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8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수질환경사업소, 건설정책과, 도시교통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거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태백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 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설정책과장, 도시교통과장, 수질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태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태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9일 선서인: 건설정책과장 진동락. 도시교통과장 황달언. 수질환경사업소장 송영선.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질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송영선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수질환경사업소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정현원 현황은 16명에 현재 현원 15명으로 1명이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업무분장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수질분석 및 방류수 관리상황입니다. 실적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일일, 주간, 월간 자체 수질검사는 COD등 14개 항목에 총 358회를 했으며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 수질 및 슬러지 검사는 COD등 18개 항목에 총 3회를 검사를 했습니다. 우수토실 등 수질검사는 COD등 2개 항목에 총 50개소에 5회를 검사를 했고 생태독성 검사는 (주)알렉스분석시험소에 총 10회를 검사를 했습니다. 방류수 수질검사 결과는 기준치이하로 지금 현재까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도 9월 28일부터 2013년 3월 26일까지 6개월간이고 사업비는 총 29억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14억5,000만원, 시비가 10억1,500만원, 기금이 4억3,500만원이 되겠고 사업량은 토목 등 5개 공정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7월 16일날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7월 18일날 환경청에 재원협의 및 8월 22일날 강원도 계약심사 의뢰를 했고 9월 6일날 계약의뢰를 해서 9월 28일날 업체 선정 및 착공을 했습니다. 향후 계획이 되겠습니다. 현재 입찰잔액이 6억원이 발생함에 따라서 원주지방환경청과 사전협의를 통해서 미비한 노후설계 및 시설개선에 투입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쪽 분뇨 및 하수처리 노후시설 정비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중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수질환경사업소에는 모터가 154대, 펌프 80대로 분뇨 및 하수처리시설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6개사업에 4,400만원입니다. 정비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 시설물 정밀점검 용역 실시에 1,251만원, 포기조 산기관 교체 250개 교체에 411만7,000원, 중계가압장 세목제진기 및 호퍼용 유압설비 수리에 650만원, 중계가압장 유입수중펌프 수리 501만6,000원, 중계가압장 수전설비 피뢰기 및 분전함 교체에 571만1,000원, 하수처리시설 시설물 수리 자재 구입에 1,014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소관예산 집행내역 및 불용액 판단조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시구요.

예.

이쪽에 동물원 하는 것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동물원은 저희들이 3월에 동물입실을 시작해서 아마 원숭이가 5월에 들어와서 입식은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현재 동물 습성에 따라서 약간씩 저희들이 판단을 했을 경우에 땅 파는 동물도 있을 것이고 또 야행성 동물도 있는데 그것을 약간 미비점을 보완하고 있는 상태이고 거의 보완은 다 끝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식물원을 저희들이 금년 추경때 7월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경때는 사실 식물 식재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은 현재 각종 조형시설하고 관람로 하고 관람로 주변의 물길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은 다 끝난 상태입니다.

식물은?

식물은 지금 현재 식물 식재 빼놓고는 지금 조경시설 하고 관람로 주변의 물길사업 그런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올 봄이면 다 끝나겠어요?

아마 내년 봄 쯤 되어야 됩니다. 식물 식재가

그러니까 내년 봄이면 다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 결혼식 매번 하라고 하는데 올해는 약속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추워서 사실 실외 결혼

그러니까 내년에?

예, 내년에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가능하기는 뭐 몇 년을 얘기해도 뭐 저번 있던 소장님도 약속했는데 안되고 우리 송영선 소장님은 꼭 약속을 해서 한번 해봐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언론을 좀 타가지고 어디 홍보가 되도록끔 언론들 불러서 일부러 불러서라도 어떤 홍보를 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약속을 해주시고 여기 2페이지에 보면 일일, 주간, 월간, 자체 수질검사 14개 항목인데 여기 지금 나온 것은 7개 항목 밖에 안나왔단 말입니다. 이 밑에 검사?

예.

이것 14개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고 우리가 뭔가 14개 항목만 해놓고 이것 뭐 중요한 것 7개만 하지만 그래도 우리 의원으로써는 적어도 14개 항목이 뭔지 그런 정도는 알아야 되고 또 수치가 어떤지 알아야 되니까 해주시고

예.

저번에도 의원들이 얘기했지만 BOD, COD, SS, T-N, T-P 뭐 이렇게 등등 있잖아요. 이것 정말 이 용어에 대해서 14개 전체적으로 그 자료를 주면서 이것을 좀 풀어서 해주셔서 우리도 좀 공부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수치를 정말 우리 의원들이 믿어도 되는 건지?

예, 이 수치는 믿어도 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정부 공기관에서 다 검사하는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샘플을 떠가지고 슬러지라든지 물을 떠가지고 보냅니다. 보내면은 그쪽에서 검사결과하고 검사성적서를 같이 내려 보냅니다.

그래요. 그런데 여기 2012년도 10월 31일 현재 다른 것은 다 떨어졌는데 T-N이라는게 뭐예요?

T-N이 이제 총 질소입니다.

질소?

예.

이것만 또 올라가는 이유가 뭐예요?

예, 이것은 약간 차이가 있는데 이게 저희들 기준치는 실제 20이하이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습니다. 이게 작년 12월하고 약간 차이는 있지만 저희들이 판단해서는 별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게 아니라 다른 것은 다 떨어졌단 말이예요. 떨어졌는데 T-N만 높아진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것이지요? 그 이유가 뭐냐 이것이지요?

이것은 뭐 때에 따라서 각종 이 질소 성분이 거의 보면 가축 인분 같은 것 그 다음 이런게 어떤 때는 유입이 많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조금 차이가 나는데 지금 수치상으로는 약간 1 정도 올라갔지만 별 문제는 없는 내용입니다.

문제는 없지만 이것은 변화가 많다?

