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박종선 위원장입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 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의의 건으로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세정과, 징수과 순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자치행정국의 예산안 관련 중점 전략 방향 등 예산 편성 전반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총괄 설명을 하고, 해당 부서별 순서에 의하여 담당 과장의 제안 설명 후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인환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인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종선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1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13년도 세입 예산안은 총 4,703억 89백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396억 15백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의 증액 주된 요인은 관내 대기업의 영업 이익 증가 및 지가 상승에 따른 지방세 수입 증가분이 286억 5천만 원, 시비 집행 잔액 순세계잉여금 증가분 100여억 원, 공유재산 매각 수입에 10억 원 등으로 향후 세입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 원활한 시 재정 운영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13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자치행정국의 2013년도 세출 예산안 규모는 자치행정과 306억 81백만 원, 세정과 11억 23백만 원, 징수과 9억 7백만 원, 회계과 829억 72백만 원, 민원봉사과 30억 87백만 원, 정보통신과 65억 94백만 원 등 총 1,253억 67백만 원으로 2012년 당초 예산 대비 74억 76백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중 주요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먼저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행정으로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민주적 행정을 이루고자 주민자치센터 및 자원봉사센터 지원에 20억 54백만 원, 시민방범순찰대 지원에 4억 2천만 원, 시민상생발전 추진에 2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스마트한 행정기반 조성 관련 행정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직원 위탁 및 소양 교육에 7억 5천만 원, 표준기록관리시스템 구축에 5억 원,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에 1억 79백만 원, 광대역 자가통신망 구축 사업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납세자 중심의 건전한 재정 기틀 마련을 위해서 지방세 ARS시스템 구축에 42백만 원, 채권 확보 시스템 구축에 25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신속ㆍ정확 감동의 고품격 행정 서비스 제공을 실천하고자 비봉면, 팔탄면, 동탄2신도시 주민센터 신축 공사비에 약 67억 원, 화성시 콜센터 운영 및 구축에 23억 29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직원 만족을 위한 직원 복지 향상에 55억 13백만 원을 계상하였고, 효율적인 청사 관리를 위하여 시청사 및 차량 관리에 45억 99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부 인력 운영을 위한 인력운영비에 687억 4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며 세부 내역은 해당 과장이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요구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환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박세병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세병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3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세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노병순 위원입니다. 71쪽에 전년도보다 국고보조금이 117억 원이 감소되었어요.

1,392만 9천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숫자는 제가 잘못 봤네요. 될 수 있으면 국고보조금은 많이 가져 오실 수 있도록, 보조금을 가져 와서 좋은 것만은 아니지만, 73쪽에 주민자치센터 운영비가 총괄적으로 3억 원 정도 증액이 되었지요?

당초에 지난 해에는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35백만 원 지원해 준 것을 금년에는 센터당 4천만 원으로 해서 5백만 원씩 23개 읍면동에 1억 15백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0%가 증액이 되었는데 이상이 없겠어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009년도에 4천만 원씩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 지원해 주다가 재정위기로 인해서 2010년에는 2,850만 원, 2011년에는 2,750만 원, 작년에 35백만 원으로 하다가 2009년도 수준으로 4년만에 증액이 돼서 그 수준으로 복귀가 된 것입니다.

본 위원은 지원이 많이 돼서 불만이 아니고 30%씩 증액된 것이 혹시 다른 타 사회단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예산 문제는 늘 예민한 것이라 본 위원이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면 괜찮고요. 또한 가지는 75쪽에 수원지역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2천만 원인데 수원 지역이라고 하셔서 무엇을 말씀을 하시는지?

명칭이 수원지역으로 되다 보니까 화성은 해당이 안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는데요. 수원지역은 검찰청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관할구역이 수원, 화성, 용인, 오산 등 4개시 지역을 관할하는 것입니다. 그 지역에 관할을 하고, 4개시가 일정액을 분담해서 피해자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것이고요. 참고로 내년도의 경우를 말씀을 드리면 우리 화성시가 2천만 원, 오산시가 2천만 원, 용인시가 25백만 원, 수원시가 5천만 원 등 인구 규모에 맞게 배당을 해서 비용은 범죄 피해자나 유족을 위한 상담 등 비용 지원을 통해서 빠른 정상 활동을 회복 하는데 지원을 해 주는 비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인쇄하실 때 그런 것도 감안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79쪽에 새터민에 관한 행사가 있지요? 2백만 원을 세우셨는데 어디에서 어떻게 2백만 원이 쓰여지나요?

이것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한 행정비가 들어가기도 하고 북한이탈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동부 및 서부경찰서에 지원 프로그램이 있고 그것에 따라서 버스 지원이나 식사비에 쓰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2백만 원을 세웠고요. 추후에 부족한 부분은 국비로 별도로 배정이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새터민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우리시에서 조례 제정으로 예산 편성을 하시고 싶은 계획은 없나요?

아직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계획은 없고요. 새터민들이 경험적으로 보면 어떤 행사를 할 때 참여를 꺼리는 계층이 오히려 참여하는 계층보다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이 분들이 공개적으로 지원을 통해서 활동하게 되는 것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분위기를 해소하고 새터민들의 지원을 통해서 앞으로 그런 것은 점차 반영을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의 계획이나 이런 것들에 의한 변화는 없을 것입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보듬어 줄 수 있는 예산이 하루 빨리 세워지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80페이지, 공무원 친절도 향상이 있는데 전년도에는 하지 않으셨나요?

