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기란 위원입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장을 대신하여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12년 마지막 회의로써 조례안뿐 아니라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중요한 회의입니다. 한해를 마무리하는 회의니만큼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과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우리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박종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과 결의안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독도 영유권 주장 철회 촉구 결의안, 공직선거법 준수를 위한 축․부의금 제공 근절 결의안과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총 5건이 우리 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주사가 보고한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 광전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결의안으로 제출된 공직선거법 준수를 위한 축․부의금 제공 근절 결의안, 독도 영유권 주장 촉구 결의안, 그리고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안건심사를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창현 의원 발의)

김창현 의원입니다. 이번에 위원회 조례를 개정하게 된 건 전반기 제가 운영위원장을 맡으면서 전반기에 할까도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반기에 하다보면 또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다 생각이 돼서 제가 전반기에는 못 했고, 그 이유는 첫째로 아시다시피 광진구의회 위원회가 우리 운영위원회 말고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가 있는데 2년 동안 운영해 보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위원들이 좀 적다, 그러므로 인해서 기획행정위원회의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도 해보고 뭐도 해보면 또 동사무소 감사랄지 등등 여러 가지를 봤을 때는 기획행정위원회가 어떤 숫자가 좀더 있어야 한다라는 거고, 또 한 가지는 복지건설위원회가 하중이 없다는 게 아니고 복지건설위원회보다는 기획행정위원회가 구 전반에 대한 기획업무를 담당하고 또 구정의 어떤, 민선 구청장이 있으면 구청장의 임기 4년이라는 계획 그리고 그 이후의 계획까지도 하는 중요한 어떤 진로를 정하는 그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도, 조례랄지 어떤 사업에 대한 검토랄지 방향, 이 부분이 상당히 많이 편중돼 있고, 복지건설은 아시다시피 국가사무가 많지 않습니까? 국가, 보건소도 마찬가지고. 국가에서 매칭된 사업들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복지건설은 기획보다는 집행적인 성격이 강하고 집행에 대한 감시 또 조사 이런 부분이 오히려 더 많고, 또 주민생활에 실제적으로 필요한 내용들이 소관 부서를 보면 우리 주민생활에 실질적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부분들을 많이 담고 있기 때문에 전반기에도 보면 좀 여유가 있더라고요. 기획보다는. 그래서 후반기에는 좀더 기획을 보강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여기 운영위원분들이니까 의회 전체적인 차원에서 깊이 있는 생각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특히 제안설명보다는 그런 배경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창익입니다. 의안번호 1016호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만 위원입니다. 6대 의회도 이제 전반기가 끝나고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1년 반밖에 후반기가 남지 않았는데 우리가 6대 전반기를 운영하면서 상임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나 복지건설위원회 모두 크게 문제될 것도 없고 무리없이 잘 운영해 왔는데 이제 불과 1년 반 남은 후반기에 이걸 또 개정해서 한다는 것은, 이건 저는 우선 시기적으로 별로 남지도 않았는데 굳이 왜 이걸 하려고 하는지 하고, 이걸 하더라도 우리 6대에 앞으로도 1년 더 운영해 가면서 정이나 우리가 이걸 개정해야 되겠다 하면 그때 가서 우리가 개정을 하고 7대부터 하도록 하는 게 저는 옳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난 간담회에서도 우리 의원님들 대부분이 이걸 왜 굳이 지금 개정을 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다시 올라왔는데 물론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님들 이걸 잘 판단하셔 가지고 처리해 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 대한 김창현 의원님 답변 있으십니까?

답변보다는 제가 질문에 대한 답변할 위치에 있는 건 아니고 의견을 물어보면 지난번에 두 가지를 의원님들 간담회를 했어요. 하나는 의장단 선거와 관련돼서 등록제로 하자 하는 간담회가 있었고, 그 부분은 의원님들 대부분이 반대의견이 많아서 그 부분은 이번에 조례에 올리지 않았고, 위원회 조례에 있어서는 특별한 의견들이 없었어요. 그리고 또 안문환 위원장이 개인적으로 올렸으면 좋겠다 올리라고 해서 저도 올린 거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에서 빠진 내용이 뭐냐하면 위원회 숫자도 있지만 소관 부서에 대한 부분이 행정개편에 의해서 바뀌었잖아요? ‘정책홍보담당관은 그 소속 상임위를 기획행정위원회로 한다’ 그 내용이 바뀐 걸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에서 들으셨다시피 그 내용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아무튼 시기적인 측면도 물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운영상의 문제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운영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창현 의원 답변을 들었는데요. 사실 이 건에 대해서 안문환 운영위원장님하고 저하고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걸 안건을 올린다라는데 운영위원장이 못 올리게 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긍정적인 게 돼서 올리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저는 그런 감을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창현 의원님!

다음 진행하기 전에 일단 저는 물러날 거고요. 그 다음에 축‧부의금 제공 근절 결의안은 제가 제안설명을 안 드려도 될 거 같아요, 저번에 간담회 했고, 내용을 충분히 알고 이 내용을 다시 제가 읽어드린다는 것도 적절치 않고 그러니까 그거는 일단 진행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조영옥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이 안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죠. 이게 처음 있는 얘기가 아니라, 전에 이 안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만약에 필요하면 후반기에 하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고 이렇게 슬쩍 넘어갔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게 갑자기 올라온 내용이 아니라 모르겠습니다. 김창현, 제안하신 분께서 얘기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원래는 복지건설위원회가 6명이었죠? 원래 6명이었는데 바꿨잖아요? 왜 바꿨냐면, 복지를 전부다 원하고 기획은 별로 원치 않으셔서 아무래도 위원들이 하기에는 복지가 좋기 때문에 복지를 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각 타구 사례를 지금 뽑아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타구나 이런 데도 기획에 관련한 거는 예산을 편성하고 또 기획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업무량이 많습니다. 앞에 유성희 위원님은 저랑 같이 기획을 해보셨으니까 얼마나 논점이 많고, 쟁점이 많았는지 저희 상반기 할 때도 굉장히 많이 싸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좀더 심도있는 논의가 실은 많이 필요합니다, 복지보다. 그래서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김창현 위원님이 안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에서 같이 일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업무량은, 그냥 이쪽은 거의 복지는 집행하는 부분이 많고, 실제로 기획 단계에서 해야 될 논의 대상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쪽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더 많이 필요하고 위원들이 더 많이 배정이 돼서 하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김창현 위원님이 복지에서 일하는 게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광진구의 업무적인 면을 봤을 때는 기획행정위에 1명이 더 가는 게 맞고, 지금 전에 원래 우리가 바꿨던 이유도 복지를 더 많이 원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1명을 더 억지로 늘렸다는 거를 제가 들었었어요. 그래서 2가지 이유 때문에 저는 이 김창현 의원님의 사유가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렇다면 조영옥 위원님 말씀에 따르면 김창현 의원님이 기획으로 간다는 조건 하에 이런 안을 내신 겁니까?

