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환 의원 발언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7 보호방법에 따라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예. 종합하고 기본하고 되어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가 사후관리를 위해서 지도점검도 나가고 있습니다.

실태가 제대로 되는지를 보고 있는데요……

그렇게는 못하고요.

기관에 대해서 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저희 독거노인은 연 1회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5월에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1만2000명 정도가……

소득이라든지, 거주여건, 그리고 거동상태라든지, 그런 것을 전체 감안해서 저희가 선정합니다.

아……

전수조사는 어차피 직원들이 가서,

예, 거기에 반드시 결식을 할 우리의 지원이 없으면 밥을 굶을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다는 판단은 저희 사회복지사들이 현장에 나가서 판단을 해서 보고를 합니다.

저희는 사회복지사가 없습니다.

저희 조사는 요양보호사 분들로 해서 조사를 합니다.

구립은 저희가 건립을 하거나, 전세금을 줬다거나, 그런 것이 구립이 됩니다. 그리고 사립은 주로 아파트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아파트내의 관리사무소에 있는 경로당을……

아파트가 전부 208개입니다.

단독이 31개입니다.

예.

총 239개입니다.

아닙니다. 구립이 26개고요, 사립은 213개입니다.

단독이 5개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덕산동 은행경로당 해서 지금 다섯 개인데 그 중에서 덕산경로당에 대해서는 내년에 저희가 사업예산을 편성해서 2014년에 구립으로 전환할 계획에 있고. 은행경로당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만간에 나가서 그 쪽에서 지금 전세로 되어있습니다. 나머지 지금 3개 경로당은 전부 자가소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립의 전환이 필요 없고요. 지금 은행경로당에 대해서는 중계동에……

경로당의 면적에 따라서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인원수에 따라서 11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저희가 식비보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정산 받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오늘 심사를 하게 됩니다.

예, 오늘 16시에…

일단 복지관을 잘 운영할, 어르신들의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또 유용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심사기준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4개인데 사업능력이라든지, 법인대표의 재정 건전성, 그리고 시설장의 경영의지, 그런 4개 항목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 지적에는 저희들이 감사하는데요. 사실상 저희 교육복지국 직원들이,

기분이 나쁜 건 아니고요.

지적에 대해서는 감사히 받아들이고요.

예, 감사합니다. 하여튼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김치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장수축하지원 사업을 2011년도에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2012년도에 하셨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해 보니까 반응이 어떻습니까? 말하자면 100세에 대해서 장수이상 어르신의 장수축하금 50만 원하고, 장수축하용품 10만 원씩을 드려봤는데 직접적으로 통장에 돈만 넣고 말았는지, 과연 가족들을 만나서 한번 한 두 군데라도 모니터링을 해본 데가 있는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저희가 동사무소에 내려 보내면서 동장님이 전달하도록 안내를 했습니다. 그런데 첫해 처음 대상자는 구청장님이 직접 드린 바도 있고요. 그리고 그 뒤에는 동으로 해서 동장님이 전달해 드리는데 약간 말씀하신 것처럼 이행이 안 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당장 다음 달이라도 해서 동장님이 친히 전해주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여기 사업목적에 보면 경로효친 사업 분위기조성 이렇게 쭉 해서 노원구민의 자긍심 고취, 이렇게 해서 목적이 있어요. 목적에 맞게끔 사업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장수축하금 50만 원씩 통장에 넣어주고, 그런 내용이 아니고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주십사, 하는 내용으로 드리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저소득층 어린이 무료급식 운영이 있습니다. 아까 경로식당의 식대가 얼마냐 했더니 2850원 정도라고 했고, 도시락도 2850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2,800원입니다.

2800원. 그런데 밑반찬 배달이 두 끼분, 그러니까 매일 배달하는 거죠?

주 2회.

두 끼분 주 2회만 하는 건가요?

도시락 밑반찬은,

아니, 경로식당은 매일 운영이 되는 것이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식사배달은 이것도……

도시락배달은 매일 두 끼 분을 드립니다.

