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기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이어서 오늘은 행정지원국 소관 문화체육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문화체육과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선기입니다. 문화체육과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쪽 1번, 구립 예술단체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여성합창단 등 3개 단체가 운영되고 있으며, 각종 공연 및 대회에 참가하여 노원구 문화 사절단으로서의 역할과 구민을 위한 다양한 공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총 사업비는 1억 6445만 원입니다. 4쪽 2번, 노원문화원 운영·지원입니다. 지역 고유의 문화를 계발·보급하고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 설립된 노원문화원 운영·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연중 운영하는 문화프로그램 강좌 및 문화해설사 운영, 유적지 탐방 등 각종 문화사업 시행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3번, 지역축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민의 참여와 소통 나눔을 주제로 한 노원문화축제가 10월 12일부터 3일간 중계근린공원 등에서 개최되었으며, 10월 19일부터 20일까지 월계동 한내근린공원 등에서는 시비 1억 원을 지원받아 초안산문화제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2월 5일에는 정월대보름 민속축제 한마당과 6월 24일 중계근린공원에서는 단오맞이 풍물놀이 한마당을 개최하여 민속놀이 및 국악행사 등을 통한 지역축제 활성화를 추진하였습니다. 6쪽 4번, 제2회 노원구어울림 합창제 개최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립합창단 및 지역 내 활동하는 민간합창단, 학교 어머니합창단 등이 참여하는 어울림 합창제를 2012년 10월 30일 노원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하였습니다. 5번, 노원 문화의 거리 아트페스티벌 개최는 구민들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 매주 토요일 저녁 노원 문화의 거리 및 야외무대에서 기획공연 7회와 주민참여형 공연 19회를 개최하였습니다. 7쪽 6번, 찾아가는 문화 나눔공연 개최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동네 음악회를 각 권역별 야외무대 10개소에서 136회 개최하였으며,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문화도시락 나눔공연은 16회를 실시하였습니다. 8쪽 7번, 서울 초안산 분묘군 토지보상은 사적 제440호인 서울 초안산 분묘군 문화재 구역 내 사유지 39필지 20만 8000여㎡를 보상하는 사업으로 2009년 7억 원, 2010년에는 11억 원, 2011년 10억 원, 그리고 올해에는 13억 원의 보상비가 책정되어 추진하고 있으며, 10월말 현재 총 8억 3900여만 원의 보상액이 지급되었습니다. 9쪽 8번, 마들농요와 함께하는 청소년 농사체험 행사입니다. 관내 초등학생과 함께 마들근린공원 내 농사체험장에서 실시하는 벼농사 체험 프로그램으로서 금년 5월 모심기를 시작하여 10월 16일 정기발표회 및 벼베기 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9번, 노원구민 체육대회 개최 지원입니다. 10월 14일 노원구 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주최한 노원구민 체육대회 개최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한마음 줄다리기 및 협동줄넘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에 총 9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0쪽 10번, 체육동호인 단체 육성지원입니다. 우리구 체육동호인 단체에는 589개 클럽 4만 9000여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체육동호인단체 육성지원을 위해 시장기·구청장기 대회 및 연합회장기 대회 등 총 59개 대회에 1억 869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1번, 구민걷기 행사는 10월 8일 수락산 둘레길 조성 기념으로 구민걷기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12번 제1회 노원마라톤대회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일반시민과 동호인 등이 참여하는 노원구 육상연합회 주관 마라톤 대회를 지원하여 주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에 노력하였습니다. 11쪽 13번, 서울시립 어울림스포츠센터 건립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업비 266억 원의 시비를 지원받아 마들근린공원에 지하1층 지상1층, 연면적 9200㎡의 빙상장 건립을 추진하는 사업이었으나 금년 7월 시민이 원하는 시설로 재검토를 요망하는 서울시 의견에 따라 어울림스포츠센터 건립을 건의한 상태로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 14번, 월계동 제2구민체육센터 건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월계동 영축산근린공원 일대에 지하2층 지상2층, 연면적 7000㎡ 규모의 제2구민체육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금년 2월에 기본설계를 하였으며, 11월 중 서울시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에는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쪽 15번, 노원문화예술회관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10월 1일부터 시설운영의 효율성과 생산성 등을 높이기 위하여 노원문화예술회관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위·수탁 주요내용은 문화예술회관 및 KT소극장 관리·운영과 시설물 등 유지관리, 대관·임대 등 시설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 이하 직원들은 설명 및 답변시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희위원입니다. 각종 축제와 행사들에 대한 내용들이 쭉 있는데요. 행복드림 노원문화축제가 작년에 이어서 진행이 지원되었는데 이게 이틀 진행하는 것이죠?

아니죠. 그 기간이 있습니다. 몇 쪽이죠?

4쪽입니다.

10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예, 개막식을 저녁에 하니까 3일 진행하는데 이게 예산이 3억 1000만 원이에요?

