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이혜경 의원 발언
이혜경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0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40조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복지ㆍ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제6일차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하여 오늘은 미진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추가로 받아보실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은 필요시 말씀해 주시며, 집행부에서는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시 지적사항과 건의사항은 배부해드린 1일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부서별로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답변하는 팀장은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훈위원
장애인팀, 자격유무에 대한 것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자격이 없는 단체, 자격이 없다면서, 네 군데인가 있고 나머지는?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자격이 없는 게 아니고 등록이 안 되어 있어서,
조영훈위원
그것이 그것이지, 뭐예요? 그러니까 등록이 안 되어 있는 단체는 우리 구에서 인정을 안 해 주고 등록이 되어 있는 데는 인정을 해준다면서요? 그런데 네 군데만 되어 있다며? 그런데 나머지 안 되어 있는 데는 어떻게 할 거냐고요?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등록하라고 행정지도 했습니다. 공문도 보냈고요.
조영훈위원
공문 가져와 보세요.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예.
조영훈위원
그것은 누가 결정한 거예요? 그것도 방침 받은 거예요?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조영훈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 결정했다?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예.
조영훈위원
어떻게 그것은 쉽게 결정이 돼요? 여태까지 이거 해 주라고 해도 안 해주다가 어떻게 쉽게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장애인팀장 한번 얘기해 봐요. 어떻게 된 거예요?
성교
조성교장애인복지팀장
장애인복지팀장 조성교입니다. 등록하는 관계는 저희 구청에서 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지부에서 중앙회로 신청을 해서 원래는 당초에는 중앙에서 지부가 생기면 중앙회 사단법인 등기부에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한 사항이거든요.
조영훈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안 했으면 그것을 여기 신청을 하면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무슨 장애, 하도 많으니까 그거라고 하면 여태까지 그렇게 얘기를 안 했잖아요? 중앙에서 무엇을 해가지고 오라고 그렇게 안내를 안 했잖아요?
성교
조성교장애인복지팀장
지금까지 저희가 무엇을 해오라고 한 적은 없었습니다.
조영훈위원
그랬는데 지금 어떻게 해준다는 거예요?
성교
조성교장애인복지팀장
그러니까 저희가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스스로 등록을 해서 그 등록증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조영훈위원
다른 데도 등록을 여기 와서 했었잖아요? 교통후유장애자인가 여기도 와서 무엇을 해달라고 했다면서?
성교
조성교장애인복지팀장
등록을 해달라는 사항은 아니었고요. 사무실을 좀 지체장애인협회 사무실에다 일부 마련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조영훈위원
그런데 못해준다면서, 등록이 안 되어있어서 못해준다면서?
성교
조성교장애인복지팀장
등록이 안 되어 있으니까 등록을 해 오십시오, 하고 저희가 안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자동차후유장애인에서 오신 분도 그것은 중앙회장하고 협의를 했는데 중앙회장도 등록하는 게 맞다 해서 등록을 해가지고 오기로 했습니다. 그 와중에 사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4개 단체에도 그때는 저희가 확인을 못했었는데 이번에 확인을 해보니까 지체장애인만 등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아울러 지체장애인협회에도 등록하도록 저희가 행정지도를 했습니다.
조영훈위원
여태까지 그런 것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여기서 지적하니까 그것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겠어요? 잘 좀 살펴보고 해야지, 그렇잖아요? 문제가 생기면 문제가 생길 때 자꾸 처리하려고 하니까 자꾸 지적을 받는 것 아니에요.
성교
조성교장애인복지팀장
맞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챙겨서 했었어야 되는 문제인데 그 사항도 이번에 발견이 되어서 이번에 하도록 저희가 행정지도 공문도 보냈고 중구지부에서 중앙회에다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훈위원
여기만 공문을 보냈어요? 다른 단체도 다 공문을 보냈어요?
성교
조성교장애인복지팀장
다른 단체는 다 되어 있습니다.
조영훈위원
아까 교통후유장애자 거기 안 되어 있다며?
성교
조성교장애인복지팀장
거기는 구두로 지난번에 오셨기 때문에 그때 중앙회 회장님하고도 유선으로 통화를 해서 그것을 해 오시는 것으로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조영훈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도 그것을 하면 이제 어디다가 사무실을 해 주는 거예요? 책상을 하나 주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교
조성교장애인복지팀장
그것은 해오시면 회원 수하고 사업계획을 저희가 판단을 해서 별도로 저희가 결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해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회원 수가 몇 명이 되느냐, 그리고 활동하는 내용이 어떤 사업이 어떤 내용이 있느냐, 이런 사항들을 좀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영훈위원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장애를 갖지 않은 사람들보다 모든 일이 활발하지 않지요. 그래서 복지과에서 지도를 잘해야 돼요. 잘못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하고 지도를 잘해야 되잖아요.
성교
조성교장애인복지팀장
예.
조영훈위원
그러니까 여기 지체장애인 뿐 아니라 다른 장애를 가진 분들도 보면 동등하게 대우를 하면서, 아까 회원 수는 어떻게 그 사람들이 중구에 회원이 몇 명인지 다 알 수 없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떠어떠한 방법으로 회원을 확보하고 이런 것도 설명도 해 주고 지도를 해줘야 된다고, 그 사람들 마음대로 하면 우리 구청에서 무조건 무엇이 안 되고, 무엇이 안 되고 이렇게만 하지 말고 그래서 장애인, 비슷하잖아요? 지체장애인이나 교통후유장애나 비슷하지요?
성교
조성교장애인복지팀장
사실은 후유장애인 회원 분들도 사실은 지체장애인이십니다.
조영훈위원
그러니까 서로 반복되고 싸움하지 않도록 같이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준다든지 그런 방법을 세우면 되잖아요?
성교
조성교장애인복지팀장
예.
조영훈위원
어떤 데는 배척하고 어떤 데는 우대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성교
조성교장애인복지팀장
그것은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회원 수라든가 사업내용,
조영훈위원
자꾸 얘기해도, 회원 수를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요, 지금 해가지고 온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그 지체장애인 속에 교통후유장애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성교
조성교장애인복지팀장
예, 포함은 되어 있는 겁니다.
조영훈위원
그러니까 무엇을 이렇게 가리지 말고 한 데서 오순도순 잘할 수 있도록 지도를 잘하라는 말이에요. 어디를 배척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하실 거예요?
성교
조성교장애인복지팀장
지체장애인 협회하고 상황을 협의를 해서,
조영훈위원
여기서 지도감독을 해야지, 지체장애인 그 사람들이 안 한다고 하면 그만이게?
성교
조성교장애인복지팀장
그런데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복지단체에 가장 어려운 점이 지금 우리 중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단체는 지금 4개 단체, 그리고 이번에 새로 들어온 게 자동차후유단체, 그 외에 제가 정확하게 확인은 못했지만 그 외에 단체들이 중앙에는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훈위원
그러니까 중앙에는 많은데 중구지부로 그 사람들이 중앙에서 임명을 받아가지고 온 데는 아직 별로 없잖아요? 받아가지고 온 사람들이 있으면 그때 오는 대로 대처를 해야 될 거고, 받아가지고 온 데는 지체장애인이나 거기 섞여있으니까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 아니에요? 그것을 못 한다고? 안 된다는 말이에요?
