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환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영광 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 건설방재과, 해양수산과, 지역경제과, 도시디자인과,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건설방재과장 정균화입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상반기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35쪽, 군민과 함께하는 선진방재 행정실현입니다. 선진방재 대비책 구축을 위해 재해상황 자동음성통보시스템 5개소를 신설하고 8개소를 개최하였으며, 마대, 톤백 등 수방자재 7종을 구입 응급복구에 활용하고 재난표준행동 매뉴얼 2종을 제작 배포하였습니다. 아울러 여름철 가마미 해수욕장 등 물놀이 사고 의 예방활동을 전개한 결과 24명의 인명을 구조 및 구호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재난대비 위험시설 1,171건 사전점검과 풍수해 보험 2,425명의 가입을 추진하였습니다. 올겨울은 강추위와 함께 눈이 많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사전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6쪽, 주 민의 식 함양을 위한 안 전문 화운동 추진입니다. 군민들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안 전문 화 캠페인 12회 실시를 비롯, 방 재의 날 기념재해예방 표어 및 포스터 공모전을 개최하여 우수작품 10점에 대해 시상하였으며, 다중이용시설 7개소에 대한 안전점검 3회와 재난위험안전표지판 18개소 설치 및 재난취약가구 54세대에 대한 전시시설 무료 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에 실시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시에는 심폐소생술 체험과 지진발생 복합위기 대응 훈련을 실시하였으며, 중앙평가에서 전국에서 우수군으로 선정되어 국무총리 상을 표창받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특정관리대상 시설 등 재해취약시설물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안 전문 화정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먼저 가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237쪽 불법노점상 없는 쾌적한 거리조성입니다. 영광읍 터미널 주변과 백수해안도로 등 주요관광지를 대상으로 보행자와 차량통행에 불펀을 주거나 경관을 저해하는 불법노점상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중점지도단속 결과 계도 380건, 과태료부과 4건, 적치물 5,5톤을 수거하였습니다. 또한 전단배포 캠페인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노점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청취불가) 노점실명제를 신중히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번, 호우피해 복구사업 조기추진입니다. 지난해 제9호 태풍 무이파와 8월 집중호우시 발생한 공공시설 물 피해복구 사업 규모는 109건에 88억 5,2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108건은 완공하였으며 절대공기가 필요한 용산교 개선복구사업은 교량공사 부분은 완료하였으나, 접속도로와 구교량 철거공사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연내에 개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번 사통팔달의 도로망 확충입니다. 현재 추진중인 군도ㆍ농어촌도로 사업장은 포천～대덕간 확ㆍ포장 사업을 비롯 8개 사업장입니다. 포천～대덕간 군도 확포장 공사는 현공정율이 42%이고, 농어촌도로 7개소는 공정율이 70%로서 연차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완공 사업장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 에 잔여사업비를 최대한 확보하여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장별 세부계획은 238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번, 안전하고 쾌적한 군도ㆍ농어촌도 관리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로포장 및 보수, 덧씌우기 등 10개사업에 14억 1,500만원을 투입 완료하였으며, 동절기를 대비하여 도로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사고 예방과 군민 교통편의증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타지역에 비해 눈이 많이 내리고 해안과 접한 지리적인 특성을 감안하여 설해대책 준비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번, 살고싶은 복지 농촌생활환경 정비입니다. 농어촌지역의 기초 생활환경과 문화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확충 및 정비하여 농어촌 정주여건을 개선 주민 들의 삶의 질 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8개지구 사업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사업장은 국도 23 호선 연결된 군서면 보나리 회송마을 연결공사입니다. 연내에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번, 기계화 영농 촉진을 위한 농업생산기반 조성입니다. 작년 착공한 밭기반정비 가작지구, 쑥구지지구 110ha는 현재 공정율이 67%로 편입용지 매수난으로 다소 사업이 지연되고 있지만 내년 5월까지 완공하여 영농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가을착수 밭기반 정비사업은 백수읍 대전지구와 군서 보나지구 93.8ha에 대해서는 내년에 발주하여 2013년말까지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4개지구 4.6km는 계획대로 완공하였습니다. 지구별 사업계획은 242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번, 진덕지구 배수개선 사업입니다. 바닷가 저지대 상습 침수지역인 홍농 진덕지구는 현공정이 93%입니다. 주 공정인 복토, 용배수 사업등은 완료하여 금년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였고, 잔여공사인 호안블럭 등은 계획대로 금년말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번, 방조제 개ㆍ보수사업입니다. 백수읍과 염산면 방조제 8개 지구에 대해 연차적으로 241억 4,0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염산면 상하 방조제 등 계속사업 6개지구 현 공정률은 93%로 금년말까지 계획대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신규 착수지 구인 염산 신흥, 가음 방조제 는 현재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전남도의 사업 시행 계획 승인 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금년 12월중에 사업발주하여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번, 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농어촌 거점주역 육성을 위해 기반시설, 생활편익 및 공공이용시설등 경관개선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염산면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보상 비를 확정하여 15억 3,100만원을 지급하였고 , 건물 13동을 철거하였습니다. 도시계획 승인 및 계약 심사 를 완료하여 12월중에 공사 발주 계획입니다. 법성면 기본계획수립 및 실시설계용역을 연말안에 완료토록 하고 내년 1월에 착공 2014년말까지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번 재해사전대비 하천시설정비입니다. 집중호우시 침수피해를 최소화 시키기 위해 지방하천 25개소와 소하천 190개소를 사전 점검정비를 실시하고 대마 금산 소하천 정비사업 등 3개소 사업은 기 완료하였습니다. 소하천 시설 9개소 및 유지관리 사업 4개소중 현재 추진중인 홍곡천, 운재천 정비사업을 제외하고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홍곡천과 운재천도 연내 완료토록 하여 집중호우시 군민들의 재산피해를 최소화 시키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3번 하도준설 및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영광읍 송림천, 법성면 장수천 하도준설사업은 현재 공정율이 90%로 12월 연말내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 205억 5,000만원을 투입 2011년부터 추진중에 있는 불갑 건무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종합진도 40%로 국비 지원액이 계획보다 적어 전체 공정이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국비 확대지원을 도와 소방방 재청 에 지속적으로 건의 하고 있습니다. 양만장 소음진동으로 인한 민원발생으로 공사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속적인 보상 협의를 통하여 계획대로 공사추진에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4번 폭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자연재해 피해를 최소화 시키기 위하여 군 전역에 대하여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용역비 9억 4,800만원을 투입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착수하여 과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3월에 개최하여 의견 수렴하였으며 내일 최종 공청회 를 개최한 후 군의회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서 종합계획을 수립 금년말까지는 소방방 재청 에 승인 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15번 주택가 주변 피해목 제거입니다. 태풍과 집중호우시 재해발생 위험요소가 되고 있는 주택가 노후목과 피해목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22를 제거 완료하였으며, 아울러 8월 볼라벤과 덴빈 태풍시 강풍에 의해서 136그루를 재난지원금 2,400만원을 투입 제거 작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장비 진입불가하고 제거 작업시 주택에 간접 피해가 있는 피해목에 대해서는 작업의 전문 성과 많은 예산 이 소요됨에 따라서 작업시 안전대책과 소요 예산 확보대책을 수립한 후 추진대상을 선별적으로 가려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번 간선도로 표지판 일 제정 비입니다. 우리군 방문객들이 목적지를 쉽게 찾아 갈 수 있도록 도로와 도로간의 연계성 안내 표지판을 연차적으로 예산 확보후 정비할 계획입니다. 표기오류나 훼손 및 탈색 등 식별이 어려운 표지판 31개소와 야간 운전자들이 운행에 불편을 겪고 있는 굴곡 구간에 대해서도 반사지 50개를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차량통행량과 주행속도 증가에 대비 교통 사고 예방은 물론 쾌적한 교통 환경개선과 군 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번, 배수갑문 주변 퇴적물 정비입니다. 재해사전예방 대책 사업의 일환으로 와탄천 배수갑문 등 20개소의 배수갑문을 사전점검 실시하여 유수소통에 지장이 있는 갈대, 쓰레기 등의 제거와 함께 대산천 등 8개 하천 수목제거 작업을 완료하였으며, 연성천 등 10개 하천 준설작업도 연내에 완료하여 집중호우시 주택 및 농경지에서 침수피해를 최소화 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배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입니다. 3번 불법노점상 없는 쾌적한 거리조성입니다. 과장님, 불법노점상에 대해서 민원 접수 나 단속해주라고 요청받은데가 몇군데 있죠?

네. 여러번 수회에 걸쳐서 받았습니다.

저도 많이 받았어요. 과장님한테 한번도 말씀 안드렸었는데 직원하고는 통화 는 했었습니만 불법노점상 같은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전국적으로 생계형 노점상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묵인을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도 전반적으로 보면 노점질서가 타지역에 비해서 어지럽지는 않다 그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한 4군데 시군을 돌아본 결과 우리군의 거리질서는 그런데로 꽤 괜찮다는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상대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노점은 원칙적으로 차량이나 보행자에게 지장을 주거나 도시미관에 지장을 주는 노점상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생계형노점상에 대해서는 묵인을 해줘야지요. 묵인도 어떻게 보면 행정의 하나의 방법이라고 그러시데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전사거리에 있는 노점상 몇 번 접수 됐었죠? 사거리 옷가게 하신 분들이 항의를 하시는 거예요. 세금을 내고 하는 사람과 세금을 안내고 하는 똑같아서야 되겠냐 하면서 저한테도 몇 번 전화가 왔었어요. 그래서 전화를 드릴까 하다가 말았는데 전화 받으셨을 거예요. 군으로 직접 하십시오 했는데. 그런 경우는 단속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립니다.

적극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노점상 단속은 도로법에 의해서 단속을 합니다. 도로부지는 점용을 해야만이 단속대상이 되거든요?

거기는 도로점용 했던데요?

점용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강력하게 하고 있는데 그것을 알고 안으로 들여놓기 때문에 어찌됐든..

2개과가 있더라고요. 그것도 임대차 계약 을 하면 가능하고 그런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부분은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

지역경제과로 물어보니까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3개월 계약 을 하면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고 일별 계약 은 안되는 거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한전 사거리는 로타리도 되는데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시장 앞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거기는 영광의 목 있는데 보기 안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서 한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지도 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 기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기소 의원 입니다. 법성면사무소에 대해 묻겠습니다. 지난 9월에 부지선정 마무리 했습니까?

주민 들하고 추진 위원 회하고 큰 윤곽은 잡아 놨습니다.

부지를 선정을 마쳤다면 면사무소 이전은 불가피 하겠네요?

면사무소 이전 말씀이십니까? 그것은 장 의원 님한테도 여러차례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면소재지 정비사업하고는 연계를 짓지 않겠습니다. 거기에는 현재 면사무소 주변 이해관계인들도 많고 법성 주민 들도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먼저 지역민들이 합의 가 이루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물론 이해관계가 있고 사람마다 각기 틀리다보니 어찌다 한쪽으로만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과장님이라면 저는 어떤 방법을 택해서라도 두세분 밖에 안되잖아요? 두세분 설득해서 영광의 미래, 법성의 미래를 위해서는 희생이 되더라도 또 양보해서 면사무소가 뉴타운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좀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집행부 공무원들 말씀이 밤 늦게까지 일하시는 분들은 엄청난 고생을 하고 있죠? 일부 부서 에서는 인력이 부족해서 일을 다 감당하지도 못하고 계속 밤늦게까지 일하고요. 휴일도 근무를 하고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법성포 뉴타운 분양T/F팀 구성을 하셨죠?

예. 이번 조직개편안에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입니까. 행정 부서 에서 그냥 T/F팀을 주니까 하는 것입니까?

조직개편이라는 것은 일개 건설과장 개인 소관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고 모든 것이..

알겠습니다. 만약에 T/F팀을 구성한다고 해서 분양이 얼마나 이루어진다고 생 각하 십니까?

분양 활성화를 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입니다. 법성뉴타운 분양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방법도 택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T/F팀이 구성되면 아무래도 적극적으로 업무가 추진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공무원들의 인력난도 부족한데 물론 분양에 관련 업무도 중요하니까 T/F팀 구성도 했겠지만 과연 실과 득을 따진다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나올 것인지 그것이 궁금한데 지금까지 건설방재과에서 그 업무를 담당해 왔잖습니까.

예.

그렇다할 실적이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으니까 새로운 방법을 쓴다고 생각합니다. 현 시스템으로 봐서는 분양이 절대적으로 어렵다고 생 각하 거든요?

내년도는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문의도 하반기부터는 분양문의가 많이 늘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법성면소재지 정비사업과 병행해서 굴비골농협마트하고 법성파출소, 단오문학관도 같이 병행해서 간다면 굉장히 활성화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타운은 군 재정 에 굉장히 큰 악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내년에는 분양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역중에 한 지역이지만 법성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질타를 해도 상관 없어요. 저는 영광군 미래를 위해서 고육직책 방안으로 법성포면사무소가 뉴타운으로 이전해야 만이 자동적으로 뉴타운이 활성화 된다. 그러면 T/F팀을 구성해서 분양을 활성화 시킨다고 하는데 그것도 사실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고 차라리 면사무소 이전이 더 수월하지 않겠느냐. 예산 적으로 봐서도 모든 시스템이 도시디자인과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시골은 빈농으로 행정에서 추진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 몇십년 후면 이런 행정시스템으로 간다면 시골은 빈농으로 가고 맙니다. 그러는데 그렇게 행정을 추진하면서 여기다 아무리 국비라고 하지만 70억씩을 쏟아부어서 활성화 한다. 차라리 그 돈을 가지고 반대하는 사람들을 설득해서 뉴타운 상점 우선권을 준다던가 어떤 특혜를 줘서라도 이사람들을 설득해서 법성면사무소 이전이 현실화되고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대로 어쩔수 없이 추진한다고 하니 답답하기도 합니다. 그런데다 T/F팀 구성해서 분양을 한다는데 분양은 다른 방법 없어요. 땅값이 낮고 현실성이나 사업성이 있다면 당연히 오지말라고 해도 옵니다. 분양T/F팀 만들어서 가격을 대폭적으로 평당 얼마갑니까?

각 지구별로 다릅니다.

2지구는 다 분양이 되었잖아요. 1지구를 말하는 것이에요.

1지구가 평균 120～180만원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100만원 이하로 낮추면 다 옵니다. 물론 현실성이 없으면 낮춰도 안오겠지만은요. 무슨 대책을 가지고 하시는지 지켜보겠습니다만 이런 것들도 여러 가지 검토 분석해서 확실한 부분들이 발생이 된다면 효과를 얻는다면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켜보겠습니다.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법성면 뉴타운 활성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 를 드리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의 주체는 주민 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 들 합의 없이 무리하게 정책이나 시책을 결정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법성면소재지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법성 주민 들이 합의 를 이뤄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고 주민 들 의견을 존중해서 가급적 그 틀안에서 추진토록 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 보고 에 불갑테마공원 사업마무리 준공되었습니까?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일단은 모든 것을 마무리 짓고.

금년에 마무리 되었으면 내년도에는 예산 하나도 안들어가고 마무리 된거죠?