예, 여기에는 큰 틀에서 구민체육대회 비용까지 다 포함되어 있어서 3억 1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9쪽에 노원구민체육대회 그 부분도 예산액이 하루 진행하는 것인데 9500만 원이거든요. 다른 행사들에 비해서 두 행사가 특히 기간에 비해서 좀 집중적으로 예산이 들어가는데 물론 행사형태를 보면 다른 행사에 비해서는 좀 더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예산을 좀 줄여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꼭 돈이 많이 들어가야 행사가 잘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무대규모부터가 다른 행사에 비해서 굉장히 다르거든요. 취지에 맞게 행사를 기획하되 예산은 조금 절감하는 방향으로……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지금 10월 12일부터 14일까지 금년에 3일간 개최한 행복드림노원문화축제는 콘셉이 커다랗게 넣어놓으면 지역문화축제하고, 그러니까 지역문화축제라고 하면 거기는 공연이나 전시를 얘기하는 것이고 ‘마들가요제’가 있습니다. 동별 노래자랑을 하는 마들가요제가 있고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크게 나눠서 그렇게 되는데 그 중에 예산이 많이 쓰이는 부분이 공연·전시부분과 체육대회 경비입니다. 체육대회 경비는 저희들이 다시 그 체육대회를 부활시켰는데 작년같은 경우 동별로 400만 원을 지원해 줬는데 금년도같은 경우 예산사정으로 350만 원을 지원해줬습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각 동에서 그 경비를 가지고 체육대회를 할 때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어서, 특히 주민자치위원회같은 데서 많이 협찬해 줘서 간신히 꾸려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한 50만 원을 줄이다 보니까 상당히 동에서 애로사항을 많이 호소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위원님이 감안해 주시고요. 실질적으로 마들가요제같은 경우는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한 3000만 원 들여서 했던 것인데 금년에는 1500만 원으로 줄여서 했습니다. 다만, 저희들 공연·전시부분이 작년에 비해서 조금 늘어났는데 그것이 저희들이 이 행복드림노원문화축제를 기획하면서 어쨌든 이 행복드림노원문화축제를 앞으로 우리 노원구의 대표 문화축제로 자리매김을 하기 위해서는 그 기간 내 전체적으로 축제 분위기가 좀 나와야 되겠다. 그래서 예전에는 구 단위에서 주관이 되어서 구 단위 행사로만 했는데 동 단위에서도 소규모 미니축제도 같이 곁들여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동별로 지원하다 보니까 약간 공연·전시부분이 늘어났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저희들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주는 것 가지고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정말 지역주민들의 문화욕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충실히 하겠지만 예산상으로는 사실 그렇게 넉넉한 예산은 아니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내용은 이미 다 알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체육대회와 구민체육대회, 그리고 행복드림축제와 예산집행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1쪽에 서울시립 어울림스포츠센터가 소위 말해서 예전에 김연아빙상장이 이렇게 변해 온 것인데 여기 밑에 보면 2012년 9월 13일 장애인체육회에서 노원구에 제안한 것과 그것을 받아서 9월 28일 노원구에서 서울시로 제안한 내용이 위에 있는 지상1층 지하 1층으로 처음 기획되었던 이 건물규모에서 다 해소되는 부분인가요?

아니죠.

아니죠?

예.

그 부분이, 그러니까 이 정도로 되면 예산이 현재 지금 시비로 266억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어울림스포츠센터로 기획할 경우에 어느 정도 예산이 증가되는 것이죠?

거의 비슷한 예산이 아닐까 싶습니다. 건물규모는 거의 비슷한 형태로 가고 일단은……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문화체육과장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어울림스포츠센터의 제안서에 의하면 저희가 빙상장으로 건립할 때 시비가 약 266억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울림스포츠를 저희가 개략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250억 정도의 시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의 비슷한 수준의 예산이 소요될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같고 외향적인 건물규모도 변화가 없는 것이죠?

예, 비슷합니다.

다만, 시설용도들만 좀 다르게 장애인시설이 많이 추가되나요?

예, 아무래도 그렇게 됩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각 구에 지원해 주는 체육시설의 지원기준이 1구 1체육시설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같은 경우는 이미 체육시설이 하나 있고 월계동쪽에 제2구민체육센터를 하다보니까 시에서는 지원기준의 명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는 앞으로 이제는 어떤 체육시설을 특화종목 위주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용역결과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감안해서 가급적이면 저희들 일반체육시설보다는 장애인이라는 특화도 일부 들어가면서 비장애인들도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콘셉트로 잡아서 지금 시를 설득하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 내용 매우 좋은 내용인 것 같은데, 지금 이것을 제안한지가 벌써 두 달이 넘었는데 시에서 반응은 어떻습니까?

시도 지금 여러 가지 예산사정상 대규모 투자사업이 여의치 않은 상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도 원칙적으로는 이 사업에 동의하지만 시 재정여건상 여러 가지 이유로 시에 직접 재정사업보다는 어떤 민간유치의 민자사업도 지금 검토를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도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열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이상희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예산이 부족한데도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행복드림축제와 구민체육대회는 모르겠습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는 있으나 과거에 없어졌던 것을 다시 부활시키고 해서 새로운 재정이 들어간 상태인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을 아마 격년제 정도로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산도 그렇게 어렵다는데 굳이 매년 해야 할 그럴 필요성이 있을까? 그래서 청장이나 이런 분들한테 좀 건의하셔서, 이것을 매년 해야 될 이유는 별로 없어요. 동에 실제 가보면 앞서 자치위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협조를 한다고 했는데 그분들의 자발적인 협조라기보다는 마지못해서 협조해서 운영하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그리고 거기 참여하는 분들도 보면 20년 전부터 제가 의정활동을 했는데 그때 분이나 돌아가신 분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참석자들의 확장성이 거의 없다. 있기는 좀 있지만 그렇게 많지가 않다.