기획으로 간다는 조건 하에 한 거는 아니고요. 김창현 의원님이 지난번에 기획으로 가고 싶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료 위원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전반기에 기획을 했고, 후반기에 이제 복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6대에서, 저번에도 우리 의장선거에서도 그때 지금 바로 이렇게 반영을 해서 하느냐? 6대에서 우리가 통과시키면 7대에서 하자, 이런 상의가 있어서 그때 의견충돌이 좀 많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설령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복지위원들이 5대에서 복지를 더, 위원회를 택해서 위원의 숫자를 더 늘렸다? 글쎄요, 모르기는 하지만 복지가 앞으로 점점 복지국가로 가면서 복지위원회에서 다룰 일이 더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고요. 지금 저번에도 우리가 의장 뽑으면서 그런 서로 트러블도 있고 했으니까, 만약에 우리 6대에는 그냥 가고, 지금현재 예산을 해봤지만 1명 더 가나 덜 가나 저는 예산 다뤄봤으니까 기획에서 그냥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고 생각해요. 일이라는 게 심도있게 다루기 나름이니까 만약에 굳이 그렇다면 7대로 미뤄서 또 5대에서 그래가지고 금방 또 6대에서 바꾸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7대로 넘기는 게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옥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 제가 발언을 더하겠습니다. 상반기 때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때 하반기 때 하자, 지금 급하지 않으면. 하반기 때 논의하자고 제가 유성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아닌가요? 유성희 위원님이 안 하셨나요? 제가, 어느 분께서 ‘하반기에 논의하고 상반기는 일단 이대로 갑시다’라는 얘기를 제가 기억을 합니다, 어느 분이 하셨는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저는 유성희 위원님이 하셨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무리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유성희 위원님이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때 정말 피 튀기게 저희가 기획행정위에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4 대 2 였어요. 그래서 항상 저희가 요청했던 게 밀려서 계속 표결을 붙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위원님? 그러니까 이거는 심도있는 논의가 실은 더 필요한데, 기획에서.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넘어간 부분이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 분이 더 간다면 1명이 늘어나고 안 늘어나고가 중요하다고 말씀 하실지 모르겠지만, 늘어나건 안 늘어나건 그게 그거 아니냐? 하지만 실제로 한 분이 더 논의를 하느냐, 안 하느냐는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복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배정된 거를 집행하는 거에 예산이 많이 있어요. 실제로는 기획에서 많은 얘기를 하고 복지에서는 거의 집행수준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쪽에 오히려 처음부터 배정이 적게 돼 있었던 거고요. 위원들이 이쪽을 원했기 때문에 이쪽이 1명이 더 늘어난 거였지. 이쪽이 일이 없거나 이랬다기보다는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 더 많고 우리는 감시하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획에는 그렇지 않잖아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우리가 결정해줄 부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남옥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생각을 그렇게 했어요. 전반기에도 기획에서 6명이 했는데 여섯 분이 잘 하셨고,

아니, 그렇지 않았다니까요.

어쨌든 그래서 만약에 그렇지 않았더라면 후반기 들어오기 전에 조례를 통과해서 이거 인원을 조정해서 올라왔어야지. 아까 이종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벌써 후반기 들어와서 6개월이 거의 반년이 지나가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또 조례를 바꾸는 것보다는 제 생각에도 조례를 이거를 하더라도 7대에 가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유성희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복지도 우리 광진구 예산에서 거의 절반을 복지에서 쓰고 있잖아요? 거기도 예산을 어떻게 쓰는지 잘 감시‧감독을 해야 될 것 같고 하니까 기획은 그냥 정해진 대로 인원 그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 그러면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계속 같은 말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같은 말은 다 들어봤지,

아니, 위원님께서 아까 방금 말씀하신 거는 분명히 상반기 때 그 얘기를 하셨어요. 하반기 때 논의하자. 그 얘기를 하셨었고요.

난 모르겠어요.

그래서 김창현 의원이 의견을 냈다가 ‘그러면 하반기 때 다시 논의합시다’ 하고 그 얘기가 들어갔던 겁니다. 그리고 아까 예산을 말씀하셨는데, 예산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예산이 복지가 많이 있습니다. 예산이 복지에 편성된 건 맞아요. 그런데 이건 거의 매칭사업이고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거의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자동으로 다 갑니다. 자동으로 가는 사업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복지, 아마 수월하게 일을 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산은 많지만 집행이 국비, 시비, 구비 매칭으로 전부 돼있잖아요? 자동 사업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논의가 일어나는 곳은 기획행정이 훨씬 많고 이슈나 쟁점 사항이 그쪽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말은 많으면, 기획에 들어오셔서 전반기 하신 위원님들이 그렇게 불편하다고 느끼셨으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우리 처음 들었어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니요. 우리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몰라. 우리는 안 들어봤어요.

그래서 그거를 상반기 때 김창현 의원이 제의를 하셨던 거예요.

모르겠어요.

제의를 하셨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그러면 하반기에 얘기를 하자! 그렇게 해서 하반기로 넘어가기로 한 거였죠.

하반기에 넘어왔으면 내 말은 뭐냐하면,

하반기인데 지금 첫 회의잖아요? 하반기가 되고 정례회가 지금 첫 회의잖아요?

그때 구성할 때 미리 조정을 해갖고 이거를 조례를 바꿔 가지고 해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대부분 의원들이 반대를 했었어요.

이번에는 반대를 안 했죠.

위원장님!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우리가 간단간단하게 하고, 거수로 해서 결정을 해요. 이때까지 이렇게 서로, 왜 그러냐면 자기 자신들의 생각이 다 틀리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아니 지금 틀린 말을 하시니까.

아니아니. 내가 하는 말은 자기 자신들의 말이 전부다 자기,

위원님의 충분한 토론도 필요하겠지만, 우리 이종만 위원님 말씀 한 번 더 듣겠습니다.

네, 지금 저도 유성희 위원님이나 남옥희 위원님 안에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조영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5대 때 기획행정위원과 복지위원을 1명씩 교체하는 것은 억지로 했다고, 상임위원회는 복지위원회를 많이 선호를 하기 때문에 억지로 했다는데, 제 생각에는 그래도 복지정책에 우리 광진구의회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억지로 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되고, 또 뿐만 아니라 전반기에도 모르겠어요, 내가 혹시 못 들었다면 못 들었어도 후반기에 기획행정위원회를 한 사람 증원 시키고, 복지를 줄인다는 이런 얘기를 나는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다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걸 벌써 한 6개월 정도 하면서 지금 중간에 이게 뛰쳐나온 말이지,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전반기에 운영을 하다가 후반기에는 상임위원회 인원수를 조정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공감대를 가졌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는 한 번도 난 들어본 적도 없어요. 다만 운영하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 개인적인 것보다도 우리 위원님들 생각,

아니, 처음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었어요.

그럼 간담회 안 오셨었었나 보죠?

그 간담회 웬만하면 나 빠진 적은 없어요.

전번에 한번만 했지 그 전에는 없어요.

아니, 전에 얘기했어요, 간담회에서,

우리끼리 얘기했죠.

아니, 몇몇 사람이 얘기했는지는 모르지만,

아니요. 전 따로 한 얘기가 아니라고요.

아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후반기에 상임위원을 조정한다는 이야기를 나는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네, 좋습니다.

정회를 왜 합니까?

정회 할 필요도 없고,

그러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어떻게 해요?

