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성희 의원 발언

제222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201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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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용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13년도 사업예산안(계속)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103년도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오늘은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권태오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권태오입니다. 존경하는 이태용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사업예산안중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사업예산안의 규모는 전년대비 212억1,945만8,000원이 증가된 총 1,571억2,090만8,000원으로 도봉구 전체 일반회계 예산안의 53.43%에 해당하며 특별회계는 7억2,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편성내역을 각 부서별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은 232억8,222만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2억8,743만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회취약계층 복지증진 정책사업비는 35억5,387만5,000원으로 복지기반 구축에 31억911만2,000원, 저소득 주민지원에 4억4,476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호국보훈선양을 위한 정책사업비는 호국보훈 유공자 지원에 2억2,330만8,000원을 편성하였고 저소득생활안정지원 정책사업비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관리로 193억3,092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비는 인력운영비 120만원과 기본경비에 1억7,291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안은 409억5,787만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0억7,362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어르신복지 증진 정책사업비는 331억7,513만5,000원으로 어르신 복지시설 확충사업에 8,030만원, 어르신복지시설 지원사업에 20억9,753만3,000원, 어르신생활 안정지원 사업에 286억4,941만3,000원, 어르신의 사회활동지원 사업에 23억4,788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증진 정책사업비로 장애인복지지원에 77억342만1,000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비는 기본경비에 7,931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안은 753억8,017만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75억7,268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예산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보육·가족지원 정책사업비는 722억2,338만8,000원으로 여성복지증진 사업에 3억8,163만5,000원, 보육사업지원 사업에 703억8,935만7,000원, 건강가정지원 사업에 14억5,239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보호 및 육성 정책사업비는 청소년 지원사업에 30억1,612만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비는 기본경비에 1억4,066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은 31억2,084만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4,914만3,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실업 없는 살기 좋은 도봉 정책사업비는 사회적 일자리지원사업에 26억5,805만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경제진흥 정책사업비는 1억1,769만5,000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8,869만1,000원, 물가 및 유통관리 사업에 2,900만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동물보호 정책사업비는 동물보호관리 사업에 2억3,986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비는 기본경비에 1억5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은 5억9,017만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억1,030만8,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녹색성장 정책사업비는 농축수산 진흥 및 유통관리사업에 1억4,240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환경보호 정책사업비로는 3억807만원으로 생활환경보전 및 개선사업에 3억418만2,000원,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에 388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에너지안전 및 공급개선 정책사업비는 가스안전관리 등 사업에 535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비는 기본경비에 1억3,435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안은 137억8,961만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1억5,482만8,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청소관리 정책사업비는 73억1,477만5,000원으로 정화조, 공중화장실 관리사업에 8억5,495만4,000원, 폐기물처리 사업에 21억5,412만9,000원, 재활용품 분리수거 및 처리사업에 8억7,548만6,000원, 청소차량 관리 사업에 4억5,014만 1,000원, 음식물중간처리장 운영사업에 29억7,916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비는 인력운영비 61억8,638만1,000원과 기본경비에 2억8,845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복지정책과와 일자리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특별회계 예산안으로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 2억7,800만원과 생활안전기금 특별회계 4억2,452만원 등 총 7억2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태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복지환경국 소관 2013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경륜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예산안이 원만히 심사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는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일자리경제과, 환경정책과, 청소행정과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와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과 복지정책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님을 제외한 타부서 과장님께서는 귀청하셨다가 해당부서 심사때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질의답변을 통하여 복지정책과와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이번에 예산 편성하시면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있었어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반영하고 싶은 부분들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반영이 자체적으로 안 된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조금 있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구청의 재정여건이 좋았다면 저희들이 하고 싶은 사업들, 이런 부분들이 자체적으로 많이 반영이 됐을 텐데 그런 부분들에서 안 된 부분들이 좀 안타깝고 구청 여건이 하루속히 좋아져서 많이 반영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부족한 예산이 많다고 하시니까 감안을 해주시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이성희위원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은 복지에 대한 열망 때문에 예산이 상당히 저희가 봤을 때 우리 구의 예산중에 한 48%정도 되는데, 국장님한테 먼저 간단히 질의드릴게요. 여기 보니까 국장님이 조금 전에 사업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서 보니까 복지환경국의 전체예산이 한 2,920억 정도 되네요?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총 1,571억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1,571억이요? 1,571억2,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러면 우리 예산중에 48%에서 50% 정도 넘게 편성이, 다른 특별기금이 모여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네, 53.43%입니다.

예산

예산이성희위원

중에, 그런데 이것이 거의 보면 매칭사업이더라고요?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확정내시가 있을 것이고 가내시가 있을 것이고 이런데, 지금 가내시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퍼센트가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틀로 봤을 때 어느 정도 됩니까? 확정내시야 정확히 어쩔 수 없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 현재 어떤 사업을 하려고 공모사업이나 선정사업이나 있을텐데, 그것이 비율로 따지면 크게 봤을 때, 복지환경부에서 퍼센트가 얼마정도 되는 것 같아요?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그러면 매칭사업에 대한 사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칭은

매칭은이성희위원

확정내시는 놔두고 가내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예산에. 기본적으로 퍼센트만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약 70% 정도가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70%가 확정이 되고 30%는 현재 가내시 계획입니까?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네, 앞으로 변동사항이, 어떻게 정책이 바뀌는 것에 따라서 변화가 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노인정책 예산을 보니까 거의 다 매칭이더라고요?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네.

성희

이성희위원

그 다음에 센터, 복지관, 이런 데도 거의 다 매칭이고 그러면 쌍문동에 있는 도봉 복지관도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죠? 거기도 일부는 구에서 재정지원이 됩니까? 거기가 도봉복지관이죠?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네, 도봉복지관입니다.

기는

거기는이성희위원

시에서? 우리 구에도 일부 어느 정도 편성을 하고 있어요?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일부 사무실을 임대관계라든지 그런 부분만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런데

그런데이성희위원

또 내년에 새롭게 사업하는 그런 것도 몇 개 있을 텐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러다보면 차후에 운영비가 따를 것 아닙니까? 그것이 제일 위원들이 염려하고 여러 분야로 전체적으로 걱정스러워 하는데, 저희가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저는 사업을 우리 복지환경국에서 좀 만들 필요성은 있다, 큰 틀에서 봤을 때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요, 어려우시겠지만 그런 면에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복지정책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는 설명서가지고 하겠습니다. 225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이에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이 저희가 3개를 운영하는 거죠, 3개소?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전체적으로 3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창동, 서원 그 다음에 어디에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방아골입니다.

아골

방아골이성희위원

? 그러면 여기가 다 위탁이죠? 그러면 다 위탁심의 아닙니까?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예를 들어서 종교단체에서 다 하죠? 창동은 순복음에서 하고 서원은 진각재단에서 하고 방아골은 어디에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방아골은 종교단체가 아니고요, 일촌,

성희

이성희위원

일촌공동체인가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복지관이 3년에 한 번씩 위탁심의를 합니까?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번에

이번에이성희위원

위탁심의한 쪽이 어디죠?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서원종합복지관이 했습니다.

정이

확정이이성희위원

됐습니까?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디로

어디로이성희위원

됐어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덕성여대로 됐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덕성여대로 됐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대학재단에서 위탁을 물론 할 수 있지만 본 위원 입장에서는 지역적인 안배를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심의위원들이 결정한 상황이니까 저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입장이고요. 그것은 예산에 없는 거니까 자료만 요구하겠습니다. 심의위원들 명단하고요. 심의했던 결과로 확정이 됐습니까? 됐으면 그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열람할 수 있습니까?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결과에 대해서만 통보할 수 있지만 개별적인 심의안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출할 수 없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제출이 안 되면 열람은 가능하잖아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그것은 검토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이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보충 설명하겠습니다. 심의를 하기 전에 심의위원들이 배점기준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사전에 논의를 해 가지고 결과만 공개를 하자. 왜냐하면 개별적인 점수 이런 부분에 대한 사항은 비공개로 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심의위원들이 사전에 심의하기 전에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개별적인 점수보다는 총괄점수는 열람해 드릴 수는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해 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오

권태오복지국장환경국장

네.

리고

그리고이성희위원

저희가 보면 복지관이 전체적으로 하는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어려운 이웃 장애인들, 데이 케어센터도 세 개나 있는데 세 군데 다 운영하고 있습니까?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네, 다 하고 있습니다.

희가

저희가이성희위원

일반적으로 봤을 때 데이 케어센터 운영은 아무래도 복지관이 예산이고, 지원이 열악하다보니까 그것을 해서 움직이는데, 제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데이 케어센터 운영을 하면, 복지관을 지었어요. 평수에 맞게 이것 하겠다고 계획을 했는데, 데이 케어센터가 추후에 들어 왔어요. 그러면 장애인분들이나 어르신들의 입장에서는 기존에 활용했던 공간을 빼앗기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런 의미는 돼요. 건축을 하고 계획을 할 때, 그 건물의 용도에 대해서 정확히 명분이 서 있었을 텐데 데이 케어센터는 열악하고 어차피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비나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그 공간에 하다보면 그 분들한테는 상당히 아쉬움이 있더라. 그런 면이 있어요. 어차피 복지에 대한 것은 기본적으로 같고 누구나 다 혜택을 받아야 하는데 기존에 받고 있다가 거기에 시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 분들이 혜택을 못 받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데이 케어센터가 들어 선 이후에 있기 전에 그 공간을 활용했던 분들에 대한 배려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은 우리가 노력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렇지 않아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데이 케어는 저희과 소속은 아닌데요. 원래 공간자체가 저희 과 소속이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데이 케어가 언제부터 그 프로그램을 운영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파악해서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최근에 했는데 그런 공간을 내서 그 분들한테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되겠다. 그 다음 복지관을 이용하는 분들이 여러 가지 요구가 있는데, 대부분이 어르신들이고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에요. 그 분들의 요구가 상당히 많은데 충족을 못해 주는 것은 예산의 한계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보지만 그래도 세심한 배려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여기 보면 전체 복지관별로 특근 매식비가 있어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성희위원

6,000원하는 곳도 있고, 5,000원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같은 관내에서도 특근 매식비가 차이가 나는 것은 복지관 운영시스템 입장에서 그럴 텐데요. 그런 면에서 전체적으로 세 개의 복지관이 공통으로 가고 있지만 특근 매식비는 맞춰 줘야 한다. 더 이상 인상은 못해 줄망정 그런 것은 해줘야 한다. 봉사하시는 분들 고생 많이 하시잖아요. 제가 이쪽에는 6,000원 주고, 이쪽은 5,000원 줍니까? 할 그런 것은 아닌데요. 자료를 보니까 6,000원 준 곳이 있고, 5,000원 준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복지관의 대표자, 관장님이나 그 분들하고 합의를 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예가 어디 있냐면 복지환경국의 여성가족과보니까 교사들의 처우개선비가 도봉구는 50%고, 강북구하고 노원구는 100%고 그런 차이는 있지만 구 안에서도 이렇게 다른 것은 여기서 관리·감독하는 부서에서 맞춰 줄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전체적으로 보면 시비 85%, 구비 15%입니다. 그러면 전체 예산이 보니까 20억원이 조금 넘네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226쪽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인데요. 창동 종합사회복지관이 전체적으로 운영비가 20억원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세 개 단체의 운영위원회가 또 있죠?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도

거기도이성희위원

전체적인 기본조례나 규칙이 있었을 텐데 제가 알기로는 올해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했나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저희가 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복지정책과에서 감사했습니까?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네, 작년에는 감사담당관실에서 했었고요. 올해는 저희가 했습니다.

별한

특별한이성희위원

사항은 나왔었나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지적된 사항들이 몇 가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바빠서 정리를 못했어요.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내년에도 수탁업체가 한 군데 있나보네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내년이 아니고, 내후년 것인데요. 6개월 전에 저희들이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내후년이기 때문에,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35쪽 보면요. 지역사회복지협의회 등인데, 마지막에 보면 사회복지 보조의 운영지원이 있어요. 인건비 및 운영비해서 이 분이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실래요. 한 분이세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우리 사례관리자들이 네 분이 계십니다. 이 분들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인건비가 2,200만원인데요. 1년에 네 분의 인건비가 2,200만원이에요?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협의체 간사분입니다. 간사 한 분이요.

성희

이성희위원

이 간사분의 역할이 어떤 거죠?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건과 관련돼서 일반 행정업무를 보고, 사회복지협의체 관련된 기획하고 사업업무를 하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이 분이 보조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전반적인 것을 책임지고 하는 거예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행정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행정을 보조해 주는 역할이네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결정은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아니, 그렇지 않고요. 여기에 대표협의체니 실무협의체니 분과협의체가 있어요. 사회복지협의체 안에 그 일들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일들을 도와주시고 함께 하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여기 보면 회의 참석수당이 있는데 대표협의체 회의 수당이 있고, 실무협의체 회의수당이 있어요. 협의체가 그러면 하나로 되지 않고 대표자하고 실무하고 따로 따로 나눠지는 겁니까? 이 개념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안에는 대표협의체가 있고 실무협의체가 있습니다. 실무협의체 안에 분과협의체가 있거든요.

것에

그것에이성희위원

대한 예산을 여기에 조목, 조목,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대표협의체 건하고, 실무협의체 예산을 잡은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이 모든 것을 총괄관리하고 간사역할을 해 주는 분이 이제 사회복지 보조자라는 얘기인거죠.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네. 상근 간사입니다.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 증감이 100% 됐어요. 그러니까 내년부터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건가보죠?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증감이 100% 된 것이 아니고 2011년도에 예산이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이번에 편성목을 변경해서 민간이전비로 잡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리는

우리는이성희위원

자료로 봤을 때, 이 분은 내년부터 신규로 새롭게 하느냐? 그런 의미로 질의했거든요. 우리가 자료로 봤을 때는 당연히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2011년도에는 인건비는 인건비, 운영비는 일반 운영비로 잡혀있었던 것이고요. 이번에 편성목이 변경되면서 민간이전비로 잡은 것이 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네, 그렇게 하면 저희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네.

성희

이성희위원

245쪽이요. 제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있고, 도봉 복지공동체가 있고 또 사회복지협의회가 또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 저희도 한 분이 가서 정리를 했는데 팀의 팀원들하고 팀장님하고 물론 분야가 있지만 이것은 상당히 비슷비슷하면서 헷갈리는 면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확실한 가르마를 타줘야 할 것 같아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복지공동체는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셔서 운영하고 있는 동별로 복지위원 20명 미만으로 구성돼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조직이고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라고 하는 것은 방금 이성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대표실무협의체, 실무협의체, 분과들이 있는데 이 분들이 민하고, 관하고 네트워크해서 일을 하는데 보통 이 분들이 심의하고, 건의하고 일종의 협력하는 회의체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지역사회복지협의회라고 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사회복지협의체 역할 플러스 정책을 조사하고 연구하고 그리고 개발하면서 추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각종 사업을 홍보하면서 모금을 할 수 있는 그런 단체 성격이면서 이것은 민간인 단체가 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복지정책과의 팀이 있는데 한 팀에 소속이 돼 있어요? 아니면 나눠서 소속이 돼 있어요? 이 협의체 세 개가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세 개의 협의체가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희망복지지원연계팀에 있고, 나머지 두 개는 저희 복지정책팀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실질적으로 관계 담당 팀이나 관계담당자 공무원들은 어떤 역할을 해요? 여기에 대해서 같이 도와주고 할 텐데, 결론은 팀에서 움직여줘야 할 것 아니에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지금은 팀에서 동복지회를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더 잘 할 수 있도록 제안하고 방향제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협의체는 아까 상근간사가 일을 도와주시면서 협의체 대표회장님하고 같이 일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일단

일단이성희위원

거기에 대한 것은 좋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지원 해 가지고 245쪽에 사무실 설치를 어디에 하려고 2,500만원을 잡아놨습니까?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일단 저희 구청에 유휴공간이 있으면 그 공간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 구청의 유휴공간이 많은데 굳이 임대해서 사무실을 하면 거기에 운영비 또 각종 부수적인 것, 상가에 들어가면 상가 공동운영비 이런 것처럼 따르는 것이 많을 텐데요. 구청의 유휴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굳이 예산 2,500만원씩 잡아서 움직인다는 것이 조금,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일종에 저희들이 이것을 하려고 해도 사무실 하면 책상도 있어야 하고 소파도 있어야 하고 전기, 전화요금 이런 부분들이 다 필요하지 않습니까?

기에

여기에이성희위원

대해서는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요

계획서요이성희위원

. 저희가 예결위 전까지 보내주시면서 고맙겠습니다.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네.

성희

이성희위원

그 다음에 274쪽 보면 경로당 활성화지원입니다. 여기가 노인장애인과죠. 거기에 보면 유만 경로당 전세금 증액이 있고, 오봉 경로당. 그러면 현재 이 분들은 다 전세에 살고 있습니까?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전세로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유만 경로당은 전세가 얼마 들어있어요?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유만 경로당은 9,800만원이고요. 오봉 경로당은 9,000만원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다 전세고, 다 구립입니까?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이 분들이 매일 불만이 많으시겠네요. 구립에는 이런 저런 것으로 해서 신축도해 주고 부지매입해서 점점 활성화 시키는데, 이 분들은 나름대로 새로 해달라는 욕구가 상당히 많겠네요. 건물을 새로 매입 해 주든지.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죠.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이 분들에게 2,000만원씩 인상하는 것은 매년 가는 겁니까? 아니면 2년에 한번 가는 겁니까?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2년에 한번씩이고요. 만기가 유만은 2013년 6월 9일자이고 오봉은 5월 5일자입니다.

것은

이것은이성희위원

그러면 토지주나 건물주가 이 정도 계획을 잡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관에서 이 정도 할 것이다. 라는 예상을 잡아서 올리는 거예요?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이 부분은 저희가 잡았습니다.

법에

전세법에이성희위원

의해서 그러면 매년 4.5%로 올라가는 것 아니에요?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저희는 지금 20% 정도 잡았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법에 의해서요.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법에 의해서 한다고 그러면,

원이

공무원이이성희위원

그러면 법에 의해서 법으로 집행을 해야죠. 일방적으로 그럴 것이다. 해서 과하게 하고 나중에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정산할 때 10%씩 불용시켜라. 그러면 이것부터 먼저 할 것 아니에요?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이것은 사계약이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조율이 꼭 될 수 있다고 장담은 할 수 없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더 요구하면요?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 그래서 조금 더 잡았습니다.

예를

예를이성희위원

들어서 2,000만원씩 더 요구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이 안에서는 관철을 해야 되겠죠.

것은

그것은이성희위원

담당 팀에서 노력을 하겠다.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이 분들 앞으로 계획은 없습니까? 부지를 매입해서 정착할 수 있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요.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재원이나 여러 가지 사정상 새로 신축을 한다든지,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 현재 남의 집 살림하고 있으니까 여기 경로당에 오시는 분들은 다들 우리 경로당을, 내 것을 만들어 달라는 욕구가 클 것 아닙니까? 저는 이것은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겠다. 이런 경로당이 구립에서 두 군데만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곳도 있습니까?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다른 곳도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저희가 새로 경로당을 운영하는 구립경로당이 총 몇 군데 정도 돼요?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구립은 30개요.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 30개인데요. 유만이나 오봉 경로당처럼 이런 곳이요.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지금 전세로 들어 있는 곳은 두 군데 뿐이 없고요.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나머지는 다,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다 자기 집입니다.

지로

구유지로이성희위원

전환돼 가지고요?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이것은 예를 들어서 저는 중장기 계획을 세울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전혀 사업을 안한다하는 것은 아니고요. 또 신축을 원하는 경로당도 상당히 있을 것 아닙니까?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신축은 안골 경로당 쪽입니다.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 보면 특교세를 받아서 하려고 하는 경로당도 꾀 있고, 그렇게 진행했던 곳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노력을 할 필요성은 있다.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장기적인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래요

그래요이성희위원

. 이것은 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227쪽이요. 제가 아까 국장님한테 질의드렸는데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특급매식비, 이것은 또 뭉뚱그려서 온 것이에요.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277쪽?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278쪽요. 이것을 풀이해 줬으면,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저희는 특근매식비가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5,000원 단가로 되어 있습니다.

것이

그것이이성희위원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지침에 의해서 되어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 지침 자료 좀 보내주세요.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성희

이성희위원

마지막으로 310쪽입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인데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입니다. 그렇죠?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것이

이것이이성희위원

국·시비, 구비 매칭해서 현재 시설되어 있는 업소가 몇 개정도가 있습니까?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세군데 있습니다.

현재

현재이성희위원

도봉구에?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희가

저희가이성희위원

알기로는 창동에 2군데 있고 또 한군데 어디 있어요?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바로 구청 앞에, 맞은 편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이분들이 자체적으로 자기 사업자 등록을 내서 하는 것이죠?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사업자 등록은 자체적으로 내시지만 저희한테 바우처로 사업신청을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신청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도봉구 시각장애우 분들이 여기에 몇퍼센트 정도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글쎄요, 지금 거기에서 서비스하는 분들은 대표적인 분들은 다 시각이신데 제가 몇퍼센트인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보면 저소득층이나 무슨 생활보호자 대상자 이분들에게 저렴하게 특별하게 하시는데 상당히 호응은 받는데 중요한 것은 운영주체입니다. 관리, 감독하는 노인장애인과 팀에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도봉구 시각장애인연합회가 있습니다. 이분들도 안마 자격이 있고 다 능력이 있어요. 이분들도 같이 수익을 창출해서 자활능력을 가질 수 있게끔 무조건 예산만 주지 말고 나는 그런 것은 계약을 할 때 좀 요구를 해달라는 얘기죠, 돈은 2억2,300만원이에요. 3군데가 어떤 경우인지 모르겠지만 연 7,000만원에서 8,000만원 정도 해서 운영하잖아요. 그 다음에 개인이 기본적으로 가면 아마 3,000원, 5,000원 이정도, 개인의 부담률이 그러면 상당히 되는데 도봉구 시각장애인연합회에 가면 전혀 이런 것이, 시각연합회에다 하나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은 또 여건이 안 되어서 또 못하고 그런 고용창출을 어떤 조건부를 나는 걸었으면 좋겠다, 그것 한번 연구검토해 필요성이 있다,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연구검토는 필요한데 제가 확실하게 대답을 못 드리는 것은 지금 시각장애인연합회쪽이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만약에 자기네가 바우처사업을 할려고 그러면 조건을 갖추어야지만 할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검토해서 다시 하겠습니다.

니까

보니까이성희위원

무슨 행사하면 장애인연합회, 여기 자료에 보니까 200만원, 그 다음에 청각, 시각들은 100만원 줘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그 돈줘가지고 어떻게 하시느냐고, 우리 일반인들도 돈100만원가지고 무슨 행사하려면 몇 백명 행사 못하는데 100만원 주고 청각, 시각 그 분들 이동하고 활동하고 움직이고 다 거들어줘야 되는데, 그래서 스스로 자활사업을 할 수 있는 자활능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특혜는 아니고, 나름대로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달라는 얘기예요. 과장님이 충분히 조건부로 요구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김용운위원

입니다. 우선 궁금한 사항 좀 질의드리고 중복된 것은 추가발언만 할게요. 복지정책과장님, 설명서 223쪽, 여기 보면 민간위탁금에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3억3,000만원이 잡혀있단 말이죠. 국비, 시비, 구비로 해서 잡혀있는데 이것이 예산소진 때까지 매월 신청을 받아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같은데 이것이 작년에는 다 소진됐습니까, 이 부분이, 올해겠죠?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소진여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올해 것, 10월 현재 것을 답변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용운

김용운위원

네.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1만1,445건에 2억5,700만원 집행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2억5,700만원? 10월말 현재입니까, 아니면?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10월말 현재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월 평균 몇건이 되나요? 월 한 1,000건 정도 되네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월평균 1,313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것이

이것이김용운위원

14개동 다 통틀어서 하는 것이죠?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에서

동에서김용운위원

신청을 받아서 과로 오는 것입니까?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동에서 신청받아서 저희에게 오면 행복위원회에 입력시키고 있습니다.

것이

이것이김용운위원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의 서비스내용이 뭡니까?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일종의 바우처거든요. 전국 평균소득 이하인 가구 2세에서 6세의 아동들한테 독서도우미해주는 것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독서도우미?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김용운위원

교육진흥과에 북스타트라든가 해서 많이 만들고 있는데 이것도 이렇게 3억3,000만원씩이나 해가지고 좋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계속적으로 중복으로 나가고 있어요. 이것을 보니까 국비, 시비해 가지고 국비가 50, 시 25, 구 25로 해서 바우처사업을 0세에서 6세,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문화관광과죠, 문화관광과에서 북스타트 해가지고 거기에서도 계속 0세에서 6세아동을 독서지도한다고 하는데 여기 좋은 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복된 예산을 우리 구에서 쓸려고 하는지 모르겠네,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것은

이것은김용운위원

매칭포인트니까 해야죠, 당연히 해야죠. 또 교육지원과하고 문화관광과에서는 서울시 참여 무슨 박원순시장, 참여예산 줬다고 해서 그것을 무조건 할라고 그러고 중복된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구비 갖다 쏟아붓고, 이것은 국가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국가에서 50% 주고 시비 25%, 구비 25% 해가지고 3억3,000만원 돈을 갖다가 차상위계층이 됐든, 뭐가 됐든간에 2세에서 6세 아동들을 상대로 해서 독서를 해 주는데 그것은 자원봉사자가 하는 것입니까? 누가 하는 것입니까?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북스타트하고 중복은 안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관리하고 저희들한테 서비스를 받는 분들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 평균소득 이하인 사람만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우처로 등록이 된 사람들만 활동하게끔 되어 있고요. 활동한 비용을 저희들이,

마씩

얼마씩김용운위원

드립니까?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수행한 사업은 아니고요.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다가 예탁금을 저희들이 입금을 시켜요.

용운

김용운위원

거기에다가 예탁금을, 거기에서 강사가 나오는 것입니까?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그렇죠. 그 분들이 활동한 만큼만 서비스 비용을 받아가는 것이죠.

비스

서비스김용운위원

내용이 그냥 책읽어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애들 돌봐주는 것입니까?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독서지도입니다.

지도

독서지도김용운위원

? 예를 들어서 2살짜리가 뭘 알아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그러면요, 태아도 교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는

장소는김용운위원

어디에서 합니까?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집을 방문하는 것입니다. 집을 방문해서 1대1 독서를 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이런 부분은 권장하고 더 장려를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쉽게

쉽게김용운위원

얘기해서 집에 가서 몇시간 합니까? 제가 몰라서 그래요, 생소해서.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보통 시간 제한은 없겠지만 보통 한두시간 하지 않겠습니까?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신청을 하면 구청에서 언제 몇일날 접수를, 접수를 몇월 몇일날 방문해 달라, 그런 것이 되어 있나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대상자가 1,300명이 되기 때문에 바우처 서비스 제공하시는 분들하고 서비스받는 사람들하고 개인적으로 약속을 하시겠죠. 그래서 아이가 편한 시간, 집이 편안한 시간 그때가서

용운

김용운위원

월 1,300건인데 중복될 수가 있잖아요. 시간대가 겹칠때가 많을텐데,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각각 개인이란 말이에요. 개인이 가서 케어하기 때문에 자기들 시간에 맞는 시간에, 좋은 시간에 케어하기 때문에,

리가

우리가김용운위원

월 신청자가 1,300명 정도 된단 말이죠. 그러면 0세에서 같은 대의 부모란 얘기지.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맞벌이 한다든가 했을 때 거의 요청하는 시간대가 중복될 것이란 말이죠. 그런 경우가 많을텐데,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애들이 중복되는 사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회사가 아니고 강사도 여러 분이신데 회사가 9개 회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대가

시간대가김용운위원

중복된더라도 여기저기에서 가면 되겠네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바우처 서비스 받는 분들이 중복되면 서비스 받겠습니까?

무슨

무슨김용운위원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과장님께서 북스타트하고 안 겹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중복되는 사업이에요. 과장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 되겠지,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이것이 요즘 전자시스템이 잘되어 있어요. 행복e음 시스템 이런 부분으로,

아니

아니김용운위원

북스타트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와서 독서지도란 말이에요, 북스타트도. 제가 잘못 얘기하면 욕바가지로 먹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진짜 중복된 사업이에요. 똑같은 내용가지고 굉장히 많습니다, . 조금 이따가도 내가 얘기하겠지만 똑같은 사업을 갖다가 여기, 저기 예산 받아가지고 무조건 예산받아서 하는 것이에요, 중복된 사업을 갖다가. 이것은 좋은 사업이네요. 북스타트는 그 부분에서는 중복된 사업이라고 예산에서 하면 되고, 이것은 좋은 사업이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들었습니다.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고맙습니다.

음에

그다음에김용운위원

전입금 있잖아요, 사회복지관 운영에서. 이 부분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나름대로 지적된 사항이 있는데 그것이 지금 전입금을 운영비 조로 다 썼단 말이죠, 법인전입금. 과장님?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네, 법인전입금 맞습니다.

도봉

도봉김용운위원

, 방학, 창동 맞죠?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것을

그것을김용운위원

어떻게 됐습니까? 목별로 보고하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없네. 그 부분이 어떤 업무추진비로 다 되어 있으면 그것이 맞아요. 그것 다 쓰면 되죠. 그런데 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비로 정산했단 말이죠. 그것을 분류해서 달라고 하는데 왜 지금까지 안 줍니까?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그것은 다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위원님께서,

영숙

이영숙김용운위원

위원도 그것을 얘기했어요. 그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으니까 그것이 실질적으로 법인전입금 통장에, 내용 보여드렸잖아요. 전부 식비, 주유비, 문상비, 결혼식비, 전부 그런 것으로 다 썼는데, 또 거기에 인건비도 가끔은 한 건 있더라고요, 인건비는. 그것을 해서 보고해 주세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232쪽이요, 사회복지의 날 및 사회복지주간 기념행사에서 민간이전 복지프로그램 공모전 우수사업 추진해서 1,000만원, 사회복지인 워크숍해서 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작년에도 예산이 똑같은 사업을 하셨어요, 그렇죠?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네.