예, 여러 가지 관점으로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특히 지금 우리 노원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가 거의 80~90% 차지하는 그런 단절된 문화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통해서 주민들이 그래도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격년제도 검토할 수가 있겠지만 매년 하는 것도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님께서 지시하신 어떤 비엔날레 형태의 격년제 개최는 나름대로 매년 하는 것보다는 어떤 소재가 부족하다든지 기간적으로 축적들이 필요한 그런 사업일 때 격년제를 검토할 수 있겠는데 이런 부분들은 수시로 저희들이 어떤 주민들의 소통과 화합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는데 거기 참여하는 분들을 보니까 거의 단체 소속입니다. 그래서 그런 대회가 아니더라도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늘 만나는 분들이 귀찮게 한 번 더하는 그런 것 같은……

그래서 그렇게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석하는 분들도 자기들이 꼭 오고 싶어서 온 것은 아니고 서로 안면 때문에 왔다는 분들이 제가 보기에도 한 60%가 넘는 것 같아서 좀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찾아가는 문화나눔공연, 우리 동네음악회 이런 것을 보면 제가 몇 군데를 돌아봤더니 상당히 주민들이 몇 백명씩 참여하는 것은 아니나 나름대로 늘 참여해서 격려도 해주시고 박수도 쳐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 규모가 조금 박수받기는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습니다. 일부 공연은 제가 봐도 박수를 치고 싶은데 일부 공연은 박수치기도 좀 어색한 그런 공연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원인을 물어보니까 지원되는 금액이 너무 적은거야. 지금 1회 공연에 20만 원인가 30만 원인가 그렇게 나가죠?

예.

그러다보니까 그래도 그 분들이 박수를 받으려면 소리라도 제대로 나야 하니까 앰프도 쓸 만한 것 빌리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은 자원봉사를 하더라도 너무 자금이 부족하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좀 더 활성화할 수 있게, 쓸데없이 앞서 구민체육대회나 이런 것보다는 이런 것을 좀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겠다. 지역에 음악 하시는 많은 분들도 계시고 봉사할 분들이 많은데 조금 그 분들한테 너무, 어떤 경우는 제가 보니까 자기네 비용을 조금 더 써서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앞으로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이런 것을 활성화 시켜 달라, 그러니까 너무 보이는 행사, 우리가 보면 관청에서 하는 행사가 거의 의무적인 것 같더라고요.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답변하실 때는 주민화합 어쩌고 그러는데 제가 보니까 매일 만나던 사람끼리 화합을 계속 다지다가 술 먹고 싸우기도 하고 그런 정도이지 전체 주민이 참여하는 그런 것은 아니다. 차라리 그런 공연에는 글자 그대로 그런 분들이 아닌 분들이 가서 박수도 치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것을 활성화시켜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쪽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아까 그것은 되든지 안 되든지 청장님한테 건의해보셔서, 제가 볼 때는 격년제가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원기복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원기복위원님께서 지금 여러 가지를 자세하게 짚어주셨는데 일단은 아까 문화체육과의 축제와 관련되어서 위원님들께서 각론으로 지적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도 같은 의견이고 동의를 드리고, 그러면 제가 총론적으로 언급만 드리겠습니다. 지역문화축제가 있고 찾아가는 우리 동네 공연들, 음악회들 이런 것들이 긍정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고 여러 가지 중복된 게 많이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너무 지역축제가 과잉이고 남발이다. 우리구 지금 재정자립도가 계속 해마다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어려운 분들,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같은 경우도 그들의 요구에 비해 부응하지 못하고 그것도 굉장히 부족하고, 말하자면 우리 구청 공무원들도 A4용지 하나 아끼고 전기세도 아낄 정도로 이렇게 정말 마른행주 짜듯이 하는 과정에서 어느 곳에서는 태평성대라는 느낌이 분명히 있다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아까 구민의 대표로서 위원님들이 제안하고 지적하신 것은 그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정말 존중하셔야 되고 반영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원문화예술회관 위탁과 관련해서 자세하게 다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국장님 말씀에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이 행정재경 간담회에서 그렇게 결정이 난 사항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행정재경 간담회에서 민주당의원님들이 그런 식으로 의견을 다 모아주셨고 저같은 경우는 의견이 조금 달랐죠. 재단법인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다는 얘기를 개인적으로도 또 굉장히 강조를 많이 드렸어요. 전화로도 말씀을 드렸고.

