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따라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일정은 도시계획국의 토목과 및 교통환경국의 건설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승열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토목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국승열입니다. 2012년 토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해당 과장 및 팀장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럼 지금부터 토목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3쪽까지의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공릉1동 주민센터 진입로 개설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공릉1동 주민센터 이용주민의 편의를 위해 폭 4m 연장 11m의 도로개설공사를 하는 것으로 서울시 교부금 5억 원을 투자하여 금년 9월 7일 착공하여 9월 28일 도로개설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5쪽 상계1동 1039-2 도로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상계1동 노일초등학교 통학로 조성에 따른 사유지 1필지 46㎡에 대한 토지매입 건으로 2011년에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보상 전에 보도조성을 완료하고 금년 1월 구비 8900만 원으로 토지를 매입하여 초등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방사성 도로폐기물 처리 관련 사항으로 작년 11월 1일 월계동에서 최초 발견된 방사능 오염 아스팔트 도로 폐기물 처리와 관련 연초부터 다툼이 계속되어 법령 해석을 받은 결과 5월 15일 법제처로부터 방사성폐기물 발생자가 불명확한 경우 방사성폐기물의 처리 및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이 있었으나 국가 어느 부처가 비용부담할 것인가가 확정되지 않아 또 다시 법제처에서 법령해석 심의한 결과 8월 31일 지식경제부에서 관리 및 운용중인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이후 원자력 안전위원회와 한국 원자력 안전기술원이 처리 주체가 되어 방사성 폐기물 관리기금을 사용하여 구청 뒤편에 적치되어 있는 도로폐기물을 영구보관 장소인 경주 방폐장에 최종 처리하기로 하여 금년 11월중 반출 완료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경주 시민단체 등에서 노원구 폐기물 반입에 대한 반대가 있어 폐기물 반출이 계획 보다 늦어지고 있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할 예정으로 있다고 발표하였지만 최근 경주 시민단체 동향으로 볼 때 다소 늦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7쪽에 4번과 5번 사항으로 포장도로 보수공사와 도로시설물 보수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구 관내 포장도로 및 도로시설물에 대한 노후, 침하 등으로 인한 주민불편 사항을 신속히 정비하여 주민의 안전과 편익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10월말 기준으로 중계동 불암초등학교 앞 외 34개소에 아스팔트 포장 정비하고, 노원 문화의 거리 맨홀 및 판석 부분정비 하였으며 상계3․4동 체비지 주민쉼터 정비 외 23개소 시설물 설치와 노원역 6번 출구 외 2개소 안전펜스 109m를 설치 등 주민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하단 6번으로 주민참여예산 사업인 골마을 5길 외 4개소 도로정비공사입니다. 주민 참여예산으로 편성된 하계동 대진고 앞 외 4개소에 대하여 아스콘포장 정비 24.7a, 보도정비 1.62a, 운동시설물 12개, 안전펜스 76m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7번 도로굴착복구 및 정비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도로굴착 복구 원인자 부담으로 하는 기금사업으로 금년 10월말 기준으로 허가․승인된 611건 중 월계동 469-2 외 87개소의 아스팔트 복구와 상계동 1113-47 외 90개소의 콘크리트 및 소형고압 블럭 복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로굴착 부분을 신속히 복구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이어서 같은 쪽 8번 불량맨홀 정비공사로 도로의 평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불량맨홀을 정비하고 있는데 금년 정비 목표로 54개소를 선정하고 월계동 321-6 외 46개소 불량맨홀을 정비완료하였습니다.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상수도 8개소, 통신 12개소, 하수도 20개소, 전기 5개소, 가스 1개소, 기타 1개소이며 나머지 7개소는 금년 12월까지 정비를 완료하여 도로의 평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쪽 9번과 10번 사항으로 가로등 보수공사 및 보안등 보수공사 사항입니다. 우리구 관내 가로등 9838등 및 보안등 6111등을 개량 및 개선하는 유지보수 공사로 가로등 설치 및 철거 8본, 노후 등기구 교체 113개, 램프 및 안정기 교체 542등, 선로보수 1820m, 노후 분전반 교체 7면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보안등 등기구 신설 및 철거 222등, 램프, 안정기, 점멸기 교체 2070등, 선로보수 2175m, 인입 누전차단기 설치 508개 등을 유지보수하여 주민들의 밤길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토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목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답변 시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사용하여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병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병옥위원입니다. 방사능에 대해서, 월계동 발생한 방사능아스팔트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분류가 되어 있는 양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가 전체 방사성폐기물, 경주 저․중준위 방폐장으로 갈 게 478톤이고요. 일반폐기물, 그러니까 기준치 이하로서 폐기물, 보통 일반폐기물로 현재 칭하고 있는데요. 그게 328톤입니다.