네, 금년도에는 하지 못 했습니다. 2013년도에는 제안 설명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등친절 화성시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직원들에 대한 친절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런 평가를 통해서 보완도 하고 친절도가 낮은 공무원들에게는 경각심을 줘서 친절한 공무원상을 구현하는데 앞장서기 위해서 모니터링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우리 화성시민들은 공무원이 불친절하다든가 아니면 공무원들에 대한 선입견이 있어요. 그런 선입견을 갖지 않도록 보도되는 것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의 친절도보다는 시민들이 우리 공무원들을 인식할 때 그러한 선입견이나 고정관념이 깨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75쪽에 화성ㆍ오산시 재향군인회라고 써 있어요. 우리 재향군인회 사무실이 오산시에 있어서, 얼마전에 화재로 인해서 우리시에서 오산시와 같이 건물을 신축하는 비용을 편성을 한 예가 있는데 우리시의 사회단체가 오산과 같이 오산시에 있는데 지난 번에 재향군인회 회장님이 오셔서 우리 지분이 얼마간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혹시 재향군인회 사무실을 우리 시로 이전할 수 있는 생각은 갖고 계십니까?

재향군인회 회관은 재향군인회 본부에서 지원을 통해서 과거 화성군 당시 건물을 지어줘서 우리 재산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등기상으로 보면 재향군인회 중앙회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재향군인회 본부에서 우리 지역에 별도의 재향군인회를 분리하면서 회관을 확보하든지, 아니면 재향군인회에서 별도의 내부 회비를 나누어서 확보하기 전에는 내부적으로 화성과 오산지역 회원들간의 지분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오산과 화성이 같이 묶여 있는 단체가 몇 개 안 남았는데 이것도 구분이 되어야 된다는 기본 생각에는 저희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건물을 지을 때 예산을 반영을 해 주면 그쪽에 계속 남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화재로 인해서.

지난 번에 3천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것을 지원을 하지 않고, 우리 화성시의 몫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몫이 법적으로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회원수인데 공교롭게도 재향군인회 회원수는 오산시와 우리시 인구 규모 만큼의 편차는 안 나 있더라고요. 약 1.5배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지난번에도 지원해 주면서 김정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그 쪽과 이 내용을 방향을 잡는데 자세히 알아서 기회가 되면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현주 위원입니다. 우선 세입에서 노병순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삭감이 된 이유가 뭐예요?

대표적인 것이 자원봉사 활동자에 대한 상해보험 지원금에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감액된 것이 상해 보험이 2012년까지는 약 2,300명 정도 가입을 했습니다. 그때는 사람을 지정을 해서 보험을 가입을 했고요. 내년부터는 중앙에서도 보험 가입 운영에 대한 실태를 보니까 불필요한 인원이 많이 가입이 되어 있더라, 즉, 1년에 한번도 활동을 안하시는 분도 어느 단체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으로 인해서 가입이 되어 있어서 중앙에서 개선을 하기 위해서 그 내용을 자원봉사활동에 1회 이상 참여한 자에 대해서 보험을 가입을 할 수 있는 사람 지정이 아니고 자원봉사자로 등록을 하고 활동한 사람에 대해서만 할 수 있도록 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인원이 약 900명 정도 줄어 드는데 따라서 상해보험에 대한 지원금이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가 되는데 65%가 그런 기준에 의해서 감액된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임시적 세외수입과 보조금과 다 연결이 되는 것이네요?

네, 뒤에 세출 예산에도 그것이 반영이 되었고요. 세입에서는 그만큼 전년도에 비해서는 국비나 도비가 감액이 된 상황입니다.

73쪽 세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관리에도 좀더 세밀한 관리 지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예산도 수반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주민자치센터를 보면 예산이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수주민자치센터에 인센티브를 주는데 3백만 원이 예산이 잡혀 있는데 한군데 3백만 원을 다 주는 거예요? 아니면 몇 군데 나누어서 주는 것인가요?

내년도에 주민자치발표회를 11월에 할 계획으로 있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최우수상 한팀, 우수상 두팀, 모범상 한팀으로 네팀을 주려고 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에 12팀을 주다 보니까 여기에 따라서 위원장님들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문제점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무부서에서도 상이 많다 보면 끝에 가서 상을 탄 지역과 안 탄 지역은 종이 한 장 차이도 안 나는데 이에 불만이 생길 수 있다고 해서 상을 줄이고, 상을 타기 위해서 좀 더 노력을 하는 쪽으로 줄였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3백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지원 5백만 원은 대상이 누구예요?

그것은 행정비용을 통해서 지원해 주고, 즉 거기에서 많이 들어갈 것이 주민자치우수 활동을 통해서 출전을 한다든지 그런것에 따라서 행정비용을 주는 것입니다. 교육지원이나 간담회 등을 할 때 쓰는 비용입니다.

그런 것이 다른 것에도 잡혀 있는 것 아닌가요?

이런 내용으로는 안 잡혀 있습니다.

5백만 원이면 한 군데예요? 몇 군데예요?

이것은 지금 정해져 있지 않고요. 금년도를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화성시에서 1등을 해서 경기도 대회에 나가는데 지원을 해 준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송산면의 경우 금년에 전국박람회를 나갔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서도 지원해 주는 것이 있는데 멀리 가게 되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5백만 원을 지원해 주고 부족한 것이 있어서 350만 원 정도를 지원해 준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활동에 사무비로 쓰는 실적이 있습니다.

23개 읍면인데 5백만 원이면 너무 작잖아요. 그리고 74쪽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출전 지원 5백만 원으로 1천만 원이 또 잡혀 있는데 이 예산과 앞의 예산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데요?

뒤에 있는 것은 출전하는데 따라서 직접적인 재료비나 출전에 따른 비용이고요. 이것은 행정적으로 보조를 해 주는 것입니다.

몇 군데 정도 하는 거예요?

내년도에는 전국박람회에 두개소를 출전시킬 것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74쪽에 좋은 동네 만들기 교육지원이 3백만 원으로 10군데 3천만 원이 잡혀 있는데 주요 업무보고에 이 사항이 없어요. 설명을 해 주세요.

