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오세준 의원 발언
오세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부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는 어제와 같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발언은 반드시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이 발언순서와 시간 등을 필요에 따라서 조정하겠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서 검증이 필요한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신청을 하면 당일 감사종료 후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문서검증을 할 수 있도록 별도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증인에게 질의 시에는 군정에 관한 잘못된 점을 지적하시거나 시정할 부분에 대한 대안제시 형식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과 관련된 사항은 차후에 있을 예산안 심의 시에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에게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의 첫 순서는 재무과부터 하도록 돼 있었으나 세 번째 순서인 새만금도시과장의 변산반도 국립공원 해제지역 및 부안군 관리계획 재정비와 관련하여서 산림청 및 새만금 지방환경청과의 협의관계로 인하여 새만금도시과로부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의거 새만금도시과 소관업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새만금도시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도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효 위원님!
김병효위원
형질변경해서 토석 채취하는 것을 새만금도시과에서 하죠?
영섭
김영섭새만금도시과장
예.
김병효위원
군도3호선 토석채취 허가 내줘가지고 복구한 자리 있잖아요.
영섭
김영섭새만금도시과장
예.
김병효위원
가보셨는가요?
영섭
김영섭새만금도시과장
저는 현장은 못 가봤습니다.
김병효위원
예?
영섭
김영섭새만금도시과장
저는 현장은 못 가보고요, 직원을 통해서 제가 사진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김병효위원
제가 사진을 찍어왔는데 그 토질이 사질양토에다가 너무 깊게 파다보니까 도로가 유실되어가지고 상당히 지금 지난번 폭우 때 피해가 발생했는데 50cm이상이면 형질변경 신고를 해야죠?
영섭
김영섭새만금도시과장
예.
김병효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깊게... 지면 도로보다 깊게 경사도가 45도면 45도, 이렇게 완만해야 될텐데 깊게 되었는지. 개인의 어떤 토지를, 토석을 채취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사면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본 의원이 볼 때, 전문적인 것은 모르겠지만 왜 그렇게 깊게 허가가 날 수 있는 것인지 그거 한번 여쭤보려고요.
영섭
김영섭새만금도시과장
일단은 저희가 토석채취한 걸 보면 통상 상식선에서 벗어나게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도 파악은 되고 있는데요. 일단 법적사항은 맞춰서 한 걸로 돼 있고요. 지난번에 재해로 인했던 것은 저희가 지금 별도로 복구를 해 놨습니다.
김병효위원
근데 그 현장뿐만 아니고 여러 현장을 보면 우리 주민들이나 저희들 봤을 때 이해가 안갈 정도로 경사도가 급경사로 파면서 깊게 파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민원도 발생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철저하게 도로가 유실되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 법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앞으로도 계속 그런 식으로 해야 할 것인지. 제가 사진을 한번 찍어와 봤어요. 굉장히 위험하게 돼 있더라고요. 이런 일이 앞으로 없게 하려면 어떤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어떤 그런 방법이 없습니까?
영섭
김영섭새만금도시과장
저희가 이런 사항을 느끼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더 강화해가지고 앞으로 그런 사례가 줄어들 수 있도록 저희가 철저히 지도ㆍ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효위원
하여튼 경사도가 완만하게 하고 얕게 하면 이런 문제가 없을 텐데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많은 흙을 퍼내고 도로가 유실될 정도로... 또 위험하면 안 되잖아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김영섭새만금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효위원
그리고 제가 순천만을 가 보니까 굉장히 갈대를 테마로 해가지고 많은 관광객들이 오더라고요. 줄포 생태공원도 20만평이 되는데 한 80억 예산을 세워서 어떤 편의시설을 한다고 하는데 거기를 좀 더 순천만 못지않게 개발을 어떻게 할 수 없을까. 지금 현재 설계에 나와 있는 대로 마무리를 하고 말 것인지...
영섭
김영섭새만금도시과장
지금 현재 설계를 하고 있고 공사를 추진 중이니까요. 그런 부분에 좋은 생각이 있으시면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효위원
지금 현재는 저쪽 바닷가 방조제를 타고 진입을 하게 돼 있는데 앞으로는 문화관광과하고 협의하셔가지고 거기 개발촉진지구로 지정이 되가지고 도로개설 계획이 있는가요?
영섭
김영섭새만금도시과장
예. 계획이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그래서 줄포 소재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진입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같이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김영섭새만금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효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웅위원장
오세준 위원님!
세준
오세준위원
공동주택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동주택에 보면 가스저장시설이 있죠?
영섭
김영섭새만금도시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그 다음에 이번에 하수종말종합처리시설을 하고 나면 그 정화조가 있거든요. 그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무슨 얘기냐면 지금 가스저장탱크가 있잖아요. 앞으로는 그것이 필요가 없게 되거든. 가스가 각 아파트별로 들어가 버리면 저장시설이 필요 없단 말이죠. 그 다음에 하수종말종합처리시설을 하고 나면 그것도 필요 없게 돼. 정화조가... 그것을 용도폐지를 하면 건폐율이 늘어나는 것인가? 공동주택의 가스저장시설, 또 정화조가 별도로 있을 거 아닌가요. 그것이?
영섭
김영섭새만금도시과장
예. 따로 있죠.
세준
오세준위원
그러죠?
영섭
김영섭새만금도시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그걸 용도폐지를 하면 각 아파트별로 건폐율 없이 어떻게 보면 만땅 지었다고 봐야 하거든요.
영섭
김영섭새만금도시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그런 것을 용도폐지를 하면 건폐율이 늘어나는 것인지.
영섭
김영섭새만금도시과장
그런 부분은 더 세심하게 저희가 법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검토를 해서 지금 일부 아파트에서는 경로당이 2층에 있는 곳이 있거든요. 1층에 짓고 싶은데 건폐율이 안 나와서 못 짓는 데가 있어.
영섭
김영섭새만금도시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그거 한번 잘 검토하셔가지고 용도폐지를 해주시고. 지금 공동주택지원 관리조례를 보면 6조에 보면 ‘지원금액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의 50% 이하로써 2천만원 이하로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영섭
김영섭새만금도시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그 다음에 7조1항에 보면 입주자대표의 의견서 사본, 그 다음에 입주자 3분의2이상 동의서 이렇게 돼 있어요. 조례에 보면... 그런데 이게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동주택도 어차피 단위마을이거든요. 그러죠? 그런데 우리 일반 마을에서는 어느 사업을 하려면 동의서를 받거나 또 사업비의 50%를 주거나... 이런 데는 없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하수구를 한다 하면 2천만원이 들어가든, 3천원만원이 들어가든, 또 마을안길 포장한다고 하면 3천만원이든, 4천만원이 들어가든 그냥 해줬는데 왜 공동주택은 이렇게 규제를 해가지고 까다롭게 했는지... 이 관리조례가 잘 못 됐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영섭
김영섭새만금도시과장
이 공동주택 아파트는 개인의 재산입니다. 전반적으로 단지 내에는 도로까지 포함해서 공동으로 등기가 돼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렇게 때문에 그 안에서 재산에 대한 그러한 이의가 있을 까봐서 저희가 통상 그렇게 한 사항이고 금년도에 저희가 지금 1천만원 해가지고 1개 아파트를 했거든요.
세준
오세준위원
어디 아파트요?
영섭
김영섭새만금도시과장
상원아파트가 금년에 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상원아파트?
영섭
김영섭새만금도시과장
예. 그랬는데 이런 부분이 그렇게 크게 애로없이 잘 해결됐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글쎄요. 지금 그걸 누차 지적을 했거든요. 공동주택에 지원된 사례가 없었어요. 그런데 상원아파트가 1천만원 했다니까 다행이고 몇 년 전에도 진성아파트에서 어린이놀이터... 지금 진성아파트가 제일 오래됐거든요. 어린이놀이터가 필요하다고 지금 이렇게 조감도까지 해서 다 제출했는데도 지원된 사례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아파트 공동주택을 그 동안 지원된 사례가 상원아파트 한 군데가 있다고 하니까 나머지도 조사를 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억단위는 이렇게 안되겠지만 1천, 2천만원짜리는 아까 어린이놀이터라든지 이런 소규모는 지원을 해 줘야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그 부분하고 아까 가스저장시설하고 정화조 문제, 그렇게 해서 용도폐지를 해가지고 도움을 줄 수 있으면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김영섭새만금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그 다음에 해창에 물테마공원 작년에 본 의원이 군정질문해가지고 추진한다고 하던데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직소천 부지인가?
영섭
김영섭새만금도시과장
예.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언제쯤이나 할 것 같아요?
영섭
김영섭새만금도시과장
금년도에 타당성 조사가 끝나고요, 내년에 기본실시설계가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빠르면 2015년, 2016년도에 착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가급적이면 군비를 앞당겨서 할 수 있도록 지금 누차 우리 의원님들도 지적합니다만 새만금시대가 되가지고 1천만명이 온다고 그랬는데 지금 자꾸 관광객이 줄잖아요. 부안에 볼거리가 없고, 즐길거리가 없어서 그런 것이니까 그런 부분은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영섭
김영섭새만금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그 다음에 지난해에도 주공1차에서 건강나라 인도설치를 제가 지적을 했거든요. 그런데 주공1차 가기 전에는 했는데 건강나라에서 저쪽 백산 가는 쪽, 양쪽에 인도가 없어요. 아시겠지만 주공1차 뒤에다가 차를 주차해버리면 걸어 다닐 곳이 없어. 그래서 그 주공1차 뒤하고 건강나라 옆하고 인도설치를 해주라고 작년에 지적을 했는데 금년에 못하고 말았네요.
영섭
김영섭새만금도시과장
예산이 좀 부족해가지고요, 우선 입구 일부분하고 내년도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어차피 부안읍 도시계획 전반적으로 지금 저희가 검토해서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각종 공사를 지금 입찰을 하잖아요. 도시과뿐만 아니고, 건설과라든지, 녹지과라든지, 해양수산과라든지 여러 군데에서 공사 입찰을 해가지고 부안의 업체도 하고 타업체도 입찰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부안의 지역업체가 입찰이 되면 부안이 당연이 쓰겠죠. 그런데 타지역업체가 공사 입찰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중장비까지 와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사람까지 전부다 와버려요. 그래서 우리 군민들 얘기는 기왕이면 감독기관에서 조절을 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중장비라든지 또 지역에 있는 물품을 쓸 수 있도록, 관내에서 생산되는 업체의 물품을 쓸 수 있도록 실시설계에서부터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여론이 많거든요. 우리 도시과에서도 각종 공사가 많으니까 그런 것을 앞으로 신경을 써서 지역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섭
김영섭새만금도시과장
예. 저도 근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관내에 업체들이 좀 더 군민들의 소득이 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도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지금 보면 고창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 군민들이... 고창에 가서 일을 해보면 본 군 사람이 하면 일을 못하다는 거예요. 납품도 안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안은 까다롭다. 이런 얘기를 자주 하거든요. 그런 문제를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김영섭새만금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그 다음에 내가 우리 담당들하고 성황산에 몇 번 갔었는데 편백나무 숲이 있어요. 보고 받으셨죠? 혹시?
영섭
김영섭새만금도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거기를 좀 잘 정비해가지고 우리 장성 같은 곳은 1년에 10만명 정도가 지금 다녀간다고 그러거든요. 내가 지난번에도 녹지과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 부분을 잘 정비해가지고 또 환경녹지과가 필요하면 서로 업무협의를 해가지고 거기에다 편익시설을 만들어서 쉴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김영섭새만금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그 다음에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현재 지금 하고 있는 곳이 서외리 향교마을하고 서외리 6마을, 동중리 1, 2마을이 시작했고요. 동중3구, 서외리 4구도 일부 지금 시작한 것 같고 한 5~6개마을을 지금 도시계획도로를 내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부안읍민들이 지금 현재 취약지역이 어떤 곳은 지금 석유차, 기름차도 못 들어가서 화재 나는 것은 둘째치고라도 그렇게 불편을 느끼는 곳이 많이 있어요. 물론, 예산상 여러 가지 재정이 어려우니까 그러겠지만 지금 청우실업고등학교 있죠. 거기 올라가는 데는 진짜 리어카도 갈 수 없을 정도로 길이 좁습니다. 또 기름차도 그렇고 그러니까 거기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이걸 진작에 그전에 우리 건설과로 업무 있을 때부터 얘기했는데 시정이 안되는고만요. (지적도를 보이며) 이게 최규환 전군수님때 지적도인데 미래감정하고 정일감정에서 감정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못하고 지금까지 미뤄버렸어. 담당자가 바뀌어 버리고 군수님이 바뀌어 버리고... 그런데 여기를 주민들 얘기 들어보면 군유지가 많아가지고 사유지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큰 돈을 안들이고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잘 챙기셔가지고...
영섭
김영섭새만금도시과장
거긴 어디입니까?
세준
오세준위원
이게 지금 성황산 심고정 있는데 오른쪽으로 가는 아마 관문주유소 쪽으로 가는 길 같아요. 내가 지적도를 드릴테니까 이것을... 그렇게 해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새만금도시과에서 가로등 하죠?
영섭
김영섭새만금도시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부안에 가로등이 지금 몇 군데나 됩니까? 몇 개나 됩니까?
영섭
김영섭새만금도시과장
지금 자료를 제출했는데요.
세준
오세준위원
한 1만여개 됩니까?
