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윤용택입니다. 53만 화성시민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며 지역발전을 위한 헌신봉사로 노고가 많으신 박기영 환경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건설교통국 소관 2013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394억 9,600만 원이 증가된 626억 3,8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13억 3,400만 원이 증가된 95억 4,8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408억 3,000만 원이 증가된 721억 8,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일반회계 전년도 대비 516억 8,700만 원이 증가된 1,815억 1,900만 원,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13억 3,400만 원이 증가된 95억 4,8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530억 2,200만 원이 증가된 1,910억 6,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분야별 편성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도로건설 및 관리 분야에 1,003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44억 8,600만 원, 지방도 확포장공사에 80억 원, 시도, 농어촌도로, 비법정도로 확포장공사에 163억 8,200만 원, 광역교통 개선사업으로 382억 5,800만 원, 장기미집행 대지보상사업에 15억 원, 도로 유지관리 사업에 20억 700만 원, 도로 시설물정비 사업에 28억 4,400만 원, 자전거 이용활성화 사업에 46억 9,800만 원, 안전한 보행환경 만들기 사업에 25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 분야가 되겠습니다. 398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자연재난 예방사업에 5억 8,300만 원,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사업에 41억 7,300만 원, 지방하천정비 사업에 40억 7,600만 원, 소하천정비 사업에 126억 1,100만 원, 수해복구 사업에 18억 8,000만 원, 농촌 생활개선 사업에 43억 2,600만 원, 농업기반 확충사업에 86억 3,000만 원, 민방위사태 현장대응력 강화사업에 10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 및 건축 분야에 17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밝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사업에 5억 2,600만 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사업에 3억 원, 국민주택 융자금 지원 사업에 8,400만 원, 건축물 및 옥외광고물관리 사업에 6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교통 분야입니다. 395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이용자맞춤형 교통정보제공 사업에 9억 1,900만 원, 교통안전기반시설 확충 사업에 23억 3,600만 원, 주차시설확립 사업에 32억 8,900만 원, 교통안전 추진사업에 40억 4,300만 원, 대중교통 역량강화 사업에 85억 4,000만 원, 대중교통시설 확충사업에 17억 원, 대중교통체계 구축사업에 234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3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건설과장 지영민입니다. 도로건설과에서 제출한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짜여 있는 내년도 사업은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2012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2013년도 예산서를 보면 201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들이 201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와서 2013년 사업에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다섯 개 정도 있거든요. 송산 도시계획도로 대로 3-1, 그다음에 매송 도시계획도로 1-12, 1-125, 태안 도시계획도로 1-42, 1-44, 그다음에 발안 도시계획도로 1-32, 태안 도시계획도로 1-24, 이런 부분이 2011년도 중기계획에는 2013년 사업으로 미반영 됐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계획된 것은 미반영 되고 없던 것이 갑작스럽게 반영됐거든요. 이런 부분이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어려우시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할 때 계획상으로 재정이 저희들이 요구하는 대로 충족할 경우를 전제하에 계획을 짜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예산 편성하다보면 예산이 부족하고, 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있다 하더라도 갑자기 시대적인, 사회적인 여건이 급변하는 것으로 인해서 약간의 변동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맞춰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중요시 되고요. 또 투융자심사도 거쳐서 어떤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급하다 보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2011년 11월에 했어요. 그런데 올해도 보니까 11월에 하더라고요.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9월 중에 해라.” 그 뜻은 여유를 가지고 계획을 잡아서 투융자심사든 계획의 검토를 해서 이런 사항을 없애기 위해서 하는데 지금 보면 화성시는 갑작스럽게 짧은 기간 내에 다 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나 생각이 되거든요. 도로건설과는 타 부서와 다른 점이 무엇이냐 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잘 세워져서 그 계획에 맞춰서 시행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되어 있지만 2013년 본예산에 못 들어간 것은 추경에 반영시킬 것이죠?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되어 있는데 본예산에 못 들어간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추경이 있으니 그때 반영을 시킬 계획이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부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까 보고 드렸듯이 증가가 됐고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성시 건설의 최일선에서 고생이 많으신데요.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자꾸 도시화가 되다보니까 도시, 농촌간 민원발생이 많이 있는데 신도시는 신도시대로 문화나 복지 이런 쪽의 민원, 그러나 화성시는 잘 아시다시피 서울의 1.4배 큰 면적에 상대성을 가지고 소외를 느끼는 지역이 도시화가 될수록 많이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 드릴게요. 특히 도시계획도로가 되어 있는 지역들에 대해서는 신도로도 좋지만 기 도시계획도로가 되어 있는 곳은 우선 빨리 도로를 개설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토지보상비는 자꾸 더 비싸지고 이런 부분이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도로가 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우선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이것이 몇 년이 아니라 20년 이상 된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는 먼저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태안 중로1-22호선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된 것입니까?

