다든지 안 그러면 전체를 이 상태대로 조금만 수리하면 되겠다든지 하는 부분을 안내를 해서 적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여기 지금 강제이행금 부과하는데 보면 품목에 보면 위반한 부분에 대수선해 놓은게 있습니다. 이건 뭐 어떤거 한걸 말합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건축법령상에 일반 지붕 슬레트로 되어 있는 것을 슬라브로 바꾼다든지, 안 그러면 앞면 전체의 기둥을 없애고 다른 구조로 한다든지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그걸 어떻게 양성화시킬 수 있는 것 같으면 어떤 방법으로 해서 하라하면 할 수 있다하는 그런 것은 이런 것도 비슷하게 그런게 됩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해당이 되면 추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어떻게 절차를 밟으면 할 수 있는 방법이.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일단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내용에 대해서는 납부하시고, 현행 법령에 맞춰서 허가신청하게 되면 구조 여부, 안전 여부 내지는 현행법령에 맞다 그러면 허가처분하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마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석광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권수용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전포동에 도시안전과에 이야기를 했는데 맨 밑에 있는 것은 도시안전과고, 이 계단은 건축과지요? 집에 붙었으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도로에서 보도, 인도에서.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어제 도시안전과.

수용

권수용위원

예, 밑에 맨홀을 도시안전과고, 이것은 건축과 아닙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그거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맞지요? 이거 작년에 제가 건축과, 도시안전과 지적을 했습니다. 건축과 직원이 나와서 내보고 현장 어디냐? 현장까지 내가 가르쳐 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번에 다시 행정감사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조치를 안 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작년 감사 지적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조치가 안 되어 있는데.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그거는 도시안전과하고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아니, 과장님! 도시안전과는 또 건축과하고 협의하겠다. 그래서 1년, 작년에 감사에 지적했는데 못했다. 작년에 이거 인도가 비가 와서 다 뒤집어졌어요. 이거 새로 한 겁니다. 보도블록을. 그 계단 밑에 맨홀이 있잖아요? 이래가 물이 장마가 져서 비가 많이 와서 계단을 치고 물이 못빠져서 인도 다 뒤집어집니다. 작년 감사에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치하라고 했는데도 안 하고 이래 넘어갔습니다. 담당 공무원 어떻게 할거에요?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게 어느.

수용

권수용위원

아니, 협의해서 하는 것은 하는건데 지적에도 불구하고 못했는데 그때 책임자를 어떻게 할거에요?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거 조치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저희 개금2동에 국민주택이 공동주택입니까? 아닙니까? 1974년도에 그걸 지었는데 그게 공동주택으로 들어갑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공동주택.

수용

권수용위원

어째서 공동주택입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그게 다세대가 집단적으로 해 놨기 때문에.

수용

권수용위원

사호연립인데 거의 사방도로가 잘 되어 있습니다. 저희 동네, 전부다 구 도로입니다. 그거를 저번에 공동주택으로 인정되는가 싶어서 제가 예산을 받으려고 하니까 다른 부서에서 공동주택 아니라서 못해준다 그랬습니다. 지금와서 또 공동주택이다. 이거 말이 틀리는거 아닙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그런데 저희들은 그때 사업비 투입할 때는 시영아파트 건립한거에 대해서는 아파트로.

수용

권수용위원

자, 공동주택 같으면 거기에 관리사무소가 있어야 되고, 또 입주자대표회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형성이 하나도 안 되어 있고, 또 주민들이 알기는 그냥 개인 그걸로 알고 있는데 갑작스레 공동주택이라니까 의아심이 갑니다. 그거 공동주택 인정합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그게 한 단위 블록으로 집단적으로 20세대가 넘으면 공동주택에 들어가고, 그 이하되면 또 공동주택에 안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그 가구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틀립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이거 판단 확실히 해 주셔야 됩니다.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그거는 그 가구가 몇 세대씩 되어 있는지 그걸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일개 통이 여기에 번지에 한 번지입니다. 한 번지고 개인번지로 다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 공부변경을 제가 재작년에 다 했습니다. 주민들 수렴을 받아가지고 공부변경을 다하고 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공동주택이 아니라고 보는데 과장님이 공동주택이라고 하니까 공동주택을 인정하십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아니, 아니, 가로로 구역이 되어 있고, 구자산으로 도로가 되어 있다 그러면.

수용

권수용위원

자, 그걸 내가 왜 묻는가하면 우리가 아파트 경로당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1억 3,000 경로당 예산을 받았는데 거기 국민주택을 하청을 하나 리모델링해서 사가지고 할라하니까 건축과에서 공동주택이라 안 된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아파트 같으면 당연히 안 되지요.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그게 집합건물로 되어 있고, 건축물관리대장상에 공동주택으로 등재가 되어 있더라고요.

수용

권수용위원

공동주택에 경로당이 안 된다 이 말입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공동주택은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해야 되는데.

수용

권수용위원

자, 우리가 건물은 전부 다 주택인데 소유주는 아파트 단지가 아니고 소유주인데 어째서 공동주택이라고, 보통 공동주택이라하면 문만 갖다 붙여갖고 공동주택으로 아무 혜택도 못하고 뭐 하려고 하면 조건에 걸리고 이런 상태입니다. 과장님, 단디 판단해 주셔야 됩니다.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그게 1970년도에 그 쪽에 조성할 당시에는.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그 당시에 건물을 권택훈이라고 지금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 구청장님도 하셨습니다. 그 분이 1970년도에 감시·감독했어요. 이런 사건이 있어서 찾아뵙고 물었습니다. "이것 공동주택으로 하느냐" 그 분도 "공동주택 아니다" 그 당시 정책 이주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어서 이주민들 정책 이주민을 해 준 거다. 그것은 공동주택 소유로 안 됩니다 합디다.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실제 건축물관리대장을 떼 보면 공동주택으로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관리대장이 잘못된 겁니다.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그 때 당시에 1970년대 건립할 당시에는 100가구 이런 단위로 지었지 지금 현행법상에 20세대 단위로 공동주택으로 가고.

수용

권수용위원

1974년 그 당시에 공동주택 여태까지 그대로 건축과하고 지적과 전부 다 방치했다는 소리입니다. 이제 와서 경로당을 지으려고 하니까 공동주택, 아파트 단지 같으면 당연히 아파트 경로당이 안 됩니다. 거기는 다 떨어져 있고 연립이라서 충분한데도 건축과에서 그렇다니까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페이지도 안 따지고 그냥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건축 미준공필 현황을 보면 2010년도에 8건인데, 2011년도 158건입니다. 약 1년 사이에 150건이 늘었는데 어째서 미준공이 이렇게 늘었습니까? 페이지하고 다 드릴게요.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지금 미준공은 착공을 안했다든지.

수용

권수용위원

안 그러면 건축법 공사에 진행이 잘못되었다든지 우리 행정시스템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많이 2010년도에 8건인데 2011년도에 58건입니다.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이것은 건축주가 착공을 안 하고 52건.

수용

권수용위원

착공을 안 하면 무허가로 간주되는 것 아니에요? 준공을 안 떼면. 미필이 되어버리면.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공사를 착공을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허가만 내 놓고 안 했다.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2011년 58건으로 약 150건은 차이 나는데 이걸 그대로 놔 두는 겁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왜 그렇냐면 지금 2012년도가 되다 보니까 자꾸 건수는 줄어들고 2012년도 52건은 2013년도 다시 통계를 잡으면 이것은 확 줄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시기를 보고 착공을 준비하는 단계가 많거든요. 2013년도 지나게 되면 52건으로 자꾸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건축허가를 내 놓고 공사를 안 하면 시효가 몇 년입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1년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1년 사이에 2010년도에 8건인데 2011년도 58건 되었는데 지금 2012년도 아닙니까? 거의 1년 다 되어 가는데.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그것은 2011년도에 착공 안 한 것은 8건, 2012년도에 허가 받아 놓고 착공안 한 게 52건.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58건에 대한 자료를 어째서 건축을.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52건요.

수용

권수용위원

58건.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58건. 공사 중인 것 36건.

수용

권수용위원

2011년 미필준공 58건을 자료를 저에게 보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우리 사회도시위원님들 지적한 부분 있지요? 그 부분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재거론이 안 되고 말끔히 잘 진행될 수 있게끔 노력 해 주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물론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만 매년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지나고 보면 또 그게 다음 해에 그게 시행이 안 되어서 지적하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 구분을 명확히 조사를 해서 내년에 재차 지적이 안 되도록 유념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감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감사중지

15시36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고, 장천수 건설과장님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월연 위원입니다. 양정성당 옆 도로개설 문제로 질의하겠습니다. 포장된 아스팔트가 곳곳에 금이 가고 미끄럼방지를 위해 포장한 아스콘도 곳곳에 금이 가고 갈라져있습니다. 도로포장 및 미끄럼방지시설 설치 시기가 언제이고, 설계도상 아스팔트 및 미끄럼방지시설 두께가 정상적으로 시공되었는지, 공사비가 얼마나 되는지 점검해 보았습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위원님 이번에 현장방문 하셔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다했습니다. 조치를 다하고 그쪽 구간에 두께 같은 것은설계대로 시공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거기 다른 곳은 미끄럼방지라든가 우리가 곳곳에 다녀보면 금가고, 갈라지고 한 곳이 없는데 거기는 특히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이게 보면 재료상의 문제, 시공사의 문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미끄럼방지시설은 자동차하고 어떤 마찰력 증대시켜서 속도를 늦추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쪽 지역은 경사가 급해서 아마 마찰력이 커다 보니까 이게 균열이 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미끄럼방지는 전부 다 경사가 많이 된 곳에 많이 쓰잖아요.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맞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학교 앞이라든지 그래도 다른 데는 그렇지 않던데 이 시공사는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그래서 이게 특히나 보면 이게 이곳뿐만 아니고 자꾸 보수를 하는데, 균열이 사실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스팔트는 공용기간을 10년 정도라고 보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2~3년마다 계속 보수를 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미끄럼방지시설 이것도 공용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수선이라든지 보수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이번에 할 때에는 잘 감시하시고, 잘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이번에는 잘 마무리를 해 놨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그리고 그 현장을 나가보니까 이 도로가 넓이가 참 넓습디다. 보통 이면도로하고 길이는 그런데 보니까 차를 길이로 대는 것, 또 반대는 사선으로 대는 것, 이렇게 해서 중간에 차가 다니기에는 너무 불편하고 그리고 그 주민들이 서로 거기 차를 대면 대는 사람이 먼저 주인인기라, 그러니까 매일 싸운다고 합니다. 대놓고 빼 버리고 나면 다른 사람이 대고 하니까 서로 싸우고 이렇게 해서 이 도로를 보니까 주거지주차장을 만들어 주면 한 쪽으로만 차를 대기 때문에 그런 불편이 없겠고, 지금 보니까 차를 못 대라고 우리 구에도 봉을 세워 놓았잖아요. 들어가지 못하게끔, 이름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전부 다 뽑아놓았더라고요. 도로에 쫙 뽑아놓았던데 그거 하나가 돈이 얼마입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금액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그게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위원님 많은 걱정을 해 주시고 말씀을 주셨는데 주차 문제는 저희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주차문제는.

