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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의회 발언

소재권 의원 발언

제202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행정ㆍ보건위원회)2012-11-29

소재권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영선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ㆍ보건위원회 소관 업무 중 감사결과 미진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요구하신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감사중 추가로 받아보실 자료가 있는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빠른 시일 안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해당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답변하는 팀장은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권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재권

소재권위원

소재권 위원입니다. 과장님 또 나오시라고 해서 고맙고 미안합니다.
기석

박기석기획예산과장

괜찮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좀 궁금한 게 있어서 특별한 건 아니고, 일단은 기획예산과에서 각 과의 것을 다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잖아요?
기석

박기석기획예산과장

예.
재권

소재권위원

그러면 각 과에서 그냥 요구하면 그것을 어떻게 우선사업, 차순위사업 또 꼭 필요한 것 아닌 것을 어떻게 선정하나요? 그것 좀 한번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기석

박기석기획예산과장

우선은 예산편성은 경상적경비를 먼저 받고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 각 과별로 1차적으로 전체 다 필요한 사업은 전반을 다 받습니다. 저희들이 사업비가 한 700억이 있는데 거기에서 한 예산이 1200억 정도가 들어와서 한 500억 이상이 추가로 요구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1200억에 대해서 일단 전체를 다 편성을 해줘요. 그렇게 한 다음에 우리가 볼 때 거기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 있고 필요치 않은, 진짜 불필요한 사업은 빼고 다시 예산에 맞춰서 저희들이 700억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전 부서에 다시 돌려보냅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그러니까 신규사업이 있고 계속사업이 있잖아요, 그리고 정책사업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계속사업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경상비 포함해서 이게 예산 금액이 과다하게 책정됐나, 정말 알뜰하게 책정됐나, 이것도 보는 거지요?
기석

박기석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신규사업은 정책적으로 이게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그렇게 또 판단하겠지요?
기석

박기석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저희가 어쨌든 짧은 시간 안에 지금 행정보건위에서 2개국 감사관 그다음에 보건소, 문화재단, 시설관리공단 이렇게, 어떻게 보면 수박 겉핥기식으로 지금 빠른 시간에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짧은 시간에 저의 느낌이 좀, 그러니까 지금 딱 찍어서 얘기는 못 드리겠지만 예산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형평성에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어느 부서는 후하게 예산이 배정이 된 것 같고 또 어느 부서는 그냥 예산이 굉장히 인색하게 된 것 같고 이런 부분을 느꼈습니다. 단적으로 그냥 얘기할 게요. 구청 과로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문화재단하고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을 비교하니까 예산배정이 너무 차이가 나요. 예산이 어렵다 어렵다 하지만 그래도 문화재단은 굉장히 좀 풍족하게 쓰는 것 같고, 시설관리공단은 그냥 완전히 이것은 뭐, 아사 직전으로 해 놓은 것 같고,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기석

박기석기획예산과장

문화재단은 수입을 구청에 돈을 보내는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수입 처리를 해서 지출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족한 예산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쪽이고, 공단은 전체 수입도 다 구청으로 들어와서 전체 지출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려주고 있는데요. 공단은 그동안에 좀 방만하게 운영을 해 왔다라고 하는 것이 계속 지적이 돼 와서 좀 긴축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왔습니다. 또 인력채용 면에 있어서도 그동안에 저희들이 인력을 좀 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인력을 줄이지 않고 계속 직원이 그만 둔 빈자리를 계속 그대로 다 채용해 오는 실태였기 때문에 그것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면도 좀 있고요.
재권

소재권위원

문화재단은 현재 인원이 적정 인원입니까?
기석

박기석기획예산과장

인원 자체는 공단은 큰 변화가,
재권

소재권위원

기획예산과에서 그것까지 논의하기는 월권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석

박기석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인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답변할 수도 있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우리가 2012년을 기준으로 하면 문화재단이 24억 5000인가, 우리가 지원해 줬지요?
기석

박기석기획예산과장

예.
재권

소재권위원

24억 5000이면 굉장히 중구 지금 살림에서는 큰 액수인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기석

박기석기획예산과장

큰 액수인데 거기는 문화 쪽 부분이 스스로의 재정자립도가 대부분이 다 30% 미만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공단하고 좀 다른 면이, 공단은 수입 대비 지출이 좀 작은 편인데, 재단은 공연사업비를 얼마만큼 더 기획공연에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전체 사업비가 많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단 같은 경우는 어떤 사업이 계속 추가로 늘어나는 게 아니라 기획공연 쪽에서 지출문제 수입 문제가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공단은 현재로써 계속 사업장이 늘어나고 있어요.
재권

소재권위원

그러니까 문화재단도 예산을 배정할 때 매년 계속사업이라든지 신규사업이라든지, 계속사업도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 정말 효율적으로 알뜰하게 썼는지 이런 것을 다 기획예산과에서 검토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기석

박기석기획예산과장

예, 예산편성할 때 문화체육과에서 검토해 오면,
재권

소재권위원

그리고 익년도 예산도 그런 바탕에서 짜줄 것 아닙니까?
기석

박기석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그리고 거기에서 들어오긴 많이 들어오겠지요, 예산 많이 배정해 달라고. 그러겠지요?
기석

박기석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그래서 거기가 좀 과다하다, 아니면 신규 이것은 현재 적정치 않다 이런 것을 해서 할 것 아닙니까?
기석

박기석기획예산과장

예. 이번에 재단에서 49억 요구가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25억을 배정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재단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엔 그래요. 구에서 너무 크게 관여해서 너무 지나친 지도감독 때문에 스스로의 어떤 기획공연이나 운영에 재량을 좀 줬으면 어떨까, 그런 점을 생각하게 되거든요.
재권

소재권위원

지금 저희가 세입이 계속 악화되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복지 부분도 계속 늘어나고. 그러면 어디선가는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제가 어제 문화재단에서 그런 얘기까지는 말씀 못 드렸는데, 일반 우리 가정에서도 일단 수입이 줄어들면 제일 먼저 줄어드는 지출이 뭡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활하려면 먹어야 되고 또 최소한 입어야 되고 잠은 자야 되고, 그렇지요? 그다음에 체력단련도 좀 해야 되고 그다음에 문화수준 아닙니까? 어쨌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렇지요?
기석

박기석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문화가 제일 중요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지금 중구에 특출한 어떤 세원이 앞으로 발굴된다든지, 아니면 법이 바뀌어서 서울시라든지 이런 세입이 줄어드는 그런 것이 법이 바뀌어서 바뀐다면 모를까, 지금 1,2년 사이 2,3년 사이에는 어떤 특별한 대책이 없을 것 같은데요. 서울시에 가서 사정해서 교부금을 좀더 받아오면 조금 낫고 그것 못 받아오면 계속 정말 어려운 살림살이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석

박기석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가 사적으로 얘기할 때는, 충무아트홀을 끌고 가기에는 기초단체인 우리 중구에서는 너무 벅차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충무아트홀은 우리 중구 기초단체에서 옛날에 이런 재산세 공동과세라든지 이런 세목변경이라든지 이런 게 없을 때 세원이 좀 넉넉할 때는 그게 좀 충분히 중구에서 할 수 있다고 해서 앞선 전임 구청장이라든지 우리 구청 간부님들께서, ‘우리 중구에도 이렇게 좋은 문화시설이 있으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상황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충무아트홀을 서울시에다가 넘겨서, 서울시에서 충무아트홀 가지고 다른 데로 이사 가는 것도 아니고 그 자리에 그대로 있으니까 그럼 우리 중구민들이 문화혜택이라든지 문화수준을 그대로 누릴 수가 있고 그런 식으로 얘기도 해요, 사적으로는. 그런데 지금 충무아트홀이 우리 중구 기초단체에서는 너무 벅차고 있으니까 그걸 그냥 빈 건물로 나둘 수는 없고 운영은 해야 되고 그래서 참 이종덕 사장님이신가 그분, 대한민국에서 예술 계통에서는 최고로 유명하신 분이고 덕망 있는 분이라고 해서 모셔왔는데, 그것을 이종덕 사장님 내지 거기 그 운영하는 분들의 예술감각이라든지 그걸 충촉시켜 주려면,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가 감당을 못할 것 같아요, 본 위원 생각에는. 너무 그분들은 꿈이 원대하고 예술에 대한 어떤 의지가 강하셔서,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 중구 살림에 좀 맞게 하든지, 어떤 생각의 전환이 있어야 되지 않나, 왜 이러냐 하면, 한 예를 봐서 어제 가서 봤는데 ‘라 트라비아타’ 라는 오페라를 작년에 했대요. 그게 자체 기획을 해서 우리 중구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예술 장르를 넓히기 위해서 뮤지컬도 하고 오페라도 하고 해서 그것을 자체 기획해서 참 계획을 잘 세워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장황하게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횟수가 달랑 2회를 하고 막을 내렸어요. 1억 6000인가, 제가 좀 이따 자료보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적자가 9000 몇 백만 원 났어요. 그리고 다른 뮤지컬이나 다른 어떤 것은 50 몇 회 한 것도 있고 60 몇 회 한 것도 30 몇 회 한 것도 있고 그래요. 공동제작이라든지 이런 대극장에서 한 걸 보면. 담당자는 그걸 심혈을 기울여서 했다고 그러는데, 심혈을 기울여서 했으면 지금 무슨 연습하는 게 아니잖아요, 돈을 1억 가까이 마이너스 나면서. 그렇지요? 내가 봐서는 완전히 연습 삼아서 한 것 같아요, 그게! 그렇게 대작을 했으면, 아니면 정말 중구민들의 어떤 예술을 넓히기 위해서 하려면 한 10회를 하든지 5회를 하든지 뭐 그래야지, 달랑 2회 해보고 관객이 안 들어오니까 내려버리고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지금 그것에 대해서는 언제 기회 되면 다시, 업무보고 때 내가 문화재단한테 다시 한번 여쭤볼 건데, 한 예로 그래요. 그럼 저희가 지금 과장님 예산편성한 것 보면, 또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심의 할 때 보면, 어떤 데는 정말 꼭 필요한, 복지 부분에 꼭 필요한 부분은 1000만 원 좀 더 해 달라, 500만 원 더 해 달라 그런 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억 가까이를 그냥 적자보고 장르를 넓히기 위해서 시도했다, 난 도대체 완전히 그분들은 딴 나라 사는 분 것 같아.
기석