거기에 보면 지금 정책홍보담당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추가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그것을 제2조는 삭제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한다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자세히 얘기해 주세요.

그것을 뺄 수는 없으니까요. 지금 2조에 보면 기획행정위원회 6명을 7명으로, 또 복지건설위원회 7명을 6명으로 하는 것을 삭제하고, 그리고 여기 수정해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정책홍보담당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은 들어가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저는 반대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수정안에 찬성하신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정안 전 거.

반대하는 사람 손 들으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수정안으로 넘어가는 거를 지금 반대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원안대로 하는 것을 지금 여기서 반대하시는 분들을 먼저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하신다는 거는 지금 우리가 7명을 6명으로 바꾸는 거를 반대하는 겁니다.

거꾸로 되는 거 아닌가?

7명을 6명으로 바꾸는 걸 반대하는 사람 손들라 이 말이지.

위원장님! 제가 의사담당 팀장인데요, 발언기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정동의 절차를 밟아서 그 동의에 재청이 있으면 수정안의 의결을 먼저 표결을 하고요. 그 수정안에 대한 표결의 결과 부결이 될 경우에는 원안을 표결하는 식으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제2조를 삭제하고, 제3조는 그대로 원안대로 한다’를 수정안으로 보고, 그 다음에 그것을 먼저 표결을 하고 그에 따른, 표결결과에 따라서 부결이 날 경우 원안을 가지고 다시 표결을 하는 절차를 밟겠습니다.

그러면 반대하는 사람은 수정안에 반대하는 데도 같이 들어야 됩니까?

그렇죠.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 반대를 표시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4인, 반대 1인으로, 제2조는 삭제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한다로 수정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독도 영유권 주장 철회 촉구 결의안(김기수 의원 발의)

이것도 지난번에 우리 의원 간담회에서 굳이 이걸 해야 되느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거기서도 이것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은 걸로 그날 저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요즘 대통령선거에, 또는 연말연시를 맞이해서 선관위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켜야 될 그 선거법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축‧부의금은 보이지 않게 음성적으로 자기 친분이 있는 사람은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결의해 놓고 나중에 또 이중으로 한다는 것은 오히려 더 우리가 위법행위를 하지 않나? 그래서 이거는 차라리 안 넣는 게 좋지 않나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영옥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거는 위법여부를 떠나서 어차피 선관위에 다 나와있는 사항이죠. 그래서 이거는 제 생각은 지난번에도 다 토론회 때 말씀은 하셨지만 주민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는 거를 알리기 위해서 하는 거지. 어차피 우리가 만약에 그런 부적합한 일을 했을 때는 어차피 고발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엊그제 저희가 예산 설명을 할 때도 나온 얘기인데 전부 사람들이 우리가 일정부분을 할 수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3만원은 할 수 있지 않느냐? 이게 미풍양속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이게 법에 어긋나는 걸 많이 모르시더라고요. 거기 오신 분의 80% 이상이 법에 어긋나는 걸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알리기 위한 어떤 우리의 수단으로 하는 거지, 어차피 법으로 걸리는 건 법으로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한다고 해서 큰 무리가 오거나 이런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주민들한테 ‘이런 법적인 부분이 우리가 하는 건 불법입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일단 알리고 시작하는 거랑 모르는 거랑은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우리 선언문인가요? 이걸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성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날 이종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간담회에서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개인적으로 제 생각을 분명히 전해드렸고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주민들도 지금현재 저희 주위에 구전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도, 매일 우리 선거법 위반하지 말라고 지금 홍보지가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옥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좋은 말씀 잘 들었는데요, 저도 김창현 위원님이 제안한 것이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선관위에서 홍보자료도 계속 오고 또 주민들이 어느 정도는 많이 인식이 됐어요. ‘구의원들은 요즘 봉투 주면 걸린다며?’ 이런 말씀도 많이 하니까 각자 알아서 하겠지만 정말로 친하고 같은 모임에 있는 분들은 자기 각자 스스로 알아서 하고, 또 만약에 이걸 한다고 결의를 했다가 어느 한집에 부득이한 경우 봉투줬다고 누가 타인이, 제3자가 보면 언제는 결의한다고 그랬지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나 이런 얘기도 혹시 나올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저도 그냥 의원님들이 각자 알아서 불법되지 않게 각자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공직선거법 준수를 위한 축․부의금 제공 근절 결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1인, 반대 4인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민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기란 부위원장님!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제1회 추경예산안 책자 153페이지에 있는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총 27억 942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2%인 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사업은 홍보활동 강화사업 중 의회홍보비 등에 1,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00%인 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회홍보비 추경예산 요구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홍보비는 경동신문 등 지역언론 10개소에 년 2회 1회당 평균 50만원의 창간 및 신년 광고료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2007년도 이후 2,000만원이던 의회홍보비는 작년에는 1,000만원으로 감액되었고 올해에는 500만원으로 대폭 삭감되었습니다. 우리구의회 신문광고료 500만원은 서울 자치구 평균예산액 2,100만원에 훨씬 못 미치는 자치구 중 24위에 해당됩니다. 금년에는 제6대 후반기 원구성이 있어 대부분의 구에서 기존 광고 외에 원구성 축하 광고료까지 지급하였으나 우리구의회에서는 현재 창간 광고료만 1회 지급하였습니다. 이번 추경 500만원은 2013년 예산 심의 관련 홍보 및 신년 축하 광고료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김기란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의회사무국 추경 예산안은 의정활동 홍보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임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민기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습니다.

전문위원 박창익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심사를 위해 배부된 예산안 책자에서 15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산안 책자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구청의 홍보비는 4,970만원이 잡혔는데 우리 의회홍보비는 왜 이렇게 적습니까? 우리 의원들이 14명이나 있는데. 국장님! 올해는 2,100만원 정도 해가지고 타구하고 평균치는 하세요. 이상입니다.

금년에 추경에 500만원을 편성하면 금년도 1,000만원이 되고, 내년도에 또 1,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2,100만원 정도, 1,100만원 올려서 하세요. 타구에 우리가 중간은 해야죠. 구청장님은 서울시장 차보다 더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데 어떻게 홍보비는 그렇게 안 합니까? 14명을 홍보하는 건데! 이상입니다.

조영옥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번에 광고료로 지급이 되셨다고요?

홍보 광고료로 하기 위해서 5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이거 지금 지난번에 예산 깎인 거 여기에 보복성으로 들어간 거 아닙니까?

네?

예산 깎은 거에 대한 보복성으로 들어간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건 아닙니다. 아까도 제안설명 드렸다시피 광고료를 전에 저희들은 연말에 신년광고 한 번 하고 창간광고 두 번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작년에는 제가 알기로는 500만원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삭감됐다면 삭감된 이유가 있었을 건데요. 그러면 예산에 충분히 반영이 돼서 지금 창간이나, 뭐죠? 그 다음에? 창간하고 뭐요? 신년?

신년 광고.