영섭
김영섭새만금도시과장
예. 9,910개로 돼 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그러죠. 전기요금이 1년에 얼마나 나가요? 한 6억 정도 나가는가?
영섭
김영섭새만금도시과장
예. 6억3천정도 됩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어두워서 불편을 느끼는 곳도 많이 있는데 가로등이 지금 너무 많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전반적으로 보면... 내가 지난번에 민생경제과에도 얘기했는데 시장 주차장도 너무나 가로등이 많아. 그래가지고 낮인지, 밤인지를 몰라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가로등을 설치해 놓고 별로 불필요한 데도 많이 있을 거예요. 민원이 있어서 해주긴 해줬는데 막상 사용하는 과정 속에서는 필요 없는 데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걸 일제조사를 한번 하셔가지고 등을 끌 수 있는데는 끄고 또 정 어두운 곳이 있으면 그것을 다시 대체를 해서라도 이렇게 해야지... 이 1만개를 관리하려면 우리 인력도 필요하지, 그 다음에 6억이라는 돈이 또 이렇게 지출되지. 여러 가지 불필요한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가로등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에게 일제조사를 시켜가지고 필요 없는 부분은 철수를 하고 또 필요있는데는 대체를 해주고 해서 기왕이면 가로등 관리를 잘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섭
김영섭새만금도시과장
저희가 금년도 하반기에 그러한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도 여론을 들어가지고 읍면별로 그 내용을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를 억제하고 그런 부분을 필요한 부분으로 옮기는 그런 작업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예산 절감도 되고 아까 말씀대로 군민들이 돌아다니면서 하는 얘기가 너무나 밤길이 너무나 밝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전기세를 어디에서 누가 이렇게 주는 것이냐. 이런 불평불만도 있고. 또 사실 그러니까 그걸 일제 조사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김영섭새만금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웅위원장
홍춘기 위원님!
홍춘기위원
가로등 덧붙여서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에너지가 올 겨울에 대란이 일어난다고 그러는데 우리 군의 가로등이 많고 밝다는 불만은 여기저기에서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공원가로등 지금 여기에서 관리하죠?
영섭
김영섭새만금도시과장
예.
홍춘기위원
점등, 소등 시간을 어떻게 해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룩스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켜지고 꺼지고 그러는 거예요?
영섭
김영섭새만금도시과장
예. 자동적으로.
홍춘기위원
자동적으로요?
영섭
김영섭새만금도시과장
예.
홍춘기위원
석동산 공원을 제가 일주일에 한번 이상은 가는데 밝은데 저녁에 불이 켜져 있어요. 그러면 어둠이 깔리면서 가로등이 켜질 수 있도록 룩스 조정을 다시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아침에 가면 꺼져 있어야 하는데 켜져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요 부안읍 시내 가로등이 석정로, 번영로 여기에 보면 가로등이 너무 많다는 지적이 많아요. 그래서 지그재그로 이렇게 하나씩을 소등을 시켜놓을 필요가 있다. 그러고도 이게 더 밝다고 그러면 더 뺄 필요도 있고. 그걸 조정을 해서 그걸 철거할 필요는 없고 소등만 해 놓으면 조정이 될 거 아니냐 하는 그 얘기이고요. 마을 가로등 역시 마찬가지에요. 그것도 너무 많다. 그런데 취약지역이 있어요. 그런데는 그것을 가져다가 거기에다가 신규 시설을 억제해서 안 된다고 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전신주를 활용해서 아니면 그 전주를 그쪽으로 옮겨서 취약지역은 또 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 에너지가 너무 세고 있다. 우리가... 제가 판단하기에는 전기요금 6억을 3억으로 가능하다고 나는 그렇게 봐요. 일제점검을 하고 있다니까 빠른 시일 내에 점검을 해서 약간 어둡더라도 반절은 줄여야 하지 않냐. 전기요금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나 부안군민들이 선은동 도로를 지나서 부안으로 들어 올 때, 낮인지 밤인지 모를 정도로 너무 훤하다는 얘기는 누구나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좀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잠깐, 가로등에 대해서... 가로등 이력제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영섭
김영섭새만금도시과장
가로등 이력제라면 그런 시책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했는데요. 사실은 내년 예산에는 지금 반영이 안됐는데 부안군에 이제 9,900개 가로등이 있다 보니까 가로등의 위치라든가 어디서 고장났다고 하면 우리 직원이 나가는데 위치를 어느 정도 감만 잡고 나가지, 정확한 위치는 모르거든요. 가서 농사철 같은데는 사람이 없어 물어볼 곳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한나절 걸리고 하루 걸리고 해서 하는 상황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위치가 어디에 누구 집이라든가 여기에서 컴퓨터로 볼 수 있도록 그 가로등 하나에 대해서... 그리고 그 가로등을 언제 설치했으며 전구는 언제 갈았고, 휴즈는 언제 갈았고... 이런 부분까지 다 이력을 넣어가지고 예를 들면 자주 고치는 가로등은 원인이 뭘까. 그런 원인 분석도 할 수 있고, 또 전기요금도 지금은 단위별로, 지구별로 묶어서 납부함으로 인해서 6억인데 이 9,900개를 따로따로 개인 하나 하나로 하면 전기요금도 계약금액 좀 줄어듭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 대해 저희가 분석한 것은 연간 예산절감이 약 3천여만원정도 되지 않나. 이렇게 하고 일단 업무 추진하는 자체부터 읍면도 읍면직원이 바뀔 때마다 가로등 위치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력제로 해가지고 아예 호적을 만들어서 관리를 하자. 그런 뜻으로 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인데요.
홍우
김홍우위원
그러면 그 이력제를 실시하는데 드는 비용은 얼마다 들죠?
영섭
김영섭새만금도시과장
약 8천만원정도 소요됩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그러면 그 정도면 그런 건 빨리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벌써 내년에 예산이 들어간 줄 알았더니 안들어 갔더라고요? 그런 정도는 다른 걸 덜 하더라도 이력제 먼저 도입을 해야 되지 않느냐. 관리나 비용 면에서 절감이 되고 전기요금 절감되고... 다방면에서 이익이 되는 것은 하루라도 빨리 도입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 증인은 어떠십니까?
영섭
김영섭새만금도시과장
제가 노력이 부족해서 예산을 집행부에서 세우지 못했습니다. 다음에 열심히 해서 세워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이력제는 꼭 도입이 필요하고 도입을 빨리 해야된다 걸 다 인식 할 겁니다. 이력제를 하루라도 빨리 도입하는 방향으로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
영섭
김영섭새만금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그리고 자연생태공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앞으로 토목과 조경도 착수할 계획이죠?
영섭
김영섭새만금도시과장
예. 그건 지금 착공해서 하고 있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착공하고 있고요?
영섭
김영섭새만금도시과장
예.
홍우
김홍우위원
그러면 저희 부안이 관광지역은 많은데 특이하게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찾는 관광지가 그렇게 흔하지 않아요. 해수욕장은 여름에 찾고 또 봄, 가을 그럴 때 많은 관광객이 가족단위로 해서 올 수 있는 곳이 아마 생태공원을 위주로 해서 유치원생들, 초등학생들, 학생들도 많이 올 것 같은데 조형물이나 토목공사를 할 때, 정말 앞으로 사계절을 활용할 수 있는 관광지 명소한번 만들어 본다는 마음으로 하실 수 있는 마음이 있으신가요?
영섭
김영섭새만금도시과장
예.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그건 정말 가을에는 거기에다 갈대도 만들어서 관광객이 올 수 있고 봄에는 또 나름대로 꽃동산도 만들 수 있는 상태,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상태에서... 정말 멋진 곳이잖아요. 바둑공원 해의길 명소화도 있고 주변에 명소가 많기 때문에 관광 한 곳에 몰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노력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섭
김영섭새만금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웅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이영식 위원님!
영식
이영식위원
이영식 위원입니다. 먼저 새만금 석산부지하고 시점부지에 대해서 설명들 잘 듣도록 요구를 하겠습니다. 먼저, 석산부지가 저희 농림수산부 소유지요?
영섭
김영섭새만금도시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그러면 시점부지는....
영섭
김영섭새만금도시과장
해창 석산말씀하시는 거죠?
영식
이영식위원
예. 시점부지는 아직은 소유가... 그것도 농림부로 봐야 할까요?
영섭
김영섭새만금도시과장
그것도 일부 언덕부분은 개인 소유도 있는데요. 거의 90%정도가 농림부 소관으로...
영식
이영식위원
그렇다고 하다면 양쪽의 개발에 대한 용역을 이미 그쪽 중앙부처에서 용역을 합니까?
영섭
김영섭새만금도시과장
예. 그것이 지금 새만금명소화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예. 새만금명소화사업으로... 그렇다면 군의 입장이 그 용역에 좀 반영이 될 수 있습니까?
영섭
김영섭새만금도시과장
현재 금년도에 용역을 마쳤는데요. 부안군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반영을 많이 했어요?
영섭
김영섭새만금도시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그럼, 부안군의 의견을 반영시킨 것이 종류가 대략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영섭
김영섭새만금도시과장
지금 해창 석산하고 그 옆에 직소천, 부안댐 하류 그 부분이 같이 합쳐서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대형 분수대를 지금 넣어서 거기에 물을 테마로 해서 해달라. 그런 요구를 했고요. 그 다음 해창 석산에는 당초에 민간자본만을 유치해서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돼 있었는데 저희 군에서 도로라든가 상하수도의 기본 기반시설은 공공요금은 좀 투자해서 해 달라. 그렇게 해가지고 한 90억 정도를 더 반영이 됐고요. 그 기반시설은 해서 민간이 할 수 있도록 민간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가 됐고요. 시점부는 상징물로써 지금 홍보관에서 그 시점부지, 임시홍보관 그쪽으로 넘어 가는 것을 상징성 있는 다리를 만들어가지고 부안은 상징할 수 있는 다리하고 홍보관에 예를 들어서 차를 놓고 그 시점부지에 그 다리를 이용해 넘어가가지고 관광을 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편리한 시설을 만들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반영을 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렇다면 석산부지 쪽에 민간부분이 들어올 수 있는... 뭐가 들어오는 것인가. 즉, 레저인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용도로 들어오는 것인가. 호텔이 들어온다든지, 또는 레저 중에서도 무슨 산업이 주로 들어올 것이다.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직소천 하류하고 석산부지하고 시점부지가 종합적으로 개발이 되어서 최소한 1박2일이나 하루라도 묵어갈 수 있는 그런 레저타운이 돼야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 옆에 또 지난번에 헬스케어 때문에 그 쪽에 변산반도 국립공원에서 제척을 했죠?
영섭
김영섭새만금도시과장
d 예.
영식
이영식위원
거기까지 포함해서 개발이 된다면 진짜 부안의 명소가 될 텐데, 이 개발 자체를 정말로 천년대계를 보고 개발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아직은 민간이 무엇을 어떻게 개발할 지는 아직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까? 매뉴얼이?
영섭
김영섭새만금도시과장
현재에 계획된 용역으로써는 건강을 중심으로 한 힐링... 그런 계획이 지금 해창 석산에는 직소천하고 이렇게 포함돼서 말하자면 건강을 주제로 한 그러한 시설이 들어와 가지고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노후에 와서 한다든가 아니면 자기의 건강을 치료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머무르신 다든가 그런 부분을 주제로 해서 지금 현재 용역이 돼 있고요. 해창 석산하고 직소천은. 시점부는 조각공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부안군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현재 계획이 돼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렇다면 석산부지 내에 민간부분에 건강타운이 들어온다면 결론적으로는 요양센터 비슷한 것이 들어올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죠?
영섭
김영섭새만금도시과장
요양센터도 물론,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그 개념보다는 말하자면 관광성으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직장인들 코스가 일주일이라든가 보름이라든가 이런 코스로 돌아가는 순서... 그러한 종류의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영식
이영식위원
건강관계, 그런 관계는 헬스케어 쪽에 집중적으로 개발을 하도록 하고 시점부지를 비롯한 직소천 하류하고 석산부지는 부안을 상징하고 부안이 천년대계를 위해서 정말 제대로 된 계획을 해야 하는데 잘못 들었지 않나 생각이 돼요. 어차피 헬스케어가 이쪽으로 다 제척 해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헬스케어가 따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석산부지에다 다시 또 건강에 관한 것을 한다면 요양센터 비슷한 그런 것이 들어올 수 밖에 없다 라고 생각되는데 같은 값이면 부안에서 요구하는 것, 부안을 위해서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이미 갖고 있을 것이다. 미래에.. 그런 걸 요구해서 해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영섭
김영섭새만금도시과장
이 계획은 우리 부안군도 의견이 상당히 중요합니다만 새만금 전체적으로 놓고 지금 사실은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새만금 관광단지에 그러한 들어가는 시설과 이 주변 시점부하고 해창석산, 직소천이 이렇게 같이 어울려져서 쓸 수 있는 시설, 중복되지 않고 이러한 계획이 지금 사실은 들어가는 것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아직 게이트웨이 쪽에도 지금 무엇이 어떻게 들어올 지는 아직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잖아요. 매뉴얼이.
영섭
김영섭새만금도시과장
예. 그렇죠.
영식
이영식위원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그쪽에 개발이 부안의 명운이 걸려 있다 라고 생각됩니다. 그러죠?
영섭
김영섭새만금도시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종합적인 매트타운은 부안이 없잖아요. 그러죠? 이번 기회에 거기가 정말로 바다와 산과 강이 어우러진 부안은 상징적으로 만들 수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해요?