박기석기획예산과장

공연 유치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뭐라고 답변드리기 어려운 사항인데요. 대게 클래식 같은 공연들이 적자가 많거든요. 그런데 뮤지컬 분야에서도 아마 자체기획이라고 한 것을 보니 지분투자가 들어가지 않았나 싶은데요. 지분투자가 들어가서 9000만 원 손실이 재단 자체에서의 손실이라고 하면 상당히 좀 큰 손실로 여겨지는데, 지분투자로 보면 전체적으로 9600까지는 안 갔을 것 같기도 한데요. 정확한 내용은 확인해야 되는데요. 이 문화 분야에서 세종문화회관이나 어느 공연장에도 뮤지컬이나 클래식공연 같은 것에서는 대부분은 다 적자를 많이 보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뮤지컬 같은 경우나 오페라 같은 경우는 지분투자해서 이익이 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공연이 어느 정도의 상업성이 있느냐, 관객이 얼마만큼 오느냐에 따라 그것이 달라집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제가 문화재단 것을 가지고 과장님한테 얘기하는 부분은, 과장님이 어쨌든 중구 모든 살림이라든지 예산을 편성하고 그런 모든 최종적인, 물론 뭐 국장님이라든지 청장님이 하겠지만 실무적인 건 과장님이 최종이잖아요. 그렇지요?
기석

박기석기획예산과장

예.
재권

소재권위원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도 문화재단에서 예산편성 할 때 너무 후하게 주는 것 아닌가, 자료가 여기 있습니다. ‘라 트라비아타’ 투자금액이 1억 6075만 원, 수익금액이 6800여만 원, 적자가 9260만 원이에요.
기석

박기석기획예산과장

그것이 1억 6000 투자가 지분투자로 돼있나요?
재권

소재권위원

자체기획이랍니다. 잠깐, 여기 또 나와요.

김영선위원장

위원님 기획예산과에서는 그런 내용만 알고 계시고 예산배정 할 때 참고하시라고 하고,
기석

박기석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편성할 때 사업계획서도 같이 들어와서 문화체육과에서 1차 검토하고 저희들한테 오면 저희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공연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따지지를 못합니다. 전체적으로 1년간 운영비가 얼마였는데 현재 잔고가 얼마 있는지,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운영비만 주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 이사회에서 하기 때문에,

김영선위원장

하여튼 과장님, 소재권 위원님의 지적사항이 대략 무슨 얘긴지 아시지요?
기석

박기석기획예산과장

예,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김영선위원장

참고하셔서 반영하도록 하세요.
기석

박기석기획예산과장

예.
재권

소재권위원

일단 과장님한테는 그 정도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석

박기석기획예산과장

앞으로 재단도 그렇고 거기에도 예산배정 해줄 때 좀더 심사숙고하겠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하고 어느 정도 징벌성이 끝났으면, 아까 뭐 여러 가지 약간의 징벌성도 있는 것 같은데, 예산배정에서. 그게 어느 정도 끝났으면 그걸 조금은 형편을 맞춰주세요. 나는 그정도만 얘기하겠습니다.
기석

박기석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선위원장

저는 짤막하게 그와 관련해서, 시설관리공단과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어제도 제가 이사장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사장님과 본부장님께서는 직원들의 처우개선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큰 애정이 없으신 것 같아요. 적당히 자기 임기동안 큰 무리 없이 임기를 채우려는 그런 의도밖에 없어 보이고요 아시겠지만 2011년 4월부터 현재 2012년 10월 31일까지 이직현황을 보면 심각할 정도입니다. 85명이에요. 물론 뭐 정년퇴직하신 분도 있고 해임되신 분도 있고 그러는데, 그러다보니까 정말 직원들이 창의력을 발휘하지 못해요. 그리고 5년차가 됐는데도 130만 원밖에 못 받아요, 봉급 실수령액이. 세전에는 142만 원 정도 되는데 세후에 보니까 5년차가 130만 원인데, 이분들한테 그렇게 적은 급여를 주고 어떤 창조적인 지혜나 아이디어가 나온다는 것은 도저히 저는 이것은 반대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업무량만 많고 업무 효율성은 오르지 않는다고 자꾸 감사하고 그런 등등하면서 그분들한테 처우는 아주 미약하더란 얘기예요. 물론 본부장 판공비가 20만 원, 이사장 판공비가 40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010년까지는 성과급을 줬는데 물론 성과급으로 인해서 전종훈 이사장이 해임이 되고 파면이 되고 소송 중에 있어서 1심에서는 또 전종훈 이사장이 승소를 했어요. 그래서 어제 제가 이사장님께 소송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 또 직원들 이직현황이 많다, 그리고 지나친 감사로 인해서 직원들이 피로감을 얘기를 많이 한다, 따라서 이런 총체적인 문제는 이사장께 있다, 구청장을 좀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또 어깨를 가볍게 해 주기 위해서 당신이 용퇴할 생각이 없느냐, 이런 질의를 하니까 그분이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발언까지 하시더라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일단 그분들 금년부터라도 성과급을 가능한, 복지 문제를 신경을 써주시고 그리고 현실성 있게 급여를 주고 그리고 업무를 주면 이분들이 정말 신바람 나게 일을 할 텐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어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소재권 위원장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상대적으로 지나치게 시설관리공단은 근무환경도 그렇고 급여수준도 그렇고 복지도 그렇고,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예산에 반영해 주시고,
기석

박기석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선위원장

그리고 지나치게 그런 잦은 감사, 감사해서 크게 적발된 것도 없는데 훈계, 계도, 지도 이런 등등은 그분들의 업무효율만 떨어뜨리는 감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참고로 하셔서 내년부터는 일단 복지 문제는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석

박기석기획예산과장

다음 주에 상임위에서 예산심의를 다루게 되잖아요. 그때 다룰 때에 지금처럼 업무추진비나 이런 내용들을 좀 이사회에서 의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마디 지적해 주셔도 될 것 같은데요, 공단 이사장님께요. 저희들도 내년도에 성과급을 주도록 노력하겠고요. 적극적으로 하겠고, 또한 업무추진비도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인상이 되도록 그렇게 검토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선위원장

한 말씀만 제가 더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이 문제가 공직사회는 거의 다들 아시고 계실 거예요. 김기열이라는 부장이 해임이 됐는데, 파면이지요. 파면이 됐는데, 이분 파면사유를 보니까 직원들 간의 돈거래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부장급이 10만 원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판공비가. 그 판공비를 중구 외에, 예를 들자면 중림동과 용산이 다리 하나만 건너면 용산이에요. 그래서 거기가면 무슨 비빔밥이 5000원이래요. 거기서 2만 7000원을 먹었는데 그것도 감사에서 지적을 당했어요, 자치단체 밖에서 식사를 했다고. 그리고 또 중요한, 그것도 감사에 지적이 되고 그것도 감사의 건수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직원들이 MT나 세미나를 가는데 우리은행 중림동 지점에서 100만 원을 협조를 받았어요. 그리고 양주 21년산 발렌타인을 협조를 받았어요. 그래서 100만 원은 돌려줬는데 양주는 직원끼리 나눠먹었어요. 그것도 이제 파면사유가 된 거지요.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시설관리공장단 일개 부장께서 우리은행에 직원들 세미나 간다, 아니면 직원들 MT를 간다고 했을 때, 우리은행은 우리 중림동 시금고잖아요, 그렇지요? 그 지점에서 일개 부장이 요청해서 100만 원을 협조를 해줄 정도면 우리 기획예산과라든가 아니면 여타 힘 있는 과나 국에서 요청을 했을 경우에 100만 원이 아닌 몇 100만 원까지도 아마 그분들이 협조를 했을 텐데 저는 조금 그런 의구심을 갖게 돼요. 혹시 그런 예가, 물론 없다고 하시겠지만 다시 한번 그 문제를 기획예산과든 아니면 감사과든 면밀히 한번 분석을 하셔서 다시는 우리 중구 국·과나 아니면 중구에 관련된 이런 재단에서 공단에서 이러한 불상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기획예산과에서 좀 다른 과와 연계해서 이러한 문제가 다시는 발생되면 안 됩니다.
기석

박기석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선위원장

굉장히 염려스러워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시설관리공단 일개 부장이면 우리 구청으로는 7급 상당 정도 되지요?
기석

박기석기획예산과장

예.

김영선위원장

7급 상당 직원이 대한민국 그래도 탑클래스 안에 들어가는 은행에다 지원요청을 해서 7급이 100만 원 정도 요청하면, 예를 들자면 5급은 돈 1000만 원 요청하지 않겠어요? 국장은 또 얼마 하겠습니까? 이런 문제가, 제가 사실은 메일을 다 썼어요, 그 자료를 다 주려고 신문사에다. 결국은 자료를 제가 접었는데, 이러한 사례가 다시 발생되면 내가 다 오픈할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여러 과하고 연계해서 이것도 좀, 아마 구청장께서도 아시고 계실 거예요. 부구청장님이나 구청장님이 반드시 한번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기석

박기석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선위원장

황용헌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황용헌위원

황용헌 위원입니다. 지난번에는 제가 개인사가 있어서 참석을 못 했었었습니다. 구청장 판공비와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시설관리공단의 공단 이사장의 월 판공비가 40만 원, 그리고 본부장 20만 원으로 돼 있는데 그 기준은 없는 겁니까, 아니면 그 기준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기석

박기석기획예산과장

업무추진비는 크게 기준이 없습니다.