신년 광고료를 그래서 깎은 건데 왜 추경을 여기에 들여보냅니까? 일부러 깎은 건데요. 처음부터 예산이 반영이 돼서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분명히 예산을 했을 때 추정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광고료는 어디어디 나가고 어디어디 한다라고 추정해서 예산을 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 광고․홍보료가 나중에 500만원이, 이 많은 금액이 여기 추경으로 들어올 수가 있죠?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들이 1,0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요,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500만원을 삭감을 했기 때문에 논의가 안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산을 깎은 사람이 저예요. 그 예산을 깎은 사람이 접니다. 전체적으로 신문, 광고․홍보 해가지고 전체로 깎은 게 저인데 어떻게 이렇게 다시 추경으로 올릴 수가 있느냐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25개 구청 다 홍보비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요,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21위라는 거 알고 있어요. 모르는 바가 아닌데 지금 과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곳하고 신문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쪽 신문은 종류가 더 많아요. 다 그렇게 절대비교 분석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냥 금액만 통칭으로 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광진신문하고 경동신문 2개죠? 경동신문은 성동하고 광진 두 곳을 합니다. 그리고 광진신문은 월간으로 나오는 거예요. 매번 제가 지적을 하지만 월간이 신문입니까? 월간지에요. 그건 신문이 아니에요. 새로운 소식을 전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깎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500만원씩이나 이쪽에 대고 깎은 게 다시 추경이 돼서 올라올 수가 있냐고요? 우리 계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답변 좀 해주십시오. 어떻게 된 거죠?

저희 지역구만 얘기한다면 경동도 있고요. 광진투데이, 또 광진의 소리, 광진신문 이렇게 4개 정도가 있고요. 지방지, 그러니까 서울시 전국 따지면 저희가 지금 10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신문도 보고. 작년에 이 500만원도 저희가 깎은 게 아니고 구청에서 워낙 돈이 없다 그래가지고 그냥 일괄적으로 삭감했습니다, 구청에서. 나중에 위원님들께서 이거를 심의하실 적에 증액을 한 게 아니라 작년에 한 푼도 없기 때문에 증액을 못했어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도 이렇게 깔아드렸지만 너무나 지금 적어서 말씀 못 했던 것이고요. 타 구에 비해서 너무 적고 그래서 500만원을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신문이 신문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제가 예산을 삭감한 겁니다. 신문이 제대로 역할만 한다면 제가 깎을 필요가 없죠? 우리구를 홍보해 주고 우리 구청의 일을 설명해 주는 일을 하는데, 왜 제가 깎겠습니까?

위원님!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보도 자료를 아까 자료를 뽑아봤는데, 보도자료를 47건 정도를 보내고 있어요. 기타 그 외에 본인들이 와서 취재하고,

그런데 문제는 그 신문이 발행수가 적어요. 아시다시피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신문이 훨씬 많은 건데 거기가 무슨 광고가 된다는 얘기예요? 홍보를 하시려면 주민들이 보는 곳에 홍보를 하셔야지. 그러니까 의미가 없다고 깎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500만원이나, 그 예산 중에 500만원이면 굉장히 큰 금액 아니에요?

우리는 크다고 하시지만 타구 평균치에 보면 굉장히 적은 금액입니다.

아니, 타구는, 타구 신문은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타구에도 물론 많기도 하고, 저희보다 적은 곳도 있겠지만 대략적으로 저희만큼 다 10군데 이상 왔다갔다 하겠죠. 시정신문이라는 것은 전국 서울시에 다 들어가는데, 전국일보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겹치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다 그냥 10개 정도 왔다갔다 이렇게 해서 지금 관리하고 있고요. 성동 같은 경우는, 저희는 지금 광고비만 주고 있는데 신문값이라고는 딱 1개 신문사에 3부밖에 안 봅니다. 신문값이요. 광고비 말고. 그런데 성동 같은 경우는 광고비는 말고 그 신문 들어오는 거 자체를 한 달에 25만원씩 나가고 있어요, 1개 신문사에다가. 그만큼 많이 또 구독료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전체 실질적인 광고비만,

아니, 경동신문은요 제가 성동의 의원님한테 다 얘기를 했습니다. 경동신문은 우리처럼 3,000만원 가까이 지원 안 합니다, 광진구 자체도. 우리 의회에서 구독료로 얼마 주는지 제가 지금 데이터는 갖고 있지 않지만 전체로 봤을 때는 실은 우리 광진에서 훨씬 더 많이 받아가요, 구독료를. 그런데 그 신문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또 지역주민한테 골고루 나눠지는 거라면 모르지만 그렇지가 않고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쌓였다가 폐기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부분들도 주민들이 공짜신문인 줄 알아요. 구에서 지원해 주는 거라고 하면 다 기절합니다, 지금. 광고료까지 포함하면 엄청나죠. 구독료만 말씀드려도 주민 입장에서는 ‘그게 그런지 몰랐다.’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몰래몰래 주는 거예요, 지금 구청에서. 우리구도 마찬가지고, 광고료를, 광고료까지. 구독료뿐만 아니라 광고료까지. 그러니까 제가 삭감하지 왜 제가 삭감하려고 하겠어요? 저 이상입니다.

이종만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다른 예산은 하나도 없고, 물론 이제 추경에서 홍보료 500만원이 올라왔는데요. 물론 500만원이 깎인 것도 타당성이 있어서 깎였겠지만, 이걸 또 1년간 운영을 하다 보면 또 필요하니까 이거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각 구 의회 홍보 예산을 보니까 우리 광진구가 24위예요. 그래서 거기에 홍보비가 깎인 거에 대해서는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타 구하고 같이 맞추지는 못하나마 그런 애로사항을 들어주는, 애로사항이라기보다는 여기 운영상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올린 건데, 이거를 그리고 이게 타 구에 비해서 월등히 홍보비가 많이 있다든가 하면 모르는데 25개 구에서 24위인데 이걸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우리 의회 홍보라든가 기타 또 구독이라든가. 그런데 우리 조영옥 위원님은 물론 지역신문을 평가절하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희 집도 이거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거 다 보고 있어요. 그 경동신문에 나온 거, 또 지역 주민들하고 또 하다 보면 경동신문에 어떤 무슨 저기가 나왔더라, 그걸 많이 보고 있습니다. 경동뿐만이 아니고,

저 경동신문 갖고 오세요! 경동신문 갖고 오세요! 광진신문이나 경동신문 좀 갖고 오세요!

경동신문 뿐만 아니고 이 지역신문이라는 거는 다른 것, 서울신문까지 들어갑니까?

아니요.

서울신문 아니고? 또?

네, 시정신문이나 전국매일, 시대일보,

시정신문 이것도 전국매일 이것 다 지역신문으로 들어가죠?

네.

내가 알기로는 한 10개 정도 알고 있는데, 그래도 타구에 비해서 어느 정도는 맞춰줘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증액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남옥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옥 위원님 말도 원래 연초에 삭감한 거죠, 이게 작년 우리 예산에서 500만원 삭감했는데,

작년 예산에. 아니, 잠깐만요, 여기 지금 500만원은 작년 예산에서 우리 의회 거를 삭감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전체에서, 홍보 전체에서?

국고에서.

네. 국고에서 하니까 이렇게 됐는데, 어쨌든 구에서 또 이렇게 500만원을 삭감을 하다 보니까 저도 다른 구하고는 꼭 비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구는 우리구 형편에 맞게 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하고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의회사무국 직원들도 업무를 보다 보니까 우리 14명의 구의원님들을 홍보해 주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적으니까 추경에 500을 넣은 거 같은데, 다른 구에 비교해서 안 되겠지만 24위라고 했잖아요, 아까?