성교
조성교장애인복지팀장
안 된다는 게 아니고요, 같은 지체장애인협회라고 해서 거기를 같이 하게 한다는 것도, 왜 그러냐면 같다면 그분들도 지체장애인협회 소속이 될 수 있는 것인데 어떤 사항인지는 모르겠지만 별도로 떨어져 나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사항이지,
조영훈위원
오늘 미진감사인데 지난번에 내가 감사할 때 충분히 그동안에 계획을 세우고 또 얘기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었는데 지금 와서 그런 얘기를, 지난번에 감사 할 때 내가 그런 얘기를, 지금 미진사항 감사할 때 틀림없이 이 얘기 나올 것이라고 생각 안 했어요, 과장님?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각 단체별로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자동차후유장애인은 어떻게 보면 지체장애인의 범주에 포함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조영훈위원
그러니까 포함해서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포함해서.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가서 지체장애인을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떨어져 나온 단체들을 계속 파생적으로 나온다면 저희가 다 할 수가 없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조영훈위원
그래서 여기는 등록이 안 되어 있는데 억지로 등록하라고 공문을 보내고, 거기는 그냥 너희들이 하든지 말든지 내팽개치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도 또 다른 데 오면 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조영훈위원
방법을 세워서 얘기를 다시 해보세요.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저희 관내에 있는 장애인을 위한 사업들이 적절하게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할 겁니다.
조영훈위원
아니,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 그거 해가지고 와서 사무실도 주고, 예산도 주고 하라고 하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으니 여기 당신들 여태까지 교통후유장애자들이 지체장애인에 포함되어 있으니 거기 가서 조그만 책상을 하나 만들어준다든지 하고 이렇게 해서 설득을 해서 그것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무조건 앞으로도 발생될 사람이 많으니까 우리 지금 무엇을 검토하고 뭐 어쩌고, 그게 말이 되는 얘기요?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개별적으로 모두 다 그 분들을 해줄 수는 없다는 얘기지,
조영훈위원
개별적으로 해주라고 하지 않잖아요, 지금. 같이 합해서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세워서 해주라고 하는 것 아니요.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은 같이 동참할 수 있게끔 계속 노력할 겁니다.
조영훈위원
그런데 어떻게 노력할 거예요? 노력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그분들의 의견도 종합하고 양쪽 다,
조영훈위원
여태 그 사람들 불러다가 얘기 다 들어봤잖아요?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그게 그렇게 뚝딱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를 갖고 서로 잘 지낼 수 있도록 해줘야지, 공간 강제구획해서 한다면 오히려 더 양쪽 단체들이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까지도 저희는 같이 검토를 해서,
조영훈위원
뭔 어려움을 겪어요? 한 데서 같이 하는데 무슨 어려움을 겪어요? 쉽게 얘기해서 이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도 좀 인정해줘라, 우리 같이 섞어져 있으니까 인정해 주라는데, 그 사람들 가면 그 안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무실에다가 무슨 책상을 하나 준다든지, 그거 인정 못 해준다는 거예요?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영훈위원
하여튼 우리 복지과 애는 쓰지만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는, 말씀하세요.
이혜경위원장
지금 자동차후유장애인 협회 뿐만 아니라 한 3년 전인가는 중구 기능장애인협회 회장이라고 저를 찾아왔어요. 서류를 준비해서 구청에 갔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기능장애인이라는 협회도 중앙회에 다 있고 자기는 중앙회에서 중구회장으로 임명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분도 중구지체장애인협회 회원이었어요. 그랬는데 그 당시 구청에다 뭔가를 요구했는데 지체장애인협회에 속해있고 어떤 기능장애인협회에 대한 인정문제 이런 것 때문에 좀 곤란을 겪다가 못 해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일단 어떤 협회 하나를 또 인정을 하게 되면 제 생각인데 지체장애인협회 안에 들어있는데 거기가 그러면 분할이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데 한 예를 들면 보훈회관에도 단체가 한 8개인가 9개 있잖아요? 그런데 보훈회관에 상이군경회, 월남참전회, 유공수훈자회, 광복회, 고엽제 등등 있을 때 한 분이 한 군데만 속하게 되어 있지요?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혜경위원장
제가 알기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산술적으로 통계를 내서 단체를 운영하더라고요. 그리고 외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똑같이 중복해서 지원해 주지 않고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것과는 약간 다르기는 하지만 일단 중구 지체장애인협회가 등록증이 없다는 얘기는 들었고, 그런데 구민회관의 시설부터 지체장애인협회로서 인정을 받아서 지금까지 예산을 해왔기 때문에 그 등록증이 있다, 없다 하나 가지고 장애인단체의 인증유무를 따지기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제 생각은. 왜냐하면 벌써 10여년 전부터 협회로 인정해왔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것하고 법률로 따지면 전례가 남았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새롭게 신규로 협회를 만들어주는 입장에서는 좀 기존단체와의 서로 협의 같은 것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조영훈위원
그러니까 내가 따로 인정해 주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 지체장애인 속에 교통후유장애인이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니까 같이 거기에서 섞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못하겠다고 하니까,
이혜경위원장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제가 왜 이렇게 나왔나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신당동 삼대할머니네 떡볶이 집에서 교통후유장애인 모임을 갖는 것을 제가 참석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그런 것이 있구나 하는 것을 처음 알았거든요. 그런데 같은 지체장애인이라 하더라도 그분들이 소외받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목소리를 내면서 함께 인정해달라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기존에 기득권을 갖고 계신 분들이 기득권을 좀 내려놓거나 공유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이혜경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시간을 두고, 방침은 일단 어느 정도 세워서 구청에서 지시를 해 주어야 예산을 주는 입장에서 그런 공적인 절차를 진행해야만 그분들이 움직이지, 기존에 기득권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자발적으로 나눠주겠습니다, 하고 내 것을 나누겠다고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사회복지과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신 것을 알지만 지금까지의 지체장애인협회에 지원해준 예산 대비 얼마만큼 많은 장애인들에게 공유가 되었는가는 사실 비례하지는 않는다고 그분들이 느끼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중구에 제가 항상 장애인에 관련된 것이 나올 때마다 중구인구의 거의 5%에 달하는 6000여명의 장애인이 있는데 과연 우리가 주는 그 예산만큼 그분들에게 효과적으로 배분되는가에 대한 의문점은 항상 품는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하나의 방침을 정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체장애인, 지적장애인 나뉘는 것처럼 지체장애인도 그분들도 그것을 공유할 수 없다면 차라리 지체장애인하고 자동차후유장애인을 아예 나눠서 양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모색할 필요가 있고요. 왜냐하면 한쪽 목소리만 들으면 안 되니까, 너무 오랫동안 그쪽에서 내려왔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체장애인 내에서도 분과를 만들어서 교통장애인 선천적인 것, 후천적인 것 해서 분과를 나눠서 다 인정을 해 주든지, 예산 분배에 있어서도 명확성을 기하라고 일단 구청에서 방침을 내려주지 않으면 그분들은 안 움직일 것 같거든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가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가 말로만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는데 그분들이 약자고 소외되었기 때문에 대충 조금 봐주는 경향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더 예산의 투명성과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의 공정성 문제가 거론된 만큼 이번 기회에 절차를 밟아서 제대로 하면 좋겠거든요. 그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같이 인식을 하고 있는데 실제 개인 단체에 대해서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강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혜경위원장
강제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산을 주는 입장에서 관리감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권고사항이라든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우리 중구청에 장애인복지정책의 방침은 이렇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제안을 할 수가 있지요, 충분히. 그런데 그분들이 받아들이는 게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지요. 이건 강제가 아니라 구청에서 공적인 일에서 나가면 그분들은 다 강제라고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강제라는 말하고는 다르게 일단은 예산을 주는 입장에서 그것이 효율적으로 잘 쓰이는지 안 쓰이는지에 대한 관리감독을 의무적으로 하는 과정 속에 하나다라고만 해버리면 그분들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예.