좋은 동네 만들기는 앞쪽에 보시면 주민자치특성화 지원에 5천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각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특별한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공모를 합니다. 거기에서 10개소를 선정을 하게 되면 5백만 원 지원이 되는데 그냥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좋은 동네 만들기는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는 교육을 시켜 주는 것입니다. 뒤의 3천만 원은 교육비고요. 앞의 5천만 원은 사업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총 8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좋은 동네 만들기는 그렇게 확대를 해서 1개소당 8백만 원, 10군데 8천만 원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 편성 세부 지침을 보면 성과를 평가를 하고 몇 년 째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몇 년 되었지요?

2009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3년 조금 넘었는데 종합평가는 해 보셨나요?

공식적으로 문서에 의해서 평가는 안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예산 편성 세부 지침을 보면 어쨌든 올해부터는 예산을 편성하는데 기준이 성과를 근거로 해서 예산 편성을 하겠다고 했단 말이지요. 그러면 성과관리카드를 근거로 해서 일몰제 평가를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여기 예산에 이러한 기준들이 적용된 것이 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에서 성과를 기본으로 해서 그 성과를 반영하는 예산을 여기에 계상을 했느냐는 질의입니다.

성과를 어떻게 분석을 했고 분석 결과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에서는 그런 쪽의 문서로 한 것은 없고요. 다만, 저희들이 판단을 했을 때 이 사업은 일몰을 시켜야 되겠다는 것은 저희 부서내에서 의견은 통일이 되고 있습니다.

무엇을 근거로 통일이 됩니까?

좋은 동네 만들기 교육 하나를 보면 저도 일선에서 그런 교육에 참여해서 교육을 받았지만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주민자치위원이나 지역의 리더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교육을 통해서 우리 동네 만들기는 “이러 이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이러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안을 설정을 해서 어떤 방법으로 하는구나” 라는 것을 실무 위주로 교육을 시켜 주다 보니까 저도 공무원이면서도 이 교육을 통해서 많은 것을 얻었고, 또 교육에 참여하신 분들도 교육 끝나면 설문서를 받는다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보면 성과가 좋은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동네 만들기 교육 지원과 관련해서 이 사업을 부정적으로 생각을 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서를 보니까 예산 자체가 주먹구구식으로 편성되는 것이 눈에 보여요. 그러면 시 자체에서 세부 지침을 만들었으면 기준에 따라서 예산을 잡아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좋은 동네 만들기 교육 지원을 했고 예산을 몇 년간 썼으면 3, 4년 정도 후에는 종합평가를 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절차를 거쳤냐는 것을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안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고, 했어요? 안 했어요? .

여태까지 4년 정도 했으니까 종합적인 평가를 한 것은 제 기억으로는 없고요. 그런 과정을 안 거쳤고, 다만, 저희가 이 과정 교육을 하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종합적인 결과보고를 내부적으로 결재를 통해서 보존을 하는데 그 내용 작성할 때는 설문에 의해서 성과에 대한 것을 본인들이 측정을 해 주거든요.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내부적으로 교육의 성과는 이렇고 참여자들의 의견은 이렇다는 것은 서류를 통해서 매회 분석을 해 놓고 있습니다.

종합평가를 하세요. 내년에 예산 잡을 때 그렇게 잡으세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충분히 받아들이고요.

세부 지침에 집행부에서 그렇게 잡았잖아요. 제가 잡은 기준이 아니잖아요? 집행부에서 기준을 잡았으면 집행부가 지켜야지 제가 지킬 사항은 아닌 것이지요. 저는 확인하면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아요? 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올해 하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 내용이 많은 것을 다 성과 분석을 한다는 것은 업무가 증가되지 않느냐는 우려가 있고요.

3, 4년 정도 했으면 그 정도는 해야 지요. 이 사업을 해서 마을이 얼마만큼 달라졌고 또 개선해야 될 점은 뭐가 있고 예산의 낭비 요소는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맞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75쪽에 가장 많이 올라온 예산이 화성시 새마을회 예산이에요.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새마을회 사무국장 인건비가 한달에 38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근거가 뭐예요?

380만 원은 그쪽에서 요구를 한 금액이고요. 2,880만 원입니다. 이것은 사무국장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새마을운동본부 경기도 지부에서 인사 운영을 합니다. 인건비도 거기에서 정하는 기본액에 호봉을 계산해서 주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380만 원을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심사 과정에서는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이 안맞는다고 해서 2,880만 원 정도로 줄여 놓은 것입니다.

신청액이 3,300만 원이거든요. 기획, 회계, 사무보조 등 모두 4명이 일을 하나 봐요?

네.

인건비의 기준이 공무원 인건비 기준인 거예요? 아니면 새마을회에서 정한 인건비 기준인 것인가요?

새마을회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부의 업무 분야에 대한 기준액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우리한테 요구를 하게 되면 내부 지원기준에 의해서 금액을 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 사무국장은 자부담이 12백만 원이에요. 그리고 기획과 회계와 사무보조가 자부담이 없이 전부 다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지요?

네,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 보다는 금액을 다운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어쨌든 자부담이 없잖아요?

네.

인사권은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무국장은 도에서 인사권을 가지고 있고요. 직원은 지회장님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 것은 알고 계십니까?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사무국장님이 계시고 기획과 회계와 사무보조가 있는데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모두 네분이 일하는 구조인데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과 걸맞지 않게 화성시지부가 나름대로 할 수 없는 구조라고 들었거든요. 잡음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것은 불합리하잖아요?

담당부서에서 봤을 때는 잡음이 있었던 것이 금년 봄에 사무국장을 도에 있는 자원을 우리한테 내려 보낸다고 해서 저희쪽에서 안된다, 우리 자원 중에서 사무국장의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을 써야 되겠다고 해서 그때 잡음이 있었고요. 현재 운영하는 과정에서의 잡음은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위에서 사무국장이 내려오고 기획과, 회계와 사무보조는 전부 다 화성시 사람들로 운영이 되는 것인가요?