21위라고 그랬는데.

21위? 24위라고 안 그랬어요? 24위. 24위. 24위라고 하니까 25개 구 중에 24위니까 그래도 10군데 지역신문이 아까 쓰레기통으로 다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저는 경동신문 같은 거는 오면 봅니다, 집에서 시간이 있을 때면.

다 보죠.

그렇다고 그게 막 최신 뭐 이렇게 아까 일간지처럼 그런 신문은 아니지만 광진, 성동 합쳐서 이렇게 오는 거를 한 달에 2번 오나요, 경동신문은?

경동신문은 한 달에 2번 옵니까?

한 달에 2번 오죠? 네. 한 달에 2번씩 오는데 다 보지도 않아도 가끔 오면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돈 아니고 의회 직원들이 또 의회 직원들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고 우리 구의원들을 홍보해 주고 이렇게 해주려고 쓰니까 이번에 증감해 줬으면 하고 생각합니다.

발언권 제가 아까 먼저 했었어요, 남옥희 위원님은 제가 양보한 겁니다.

조영옥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차피 지금 유성희 위원님하고 저하고 기획행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두 위원님들은 이 신문에 대해서는 저희만큼은 조금 덜 아시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실은 신문을 많이 팠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하려고 했던 게 아니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신문을 타 구 비교하는 게 조금 적절치 않는 이유는 타 구 신문이, 이 지역신문이 굉장히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몇 부 지원해 주는 거하고 타구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금액 적으로만 똑같이 비교할 수 없는 좀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타 구 중에서는 신문이 잘 되는 곳이 있고요. 그런 데는 실은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네. 공정하게 해주는 곳 이런 곳을, 그래서 거꾸로 외부에서는 그런 거를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점수제로 해서 지원 금액을 따로 정했으면 좋겠다, 무작위로 구독료를 주지 말고, 그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타 구하고 무조건 비교하는 거는 맞지 않고, 이종만 위원님께서는 아까는 타 구하고 비교하지 않아야 된다 그러고 또 이거는 타 구하고 비교된다고 그러면 이게 저는 그거는,

아니, 비교가 아니고 이게 참고지,

그러니까요. 참고인데 이거는 타 구가 이러니까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시고, 또 다른 거는 이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시고 그거는 조금 안 맞는 거 같고요. 제가 이제 신문에 대해서 이렇게 오게 된 거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경동신문을 잠깐 보니까 좀 그런 비율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거의 여기 지금 세 분 다 그 특정당이지시만, 그 특정당 위주로 나왔어요. 그리고 위원님들 다 받아보시잖아요? 저도 옵니다. 그게 오피니언 리더 쪽으로 와요. 주민들한테 다 가지 않습니다. 다 가지 않아요. 그런데 구독료를 2,880만원을 지원해 줬었거든요. 이게 지금 의회 거라 지금 그렇기는 한데 지금 신문을 얘기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다 봤는데 왜 그렇게 얘기하시냐고 하지만 지금 여러분은 당연히 받으시는 거예요. 다른 분들한테, 지역 일반 주민한테 다 가지 않습니다. 이거 원래 구독료를 개인이 내고 봐야 되는 건데 그거를 우리가 왕창 신문을 구청에서 구비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주민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문제는. 공짜로 주는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문 자체에 이런 나와 있는 것들이 좀 많이 형평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주장을 했던 거였고, 그러면 이거는 구에서 지원하지 않는 것이 맞다.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던 거고요. 일단 여기까지 얘기하고 유성희 위원님 말씀 듣고 다시 하겠습니다.

유성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영옥 위원님이 특정당을 얘기하시는데, 내가 보건대는 우리 아차산메아리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차산 메아리 원래 또 늘려놨거든, 지금 현재 보니까요, 예산책을 보니까. 그건 뭡니까? 특정당을 아예 특정 구청장을 갖다가 그것을 홍보, 나는 아차산메아리를 딱 봤을 때 우리 구청장,

그거는 구정 홍보물이에요, 위원님!

그러니까 구정 홍보물이 아니고, 홍보물은 겉으로만 홍보를 하는 거지, 구청장 홍보물이라, 개인 홍보물이라고 보고 있어, 사실 그렇게 볼 거 같으면,

아니, 그 구청장이 하는 사업이 그러면 당연히 구청 홍보물이지 뭡니까?

아니, 구청장이 하는 사업이 아니고, 구청장이 안 한 것도 구청장이 한 사업, 구청장이 한 것도 한 사업으로 된다니까. 그러니까 거기 특정당, 특정 뭐 이렇게 그렇게 표현하려고 볼라하면 끝도 한도 없으니까 이제 여기에서 마무리 지어주세요!

위원님들께서는 여기 의회에서 특정당을 거론한다든가 그런 발언은 삼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남옥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영옥 위원님이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타 구에는 신문이 참 좋아갖고 예산을 많이 준다 그랬어요, 그렇죠?

아니, 아니에요,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럼? 그랬잖아요? 내용이 좋아서,

아니, 위원님! 그러니까 잠깐 그 얘기 논의하게 정회를 하시죠? 그 얘기를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그렇게 했잖아요?

이 얘기를 끝내고,

아니, 그렇게 말씀 안 드렸습니다.

일단은,

다르게 말씀하시니까,

나는 여하튼 제가 듣기에는,

위원장님! 정회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들었어요.

아니, 일단 여기까지만 듣고서 정회를 해요.

네, 내가 하니까 잠깐, 나는 길게 안 하니까 짧게 할게요. 그렇게 들었어요. 다른 구는 예산을 많이 주는데 왜 주냐? 신문의 내용물이 좋아서 많이 준다는 저는 그래서,

아니라니까요. 저 그렇게 얘기 안 했습니다.

이따 속기 빼보세요! 저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듣고 나는 갑자기 생각난 것은 그럼 우리구는 예산을 자꾸 삭감해서 신문의 이 질이 나빠지는가 이 생각을 해서. 그리고 좀 더 증액을 해서 신문사 10개나 되는 데서 더 많은, 정말로 알찬 정보를 얻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를 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남 위원님 발언을 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잘못 알고 계시니까 정정하기 위해서 속기록에 남겨야 되니까 발언을 하겠습니다.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타 구는 그렇게 해서 준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런 신문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 있으니까 예산을 많이는 준다 이랬거든요?