용운

김용운위원

복지프로그램 공모전 우수사업 추진해서 1,000만원 어떤 데에 쓰는 거예요? 어떤 용도로?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복지관을 대상으로 또, 우리 관내 시설을 대상으로 해서 복지프로그램을 공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수한 프로그램이 있으면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서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상이

대상이김용운위원

어디입니까?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저희 관내 복지시설 다 됩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복지시설이면 방아골, 또 3개겠죠?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복지관도 되고 노인복지센터도 되고 지역아동도 될 수 있고, 저희 관내에 있는 모든 복지시설이 다 공모할 수 있도록,

에는

작년에는김용운위원

어디 어디 공모했습니까? 올해죠, 올해 2012년도?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최우수는 방아골 복지관이 받았고 우수는 서원이고 또 하나는 도봉노인복지관입니다.

렇죠

그렇죠김용운위원

? 그래서 제가 그것을 여쭈어 보는 거예요, 얼마씩 줬습니까?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최우수가 400만원이고, 우수는 300만원씩 받았습니다.

이것

이것김용운위원

나눠먹기 식이네요. 재작년에는 어떻게 했어요? 2010년도 것.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그 자료는 없습니다. 자료 필요하시면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금김용운위원

가져와 봐요, 지금.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이것이 나눠먹기 식이 아니고 좋은 프로그램 공모하면 그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지 나눠먹기 식은 아닙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과장님, 2010년도 것 가져오면 알아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우리 도봉구 사회복지단체가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방금

방금김용운위원

지역아동센터까지 다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이 우수사업 추진해서 선정기준이 뭡니까, 기준이?

해는

올해는김용운위원

선정기준을 별도로 없고 내년 것은 내년 초에 정하려고 합니다.

이런

이런김용운위원

식으로 하면 이 예산 없애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눠먹기 식으로 한다고 하면 이번에는 예산 없애야 하겠습니다.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위원님께서 이것을 나눠먹기 식으로 이렇게 한다, 이런 부분들은 잘못된 말씀이신 것 같고,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주먹구구 식으로 안 해요. 나름대로 계획하고 체계적으로 꾸며서 하는 것이지, 주먹구구 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과장님이 나눠먹었다 그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쉽게 얘기해서 큰 복지관이 세 군데잖아요. 여기 한 군데라도 조그마한 데가 들어갔으면 이런 말 안 하는데, 그렇잖아요? 조금 이따 한번 볼까요, 2011년도 보면 알겠죠, 그런데 이것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심사위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나름대로 다 있습니다, 기준도 있고요.

용운

김용운위원

심사위원이 있어요? 없어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심사위원 명단이 어떻게 돼요? 과장님, 심사위원하고 선정기준하고 자료를 주세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김용운위원

페이지 보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이 있습니다. 이게 실무 협의체죠?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제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설명을 드렸는데,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대표협의체가 있고 실무협의체가 있습니다. 또 분과협의체가 있고요, 그래서 협의체 안에는 3개 조직이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김용운위원

뭡니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등 운영해서 이게 실질적으로 실무협의체 아니에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용운

김용운위원

3개 협의체가 있는데, 그것을 통틀어서 협의체예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산하에 3개 협의체가 또 있다는 얘기죠?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대표협의체에서는 무엇을 해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대표협의체는 실무협의체에서 발의된 주요 안건들이 있습니다. 그 안건을 조정하고 그 다음에 협의체 간의 업무를 조정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건하고 대표협의체에서 자체 안건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한 건의나 개발이나 협력할 수 있는 부분들, 대표협의체에서 이런 역할을 합니다.

여기

여기김용운위원

보면 대표협의체의 회의수당이, 이것이 세부사업설명서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210만원, 몇 명이 얼마로 해서 나와줘야 하는데, 몽땅 통틀어서 그냥 대표협의체 회의수당 210만원, 실무협의체 회의수당 364만원,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됐어요. 그래서 내가 아까 달라는 것인데, 대표협의체가 열몇 명 되네요? 실무협의체가 24명인데 회의수당이 얼마씩 나가는 겁니까?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회의수당 우리와 똑같습니다. 한 시간에 7만원,

거의

거의김용운위원

7만원 수준으로 다 나가죠?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네.

용운

김용운위원

몇 번해요? 1년에?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대표협의체는 1년에 두 번입니다. 실무협의체는 분기별로 한 번씩 하고요.

용운

김용운위원

이 회의내용 좀 자료 제출해 주세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네.

용운

김용운위원

자료제출해 주시고 아까 이성희 위원님이 인건비, 운영비해서 사회복지보조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지원해서 인건비 4대보험료 포함해서 2,200만원 정도 되고 운영비가 440만원인데, 아까 과장님께서 따로 실무협의체 해서 간사를 둔다고 한 그 인건비입니까? 인건비 이것 뭐예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상근간사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상근간사인데,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상근간사 인건비입니다.

그때

그때김용운위원

실무협의체할 때 과장님 안 계셨구나, 그 간사 이 인건비죠?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그 당시에는 복지정책과의 운영비에서 인건비로 넣는 것하고, 목을 변경해서 민간이전 해서 하는 것과 무슨 차이점이 있습니까? 설명 좀 해 주세요, 제가 잘 몰라서 그래요. 차이점, 왜 목을 변경했는지.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그당시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저희 과에서 직접 관리하려고 잡아놨던 것이고 대표협의체 회장인 쪽에 민간 쪽으로 파견해서 근무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그 당시에 이것을 안 해주려다가 팀장님이 열심히 하신다고 해서 예산 준 거에요. 준 것인데, 이것을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다 한다 해놓고 목 변경해서 이제는 툭 던져버리면, 이 부분은 우리 위원들하고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44쪽 신규입니다. 244쪽, 255쪽 보니까 다 신규네요. 지금 동 복지위원회가 14개 동 다 구성이 됐죠, 과장님?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용운위원

사실 동 복지위원회를 할 때는 나름대로 예상외로 활성화되어 간다고 봤는데, 동복지위원회가 구성만 되어있고 활동을 안 하는 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민간지역 복지거점 기관에 현판 100개를 예산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이 현판제작을 어떤 식으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성만 해 놓고,

아니

아니김용운위원

그것은,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이것은 답해 드려야 됩니다. 위원님 그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분명히 얘기하지만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고 작년에 248건의 실적이 나왔어요. 그런데 올해는 1,106건의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건이 한겨례신문에서 평가했는데 전국 우수프로그램으로 선정된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일부분이 잘못되게 비춰졌다면 저희들의 위원님들한테 잘못 설명해 드렸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용운

김용운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제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동 복지위원회를 14개로 구성이 되어있는데 잘되는 동도 있고, 나름대로 안 되는 동네도 있고 그것을 말씀을 드린 것이지 전체적으로 동 복지위원회가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내가 얘기한 것을 오해하시는 것 같아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오해해서 들었습니다.

니다

아닙니다김용운위원

,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것은 아니다, 동 복지위원회가 14개동이 있는데 잘되는 동도 있죠, 또 상대적으로 동 복지위원회가 구성되고 미미하게 활동하는 데도 있고 그런 거죠,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네, 그 차이는 인정합니다.

래서

그래서김용운위원

그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해 주세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간판부분이 현재 민간거점이 97개가 있어요. 97개가 있는데, 저희들이 간판을,

용운

김용운위원

민간거점이라는 것은, 거기서 무엇을 하죠?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일종의 종교시설이나 복지를 원하는 단체나 기업쪽에서 참여하시면 현판을 붙여주려고 합니다. 도봉구 민간지역복지거점이라는 현판을,

지금

지금김용운위원

몇 군데 있습니까?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현재 저희가 97개가 되어 있어요, 있는데 하나도 안 걸었습니다. 안 걸었는데 기관에서 달아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구를

요구를김용운위원

한다는 얘기죠, 97개 업체 이것 자료를 주십시오.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네.

도봉

도봉김용운위원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지원 신규인데, 조금 전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3개 협의체 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지원 신규인데, 이것은 또 뭐예요? 여기에 지역사회협의체에서 3개 협의체 갖다가 다 관할하고 있는데, 이것은 또 뭡니까?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협의체하고 협의회를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협의체는 심의하고 건의하고 연계하고 협력하는 일종의 회의체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협의회는 조사하고 연구하고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고,

런데

그런데김용운위원

협의체 할 때, 그런 식으로 얘기 안했거든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공무원들이 그렇게 말씀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모든

모든김용운위원

것을 이 단체를 이끌어다가 잘 한다고, 지금 이 단체는 심의안건만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얘기는 안했다는 얘기죠. 포괄적으로 다 하신다고 했는데, 사회복지협의회가 툭 나오니까 또 분류를 하는 거예요. 이쪽에는 이쪽 업무를 하는 것이고, 이쪽 업무는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는 여기서 다 하신다고 그랬어요. 협의체할 때는 협의체에서 모든 것을 다 하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사회복지협의회를 하려다 보니까 또 이 부분은 국한을 두는 거예요, 업무를. 여기서는 이런 업무만 할 뿐이다, 신규재단으로는 크게 또 분류하는 거예요. 또 다음에 더 큰 것 나오면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도, 저는 그래요. 이것도 그렇게 됐는데, 동료 위원이 이 건에서 얘기를 할 거예요. 할건데 하여튼 제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성하는 것이 마땅치가 않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냥 넘어갈게요, 이 상태로 가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는 다른 위원님이 질의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이영숙 위원입니다. 저희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복지정책과는 요즘에 워낙 복지수요가 급증하고 그래서 저희 지역복지를 총괄하는 그런 부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산 자체도 전체예산의 53% 이상을 하고 있지만 대부분은 법정으로 하는 예산이 다고 또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에 있어서 중점적으로 둬야 할 부분이 지역복지 같은 부분의 수행기관으로서 우리 공공기관이 할 역할이 있고 민간기관이 할 역할이 있는데요. 요즘은 워낙에 급증하고 있어서 옛날이야 공공기관에서 다 했지만 이제는 그 수요를 다 감당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만큼에 대한 역할분담이라든가 그런 것이 중요시되고 있고, 민간참여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고민을 하셔야 되는 부서가 저는 복지정책과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복지정책과의 사업은 구체적인 사업보다는 민간과의 네트워크, 협력. 이런 것에 중점을 둬야 하는 부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그것에 대한 고민이 충분하시리라 보고 국장님도 복지정책과는 그런 방향으로서의 부서가 역할을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번 예산을 봤을 때 내년에 편성되는 예산이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돼 있느냐? 아니냐? 이런 기준을 가지고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세부사업설명서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225쪽이고요. 종합사회복지관이거든요. 옛날 시대의 복지관 정도가 많이 생겼다가 종합복지관이 많이 생겼다가 더 세부적으로 되면서 노인복지센터가 생기고, 청소년 또 별도로 계층별, 이렇게 다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고민해 볼 시점이 되기는 한 것 같아요. 복지관의 수는 굉장히 늘어나는데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 도봉구에 이 정도의 숫자가 적정한 것인지 아니면 과한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는 앞으로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는 3개소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도봉구는 재정상황이 워낙 열악하다보니까 복지관 수가 많아지면서 아주 기본적인 생존만 할 수 있는 정도로 되다보니까 이제는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226쪽을 보면 종합사회복지가 운영비로만 해서 올해는 6,3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안 그래도 복지관들은 대개 재정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고 그러는데 6,300만원이 감액이 된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시비가 많이 줄어들어서 그런 건가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추경 때 6,300만원 정도 감축인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20억3,500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이 수에 맞췄고요. 전체적으로 국비, 시비 비율도 같이 맞췄습니다.

희가

저희가이영숙위원

작년 본예산에 20억9,000만원으로 했다가 추경 때 감액을 하셨다는 얘기세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에 맞춘 금액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보통 운영비 안에는 인건비하고 사업비하고 기본적인 운영비가 들어갈 텐데, 여성복지센터나 그런 곳은 예산서에 보면 인건비 얼마, 운영비 얼마. 이렇게 나눠가지고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항상 통으로 나와 있어가지고 내년부터는 세 개의 복지관 별도로 인건비는 얼마, 운영비는 얼마. 이렇게 예산서에 기재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가능하지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려와야 맞거든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예산을 떨어뜨릴 때 운영비를 한꺼번에 다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거기서 인건비도 써야 하고, 또 운영비도 해야 하고 해서 사업해야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시에서 85%가 내려오는데, 그때 아예 운영비로만 내려온다는 말씀인가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통합 지원되는 건가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왜 별도로 지원되지 않나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서울시 관례로 내려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인건비, 운영비 구분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인건비는 모든 복지관에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있죠? 그리고 인원수도 정해져 있어서 크게 변동사항이 있지는 않잖아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저희들도 근무하면서 이런 부분을 요구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한꺼번에 다 내려오는 그런 사례입니다.

렇게

이렇게이영숙위원

되어 있으니까 6,3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그러면 인건비에서 감액되지는 않았을 것이고 사업비나 이런 것에서 감액이 된 건가요?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복지환경국장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복지관 운영비가 통으로 내려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복지관 운영을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복지관에도 인력이 변동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시에서 너무 세부적으로 해 놓으면 복지관 운영이 오히려 경직되지 않나? 라는 차원에서 시에서 이것을 통으로 해서 그 범위 내에서 종합복지관 운영을 원활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인 것 같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국장님 말로는 어떻게 보면 재량권을 줬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인건비도 더 늘렸다가 줄였다가 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는 건가요?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그것은 인건비라는 것이 인원을 마음대로 늘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호봉이 다르다든지 중간에 사람이 사직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의 어떤 운영의 묘를 살리자. 라는 그런 취지가 시의 방침인 것 같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장·단점이 조금 있을 것 같은데요.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예를 들어서 인건비 기준, 호봉이 얼마다 이런 것은 별도의 지침으로 나와 있는 거니까 통으로 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종합복지관의 재량을 경직시키지 않고 유연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일단 무슨 말인지는 알겠고요. 그리면 우리 예산서에는 그렇게 별도로 표시하기는 어렵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체 세부내역을 받아봤을 때만 알 수 있는 거네요.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자료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35쪽이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관련해서 조금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기준으로 저희 전체 예산을 봤을 때,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지역의 복지기관들의 협의체, 말 그대로 회의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네. 위원님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지역복지 수행기관인 공공하고 민간에 이런 기관들이 전체적인 네트워크를 해서 다양하게 요구되는 지역 주민들의 복지욕구를 촘촘하게 총괄하고 이런 역할을 그 동안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표협의체가 있고 실무협의체가 있고 우리 각 분과가 있었잖아요. 여성분과, 노인분과, 장애인분과 이렇게 분과들이 있는데 그 분과가 실무분과인 거죠?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네. 7개의 실무분과가 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7개 실무분과는 별도의 회의수당이나 이런 것은 없나봐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네, 분과에서는 없습니다.

과는

분과는이영숙위원

자발적으로 모이셔서 한 달에 한 번씩 분과회의를 하나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거기에 대표 분들이 실무협의체 회의를 하시는 것이고 거기서 논의된 것이 전체 대표회의체에서 한다는 얘기인 거죠?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성원들은 다 다릅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가 구성원이 다 다르다고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도

그래도이영숙위원

실무분과에서 계신 분 중에 대표나 이런 분들이 실무협의체에는 들어가지 않나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들어가는 사람도 있는데 보통 거의 다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영숙위원

서로 다르면 연계나 네트워크는 어떻게 되나요? 그 논의됐던 것들이 서로 공유가 다 되나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그것이 7개의 분과가 있는데 분과의 장들이 실무협의체로 들어가 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야 이것이 서로 공유가 되고 논의가 될 것이라고 생각 이 들고요. 그러다보니까 이것이 협의체이고 각자의 기관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협의체나 회의체는 한마디로 민간 거버넌스잖아요. 이것을 네트워크 하는 역할을 할 사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상근간사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일들을 하고 계신데 연락도 해야 하고 전체 협의체와 분과와 대표협의체를 연결해 주는 그런 분이 필요하다. 그래서 상근간사를 두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근간사다보니까 그냥 단순히 연락하고 행정보조의 역할만 하는 것 같은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총괄하고 핸드링할 수 있는 간사보다는 조금 더 위에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네,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역네트워크를 통해서 자원을 공유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면 급여를 조금 높여서 좋으신 분이 와서 일을 해야만 그 효과를 발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작년은 현재 있는 분이 세 번째 사람으로 왔어요. 왜냐하면 급여가 적기 때문에 오래 있지 않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위원님들이 급여를 높여주신다면 더 좋으신 분들을 모실 수 있죠.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단순히 간사 부분이 보조역할이나 연락책 정도가 아니라 분과협의체, 대표협의체. 이 분들이 회의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전체적인 복지에 대한 논의를 하고 그 다음에 실질적인 실무역할도 할 수 있도록 하려면 그것을 총괄할 수 있고 전문적인 지식이 있고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오셔야 한다고 봅니다. 사실 그런 부분이 단순히 예산에서 인건비가 증가하는 부분 때문에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시고 걱정을 하시기는 하는데 꼭 필요한 곳에 써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복지정책과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트워크와의 협력. 민간협력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계속 구청에서 복지예산을 다 해 줄 수는 없는 것이고, 그것은 한계가 드러났기 때문에 민간하고 어떻게 해 나가야 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서 거기에 맞는 정확한 인력배치,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분 이런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에 대한 고민을 과장님도 철저히 하시고 그것에 대한 것을 기획예산과에도 강력하게 요구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는 제대로 된 사람의 역할을 할 만한 그 사람이 부족하지 않나? 라는 그것 하나하고 또 하나는 예산 중에 실무분과가 있고 실무협의체가 있는데요. 실무협의체가 있으면서 이 부분에서 자체사업비나 이런 것은 하나도 없나봐요? 논의만 하시고 그냥 끝나나요? 그리고 그것을 각 기관에서 수행하는 것으로 끝나는 건가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우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한 자체 예산은 거의 없다시피 하고요. 실무협의체에서 논의하는 부분도 있지만 사업도 작년 네 건, 올해 네 건. 이렇게 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그것은 어떤 사업비를 가지고 네 건의 사업을 하신건가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우선 자체 워크숍을 한 번 했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의 날 행사를 위탁해서 그 분들이 한번 했고요. 맞춤형 클럽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 자체 도봉구 예산분석도 이 분들이 하신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저는

저는이영숙위원

여기에 실무분과가 있고 협의체가 있으니까 여기에서 차라리 자체 사업비를 별도로 하는 것이 어렵다면 우리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복지프로그램 공모전 우수사업 추진해서 공모비 1,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복지관 관내에 있는 모든 복지시설들이 결국은 이 공모사업에 참여하고 하는 거니까 이것의 주체나 이런 것을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러면 여기가 전체적으로 모이셔가지고 논의를 하시는 곳이니까 여기서 선정기준도 정하시고 선정도 하시고요. 저는 사업비를 이쪽으로 옮기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타당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거든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네, 좋은 지적입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개인적으로 복지프로그램 공모를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나눠주기식 아니냐?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도 있으니까 저는 실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자체 사업비를 우리가 예산이 있어서 별도로 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되어 있는 예산을 이 분들이 주체로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그 다음에 238쪽 공익근무요원 지원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 어제 행정지원과에서 조금 논의를 드렸는데요. 저희가 공익근무요원이 이제 법이 바뀌어가지고 전체적으로 명칭자체도 공익근무라고 안하고 사회복무요원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그렇게 된 취지도 공익근무 요원들이 행정보다는 사회복지전담요원으로 많이 배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 이원화가 돼 있고 저희가 공익근무요원이 300명 정도 된다는 것 같은데 또 산림청에서 지원해 주는 분들 따로, 또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예산주는 것 따로, 공원녹지과에서 주는 것 따로. 이렇게 예산이 다 흩어져 있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3억 얼마인줄 알았더니 나중에 다 합쳐보니까 국·시비까지 합쳐서 8억원 이상이 공익근무요원에 나가고 있고 대부분 공익근무요원들이 저희 도봉구 관내에 거주하시는 20대의 청년들이잖아요. 굉장히 훌륭한 자원들인데, 이것이 잘 배치가 되고 또 활용을 할 수 있는 우리 지역 안에서 또 지역에 관심도 갖고 이렇게 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지금 저희는 기본적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으로 가 있는 분들이 지금 중식비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어쨌든 복지전담 공무원이라고 한다면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도 조금 해야 되고 그래야만 이 지역 안에 꼭 필요한 인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것과 관련한 예산은 전혀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사회복지전담 요원들은 사회복지 관련해서 따로 교육 같은 것을 하나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네, 보건복지부의 교육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교육하고 심화교육을 별도로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물론 보건복지부 차원에서는 있을 것 같아요. 위에서 해서 내려오지만 저희 도봉구의 특성에 대해서는 잘 모르잖아요. 저희 도봉구에 있는 시설 또는 지역주민하고의 역할, 이런 것에 대한 고민과 교육 같은 것은 조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이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어서 저는 공익근무요원들도 우리 지역현황과 관련한 그런 교육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 그런 생각입니다.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네.

저는

저는이영숙위원

244쪽에 도봉 복지공동체운영 신규 사업입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중에 민간의 역할로서 동복지위원회가 생겼고요. 그리고 지금 거의 자원봉사로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복지 수행기관으로서 앞으로는 공공, 민간이 같이 해 나가야 한다는 개념으로 봤을 때, 동복지위원분들의 역량강화 교육 같은 것이 없었어요. 그전에도 예산이 전혀 없었는데 올해 200만원 정도 책정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봤고요. 그런데 200만원이면 충분한가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원래 예산을 많이 요구했었어요. 7,500만원 정도 요구를 했는데요.

영숙

이영숙위원

7,500만원이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7,500만원에서 200만원이 책정이 된 건가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네, 지금 800만원이 잡혀있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증액해 주시면 저희들은 너무 감사하고요. 이것이 역량강화뿐만 아니라 연계사업 부분, 또 사례관리 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공동 워크숍 부분이나 발표하는 이런 부분들도 같이 정보공유하고 하는 의미에서 예산이 필요한데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예산을 잡지 않고요. 최소한의 예산만 역량강화사업으로 잡았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영숙위원

지금 우리 주민자치위원들도 처음 만들어 질 때는 예산들이 반영이 안됐었을 거예요. 그런데 주민자치위원들 스스로 지역 지방자치나 이런 것에 관심을 갖고, 또 역랑강화도 되고 하면서 지금 보면 주민자치 위원들 역량강화 교육비, 워크숍비. 이런 것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 많다고 하시는 분들은 없어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복지에 대한 것도 시대변화 속에 변화되면서 동복지위원분들에 대한 역할도 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너무 중복 돼 있고, 기존에 있는 조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그런 고민들을 얘기를 하셨던 것이지만 또 역할들이나 그런 것이 다를 수 있어서 그리고 만들어 졌고, 저희가 하게 된다면 그런 역량강화 교육이나 필요한 부분, 과장님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 자른다고 안 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사업에 대한 충분한 고민과 이해를 갖고 있는지 다음 번 예결위 때 기획예산과하고 얘기를 하겠지만요. 신규사업은 무조건 다 안된다 이런 기조는 우리 도봉구 예산편성할 때 보면 너무 행정편의주의적인 사고이고 좀 그렇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너무 고민없는 예산편성이다, 차라리 기존에 잘못된 사업은 철저하게 깎을 것은 확실히 깎아야 되는데 또 그것은 각 부서에서는 안 깎으세요. 사업을 예산을 깎으면 본인 부서의 것은 없어진다고 생각해서 그것은 다 움켜쥐고 있고 신규사업은 또 일절 다 못 하게 하고 그러니까 도봉구가 전혀 변화되는 시대상황에 맞지 않고 똑 같이 가고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보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나 이런 것이 여기에는 하나도 안들어가네요. 보통 모든 사업에는 업무추진비가 들어가지 않나요? 여기에는 업무추진비가 없습니다.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같이 동반되어서 해야 될 부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이 예산 밖에 편성이 안됐는데 위원님께서 증액해서 주신다면 더 열심히 일하고 지역네트워크하고 또 복지를 위해서 이분들이 더 심도있게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이영숙위원

동 복지위원회가 만들어지고 그분들이 정말 하실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 하고 여기에서 말한 업무추진비도 각각 동들의 분들, 복지위원회 분들도 만나서 서로 잘한 부분도 공유도 하고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 여기는 또 그런 것이 다 빠졌습니다. 그래서 참 그런 부분이 안타깝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같이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협의회는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지난 번에 한번 설명회도 해 주셔가지고 가장 근본적으로 다른 부분은 사회복지협의체는 지역안에 있는 기관들의 대표적인 협의체, 또 네트워크해서 지역 안의 복지를 촘촘하게 연계하고 하는 역할이고 이 부분도 조사연구하고 새로운 정책개발하고 또 핵심적인 것은 모금이 가능한 민간단체다 이렇게 바라보면 되는 것이죠?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민간이전으로 해서 인건비가 6,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몇 명의 인원이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인가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인원을 2명 잡았습니다. 2명 잡고 저희가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된다면 내년 3월부터 실시할 것이거든요. 인건비도 10개월분 잡았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2명에 10개월요, 그리고 아까 사무실은 구청의 유휴공간을 이용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나중에는 이것을 말그대로 모금을 하는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이것이 잘 원활하게 구성이 되고 돌아가게 되면 별도의 사무실을 자체 민간단체에서 따로 하거나 이럴 수도 있는 것이죠?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렇게

그렇게이영숙위원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인원이나 이런 부분도, 저도 그래서 사무실을 저희가 지원해 줄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처음에는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처음 시작인 부분이어서 사무실 별도로 공간을 내주는 것은 아니고 구청에 있는 집기 사는 비용이다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사무실 설치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46쪽 긴급복지 지원이 작년 대비해서 1억600정도가 증가를 했습니다. 이것이 매년 실적이나 집행률이 굉장히 낮았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결산때도 보면, 이것이 올해 2012년 예산집행률이 지금 어느 정도 됐나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지금 62%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62%, 그러면 이것이 더 늘어났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가내시로 내려온 금액이 늘어나서 그런가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제가 감사 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올 하반기때 위기가정 희망충전예산이 서울시에서 지원이 됐어요. 그 돈이 8,000만원까지 저희가 집행했어요. 왜냐하면 긴급복지지원은 국비, 시비, 구비가 들어가는데 희망충전예산은 전액 시비였기 때문에 시비를 먼저 집행할려고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이것 집행한 것하고 현재 10월말 집행한 것 보면 작년 수준에 거의 육박하게 집행을 했습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더 증액이 가내시나 이런 것 때문에 늘어난 것 같은데 예산을 저희도 구비를 1억 잡았습니다. 불용률이 높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그다음에는 노인장애인과장님께 해야 되는데 잠깐만요,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이영숙위원

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72쪽입니다. 저희 노인복지시설 유지보수 관련해서 창동노인복지센터 노후차량 교체로 2,5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복지센터의 차량교체를 우리 구에서 담당하는 것인지, 이건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량교체는 보통 보면 처음에 설치할 때 차량은 해드립니다. 그리고 공모사업이나 사업을 하시면서 그것을 통해서 차 한대, 저희가 스타렉스같은 그런 차 한대만 해 드리는데, 그 외에 조그만 차 소형차 이런 것은 공모사업을 해서 충당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사업을 하세요. 그런데 소규모 노인복지센터는 실질적으로 어디 후원받을려고 그래도 노인종합복지관이 아니라고, 복지관인 경우에는 공모사업같은 것도 센터라고 그래서 소규모로 되면 굉장히 어렵다고 전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호소를 하세요. 그리고 후원금도 받기가 어렵고 그래서 아마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으로 충당이 안되는 그런 상태여서, 그런데 이 차가 2004년도 구입된 것으로 내구연한이 7년입니다. 그런데 엄청 사고도 많이 나고 가다가 서고 불도 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이것을 예산 계상을 했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인복지센터 뿐 아니고, 다른 노인복지센터도 몇 개가 있는데 그런 쪽에도 앞으로 내구연한이 다 닥쳐오는데 그래서 지난 번에 위탁체 심의를 하면서 위탁체에다가 차량구매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네가 적극 검토해 보겠다고 그래서 될수 있으면 그 쪽에서 사업을 그것에 대한 것을 해줄 수 있도록 권고는 하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그쪽 사업이 안이루어지면 구매를 해야 되는 상태여서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험한

위험한이영숙위원

상황이고 너무 노후되어서 교체해야 된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후에 다른 복지센터도 차량들이 전부 내구연한이 경과가 되면 이런 경우처럼 우리구에서 교체를 해 주게 되면 다 요구가 있을수 있으니까 기준을 분명히 마련하셔서 저는 가능하면 법인체에서 이런 차량같은 경우는 교체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것을 강력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그다음 페이지 경로당활성화 지원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재정상황이 악화가 됐는데 그래도 경로당활성화 사업에서 이것이 증가된 부분이 다른 것은 다 똑같고 전세금 증액때문에만 증액이 된것이죠?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에서

이중에서이영숙위원

저는 어르신 관련 신문구독료요, 이것이 134개에 한달에 1,000원입니까? 이것이 어떤 신문이 들어가는 것인가요?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노인신문이 들어가고요. 지금 구독료는 월 2부가 들어오고요, 월 2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1,000원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큰 액수는 아니긴 한데 이것이 어르신네한테 꼭 필요한 신문인지 오히려 저는 저희 지역신문들이 경로당에는 안 들어가고 그냥 일반기관에만 들어가는데 오히려 지역신문을 보내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렇다면 따로 예산을 들이지 않아도 그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그렇게 전환하는 것은 어렵나요?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그래서 지난 번에도 이영숙 위원님 지적이 있어서 조사를 해 봤어요. 그런데 대한노인신문사에서 하는 노인관련 전문지여서 노인에 관련된 많은 소식들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선호도 하시고요, 또 저희가 2008년부터 하고 있는데 다른 타구에는 2,000원이랍니댜, 들어가는데. 저희는 1,000원으로 오히려 우편료도 안나온다고 올려달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 또 지역신문은 월 4,000원이더라고요, 4부 들어오는데 조사해 보니까. 또 일간지 같은 경우는 월 1만5,000원이고, 예산도 물론 중요하고 지역신문 그쪽에서 활용이 되면 좋겠는데 노인신문은 지금 현재 굉장히 관심도도 높고 노인복지에 관련해서 취업, 연금관련, 요양원 소식, 노인에 대한 모든 소식이 들어가기 때문에 경로당에서는 꼭 필요한 신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래요

그래요이영숙위원

. 일단은 제가 어르신들한테 여쭤보면 이런 신문이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구독을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 같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기왕에 지역신문이 발간이 되어서 그냥 기관같은 데에다가 꽂아만 놓고 폐지가 되는 경우가 많아서 따로 예산 잡지 않고 그것을 활용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일단 알겠고요. 어르신 복지관련 업무추진비가 120만원이 더 증액이 됐습니다. 올해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120만원이었는데 100% 증액이 된 것이네요.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 증액이 된 것이 아니고요. 뒤에 노인복지시설 업무추진비하고 같이 다 잡혀있어서 사업건 별로 해서 나누어서, 뒤에서 우리가 노인복지시설 360만원 잡힌 데에서 감액을 해서 앞에 120만원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늘어난 부분은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위에는 경로당 관련해서 업무추진비이고 어르신 복지관련 업무추진은 복지관이나 이런 센터의 업무추진이란 말씀이세요?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영숙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285쪽에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중에 사랑의 안심폰 사업이 있습니다. 홀몸 어르신 통신료고 이것은 전액 시비로 지원이 되는 것으로 나와있는데 대상자 분들이 그냥 독거노인이신 것인가요? 아니면 기초생활수급자이셔야 되는 것인가요?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기초생활수급자이신 분들에 한해서만 통신료가 지원이 된단 말씀이세요?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것은

이것은이영숙위원

그냥 통신료인 것이죠?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안심폰이라고 하면 누가 한번씩 전화를 하나요?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전화하죠. 기본서비스라는 것은 전화를 계속 하죠. 매일 잘 계신가, 독거노인 내지는 수급자에 대한 것을 하죠.