사무국장은 인사 권한이 도지부장에게 있거든요. 그분이 우리 사람을 쓰더라도 그쪽과 협의가 되어야, 결국은 임명을 해야 사무국장으로 인정을 받는 것이고요. 나머지 기획이나 회계나 사무보조는 우리 지회장님이 누구를 임명하고 싶다고 하면 그 자격 조건에 맞는 사람을 채용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 지회장님한테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사무국장이 그때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은 우리 사람으로 자체 승진을 해서 사무국장을 채용한 것으로 우리 자원입니다.

예산을 지적을 하는 이유는 화성시가 예산을 지원하는 만큼 권력을 남용해서는 안되겠지만 최소한의 기준을 가지고 화성시지부가 어느 정도의 자율성과 민주성을 가지고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도 점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인사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도에서 우리한테…….

아니 인사 부분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것.

그런 것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물론 중앙으로부터 어떤 정책을 펼쳐 나가는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시달은 되지만 하라, 마라 할 권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자협의회 휴경지 경작은 뭔지 설명을 해 주세요.

새마을회속에 있는 예산 말씀이신가요?

네, 지금 여기 예산이 795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이 사업을 처음하는 사업이에요? 뭐예요?

이것은 제가 알기로 지도자협의회에서 휴경지 경작은 매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하는데 재료비에서 삽 200개를 왜 구입을 해야 되요? 지도자협의회 휴경지 경작을 하는데 여기 인원이 몇 명이에요?

남녀 지도자가 같이 참여를 하지요.

몇 명입니까?

전체 인원은 약 1,300명 되지만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윤번제로 돌아간다든지 아니면 지역별로 몇 명씩 참여시키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참여 인원은 작업량에 따라서 그쪽에서 정해서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지난 9월 초에 배추심기를 했을 때 약 100여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삽이 200개이고 낫이 150개예요. 그러면 총 350개거든요. 그러면 350명 정도가 모여서 한꺼번에 일을 한다는 이야기인 것인지, 요즘에 농사 짓는데 대부분 농기계를 활용을 해서 농사를 짓지 삽으로 할일이 그렇게 많은가요?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사회단체 보조금은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사업 단체별로 다 심의를 하고 해 주신 것이거든요. 세부적인 사업은 저희 집행부에서 상세히 모릅니다. 의회에서 질의를 하시면 답변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질의하지 말라는 거예요?

추후에.

지도자협의회 휴경지 경작과 관련해서 농민쪽 예산과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겹치는 것은 없지요.

어떻게 확신할 수 있어요? 모르신다면서.

농정과에서 예산 지원하는 것은 일반 주민들이 농업에 종사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사회단체에서 휴경지 재배해서 생산된 것을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엄연히 다르지요.

뭐냐하면 농사의 대부분을 농기계로 짓고 있고요. 삽이 200개가 필요하고 낫이 왜 150개가 필요한지를 설명을 해 달라고, 설명이 되어야 예산을 통과시켜 줄 것이 아닙니까? 몇 년째 사업하는 것이라면서요. 첫 번째 사업이라면 제가 이해가 가요. 그런데 몇 년 째 하는 사업이라면서요? 그리고 심의해서 다 올라왔으니까 질의하지 말라는 식의 발언을 하시면 곤란하지요.

이 자료는 위원님들이 전체 예산 심의시 참고하시라는 자료에 불과한 것으로 우리가 계획한 것은 아닌 것으로.

설명이 안되면 삭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현주 위원님, 계속 질의할 것이 많이 있으시지요?

네, 많아요.

그래서 정회코자 하는데 안 될까요?

잠깐만요. 마지막으로 확인 할게요. 뭐냐하면 종자를 구입하고 농약을 구입하고 급량비가 지원이 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비닐도 이해가 가요. 그런데 삽과 낫이 총 350개를 구입을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가니까 이것을 설명을 해 주세요.

그분들은 농업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 농촌에서 일도 안해 보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일반인이 판단하는 수준보다 농기계나 농자재가 많이 들어갑니다. 봉사를 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기준을 전문적인 농업인의 기준에 맞춰 주시면 저희들이 답변하기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어요. 자원봉사이기 때문에 농기계나 농자재가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이해가 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삽이 200개이고 낫이 150개예요. 호미는 하나도 없어요. 농사를 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이 호미 아닙니까? 풀을 뽑으려면, 그러면 조금 합리적으로 해야지요. 이 예산서 집행부에서 준 거예요. 제가 따로 가지고 온 자료가 아니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는데 저희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정회를 한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예산안 검토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 관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서관 사업이 큰 금액이 아닌데 작은 도서관 단위 문고 개관을 하는 예산이 있어요. 문화예술과에 작은 도서관 지원이 있거든요. 이것과는 어떻게 연관이 되는 것인가요? 새마을회 독자적으로 운영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문화예술과 작은 도서관 운영지원비가 3억 1천만 원이 잡혀 있거든요. 독자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서도 지원을 받고.

지금 말씀하신 도서관 개념과 여기에서 도서관은 전혀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단위 문고를 개관하겠다고 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쪽과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마을회 독자적으로 운영을 한다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제인협의회와 관련한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것도 경제정책과에서 지원되는 금액과 같은 것이 아닌 독자적으로 하는 것으로 판단을 하면 되는 것입니까?

경제정책과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새마을회에 일반 지도자도 들어와 있지만 경제인도 새마을회에서 활동을 하겠다고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쪽 활동과는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75쪽 사회단체 보조금과 관련해서는 화성시가 세부지침으로 명확하게 평가를 하고 예산에 반영을 하겠다는 지침을 세웠기 때문에 2013년에는 전반적으로 사회단체 평가를 하고요. 예산을 어느 정도 적재적소에 잘 썼는지, 예산 기획한 것과 어느 정도 맞게 운영이 되었는지 평가를 하고 2014년도 예산을 세우도록 방향을 잡아 주세요.

총괄 부서는 재정법무담당관실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전달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협조 요구를 하겠습니다.

사업 실무는 여기에서 해야 되잖아요?