아니, 아니요, 예산을 많이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해를 하셨는데요. 그런 신문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예산을 많이 주는 것이 아니라 그쪽에도 지금 삭감을 하고 있어요. 삭감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과정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지금 아직 예산 안 끝났잖아요? 아마 이번에 삭감 많이 하실 건데, 거기도 결국 표결 아닙니까? 표결이기 때문에 반대에 부딪치면 이게 홍보가 안 되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신문이 여기 오시는 분들이 있죠? 이게 전국지가 많아요. 우리구에서 조금 받아가고, 다른 구에서도 받아가고, 이렇게 조금조금씩 받아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문이 모두한테 배부되는 것이 아니에요. 의원님들은 특정인들 아닙니까? 특정인들 위주로 가요. 배부수를 보시면. 우리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다 나도 보고 있고 다른 사람들도 다 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집에는 서울신문만 어쩌다 하나씩 들어오고 경동신문은 들어오지 않고 아무것도 들어오는 게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외에 아마 그 중에서 다른 지방지가 들어올 겁니다, 그 중에서 특정 지방지가. 경동신문 뿐만 아니라 다른 신문이 들어올 거예요. 그게 모두한테 배부되는 것이 아니고요, 몇 부만 옵니다, 그 신문들이요. 그런데 그 나머지 신문들이 전부 다 쓰레기통에 들어가고 타 구도 마찬가지예요, 타 구도. 그런데 전체적으로 언론사에 눈치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를 사주고 있다는 거예요, 구독료를. 그래서 일단 저는 정회를 하시고 마저 그것 궁금하시는 거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고,

조영옥 위원님이 정회 요청이 있었는데 위원님들?

나도 한마디만 할게요.

네, 이종만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신문을 보면서 저는 신문을 보고나서 쓰레기통으로 집어넣은 적은 없습니다. 재활용을 하든지 넣어놓지 조영옥 위원님은 말끝마다 내용이 부실한 신문은 전부 쓰레기통에 집어넣는다, 신문 안 보는 것 다 쓰레기통에 집어넣습니까?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요, 위원님! 쓰레기통이라 함은,

그리고 잠깐만이요.

폐휴지로 나가버린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쓰레기통에, 내가 그럼 이거 그냥 버리겠습니까?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가만히 있어보세요! 경동신문에서 저한테도 신문에 내준다고 해도 저는 이거 잘 안 냅니다. 그런데 이거 대충 그 내용을 보니까 보름에 한 번씩 나와도 이거 보다시피 이거 저 우리 의원님들 시의원, 구의원들 또 국회의원 홍보 또 김장 담그는 거 이 홍보,

우리 많이 안 나와요, 경동신문에.

아니요 글쎄. 그리고 이게 또 내가 봤을 때는 홍보라든가,

그렇지 않다니까요? 옛날신문 모은 거 다 갖고 와요? 제가. 잠깐, 정회를 요청할게요. 제가 신문 다 갖고 올게요, 제가 모아놓은 거.

가만히 있어 봐요! 지역신문하고 중앙지하고 또 틀리죠.

아니, 그러니까 지역신문 제가 가져올게요, 모아놨어요.

주민이나 뭐나,

모아놨습니다.

그리고 이 성동도 비교도 되고, 여러 가지 하는데 이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이 홍보비를 올리는 건데, 이걸 가지고 굳이 무슨 감정을 가지고 다시 또 재차 올렸느냐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아니, 신문이 다 쓰레기통으로 들어간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아니, 보복성이냐고 하는 이런 말은 어디서 씁니까?

아니, 자기는 쓰레기통에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청취불능- (장내소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민기입니다. 2013년도 사업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뒤편의 431페이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27억 2,092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0.6%, 1,649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 편성내역은 배부해 드린 2013년도 예산안 책자 431페이지부터 437페이지까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431페이지 의정공통업무 사업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등 9개 항목은 의회비로써 전년보다 578만 3,000이 증가한 8억 1,160만 3,000원이며, 세미나 및 지방 비교시찰을 위한 의원 국내여비가 446만 6,000원 증가하였고, 부담금 요율 인상으로 인해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 96만 8,000원, 의원 국민건강 부담금 34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31페이지 하단의 의정활동 및 행사지원 사업은 인쇄물 제작, 방문기념품 등 소규모 물품구매, 의원 체육대회 행사비, 의원 수행 공무원 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등으로 전년보다 297만원이 감소된 9,1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2페이지 하단의 홍보활동 강화 사업은 의회 안내 화보집 발간, 언론사 홍보비, 의회소식지 발행 등으로 전년보다 560만원이 증가한 4,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3페이지의 회의지원 및 기록유지 사업은 속기 보조인력 인건비, 인쇄물 제작비 등으로 전년 대비 증감액 없이 1,566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지방의회 체험활동 및 기록유지 사업은 전년 대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0만원이 감소한 3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3페이지 하단의 인력운영비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사무국 직원에 인건비로써 내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 2.8%를 반영하여 증액요인이 있으나, 의회사무국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인건비 편성 기준액 대비 실제 지급 소요액을 감안하여 전년보다 1,014만 9,000원이 감소한 13억 9,181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35페이지 기본경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무국 운영에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일반 수용비와 공공운영비, 소속 직원 관련 기준 경비로써 공공운영비 인상, 전자복사기 구매 등으로 1,843만 3,000원이 증가한 3억 6,1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민기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창익입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심사를 위해 배부된 예산안 책자에서 431쪽부터 437쪽까지 참고하시기 바라며, 사업설명서 481쪽부터 485쪽까지 참고하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편성해 놓은 걸 보고, 큰 걸 보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의원 위탁이라고 여기 있죠? 위탁교육비. 위탁교육비가 국장님! 올해 같이 이렇게 강사를 모셔놓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금 교육을 가고 싶고, 사실 집행부에서는 3, 40년 된 분들이 다들 이렇게 구청에 공무원 하신 분이 하시지만 우리는 이제 겨우 저 같은 경우는 2년 6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부족한 게 많고 또 공부하고 싶은 것도 많은데 책자나 교육비 이것 좀 상향해 가지고 내년에는, 2013년도는 많이 반영해 가지고 공부하고 싶은 사람, 구청에서도 교육비도 대주잖아요? 대학교 교육비도 대주고 하면서. 의원들도 교육강사료만이라도 최소한도 올려가지고 가고 싶을 때, 또 문자라도 오고 국회 같은 데 여의도에 가서 받고 싶을 때 충분하게 해주세요. 충분하지는 않지만 최소한의.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예산요구를 954만 8,000원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반영된 게 420만원만 반영이 됐습니다.

의원들 앞으로 100만원씩은 돼야 되지!

그래서 지금 현재는 1인당을 30만원꼴로 금년 예산하고 똑같이 그렇게 반영이 됐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올해도 개인경비로 갔다 왔거든요? 개인경비 사실 50만원도 더 들었어요. 몇 번 가고 싶어도 사실, 자기가 특별하게 가는 건 개인경비로 가더라도 우선 그래도 30만원이라고 하면 보통 교육받으러 가면 한 20만씩 하잖아요? 2번도 못 가잖아요? 우리가 주민의 대표로서 주민의 알권리를 전해준다면 우리가 지식이 있어야지. 우리가 집행부한테도 질의도 하고, 상의도 하고 우리가 서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것만이 교육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물론 국장님이 950만원을 넣어도 집행부에서 깎아버리면 할 수 없지만 집행부에서 하는 건 해마다 늘어가는데, 이렇게 보니까 신규가 있던데, 우리는 맨날 하는 대로, 작년에 했던 대로. 이래 가지고 앞으로 구의원들이 발전성이 있겠어요? 물론 여기서 말씀을 해가지고 국장님이,

그 문제는 계수조정 하실 때 좀 반영을 해주십시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기 속기록에 들어가야만 계수조정 할 때도 그 말씀을 드리지.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조영옥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내 여비가 늘어난 건가요? 446만원이 늘어났죠? 국내여비가 늘어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국내여비를 왜 늘렸어요?

