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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김정주 의원 발언

제118회 제2차 복지경제위원회2012-11-29

김정주 의원 프로필 보기 →

혜명

박혜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복지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경제위원회 위원장 박혜명 위원입니다. 금일은 여성가족과, 문화예술과, 체육관광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명자 여성가족과장님은 나오셔서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명자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13년도 본예산 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혜명

박혜명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김정주 위원입니다. 성년의 날 행사가 전년보다 늘었네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네, 전년도에 1천5백만 원 가지고 했는데 2천만 원 세웠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체육관에서 했는데 이것의 활성화를 위해서 청소년페스티벌과 같이 연계할 수 있는, 지금 따로 따로 되어 있는데 성년의 날 끝나고 청소년페스티벌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하면 성년의 날이 더 활성화 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성년의 날은 5월에 했고 청소년페스티벌은 2012년도에는 가을에 했는데 2013년도에는 함께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같이 하는 것으로.
정주

김정주간사

성년의 날 끝나고 페스티벌을 한다면, 그리고 학교에서 100명, 200명 이렇게 할 필요 없이 50명이든 추려서 식에 대한 부분을 엄숙하고 진지하게 치르고 나서 청소년페스티벌을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나, 어차피 체육관에서 하는 활동이니까 성년의 날과 청소년페스티벌을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하면 더 성대히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네, 2013년도에는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또 한 가지 오늘 까리따스수녀회 수녀님 안 나오셨지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네, 오늘 일정이 있어서 못 나오셨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보고를 받으신 것입니까?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네, 받았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지난번에 행정사무 감사 때도 외국을 가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보고 받을 것은 받고, 아무리 수녀님이라고 해도 종교적인 부분은 월차나 휴가를 분명히 내고 해야지 아무리 외곽에 있다고 해도 센터장의 행동반경을 전혀 모른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연차, 월차 내고 하십니다. 그리고 해외연수 가는 것은 일정이 안 되어서 급여에서 그만큼 감했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급여 그런 것은 다 빼야 되고, 그런 식으로 하면 외국인복지센터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CCTV 설치해서 행동반경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니터링 하든지 해야지 이런 식으로 관리가 되면 되겠습니까?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은 감했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지금 외국인복지센터의 후원금 내역 자료를 받았는데 지정후원금이 2,784만 원이 들어왔고 비지정이 430만 원 들어왔어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외국인복지센터나 시에서 돈 받은 것만 가지고 하려면 위탁 줄 이유가 뭐 있습니까? 사업계획서에 보면 후원금 받아서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430만 원은 추석 때 일부에서 오신 인사들이, 저도 그날 참석을 했지만 그것 외에는 후원금 받은 부분이 없어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님도 오셨지만 센터장이라는 것은 사무실 지키고 앉아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가서 대외활동하면서 후원금도 받아야 되는데 전혀 그런 부분이 안 된다면 시에서 직접 직영하지 왜 줍니까?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앞으로는 후원금 많이 받게끔…….
정주

김정주간사

후원금이 전혀 없어요. 시에서 돈 줄 것 다 주고 하는데, 오히려 시에서 하면 후원금 받는 것도 더 잘 할 텐데 후원금 내역이 적다는 것이죠. 그리고 외국인복지센터 후원금 내역서에 하나 빠진 것이 있는데 금년도에 IBK에서 후원금 받은 것이 왜 빠져 있지요? IBK에서 6백만 원 들어간 것으로 세계인의 날 행사했는데 빠졌네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자료에는 그것이 없네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그것은 확인해서 다시 자료 드리겠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IBK배구단에서 6백만 원 들어온 것이 여기에 빠졌어요? 팀장님, 아십니까?
동규

박동규화성시외국인복지센터총괄팀장

제가 오기 전 내용이기 때문에 내용을 자세히 모르는데 그때 물품으로 후원받지 않았나…….
정주

김정주간사

물품이 아니고 돈으로 줬는데 무슨 소리에요? 확인 한번 해보세요.
동규

박동규화성시외국인복지센터총괄팀장

네, 알겠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그리고 예산 심의할 때는 각 산하단체에서 대기를 해야지 팀장은 온지 얼마 안 되니까 내용도 잘 모르는데 예산 심의하는데 와서 뭐하는 것입니까?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든 외국인복지센터든 이런 부분에서 잘 하자고 봉사하는 부분인데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외국인복지센터 운영비가 5천만 원이 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3천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외국인복지센터는 인건비가 2억 4천만 원이고 운영비가 4천9백만 원, 그다음에.
정주

김정주간사

인건비가 오른 것입니까?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인건비가 좀 올랐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지난번에 용역보고할 때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외국인복지센터 비교하니까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인건비가 적다고 하고 외국인복지센터는 다른 곳에 비해서 많다고 하는데 늘려줘요? 용역보고 할 때 나왔지 않습니까?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국ㆍ도비 지원으로 하다 보니까…….
정주

김정주간사

그런데 거기는 다른 곳에 비해서 월급이 적고 외국인복지센터는 타 시군에 비해서 월급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런 용역보고를 근거로 해서 예산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그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그때 참석 안 하셨어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했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복지경제위원회 위원님들 참석을 했는데 보고서 내용에 타 시군이나 타 외국인복지센터와 비교해서 나온 부분에서 외국인복지센터는 그래도…….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다른 복지관 수준이었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수준이 아래였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그런데 왜?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국ㆍ도비로 인건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그것에 준해서 주다 보니까 다른 것에 조금 못 미쳐서…….
정주

김정주간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 복리향상을 위해서 한다면 모르는데.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저희가 신경을 쓰겠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까리따스수녀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외국인복지센터의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을 내년도에는 어떻게 운영할 것이에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내년에는 거점센터를 까리따스수녀회 것은 배제를 하고 용주사와 아시아소통센터, 사강교회, 세 군데만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까리따스수녀회에서 상담실 운영하는 것은 외국인복지센터 운영비에서 일부 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그리고 지난번 용역에도 나왔지만 한국어교실을 몇 개 강좌를 하고 있어요? 한국어교실 몇 개 운영하고 있어요? 팀장님이 얘기해 보세요.
동규

박동규화성시외국인복지센터총괄팀장

주말반 여덟 개 반이 운영되고 있고요. 평일반 이주여성으로 두 개 반해서 합이 열 개 반에 찾아가는 한국어교실로 여섯 개 사업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그래서 총 몇 개입니까?
동규

박동규화성시외국인복지센터총괄팀장

열여섯 개입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올해 비해서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이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됐어요. 주요 원인이 무엇인지 알고 싶고,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이 상당히 많은데 보조금 정산 후 집행 잔액은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는지, 어제 보니까 교육지원과 보조금이 정산 수입으로 수입과목이 있는데 여성가족과에서도 그런 것들이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세입세출이 많이 늘은 것은 국ㆍ도비 사업이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세입세출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국ㆍ도비 잔액은 전부 반납을 시키지 여기에 별도 예산은 안 세웁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러면 국ㆍ도비가 남는 것들이 있으면 어느 정도 불용액이 남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국ㆍ도비 내려온 것에서 불용액이 되는 것은 최소화 시켜달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주장입니다.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그런데 목적사업 외에는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문섭

오문섭위원

그 목적사업을 최대한 관리하셔서 완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불용액이 많이 남는 것은 그만큼 지역사업 활동을 제대로 못 했다는 결론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 것들을 잘 관리해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화성시에 지역아동센터가 몇 군데 있습니까?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27개소가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거기에 나가는 예산이 3억 원 정도…….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아니 14억 원 정도 되겠습니다. 13억 3천9백만 원.
문섭

오문섭위원

운영비와 전문기관 운영비,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근무, 지체장애 이런 것들 합쳐서 13억 원 정도 됩니까?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네.
문섭

오문섭위원

정산은 제대로 하고 있지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네, 다 하고 있습니다. 국ㆍ도비 내시되어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문섭

오문섭위원

제가 관심 있게 본 것은 지역아동센터에 지원을 해 주면서 아이들에 대한 프로그램 내용이 상당히 많이 발달이 되어 있고, 또 우리가 봤을 때 저런 아이들은 화성시에서 충분히 교육을 해서 훌륭한 아이들이 나오는 것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쪽에도 관찰하셔서 그 아이들을 화성시의 재원으로 쓸 수 있는 것도 생각해 보시는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에 관계된 것도 많이 지원해 주시고.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작년에 삼성전자와 연계해서 1억 원 사업으로 프로그램 사업을 지원한 것이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다음에 167쪽에 청소년 해외연수 및 교류에 1억 6천만 원 정도 계상이 됐어요. 그다음에 여비가 1천만 원 정도 되는데 이 여비는 공무원들 여비입니까?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네, 두 사람 해당이 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다음에 청소년 해외교류 인솔에 1천만 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해외봉사체험이 1억 5천만 원인데 몇 명 정도 되는 것입니까?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청소년 30명을 대상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작년에도 가셨지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올해 30명 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거기 갔다 오면 그냥 갔다 오는 것으로 끝납니까? 아니면 보고서 같은 것이.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보고서 저희가 만들어서, 이번에는 10월 1일자로 추석 특집 다큐멘터리로 방송이 됐습니다. OBS에서.
문섭

오문섭위원

그것을 제가 못 봤습니다.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CD는 하나 드리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관심이 있었는데 못 봐서, 위원님들께 그런 것이 방송되니까 눈여겨 보시라고.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홍보는 직원들한테 홍보했고 문자도 다 보냈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직원들 보다 예산 가지고 많이 얘기하는 의원들이 봐야 이해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질의를 안 하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올해 가는 것을 보니까 학생들이 부모님 없이 떠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불편한 점이 많을 것 같아서 내년에는 대상국가에 대한 문화나 언어라든가 사전 교육을 하셔서 보내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작년에도 가기 전에 사전 미팅을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대상자는 어느 나라를 가는데 거기는 어떤 언어를 써야 되니까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전에 한번 해서 접수를 받는 방법으로 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다음에 172쪽 민간위탁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4억 5천만 원이 있고, 다음 페이지를 보면 다문화가족 운영비가 8천만 원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계상이 된 것인지, 국ㆍ도비가 4억 565만 원, 173쪽에는 8천만 원이 민간위탁금으로 나와 있어요. 같은 맥락 아닌가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같이 운영되다가 올해 위탁기간이 만료됐기 때문에 다시 재위탁을 하면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분리하면서 그것에 대한 인건비를 더 세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 이렇게 세워서 의아하게 생각을 했고, 지금 보니까 여성가족과는 대다수가 위탁사업 내지는 사회복지 보조금으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상당히 관리하기 힘들겠지만 철저하게 해 주셔서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연수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지난번에 업무보고 할 때와 감사할 때 말씀드린 것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내역서를 보자고 하지 않았나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자료 드렸는데요.
홍근

이홍근위원

제가 최근에 확인을 못 했어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담당계장님이 CD하고 전부 갔다 드렸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CD하고 그 내역서가 같이 있었나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죄송합니다. 미처 확인을 못 했어요. CD만 보고, 그런데 그 내역을 보자고 했던 취지가 있거든요. 금액이 과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자부담이 50%지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지금 현재 나누면 1인당 5백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물론 거기에는 저소득층 중에 무료로 가는 사람이 몇 명 있다고 했지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여섯 명 있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 인원을 빼도 4백만 원 정도 되는데 항공료 얼마 안 나오거든요? 비용 따져보면 대충 견적 나와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기간이 길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체류비라고 하더라도 산출 근거 정확하게 따져 보신 것인가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네, 따졌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세부적인 자료가 지금 있습니까?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지금은 가지고…….
홍근

이홍근위원

따져 보셨으니까 있겠지요. 사업계획서 하나 바로 갖다 주시지요. 지금 직원한테 연락해서, 제가 미리 못 챙긴 것은 죄송하고 그 사업계획서를 보고 판단해 보도록 할게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지금 연락해서 바로 갖다 주십시오. 그것을 보고 판단하고요. 그다음에 세입에서 유앤아이센터 입장료 수입과 기타 사용료 수입이 있고 수강료 수입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일단 입장료 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유앤아이센터에서 수영장이나 체육시설 입장료인가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수수료 수입이…….
홍근

이홍근위원

입장료 수입이 어떤 것인가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유앤아이센터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어요? 해당 과에서 세입을 잡았으니까 그 내역을 아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수수료 수입은 체육관 쪽…….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니까 입장료 수입이 어떤 내역이고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부탁드리려는 것이에요. 각각의 항목별로, 유앤아이센터에서 세입이 세 가지 있지 않습니까?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입장료 수입과 기타 수입하고…….
홍근

이홍근위원

입장료가 어떤 내용입니까?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입장료 수입은 수영장 입장료와 빙상장, 헬스장, 스포츠과학연구소 입장료가 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니까 체육시설에서 나오는 것이네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네, 그다음에 기타사용료 수입은 빙상장 대관 수입이나 실내체육관, 세미나실 대관 수입들이 기타 사용료 수입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기타 수수료 수입은 스포츠 강사 수강료.
홍근

이홍근위원

기타 수수료라고 되어 있나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수수료 수입에 기타 수수료.
홍근

이홍근위원

여기 예산서 항목에는 수강료라고 되어 있는데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네, 기타 사용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강사 수강료가 되겠습니다. 스포츠 수강료라든가 청소년교육사업 수강료, 여성교육사업 수강료 같은 것들이 해당 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거기에서 진행하는 제반적인 강좌 부분에 대한 수강료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수강료 자체가 5억 4천1백만 원 정도가 줄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동탄복합문화센터에 스포츠팀이 생기면서 일부 그쪽으로 간 것이 있고, 저희가 세입을 잡을 때 수영장의 수위조절판을 해서 프로그램을 더 개설하려고 했다가 수위조절판이 전년도 본예산에 삭감이 되면서 사업 추진을 못 해서 감으로 잡게 됐습니다. 수영장에 수위조절판을 하면서 프로그램을 더 개설하려고 했던 것인데 작년에 본예산에서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프로그램 개설을…….
홍근

이홍근위원

작년 예산에서 삭감됐다는 것인가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2012년도 본예산에서 삭감이 되어서.
홍근

이홍근위원

그 예산이 얼마였지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4천8백만 원 정도 됐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바보짓 한 것인데요? 만약에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 4천8백만 원 예산 못 들여서 5억 원이 줄었다고 하면.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그것도 일부 있고 동탄복합문화센터로 사람들이 가면서 많이 빠진 것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것에 대한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시설의 유지관리비 있지 않습니까? 특히 유앤아이센터나 위탁받고 있는 문화재단 쪽의 내용을 보게 되면 수익 대비 유지관리비 자체가 과도한 것은 항상 얘기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 수익원을 창출하고 만들기 위한 노력들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판단이 되는데 이유야 어쨌든 세입이 줄어드는 것은 문제 아닌가요? 더군다나 5억 4천1백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추경에 수위조절판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홍근

이홍근위원

추경에 세웠다고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네, 2회 추경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그것 세운 것을 감안해서 세입을 잡은 것 아닌가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금년도 본예산 대비 잡다 보니까 조금 감을 하게 됐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안전하게 잡기 위해서 그런 것인가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네, 그것도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것은 아니지요. 최대한 추계는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물론 추정해서 하는 것이 세입이기는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이 안 맞잖아요. 아까는 수위조절판 때문에 줄었다고 말씀하시고,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그런데 추경에 세웠기 때문에 그것이 진행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그만큼의 증가분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2013년도 1분기에 해보고 세입이 늘어나는 것을 봐서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이어서 여쭤볼게요. 일단 예산을 보면 유앤아이센터에 나가는 것이 두 가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통칭은 유앤아이센터라고 부르지만 청소년수련관 위탁 운영비가 있고, 그다음에 여성비전센터에 대한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지요. 여기도 운영지원팀과 여성비전센터팀으로 따로 항목이 되어 있고, 그런데 문화재단 것을 보게 되면 섞여 있어요. 문화재단 예산서 보셨나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네, 봤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거기를 보면 구분을 못 하겠는데, 제가 본대로 섞여 있는 것이 맞나요? 구분해서 여기는 얼마, 여기는 얼마 이런 식으로, 이를 테면 여성비전센터에 나가는 돈이 총 얼마지요? 42억 8천6백만 원으로 이해하면 되는 것인가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원래대로 한다고 하면 이렇게 별도 항목으로 계상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도 그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찾을 수가 없네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런 것인지 못 찾겠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누가 해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풀어서 어떻게 정리한 것인지.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문화재단 예산서 75쪽 보시면 여성비전센터에 대한 것이 9억 4,505만 6천 원으로…….
홍근

이홍근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사항이에요. 여기에서 보게 되면 여성비전센터 운영에 42억 8천5백만 원,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운영지원팀이 33억 4천만 원이 되겠고 여성비전센터팀에는 9억 4,505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별도로 안에서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인가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저는 잘 안 보이던데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65쪽 보시면 청소년수련팀과 유앤아이센터에 나가는 것이 64억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팀별로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운영지원팀에 33억 4,053만 1천원, 65쪽에 있고요. 그다음에 여성비전센터…….
홍근

이홍근위원

65쪽 상단에 보면?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68억 5천만 원, 청소년수련관까지 합친 것 전체가 68억 5천만 원이 되겠고, 거기에 보시면 운영지원팀이 33억 원.
홍근

이홍근위원

이 단위가 68억 5천만 원인가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운영지원팀이 33억 4천만 원, 그리고 75쪽에 여성비전팀으로 9억 4,505만 6천 원, 그리고 83쪽에 청소년수련관팀으로 25억 6,441만 3천 원.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다른 시설이나 이런 것을 위탁하는 기관, 저희가 몇 군데 시설을 위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과 여기에 형평성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문화재단 자체에 대한 조례에 보게 되면 공무원에 준해서 보수를 책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그래서 여기 관리 자체가 공무원에 준해서 다 책정이 된 것이겠지요? 물론 근무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을 수도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다른 곳에 진행하는 것도 일정하게 비슷하게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어떠신가요? 일단 그것부터 의견을 들어볼게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산하단체는 전체 호봉을 일률적으로 비전기획담당인가 거기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래서 저는 그분들에게 너무 많이 준다, 적다는 얘기가 아니라 유사한 시설이나 기관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저희가 위탁한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니까, 그런 곳과의 형평성 문제, 똑같은 일을 하거나 비슷한 기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디는 더 받고 적게 받는 것들에 대해서는 일정하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판단이 들었어요. 물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산심의를 하다 보니 다른 곳의 위탁비용을 보니까 차이가 있는 것이 확인되니까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답변 못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국장님 계시니까 국장님이 답변해 주실 수 있는 것인데요. 죄송하지만 국장님이 한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간단하게라도, 제 판단이 잘못된 것인가요? 판단이 아니라 단순하게 느낀 것이었어요.
행님

김행님교육복지국장

그런 것은 일부 있는 것은 맞는데 저희가 위탁사업을 하면서 사업 내용별로 아니면 문화재단이나 복지재단 정관 안에 공무원에 준한다는 조례에 있는 사항을 보면 그것에 의해서 보수규정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공무원 체계와 재단이나 이런 부서에서는 직급에 대한 차이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산출 내역을 선정하실 때, 위탁을 줄 때 위탁금에 대한 것은 물론 작년에 준해서 하겠지만 어떻게 검증하시고 판단하시나요? 일단 기본 예산을 그쪽에서 요구하겠지요. 여기도 요구액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자체적으로 시 예산계에서 검토하는 시스템이 있나요? 아니면 과에서만 정리하시나요?
행님

김행님교육복지국장

일단 과에서 들어오는 요구 안에 대해서 1차적인 검증을 하고, 또 예산 파트에서도 예산 준비 작업을 하는 동안에 그것은 주관적인 판단에서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객관적인 판단가지고 다 할 수는 없고 예산파트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주관적인 경향도 약간 있을 수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전반적으로 누구나 공감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세입에 비해서 유지관리비가 과도하게 들어가는 것은 맞는 것 같거든요. 유앤아이센터만 보더라도,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방안이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들은 나중에 다시 한 번 얘기할 기회가 되겠지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유앤아이센터 스포츠팀에서는 수입이 발생할 수 있지만 문화사업에서는 아직 적자가 많이 나는 편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것은 문화예술과에 다시 여쭤보려고 합니다. 165페이지에 청소년수련관이 있는데 어떻게 운영되는 것이죠? 죄송합니다. 착각했어요. 청소년 문화원인가 있어서.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문화원은 나래울에 위탁 주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여성가족과가 너무 사업양이 많아서 도대체 과에서 감당할 수 있을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저도 예산서 훑어보는데도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현재 인력 가지고 유지가 되겠습니까? 돈 주는 것도 많은데.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좀 어렵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나래울에 주고 있다고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예산 심의하면서 이런 말씀드리는 것이 난감한데, 1억 8천7백만 원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인건비가 얼마이고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저희 내부…….
홍근

이홍근위원

내용을 여쭤보는 것이에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인건비는 1억 5천만 원으로 했고 운영비로 4천만 원, 사업비가 3천3백만 원, 그런데 문화의집에서 운영하는 것이 방과 후 아카데미도 운영하고 있고 청소년 문화존이라는 사업은 별도로 예산을 세웠는데 8천만 원 세워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타당한지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보통 일반적으로 사업비 대비 인건비 비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이것이 합리적인 예산인지 판단을 잘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인건비가 1억 5천만 원, 1억 8천만 원에서 최소한 웬만큼 사업비가 따라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시려고 하는 것인지 판단이 안 되어서,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비를 적게 잡은 것인가요? 아니면 이 정도면 되겠다고 판단해서 하신 것인가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사업은 국ㆍ도비가 내시되어서 내려오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홍근