공원이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예산 은 안들어가더라도 조금씩 보완은 계속해서 매년 해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해양수산과장 김일용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12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는 일반시책 9건과 특수시책 2건등 11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쪽, 재해예방 및 해양관광 기반확충입니다. 재해예방 및 해양관광 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도서 민의 소득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상낙월 재해예방 보트 계류 장 시설공사는 지난 7월 25일 준공하였으며, 송이도 관광도로 및 산책로 정비공사 2012년 시행 분은 지난 6월 7일 착공하여 금년말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후에는 편입토지 분할측량 및 보상 비를 확정하고 2013년 시행 분 사업구간 조사 및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0쪽, 친환경 연안정비로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태풍 피해와 해안도로 옹벽붕괴 위험이 상존하는 상하낙월도 친환경 연안정비로 도서 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상하낙월지구 연안정비사업 집행계획 공고 후 지난 8. 14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착수 보고 회 및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금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중간 보고 회를 12월중에 개최하는 등 용역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내년 6월까지 용역설계를 마치고 사업을 차질없이 시행 토록 하겠습니다. 201쪽, 영광굴비 산업특구 활성화입니다. 영광굴비 브랜드 가치를 높여 타지역 상품과 차별화 하고 고객의 신뢰도를 제고하여 고품격 명품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영광굴비 산업특구 활성화 토론회 개최, 굴비업체 통계조사, 진품인증테그 제작지원,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ㆍ단속과 굴비업체 마인드 함양을 위한 교육을 완료하고 지난 10. 26일 영광굴비 산업특구 활성화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지난 11. 8일 착수 보고 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금후 영광굴비 홍보물 제작과 홍보, 수산물 원산지 표시ㆍ단속 등 명품브랜드 가치제고를 위한 자구노력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202쪽 염산 향화도 바다매체 타워 건립입니다. 영광대교 건설에 맞춰서 해양관광 및 수산물 유통기반 시설확충으로 국ㆍ내외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2009년 11월에 기본계획수립, 2010년 7월 어촌정주어항지정 고시하고 201년 5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완료한 후 2012년 5월 16일 계약 채결 착공하여 파일공사, 지하흙막이공사, 자수별 설치공사를 완료하고 현재는 지하실 터파기 공사 시행 중에 있습니다. 금후 견실시공 및 부실공사 예방을 위하여 현장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사업계획 년도내에 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2013년 예산 확보에 총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203쪽, 설도젓갈타워 조성입니다. 전통적인 방법으로 가공ㆍ유통된 젓갈제품을 위생적이고 소비자 기호에 맞는 제품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기본계획타당성 용역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11년 12월 27일 공사 계약 을 체결해서 파일공사, 젓갈본동 지하실 터파기 공사를 완료하고 2013년 준공을 목표로 수산물 판매동 골조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후 견실시공 및 부실공사 예방을 위하여 현장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나가겠습니다. 204쪽, 지역특색에 적합한 수산종묘 매입방류 사업입니다. 지역 환경에 적합하고 채산성이 높은 고급 품종의 우량 종묘를 방류하여 수산자원을 조성하고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연초 방류품종 선정 및 단가조회를 거쳐 관계기관 협의를 완료하고 넙치 22만미, 자라 3,000미, 붕어 29만 5,000미, 잉어 30만 5,000미, 보리새우 202만 5,000미 등 5종에 284만 8,000미를 방류하여 어업인 소득창출 및 어족자원 조성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205쪽, 살아 숨쉬는 건강한 해양환경 조성입니다. 해양환경오염 발생을 사전예방 (청취불가) 설도항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사업과 침체어망 인양사업은 사업 기간 내 완료를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후에도 지속적인 불법어업 지도단속 및 해양쓰레기 처리 등으로 살아 숨 쉬는 건강한 해양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06‘쪽,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입니다. 어업인 스스로 자원과 바다환경을 지키고 가꾸며 어업생산기반 구축에 초석이 되는 공동체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지난 2. 22일 우수공동체인 상낙월복합어업자율관리공동체에 5,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자율관리공동체 대표자 교육 및 간담회 를 3회 개최하고, 공동체 지도자를 위한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였습니다. 지난 12. 21일에는 공동체 대표자 간담회 및 자율관리 현장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자율관리업 우수공동체 지원육성에 차질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7쪽 적정어선 유지를 위한 연안어선 감척 사업입니다. 어업자원에 적정한 수준으로 어선세력을 유지하여 남획을 방지하고 어족자원을 회복케 해서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연안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지난 2. 3일 전남도의 사업변경지침이 시달되어 2. 8일 참여희망 어가를 파악한 결과 연안자망 26척과 연안복합어업은 13척등 총 39척이 감척을 희망했습니다. 그러나 전라남도의 연안자망 및 연안 복합어업의 허가정수 보다 처분건수가 적어 먼저 허가지원수를 줄이는 사업을 시행 하여야 합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대상어선의 어업허가 정수조정 내시가 지연되고 있어 사업을 아직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후 농림수산식품부 어업허가정수 조정 지침이 시달되면 사업계획 공고 등을 거쳐 전라남도와 긴밀한 협조로 2013년 이월사업으로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8쪽 특수시책 사업입니다. 해양수산행정 “바다드림팀” 운영입니다. 취약한 읍면수산행정을 보강하고 업 무효 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어업인 대표로 바다드림팀을 구성 수산행정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지난 1월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2월에 68명의 팀을 선정 수산행정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4월중 위촉 및 간담회 를 개최하였으며, 태풍 및 재해예방 SMS문자 12회를 발송하여 어업인의 권익을 보호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어업인의 군정에 대한 이해력을 증진을 시키고 선진어업을 실현할 수 있도록 12. 21일에 하반기 간담회 를 개최하여 동절기 재해예방 및 당면 해양수산 홍보사항을 일선 어업인들에게 신속히 전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9쪽입니다. 민물장어산업 육성ㆍ발전입니다. 우리지역 민물장어 생산자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소통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홍보 및 마케팅 지원을 통해 타지역과 차별화된 지역특화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체계적인 장어산업의 중장기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생산자협의회와의 간담회 개최 2회, 지난 9. 26일에는 2015년까지 16개 사업에 총 53억 2,100만원을 투자하는 영광장어산업 중장기 발전방안을 수립하였습니다. 금후에는 민물장어 생산자 협회를 대상으로 블로그 운영 및 소셜 네트워크 활용 교육을 12월중에 실시하고 홍보리플랫 및 애니메이션 제작을 위한 소요 예산 을 확보하여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양모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모 의원 입니다. 201쪽, 굴비진품 인증테그 제작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실물인 조기가지고도 중국산이다 국내산이다 분별할 수가 없고 똑같은 어종이기 때문에 또 포장재가지고 포장재는 박스공장에서 똑같이 다 해줍니다. 그런다면 인증테그가 원산지 표시, 실명제, 생산이력제, 상호 등이 다 들어있거든요. 그랬을때 이 방법에는 우리가 제재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이거에 대해서 지원을 더 늘리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여기 온지 3개월 되었습니다만 영광굴비산업쪽의 체계를 잡기 위해서는 인증테그를 강화해서 발급부터 관리가 확실하게 되어야 될 것 같고, 영광굴비로 생산되어서 판매되는 전 굴비가 인증테그가 부착되어서 인증테그로 진품을 확인할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해야 되고, 또 그 부분을 일반 소비자들에게 영광굴비는 인증테그로 확인하라는 홍보를 강화해 나가는 방안이 맞다고 봅니다.

제가 인증테그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위조방지 시스템까지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을 지원을 늘려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 으로는 영광굴비의 20%정도 밖에 안되고 있기 때문에 의원 님들이 도와주신다면 추경에 추가분을 반 영해 서 정착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굴비산업특구 재지정을 하고 있는데 부군수 님이 주재해서 위원장 님이시니까 부군수 님이 말씀하셨어요. 법성면이 굴비가 자생적으로 나중에 언제 또 이런 기회가 있을 줄 모르기 때문에 추가로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임야나 절대농지만 빼고는 두 번일 하지 말고 법성면 전체적으로 전부다 추가 지정을 받으면 어떻겠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쩌십니까?

이번에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법성 신매립지를 포함하여 법성의 전반적인 지역을 포함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은 저희가 뉴타운지역을 추가지정을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만 이것을 기왕 용역비 를 많이 들여서 하는 만큼 두 번일 하지 않게 전체적으로 지정 받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209쪽, 민물장어에 대해서 엊그제 언론에 상당히 크게 나왔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먼저 좋지 않은 내용으로 언론에 보도된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법성에 있는 양만장 중에 양식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융자사업으로 지원된 사업입니다. 금년 2월에 사업자 선정이 되어서 착공계가 8월달에 들어와서 9월달에 준공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확인하고 5개 시설이 있는데 시설 설치 완료를 보고 융자취급기관에 통보해 주어서 융자를 받았습니다. 그 부분을 제보를 해가지고 그 뒤로 문제가 되가지고 확인해 보니 작년 8월부터 금년 2～3월까지 그시설이 사업선정보다 빨리 된 것 같아요. 서류상에는 사업 기간 중에 한 것으로 서류를 제출 했기 때문에 문서를 조작해서 서류를 냈다. 목적외 사용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가지고 언론에서 보도가 됐고 사법기관에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식품부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이 부당 하다고 판단이 되면 융자금 취소조치를 하는 행정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군에서 책임소재가 있는가요? 지도감독 부분...

그부분까지는 아직 감사기관 에서 다른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그렇게까지는 안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군에서 잘 대처해 주시기 바라고, 사실 민물장어가 대한민국에서 26%를 차지하면서 국내최대로 생산을 하고 있는데 민물장어는 고창으로 이름이 불려진다는 말입니다. 민물장어와는 다른 이야기 입니다만 저는 미꾸라지에 대해서 한가지 더 질문 하겠습니다. 이게 국비 보조나 이런 것만 기대고 있으면 미꾸라지 같은 경우는 미꾸라지 만큼은 96%가 전부 다 수입인데 원산지 표시 때문에 상당히 징역가는 사람도 많고 하는데 미꾸라지 하면 국내산 자연산 영광이다는 받을 만큼 연구가 되어가지고 인공배양도 성공했고 그런데 미꾸라지 사업은 전혀 언급이 안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미꾸라지가 3,000만원 있으면(청취불가) 3,000만원, 5,000만원 짜리는 축제식이지만, 2억 정도 수조식으로 민물장어 양식장을 수조식으로 하면 4～5인 가족이 자생능력이 충분히 있는 사업이거든요. 우리 군민들 소득증대를 위해서도 이런 사업을 군 자체사업도 해주고 꼭 국비보조만 기대고 있다가 없어지면 말아버리고... 물론 해양수산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농수산식품부도 부지런히 �i아다니면서 사업을 가져와야 되겠지만 사업이 없을때면 우리 군 자체사업이라도 조금은 해야 되지 않는가.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미꾸라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FTA 관련해서 농업부분 대체 소득원으로 미꾸라지가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 또 이것저것 파악을 해보니 현재 중국산하고 국내산하고 수입가격 차이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되서 충분히 특화시켜 나간다면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저희같은 경우는 관내 국내 유일하게 미꾸라지 종묘생산하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종묘부터 성어까지 순수한 국산 양식산 미꾸라지가 나온 것은 영광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부각시켜서 다른 지역보다 차별화 시켜서 브랜드화 시켜나간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보고 현재 사업을 내년부터 적극적으로 진행해서 연차적으로 확대시켜 나가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수 님께서도 시정연설에 미꾸라지 사업을 앞으로 활성화 시키겠다고 했는데 업무계획에는 미꾸라지 사업이 전혀 언급이 안되서 하여튼 과장님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미꾸라지를 군 자체사업이라도 얼마든지 만들어 내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봉환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기소 의원 입니다. 과장님 부임하신지 3개월 밖에 안되었다 하셨죠? 설명하시는 거 보니까 우리 지역을 많이 파악하신 거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지역 해안 환경, 그리고 수산물에 대해서 많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 수산물 특산품을 과장님께서 꼭 집어서 말씀한다면 뭐가 있다고 보십니까?

첫째, 굴비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전국 생산량의 30%를 차지하는 뱀장어, 그다음에 옛 명성이 있습니다만 자원이 많이 줄어든 백합, 미꾸라지 같은 종류 등 그렇게 생 각하 고 있습니다.

우리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데로 굴비를 비롯해서 각종 수산물도 있겠지만, 우리군 같은 경우 농업군이기 때문에 반농, 반휴 거든요, 6개월 농사짓고 6개월은 농한기에요. 그러니까 지금 농사가 10월 11월 초로 끝나고 내년 4월 5월까지는 사실상 할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매체를 통하고 보도를 통해서 들어보면 다른 지역은 겨울에도 인력난이 부족해서 엄청 삶의 활력을 찾고 소득을 올리고 있는데 우리군은 그다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군 지금 현재 김, 미역, 이런 것들이 혹시 있습니까?

미역은 없고, 김은 지금 현재 염산 옥실리 쪽에서 7가구 정도가 소규모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석화, 굴양식, 갯벌체험 이런것들을 활성화 해달라고 전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지금까지 그것들이 실행되지 않더라고요.

영광지역이 저도 와서 지금 업무 및 현장을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수산행정을 펼치기가 좀 어려운게 사실 원전하고 관련되가지고 홍농, 백수 쪽에는 거의 어업면허권이 없고 또 합법적으로 보조사업 을 해가지고 사업을 할려고 하면 어업권이 있어야 만이 보조사업 이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다 보니 사실 사업을 하고 싶어도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법률 적으로 더 검토를 하고 한정업이라던가 보호수면으로 한다던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검토를 해 보고 그런 방안이 있다면 도나 중앙부처 찾아다니면서 협조를 요청하고 해서 길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언론을 통해서도 (청취불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과장님이 말씀했던 칠산 앞바다 소유부분, 그런 것들이 상당히 우리 군 민의 피해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당시 한수원 때문에 여러 가지 특히 해안지역, 과거 백년대계를 생명사업으로 여기고 지금까지 생계를 유지하고 살아왔는데 어업에 대한 면허, 허가, 신고 이런 것들이 다 사실상 소멸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그런 생계 보장이라던가 어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못되 버리잖아요. 그래서 어업인들은 한시적 면허라던가 또 일시적 면허라도 좀 해달라 그렇게 요구를 했어도 미동조차 안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칠산 앞바다를 다른 타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군에서 행정에서 사용 허가를 내주지 않습니까? 원전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우리 군민이 사용할라면은 그 허가를 어디서 받아야 됩니까?

어차피 전라남도의 승인 을 받아가지고 군에서 처분을 하는데 원전에 동의 를 득해야 되는 부분이,...

그러니까 왜 원전의 동의 를 득해야 되냐 이 말이죠.

그 부분이 피해 보상 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게 수산업법 개정 관계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 에서 검토를...

수산업법이고 뭐고 그냥 단순 무치하게 우리 앞바다에서 우리 맘대로 그런다고 해서 우리 맘대로 한 것은 아니지만, 행정적인 절차를 군에서 허가 내지 신고를 했을 때 사업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왜 한수원의 동의 를 받아야 되느냐.

