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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증평군의회 발언

윤해명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운영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2-11-29

윤해명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섭

지영섭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다. 11월 28일에 이어 2012년도 운영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어제 말씀드린바와 같이 병가 중인 행정과장을 대리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 출석하셨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공무원 소개 그리고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연규봉입니다. 존경하는 지영섭 운영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재윤 행정과장이 병가중이어서 제가 대리해서 행정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며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반영토록 노력하겠으며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행정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영이 행정담당입니다. 김진희 서무통계담당입니다. 현연희 지역협력담당입니다. 김인순 정보통신담당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o주요업무추진상황(행정과) (끝에 실음)
영섭

지영섭위원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해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명

윤해명위원

예, 윤해명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2011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되었던 출장용자전거 관리실태를 점검하는 차원에서 현장확인을 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현장확인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관리중인 자전거를 한곳에 모아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장

알겠습니다.
해명

윤해명위원

그러면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출장용 자전거가 2009년 4월에 구입이 되었죠?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해명

윤해명위원

지금 당초에 33대의 자전거가 구입이 돼서 본청과 부서별로 분배가 돼서 출장용이나 출퇴근용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처음에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해 오고 있는데 지금 물론 지금 행정과장님께서 병가중이시라 실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관리실태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신 게 있나요?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예, 파악했습니다.
해명

윤해명위원

지금 현재 관리실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예, 윤해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9년 4월에 녹색성장 자전거타기 운동 실천계획에 의해서 직원용 출장용자전거를 34대 14만 5천 원짜리해서 493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구입을 해서 군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 ․면 군의회 등에 배부를 하였습니다. 최초 구입시에는 행정과 자산으로 물품등록 후에 각 부서별 자전거를 배부해서 부서별 관리전환을 통해서 각 부서 책임하에 관리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해 주셨듯이 부서별 관리소홀로 인해서 2009년 구입한 자전거 중에 9대가 분실된 상태고 고장난 자전거도 다수 있었습니다. 이에 올해 초에 직원출장용 자전거 활용대책을 수립해서 각 부서 책임하에 고장난 자전거는 모두 수리했고 분실된 자전거는 모두 복구조치 했습니다. 복구조치한 자전거는 부서별 관리번호도 재부착하고 총34대 자전거를 모두 원상복구 해 놓은 상태고 우리군이 자전거도시 선정 등 자전거타기 활성화 운동의 저변확대 및 군민동참을 유도하고자 기 구입한 출장용자전거를 적극 활용해서 직원부터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자는 추진방향을 잡아서 수리 및 복구조치한 자전거를 관내 출장하고 출퇴근용으로 이용하도록 각 부서별로 지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전거이용대장을 비치하고 시건장치 재부착 등을 통해서 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출장용 자전거를 적극 활용토록 조치하고 지시하였습니다. 이러한 대책을 수립하고 올 해 한해 운영을 했고 본청 20대 자전거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이용실태 조사를 실시해서 군청
해명

윤해명위원

실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지금 그러면 당초 34대 구입됐다가 분실되고 훼손됐던 자전거가 모두 원상복구가 돼서 지금 34대가 운영 중에 있다는 건가요?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은 지금 우리가 불용결정을 9대를 해서 8대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무상양여를 했고 한대는 수리해도 도저히 못 쓸것 같아서 한 대는 폐기처분 했습니다.
해명

윤해명위원

그것 복구한 결과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예, 자료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해명

윤해명위원

그리고 지금 얼마 전 97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군정질문 답변시에 34대의 자전거 중에서 고장 또는 분실 등으로 인한 9대를 제외하고 현재 25대를 운영 중이며 이용률이 좀 저조한 편으로 관리부서와 협의하여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은 9대의 고장난 자전거는 각 부서 책임 하에 복구 수리를 완료하였다고 되어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있다가 확인을 해 보면 될 거고요, 지금 본청에서 20대 또 부서별로 이용실태 및 수요조사 결과가 11개 부서 중 5개 부서는 이용실적이 적어서 불용처리 9대를 결정하였다고 되어있는데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은 불용처리물품 불용용품 폐기목록에 이 내용이 전혀 없어요. 어떤게 맞는 건지 여기 불용처리가 되었으면 목록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예, 윤해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자료 받고난 후에 불용결정 및 폐기 무상양여 결정이 되는 바람에 목록에서 누락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만든 이후에
해명

윤해명위원

이 목록을 자료를 만든 이후에 불용처리를 했다는 거예요?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해명

윤해명위원

그 내역 좀 그것도 좀 불용처리 한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료를 주시고 요, 그리고 지금 두 대를 지금 매각처분을 하셨다고 아까 답변을 주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매각은 없습니다.
해명

윤해명위원

아까 두 대는 그럼 어떻게 처리를 하셨다고 답변을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한 대는 폐기처분을 했고 8대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분들한테 무상양여를 했고, 그래서 본청에 20대 중에 9대가 8대는 무상양여하고 한대는 폐기처분하고 11대를 운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해명

윤해명위원

폐기처분한 내역하고 양여한 부분에 대한 자료도 좀 같이 제출해 주시기바라겠습니다.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해명

윤해명위원

지금 제가 여기 언론자료에도 여기 신문에도 나와 있는데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좋은 취지에서 시작은 했는데 어떤 관리가 너무 부실해서 제대로 이용이 되지 못하고 방치된 채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올 5~6월 경에 초중리 원룸 쪽에서 세워진 군청자전거를 보고서 며칠째 방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며칠째 방치가 되어 있어가지고 우리 의회직원을 통해서 담당부서에 연락을 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요구를 했는데 계속 방치가 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조치가 안돼서 의회로다가 갖다놓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의회에 지금 보관 중에 있습니다. 누차 지금 작년 행정사무감사나 올 군정질문이나 또 언론보도에서 이렇게 문제제기가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이하게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큰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께서 그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예, 우선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고 도 군정질문에서도 지적해 주셨는데 자전거관리를 더 철저히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 못한 것을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앞으로 더 자전거이용이 활성화되고 우리 직원들이 출퇴근시에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해명

윤해명위원

우리군이 자전거 10대 거점도시에 선정이 됐죠?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해명

윤해명위원

군단위 중에서는 유일하게 자전거 거점도시로 선정이 돼서 여러 자전거 인프라구축에도 많은 예산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주민들에게 또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대해서 홍보도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 군에서 이런 식으로 관리하는 거는 이건 아주 큰 잘못된 행정을 펼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더 이상 이런 일로 인해서 지적되고 또 언론에 보도되고 또 주민들이 봤을 때 행정에 어떤 불신을 꾀할 수 있는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그런 일이 발생이 안 되도록 철저하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아까 폐기처분한 자전거 일련번호가 있죠? 일련번호가 자전거별로 다 지정이 되어 있죠?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해명

윤해명위원

폐기처분한 자전거 일련번호도 같이 확인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불용처리한 자전거번호도 마찬가지로 일련번호도 같이 확인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해명

윤해명위원

어쨌든 지금 아까 실장님께서 지금 자전거 불용처리된 자전거 외 나머지 자전거가 잘 관리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있다가 현장확인을 통해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270쪽 충청북도 및 타시군과 인사교류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습니다. 지금 우리군 일반행정 7급 인원이 한 30여명 중에 40% 정도가 기능직 출신입니다. 기능직과 일반직을 비교하여 폄하하려는 것은 아니고 해마다 많은 수의 9급, 7급 공채직원을 공개채용하고 있는데 이들이 우리군에서 신규 때 업무를 익혀서 한참 일할 수 있는 8급, 7급이 되면은 충청북도로 전출가기 위해서 전입시험에 응시하여 해마다 많은 젊고 유능한 직원들이 유출되고 있어 우리 증평군은 언론보도에 상급기관 인력양성소냐는 그런 비아냥을 받고 있습니다. 매년 10여명 이상 신규직원이 충원되고 있는데 반해서 행정7급 30여 명 중에서 증평군에 공채로 합격하여 남아있는 직원이 한 10여명 정도입니다. 또 5년에서 한 10여년 된 행정7급의 경우 대부분의 직원이 도청이나 타군으로 전출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젊고 유능한 직원들이 전출가지 않고 우리군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예, 윤해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우리군의 중심축을 이루는 7급, 8급 공무원들이 더 좋은 상급기관으로 많이 전출이 되고 있어서 우리군에서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전입시험이 저희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는 직원을 타시군에서 경력직 직원을 전입을 받고 있었고 또 전입시험으로 인한 인력운영난을 해결하고자 지난 11월 시장군수협의회 시에 전입시험 연1회 정례화와 시군별 쿼터제 또는 상한제 도입을 도에 건의를 군수님께서 직접 하셨고 내년도에는 응시인원을 선발인원의 30%를 넘지 않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 공개채용 시에 증평지역으로 지역제한을 도입할 예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해명

윤해명위원

보다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보다 더 구체적이고 강력한 어떤 대책이 필요할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그 문제는 어차피 도나 타기관으도 상급기관으로 가고 싶은 것은 모든 공무원의 욕심일 겁니다. 욕심이기 때문에 개인역량이 좋은 직원을 도로 가서 우리군에 더 플러스 될 수 있는 요인을 찾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고 또 유능한 직원을 타 시군에서 영입해서 하고 또 지역제한을 두어서 우리군에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펼까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해명

윤해명위원

지금 올해도 도전입 인원 중에서 우리 증평군에서 간 인원비율이 몇%정도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저희가 도내에서는 3.6%로 가장 높습니다.
해명

윤해명위원

전체 지금 도에 전입된 인원 중에서 우리군에서 간 인원비율이 몇% 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지금 우리 정원이 338명인데
해명

윤해명위원

아니, 아니 우리 군 정원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도에 이번에 전입된 인원 중에서 증평군에서 간 인원이 몇 %정도 되는지 프로수를 여쭤보는 겁니다.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합격률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합격률은 저희들이 16명이 시험을 봐서 9명이 합격을 해서 56.3%입니다.
해명

윤해명위원

56.3%인데 9명인데 지금 도에 각 시군별로 전입된 인원을 파악을 하고 계신가 이거죠. 다른 데서도 몇 명이 한두 명씩 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예, 그 현황을 말씀드리는 청주시에서 25명이 응시해서 3명이 합격을 했고 충주시에서 12명이 시험을 봐서 두 명이 합격을 했고 청원군에서 16명이 응시해서 4명이 합격, 옥천군이 24명에서 9명 합격, 영동군이 10명 응시해서 3명 합격, 진천이 41명 응시해서 8명 합격, 괴산군이 25명이 응시해서 7명 합격, 단양군이 7명 응시해서 1명 합격, 보은은 1명 응시해서 불합격, 음성군과 제천군은 미응시했습니다.
해명

윤해명위원

글쎄, 지금 말씀하신대로 결과를 보면 대다수의 우리보다 군세가 크고 또 직원 수가 훨씬 많은 지역에서도 음성같은 경우에도 지금 응시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군에서 9명씩이나 한참 진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일을 하는 그런 직원들이 도로 간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진짜 우리 군 발전에 저해요인으로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어쨌든 신규직원을 채용한다고 하지만 신규직원이 채용이 돼서 어느 정도 업무에 대해서 능통해지기 위해서는 많은 기간이 필요한데 그 기간에 어떤 공백이 상당히 좀 클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하여간 앞으로는 진짜 뭔가 진짜특단의 어떤 조치를 취해서 우리군에 능력있고 또 우리 군 발전에 앞으로 큰 역할을 해야 될 인재들이 도나 타군으로 전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좀 대책을 세워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해명