글쎄, 법인으로 가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예, 법인으로 가는 게 맞고 또 하나 이 분이 지금 이 직을 퇴직수당 환수문제로 인해서 이 직을 사퇴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면 이것이 직영이든 뭐든 또 다른 체제로 전환해야 되는 시점에서는 저는 재단법인으로 가는 게 맞는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분이 퇴직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 그러면 애당초 채용할 때도 그 전에 최진용 그 분도 그런 원인으로 해서 물러나셨는데 이 분도 채용할 때 또 그렇게 고지가 잘 안되어서 이렇게 채용되었다는 것은 굉장히 담당하는 분들의 실수, 귀책사유가 분명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분이 또 같은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 분한테 또 피해가 가니까 자기가 안고 사태를 하겠다고 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여러 가지 행정적인 미비점이 여러 군데서 많이 드러났던 사항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들이 충분히 의견을 여러 가지 내주신 것에 대해서는 다 수용을 하셔야 되고 노력을 하셔야 되고 개선 반영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우리구에 합창단도 있고 청소년교향악단도 있고 소년소녀합창단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구에 문화예술단체들이 기존에 있는데 이 중에서 청소년교향악단같은 경우는 작년에 굉장히 시끄러운 사건도 있었고, 어떤 민주당 모 의원님과 자모회 간에 굉장한 알력, 어떤 그런 논쟁과 그게 또 비하되어서 본회의에서까지 질의까지 나오고 여러 가지 상처도 많았고 다들 공방이 컸었죠. 그런데 청소년교향악단같은 경우도 제가 보니까 ‘97년도면 한 15년 넘었잖아요. 그렇죠? 15년 정도 유지되었고 창단일이 이렇게 됐는데 이런 청소년교향악단 하나 만들기 위해서 정말 세월이 오래 걸리고요. 그런데 해단 발언이 계속 나왔잖아요. 행정사무감사든 우리가 심의하든 할 때마다 해단 얘기가 민주당 측 의원님들한테서 계속 나왔던 것이고, 그랬는데 2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깎였던 것이고 그렇게 되었는데 이게 작년 2011년 예산에 비해서 2012년이 2000만 원이 깎였던 것인데 이것을 보니까 그 때도 그 분들 질의·답변에서 구청장에게 바란다는 민원내용을 보니까 깎인 이후로 그분들이 굉장히 고통을 많이 입었더라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그 자모회에서 그 삭감된 비용만큼 자모회의 사비를 털어서 1년을 운영해 왔어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문화체육과장님도 분명히 문화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전문가들이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야구장 문제가, 제가 이번에 지시사항에 보니까 그게 작년 7월경에 구청장이 방침을 내렸어요. 저도 지역에서 설로만 듣다가 그것을 확인하면서 굉장히 놀랐는데 공릉동 한전연수원 뒤 부지는 무단벌목으로 인해서 사고임지로 묶여 있어요. 법적으로 사고임지로 묶여 있으면 원상복구하기 전까지는 아무 것도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다가 우리 구에서 야구장에 대한 계획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그게 법적으로, 앞서 행정적으로 별개의 문제로 봐서 배제하고 검토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행정법적으로 배제하고 검토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확인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시간에 당장 확인할 수는 없지만 국장님께서는 행정전문가시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 한번 해주시겠어요?

예, 마위원님이 몇 가지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구장부지에 대해서는 당초 처음에 생각했던 장소에서 다시 다른 장소로 이전해 가면서 자꾸 이렇게 장소를 찾는 과정이고 현재 찾아진 장소에 대해서 그 곳이 야구장 건립이 정말 타당하냐 안 하냐는 타당성 조사를 하고 검토해 봐야 아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 곳이 어떤 무단벌목으로 인해서 사고임지로 지정되어서 아직까지 그 행위가 원상회복이 안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도 검토를 못한다고 하는 것은 약간은, 그래서 아까 제가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래서 그것은 별개로 추진해 볼 수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아니, 그게 법적으로 가능한지요? 왜냐하면 사고임지로 묶여있고 이게 지금 법원에 고발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구청에서는 계속 사후조치 명령을 내린 상태인데 거기서 계속 안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원구청에서는 원상복구 명령을 우리 주민들 민원이 들어오고 해서 그때 마지못해서 한두 번 한 것이지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안 하고 반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구청장님이 답변도 했어요. 분명히 답변에 원상복구 하기 전에는 타 용도로 활용할 수 없을 것이라고 청장이 직접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주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원상복구 하기 전에는 타 용도로 활용할 수 없다고 분명히 답변을 하면서 또 다른 한편에서는 야구장 건립을 검토했다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한지만 말씀해 주세요. 다른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예, 사고임지로 지정받게 원인행위를 제공한 그 소유자는 그곳에 다른 행위를 하면 안 되겠죠. 처벌도 아직 안 받았고 결정이 안 됐는데, 다만 그 용지를 공익목적으로서 공익기관이 검토하는 것은 별개라는 얘기죠. 그 사람이 그곳에 다른 행위를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저는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은 게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행정법으로 이 불법 현장인데 법적으로 사고임지로 묶여있고 원상복구가 안 되고 있어서 계속 검찰에 고발이 되어 있고 그러고 나서 사후조치를 구청에서 반기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게 행정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인 것을……

법적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어보고 하십시오. 답변기회를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행정법에 개별적으로 그런 사항 사항마다 규정한 법이 어디 있습니까? 법의 취지로 봤을 때 저는 이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그러면 그것에 관련된 법적근거를 일단 저도 확인을 해야 하니까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는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만일 위원님이 제가 답변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신다면 네가 할 수 있는 것만 찾아오는 게 아니라 아니라는 얘기도, 아까 사고임지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것과는 별개다. 그것은 그 사람이 한 것에 대해서는 추가로 다른 행위를 할 수 없게 묶어놓은 제재를 가할 수밖에 없고 제재를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용지에 대해서 어떤 공익사업 검토까지도 그렇기 때문에 못한다는 것은 법의 취지상 저는 맞지 않는다고 말씀드린 것이고.