그 부분이 사전에 개발을 하면서 보상 을 해서 어업권이 취소된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피해나가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를 현실적으로 검토를 해나가고 지금 법 개정을 해가지고 정부 에서는 시장 군수 에게 어업면허를 주는 쪽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영광 군수 앞으로 면허를 취득해가지고 마을에다 행사 계약 을 주는 방안, 그런 제도가 도입이 된다면 그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원전 보상 관계로 인해서 그 내용은 저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2005년에 범대위와 생계대책 위원 회를 구성해서 한수원과 약 12년동안 투쟁을 했었어요. 그래서 얻어낸 결과가 가구당 천만원, 거기서 세금 떼니까 930만원 이었어요. 930만원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 앞바다를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사업을 하나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타르 피해 때도 면허,허가,신고 이런 것들이 다 손실이 아니고 소멸로 가다 보니까 사실상 원전피해로 인해서 우리가 손실 보상 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된게 이게 손실이 아니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소멸로 가버리다 보니까 타르 피해 때도 엄청난 피해를 사실상 보았습니다. 면허 허가 있는 사람들은 사실상 몇억, 몇십억도 더 받을 수 있었는데 면허 그런 것들이 다 돈1억도 안되는 것 받다 보니까 다 소멸되다 보니까 못받아 버린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부분도 백합, 엊그제 9월, 어딥니까. 조류피해...해양수산과학원에서요. 패류어장 그리고 구조물 설치하고 조수 웅덩이, 이런 것들도 그렇고 지금 잘 아시겠지만 군수 님도 계시고 부군수 님도 계신데 백수 백합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가장 맛이라던가 품질로 봤을 때 월등하다고 선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안 백합 같은 경우는 껍데기가 까매서 중국산 같이 생겼고, 백수 백합 같은 경우는 아흔아홉가지 행색을 무늬를 자랑하면서 하얀 색을 띠고 있어 맛과 품질이 자체적으로 간이 맛춰져 있어서 모든 소비자들이 그것을 선호하고 그러는데 이런것들을 사실상 상품화하고 하더라도 지금 한수원 그것 때문에 장애를 받고 있어서 못한다 이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도 1년에 백합장을 다 회복을 완전히 시킬 수 는 없겠지만 또 국제 갯벌연구센타하고 또 국립남동해 수산연구소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옛날에 영광을 다시 백 합의 주생산지로 영광을 찾을 수 있도록 시험양식을 먼저 해 보고 또 자원이 제대로 된다고 하면은 거기를 면허가 안된다면 보호수면이나 육성수면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방안 등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수원의 그런 제약에 묶여 있다 보니까 홍농, 백수, 법성 쪽에는 수산업 사업이 전혀 이루어진 것이 없거든요.

저도 와서 보고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반농, 반농한기이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 굴 가공식품으로 해서 상당한 소득을 올리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 석화도 나고, 굴이 한창때 아닙니까. 그걸 잘 활용해서 상품화 해서 지역 기반으로 자리 잡고 인구늘리기에도 상당히 기여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런 사업들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앞으로 좀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굴비특구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릴께요. 굴비특구로 인해서 지금 지정이 언제가 됐죠? 2009년도에 됐죠?

2009년에 했습니다.

특구사업비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특구사업비 말씀입니까?

특구로 지정받기 위한 사업비가 얼마였냐 이말이죠. 나중에 보고 해 주시고. 당시에 10만 5,000㎡ 지정을 받은 것이죠. 그럼 앞으로 지정 받을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21만 5,000㎡

지난번 언론을 보니까 26만㎡를 굴비산업특구로 지정을 받겠다. 여기에 대한 용역비 가 얼마죠?

5,200만원입니다.

5,200만원이죠. 그렇다면 당시에 2009년도에 굴비 특구로 지정 받을 때 왜 지금 26만㎡를 한다고 했으니까 그때 포함하지 않았는가.

그때는 아마 매립지 까지 거기가 상가가 형성이 안 되고 아직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10만 5,000㎡ 굴비특구로 지정을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달라진 것이라던가 특수효과를 누렸다면 어떤 것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일단 영광굴비 산업특구로 지정됨으로 인해서 브랜드가치 향상이라던가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의해서 규제 특례가 된다던가 하는 부분, 영광굴비 명품화 사업이라던가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쪽에 지원이 좀 확대된 그런 부분들....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굴비특구로 지정받아가지고 해온것이라면 제가 말씀 드릴께요. 굴비업체 통계조사, 굴비진품인증사업, 굴비위생상자 구입지원사업, 이런 것외에는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일상적인 업무추진으로 특구지정이 안되었어도 충분히 통상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이에요. 지금 정확한 계산을 파악을 못했는데 보리특구하고 굴비특구하고 특구사업비로 사업비가 추진된 것이 606억이에요. 물론 보리특구는 해당사항이 안되니까 그런데 특구를 지정을 우리가 이 많은 돈을 특구사업비로 사용해가지고 그 효과와 효율성이 없다는 이야기죠. 굴비특구로 지정 안 받았어도 지금까지 해왔던 사업들은 충분히 다 통상적인 업무로 해올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또 5,200만원 들여서 앞으로 26만㎡ 특구지정을 법성 일원 전체에 받아서 과연 어떤 효과를 얻을 것인가. 지금 1차에 특구지정을 받아서 가시화 된것들이 없는데 또 할란다. 무엇을 한다고 했을때는 뭔가 목적이 뚜렷해야 되고 확신이 서야지 이런 사업들이 전개가 되고 또 군민들한테 호응을 받는데 이런 것들이 미진하다 이말이죠.

아무튼 영광굴비가 명품화로 옛 명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특구 관리라던가 브랜드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가장 영광군이 추격당하고 있는 데가 어디죠?

굴비 부분 말입니까? 제주 추자도 쪽에서 하다가 지금 그쪽은 조금 포기를 한 것 같습니다. 사업을. 그리고 제주 한림 쪽에서 사업을 한다고 ...

한림하고 여수, 목포도 지금 뛰어 들었고요. 그래서 제주 추자도 같은 경우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관한 조례를 제정 을 해가지고 참굴비 가공 단지라던가 여러 가지 굴비 생산업체에 대한 행정적 지원, 다시말해서 굴비 브랜드화, 휴양 숙박시설, 운송비, 이런 것도 지원을 해줘가지고 제주 추자도는 매출을 내년까지, 금년까지는 조금 덜했지만 내년까지 약 한 1,480억 정도 지금 계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굴비가구 1인당 GNP 소득이 5만불로 계산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영광군이 굴비특구로 지정을 받아 놓고도 영광굴비가 가장 대한민국에서 으뜸가는 영광굴비가 추자도에 수치계산으로 봤을 때에 어림도 없다는 얘기에요. 언젠가 지금 이미 추격을 당했는가도 모르겠습니다. 또 한림이라던가 목포, 이런데서도 계속 추격을 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일단은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영광굴비에 위험요소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굴비특품사업단이나 굴비가공업체들을 만나면은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하고 진품관리라던가 옛 명성을 관리를 위해서 적극 노력해야 되고, 법성청년회에서 원산지 관리를 자기들이 직접 나서고 또 그런 부분들이 가시적으로 의식개혁도 좀 바뀌어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발 맞춰서 품질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영광굴비 미래를 위해서는 지금의 아픔이 있고 주민 들이 원성이 높더라도 행정을 바로 잡아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굴비 박스에 천년의 빛 마크, 다 지금 누구나 다 사용하죠?

어떤 박스 말씀입니까?

굴비박스나 내부에 천년의 빛 상표, 상표니까 우리군에서 관리를 하고 우후죽순 풀 것이 아니라 신규사업자 한테 기존 사업자한테 그 상표세를 받아서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해야 되고 그래야 비매품, 비품 들이 발생이 안되고 만약에 터지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잡을 수 있고, 그 상표세를 받아서 다시 굴비사업으로 전환될 수 있고 영광군 발전에 경제활성화에도 이바지 될 수 있도록 이런 종합적인 시스템을 다시한번 재 검토해서 지금 방식이 아니고 좀 더 첨단적인 방식을 찾아서 돌파구를 찾아야 된다. 그래야 추격하더라도 추격당하지 않는다. 지금 현 시스템을 좀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의원 님의 좋은 제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바닷가에 살기 때문에, 황통성 과장님, 신용호 과장님, 권승배 과장님, 저하고 같이 일을 했습니다만 다 일 잘하셨는데 그중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지역해안문제, 해안산업에 총력을 기울여서 정말 일 잘하셨다는 그런 평을 받고 영광을 떠나실 때 좋은 기억으로 추억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장 김희정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시책 11건과 특수시책 2건 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15쪽 안정적인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추진과 마을기업 , 사회 적기업 등의 운영비와 인건비 등으로 4억 5,000만원을 지원하여 종사자 98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사회 적기업 2개소 재지정 등 지속적인 일자리사업을 추진하여 실업해소와 고용창출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6쪽 전통 시장 시설개선으로 지역상권 활성화입니다. 노후된 시장 의 환경개선을 위한 현대화 사업으로 매일 시장 의 향토음식 먹거리촌 조성을 위한 기본조사 용역과 부지매입, 건물철거 용역등을 완료하고 연내에 향토음식점과 고객지원 시설을 착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터미널 시장 과 고추 시장 도 환경개선을 위해 시설물 도색과 화장실 등을 보수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및 친환경 에너지 보급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도하고 저렴한 에너지 에너지 공급을 위하여 2011년～2016년까지 도시가스 공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도시가스 배관 30여km을 매설하고 정압기 3개소 설치하였으며 지금까지 공동주택 3,500세대에 도시가스를 공급중에 있습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확보를 위한 태양광시설 2개소를 하수처리장에 설치하여 가동중으로 공공요금 을 절약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대마산단에 도시가스 배관 6km와 공동주택 및 상가주택까지 점진적으로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8쪽 원전방사능 방재대책 실효성 제고입니다. 원전 안전성 상시감시와 방사능방재 체계를 구축하여 유사시 군 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방사능 방재계획 수립과 민간환경감시센터의 입회 점검, 방사능 방재 도상훈련과 방재교육 등을 실시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비상대비 방사능 방재교육과 지속적인 원전 상시감시를 통해 주민 불안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원전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원전주변지역 지원금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2012년도 기본지원 사업으로 육영사업과 기금조성 등 21개 사업에 90억 4,400만원을 투자하여 15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6개 사업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업자지원사업은 주민 보호 방사능경보 시설확충 등 8개 사업에 22억 4,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영광원전과 지역 위원 회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살기좋은 정주환경 조성과 주민 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0쪽 살기좋은 행복마을 조성입니다. 농어촌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과 소득향상을 위해 5개 마을에 한옥 64동 건축계획으로 30동을 완공하고 34동은 건축중입니다. 공공기반시설 조성과 병행하여 조속히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금년도 예비지정 받은 영광 한실마을과 묘량 운암마을은 내년도에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권역단위 농촌마을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주민 소득향상과 지역발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두우권역은 천일염 자연학습장 및 체험장 조성을 완료하였으며 대창초록권역은 기본계획을 수립과 시행 계획 승인 을 받아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 추진중에 있습니다. 불갑사권역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중에 있으며, 권역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2쪽 농어촌 이주희망 도시민 적극유치입니다. 도시민을 우리 군으로 유치하여 정착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으로 귀농ㆍ귀촌 홍보 홈페이지 구축을 포함한 10개 프로그램은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시민 유치 홍보활동과 박람회 참여 등 각종 귀농ㆍ귀촌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65세대 120명의 도시민을 유치하였습니다. 이후에도 도시민 유치 홍보활동과 거주공간 지원 센터 신축 등 계획된 프로그램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유염전 시설개선 및 효율적 운영입니다. 군유염전을 친환경적 시설로 정비하여 관광상품화로 육성 영광천일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자 천일염 생태탐방센터 1동을 건립하였으며, 수도권 거주 주부를 대상으로 천일염 팸투어를 실시하여 영광천일염의 우수성을 홍보하였으며, 염전시설을 전수조사하여 영광생산량과 판매현황등을 파악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태풍피해로 인한 소금창고 등의 신속한 복구와 함께 친환경 소금운반 자동화 시설을 설치하는 등 영광천일염의 경쟁력 제고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4쪽 갯벌천일염 명품화 여건 조성입니다. 천일염의 식품위생에 대한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춰 생산 환경을 개선하고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소금생산자 들로 하여금 염전 주변 대청소와 폐기 물 처리 등 염전주변 환경정비를 추진하였으며, 영광천일염의 우수성 홍보와 판매를 위해서 식품전시회와 박람회, 특판행사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 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 을 마치고 영광 천일염의 우수성을 알리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명품 천일염 직거래 체계 구축입니다. 천일염 가격제고와 직거래율 향상을 위해 공동브랜드 적용 제품개발과 판매 실시를 위해 광역경제권 협력사업추진과 신제품 발표회에 참석 바이어를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한 바 있으며, 관광해설사 10명에 대해 천일염 해설사 양성 교육과 지상파 방송 등에 영광천일염 홍보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김장철을 맞아 수도권 옥외 전광판 5개소와 지하철 2 호선 에 홍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6쪽 특수시책입니다. 주민 보호 방사능 경보시설 확충입니다. 방사능 누출 사고 시 신속한 전파와 주 민의 안전한 대피를 위하여 영광원전 방사능 비상계획 구역 인 백수읍과 법성면 79개 마을에 대한 방사능 경보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사업자지원사업비 1억 6,000만원을 확보하여가청률 조사 및 실시설계를 본격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방사능 방재대책 상황실 구축입니다. 원전 안전성 감시와 방사능 사고 대비를 위해 금년도부터 2014년까지 50억을 투입하여 화상회의 및 통신, 비상대응장비, 지휘시스템 등을 구축하여 비상시 방사능 방재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기 위한 사업으로 그동안 원전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에서 국비지원을 위한 공동 건의 문을 채택 건의 한 바 있고, 건립 타당성 조사용역과제 사전 심사 승인 을 받아 내년도에 예산 을 확보하여 조사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양순자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자 의원 입니다. 218쪽이요, 원전방사능 방재대책 실효성 제고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먼저 추진계획에 보면 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의 활동지원 부분 군에서 다 지원을 하고 있는가요?

민간환경감시기구는 군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지원사업비에 10% 범위내에서 사업자가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가 지원을 하면 거기에 소속된 직원과 위원 그렇게 되는가요?

예.

그러면 감시기구에 직원은 몇 분이나 되는가요?

직원은 정원은 9명인데, 현재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8명이요? 그러면 그분들이 하는 역할은 무엇인가요?

주로 원전방사능 측정, 통행검사, 사고 시 원자력발전소에 들어가서 입회하는 정도 선입니다. 사고 조사시에 입회하고 하는...

사고 가 나면 큰일나죠. 사고 가 지금까지는 안나서 한 일이 없으신가요?

지금 사고 라는 것이 발전정지, 이런 부분이 있을때는 들어가서 입회를 하고 그렇습니다.

표현을 할 때 사고 가 아니고 그게 사고 인가요?

통상 누출 사고 는 아니지만 발전정지 사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고장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장하고 사고 는 큰 의미가 있어서 실무를 관장하는 과장님이 사고 라고 표현을 하셔서 사고 가 나면 안되겠습니다만 우리 군민들이 혹여라도 사고 날까봐 애간장이 타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역할이 지금까지는 사고 가 없었으니까 큰 역할은 없었고 그러면 위원 들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요?

감시 위원 들도 사고 가 났을 때 조사에 참여도 하고 대책도 강구해서 한수원측에 대책강구를 요구하기도 하고 정부 측에 요구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구성이 되어서 이분들이 한 역할이 나타난 게 있습니까?

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가 있긴 합니다만 권한 이 너무나 제한적이어서 권한 도 제한적이고 처분 권한 도 없고 하니까 거의 원전 밖에서 방사능 측정과 토양검사나 하는 그런 수준에 있어서 행정협의회에서도 감시기구를 권한 을 확대해주라 계속해서 건의 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지금 법제화도 되야되고 현실화 되기가 상당히 갈길이 먼 것 같습니다., 그래서 5개 행정지자체 협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지금 건의 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고장 사고 를 계기로 해서 더욱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제도적으로 개선이 되어야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5개 지자체 행정협의회 중에 책임을 맡은 회장은?

5개지자체 회장이 금년에는 울주 군수 가 회장이고 내년에는 우리 영광 군수 가 회장직을 맡을 계획입니다.

돌아가면서 하는 건가요?

예. 돌아가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개 지자체 회장님께서 이것에 대한 영광을 방문했다던지 고통을 같이 느끼고 있다던지 그런 적 있었는가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럼 형식적이네요?

5개 지자체 행정협의회에서 지경부에서 회의도 하고 부산에서 회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회의만 하면 되는 건가요?