두 끼 분을 매일 배달하는 것이고.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밑반찬 배달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 2회 이렇게 반찬을……

주 2회 배달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구 노원복지관 외 10개소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것 외에 동복지협의회에서 하고 있는 것 파악되고 있습니까? 동복지협회의회에서 밑반찬 배달이 되고 있는 곳 파악되고 있냐고요?

예, 일부 하고 있다는데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어르신복지과하고 복지정책과하고 서로 호환이 안 되어있어요. 아까 독거어르신 발굴이나, 차상위계층에 대한 발굴이 호환이 안 되어있어요, 지금. 지금 받아 본 자료에는 요양보호사가 독거어르신을 파악한다, 지금 국장님은 사회복지사가 파악을 한다, 이렇게 다르다는 말입니다. 지금 이 내용적으로 보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구청에서 교육복지재단이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구에서 하지 못하는 부분을 하기 위해서 교육복지재단이라는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놨으면 재단에서 이런 일을 하게끔 해야 되는데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재단의 자료를 받아보면 내용이 없어요. 장학금 줬다, 뭐 줬다, 재단에서 올라온 내용을 보면 돈 쓴 것 밖에 없어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발굴을 하고 이렇게 한 내용이 없어요. 최초에 만들 때는 우리가 이렇게 발굴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놓고 재단이 지금 내놓은 내용이 없기 때문에, 다시 재단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재단을 행정사무감사에 들여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지나갔어요. 어르신복지과에서도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왜? 기초노인들이 65세 이상 안 되면 발굴이 복지과에서 하다가 넘겨줘서 관리가 돼야 되는 내용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연계가 서로 안 되는 부분은 국장님이 복지정책과하고 협의를 하고 사회복지사, 요양보호…… 요양보호사 관리는 아까 이경철위원님이 이야기했는데 요양보호사 관리는 어디서 하느냐 하면 우리가 관리 안 합니다. 의료보험공단에서 해요. 돈은 우리가 줘. 예산지원은 시·국비 받아가지고, 우리 구비까지 포함해서 의료보험공단으로 주고, 공단에서는 자기들이 점검 나가고, 우리는 관리에 대한 것밖에 안하기 때문에 우리의 권한은 없어요. 지금 여기 어르신복지과에 계신 담당자가 할 수 있는 권한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부분들이 지난번 업무보고 받을 때도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러한 부분은 상위법에 건의를 해서 체계적으로 될 수 있게끔 하든지. 아니면 의료보험공단으로 이관해서 다 넘겨 주든지, 우리가 관리할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번 제가 건의를 드릴게요,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는 제가 말한 내용을 충분히 반영해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소통만 하고 저희들이 연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 과간에 협조가 잘 되도록 그렇게 컨트롤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간담회를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교육복지국장 안철식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장애인지원과 업무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장애인 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운행입니다. 장애인들의 불편 없는 이동생활 편의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사회회복지법인 성민에서 CNG버스 2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10월말 현재 1억 746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공공시설 및 일반건축물의 이동과 접근 및 이용에 제약을 받고 있는 장애인들을 위하여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기술적 지원, 상담 및 홍보 등 편의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체장애인협회 노원구지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0월말 현재 6062만 원을 교부 집행하였습니다. 3쪽, 장애인행사 운영 지원입니다. 장애인들의 참여행사에 행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장애인의 날 기념식, 복지박람회, 무료해변캠프 서울시 장애인 한마음 체육대회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집행예산은 5528만 원이 되겠습니다. 4번, 노원구 장애인 이동편의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중증장애인의 이동권 향상 및 일자리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주요 서비스 내용은 휠체어 경정비 및 부품의 교체, 출동서비스 등이며, 사단법인 곰두리 봉사협회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10월말 현재 8794만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번, 장애인단체 사무실 운영입니다. 우리 구 9개 장애인단체가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2개소에 임차금을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10월말 현재 1억 253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쪽 6번,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관리 및 단속입니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관리 및 단속을 통하여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 시설들을 대상으로 연중 수시 및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단속실적은 173건에 과태료 부과는 1389만 원이 되겠습니다. 4쪽 7번,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입니다.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보장을 도모하고 일반 노동시장으로의 진출을 지원코자하는 사업으로 10월말 현재 4930만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쪽 8번, 장애인 행정도우미 사업입니다.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소득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0월말 현재 1억 672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번, 장애인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의 1급 등록 장애인 1245명으로 월 183시간 이내에 신변처리, 가사활동, 이동보조 등을 위한 사업으로 10월말 현재 120억 76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이는 국비 50% 시비 42.5% 구비는 7.5%가 금년 8월부터 반영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쪽 10번,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사업입니다. 장애인 연금지원, 장애수당 지원, 장애 아동수당 지원, 장애인 자녀교육비, 의료비, 장애인자활 보조기구 등으로 총 지원실적은 16만 4616명에 대하여 89억 517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11번에 저소득 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지원 사업입니다. 만55세 미만 청각장애인 중 적격자에게 인공달팽이관 수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명에게 1181만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2번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추천 사업입니다. 최저생계비 250% 이하하고 성년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7명에 9160만 원을 추천하였습니다. 13번, 장애인 근로자 자동차 구입자금 융자추천 사업입니다. 등록 장애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1인당 1000만 원 이내로 장애인 구입자금 융자를 추천하는 것으로 금년에 11명에 1억 1000만 원의 융자 추천을 하였습니다. 14번,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 및 관리입니다. 대상시설은 52개소로 운영비 258억 5180여만 원과 기능보강사업 8억 34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7쪽, 15번 장애인 생활시설 수급자 생계비 교부입니다. 6개 시설을 대상으로 입소 수급자 288명에게 4억 3590여만 원을 교부 하였습니다. 마지막 7쪽, 16번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원 구립장애인 보호 작업시설 제2작업장 설치입니다. 하계동 170번지의 8에 소재하는 장애인 작업장 150㎡의 면적에 기존 폐현수막 보관창고를 리모델링하여 작업장 및 사무실로 개조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소요된 예산은 6690만 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복지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장애인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배준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 80%에서 85%정도 됩니다.