아닙니다. 그쪽에서 총괄이고요. 저희과는 총괄 업무를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대로 맞게 중간 검토도 하고 정산도 할 때 그런 식으로 해서 검토도 해서 잘 되었는지 평가를 하는데 그런 부분을 확대를 하고 전 사회단체가 그런 식으로 가도록 재정법무담당관실에 위원님 말씀을 전하도록 해서 그런 것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계획 보고를 할 때도 나왔던 이야기이지만 화성시 민간기동순찰대, 76쪽에 화성지킴이, 자율방범대 등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다 지원이 되는데 한꺼번에 통합할 수 없으니까 적어도 각 단체들이 활동을 하는데 사업의 영역은 명확하게 되겠다.

내용은 다 다릅니다.

그 다음에 이해가 안가는 부분은 화성시 새마을회를 1억 39백만 원을 잡았는데 새마을회 지원이라고 또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단체 고유 사업을 하는 것은 그쪽으로 하고요. 우리가 단체원들에 대해 별도로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지원이나 아니면 시가 그런 사업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능력이 안되기 때문에 단체에 그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에 행사비로 세울 수 있습니다. 두가지가 별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75백만 원 잡힌 예산은 화성시가 거의 주도를 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시에서 그런 행사를 해 줘야 되지만 그것을 시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단체에 그 행사를 위탁해서 하게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참석자 보상금은 적은 것이기 때문에 교육할 때 보상해 주는 것이고요. 수련대회도 자긍심을 불러 일으키고 활동에 활력을 일으키기 위해서 지도자를 한꺼번에 참여를 시켜서 일종의 단합대회를 해 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원봉사센터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안을 받았는데 5억 17백만 원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여기에서 문제를 느끼는 것이 인건비가 5억 원이 넘고 사무실 운영비가 1억 9천만 원이 잡혀 있는데 사업비가 2억 6천만 원이에요. 운영비를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비를 다 포함을 한다고 했을 때 사업비가 너무 작은 것이지요. 굉장히 비대칭하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실 거예요?

자원봉사센터는 독자적인 활동을 하는 것 보다는 자원봉사 단체를 육성 발전시키고, 또 자원봉사가 소요되는 곳을 확보해서 공급자인 자원봉사원들을 링크시켜 주는 활동에 전념해야 된다는 기본 원칙을 가지고 그런 분야를 하다 보니까 자원봉사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부분은 역할을 강화시키기 위한 쪽으로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적고요. 이외 구체적인 개별 사업에 대해서는 각 봉사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그 사업비는 2억 6천만 원이 결코 적지는 않다고 생각이 되고, 자원봉사센터에서 작년에는 2억 원을 가지고 사업을 했었는데 내년에는 지역이 넓고 수요처도 많이 발굴하기 위해서는 거점센터를 설치, 운영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다 보니까 2억 6천만 원으로 2012년도 대비 늘은 것입니다.

그러면 자원봉사센터에서 새터민과 관련된 사업도 계속하고, 여기 자료가 있기는 하지만 지원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면 되는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일부 단체에서 못하는 것, 이런 것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분위기를 맞춘다든지 그런 쪽에 자원봉사센터를 중점으로 하고 있지요.

시민방범순찰대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주요사업계획 보고 받을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지적한 내용과 관련해서 예산이 쓰여질 수 있도록 운영을 탄력적으로 해 주세요.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이시지요?

예를 들어서 입단을 할 때 옷값이 너무 많이 들어서 부담감을 느끼고 입단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예산이라는 것이 기획된 대로 쓰여져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그 차이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운영의 묘가 필요하겠다고 생각이 드니까 그렇게 예산이 집행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80쪽에 공직자 전화 친절도 우수 부서 표창 2백만 원이 잡혀 있는데 노병순 위원님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한 가지 지적을 하자면 이것은 예산이 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 요즘에 감정노동과 관련해서 받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래서 민원이 폭주하는 부서의 경우에 사실 감정노동에 들어가는 시간이 굉장히 많고 그로 인해 받는 스트레스가 심각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 화성시는 더 민원이 많으니까,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단순한 전화친절이라는 측면보다는 더 많은 세심한 어떤 내용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감정노동과 관련된 부분은 어느 정도의 포상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고려를 해 주시고요.

위원님의 취지를 이해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84쪽에 출산휴가자 대체 인력과 관련해서 3명에 25백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 예산은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출산휴가자가 현재 몇 명이에요?

출산휴가자 플러스 육아휴직 들어가 있는 인원을 합하면 약 120명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왜 3명만 잡혀 있는 거예요?

출산휴가자는 120명 보다는 적고요. 3개월 동안 출산 휴가를 가는데 육아휴직 6개월 이상 갈 경우에는 별도 인원으로 충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출산휴가 3개월 기간에는 충원이 안되요. 그 기간 동안 지원을 해 주는 것인데, 출산휴가가 남발될 수도 있어서 보건소 보건의료원에 대해서만 일종의 자격증 있는 사람으로 한정을 해서 할 계획으로 예산이 적게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일을 하는데 너무 어렵겠네요? 그러면 출산휴가를 들어가면?

3개월 동안은 결원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요?

이것을 현재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출산대체 인력이 자격증에 의해서 활동을 하는 업무는 가능한데요. 일반행정분야 등 자격증 없이 쓸 경우에는 권한이 주어지지 않다 보니까 보조해 주는 것에 그쳐요. 그래서 효과가 미비하기 때문에 자격증이 필요한 보건소에만 3명 쓰는 것으로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은 3개월씩 쓰게 되니까 가능하겠지만 저희가 판단을 했을 때 분석을 해 보니까 효과가 높지 않다는 결론에 의해서 일반 분야는 안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격증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보건소는 자격증에 의해서 활동을 전개하면 되기 때문에 그 인원을 축소를 한 것입니다.

100명이 넘는 인원이 결원상태라면 행정력이 엄청나게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닌가요?