영섭
김영섭새만금도시과장
예. 그런 생각도 갖고..
영식
이영식위원
이걸 중앙에다만 맡기지 말고 부안의 의견이 최소한 99%가 용역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미리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섭
김영섭새만금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두 번째로는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아까 오세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도로를 지금 많이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소방도로 개설할 당시에 우선순위가 있을 걸로 알고 있어요. 우선순위에 드는 방법이 아무래도 최악 지역 먼저 개설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증인 생각은 어때요?
영섭
김영섭새만금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현재 그러면 부안읍에 도시계획 도로가 미개설 된 곳이 몇 키로나 됩니까?
영섭
김영섭새만금도시과장
미개설된 면적이 1,602,561㎡로 지금 저희가 돼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평방미터로? 키로로 안나오고요? 그러면 소방도로는 대략 폭이 몇 미터로 개설을 해요?
영섭
김영섭새만금도시과장
통상 6m.
영식
이영식위원
통상 6m로요?
영섭
김영섭새만금도시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6m면 대략 나누면 나오겠네요? 얼른 계산한번 해 보시지요.
영섭
김영섭새만금도시과장
아, 길이요?
영식
이영식위원
예. 몇 키로 정도를 개설해야 하는 것인가.
영섭
김영섭새만금도시과장
면적 개념으로 하시면 됩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면적 개념이 그게 나을까요?
영섭
김영섭새만금도시과장
예. 이건 지금 현재 계획된 도로이기 때문에.
영식
이영식위원
그렇죠?
영섭
김영섭새만금도시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진즉에 계획됐더라도 사실 필요 없는 도시계획도로상에 돼 있는 것도 있죠?
영섭
김영섭새만금도시과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필요 없다고 할 수는 없고요. 이제 시간이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된 곳이 66년도부터 했기 때문에 약간의 필요성이 덜한 부분도 있을 수는 있는데 이 계획 자체가 바둑판 식으로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필요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아직 상황은 그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가장 개설하는 과정에서 애로는 뭐예요?
영섭
김영섭새만금도시과장
첫째, 주민동의입니다. 지가하고, 지가가 낮아서 주민들이 동의를 안해준다든가 아니면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지가를 받아 가지고 다른 집으로 이동해서 살려면 오히려 통상적으로 본인의 자부담을 더해야 집을 새로 살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때문에 아무래도 소방도로에 있는 분들이 조금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대분에 조금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제일 주민의 호응도가 조금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꼭 필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애로가 있다? 그러죠?
영섭
김영섭새만금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럼, 앞으로 금년에 완성된 면적은 대략 얼마정도 돼요?
영섭
김영섭새만금도시과장
금년도에 한 곳이 아까 말씀드렸는데 저쪽 성황산 올라가는 향교하고 서외6구하고 서외4구하고 한 여섯 군데 정도 소규모까지 해서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서외4구같은 곳도 저희가 진행을 하다가 토지매입이 한 두 군데 정도가 안 되가지고 입구에서 막혀버려 가지고 사실은 마무리를 못하고 거기에서 손을 지금 뗀 정도 상태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런 경우를 어떻게 해야 개설이 된다. 그게 바로 애로죠?
영섭
김영섭새만금도시과장
그것이 바로 애로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렇다면 그 마을의 책임자하고 꼭 필요한 도로이기 때문에 꼭 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설득을 시켜서 빠른 시일 내에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흉물스럽고 미리 내어있는 시설자체가 무용지물이 되고. 그러죠?
영섭
김영섭새만금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하여튼 아직 안돼 있는 곳은 최단 시일 내에 빨리 협의해서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읍청사는 얼마 정도가 진척이 됐습니까?
영섭
김영섭새만금도시과장
현재 토지매입까지는 완료됐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토지매입 전체 매입완료 됐습니까?
영섭
김영섭새만금도시과장
예. 매입완료 됐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럼, 내년에 시작하시겠네요?
영섭
김영섭새만금도시과장
내년도 예산에 설계비가 지금 반영이 됐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설계비만 반영돼 가지고 내년부터 시작하려면 그거 안 되잖아요? 건축비가 얼마정도 반영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영섭
김영섭새만금도시과장
일단 설계가 상반기 정도... 설계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확보를 하면 본사업은...
영식
이영식위원
추경에 예를 들어서 크게 나오는 돈이 없으면 추경에 못 서는 것이 아닙니까?
영섭
김영섭새만금도시과장
의원님들이 적극 신경을 써 주시면 가능 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되지. 어차피 읍청사를 하기로 한 거 아니에요. 몇 년 전에. 그렇죠. 예산도 미리 반납해 주고 했는데 설계비만 반영하면 안되는 거 아닙니까?
영섭
김영섭새만금도시과장
아마 추경에 반영이 될 걸로...
영식
이영식위원
그러면 안 되죠. 추경에 한다면... 약속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본예산에 분명히 얼마정도, 3분의1이면 3분의1정도가 예산상에 있어야지, 예산에 없고 무조건 추경에라고만 하면... 물론, 추경에도 세울 수 있겠지만 또 본예산에 세워서 확실하게 잡아야 되지 않을까. 3년에 이미 예산 선 것도 반납해주고 했는데.. 그러잖아요?
영섭
김영섭새만금도시과장
추경 예산에 확보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년에 분명히 첫 삽을 떠서 완공은 못하더라도 내년 후에 완공되더라도 본예산에 사실은 넣어야 되는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대 위원님!
김형대위원
저는 새만금 특산품 판매장입니까. 임시홍보관 있었던 자리요.
영섭
김영섭새만금도시과장
예. 특산품판매장입니다.
김형대위원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고 또 한 가지는 프랑카드 게시대도 지금 새만금도시과 주 업무죠?
영섭
김영섭새만금도시과장
예. 담당업무입니다.
김형대위원
당당업무이시죠. 그렇게 하고 소방도로 일부 부분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만금 특산품판매장인데요 지금 그게 준공된 지가 얼마나 돼서 운영을 언제까지 했었죠?
영섭
김영섭새만금도시과장
준공 된지가 한 3년정도 됐고요. 그 동안에 한 2년정도는 저희가 입찰을 해가지고 첫해는 약4천여만원 정도해서 1년동안 운영했고, 그 다음해에는 약3천여만원 해가지고 운영을 하시다가 중간에 본인의 사정으로 인해서 계약을 해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입찰을 해가지고 155만원 정도 낙찰 되가지고 곧 다음주 중에 문을 열것으로 준비 중에 잇습니다.
김형대위원
지금 업무보고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게 상당기간 지금 공백이 있어가지고 운영을 못했습니다. 우리의 목적대로 충분하게 활용을 해야 하는데 참여했던 분이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물론 영업이 되지 않아서 문을 닫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람 왕래가 적었다. 그래서 적었던 이유는 물론, 1천만명 우리 관광객이 우리 부안을 왔을 때, 거기에 거의 들려서 갔던 명소였는데 어떻게 시간이 지나가다 보니까 지금은 그 현재 자리에 우리가 목적대로 했던 관광안내소 마저도 거기에 철수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 공간을 방치돼 있었다. 그런데 최근에 다시 계획을 세워서 한다니까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그것을 잘 활용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프랑카드 게시대 인데요. 지금 우리 부안군 전체적 프랑카드 게시대가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 부안읍 같은 경우가 지금 13개정도가 게시대 설치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거기 운영... 어떤 우리 규칙이나 조례나 머 이거 있어요?
영섭
김영섭새만금도시과장
예. 프랑카드 게시대 관리는 어차피 저희 군에서 하는 것이고 프랑카드 게첨할 때 떼고 붙이고 하는 것을 광고물협회로 저희가 위탁을 해가지고 그 분들한테 프랑카드를 관리하도록 그렇게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러면 부안군광고협회하고 계약상은 우리 그냥 임의 계약상이지 우리 어떤 조례나 이런건 아직 없다는 얘기인가요?
영섭
김영섭새만금도시과장
조례에 근거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협약을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아, 조례에 어떤 근거가 있어요? 저희가?
영섭
김영섭새만금도시과장
위탁관리 할 수 있다는 그런...
김형대위원
게시대가 우리가 이것 보면 우리 군 재산은 아니거든요. 사실은요. 군 어떤 시설물에 따른 이용 어떤 그런 방법론에서 협약을 해서 운영을 하는 걸로 봐야겠죠? 그래서 본 의원이 질의하고자 싶은 것은 뭐냐면 지금 프랑카드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돈을 주고 게첨을 하는데 그 나머지 그 근처에다가 게첨을 하는 분들은 돈도 안 내지, 추후 관리도 안되지, 또 어떻게 보면 군에 세입이 될 수도 있는데도 세입도 안되지... 지금 한 예로 부안군청 우리 정문 앞에 보면 아실 것입니다. 게시대에 한 5개정도가 걸릴 수 있는데 옆에 붙어 있는 것은 한 7~8개, 더러는 10개까지도 붙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보기에도 안 좋고 어떻게 보면 게시대에서 한정을 해가지고 서로 규약에... 예를 들어서 일주일이면 일주일에 얼마에 일주일간 이렇게 하고 또 다음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는... 그런 체계적인 것이 안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세외수입도 잡을 수도 있고 또 어떤 협회에서 우리가 관리지침을 내려 준다면 거기에서 어떤 광고를 하고자 하는 그 분들한테도 피해다고 한 것은 뭐냐면 어떤 신용이죠. 서로 간에 위아래, 상단하고 하단하고 붙였을 때, 그런 차이점도 있을 것이고 그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이 해소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지도ㆍ감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소방도로인데요. 소방도로는 지금 현재 보면 구도심권을 갖다가 하는 것도 좋습니다. 아까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소방도로는 어떤 편리성인데 그 한계성에 도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관련 담당 부서에서는 충분하게 사전에 협의를 지주들하고 관계를 맺어야 될 것 같아요. 막 닥쳐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 분들의 어떤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에는 한, 두 사람으로 인해서 그 사업이 장기적으로 변화되고 있는 모습을 많이 봐 왔습니다. 그 부분을 해 나가야는데 내년도부터 소방도로 이 부분이 앞으로 발생이 됐을 때, 그러한 마음으로써 해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 거기에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장기적인 것을 해결 할 수 있을까. 예산도 문제지만요. 거기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영섭
김영섭새만금도시과장
소방도로 관계는 관계법령도 개정이 되가지고 말하면 2020년까지 개설되지 않으면 소방계획도로를 폐지를 하는 방향으로 현재는 입법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할 때에는 우선 동의를 받아가지고 오는 그 도로부터 사실은 우선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 마을은 항상 소외를 받고 하는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좀 더 예산이 많이 확보가 된다면 한, 두 군데에다가 집중하는 게 아니고 네군데, 다섯군데를 선정해가지고 어차피 소방도로는 1, 2년에는 그렇게 끝나지 않더라고요. 해보니까. 뭐 3, 4년 가니까... 예를 들어서 5, 6군데를 동시에 해가지고 되는데는 그 쪽에다 돈을 좀 유도리 있게 투자해서 그 쪽 먼저 마무리하고 주민이 협조가 덜 되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리면 나중에 이렇게 하고. 정 안되는 데는 저희가 강제 수용하는 절차까지도 저희가 돌입할 수 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
예. 그런 마음으로 하신다면 소방도로가 어떤 목표대로 잘 되지 않겠느냐. 한 애로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왜냐하면 여기에서 명당선 같은 경우, 소방도로는 아니지만 거기는 일반 소도로이죠. 소도로를 할 때에도 마찬가지 일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됐는데 막상 가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두 사람이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그래서 결국은 장기적으로 1년에 해결 될 수 있는 것을 지금 3년째 지금 이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노력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영섭
김영섭새만금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세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새만금도시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료제출 요구 건에 대하여 미제출 자료가 있으면 위원장에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12월 4일 제7일차 감사는 미진부서에 대한 총괄감사를 할 계획이니까, 그 보충감사를 실시할 실과소를 미리 말씀을 해 주시면 업무추진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감사중지
10시5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업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준 위원님!
세준
오세준위원
대명콘도 앞에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지난해에 군정질문 해가지고 재무과에서 답변하길 민생경제과에 협의해서... 아, 민생경제과에서 재무과하고 협의해서 추진한다고 했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것입니까? 우리 공유재산을 관리 잘 못하는 같아. 재무과에서...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일단 대명 앞 주차장은 사실은 어떤 동전의 양면성 같은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대명 입장에서 보면 그 주차장을 대명에서 확보를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면 투숙객들한테 편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만 또 다른 측면에서 접근을 해 보면 지금 우리 부안군의 공영주차장이거든요. 사실, 대명이 생기기 전부터 공영주차장으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격포해수욕장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주차장으로 활용을 했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제 대명이 들어옴으로써 대명 주차장 확보 문제가 대두면서 이제 이게 사실 문제가 되는데요. 대명쪽 편을 들다보면 일반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게 되고, 또 일반 이용자들 편에서 들어보면 또 대명에서 어떤 주차확보 문제가 대두가 될 수가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그 공영주차장이 없어도 대명 투숙객들을 수용할 수 있는 어떤 주차시설 면적은 확보가 돼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주차장을 다른데로 조성할 수 있는 어떤 대체 부지한 없는 한 지금 이대로 관리가 되어져야지 않냐라는게 우선적인 판단이고요. 그리고 꼭 그게 필요하다라면 이제 민생경제과에서 지금 주차장으로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을 용도폐지 후에 일반재산으로 전환 했을 때 이게 매각검토가 가능한 걸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대명콘도에 있는 주차장이 대명콘도보다 먼저 생기지는 않았어요.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먼저 생겼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먼저?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예. 격포집단시설지구를 하면서 주차장은 확보가 된 거고요.