윤해명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섭

지영섭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윤해명 위원님의 요청에 따라서 직원 출장용 자전거 관리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현장확인에 필요하므로 담당공무원은 11시 50분까지 본청 자전거와 본청과 읍사무소, 사업소는 빼고요, 본청과 읍사무소 자전거를 현관에 군청 현관에 모아주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감사를 중지하고 11시에 다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7분 감사중지

11시01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위원

연종석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과장님께서 부재중에 감사실장님께서 이렇게 하시는데 행정과장님의 건강을 빨리 쾌유되길 빌면서 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12쪽부터 하겠습니다. 생활민방위 정착을 위해서 올 한해 추진한 실적과 향후 생활민방위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무엇이 있는지 먼저 실장님께서 한번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연종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민방위 정착을 위해서 추진한 실적하고 향후 생활민방위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생활민방위 교육의 일환으로써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안전사고 대처요령 등의 기회를 제공하려고 다문화가정을 위한 생활민방위교실을 6월달에 다문화가정센터에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2013년도 민방위교육시에는 생활민방위 의식함양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고 또 우리가 심폐소생술이라든가 이런 교육을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고 각종 재난에 대해서 취약한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순회방문교육을 실시하고 성장기 유아에 대해서는 학생교육문화원 등 전문교육기관과 연계한 현장체험으로 교육을 실시를 지속적으로 해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연종석위원

특별한 문제가 될 만한 그거는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그죠?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다양한 방법으로다 재해나 또 안보나 심폐소생술이나 화재예방이나 지진, 풍수해 이런 거를 대비해서 집중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종석위원

민방위교육 강사에 대한 강사료 책정수준이 적당한 건지 또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만한 강의수준인지 그리고 실장님께서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서 강사료를 현재까지 8명의 강사에 대해서 총 한 138만 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일반강사1급이 있고 2급이 있는데 1급은 시간당 7만 원, 2급은…… 한 7만 원정도 강사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사료 지급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연종석위원

그러면 315쪽에 민방위 급수현황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증평군에 인구가 지금 한 몇 명 정도 됐죠?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3만 4,280명 정도 됩니다.

연종석위원

도안면까지 합쳐가지고요?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연종석위원

그렇죠. 근데 이렇게 보면은 315쪽 보면은 민방위기본법하고 동법 시행령 제2조라 그랬는데 이 민방위기본법령이 2조가 맞아요? 자료를 보니까 법이 15조인 것 같은데.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민방위기본법 15조고, 시행령은 2조.

연종석위원

그러니까 급수현황 이거 하는 거를 15조에 근거해서 해야지 2조는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해놓으셨는지 잘못된 것 같고요. 우리 증평군민 1인당 급수량이 몇 리터인지 아세요?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25리터로 알고 있습니다.

연종석위원

25리터로 해가지고 지금 확보량을 보면은 총795톤에서 확보량이 819톤 103%를 확보하여 외향적으로 확보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급수인구대상은 증평읍 주민들만을 대상으로 한 거로 보여집니다. 도안면은 사실상 제외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거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연종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증평읍에 5개소가 있고 도안면에는 도안면사무소에 도안면 급수를 위해서 민방위시설을 도안면사무소에 1개소를 설치를 해놨습니다.

연종석위원

그러니까 증평읍에 비해가지고 사실상 도안면사무소를 제외하면은 이거 부족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그죠? 감사실장님, 10말 현재 주민등록상 증평군 주민이 3만 4,231명 중에서 거주불명자 197명을 제외한 3만 4,034명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지금 제가 판단할 때는

연종석위원

근데 그 인구를 대상으로 보면은 850톤으로 확보를 해야 되고 819톤은 한 96.3% 정도로 나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실장님이 알고 계신 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어쨌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개소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또 비상급수는 비상시에 사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1일 급수량이 25리터지만 더 절약해서 최소한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연종석위원

물론 읍이상 도시인구 대상으로 한다 그러지만 비상사태시에 도안면에 있는 비상급수시설을 증평읍 주민이 과연 몇 명이나 이용할 것이라고 생각되면서 증평읍 주민들을 대상으로 확보한다면 도안면사무소를 제외한 비상급수시설을 더 확보해야 된다고 본 위원이 판단이 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제가 판단할 때는 도안면사무소에 있는 거는 도안면에 있는 인구가 활용하도록 이렇게 조치하고 증평읍을 개소수를 더 늘리는 방안을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연종석위원

검토만 해서는 될게 아니고 이거를 시설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이게. 예산편성해서라도. 수질검사 이렇게 여기 자료를 보면은 음용수는 연4회 그러니까 분기1회라고 하는 거죠? 그죠? 생활용수는 3년 1회라고 하였는데 생활용수는 연3회 이거 어떻게 된 건가요? 오타가 아니에요, 이게? 오타에요, 이게?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지금 오타가 아니고 음용수는 연4회 하도록 돼 있고 생활용수는 3년에 1회 시행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연종석위원

법상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연종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증평초등학교 관련해가지고 1,2분기 모두 질산검사가 이렇게 검출된 거에 대해서는 감사실장님도 알고 계시죠?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연종석위원

모든 게 부적합 판정으로 됐는데 정부지원 3개소는 1,2,4분기 3번만 수질검사를 의뢰하였는데 이 공공시설 2/4분기만 또 수질검사를 의뢰하셨어요. 이 수질검사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좀 먼저 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수질검사 기준은 글쎄 음용수는 분기별로 하도록 돼 있고 생활용수는 3년에 1회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종석위원

그래요. 봐봐요. 연4회를 실시하기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은 2-3회를 실시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죠? 연4회를 실시하지 않고 2-3회만 실시했다고 나왔는데 그러면 이게 틀리잖아요.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지금 2/4분기까지는 실시를 했고 3/4분기

연종석위원

안 한 걸로 나와 있잖아요.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3/4분기가 누락이 됐는데

연종석위원

그러면 안 했으니까 4/4분기 수질검사 결과가 나온 게 있어요?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3/4분기 것이 11달에 결과가 나오고, 11월 23일날 결과가 나왔고, 4/4분기 것은 3/4분기 것이 조금 지연이 됐는데 4/4분기 것은 12월달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종석위원

그러면 좀 검사를 안 할 수도 있는 거네요. 이게.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12월달에 4/4분기 것을 검사를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연종석위원

그러면 이 증평초등학교 음용수 부분에 대해서 민방위 급수시설을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비상사태시에 이용해야 되는데 음수 부적합 판정을 받았는데도 왜 즉시 시정을 안 하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연종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증평초등학교 비상급수 질산성 질소가 기준치 이상으로 검사가 돼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서 2분기에 재의뢰를 했는데 재검 후에도 질소 수치가 줄어들지 않아서 6백 한 40만 원 사업비를 들여서 정수 장치를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한 후에 다시 재검을 의뢰를 했고 질산성 질소 수치는 12㎎에서 3.4㎎으로 ℓ당 줄어들어서 기준치 10㎎/ℓ당 대비해서 적합판정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나 일반세균이 또 검출이 돼서 음용중지 표지판을 부착해서 유지를 하고 있다가 업체에 다시 의뢰를 해서 재생제라고 수치를 낮추는 약품이 있습니다. 그걸 주기적으로 투입을 해서 11월 저희들이 14일에 재검의뢰를 해서 질산성 질소 수치는 2.9, 일반세균 검출 수치는 100cfu/㎖당 이하로 돼 있는데 63으로 판정을 받아서 23일날

연종석위원

아니, 실장님.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판정을 받아서 적합한 것으로 그렇게 판정을 받았습니다.

연종석위원

아니, 약품을 쓰고 그런 거에 대해서 세균 죽이고 그런 거는 초등학생도 아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약품을 쓰고 그러면서 음용수로 쓴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죠. 약품 쓰면서 그거를 계속 유지한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 약품을 써가지고 인체에 해로울지 안 해로울지도 모르는 거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셔야지 그죠? 지금 행정과장님을 대신해서 말씀 드리는 것을 참 죄송하게 생각하지만은 우리 감사실장님께서도 행정과장님을 해보셨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시정할 건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다시 한번 12월달에 어차피 4/4분기 것이 남았으니까 12월달에 수질검사를 해보고 계속해서 부적합판정이 나오면은 장소를 이전하든지 또 이런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연종석위원

그래 장소를 이전하지 본 위원이 또 이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증평초등학교 비상급수시설이 안 되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안 것까지 끌어들여서 전체를 맞춘 것 아니에요.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연종석위원

그런 부분이 아니라 지금까지 합해가지고 여기 수치도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급수시설 전체가 잘못되고 있다는 본 위원이 판단되고 있습니다.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지금 새로운 기술이 많이 발달되고 해서 어차피 비상시에 사용할 비상급수시설이기 때문에 약품을 투입을 하든지 세척을 해서라도 군민들이 사용하는데 이렇게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겠고 계속해서 수질검사가 부적하다고 나오면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연종석위원

지금 실장님, 우리가 2회 추경에 민방위급수시설 사후관리 정비하라고 3개소 이렇게 해가지고 350만 원씩 1,500만 원 예산편성해서 줬어요. 민방위급수시설을 왜 사용하지 못하고 사용할 때 사용해야지 왜 동절기 때 사용하려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지금 이제 저희들 비상급수시설 관리를 위해서 위원님께서 예산편성을 해 줬는데 그 부분은 사후관리 저희들이 지원시설에 있는 것 증평초등학교 도안면사무소 문화센터는 군에서 직접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해 주신 것이고 그 부분은 그때까지 증평초등학교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하면서 계속 부적합판정이 나오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걸로 이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종석위원

다른 지역을 이동하시든지 관을 묻어가지고 연결을 하시든지 어떻게든지 대안을 마련해보시고요. 전체 우리 증평군 주민등록상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에 대해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감사실장님께서도 지도점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비상급수시설 개소수를 더 인구변화 추이에 따라서 더 늘리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연종석위원

316쪽 보시면은 증평군에 새로운 건물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비상대피시설은 작년과 동일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제 지도점검을 통해서 폐쇄된 대피시설은 제외하고 새로운 시설을 추가로 지정하여 관리를 해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16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대피인원 기준해서 1인당 기준면적이 나와 있고 공공용시설은 대피 소요인구 기준해서 3.3제곱미터당 4인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군 같은 경우 지속적인 인구가 증가세에 있기 때문에 새로운 대피시설이 더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같은 데는 지하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시설을 하청을 더해야 되는데 사실 대피시설 자체가 지하에 설치하기 때문에 막대한사업비가 소요되고 이런 실정이고 우리군 같은 경우는 군청에도 대피시설이 우리 지하실에 있습니다만 사실 수용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하지만 다른 시설을 이용해서 대피유도 할 수 있는 쪽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확충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연종석위원

그렇죠. 추가지정을 하셔가지고 지정만 해놓고 관리가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도감독을 잘하셔가지고 지정하시고 관리를 철저하게 하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예.

연종석위원

민방위 장비보유 현황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민방위장비 보유현황을 이렇게 보면은 작년보다 줄은 걸로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된 건지 좀 먼저 말씀해 주시고 한번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추가로 예산 주지 않았었나요, 확보하라고?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민방위 장비현황이 작년보다 수치상 들은 거는 방독면 같은 경우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읍면으로 배부를 해서 지금 군 보유현황이 준 것으로 이렇게 표기가 돼 있는데 사실상 준 것이 아닙니다.