이혜경위원장
그러니까 저희가 행정감사에서 지적하는 것이 정말 많지만, 아까도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그분들이 소외되고 약자들이고 어떤 그런 것을 못한다고 해서 그동안 다른 데보다 좀 느슨했던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중앙장애인이나 서울시 장애인도 소송 걸린 것도 많고 현재 지금 지체장애인협회도 몇 년 동안에 굉장히 문제가 많았어요. 그런데 저희가 진짜 신랄하게 파고들려고 하면 끝이 없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거든요. 이번 기회가 참 좋다는 거지요, 저는. 명분이 있잖아요. 일단 의회에서 이런 것을 거론했다. 그리고 새로운 장애인협회가 들어오려고 하는데 이러이러한 문제는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그분들은 그냥 버틸 수가 없는 거지요. 그리고 예산을 새로 신규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이것은 제대로 공평하지 못하면 영향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해야 되고, 그분들이 단체로 오셔서 무슨 단체행동을 한다고 위협을 하실 수도 있어요. 일반 다른 전철연이나 전노련처럼 그렇지만 그만큼 공정성 있고 효율성으로 배분을 했느냐의 문제를 거론하면서 풀어나가면 될 것 같거든요. 어차피 큰소리는 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우리가 걱정해서 소외받고 목소리를 내고 싶어하는 그런 분들의 목소리를 안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분들도 참다가 지금 나온 거니까.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체장애인에 소속되어 있는 회원들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내부적으로 처리되는 게 가장 좋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분과위원회라든지 활동하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그게 정말 어렵다면 별도로 단체를 회원 자격을 아예 구분해서 하는 방법도 있을 텐데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쉽게 결정을 못하고 지금 있는 단체 내에서 가장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혜경위원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 원만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는 거지요?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부적으로 각 분과위원회라든지 아니면 장애인 유형별로 그런 것들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저희가 강구해보려고는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저희가 원하는 대로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가장 화합이 잘 될 수 있는, 융합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가야되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검토는 하고 있는데,
이혜경위원장
죄송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지금 시간이 그러니까, 검토하는 것도 중요하고 다 좋거든요. 그런데 저는 제가 장애인정책을 좀 하다보니까 그분들의 직접적인 목소리를 듣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그동안 우리가 책상 위에서 하는 행정으로 인해서 예산대비 낭비가 좀 심했어요. 그런데 그 당사자들하고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풀어나가니까 그 예산을 쓰는 만큼의 효과가 많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분들이 아무 것도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가만히 있다가 불쑥 나온 게 아니라 그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갈등 이런 것이 유발된 상태에서 안 되겠다, 이렇게라도 해야 되겠다라고 나온 분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 전반적인 흐름을 보니까. 그러면 그분들하고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그분들의 목소리를 정말 객관적으로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공정하게 다 들어주는 거지요. 듣고 같이 화합을 해야지, 소수 몇 명 사람들이 얘기해서는 이게 세력, 파워게임이 되면 한 쪽은 밀릴 수밖에 없어요, 기존에 기득권을 가진분들과의 사이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필요하면 복지ㆍ건설위원회 위원들이 참여할 수도 있어요, 거기에. 그리고 지금 현재 지체장애인협회, 그리고 새롭게 온 자동차후유장애인들, 새롭게 만들어주신 그분들하고 복지과의 직원분들하고 함께 모여서 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할 수 있는 시간을 먼저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면 거기에서 얘기들이 불만이건 뭐건 나올 것 아니에요?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예.
이혜경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을 오픈시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체장애인협회도 앞에 나와서 우리 앞에서 공정하게 얘기를 하자는 얘기지요. 원탁테이블 같은 데서 앉는 것처럼, 그래서 그것을 먼저 한번 그런 식의 간담회 차라리,
조영훈위원
그것도 좋고, 보십시오. 지금 현재까지 아까 우리 이혜경 위원장이 말씀하신 것도 일리는 있지만 우리가 십수 년 동안 지체장애인으로 인정해줬던 것이 물론 관행으로 했지만 공무원들이 잘못했잖아요. 자격이 없는 데를 계속 십수 년 동안 자격을 부여했다면 지금 현재 있는 분들도 잘못한 거예요. 잘 살펴야지, 그래놓고 이제 회장한테 공문 이렇게 보내서, 그러니까 그 많은 장애 중앙회가 있는데 자격을 득해가지고 오면 내내 여기 지체장애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무슨 분과를 하나 둔다든지 이렇게 해서 해줘야 되는 것이지 따로따로 사무실 만들어서 이것은 어렵다, 예산도 그렇고 그것은 어려우니까 여기도 지금 공문을 보내려면 당신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현재 이러니까 12월 30일까지 법인등기 해가지고 와라? 안 해가지고 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안 해가지고 오면 어떻게 할 거냐고? 얘기해보세요. 12월 30일까지 안 해가지고 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지원하는 것을 어느 정도 제재하도록 그렇게,
조영훈위원
제재하면 그 사람들, 이 회장을 위해서 지원하나요? 지체장애인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 아니에요? 이 사람이 안 해가지고 오면 어떻게 할 거냐고? 가상해서 얘기해보세요. 내가 볼 때는 그때까지 되지 않을 것 같아, 이것.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해오기로 했고 본인들도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장
하기로 했어요?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예, 중앙회에다 지회에서도 직접 문의를 하고 하려고 원하고 있어요.
조영훈위원
해가지고 온다는 것을 전제로 하지 말고 만약에 못해가지고 왔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고요? 못해가지고 왔을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필히 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만약에 못해온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어떠한 불이익 이런 패널티를 줄 수 있으면 주어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훈위원
무엇을 불이익을 주고 패널티를 줘요? 여기서 얘기한 것은 자격 유무를 떠나서 지체장애인 속에는 교통후유장애 아까 이혜경 위원장이 했던 무슨 장애, 무슨 장애 해서 중앙회가 우글우글 하다고. 그 중에 지체장애 속에 다 포함된 거예요. 분할만 그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분할을 했던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자격을 갖고 중구지회장이라고 온다면 우리 중구는 그 중구지회장을 인정할 것이 아니라 이 지체장애인협회 내에 무슨 분과를 인정하든지 그래야지, 다 해가지고 오면 다 그 협회로 인정해서 예산 다 따로따로 주겠어요? 못 하지요?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그렇게는 못 하지요.