이홍근위원

그 사업으로 대체하시면 된다고 판단하신 것인가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그래도 그렇지요. 어차피 위탁준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청소년 문화의 집이라고 해서 “화성시”자가 들어가는데, 알겠습니다. 드림스타트가 두 군데 있는데 똑 같은 기능인데 양쪽의 예산이 달라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드림스타트 사업이 국비로 3억 원씩 내려오고요. 그래서 3억 원 내려온 것은 나래울 안에 동부권.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니까 동부권은 국비 3억 원, 서부권은 시비?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네, 시비로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똑같이 300명 대상이고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네, 그런데 남부권은 사업이 계속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점차 늘여갈 계획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래서 다른 것인가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네, 사업내용은 똑같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사업내용이 똑같으면 금액이 똑같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전년도 대비 113%만 잡으라고 하니까 더는 못 잡았고요. 앞으로 예산이 허용되면 더 잡아서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말씀하신대로 하면 동부 쪽이 과다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3억 원이라는 금액이.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과다하지는 않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똑같은 사업이고 똑같이 잡았다고 하면서, 프로그램이 똑같다고 하면서, 대상자도 똑같고 사업내용이 똑같은데 어떻게 예산이 다릅니까?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동부권은 300명이 꽉 차있는 상태고 남부권은 200명 정도로 인원이 아직 안 차있는 상태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이것은 예산이고 그것은 현황이고, 예산에서 300명으로 잡으려고 한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300명에 대한 프로그램 잡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것이 맞겠지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앞으로 추경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것은 아니지요. 그 말씀도 아닌 것 같은데요? 문제가 있다고 해서 추경에 반영한다고 하면.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아니고 예산이 과의 실링액이 있기 때문에.
홍근

이홍근위원

도대체 실링이 뭔가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사업하고자 하는 것은 많고 예산은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과별로 제한액을 뒀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것을 실링이라고 표현하는 것인가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행정용어인가요? 아니면 어떤 용어인가요? 설명해 주세요. 사실 듣기는 많이 들었지만 정확히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일단 실링부터 해결해 보시지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그냥 저희 행정상의 용어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행정상의 용어에요? 행정용어에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업무추진하면서 쓰는 용어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업무추진하는데 저희는 모르는 용어거든요. 그러니까 과별로 제한이 있다고 이해하면 되는 것이죠? 편의상 그렇게 부르는 것이고.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행정에서 쓸 수 있는 용어인가요? 공문서에 들어가는 용어인가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산이 제한되어 있어서 그 범위에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취지로 하면 예산이 더 필요한데 예산 제한 때문에 못 세웠다고 이해하면 되는 것인가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과 약간 다를 수 있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어떤 말이 진실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부족한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해외연수 가는 내용 가져오셨나요?
행님

김행님교육복지국장

가지고 오기는 했는데 위원님들 숫자보다 적게 가지고 왔어요.
홍근

이홍근위원

무슨 말씀인가요?
행님

김행님교육복지국장

자료를 위원님들께 다 드려야 되는데 두 부만 해가지고 와서 더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위원님들께 다 드려야지요.
홍근

이홍근위원

끝나기 전에 한번 봐야지요.
행님

김행님교육복지국장

그것은 나중에 협의하실 때 보시고 말씀하셔도…….
홍근

이홍근위원

아니지요. 저희가 삭감하는 기능이 있으니까 많으면 검토해서 판단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님들과 같이 공유하고 협의해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다문화인식 개선 사업 예산을 금년도에 세웠는데 하반기에 실시가 됐지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하반기에 실시했습니다. 동탄에서 행사한 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정주

김정주간사

지금 몇% 진행 됐어요? 예산 집행 다 끝났어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예산을 세워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분기별, 월별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대로 진행해야 되는데 돈 주면 7, 8월에도 진행이 안 되고, 지금 외국인복지센터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마찬가지로 계획에 의해서 차근차근 진행을 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해버리는 계획은 세우면 안 되지 않느냐, 1/4분기, 2/4분기부터 차근차근 진행을 해서 연도 말에 목적 달성이 되어야 좋은 것이지 전반기에는 전혀 진행을 안 하다가 9, 10월 되면 잘못 하다가 예산 삭감될 것 같으니까 한꺼번에 집행하면 안 되지 않느냐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외국인복지센터에서 교육사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자동차 정비부터 여러 가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험 합격률이 얼마나 됩니까? 자료 있어요? 팀장님이 얘기해 보세요.
동규

박동규화성시외국인복지센터총괄팀장

자료는 따로 제출…….
정주

김정주간사

컴퓨터도 하고 자격증을 취득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몇 %나 합격률이 됩니까?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자동차는 100%라고 알고 있습니다. 용접이라든가 그런 것은.
정주

김정주간사

자격증 취득하는 것 아니에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네.
정주

김정주간사

그 자격증 취득률이 몇 %나 되느냐는 것입니다.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저희가 확인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팀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동규

박동규화성시외국인복지센터총괄팀장

자동자 정비나 용접 같은 경우에는 기술사 자격증을 따야 되는데 필기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친구들이 자격증 취득 과정까지는 어려움이 있고요. 한국폴리텍대학교와 협의해서 한국폴리텍대학교 인증이 찍힌 수료증이 발급되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이것이 형식적인 부분으로 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를 해도 제대로 해야 되는데 돈 주니까 형식적으로 펼쳐놓는 식으로 가면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제가 볼 때 가장 활성화 되는 것이 자동차 면허증 취득이 제대로 되는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가장 필요를 느끼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모르겠지만, 사실 외국인 근로자들이 왔을 때 한 가지라도 배워갈 수 있는, 어떤 기술 취득을 위한 프로그램 같은 것이 미비하다는 것이에요.
동규

박동규화성시외국인복지센터총괄팀장

용접과 자동차 정비는 한국폴리텍대학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을 가르치고 있고 만족도 또한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운전면허 취득 과정은 거의 100% 달성이 되고 있는데 운전면허와 더불어 토픽과정에서도 외국인 친구들이 한국어 능력시험 3급 이상 토픽 취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내년도에는 좀 더 집중해서 효과성을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지난번에 용역보고 할 때 나온 얘기는 월요일, 화요일에 쉬고 토요일, 일요일에 전체 근무하는 방식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센터에서 논의가 됐습니까?
동규

박동규화성시외국인복지센터총괄팀장

지금 시와 얘기 중에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그러면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공염불에 지나는 것입니까?
동규

박동규화성시외국인복지센터총괄팀장

아닙니다. 지금 복지재단에서 나온 자료를 근거해서 최대한 내년도에 반영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토요일, 일요일에 외국인들이 많이 오는데 실질적으로 토요일에는 근무자 한 명 나오고 또 일요일은 쉬고 이런 부분에서 불만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변형을 해서라도 월요일, 화요일에 쉬고 토요일, 일요일에 많이 오니까 집중적으로 직원이 배치되어서 할 수 있는 것도 감안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동규

박동규화성시외국인복지센터총괄팀장

자료를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아직 하지를 못 했는데요. 토요일 같은 경우는 공단지역이다 보니까 근로하는 회사들이 너무 많아서 토요일의 경우는 지금 통계를 잡고 있는데 내방하는 인원이 저조하기는 합니다. 그리고 평일 같은 경우에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인식개선사업 쪽으로 초ㆍ중ㆍ고생을 대상으로 센터를 개방해서 외국인에 대한 다문화인식개선 사업 쪽으로 내년도에는 적극 반영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주여성 사업이 평일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평일에도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도 여기 나오셨지만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외국인복지센터에 중복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화성이 워낙 넓다보니까, 그래서 초창기부터 계속 얘기했던 내용인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동탄 쪽에 있고 외국인복지센터는 남부권에 있으니까 역할 분담을 해서 동탄권에 대한 한국어교실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이쪽에 대한 부분은 외국인복지센터에서 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그럼으로 해서 예산도 절감될 수 있고 힘든 부분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보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따로 외국인복지센터 따로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부분은 여성가족과가 주관이 되던, 두 곳의 센터장이 머리를 맞대고 하던 내년도에는 그것에 대한 대안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한국어 교육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외국인복지센터가 중복되지 않게 조정은 하고 있습니다. 센터장님들끼리 조율을 해서.
정주

김정주간사

한국어교실 별도로 나가는 예산도 있지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네,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그런 것은 여성가족과에서 그쪽으로 주지 말고 직접 한국어 가르치는 사람을 둬서 직영 쪽으로 가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외국인복지센터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주지 말고 한국어교실에 대한 것은 각 농협이나 유관기관과 협조 관계가 잘 되니까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사들을 선임을 해서 직접 운영해도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직접 운영하기에는 인원도 적기 때문에 힘들 것 같고요.
정주

김정주간사

인원이야 시에서 보강해서 하나 더 충원해서 하면 되는 것이지.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외국인복지센터를 잘 활용해서 겹치지 않게 추진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그것이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이 중복이 되니까 그런 시스템을, 물론 계장님이 힘들겠지만 강사만 초빙해서 장소 마련해서 진행을 하면 예를 들어서 남부권은 조암농협에 하나, 송산농협에 하나, 발안농협에 하나 이렇게 해서 외국인이든 결혼여성이든 같이 통합해서 한국어 교육을 하면 오히려 더 현명하게 대체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직원 한 명만 채용을 하면 관리하는데도 오히려 합리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서로 한국어교실 하고 중복되니까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효과는 효과대로 없고.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저희 외국인복지센터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에 자원봉사센터라든가 다른 기관에서 한국어 교육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그런 것은 다 없애고 통합적으로 주도적으로 해야지요. 여기저기에서 하니까 헷갈리고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예산만 중복되고, 한국어교실에 대해서는 통합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두 단체에서 중복되지 않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대안을 찾아서 자료를 만들어 주세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지금 조암농협에서 하는 것은 외국인복지센터에서 나가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구난방이다 보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15명이든 20명이 되어야 되는데 인원은 많지도 않고 몇 명도 안 되는 곳에 가서 열아홉 개 반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자료 줘 보세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든 외국인복지센터든 어느 지역에서 몇 명이 교육을 받고 있다는 명단을 제출해 주세요. 이것이 실질적으로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종합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열아홉 개 반을 운영하든 20개 반을 운영하든 반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내용이 그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되는데, 강사료를 많이 주더라도, 인증 받은 교사를 주더라도 제대로 된 시스템을 갖추어서 가야 되지 않느냐, 아까 열여섯 개를 운영한다고 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몇 개를 운영하는지 모르겠지만 가지 수만 많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라고 것이죠. 그것이 다 돈하고 직결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통합적으로 해서 한국어 교실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로 해서 여성가족과에서 컨트롤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그리고 165페이지 청소년수련관 운영지원에 1억 2,941만 3천 원으로 예산이 늘어났는데 어떤 부분에서 늘어났어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수영장과 체육관 프로그램 개설에 따른 강사료가 증액 됐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강사료가 이렇게 많이 늘었어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그것도 있고 직원들 호봉승급도 있고, 그다음에 시간외 근무수당 나가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세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145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확대로 8천4백만 원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어떤 부분이에요? 이번 예산에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원예산이 많이 늘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지역아동센터에 사회복지사가 근무를 하는데 인건비를 최저 인건비밖에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 운영비하고 명절 위로비로, 명절 위로비 같은 경우는 15만 원씩 해서 2회에 30만 원 예산을 세웠고 토요 운영비는 도비…….
정주

김정주간사

유류비 지원 같은 것은?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유류비는 5개월에 대한 것을 세웠습니다. 20만 원씩.
정주

김정주간사

그리고 외국인복지센터에 동아리 활동지원비를 10개월로 계산했는데 왜 10개월로 계산했지요? 25만 원씩 10개월.
동규

박동규화성시외국인복지센터총괄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향남 쪽에 다문화가정 이주여성들이 50여명 정도 활동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을 동아리 조직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10개월로 잡은 이유는 1월 모집기간과 12월 종료기간을 뺐습니다. 평가회의 및 종료기간으로 해서 사업을 10개월로 잡았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1년은 열두 달인데 종료기간에는 동아리활동을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동규

박동규화성시외국인복지센터총괄팀장

그것은 아니고 마무리 단계로 12월에는 센터 자체에서 할 수 있는 송년회라든가 그런 것을 하고요.
정주

김정주간사

그래도 예산은 같이 잡아야지 1, 2개월을 빼면, 그러면 여름휴가 때도 빼야지요.
동규

박동규화성시외국인복지센터총괄팀장

검토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그런 논리 아닙니까? 1년은 열두 달인데 열두 달로 계산이 되어야지 10개월로 잡으면 여름휴가 빼고 구정 빼고 다 빼면 제대로 되겠습니까?
동규

박동규화성시외국인복지센터총괄팀장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127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성별 영향분석 평가 교육이 150만 원 2회에 걸쳐서 한다고 나와 있어요. 한 회당 대상 인원이 몇 명 정도 되지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1회당 300명 정도.
혜명

박혜명위원장

그러면 두 번에 걸쳐서 한다는 것인데 첫 번째와 두 번째 대상자가 다른가요? 아니면 똑같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나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똑같은 사람으로 5월에 한번 했고 올해 같은 경우는 11월에 2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성별 영향분석 평가라는 것이 한 번 들어서 다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선 신청을 받아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올해는 성인지력 향상 교육을 했던 것이고, 올해 예산서를 보니까 70명 대상으로 성인지력 향상 교육을 한 것이고 내년에는 성별 영향분석 평가교육을 하는 것인데 저도 이 교육을 받아봤지만 내용이 어렵더라고요. 한두 번 듣는다고 성별 영향평가에 대한 견해나 관점이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면 교육은 진행하고 돈을 들였는데 나중에 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경우가 초래될 수 있겠다는 고민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이런 부분은 늘릴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공무원 대상으로만 하지 말고 공공기관까지 확대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에서 위탁을 하는 곳이나 산하기관까지 확대해서 진행을 해야 복지관이나 위탁기관을 운영하는 분들이 성인지적 관점을 가지고 그 기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이후에 그런 고민을 해서 필요하면 추경에 더 세우든지 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그리고 여성주간 기념행사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성주간 기념행사가 여성가족과에는 2천만 원이 있는데 곳곳에 흩어져서 몇 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성비전센터에 3천만 원이 있고, 그리고 ‘골든벨을 울려라’도 여성주간 행사에 하는 것이죠?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네.
혜명

박혜명위원장

이것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여성가족분과에 있고, 이렇게 흩어놨어요. 이렇게 예산을 흩어놓는 방식보다 모아놓는 것이 낫지 않나 고민이 한 가지 들고, 여성주간 기념행사의 가장 하이라이트 행사가 무엇입니까?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매년 7월 1일부터 7일까지 7일간 여성주간이 있는데요. 그동안 저희가 행사로 많이 일관해 왔지만 앞으로는 행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토론 같은 것도 하고 여러 가지 하려고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그 계획이 예산안에 반영이 되어 있는 것인가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올해는 1천2백만 원 가지고 했는데 8백만 원을 더 예산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2천만 원.
혜명

박혜명위원장

2천만 원이 행사 운영비 아니에요? 여성비전센터에 있는 3천만 원은 여성사 전시회로 3천만 원이 세워져 있는 것 같고, 그러면 2천만 원은 여성상 시상식 하고 공연 하는데 다 쓸 것 같은데 다른 것을 할 여유가 있나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예산을 규모 있게 잘 써서 올해는 토론 대회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말씀하신대로 여성주간 기념행사가 많이 형식화 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화성시에 훌륭한 효녀, 효부 상도 주고 자원봉사 열심히 하는 분들 상도 주는 것은 좋은데 어쨌든 여성들의 지위향상이나 여성들의 능력을 훨씬 더 키우는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지역 내 여성정책들을 발굴하든지 다양한 분야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야들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그런 것들이 모아지는 행사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약한 것 같다는 고민이 드는 것이고요. 그래서 말씀하셨던 토론회나 여성정책포럼도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도 내용에 추가해서 여성과 관련된 모든 기관들이 같이 모여서 유명하신 분들도 불러서 토론회를 한다든지, 화성시에 정말 필요한 여성 정책이 무엇이 있는지 논의하는 자리가 되면 행사가 좀 더 풍부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성가족과에 국ㆍ도비 보조금이 늘어난 것인데 핵심적인 것을 보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양육수당이 늘어난 것, 또 하나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 이렇게 두 가지인 것 같은데 사실 양육수당이 올해는 19억 3천만 원이었어요. 올해는 양육수당이 어린이집을 보내지 않는 아동들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한 것인데 지금 보니까 153억 원, 그러니까 133억 원이 증액된 것이에요. 그러면 어린이집을 가는 것, 안 가는 것 상관없이 양육수당이 나가는 것인가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네, 전부 지급 대상이 됩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이렇게 되면 어린이집을 보내는 집이 유리한 것이네요? 왜냐하면 어린이집을 보내면 또 보육료 지원도 나오는 것이잖아요?
어쨌든 올해 무상보육이 전반적으로 시작이 됐는데 예산이 쉽게 고갈되고, 정부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가 안 나오고, 이러면서 지방자치단체가 많이 어려웠던 상황에 있었는데 내년에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을 하는 것인가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아직 보육정책에 대해서 정확한 안이 발표가 안 됐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그런 것이 확실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은 일단 지원하기 시작하면 중간에 끊을 수가 없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떠안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거든요. 금액이 적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만의 상황은 아니지만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정부가 보육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내놓을 수 있도록 촉구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문화재단 예산서 81페이지에 보면 여성아카데미 운영이라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별도 수강료를 받나요?
무료 강좌도 좋기는 하지만 거기에 따른 폐해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오다 안 오다 하는 것이 심한 것 같아서 많이 받으면 부담되니까 조금이라도 받고 대신에 거기에 따른 복지적인 부분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수료증이나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면 더 좋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섭

오문섭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161쪽부터 170쪽까지 청소년 역량강화사업이에요. 사실 내용은 굉장히 방대하게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의 심리상담 문제에 대해서 전혀 고려되어 있지 않은 사업들만 되어 있다 보니까 사업만 굉장히 방대하게 되어 있지 내용을 보면 청소년 문제 해결을 어떤 방법으로 접근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없어요. 그냥 보조해 주시고 수련시설 이런 것들만 되어 있지 청소년들의 고민을 해결해 주는 방법은 아무 것도 없어요. 지금 청소년들이 생활할 수 있는 어떤 구역이 없습니다. 어느 지역을 가도 청소년구역을 만들어 놓은 곳이 없어요. 우리 옆에 있는 일본 문화를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선진국에 있는 청소년 문화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접근해 나가고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는지에 대해서 관찰해 볼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또 우리가 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볼 필요도 있다, 그래서 이쪽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이 선진국이나 후진국에 가서 비교할 수 있는 교육을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요. 지금 여기 보면 사업적인 내용은 엄청난 예산을 퍼붓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함으로 해서 청소년 문화나 청소년들의 심리적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까? 청소년구역이 없다 보니까 갈 곳이 없는 것이에요. 여기에는 국한된 인원들밖에 없거든요. 일본만 보더라도 성인문화와 청소년 문화를 같은 라인에 구역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오락실을 가더라도 성인이 가야 될 곳이 있고 청소년이 가야 될 곳을 한 라인 속에 분류해 놨어요. 그래서 성인문화로 가지 않고 자연스럽게 청소년 문화로 가는 것을 목격했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방대하게만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접근을 해 보자, 사업만 할 것이 아니고, 그래서 담당하시는 여성가족과에서는 청소년 문제를 심도 있게, 이런 사업을 많이 하는 대신 1년이고 2년이고 계속 사업으로 했을 경우 어떤 것이 청소년 문화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생각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고, 그래서 너무 방대하니까 조금 축소해서 같이 병행해서 할 수는 없는 것인지, 사업 내용을 보니까 같은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너무 세분화 시키지 말고 청소년수련원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을 집약적으로 묶어서 할 수 있도록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는데 이런 쪽으로 생각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다면 말씀을 해 보세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청소년 문화사업으로는 청소년수련관과 문화의 집을 이용해서 많이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이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전체 청소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화성시에 청소년수련관을 하나 건립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모여서 활동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은 느끼고 있고, 청소년들 생활이 주로 학교생활에서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많이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교육지원과에서는 학교지원사업이 엄청나게, 우리 전체 예산의 60% 이상 그쪽으로 집약해서 하고 있는데 제가 어떤 수련센터를 중요시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리 조성이라도 해서 청소년들이 갈 곳을 만들어줘야 가는 것이지 무조건 가라고 하면 어디로 갈 것인데요? 산으로 가요, 바다로 가요? 센터는 한정된 인원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구역을 만들어놓고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정책을 구상해서 내 놓으시면 장기적인 사업으로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부면 동부, 서부면 서부 나눠서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스포츠를 한다든가 학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연구를 한다든가, 아니면 동아리 활동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구역을 만들어 주는 것이 현명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쏟아 부을 바에는 그런 것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쪽으로 정책 방향을 구상해 보시기를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답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이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도 과연 그런 생각이 바람직하다면 정책적으로 내놓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홍근

이홍근위원

아직 안 가지고 왔나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자료는 바로 드리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당초 사업계획서는 기본으로 만드는 것 아닌가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사업계획서를 근거로 해서 예산을 잡으시겠지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왜 가져오시는 것이 어렵지요? 다른 문제가 있나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문제는 없습니다. 바로 드리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가공해서 오시나요? 금방 오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사업계획서를 근거로 해서 잡았으면 그대로 출력해서 가져오시면 되는 것 아닌가요? 프린터에 문제 있어요? 왜 안 가져오시는 것인가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안 드린다는 것이 아니고.
홍근

이홍근위원

추가가 아니라 지금 시간에 보고 같이 공유하고 논의하기 위해서 보자고 한 것인데요. 가져오는 동안 더 말씀드려 볼게요. 가져 오셨나요? 지난번 속기록 확인해 볼게요. 잠깐 기다려 보세요. 지난번에 제가 요청 드렸던 것이 업무보고 하면서 똑같은 말씀드렸지요? 그 당시에 사업계획서와 결과를 전부 달라고 하지 않았던가요? 결과 달라고 하면서 사업계획서도 같이 달라고 했던 것 같은데, 확인할 것이 하나 있으니까 잠시 정회 좀 부탁드릴게요. 속기록에서 확인할 것이 하나 있으니까,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가야지요.
혜명