연종석위원

아니, 본 위원이 감사실장님, 이거에 관련해가지고 본 위원이 좀 가서 좀 본 게 있습니다. 충분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무엇이 이렇게 충분한 건지는 본 위원이 판단이 안서요.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충분하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지금 우리 사실 민방위 장비보유현황이 전년도보다 감소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읍면으로 배부를 해서 군 통계수치에 안 잡혀있어서 그렇게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종석위원

아니, 그런데요. 말씀입니다. 감사실장님. 가서 지금 정말로 이 재난이라는 게 언제 어느 때 닥칠지도 모르고 유사시를 대비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건데 거기 가서 앰프나 휴대용 그거 한번 혹시 감사실장님이 한번 보신 적도 있으세요?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예, 저도 본적이 있습니다.

연종석위원

보기만 했지 한번 해보셨어요?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예, 저도 한번 점검을 해봤습니다.

연종석위원

근데 돼요? 본 위원이 도안면에 가서 올해 가서 축제 때 뭐 좀 하려고 사용 좀 해보려고 했더니 안 던데 2개다가. 기능이 아주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메가폰의 건전지를 새것으로 비축을 해서 빼놔야 되는데 그 안에 이걸 계속 해놓으면 방전이 돼가지고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건전지를 새로

연종석위원

아니, 건전지가 새것이 아니라 관리가 안돼가지고 제 부식이 됐어요.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은 민방위장비는 어쨌든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수시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연종석위원

수시로 점검하고 훈련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예.

연종석위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교육도 시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교육도 시키고 하는데 비닐도 안 뜯는 것도 있어요. 비닐도 안 뜯고 써보지도 않은 것도 천지입니다. 천지. 그러면 연습을 해본건지 그냥 비축만 해놓은 건지 훈련을 해보신 건지 안 해보신 건지 모르겠습니다.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우리가 긴급상황에 대비해서 해놓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민방위장비 비닐을 제거를 안 해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어차피 먼지 같은 게 쌓이면은 고장이 나고 그렇기 때문에 보관하는데 용이하기 위해서 비닐을 뜯지 않고 보관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이 각종 장비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부속품은 수시로 교체를 하고 또 민방위시설이나 장비는 많을수록 좋은 거니까 저희들도 확충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종석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판단되는데 이 초등학교 있지 않습니까? 초등학교나 그런 걸 좀 통해가지고 장비도 한번 좀 시범 삼아서 이렇게 교육도 시킬 부분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사실상 우리가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중이지 않습니까? 이런 기회를 통해서 부족한 거는 예산을 더 편성을 하시든지 아니면은 관리를 더 철저히 하시든지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연종석위원

하여튼 그거에 대해서 좀 우리 준비가 좀 약간 부족한 것 같지만은 그래도 우리 감사실장님이 오늘 이후로 그런 것 좀 많이 좀 챙겨 보셔가지고 하여튼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연종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섭

지영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장천배 위원입니다. 행정과장님이 병가중이시라 우리 실장님이 답변하시는데 아주 수고가 많으신데 몇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도 행감 지적사항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몇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군청 내에 주차장 공간부족으로 인해서 민원인들이 불편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주차공간 확보에 대해서 어려움을 말씀을 드렸는데 금년도에 추진결과를 좀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지금 시행하고 있는지.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장천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군청 주차장이 도심지에 있다 보니까 이용하는데 많은 불편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해 주시고 해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본청에 한 146면 정도가 146면 정도가 있는데 민원인용으로 94면, 직원용 48면, 관용차량 4면으로다가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직원들 차량을 90대 분에 대해서는 군청 앞에 유료주차장에서 월 3만 원을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서 지원해서 임차료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민원인 주차난은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서 일반인들이 군청업무 외에 대놓고 서울 용무를 보러간다든지 타군에 용무를 보러가서 사실 군청에 와서 주차하시는 분들이 많은 애로를 겪고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올해 7월부터 정문 옆에 있던 주차관리 초소를 중앙으로다가 이동하고 과속방지턱도 설치를 하고 이렇게 해서 들어올 때 민원방문 확인증을 받아오도록 이렇게 해서 출차시에 회수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고 주차 정문에 주차관리를 위해서 근무하는 인원이 청경 두 명으로 했었는데 공익요원 두 명을 추가로 증원배치해서 교대근무해서 그분들 너무 격무에 시달리는 것도 해소를 하고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장

그런데 본위원이 군청 주차장을 자주 이용하는데도 오전같은 경우는 잘 안다니니까 주차대기가 여유가 있는지 몰라도 오후시간에는 주차를 댈려면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잘 못 대면 몇 바퀴 돌고 그냥 밖으로 나가는 경우도 많고 또 특히 가을철에 국화전시때문에 주차공간을 또 전시하는 바람에 차지해서 많은 주차 댈 수 없는 것이 있어가지고 지금 여기 지금 공익근무 요원하고 청원경찰하고 근무를 하면서도 아직도 많은 확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직원용 48면은 꼭 여기에 주차를 해야 되는 건가요? 군청 청사 내에 이걸 꼭 해야 되는 사유가 있나요?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군청직원 주차 48면은 사실은 저희들이 긴급사항이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최소한의 주차면, 중앙에는 전체 민원인들이 주차를 하도록 했고 저희들이 저쪽 건물에서 저 안쪽으로 하고 군청 후면에만 직원주차장으로 활용하도록 했고 전면 전체는 다 민원인주차장으로 이렇게 하도록 활용하도록 조치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대수만 공무원들이 활용하도록 이렇게 한 것으로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실장님 말씀대로 전면에는 민원인들 주차 위주인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실제로 직원주차를 거의 구분 안하고 전부 갔다 대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거든요. 어쩔 때 출퇴근 때 보면은 직원들이 차 끌고 나갈 때 보면 민원주차장이 별도 직원주차장이 구분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런 게. 그리고 지금 본위원 요점은 작년에도 본위원이 지적했던 부분인데 지금 3,240만 원 가지 고 유료주차장을 이용해서 90대를 지금 대고 있지 않습니까, 직원 주차장을? 그런데 지금 어쨌든 군청에서 나가면 횡단보도 하나 건너야 되는 거죠, 거기도?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천배

장천배위원

그래서 지금 증평대교 밑에 하상주차장이 작년에 건설재난과에서 잔디블록을 해서 100면의 주차장을 조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작년에는 잔디가 안착이 안 돼서 사용하기 어려웠는데 금년도에 본위원이 건설재난과 담당부서하고 확인을 했고 본위원도 가 봤습니다. 금년도에는 충분히 차기년도는 댈 수 있는 여건이 됐고 또 증평대교 다리 추가건설에도 거기에는 차량 대는 데는 큰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차장 어차피 지금 돈을 들여서 주차장을 해 놨으면 공직자들이 모범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시민들도 가는데 공직자들도 지금 아예 거기다 주차를 안 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거기까지 가겠습니까? 그리고 또 거기가 먼 거리가 아니에요. 거기나 새한주차장 거리나 한 2, 3분 차이밖에 안 납니다. 그래서 그 활용방안을 차기연도에는 꼭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산절감도 할 수 있는 거고 또 많은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면적을 조성해 놨는데 그걸 그냥 방치한다면 그것도 예산낭비지 않습니까?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그러지 않아도 거기에 대도록 한번 조치를 할 그런 계획도 세웠었는데 아직 잔디가 다 활착이 안 됐다고 해서 그 부분은 내년도에 적극 검토를 해서 그쪽으로 직원 차들이 많이 댈 수 있도록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예, 꼭 좀 검토해 주시고 지금 예산 3,240만 원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저희가 거기 조성해 놓은 주차장이기 때문에 우리 직원분들이 모범을 보이셔야 되지 않나 합니다. 그래야지 일반 시민들도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관외거주 공무원 수 과다로 해서 전년도 행감에서 지적되었는데 여기 추진계획 보면은 「지역거주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하고 2012년 증평군 인사운영 기본계획에 지역거주자 우대조항 삽입, 승인 전보시 가점부여 및 희망보직제 운영, 2013년도 인사운영기본계획 수립시 지역거주자 우대계획」 이게 시행되고 있습니까?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시행하는 것도 있고 내년도에 시행하려고
천배

장천배위원

지금 시행한 건 어떤 겁니까? 어떤 부분입니까?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금년부터 하는 거는 증평군 인사운영 기본계획에 의해서 지역거주자 우대사항을 삽입하였고 승진전보 시에는 가점 부여하고 희망보직제 운영은 금년도에 시행하고 2013년도에는 인사운영 기본계획 수립시에 지역거주자 우대계획을 더 세밀하게 수립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지금 전년도에 보면은 관외거주자가 72명인데 금년도에 어떻게 이게 줄었니까? 늘었습니까? 상황은?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지금 전년도에는 관외거주자가 59명이었었는데 올해 현재 파악을 해 보니까 72명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그러면 이게 계속 증가한 거네요? 많이 증가한 거네요,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상당한 양이 되네요?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금년도에 신규직원들이 많이 전입을 신규채용을 많이 하다보니까 그 부분이 좀 소홀하게 되었는데 신규공무원들은 노조나 군에서 계속적으로 내고장 주소갖기 운동을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지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못하는 게 대선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을 못했는데 그 부분은 대선 후에 저희들이 적극 추진해서 증평에 거주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이건 왜냐 하면 저희가 군에서 여러 사업에서 인구늘리기 사업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육아 쪽이나 그런데 지금 직원분들이 이렇게 자꾸 관외 거주자가 증가한다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 직원분들한테 철저하게 홍보를 하셔가지고 여기 주민등록증 갖고 여기보면 인사운영 기본계획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증평군 인구늘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교부금이라 이런 게 또 증가할 수 있는 하나의 자원이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신규직원들에게 이쪽으로 유도를 많이 했었는데 아파트가 많지 않다 보니까 사실 얻기가 상당히 어려웠던 부분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증평군에 거주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증평지역 출신들이 많이 공무원이 채용될 수 있도록 지역 제한제 도입이라든가 이런 걸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원봉사센터 활성화에서 조치결과를 보니까 여러 가지 조치를 하셔서 시행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수봉사자들에 대한 표창으로... 이게 군수님 표창으로 하는 거죠? 분기별 연 한 10여명 지금 표창을 하는데...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지금 표창을 자원봉사자들한테 표창을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예, 그러니까 상반기에 두 명하고 하반기에 세 명하고 자원봉사자의 날 다섯 명 해서 연 10명의 우수 자원봉사자를 시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군수님 시상 상장하나 달랑주고 그대로 우수봉사자라고 해서 끝나거든요. 그런데 사실 지금 보면은 여러 가지 단체장들이나 예를 들어 이장단이라든가 새마을지도 자들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하는 분들은 별도로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군이나 여러 기관에서 급료를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수 자원봉사자들 같은 자원봉사자들은 시간과 물질적으로 투자해 가면서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분에 대해서는 어떤 표창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연말되면 여러 가지 견학할 수 있는 그런 폭넓은 프로그램이 나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이런 것에 대해서 계획하고 계신 것이 있나요?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저희들도 국내 선진지견학을 사실 이장협의회 같은데 지원을 하고 있는데 사실 자원봉사자들도 사실 물질과 육체 또 모든 시간을 할애해서 봉사를 하고 계시는 데에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표창대상자를 중심으로 해서 우수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서 국내 선진지견학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예, 우선적으로 이분들한테 그런 게 제공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가 발전할수록 자원봉사자 역할이 진짜 커지고 또 민간인한테 봉사단체의 자발적인 사회참여가 활발해져야만이 사회가 더 발달하고 또 복지시설도 더 발전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직자들이 하고 있는 봉사단체나 봉사활동은 뭐가 있습니까, 우리군에서도?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공직자들이 자원봉사센터에 개별적으로 등록해서 하시는 분도 있고 우리 군이 우리군 공무원들이 자원봉사센터에 등록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제 때 일괄 청소를 한다든지 또 우리군 같은 경우 참사랑회라든가 또 다른 동호회 단체들이 있어가지고 지금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도 안 되고 언론보도도 안 하고 좋은 자원봉사를 하시는 직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런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천배