세준
오세준위원
주차장으로만 했지, 지금 용도도 지목도 주차장으로 안됐어요. 어제도 민생경제과장과 한참 얘기 했는데... 전하고 답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농지로...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그것도 잘 못한거 아닙니까. 주차장으로 고시를 해가지고 주차장으로 사용을 해야 하고 지목도 그렇죠?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그런데 그 때 집단시설지구때에는 주차장 용지로 지정을 하면 주차장으로 이렇게 활용이 되고 다만, 주차장으로 명칭을 하지 않은... 지목을 지금 그대로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 문제는 있습니다만...
세준
오세준위원
지금 대명콘도가 주차장이 충분히 확보가 돼 있다고 지금도 말씀을 하시는데 절대 부족합니다. 객실 한 500여개 되죠? 주차장이 500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직원들이 몇 명입니까. 직원도 주차해야죠. 그 다음에 방 500실이 1년 연중 비어 있는 때가 없어요. 그러면 한 집에 차 한 대만 가지고 오더라도 그 주차장이 모자라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작년에 의원님들도 그 현지를 가서 보고 왔지만 그 앞에 도로가 새로 개설이 됐죠? 입구에... 거기까지도 차가 가득 차요. 그러면 지근 본 의원이 어제도 민생경제과에서 한참 얘기했습니다만 제가 거기를 자주 가봅니다. 평일에도 가보고, 휴일에도 가보고. 항시 차가 평일에도 반절정도는 차 있다 이거에요. 거기에... 그 다음에 그 앞에 새로 도로 낸 곳 있잖아요. 거기에도 지금 주차가 돼 있고. 그렇게 해서 특혜를 주고 있다 그 얘기에요. 지금 대명콘도 때문에 우리 부안군민들이 처음에 매매했을 때, 싸게 팔았다고 말들이 많았잖아요. 특혜를 줬다고 의혹을 사고...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 우리 의원님들도 전부 그게 대명콘도 주차장으로 알았지, 우리 군 소유로 안 사람이 별로 없어요. 현지에 갔다 오셨지만... 그런데 주차장을 다른 곳에 대체하고 용도 폐지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 상태에서 공영주차장으로 하고 조건부라도 예를 들어서 대명콘도에다가 임대해줄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팔 수 있는 방법도 있다. 그것을 자칫 집행부에서 처리하게 되면 또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임대료를 싸게 받았다. 또 매매가격을 싸게 팔았다. 이렇게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 그걸 투명하게 하려면 제가 군정질문을 하려고 하지만 그 임대나 매매를 위해서 우리 의회하고 또 집행부하고 또 민간인들하고 해서 투명하게 감정해가지고 처리하면 군도 좋고 우리 군민도 좋고 대명도 좋은데 예를 들어서 대명콘도에 주차장을 한번 폐쇄를 해 봐요. 그러면 얼마나 불편을 느끼는지... 대명콘도가... 우리 관광객이 쓰는 사람이 별로 없다 이거에요. 물론, 대명콘도에 오는 사람들도 관광객이지만 실제 거기에 쓰는 사람은 이쪽 차라리 그 주차장이 격포 채석강 쪽으로 와서 있어야 그게 맞지, 대명콘도 앞에 있으면 대명콘도 것이지 그게 지금 부안군... 그 얘기가 아니에요.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이제 그 부분은 사실은 야외주차장에 주차가 돼 있다고 해서 저도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외주차장에 주차가 돼 있는 상태에서 지하주차장을 들어가 보면 지하주차장도 주차면적이 많이 남아 있는데 야외주차장에 주차편리 때문에 이렇게 주차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 특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도 사실은 어떤 양면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매각이나 임대를 했을 때, 지금 상태로 대명이 사용게 특혜라고 그렇게 이유를 달 수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오히려 대명에다가 그걸 수의계약이나 임대를 했을 때, 대명에다 특혜를 줬다라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대명에 임대나 아니면 매각을 했을 때, 일반 관광객들은 사용을 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저쪽 해수욕장쪽 보다는 사용빈도는 적습니다만 야영객들이 지금 그 주차장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야영장 옆에 있는 야영객들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세준
오세준위원
야영장은 연중 사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도 그 때 가 봤어요. 여름에도 가 봤는데 여름에 텐트를 칠 때, 야영할 때에는 물론 그 주차장을 사용하는 부분도 있죠. 도로에다도 주차하고... 전혀 안한다는 얘기는 아닌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주차장이... 그것이 지금 제가 부동산 두 군데에 물어봤더니 150만원을 호가한다 그 얘기에요. 1,300평에 150만원이면 얼마입니까. 20억이에요. 20억 재산을 지금 부안군에서 방치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근데 그걸 매각을 했을 때요, 이제 필연적으로 다론 곳에 공영주차장을 조성을 해 줘야 되는 건...
세준
오세준위원
아니, 그걸 주차장으로 해서 임대를 하든지, 매각을 하라 그 얘기에요.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매각을 하면 이제 그건 공영주차장 성질은 이미 기능을 상실하는 것이거든요.
세준
오세준위원
글쎄 어쨌든 간에...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공영주차장으로써 기능 상실하면 그 주차면수만큼 다른 곳에 공영주차장을 또 설치를 해 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따릅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그러니까 차라리 용도를 그러면 이쪽 채석강쪽으로 당기라 그 얘기에요. 변경을 해서라도... 저희는 그 얘기입니다. 지금 앞으로 신도로는 아직 포장도 안하고 흙으로 돼 있도만요. 양쪽에... 그 것도 앞으로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지금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그리고 이제 그게 만약에 다른 곳에 대체 조성이 되가지고 용도 폐지 후에 매각을 하다고 하더라도 그게 대명에 매각될지, 안될지는 사실 미지수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습니다만 오히려 그걸 매각을 했을 때, 아니면 임대를 해줬을 때, 오히려 특혜 의혹이 더 생길 수 있다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아니, 그래서 내가 아까 얘기한 대로 매매를 그냥 집행부에서 1대1로 하지 말고 제가 그래서 그 얘기에요. 투명하게 처리하려면 그 매매나 임대를 하기 위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전문가집단을 하던지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면 집행부에서 오해를 안 받는다는 얘기고. 그렇지 않다면 그 주차장 부지를 지역을 바꿔줘야 한다. 그 얘기에요. 이쪽 채석강쪽으로.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그 부분은... 의원님, 대단히 죄송한데요. 공유재산관리법을 사실은 초월할 수는 없거든요. 전문가집단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이걸 매각협의를 한다. 그 부분을 공유재산관리법을 초월을 해서 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아까 얘기대로 자칫 잘못하면 그것을 임대를 줘도... 또 매매를 해도 특혜를 줄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하니까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는 대안제시를 해주는 것이고 그 주차장 부지가 본 의원이 작년부터 지금 누차 여러 번 얘기하는데 그 자리에 있는 것이 현실에 안 맞기 때문에 그 주차장을 차라리 채석강 쪽으로 지구단위를 변경해서라도 해서... 우리 관광객들이 진짜 제대로 온 관광객들이 써야지 그 대명콘도 주차장으로 지금 가서 조사를 해 봐요. 내가 수없이 갔다 왔으니까...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외지에서 온 분들은 대명 앞에 있으니까 이제 대명콘도 주차장으로 오해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려고 이제 공영주차장이라는 간판도 더 정비를 했고 그리고 사실은 공영주차장이라는 인식들을 심어 주기 위해서 나름대로 ‘ 이 곳은 공영주차장이다. 대명주차장이다.’라는 것들을 인식을 시키고 하고 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봤어요. 그것도 봤는데 ‘대명콘도를 이용하실 분들은 지하주차장을 이용 하십시오’라고 조그마하게 써 놨어요. 그런데 차 주차하는 분들이 누가 그걸 보고 ‘아, 나는 대명콘도에 오는 사람들이니까 지하주차장으로 가야겠다.’ 그렇게 하냐고요. 우선 대명앞에 있으니까 주차하기 쉬우니까 거기에 얼른 주차해 버리지. 봤어요. 글씨 봤어요. 그나마 대명콘도 지하주차장 들어가는 가운데에 있네요. 도로가.. 양쪽 우리 주차장 가운데에 있어요. 그 도로가... 누가 가냐고요. 먼데... 그냥 거기에 주차하고 들어가면 쉬운데... 그렇게 돼 있어요. 구조적으로 가서 보면. 제가 이걸 사실이 아닌 것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알았으면 또 우리 군민들이 지적하는 것이니까, 또 본 의원이 여러번 얘기 한 것이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지 지금 가만히 보면 서로 재무과하고 민생경제과하고 서로 핑퐁치고 있어요. 자, 주차장이니까 민생경제과 너희들이 가져가거라. 거기에서는 지목도 주차장도 아니고 우리들은 할 일 없다. 주차장만 관리한다.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재무과에서 공유재산관리를 해 줘야 할 것이 아니냐.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근데 의원님, 이 부분은 좀 발전적이고 전향적으로 접근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격포해수욕장쪽으로 주차장을 옮긴다고 했을 때에도 똑같은 문제는 대두될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격포해수욕장 인근에 있는 상가들은 그쪽으로 공영주차장이 가면 좋겠죠. 그러면 이 인근 상가 몇몇을 위한 주차장이다. 그 이야기는 또 나올 수 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세준
오세준위원
거기는 채석강 입구도 되고 예를 들어서 나는 어디에다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채석강 입고도 되고 아까 텐트촌... 텐트촌이 지나서 거기에 있잖아요. 이렇게 해 놓으면 결국 채석강 바다를 가는 사람도 쓸 수 있고 여러 사람이 쓸 수 있지만 이건 딱 쓰는 것은...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그러니까 공영주차장은 어디로 가든 간에 그 인근에서 상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주차장에 말하자면 간접적인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한 사람을 위한 혜택보다는 방금 상가 전체를 위한, 격포주민 전체를 위한 주차장이 되면 나쁩니까?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물론, 의원님 말씀을 제가 못 알아들어서 이런 답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글쎄, 그게 자꾸 안되는 쪽으로만 자꾸 하니까 하는 소리에요. 그걸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급적으로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지...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의원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고 타당성이 있는 말씀입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그럼, 일리가 있으면 받아 줘야지. 일리는 있다고 하면 안 받는 것은 뭐냐고...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전체적인 구조를 볼 때에는 어차피 이것은 양면을 갖고 있는 부분이라서...
세준
오세준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양면이 아니고 그 지역에 나는.. 그 얘기에요. 지금도... 그 지역에 상권이 형성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든지, 앞으로 몇 년 사이라도.. 가서 한번 보시면 없잖아요. 주위에... 상권형성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든지, 상권이 형성이 됐다든지 하면 본 의원이 얘기를 안하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아무런... 지금 앞으로도 몇 년간에 상권이 형성될 수 있는 소지가 없어요. 주위를 살펴보면... 그런데 거기다 놓고 고집을 부리는 이유가 뭐냐 그 얘기에요.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고집이 아니고요. 제가 이건 부정적인 가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그 주차장을 용도폐지를 해서 매각을 했습니다. 매각을 했는데 대명에 수의매각은 안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대명에서 낙찰을 받아가지고 대명에서 주차장을 활용을 하면 좋은데 제3자가 낙찰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다른 시설을 했을 때, 오히려 주차난은 더 가중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문제들도 사실은 가정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긍게, 여러 가지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매매할 때 대명에서하든지, 일반인이하든지 누가하든지 그건 2차적인 문제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주차장이 공영주차장으로써 그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잘 못되고 있고 특혜를 주고 있으면 그것을 시정을 해야 하지 않느냐. 그걸 그렇게 시정하는 쪽으로 가야하는데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는 안되는 쪽으로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오직 외골수만 생각하는 거예요. 본 의원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채석강 입구쪽으로 가면 어디로 가든 저는 말을 않겠다 그 얘기에요. 왜? 다중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는 딱 대명 사람만 이용하기 때문에 하는 소리란 말이죠.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지금 그게 대명 투숙객들이 그 주차장을 활용함으로 인해서 어떤 공영주차장으로써의 기능이 상실되는 부분은 없다라고 보거든요. 충분히..