저희들이 당초 10월달에 의회 업무보고 드릴 때는 들어가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번 본예산에 반영을 못시켰습니다.

이 도로가 사실 정남IC에서 수원간 연결되는 도로잖아요. 나중에 한 번에 다 사업을 하려고 하면 그때 부담이 가서 또 늦어지고, 지금 이럴 때 작은 구간이라도 조금씩 차근차근해 나가는 것이 우리 태안권역, 정남권역 쪽 교통체증을 완화할 수 있는 부분 같은데 예산 편성이 안 됐다고 하는 것에 상당한 유감을 표하겠습니다. 저희가 아침, 저녁으로 보면 병점육교부터 정남, 용주사, 융건릉, 황계동까지 차량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병점에서 안녕리 오는 것만도 20분, 병점에서 정남 가는데 한 시간씩 걸리는 교통체증이 문제가 되거든요. 국장님부터 과장님, 부서 여러분들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셔서 다음 추경에라도 1-22호선 예산을 어느 정도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황계동에서 화산초등학교, 용주사 도로들도 용역비라도 세워서 무엇인가 연구를 해서 해야지 아침, 저녁으로 보면 기가 막힙니다. 차량이 수도 없이 다니고 움직일 수도 없고 인도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이런 부분들이 도시 한복판에 있다고 하는 것이 상당히 가슴 아픈 일인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국장님, 과장님, 실무계장님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경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명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동문아파트에서 수원대학교 지방도를 보면 상가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데 주유소나 이런 부분은 가감차선이 되어 있는데 상가들은 확보 유도를 안 하더라고요. 그것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아니면 그렇게 그냥 해도 되는 것입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점용허가 관련 문제인데 그것은 도로관리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도로관리과입니까? 그쪽에 얘기해야 되네요?

네.

도로관리과장 안추원입니다. 53만 시민들의 행복과 정주 기반시설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박기영 환경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도로관리과 201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궁금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 어떤 사업이죠?

기존의 사거리나 삼거리 교통체제에 대한 평면 선형 부분의 1년 통계를 잡아서 교통사고가 제일 많이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와 교통안전공단에서 심사를 거쳐서 거기에 대해서 선형개선이 필요하다 결정이 될 경우에 도에서 사업이 내려옵니다.

이것은 광특하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하는 것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화성시에 그런 지역이 있습니까?

내년에 반송동 쪽에 한 군데 선정되어서.

반송동?

네.

화성시 자체적으로 지방도나 시도 부분을 지금과 같이 교통사고 잦은 곳 조사를 해 보셨는지요?