예,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4페이지 분뇨처리인데 분뇨처리에 대해서 항상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예, 현재 저희들은 잘 되고 있습니다.

이것 한번 대 보수를 했어요? 안했어요? 기기를?

지금 2007년도에 하고는 큰 대보수는 없었습니다만은 하여튼 저희들이 그 시설 유지를 해가지고 거기 지금 현재 모터, 펌프 이런게 제일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게 정상 작동 될 수 있도록 항상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적으로 보수비가 많이 들어가지요?

예.

어쨌든간에 공기가 탁하고 뭐 등등해서 이 모든 기기가 다른 것보다 대변을 하다 보니까 기기가 고장이 잘 날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하여튼 점검을 철저히 해서 가동이 잘 되도록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인데 그게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공사는 전공정이 착공중이고 지금 현재 한 4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차피 내년 3월말까지 공사기간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혹한기가 닥치면 공사 중지를 했다가 다시 아마 재착공이 될 것입니다.

내년 몇월에 3월에 완공된다?

예.

그래서 이 모든 예산을 지출예정액으로 해서 넘긴다?

예, 그렇습니다.

명시이월로 넘기겠다 그 얘기잖아요? 23억을?

예.

그리고 철암에서 오는 오폐수 우리 하수관로가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지금 아직도 그냥 방류를 한다. 그 얘기를 한번 해주세요?

지금 그것은 일단은 중계가압장으로 펌핑을 해가지고 일단 처리는 그 양이 이제 황지천이나 이런데서 워낙 비가 온다든지 물량이 많을 때에는 그렇지만 웬만하면은 중계가압장으로 펌핑을 해가지고 같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말에 의하면은 방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예요. 실질적으로 전부다 펌프로 넘겨서 우리가 수질을 걸러서 내려가는지 사실대로 얘기를 한번 해주세요?

지금은 저희들이 30,000톤이 처리하는 용량인데 사실은 그것까지 다 지금 들어옵니다.

그것 가지고 되잖아요?

예.

차집관로만 정비가 되면은 전체적으로 우리 관로만 정비가 되면은 20,000톤 미만으로 우리가 지금 30,000톤 나가는데 들어오는 전체가 한 20,000톤 밖에 안되잖아요?

예.

그러면 믿어도 될까요? 주민들에 말에 의하면 전부다 그냥 방류한다 하는데 그 말을 믿을까요? 우리 소장님 말을 믿을까요?

제 말을 믿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언제 그냥 방류하는 거예요? 비가 오고 뭐 할때 도저히 우리가 안될 때는

처리 용량이 넘칠 때는 그것은 부득이

그것은 뭐 부득이 이쪽 황지천도 마찬가지이고

예, 맞습니다.

제가 가까운 시일내에 같이 한번 가 봅시다.

예,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그러더라구요.

예.

“연 이래서 될 것이냐?”라고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방류를 자주 한다는 거예요. 하여튼 소장님을 믿을 테니까 그리고 그 시스템이라든지 등등 내가 실질적으로 한번 가볼게요. 같이 한번 가봅시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건설정책과 소관