이제 국내여비는 의원님들 세미나나 비교시찰 갈 때 좀 경비가 부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렸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어쨌든 지금 서로 절감하자는 차원인데 이 부분은 좀 지금 실정에 안 맞는 거 같고요. 지금 국민연금부담금이나 이런 거는 자동적으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여비 같은 경우는 좀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의정활동 홍보도 예산이 또 올라가 있네요? 572만원이 또 증액 됐네요?

그러니까 홍보비로써 500만원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액이 1,000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홍보비가 뭐 들어간다는 거죠? 이거는 광고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 그 예산입니다.

그거를 지금 추가로 더 넣겠다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여비 중에서 지금 우리 직원여비가 늘어났죠? 550만원이 늘어났던데 그게 아까 급여입니까? 아니, 그게 아닌데? 지금 그게 아닌데 지금,

저기 국내여비가 446만원 6,000원이 늘어났는데요.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비교시찰 때 좀 경비가 부족 돼가지고 그걸 좀 반영을 해줬습니다.

지금 해외연수에 직원 국외여비가 지금 추가로 550만원이 들어갔잖아요?

55만원입니다.

55만원입니까?

네.

제가 잘못 봤네요. 일단 저는 그 국내여비가 오르는 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 가서 시찰하는 것도 굉장히 저렴하게 다녀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계속 많이 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런 비용도 충분히 비교시찰 하면서 비용 많이 들이지 않고 다녀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비용은 제가 보기에는 굳이 늘리지 않아도 물론 해외비교시찰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다고 하는데, 저는 그거는 잘못된 거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 화보집 발간이 새로 들어왔어요, 신규로 지금 이번에 화보집 발간을 새로 하나요? 그러니까 매년 하던 거라서 지금 그,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좀 해주세요.

이게 그 화보집인데요. 영문으로 같이 제작한 건데요. 쓰는 용도는 저희가 기관방문이라든가 해외, 지방 또는 저희를 방문하는 사람들한테 주고 있는데요. 올해는 의장단 선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산 편성을 안 했었었어요. 그리고 여기 뒤에 보면 사진이 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원구성은 다 그리고 바로 또 만들 수가 없고 그래서 지금 연말에는 안 할 생각이고요. 그래서 올해는 뺐다가 내년도에 다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신규사업 같지만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사업입니다, 그게.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800만원이나 드나요? 저희 위원들한테 지금 나눠줬잖아요? 그래서 했는데 저는 거꾸로 반납했어요. 주민들이 별로 받고 싶어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주민들한테는 이거는 배부가 금지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사무소의 게시대 같은데 좀 놓고요. 저희 배부처가 지금 구의원님, 시의원님, 구청, 동 주민센터, 서울시 및 타 의회, 관내 유관기관 이런 데 지금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좀 330부 정도 필요합니다.

330부요?

그런데 부수는요, 금액에 따라서, 양을 얼마나 집어넣느냐 여기에 따라서 부수는 얼마든지 조정이 됩니다. 배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방문기념품 제작도 지금 200만원이 늘어났는데, 우리가 그렇게 많이 방문 하나요? 오신 분들한테 주는 것까지 포함에서요. 네. 부족해서 이번에 조금 증액을 한 거예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유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국장님! 의전용 차량에 대해서 이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의전용 차량이 왜 깎였는데? 미반영이 됐는데?

지금 저희가 이제 스타렉스가 2대가 있거든요. 지금 1대는 신형이고, 1대는 지금 그 내구연한이 이제 한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차가 수리비 이런 거 따지다 보면 새로 신규로 차를 하나 구입하는 게 나을 거 같아서 그래서 올렸습니다.

그 가격이 한,

3,000만원을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이게 삭감됐습니다.

스타렉스가 3,000입니까? 그러니까 3,000만원이 스타렉스 값입니까?

네, 그 정도 잡고 있습니다.

저희가 의회 저기 물론 의회가 365일 열리는 건 아니지만, 지금 업무용 차량이라는 게 구청에 가서도 이래 봤지만 이거 미반영됐는데 이번에 예산할 때 제가 이걸 따질 겁니다. 구청에도 업무용 차량이 전부다 일반 차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는 1차 정례회의 때는 사실 감사를 하고 이러다 보면 6월 달 같은데 차 2대 가지고 복잡하잖아요, 사실?

네.

꼭 있어야 될 업무용 차량인데 의전용 차량은 자제를 해도 업무용 차량은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 하여튼 제가 예산할 때 한번 따져볼게요. 이상입니다.

그래서 좀 위원님들한테 이번에 반영이 안 된 사업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의원님들한테 지급한 그 스마트 홈패드 구입비로 627만 2,000원을 요구를 해서 그게 안 됐고, 또 부의장실에 지금 냉‧난비가 지금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이나 겨울에는 굉장히 춥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좀 반영했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의전용 차량 1대 3,0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지금 음향 방송 시스템이 이제 이런 건데요, 이거하고 기획행정위원회하고 복지건설위원회 이게 방송망이 제대로 어쩔 때는 가동됐다 안 됐다 좀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예산이 좀 허락 되면 이런 것도 좀 갈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되셨습니까?

네.

박삼례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0만원으로 돼 있어요.

한마디만 더 해도 될까요? 깜빡했는데요. 그 전에 우리 2010년도 의회가 구성이 되고 초반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의원들이 하는 상임위 활동이라든지, 본회의장 이야기라든지 인터넷으로 보고자 하는 분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런데 그 설치비가 얼마나 되는지, 요즘에 한번 추산을 해보셨나요? 그 전에 한번 제가 얘기했던 적이 있는데, 그게 비용이 많이 듭니까?

글쎄요. 정확히 뽑아보지는 않았는데 작년인가 올초에 벤치마킹을 다니면서 몇 개 구를 다녀봤는데요 엄청난 금액이 들어갑니다. 한 1억 정도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바로 실시간 생방송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실시간 생방송이 아니더라도 그전에 녹화해서 주민들이 얼마 후에는 볼 수 있게, 주민들이 얘기를 하세요, 저희한테. 의원들이 하는 것 좀 봤으면 좋겠, 어떻게 하는지?

저희 홈페이지 보시면 얼마든지 그거는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본회의만 나오잖아요? 상임위는 안 나오잖아요?

네, 회의록은 볼 수 있는데,

아니, 회의록은 한참 후에 나오기 때문에 회의록을 언제 읽어요? 그냥 방송 틀어놓으면 의원들이 얘기하는 걸 듣고 싶다는 거죠, 주민들이.

영상, 네. 그게 그런 쪽에 저희가 꾸준히 홍보를 생각하고 예산을 잡으려 하는데요, 워낙 금액 자체가요,

제가 알기로는 요즘에는 금액이 많이 싸져서 다른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들었는데?

글쎄요,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하다못해 동영상물 제작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저희 의회에 대한 홍보, 구청에도 보면 신년인사 있다 하면 동영상 크게 거창하게 하잖아요? 그것만 3,000만원, 4,000만원씩 들여서 제작을 해야 하는데 저희가 뭘 하나 간단하게 만들려면 돈을 3,000만원, 2,000만원씩 달래요.