조사보다는 시도 또는 지방도 같은 경우 저희 시비로 해서 교통정책과하고 저희 과하고 관련되는 사거리나 삼거리 부분에 지금까지 많이 했습니다. 올해도 정남 쪽에 계획을 잡고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민원이 발생했을 때 조치하는 것도 괜찮겠지만 화성시는 광활한 면적이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을 조사해서 그것도 연차적인 계획을 가져서 처리를 하면 더 실용성 있게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것도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향남 송곡리 339-1번지 진영프로토 회사 앞인데요. 선형이 급커브로 되어 있고 비가 오면 노면에 물이 항상 고여 있고 야간에 껌껌하고 그래서 가로등 설치와 거기가 Y형 도로로 되어 있다 그러거든요. 현장을 가셔서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개인적인 민원을 받아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교통정책과 쪽에 얘기 했는데 이것도 도로관리과에서 해줄 사항 같거든요.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22쪽에 터널 유지관리 사업이라고 해서 지하차도 전기료 및 유지관리비, 또 그 밑에 지하차도 터널 유지관리 사업비, 터널과 지하차도 구분이 따로 따로 되는 것입니까?

지하차도는 평면상에서 지하로 차량통행을 시키기 위한 차도고요. 터널 같은 경우는 서신 나가는 구봉터널식으로 산 자체를 뚫고 지나가는 것을 터널이라고 그럽니다.

터널 그러면 같은 터널로 이해를 해서 목이 다른지, 유지관리비는 유지관리사업비로 따로 전기료는 전기료 따로 이렇게 하면 저희가 판단하기에 전기료가 얼마인지 계산하기 좋을 텐데 비슷한 내용가지고 두 군데로 나눠서 해서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그런데 왜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죠?

올해 일부 있어서 마무리 했습니다.

마무리 했습니까? 그런데 전년도 예산에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목이 달라서요. 목이 내년부터 바뀌는 바람에 빠져서 그렇습니다.

내년부터 바뀌는 것입니까? 전년도에는 목이 무엇으로 들어갔어요?

전년도에는 일반관리비식으로 포함이 되어서.

일반관리비에 있다가 세분화 시킨 것입니까?

네.

그리고 124쪽에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잘 됩니까?

아무래도 동부 쪽보다는 서부 쪽에 상가 형성이 부족하다 보니까 집단적으로 사람 모이는 부분이 적습니다. 그래서 동부보다는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낫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용역 자체가 예방하는 차원의 용역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늘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화성시는 아주 빠르게 발전하다 보니까 노점상, 노상적치물 이런 것들이 지역 전체적인 문제가 되거든요. 용역을 잘하셔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도리관리과를 보면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김경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하차도든 터널이든, 안녕 기배동 쪽에 보면 터널공사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부우회도로 지하도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어차피 공사가 준공되면 화성시에서 인수를 받게 되죠?

네, 그렇습니다.

준공되어서 인수를 받으면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인수를 받기 전에 실시설계도면하고 공사가 잘 이루어지는지 검토해서 나중에 인수를 받아서 우리가 관리를 할 때 하자 보수기간에는 당연히 LH에서 해 주겠지만 그런 기간이 안 될 때는 화성시에서 유지관리보수를 해야 되잖아요. 공사가 잘 되어야 유지관리비가 덜 들어갈 것이라 생각되거든요. 우리가 인수를 받아서 관리를 하는 것도 중요시 되지만 공사가 어떻게 되는지도 검토가 되고 관리감독이 되어야 나중에 우리가 유지관리 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이 되거든요. 도로나 어떤 시설을 인수받아서 관리하는 것도 중요시 되지만 그 공사가 어떻게 진행되는가도 검토를 하셔서 우리가 인수를 받아서 관리할 때 큰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안산 방향에서 IC 들어가기 전에 오른쪽 매송 방향요?

제가 알기로 매송하고 안산 경계지점 같은데요. 현장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동부 쪽 지방도는 동부 쪽에서 해야 되나요?

네, 동부건설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박용순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박기영 환경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재난안전과 소관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100만 원 단위로 주요편성 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항상 지역의 재난안전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과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질의 드릴게요. 먼저 안녕뜰 화훼단지 있는 쪽에 동문아파트 내려오는데 유형측구가 안 되어서 배수가 안 되어서 지적이 됐잖아요. 그 부분이 내년도 사업에 들어가 있나요?

