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의회 발언

권태호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복지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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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교통행정과장 박맹진 선서)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진

박맹진교통행정과장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맹진입니다. 평소 구민들의 교통행정편의를 위해서 애써 오시고 우리 과 업무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고호근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우리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주무관 소개)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고호근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없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태호위원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주민의 가장 많은 민원을 받고 있고 일선에서 고생하고 계시는 주무관님들 반갑고 교통과 직원여러분들 고생하고 계시다는 점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서 말씀드립니다. 8-21쪽 언론사에서 나왔던 내용 및 처리결과에 대해서 행정자치위원회에 있다가 후반기에 복지건설로 와서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국제신문에서 11월22일 보도일자인데 견인중단으로 거주자주차제 주민불만고조 해서 견인이 예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하고 있었는데 왜 중단됐습니까?

맹진

박맹진교통행정과장

견인을 하다가 안한 것이 2011년도1월1일자로 폐지했습니다. 이유는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없고 중구난방 식으로 견인했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현재도 견인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하게 교통소통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견인업체에 연락해서 견인을 하는 상태이고 무작위로 불편하면 연락이 안 되면 견인을 해 달라고 하는데 도로여건상 주차해놓으면 견인차가 들어가서 견인할 수도 없습니다. 울산시 전체 구군 중에 남구만 도시관리공단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관리를 하고 나머지는 전체 2011년도에 폐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태호위원

주민여론에 의해서 폐지한 겁니까?

맹진

박맹진교통행정과장

주민여론도 견인되어 가는 입장은 큰 싸움을 많이 했습니다. 그냥 스티커 끊기는 것하고 견인되어서 과태료내고 경비내고 불법주차든 주차한 지역에 가서 차가 없다 보니까 …….

권태호위원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의원이 되기 전에 견인을 당해본 적도 있고 경각심이 생깁니다. 물론 반항심도 생기겠지만 운전습관이나 주차에 습관이 되는 부분들이 조심해야겠다는 경각심도 생겼고 도로문제가 아니고 영업에 지장을 받고 계시는 분도 많았습니다. 연락이 안 될 때는 급할 때는 연락을 5번씩 해도 연락이 안됐을 때 구청에 연락했을 때 연락도 안 되고 신변보호차원에서 연락처도 제공해 주지 않지 않습니까? 지구대에도 연락해서 차량조회해서 지구대 직원들이 직접 전화를 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연락처가 없는 경우에는 주민들이 답답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조치해야 합니까?

맹진

박맹진교통행정과장

지금은 폐지되고부터는 그 민원은 전화번호를 저희들이 파악해서 자동차소유주에게 직접 연락해 드립니다.

권태호위원

연락이 안됐을 때는요? 대부분 차량이 앞에 연락처를 적어놨지만 연락을 안받습니다.

맹진

박맹진교통행정과장

야간에 거주자우선주차제에 지역에 대해서는 …….

권태호위원

거주자우선주차제에 주차했으면 스티커 붙이고 가는 것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운전자가 잘못된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로상에 길의 통행에 대해서 차량이 연락이 안됐을 때 새벽에 차대놓고 아침에 연락이 안됐을 때 일이 있어서 그런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런 경우에 차량연락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물론 찬반이 있겠죠. 자기들이 주차를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견인해간 것에 대해서 구청이나 행정에 대한 불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거주자우선주차제의 차량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주차를 잘못하시는 분들을 보면 저녁 늦게 새벽이나 차를 대놓고 못 일어나서 다른 영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 집 앞이나 물건을 하역해야 하는 집 앞에 장사를 해야 하는데 물건을 받아야 하는 부분에 골목에 차를 댔을 때는 무작정 그 사람들이 올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스티커 부착 말고는 아무것도 못하겠네요.

맹진

박맹진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이 극소수인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교통소통이 전혀 안 되는 곳 같으면 견인업체에 연락해서 견인하고 있습니다. 아예 안 되는 것은 아니고 소통 전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

권태호위원

견인되는 차량은 어디로 …….

맹진

박맹진교통행정과장

번영교 하부도로에 보면 …….

권태호위원

견인제도가 구청에서 직접은 안하지만 연락해서 하고 있다는 거네요? 주민들이 의원들에게 민원이 왔을 때 그렇게 견인업체에 해서 조치를 취해 줄 수 있죠?

