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한숙자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타201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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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제5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동대문구청장 제출)(계속)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어제에 이어 일반·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예산서의 해당 쪽수를 말씀하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문필입니다. 가정복지과 2013년도 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396쪽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2013년도 세출예산은 총 611억 921만 1,000원으로 198억 7,413만 4,000원이 증액되어 전년도 대비 약 48.2%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 사유는 영유아보육 예산 증가와 가정양육수당 수혜자 소득기준 완화 및 연령 확대로 인해서 가정양육수당 대상자 수가 증가됐고 그 사유가 주요 사유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예산은 대부분 국·시비 보조사업으로써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96쪽 중단 여성의 능력개발향상 및 여성복지 단위사업입니다. 2012년 대비 5,615만 9,000원이 감액된 2억 5,48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여성복지 지원에서 5,615만 9,000원을 감 편성하였으며, 396쪽 하단 부분 일반운영비 중에서 총무과에서 업무 이관된 직장내 성희롱예방 직원교육 530만원, 동대문구 성평등 기본조례에 의거 제작되는 여성백서 4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397쪽 중단부터 398쪽 상단 행사운영비, 업무추진비 등에서 1,430만원, 여성복지관 강사료 등 일반보상금에서 3,385만 9,000원, 시설비 500만원을 우리 구 예산 사정상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중단 영유아복지 지원 단위사업으로써 2012년 대비 157억 3,007만 7,000원이 증액된 533억 85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유아복지 지원은 국비와 시비 보조사업으로써 서울시 가내시 통보에 의거 편성되었으며, 무상보육 확대로 영유아보육 예산 증가가 증액된 사유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일반 영유아 복지 지원은 100% 구비사업으로써 1억 2,954만원을 감 편성하였으며, 감 편성 사유는 2013년 우리 구 예산 사정으로 인해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등에서 1,434만원, 399쪽 상단 안심보육 모니터링단 운영 등에서 일반보상금 776만원, 사회복지보조로 민간·가정어린이집 영아간식비, 행사지원비 등에서 1억 744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어린이집 보수비 지원도 우리 구 예산 사정에 따라 1억 1,954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400쪽 하단 어린이집 운영은 2012년 구립어린이집 확충에 따라 증가된 3개소 구립 어린이집의 교재 교구비로써 285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1쪽 어린이집 운영개선입니다. 시비, 구비 50% 보조사업으로써 무상보육에 따른 영유아 및 보육교사 수 증가로 22억 2,060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용으로는 401쪽 중단부터 403쪽 상단 부분 영아반, 장애아반 운영비 8억, 비담임교사 인건비 6억 7,000만원, 교사 처우개선비 5억 2,000만원 등 사회복지보조에서 20억 2,060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비 90%, 구비 10% 보조사업인 구립 어린이집 확충 관련 시설비와 민간자본보조에서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3쪽 하단부터 405쪽 중단부분 어린이집 운영입니다. 국비, 시비, 구비의 보조사업으로써 무상보육에 따른 영유아 수가 증가됨에 따라 영유아보육료 85억, 3~4세 누리과정 확대로 담임수당 43억, 보육돌봄서비스 5억 2,000만원 등 사회복지보조에서 137억 7,22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05쪽 중단 부분부터 406쪽 상단 부분 영유아플라자 운영에서는 보육정보센터, 영유아플라자 운영 민간위탁금으로 우리 구 예산 사정으로 인해서 1,652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6쪽 단위사업 저출산대책 분야입니다. 2012년 대비 40억 963만 3,000원이 증액된 70억 9,878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06쪽부터 407쪽 상단입니다. 출산장려 등 지원운영에서 보조사업인 가정 양육수당 43억과 아이돌보미사업 1억 6,000만원 등으로 44억 9,52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증액 사유는 가정 양육수당의 경우 소득기준 완화와 연령 확대로 인한 대상자 증가이며, 아이돌보미사업은 신청자 수 증가에 따른 사업 활성화가 증액 사유가 되겠습니다. 407쪽 중단 부분 다자녀가족 지원에서는 시·구비 보조사업으로써 셋째이후 자녀 양육수당은 가정 양육수당 및 보육료 지원대상자 확대로 인해서 대상자가 축소됨을 감안해서 4억 8,562만 7,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부터 408쪽 상단 단위사업인 다문화가족 지원 분야에서는 2012년 대비 1억 7,220만원이 증액된 3억 8,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다문화가족 및 거주외국인 지원에서 행사운영비, 업무추진비 등에서 860만원을 감 편성하였고, 408쪽 하단 부분 건강가정 지원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예산은 전년도와 같이 1억 7,220만원이나 409쪽 상단 부분 가족역량 강화사업은 2012년도에는 국비·시비 각각 50%의 보조사업이었으나 2013년부터는 구비가 포함된 서울시 가내시 통보에 따라서 1억 8,1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같은 쪽 상단 행정운영경비는 가정복지과 일반운영비로써 사무관리에 필요한 사무용품비, 급량비 등으로 559만 4,000원 감 편성했으며, 410쪽 하단 부분 시·도비보조금반환금 2,397만 7,000원은 영유아보육료 및 보육료차액지원 예탁금 이자정산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경주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 중 396쪽부터 398쪽 상단까지 여성의 능력개발향상 및 여성복지 단위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이병윤위원

위원입니다. 397쪽 여성주간 행사에 1,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전년도에는 얼마나 편성됐나 하고, 여성주간 행사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하는지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주위원장

일문일답입니다.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이병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여성주간행사 예산은 2,000만원이었습니다. 금년에는 예산 사정상 1,000만원이 삭감된 1,000만원으로 지금 예산을 편성했고요. 여성주간행사는「여성가족법」에 의해서 매년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는 여성주간행사입니다. 그때는 우리 여성들을 위해서 각 구마다 여성 기념행사를 하고 있는데요. 행사 내용은 기념식과 문화공연 등 여성복지관 아니면 다목적 강당에서 그런 행사를 했고, 또 갤러리에서는 여성작품 전시전 같은 그런 행사를 해서 하루 동안 여성주간행사를 치렀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병윤위원

‘03’목 행사운영비 전체가 여성주간에 속하는 것이지요? 03목은 주로 여성주간행사지요?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그중에서 여성솜씨 작품전이라든가 이것하고 그 다음에 여성주간행사 행사비하고 이것만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각기 개별사업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개별사업이에요?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네.

목은

목은이병윤위원

같은데? 그러면 이 행사를 1주일동안 한다고요?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여성주간행사 기간은 1주일인데 하루에 하고 있습니다.

하루

하루이병윤위원

하는데 1,000만원 쓴단 말이지요?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네.

병윤

이병윤위원

1,000만원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냐고요?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기념식에 필요한 각종 행사비품이라든가 또 오시는 분들한테 간단한 기념품도 드리고, 그 다음에 초청하신 분들의, 예를 들어서 사회라든가 아니면 국악인들 간단하게 레크리에이션 할 때 사례금 등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김학두위원

위원입니다. 397쪽 하단에 보상금, 인건비지요. 여성복지관 강사료가 3,300만원이 감액돼서 편성됐는데요. 그러면 복지관 강좌가 몇 개 정도 강좌가 축소되는 건지, 거기에 따라서 강사료도 감 편성된 것 같은데, 몇 개 강좌 정도 축소할 예정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김학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지금 청량리에 있는 제1여성복지관이 15강좌를 개설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장안동에 있는 제2여성복지관은 28강좌를 개설 중에 있는데 여성복지관 각종 프로그램 운영에서 현재까지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 사정상 여성복지관 프로그램 강사료 예산에서 조금 감액 편성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는 각 반에 정원의 2분의 1 미만이거나 10명 미만의 수강 신청자가 있을 때는 그 분기에는 폐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집은 매 분기마다 모집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이 부분을 조금 감안해서 그렇게 많은 폐강은 되지 않을 겁니다만 아마 한 75% 선에서 조금 줄여나가려고 합니다.

우리

우리김학두위원

과장님 답변대로 하면 10명 내외는 폐강을 한다는 원칙을 세워서 하는 것 같은데, 만약에 내년도에 10명 내외가 그렇게 작은 수강생이 발생이 안 되는 경우에는 그러면 어떡하지요? 여기에서 강사료를 줄여놓으면, 편성되는 그런 강좌가 없으면 그것 또한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김학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여성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우리 여성 주부님들께서는 간혹 한두 번 오시는 분들이 아니고 매년 계속해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여성복지관의 프로그램을 계속 듣고 싶어서 원하시기는 하는데 만약에 조금 줄인다 그러면 민원이 야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있지만 우리 예산팀하고 예산심의를 하면서 이 부분에서 조금이라도 삭감을 해야지 전체적으로 예산을 맞춰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산팀하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조금 이렇게 줄였습니다. 사실 우리 부서 입장에서는 전년도처럼 전부 다 예산을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입니다.

성화

활성화김학두위원

안 되는 강좌는 줄이기 위해서 감 편성을 했는데 거기에 따른 민원 제기가 되지 않게끔 잘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 그 아래쪽에 사회복지보조 해서 여성지도자 위탁교육하고 열린아버지학교 운영이 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김학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지도자 위탁교육은 우리가 여성지도자들의 어떤 역량강화라든가 또 사회참여 지원, 또 여성지도자들의 자질 함양을 위해서 여성단체 임직원들을 모시고 매년 1회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960만원 정도 됐었는데 내년 예산은 감 편성해서 500만원으로, 지금 1박을 했었는데 만약에 내년에는 당일로 해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고요. 그 아래 열린아버지학교 운영은 금년에 한 번 아버지교실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있는데 성과도 좋고 그래서 내년에는 열린아버지학교 1회 하고 그 다음에 부부교실이라고 해서 부부 한 25쌍을 모시고 매주 토요일에 4회 해서 열린아버지학교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김학두위원

여성지도자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여기에 포함되는 여성지도자분들이 어떤 분들이 여기에 참여를 할 수 있는 건가요?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우리 여성단체가 지금 14개 단체가 있습니다. 크게 나누자면 새마을여성지도자, 바르게, 자유총연맹, 아파트부녀회 등등 해서 14개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서 회장단하고 희망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모시고 매년 1회씩 워크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크숍

워크숍김학두위원

가서 뭐하는 거죠?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좋은 강사 분을 초청해서 좋은 강의, 특강도 듣고 또 스트레스도 해소할 겸 노래교실도 한 두 시간씩 운영하고 이런 정도로 지금 워크숍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냥김학두위원

하루 가서 쉬고 오는 거 아니에요?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쉬고 온다기보다도 단체 임원들 간에 서로 화합도 다질 겸 또 좋은 강사님 모셔서 좋은 이야기도 듣고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에는

전에는김학두위원

9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는 500만원 편성한 거라고요?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학두위원

그 밑에 열린아버지학교 이건 처음 들어보는 것 같거든요. 이것 지금 하고 있어요? 이런 행사를 작년에 했나요?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2010년도 9월 달 매주 토요일부터 해서 한 달 동안 해서 32명을 모시고 사단법인 두란노아버지학교라는 운동본부에 원래 아버지학교라는 개설 강좌가 있습니다. 여기에 위탁 운영을 해서 우리 5층 기획상황실에서 매주 토요일 4주 동안 실시한 바 있습니다.

요일

토요일김학두위원

날이요?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토요일 날 했습니다.

무를

근무를김학두위원

안 하는 시간을 이용해서 주말에?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런

이런김학두위원

것은 홍보를 어떻게, 여기에 참여를 하고자 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아버지 자격이 주어지고 이런 분들은 어떻게 선정을 하는 거지요?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열린아버지학교는 많이 알려져서, 특히 기독교단체나 교회에서 오랫동안 아버지학교를 운영해 왔고, 그래서 우리 구의회에서도 관내에 있는 각 교회에 홍보도 하였고, 또 동주민센터에 홍보를 해서 희망자를 받아서 32명 수료를 시킨 바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32명이요?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기에

거기에김학두위원

한한 교육이, 32명 한한 교육이 1,000만원이 필요로 하다?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아버지교실 1회를 하고요. 그 다음에 하반기에는 25쌍을 모시고 부부교실을 한 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회당 500만원씩 해서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학두위원

부부교실도 작년에 했나요?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부부교실은 안 했습니다. 내년도에…….

김학두위원

2013년도에 하려고…….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신규사업으로 해서 25쌍 부부를 모시고 한번 운영할까 합니다.

아니

아니김학두위원

, 여기 교육을 하려면 아버지 되시는 분들이 오셔서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서 인위적으로 그분들을 동원하고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 얘기 보고받은 적 있나요?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열린아버지학교라는 게 일반적으로 교회 계통에서는 잘 알려져 있지만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은 좀 생소한 학교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홍보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동장님들한테 부탁을 좀 드린 바는 있는데, 당초에 그렇게 해서 한 50명 정원을 채웠는데 그렇게 인위적으로 오시는 분들은 나중에 스스로 안 나오셔서 수료는 32명이 했습니다.

김학두위원

이상입니다.

최경주위원장

이병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이병윤위원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여성지도자가 14개 단체가 있다는데 여성지도자 단체 명단 좀 서면으로 끝나기 전에 빨리 좀 주세요. 그리고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했지만 아버지교실, 구의원을 하고 있는 우리가 지금 아버지교실이 뭔가도 모르고 운영을 하는지도 모르고 있는 거거든요. 나도 예산서를 보고 이런 게 있나 그랬는데, 호응도가 어땠어요? 이거 꼭 해야 됩니까? 해 보니까 성과가 있었어요?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이병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열린아버지학교는 우리가 여성행복프로젝트 차원에서 어떤 시범사업으로 시작을 금년 9월달에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병윤위원

했는데 호응도가 어땠냐고.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처음에 50명 정도를 목표로 하고 수강생을 모집했지만 방금 말씀드렸듯이 일부 홍보가 안 된 부분에서는 조금…….

아니

아니이병윤위원

, 그러니까 호응도가…….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억지로 나오신 분도 계셨는데 그중에서 한 18분 정도는 한두 번 나오시다가 관두셨고, 나머지 한 33분 정도는 끝까지 나오셔서 마지막 날은 아주 너무 좋았다고 하면서 호응도는 아주 좋았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아버지교실 1주일에 한 번 받아요?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매주 토요일 날…….

병윤

이병윤위원

몇 주간?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10시 반부터 3시 반까지 이렇게 해서 4주 동안 했습니다.

심은

점심은이병윤위원

어떻게 먹어요?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점심은 두란노아버지학교 운동본부에서 우리 지하식당에서 별도로 그분들이 점심식사를 준비해서 가져와서 식사를 해결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병윤위원

동사무소를 통해서 홍보를 했단 말이지요?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동사무소에서 어떤 식으로 인터넷에 올린다든지, 우리 구의원들이 주로 통장회의 나가고 하는데도 들어보지를 못했거든요. 동사무소에 어떻게 홍보를 해서 공고를 했는지 그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요.

단도

명단도김학두위원

좀 주세요.

명단

명단이병윤위원

자료도 주고, 여성 14개 단체 그것도 빨리, 그것은 뒤에 우리 팀장들이 빨리 좀 주세요. 그리고 또 질의 하나 같이 하겠습니다. 여성주간행사 운영비 1,000만원에다가 또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여성주간행사비가 또 200만원 있거든요. 일반보상금 해서 있는데 여성주간 행사하는 게 우리 체육관을 빌려서 각 동사무소를 통해서 각 동별로 여성들이 나와서 체육대회도 하고 그걸 말하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몇 년 전부터는 체육관에서 각 동별로 여성단체에서 나오셔서 여러 가지 레크리에이션도 하고 경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작년부터는 예산 사정상, 그러니까 기념식 위주로 간단하게 그렇게 해서 여성주간 행사를 했습니다.

에도

내년에도이병윤위원

기념식만 할 거죠?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왜 그러냐면 그것도 문제가 있더라고요. 경기할 때 어느 동네는 유니폼이 좋은데 이 동네는 안 좋고 주민들한테 돈 걷는 것이 문제가 되니까 행사하는데, 요즘에 긴축예산 긴축예산 하는데 1,000만원이나 들여서 이렇게 행사할 필요 없고, 행사 준비하는데 큰 돈이 들 게 뭐 있습니까? 강당은 우리 강당 쓰면 되고 커피 놓고 그냥 팸플릿 하나 만들고, 그러니까 이것도 아마 절감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에 여성주간행사비 이것은 직원들 업무추진비입니까?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행사실비보상금은 작년에 280만원이었습니다만…….

년은

작년은이병윤위원

놔두고 200만원이 어떤 성향이냐고요?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여성합창단이라든가 그 다음에 다문화공연단들 나와서 잠시 무대에 올라와서 공연을 해 주시는 그분들한테 사례금 식으로 한 30만원 정도 드리고 있습니다.

행사

행사이병윤위원

사례금이란 말이지요? 됐습니다. 자료 빨리 주세요. 이상입니다.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398쪽 중단부터 406쪽 상단까지 영유아복지지원 단위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98쪽 중단부터 406쪽 상단까지, 이병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이병윤위원

위원입니다. 399쪽 중간 ‘307’목 민간이전 부분에 보면 어린이집 행사지원 등 해서 어린이집 행사지원 2,200만원 또 밑에 보육교직원 연수 1,200만원인데 우선 거기에 대해서 설명부터 해 보세요.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이병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행사지원은 매년 어린이날 행사 때 구립, 민간, 가정 각 연합회에서 행사를 하는데 조금씩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립연합회 같은 경우에는 600만원 지원하고요. 민간연합회는 한 800만원, 가정은 500만원 정도 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중랑천에서 가정어린이 같은 경우 어린이날 행사 기념해서 행사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예산은 금년에 2,800만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2,200만원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조금 줄여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육교직원 연수는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들이 1년에 1회 정도 연수교육이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연수교육비입니다. 마찬가지로 금년에 예산이 2,400만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50%를 줄여서 1,200만원으로 예산편성 했습니다.

니다

됐습니다이병윤위원

. 이상입니다.

최경주위원장

한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400쪽에 어린이집 운영에서 민간이전 위탁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 교재 교구비 구립, 방과후 등 그렇게 한다는데 지금 29개소 또 9개소, 4개소 지원했다고 여기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하는지, 왜냐하면 구립도 많고 민간, 사립도 많은데 여기에서 29개, 9개, 4개 그렇게 특별하게 지원을 했다는 것은 어떤 기준으로 해서 그런 데만 지원하게 되었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한숙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교재 교구비는 각 어린이집에 이 예산을 지원해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써 지금 현재 금년은 구립어린이집이 26개입니다만 내년에는 3개를 추가해서 구립이 29개소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종교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4개소, 그 다음에 방과후교실이라고 해서 9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교재 교구비를 인원수에 따라서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은 예를 들어서 정원이 60명 이상일 때는 120만원 정도 지원을 하고요. 60인 이하에서는 한 1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20인에서 39인 사이는 한 90만원 정도 이런 기준대로 해서 교재 교구비를 연 1회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406쪽 상단부터 407쪽 중단까지 저출산대책 단위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과장님, 제가 예산을 조정하기 위해서 그러는데 아까 지나갔는데 보충질의 하나 하고 본 질의 하겠습니다. 부부교실을 아까 몇 쌍을 한다고 했지요?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25쌍이요.

최경주위원장

제가 회의진행을 위해서 지나간 부분은 좀 이따가 끝나고 나서 그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25쌍이요?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최경주위원장

해당 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병윤

이병윤위원

405쪽도 지나갔네요?

최경주위원장

406쪽 상단부터 407쪽 중단까지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지나갔는데 보충질의를…….

최경주위원장

지나간 것은 조금 이따가 끝나고 나서 또 하시지요.

병윤

이병윤위원

406쪽 ‘201’목 일반운영비에 출생아 책드림 지원 해 가지고 3,600만원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해 보세요.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이 사업은 우리 구의 출산장려책으로써 우리 구의 출생아 중에서 첫째 아기가 태어나면 책드림꾸러미 해 가지고 그림책을 4권에서 5권 정도 묶음이 있습니다. 이 묶음을 동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 할 때 엄마나 부모님께 선물로 드리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예산이 4,800만원이었습니다만 조금 감액 편성해서 3,600만원으로 예산편성했고요. 이 부분은 우리 구의 출산장려책으로 해서 시범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이병윤위원

3,600만원이 몇 명 정도 잡은 겁니까? 동대문구 관내에 내년에 출산율이 몇 명이라고 생각하고 잡은 거예요?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책꾸러미가 단가가 한 3권에서 4권이 2만 5,000원 됩니다. 그래서 1,440명 정도 계획을 하고 3,600만원 예산편성했습니다.

도는

금년도는이병윤위원

몇 명을 낳았습니까, 금년도 현재까지.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10월 현재 실적은 1,084명에서 예산은 4,200만원 정도 10월 말 현재 그렇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1,084명이 현재까지 출생이 됐단 말이지요?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네.

년에

내년에이병윤위원

몇 명 잡는다고요?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내년에는 1,44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고

금년하고이병윤위원

별 차이가 없겠네요? 지금도 두 달 남았으니까.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알겠습니다.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406쪽 출산장려 등 지원운영에 그것을 이번에 증 편성 했습니다. 그런데 지원을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 증 편성을 또 했는가 싶어서요. 다른 것은 전부다 감 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증 편성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전년도 예산은 너무 조그만데 이것은 너무 많은 것을 증 편성을 했기 때문에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한숙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출산장려 등 지원운영 부분에서 ‘01’목 하단 부분에 가정 양육수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맨 밑 하단 부분에. 가정 양육수당인데요. 여기에서 43억 5,300만원 정도가 지금 증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국가시책에 의해서 어린이집을 안 다닐 경우에는 가정 양육수당을 만 5세까지, 0세는 한 20만원, 그 다음에 1세는 한 15만원, 5세는 한 10만원까지 해서 소득 하위 70% 저소득 주민한테 양육수당으로 해서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국·시·구비 매칭비율로 해 가지고 국비가 30%, 시비가 49%, 그 다음에 구비가 21% 이렇게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한숙자위원

꼭 저소득층에만 가정 양육수당이 나가는 겁니까? 3세, 2세 그런 거 있어도 전체가 다 나가는 게 아니라 저소득층에 대해서만 가정 양육수당이 나가는 겁니까?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전체를 다 줄 수는 없고요. 소득 하위 70% 부분에 해당되시는 저소득층 주민들한테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리고

그리고한숙자위원

408쪽에 다문화가족 한마당 캠프 여름나들이 가는 거요. 그것은…….

최경주위원장

위원님, 408쪽은 다음 차례이고요. 407쪽까지는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407쪽 하단부터 410쪽까지 다문화가족지원 단위사업과 가정복지과 기본경비 단위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한숙자위원

408쪽에 다문화가족 희망 한마당 캠프 거기에서 감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문화 가족에 대해서 굉장히 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다문화가족들이 우리나라에 와 가지고 얼마나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는가 그것 때문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래도 나들이 같은 것을 한 번씩 가고 두 번씩 가고 하다 보면 유대관계가 있고 한국에 정말 얼마만큼 문화적으로도 많이 배울 수 있는 단계가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감 편성을 했기 때문에, 예산이 없어서 감 편성을 했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한숙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다문화가족 수는 한 2,002명 정도가 되는데요. 여기 자녀들 중에서 부모들하고 같이 나들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여름방학 때 이분들을 모시고, 자제분들을 모시고 하루 동안 나들이 행사를 하고 있는데요. 금년 예산은 한 1,300만원 정도 해 가지고 다녀왔고 내년에는 우리 구 예산사정상 500만원만 편성해 가지고 20가구에 한 80명 정도를 계획하고 내년에는 여름나들이 행사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산사정상 예산을 조금 감 편성했습니다.

러면

그러면한숙자위원

410쪽에 지금 반환금기타가 나와 있어요. 시·도비보조금반환금에 영유아보육료 예탁금 이자정산분 반환했는데 이렇게 반환할 정도로 돈이 남았습니까?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한숙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시비입니다. 영유아보육료는 매칭사업으로써 시비를 보조 받는데 그 시비를 예탁을 한 부분에 이자가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예산에 잡아 가지고 한 2,300만원 정도 되는데 반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한숙자위원

전년도 예산액은 아무것도 없는데요.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금년에 영유아보육료 해 가지고 시에서 지원을 받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 예산에 대한 이자분입니다. 이자분이 남았으니까 내년에는 시에다 반환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전체 사항에 대해서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이병윤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하나 묻겠어요. 우리 어린이집에 외부 단체에서 거기에 가서 교육이라든지 점검을 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여성단체라든지 해서 어린이집에 가서 검열이나 점검을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소방점검이라든지 교통 관련해서 교육을 한다든지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이병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안심보육모니터링단에서 이것은 보육전문가들이라든가 학부모라든가 이런 분들이 조 편성을 해서 지금 현재 이것은…….