조영훈위원
못 하니까 여기서 같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라 이 말이에요. 같이 할 수 있도록.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그 방법을 그래서 저희가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훈위원
우리 구청에서 강구하면 10년 후에 효과가 나와요. 과장 몇 번 바뀌어야 돼. 그게 한두 번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십수 년 동안 이 사람들이 해온 것 아니에요? 우리 위원장이 얘기한 그런 구청에서만 그렇게 하지 말고 행정감사장에서도 나왔으니까 복지건설위원장하고 구청하고 이슈가 됐던 회장들하고 만나서 얘기하면 좋은 의견이 나올 수 있겠는데, 우리 강구하겠습니다. 하면 말짱 헛일이여.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의원님들 도움이 필요하면은 그때 가서 같이 도움 요청하고.
이혜경위원장
근데 어느 정도 대비되지 않았으면 이런 사항이 나오지 않아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조영훈위원
그렇다고, 지금.
이혜경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그냥 사적으로 들은 얘기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가 많이 있더라구요.
조영훈위원
그러니까요, 내가 여기서 얘기하자면 이래요. 아까 교통 뭐 후유장애요, 뭐요?
이혜경위원장
네. 교통사고니까 교통후유장애.
조영훈위원
교통후유장애, 그 최민호 회장이 전에부터 연상희 이사람 임기 끝났을 때 회장 할려고 했어, 그 사람이. 회장하려다가 어떤 이유로 또 회장이 안 됐어. 연상희가 다시 뭐 직무대행으로 몇 달만 하겠습니다. 그러다가 또 회장을 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 그러면 나도 어디 가서, 저 위에 하도 여러 군데가 있으니까 나도 무슨 하나 해갖고 와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교통후휴장애 해서 온 거예요, 그 사람이. 내가 봤을 때는. 이 중구 장애인이 그렇게 돼있는 거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나한테도, 나하고 개인적으로 좀 아니까 나한테도 왔어요. 왔는데 너희들 사무실 만들어주고 우리 구청에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다 만들어줄 수 있느냐 그 속에서 같이 하는 방법, 이걸 강구해야 된다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얘기한 것인데. 이제 여기 이 사람 말고 또 누가 중구 지회장 하려고 하다가 또 잘못 했다 또 하나 가서 만들어 갖고 오는 거예요. 자기 조금 아픈 그걸로 해서. 연상희 그 사람은 무슨 장애인이요?
이혜경위원장
천식이요.
조영훈위원
응? 천식이라는 게 뭐요?
이혜경위원장
천식. 기침 해소 천식. 그게 장애인 거기에 속해요.
조영훈위원
근데 그 사람은 그래서 기침하기 때문에 걷지를 못해서 전동차를 타고 다니는 거요, 어떻게 된 거요?
이혜경위원장
그 분이 전동차 타요?
조영훈위원
전동차 타고 다니잖아요.
이혜경위원장
전혀 걷는데 이상이 없던데.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아니, 걷습니다.
이혜경위원장
전동차 타고 다니는 건 못 봤는데.
조영훈위원
지금 신당6동에 사는데 지금 전동차 타고 다녀요.
이혜경위원장
진짜요? 그 에쿠스 타고 다니,
조영훈위원
에쿠스도 타고 다니다가 전동차도 타고 다니다가 이래요. 뭔 이렇게 의회에서 이슈가 있으면 전동차 타고 다니고, 그러지 않으면 에쿠스 타고 다니고. 그래서 내가 무슨 장애인인가 물어본 거예요, 내가 지금.
이혜경위원장
천식으로 알고 있어요.
「호흡기 3급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조영훈위원
아, 호흡이 나쁘면?
이혜경위원장
호흡기 3급? 그런데 그분이 옛날에 회장직을 그만 뒀을 때 어떤 소송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정확한 내용은 제가 모르지만 일단은 지체장애인 자체 내에서의 어떤 민원, 투고 이런 게 있어가지고 소송에, 재판중인 게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물러나겠다라고 했다는 거 같은데, 그래서 새로운 분이 될 거라고 투표한다는 얘기까지 들었었거든요. 그러다가 어떻게 됐는지 그 분이 다시 또 직무대행,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직무대행 되셨어요. 근데 그만큼 장애인협회가 시 장애인 쪽도 그 당시에 무슨 재판인가 소송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었고 그래서 임명장이 제대로 안 내려오고, 이런 복잡한 것이 많이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가 참 오히려 새롭게 중구 장애인협회를 잘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특정한 누가 지적해서가 아니라 2012년도 행정감사 문제에 있어서 나온 문제잖아요, 이거는?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네.
이혜경위원장
어느 개인의 의견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복지ㆍ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속에서 나온 장애인단체의 문제점 해가지고 자리를 한 번 만드셔서 뭐 저희가 예산안 심사가 있다 하더라도 30분 정도도 시간 낼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러니까 다음 주 중으로 하나 약속을 해 주세요. 다음 주 중으로 12월 2일이나 3일이 구정질문하고 일찍 끝나는 날이 있을 거예요. 12월 3일인가 4일 날 중에서. 구정질문만 하고 오후에 시간 있는 때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위원님, 그때 시간 내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시간을 아예 내셔가지고 복지ㆍ건설위원회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고, 그분들이 원하지 않으면 안 할 수도 있어요. 아, 원하지 않으면 아니지. 이번 기회에 정리하기 위해서.
조영훈위원
해야 돼요. 해야 되고.
이혜경위원장
원하든 원하지 않든 상관없이 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모여야 된다, 그러면 우리 의원님과 함께 이야기를 해 보자 그래서 의원, 구청, 당사자들 해가지고 복지ㆍ건설위원회 방에서 같이 함께 4자 회의를, 간담회를 할 수 있게끔 시간을 잡아주세요.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혜경위원장
12월 3일 구정질문 끝나고 나서 점심 식사 이후 시간이 괜찮을 것 같은데, 잠깐.
조영훈위원
좋아요.
이혜경위원장
1시간이면 충분히 하니까요.
조영훈위원
그리고요, 내가 하나 더 얘기하자면 우리 담당팀장 잘 인식을 해야 돼요. 여기 지금 지체장애인 회장이 돌아간 최장웅이라고 하는 분이 하다가 그다음에 정동열인가 이 사람이 하다가 정동열이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요. 중구 지체장애인만 잘 이끌어야 되는데 전국을 다니면서 불법도 하고 무슨 공사판에 쫓아다니면서 이런 거 저런, 그 장애인들이 하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래가지고 지금 그 사람, 지금도 구속돼 있잖아요, 그 사람 지금. 그리고 또 그 사람이 구속됨에 따라서 이 연상희가 해갖고 이 연상희가 또 법적인 문제가 대두되고 이런 중구 장애인협회장이면 중구 장애인 잘 이끌 연구를 해야지 맨 쓸데없는 짓 하다가, 이런 사람들 자꾸 회장 시키면 안 된다 이 말이여. 정말 중구 장애인을 잘 끌고 갈 사람들. 그리고 내가 할 말이 많습니다. 자꾸 보여주는 거요, 이 사람을. 정당하게 살아갈 수 있고 정당하게 협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돼요. 여기 시장입구 들어가는 데요, 여기 내가 사진 있어요. (사진 자료 제시)
이혜경위원장
뭘 팔아요, 그 사람이? 노점상을 해요?