맹진

박맹진교통행정과장

예.

권태호위원

알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고호근위원장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견인업체 올해 1월부터 10월말까지 기준으로 해서 몇 대 했습니까?

맹진

박맹진교통행정과장

올해는 견인을 도로 상에 있는 견인 외에 …….

고호근위원장

어쩔 수 없는 배달이나 술 마시고 식당대문 앞에 어쩔 수 없이 빼야 하는 부분, 연락도 안됐을 경우에 견인을 했지 않습니까, 그 건이 몇 건입니까?

맹진

박맹진교통행정과장

올해는 그런 견인한 건수는 없고 저희들에게 연락이 오면 자동차소유주들에게 연락해서 다 빠져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호근위원장

주말에, 야간에 답답해서 지구대에 전화하면 구청에 전화하라고 하고 구청에는 처리가 안 되고 견인이 한 건도 없다는 것은 그런 민원을 한개도 안 받았다는 이야기입니까?

맹진

박맹진교통행정과장

개인소유자가 연락처도 없고 할 때는 저희들에게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인적사항을 파악해서 전화번호를 해서 거의 요즘은 구에서 연락을 하면 차가 늦게라도 다 빠져나가집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고호근위원장

저희동네에도 응급차가 올라오는데 주차 때문에 못 올라온 경우도 있었고 올해 들어서 한 건도 견인을 안했다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견인을 한대도 안했다면 오늘 이사를 가야 하는데 이사배달차를 못 대는 부분,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물론 연락되는 부분도 되지만 안 되는 부분도 많습니다. 전날 음주를 과하게 했거나 잠을 깊이 잔다거나 의도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아침에 연락이 안 되는 부분, 견인을 하나도 안했다고 하는데 견인업체로 직접 연락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맹진

박맹진교통행정과장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소방서에서 해서 가는 것은 알고 있는데 개인이 직접 하는 것은 …….

고호근위원장

과거에 개인업자가 견인차를 운영할 때 단속반원하고 결탁을 해서 딱지붙이면 다 끌고 가고 그랬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때 담당과장이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민원을 야기 시켰습니다. 그만큼 심하게 끌고 가다가 민원이 많이 생기고 그래서 결탁해서 다했습니다. 딱지 붙이면 30분 뒤에 바로 견인이 됩니다. 주차위반 벌금, 견인했던 벌금, 엄청나게 서민들이 고통을 줬습니다. 거기에 주차하는 사람들 서민이고 노동자입니다. 과거에 심하게 하다가 지금은 너무 안 해서 탈입니다. 꼴 필요한 부분은 견인을 해야 합니까, 안해야 합니까?

맹진

박맹진교통행정과장

나름대로 방침은 일반적인 개인이 필요로 해서 견인해 달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판단해서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할 때 견인을 합니다.

고호근위원장

배달을 갔는데 차를 못 댑니다. 짐이 무겁습니다, 연락하면 안 됩니다. 스스로 주민들이 포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행정의 부재입니다. 지구대에 해도 안 되고 견인을 안 해 주니까 포기를 했습니다. 이삿짐센터차, 택배차, 골목길에 접근을 못하면 기사 혼자 가는데 그 짐을 들고 못가지 않습니까? 다시 돌아가서 다음 날 또 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것 아십니까?

맹진

박맹진교통행정과장

대한민국 어디에 가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도로 여건상 저녁에 나가보면 도로 양옆에 차를 다 대놨는데 …….

고호근위원장

그 차가 코너에 대어서 그 차만 빠지면 충분히 소통이 되는데 안 되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맹진

박맹진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에게 연락하면 견인을 해 드립니다.

고호근위원장

그런 건이 한개도 없었습니까?

맹진

박맹진교통행정과장

전혀 소통이 안 되면 저희들이 당연히 해 드려야죠.

고호근위원장

제가 민원을 받는데 견인회사로 연락 온 경우도 많고 지구대에 해도 안 되고 교통행정과에 해도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화는 누가 받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견인을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연락처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연락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맹진

박맹진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전혀 교통소통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견인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호근위원장

과장님 답변에 신빙성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고 행감 후에라도 그 민원을 찾아서 다시 증거를 제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