안심

안심이병윤위원

뭐요?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안심보육모니터링단이 있어 가지고요.

병윤

이병윤위원

안심보육모니터.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그래서 각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위생관리라든가 평소에 어린이집의 어떤 운영 관계를 불시에 점검하고 이것은 서울시나 우리 구의 어떠한 영유아보육정책에 의해서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교통안전실천단에서 우리 어린이들의 교통의식을 함양하기 위해서 돌아가면서 교통안전에 대한 강의를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것도

이것도이병윤위원

법에 정해져 있어요?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안심보육모니터링단은 하고요…….

아니

아니이병윤위원

, 안심보육은 시하고 우리 구에서…….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교통안전실천단에서 하는 것은 봉사활동입니다. 단체 어떤 사업을 정해 가지고 봉사하는 차원에서…….

하는

봉사하는이병윤위원

차원인데 우리 구에서 전혀,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를 하는데 경비라든지 식대라든지 주는 것은 없습니까?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그 지원은 못하고 있습니다.

전혀

전혀이병윤위원

없고요?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네.

는데

없는데이병윤위원

교통안전실천단에서, 그러면 각 교육시설마다 어떻게, 1년에 몇 번 갑니까? 몇 달에 몇 번 갑니까? 어떻게 됩니까?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매달 계획을 세워서 희망하시는 어린이집에 수요조사를 해서 교통안전실천단 자체에서 그 계획을 수립해서 희망하시는 어린이집에 나가서…….

하는

희망하는이병윤위원

어린이집이 많이 있습니까? 확실히 있어요?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예, 굉장히…….

오는

오는이병윤위원

것을 귀찮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희망어린이집 금년도에 교육 받은 어린이집 명단하고 자료로 주면 됩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에, 물론 거기에 가서 자원봉사식으로 어린이들한테 안전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받아들인, 그것도 어린이집에서 실적에 반영도 되고 교육을 받았다는 증거라도 남기고 하기 위해서 실제로 그 단체에서 와 가지고 내가 보기에는 큰 도움이 안 됩니다. 자기들은 봉사활동, 여기 보니까 교통안전실천단 ‘이금란’인데 아마 이게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돈이 지원이 되고 있어요.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요

그렇지요이병윤위원

? 그런데 명분을, 실적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게 큰 도움이 안 되고 사실 외부에서 엄마들이 와 가지고 한번 휩쓸고 가면 엄청 불편해요. 그러니까 법에도 없고 규칙에도 없고 정책에도 없는 것을 자기들이 실적을 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라고 판단되거든요. 이것은 아마 시정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작년에 교육 받은 어린이집 명단 좀 제출해 주세요. 제가 원장들한테 전화를 해 가지고 확인을 해야겠어요. 진짜 오는 것을 자기가 신청해서 자발적으로 한 건지 확인하기 위해서 하니까 그것 좀 자료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자료로 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최경주위원장

서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서창문위원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묻고 싶은데요. 첫째 398쪽에 열린아버지학교 운영에 있어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나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가면 아버지회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하고 연계가 안 되고 지금 운영하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학교 측에 명단 같은 것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열린 아버지 학교를 운영할 것 같으면 그분들도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어느 한 달을 정해서 토요일만 해서 4주 해서 운영 하는 방법보다는 좀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모인다던지 이런 방법도 괜찮으리라고 보고요. 406쪽에 저출산대책에 보면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출산을 안 하는 이유가, 아이를 안 낳는 이유가 두 가지예요. 여성분들이 아이를 낳게 되면 직장을 그만둬야 된다는 점, 또 아이를 낳게 되면 보육부터 시작해서 교육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점 때문에 아이를 낳는 것을 꺼리는데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라는 이런 명칭도 있다고 하는데 사실 이런 운동보다는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정책개발이 더 중요하리라고 보고요. 400쪽에 보면 어린이집 운영에 있어서 지금 동대문구 안에 있는 직장어린이집에 대해서 원장, 보육교사, 취사부 이렇게 인건비가 나와 있던데 이것은 자료를 좀 주세요. 구립어린이집과 우리 구청 직장의 보수가 차이 나는지 안 나는지 여기서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고 그것은 자료로 주시고요. 일반적으로 가정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 구립어린이집이 다 다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지도 답변바라고, 400쪽에 관한 것은 구립어린이집과 우리 구청 직장어린이집 교사들의 보수 사항은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서창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398쪽 열린아버지학교 운영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물론 내년 상반기에 먼저 아버지교실을 운영할 계획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학교 쪽에다가도 홍보를 해서 희망하시는 아버지들을 받아서 좋은 학교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06쪽에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와 관련해서 출산장려책에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는 우리나라에 어떤 출산장려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서울시와 우리 구에서도 그 정책에 맞추어서 많은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보다 좋은 사업들을 나름대로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또 개발해서 우리 구만의 어떤 특색 있는 사업도 한 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400쪽에 직장어린이집과 구립어린이집의 교사하고 또 원장 등 인건비는 저희들이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구립과 직장은 공보육기관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호봉으로 해서 급여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립과 민간, 가정어린이집에 대해 향후에 더 잘 운영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우리 실무진들하고 더 열심히 노력을 해 가지고 어린이집 운영이 타구보다도 더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박용화박용화위원

위원인데요. 403쪽에 보면 어린이집 운영 개선에 있어서 어린이집 리모델링이라고 해 가지고 시비 2억 7,000만원, 구비 3,000만원해 가지고 3억이 잡혀져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박용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나 정부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해 나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물론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구에서는 3개소 이상을 구립어린이집으로 확충할 계획이고요. 여기 리모델링비는 내년도에 지금 현재 시의 정책이 구립어린이집으로 확충을 할 시에는 리모델링비 1억하고 기자재비 5,000만원 해서 1개 어린이집당 1억 5,000만원씩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서는 시비가 90%고 우리 구비가 10%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에 관한 3억에 대해서는 내년에 신규로 해서 한 군데 전농1동 지역을 제가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휘경1동이나, 지금 이문2동에 어린이집이 전혀 없는 데가 휘경1동입니다. 휘경1동과 그 다음에 전농1동, 이문동 지역은 또 어린이집이 1개소가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한 어린이집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알겠습니다.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자료를 추가로 제출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가정복지과 전체 예산을 보면 사실 증편성은 되어 있지만 대부분이 국·시비 증가에 따른 증 편성인 것 같고 자체사업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감 편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님도 우려를 하셨지만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지 좀 우려가 있는데 부족한 부분이 본 위원장이 열린아버지교실 같은 경우도 본 위원장 지인도 참여를 하고 있고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많이 만족을 해서 위원장한테도 같이 참여를 했으면 하는 그런 얘기도 듣고 했었는데 또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홍보가 지금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설명이. 그래서 아무리 가정복지과에서 노력을 해서 열심히 하셨다 하더라도 지역에서 주민을 대표해서 일하시는 구의원님들이 전혀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지 못한다면 이 사업이 아무리 훌륭하다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예산심의할 때 이런 부분이 좀 잘 반영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아까 그러면 민간위탁사업이라든지 아직 홍보가 부족해서 심의하는데 자료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적 같은 거나 자료를 충분히 올리고 그리고 어떤 행사에 대해서도 꼭 해야 되는 행사라고 하면 최소비용과 적정비용을 정확하게 근거를 대서 이 이하로 되면 행사를 할 수 없다든지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근거자료를 제시해 주세요.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노인청소년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최경주위원장

노인청소년과장 예산서의 해당 쪽수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안녕하세요. 노인청소년과장 정명숙입니다. 2013년도 노인청소년과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11쪽입니다. 저희 노인청소년과는 노인복지 수준향상, 청소년건전육성 등 2개의 정책사업과 노인복지증진, 노인생활지원, 청소년건전육성, 아동복지 등 4개의 단위사업, 그리고 노인의 여가활동과 사회참여, 건강지원 등 아동청소년의 지원강화를 위한 18개 세부사업으로 총 352억 9,885만 8,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37억 787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411쪽부터 413쪽에 해당되는 노인복지 증진사업입니다. 노인복지 증진사업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2억 697만 3,000원을 감 편성하여 13억 7,439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 편성 사유는 411쪽 일반 노인복지 지원사업 중 노인인권사업비 1,500만원과 어르신 체육대회 지원금 1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412쪽 하단 경로당 운영 및 시설지원 사업 중 민간이전의 사회복지보조, 경로당 냉·난방비를 2013년부터 구립 및 단지 사립경로당 41개소에 지원됨으로써 2012년도 대비 1억 1,897만 7,000원을 감 편성하였고 또한 경로당 환경개선비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전년도에 편성된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0만원을 전액 삭감하여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3쪽 하단부터 418쪽에 해당되는 노인생활지원입니다. 노인생활지원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40억 195만 7,000원이 증액된 315억 6,53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는 국·시비 매칭사업인 노인일자리 사업 중 인건비 5억 5,385만원, 415쪽 중간 기초노령연금 34억 8,355만 2,000원을 각각 증 편성하고, 시비보조금 사업으로 416쪽 무료급식 지원사업 90만 2,000원, 서울 재가관리사 운영에서 4,970만 2,000원을 각각 감 편성하였습니다. 417쪽,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은 시비 100% 주민참여 예산인 저소득노인 가스차단기 설치비 1억 1,000만원을 포함하여 1억 6,600만 2,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417쪽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사업 1억 71만 6,000원을 감액하고, 418쪽 중간 부분 장기요양급여 부담금 5,826만 3,000원을 증 편성하였으며 두 사업 모두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서울시 가내시 내역통보에 의한 증감 편성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418쪽 청소년건전육성입니다. 청소년건전육성 예산액은 전년도 보다 8,367만 6,000원을 감액하여 23억 3,053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를 말씀드리자면 421쪽, 청소년시설 지원 중 구립 청소년독서실 보수비 3,300만원과 독서실 물품취득비 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421쪽 하단 부분 청소년 독서실운영 지원 중 민간위탁금은 청소년독서실 운영자 보수체계가 2012년 1월경 변경됨에 따라 전년도 대비 7,223만 2,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2쪽 상단 아동복지입니다. 아동복지 예산액은 전년도 보다 2,870만원이 증액된 11억 7,3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를 말씀드리면 423쪽 상단 급식 필요아동 지원 3,170만원을 증 편성하였으며 이는 방학 중 급식신청 아동 인원이 증가한 내역에 따라서 반영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423쪽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 예산액은 전년대비 343만 2,000원을 감액하여 2,860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657쪽 신개념 청소년 독서실 조성 및 전농1동 경로당 구매 관련 명시이월 사항입니다. 2012년 11월 신개념 청소년 독서실 설치비로 시비보조금 5억, 전농1동 경로당 구입비로 국비보조금 5억 4,000만원을 각각 교부 받아 2013년도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명시이월 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노인청소년과 2013년 세출 예산 편성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경주위원장

노인청소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노인청소년과 소관 예산 중 411쪽부터 413쪽 하단까지 노인복지증진 단위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411쪽에 노인복지 수준향상을 해 가지고 증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노인수준이 참 높아요. 그런데 얼마나 더 수준을 높이려고, 지금 다른 건 전부다 감 편성을 했는데 이것만 증 편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어떻게 세웠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포괄적인 질의시고요. 제가 답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노인복지 쪽에 예산이 증액된 이유는 우리가 다른 부분에서 많이 예산 절감도 하고 그랬는데도 금액이 크게 증액된 사유는 우리가 국가보조사업으로 하는 기초노령연금사업이 있고요. 기초노령연금사업에서 지금 대상자 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대상자 수가 많이 늘어났고 주로 그런 사항입니다. 국가보조사업인 기초노령연금하고 노인돌보미사업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총 플러스, 마이너스 돼 가지고 전체적인 숫자가 맨 위에 한숙자 위원님께서 보신 숫자입니다.

지금

지금한숙자위원

노인돌보미가 많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얼마 정도 늘어났습니까?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노인돌보미요?

으면

없으면한숙자위원

자료로…….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아까 그거는 기초노령연금하고 노인일자리 사업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전체적인 숫자가 많다는 걸, 하나 빠뜨렸네요. 노인일자리 사업도 그것 중에 한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한숙자위원

노인돌보미 그거를 얼만큼 지역에 돌보고 있는가 거기에 대한 거를 자료를 부탁합니다.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제가 지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은 415쪽인데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래요

그래요한숙자위원

? 아직…….

최경주위원장

그거는 추후에 다시 하시고요.

후에

추후에한숙자위원

하죠.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서창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413쪽인데요. 경로당 냉·난방비 지금 41개소만 지급이 된다고 했는데 예전에 127개소에서 41개소만 하게 되는 건지 아니면 127개소를 지원하면서 또 따로 41개소를 지원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서창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경로당 업무 중에서 좀 이슈화 돼 있고 많이 홍보도 되고 위원님들께서 안내도 해 주시고 도와주셔야 할 부분인데요. 경로당 난방비가 금년 하반기부터는 그동안에 지원이 되어왔던 사립 경로당 아파트를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구립경로당 34개소하고 저희 관내 경로당, 단지내 경로당 7개소가 있어요. 두 개 합해서 41개소만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경주위원장

이병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이병윤위원

위원입니다. 411쪽 ‘201’목 일반운영비에서 행사운영비에 경로의달 행사해 가지고 5,6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 내용 우선 먼저 설명해 보세요.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매년 10월이 경로의 달이라고 해 가지고 어르신들을 위한 위로행사를 하고 있는데요. 금년에도 각 14개동에서 날짜를 정해 가지고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잔치를 했습니다. 그런 행사비가 5,600만원인데…….

어요

됐어요이병윤위원

. 거기다가 각 동마다 지원비가 틀립니까?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지금 저희가 예산으로는 평균적으로 14개동에 대해서 400만원씩 산출기초를 냈는데요. 그거는 각 동마다 노인 인구수가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노인 인구수에 따라 배율을 해서 평균적으로 400만원씩 잡았습니다.

래서

그래서이병윤위원

이게 물론 노인네들을, 매년 노인네들 10월 되면 밥 한 번 사주겠다 기다리는 데도 있을 거고, 그런데 사실 보면 각 교회라든지 로터리 클럽이라든지 각 단체에서도 사실 식사를 노인들한테 10월에 대접을 많이 하거든요? 많이 하는데, 사실 10월 되면 하루는 여기 가서 먹고 하루는 저기 가서 먹고 그런 행사를 하다보면 어르신들이 시간을 다 소비를 하는데 우리 구에서 400만원이면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돈을 내려주는데 이 돈이면, 요즘에는 이게 고급이 돼 가지고, 과거에는 밥을 부녀회에서 해 가지고 교회식당을 빌려하든지 이랬는데 요즘은 뷔페에 가서도 하고 이래요. 그러면 뷔페에서 보통 두당 평소에는 2만 5,000원 받던 거 사정사정해서 2만 2,000원이나 2만원 주고 하는데 인원을 한정을 하다보니까, 티켓을 나눠주다 보니까 참석 못한 노인네들도 있고 연락 못 받은, 부작용이 이거 총체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볼 필요성이 있고요. 또 노인네들 와서 그냥 못 보내니까 어디 업체나 단체에 부탁해 가지고 타월이라든지 기념품도 부탁을 하고 있거든요. 그건 감당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총체적으로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과장 견해를 한 번 이야기해 주세요.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경로의 달이기도 하고 해서 경로 효친 사상을 드높이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요. 저희도 운영을 하다보니까 장·단점이 많이 있어서 분석을 해 보고 각 동에도 내년도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분석한 공문을 시달한 바도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경로의 달 행사가 소박하게 하면 소박하게 할 수 있고 아니면 주변에, 관내에 단체나 이런 유지들이 도와주셔서 더 좋은 데 가서 식사하시는 데도 있고 그런데 대체로 지금은 수준이 많이 좋아진 거 같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용신동이 노인인구 수가 제일 많습니다. 용신동이 제일 많고 회기동이 가장 적어서 금액 배율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경로당 행사를 계속하다보니까 많이 홍보가 돼서 예전에 안 오시던 분들도 오시고 그래서 경비가 더 많이 나서 동장님들도 많이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어려운 점 때문에 그동안 계속해 왔던 경로의 달 행사를 안 하는 거는 조금 불편할 거 같고요. 많이 생각을 해 보고 저희도 분석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내가이병윤위원

하지마라는 소리가 아니고요. 하지 마라는 거 하고 또 틀리잖아. 누가 와서 ‘ 이병윤 의원이 경로의 달 행사 하지 말라더라’ 소문 내 버리면 내가 동네 다니지도 못해요. 하지마라는 게 아니고 개선점, 보완책을 찾으라는 거야. 왜 이렇게 우리 일선 구의원들도 애로점이 있냐하면, 예를 들어서 제기동하고 용신동하고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또 제기동하고 청량리동하고 같은 시간에 하려고 무척 노력을 해요. 안 그러면 그 소문을 듣고 제기동 할 때 청량리에서 같이 오고 또 청량리 할 때 제기동에서 같이 가고 용신동 할 때 제기동 사람들 오고, 그런데 오는 거를 ‘당신네 오지마’하고 돌려보냈다가는 큰일 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구의원들도 하루에, 저 같은 경우에는 용신동 하나 밖에 없다 보니까 괜찮은데 제기동이나 청량리나 답십리나 장안동이나 같이 지역구를 가진 의원들은 하루에 그런 시기를 맞춰가지고 날짜도 조정하고 이래 하다보니까 11시에 갔다가 행사 끝나자마자 12시에 갔다가, 그러면 아침 11시에 경로잔치를 한다면 노인네들 9시부터 와 있어요. 아침 9시부터 나와 있어요. 참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거 행사한다고 동네, 동장들 짐 아닙니까, 동장 구의원들 짐이에요. 타월이라도 하나 해달라고 여기 가서 부탁해서 안 되면 또 다른 데 가서 하고 여러 가지, 그리고 또 음식점에도 가서 2만원짜리 1만 8,000원에 해줘라, 2만원짜리 2만 2,000원에 해줘라 많은 애로점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이번에 각 공문도 시달했다는데 답변이 어땠는가, 감사 자리가 아니니까 내가 이야기를 안 하겠는데 공문시달 다시 한 번 해서 실태조사를 해서 받아가지고 개선하고 보완점이 있으면 최소한의 소리가 안 나게끔, 돈 우리가 줘가지고 잔치해 줘가지고 참석 못한 사람, ‘나한테는 왜 연락 안 했나?’ 이렇게 부작용이 최소화 하게끔 이런 방안을 강구해 보라는 겁니다. ‘경로잔치를 하지마라’ 이렇게 지적을 하면 안 되고. 또 같은 질의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 경로당 냉·난방비 했는데 그거는 지난번에 감사 때 우리 과장님께서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셔가지고 금년도부터 상위법이 바뀌어서 그렇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구의원들도 앞으로 다니면서 홍보를 해야 될 거 같고, 지금 한 경로당에 매달 지원금이, 우리가 127개 경로당이 있습니까?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현재는 125개소고 앞으로 2개소를 예상한 겁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125개 있죠. 125개에 지원금이 차등이 있죠?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경로당 운영비는 지금 현재 구립은 60만원이고요.

니까

그러니까이병윤위원

, 사립은 51만원입니까?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사립은 면적에 따라서 52만 5,000원부터 58만 5,000원까지.

립은

구립은이병윤위원

60만원 똑같고요?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큰 차이 없습니다. 만 몇 천원 정도.

병윤

이병윤위원

만 얼마, 사립도 큰 차이 없네요, 돈 십 만원 안에서. 지난 번 감사에 지적했다시피, 그러면 이게 금년도에 얼마씩 지원이 됐습니까? 차등은 있는데 주로 평균적으로 60만원 다 지원 한 거예요, 금년도에?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구립은 60만원 동일하게 했고요, 사립은 한 57만원 정도?

러면

그러면이병윤위원

내년 2013년도에는 얼마 할 계획입니까?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2013년도는 현재 구립은 65만원이고 사립도 똑같이 5만원 높여서 57만 5,000원부터…….

로당

경로당이병윤위원

예산을 매년 이렇게 올려야 됩니까? 다른 거는 다 긴축하고 그런데 이거 계속 이렇게 매년 꼭 올려야 됩니까?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인상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이 많으시고 저희도 관심 많고 또 수혜자인 경로당에서도 엄청 관심이 많은 부분입니다. 경로당 운영비가 작년에 50만원에서 금년에 60만원으로 됐고 내년에는 한 70만원이 오를 거라고 어르신들은 다 그렇게 예측을 하고 계십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70만원이라고 누가 그런 예측을 이야기했어요?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경로당에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경로당에서 그거를 어떻게 알고 있어요?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그동안 10만원씩 계속 올라…….

동안

그동안이병윤위원

언제, 작년에만 올렸지 언제 그동안 10만원씩 올렸어요?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30만원, 50만원, 60만원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러면

그러면이병윤위원

100만원까지 계속 오르겠네? 매년 10만원씩 올리는 거로 알고 있으면?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어르신들께서 그렇게 알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올해는 예산사정도 여의치 않고 해서 60만원에서 70만원은 도저히 안 되고 5만원이라도 올려야 되지 않겠나 해서 65만원을 편성을 했는데요.

병윤

이병윤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거는요. 경로당에 돈을 60만원 주고 70만원 주고 50만원 주고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하면 우리 과장께서 잘 알지 않습니까. 평소에 가면 어르신들, 물론 활성화 잘 돼서 4, 50여명 정도 오고 3, 40명 오는 데는 그 돈도 모자라요. 본인들이 회비를 3,000원씩 내고 주변에서 쌀도 후원해 주고 이렇게 해야 운영이 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경로당을 다니면 내가 우리 용신동에, 구의원 입장에서도 어르신들한테 돈 많이 준다 하고, 예를 들어서 ‘70만원, 80만원 주게끔 해 주겠다’, ‘그런데 구청에서 안 주더라’ 이러고 다니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경로당에 가 보면, 한 노인정에 낮에 가 보면 10명 이내에요, 10명. 좀 잘 되는 데는 한 15명에서 20명 정도 있는 데가 거의 한 20%밖에 안 됩니다. 2, 30% 밖에 안 되고 보편적으로 보면 한 대여섯 명 앉아 있고 10명 정도 된단 말입니다. 이거가지고 정말 잘 되고 돈이 부족한 데는 지원비를 더 줘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경로당에 죽 해 보면 경로당 회장님들이 완전 진짜 요즘에 많이 변화가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경로당 회장도 잘못하면 회원들이 선거를 해서 교체가 되는 모양이더라고. 몇 십 년씩 경로당 회장을 하면서 자기 개인사무실처럼 활용을 하고 몇 분이 모여가지고 그 많은 돈을 갖다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분들의 소일거리가 있어야 돼요. 소일거리가 있고 경로당이 좀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예산지원도 차등을 둬서 그 경로당이 활성화 잘 돼 가지고 돈을 많이 준다고 하면 노력을 할 거 아닙니까? 경로당에서 우리도 어떻게 소일거리를 한다든지, 어르신들이 앉아서 점 10원짜리 화투만 몇 분 치고 있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경로당을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잘 해 보겠다는 방안이 우리 과장 생각이 뭔지 이야기해 보세요.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 다 옳습니다. 저희도 항상 그런 부분 때문에 질의하셨을 때 자신 있는 답변이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그러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지금 지적하신 것들을, 지금 노인들 여가생활을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노인교실을 운영하고 있고 어르신 전용문화센터도 운영하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은 주로 쉽게 하실 수 있는 게 금방 얘기하시는 화투…….

우리

우리이병윤위원

과장님께서 노인정에 125군데 한 번 다녀봤습니까?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125개소는 안 다녔지만 상당히 많이 다녔습니다.

많이

많이이병윤위원

다녀 봤습니까? 주로 과장님 노인정 갈 때 몇 시쯤 갑니까?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점심시간을 피해서 간 때도 있고 점심시간에 간 때도 있고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 다르긴 한데요.

안에

사안에이병윤위원

따라 틀린데 갈 때 마다 몇 분씩 있습니까?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갔을 때 정말 말씀하신대로 몇 분 안계시고 소수인원 있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네.

병윤

이병윤위원

공감하지요?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네.