장천배위원

그래서 군청에서도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숨어서 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발굴하셔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지원센터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도 봉사단체에 대해서는 더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예, 그리고 제가 한 가지 간단한 것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재무과에 불용액 발생현황을 보다보니까 행정과에서 공익근무요원 관리하고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서 1,280만 원 정도가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공익근무요원 두 명이 미배치에 따른 잔액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예, 장천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계획인원보다 병무청에서 계획인원을 배정을 해 주는데 한 2명 정도가 미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잔액
천배

장천배위원

저희가 두 명을 받아야 되는데 병무청에서 안 해준 겁니까? 아니면 저희가 추가로 신청을 한 겁니까? 이걸 추가로 신청하는 겁니까? 배정을 어떻게 합니까?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은 계획인원을 배정을 받는데 병무청에서 자원이 부족하다보니까 배정을 못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자원이 없어서 배정을 못 한 겁니까, 병무청에서?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예.
천배

장천배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증평군 공무원 당직비 비상근무규칙 개정시에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해서 좀 잡음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가겠습니다. 증평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시 당직비를 증평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으로 정하고 당직비를 결성할 때는 증평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개정 시 의회에 와서 의원님들한테 개정한다고 하셨는데 개정을 하지 않고 당직비를 추경에 계상해서 삭감이 됐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죠? 실장님?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예, 그래서 지난 6월 증평군 공무원 당직자 및 비상근무규칙을 개정하였는데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제41조제1항을 보면 법령 등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 에는 해당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43조는 입법예고 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40일 자치법규는 20일 이상으로 한다. 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예고 하지 않고 개정을 하였습니다. 입법예고하지 않고 개정한 사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예, 장천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당직비 수당에 대해서 의원님들하고 적극적으로 협의가 안돼서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내부 공무원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입법예고 절차없이도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그런데 실장님 본위원도 그걸 찾아 봤는데 지금 타 시군에는 다 입법예고를 했어요. 청주시같은 데 보면은 다 입법예고를 하고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도 그런 걸 몰라서 입법예고를 했습니까? 어쨌든 입법예고를 하면 되는 것을 갖고 굳이 안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입법예고 당시 홈페이지를 검색해 보니까 증평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과 증평군 청원경찰 복무규칙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 등이 있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별영향 분석법은 법제처에 법령안 심사 전에 실시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증평군 홈페이지에 2012년 12월 15일 증평군 청원경찰 복무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했고 또 성별영향분석 평가는 2012년 11월 16일에 했습니다. 그리고 증평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2012년 12월 23일 입법예고 했고 성별영향분석 평가는 2012년 11월 14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성별영향분석 평가는 언제 하시지 아시죠, 실장님?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감사법무담당이 법령안 심사 전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문한 이유는 주민복지를 위해서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를 2011년 11월 26일날 해 놓고서 의회, 행정과, 재무과에 통보하였는데 그 서류를 보니까 행정과에 증평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이 2012년 11월 20일 의뢰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을 개정하는 것 같은데 11월 27일 현재까지 오늘까지 도 입법예고를 안 했습니다. 지금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입법예고를 안하고 규칙을 개정하려는 건가요, 지금 그럼?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규칙이 그 전에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어쨌든 본위원이 얘기했듯이 타 시군에는 다 있는데 우리군에서 안하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라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입법예고 안 한 부분하고 예산관계 때문에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서는 제가 대신해서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는 입법예고 절차를 거치고 사전에 의원님들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이렇게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지금 여기 보면 자료를 보면은 성별영향평가분석을 증평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일부개정 규칙안이 11월 22일날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을 통보를 했어요. 그러면 이것 규칙을 개정할려고 한 것이 아닙니까?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예, 그 부분은 우리 감사부서에서 지적을 해서 개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사항으로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그러니까 전에 안 된 거를 다시 개정을 해서 할려고 하는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보완하는 사항으로 보시면
천배

장천배위원

보완하는 거죠?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예.
천배

장천배위원

그런데 현재까지도 아직 입법예고가 안 돼 있습니까?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절차가 잘못됐다면 군수님의 방침결정 받아서 입법예고 절차 거쳐서 이렇게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예, 왜냐 하면 성별영향평가는 지금 11월 22일날 했는데 검토의견 통보서가 나와 있는데 그러면 입법예고 안 할 것 같으면 이것 할 필요도 없는 거지 않습니까? 빠른 시일 내에 절차를 밟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이상입니다.
영섭

지영섭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본위원장이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질의를 더 하고 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를...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질의드리고 오찬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실장님, 작년 2011년 행정사무감사 때 본위원이 증평에 거주하는 공무원들에 한해서 어떤 인사 때 우대를 해 줘야 되는 게 맞다. 라고 이렇게 건의드린 게 있었는데 인사 때 그게 좀 어떻게 됐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지역거주자에 대한 우대사항을 저희들이 금년도에 우대사항을 삽입을 했고 승진 전보시에 가점부여하고 희망 보직제 같은 거를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고 제가 판단할 때는 최대한으로 많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했다고 판단합니다.
영섭

지영섭위원장

예, 본위원장이 볼 때는 좀 그것이 너무 미미한 것 같고요, 또 그리고 현실적으로 증평에 물론 주민등록상에는 거의 90% 이상이 증평에 주소지가 되어 있더라고요. 다만 본위원장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건의드린 거는 실질적으로 증평에 거주하면서 여기 우리 지역에서 생필품을 구매를 한다든지 뭐 하여튼 그렇게 돼 가지고 우리지역에 지역경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그렇게 한 건데 본위원이 알기로다가는 여기 보니까 실거주를 하겠다. 라고 여기다가 주택을 얻어놓고 있는 공무원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주택을 얻어놓고 실질적으로 여기서 주택은 1년을 얻었다든지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한 달 정도 살다가 주택은 비워놓고 청주가서 청주나 오창 이런 자기네 본가에 가서 다니는 사람도 있고 그렇다. 라고 제가 제보를 받았어요. 그런 거는 사실 더 나쁜 거죠. 그거는 증평군민과 또 인사권자를 속이는 그런 기만행위인데 사실 그거는 차라리 여기 증평에 와서 주택 얻어놓고 이렇게 하지 않는 공직자보다 더 나쁜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남을 속이기 위해서 그러는 건데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다 라고 좀 들어서 저도 참 너무 황당했는데 좀 실장님께서 좀 확인을 꼭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그리고 신규직원들 채용할 때도 좀 될 수 있으면 증평에 거주하는 사람을 채용하고 그게 아니다 라고 하면은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 채용했다 라고 하더라도 증평으로 이사 와서 살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좀 실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증평군 우수공무원 인사우대 운영규정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증평군 우수공무원 인사우대 운영규정에 따르면은 군정 업무평가결과 우수공무원 그러니까 5급이죠. 우수공무원, 전국단위 평가 우수기관 표창유공자, 도 종합평가 우수기관 표창유공자, 새로운 업무발굴 및 대형이벤트사업 추진성과 거양자, 제안모집에서 창안으로 채택된 자, 공인기관, 단체에서 주관하는 각종대회 수상자, 혁신마일리지 실적 우수자, 예산 및 경비에 절감에 공헌한 자 등이 실적 가점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예.
영섭

지영섭위원장

근데 실장님, 사실 운영규정에 따라서 실적 가점을 받은 것 중 거의가 인사교류와 중앙, 도단위 평가가 대부분이죠?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중앙단위평가에서 받은 분들이 있고 또 예산절감해서 받은 분들도 있고 인사교류 상급기관 평가 많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군에서 하는 평가 같은 거는 사실 미약한 거잖아요. 그죠?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군종합평가를 연1회씩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 부분을 반영을 해서 도시군종합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은 분에 대해서도 가점을 주려고 이렇게 개정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장

그래서 사실 민원인과 직접 상대가 많은 이른바 뭐라 그러죠? 필드업무라 하나 필드업무를 하는 부서, 그러니까 즉 공무원들이 싫어하는 기피부서 직원들은 상대적으로 실적 가산 기회가 적다고 불만을 토로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도 알고 계신가요?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 중에서도 언론에 보도되거나 또 군민들께서 친절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표창도 하고 도나 상급기관에 표창대상자를 선정도 하고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주민이 불편을 겪고 감사에 요구가 들어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점을 하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장

사실 직원들이 실적가산제 운영에 있어서 물론 기존의 평가방식 외에 그러니까 기피부서 공무원을 배려하는 그러니까 고질적인 민원을 해결했다든지 이렇게 해서 다양한 평가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실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도 격무부서나 사실 교통분야나 건축분야나 그런 쪽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표창받기보다는 징계받기가 더 쉽고 이런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잘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표창을 하고 못한 그거에 대해서는 벌을 신상필벌 제도를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많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섭

지영섭위원장

하여튼 근무여건도 좋고 또 상급 단위 여러 평가에도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 많은 부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사실 승진도 빨리 할 수 있는 반면에 민원부서에서만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여러 평가에서 뒤지고 또 그러다보니까 승진도 늦어진다는 그런 불만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그런 우리가 근무평정할 때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사실은 본인이 잘하면 상을 받고 못하면 벌을 받는 제도로 공직사회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민원업무 본다 그래서 불이익을 받고 이런 경우는 없고, 대신 불친절하다 이런 경우로 해서 감점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불신이 쌓이고 하는 경우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장

불친절하다고 해서 불이익을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불친절하다고 해서 감사요구가 들어오고 조사요구가 들어오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조치를 취하고 있으니까
영섭

지영섭위원장

그거는 당연한 거고요. 하여튼 그러니까 공무원들간에도 그냥 책상에만 가만히 앉아서 근무를 하는 공무원과 실질적으로 이리저리 발로 뛰어서 민원인들을 상대로 해서 하는 그런 공무원들하고는 근무환경이 사실 틀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배려해서 가점제를 운영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공무원들의 여론이 있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인사기본운영계획 수립시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도 검토를 해서 공무원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찬과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명

윤해명위원

위원장님, 오찬하기 전에 현장확인을 하고서 오찬을 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장

내려가서…… 그건 다해놨죠? 자전거. 그래서 그거 내려가면서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하고 13시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12시09분 감사중지

13시28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식사들 맛있게 하셨나요?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명