월연

조월연위원

그것은 꼭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차도 넓고 주거지주차장을 만들어도 2차선으로 다닐 수 있게끔 도로가 넓습디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싸움도 없을 것이고 주민들도 그런 큰 마찰이 없을 것 같습니다.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특히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교통행정과에 강조를 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산진구 및 사상구 경계지역 복개하천 입구에 보면 폭우에 산에서 떠내려 온 토사가 쌓여 폭우 시 물이 범람하고 토사가 복개천 안으로 흘러들어갈 소지가 많으므로 사전에 방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페이지에 관계없이 이번에 한번 나가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여름철이 되면 그게 또 토사가 내려오는 우려가 있으니까 이곳을 우리 사진도 찍어놓았는데 한번 가 보시고 이것을 방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조월연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조월연 위원님께서 현장 확인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거기 지금 현장에 나갔을 때 연제구하고 경계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진에 보면 우리 과장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비교를 해서 사진을 해 놓은 게 있습니다. 사실 연제구에 가면 연제구에는 시설을 한지 상당히 오래된 것 같은데 우리 구에는 정말 인도블록이나 마무리 단계에 상당히 미비가 되어 있습니다. 틈이 생겨 담배꽁초 같은 게 들어가 있고 연제구 같은 경우에는 오래된 데에도 불구하고 매끈하게 담배꽁초나 이런 게 휴지가 끼지 않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걸 참고로 해 주시고요. 그리고 가야치안센터 주변에 우리가 현장에 이번에 나가봤는데 가야치안센터 뒷부분 도로정비공사 가니까 담배꽁초가 막 사진을 지금 우리가 해 놨습니다. 아마 사진을 가지고 계시지요?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런 부분 이게 공사를 하고 실제 마무리 공사를 잘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거든요. 마무리를 조금만 더 신경 쓰시면 주민한테 그런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우리 지역 주민도 상당히 편리하고 할 건데 마무리가 잘못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공사 끝 마무리가 잘못된 것은 당연히 저희들 잘못이죠? 저희들이 책임지고 하자를 해야 될 부분인데 담배꽁초 같은 이런 부분은 원래 보도 그게 줄눈이 3mm인데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골재를 채웁니다. 간격을 완전히 채우는데 나중에 비가 온다든지 침하가 된다든지 이래 버리면 내려갑니다. 그리고 보도를 보면 옆에 경사가 살짝 또 져 있습니다. 3mm 간격이 있으면서 경사가 살짝 져 있는데 여기서 담배를 버리면 이 틈새에 잘 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로의 유지관리, 청소문제 이것이 좀 선행되어야 하고, 그리고 우리 시민들의 시민의식도 의식 수준이 좀 고취가 되어야 할 그런 부분이라 생각되고요. 이쪽에 벽면에 이게 보도가 드러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잘못된 것 맞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물론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지만 연제구 같은 경우에는 재료가 틀린지 몰라도 시설이 오래된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여기 담배꽁초나 오물이 바람이 불면 다 날아가게끔 끼이지 않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걸 참고하시고 앞으로 건설할 때 참고를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석광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석광준 위원입니다.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762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거기 보면 보도블록 교체공사 현황입니다. 우리 보도블록 교체 공사하는 시기가 보통 얼마 정도 걸립니까? 한번 공사하면.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보도블록 이것은 저희들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몇 년이라고 정의는 못 내리겠는데요. 그런데 보도블록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상하게 때가 잘 묻습니다. 그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저분한 부분은 또 교체를 할 때도 있고 이렇는데, 지금 저희들이 질의하신 내용 이쪽 지역에는 대부분 10년 이상 되어서 많이 노후가 되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사실 이렇게 다녀보면 가로수 뿌리에 의해서 올라오는 보도블록판도 있고, 또 이삿짐을 하기 위해서 차도에 대지 못하고 보도블록 위에다가 얹혀가지고 하다보니까 꺼지고 해서 부셔지는 것이 있던데 그런 보수하는 것도 시간차이가 있고 합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원래 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철근콘크리트는 저희들이 수명을 좀 길게 봅니다. 70년 그 이상 보기도 하는데 이런 보도블록 같은 경우는 물론 판습도 있고 콘크리트 재료도 있는데 철근콘크리트도 아니고 이러기 때문에 또 교통 하중이 올라서고 이러면 이게 좀 쉽게 파괴되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무엇보다도 시간이 지나면 도시 미관상 지저분해지고 미관상 아주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될 수 있으면 교체를 잘 안 하려고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래도 조금 깨끗한 것은 오래 더 써도 되는데 우리 위원들이 그걸 보고 판단한 게 아니고 주위에 있는 주민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가 말씀을 드리는데 중앙 경계석에도 보면 깨끗한 경계석도 들어내 버리고 또 밑에 보면 경계석 사이로 밑에 하수구가 있어서 하수구도 별로 그렇게 물이 안 빠져서 비가 오면 물이 고이고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한번 가 보고 확인을 했으면 하는데, 저는 우리 과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0년 정도 가는 것 같으면 우리 주민들도 좀 깨끗하게 써야 되겠지만 보도블록을 교체를 하고나면 거기에다가 표석을 하나 몇 년도에 이 보도블록 교체를 했다하는 표석을 하나 그런 것을 세울 용의는 없습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 지금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완료되면 시공사하고 공사감독관 이름을 판석에 새겨서 붙여놓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다음에 이야기하기도 수월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공사를 하시고 나면 그 공사한 사람도 또 책임이 있어야 됩니다.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책임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리고 또 보판과 보판 사이에 보니까 사이에 넣는 거 매치라고 합니까? 그런 게 안 들어가서 끝부분이 쉽게 부서지고 또 사이에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담배꽁초가 들어가 있으면 빼내지도 못하는 그런 과정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도 과장님 담당직원한테 이야기해서 감독관으로서 세심하게 보살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겠지요?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2011년도부터 2012년까지 교체한 것은 전부 21건이 됩니다. 21건이 되고 135아르를 저희들이 하였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765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이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 각 동에 주민편익사업 때문에 우리 위원들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했는데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보니까 우리 구청 관할에 있는 분하고 업체하고 계약이 몇 개 없네요. 전부 타구입니다. 이런 수의계약은 어느 정도 좀 맡을 수 있는 법령을 만들든지 규칙을 정하든지 해서 가급적이면 우리 구 쪽에 있는 분들이 했으면 얼마나 좋겠나 싶어서 내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앞으로 이런 일은 이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관내 업체를 상대로 해서.

광준

석광준위원

물론 다른 구에 업체보다도 수월하게 하지 말고, 더 어렵게 하더라도 우리 관할 구에 계시는 분 업체를 하면 더 안 낫겠느냐, 요즘 일거리도 없다고 하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그런데 관내 업체는 좀 숫자가 적은 것 같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법의 잣대를 재고 엄격하게 해야 합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거는 이렇게 해 주시고 제가 사진을 찍어놓는 걸 하나 드리겠습니다. 몇 개월 전에 우리 새싹로에서 이륜차 사고나서 돌아가신 분이 있습니다. 아마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부산진구청 소송을 하고 이랬을 건데 이 사진을 드릴 테니까 이걸 어떻게 조치를 할 수 있는지, 거기 보통 보면 이륜차로 바같 쪽으로 가다 보니까 지금 아스콘을 깔아 놓은 것을 보면 높낮이 차이 나니까 받쳐서 날아간 그런 과정인데 그걸 어떻게 한번 이면도로에서 나오는 부분입니다. 큰 도로는 전부 다 곡각지 부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충 알겠습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걸 좀 해 주고 육교는 우리 과장님 어디에서 합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육교는 저희 건설과에서 합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이것도 사진을 드릴 테니까 어쩌다 사진을 찍다 보니까 바람이 불어서 육교 다이로 가서 담배를 한번 피우려고 하는데 그것까지 뽑힌 모양입니다. 지금 완전 부서져 있는데 메리움아파트 올라가는 육교에 보면 타일이 다 깨져 있습니다. 한번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동서고가도로 진입로 올라가는 곳의 육교 보면 비만 오면 밑에 바닥에 깔린 게 울고 하는데, 그걸 한번 확인하셔서 해 주시고.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또 있습니다. 사진 한번 더 드릴게요. 지금 삼정그린코아 부암3동에 선암사절 밑에 입구 쪽에 보면 삼진정밀이라고 공장이 있는데 이 분들이 아스콘 깔면서 물이 위에서 내려오면 전부 공장으로 다 들어가게 해 놨는데 그것도 하수관을 좀 길게 했으면 참 좋을 텐데, 그렇게 위에서 물이 다 들어가도록 했는데 그것도 만약에 위에서 우수물이 많이 오게 되면 큰 사고가 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선암사절 밑에 삼정그린코아 들어가는 길입니다.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삼정그린코아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고 이쪽에 배선은 횡단 측구를 하나 설치를 하면 좋겠네요.