질의

질의이병윤위원

하나만 마지막으로 더 하겠습니다. 경로당 환경개선비가 작년에 1억 5,000인데 이번에 5,000만원 삭감되어 왔네요? 맞습니까?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감된

삭감된이병윤위원

이유가 뭐에요?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삭감 이유는 지금 전체적으로 금년에 각 경로당에 보수할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소요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돈이면 내년이면 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도 했지만 예산절감 차원에서 저희가 일단은 1억 5,000 금년 수준으로 파악…….

인회

노인회이병윤위원

운영비는 예산지원 차원에서 5만원 더 올려줬는데 이거를 또 삭감, 그러면 노인정이 물론 그동안 보수도 잘하고 또 아파트 같은 데 세금을 다 쓰고 해서 크게 보수할 게 없지만 보수비 같은 거는 정말 노인들이 문짝이 잘못됐다든지 보일러가 잘못됐다든지, 추운데. 이런 거는 좀 빨리 빨리 예산이 있어야 지원을 해 줄 수 있는데 충분하단 말이지요?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충분한건 아니고요. 저희가 올해 각 경로당에 시설보수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크게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부족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거는 예산 절감차원이라고 말씀드렸고 또 저희가 어르신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지금 경로당 운영비 5만원 인상하는 그 부분에서도 경로당에서 어지간한 각종 수리나 소모품 같은 거 구입하거나 이런 거는 운영비로도 충당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이상입니다.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413쪽 하단부터 418쪽 중단까지 노인생활지원 단위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414쪽에 노인일자리사업(자체사업)을 갖다가 증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411페이지에서 ‘노인복지 수준 향상에도 증 편성을 어떻게 해서 이걸 많이 했느냐?’ 했더니 거기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노인일자리 사업도 거기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으면 411쪽에 증 편성을 노인일자리 때문에, 일자리 사업도 여기 들어간 액수로 해서 이렇게 많이 증 편성을 했다고 하는데 여기 414페이지에 또 노인일자리사업을 한다고 증 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양쪽으로 증 편성을 했는가, 한쪽도 아니고.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411쪽에 숫자는 노인복지 수준 향상은 노인복지증진, 노인복지생활지원 이런 것들을 총 망라한 숫자가 되겠고요…….

아니

아니한숙자위원

, 아까 말씀하시기를 ‘411페이지에 노인일자리 사업도 거기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 일자리에, 411쪽에 있는 거 증 편성을 할 적에 그 액수가 들어갔다고 했는데 그것이 모자라서 다시 또 여기다가 증 편성을 했느냐, 이 많은 액수를 증 편성을 했는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증 편성할 적에 모자라서 여기다 다시 또 증 편성을 했나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같은

같은이병윤위원

맥락인데 같이 추가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최경주위원장

같이 하세요.

우리

우리이병윤위원

한숙자 위원님하고 같은 맥락인데 금년도 노인일자리 사업이 중간에 조금, 처음에는 각동에, 예를 들어서 20명정도하다가 중간에 한 18명 이렇게 줄어드는 경향이 있는데도 있었거든요. 이거를 예산이 어떻게 이번에 2,000만원밖에 안 늘었네요, 여기 보니까. 그러니까 예산이 좀 많이 있어야, 노인들 매일 일 좀 시켜 달라 그러는데 금년도에 우리 시비 보조금이, 이거 매칭사업 아닙니까?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예, 매칭사업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매칭사업이지요?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네.

래서

그래서이병윤위원

보조금이 적어서 이것 밖에 안 늘은 거죠?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그래도 지금 노인일자리 사업이 자체사업이 있고,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이

같이이병윤위원

답변하세요.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자체사업이 있고 민간이전해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 합해서 작년보다 인원수가 좀 늘었어요.

병윤

이병윤위원

늘었습니까?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예, 인원수 늘고 매칭사업이 있고…….

러면

그러면이병윤위원

공원녹지과에서 쓰는 거, 또 일자리창출과 다 같이 포함되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 부서가 틀립니까, 그쪽하고는?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그거하고는 틀립니다.

니까

틀립니까이병윤위원

? 이거는 우리 노인복지과에 대한 예산이란 말이죠?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네.

병윤

이병윤위원

잘 알겠습니다.

최경주위원장

한숙자 위원님 질의 다 하셨나요?

아니

아니한숙자위원

, 말씀 다 하셨으니까.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418쪽 하단부터 424쪽까지 청소년건전육성 단위사업과 아동복지 단위사업, 노인청소년과 기본경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420쪽에 저소득층무료학원수강 지원 같은 거 그런 거가 참 좋은 사업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소득층에서 학원에 못 가서 정말 공부에 죽고, 옛날에는 개천에서 용이 났다고 하는데 지금은 개천에서 용이 못나요. 왜 그러냐 하면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학원을 보내다 보니까 지금 있는 사람의 수준이 더 저거 해 가지고 서울대학교 가는 것이 있는 집에, 학원에 안 다닌 저소득층보다는 부유층들이 지금 많이 출세합니다. 그런 사항에서 저소득층은 학원에 한 번 가려면 굉장히 힘들고 정말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무료학원수강을 감 편성을 했습니다. 이런 거 같은 거는 시하고 구하고 정말 저거해 가지고, 지금 아까 내가 여기 수 없이 봤지만 노인들 경로당에 지원, 어디 지원, 노인들이 일자리창출 그런 거로 했지만 앞으로 청소년들이 우리나라를 짊어지고 갈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학원을 감 편성했다는 자체는 이건 잘못된 거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청소년들 교육에도 관심이 많으시고 학원무료수강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으셔서 예전에도 질의를 해 주셨던 부분인 거 같은데요. 지금 이쪽에 전년도 예산 숫자가 나열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요. 작년도에 3,840만원이고 금년도도 3,840만원이에요. 그래서 증액은 못 했고 그대로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35개 학원의 아이들 한 80명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염려하시는 대로 증은 못했지만 감 편성은 안 된 상태고요.

리고

그리고한숙자위원

419쪽에 학교폭력 예방관련 홍보물이 있습니다. 그것도 진짜 학교폭력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말이 많고 굉장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예방관련 홍보물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청소년들이 제일 문제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학교폭력 예방관련 홍보물을 정말 다른 거보다도 예산을 많이 잡으셔가지고 거기에 청소년들과 저소득층의 가정들을 많이 생각하셔서 상담소 같은 그런 거 아끼지 말고 지원을 좀 많이 해서 증 편성을 해서 발전하는 걸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청소년에 대해서는 너무 무관심한 거 같아요. 지금 제가 죽 보니까 청소년이 제일 필요한 것에 대해서 전부다 감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청소년독서실 운영지원 그런 것도 감 편성, 이렇게 죽 보면 제가 보기에는 청소년 독서실 같은 거, 하여튼 청소년에 대한 거는 전부 감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걸 감 편성을, 다른 거에다가 경로당 같은 거 이런 노인에 대한 신경을 반만 청소년에 대해서 써주십시오. 지금 노인일자리는 사업이니 행사니 모든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청소년들과 아동에 대해서는 너무나 없어요, 지금요. 그리고 거의 다 감 편성을 했고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어떤 면이 청소년들한테 유리하고 어떤 것이 우리 사회에 밝은, 진보되는 그런 것이 이루어 질 수 있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셔서 발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이병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이병윤위원

위원입니다. 421쪽에 청소년 독서실 운영 지원에서 그 밑에 지도교사가 인건비인 모양인데, 한명이 올라와 있는데 지도교사 1명하고 관리인 2명하고 이거는 어디 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보세요.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독서실마다 규모에 따라서 인원수가 다 다릅니다, 종사자들이. 그런데 지금 동대문 독서실이 232석이다보니까 5명이 있어요. 그래서 관장, 서무, 수납, 지도교사, 관리인이 있는데요. 지금 지도교사는 동대문 독서실에 한 사람이 있고요…….

대문

동대문이병윤위원

독서실이 신설동에 있는 그거 말입니까?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아니요, 장안동에 동대문 독서실.

동에

신설동에이병윤위원

있는 거는 시립도서관 아닙니까, 그렇죠?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예, 거기는…….

동에

장안동에이병윤위원

독서실…….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동대문독서실이요.

병윤

이병윤위원

동대문독서실 있어요?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병윤위원

거기에 지도교사가 하나 있어요?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네.

병윤

이병윤위원

그 지도교사는 뭐 합니까? 틀릴 거 아닙니까? 프로그램이 틀린데 어떤 지도교사예요, 그 사람은?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전체적으로 지도하는, 청소년들 상담도 해 주고 어려운 부분 아이들…….

병윤

이병윤위원

이 사람은 언제 채용했습니까?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지금…….

채용

채용이병윤위원

날짜가.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좀 오래됐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채용 날짜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뒤에

뒤에이병윤위원

팀장한테 물어봐요. 채용 날짜가 언제 되는가. (

희수

우희수아동청소년팀장

대기석에서 - 동대문독서실에 지도교사가 있고요.) 언제 채용을 했냐고. (

대기석에서 - 채용은 한 6년…….) 6년 됐어요? (

대기석에서 - 네.) 그러면 관리인이 야간 교대, 관리인은 또 2명 아닙니까? (

대기석에서 - 관리인은 1명 있습니다.) 아니, 됐어요.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거기에 한 명…….

어요

됐어요이병윤위원

, 그건 안 물을게. 여기 관리인에 대해서 설명해 봐요.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관리인은 동대문독서실하고 답십리독서실로 알고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관리인이요?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예, 규모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전체 다 독서실이 5명씩 있는 게 아니고 대체로 관장, 서무, 수납 세 사람이 기본이고, 좌석수가 많은 동대문독서실하고 금방 말씀드린 답십리독서실이 두 사람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답십리독서실이 몇 층이나 되지요? 여 건평이 몇 평이나 되지요?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답십리독서실이 3층인데요.

십리

답십리이병윤위원

옛날에 동사무소 자리에 있는 그거 입니까? 위치가 어디예요? (

희수

우희수아동청소년팀장

대기석에서 - 옛날 답십리3동 사무소…….). 거기가 전체 다 독서실로 쓰고 있는 거예요?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네. (

희수

우희수아동청소년팀장

대기석에서 - 1층은 파출소로 쓰고 있고요…….)

소가

파출소가이병윤위원

1층 쓰고, 그러면 2층부터…….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2층, 3층.

병윤

이병윤위원

2개 하는데 관리인이 필요하단 말이죠? (

희수

우희수아동청소년팀장

대기석에서 - 거기가 재개발지구로 파출소가 이전 예정…….) 이전 예정이면 지금 파출소 들어 있어요?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1층에 있는데요.

소가

파출소가이병윤위원

거기 있다가 다른 데로 이전한단 말이지요?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재개발지역이어서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것도

그것도이병윤위원

제가 별도로 확인 한 번 해 볼 것이고요. 그리고 신개념 청소년 독서실 운영해서 6,000만원 올라왔는데 신개념 청소년 독서실이 뭐예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몇 쪽에 있지요?

숙자

한숙자위원

422쪽이요.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신개념 청소년독서실이라고 저희가 가칭으로 붙인 이름이고요. 정식 이름은 나중에 공모를 통해서 제대로 붙이겠는데요. 지금 전농2동사무소를 새로 지어서 이전했고, 현재 공청사로 남아 있는데요. 거기에다가 지금 저희가 신개념이라고 해서 이런 독서실 개념이 아니고 도서관하고 북카페, 독서실 이런 것을 믹스해서 다르게 한 번 운영해 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으로

앞으로이병윤위원

사업을 거기에 이전하기 위해서 공실로 되어 있는데, 동사무소 이전 자리라고요?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네.

무소

동사무소이병윤위원

이전 자리에…….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옛날에 전농3동 사무소.

병윤

이병윤위원

‘장수장’ 식당 앞에 거기구나.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예, 거기입니다.

것을

그것을이병윤위원

신개념 독서실로 만들어 본단 말이지요?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네.

서실

독서실이병윤위원

이름 잘 지어야 됩니다. 기존 것은 후 개념이고, 예를 들어서 그것은 신개념 해 버리면, 다른 데 소외 안 되게끔 이름을 공모해서 잘 지으세요.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그때 공모를 통해서…….

것은

그것은이병윤위원

앞으로 운영비가 6,000만원이다 이 말이지요?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네.

비가

시설비가이병윤위원

아니고 운영비가.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운영비 6,000만원 저희가 예산에 넣었고요. 이것은 저희가 이번에 특별교부금 5억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어서 구비는 안 들어가는 사업인데, 앞으로 운영비는 부담이 되겠지요.

니까

그러니까이병윤위원

지금 운영비에 대한 6,000만원이지요?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네.

병윤

이병윤위원

기자재비가 아니고 운영비란 말이지요? 말씀 확실히.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특별교부금 5억을 받아서…….

그것

그것이병윤위원

가지고 다 처리를 하고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가 6,000만원이라는 말씀이지요?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네.

병윤

이병윤위원

이상입니다.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한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한숙자위원

422쪽에 저소득층 자녀를 초청해서 행사를 20명이 3일 했다고 하는데 저소득층이 우리 동대문구에 무진장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홍보가 안 됐으니까 20명이지 이거…….

병윤

이병윤위원

3회.

니요

아니요한숙자위원

, 3회 20명씩 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저소득층이 우리 동대문구에 무진장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홍보가 안 됐으니까 20명이지 20명만 될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저소득층 자녀들만 20명을 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한숙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소득층 자녀 초청행사 이거는 아이가 많을수록, 그리고 여러 번 할수록 좋은 사업인데요. 저희가 지금 예산도 있고 해서, 작년에는 두 번을 했어요. 주로 작년에 한 게 ‘영휘원 왕실예절 행사참여’라고 해서 영휘원 쪽에서 하는 거, 거기 가서 아이들 예절을 배우도록 했고요. 또 한 번은 ‘웅진플레이도시’라는 데 가서 아이들 여름철에 물놀이를 하도록 해 줬던 그런 사업이 되는데요. 그때 두 번을 했습니다. 두 번 했는데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고 또 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저희가 두 번 했는데 금년에는 그나마 세 번 잡아봤습니다.

런데

그런데한숙자위원

잡는 게 문제가…….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홍보는…….

아니

아니한숙자위원

, 왜 그러냐면 지금 이게 3회, 2회, 1회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저소득층의 아동들이라면 많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이것이 1회를 하더라도 여러 인원을 많이 확보해서 저소득층 누구는 갔다 왔다, 누구는 안 갔다 왔다는 소리 안 듣게끔 홍보를 많이 해서 인원을 확보해서 한 번을 가더라도 제대로 가라는 얘기지요.

니까

그러니까이병윤위원

선발기준을 어떻게 하냐고…….

니까

그러니까한숙자위원

선발도 어떤 식으로 해서 이것을 했길래 이렇게 적은 인원이 됐는가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 동에서 한 명씩 정도 선정 받아서 갔기 때문에 인원수가 좀 많지는 않은데, 위원님 말씀대로 많이 홍보해서 좀 단가를 낮추고 아이들이 많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알겠습니다.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서창문위원

위원입니다. 422쪽에 신개념 청소년독서실 운영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뭐냐하면 본 위원이 구정질문해서 물어봤을 때는 구 동청사의 건물을 ‘도서관’으로 한다 그랬었거든요? 이제 와서 ‘독서실’로 또 하겠다 이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동청사 건물 하나 짓는데 몇 십억씩 들어가지요? 그러면 그 재산이 얼마인데 그걸 지금 1년 이상 이렇게 공실로 놔두고 있거든요. 이것은 집행부에서 정말 올바르게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요? 아니면 이것저것 할 수 없으면 동청사 건물을 팔든지, 그거 지금 공실로 계속 놔뒀다가 도서관 한다고 했다가 독서실 한다고 했다가, 저희도 인근 주민들이 물어보면 답변할 자료가 없어요. 이랬다 저랬다 해 버리면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그리고 그런 것을 추진할 때, 물론 부서가 달라지니까 그러는데 부구청장과 정책담당관과 5~6개 관련 부서에서 모여서 협의를 해서 해 나가야 맞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결정했다가 추진하다가 안 되니까 다른 부서로 떠넘기고 그 부서에서 또 받아서 새로 하려니까 어려움이 있고 이런 거잖아요. 이런 거는 제발 없었으면 좋겠고요. 연번은 좀 지났지만 419쪽에 보면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하단에 아동 청소년 보호육성 지도활동에서는 240만원이 있고, 같은 목인데 밑에 보면 학교폭력예방 업무 추진은 4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본 위원이 봤을 때 청소년 보호육성이나 학교폭력예방이나 거의 비슷하다고 봐지지만 지금 대체적으로 학교폭력이 굉장히 심각한 상태인데 학교폭력예방에는 이렇게 40만원을 업무추진비로 해 놓고 아동청소년 보호육성 지도활동에는 24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좀 안 맞는 거 같은데, 과장님 예산 세울 때 좀 잘못 세운 거 아닙니까?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 전체적으로 업무추진비가 작년에 비해서 한 30% 삭감된 내용이고요. 지금 학교폭력예방 업무추진은 금년에 많이 이슈화가 돼서 일을 좀 하려고 보니까 전혀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없어서 저희가 나름대로 책정해서 이번에 신규로 40만원을 예방 업무추진비로 넣었고요. 아동·청소년 보호육성 지도활동비라고 했는데 지금 저희가 같은 청소년팀에서 하고 있지만 아동·청소년 보호활동 이거는 주로 소년·소녀가장, 결식아동, 요보호아동, 불우아동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업무추진비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학교폭력 예방업무 추진은 저희가 40만원 말고도 또 홍보비도 있고 해서 적은 예산으로라도 내실 있게 예방업무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일문일답이니까 제가 다시 또 물어볼게요. 그러면 여기에다 기록을 할 때 저희 의원들이 알아보기 쉽게 해 놔야지, 여기 기록된 내용과 실질적으로 하는 사업은 다르게 보여지잖아요. 그렇지요?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예산 과목을 나누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위원장님!

최경주위원장

네.

질의

보충질의이병윤위원

하나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서창문 위원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도 같은 청소년팀에서 하면 목을 쪼개 가지고, 똑같은 비슷한 업무인데 같이 묶어버리는 게 더 안 나아요? 쪼개서 돈을 좀 더 받으려 그러나? 40만원 더 신규편성하려고 그랬나?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업무추진비 전체가 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30%…….

그건

그건이병윤위원

그렇고요. 앞서 우리 동료위원께서 아주 좋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소득자녀 초청행사 3회 20명 했다는 거 우리 한숙자 위원님이 질의한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제가 보니까 우리 저소득가정 아동격려(명절) 해서 140명이 2회에, 아마 설명절, 추석명절에 지급이 된 것 같거든요. 422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께서 답변 하시기를 앞에 ‘03’번에 저소득자녀 초청행사 3회 하는데 20명이 들었다는데 선발을 할 때 각 동에서 1명을 하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발 과정이 아마 3회를 할 때는 기존에 했던 아이는 빼고, 그러니까 한 60명 정도 했다는 뜻이지요? 그렇습니까? 같은 사람을 계속 한 건 아니지요?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네.

지요

그렇지요이병윤위원

? 그게 맞지요?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네.

병윤

이병윤위원

돌아가면서 한 게 작년에 2회 했는데 반응이 좋으니까 내년에 한 번 더 한다, 그런 뜻이지요?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병윤위원

작년에 날짜를 공휴일에 했습니까, 평일에 방과 후에 했습니까? 이 사업을 언제 했지요?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작년에 영휘원 왕실예절 행사는 7월 14일 토요일로 기억이 되고요. 웅진플레이도시 여름 놀이체험 이것도 토요일날 했습니다. 대체로 아이들이 잘 오려고 하지를 않아요. 이것도 각 동에 사회복지 담당이 특별한 아이 이해를 잘 시켜서…….

니까

그러니까이병윤위원

제가 그것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저소득 아이들 그렇게 한다면 결손가정이라든지 한부모 결손가정이라든지 아마 그런 아이들일 건데 참여를 잘 안 하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하면 위화감이 들어서, 그런 쪽에도 이거 생각을 좀 해 보셨습니까?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보면 아이들이 그런 것 때문에 맨 처음에 꺼려 하다가 실제로 와서 보면 아주 재미있고 즐겁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반응이 너무 좋아서 오기는 좀 힘들었지만 오고 나면 아이들이 너무 밝아지고 좋아서 이번에 한 번이라도 더 해 보자 하는 취지에서 넣었습니다.

발할

선발할이병윤위원

때 잘 해야 돼요. 아이들 상처 안 받게 잘 해서 하세요.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네.

병윤

이병윤위원

이상입니다.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한 가지, 지난 행감 할 때 청소년, 지금 420쪽 청소년시설 지원, 사회복지보조에 동대문구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안이 ‘청소년복지지원센터’ 얘기하는 거죠?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네.

최경주위원장

정확히 표기를 해 주시고, 얘기해 보세요.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이번 8월 달에 명칭이 바뀌어서 사용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가 지금 노인을 어르신이라고 하듯이 지금 아직 개념 정립이 확실히 안 됐는데요. 금년 8월부터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혼용 중인데 제대로 하겠습니다.

최경주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행감 당시에 자료 요구를 여러 위원님들이 해 주셨는데, 그중에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데, 우선 인건비가 지금 상근직 직원들 말고 외부 강사라고 해야 되나요? 상담사라고 해야 되나? 외부 직원에 대해서도 한 10여명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 지급내역은 지금 제출이 전혀 안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제출을 해 주시고, 그리고 청소년복지지원센터에 대해서 이용 현황도 그때 당시에 학교별 이용현황에 대해서 정확히 구체적으로 제출해 달랬는데 그 부분도 아직 제출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확인하셔서 계수조정 하기 전에 정확하게 자료를…….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지금…….

최경주위원장

지금 말씀하시겠어요?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저번에 행감자료 다 잘 냈다고 생각이 됐는데 미진한 부분이 있었나 본데요.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불러서 오는 그분들의 임금하고 이용인원 현황하고 두 가지를 나중에 내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주위원장

그리고 학교별로 해서 파악이 안 됐다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관내 학교인지 외부 학교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확인해 주시고, 지금 정식 명칭을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셨지만 지금 여기는 또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동대문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맞거든요.