120명 중에 육아휴직까지 포함을 해서 120명이고요. 출산휴가는 20명 미만일 것입니다. 정확한 데이터는 말씀 못 드리지만, 그 인원은 3개월이 끝나면 바로 육아휴직이 되면 결원 보충을 할 수 있어요. 제도상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정현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9쪽에 직원기숙사 임차료가 올라와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현재 직원 기숙사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여섯채가 있습니다. 현재 입주를 27명이 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약 30평대의 아파트이다 보니까 방이 세 개 나오면 한방당 2명으로 6명 정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원이 30명인데 27명 밖에 안 들어가 있는 이유가 한 채에 6명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화장실이 하나인 경우, 또 둘이라고 하더라도 6명이 아침에 화장실을 쓸 때 굉장히 불편하다, 그런 많은 애로를 토로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직원 기숙사를 투룸이나 아니면 추가 임대를 통해서 인원을 분산시키거나 확대를 할 필요가 있어서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내년부터 중앙부처나 타 지자체에 인사 교류를 통해서 공무원을 교환 근무를 시킬 계획입니다. 그래서 중앙부처나 타지자체에서 올 경우에 그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가까운 곳에서 주거 시설을 이용을 하면서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두가지 목적에 의해서 3억 6천만 원 정도로 해서 그 비용에 활용할 계획으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좋은 방향인 것은 잘 알겠지만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무원 채용 비율을 보면 경기도내 거주자가 약 30내지 40%이고 나머지는 타 시도에서 옵니다. 그 인원이 오면 신규 임용 후보자 교육 때 우리 직원 기숙사 운영에 대한 실태를 설명을 해 주고 그것에 따라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형평성에 문제는 있겠지만 사실은 단체 생활에 따른 불편이 있기 때문에 요구하는 수준에 약 80%는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형평성 문제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먼데서 와서 있는 직원들에게는 우리가 시설을 지원을 해 줌으로 해서 우리 지역에 대한 소속감도 있고 자긍심도 있고 또 열심히 일해야 하겠다는 것도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보고요. 형평성 문제는 없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92쪽 국외업무여비에서 청소년 해외연수 교류 인솔, 여성가족과에서 협조가 된 것 같은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상에 자치행정과에서 교육의 경우 총괄관리하다 보니까, 이것이 여성가족과 예산입니다. 현재 여성가족과와 우리 자치행정과와 중복 편성이 되어 있다고 확인이 되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이 예산을 삭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에서 취급할 부분인데 왜 계상이 되었나 해서 질의를 한 사항이고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청소년 해외연수 교류비는 통상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지만 설명을 드리게 되면 아무래도 정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위원님들한테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여성가족과에 협조해서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재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김홍성 위원입니다. 88쪽에 보면 2차 추경 예산 심의 전에 화성시 직장보육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를 하면서 자료에도 나왔지만 4억 5천만 원으로 나와 있었는데 75백만 원 증액된 부분이 어린이들이 더 많이 참여를 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프로그램을 별도로 더 만들어서 그런 것입니까?

일단은 현재 원아는 그대로 정원이 93명이고요. 종사자는 2012년도보다 한 명이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서 큰 차이는 없는데 다만, 연도별로 보건복지부에서 연령별로 보육료 기준액을 내 주는 게 일부 인상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정부 무상보육에 대한 부분은 아직 정책적인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무상보육이 안되는 기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증액은 교직원들의 호봉 승급, 그 다음에 보육료 인상분, 그 다음에 양호교사 신규 채용 등이 되는 것입니다.

불과 1개월 전에 다뤘던 문제인데 75백만 원 증액된 부분이 좀더 명확한 근거 자료에 의해서 준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김홍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국제화 여비 및 해외 교류와 관련해서 92, 93, 94쪽에 선진행정 벤치마킹, 자매도시 파견, 체험과 몇 가지 예산이 있거든요. 이것을 담당하시는 계장님이 신현배 계장님이에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난 2차 추경에 예산이 올라왔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돈 남으니까, 여유 있으니까 가보자고 해서 예산이 세워진 것인데, 제가 집행부에 요구하는 것은 일관성이 있고 자기 계획성, 최소한 1년 정도의 자기 완결성을 가지고 예산을 책정하라는 거예요. 국제화 여비와 기타 예산이 올라온 것은 인정을 하겠는데 추경에 올라오면 모두 삭감할 것이니까 기억하셨다가 올리지 마십시오. 아셨지요?

해외 여비는 당초에 계획이 있어서 1억 5천만 원을 계상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 내부적으로 가는 것은 어느 정도 계획성 있게 갈 수 있다고 보지만 그 외 교육기관에서 간다든지 상급 기관에서 주관을 해서 목적사업에 의해서 벤치마킹 가는 것은 지금 저희가 알 수 없어요. 남을 수도 없고 모자랄 수도 있는데 2012년도와 같이 동일한 규모로 벤치마킹을 간다고 하면 2013년에도 일부 부족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계획이 있어서 예산이 계획성 있게 짜여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융통성 있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고요. 1년 정도의 예산을 자기 완결성 없이 되는 대로 올리는 것은 곤란하지요.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지침에 의해서 사업을 하세요. 사업 계획을 잡고, 무계획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10년 앞은 못 내다본다 하더라도 1년 정도는 내다보고 하는 것이 맞지요. 제 말이 틀렸어요? 그런 예산은 추경에 올리지 말라고요. 이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담당계장님, 아셨지요?

아닙니다.

그럼요?

여성가족과에서 나가는 것에 대한 정부 보육료 지원 관계인가 본데요. 이것은 87쪽에 있는 공무원 자녀 보육료에 대해서는 단체 협상에 의해서 보육료의 70%를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만약에 정부 보육료 무료 지원을 통해서 지원이 여성가족과쪽에서 된다고 하면 저희는 여기에서 지원이 안될 계획입니다.

이중으로 예산이 잡힌 것이 맞지요. 여성가족과에도 예산이 잡힌 것이고 여기에도 예산이 잡힌 것이 맞지요? 예산이 잡혀 있으면 여성가족과 5억 원을 삭감하는 것이 맞지요.