광준

석광준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결과가 나면 저한테 문서를 하나 보내 주십시오.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육교 같은 경우에는 철거대상 육교도 사실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철거대상육교인지 아닌지 그것도 저희도 한번 살펴보고 철거대상이 아니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비가 오면 배수가 원활히 안 되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그러는데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해결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석광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찬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반갑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일련번호 137, 611페이지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보상 실적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요구한 계획 시설을 추가로 받아봤는데 오늘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회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설명회한 중에 이게 고시 10년이 경과되면 정례회 기간 중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죠?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본 위원이 의문점 하나만 묻겠습니다. 두 번째 설명한 것 중에 공공청사 파출소 이것 보니까 검토내용에 보면 현재 개금3동 치안센터부지는 부산진구청 소유로 수년전 주민센터 리모델링 공사 관련하여 비어 달라고 통보했었으나 계획이 무산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음. 이렇게 써 놨습니다. 맞습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아니죠? 소유지는 우리 부산진구청이 아니죠? 시유지죠?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시유지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이 사실은 저희 동사무소가 리모델링해서 파출소를 비워 달라고 몇 번 요청했는데 경찰 쪽에서 안 비워준거죠?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맞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안 비워 줘서 이것을 해제를 시켜버리면 기존 저희 동 주민이 3만 6,000명 됩니다. 3만 6,000명 되는데 이렇게 동사를 신축해야 되는 부분에 이것마저 해제되어 버리면 치안센터를 내보낼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심사숙고 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른 질의 사항으로 넘기겠습니다. 618페이지, 도로재포장 공사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618페이지. 과장님 수의계약을 얼마까지합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수의계약은 저희들이 부과세까지 포함하면 2,200만원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2,200만원까지합니까? 거기 보면 8번 항목에 보면 수의 공산건설 5,400만원, 그 밑에 3,831만 5,000원. 맞습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이것은 왜 수의계약 하셨습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위원님 이게 도급액을 저희들이 적은 게 아니고 완급액까지 다 포함한 겁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러니까 공사금액에 관급자재를 포함한 것이죠?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그러면 본 위원한테 자료를 잘못 제출한 것 아닙니까? 이게 수의계약이 통상적으로 관급자재 포함해서 총 공사금액을 적은 것이지요?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했다면 2,000만원 이하여야 되지요? 맞습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도급에는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도급에는 그렇게 되어야 되죠? 그런데 이 두 부분은 5,400만원, 3,800만원 그렇지 않습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그런데 이게 전체 공사금액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전체 사업비를 다 합해서 그렇게 넣은 겁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다음부터는 오해가 안 가도록 관급자재는 따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도급액, 관급자재 이렇게 구분해서.

찬우

김찬우위원

통상보면 도급액, 공사금액 다른 부서는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지역경제과나 보니까 그렇게 보고를 하던데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관급자재 같으면 2,400만원에서 2500만원 정도 될 텐데 우리 부산진구 건설현장에서 관급자재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된 부분이 많죠?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지연된 부분이 몇 번 있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몇 번 있었습니다. 지금도 가야 저쪽에도 지연되고 있죠? 주로 지연되는 이유가 뭡니까? 화강석 경계석 하고 보판, 아이필 종류들.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그렇죠. 저번에 여름 때 파업 같은 것도, 레미콘도 그렇고.

찬우

김찬우위원

레미콘도 그렇고.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파업 때문에 좀 지연된 적 있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지금은 괜찮습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그런데 그게 장기지연된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괜찮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장기지연이 많이 되어서 공기를 연장시키는 경우가 많던데.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그런데 도시계획사업이라든지 우리.

찬우

김찬우위원

오늘 아침에도 확인을 하니까 이렇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가야1동 새마을금고 옆에 화강석 경계석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들어왔어요. 오늘 아침에 확인하고 왔습니다. 오늘 들어왔습니다. 경계석 들어와서 경계석 설치하고 나면 다음에 무엇이 안 들어오는지 압니까? 보도블록이 안 들어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관급자재 하고 도급액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5,400만원에 도급액은 2,000만원도 안 될 겁니다. 관급자재가 차지하는 비율이 60%.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60~70% 됩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60~70% 되죠? 그럼 실제로 도급받은 분들은 막말로 인건비 따먹기 하는 공사를 합니다.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맞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렇게 하는데 오늘 가야 그곳도 보니까 화강석 경계석 들어와, 그러면 한참 있다 이것 다 설치해 놓고 또 있으면 또 보판 들어와, 그럼 누가 최고 많이 당하는지 압니까? 지역 의원들 많이 당합니다. 뭐 해 놓고 있더니 주민들은 지나가면서 아무리 관급자재가 어떻고 설명을 해도 주민들은 그것을 이해를 못합니다. 이런 부분은 지금 관급자재를 그만큼 공급하라는 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안 그러면 행정안전부 권고 사항이라든지.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관급자재를 언제까지 현장에 투입하라고 하는 그런 것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언제까지 현장에다가 투입해 달라고 요청하면 그 날짜에 맞춰서 거의 들어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총 공사금액에 몇 퍼센트는 관급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런 조항은 있느냐고요?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런데 왜 관급자재를 70% 이상 80%를 하죠?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공사를 하면 원래 도로포장은 보도포장도 그렇고 공사를 하면 그 공사비에 자재비가 60~70% 이상 차지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저희가 사급으로 안 하고 관급으로 돌려버립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사급하고 관급하고 차이가 뭡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관급은 아무래도 저희 관에서 어떤 신뢰적인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찬우

김찬우위원

단가 차이입니까? 자재 품질의 차이입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단가 차이도 있고, 설사 사급을 한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관급자재 수준인 그 단가를 적용합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렇죠.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바로 사급자재 단가를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관급자재의 수준을 사급에 주는 거죠? 만약 사급으로 돌아선다고 그래도?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그렇지요.

찬우

김찬우위원

그렇죠?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런데 그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올해에 보면 지역경제과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화강석 경계석이 안 들어와서 어떤 부분에는 나무를 가져다 놓고 10일 이상 말립니다. 왜? 경계석이 안 들어오니 다른 공정, 후속 공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대부분 도급업자들한테 물어보면 관급자재가 안 들어와서 못합니다. 그 부분들이 관급자재가 안 들어와서, 대부분 돌아다니면서 왜 이렇게 안 됩니까 하고 물어보면 관급자재가 공급이 안 돼서, 제때 시기를 안 맞춰줘서 못한다고 대부분 답변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대안들이 올해는 그렇다 치더라도 내년에 이런 대안들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들이 있습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이것은 관급자재 업체에서 일단 제품물량이 갑자기 또 밀리게 되면 조금 지연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작년도 그렇지만 금년에도 조기발주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찬우

김찬우위원

그렇죠, 조기 발주를 한꺼번에 했죠.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그러다 보니까 물량이 좀 품귀현상도 일어났었고, 그런 원인으로 조금 지연된 것 같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역으로 생각하면 관급자재가 안와서 사급으로 줘도 우리 공무원들이 당연히 공급을 해야 된다 아닙니까? 공급을 해야 되는데 공장에 가서 날 안 세우죠? 독촉전화만하죠? 그렇죠? 사급일 때는 도급업자가 공장 가서 기다립니다. 내년에 또 조기발주를 계속 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한꺼번에 한 물량에 관급자재를 발주해도 포기하는 업체도 있죠? 발주를 해서 포기하는 업체도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그것은 못 보았고요. 관급이라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업체를 독려를 합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사급으로 하면 공사 받은 사람이 날을 세워 뺏어오든 돈을 100원을 더 주든 가져옵니다. 그런데 관급은 해 놓으면 돈을 금액 이상 못주잖아요. 사급은 손해를 보더라도 하죠. 왜 공기를 빨리 마치는 것이 이익이니까, 공기를 단축시키는 것이 이익이니까 돈을 100원을 더 얹어 주더라도 가져온다는 말입니다.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그런데 사급으로 만약 한다면 저희들이 설계를 변경해서 사급자재로 돌려주고 이렇게 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사급으로 먼저 써서 대체하는 방법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바로 관급 자재를 쓰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사급으로 돌려서 구입을 거의 안 합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예, 힘들다고 보아야죠. 그런데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조기발주 내어서 6월달까지만 이 현상이 있는 줄 알았는데 지금 11월달, 12월달이 다 가는데도 구에서 발주한 공사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올해 6월달까지만 이런 현상들이 있었으면 본 질의가 안 나왔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올 연말 마무리 지어가는데 경계석 이런 부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건설을 담당하는 과장님께서는 내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내년에도 또 조기발주가 나고 이렇게 할텐데 특히나 복합공정 같은 경우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내년에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신경을 쓰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꼭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찬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2,288페이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김찬우 위원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도 이해는 조금 되었는데 379페이지 보변 고진현 위원님 하고 저하고 똑같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관급자재때문에 그렇습니까? 액수가, 위원마다 낙찰가도 있고, 공사가도 있고, 집행현액이라고 해서 금액이 우후죽순으로 틀립니다. 그렇죠?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1,179페이지 보면 2012년 고진현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인데 똑같은 사항인데 틀립니다.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가격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제가 원래는 이것을 짚고자 한 이야기는 아닌데 계약방법에도 보면 대부분이 수의계약입니다. 과장님, 맞죠?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두 번째는 2,379만원 이것은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원래는 제가 보니까 공사가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낙찰가는 그래서 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한 의도가 보입니다. 중간에 공사변경을 하겠죠? 그 다음 2,290페이지 보면 가야1동 것을 보면 2,500만원이 넘는 것이 수의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개금1동 태림아파트 사거리 도로정비 이것도 2,700만원인데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어떤 이유죠?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이것은 대부분 보면 설계변경이 많이 따른 것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얼마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 설계변경했었죠? 또 조월연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를 보면 낙찰가까지 나와 있습니다. 1,000만원 이상 용역하고 나와 있는데, 저희도 어쨌든 자료를 보고 예측을 하고, 추측을 하는데, 고진현 위원 것하고 제 것을 보면 자료가 완전히 판이하게 틀립니다. 지금 과장님 설명을 듣고, 아! 관급자재가 들어갔구나, 무엇을 어떻게 신뢰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고진현 위원님 것을 지금 보실랍니까?