최경주위원장

그러니까 정확하게 상담복지센터, 지원센터 해서 왔다갔다 하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표기를 한번 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네.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명시이월 분야 일반회계 657쪽 신개념 청소년독서실 조성 및 별지 전농1동 경로당 매입 이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노인청소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최경주위원장

잠시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에 대한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예산서의 해당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영길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25쪽부터 448쪽까지입니다. 예산서 425쪽입니다. 청소행정과 2013년도 예산액은 3개의 정책사업에 16개의 단위사업으로 248억 3,047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8억 3,621만 5,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단위사업별 증감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25쪽 상단 종량제봉투 제작입니다. 2013년도 예산액은 17억 2,628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4,651만 9,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종량제봉투 제작 시 조달청의 제작원가 인상에 따른 것이며, 426쪽 하단부입니다. 일반폐기물 처리 2013년도 예산액은 23억 6,963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4억 6,957만 1,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이 생활폐기물 반입료와 사업장 폐기물 반입료 등으로 2012년도에는 본예산에서 9개월분만 반영하던 것을 2013년에는 12개월분 반영으로 증가하게 된 것입니다. 427쪽 중단 분뇨 및 정화조오니 처리입니다. 2013년도 예산액은 6억 9,705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3,701만 7,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분뇨 및 정화조오니 처리비 처리단가와 처리량의 증가가 요인입니다. 427쪽 하단입니다. 폐기물 분리배출 등 홍보 강화 사업으로 2013년도 예산액은 1,407만원으로 전년 예산액 대비 891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폐기물 배출, 재활용,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등 홍보 강화에 따른 것입니다. 428쪽 중단입니다. 환경미화원 관리에서 2013년도 예산액은 3억 5,570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9,294만 5,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429쪽 상단입니다. 환경미화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보상금의 지급대상이 139명에서 112명 감소에 의한 것입니다. 429쪽 하단 일반보상금에서 유행성출혈열 예방접종비가 전액 미반영된 것입니다. 430쪽 상단 환경미화원 시설물 및 청소장비 관리에서 2013년도 예산액은 1억 5,683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027만 6,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환경미화원 작업 시 사용되는 삼륜오토바이 감소에 따른 수리비와 유류비의 감소가 되겠습니다. 431쪽 상단 깨끗한 서울가꾸기 사업입니다. 2013년도 예산액은 1억 2,248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7,427만 2,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432쪽 무단투기 CCTV 유지보수비는 증가한 반면, 중단에 일반보상금에서 깔끔이봉사단 운영 동 업무지원금이 전액 감소된 것이 원인입니다. 433쪽 중단입니다. 동대문 환경자원센터 운영에 있어서 2013년도 예산액은 61억 3,088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4억 5,044만 9,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434쪽 민간위탁금의 환경자원센터 쓰레기처리 사용료가 2012년도 본예산에서는 9개월분만 반영하던 것을 2013년도에 12개월분 반영으로 증가하게 된 것입니다. 434쪽 중단 재활용품 수거 관리에 있어서 2013년도 예산액은 14억 8,619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4억 2,198만 7,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434쪽 하단부터 435쪽 상단까지 재활용품 수거운반(대행지역) 민간위탁금으로 2012년도에는 9개월분만 반영하던 것을 2013년에는 12개월분 반영으로 증가하게 된 것입니다. 435쪽 하단 대형·잔재 폐기물 처리에 있어서 2013년도 예산액은 8억 4,504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 3,880만 6,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2년도에는 9개월분 반영하던 것을 2013년에 12개월분 반영으로 증가하게 된 것입니다. 435쪽 하단 청소차량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있어서 2013년도 예산액은 6억 3,128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5,144만 6,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437쪽의 CNG 청소차량 내압용기 교체와 검사 수수료, 우리 구 청소차량 운행에 따른 유류비, 청소차량 보조엔진 및 분진차량 필터 교체비 증가가 요인입니다. 438쪽 상단 이용 편의 화장실 조성에 있어서 2013년도 예산액은 5억 1,439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 5,791만 6,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2년도에 공중화장실 2개소 신축비가 미반영된 겁니다. 439쪽 상단 환경미화원 인건비에서 2013년도 예산액은 95억 7,183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5억 3,388만 1,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439쪽부터 446쪽까지 환경미화원의 인건비로 2012년도에는 139명 반영에서 2013년에는 27명이 준 112명 반영에 따라서 기본급과 각종 수당, 복리후생비 감소의 요인입니다. 447쪽 상단입니다. 청소행정과 기본경비로 2013년도 예산액은 7,297만 1,000원으로 전년 예산액 대비 743만 2,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청소행정 업무수행을 위한 개인용 컴퓨터, 프린터와 복사기 유지관리에 필요한 소모품비 감소입니다. 448쪽 상단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2013년도 예산액은 1억 2,754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8,754만 7,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조성을 위한 기금으로의 전출금 증가가 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는 2013년도 세출예산의 경상비는 2013년도 중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 반영하고 업무추진비는 전년 대비 20%를 감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주위원장

그러면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중 425쪽부터 428쪽 상단까지 구민편의 청소행정 및 운영 단위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종량제봉투 제작이 5ℓ, 10ℓ, 20ℓ 있는데 5ℓ짜리는 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면 지금 제일 작은 거 10ℓ짜리는 있습니까? 그런데 저는 20ℓ짜리만 봤지 5ℓ짜리는 한 번도 못 봤는데, 지금 이게 나오고 있어요?

최경주위원장

일문일답으로 답변 하세요.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한숙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예산서 425쪽에 부기된 대로 제작을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제작하고한숙자위원

있어요?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한숙자위원

이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렇지 않아도 제가 먼저번에 지금은 핵가족들이 살기 때문에 이렇게 큰 봉투가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여름에는 이것이 작아야지 냄새가 안 나고 빨리빨리 청소해서 배출이 빨리되니까, 그런데 이게 없어서 그때 이걸 “이렇게 작은 것을 만들면 어떠냐?” 하고 얘기를 했더니 너무 작은 것은 못 만든다고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종량제봉투의 규격이 여기 나와 있으니까 이게 있었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이런 게 있다고요?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량제봉투는 가정에서 쓰는 생활용, 우리 일반적인 쓰레기를 버리는 하얀색 봉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업장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음식물은 노란색이 있습니다. 음식물은 2ℓ부터 있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2ℓ부터 있지요?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가장 작은 게 2ℓ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5ℓ짜리를 2012년도에 30만 8,000매를 제작했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아, 그래요?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그리고 2ℓ짜리는 276만매를 제작했습니다.

런데

그런데한숙자위원

그것이 2ℓ도 좀 커요. 1.5ℓ로 해서 그렇게 작은 것, 왜 그러냐면 지금은 핵가족이기 때문에 음식이, 겨울 같은 때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여름에는 음식을 이틀, 사흘씩만 담아도 집에서 냄새가 나요. 그렇다고 반도 안 찬 것을 갖다 버리자니 아깝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많이들 해요. 그래서 음식물쓰레기 봉투는 1.5ℓ로 그런 걸 제작할 수 없는가 물어보는 겁니다.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한숙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우리 구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가 제일 작은 게 2ℓ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제일 작은 게 2ℓ인데요. 한번 저희가 여론조사를 해서 과연 그게 필요한지, 또 타구의 사례라든가 이것을 종합해서 앞으로 제작하고 2013년도에 할 때에는 업무추진에 많은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

왜냐하면한숙자위원

지금 전부 다 가정이 핵가족 가정이다 보니까 그런 게 많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일단 한번 해 봐서 그것이 정말 많이 필요하지 않다면 다시 취소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그것을 관찰하셔서 추진 좀 해 보세요.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업무에 참고를 해서 한 번 의견조율을 통해서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알았습니다.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428쪽 중단부터 433쪽 상단까지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단위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28쪽 중단부터 433쪽 상단까지입니다. 한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429쪽에 환경미화원 건강검진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그것이 지금 112명의 건강검진을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1년에 한 번씩 하는 겁니까, 2년에 한 번씩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한숙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렸듯이 2013년 1월 1일부로 112명이 돼요, 우리 직영미화원이요. 그리고 공무원과 같이 건강검진비를 지원해서 기본검사 받는 것은 1년에 한 번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장근무자기 때문에 환경에 많이 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검진을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알았습니다.

최경주위원장

신복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429쪽 지금 앞서서 우리 동료위원님이 물어보신 부분인데요. 지금 1,700만원 돈이 감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전년도 자료 쪽을 보다 보면 독감이나 일반 파상풍에 쪽에 기존에 접종해 드리는 부분이 전액 삭감이 된 것 같아요.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환경미화원은 아무래도 좀 위험한 현장에서 노출되어서 일하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나름대로 편의 아닌 편의, 겨울에 추울 때도 업무에서 일하셔서 해 드렸던 부분 같은데 이게 전액 삭감되어도 무리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신복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3년에는 일반보상비 중에 많이 삭감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독감, 파상풍 예방접종이 작년도에는 139명 해서 973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업무채널이라든가 관계법을 뒤져봤더니 10년 주기로만 맞추어도 내성이 있어서 작년에 맞췄기 때문에 앞으로는 안 맞추어도 된다고 해서 이번에 그것을 미반영 됐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이

독감이신복자위원

10년 주기는 아니겠지요?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독감이 아니라 파상풍 쪽입니다.

런데

그런데신복자위원

이번에 삭감된 부분에 독감주사까지 같이 들어간 거 아닌가요?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파상풍으로만.

풍만

파상풍만신복자위원

, 독감은 그대로 살아있나요, 1,700만원 중에?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은 구백 얼마면 파상풍에 해당되는 부분 같고 거기에 독감주사도 같이 반영되었던 부분이 아닌가요?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그리고 독감 관계는 보건소에서 열악한 환경에 사시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무료로 112명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1,700만원에 900만원이고요. 그 밑에 인원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139명이 112명으로 되다 보니까 절대적으로 줄어든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리고

그리고신복자위원

430쪽 환경미화원 시설물 및 청소장비관리에 가서 지금 여기에 700만원 정도가 늘었는데요. 증액된 부분에 보면 실질적으로 전년 자료를 보다 보면 환경미화원 휴게실 임차보증금 인상분으로 해서 전년도에 1개소로 올라와 있던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여기 결론은 환경미화원 휴게소 임차보증금은 한 군데가 더 늘은 것인가요, 이 부분이? 그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저희 환경미화원 현재 124명이 사용하고 있는 휴게실은 16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16개소 중 이문1동에 116번지 34호에 있는 것과 회기동 54-39호에 있는 휴게실은 임차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차건물에 대한 전세보증금을 2년 계약이 되다 보니까 건물소유주가 1,000만원씩 인상을 요구하기 때문에 2,000만원이 인상이 되면서 전년 대비 1,000만원이 인상이 된 겁니다. 그리고 세입과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면 세입에서의 휴게실 임차료는 우리가 인원이 12명이 줄다보니까 인원을 재배치를 하다 보니까 역으로 전세보증금을 회수하는 돈이 수입에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수입은 1억 5,500만원이 회수를 하고 증액이 되는 것은 1,000만원만 증액이 되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16개 환경미화원 휴게소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임차 건물이 이문하고 회기 두 군데뿐인가요? 더 있지 않나요?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16개 중에 임차건물이 7개입니다. 그 7개 중에서 2개를 내년에는 철수를 하는 거지요. 그래서 임차건물이 5개 돼서 전체적으로 14개만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신복자위원

그 바로 하단에 보면 지금 삼륜오토바이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전년도 보다 수리비 금액은 조금 올라갔고, 기본적으로 지금 수리비 해 가지고 18대, 전년도에 29대가 잡혀 있었거든요. 이게 인원 때문에 오토바이 숫자도 줄어들은 건지, 왜 줄어들었는지 그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신복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재활용 지역을 네 군데를 대행업체로 대행을 시키면서 그 지역에서 남는 삼륜오토바이를 줄인 겁니다. 절대적으로 줄여서 관리비용으로 29개가 18대로 줄어서 그거에 따른 수리비와 유류비까지 같이 줄어든 겁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431쪽 하단에 봐주시면 공공운영비에 가서 무단투기 실시간 CCTV 1대가 이쪽에 금액이 증액이 잡혀 있어요. 이 부분은 어느 부분에서 늘은 건가요? 새로 설치 부분인지 뭐에 늘었는지 알 수가 없어서.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431쪽 하단부터 432쪽 상단 부분에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늘어나게 된 것은 유지보수비가 1,000만원*10%*28대*90% 해서 2,500만원 해서 거기서 약 1,995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현재 저희가 전통시장 주변하고 동주민센터에 28대가 있는데 그게 잦은 고장, 전주를 친다든가 이런 문제로 인해서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말 그대로 유지보수비입니다. 안렌즈라든가 회선이라든지 이런 수리비 쪽으로 하다보니까 1,995만원이 증액이 돼서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신복자위원

앞에 하나 이 부분은 잘 이해가 안 가서요. 하나 놓친 부분이 있는데 426쪽에 하나 봐주시면요. 거기에 보면 공공용 종량제봉투 구입해 가지고 저희가 물론 20ℓ 같은 경우는 제작비용이 53원이고 공공용 해 가지고 20ℓ를 저희가 333원에 다시 구입을 하는 거지요, 이 금액이?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기본적으로 공공용으로 해 가지고 동주민센터, 어차피 깔끔이봉사단 쓰는 것도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나오나요?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구매를 해서 동으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깔끔이봉사단한테 주시는 것이고,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55,000매가 잡혀 있는데 이 금액도 소홀치는 않네요. 4,500만원인데 실질적으로 동주민센터의 55,000매 나가는 부분이 다 소모가 되고 있는가요?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지금 소화가 되고 있고요. 저희가 매분기마다 제작을 하는데 항상 그것을 할 때 동에서 재고를 확인해서 꼭 필요한 양만 제작해서 운영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일반적으로, 평균적으로 이 숫자를 동주민센터 숫자만큼 나눠서 균등하게 배분이 되나요?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그 수요를, 필요한 것을 요청을 받아서 합니다. 참고로 2012년도에는 130,000매가 예산에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55,000매라는 것은 이것도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좀 많이 긴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신복자위원

그 밑에 공공용 50ℓ 해서 가로청소용 해서 91명이 잡혀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실 때 청소미화원들이 112명? 그 숫자만큼 여기에 반영이 되는 게 아닌가요?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이거는 91명인데 그중에는 가로환경미화원은 124명이 각 노선에 91명이 1.3km에서 1.5km로 구간을 나눠서 배치가 되어 있고 또 우리가 아직 재활용 지역이 있습니다. 우리 직영하는 그 지역에 있고 또 기동대라고 해서 그때그때 문제점이 도출되면 출동해서 싣고 오는 것이라든가 이렇게 다양하게 성격상 최적의 인원을 배치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91명은 환경미화원들 가로의 숫자입니다.

요새

요새신복자위원

가로 환경미화원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시던데 그러면 이분들이 담당해야 할 구간이 더 길어진 거 아닌가요?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2011년도에 139명, 현재는 124명, 2013년에는 112명인데 현재는 124명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업무를 사전에, 올해 연말에 12명이 퇴직을 하는데 112명이 되는데요. 그걸로 인해서 사업보강이라든가 그것을 한 번 판단을 해 봤는데 내년도에는 무리 없이 해당 지역에 대한 청소업무는 임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428쪽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에서 우리가 플래카드 제작하는데 환경미화원 안전관리교육 플래카드 2개를 제작해요. 어디에다 설치하는 거예요?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직영 환경미화원을 분기 1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장소는 우리 구청 다목적강당의 경우가 있겠고, 휘경 차고지 쪽에서 현장교육을 할 때 게시를 해 놓고 하는 현수막이 되고요. 저희가 분기 1회를 하지만 이 돈을 가지고 절약해서 쓰려고 두 개만 잡아 놓은 겁니다, 4번을 하지만.

최경주위원장

안전관리 할 때 현수막, 안전관리…….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환경미화원 안전관리라든가 특히 요즘에는 낙엽문제라든지 또 겨울철 들어가면 월동기라든가 이런 교육을 할 때 현수막 제작비입니다.

최경주위원장

그러면 여기 음주운전이나 유기행위에 대해 교육하는 거 없어요?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거기에는 다 포함이, 안전교육이나…….

최경주위원장

다 포함이 돼요?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다 포함이 됩니다.

최경주위원장

포함이 돼요?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네.

최경주위원장

교육 잘 하고 계세요?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네.

최경주위원장

교육을 잘 하는데 본 위원장이 지금 살펴보니까 교육에 대한 것은 따로 예산에 안 들어 있어서, 지금 청소행정과 소속에서 환경미화원 음주운전해서 걸렸었지요? 적발됐었지요?

청소차.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청소차는 지방운전원이…….

최경주위원장

환경미화원 기능직.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기능직인데 운전원이 직접하기 때문에요…….

최경주위원장

그러니까 운전원이 청소차를 운전해서 적발된 적 있지요?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예, 그것은…….

최경주위원장

음주운전 중앙선 침범했지요?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있었습니다.

최경주위원장

중앙선 침범해서…….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있었습니다.

최경주위원장

중앙선 침범해서…….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중앙선 침범한 적 있습니다.

최경주위원장

알콜 농도가 0.051%인가 해서 면허정지 수치에서 버스랑 접촉해서 상대방이 전치 십 몇 주인가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청량리경찰서 앞에서.

최경주위원장

그래서 처분 받은 적 있지요?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최경주위원장

그리고 기능직 중에 보면 우리 청소행정과 소속에서 유기행위하다가 적발돼서 처분 받은 적 있지요?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네.

최경주위원장

그러면 유기행위나 그런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 교육을 따로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청소행정과가 매번 발생하는데 그런 예산은 없어요?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그것을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환경미화원 관리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지방운전원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라든가 휘경 차고지에 별도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차량과 같이. 그래서 저와 장비관리팀장과 담당이 가서 일률적으로 일정한 장소에서 교육을 하고 있고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유기행위는 제가 파악을 하고 있기로는 2011년도에 있던 것으로…….

최경주위원장

’11년, ’12년 지금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그 다음에 ’12년도에 운전원이 음주운전해서 중앙선 무단으로 좌회전을 해서 벌칙을 받고 있는 직원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능직 직원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음주측정에 걸렸는데 무혐의로 떨어진 사항이 됨을 말씀드립니다.

최경주위원장

오토바이를 타고 가서 무혐의를 받은 게 아니라 사고가 나서 0.051%가 나와서 실질적으로는 음주측정 혈중알콜농도 측정했는데 0.051 나왔어요. 나와서 그게 법원에서 수치 자체가 0.001이 오버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선처를 해 준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중징계에 해당사항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보기에 관리교육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던 해서 예산을 정확히 해야지, 매년 반복되고 계속해서 기능직이 또 청소행정과 소속이 유기행위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계속 반복되고, 특히나 새벽에 운전을 업으로 하는 운전직이 음주운전해서 중앙선 침범해 가지고 버스랑 사고내서 민간인한테 중경상을 입힌다는 게 말이 돼요? 그런 부분은 과장님의 관리능력 부재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올해는 안 들어 있으니까 내년도 예산 반영할 때는 그런 부분을 좀 같이 신경을 쓰시고, 그리고 429쪽에 보면 지금 자외선차단용품 구입을 하는데 제가 몇 가지 궁금한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메모를 좀 해 주세요. 지금 전년도에 자외선 차단용품이 6,000원이던 단가를 7,000원으로 증 편성했어요. 그 부분하고 또 환경미화원 체련대회 있지요? 체련대회를 구체적으로 사업설명 해 주시고, 또 하나는 430쪽으로 넘기셔서 공공운영비에 삼륜오토바이 수리비가 지금 9만 2,000원으로 대당 증 편성돼 있잖아요. 전년도에 8만 4,000원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유류비 2,012원에서 2,026원으로 증 편성된 사유, 그리고 431쪽, 청소행정과를 보면 세부적으로 단위사업별로 해서 다 확인을 해 보면 마치 감 편성된 것 같은데 구매를 하거나 민간위탁하거나 하는 부분 보면 실제로 다 증 편성 돼 있어요. 깨끗한 서울가꾸기에서 깔끔이봉사단 운영에 청소도구 구매하는데 전년도에 단가가 1만 5,000원씩이었어요. 2만원으로 지금 증 편성해 놓았고 또 청소작업 관련 경고판 1만 2,000원에서 1만 5,000원으로 증 편성 하셨어요. 그리고 432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본 위원은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무단투기 감시용 CCTV 이전 설치비에서 고정식과 이동식으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전년도 예산안을 보면 CCTV 신규설치에서 고정식이…….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3,000만원이 있었습니다.

최경주위원장

그리고 이전 설치하는데 고정식이 얼마가 드는 거예요, 1대당 이전 설치하는데?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1,000만원 정도로 예산이 돼 있습니다.

최경주위원장

고정식.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고정식, 지주를 박고…….

최경주위원장

이전설치 하는데?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이전이 대체로 100만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최경주위원장

고정식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전년도 예산안하고 올 예산안 보면 고정식과 이동식의 예산편성이 달라요. 전년도에는 이동식이 52만원씩이라고 해서 되어 있어요. 이동식이 52만원씩 17대를 이전설치한다. 지금 이동식을 보면 올해 예산안을 보면 10만원씩 14대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처음부터 조목조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경주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는 CCTV이전설치비에서 60만원씩 7대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주위원장

그런데 전년도 안을 보면 52만원이에요. 거기에서 증 편성 사유에 대해서 다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429쪽 자외선 차단용품은 환경미화원이 폭염으로 현장에서 근무 시…….

최경주위원장

아니, 그런 사유는 말고, 사용용도는 아니까, 예를 들어서 차단용품이 용품가격이 인상이 됐다거나, 왜 그러냐면 지금 대부분이 인상이 되지 않는 것들이 곳곳에 하나 두 개씩만 인상이 되어 있어요.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인상이 되어 있고 실제 2013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2012년도에 구입한 금액을 감안해서 인상된 금액을 주로 반영을 많이 했습니다.

최경주위원장

그러면 그 전년도는 그 전년도 거 반영 안 했나, 다 반영해서 한 거지. 이거 지금 다 증 편성되어 있는 것만 말씀 드린 거예요, 다른 것은 증 편성이 안 되어 있고.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그래서 그 자외선…….

최경주위원장

이 부분 특별한 사유 없으시지요? 그리고 체련대회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그 다음에 체련대회는 환경미화원 3만원씩을 잡아서 총괄적으로 336만원 범위 내에서 이분들한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청계천 걷기대회를 하고 그 다음에 식당에서 식사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내복을 구입해서 전달을 했습니다.

최경주위원장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세요.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3만원 상당의 금액을 가지고 용두근린공원에 모여서 청계천을 걸었습니다, 살곶이다리 신답철교 있는 데까지. 걷고, 그 다음에 식당에서 갈비탕 한 그릇을 대접하고 내복을 하나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최경주위원장

지금 우리 시민들의 의식이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과장님 잘 아세요? 지금 예전하고 많이 바뀌어서 환경미화원이 처우개선이 안 좋다거나 이런 생각 별로 안 해요,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체육대회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여기서 한 바퀴 걷고 그리고 식사 제공하고 내복 구입 해 준 거네요?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최경주위원장

그거 또 하겠다는 거지요?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상항에 따라서 일단은 매년 공무원들도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경주위원장

그러니까 긴축하는 과정에 꼭 필요한 건 아니지요?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꼭 필요해서 사기진작으로 해서 하고자 합니다.

최경주위원장

식사하고, 그러니까 사기진작 차원이지요?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사기진작 차원으로 하는 겁니다.

최경주위원장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은 아니지요?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그리고 위원장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최경주위원장

다음 다른 거 설명해 주세요.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그거 먼저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최경주위원장

시간 없으니까 다른 거 설명해 주세요.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환경미화원은 서울시 노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최경주위원장

430쪽.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모든 것은, 이거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임금이라든가 후생복지는 서울시장이 25개 구청 환경미화원에 대한 단체협약이라든가 임금협약을 일괄로 한 후에 그게 25개 구청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구 지역에 어려운 일을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복리후생 차원에서 이렇게 반영을 해서 후생을, 힘을 돋게 하려는…….

최경주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가 꼭 해야 된다라는, 복리후생 차원에서 해야 된다는 자료를 제출해 줘요, 계수조정하기 전에.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주위원장

거기 금액이랑 같이 나와 있나요? 금액도 나와 있나요, 대충 어느 정도씩 하라고?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어느 정도라고는 나와 있지는 않고요. 그런 것을 지원해야 된다 그렇게 나와 있고요…….

최경주위원장

자료로 주시고요.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최소한의 그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나 해서 그렇고요. 그 다음에 오토바이 수리비가 작년보다는 8만 4,000원이 9만 2,000원으로 올랐나 하는 말씀이셨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내년도에는 1,987만 2,000원을 편성한 이유는 꼭 1대당 얼마 소요되기 보다는 1년을 운영 하다보면 그만큼 고장이 나서 포괄한 것을 산출기초를 도출하려다 보니까 9만 2,000원이라는 계산이 경험치에서 나온 숫자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최경주위원장

계속 설명해 주세요.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다음은 깔끔이봉사단 431쪽 청소도구가 왜 1만 5,000원이 2만원이 됐느냐 하는 사항입니다. 여기서는 청소도구는 빗자루라든가 쓰레받기라든가 그런 것을 구입하기 위해서 우리가 각 동에 구매를 해서 나누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역시 이것도 경험치에 의해서 나온 것이고요. 특히나…….

최경주위원장

아니, 지금 경험치라고만 자꾸 말씀하시는데…….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경주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정확히 해 주세요, 이 부분을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왜 그러냐면 지금 경험치에서 본 위원장이 전년도 그 전년도 예산안도 다 보고 있거든요. 다 보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예산이 똑같이 올라왔어요. 그 당시에도 경험치에 의해서 다 이미 해서 예산편성이 돼서 집행까지 다 한 거예요. 그런데 경험치로 그때까지는 오르지 않다가 갑자기 경험치가 무엇으로 올랐다는 건지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예를 들면 청소도구가 지금 1만 5,000원에서 2만원으로 올랐으면 몇 % 오른 거예요? 25% 올랐어요. 경험치에 의해서 25%가 뭐가 오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청소도구 구매가 예를 들어서 늘어났다, 단가가 늘어났다면 어떠한 부분을 더 구매를 할 예정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경험치’라고 답변하시니까 이해를 할 수가 없지요.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한 빗자루라든가 장갑, 집게, 쓰레받기에 의해서 2012년도에는 골목길이 716개 길을 내년도에는 730개의 길로 확장을 해서 좀 늘려 가지고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최경주위원장

지금 단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길 늘어난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단가가 똑같은 물품을 구매 하는데 갑자기 25%가 왜 올라서 구매를 하냐 이거예요. 다른 부분 얘기해 주세요. 이 부분은 저희가 참고를 할 테니까.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그 다음에 무단투기 단속용품 경고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작년도에는 1만 2,000원인데 왜 2013년에는 1만 5,000원으로 늘어났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역시 이것도 2012년도에 1만 2,000원 가지고 구매를 하다보니까 그 경고판이 무단투기지역은 많이 늘어나는 현상이 생기고 또 그 단가가 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1만 5,000원으로 늘리게 되었습니다.