영숙

이영숙위원

안심폰이니까 건강하신지 전화를 한번씩 드리는 것 같은데 얼마에 한번씩 전화를 드리시나요?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지속적으로 합니다.

어느

어느이영숙위원

분들이 하시는 것이에요?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돌보미서비스 하시는 분들이 23명이 계세요. 선생님들이 한분 계시고 구에서 각복지관에 위탁사업으로 합니다.

다면

그렇다면이영숙위원

돌보미 서비스하시는 분들이 정기적으로 이분들에게 건강하신지 전화를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무의탁 독거노인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르트 제공사업이 몇 년간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요, 3,8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액구비 사업인 것이죠?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도

여기도이영숙위원

대상자는 독거어르신이나 어려우신 분들이신거죠?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이것은 시비, 구비를 합쳐서 하는 것입니다.

아니

아니이영숙위원

이것은 시비, 구비 아닌 것 같은데요. 요구르트 3,800만원 전부 구비인 것 같은데요?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요구르트, 그것은 구비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이 요구르트 제공사업도 원래 취지는 혼자 계신 분들이 건강하신지, 생사여부나 이런 것을 보러 요구르트 배달해 가지고 그분들이 확인하는 것이 원래 취지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사랑의 안심폰하고 같은 영역인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요구르트가 원래 취지와 달리 하루 하루 배달하는 것이 어려워서 한꺼번에 모아서 배달하고 이런 것은 알고 계시죠?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취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이제 시대도 변했고 아까 사랑의 안심폰 같은 정도로 확대하든지 이렇게 전환을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여기에 처음 발령받아서 요구르트 매일 가서, 예산을 지급해서 하는 것인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우리가 또 일일이 확인이 되지도 않은 상태고 돈은 다 지원되고 그래서 이 요구르트 사업하고 저희가 무료급식 경로우대업소가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해서 올해 세밀하게 조사해서, 이 부분은 사업예산의 필요사업만 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저도 그것 같이 말씀드리려고 했거든요, 경로우대 할인 업소도 실제로 실행이 되는지 아닌지 이것에 대한 점검관리나 이런 것도 굉장히 필요하고 이 두 부분은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저희도 위원님들하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민간위탁금 중에 경로식당의 장애인단체 운영은 예전보다 줄은 건가요?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줄은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아시다시피 장애인단체가 연합회로 구성되어 있을 때는 그 단체에다가 민간위탁으로 해서 전체를 해서 6,000만원 예산이 나갔었어요. 그런데 올해에 연합회가 해산되면서 저희가 직접 식자재를 구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목이 민간위탁이 아니고 직접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초부터 바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전에는 저희가 그래서 이것을 전부 전용을 해서 사용을 했었어요. 그래서 6,000만원 예산 중에서 반은 직접 집행하는 3,000만원으로 예산을 해놓고 나머지는 민간위탁으로 해서 양쪽으로 그렇게 해놨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우리가 직접 집행하는 3,000만원은 어디에?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이 3,000만원이 직접 집행하는 것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들어 있는 것, 일반운영비.

이게

이게이영숙위원

민간위탁금인데요?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아니 그러니까 사무관리비는 그 위에요,

영숙

이영숙위원

이 위에 경로식당 식자재 구입비로는 여기 3,000만원. 그러면 이 3,000만원은 식자재는 다 우리가 구입을 해서 드리고 장애인단체에서 이 3,000만원은 어떤 것으로 쓰시는 건가요?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3,000만원은 무료급식 예산으로 다 되어 있는 건데 저희는 계속 어디에 위탁을 줄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단체쪽에서 계속 그쪽에서 운영을 하겠다고 고집을 하고 여러 가지로 그것이 타결이 안 된 상태여서 올해 예산은, 어차피 또 예산을 전용해서 저희가 직접 하게 되면 또 전용을 해야 되는 상태이고 그래서 반은 일단 직접 집행할 수 있게 사무관리비로 책정해 놓고 반은 민간위탁금으로 놔뒀습니다. 만약에 추진을 해서 어디에 위탁을 하게 되면, 어느 쪽이 됐든 한쪽으로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만약에 그런 상태가 된다고 하면. 저희가 3,000만원 가지고 예산을 집행을 하지만 나중에 위탁이 안 됐다 그러면 저쪽 것을 전용하는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서 지금 양쪽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저는

저는이영숙위원

이해가 잘 안되는데, 장애인단체에 민간위탁을 하시지 않을 거죠?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지금은요.

에는

거기에는이영숙위원

장애인연합회가 해체됐으니까 없는 것이고, 그 단체가?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다면

그렇다면이영숙위원

여기 민간위탁으로 여기 3,470만원 잡은 것을 여기에 잡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직접 하면 되잖아요, 여기 사무관리비에.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직접 하는데, 직접 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요. 사실 올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했고 저희는 어디 종교단체라든지 어디라든지 사실 위탁을 하겠다는 단체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면 저희가 이렇게까지 많이 지원을 안 하고도 운영을 또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위탁을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리가

우리가이영숙위원

직접 해서 여기 3,000만원 식자재 구입비로 들어가고 나머지 비용은 무엇에 들어가나요?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그것도 똑같이 경로식당 운영비인데요. 제가 말씀드린대로 위탁을 할 경우에는 민간위탁으로 해서 예산이 집행이 돼야 되고,

영숙

이영숙위원

과장님, 이것 너무 복잡하게 예산편성을, 이것 어떻게 보면 꼼수일 수 있어요, 정확하지 않습니다. 아예 사무관리비로 다 같이 여기다 편성을 하시고 중간에 정말 제대로 된 종교단체나 이런 데에서 위탁을 받는다고 하면 그때 전용을 하세요.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게 해도 관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영숙위원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91쪽에 어르신 일자리사업도 내년에 8억9,000만원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이것 증액된 특별한 가내시가 늘어서,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가내시고요. 내년에 일자리가 개월 수가 7개월 하던 것을 9개월로 늘어나고요, 일자리가 22개 정도 증가했습니다. 가내시에 대한 그런 부분이 지금,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그전에는 7개월까지 하셨던 것을 이제 9개월까지 어르신들이 하실 수 있고요?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지난 번 행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쨌든 개월 수가 더 늘어난 것은 잘 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려운 때 어르신들한테 좋은 일자리사업을 하는 것은 좋다고 보는데,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지역에 맞는 사업으로 잘 선정을 하시고 적재적소에 어르신 분들이 배치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295쪽입니다. 올해도 똑같이 지난번에 경로의 달 동 경로행사로 14동 2,800만원 계상됐습니다. 행감 때 저희 위원님들하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산은 지금 일단 올라왔거든요. 이것은 그냥 검토만 하시고 그대로 진행을 하시려는 건가요?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일단 행감 때는 이미 예산이 다 되어 있는 상태였고요. 이 예산이 동 경로행사로 됐다 하더라도 지난번에 하신 것, 전체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방법에 대해서는 다시 해보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저희 위원님들 하고 저도 좀 더 논의를 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영숙

이영숙위원

297쪽에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 사업이 전년 대비 한 3,600만원 감소했습니다. 어떤 게 감소한 건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297쪽이요?

영숙

이영숙위원

네, 3,600만원이 감액됐죠?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작년에 셔틀버스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감액된 것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셔틀버스요?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장애인 셔틀버스 하나 저희가 했습니다.

자산

자산이영숙위원

취득해서요? 7,200만원 감액된 것이 작년에 셔틀버스 샀던 것이고 그리고 올해는 편의시설 전수 조사하는 조사원 분들을 올해 처음으로 두 명을 선발을 하나봐요?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이 편의시설이 5년마다 전수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2013년도에 5년 전수조사가 필요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시설

편의시설이영숙위원

지원센터에도 그분들 계시는데 그분들하고 같이 추가로 두분 더 하셔서 하는 것인가요?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별도입니다.

도로

별도로이영숙위원

5년마다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라는 거죠?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영숙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행정도우미 내년에 5,8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행정도우미 인원이 늘어난 것인가요?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인원이 늘어난 것이 아니고요. 행정도우미가 주4일 근무를 했었는데 주5일 근무로 바뀌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국시비로 내려오는 것에 있어서 예산이 조금 증액이 되면서,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영숙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04쪽 장애인 관련 행사지원이 있습니다. 저희가 장애인 관련 예산이 전체적으로 분석해 봤을 때 워낙 자체 구비 사업으로 하는 예산은 굉장히 미약합니다. 다 합쳐봤자 1억8,000만원도 안 될 거예요. 나머지는 국시비로 해야 되는 사업이었고 구 자체사업 중에 크게 차지하는 것이 바로 장애인 관련 행사입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다른 부분에서도 행사성 예산들이 있고 이 장애인 관련 행사같은 경우도 매년 관례상 했었는데,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일회성 행사보다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권익보호라든가, 주민통합, 이런 미래지향적이거나 생산적인 분야가 돼서 축적이 돼야 하는데 이렇게 이례적인 행사가 계속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런 사업으로 전환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글쎄 좋으신 지적인데, 지금 장애인 쪽에서는 단체라든지,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열악해서 지금 지원되는 것 자체도 도봉구는 너무 장애인 쪽에 신경을 안 쓴다고 불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인식개선 사업이나 장애인복지 쪽으로 증진을 도모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당장 체육대회라든지, 이런 부분은 자기네들이 각 단체마다 하는 부분이어서 조금씩 지원을 해왔었는데 그냥 당장 바꿀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영숙위원

원래 하던 것을 바꾸는 것은 쉽지는 않은데, 사실 저희가 장애인 관련한 예산이 적은데다가 적은 예산을 가지고 좀 더 효율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부족하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가 장애인 인식 개선사업이나 이런 데로 예산을 잡아주시든지, 아니면 정 그게 어려우면 기존에 잘못된 사업을 전환하시든지 양단간에 결정을 하셔야 될 때가 왔습니다.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그 부분은 연구를 해 보고요. 저희가 장애인 차별금지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그쪽에서도 많은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그쪽도 가서 보니까 그런 교육비가 하나도 잡혀 있지 않습니다. 이번에 신규로 잡았는데 아주 기본적인 것만 되어 있고 그런 사업비가 하나도 안 잡혀있더라고요, 교육 관련해서.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연구용역비가 잡히는 바람에,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또 워낙 그동안 어려움은 압니다. 이 장애인단체가 힘이 있는 곳을 따라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장애유형에 따라 다양한데, 한쪽으로 쏠려있는 불평등하고 불균형적으로 예산이 편성이 됐었거든요. 장애인도 등급으로 보면 지적, 자폐, 정신장애인 이런 분들도 장애인분들 중에 굉장히 큰 비율을 차지하는데 그런 분들에 대한 예산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 행사마저도 대부분 시각, 청각, 지체 딱 이렇게만 되어 있어서 다른 유형의 장애인분들에 대해서는, 그리고 또 워낙 장애인분들은 유형별로 특성과 이런 게 다 달라서 이런 행사하나도 세심하게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없는 돈에서 장애유형별로도 보면 한쪽으로 너무 쏠려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저희가 자폐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요구들도 끊임없이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도봉구에 관련 어머니회들도 있고 그런데도 거기에는 전혀 지원을 못해 주고 있는 이런 상황이어서 조금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여기도 장애인단체 운영지원을 전년도 하고 똑같이 420만원씩, 12개월로 잡았습니다. 이것 어떻게 단체에다가 운영지원 하실 거예요? 장애인 사단법인 연합회는 없어졌는데 어떻게 하시나요? 청각, 시각으로는 똑같이 하실 것이고 그다음에는?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지금 그쪽에는 지난번에 등반대회가 그렇고 장애인단체라고 되어 있지만 예를 들어서 신체면 신체, 지체면 지체 이렇게 별도의 자기네 단체를 가져오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중심으로 하는 단체를, 정말 이 사업을 하는 단체로 교부를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그래서 중증장애인 여름캠프 그러면 곰두리 쪽이라든지, 자기들이 주하는 사업쪽으로, 일단 여기는 그냥 단체로 해서 예산이 그렇게 잡혔는데, 어디로 하나로 딱 묶어놓으면 그것을 가지고 서로 싸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두루뭉술하게 간 부분이 있습니다.

래도

그래도이영숙위원

5,400만원 계상을 했을 때 산출근거들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일단 그래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이 있어야지 하는 것 봐서 주겠다 이것은 안 될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운영비인데 매달 그 곳도 전기료 내고, 전화요금 내고, 공공요금 내야 될 텐데,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운영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영숙

이영숙위원

네, 307쪽에 장애인 단체 운영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그 운영비는 지금 현재 사무실 운영비입니다. 시각, 청각 그 쪽에 하는 공과금까지 전부 다 들어가는 그런 예산이에요. 그리고 관리비 있습니다. 장애인 단체의 사무실 관리비, 그것을 저희가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 돈입니다.

전히

완전히이영숙위원

공공요금만 들어가는 운영비라는 것인가요?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장애인연합회에 주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아닙니다. 저희가 직접 합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12쪽,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정책 관련해서 기본적인 예산 들어갔습니다. 저희가 조례 제정 이후에 용역비가 기본적으로 3,000만원이 잡혔는데요, 이것 이외에는 앞으로는 그 다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민간전문가 활동비 꼭 들어가야 될 것만 잡혔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인식개선 사업이나 차별금지 관련해서 주민들하고의 홍보나 이런 교육비가 계상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하나도 안 잡혔네요. 원래 올리셨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짤린 건가요? 아니면 아예 안 올리셨나요?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연구용역비가 내년도에 들어가다 보니까, 워낙 많은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것은 계상을 안했습니다.

그런

그런이영숙위원

것에 대한 적극적인 계상을 하셔서 올리셔야지, 그런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쨌든 노인장애인과 어려운 부분인데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내년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감사합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김용운위원

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아까 지역사회협의체 있었잖아요? 인건비, 운영비에 목이 변경됐잖아요, 인건비 자체가? 제가 아까 질의드렸었는데 답이 안와서, 무슨 차이점입니까?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큰 의미는 없습니다. 다시 돌려놓아도 괜찮지만, 이왕이면 성격이 협의체 안에 들어가서 민간으로 위탁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렇게

그렇게김용운위원

되면 성격이 좀 다를 것 같은데,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우리가 직접 집행하는 것하고 집행 안하고 민간에 줘서 민간에서 집행하는 그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인원선발을 그쪽에 넘기게 되면 그쪽에서 인원선발을 하는 아니에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이번까지는 저희들이 선발을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운위원

그 차이 아니에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그럴 수도 있는데요, 협의체는 민한테 다 위탁하는 것이 아니고 민, 관이 같이 하는 거니까,

용운

김용운위원

이 부분은, 인건비자체는 여기서 관리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조정해 주시는대로 하겠습니다.

검토

검토김용운위원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노인복지과장님 이경숙 위원님이 전반적으로 지적도 하시고 다 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세부사업설명서 273쪽 보면 경로당 인터넷 설치 사용료, 이게 23개소인데, 구립만 해당되는 건가요? 어떻게 해당되는 건가요?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구립만이 아니고 전체 사용하는 데에서 다 합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134개 경로당 중에서 23개소만 인터넷을 하고 있습니까?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사

전수조사김용운위원

하신 거예요?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조사했고요. 지금 사용 안하는 곳은 해지를 하고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전수조사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어떤 데는 해 주고 안 해 주고 하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이기 때문에,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공평하게 이 부분을 해야 된다,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다 해서 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전수조사해서 하신 거죠?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279쪽 보면 노인교실운영이 있어요. 30만원씩 지원이 되는데요. 9개월간 지원이 돼요.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용운

김용운위원

4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방학동 성당하고, 우이동 성당, 도봉산 성당 그리고 도성 교회라고 도봉1동에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그 쪽에서 노인교실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기서

거기서김용운위원

하는 프로그램 내용이 뭐예요?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프로그램은 서예, 풍물, 음악, 한글 반. 그런 것을 주로 합니다.

거의

거의김용운위원

강사료 같은 거네요?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강사료하고 재료비하고 그런 것을 중심으로 쓰고요. 회식비도 조금 들어가고 그렇게 씁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30만원이면 충분한가 보죠?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해서

궁금해서김용운위원

질의드렸어요. 284쪽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에서요. 여기는 노인 돌보미 파견사업에서 노인돌보미 인건비는 22명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런데

그런데김용운위원

퇴직 적립금이 20명이에요. 두 명은 퇴직적립을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퇴직 적립금에 노인돌보미 적립금은 20명 예산이 산정이 됐고 인건비는 22명이에요.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돌보미가 근무 1년 이상 돼야지만 퇴직금 적립이 되는데 근무경력이 그렇게 안됐기 때문에 지금 그 사람들은,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결국 퇴직 적립금이 20명이 될지, 11명이 될지, 18명이 될지 모르네요.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매년마다 틀려지는 거죠.

용운

김용운위원

평균적으로 20명 정도는 1년이 가니까 잡은 거네요.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현재로는 근무하는 사람이,

에는

여기에는김용운위원

민간위탁인데 어디다 위탁을 주는 거죠?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지금 도봉 노인복지관에 되어 있습니다.

도봉

도봉김용운위원

노인돌보미는 어떤 자격요건을 갖춰야 되잖아요. 아닌가요?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돌보미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갖고요.

지고

가지고김용운위원

한다는 얘기죠?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용운

김용운위원

22명에 대한 자료 좀 주세요.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기에

여기에김용운위원

교통비 및 배상보험료 23명은?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지도교사 한 명입니다.

교사

지도교사김용운위원

한 명 포함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용운

김용운위원

이 자료 좀 요청할게요.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르트

야쿠르트김용운위원

부분은 이경숙 위원님이 질의했기 때문에 이경숙 위원 질의내용에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런데

그런데김용운위원

서울재가관리사 운영도 그렇고, 아까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도 그렇고 이것은 보니까 퇴직금까지 다 줘요. 우리 기간제는 10개월 근무하고 퇴직금이나 이런 것은 안 주는데요.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재가관리사는 전액 시비로 해서 시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아니

아니김용운위원

, 시비로 내려온다고 하더라도요. 그러면 그 사람만의 혜택이잖아요. 지금 그런 기간제 근로자들이 우리 도봉구에 무수히 많은데, 이 사람들은 시비로 하고서 퇴직금도 주고 수당도 주고 교통비도 주고 여러 가지 주는데, 교통비는 당연히 줘야겠지만 아무리 시비라고 하더라도 퇴직금까지는, 여기 구비도 들어갔네요. 보니까 시비가 아니라 국·시비, 구비 다 들어가네요.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재가관리사는 전액 시비입니다.

니요

아니요김용운위원

.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요.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돌봄 기본서비스는 복지부 쪽에서 하는 것이고요. 재가관리사는 서울시였는데요. 재가관리사는 더 이상 인원을 충원하지 않습니다. 퇴직하면 그것으로 가고 있고요.

래서

그래서김용운위원

지금 몇 명이에요?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우리 구에 6명 있습니다.

니요

아니요김용운위원

.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요. 22명인데, 여기도 퇴직 적립금이 나가잖아요.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거기는 계속되는 사업이고요. 재가관리사는,

니까

그러니까김용운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12개월 동안 한 것은 채용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지금 우리 도봉구에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이 수 없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분들한테는 퇴직금까지 다 줘가면서 하고, 재가관리사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시비는 무슨 세금 아닙니까. 여기는 유급휴가까지 줘요. 상여금까지 다 줘요. 6명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차라리 똑같이 형평성에 맞게끔 해 주고 나머지 예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사업을 발굴해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아니, 그런데 이것은 25개구가 공통하는 사업이여서 저희 구만 별도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25개구가 공통으로 하더라도, 우리 구 말씀드릴까요. 조례 같은 것도 25개 구 안했는데도 우리가 총대 메고 하는 것도 많아요. 그런 것은 제일 먼저하고 이런 것 들은 25개 구가 한다니까 한다 그러고요. 말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가더라도 다음에 할 때에는 그런 것을 반영해서 검토 한번 해보세요.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꼭 25개 구가 한다고 해서 그렇게 따라 가지 마시고요.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셨죠

아셨죠김용운위원

, 과장님?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운위원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 297쪽 민간위탁금에서 운전기사 인건비, 시비가 5,200만원, 구비가 5,200만원해서 1억원 정도가 되는데요. 여기 보면 2,600만원 정도해서 2대 곱하기 2,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1년에 이 사람들에게 5,000만원씩 주는 거예요? 연봉이 5,000만원씩 되는 겁니까?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죠.

런데

그런데김용운위원

이것 잘못된 거예요. 2,600만원 곱하기 인원이 몇 명이에요? 두 명이죠?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용운

김용운위원

한 대당 한 명씩이요.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곱하기 2만하면 되는데요. 왜 차량까지 곱하기 2를 합니까?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한 대당 두 명이 교대근무를 하시는 거죠.

용윤

김용윤위원

교대근무를 합니까?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것이

이것이김용운위원

24시간 풀로 가동돼요?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24시간 풀 가동은 아닌데요. 7시부터 10시까지 운행을 하고요. 이용대상자들이 전부 1·2급 중증 장애인들이니까 두 대를 교대로 해서 네 명이 하시는 겁니다.

것이

그것이김용운위원

무슨 얘기예요?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두 대를 두 명씩이요.

아침

아침김용운위원

7시부터 10시까지 하는데, 두 명이 한다. 이거죠?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나눠서 합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한 사람은 운전하고, 한 사람은 보조하고 그러는 거예요?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보조는 또 따로 있습니다.

이것은 기사입니다. 운전기사요. 한 대에 두 명씩이요.

그럼

그럼김용운위원

몇 시간이에요?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확실하게 알아가지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

이것김용운위원

타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자료로 해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김용운위원

차라리 보조가 있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밤새 근무한다거나 하면 이해가 되는데, 수당을 약간 더 주고 하는 것이 낫죠. 두 명씩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것은 예산이 나오니까 예산을 쓸려고 한 것 밖에 안 돼요.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 민간위탁 줘 가지고 그 쪽에서 집행 하는 것이고, 저희가 예산을 쓸려고 잡아놓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자원봉사 실비보상에 보조원입니다. 그 위에가요.

여기

여기김용운위원

보조원이요?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글쎄

글쎄김용운위원

, 저는 이 부분은 어차피 구비와 시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런데

그런데김용운위원

이 부분은 운영자체가 잘못된 것 같아요. 이것은 개선이 필요한 것 같아요.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이 부분은 확실히 해 가지고 자료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료도

자료도김용운위원

주고요. 이것을 검토를 하셔가지고 예결특위까지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개선안을 내세요.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것은

이것은김용운위원

개선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종사자 처우개선비해서 290만원이 책정됐어요. 이것은 뭐 하는 거예요? 어떤 처우개선비입니까?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비 거기에 같이 포함돼 있는 것인데요.

복지

사회복지김용운위원

보조해 가지고,며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저희가 지금 편의시설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것이

이것이김용운위원

어디 있죠?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단체연합회 사무실 옆에 별도로 편의시설 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센터

지원센터김용운위원

옆에 있어요?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기에

거기에김용운위원

5,700만원이 운영비로 다 들어갑니까?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그것하고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그 운영비의 일환으로 이제,

쎄요

글쎄요김용운위원

. 다 한꺼번에 운영비 해 가지고 5,700만원이니까 제가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운영비에 다 들어간 것 아니에요?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 시에서 가내시 될 적에 그렇게 두 번으로 해서 내려온 겁니다.

아니

아니김용운위원

, 시비가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예산편성 안하면 시비 반납하면 되잖아요. 꼭 시비가 내려오면 매칭 포인트로 해 가지고 예산을 세울 필요는 없다. 제 얘기는 그 얘기죠.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편의시설 지원센터도 이런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25개 구 똑같이 운영되는 것인데요.

용운

김용운위원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비도 말이죠. 시비가 50대 50인데요. 2,800만원의 내시가 떨어지니까 우리가 2,800만원으로 한 것 아닙니까?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이 부분을 나름대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운영비가 3,000만원이 될지 5,000만원이 될지, 6,000만원이 될지 모르잖아요. 이 부분은 시비가 2,800만원이 내려오니까 무조건 매칭 포인트니까 2,800만원 예산책정 한 것 아닙니까? 운영비에 대해서 검토 한 적 있어요?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있지요. 당연히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매년 집행되는 거니까,

아니

아니김용운위원

, 매년 집행되는데, 그러면 매년 집행되지. 집행 안 됩니까? 다 되지. 위탁주면 그 사람들이 예산을 다 쓰지 남기지는 안잖아요.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직접 집행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운위원

집행하더라도 다른 과도 마찬가지예요. 예산 다음에 안 쓰면 깎이는데 다 쓰지. 이 부분을 저는 그래요. 운영비는 그렇다 치더라도 운영비 세부내역서를 안 봐서 모르겠지만 종사처우 개선비가 종사자 몇 명이에요? 여기에도 업무추진비가 있고 다 있을 텐데 이 처우개선비라는 것이 뭔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자료로 주세요. 나중에 제가 갈게요.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것이

그것이김용운위원

빠를 것 같아요. 306쪽 장애인 신문구독료해서 2,000원 곱하기 256명 곱하기 12월 해서 610만원 정도 예산이 책정된 것이 있는데요.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등록 장애인 1만5,000명 중에서 저희가 선정을 해 가지고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중증장애인 중에 기초생활수급자 그 분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기초수급대상자가 256명입니까?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애인

장애인김용운위원

기초수급대상자가 일반 기초수급대상자하고 똑같잖아요. 기초수급대상자와 똑같잖아요. 그리고 장애인수당 받고요.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장애인수당 받죠.

용운

김용운위원

또 장애인 신문구독료는 별도로 혜택받는 거네요.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받으시는 거죠.

애인

장애인김용운위원

신문이 주간지예요? 일간지예요?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월 2회로 월간으로 나오는 겁니다.

주면

주면김용운위원

좋겠지만 거의 안볼 것 같은데요.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그래서 설문조사를 해서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저번에 그 지적이 있으셔가지고 했는데요. 그런데 대상자들은 다 받기를 원합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설문조사하면 본다 그러지. 안 본다 그래요? 실질적으로 매일 오는 것도 아니고, 한 달에 두 번 온다고 한다면 안볼 확률은 거의 70~80%다. 물론 보는 사람도 있겠죠. 있겠지만 대부분이 안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도 얼마 안 되지만 다시 한 번 검토하셔가지고 다음번 내년에 잘 검토하셔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요.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김용운위원

장애인단체가 예산이 지원됩니까?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사무실 관리비하고 무료급식하고 집행은 거기에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직접 운영하는 겁니다.

금은

지금은김용운위원

노인장애인과에서 직접 관여를 하고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직접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지금 장애인단체연합회라는 것 자체가 없는 것 아니에요?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예산

예산김용운위원

잘 해 가지고,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업무가 더 많아졌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310쪽이요.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150명. 이것도 노원, 도봉이 시각장애인분들이 사실 많아요. 그러면 12달에 한 명당 12만4,000원씩 지원되는 겁니까?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150명이란 것은 도봉구의 시각장애인이 150명이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예요? 시각장애인도 안마를 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시고 또 아닌 분도 계시고 한데, 안마 서비스란 말이죠. 그런데 이 150명이 전부다 안마를 할 수 있는 분이에요? 아닌데 것 같은데요.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이 150명은 안마서비스를 하는 사람이 아니고, 안마를 받는 대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받는

받는김용운위원

대상.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도봉구에 시각장애인이 몇 명이죠? 그럼 됐어요. 그러면 150명 넘는다고 하면 이번 년도에는 150명까지 끊고, 다음 년도에는 151번부터 해 나가겠죠? 그런 식으로 해 나가겠죠?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것도 바우처 사업처럼 돼 가지고요.