건설정책과장 진동락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제영 건설행정담당입니다. (건설행정담당 전제영 인사) 유환수 도로시설담당입니다. (도로시설담당 유환수 인사) 이석천 기반조성담당입니다. (기반조성담당 이석천 인사) 강진혁 하수시설담당입니다. (하수시설담당 강진혁 인사) 염순옥 생활민원센터담당입니다. (생활민원센터담당 염순옥 인사) 그러면 건설정책과 2012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와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주요투자사업으로 폐광마을 정주공간 가꾸기사업입니다. 위치는 화전삼거리에서 농협주유소간 720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8억원으로 재원은 도비 9억원과 시비 9억원으로 2013년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2012년 시군특화사업으로 3월 21일 선정되어서 2012년 사업비를 7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여기에 시군특화사업 현장 평가 결과 2위에 선정되어서 시비 매칭 비율이 없는 도비 1억3,000만원을 인센티브로 받아 실제 사업비는 8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은 공정상 도로굴착후 동절기 공사중지시 민원 발생 등의 요인이 있어서 2012년은 자재를 확보하고 2013년도 해빙과 동시에 공사를 착공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특화사업 채택여부의 잔여사업비 재원확보가 불투명 하지만은 사업필요성 설명 및 지역 도의원을 통한 재원확보에 최대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통리에서 구문소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위치는 철암동 연립상가에서 육성아파트간 1.025㎞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192억6,300만원이며 사업년도는 2015년까지 잡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참고로 2013년부터 도시 활력 증진지역사업 공모를 신청해서 채택된 사업으로 사업비 재원확보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상 추진은 93.1%로 기투자보상비는 112억4,8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는 10억원을 확보해서 보상을 추진했습니다. 2013년도 도시활력 증진지역사업 공모채택 확정은 11월에 확정되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금년도 보상협의가 미완료 된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수용을 재결하고 내년도에는 보상완료 지장물 철거 및 부지를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소도에서 백단사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위치는 소도 다목적주차장에서 소롯골 입구가 되겠습니다. 도로 확포장 450m와 보상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4억4,000만원이고 사업기간은 2017년도까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기투자사업비는 26억4,000만원이며 보상은 완료를 했습니다. 현재 공사를 착공해서 토공 작업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은 사업기간 장기화에 따른 이용불편 민원이 예상되어서 금년도에도 도와 중앙정부의 집중사업 지원을 요구해서 사업기간을 단축코자 합니다. 잔여사업비는 18억원인데 아마 2013년도에는 전액 확보를 해서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실시설계 후 결과 확정된 사업비 44억4,000만원 보다 4억6,0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중앙정부와 추가 지원을 계속 건의해서 재원확보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2013년도에 사업 완료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국도 31호 위험도로개선사업입니다. 위치는 국도 31호선 혈동 백단사 입구가 되겠고 도로선형개량은 660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1억원입니다. 재원은 국비 50%와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1공구를 완료해서 기투자사업비는 20억5,400만원을 투자했고 금년도 사업비는 2억8,0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2공구 구간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시장북로 도로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농협삼거리에서 황지교까지이고 도로정비는 200m가 되겠고 전선 지중화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9억원입니다. 참고로 의원님들 나눠드린 시장북로 상세사업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지금 현재 도로 정비사업을 진도는 95%이고 연계병행사업 추진으로 사업 잔액 발생에 따라 사업변경을 신청했습니다. 사업변경 내용은 태백역사거리에서 중앙로까지 연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 전선지중화사업을 신청했습니다. 문제점은 2013년도 한전 전선지중화 대상사업 선정을 신청했는데 선정 여부가 불투명해서 사업당위성 설명 및 인맥 등을 통한 다각적 노력으로 전선지중화 사업대상지로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황지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년도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 황지하수처리분구가 되겠습니다. 황지동외 3개동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정비 35.8㎞와 배수설비 2,056개소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88억5,500만원입니다. 재원은 국비 70%, 시비 21%, 기금 9%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환경공단과 위수탁협약을 체결했고 전체 및 금차분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추진계획은 금차분 사업은 황지초교뒤 하수관거정비사업 253m는 12월에 완료 예정에 있고 태백소방서에서 황지교 구간 간선관거 1,669m는 2013년도에 이월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상수도사업 등 황지시가지 각종 개발사업과 사업비 투자시점이 불일치하여 중복굴착 등 예산낭비 요인 및 민원발생 우려가 있습니다. 연계되는 사업을 병행추진하여 공사기간 및 사업구역 조정협의와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한 재원확보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소도 1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9년부터 금년까지 사업을 완료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소도배수구역으로 함태초교 및 함태중학교 인근 이었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팔마아파트에서 용연동굴간 인도설치공사입니다. 위치는 세곡마을에서 용연동굴 진입교량까지 인도설치 3.2㎞입니다. 사업비는 20억원이고 금년 11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문제점은 팔마아파트에서 세곡간 인도미설치로 사업효과가 떨어지고 안전사고 위험 내포가 있어서 잔여구간에 대해서 중앙정부 건의 등 재원확보 방안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2014년도 행안부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사업 신청과 인맥 등을 통한 다각적 선정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구간은 0.6㎞로 소요사업비는 6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과 11쪽 설계변경사업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태백시 관내 초등학교로 시종점 통합표지판 1개소, 디자인휀스 228m, 미끄럼포장 630㎡, 전기시설보수와 차선규제봉 1식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800만원으로 재원은 국비 50%와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시와 경찰서가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물 합동점검을 해서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대상지를 선정했습니다. 사업 추진내역은 태서초교에서 중앙초교간 시점통합표지판 2개소와 해제표지판 2개소를 설치했고 상장초교는 디자인휀스 228m, 미끄럼방지포장 630㎡를 했습니다. 태백초교는 지하차도 전기시설을 보수했고 황지초교외 3개교는 차선규제봉을 설치했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어린이 안전영상 정보 인프라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관내초등학교로 상장초교, 통리초교, 미동초교 3개교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CCTV 3개교에 14대를 설치했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도로 안전시설물 정비공사입니다. 시 관내도로 일원으로 사업 추진실적은 100%를 완료했고 사업내용은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15쪽 이월대상 사업현황입니다. 폐광마을 정주공간 가꾸기사업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게 되었고 통리에서 구문소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손실보상 협의 미보상분에 대한 토지수용 재결 절차에 따라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시장북로 정비사업은 연차적 계획사업으로 사업구간 연장에 따라 이월하게 되었고 서학에서 함태외 5개소에 대한 도로절개지 정비공사는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했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소관예산 집행내역 및 불용액 판단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실과소장 출장 및 복명내역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하자발생내역 및 조치결과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완료사업은 두고 추진중인 사업과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전 전주 사용료 징수 철저에 대해서는 한전 전주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및 도로점용 및 부과를 철저히 해서 사용료 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교통 안전시설물 훼손 원인자에 대한 부담금 확보 철저에 대해서는 경찰서와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해서 보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발생건수가 총 22건으로 처리는 18건을 했고 처리중인 것은 3건이 있습니다. 기타 1건은 사고자가 연락이 안되어서 처리를 못하고 있는데 이것은 경찰서에 신원조회를 해서 정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기공사 시행시 구간별 계절별 사업시행 당부에 대해서는 저희 자체 사업하는 구간이 사업에 대해서는 구간별 완결위주로 사업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저희들이 도로굴착 점용허가를 내준 타기관 사업에 대해서는 장기공사 추진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시 공사구간, 공사시기 등 협의를 하고 공사구간을 세분화, 집중화로 공사기간을 단축토록 하겠습니다. 한전 전주 설치시 전주 지중화 방안 협의 당부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주 설치에 대해서는 지중화를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설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 동절기 제설대책수립시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팔마아파트에서 용연동굴간 인도설치공사에 따른 사업은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다 실시를 했고 다만 가로수 및 장미식재, 화단조성 부분에 대해서는 농정산림과와 동사무소와 저희들이 해서 향후에도 계속해서 심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장북로 정비사업에 관련해서는 주민들과 여러차례 협의를 해서 추진중에 있고 다만 현재 다시 발생하고 있는 전선 지중화에 대한 변압기 설치 장소에 대한 주민 민원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고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정책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명품거리 타 시군에 한번 가보셨어요? 명품거리를 어디 서울이든지 제주도든지 전주든지 제가 갔다 온 것을 얘기할게요.

예.

제주도 얘기할게요.

예.

얼마전에도 연수를 갔는데 명품거리는 첫째적으로 차가 다니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 뭐 미안한 말씀이지만 인도에 잡상인이 없어야 된다. 그것은 기본이란 말이예요.

예.