최경주위원장

단가가 한 20% 올라갔나 보죠?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예, 단가가……. 다음으로 432…….

최경주위원장

단가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그 다음에 432쪽 시설비 무단투기 감시용 이전설치비 고정식이 작년도에는 52만원이 왜 60만원이 됐느냐 하시는 사항입니다. 우리 관내에 고정 CCTV가 28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래시장 주변에 11대, 그 다음에 동별로 취약지점에 17대가 있고요. 그래서 17대를 52만원으로 해서 이전을 하다 보니까 별도 요금이 역시 이전비 실시가 좀 늘어나서 60만원으로 잡았고요.

최경주위원장

이전비 뭐가 늘어나요?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이전에 따른 제반비용이 증가가 됐습니다. 올해 이전을 해 보고 나니까요.

최경주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그리고 17대를 옮겼는데요. 2013년도에는 일단 우리 구 재정여건상 7대 정도만 이전을 하면 되겠다 하는 판단 하에 7대만 반영을 하게 된 겁니다.

최경주위원장

그런데 궁금한 부분이 지금 이전하는 거잖아요.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주위원장

그런데 이전을 매년 어느 장소에서 어느 장소, 어떤 기준 가이드라인이 이렇게 있나요? 아니면 어느 장소에서 이전을 항상 해야 되는 건가요?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저희가 판단할 때에는 무단투기가 1년 동안 지주를 세워서 무단투기 CCTV설치를 해 놓고 보면 그 지역만은 무단투기가 없어지고 풍선효과가 돼서 그게 다른 지역으로 옮겨갑니다.

최경주위원장

예를 들어서 A라는 곳에 해 놓으면 이게 어느 일정 기간동안 CCTV운영을 하다 보면 무단투기가 없어진다는 건가요?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없어지지요. 거기는 안 버리지요, CCTV 때문에. 옮기면…….

최경주위원장

그리고 나서 또 옮기면 그때는 괜찮아요, 어때요?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다시 또 역시 풍선효과가 똑같습니다, 무단투기라는 것은. 그래서 저희는 추경을 하면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고정식 CCTV 3,000만원을 추경하면서는 삭감하고 이동식을 구매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고정식은 역시 그 지역만 일시적으로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옮겨서 이동식으로 주기적으로 옮기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이동식으로 했고요. 고정식은 개당 1,000만원인데 올해 예산 올리듯이 올해 구매해 보니까 한 80만원 정도면 이동식을 사용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해 가지고 저희는 매달 동에서의 민원이 지금 많습니다, CCTV 설치해 달라는 곳이. 그것을 다 하면 관리상의 어려움이 있어서 동별로 1대를…….

최경주위원장

이동해 가면서.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이동해 가면서 하려고 해서 그것에 대한 것을 2013년에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최경주위원장

우리가 총 몇 대 정도 돼요?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우리가 고정식은 28대고요, 이동식은 14대가 있습니다. 각 동별로 보유하고 있는 것까지 제가 파악을 못한 상황입니다.

최경주위원장

그러면 이동식에 대해서 이전설치비 이전한 현황 있지요?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올해 한 거 있습니다.

최경주위원장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주위원장

지금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할 때 참고를 하도록 하겠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433쪽 중단부터 435쪽 하단까지 자원재활용 활성화 단위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또 한 가지 하겠습니다. 메모해 주세요. 위원장이 지금 증 편성된 것만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체로 보면 감 편성한 것처럼 되어 있는데 속 내용을 보면 다 증 편성 돼 있어요. 434쪽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을 보면 환경자원센터 고정사용료 부분에서 전년도가 33억원이에요. 예를 들어서 다르면 얘기해 주세요, 추경에 또 됐을 수도 있으니까.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추경에 반영…….

최경주위원장

추경에 반영됐을 수도 있으니까. 33억이 본예산에 들어가고 추경이 얼마가 됐을 수 있잖아요? 추경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확인이 안 되니까 지금 그 부분이 45억 정도가 증 편성 돼 있는데 만약 추경이 돼 있다면 그 부분 설명도 같이 해 주시고, 그리고 재활용품 수거관리에서 사무관리비에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를 구입을 하는 건지, 그러니까 150만원이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435쪽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에 보면 우리 환경미화원 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잖아요. 정년퇴직하시고, 하고 있는데 지금 민간위탁 보면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28명으로 편성 돼 있어요. 돼 있는데 전년도 보면 17명이었어요. 17명에서 28명으로 지금 11명을 환경미화원을 늘린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네.

최경주위원장

거기에 따라서 지금 예산이 상당히, 몇 억 가까이가 늘어나요.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최경주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차량 및 기타경비에 대해서도 또 증 편성이 돼 있어요. 전년도에는 차량 관련해서도 8대에 대한 분만 관리비 편성이 돼 있는데 지금 10.33대로 돼 있고, 그리고 자산취득비에서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실시라고 해서 물류 관련 PDA와 수거단말기 자산취득하는 부분에 대한 증 편성, 사유 여기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434쪽 전년도 예산 46억 2,500만원은 9개월분 편성이었습니다.

최경주위원장

33억.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46억, 전년도. 아니, 총액 고정하고 변동을 한꺼번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주위원장

네.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46억 2,500만원은 9개월분만이었고 3개월분은 추경에 반영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금액 자료까지는 못 갖고 왔습니다.

최경주위원장

그래서 총 얼마죠? 총 얼마인지 지금 모르나요?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자료까지는 못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2013년에는 12개월분 편성이기 때문에 61억이 된 겁니다.

최경주위원장

그러면 지금 증 편성 됐나요, 어떻게 됐어요? 추경이랑 다 합쳐서 보면. 지금 금액을 알 수 없으니까.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약 한 4% 밖에 증액이 안 됐습니다.

최경주위원장

4% 정도 증액은 돼 있는 거예요?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네.

최경주위원장

증액 사유는 뭐죠?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증액이 된 것은 고정사용료를 하면서 동대문 환경개발공사하고 실시협약에 전년도를 기준으로 소비자 물가를 반영하게끔 협약이 체결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2011년도 소비자 물가가 안 되어 있지만 저희가 4.0% 반영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상황입니다.

최경주위원장

그럼 예를 들어서 이번에도 본예산에 9개월 치 정도 반영하고 3개월 치 추경에 해도 상관이 없을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하면 지금 우리가 예산 사정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지역에 숙원사업, 우리 배전함 이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3,000만원도 없어가지고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감 편성해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당장 주민들 숙원사업을 활용해도 되겠네요? 이상은 없었죠, 올해 9개월하고 추경 3개월 했을 때?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당연히 1년 치의 유지관리가 필요함에도 예산의 운영을 이유로 9개월분만 편성하는 것은 추경편성 사유가 나머지 3개월 할 때 합당치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최경주위원장

올해 그렇게 했잖아요.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올해는 우리 청소행정과의 모든 것은 제안설명을 드렸듯이 9개월분 편성해서 내년도에는 12개월 편성으로 다 해 놓고 하고 있습니다.

최경주위원장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청소년행정과 뿐만 아니라 다 맞는데 지금 올해 9개월분 본예산 편성했었고 3개월분 해서 추경했을 때 별 문제 없었잖아요. 우리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고정사용료 지급하는데 문제 없었죠?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현재 추경에 반영해 주셔서 이상은 없습니다.

최경주위원장

그러면 똑같이 9개월하고 3개월 또 추경에 반영해서 우선 당장 급한 주민숙원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용해도 문제 없겠네요? 아니, 추경 민간위탁금 주는데 당연히 해 주겠죠. 위에서 안 해주겠어요?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저희는 청소행정과장 입장에서는…….

최경주위원장

9개월 치라면 지금 얼마 정도가 필요한 거예요?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네?

최경주위원장

만약에 9개월 치라면.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이게 61억이니까 한 달에 한 5억 정도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경주위원장

한 45억, 넉넉히 한 46억 정도네요?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제 생각은, 청소행정과장 입장으로서는 어차피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추경이라는 것은 일단 생각하지 않고 하는 게 저희 입장에서는 낫지 않나…….

최경주위원장

그런데 우리 주민대표로서는 주민들을 위한 숙원사업을 먼저 해야 되는 게 중요해요. 그 부분은 추경에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그 다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34쪽 재활용품 수거관리에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150만원, 이번에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시행 방법이 납부필증 스티커방식으로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의결해 주셔서 2013년 1월 1일을 시작을 준비를 하고 있는 마당에 새로운 업무를 하게 되면 단말기라든가 이용하는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따라와야 되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대한 돈이고요. 434쪽 하단부터 435쪽에 나가서 환경미화원이 앞에서 줄어든다고 했는데 왜 이번에는 늘었느냐 하시는 거하고 또 차량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금액은 2011년도에, 아닙니다. 2012년도에 저희가 대행기업을 14개동 중 10개동은 3개 용역업체에 재활용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대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2006년에 폐기물처리개선 및 주민부담을 현실화 조사 용역결과 재활용 지역에 대해서 인원이 몇 명이 필요하겠다, 그 다음에 차량 운전원은 몇 명이 필요하겠다, 차량은 몇 대가 필요하겠다는 용역결과에 의해서 대행업체에 주는, 그러니까 10개 동에 대해 주는 산출기초가 나와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거고요. 17명에서 28명이 늘어난 것은 17명일 당시에는 6개동만 있었고요. 28명은 10개 동으로 늘어난 결과에 의해서 증액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2013년에는 2012년도 본예산과 대비해서 12개월분이 다 반영이 됐던 사항입니다. 12개월로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고요.

최경주위원장

자산.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자산취득비에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개별 계량기 구입비 600만원이 왜 감액됐느냐 하시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공동주택 음식물 납부필증 스티커 방식을 도입하기 전에 6월부터 8월까지 시범실시하면서 RFID 종량제 봉투방식 그 다음에 납부필증 방식을 시범운영하면서 구입했을 때 기기 사는 비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3년도 1월부터는 납부필증 방식으로 가기 때문에 2013년에는 이 예산은 저희한테 편성을 안 해도 음식물 치우는데 지장이 없다고 생각해서 편성을 안 하게 됐음을 말씀드립니다.

최경주위원장

그 부분도 계수조정할 때 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435쪽 하단부터 439쪽 상단까지 차량 화장실 효율적 관리 단위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436쪽 상단에 숙직인원이 6만원씩 해서 한명이 365일을 그냥 숙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명이 맨날 숙직한다는 자체가 너무 힘이 들고 그러지 않는가 싶은 게 있어서 오히려 이걸 지금 여기를 감 편성을 했어요. 감 편성을 했는데, 전체에서 감 편성을 했는데 이렇게 숙직인원 한 명을 쓰느니 한 명이라도 늘려가지고 해야지, 이거 한 명가지고 숙직이 됩니까, 혼자서?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한숙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당직비는 구청 당직은 아니고요. 저희 과의 모든 차량이라든가 장비가 휘경2동 사무소 앞에 휘경차고지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운전원이 31명이 있고 1명이라는 얘기는 하루에 1명이 숙직을 한다는 표현이 되겠고요. 6만원이 줄어들고 12만원이 줄어든 이유는 2012년도는 제가 알기로는 366일이었고 내년은 365일이기 때문에 하루 치 때문에 그런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감 편성한 것이요? 그리고 437페이지에 청소차량의 정기검사가 4만원씩 해 가지고 41대가 있어요. 그러면 41대가 우리 구청에 있는 청소차량 전체가 41대 입니까?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예, 우리 청소차 운영하고 있는 것이 물청소라든가 도로분진청소라든가 우리 청소과에서 차량을 관리하고 있는 게 41대입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정기검사 1년에 몇 번?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주기적으로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1년에 한 번씩?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네.

최경주위원장

질의 끝나셨나요?

숙자

한숙자위원

네.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38쪽에 자산취득비 냉방기 벽걸이 14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역시 이것도 휘경차고지 정비원 5명이 있습니다. 정비원의 역할은 자동차 정비사업소 가는 중요한 부품 교체보다는 별도로 경비절약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정비원이 따로 있습니다. 정비원들이 근무하는 사무실에, 지난 여름은 엄청 더웠는데 에어컨이 없습니다. 그래서 에어컨을 하나 해 줘야 근무환경 입장에서 좋을 거 같아서 신규로 140만원 편성하게 된 겁니다. 정비원 사무실입니다.

최경주위원장

벽걸이…….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예, 벽걸이입니다.

최경주위원장

벽걸이가 140만원이나 해요?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일단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최경주위원장

아니, 일단이 아니고.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했습니다.

최경주위원장

냉방기가 140만원이나 해요?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네.

최경주위원장

벽걸이가 꼭 필요하다고 하면 벽걸이 냉방기 살 수 있는 수준이면 되죠, 예산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39쪽 상단부터 448쪽까지 청소행정과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김홍채위원

위원입니다. 448쪽 되겠습니다.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에 대해서 작년 예산액이 4,000만원 편성이 됐는데 증감이 8,754만 7,000원 포함해서 1억 2,754만 7,000원이 되는데 증감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김홍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에 관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재원조성은 일반회계 전출금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고 1억 2,754만 7,000원은 기금을 다음 기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그거에 따라서 환경보전위원회의 회의 비, 그 다음에 수당, 환경감시단원의 활동비, 그 다음에 시설 견학,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봉투, 지원금 및 공동주택에 대한 음식물 처리비 일체가 1억 2,70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요. 산출기초는 관련 조례에 보면 전년도 생활 및 음식물 폐기물 처리비용에 100분의9 범위 내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산정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총 9% 범위는 1억 3,209만 7,000원이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1억 2,700만원으로 예산편성을 했고, 그거는 12월 3일날 기금을 할 때 제가 소상히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

기금운용에 대해서 특히 환경감시단을 그동안에 플래카드나 모집을 해서 했지만 거의 모집이 되지 않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런데 나이제한이 65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추세가 통장도 연령제한이 폐지되는 그런 사항인데 거의 주변지역이라 하면 2004년 11월 10일부터 집회를 해서 환경자원센터가 2010년 12월 달에 건립허가가 나서 지금까지 가동이 되고 있는 입장인데 환경감시단을 선정할 때는 사명감과 책임을 가지고, 봉사정신을 가지고 근무하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편성은 증액을 어느 정도하고 계시는 겁니까?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환경자원센터의 활동비는 최저임금으로 해서 하루에 8시간 근무하셔서 한 달에 25일 근무하는 걸로 해서 약 8,160만원을 저희가 기금에 편성했고요. 정확하게 8,164만 8,000원에 했고요. 그리고 주변지역 주민들한테 봉투라든가 처리비는 3,929만 9,000원을 편성해 놓은 상황입니다.

현재

현재김홍채위원

저희 주변지역이라 하면 두산아파트, 삼성래미안 용두1동 주변지역인데요. 음식물쓰레기 2ℓ 봉투를 지급하고 있는데 두산아파트에는 거부가 나오잖아요. 두산아파트에서 이 쓰레기봉투를 받지 않겠다는데 지금 현재 11월 20일까지 해서 음식물 쓰레기 지급 봉투율이 몇%가 되고 있습니까?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현재 저희가 11월 15일까지 하다가 한 닷새 정도 연장해서 11월 20일 날 마감해 본 결과 현재 51.7%가 지급이 됐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

51.7%면 저희들이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에 대해서 1차로 우리가 주민과의 약속,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자원센터 주변지역에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5일간 연장해서 50%, 약 100%에서 50% 지급률이 나오는데 과연 이게 효율적이 될 수 있는 가요? 이 방법을 계속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대처할 것인지 그 부분에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 실무과장으로서 지급률이 100% 올라가지 않고 또한 두산아파트에서 처리비 받는 신청 자체를 거부하는 사태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견을 수렴해서 과연 이게 타당하냐 아니면 다른 걸로 변경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저희가 심사숙고 중에 있음을 말씀 드리고, 그 사항이 변경되면 의회가 아닌 환경보전협의회에 안건으로 상정을 해서 보다 나은 안을 채택해서 추진토록 함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물론김홍채위원

환경보전협의회 충분히, 평소에 설명을 듣고 있는데요. 우리 위원님들도 환경자원센터를 견학해서 환경자원센터 문제점 이런 부분을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료를, 이 부분에 증액된 자료를 전체 위원들한테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주위원장

환경자원센터 관련해서 본 위원장이 얼마 전에 지역신문 기사를 봤는데 살펴보면 환경자원센터 설치와 관련해서 인근지역 주민들과 한 약속이 여러 가지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사항을 현재 구청에서 다 지키지 않고 있다,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그런 기사를 본 위원장이 본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홍채 위원님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어떠한 사항에 대해서 약속을 했고 어떠한 사항에 대해서 지키고 있지 못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들어 볼까요, 아니면 나중에 자료로 받을까요?

홍채

김홍채위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유덕열 구청장님이 근무할 때가 아니고……

최경주위원장

전 구청장이.

사립

홍사립김홍채위원

구청장님하고 환경자원센터가 설립 당시 2004년 11월 10일부터 집회를 해서 월 인원 700명, 600명이 매일 구청 앞에서 집회를 했어요. 그 과정에서 홍사립 구청장과 주민과 약속이 18개 항이 있습니다. 18개 항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제1항이 뭐냐면 “39번지 일대를 상업화를 만들어서 이쪽에 아파트를 50층, 60층을 건립하겠다.” 18개 항 약속 중에 1항이 그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39번지가 2종으로 돼 있고, 구청 주변입니다. 2종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약간 3종이 있어요. 이 지역을 상업화를 만들어서 50층, 60층 아파트를 건립하겠다고 약속, 제1항이에요. 그것이 실질적으로 2종, 3종이 상업지역이 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거는 주민을 속인 부분이고, 그 다음에 18개 항에 근접한, 우리 구청에 약 1,340명 직원이 사실 지하식당 전체를 이용하지 않지만 일부는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홈플러스나 구청이 입주를 해서 과연 용신동 주민의 무슨 혜택이 있느냐고 주민이 따졌을 때, 그래도 지역이 다 감소되기 때문에, 경제 활성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구청직원만이라도 39번지 일대 음식점,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음식을 팔아 준다면 지역경제가 살아나지 않느냐 그 항도 들어가 있어요. 실제로 설명회에서 그때 당시 주변지역에 구청 직원 점심시간을 활용해 달라는 건의사항이 들어와서 홍사립 구청장님께서 한 일주일동안 직원들을 데리고 했어요. 일주일 지나니까 그게 또 소멸됐는데 그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가장 큰 문제가 뭐가 있냐면 제3구역, 철도까지 아파트지역입니다. 그 지역이 주민동의가 78%까지 나왔어요. 거의 80%가 육박되면 건립되는 건데 78%에 육박하다가 그때 당시 홍사립 구청장님이 집회장소에 나와서 “우리가 39번지 일대를 상업화해서 50층, 60층 건물을 만들겠다”해서 플래카드를 다 걸었습니다. 한 4개 지역에 플래카드를 걸어서 플래카드를 건 그날부터 78%에 육박한 재개발 지역은 하나하나 빠져 나가기 시작했어요. 이유가 뭐냐 하면 왜 같은 동네에, 한 발짝도 차이가 안 나는 동네에 이쪽 39번지는 50층, 60층이 되고 우리는 25층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거는 조그만 판잣집에 불과하다 해서 하나 하나 빠져 나온 게 지금 무산돼 버렸어요. 거기에 대한 보상, 책임은 아무도 지는 사람이 없어요. 재개발 조합장은 자기 건물 두 채를 팔았고, 현대건설에서 그때 관여를 했는데 회사도 한 몇 십억 투자해서 소멸돼 버린 상태입니다. 그런 책임감도 없는 상태에서, 그 항도 포함돼 있어요. 그 항도 포함 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설명한다면 끝이 없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그 부분을 청소과장님한테 말씀해 달라고 하기 때문에, 제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은 그 사항을 모릅니다, 그때 당시에 책임자도 아니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18개 항 내용을 알고 싶다면 제가 내용을 우리 위원들한테 한번 제출하겠습니다.

최경주위원장

그렇게 해서 김홍채 위원님께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지역주민들 목소리도 좀 들어서 그 부분을 환경자원센터 설치해 놓고 나서 아예 약속은, 물론 지금 현재 우리 청장님께서 약속한 부분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간에 전 청장이 했더라도 집행부에 책임은 없는 건 아니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받아서 우리 상임위원님들한테도 전부다 자료로 제출하시든 설명을 해 주셔야지, 해당 상임원회 소관인데 이게 지역 언론에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원들이 모른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니까 정확하게 설명해 줘서 주민들은 ‘약속을 안 지키고 있다’ 이렇게 계속해서 얘기하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설명이 필요할 거 같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대안과 같이 해서…….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최경주위원장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제기동 현대아파트 앞에 보면 쓰레기 작업장이 있잖아요?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선별장이 있습니다.

최경주위원장

선별장, 그 선별장에 대한 철거를 계속 본 위원장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진행사항에 대해서…….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기동 공성아파트 앞에 재활용선별장에 대한 철거문제는 2011년도에 동정보고 시부터 나왔고요. 위원장님한테 몇 번 말씀하신 사항이라 저희가 현재 철거비용이라든가 이걸 다 검토해서 정리를 하고 있고요. 만일 월동기다 보니까 그것을 철거하게 되더라도 거기가 공지로 남으면 다른 문제점이 예상이 돼서 그것을 녹지과 쪽하고 다시 구체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잠정적으로 말씀드리면 철거비용은 철판하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철거비용은 철거업자가 도로 가져가는 조건으로 하면 철거비용은 300만원 이내 정도 밖에 안 듭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는 철거를 해 놓고 거기가 나대지로 될 거란 말이에요. 나무도 안 심어 놓은 상태고 또 제2의 문제점이 도출할 거 같아서 그거를 마저 정리를 하고 조정을 해서 철거는 빠른 시간 내에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주위원장

언제까지?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현재 조정이 아직 마무리가 안 돼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300만원 들여서 철거는 금방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일을 하면서 항상 그런 생각을…….

최경주위원장

주민들은 그 다음 문제 생각 안하고 우선 철거 먼저 해줘요. 그 다음 문제를 해결하려고 지금 계속해서 끌고 오고 있으니까…….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저희는 현재 정리는 다 해 놨고요. 견적 말씀 드리고 300만원 정도 되지 않을까…….

최경주위원장

지역구 의원이 주민들한테 계속 거짓말쟁이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12월까지 철거할 거라고 얘기 해놨고 그리고 늦어도 1, 2월 전까지는 철거를 할 거라고 했으니까 그 날짜는 꼭 지켜 주세요.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지키도록 하고 지역에 더 이상 피해 없도록 정리를 꼭 하겠습니다.

최경주위원장

됐으니까 정확히 지키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최경주위원장

맑은환경과장은 예산서의 해당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근

국중근맑은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 국중근입니다.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과 사업예산은 2개 정책사업, 6개 단위사업, 15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출예산 규모는 총 2억 9,788만 8,000원으로 2012년도 대비 7,973만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정책사업인 공해없는 생활환경 조성에 2억 6,315만 4,000원, 행정운영경비에 3,47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49쪽입니다. 그린스타트 사업은 2,076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571만 4,000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0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는 1억 360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651만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1쪽 상단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는 566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460만 2,000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1쪽 하단입니다. 지하수 관리는 1,650만원으로 전년대비 900만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2쪽 중단입니다. 비상급수시설 관리는 2,81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전년대비 150만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신문고 신고 보상금은 5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3쪽 상단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575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전년대비 62만 4,000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3쪽 중단입니다. 실내공기질 및 대기오염관리사업은 320만원으로 전년대비 130만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석면관리사업으로 500만원 편성하였으며 전년대비 2,700만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4쪽 상단입니다. 가스·석유류 안전관리 및 유통질서 확립사업은 449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42만 9,000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4쪽 하단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사업은 900만원으로 전년대비 800만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5쪽 중단입니다. 에코마일리지제 사업은 696만원으로 전년대비 664만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5쪽 하단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사업은 4,800만원으로 전년대비 4,000만원 증 편성하였으며 증액된 부분은 휘경2동 주민센터 태양광발전장치 설치비가 신설되었습니다. 4,000만원 금액 중 국비 2,400만원, 시비 1,440만원 보조받는 금액으로 구비는 960만원 중 전년대비 160만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6쪽 중단입니다. 기후변화 교육 사업은 560만원으로 전년대비 38만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6쪽 하단으로 행정운영경비는 3,473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253만 5,000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경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맑은환경과 소관 2013년도 세출안은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긴축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쾌적한 환경 조성으로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편성한 점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2013년도 맑은환경과 세출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주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맑은환경과 소관 예산안 중 449쪽부터 453쪽 환경보전 실천 단위사업, 수질환경보전과 대기오염관리 단위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450쪽에 강사료를 증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증 편성을 했는데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에 그린스타트실천단 역량강화 교육 강사료 해서 20만원씩 6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환경보전 시범학교 강사료 해서 5개교를 3회씩 해서 이것을 증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에 대한 강사이기에 꼭 이렇게 증 편성까지 하면서, 강사료까지 들여가면서 이것을 꼭 들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중근

국중근맑은환경과장

한숙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린스타트실천단 역량강화 교육 강사료 20만원 6회 잡혔고요. 환경보전 시범학교 강사료 10만원씩 5개교에 3회 150만원 잡았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환경보전 시범학교라 해서 5개교로 해서 3회씩 학생들한테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반응도 좋고 해서 저희가 금년에 조금 늘려서 환경운동에 대한 어린이들 교육을 강화하고자 조금 증 편성했습니다.