안녕뜰에 대해서는 안녕뜰 하류부 황구지천하고 경계지점에 배수문이 협소해서 배수문 확장사업비를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그것도 중요시 되지만 상류지역에 중학교 맞은편 쪽에 보면 용수로에 풀이 많이 나고 그래서 정체되다 보니까 물이 고여서 안 빠지기 때문에 화훼단지 쪽에 피해를 많이 본 것을 제가 현장에서 봤고 과장님도 보신 것 같은데 거기가 시급하지 않나 생각이 되거든요. 거기는 본예산에 빠져있죠?

다음 예산에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병점뜰 저지대에 펌프장 설치해 달라고 상당히 민원이 많은데 그것도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그쪽 주민들하고 토지소유자나 이분들하고 한번 회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LH하고 사업구간이 같이 겹치기 때문에 LH하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능안천 아시죠? 능안천이 어디냐 하면 융건릉 쪽에서 내려오는, 중외제약 옆으로 내려가는 천이 있는데 안녕2통 일진전기 앞에 농지수리보가 있거든요. 보가 옛날 재래식 보에요. 가슴까지 되는 보를 해 놓고 가운데를 통해서 나무를 끼웠다, 뺐다 하는데 비가 많이 오면 거기 정체 현상이 많아서 상류지역에 침수피해가 일어나거든요. 거기도 한번 검토를 하셔서 재래식 보를 개량 보로 바꿔야 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현장을 방문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39페이지에 방범 CCTV유지보수 용역하고 모니터링 용역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CCTV통합관제센터가 현재는 발안 종합경기타운으로 이전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 했습니까?

네, 이전을 완료해서 이번에는 교육청 CCTV까지 전부 다 1개 학교에 2개씩 우리가 위탁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서 총 거기에는 5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관 3명하고 55명이 4개조 2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사업비는 대부분이 방범실 모니터링요원 인건비로 14억 원이 편성된 것이고요. 나머지 CCTV유지보수 용역비에 8억 9,900만 원 편성된 것이고, 기타 통신요금하고 전기요금으로 편성된 것이 있습니다.

경비 그분들도 여기 인건비에 포함된 것인가요?

거기는 24시간 근무체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외부 경비용역은 없습니다.

별도로 없다?

네.

그다음에 166페이지에 재해사망보상금 두명이 있는데 어느 분이 돌아가셨나요? 공익근무요원.

이것은 장경의 계장님이.

누가 잘못되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만약을 대비해서? 이것은 예산을 안 세워도 그때 되면 바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인가요?

예비비 성격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어느 분이 어떻게 하다가 잘못된 것으로 판단했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하천개보수나 수리시설공사가 많죠?

네. 많습니다.

공사를 하다보면 본천하고 지천이 있잖아요. 공사를 할 때 보면 본천하고 지천하고 연결시킬 때 대개 수직형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우기시에 비가 많이 올 때 보면 본천의 유속을 방해하는 상황이 발생해서 수해피해의 원인이 될 수 있거든요. 제가 잠깐 그려봤습니다. 본천, 지천 공사를 이렇게 합니다. 타 시 안양은 이런 곳을 다 개선해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본천이 흐를 때 방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끌고 내려가서 본천도 물이 내려가고 지천도 천변의 물을 끌고 내려가기 때문에 수해를 방지하는 하천공사를 한다고 그러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방도 중요하지만 공사도 미래 지향적인 공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신설 하천공사나 하천정비 계획을 할 때는 그런 것도 검토하셔서 화성시에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먼저 보셨듯이 삼미천 내려오는 곳이 역방향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앞으로 개선하겠습니다.

황구지천특위 문제는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희가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안천 준설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도 알고 있고 하단 부분에 준설토가 많이 있어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올해 사업에서는 안 됐습니다. 금곡천과 자안천하고 두 개 준설을 대표적으로 추진했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경기도하고 협의를 해서 준설비로 올해 상반기라도 재난관리기금이나 경기도에서 어떤 보조를 받아서라도 조속히 준설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황구지천 자전거도로, 산책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어렵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황구지천 제방에 자전거도로 설치에 대해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했는데 제방에는 자전거도로를 설치 못하도록 얘기를 해서.