명품거리 잘 뺐어요. 어떻게 생각하면은..... 제가 얘기한게 맞아요. 틀려요?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차가 다니지 말아야지요?

예.

제주도 명품거리는 자그마치 제가 거리를 적어도 500m, 아니 한 1㎞ 안될까? 한 육칠백 미터 될까? 그리고 거기는 차가 안다니면서 그 다음에 쭉 가면서 그 중간에 한 150m, 200m 정도 될까 그 중간에 차도를 하나씩 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들어오는데 전부다 자동차가 못들어가게 해놓았단 말이예요. 사람이 마음대로 다니면서 명품을 사고 정말 자유롭게 모든 휴식공간을 이용하고 마시고 뭐 이런 것이 명품거리 아니겠습니까?

예.

당초부터 우리는 잘못되었어요. 이 명품 이름을 넣지 말아야 될 사업이었단 말입니다. 맞지요? 그것을 어떻게.....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까? 차가 무조건 다니게 했을 것이고 잡상인도 어떻게 조치하겠다는 계획이 없었지요? 차가 안다니도록 했습니까? 그런 계획은 없었지요?

예.

그리고 그 인도에 있는 잡상인들 어떻게 조치하겠다는 계획이 있었습니까?

저희들이 애당초에는 명품거리를 이름을 붙여서 저희들이 차 일방통행을 하고 향후에는 점점 차 없는 거리로 간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겠지만은 저희들이 애당초 계획을 할 때에는 뭐 차 없는 거리 이런 것은 계획을 안했었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차 없는 거리를 하면은 이용에도 좋고 여러 가지 다니면서 계획 수립단계에서 그런 것을 검토를 했는데 저희들이 그 명품거리라고 하면은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차 없는 거리 그 다음에 그 거리에서 축제도 할 수 있는 거리 그 다음에 잡상인이 없어야지 된다. 그래서 그것만 없다 해서 명품거리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주변 상가나 여러 가지 해서 명품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일단은 계획을 추진할 때는 일단 하수도나 그 다음에 상수도가 도로사업을 하니까 여기에서 포장재도 바꾸고 그 다음에 전선도 경관이 어지러우니까 경관도 하고 또 간판도 정비를 해서 명품거리를 만들겠습니다. 이 명품거리가 주민들 생각에는 명품거리라고 하는 것은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명품거리는 차 없는 거리가 되기 때문에 현재는 일방통행으로 한다 하지만은 향후 시민들이 차 없는 거리로 만들어 달라고 했을 때는 그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런게 있습니다. 참 저희 담당하는 실무자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설득도 하고 여러 가지 참 욕도 많이 먹고 했습니다만은 하여튼 어려움이 많았고 또 그분들이 순수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미끄러움이라든가 제설작업 이런 관계에 대해서는 주민들 의견도 이런 것도 수용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참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해서 저희들이 계획했던 대로 추진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참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대리석 문제가 나오는데 대리석이 당초 계획대로 안간 것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알프스 모텔 쪽으로 대리석이 그 언덕에 대리석을 해서 엄청난 지금도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바꾼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바꾼 것은 아닙니다.

사실적으로 그 영향도 있지요?

그래서 거기 그 부분에는 그 부분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물론 평지라고 하지만은

예.

그러나 그 영향으로 해서 그렇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구요.

예.

정말 시장북로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과장님한테 의견 제시한 대로 사실적으로 차가 다니지 말아야 되고 잡상인이 없어야 되고 아까 얘기한 대로 정말 글자그대로 우리 시민들 또 관광객이 휴식공간이 되어야 되잖아요?

예.

그래야만이 사실 그 명품거리라 할 수 있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로 힘드시지만은 앞으로 어쨌든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서 정비를 하니까 명품거리가 되도록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오늘 먼저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강진혁 우리 담당님 정말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또 이석천 계장한테는 굉장히 칭찬을 한마디 해드릴게요. 도시교통과 일을 도시교통과의 담당 계장이 우리 일이 아니다. 분명히 유환수 계장이 그것을 하던 그 모든 계획을 세워가지고 예산이 안되어서 못한 사업인데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석천 계장을 불렀더니 저희들 도시교통과에서 하던 사업이 맞습니다. 그렇게 안하면 지금 이 태백시가 어려운데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이석천 계장이 그것을 해서 제가 기획감사실에 해서 예산 자체가 한 3억 이렇게 밖에 안되어서 용역비만 3,000만원을 시장님하고 얘기해서 했는데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태백시가 어려운데 니 업무 내 업무가 어디 있습니까? 또 특히 도로관계 등등은 건설정책과나 도시교통과가 누가 해도 될 일이 아닙니까? 앞으로는 꼭 이석천계장을 칭찬하려고 하는게 아니라 우리 태백시 전체가 그렇게 해야만이 이 어려운 난간을 극복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하여튼 과장님도 어느 과의 어떤 업무를 내 업무다 이렇게 하지 말고 모든 업무를 협조를 잘 해서 이 어려운 난간을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

예, 그렇게 좀 해주시구요. 3페이지에 보면 미보상이 이게 어디 어디 입니까?

미보상 되었다는 것은 가격이 적어서 한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재산권상 압류나 그 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보상이?

예.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건물이다 어떤 도로다 이런게 아니구요?

예.

땅이 아니고?

예.

어쨌든 이 사업이 지금 역사촌 하고 맞물려 가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까?

보존 그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애당초에 계획했던 4차로는 할 수가 없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노선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협조를 해서 그러면 결과적으로 역사촌 관계 때문에 그쪽으로는 도로를 그냥 그대로 놔두겠다 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거기 차선을 줄여서 지금 우리가 4차로가 되어 있잖습니까?

예.

4차선으로 그런데 그 부분 보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단 검토를 해보니까 3차로 밖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도시계획도로 규정에 맞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하여튼 다시 검토를 해서 의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좀 빠른 시일내에 해주시구요.