런데

그런데한숙자위원

학생들이 그것을 이렇게 6회, 3회 하면, 그렇게 해서 그게 머릿속에 들어가나요? 왜냐하면 그것을 하는 것은 하나의 부서를 만들어서 진짜 주기적으로 강의를 하고 들어야 되는 것이지, 2개를 편성해서 3회, 6회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요새 학생들 그거 듣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을 일부러 편성을 해 가면서까지 강의를 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저는 의문이 드는데, 그 강의를 들은 학생들한테 문의를 하면 제대로 대답합니까?

중근

국중근맑은환경과장

그러니까 학교수업에서 기후변화 온난화에 대해 여러 가지 강의도 있지만 저희가 실질적으로 지금 기후변화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실습재료를 구입해서 조금 발전된 학습재료로 나온 게 있습니다. 학교에서 하지 않는 그런 재료를 저희가 구입해서 하니까 학생들은 신기하고 또 새로운 변화라 해서 굉장한 반응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한숙자위원

몇 명 정도 학생들을 지금 강사료를 줘 가면서 배웁니까? 몇 회씩이요?

중근

국중근맑은환경과장

한 학급입니다. 한 학급이 하루에 한 2시간 이상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5개 학교로 해서 3회씩 시도는 했는데 금년에도 어느 분들은 ‘좀 늘려라’ 그럽니다. 저희가 많이는 못 늘리고 앞으로 반응을 봐 가면서 차차 더 늘릴 계획으로 있는데 어린이들 반응은 굉장히 좋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알았습니다.

최경주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부족하면 계수조정 하기 전에 자료 주셔서 실적 같은 거 말씀드리고 그거보다 더 늘려야 된다고 말씀드려서 증 편성될 수 있도록 많이 설명을 드리세요.

중근

국중근맑은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어느

어느한숙자위원

학교인지 그거 자료 좀 부탁합니다.

중근

국중근맑은환경과장

네.

최경주위원장

같이 설명해 주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복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449쪽을 한 번 봐주세요. 거기에 보면 지금 환경보전 실천에 가서 행사운영비에 그린스타트 실천단 환경체험교육 해서 1회 하는데 696만원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근

국중근맑은환경과장

신복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린스타트 실천단 환경체험교육은 저희가 90명 정도로 해서 1박 2일로 체험교육을 갑니다. 금년에도…….

신복자위원

90명을 해서요?

중근

국중근맑은환경과장

예, 그래서 식비가 한 1만 1,000원씩 4식 잡아서 396만원쯤 되고요. 임차비가 한 220만원하고, 그 다음에 간식비 해서 한 70만원하고, 숙박비는 저희 서울시에 있는 연수원을 이용해서 숙박시설은 포함이 안 된 금액입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그 하단에 내려가서 환경교육 여행자 보험료는 어느 부분인가요? 이거하고 별개인가요?

중근

국중근맑은환경과장

예, 그거하고 같이…….

이는

같이는신복자위원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실 때는 90명을 대상으로 해서 1박 2일 가는 체험교육 그게 1박 2일을 잡으셔서 696만원이고, 보험료는 왜 30명만, 물론 5회기는 한데 이거하고 별개인가요?

중근

국중근맑은환경과장

예, 그것하고는 다른…….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환경교육 여행자 보험료는 어느 부분인가요? 그 부분에는, 지금 임차료만 40만원씩 잡혀 있고 그것은 그렇게 또 따로, 그러면 대상이 어떻게 되는가요? 그러니까 환경교육시키는 여행자들 대상은 어떤 대상으로 묶여진 것이며, 그린스타트 실천단은 어느 대상인지 그 두 건에 대해서.

중근

국중근맑은환경과장

저희는 같이 포함된 사업…….

다시

다시신복자위원

여쭐게요. 지금 행사운영비에 가서 보면 그린스타트 실천단 환경체험교육하고 행사물품 해서 그쪽 행사에는 금액 자체가 거의 한 820만원 돈 잡혔어요. 지금 90명 해서 2대, 1대당 400만원씩 경비를 잡으신 거 같아요. 그러면 그린스타트 실천단 1박으로 모시고 갈 만한 이 대상을 어느 대상으로 구성되어 있나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중근

국중근맑은환경과장

그린스타트 대상은 주부환경연합회하고 동대문행동21 실천단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보통 이분들이 1박을 가실 때 어디로 가시나요?

중근

국중근맑은환경과장

태양광발전소라든가 그런 곳을 저희가 사전에 파악해서 환경친화적인 그런 실험을 할 수 있는 곳을 저희가 매년 다르게 파악해서 그런 곳으로…….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밑에 환경교육 차량 임차비 해서 이게 지금 40만원씩 5회 하니까 한 다섯 번을 떠나는데 위에 그린스타트 실천단하고 밑에 참석하시는 분이 다른 건가요, 같은 분들인가요? 그러면 지금 바로 안 되면…….

중근

국중근맑은환경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린스타트 실천단 환경체험교육 696만원에는 임차료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요. 다음에 환경교육 차량 임차료는 환경보전시범학교라고 사무관리비 바로 밑에 보면 환경보전시범학교 행사 임차비입니다. 그 다음에 여행자 보험료도 거기에 대한 보험료고요.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환경교육 여행자 보험료 이것은 학생을 대상으로 하시는 것이고, 그린스타트는 지금 지역의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하신 건가요?

중근

국중근맑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주부환경연합이나 21시?

중근

국중근맑은환경과장

21실천단.

네.

신복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주위원장

한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453쪽에 석면관리에 대해서 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석면피해자의 구제가 사망까지 하고 질병으로 인해서 굉장히 말이 많고 석면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상계동 그쪽에서도 석면이 있어서 그 일대가 전부 다 난리나고 그런 적도 있는데 지금 석면이 어디 있는가 그것도 굉장히 발굴을 해서 돈이 오히려 증 편성이 돼야 되는데 이게 감 편성이 된 원인이 뭡니까?

중근

국중근맑은환경과장

한숙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석면관리는 거의 다 국비·시비로 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공공건물을, 석면이 얼마나 포함돼 있는가를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거의 다 석면조사가 끝나서 내년에는 그 돈이 예산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감 편성이 돼 있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석면피해 보상금 400만원하고 구제(질병) 100만원은 저희가 한 10% 정도 하고 나머지는 국비로 해서 보조되는 사업, 저희 예산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공공건물은 석면 검사가 금년에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감 편성된 사항입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실내공기포집기 소모품 구매를 50만원 1세트를 했는데 그거 세트로 해서 어디에다가 지금 장치를 했습니까?

중근

국중근맑은환경과장

포집기는 저희가 창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보관하고 있다가 실내공기질 측정 나갈 때 사용하는 겁니다.

그냥

그냥한숙자위원

구입만해서 보관했다가…….

중근

국중근맑은환경과장

저희가 배출가스는 업소 점검 나가고 측정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알았습니다.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453쪽 하단부터 458쪽까지 연료 안전 공급과 저탄소녹색성장 구현 단위사업과 맑은환경과 기본경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금한

궁금한신복자위원

거 하나만 질의할게요.

최경주위원장

신복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455쪽에 에코마일리지 우수아파트 포상금 지급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게 매년 새롭게 평가를 하는 건가요? 이 건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포상금 지급이 되는지 그 건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55쪽 하단에 보시면 에코마일리지 우수아파트 포상금 지급 건이 있거든요. 그리고 에코마일리지 신청을 기존에 했던 아파트들은 안 받고 있지요? 이게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 건지 그건 좀 한 번 알려 주세요.

중근

국중근맑은환경과장

신복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에코마일리지 저희가 지금 아파트 단지, 학교 인근을 평가하는데요.

니까

그러니까신복자위원

제가 지금 여쭙는 것은 기존에 대상이 됐던 포상금을 지급받았던 아파트는 제외된 상태에서 새로운 데를 새롭게 진행되는 것인지 그 부분을 여쭤보는 겁니다.

중근

국중근맑은환경과장

그거는 계속 저희가 매년 아파트별로 에너지 감축량을 측정하거든요. 그러면 그 측정량을 저희가 알 수 없어서 동부수도사업본부나 한국전력에서 감축량이 나옵니다.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평가해서 매년 감축을 많이 한 곳을 포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기존에 대상이 됐던 데도 결국은 다시 포함돼서 그쪽에 다시 선정이 될 수 있겠네요?

중근

국중근맑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신복자위원

그 위에 중단에 보면 기후변화대응 구민참여행사인데 이게 지금 50명 2회가 잡혀 있습니다. 구민참여행사는 어떤 분들이 대상인가요?

중근

국중근맑은환경과장

그것은 우리가…….

액이

감액이신복자위원

된 내용이기는 한데 그 대상이 어떻게 되는가하고…….

중근

국중근맑은환경과장

지구의 날, 지구촌 불끄기 날, 물의 날 이런 행사를 합니다. 그때 참여하는, 일반 시민들도 다 있고, 관내 자원봉사자들도 오고 학생들도 오고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 부분 아닌 것 같은데, 불끄기는 기본적으로 공동주택 전체 저녁시간에 불 끈다든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 학생들이 다양하게 참석할 수 있는 그 행사는 아닌 것 같은데요.

중근

국중근맑은환경과장

금년에도 했는데 지구촌 불끄기 날 학생들을 동원해서 캠페인 하고, 그냥 불끄기 행사만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청량리역 광장에서 한 2시간 동안 캠페인도 하고 지구촌 불 끄기 계속 가두 캠페인을 한 2시간 정도 했습니다. 그 행사 참여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그분들한테 실비로 1만원씩을 주신다는 건가요, 그 행사에 드는 비용인가요? 보상금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중근

국중근맑은환경과장

그 비용들하고 간식 같은 거 지급하고.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참여하는 학생이나 그분들한테 1만원 상당의 금액에 해당되는 간식을 제공하든, 지금 여기에 그 행사 캠페인에 제공을 한다고 해서 예산이 잡혀 있는 건가요?

중근

국중근맑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일반적으로 보통 캠페인에 실비가 안 잡혀 있는데 여기는 잡혀 있고, 제가 하나 궁금해서 여쭤보면 구민회관에 보면 자전거 같은 것으로 해서 환경에너지를 만든다 해서 유치원 아이들 놓고 홍보하고 있는 게 있는데 맑은환경과에서 하고 있는 게 아닌가요?

중근

국중근맑은환경과장

저희가 지금 동대문체육관에 가면 그게 있습니다. 저희가 계획을 잡아서 여름에 다시 교육을 시킵니다. 그때는 학교에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원하는 학생들을 모집해서 학부형하고 학생들하고 같이 와서 그것을 실험해 보고 다른 교재와 같이, 또 여름교육학교 체험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올해도 하셨나요?

중근

국중근맑은환경과장

했습니다.

신복자위원

몇 명이나 하셨나요?

중근

국중근맑은환경과장

한 5회 했는데요. 한 회에 한 30명 정도씩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신복자위원

여기에 그 부분은 예산이 지금 안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여름체험학교가 어디에 올라와 있나요?

중근

국중근맑은환경과장

449쪽에 보시면 환경보전시범학교 교재 구입비도 있고요. 환경교육 차량 임차비도 있고, 여행자 보험료도 있고 그쪽 관계되는 사항들입니다.

그날

그날신복자위원

제가 지역방송을 보니까 유치부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는 약간 좀 별개인 것 같은데 동대문구 체육관에서 아이들 자전거 타보고 에너지 느끼는 부분이 학생들 이거 차를 빌려서, 지역의 아이들 40만원씩은 아닌 것 같아요. 과장님, 지금 답변해 주시는 거하고 이 내용하고는 좀 안 맞는 게 지역에서 움직이는데 무슨 임차료가 40만원씩 들어가겠어요? 그 내용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중근

국중근맑은환경과장

타구에 잘된 데 현장견학도 갑니다. 저희 구에만 있는 게 아니고 저희가 강동이나 노원 쪽에도 잘 되어 있는 데 견학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임차료…….

니까

그러니까신복자위원

이건 나가는 비용이고 제가 지금 여쭤본 사항은 우리 동대문구 체육관에서 유치부 어린이들이라든지, TV를 보다 보니까 거의 유치부 대상으로 그 행사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예산이 안 보이고 그 부분은 나중에, 제가 볼 때는 지금 여기 자료에 그게 안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어디엔가 포함이 됐는데, 그런데 거기에 제가 하나 건의드리고 싶은 사안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실제로 TV나 그 현장에 저도 한 번 가본 적은 있는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과장께서 보셨나 몰라도 그쪽에 자전거나 돌려서 에너지 친환경적으로 낼 수 있는 부분이, 물론 시설물도 몇 대 없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학생 상대로 하기에는 거기에 비치해 놓은 시설물들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그 아이들을 바닥에, 유치부 어린이들을 바닥에 앉히고, 그렇지요? 이런 맨바닥에 앉혀 놓고, 구민회관 체육관이 이런 사무실보다 높이가 높아요. 보가 높은데 TV가 어디에 설치돼 있냐면 저 위에 꼭대기에 매달려 있어요. 아이들 목이 있는 대로 젖혀졌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제대로 교육다운 교육을 시키시려면 근본적으로 그 체육관의 시설물이라든지 아이들을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물론 여기 그린스타트 실천단이라든지 환경교육 이런 부분에 행사는 잡혀 있지만 정말 근본적으로 아이들 데려다 교육을 시키는 교육환경 장소조차 제가 봐도 그것은 안 맞더라고요. 그게 너무 미비돼 있으니까 이거하고는 제가 볼 때 별개인 것 같아요. 과장께서 지금 설명을 하시지만 이것은 타구에 관한 사례고, 저희 구 쪽에 있는 거기 환경, 아이들한테 보여 주기 위해서 유치부나 많은 초등학교 아이들이 오는데 공중에 매달려 있는 TV를 아이들이 바닥에서, 서서 보기에도 높은 위치를 앉혀 놓고 교육시키는 장면을 보니까 그건 정말 너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과장께서 따로 보시고요. 그러한 필요성이 어느 부분에 있는지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근

국중근맑은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맑은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맑은환경과를 끝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맑은환경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예산서의 해당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이병삼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이병삼입니다. 저희 주택과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459쪽부터 464쪽까지, 명시이월 예산은 657쪽이 되겠으며, 저희 과 예산은 2개의 정책사업, 3개의 단위사업, 5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었으며, 세출예산 규모는 9억 6,011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30% 4억 1,109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 편성한 주요사유는 우리 구 재정 여건이 어려움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지원금 1억 5,000만원을 감액하였고, 주택재개발사업 부진에 따른 연구용역비 1억 8,064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과년도 체납 징수업무 세무2과 이관에 따른 무허가 이행강제금 징수포상금 3,417만 7,000원을 감액하였고,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 및 국내여비 5,044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역을 세부 단위사업별로 간략히 보고 드리면 459쪽 중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으로 운영수당,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역량강화 교육 등 일반운영비 1,448만원, 구 공통사항인 국·과 업무 추진 및 공동주택 업무추진비 1,051만 2,000원, 공동주택 안전관리 점검 및 교육 강사료 318만 8,000원, 공동주택 관리지원 2억원 총 2억 2,8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0쪽 중간 공동주택 열린문화 조성사업으로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수당 등 일반운영비 1,300만원, 공동주택 커뮤니티 전문가 활동수당 1,750만원, 문화프로그램 운영, 커뮤니티 공모 사업비 등 민간이전비 2,360만원 총 5,4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시비 1,820만원, 구비 3,5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61쪽 중간 무허가건물 관리사업으로 등기열람, 등기우편료 등 일반운영비 715만 2,000원, 무허가건물 단속 업무추진비 172만 8,000원, 무허가건물 철거용역비 750만원 총 1,6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쪽 하단 주택재개발사업 지원으로 462쪽 상단 행위제한구역 신문 공고료, 우수 아파트 현장견학,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운영수당 등 일반운영비 460만원, 주택재개발사업 및 공공관리제 지원 업무추진비 432만원, 전농10구역 주택재개발 공공관리사업 지원 용역비 5,336만원 총 6,2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쪽 중간부터 464쪽까지 기본경비로써 각종 서식, 복사용지, 전산장비, 소모품 구입 등 일반수용비 및 저희 과 및 도시관리국 직원 급량비로 일반운영비 1억 5,817만 7,000원, 구 전체 공통사항으로 도시관리국 직원 출장 국내여비 4억 3,68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 총 5억 9,91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57쪽 하단 명시이월한 사업으로 제기7구역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비 3,200만원, 현재 실태조사가 서울시 주관으로 진행 중에 있어 연도 내 지출이 불가하여 명시이월 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사항은 부서 운영 및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소요예산으로 저희 주택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경주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택과 예산안 459쪽부터 464쪽까지 주택복지사회 기반조성 및 환경친화적 주거문화 조성 및 주택과 기본경비 등 단위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창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459쪽에 보면 지금 행사운영비에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역량강화 교육해서 1,000만원이 잡혀 있는데요. 이게 올해 신규사업입니까? 일문일답입니다.

병삼

이병삼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신규사업인데 입주자대표 정도되면 역량이 있는 사람이 입주자대표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 예산이 이렇게 없다 그러면서 대표자들 역량강화해서 1,000만원씩이나 이렇게 신규로 편성한 것은 좀 무리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삼

이병삼주택과장

최근 공동주택 민원이 폭주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연 2회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1회는 저희 구청에서 하고 1회 정도는 인근 경기도 근처에 가서 당일치기로 해서 역량교육을 강화해서 입주민들의 분쟁을 최소화하고 화합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신규로 편성한 예산입니다.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명시이월 분야 일반회계 657쪽 제기7구역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용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57쪽 명시이월 분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병삼

이병삼주택과장

감사합니다.

최경주위원장

도시계획과장은 예산서의 해당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민승기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민승기입니다. 저희 도시계획과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2013년도 세출예산은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안 465쪽부터 469쪽까지이며, 2개의 정책사업, 3개의 단위사업, 7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465쪽 삶의 질을 높이는 지역균형발전 개발 정책사업비 7,086만 1,000원과 467쪽 하단 행정운영경비 3,929만 6,000원을 합한 총 1억 1,015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전년 예산 대비 3억 3,671만 9,000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편성 예산의 단위사업에 대한 세부사업별로 도시계획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단위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추진 지원의 세부사업으로 이문 휘경 재정비 촉진지구사업 추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시행 및 변경인가 시 재개발 조합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발송하는 우편요금과 신문공고료 등 일반운영비로 2,748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책업무추진비는 23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농·답십리 재정비 촉진지구 사업추진으로 일반운영비 209만 2,000원으로 신문공고료와 우편요금이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11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량리 재정비촉진지구 사업추진으로 일반운영비 459만 8,000원을 신문공고료와 우편요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86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466쪽 하단 도시관리계획 단위사업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에 따른 위원회 운영수당으로 일반운영비 880만원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16만원이며,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따른 현황측량 수수료와 신문공고료 등 일반운영비 1,125만 6,000원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7만 2,000원이며, 체비지관리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와 측량수수료, 대법원 등기 시 증지구입비로 일반운영비 70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7쪽 하단에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먼저, 사무관리비로 프린터 및 복사기, 토너 구매와 우편봉투 제작 등 행정소모품 구입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직원 급량비로 3,509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658쪽 명시이월 사업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예산은 총 23억 1,160만 7,000원으로 본 예산은 2012년 9월 이문·휘경 및 전농·답십리 재정비촉진지구 내 기반시설 설치비로 교부된 국고보조금으로 이문동 390번지 일대의 도로개설 국고보조금 23억 2,700만원 중 측량수수료 일부 지출액을 제외한 12억 4,760만 7,000원과 답십리 253-2 주변 도로개설비로 교부된 10억 6,400만원 전액을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계획 절차가 진행 중으로 연내에 지출이 불가하여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구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부서운영 및 사업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소요 경비로 편성한 예산으로 저희 도시계획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확정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경주위원장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중 465쪽부터 469쪽까지 주택재개발사업 추진 지원 및 도시관리계획 단위사업과 도시계획과 기본경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김학두위원

위원입니다. 466쪽 상단에 보면 청량리재정비촉진지구 사업추진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청량리 몇 구역이지요?

승기

민승기도시계획과장

4구역입니다.

량리

청량리김학두위원

4구역이요?

승기

민승기도시계획과장

집창촌이요.

함에

추진함에김학두위원

있어 가지고 추진지원비하고 업무추진비가 감 편성했는데 이렇게 해도 추진하는데 관계 없나요?

승기

민승기도시계획과장

전체 고통분담 차원이기 때문에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수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학두위원

이상입니다.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명시이월 분야 일반회계 658쪽 이문동 309-11호, 309-3호 주변과 답십리동 253-2호 주변 도로 개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김학두위원

위원입니다. 명시이월된 지구단위계획 내 도로개설 사항이지요?

승기

민승기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학두위원

309-11, 4채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지요?

승기

민승기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된 이후에 공람·공고를 냈습니다. 공람·공고까지만 마치고 여기에 대한 사업시행을 위한 실시계획인가, 그 다음에 보상계획은 아직 수립하지 못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학두위원

공람·공고까지만 이루어져 있고 사업시행인가는 아직 안 난 거네요?

승기

민승기도시계획과장

예, 아직 안 났습니다. 공람·공고해서 내년도에 측량을 해 가지고 도로 설계를 한 다음에 측량 결과에 의해서 보상계획을 수립하고 보상이 끝난 다음에 도로개설사업을 발주하게 됩니다.

이게

이게김학두위원

언제까지 사업 완료로 예정이 돼 있죠?

승기

민승기도시계획과장

2013년도에 순조롭게 상반기 중에 보상이 원활히 진행되게 되면 하반기부터는 착공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신복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명시이월말고요. 기본적으로 제가 지금 앞 부분을 놓쳐서요. 전체 지금 도시계획과 쪽을 보면 한 3억 3,000만원이 지금 감액 편성돼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기에 단위사업 부분은 합산금액으로는 어차피 이 금액이 안 나오는 것이고 지금 어느 부분에서 이만큼이 감액 편성이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주위원장

지금 일반회계 말씀하시는 거지요?

신복자위원

예, 일반회계요.

승기

민승기도시계획과장

지금 3억 3,600만원 정도, 그중에서 3억 2,400만원이 감 편성된 것은 금년에 사가정길, 그러니까 신답 고가에서 내려가서 답십리 16구역 초입에 이르는 거기에 도로개설, 도로확장입니다. 확장하는데 이 예산이 금년에 서울시에서 받아서 한 3억 2,000만원을 집행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사업이 끝났습니다.

끝난

끝난신복자위원

사업인가요?

승기

민승기도시계획과장

예, 3억 2,000만원이 그 사업비입니다.

신답

신답신복자위원

고가에서, 고가 내려가서 동대문 어린이집 앞을 말씀하시나요?

승기

민승기도시계획과장

옛날에 거기가 세차장이 있었지요.

차장

세차장신복자위원

있어요.

승기

민승기도시계획과장

세차장, 그러니까 가각 부분을 확장시킨 겁니다.

신복자위원

가각부분을, 알겠습니다.