하는

신청하는김용운위원

사람만?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자기가 서비스를 받으면 그리고 자기가 쓸 수 있는 것이, 바우처 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시간 배당이 10시간이면 10시간 할 수 있으면 그것을 쓰면 못 받는 거죠.

것은

그것은김용운위원

신청해야 할 것 아니에요?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이것은 자기가 카드사용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서비스기간,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시각장애인들은 장애인카드가 다 있어요?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바우처니까 시각장애인한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노인하고 그 사업대상자는 다 발급이 되는 것이죠.

기는

여기는김용운위원

시각장애인이잖아요. 장애인이 아니라 시각장애인만 해당되는 것이에요.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아니 시각장애인이 서비스를 한다는 얘기죠. 안마를 해준다는 얘기죠. 안마받는 사람이 시각장애인이 아니고 서비스하는 사람이,

하는

질의하는김용운위원

사람도 이럴 수 있어요, 이해를 못해 가지고. 그리고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가 있네요. 3,000만원 있고 중증장애인센터가 있고 또 장애인센터가 있고 그래요. 같은 장애인인데 중증장애인센터가 있고 그런 것이에요?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는 장애인복지관하고는 다르고 복지관시설도 우리는 지금 있는 복지관은 하나 있고요. 이것은 자립센터라고 그래서 그야말로 인식개선사업이나 지원연계해 주는 그런 조그마한 센터입니다. 중증장애인들이 사단법인같은 것을 설립해서 하는 그런 센터가 2개입니다.

터는

센터는김용운위원

2개인데 여기는 무슨 일을 하는 것이죠?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거기에서는 같은 중증장애인에 대한 기술훈련, 동료상담, 장애인 인식개선사업, 장애인 이동편의 제공사업 그런 것을 합니다.

전액

전액김용운위원

구비죠?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이것은 전액 구비고요.

아니

아니김용운위원

이런 부분들을 어떤 인식개선이나 이런 부분은 장애인센터에서 할 수도 있잖아요?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센터가,

에서

거기에서김용운위원

이 업무 인식개선하고 중증장애인 상대로 할 수 있는 것이죠?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센터가 저희는 없습니다. 편의시설센터입니다.

아니

아니김용운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부분도 민간위탁이죠?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민간위탁이 아니고 그냥 보조사업이죠.

용운

김용운위원

보조사업인데 노인장애인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3,000만원 예산이 어디로 가느냐 이것이죠.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2개 시설에 저희가 노적성해라는 곳하고,

용운

김용운위원

네?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노적성해하고 도봉사랑길,

용운

김용운위원

1,500만원씩 나갑니까?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저희가 잡혀있는 예산이 2개만 센터가 있습니다. 자립생활지원센터가 저희가, 그래서 두군데 나가고 있습니다.

하는

뭐하는김용운위원

데예요?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기술훈련하고요 동료상담도 하고 장애인 인식개선사업도 하고 또 장애인들이 어디 이동하거나 그럴 때 편의제공사업 이런 것을 합니다.

것은

이것은김용운위원

전부 다 연합회에서 할 일이구만요. 그렇죠, 과장님? 연합회가 활성화된다면 연합회에서 할 일이에요?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거기에서 하면 좋죠. 자립생활지원센터를 운영하면 좋죠. 사단법인으로 해가지고,

것도

이것도김용운위원

제가 찾아가서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가 개정이 되어가지고 연구용역비가 됐는데 이것이 우리구가 제일 먼저 한 것이죠, 다른 구는 조례개정이 없나요?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서울시에 7개구가 되어 있습니다.

시에

서울시에김용운위원

7개구가 되어 있으면 거기에 나름대로의 정책이나 이런 것이 다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것을

그것을김용운위원

참조해서 해도 안되나요? 꼭 연구용역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도봉구에 맞는,

리가

우리가김용운위원

조례 보면 또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는데, 과에서 조례개정할 때 서울시라든가, 자치구의 것을 나름대로 보고서 하지 연구용역 줘가지고 합니까?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다 연구 용역주고 합니다.

조례

조례김용운위원

개정을?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지금 이 장애인 인권차별 문제에 대해서 각구 공히 다,

그리고 조례 자체가 5년마다 연구용역을 줘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기본계획수립에 대해서.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5년뒤에 또 해야 되겠네요?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필요하다면 해야 되겠죠.

저는

저는김용운위원

그래요. 기본적으로 이것이 어느 과인지 모르겠지만,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습관적으로 무조건 다 연구용역비를 다줘요, 대부분 다 보니까. 실제로 필요하지도 않은데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구용역을 남발하더라고요, 습관적으로. 그래서 한번 여쭤본 것인데 되어 있다면 할 수 없는 것이죠, 해야죠. 예산 깎으면 뭐라고 그럴 것 아니에요.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다른 타구보다 최소한으로 계상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3,000만원이 작아요?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엄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엄성현엄성현위원

위원입니다. 앞서 많은 동료위원들이 거의 다 각과별로 질의를 많이 드렸는데 중복되는 부분에 한두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노인장애인과장님, 노인교실 운영이라고 있죠? 아까 노인교실 운영 해가지고 사업비는 얼마 안되는데, 액수는 얼마 안되는데 노인교실 운영에 있어가지고 민간보조로 해서 아까 어르신들의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면서 여가선용도 하고 건전한 취미활동을 통해서 노인분들을 위해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복지부분인데요. 여기에서 아까 답변하시기를 종교단체를 4개소를 지정해 가지고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보면 당해연도 1,000만원 정도 되는데요. 4개소를 말씀하셨는데 정확하게 4개소가 어디입니까? 노인교실 우리구에서 운영하는 데,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이동 성당하고요, 도봉산 성당, 방학동 성당 3군데하고 도성교회라고, 교회 한군데 그렇게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엄성현위원

왜 관내에 노인교실을 4군데만 선정이 됐습니까?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노인교실을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등록을 합니다. 자기들이 신청등록을 하면 신청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선정하고 그런 것이 없습니다. 이 4군데만 노인교실을 등록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리가

우리가엄성현위원

흔히 알기로는 종교단체같은 데는 다른 데하고 달라가지고 종교단체는 특히나 굉장히 재정이 안정이 된 곳이거든요. 굳이 도봉구가 종교단체에, 미약한 장애인단체도 아니고 종교단체에 더구나 교회를 포함한 성당이네요, 하시는 것을 좋은데 취지는 좋은데, 예산을 4군데를 지원하는 이유는 뭡니까?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법에 의해서 노인교실 운영에 대한 설치에 맞게 해서 등록을 신청하면 저희는 등록받을 수 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아니

아니엄성현위원

물론 노인복지법에 근거해서 4군데를 줬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종교단체라는 것은 성당이나 교회나 불교나 어떤 단체든 할 것없이, 굳이 여기 보니까 종교단체 성당이라니까 천주교, 개신교 등 4군데를 선정해 가지고 전체 도봉구에 4군데를 선정해 가지고 예산을 지원하는데 굳이 이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저희가 종교단체의 어느 정도 내부사정을 알기 때문에, 종교단체가 어떤 성당이든 교회든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하는 노인대학 있지 않아요? 각 사찰이나 어떤 데도 종교단체 안에 노인교실이란 것이 다있어요. 그것하고 같은 맥락이거든요. 굳이 30만원씩 예산을 1,000만원을 예산을 잡아가지고 우리가 또 공교롭게 일반단체도 아니고 종교단체에 줬단 말씀이야, 종교단체에 지원했단 말이에요. 노인복지부에서 해 줬지만 형평성에도 좀 안맞고 현재 실시하고 있는 종교적으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다 운영하고 있어요. 자체적으로 얼마든지 재정적으로 뒷받침이 되고 있어요, 종교부분에서. 그런데 우리구가 예산을 일부러 해가지고 이렇게, 그러면 신청만 하면 다 줍니까? 교회가 우리 도봉구 관내에 얼마나 있는지 아십니까? 신청만 하면 다주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노인복지법에 근거해서 신청만 하면 다주십니까?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엄성현 위원님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선정이라고 자꾸 얘기하시는데 선정은 아닙니다.

정은

선정은엄성현위원

빼고,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 분명히 등록입니다.

인데

등록인데엄성현위원

어떤 방법으로 등록을 합니까?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설치기준에 맞추어서 등록을 하게 되면 당연히 그부분은 지원을 다른 데하고 형평에 맞추어서 똑같이 지원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 설치기준에 의해서 등록을 했는데 저희가 이것을 임의로 등록을 못받겠다,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단체가 하든지, 어디가 하든지 설치기준에 맞추어서 됐다고 그러면 당연히 지원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제가엄성현위원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면 도봉구 관내에 교회가 몇 군데인지 아느냐고요. 설치기준이면 등록만 하면 해줄 것이냐고요.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설치기준에 맞아서 등록을 하신다면 해줘야죠.

산의

예산의엄성현위원

범위 내에서 해야지 어떻게 설치기준에 맞다고 다 해 주실 것이에요?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등록하는 것은 예산지원은 차후문제이고 만약에 노인교실로 등록을 한다고 그러면 당연히 그것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말씀드리잖아요. 지금까지 얼마동안 운영된 것입니까?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언제부터 운영됐는지는,

성현

엄성현위원

노인교실이 얼마 전부터 지원을 해서 운영이 되었냐고요?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노인교실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제가 몇 년도인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십년 이상도 더 됐습니다, 노인교실 운영하는 것은.

성현

엄성현위원

운영했는데 네군데를 집중적으로 준 때는 언제부터이냐고요, 정확하게?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지금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제가,

성현

엄성현위원

사업예산안에 보면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서면으로 알아봐서 바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과장님 말씀은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법에 근거해서 줬다고 하지만 제가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은 유수히 많은 도봉구 관내의 성당이나 개신교 교회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은데 근거에만 맞으면 다 해준다고 하길래 이것이 이상스러워요. 그리고 오랫동안 됐다고 했는데 유독 4군데만 했어요. 4군데만 지금까지,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이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노인교실이라고 하면 어떤 등록기준이 있는 것이, 엄성현 위원님께서는 왜 개신교가 많은데 왜 성당 3군데와 개신교 한군데만 유독 지원을 해주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노인교실에 대한 등록기준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기준에 적용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받아서 등록이 되면 지원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4군데만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교롭게도 4군데 등록한 곳이 성당 3군데와 교회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교회도 많고 그렇지만 시설기준에 못 미치기 때문에 그런 교회라든지 이런 데에서 등록신청을 안했기 때문에 등록이 안되어 있습니다.

고요

그리고요엄성현위원

,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뭐냐 하면 4군데가 유독 오랫동안 됐다면서 언제부터인지 몰라도 이런 좋은 부분을, 예산 받을려고 등록기준에 다 맞출려고 하지 더구나 사업목적을 보면 종교단체에 지원하라는 근거가 없어요, 사업 목에 보면 잘 아시잖아요.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종교단체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등록한 시설이 공교롭게도 종교단체인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엄성현위원

사업목적이 원래 어르신들의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하는, 여가선용을 통해서 건전한 취미활동을, 종교라는 부분이 하나도 안 들어가고 목적이, 관내에 있는 단체가 아니고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항목에는 종교단체가 없는데 유독 4군데를 지원한 곳이 전부 종교단체를 지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취지에 안 맞다는 말씀이에요. 원래 사업개요를 보면 다 그렇잖아요, 노인들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 나와 있네요, 노인교실 보조금인데 전혀 종교단체란 것이 없어요.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노인교실은 종교단체가 됐든, 일반이 됐든, 누구나 노인교실시설 기준에 맞으면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등록을 해서 우리가 시설기준이 맞으면 등록을 신고해서,

성현

엄성현위원

노인교실시설 기준은 어떤지 자료를 주세요. 자료를 주시고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노인교실 운영하는 시설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네, 있습니다.

료로

자료로엄성현위원

주시고, 원래 사업목적에 조금 안 맞고 그래서 내용이 안 맞아서 질의드리고 궁금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나 노인장애인과나 거의 복지수준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복지라는 게 다 아시다시피 한마디로 우리 관내의 구민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목적에 맞게끔 다 하는 거잖아요, 이 사업이. 그래서 목적에 맞게 하시는데 유독 종교단체 4군데를 지원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294쪽에 보시면, 어르신 관련 행사 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산출근거로 보면, 어르신 관련 행사 지원에서 총체적으로 4,500만원의 예산이 잡혔는데 그런데 여기 보면 무연고 시체, 말하자면 죽은 사람, 망자를 말하는 모양입니다. 공고비라고 해서 중앙일간지에 3만5,000원씩 3단으로 해서 252만원, 지역일간지, 지역일간지면 우리 지역신문을 말합니까?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엄성현위원

합해서 토털 무연고 시체 등 공고비에서 가급적이면 시체 하니까 이상하고 망자라고 하는 것이 좋죠. 그래서 일단 380만원 가량 나오는데, 유독 이게 법령에 의해서 무연고 시체는 꼭 중앙일간지만 게재해야 합니까?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아니지만,

지금

지금엄성현위원

공고비가 제가 예산안을 보니까 공고하는데 250만원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게 법령에 의해서 공고를 관내의 무연고 시체 공고를 낼 적에 꼭 중앙일간지만 할 수 있느냐 이것이죠?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무연고 사망자 처리 절차에 따라서요, 장사법 12조에 의거해서 서울 시립장묘 사업소에서 화장을 하고 나서 구청 홈페이지하고 중앙 일간지 1개하고, 전국 기관 등에 공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

장사법에엄성현위원

의해서?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성현

엄성현위원

중앙일간지면 우리는 어디에 주로 냅니까, 이 250만원을 가지고?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처리는 했는데 2008년도부터 1년에 두서너건씩은 처리가 됐는데 일간지는 어디에 냈는지는,

것은

그것은엄성현위원

모르겠고?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제가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엄성현위원

우리가 250만원 들여서 공고를 냈으면, 장사법에 의해서 공고를 내면 신문은 어느 특정 일간지 신문을 했는지 그것하고 나중에 자료로 좀 주시고요,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중앙일간지 같은 경우에 홍보전산과로 의뢰를 하면 순서대로 그쪽에서 공고를 내줍니다.

고는

공고는엄성현위원

그쪽으로 넘긴다?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래도

그래도엄성현위원

예산은 어차피 노인장애인과에서 집행을 하니까 사업주최는 노인장애인과 아닙니까?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엄성현위원

공고비하고 지역일간지하고 이렇게 해서, 1년에 우리 구에 무연고 시체가 몇 구씩 나옵니까?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보통 한 구에 세 구정도,

년의

금년의엄성현위원

경우에 무연고 시체가 얼마 나왔습니까?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올해에는 한 건 있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한 건? 그래서 장사법에 의해서 돈을 지불하고 중앙일간지에 3단으로 한번 내는데 3명은 뭡니까? 3만5,000원씩 해서 3단 해서 252만원이 어떤 근거에서 나왔습니까? 중앙일간지 3만5,000원씩, 3단으로 해서, 8cm, 3명은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250만원 나온 내용, 제 말이 전달이 안 됐습니까?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문 일간지라든지 지역신문, 신문의 종류에 따라서 광고료가 조금 달라집니다. 그래서 중앙일간지는 1단에 3만5,000원으로 본 것이죠.

니까

그러니까엄성현위원

, 거기에서 3단으로 해서 252만원이 되어 있어요.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내년도에는 한 3명 정도 발생할 것이다,

예를

예를엄성현위원

들어서 내년도에는 3명을 잡았잖아요, 예측을?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네.

올해

올해엄성현위원

1명이 됐다면서요, 내년에 예측을 3명을 잡았습니까?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점차적으로,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이것이 늘어나는 추이 같은 것이 있는 게 아니라 무연고가 저희가 통계적으로 보면 한 구에 최대 3명 정도 되지 않을까 추측해서,

런데

그런데엄성현위원

조그맣게 일단 중앙일간지에 사체공고문을 낼 때 지금 말씀하신 내년도에 252만원으로 3 번에 걸쳐서 낼 때 250만원이란 결국은 3번 내는 것은 1번에 80만원이라는 거잖아요?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그렇죠.

성현

엄성현위원

80만원인데, 일간지별로 공고비가 다 다를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책정할 적에 어떤 부분은 얼마이고, 얼마이고 있을 것 아니에요? 국장님 말씀에 일간지마다 공고비가 다르다는 거예요.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네, 그렇죠.

런데

그런데엄성현위원

구청에서 단가가 제일 싼 것을 했느냐 이것이죠.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보통 보면 이런 공고라든지 이런 것 하면, 예를 들어서 동아일보라든지, 조선일보에는 잘 안내고요. 서울신문에는 보통 공고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서울신문 기준으로 내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것도

그것도엄성현위원

내는데 서울신문이라도 제일, 주종의 신문이 아니고 같은 일간지라도 그게 한번 내는데 80만원이 드느냐 이 말이죠.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네, 그 정도 듭니다.

러면

그러면엄성현위원

높은 데는 얼마나 들것 같아요? 실제로 그러신다면, 서울신문이 맞습니까?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아까,

니다

좋습니다엄성현위원

, 제가 몰라서 그런 거예요. 공고문이라 했는데 250만원이 왜 이렇게 드느냐,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3명이니까 그렇고 1명에 80만원 정도 든다는 것이죠.

으면

남으면엄성현위원

어떻게 하세요?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남으면 불용이 되는 것이죠.

올해

올해엄성현위원

1명인데 내년에 몇 명 사체가 나올지 모르죠, 그래서 예측해서 내년에 아마 3명 나올 것 같아요?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예를 들어서 한 명 잡아놓고 3명이 나오면 두 명에 대한 예산확보가 그러니까,

성현

엄성현위원

노인장애인과에서 판단해서 아마 올해는 한명이니까, 내년에는 한 3명, 그다음에는 9명,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그런 정도는 아니고요, 평균 3명 정도로 추정해서 작성한 것입니다.

저는

저는엄성현위원

올해 한 명 사체가 나오면 내년에는 안 나오도록 이 예산을 책정을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저희들도 그렇게 하면 좋죠, 그런데 무연고 사체는 저희가 예측불허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변을

답변을엄성현위원

정확하게 충실하게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293쪽에 보면 어르신 지역사회 봉사활동이라고 해서 이 역시 5,100만원이 2013년도 당해예산안에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이것도 일자리 사업하고 지역사회 봉사활동하고 본 위원이 보니까 이것이 일자리사업인데, 5,300만원이 사업내용을 보면 일자리사업인데, 노인들의 골목청소, 공공근로 이런 부분입니까?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참지팡이가 뭡니까?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이게 참지팡이도 그렇고 각 동에서 각 주민센터에서,

팡이

참지팡이엄성현위원

어르신 5,000원 주는 게 뭐냐고요. 지팡이 값이 5,000원인가 그것을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참지팡이 5,000원 해 놔가지고요.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그것은 봉사활동 이름입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아, 봉사활동 이름이에요? 그렇습니까? 참지팡이 해서 5,000원 준다고 하길래 지팡이 든 분들은 무조건 5,000원 주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이름을 참지팡이라고 해야지, 일반적으로 도봉구민이 참지팡이라고 하면 전혀 모르잖아요, 이 사업을.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당히

상당히엄성현위원

일자리사업하고 버금가게 얼마 주시는지는 몰라도, 1일 3시간 일하시는 거예요?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성현

엄성현위원

3시간 일하고 선정방법은 어떻습니까?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각 주민센터에서 합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선착순으로 받습니까? 요즘 노인일자리 사업이 모자라는데 선정방법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신청을 받아서 거기서 필요한 인원을,

이게

이게엄성현위원

참지팡이 사업이에요?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성현

엄성현위원

왜 참지팡이 사업이라고 했습니까?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어르신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시에서부터,

새는

요새는엄성현위원

노인들이 지팡이 든 분들이 별로 없어요. 지팡이만 들었다 하면, 좋습니다. 상세히 가르쳐주셔서, 사업예산안 286쪽에 보면, 무의탁노인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관내의 무의탁 노인에 상당히 예산이 많이 잡혀있네요? 이것 얼마입니까? 7억9,000만원, 맞죠?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역시

역시엄성현위원

이게 지금 매칭사업입니까?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엄성현위원

구가 얼마나 부담합니까? 이 7억9,000만원 중에?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1억2,000만원 저희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1억2,000만원을 독거노인을 위해서 우리 구가 부담하는 거예요?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래서

그래서엄성현위원

운영비를 보면 7억9,000만원 중에서 주로 독거어르신 수의구입비는 뭡니까? 돌아가신 것을 사전에 예비해서 수의 미리 마련해 주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돌아가시고 나서 지원하는 것입니까?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돌아가시기 전에, 긴급장례지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긴급장례지원이요? 이것은 어떤 근거입니까?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긴급장례지원이란 서비스를 저희가 실시를 합니다.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긴급지원장례서비스는 어떤 복지관에 위탁을 해서 합니다. 그런데 그게 전혀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이 아니어서 그냥 복지관에서, 그래서 저희가 수의정도는 구입을 해서 그쪽에 지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차상위계층 노인입니까, 일반분이 아니고?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아까 무연고나 이런 분들이 돌아가셨거나,

성현

엄성현위원

생활기초수급자도 해당됩니까?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기서

여기서엄성현위원

해마다 이거 4벌씩 이렇게 준비를 합니까?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했는데, 요구르트 3,800만원 했는데, 현재 어떤 방법으로 무의탁노인이나 독거노인들한테, 순수한 요구르트 값이 3,800만원이에요?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요구르트가 무슨 요구르트예요? 3,800만원이 어떤 식으로 해요? 매일 지급합니까?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매일 요구르트 아주머니들이 방문을 해서 배달하고 센터 배달업소를 선정해서 합니다.

런데

그런데엄성현위원

업소가 무슨 업소입니까? 요구르트 이름이 뭡니까?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지역마다 한 군데가 아니고 그 지역에 있는 요구르트,

이왕

이왕엄성현위원

요구르트 주시려면, 노인들한테 어차피 봉사하시려면 요구르트 종류도 여러 가지 거든요? 아무래도 제가 신문을 보니까 요구르트도 다 똑같은 요구르트가 아니래요. 양질의 여러가지 함량이나 이런 부분에서 노인들한테 좋은 요구르트가 있으니까, 3,800만원 들여서 요구르트 줄 바에 아무거나 막무가내로 주지 마시고 정말 옳은 것 선택해서 주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역마다 요구르트 센터 몇 군데를 지급하고 있습니까? 3,800만원 배분하는데,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7군데입니다.

러면

그러면엄성현위원

요구르트 한 개가 노인들한테 지금 얼마 꼴로 나갑니까?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150원입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100원이면 살 수 있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요구르트 하나 요즘 100원씩 하는데 있어요,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150원 최저가인데요.

성현

엄성현위원

최저가라도 요즘 쌉니다, 상당히. 예산편성할 적에 업체에 얘기해서 어차피 노인복지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돈 있다고 그냥 달라는대로 주지 마시고, 제가 최근에 요구르트를 알아보니까 100원씩입니다. 왜냐하면 10년전 가격으로 한다길래, 어떤 유통마트에서 최근에 경기침체로 말미암아 10년전 가격으로 봉사한다고 해서 요구르트 하나가 100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50원을 더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 들어봐서는. 확인해 보세요.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일괄구매하면 특혜를 더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예산안을 잡으면 예산을 쓸 때 알뜰하게 쓰시라는 말이에요. 구매를 할 때도 정확하게 판단해서 시장조사도 해 보고 그쪽 업체에서 달라는 대로 다 줘버리면,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260쪽에 보면,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뭔지 도봉지역자할센터에 우리 구비가 아마 25% 된 걸로, 이것은 노인장애인과가 아니고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행감 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지역자활센터가 나오는데 지역자활센터가 말씀드린대로 우리 도봉구 구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것도 매칭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50대 25대 25로 이렇게 매칭사업입니다.

하고

시비하고엄성현위원

구비하고는 동일하다, 이거죠?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엄성현위원

전체 우리 구비는 25%면 말씀대로 전체가 2억4,000만원입니까? 우리 구비가 지원하는 게 전체가 2억4,000만원이죠?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전체가 2억4,000만원이고요이고요, 구비가 6,000만원입니다.

체가

전체가엄성현위원

2억4,000만원 중에서 일단 매칭사업으로, 이것도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역의 자활을 위해서, 지역에 자활을 할 수 있는 근로능력이 있는 분에 한해서 우리 지역사회에서 어느 정도 앞으로 일자리를 창출해서 나갈 수 있는 이 부분에서 아마 이 자활센터를 운영하는데 역시 이게 민간위탁이죠?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도봉지역자활센터가 어디 있습니까?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방아골복지관에 사무실이 하나 있고요,

이게

이게엄성현위원

방아골 복지관으로 민간,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아니요, 거기에 사무실이 하나 있고요. 여기 우리 옆에 3층에 이렇게 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아, 두 군데 있습니까? 왜 하나로 묶어서 하시지 왜 두 개로 했습니까?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공간이 좀 좁아서요, 관장사무실만 그쪽에 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관장사무실, 아니 주체가 되는 자활센터가 어디시냐고요? 관장사무실입니까?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보훈건물에요, 보훈건물 3층에 있습니다.

새로

새로엄성현위원

짓는 보훈건물에 자활센터라고,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네.

성현

엄성현위원

도봉구지역 자활센터라는 곳이 사단법인입니까? 이름이 도봉 자활센터라고 되어 있는데 민간위탁으로 했다면서요. 이 자활센터가 사단법인이냐고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사단법인은 아니고요. 그냥 명칭입니다. 도봉지역 자활센터라는 명칭이죠.

제가

제가엄성현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자활센터라는 곳에 민간위탁으로 위임을 했잖아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엄성현위원

단체가 있을 것인데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단체로 말고, 시설로 이해하시면 빠르지 않겠습니까?

아니

아니엄성현위원

, 큰 사업을 하는데, 단체가 민간위탁을 했다면서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네.

러면

그러면엄성현위원

위탁 준 곳이 있을 것 아닙니까?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위탁을 받는 곳이 사단법인인데요. 일촌공동체에서 받은 거죠.

성현

엄성현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그것을 묻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간단하게 사단법인 일촌공동체에서 했다고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일촌공동체에서도 나름대로 본 위원이 알기 때문에 한번 물어보는 건데요. 일촌공동체가 우리 지역에서 사업의 목적에 맞는 여러 가지 일을 몇 개를 맡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름만 도봉지역 자활센터죠. 실제로 사단법인 일촌공동체가 운영하는 것이 맞지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위탁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그러니까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2억4,000만원 민간위탁을 줬으면요. 간단하게 “사실은 사단법인 일촌공동체가 위탁받아 운영합니다.” 하면 되죠. 계약방법은 어떻습니까?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했던 부분이거든요.

성현

엄성현위원

보건복지부에서 했어도 일단 계약방법이 어떻습니까? 대략적으로 자활센터 운영비지원과 관련해서 일촌공동체하고 계약방법과 계약기간이 어떻습니까?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위탁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해서 따라 오고요. 사업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씩 저희들하고 위탁을 합니다.

업에

사업에엄성현위원

대해서는 일촌공동체에다가 위탁을 하신다는 이 말씀 아니에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심의합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자활센터에 관련해 가지고 전체 운영비가 2억원이나 넘는 돈에 대해서 여기 자체 내에서 심의하는 곳이 있습니까?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심사를 합니다.

자체

자체엄성현위원

내?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네.

성현

엄성현위원

복지정책과에서 하시는 겁니까?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자체

자체엄성현위원

심의하시는 겁니까?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네.

제가

제가엄성현위원

왜 자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름도 자활센터, 사업목적이 좋잖아요. 차상위 계층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대로 자활촉진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어떤 방법으로 위탁을 받았든 간에 이런 단체들이 이상하게 우연의 일치인지는 몰라도 우리 관내에서 무슨 사업이든 간에 이런 단체에서 많이 맡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잘 할 것이라고 믿고 있지만 복지정책과에서 역량 있는 과장님이 자체 내에서 관리를 하고 지도점검을 하시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정말로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재론해서 말씀드립니다. 2억4,000만원은 큰돈입니다. 2억4,000만원을 일촌공동체가 아까 과장님 답변에는 도봉지역 자활센터라고 말씀하셨다가 나중에는 사단법이냐고 질의하니까 맞다. 아니다. 하다가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일촌공동체라는 곳에서 정확히 위탁을 받든 어떻게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정말로 내실 있게 잘 하셔야 합니다.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네.

지금

지금엄성현위원

까지 하는 것을 보면 위탁을 받는 중에, 잘 하실 것이라고 믿는데요. 단 한 가지 운영상에서 본 위원이 행감 때 지적한 근로의욕을 놓치고, 지역의 차상위 계층을 도와준다는 부분에서 해당되는 많은 분들이 원망이 잦아요. 지난번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죠?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네, 말씀주신바 있습니다.

역에

지역에엄성현위원

희망자전거를 운영하면서 자활센터가 운영을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2억4,000만원의 수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데, 하시는 분들의 말씀대로 차상위 사업목적에 맞게 차상위 계층을 운영을 해요. 여기에는 기초생활수급자도 있는데, 그 분들이 한결 같이 말하는 부분이 뭐냐하면 구에서 세심한 부분에서는 관리·감독이 전혀 안 되다는 거예요. 민간위탁을 맡겨놓으니까요. 말씀드릴게요. 그 분들은 희망자건거를 하는데, 차상위 계층이 점포 얻을 돈이 어디 있습니까? 지난번에 점포는 개인들 돈으로 얻어서 한다고 했죠?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네,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모순이잖아요. 잘못된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자활센터의 기본이 없는 사람인데요. 차상위 계층. 기초수급자인데, 점포 얻을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남에게 대출받아 빚을 내서 얻었어요. 그러면 수익이 나야 될 것 아닙니까?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그 사람들이 받는 급료를 말씀드렸죠? 70만원 받는답니다. 기초수급자니까 가만히 앉아서 놀아도 나라에서 우리 구에서 45만원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기초수급자입니다.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네.