아까 김홍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반복되는 답변인데요. 일단 예산액은 다 잡아 놨습니다. 왜냐하면 정부 보육료 지원에 대한 부분이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어쨌든 결론적으로 여성가족과에 잡혀 있는 예산과 공무원 자녀 보육료 예산 5억 원이 잡힌 것이 중복된 것이 맞지 않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잠깐만요. 여기 영유아보육료 지원 현황을 보면 정부 지원이 되면 만0세에서 2세 무상보육 시행에 따른 증가분 시비 부담액 등이 있는데 보육아동 증가로 인한 부족액 전액 국비 지원 예정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공무원 자녀 보육료 지원에서 예산이 잡힌 것과 여성가족과에 예산 잡힌 것이 이중으로 되어 있는 것 맞잖아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일 리가 있어 보이는데요. 여성가족과에서 책정된 보육료는 불특정 화성시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한 보육료이고 화성시 자치행정과에 책정된 보육료는 화성시청에 근무하는 직장인에 대한 보육료예요. 물론 전산 정리가 안되면 간혹 중복되는 경우는 지역에서 지원 받으면 직장에서 보육료를 못 받아요. 이것은 화성시청에 소속된 공무원 자녀에 대한 보육료이지 절대 중복된 것이 아니거든요.

중복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중복돼서 책정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예산이 중복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시에 근무하는 직원들 자녀에 대한 보육료이고 여성가족과에 계상된 것은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들 자녀에 대한 보육료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정리를 할게요. 여성가족과에 666억 원이라는 예산이 화성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포괄적으로 잡혀 있지요? 그러면 거기에서 집행이 될 것이면 여기 집행 안되는 것 맞지요?

100% 안된 것은 아니고요. 우리 공무원 자녀는 화성시에 소속된 사람은 일부 그렇지만 화성시 거주자가 아닌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예산과 맥을 같이 하지는 않지요.

국책사업으로 가는 것인데 다른 곳에 사는 시민이면 거기에서 보육료를 받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직장인이 200인 이상이면…….

영유아 보육료 지원이 666억 원이 잡혀 있고 사회보상적 수혜금이에요. 여기 예산과 여기 예산이 겹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산을 다 삭감을 하든가 영유아 보육지원금에서 5억 원을 삭감을 하든가 둘 중의 하나를 해야 되는 것이 맞지요. 잠깐만요. 제가 지금 이해를 못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담당계장님, 화성시에서 예산 잡힌 것이 지원이 되면 여기 예산 안쓰는 것 맞지요?

위원님, 용건만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확인하겠습니다. 중복 지원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것을 질의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후에 정리하면 안되겠습니까?

제가 정리를 할게요. 똑 같은 내용의 사업 예산을 여성가족과와 자치행정과가 같이 잡은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는 신규로 구입하는 것이고요. 테이블 밧드 냉장고는 교체하는 것이고요. 식당 냉난방기와 매점 냉난방기는 신규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왜 신규로 해요? 기존에 없었어요?

식당 주방은 아시겠지만 요리할 때 열이 나기 때문에 조리 여건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매점에도 냉난방이 위에서 나오는데 일부 냉장고도 가동이 되다 보니까, 한여름에는 온도가 많이 올라가서 실내에서 음료 판매하는 냉장고가 그 안에서 다 돌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실내 온도가 높아서 다른 판매 물품이 변질될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 적정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식당과 매점에 냉장고를 구입하는 것이고요. 테이블 밧드는 현재 있는데 샐러드를 보관하는 냉장고랍니다. 대부분 집기가 10년 정도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낡아서 다시 신규 구입하는 것입니다.

90쪽, 91쪽에 공무원 역량 강화와 직원소양 교육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난 번에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받을 때도 지적을 했지만 각 부서에 맞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것에 대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직원소양 교육과 관련해서 91쪽에 예산회계 업무담당 워크숍이 있고 재정업무담당 관련 예산이 있어요. 이러한 예산의 의도는 재정법무담당과 관련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잡은 것이잖아요.

네, 사업 내용별로 부서에 맞는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예를 들면 문화예술과나 여성가족과에 이러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공무원 역량 강화를 한다, 소양교육을 하겠다고 해서 일반적인 강사 불러다가 교양 강좌 시키지 마시고요. 예를 들어서 여성가족과 보육에서 일하는 분들은 어린이집에 가서 일주일 일 해 봐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 그것이 교육으로 잡혀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문화예술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예산이 여기 있어요? 없어요?

부서별 직무전문 교육에 대한 예산은 자치행정과가 직원들 교육 전담 부서이다 보니까 전체적인 것을 파악을 하고, 또 이 교육이 연말이 되면 일시적으로 이 부서 저 부서에서 같은 담당자를 부르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효율성 있게 집행을 하도록 함과 아울러 각 부서에서 실시하고자 하는 자체 교육을 판단해서 우리 교육부서에서 시기를 조정하고 또 나름대로 부족한 교육 지원 역량을 전문 교육을 하고 있는 자치행정과에서 지원해 주기 위해서 2014년도부터는 부서별 전문교육을 하고자 하는 것을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이외에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부서별 자체 전문 교육을 할 수 없는 것인데 첫 해이다 보니까 일부 필요한 곳에도 안 들어온 것처럼 생각이 되는 부서가 있을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성가족과의 경우 성별 영향분석에 대한 교육을 2회에 걸쳐서 300명을 하겠다고 해서 300만 원 요청 들어온 것 외에는 없고요. 2013년도에 부서별 소양 교육이 없습니다. 여기에 있는 내용대로 예산회계, 민원실무종합심의 업무담당 워크숍, 법무역량 교육, 홍보역량교육, 도시계획 정비를 위한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워크숍, 세외수입 체납 처분에 대한 역량 교육 등 밖에는 없고, 그 외에 지금 말씀하신 중에서는 여성가족과는 있지만 다른 과에는 없는 실정입니다.