지금 옮겨지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그동안은 연초부터 아까 업무보고 때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대로 연초부터는 누가 처리해야 될 것이냐, 또 어떤 돈으로 처리할 것이냐가 계속 다툼이 있어서 법제처 심의를 두 번 받아서 8월 말에 최종 결론은 났는데요. 그 이후 10월 15일 계약을 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용역주체가 되어서 기금을 쓰기로 해서 업체까지 선정해서 잘 진행되고 있었는데 이제는 경주 시민단체에서 노원에서는 싫어하는 것을 우리는 받을 수 있느냐 이런 반대가 있어서 저희들이 컨테이너에 담고 있는데 50개를 담아야 해요. 2.3 곱하기 2.3에 높이 1.2m 컨테이너 50개 분량인데 2개는 11월 7일 시험반출을 했습니다. 일단 가서 그쪽에 떨어트려 놓았는데 그 이후에 시민단체에서 반대를 해서 원자력안전위에서는 그쪽 시민단체를 상대로 주민설명회 등 제반 과정을 하는 있는데 겉으로는 방사성폐기물이 왜 경주로 오느냐 하는 게 겉으로 나타난 이유지만 그 배경을 알아보니까 그쪽에서 기금을 활용하는 게 있답니다. 그게 거기 유치되는 만큼 기금을 활용하는 게 몇 천 억 되는데 그 기금을 누가 쓸 것이냐 해서 사실 이해관계에 다툼이 있어서 돈문제 때문에 지연이 되고 있는데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는 당초 11월말까지 다 처리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지금 스톱된 상태로 봐서는 아무래도 12월까는 가야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대처하는 대처능력이 상당히 정보력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가,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하고 한 약속이 자꾸 깨지게 되는 것이지요. 지금 이게 만 1년 되었습니다. 작년 정례회 때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문제를 제기했었을 때만 해도 구청장님 답변이 4월이면 해결되겠다 이렇게 했었고, 그 다음에 우리 간담회 할 때, 주민들하고 모였을 때는 지금 여러 가지로 분류작업이 어렵고 하니까 7월까지 연기가 되겠다, 7월이 되면 다 완료가 되겠다 이렇게 약속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요즘 현지에서, 경주 방폐장이 2014년에 완공이 된다고 하셨지요? 그래서 그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 임시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을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준공은 안 되고요. 경주방폐장도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014년도 준공예정으로 방폐장 건립을 하는데 여러 가지 지질문제 등으로 해서 상당기간 준공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임시적으로 완료된 부분에 이것을 저장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반발을 하고 나서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정보력 부족이나 그런 것을, 현지 사정이나 이런 것을 간담회를 열어서 자세하게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7월에 안 되니까 8월에 될 것이다, 9월에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자체를 잘 모르고 있어요. 이게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누가 잘못이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우리가 일이 벌어졌으니까 일단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또 주민들을 안심시키고 처리할 것인가, 그분들을 어떻게 안심시킬까 사실 이게 문제 같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를 보면 시민단체에서 400g 정도 방사성폐기물 분류작업을 하는데 거의 하루가 걸린다고 해요. 그런데 470톤을 다 측정해서 분류하려고 하면 몇 백 년이 걸릴 수 있다 라는 얘기거든요. 이것은 원자력연구소에서 나온 얘기인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흘려버리니까 저것은 영구적으로 치울 수 없다, 다시 월계동으로 오지 않느냐, 또 공릉동으로 가지 않느냐 이런 주민들의 염려가 상당히 심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이런 것을 불식시키고 하려면 이게 사실인지를 우선 가려 주어야 되겠고, 또 대표들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자꾸 회의를 통해서, 아니면 간담회를 통해서 그 분들한테 이런 정보를 제공해서 그 사람들이 안심할 수 있게끔, 저준위라고 해도 사실 우리 주민들이 믿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심각합니다. 밖으로는 우리 재산가치가 떨어질까봐 얘기는 못하고 안으로 관의 얼굴만 쳐다보고 있는 데 어떤 대답도 없고 계속 쌓여는 있고, 이런 상태니까 이것을 간담회 날짜를 잡으셔서 구청장님이 직접 해명 내지는 사실을 그대로 전달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설명과정을 가지는 게 바람직했는데요.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워낙 상황이 여러 가지가 급변했습니다. 누가 처리할 것인지 다툼이 있었고 예산을 누가 써야 하는지 다툼이 있었고, 그런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그런 시간을 못 가졌는데요. 내일이면 경주 시민단체에서 방문을 한다고 합니다. 경주 시민단테에서 KTX타고 열 분이 처리문제 때문에 올라온다고 합니다. 아마 그러고 내려가면 왔다 갔으니까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빠져나간 스케줄도 원자력안전위가 주체가 되어서 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 일정이 잡힐 것이고 하면, 그때 주민대표나 감시단도 있으니까요. 저희들이 그런 제반, 지금까지 처리과정과 앞으로 처리예정에 대해서 설명회를 가져서 주민들의 이해를 높이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안심을 위해서 건강검진을 실시한다고 했거든요. 3월부터 서울시에서 예산이 확정되면 그 예산으로 일단 1000명이 건강검진을 받고 전체적으로 희망하는 사람들은 다 받겠다는 것이 서울시 설명이었는데 이번에 예산이 반영 안 되었다면서요?

주민들 건강, 역학조사 관련은 저희 보건소에서 지금 하고 있어서 제가 모르는 사항입니다.

서울시에 예산을 반영해서 우리하고 같이 하겠다, 노원구하고 서울시하고 그래서 그쪽에 건강검진센터를 임시로 운영해서 희망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주민들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겠다 하는 게 지난번 주민들 간담회 할 때 서울시에서 나와서 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약속들이 하나도 지켜지지 않고 있으니까 굉장히 불안해 하거든요. 이런 게 더 이상, 저는 그쪽 지역의 의원으로서 지역의 민원들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에요. 이것을 전달하면 저 혼자서는 얘기가 안 돼요. 그 사람들이 잘 믿지 않으려고 해요. 왜, 구청장도 못 믿겠는데 무슨 구의원을 믿겠느냐 이런 식이에요. 이런 것을 확실히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400g 정도 분석하는데 그것은 맞습니까? 하루 정도가 걸린다는데, 유언비어인지 몰라도 이게 연구소에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실제 계산을 해보면 470톤 분류작업을 완전히 하려고 하면, 정밀분석이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려면 몇 백 년이 걸리지 않겠느냐 이런 것인데, 이런 것도 만약 이게 잘못된 사실이라고 하면 정정을 해주시고요. 조속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게 저희들이 전체 800톤이 넘는 것 중에서 방사성폐기물로 처리할 물량하고요. 일반폐기물 처리할 물량은 이미 저희가 구청에 용역해서 진작 끝내 놓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478톤은 경주로 갈 것이고 328톤은 일반폐기물이니까, 기준치 이하로서 일반폐기물로 처리가 된 데는 그것은 수도권 매립지로 가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류를 해놓고 나니까 이것을 누구 돈으로 누가 할 것이냐, 정부측에서도 노원구 도로상에 있는 것이니까 너희들이 하라는 것이고, 우리는 무슨 얘기냐 이것은 정부에서 책임져야 될 것 아니냐 해서 법제처에서 법령해석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나는 시간이 상당히 늦어졌고, 또 하나는 478톤도 아까 위원님께서 드럼을 말씀하셨는데 드럼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최종적으로 원자력안전위하고 그쪽 공단하고 협의한 기준을 만든 게 컨테이너박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로, 세로 2.3m에 높이 1.2m 박스에 담아서 가는 것으로 최종 이미 끝났고요. 그래서 어제까지 28개를 현재 담고 있습니다. 담아놓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경주 시민단체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하고 그런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면 빠져나가는 일만 남은 것입니다. 분류는 다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분석하는 것은 방사성 수치를 정밀 분석함에 있어서 400g을 정밀분석하는데 하루정도가 걸린다는 거예요. 팀장님이 잘 아시면 설명해 주세요.

도로관리팀장 안승로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분류방법은 실제 원안위에서 주관해서 킨즈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주관을 했는데요. 물론 아까 400g의 핵종은 핵종분석입니다. 핵종분석은 시간이 상당히 걸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데이터를 여러 가지 샘플로 해서 우리는 선량을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0.4베크릴 정도 되면 만약 우리가 원자력안전법에서 일어난 10베크릴 미만이 나온다는 분석을 해서 저희는, 아까 400g은 시간이 하루정도 걸린다고 하는데요. 거기에서 샘플을 조사해서 저희는 5베크릴을 만들어서 선량 조사해서 5마이크로시버트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핵종분석은 샘플만 했었고요. 그 다음 나중에 저희가 400톤 분류는 선량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빠르게 분류를 완료했습니다. 모든 것은 킨즈에서 관리감독을 했기 때문에 큰 이상은 없습니다.

엊그제 그쪽 주민단감회를 할 때 제가 참석을 했었는데 거기에서 한 얘기예요. 우리 구청 직원이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자꾸 해서 주민들의 불안을 조성시키는가 싶은 생각에 오늘 꼭 지적을 하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직원이 얘기를 하는데 400g 정도를 정밀 분석하는데 하루가 걸린다, 그러니 저것을 다 하려고 하면 언제 되겠느냐, 옮겨가지 못할 거 아니냐 라는 얘기지요. 그런 염려 때문에, 그러면 몇 백 년이 걸릴 텐데 저게 470톤이나 되는 것을 정밀분석을 다 해서 나간다니까, 이런 쓸데없는 얘기는 그 사람들 불안만 조성시키니까 이런 것은 우리 직원들 입에서 나가지 않도록 조치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정병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우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우일위원입니다. 방금 정병옥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것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 박스제작이 다 완료가 되었어요?