러면

그러면엄성현위원

내가 아침에 몇 시에 나가냐니까 9시에서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한답니다. 자전거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자전거를 수리합니다. 그 사람은 이미 사회로 진출하기 전에, 과거를 말씀드리면 지칭은 안 하겠지만 어려운 데 가서 고생하다가 사회에 나와 가지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 분들이에요. 자전거를 판매·수리하면서 1년간 다녔대요. 그러면 학원 다녀서 구에서 지원해 준다고 해서 했는데 지금 받는 급료가 70만원이랍니다.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네.

래서

그래서엄성현위원

그 부분을 지적하고자 해서 어차피 일촌공동체에서 맡겼으면 과장님이 점검하는 과정에서 해당하는 분한테 이런 부분을 현장에서 목소리를 들어가지고 개선을 해 주십사하고 부탁드리는 거예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래

원래엄성현위원

근본 목적에 안 맞잖아요. 자활 근로의욕이 있는 사람이 근로의욕를 고취시키고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일신 상에 잘못으로 몇 분은 그런 분도 있고 물론 안 그런 분도 있는데 그런 분들이 나와서 열심히 일하는데 월급을 70만원 줍니다. 그러면 기초수급자 45만원 받는 것 플러스 25만원 받아가지고 가정을 꾸리겠습니까? 이런 부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잘 운영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네, 감사하고요. 희망자전거 판매소를 다녀오셨다고 하시니까 고맙게 생각합니다. 자활사업단에 대한 이해를 조금 도와드릴까요. 이것을 이해를 하셔야 위원님께서 이런 말씀을 안 하실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이해가 안 되신 것 같아요.

아니

아니엄성현위원

, 기본적인 것은 알아요. 이 분들이 나와서 점포를 얻어가지고 자활을 하면서 열심히 해서 직업알선을 하는 기초단계로 봅니다. 그러면 당장에 사람이 기본적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과장님 답변은 안 들어도 충분히 이해됩니다.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이 분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어차피 여기서 적응을 해서 모든 것이 기초단계를 밟아가지고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업전선으로 우리 구에서 일자리센터나 복지정책과에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도와 줄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데, 현재 입장에서는 이 분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니까 장기간으로 봤을 때, 우선 단순하게 생각해서 어려우니까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제가 과장님의 취지는 답변 안 들어도 충분히 압니다.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네, 자활사업단 근로자들을 찾아가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니

아니엄성현위원

, 어려운 부분에서 일 하시는 분이 있는 현장을 방문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죠. 교과서적으로 이론적으로 남의 얘기만 들으면 됩니까, 도봉지역 자활센터가 있는데 위탁업체가 맡아서 과연 제대로 운영이 되는지를 파악하려고 간 겁니다.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네.

렇게

그렇게엄성현위원

아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충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니까 더 이상 질문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관내에 기초생활수급자라는 분이 대체적으로 몇 분이 계십니까?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5,166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엄성현위원

우리 구 37만 구민 중에서 5,160명이면 상당히 많은 비율이네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네,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에

타구에엄성현위원

비해서 상당히 많은 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꾸 줄어야 하는데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올해 보니까 복지정책과에서 보장수급자 부분에서는 2억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갈수록 수급자가 늘어납니까?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네, 수급자가 는 부분이 있고요. 최저생계비 단가가 해마다 상향조정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엄성현위원

현재 기초생활수급자가 받는 임금이 대략적으로 얼마입니까?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1인당 45만원 정도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년도

내년도엄성현위원

예측을 해 가지고 물가상승률 해서 내년도 2013년도에 수급자가 받는 금액이 얼마라고 보십니까?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네, 중앙부서에서 아직 확정금액을 안 내려왔습니다.

래서

그래서엄성현위원

2억원을 예측해서 증액을 시켜놨네요. 내년도 물가상승 되라고요. 이것이 인원수 대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요. 물론 인원수도 올라가겠죠. 줄지는 않죠? 추세가 어떻습니까?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네, 약간 더 올라갈 것으로 예측을 하고요. 이것이 국비, 시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예산과 같이 저희 구비도 편성하는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시를

가내시를엄성현위원

잡아놨어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네.

성현

엄성현위원

그렇습니까?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네.

성현

엄성현위원

점차적으로 이 분들이 갈수록 줄어들어야 복지국가로 가는데 앞으로 증액이 되면 예산이 올라가잖아요. 복지환경국의 올 예산이 몇 십억원이 더 많이 책정돼서 올라갔더라고요. 좀 줄어야 하는데 왜 이렇게 자꾸 올라갑니까? 조금 줄여야 하지 않습니까?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제가 할 수 있는 소관이 아니고요.

성현

엄성현위원

재활센터를 운영하면서 자꾸 사회로 내보내려면, 직장을 얻으면 수급을 안 받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자활센터라는 것이 목적이 뭡니까? 사회에 내보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줄어야죠.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근본적으로 수급자 숫자를 줄여야 맞는 것이고요. 수급자 수가 줄지 않으면 자활사업을 한다고 할지라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나라가 잘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자활센터를 운영하면 사회로 내보내기 위해서 합니다.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내가

내가엄성현위원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고 지원을 받다가 사회로 나가서 내 자력으로 자활을 하는데요. 그러면 줄여야 하잖아요. 자꾸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여를 하잖아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가야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엄성현위원

식으로 가야 하는데 이상하게 예산이 자꾸 올라가서 이것은 굉장히 모순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 아까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지정책과나 노인장애인과나 복지에 관련해서 우리 행복한 삶을 위해서 사업을 하는데요. 따져보면 거의 다 복지부분의 예산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많은 동료 위원들이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정책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장애인에 대해서 인권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조례를 개정을 했나요? 제정을 했나요? 제정이죠? 제정을 했는데, 이것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는데 사실은 아까 동료 위원 질의에서 이미 여기에 예산을 3,000만원을 줬는데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 또 더 증액 해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옛날말로 말 타면 종 부리고 싶다고 장애인들을 위해서 인권보장에 대해서 3,000만원까지 해줬는데 또 다른 부분에 증액을 해달라는데 그것은 차후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하는데, 지금 대체적으로 장애인들이요. 사회가 변천하고 시대 흐름에 따라서 장애인들에 대한 차별이 별로 없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 할 때는 인권도 생각보다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삶의 질 향상으로 인해서 우리 복지부분에서 장애인에 대한 것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지만, 장애인의 복지부분에서는 우리 구, 자치구별로 최대한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다 동원해서 충실하고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과거에는 장애인들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도적으로 차별을 받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과정을 보고, 지금까지 본 바로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100% 충분치는 않지만, 우리 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별로 정말 최선의 길을 선택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항상 노인장애인과나 사업예산안을 하시면서도 장애인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열심히 한다고 본 위원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시고, 장애인을 위해서 열심히 하신 부분이나 예산안을 다루신 것은 이 자리를 빌려서 사업예산안을 떠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정말 충실히 잘 하셨기 때문에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부여된 시간이 짧기 때문에, 얼마 전에 행정사무감사를 했으니까 물론 하실 말씀들은 많을 겁니다. 그렇지만 2013년도 예산안에 관한 것만 짧게, 짧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장시간 심의가 좀 길어졌네요, 동료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많이 하셨는데 안한 부분하고 중복된 부분은 있지만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225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서 일단 6,300만원정도 삭감이 되긴 했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 있으시죠?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지관

복지관이경숙위원

운영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셨고, 아까 전 답변 중에서 복지관 운영에 내려오는 서울시 목이 인건비와 운영비가 통합적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구분하기가 그렇다지만 우리가 복지관 예산을 일단 1억 얼마 주잖아요, 1억9,500만원이네요, 이번에 구비가.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는데

주는데이경숙위원

, 정산하지 않아요? 정산하지 않습니까?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분기별로 정산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정산하잖아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네.

경숙

이경숙위원

그렇다하면 재량권 남용할 수 있습니다. 시는 25개구가 하기 때문에 방대해서 세부적인 것을 할 수 없지만 우리가 매칭을 하기 때문에 우리 구비가 분명히 투입되기 때문에 더 세밀한 부분은 우리가 관리 감독해야 합니다. 시에서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같이 통합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 절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이것을 잘 구분해서 이 돈이 제대로 관리를 해야만 우리 도봉구에 있는 복지관 3개가 저소득층,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이나 취약계층의 분들이 이용하는 부분인데 거기가 잘못 운영되면 결국 100%서비스가 잘못돼서 운영을 잘못하게 되면 어르신에게 영향이 가는 그런 아주 중대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행정사무감사 때 다 지적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는 하지 않는데요, 운영비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고 더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한다면 전입금에 대해서도 더 상세히 조사도 하시고, 사용처를 분명히 해 주시고, 지금 전입금 자료 받았는데 그것도 제대로 잘 안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전입금에 대한 것은 더 철저하게 하실 것이죠?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했던 운영비 문제, 전입금 문제, 이런 관리감독문제 신경을 쓰고요, 잘 할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떻게

어떻게이경숙위원

하면 사회복지의 메카입니다. 여기가 중심이라고 봐야 돼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네.

적인

전체적인이경숙위원

것, 우리가 복지부분은 3개죠, 4개죠?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복지관은 3개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3개 복지관에 다 나누어서 대행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것을 대행해주었다고 해서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 여기에 대해 더 긴밀한 관심과 더 많은 관리가 필요하다. 그리고 운영비 부분도 철저히 감시를 해서 더 삭감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운영되는 대로 보면 더 삭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234쪽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제가 이 사회복지협의체 위원입니다. 근데 이것 잘못 운영되고 있어요. 이것 허상이 많기 때문에 지금 설명하신대로 그렇게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올해 몇 번했어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올해 1번 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1번밖에 안했어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한번하고 12월말 이후에 한번 할 예정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12월말 이후에 하는 것은 내년 일 때문에 하는 거예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말쯤에, 20일 이후에. 18일날.

잡는

잡는이경숙위원

날짜가 너무 늦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물론 늦은 감도 있지만 지금 하반기 때 의회일정도 있고 또, 구청일정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것은

그것은이경숙위원

구청일정, 의회일정하고 상관없는 관계 같고요, 위원회 운영은. 여기에 대해 적절해야 되는데 운영을 이런 식으로 운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연 2회를 하기로 돼 있는데 제가 사회복지협의체 5대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계속 이것 제대로 잘 운영 안 해요. 그리고 실무위원회, 민간분야, 공공분야 거창하게 나누어졌지만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동료위원께서 간사문제를 갖고 돈을 더 줘서 그것에 대해서 전문성을 높여야 된다, 저는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고요. 오히려 간사부분을 없앨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무위원장 한상진씨 방아골복지관 관장이 하는데요, 실무위원장이 모든 것을 관장해야 되고 간사는 간사역할만 할 뿐이에요. 간사가 더 이상 다른 어떤 것을, 지금 운영에 있어서는 역할이 없다고 저는 그렇게 보는데 이 간사 보조운영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표협의체 위원에 보면, 실무협의체 위원현황을 보면 어떻게 방아골복지관 부장 이렇게 실무협의체 두 사람이 한 복지관에서 2명씩 들어오는 경우, 그다음에 위원회 현황을 보면 너무 편중돼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민우회 사무국장도 여기 들어왔는데 제가 볼 때는 지역아동센터의 대표라든가 이런 분들이 들어와주는 게 오히려 맞다. 이 협의체 위원회에도 한 복지관에서 2명씩이나 여기 집어넣는 것 이것은 문제 있다. 그리고 여기에 적절한 분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역아동센터나 다른 데는 주로 복지관, 여성복지, 청소년복지, 자활, 의료 이쪽에서 쭉 오는데요, 공익단체 부분도 좀 더 수요자, 실무를 하는 입장에 있는 대표가 오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분과가 저희가 7개 분과가 있어요. 노인분과, 청소년분과 이렇게 분과가 있는데 분과에 관련되신 분들이 여기 분과에 활동을 하시고요,

여기

여기이경숙위원

분과에 관련 안 된다고 지금 지적했잖아요. 여기 보세요. 갖고 있으세요? 실무협의체위원회명단.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명단은 안가가지고 있습니다.

단을

명단을이경숙위원

보고 이야기하시라니까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각 분과의 위원장 회장은 실무협의체 위원으로 될 수가 있죠. 그런 사항이 아닌가 싶은데요.

전체

전체이경숙위원

실무협의회 위원회 명단을 보시고 그런 말씀하시라고요. 민간분야, 공공분야 2개 있잖아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 분과의 분과 위원장은 실무협의체 위원으로, 회원으로 활동하게 끔 그렇게 돼있습니다.

것을

그것을이경숙위원

부정한 게 아니라니까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실무협의체 위원회 현황을 보면 구성인원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한 것이잖아요. 위원이 된다, 안 된다 그런 걸 이야기한 건 아니에요. 민간분야에 지금 두 분이 들어오셨잖아요. 관장과 부장이 같이 들어왔잖아요. 이게 시간 끌 일이 아닌데, 한 복지관에 2명의 관장, 부장이 다 들어오는 협의체가 어디 있습니까? 특혜 줄 일 있습니까?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니까

그러니까이경숙위원

과장님 다양한 사람들이 각각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서 협의체 하는 거잖아요, 목적이.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네.

경숙

이경숙위원

방아골복지관만 2명이 들어와서 이야기 할 필요가 뭐있냐고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예산하고 상관없는 일이지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잘 지적해 주셨고, 이런 부분들은 시간이 지나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것도

이것도이경숙위원

다 예산하고 연관이 됩니다. 그리고 덕성여대가 이번에 바뀌었는데요, 아까 전에 선정위원들이 점수를 공개하지 않으면 좋겠다는 협의를 해서 공개를 못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선정위원들, 심의위원들이죠?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네.

경숙

이경숙위원

복지협의회 위탁체를 선정하는 위원들은 실질적으로 공적인 경우 이곳에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모한 시설에게나 주민에게나 의혹이 없이 점수 공개해야 됩니다. 특히 구의회에서 자료 요청할 때는 반드시 그 내용까지, 심의할 때 어떤 말이 오고 간 것까지도 주셔야 되는 거예요. 투명하고 정확하게 본인이 당당하게 점수를 주었고, 거기에서 선정이 된 업체인데 왜 그것은 비공개로 해야 되는지 이런 걸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특히 의회는 그걸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선정과 관계돼서 잡음이 굉장히 많았었고, 특히 외국의 경우에는 홈페이지 상단에 항상 심의를 하고 나면 제일 상단에 올려놔요. 심의내용을 주민이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공개하고 투명한 행정을 해서 객관성을 높여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우리는 안 주는 게 너무 많아요. 이것은 무슨 조례에 의해서 안 되고, 이것은 어떻게 해서 안 되고, 특히나 심의회 내용은 본인이 한 점수가 당당하다면, 그래서 객관성을 유지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문제가 계속 발생합니다. 그리고 자료요청 다시 할게요. 덕성여대가 이번에 선정된 부분에 대해서 그때 당시 회의록 다 주셔야 됩니다. 국장님 답변하시겠어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제가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또, 말씀드리지만 사무감사, 예산 심의하고 상관없는 사항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답을 드리겠습니다. 심의위원들이 심의하시기 전에 논의를 하셨습니다. 논의하셔서 결과에 대해서,

저도

저도이경숙위원

심의위원회에 들어가 봤는데 그 논의를 해도 그것을 존중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구청은 심의위원들을 존중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볼 권리에 대해서,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민주적인 절차에서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존중하고 또 아셔야지,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무시하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단은

일단은이경숙위원

국장님 그걸로 논란하고 싶다고 요구합니다. 주고 안주고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판단하셔서 안 주면 안 주는 대로 제가 대응할 것이고, 주면 주는 대로 볼 것입니다. 넘어가시죠. 242쪽에 통합사례관리사업이 있어요. 여기에 전문요원 4명 있어서 인건비가 511만8,000원이 증액됐는데 이것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잠깐만요, 저희 과에 사례관리사가 네 분이 있습니다. 네 분이 있는데 이번에 시에서 가내시가 떨어졌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 사람들이 하는 게 대상자 발굴, 이런 것들이잖아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네.

상자

대상자이경숙위원

발굴, 복지차원의 서비스 연계 이런 건데, 대상자 발굴 어떻게 했는지 자료요청입니다.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네.

상자

대상자이경숙위원

발굴 어떻게 했는지, 그다음에 연계사업을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보통 복지라는 것은 기초수급대상자, 차상위, 차차상위 이런 것까지 위기가정, 이게 전체적인 복지하는 서비스의 대상들인데, 지금까지는 제가 볼 때 그 뒤에 위기가정에 대한 것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복지를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너무 복잡하지도 않아요. 복지는 딱 정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례가 많아서 어디에 위탁을 해야 된다 이런 것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사실은 기초수급대상자, 차상위, 차차상위까지도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이런 데이터도 나와 있고, 이 부분을 어떻게 케어 할 것인가를 하는데, 위기가정도 우리가 봤을 때는 위기가정이라고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규정에 막혀서 못 드린 거야, 이런 게 훨씬 많기 때문에 우리가 복지를 할 때 발굴해서 대상자 발굴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이미 위기가정이다 싶으면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복지대상자 발굴도 어떤 사람을 발굴하나, 그래서 이걸 물어보려고 그래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네, 제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긴급구호 같은 것 지급 그런 돈 들은 정말로 생계가 어렵고 힘든 분인데, 이분들도 민간자원이 연계가 안 된다든지, 국고보조지원이 없는 사람.

경숙

이경숙위원

과장님! 그게 위기가정, 그런 사람도 규정 때문에 못 준다니까.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그렇죠, 그게 규정이 예를 들어서 150%, 140% 규정이 있어요,

기에

거기에이경숙위원

해당이 안 되면,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그 가정이 넘어가면 저희가 지급할 수 없어요, 그런 분들. 만약에 그렇게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이게 말 그대로 국고보조사업으로 지원할 수 없다든지 민간이 지원할 수 없다면 이런 사람들 사례관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경숙

이경숙위원

사례관리가 안 되더라니까요. 지금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고 싶은 체계가 뭔가 하면 기초수급대상자, 그다음에 차상위까지,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65세 이상 장애인이나 복지가 이렇게 나누어지잖아요,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사회복지 테두리 안에서 나누어지는 거잖아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네.

라는

복지라는이경숙위원

개념 속에 장애인도 포함이 되고, 노인도 포함이 되고 다 이렇게 나누어지잖아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우리가 너무 따로따로 구분을 해서 예산낭비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사례발굴은 굳이 이렇게 돈 들이고 안 해도 된다니까요. 이 사례발굴을 하기 위해서 242쪽에 보면 통합사례관리사업도 또 있어,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하기 위해서 돈 엄청 쓰고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에 보면 장애인차별 금지법 인권 보장 때문에 용역비를 줘서 사례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런 돈이 또 나가게 되는 건데요. 긴급복지지원에 제가 위원이라서 늘 사인을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많은 사람이 스스로 내가 굉장히 취약계층이고 긴급하다고 하면, 이미 홍보는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한테 지원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 외의 사람들이 지원하게 될 경우에는 규정 때문에 못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사례발굴에 너무 돈을 많이 쓸 필요도 없다, 너무 중복된다. 그리고 각 동마다 복지위원 있죠. 복지협의체 구성을 해서 각 동마다 실질적으로 복지사가 배치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들도 지난번에 뽑았잖아요. 계속 보강하고 있는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통합관리를 과에서 해야 됩니다. 사회복지협의체를 만든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복지정책과에서 전체적인 정책을 결정해야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해서 일단 삭감을 할지 안 할지는 의논해야 되겠는데요. 너무 나누어져 있는 것이에요. 물론 국·시비가 내려온 데도 있고, 100% 구비로 하고 있는 데도 있는데 이것을 정리하셔서, 이것은 236쪽에 있는 통합조사 사무와 복지서비스 지원체계 개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로 하는 것 하나만해도 전부 조사대상이 돼서 전제적인 관리사례를 두고 각각 지원하는 체계가 돼야 된다. 242쪽과 중복된다. 또 244쪽에 보니까 도봉 복지공동체 또 신규로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각각 동복지위원회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800만원 신규로 올라온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동복지위원회 역량강화교육, 교육을 해서 제대로 복지를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그죠?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교육비라는 것이죠?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역량강화 교육비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246쪽에 긴급복지는 1억600만원이 증액됐네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가내시에 의해서 책정한 겁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이것을 잘 활용하셔야 되는데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서 불용이 몇 %되는 것이에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작년에는 91% 집행을 했어요. 그리고 현재 올해는 62% 집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주로이경숙위원

이것은 사례관리를 위해서 들어오신 분들이에요? 본인들이 자원해서 하시는 것이에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복지 대상자가 장애인이 있고 아동이 있고 노인이 있는 것처럼 긴급복지 지원도 내용이 다릅니다. 긴급복지 같은 경우는 저소득자가 사망했다든지 행불됐다든지 구금됐다든지 또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위기가정에 처해 있다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생계비와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지금

지금이경숙위원

발굴을 했잖아요. 발굴대상을 자발적으로 전화라든가 본인요청에 의해서 한 것이 몇 건이고 우리가 사례발굴을 해서 준 것이 몇 건인지를 그것을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건수는 있는데요. 본인이 신청했던 것이 몇 건, 저희가 발굴했던 것이 몇 건 이런 자료는 없습니다.

로는

앞으로는이경숙위원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례관리 조사업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통계를 내지 않으면 데이터 상으로, 받을 때 체크하면 되잖아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경숙위원

238쪽에 공익요원업무 보조 있잖아요. 답변이 미흡하더라고요. 증액이 됐는데요. 이 부분은 공익요원이 복지관에 배치가 되지 않습니까. 배치가 되면 저도 몇 개 복지관을 자주 가는데 가보면 이 복지관에 있는 공익요원들이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구태여 구에서 관리를 안 해도 각각의 복지관에서 자기가 필요한 부분을 교육해서 잘 쓰고 있다는 것이에요. 아까 답변을 그렇게 못하시더라고, 업무를 정확하게 파악해주세요. 노인장애장과로 넘어 갈게요. 그 다음에 자활센터 있잖아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자활센터에 대한 노적성해 장애인 자립자활센터에 대한 관리 자료를 요구했어요. 우리가 자활을 하기 위해서 동료 위원이 앞에서 지적하셨고 1,500만원씩 나가잖아요. 장애인 활동지원 자립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제가 받았는데 노적성해센터 이것 내용 보셨어요. 자활지원 사업이잖아요. 우리 1,500만원 나가는 돈이.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지금 한 것은 장애인자립 생활지원입니다.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자활센터도 우리가 지원하잖아요. 중증장애인 자립자활센터지원 311쪽에도 있고,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자활이 아니고 자립생활지원 시설이라고 합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자활센터도 우리가 지원하잖아요. 노적성해나, 지원 안 하세요?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노적성해하고 도봉사랑길 장애인,

경숙

이경숙위원

지원하시잖아요?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합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일종의 위탁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죠?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활동지원센터하고 아까 얘기하시는 자립센터는 활동지원 사업이라 그래서 바우처 사업하는 것 하고 두 가지를 중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도봉

도봉이경숙위원

노적성해 자활센터 거기서 하는 사업을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업 그 사업에 대한 말씀인 것 같은데요. 보조기관이 5개 있는 데서 조적성해 말씀하셨잖아요. 노적성해뿐 아니라 자활센터, 사랑길 자립생활, 도봉서원에서 하는 것 돌봄과 간호 이렇게 다섯 군데에서 중증장애인의 일상보조 및 방문목욕, 방문간호 이런 것이 바우처 사업입니다.

우처

바우처이경숙위원

사업인데 그 분들을 보살피기 위해서 주신 것이잖아요. 예산이 1,500만원 나가는데요.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1,500만원 나가는 데는 여기가 아니고 노적성해하고 도봉 사랑길 자립장,

경숙

이경숙위원

노적성해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내용을 보면 자활사업을 해야 되는데 도봉구 의정회 모니터링을 여기에서 실비를 주면서 해요. 이것이 적절해요? 중증장애인 자활지원사업 세부계획을 지난번에 자료 요청해서 보면 이 사람들이 뭘 하는지 관리감독하셔야지 예산을 주는데. 여기 보면 이 사람들이 자활을 돕거나 장애인에 대한 지원사업을 하지 않고 도봉구의회 의정 모니터링하는데 2명이 파견되고 2회 가는데 42만4,000원을 지원하느냐고요. 이것은 목적하고 달리 쓰여진다.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저도 그 내용 봤습니다. 의회나 일본 방문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 분들은 의정사항에 대해서 자기네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도 많고 자기네 것을 관철시키는 그런 부분을 모니터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과장님 그것이 이 사업과 적절하냐고요. 적절하다고 보세요?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적절하지 않지만 정책적인 것을 자기가 건의하고 싶은 부분인데.

그냥

그냥이경숙위원

모니터링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이 예산을 이렇게 쓰라고 주지 않았잖아요.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이경숙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도 그 계획서 봤습니다. 앞으로 계획서 상에 그런 부분 다 시정해서 점검하겠습니다.

이것

이것이경숙위원

헛돈 나가는 것이에요. 이것 지원 삭제하든지 장애인들 중증자립생활 정말 이 목적에 맞게 교육이나 프로그램이나 거기에 중증장애인들한테 각각 개개인에게 돌아가는 몫을 줘야 되지 어떤 단체에서 맡아서 본인들, 하나 하나 제가 말을 못하는데 일본 가고 그다음에 송년회하는 비용 여기 또 이것은 뭡니까. 잘못된 계산식이라고 한 것 이 내용은 뭐에요. 정산을 받아봤을 것 아니에요. 잘못된 계산식이라고 하는 것 이것 뭐해요?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확인 못해봤는데요.

못된

잘못된이경숙위원

계산식이라고 여기에 적어져 있어요. 이 프로그램은 정말 창피한 것이에요. 그리고 내용주실 때 산출기초를 주는 것이 아니라 제가 요구할 때는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어떤 프로그램에 몇 사람한테 적용되는지를 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없다니까요. 준 내용은 그냥 송년회, 레크레이션비 백 얼마, 일본 후쿠오카, 국제 컨퍼런스 연수 50만원, 그것을 활동과 역량사업이라고 보내고 자조모임은 할 수 있어요. 다과비 이런 것으로 해서 2박 3일 미정, 이것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뒤에 보면 도봉사랑길 장애인자립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1,592만원 정도 나가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에요. 복지관 송년회비에 300만원씩 쓰고 이해가 안 가는 것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정말 자활을 돕기 위해서 각각의 장애인들에게 주는 사업이 이렇게 맹점이 있구나. 이렇게 쓰여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장애인들 피눈물 나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에게 적절한 케어도 하고 정말 우리가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복지를 해줘야 되는 것이 맞는데 늘 이런 식으로 해 버리면 정말 억울한 사람 너무 많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산집행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과장님 세부내역 더 주셔야 됩니다.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세부내역 드리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의논해서 자활센터 5개입니까. 그 부분에서 내년도 계획서가 잘못되면 예산지급 중지하십시오. 복지정책과장님 사회복지협의회 구성하는데 신규로 1억400만원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245쪽입니다. 이 사업내용을 보면 조사연구사업, 정책개발사업, 교육훈련사업, 복지지원사업입니다. 각각 어디에 어떻게 할 것인지, 복지지원사업은 어디에 어떻게 할 것인지, 교육훈련사업도 어디에 어떻게 할 건지, 조사연구사업도 어떤 내용으로 조사할 건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말할 수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협의회의 구체적인 사항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지금 보면, 조금 전에 지적했듯이 여러 가지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는 통합관리사례, 이런 사례연구, 통합조사업무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도봉구에는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게 다 복지서비스 지원체계 개선 이런 것들이 다, 복지는 53%, 아니 몇 퍼센트입니까? 그렇게 많은 돈을 국시비 보조금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복지체계를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네.

에서

위에서이경숙위원

일단 우리가 매칭으로 하기 때문에 목적과 어느 곳, 이런 것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조사연구나 정책이나 이런 것은 여기에 힘 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교육훈련이나 이런 부분은. 그래서 목적에 맞게 어떻게 어디에 우리가 잘 집행하느냐에 더 중점을 두시고 또 그렇게 했던 복지관이나 센터나 이런 것들 크게, 그런 곳에 어떻게 우리가 감시, 감독을 잘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것을 하느냐에 대한 핸들링을 해야 할 때잖아요. 그렇고 또 거기에 세부적으로 보면 인건비가 7,800만원으로 잡혀있죠? 10개월 해서 잡혀있는데, 그때 인건비는 몇 명이라고 그랬습니까?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명을 예상을 하고 잡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2명이고, 사업비가 1,000만원이 있어요, 어떤 사업을 할 거예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간략하게 홈페이지 구축하고 초기 복지사업비로 했는데, 사회복지협의회가 구성이 되면 2명을 저희들이 채용을 할 것이고, 채용하면 그분들이 아까 얘기했던 조사연구사업, 정책개발사업, 그 다음에 네트워크 사업들, 복지지원사업들 이런 부분들을 포괄적으로 해야 되겠죠? 그런 과정에 1,000만원을 저희가 투입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비

운영비이경숙위원

하실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조금 전에 여러 가지 단체 예를 들어서 조사연구나 정책개발이나 복지지원체계 이런 것은 중복되게 이야기가 되겠는데 이야기 했잖아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네.