그런데 그곳은 전임 구청장 시절에 검찰에 두 번이나 고발이 되어 있었고 사후조치 명령을 내렸는데 구청장이 바뀌면서 그게 안 되었어요. 그리고 구청에서 그 사후조치를 안 했어요. 지금 2년이 지났는데 계속 안 했고 그 와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거기 밤마다 덤프트럭이 들락거리면서 자연계곡까지도 다 막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배수로 설치해서 그 넓은 땅을 몰래 지금 평탄작업을 다 끝냈어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도 구청에서 분명히 책임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불법이었고 검찰에 고발되어 있었고 사고임지로 묶여서 원상복구 명령을 1차로 했었고 안 하면 2차로 또 해야 되고, 또 안 하면 구청에서 대신하든지 해서 그것에 대한 비용을 그 사람의 재산에서 압류를 하든지 해야 되는 그런 절차를 했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구청에서는 2년 동안 안 하고 묵인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거기는 밤에는 늘 덤프트럭이 들락거리고 계속 평탄작업을 했어요. 무단벌목으로 몇 백 그루가 다 없어지고 계곡까지 다 막아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현장인데 일단 그 법적인 것은 추후에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상식적인 생각을 해봅시다. 상식적으로 구청에서 사후조치를 안 하고 있으면서 거기다가 분명히 구청장이 민원에 대해서 원상복구 하기 전에는 아무 것으로도 활용할 수 없는 곳이라고 분명히 구청장이 직접 답변을 해놓고 그것에 대해서 여기다가 야구장을 검토하라고 계획하고 명령을 해서 추진할 수 있는지, 이게 구민들의 정서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상식적으로 그게 가능한가요? 법을 떠나서 그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될까요?

위원님, 이 문제는 계속 얘기를 하더라도 평행선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 같습니다. 지금 그 행위자가 불법행위로 인해서 제재를 받고 있는 사항, 그 부분은 그 행위자가 그 땅에다 다른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요. 저희들 공공기관이 전체 공익목적상 어떤 사업은 검토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지금까지 왜 조치를 안 하고 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명쾌하게 답변 드리기가 좀 그래요. 그래서 일단은 그 문제는 또 추가로 나중에 상의하시기로 하고 아까 몇 가지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제 입장에서……

다른 문화체육과 것이요?

예.

이것 마저 하고요.

아니, 이 부분이 결론이 날 사항 같지 않으니까……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국장님 선에서 더 이상 해주실 말씀이 없으시다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는 평행선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이게 만약에……

아니, 제 얘기는 뭐냐면 그 사고임지에 대한 조치는 별개이고 그 사고임지라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그 용지, 어떤 임야이기 때문에 어차피 야구장을 그린벨트 내, 어디 다른 데 지를 큰 면적이 없으니까 그런 용도로 일단 검토하는 단계이고 그 지역이 야구장으로 건립할 수 있는 타당성이 있는지의 여부는 또 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그것은 객관적으로 증명을 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국장님이 답변하실 부분은 거기까지라는 것, 저도 입장을 알아요. 그렇지만 저희들은 지역의 구민의 대표자에요. 저희는 구민들의 이익을 대변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거기다가, 저희가 의구심을 갖는 것은 그 사람이 고발이 되어 있고 사후조치를 해야 되는 집행부인 우리 노원구청에서 안 하고 있으면서 계속 비밀리에 평탄작업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왜냐하면 그 분이 그런 의도가 없었으면 거기다가, 또 어떻게 공사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지금 7000평 넘는 땅을 완전 평지로 평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목적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적이 우리가 지금 야구장이라고 하니까 부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 대한 의혹을 제가 지적하는 것이거든요. 또 하나 그 사람은 당연히 사고임지로 묶여 있으면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야구장이 건립되면 나중에 그 땅을 사야 될 것 아니에요? 시에서 하든지 구에서 하든지 사야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람은 그 땅 주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엄청난 이득을 보는 것이죠. 금전적으로 엄청난 특혜를 보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그 분이 한전연수원에 물린 땅이 있어서 그것을 30평인가를 평당 300만 원인데 8억인가를 주고 한전에서 그 돈을 주고 울며 겨자 먹기로 샀던 지역이에요. 일부가 그 정도인데 이 분이 거기가 야구장이 되면 거기는 엄청난 특혜가 있는 것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특혜가 정상적인 특혜가 아니라 정말 구청과, 이런 불법 무단 그린벨트인데 이게 야구장으로 검토됨으로써 굉장히 금전적인 부정과 비리가 엄청나게 있다는 개연성이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지금 의혹을 제기하면서 앞으로 향후 이게 만약 추진된다하더라도 이렇게 은밀하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투명하고 공정하게 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저희와 주민들이 이것을 좌시하고 넘어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청소년교향악단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재작년도 행정사무사 때 아마 교향악단 관련된 부분이 있었던 모양이죠. 거기서 청소년교향악단이 공연실적이 좀 저조하다 보니까, 우리 구립단체가 3개 단체가 있는데 상대적으로 저조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단이 되었는데 지금은 일단락되었다고 보이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을 다 감안하셔서 예산편성 때 심의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저희들은 하여튼 최대한 의회와 협조해서 원만하게 좋은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제가 그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공연실적이 저조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그렇지가 않아요.