박혜명위원장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7분 정회

11시 48분 속개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기본적으로 예산 세울 때는 명확하게 산출근거에 의해서 잡아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거기에 근거해서 미리 사업계획서가 나왔어야 되는 것이고요. 관련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요청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보완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청소년수련관에 보니까 청소년백서가 있더라고요. 116페이지에, 백서가 몇 백 권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배포하는 것입니까? 어떤 내용이고.
500권이 아니라 300권으로 되어 있는데요? 2만 원씩 300권으로 되어 있네요?
관련기관이나 단체에 배포한다는 것인가요?
활동 내용 전체에 대해서요?
그러면 활동보고서지 백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백서의 개념은 물론 활동한 것도 있기는 하지만 제반적인 기초자료나 정책방향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백서 아닌가요? 통상적으로.
그러면 그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일단 알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에서 제반활동에 대한 간식비라든가 티셔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번에 말씀드려서 금액을 맞춘 것 같기는 한데 대신에 급량비가 새벽근무자들한테 3,100원은 적은 것 같거든요? 새벽에 일하시는 분들한테 3,100원 가지고 무엇을 먹으라고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현실화 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3,100원이면 되는 것인가요?
109페이지와 110페이지에 새벽근무자들한테 3,100원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새벽에 식당이 가능한가요?
아침 밥값 3,100원으로 이해하면 되는 것인가요?
그다음에 여기는 청소용역비가 얼마인지 잘 모르겠는데 비정규직 내지는 청소하시는 분들 있지요? 강사분도 마찬가지고, 강사분들은 잘 모르겠고 청소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인건비가 내년에 얼마 책정되어 있습니까? 도저히 예산서에서 찾을 수가 없네요.
부섭

권부섭화성시문화재단운영지원팀장

운영지원팀장 권부섭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용역비는 알고 계신 대로 용역비인데 용역비 산출이 최저 임금 기준으로 산출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작년에도 행정사무 감사할 때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해결이 안 됐습니까? 행정사무 감사 속기록 확인해 볼까요? 국장님, 어떻게 된 것입니까?
행님

김행님교육복지국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동일임금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홍근

이홍근위원

네, 그렇지요. 그런데 최저임금 4,580원으로 계상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행님

김행님교육복지국장

문화재단에서 했던 것은 전부 4,580원으로 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행정사무 감사할 때 그것을 맞추자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은 복지포인트니 뭐니 해서 전부 책정하시고 실제로 밑에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안 올리시면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전체 운영비 중에서 일부 삭감해도 되는 것인가요?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부섭

권부섭화성시문화재단운영지원팀장

내년도에 최저임금이 2% 정도 인상이 됩니다. 거기에 맞춰서 하려고…….
홍근

이홍근위원

내년에 4,680원인가 그렇지요?
부섭

권부섭화성시문화재단운영지원팀장

4,860원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4,860원이지요. 올해가 4,580원이고.
부섭

권부섭화성시문화재단운영지원팀장

4,580원에서 4,860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제가 확인해 드릴게요. 화성시청 본청이 7,138원이에요. 그다음에 동부출장소가 6,798원이고, 보건소가 6,625원, 도시공사가 6,645원, 홍사용 문학관이 6,821원, 뭐 이런 것이 다 있습니까? 이것을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동일한 기관에서 일하게 되면 맞춰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번에도 행정사무 감사할 때 그렇게 말씀드렸으면 이것에 대해서 수정이나 반영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부섭

권부섭화성시문화재단운영지원팀장

내년도에는 최대한 반영되도록 용역비…….
홍근

이홍근위원

어떻게요? 예산을 이렇게 짜오셨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 자체에서 변동이 가능한가요?
행님

김행님교육복지국장

이것을 지금 여기에서 가능 여부를 따지기 전에 일단 이것은 용역을 줘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용역회사가 결정될 때 단가가 어떻게 될지는 거기에서 판단을 먼저 하고 그것에 대해서 금액이 부족하다면 추경에 들어갈 부분이지 여기에 먼저 올려놓고 추경에 한다는 것은 절차상에 맞지는 않는 부분 같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당연히 그렇지요. 그런데 사실 청소는 필수인원이기 때문에 필수인원에 대해서는 다른 방안을 고민해 보자고까지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거든요.
행님

김행님교육복지국장

이것을 일률적으로 하는 것에 위원님은 똑같은 견해를 갖고 계시기는 하지만 면적이나 일의 양에 따라서 사실 차등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노동 강도에 대해서는 고려가 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청소라고 하면 노동 강도를 어떻게 수치화, 계량화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쉽지 않을 것이고요. 그것이 있으면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은데 그런 근거를 가지고 4,580원을 잡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노동 강도가 시청보다 낮다고 해서 4,580원으로 잡으신 것인가요?
행님

김행님교육복지국장

그것은 용역 공고할 때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저희들은 힘이 별로 없지요. 그런데 행정사무 감사라고 하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정해진 저희들의 권리사항이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지적된 사항들은 특별한 이의가 없는 한 이행되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결과가 이런데 이것을 가지고 다시 인정하라고 하게 되면 저희가 예산 심의할 수 있겠습니까? 재단에서 총괄하시는 분이 이사장님이실 것이고, 그다음에 국장님도 이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여쭤보고 싶네요? 죄송하지만 이사장님 계시면 잠깐 오시라고 하지요? 총괄책임을 지시는 것 같으니까.
어떻게 검토하겠다는 것인가요? 기본적으로 설계할 때 4,580원으로 설계를 했으면 거기에서 어떻게 늘리시겠다는 것인가요?
추경에 가능한 것인가요? 그것은 과하고 위탁금액이 정해지게 되면 추가로 할 수 있는 것이 쉽지 않을 텐데요?
그런데 왜 이렇게 잡으신 것이죠? 분명히 감사에서 말씀드렸던 사항이고 제가 이사장님께 특별히 더 말씀드렸던 사항 같은데요?
국장님께서는 거기로 가신지 얼마 안 됐으니까 잘 모르실 것이고 정확하게 이유를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단순업무로 보겠지요. 그다음에 최저임금으로 준다고 해도 법적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개선이나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화 문제는 국가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몇몇 시에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고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것들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고요. 시책으로 또는 정책으로 해서 가고 있는 추세이고 동의했기 때문에 화성시 자체에서도 7,100원이라는 시급으로 상정을 했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김행님 국장님은 가능하다고 판단하시나요? 어쨌든 가장 밑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사기진작이나 근무여건을 개선해 주는 것은 아주 기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특히 문화를 얘기하는 쪽 아닙니까? 제가 그분들 휴식 공간도 없어서 없는 분들에 대해서 휴식 공간 만들자고 했던 것과 급여부터 해서 근무여건을 개선하자고 한 것들은 지난번에 충분히 말씀드릴 만큼 드렸기 때문에, 한두 번 말씀드린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렇게 짜여졌다는 것은 난감한데요? 별 것 아닐 수도 있지만 의회에서 했던 공식 활동에 대한 결과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난감한 측면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똑같은 시에서 이런 일이 자꾸 반복되고 지속적으로 편차가 나고, 이것은 이해가 안 되지요. 같은 시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어느 분은 시급 7천 원 받고 어느 분은 4천 원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해결 방안을 찾아서 어떻게 처리했다는 것을 구두가 아니라 서면으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섭

오문섭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를 보면서 늘 느끼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사업명세서가 아니고 예전에는 사항별로 설명서를 받았어요. 그런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것이 설명서를 받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설명서를 받아야지 사업명세서를 받으면 안 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혹시 집행부에서 사업설명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껍데기만 하고 있다는 것인데 사업명세서가 아니고 사업설명서를 받아서 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것이 있습니까? 없지는 않을 것이란 말이지요. 그렇지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있으세요, 없으세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것 대비해서 각 과에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가지고…….
문섭

오문섭위원

실질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명세서가 아니고 설명서를 봐야 되거든요. 그래야만 제대로 알 수 있는데 껍데기만 보고 앉아 있으니까 질의가 길어지고 내용을 더 캐묻게 되는 것 같아서, 앞으로 명세서 보다는 설명서를 주십시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할 수 있겠습니까? 답변이 곤란하면 안 해도 좋습니다. 저는 시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3분 정회

13시 38분 속개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박상욱 문화예술과장님은 나오셔서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박상욱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13년도 본예산 관련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혜명

박혜명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김정주 위원입니다. 문화의 집 위탁운영비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증액 요인이 있습니까?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문화의 집을 향남, 봉담 두 군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수탁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강좌 수강료를 자체에서 비용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우리시 세외세입으로 잡았다가 다시 주는 것으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증액이 됐고, 또한 봉담 문화의 집을 지은지 상당히 오래됐기 때문에 리모델링 비용으로 4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그리고 동탄복합문화센터와 화성시문화재단 지원도 같이 늘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문화재단과 복합문화센터는 주로 인건비 상승분이 많이 있고 세부 내역은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그다음에 문화원에 대해서 50년사 책자 발간, 지난번에 위원들 간담회 했을 때 과장님은 안 오셨지만 고광록 계장이 그날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에 화성문화원 창립 50년이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자 발간을 해야 되지 않느냐고 얘기가 됐는데 예산서에 빠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왜 빠졌습니까?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본예산에 편성하려고 계획했었는데, 그것은 추경에 반드시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위원들과 간담회 때 나온 얘기인데 예산서에 빠져서 어떻게 된 것인지, 추경이 내년도 5월이라면 이것도 빨리 서둘러서, 사실 그런 예산은 본예산에 세워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빠져서 아쉬움이 남고요. 제가 엊그제도 가봤지만 추경에 리모델링비 1억 원 정도 했지요?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네, 1억 원 가지고 지금…….
정주

김정주간사

진행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우리도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현관 들어가는 곳에 공간이 일부 있지 않습니까? 5천만 원 정도 추경에 더 세워서 그것을 막아서 사무실로 활용해서, 지금 예총사무실도 어디 찾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데 그런 부분으로 5천만 원 정도 예산을 더 추가적으로 세워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감안해서 1차 추경에 넣어서 진행을…….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문화원 쪽에 리모델링 하는 부분과 현장을 확인해서 꼭 필요하다면 내년도 추경에 적극 반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반영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제암리 순국유적기념 위탁사업비에 대한 예산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왜 이렇게 증액됐습니까?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지난 임시회에서 제암리 순국기념관을 민간 쪽에 위탁 운영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도시공사에서 하는 것이 맞다는 얘기가 있어서 도시공사에서 현재 수탁 운영을 하면서 꼭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파악한 결과 학예사라든지 인문학을 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요.
정주

김정주간사

물론 그런 부분으로 논의는 했지만 지금 상태에서 학예사를 둔다고 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탁비를 이렇게 많이 올려서 그런 부분으로 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부분이 개선이 안 되고 있고 그런 논의가 있는 과정에서 사람만 많이 늘려준다고 해서 제암리 순국기념관이 더 활성화 되느냐, 기본적으로 한두 명 늘릴 필요는 있겠지만 많이 늘어난다고 해서 순국기념관에 대한 변화가 온다고 생각을 안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늘어나는 액수가 9천만 원 상회하는데요. 그것은 거기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추가로 늘릴 상황으로 있고 인건비도 두 명 정도는 추가로 배치를 시키고 인건비와 운영비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시설 일부가 많이 노후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시설보수를 많이 하고 그것과 연관해서 사람을 더 배치를 시켜서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 사업을 진행할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떡전거리는 안 올라왔지요?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떡전거리 행사비용은 문화재단에서 시행할 사업이기 때문에 문화재단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작년도에 문화재단으로 주려고 예산 세워준 것은 아닌데 그것이 문화재단 예산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에요?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네.
정주

김정주간사

떡전거리가 문화재단 예산에 포함됐어요?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떡전거리 행사 비용은 가을에 하는 행사기 때문에 추경에 세울 계획으로 본예산에서 뺐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본예산에 없으니까 문제가 되는데, 떡전거리 행사에 문제가 있어서 아주 뺐는지, 문화재단 이사장님, 올해 떡전거리 행사 성공적으로 거뒀다고 생각하십니까? 떡전거리 행사에 올해 1억 원 예산 세웠는데 떡전거리 행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대식

백대식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어떻게 다른 사람들 의견과 다릅니까?
대식

백대식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보는 관점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위원님 걱정하시는 만큼 문제점은 도출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재작년과 올해 하면서 느꼈던 많은 부분은 개선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올해 떡전거리 행사를 하면서 화성 떡을 안 팔고 수원 떡을 갖다가 팝니까?
대식

백대식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그것은 하나 일부분을 보신 것이고요.
정주

김정주간사

일부분이 아니고 저 혼자 본 것도 아니고 정남농협의 디딜향과 한 군데가 들어오고 나머지는 입북동에 있는…….
대식

백대식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그 떡을 하려고 저희가 관내 떡집을 다 알아봤습니다. 대상자가 없어서 못 했었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그러면 떡전거리 행사를 하지 말아야지요. 화성시에서 떡전거리 행사를 하면서 화성의 떡을 팔고 어떤 소득을 올리는.
대식

백대식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거기에서 떡을 파는 것은 정남농협의 디딜향에서 주로 했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아니 그런데 실질적으로 떡전거리 행사를 하는 것은 화성의 떡에 대한 부분을 팔고 떡 관련된 상품들을 홍보하는 역할도 있는 것이지 수원에서 명가떡이나 입북동에 있는.
대식

백대식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지금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것은 하나의 행사로써 떡메치기 행사장 하나를 저희가 할 수가 없어서 수원에서 온 것입니다. 그것은 일종의 이벤트업체에서 왔다고 보시는 것이 편할 것입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그러면 이벤트업체에도 조건을 붙여서 화성 떡을 쓰게 해야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부스가 많이 설치되어 있지요?
대식

백대식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정주

김정주간사

부스설치 했는데 부스에 안내자가 자원봉사자 성격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맞지요? 자원봉사자 성격으로 학생들이 있는데 경기일보에 1억 원에 위탁을 했다고 하면 부스에 해설사나 안내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배치가 되어서 홍보하고 자원봉사자는 옆에서 서포팅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안 된 것입니다. 그리고 무대 설치되어 있지요? 행사 한번 하려고 무대 꾸민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렇다면 거기에 예산 1천만 원만 들이면 화성시 관내 어린이합창단도 있고 두레도 있고 여성합창단도 있고 실버악단도 있는데 이 사람들 한번 출연하는데, 5개 단체에 하루에 1백만 원씩 해서 1천만 원만 하면 5시간은 계속 공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문화재단에서는 그런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 했습니까?
경윤

고경윤화성시문화재단문화경영팀장

문화경영팀장 고경윤입니다. 제가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단의 축제인데 관심을 가져 주신 김정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보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떡메치기 체험행사는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관내의 쌀 가공협회에도 조사를 해 봤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시간적으로 참여되는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떡메치기 부분에만 행사를 주관하는 경기일보에서 외부 업체를 선정해 올 수밖에 없었고요. 또 거기에 참여된 사람들이 자원봉사자들이나 학생으로만 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거기에는 자원봉사자들과 저희 직원, 또 행사를 주관하는 경기일보의 대행사에서 직원들이 혼합으로 편성되어서 행사장이 운영된 것이고요. 또 본무대는 관내에 있는 자원봉사 동아리들이 참여를 해서 최소한도로 예산이 절감됐습니다. 말씀하신 관내의.
정주

김정주간사

아니 지금 절감됐다고 하는데 문화재단에서 절감했습니까?
경윤

고경윤화성시문화재단문화경영팀장

아니지요. 금년도에 1억 원의 예산이 섰는데 그런 비용들이 경비속에 많이 포함되면 예산이 많이 증가되기 때문에 관내의 동아리들, 예술단체들이 시간대별로 나와서 공연이 있었고요. 또 말씀하신 두레 부분은 작년도에는 채상단 공연을 30만 원으로 했었는데 주민들 호응도 좋으니 올해 다시 한 번 참여해 주십사 했을 때 비용이 너무 과하게 책정되기 때문에 초청을 못 했고요. 각 부스에서 운영되는 떡 판매는 관내에 있는 업체 한 군데와 말씀하신 디딜향, 그리고 태안농협에 관내에서 떡을 생산하시는 분들이 참여를 해서 판매가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지금 우리가 1억 원을 주면 1억 원에 대한 부분을 경기일보에 위탁공모해서 준 것 아닙니까?
경윤

고경윤화성시문화재단문화경영팀장

네, 그렇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그러면 문화재단에서 컨트롤해서 경비절감을 했다고 하는데 1억 원 줄 것 9천만 원에 줬습니까? 아니면 8천만 원에 줬습니까?
경윤

고경윤화성시문화재단문화경영팀장

1억 5천만 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정주

김정주간사

1억 5천만 원이 아니고 1억 원이지요. 무슨 1억 5천만 원이에요?
경윤

고경윤화성시문화재단문화경영팀장

올해 1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1억 5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그 돈에 대한 부분을 줬을 때 절감이라는 것은, 문화재단에서 1억 5천만 원을 경쟁입찰한 것입니까?
경윤

고경윤화성시문화재단문화경영팀장

당연히 경쟁…….
정주

김정주간사

그래서 1억 5천만 원에 대한 것을 얼마에 줬어요? 1억 3천만 원에 줬습니까?
경윤

고경윤화성시문화재단문화경영팀장

정확한 낙찰 금액은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은 관내에 있는 동아리들이 많이 참여될 수 있는 부분에서, 전문공연단체들이 오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 축제 장소에 인지도가 높은 관외 사람들을 초청한 것이 아니라 관내 동아리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그리고 지금 성공적이라고 하는데 떡전거리 행사에 대해서 제가 그날 몇 사람한테 물어봐도 이구동성으로 화성시에서 미친 짓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 떡집 하나도 없어요. 근처에 떡집 하나도 없고 제가 100% 의견 수렴한 것은 아니지만 거기 있는 몇몇 사람들한테 물어봤을 때 저렇게 할 바에는 병점지역에 있는 사람들 1억 5천만 원어치 떡 사서 한 상자씩 돌려주는 것이 더 홍보효과 있다, 아무런 의미도 없고 저것이 뭐하는 짓이냐는 부분으로 얘기를 하는데 추경에 올라온다고 하니까 재검토해야 되고요. 정조효문화제가 금년도에 1억 6천만 원 세웠지요?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올해 2억 원입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2억 원 세웠었는데 지금 늘어난 것이죠?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것입니까?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네.
정주

김정주간사

그러면 수원시하고 공동으로 주관합니까?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화성시 구역에서 하는 행사라든지 체험은 우리 화성시에서 부담할 것이고 수원시에서 하는 것은 수원시에서 부담을 하는데 수원시는 화성문화제를 20억 원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시에서는 우리 시에 어떤 것은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예산이 없어서 대응을 못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남이 장에 간다고 우리가 같이 갈 필요는 없고, 정조효문화제도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려면 하는 것이지 수원시하고 발맞춰서 간다고 하는데 거기 20억 원하고 4억 8천만 원을 똑같이 놓고 경쟁하자고 하면 비교가 됩니까? 돈을 많이 투자하는 곳이 메인으로 가는 것이고 우리는 보조로 끌려가는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거기와 차단을 하고 우리가 독자적으로 가든가, 예산을 4억 8천만 원이 아니고 10억 원을 들여서라도 하려면 그렇게 가든지, 매번 수원에 붙어서 같이 가고, 이것과는 별도지만 체육관광과에서도 마라톤대회를 수원시에서 하는데 같이 돈 내고 호구 짓하는 부분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독자적으로 가려면 가고, 정조효문화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근본적으로 컨설팅을 다시 해서 수원시는 자기들이 알아서 하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문화제로 끌고 가야지 수원시에서 하는데 발만 걸쳐놓고 우리도 행사했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내년에 이쪽에 관심을 많이 하기 위해서 정조대왕 능행차를 하면서 격쟁이라고 해서 상소 비슷하게 하는 것부터 해서 내년도에 우리 지역도…….
정주

김정주간사

독자적으로 하려면 하고 아니면 마는 것이지 왜 수원 하는데 발만 걸쳐놓느냐는 것이죠.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화성에 융건릉이 있는데 거기에서 행사를 치르면서 우리 나름대로 정조효문화제를 하면 하는 것이지 남이 장에 간다고 우리도 같이 끼어서 생색도 안 나고, 물론 예산이 적은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그렇게 해온 것 아닙니까?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수원시에서 하는 날짜와 우리도 같이 날짜를 잡아야 수원시와 우리가 연계가 되는 행사이기 때문에요.
정주