가능한데?

아니 그쪽에서 못하도록.

그러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인가요?

법적으로는 특별하게 그 문구에 대해서는 없는데 하천관리 차원에서는 불합리하다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자꾸 얘기하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른 곳에는 하천에 자전거도로가 많이 있잖아요?

지금 국가하천정비 이번에 4대강 사업하면서 자전거도로를 다 설치했거든요. 저희가 다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얘기해서 타당성을 설명 드려서 황구지천변에 할 수 있도록, 제방에 자전거길로 해서 정남에서 양감까지 가는 길로 굉장히 좋은 것으로 저희도 인식하고 있거든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다시 협의를 해서.

제가 먼저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사실 서울에 한강이 있다면 저희 지역에는 황구지천이 있거든요. 옛날에 그 좋던 맑은 물이 지금 많이 오염되어서 지역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데 지금 황구지천 정비사업을 할 때 하지 못하고 별도의 사업을 한다면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처음에 계획이 없었다면 모를까 계획이 있다고 설명회를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주민설명회 없이 슬며시 이것은 안 하겠다는 내용인데 이것은 화성시나 시의회 의원들이나 화성시 국회의원들이나 누구를 통해서든 반드시 이것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을 먼저도 말씀드렸듯이 노력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용환보 위원님도 계시지만 의회면 의회, 국회의원이면 국회의원을 동원해서라도 그 부분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로관리과와 협의를 해서 자전거 네트워크를 구성하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 추가적으로 질의 드리면 화성시 2020계획에 보면 황구지천 개발계획이 세워져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서울청에 요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화성시 종합적인 개발용역을 줘서 나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가지고 명분 있게 다가서야 될 것이에요. 서울청의 하천정비계획하고 화성시 기본경관계획하고 차이가 조금 있거든요. 지금 김경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마찬가지에요. 저도 황구지천특위를 하고 있지만 나중에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그런 것이 다 나올 것이죠. 그런 부분을 명목적으로 자전거도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전반적으로 화성시는 다른 지역도 2020계획에 맞춰서 개발시킬 것이지만 이제 황구지천도 화성시는 그런 식으로 개발시킬 것이니 서울청에서도 그런 것을 검토해서 그것에 맞게끔 해 달라는 요구를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이세영입니다. 시민의 복지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박기영 환경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하고 계시잖아요. 대상자들 선별을 어떻게 하고 지금 진행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국민주택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올해도 많이 했나요?

공동주택 지원사업요?

네.

금년도에 7억 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서 16개 단지를 추진완료 중에 있습니다.

국민주택 융자금 지원사업.

특별회계 융자금은 다 완료가 되고 다섯 분만 체납액이 남아있습니다. 저희가 징수해서 금융권에는 옛날에 다 갚았고 나머지 체납된 분이 다섯 분 정도 있습니다.

새로 신청한 사람은 없고요?

네, 그렇죠. 이것이 1984년도에 사업 추진한 사항입니다.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점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 드릴게요.

15년 이상된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소규모 공동주택은 150세대 미만 또는 300세대 미만으로 승강기와 집중난방 방식이 없는 공동주택을 말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옛날 국민주택 같은 경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

네, 그래서 저희가 금년 지난달에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조례 개정이 완료됐고, 따라서 내년부터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안전점검 용역을 줘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저희는 23개 단지로 되어 있습니다. 병점 국민주택, 삼한주택, 신현대1차아파트 이런 식으로 해서 오래된 것들, 15년 넘은 것, 이런 것을 저희가 안전점검 실시합니다. 안전점검 실시해서 위급한 상황이 있을 경우에는 지원사업도 같이 곁들여서 안전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조금 늦었네요. 빨리했어야 되는데.