오세웅위원장
증인! 증인! 잠깐만요. 현재 오세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나 우리 증인 증인이 얘기하는거나 동전의 양면성 얘기를 했는데 내가 보기에도 그 주차장은 어느 누가 가서 봐도 우리 대다수의 관광객이나 이런 분들이 사용하는 것 보다는 대명에서 사용하고 대명것이다라는 하는 인식이 90%이상이에요. 그건 인정하시죠? 그 다음에 현재 문제는 어떤 문제가 또 있느냐. 그 앞에 지금 도로를 내면서 조성해 놓은 거. 그게 우리 증인께서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꽉 들어찹니다. 빈틈없이 들어찹니다. 그것까지도 군에서 이 좋은 땅을 이렇게 조성해서 대명에다 특혜를 주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인식들이 자꾸 나와요. 말들이 나와요.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증인도 과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그러한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것을 세워서 가장 좋은 방법이 뭔가, 이런 부분으로 연구하고 계획을 수립해 보겠다. 하는 그 대답으로 가는 것이 옳지 않냐. 물론, 방금 증인 얘기가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누가 봐도 거기는 공영주차장으로써의 역할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대부분이 대명에서 사용하는 대명에 대한 특혜다. 그렇게 갈 수 밖에 없어요. 현재 입장이... 그것을 그러면 불식시키고 함께 공유한다든가 함께 공영주차장으로써 역할을 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좀 더 깊게 고민하고 거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 보겠습니다. 하는 답변이 정답이 아니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발전적인 어떤 그런 검토들은 이뤄져야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이제 재무과에서 물론, 재산관리 총괄을 하기 때문에 재무과에서도 해야 되겠지만 주차장 업무를 하는 민생경제과에서 검토가 됐을 때, 저희들도 같이 이렇게 협조해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는 해야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딱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거기에 대한 현황 답변만 드리다 보니까 제 답변이 그런 쪽으로 흐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대로 이것을 이제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1년이 됐단 말이죠. 1년이 됐는데 그것이 아직도 그런 기미가 보이지는 않고 민생경제과에서는 주차장으로서 업무만 이양받아서 업무추진만 하지, 실제 재산권 행사할 수 있는 실과도 아니고 재무과에서 재산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재무과에서 신경을 써가지고 처리를 해 줘야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해서 본 의원이 누차 지적을 한 것이고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반복되지만 공영주차장으로써의 기능이 된다면 저도 그런 얘기를 안한다 그 얘기에요. 하지만 현지를 가서 보면 누가 봐도 그것은 공영주차장에 어떤 특혜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주차장을 이쪽 채석강쪽으로 옮겨 주면 우리관광객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을 텐데, 딱 대명콘도를 이용하는 사람만 이용하기 때문에 특혜를 주는 것으로 표현할 수 밖에 없고 또 군민들도 이렇게 볼 수 밖에 없는 게 아니겠느냐. 나는 이렇게 해서 반복해서 질문 드리는 것이니까 본 의원이 아까 지적한 대로 채석강쪽으로 옮겨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라도 특혜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매매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유료주차장으로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매매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 매각을 해서 주차장으로 쓸 수 있도록 어떤 조건부 매각을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서 처리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이니까 적극 연구 검토하기 바랍니다.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세웅위원장
끝나셨어요?
세준
오세준위원
예. 됐습니다.
오세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기 위원님!
홍춘기위원
가벼운 일반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 겨울에 우리나라 에너지 대란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우리 가로등 소요예산이 6억이나 된다고 하는데 우리 청사를 지을 때 두 가지를 지적을 했어요. 하나는 대체에너지를 개발해서 자체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시설비에 포함시켜서 전국에서 최초로 대체에너지 시범 청사가 됐으면 좋겠다. 하나는 이렇게 서구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한국적인 문양이 나올 수 있는 방법을 하면 좋겠다. 두 가지를 했는데 다 안됐습니다. 우리 청사 연간 전기료가 얼마나 되는가요? 나와 있는 거 있습니까?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월평균 약 1천7백만원 정도. 연간 2억4천정도 지금 됩니다.
홍춘기위원
그러면 우리가 대체 에너지 시설을 한다고 할 때 얼마나 소요가 돼요?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지금 의원님들게 민생경제과에서 보고드리지는 못한 거 같은 데요. 청사에 지금 태양광 발전 설비를 지금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발주가 나갈 겁니다. 나가는데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해서 우리 자체에너지 충당을 좀 하고 남는 에너지가 있으면 이제 한전에 에너지를 팔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착수했습니다.
홍춘기위원
그게 이뤄진다면 이제... 아까 전기료가 2억7천이라고 했죠?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2억4천.
홍춘기위원
2억4천이 절감이 되는데. 그거 지금 중앙정부에서 이런 대체에너지를 개발할 때 지원이 있잖아요?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예. 국비 지원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홍춘기위원
그러면 우리 자체 군비 부담이 얼마나 되냐고요? 우리 청사꺼 할 때.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청사...
홍춘기위원
우리 청사 대체에너지 시설을 할 때. 시설비가.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군비 부담율이요?
홍춘기위원
예.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국도비 부담 비율은 제가 정확히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만 끝나고 나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춘기위원
제가 알기로는 10%정도 군비를 부담하면 그 시설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10%라고 해야 1년 전기료 2억4천 정도도 안돼요. 그러면 이건 시급히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미 시작한다니까 다행이고...그러면 이거에 의해서 우리가 관장하는 공공기관이 읍면, 보건소, 보건지소까지 2단계로 이걸 추진을 해서 대체에너지를 늘려서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이게 지금 친환경그린녹색사업하고도 연관이 되는 것이고 전기료도 절감이 되는 것이고 그러는데 그렇게 추진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동의할래요?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그 시설물 규모에 따라서 이제 군청같이 이렇게 대형 시설물들은 시설을 했을 때 말하자면 설비투자비를 이렇게 손익분기점이 나오는데 소규모 시설물은 투자비가 상당히 비싼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래서 투자비 대비 했을 때, 효과가 떨어지는 부분도 있어가지고 종합적인 검토는 해 봐야 겠습니다만 시설물 규모가 어느 정도 선에서 이렇게...
홍춘기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 제가 알겠는데요. 전체 시설비 투자하고 한전에서 공급된 전기요금하고 투자대비는 안맞습니다. 그건 엄두도 못내요. 그러나 국ㆍ도비 지원이 지금 최고조에 있어요. 이것을 정부에서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예.
홍춘기위원
그것만 가져온다고 하면 코스트제로 이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1단계로 우리 공공기관부터 하고 그 다음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해야 하겠지만 마을의 경로당부터 이렇게 하면 부안군이 대체에너지 녹색성장 산업에 선구자 역할을 하는게 아니냐. 그렇게 되는데 그거 적극 검토해가지고 군청이 시작했다니까 이제 끝내고 그 다음 읍면 우리청사부터 2단계로 했으면 좋겠다.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춘기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위원님!
영식
이영식위원
이영식 위원입니다. 상서농산물판매장 매각이 현재 아직 안되고 있죠?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예. 아직 안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지금 몇 년 정도나 아직 안되고 있습니까?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매각 입찰 공고를 지금 세 번쯤 했습니다. 연수로 따지면 한 1년6개월에서 2년 정도 지금 소요가 된 것 같습니다. 매각 입찰은 세 번정도 했는데 입찰참가가 그 동안에 없어가지고 매각이 안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전반적으로 이렇게 경기가 좋지 않고 하니까 더 그런 것이 심화되지 않느냐 생각이 되는데 빠른 시일 내에 매각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민간인에게 임대를 줘서 무엇인가 할 수 있도록 해야지, 흉물스럽게 방치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특히나 부안은 그쪽으로도 관광객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지나다니다 보면 굉장히 흉물스런 건축물로 보이더라고요. 문제를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은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참고 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각입찰 공고를 내면 관심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특히, 부안지역 주민들도 관심을 갖고 그 감정가격까지는 다 알아보고 알아봅니다. 알아보는데 저변에 깔려 있는 의식들이 이런게 있습니다. 일단, 행정재산이다 보니까, 행정에서 보유하고 있는 군유재산이다 보니까 속된 표현으로 하자면 거저먹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이렇게 계신 분들이 관심을 비칩니다. 그래서 감정가격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 감정평가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 현재 감정평가를 하면 오히려 상승요인이 있었으면 있었지 하락 요인은 없다라고 그렇게 평가사들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가격이 너무 비싸다고 그래서 관심을 갖고 있다가 공고 나가면 안해버리고 또 얼마 정도 있으면 왜 그거 매각공고 안 올리냐고 해서 또 올리면 또 입찰 참가를 안해버리고. 그런 것들이 지금 한 세 번정도 이렇게 반복됐습니다. 아무튼 그 매각을 안하게 되면 임대도 검토를 하고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야겠습니다만 지금까지는 매각하는 걸로 이렇게 방향을 잡고 있기 때문에 매각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예. 두 번째로는 우리가 지방세가 됐든지, 중앙의 교부세가 됐든지 많은 돈을 확보를 해야 원칙입니다. 그 과정에서도 지방세 세입을 확대해야 하는데 저희 군은 나름대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처해 있기 때문에 어련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떤 방법으로 강구해서 지방세 세입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세입 부분에 있어서는 세입을 총괄하고 있는 담당과장으로써 사실은 저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작년대비해서 지금 세입이 상당히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 감소된 요인을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면 오히려 증가가 됐어야 하는데 감소가 됐거든요. 지금 대형건축물, NH연수원이라든가 해나루라든가 그런 대형건축물들이 준공이 되가지고 세금 납부를 해서 세입이 증가가 됐어야 하는데 오히려 지금 작년대비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원인을 분석해 보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경기침체에 따른 부동산 거래가 침체가 됐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부동산 거래가 침체가 되다보니까 어떤 증ㆍ개축 사유도 없고... 말하자면 세원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사유들이 발생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 자체적으로 나름대로 세입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은 이제 누락세원이라든가 아니면 불법으로 건축되는 행위를 적발해서 세금 부과하는... 그렇게 확보하는 방안이외는 전체적으로 경기가 활성화 돼야 만이 세입도 따라서 이렇게 늘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지금 법인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도 지금 분기별로 실시를 하고 어떤 세원확보를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성과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눈에 띄게 확대가 되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예. 지방세 세입이 자꾸 매년 줄어들기 때문에 근간에 공시지가를 조정하는데 우리 재무과에서 합니까?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공시지가는 지적부서에서 종합민원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종합민원실에서 합니까?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근데, 여기서도 한번 더 집고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시지가를 매년 이렇게 조정합니까?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공시지가를 매년 이렇게 상승시키거든요. 다른 세원발굴이 힘드니까 결과적으로는 공시지가를 자꾸 상승시켜서 세원발굴을 하지 않느냐. 한간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사실 토지가가 높아서 물론 좋은 점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군민들, 생산을 목적으로 갖고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공시지가하고는 상관이 없거든요. 그러죠?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런데 매년 상승해요. 공시지가가. 그렇게 해가지고 결론적으로 세금을 많이 내야하는 상황이 되거든요. 이건 직접세이기 때문에, 이건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공시지가 업무는 지금 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얘기는 못 합니다만 일정기간 공시지가 개별통지를 하고 이의신청 기간을 둬서 이의신청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의시청 기간 내에 토지소유자들, 재산소유자들이 이의가 타당하다고 했을 때에는 반영을 해서 이렇게 지가상승 요인들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소유자들의 뜻과 전혀 반하는 지가상승은 거의 많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군에서 여러 가지로 투자해서 관광객 유치를 했고 그런 이유에서 간접적으로 수익을 올리고 있는 그런 쪽에 간접세, 숨어 있는 세를 잡아서 세입을 확대해야 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증인 생각은 어떠세요?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예. 저도 100%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아무튼 어떤 은닉세원이라든가 탈루세원들을 확보하는데 저희 세정인력을 총동원해서 최선을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오세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장공현 위원님!
공현
장공현위원
제가 몇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아까 이영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상서 농수산물 전시 판매장 지금 매각을 아까 3차까지 공고해서 지금 유찰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방치해 놓고 그러니까 아까 얘기대로 보기도 좀 흉하고 또 관광객들이라든가 지나가는 사람들이 거기를 이용하면서 방뇨도하고 지저분하거든요. 그러니까 매각하기 전에 청소인부임을 보내서라도 주변 청소도 좀 하는 식으로 해서 관리 좀 해 주십시오.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그리고 두 번째, 선금급 지급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문 한번 드릴게요. 지금 재무과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0년도에 선금급을 133건, 198억4천1백을 줬거든요. 사업비의 한 46%. 그리고 2011년도에는 234억을 줘가지고 사업비의 한 48%. 2012년도는 현재까지 21억5천만원 정도 사업비의 한 51%를 이렇게 선금급으로 지급을 했는데 물론, 선금급 지급은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사업비의 70%내에서 이렇게 주도록 되있죠.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그런데 그러면 지급 절차 방법은 어떻게 결정을 해요?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지급 절차는...