황용헌위원

이사장이 판공비가 40만 원이라면 그것 가지고 활동을 전혀 할 수 없는데, 작년 예산, 그 전의 예산은 판공비가 얼마였어요? 얼마였는데 40만 원으로 됐어요?
기석

박기석기획예산과장

이사장이 40만 원이라고 하면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사회의 의견을 거쳐서 온다고 하면 저희들이 승인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를 어떻게 인상을 해야될지는 모르겠지만 자체적으로 내부 예산편성을 해서 의회에서 예산승인을 해주면, 자체적으로 예산편성해서 이사회 승인을 받아서 저희들한테 다시 승인요청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대로 승인해 준 거고, 또 인상돼서 온다면 검토해서 그대로 승인해서 올려주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황용헌위원

구청창 판공비가 시책업무추진비가 있고, 직책급업무추진비, 기관운영판공비, 해서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7800으로 돼있는데, 금년도에는 얼마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단에 이사장이 구청장으로 돼있지요. 그런데 어제 거기 예산서보니까 3000만 원이 특별업무추진비로 책정이 돼있더라고요. 물론 문화재단의 예산편성은 이사회를 거쳐서 승인요청 들어오는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에 특별업무추진비도 별도를 규정이 없는가?
기석

박기석기획예산과장

예, 처음에 공단 설립할 당시에 이사장실로 따로 만들고 해서 연간 업무추진비를 그때부터 잡았던 예산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항은 삭감 안 하고 계속 유지를 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용헌위원

특별업무추진비가 30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연간이겠죠? 그런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도 하나의 기관의 장인데 40만 원, 연간 480만 원인가? 너무 차이가 나는데 문화재단의 이사장의 특별업무추진비는 주로 어디어디에 쓰는 거죠?
기석

박기석기획예산과장

그 사항은 재단의 이사장님은 구청장님인데 그 구체적으로 쓰는 용도에 대해서는, 그게 포괄비입니다. 충무아트홀 운영 전반에 대한 포괄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용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선위원장

소재권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재권

소재권위원

과장님! 예산전용은 기획예산과에서 다 심사를 하죠?
기석

박기석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2012년도 전용한 것은 다 타당하게 된 건가요?
기석

박기석기획예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타당하다는 선에서 검토돼서 전용처리을 해줬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너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전용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그 이유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기석

박기석기획예산과장

예산편성을 하다보면 1년 전에 하다보면 분야별로 약간 예산이 부족한 면이 나올 수도 있고 또는 남은 부분이 조금씩 여유가 생길 수도 있고 그래요. 하나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사무관리비라고 하면 거기에 여러 가지 용도가 있거든요. 그 안에서는 조금 작게 잡힐 수도 있고 좀 많게 잡을 수도 있고 그래서 거기서는 약간 융통성있게 예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년 전에 편성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그것은 과장님 말씀인데, 그걸 좀 근원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기석

박기석기획예산과장

줄인다면 건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권

소재권위원

예, 처음부터 각 과에서 계획을 잘 세우면 될 것 아니에요?
기석

박기석기획예산과장

그렇기는 한데요. 사업하다보면 물가인상이나 아니면 그런 문제들, 당초에는 어떤 물건을 하나 구입해도, 예를 들어서 플라스틱으로 물건을 구입하고자 하는데, 사업시행 당시에는 이걸 구매를 안 한다든지, 아니면 질이 좋은 걸로 바뀐다든지 하는 것에 따라서 예산의 변동이 왔다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어떤 사업이나 물건을 구입할 때에는 100만 원짜리를 구입하겠다고 했는데, 시기가 지나면 또 가격이 낮아질 수가 있는 거고, 또 재료를 어떤 것으로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높은 금액으로 살 수도 있고 또 낮은 금액으로 살 수도 있어서 그런 면에서는 좀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예, 물론 꼭 불요불급한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런데 지금 제가 딱딱, 찍어서 말씀 안 드리겠는데, 그것도 지금 현재 관습이나 관행화 돼있어요. 그러니까 좀 그런 부분도 집행부 공무원 분들께서 이제는 좀 바뀌었어야 되지 않나, 그냥 나중에 안 되면 전용해서 써야지, 이렇게 아예 그런 생각에 젖어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기석

박기석기획예산과장

내년예산부터는 최대 한, 다음 달부터라도 최대한 전용을 자제하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영선위원장

박기석 기획예산과장님, 제6대 중구의회 행정ㆍ보건위원회에 소속된 우리 소재권 위원님, 황용헌 위원님, 또 저를 포함해서 세 분의 위원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구민으로부터 견제와 감시를 위임 받았고, 또 그러한 감시와 견제의 기능을 강화할 것입니다. 따라서 과거처럼 우리 행정ㆍ보건위원회를 대해서는 곤란할 것이며, 아까도 우리 황용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구청장의 업무추진비도 상식선이지만 우리가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작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우리 소재권 위원장께서 시설관리공단의 업무추진비, 복지 혜택, 그리고 문화재단의 방만한 예산운영에 대해서도, 우리가 심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부탁드리는데요. 행정ㆍ보건위원회 견제와 감시기능을 더욱더 강화할 것입니다. 유의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예산전용도, 이게 도를 지나 쳐서는 아니됩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요. 우리 행정ㆍ보건위원회 위원들은 눈을 부릅뜨고 더더욱 감시기능을 강화할 것입니다.
기석

박기석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재권

소재권위원

예.

김영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기석 기획예산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답변하는 팀장은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소재권 위원입니다. 과장님! 바쁘신데 또 다시 불러서 미안합니다. 지금 추가 자료로 해서 공공용청사시설부지 매입기금 운영현황, 그 자료는 잘 받았습니다. 자료에 보면 1994년도부터 시작이 되었고만요? 그렇죠?
원기

강원기재무과장

예.
재권

소재권위원

설치 목적은 공용, 공공용의 청사를 시설부지를 매입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 그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지금 94년부터 쭉 시작하는 매년 출연을 해서 지금 보면 최고 액수 때가 2004년도 600여억 원이 최고 액수였네요? 그렇죠?
원기

강원기재무과장

예.
재권

소재권위원

물론 그 안에도 계속 출연이 되고 또 부지매입하고 그렇게 나왔는데, 2006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그때부터 출연은 안 되고 기금을 막 쓰기 시작한 거예요. 을지경로당 부지확장 매입, 을지경로당 부지 추가매입, 노인회관건물 부지매입, 구청사 내 국유지 매입, 구청사 내 국유지 변상금, 신당구립도서관 부지매입, 영·유아플라자, 여성회관 부지매입, 또 영·유아플라자, 여성회관 부동산 중개수수료, 그래서 지금 현재는 5950만 원 남은 거죠?
원기

강원기재무과장

예.
재권

소재권위원

이게 지금 합당한가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물론 뭐, 우리 땅 샀으니까 그렇겠죠. 그런데 이게 좀 돈 있으니까 막 사고 보자, 그런 게 아닙니까?
원기

강원기재무과장

그게 아니고, 그때 당시 필요에 의거해서 매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재권

소재권위원

필요에 의해서요?
원기

강원기재무과장

예.
재권

소재권위원

기금을 아주 바닥을 내서 아예 ‘0’으로 만들지 이 5900만 원은 왜 남겨놨어요?
원기

강원기재무과장

그것은 이자수입입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과장님, 혹시 언제부터 재무과장 하셨죠?
원기

강원기재무과장

2011년도부터 했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작년인가요?
원기

강원기재무과장

예.
재권

소재권위원

전임 과장님은 누구시죠?
원기

강원기재무과장

김재남 과장이고요. 그 전에 남점현 과장이 했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2009년도 과장님이 누구세요? 신당동구립도서관 부지매입하고 영·유아플라자 부지매입할 당시에, 2099년도에?
원기

강원기재무과장

남점현 과장 같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그래요? 2008년도는요?
원기

강원기재무과장

2008년도가 남점현 과장이고요. 2009년도가 정봉용 과장이랍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이 기금을 쓸 때에는 최종적으로는 청장님 사인이 나지요?
원기

강원기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참,
원기

강원기재무과장

기금 사용할 때에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세워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다 사용한 겁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그래요? 그럼 의회도 한 몫 했네요?
원기

강원기재무과장

위원회에도 의원님 두 분이 그때 당시에 다 참석을 하셨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이제 다 지난 건데 이걸 들춰서 특별한 저것은 없겠지만, 본 위원이 듣기로는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기금을 만들 당시에는 구청에 구청 청사를, 지금 훈련원공원 옆에 미군기지가 있죠. 미군기지가 있고 국립의료원이 있고 그런데, 미군기지가 옮겨가면 그 땅을 좀 매입해서 청사를 새로 짓는다, 국립의료원을 뭐 한다, 등등의 얘기를 제가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들었어요. 그런데 아마 그런 얘기가 그냥 아무 이유 없는 소문은 아닐 거고 나름대로 그때 당시에 타당성 있는 얘기인 것 같은데, 아마 그렇게해서 어렵게어렵게 해서 출연해서 기금을 600억 이상 모아놓은 것을 같다가, 전임 청장이라든지 또 과장, 국장 이런 분들이 그냥 돈 있으니까 쓰고 보자, 그런 식으로 해서, 그동안 얘기들 수없이 있었지만, 이 땅 매입할 적에, 지금 영·유아플라자도 적정부지가 아니에요. 신당구립도서관도 적정부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실지 시세보다 더 비싸게 구입했고, 당시에. 참 본 위원이 감사를 하면서, 우리가 이 이상 더 깊이 들어갈 수가 없어서 발언이라든지 얘기를 더 이상 할 수는 없지만, 문제가 이렇게 600억이라는 돈을 그냥 깡통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참 한심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구유재산 있잖아요. 이게 지금 자료 주신 것 한번 다 훑어보셨나요?
원기

강원기재무과장

예.
재권

소재권위원

이게 다 합당하게 하고 있나요?
원기

강원기재무과장

이것을 금년 봄 3월경에 정리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정리를 하려고 했었었는데 각 단체에서 너무 반발이 많아서 정리를 하려다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타구 사례도 다 저희들이 조사를 했었었는데요. 타구에도 지난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청사는 유상으로 임대를 줬는데 구청에서 관리하는 단체는 다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타 25개 구청 공히 다.
재권

소재권위원

그러니까 무상으로 써야 할 데는 써야겠죠. 그런데 이게 조금 어떤 기준도 없고 그래서 뭔가 앞으로 기준을 정해야 되지 않나요? 당장에 내년, 내후년 시행은 안 하더라도 앞으로 장기적으로, 또 그분들이 바로 내년, 내후년 나가라면 나가겠습니까, 당장 구청 앞에 구청장실에 데모하러 오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4,5년 내지 그 이상 계획을, 합리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가요. 그냥 계속 미루고 미루고, 이런 식으로 할 게 아니고. 과장님이 한번 총대 맬 생각 없습니까?
원기

강원기재무과장

그것을 당초에 임대 요구가 들어왔을 때, 이것을 구청에서만 임대를 주는 게 아니고 의회 승인을 받는 걸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것을 또 의회에 미루는 것 같고, 그래서 그것을 시행을 못하고 현재까지 이렇게 이어져 왔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물론 우리 의원들도 방울 달기 힘들죠. 그런데 이게 언젠가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요?
원기

강원기재무과장

이러한 사항이 전국적으로 다 공통된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감사원에서도 이걸 한번 정리를 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감사원에서도 하다가 손을 뗐더라고요.
재권

소재권위원

알았습니다. 그 정도로 제가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선위원장

소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재권

소재권위원

예.