공장에서 해서 들어오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제작은 되었고……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고, 총 50개 확보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포장은 시작도 안 했고요.

지금 28개 적치를 다 했다고 했습니다.

28개요?

예, 이미 2개는 시험반출해서 경주로 갔고요. 그 외에 경주시민단체에서 반대가 있어서 약간 답보상태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일단 그 문제가 빨리 해결이 돼서 잘 되어서 우리 구민들의 불안을 해소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일단 저희가 도로를 점유하면서 지금 방사능폐기물을 분류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많이 봤는데, 주무과장님하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지금 보니까 거기 적치되어 있던 것들이 많이 줄었더라고요. 많이 줄은 부분이 있는데, 거기 지금 펜스를 쳐놓고 도로를 점유하고 있는데 그것은 언제쯤 해결을 하실 거예요?

지금 일정상 당초 11월 말 빠져 나가고 일반폐기물로 수도권매립지로 가면 제염처리해서 정리를 해야 하는데 지금 스케줄이 향후 불명확하기는 합니다. 그쪽 반대 때문에 불명확하기는 한데,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선 12월 중순으로 얘기를 하는데 저희들 느낌상 그것보다 조금 더 늦어지지 않을까, 빨라야 12월 말에 정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문제는 경주방폐장 문제이기 때문에 경주시민단체하고 얘기를 해서 돼야 되는 문제고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얼른 거기에 있는 펜스를 철거해서 도로확보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저도 돌아서 나가지만 지금 굉장히 위험하고 사실 버스도 돌아서 가는 차도 있고, 그리고 주민들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얼른 박스를 제작을 해서 그 뒤쪽으로, 우리가 도로 옆쪽으로 주차장이 있잖아요? 제가 봐서는 포장이 다 되면 거기다 적치를 해도 충분할 것 같거든요.

하여튼 검토는 하는데 그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상태에서 일부 적치해 놓은 것을 또 펜스를 쳐서 옮기는 것은 사실상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방사능폐기물 478톤이 나가면서 한 번 정리가 되어야지 지금 상태에서는 이게 언제 나갈지도 모르는데 컨테이너에 넣어가지고 옮겨 놓고 나중에 또 옮기고……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방사능 폐기물이 언제 나갈지도 모르는데, 상당기간 유보가 될 수도 있는 방향인데 그러면 계속 이렇게 간다는 얘기잖아요.

만약에 경주시민단체에서 저희 현장도 방문하고 조만간 어떤 합의점이 안 보인다고 그러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정말 분명하다면, 언제 될지 모른다 그러면 그때는 한 번 검토를 해야지요.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시민단체에서 반대하는 배경이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정치적으로 처리가 되면 나갈 수 있다는 데 자신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은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 알겠는데, 결국 그것은 경주 방폐장 문제고 우리 주민들의 입장에 있어서 저는 빨리 나갔으면 좋겠고 빨리 못 나간다고 하면 그 부분을, 제가 봐서는 포장을 다 마치면 충분히 뒤로 들어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팀장님이 한 번 설명해 보세요.

도로관리팀장 안승로입니다. 김우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뒤에 있는 방사성 폐기물에 대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치우는 거 말고 시도 개통입니다. 시도를 개통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판넬을 재활용하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컨테이너 제작을 많이 해서 우리 옆에다가 쌓아두자 라고 했는데, 저희가 원안위에 문의했더니 현재로서는 접근을 못하게 해야 한다, 그래서 나가기 전까지는 밖에 큰 펜스 철거가 어렵지 않느냐, 그리고 판넬 철거도 상당히 부정적으로 말씀을 해서 저희가 적치를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는 이지아이펜스하고 판넬을 놔두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것이 다 나가면 일반폐기물은 지금 우리가 공영주차장 부지에다가 파레트를 놓고 적치를 하려고 합니다. 약간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일반폐기물은 현재 저희가 법령에 일반폐기물로 나갈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전부다 처리를 하고, 또 공영주차장도 원위치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일단 순서가 저준위폐기물이 먼저 나간 다음에 일반폐기물 처리가 된다는 것이 맞습니까?

예.

잘 알았고요. 제 생각은 잘 해결이 돼서 빨리 거기가 우리 주민들한테 공간이 갔으면 싶은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올해 겨울은 짧은데 유난히 춥다고 해요. 그래서 요즘 들어 가지고 재작년이었지요, 폭설이 와가지고 공무원분들이 굉장히 고생들을 많이 하셨는데요. 제설대책은 잘 준비하고 있나요?

예, 저희들이 11월 15일 제설대책반을 가동해서 내년 3월 15일 까지 4개월간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고 염화칼슘이나 장비나 모든 것을 다 갖췄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눈이 조금 와서 덜 고생했는데 올해는 장기예보는 괜찮았는데 최근에 눈이 많이 온다는 예보도 있어서 걱정스럽긴 하지만 여러 가지 도로통행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저희들이 만반의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제설장비를 보면 제설차 2.5톤짜리가 두 개 있고 스키드로더가 한 개 있고, 그렇죠? 여기 두 개가 제설작업차량이지요?

토목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설장비 스키드로더 장비 말씀하셨는데요. 그것하고 유니목이라는 차가 있고요. 다목적 차도 있고 소형트럭도 있고 청소차량에다가 시설을 붙여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다목적 도로관리 차는 뭐예요?

이 앞에다가 뿌리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저희가 재작년에 폭설이 왔을 때, 물론 주도로들은 빨리 해서 됐어요. 그런데 이면도로는 일주일 이상 걸려서 제설작업을 해주었어요. 과장님, 아시지요?

예, 그 부분은 저희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간선도로나 교통량이 많은 데는 우선적으로 처리가 빨리 되는데 사실상 뒷골목 끝에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리는 게 사실입니다.

뒷골목이 아니고 이면도로, 그러니까 주 도로 바로 뒤에 보면 거기도 차량들이 굉장히 많이 다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제설작업 자체가 안 돼 가지고 거의 일주일 만에 녹은 상태에서도 제설작업이 안 돼 가지고 굉장히 민원이 많았어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예,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설작업 차량이 부족한 게 아닌가, 물론 인원이야 공무원분들이든 주민들이든 자원봉사를 해서 많이 하면 되겠는데, 일단 차량으로 어느 정도 제설작업을 해줘야 그 다음에 사람의 손으로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제가 손으로 제설작업을 해봤는데 진짜 힘들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눈에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작업차량이 부족한 게 아닌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작업차량하고 동 주민센터에 있는 차량까지 전부 동원해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빨리 서둘러 보겠습니다.

이면도로도 그 다음날 해주실 거예요?

위원님 동네는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중계본동에 약수탕 앞에 포장되는 것입니까, 안 되는 것입니까?