진현

고진현위원

1,179페이지부터 1181페이지 보면 3,000만원 이상 수의계약이 엄청 많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것은 김찬우 위원님이 했는데 이것을 보고 숫자가 잘못된 것인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원래는 주민편익사업 이 관련해서 도로사업이나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인가 거기에 대한 의심도 들더라고요. 도로안전과에서 해도 되는 사업이고 보니까, 과연 이것이 주민들한테 과연 열망적으로 필요해서 말 그대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인지 의심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수의계약도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거의다 설계변경을 합니다. 관행인지 몰라도 잘못된 관행이면 고쳐야죠.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그런데 수의계약은 일단 법상으로 제가 말씀드린대로 부가세 포함해서 2,200만원 이하가 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데.

영미

문영미위원

법상이든 어쨌든 설계변경은 구청에서 해 주었을 것이 아닙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맞습니다. 설계변경해서 금액이 올라가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변경을 저희들이 아무렇게나 그냥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체크해 보십시오. 많이 있습니다.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설계변경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모든 것이 다 따릅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주민들 의견을 그냥 무시하고 못합니다. 다 반영하고 하다보면 공사비가 오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래도 제가 보니까 여기서 그런 의도가 좀 보입니다. 과장님 제가 볼 때에는 왜냐하면 이 공사비들이 정말 그 부분에서 왔다갔다 합니다.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요즘은 업체가 수의계약을 잘 안하려고 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여기 보면 2,000만원 미만인 곳이 입찰을 한 곳이 있는데 그것은 왜 그렇죠? 한 군데가 있더라고요? 부전1동 동천로 일원 보도정비공사 거기는 입찰이 되어 있어요. 1,963만원인데, 2,288페이지에 있습니다.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정산해서 돈을 떨은 것입니다. 감액된 것입니다. 설계변경해서 증액된 것이 아니고 감액된 것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여기 고진현 위원님 것을 보니까 몇 천 만원이 넘던데요? 그 자료에는 보니까. 그리고 과장님 2,288페이지 알파건설 보이죠. 그 뒤에 가면 전포3동에 2,299페이지에 알파건설이 또 나옵니다. 결론적으로 비슷한 시기에 합니다. 사업을 3월 11일 했고, 알파건설이 연지동도 하고, 전포3동에도 합니다. 그렇죠? 공사를 묶어서 하면 되는데 이렇게 나누어서 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저희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같은 경우는 대개 묶어서 입찰을 하는 경우도 있고, 나누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그래서 제가 앞에 이야기했던 것에 대해서 의도가 보인다는 것이 이 비슷한 시점에 3월 11일이고, 3월 5일 같으면 날짜 차이가 얼마 나지 않습니다. 충분히 묶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의도적으로 나누기 위해서 그것을 해주기 위해서 나누는 것이 아닙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나누어서 더 올라간다면 모르겠지만, 나누나 합하나 같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왜 그러냐면 이때까지 수의계약에 대한 의도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전례적으로 순수하게 이루어져 왔다면 저희도 믿고 하는데 수의계약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2,000만원 이상 될 때에는 수의계약을 못하게 하고, 입찰을 하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제도를 해 놓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비슷한 시기에 나누어서 하는 것은 의도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특히 알파건설은 비슷한 시기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앞으로는 어떻게 할 계획이 있습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원래 편의상 저희들이 모아서 하는데 사실 3년 동안 제가 보니까 이것이 금액상으로 보면 수의계약은 입찰 금액에 비해서 한 7% 정도 차지하고, 숫자상으로 보면 40% 가까이는 수의계약으로 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요즘은 수의계약을 원하는 업체가 없습니다. 안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현실을 말씀드릴께요. 지난 8월인가 시에서 건설과장 회의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단가를 과거처럼 우리가 품셈에 나오는 그런 것 적용해서 단가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 단가를 적용합니다. 그러다보니까 대형사업을 하는 업체는 그런대로 괜찮은데 사실 구 단위에 소규모 영세업체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은 과거와 달리 지금 와서 수의계약 달라는 업체가 정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면 몇 개 이름이 자주 나오는 업체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곳은 보면 저희들이 사실 어떤 경우에는 설득해서 "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와서 달라고 사정하고 이런 것은 과거와 많이 다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현실이 없어서 그런가는 몰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많이 되었고, 숫자적으로 저희가 봐도 혼란스럽고 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왜 이런 문제를 제기했느냐 하면1,290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서 과장님 말씀하시는 전포2동에 STS 난간설치 관련 32m 그것이 1m 가격이 얼마입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사실은 높이에 따라서 차이는 나는데 여러 가지 재질이 있는데 한 10만원에서 20만원 정도, 인건비까지 다 포함을 해서.

영미

문영미위원

그런데 이것을 제가 쭉 자료를 보니까 그 밑에는 어떤 곳은 18만 6,000원, 어떤 곳은 16만 7,000원, 비슷한 시기에 했습니다.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곳은 16만 2,000원, 어떤 곳은 18만 1,000원 다양하게 있습니다.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공사 현장이 다 똑같다고 볼 수는 없고.

영미

문영미위원

아무것도 없습니다. 난간설치 6m.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난간설치를 하는데 경사가 높다든지, 아니면 거기서 콘크리트 기초를 다시 한다든지, 기존 콘크리트를 파서 그냥 붓는다든지, 다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제 생각에는 예를 들어서 비슷한 시기에 전례적으로 수의계약에 대한 문제점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계산 했고, 계속 이런 기준을 높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조금더 효율적으로 하자면 공동구매 안 합니까? 같은 공사를 했을 경우는 같이 엮어서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저는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엮어서도 하고, 너무 작은 것은 묶어서 발주하는 경우도 있고, 현장 여건에 따라서 묶을 수 없는 것을 못 묶고, 묶어서 입찰을 하는 것은 입찰을 합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운영의 묘라고도 할 수 있는데 저희들 편의에 따라서 사실 묶기도 하고, 안 묶기도 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위원들이나 저나 말하는 것이 우리가 이런 숫자라는 것이 딱 우리 눈에 들어오지도 않을뿐더러 지금 우리한테 준 자료도 다 다양하니까 그에 대해 우리가 의심을 안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자료가 똑같이 일치를 한다면 저희도 자료를 보고, 우리도 어떻게 압니까? 현장에 나가봐서 알겠습니까? 그 자료를 보고 다 판단을 하는 것인데. 그래서 그 자료의 정확도나 저희한테 주는 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아니면 이것을 낙찰가다 뭐다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공사대금을 그대로 이렇게 내 보내주신다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제가 짚고 다음부터는 저희한테 이런 자료를 주실 때 꼭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초읍 한신아파트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일련번호 577입니다.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페이지를 말씀 해 주시면.

영미

문영미위원

2,292페이지, 찾았습니까? 과장님! 한신아파트, 대우아파트 간 도로개설사업 맨 밑에 보면 향후 예산확보 계획에서 지역 국회의원 및 시·구 의원 긴밀히 협조하여 시비 또는 특별교부금 적극 확보 노력, 말고는 저희가 지금 올해 계획된 게 있습니까? 과장님.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올해 8억 4,4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일단 이것을 가지고 첫 삽을 뜨려고 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8억 4,400만원 가지고요? 그러면 내년에 2013년도 요구가 시비를 6억 4,000만원을 지금, 6억이 아니고 64억인가요?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나머지가 그렇지요.

영미

문영미위원

올해는 8억 얼마만 있으면 가능합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못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첫 삽만 뜹니까? 그럼 올해 예산은 확보가 좀 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지금 8억 4,400만원 이외에는 확보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예산이 끊겨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끊겨 버리면 계속 요구는 해야 되겠죠? 해야 되는데 지금 잘 아시겠지만 사회복지시설 문제가 아직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사업시행자 측으로서는 원활하게 잘 되면 좋은데 그 부분은 또 자기 나름대로 사업성을 따지겠죠?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빨리 다시 제출하라고 독촉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것대로 하면서 일단 되는대로 첫 사업을 뜨고 지속적으로 시에다가 예산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만약에 사업자가 못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우리가 다 해야 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우리가 다 해야 됩니까? 그러면 일부는 하고 일부는 진행 못되는 상황이네요.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못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면 예산만 투입되고 이게 그럼 계속 스톱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됩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결과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예산이 안 내려오면.

영미

문영미위원

그럼 내년에 확보 계획은 지금 8억 얼마 남은 것하고 나머지는 지금 아직까지 구체적인.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올렸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됐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반영이 안 되었습니까? 없는 것이나 지금 마찬가지네요. 거의요. 그럼 예산이 끊겼을 때 문제점은 앞으로 발생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업자가 좀 자기가 이것 좀 사업성이 있겠다 해서 하지 않는 이상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계속 요구를 해야지요.

영미

문영미위원

가능성은 있습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글쎄요, 노력은 많이 해야겠죠.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면 이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만약 업자가 뒤로 하게 되면 무조건 이것을 우리 구에서 다 떠안아야 되는 결론적인 사업이네요.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떠안아야 됩니다. 이게 도로가 10m 도로이기 때문에 사실은 구 사업인데, 물론 시에 특별교부세나 교부금을 받아서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영미

문영미위원

시 사업을 만들기 위해서 도로를 약간 넓힌다는 말이 있던데 그것은 근거 없는 이야기인가요?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지금 현재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냥 무조건 특별교부금이나 교부세가 이 아니면 절대 불가능한 일이네요.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우리 구비로서는 도저히 못하지요.