김정주간사

수원시와 연계해서 우리가 득 보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융건릉에서 제향 지내는 것이 수원시와 연계가 되는 사업입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우리는 독자적으로 못 해요? 그렇게 수원시와 맞춰서 가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면 하는 것이지 왜 수원시를 의식해서, 우리의 정조효문화제를 하면 하는 것이지 수원시와 같이 맞춰서 갈 이유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수원시와 같이 진행을 하는 이유는 수원시와 날짜를 맞춰서 해야 그것에 대한 시너지 효과가 더 발생될 것으로 생각을 해서 같은 시기에 하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위원님들과 검토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예산 심의할 때 굉장히 논란이 있었는데 근본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되고 세부적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아까 김정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인식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병점역 떡전거리 골목행사는 지역사회 문화를 창출하고 지역사회에서 잊었던 것을 찾아내기 위한 하나의 행사인데 올해 행사 내용에 대해서 조금 미비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지난 2년간의 공백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도 인플루엔자 그런 것 때문에 행사를 하지 못 했고, 그러다 보니까 사전준비 계획성이 뒤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처음에 지역주민에 의해서 시작이 됐어야 되는데 관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다 보니까 미비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앞으로 병점 떡전거리 행사에 대해서는 찬반의 논란은 있지만 그래도 지역 문화 콘텐츠로 봤을 때 계속적인 사업으로 필요하다, 그것이 병점지역에서는 큰 이슈가 되는데 몇몇 분에 의해서 그런 얘기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잘 파악해서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연구해 보시고, 또 그것과 더불어서 정조효문화제가 같이 공동체로 이루어져야 되는 사업입니다. 김정주 위원님께서 왜 수원시와 같이 하느냐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효의 고장은 화산이지만 정조대왕이 묵어갔던 곳은 수원성이란 말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연계하지 않고는, 학술적으로 모든 것을 우리 화성시가 수원시에 버금가는 연구용역을 하지 않고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주최자가 누구냐는 문제를 놓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어쨌든 우리 화성은 화성의 자존심이 있고 화성의 주체성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것을 찾아서 해 달라는 것입니다. 문헌이나 역사 고증 모든 것들을 수원시에 버금갈 정도로 화성시에서 예산을 세워서라도 하자는 것입니다. 정조대왕 행사를 보면 용주사에 와서 하는데 실제 주인공은 화성시민이 아니고 수원시장이에요. 굉장히 그런 것을 많이 느꼈어요. 어떻게 보면 화성시장이 주최자가 되어야 되는데 주최자가 못 되는 경향이 있다는 말이지요. 이런 것들이 시민들의 불만 요소가 된다, 이것을 감지하셔서 그만큼 화성이 위치적으로 제구실을 하려면 수원 이상의 문헌과 고증과 모든 것들에 대한 역사문화를 찾아내야 될 수 있다는 것이고, 오히려 수원시를 화성으로 불러 들여서 행사를 같이 하는 것도 화성시의 크나큰 문제의 하나인데 그렇게 하려면 수원시 이상 가는 예산이 충족되어야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떡전거리 행사는 지역문화이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같이 해 나가야 된다, 동부지역에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겠지만 문제점에 대한 것은 확실하게 고증을 할 수 있는 것을 제대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아까 떡전거리에 떡집이 없다고 했는데 사실 떡집은 역전을 중심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동부출장소 위쪽으로 전부 산재해 있고 화산동에 일부 있고, 그 예로 경기도에서 떡 산업을 지정해 줄 때 원래 태안농협에서 지정받아야 될 것이 정남농협에서 지정을 받았던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병점의 떡 문화가 정남으로 이관되다시피 했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병점에도 있는 것이니까 같이 연계를 하면 좋은 문화콘텐츠를 이룰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잠깐 보충질의 할게요. 말꼬리 잡는 것은 아닌데 아까 말씀 중에 떡전거리 축제를 본예산에 상정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예산부서에 본예산에 세워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쪽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추경에 세워 주십사 하고 우리한테 역으로 부탁이 오는 상황이 됐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것이 맞는 것인가요? 예산편성의 나름대로 원칙이라면 원칙이 있을 텐데 행사나 이런 것들을 추경에 하는 것이 타당한지 모르겠네요?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시의 전체적인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것이 가을에 개최를 하는 비용이다 보니까 조금 시기적으로 여유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이 협의를 해서 추경에 세워주는 방향으로…….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맞느냐고 여쭤본 것이에요. 타당한 것인지, 지금 말씀하신 것은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우선순위에 밀렸다고 하는 것이고, 그런데 기본적으로 세입도 추산해서 세입을 잡을 것 아닙니까?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세출도 마찬가지로 계획서를 가지고 잡을 것이고, 그러면 지금까지 봤을 때 특별하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것 외에 연례적인 행사를 상정한다고 하면 본예산에 상정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요?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특히 문화예술과 같은 경우는 예산 자체가 거의 두 배 이상 늘었어요.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올해 예산 대비 내년도가 비율로 따져 보니까 218%에 해당되는 것으로…….
홍근

이홍근위원

어마어마하게 늘었지요. 또 다른 얘기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별도로 이따 다시 여쭤볼 텐데요. 이것은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추경에 세우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도,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제가 계속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196쪽에 보면 코리아케라톱스 천연기념물 국가등록 기념행사가 나와 있습니다. 행사비에 3천만 원이 있는데 어떤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공룡 화석이 우리 시의 방문자센터에 화석이 있고요. 그 화석을 국가지정 천연기념물로 지정을 하기 위해서 도에 신청을 해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내년도쯤에는 국가지정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되든지 아니면 안 되든지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되게 되면 방문자센터에서 축하하는 행사를 할 계획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기념 행사비로 3천만 원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을 해 보고요. 일단 등록비용이 얼마나 되고 등록을 할 때 공무원이 직접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용역을 줘서 용역회사에서 등록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등록비용은 별도로 들어가는 것은 없고, 현재 도에 요청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도에서 문서로 문화재청에 다시 신청을 해서 그것이 천연기념물로 등재가 될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문화재청에서 판단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위원이라든지 광물과 관련이 상당히 많은 저명한 학자들이 현장을 와서 화석을 확인하고 천연기념물로 등재를 하는 것은 그쪽에서 실권을 가지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담당부서에서는 국가적인 문화재로 등록하는 것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일익을 담당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던져만 놓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지정될 수 있도록 밖에서 일을 열심히 해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냥 서류만 던져놓고 해달라고 하면 쉽게 되지 않잖아요. 필요한 것도 있어야 되고 찾아가서 얘기해 줄 사람도 있어야 될 것이고, 훌륭한 고고학자들한테도 우리가 이것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만나서 해야 되는 것도 필요하다, 그래서 그것을 공무원이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용역을 줘서 용역회사에서 할 것인지, 용역회사에서 한다면 우리가 굳이 쫓아다니면서 할 필요성은 없겠지요.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공무원이 전적으로 해야 될 사업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직접 해야 되는 것입니까?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네.
문섭

오문섭위원

그러면 일이 더 힘들어 질 텐데, 제 개인적으로는 자연사박물관에 대해서 굉장히 선호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지금 그것이 국가적으로는 세종시에 됐다 할지라도 그것만 쳐다보지 말자는 것이죠. 정치적으로 갔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고증이 될 수 있고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 어느 지역보다 화성이 가장 용이하고 가장 중요하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 이것을 제대로 만들어 나가려면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것들이 충분하게 나와야 되겠지만 우리가 준비가 안 되다 보니까 자꾸 이 문제 때문에 정치적으로 이슈가 되느니 이런 말이 나온다는 말이지요. 저는 그런 것을 떠나서 우리 후세들한테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라고 인정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필요한데 그것을 할 수 있는 집행부의 마인드가 확실하게 있는지 알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없이 행정상으로 하는 것이니까 한다고 생각하면 예산만 들어갈 뿐이죠.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그것이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고, 문화재 주변의 현상변경허가라든지 그것을 득할 때는 경기도의 문화재 위원들이 현장을 와서 확인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래서 기념행사는 그 이후에 하자는 것이죠. 지금 예산을 안 세워도 그 이후에 더 많은 예산을 세워서 해보자는 것이죠. 그것을 하기 위한 예산을 미리 집행해 놓지는 말자, 차라리 이런 돈을 문화재로 등록을 하기 위한 곳에 쓰라는 얘기지요. 차라리 그것이 낫다, 거기에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 199쪽에 공룡알화석지 자연생태 다큐멘터리 제작하는데 사무관리비에 약 5억 원 정도 계상이 됐어요. 제가 봤을 때는 사무관리비가 아니고 용역비로 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접 계약해서 하는 것입니까?
일시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장기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이것을 하는 이유는 USKR이라든지 송산그린시티 공사가 곧 시작되기 때문에, 또 시화호를 막은 것이 1994년도에 막고 18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18년 동안 생태라든지 주변 환경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고 앞으로 USKR이나 개발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면 현재 있는 환경이 많이 훼손되기 때문에 우리시의 과거가 이렇다는 역사를 담는 다큐 제작물이 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다음에 201쪽에 연구용역비 중에서 공룡캐릭터 콘텐츠 개발에 7억 5천만 원이 되어 있어요. 세부적인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집행부에서 이 사업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나와야 위원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를 해서 결정을 내린다는 말이죠.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을 안 하면 이 사업을 그냥 단순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정말 필요하고 이것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업이다, 꼭 해야 된다, 이런 것까지 충분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산은 꼭 필요하다는 얘기잖아요?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화성시 하면 경기도 중부 쪽에 있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화성시를 대표할 만한 물건이나 물품, 동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뿔공룡’ 하면 ‘화성시’ 이렇게 바로 떠오르도록 만드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화성시의 대표 브랜드로 부각시키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이 사업을 하시면 담당과장님 임기 내에 다 완성될 수 있겠습니까?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네, 완성될 수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책임제라는 것이 자기가 사업을 선정해서 했을 때 끝까지 할 수 있는 것들이 사실 필요한데, 그렇게 책임의식이 있어야 일을 성공을 시킬 수 있는데 집행부는 인사이동이 되면 하다가 중단이 되거나 사장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안 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있는 분들이 제대로 해놓고 다음 오시는 분한테 인수인계가 잘 되면 연계가 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문제가 많이 된다, 오히려 예산만 낭비되지 않느냐, 지금 요구하는 예산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해달라는 것이고, 우리 위원님들은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생각하고 연구를 해서 답을 내려줄 것이고, 그렇지요?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올라온 예산 중에서 필요 없는 예산 있습니까?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다 필요합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그렇지요?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네.
정주

김정주간사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에요. 다른 부서도 다 필요해서 올라온 것이고 또 위원들은 우선순위에 의해서 필요성을 느끼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큐멘터리 제작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성을 느끼면 애니메이션 제작보다 이것이 먼저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담당계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세요. 다큐멘터리가 지난 2차 추경에 했던 애니메이션보다 먼저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중요한 것이면.
그것은 당연한 것이죠. 애니메이션 제작은 기간이 있는 것이고 이것은 홍보에 대한 부분으로 한다면 이것이 먼저 들어와야 되는 것이 순서 아니냐는 것이죠. 애니메이션 제작보다, 제 말이 맞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당연하지요. 기간이 짧은데, 이것은 3개월이면 되고 애니메이션 제작은 1년 이상 2년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당연한 얘기를 하세요.
물론 다큐 제작하는 것을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면 2차 추경에 애니메이션 제작에 대한 부분이 올라오는 것이 아니고 다큐에 대한 제작이 먼저 올라왔어야 되는 것 아니냐, 불과 1개월 전에 이것에 대한 2차 추경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이 먼저 올라왔어야 되는 것 아니냐, 순서가 바뀐 것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급한 것이면.
애니메이션에 대한 부분 발주했습니까?
다큐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를 주세요. 다큐 제작에 5억 원이 들어왔는데 이것에 대한 세부계획서와 과업지시서가 있으면 주세요.
근거 자료를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서관 부분이 도시공사에서 문화재단으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우리가 간담회를 세 번에 걸쳐서 했는데 그때 도서관의 특수성, 또 문화재단이나 도시공사에서 주관할 수 있는 기능이 없다 보니까 독자적인 도서관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위탁으로 가서 도시공사 내에서도 도서관에 대한 부분을 기획이나 이런 부분을 시키는 대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없어서 도서관에 대한 국을 하나 만들어서 전반적으로 예산 집행, 기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라는 주문을 하고 실무자들도 그렇게 얘기했고 우리 위원들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문화재단으로 도서관이 넘어감으로 해서 진행사항이 어떻게 됩니까? 박장규 계장님 한 말씀해 주세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담당

담당도서관

박장규 도서관담당 박장규입니다. 문화재단으로 수위탁 변경은 완전히 끝났고요. 그래서 포괄 승계가 다 됐습니다. 그다음에 법령집이나 자치법규집 검토 대상에서 운영조례 이런 것을 다 검토해서 완전히 끝냈고요. 그다음에 승계도 44명이 승계가 되어서 정원이 현재 66명입니다. 도서관 66명이 다 승계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재단 대표이사님께서 총괄적으로 도서관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당시에 간담회 때 두 가지 사항이 나왔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총괄팀 하나를 하라고 해서 조직이 그때 당시에 네 팀인데 두 팀을 늘려서 여섯 팀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총괄운영팀 한 팀을 만들고, 그다음에 한 개 도서관을 분리를 해서 한 팀을 더 만들어서 두 개 팀을 증설 시켰고요. 그다음에 중장기발전계획에 대해서도 예산을 세웠고요.
정주

김정주간사

아니 예산 올라온 것은 아는데 총괄할 수 있는 부분을 국으로 하나 해서 독자적으로, 물론 문화재단 대표이사님이 총괄을 하지만 도서관에 대한 순수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팀을 만드는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담당

담당도서관

박장규 당초에 방침 결재 받아서 국으로 하려고 했는데 결재 과정에서 통폐합 된지 얼마 안 됐는데 ‘국’보다는 ‘관’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대외적인 이미지도 있으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국’ 체제지만 ‘관’으로 바꾼 것입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그것은 위원들과의 약속인데, 도서관 예산이 77억 원이면 과에서 할 수 있는 사항입니까?
담당

담당도서관

박장규 ‘관’이에요.
대식

백대식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지금 ‘도서관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국장’이 아니라 ‘도서관장’으로서 ‘국’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관장’이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관장이 누구에요?
대식

백대식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아직 보임은 안 되어 있습니다. 도서관장으로서의 자리는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국” 개념의 “관”이라는 말씀입니까?
대식

백대식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국’ 개념의 ‘관’입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지금까지 도서관이 활성화 안 된 이유는 어디에서 들어온 자식처럼 취급을 받으니까, 도시공사에서도 그런 형태를 거쳤고.
대식

백대식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위원님이 지난번에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해 주신대로 체제가 도서관장이 있고, 아직 보임은 안 됐습니다마는 도서관장이 있고 그 밑에 6개 팀, 운영팀이라고 해서 도서관 전반을 관장하는 운영지원팀이 있고 실무 도서관을 하고 있는 5개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6개 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그래서 도서관의 독립된 운영 형태를 갖추기 위해서는 그런 형태로 되고, 단지 문화재단 대표는 그것을 총괄하면서 지원 부분을 해줘야 도서관이 활성화 되는 것이지 데리고 들어온 자식처럼 여기 가서 천대받고 저기 가서 천대 받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대식

백대식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지 않습니다. 제대로 되어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제약조건이 자꾸 많으면 도서관으로서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예산 부분에서 왜 얘기를 하느냐 하면 앞으로 도서관도 활성화될 수 있고 의회에서도 예산지원이 중장기적으로 가고, 지금 동탄2지구 도서관도 중앙도서관이 당연히 들어서겠지요. 그러면 그것 하나로 끝날 것이냐, 지금 시장님 얘기는 복합화시설로 해서 가느냐, 이런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최소한 동탄2지구에 중앙도서관 하나와 일반도서관 하나해서 두 개 정도는 들어가야 된다는 부분도 용역이나 공청회를 통해서 세워놔야 된다는 것이에요.
담당

담당도서관

박장규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앙도서관 부지는 선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LH공사와 협의가 이루어질 것이고요. 그다음에 복합화와 관련해서 도서관은 권역별로 8개 권역이 있습니다. 지금 복합화 추진하는 권역이, 그래서 8개 권역에 도서관도 1, 2층으로 해서 8개소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일반도서관이.
정주

김정주간사

소규모 도서관입니까?
담당

담당도서관

박장규 네, 소규모 도서관으로, 중앙도서관 하나 세우고 8개소.
정주

김정주간사

그것은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담당

담당도서관

박장규 크게 짓는 것이 아니라.
정주

김정주간사

동탄에도 작은도서관이 아파트별로 거의 다 있지 않습니까? 단지별로.
담당

담당도서관

박장규 학교복합화와 같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지금 학교 도서관 운영과 그것이 현실적으로 맞습니까? 지금 학교에서 일반인한테 개방하는 도서관이 성공적이라고 생각합니까?
담당

담당도서관

박장규 그것은 저도 현장 실사를 많이 해봤는데 안용중학교도 가보고 화산초등학교도 가봤습니다. 왜냐하면 태안도서관 폐지 문제로 인해서 개방을 시키려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일반인들이 도서관 이용하기가 굉장히 불편하고 이용률이 저조할 것 같아서 임대 방안으로 추진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학교시설에서 개방하는 것은 기존 교실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것은 타당하지 않고, 이번 학교복합화 건립은 교육지원과에서 추진하는 것인데 거기에는 다른 시설까지, 도서관이나 여러 시설이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규모를 약간 크게 해서 여러 계층으로 해서 짓기 때문에, 일반도서관 보다는 작지만.
정주

김정주간사

물론 그것이 좋은 생각일 수 있겠지만 복합화시설에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암초가 있다고요.
혜명

박혜명위원장

이 부분은 이후에 다시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여기에서 더 얘기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네, 마무리 짓겠습니다. 시장님이 추구하는 복합화시설이 현실하고 동떨어진 부분이 있으니까 도서관을 맡고 있는 박장규 계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냉철한 판단을 해서 공청회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재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담당

담당도서관

박장규 네, 알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관련해서 질의 드릴게요. 도서관에 인력보강이 된 것인가요? 사서에 대한 인력 보강 부분도 간담회에서 얘기가 됐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그 문제는 송산도서관이 올해 6월에 개관을 했고 정남 구청사를 리모델링해서 정남도서관도 내년 3월이면 개관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혜명

박혜명위원장

그러니까 인력 보강이 됐어요? 안 됐어요?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는 안 됐지만…….
혜명

박혜명위원장

내년에는 할 것입니까?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네, 내년에 검토해서…….
혜명

박혜명위원장

내년에 확실히 해주시고, 송산도서관 같은 경우는 개관을 했는데 두 명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운영이 안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서비스 질이 낮아지는 것이죠.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인력보강에 대해서 최대한 신경을 써서 보강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담당

담당도서관

박장규 한 개 팀에 네 명 정도 사서를 충원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충원 계획을 명확히 세워서 계획대로 제대로 실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관련해서 자료 구입 지원액이 202페이지에 있는데 5억 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올해보다 적은 금액인데 왜 이렇게 금액이 적어졌지요?
담당

담당도서관

박장규 제가 도서관 업무를 2010년부터 거의 2년을 봤는데 도서구입이 덜 되어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도서 모으기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작은도서관에 많이 기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2년 동안 정부합동평가를 대비해서 그전에 3억 원, 2억 원 뿐이 안 세웠던 것을 상당히 많이 도서구입비를 충원 시켰습니다. 그래서 정부합동평가 대비해서도 전국 시군 단위에서 5위, 6위 정도의 우선순위에 들어가 있고, 작년에도 12억 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도서량이 많이 충원이 됐기 때문에 내년에는 5억 원만 세우고 만약에 이것이 부족하다면 다시 한 번 측정을 해서 내년도 추경에 더 세울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이런 부분은 현장의 의견을 많이 들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여전히 도서관에 가보면 빈공간이 많이 있어요. 시민들이 느끼는 것은 볼 책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그동안 많이 지원됐으니까 이제는 지원을 줄이겠다고 얘기하시면 현실과 안 맞는 것이죠.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이용자들의 선호를 최대한 파악해서 필요한 책이라고 하면 확보할 계획으로 있고, 필요하다면 추경 예산에 더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의논해 보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도서관별로 차이가 있잖아요. 새로 만들어진 도서관은 도서수가 적고 기존에 오래된 도서관은 도서수가 많다는 말이죠. 그런데 오래된 도서관은 책이 많이 낡았어요. 낡고 손상이 된 책들을 걸러내는 작업들을 해야 된다고요.
담당

담당도서관

박장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그렇게 해야 되는데 송산도서관 같은 경우는 6만권 정도밖에 없어요. 거기는 충원을 많이 해줘야 된다고요. 그래야 볼 책들이 있는 것이잖아요. 봉담도서관도 책이 얼마 안 돼요. 제 기억으로는 9만권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서 포괄할 수 있는 범위에 비하면 아직 턱없이 적은 것이죠.
담당

담당도서관

박장규 다시 전수조사를 해서 필요한 양만큼 파악이 되면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섭

오문섭위원

도서관 내에서 아이들 영어교육이 꼭 필요합니까?
담당

담당도서관

박장규 영어교실을 일곱 개 도서관에서 세 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분이 두 개에서 세 개 정도 맡아서.
문섭

오문섭위원

그것이 능동에 있는 것입니까?
담당

담당도서관

박장규 능동 두빛나래도 있고, 그다음에 병점도서관도 하고, 봉담도서관, 태안도서관, 그다음에 둥지나래, 삼괴도서관, 기아행복마루, 이렇게 일곱 개 정도 운영하는데 원어민 선생이 남아공 사람하고 영국 사람하고 뉴질랜드 사람 세 분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250만 원씩 나가고 퇴직금 매년 주는 것이니까 1회에 250만 원 정도 나가고, 그다음에 우리가 채용하기 위해서 대행업체에 의뢰를 해서 대행수수료 나가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임차료가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안으로 생각한 것이 다문화가정에 필리핀 분들이 많아서 그분들이 한국말도 잘 하고 영어도 잘 하고, 또 교육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그분들을 채용해서 최소화 시키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기대효과 면에서는 학부모들이 너무 좋아하고, 그분들이 그림책 동화구연을 같이 학습하니까 기대효과가 정확히 측정될 수 없지만 조금이라도 소통이 되면 그것을 기대효과로 보기 때문에 평가해보면 부모들이 많이 좋아해서 기대효과가 있다고 보는 것이고 저희 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운영해야 된다고 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이것이 비수익사업이에요, 아니면 수익사업이에요? 비수익사업이지요?
담당

담당도서관

박장규 네.
문섭

오문섭위원

그런데 이것이 도서관에서 필요한가? 어느 도서관을 가더라도 비수익사업이 됐든 수익사업이 됐든 이렇게 하는 곳은 없다, 여기 내용을 보니까 엄청납니다. 그래서 그런 것 보다는 도서관에 적합한, 도서관에 맞는 운영체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민들이 다 원한다면 도서관을 그렇게 이용할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시민들을 봤을 때는 그렇지 않다, 아까 김정주 위원이 얘기했듯이 학교도서관을 이용한다는 것은 학교 교육기관과 밖의 사회기관은 차원이 다르다, 학교 내부에 대한 교장선생님의 마인드가 외부인들을 통제하는 입장입니다. 한 예로 제가 기안초등학교를 갔는데 아이디카드나 직원과 통화를 하지 않으면 학교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것도 대낮에, 제가 아침 8시 40분 수업하는 시간에 들어갔는데 못 들어갑니다.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학교에서 이렇게 차단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도서관을 이용한다? 이것은 굉장히 불가능한 일이 아닌가, 그것은 다시 논의가 있겠지만 김정주 위원님께서도 충분하게 말씀을 해 주셨고, 저는 도서관에 걸맞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바꿔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하나 지적하고 싶고, 여기 보면 도서관 위탁운영과 중장기 발전계획이 나와 있는데 한쪽은 민간위탁금으로 도서관 운영관리비로 74억 원 이상 나오고, 도서관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3천만 원 들여서 한다는 말이죠. 이것이 뭐가 맞지 않는 계획인가 같아서요.
담당