토목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동네 주민하고 건물주하고 옛날에 앙금이 있는 것도 같고 해서 저희가 사실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비가 우선 선행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사업예산 전부 다 합쳐봐야 30억도 안 되는 입장인데, 지난번에 청장님도 한 번 나가보시겠다고 하고 아직 못 나가서 해결을 못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사유지하고 구유지에요, 시유지에요?

사유지입니다.

다 100% 사유지에요?

그 앞부분에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게 사유지라도 도로로 10년 이상 쓰면 도로로 지정이 돼 있잖아요? 그런 데도 소유자의 승인을 득해야 합니까?

예, 도로법에서 정하는 도로로 고시를 했거나 했으면 미불보상이라든지 쉽게 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은 자연적으로 주변에 건축공사하면서 형성된 도로가 되다 보니까 미처 보상이 안 되는데, 사실은 엊그제 신문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마포구청 사례같이 건축공사하면서 기부채납이라든가 무슨 조건이 붙었을 건데 그게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정리가 안 되고 그런 것도 많습니다. 일반 가정집 같은 것도 4m 소방도로를 건축허가 낼 때는 다 내놓다는 식으로 기부채납 정리가 되는데 일일이 그게 정리가 안 돼서, 지금 나와서 토목과에 소송을 하면 지금 4건인가 진행 중에 있는데 구청이 집니다. 사유지 중요성을 감안해서 그쪽 손을 들어주기 때문에 다 지고 있어서 저희가 손을 못 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담당 공무원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일단 주민들이 사용하는 도로기 때문에 소유주를 설득시켜서 포장을 하시든가, 아니면 제 생각에는 저희가 매입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서울시에 열심히 다니셔서 매입을 하셔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사능 폐기물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방사능 폐기물 478톤하고 일반폐기물 328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방폐장으로 가는 게 478톤만 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일반폐기물 328톤은 컨테이너에 처리해서 어떻게 보관하겠다는 것입니까?

수도권 매립지로 갈 것입니다.

확실하게 수도권 매립지로 갈 수 있는 것입니까?

예, 그것이 일반폐기물로는 구분되어 있는데 방사능이 기준치에 들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수도권 매립지에서도 이것 우리 못 받는다, 그쪽에서 그런 얘기가 있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법제처 심의를 받아서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수도권 매립지에서 매립을 하는 것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엊그제 법령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부에다가도 수도권 매립지하고 관계기관 회의를 열어서 그쪽으로 나갈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박스로 가는 게 아니고 수도권 매립지로 갑니다.

그냥 매립지로 간다는 얘기지요?

예.

하여튼 그게 빨리 이루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병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계해서 방사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래 400g을 정밀분석해서 한다는 그 자체 얘기가 제가 알아보니까 최종적으로 방폐장에 들어갈 때 거기서 다시 분류를 한다고 합니다. 최종적인 분류가 세슘하고 이런 분류를 하는데 그때 분류하는 게 400g을 분류함에 있어서, 정밀분석을 함에 있어서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제가 그게 이상해서 구청에서 나왔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한 번 알아본 거예요. 그랬더니 원자력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와전이 된 것 같다고 그러는데 그걸 정확하게 전달해 주시고요.

예.

아까 빠졌는데 여기 구청에 근무하시는 직원들도 사실은 말을 못해서 그렇지 여러 가지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가임 여성들이나 이런 분들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 우리 구청장님이 직원들한테 여직원이나 불안한 분들은 동 주민센터나 이런 데 근무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한 번 하셨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또 방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한 번 토론회나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는지요? 국장님?

그 부분은 저희 소관 국에서 한 적은 없고요. 모르겠습니다. 행정지원국에서도 저 오고 난 이후에 그런 어떤 회의를 했다는 것은 제가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희 국에서는 하드웨어적인 것, 이것을 처리하는 문제만 주로 처리하고 있고요. 나머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역학문제나 지금 여성 직원들 건강문제는 저희들이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저희들이 모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래 구청장님한테 말씀드려야 하는데 국장님이 챙기셔서 불안해하는 우리 직원들한테 어떤 교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안심할 수 있도록, 또 안심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얘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도시계획국 마지막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고요. 우리 토목과 직원들도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다들 방사능 폐기물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왜냐하면 지금 1년이 넘었잖아요? 1년이 넘었는데, 아직까지도 저렇게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물론 그 과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어려운 것도 있지만 굉장히 부진하게 대처하는 것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기 때문에 빨리 처리되어서 주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했으면 해서 저는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가 추경 때 가로등 교체라든지 보수 이런 것들이 추경에 올라온 적이 있었어요.

예, 전기요금에 대해서……

예, 전기요금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산상에 거의 복지예산으로 하다보니까 이런 사업상으로 정말 꼭 필요한 예산들이 추경에 올라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그때 업무보고를 받을 때도 그렇게 하지 말고 본예산에 다 해라 했는데 이번에 본예산에 다 넣었나요?

토목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작년에도 예산 편성할 때 저희가 달라고 했는데 예산을 운영하는 파트에서 나중에 모자라면 추경으로 채워주면 될 것 아니냐 그런 식으로 해서 예산이 본의 아니게 짜였던 것입니다. 올해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굉장히 춥잖아요. 굉장히 춥다고 하는데 염화칼슘 양도 확보가 다 됐나요?

염화칼슘도 지금 일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구매량이 수요가 많아지면 업자들이 팔지 않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미리 구매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달까지 427톤 다 구매를 해놨습니다.

토목과에서 꼭 필요한 사업적인 예산인데 이번에 예산에 반영 안 되고 이런 게 있나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토지보상비가 소송을 해서 지금 진 데가 상계동 쪽에 네 군데가 있는데 그것도 예산을 달라고 했는데 결국 이번에도 잘렸습니다. 그리고 천주교 옆에 거기도 일부분 보상비, 도로 형성이 되어 있는 데가 있는데 교회에서 건축물을 하면서 옆에 내놓고 토지보상이 안 돼서 포장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 한 필지만 겨우 반영이 돼서 4억인가 요구했는데 2억인가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민원이 도로포장이 안 돼서 굉장히 불편한 부분이 많은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많이 요구들을 해요. 아무리 복지라는 것은 사실 어려운 사람한테만 복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사람들에게도 다 좋은 혜택을 주는 것이 복지인거지 어려운 사람에게만 무상으로 주는 그것만이 복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 국 차원에서 요구해서 본예산이라든가 이런 예산에 꼭 확보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그렇게 지원해 주시니까 고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오늘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12월 10일부터 내년도 예산심사가 있습니다. 이한국위원장님이나 소속 위원님들이 굉장히 저희들 걱정을 많이 해주세요. 정말 해야 될 사업을 다시 뽑아라, 그래서 위원님들 힘을 믿어보자,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보자 해서 뽑고 있습니다. 제가 담당 국장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꼭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국에서도 같이 해서 우리 구민들을 위한 사업이라면 열심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디자인건축과 하면서 빠뜨렸던 부분은, 오늘 마지막이라서 잠깐 해도 괜찮지요?

예, 말씀하십시오.