아니, 그 당시 그런 이유로……

그 당시 그런 이유로……

그것은 제 얘기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다시 한 번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회의록을 보면 그게 정말 실적이 저조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은 민주당 의원님들이 그런 이유로 해단을 해야 된다고 누차 얘기를 반복적으로 해서 이렇게 깎인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그렇지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분들이 공연실적이 저조하다고 한 게 제가 봤을 때 공연실적은 저조하지 않았어요. 제가 볼 때는 제가 자료도 요구해서 가져왔는데 공연실적과 그들이 연주한 연주곡들같은 경우는 청소년들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다채롭고 많아요. 제가 지금 자료가 다 있는데, 그런데 그때 구의원님들이 문제제기를 했던 게 대회 실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어떤 오케스트라에 대한 인식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부재했기 때문에 그런 의견이 나왔는데 오케스트라는 대회가 없어요. 오케스트라가 어디 가서 대회를 해요. 누가 평가를 할 것이며, 오케스트라 대회 하는 것 보셨어요? 합창이나 다른 것들은 대회가 있어요. 그렇지만 오케스트라는 대회가 없어요.

잠시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굳이 저와 관련된 사항은 아니었지만 행정사무감사가 2011년도 집행한 것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2011년도에 청소년교향악단 공연실적이 1회였고……

고용실적이요?

아니, 공연이요.

2011년도요?

예, 그런데 조례상에 우리 구립예술단체는 최소 4회 이상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은 확실한 거예요?

예.

그것은 제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여성합창단이나 소년소녀합창단같은 경우는 4회 이상을 다 했습니다. 5회, 6회, 7회, 상대적으로 저조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전임 의원님들도 해단이라는 것을 꼭 염두에 둔 게 아니고 그 단체로 하여금 좀 더 그런 것들을 강제하기 위해서, 그런 제제를 하기 위해서 그런 용어를 썼던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그리고 예산도 일부 삭감을 실행하셨고, 그래서 단체가 금년도에 수시공연이 5회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예전에 최소한 앞서 마은주위원님 말씀하셨던 예산범위 정도는 회복을, 어차피 좀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해서 앞서 제가 두루뭉술하게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제가 잠시만, 예를 들어서 합창과 이런 것은 많이 달라요. 그리고 객원단원도 굉장히 문제제기를 했는데 오케스트라에서 객원은 필수예요.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그런 것에 인식이 안 되어서 그런데 오케스트라에 객원이 한두 명 들어오면 그 오케스트라에 굉장한 영향을 주거든요. 질적인 향상과, 그런 것들도 다 비용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문화예술적인 이런 것들은 굉장히 비용과 직결이 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면 이게 지금 15년이나 넘은 오케스트라라면 우리구에서 정말 자긍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고 살려야 하는데, 그것을 지원해 주는 발상으로 가야 되는 것이지 그 15년이 넘은 것은 해단, 해단 계속 반복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은 좀, 물론 그쪽의 어떤 논리로 그렇게 했더라도……

그 용어를 쓴 것에 대해서 자존심은 상하죠.