영미

문영미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문영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일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434페이지를 볼게요. 찾았습니까? 주민편익사업 추진 내역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건설과에서 추진한 사업에 관련된 곳이 74곳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일련번호 14번을 보면.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당감1동.

일출

김일출위원

개금1동이죠?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14번?

일출

김일출위원

그렇죠. 개금1동 태림아파트 사거리의 3개소 도로정비. 그렇죠?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3개소.

일출

김일출위원

공사금액이 아까 문영미 위원님도 그런 이야기를 하셨지만 2,728만 4,000원, 그 다음에 또 일련번호 41번, 부전1동 346-44번지 일원 외 8개소 하수시설 정비공사. 그렇죠? 그것도 수의계약이 2,300만원, 그렇죠? 그 다음에 47번 이것도 2,520만원 이것도 수의계약 되어 있네, 그렇죠? 공사를 수의계약을 하는데 원칙은 부과세 포함해서 2,000만원 초과된 공사는 입찰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초과되면 입찰을 해야 되죠.

일출

김일출위원

그렇죠. 왜 입찰해야 될 공사를 수의계약을 했나요?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이것은 설계변경해서 올라간 겁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런데 이 설계변경이나 그 다음에 공사계획 실행할 때 건설과가 전혀 상관 안합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건설과가 상관합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상관하지요? 그렇다면 제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47번 가야1동 48-71번지 일원 외 5개 소 하수시설 정비공사. 건설과에서 재무과에 의뢰한 공문서 지금 출력해서 1부 주실 수 있습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지금 건설과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빨리 가져와 주십시오. 그리고 1,438페이지, 본 위원이 자료를 제출한 게 민원발생으로 중단·지연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0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중단·지연되고 있는 사업 현황을 보면 2011년도에 범천동 절골마을 공동작업장 진입도로 개설공사 중단·지연되고 있다고 했는데 민원내용은 공동작업장 설치반대 민원제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원발생으로 진입도로 개설중단 되어서 지연되었습니까? 아니면 공동작업장 설치가 중단·지연된 겁니까? 어떤 겁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그때 그 쪽에 도시계획 도로가 사실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거기에 앞으로 도로를 개설해야 되는데 왜 공동작업장을 설치하느냐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좀 집단적인 그런 민원이 있고 해서 66일 정도 지연되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은 공동작업장 설치 반대 때문에 민원이 제기된 것이죠?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본 위원의 자료하고는 좀 틀립니다. 그렇죠? 이게 원래 범천동 절골마을 공동작업장 진입도로 개설공사인데 공동작업장 설치반대 민원제기 조금 틀린 자료가 제게 왔습니다.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어느 부분이 틀립니까?

일출

김일출위원

원래 이 공사명은 범천동 절골마을 공동작업장 진입도로 개설공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지금 민원내용은 공동작업장 설치반대 민원제기가 왔습니다. 그렇죠?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위원들이 자료를 요구했으면 그 자료들을 꼼꼼히 잘 챙겨서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지는 말아 주십시오.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이것은 저희들 도로개설공사를 공동작업장 설치반대 이것 때문에 작업을 못한 겁니다. 도로개설공사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지연이 된 겁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어쨌든 간에 공사명 자체는 이런데 민원내용은 틀린단 얘기지. 그러니까 제 이야기가 이 내용을 그대로 본다면 그렇다는 얘기에요. 이 내용을 본다면. 자료를 준 내용을 본다면 그렇게는 이야기죠.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일출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배용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수고 많습니다. 본 질의에 앞서서 최근에 저희들이 전포동 주차장 공사한 곳을 방문했습니다. 그때 공사안내판을 본 적이 있는데 지금 이 사진 아닙니다만 그때 가서 보니까 공사감독 전화번호도 없고, 특히 밑에 보면 지금 규정대로 해야 되는 공사대금 및 노임체불과 불법하도급 신고,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임금체불센터는 어디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임금체불센터요? 그것은 저희 건설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하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하도에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는 있습니다. 제도는 있는데 임금체불에 관해서는.

용준

배용준위원

우리 구청에 임금체불센터가 없습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건설과에는 없는데.

용준

배용준위원

건설과에는 없는데 모르십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업무를 담당 안 한다는 겁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재무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건설과나 건축과에서 공사하는 현장에는 이 사업의 번호를 넣어줘야 된다는 말이죠.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저희들이 규정이 있습니다. 공사감독관 안내판 규정, 저희들이 설치하는 것은 항상 규정에 맞게 설치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래서 지금 재무과하고 협조하셔서 이미 서울이나 이런 곳은 벌써 이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 시공자명, 현장소장이름, 전화번호, 시행청, 공사감독 이름, 전화번호, 공사대금 및 노임체불과 불법하도급신고, 예를 들면 관악구 같은 경우에는 관악구 하도급 부조리신고센터 02-880, 이렇게 해 놨습니다. 이게 왜 필요한가 하면 하도급을 받거나 노무자들은 임금체불을 했을 때 어디 연락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렇게 잘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이런 게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다른 지역의 사례를 갖고 와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다른 어려움은 없고요. 그 선진행정 하는 곳이 있으면 따라서 저희 재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지난번에 가서 볼 때는 현장 공사감독 전화번호가 없더라고요. 그런 것도 우리가 신경을 안 쓰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건설과나 건축과 시행하는 것 다 조치 해 주십시오. 드릴 테니까 검토해 보시고 어려움이 있으면 모르지만 이것 하는데 어려움이 전혀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우리가 모든 사회적인 약자들 또 임금체불에 대한 지금 사회적인 여론이 환기되고 있으니까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실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걸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고요.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1,565페이지입니다. 성지커뮤니티파크웨이인데요 미래사업단에서 처음에 사업을 시작했지요? 그래서 지금 건설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역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대단히 고무적인 사업이고 우리 구로 봐서도 140억이나 되는 돈은 이 사업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렇죠? 물론 공사비도 당초보다 증액이 됐죠?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얼마에서 얼마로 증액이 됐죠? 당초 예산을 딸 때에는 얼마였습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이게 지금 당초가 140억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성지커뮤니티파크웨이 재작년에 처음에 받을 때는 100억으로 알고 있는데요?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아닙니다. 140억인데 이게 168억으로.

용준

배용준위원

168억으로 만들었습니까? 지금 그 뒷장에 보겠습니다. 당초 계획과 변경된 계획 내역은 당초 계획이 실개천특화거리, 다음 거점형 체험공원조성, 참여형마을가꾸기 되어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실개천 조성하는데 당초에 얼마로 우리가 계획을 잡았습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위원님 잠시만. 이게 사업을 세부적으로 안 나타내고 보도개량 이래서 30억인데 그 안에 실개천을 넣어놨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 사업의 성지커뮤니티파크웨이 원래 설계 주 내역은 실개천에 예산이 많이 반영이 되어 있었죠? 그걸 설명을 못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아니, 저희들이 업무를 받았을 때 지금 현재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보도 안에 사업비가 다 포함 되어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 부분이 30억입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크게 3등분으로 나눴을 때 실개천 특화거리조성에 얼마로 지금 알고 있습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이것은 위원님! 이게 실개천 보행로 간판정비 조경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보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포장공 이래가지고 금액을 한꺼번에 그 안에 다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보도구간, 차도구간 이렇게 사업비가 지금 나눠져 있습니다. 포장공 같은 경우에는 13억 정도 그래 되어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포장이 13억이고, 실개천은요? 지금 예를 들면 미래사업단에서 처음에 추진했다가 지금 건설과에서 받지 않습니까? 이관되었지요?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이관되어서 사업내용이 바뀐 건지, 그러면 미래사업단에서 바꿔서 온 건지? 어떤 겁니까?

한춘

정한춘창조도시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을 처음에 국토부에서 딸 때 제가 시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조금 내용을 압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토부에서 일하는 프로젝트 중에서 도시활력증진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응모를 했는데 응모할 때 응모를 하다보면 국비를 50% 정도 지원하는 조건으로 하니까 그게 유리하니까 그 지역에 50%를 그냥 따는거니까 응모를 지방자치단체마다 많이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이제 그거 하는데 우리 부산에 몇 개를 제출했습니다. 사하구하고, 우리 부산진구하고 몇 군데 했는데 이게 이제 응모에 당첨이 되었습니다. 그 당첨된 응모내용은 하얄리아부대하고 어린이대공원 사이에 그런 어떤 컨셉을 옛날에 하천이 흘렀었기 때문에 그런 컨셉을 가져가겠다는 내용으로 해서 어떤 이미지를 그렇게 했지, 이게 실시설계는 엊그제 했습니다. 얼마 전에. 납품은 안 되었는데 납품 안 된 설계내용이 방금 이야기한 168억 정도 그 말씀이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가하면 아직 설계가 확정이 안 되었다는거로 이해해 주시고, 옛날에 했던 것은 그런 어떤 컨셉으로 이런 이미지로 한번 구성해 보겠다. 그림을 그린 겁니다. 그 그림을 국토부에 가서 설명하니까 아, 그 그림이 참 좋다. 특화사업이 되겠다해서 예술가들이라든지, 어떤 도시활력하는 전문가들이 볼 때 그게 좋다. 그래서 선정이 된거고,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국장님! 지금 보면 본 위원이나 다른 위원들이 알고 계시는거 하고 좀 많이 다릅니다. 당초에는 여기가 주계획이 실개천을 만들기 위해서 보상비라든지 도로개설 그런 공사비가 많이 든거죠. 거기에 실개천이 빠지면 이것은 알멩이가 없는거죠, 사실은. 당초에 목적하고는.