그런

그런이경숙위원

것들이 이미 다 되어 있어요, 다 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가 고민이죠. 그리고 골고루 가는 건지, 중복돼서 가는 건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이미 답은 다 나와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연계를 하는지, 단지 모금이라는 이유로 이 협의체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위원님들이 다 고민하는 한 가지 이유는 이 경상적 경비입니다. 이 경상적 경비를 모금하고 어떻게, 그러면 모금은 누가 할 것인가, 대상이요. 주로 모금대상을 어떻게 잡으세요? 단체에서 모금을 받는 것을 하세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획이

계획이이경숙위원

있을 것 아니에요? 우리가 이것을 만든 목적도 있고,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저희가 큰 아웃라인을 잡았습니다만 구체적인, 세부적인 것은 잡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협의회가 구성이 되면 거기에서 민간위탁이 사업으로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저희가 모금을 한다면 저희 생각은 회원제 등록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단체든, 개인이든 회원등록을 해서 모금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경숙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자율적인 모금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이 그런 분야 중에 하나가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쨌든

어쨌든이경숙위원

모금을 우리 도봉구에서 많이 해서 더 적절하게 어려운 곳에 많이 가도록 하겠다는 것이 취지라고 보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더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길게 얘기해서는 안 될 것이고요. 일단은 경상적 경비와 지금 10개월에 7,800만원 정도 나왔는데 12개월 되면 인원이 증가하면 증가하고 1억이 넘는 돈을 계속 경상적 경비로 나갈 것을 이 모금이 1억이상 들어올까, 모금이 1억이상 들어오려면 굉장히 힘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것과 이것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같이 합시다. 하고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아까 요구했던 이 내용이 충실해야 됩니다. 이 목적과 그러면 이 협의회를 만들어서 대충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대충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모금은 어느 대상이며 어떻게 목적하고 중요한 자료를 우리가 예결위에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그 직전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국장님 답변하실 거예요? 답변이 제가 필요로 하지는 않는데요, 과장님께서 그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판단하겠습니다. 313쪽에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정책의 연구용역비가 다른 구도 다 이것을 하고 있고, 또 이번에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후속조치로 이것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해마다 연구용역은 안했지만, 5년마다 한다고 되어 있는데 굳이 여기에 맞출 필요가 있겠는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요. 오히려 이 3,000만원은 굉장히 큰 돈인데 이런 것이 굳이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 저는 좀 달리 생각을 하고요. 사회복지영역 중에서의 한 부분인데, 전체 사회복지가 장애인, 노인, 청소년, 아동,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지금까지 충분히 통합조사사무, 복지서비스개선사업, 통합사례 관리사업에 이 부분이 포함돼 있다고 보거든요. 사례들을 모아서 꼭 필요한지에 대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각 동마다 복지위원회가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장애인들 다 파악하고 계셨고 문제점도 다 갖고 있더라고요. 동료 위원은 복지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잘 되는 복지위원회도 굉장히 많아요,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도 디테일하게 장애인부분과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도 많이 해놓은 데이터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활용을 하셔서 굳이 3,000만원을 써서 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 필요하면 해야겠지만 그것도 예결위 전까지 좀 해 주십시오.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제 생각은 그렇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꼭 필요하다면 해야 될 것이고요. 310쪽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동료위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여기의 답변에 대해서 잘 모르겠더라고요.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는 신청을 해서 150명이 받는 사람이고 2,3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경숙

이경숙위원

2,300만원이 증액됐는데 시각장애인 일자리를 위한 사업이 중점인 것인지, 아니면 안마를 받는 저소득층 대상의 사람이 중점이 되는 건지를 잘 모르겠어요.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일단은 일자리창출이 먼저겠죠.

경숙

이경숙위원

시각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주는 게 더 목적이라는 거죠?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여기 두 가지 고민이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시각장애인들은 일자리가 일단은 안마서비스가 위탁을 주는 거잖아요, 어떤 업체에다가.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위탁이 아니고요, 바우처 사업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바우처인데, 이 안마를 받는 것은 위탁을 하는 것 아니에요?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위탁이 아니고 어떤 지금 저희가,

에서

기관에서이경숙위원

맡아서 하는 것 같던데요?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기관에 세 군데를 지정을 하는 것이죠, 바우처사업을 할 수 있는 기관을 지정을 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조건을 갖췄으면 안마사가 있고 안마사 자격을 가지고 있고 일정 안마시설이 있고 이렇게 그런 기준에 의해서 신청을 하면 그 기관을 지정하고 그 기관에서 나가서 대상자를 서비스를 하게 되면 바우처사업으로서 결제를 하는 것이죠, 카드로.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과장님 2,300만원은 왜 증액이 된 거에요?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대상자가 항상 연례 반복적이지만 사업대상자가 늘어서 그런 부분이죠.

니까

그러니까이경숙위원

대상자는 자기가, 신청주의이잖아요, 그렇죠?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신청이지만 그 사업대상자는,

경숙

이경숙위원

저소득층이잖아요?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경숙

이경숙위원

저소득층인 것은 아는데 신청을 월별로 보니까 되게 많이 한 달도 있고, 제가 자료를 개인적으로 요청해서 보니까 굉장히 적은 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개인의 신청조화에 의해서인데, 한 사람이 몇 번 할 수 있으세요? 불만이 많은 민원을 제가 접해서.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한 사람에 10회로 알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저소득층이면,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정정하겠습니다. 월 4회, 6개월간 서비스, 그러니까 24번을 할 수 있는 거죠.

것도

그것도이경숙위원

규정이 있잖아요, 병원에서 처방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있는 사람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병원에서 처방이 있던데, 처방전을 받아서 하는 것이지 모든 사람이 안마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그것은. 지금 대상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근골격계, 신경계 순환질환이 60세 이상의 노인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그냥 노인이 아니고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20% 이하 또는 기초수급자 중에서 그런 노인하고 지체뇌병변 장애인하고요, 상위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너무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자료를 좀 요청할게요. 저는 이게 좀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예산이 증액하는 것인지 아니면 대상자가 늘어나서 이것인지 이것이 조금, 물론 두 개가 다 그렇기는 한데, 일단 그 절차와 그 대상자 월별로 나온 것 한 번 더 주시고요, 규정. 대상자의 불만은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오는 혜택이 많아야 되는데 기관이나 단체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요, 총 2억2,300만원이 소요가 돼요. 그런데 이게 150명에게 12개월을 받는 것이잖아요, 이렇게 계산이 되어 있는데 이것 어떤 거예요? 2억2,300만원이 일단 안마에 들어간다고요, 그렇죠?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총 인원이 받는 숫자는 몇 명이 되는 거예요?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150명이 12개월이면,

니까

그러니까이경숙위원

그렇게 계산을 한다 치더라도 이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한 사람의 몫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비싸게 친다는 거죠, 한번 안마 받는데.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지금은 안마 한번 받는데 3만4,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회당.

렇다

그렇다이경숙위원

할지라도 한번 계산해 보세요, 자료를 주시라고요. 왜냐하면 126 곱하기 12개월이잖아요. 그 금액하고 2억2,300만원이 국시비라 할지라도 정말 과연 이 사업이 문제가 뭔지를 좀 연구해야 되겠더라고요.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토를

검토를이경숙위원

잘 하셔서,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각각 개개인에게 장애인이나 서비스를 받는, 그러니까 이 목적대로 150명이면 150명이 좀 더 혜택이 돌아가는, 그러면 더 많은 인원이 확대되겠죠. 그래서 제가 아까 안마하는 시각장애인들이 포인트인지, 받는 사람이 포인트인지를 잘 하셔서 조정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시간이 많이 간 관계로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이영숙위원

입니다. 다른 것은 말고 아까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 관련해서 지원하는 것에 과장님이 정확하게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립생활센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에는 시설의 장애인들은 보호해야 된다 이런 생각에서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스스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본인들이 당사자들이 모여서 장애인 인식교육도 하고 중증장애인분들이 모여 계시는 곳입니다. 자조모임도하고 아까 의회 모니터링 하는 것이 사업에 맞지 않다고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우리 조례내용 중에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을 다 검토하고 위원들이 발언하는데 있어서도 장애인 차별이 있는지 없는지를 하셔서, 제가 알기로는 책자를 만들어서 저희한테도 다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활동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장애인 당사자분들 스스로 하는 것이라서 기존 사업하고 전혀 맞지 않다, 이것은 조금 아니라고 추가로 보충 설명드렸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엄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엄성현엄성현위원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이 아직 조금 미흡해서 보충해서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이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사회서비스?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로 3개업체를 선정했다고 하셨잖아요?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처

바우처엄성현위원

사업으로, 국시비 사업이잖아요, 우리 관내의 3개업체입니까?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어디입니까?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나클린 안마원이라는데 하고 약손 안마원, 클린안마센터 세 군데입니다.

지금

지금엄성현위원

3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며칠 전에 한번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어떤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곳이 아니고 일반 피부미용 클리닉이더라고요. 피부안마도 하면서 피부도 하는 데인데 그래서 이상해서 그 안에 올라가서 현장을 가서 보니까 업체를 선정해서 시각장애인을 고용을 했더라고요. 그것을 정확하게 답변을 하셔야 돼요. 시각장애인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도봉구 관내에 업체가 3군데를 어떤 방법으로 선정을 해서 쉽게 말해서, 시각장애인 일자리창출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고 고용을 해서 말씀대로 아까 한 분 할 때마다 3만 얼마라고 그러셨습니까?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3만4,000원에서 본인부담금 3,000원 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3,000원이죠? 3만1,000원은 누가 가져갑니까?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바우처로 처리하면,

체가

업체가엄성현위원

일부를 바우처사업으로 해서 1인당 한 사람한테 도봉구 관내에 있는 3개 업체가 나눠가지면서 제가 알고 있기는 1인당 2만7,000원인가 그 정도로 수익이 들어오더라고요.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래서

그래서엄성현위원

이 사업이 과연 장애자를 일자리 창출하는 부분의 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자리 창출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 오히려 그 지역에 있는, 말씀하신대로 차상위 계층의 노인들 건강증진에 도모하고자 하는 뜻의 취지인 것 같은데, 이 예산이 이만큼 들어서 하는 것이 예산낭비로 밖에 없어요. 직접 보니까 업체가 이것을 전문으로 하는 게 아니고 피부, 피부라면 흔히들 최근에 많이 생기죠, 피부미용업소. 거기에 덧붙여서 뒤에 조그맣게 해서 안마를 하면서 이런 사업을 주니까 어떤 경로로 해서 선정이 됐는지 모르지만 이게 보건복지부 산하에서 나온 것입니까? 원래 국비로 나왔을 때에, 매칭사업인데,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래서

그래서엄성현위원

우리 구가 어차피 이 부분에서 돈을 부담해야 할 부분이 있잖아요, 구비가 25%죠?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성현

엄성현위원

25%를 부담하는데 이 부분에서 정확하게 이익을 보셔야 됩니다. 이게 허술하기 짝이 없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주도면밀하게 이 부분을 정확하게 점검하고 앞으로 과연 이 부분이 일자리창출인지 아니면 지역의 수혜자, 클라이언트들에 대한 차상위계층에 대한 정말로 건강증진을 하는 부분인지, 이 부분을 분명히 해서 앞으로 이 부분에서 예산에 누수가 안 나도록 하실 부분은 틀림없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물론 어디가 더 건강증진을 위한 것이냐, 취업을 위한 것이냐, 물론 포커스를 맞추는 쪽이 어느 쪽이냐도 중요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두 가지를 다 커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엄성현위원

노인일자리 창출해서 요즘 일자리들이 없어서 노인들이 그런데, 시각장애인이 안마사인 모양입니다. 안마사가 지금 보니까 이 예산으로 볼 때는 만만치 않아요. 안마서비스를 한번 받으면 12만5,000원이라는 게 뭡니까, 결국은?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이 1인당 정부에서 지원하는 단가입니다.

사가

안마사가엄성현위원

한 번 할 때 얼마씩 받습니까?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한 번 할 때는 3만1,000원 해 가지고 본인 부담금 3,000원해서 34,000원이고요. 월 4회를 하니까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이 12만4,000원이란 얘기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하면 하는 사람이 70%이고, 거기서 본인 부담금을 빼고 바우처를 했을 때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기관에서 받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60세 이상으로 돼 있어요?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리를

관리를엄성현위원

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1분만 할게요.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에서 사업개요가 시각장애인 안마사 일자리창출이에요. 그렇죠? 과장님?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런데

그런데김용운위원

장애인들을 신청받아서 시각장애인들이 안마를 해 준단 말이에요.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예를 들어서 안마사를 고용했던 간에 자격요건을 갖춘 업소에서 시각장애인들이 몇 명이나 혜택을 받습니까? 이것은 조금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시각장애인이 우리 도봉구에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극히 일부 사람만 혜택을 받는다. 그것 한 가지 하고요. 또 그 다음에 중증장애인 있잖아요. 과장님.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우리

우리김용운위원

자료 준 것이 올해가 2012년도 아니에요. 그러면 본예산이 통과되면 3월부터 예산을 지출할 수가 있죠?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런데

그런데김용운위원

사업명 2012년 대선, 장애인, 참정권. 보니까 전부 2012년도예요. 이것을 준 것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료를 요청하니까는 전부 일시가 10월, 12월, 10월, 12월, 11월. 전부 10~12월이에요. 여기 도봉 노적성해, 아이윌 센터나 도봉사랑 길 장애인센터나 전부 12월 이후고 이것을 보면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정산서를 보면 어떤 부분이 맞지 않다. 그래서 이 부분은 모의토론을 할 수 있어요. 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이영숙 위원님이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해서 그러는데 이것은 순수한 구비잖아요. 그렇죠? 1,500만원, 1,500만원.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용운

김용운위원

이 부분은 위원들끼리 신중히 얘기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리가

우리가이성희위원

예산에 대해서만 했고 기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전혀 안했어요. 성인지 예산 간단히 짚을게요. 복지환경국이 성인지 예산자료입니다. 복지환경국 보니까 전체적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59%가 증액이 됐네요. 이것은 국장님이 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페이지 22쪽이에요. 근 60%가 증액이 됐는데 편성내용은 아동 보육부담 경감과 일자리 창출, 장애인복지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분야 사업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였다. 그러면 근 60%를 편성한 데 대해서는 국장님이 생각하기에 각 부서별로 증액한 사유입니까? 아니면 성인지에 대한 예산을 일부 반영해서 편성을 한 겁니까?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네,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복지환경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에 관련된 사업별로 모아가지고 계산을 해본 결과,

해서

계산해서이성희위원

편성을 했죠?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네.

성희

이성희위원

그 다음에 복지정책과장님 기금이 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에 있어서 여기도 22쪽이네요. 거기에 보면 수입이 6억900만원이고, 전년도 지출이 5억7,004만원인데, 올해 1억6,500만원의 지출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보면 1억6,500만원이 융자금인데, 자활공동체 사무실 임대료 대여비가 5,500만원, 자활근로사업단 점포 임대를 대여해서 1억1,000만원이에요. 이것이 어떤 것인지 설명을 좀 해보세요. 우리가 이 기금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활기업 J&;C가 있습니다. 여기에 2,500만원을 지원해 줄 예상이고요. 자전거사업단에 1,000만원. 그 다음에 키즈카페에 1억원, 이렇게 지원해 줄 예정입니다.

니죠

아니죠이성희위원

. 여기는 임대료를 주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다시 걷어 와야 하는 것 아니에요? 기금인데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네, 제가 말씀드린 것은 1억6,500만원이 있잖아요. 이것이 그 건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이것은 나중에 회수합니까?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2년 단위로 해 가지고 연3%입니다.

계약

계약이성희위원

기간은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최장 6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2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기금조례에 의해서 프로테이지 몇 프로인데, 1억6,500만원이면 얼마예요? 25% 이상이 될 텐데요. 이것이 법적 조례근거에 따라서 해 준 겁니까?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1인에게 이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1인이 아니고, 사업단에 지원해 주는 거죠.

성희

이성희위원

네, 좋습니다. 나중에 그러면 회수하는 조건인데 6년이라고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네, 2년 단위로 계약하고요. 최장 6년까지 해 줄 수 있습니다. 세 번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일반적으로 2년 거치,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연 단위로 3%,

성희

이성희위원

네, 기금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를 저에게 주세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 다음에 노인장애인과장님 노인복지기금이 있습니다. 계속 늘어나기만 하고 지출은 안합니다. 이것을 안 하는 이유도 있을 것 아니에요? 조성만 하고 집행은 안합니까? 2007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집행현황이 전혀 없어요. 간단하게 해 주세요.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15억원 조성될 때 까지 기금조성을 했는데 조성이 안 되가지고 지금 재원이 없으니까 계속 계상이 안 된 상태로 있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이자수입만 있고요.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기금을 계속 조성해야 할 것 아니에요? 해마다 목표를 위해서는 기금이 계속, 이자수입 외에는 없는데요.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조성해 주시면 감사하죠.

것을

그것을이성희위원

꼭 관에서 해 줍니까? 노인장애과에서도 나름대로 아이템을 구해서 기금을 만들 계획을 전반적으로 짜야죠. 주는 대로만 하면 그것은 저도 하겠습니다.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아니, 기금은 아이템을 갖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출연금이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니까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죠.

성희

이성희위원

다 똑같죠. 구민회관이나 문화원이나 여러 가지 다 기금에 대한 것인데요. 그냥 주는 것만 하는 것이 어디 있어요. 노력을 해서 관계 팀에서 알아서 할 수 있게 해줘야죠.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두 과장님들 저희 위원님들이 자료요청하신 것은 속히 갖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와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37분 회의중지

16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여성가족과, 일자리경제과, 환경정책과, 청소행정과에 대한 일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이

시간이김용운위원

많이 지나가지고 본 위원은 딱 한 가지만 질의하고 나머지 부분은 또 예결특위가 있어서 그때 할 부분이 있기 있어서 그때 가서 지적사항은 지적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질의드릴게요. 지금 대기 및 수질관리 검사를 1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나요? 이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네, 1년에 한 번 정도씩 하고 있습니다.

사를

검사를김용운위원

무엇으로 해요?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도 있는데요. 그런데 보건환경원에 검사를 의뢰하는 것이 있는데요. 특히 이런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런 하천 같은 곳은 저희들이 수시로 채수검사를 하게 돼 있거든요.

무슨

무슨김용운위원

검사요?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수질 간이측정 검사를 하는데요. 측정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무슨

무슨김용운위원

애로사항이에요?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저희가 간이측정기를 이번에 구입을 하려고 300만원 정도 예산을 책정을 했었는데요. 신규 예산이다 보니까 깎였어요. 그래서 측정은 할 수 없어서 노원구에서 빌려서 측정해 가지고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내구연한이 안 지났나봐요?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내구연한은 지난 사항입니다.

는데

지났는데김용운위원

, 다른 것들은 내구연한 지나면 잘 바꾸던데요?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그래서 구입을 해야 할 그런 상황인거죠.

용운

김용운위원

그 기계가 비쌉니까?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아니요. 300만원 정도합니다.

산도

예산도김용운위원

얼마 안 되는데요.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네,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쓰겠습니다.

액이

금액이김용운위원

얼마 안 되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측정기가 고장난 상태예요? 아니면 잘 안 돼요?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오래 돼 가지고 잘 안 되니까 억지로 해 가지고 보수해서 쓰고 있는데요.

용운

김용운위원

안 되니까 노원에서 빌려서 하고요.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도 얼마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반영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이것은 심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검토할게요. 네, 이상입니다.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고맙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이번에 예산세우면서 제일 어려웠던 것이 뭐가 있었습니까?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네, 여성가족과장 임효빈입니다. 이태용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제로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가 대부분 국비, 지방비 매칭사업입니다. 아직 국회에서도 국가예산이 확정되지 않았고 또 서울시에서도 그런 부분이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었고요. 아시겠지만 무상보육관계가 작년연말에 관련규정이 개정 돼 가지고 기존 2012년도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던 부분, 지금 2달째 카드회사에서 대납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애로사항입니다. 어제 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복지환경국 예산이 53%, 우리 여성가족과가 구청예산에 1/4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다른 부서에서도 예산편성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그런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그 부분이 영유아 보육료 말씀하시는 거죠?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번에 또 아끼는 사업이 있는데, 잘 안됐던 부분은 있었습니까? 하고 싶었는데, 예산이 깎였다든지 그런 부분이요.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그것은 구 예산의 전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여성가족과에만 특별한 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아마 전 과가 거의 비슷한 현상일 겁니다. 그리고 일부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보육교사들의 복리후생비 그것이 인접 구하고 타 구하고 차이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만약에 비슷하게 올려주시면 최소한 연간 15억원 정도의 추가예산이 필요한데요. 그런 부분이 조금 고민스런 내용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이성희위원

두 가지만 딱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에 일자리경제과장님 411쪽 유기동물보호 및 방역관리예요. 441쪽에 보면 업무추진비 밑에 재료비에 저는 이해가 좀 안돼서요.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돼서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꿀벌응애류 방역구제약품비 그리고 세 가지 정도해 가지고 250만원 정도가 편성이 됐네요. 이것이 뭐예요? 저는 이해가 안돼서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가축질병 방역부분에 대해서 광견병 주사약품비는 3,000두를 예상을 해 가지고 30%를 구비로 잡고 70%는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30%만 잡은 것이고요. 꿀벌응애류 방역약품비하고, 꿀벌노제마 구제약품비, 꿀벌낭충봉아부패병 방역약품비 역시 30%만 저희들이 잡고 나머지 70%는 국비가 되겠습니다.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 큰 예산이 되지 않기 때문에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그 부분은 꿀벌전염병 방역을 하는 약품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올 봄 4월 정도에 총 12농가에 2,118봉군 정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도봉구에 있는 기준이 아니고 도봉구의 주민등록이 돼 있는 분들이 양봉을 하는 거기에 대한 방역, 약품비,

우리

우리이성희위원

구에도 꿀벌을 재배하는 농가가 있습니까?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우리 구에도 세 군데가 있습니다. 인강원 옆에 한 개소하고, 무수골에 두 개소가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이 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건가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그런 약품비가 되겠습니다.

저는

저는이성희위원

이것을 보면 공원녹지과 소속에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약품비라서 이것이 조금 안 맞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상식이 없는 것이라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청소행정과장님 437쪽에 공중화장실 관리인데 저희가 감사 때도 개선을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데 1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전년도 예산보다 171%가 증감이 됐습니다. 이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휘영

조휘영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조휘영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 예산 중에 제일 위에 보시면 인건비가 있습니다. 그 인건비에 공중화장실 관리기간제 근로자보수가 있는데 공중화장실 관리 기간제 근로자보수 예산은 그 뒤쪽 세부사업설명서 444쪽에 보시면 지역 및 가로청소 예산에 원래 작년에는 15명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이것을 작업팀에서 관리를 하다가 지금 청소행정팀으로 그대로 인원만 넘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늘어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작업팀에서 전체 15명을 관리하다가 우리 공중화장실 기간제 근로자가 5명이 근무하게 되는데, 그것을 청소행정팀으로 옮겨온 것에 불과합니다. 인원이 늘어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자기

갑자기이성희위원

170% 증감이 되다보니까. 그러면 이쪽에는 팀이 다르겠네요.

휘영

조휘영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에도 관리를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예산 회계상의 편의를 위해 가지고 작업팀에서 예산지출을 하고 있었는데,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그 전에는 꾸준히 해 왔던 사업인데 회계상으로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냥 놔두어도 되는 것을 굳이 회계 목을 바꾸는 것은 조금 그렇지 않나요?

휘영

조휘영청소행정과장

원래는 쓰고 있는 팀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그런 차이이고, 인원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래요

그래요이성희위원

. 알겠습니다. 그 다음 439쪽에 개방실 편의용품 지원인데, 편의용품을 해 주는 것이 욕구가 제일 많죠. 편의용품지원인데 사유지 안에 개방하는 화장실이 도봉구에는 몇 개나 돼요?

휘영

조휘영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개방화장실이 44개가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44개인데요. 그래도 계속 중랑천 주변이나 상가, 도봉산에도 개방을 계속 요구하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중랑천 주변도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분들한테는 기본적으로 매월 용품으로 줍니까, 아니면 물품으로,

휘영

조휘영청소행정과장

네, 물품으로 줍니다. 물품으로 주는데 관공서, 그러니까 동주민센터나 주유소 같은 데는 주지 않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성희위원

한 가지 부탁을 드릴 것은 무수골 둘레길이 활성화 되면서 무수골 주말농장에 계속 화장실을 신축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잖아요. 공원녹지과하고 청소행정과에서 해야 될 몫인데, 어떻게 보면 도봉구 둘레길이 딱 중심이 되는, 그러니까 둘레길 2시간 코스 중에 딱 1시간하고 딱 휴식을 할 수 있는 장소인데 여기에 화장실이 없어서 여름철, 봄, 여름, 가을, 좌우지간 3계절 상당히 민원이 많이 야기되거든요. 계획을 세웠다가 또 취소도 했고, 이것 계획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그것 답변을 해 주세요. 공원녹지과라고 또 미루지 마시고.

휘영

조휘영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입장에서는 그것이 원래 공중화장실이라고 하면 공원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또 미루신다고 말씀하실 것 같은데 저희는 공원녹지과에서 설치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공원 내에 있는 화장실은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지금 방학동에 있는 개방공중화장실 빼고 다른 것은 없습니다.

방학

방학이성희위원

4거리요?

휘영

조휘영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장

사계광장이성희위원

있는데.

휘영

조휘영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도

거기도이성희위원

원래 따지면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해야죠. 삼한아파트에 있는, 지금 중량천변에 있는 것은 방재치수과가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왜 굳이 해요. 그곳도 그렇게 따지면 공원녹지과 당신들이 해라하고 넘겨야죠. 그러니까 부서가 서로 이렇게 미루다보니까 거기 주민들 욕구에 충족을 못 채운다. 저는 과장님 입장은 압니다. 국장님들 국별로 회의하실 때 이것을 연계해서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답변만 해 주시고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엄성현엄성현위원

위원입니다. 본위원도 역시 여러 가지 상황은 예산안 부분에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요즘 최근에 전통시장 관련해서 잘 아시다시피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에서, 대형마트 주위에 입점으로 해 가지고 최근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데, 구에서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후속조치로 여러 가지 지원도 많이 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구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예산편성 부분에서도 적절하게 하시고 그래 가지고 그동안에 여러 가지 분야의 전통시장 활성화 부분에 많은 일조를 하셨는데 이번에 예산을 검토해보니까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업예산안 340쪽에 보시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50만4,000원으로 돼있어요. 맞죠?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산이

예산이엄성현위원

적고 많음을 떠나서 일단 50만4,000원으로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 예산을 가지고 어떤 형태로 운영을 하시려고 계획안을 가지고 계시고 또, 더불어서 전통시장의 상인들하고, 요즘에 최근에 소상공인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말씀하시듯이 소상공인이고 또 관내에 도봉상공인이라고 있습니다. 역시 상공인 중에서 소상인이 있고, 중상인이 있는 모양인데 소상공인은 조금 상공회보다 조금 낮게 책정이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봉구상공회 부분은 상당히 예산이 업무추진비도 그렇고 운영비도 한 10배이상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반운영비가 400만원으로 돼 있고 상공인들은, 같은 상공인인데 소상공인들은 시책업무추진비가 50만4,000원으로 돼있어요. 이 예산으로 어떻게 전통시장을 활성화 방안으로 시책업무추진을 해서 이것이 가능한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구상공회 운영지원 그 400만원은 업무추진비가 아니고요, 현재 행정지원센터에 도봉구상공회 사무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1년치.

니까

그러니까엄성현위원

운영비이네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사무실 임대료죠.

거나

어쨌거나엄성현위원

그분들은 상공인이니까 우리 구에서 따로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운영비가 됐든, 사무실 임대료니까,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런데

그런데엄성현위원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뜻은 또, 여기도 보면 추진비도 상당히 많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런데

그런데엄성현위원

최근 우리 화두가 결국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소상공인들 보호하는 측면에서 골목상권이 붕괴가 되어서 도봉구 관내에 일반적으로 아시기에 전통시장이라고는 말하자면 재래시장이 3군데, 인정시장으로 3군데밖에 없잖아요. 나머지 시장은 아직까지 인정을 못 받았기 때문에 기타 등등 시장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래도 유일하게 도봉구에는 전통시장으로, 인정시장으로 3군데 지정이 돼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을 하시려면 이 담당부서에서 이렇게 지원에 관한 업무추진으로 어찌됐던 업무추진비가 너무 적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업무추진비 부분은 물론 엄성현 위원님 말씀도 옳으신데요, 이것은 각 과에서 다 공통사항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꼭 업무추진비가 많으면 좋겠지만 따로 또 가서 인간적인 그런 개인적인 면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추진하면 되겠습니다.

쎄요

글쎄요엄성현위원

. 본위원이 예산안을 보면 대체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말하자면 증액보다도 예산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되도록 적게 하는데, 상대적으로 다른 시책업무추진비가 원래 이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관련해서는 너무 인색하다는 말씀이에요. 다른 업무추진비가 물론 예산절감에서 공히 비슷하면 모르지만 업무추진비 50만원 가지고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업무를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아무리 예산절감 차원도 좋지만 내용적으로 전통시장을 활성화 하려면 거기에 따라 지원을 할 수 있는, 추진할 수 있는 비용이 어느 정도는 돼야지. 지금 다른 과도 그렇다지만 지금 50만원 된 곳은 별로 없어요.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다른 과에 업무추진비 50만원짜리가 어디 있습니까? 하여튼 좋습니다. 그렇게 적은 예산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신다니까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원래 일자리경제과는 자본 없이도 잘 운영을 하시니까. 워낙 잘하시고 열심히 하시고 하니까 앞으로 그렇게, 소자본도 아니고 물론 소상공인을 위하니까 상대적으로 어떻게 보면 차등으로 굉장히 인색하십니다. 그 방안을 하나 목적을 가지고 하시려면 거기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뒷받침 할 수 있는 비용이 어느 정도 돼야 하는데 아예 여기를 제쳐놓을 생각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말씀하시기는 열심히 하신다니까, 과장님 돈으로도 하셔가지고, 따로 가지고 계시는 게 있는 모양이네요. 좋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신경 좀 쓰시고, 다른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과장님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사회적으로 여성가족과지요, 저는 원래 교육과인 줄 알았는데 이게 여성가족과가 학교폭력에 관련돼 가지고 여성가족과장님 맞죠?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네.