담당도서관

박장규 위탁비는 문화재단에 우리가 수위탁 변경을 했잖아요. 그 위탁비를 세워서 주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것은 운영비지요. 그다음에 중장기 발전계획 용역은 화성시가 작은도서관 활성화라든가 방향, 그다음에 도서관 운영에 대한 조직진단, 아니면 건립의 적정규모,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용역을 전문업체에 줘서 진단을 받아서 중장기적으로 화성시의 도서관 발전방향이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 세부 안을 받아보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화성시에서 도시간 문화교류 추진을 위해서 외빈 초청여비까지 4천만 원, 그다음에 행사 준비에 1천만 원을 세웠는데, 191쪽입니다. 실질적으로 경기도에서 가장 모범적인 곳이 파주에 있는 도립도서관이나 국회 도서관, 각 대학교 도서관이라든가 우리가 교류할 수 있는 곳이 많은데 도서관에 관계된 직원들도 그쪽의 시설을 한번 탐방하셔서 우리시에서 추구하는 도서관과의 차이점도 재고를 해 보는 것이 좋겠다, 출장을 가서라도 그렇게 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앉아서 서류만 받아서 할 것이 아니라 현장답사를 해서, 아니면 관련된 직원이나 시의원이나 일반 사서직, 도서관장이 같이 견학을 해서 좋은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서 예산을 세우는 것은 관계없는데 이번처럼 외국에 나가서 도서관 방문을 갔다 왔다고 하는데 견학 내지는 사전방문 계획서 내지는 보고서를 본 것은 없습니다. 외국만 추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것들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187쪽에 문화원과 예총, 홍사용문학관 등이 나오는데 문화원이나 이런 곳은 상근 사무국장이 있는데 그런 곳이 몇 명이나 됩니까? 어디어디 있어요?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사무국장이 있는 곳은 문화원 쪽에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하나밖에 없습니까?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네, 예총은 간사라고 해서 사무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런 곳에도 일을 하는데 있어서 사무국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예총 쪽에는 그렇게 크게 많은 일이 없기 때문에 간사 사무원 한 사람만 둬도 할 수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문화원이나 예총에 가보면 일을 하나 물어보려고 해도 답변해 줄 수 있는, 업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도 제대로 알 수도 없고, 사무장은 상근이 아니고 비상근으로 근무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쪽에도 상근을 하나 두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료를 봤어요. 그런 문제도 고려해 보시고 가능하다면 여기 시립예술단 창단하는데도 마찬가지로 그분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것은 인건비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잘 고려하셔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0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6분 정회

15시 07분 속개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근

이홍근위원

예산을 하다 보니까 감사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상하기는 한데요. 첫 번째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문화예술과의 예산이 많이 늘었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의 두 배로 늘어난 경우는 없는 사례 같거든요. 한 부서의 예산이 거의 두 배지요? 아까 218%라고 말씀하셨는데 집행능력이 있다고 판단하신 것입니까?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네, 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내용을 보게 되면 한건 한건이 간단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집행하시겠다는 것인지, 그것은 말로 되는 문제가 아니고 직원들도 최근에 다 바뀌지 않았습니까?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최근에 바뀐 사람은…….
홍근

이홍근위원

그 부서에서 근속연수가 2년 이상 된 직원이 있습니까?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네,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몇 분이나 계시지요?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반 정도는 있는 것으로…….
홍근

이홍근위원

그렇게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 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그다음에 내용적으로 봤을 때도 상당히 전문적인 영역도 많고, 그다음에 이쪽에서 맡긴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캐릭터든 다큐멘터리 이런 것들이 기반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어느 정도 뭔가 있어야 집행이 가능한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우려스러운 점이 분명히 있어요. 더군다나 예산이 두 배로 넘어간다는 것 자체가, 그렇다고 사업을 집행하는 부서가 아니라 인허가도 담당하는 부서도 있지요.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실제로 가능한 내용이 아닌 것 같고 너무 과도하게 예산을 잡은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 문제는 우려스럽습니다.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인력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인사부서와 많이 의논을 해서 증원을 시키려고…….
홍근

이홍근위원

정원 자체가 늘어나지 않으면 나름대로 괜찮은 아이템도 있기는 한데 이것이 졸속으로 될 수 있지 않을까 우려되는 측면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책이나 방안이 우선적으로 강구되지 않으면, 물론 예산 대비 업무량이 얼마나 소요가 될 것인지 어떻게 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까지 고려하기는 사실 쉽지 않은데 어쨌든 우려되는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저희가 예산 문제를 꼼꼼하게 볼 수밖에 없는 사항인 것 같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예산과 다르게 고민하셔야 될 부분 같고요. 아까 언급하신 것도 있기는 하지만 하나하나 보도록 할게요. 다큐멘터리와 관련해서 예산자체가, 이것은 꼬투리 잡는 것은 아닌데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는데 사무관리비에서는 정확한 항목이 없어요. 화성시도 예산 편성할 때 이것을 기준으로 하시겠지요?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예산편성 기준에 보게 되면 다큐멘터리 제작과 관련된 항목 자체가 설정항목이 아예 없거든요. 편성목에 없어요. 비슷한 것이 하나 있기는 한데 뭐냐 하면 사무관리비에서 일반수용비에 현수막, 간판, 홍보물, 상패 제작, 명패, 이런 것밖에 없거든요. 이것이 가장 유사한 것이에요. 물론 꼭 이것에 준해서, 여기 있는 대로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겠지만 준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기준을 벗어나게 되면 지방재정법에 위배되는 것이겠지요?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공룡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취지는 좋지만 이것을 세우기에는 무리인 것 같다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도 해석이 가능할 수 있겠지요?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네, 특별히 어디에 집어넣을 항목이 없기 때문에 여러 방향에서 쓸 수 있는 비용이 일반사무비 쪽에서 쓸 수 있는…….
홍근

이홍근위원

사무관리비인데 사무관리비도 정해져 있다니까요. 사무관리비에서도 일반수용비하고 운영수당, 위탁교육비 이런 것이에요. 이것도 정해져 있어요. 피복비, 급량비 딱 정해져 있지요? 그러면 여러 가지 쓸 수 있다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렇지요?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유사하게 쓸 수 있는 예산 과목이…….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유사하게 쓸 수 있는 것이 간판, 상패라니까요? 현수막, 홍보물이고요. 그런데 이것과는 다른 것 아닙니까? 물론 이것은 좀 더 판단해 봐야 되는데 만약에 이 기준대로 하면 사실 못 세우는 예산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두 가지로 하시려는 것 같아요. 하나는 코리아케라톱스에 대한 발굴과 또 한 가지는 습지 화성이라고 해서, 그런데 이것은 시화호를 대상으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화호와 공룡알화석산지 전반적인 것을 할 계획으로…….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습지 생태와 관련해서 화성시에서 그동안 조사한 것이나 모니터 했던 것이 있던가요?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그것에 대한 것은 환경부서와 알아보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알아보시려고 하는 것이에요? 알아본 것은 아니시고요?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어떤 주제로 습지를 담겠다는 것인가요? 어떤 생명이 있기에.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쪽을 막은지 18년 정도 됐고 방치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홍근

이홍근위원

그것은 다 아는 사실이고요. 육지화 되고 있는 것이고.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네, 거기에 희귀한 식생들이 많이 분포가 되고 자라나고 있는 것으로…….
홍근

이홍근위원

희귀한 식생이 어떤 것인가요? 식생구조는 연안습지에서 육상화 되고 있는 과정인 것 같고요. 갈대에서 띠풀로 바뀌었을 것이고, 염생식물이 육상식물로 바뀌는 과정일 것이고, 그런데 어떤 것이 희귀하다는 것이죠?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그 문제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파악은 정확히 못 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이러니까 문제라는 것이죠. 다큐멘터리 맡긴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주요하게 어떤 것을 담으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내용들이 있어야, 기획 의도가 있어야지요. 기획하실 때 방송사한테 맡기는 문제가 아니라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판단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초자료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것을 보완할 수 있는 것은 자문을 받는 과정을 거쳐야 되겠지요?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한다고 그러면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인력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발로 뛰어야 되고 움직여야 되고, 전문가들이 그냥 오겠습니까?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조사하실 것인데요?
만약에 역사기록물로 남기려고 한다면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지요? 왜 꼭 5억 원씩 들여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목적이라고 하면, 말씀하신대로 하면 이 예산은 필요 없지요. 다큐멘터리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방영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기획사를 통합니까? 아니면 방송사와 직접 하는 것인가요?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방송사와 직접.
홍근

이홍근위원

직접 하고 두 편을 제작하는데 이렇게 들어간다는 것인가요? 이를 테면 KBS 환경스페셜 같은 경우는 그냥 얘기해도, 잘 섭외만 하면 가능할 수도 있지요. 특히 공룡화석지에 대한 생태적으로 간석지가, 즉 갯벌 습지가 육상화 되는 과정들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사례가 많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간척을 해서 전부 농경지로 바뀌었지 자연스럽게 처리되는 과정에 대해서 담아내고 제작했던 사례가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그렇게 해서 돈을 적게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보기 나름인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쪽에 기획의도가 있기 때문에 기획의도와 여기를 맞추면 되는 것이죠. 특히 두 번째 습지라고 한다면 공룡알화석산지에서의 생태계 변화라든가 현재의 특성들 이런 것을 주요하게 담아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 내용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프로그램에서도 충분히 얘기가 가능할 것 같은데요? 오히려 돈 적게 들이고, 조금만 보태주겠다고 하더라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환경스페셜 자체가 그렇게 싼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 제작할 때 제가 알기로는,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다르지만 이렇게 돈 많이 안 들어갑니다.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방송사측과 접촉을 해본 결과에 의하면 이 정도는 되어야 그쪽에서도 제작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또 다른 측면에서 그쪽과 협의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이것은 특별한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시간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사계절을 찍어야 되는 것이고, 물론 금액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과도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정확하게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획안들이 있어야 됩니다. 특히 시 자체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지금 기획의도가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시는 것 아닙니까? 무엇을 어떻게 담아낼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식생 가지고는 크게 못 잡을 것이고 오히려 거기에 존재하는, 그런데 한다고 그러면 사계절 찍을 수밖에 없어요. 천연기념물들이 좀 더 부각이 될 수는 있겠지요. 삵은 존재하니까 찍으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물새류 이런 것들 하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미리 담아 놓으셔야 돼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형도습지 없어지는 바람에 화성 땅에서 볼만한 것이 없어졌어요. 안쪽의 갯벌 외에는, 그런 것들을 이해하고 계셔야지요.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찍을지에 대해서 안이 있어야 협상을 하던, 이쪽의 의견을 던져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룡이 주면, 지금 이것을 참고하라고 주신 것 아닙니까? 이것을 참고했는데 여기는 이렇게 써놓으시고 다른 용도로 말씀하시면 저희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에요?
결정된 것이 아니면? 그러면 이 예산 없어도 되는 것이네요?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인가요?
그러면 한 편에 5억 원이라는 것인가요? 이것은 두 편을 기본으로 5억 원을 잡으신 것인가요?
60분짜리 두 편으로 5억 원 잡았다고 이해하면 되는 것인가요? 산출근거가.
그러면 이것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역으로 입장을 바꿔놓으시면, 서로 갑갑하기는 할 텐데요. 이럴 때 심판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이 예산을 믿고 세워드리면 됩니까? 물론 불가항력적인 측면이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방송사와 협의할 때 그쪽도 장사를 하니까 협상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이쪽의 기획의도가 명확하지 않은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자꾸 공룡알, 아니면 코리아케라톱스만 들어가면 무조건 빨리해야 된다는 조급증 비슷한 것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요. 제 의견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득을 시켜주시지요. 이해를 시켜주시든가.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5억 원을 세운 것은 방송사측과 시화호를 대외적으로 부각시키고 공룡과 연관된 것을 부각을 시키려면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지 협의를 해서 5억 원 정도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5억 원에 두 편 맞습니까?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한 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인가요?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중앙방송에 방영이 되는 것을 전제로 한 예산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렇지요. 그렇지 않으면 찍을 이유도 없겠지요.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지난번에 SBS인가요? MBC하고 한 번씩 몽골에서의 사항이 나온 적이 있었지요?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네, 그 정도에 해당되는 내용을 가지고 방영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물론 이것보다 보충자료가 더 있겠지요?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네,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코리아케라톱스에 대한 자료는 충분히 있고 나름대로 만들겠다고 하는 것과 플러스해서 시화호 지역에 대한 기본적인, 여러 가지 객관적인 여건들, 그다음에 생태적인, 환경적인 여건에 대해서 거의 모니터 했던 기록도 없을 것이고요. 왜냐하면 환경정책과에서도 해 본 적이 없어요. 유일한 자료는 환경영향평가를 근거로 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런데 환경영향평가도 사계절을 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신통치 않거든요.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은 몇 년 전에 그것을 시도해보려고 하다가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어쨌든 진행한다고 하면 예산 대비 효과를 발휘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려면 이쪽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담아낼지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는 것이죠. 기본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려니까 서로 괴로운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화성 것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임대해 온 것이고 발굴해 온 것뿐이지, 조금 다른 것 아닌가요? 아무튼 우려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두 편인지 한 편인지 애매하게, 물론 협의 결과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 편으로 주게 되면 금액은 낮아질 수 있는 것이네요?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것하고 기본적인 준비라든가, 하기 전에 그쪽에 관계되는 분들 관련해서 기초적인 자료가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협의해서 내용들을 잡아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네요. 그다음에 예산항목은 중요하지 않을 수 있지만 기본이 되는 문제기 때문에 그것도 다시 한 번 검토가 될 수 있으면 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지난번에 캐릭터와 관련해서 많이 말씀드렸었는데 52부작으로 한 것은 애니메이션 제작의 기본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것인가요?
52부작으로 한 것 자체는 공식이 있다면서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산을 투입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기대효과는 명확하게 어떻게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성과나 이런 것이 나와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겠지요?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금전적으로 이득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이죠?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부가사업이겠지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부가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내용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주신 자료에 의하면,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이윤 창출을 목표로 할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통해서 홍보를 주안점으로 두려고 하는 것인지, 어떤 것인가요?
홍보 플러스 이윤도 창출하겠다는 것인가요?
당연하겠지요. 이것 가지고는 제작비도 안 나오니까.
정상적으로 한다면 제작비가 간당간당하지 않나요?
약간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정식으로 한다고 하면, 그렇지요? 제가 알아본 단가에 의하면 그런 것 같은데요?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한편에서 우려되는 것은 뭐냐 하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이 왜 이렇게 가야 되는지도 의심스럽고, 캐릭터 자체가 당초에 애니메이션을 염두에 두고 제작된 캐릭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답답한 것이에요. 더군다나 한두 푼도 아니고 30억 원씩이나, 다른 곳은 아까 실링까지 나오던데, 예산은 균형 있게, 시급하다고 하면 갈 수 있지만 불확실성이 상당히 많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려면 부가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하신대로 이 자체가 수익성을 창출하겠다고 하면 부가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저희가 이해를 하지요. 제가 이해도가 부족한지 모르겠지만 부가사업에 대한 내용이 별로 없는데요? 부가사업이 무엇이 있을까요?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요?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사업자를 선정할 때 사업자 제안공모를 봐서 거기에서 가장 적당한 업체를 선정할 때 부가사업까지 거기에 포함시켜서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적당한 업체 선정 자체를 누가 하는 것입니까? 시에 그런 안목 있는 분이 계신가요?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이것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로 선정위원회를 조직해서 거기에서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렇게 해서 진행하겠다고 하시는 것인가요?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이것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사업이라는 것을 누차 말씀드립니다. 사업을 투입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것이 나와야 되는데 나오기가 상당히 쉽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다음에 애니메이션 자체가 지금까지 봤을 때 성공한 것보다는 실패한 사례가 훨씬 많거든요. 중간에 주저앉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었고, 이것을 검토해 봤을 때는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이 듭니다. 시책으로 밀어붙인다고 하더라도, 또 그렇게 밀어붙일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이죠. 지자체에서 기획사업을 했던 것 중에 성공한 사례가 얼마나 있습니까? 오히려 이 정도 예산 투입해서 다른 방법으로 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요.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지금 가장 성공한 사례는 서울에서 제작된 ‘꼬마버스 타요’가 가장 성공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이 문제와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판단하신 것이 있을 것 같으니까 조금 더 고민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들이 부담스럽다는 측면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가사업이 왜 필요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드렸고, 잘 모르지만 몇 분 만나보고 알아봤어요. 알아보고 말씀드린 것이에요.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부가사업을 하는 이유도 업체에 5억 원 정도 출자를 부담을 시켜야 업체에서도…….
홍근

이홍근위원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으면 오겠다는 업체도 없을 것입니다. 잘 모르겠지만.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그 업체에서도 책임성 있게 그것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기 때문에 공동개발로 진행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알겠습니다. 세입 여쭤볼게요. 179페이지 보게 되면, 아까 이사장님께 잠깐 말씀을 드리기는 했지만 동탄복합문화센터와 화성아트홀 입장료 수입을 보면 기타 수입 다 포함해서 2억여 원 정도 되는 것인가요? 그렇지요? 179페이지입니다. 올해 대비 내년 예산이 약간 세입이 늘기는 했습니다만 고민스러운 점이 있는 것이죠. 문화재단에서 편성한 공연사업 예산을 보게 되면 인건비 제외하고 11억 4천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공연시설을 유지관리하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11억 4천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것은 문화재단 예산안 11페이지에 공연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입장료 수입은 2억여 원 되는 것이고, 본예산서 179페이지에, 이것을 보게 되면 부담스러운 것이죠. 세입을 어떻게 늘릴 것인지에 대한 방안, 물론 여러 가지 여건도 있기는 하지만, 그다음에 충분히 그럴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수치상으로만 보게 되면 이것은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감사는 아니지만 예산을 보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방안이 있겠습니까?
대식

백대식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백대식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관심가지고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저희 재단에 공연장의 생리상, 아까 회의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천석이 넘어야만, 대형 공연장이 되어야만 공연의 수익성이 나올 수 있습니다. 현재는 공연장에서 수익을 올릴 수 없는 물리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공연사업 팀에서 최대한 노력해서 시민들에게 양질의 공연을 제공하고 값싸고 좋은 공연을 제공하되 수익을 올리려고 많은 노력을 부단히 여러 방안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바라보는 시각은 투입 대비 얻어지는 것이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것은 너무 적지 않느냐, 개선 방안을 제시하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고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방법 외에 더 다른 방법이 제시가 된다면 도입하고 반영해서 더 나은 방향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저는 잘 모르겠고요. 제 시각에 의하면 괜찮은 공연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반응들도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외한이 봤을 때 일반적인 시각으로 보게 되면 기업 같으면 망하지요.
대식

백대식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 사업 자체가 어떤 이윤 추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길 수 있고요. 대관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대관을 해줄 경우에 대관에서 얻어지는 수익보다 직원들 시간외근무로 나가는 돈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 시민들을 위한 자리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논리로 대관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냉정하게 어떤 경제적인 논리로 따진다면 대관하지 말아야지요. 감가상각부터 시작해서 직원들 시간외근무 수당 따지면 그것도 하지 말아야 되지만 저희 경영 방침은 시민들을 위한 것이라면 저희가 손해를 봐도 해야 된다는 논리로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저는 그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되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예산규모 상으로 봤을 때 출연금만 해도 20억 원 정도가 나가는 것이고, 그래서 조례를 다시 한 번 봤어요. 문화재단이 뭐하는 곳인지, 원래 정관이든 조례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니까, 그런데 그것과 예산서를 비교해 보니까 조금 애매한 것이 있어서요. 과장님, 출연금은 어떤 근거로 출연금을 짜게 됩니까? 20억 원 정도의 출연금이 문화재단으로 가지요. 그런데 산출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짜게 되는 것이죠? 문화재단에서 요청하는 것인가요? 구조는 그렇게 되어 있나요?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네, 내년도 필요예산을 저희들한테 제출하면 그것을 검토를 하고 예산에 편성시키는 것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세부사정은 잘 모르겠지만 9페이지에 출연금이 있지요? 그러면 재단의 성격과, 이것은 지난번에 감사할 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문화사업 분야하고 출연금 비율 자체를 보게 되면 총 20억 원 중에서 문화사업은 6억 5천만 원이에요. 그중에서 걸러낼 것은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재단의 사업이라고 하는 조례에 나와 있는 사업 내용과 이것을 봤을 때 전보다 늘어난 것도 없지 않아 있지만 출연금은 올해 대비 늘어났어요. 이것이 경영이라는 측면으로 더 늘어났고 요청하신 문화사업 자체는 오히려 줄었습니다.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인건비 부분이 올해보다 많이 소요가 되고요. 그리고 예산만 허락이 된다면 문화사업을 더 많이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예산이 그렇게 많이 허락이 안 되기 때문에…….
홍근

이홍근위원

예산을 하다 보니까 자꾸 정책을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이것은 구조적인 문제가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는 판단이 드네요. 물론 내부사정 들어가면 다 필요하신 분들이고 다 일해야 될 분들이고 역할을 하시는 분들인데 이것만 보게 되면 또 다른 측면에서 얘기를 안 드릴 수 없다는 판단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출연금을 요청이 들어와서 짠다고 하는데 또 한편에서는 역으로 보면 시의 재정 여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이겠지요?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어떻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겠습니까? 개선방안은 나중에 말씀드리고, 감사 때 아니면 별도로 말씀드릴 기회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 문제와 관련해서 조금 더 개선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문화사업에 대한 예산은 많이 세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재단 자체에서는 별도로 공모사업 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대식

백대식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중앙정부나 경기도 단위에서 받아오시는 것들이?
대식

백대식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매칭펀드 하는 것도 있고.
홍근

이홍근위원

그것이 얼마나 됩니까?
경윤

고경윤화성시문화재단문화경영팀장

문화경영팀장 고경윤입니다. 공모사업에서 순수 문화 쪽에서는 경기문화재단으로부터 3천만 원, 또 문예진흥원으로부터 1억 원 정도 받아서 1억 3천만 원이 되고요. 공연사업에 대한 것은 각종 공연사업에서 문예진흥원이나 영상위원회에서 금액도…….
태철

김태철화성시문화재단공연사업팀장

전체 예산에 30, 40% 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전체 예산에서 매칭으로 받아오거나 지원받는 금액들이요?
태철