법이 개정되어서 정상적으로 저희가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점검을 잘하셔서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영순입니다.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예산이 많이 증가가 되어서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184페이지 시설부대비를 보면 전년도에는 2,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에는 2억 2,200만 원이 불법광고물 정비 및 현수막게시대 보수, 정비 사업으로 증액이 많이 됐는데, 현수막게시대 보수 및 정비에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것 같은데 이것이?

보수는 태풍이나 재해 사고에 따른 기존에 설치된 게시대를 보수하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공공현수막을 부착할 공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행정현수막 게시대를 열여덟 군데 정도 신규로 설치하는데 자동화로 접철식이 되는 것은 지금 한 850만 원 정도 되거든요.

한 세트를 하는데?

네, 태풍이 갑작스럽게 올 때는 바로 조치를 해야 되는데 예전에는 일일이 사다리 놓고 올라가서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자동으로 접철하는 것이 금액이 비쌉니다. 그래서 그것을 열여덟 군데 정도.

신규로?

네.

그래서 예산이 많이 증가가 됐네요?

네.

현수막게시대 보수 및 정비라고 해서 보수하고 정비하는데 무엇이 이렇게 많이 드나, 신규설치비까지 했으면 이해가 됐을 텐데 그렇죠?

네, 그것하고 전봇대를 보면 전단지를 스티커로 부착하고 그러는데 그것을 부착하지 못하게 하는 방지시설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한 900여개소를 해서, 화성시 전체를 하려면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만 지난 봄에 효마라톤 새로운 코스가 지정되다 보니까 저희가 일일이 나가서 손으로 다 제거하고 그랬거든요. 그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시설물을 설치하는데 한 7,0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옛날에 보면 스테인리스로 해서 칸을 나눠서 A4용지를 붙여서 게시판 해 놓은 것이 있었죠?

네.

그것이 많지는 않아요. 몇 군데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동부권에 사니까 그쪽에서 보면 안녕리 농협 앞에 버스 타는 승강장 뒤에 보면 옛날 게시판이 있고요. 태안 동부출장소 쪽에도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거기에 A4용지로 공지하는 것이 이용도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보면 보기에 흉측해요. 미관상 안 좋은데 현황조사를 하셔서 존치를 해야 되는지 철거해야 되는지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세입에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이 9억 5,000만 원이잖아요?

네.

지역을 따지면 어디에서 이렇게 위반을 많이 했나요?

신규로 택지 쪽에 가구수 증가도 많고 공장이 밀집된 산단 지역도 많고 동부권은 주로 아파트나 신도시에 가구수 증가 정도가 있고 아무래도 서부권이 조금 더 많습니다.

주로 무엇을 어떻게 위반을 해요?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인데 어떤 것을 위반해요?

무단 증축이라든지 무단 용도변경, 그다음에 신도시 내에 가구수 증가가 많습니다. 용인 쪽이나 이런 쪽에서 많은 문제가 있어서 지금 검찰이나 이런 데에서도 하기 때문에 향남 같은 곳은 지난 여름에 저희가 일제히 다 조사를 하고 그랬습니다.

제부도는 어떻습니까?

제부도는 서른네 군데 적발한 것으로 지금 계속 관리하는 중입니다.