김영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분 감사중지

14시15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답변하는 팀장은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소재권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지난번에 문화재단 종합감사 결과보고자료가 있는데 문화재단을 언제 감사했죠? 이 자료는 2011년 10월 17일부터 10월 28일까지 한 거네요. 이 자료는. 올해는 혹시 안 했나요?
택운

남택운감사담당관

예, 올해는 하지 않았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그럼 올해는 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택운

남택운감사담당관

올해는 정기감사 계획에 중구문화재단이 반영되지도 않았고요. 순기를 1년 단위로 하는 것이 감사일정상 너무 빡빡해서 내년에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그래요? 좀 올해 안 하셨으니까 내년에 잘 좀 철저하게 보세요.
택운

남택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계약심사기준 사후조치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거든요. 지금 여러 과가 있긴 있지만 공원녹지과가 유난히 많아요. 그것을 지난번에 말씀하셨지만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래요. 왜 공원녹지과가 많은지?
화균

신화균기술심사팀장

기술심사팀장 신화균입니다. 공원녹지과가 심사건수가 많은 이유는 원가심사를 잘못했다기보다는요. 저희가 심사를 오래하다 보니까 노하우가 생겨서 시중거래가격이라든가 현장에 나가서 조사도 하고 그런 노하우로 인해서 저희가 더 깎을 수 있는 가격으로 깎았기 때문에 예산절감이 된 겁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그래요? 공원녹지과도 매년 하는 공사잖아요?
화균

신화균기술심사팀장

예.
재권

소재권위원

신규도 있겠지만 계속사업이 많을 건데, 그 사람들도 어떤 나름대로 예산을 책정할 적에 어떤 기준과 노하우가 있지 않을까요? 그냥 공원녹지과에서는 예산을 대략 잡나요?
화균

신화균기술심사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그쪽에도 잘 하기는 하겠지만, 직원변동도 있고, 또 부서에서는 일일이 여러 군데 다니면서 시장조사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재권

소재권위원

일단은 이것은 좀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공원녹지과장님 좀 불러주세요.

김영선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 좀 오시라고 하세요.
재권

소재권위원

과장님, 급량비를 보니까 저희가 어제 보건소를 감사를 했는데 거기 보면 지역보건과에서 급량비, 국내여비 지급 부적정, 해서 환수진행중, 급량비 환수가 7건 4만 9000원, 국내여비 지급부적정이 2만 원,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의약과에 여기도 급량비하고 국내여비 지급부적정, 과다지급 환수조치예정, 이렇게 돼있는데 감사하실 때 모든 과 급량비 다 감사하시나요?
택운

남택운감사담당관

일반적으로 재무감사 이쪽에서는 예산의 집행 분야를 집중적으로 보기 때문에, 평소에 안 보던, 금액이 상당히 경미한 제수당까지도 꼼꼼하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그래요? 그러면 감사과 것은 누가 보나요?
택운

남택운감사담당관

감사과는 저희가 감사원의 평가를, 자체 감사기구에 대한 평가를 원래는 매년 하는 걸로 돼있습니다마는 감사원도 인력이 부족하다보니까 다 못하면 이듬해로 넘어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올해는 안 받고 넘어갔지만 내년에는 아마도 감사원의 전체 평가계획이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감사를 받게 됩니다. 감사과만 평가하기 위한 감사입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감사과가 직원이 몇 분이죠, 과장님포함해서 ?
택운

남택운감사담당관

지금 현재 저 포함해서 23명입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올 1월은 몇 분이었어요?
택운

남택운감사담당관

올 1월에는 27명이었던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원래 정원이 27명이기 때문에요. 정원 27명이 채워진 상태였었는데 출산휴가자도 있고 이런 등으로 해서 과부족 인원이 4명이 생긴 겁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그러면 현재는 23명이라고요?
택운

남택운감사담당관

예, 현원이 23명입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그게 몇 월 달부터 23명입니까?
택운

남택운감사담당관

2012년 10월 31일 현재로 작성된 내용이고요. 여기에 인원 변동시기가 한 명, 한 명, 한 명 이런 식으로 발생을 하게 됐기 때문에 그 날짜 변동까지는 챙기지 못했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그럼 8월은, 몇 달 안 됐으니까 8월 달은 몇 분이었습니까?
택운

남택운감사담당관

25명 정도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출산휴가도 있었나요, 계원 중에?
택운

남택운감사담당관

예, 출산휴가 휴직자가 지금 2명이 있기 때문에요.
재권

소재권위원

8월 달에 누가 출산휴가가 있었나요?
택운

남택운감사담당관

이후에 발생한 게 출산휴가자예요.
재권

소재권위원

8월에 25명이고, 그럼 9월 달은 몇 분이었어요?
택운

남택운감사담당관

매달 체크한 자료는 현재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9월 달이면 지금 한 두 달 전 얘긴데.
택운

남택운감사담당관

2개월 전이면 출산휴가자 2명 외에는 변동사항이 없었으니까 25명이 될 것 같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출산휴가가 그때 누가 했었나 요?
택운

남택운감사담당관

그 두 사람이 위승은, 김선미 그렇게 두 사람입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몇 일 출산휴가를 했어요?
택운

남택운감사담당관

(직원석을 향해서) 김선미 휴가 언제부터 들어갔는지 하고 위승은은 언제부터 들어갔는지, 위승은은 11월 15일부터 김선미는 9월, 날짜는 정확치 않고?
재권

소재권위원

김선미 님이 9월에 며칠 출산휴가하셨다고요?
택운

남택운감사담당관

그것은 좀 확인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확인해야 되나요?
택운

남택운감사담당관

예, 제가 기록한 걸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그럼 10월 달에는 몇 분 근무하셨어요?
택운

남택운감사담당관

10월 31일 현재니까 23명 이건 정확합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과장님 포함해서예요?
택운

남택운감사담당관

예.
재권

소재권위원

10월 달엔 출산휴가 없었나요? 천천히 하셔도 돼요. 정확한 것만 말씀하세요. 8월 달에는 누가 출산휴가 나갔나요?
택운

남택운감사담당관

8월 달에는 없었던 걸로 아는데요.
재권

소재권위원

없습니까?
택운

남택운감사담당관

예. 지금 출산휴가자가 발생한 것이 아직 2개월이 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8월 달에는 출산휴가가 없었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그럼 그 이전에 7월 이전에는 누가 없지요, 1월 달부터 7월 달까지는?
택운

남택운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제가 자꾸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는데, 정리해서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재권

소재권위원

지금 저희가 오늘밖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배석하신 분을 누굴 좀 시켜서 알아서 오세요, 1월 달부터 7월 달까지. 감사과는 업무량이 굉장히 많은가요?
택운

남택운감사담당관

감사과 업무량은 제가 과 운영하는 것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요 감사를 제가 좀 많이 하려고 들면, 적다면 적은 인원이 될 수도 있고 또 감사를 완만하게 감사인력을 운영하면 다소 적은 인원으로도 운영할 수 있고 좀 탄력성이 있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급양비를 하루에 얼마 계산해 줍니까?
택운

남택운감사담당관

하루 7000원입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은 근무 안 하지요?
택운

남택운감사담당관

네.
재권

소재권위원

그럼 평균 한 달에 며칠 근무하는 건가요?
택운

남택운감사담당관

토요일, 일요일 빼면,
재권

소재권위원

21, 22일 근무하지요? 그러면 한 달 내내 초과근무하는 분들도 있습니까, 과 직원 중에?
택운

남택운감사담당관

과 직원들은 한 달 내내 초과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계속이요?
택운

남택운감사담당관

예, 아침에 좀 일찍 나오고 저녁 때 좀 늦게 들어가고 아무튼 대부분이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초과근무 수당하고 관계도 있기 때문에 초과근무 시간은 계속 달리고 있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저는 지금 자료를 보고 얘기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 자료도 좀, 제가 받는 게 더 정확하게 들여다 볼 수 없는 자료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올 1월부터 10월까지 자료를 받아서 보는데요. 과장님 조충현 계장님, 권순우 계장님, 원태섭 계장님이신가요, 6급은 계장님인가?
택운

남택운감사담당관

네.
재권

소재권위원

계장님들은 거의 보면 다 20일씩 계산이 됐어요. 20일, 19일. 또 22일로 계산된 분들도 있고. 그리고 전 직원이 다, 어쨌든 계산이 되고. 이것 조금 그냥 서류상으로 이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택운

남택운감사담당관

초과근무수당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권

소재권위원

급양비 지급명세서,

김영선위원장

팀장님께서 답변하세요
충현

조충현감사팀장

감사팀장 조충현입니다. 급양비 관련해서는요. 한 달에 토요일, 일요일 빼고 정식근무 날수에서 20일 한도로 주게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7000원씩이니까 20일에 14만 원이거든요. 거기에서 휴가나 연가나 이렇게 간 것 빠져서 20일 안 될 때 19일일 때는 7000원씩 빠집니다, 14만 원에서 13만 3000원이 되는 거지요. 대게 휴가 안 가고 그러면 전부 다 20일 다 채웁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다 채웁니까?
충현