회의해서 그런 부분들을 5개 지자체는 사실은 원안 위쪽은 모임이 거의 없습니다만 지경부쪽에서는 자주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부분에 계속해서 건의 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 드린 원전방사능방재센터 50억 들여서 구축을 하겠다 이런 것들도 지경부에 건의 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경부에서 국비를 받아서 그것을 하겠다 그거잖아요. 그렇게 해달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의견이 좀 다릅니다. 물론 국가에서 다 해줘야 되겠지만 원전소재를 가지고 우리 주민 들의 목숨을 담보로 하고 원전소재로 있음으로 해서 군에 세수가 얼마나 수입되고 있습니까?

원전으로 인해서 군에 400억 정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400억을 어디다 써요? 물론 필요한데다 쓰셨으리라 봅니다. 이부분은 말씀하셔서 그래요. 국가에서 알아서 원전이 왔을때 초기부터 구상을 했다면 참 좋은 일이겠지만 5개 지자체 대표분들이 이제 머리를 맞대고 구상한게 국비를 받아서 국가에서 빨리 안해주면 영원히 간다는 것은 말이 안되고 우선순위로 원전에서 들어오는 돈이 400억이면 이거 얼마 들어간가요? 500억 들어간가요. 50억 들어간가요?

50억 정도 소요됩니다.

50억 정도면 굳이 국가에서 달라고 안해도 우리 군에서라도 나서서 이건 원전이 들어 왔을 때 바로 해결되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원자력에 안 전문 제가 국가사무 이다 보니까 우리 지자체 역할이 제한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관리하는 부서 가 또 원안 위 소관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군서농공단지 앞에 방재센터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너무 규모가 적고 형식적이다 보니 또 너무 원전과 가깝다. 방재센터가. 그래서 거리를 두고 비상시에도 지휘를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가자. 또 대피소도 함께 마련 하자 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밀재쪽에 지하벙커를 만들어서 대피소도 만들고 방재센터 지휘소를 만들자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업무는 원전사업비로 하는 것보다는 원전안전업무가 국가사무 이기 때문에 정부 에서 이런 방재센터를 구축해서 인력도 지원하고 총괄 지휘본부로 쓸 수 있는 계획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런 계획은요, 우리 원전이 가동된지가 언제예요? 거의 27년정도 되지요. 27년 전에 이루어졌어야 될 일이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27년동안 그냥 묻혀서 안일하게 살다가 목숨 담보로 한 세수는 받아다 지역발전에 쓰신 것은 압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표현을 하시면 되겠어요.

지금까지 안 전문 제에 신경을 못쓰고 관철을 못시키고 했던 것은 반성을 합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런 방재센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2005년도에 원전지자체 행정협의회가 생겼는데 계속해서 건의 하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물론 국비를 받아서 하면 좋지요. 그보다도 먼저 우리 군에서라도 우선 순위를 정하면 이게 1순위가 되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검토 더 해보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이렇게 한 것은 참 다행이에요. 꼭 필요한 일을 하셨고 과장님이 오셔서 추진되셨는지 그 전부터 해서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군에서 몇십억을 들여서도 하는 데 50억 밖에 안들어 가는 사업을 굳이 국가에 의존한 다는 것은 형평성이 안맞다. 그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사전에 타당성 조사를 먼저 할 계획입니다. 내년에 타당성 조사를 해서 시급성도 감안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해주시고요. 방사능 교육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비상계획 구역 주민 들을 대피 훈련을 하신다고 하는데 비상계획은 어디까지 인가요?

원전방사능 비상계획 구역 이 8km～10km로 되어 있습니다. 백수는 길용리, 구 수리 , 대신리, 백암리 까지 법성은 거의 전체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10km 내에 주민 들 참여해서 대피훈련을 2회 했다는 건가요? 상반기에? 참여를 안하셨나 봐요.

예. 제가 참여는 안해서 서류로만 받았습니다.

하고 계신지는 아신가요?

방사능방재훈련을 감시센터에서도 하고 있고 금년에는 도상훈련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훈련을 하면 어떤 훈련을 하는가요? 대피소도 없는데 대피훈련을 어떻게 해요. 말로 해요?

학교에서 주로 많이 하고요. 그렇게 하고 있고 민방위교육 때 강사가 나와서 말로 하는 것으로 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말로 하는 것이 말이 안되죠? 10km를 벗어나서 영광군민 전체가 실전답게 대피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나마 최소한 여기는 비상계획 구역 10km 내라도 저도 비상계획 구역 10km 구간안에 소속된 사람입니디만 단 한번도 누구한테 권유 받아본 적도 없고 누가 교육 들었다고 들은 적도 없고 하셨으니까 했다고 했겠지만 학교에서 하는게 물론 학생들한테도 중요해요. 이것을 어떻게 생 각하 세요?

사실은 훈련을 초등학생부터 시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원자력안전기술원에 위탁해서 일부 초등학생 1박2일 코스로 훈련도 하고 있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로 정부 에서 국가단위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영광군에서 국가단위 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국가단위로 한다라면 영광군민 전체를 하는 가요? 전군민이 하는가요?

전 국가를 대상으로 합니다. 전국을 대상으로.

전국을 대상으로요.

그래서 그것을 영광에서 추진을 하게 됩니다.

내년에요?

예. 내년에 국가단위 훈련을 계기로 해서 군 자체 계획도 수립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런 방재훈련이라던가 교육 때문에 인력이 2명이 곧 충원이 됩니다. 금년 연말에 충원이 되면 훈련이라던가 교육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226페이지요. 주민 보호 방사능 경보시설 확충 특수시책이네요. 이게 왜 특수시책인지도 이해가 안가고요. 이해가 안하는게 참 많습니다. 원자력 방사능 사고 시 신속하게 전파를 한다는 의미가 뭔가요?

신속하게 대피해서 생명을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떨시에 한가요?

방사능 누출 사고 시에..

경미하게?

사태별로 되어 있습니다. 백색경보, 녹색경보, 적색경보 로 하는데 건물밖에까지 방사능이 누출되었을 때 그러면 적색경보가 되겠습니다. 그때 빨리 대피할 수 있도록 경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상지역이 꼭 이렇게 나눴으니까 그렇지 영광전체가 되야지 맞아요. 그런데 궂이 나눠서 홍농, 백수, 법성 이 지역만 했는데 이게 완료가 되었습니까?

홍농은 완료가 되었고 나머지 법성, 백수가 안되서 약 79개마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 에 사업자지원사업비로 1억 6천만원만 편성이 되어서 20개 마을은 금년에 추진하고 나머지는 내년에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결국은 돈이 없어서네요.

그렇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군청 재난관리경보시스템을 활용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홍농은 무슨 돈으로 했어요?

홍농도 사업자지원사업비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농에서 쓸 수 있는 범위에서 한건가요?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소한 3개 홍농, 법성, 백수 만큼은 이것 또한 사업자지원사업비를 떠나서 군에서 일괄적으로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아까 말씀하신대로 방사능누출 사고 시 예를 들어 홍농만 되었다고 하게요. 그러면 홍농분들은 도로 얘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만 홍농분들은 대피한다 합시다. 그러면 법성이나 백수분들은 아예 모르고 있다가 구전광고를 하면 거기에 난리가 날건데 이건 행정에서 너무나 안일하게 처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돈이 없다는 건 말이 안되요. 이건 아무리 돈이 없어도 따뜻하게 불넣고 잠잘 곳은 마련하듯이 안전하고 관련된건데 전 지역이 확산되면 좋겠지만 최소한 이정도는 위험하다고 해서 구분을 해놓은 지역은 홍농만 해놓을게 아니라 법성, 백수 같이 가야 되잖아요? 목소리가 커서 죄송합니다. 부드럽게 할려고 했는데 목소리가 커지네요. 죄송합니다.

그 문제는 제가 책임지고 내년까지는 전체를 경보시스템을 확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만 하면 안되요.

내년까지 제가 하겠습니다.

필수조건이에요. 과장님, 우리가 투자유치, 도시디자인 상도 많이 받고 그렇습니다만 만에 하나 원전관리가 아무리 안전하게 해도 후꾸시마 그렇게 안전하다 해도 사고 는 나잖아요. 만에하나 영광에서 정말 그런일이 없다고 합시다. 없다가 만에 하나 일이 벌어지면 과장님 어떻게 하실래요? 빨리 얼른 피합시다 하겠어요. 먼저 대피를 하겠어요.

저도 이 업무를 보면서 방재업무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왜냐하면 비상계획 구역 이 8～10km밖에 안되어 있고 현재 16km까지 확대한다고 합니다만 방재장비는 16km까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16km도 그렇게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인데, 지금 이 계획이 비상계획을 8～10km로 정해놨습니다. 대피장소가 방사능이 누출되더라도 8～10km 밖으로만 가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성, 홍농 주민 은 영광읍으로 백수는 염산으로 가는 것으로 구호소가 지정이 되었다는 것은 개선해야 될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 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유사시에 누출이 되었을 때 대피를 해야 되는데 혼란이 올 수도 있다. 그래서 대피로도 문제가 있어서 그동안 15년이상 계속해서 건설과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압니다만 4차선 확ㆍ포장을 주장하고 요구하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국지도로만 지정이 되면은 4차선이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생 각하 는 방향과는 달라진 것 같고 현재 계속해서 건설과에서 그 문제는 소개로로 4차선 확포장이 필요하다고 계속 주장하고 정부 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피도로가 물론 필요해요. 4차선 가지고 대피도로 되지도 않아요. 원전에 몇 명이 있는 줄 아세요? 원전에 근무하시는 분들?

2,400여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 플러스 해서 주민 은 몇 명이나 되는 줄 아세요? 홍농?

홍농 주민 이 7,000여명이 정도..

그러면 법성 이분들이 동시에 나온다면 그건 대피도로도 안되요. 최소한 8차선, 16차선이 동시에 되도 해소가 될는지... 그런데 지금은 4차선 얘기는 하지 맙시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건 만에 하나 있을때 우리가 대피를 해야 된다면 어디로 해야 되는가 이런 상황은 인제 상황실 구축한다고 하는데 이것 또한 아까 말씀하셨지만 국비를 논하시면 안됩니다. 국비를 받아 오시면 좋은 일이고 20년 전에 됐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인정해주시니 참 감사 하네요. 앞에 서 계시는 과장님들 좀처럼 다 인정안하시고 검토만 하신다고 그러는데 정말 인정을 해주시니까 이건 그만큼... 과장님 지금 어디 사세요?

영광읍에 삽니다.

영광읍에 사시는 분이 인정한다면 영광군민이 그만큼 공감한다는 거잖아요. 이건 빨리 구축이 되고 우리 안 전문 제는 상황실이 구축되고 어떻게 해서 어디로 대피를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은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내년 13년도 업무 보고 때는 그런 안을 어떻게 하겠다는 안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더 노력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 기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기소 의원 입니다. 217쪽이요, 도시가스 사업비가 늘어났죠?

예. 그렇습니다.

왜 늘어났는가요?

대마산단에 공급하기 위해서 늘어난 것입니다.

당초는 113억이었죠. 지금은 132억 약 20억 정도 늘어났죠? 대마산단 때문에요?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혹시 사업비가 늘어나게 되면 주민 들 사용료 가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아닙니까?

지금 대마산단에 한 19억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그중에 51%는 도시가스에서 부담하고 40%는 군에서 부담합니다. 우리 군 부담액은 약 8억 5,000만원 정도 부담이 되겠습니다.

혹시나 시공자 측에서 사업비가 늘어났다고 해서 우리 주민 들한테 부담을 할 우려가 있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216쪽이요, 고추특화 시장 잘아시죠? 우리 직원들이 새벽에 몇날몇일 나가서 고추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정착시키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며칠 동참했었는데 정착을 해놓고 보니 실질적인 내용이 없더라. 그러죠? 태양초고추가 전국적으로도 3대고추 시장 안에 들어가는데 이게 빛이 바래서 3대고추 시장 이 아니라 명함도 못내밀겠어요. 왜 그럴까요?

한번도 시장 이 열릴 때 못가봤습니다만 지금 시장 에서 거래가 되야 만이 시장 이 활성화 되고 하는데 주로 상인들이 가정 방문해서 매입하고 하는 과정이 있다 보니 그런 문제가 있고, 제가 군남면장을 하다 보니까 대규모로 고추농사를 지은 분들은 거의 시장 거래를 않고 서울 소비자와 직거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시장 이 활성화가 안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점들을 파악해서 영광군이 자랑하는 유통회사도 있잖아요?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왜 생산자들이 직거래를 하겠는가. 가격을 조금이라도 더 주니까 직거래를 할 거 아닙니까. 소비자들이 직거래를 하는 것은 이해가 가요. 박준형 도지사 도 농 부시장 , 농촌 시장 을 만들라는 계획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야 소비자들이 속지 않고 직접 생산된 것을 사서 먹을 수도 있고 백화점이나 마트로 가서 100원 짜리가 200～300원 되가지고 그런 것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도지사 가 실시하는 사업계획들은 상당히 정착이 되면 우리 소비자 한테도 생산자 한테도 좋겠지만요. 그런 것들을 원인파악을 잘해주시기 바라고요. 고추 시장 문제요.

예.

시간이 별로 없어서 고추 시장 에 들어간 예산 이 얼만가 파악도 해야 되겠습니다만 접고요. 그 다음 매일 시장 , 끝났습니까?

매일 시장 은 아까 보고 드렸다시피 먹거리촌 공사가 금년 예산 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먹거리촌 공사가 끝나면 원래 매일 시장 이 총괄 계획이 여러 가지 주차장, 아케이트, 먹거리촌, 진입로 해서 총 68억을 투자할 계획으로 지금까지 추진해 왔습니다. 금년까지 68억이 확보되었습니다. 금년 공사만 끝나면 매일 시장 은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 은 안들어 간다는 말이죠?

내년도에는 간판정비 국비사업이 일부가 조금 있을 거 같습니다.

지금까지 매일 시장 에 투자된 돈이 얼마예요?

지금까지 52억정도 투자되었고요. 앞으로 먹거리촌에 일부가 투자될 거 같습니다. 예산 은 100%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2012년 예산 마지막 세워줄 때 더 이상 투자 안되는 것으로 마무리를 지어야 한다.

저희들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먹거리촌(청취불가) 약속 한 부분은 지킵시다.

예. 먹거리촌 조성을 해가지고 활성화가 된다면 기존 시장 도 업종변경이 이루어 질거라고 봅니다. 현재 채소 팔고 이런 부분은 시장 활성화 할 수 없다 그래서 먹거리촌을 조성해서 잘 운영이 되면 주변에도 업종변경이 이루질 것이라고 봅니다.

제가 가급적 일부러 그쪽으로 가보는데 정말 이 많은 50억을 넘게 투자했는데도 지금도 썰렁하고 업종은 주로 떡집, 굴비집 정말 발상자체가.... 그런데 기 시작했으니까 하시라는 얘기에요. 더 이상 투자는 안된다 이말이죠.

알겠습니다. 현재 금년 사업비로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 적기업, 아무리 국비 도비가 뒤따른다고 하더라도 관리감독 철저히 하지 않으면 특혜성으로 변질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짜 맞추기식 자료 제출 로 인해서 사회 적기업이 유명무실하게 진행된다던가 추진된다면 엄청난 문제가 발생이 되고 그러는데 어저께 물어 봤던 농정과에서 물었던 부분인데 221쪽이요. 대창초록권은 여기는 사무장 인건비 안나갑니까?

사무장 인건비 나갑니다. 사무장 인건비 는 공사 기간 동안에만 나갑니다. 그래서 권역사업이 대창초록권역, 두우권역은 끝났습니다만 불갑사권역은 공사 기간 이 보통 권역사업이 4년입니다. 4년동안은 사무장 인건비 가 나갑니다. 월 120만원 정도 주고 있습니다.

3군데 다 마쳤습니까?

두우지구만 마무리가 되었고 군남 초록권역, 불갑사권역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두우권역은 국비 확보를 얼마나 했습니까? 선정이 된겁니까? 마무리가 됐다면?