김태철화성시문화재단공연사업팀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어쨌든 이 사항으로 보게 되면 저희 시각도 무리는 아닐 수 있다는 판단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좀 더 내용을 파악한 다음에 다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면 해보도록 하는데 어쨌든 근본적인 취지는 전체 운영비에서 입장료 수입 부분이 너무 적다는 측면은 개선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들어요. 하실 말씀 있으세요?
태철

김태철화성시문화재단공연사업팀장

공연팀장입니다. 일단 저희 아트홀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부분은 실무를 맡고 있는 팀장으로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화성시문화재단의 아트홀이나 공연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그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익사업으로 가야 된다고 하면 모든 방향 자체를 그쪽으로 맞춰야 되고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저희가 돈을 비록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시민들을 위해서 문화를 향유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서울에서 10만 원 받는 공연 저희 수준에서 10만 원 못 받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하고 수익을 창출해야 된다고 하면 회당 1천만 원 이상 되는 공연을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면 할수록 자꾸 밑으로 빠지는 것이죠. 지금 ‘세시봉’의 경우 한 달 앞두고도 매진되어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 공연이 사오는 금액에 턱도 없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저희는 나름대로 굉장히 열심히 한다, 그리고 인근의 지역재단과 비교자료를 최대한 빨리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만 나름대로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나 이런 곳에서 저희 재단을 많이 케이스로 삼고 있습니다. 공연을 기준으로 하면 거의 40% 이상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체 인건비 다 포함하면, 올해 예산 12억 원에서 그중에 실제적으로 공연사업에 들어가는 돈은 50%가 채 안 됩니다. 내년도에는 더 적습니다. 연간 사업비가 4억 원 정도 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1년 내내 뭔가 창출해야 되는데 그 이상을 벌라고 하면 저희도 목표자체를 바꾸고 다른 방향으로 가야 되고요. 가능한 시민들을 위한 문화를 많이 보급하는 차원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저희가 힘나게 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저희가 판단할 때 서부권에서는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찾아가는 것을 한다고 하지만 거기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것이죠.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화성시에 이런 시설물들이 굉장히 많은데 시설물 전체로 봤을 때는 유지관리비라는 측면을 무시할 수 없거든요. 유앤아이센터만 하더라도 100억 원 정도가 약간 넘는 금액이지요. 이것은 상당히 부담이 되고 있다는 판단이 되는 것이에요. 화성시에 이런 시설물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재정상황의 여건에 따라서 그런 사업들도 매치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것이죠. 여기에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화성시 재정 문제 그렇게 넉넉하지 않다고 판단하거든요. 현재 부채 2,300억 원이지요. 도시공사가 가지고 있는 빚 장난 아니고, 그렇게 봤을 때 이렇게 여유 있게 쓸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해서 말씀드린 것이었어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무리한 것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것입니다. 물론 저도 가서 보면 좋지요. 괜찮은 공연들이 있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식

백대식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어려울수록 문화에 많이 투자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회에서 들어오는 효과가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순기능과 역기능이 다 있을 수 있겠지요. 행사 중에서 매년 했다고 하는데 행사가 신규로 들어온 것이 뭐가 있습니까? 못 봤던 행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184페이지부터 185페이지까지.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신규는 민ㆍ관ㆍ군 합동음악회가 신규로 들어온 사항이고요.
홍근

이홍근위원

그것만 신규인가요?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해안생태 미술대회도 처음 아닌가요?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해안생태 미술대회는 올해 홍제미술대회를 그쪽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정조효문화제와 홍제미술대회를 같이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홍제미술대회를 빼버리고 우리시의 해안의 생태적인 것을 미술에 담아내는 것으로, 이것도 신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금액이 조금 많네요? 다른 것에 비해서, 해안생태 미술제가 4천만 원이 잡혀 있어요.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기획 의도는 괜찮을 수 있지만 금액상으로 이렇게 높은 이유가 있나요?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이것은 규모 자체를 전국 규모로 확대시킬 사업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런 사업들을 다 못하신다니까요. 인원이 배분된 것도 아니고 요청할 예정이면 두 배 넘는 사업 예산을 도대체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는지, 더군다나 처음 사업을 하게 되면 시행착오도 많이 겪을 텐데, 전국대회를 하시면.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그리고 184쪽에 중간 부분에 화성예술인대회 5백만 원, 서예협회 작품전시회 3백만 원이 내년도에 추가로 포함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제암리 건 여쭤볼게요. 제암리와 관련해서 기본적인 현황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포지엄하는 것이 맞는지 여쭤보려고 하는데, 심포지엄 자체를 제암리에 대한 방향을 잡고 어떻게 운영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당면한 과제는 소유권 문제, 그다음에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닌 상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가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그 문제는 정책의 문제이지 학술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건물이 1층은 화성시 것이고 2층은 교회 것이고, 땅은 교회 것이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무실 공간도 없어서 아무것도 못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위에 정신교육관을 대규모 인원이 오게 되면 잠깐 활용하고, 이렇게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무슨 학술대회를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돼요. 제 생각에는 오히려 학술대회가 아니라 정책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노력들이 우선적으로 만들어지고, 그래서 풀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학술대회를 왜 잡으신 것입니까? 그러니까 의도는 알지만.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기념관 운영을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고요.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순서로 봤을 때 시기적으로나 현재 당면한 과제와 안 맞을 수 있는 사업이라는 것이에요. 그다음에 또 왜 안 맞느냐 하면 이미 화성시 3.1운동과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해서 연구용역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거기에 포함시켜서 하면 되는 것이죠?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그 문제는 다시 검토가 필요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굉장히 고민 많이 하시고 열심히 하시는 것 알고 있는데 이 예산 관련해서는 조금 더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라면 간담회나 정책으로 연구해서 결정하면 되는 문제지 학술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술이라는 이름 자체가 주는 무게감이 있어서, 여기 당면한 것은 정책 과제이고 현실적인 과제이고 현안인데 그것을 학술로 푼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런 것입니다. 계장님 말씀하신 것에 의하면 그것은 현안이지요. 그렇지요? 현안이지 학술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를 테면 안에 전시물 현황이 어떻고, 전시물의 내용 콘텐츠가 현재 이런데 이것에 대해서 평가해보고 판단해보고 어떻게 바꾸겠다고 하면 그것은 학술이 될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포함되나요?
그것은 토론회고요.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부지 문제는 우리 시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이고, 거기에 대한 운영은 우리시에서도 해결해야 되겠지만 타 방법으로도 운영이 가능한 방법이 있으면 그것을 연구하는 학술적인 것을…….
홍근

이홍근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용역하고 있는 용역과제에 포함해서 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런 것 하자고 용역하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이것은 학술이 아니라 연구용역으로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이것을 입안을 하게 된 이유는 3월 1일 3.1절 기념행사가 너무 행사 위주로 간단히 끝나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요.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 목표를 정확히 해야지요. 현안도 해결하고 학술적인 문제도 방향을 잡아보겠다고 하면 그런 측면에서는 오히려 쟁점이 떨어질 수 있는 것이죠. 학술이라고 하면 새로운 것이 발견되고 3.1운동에서 전에 제기되지 않았던 것이 나왔다거나 학술적으로 또 다른 방향에서 조명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거나, 이런 것들의 연구 성과가 있어야 학술세미나를 통해서 조명 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연구를 하는 분들이 계신가요? 있습니까? 최근에 제가 알기로는 연구 성과물 이런 것들은 특히 제암리 관련해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최근 것이 없지 않습니까? 2006년도 것을 갖다 무슨 학술세미나를 합니까? 이것은 좀 더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는 이해가 안 돼요.
그다음에 전시물 교체 같은 경우는 단순교체인가요? 아니면 전시물 내용을 교체하는 것인가요? 5천만 원 세워져 있는 것.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학술심포지엄에서 어떤 것으로 바꿨으면 좋겠다는 자문을 받아서 바꾸려고…….
홍근

이홍근위원

전시 내용물도 바꾸시겠다는 것인가요?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전시 내용물도 그것보다 더 좋은 전시물이 있으면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홍근

이홍근위원

논란이 상당히 있을 수 있거든요. 특히 지금 있는 것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선교사 문제가 중심이 되어 있겠지요. 그다음에 제암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큰 틀에서 3.1운동과 거기에서 일정한 선교사의 역할 중심으로 짜여져 있어요. 그런데 부족한 것은 뭔가 하면 제암리 사건에 대한 내용들이 부족하지요. 그러면 제암리 순국기념관이라고 하면 내용물이 바뀌는 것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리교단이라고 하는 종교계 측, 그다음에 천도교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학술로 풀어야 될 문제인 것이죠. 객관적인 사실관계, 역사적인 사실관계에 의해서 여기를 어떤 내용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종합적인 판단이 있어야 되겠지요. 토지 소유 문제, 건축소유 문제와 같이 풀어서 이 문제가 논의 되지 않으면 논란이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급하게 서두를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낡은 것을 당장 급하게 바꾸겠다고 하는 것까지는 동의할 수 있지만 내용물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한 판단과 접근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잘못된 것은 분명히 있다, 재평가될 것은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조차 객관적인 사실과 근거에 의해서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하는 판단입니다. 그래야 반발도 줄일 수 있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풀 수 있겠지요. 그것이 안 되고 그냥 풀면 오히려 건드리지 않은 것만도 못한 상황이 초래할 수도 있거든요.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린 것이에요. 그래서 단순보수인지, 아니면 내용적인 교체가 포함된 것인지 여쭤본 것이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현황을 대충 알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다음에 199페이지 하단에 보면 야외 피크닉장 조성이 있고 공연장 조성이 있습니다. 일단 제 문제의식은 뭐냐 하면 시민편익시설을 다양한 시민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휴식할 수 있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시설을 만든다는 것까지는 동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곳이 적지인지와 관련해서 고민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도서관이 있거든요. 여기는 일종의 정원시설이에요. 스포츠시설도 있고 종합시설인데 그 중에서 도서관 기능을 저하하게 되면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지금 야외공연장 수리는 다 됐나요?
대식

백대식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미 공연장이 있습니다. 공연장이 있는 것에서 어떤 기능을 도입하려고 하기에 야외공연장을 만들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한 것이 하나 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의 복합시설과 피크닉장이라고 하는 것이 충돌하는 것이 아닌가, 이것을 충돌시키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이 뭐나 있느냐,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민원소지가 많을 수 있다는 것이죠. 즐기는 사람은 즐기겠지만, 기존에 이용하던, 특히 도서관이라고 하는 정원시설과 관련해서,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지금 야외시설 되어 있는 것이 너무 빈약한 사항입니다. 후면에 잔디공원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시설을 보강하려고 하는 사업 내용이고, 전체 3억 원 중에서 2억 원은 동탄복합문화센터 야외 쪽에 시설보강을 해서 누구든지 산책을 하면서 조각이라든지 그런 것도 볼 수 있도록 마련할…….
홍근

이홍근위원

피크닉이라고 하면 바비큐 이런 것 하는 것이 아닌가요?
대표이사님, 지금도 그 옆에서 조그만 공연을 해도 민원이 들어가지 않나요?
대식

백대식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지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공연장에서 공연하는 것은 그런 것이 없고 공연장이 아니라 올라가는 계단 쪽에서 방송 같은 것을 하면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러나 야외공연장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민원 들어오는 것은 없습니다.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야외공연장이 산 위로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 얘기를 들은 것이 있어서 말씀드렸던 것이고, 야외공연장을 어디에 추가 하겠다는 것인가요? 지금 있는 것 가지고 충분하지 않나요?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야외공연장 후면 잔디언덕에 조그만 나무들만 몇 그루 서있기 때문에 거기에 큰 나무도 심고 벤치를 설치해서 누구든지 와서…….
홍근

이홍근위원

지금 여기 예산 제목으로 보게 되면 ‘공원 내 소규모 야외공연장 조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대식

백대식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그것은 동탄이 아닙니다. 다른 곳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다른 곳인가요? 1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센트럴파크 쪽에 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그쪽 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공연할 수 있는 소규모 장소를 마련해주는 시설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피크닉장은 공연장 뒤에 조경 일부 해놓고 하겠다는 것인가요?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지금도 이용하고 있지 않나요?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야외공연장도 가끔…….
홍근

이홍근위원

행사 말고 산책이나 이런 기능을 하는데 있어서.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2억 원이라는 것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특히 나무들이 비싸니까, 그런데 이것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기본계획서가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기초설계라도, 이 예산은 어떻게 뽑으신 것인가요?
그 말씀은 공연장에 대한 리모델링 같은데요? 피크닉장이 아니라, 그러면 공연장을 피크닉장으로 만들겠다는 것인가요?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곳을 위탁 관리하고 있는 곳이 문화재단입니까?
대식

백대식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문화재단에서 이 사업계획이 나온 것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나온 것입니까?
대식

백대식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이 사업계획은 시에서 나온 계획입니다.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시에서 계획을 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사전에 협의가 됐나요?
대식

백대식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협의는 됐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동의하신 것인가요?
대식

백대식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야외공연장 배경 설명을 드리면 지금 플라스틱 의자가 700석이 있고 저희는 잔디객석이라고 표현합니다. 2단으로 잔디밭이 있는데 도합 2천여 명의 관객이 공연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으로 조그만 벤치나 산책로가 연결되어 있는데 조명도 밝히려는 이유 중의 하나는 젊은 아이들의 안 좋은 부분,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좋지 않은 부분도 자행이 되고 있어서 그런 것도 방지할 겸 시청 실무자들과 상의한 끌에 거기를 차라리 밝게 하고 사람들이 더 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오히려 그런 것을 막을 수 있지 않느냐, 사실 밤이면 경찰이 상주를 할 정도입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함부로 얘기하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말을 줄이고 있는데 그런 것도 감안할 겸, 또 낮 시간에는 산책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그분들께 쉼터도 만들어 드릴 겸, 지금처럼 간이가 아니라 정확히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서로 나눠졌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어쨌든 이렇게 하겠다고 의견이 와서 의견을 드린 것이죠? 협의하신 것이고.
대식

백대식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네.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단에 보면 화성시 문화콘텐츠 개발 사업 예산이 삭감됐잖아요. 올해에 비해서 5천만 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 왜 그런 것이죠?
경윤

고경윤화성시문화재단문화경영팀장

문화경영팀장 고경윤입니다. 문화콘텐츠 개발은 금년도에 조선시대의 작가 ‘이옥’이라는 분을 대상으로 연극을 경기공연팀과 같이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새로운 것을 개발하는 것 보다 금년도에 개발한 ‘이옥’에 대한 사항을 다양한 공연을 통해서 널리 홍보하고자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문화재단에서 여러 가지 역할이 있겠지만 그중 하나는 문화콘텐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역 내 좋은 자원을 개발해서 좋은 얘기를 개발하고, 역사적 인물을 개발하고, 그것을 가지고 콘텐츠화 하고, 이런 작업들이 연관되어서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사실 콘텐츠 개발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용도 적지 않게 들어간다는 말이죠. 그런데 7천만 원을 세워놓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후에는 과하고 고민을 많이 하셔서, 과에서 자체적으로 콘텐츠를 개발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문화재단에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개발된 콘텐츠는 어떻게 관리하고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까지 고민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대식

백대식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네.
혜명

박혜명위원장

그리고 지난 행정사무 감사 때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국악협회와 두레보존회에 보조금 횡령 문제가 있었는데 관련해서 예산이 또 올라왔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행정사무 감사 때 지적을 한 것은 재발방지 대책, 지금 문화예술과를 보면 대부분 민간이전사업이에요. 민간보조금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민간보조금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고민이 있는 것이고, 사실 눈먼 돈이라고 생각하고 마음대로 쓰고 횡령도 하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이것은 시민들의 혈세로 소중하게 단체들한테 주는 돈인데 그 단체들이 함부로 쓰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고민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 것인가요?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행정사무 감사 때도 그런 말씀이 있어서 우리시 입장에서는 횡령사건이나 그런 것이 났을 때도 지원을 안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단체운영비 지원을 안 했을 경우에는 그 단체의 존립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혜명

박혜명위원장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횡령문제가 또 발생하면 어떻게 하실 것인데요? 존립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횡령해도 어쩔 수 없어, 괜찮아, 계속 지원할 것인가요?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방침을 정한 것이 3분의 1에 해당되는 운영비를 삭감하는 것으로 방침으로 정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지난번에 저한테 주신 자료가 있어요. 2013년도 보조금 지원 방안이라고 해서 나온 것인데 “앞으로 법률적으로 위반된 사항이 발견됐을 경우에는 향후 2년간 지급을 중지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결재 받으신 것이죠?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시장님까지 결재 받으신 것 맞지요?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네.
혜명

박혜명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그렇게 확실하게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어떻게 시가 보조금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인가에 대해서 대책을 분명히 세우셔야 돼요. 나중에 일어난 뒤에는 아무런 소용이 없잖아요. 사전 예방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단체에 보조금이나 행사 지원금을 주고 정산서를 받을 때 반드시 통장 사본과 사용 내역을 일반영수증이 아닌 법인카드를 사용하든지 하는 것으로 모든 것을 확인하고 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그동안은 법인카드 안 썼어요?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일부는 법인카드를 안 쓴 것도 나와 있는 것이 있고요. 그래서 예총이나 단체에 반드시 그런 내용을 주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정산 기준을 명확하게 잡으셔야 되고, 지급기준, 지출기준을 명확하게 잡으셔야 되고요. 지금 그런 것이 없어요. 강사비는 얼마라고 상한선이나 하한선을 정한 것이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런 것을 정하고, 강사비도 일회성으로 하는 강연도 있고 매번 배워야 되는, 예술영역은 특히 그런 일이 많잖아요. 일주일에 한번이든 매번 해야 되는 강사비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 것에 따라서 기준을 정확하게 만들어서 지급 기준대로 단체들이 집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세요. 그래야 정산하기도 쉬울 것이고, 관리감독하기도 쉬울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명확히 하시고, 또 한 가지 분명히 이것은 관리감독을 잘 하지 못한 시에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책임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저는 관련 공무원들 다 징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 문화예술과에서 이 부분을 담당했던, 그래서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아서 시 보조금을 횡령하게 만들었던 담당공무원들 전부 징계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 부분을 명확히 해 주시고, 제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얘기 했으니까 이후에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주

김정주간사

금년도에 찾아가는 음악회가 굉장히 많은데 윙바디 차량에 대한 것이 올라오지 않은 것 같은데 내년도에 어떻게 진행할 계획입니까?
대식

백대식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금년과 같이 임차사업으로 한 해 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지금 예산이 얼마 올라왔지요?
경윤

고경윤화성시문화재단문화경영팀장

문화경영팀장 고경윤입니다. 위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추진해주신 윙바디 차량은 금년도에 잉여예산을 편성해서 10회 공연을 운영했습니다. 좋은 성과도 있었고 부족한 면도 있었는데 금년도에도 역시 본예산에 편성을 못한 점은 저 역시도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예산이 결산되고 출연금에 잉여예산이 발생되면 그 부분을 윙바디 차량 달리는 공연장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본예산에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윤

고경윤화성시문화재단문화경영팀장

시 재정 여건상 불가분 본예산에 편성을 못한 점…….
정주

김정주간사

물론 동탄지역은 많이 갖추었지만 읍면동 행사도 굉장히 많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꼭 문화재단에서 필요한 부분이 아니고 이것은 각 읍면동과 화성시에 연계된 부분으로 하면 꼭 필요한 부분인데 예산이 적다고 해서 시범적으로 임대를 해서 해보라고 했는데 이것은 당연히 구입해서 해도 여러 형태로 활용도가 좋은데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화예술과에서는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지요?
대식

백대식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문화예술과에서 생각을 안 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문화콘텐츠 개발이나 지금 간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윙바디 차량, 또 오문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갤러리 같은 것은 저희나 문화예술과에서 다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예산에 편성을 합니다. 그러나 예산 실무부서에 가면 예산을 전체적으로 긴축을 하다 보니까 조정되는 부분에 들어가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다큐멘터리 제작에 5억 원, 영상 콘텐츠 개발, 애니메이션에 몇 십억 원씩 하는데 이것은 불과 2, 3억 원이면 구입해서 화성시 전체 활용도 면에서 좋은데 구입을 안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과장님, 이것은 추경에 반드시 세워서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쓸 수 있도록 하세요.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예산담당관실에서 나오셨지만 위에 보고 해서 차량 구입에 대해서는 2억 5천만 원 정도 하면, 화성시에서 무대장치 꾸미는데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데 활용도면에서도 굉장히 좋은데 왜 이런 부분을 안 하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추경 예산에, 물론 중요한 사항이 있더라도 이 부분 예산 세우지 않으면 다른 예산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제가 삭감할 것입니다. 공사 우선순위가 있듯이 이것도 우선순위가 있는데 세울 것은 세워야지요. 다른 것 하지 말고, 정조효축제 같은 것은 2, 3억 원씩 올리고, 이것은 여기 부서와 관련이 없지만 효마라톤 대회도 예산이 많이 늘어나는데 문화예술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아끼느냐는 것이죠. 예산이 늘어난 것은 도서관이 그쪽으로 갔으니까 77억 원 늘어난 부분도 있지만 일단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될 것이 화성시민한테 어떤 것을 먼저 선행을 할 것인지 순위를 정해서 예산을 배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섭

오문섭위원

화성시가 인구 50만 이상 되는 대도시에 문화콘텐츠 부분도 준비가 되면서 갤러리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된다, 그래서 담당과장님께서는 전시관을 준비하는 계획을 생각해 본 적이 없으신지요?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생각은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화와 관련된 시설을 할 때는 갤러리 의견을 집어넣어서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문화재단에서는 그것이 오면 충분히 할 수 있겠습니까?
대식

백대식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주기만 하십시오. 열심히 운영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정말 필요합니다.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런 공간을 수원이나 서울, 안산, 안양에서 준비를 하고 초청장을 보내고 그쪽으로 와달라고 부탁할 때는 화성시민의 자존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것보다도 우선순위에 들어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만약에 인구가 5만 명, 10만 명 정도 된다면 모르겠지만 53만 명에 가까운 인구에서 이런 시설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은 정말 문제가 많다, 그래서 추경이 됐던 어떻게든지 우선순위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힘써 주시면 될 것 같은데, 과장님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계장님들도 해 주세요. 계장님들도 노력하시지만 확실한 답을 내려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혼자는 안 될 것 같아요.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이번에 문화재단 쪽에서 여러 가지 문화행사가 많이 들어왔었는데 예산부서에 올린 것 중에 약 30억 원 정도가 사정 관계에서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예산부서 쪽과 긴밀히 얘기를 해야 될 것으로…….
문섭