예.

왜냐하면 지금 역사촌도 실질적으로 정말 과거, 현재, 미래 바꿔 얘기한다면 글자그대로 역사촌인데 역사는 하나도 없어져 버리고 어디 예술단체가 또 이름 있는 사람이 와서 전시나 하는 이런 정도로 지금 모든게 계획이 되어 있어서 지금 큰 걱정거리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건설정책과 도로 관계하고 잘 접목을 시켜서 역사촌이 정말 제대로 된 역사촌이 되어서 우리 시민 이용도 많고 관광객도 많이 와서 이용할 수 있는 보고 갈 수 있는 그런 역사촌이 되어야 되거든요.

예.

예, 그래서 말씀드리니까 하여튼 협조를 잘하기를 부탁드릴게요.

예.

그리고 소도하고 백단사간 당초에는 500m라고 했는데 왜 또 450m로 되었습니까?

예, 설계를 할 때는 500m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500m인데 450m예요?

예, 그 당초 설계를 할 때는 했는데 사업비가 확정된 사업이 있잖습니까? 그 사업계획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50m를 줄였다는 겁니까?

설계는 500m로 되어 있고 지금 우리 사업 발주한 것은 450m입니다.

그러면 50m는 뭐 추후에 하겠다는 거예요. 안하겠다는 거예요?

나중에 사업비가 되면 계속 연장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도 이게 500m인데 왜 또 450m가 되었나 이래서 물어보는데

예.

하여튼 어떤 계획을 세울 때 좀 예산에 맞춰서 해야지 이게 뭐 이 자체도 50m가 아무것도 아닌것 같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500m를 한다 그러면 시민들은 500m로 알고 있고 저도 의원 나 자신도 500m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날 또 450m로 왔다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그것은 아닌것 같구요.

예.

7페이지 황지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인데 상수도 관망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하고 어디 협조가 잘 되고 있습니까?

예, 협조가 잘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 정말로 가장 인구가 많이 살고 건물이 많고 복잡한데부터 하잖아요?

예.

이것을 해서 정말 한강의 발원지, 낙동강의 발원지의 어떤 그런 것을 보여줘야 되는 사업으로 보면 되잖습니까?

예.

1차 사업인데, 정말 한치의 차질이 없도록 오수나 폐수 이것은 하수관거로 들어가서 정화를 해서 하류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여튼 철저를 기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하수관거정비사업 이것 전체적으로 100억, 어떻게 국비 확보를 좀 했어요?

예, 그것은 차집관로 정비사업 신규사업으로 저희들이 차집관로 맨홀 정비사업으로 총 사업비 100억을 했는데

그렇지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100억이고 내년도에 실시용역비로 일단 5억

5억?

예.

55억은 무슨 얘기예요?

예, 그것은 황지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사업비를 그렇게 내년도에 확보를 했고 지금 100억이라는 것은 차집관로

그러니까 차집관로는 어떻게 되었어요?

실제로 용역을 해서 사업을 착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실시설계라 할까? 그 비용이

예.

이 측벽에다 지점을 좀 표시를 하면 안될까? 나도 나대로 다니면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 지점을 여기에서 얼마 얼마 되는 것을 가지고 지점을 측정을 해놓고 우리는 기록을 여기서 몇 미터 지점에 몇 지점에 이게 묻혀 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태백시에 대해서 오폐수 처리관계 또 저 밑에 수질환경사업소 일 등등 이것만 해놓으면 우리에 대해서는 엄청난 부가가치가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그렇잖아요?

예.

꼭 하여튼 열심히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빠른 기간내에 차집관로 정비사업이 되도록 노력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예.

제가 의원 생활을 6년 했습니다. 그리고 4년 동안 쉬는 동안에도 저 자신이 저 마음은 똑같이 의원생활을 했다 이렇게 생각해서 10년 이다. 바꿔 얘기한다면 여러분과 같이 10년 공무원 생활 했다 저는 이렇게 항상 어느 누구한테도 얘기하는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뭐냐하면 설계변경입니다. 작년에 8건, 금년에 지금 4건 그리고 앞으로 설계 변경할게 또 있습니까? 2012년도에?

예, 없습니다.

그러면 50%로 줄이셨는데 하여튼 칭찬을 해드리구요. 아니 반이니까 100%지요. 하여튼 칭찬을 해드리고 싶구요. 이 설계변경이 좀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하는게 설계변경 뭐 법적으로 되어 있지만 물가 상승률 사업 끝나고 나면 2년, 3년 되면 몇 %해서 몇 십억 나는 이게 제일 싫거든요. 하여튼 설계변경이 최대한 없도록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여기 세외수입 고액체납자 현황 중에요. 이 모던시티라는게 뭐하는데 어디예요?

예, 이게 뭐냐하면 이 앞에 강원관광대 들어가는데 레제빌이라고 아파트를 지을려고 하다가 못지은게 있습니다.

거기예요?

예.

그러면 이것은 계속 누적되는 것이지요?

예, 그래서 저도 이것을 해보고 담당자한테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게 면적은 안크더라구요. 27평에 대해서 일자로 계산해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돈이 되고 또 허가기간이 3년이라서 그래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게 조치를

그러면 2012년부터는 부과가 안되는 거예요?

허가기간이 3년이라서 끝났습니다.

그러면 부과가 더 안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썬타운 차량출입시설은?

이게 썬타운 들어가는 도로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썬타운 그 황지초등학교 밑에 썬타운 들어가는 그 도로 그게

예, 진입되

그러면 계속 체납이 되면 이것은 누구한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현재 지금 계속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예.

이게 소유주가 우영태라는 분이예요?

예, 부과 될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한테 사용허가를 해줬다 라는 것이잖아요?

예.

사용 허가를 해줬는데 지금 소유도 이 분이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소유는 아직 확인 못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파악을 해서 지금 이게 계속 누적이 되는 것이잖아요?