조영훈위원
길을 하나 다 막아놓고 이런 노점을 하는데 바로 옆에 다 철거해 갖고 거기 문제가 있겠는데 거기 노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혜경위원장
노점 뭐 팔아요?
조영훈위원
커피인가 뭔가 판다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내가 여기 의회에서 얘기하니까 별 사람을 다 집어넣어가지고 나한테, 응!
이혜경위원장
중구 장애 재활…….
조영훈위원
이런 짓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벌어갖고 장애인들 도와준다고 하고. 여기서 지금 누가 장사하는지 알아요? 연상희 회장 아주머니가 여기서 장사하고 있어, 지금. 이런, 적어도 중구의 단체장을 맡는다 그러면 떳떳한 일을 해야 돼, 떳떳한 일을! 여기 이것 때문에요, 여러 사람한테 나한테 제발 나 이것 좀 행정감사장에서 얘기 안 하게끔 해 달라고 몇 사람한테 이 얘기가 들어왔어요. 장애를 빌미로 말이야, 이 길가에서……, 물론 없는 사람들이 길가에서는 벌어먹고 사는 거 좋습니다. 그거 인정해요, 난. 그거 오죽하면 길가에서 벌어먹고 살겠냐. 네! 근데 이 사람은 아까 이혜경 위원장이 얘기한대로 뭐 에쿠슨가 뭔가, 그거 차량 값은 얼마 안 되는지 몰라도 유지비는요, 새 차나 헌 차나 비슷, 헌 차가 더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왜 자꾸 싸고 도냐 이 말이요.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저희는 감싸고 도는 건 아니고 그 단체에서 하는 사업이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 주는 것이지 회장 개인에 대한 어떤 그런 문제가 우리가 옹호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조영훈위원
이 사람이 문제가 오고 간 적이 없다구요?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아니, 저희가 그 회장 개인에 대해서 뭐 옹호하거나 도와주는 건 없다는 거지요.
이혜경위원장
그러면 저기 저 가판대가 언제부터 있었어요? 몇 년 정도?
조영훈위원
몇 년 됐겠지요. 회장하고 있었겠지.
이혜경위원장
회장된 지가 지금 2006년도 제가 의원 됐을 때 그 후에 바로 제가 취임식을 갔었는데.
조영훈위원
그러니까.
이혜경위원장
벌써 그럼 6년 됐다는 얘기거든요.
조영훈위원
어저께 건설관리과에 내가 얘기하니까 뭐 여기서 벌어갖고 뭘 한다고, 장애인을 돕는다고 해서 도운 거 뭐 있으면 좀 갖고 와봐라 했더니 밑반찬을 해 주고 뭐 어쩌고 해쌓대. 여기 이것도 장애인을 도운 노점을 한다면 장애인들이 거기 가서 일해야지요. 그렇잖아요. 사람을 제대로 쓰고 하든지. 그래 갖고 손익계산을 다해야 되는 거지요. 여기서 벌어갖고 돈 예를 들어 뭐 밑반찬이나 조금 해 주고. 얼마 번지는 모르겠지만 도로 한 칸을 다 막아놓고 하면서 바로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27명인가 철거를 해갖고 지금 6명인가는 어디다가 펴놓고 있고 나머지는, 그사람들 상실감이 이걸 봤을 때 어떻겠느냐 이 말이야. 그래도 중구의 장애인회장이, 회장 것은 바로 옆에 있어도 철거 안 하고. (사진 자료 제시) 이거요, 위원장님 요 건물 있잖아요?
이혜경위원장
네.
조영훈위원
이 건물 돌아가서 이 귀퉁이 건물 다 철거한 거거든요.
이혜경위원장
지난 번 철거할 때.
조영훈위원
예. 27개를.
이혜경위원장
예.
조영훈위원
근데 이걸 봤을 때, 그 안에는 교통하고도 관계도 없어요, 거기 안에는. 가보세요. 지금 주차장 만들어 놨는데. 이거, 이거! 그러니 누가 얘기 안 하겠냐 이 말이야. 그런데 우리 구청이 왜 이런 사람들 자꾸 싸고 도냐 이 말이여. 네! 올바른 일을 했을 때 보호하고 싸고 돌아야 되는 거요.
이혜경위원장
지금 여성회관이 여성플라자로 옮겨가면서 거기가 새롭게 장애인복지관이 되잖아요?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예.
이혜경위원장
그 장애인복지관이라는 거 자체, 그러니까 장애인복지관에 이 지체장애인협회 사무실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혜경위원장
분리돼 있어요?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예.
이혜경위원장
원래는 그게 포함시켜야 됐어 야 되는 것이었는데 그게 몇 년 동안 그걸 못한 이유가 지체장애인협회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겠다 해갖고 문 걸어잠그고 여러 가지 문제주며 점이 있었잖아요, 그동안. 과장님 오시기 전 일이긴 하지만 그런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어떤 구청하고 어떤 복지관을 만드는데 있어서 어떤 타협을 하려고 하는 거보다는 그분들이 가지고 계신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거밖에 아니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기득권을 유지한다 하더라도 지금 소수의 거기 계신 분들만의 일이 아니라 좀더 많은 장애인들이 함께 그 자리에서 공유할 수 있었어야 되는데 그분들하고 뜻이 안 맞는, 경로당하고 좀 비슷한 거 같아요. 제가 보니까. 경로당 회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거기 경로당에 올 수 있는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약간 배제돼갖고 소외되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번도 이거 똑같은 사건이에요. 그러면 이 분들, 그러니까 경로당도 그밖에 있는 분들이 힘이 없으니까 아무 것도 못 하지만 방법을 모색하다 보니까 여기 까지 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지체장애인협회하고 우리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그동안 없었어요. 자체 내에서 자정활동이 일어나길 기다렸지요. 왜냐 하면 워낙에 내분이 많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번 기회가 그것을 새롭게 좀 정리정돈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거든요.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네.
이혜경위원장
그렇지요?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네.
이혜경위원장
거기 무슨 회계 사무관리 문제부터 시작해서 예산상의 문제들이 많았잖아요, 사실. 솔직히. 근데 그런 것들을 정말 완전히 제대로 감사하듯이 못 봤거든요. 왜냐 하면 장애인단체에 소속돼있어서 중앙회 지시를 받는다는 이유로 못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만약에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주게 되면 그 소수 사람들 때문에 다른 평상시에 혜택을 받던 사람들도 못 받고 식사도 제대로 못 할 수가 있어요. 거기 가서 한 끼 식사를 하기 위해서 오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러니까 다음 주 중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때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네. 시간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위원장
다음 주 월요일 오후에, 저희 오전에는 구정질문을 하니까 오후에 시간이 있을 거 같아요. 한 서너 시 쯤이라도. 그래서 반드시 자리를 한번 이번에 만들어서,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이후에 가서 연락을 주셔가지고 복지ㆍ건설위원회 감사에서 이런 얘기 나왔으니까 그때 시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만약 그때 시간이 안 되면 언제가 좋은지에 대한 확답을 받아다가 주세요. 오늘 중으로.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네.
이혜경위원장
그렇게 풀어나가지 않으면 이건 안 돼요. 우리가 하지 않으면.