그러니까 현재 지금 본회의 하는 것만 뜨고 나머지는 하나도 안 뜬다는 거죠, 방송이?

네.

그러면 몇 시간 뒤에 볼 수 있죠, 본회의 상영한 거를?

본회의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홈페이지 동영상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안 나와요, 요즘에?

네, 회의록만 나옵니다.

옛날에는 나왔잖아요? 옛날에 내가 동영상을 지난, 5대죠? 5대는 제가 봤는데요? 그러니까 동영상으로 볼 수 있죠, 영상을, 본회의만?

네.

본회의만요?

네. 상임위원회는 아직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임위원회까지 볼 수 있도록 지금 요청이 많아요, 저한테는.

그러려면 진짜 이거 찍는 직원들도 동시에 열리니까요 그러면 직원도 필요해야 되고, 장비도 또 하나 더 사야 되고요. 그런 게 너무나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사는 예비심사로써 우리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다고 생각하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심사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2년도 마지막 의회 운영위원회를 마치며 그동안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쳐 오신 위원님 여러분과 그리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하나 좀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밖에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이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이고요. 지금 지나가면 또 어려울 거 같아서 제가 한 말씀을 좀 드리고자 발언권을 얻었는데요. 지금 제가 아차산메아리를 드렸어요. 의회소식란 한번 봐주십시오. 혹시 보셨나요? 제가 요청을 한 거는, 제가 운영위원장하고는 통화를 했습니다. 이 의회소식지가 결국은 의회소식이거든요? 위원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전해주는 소식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면 거의 의장님 사진 하나 나와있고, 그 다음에 상임위 사진 3개 나와있고, 그리고 의장님이 이번에 수석부회장님이 되셨다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우리 약속대상 두 분이 상 받으셨네요? 그거 나와있고, 이쪽에 구정질문답변이 이렇게 딱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실은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지만 예산 설명회를 했어요, 의원 셋이서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의회 소식이에요. 지금 의장님 이렇게 크게 나올 필요 있어요? 이거 상임위 열리는 거 다 알아요, 주민들이. 이게 지금 아차산메아리가 주민들한테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의장님이 몇 군데가 나왔는지 모릅니다. 이건 의장홍보지가 아니에요, 의회소식지지. 그리고 지금 약속대상 수상을 하셨어요. 이거는 개인적인 치적에 상 받으신 거 아닙니까? 여기에 나온 거에 대해서 저는 뭐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여기 나온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의원들이 모여서 예산 설명을 했으면 주민들이 거꾸로 저희한테 얘기합니다. 왜 홍보를 제대로 안 해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못하느냐? 거꾸로 그런 얘기를 해요. 저희가 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소식지를 통해서 내보내는 게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굉장히 편파적이라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 의원들이 하는 소식을 여기에 제대로 안 알리는지, 그렇다면 이 신문 이렇게 소식지 관련해서도 저희 운영위에서 다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 지금 의장하고 운영위원장 둘이 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면요 예산 설명회를 할 적에 본 위원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몇 분이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우리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이라고 한다면 같은 의원님들이 공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건 아니죠. 각각 의원들이 각각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런데,

할 수는 권한은 있지만 공유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조영옥 위원님도 지금 똑같은 문제를,

아니, 공유하지 않는 게, 그러면 잠깐만요 그러면,

갖고 있습니다.

약속대상 수상한 거 저희하고 공유한 거예요? 저희한테 얘기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게 우리 의회에서 지금 지역 활동으로 볼 수 없잖아요, 그거는?

이거는 광진구 주민대상으로 해서 설명회를 한 거예요. 이게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가 없어요. 위원들이 셋이서 했어요. 그러면 그거는 의원 활동으로 의회소식으로 넣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들어가지 않고 개인적인 상 수상 들어가고, 의장이 있는 모습 들어가고, 나머지 상임위 장면만 이게 무슨 소식이에요, 이게? 의회는 어차피 주민들은 알고 있어요, 이렇게 한다는 거를 모르지 않습니다. 의회가 열리느냐, 안 열리느냐가 중요한 거지, 상임위가 이렇게 몇 명이서 모여서 한다는 거 다 알고 있고요. 의장이 누가 됐다는 것도 어차피 의장이라고 하면 알지 않습니까? 사진을 이렇게 굳이 계속 몇 번이나 나올 필요도 없는 거고요. 그렇다면 공평하게 의원들이, 그러면 여러분도 하세요! 그거는 제가 특정하게,

그러면 회의를 아니, 조영옥 위원님! 그거는,

아, 잠깐만요, 말 좀 하고요.

아니요, 됐어요! 그만하고 우리 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개인적인 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특정하게 어느 의원을, 내가 혼자 내 지역구를 통해서,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이거 끝내고 있잖아요, 하세요!

네,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무슨 제 지역구 특정한 사람을 모아서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광진구 주민을 대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그런 부분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여기서는 그게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영옥 위원님! 이제,

아니요, 마치고, 상임위원회 마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012년도 마지막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며 그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위원장님! 잠깐만요, 잠깐만요. 왜 남을 무시하십니까, 위원장님!

무시하는 게 아니라 회의를 마치겠다고 했습니다.

아니, 발언을 하고 있잖아요? 아니, 발언을 하고 있잖아요? 이거 그러면 운영위원회 속기를 남기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여기서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의견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를 들으시고 얘기를 하세요! 마무리를 못 짓게 하고 왜 그러세요?

마무리 못 짓게 하는 게 아니고 나는 간단명료하게 하라 이거예요, 마무리를 못 짓게 하는 게 아니라.

아니,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마무리 아직 남았어요, 저 들어보세요!

조영옥 위원님! 내가 한 마디 할게요.

아니, 들어보세요!

조 위원님! 조례할 때 몇 번 했습니까?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누구라도.

아니, 위원님은 왜 조례할 때, 위원님이 몇 번 얘기했어요? 마찬가지예요, 그렇게는.

그러니까 위원님은 내가 하는 말은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간단명료하게 하라 그랬지 내가 못하게 하라 소리는 안 했다 이 말이에요.

아니, 마무리를 못하게 하셨잖아요, 지금!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간단하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의장님하고 운영위원장님한테 이걸 다 맡겨서 이렇게 나올 겁니까? 그거 물어보고 싶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그냥 그 분들 홍보하게 놔둘 겁니까?

전반기에도 보니까 전에 전부터 의장님하고 작년에,

그 내용은 의원간담회 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여기가 운영위원회잖아요?

의원간담회 때를 이용하세요.

운영위원회니까 여기서, 여기서 어떻게 하든지,

다른 위원님들 의견도 있으니까.

위원님들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리고 나중에 또 간담회를 하시든지요. 제가 문제를 제시했잖아요?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답을 주세요! 여기에서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의원 전체 간담회 때 했으면 좋겠는지를 의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남옥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조영옥 위원님 말이 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우리 열네 명 의원들이 있는데 상임위원도 하니까 홍보를 골고루 돌아가면서 내주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대신 이 문제는, 오늘은 우리가 예산하고 이거하고는, 지금 예산 때문에 회의를 하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는? 나중에 간담회 때 이건 다시 한 번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제 165회 광진구의회 2차 정례회기 중 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