예.

예, 저희가 고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과년도 것만 세무 부서에 이관을 시키고 있습니다.

과년도 것은 그쪽에서 하기 때문에 필요하면 별도로 자료를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0만 원 이하를 부과하도록 되어있고요. 사전 고지기간 내에 납부를 하게 되면 2만 원을 감액해서 8만 원으로 고지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한 건으로 하기 때문에요.

지적이 되면 바로 가서 거기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거죠.

예.

예, 저희가 안내를 하고 또 요즘은 차에 핸드폰 번호가 있어서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하게 되니까 그렇게 계속해서 하루나 이틀 계속 주차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한 명이 하고 있습니다.

한 명이 다른 업무하고 겸해서 한 직원의 일부 업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한 70% 정도 된다고 봐집니다. 한 직원의 70%요.

예.

하루에 4건 내지 5건 정도가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한 번 나가게 되면 한 시간 반 내지 두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한 직원 업무의 70% 정도가 비중이 되겠습니다.

10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지금 10월 31일 현재니까요, 한 10개월 현재 해서 10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예.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부가 건수 기준한 것이고요. 그 외에도 계도하고, 또 이런 것이 한 실제 부과 건수의 한 두 배 이상은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한 3번 내지 4번을 단속을 나갑니다. 아파트 같은 데는 사실상 계도위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있습니다. 이의신청제도가 있어서 그것을 받아서 법원에 첨부해서 신청을 합니다.

한 달에 한 2~3건 정도 됩니다.

그것은 이의신청이 해당된다고 해서 하는 것이지, 그냥 임의대로 봐주고, 그런 것은 아니죠.