예.

계속 누적이 되는 것인데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사용은 하고 있고 하니까 그럴 필요가 있을것 같구요.

예.

그리고 통리 구문소간 도로 확포장 하는 것 말입니다.

예.

실제로 원래 계획대로는 이 도로가 날 수가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원래 최초의 계획대로라면은

예, 그렇습니다.

원래 계획대로 라면은 도로가 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좀전에 정용화 의원님도 그런 지적을 좀 하셨는데 여기 보면 철거를 한다고 그래 놓았어요. 그렇죠?

예.

지장물 철거 및 부지정리를 한다고 해놓았어요.

예.

그전에 사업계획에 의해서 이미 보상도 했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거기에 거주하고 살고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일단 철거를 하고 부지 정리를 해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는 다시 회복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예.

그래서 이 철거하는 것을 좀 신중을 기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관광문화과하고도 협의를 좀 하고 당장 뭐 철거 한다고 해서 도로 공사할 예산이 확보된 것도 아니고 도로 공사를 바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잖습니까?

예.

그렇죠?

예.

단순히 그냥 철거 해놓고 그냥 공터로 남겨두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은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보전복원 그 사업 계획도 확정이 되었고 그래서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맞는 계획을 다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이 나오면은 나오기 전에 의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철거부터 빨리 좀 하지 마시고 차분히 했으면

예.

철거를 빨리 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다면 안그래도 철암지역은 자꾸 공동화 되고 공터만 남고 사람은 떠나가고 자꾸 그런 식으로 시가 시행하는 사업들이 지금 계속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해 나갔으면 좋겠구요.

예.

백단사 위험도로개선사업을 하는데 말입니다.

예.

이게 이미 설계변경 다 하고 그런 것인데 10쪽을 보면 사업비가 당초에 2억8,500만원에서 7억8,500만원으로 5억이나 불어났어요. 10쪽 한번 보세요.

예.

그렇죠? 국도 31호선 백단사 그것이잖아요? 위험도로 개선공사 똑같은 사업이 아니예요?

아니, 설계변경내역을 보고 하시는 겁니까?

예.

예, 이 5억이 늘어났던 것은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할 때 이게 우리 설계보다 5억이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시비로 의원님들이 5억을 세워 주셔 가지고 추가 사업을 마무리 짓느라고 5억을 해서 변경 되었습니다. 물량이 늘었습니다.

원래는 7억8,000만원의 설계였는데

예, 그게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연차적으로 하는 것인데 당겨서 한 것이지요. 그게 아시다시피 장기공사로 가다 보니까 불편도 있고 위험요인도 있어서 1공구를 마쳐야 되기 때문에 1공구 마치려면 5억이 더 필요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 금액이 설계변경 한 것에서 5억이나 갑자기 확 불어 있어서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예, 물량을 연장했습니다.

우리 하수관거 말입니다. 황지분구

예.

분구가 몇 개나 되지요?

황지분구 하나입니다.

장성, 철암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1단계로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한 것은 소도에 했습니다. 소도 함태초등학교 밑에 함태중학교 인근에 했었고 그 다음 2차로 황지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해서

2차로 황지를 하는 것이고

예.

이게 2015년까지 하고?

예.

장성, 철암 쪽도 있을 것 아닙니까?

아직 그것은 계획은 없습니다. 이 사업이 끝나기전에 해서 다시 그 쪽 지구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장기적으로는 해야 되는 부분이지요?

예.

그러면 혹시 전체 다 그러니까 황지분구 사업계획 이것만 나온 것이지요?

예.

다른 데 확대해서 그 계획은 아직은 없는 것이고?

예.

이게 지금 환경공단한테 위탁을 줘야 되는 강제조항이나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환경공단에 지금 태백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여기 뿐만 아니고 상수도 뭐 해서 환경공단에서 하는게 엄청나게 많거든요.

예.

환경공단에 위탁을 주고 있는게 많은데 그게 무슨 이유가 있나요?

저희들은 이것을 할 때는 저희들 자체 여기에서 하는 것도 있고 있는데 이미 상수도 관망 최적화사업으로 해서 그 비용이 감리비용이라든가 비용이 많이 절약되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예, 환경공단에 하면 비용이 얼마나 절약이 되는 거예요?

그때

이게 지금 하수관거 정비사업 하는게 오수하고 우수 분리하는 것이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관거 정비가 완료가 되었을 때 예를 들면 정화조를 이 오수관에 바로 연결하고 이런 작업도 앞으로 할 것 아니예요?

이게 안된 곳이 없이 계속 매년 이게 사업비가 한 이 정도인데 1억에서 한 9,800만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저희들이

예를 들면 중앙초등학교 그 앞에는 안전휀스나 이런게 안되어 있잖아요?

예.

그런 지역이 얼마나 되지요?

이게 수시로 매년 이게

아니, 사업은 이렇게 매년

예, 매년 하는데 이게 경찰서하고 하는데 이게 신청을 받은 것은 대부분 다 해줬습니다. 이게 계속 수시로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 해서 접수를 받아 놓았다가

수시로 된다는게 무슨 얘기지요?

아니, 필요할 때마다 학교에서 계속 하는 것이지요. 지금까지 한 것은 거의다 했습니다.

요구가 들어온 것은 했는데

예.

예를 들면 안된 곳이 있을 것 아니예요. 차량 통행이 많은데 아이들이 위험한 그런 지역이 있을 것 아니예요? 안된 곳이 파악이 안되어 있나요?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중앙초등학교 쪽은 안되어 있지요? 태서

올해 태서, 중앙초등학교 많이 했습니다.

아니, 휀스 같은 것은 안했잖아요?

휀스는 안했는데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는 내년도

전체적으로 예를 들면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어디에 휀스 뿐만 아니고 미끄럼방지 시설이라든가 이게 전체적으로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되고 필요한 곳이 얼마고 예산이 얼마가 필요하고 이런 계획 정도는 장기적인 계획 정도는 좀 세워 놓아야 되지 않을까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1억이잖아요?