조충현감사팀장

예.
재권

소재권위원

그러면 다른 과는 이게 아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어떻게 적발합니까?
충현

조충현감사팀장

그것은 정상근무 날수가 특정하게 10월 달에 23일 근무였었는데 휴가를 4일 갔는데 20일 다 줬다든가 교육을 1주일 가서 20일이 안 되는데 준 겁니다, 잘못 계산해서요. 그런 걸 저희가 지적해서 환수시킨 겁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그럼 저희도 자료를 그렇게 주셔야지 이렇게 주면 어떻게 압니까!
충현

조충현감사팀장

산출내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급양비? 그러면 연가 가고 뭐 이런 걸,
재권

소재권위원

이것는 그냥 돈 줬다고, 그냥 이건 지출결의서잖아요. 저희가 자료 요구할 때는 그 자료를 제대로 집행했나 안 했나 보는 건데, 지금 감사과에서는 다른 과 감사할 때는 그렇게 감사하면서,
충현

조충현감사팀장

그런데 저희 위원님이 확인하시고자 하는 의도를 확실히 모르니까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이분이 연도 중에, 금년 1월부터 연가를 언제 가고 휴가를 언제 가고 이런 내용을 전부 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저는 그 의도를 자세히 모르니까 급양비 산출내역만 드린 겁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급양비를 지금, 제가 그걸 여쭤보려고 급양비 이걸 달라고 했겠습니까, 제대로 줬나 안 줬나 알아보려고 요구했지!
충현

조충현감사팀장

금년도 것은 크게 시간 많이 안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20일이 안 되는 그 사유를 이분이 몇 월 며칠 날 뭐 어떻게 했기 때문에 19일이다, 그 내역을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그러니까 똑같이 감사과에서 타과에 감사할 때 요구하는 자료 있잖아요? 똑같이 주세요.
충현

조충현감사팀장

예, 알겠습니다. 금년도 것은 바로 드리겠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그래야 저도 보고 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이게 제대로 했나 안 했나 볼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충현

조충현감사팀장

예, 알겠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똑같이 주세요. 그리고 아까 질문한 것 그것도 같이 주시고요, 1월 달부터 혹시 뭐 출산휴가 아니면 연가 이런 것 쭉 다 해서요.
충현

조충현감사팀장

알겠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위원장님, 전 조금 이따가 할게요. 먼저 하세요.

김영선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김영선입니다. 혹시 시설관리공단 김기열 감사를 우리 감사과에서도 하셨나요?
택운

남택운감사담당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는 당시에 재무회계와 관련 있는 담당자로부터 시작해서 관련 팀장, 본부장 이런 식으로 전부 연결해서 봤었기 때문에요. 김기열이 그쪽 부분에 중요업무를 맡고 있었던 팀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시설관리공단 감사 당시에 김기열 팀장이 비교적 감사를 집중적으로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김영선위원장

혹시 과장님께서 감사하셨나요?
택운

남택운감사담당관

저는 직접 감사에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김영선위원장

감사결과에 따라서 그분이 파면이 됐어요. 파면 사유는 우리 중구의 금고인 우리은행에서 21년산 양주 한 병, 발렌타인 양주 또 현금 100만 원을 직원들 단합대회 경비로 지원을 받았어요. 그로 인해서 그 사람이 파면까지 갔는데, 그러면 과장님 제가 여쭙겠습니다. 그분이 우리 구청 직급으로 보면 7급 상당이에요. 공단에서는 4급인데 직급이나 급여수준 정도 보면 한 7급 상당 정도 됩니다. 그런데 7급상당의 직원이, 물론 시설관리공단 예산을, 거기서 급여가 나오고 있어서 그런 영향력이 조금 있나 보죠? 그럼 우리 중구청에는 6급, 5급, 3급, 4급 많잖아요, 또 고위 공무원들도 계시고. 이런 분들이 요청을 했을 것이다, 이게 지금 관례적으로 내려온 것 같아요. 이게 관행인 것 같아요, 지금.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다루는 우리은행하고 연계된 우리 구청에 국·과가 다 있을 텐데, 그분들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지원요청을 했다든가 했을 것이다, 그런 인지는 한 번도 확인 안 하셨나요?
택운

남택운감사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감사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새로운 이사장이 감사팀을 만들었습니다. 원래는 감사팀이 없었거든요. 기획 파트에 감사담당자 한 명 정도 있었는데, 그런데 감사팀을 만들어서 그 감사팀으로 하여금 조사토록 한 건으로써 제가 했었던 재무회계 감사 시에는 그 김기열 팀장의 우리은행과 관련된 그게 아마 무슨 찬조금 형태인 것 같은데요. 그것에 대한 감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공단 자체에서 한 감사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감사과에서는 관여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김기열 팀장에 대한 감사했다는 내용은 당시 이사장 본부장과 관련된 재무회계 감사 시에 김기열 팀장이 주된 위치, 그러니까 실무책임자로서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감사를 했던 것이고 그때의 지적사항은 이사장 또 본부장 포함해서 밑에 팀장, 직원들까지 관련된 일련의 인사들에 대한 조치는 그때 다 감사과로서는 손을 털은 것이고 그 후에 발생된 사항입니다.

김영선위원장

아니 그러면 남택운 과장님께서는 그래도 감사원에 근무하셨던 분인데, 당연히 우리 시설관리공단 운영과 관련 또 근무형태와 관련해서 감사할 자격은 있는 것 아닙니까?
택운

남택운감사담당관

제가 한 감사는 제가 했지요.

김영선위원장

자격 있지요? 그러면 김기열 부장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직원들과의 돈거래, 또 직위를 이용해서 우리은행에서 그런 찬조금을 받는 과정 또 양주 21년산을 받는 과정 이걸 감사과에서 인지를 못하고 있으면 이것은 직무유기고 업무태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전에 자질구레한 감사를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우리 남과장님께서 상당히 훌륭하고 유능한 감사업무를 하신 분이다 이렇게 기대를 했고, 다 우리 공직자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데, 이러한 시설공단 감사에서 지적당한 것을 감사과에서 지적을 못했다는 것은, 제가 너무 많이 기대를 했는데 좀 아쉽습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명쾌하게 감사과에서 그 많은 인력가지고 지혜가 높으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걸 하나 감사과에서 지적을 못하시고 자체감사에서 지적을 당했다, 자, 그것도 좋습니다. 그러면 그런 보고를 받으셨을 것 아니에요? 과장님 받으셨지요? 아무튼 자체감사에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이 돼서 해임 내지 파면이 됐다는 걸 아시고 계셨을 것 아닙니까, 아셨지요?
택운

남택운감사담당관

그건 보고가 들어와서,

김영선위원장

아셨지요?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7급 상당의 직원이 요청했을 때 적어도 150만 원 상당의 현금과 물품을 제공받았는데, 다른 그 위 부서도 좀 확인할 필요는 있을 것인데 아직 확인 안 하셨지요?
택운

남택운감사담당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공단 자체 내부의 문제로 판단을 했고,

김영선위원장

비단 시설관리공단 자체의 문제지만, 그러나 우리 구에서도, 우리은행이 중구 시금고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떤 인지를 하기 위해서도 노력하는, 지금 노력하는 기색도 하나도 안보여요, 과장님! 그래서 저는 과장님 그 시시콜콜한 건 다 적발하고 지적을 하시면서, 공무원들이 피로해서 근무를 못하시겠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면밀하고 조그마한 것도 다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감사인력 다 동원해서 그런 인지라도 하실 생각이 없으세요? 그것 답변 한 번 해 주세요. 저는 분명히 더 윗 급도, 이것이 비일비재, 관행처럼 돼왔기 때문에 저는 있을 것이다, 그런 추측을 하는 거지요. 물론 감사라는 게 뭐 추측에 의해서 감사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정보 채널을 가동을 해서 좀 한번 하실 의향이 없으시냐 이거예요.
택운

남택운감사담당관

현재로선 자체감사팀이 생기고 아마 처음 했던 감사로 알고 있는데,

김영선위원장

자체감사팀은,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전형적인 직무유기지요. 그리고 전형적인 복지부동 아니겠습니까! 자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도 감사과에서 그것을 인지도 못하셨으면, 그건 말씀이 안 되는 말씀이세요!
택운

남택운감사담당관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도요. 자체감사에서 감사원 감사 이후에 지적하는 사항은 비일비재합니다. 그럼 감사원 같은 기관도 전부 직무유기입니까?

김영선위원장

감사원은 그래도 독립된 기관 아닙니까? 독립기관이고, 과거 이회창 씨 같은 경우는 정면으로 대통령인 YS하고도 감사에 대해서 서로 논쟁하고 감사업무에 충실했던 그런 기억들이 우리 국민들한테 다 있잖아요? 내부감사에서 지적하지 못한 것을 감사과에서 인지도 못하고, 또 인지가 됐는데 지금 제가 질의하는 과정에서, 더 윗선도 한번 감사할 의향이 없냐고 제가 질의를 하니까 또 없다고 하시면, 저는 전형적인 직무유기라고 봐요, 복지부동이고.
택운

남택운감사담당관

위원장님이 보시는 건 위원장님 사견으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김영선위원장

사견이 아니고요. 13만 구민을 대표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택운

남택운감사담당관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어떻게 직무유기라는 말을 그렇게 쉽게 하십니까! 저도 내 나름대로 제 직분에 충실하려고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데,

김영선위원장

그러면 의회 행정감사장에서 행정보건위에서 지금 이 감사를 하실 의향이 있는지 제가 답변하시라 그랬는데 답변 안 하시니까 그러는 것 아닙니까! 감사할 의향이 없으시다고 말씀하시니까!
택운

남택운감사담당관

그럼 구체적으로 이런 이런 부분에 미심한 점이 있는데 범위를 정해서 감사를 하라고 지시를 하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어떤 무슨 구체적인 단서를 갖고 말씀하시는,

김영선위원장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7급 상당의 직원이 우리은행에 전화 한 통화에 의해서 아니면 문서 하나에 의해서, 그 문서가 또 공공문서가 아니고 위조된 문서랍니다, 우리 자체 감사과에서 지적한 사항을 보면.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위조된 문서, 말도 안 되는 명분으로 해서 전화 한 통화에 150만 원 상당의 향응과 또 현금을 이렇게 받았는데 저는 이게 관행적으로 돼왔기 때문에 우리 구청도 나는 감사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지금 노하시니까 제가 조금 흥분되네요, 과장님!
택운

남택운감사담당관

구체적인 어떤 단서라든가, 예를 들어서 그 팀장이 조사과정에서 그러니까, 문답이지요, 그 문답과정에서 윗사람들하고의 연루 여부는 기본적으로 묻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독행위인지 지시 받아 한 것인지, 아니면 또 관계자들끼리 합의해서 한 것인지, 이런 것은 늘 묻게 되어 있는데, 그럴 때 상급자의 지시가 있었다든가 등의 이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상급자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아니한 미진한 점이 있다면 그건 자체 감사과에서 제가 할 수도 있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나 그런 단서를 제가 구체적으로 정보를 갖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추가적인 감사를 반드시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은 저는 못 느낍니다. 직접 처음부터 제가 자체 감사과 인력을 동원해서 했던 감사라면 당연히 문답서 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연루자가 있으면 추가적인 감사는 계속 진행돼야 될 겁니다.