불법으로 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단속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번에 국화도를 방문해 보고, 또 제부도 여러 가지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시와 제부도 분들과 마찰도 많은 부분에서 염려스러워서 한 말씀드리면 국화도도 그렇고 입파도도 그렇다고 해요. 건축물 80~90%는 무허가다, 그러면 나중에 국화도도 제부도처럼 사회적 문제가 됐을 때 이슈가 되지 말라는 법이 없는데 지금도 건물을 짓고 그래요. 허가를 받고 짓는 것인가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허가를 받고 있는데 제부도나 국화도는 용도변경이 많습니다. 그래서 불법으로 펜션을 운영한다든지 성수기 때 그런 건이 많고, 그래서 지금 사실 제2의 제부도 같은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국화도나 입파도에 대한 것은 내부적으로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거기 있는 분들과 해서 자체적으로 정비가 잘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간단한 문제가 절대로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나중에 집을 짓든 펜션을 짓든 지었는데 나중에 “이것 무허가니까 철거해라.” 그러면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생사가 걸린 문제기 때문에 진짜 큰일 아니겠습니까? 완전히 지어놓고 단속보다는 짓기 전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나중에 큰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는 굉장히 이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해요. 입파도도 그렇고 제부도도 그렇고 그런 쪽에 보면 80~90%가 불법건축물이면 나중에 어떻게 할 것입니까? 관계되시는 분들이 아주 깊이 인식하셔서 짓기 전에 감독할 수 있으면,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바로 바로 큰일이 일어나기 전에 정리해 주시길 아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조사 나가세요.

네.

다 해서 203개소, 행정게시대가 40개소고 일반게시대가 163개소.

화성시 옥외광고물협회에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시에 법정 수수료 수입으로 주고.

네, 부족해요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진표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서 늘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환경도시위원회 박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 교통정책과 본예산에 대해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세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190페이지 보면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도입 예산 1억 6,000만 원을 세웠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 이동에 관한 예산 사항은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지만 전년도부터 우리 시에서도 교통약자에 대해서 운영비와 여러 가지 시설설치비를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금년도에 차량구입비와 운영비를 세워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억 6,000만 원이 차량구입비하고?

네 대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택시 이런 것이죠? 어떤 차종이에요?

차종이 스타렉스를 개조해서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리프트를 설치하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리프트를 설치해서 승하차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차량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193페이지에 과속방지턱 예산을 세웠는데요. 많이 개선이 됐어요. 정식적인 도로는 많이 개선됐는데 공사현장에 임의 과속방지턱 설치해 놓은 것은 아직도 기준보다 더 심하게 해 놓아서 차량통행에 어려움을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건설현장에 임시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때도 기준에 맞게 설치해서 이용하는 차량이 불편함 없게 지도감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특별회계인데요. 205페이지를 보면 전년 대비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내년에는 공영주차장 설치 계획이 봉담에 하나인가요?

내년에 공영주차장은 봉담에 있는 사항과 올해 아직 투융자심사를 거치지 못한 사항이 두 가지 있습니다. 남양 공영주차장과 석우동 공영주차장 투융자심사를 마쳐서 내년에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기계획에는 들어가 있나요?

네, 들어가 있습니다.

195쪽에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비하고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비 보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교통약자 운영비 보조에 대한 사항을 공단 전출금으로 세웠습니다. 교통약자 이동센터를 구축하는 사항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사무실 문제로 무척 애를 먹었고 사무실이 없는 관계로 여러 가지 마련하는데 힘을 썼습니다마는 먼저 번에 위원장님도 계실 때 회의한 결과 도시공사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영비를 위탁전출금으로 잡아서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도시공사 위탁전출금으로?

네,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새로 생긴 것이죠?

기존에는 두 대가 있었습니다. 기존에 금성택시와 동성운수에서 한 대씩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미약하게 운영이 부진 했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금년 말부터는 교통약자에 대해서는 법과 같이 정확하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금성, 동성은 그대로 앞으로도 그렇게 갈 것이고 이것은 별도로 도시공사로 갑니까?

이것을 같이.

금성, 동성 것도 합쳐서 도시공사로 가서 시에서 지원해서 관리를 도시공사에서 다 한다?

네, 그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행 실적조사 같은 것을 하나요?

실적은 아까 말씀 드렸지만 운영이 부진한 면도 있지만, 교통약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배려와 운영에 대한 점검과 아울러 해야 되는 정부 시책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개선하고 올해 금년도에 4대, 내년도에 6대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2014년까지 23대를 구입해서, 경기도에서 용역을 마친 사항이 2012년 기준으로 23대를 가지고 운영해야 되는 사항으로서 적극적으로 교통약자에 대해서 사업을 펼치겠습니다.