예.

1억?

예.

1억인데 조금전에 김천수 의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명품, 시장북로?

예.

한 수십억씩 들여서 한단 말입니다.

예.

그런데 사실 태백에 뭐 참 인구 증가를 위해서 출산장려를 위해서 돈도 몇 만원씩 주고 뭐 이것저것 다 하지만 근본적인 환경 자체가 기본적으로 교육환경, 주거환경 등등 해서 이런 기본적인 환경자체가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가 있으면 인구유입 안된다는 것이지요. 자꾸 떠날 수 밖에 없는 조건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다 해봐야 제가 보기에는 이것 뭐 일이십억 안팎이면 참 깔끔하게 전 학교 다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 예산이라면 그렇죠?

예.

그렇다면 오히려 정책적으로 그런데 좀 신경을 써서 다른 환경 뭐 있습니까? 그런 환경 잘 해놓아도 우리 아이들 안전하게 학교 갈 수 있고 지금 CCTV도 나오더라만은 CCTV 안된 곳도 아직 많이 있지요?

예.

돈 많이 비용 엄청나게 들어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

오히려 이런데 집중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즉시 소요를 파악하고 해서 연차계획을 수립하고 해서 미비한게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1년만에 다하기는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지만 여기다 다 쓸 수는 없으니까요. 예산이라는게......

예.

좀 집중적으로 꼭 필요한 곳에 쓰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내년 예산에 장성 쪽에 말입니다.

예.

본도로 4차선 도로 내려가는데 그 굴곡 많이 지고 이런 것 개선하는 예산이 세워져 있나요?

별도로 세워진게 없는데 그러한 부분에서는 포장 보수를 할 때 하여튼 집중적으로 해서

그런데 그쪽은 참 오래 됐거든요. 그런 불편을 호소하는 분들도 많고 저도 여기서 몇 번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왜 그쪽이 개선이 안되는 것이지요? 정말 심해요. 그쪽 운전하시는 분들 장성 쪽으로 황지 쪽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갈 때 마다 욕할 것이예요. 정말 꼭 필요한 시민들이 불편해 하는 이런 사항들에 꼭 필요한데 예산을 들이는 이럴 필요가 있을것 같은데 모양내고 뭐 큼직 큼직한 사업만 자꾸 하는 것은 좀 아닌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시민들이 안가지요. 여기 남으려고 하지요. 살기 좋아야..... 그러면 기본적으로 환경을 개선하는데 좀 역점을 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특히 도로 요즘 차량 많이 이용하는데 그 도로 불편하면 참 그런 민원들 많이 생긴다구요.

예.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제도 제가 얘기하는 것 들었지요? “정용화 의원이 하천부지를 다른데도 많이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왜 정용화 의원이 저가 사용하는 것만 야단을 치느냐!” 그 계장이 그랬다구요. 그쪽 계장이.... 그렇게 나한테 자주 항의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 정도의 사람이란 말입니다. 이 사람이

예.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예.

체납건수가 540건?

그러면 결과적으로 100만원이하 건수는 어떻게 돼요?

황지연못 주변정리를 지금 하는데 어때요. 건물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황지주변 1차 사업에 진입도로를 할 때 건물 3동하고 토지 보상을 완료했구요. 그래서 1차분은 완료했고 2차 부분은 건물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건물 없어요?

예.

건물 3동은 지금 어디?

그것은 기존 한데 내려가는 도로 있잖습니까?

예.

거기 했을 때 건물 3동하고 토지가 있었습니다. 거기는 보상 완료되었습니다.

됐어요?

예.

그러면 내년에는 황지연못 주변정리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호텔 뭐 이런게 다

거기는 없습니다.

안들어가 있어요?

예.

이번에 뺀거예요?

내년도 사업은 지금 4차로 중앙로로 나오는 그 길하구요.

예.

그 다음에 연못 이쪽으로 나오는 길, 그 부분하고 연못 담장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철거하고 연못 뒤나 앞에 전석 깔려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을 공사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내년 사업에도 그게 안들어가 있다는 것이지요?

예, 없습니다.

그게 지금 29억인가?

전체 33억인데요. 1차 사업 11억은 집행했구요. 그 나머지 부분 22억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그것만 가지고 한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행운상가는 상가가 아예 안되나요?

지금 그 안에 상가는 다 철거를 완료를 했습니다.

다 했더라구요.

했는데 그 앞에 두집이 지금 보상을 불응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달라고 하잖아요?

예, 너무 많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설득을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만약에 그 부분이 안된다면은 그 부분은 제외하는 방법도 지금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그렇지요. 만약에 이 두 집을 더 주게 되면은 더 큰 민원이 발생할 거예요. 그 철거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두 집 때문에 괜히 더 곤욕스럽게 하지 마시구요. 그리고 장성시가지인데

예.

장성시가지를 돈을 이렇게 많이 들여가지고 농협을 기점으로 똑같이 하는것 아니예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상가가 많이 뜯기는데

지금 전체 상가는 지금 상당히 여러 동이 있는데 대지 부분은 기 아마 태백시로 되어 있어서 지금 건물 보상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건물 보상도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예.

장성에 가보면은 왜 굳이 이 건물을 뜯냐 이거예요. 이 건물을 뜯음으로서 경기가 더 상인들 경기가 더 안좋다 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들 하더라구요.

그래서 1차적으로 장성시장 입구 들어가는 그 부분에 거기가 상당히 좁습니다. 좁고 아파트가 그 안에 들어가고 하면은 그 부분은 좀 정리가 될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렇게 보면은 여기 보면은 ‘열악한 시재정상 사업비 일시 확보 어려움’ 뭐 이런 것을 계속 문제점으로 내놓는데 이런 것은 좀 시재정이 열악하고 그러면 좀 보류 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굳이 멀쩡한 상가를 다 뜯어가지고 하고 좀 그런 것은 모순이 있는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여러모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청솔아파트는 내년에 하지요?