김영선위원장

저는 이렇게 들립니다. 구청장이 임명한 감사과장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구청에는 감사할 의향이 없다,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나는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택운

남택운감사담당관

금년 감사 계획에 구청 본청에 대한 감사만도 여러 차례 들어가 있습니다.

김영선위원장

저는 남 과장님께서 이런 관례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향응과 또 금전, 이것이 주고 받아왔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도 우리가 정보채널을 가동하면 저는 충분히 이보다 더 큰 감사 결과도 우리 남택운 과장님 능력으로 봤을 때는 나올 수 있다, 그런 생각이 지금 저는 굳습니다.
택운

남택운감사담당관

앞으로 감사업무에는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원론에 제가 반대되는 말씀을 드린 건 아닙니다. 당연히 뭐 부패방지가 제 제일 큰 책임 중에 하나인데 개연성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선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제가 또 감사과에 요구해서 받아본 자료를 보면 우리 1300명공무원들이 저한테 하신 말씀들이 좀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어요. 공감이 가요. 정말 피곤하겠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보면, 이건 감사가 아니에요. 보면. 이 사람들 정말 근무하는 데 있어서 아주 힘들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해 봐요. 일례로 한번 제가 불러드릴까요, 과장님? 이것 보셨지요? 저한테 주신 것 과장님이 보시고 주신 거지요?
택운

남택운감사담당관

예.

김영선위원장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주의’는 어떤 경우에 ‘주의’를 주는 겁니까?
택운

남택운감사담당관

일반적으로 감사 시점에서 봤을 때 잘못된 것을 잡는 게 감사 아니겠습니까?

김영선위원장

예,
택운

남택운감사담당관

그렇다면 잘못된 결과나 행위가 나왔을 때에 그 건이 가장 경미할 때 하는 처분요구의 종류가 ‘주의’입니다.

김영선위원장

경미할 때? 경미할 때는 그냥 문서 주의 말고 그냥 구두 주의도 할 수 있잖아요, 꼭 이런 문서에 남길 필요 없이? 또 여쭙겠습니다. 훈계는 뭡니까, 훈계?
택운

남택운감사담당관

훈계는 행위자에게 나가는 것이고요.

김영선위원장

행위자에게 나가는 훈계는 뭡니까, 그럼?
택운

남택운감사담당관

훈계는 일반적으로 행위자 기준으로 할 때는 주의, 훈계 순서가 되고요 그리고 처분 종류별로 할 때에는 시정, 주의 이런 식으로 내리기 때문에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하여튼 개인적 것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주의가 가장 경미한 것이라면 주의가 두 번 정도 있을 만한 상당의 처분이 훈계고, 훈계를 두 번 정도 받아야 될 정도의 사항이 징계, 이렇게 징계양정기준에는 그렇게 표현을 안 합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실무에서는 대략 그런 정도의 개념으로 이해들을 하고 있습니다. 징계양정기준은 필요하시면 제가 그 징계양정기준을 사본으로 해서 드리면 거기에 용어가 나올 겁니다.

김영선위원장

그것 한번 주시고요. 한 가지 만 더 여쭐 게요. 훈계와 주의를 명확히 제가 이해를 했는데요. 주의 정도는, 이건 자료에 감사를 했다 이 자료에 이렇게 구청장께서도 이렇게 표기하라고 합니까? 우리 구청장께서는 ‘주의’도 이렇게 감사 결과에 표기하라, 이렇게까지 지시 안 할 분 같은데, 이건 지나친 성과를 내기 위한 감사다, 감사를 위한 감사가 아니고 성과주의로 그리고 실적주의로, 그런 감사다 그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 하십시오.
택운

남택운감사담당관

사람을 ‘주의’를 할 때에는 공무원의 행위가 뒷받침이 됩니다. 그 행위라는 건 즉 업무인데 부당하게 업무처리를 한 것에 대해서 주의를 주는 목적은 결국 타부서에서 유사한 행위가 없어야 되겠다는 전제가 깔려있는 겁니다. 그 사람 단독 ‘주의’로써 끝나는 사항이 아니고 같은 부당한 업무처리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기관에 대한 주의도 하면서 즉 부서에 대한 주의도 하면서 그 주된 행위책임자인 사람에 대한 주의 또는 훈계가 병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단순히 미미한 사건이라고 이렇게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다른 사건에 비해서 경미한 것은 맞고요.

김영선위원장

제가 질의를 마치면서 과장님 부탁이 있습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그래도 100대 1 이상으로 이렇게 훌륭한 인재들이 우리 공직에 많이 진출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사기진작도 좀 고려해서 그렇게 감사를 해 주시길 바라고요.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통행정과에 12월 7일 날 재판에 지금 대기 중인 직원이 있지요? 아시는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종훈

이종훈조사팀장

조사팀장 이종훈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8급 장경환이 사기방조 및 공문서위조 및 행사를 했다고 선고일이 12월 7일에 잡혀있습니다.

김영선위원장

그러면 이 분의 단속범행입니까? 그 위의 직급도 감사할 필요는 없어요? 저는 그 위의 직급도 감사 과정에서 감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종훈

이종훈조사팀장

지금 감사 진행 중에 있고요. 그래서 1심 판결에 따라서,

김영선위원장

아니, 판결 전에 자체 감사도 할 필요가 있잖아요?
종훈

이종훈조사팀장

감사 결과 좀 주시고요. 그 개요 좀 저한테 자료로 주세요.
알겠습니다.

김영선위원장

과장님,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하는 과정에서 다소 섭섭한 부분이 있으셔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직원들 사기를 위해서 감사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황용헌위원

예, 황용훈입니다. 과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감사원에서 근무하셨다 오셨기 때문에 여쭤보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병폐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문제가 되고 있지요.?
택운

남택운감사담당관

초과근무수당 말씀입니까?

황용헌위원

예, 초과근무수당의 기재하는 방법, 지금은 카드로 하나요, 지문인식기로 하나요?
택운

남택운감사담당관

제가 작년에 부임을 해서 처음 했던 일이 초과근무수당하고 출장비 등 제수당 문제에 대한 감사를 하고, 나름대로 제도개선중의 하나로서 카드로 하던 방식을 지문인식 방식으로 바꾸었습니다. 카드로 하다보니까 대리인증이라는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적어도 개인에 귀속되는 초과근무수당은 대리인증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나 여지가 있는 제도를, 카드로 하던 것을 지문으로 바꿔야 되겠다 해서 바꿨고요. 지문으로 바꾼 이후에는 초과근무수당으로 인한 대외적인 시선이나 여론의 질타를 받는 일이 없었고 앞으로도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용헌위원

지금은 지문인식기?
택운

남택운감사담당관

예, 지문인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용헌위원

진문인식기를 하다보니까 또 공무원들이 적은 금액이라도 조금 더 많이 타기 위해서 퇴근을 하지 않고 사무실 근방에서 머뭇거리다가 지문인식기로 등록을 하고 퇴근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택운

남택운감사담당관

그래서 그 부분은, 그것을 용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엄격하게 복무기강 차원에서 그런 일이 없도록 단속해야 될 문제입니다. 오히려 카드로 하면 대리인증자가 늦게 남아서 다른 사람의 초과근무 인증까지 대행해주는 공무원들 입장에서 보면 그건 매우 편리한 방법일 수 있지만 그것은 부정한 방법입니다.

황용헌위원

저희 구 뿐만 아니라 다른 구도 마찬가지기 때문에, 감사원에 계셨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것을 월정액으로, 초과근무기 때문에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는 없지만, 국가적 차원의 개선책, 그런 개선책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택운

남택운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것은 일개 자치구의 힘으로 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25개 자치구가 전부 다 개방형 감사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방형감사관들 모임이 월 1회 정도 있는데 개방형감사관들이 저녁을 먹으며 늘 하는 얘기가, 이 수당 문제가 가장 화두에 자주 오릅니다. 그래서 이 출장부라든가 초과근무수당이라든가, 급량비라든가 기타 등등 수당으로 지급하는 부분이 공무원 총 급여의 40%가 넘습니다. 그래서 초과근무 등 수당에 대한 통제 강화하게 되면 결국은 공무원들의 현실적인 급여삭감이라는 문제에 부딪치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그걸 편법으로라도 우리가 다 받아야 된다는 상황이 가끔씩 생기는데 그러할 때 공무원들을 묵인한다는 것은 또 외부의 시각으로 볼 때에 공무원들의 근무형태가 해이해지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든지 급여로 전환하든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정액수당화 하는 방법이 어떻겠느냐, 인증이라는 부담의 소지는 직원들이 모두 이런 걸 자유롭게 해주고, 일반 시민들의 부도덕한 행동이라는, 가끔씩 그런 질타가 언론에도 나옵니다만 그런 면에서도 우리가 자유로워야되지 않느냐, 늘 얘기하고 또 행정안전부에 가서도 그걸 우리가 건의하기도 하고 개방형감사관들이 여럿이 들어가서 해보기도 하고, 또 감사원 같은 경우는 감사원 출신 개방형감사관도 여러 명 있습니다. 감사원하고의 회합이 있을 때도 언제도 여비나 이런 수당 등을 감사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정액수당화하고 궁극적으로는 급여화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제안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현실적으로 그것이 언제 받아들여져서 국가적 정책적으로 어떤 전환을 할지는 알 수가 없는 일이고요. 관심은 갖고 있습니다.