조영훈위원
그리고요, 내가 하나만 더 얘기를 하자면 불법, 불법을 저지르면, 불법을 저지름과 동시에 돈이 생깁니다. 돈이 생기면 정당한 우리가 일하고 월급 받고 일당 받고 일하는 것 같은 데 다 돈이 쓰여지지를 않아요. 이 세상이 그렇다 이 말이야. 불법으로 돈을 벌면 불법적인 데다가 사용하게 돼있어요. 응! 내가 더 심한 얘기를 하고 싶은데도 내가 자제하는데 이런 데서 돈 벌어서 또 써야 되지 않을 곳에다가 돈 써가면서 이 직을 유지해 가면서 이직을 가지고 이걸 한다 이 말이요. 이 사람들 뿐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불법이나 잘못된 것을 자꾸 고쳐라고 하는 거거든요. 응! 그러니까 지금 이혜경 위원장 얘기한 대로 관련자들 오라고 그러세요. 거기에 관련자들. 말 안 들으면, 그리고 구청이 왜! 못 합니까? 구청에서 예산 주지요? 행정지도를 충분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못 하는 거요. 그거 우리가 도와주겠다는 거요, 그걸. 그래도 못 한다면 안 되지.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시간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위원장
네, 만약 구청에서 시간을 못 잡으면요, 저나 위원님이 직접 잡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일단은 오셔야지요. 오셔갖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가지고 연상희 회장하고 최민호 회장님, 같이 우리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은 훨씬 효과적으로 빨리 끝날 수 있어요. 그분들끼리는 절대 안 돼요. 지금까지 상황에서. 하루이틀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게. 그니까 저희가 도와드리는 거예요, 이게. 차라리. 그니까 저희한테 맡겨버리세요. 아, 의원들이 이렇게 시끄럽게 나오는데 우리가 어쩌란 말입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일단 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 그리고 의회에서 예산 안 주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아예 해 버리세요.
조영훈위원
어제 행정감사할 때 내가 얘기했잖아요. 이거 보여 주면서 치우시오 그러니까 다른 데로 옮길 데를 지금 물색하고 있다고. 그 안에는 내일 안 치우겠다고 그래놓고 가서 싹 쓸어놓고 왜 이건 자리까지 해줄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아, 장애인회장이 하기 때문에 한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그러니까 다, 위에 분들은 몰라. 과장님들은 몰라, 밑에서 죽이 끓는지 장이 끓는지 지금. 그 직원들이 가서 얘기하면 아 얘기가 옳은 거지, 네!
이혜경위원장
근데 거기 딱 보니까 장애인자활판매 뭐 어쩌구 써 있거든요.
조영훈위원
말이 되는 얘기요, 이게.
이혜경위원장
그게 개인 한 사람이 하면서 저런 식의 어떤 이름을 내건다는 거 자체는 조금 안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일을 가져와라 그랬더니, 그게 어떤 금액같은 게 나온 게 아니잖아요?
조영훈위원
안 나와, 그런 거는.
이혜경위원장
그러니까 공식 서류에 의해서 뭐가 나오는 게 아니면 저거는 그냥 사적인 거에 조금 도와준다고 한 거지.
조영훈위원
밑반찬 해다 준다고 하잖아. 밑반찬.
이혜경위원장
그러니까 누구에게 얼마만큼 얼마를 드리고 했는지까지 나와야지만.
조영훈위원
협회에다 돈을 냈다든지.
이혜경위원장
그렇지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우리가 도와주지 않으면 해결을 절대 못 하는 문제이긴 해요.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목소리가 너무 한쪽 면이 크기 때문에 시끄러워질까봐 우려하시는데 그 시끄러운 소리 우리가 의회에서 들을게요. 그러면 되잖아요. 그렇지요? 일 덜어드리는 거거든요, 이번 기회에.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번 기회가 정리가 잘 돼서 화합할 수 있게끔 하면 좋겠어요.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네.
이혜경위원장
네. 그러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수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9분 감사중지
11시17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답변하는 팀장은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영훈위원
조영훈입니다. 황학어린이집에 그 뭐 받아왔어요?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받지 못했습니다.
조영훈위원
갔다 왔어요?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아니요. 안 갔습니다.
조영훈위원
왜요? 시간이 없어서?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그게…….
조영훈위원
시간이 없어서 못 가셨어요? 답변해 보세요. 왜 못 가셨어요?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
조영훈위원
못 가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요. 뭐 행정감사장에서 얘기한 것도 이행을 하지 않는, 위원장님!
이혜경위원장
네.
조영훈위원
행정감사 못 합니다, 이거. 행정감사장에서 얘기한 것도 노력 자체도 안 해 보고 어떻게 행정감사 하겠습니까, 이거?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짧게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시설 공통 적용 사항인데요,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 정년제가 권고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게 2002년도 1월 1일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10년이 지난 시점이 올해이기 때문에 올해 3월에 공통적으로 해서 국공립이나 사회복지 법인, 법인단체 뭐 이런 포함해서 10년의 유예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올해 3월에 인건비 지원을 안 한다하는 공문이 내려 왔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0년이 지났지만 시행을 하려다 보니까는 좀 무리수가 있었는지 다시 또 공문이 내려 왔습니다. 그것을 상반기는 6월말까지로 하고 하반기는 12월말까지로 한다 하는 공문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준해서 저희가 업무를 보고 있고 그게 이제 단순히 우리 중구만의 일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통일된 일이기 때문에 사실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받는 다는 게 조금 저희로서는 좀 역부족이었습니다.
조영훈위원
그때 그러면 여기 행정감사 때 얘기해야지, 아무 말 않고 있다가 지금 여기 와서 변명하려고 하고 이유 대려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때는 왜 말 못 했어요? 예?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그때 그 공문 내려온 거는 사실 설명을 좀 짧게 드렸습니다. 그 취지 내려왔던 거는 설명을 드렸었어요.
조영훈위원
지침 내려온 것에 대해서 내가 쭉 얘기하면서 그걸 받아와야 된다, 그래야 이 다음에 재판 안 들어온다, 얘기를 했는데 아무 얘기 하지도 않다가 지금 와서 그 얘기 다시 반복하면 되겠어요? 그동안에 과장님이, 계장님이 거기다가 어떻게 했는지 가서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못 간 거 아니요! 아, 내년 11월인가 12월인가 그 계약기간 끝나면 그 사람들 갈 거 아니요, 이제. 운영체건 원장이건. 그 이후에 와서, 지금까지 아무 얘기 않고 내년 12월달까지 가만히 있다가 그대로 하다가 나가서 물론 내가 보는 그분은 그럴 리 없지만 만에 하나 재판한다면 지침이 우선이에요, 법이 우선이에요, 뭐가 우선이에요? 재판에서 지면 누가 돈 주는 거요? 우리 구민의 세금으로 돈 줘야 되잖아요? 국가에서 주는 거요? 그 돈! 그래서 그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가서 받아오라고 그러는데 아무 얘기 않고 있다가 노력도 안 해 보고. 위원장님!
이혜경위원장
네.
조영훈위원
여기 가정복지과장 잘 했으면 잘 했다고 경위서 받고 못 했다면 못 했다고 받고 받으세요. 행정사무감사를 잘 수행했으면 잘 수행했다고 받고 못 했으면 못 했다고 받고. 감사할 수가 없어요. 수감 태도가 제대로 돼있지 않아서 저는 감사 못 하겠어요, 더 할 건 많은데.