두우권역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마무리가 되었으면 국비지원이 얼마나 되는지요?

국비 받은 거 있습니다.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공모사업에서 선정이 됐으면 선정에 따른최대 사업비가 지원비가?

총사업비는 권역사업비는 지구면적, 인구 등을 기준해서 사업비가 면마다 달라집니다. 염산 두우권역 같은 경우는 총 68억에서 국비가 약 49억 지원되었습니다.

대창초록권역도 제가 알기로는 선정되면 70억 정도 되는 것으로, 계속 신청 하고 있죠?

대창초록권역은 두우권역 보다 적습니다. 50억으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불갑산권역은 40억이고요?

예. 불갑사권역은 40억입니다.

이런것들이 잘 아시겠네요. 군남대창초록권역 문제?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대창초록권역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행복마을 한옥마을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행복마을이고 한옥마을이고 동네마을이고 간에 돈이 결부가 되면 분명히 말썽이 생기잖습니까. 묘량 효동마을도 마찬가지고. 돈이 결부가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야 한다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19쪽이요, 지난번 11. 15일 사업자사업비를 비롯해서 지원사업비 심의 를 했죠?

예.

11시에 시작해서 2시까지 점심도 거른 상태에서 회의를 추진했었는데 그 이유가 잘 아시죠? 왜 그랬는지?

알고 있습니다.

사업을 집행하기 이전에 심의 를 하라고 지난해 11월 4일 회의 때도 엄청난 설전을 하면서 회의를 2시간 정도 해서 그렇게 하기로 약속했는데 금년에도 하나도 변한 것이 없이 이미 다 집행해버리고 결산 하는 자리에서 이번 11. 15일날 심의 를 한 것 아닙니까. 그로 인해서 우리 심의 위원 회에서는 심의 를 못하겠다. 이렇게까지 나왔는데 결과적으로 얻어낸 것이 다소나마 조금 그쪽에서 배려하는 내용들이 있었죠? 그 내용이 뭐였죠?

2년간 결산 내용을 공개 하겠다는 조건으로...

2년간 사업자사업비에 한해서 결산 한 것을 공개 해 주겠다. 그러면 그 공개 내용이 어떤 거예요. 주로?

지금은 그때 당시에 2년간 사업자지원사업비 결산 내용을 공개 하겠다고는 했습니다만 구체적인 것을 거기에서 거론 안했기 때문에 공개 는 하겠지만 내년도 3월 이전에 심의 위원 회를 한번 갖기로 했는데 회의 전에 공개 는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공개 내용이 세부적인 것까지 공개 가 될지 범위는 저희들도 알수가 없습니다. 3월 회의전에 저희들이 결산 자료를 받아가지고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확인해 보고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3월이전 심의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3월 이전에 심의 를 분명히 합니까?

심의 회 하기로 했고 회의록 에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을 전제하에 믿겠습니다만 두루뭉술하게 마무리가 됐다. 자기들은 심의 가 아니고 보고 나 설명회다. 그리고 2～3월안에 보고 나 설명,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시간이 장기적으로 지연됐으니까 지금까지는 그렇다하더라도 내년부터라도 공개 하고 공고 해서 사업선정을 빨리 받아서 너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다해라. 한수원 본사에 가서 승인 받던 지경부에서 승인 을 받던간에 빨리빨리 해라. 그리고 연초에 심의 는 하도록 해라. 대신 심의 가 좀 늦어지면 사업은 하지 말아라. 사업은 하지 말고 심의 를 먼저 거치고 사업을 시작해라. 그러니까 자기들도 어느정도 인정을 하고 말씀을 한 것 아닙니까. 자기들은 설명 내지 보고 를 하겠다. 이렇게 둘러대고 있고 공개 대상도 최근 2년치 자기들이 호주머니에 갖고 다닌 돈, 예산 이런 것들을 곶감 주듯이 나눠주는 것까지 다 공개 가 되야 되는데 이런 것이 과연 될 것인가. 전체적인 내역 예를 들어 단오제 행사 얼마, 우산공원, 예술문화제 얼마, 이렇게만 할 것인가 아니면 자기들이 주머니에 갖고다니면서 선심성으로 어디 행사에 한 500만원, 어디 행사하니 한 2,000만원, 그 다음에 어디 밥값 얼마 이런 것까지 다 공개 가 될 것이냐...

제가 생 각하 기에는 그런 것까지는 공개 가 안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공개 의 의미가 없지요.

그래서 그런 범위가 앞으로 공개 문제로 거론이 될 거 같고요. 한수원에서는 협의하게 되어 있으니까 구속력 이 없다. 해서 사전 협의를 득하게 되어 있는데 협의 않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사업자지원사업비 중에서 30% 범위내에서는 경제협력사업이라던가 문화진흥사업을 자치단체 장하고 협의해서 단체장한테 위탁 시행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이 금년에 한수원에서 위탁받을 금액이 22억을 받았습니다. 30% 조금 못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제외해놓고는 전부 협의 전에 사전에 집행을 거의 하다시피 하고 있어요.

잠깐만요.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인제.

자기들은 심의 가 아닌 협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지법 해석이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협의내용이 어떤 구속력 을 갖고 있는가 그런 질의 를 법제처에 해놓고 있습니다. 그제 법제처에 심의 위원 회가 열렸어요. 그 건으로 해서. 얼마 안있으면 결과도 올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발지법 제3조에 이건 지경부 산하에 둔다라고 분명히 되어 있어요. 그러면 사업을 집행하기 전에 심의 를 먼저 거쳐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심의 를 거치지 않고 사업을 집행했으면 발지법 위반 아닙니까. 발지법 위반했다면 행정에서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되요. 고발해야죠.

한수원측에서는요 심의 회에 올라오긴 오는데 심의 안으로 올라오는게 아니고 협 의안 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구속력 이 없다 주장을 하고 결산 내역도 공개 할 의무 는 없다. 현재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법리 해석이 필요하고 이번에 범대위 대표에서 한수원 본사 방문했을 때 한수원 사장이 앞으로 쌈짓돈으로 쓰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도 계속해서 노력하겠지만 한수원 태도도 바뀌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없으니 아무튼 한수원에 지금까지 계속 끌려가는 인상 우리 군민들의 꿀리는 인상, 한수원 직원들이 경제적으로 우월하다보니까 군민들 위에 군림하는 그런 자세로 일관해 왔고 사업자사업비 집행하면서 무슨 프랑카드도 뭐고 거기다 후원 한수원, 그리고 군민들 의식도 바쭤져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행사만 하면 한수원 가서 나이가 많든 적든 지위고하를 떠나서 굽실굽실하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더 위에 군림할려고 하지.... 그 제도를 사업자사업비 자체를 군으로 이관해서 군에서 쓰던가 아니면 사업자사업비를 차라리 주지를 말던가. 왜 우리 군민들을 갖고 자기들 손아귀에 올려 놓고 오무락 조무락 갖고 노느냐 이말이죠. 행정에서 좀 올바르게 확실한(청취불가) 하라 이말이죠.

이 문제를 저희들도 지경부에도 계속 건의 를 하고 있습니다. 5개 지자체 협의회에서도 건의 를 하고 있고 이번에 범대위 쪽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고 지자체로 이관을 해주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본지원사업비는 지경부에서 전력산업기반조성기금에서 주고 있습니다. 한수원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사업자지원사업비는 사업자 자기들 돈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합시다.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 부분은 분명하게 어떤 방법을 택해서라도 제도개선을 해주시기 바라고, 군민 의식도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3년간 법인세 할 주민세 135억씩 3년간 405억을 못받았잖아요?

예.

제가 지난번에 분명하게 이 부분도 찾아야 될 몫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용후핵연로라던가 현재 영광군에 가동중에 있고 보관하고 있는 상태에서 법인세 할 주민세 를 공단에 뺏겼다는 것은 군민들을 무시하는 경우고 이부분도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고 그다음 이번에 제 3호기, 5호기, 6호기 지금 가동중지에 있죠? 3호기 기본지원시설세 0.5원이니까 50일 잡고 약 15억 정도 되요. 그 다음 사업자사업비, 기본지원사업비 약 7억 5천만원씩 해서 이것도 15억, 30억이거든요. 연말까지 가동이 안 되었을때. 30억에 대한 어떤 세금 징수 이 부분도 참고적으로 알고 계십시오. 지금 사고 가 먼저기 때문에 세금 문제라던가는 말씀 안드려야 되는데 참고적으로 과장님을 알고 계시라 이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요. 시간이 없으니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정회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 가 없으므로 정회 를 선포 합니다. 오후회의는 2시에 속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희연입니다. 저희과 소관 금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는 일반시책 10건, 특수시책 3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57쪽,『품격 높은 디자인 도시 창조』입니다. 디자인이 도시의 미래를 결정 한다는 인식하에 주요 사업추진 시 도시경관에 영향을 주는 건축물, 토목, 조경, 간판 등 공공시설 물에 디자인 경관계획을 반영하기 위해서 도시디자인 위원 회를 18회 개최하여 57건 자문하였으며, 디자인 전문 가를 초청 공직자 디자인 마인드 향상 교육을 2회 실시한 바 있으며, 디자인 공모 추진성과로 국토해양부에서 주최한 금년도도시대상에서 국무총리 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디자인대상에서는 지식경제부 장관상, 백수해안도로 노을전시관과 영광굴비타워는 IPD 국제외교어워드 의장 상과 입상 등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경관에 영향을 주는 건축물 및 공공시설 물에 대하여 디자인 심의 ·자문을 강화하여 품격 높은 도시미관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8쪽 『군계획 도로망 확충으로 통행권 확보』입니다. 영광읍 시가지 주거 밀집 지역내의 도로망 확충으로 주민 들의 통행불편을 해소하고 살기좋은 지역이미지 제고를 위해 4개 노선을 연차적으로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9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한 영광스포티움 진입로 확포장 공사는 현재 공정율 90%입니다.영광한 의원 ～단주사거리구간(340m)에 가로수 식재, 가로등 설치 등을 추진중에 있으며, 늘 푸르고 품격 있는 거리로 조성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종산교차로 ～ 대신지구간 4차선 도로 공사는 공정율이 75%로 도로 기층포장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표층포장 및 가로수 식재, 가로등 설치 등을 마무리하여 교통소통 원활 내지는 통행 불편 해소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단주사거리에서 종합병원간 도로 개설사업은 영광～대산간 국도 확포장 공사와 시기를 맞추어 완공 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25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0쪽 『주거환경 개선으로 정주의욕 고취』입니다. 지금까지 향교지구는 도로 6개노선 1,093m, 주차장, 경로당, 소공원 1개소를 황토지구는 도로 3개노선 412m 개설, 주차장, 소공원, 마을경로당, 정자 1동 등을 설치하였으며, 법성지구는 도로 528m 개설과 소공원 1개소를 조성하였습니다. 본 사업계획이 1년간 연장되었기 때문에 내년말까지 마무리 되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61쪽 『영광읍 소재지 종합정비 계획』입니다. 그동안 기반시설사업으로 도로 2개노선 개설, 주차장, 인도정비를 실시하였으며, 특히, 경관개선을 위한 장미꽃식재와 소공원 조성 등 휴식공간 조성을 통한 군민들의 정서함양과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이 구축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26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3쪽 『주차난 해소로 주민 편익증진』입니다. 지금까지 사업비 19억을 투입하여 도동지구는 2011. 9월에 53면을 단주지구는 2012. 6월에 55면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주차공간을 지속적으로 확보해서주차난 해소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264쪽 『불법 주ㆍ정차 없는 선진교통문화 정착』입니다. 4무 운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불법 주ㆍ정차 없는 거리조성을 위해 홍보전단, 어깨띠, 현수막 등을 제작하여 사회 단체와 경찰서 합동으로 홍보캠페인을 전개하고, 주정차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혼잡 지역을 중점적으로 단속하여 불법주정차가 근절되고 교통질서 지키기가 생활화되도록 홍보계도와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65쪽『운송질서 확립 및 교통서비스 향상』입니다. 사업용 차량에 대한 운영지원으로 운송업체의 경영 상태를 개선하고, 양 질의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농어촌버스 33대 운행에 따른 손실 보상금 과 버스, 화물, 택시의 유가 보조금 지원 등 28억 7,7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금년 군민 교통서비스 향상 및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운송업체 및 여객터미널 등을 수시로 지도ㆍ점검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농어촌버스에 주요노선 LED번호판 설치 확대하는 등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6쪽 『우산근린공원 휴식 공간 조성』입니다. 지금까지 공원 진입도로 2개소 394m를 개설하고 공원부지 보상 총85필지 중 70필지를 완료 하였으며, 금년 4월 공사 착공하여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잔여토지에 대한 보상 협의와 건실시공이 되도록 지도ㆍ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67쪽 『성산근린공원화 사업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팔각정 건립 및 산책로 정비, 북문재 조경공사 등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공원 조성계획 변경 수립에 따른 용역을 지난 3. 26일 착수하여 내년도 4. 21일 완료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성계획이 수립되면 군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장단기적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8쪽 『사계절이 꽃피는 생활체육공원 조성』입니다. 금년에는 조경수 25종 22,465주 및 장미, 초화류 등 총 61종 20,904주를 식재하였으며, 공원 윗부분 연못에는 분수대를 설치하여 가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미원과 수목류 등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한 걷고 싶고 사계절 내내 꽃을 볼 수 있는 공원으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과 특수시책 사업으로,『영광군 기본경관계획 수립』입니다. 군 경관자원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전 관리하고 아름다운 경관조성을 위한 경관 기본 방향 수립과 아울러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하는 용역입니다. 우리군 전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 특성에 맞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용역 착수 보고 회를 개최하였으며, 도시디자인 위원 회에서 자문을 수시로 받아 실질적인 경관형성과 실행방안을 마련코자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용역 중간 보고 회 및 최종 보고 회를 개최하고 2013. 4～5월에 주민 공청회 와 군 의회 의견청취, 그리고 전라남도 승인 등을 거쳐 내년도 7월까지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0쪽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입니다. 현재 농어촌버스 및 사업용택시 130대에 6,500만원을 들여서 운행기록장치와 카드단말기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교통 사고 를 줄이고 이용객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71쪽 『사랑의 기념식수 운동』입니다. 우산근린공원 내에 기념식수 할 공간을 마련하여 결혼, 출생 등 뜻 깊은 날을 기념하고 관리하는 주체가 군민이라는 주인의식을 함양키 위한 군민 식수운동입니다. 지금까지 사랑의 기념식수운동을 전개한 결과 5개 기관과 개인 등이 총 40주를 기증하였으며, 앞으로 민간단체인 영광군 새마을회가 주관하여 헌수운동을 추진하고, 전 군민 참여를 위한 지속적인 홍보 그리고 기증된 수목은 내년 식목일 행사와 병행해서 식재코자 합니다.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장 기소 의원 입니다. 시내에 돌아다니다 보면 보도블럭에 사업을 했던 부분들이 잘못 추진되었거나 가로수를 심었는데 그 주변이 높낮이도 안맞을뿐더러 보도블럭이 일어나서 미관상 안좋은 부분, 최근에 보도블럭을 추진할 시에는 엄청난 예산 을 들였을 건데 얼마가지 못해서 다시 다른 사업으로 병행해서 예산 을 낭비하는 부분들이 발생되고 하는데 왜 그런가요?