황용헌위원

내부 승진이 아니고 감사원에서 개방형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과장님이 모임을 가질 때 그것을 감사원에 건의할 수도 있고, 그 국가적인 문제를 일개 과장님이 시정할 수는 없고 개선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모임에서 감사원에 건의한다든가 행자부에 건의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런 사항은 우리 계장님들이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일은 계장님들이 하시고 과장님이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서, 저도 공무원 출신입니다마는 상당히 근무하다가 일이 있을 때 일을 하다가 하는 것은 그렇지만, 또 할 일이 없는 시간에 이렇게 머뭇거리다가 와서 이렇게 시간을 등록한다는 게 상당히 병폐입니다. 그런 것이 요즘 그렇게까지 한다는 것은 조금 시대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그걸 좀 앞장서서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선위원장

황용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오셨습니까?
광호

조광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영선위원장

소재권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재권

소재권위원

과장님! 감사과에서 계약심사 운영현황을 보니까 공원녹지과가 유난히 심사액 절감액이 많이 돼있는데, 이 예산을 계획할 적에 어떤 기준으로 계획하십니까?
광호

조광호공원녹지과장

항상 일반적인 기준을 삼아서 예산편성도 하고 요구를 하고,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신제품이라든가, 제가 볼 때에는 기존에 관습보다는 좀더 나은 제품의 어떤 걸 구입 내지는 시도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로 사실은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감사 입장에서는 항시 보편타당적이거나 어떤 기준이나 잣대에 조금만 어긋나는 것은 감사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이 자료로 봐서는 유난히 공원녹지과가 많이 절감액이 나와 있는 것을 보면, 공원녹지과에서 예산을 기획할 적에 좀 정확하게 알뜰하게 하는 게 아니고, 대충 주먹구구 방식으로 하는 경향이 있는 건가요?
광호

조광호공원녹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금액은 많지 않은데 건수는 많습니다. 그때그때 다양한 부분을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이런 게 좀 시정돼야 되지 않나요?
광호

조광호공원녹지과장

물론 저희 발주부서나 시행하는 부서 입장에서는 사실은 좀 서운한 점도 있지요. 그러나 그게 상호간에 감사하는 입장하고는 성격이 좀 다르니까요.
재권

소재권위원

감사과의 기준 잣대가 너무 엄정합니까?
광호

조광호공원녹지과장

현재 상태로 봐서는 비교적 감사과장님 엄격히 잘 하시니까요. 저희는 그것을 따르고, 또 앞으로는 그런 기준을 지금까지 좀 잘못했던 부분은 앞으로 시정할 부분은 시정해야 되겠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공원녹지과에서 그 기준 잣대에 못 따라가는 겁니까, 아니면 공원녹지과에서 아직까지 안이한 생각으로 계획을 세우신 겁니까?
광호

조광호공원녹지과장

글쎄요. 저희는 최대 한 충실한다고 보는데요.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제가 더 이상은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어떻든 내년부터는 공원녹지과에서 정확하게, 거기도 전문가들이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공사 부분은 더 전문가일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감사과에 이렇게 절감액이, 공원녹지과가 제일 많은데 이렇게 안 되게끔 사전에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광호

조광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내년에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광호

조광호공원녹지과장

예.
재권

소재권위원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가셔도 돼요. 아까 그 자료는 아직 안 왔나요?
택운

남택운감사담당관

처음에 위원님의 의도를 정확히 몰라서 자료 제공을 정확히 못해드린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고요. 지금 올라온 자료, 직원이 메모한 것은, 아까 물으신 게, 김선미, 위승은, 육아휴직, 출산휴가자에 대한 사항을 물으셔서 그 두 사람 것만 해왔는데요. 전반적으로 아까 말씀하는 것 들어보고 감사과에 대한 감사를 다른 여느 부서에 감사하듯이 그 자료를 가지고 대사해보고 그 결과를 신속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우선 두 사람 것은 올라와 있는데 이 의도하시는 목적이 이게 아닌 것 같아서 정확하게 감사해보고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예, 그건 그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사과에서 타 부서 자료 요구하듯이 똑같이 저한테도 똑같이 주시라고요. 그래야 저희도 볼 것 아니에요, 잘 하셨는지 못하셨는지?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하고 업무추진비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택운

남택운감사담당관

시책업무추진비는 어떤 사업부서이든지 감사과를 포함해서 일선 부서에서는 그 과의 주요시책이 있습니다. 감사과 같으면 청렴업무도 하나의 주요시책이 되고 120시민불편살피미에서 순찰업무도 주요시책 하나고, 또 토요 해피데이트 등을 위시한 민원업무도 주요시책이 되고, 이렇게 여러 가지의 시책사업 꼭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수반되는 비용은 시책업무추진비이고, 일반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사무관리비 등을 포괄해서 말씀드리면조금 비교적 자유스럽게 과비와 비슷한 성격으로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시책업무추비는 정책적인 사업에 써야 되는 예산이고?
택운

남택운감사담당관

예.
재권

소재권위원

업무추진비는 좀 포괄적으로 쓰는 예산이고 그렇죠?
택운

남택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다른 부서 감사도 그 부분도 다 하시겠죠?
택운

남택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지금 감사과 것을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제목이 ‘간담회’인데 간담회를 구청에서 할것 아니에요? 밖에서 하나요?
택운

남택운감사담당관

간담회를 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입니다. 밖에서 나가서 할 때가 오히려 더 많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밖에서 직원들이 나가서 해요?
택운

남택운감사담당관

아니요. 간담회의 상대방이, 주로 업무관련 유관기관에 상대방이 있을 경우가 많고, 또 서로 과의 업무에 관련된, 또 아니면 다른 과에 그 업무와 관련된, 흔히 유관기관 협의, 이런 표현도 쓰고 업무관련자, 이런 표현도 씁니다마는 그 관련된 사람들이 회동해서 간담회를 할 때에는 여기 구내식당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외부에 있는 식당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외부 식당에서 집행된 비용이 그렇게 표현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그러면 감사과 직원들끼리는 그런 건 안 하죠?
택운

남택운감사담당관

감사과 직원들만이 나가서 하는 경우는 없다고 생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거의 없고 외부 인사가 포함이 돼야,
택운

남택운감사담당관

포함된다는 개념입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그럼 외부 인사라면 타 부서도 포함합니까?
택운

남택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타 부서까지 포함해서 업무관련자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유관기관이라고 할 때에는 타 기관 분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식사하고 하는 것이지요.
재권

소재권위원

그럼 간담회 장소가 주로 식당입니까?
택운

남택운감사담당관

예, 주로 식당입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혹시 호프집도 간담회 장소가 될 수 있나요?
택운

남택운감사담당관

간혹 있을 수는 있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아니, 원칙적으로 되나요?
택운

남택운감사담당관

그것은 원칙의 문제라기보다는 일반적으로 식당이 회합장소가 되는데 우리 유관부서들하고의 모임같은 경우는 간혹 호프집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혀 없다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그러면 식사하고 다시 호프 한잔씩도 마시고 그런 것도 있습니까?
택운

남택운감사담당관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보통 퇴근 이후에 만나는 모임에 간혹 그런 경우가 있는 것이지요. 그걸 굳이 앞으로 호프집은 가지 마라고 하신다면 호프집 같은 데는 안 가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그럼 과장님이 타부서를 감사하다가 그런 게 발견되면 어떻게 하십니까?
택운

남택운감사담당관

저는 그런 경우에는 지적을 안 했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그냥 묵인합니까?
택운

남택운감사담당관

일반적으로 타 부서의 감사를 해도 영수증의 형태가 감사과하고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준이 감사과에서 할 수 없는 일인 경우에는 지적을 하고, “감사과 우리도 간혹 이런 경우가 있는데” 하는 경우에는 지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그래요? 제가 몇 가지 한번 예를 들게요. 7월 23일날 , 수의계약 사례 관련정보 사항 파악으로 해서 9만 2000원이 나갔는데 장소가 소풍골뱅이예요. 골뱅이 집은 뭐하는 집이죠, 이게?
택운

남택운감사담당관

거기가 호프집 아니겠습니까?
재권

소재권위원

그렇죠? 식당이 아니잖아요.
택운

남택운감사담당관

식당은 아니죠.
재권

소재권위원

지금 7월 23일 날 참석자 인적사항이 있죠?
택운

남택운감사담당관

참석자 인적사항이 지나 간 것에 대해서 기록을 남겨두지는 않고요.
재권

소재권위원

여기 누구 외 6명, 이렇게 적혀있으면 있는 것 아닙니까?
택운

남택운감사담당관

누구 외 6명일 때는 그 6명이 있는 것이지요.
재권

소재권위원

있죠? 그것 좀 주세요. 지금 좀 적으세요.
택운

남택운감사담당관

그것은 알 수가 없는 걸 요구하시는 건데요. 지나간 사항을,
재권

소재권위원

그날 누구누구 참석했는지,
택운

남택운감사담당관

그걸 누구누구 참석했다는 걸 그 당시 기록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기록 안 해요?
택운

남택운감사담당관

예, 기록 안 하고 있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택운

남택운감사담당관

5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참여자를 일일이 다 기록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규정상 50만 원 이하 집행의 경우에는 참석인원을 전부 기록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그리고 5월 31일에 당면현안업무 추진을 위해서, 장소가 치킨 로하우스,
택운

남택운감사담당관

저는 그 장소까지 기억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재권

소재권위원

10만 1000원,
택운

남택운감사담당관

지금 위원님께서 물어보시는 것은 제가 감사과장이 참석장소, 참석목적, 사람 이름까지 다 기억을 한다고 전제하고 말씀하시는 것 같는데 그것 일일이 제가 다 기억을 못합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이현경이라는 분이 직원이죠?
택운