예, 의견진술서를 현재 받아들이는 경우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주차가능표지판을 차에다가 부착을 해놓아야 되는데……

장애인정책팀장 이규재입니다. 민원인이 이의신청을 내시게 되면 이의신청을 저희가 가감없이 받아서 법원에 절차법에 따라서 법원으로 이송합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재판한 뒤에 재판결과가 저희한테 통보가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인 경우에는 심의위원회가 따로 없습니다.

이의신청서를 받으면 법원으로 이송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아침 7시 30분부터 18시까지 운행합니다.

예.

2교대하고 있습니다.

7시 30분부터 12시까지 운행하고, 또 13시 30분부터 18시까지 해서 오전에는 2회를 운행하고 있고요, 오후에는 3회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예, 오후에는 3회요.

1일 2교대하는 거죠.

예.

예, 그렇습니다.

보수가, 잠시만요……

예, 거기 운영비로 해서 들어갑니다.

운영비는 정류장 표지판 관리나, 유류비, 수리비 일체 그런 것이 운영비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별도로 있고요.

예.

다 포함 되어있어요.

예.

탈 수 있는 대상이 노약자 하고 장애인이 대상이 됩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다른 데 운행하는 건 공휴일에 성민에서 장애인 목회자들을 위해서 일부 운행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사적으로 쓰는 게 아니고요.

저희 구청에 휴일에 쓰겠다고 승인요청이 들어왔었어요.

예, 승인요청해서 운행하는 겁니다.

그것은 이제 저희 구청……

그것은 사적인 용도라기보다는, 그 옆에 있는 꽃동산 교회도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류비나 인건비는 별도로 순복음교회에서 휴일에 운행하는 것만큼은 그쪽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공문으로 신청 받아서, 또 저희가 방침으로 정해서 승인 해 준 겁니다.

예,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 재배정 사업으로 해서 신청자가 있을 경우에만 배정을 해줘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인당 보통 한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액 시비 지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4명에 1100만 원이니까, 한 300만 원 내지 400만 원……

만 55세 미만의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거기에 대상되는 사람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그 다음에 전국 가구소득 평균100% 이하인 장애인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 수술을 해서 나름대로 치료가 가능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적극 홍보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은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상 결격이 없는 사람들이 되는데요. 대여한도는 가구당 한 10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예.

장애인등급은 1급에서 6급 범위 내에만 들면 됩니다.

그것은 이제 신청을 해서……

예.

예, 그렇습니다.

장애인이 근로하는데 필요한 그런 차량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활용하는 데는 제가 답변하기가 상당히 곤란하고요. 본인명의로 출퇴근하는 용도에 해당하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김치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김치환위원님 질문에 보충질의를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장애인 주차구역에 요즘은 신고가 들어오면 정확하게 신고가 들어올 거예요. 스마트폰이 좋아서 정확하게 본인이 그 자리를 찍어서 아마 제출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쟁의 소지가 옛날보다 적고, 그런데 법적인 내용 때문에 장애인지원과에서 주차단속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교통지도과하고 협조를 좀 해서, 말하자면 신고가 들어와서 나갈 때 교통지도과하고 교차점검을 하면, 왜냐하면 정확하게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자료를 제출하기 때문에. 아까 그 과장님 답변 중에서 담당자가 거기에 한 70%를 소요를 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소요되는 부분이 줄어들 수 있어요, 유관협조를 하면. 나중에 최종적인 내용은 장애인지원과에서 법적인 내용은 할 수 있지만, 말하자면 주차단속원이 상계, 중계, 하계, 공릉, 월계, 이렇게 3대가 돕니다. 돌기 있기 때문에 그 도는 사람들을 활용을 해서 즉각적으로 가서 확인을 하고, 유관협조만 되면 돼요, 협조만.