공현
장공현위원
금액 결정이나 지급 절차 방법이나 금액 결정을...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그 시행사에서 도급자들이 저기를 했을 때 선금 신청이 들어옵니다. 선금 신청이 들어도면 선금 신청에 어떤 허수라든가 아니면 그런 것들이 불법적으로 이렇게 저기가 이뤄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신청금액을 거의 수용해서 이렇게 지급하고 있는데 의원님 말씀에 저도 사실은 이 선금 부분에 있어서는 솔직히 저 개인적으로는 좀 축소하자라는 그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선금의 어떤 당초 어떤 의도는 좋습니다만 그게 사실은 그 의도대로 이렇게 사용 되가지고 어떤 효과적인 측면을 분석을 해 보면 그렇게 큰 효과가 있지... 물론 어떤 영세한 업체라든가 그런 것들은 선금이 큰 효과가 있습니다만 그렇게 큰 효과가 없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도 축소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조기발주 관련해서 이렇게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도 하고 그러는데 과거에는 이 선금급 지급을 할 때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로 안줬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2010년도부터 이렇게 많이 선금급 지급이 많은데 어떻게 보면 예산을 남용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돼서 선금급 지급을 제한했으면 좋겠다. 아까 이야기대로 2010년도에 198억, 2011년도에 245억, 2012년도에는 215억 이렇게 줬는데 이런 걸 묶어 놓으면 우리 지방재정이 어려우니까 이자 수입도 많이 올릴 텐데. 이 선금급 지급을 이렇게 많이 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을 남용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돼서 선금급 지급은 좀 특별한 경우 외에는 지급을 지양하고 아까 이야기대로 지방재정 확충차원에서 이자수입을 모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좀 해주시길 부탁 한번 드립니다.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예.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쓸데없는 선금은 나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그리고 두 번째, 관내 하도급 공사 현황을 제가 한번 받아 봤더니 물론 이제 하도급 공사법에 의해서 하도급을 주는 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 방법과 절차를 한번 간단히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당초에는 이제 지역업체, 그리고 영세한 어떤 전문건설업체에 경영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도입된 제도인데요. 종합건설업에서 하도급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일정 부분은 의무 하도급까지 이렇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도급이 어찌보면 우리 부안군 입장에서는 상당히 혜택을 받고 있는 하도급 제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이 하도급 공사는 대부분 보면 관내에서 발주하는 공사 중에서 대형공사, 큰 공사를 대부분 하도급을 주잖아요?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
그런데 이 하도급 준 업자를 이렇게 쭉 보니까 우리 관내업자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건설경기가 어렵고, 지금 건설업 하는 업자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하도급 주는데 누구 주라고 강제로 할 수는 없지만 우리 관내에서 큰 공사를 발주하는데 계약부서에는 권고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돼서 우리 관내 업자를 되도록 같은 전문건설업을 가진 우리 관내 업자한테 줄 수 있도록 강요라 할까, 권고할 수는 없어요?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우리도 하도급 같은 경우에는 계약시점에서 분명히 만약에 하도급을 하게 되면 우리 관내업체하고 꼭 좀 하도록 해달라고 우리 관내 전문건설업체 현황까지도 이렇게 그 분들한테 주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에 하도급이 우리 관내업체하고 안된 부분들은 이런 사정들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전주 소재한 종합건설업체가 종합건설만 운영하는 게 아니고 종합건설을 A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B라는 사람 명의, 또는 자기 명의로 전문건설업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종합건설업을 따가지고 내 전문건설업체하고 이렇게 하도급을 한다는데 그것까지는 어떻게 저기할 수는 없는 부분이더라고요. 다만, 그런게 아닐 경우에는 우리 관내업체하고 하도급을 하도록 저희가 정말 간곡하게 권유하고 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이 실적을 보면 내가 우리 관내업자들을 이렇게 보니까 여기에 상호만 나와 있지, 주소가 안 나와 가지고 우리 부안군 관내업자인지 관외업자인지는 제가 정확히는 구분 못하는데 이 내용을 보면 우리 관내업자가 별로 눈에 안 띄어요. 시행하는 사업부서하고 계약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관내업자한테 많이 하도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부안군 건설경기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릴게요. 지금 사업부서에서 예산 품의해서 재무과로 넘기면 며칠 이내에 처리를 해야 해요? 예를 들어서 공사가 준공이 되면 사업비를 14일 이내에 줘야 한다. 어떤 그런 규정은 있는데 사업시행부서에서 원인행위해서 재무과로 넘기면 며칠 이내에 입찰방법을 검토를 해서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하는 어떤 규정은 제가 아무리 찾아봐야 없더라고요. 그러면 대충 며칠 이내에 처리하는 그런 규정이 혹시 있어요?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없죠. 그러면 사업부서에서 예산품의해서 재무과로 넘기면 대게 며칠 이내에 처리합니까? 대부분?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이제 그 사안에 따라서 좀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고 사안이 일반적인 사안 같으면 통상적으로 제 기억으로는 열흘 내에는 전부다 이렇게 발주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사안들이 있는 경우에는 좀 늦어지기도 합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근데... 지금 제가 증인한테 질문드리는 것은 도시숲가꾸기 사업인가? 환경녹지과에서 하는 사업이 있잖아요? 2012년 도시숲조성사업, 부안재가노인지원센터를 삼성개발 윤종범씨한테 지금 지역제한 해가지고 입찰해서 4억8백만원에 지금 계약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관련 부서에서 이 사업 내용으로 해서 제가 확인할게 있어서 얘기를 했더니 3월 4일에 예산 품의해서 재무과로 넘겼는데 계약이 안돼서 사업을 못하고 있다라고 해서 제가 자료제출요구를 해서 받아봤더니 지금 환경녹지과에서 3월 21일에 재무과로 이렇게 예산품의해서 넘겼거든요. 그런데 재무과에서 어떻게 해서 9월달에... 6개월 이상을 갖고 있다가 입찰을 하게 된 경유가 어째서 그랬어요?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예. 의원님, 그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지역업체 어떤 우선 공사권을 부여를 하는 그런 차원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게 좀 늦어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우리 관내 업체가 이렇게 시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했는데 사실은 전라북도 종합감사에서 이것은 공개경쟁입찰로 가야 된다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도 감사과하고도 절충을 해 보고 그런 내용들을 좀 이렇게 해 보고... 사실은 지역업체에서 시공할 수 있게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좀 늦어졌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아니, 그 뜻은 제가 받아들이는데 6개월이라면 너무 길잖아.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예. 좀 길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공현
장공현위원
6개월이라는 기간은 길고...또 제가 듣는 얘기는 않겠는데 다른 어떤 의도가 있는 것처럼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각 사업 시행부서에서 예산품의해서 넘기면 그래도 되도록 빨리 업자를 선정해서... 그리고 지금 조기발주 차원에서 6월말이전까지 빨리 사업 추진하라고 지금 정부시책사업으로 조기발주사업도 시행하고 그러는데 지금 각 실과소에서 조기발주 때문에 대책보고도 하고 시상도, 인센티브도 주네 그런 제도로 해서 추진을 강력히 하고 있는데 6개월 이상 갖고 있었다는 것은 조금 본 의원으로써는 이해가 안가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속히 입찰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예. 그런 사례 없도록 하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요구자료 25번 좀 봐 주시겠습니까? 25호. 뭐냐면 세입세출외 현금관리현황이에요. 찾으셨어요?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예.
오세웅위원장
거기에 보면 거기 붙임에서 2006년분, 2006년 이전분이 있죠?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예.
오세웅위원장
세출외현금 관리현황. 거기에 보면 보존기간 만료일이 지난 것이 지금 4건이 있어요. 근데 지금 세입세출외 현금관리를 하면서 이러한 보존기간 만료일이 지나면 그 다음에 조치는 어떻게 해야 돼죠?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국고귀속 해야 됩니다.
오세웅위원장
세입조치를 하든가, 아니면 하자보수 보증금같은 것은 본인한테 환불을 해주든가... 이상이 없었을 때.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세웅위원장
그 조치를 해야 하는데 지금 이 4건, 하자보수 보증금 1건하고 공매, 배분미지급금 2건하고 하자보수 보증금 맨 밑에 1건하고... 이 4건이 이미 지났는데 지금까지도 현금관리현황으로 해서 자료가 왔어요. 이 부분은 왜 그러죠?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이 부분은 이제 바로 세입조치가 가능한 부분이 아니고요 일단 본인 청구가 있으면 보증기간이 지나면 바로 지급이 되어집니다만 본인이 청구가 없을 때에는 공시송달 등의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공시송달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기간 때문에 지금 아직 세입조치가 안 이뤄졌습니다.
오세웅위원장
자, 그것은 그렇다고 한다면 그 기간이 4건 중에 1건은 2007년 3월 31일이 만기에요. 보증기간 만료일이고. 나머지 3건도 2011년 6월, 2008년 6월. 이렇게 4건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진작 먼 조치가 이뤄 졌어야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예. 바로 세입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웅위원장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세웅위원장
그 다음에 서류제출요구 추가 3번. 실과소 읍면별 각종 공과금 현금관리현황 한번 봐 주세요. 찾으셨어요?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예.
오세웅위원장
실과소, 읍면별 각종 공과금현금관리현황.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예.
오세웅위원장
거기에 보면 세입세출외 현금관리는 경리계에 있을 것이고 읍면에서는 몇 건을 가지고 있어야 맞아요? 통장을 개설할 수 있는 게 몇 건이에요?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그 건수가 아마, 통장을 개설할 수 있는 건수는 지정되지 않았습니다만 이제 통상적으로 읍면도 마찬가지로 세입세출외 현금계좌 하나 가지고 이렇게 현금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오세웅위원장
그러죠. 반드시 읍면에... 면장이 지금 분임경리관이죠?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세웅위원장
그러면 면장명의로 하나가 나와야 하는데.. 이게 업무담당자별로 세입세출외 현금계좌가 개설돼 있어요. 업무담당별로... 농업기술센터가 8개가 개설이 돼 있어요. 문체사업소가 2건, 특히, 읍면으로 내려가 보면 부안읍이 8건, 주산 4건, 동진 5건, 행안 4건, 보안 2건, 변산 7건, 진서 3건, 백산 4건, 상서 5건, 하서 3건, 줄포 4건, 그 다음에 위도하고 계화는 1건씩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뭔 얘기냐. 주민복지담당은 주민복지담당대로, 산업담당은 산업담당대로, 민원담당은 민원담당대로.. 각자 세입세출외 현금계좌 통장을 개설해서 자기들 명의로 개설해서 갖고 있는 거겠지 이게... 지금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부분 때문에 현금관리가 잘못되다 보니까 지금 나주나 여기저기서 많은 사고들이...여수... 터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증인께서는 어떤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일단은 우리 재무과에서는 실과에 1개좌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금 사실은 공문도 이렇게 통보를 해 드린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바로 현지 점검해가지고 다수의 통장을 가지고 있는 곳은 1개 통장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즉시 시정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웅위원장
예. 그렇게 해 가지고 현금으로 인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그 지침서 공문도 보내셨다고 하니까 한번 더 촉구하는 지침서를 만들어서 시달을 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 감사파트에서 매년 실과소, 읍면에 대한 자체감사를 하고 있잖아요.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예.
오세웅위원장
거기에 그 부서를 통해서 점검을 하고 자체감사를 통해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증인께서 기획감사실하고 협조해서 시정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제가 거기서 덧붙여가지고 한 말씀만 드릴게요. 지금 읍면에서 아까 위원장이 말씀하셨는데 세입세출외 현금구좌를 아까 5개, 2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저도 면장을 하면서 그걸 느꼈는데 문제는 아까 얘기대로 통장을 관리하면서 개인 통장같이 이용을 하거든요. 그냥 빼서 주고 오면 그냥 집어넣고. 통장에다가... 그것이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로써 위원장이 지적한 대로 분임경리관 면장 1개의 통장으로 세입세출외 현금구좌를 관리해서 그 돈을 인출하거나 불입할 때에는 면장 결재를 받아서 돈을 넣고, 뺄 때에도 내부 결재를 해서 인출하는 걸로 해서 돈이 나가야 하는데 그런 절차가 안 이뤄 지거든요.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
그런 부분도 지도를 함께 해 주면 좋겠네요.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웅위원장
증인께 자료요구에 대하여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홍춘기 위원께서 요구하신 청사대체에너지 개발관련 국ㆍ도비 부담내역은 오늘 감사종료 후에 바로 홍춘기 의원님께 이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세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대 위원님!
김형대위원
저도 몇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우리 수의계약 건인데요. 시설부분... 시설이면 공사건이 되겠지요. 공사건 금액이 지금 우리 군 규칙입니까. 조례로 돼 있습니까? 지금 2천만원까지인가요? 지금?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부가세 포함 2천2백만원입니다.
김형대위원
부가세 포함 2천2백인데 2011년도나 2012년도 지금 현재 수의계약 건수하고 금액은 총 얼마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정확한 금액으로 산출이 된 자료가... 금액으로 지금 산출된 자료는 없는데요. 일단 이번 우리가 지금 수의계약을 운영을 하면 수의계약 내역을 홈페이지에 이렇게 공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공시가 지금 돼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건수하고 금액은 별도자료로 이렇게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
예. 제가 이제 질의를 드렸던 요인은 이것을 지금 사실은... 수의계약을 지금 하면... 2천2백만원까지 하면 지금 보통 금액에 따라서는 설계예상금액이 몇%까지 대게 계약을 하죠? 1천만원이면 한 95%정도 합니까?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이제 그 설계내역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김형대위원
아, 공정에 따라서 좀...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예. 쉬운 공정 같으면 사전금액의 폭이 좀 커지고 어려운 공정 같으면 사전금액이 폭이 좀 좁아지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형대위원
지금 총 금액이 안 나와서 그러는데 제가 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게 1천만원때로 만약에 했을 때하고 2천만원대로 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 관내 견적입찰로 했을 때하고 그 차이점이 나오면 지금 견적입찰로 하면 지금 13%정도가 지금 갭이 생기잖아요. 그게...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예.
김형대위원
그래서 그런 돈이 어떻게 보면 수월하게 군에서도 다른 사업에도 더 적절하게 쓸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처음에 먼저 드리고 해야 설명이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가 완화하는데 만약에 수의계약을 1천만원 정도로 한다면 우리 재무과에서 운영하기가 어려운가요?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그게 이제 재무과에서 어려움보다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 업체 측에 오히려 어려움이 더 커지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제 그 정도 범위에서 수의계약이 이뤄지는 것들은 우리 관내 업체들하고 99%이상이 계약이 이뤄지는데 그렇게 해서 2인 견적 이상을 처리를 했을 때, 1천만원까지 이렇게 하향 조정을 했을 때, 오히려 재무과에서는 어려움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더 편할 수 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관내 업체에 어려움이 더 가중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김형대위원
지금은 외부에 면허만 부안에다 놓고 있는 업체들이 와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할 수 있다.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견적입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되지만요, 이제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은 부안에다 주소만 두고 외지업체가 들어와 있는 그런 업체들하고는 계약을 안 합니다.