남택운감사담당관

예, 직원 맞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이현경 외 6명이라고 돼 있는데?
택운

남택운감사담당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그것 좀, 이것 끝나고요. 과장님이 감사과에 대해서 누가 보지도 않잖아요. 그럼 과장님이라도 보셔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것을?
택운

남택운감사담당관

위원님께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위원님께서 일반적으로 구청에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시는 것인데, 제가 위원님 뜻대로 그 부분에 대한 집행을 일체 못하도록 조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까요?
재권

소재권위원

그러니까, 이런 건 혹시 잘못된 것 아닌가요?
택운

남택운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모든 영수증에 대해서는 참석인원을 반드시 명시토록하고 명시하지 않을 때는 집행하지 못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5월 3일, 현안업무추진을 위해 관계자 협의를 실시하고, 등등 해서 ‘로하우스’,
택운

남택운감사담당관

기억나지 않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10월 4일, 이건 얼마 안 됐으니까 기억나시겠죠?
택운

남택운감사담당관

하루에 그런 결재가 수건씩 올라옵니다. 우리 팀만 해도 다섯, 여섯 개 팀이 되는 겁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청년시책사업추진 간담회 실시 금액은 크지 않아요. 4만 원, 그런데 이게 내용이 녹차가 세 잔이고요. 쿠키가 34개예요. 내가 그냥 그 이상 얘기 않겠습니다. 과장님이 의문점을 혼자 생각하시고요. 앞으로 감사과 먼저 기강을 잡으세요. 8월 13일 4만 3000원인데 상호가 ‘유객주’예요. 10월 19일 이것도 재무회계감사 결과 관련 유관기관 업무협의, 장소가 ‘소풍골뱅이’, ‘소풍골뱅이’가 단골집인가보네요. 이 부근에 있는 데예요? 9월 25일 재무회계감사 관련 간담회 실시, ‘치킨메니아’, 제가 다 일일이 열거 안 하는 겁니다. 9월 13일 재무회계감사 관련 간담회 실시, ‘우림골뱅이’, 7월 17일 건설교통국 종합감사 관련 직원격려 감사 ‘만선호프’, 7월 6일 건설교통국 격려 감사 ‘국내치킨’, 6월 29일 이것도 건설교통국 감사한 후에 했나 본데 ‘카스톡스’, 금액은 11만 원입니다. 6월 12일 이것도 감사공무원 격려, ‘치킨로하우스’ 금액은 6만 5000원입니다. 4월 27일 이것도 감사공무원 격려 ‘치킨로하우스’ 금액은 5만 2500원입니다.

김영선위원장

소재권 위원님, 제가 중간에 죄송합니다. 한 말씀만 드릴 게요. 매일 이렇게 술을 드시는데요. 여러분들께서는 감사를 하는 감사과 직원으로서 남의 험은 크게 보이고 본인들의 흠은 미약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단언한 건대 여러분들께서는 감사과 직원으로서 우리 구청장께서 말씀하신 품격 있는 중구가 아니고 직원 위에 군림하는 감사과 직원이다, 그렇게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에 대하는 여러분들의 자세가, 제가 감사를 마치면서 가장 저희들이 불편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과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하십시오.
재권

소재권위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을, 과장님이 혹시 이것을 안 들여다보셨나요, 1월달부터 10월달까지 쭉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한번 좀 말씀해보세요. 그냥 과장님 부하직원이니까 잘 했을 것이다, 생각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런 정도는 이제까지 해왔으니까 그냥 관례대로 괜찮은 거다, 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한 말씀 해보시죠.
충현

조충현감사팀장

감사팀장이 대신하겠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예, 말씀하세요.
충현

조충현감사팀장

위원님이 방금 지적해주신 내용 잘 들었고요. 제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저희 감사부서가 구청 전 타 부서의 모범이 되게 행동하라,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고요. 저희가 타 부서 업무추진비나 이런 걸 감사할 때는요. 지적사항이, 애당초에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나 휴무일 때 구청 인근에서 특별한 공식행사가 없는데 카드 쓴 것이 있다든가, 또 토요일날, 일요일날 집 근처에서 썼다든가, 이런 걸 지적을 했고요. 저희가 근본적으로 카드 사용을 못하는 데가 있습니다. 룸살롱이나 이런 데요. 그리고 방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데는 구청 인근의 간단한 호프집이나 이런 데입니다. 그런 데는 저희가 자주 이용을 했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중구를 벗어나서는 없습니까?
충현

조충현감사팀장

혹간 시청 직원이나 외부직원 만날 때는 간혹 있을는지 모르는데 95% 이상이 전부 중구 관내 인근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런 것을 가지고 타 부서에 지적해본 적이 없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저희 의원들도 평의원은 없지만 상임위원장이라든지 부의장, 그다음에 의장은 업무추진비가 있잖아요. 그죠?
충현

조충현감사팀장

예.
재권

소재권위원

그런데 저는 이제까지, 제가 전반기 상임위원장 2년 했는데, 우리 의회 직원들이 “이 카드로는 절대로 식당이나 커피집이나 제과점 외에는 쓰면 안 됩니다.” 귀가 따갑도록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초선이었기 때문에 처음에 막 들어와서 한두 번은 다른 데에 썼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취소시키고 제가 개인 사비로 계산하고 그런 일도 있었는데, 저희 의원들도 청렴결백해야죠. 그리고 또 어떤 걸 준수해야 되고 모범을 보여야 되죠. 그런데 감사과는 지금 말 그대로 지금 모든 공무원들의 모범이 되어야 되고, 콘트롤 타워 아닙니까, 그렇죠?
충현

조충현감사팀장

저희도 감사부서가 사실 업무추진비가 다른 부서에 비해서 극히 적은 편인데요. 나름대로 그걸 아껴서 쓰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감사부서 전 직원들이 타의 모범이 되게 행동하려고요. 시간외 근무라든가 업무추진비라든가 전부다 절제해 가고 있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예, 일단 알았어요. 제가 하나만 더 하고요. 과장님,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50만 원 미만은 인원이 누구누구 참석한 것을 전혀 기록을 안 하는 겁니까?
택운

남택운감사담당관

예, 기록 안 하고 있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타 부서도 마찬가지입니까?
택운

남택운감사담당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타 부서 감사할 때도 그 기준으로 하십니까?
충현

조충현감사팀장

다 마찬가지입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50만 원 미만은 그냥 영수증만 처리하면 되는 겁니까?
재희

이재희전문위원

고액이거나 유흥업소 출입한 것에 대해서만 하게 돼 있고, 그 이외에 대해서 하지 않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알았어요. 3월 8일 건데요. 감사관 발전방향 모색 회의를 실시하고 그 비용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2012년 3월 8일 목요일 날 금액은 30만 원입니다. 주소가 종로구 관훈동 108번지, 상호는 ‘다연’입니다. 여기 어디지요?
택운

남택운감사담당관

그건 제가 집행한 겁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과장님께서요?
택운

남택운감사담당관

예.
재권

소재권위원

이게 어디지요?
택운

남택운감사담당관

거기는 안국동에 있는 한정식집입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혹시 누구누구 가셨는지 기억이 나나요?
택운

남택운감사담당관

외부기관의 사람이기 때문에 밝히고 싶지 않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외부기관이요?
택운

남택운감사담당관

외부기관입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한정식집입니까?
택운

남택운감사담당관

예.
재권

소재권위원

어떤 한정식입니까?
택운

남택운감사담당관

한정식집입니다, 그냥.
재권

소재권위원

그냥 일반음식점이에요?
택운

남택운감사담당관

일반음식점이지요, 당연히.
재권

소재권위원

확실합니까?
택운

남택운감사담당관

확실합니다. 지금 유흥주점에 갔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확실하게 음식점입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그냥 일반적인 한정식집이요?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정확히?
택운

남택운감사담당관

안국동 종로경찰서 옆에 있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직원석을 향해서) 장주임! 사진 좀 찍어가지고 와보세요. 식당 전면이랑 안이랑 다. 다각도로 찍어서 오세요. 이것은 그러면 제가 사진을 보고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감사를 오늘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위원장님! 의문사항이 있으면 나중에 별도 저희가 감사를 할 수가 있지요?

김영선위원장

예, 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무특별감사도 할 수 있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봐서는 더 이상은 깊이 들어갈 수가 없어서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 가지 좀 의구심이 많고,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사과가 정말 중요한 부서더라고요. 그것을 새삼 다시 느꼈는데 감사과가 바로 서지 않으면 구청이 바로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최창식 청장님께서 남택운 감사담당관님을 특별, 그러니까 내부에서 발탁을 안 하고 외부에서 모셔올 정도로 정말 고심해서 모셔왔는데, 정말 구정을 바로 세우시려고 모셔왔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기대를 많이 하고 또 그렇게 하시리라 믿고, 그러면 과장님이 오셔서 일단은 내 주위부터 먼저 정리를 하시고 똑바로 세우셔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 자식은 예뻐 보이고 남의 자식은 다 눈흘겨버리면 그것 되겠습니까? 그래서 과장님이 앞으로 감사를 하시는데 일단은 감사과 먼저 엄중히 청렴결백, 규율, 어쨌든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을 다 좀 하시고, 그리고 제대로 하는데 처우가 부족하다 그러면 그것은 청장님한테 요구를 하세요. 이렇게 이렇게 업무도 많고 하는데 좀 처우가 부당하다 좀 부족하다 그럼 청장님한테 특별 저거라도 받으셔서라도 그렇게 하시고 일은 정확히 하시라 이거지요. 그렇지요? 내 기준, 나 먼저 바로 서고 그렇게 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감사자료를 조금 더 봐야 확실히 마감할 것이고, 어쨌든 제 질의는 마감하겠습니다.

김영선위원장

소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소재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여러분들께서 가장 우리 중구청에서는 꽃이십니다, 꽃. 그래서 여러분들부터 청렴, 모범을 보이는 감사과가 되기를 희망하고요.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진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1시부터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31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