이혜경위원장
그럼 경위서 받으시기만 하시겠어요? .
조영훈위원
네.
이혜경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몇 가지 하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 원장들에 대한 해외연수 현황이 지금 저한테 와있잖아요?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네.
이혜경위원장
제가 어린이집 학부모라든가 교사라든가 이런 분들 몇 분한테 들은 얘기가 좀 있어서 확인 한 번 해 보려는 차원에서 이번에 자료를 제가 요구를 했어요. 근데 이 국공립어린이집 원장 해외연수가 서울시 전체에 해당되는 건가요? 이게 어떤 법률사항인가요?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이혜경위원장
그럼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해외연수를 갈 수 있는 건가요? 근거. 구립어린이집 원장들이, 그니까 국공립어린이집 원장들이 해외 연수에 어린이집에서 지원하는 금액들이 있잖아요?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예.
이혜경위원장
그 지원 근거가 어디에 나오나요?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연수를 그니까 뭐, 해외연수다, 국내연수다 이런 거가 나온 게 아니라 그냥 연수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수 차원에서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장
그러면 연수를 하는데 있어서 지원해 주는 금액에 있어서의 그 원칙이라든가 규정이 있나요?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그건 없,
이혜경위원장
없어요?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그동안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장
없어요?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네.
이혜경위원장
규정도 없어요?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네.
이혜경위원장
그러면 뭐 기간이라든가 얼마 금액이라든가 이런 거 전혀 없고?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네.
이혜경위원장
그러면 그냥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 연수 가능하다라는 조항 하나 가지고 이걸 한 건가요?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장
그럼 중구에서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게 국비, 시비 그다음에 구비 그다음에 수익자 부담에 의한 개인, 학부모들의 부담 이렇게 나뉘잖아요?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예.
이혜경위원장
그러면 굉장히 국공립어린이집이 여유가 있나 봐요. 왜냐 하면 한 어린이집 보면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해 갖고 세 번을 갔어요. 그런데 이 지원금액이 같은 날 같은 장소에 가는데 어린이집마다 어떤 사람은 220여만 원을 지원을 해요. 같은 장소를 가는데.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네.
이혜경위원장
어떤 사람은 뭐 100여만 원을 지원하기도 하고 틀려요. 그리고 155만 원 짜리 총 경비 중에 A원장은 124만 원, B원장은 108만 5000원, 그다음에 C원장은 150만 원 그다음에 D원장은 155만 원 전액.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네.
이혜경위원장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요? 이게 분명히 개인의 사비가 아니에요. 개인의 사비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린이집에서 지원하는 금액인데 그거에서 매년 갔어요, 매년. 동유럽, 호주, 뉴질랜드, 일본, 싱가포르, 바탐, 홍콩해서 매년 갔거든요. 2012년 올해 갔나요?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예. 올해는 원장은 안 가고 교사만 갔습니다.
이혜경위원장
그렇지요. 이게 문제 제기를 저희가 하니까 이번에는 원장이 안 갔는데 2011년까지는 매년 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예.
이혜경위원장
그리고 그 어린이집 원장이 근무를 얼마나 했는지 전혀 관계없이 일단 들어오기는 하면 들어온 지 5개월이 됐든 6개월 됐든간에 다 간단 말이지요.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예.
이혜경위원장
그런데 일부 어린이집 원장은 한 번도 안 갔어요? 안 간 이유는 뭐지요? 그분들은.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그건 전체로 알아보지 않고 안 간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그냥 이렇게 지나가듯이 물어본 적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원에 여유가 없기 때문에 갈 수가 없다는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는 멀미가 있어서 그렇게 장거리여행은 어려워서 못 간다는 사람도 있었고 개인적으로 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못 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장
그러면 이 연수 갔을 때의 자료들이 있지요? 어디를 방문하고. 그치요?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예.
이혜경위원장
다 준비돼있나요? 우리 구청에. 연수계획서, 연수해서 어디를 방문했는지에 대한 연수 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예.
이혜경위원장
그러면 일단 2008, 9, 10, 11년도 동유럽, 뉴질랜드, 일본, 싱가폴 이렇게 쭉 있으니까 여기 연수일정들을 주시고요.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예.
이혜경위원장
저희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심의를 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그런 연수를 갈 경우에 사전 심의하는 제도를 만들었어요. 무분별하게 예산을 낭비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그런데 여기는 없잖아요?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예.
이혜경위원장
그런 것까지는 요구하지 않더라도 일단 교육비, 연수비 목적으로 들어간 돈이니까, 그리고 공무원들 같은 경우도 장기근속 연한에 따라서 20년만에 한번, 10년 만에 한번 해외연수를 한번 간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어린이집 원장은 물론 해외에 가서 좋은 것 배워오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동유럽 같은 데 가려면 거의 1주일 이상을 가야만 되잖아요? 그러면 같은 날 같은 시기에 10여개의 어린이집원장들이 모두 다 해외를 간다, 원장들만. 그것도 수년 동안 계속 반복해서 그런 것을 간다는 것이 그만큼의 효과가 큰 것인가? 아니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어떤 미치는 영향이 없는가? 그런 것들을 한번 점검할 시기가 된 것 같아요. 그동안 보니까, 그것도 아마 구청에서도 그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사실은 그 전에 2008년부터 2010년도까지 간 내역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가정복지과에 와서 근무하면서 싱가폴을 간다고 계획서를 가지고 왔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가느냐, 그랬더니 다른 구에 비해서는 우리 구가 좀 늦게 이 연수를 시작을 했다는 답변을 들었고요. 그리고 이게 해마다 이렇게 가는 거냐? 그랬더니 다른 구도 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다른 구에 샘플링을 한번 해봤습니다. 과연 어떻게 하고 있나? 그런데 매해 가는 구는 거의 없었고요. 가기는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 보육지원팀장이랑 같이 의논을 해서 위탁기간이 3년이니까 3년 내에 한번을 가는 게 어떻겠느냐 하고 권고를 했었습니다.
이혜경위원장
점점 저희가 예산이 적어진다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민간어린집에는 지원이 너무 적다라는 그런 민원도 많이 있잖아요?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예.
이혜경위원장
물론 예산이 넉넉해서 이렇게 해외연수 많이 가면, 많이 가면 가는 만큼 많은 것을 배운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렇지만 어떤 시기라든가 금액이라든가 지원사항이라는 게 어느 정도 좀 균형이 맞아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7개 어린이집 원장 중에 다섯 분은 한 번도 가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매년 가신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일단 임기 내에 갈 때마다 가셨는데 가신 것 자체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에 대해서는 한번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지요. 같은 장소에 같이 가는데 어린이집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지, 그렇지요?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예.
이혜경위원장
150만 원 경비에 어떤 분은 100만 원을 어린이집에서 받았는데, 어떤 원장은 155만 원을 다 지원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예.
이혜경위원장
그런데 그게 무슨 근거에 의해서 그게 가능한지에 대한 것, 그러니까 동유럽 갈 때는 324만 9000원인데 227만 4000원을 지원받은 분이 계시고, 또 226만 8000원씩 지원받은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국공립 보육교사 해외연수 현황에 있어서 같은 어린이집, 같은 규모인데 어떤 어린이집은 하나도 보내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떤 어린이집은 한 명을 보내고, 어떤 어린이집은 네 명을 보내고 같은 해에 보내는 것인데, 그렇지요?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예.