윤해명위원

윤해명 위원입니다. 아까 자전거 관리실태에 대해서 현장확인을 해본 결과 생각했던 대로 또 주민들 일부 말씀이 계셨던 부분과 같이 관리가 잘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가 더 이상 제기되지 않도록 우리 지역이 특별히 자전거 거점도시인만큼 여러 가지 인프라 구축만 잘해서 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우리군에서 관리하는 자전거가 관리상태가 그 정도라면은 외부 외청에서 관리하는 자전거는 안 봐도 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관리대책을 좀 철저히 좀 세워서 사용이 안 된 자전거는 계속 거치대 그냥 방치해두다 보면은 사용이 안 되다 보면은 녹슬고 여러 가지 훼손되는 거는 사용을 안 해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잘 사용될 수 있게끔 하는 것만 비치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아까 9대 중에서 8대 민간이양처리한 것처럼 그렇게 처리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게 불용처리한 것도 지금 정기재물조사가 7-8월에 이루어졌었고 또 재물조사결과 등록이 9월초에 이루어진 걸로 자료를 보면 나와 있는데 그때 이런 부분이 왜 정확히 파악이 안돼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누락이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재물조사할 때 전체적인 점검이 확인이 있었을 건데 그런 부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서 처리절차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덧붙여서 지금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면은 불용품 폐기목록이 있습니다. 목록에는 여러 가지 물품이 분류가 돼서 폐기처분된 사항이 많이 정리가 돼 있는데 이 부분도 좀 어찌 보면은 행정력 낭비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같은 구매일자와 품목 또 부서가 같은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하나하나 이렇게 정리를 한 거는 어떤 사유가 있나요? 그렇게 해야 되는 어떤 이유가 있나요? 똑같은 물품인데 구입일자도 똑같고 보유부서도 똑같고 근데 그걸 그냥 여기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응급처치용 들것 또는 액세서리 해가지고 구입일자, 보유부서 해가지고 쭉 나열을 해놨는데 그거를 취득수량 몇 개 해가지고 여기 목록에 작성이 돼 있으면은 보기도 좀 쉽고 또 이거 종이낭비도 덜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해놓은 건지 그거에 대해서도 묻고 싶습니다. 어떤 그런 규정이 있어서 이렇게 한 건 아니죠?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윤해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물조사관계 때문에 응급처치용 들것 또는 액세서리 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 것이 폐기처분한 구입일자하고 불용일자하고 같은데 한건씩 수량을 해놓은 것 때문에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은데
해명

윤해명위원

구입일자가 같은 날짜에 같은 품목을 구입을 해서 또 사용연한이 초과가 됐다든가 또 어떤 문제가 있어서 폐기를 하게 되면은 의자면 의자 몇 개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되면은 저희가 보기에 확인하기에도 수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쭉 전체를 다 나열을 해놓다 보니까 보기도 그렇고 또 이걸 정리하는데 시간적으로도 담당자가 시간을 많이 더 할애를 해야 될 부분이고 또 종이도 더 많이 사용이 돼야 되는 그런 결과가 아닌가 그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좀 더 효율적으로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제가 왜 이렇게 했는지 한번 검토를 해봐서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이 맞다면은 지적해 주시는 대로 그렇게 시정을 해나가도록 하겠고 이 사유를 제가 확실히 모르겠거든요. 그 부분에서는 검토해서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명

윤해명위원

어쨌든 우리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행정물품에 대해서 좀 앞으로는 좀 관리가 좀 철저히 좀 이루어지고 또 우리 주민들이 봤을 때 진짜 뭔가 하나하나 좀 관심을 갖고 모든 사항을 처리를 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게끔 어쨌든 모범적으로 우리 청사 내에 있는 자전거나 자전거 거치대가 좀 잘 관리되고 운영이 돼야지 외부에 설치돼 있는 자전거 거치대나 자전거 같은 경우에도 제대로 관리 운영될 수 있게끔 지도를 할 수 있는 거지 우리 군 청사 내부터 제대로 관리가 안 된다면 외부에 있는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가 없는 부분 아니에요? 하여간 잘 좀 물품관리 좀 잘 좀 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전거 관계는 진짜 더 이상 군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에서 더 이상 거론되지 않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섭

지영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실장님과 부서 직원 분들께서는 지적당한 업무에 대해서는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신경써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13시5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0분 감사중지

13시49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공무원 소개 그리고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택

신연택재무과장

재무과장 신연택입니다. 존경하는 지영섭 운영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재무행정에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1년 동안 추진해온 재무행정 전반에 대하여 평가를 받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무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종관 세정담당입니다. 이덕호 징수담당입니다. 최광수 경리담당입니다. 임헌출 재산관리담당입니다. 이상 담당 소개를 마치고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o2012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재무과) (끝에 실음)
영섭

지영섭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명

윤해명위원

윤해명 위원입니다. 평소 자주재원 확충에 노력하시는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에 앞서 언론보도자료 7월달에 언론보도자료 내용을 보고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자료를 카피를 해왔습니다. 세정계장이신 김종관 계장께서 휴면부가세 1억 8,000만 원 환급 받은 기사를 보고 자칫하면은 그냥 넘길 수 있는 그런 사항이지만 그래도 관심을 갖고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소멸시효가 며칠 남지 않은 상황에서 청구를 해서 1억 8,300만 원의 어떻게 보면은 적다면 적지만 큰돈을 환급을 받았다는 신문보도를 보고 참 칭찬을 해야 되겠다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무과장께서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계시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은 경위를 좀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택

신연택재무과장

윤해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가세 환급은 국세법이 2007년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돼서 지자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부동산임대업이나 도소매업 또 음식숙박업 그 다음에 운동시설업 이런 거에 대해서 투자를 해가지고 부가세를 납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법이 개정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군에서도 그동안 좀 파악을 못하고 있다가 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김종관 계장님이 어느 신문을 통해서 그런 내용을 접해가지고 그것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신문당시에 보니까 서울에 있는 구청하고 충남에 있는 유성구청 해서 7개 자치단체만 그 부가세에 대해서 환급을 신청을 하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도내에서는 저희군이 처음으로 김종관 계장님이 여기에 손을 대가지고 했는데 그래도 좀 다른 자치단체는 거의 회계사한테 위탁을 줘가지고서 보통 한 2,000만 원씩 수임료를 줘가면서 그런 것을 발췌를 해가지고 환급을 받았는데 저희 김종관 계장님이 이 부분을 손수 연구해가지고 받게 됐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받은 것은 율리휴양촌에 관련된 숙박시설이 자칫 하면은 그게 5년 시효가 끝나는 시점인 그게 한 6월말 정도면 끝나는 시점이었는데 저희들이 그걸 한 5월달에 접해가지고 한달 사이에 노력해가지고서 1억 8,000만 원 정도를 받게 된 그런 경위가 되겠습니다.
해명

윤해명위원

어쨌든 지방세입 확충에 기여한 김종관 계장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이런 진짜 자기 업무에 충실한 그런 공직자들에게는 인사상이나 어떤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재무과장님께서 어떤 직원들의 어떤 더 많은 관심을 끌어내기 위해서 이번에 김종관 계장님에 대해서 어떤 인센티브나 이런 게 제공될 수 있도록 여기 실장님도 계시지만 군수님하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군수님한테 건의를 할 그런 좀 방안을 좀 찾아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런 방안을 좀 찾아주세요.
연택

신연택재무과장

저희들이 또 그 이후에 또 국민체육센터수영장 진 부분에 대해서도 발췌를 해가지고 어제 또 청주세무소에다 접수를 했는데 5억 8,000만 원을 청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기획감사실에 보면은 예산성과금 심사운영 그런 규칙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저희들이 군수님께 보고드리고 또 이렇게 사실 1억 8,000만 원은 거의 한달 사이에 저희들이 세수확충한 거거든요. 저희들이 주민세 같은 경우는 6천 원씩 걷어서 10,000세대 해야 6,000만 원 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보면 엄청 큰 금액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인센티브라든가 인사상에 특전이 될 수 있도록 군수님께 제가 보고 드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해명

윤해명위원

예, 하여간 적극적인 방안을 찾아주셔 가지고 더 많은 공직자들이 자기 업무에 더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341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을 보면 세입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는 당해연도 체납징수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들에게 포상금을 지급 심의를 위해 매년12월에 개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약심의 위원회는 전년도에는 한번 개최를 했으나 올해는 개최건수가 없는데 계약심의대상인 추정가액 50억 이상 공사 또는 10억 이상 물품용역이 올해는 없어서 개최건수가 없는 건지 재무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택

신연택재무과장

예,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하반기에 징수포상금 저기를 해 가지고 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증평군 계약심의 위원회는 사실 대상요건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사는 50억 원이고 용역은 10억 원 이상인데 금년도에는 공사가 50억 원 이상 발주된 사항이 없어서 없었고 용역은 지금 환경과에서 청소용역 관련돼가지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12월중에 계약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내년 1월 1일부터 환경청소용역 하는 데에 차질없도록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해명

윤해명위원

예,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시 매년 과오납금 발생에 대해 지적을 하고 있는데 행정사무감사자료 328페이지 내용을 보니 지방세 과오납금이 환급금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과오납금과 환급세액으로 과오납금 개념이 바뀐 것 같은데 명칭이 바뀐 것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바뀐건지 아니면 군 자체적으로 명칭 및 개념을 변경한건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한 자료를 보면은 37건에 700만 원이 행정기관 착오로 과오납금이 발생이 된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75페이지에 보면은 과오납금 환급사유가 과세면적 등 과세자료 착오로 공무원의 업무미숙으로 발생되어 납세자에게 불편 및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걸로 나타나는데 재무과장님 행정기관 착오로 환급한 사유가 주로 과세면적 등 과세자료 착오인데 담당공무원들이 착오 과세하는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택

신연택재무과장

예,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오납금이 과오납하고 환급으로 분류가 됐는데 이 부분은 작년도 11월달에인가 지방세법이 분법이 되었습니다. 지방세법, 지방세기본법 또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류되고 또 그에 앞서서 국세에서 환급규정이 과오납하고 환급금하고 구분이 명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위법에서 지난해 법 개정되면서 그 부분을 구분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또 과오납금 행정기관 착오부분에 대해서 지금 37건에 700만 원이 있는데 이 부분이 대부분이 과세면적 등 과세자료 착오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행정기관이 이때 많았던 부분은 앞에서도 저희들이 보고드렸듯이 세무조사를 해서 한 1,370건 정도를 과세하다가 저희직원이 저희들이 소득세 낸 것에 대해서 10%를 지방소득세로 부과를 했어야 되는데 그 많은 양을 일시에 처리하다보다가 과세표준액을 과세표준액에다 10%로 한 사례가 있어서 저희직원들이 착오를 일으켰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업무연찬이라든가 더 집중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주의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명

윤해명위원

예, 어쨌든 앞으로 과오납이 발생되지 않도록 담당자의 직무연찬 및 과오납금 환급금이 발생되면 빠른 시일 내에 환불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당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언론에서 요즘 많이 보도가 되고 있고 알다시피 전남여수에서 공금횡령사건으로 전체 공무원의 어떤 이미지가 실추되고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데 우리군은 이번에 전국 청렴도평가에서 1위를 한 군으로써 그런 일이 없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만 세입·세출 현금 통장 관리 및 급여지급 실태 등 회계지출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감사계획이 있는지와 우리군의 세입·세출 외 현금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택

신연택재무과장

예, 지금 언론에서도 보도된 바와 같이 여수에서 회계사건이 발생돼 가지고 이거는 행안부로부터 각 자치단체에 감사를 하도록 이미 지시가 저희 기획감사실로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도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12월 중순경에 일정이 잡혀있는데 저희 본청은 도에서 감사하는 것으로 일정이 잡혀있고 저희 군에 감사팀에서는 직속기관, 사업소 이런 데를 감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거는 12월 중순이면 감사가 실시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세외수입 관리는 지금 여타 자치단체에서는 그걸 수기로 관리하는 부서가 있는데 저희들은 금년도에 e호조 입력으로 시스템에 입력을 시켜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다소 다른 자치단체보다는 조금 위험성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런 그런 사태를 접하고서 저희들이 좀 더 관심을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추진에 한 건이라도 사고가 없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명

윤해명위원

예, 하여간 요즘 경기가 상당히 안 좋아서 우리 국민들이 우리 군민들이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재정도 보다 좀 내실있고 알뜰하게 잘 관리를 해서 좀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에 재원이 집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연택

신연택재무과장

네, 감사합니다.
해명

윤해명위원

이상입니다.
영섭

지영섭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위원

네, 연종석 위원입니다. 증평군 재정을 담당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재무과장님 및 직원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시작하기 전에 책자나 이 행정사무감사 책자나 이것 업무보고 책자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 좀 해 볼려고 하는데 주요업무책자 123쪽 한번 봐 주실래요?
연택

신연택재무과장

예.