그것은 그쪽으로 너무 치우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올해 예산에는, 물론 제가 확인한 바로는 삭감한 예산의 반 정도가 회복되기는 했어요. 아쉽기는 하지만 그것은 일단 반기고, 그것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앞으로 조금씩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것으로 이것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하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앞서 전반적으로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해 주셨던 축제예산을 일부 여러 가지로 재조정하자는 부분이 있었는데 앞서 마은주위원님도 재정자립도 언급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재정자립도라는 지표가 별 의미가 없는 지표입니다. 저희가 열심히 노력해서 국비나 시비를 많이 받아오게 되면 의존재원을 그만큼 많이 가져왔기 때문에, 자주재원의 비율이 그만큼 포지션이 낮아지기 때문에 그것은 절대적인 지표로서 얘기하기는 곤란하다고 보고, 다만 저희들 노원구의 전체적인 총 재정규모가 전체적으로 어떤 큰 파이 부분 속에서 복지나 문화예술이라든지 체육이라든지 이런 포지션별로 적정하게 배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려운 분들에 대한 복지비도 많이 중요하겠지만 열심히 세금 내는 분들에 대해서도 지역의 어떤 애향심이라든지, 또 그분들의 어떤 것을 위한 사업들도 중단 없이 가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특히 사회가 어려워질수록 문화체육의 행사성 경비가 많이 문제되는 것을 저도 인식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속에서는 그런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내용이 곧 우리 구민이 지적해 주시는 내용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항상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최대한 적절한 사업을 선정하고 예산을 반영하고 효과도 그만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재정자립도라는 게 의미가 없고 의존재원은 국가에서 보조금을 많이 받아오면 된다고 하셨는데 그에 대해서만 잠시 언급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떨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지방자치의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중앙정부와 지방자치가 있는데 지방정부라고 하지 못하고 지방자치라고 하는 이유도 재정이 독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올 대선에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된 게 지방분권화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정말 온전한 그런 지방자치가 되려면 예산에서 독립이 되어야 하는 것이잖아요. 그게 바로 독립된 지방자치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올해도 보니까 행안부인가 어디에서도 재정자립도가 낮은 그런 구 같은 경우는 예산편성 건에 대한 제한이 지침에 또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방공기업이나 이런 데서도 일제감사도 하고 그러는데 그 지방자치제도 재정이 열악한 구들 그런 것에는 지방재정, 그러니까 예산에 대한 어떤 감사 이런 것을 통해서 제한하는 것을 제가 신문에서도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그냥 돈만 중앙에서 여기저기 받아만 와서 그냥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된다는 이런 게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것은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될 지방분권화시대 지방자치에 있어서 가장 그런 원인으로 해서 우리 지방자치가 올바로 서지 못하고 원래 제대로 된 분권화가 멀어지는 그런 요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재고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금 우리가 지방자치를 하면서도 자주재정이 못되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 자주재정부분은 이게 구조적으로 지금 그 부분이 막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구조적인 부분을 푸는 데는 의회와 집행부가 협력해서 이 부분을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현 상황 속에서는 어쨌든 자주재정은 안 되다보니까 의존재원에 의탁할 수밖에 없어서 노력해서 다른 재원을 따다가 우리 구민들 편익사업에 써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보니까 지방재정자립도라는 게 의미는 있지만 그다지 큰 의미가 없다는 뜻으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이고……

또 하나 지역축제 같은 것은 어쨌든 우리 지방 1년의 총액예산이 정해져 있는데 어느 한쪽을 많이 쓰면 어느 한쪽은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의미로 앞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을 또 반복할 필요는 없는데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방만하게 태평성대가 있으면 분명히 그것을 줄여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방만하게 운영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한테 정말 긴급하고 우선순위 이런 것들에 집중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전체파이 중에 문화체육이 차지하는 비중은 아주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민들이 내는 세금을 각 분야별로 잘 집행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 속에서 의회와 잘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마은주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기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희위원입니다. 2쪽에 보면 비위공무원 조치가 표로 나와 있는데요. 기타에 친절·품위유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건들이죠?

저희가 친절도 조사를 하거든요. 그리고 친절도에 관한 신고도 접수 받고요. 그래서 친절도의 총체적인 통계를 내는데 만약 직원들의 불친절한 사항이 적발되면 그 직원에 대해서 사례를 통보하고 주의조치를 줍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8건은 다 거기에 해당되는 것들입니까?

예.

그게 절대적으로 평가가 가능한 부분들인가요?

저희가 개별로 민원인도 직접 만나서 문답을 하고요. 그 다음 신고가 된 공무원도 조사를 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신중하게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6쪽 보면 청렴도 향상추진과 관련해서 청렴교육이 있는데요.

몇 쪽?

6쪽이요. 6쪽, 청렴교육이수제를 연간 10시간 이상 받는 게 전체직원에게 다 해당되는 내용이죠?

예.

10시간이면 짧지 않은 시간인데 이 교육내용이 주로 어떤 것들이에요?

보통 외부에서 받는 공직윤리강령들도 이수를 하고 사이버교육도 많이 받고 합니다.

주로 어떤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공직자 윤리강령들과 관련된 것과 그 다음 부패비위사례에 대해서 주의를 하도록 하는 것들 이런 교육들이 위주가 됩니다.

그러면 청렴이나 부패와 관련된 부분은 대부분 돈 문제와 관련된 내용들인가요?

뇌물수수와도 관련이 되고 횡령부분들도 좀 있고, 보통 그런 것들 위주로 하게 됩니까?

주로 돈 문제네요?

예, 업무처리에 있어서 이권수수라든가……

지금 이쪽 해당되는 것은 청렴교육이 있고 구에서 실시하는 친절교육이 따로 있을 것이고요.

친절교육은 저희 소관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소관업무가 아닌데, 제가 좀 궁금한 것은 지금 올해 진행된 비위공무원 관련해서는 노원구가 해당되는 게 없는데 가끔 신문지상에 보면 성범죄 관련된 부분이나 그와 비슷한 것들이 보도가 되고 있잖아요. 공무원들 성추행 문제라든가 그런 것과 관련된, 또는 지금 조금씩 향상되고는 있는데 장애인과 관련된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교육하는 내용이 전혀 없나요?

저희가 직접 교육하는 것은 없고 여성가족과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작년에 저희가 여성가족과와 관련해서 그런 실태조사나 의식조사들을 한 바 있습니다.

그것도 전 직원이 다 받는 교육인가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범죄와 관련해서 신고를 꺼리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저희가 총체적으로 좀 파악해 본 바가 있습니다.

개선될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이 고민이 되고 있어요?

일단 감사담당관에 핫라인을 설치해서 비밀이 보장된다는 것을 계속 공지하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같은 경우는 여성들이 2차적인 피해를 받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조사과정에서?