어제 롯데백화점에 대해서 연결통로 있잖아요. 연결통로는 단지 연결통로일 뿐이잖아요? 사람이 왔다갔다, 어제 직원이 추운데 또 다녀왔어요. 거기에서 지금 판매하고 있느냐 제가 확인해 보라고 해서 갔다 왔는데 거기 3층, 5층에서 여자옷, 모피나 스키복 이런 것들을 팔고 있데요.

조치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토목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구가 광범위하다 보니까 북측으로는 우리 구청이 주관이 되어서 하고 남측은 민간위탁을 주어서 커버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설비 예산이 내려온 것입니다.

예, 한글비석길 하고 월계동 하고 쭉 연결된 남북으로 나누어서 구분했습니다.

한 개 업체입니다.

월계동에서 한글비석길까지 동서간으로 쭉 똑바로 되어 있는 도로, 거기를 기준으로 해서 북쪽은 우리구에서 주관이 되어서 하고 남측은 그쪽에 일부 용역을 주었습니다.

물론 저희가 정산은 하는데 시에서 주는 게 작년에는 6000만 원인가 했다가 조금 더 준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자재도 필요하면 사서 쓰고 합니다.

다 주는 게 아닙니다. 그것 가지고 필요하면 염화칼슘도 사고 정산을 하는 개념으로 합니다.

그렇습니다.

민간위탁비라고 하는 것은 눈이 온다고 하면 대기도 시키고 하면 인건비도 있고 실제 나가서 작업하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활용되는 것입니다.

못 쓴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 편의상 그렇게 나눈 것입니다.

그 부분은 그쪽에서 자재를 샀든 뭘 했든 증빙자료를 내면 그것을 확인해서 정산하는 개념입니다. 일을 하든 안 하든 다 주는 게 아닙니다.

토목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사를 하고 무료로 해주는 게 아니고 그 공사한 비용을 다 청구해서 다시 우리가 받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도 같은 경우에 아스팔트 도로는 서울시에서 내년도부터는 맨홀부분도 서울시에서 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양이 더 줄어들 것 같습니다. 우리 구도하고 보도부분 이런 데만 순전히 하게 되겠습니다.

80년대부터, 옛날 체신부시절부터 그것을 서울시하고 건교부하고 협약이 되어서 관리청에서 일괄 다 복구하고 나서 나중에 원인자 부담금으로 다 받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구비로 지출하고 다시 받아들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상세한 것은 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팀장 안승로입니다. 바닥에는 미끄럼 방지시설이 있습니다.

예, 그 경사로에 녹색으로 된 미끄럼 방지시설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들떴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 파낸 다음에 시공업체가 다시 한번 미끄럼 방지시설을 했습니다.

그게 10월에 다 끝냈습니다.

조금 늦게 했습니다.

들떴는데요. 보수업체가 사실 늦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었습니다. 녹색으로 다시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늦게 했습니다.

저희가 보수한 사진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되었습니다.

김승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아실 것 같은데 상계9동하고 5동 사이길인데요. 온곡길 아시지요? 거기 상계초등학교하고 늘푸른어린이집 사이에 길 있지 않습니까?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위치를 정확히 확인해 봐야 하겠습니다. 성원아파트 들어가는 길이요?

예, 거기에 이번 연도 공사를 몇 번 하셨지요?

여기가 작년인가 육교철거하면서 한 번 정리한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도로를 들어냈을 때, 여기 과에서 모르나요, 아시잖아요?

굴착복구요?

예, 굴착복구요.

그런데 제가 일일이 다 기억은 못 하는데 굴착복구를 혹시 했으면 모를까 다른 것은 공사한 것이 없습니다.

굴착복구를 제가 이번 연도만 세 번을 봤어요.

금년도에요?

예, 금년도에, 그런데 이게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하수관을 묻거나 전선이 들어가거나 이것은 과에서 따로 따로 사업을 진행하나요?

그것은 저희가 1년 전에 미리 한 번씩 유관기관을 부르고 공문을 보내서 공사할 거 없느냐는 식으로 자료를 다 받습니다. 그런데 올해 세 번 팠다는 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뭐냐 하면 제가 그쪽 길로 많이 다녀서 잘 알고 있는데 거기를 벌써 두 번이나 다시 도로를 들어냈다가 묻고 다시 또 작업을 몇 번씩 했어요. 그래서 작업을 그렇게 일관성없이 예산을 낭비하면서 왜 이렇게 하나, 그런데 그쪽 주민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왜 이렇게 작업을 하는지 모르겠다, 구에서 작업하고 시에서 작업하고 국가에서 작업하는 게 틀리냐 라고 얘기해서 그것은 아닙니다 구에서 모든 것을 다 관리하고 지원받는 것은 국비, 시비에 나누어지는 것 뿐이지 총 관리는 구에서 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왜 이렇게 무책임하게 작업을 하느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다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작업을 이번 연도에 몇 번 했는지 일정하고 날짜하고 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레탄 종류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목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승열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환경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수감공무원의 선서가 있은 후 교통환경국 소속 과장님 소개와 국장님의 간략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각 과별로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받고 감사위원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수감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허위진술이나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유영청 교통환경국장님께서 대표로 하여 주시고 각 과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국장께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영청 교통환경국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9일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건설관리과장 김중호, 교통행정과장 오광식, 교통지도과장 정건모, 녹색환경과장 최충기, 자원순환과장 김형득, 공원녹지과장 김상기, 물관리과장 장운우)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환경국장께서는 소관 과장 소개와 국장님의 인사말씀을 간략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환경국장 유영청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이한국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더 구민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힘써 주시고 집행부에 대한 많은 고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교통환경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감사일정에 따라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을 제외한 타 부서 과장님들은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영청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건설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배석한 과장과 담당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관리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와 2페이지에 있는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도로, 하천 등 국·공유 행정재산을 관리하면서 점유자에 대해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부과·징수하였습니다. 점용료는 1885건 30억 300만 원을 부과하여 이중 1781건 29억 5100만 원을 징수해서 98.2%의 징수율을 달성했습니다. 변상금은 285건 1억 9600만 원을 부과하여 이중 157건 9000만 원을 징수해서 징수율은 45.9%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KT전화국 노원지사 외 17개 업체에 대하여 지중관로 및 지상물의 공공용지 사용료로 15억 6000만 원을 부과·징수하였고 차량출입시설 711개소에 대하여 6억 7300만 원의 점용료를 부과하여 구 세입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국가 위임사무인 건설기계 등록은 477건, 전문건설업 등록은 60건, 전문건설업 주기적 신고 61건 등을 처리하였으며 아울러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26개소에 대하여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도로상 사설안내 표지판은 정비대상 127건 중 89건은 자진 정비 완료했으며 38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정비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사업 보상추진 현황입니다. 불암산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 등 총 12개 사업의 보상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이 모든 사업은 공원녹지과 등 사업부서의 의뢰를 받아 보상을 진행한 것으로 7개 사업이 완료되었고 5개 사업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보상사업별 세부내역은 6페이지에서 9페이지까지의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페이지 하단입니다. 도로 및 보상관련 소송 수행건입니다. 먼저 도로관련 소송 수행건입니다. 민사소송인 부당이득금등 반환청구소송과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등기소송은 현재 1심 계류 중에 있으며, 국가소송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은 승소하였고,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소송은 1심 승소하였습니다. 보상관련 소송 수행건으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의 민사소송은 일부 패소하였고 보상 제외 처분 취소의 행정소송은 승소하였습니다. 현재 주거이전비 청구의 행정소송 1건이 1심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소송수행에 따른 관련자료 수집 및 법규 등을 철저하게 검토하여 최종심까지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노점단속 시간제 계약직공무원 채용현황입니다. 노점에 대한 강압적인 이미지를 개선하고 체계적인 노점단속을 위해 금년 6월 18월부터 시간계 계약직공무원 6명을 채용하였습니다. 불법 노점상 및 적치물을 정비하고 있으며, 특히 지속적인 민원발생 지역에 고정 배치하여 근본적인 민원해결과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연봉은 1400만 원이며 기본수당별 별도로 지급합니다.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실적입니다. 금년 노점 597개에 대하여 외근직원 9명과 계약직 직원 6명이 단속조를 편성하여 정비한 결과, 현재 노점수가 544개로 작년도 대비 53개가 줄어들었습니다. 정비내역으로 정비 1만 805건, 수거 114건, 계도 1만 870건 등 총 2만 1789건을 정비하였으며, 불법노점에 대하여 과태료 286건에 2324만 2000원을 부과하고 116건에 1025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노점 도로점용료 부과 내역입니다 특화된 노점에 대하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규정에 의거 상·하반기로 나누어 점용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점용기간은 1년이며 상반기에 64건 1410만 원을, 하반기에 63건 1388만 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는 노점에 대한 도로 점용료를 확대해서 부과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건설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답변 시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사용하여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승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건설관리과장 김중호입니다. 보상사업의 원활한 수행은 보상사업을 추진하는 예산인데요. 작년도에 신규사업이 5건밖에 없습니다. 올해 총 12건을 추진하고 있는데 작년도 사업을 이월해서 시행한 게 7건, 신규사업이 5건 그래서 사업이 없다보니까 예산 집행률이 조금 저조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측량수수료라든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부분이 사업이 없어서 집행이 저조하고요. 그 다음에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은 저희들이 올해 6월에 시간제 계약직공무원을 뽑음으로써 예산 1억 5000만 원이 민간위탁금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제 계약직을 뽑음으로써 한 1억 5000만 원, 크게 보면 예산이 절약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원활히 수행이 안 된 게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예산 집행율이 저조합니다.