연종석위원

추진상황 맨 밑에 보면 2007년, 2009년 3개년 평균대비라고 했는데 이게 뭐예요?
연택

신연택재무과장

이 부분은 청사 에너지절감인데 2007년, 8년, 9년에 저희들이 에너지 쓴 양의 평균치를 가지고 대비 인제 내년 2015년도까지인가 20%를 절약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기준치를 표시해 놓은 겁니다.

연종석위원

아니 기준치는 지금 2009년도, 10년도, 11년도를 해야 맞는 게 아니에요? 집기류도 더 들어왔을 테고 여러 가지 틀려졌을 건데.
연택

신연택재무과장

그런 부분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청사신축이라든가 증축 이런 부분은 행안부에서 그런 것을 통제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기준치를 단년도만 이렇게 잡기에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특별수요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증평군의 에너지가 얼마를 썼는가 기준을 잡기 위한 것은 2007년, 8년, 9년 3개년도 쓴 것을 평균치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2015년까지인가 거기의 20%를 줄이자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2년도 에너지절감이 이 평균치에서 5.8%를 줄인다는 그 뜻이 되겠습니다.

연종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행감자료를 보면 448쪽 봐 주세요. 보면은 응급처치용 들것 또는 액세서리라고 쫙 있지 않아요, 그죠?
연택

신연택재무과장

예.

연종석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하셨어? 하나로 해서 건수로 해서 하나로 하면 될 걸?
연택

신연택재무과장

글쎄 이게 저도 지금 감사자료를 뽑아서 제가 검토하는 과정에 이 부분을 담당직원한테 이걸 묶어서 하라고 했는데 그게 우리 직원이 묶기는 묶었는데 이게 좀 입력하면서 저장하는 상태에서 그게 저장이 안 됐었나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그대로 넘어왔는데 앞으로는 이걸 저희들이 묶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종석위원

아니, 재무과라 물품대가 많아서 이렇게 하신 거는 아니고?
연택

신연택재무과장

예.

연종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 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택

신연택재무과장

예.

연종석위원

업무보고 책자에도 있지만 자주재원 확보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지방세수입이 적고 세외수입 또한 열악한 상황인데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판단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교부세 확보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2012년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책자를 보면 우리군의 노력으로 인센티브와 역인센티브, 즉 패널티죠. 받은 것이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재무과 업무 관련해서 어떤 항목에서 인센티브 및 패널티를 받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택

신연택재무과장

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해 지방세 징수에 대해서 현년도 징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받고요, 그 다음에 세외수입 과연도 체납액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받고 그다음에 저도 뒤늦게 안 사항인데 주민세와 또 관련돼서도 패널티도 받았던 사항이 있습니다.

연종석위원

그게 얼마 얼마 되는지 아세요?
연택

신연택재무과장

예, 그건 자료를 봐서 제가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연종석위원

그러면 패널티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택

신연택재무과장

지금 주민세같은 경우는 한 9,100만 원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세외수입은 2억 3,800정도 그런 정도 되겠습니다.

연종석위원

그러면 우리 지방세 징수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1억 5,500만 원 정도 받은 것도 자료가 있네요?
연택

신연택재무과장

예, 그건 인센티브 받고요.

연종석위원

그죠?
연택

신연택재무과장

예.

연종석위원

패널티는 토탈 보면 한 6억 2,800만 원을 패널티를 맞았어요?
연택

신연택재무과장

예.

연종석위원

그죠? 자료에 보면은?
연택

신연택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연종석위원

맞죠, 그죠?
연택

신연택재무과장

예, 예.

연종석위원

이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걸?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패널티 부분에 대해서 안 맞을 수 있는 방안이나 그런 것 있으면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택

신연택재무과장

어쨌든 저희들이 부과한 것에 대해서는 전부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냐 하면 물론 저희들 세수확충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또 국민들에 대한 골고루 납세의무 이행하는 그런 부분 풍토조성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부과한 것에 대해서는 징수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부과하고 징수하는 부분이 그게 또 저희들이 생각만큼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어쨌든 일정한 선을 기준을 잡아놓고 여기에서 패널티를 적용하는데 각 지자체가 대부분 패널티는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좀 더 지방세 확충의 문제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열악한 재정을 세수를 위해서라도 저희 직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체납액을 최소화시키는데에 더욱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종석위원

일일이 다 이렇게 말씀 안 드려도 과장님께서 그걸 하시니까 여하튼 패널티를 좀 안 받는 방향으로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택

신연택재무과장

예.

연종석위원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360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감사자료를 보면 3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전년도에는 53명 9억 1,200만 원, 올해는 58명에 8억 7,100만 원 정도로 전년대비 봐 가지고 체납자는 늘고 체납액이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렇죠?
연택

신연택재무과장

예.

연종석위원

자료를 보면 전년도에는 있고 올해 현황에 없는 것은 체납액징수를 해서 체납액 체납자명단에서 빠져 나간 건지 관련자료가 없어서 제외사유를 파악할 수가 없는데 제외된 주요 사유가 뭐예요?
연택

신연택재무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대비 체납자 수는 다섯 명이 증가되고 체납액은 한 3,400만 원 정도 소폭 감소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체납자가 빠진 사유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활동으로 결손처분을 8명에 2억 2,300만 원하고 그다음에 또 공매처분을 8명에 1억 4,100만 원을 징수하여 체납액은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증가한 사유는 금년도에 지방소득세에 27명에 1억 7,800만 원이 체납되어 가지고 그래서 체납자가 증가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종석위원

우리 지금 증평군에서 이 체납액이 가장 많이 되는 데가 어디입니까?
연택

신연택재무과장

체납액이 가장 많은 거는 앞부분에 미르도시라고 여기 지금 상가지었던 부분인데 그거는 저희들이 공매를 해 가지고 낙찰 결정되었는데 아직 금액은 못 받았습니다. 그 부분이 한 1억 4,000정도인가 그 정도 되고 그런 것이 금액이 큰 부분이 되겠습니다.

연종석위원

우리 자동차세 같은 것도 지금 상당히 많이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 자동차세 관련해서는 교통과하고는 연관이 되어 있는 게 아닙니까?
연택

신연택재무과장

자동차세도 물론 자동차 등록 관리를 도시교통과에서 하기 때문에 좀 관련은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도시교통과에서는 자동차관련 범칙금 과태료 그다음에 책임보험 이런 부분 안 낸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 부분이 거의 10억이 넘을 정도로 있기 때문에 그렇고 자동차세는 저희들이 재무과에서 부과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도시교통과하고 업무협조를 통해서 등록업무를 압류하고 이렇게 하지만 사실상 자동차세 체납액 대부분 보면은 등록원부만 살아있고 자동차가 없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징수를 할려고 해도 징수를 하기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연종석위원

그렇죠. 우리 전년도에 자동차 영치카메라 탑재한 차량을 구입하셨었죠?
연택

신연택재무과장

예, 영치시스템이이요, 예.

연종석위원

그거는 어떻게 활용되고 있어요, 잘 되고 있는 건가요?
연택

신연택재무과장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자료도 어디에 있을 건데요 저희들이 금년도에 400건 정도 영치를 하였습니다.

연종석위원

아니, 자동차세 이렇게 보면은 이것 고지서를 내보내도 이것 내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직도 체납액이 이렇게 있지?
연택

신연택재무과장

체납되는 차량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일명 대포차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등록원부가 살아있기 때문에 계속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이렇게 해서 누적되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연종석위원

체납액을 보면 교통과 다음에 농정과가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는 확실히 해소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같은 거는 없어요?
연택

신연택재무과장

자동차세를 해소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라고 하면 제가 생각했을 때에 조금 법개정이 필요한 사항 같습니다. 왜냐 하면 대포차량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에 판단을 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무단 방치차량이나 이런 부분들은 2년 동안 도로에 이런 과속과태료도 적발이 안 되고 또 책임보험료도 안 낸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좀 일단 징수를 유예시키는 그런 과정이 있다라면 체납액이 늘어나지 않는데 이거는 뭐 그냥 저희들이 부과징수기간이 도래하면 부과하면 또 바로 체납되고 그런 것이 누적되다 보니까 이렇게 자동차관련된 그런 체납액이 늘어난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연종석위원

우리군에 의뢰한 타시군 체납차량 징수촉탁분이 30%정도 수수료를 받는 건가요?
연택

신연택재무과장

예, 30% 받고 있습니다.

연종석위원

세입증대 도움이 되는데 이 자동차체납액을 영치했을 때 과태료 같이 이렇게 징수 연계하는 게 방안이 혹시 어떨런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좀
연택

신연택재무과장

그러니까 타 시도자동차를 영치해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30% 징수 촉탁금 받는 그런 방안 말씀하시는 거죠?

연종석위원

예.
연택

신연택재무과장

저희들이 차량 영치시스템을 탑재해 가지고 시내를 다니면 그것이 전국 것이 체납된 것이 다 공조체제가 이루어져서 다 적발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번호를 떼어오는데 작년도에도 저희들이 30건 이상... 30건 정도 타시도걸, 금년도에 영치를 해 가지고 제 기억에 한 500만 원 정도인가 징수촉탁금으로 수입을 잡았습니다.

연종석위원

500만 원 정도요?
연택

신연택재무과장

예.

연종석위원

잘하셨네요. 이게 참, 이 고지서를 내도 이게 참 받을 수 없는 현실인데 고지서 값이 더 나오겠어요? 그죠?
연택

신연택재무과장

예, 법상으로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게 되었는데 등기우편료 보통 한 2천 원 정도 가는데 희들이 그렇게 하다보면 예산에 막대한 지출이 있어서 한 30만 원 정도 이상에 대해서만 등기로 보내고 나머지는 일반우편으로 보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연종석위원

그래요. 하여튼 직원분들이 그렇게 노력을 하고 그러셔도 참 어르고 달래고 해도 안 되고 그러는데 법을 개정해서라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과장님께서 모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연택

신연택재무과장

저희들이 기회가 되면 상부기관하고 접촉하고 연찬회 할때 그런 사항도 토론의제로 한번 하겠습니다.