장 의원 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 저희들도 듣고 있습니다. 다름 아닌 물무로 보도블럭 교체공사 구간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숲안에 아파트에서 영광생활체육공원 구간이 인도가 상당히 조잡하고 걸을때 군민들이 그쪽 방향으로 걸을 때 상당히 위험을 안고 있는 인도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주민 들이 예산 낭비를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와서 검토를 한 결과 2007년도에 보도블럭 설치를 하고 자전거 도로와 같이 병행해서 비좁은 도로에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현재 물무로 보도블럭 교체공사 안한 구간을 보시면 인도정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공감 대가 형성이 될 것입니다. 금년도에 2억을 확보해서(청취불가) 인도 정비를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에 의해서 한 사실이 있고 또한 나무 가로수하고 인도 면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은 저희들이 보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도 실무감독한테 또 시공자한테 지적을 했습니다만 가로수에 높�F이하고 보도블럭 높낮이하고 약간 차이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 경계석 생산이 예전에는 30cm 였었는데 지금은 25cm 정도 규격으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든 저러든 우선 미관상 보기 좋은 부분도 있고 사람들이 다니면서 눈에 거슬리게 해서는 안될 것 아니냐 그런 맥락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2007년도에 사업을 실시했다면 5년이 지났는데 당초 사업시 면밀히 검토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빚어졌다고 생 각하 는데 대신지구를 비롯한 일부지역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거고 마무리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57쪽, 품격높은 디자인 도시 창조 해가지고 추진상황을 보니까 도시대상, 디자인 대상, IPD 의장 상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부분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우리군 실정으로 봤을 때 도시디자인과가 적정하다고 생 각하 십니까?

저한테 질문 하시니 어안이 벙벙하기도 합니다만 당연히 우리가 먹고 살기 급급했을 때는 디자인 까지 생각할 여력이 없었습니다만 이제는 내년도 군정목표도 살기좋은 품격높은 명품도시 건설로 정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부분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제 얘기는 시골단위인데 도시라는 명칭이 융합이 되는지 그것을 물었고요. 디자인과 역시 사실상 시골단위에서 어울리는가.

저는 그렇게는 생 각하 지 않기 때문에 디자인이라는 범위가 상당히 넓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시골에도 기왕이면 멋있게 보기 좋게 디자인해서 한다면 사람이...

과장님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해 주세 요. 디자인사업에 대해서 지금까지 사업이 있다면 물어볼건데 디자인이 지금까지 펼쳤던 사업중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꼭 개량화 할 수는 없습니다만 의원 님이 보실때도 영광이 꼬집을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모든 분들이 이렇게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로 변모가 되었구나 그렇게 함축해서(청취불가)

제가 묻는 것은 디자인과를 신설해가지고 디자인에 따르는 영광군에서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특출나게 뭐가 있냐. 믈론 아까 디자인에 대해서 상을 받았다고 몇가지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도시디자인과에서 전체적으로 디자인까지 다 감당을 해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디자인이라는 것을 같이 사용을 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물론 품격높은 디자인, 우수사례 및 벤치마킹, 디자인 공모, 이런 것들을 실시해서 추진했다고 하는데 그 결과물이 무엇인가.

굳이 말씀드린다면 디자인이라는 부분이 단일 사무는 아니고요. 군정 전반에 디자인을 접목시킴으로 인해서 행정효과가 업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물이 지금까지 무엇이어냐 이말이죠.

결과물이라고 하면 많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해가지고 우선

예를 들어서 어디어디 무슨 사업을 했냐 이 말이죠.

특별하게 단일사업이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문화사업하는데 우리가 건축사업하는데 접목을 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디자인 하나의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런것들은 실시설계라던가 용역을 통해서 다 가능한 것 아닙니까.

써포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물을 짓는다면 디자인 심의 위원 회에서 전문 가 들을 초청해서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나갔으면 싶다.

디자인 심의 말씀하시는데 디자인 심의 위원 회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9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디자인 심의 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고 어떤 사안을 다루고 있는지요?

디자인 심의 라 하면 건축물의 형태라던가 색채라던가 조명이라던가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저희들도 전문 가는 아니기 때문에 전문 가를 초청을 해서 그 자리에서 여러사람의 의견을 모아서 최종적으로 작품을 만들 수 있도록 자문을 구해서 시행 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종 건축물이라던가 시설물, 개인이든 기관에서 하든 이런 것들을 다 심의 를 통해서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우리 영광군 전체를 다 심의 위원 회에서 어떤 건물, 시설물이고 관여를 다 해서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건축물도 제한 높이가 있습니다.

해당 되는 건축물만.

읍면지역에 몇m 이상 높 이의 건축물이라던가

일반주택 같은 경우는 안되죠?

일반주택도 개인들이 우리는 디자인 자문을 받아서 지어야 되겠다라고 요구를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자문을 해가지고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골단위에도 해 준 것 있습니까? 거의 시내권만 했죠?

개인들은 보통 소규모는 안하고 있고요.

지금 영광읍을 제외한 나머지 시골단위에도 심의 위원 회를 구성해서 해요? 대표적인 데가 어디에요?

백수해안도로 건물...

그런 것은 우리 기관에서 하는 것이니까 당연한 거죠. 개인이 하는 것 말입니다.

이번에 우평지구에 번영유통법인에서 창고를 짓고 있데요. 그런 부분이라던가 추진상황 보고 회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디자인 자문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법령 에 의해서 입니까. 조례나 지침에 의해서입니까.

경관조례에 의해서 지침도 참고를 하고요.

디자인과가 생기면서부터 심의 위원 회를 구성했는가요?

그렇습니다.

디자인과가 2년전에 생겼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심의 회를 몇 번이나 했습니까?

심의 회를 찾아보면 알겠습니다만 보통 한달에 3～4번 정도씩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한달에 3～4번씩이요?

왜냐하면 그것도 하나의 민원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개최시기를 길게 놓고 했을 경우에 많은 지장을 줄 수 있어서...

여기도 수당 같은 것이 있습니까?

참여하신 위원 님들한테 수당 이 지급이 됩니다.

9분이요?

참여하신 분들에 한해서요.

그러면 9분이 다 참석을 거의 한달에 4번식 하는가요?

본인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도...

지금 제가 �甄� 것은 이것이 참 중요한데예를 들어서 7분이 되었든 6분이 되었든간에 생각이 다 같을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건물형태라던가 건물색채, 나는 초록색을 좋아하고 어떤사람은 노란색을 좋아하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상반된 사안들을 가지고 최종 결정 을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거기서 서로 자유토론 식으로 해서 공통분모를 찾아 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 집을 짓는데 빨간 색으로 해야 되는데 검정색으로 했을 경우에는 서로 기본적으로 안맞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빨간색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면은 건축사에서도 전문 가 아닌 전문 가 이기 때문에 수긍을 하고 해서 합니다.

제가 들어서 아는 부분인데 위원 회의 들어가서 자기 제안 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위원 회에서 거론된 부분들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다. 그리고 다른 방향으로 가버리더라 이런 부분들이 제보가 들어왔고요. 이런 심의 위원 회를 거쳐야만이 인허가 등이 나는 겁니까? 아니면 심의 위원 회 안거치고도 인허가가 나는 겁니까?

저희들이 일정 기준을 정해놓고 하는 하나의 약속이기 때문에 자문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잘해 보자는 취지에서 하는 제도이지 규제를 하고 벌칙 을 주기 위해서 하는 제도는 아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 회에서 일치된 원안 으로 사안을 가지고 그대로 추진이 되어야 하는데 위원 회에서 제안 되었던 것들이 때로는 묵살되고 다른 방향으로 가는 부분, 그러면 인허가 기준은 없네요.

이것은 인ㆍ허가는 아닙니다.

지금까지 추진하는 과정에서 디자인과 신설에 대해서 문제점은 없다고 생 각하 십니까?

예. 없습니다.

과장님이 도시디자인과에서 도시경관을 조성하고 도시의 미래를 결정 한다는 취지로 추진을 한다고 했는데 물론 예산 이 많아가지고 도시디자인 사업을 할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군은 아직 창작과 예술, 미래도시로 가는 것들은 속된 말로 “가까이 하기엔 먼 당신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전자에 말씀했다시피 먹고 살만 하니까 예술과 디자인에 눈을 떠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입장에서 그렇지 우리 군민들은 아직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분들도 많고, 더구나 영광의 현실로 봤을 때 가장 충차대한 문제가 인구 아닙니까. 그러죠. 우리군 실정을 잘 아시죠. 우리군 인구가 갈수록 줄어들고 이런 추세라면 앞으로 50년을 바라 본다 고 합시다. 50년 후에는 이런 추세라면 2만도 안됩니다. 이렇게 2만도 안되는 시골단위로 변하게 되는데 군수 님도 시정연설에 이런 말씀 하시더만요. “군 민의 피땀흘린 귀중한 세금이 헛되지 않도록 사용하겠다“ 라고. 말씀은 이렇게 해놓고 이 귀중한 세금이 헛되이 쓰여지는 경우도 있더라 이 말이죠. 이런 돈을 아껴서 백년대계를 바라 보고 인구 1명이라도 더 늘리는 그런 예산 으로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인구없는 도시가 무슨 필요가 있고 인구가 없는 군수 , 군 의원 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2만명 하고 군수 , 군 의원 하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한 사업도 좋겠지만 우리군 현실적인 문제대책을 먼저 실행하고 확실하게 추진해 놓고 도시화 가 필요성이 있을 때 그때 해도 안늦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6만도 안되는 시골에서 최소한 도시를 논하고 디자인을 논할려면 최소한 10만 이상은 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말씀 드릴까요? 장 의원 님이 생 각하 시는 우려의 생각이신거 같은데 저희가 디자인을 한다고 해서 사업비가 추가로 많이 생각했던 것처럼 새로운 부분을 창조하는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기존에 사업에 약간 멋을 부리는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잘 못드렸는가 모르겠지만 디자인이라는 부분이 새로운 결정 체를 만드는 부분이 아니라 기존의 것에 약간의 멋을 내는 그런 차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여러차례 본회의 에서도 지적하고 의회에서도 말씀드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상 개선해 달라고 솔직히 목 메이게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도시디자인과 특수시책 포함해서 역점사업 까지 해서 13건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13건 중에 2가지 공통사항 빼면 11가지가 다 영광읍 입니다. 그러죠?

예. 말씀하십시오.

7번하고 12번 빼면 다 영광읍에 집중된 사업이라니까요. 그러면 이것이 금년 뿐만 아니라 3년전부터 지적을 했던 부분입니다. 이건 잘 생각해야 되요. 여기 계시는 과장님들 영광읍에 치중을 하게 되면 나중에 알게 모르게 시골은 죽습니다. 지금 서서히 죽어가고 있잖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광읍에서만 세금 내는 거 아니에요. 시골사람들도 다 세금내고 똑같은 영광군민이고 국민 아닙니까. 차라리 저는 고려시대처럼 지금 영광군으로 편성되기 이전에 고려시대처럼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편협적이고 시골을 소외시키고 하는데 시골 주민 들이 초고령화 되고 있죠. 젊은이들이 없죠. 시골은 갈수록 빈농으로 늘어납니다. 차라리 과장님들 계시니까 시골을 농자재 창고로 하고 영광읍으로 군민들 다 나오시라 해서 영광읍에다 갑을로 나누든 동서남북으로 동구,서구, 광주처럼 나누든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 아닐까요. 영광읍에 계속 이렇게 하니까 시골은 죽이고 학교도 통폐합 시키고 읍면사무소도 축소 내지 합병해서 영광군에서 하도록 하고요.

저희들 도시디자인과 업무영역이 주로 도시지역 군의 11개 읍면이 있습니다만 도시지역으로 된 곳이 영광, 백수, 홍농, 법성 그렇게 크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업무영역이 주로 도시지역에 국한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저희들이 공원 부분도 성산공원과 우산공원 그렇게 공원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설정이 되어 있는데 왜 다른 지역에 홍농에 금정산도 있고 염산에 봉래산도 있고 왜 그런데는 공원화 설정을 안하고 성산공원하고 이런데만 결정 을 하고 이말이죠.

그 분들도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3년전부터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도 영광읍에만 이렇게 올인하고 13건 중에 11건이 영광읍이라니까요.

그것은 건설과 소관이니까 도시과에서 말씀하실 부분이 아니고...

장 의원 님이 영광읍에만 국한되어 한다고 하니까 보충 설명을 드린겁니다. 어차피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하는 부분이라 얼른 볼때는 영광읍만 국한되는 것으로 생 각하 실수도 있습니다. 절대 그런 것은 아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 것은 아닌데 좀더 의회에서 지적하고 그러면 균형발전 차원에서 균형적으로 군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복지시설을 누릴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읍면 균형적으로 발전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다는 한수원법에 걸려가지고 꼼짝못하고 절름발이 군민이 되버리고 이게 정말 여기 계신 분들이 오늘만 살고 말 것이 아니잖습니까. 후대들도 살아야 되고 앞으로 더 군에 백년대계를 가야 되는데..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말뿐이 아니라 읍면도 같이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신다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내년초 업무 보고 때는 이런 질의 를 안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 장 박순자 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75쪽, 2012년도 시책추진 방향입니다. 행복한 건강도시 기반 구축을 위하여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수요자 중 심의 적극적인 보 건의 료서비스 제공으로 주민 들의 건강욕구를 증대하기 위하여 주요업무 계획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276쪽 입니다. 일반시책 10건 특수시책 2건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시책별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객만족 보 건의 료기관 운영 추진 상황입니다. 진료 64,000명, 제증명 발급 5,000건, 임상병리 실험검사 10,000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진료 48,902명, 제증명 발급 4,661건, 실험ㆍ검사 13,503건을 실시 하였으며, 상ㆍ하반기 보건기관 이용 만족도 조사 분석결과 93%로 지역 주민 이 만족하는 보 건의 료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8쪽, 쾌적한 보 건의 료 환경조성 입니다. 쾌적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후화된 보건지소 시설 개ㆍ보수 및 의료선진화를 위한 장비 구입 및 교체 사업으로, 보건소 건물 발수제 및 페인트 공사와 묘량, 불갑 보건지소 방수공사, 낙월 보건지소 개ㆍ보수 공사를 완료 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은 보건기관 시설 안전 점검 및 하자 검사를 실시하여 주 민의 의료욕구 충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감염병 예방 관리입니다. 방역소독, 보건교육, 검사 및 진료 등 효율적인 예방사업으로 감염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본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방역소독 67회, 결핵 및 성병관리 검진 4,483명, 한센병 진료 10회, 예방교육 8,000명, 보균자 찾기 사업 2,530건 등을 추진 하였습니다. 금후 감염병 사전 예방ㆍ홍보 활동을 강화하여 군 민의 건강생활을 도모 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0쪽, 의약 관련 서비스 선진화입니다. 의료기관 및 의약관련업소 137개소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지도 점검으로 유통질서 확립과 양 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의료기관 및 의약관련업소 지도점검 3회, 212개소, 양귀비 등 밀경작 11건 1,273주 단속, 마약류 퇴치를 위한 홍보를 3회 실시하였습니다. 의료기관 및 의약관련업소, 응급의료기관 지도점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내실있는 한의약 HUB보건사업 구축입니다. 한의약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고 통합적인 한의약 보건사업 모델을 구축하여 지역 주 민의 삶의 질 을 향상 시키고자, 지금까지 중풍교실 외 4개 사업에 4,017명,지역특화 3대 프로그램 운영에 2,477명이 참여 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한의약 건강증진 5대 필수 프로그램과 지역특화 3대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강질환의 예방 및 구강서비스 제공 입니다. 충치 등 만성적인 치주질환의 조기 발견 및 관리 등 양 질의 구강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인의치보철사업 57명, 노인불소 도포ㆍ스켈링 164명, 초등학교 구강보건실 4개교 운영, 건치아동 5명 선발, 경로당 등 순회 구강검진 및 교육 홍보 3,210명을 실시 하였으며, 금후 계획으로는 보건교육 및 홍보 초등학교 구강보건실 주1회 이상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3쪽,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강화 입니다. 포괄적인 보 건의 료서비스를제공하고 주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고혈압, 당뇨 예방관리 3,000명, 캠페인 4회, 찾아가는 이동 보건소 운영 36회 등 추진 계획으로, 고혈압, 당뇨 예방관리 105회, 캠페인 4회를 추진하였고, 5대 암 치료비 지원 111명, 찾아가는 이동 보건소 30회를 운영 하였습니다. 금후에는 경로당 중 심의 예방교육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치매 조기 검진 및 관리 입니다. 치매환자의 조기발견, 치료 관리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건강생활 유지를 위하여 본 사업을 실시 하고 있으며, 치매 조기검진 사업 2,415명, 치료 관리비 지원 464명 7,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후계획은 치매조기검진 선별검사를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5쪽,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제공입니다. 건강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6,000명, 건강원스톱 서비스 운영, 금연클리닉 등록 관리 300명 추진계획으로, 프로그램 운영 5,429명, 건강원스톱서비스 운영 240명, 금연클리닉 등록 395명 등록 후 6개월간 서비스를 제공 하였으며, 금후엔, 건강증진 프로그램 , 건강원스톱서비스 운영, 금연클리닉 등록 관리하여 건강생활 실천분위기 확산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286쪽, 출산장려 및 임산부ㆍ영유아 건강관리 사업 입니다. 차세대 건강 자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임산부, 영ㆍ유아 등록 관리, 국가필수예방접종, 저출산 대책(불임부부, 도우미, 의료비 지원, 신생아 양육비, 청각ㆍ 대사 이상검사 등)추진 계획으로, 임산부ㆍ영유아 등록 관리 802명, 신생아양육비 지원 406명, 예방접종 23,522명의 대하여 안전접종을 실시 하였으며, 금후엔, 출산장려 및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관리 등 모자보건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인 찾아가는 맞춤형 의료서비스 강화 입니다. 포괄적인 의료서비스 제공하여 의료비 절감 및 건강형평성 확보를 위하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3,800가구 등록 관리 추진 계획으로, 상반기 추진상황은 3,800가구에 대하여 9,700회의 다양한 보 건의 료서비스를 제공 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은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 등록 및 가정방문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행복한 건강마을 지정 육성입니다. 읍면별 1개 건강마을을 지정 집중적인 건강관리를 통해 군 민의 삶의 질 향상의 기여하고자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체조교실 운영 427회, 9,600명, 기관ㆍ 사회 단체와 마을간의 자매결연추진, 마을담당제 운영, 만족도 조사 및 결과분석 등 다양한 보 건의 료 서비스를 제공 하였으며, 만족도 조사 및 사후검사 등 지속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군 민의 건강수준 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간단하게 몇가지 물어볼께요. 치매환자들 선별검사 1차하고 2차 감별검사하죠? 우리군에 2차 감별검사진단으로 밝혀진 분이 80여명 된다고 했죠. 이분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1차는 선별검사를 합니다. 병 의원 에 의사 선생님들이 감별해서 현재 586명을 치매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차 선별검사시 7종의 검사를 하죠? 무엇무엇입니까?