저희들이 해마다 이 정도 예산이 소요됐었는데 올해는 특히 사업이 적습니다. 그리고 5건 중에서 동네 쌈지공원 조그마한 것 3건이 포함됐고 그래서 예산 집행률이 저조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쌈지공원은 저희 과에서는 그냥 보상만 하기 때문에, 사업추진은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하거든요?

쌈지공원이라는 게 소위 얘기해서 주택가나 이런 데 조그만 용지입니다. 상계5동 신상계초등학교 옆에 고물상부지라든가 월계동 우이천 옆에 고물상이었던 부지 그런 부지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그맣게 보상을 해가지고 동네 주민들을 위해서 의견수렴을 해가지고, 소위 얘기해서 쌈지공원이라는 게 동네 조그만 쉼터 같은 것입니다. 그런 것을 몇 개 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것은 상계5동 공원 같은 것은 시의원님들이 시 예산을 전부 따와 가지고 그렇게 하는 예산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토목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승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아까 김승애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김승애위원님 얘기에 덧붙여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아까 얘기했던 보상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쾌적한 보행환경에 대해서, 합하면 한 1억 5000만 원 정도 돼요. 그런데 올해 예산이 편성됐죠. 어떻게 편성됐나요? 제가 지금 예산편성 책자가 없어서……

올해는 저희들이 민간위탁금으로 5000만 원……

보상사업의 원활한 수행은 예산액이 얼마 잡혔어요?

보상사업이요?

예.

금년도에 총 916만 8000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2013년도에는 777만 6000원으로……

예산집행 현황이 2012년도에는 1100만 원이 잡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2013년도에는 얼마큼 잡혀 있냐고요?

777만 원입니다.

700만 원 줄여서 했어요?

예.

그러면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은요? 지금 1억 3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 총 2억 1732만 5000원인데요. 내년도 예산은 2억 7000만 원 정도 잡았습니다.

아니,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사업이 없어서 13%밖에 집행이 안 됐다면서 더 늘려서 하면 어떻게 해요? 금년도가 1억 3000만 원이에요. 내년도는……

그게 저희들이 어제 위원님 찾아가서 설명드렸던 가로판매대 설치하기 위해서 1억 54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증가되었습니다.

쾌적한 보행환경 내에 가로판매대 하겠다는 것이 들어간 거예요?

예.

그게 얼마에요?

1억 5400만 원입니다.

그럼 토털 2억 얼마가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년도 총 보행환경 조성에 들어간 예산이 얼마냐고요?

총 2억 6000만 원입니다.

2억 60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판매대가 1억 얼마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에 대해서는 올해 편성된 예산하고 똑같이 편성이 됐단 얘기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잖아요. 가로판매대 새로 들어간 것 1억 3000만 원하고 올해 예산하고 합하니까 2억 얼마가 된 거잖아요?

예.

그러면 올해 사업이 없어서 13%밖에 집행이 안 된 것을 내년에 똑같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잘못된 부분인 거죠?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은 지금……

어쨌든 예산심의는 아직 안 했는데요. 물론 새로 하겠다는 가로판매대 그것은 1억 3000만 원이긴 하지만 기존에 있던 보행환경조성 1억 3000만 원을 올해 13%밖에 안 할 정도로 사업이 없다고 아까 분명히 답변을 하셨는데 내년에 똑같이 이것을 올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이것은 예산심의 때 반드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용지 무단점용도 징수율이 45%밖에 안 돼요. 그 이유는 뭔지……

변상금 말씀입니까?

예, 3페이지……

점용료는 우리가 허가를 내주면서 점용료를 받다 보니까 이미 본인들이 점용료에 대한 예상을 하고 해서 98.2% 정도를 징수했는데 변상금이라는 것은 본인들이 모르고 있던 부분도 있습니다. 측량을 해서 나타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5년 치를 우리가 한꺼번에 변상금을 부과하니까 이에 대한 반발도 많고 징수율이 많이 떨어져 있는 편입니다. 예상을 못 했던 것이 부과가 되다 보니까 그러한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징수해서 못 낸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징수법에 따라서 우리가 재산압류 절차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압류해서 받은 것도 징수율에 같이 들어가지 않나요? 그것은 체납으로 들어가요, 어떻게 해요?

그것은 체납징수율이겠지요? 체납징수율이고, 그렇지요. 결국은……

징수로 들어가는 것이지요?

징수로 다 들어가고 이게 다 포함된 것입니다.