연종석위원

그러니까 체납액이 많은 부서하고 같이 연계해서 토론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계를 해 보세요.
연택

신연택재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난주에 각 세외수입 담당자들 전체 해 가지고 30명 모여서 업무연찬을 저희들 군청에서 가진바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여기 아시다시피 지방세는 거의 우리 재무과 소관이고 세외수입인데 세외수입도 거의 90%는 도시교통과 업무고 나머지 한 10%가 타 부서에 있는데 타 부서거는 거의 100% 징수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체납된 것이 거의 도시교통과 업무라 저희들이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 가지고 지난 7월달 이후부터 과태료에 대해서 체납된 것도 영치 차량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 지난주에도 오늘 보고받아보니까 도시교통과에서 여섯 대를 번호판을 영치했더라고 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이 좀 활성화되면 조금 체납액은 좀 줄어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연종석위원

하여튼 직원분들이 이렇게 고생하셔서 이렇게 하시는데 그것 좀 효율적으로 이렇게 서류상으로 뭔가가 좀 확실하게 보여주는 게 나와야 되지 그죠?
연택

신연택재무과장

예.

연종석위원

재무과장님 이상입니다.
영섭

지영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15시 정각에 다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5분 감사중지

15시01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장천배 위원입니다. 안정적인 세수확충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과장님과 부서 직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과장님, 각종 자금관리 현황 금융기관에 예치금이 이자수입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죠? 어느 정도 늘었습니까?
연택

신연택재무과장

왜 그렇게 많이 늘어났냐고요?
천배

장천배위원

아니, 어느 정도 늘었습니까?
연택

신연택재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전체는 지금 7억 8,200만 원으로 금년도말 가면은 한 9억 6,300만 원 정도 이렇게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전년도보다 한 4억 정도가 늘어난 건가요?
연택

신연택재무과장

지금 2011년도에는 6억 1,500만 원 정도 올렸습니다. 그래서 금년말 가면 한 3억 정도 이렇게 늘어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하여튼 조기집행을 위해서 지방세 감소로 여러 가지 어려웠는데 또 이렇게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세 결손처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59페이지 감사책자 보시면은 2010년부터 올해 감사자료를 좀 살펴보면은 2010년도 결손처분이 1,149건에 1억 8,560만 원이고 2011년도 결손처분은 1,888건에 6억 7,500만 원 그래서 2010년 대비 건수는 739건이 증가하고 64.3%가 증가했습니다. 결손액은 4억 8,940만 원이 증가하여 263.7% 거의 3배 가까이 증가를 했어요. 또한 2012년도 결손처분은 2,679건에 4억 9,900만 원으로 2010년 1,149건 대비 1,530건이 증가하여 133.2%가 증가했습니다. 또 결손액은 1억 8,560만 원 대비 3억 1,340만 원이 증가하여 168.9%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했고요. 그리고 2011년도 1,888건 대비 791건이 증가하여 41.9%가 증가했습니다. 결손액은 6억 7,500만 원 대비 1억 7,600만 원이 감소하여 26.1%가 감소하였고요. 2010년 대비 건수로는 133.2%가, 결손액은 168.9%가 증가하여 증가폭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일소를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이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결손처분 건수와 결손액이 증가한 사유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택

신연택재무과장

지금 장천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연도별로 봤을 때 결손처분액이 증가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결손처분하는데에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재산일 경우하고 그 다음에 시효가 완성됐을 때에 하는 방법 두 가지를 크게 분류가 되는데 그 연도별로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은 결손처분이 시효가 완성된 부분이라든가 아니면은 무재산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가지고 해서 집중적으로 좀 몰리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결손처분은 어쨌든 부과한 세금은 100% 거둬들인다는 그런 목표아래 징수에 노력을 하고 있지만은 또 법이 허용하는 또 범위 내에서 또 결손처분을 또 안 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왜냐 하면 앞에서도 저희들이 보통교부세 받는데에도 그런 것이 인센티브나 패널티 같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또 과감하게 또 결손처분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결손처분을 하면 체납액이 줄어들고 체납률도 줄어들어서 지방교부세 등에서 유리한 면도 있지만 또 무분별한 결손처분으로 인해서 납세정신 같은 게 또 해이해질 수 있는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실납세자와 징수형평성을 유지하도록 지방세 징수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결손사유별 내역을 보니까 시효완성과 무재산 등이 있어요. 그래서 시효완성, 무재산을 보면은 시효완성은 5년간 독촉장을 보내면서 압류할 재산이 없어 무재산으로 결손처분하는 것은 소요시효가 완성되면 나중에 징수하지 못함, 독촉장을 보냄에 따른 어떤 재정적 손해 납부재산 확인을 위한 행정적인 낭비가 좀 발생할 수 있는 거고요. 무재산을 보면은 행방불명 포함해서 체납발생이 5년이 넘지 않은 무재산 등 행방불명자에 대하여 결손처분하고 나중에 납부능력이 그러니까 재산이 발견되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맞는 거죠?
연택

신연택재무과장

예.
천배

장천배위원

결국 시효완성과 무재산 등은 납세자가 재산이 없어서 지방세를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사항이지 않습니까?
연택

신연택재무과장

예.
천배

장천배위원

근데 결손처분한 것에 대해서 나중에 납세자가 납부능력이 있을 때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연택

신연택재무과장

결손처분을 하더라고요. 저희들이 한 5년간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매년 분기별로 재산조회를 해가지고 만약에 발견될 시에는 결손처분한 것을 취소하고서 바로 압류조치 및 징수에 이렇게 착수하게 됩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아니, 결손 그러니까 무재산으로 해서 결손처분 했는데도 5년간을 관리합니까?
연택

신연택재무과장

예.
천배

장천배위원

시효완성한 거하고 차이가 뭐예요?
연택

신연택재무과장

시효완성은 말 그대로 저희들이 법적인 기간 5년 동안에 저희들이 거둬들이지 못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소멸시키는 거고 무재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봤을 때에 부과한지 2년뿐이 안됐다 하더라도 이분이 도저히 지금 상황으로써 납부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안 된다고 판단됐을 때에 저희들이 징수건을 소멸시켜가지고 관리를 하다가 그 부분을 5년간 지속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재산이 발견되면은 그때 다시 징수에 이렇게 착수하는 그런 부분이 틀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그러니까 시효완성하고 무재산하고는 시효완성은 5년 동안 저희가 받으려고 노력했다가 5년이 지나면 시효완성이 되는 거고
연택

신연택재무과장

말 그대로 그건 없어지는 겁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없어지고 나서 5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나요, 있나요? 시효완성에 대해서는? 없지 않습니까? 그거는?
연택

신연택재무과장

그거는 그 상태에서 끝나는 겁니다. 종결되는 겁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근데 무재산 같은 경우는 무재산이 꼭 5년이 아니라 기간이 5년이 아니라 1년이 될 수 있고 2년이 될 수 있고 3년이 될 수 있고 기간되지 않습니까? 아무 때나. 그래서 재산이 없을 때는 무재산으로 결손처분한 뒤에 5년 동안 관리를 해갖고 재산이 생기면은 세금을 추정해서 받아내는 게 무재산인데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효완성을 받지 못하고 무재산 등을 받을 수 있다면 차라리 5년 동안에 독촉장을 보내서 체납액을 받으려고 여러 가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행․재정적인 손해를 감수하면서 고생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무재산 등으로 결손처분하고 나면은 5년간 추적관리를 하여 납부능력이 발생시에는 징수하는 것이 여러 가지 행정편의상 체납액 징수를 높이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해서 어떤 시효완성보다는 무재산으로 해서 결손처리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연택

신연택재무과장

글쎄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체납액을 관리하는 그 자체도 엄청난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못 받을 부분에 대해서는 일찌감치 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또 다른 쪽에서는 그런 부과를 하면은 다른 정당하게 납세하는 납세자와 같이 그런 형평성 그런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5년이면 5년 동안 그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도 또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현재 법은 그런 예외규정이라고 그럴까 그렇게 결손처분할 수 있는 요건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그런 요건에 해당되면은 또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급기관에 여러 가지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무재산인데 결손처분 안 하느냐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가지고서 조금 방법은 어쨌든 두 가지 쪽으로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손처분을 하는데 그냥 시효완성보다는 무재산 쪽으로 결손처분 정리해서 향후에 5년 동안 무재산으로 있다가 시효완성되면은 아직 저희 만약에 그후에 재산이 납세자가 재산이 있어도 못 받은 것 아닙니까? 재산이 생겨도. 그러니까 본 위원은 그거보다는 무재산으로 결손처분하면은 향후에도 5년 동안은 관리해서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쪽이 더 결손처리하는 게 더 유리하지 않나 우리군에서 유리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 겁니다. 시효완성보다는.
연택

신연택재무과장

위원님은 시효완성 쪽으로 가자는
천배

장천배위원

아니죠. 그러니까 무재산으로 결손처리 해야지만이 우리가 5년을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는 게 더 시효완성보다는 우리가 나중에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연택

신연택재무과장

지금 무슨 뜻인지 알아듣겠는데요. 무재산이 또 저희들이 지방세 보면은 무재산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과감하게 위에서부터도 결손처분하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정황을 판단해서 무재산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시효완성까지 이렇게 가서 하는 그런
천배

장천배위원

시효완성도 시효완성이라는 것도 어쨌든 재산이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거기까지 5년 동안을 관리를 한 것 아닙니까?
연택

신연택재무과장

예.
천배

장천배위원

그렇죠?
연택

신연택재무과장

예.
천배

장천배위원

받을 수 있는 재산이 있으면 법적 관리라든가 뭐라도 받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시효가 5년 지나서 시효완성을 시키면 향후에 어떤 납세자가 재산이 형성이 돼도 받을 근거가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본 위원이 하는 얘기에요. 어쨌든 시효완성이나 무재산이나 똑같이 결손처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연택

신연택재무과장

지금 다시 한번 제가 위원님 질의사항을 요약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는 무재산이라도 결손처리를 하지 말고
천배

장천배위원

아니죠. 무재산하고 시효완성 2개다 결손처리 되는 것 아닙니까?
연택

신연택재무과장

예.
천배

장천배위원

그렇죠? 그런데 시효완성으로 결손처리하는 것보다는 무재산으로 결손처리하는 게 우리가 향후에 어떤 더 세금을 거둬들이는데 여러 가지 유리한 쪽에 있다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연택

신연택재무과장

거둬들이는 쪽에서는 봤을 때는 유리한 쪽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그런 세금관리 면에서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체납액이 있고 재산 없으면은 상급기관에서 계속 결손처분을 빨리해서 털어내라고 실적제고하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라는 것을 제가 앞에서 좀 양면성이 있지 않느냐 그 부분을 설명 드린 겁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근데 지금 시효완성은 5년 동안 시효가 지났을 때 결손처리하는 거고 무재산은 5년 동안에 재산이 없어가지고
연택

신연택재무과장

5년 동안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천배

장천배위원

지금이라도 없으면 결손처리하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무재산으로 결손처리하는 게 세금 체납액 비율을 낮추는 것 아닙니까?
연택

신연택재무과장

그렇죠. 결손처분하면 떨어져 나가니까요.
천배

장천배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기 보면은 시효완성으로 해서 결손처리하는 게 비율이 높기 때문에 이걸 무재산 쪽으로 결손처리하는 게 더 유리하지 않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연택