예, 그것은 내년에 완료될 것 같습니다.

유일사 등산로 데크 설치를 해놓으니까 깨끗하고 등산 오신 분들이 다 좋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세사람이 반대를 해서 철도청하고 이것은 사업이 완전 취소가 된거예요?

예, 취소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예.

수고 많으시고 가신지가 얼마 안되지만은 업무보고를 하시고 답변하시는데 고생은 합니다만은 어쨌든 우리 의원들이 이런 정도에 대해서는 물어볼 것이다 해서 준비를 좀 많이 해가지고 오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 빨리 빨리 행정사무감사 진행이 되고 기분 나쁜 소리도 안듣고 그러잖아요. 열심히 좀 하세요.

예.

장성시가지 내년도 예산 어떻게 되었어요?

내년도 3억8,000만원 정도 지금 세울 예정입니다.

그것 가지고 뭐 하실 거예요? 3억8,000만원 가지고 뭐 하실 거예요? 보상도 안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올해 사업비가 지금 10억이 서있구요. 그 다음에 내년도에 지금 예산에 반영된게 3억8,000만원 정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밑에 것은 1단계 사업은 할 수 있지요?

예, 1단계 사업은 할 것 같습니다.

물론 허경희 의원이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지만 어차피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시니까 빨리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파트가 저위에 또 360세대가 지어지고 그 뒤에 있는 200세대가 지어지면은 장성도 거리에 대해서 정비도 좀 해야 되고 또 분명히 그렇게 되면은 지금 철거하는 집들을 또 지을 겁니다. 원래 짓는 조건으로 해서 보상을 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감정 평가 중에 있어서 아직 주민들하고는 직접 대화는 없었습니다.

저번에 우리 과장님 계실 때 철거하면 짓는 조건으로 보상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분명히 했거든요.

예.

그런 쪽으로 업무를 추진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소공원 조성 10페이지 이것 어디 어디 했습니까?

예, 문곡소도동 금광공업사 앞에 했구요. 그 다음에 장성동, 함태중학교 앞에 부초가든 들어가는 도시계획도로 난 거기에 했습니다. 그리고 삼수동 선명2차 아파트 뒤에 공한지에 설치를 했구요. 그리고 장성시장 뒤에 1개소 하고 철암 남동에 이렇게 설치했습니다.

지금 여기도 문제점 및 대책을 했는데 이게 관리가 문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공원을 조성하는데 신중하게 검토해서 해야 된다. 그리고 그 공원내에 모든 시설물도 정말 필요한 시설, 정말 아름답게 공원 조성을 해야지 공원조성 해놓고 공원에 사람 한사람 안가고 쉼터가 되지 않고 그러면 조성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 하나 예산 들여서 하는 것 신중하게 검토해서 공원을 조성해야 된다. 정말 시민이 공감이 가서 그 공원에 가서 쉴 수 있는 그런 공원, 그렇게 조성을 해야 되겠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 들여 놓고 사람 한사람 안가면 공원조성 안한것만도 못하단 말입니다. 지나가면서 보면서 공원이 참 이쁘다, 마음이라도 지나가면서 좀 즐겁게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고 저 공원 돈 들여서 뭐하러 했어 이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곤란하다는 얘기예요.

예.

하여튼 신중하게 검토해서 또 공원조성을 할 때는 좀 아름답게 또 시민이 쉴 수 있게끔 그렇게 공원조성을 해주길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청솔아파트 어린이공원 조성도 지금 보통 보면은 준공 아직 안했지요?

지금 아직 기초 터파기 해가지고 기초 콘크리트 타설 중입니다.

그러니까 내 얘기는 어쨌든간에 벌써 이런 공원을 조성한다. 판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태백 지역으로 봐서는 11월이 넘어가면 안되잖아요. 어쨌든간에 12월달에 하면은 얼은 땅을 파서 하면은 그 다음해에 녹으면 그 시설물이 움직이고 전부다 부실공사가 자연히 발생한다는 거예요. 어쨌든간에 벌써 이런 공원을 조성한다, 판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태백지역으로 봐서는 11월이 넘어가면 안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간에 12월달에 하면은 얼은 땅을 파서 하면은 그 다음해에 녹으면 시설물이 움직이고 전부다 부실공사가 자연히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간에 모든 공사는 태백시 공사는 11월전에 이런 것을 끝내는 것이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하여튼 계시는 동안 어차피 도시교통과, 건설정책과 계속 오래 하실것 아닙니까? 가능하면은 어쨌든 사정이 있겠지요. 그러나 11월에 완료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하다가도 놔두고 이월해서 내년에 하든지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그렇게 안하면은 준공 하고 난 다음에 그 이듬해 또 보수해야 된단 말이예요. 그러면 보수비도 들잖아요. 그리고 유일사 등산로 이것도 아직 안되었잖아요.

아니, 이것은 다 마무리했습니다.

했어요?

예.

올라가면서 그 데크로 해가지고

예.

여기 유일사 쉼터는 어디에 했어요?

쉼터는

쉼터 어디 쉼터를 얘기하는 거예요?

망경사 있는데 곤도라 내려가는 부분이 있잖습니까?

예, 거기 한 거예요?

그 부분이 보기 싫어서 그 부분을 데크로 커버를 했습니다.

예, 그게 또 산꼭대기를 도립공원에서 안하고 거기서 했어요?

도립공원에서 하지만은 저희들이 공원에 인허가 관계 이런것 하고 예산이 저희들한테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리고 규제봉이 있는데 15페이지 이것 규제봉 하나가 얼마예요?

한 2,000원에서 3,000원 정도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예, 1만5,000원 정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