위원장님 말씀대로 공휴일하고 야간에는 교통지도과에 협의요청해서 현재도 그렇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노원구에는 아파트단지가 굉장히 많고, 아파트단지에도 장애인 전용주차 구역이 있고, 대형마트나 백화점, 이런 쪽에도 장애인 주차구역에 세우고 있기 때문에 즉각적인 민원을 흡수하려면 그쪽하고 잘 협조될 수 있게끔 일단은 부탁을 좀 드릴게요. 지금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더 업무협조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보충질의를 하면, 아까 한 것 중에서 장애인 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사업에 대해서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뭐라고 했느냐 하면, ‘추진 중입니다.’ 그랬어요. 뭐가 추진 중이냐, 2012년 4월 30일에 성민하고 어딘지 위탁만료 되니까 지적내용이「장애인 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사업이 성민복지관에서 민간위탁 운영되고 있으나, 노원구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에 위탁하거나, 구청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이렇게 했는데 처리결과 내용에 아직 추진 중이라고 되어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느냐하면, 장애인 노약자 무료셔틀버스는 시비가 보조매칭 되어서 시비, 구비 50대 50이라고 되어있고요, 2012년도 4월 30일에 위탁기간이 만료되니까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서 직영, 또는 다르게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재위탁을 했어요. 어떤 규정에 의해서 어떻게 됐는지?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지적이 있어서 저희들도 2012년에 5월 1일자로 재위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저희 구청 직영도 물론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행정기관이 가지고 있는 사업도 어지간한 사업은 다 민간한테 위탁시키고 있는 그런 과정인데, 구청이 직접 직영하는 것은 조금 비용상으로나, 조금 맞지 않다고 판단이 됐었고요. 다만, 장애인단체나, 또는 복지법인이나 좀 더 광범위하게 저희들이 수탁범위를 정해서 공고를 했었는데 유찰이 두 번 됐었습니다. 처음에는 계속 성민만 들어왔습니다. 성민 외 다른 기관이 신청을 하지 않아서 저희들이 성민 쪽에 보다 엄격한 관리를 물론 요청을 했고. 위탁계약을 하면서 민원의 소지가 있었던 여러 가지 부분들을 얘기를 하면서 두 번에 걸쳐서 위탁심의를 했는데 거기밖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있었던 민원 여러 부분들을 관리를 잘해 달라는 철저한 당부하고, 저희들도 지도감독을 좀 더 철저히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두 번에 걸쳐서 유찰이 됐다고 했는데 다른 것들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잘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다른 사안들은. 시설관리공단이라는 쪽을 해서 위탁을 다 하고 있어요. 유독 이 부분만 계속 유찰이 됐는데 시설관리공단하고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한 적이 없습니까?

시설관리공단도 공모사업 그 신청대상에 포함을 시키고 그쪽에도 다 연락을 했는데 그쪽에서 의향이 없었던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에 공문 보낸 내용은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에 업무협조 요청.

처음에 전부 다 공모를 했기 때문에요.

아니, 공모 했는데 말하자면 공단에 업무협조 요청 아닙니까?

별도로 요청한 것은 없습니다.

없죠?

예.

이상이고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경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부과업무만은 그렇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12월 1일부터는 관련 법률이 시행됩니다. 그래서 그 법률에 의하면 교통지도과에서도 단속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들이 원한다면 내일이 됐든, 지금 행정사무기간 중이니까, 오후에 계획이 있다면 오후 시간에, 지금 버스표가 어떻게 됩니까? 이거 끝나고 나서 바로 탑승을 해본다든지 뭐……

아니, 버스표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거 끝나고 바로 탑승해 보자고요.

그러면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구청 앞에서 타실 분은 타시고, 중간에 어느 지점에 조남수위원님하고 저하고 가있을 테니까 거기서……

집행기관 공무원은 제외를 시키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왜냐하면 지금 감사 중이니까 현장 감사 나가는 것을 동행하시는 게 좋을 수 있어요. 그래야 나중에 확인이 되니까요.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언합니다.

예, 김치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조남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