이혜경위원장
그런데 이것도 지원해 주는 금액이 또 다 달라요. 이게 어린이집마다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다를 수 있다고 치지만 같은 근속연수에 같은 조건에서 가는데 본인부담이 50만 원인 사람, 아니면 70만 원인 사람, 아니면 100만원인 사람이 다르다면 저는 조금 그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달라진 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달라졌는지, 이게 진짜 원장 마음대로 나는 100만 원 줄 수 있어, 50만 원 줄 수 있어, 그것인지 좀 알아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 시기에 다섯 명을 신당6동 같은 경우는 매년 3명 아니면 4명 아니면 5명 이렇게 보낸다는 말이지요, 해외연수를. 그러면 같은 시간에 같이 가는데, 물론 자비부담도 있고 다르지만 그때 대체교사를 쓰잖아요?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예.
이혜경위원장
그러면 어린아이들이 만1세부터 5세까지 있을 경우에 애들마다 다 천차만별인데 같은 시기에 일주일이면 일주일 이 시기동안 다섯 명의 어린이집교사가 빠져나간다고 했을 때 대체교사로 오는 사람들의 그 낯설음, 아이들은 굉장히 낯가리는 것이 심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다섯 명씩이나 한꺼번에, 그러니까 다섯 명을 보낼 여유가 있어서 매월 월별로 달리 보낸다든가 아니면 다른 파트에 있는 여행팀과 함께 섞어서 연수를 보낸다든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같은 시기에 한꺼번에 이렇게 보낸다는 것은 저는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 아이들 케어하는 데 있어서의 문제점이 분명히 발생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문제점이 보이지요, 당연히 그렇지요? 그러니까 4명, 5명씩 한꺼번에 보내는 이유, 그리고 예산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지요. 관리 감독하는 차원의 입장에서.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예.
이혜경위원장
그리고 그다음 제가 받은 자료 중에서 위탁체에서 지원한 내역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위탁체 마다 사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분들의 어떤 영리업체로서의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비영리단체로서 어떤 지역사회에 공헌하겠다고 하는 의미가 가장 크잖아요?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예.
이혜경위원장
그렇게 되면 그분들의 역량을 충분히 위탁업체에서 발휘해서 그 어린이집에 지원해 주려고 노력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처음에 심사 들어올 때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해 주겠습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과연 실행됐을까? 실행되는 것은 대부분 보면 위탁시 약정한 약정금액은 내겠지요, 그것은 약정을 했으니까. 약정금액을 안 내는 데는 없지요?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예, 거의 내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장
거의 내지요? 그런데 그 약정금액도 물론 300만 원, 400만 원 서로 달라요. 매년 다른데 어떤 데는 600만 원도 내고, 일단은 다른데 이걸 쭉 보면 위탁업체에서 전입금 한번 내는 것으로 끝나는 위탁업체가 있고, 아니면 교사들의 어떤 연수라든가 이런 것들, 아니면 급식이라든가 시설비 이런 것들을 해주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200이면 200, 500이면 500 그 금액에서 결정이 되고 추가적으로 해 주는 위탁업체가 많지 않네요?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예.
이혜경위원장
그런데 좀 특별하게 전입금을 제외하고도 어떤 교직원들에게 격려차원에서 교직원 연수를 따로 시켜준다든가 아니면 교직원들에게 뮤지컬 같은 것들을 보여주면서 문화생활을 하게끔 해준다든가, 아니면 학부모교육 같은 데 간식이라든가 후원업체에서 주는 물품들을 굉장히 많이 지원해준다든가, 이렇게 해 주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여기 기아대책기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이렇게 해준 데가 없었거든요, 보니까? 그런데 기아대책기구는 물론 전 세계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다른 지역, 부산이라든가 전국에서 우리 중구는 잘 안 알려졌지만 지원해 주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후원하는 기업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생필품까지 시작해서 의식주까지 해결해 주는 그런 데거든요. 그래서 물론 위탁업체의 사정에 따라서 그렇게 못해주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런 것들은 위탁업체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주는 데가 있다는 것들을 사실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어떤 위탁업체는 이렇게까지 해주는 데가 있으니까 참 고맙다. 못해 주는 데가 있어서 이것은 못해준다는 것이 아니라 잘해 주는 데를 칭찬하고, 상주고 감사패라도 주면서 이렇게 해 주기 때문에 우리 어린이집의 아이들의 보육을 하는데 질적인 향상과 교사들의 자긍심 같은 것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황학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전입금이 약정한 것이 다 안 들어왔네요?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아직 12월이 안 됐기 때문에요.
이혜경위원장
2010년에도 400인데 전입금은 300만 원만 들어왔어요. 2011년도 전입금이 400인데 300만 원만 들어왔고,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예.
이혜경위원장
동국대에서는 1000만 원 약정하고 1000만 원 다 왔네요. 그런데 작년에는 1000만 원을 약정하고 미지급된 것은 2차로 2012년에 지원하고, 정각원에서는 그거 이상도 해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숭의여자대학도 600만 원씩 다 지원해 주고, 그런데 보니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면 어떤 위탁업체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지원해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 그것이 금액과 직원들 연수라든가 교육이라든가 기타 많은 것들을 얘기하셨으니까 그런 것들을 잘 이행하는 데는 그만큼 잘 이행한다, 고맙다라는 식의 표시를 하면서 어느 정도 경쟁관계를 유지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냥 위탁금 200만 원 주겠다고 했으니까 200만 원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위탁업체와 시설장과의 관계와, 시설장과 어린이집 그리고 구청과의 관계가 긴밀해지면 긴밀해질수록 많은 지원을 해줄 거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어떠한 방침을 세우셔서 그것을 좀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고 이 사람들의 사기를 앙양시켜서 좀 더 많은 지원을 해 줄 수 있게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혜경위원장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당6동 어린이집 원장님이 개인적으로 병환이 있으신 것은 참 가슴 아픈 일이기는 하지만 그것과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은 분리해서 말할 때 어린이집에 장시간 시간을 비우시는 것에 있어서는 구청에서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분의 임기가 언제까지지요?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내년 9월까지.
이혜경위원장
내년 9월까지 계속 이런 상황으로 나가는 것은 본인에게도 그렇고 구청입장도 그렇고 거기 어린이집 아이들에 있어서도 그리고 또 거기 10여명의 교사들의 심리적 부담감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은 잘 좀 원만한 방법으로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그것이 제 개인이 아니라 복지건설위원장으로서 제가, 저야 가슴 아프지만 그렇게 권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을 말씀드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혜경위원장
가정복지과 업무가 굉장히 어려운 것도 알고, 이것은 사족이지만 김한수 팀장님이 건강한 모습으로 어제 감사장에 나타나셔서 참 감사했어요. 그래서 꼭 이 일 때문이 아니지만 여러 가지 복합적이기는 하지만 건강을 잃으시는 분들이 계셔서 참 안타까운데, 좀 건강 유의하시고 다른 분들도.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고맙습니다.
이혜경위원장
그러면 아까 조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상황이 지금 가정복지과에 관련된 경위서 한 장은 써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춘자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1시에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계속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11시4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