근에

최근에엄성현위원

말씀드린 학교폭력 이게 사회문제가 됐지 않겠습니까, 누구나 다 알다시피.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네.

런데

그런데엄성현위원

학교폭력의 원인은 여성가족과 뿐만 아니라 연계해서 우리구의 교육과라든가 학교폭력에 관해서는 전문적인 분들 얘기 들어보면 단지 여성가족부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우리 전체 과에 관련된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보건소도 관련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학교폭력은 단순한 폭력을 떠나서 이런 학생과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관계가 어떤 정신적인 문제도 있어서, 일전에 제가 한번 봤더니만 우리 보건소에서 이런 학교폭력에 대해서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학교폭력의 예산안이니까 우리구가 타구보다 이번에 학교폭력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예방차원에서 예산이 300만 얼마가 책정됐습니까?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 한 300만원정도로 됐는데, 맞습니까?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학교폭력 관련해서.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구에서 어떤 예산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임효빈입니다.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지난봄에 학교폭력 예방지원에 관한 조례가 의원님께서 발의하셔가지고 우리가 조례를 만들었고요, 서울시에서 두 번째로. 청소년 폭력문제는 우리 자치구라든가 한두 곳에서 신경 쓸 그런 부분은 아니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서울시라든가 교육지원청, 학교, 경찰서 관련 모든 기관에서 관심을 갖고 청소년 문제를 풀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중고등학교 우리 23개가 있습니다. 청소년 폭력예방에 관련 교육이라든가 홍보 이런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예산마련을 준비했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워 가지고 이번에는 한 300만원만 편성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금 더 깊은 관심을 갖고서 지켜보겠습니다. 우리 청소년 관련 위원회가 지난봄에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열여덟 분인가 관련 위원, 경찰서, 교육관련 기관, 학교기관, 일반 청소년 관련 기관해 가지고 관련위원들 위촉장도 수여하고 관련회의를 열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위원회를 열었을 때 상당히 모든 분들의 뜨거운 관심 또, 청소년 폭력문제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는데 구청에서 하는 부분은 일단 선언적인 의미가 크고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또, 예산이 내년 이후라도 많이 마련이 된다면 좀 더 학생, 특히 청소년 폭력예방을 위한 그런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네, 알겠는데요, 제가 질의하자는 본래의 뜻은 우리구가 이번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른 타구에 비해 학교폭력이 사회적으로, 학교폭력이 굉장히 사회적 이슈가 되거든요. 이슈가 되는 부분에서 그것을 개선하고자 학교폭력을 예방하고자 타구의 사례를 보니까 엄청난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하더라고요.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네.

구만

우리구만엄성현위원

300만원 했는데 이 300만원가지고 학교폭력 예방에 관련해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는지 앞으로 나갈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임효빈입니다.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학교폭력 관련문제는 25개 구 거의 교육관련 부서가 설치돼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3분의 1이상 점차 청소년 관련 업무는 교육진흥과, 우리도 교육관련 부서가 있는데요, 그 내부적인 문제고 차차 그런 문제는 정리가 되리라고 봅니다. 제가 알기로 교육관련 부서에 올 예산도 약 49억, 50억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현재 이 업무를 우리 아동청소년팀이 속한 여성가족과에서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징적인 의미라고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내부적으로 가능하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조정이 이루어진다면 일관성 있게 학교 관련부서라든가 이쪽에서 추진을 하면 더 많은 예산을 갖고 다른 학교하고 연계를 해서 학교폭력 예방에 관한 업무추진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엄성현위원

, 학교폭력 예방으로 타구의 사례를 보니까, 왜냐하면 여성가족과가 이 분야에 저도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학교폭력이면 교육진흥과인줄 알았더니 담당부서가 마침 여성가족과 소관이라서, 그런데 타구사례를 말씀드리는데, 학교폭력이 워낙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는데, 최근 서울 다른 자치구를 보니까 학교폭력예방에 관한 앞으로의 대책수립 및 앞으로 나아갈 예방차원에서, 구에서 대응하는 부분에서, 예를 들어 힐링캠프를 설치해 센터를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는 300만원이지만 이웃 좀 부자 동에 있는 곳은 5억8,000만원 했습니다, 구에서.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네.

성현

엄성현위원

학교폭력관련해서, 물론 자치구마다 재정에 따라서 하지만,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도

그래도엄성현위원

전체적으로 학교폭력이 우리 하나의 구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인 사회적인 문제가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처하고자 우리구도 예방을 하고 또, 대책도 마련하고 거기에 대해선 추진하는 방향이 있어야 하는데 거기에 따라 기본적으로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대책을 하고 추진을 하려면.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엄성현위원

타 구비해서 월등하게 예산, 다른 것은 증설을 하고 신규사업을 오늘도 많이 했는데요, 예산안 가지고 했는데 유독 제일 중요한 부분, 지금 가장 핵심적으로 이게 어느 한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 사회문제가 되는 부분에서 우리구도 같이 거기에 걸맞게끔 같이 예방차원에서도 그렇고, 앞으로 여러 가지 치유차원에서도 대책을 하는데 과장님도 따로 또 돈을 가지고 계십니까? 300만원 또 해야 된다고요. 따로 또 가지고 계시면 추진하는데, 송파구는 여러 가지 치유하는데 힐링캠프, 마음을 치유하고, 정신적으로 치유를 하고 거기 따르는 여러 가지 예방법에 대해서 송파구에서는 5억8,000만원 예산을 투입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구가 거기에 비해서 관심이 없는 건지, 예산이 없어도 어느 정도 예산이 없어야지, 300만원가지고 앞으로 큰 사회적 이슈가 되는 부분에서 한다는 게 본위원은 납득도 안 되고, 그래서 일자리경제과장님과 마찬가지로 자금을 따로 가지고 계신 것 있어요?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일단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봉구에도 창동 청소년문화의 집, 쌍문동 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랜드 그리고 창동 청소년수련관 거기에 청소년상담센터는 지난 4월 1일인가 구립으로 전환이 됐고요, 그런 인적 조직적 시설을 활용해서 당장은 예산이 300만원밖에 없지만 지금 걱정하셨던 청소년폭력 문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에서도 지금 말씀하셨던 돈 많이 드는 이런 캠프는 아니라 하더라도 상담이라든가, 각종 교육홍보 이런 것을 통해서 청소년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게끔 그런 많은 강좌라든가 교육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당장은 예산이 300만원밖에 없지만 우리 관련시설 인적자원을 활용해서 그 부분, 위원님이 걱정하셨던 청소년 폭력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구보다도 더 월등한 사명감을 갖고 그런 부분에도 관심을 갖고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네, 좋습니다. 좋게 말씀드리면 300만원씩 우리구는 다른 25개 자치구 중에서 거의 폭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교육 여건은,

없는

없는엄성현위원

것으로 알고 있고, 저는 종합대책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타 구에 비해서 돈이 많으면 좋은건데 우리 예산이 5억9,000만원에 비해서 너무나 여기에 투자를, 종합대책 일환으로 300만원 하신다니까 조금,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그것은 단순히 교육하고 홍보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타 구 못지않은 우리 시설 인력, 자원, 조직 모든 것을 동원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청소년 폭력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대처를 하겠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네, 우리 학생들이 미래의 꿈이지 않습니까,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르게

올바르게엄성현위원

나가게 우리 구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 사회가 맑고, 학생들이 우리 희망이잖아요.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렇게

이렇게엄성현위원

사회적 문제가 된 것은 우리 어른들이 어느 정도는, 거기에 대해서 충실하게 치유해 나가는 어느 정도의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대로

말씀대로엄성현위원

지금은 300만원이지만 차후에는 얼마가 생길지 모르지만 지금 봐서는 앞으로도 돈 더 이상 안 해줄 것 같습니다.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기초부터 300만원 가지고 한다니까, 소자본으로 운영하실 것입니까?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네, 하여튼 10배 100배 열과 성을 다해서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 가지신 것 이상으로 여성가족과에서 관심을 갖고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심만

관심만엄성현위원

가져서 될 게 아니고 이것은 종합대책으로,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네, 내년에 한번 뭔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늦었네요, 여러 과를 하다보니까. 일단 여성가족과장님! 도봉여성센터 운영에 대해서 3,428만9,000원이 지금 증액됐네요, 증액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17쪽.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임효빈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여성센터가 지난 2006년에 개원을 했습니다. 개원을 해 가지고 각종 시설장비라든가, 여태 6년이 넘도록 보강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현재 그 금액에 대해서 일부 인건비 인상분하고 지금 컴퓨터가 한 60여대 있는데 사무용도 있고 컴퓨터교실 강좌, 실질적으로 6년이 넘은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프로그램이라든가 질이 떨어져서 내년에는 내구연한이 지난 컴퓨터 그런 장비구입을 편성하려고, 물론 그 부분이 수년전부터 몇 억씩 예산편성이 됐었는데 거의 반영이 안됐습니다. 내년에는 일부 반영해서 각종 장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개선하고자 이 예산이 조금 증액 된 부분입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인건비 부분은 왜 이렇게 많이 증액됐어요? 인건비 부분 증액될 이유가 없잖아요.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호봉 인상분이라 한 2%정도만 반영을 합니다.

것은

이것은이경숙위원

호봉인상하고 상관없지, 위탁업체인데. 위탁을 받는 것이잖아요. 이번에 위탁을 받았잖아요. 이번 12월에 받지 않았어요? 2012년에 위탁 받았잖아요.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네, 3월에 위탁받았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3월에 위탁받았는데 어떤 호봉이 어떻게 돼서,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직원은 그대로 있는 것이지요. 직원 증원 부분이 아니고요,

경숙

이경숙위원

자료주십시오.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제가 부탁드린 것, 그리고 여기 지금 자료에 봐도 행감이 아니라 예산이니까 짧게, 사업개요 보니까 도봉구에 유일한 여성직업훈련센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목적에 맞게,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네, 지난번에 지적했던 그 부분 염두에 두고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운영위원회 구성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잘 알겠습니다.

감독

지도감독이경숙위원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네, 잘 감리감독해서,

경숙

이경숙위원

도봉여성센터가 이렇게 많은 돈이 구비로 3억4,000만원 해마다 들어갑니다. 도봉구에 여성이 중요한 직업훈련, 직업과 관련한 여러 가지 다른 기능도 하지요, 임원사회 분야에 어떤 지식, 확충 이런 후보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321쪽에 성 인지 정책추진 증액됐네요, 여기에 대해서. 여성친화도시 간담회가 있는데 33명이나 됩니까, 이것 2회인데 어떤 간담회예요? 여성친화도시 추진에 대한 간담회 33명은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한 것인지, 왜 33명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경숙

이경숙위원

321쪽에 보면 증액이 됐지 않습니까, 성 인지 정책 추진 업무추진비에 보면 여성친화도시 추진 관련부서 간담회 7,000원씩 해서 33명,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관련해 가지고 10여개 과 평가를 받으면서 해당과의 직원간담회 하면서,

과의

해당과의이경숙위원

사람이에요?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네, 관련부서입니다. 업무추진 관련부서. 업무추진하는데 간담회 하면서 식사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그게이경숙위원

아니라 사람 수가 33명인데 어떻게 된 것인지, 관련부서 직원들의 간담회라는 것이지요?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모든 과가 해당되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알겠습니다. 모니터링단이 또 있네요, 그렇죠? 여성친화도시 그 밑에 모니터링단 간담회비가 있는데,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실제로 평가를 받으면서 외부인사,

경숙

이경숙위원

그 분들이 몇 명이나 돼요? 모니터링 하시는 분. 인원수가 안 나와 있어서,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인원수는 아니고 외부기관에 여성친화도시 평가하기 위해서 자문형태받고 그런 내용입니다.

목을

제목을이경숙위원

이렇게 붙이시면 안돼요. 제가 볼 때는 여성친화도시 모니터링단 간담회 그러면 모니터링단이 있는지 있으면 몇 명이 있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 알고 싶었는데요, 그러면 이것은 외부자문입니까?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부 증액된 금액 그 부분이 우리 성 인지 관련한,

것만

이것만이경숙위원

우선 답변하시고,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네, 그것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이 분들은 모니터링이 아니고 외부자문입니까?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어선택을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외부자문을 받는데 그 분들이 몇 번이나 외부자문을 어떻게 하는지, 왜냐하면 64만원이잖아요, 그렇죠?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네.

것도

이것도이경숙위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액된

증액된이경숙위원

사유는 이런 것들이 증액됐다는 것, 이것은 오히려 삭감됐는데 핵심은 뭐예요? 540만원 증액의 핵심은,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증액의 핵심부분이요?

경숙

이경숙위원

네, 사무관리비가 늘어난 것이지요?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성 인지 관련 교육이 있고요, 성희롱 성매매 예방교육, 직원 의무적으로 받는 교육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금 행정지원과라든가 기획예산과 포괄예산비에서 교육비를 그 예산가지고 썼거든요. 강사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경숙위원

교육비 증액이라고요?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것을 우리과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또 그 뒤 322쪽에 보시면 컨설팅비가 있거든요. 여성친화도시 추진 컨설팅비가 있는데 어떤 컨설팅을 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삭감이 되긴 했는데 90만원밖에 안 되고, 15만원씩 1시간 6회를 하는데 이해가 안가서요. 322쪽 그 뒤에 컨설팅, 성 인지 정책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어떤 내용을 어떻게 진행하실 것인지 묻는 것이에요. 과장님 자료로 주세요.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그 부분까지 자세히 못 챙겼는데 자세하게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성 인지 정책 잘 추진하셔서 잘 반영이 되도록 바랍니다. 그리고 335쪽에 보면 보육시설지원 497만8,000원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것은 보육시설 교재비를 지원하는 것입니까? 각 보육센터에 교재교구비. 310% 증감했는데 설명바랍니다. 국시비 매칭이긴한데요, 국시비 매칭이기 때문에,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보건복지부 가내시 금액인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30%, 49%, 21%가 무상보육에 따른, 올 예산은 작년에 법 개정되기 이전에 그런 예산을 가지고 했고,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일단 전체 보육비도 원래 226억원, 영유아 보육료가 262억이 편성됐었습니다. 12월까지 추계가 한 349억, 즉 우리구의 영유아 보육료 증액이 한 87억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는 우리구 부담액이 한 18억정도 되거든요,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달째 카드회사에서 관련비용 대납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11월, 12월 것까지 더 가면, 아시겠지만 국가에서 무상보육을 시행하면서 작년 연말에 별안간 법 개정이 되어 가지고 2012년도에는 국가에서 예산지원이 별도로 없어가지고 그 부분은 아마 국비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구두로 확인을 하고 있고요,

지금

지금이경숙위원

무상보육지원 중단됐습니까?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중단은 안됐지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하고이경숙위원

있는 것이에요?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네.

비를

구비를이경숙위원

지난번에 안 잡으셨잖아요,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글쎄, 구비도 없고 시비 국비 하나도, 기존에 있던 예산 갖고 다 썼고요. 일단 카드회사에 두 달째 대납을 하고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이경숙위원

막연하게 대납하는 것이에요?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우리가 아니고 서울시 지시에 따라 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까지

아직까지이경숙위원

정확한 대책은 없네요, 그렇죠?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일단 구두로 보건복지부에 확인한 바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전부 지원하는 것으로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책이

정책이이경숙위원

좀,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네, 정부에서 내년 무상보육 때문에 심의가 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크게 걱정은 안해도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따른 각종 수당이라든가 또 이런 재정 증가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340쪽 장애아통합보육시설 운영지원이 있는데 55%가 증액이 됐는데요, 거의 56%가 증액이 됐네요. 이것도 시비, 구비 매칭이기 때문인데,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네, 전부 그런 사항입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장애아통합보육시설 운영을, 제일 중요한 것은 시비가 오더라도 우리 계획이 중요한데 이것은 어디에 어떻게 지원하는 것이지요?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지금 7개 장애아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장애아동 76명인가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비로

인건비로이경숙위원

지원하는 것입니까?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네?

경숙

이경숙위원

인건비에요?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비하고 50대50,

것도

이것도이경숙위원

자료로 받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인건비인지, 장애아 교재교구비 지원, 장애아통합보육시설 치료사 인건비 지원 이렇게 사업내용은 그렇긴 한데요,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교재교구비, 치료사 인건비 이런 부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이 부분도 서울시 가내시 온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왔는데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사업량이 조금 많지 않은가 이렇게 판단은 되는데요,

작년

작년이경숙위원

것하고 올해 계획하고 인원수, 7개 장애시설에 대한 내용 자료 요청합니다.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그 부분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일단

일단이경숙위원

344쪽에 보육시설 기능보강이 4억2,8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물론 국·시·구비가 매칭이기는 한데, 갑자기 많아서 구비도 1억8,000만원이나 증액된 사유라서 설명 간단하게 부탁합니다.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창4동 동부 센트레빌 옆에 있는 그 건물, 지금 13억5,000만원 예산 받아놨고요, 거기에 필요한 1억5,000이고요. 그리고 민간 협동 어린이집 추진사항하고 창5동에 있는, 옛날 우리 구청사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어린이집이 있는데 거기 관련시설 한 곳이 내년 8월쯤 임대가 끝나는데 거기도 확장이전, 하여튼 그런 어린이집 확장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창5동 말씀 나왔으니까 말인데, 창4동은 어린이집 신축이 돼서 괜찮은데 창5동 구립어린이집은 주관부서가 여기이기는 하지만,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의 범위가 잘 이해가 안가서, 이것은 어차피 여성가족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실제로 총괄은 거기이고 거기의 원장은 전문가를 임용을 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부 구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그것을 별도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러니까 위탁을 그쪽에다 한 것이니까 거기에서 전문가 원장은,

경숙

이경숙위원

좀 맞지 않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게 통합관리가 필요한데 자꾸 이렇게, 그것에 대한 자료라든가 제가 더 공부를 해서,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필요하시면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351쪽에 보면, 민관공동연대 국공립 확충시설 사업이 5,300만원, 100% 신규로 올라왔어요. 여기에 대한 사업설명서만 봐서는 이해가 할 수 없어서,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여기는 개별적으로 쉽게 말씀 드리면, 개인건물을 갖고 있는 분들, 민관 그러니까 민하고 관하고 실질적으로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에 동별 두 개씩 어린이집을 확충하기로 했는데 예산문제라든가, 지금 쌍문4동 같은 경우는 공간도 하나도 없고 예산은 물론이지만, 우리가 임의적으로 행정동 별로 구분해 놨습니다마는 그 시설을 지을 수 있는 예산, 땅문제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민에서 시설을 제공하고 일정기간, 한 10년을 무상임대해서 그 기간동안 시설투자비는 우리가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요, 10년을 운영하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민하고 관하고 같이 합동으로 건립을 해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

이것이경숙위원

100% 구비잖아요.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거기에 10%정도는 부담금이,

것은

이것은이경숙위원

세밀한 자료를 봐야 되겠고요.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궁금한 것 있으면 별도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것은 서울시 심의를 통과를 해서 그것은 예산을,

경숙

이경숙위원

이 부분은 예결위원님들하고 같이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서울시에서 개별적으로 신청해서 창4동 어린이집도 있고 90%는 시에서 지원을 하고 나머지 여건을 갖춰서 심사가 통과된 곳은 10%만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것은

그것은이경숙위원

아는데요, 예를 들어서 5,300만원이 왜 필요하냐고요, 민관공동 국공립 확충사업에 5,300만원을 100% 구비가 잡히잖아요. 이 사업을,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거기의 10%라고 보시면 되죠.

기서

여기서이경숙위원

10%요?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아니, 그 10%이니까 5억3,000만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튼

하여튼이경숙위원

자료주시고 제가 더 연구할게요. 그리고 353쪽에 저출산대책 추진, 과장님 저출산이 심각하다고 전부다 생각을 하고 지금 복지 중에서 사회복지의 영역 중에서도 저출산 아동 이런 것도 들어가겠는데, 저출산을 복지비로 53%를 쓰다보니까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미래에 대한 투자가 너무 없다, 너무 한쪽으로 쏠리는데, 출산지원금 둘째, 셋째, 넷째 주는 것만 있지 여기에 대한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가 전혀 안보이세요. 이래서 저출산 대책 추진이 되겠습니까? 무대책인 것 같은데.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니고 내부적인 재정문제와 얽혀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요즘 젊은 미혼남녀의 결혼 연령이 높아지고 물론 사유가 여러 가지 있겠죠, 경제적인 부분도 그렇지만 미혼남녀의 만남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추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예산을 그렇게 했었습니다.

증액

예산증액이경숙위원

하세요, 이래서 사업 안 하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타구의 저출산 대책에 대한 자료 한번 보십시오. 예산 이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대책을 좀 세우시고 다른 복지비에 들어가는 것에 비하면 너무 적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 국,과장님들이 신경도 쓰셔야 됩니다. 저출산에 대한 대책에 모두가 신경을 쓰셔야 돼요, 국가적인 문제잖아요. 그런데 도봉구는 노력을 하지 않아요, 이 예산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이것 보세요. 시책업무추진비 겨우 48만원, 저출산 및 건강가정 업무추진비 48만원가지고 무엇을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아무런 계획도 없고 대책도 없고, 다른 대책이 있으면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이런 것은 좀 다른 것을 줄이고 증액해서 제대로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 아까 말씀하셨는데, 학교폭력도 예산 너무 적어요. 거기에 비해서 증액해서 이런 것은 지원을 하는 부분에서, 학교가 46개 학교가 있잖아요, 초, 중, 고해서. 여기에 대한 홍보비만 해도,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네, 관심을 많이 갖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일자리경제과장님 387쪽에 신규사업이 있는데, 마을공동체기업 육성 이것 100% 구비네요, 설명 부탁합니다.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을공동체기업 육성이 신규사업으로 이것은 서울형 사회적 기업이 지금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서울형 사회적 기업을 대신해서 지금 마을공동체 기업육성을 서울시에서 지금 조례가 되어 있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이것은 거의 교육 및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형이

서울형이이경숙위원

왜 없어졌죠?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서울형이 평가를 해보니까 서울형 사회적 기업이 평가내용에 좀 부실하다, 지원하는 것은 많은데 실질적으로 살아나는 기업이 별로 없다 해서 서울형 사회적 기업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경숙위원

과장님, 우리가 사회적 기업은 2년인가요, 1년인가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2년 지원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2년 지원하고 그 평가를 해서 더 지원할 수도 안할 수고 있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서울형 사회적 기업이 실적이 저조해서 그 다음에 이어지지 못했어요. 그 기업을 여기에서 육성하는 거예요? 아니면 새로운 사회적, 이게 명확하지가 않아서,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을 갖다가 뒤 이어서 이것으로 바꾸는 것은 아니고 새롭게 마을공동체 기업육성이라 해서 서울시에서 마을공동체 35개를 만들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이것은 100% 우리 구비잖아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구비 75만원은, 그러니까 마을공동체 기업에 공모를 할 때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게 저희들이 마을 공동체를 교육한다든지, 홍보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신규를 제가 유심히 봅니다. 신규는 한번 만들어 놓으면 시작이 중요하고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물론 마을공동체사업, 사회적기업이 지금 트렌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씨앗, 마을 이것 교육지원과인가요? 자치행정과에서도 이것 가지고 논란이, 중복되는 사업인 것 같은데 거기에서도 이런 교육을 해요. 마을 공동체 사업을 자지행정과에서도 한다니까요. 이것 할 때 이 사업 내용이 들어가 있다니까요, 그것을 좀 연계해서 보시고 이것은 잘 판단하셔서 중복사업은 피했으면 좋겠다, 자치행정과에서 마을공동기업체에 대한 사업을 중심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하고 또 교육지원과에서 교육내용하고 이렇게 중복, 작년에 보니까 그런 게 많아서 이런 부분은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 다음에 391쪽에, 협동조합 육성, 신규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도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100% 구비에요, 280만원인데 이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강사료니 이런 등등이 있는데 핵심이 뭔지, 앞으로 협동조합을 운영하겠다는 것이잖아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지금 12월 1일부터는 협동조합 육성법이 발효가 됩니다. 그래서 협동조합에 저희들이 참여할 수 있게 협동조합 학교운영이라든지, 홍보 또한 협동조합 설립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강의를 하게 됩니다, 주민대상으로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행사운영비 3강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3번 정도할 수 있게.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강사비라든지, 교육에 필요한 설명회 자료집, 또한 홍보물제작,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과장님 그러면 협동조합이 서울시에 다른 25개구 중에서 몇 개가 되어 있는지 이런 내용의 신규 사업을, 지금 학교설립을 위한 설명회이고 자료잖아요, 그렇죠?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협동조합은 아직 한살림이라든지, 지금 현재 12월 1일 날 발효되는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기존의 협동조합하고는,

경숙

이경숙위원

이 사업 내용이 여기 있잖아요, 협동조합학교 운영 및 홍보, 협동조합설립을 지원하겠다는 거잖아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경숙위원

도봉구 말고 타구의 사례를 달라고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타구에도 이런 것을 하는가에 대한,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좀 더 정확하게 세부내용을 주십시오.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392쪽에, 사회적경제 지역생태계 구축사업 이것도 신규예요? 허브센터 운영인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합니다.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회적경제 허브센터 운영계획을 세워서 행정지원센터에 허브센터를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허브센터관련 소모품이라든지, 사무관리비가 되겠고요. 그리고 또 그 면적에 대한 공공운영비, 즉 전기, 수도, 가스에 대한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과장님, 허브센터 운영 계획을 제가 자료로 받았잖아요, 지난 행정사무감사할 때. 올해 9월달에 생겨서 7,000만원이 소요됐어요, 그렇죠?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운영을 하는데, 여기가 어느 업체하고 업무협약 했죠, 산내음 사업단하고?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산내음사업단은 과학기술부쪽에, 과기부 쪽인가?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과학기술부는 덕성여대에서 이번에 방과후교실 한 것이고요,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산내음 사업단도 사회적기업 아니에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사회적기업이라기 보다는 서울시에서 응모한, 거기에 응모가 됐던,

경숙

이경숙위원

단체잖아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컨소시엄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기서

여기서이경숙위원

2억 얼마를 받았죠?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2억5,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2억5,0000만원 받은 단체인데, 이분들이 여기에서 써요, 그렇죠? 그런데 왜 우리가 사업단 공과금을 우리가 내야 되는 거죠?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우리가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으로

직영으로이경숙위원

하는데 여기 사업내용을 보면, 리모델링비도 3,000원을 산내음 사업단에서 집행을 하셨어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지금 여기 같이 쓰잖아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같이

같이이경숙위원

쓰면 당연히 여기에서 2억 얼마를 받았는데 그쪽에서 전기요금 내야지.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직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리모델링비 같은 경우는 그쪽에서 조금 내고,

니까

그러니까이경숙위원

직영으로 하고 거기서도 사업운영비를 2억원이나 받아서 한다면 저는 이것은 좀 우리가 다 부담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일단 예결위에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빨리 빨리, 예의를 못 갖춰서 죄송합니다. 그다음에는 환경정책과장님, 일단 도시농업 부분 415쪽에 1,1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사유는 이런 저런 불도저니, 포크레인이니 지난 번 투입된 것 때문에 삭감하신 거예요? 사업이 줄어서 삭감하신 거예요?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환경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밭조성을 한다든가 하는 부수적인 기자재 비용이 줄어서 삭감됐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주말농장 416쪽에 보면, 일반보상금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 구민텃밭이 있는데요, 이번에 또 무료로 제공할 건가요?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무료로 제공하는 것은 저희들이 구분을 해서 말하자면 조건을 붙였죠. 65세이상 노인이라든가, 다둥이 세대라든가 하여튼 그런 세대들에 대해서, 저소득층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쌍문1동 덕성여대 주변같은 데는 저희들이 실비의 돈을 받고 있습니다.

동도

도봉동도이경숙위원

어떻게?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도봉동은 체육공원 같은데는 시유지를 같다가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지난번에 과장님이 안 계실 때,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게 논의가 됐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민원 많은 것 아시죠? 일반 개인이 분양하는 분양자들이 불만이 많아서 조정을 해야 하니,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그런데 담당과장으로서는 개인 농장들의 불만이라는 것은, 그 사람들이 자기의 구좌에 대해서는 대한 적극적인 노력을 펼쳐서 그 사람들은 개인농장으로 돈을 받고 하기 때문에 서울시 전체에 어느 구라도 회원을 모집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우리 구의 구민들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렇게

그렇게이경숙위원

생각하시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 저희들은 구의 대표를 하는 구의원으로서는 민원이나 구민들의 생각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그것으로 영업을 하고 생계를 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때 상대적으로 분석한 결과 실질적으로 그 분은 12만원에서 분양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6만원에 분양을 하게 되면 50% 이상의 가격으로 하면 누가 그것을 받겠어요? 물론 구민의 복리증진차원이나 해서 무료로 줄 수도 있지만 실제로 너무 확대가 돼서 다른 피해자가 생기면 안 돼요. 구가 하는 어떤 사업이 일반 개인이 피해를 보는 사업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번에 방법이 그분들하고 협상을 해서 1주일정도 분양시점을 그분들이 먼저 하게 하고 뒤로 하겠다고 했는데 저는 시점의 문제가 아니라 가격의 문제를 조정을 해야만이 합리적인 부분이 된다, 주민들이 구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노력을 안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당연하다 이런 대비로 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김장철을 다 추수를 했기 때문에 12월중에 개인농장 업주들하고 간담회를 가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 최대한 우리 홈페이지 같은 것을 이용해서, 아니면반상회를 이용해서 먼저 홍보를 해주고 하는 절차를 밟아서 저희들이 늦게 분양도 하려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간의

시간의이경숙위원

문제가 아니라 가격의 문제에서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네, 고민을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 부분은 한 사람의 불만이 있어도 우리는 귀 기울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문제의 해결을 하려면 어떤 게 문제의 해결인지 핵심을 잘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상자텃밭이 지난번에는 1,500개를 했는데 이번에는 500개 밖에 안 하실 겁니까?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어느 정도 나가 있는 것이 있고 해서 내년에는 내실을 기하려고 하는 그런 주의로 나가고 있습니다.