한춘

정한춘창조도시국장

아니죠.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국토부에 응모하는 그 디자이너의 어떤 컨셉이 실개천을 해서 그 주변을 조성하겠다 하니까 국토부에 심사하는 사람들이 실개천의 이미지를 해서 이렇게 도입하면 상당히 좋겠다. 연지동이고, 초읍이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당첨된 것이고.

용준

배용준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한춘

정한춘창조도시국장

된 것이고 그에 대한 어떤 소위말하면 사업비 추출은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결과에 따라서 사업비가 나오거든요. 아직까지 기본설계, 실시설계가 끝이 안 났고.

용준

배용준위원

물론, 최종 실시설계야 뒤에 하는거고요, 처음에 기본설계라는게 기초설계라는게 있지 않습니까? 실개천을 하는데 얼마 들었다.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그게 마스트플랜상에 저희들이 업무를 받을 때 실개천 이 내용을 넣은거 같은데요, 이 사업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하여튼 우리 구도심활성화 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중요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실시설계용역을 하면서 주민여론들도 많이 수렴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실제 저 구간에는 보도는 좁습니다. 보도는 좁은데, 그 보도에 접해져 있는 상가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반대가 심했었습니다. 실개천을 하는 것을. 왜냐하면 그 폭이 좁아지고 하니까 더욱이 물건내리고 하는데 거추장스러울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반대를 했었고, 또 기술적으로 보면 저걸 성지곡수원지에서 물을 끌어당겨서 자연유화식으로 보내면 유지관리비도 쌉니다. 그런데 초기 단기투자비가 수 십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은 안 되고 그래서 상수도를 사용한다 하면 저게 한 달에 한 1,000만원 정도.

용준

배용준위원

그거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뒤에 얘기고.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1년에 약 1억 정도의 유지비가 들어가는데, 굳이 이것을 할 필요가 뭐 있느냐해서 다른 대체시설을 넣도록 한 겁니다. 그때 할 때도 저희들 단독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고, 심의위원들 다 모여서 거기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결정한 겁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1,567페이지 보십시오. 사업계획이 왜 변경되었느냐? 그 사유가 주민설문 및 의견을 들어 보니까 실개천 도입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70% 이상이다. 그러면 이게 핵심이 당초에 실개천으로 해서 성지곡공원과 하얄리아 시민공원을 연결하겠다는 컨셉도 참 좋고 멋있다해서 했는데, 이제 올해 들어와서 주민들한테 물어보니까 실개천 도입에 다 부정적이다. 이걸 사전에 전혀 설문조사도 그럼 안 했다는 말이지요?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그러니까 용역 과정에서 했지 않습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사전에 처음에 분명히 실개천 사업이 있지요?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처음에 할 때는 밑그림을 그려가지고 국토해양부에 사업선정되기 위해서 작업을 한거겠죠.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그런 예를 들면 140억이나 되는 그걸 할 때 그러면 주민설문도 안 했고, 밑그림만 그려서 올렸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답변은? 제가 왜 따지는가 하면 결론을 다시 말씀드릴께요. 그러면 자, 주사업의 대형국책사업인데, 지금 주테마가 바뀌었단 말이죠. 바뀌었는데 지역주민들은 좋아합니다. 그 주변 사람들은. 특히, 그 양쪽 길이 좋아지고 하면 그 상가 주변이나 그 분들은 좋아집니다. 또 그 이면도로까지도 조금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많은 돈을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변경의 내용이 세부적으로 전혀 지금 설명도 안 되고 있고, 어떻게 계획을 하는지 지금 밝히지 않고 있어요. 그냥 주민설문조사하고 얼렁뚱땅해서 넘어가겠다, 지금 이런 계획 아닙니까? 140에서 168억으로 또 늘리고 물론, 시비도 많이 받아오고 좋습니다만, 이런 사업들이 크게 변경이 되었는데 이런 과정들이 주민들 몇 모아서 얼렁뚱땅하고 하는게 아니고, 저희 위원회나 위원들에게 어떻게 바뀌었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설명해 주셔야죠, 이제.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저것은 처음에 국토부 공모를 할 때는 이게 시일이 아주 촉박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욕심이, 일단 사업비를 따오고 보자하는 욕심도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주민설문은 없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업무를 이관받아서 수행하면서 기본 및 실시계획용역을 하면서 용역이 12월 말에 끝납니다. 말에 끝날 때 물론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보고는 드리겠습니다만, 그때 저희들이 현지 다 돌아다니면서 전부 다 여론도 수렴하고 그렇게 다 했었습니다. 해가지고 다시 심의회를 한번 개최해서 거기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이 실개천 부분을 없앤 겁니다. 그래 이걸 없애고 대신에 저희들이 다양한 컨셉을 나올 수 있도록 용역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지금 제가 간략한 내용을 입수한 내용에 의하면 지금 수공간 조성이나 띠녹지 조성이나 그 다음에 양쪽에 인도나 가로등이나 그런 부분에 너무 일반 주민들이 볼 때도 과다하게 예산을 쏟았다하는 그런 위험성이 충분히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사업내용을 전체적으로 변경하려면 범위도 확대되어야 될거고, 예를 들면 그게 우리 예산을 최종결정하는 위원들에게 납득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이 168억이나 증액시켜놓고 어떻게 하는지 지금 계속 보고를 안 하고 있습니다.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그런데 제외시킨게 저희들이 이걸 필요하다고 국토부에 가서 협의를 했는데 아직까지 금액에 대해서는 총 사업비 변경에 대해서는 저게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안에 실개천을 포함한 계획변경에 대해서는 국토부하고 협의가 완료되었었고요.

용준

배용준위원

협의는 승인을 받았습니까? 없어도 된다?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협의는 되었었고요. 지금 현재 140억이라는게 실제 세부적으로 따지고 보면 여기에 어린이공원하고.

용준

배용준위원

예, 연지근린공원 주차장.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자료를 위원님 가지고 있을겁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압니다.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이게 90억 되는데 나머지 돈이 한 50억입니다. 50억인데, 지금 저 50억을 가지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여기에다가 조금 장래에 우리 더파크하고 시민공원하고 보면 우리 구에 또 다른 중심축으로 또 탄생될 수도 있으니까 여기에 50억 투자한다는 것이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렇게 많은 금액이라고 저는 생각 안 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공사구간 거리가 몇 키로입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1.6km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1.6km에 50억이 작다는 말입니까? 적정합니까? 그게. 지금 별다른 내용없이?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이게 공사기간하고 이렇게 다 저희들이 물가상승분이라든지 이런거 다 포함하면 사실은 여유있는 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물론, 해마다 나눠서 집행이 되겠지만 이 전체적인 밑그림 변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대로 보고하고 저희 위원들과 논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해당 지역구 의원이지만 특정 지역에만 너무 과다하게 예산을 쏟아부으면 명분도 서야되고 좀더 그러면 사업을 정확하게 확장을 시키든지 그죠? 사업내용의 범위라든지 성격도 좀 확장을 시키든지 그렇게 납득이 가야되지, 가로구간 위주로 지금 사업을 위주로 하신다. 거기에 1.6km의 50억 드는게 나중에 보시면 알거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설득력이 좀 떨어지지 않습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특정 구역에 이 많은 돈을 투입하는게 아니고요, 이게 우리 구에 투입하는 돈이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미래에 더파크가 개발사업에 있지 않습니까? 있고, 또 시민공원하고 같이 연결할 수 있는 연결축이 될 수 있는 상징적인 우리 구의 상징적인 그러한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어떤 특정한 지역에 이걸 투입했다 이걸 생각을 마시고 우리 구를 위해, 우리 구 전체를 위해 투입된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대형국책사업의 변경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좀 기본의 테마가 대폭 변경된 것은 사전에 의원들과 협의도 하고 보고를 정확히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늦었지만 그래도 사후라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약속드리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배용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배용준 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납득이 가지요?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큰 대형사업에 또 시행하면서 우리 지역구 의원이나 우리 의원님들한테 진행되는 부분을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자, 과장님! 우리 작년에 범전동에 수정약국 앞에 코아를 뚫어 포장한거 현장도 6개인가 뚫어서 3개 불량이 나왔습니다.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1개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아니, 범전동에 5개인가 뚫어서 3개가 불량이 나왔다 아닙니까? 그지요?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2개는 허용오차에 들어갔고, 1개소가.

수용

권수용위원

예, 불량이 나와서 과장님이 다시 재포장을 하겠다고 그때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감사장에 오셔서.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그래서 그 답변이 자료가 오기를 담당하는 계장이 오셔가지고 다른데서 검사를 해보니 정상적이다고 이래 왔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공인된 건설안전본부에다 의뢰를 했습니다. 했는데, 건설안전본부에서는 정상이다 이렇게 통보가 왔었습니다. 제가 위원님께 양해를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저희 건설안전본부에서 온 것은 양호하다고, 적정하다고 통보가 왔고 위원님말씀대로 저것이 두께가 부족하니까 잘못된 시공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이 수치가 2㎜입니다. 2㎜인데 우리가 도로개설을 할 때에는.