김형대위원
그거 혹시 파악되셨어요? 그 업체들은?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예.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파악하고 있어요?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예.
김형대위원
지금 전문업체 같은 경우에는 외지 업체가 지금 부안에 와서 면허놓고 하는 업체는 특수적인 면허 빼놓고는 지금 거의 우리 관내 분들이라고 나는 지금 듣고 있거든요.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일반.. 흔하게 하는 철근콘크리트도 주소만 여기에 놔두고 있는 업체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아, 외지업체가 지금 있어요? 그 부분도?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지금 파악된 거 있어요?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예.
김형대위원
그러면 그런 것은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 하도급 주는 부분에서 그런 부분들은 굉장하게 어떤... 우리 각 부서에 있는 시설직 분들이 감독을 잘 하면 그것은 정리정돈이 될 거예요. 그 부분하고... 이제 짧게 좀 진행되겠습니다. 수의계약 부분은 저는 질의를 1천만원으로 만약에 한다고 하면 거의 발생되는 낙찰 차액을 가지고 그걸 효율적으로 더 쓸 수 있으니까 그렇게 개선할 수 있으면 하는 방법을 저는 했고, 두 번째 답변으로 들은 것은 그렇게 한다고 하면 관내업체한테 어떤 불이익이 된다. 저는 불이익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어떻게 하면 군에서 집행하기가 더 낫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불이익은 아니고요. 어떤 금전적인 그... 말하자면 부담이 가중되어 진다라고 그렇게 말씀... 쉽게 표현하면 관내 업체 수입이 좀 줄어든다는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김형대위원
근데, 그거 나중에 그건 통계 한번 내보세요. 그건 절대적으로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금액이 작아가지고 어떤 사업이 토막공사가 되고 어떤 공사에 한계점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부분도 기술적으로 하면 어떻게 보면 그걸 개선할 수 있을 거 같아요. 그 부분도 염려할 부분은 아니고.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실무과장으로써 사실은 이제 이 수의계약 운영이 저는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조건이 이제 선의적으로 운영됐을 때,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수의계약을 너무 그렇게 타이트하게 저기를 했을 때에는 거기에 따른 운영 폐단들도 발생이 되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정선에서 이렇게 운영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가 적정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형대위원
이제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행정적인, 보편적인 규제는 그 말씀이 지금 어떻게 보면 재무적인 행정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에는... 그래서 그 부분은 답을 논의하자고 여기에서 그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형대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알고. 그 다음에 그 하도급 관계에 보면 이쪽 지역에 있는 고창같은 경우에는 그런다고 그럽니다. 감독아래 지역에서 발생되는 그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협력업체를 소개를 해주고 지도를 할 수 있도록 공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그렇게 진행이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과거에 저도 그런 것을 느껴봤지만 그런 부분들이 잘 이뤄지지가 않고 있어요. 그것은 왜, 혹시나 그런 걸로 개입돼가지고 거기에 어떤 관련성이 있어가지고 어떤 상대가 어렵게 곤욕스럽게 만들지 않느냐 해서 그런데 저는 그런 일은 고의적으로 지자체가 발생되면서 그게 더 괜찮다. 그런 염려는 하지 않아도 되겠다. 특히, 우리 의원님들도 여러 의원님도 말씀하겠지만 그런 일이 있으면 우리 의원님들한테 핑계를 대서라도 그런 것은 활성화 하면 되겠다. 좀 관련 부서 시설직들 한테 그런 말씀 좀 해 주세요. 그 이상의 어떤 행동으로 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 부분은 그렇게 한다고 하면 점진적으로 어떤 인근지역에 비교에 하더라도 아, 부안도 정말 그런 부분은 잘되고 있구나. 라고 될 거 같습니다.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의원님들이 염려하시는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부서에서 염려하는 부분들도 의원님들하고 거의 같을 것입니다.
김형대위원
근데, 안 되잖아요. 지금 안 나타났잖아요. 지금 현재적으로 의원님들이 계속 지적을 하잖아요.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그 업체를 특정해서 이 업체하고 수의계약 해 달라고 못 하지만...
김형대위원
아니, 그러니까 방법론은 여러 가지로 얘기 하시고요. 과장님!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우리가 계약을 할 때요...
김형대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런 부분은...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아니,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계약을 할 때, 업체뿐만 아니고 장비업체, 철물업체, 건설자체업체, 심지어는 인력공사 현황을 저희가 외지업체한테 줍니다. 우리 인력은 이렇고, 우리 건설자재는 이렇고, 우리 업체현황은 이렇습니다. 만약에 하도급을 하거나 아니면 그 건설자재를 쓰거나 장비를 쓸 때에는 우리 업체현황이 이러니까 전화번호까지 줘서 현황을 줍니다.
김형대위원
과장님! 아까 우리 의원님들 하실 때 설명하셨잖아요. 그거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에서 그렇게 공사건이 발생돼가지고 오면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을...저는 거기에다가 말씀드리는데 그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에는 의원님들한테 핑계를 대도 좋다. 그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저한테 자료를 별도로 줘가지고 5천만원 이상 설계변경 내역을 봤습니다. 설계변경 보면 사유가 분명히 발생이 되잖아요. 현장 여건이나 물량 조정관계 때문에 그럽니다. 이게 전문공사나 일반공사를 파악을 했을 때에는 사전에 설계내역을 갖다가 우리... 지금 설계검토를 어떻게... 순서를 어떻게 하죠? 검수관계를?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사업부서에서 설계내용은 검토를 하고요. 그 검토가 끝나면 우리 부서로 이제 설계변경 협의가 옵니다.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 변경내역이 적정한가 검토해서 그렇게 협의 해주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설계금액이 감소가 되는 부분 같으면 괜찮은데 증가한 부분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검수부분에 철저히 해 주시면... 마지막 부서가 지금.. 재무 부서에다가 변경을 해야죠?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우리 부서에서 금액을 가감할 수..
김형대위원
없고. 금액 정리를 마지막으로 계약하죠?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다만, 이 변경내용이 적법한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협의를 합니다.
김형대위원
협의를 하잖아요. 지금. 결국은 돈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집행부서는 물론, 그렇게 다 사전에 어느 정리가 되겠지만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된다면 재무과에서도 연말 내에는 상당히 정리하기가 사실은.. 그런 여건으로 정리가 되는 것은 사실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지만 않을 것으로 보면서 그런 물량 변경사유가 단순적인 것으로 해서 금액이 나타나지 않기를 바라고요.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형대위원
그 다음에 청사 관련입니다. 지금 청사주차장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저희가.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예.
김형대위원
지금도 해소된 부분은 해소됐다라고 봅니까?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아직 주차문제가 완벽하게 이렇게 해소 됐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주차면수가 차량 이용하는 민원들을 다 이렇게 소화할 수 있는 그 면을 확보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김형대위원
지금 저희가 제일.. 청사주변에 이렇게 보면 바로 우리 청사 뒤편에 보면 일렬으로 쭉 주차해둔 것이 있는데 우리 군청 관련된 차량들이 많죠?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파악은 안 해 봤습니다만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러니까 관련 민원이 됐든, 어떤 기타적인 차량들 같아요.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예.
김형대위원
그러면 그 주민들 지금 거리를 오르락 내리락, 또 성황산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사람들한테는 주말이면 괜찮은데 평일이면 위에서부터 밑에 눈치를 보면서 차를 가지고 내려오고, 올라가고.. 심지어는 노인양반 유모차를 가지고 다니는데 아찔아찔한 순간이 한, 두 번이 아니라고 그래요. 또 어떤 분은 거기에서 경적을 또 울린다고 그래요. 서로 양보 안해 줘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또 거기하고... 또 군청 이쪽 앞에 삼거리 부분.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지하에 있는 민원인 주차장은 1층인데 1층 같은 경우에 보면 사실 9시, 10시에 가면 공간이 없어요. 그러면 그 분은 과연 차를 어디에다 주차하고 청사에 들어가야겠는가. 두바퀴, 세바퀴 돌고도 들어갈 자리가 없어가지고 다시 나갑니다. 댈 자리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작년도에도 그 부분을 해소를 한다 라고 해소를 하게끔 한다고 그러는데 결과적인 것은 어떤 공무원들이나 협조 좀 해주고 또 외부로 어떤 주차가 되고 해야 되는데 외부에 주차장 시설을 지금 두 군데를 보면 개인 땅이고 또 거기에다가 놓고 올만한 어떤 환경적인 것이 갖춰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청사관리하시는 우리 재무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앞에 전면에 있는데다가 어떻게 보면 여름철에는 뜨거우니까 햇빛가리개 채양막을 이쪽에 해 주고 또 거기에 빠지지 않게 바닥면 이렇게 해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다고 하면 지하로 들어오는 유입량이 적어져가지고 특히나 민원인들한테는 불편함이 적지 않겠느냐. 앞으로 그 방법론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주차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리 많아도 요즘 차량이용을 안하는 직원들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확보를 해 놔도 부족한 것만 사실입니다. 다만, 청사광장을 주차 공간으로 활용했을 때에는 일정부분, 어떤 조경부분, 도시미관 부분도 저기가 될 것이며 그리고 이제 주차에 따른 하중문제도 이제 검토를 해 봐야 될 거 같고요. 아무튼 부안읍 소도읍가꾸기 그 정비사업, 소도읍정비사업하고 연관해서 그 어린이 교통시설도 정비를 하고 그 부분에다가 이렇게 주차공간까지 확보하는 방안이 있는지 건설도시과 협조를 받아서 그런 방법으로 이렇게 주차공간은 확보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게 반대로 지금 민간들이 만약에 차를 여기에 대놓고 우리 민생경제과나 경찰서에서 수시로 다니면서 어떤 차를 주ㆍ정차 차 어떻게 하시오 하시오라고 만약에 반대로 생각한다고 하면 참, 기가 막힐 일입니다. 그 부분 좀 해소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해 주시고요.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형대위원
그 다음에 덧붙여서 거기에 마찬가지 1층에도 보면 지금 유도표지판이... 바닥에 있는 표지판이 한쪽에는 진입을 하지 마라, 한쪽은 진입을 하라고 하는 표지가 있어요. 보면.. 지하에... 첫 번째 칸이 아니고 두 번째 칸에 보면 그렇게 돼 있는데 처음 들어오는 분도 혼동이 생기겠더라고요. 그 부분도 좀...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확인해서 바로 시정할 부분은 시정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부안군청 하자보수, 보강공사 이런 부분인데요. 의회동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보면... 냉ㆍ난방 어떤 단열체제가 굉장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기계가 있을 거예요. 지금 현재 외부로부터 우리가 열감지 이렇게 하는데 어느 정도 되는가. 감지테스트 해가지고 결과가 나오면 어떤 바르게 할 수 있게끔... 열 손실률이 상당히 지금 많은 걸로 돼 있습니다. 차단 테스트 한번 해주실 용의 있습니까?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이제 유리벽으로 된 건물은 어떤 열 손실률에서는 필연적으로 이렇게 따를 수 있는 유리벽건물의 최대 단점이 사실은 그것인 것 같습니다. 단열부분 인 것 같은데... 그걸 전체적으로 이렇게 테스트를 한다고 해도 이걸 이제 이중유리라든가 이중벽을 설치를 해야 만이 단열효과를 발생시킬 수가 있는데 그 비용을 사실은 좀... 비용이 과다하게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김형대위원
아니, 테스트... 결과치를 보려면 그건 비용은 많이 들지는 않고...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예. 테스트는 한번 해보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형대위원
예. 큰 비용 들지 않고 그렇게 하면 열손실이 얼마나 나가는가 그런 부분이 나타날 것입니다.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예.
김형대위원
아무튼 질의 많이 있는데 제가 이걸로 그냥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하인호 위원님!
인호
하인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앞서 좋은 질의를 많이 했으니까 저는 간단하게 중식 시간도 넘었고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지금 우리 군 군유지 땅이 많이 있죠?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예.
인호
하인호위원
건축물이 포함된 토지 빼고, 지금 약 몇평 정도나 됩니까? 건축물 포함된 토지 빼고. 약...으로 말씀한번 해 줘요.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대략적으로도 제가 가지고 있는 수치가 좀 부족한데요. 별도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유지 토지세 부과를 우리 재무과에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무슨 위원이 있습니까?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대부료 말씀하시죠?
인호
하인호위원
예. 대부료.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대부료는 재무과에서 부과합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재무과에서 해요?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예.
인호
하인호위원
위원이 없고?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예.
인호
하인호위원
아, 그래요.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그건 대부률이 이렇게 법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부율대로 부과를 합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산정할 때 지금 어떻게 산정을 합니까?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공시지가.
인호
하인호위원
공시지가?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예.
인호
하인호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이걸 질문을 드리는 건데. 토지를 보면 전이라든가 답, 임야, 상가, 준농지역, 또는 자연녹지, 생산녹지. 여러 가지로 구분이 돼 있죠?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예.
인호
하인호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반발이 있어가지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건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땅을 사고팔고 할 때에는 상가로 된 땅은 비싸죠? 예를 들어서...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통상적인 예에 따르면 그렇죠.
인호
하인호위원
상가는 비싸고 예를 들어서 임야나 이런 것들은 싸고 그러죠.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예.