교육과 관련된 예산이 갈등이 생겨요. 얼마를 삭감을 해야 될지 아니면 다 계상을 해야 할지 갈등이 생겨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뭐냐하면 그 부서의 특징에 맞는 교육이 들어가지 않으면 민원은 민원대로 계속 발생을 하고 직원들은 교육 받으러 다닌다고 계속 받아 봐야 자기 실무와 관련된 갈등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제가 보기에는 없어요. 고려해서 예산을 잡으시고 사업 계획 할 때도 제 의견 전달을 했는데 왜 안 잡아요? 그러면 안 되지요.

각 부서별로 어떤 교육이 필요한지 종합적으로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것은 고민해서 계획을 잡으세요. 안되면 안되요. 왜냐하면 화성시가 민원 들어오는 것과 관련해서 대처 능력이 얼마나 떨어지는 지자체인데요. 그것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고 예산 세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재정법무담당과 관련해서 예산이 꽤 많은데 예산회계 업무담당 워크숍 2천만 원과 125만 원 8회 예산 잡힌 것 두 가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91쪽에 마지막입니다.

예산회계 업무담당 워크숍 2천만 원과 재정법무담당관실의 법무역량 교육 1천만 원, 이것은 교육담당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서요?

정현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주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신 부분인데 좋은 동네 만들기 프로그램에서 지역의 리더나 사회단체장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참여를 해 보니까 지역을 사랑하는 그런 마인드를 갖는데는 굉장히 괜찮은 프로그램이더라고요. 이 수혜 대상자를 다양하게 지역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분들 이외에 많은 사람들이 계실텐데 그쪽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저희가 교육을 할 때 주민자치위원들만 교육대상으로 안하고 주민자치위원들과 각 읍면동 지역의 리더격으로 단체장이나 관심 있는 분까지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할 때 20명이 하나 25명이 하나 교육비는 같이 지원을 해 주고 같이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의 리더들을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다양한 분들이 프로그램의 수혜 대상자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홍성 위원입니다. 86쪽 공직자 한마음 체육대회 예산이 75백만 원입니다. 지난 해와 올해 공직자 체육대회 2회째 과정을 보면 전체 공직자들이 한마음이 돼서 대회를 하는데 75백만 원도 부족할 수 있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늘 참여를 하지만 참여율에 비해서 행사의 효율성이 너무 떨어지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공직자 한마음 체육 대회는 전체에서 최소한 60%로 과반수 이상은 참여하는 행사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행사를 하면서 계속 전체 직원들로 예산을 계상해 버리면, 집행부에서 다시 전직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을 해 주신다든가 이런 방안이 나와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행사를 하시고 나서 결과가 어떻습니까?

일단은 한마음 체육대회를 8, 9년 동안 못 하다가 한 이유는 점점 인원 증가가 가속화 되는 시기이다 보니까 공무원들끼리 서로 모르는 문제가 처음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기회가 없다 보니까 그런 자리가 필요했다는 취지에서 시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검토에서도 직원들은 휴일에 나오는 것에 대해서 부담이 있고 또 음식을 준비하는데 하위직들이 많이 참여를 하다 보니까 불만이 있다, 그런 불만 때문에 저희 실무진에서는 검토를 다 했습니다마는 시장님께서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필요성이 맞다는 취지에서 동 행사를 하는데 일단은 비용대비 참여인원에 대해 비율이 낮다는 것은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또 저희가 행사를 함에 있어서는 공휴일에 행사를 하기 때문에 안 나와도 좋고, 그 다음에 일이 있으면 일찍 가도 좋고, 또 일이 있으면 늦게 나와도 좋고, 그래서 상사들 눈치 안 보고 자유스럽게, 그날은 상하 계급 차이가 없이 모든 직원이 그냥 똑 같은 위치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비용을 준비하는 것까지 저희가 일괄 준비해 주다 보니까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여해서 어느 정도 같이 활동했던 분들은 “그날 좋았다”고 하는데 참석을 안한 일부층에서는 참석율이 그런 입장이 되다 보니까 강요하면 강요하는대로 부작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바라는 희망사항은 참여했던 직원들이 “좋았다”는 내용이 전체 직원들한테 퍼져서 다음부터는 안 나왔던 직원도 나가야 되겠다는 쪽으로 현재 분위기를 만들어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닌데 공직자들의 화합을 위해서 본인들 회비 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국가 세금 가지고 화합의 자리를 마련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율성은 합당하지 않다, 그런 부분에서 가능하면 우리 공직자들을 위해서 함께 하고자 하는 좋은 취지로 시작이 돼서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참여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이라는 사고는 맞지 않으니까 좀 더 참여를 많이 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홍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홍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가능하게 진행을 하실 것입니까?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보니까, 적절히 하겠습니다.

조직의 단합을 위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강제성은 부여할 필요성은 있어야 되는데.

지원 부서인 자치행정과의 고민이 그런 부분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세병 자치행정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예산안 검토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김현옥입니다. 2013년도 세정과 소관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현주 위원입니다. 세입에서 세외수입이 15억 4천만 원이 줄었거든요. 감액한 이유가 뭐예요?

도세교부금이 경기가 침체돼서 올해 보다 예산이 줄었습니다. 올해 예산이 5,143억 원인데 내년 예산이 3,596억 원입니다.

너무 많이 줄었네요?

네, 많이 줄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 영향인가요?

네, 거래세가 많이 줄었습니다.

정현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 감사에서도 지적을 한 부분인데 체납액정리 추심팀이 6명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그 당시 징수대비 포상금액이 적다고 지적을 했는데 이것이 내년도에는 반영되는 것이 있습니까?

아직 반영은 못 했고요. 행자부 표준안이 있어요. 시행을 하는 것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금액을 지급을 하고 있다고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시작한지 6, 7년이 되었기 때문에 초창기부터 근무하는 직원이 계속 근무하고 있어서 변화를 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어떤 식으로든지 적용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성과가 있으면 포상금도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김홍성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