예,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비밀보장이 된다는 신뢰가 없으면 신고자체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계속 공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신뢰 축적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로 집중되는 것이 돈과 관련된 문제가 가장 민감한 부분이기는 한데 그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희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재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에 보면 구민감사관 운영에 있어서 지금 관급공사장에 대한 구민감사관을 운영하는데요. 지금 모든 관급공사장은 다 구민감사관들이 점검합니까? 아니면 몇 군데만 랜덤으로 해서 하나요?

저희가 관급공사가 거의 없어서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반기 28건이고 하반기 22건을 했는데 관급공사장이 이게 다인지 아니면 더 있는데 랜덤으로 해서 그냥 일부분만 한 것인지?

저희가 전체 몇 건 없어서 전부 다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28건과 22건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나요? 지금 결과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거든요.

조사팀장 안태유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민감사관을 활용하여 관급공사장을 상·하반기 2회에 나눠서 점검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상반기에는 3개 분야 3개 사업장과 하반기 2개 분야 2개 사업장을 다녔는데 적출건수가 상반기에는 28건, 하반기에는 22건 되었던 게 명예감사관, 또는 구민 일반감사관 분들께서 일상적인 지적사항까지 토털로 다해서 지적된 내용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현장에서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또 해당부서에 통보해서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이렇게 조치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떤 현장에서 지적사항이 뭐가 있었는지, 그 다음 시정할 것은 어느 것을 지적해서 시정을 어떻게 했는지 이런 부분을 자료로 좀 정확히 해주시면 위원들이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또 앞으로 감사관제도를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운영해야 되는구나. 아니면 효과가 없으니 할 필요 없겠구나 하는 것을 파악할 수 있게끔 자료를 미리 주셨으면 좋았는데, 앞으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재혁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도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열위원입니다. 비위공무원 조치나 이런 것을 보면 상당히 우리 노원구가 잘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감사관님이 너무 감사를 열심히 하셔서 잘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늘 주장하는 예방감사와 비슷한 얘기인데 3쪽에 보면 제도발굴이 1건, 4건, 4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제도발굴이 어떤 건이었는지 혹시 기억나시면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몇 쪽?

3쪽, 제도 개선 발굴 이런 사례들을 한두 개만 말씀해 주십시오.

최근형 감사담당관 최근형 주무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여러 감사가 있었는데 대표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금년 5월에 보건소 감사를 실시했는데 산후조리원 쪽을 감사하다보니까 산후조리원에서 산모 분들한테 급식을 제공하는데 산후조리원이 집단급식소나 그런 접객업소의 법을 적용받지 않다보니까 실제로 유통기한이 지난 그런 음식도 저희가 직접 현장에 가서 발견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관련법인 모자보건법을 개정해서 급식부분에 대해서, 산모들에게 제공하는 음식부분에 대해서도 규정을 만들자는 그런 취지로 해서 개정요구를 보건복지부에 요구한 적도 있고, 그런 내용들입니다.

하나만 하시면 되죠. 우리 최근형 주임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근형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이 잘못된 것도 지적을 많이 해야 되겠지만 이런 제도가 잘못된 것도 발굴해서 계속 시정할 수 있도록 감사담당관실에 있는 직원들도 노력하셔야 되겠고 전 공무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정도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업무에 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선 구 감사에서 감사대상이 안 된다고 한 것 중에 시설관리공단 2011년 말에 일제감사가 있었고 그 중에서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되어 처분 받은 게 있죠? 지금 이 자료에는 없는데 그게 뭐죠? 이 자료에는 없네요. 그 자료가 빠져 있어요.

추후에 제출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시는데 그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좀 알려 주시겠어요? 결과가 안 나와도 그게 종결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조처까지 되었으면 보고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답변서가 제출되고 그 후에는……

그런데 그 사람은 출근을 안 하잖아요? 그런 것 같으면 당연히 우리가 알아야 하고 보고가 되어야 하는 것이잖아요?

외부감사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보통 이중감사를 하지 않는 게 감사의 통례이기 때문에 일단 그 결과가 나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게 중요한 사항인데 우리 구 자체감사에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보고했던 그 내용인데 상부기관 감사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것으로 해서, 그 분이 6급이었던가? 공단 3급이죠? 공단 3급이 직위해제까지 된 정도면 굉장히 큰 사건인데 그런 게 우리 구청 감사에서는 감사대상이 아니라고 했다는 것은 상당히 감사능력의 문제인지 아니면 감사대상에 있어서 어떤 취사선택에 있어서 문제가 되었던 것인지 분명히 문제제기를 제가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집행부를 감싸는 게 결국 감싸는 게 아니라 오히려 문제를 더 배양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는 점을 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 자리를 빌려 강하게 지적하는 바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향후에도 그런 것은 좀 공정하고 균형 있게 해주시는 게 본인도 국가의 공복이고 의무라는 게 있잖아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구민에 대한 의무도 있고 본인 스스로에 대한 어떤 책임감도 있기 때문에 양심에 의해서 판단하셔서 그런 것은 좀 민주적으로 공평하게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은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관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경애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위원님께서는 오늘의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시정사항과 건의사항으로 구분하신 후 행정사무감사결과의견서를 명확히 작성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고 퇴실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재무과, 부동산정보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