검사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할머니할아버지가 앞문으로 뒷문으로 들어오셨냐 또는 어떤 음식을 드셨냐, 또는 지금 내가 어디를 왔냐, 간단한 검사에서도 아침에 국을 드셨는지 잘 모를 경우에..

말씀하시는 것들이 일상척도검사, 신경인지검사 이런 것들이거든요. CT는 어쩝니까?

CT는 마지막에...

선별검사에서 CT 촬영 하나요?

선별검사에서는 바로 안합니다. 1차하고.

진단이 발생했을때 그러면 CT 검사가 뇌영상 촬영 아닙니까. 비용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감별검사에서 증세가 나타나는 분에 한해서.

선별검사는 무료로 해드리고요. 지원은 1인당 3만원선에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CT는 본인이 부담하셔야 됩니다.

다른지역은 치매환자라고 확실히 감별로 2차 검진에서 나타난 분들에 한해서는 무료로 하더라고요.

거기는 지역병원 특성상 어떻게 해주는 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 약간만 지원해드리지 정확한 정밀도 검사는 본인이 부담을 하시고 아마 이사업도 내년에는 3만원 지원도 의료지 지원으로만 그칠 계획입니다. 그래서 1년동안 한시적으로 3만원 지원도 해드리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286쪽이요, 지난번 백수하사진료소 준공식때 보건소 직원들 많이 오셨었죠. 제가 그때 축사과정에서도 인사말 한 내용에 대해서 기억나십니까? 국회 의원 도 그날 계셨는데 보건소 직원들한테 제가 나이팅게일이라는 표현을 하면서 천사같은 분들이기에 인구늘리기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 이런 말을 한적이 있어요. 보건소 에서는 인구문제 관해서 청소년 산모라던가 신생아양육비, 산모ㆍ신생아, 난임부부, 10번 사업에 많은 관여를 하고 있고만요. 지금까지 특별하게 인구늘리기에 기여를 했다면 어떤 것을 들 수 있습니까?

저희는 업무연찬 하면서 결혼한 부부에 대해서 엽서를 띄워서 결혼축하하면서 보건소 에서 다양한 출산을 하게 되면 이러한 혜택이 있다. 여러 가지 검사해 주는 것도 청각검사, 아이들 검사 해주는 것을 기록을 다하고 출산을 하게 되면 한자녀는 120만원 도비 30 해서 150만원을 준다 등의 내용을 우편으로 예산 이 수반된다면 물품 과 같이 보내드리면 되는데 그게 좀 어렵기 때문에 엽서로만 하고 있고, 나름 예방접종 오면 홍보는 열심히 합니다.

예방접종도 다녀오신 분들이 불평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것은 파악을 해보시고 왜 그랬는지. 혜택을 엽서로 보냈다고 했는데 그것은 보건소 에서 일관된 사업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행정지원과에서 T/F팀을 구성해서 한다고 하니 제대로 된 그분들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취합을 해서 엽서를 띄워주시면 더 효과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해 보고 요.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 우리군 같은 경우 60일 동안 지급을 합니까? 60일이 지나면 자동 소멸이 되는 겁니까? 청소년 산모 2명 있는데.

청소년 산모 지원비는 만 19세이하의 출산을 하게 되면 병원비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2명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1일 10만원씩입니까 아니면 한달에 120만원 입니까?

한번만 지원이 됩니다. 120만원 한번만.

120만원 한번이요?

아마 출산을 하면서 병원비가 부담스러운 정부 에서 2명만 배정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1명했고 올해는 2명 했습니다.

한번 지급하는데 120만원 지원비는 주로 어디다 사용을 하는가요?

병원비로 사용을 합니다.

병원비외에는 조리 나 다른 부분들은 못하겠네요.

부모가 조금은 부담을 해야 됩니다.

부모가 없는 사람들이 있을 때는...

부모가 없는 사람은 저희가 병원비는 병원에 그 부분만 지원이 되니까 그렇게 하고 병원에서 조리 를 하면 조금은 혜택을 줄 수는 있지만 다른 조리 원으로 갈 경우는 산모도우미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산모도우미로 유도를 하고.

알겠습니다. 신생아 양육비가 연초에 480명이었네요. 얼마씩 나갔죠?

한자녀는 군비가 120만원, 도비가 30만원이고요. 두자녀는 240만원에 도비가 30만원이고요. 두자녀는 270만원을 주고 한자녀는 150만원이 나갑니다. 군비와 도비를 합쳐서요. 30만원을 타실려면 도내에 사셔야 되고 영광군에 1년동안 거주를 해야 되고 또 3자녀는 900만원을 보조를 해주고 여기에 사는 동안만입니다. 만약에 주소를 퇴거해가거나 그러면 혜택을 못주고 있습니다. 4자녀는 1,1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4자녀 1,100만원, 3자녀 900만원, 그렇게 나가고 있어요.

둘째는 270만원, 한자녀는 150만원입니다.

아까 첫 자녀 150만원 플러스 도비 얼마라고 했어요?

120만원에 도비 30만원입니다. 합쳐서 150만원입니다.

넷째는 1,100만원이라고 했죠. 도비는?

도비는 다 똑같습니다. 30만원.

원래 1,070만원이구만요.

우리는 900만원, 1,100만원을 주고 도비가 30만원 따로 지원됩니다. 아까 한자녀는 120만원에 도비가 30만원, 두자녀는 240만원에 도비가 30만원입니다.

조례안대로 나간다 그말이죠.

네.

작년보다 줄었나요?

약간은 늘었습니다. 출산율이 지금

작년에 463명이었고.

조금 늘었습니다. 한 20～30명 정도.

17명 늘어났네요.

아직은 연말이 안되었으니 연말까지 하게 되면...

‘10년에는 거의 500명이었는데 ’10년에 비해서는 20명이 줄었고만요. 내년 예측은 몇 명이나 보십니까?

내년도 거의 올해 수준에서 한 500명정도나 분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름 이 시책이 전국에서 뒤지지는 않습니다. 출산장려금 지원이요. 올해는 이게 문제가 아니라 출산할 수 있는 산부인과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건소 에서 그 역할을 다 같이 하면 안되는가요?

산부인과 전문 의가 데이, 이브닝, 나이트, 오프 까지 해서 4분이 필요하고요. 간호사는 최소한 2명씩 한다해도 8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약 10억정도나 되니까 정부 에서 얼른 추진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0억정도 필요하다고 했죠? 다른데다 써야 될 돈 그쪽으로 써야 되는 것이 어떤 것이 더 현실적인 것인가 잘 생각해 보시고요. 지난번 보호관찰대상 있죠? 우리군 보호관찰 대상들이 있습니까?

보호관찰 대상자들이요? 보호관찰은 아직...

보호관찰 대상들은 없어요?

예.

연초 1월달에 법무부광주보호관찰소로부터 센터장이 감사 패를 받았거든요. 감사 패 받은 이유가 무엇 때문에 받았어요?

글쎄요.

하는 일도 뚜렷한 것도 없고 그러는데 감사 패 받은 것을 언론에 보도를 했더군요. 감사 패 받은 명분이 뭐였냐. 우리군 보호관찰대상자들을 아동청소년들을 대부분은 학교나 사회 에서 겪게 되는데 잘못된 애들, 보호관찰대상 정신건강문제, 예방, 조기발견 이런 것들을 잘했다고 상을 줬거든요. 감사 패를... 지금 센터장이 누구죠?

김성수 센터장입니다.

그분은 어디서 위촉한거예요?

저희들이 정신보건사업은 기독신하병원에 위탁해서 사업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정신보건센터장으로 계십니다.

정신보건센터는 국비지원 받아서 군비 세워서 주는 거죠?

예.

그렇게 위탁해서 해야 되는 겁니까?

정신과 의사 가 월요일하고 목요일에 진료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보건소 에서는 정신과 의사 가 없을 뿐더러 정신과 의사 에 대한...

잠깐만요. 아까 월요일하고 언제요?

월요일과 목요일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말씀때로 정신보건센터 의사 가 없다면 당초 이 사업을 안했어야죠. 그러죠. 의사 도 없는데 얼마 투자되었죠? 사업비가?

이 사업은 저희들이 4억정도 쓰고 있습니다.

당초 건물증축비가 얼마였냐 이말이죠.

저쪽 건물은 10억 정도 들여서 지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0억도 더 들었고요. 매년 1억 3천 얼마씩 예산 을 사용하고 있죠?

예.

1억 3,000만원 중에서 월요일 목요일 한다고 했죠? 센터장한테 나가는 급여 가 얼마나 됩니까?

센터장은 110만원정도...

거의 1억 가까이 나가구만요. 그러면 1억 3,000만원에서...

1억은 안나가죠. 월 110만원 정도이니까.

금년도 예산 은 얼마예요?

센터 예산 으로 관리운영은 의사 봉급 제하고는 한 4,000만원 정도 밖에 안나갑니다.

의사 봉급 이 얼마냐고요.

의사 봉급 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110만원에 12달 주니까...

천 얼마밖에 안된다고요?

많이 안나가요. 센터소장 월급이.

아까 천 얼마, 4,000만원은 뭐라고 했어요? 사업비요. 총 1억 4,000만원에서 나머지 9,000만원은.

5명 인건비 로 쓰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사, 간호사, 5명의 인건비 가 나가기 때문에 사업비로는 얼마 없습니다.

사업비로는 얼마 없고 인건비 6분 나가구만요.

네.

아까 법무부보호관찰대상에서 감사 패를 받았다고 한 취지나 이런 것들이 우리군에 보호관찰대상자 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럼 허위로 이 공적을 올렸다는 얘기구만요. 허위로 공적을 올려서 허위 감사 패를 받았구만요. 우리군에 보호관찰대상자도 없는데...

보호관찰대상자라는게 제가 지금 보고 는 안받았습니다. 알아 보고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발표를 안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제가 한번더 알아 보고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법무부광주보호관찰소 소장 김인상 께서 감사 패를 증 했어요. 월, 목요일 일주일 2번, 4주 8번, 8번와서 하루 근무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하루 근무는 8시간입니다.

아침에 출근하셔서 하루종일 계속 있어요? 월요일하고 목요일은 필히 한번 가봐야 겠네요. 계속 근무하는 가요. 한달에 8번 근무하면서 110만원씩 받아간다고요.

의사 선생님이니까 아마 그건 수당 으로 되지 봉급 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당초에 사업을 실시한다고 했을때 의사 선생님이라던가 충분하게 조치를 해 놓고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어놓고 의사 선생님이 없으니까 위탁을 시켜서 기독신하병원 의사 를 데려다가 상주를 시킨다는 것.

그건 아닙니다. 처음은 저희 보건소 내에 두게되어 있어서 한쪽으로 센터가 근무를 했었는데 보건소 가 새로 증측을 하면서 사례관리 환자들도 오고 그러기 때문에 약간 넓은 데로 옮겼을 뿐이지 센터를 위해서 보건소 를 지은 것은 아닙니다. 보건소 가 운동도 해야 되고...

일부 군민들의 생각이 그러거든요. 정신보건센터를 증축해서 센터장이 기독신하병원 직원이 가서 근무를 하니까 그게 어떻게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쪽도 지금 한쪽을 쓰고 있거든요.

한쪽이던 두쪽이던 건물 자체에 정신보건센터 증축을 했잖아요.

정신보건센터 증축은 안했어요. 보건소 를 증축을 했습니다.

보건소 를 증축했어요?

보건소 에 건강증진 차원에서 운동도 시키고 활용할려고.

1억 3,500만원이라고 했는데 예산 이 인건비 6분, 정신보건센터로 다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네. 그쪽에서 씁니다.

한쪽에서 쓰면서 1억 3,500만원을 다 써요?

사업비는 얼마 안됩니다. 인건비 가 있기 때문에요.

사업비는 4,000만원 밖에 안 된다고 했잖아요. 인건비 는 거의 9,000만원 정도 되고. 정신진료 환자수는 지난번에 물어보니까 좀 있다고 들었는데 지금 월평균 몇 명이나 됩니까?

월평균 20명 정도는 왔다갔다 치료를 합니다..

월평균 20명 중에서 신하병원에

신하병원에 있는 환자하고는 전혀 틀리고요.

여기서 치료 받은 사람들이 상태가 안좋으면 거기로 가죠?

의사 선생님이 필요하다 하면 입원도 시키고 입원해 있다가 집에 왔는데 상태가 심하다 그런 경우 집에 있기는 너무 방치고 입원하기는 입원이유는 아니고 그런 경우 센터를 활용해서 치료를 하고 있는데요.

20명이라고 했죠?

정신과적인 치료는 완치라는 게 없습니다.

20명이건 3명이건 4명이건 사람이 정신질환이 발생해가지고 치료가 이루어지고 정상적인 활동을 하면야 돈에 비하겠습니까만 책임과 의무 가 결여되고 군민들의 원성을 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지양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뜻인지는 잘 알고...