인호
하인호위원
그러면 토지세를 부과를 할 때, 이거 구분을 좀 해서 토지세 부과를 하면 안 됩니까?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그건 좀... 의원님! 제도개선사항으로 우리 부서에서 참고는 해야겠습니다만 현행 법체계상으로는 공시지가에 의해서 산정합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아니, 현행법 체계에도 물론, 좋은 말씀인데 제 얘기는 이거 부과를 할 때는 통상 우리 농민들이 뭐 좀 심어서 먹으려고 전부 짓는 사람들 아니에요. 어려운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현장에 나가서 보고 아, 이 땅은 과연 좀 싸게 해도 되겠구나. 그런데 지목으로.. 예를 들어서 상가로 되어있어. 상가로 해 놓으면 상가로 된 것으로 해서 부과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농민들이 농사를 지어 먹을 때 안 맞는다 이거에요. 맞질 않는다 이거에요.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예. 똑같은 농지라도 용도지역에 따라서 대부료가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제도 개선 상으로 저희가 참고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 시에 건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예. 그렇게 해서 우리 농민들이 싸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요.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예.
인호
하인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세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에게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종합민원실 1개 과가 남았어요. 위원님들께서는 계속하자.. 계속하는 걸로 합니까? 다음은 종합민원 소관업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인호 위원님!
「계속해요」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인호
하인호위원
제가 서류제출요구를 한 것이 허축허가 및 신고 10년간 이상 미주문현황 자료를 부탁을 했는데... 이것이 한 가지 빠졌어요. 이게... 10년이상 된 것인데, 이게 99년도 도시경제과 신축허가 난 것인데 이것은 빠졌더라고. 건축주 임용자. 위도면 진리.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이건 검토해서 바로 보완하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제가 이 빠진 부분가지고 질책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이 부분이 지금 신고를 몇 번 했어요. 지금 거기가 옹벽이 붕괴 위험이 많다고 해서 꼭 이분 것이 빠져서 내가 없길래 내가 이걸 뺐습니다. 근데 거기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혹시 신고 같은 거 들어온 거 없어요?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 ...
인호
하인호위원
거기 지금 옹벽이 이렇게 어느 정도 몇 도로 넘어갔잖아요. 지금. 거기 보셨어요? 누가 갔다 오셨나? 안 갔다 오셨죠?
담당
건축담당
이재원 예. 제가 갔다 왔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갔다 왔죠? 설명한번 해봐요. 마이크 앞에서...
담당
건축담당
이재원 지금 장기 미준공은 아니고 착공상태였다가 일부 하다가 지금 토사가 내려오고 그랬거든요.
인호
하인호위원
예.
담당
건축담당
이재원 그래서 면에서 중지하고... 지금 경매 돼가지고 넘어갔거든요. 그것이... 넘어가가지고 전주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추적해가지고 건축주 명의변경도 안하고 그래서 우선 그대로 일은하고 여름에 조치하고 한 적이 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지금 공사 중지 됐어요?
담당
건축담당
이재원 예. 경매 돼서 다 넘어갔습니다. 토지만 넘어가고 허가권은 가지고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그럼, 지금 건축주가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다 이 얘기에요?
담당
건축담당
이재원 토지주가요.
인호
하인호위원
아, 토지주가?
담당
건축담당
이재원 예.
인호
하인호위원
이거... 빨리 시정을 하고 해야지, 나중에 이거 붕괴되고 하면... 잘 아시겠지만 산이라 위험하니까 관리ㆍ감독을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건축담당
이재원 예. 알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세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오세웅위원장
예. 이영식 위원님!
영식
이영식위원
공시지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공시지가를 이렇게 상승하는 상황인데요. 그 조정을 어떻게 합니까?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저희들이 지금 매년 공시지가는 통상적으로 지금 시가의 한 60%정도를 이렇게 맞춰서 조정을 합니다. 이제 그 지역이 개발호재가 있다든지 해서 갑자기 올라가는 경우에는 더 많이 증가가 될 수 있고.. 통상적으로 보면 지금 전국적으로는 실거래가의 한 58.7%, 그리고 전라북도는 63.4%. 지금 부안군 같은 경우에는 53.8% 정도 지금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실거래가의 53.8%.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매년 조정합니까?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예. 매년 상승률 이런 것이... 타 지역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 표준지를 정해가지고 상승률을 감안해서 매년 정합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실질적으로 토지가 상승한다는 것은 지역 주민에게 세금을 더 많이 낼 수 있도록 만들어 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러죠?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이제 상승하면 세금하고도 관계가 되겠지만 그 부분이 전반적으로 지가가 우리만 올리는 게 아니고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조금씩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 같이 상승을 하는 것이라고 봐야겠죠.
영식
이영식위원
이게 강제는 아니잖아요?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부안군 자체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렇죠?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결론은 지방세 세원발굴을 위한 조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생각 안들어요?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근데 저희들은 지방세를 더 받기 위해서 더 올린다든지,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이제 지가가 많이 올라가지고 도움이 될 수 있는 분들이 있고, 또 적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이 공시지가를 결정을 하면 이의를 제기합니다. 이의를 제기하면 또 다시 감정평가사들과 저희들이 현지도 가 보고 해서 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그걸 조정을 해 주는데 공시지가가 통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큰 틀 안에서 조정이 됩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도로로 편입되거나 무슨 공장을 설립할 때, 편입되는 토지에 대해서 감정은 감정사 양쪽 두 분을 대서 하잖아요. 그러죠?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그래가지고 평균을 내서 매입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이제 토지를 매입할 때는 그렇게 합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실질적으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현시가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러죠?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예. 매입하는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거든요.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그렇다면 공시지가에 대한 크게 이 사회에 적용되는 것은 많지 않다. 결론은, 세원발굴을 위한 공시지가를 상승시키는 것이고 필요치 않는 농지까지도 올려가지고 토지투기에 대한 것을 오히려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아까와 같이 토지를 매입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감정평가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지금 공시지가 결정을 하는 것이죠.
영식
이영식위원
그러죠?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그럼, 결론은 다른데... 여기 민원실하고는 관계가 없는 얘기지만 세원 발굴을 위한 공시지가 상승률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죠?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토지는 생산을 하기 위한 토지이지 세원발굴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맞습니까?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그럼, 내년에도 매년 강제조항이 없는 한 안해도 되겠네요?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그것은 아니죠. 변동폭은 있을 수가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느 지역이 개발행위가 있어가지고 그 쪽이 현시가가 올라가면 공시지가도 어느 정도 맞춰줘야겠죠.
영식
이영식위원
물론, 그것은 특정 지역... 일부분의 지역이잖아요.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적은 지역이지만 전체 군 면적을 봤을 때에는 그렇지만은 안잖아요. 개발지역이 있는 지역만 그런 것을 조정해도 되지만 그렇지 않은 곳은 조정해야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에 돼요. 어때요?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조정은 매년... 조정은 이제 그대로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이제 조금 올라갈 수도 있을 것이고 약간 떨어질 수도 있지만 통상적으로 보면 모든 게 지금 물가라든지 이런 것이 전반적으로 올라가지고 지역의 땅 값들이 전체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약간은 올라간다고 봐야겠죠.
영식
이영식위원
물론, 부안군 전체를 봤을 때 해변가, 진서나 변산면, 하서면 일부만 지가가 상승률이 있잖아요.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그 외 지역은 이미 죽어있는 지역이거든요.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많은 경비를 들여서 필요치 않은 지역까지 그런 것을 해야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근데, 그 부분은 매년 법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안 해도 된다면서요. 아까...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아니죠. 안 하는 것은 아니죠. 인상이 안되고 그대로 변동률이 없을 수는 있지만 안할 수는 없습니다. 매년 공시지가는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영식
이영식위원
전에 증인 답변에 분명히 ‘안해도 됩니다’ 라고 했거든요.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아니, 그런... 제가 답변은 아닌 것 같은데요.
공현
장공현위원
아니, 아까 증인이 답변을 착오로 한 것 같아요.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아, 그래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제가 잘 못 드린 것이고요. 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하고 7월 1일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하긴 하되, 상승률을 낮춰라. 이거지... 필요치 않은 사람들이 많은 돈을 내야잖아요. 매년 상승한단 말이에요. 필요치 않은데... 토지라는 건 생산을 하기 위한 토지이지 세금을 내기 위한 토지는 아니잖아요. 그러죠?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그렇죠.
영식
이영식위원
예. 그래서 조정을 약하게 해라. 그리고 농민들이나 그게 필요치 않은 사람들이 내 지가가 조금 올랐다고 해서 와서 조정해달라고 하는 분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죠?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예.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지금 전국의 평균에 못 미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많이 올리고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전국 평균에 미친다면 우리가 살기 좋은 곳이죠. 그러잖아요? 전국 평균에 우리가 상승이 된다면 우리 부안군이 살기가 좋은 지역이고... 땅 값이 상승한다면... 땅값이 자꾸 하락된다는 것은 살기가 안 좋다는 지역이잖아요. 그래요. 이상입니다.
오세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없으면 제가 한가지만...
오세웅위원장
오세준 위원님!
세준
오세준위원
딴 게 아니고요. 민원을 하루에 보면 여기에 한 1천여건 정도 제증명까지 해서 처리하는 고만요.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민원들이 와서 민원실에 평상시에 각종 민원에 대해서 상담을 많이 하죠?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또 서류제출도 많이 하고?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그런데 상담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군민들의 요구조건에 만족하게 처리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지금 저희들이 상담을 하는 민원이 있고 또 관련 부서에 가서 처리하는 민원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직접적으로 상담을 하는 민원은 건축 민원하고 지적민원.. 이런 부분이고 앞에 창구는 직결민원이기 때문에 크게 상담해야할...
세준
오세준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들어보면 상당히 경직돼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아요. 우리 군민들한테 들어보면... 항시 우리 의원님들도 이 이야기를 합니다만 고창하고 비교를 많이 해요. 업자들 같은 분 특히... 고창에 가서 이렇게 무엇을 해 보면 공무원들이 친절하게 방법론까지 알려줘 가면서 이렇게 하는데 부안에 와서 보면 그렇지 못한다는 소리를 들으면 기분이 안 좋아. 물론, 민원에 따라 틀리겠지만 성격상... 그러니까 민원을 와서 제출하는 분들은 자기들이 방법론을 잘 알아서 하는 분도 있지만 모르는 분이 많잖아요.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근데 그것을 안되는 쪽으로만 자꾸 찾아내기만 하지, 되는 쪽으로.. 긍정적인 쪽으로 업무를 알려 줘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것은 이렇게 됐는데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안되니까 이렇게 해서 시정해서 오십시오.’ 이렇게 방법론을 잘 알려 줘야 하는데 간혹 들어보면 그냥 안됩니다. 하면 그냥 간다는 거예요. 근게 누구한테 물어볼 사람도 없어...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고 소수지만 그런 분들이 한분, 두 분이 얘기를 하면 그것이 자꾸 불평불판이 퍼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민원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가급적이면 상대를 바꿔서 생각해가지고 내가 몰랐을 때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방법론을 잘 알려줘서 그 분들이 돌아가더라도 불평하지 않고 아, 참 무엇인가 만족감을 느끼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우리 청렴도 조사해보면 작년에 좀 올라갔다 해서 금년에는 또 4등으로 떨어졌다고 그런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민원부서에서 제대로 원만하게 민원이 처리가 안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도우미도 하고 여러 가지로 친절하게 하고 본 의원이 볼 때에는 그렇게 하고 있지만 혹자들은 그렇게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민원을 가지고 오신 분들한테 그것이 안될 때에는 ‘무엇이 안되니까 어떻게 보완해 오십시오.’ 라고 친절하게 알려서 군민들이 민원을 이해하는데 지장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예. 미비한 부분은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세웅위원장
제가 한 가지만 간략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건축신고 1년이면 한 500~600건... 허가건 빼고요. 신고건만 지금 5~600건씩 나오는데 이 사소한 것 1평, 2평만... 개축한다든가 증축한다든가 또는 수선을 해도 군에까지 나와서 민원실까지 가야 하는데 일정 면적 이하는 지금 읍면에다가 이관시키면 안 될까요?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지금 그 부분은 아직 검토는 안 해 봤습니다만 과거에 지금 건축 민원이 읍면에 있던 것이 전부 군으로 이관이 됐었거든요.
오세웅위원장
예.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읍면에 이제 전문직들이 없고... 그래서
오세웅위원장
그게 전문직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대수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인데.. 그 아주 미미한 부분까지 가지고 여기까지 왔다가 가고 하루를 다 버리고 하는데... 지금 건축직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담당
건축담당
이재원 23명입니다.
오세웅위원장
23명이면 건축직 공무원이 적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 중에서 아주 저기가 많은 지역은 물론, 이것은 자치행정과 인력 운영은 소관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협의해서 좀 부안읍이라든가 변산은 아주 민원이 많은 부분은 인력조정을 탄력있게 운영을 한다든가, 또는 아주 바닥면정 85평방미터 이하라고 했는데 이런 적은 면적들은 읍면에서 자체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민원편의를 도모해 줄... 그렇게 해서 개선해 나갈 그러한 의향은 없는가요?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그 부분은 인사부서하고 한번 해서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부안읍이라든지 변산면같은 경우에는 민원도 많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야 할 필요성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세웅위원장
예.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주민들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행정, 그걸 민원실에서부터 먼저 앞장서서 이렇게 시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감사에 적극 협조에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1월 30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