오문섭위원

예산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제가 얘기한 갤러리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서 시민들의 편의성을 고려해야 되는데.
답변 다 들었습니다. 김정주 위원과 저한테 얘기한 것 확실하게 기다려 보겠습니다.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근

이홍근위원

업무보고 받을 때 매향리 문화재생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왜 빠졌지요? 매향리 행사도 빠졌고요. 특별한 사연이 있나요?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매향리는 쿠니사격장 전체 면적을 공원화시설을 하기 위해서 용역 중에 있고, 그래서 그것과 같이 맞물려서 차후에 할 계획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전혀 다른 사업인데요? 이를 테면 육상사격장 부지에 대한 것을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통해서 공원화로 하겠다고 하는 것은 정책으로 결정된 것 아닙니까?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그다음에 특별법을 통해서 국비 지원을 늘리겠다는 측면이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2천억 원 가까이 들어가는 예산을 시에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고 큰 틀에서 방향을 정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과 다르게 문화재생 프로젝트는 마을에 대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과 어떻게 연계가 되지요? 그리고 업무보고 때 말씀하신 것과 전혀 다르게 말씀하시니까 말 못하시는 이면의 내용이 있는 것인가요?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다 했었는데 사정 과정에서 삭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제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홍근 위원이 얘기한 매향리 축제 부분에 대해서는 민들레 연극마을에서 국비 신청한 것이 있습니다. 2억 5천만 원인가 2억 원인가 해서 50대 50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이 결정이 되면 같이 연관된 부분으로 해서 민들레 연극마을하고 평화음악 축제를 같이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홍근

이홍근위원

문제는 사전에 그쪽에 협의한 것이 아니고 민간에서 그냥 한 것 아닙니까?
정주

김정주간사

민간에서 국비 신청을 문화관광부에 신청해 놓은 사업이 있어서.
홍근

이홍근위원

시하고 협의가 된 것인가요?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네, 시하고도 협의 됐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시하고 협의가 되어서 그것으로 대체하겠다고 해서 된 것인가요? 마을분들과도 협의가 됐나요?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평화예술제는 올해 해본 결과 거기 참석자들이 상당히 적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른 방향으로 하고자 군부대에서 하는 음악이라든지, 또 그곳이 미군들이 사용하던 장소가 되기 때문에 미군들 공연까지도 같이 해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미군 공연이요?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미군들 공연이라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미군들이 자체에서 운영하는 악단을 같이, 그러니까 과거에는 미군들 때문에 피해도 많이 봤지만 현재는 같이 융화를 시켜보자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것은 생각이신 것이고 생각은 정책으로 반영될 것이고 정책은 예산으로 표현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산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매향리 문화재생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2013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 보고에서 5-33페이지에 있었고 매향리 문화재생 프로젝트라고 해서 2013년도에 2천만 원이 있었어요. 2천만 원이 예산부서에서 조정됐다는 것인가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하면 2천만 원을 계상했는데 예산부서에서 2천만 원을 조정했다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사정 과정에서 후순위로 밀려서…….
홍근

이홍근위원

이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내부사정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다음에 여기의 복잡한 사정 때문에 그런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화성시의 의지입니다. 제가 볼 때 심하게 표현하면 화성시가 매향리 주민들을 이용한 것 밖에 안 됩니다. 행사 한 번 하고 전국적으로 이벤트 한 번 하고 내부적으로 가지도 않으면,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특히 이 사업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민들을 치유하고 문제가 됐던 지역에 대해서 예술활동을 통해서 재생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예산이 많은 것도 아니고 2천만 원이 삭감됐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겠어요? 만약에 다른 복잡한 사정이 있다고 했으면 오히려 그것이 맞을 수도 있겠지요.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다른 복잡한 사정은 없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감사 때 얘기해서 업무보고 때 들어왔던 것이 2천만 원이 없어서, 문화예술과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240억 원 정도 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30억 원짜리 프로젝트는 그냥 가면서 2천만 원이 없어서 예산이 조정됐다고요? 이것은 너무한 것이죠.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하여튼 다시 그것은 정확한 것을…….
홍근

이홍근위원

아니면 업무보고에 보고를 하지 말든가, 여기는 보고해 놓으시고, 많은 돈도 아니고 2천만 원인데.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이것은 의지가 없으신 것 아닌가요? 물론 매향리 담당부서는 지역개발사업소이기 때문에, 이원화 되어 있지요?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사업 추진과 도시계획시설 결정 같은 것도 거기에서 다 추진하고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특별법에 대한 것도 그쪽에서 담당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향리 분들과 상호 신뢰감이나 유대감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기 위해서는 얘기되었던 것들에 대해서 지켜주는 것들이 필요한 것 아닌가요? 매향리 문제를 관심만 가지고 갈 수 있겠습니까? 지역주민들의 참여와 동의와 협력 없이 매향리 문제 풀 수 있겠습니까? 시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해남까지 갔다 온 것 아닙니까? 전국적으로 이슈화를 하겠다고 하는 마당에 2천만 원이 없어서 그것을 조정했다고요?
문화재단 쪽에서 이것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산과는 다른 얘기이기는 하지만, 아주 불가능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예술 활동과 관련해서.
대식

백대식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 같은 경우는 과에서 단위사업을 주시면 저희가 공연할 수 있는 여력은 있습니다마는 전체 주민들과 아울러 가는 부분은 저희보다는 과에서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이것은 마을 만들기 일환이고, 그다음에 반세기 동안 폭격소음에 시달렸던 분들에 대한 것을 치유하고 복원하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마을도 복원하는 것이지만 그분들의 마음도 복원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고, 감사에서 그렇게 문제제기를 했었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기본계획도 안 되어 있고 현황조사도 안 되어 있다고 하면 여기에 세울 것 없어요. 아까 자연다큐멘터리도 기본현황 모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5억 원을 세우지요? 그 논리대로 한다면 예산 다 삭감할 수 있어요. 그런 것 아닙니까?
대식

백대식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위원님이 노력해 주시면 우리 실무팀에서 예산도 세우고, 저희들한테 주시면 잘 집행해 보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이것은 다른 것을 떠나서 이 사업은 이렇게 풀면 안 됩니다. 전국적으로 이슈화 됐다고 얘기하신 것 아닙니까? 매향리 문제 풀기 위해서, 그런데 아주 기본적인 문제도 2천만 원이 없어서, 전 국민에게 약속했던 사업을 2천만 원 때문에 사장시켜 버립니까? 일을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추경에 반드시 살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3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6분 정회

16시 46분 속개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최상규 체육관광과장님은 나오셔서 201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체육관광과장 최상규입니다. 체육관광과 소관 2013년도 본예산 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혜명

박혜명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김정주 위원입니다. 화성효마라톤 대회가 늘었네요?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4천만 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작년에 1억 6천만 원 세우지 않았나요?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1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그리고 경기마라톤대회는요?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1천만 원 늘었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또 자전거대회는?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자전거대회도 1천만 원 늘었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효마라톤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시가 주최를 하고 공동주최가 경인일보 언론사인데요. 경인일보에 재배정 하는 금액은 변함이 없는데 저희가 대회를 운영하는데 자체적인 운영비용이 부족해서 4천만 원을 더 계상한 부분이고요. 일반 운영비가 그때그때 돌발사항이 있어서 그 정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경기마라톤대회는 공동주최로 경기도, 수원시, 화성시가 같이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10킬로미터 부분이 수영리와 내리, 봉담을 경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상승률을 반영 안 할 수 없고 거기에 따라서 1천만 원 정도 필요한 부분이…….
정주

김정주간사

이것이 우리가 주관도 아니면서…….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공동주최 하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공동주최지만 실질적으로 메인은 수원시 아닙니까?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수원 운동장에서 하고 있고요.
정주

김정주간사

우리가 5천만 원 주고 하라고 하면 안 돼요? 못하는 것입니까?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경기마라톤 개최에 따른 지원을 보면 올해 10회를 맞이하면서 1억 5천만 원, 1억 원씩, 지난 얘기는 할 필요 없습니다마는.
정주

김정주간사

그러니까 당신들이 다 해라, 우리는 안 한다, 지나가는 것은 마음대로 지나가든지 하고 우리는 못한다고 해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식으로 접근한다면 객관성이나…….
정주

김정주간사

주관을 한 군데에서 하면 되는 것이지 왜 화성시와 수원시가.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경기도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도지사하고.
정주

김정주간사

그러면 도지사가 다 부담해서 하든가, 메인은 자기들이 다 하고, 지금 보트쇼도 마찬가지에요. 돈은 똑같이 부담하는데 우리는 죽은 자식 취급하고 그 사람들이 다 가지고 가고 우리는 메인도 못 하고 대접도 못 받는 것을 왜 지원하느냐는 것이죠. 하려면 화성에서 마라톤대회를 하나 한다든가, 독자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돈 주고 바보 되는 부분을 왜 하느냐는 것이죠.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저도 4월인가 5월에 시장님 모시고 갔지만 운집이나 운동장에서 하는 부분은 좋은데 광고나 홍보효과에 따른 것으로 저희가 부스를 세 개 정도 설치해서 현안 사항에 대해서 책자도 나눠주고 코리아케라톱스 맞추는 것도 나눠주면서 그 시간에 오시는 분들한테 화성시 홍보하는 기회로 메인부스를 제공해주고 책자나 지방방송에는 대회 전부터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경기도에서 경기마라톤대회를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주관도 안 하면서 돈만 부담하라고 하고 돈만 내고 바보 짓하는 것을 왜 하느냐, 그렇게 돈 쓸 곳이 없느냐는 것이에요.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1억 5천만 원씩 계속 지원해 주다가 8천만 원, 9천 5백만 원을 하다가 다시 1천만 원이 오른 1억 원을 내년도에 지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과장님 말씀은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이런 행사는, 조금 전에 문화예술과에서도 정조효문화제를 수원하고 같이 하는데 거기는 20억 원이고 우리는 4억 몇 천만 원인데 화성시장의 역할이 변방 취급받는 부분을 왜 같이 해야 되느냐는 것이죠.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챌린저스리그 화성FC 운영지원 6억 7천2백만 원이 나왔는데 이것에 대한 세부 내용을 자료로 주시고, 219페이지 시장기 생활체육 축구대회 3천만 원이 책정됐어요?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이 관계는 죄송합니다만 수정 예정으로 있는데요. 축구대회는 당초 2천만 원으로 해야 되는데, 시장기 족구대회가 전국대회로 햇살드리 족구대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석 인원도 적지 않게 오는데 올해도 비봉습지 축구장에 임시로 16개 네트를 쳐놓고 했어요. 그래서 전국대회 규모로는 적지 않나 해서.
정주

김정주간사

아니 축구대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축구는 그대로 2천만 원으로…….
정주

김정주간사

여기 3천만 원으로 올라왔는데요?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착오로 수정될 사항입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의장기 축구대회는 2천만 원이고 시장기 축구대회는 3천만 원인데 똑같이 생활체육에 대한 부분인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착오가 있어서요. 전국 족구대회 3천만 원을 편집하면서 착오가 되어서 잘못…….
정주

김정주간사

2천만 원이 맞습니까?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그러면 계수는?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전체 계는 맞는데요.
정주

김정주간사

전체 2억 7천6백만 원은 맞아요?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네.
정주

김정주간사

2천만 원으로 계산하면 이렇게 나옵니까?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네, 그것은 죄송합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그러면 사전에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셔야지요.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계수조정 때 위원님들과 협의 보겠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그리고 220페이지 체육인프라 구축에 소규모 체육시설 조성 및 유지관리에서 다리 밑 공터 환경개선사업 1억 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이것은 체육관광분야에 있는 사업 보다는 시 전체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라고 해서 예산계 쪽에서 체육분야도 이 정도 시설이 필요한 것으로 공동의식 차원에서 저희한테 예산 배정이 되어서, 저희는 시급성이나 모든 것을 따져서 나중에 투입할 부분으로 예산계 쪽과 협의가 되어서 들어왔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그러면 어떤 돈이라는 것이에요?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따른 주민 제안사업으로 들어왔는데 다리 밑 공터에 체육시설을 물색해서 내년도에 안분을 해서 적재적소에 들어갈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공터를 이용한 체육시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다리 밑에 예를 들어 족구장이나 테니스장을 할 수 있도록.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트레킹코스나 그런 것을 해서, 왜냐하면 환경이 안 좋은 다리 밑을 개선해서 시민들한테 체육공간을 조성해 주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그리고 225페이지 선샤인 마라톤대회 참가는 전년도에 없는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하나의 민간인 교류 차원인데 공무원 관련 여비는 자치행정과에서 자체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민간인에 대한 것인데 오강시와 이와키시에서 매년 효마라톤할 때, 이번에도 그쪽에서 거의 상위권을 휩쓸어 갔습니다. 그만큼 참여율이 좋고 그쪽에서 20여명의 교류단이 오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예우도 해주고, 또 서로 교류 차원에서 민간인 마라톤 우승자와 일반인들을 포함해서 교류사업으로 내년도에 반영하려고 넣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예산과는 별개 문제인데 종합경기타운 내 수익사업에 대한 부분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안타깝지만 수익사업 낙찰자가 부담을 많이 느끼는 바람에 포기를 하고 다음 주 중에 다시 재입찰 공모자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지금 재입찰 다시 들어가 있고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낙찰자가 포기한 것은 우리 세외수입으로 포함이 되는 부분이고 지금 재입찰 계류 중에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그 사람이 몇 억 원씩 포기해 가면서 낙찰을 포기한 부분은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본인 당사자가 더 가슴이 아프겠지만 메리트나 사업의 적정성 판단이 부족했던 부분이고요.
정주

김정주간사

제가 볼 때 이것은 근본적으로 정상적인 절차를 빨리 거쳐야 될 사항이에요. 40억 원씩 투자해서 10년 동안 한 달에 6, 7천만 원씩 내고 들어가겠습니까? 손해 볼 것이 분명하니까 차라리 몇 억 원 포기하는 것이 낫지, 도시공사도 제가 볼 때 문제가 있다고 판단돼요. 어차피 현실적인 부분을 가지고 낙찰을 해야지 매번 하면 뭐 합니까? 다음 주에 입찰공고 내면 됩니까?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아직 계류 중인데 누가 들어올지 모르지만 다음 주에 개찰이 되어야 될 부분이고요. 낙찰 제도에 따른 것은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주관성보다는 공시지가라든가 모든 개연성을 종합해서 최저금액을 계상하기 때문에 개인 재산 같은 경우라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감안해서 어느 정도 적정선을 잡아야 되는데 그것이 성립이 안 되다 보니까, 공공성으로 가다 보니까 일단은 다음 주에 재입찰에 따른 개찰을 보시고…….
정주

김정주간사

그런 식으로 하면 앞으로 2년을 가도 입찰자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면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방법을 찾아야지 되지도 않는 것 계속 입찰 공고를 내면 뭐 합니까? 도시공사에서 일하는 것 보면 답답하고 이것을 주관하고 있는 곳이 체육관광과면 시장님께 특별보고를 하든가 의회 승인을 받아서라도 방법을 강구해야지 공고를 열 번 내면 뭐 합니까? 지금까지 나가지도 않고 입찰을 했다가도 낙찰 포기하는 사례가 있다면 이것에 대한 대안은 분명히 찾아야지요. 그러니까 시민들한테 욕먹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합니까?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정주

김정주간사

그러면 대안을 찾아야지요.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그런데 계약법상에 공공성을 배제시키고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 사유재산이 계속 유찰되면 법적으로 차등이 되지만 당초에 최저가로 계상할 때는 건물의 값어치라든가 땅에 대한 공시지가 요율을 적용시켜서 입찰공고를 띄우기 때문에 그것이 현실적으로 불리합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그렇다면 되지도 않는 것 계속 해봐야, 그러면 공정성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너무 저가로 못하게 하는 절차가 있다면 결국 의회에 공론화를 시켜서 승인을 받고 하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계속 유찰이 되어서 70%까지 금액이 낮아질 경우에 다시 선호자가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부분으로 가야 되는데 시간은 다소 걸리겠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40억 원이라는 돈을 투자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개인 사업자가 40억 원이면 자기 건물 사서 하지 10년 후에는 찾지도 못하고 그냥 나가야 되는 부분인데 과장님 같으면 투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려운 것이에요. 그러면 근본적인 대책이 무엇인지 종합적으로 스크린을 해서 종합대책을 가지고 있어야지 되지도 않는 것 계속 공고만 내면, 그리고 이 부분도 공고하자마자 며칠 내에 포기하겠다는 것을 저는 들었어요. 그런데 실무자들은 아무 것도 모르고 2, 3개월, 3, 4개월 그냥 보내고, 적극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해야지, 그러니까 도시공사도 욕먹는 것이에요. 최희연 팀장한테도 포기될 예정인데 확인해 보라고 했으면 빨리빨리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상부에는 보고하지도 않고.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유찰에 따른 금액 저하를 기대할 수밖에 없고요. 시간이 다소 1, 2개월 지연되면 가격이 많이 하락될 경우에 공개적인 입찰에서 들어올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법 제도상 악법은 악법인데 그 부분을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유찰될 것 같았으면 빨리빨리 해서, 일주일 간격으로 하던 한 달에 두 번을 하든 세 번을 하든지 해서 낙찰가를 떨어트려서 방법을 찾아야지 두 달에 한 번씩 하고, 석 달에 한 번씩 하고 그러니 되겠습니까?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시급성을 감안해서 바로 바로 접근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이것에 대한 대안을 분명히 찾아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섭

오문섭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종합경기타운 대규모 축구 계획이 내년에는 없나 봐요?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내년도에 전국규모 및 국제규모 스포츠대회를 5억 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215페이지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에 세 번째에 있는 5억 원을 승인해 주시면, 내년도에 2014년도 월드컵 예선전 순위전 세 경기가 한국에서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이번에 호주와 친선축구대회 입장권 판매에 대한 수입이 여기에 들어오지 않았네요?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그것은 2012년도 수입인데요. 잠정적으로 말씀드리면 정확한 수치는 아닌데 시리아 전은 좌석개런티, 축구협회에 주는 금액을 100% 만족을 해서 별도 세출은 없었고 이번에는 75% 정도 수입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 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시민들이 어떤 사람은 4만 원짜리 표를 가지고 들어오고 어떤 사람은 1만 원짜리 표를 가지고 출입이 되니까 별것 아닌 것에서 문제점이 발생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주민들이 많이 얘기를 하셨어요. 앞으로는 그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해 주시고, 215쪽 민간행사보조에 시장기 종목별 체육대회 개최지원에 1억 5천만 원이 있는데 각종 가맹단체별로 나가는 금액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인지요?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시장기 종목별 체육대회 1억 5천만 원은 올해 대비해서 5천만 원이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주요 내용으로는 17개 종목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일부 태권도 종목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예산이 부족해서 체육회 쪽에서 지원이 안 됐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더구나 내년도에는 궁도, 족구, 배구, 요트, 수상스키 등에 대한 시장기 종목별 체육대회가 개최될 예정인데 오시는 분이나 행사를 진행하는 측에서 만족은 안 되지만 5천만 원이 증가된 1억 5천만 원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제대로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17개 종목을 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각 체육가맹단체에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금액이 한 단체별로 얼마 정도 됩니까?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적게는 3백만 원, 5백만 원 정도인데 어떻게 보면 운영을 다 의지해서 하기는 어렵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부 종목은 올해 하반기에는 지원이 없어서 불편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왜냐하면 가맹단체들한테 옛날부터 정해놓은 금액이었거든요. 체육회와 일괄적으로 만들어 놓은 금액도 있고, 사정에 의해서 변경이 될 수 있지만, 그래서 가맹단체별로 지원을 지켜 주시고, 내년 예산을 보면 축구에 관여된 예산이 집중적으로 투입되어 있어요. 이런 예산을 시민들이 본다면 화성시 체육회 예산은 축구부로부터 나오는 것인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챌린저스리그는 축구 발전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위원들이 동의를 해준 문제라고 하더라도 나머지 뒤에 보면 시장기 생활체육 축구대회, 시장기 생활체육 족구대회 이렇게 해서 2천만 원씩 들어갑니다. 시장기 대회는 보통 2천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가맹단체들은 3백만 원에서 5백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이고, 제가 왜 태권도를 얘기하느냐 하면 태권도는 20몇 년째입니다. 민간 군수기부터 시작해서, 1회부터 시작해서 한 번도 누락된 것이 없는 사항이에요. 그것은 시 전액 보조사업으로 시장기 대회를 해온 것이기 때문에, 다른 단체에서도 인정할 정도로 해온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차질 없게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전혀 나오지 않았고, 지금 생활체육과 일반 엘리트하고 비교 분석이 나왔는데 이번에 생활체육과 엘리트 통합과정 문제가 나오면서 예산상에 문제성은 없습니까?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체육회 상임이사님께서 말씀드리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러면 이사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태호

김태호화성시체육회상임이사

지금 현재 체육회 예산이 별도로 되어 있고 생활체육회 예산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배 종목별 대회를 하게 되면 체육회 예산에 있는 예산과 생활체육회 예산을 합쳐서 운영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단체별 통합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기구의 통합이 이루어진 다음에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체육회 예산 같은 경우는 8억 원 정도 늘었는데 챌린저스리그 축구팀 만드는데 7억 원이 들어가고, 시장배를 할 때 부족한 예산이 있기 때문에 5천만 원 정도 늘어난 경우이고요. 그다음에 국제대회 치르는데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2억 원 정도 늘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종목별 대회나 시장배를 할 때 합쳐서 좀 더 풍성하게 치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형태로 저희가 제출했던 예산 정도를 위원님들께서 인정해 주신다면 훌륭하게 치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상반기 지나면서 실제 어떠어떠한 틀에서 잘되고 잘못된 부분들은 정책적인 보고도 드릴 예정이고, 추경을 통해서 좀 더 반영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장애인체육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화성시도 장애인체육회가 완전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태호