저도

저도이경숙위원

그렇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TV에 보면 얼마 되지 않지만, 케이블 TV시청료도 여기에서 나가는데 이것은 또 무슨 말입니까?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쌍문1동에 저희 직원들이 대기하는데 곳이 있는데요. 주말에 근무를 합니다. 공휴일에 쉬지도 못하고 근무를 하는데요. 거기에 TV시청료가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여기이경숙위원

맨 밑에 보면 도봉동 체험농장 확대 텃밭조성을 해요.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네.

경숙

이경숙위원

왜 도봉동은 이것을 확대하는 거죠? 도봉동이 제일 문제가 돼서 시끄러운 곳 아니에요?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여기는 서울시의 체육공원부지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그 일부를 쓰고 있거든요. 사실 체육공원부지에서 거의 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활용해 가지고 지역주민에게 많은 혜택을 보게 할까 그러고 있습니다.

에는

거기에는이경숙위원

시유지니까 또 무료로 하실 거죠?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만약에 시에서 실비를 받을 수 있는 문제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결정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426쪽에 아까 석면관리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했나요?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안 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7,300만원이나 증액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증감률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이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석면관리 사항은 석면안전관리법이 2011년 4월 29일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공공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를 2년 내에, 그러니까 2014년 4월 28일까지 완료를 하라. 각 자치단체 구비로 해 가지고 하게 돼 있는데 저희가 60여개소가 해당되는데, 이것을 면적 계산을 하니까요. ㎡당 500원씩 해 가지고 용역비로 하니까 7,000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용역비만요?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네, 그래서 검사비죠. 이것을 2014년 4월 28일까지 안하면 관공서가 과태료를 2,000만원 이하로 물게 돼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은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신규지만 안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사업설명서 445쪽에 보니까 지역 및 가로청소 부분에서 환경미화원 교육지원비가 이렇게 있어요. 이것은 어떤 내용이지? 25만원씩 6명에게 2회씩 해서 300만원인데요. 미화원한테 어떤 교육을 해서 지원을 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휘영

조휘영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조휘영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게 된 배경은 환경미화원들의 애로점을 찾기 위해 가지고 자료를 찾던 중에 환경미화원의 작업조건과 소외에 관한 연구를 하는 자료를 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연 환경미화원은 어떤 곳에 어려운 점이 있는지 찾아보니까 낮은 교육수준 때문에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 큰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언론보도 사항에는 환경미화원들이 학벌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상 저희 구에 86명의 미화원 중에 국졸이 18명, 중졸이 24명이었습니다. 그래서 44명이라는 인원이 중졸 이하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떤 자존감이라든가 그 다음에 사회적인 책임차원에서 지원을 해줘야겠다는 결정을 하고, 예산을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라서

신규라서이경숙위원

제가 물어봤고요. 그런데 좋은 취지이기는 하네요. 그러면 어느 학교를 가는데, 교육비를 지원해줘요? 이 분들이 어떻게 공부를 해요?

휘영

조휘영청소행정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가까이 중계동에 마침 청암중·고등학교라고 있습니다. 그 곳은 야간으로 운영이 되는데 중학교나 고등학교를 2년 과정으로 마치는 그런 야간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지원청에 확인을 해보니까 정규학교로 인정을 받는 그런 학교시설이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려고 하고요. 우리 환경미화원들의 근무시간대가 오후시간대에는 70%의 환경미화원들이 거의 자유롭습니다. 새벽에는 나오지만 저녁에는 일찍 마치는 그런 작업구조이기 때문에 오후에 학교를 가는 데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는데

일하는데이경숙위원

지장이 없으신 거죠?

휘영

조휘영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예를

예를이경숙위원

들어서 국졸만 해도 18명이잖아요. 6명이 원했고, 앞으로도 원하면 지원이 계속 가능한 거예요?

휘영

조휘영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자기 학력을 나타내려고 하는 환경미화원들이 적고, 또 적극적으로 가겠다고 하는 미화원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첫 회이고 해서 중학교를 가려고 하는 미화원들이나 아니면 고등학교를 가려고 하는 미화원 중에서 한 학기에 거의 25만원 정도해서 6명 정도를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일자리경제과과장님 한 가지만 더 확인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에 허브센터에 지금 근무하시는 분 명단을 제가 받은 것 같은데, 누구, 누군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여기 찾아네요. 전부 다 산내음에서 근무를 해요. 김선길 단장님, 노태협 단장님, 한규호 팀장님들 다 하고, 우리가 행정지원센터에서 행정7급의 두 위원이 가서 시설관리하고,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예요. 그렇죠?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제가

제가이경숙위원

볼 때는 직영이라 하지만 아까 덧붙여서 이 분들이 주축으로 중심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구가 직영하고 하지만 이 부분은 검토해서 아까 전에 등기료나 이런 부분은 조율이 다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답변하시겠어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그 부분은 말이죠. 저희가 산내음 사업단하고 업무지원 협약서를 맺은 것이 있습니다. 아마 자료로도 드렸을 텐데요. 그래서 양 기관 저희들이 허브센터 사용기간도 1년으로 해서 매년 사업성과에 따라서 연장여부도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회적 경제부분에 대해서 지금 인프라 구축도 안 되어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봉구의 사회적 경제 분야의 활성화라든지 생태계 구축이라든지 지역연대 구축사업 그리고 각종 교육 및 창업지원 사업을 하는 데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누가 할 것이냐? 해서 성북구청 같은 데도 초창기 부분에 대해서는 다 직영으로 들어갑니다. 민간한테만,

경숙

이경숙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직영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직영 좋습니다. 그런데 직영을 하는데 산내음 사업단이 여기를 거의 다 쓰고 있어요. 거의 대부분이 산내음 사업단 사업을 여기서 한다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사업단도 많잖아요. 산내음뿐 아니라, 이 분들은 거의 다 덕성여대 분들인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그러니까 일반 개인도 이렇게 사업을 주최해서 사회적 기업이 되면 장소를 각자 다 알아서 해요. 그런데 여기서 하면 특혜라는 이름으로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당연히 그 분들이 사용료에 대한 것을 다 지급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산내음이 아니고 다음에 또 다른 어떤 사회적 기업이 오더라도 그렇게 운영을 해 나가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지금 허브센터에서 산내음사업의 취지가 사회적 경제지역 생태계 구축사업이기 때문에 지역자원 조사라든지 사회적 경제분야 인큐베이팅사업 네트워크 구축 이런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누가 해도 해야 합니다. 구가 직접 이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산내음 사업단을 그 장소을 활용해서 그런 사업을 할 수 있게 한 것이기 때문에 각종 필요한 부분은,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과장님 생각해보시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허브센터 운영은 도봉구에 있는 모든 사회적 기업에 대한 육성지원이에요. 우리가 허브라는 것이 중심적 역할을 한다는 거잖아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우리가 도봉구의 이런 저런 사회적 기업이 많잖습니까. 마을기업도 있을 것이고요. 기업육성을 하는 자리에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산내음이 여기에 들어와서 우리한테 도움이 됐든 안됐든 이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이야기니까 하여튼 검토를 해보시라고요. 여기서 논란해서 끝이 나겠습니까?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제 생각이 그렇고요. 이것은 예산부분에서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답변 더 하시겠어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런데 잠깐 이경숙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산내음 사업단에서 저희들이 협약을 맺은 것이 협약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숙

이경숙위원

네, 제가 협약서는 갖고 있습니다. 봤습니다.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각종 사회적 기업의 모든 분들이 모르는 부분을 이쪽으로 와서 인큐베이팅도 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다고

그렇다고이경숙위원

위탁 준 업체는 아니잖아요. 과장님!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이 장기적으로 산내음에서 상주하는 것은 아니고,

리가

우리가이경숙위원

허브센터를 직영을 하는데 위탁 주는 업체는 아니잖아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이 1년간 저희들이 사업성과를 보고 다시 상주 할 수 있나 하는 것이지,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모든 사회적 기업의 교육을 산내음에서 한다는 거예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이경숙위원

위탁이네.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 장소를 제공한 이유가 1년간 그런 것을 제대로 하는지 안하는지 평가를 해서 더 거주할 수 있는가, 없는가도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내음 사업단이 행정지원센터를 장기적으로 계속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그것은 당연하죠. 1년이든 2년이든 일단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1년 이상은 할 것 같은데요. 사회적 기업이 끝날 때까지는 당연히 하시겠죠. 그러니까 더 이상 논란 하지 마시고 예결위도 있고 하니까요. 제가 검토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저도 검토를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논란을 할 이유는 없죠. 네,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이영숙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얼른 하겠습니다. 일단 여성가족과장님 저는 세부사업설명서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323쪽 여성단체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저희가 행감 때도 얘기가 됐고 조정을 해 주십사 했는데 지금 여기 도봉 알뜰매장 근무자 중식비 두 명으로 책정돼 있는 것이 창동역 지하에 있는 새마을부녀회하고, 주부환경연합회,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헌 옷 판매하시는 그것 인거죠?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네, 두 분요.

단체

단체이영숙위원

소속은 각 과가 다르게 돼 있는데 예산은 여성가족과에서 관리를 하시나 봐요?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우리 새마을부녀회하고, 주부환경연합회 두 곳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것은

이것은이영숙위원

똑같은 사업을 두 군데 단체에서 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공공근로도 각 각 한 명씩 있고 이렇게 돼서 예산낭비 요인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합을 해 주시든지 조직의 사업취지에 맞는 곳으로 그렇게 해 주십사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거든요. 이번에도 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저희가 여성단체에 대한 지원 사업인데요. 사실 여성단체에 대한 우리 지역의 여러 여성단체들이 있을 텐데 행사는 김장김치 나눔행사 하나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성을 위한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으로 전환을 해서 새로운 사업들을 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환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네,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꼭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39쪽 방과 후 교실 운영지원인데요.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네.

년에

내년에이영숙위원

7,200만원이 많이 감액이 됐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이 부분은 이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현재 무상보육에 따라 가지고 그 부분의 수요가 조금 줄어들었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영숙

이영숙위원

무상보육은 대상자가 만6세, 초등학교 전 아이들인 것 같고 여기 방과 후는 초등학생 아이들 대상 아닌가요?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이 부분도 일단은 시비하고 구비 50%씩 가내시 내려온 금액을 우리가 편성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변동이 조금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시비하고 구비 50%씩 가내시 내려온 금액에 대해서,

시가

가내시가이영숙위원

내려온 것 같은데 특별히 감액이 된 내용을 파악하셨냐는 말이에요.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아무래도 이것은 서울시에서 일단 사업량을 과소책정을 했는데 그 부분으로 보고 있거든요.

영숙

이영숙위원

네,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파악 안 되신 것 같은데 방과 후 교실은 워낙에 요즘에는 나홀로 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들이 높은데요. 이것이 시비, 구비 매칭이긴 하지만 7,200만원이나 감액이 됐고 그렇다면 어쨌든 저희 지역 아이들에게 방과 후에서 지원이나 이런 것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방과 후 교실 말고도 지역아동센터가 있지만 지역아동센터도 예산 자체가 타구에 비해서 굉장히 저조한 편이고 25개구 중에서 저희가 19~20위 되잖아요.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네, 지난번에 질의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올해도 예산증액은 전혀 안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방과 후에 나홀로 아동이라든가 우리 아이들을 돌보는 체계가 내년 예산으로 봤을 때는 저조하거나 그렇지 않나?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네, 실제는 그렇습니다마는 일단 지금 현재 취약계층이라든가 맞벌이부부 이런 대상자들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내시 내려온 그 부분에 맞춰서 예산편성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가 가지 않도록 추경을 반영한다든가 충분히 차후에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증액은 필요하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역아동센터하고 합쳐가지고요.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네, 그 부분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350쪽 우리 창4동 어린이집 신축하는 것에 1억5,000만원이 예산편성 됐는데 시비는 다 확보가 된 건가요?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네, 다 확보가 되서 내려와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이영숙위원

저희가 10% 구비로 매칭을 해야 되는 금액이라는 거죠?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10%만 부담을 하면 됩니다. 창4동 어린이집도 확정이 돼 가지고 90%는 시에서 지원해 주고 우리 예산만 10% 확보를 하면,

영숙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차질 없이 진행이 잘 될 것이고요.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차질 없이 진행이 잘 될 것이고요.

원은

개원은이영숙위원

내년은 아니고 내후년이 되는 건가요?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일단 내년 후반기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아니면 내년 말 아니면 2014년 초 그것도 차질 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그리고 353쪽 저출산 대책이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5억2,000만원으로 전년도 하고 똑같이 예산책정이 됐는데요. 저희가 알기로는 작년 추경 때 이것을 증액을 했었거든요. 이것이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추경에 증액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추경에 증액된 것까지 다 반영을 해서 올해는 본예산에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것이 지금 반영이 된 건가요?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실제로 그 부분도 내부사정에 의한 그런 내용입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이것을 작년에 저희가 추경하면서 의회에서 지적을 했었거든요. 이것은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본예산에 반영을 해야 한다고 의회차원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어느 정도 반영을 덜 하신 건가요?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20% 정도로 아마 5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

원래

원래이영숙위원

전체는 얼마여야 되는 거죠?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추세를 봐서 1년에 3,200명 정도인가요. 그 이전에 출생을 했었는데 올 3월에 조례개정을 하고나서 첫째아가 절반정도 되거든요. 그것을 빼면 5억7,000만원~5억8,000만원 정도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둘째, 셋째 이후,

영숙

이영숙위원

5억7,000만원~8000만원이요? 그러면 5,000만원 정도만 안한 것으로 봐도 되는 건가요?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5억7,000만원~5억8,000만원이요?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지금 예측은 그 정도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영숙위원

큰 금액차이가 아닌데.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가 의회에서 분명히 지적을 또 했었고요.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네, 그 말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이 부분도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네, 아무래도 내부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으니까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그리고 370쪽 청소년 시설지원이 있습니다. 그 중에 공공운영비 안에 학교운동장 야간개방 전기료가 430만원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봐도 예산서상에 저희 여성가족과에 있어야 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교육지원과나 체육진흥과로,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일부 내부사정이 있는데 그것도 관행적으로 예전에 가정복지과에서 네 개 학교인가 야간 운동장 개방하면서 지원하고 있다가 그 부분도 일정한 여건이 되면 내부적으로 조정을 해서 관련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그것은 알고 있고요. 조정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375쪽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요. 이것이 원래는 시에서 하다가 저희가 작년에 4,000만원인가 지원을 하고 올해는 8,000만원으로 되면서 완전 구 것으로 바뀐 건가요?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4월 1일자인가, 그러니까 청소년수련원은 시에서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고요. 내부에서 몇 개 시설이 있는데 거기에 상담복지센터만 광운대학교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4월 1일자로 구립화 돼 가지고 그것 4,000만원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 더 확대해서 예산을 추가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시에서 전적으로 운영할 때하고 저희구로 예산은 저희가 훨씬 증액이 된 건데 차이점이 크게 있나요?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전체적으로 시에서, 그러니까 한개 구에 한 개씩 상담복지센터를 운영했었습니다. 대상자를 도봉구 청소년으로 한정을 해 가지고 조금 더 우리 지역청소년한테 관심을 쏟는 그런 취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구로 전환이 되면서 대상자가 우리 도봉구 청소년이다.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단 우리구로 한정을 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전환이 되고 나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사업이 변화가 있었는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네, 그 부분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은 위원님들이 다 하셨고, 410쪽 유기동물보호 및 방역관리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증감은 한 1억8,000만원이 됐고요. 아마 동물등록제가 내년부터 시행이 되면서 그것에 대한 예산증액이 된 것이죠?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그 부분이 6,000만원정도이고 또 그 밑에 보면 1,500만원 증감이 됐어요. 유기동물 위탁관리비하고 길고양이 중성화 관리비 중에서 어디가 증감이 된 건가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길고양이 중성화 부분이 증감이 됐습니다.

증감

증감이영숙위원

사유는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 위탁관리비가 너무 낮게 책정돼 있다고 그래가지고 서울시에서 좀 높게 책정을 해야 되지 않겠냐 해 가지고 수의사협회 요구사항도 있고 그래서 조금 높게 책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가

서울시가이영숙위원

권고를 한 건가요, 아니면 방침으로 내려온 건가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서울시에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전에

그전에이영숙위원

행감 때도 위탁관리 허술한 점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 지적을 했었는데 이번에 어쨌든 위탁비를 더 올리는 부분이네요. 일단 서울시 공문자료 한번 주시고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만큼

얼마만큼이영숙위원

더 올리는 건지 세부내역도 주시기 바랍니다.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환경정책과장님, 도시농업 관련해서 식물공장 관리운영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네, 들어가 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식물공장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죠?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환경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디자인과에서 창동역사 하부 경관개선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숙

이영숙위원

네.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거기에 북카페도 들어가면서 사람이 통행하는 그쪽 1층에다가 통행 입체식 식물공장을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매달 관리라던가 이런 것을 저희 과에서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관리비를 40만원씩 해야 돼서 잡아놓은 사항입니다.

네.

희가

저희가이영숙위원

창동역사 경관사업에 대해서 식물공장을 운영한다는 얘기는 아직까지 한번도 설명을 못 들었는데요.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그것이 아마 들어가 있는 사항 같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그 예산은 도시디자인과에서 경관사업비로 한다는 것이죠?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네, 거기서 안 되면 저희들은 못하는 사항이지요.

것은

이것은이영숙위원

저희가 주민협의체도 꾸렸고, 회의도 여러 차례 했는데 식물공장을 운영하겠다는 얘기는 지금 처음 예산에서 듣습니다.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공장이라는 것이 말하자면 진열장 같은 그런 형태예요.

니다

압니다이영숙위원

. 인천에 있는 것 지하도에서 벤치마킹 할 때 같이 갔었는데 그것을 하신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볼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도시디자인과하고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에서 전년도 대비 98.5%가 감소했는데 이것이 신재생에너지 설치하는 것을 올해는 전면 안하나보죠? 사업이 중단 됐나요?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내년에는 그것이 원전하나 줄이기 사업으로 전환이 되면서 그 사업들이 아마 여기서 채택이 안 돼가지고 그 비용들이 많이 빠졌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원전하나 줄이기 사업은 내년에 예산 200만원 책정 돼 있는데요.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네, 일반 홍보비로 해서 그렇게 책정됐습니다.

다른

다른이영숙위원

사업은 없고 그냥 이 홍보만 잡으신 건가요?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많이 올리고 싶었는데 해주지 않으니까,

그런

그런이영숙위원

건가요. 전체적으로 감소를 했고 저탄소 녹색성장이 원전하나 줄이기 사업으로 전환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업은 하나도 없고 홍보만 있는 것 같고,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아마 시에서 별도로 시비로 해가지고 지원되는 사항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추가로.

영숙

이영숙위원

이 추진위원회도 구성이 됐는데 그럼 이 추진위원회 회의나 이런 것도,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그런 것은 계속하는 사항입니다.

는데

하는데이영숙위원

회의나 이런 수당은 별도로 없나 봐요?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그냥

그냥이영숙위원

전담기구에서 구성하셔가지고 이분들이 모이시는 거예요?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네, 굳이 쓴다면 공통경비로 해 가지고 그렇게 지급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공중화장실관리 있습니다. 도봉구에 세 군데 공중화장실이 있고, 그동안 공중화장실 담당을 공공근로자분들이 하셨죠?

휘영

조휘영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조휘영입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도 기간제 근로자가 하고 있었는데요, 아까도 이성희 위원님 질의를 하셨는데, 444쪽에 보시면 지역 및 가로청소에서 인건비,

비가

인건비가이영숙위원

감액이 돼서 이쪽으로 왔다는 말씀인가요?

휘영

조휘영청소행정과장

거기에 15명이었는데 이것이 팀별로 업무가, 가로청소 분야는 작업팀 업무이고 그다음에 공중화장실 업무는 청소행정팀 업무이기 때문에 그래서 편의상 5명을 이쪽으로,

새로

새로이영숙위원

한 것이 아니고, 저는 공공근로분이 하셨다가 기간제로 전환이 된 것인줄 알았습니다. 원래 5명이 근무를 하셨나 봐요?

휘영

조휘영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42족에 분뇨 및 정화조오니 처리사업이 있는데 내년에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사유는 어떻게 되나요?

휘영

조휘영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처리 수수료가 소비자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3.2% 증액이 되어서 작년에는 ㎘당 4,007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2013년도에는 4,135원이 되는데 물가상승률에 따른 게 3.2%이고, 그다음에 타자치구 가산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중랑물재생센터에 있는 성동구하고 서남물재생센터가 있는 강서구에서는 이것을 면제하는 것으로, 왜냐하면 그것이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그 자치구에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그 처리비를 면제해 주면서 다른 구에 가산하게 되는 것이 한 10% 상승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45쪽에 아까 지역 및 가로청소에 올해 용역을 하실 것인가 봐요,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위탁 원가계산 관련해서, 몇 년 전에도 용역을 했었나요?

휘영

조휘영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09년도에 용역을 해서 2009년도 8월 달에 용역성과가 나온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지금 몇 년, 한 3년 만에 다시 하시는 것이네요.

휘영

조휘영청소행정과장

네.

별한

특별한이영숙위원

이유가 있나요?

휘영

조휘영청소행정과장

내년이 되면 4년째가 되겠죠. 그것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폐기물관리법 제14조가 2010년 7월에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을 대행 할 경우에는 용역기관에 원가를 계산해야 한다는 이런 의무사항이 새로 생기면서,

영숙

이영숙위원

4년에 한번씩 이렇게 용역을 하도록.

휘영

조휘영청소행정과장

네, 하게 되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용역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건강진단 수수료가 1,200만원 잡혔는데 작년에 건강진단에는 7만원으로 돼 있었는데 올해는 15만원으로 돼 있어요, 굉장히 올랐나 봐요.

휘영

조휘영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으로 발령받고 와 보니까 우리 미화원들이 노조에서 가장 불만사항이 이 부분이었습니다. 타구 동북 4개 구를 확인을 하니까 많이 주는 곳은 20만원까지 주고 있었고 15만원, 그 다음 14만원, 거의 10만원 이상씩 다 주고 있었는데 저희에는 예산이 열악하다는 이유로 7만원씩을 주고 건강검진을 받으라고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잘 아시다시피 환경미화원은 작업여건이 건강검진을 세밀하게 받을 필요가 있는 직업이기 때문에 사기문제도 있고 해서 타구와의 어떤 형평성을 위해서 이번에 15만원으로 증액을 하게 됐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복지차원에서 증액이라는 말씀이시죠?

휘영

조휘영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래

원래이영숙위원

7만원에 건강진단 받던 것을 15만원짜리로 바뀐 줄 알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49쪽에 생활폐기물 처리 관련해서 반입불가폐기물 처리 이것이 9,000만원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사유가 어떻게 되는 것이죠?

휘영

조휘영청소행정과장

450쪽이요?

영숙

이영숙위원

네, 450쪽이요.

휘영

조휘영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반입불가폐기물은 원래 입찰을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 톤당 18만5,000원으로 예산을 잡아놓았습니다. 올해 입찰을 해보니까 한 10만5,000원정도로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한 12만원2,000원선이면 톤당 낙찰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취지에서, 지금 불용도 상당히 됐었고 그래서 톤당 12만2,000원으로 낮추어서 예산을 잡은 결과입니다.

들이

업체들이이영숙위원

많이 입찰이 된 것 같아요.

휘영

조휘영청소행정과장

네, 2011년보다 2012년도에는 많은 업체들이 참여를 해 가지고 톤당 계약단가가 상당히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측할 수가 없고 또, 내년에 12만2,000원보다 더 높게 낙찰이 되면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이런 사항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생활폐기물 반입료 1억9,000만원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수수료나 반입료가 올라가서 그런 것인가요?

휘영

조휘영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노원자원회수시설에 대한 반입료입니다. 그 반입료는 두 가지로 분리가 돼 있는데 하나는 공동이용출연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지역 노원자원회수시설 주변에 한 6,100여 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그 금액과 그다음에 반입료가 되겠는데, 특별출연금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2만2,260원 톤당이었던 것이 9% 상승해 가지고 2만4,318원으로 주는 것으로 지금 결정이 나있고, 그다음에 반입료는 작년에 2만3,922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2만8,082원으로 조정이 된 것입니다. 조정하는 것은 서울시에서 조정을 해 가지고 저희 자치단체로 노원구를 빼고 5개 구에 내려 보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52쪽에 재활용품 수집, 운반 민간위탁 처리비가 작년, 전년도 비교해서 1억4,200만원 증액이 됐는데요, 세부내역을 보면 올해는 5만2,024세대로 책정이 돼 있는데 작년에는 3만7,927세대였거든요. 이 차이가 왜 나는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휘영

조휘영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구에서 환경미화원이 올 12월 31일부로 6명이 정년퇴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재활용 수거를 5개 위탁을 했었고, 9개를 직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미화원 6명을 다 충원하게 되면 우리구의 인건비로 지출될 예산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일부는 직영을 하고, 일부는 위탁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탁하는 동이 방학 2동하고 창 3동을 위탁하게 됐습니다. 그 위탁하는 동이 늘어남에 따라서 2개동이 합한 세대가 늘어난 것이 한 1만4,097세대 증가한 것입니다.

무슨

무슨이영숙위원

말인지 알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은 내년에 충원계획이 없는 것이네요?

휘영

조휘영청소행정과장

전혀 없는 것이 아니고 내년에는 충원을 일부 할 예정입니다.

다른

다른이영숙위원

자치구에는 보니까 환경미화원도 일자리를 나누고 이런 차원에서 사회적기업으로 해 가지고 인원을 전환을 했다라는 기사를 저도 얼마 전에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보시고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휘영

조휘영청소행정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질의엄성현위원

안 드리려고 했는데, 한 가지만 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청소행정과장님이 이번에 여섯 분이, 말하자면 상용직, 미화원 상용직분들이 정년퇴임으로 6명 공백이 생기는데, 퇴직으로 인해서 6명이 하는데, 충원을 일부만 하고 내년도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섯 분이 정년퇴직을 하는데 그 공백을 지금 현재 가로정비로 하시는 분도 있고 분과별로 있을 것 아닙니까, 과별로 자체사업팀이.

휘영

조휘영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조휘영입니다.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구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에서

여기에서엄성현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대체적으로 이웃 노원구만 하더라도 다섯 분이 정년퇴임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사안으로 그동안 상용직이 전통적으로 한 50년동안 환경미화 차원에서 미화원들이 가로정비나 여러 부서 청소행정 부분에서 열심히 일하시고 그 부분에서 전문적인 청소라는 분야라도, 단순한 청소를 떠나서 한 50년 동안 그대로 이어온 부분인데, 지금 갑자기 우리 도봉구가 예산절감차원에서 여섯 분에 대해 어떤 공석을, 말하자면 비어 있는 공석을 충원 안 하시고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일자리 창출 이런 부분에서 계획이 용역으로 하신다고 내가 들었는데 과연 용역비, 지난번에 말씀하신 용역을 들일 때하고 지금 환경미화원을 그대로 모자라는 부분을 충원할 때 과장님 답변말씀이 5억 원인가 4억 원인가 계산차이가 나는데 자료를 좀 달라고 그랬었는데 그것 제출하셨습니까?

휘영

조휘영청소행정과장

네, 드렸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5억에 대해서요?

휘영

조휘영청소행정과장

네, 드렸습니다.

저는

저는엄성현위원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 그동안 과거에 환경미화원이 해마다 정원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감소가 됐어요. 감원이 많이 됐습니다,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용역을 주는 것도 좋지만 환경미화원 부분도 청소부분 분야에서 그동안에 전통적으로 내려오신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일반용역을 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충원을 그대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그분들은 일반용역하고, 장단점이 있겠지만 그동안 내려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문분야에 있어서는 상당히 그분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요, 청소도. 별것 아닌 것같이 보이시겠지만, 그래서 충원해 주십사하고 다시 재고 드립니다.

휘영

조휘영청소행정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번에

지난번에엄성현위원

말씀하시기전에 우리구가 19억 예산절감, 뭡니까, 행정우수사례라고 해 가지고 유수분리기 해결했지 않습니까, 그랬지요? 자치구 행정우수사례로 우리 청소행정과가 최우수상 받았지 않습니까, 유수분리기 음폐수 분리로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환경미화원들이 나름대로 그 분야에서도 같이 공유를 했기 때문에 어떤 방안으로든 어떤 정책을 가지고 구에서 하는지 몰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히 본위원이 주위 많은 전문가 분들에게 들어봤을 때는 용역을 줄 때하고 직영으로 그대로 가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강력하게 다시 한 번 제의를 드립니다.

휘영

조휘영청소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6명이 정년퇴직을 하고 나면 전혀 안 뽑는 것이 아니고 금방 말씀드렸듯이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2개 동은 위탁을 하고 나머지 동은 저희들이 그냥 가져갈 겁니다. 그래서 충원인력은 내년에 일부를 뽑겠습니다.

활용

재활용엄성현위원

민간위탁처리를 하다 보니까 2개동 주다 보니까 1억2,000만원이 증액됐잖아요. 충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면밀히 검토하셔서 여러 가지 사정도 감안하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용역보다는 오히려 현재까지 내려오는 상용직 환경미화원에 대해서는 일자리 창출부분에서도 구에서 지향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휘영

조휘영청소행정과장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들 오늘 이경숙 위원님하고 이영숙 위원님이 자료요청하신 것 속히 갖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일자리경제과, 환경정책과,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2013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써 심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여 감사담당관과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13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