수용

권수용위원

두께가 5㎝ 아닙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5㎝인데 2㎜가 모자란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도로개설 공사를 할 때에는 도반을 조정을 해서 양 쪽에 구배를 줄 수가 있습니다. 평단 경사를, 그런데 좁은 도로에서 위에 표층을 절삭해서 포장한다면 AC를 가지고 구배를 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표층을 절삭을 할 때에는 수평으로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양 쪽에 인도 쪽 가장자리는 보통 수치가 작게 나올 수 있는데, 또 중간을 재어보시면 그 두께가 더 높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말씀도 맞는데 저희들도 이해는 합니다. 포장을 하다보면 딱 정량을 해 갖는데 옆에 좀 해 달라고 하면 하는데, 건설안전본부에서 할 때 우리 위원들 감사에 지적을 당했으니까 위원들하고 같이 가서 했었으면 이런 질의를 안 할 것인데 임의적으로 건설과하고 시험소하고 가서 했으니까 우리 위원들은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그것은 제 생각이 짧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여기 전포동 산복도로 위입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 현장에 가서 주인한테 건의를 받은 것인데, 상당히 경사집니다. 위에서 내려 찍은 것입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 미끄럼 방지틀도 없고, 손잡이도 하나 없습니다. 밑에서 올라가려면 젊은 사람이나 올라가지, 나이 먹은 사람은 못 올라가요. 이왕 포장할 때 미끄럼 방지틀도 하고, 휀스 손잡이도 해 주셔야지, 현장을 갖다 왔습니다. 민원 제기가 와서 현장을 갖다 왔습니다.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거기가 콘크리트 포장한 지역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것을 확인해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하얄리아부대 정문 앞에 가보시면 공사를 하는데 인도 보도블록이 다 깨져있습니다. 공사한지 얼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불량이 나와서 과연 건설과에서 공사를 옳게 했겠느냐, 차 다니는 곳도 아닙니다. 인도 사람 다니는 곳인데, 하얄리아 정문 앞에 가보세요. 인도가 다 깨져있습니다. 이것도 시정해 주시고.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현장을 가 보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가야1동인데 우리 인도 보도블록을 까는데 연제구는 보도블록 깔고 나면 중간 사이에 메치를 다 넣습니다. 우리 구는 메치를 안 넣어서 담배꽁초, 쓰레기 찌꺼기가 다 낑깁니다. 이런 것은 타 구를 보고 우리 구가 시정을 해야 합니다. 보도블록 깔고 나서 메치를 넣어야지, 비워 놓으니까 보도블록이 꿈틀거려서 일어날 수도 있고, 끄덕거리고, 보도블록 깔고 나면 공간이 많이 생깁니다. 바깥 쪽으로는 공간이 많이 생기는데 메치를 안 넣으니까 공간에 담배꽁초 쓰레기 낑기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건설과에서 공사하실 때 반드시 보도블록 깔 때에는 메치를 넣도록 하시겠죠?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쓰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왕 예산 들여서 하는데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일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과장님, 제가 지난 10월달에 구정질문을 했는데 그 때 국장님 답변하셨는데 부전1동 관광테마거리 조성사업 관련해서 구정질문을 했는데 한달이 지나도 답변이 없습니다. 내부방침이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장애인 말씀입니까?

일출

김일출위원

예.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횡단을 하는데.

일출

김일출위원

장애인이 다닐 수 있도록.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울퉁불퉁하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차후에 그런 구간이 아마 또 있을 수 있습니다. 밑에 사거리에도 또 후크 식으로 할 것인데 그런 부분에는 저희들이 모르타르를 채워서 면을 수평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렇게 노력이 아니고, 그렇게 해야 되겠습디다. 왜냐하면 지난번 구정질문도 했지만 휠체어도 갈 수도 없고, 노약자가 못가겠고, 임산부도 마찬가지고 그것이 울퉁불퉁 해서, 그것이 평균 휠체어가 1m 30cm 되겠네요. 이 도로 통행만 되면 충분히 될 수 있으니까 그것은 꼭 그렇게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실수 있죠?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검토하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일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서면 김일출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바닥 보판에 울퉁불퉁한데 상당히 위험합니다. 우리 일반인들도 발목 부서지기 좋게 되어 있어요. 상당히 위험한데 어떻게 교체할 방법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과장님도 가보세요. 발목 다칩니다. 처음부터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그것이 지금 광안리 쪽에도 그런 것으로 되어 있는데 차량이 다닐 경우에는 사람들이 다니니까 천천히 다닐 수 있도록 안전적인 측면에서도 좋고, 사람들이 꼭 그 길로 횡단을 하게 되면 조금 불편한 점이 있는데 하여튼 장애인이 다닐수 있도록 다니는만큼은 몰타르를 채워서.

수용

권수용위원

예산을 많이 들여서 보판 바닥을 좋게 할 수 있는 것을 툭 튀어나오는 것을 갖다 놓고 어느 누가 가도 주민들이 다 불만을 합니다. 이것 잘못되었다고.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그 부분은 디자인 부분인데 그것은 사실 설계는 시에서 했는데 시에서 도시디자인 심의를 두 번이나 거쳐서 저희들이 납품을 받아서 재배정 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조금씩 수정해 가면서 하는데.

수용

권수용위원

그 공사가 지금 영광도서 앞까지이지요?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영광도서 앞까지.

수용

권수용위원

계속 바닥을 그렇게 보판을 깔게 되면 사고위험 감당을 못합니다. 넘어져서 다치면 우리 구에 배상청구를 하면 우리가 물어주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그러니까 그 쪽 부분에는 주로 차도 부분이 대부분이고 그 옆으로 사람들이 통행을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좀 수평으로.

수용

권수용위원

그리고 과장님, 물 내려가는 길이 있지요?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그것도 졸속입니다. 그 아이들 장난도 아니고, 그 넓은 도로에 조그맣게 다음에 보면 쓰레기 구더기밖에 안 됩니다.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지금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안에 계획이 저희들이 안에 그 사이에 식재 조성을 하고 사시사철 꽃을 볼 수 있는 시설로 바꾸어 나가려고.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밑에까지 하기 전에 다시한번 조사를 하셔서 진짜 부산시 구민이 편안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한번 조치해 보세요.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보도 바닥도 그렇고, 물 내려 가는 것도 조그만하게 해서 쓰레기 구덩이 되겠고,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앞으로,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사후 관리 처리가 문제입니다.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지금 되어 있는 것은 밑바탕이고 그 위에 다시 꾸밀 것은 꾸미고, 앞으로 유지관리가 중요하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 차원에서.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지켜보겠습니다. 관리 감독 해서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고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아까 위원들이 수의계약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법적인 수의계약외에 일어난 부분은 다음부터는 여기 중간에 새로 설계를 하는 과정 이야기를 과장님이 설명을 해서 충분히 이해를 했는데, 오버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표기를 해 주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 불가능합니까? 가능합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저희들이 수백건 많다 보니까.

진현

고진현위원

아니, 수의계약된 부분은 실지로 내가 보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하나하나 첨부를 못해서 그렇게 되었는데 여기서 몇 개만 대표적으로 추출을 한다면.

진현

고진현위원

내가 보니까 보통 한 공사에 3건씩, 4건씩 쭉 공사별로 되어 있거든요. 몇 개 안되니까 이런 오버된 부분에 대해서 표기만 해 주면 위원들이 의심스러워할 부분도 없고.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옆에다가.

진현

고진현위원

예, 내용을 표기를 해주면 싶고.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비고난에 당초 계약하고, 변경된 계약하고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렇게 하면 위원들이 의심을 덜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홍제사 부분은 이미 착공을 시작했지요? 재난때 일어난 재해복구하는,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그것은 도시안전과에서 합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하수구 하고 전부 이것도 도시안전과에서 합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예산이 도시안전과 예산이고, 임야하고 접해져 있기 때문에 시행부서는 지역경제과로 알고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제가 답변서를 받았는데 나는 건설과에서 공사 착공을 하는가 해서 질의를 해 보았는데 개인적으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고진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게십니까? 과장님, 여러 위원님들이 수의계약이나, 입찰 특히 설계변경 문제에서 문영미 위원님이 지적을 많이 하셨지요? 설계변경에 지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 설계변경은 어쩔수 없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것의 차액이 말하자면 418페이지를 보면 공사 설계변경 현황이 있습니다. 3년 동안 공사 건수가 137건입니다. 그 중에 보면 기초계약할 때에는 1,000만원인데 설계변경해서 3,000만원 더 된 것도 있고, 또 처음에 했을 때는 4억 3,200만원 정도 한 공사가 그 때는 1,323m였는데 평균 공사가 32만 7,000원 치였고, 30m 추가했는데 그것이 6,700만원 돈이 추가되었습니다. 그것은 미터당 200만원이 훨씬 넘습니다. 왜 이런 설계변경이 나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이것이 저희들이 보통 포장을 하면 아르당 250만원 정도 나오는데, 지금 현재 공사 하나하나별로 현장을 기억을 못하는데 분명 공사는 현장 여건하고 현장의 노후 상태라든지, 주변의 시설물 상태가 다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공사비는 다소 틀리게 나올 수는 있습니다. 재료비는 같다 하더라도, 거기서 들어가는 인건비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런데 그것이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1,323m 하는데 미터당 4억 3,222만 4,000원이 들고, 미터당 32만 7,000원이 들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30미터 밖에 추가가 안 되었는데 6,269만 1,000원이 정확하게 들었단 말입니다.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어느 부분입니까?