김태호화성시체육회상임이사

장애인체육회가 정식으로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예비 모임은 가졌던 것으로 알고 있고, 장애인체육회도 통합의 과정에서 체육회와 생활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를 하나의 체육회로 융화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체육회에 대한 별도 예산을 잡아놓은 것은 경기도로부터 체육회를 설립해야 된다는 권고가 있었고요. 또 화성이 복지를 추구하는 도시로서 장애인 체육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척 할 수 있는 분야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 정식 사무국장이 아닌 팀장과 팀원 하나로 구성해서 최소한의 인건비 5천만 원 정도로 일단 팀제로 운영하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장애인 체육인들을 위해서 지원했던 3천만 원에 대해서 올렸었는데 사실 체육회에서는 5천만 원 정도 올려달라고 의견을 냈었습니다. 그런데 전년 대비해서 예산부서에서 계수를 조정하면서 삭감이 됐는데 추후에 장애인 체육활동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다 보면 필요한 만큼에 대한 것을 정확한 이유와 명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왜냐하면 장애인 체육 육성에 대한 프로그램 지원으로 3천만 원 나왔는데 아무래도 목소리가 높아져 갈 것입니다. 다른 복지사업도 하면서 체육복지사업을 전혀 안 한다면 어떤 문제의 소지가 될 것이고, 그래서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서부체육시설 토지매입 문제와 남부체육시설 토지매입 문제가 나와 있는데 진안동은 용역사업이니까 신규사업으로 예산 들어간 것은 없습니까?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올해 추경에 진안동 체육시설 사업으로 4억 원을 용역비로 세워주셨는데 진행사항으로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해서 다음 주 정도면 업체 제안 설명을 받고 입찰공고 되고 선정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맞춰서 내년도에 추가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세우는데 용역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봐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거기에 대한 체육시설 사업은 반영을 안 했습니다. 용역 결과가 내년 상반기에 나오고 나서, 6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추경에 다시 그 결과를 보고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220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올해는 없었던 3천만 원을 계상했어요. 여성축구단 지원, 실버축구단 지원, 족구단 지원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운동부를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니지만 그쪽 단체를 지원하는 것이죠?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화성시라는 타이틀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용어 자체를 사용을 안 하고 생활체육 차원에서 여성축구단과 실버축구단, 족구단 지원을 하고, 참고로 오늘도 일부 단체에서 왔다 갔는데 종목별로 리틀야구라든가, 그쪽에서도 협력 관계로 시의 지원과 시를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관계자들과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래서 지금 전부 축구에요. 예산서 내용을 보면 축구 빼면 아무것도 없어요. 다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맹점이 나오니까 다양한 체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223쪽에 직장운동부 기본급여 문제가 있는데 빙상부와 수영부는 어떻게 됐어요?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합격자 통보를 안 하고 신원조회 단계에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심사를 통해서 한 명 정도 빙상부 감독은 선정이 되어서 합격자 통지 계류 중에 있고, 육상부도 감독이 정년이기 때문에 다시 감독이 내정되어서 다음 주 중이면 합격자 공고가 공식적으로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예산은 지금 당장 세워야 되겠지만 직장운동부에 대해서는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직장운동부를 구성해놓고 예산을 수립해서 빛을 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문제성만 제기된다면 차라리 폐지시키는 것이 낫다, 아까 김정주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빙상 문제도 감독이나 선수에 문제가 있으면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특히 체육 문제는 비리나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처리 못하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기니까 우리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아예 정리를 해 나가도록, 그런 단호한 결단이 없으면 이루어낼 수 없다고 보고, 이 문제는 강력히 짚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영부, 빙상부 창단이 완전하게 안 됐으니까 되면 정리를 잘 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222쪽에 풋살구장 인조잔디 교체사업인데 동탄 문제인 것 같아요?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동탄과 봉담 풋살구장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인조잔디 속에 들어가는 충진제를 인위적으로 하는 바닥재를 쓰는데 그것이 여름이 되면 축구화에 묻어 나오는 것도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정말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질도 장모로 할 것인지, 단모로 할 것인지, 중장모로 할 것인지 정확하게 판단하셔야지 재질이 천태만상입니다. 가격에 따라서 천태만상이기 때문에 제대로 숙지하고 체육에 관련된 분들의 조언을 받아서 한번 설치하면 5, 6년 내지 10년 정도 가야 되는데 보통 축구장이 6, 7년 되면 전면 교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맹점이 있으니까 잘 판단해서 하는데, 지금 2억 원이면 됩니까?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네, 두 곳에 1억 원씩.
문섭

오문섭위원

부분 교체에요? 아니면 전면 교체입니까?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전면 교체입니다. 풋살은 면적이 적기 때문에 큰 재원이 들어가는 것 같지 않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느냐 하면 그것을 LH공사로부터 받을 때 체육에 관한 충분한 지식이 있었다면 그렇게 인수받지 않았을 것이에요. 저 같으면 안 받았습니다. 동탄 체육시설 모든 것을, 하자보수에 관한 것은 전부 우리가 떠맡아야 되는 것이에요. 물건을 인수받자마자 하자보수가 바로 들어가니까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거든요. 쓰지도 못하고 하자가 들어가는 것이에요. 이것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엘리트 체육에 관련된 우수 선수 발굴 문제 때문에 상당한 예산이 필요하다, 화성시가 체육에 있어서 어느 도시보다 열정적이고 많은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도시로서, 또 우리 시민의 화합을 위해서는 체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우수선수 발굴을 위해서 예산을 많이 세워서 좋은 선수들을, 타 지역에 있는 사람을 데려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에서 태어난 선수들이 타 지역에 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받아주지 않으니까, 육상이 됐든 축구가 됐든 태권도가 됐든 배구가 됐든 마찬가지입니다. 창단이 되어 있는 단체일수록 좋은 선수들을 영입해 와서 우리 화성을 빛낼 수 있는 모체를 만들어 달라고 제가 예산 얘기를 했는데 그 예산은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 예산 계상은 3억 원을 요청했는데 지금 관련 부서에서 협의하다 보니까 1억 원 정도만 계상이 되어서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대외적인 경기, 전국대회나 도민체전을 위시해서 각종 대회에서 우리가 평상시 선수 관리, 아까 말씀하신대로 여기에 연고가 있든가 애향심을 가지고 있는 선수를 자체적인 훈련 규모나 단계를 통해서 계속 관리해주고 대외적인 경기 때 같이 와서 열심히 뛰어 주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얼마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흡족하지 않지만 다소 부족하고요. 1억 원 가지고 선수 발굴과 지원을 통해서 체육회 정관이나 목적에 두고 계속 관리 유지한다면, 수원 같은 경우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올해 6억 원을 가지고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수원이 대외적인 경기에서 상위권에 오르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된 것이 아니더라고요. 1년 열두 달 집중적으로 배치해서 관리하고 훈련비, 수당 주면서 내 가족처럼 끌어안고 가는 부분이 결국 좋은 성과로 나오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다소 부족하지만 체육회와 저희가 협력해서 선수 선발에 따른 운영비 1억 원이 만족이 안 되면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추경을 통해서 다시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한 단체만 가지고 얘기하면 곤란하지만 역도도 마찬가지고 태권도도 마찬가지로 창단을 안 시키는 이유가 창단하게 되면 엄청난 예산, 인건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기본 선수 중에 네 명 정도를 화성시청 팀으로 명의를 넣어놓고 훈련을 시키면 충분하게 할 수 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선수를 수급하기 위해서 각 대학팀에 있는 선수를 데려오려면 먼저 코치가 안 된다, 그다음에 코치하고 잘 얘기해서 감독한테 가면 또 “절대 안 된다, 우리 대학에서 뛰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키워서 우리가 만들어서 대학을 보내놓고 우리가 쓰기 위해서 데려가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화성시에서 우수한 선수 만들어 놓고 다른 곳에 뺏기니까 가져올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회에 나가서 꼴찌하면 성적이 그것밖에 안된다고 추궁한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엘리트 네 사람만 구해서 오면, 경기도에 최고의 선수들이 집약적으로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부탁하기 위해서 한체데, 경희대학교 최고의 아이들, 전국대회, 국가대표 선수하는 아이들 네 명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어떻게 오느냐, 다른 시로 가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지만 우리시로 왔을 때는 한 달에 훈련비 정도 들어가면 돼요. 그렇게 화성시 아이들을 해주고 싶은데, 그래서 창단은 안 하고 운동부로 해놓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우리가 수급하려면 너무 힘드니까, 이런 것들도 헤아려 주십사 말씀을 드리니까 주요 적절하게 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220페이지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부분이 있는데 지난번에 조례가 만들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들어간 부분인 것 같은데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조례에는 연 5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60만 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어서 제 기억이 잘못된 것인지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조례에는 50만 원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것대로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니에요? 조례에는 5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60만 원으로 계산해서 주면 조례를 어긴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조례를 뭐 하러 만듭니까? 그 부분은 조례대로 정리해서 삭감하면 되지 않겠어요?
문섭

오문섭위원

잠깐만요.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학교시설지원금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교육지원청에서 인상을 했습니다. 사용료 인상을 했어요. 그것을 한번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교육지원청에서 학교시설물에 대한 사용료 인상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상당한 문제가 되어서 얘기를 할 것입니다.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그런 부분은 다시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이잖아요?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그런 것 없이 마음대로 바꾸면 안 되는 것이죠.
정주

김정주간사

학교체육시설에 대한 부분은 금년도에 2억 원을 세웠지요?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추경이 지연되는 바람에 7천만 원입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당초에 2억 원을 세웠다가 교육지원과에서 그렇게 넘어온 것 아닙니까?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그래서 50% 이내에서 줄 수 있도록…….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50%도 맞는 것이고 50만 원도 맞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그렇게 정리를 하고, 관광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26페이지 제부도 개발계획 수립 용역 2차분이 있는데 1차분은 완료가 된 것인가요?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추경에 2억 원을 세워주셔서 지금 실시설계 용역까지 들어가서 다음 주에 업자가 선정될 계획입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그러면 1차분 진행을 하고 내년도에 다시 2차분 진행을 하고?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내년 12월이나 11월에 완료되어서 말씀하신 도시계획시설 결정 권역별로 해서 용도지역 세분화가 확정 결정되는 것이 내년 12월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관련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용역비가 31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이것만 봐서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228페이지에 보면 시티투어 예산으로 1억 4천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이것은 추경에 세웠던 ‘하루야’ 별빛캠프도 포함되어 있는 금액인가요?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네, 그렇게 보셔야 되고요. 여기 보시면 전년 대비 4천만 원이 증가됐지 않습니까? 예상치 보다는 상당히 선호해 주셔서 150회에 4,600명 정도가 올해 실적으로 예측이 되고 내년도에 더 늘어날 것으로 봐서 ‘하루야’ 2천5백만 원 포함 한 것입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진행하다가 또 추경에 ‘하루야’ 다시 세우신다고 할까봐서요.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그것은 이 자리에서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시티투어가 평판이 좋으니까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코스도 더 많이 개발했으면 좋겠고요. 지난번에 따로 말씀드린 적은 있지만 시티투어 안내자들에 대한 처우문제에 대한 고민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내용이 없어요. 문화관광해설사 같은 경우는 해외 벤치마킹도 있는데, 물론 문화관광해설사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들인데, 예를 들면 용주사나 이런 곳에 보면 그 자리에서 해설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시티투어 같은 경우는 화성시 곳곳을 다니면서 하신다는 말이죠. 어떻게 보면 육체적으로 더 힘든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광해설사에 비해서 자부심 같은 것이 별로 높지 않은, 그러니까 차별 의식을 받고 있는 면이 있어요.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위원장님께서 해 주신 말씀은 시티투어 입장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7만 원 정도 실비 차원에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금액을 구체적으로 논할 것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문화해설사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편하게 한다고 하는데 4만 원 정도 밖에 못 받아 갑니다. 1일 8시간 근무하고, 그런데 시티투어 안내자들은 일찍 끝나고, 이렇게 얘기하면 서운할지 모르지만 6시간 정도 하고 오후 4시에 끝나고, 법정 근무시간 8시간을 하는 것이 해설사들인데 양쪽 얘기를 들어보면 서로 보이지 않는 알력 내지는 이격거리가 있습니다. 저희도 고민을 하고 말씀하신 해외 선진지 견학을 할 경우에는 시티투어 안내자들도 같이, 어떻게 보면 화성시의 일선에서 보이지 않는 민간외교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감싸주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금액적인 문제, 1일 활동비 금액과 서로에 대한 부분이 쉽지는 않은데 저희 생각은 다 똑같은 분들이기 때문에 똑같이 대우해주고 똑같이 가려고 하는데 법적인 규제가 해설사들은 강하기 때문에 1일 8시간 근무에 4만 원, 아마 기회가 된다면 내년 추경에 5천 원 정도 활동비를 지원해줘도 문제는 없지 않을까, 1만 원까지 한다면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민하고 선진지 견학도 5년 이상 근무자로 2천5백만 원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시티투어 우수자들도 같이 혼합해서 가야 정서적으로 혼합도 되고 근무여건도 서로 교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금액도 물론 중요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심리적인 문제에요. 자기가 하는 일에 자부심과 보람을 느끼느냐, 안 느끼느냐, 이런 문제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문화관광해설사는 문화관광부로부터 위촉장도 받지만 해설사 같은 경우는 “너희가 무슨 전문성이 있어?” 이런 식으로 대우하는 것이 있는 것이에요. “자격증이 있어?” 이러면서, 그런데 그분들도 다 교육받고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교육을 이수한 것에 대한 수료증을 준다든가, 아니면 시장님 이름으로 위촉장 하나를 준다든가, 이런 고민을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이 별것 아니지만 작은 세심한 배려가 그분들에게 자신의 일에 대해서 자긍심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것이죠.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절차를 거쳐서, 저희가 신원조회를 통해서 자격을 주듯이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시티투어 안내자들도 시장님의 위촉장, 그 정도 배려 차원을 검토하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마지막으로 화성시 관광마케팅 전략 수립 연구용역 5천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군이 시가 되고 시 인구가 증가하고 서해안 관광벨트화사업이나 또 제부도라는 도서지방의 특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광의 축이나 모든 방향이 흔들리거나 그때그때 달라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전문적으로 관측을 해서 2018년도 5개년 계획을 잡아서 화성시의 관광문화발전 계획이나 방향은 최소한 이 정도의 길목이나 길잡이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것을 용역으로 짚어서 대외적으로 각 분야, 각 실과소에서 업무를 집행할 때 반영되도록 계획을 세우려고 합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화성시 관광 관련된 종합발전계획이 있어요?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그런 부분을 2006년도에 했는데 시간이 많이 경과되고 발전됐기 때문에 현재 적용하거나 대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으로, 누가 바뀌고 누가 오고, 또 누구 생각…….
혜명

박혜명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발전계획과 마케팅 전략은 약간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용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발전계획도 없는데 마케팅 계획부터 수립하겠다고 하는 것이 맞는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부분으로 접근을 하려는 것입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마케팅 전략이라고 하면 어떻게 상품화시키고, 어떻게 홍보를 하고, 어떻게 판매를 하고 이런 것이잖아요. 그것이 되려면 화성시에 어떤 관광자원이 있는지, 그 관광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이런 기본적인 것이 나와서 그다음으로 가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기본적인 것도 없는데 어떻게 바로 그 다음 단계로 가요?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과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관광자원의 서해안 시대 상품개발 부분도 포함이 되고, 그것까지 포함해서 예를 들면 화성8경의 위상도 시대적으로 용어가 안 맞지 않느냐, 그 부분까지 포함하고…….
혜명

박혜명위원장

그런 부분을 다 포함하는데 5천만 원으로 용역이 가능해요?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더 하면 좋겠지만 5천만 원 가지고 사전에 1차 사업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제 말은 정확하게 판단하시라는 것이에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화성시에 어떤 관광자원이 있는지, 이것을 어떻게 개발하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홍보할 것인지, 이후에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 이런 것이 전부 나와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단순한 부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저것 흩어져 있는 부분을 다 보완하는 것이에요.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그런 부분을 수원대학교 관광호텔과인가 그쪽 교수님과 전문 학장님이 오셔서 방문을 했는데 금액에 대해서는 많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그쪽과 맺을 수 있는 부분도 아니지만 자문을 많이 받다 보니까 적지만 일단 마케팅이나 각종 우리 자원에 접목을 시키고 내년도에 필요하다면 다시 중장기 쪽으로 같이 포괄적으로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형식적으로 하지 말자는 것이고, 연구용역 많이 하는데 그것을 제대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 것 같아서, 그러면 연구용역 왜 합니까? 그냥 우리끼리 계획 세우지, 그러니까 전문적인 부분을 잘 뽑아서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연구용역을 하자는 것이고, 그러면 거기에 맞게 제대로 고민하자는 것입니다. 세심하고 세밀하게.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근

이홍근위원

비슷한 연구용역이 서해안관광개발 용역인가 해서 최근에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서류를 확인해 보니까 2006년도인데요. 그 자료가 지금 발전 사항과 많이 변동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활용이 어렵더라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관광상품이나 관광자원에 대한 각종 업무에 따른 것을 포괄적으로 하기에는 금액도 적지만 일단 착수를 하게 되면…….
홍근

이홍근위원

현황조사가 들어가나요?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거기까지는 안 들어갈 것 같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현황조사 없이 어떻게 활용방안을 만들지요? 똑같은 말이기는 하지만 기본 여건과 현황조사가 되어야 그것을 바탕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나오는 것 아닌가요?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서해안 관광시대와 더불어서 우리시만의 관광자원을 활용하고 상품개발, 그런 부분과 예를 들면 오토캠핑장, 레일바이크, 그런 관광사업에 필요한 적지, 타당성까지 포함시키고 관광발전에 대한 구체적인 화성시의 인프라라든가, 지금까지 해왔지만 구체적으로 발전 부분까지 포함시키려고 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종합계획 수준인데 활용방안만 나오고 기초여건이든 수요분석부터 해서 타당성까지 검토하려면 기본현황이 우선 기본 아닌가요?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그 예산으로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기본 현황을 먼저 했던 용역으로 활용한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앞뒤가 안 맞는 것이 여건이 변하기 때문에 활용할 수 없어서 하신다고 하면서 지금은 활용하겠다고 하면 도대체 어떤 말을 믿으라는 것이에요?
여건이 많이 바뀌었지요. 특히 서해안 쪽에, 그런데 화성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게 되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한편에서는 실질적으로 툭 터놓고 구체적인 목적사업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것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유소년에 대한 프로그램은 괜찮은 것 같아요. 특히 관심도 많아지는데, 217페이지에 3천만 원 가지고 유소년클럽을 육성하고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유소년과 학교체육시설이 어떻게 보면 혼동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축구에 따른 유소년클럽이라든가 야구, 그러니까 학교 개념을 버리고.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여기에 육성하고 괄호 열고 대회도 지원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클럽을 육성하면서 대회도 지원하는 것인가요?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요?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클럽이 조성이 되면.
홍근

이홍근위원

조성을 한 것인가요? 아니면 기존에 있는.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지원을 사실 못해줬거든요. 올해 본예산에 3천만 원이 있었고 내년도에 3천만 원을 세웠는데 대표적인 부분이 리틀야구단이라고 동탄권에 18명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화성시를 대표해서 대외적인 경기를 나갈 때 물품을 지원하고 훈련비 지원 위주로 계획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소년축구부도 지역별로 학생들끼리 모여서 할 경우에도 지원하는데 사실 3천만 원 가지고 부족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어디 어디 예상하고 계십니까?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동탄에 리틀야구단하고 봉담권에 야구단이 있습니다. 유소년축구는 매송에 축구부가 있는데 전혀 혜택을 못 드려요. 요구하는 것은 많은데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우선 초등학교나 13세 이하 쪽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세 군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탄, 봉담, 매송.
홍근

이홍근위원

형평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모르는 부분이 더 발굴이 된다면 당연히 접근을 해서 지원해줘야 되겠지요.
홍근

이홍근위원

굉장히 많던데요?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학교로는 운동부에 계속 나가는데 그것은 체육회 쪽에서 별도로 나가고 이것 3천만 원은 학교 개념 없이 나이별로 동아리로 움직일 수 있는 유소년들이 종목별로 파악이 되면 더 지원을 해 주겠습니다. 저희가 그 이상 파악은 못 했습니다. 자료를 주신다면 검토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지원하는 것도 한번 지원을 시작하면 쉽지 않지 않습니까?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맞습니다. 끊기는 쉽지 않지요.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타당한지, 무조건 지원이라는 측면도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대회를 나가는데 왜 지원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근거가 일정 부분 이해가 안 돼요.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화성시 브랜드나 타이들을 가지고 대외적인 경기에 나가는 사업계획을 받아서 거기에 대한 지원이지.
홍근

이홍근위원

이를 테면 유소년 축구단을 하는데 있어서 기반시설을 제공해 주는 것은 화성시의 광의적인 의무일 수 있겠지요. 그래서 체육기반시설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편타당하게 합리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과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기준을 정해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거든요. 지금처럼 애매하게 세 군데가 있어서 세 군데 지원한다고 하시면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실 것입니까?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더 알려 주시면 더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감당 안 될 것 같은데요?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기준 설정이나 내부적인 규정을 가지고 다시 검토를 하고 나서 접근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법적인 규정은 아니더라도 내부적으로 일정하게, 그러니까 예산을 지원하더라도 분명한 명분과 근거가 있는 것 아닙니까? 무조건이 아니라 기반시설 사용료라든가 이런 것 중심으로 지금까지 해왔던 것 아닌가요?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고쳐주고 전등 깨지면 교체해 주고, 대부분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 중심으로 판단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시설과 인적자원 구성에 따른…….
홍근

이홍근위원

기본적인 여건을 해주는 것은 좋지요.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 저소득층에서 유소년 축구단을 통해서 이 친구들이 안고 있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자존감도 높이고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하기 위한 근거와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에서 이 친구들에게 유소년 축구단을 만든다고 하면 명분이 달라질 것이에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유소년 축구단이라고 하면 이것은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 거기에 대한 규정이나 기준 같은 것을 내부적으로 정하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회의는 11월 30일 오전 10시부터 경제산업국 경제정책과, 기업정책과, 해양수산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1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복지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57분 산회

출처 경기 화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