최경주위원장

이문동 아까 김학두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명시이월 분야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구 의원님한테 절차가 사업시행인가가 들어간다든지 할 때마다 통보를 해 주셔서 최소한 지역구 의원님께서 추진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잘 아실 수 있도록 통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민승기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승기

민승기도시계획과장

감사합니다.

최경주위원장

도시디자인과장은 예산서의 해당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영

백낙영도시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백낙영입니다. 2013년도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일반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470쪽부터 474쪽까지 되겠습니다. 먼저, 470쪽입니다. 2013년도 도시디자인과 총 예산액은 2억 5,595만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 5억 7,221만 1,000원 대비 3억 1,626만 1,000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편성 사유를 설명드리면 디자인기획사업에 디자인서울 가이드라인 운용사업은 전년대비 8,118만원을 감액한 1,0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디자인위원회 참석수당 550만원, 업무추진비 4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동대문구 캐릭터활용사업은 캐릭터 개발완료에 따른 캐릭터 보호를 위한 상표권 등록수수료 22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갤러리 조성 사업은 벽화조성물 유지보수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0쪽 하단에서 471쪽 상단입니다. 왕산로 디자인서울거리 유지 관리사업은 지난 2011년 4월에 준공된 왕산로 디자인서울거리 전선 지중화 공사비 추가정산금 1억 7,14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지중화 공사비 추가정산금은 당초 공사비 25억 9,029만 8,000원에서 차도 지장물로 인한 관로 곡률 반경 초과 및 노후건물 앞 굴착 불가에 따른 시공방법 변경 등의 사유로 6억 4,297만 5,000원이 증액된 32억 3,327만 3,000원으로 정산됨에 따른 증액공사비 6억 4,297만 5,000원에 대한 우리 구 분담금 25%인 1억 6,074만 3,900원과 정산지원 금융비용 1,071만 6,260원을 합한 총 1억 7,14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왕산로 디자인서울거리 전선지중화 공사비 사업 분담률은 한전이 50%, 서울시가 25%, 구가 25%로 협약하여 2009년 4월부터 2011년 4월까지 추진된 바 있습니다. 471쪽 상단에서 세 번째 줄 광고물 허가 신고·관리 사업입니다. 전년대비 2,599만 9,000원을 감액한 1,43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은 일반수용비 및 광고물심의위원회 운영 수당 등 일반운영비 1,149만 8,000원과 업무추진비 2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1쪽 하단입니다. 광고물 단속 및 정비 관리 사업입니다. 전년대비 3억 6,198만 8,000원을 감액한 1,56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광고물 단속용품 구입비 등 일반운영비 620만 2,000원이며, 472쪽 중단 광고물관리 업무추진비 320만원, 광고물 안전점검비 기타보상금 272만원, 현수막게시대 이전 시설비 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2쪽 하단 부서 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 및 일반운영비는 전년대비 426만 5,000원이 감액된 2,426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474쪽 상단 각종 구정홍보물 디자인 시안 지원을 위한 그래픽 작업용 PC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17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수막게시대 운영에 소요되는 시설관리공단 지원비는 97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해 드린 예산안은 2013년에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주위원장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 470쪽부터 474쪽까지 디자인기획 좋은 간판 설치 및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 단위사업과 도시디자인과 기본경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474쪽에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도시디자인과)을 증 편성까지 하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어떤 거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최경주위원장

일문일답이요.

숙자

한숙자위원

증 편성을 하면서 지원해 주는 거.

낙영

백낙영도시디자인과장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지원해 주는 것은 게시대 관리에 대한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그중에서 196만원 증액된 부분이 뭐냐면 게시대에 대행사업비라고 해 가지고 프로그램 운영비, 개선비용 200만원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올려달라고 해서 그것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 운영비지요.

런데

그런데한숙자위원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인데 올려달라고 그럴까요?

낙영

백낙영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 게시대에 관한 프로그램을 하는데 거기에 업체하고 협약을 한 게 있답니다. 그래서 그 업체하고 협약한 내용이 한 200만원 늘어났다고 그것을 증액해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복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472쪽에 봐주시면 현수막게시대 이전해 가지고 1개소 35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영

백낙영도시디자인과장

신복자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물이 신축되거나, 특히 민원인이 많습니다. 게시대를 이전해 달라고 하는 그런 민원이 사실 끊이지 않고 있어요. 우리 구만 그런 게 아니라 타구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저희가 2010년도에 신답철교 그쪽으로 게시대를 한 번 옮긴 적이 있습니다. 그때 350만원을 썼는데 민원이 많고 다시 또 건물이 신축이 되거나 그런 사유로 인해서 이전을 하면, 사실 이거를 350만원을 잡아놨습니다. 혹시 또 그럴 경우가 있을까봐, 만약에 안 쓰면 그대로 반납을 하겠지만요.

라도

혹시라도신복자위원

예측되는 경비로 잡아놓으셨는데 실제로 현수막게시대 시설비가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는 건가요, 시설공단으로 넘어가나요?

낙영

백낙영도시디자인과장

총 관리는 저희가 하고 시설관리공단에다 게시대를 다 위탁을 했습니다.

해서

위탁해서신복자위원

최종적으로 이 경비는 공단에서 쓰여지는 거죠? 위탁을 공단에다 하셨으니까, 게시대.

낙영

백낙영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 게시대 도로사용료 이런 것은 전부 수입으로 저희 구로 들어오지요.

어느

어느신복자위원

부분을 여쭙고자 하냐면 실질적으로 현수막게시대, 여기서 지금 게시대 이전했는데, 그러면 기본적으로 저희 지역에 현수막게시대가 열여덟 군데인가 있지요?

낙영

백낙영도시디자인과장

네.

열두

열두신복자위원

군데가 일반 영업하는 것이고 저희가 공용으로 쓰는 것이 상업용이 12개고 공용이 6개인가요?

낙영

백낙영도시디자인과장

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12개, 일반적으로 게시대 중에 수동이 있고 자동이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자동은 고장이 잦아서 지금 수동으로 간다 라고 하시는데 지금 수동가격이 얼마인가요, 게시대를 새로 신설하는데요.

낙영

백낙영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제가 열여덟 군데를 다 돌아다녀봤습니다. 그런데 자동이 거의 망가지고 수동으로 지금 거의 다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리비라든가 그런 게 시설관리공단에서 예산을 좀 달라 그러는 거지요.

물론

물론신복자위원

많은 과들이 일단 위탁도 주고 나름대로 관리하느라고 애는 쓰고 계시지만 기본적으로 게시대에 관한 한 도시디자인과장께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세심하게 좀 살펴주셨으면 합니다. 이번에 행감 때 자료를 보면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보수내역에 보면 제가 지금 현재 그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요. 구민회관 현수막게시대 보수비 해가지고 3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거의 두 달, 그 다음에 한 서너 달 간격으로 해 가지고 1월, 3월, 7월인가 이랬을 거예요. 그 보수를, 같은 지역에 보수를 했다 해서 400만원이라 제가 자료를 올려달라고 했어요. 보수가 아니라 신설한 게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시설관리공단에 포함된 도시디자인과 쪽에서는 그런 부분을 세세히 살펴보셔야 될 게 행감 자료를 그런 식으로, 현실적으로 자기네가 예산 집행한 거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내용으로 올라왔습니다. 물론 게시대에 해당되는 부분이지만 자료 내용이랑 달라요. 보수했다 라고 하면서 신설로 새로 수동으로 했고, 제가 알기로는 게시대 하나 설치하는데 한 250만원이 될 겁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자동이 망가지다 보니까 수동으로 간다 라고 하는데 공단 자체 내에서 그 부분을 게시대를 새로 했다라고, ‘새로 설치를 했다’, 여기는 더더군다나 이전이에요. 그 이전이라는 의미가 무엇이에요? 과장님 기존에 있던 것을 다른 쪽에 옮겨 놓는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신설을 하는 것보다 이전이 어떻게 비용이 더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제 말은 어차피 예치금을 잡아 놓으시는 것이니까 안 들어가면 안 쓴다고 하시지만 이렇게 과하게 잡아놓으시다 보면 기본적으로 공단에서 요청하는 대로 그냥 나가야 될 사항이 아닌가 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공단에서는 보수라고 다 올려 놓고 400만원을 지출하고 400만원 내역을 뽑으라고 하니까 그 내용이, 물론 게시대에 나간 비용이라지만 내용 자체가 다릅니다. 과장께서 이 부분을 좀 세심하게 보셨으면 하고요. 앞서서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던 현수막게시대 운영대행 사업비에서 프로그램운영비, 무슨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겠다는 겁니까, 여기가 지금. 기존의 사업용은 접수되는 대로 게시하는 거 아닙니까? 그때 특별히 지금 과장께서 알고 계신 운영비가 뭔지 답변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영

백낙영도시디자인과장

아까 말씀하신 시설관리공단의 수리비 그것은 시설관리공단 자체의 게시대를 말하고요. 저희 게시대는 18개 게시대를 위탁준 거…….

탁을

위탁을신복자위원

공단에다 주셨잖아요.

낙영

백낙영도시디자인과장

그거하고 아까 말씀하신 게시대 수리비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또 따로 관리하는 게시대가 또 있습니다.

제가

제가신복자위원

지금 드리는 말씀은 보수를 공단이 하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행감자료에는 보수라고 올렸는데 실질적으로 보수가 아니고 게시대로 새로 설치했더라고요.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낙영

백낙영도시디자인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은 18개고 시설관리공단에 따로 게시대가 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36개라고 이해를 하면 되나요?

낙영

백낙영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저희가 관리하는 것만 18개로 알고 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것은 따로 게시대가 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저희 구에서 관리하는 게시대의 위치 열여덟 군데 좀 뽑아주세요.

낙영

백낙영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 18개를 지금 공단에다 위탁 주신 거 아닌가요?

낙영

백낙영도시디자인과장

18개…….

니까

그러니까신복자위원

18개지요. 제가 말씀드린…….

낙영

백낙영도시디자인과장

아니,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게시대가 또 따로 있다니까요.

기도

거기도신복자위원

18개…….

낙영

백낙영도시디자인과장

거기 말고요. 저희가 위탁준 것만 18개고…….

탁준

위탁준신복자위원

것만 18개고 공단이 추가로 따로 관리하는 부분이 있다. 공단에서 나중에 올라오면 공단에서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운영 대행사업비 해가지고 프로그램 운영비 이 부분은 공단에서 따로 관리하는, 저희가 하는 18개를 뺀 나머지 프로그램 관리라고 이해를 해야 될까요?

낙영

백낙영도시디자인과장

네.

신복자위원

이 부분은 저희 18개를 뺀, 그러면 공단에서 관리하는 게시대가 총 몇 개예요? 공단으로 위탁주신 거.

낙영

백낙영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공단으로 위탁을 준 게 18개입니다. 18개에서 상업용 12개, 공공용 6개고…….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구가 관리하는 것은요?

낙영

백낙영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위탁준 건 그거고…….

니까

그러니까신복자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광석

송광석위원

18개에서 18개 줘 버렸으니까…….

어요

없어요신복자위원

. 제가 아까 그 얘기잖아요. 저희 구에 있는 게 상업용이 12개이고 공공용이 6개입니다. 총 18개예요. 저희 구에 설치되어 있는 게,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따로 관리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공단에다 위탁 줬기 때문에 공단에서 총 18개지요. 18개 외에 또 있나요?

낙영

백낙영도시디자인과장

또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또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8개에 대한 운영 프로그램이지요?

낙영

백낙영도시디자인과장

네.

신복자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을 뽑아주세요.

낙영

백낙영도시디자인과장

네.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김학두위원

위원입니다. 471쪽 중간에 광고물 허가·신고 관리 운영 수당이 있어요. 광고물 심의 소위원회 참석수당하고 그 밑에 또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나와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하단에 보면 광고물 단속 및 정비 관리가 나와 있는데 예산이 굉장히 많이 감 편성됐는데, 3억 6,100만원 정도가 감 편성 돼 가지고 올해 1,500만원 정도를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거 가지고 불법광고물이라든지 요즘에 또 보행자 관련해서 광고물로 인해서 보행권 확보라든지 이런 게 안 돼 가지고 정비가 필요한 곳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감 편성 돼 가지고 이런 광고물 관리가 단속이 원활하게 될 수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472쪽 중단에 보면 기타보상금에서 ‘301’ 광고물 안전점검이 나와 있어요. 85,000원*4명*4일*2회 해서 272만원이 나와 있는데 어떤 광고물을 안전점검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영

백낙영도시디자인과장

김학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광고물심의위원회는 본위원회가 1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원회가 5명이 있는데 본위원회 11명 중에서 소위원회 5명을 뽑아 가지고 저희가 간판 허가를 내줄 때 문제가 좀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색깔이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글씨체라든지 이런 게 있을 경우에는 문제가 되는 데는 소위원회를 열어서 이것을 색깔이나 그 다음에 글씨체나 이걸 전부 수정해서 저희가 공문으로 보내 가지고 그게 그대로 들어오면 저희가 허가를 내줍니다. 그래서 소위원회는 지금 저희가 굉장히 많이 열고 있고요. 광고물심의위원회 480만원은 본회의를, 주로 뭐를 하냐면 옥탑광고물이라든지 허가를 내줄 때 큰 것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광고물단속 및 정비 관리는 3억 6,000만원이 저희가 감액이 됐는데, 왜냐 하면 이것은 간판 개선사업하고 그 다음에 수거보상제 이렇게 해서 4억 9,600만원 정도를 기금에서 쓰려고, 왜냐 하면 지금 들어오는 수수료라든지 예를 들어서 이행강제금이라든지 과태료 들어오는 그 기금이 사실 좀 있습니다. 3억 6,000만원이 올 12월에 있는데 내년까지 합하면 예산이 좀 많이 돼 가지고, 워낙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기금으로 간판개선사업 같은 것을 하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일반보상금 광고물 안전점검은 뭐냐면 272만원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이번에 볼라벤이나 이런 태풍이 세 번 왔었어요. 세 번 와 가지고 옥외광고물협회 동대문지부에서 차를 그분들이 간판이 떨어졌다든지 아니면 그 다음에 위험한 간판이 있으면 빨리 제거를 하고 그게 아니면 또다시 튼튼하게 고쳐줍니다. 그래서 태풍 대비를, 풍수해 대비를 위해서 저희가 그분들을 이용해서 그렇게 하는 비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음에

처음에김학두위원

질의했던 운영 수당이 따로 횟수는 똑같거든요, 8회, 8회. 물론 인원수는 차이가 있는데 이런 것을 같이 합쳐서 1건으로 해 가지고 광고물 심의를 해서 수당을 주게 되면 예산절감이 될 수 있을 거 같은데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건가요? 따로 이렇게 꼭 나누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낙영

백낙영도시디자인과장

소심의하고 본심의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학두위원

네.

낙영

백낙영도시디자인과장

본심의에서 다섯 분을 빼 가지고 소심의위원을 선정해서 하는데 업무가 큰 것은 본심의에서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옥상 간판이라든지 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본심의에서 하고 광고물 간판 허가를 내주는 거 있잖아요, 조그만 거. 그런 것은 외부디자이너가 두 분이 있고 광고물협회 지회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하고 다섯 사람이 심의를 해서 조그만 간판은 소심의에서 자주합니다. 매주 수요일에 했는데 올해는 많이 한 이유가 뭐냐면 9월 28일 서울시 조례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례도 다음 달에 개정을 하지만 가이드라인이 아직 본청에서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를 개정을 못하고 있는데 바로 조례를 개정하면서 가이드라인까지 다 설정해 가지고 할 겁니다. 그래서 소심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심의

소심의김학두위원

밑에 있는 심의위원회 횟수는 똑같거든요. 소심의위원회라고 더 많은 게 아니라 개최하고자 하는 횟수는 8회, 8회 똑같아요. 이것을 같이 결부해서 할 수는 없는 건지.

낙영

백낙영도시디자인과장

예산을요?

아니

아니김학두위원

, 광고물 심의할 적에 소심의회에 따로 그 다음에 밑에 나와 있는 심의를 8회, 8회 나누어서 하는데 광고물 심의위원회를 하나로 해 가지고 8회든 몇 회든 간에 하게 되면 예산이 나누어져 있으니까 예산이 더 많이 편성이 되는 거 같아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같이 묶어서 심의위원회를 하나로 하면 광고물 심의를 할 수 없는 건지, 이렇게 따로따로 굳이 꼭 해야 되는 건지…….

낙영

백낙영도시디자인과장

그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심의를 하면 수당이 덜 나가잖아요. 그리고 조그만 것만 하고, 본심의는 큰 것을 하니까 그때 위원회 할 때마다 저희 입장에서는 참석수당이 오히려 더 줄지요.

심의

심의김학두위원

수당은 똑같은데, 10만원.

낙영

백낙영도시디자인과장

아니, 소심의는 인원이 적잖아요.

네.

리고

그리고김학두위원

아까 광고물 단속 관련해서 감 편성된 게 아니네요? 3억 6,000이 기금에서 쓴다고 하면 감 편성된 건 아니네요?

낙영

백낙영도시디자인과장

감 편성은 주로 뭐가 됐냐면 일반운영비하고 사무비용이 많이 줄었고요. 간판 개선사업은 저쪽으로 다 기금으로 쓰기로 된 거고 올해 증액이 된 거는 뭐냐 하면 전선 지중화 사업 왕산로에 1억 7,100만원 그거 하나가 증액된 거고 나머지는 전년도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산서

예산서김학두위원

책자만 봐가지고는 여기서 보면 3억 6,000이 감해 가지고 편성된 거밖에 우리가 볼 수가 없거든요, 내용이 이렇게 나와져 있으니까. 그래서 올해 예산 1,500인데 기금에서 당겨서 그쪽 기금 거 쓴다고 하면 감 편성됐다는 내용도 확인할 수가 없는 거로 예산서 보면 나와 있거든요?

낙영

백낙영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돌려온 거죠, 쉽게 말씀드려서.

그런

그런김학두위원

내용이 없으니까,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낙영

백낙영도시디자인과장

그거는 지금 제가 자료는 갖고 왔는데요. 간판개선 지원 사업이 3억 6,000만원, 그 다음에 수거 보상제 3,000만원, 철거용역이 5,00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4억 9,600만원 정도 그쪽으로 기금을 쓸 겁니다.

최경주위원장

지금 김학두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목 자체에 세부적으로 기재가 안 돼 있으니까 자체 심사할 때 헷갈리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목을 설명을 해 주든 아니면 표기를 해 놔야 되는데 그런 게 부족하다 그 말씀이에요.

낙영

백낙영도시디자인과장

그러면……

최경주위원장

그 내용은 지금 과장님이나 해당 과에서만 알지 설명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자료를 만드실 때는 참고를 해 주시고, 김학두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겠어요?

니요

아니요김학두위원

, 됐습니다.

최경주위원장

그리고 아까 현수막게시대 있잖아요? 게시대 부분은 과장님께서 뭐든지 답변을 하실 때 정확하게 확인을 하시고, 잘 모른다고 생각되시면 다시 확인을 하고 서면으로 내든 추후에 다시 답변을 한다고 답변을 하셔야지, 마치 현수막게시대가 18개 이상 있는 것처럼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돼요.

낙영

백낙영도시디자인과장

아니, 시설관리공단…….

최경주위원장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본위원장이 전화로 확인을 했어요. 확인을 하니까 총 18개 이외에는 공단 자체에서 운영하는 게시대는 전혀 없고 18개 중에도, 팀장님 잠깐 계세요. 지금 위원장이 얘기하는데 좀 계세요. 18개 중에 상업용이 12개, 그리고 공공용이 6개 있어요. 그 중에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예정하는 거는 공공용은 운영관리가 안 되니 공공용 6개를 상업용으로 돌리려고 하는 그러한 전환계획 그것만 있을 뿐이지 18개 이외에는 다른 게시대로 운영하는 거는 전혀 없다. 그리고 의사팀장님도 오히려 2008년 6월에 시설관리공단에 근무할 때 그때 당시 6월에 이 게시대를 인수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단에서 지금 없다고 그러는데 왜 자꾸 과장님 있다고 그러세요? 위원장이 지금 통화를 한 거예요. 공단 책임자하고 통화를 해서 지금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게시대 현황을 얘기해 달라고 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 준거예요, 이 부분이. 뭐를 근거로 가지고 자꾸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도 다 지금 확인을 하셔서 질의를 하시는 거잖아요. 질의하시는데 근거도 없이 무조건적으로 있다고 답변을 하시면 질의를 어떻게 해요? 거짓말 하시면.

낙영

백낙영도시디자인과장

죄송합니다.

최경주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신복자 위원님 계속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그 부분은 아마 구민회관에 있는 부분 한 개 따로 자체 내 관리하는 부분을 착각하신 거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는 18개가 맞습니다. 상업용이 12개고 공공용 6개인데요. 지금 제가 이 앞부분에 게시대가 나와 있어서 원래 이거 자체도 지금 공단 쪽으로 전출이 돼서 가는 건가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실은 과장님한테 제가 가타부타 할 사항은 아니었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지금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을 주시다보니까 아무래도 여기 담당과장님이시잖아요.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사안에서 게시대 부분이 먼저 행감자료에 보면 거의 보수로 올라왔어요, 400만원이. 그리고 그게 구민회관 앞에 거로 명시가 돼서 올라왔는데 저희가 자세히 자료를 받다보니까 구민회관 게 아니고 장안삼거리, 배봉근린공원 자료를 뽑아달라고 하니까 행감자료 올라온 거 하고 판이하게 내용이 달랐어요. 보수도 아니고 신설 부분이었기 때문에 혹여라도 이런 부분이 게시대 건이 떠있기 때문에 여쭤본 사항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후일 따로 과장님한테 궁금한 사항 여쭤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그 부분은 혼동을 안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471쪽에 한 번 봐주십시오. 상단에 보시면 제가 이 내용이 제대로 숙지가 안 돼서요. 왕산로디자인서울거리 전선지중화 공사비 추가 정산금 나와 있는데, 기본적으로 동대문구에는 전선지중화 사업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어느 부분이냐면 저희 장안동 같은 경우에도 거의 7년 됐죠, 래미안아파트. 자체적으로 그 아파트 쪽에도 삼성건설업자가 반은 해주고 한쪽 면은 좀 못 했어요. 그럴 때 구가 지원을 해달라고 계속 그쪽에서, 반은 삼성건설에서 일단은 입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지중화 사업을 하겠다. 한 쪽은 다 들어가는데 한 쪽은 못하고 있는 부분은 구가 예산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왕산로, 물론 과장님께서 안 계실 때에요. 2009년도에서 2011년도까지였기 때문에 안 계실 때이기는 한데 왕산로가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이 구간이요?

낙영

백낙영도시디자인과장

거기가 신설동 오거리부터 용두 사거리까지입니다.

신복자위원

아, 우리 능력되는 이병윤 전 의장님하고 김홍채 위원님이 계셔서인가? 그런데 5대 때인데요, 9년도인 거 보니까. 그러니까 김홍채 위원님 빼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제가 볼 때 아까 답변해 주실 때 25억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한전하고 시하고 구하고, 한전이 50%, 시가 25%, 구가 25%인데, 그러면 기본적으로 어떤 공사를 계약했을 때 추가로 발생된 부분, 이것도 이 비율로 저희 구가 책임을 져야 되도록 계약이 돼 있었나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1억 7,000을 저희가 추가부담금을 내야 돼는 상황이 됐잖아요?

낙영

백낙영도시디자인과장

그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건물이 약하거나 그럴 때는 지중화사업을 할 때 그쪽 밑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밑으로 해서 우회해서 들어간다고요. 그런 공사 비용이 추가 비용으로 많이 들어갔는데…….

런데

그런데신복자위원

그건 기본적으로 공사할 때 이미 예측됐던 부분이 아닌가요?

낙영

백낙영도시디자인과장

그게 한전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한전에서 주관을 했는데 그런 비용이 나중에 육억 몇 천 만원이 발생이 되니까…….

신복자위원

큰돈이네요.

낙영

백낙영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그거를 작년에 저희가 갚아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갚고 올해 거를 1억 7,100만원을 올린 거…….

에다

한전에다신복자위원

갚아야 되는 돈이에요?

낙영

백낙영도시디자인과장

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추가로 공사비가 발생이 됐을 때도 그 비율로 간다라고 계약서상 그렇게 되어 있었나 보죠?

낙영

백낙영도시디자인과장

네.