약자에 대해서 하는 것이야 당연한 것이죠. 시에서 약자들을 위해서 꼭 이 부분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일이 많은데 우리가 준비한 만큼 활용도가 어느 정도냐 이것이거든요. 약자에 대한 차를 증차하고 관리하는 것은 좋은데 7억 2,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작은 것은 아니잖아요. 교통약자는 보통 장애인 아니면 아프신 분들 아니겠습니까? 노인들, 장애인 이런 분들 같은데 홍보를 잘해서 7억 2,000만 원이라면 7억 2,000만 원이라는 효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정말 약자들이 활용을 잘할 수 있도록, 편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각별히 조사를 잘해서 홍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형태훈입니다. 먼저 시정발전을 위해 늘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환경도시위원회 박기영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대중교통과 201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화성시에 마을버스, 공영버스, 시영버스 운행하고 있고, 광역버스도 있겠지만 우리 시에서 보조를 해 주는 데가 어디어디 있죠?

시에서 보전해 주는 데가 마을버스 10개 업체하고 노선으로는 17노선 그다음에······.

그렇게 상세하게 안 하셔도 됩니다. 마을버스하고 공영버스도 있나요?

네, 공영버스.

시영버스도 보조를?

시영, 공영 비수익노선 42개 노선에 대해서.

42개 노선을 운행하는 업체한테 결손금이든 유류비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네.

노선에 대해서 지금 검토가 한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우리 시에서 보조가 되는데 비수익이 되다보니까 이분들이 노선을 옛날 노선 그대로 다니고 필요한 노선이 있는데도 거기를 안 다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전체적으로 노선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거든요. 그것을 검토하셔서 필요한 지역에 버스가 가서 시민들이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는 노선을 반영시켜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217페이지를 보면 장애인 복지택시 지원이 인건비죠?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고요. 유류비도 대수에 의해서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제 통합을 해서 교통정책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도시공사로 예산을 전출 시키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전출 시킬 것이에요? 대중교통과에서 예산을 세우는 것도 전출을 시키나요?

우선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금년에 저희들이 세워놓고 내년에 이관시키는 것으로.

아까 교통정책과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는 금성하고 동성에서 운영하는 것을 주고 있는데 통합이 되면 다 넘어올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은 통합이 안 됐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놨는데 통합이 되면······.

통합이 되어서 운영을 하면 쓰고 남는 돈은 이관을 시킬 것이라는 것이죠?

네, 이관을 시킬 것입니다.

214쪽에 자치단체등이전에 자치단체간 부담금에서 예산이 20억 원이 줄었네요?

네.

왜 이렇게 많이 줄었죠? 계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재정의 어려움이 아니라 12월에 줄 것은 추경에 세워서 부담하면 되니까 본예산에 세워놓을 필요가 없지 않나 해서, 그러니까 상반기 줄 것은 본예산에 세우고 하반기에 줄 것은 추경에 세우고 운영을 그렇게 하려고.

그다음에 217쪽 민간자본보조에서 택시콜센터 통합 추진을 한다고 했는데요. 콜관제센터를 구축해서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네.

지금 우리가 GG콜에 지원 나가죠?

네, GG콜 경기도사업으로 해서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GG콜이라면 경기도 브랜드 아니에요?

네.

앞으로 화성시가 GG콜 경기도 브랜드로 계속 갈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고 저희 화성시만의 브랜드를 가지고, GG콜도 사업기간이 있기 때문에 종료가 됨과 동시에 화성 브랜드로 통합시키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어디를 보니까 GG콜에 대해서 화성시 예산이 잡혀있는 것 같아서 경기도 브랜드에 화성시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지 저는 그것이 의심스러웠거든요.

앞으로는 화성시 브랜드로만 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그렇게 할 것이다?

네.

그리고 218페이지에 운수업계보조금 설명을 다시 해 주세요. 어디어디라고 했죠?

버스, 택시, 영업용화물.

이것을 구분해서 자료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