어떤 뜻인가를 잘 판단해서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1억 3,500만원, 1억 4,000만원이 어제 군수 님 얘기했듯이 군 민의 혈세가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많은데 이 정도로 줄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순자 의원 입니다. 277페이지, 고객만족 보 건의 료기관 운영에 대한 질문 하겠습니다. 보건지소를 소장님께서 수시로 감독관리 총괄하시죠?

네.

올해 혹여 문제가 된 지소가 있었는가요? 아니면 거기를 비워야 될...

지소는 비운적이 없습니다만 진료소는 진료소장 한분이 여기 진료소 오전, 저기 진료소 오후 이렇게는 진료는 하지만 지소는 비워놓은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보통 몇일단위로 일주일 이렇게 비운적은 있는가요?

일주일 비운적은 없습니다.

민원을 받아서 묻습니다. 송이도 거기는 소장님 관할이 아닌가요?

송이도 진료소 말씀하십니까? 저희 관할입니다.

그런데 비운 적이 없으시다고 하셨어요.

죄송합니다. 송이도 진료소장님이 암이 오셔서 일주일 비운적은 사표를 냈었어요. 사표를 내셔서 사직 원을 제출 할까 하다가 다시 한번 권유를 해가지고 다시 근무하신다고 그래서 잠깐 1주일은 아니고 한 3～4일 정도인데 송이도 주민 들은 하루를 1주일로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송이도 주민 들에게 이러한 일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다시 그분이 근무를 하셨었어요. 그런데 전이되는 바람에 근무를 못하시겠다고 해서 2달정도 더 근무하시다가 사직 원을 내셔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사직 하시고 그다음에 공백 기간 이 없었는가요?

장 박순자 자세히는 말씀 못드리지만 조금은 공백 기간 은 예를 들어서 사직 원은 이달말에 냈다 하면 몇일전에 제출 을 하는 사이에 주민 들은 새로 진료소장을 보내달라고 보건소 를 찾아 오셨더라고요. 그때 조금 공백 기간 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물론 소장님이 총괄하시면서 맘대로 다 하실수는 없지만 섬이잖아요. 관하고는 한참 떨어지고 올해는 특히 백년만에 더위이다고 굉장히 더웠을 때에요. 그때가 비웠을때 시기가. 저도 민원을 접수 하고 물어봤어요. 주민 들의 항의가 심해서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 하고 직접 전화드리기는 죄송해서 다른 통로를 통해서 했어요. 나이드신 분이나 약을 많이 복용하는 분들은 더위에 처방도 못받고 그런 상황에 소장님 말씀하셨죠. 며칠 기간 에 후임자가 오도록 되어 있다. 식당을 잠깐 하는데 밥도 못해주고 아파서 사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오시기만. 약이라도 받아야 다행히 불미스러운 일은 없었습니다만 그런 상황인데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8. 1일자로 다른 후임자가 오신다고 그래서 주민 은 기다렸는데 그래도 안와서 다시 알아보니까 날짜까지 해서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며칠 기다린 주민 생각은 안하고 후임자가 휴가 기간 이라고 해서 또 휴가를 가버렸다네요? 그러면 최소한 1주일은 훨씬 넘습니다. 주민 들은 거의 한달이라고 표현을 해요.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과연 소장님께서 이런 것은 휴가를 내고 안내고도 아신가요. 모르신가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휴가가 되도 가서 주민 들 약처방이라도 해주고 휴가갈 수 있는 상황이 되잖아요. 안그러면 소장님이라도 가시든가...

저는 진료소 6개월 교육을 받은 자에 한해서 간호사가 처방을 할 수 있거든요. 시간이 지나서 잊어버렸습니다만 그때 의사 선생님을 들여 보낼려고 까지 그런 와중에 식당 하시는 분이 혈압약을 드시더라고요. 혈압약은 육지에서도 처방받아서 배송해주겠노라 하니까 아무튼 진료소장님하고 관계가 어쨌는지는 시시콜콜 말씀은 못드리고 문제가 있어가지고 섬 진료소장을 순번으로 돌아가면서 가는데 그분도 퇴직 은 얼마남지 않아서 이분도 사직서 를 낼까 다시 거기를 들어갈까 그런 와중에...

거기를 들어가라고 하면 사직서 를 내버립니까?

본인이 내가 거기를 들어가느니 그냥 사직서 제출 하겠다. 그런 와중에 시간이 지났어요. 행정계장님하고 의사 라도 진료를 보내자는 상황에 당신이 오셔서 1년 가서 더 봉사하고 나가겠다. 그래서 이게 마무리 된 것입니다. 사실은 진통이 좀 있었어요. 의원 님이(청취불가)

매일 약으로 사시는 분들이 대다수잖아요 섬을 떠나서. 절실한 시기에 오도가도 못하고 누워 있는 상황인데도 대처 기간 이 상당히 길어서 소장님이 그런 묘미를 살릴 필요는 있지 않았나 싶고요.

죄송합니다.

또 한가지, 간호사를 비롯해서 보건직 근무하시는 분들은 수호천사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만큼 주민 들이 의지를 하고 대화만 해줘도 안정감을 찾고 하는데 낙월도에서 무슨 굉장히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죠?

의원 님, 여기서는 말씀드리기가 그렇고 제가...

그걸 다 밝히자는 건 아닌데 이것 또한 소장님의 운영의 묘가 아닌가 싶어요, 섬이다고 너무 홀대하지 마시고 그게 잘 안되면 소장님이 다른 방도를 찾아서라도 푸대접 받는 행정서비스가 없었으면 합니다.

예. 이 자리를 빌어서

그런 의미로 말씀 드렸습니다. 소장님 고생안하신다는 것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아무튼 100정도가 근무를 하기 때문에 다른 실과소 20에 비해서 5～6배근무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롱다롱이다고 할까요. 마음고생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저까지도 슬럼프에 빠졌었는데 요즘은 거기는 의사 가 배치가 되있기 때문에 1명의 진료는 있었고, 저희도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그때는 고심을 많이 했었어요.

보호를 해줘야 되고 주민 들을 보살펴 줘여 할 책임을 맡은 사람이 주민 상대로 굉장히 안좋은 일이 벌어졌죠. 그러면 어떤 행정적인 어떤 (청취불가)

그것은 사적인 일이고 공직자...

그것을 사적으로 취하는 가요? 사적으로 하고 넘어간가요?

그건 다 해결되었습니다.

피해를 입힌 부분은 다 해결되었는가요?

경제적인 돈 문제기 때문에 사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어서 부군수 님과 저하고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 대상이 청각장애자라면서요?

그분이 청각장애인이면서 혼자 사시면서 친절하게 대해주니까 남자분이라 오해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발단이 되었는데요. 돈 문제는 본인이 원하는 다 해결하고 끝냈습니다. 수가 많다 보니까 그런일도 있네요. 이해하시고 제가 따로 말씀드릴 기회 있으면 자세하게 말씀 드릴께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장 288페이지요. 행복한 건강마을 지정 육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주민 생활지원과에서도 질문 을 했습니다만 여기 또한 10개소만 서비스를 가고 있는가요?

보건소 에서는 행복한 건강마을 10개소와 노인건강 장수교실을 또 해요. 거기에 군남복지회관 외에 4개소하고 양ㆍ한방 이동 보건소 라고 해서 경로당 36개소를 순회하고 있습니다. 활기찬 건강마을 운영으로 진료소장님들을 건강지도자 교육을 시켜서 14개 마을을 돌고 있고, 주민 생활지원과에 알아봤는데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4개소 운영을 하고 있고 또는 대한노인회에서 68개소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더 필요하면 생활체육회에서 들어와서 해달라고 하면 하고 있습니다. 저희 숫자 가지고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복건강마을 10개소, 보건진료경로당 14개소, 경로당 36개소, 총 65개소?

보건소 에서는 65개소 하고 있고요. 건강관리 보험공단에서 4개소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대한노인회에서 68개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120개? 만족도는 어때요?

직원들한테 만족하다고 생 각하 냐 미흡하다고 생 각하 냐 업무연찬도 했습니다만 주민 들이 거의 마을에 와서 해주시기를 원하시더라고요. 수가 적고 운동지도사가 1명이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 만 수반된다면 더 많은 프로그램을 돌리되 농한기하고 농번기가 있지 않습니까. 면단위는 농번기가 있기 때문에 농한기 때는 면을 주로 해주고 농번기에는 읍 관내를 하면 어떻겠느냐 하고 업무연찬 했습니다만 예산 을 확보해서 주민 들이 원하는 많이 와달라고 그러셔요. 리스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충분히 행복하도록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건강지도자 과정 30명을 수료를 하셨는가요? 이분들이 지금 어떤 활동을 한가요?

그분들이 아까 진료소장들 관할 14개소 하고 마을에서 협의회장님이나 부녀회장님들이 상당히 건강체조를 좋아하시고 잘하셔서 그분들을 다시 재교육을 시켜가지고 그분들이 그 마을에 들어가서 테이프 같은 것은 저희들이 제작해서 운동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지도자 과정이라고 표현된 것 같습니다.

저도 여기 지도자 교육 받으신 분들하고 봉사를 3～4차례 가봤어요. 같이 참여도 해 보고 . 소장님께서 하신 곳은 안가고 지금까지 한번도 혜택을 못받은 분들 그곳을 미숙하지만 몇분들이 가서 봉사를 하는데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지금껏 이런 게 처음이었다. 너무 좋다고 언제 또 오냐고 간절한 바램을 표현해 주셨거든요. 소장님께서 좀 더 간곳만 물론 가신 곳 지속적으로 하면 좋겠죠. 손 빠진데 필요하면 확충을 하셔서라도 그런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필봉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시책 9건과 특수시책 2건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15쪽,「 지방공기업 경영 내실화」입니다. 상하수도 특별회계 가 지방공기업 으로 전환됨에 따라 경영의 내실화와 고객만족을 통한 신뢰받는 상하수도 행정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담당직원들로 하여금 경영개선에 대한 전문 기관 교육을 이수토록 하여 상하수도행정에 반영하도록 하였으며 주민 서비스 개선에 대한 직원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선진 정수장 관리시스템을 우리군에 접목코자 선진수도시설의 벤치마킹을 실시하였습니다. 2011년도 공기업 회계 결산 서에 대한 공인회계사 감사 를 4월에 마치고 7월에 경영성과를 고시하였으며 지방공기업 경영의 합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행안 부의 공기업 경영 컨설팅도 받았습니다. 앞으로 경영 컨설팅결과 경영개선 권고사항을 계획대로 추진하여 공기업 경영 내실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앞서가는 수도행정 구현」입니다. 우리군의 상하수도 사용료 는 월 평균 3억8,000만원정도로 연간 45억여원을 부과ㆍ징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요금 고지 서 및 인터넷지로, 실시간 가상계좌 등을 이용하여 수도요금을 징수하여왔으나 수용가의 납부편의를 위하여 7월부터는 신용카드로도 요금을 납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요금 체납액 정리를 위하여 고액체납 자 징수담당제를 실시하고 강력한 행정처분 과 채권확보 등을 통해 징수율을 제고하고 있으며 옥내누수민원 등 293 건의 상수도민원을 해결, 수용가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에도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물수요 관리 종합계획 추진」입니다. 수도법 규정에 의거 수도정비 기본계획은 10년 또는 변경사유 발생 시마다, 정수장 기술진단은 5년마다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대마산업단지 조성 등 기업유치와 관광지 개발, 일반가구의 수돗물 수요증가로 공업용수와 생활용수의 확보 등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이 시급한 실정인 바 이를 반영키 위해 수도정비 기본계획 재정 비를 위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수도정비 기본계획 재정 비는 총 용역비 6억 400만원으로 현재 종합진도 11%로 2013년 9월까지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정수장 기술진단은 1억 2,700만원을 투입 3월에 착수하여 9월에 완료하였으며 기술진단 결과에 따라 앞으로 정수장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18쪽,「영광읍 상수도 노후관 교체」입니다. 수질불량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유수율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20년 이상 경과된 상수도 노후관을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2011년까지 사업비 5억원으로 영광읍 시가지 구간 노후 관로 1.8Km를 교체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도 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영광읍 학정사거리에서 해룡고 구간 1.1Km의 노후관 교체공사를 8월에 완료 하였습니다 앞으로 잔여구간에 대하여도 사업비를 조기에 확보, 단계적으로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염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입니다. 본 사업은 2014년까지 총 사업비 229억 4,000만원을 투입하여 염산면 소재지 일원에 1일 처리능력 500톤의 하수처리시설과 관로 25.9Km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011년도 1차분 사업비는 14억8,000만원으로 금년 4월에 준공하였으며 2012년도 2차분 사업은 3월에 착공, 처리장부지 토목공사와 차집관거 2.9㎞, 맨홀 58개소 등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처리장 건축공사를 포함한 2012년분 사업비 22억 7,700만원에 대한 공사를 11월말까지 완료토록 공사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20쪽,「백수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입니다. 본 사업은 2016년까지 총 사업비 256억 3,500만원을 투입하여 1일 처리능력 500톤 하수처리시설과 관거 27.3Km, 885세대에 배수설비를 하는 사업입니다. 2011년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설계 및 각종행정절차를 끝내고 지난 11월 20일 1차사업비 8억 7,400만원으로 본공사 및 책임감리 용역 계약 을 체결하였습니다. 내년 3월까지 1차분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공사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군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입니다. 본 사업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1일 처리능력 130톤 하수처리시설과 하수관거 9.9Km, 253세대에 배수설비를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61억 8,700만원입니다. 지난해 11월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까지 종합진도는 26.5%로 2월에 2011년 사업을 준공하였고 금년도분은 3월에 착공하여 하수처리장 건축 공사, 우수 및 오수관로 2.8㎞, 맨홀 90개소, 32세대의 배수설비 설치를 8월에 완료하였습니다. 2013년 사업분은 동절기를 피하여 2월에 발주하여 조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2쪽,「공공하수처리시설 적정 유지관리」입니다. 현재 가동 중인 하수처리시설은 영광읍 공공하수처리시설을 비롯한 총 28개소로 지금까지 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 등 하수처리시설 개선 28개소, 공공하수도 준설 11.5km, 소규모 하수도 13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유입ㆍ방류수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공공하수도 유지관리 및 준설과 소규모 하수도 정비사업을 조기에 완료토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마을하수도 정비」입니다. 농어촌지역의 생활하수를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백수 사등지구 등 3개소에 대하여 2013년까지 28억 9,0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백수 사등 마을하수도 시설공사는 총사업비 20억원으로 실시설계 용역를 마치고 환경청 재원협의 등 각종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하였으며, 2013년 2월에 발주할 수 있도록 준비 중입니다. 낙월 안마도 개량공사는 7월에 착공하여 종합진도 60%로 금년 12월 준공예정으로 추진 중이며 홍농 월평지구는 3억 3,300만원을 투입하여 금년 6월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324쪽, 특수시책으로「하수처리시설의 민간위탁 운영관리」입니다. 본사업은 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홍농·법성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총 27개소의 하수처리시설을 민간 전문 업체에 위탁 관리하기위한 사업으로 민간위탁비는 연간 6억 6, 2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소요 예산 을 금년 1회 추경에 확보하여 하반기부터 시행 코자하였으나,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코자 영광군 행정기구 조직진단(2012.9.14∼12.13) 후에 민간위탁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함에 따라, 향후 조직개편에 따른 인력 재조정 후 민간위탁의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내 태양광발전 설치사업」입니다. 공공기관의 온실가스 저감정책에 부응하고 친환경기초시설로서의 하수처리장 이미지 개선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공하수처리장 내에 총사업비 5억 200만원을 들여 100KW 용량의 태양광발전 시설을 설치하여 가동 중에 있습니다. 5월말에 착공하여 8월에 준공하였으며 현재까지 4만1천KW의 전력을 생산하여 350만원의 전기료를 절약하였고 17톤의 씨오투를 감량하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