수성

최수성위원장

일련번호 68번 공사설계 변경사항을 보세요. 동천 지류 복개구조공사입니다. 그것이 30m하는데 6,000만원이 드는데 1,323m 하는데 미터당 평균하면 32만 7,000원 밖에 안 치입니다. 이런 것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예로 하나만 들어서 지적을 하는데 그것이 과장님 여기 설계변경한 사항을 감사 이후에 한번 조사를 해보시고, 국장님 왜 이렇게 미터에 따라서 적은 미터에 뒤에 가면 18m 밖에 추가되지 않았는데 기본에서는 32만 8,000원인데 18m 추가하는데 미터당 45만 3,000원이 추가된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설계변경 현황 약 37건 중에 상당히 많은 숫자가 있습니다. 이것 국장님 챙겨보시고, 왜 이렇게 설계변경이 되는지 한번 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사실은 이런 것은 연장이 아니고, 면적별로 계산을 해야 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위원장님께 따로 드리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감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06분 감사중지

17시07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김영주 토지정보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찬우 위원입니다. 일련번호 144번 674페이지 지적관련 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거기 밑에 조상땅찾기가 있습니다. 접수도 매년 늘어나고, 처리도 매년 늘어납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긴다고 생각합니까?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지금 조상땅찾기가 시작된지가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국가공간정보센터에서 운용하는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조상이라면 그렇지만 선친들에 대한 재산이 은닉되어 있는 이런 경우에 찾으려고 하는 분들이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홍보가 많이 되어서 지금은 신청율이 해마다 조금씩 늘어나는 현상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많이 늘어나지요?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그런데 접수건에 비해서 처리율은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신청이 되면 거의 바로 접수되어서 서류신청에 하자 없으면 조회를 바로 합니다. 시간도 얼마 걸리지 않고 자료 출력도 바로 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지도 않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올해 같은 경우 215건 접수되었는데 745필지를 찾아주었다는 것이죠?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조회한 것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조회건수네요?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러면 조회 건수는 가부는 모르네요?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예, 한건한건마다 결과는 별도로 철이 되어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한건한건은 그 확률이 만약 접수를 했는데 땅을 찾을 확률이 몇 퍼센트 됩니까?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여기 찾아준 것이 이렇다고 합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러니까 필지로 나와 있는데 아닌 것, 자기 조상 것이 아니다. 맞다.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나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한건도 그러면 결국 못찾아 주었습니까? 조상땅찾기인데 한건이라도 찾아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찾아준 것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745필지가 찾아준 것입니까?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자료를 제출할 때 215건인데 처리해서 필지가 나오는데 저희들 궁금한 것은 그런 것입니다. 좋은 운동인데 이런 부분들은 자료를 제출할 때, 안된 것, 없는 것 하고, 있는 것 하고 그런 부분들을 확실히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찬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고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200페이지 일련번호 364번, 불법중개행위 지도단속 결과 및 조치내역을 2011년도, 2012년도 있는데 2011년도에 보니까 약 26건이 있는데 2012년도에는 실적이 왜 이렇게 저조합니까?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이것이 지금 2010년도 23건, 2011년도에 26건, 2012년도에 8건 밖에 행정처분이 안 되었는데 이것이 주된 요인을 저도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만 부동산 경기 하락이 제일 크고, 특히 아파트 경기침체로 인해서 부동산 거래 중개 건수가 실제로 많이 감소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부동산 실거래 건수 신고되는 내용을 보니까 2010년에는 1만 1,000건 정도, 2011년도는 1만 3,000건, 2012년도는 7,300건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체적으로 보면 부동산 경기침체로 실거래가 기준 전년보다 56.8% 정도가 급감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로 인해서 중개 건수가 많이 줄다보니 부동산 시장이 중개업자간에 과다경쟁으로 해서 의뢰인들에 대한 서비스도 향상이 되고, 그러다보니까 중개사고가 많이 줄은 것이 아닌가 추측하고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거래가 없어서 그렇다는.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예, 실거래 신고 건수, 매매를 하면 실거래 신고를 하게 됩니다. 신고하게 된 건수를 전체 3년 것을 비교를 해보니 작년하고 비교해서 급격하게 56.8% 정도 줄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업무정지는 실지로 우리가 실행을 한 것입니까?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실제로 업무정지한 것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리고 과태료 100만원 짜리도 있고, 400만원 짜리도 있는데 이것은 집행을 다 한 것입니까?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재산조회를 해서 별도로 재산압류라든지 다 합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실제적으로 2011년도에 금액이 수임된 것은 이것뿐입니까?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

2012년에는 40만원 짜리 하나 하고 50만원 짜리 하고 이것 2건 뿐입니까?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

전체적인 내용은 다른데 표기한 것이 있습니까? 이것으로.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이것이 위원 세 분께서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이 양식은 사실 김일출 위원님이 양식을 정하는 바람에 이렇게 되었지 실지로는 안에 위반 내용이라든지 대표자라든지 적을 수 있습니다. 내용을 뽑을 수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고진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배용준 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1,568페이지 개별공시지가 검증과정인데요 지금 2011년도에 6만 6,000건 중에서 3만 4,000건 52%, 2012년도에 6만 5,000건 중에서 4만 5,000건 65%인데 전체를 다 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이것이 전체다 검증을 못하는 것이 양이 첫째는 많고, 예산 관계가 국토해양부에서 내려오는 예산이 매년마다 증가추세에 있습니다만 전체 다는 예산이 안됩니다. 50대 50 배정이 되어서 구비 50%, 국비 50% 이런 식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여기 산정지가 검증 범위에 보면 내용이 나옵니다. 연평균 지가변동율이 차이가 많은 큰 수를 뽑아서 하는 그런 경우와 방금 말씀드리다시피 예산드리다시피 예산 범위 내에서 검증을 실시해야 하고, 예를 들면 분할 합병 등 신규 발생하는 것은 100% 검증을 해야 하는 그런 것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지가변동의 내용을 우리 구청에서 다 알수 있습니까?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계속 내려오는 업무이다보니 내용은 계속 이어져 내려오기 때문에 매년 보완이 다 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지금 감정평가 업자가 몇 개 업체에서 하고 있죠?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6개 법인 중에서 총 8명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기간은 얼마나 걸리죠?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검증하는 기간은 한 10일 정도.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이 분들은 서류상 검토하는 것인데 10일 안에 4만 2,000건을 어떤 방식으로 신속히 가능하죠?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이것이 실제로 현장은 가볼수가 없고, 보면 검증자료가 있습니다. 처음 개별공시지가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가현황도면, 개별토지가격 산정조서, 토지 특성조사표 이것이 중요한 것인데 한 29가지에 대한 내용을 전부 분석을 다해서 조사표, 또 기타 개별공시지가 검증에 필요한 자료 등,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다 해놓고 하기 때문에 파악 불가 시에는 현장 확인을 하기는 합니다만 사실 우리 토지정보과에 보시면 조사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 와서 8명이 그 안에서 전부 서류심사를 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하나만 묻겠습니다. 2011년도에 3만 4,000건 52% 했고, 48% 안 되었죠?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것이 올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작년에 못한 것이?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매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만 52%에서 65% 증가되었는데 빠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해서 별도로 다음해에 그 부분을 별도로.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못했던 48%를 올해 다 포함이 되었느냐는 말입니다.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빠진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올해 했던 것은 그대로 하고, 잠깐 말씀드렸지만 변동율이 큰 것, 그것만 또 별도로 해서 추가시키고 하는 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곧 100% 안 되겠습니까? 한 2~3년 내로 전부 검증이 되는 식으로.

용준

배용준위원

되겠습니까가 아니고 좀더 확신을 갖고 앞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배용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하면서 현장 확인을 많이 했습니다. 현장에 나가보니까 지금 전포동 동성로 112번지 주위에 민원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주위에 자기 집 새주소가 잘못되어서 우편물이 다른데로 간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혹시 자기 집 새주소가 잘못 적혔다는 신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우편물이 잘 안들어간다는 그런 내용으로 민원이 들어온 것은 사실 없습니다만 그러니 실지로 보면 도로명 주소는 첫째 목적이 목적지를 쉽게 찾을 수 없는 것을 지번 주소에 보완을 해서 법적 주소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상당히 과학적으로 만들어 놓기는 만들어 놓았습니다. 작년도 설문 조사에 보면 도로명 주소 활용 실태를 조사를 했는데 인지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91% 가까이 높은데, 활용도가 사실은 39%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홍보는 물론 하고 있습니다만 주된 원인은 자기집 도로명 주소를 정확히 알지 못하거나, 표기를 할줄 모르는 문제점때문에 아마 전달이 안 되지 않았나, 기재를 잘못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아집니다. 그래서 올해도 취약계층이나 초등학생, 경로당, 주부들,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해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만 내년에도 좀더 직접 도로명주소를 쓰는 것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 이벤트를 전개해서 좀 효과를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정말 도로명주소가 구민들이 많이 헷갈립니다. 그것을 빠른시일 내에 인지도 높게 해서 주민이 옛주소를 안 쓰고, 도로명주소를 쓸 수 있게끔 토지정보과에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창조도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총평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23분 감사중지

17시3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부산진구의회 제224회 제2차 정례회 중 주민복지국, 창조도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총평을 하겠습니다. 9일간의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열성적인 감사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595건의 감사자료 제출과 질의에 대한 답변, 그리고 현장 확인 안내 등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 8일부터 3일간 사전 현장확인과 11월 21일부터 오늘까지 부산진구 구정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 사항과 실적을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요구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동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사항 중 지적된 사항은 2012년 12월 21일 제3차 본회의에서 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겠습니다만, 본 위원회를 대표하여 종합적인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감사 시 말씀드린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부실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시작은 자료 검토입니다. 짧은 기간 동안 많은 자료를 작성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으리라 짐작은 되나, 우리 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 설명이 모호하거나 부실한 자료가 많아 심도깊은 감사를 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일부 간부 공무원께서는 현장파악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질의응답에 애로가 있어, 업무추진 시 사전 현장에 대한 적극적인 파악 노력이 있어야 함을 느꼈습니다. 추후 의회에 제출되는 모든 자료에 대해서는 더욱더 신중을 기해 주시고, 부서장께서는 수시로 현장을 방문하여 관내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즉시 개선하는 등 발로 뛰는 행정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문제점을 분석하여 다시 지적되는 일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행적인 사업 계획은 집행에 활력을 감소시키고 제대로 된 평가에 기반하지 않는 사업계획은 무의미한 사업의 반복에 지나지 않습니다. 정확한 계획과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업무를 처리해 주시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예산 낭비 요인은 사전에 근절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각종 신규사업 및 사업변경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 사전 설명회를 개최하여 위원들과의 충분한 토론을 거쳐 합리적이고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제시한 시정요구 사항과 지적사항 등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해서 업무추진시 적극 반영하여 구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고, 개선점에 대해서는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히 처리하신 후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감사에 대한 총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고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12월 3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심사할 예정이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3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