어찌됐건 제가 올해 이렇게 감사하면서 보니까 징수율이 굉장히 낮아요. 다 50% 이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년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많은 생각을 해서 어떤 방법이 없나 잘 생각하셔가지고 변상금 징수하는데 있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노점관리 운영규정이라는 게 있죠? 저희가 자료요구 제출한 것에 보면, 갖고 계시죠? 6조 3항을 보겠습니다. 6조 3항을 보면 보행권을 침해하는 아래 사항에 대해서는 제한구역을 지정한다, 노점설치, 아시죠? 찾으셨어요?

예.

거기 1번이 버스정류장 양끝 3m이내 지점, 지하철 출구로부터 5m이내 지점, 횡단보도로부터 3m이내 지점, 지하도 육교 입구로부터 3m이내 지점, 시민불편 지역 및 민원발생 지역 내에는 보행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제한구역을 지정한다고 이렇게 조례에 나와 있죠?

예.

이게 잘 되고 있나요?

우리가 최대한 이 부분만은 지키려고 을지병원 앞이나 노원역 부분에 하고 있는데……

매일 노력만 해요?

치운 것도 있습니다.

뭘 치우셨어요?

롯데백화점 뒤 후문 쪽에 보면 CD판매하고 하던 것도 통행로하고 접해 있던 것을 저쪽 옆으로 했고 노원역 주변도 하여튼 최대한 줄이려고 하고 있는데……

을지병원 입구를 보겠습니다. 세이브존 앞을 보면 3번 출구 출입구에서 바로 나오자마자 있지요?

예, 있습니다.

횡단보도 바로 건너자마자 바로 옆에 딱 붙어있습니다. 양쪽으로……

예.

다 법에 어긋났네요?

그렇지요. 어긋나 있는데……

국장님, 그것을 ‘그렇지요’라고 간단하게 법에 어긋난 것을 그렇게 얘기하시면 곤란하고요. 그렇잖아요, 물론 건설관리과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노점상인 것 같아요. 이것을 여기서 치운다고 해서 잘 되는 것도 아니고 관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저희가 매번 감사 때마다 지적을 함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이유는 다른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최소한 이렇게 법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지켜줘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쪽 같은 경우 여름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생선도 팔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냄새가, 굉장히 악취가 심하지요. 그리고 거기는 유독 보행을 양쪽에다가 해놓은 거예요. 을지병원 바로 앞은 양쪽으로 해놓았단 말이에요. 사람이 지나치면 보행하는 사람이 부딪치면서 지나치는 정도에요. 그 다음에 거기에 버스정류장까지 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제한구역을 지정한다는 것에 1, 2, 3사항 다 어긋난다는 얘기에요. 버스정류장 바로 옆에 있고 지하철에서 바로 나오자마자 횡단보도에서 바로 양 옆으로 붙여져 있고, 최소한 이것만큼은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에요?

이 부분만큼은 지키려고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노점 하나 있던 것 옆으로 1m 옮기는 것만 해도 보통 힘든 부분이 아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데 하여튼 규정대로 아주 최소한 주민통행에 지장을 주는 것은 강제적으로라도 해서 내년부터는 많이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게 지난번 하시겠다는 가로판매대하고는 다른 것이지요? 그것은 불법인 거지요?

예, 그건 아닙니다.

너무 심해요. 물론 이게 생존권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무조건 한다는 것도 사실은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런 면도 있기는 하지만 또 때로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나요?

그것은 우리가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몇 년째 조사만 하세요?

거의 내부적으로는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거기에 있는 사람이 외제차 끌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거 해서 집도 몇 채 있는 사람도 있는데, 계속 조사만 하지 마시고 조사해서 어떤 결과물이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예, 결과물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올해 감사 했잖아요? 그러면 올해 안에 해결이 되나요?

건설관리과장 김중호입니다. 지금 하계역 을지병원 앞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강제 철거를 하려고 했는데 7월에 자체적으로 자율정비를 했거든요. 청장님도 그 구간은 안 된다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대화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정비를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인가요, 과장님이 올라오셨잖아요, 그렇지요? 가로판매대 새로 만들어서 예쁘게 하시겠다 하셨는데, 차라리 양성화를 시키세요. 그래서 정말 어렵게 사시는 분들은 생존권 보장을 해줘야 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는 가로판매대를 양성화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하시면서, 양쪽에 지하철에서 바로 나오자마자 있는 부분이라든지 정류장 바로 옆이니까 차 타는 사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거기는 완전 아수라장이에요. 그리고 횡단보도 건너면서 양쪽에 다 있고요. 그런 부분인거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22개 가로판매대를 제작한다는 것은 당현천근린공원 앞에 조성하려고 하는데요. 그런 데서 우리가 정비를 하면서 꼭 이 사람은 생계형이다 했을 때는 이쪽으로 이전하는 방법도 같이 병행해서 정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기존에 하고 있던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다른 쪽에 있던 사람들을 옮기면, 그런 것 보다는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사람들이 생계형이라면 그것을 활성화시켜서 가로판매대를 그 사람이 할 수 있게끔 하시는 게 맞고요. 일단 거기 정비는 해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다 없애고 이런 것을 떠나서 정말 생계를 위한 것이라면 양성화 시켜서 그렇게 가로판매대를 집어넣음으로써 거기를 조금 더 활성화 시키고, 그 다음에 양쪽에, 거기는 특히 양쪽에 있어요. 버스정류장이 있고 양쪽에 있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부딪쳐요. 그럴 정도로 거기는 굉장히 혼잡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에 되어 있다고 저희한테 주실 게 아니라, 일단 이것을 모르고 그렇게 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알고 계시는데, 저희가 늘 감사 때마다 이것을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이것이 안 고쳐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생계형이면 양성화를 시켜 주시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면 조사만 하지 마시고 그것은 취소를 시키거나 어떤 조치를 하시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앞으로 위원님 지적사항을 업무추진하는데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상적치물 있잖아요? 은행사거리라든지 이런 데를 가다 보면 옛날에는 자전거전용도로를 도로 앞쪽에 했어요. 그러니까 도로와 상가 사이에 자전거도로를 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다 적치물이 쌓여 있어요. 아시지요?

예.

지난번 5대 때 위원들이 다 현장방문하면서 지적을 했어요. 이거 치우고 이거 치우고, 이렇게 해서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또 나가면 그대로 있고요. 그 다음에 자전거전용도로 앞쪽으로 해서 상가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앞쪽에 다른 펜스도 쳐놓은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자전거전용도로가 그렇지 않아도 왔다 갔다 하면서 부딪쳐서 위험이 많이 있는데 그 이유가 첫 번째는 자전거전용도로에 노상적치물이 쌓여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특히 학생들이 오가는 통학로라든지 은행사거리라든지 이런 데를 다시 한번 정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우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우일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노원구 파악하고 있는 총 노점 수가 몇 개지요?

544개입니다.

을지병원 앞에 인도폭이 몇 m에요?

거기가 4m에서 4m 30 그 정도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점상 허락된 것은 아니지만 권장하고 있는 노점상 크기가 몇 m에요?

지금 저희들이 폭을 2m로 하거든요.

2m, 1.5m입니다.

전면이 2m, 폭이 1.5m에요?

예.

제가 부끄러운 얘기인데 작년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왔었어요. 을지병원에 노점폭을 1.6m에서 1.4m로 축소한다고, 시정되었습니까?