신복자위원

알겠습니다.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거 중요한 부분인 거 같은데요. 470쪽 동대문구 캐릭터 활용, 지금 사무관리비를 살펴보면 동대문구 캐릭터 상표권 등록 수수료가 있어요. 동대문구 캐릭터를 지금 개발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낙영

백낙영도시디자인과장

네.

최경주위원장

개발했다는 얘기인데 개발한 캐릭터를 상표권 등록을 한다는 사안이죠?

낙영

백낙영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주위원장

그런데 본 위원장 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이나 주민들 이 캐릭터를 아무도 몰라요? 확정된 캐릭터를 본적도 없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낙영

백낙영도시디자인과장

그거는 직원들 올해 봄부터 시작해서 계속 해가지고 9월 19일에 저희가 보도자료에도 사실 냈습니다. 의원님들한테 한 부씩 드려야 되는데 그거는…….

최경주위원장

한 부씩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구 관련해서 중대한 계약사항이라든지 일정금액 이상의 계약을 체결할 때나 여러 가지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 승인을 받게 돼 있잖아요, 법적으로. 캐릭터에 대해서야 물론 승인을 받게 돼 있지는 않지만 동대문구 캐릭터라는 게 뭐에요. 우리 구를 대표해서 대외적인 브랜드 이미지에요, 그렇죠?

낙영

백낙영도시디자인과장

네.

최경주위원장

이미지를 바꾸는 데 있어서 이거를 확정하는데 의회 의원한테 단 한 번의 보고도 없이, 지금 보면, 지금 받은 거예요. ‘꿈동이’라고 지금 캐릭터 확정 다 했잖아요? 추진결과 보면 2012년 2월에 계획수립을 해서 2012년 올해 5월에 디자이너 확정했어요, 캐릭터. 디자이너 확정을 하고 7월에는 ‘네이밍’도 확정을 했어요. 그러면 수개월 전에 이미 이 캐릭터에 대해서는 확정이 다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에는 단 한 번도 보고를 한 적도 없고, 특히나 설문조사라고 해서 이 캐릭터를 확정하는데 과정에 있어서 설문조사한 내용을 보니까 우리 동대문구 전 직원 대상에서 온라인 설문조사했어요, 486명한테. 그렇죠?

낙영

백낙영도시디자인과장

네.

최경주위원장

동대문구 전 직원한테 설문조사하는데 의회는 한 번도 묻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설문조사를 행정포털, SNS 지면으로 해서 설문조사하는데 625명 하는데 내부직원 430명이에요. 그리고 외부에 성인 남녀가 105명, 초등학생이 90명. 초등학생한테도 묻는데 의회 주민대표들한테 안 물었어요. 그렇죠? 맞죠, 과장님?

낙영

백낙영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런데 사실 예산은 작년도에 심의를 해서…….

최경주위원장

아니 예산을 심의해서 캐릭터를 개발하라고 해 줬으면 개발되는 과정에서 당연히 캐릭터가, 지금 이게 우리 동대문구 캐릭터잖아요, 확정된. 그 지역 대표들이나 주민들이 봤을 때 이게 동대문구랑 무슨 상관인지 도대체 이해도 안 돼요. 본 위원장이 봤을 때 이 캐릭터 그냥 올려놓고 찾아봐도 다 비슷한 캐릭터 엄청 나올 거 같은데. 이거 동대문구랑 무슨 상관이에요? 여기에 보면 ‘꿈과 희망을 안겨주고……’ 여러 가지 이유는 써 있어요. 캐릭터를 개발하는데 이름까지 꿈동이냐, 동글이냐, 희망동이냐 뭐로 할 거냐 이런 설문도 다 물었잖아요. 아니, 어떻게 초등학생한테 묻는 설문도 지역 주민대표들한테는 단 한 번도 의견을 묻지 않아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심지어 우리가 약령시 캐릭터를 만들 때도 그 심의, 이 캐릭터 개발업체가 있고 캐릭터를 개발해서 확정을 하기 전에 여러 가지 안을 가져와요. 여러 가지 안을 가져와서 최소한 심의위원회에서 캐릭터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요. 물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심지어 한 단체에 대해서도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구에 대해서 대외적인 홍보를 하는 브랜드 이미지를 개발하는데 있어서 당연히 의회에서 이 캐릭터 개발 해라 이게 필요하니까 다 공감해요, 개발하는 건. 그런데 어떻게 확정을 하고 특허출원까지 했다고 그랬나, 뭘 출원까지 했던데 보니까. 이렇게 다하는데 어떻게 단 한 번도 오지 않고 상표등록하고, 이거 확정된 거잖아요. 이제 못 바꾸잖아요.

낙영

백낙영도시디자인과장

죄송합니다.

최경주위원장

아니, 어떻게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우리 상임위원회뿐만 아니라 전체 의원님들한테 한 번쯤은 이 캐릭터에 대해서 꼭 설명을 드리세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이걸 처음 본다는 게 지금 말이 됩니까? 이해되셨죠?

낙영

백낙영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주위원장

이거에 대해서는 꼭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셔가지고 알려주셔서 이런 캐릭터가 나왔을 때 주민들이 물으면 ‘우리 동대문구 캐릭터다’, ‘꿈동이다’ 이렇게 대답이라도 할 수 있게끔 꼭 그렇게 해서 한 번 의원님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설명을 꼭 해 주시길 바래요, 아시겠죠?

낙영

백낙영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어요.

낙영

백낙영도시디자인과장

감사합니다.

최경주위원장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 최경주 위원장, 김학두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김학두위원장대리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께서 긴급한 사정으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예산서의 해당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권

곽석권건축과장

건축과장 곽석권입니다. 2013년도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책자 475쪽부터 477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건축과 세출예산은 총 1억 3,308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해서 9,285만 6,000원이 감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475쪽 상단 건축민원 관리예산은 7,570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507만 5,000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사유는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 건수가 증가한 460만원과 신규사업으로 주5일제에 따른 관내 중·고등학생들 건축물 탐방에 따른 탐방책자 인쇄비 810만원이 증 편성되었고 또 건축물 과태료 체납징수에 대한 포상금이 체납징수업무가 세무1과 38세금 징수팀으로 이관되어 전년대비 968만 3,000원이 전액 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75쪽 중단 민간건축물 안전관리예산은 1,344만원으로 전년대비 182만 8,000원이 증 편성하였는데 민간건축물 안전관리 점검비 232만 4,000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76쪽 상단 주택재건축사업 지원 예산은 948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9,713만 7,000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장안동 현대아파트 안전진단용역 사업완료에 따른 감 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6쪽 중, 하단 기본경비 예산은 3,025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262만 2,000원을 감 편성했는데 사무용품비의 감 편성이 원인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학두위원장대리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 중 475쪽부터 477쪽까지 불법건축물 예방 및 주민안전관리, 그리고 기본경비에 대한 단위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숙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475쪽,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가 지금 180건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사무관리비 해서 증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뭐가 이렇게 많이 180건이나 되고 우리 구청에는 건축사가 없습니까?

석권

곽석권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물 사용승인을 하기 위해서는「건축법」27조에 의해서 감리자가 아닌 제3자가 현장조사 검사 확인업무를 대행하게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 사용승인 건수가 한 180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런데

그런데한숙자위원

이것이 재개발 때문에 180건이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단독주택 때문에 180건인지 어떤 면에서 많이 필요해서 썼는지…….

석권

곽석권건축과장

옆 면적 2,000㎡ 이하의 소형건축물은 신축을 하게 되면 건축법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법에서 하게끔 돼 있어서 예산을 다 편성하는 겁니다.

김학두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앞서신복자위원

동료위원님이 물어보셨던 건에 가서 사무관리비, 그러면 아까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에서 얼마가 더 증 편성된 겁니까?

석권

곽석권건축과장

전년대비해서 사용승인 건수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거는 1인 가구 증가 때문에 소형주택이 증가되기 때문에 작년에 150건이었는데 지금 180건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신복자위원

, 아까 제가 잘못 들었는지 460 얼마라고 그러셔 가지고, 금액을.

석권

곽석권건축과장

금액은 460만원입니다.

으로

금액으로신복자위원

, 4,600 아닌 가요?

석권

곽석권건축과장

예, 잘못 설명했습니다.

래서

그래서신복자위원

내가 이게 증액이 저거인지, 아까 460이라고 그러신 거 같은데…….

석권

곽석권건축과장

4,600만원입니다.

신복자위원

4,600만원, 그러니까 전년도는 150건인데 30건이 늘어서 4,600으로 매긴 거로 이해하면 되고요.

석권

곽석권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지금신복자위원

476쪽에 넘어가서 주택재건축사업 지원에 가서 지금 9,700이 감 편성돼서 왔는데 장안현대 아파트 안전진단 용역비가 줄었다고 하시는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다시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권

곽석권건축과장

지금 장안 현대아파트는 작년 예산으로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그때

그때신복자위원

얼마 나갔죠?

석권

곽석권건축과장

그때 1,340, 잠깐만요. 9,713만 7,000원입니다.

신복자위원

9,713만 7,000원, 이 비용이 나가서 안전진단을 했나요?

석권

곽석권건축과장

예,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신복자위원

이번에 안전진단 용역비 이건 또 뭔가요?

석권

곽석권건축과장

끝났으니까 없습니다, 올해는.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감 편성된 부분 이거는 뭔가요, 9,700이?

석권

곽석권건축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지금신복자위원

제가 알기로는 장안 현대아파트 안전진단 용역비 해 가지고 9,000 얼마가 잡혀가지고 안전진단을 했죠, 장안 현대가요.

석권

곽석권건축과장

네.

래서

그래서신복자위원

재건축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이 났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실 때 장안 현대아파트 안전진단 용역비 9,700이 지금 감 편성됐다고 말씀하셔서 그거하고 그거하고 다른가 하고요.

석권

곽석권건축과장

그 사업이 완료됐기 때문에 주택 재건축 사업 지원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9,700만원이 지금 현대아파트 안전진단 용역이 끝나 버렸습니다. 끝나버리니까…….

끝난

끝난신복자위원

건 알고 있어요.

석권

곽석권건축과장

끝나니까 올해는 편성을 안 하니까 전체 예산이 줄어들어 버린 거죠, 재건축 지원 사업이.

신복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학두위원장대리

한숙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476쪽 상단에 민간건축물 안전관리 점검에서 지금 편성을 또 했습니다. 증 편성을 했어요. 증 편성을 하고 그 밑에 주택재건축사업 지원 거기에서 사무관리비로 해서 증 편성을 또 했는데 민간건축물 안전관리 점검이 우리 구에 얼마나 많습니까?

석권

곽석권건축과장

저희들이 작년보다 232만원 증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가 올 6월에 건축물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관내에 건설재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존 건축물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구조뿐만이 아니고 전기라든지 소방, 여러 분야까지도 점검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재해로부터 예방하고 대응을 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안전진단비를, 종전에 전기점검은 5명이 했었습니다만 구조에서 소방이나 전기 기계 등을 포함해서 한 8명으로 늘렸습니다. 그리고 수시점검도 작년에 9회했는데 최소한 한 번은 더 해야 되겠다 싶어서 10번 한 걸로 해서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한숙자위원

그 밑에 거는 재건축부담금 주택가액 산정수수료를 해 가지고 증 편성을 한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석권

곽석권건축과장

이것도 법적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재건축하는 법률에 의해서 재건축부담금이 부과시기가 도래를 합니다. 그러면 감정사가 감정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435 대명연립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이라고 장안동 435번지 2호에 지하1층, 지상9층 32세대를 2013년도 5월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감정평가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알았습니다.

김학두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예산서의 해당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창재입니다. 저희 공원녹지과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478쪽부터 494쪽까지이며 3개 정책사업, 7개 단위사업, 14개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17억 5,213만 4,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0억 2,20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으로 생활권 녹지확충으로 푸른 도시공간 조성에 17억 458만 2,000원, 행정운영경비에 2,924만 2,000원, 재무활동비에 1,8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78쪽 상단 생활권 녹지 확충으로 푸른 도시공간 조성 사업 중 단위사업인 생활권 공원 확충 및 공원이용 활성화의 세부사업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478쪽 중단 공원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공원유지관리에 필요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으로 3억 9,835만 6,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1억 9,479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480쪽 두 번째 단위사업인 생활권 녹지량 확충의 세부사업입니다. 480쪽 하단 가로수 및 녹지대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가로수 및 녹지대 유지관리 사업에 필요한 인건비, 재료비, 일반운영비 등으로 3억 7,156만 3,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1억 4,160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84쪽 중단 답십리근린공원 옹벽 벽면녹화사업 시설비로 2,8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484쪽 세 번째 단위사업인 가로환경개선의 세부사업으로 위험수목 정비공사에 2,1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84쪽 하단 가로수 병해충 방제사업으로 4,940만 4,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2,048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485쪽 상단 새싹마을마당 토지보상비로 2,74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5쪽 네 번째 단위사업인 자연생태복원 및 녹지축 조성의 세부사업입니다. 485쪽 중단 중랑천 녹지대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중랑천 녹지대 유지관리에 필요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으로 3억 711만 6,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7,560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87쪽 상단 수목식재사후관리 사업입니다. 수목식재 사후관리 사업에 필요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으로 3억 3,5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488쪽 중단 정릉천·성북천 녹지대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정릉천·성북천 녹지대 유지관리에 필요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으로 6,096만 7,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6,814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9쪽 다섯 번째 단위사업인 산림재해 방지 세부사업입니다. 489쪽 중단 산불방지대책에 382만 6,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202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490쪽 중단 산림병해충방제사업에 필요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으로 9,274만 2,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706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92쪽 중단 국민식수 및 나무가꾸기 사업은 920만 8,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55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3쪽 상단 행정운영경비 중 단위사업인 기본경비의 세부사업입니다. 기본경비 2,924만 2,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493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4쪽 중단 재무활동비 중 단위사업인 내부거래지출의 세부사업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사업으로 1,831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71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8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안근린공원 재조성 사업의 예산액 3억 4,000만원 중 장안공원의 지하주차장 건설사업 완료 시점에 맞추어 전기공사 등에 따른 사업추진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1억 737만 3,000원과 중랑천 제방, 산책로, 녹지축 공사의 예산액 5억원 전액이 조달청 다수공급자 계약 2단계 경쟁 절차 이행 등에 따른 당해연도 사업 내에 지출이 불가능하여 명시이월 시키는 예산입니다. 어려운 구 재정 여건을 감안 전년도보다 많은 예산을 감액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소요경비만을 편성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2013년도 공원녹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두위원장대리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중 478쪽부터 480쪽 중단까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478쪽이요. 우리 과장께서 다음 달이면 끝나시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셔서 괴롭히려고 여쭤보는 것은 아니고요. 중간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해서 전년도에 보면 18명이 잡혀 있는데 이게 지금 14명으로 줄어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14명으로 줄어들었는데 일전에 행감 때 말씀하셨나, 보통 지역에 조그만 자투리 공원들이 많은데 그 공원을 지역단체들이 많이 관리를 해 줬거든요. 그런데 그 관리를 그쪽에서 부탁을 안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공원관리, 인부임 이런 거 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감액이 돼서 올라오면 공원관리에 무리가 없는지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왜냐하면 과장님 가신다고 다 잘라놓고 가시면 뒤에 과장께서 힘드십니다.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신복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관리라 그러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좀 세부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데 구청 예산 형편상 이게 안 되니까, 내년도에는 금년도보다 관리에 대해서 소홀할 수밖에 없다고 예견하면서 이것이 좀 어렵다고 보면 어쩔 수 없이 지금 감액된 부분이니까, 좀 어려우시면 내년도에 추경이라도 좀 확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복자위원

어차피 이 인원으로 어린이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른 경로당이라든지 부녀회 이런 데서 관리했던 부분을 이 인력으로 다 관리를 한다고 이해를 하면 되나요?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해 놓고도 조금 많이 부족하다고…….

일의

일의신복자위원

범위는 더 많아졌고 인원은 줄어든 현상이네요. 알겠습니다.

김학두위원장대리

한숙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한숙자위원

지금 좀 물어볼 게 있어서요. 왜냐하면 479쪽에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검사를 12개소 했다는데 그게 어떤 데 했는지 자료로 좀 주시고요. 그리고 하단에는 지금 재료비를 증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하려고 재료비를 증 편성했는가, 그리고 또 481페이지에는 자투리땅 및 벽면녹화지 관리를 77개소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77개소가 어디어디가 77개소인지 그 자료를 부탁합니다. 77개소가 됐다고 하니까 어디인지가 궁금하고요. 그러면 자투리땅 녹화한 거하고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검사 12개소, 그리고 재료비는 어떤 것을 사려고 증 편성했는가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한숙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린이공원은 지금 한 27개소 정도 있는데요. 이것이 법률상으로 2년마다 안전검사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숙자

한숙자위원

안 한 데를 돌아가면서.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예, 그래서 이것을 한 데를 자료로 제출해 드리고요. 이 재료비는 저희가 공원을 관리하려면 소소한 거 많습니다. 호미라든지, 인부들 장갑 사주는 거 이런 것들인데, 왜 이것은 증 편성이 됐느냐면 실질적으로 지금 재개발·재건축하면서 거기에서 공원이 저희한테 넘어오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물량이 늘어나는데 따른 재료비가 좀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자투리땅 77개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로 나중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네.

김학두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480쪽 하단 생활권 녹지량 확충부터 484쪽 중단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숙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484쪽에 지금 위험수목 35주를 제거시켰다고 하는데, 그 35주를 어디에 있는 것을 제거시켰습니까?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484쪽 위험수목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에 할 거, 예측입니다. 그래서 할 적에 동사무소나 이런 데서 자료를 받아서 봄하고 가을 정도에 매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한숙자위원

도로변에 있는 것도 됩니까?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도로변은 아닙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과장님, 위험수목이라는 것의 설명을, 예를 들어서 태풍이 와서 지장을 초래한다든지 이런 것을 자른다고 답변을 그렇게 해 주셔야 되겠네요.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험수목이라고 하는 것이 태풍이 왔을 적에 가지가 부러져서 인명피해가 났든지 통행에 지장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그런 것입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예, 알았습니다.

김학두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484쪽 하단부터 489쪽 상단까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485쪽 상단에 봐 주시면 새싹마을마당 토지보상이 있는데 이거 2,740만원이 어떤 내용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신복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싹마을마당을 당초에 조성할 적에 중간 부분에 개인 사유지가 있었는데…….

신복자위원

새싹마을마당 위치가 어디지요?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위치가 지금 휘경동에 있는 295-39번지인데 ‘나윤예식장’…….

신복자위원

나윤예식장 있는 데?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그게 뭐냐 하면 중간에 끼어 있었습니다. 사유지가 있었는데 공고를 내도 사람이 없었어요. 소유자가 없었고, 그러다가 이 양반이 나중에 보니까 외국 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돌아와서 지금 와서 자기한테 보상을 해 달라고 요구해서 그것이 16㎡, 얼마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지금 소유자는 15명입니다.

것을

그것을신복자위원

가지고 15명이 소유자예요? 세금 내고 나면 없겠네?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그래서 그것을 그냥 보상 마저 해 주려고 합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공유지분이네요.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네.

신복자위원

알겠습니다.

김학두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489쪽까지 상단부터 494쪽까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숙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494페이지에 아까도 시설공단에 지원을 해 줬는데 지금 또 여기서 운영지원을 해 달라고 해서 증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녹지과에서 시설관리공단에 뭐에 대해서 증 편성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한숙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평공원에 테니스장이 있습니다. 테니스장이 있는데 그 테니스장 운영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작년에 너무 예산을 타이트하게 잡아서 재료비 정도로 해서, 공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대줘야 되는데 그것을 못 대줘서 한 30만원인가, 70만원 정도 증액해서 해 주는 것이고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수입은 저희 세외수입으로 잡힙니다. 그것이 세외수입 들어오는 것이 내년도에 들어올 예정이…….

한 5,500만원 들어올 예정입니다. 이것은 테니스장 운영비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입 들어오는 것은 우리 세외수입으로 잡고 거기서 나가는 것은 공원에 주는 그 사항입니다.

많이

많이한숙자위원

들어오면 우리 구에 이익이니까 좋지요. 알았습니다.

김학두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명시이월 분야 일반회계 658쪽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은 예산서의 해당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이동훈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이동훈입니다. 부동산정보과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 세출예산은 세입·세출예산안 495쪽부터 500쪽까지이며, 2개의 정책사업과 5개의 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세출예산 규모는 1억 6,646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9,232만 3,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이 된 주 사유는 새주소 사업과 관련된 예산 중 도로명 새주소 고지절차 등이 완료되었고, 개별공시지가 예산에서 개발부담금 관련 종료시점 지가 감정평가 수수료 등 관련 예산이 2013년도 예산에 감 편성되어 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2013년 예산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95쪽 상단 지적 정보화 사업 중 지적측량 및 토지관련 자료 정비 예산으로 1,17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가 995만 9,000원으로 GPS 측량장비 데이터 취득에 따른 통신료, 좌표전환을 위한 측량 수수료, 지적측량 기준이 되는 기준점 설치와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운영수당 등이며, 지적 정보화 사업 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5쪽 하단 지적민원 및 건축물대장 관련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394만 5,000원을 편성하였는 바, 이는 각종 민원신청서 등 용지 구입과 민원 발급에 따른 통합민원발급기 유지보수 등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6쪽 상단 개별공시지가 관리에 따른 예산으로 3,786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는 일반운영비가 3,666만 9,000원으로 이는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인쇄비, 지가산정에 필요한 전산화용품 구입비, 감정평가서의 검증수수료, 개별부담금 부과에 따른 개별비용 재산정 수수료, 부동산평가위원회 개최에 따른 운영수당과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발송에 따른 우편료 및 요금 등입니다.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7쪽 상단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에 따른 예산으로 880만원을 편성하였는 바, 세부사업별로는 부동산중개업자 및 종사자 교육에 따른 책자 제작 등 일반운영비 400만원과 과 업무추진비 및 부동산중개업 관리에 따른 업무추진비로 3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보상금 120만원은 부동산중개업법 위반 신고에 따른 포상금 100만원과 부동산중개업자 교육 강사료 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7쪽 하단 실생활 주소체계 추진 예산으로 5,52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새주소부여사업 추진 중 일반운영비 2,356만 1,000원은 도로명주소위원회 운영수당, 새주소 관련 홍보물 제작 등 홍보 예산, 새주소 고지 안내문 제작비, 공공근로 현장조사 교통비와 새주소 우편료 등이며, 새주소 사업 시책업무추진비 150만원과 도로명 주소 명판과 건물번호판 등 새주소 시설물 설치 유지보수 예산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2,074만원,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예산 94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8쪽 하단 행정운영경비로 전년도보다 1,072만 7,000원이 감액된 4,887만 1,000원을 편성해 놓은 바, 이는 민원 발급에 따른 복사용지 구입과 각종 프린터 및 복사기 토너 구입비, 급량비 등이며, 일반운영비 4,467만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학두위원장대리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 495쪽부터 500쪽까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숙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497쪽에 지금 부동산중개업자 및 종사자 교육을 증 편성을 해가면서까지 이 교육을 꼭 해야 되는가. 왜 그러냐면 부동산중개업자라고 하면 정말 자격증을 다 따야지만 지금은 전부 다 부동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꼭 증 편성을 하면서까지 교육을 시켜줘야 되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답변해 주십시오.

동훈

이동훈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중개업자 및 종사자 교육을 법으로 하라 마라 이런 것은 없는데요. 저희들이 부동산중개업자 교육을 2년간 실시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또 법령도 많이 개정됐고 근자에 부동산 침체로 인해서 부동산중개업자 간에 이런 마찰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저런 것들 다 해서 내년도 초에 부동산업자에 대한 교육이 꼭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편성했습니다.

러면

그러면한숙자위원

이것을 교육할 적에 위원들도 거기에 참석해서 하는 겁니까? 새로 위원을 편성하는 겁니까? 거기에 위원이 있습니까? 부동산에 대한 위원들이 있느냐고, 부동산이 잘못돼서 그러는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동훈

이동훈부동산정보과장

중개업자, 그러니까 부동산을 운영하는 대표자,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인 또 그 밑에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 이렇게 다 포함돼서 하는 겁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다 포함시켜서 같이 해서 교육을 한다 이거지요?

동훈

이동훈부동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예, 알았습니다. 꼭 필요한 거다 이거지요?

동훈

이동훈부동산정보과장

네.

김학두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훈

이동훈부동산정보과장

감사합니다.

김학두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오늘 세출예산안 심사는 도시관리국 부동산정보과까지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제5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