이번 7월에 자율정비하면서 1.6m를 1.4m까지, 제가 정확히 재보지는 않았지만 조금 줄여서 설치한 것은 맞습니다.

조금 줄어든 것은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인도가 길이 2.6m가 되었겠네요?

폭은 그렇게 되는데 그쪽에 가로등이라든지 있으니까 그렇게 크게 시야가 확 트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락산 등산로 입구에 그때 가보았지만 차도를 점령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부지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를 점유하고 있는 노점상 철거는 어떻게 하셨어요?

저희들이 그동안 수락산 입구 노점상에 대해서는 그쪽 동방미주아파트나 이런 데서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쪽 입주자대표회의하고 면담도 청장님하고 해서 여러 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올해 처음 시작했을 때는 도로변에 있는 노점을 전부 위에 올리는, 공원 쪽으로 올리는 방법을 모색했는데 주민들이 반대해서 다시 공원 안쪽으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접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은빛3단지하고 미주동방에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 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지난번 7월에 미주동방하고 은빛3단지하고 저희들이 같이 토론을 했습니다. 그쪽에서 요구하는 게 공원 위에, 지금 수락산 공원 입구 좌측에 이전을 하면 우리도 깨끗하고 거기도 좋지 않느냐 해서 그 안을 가지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네요?

지금 현재는 그대로 있습니다.

70m 정도……

예.

작년에 똑같이 나왔던 사항입니다. 제가 다른 것 한 게 아니고 작년 사무감사 처리결과를 읽어드린 것입니다. 처리결과를 읽어드렸는데 을지병원 앞을 2.4m로 줄이겠다, 그리고 수락산 등산로입구 절반이하로 30m 정도까지만 할 수 있도록 하겠다 라고 얘기하는 부분인데 부끄러운 일이에요. 이게 감사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그쪽에 노점상……

답변하실 필요없고요. 제가 도시환경위원회를 전반기에 이어서 하반기에도 하고 있는데 제도적으로 문제도 있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연속성이 안 되다 보니까 작년에 했던 얘기, 지금 여섯 분 위원님이 바뀌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되고, 국․과장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때 지나치면 그만 아닌가 라는 생각도 팽배한 거 같고요. 이것 그 전에 2010년도, 2009년도 것을 봐도 똑같은 얘기에요. 우리 구의원들도 마찬가지고 집행부도 굉장히 많이 반성해야 될 점인 것 같아요. 말이 감사지 이게 감사입니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11페이지 보면 노점 도로점용료 부과 부분이 있는데, 총 노점수가 544개인데 부과를 127건을 했어요. 그렇지요?

예.

작년에도 127건 했나요?

올해 처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544개 중에서 127건만 부과를 했습니까?

우리가 특화노점이라고 해서 노원역 주변 특화된 노점에 한해서 부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신발생 노점상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 들어가면 그 날이든 그 다음날이든 가서 철거를 해야 지요? 아예 노점상을 회수해 버리지요?

예.

그러면 127건은 점용료를 내니까 노원구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해 준 것이네요?

예.

점용료라는 게 거리세를 받은 거니까요?

예.

그러면 544개 노점상 중에서 127개를 뺀 나머지는 뭡니까?

나머지가 그것도 신발생노점은 아니고요. 여태까지 계속 되어 있는 노점인데 우리가 우선 특화된 노점에 한해서 점용료를 부과해 나가는데 내년부터는 전체적으로 확대를 해서 신발생노점이 아닌 모든 노점에 점용료를 부과해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올해가 처음 127건 부과를 한 것입니다. 내년이 되면 제가 알기로는 올해보다 2배 정도 부과가 되고, 이게 정착이 되면 아까 이순원위원님이 말씀하신 버스정류장 3m이내 이런 데만 빼놓고는 전체적인 신발생노점이 아닌 데는 점용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특화거리노점 한 업소당, 한 노점상당 부과금액이 얼마예요?

그게 공시지가에 따라서 틀린데……

평균적으로요.

노원역주변은 많은 것은 50만 원, 적은 것은 30만 원 정도 됩니다.

월이요?

연입니다.

그러면 월 4만 원 정도면 가계를 하나 차릴 수 있네요? 저도 하나 차려 주시지, 월 4만 원이면 저 10개 정도 할 수 있는데요. 이게 저는 이순원위원님 말씀도 들었지만 저는 굉장히 불평 부당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아무리 후미진 뒷골목에 있어도 그만한 것을 할 수 없고요. 이분들이 월 4만 원을 내는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세금을 안 내잖아요? 다른 세금을 안 내는 거잖아요? 거리세만 내는 것이잖아요?

예.

굉장히 이것은 불합리한 경우라고 생각해요. 지금같이 불경기에 우리 소규모 영세상인들은 월세도 못 내는데 거리를 불법으로 점유해서 세금도 안 내고 한다는 게 국장님, 맞는 정책입니까?

안 맞는 거지요.

그런데 왜 처리가 안 되지요?

저도 이 업무를 타 구청에서도 해보았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특화노점이고 다 필요없이 전체적으로 전부 철거하는 것이 맞는데 점점 특화노점도 시에서 심지어 몇 년 전에 특화노점을 해주기 위해 2억 들여서 전기하고 이런 예산 막 주면서 경쟁까지 시켰어요. 특화노점을 왜 안 하느냐, 그거 하면 인센티브도 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모르겠습니다. 위에서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 문제도 있겠지만 저 개인적 소신으로는 전부 싹 없애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부끄러운 자화상이고요. 진짜 저는 집행권자의 의지가 있으면 된다고 보거든요. 의지가 있으면, 실제로 예를 들면 고양 같은 경우에는 계곡에 있던 상업시설물을 다 뜯어버렸어요. 다 뜯었습니다. 그거 하면서 얼마나 많이 싸웠겠어요. 우리가 가진 계곡 깨끗한 물속에 콘크리트를 발라서, 사람들이 들어설 수 있도록 그것을 뜯어내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싸웠단 말이에요. 이것도 저는 의지만 있으면 된다고 보거든요. 물론 이분들이 생계형이다 이런 표현을 써서 할 수 있지만 결국은 불법입니다. 불법을 용인해 주면 계속 불법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집행부나 저희 구의회가 많이 반성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것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김우일위원님이 노점상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저도 특히 수락산 주변에 도로를 점용하면서 하고 있는 노점상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철거해야 한다고 봅니다. 하여튼 이번 행정사무감사로 인해서 꼭 실행해 주세요. 그분들이 생계형이나 사회적 약자, 생존권 보장이라는 벽을 치고서 당리당략에 의해서 정치인들이 방관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 정치를 떠나서 거기에 있는 그 많은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더구나 도로법상에 노점상이 도로를 점용해서 장사를 하고 있다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우리가 상식적이고 기본적인 것에 저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껏 해야지요. 그리고 이게 벌써 몇 년입니까?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나오는 얘기인데 정말 이번에는 이 행정사무감사로 인해서 이런 말들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종지부를 찍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꼭 그렇게 되리라 저는 믿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럼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유영청 교통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10시부터는 교통환경국의 교통행정과 및 교통지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