신연택재무과장

지금 시효완성 부분이 거의 무재산이니까 그런 식으로
천배

장천배위원

어차피 결손처리는 다 같이 결손처리하는 건데
연택

신연택재무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은요. 저희들이 직원들하고 한번 또 토론 이렇게 해봐가지고 가장 합리적인 부분으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아니, 본 위원이 책자 자료를 쭉 보니까 어쨌든 2개다 결손처리하는 건데 우리군으로 봐서는 본 위원이 봤을 때 무재산으로 처분하는 게 더 유리하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리는 그 부분입니다.
연택

신연택재무과장

어쨌든 유리한 부분은 5년을 더 끌고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유리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우리 직원들하고 토론해서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적극 검토 좀 해 주시고요. 다음은 지방세 목표대 실적 감사책자 349쪽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책자 자료를 보니까 여기 우리 지방세 목표액, 부과액, 징수액 있는데 도세는 징수액이 상당히 그래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근데 군세를 보면은 주민세가 연도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주민세가 2010년도에 부과액이 2억 4,000만 원 했다가 징수가 2억 1,600으로 90%고, 2011년도 부과액이 2억 4,200만 원에서 징수액이 2억 1,600만 원, 그래서 징수률이 89.3%, 2012년도 금년도는 부과액이 4억 1,200만 원에서 징수액이 2억 7,400만 원으로 66.6%로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왜 이렇게 징수율이 낮은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할 때 주민세에 대해서 패널티를 받았다 그랬는데 그 부분도 같이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면에서 패널티를 받으셨는지.
연택

신연택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도 행감자료 349페이지에 보면은 지방세 목표액 대비 징수를 봤을 때에 대부분이 거의 95% 이상 이렇게 징수가 됐는데 여기에 주민세 부분이 징수율이 66.5%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바와 같이 아주 저조합니다. 근데 이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지방세에 주민세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7월달인가 이렇게 정기분 균등할주민세라고 우리 각 세대에 주민세 6,000원 거기에 교육세 붙여갖고 6,600원씩 징수하는 개인균등할이 있고, 그 다음에 보통사업자가 내는 양도소득세라든가 법인종합소득세 이런 거 부분에 대해서 10%를 또 거둬들이는 그런 주민세가 있는데 앞에서도 저희들이 말씀드렸듯이 금년도에 지방세, 소득세에 관련돼갖고 세무조사를 해가지고 한 6억에서 8억 정도를 세수를 추징하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주민세가 상당히 또 부과가 따르면서 결손대상이라 그럴까 결손 및 체납 이 부분이 상당히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거의 매년 반복되지만은 특히 금년도에는 이 부분이 좀 체납이 많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보통교부세에서 주민세로 인해가지고 패널티 받았던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면은 사실 행안부에서 주민세 그러니까 개인한테 거둬들이는 균등할주민세를 보통 1만 원선으로 이렇게 목표를 설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아마 2005년도인가 언제 시작이 됐는데 그때에 우리가 주민세가 거뒀던 것이 3,000원인가 얼마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6,000원으로 배를 100% 인상해가지고 부과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5,000원 이하에 대해서만 패널티를 적용시켰는데 최근에 와가지고 행안부가 1만 원선을 정해놓은 거에서 미달되는 데에 대해가지고 패널티를 이렇게 부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자치단체가 지금 거의 패널티를 받고 있는데 지금 우리 도내에도 보면은 음성하고 보은 정도만 1만 원을 개인균등할을 받고 나머지는 전부 1만 원 이하고 또 50% 이하의 자치단체도 네 군데인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는 또 상대적으로 패널티가 더 심하게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그러면 우리군에선 향후에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주민세에 대해서는?
연택

신연택재무과장

저희들도 이 부분을 마냥 이렇게 끌어갈 수는 없고 해가지고 내년도에 지금 인상을 하려고 계획은 잡고 있는데 글쎄, 그거는 한번 2013년도를 한번 가봐서 또 여타 자치단체하고 이렇게 좀 비교를 해서 인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또 저희들이 어떤 선거를 의식해서는 안 되지만은 어쨌든 또 저희군만 이게 또 인상을 거의 한 80%를 인상을 해야 되는데 잘못하면 또 부작용도 일어날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한번 저희들이 도하고 협의를 해서 미달되는 자치단체는 같이 일괄해서 개정하는 그런 쪽으로 한번 적극적인 쪽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패널티 받은 금액이 어느 정도입니까?
연택

신연택재무과장

9,100만 원 되겠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글쎄, 이런 부분이 참 민감한 부분입니다. 주민들 위해서는 현행대로 유지하면 좋은데 또 어떤 지방세 확충이라든가 또 그런 패널티 문제에 대해서는 따라가야 될 입장이고 하여튼 타 시군하고 또 방금 말씀하신대로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도하고 협의를 잘하셔가지고 거기에 맞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 동료위원도 그 부분을 지적했던 부분인데 본 위원이 감사책자하고 업무책자를 보다가 많이 혼동을 했어요. 왜냐 하면 수치가 좀 안 맞아가지고. 그래서 감사책자를 기준으로 하든 어떤 걸 기준으로 하든 같이 어떤 수치를 같이 좀 맞춰줬으면 합니다. 항상. 여기 업무책자에는 예를 들어서 외 등해가지고 해놓고 감사책자는 그냥 그거 다 빼고 하니까 어떤 게 맞는 수치인지 좀 많이 혼동이 와요. 그래서 향후에는 같이 좀 감사책자나 업무책자나 똑같이 그런 수치를 전부 좀 일괄성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택

신연택재무과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와 같이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보완해서 내년도는 하는데 참고로 좀 말씀드리면은 지난 번 저희들 상반기 업무보고할 때인가 위원님께서 순세계잉여금 같은 것은 세입으로 잡는 것은 조금 잘못 되지 않느냐 그런 것을 지적을 하신 관계로
천배

장천배위원

지금 그것도 여기 순세계잉여금 잡혔어요. 여기는 다.
연택

신연택재무과장

그쪽하고 또 이쪽에 행감자료라든가 그런 부분에서는
천배

장천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통일을 가로로 하든 뭐하든 이렇게 해 주셔야지 수치는 맞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좀 혼돈이 많이 오고요.
연택

신연택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다음은 본 위원이 업무책자를 좀 보다가 업무책자 저기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하고 상반기 추진현황하고 또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이렇게 세 권을 지금 금년도에 해서 의회에서 지금 보고를 받았는데 105쪽 보시면은 업무책자 연초하고 상반기 주요업무책자 추진현황 보고시에는 거기 보면은 과년도 체납액 20% 이상 징수하고 특히 자동차관련과태료 체납액 목표율을 설정을 과년도 체납액을 20% 징수하겠다고 책자에 보고를 하셨습니다. 책자 한번 보셨어요? 거기 보시면은
연택

신연택재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근데 과년도분 체납액이 여기 자료를 보니까 부과액이 13억 1,900만 원이고 징수액이 2,500만 원 그래서 1.9%에요. 징수가. 그리고 결손액이 6,000만 원해가지고 4.5%, 전체가 6.4% 정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목표에 비해서 20%에 한참 못 미치는데 이건 20% 금년도 두 달 남았는데 다 맞출 수 있겠습니까? 이거?
연택

신연택재무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과년도분 체납액에 대해서 징수율이 저조한 것은 제가 인정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 기준은 내년도 이월 연도폐쇄기일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하반기 11월달부터 특별대책 체납액징수 특별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최대한 노력을 해 가지고 목표치에 도달할지는 모르더라도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해 나가도록 하고 또 지금 이 356쪽에 행감자료에 보면 저희들이 징수한 것이 2,500만 원 뿐이 수치상으로는 안 잡혔는데 사실상은 저희들이 한 7,600만 원 정도를 징수를 했거든요, 순수한 징수는. 그런데 지난해에 경제과에서 IC와 관련돼 가지고 저희들이 과태료를 5,100만 원을 징수했던 부분을 소송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징수액에서 5,100만 원을 지출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실제상 징수액은 2,500만 원뿐이 수치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받은 것은 7,600만 원 정도 되는데 어쨌든 남은 기간 동안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목표치에 도달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그리고 자료에 보면 자동차 번호영치판 예고가 44건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몇 건이나 했습니까?
연택

신연택재무과장

지금 그 자료가 어디... 여기 105쪽이요?
천배

장천배위원

예, 예고가 44건 했고 영치한거는 몇 건이나 됩니까? 금년도에?
연택

신연택재무과장

지금 자료가... 세외수입만 순수한 세외수입 그러니까 과태료 그 부분으로만 영치한 것은 6건이 되겠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러면 예고한 것은 다 그러면 만약에 이게 납부가 안 되면 다 영치를 하는 겁니까? 금년도에?
연택

신연택재무과장

저희들이 번호판을 떼어가지고 온 게 있고 예고하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떼어가지고 온 거는 돈을 다 가져오기 전에는 저희들이 내드리지 않고 있거든요.
천배

장천배위원

예고한 것도 나중에
연택

신연택재무과장

한번 더 기회를 더 주는 거죠.
천배

장천배위원

체납이 계속되면 영치한다는 거죠?
연택

신연택재무과장

예.
천배

장천배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군 뿐만 아니라 타 자치단체의 문제인데 지방세 세목별 비과세 면제감면을 보면은 건수가 상당히 많이 저희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비과세는 지방법에 의해서 비과세 감면이 급증한 것은 지난 3월 정부의 취득세감면 분산 정책에 따라서 지방세 세수가 감소하는 건데 어쨌든 이것도 조례에 의한 비과세감면비율이 낮아졌죠, 많이?
연택

신연택재무과장

지금 줄여나가고 있는 추세는 추세인데요,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뭐...
천배

장천배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례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등 그런 전국 감면대상은 전국적인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군만 특별한 것이 아니지만 이런 게 어떤 지방재정에 큰 부담으로 가중되지 않습니까, 이게?
연택

신연택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여기 자료에도 보다시피 보통 1년에 6~70억씩 감면되고 있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그래서 이것도 그냥 우리 어떠한 이거야 정부차원에서 이루어질 일이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연대라도 이것에 대해서 대행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도 도나 또 그런 정책적인 그런 대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연택

신연택재무과장

지금 뭐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지방세 감면이 정부정책하고 많이 따라서 움직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좀 국회의님들한테라도 이런 것을 전달해서 지금 지자체가 재정이 상당히 열악한데 자꾸 정책적으로 감면하는 것은 저희들하고 대부분 관련되어 있는 부동산 쪽으로 국회의원들이 감면 그런 취지로 몰아가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예, 맞습니다. 하여튼 저희 자치단체가 전부 다 재정난으로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간단한 것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64쪽 보시면... 364쪽입니다. 각종 공사계약 현황이 있는데 낙찰률이 폭이 상당히 넓은 게 많습니다. 높은 거는 97.6% 짜리도 있고 제일 낮은 게 86.75% 정도 되는데 이 낙찰률이 이렇게 차이가 심한 거는 무엇때문에 이렇게 심한 거죠, 이게? 지금 노인요양원 경사 설치공사는 낙찰율이 97.6%예요. 그리고 일반 여기 별무리 생태체험하는 별무리 하우스 같은 거는 86.7%정도 되는데 낙찰율이 왜 그렇게 높게 이루어지는 거죠? 또 보시면 수의계약고 용역하고 또 틀려요 용역이 가장 평균적으로 가장 높습니다, 낙찰율이.
연택

신연택재무과장

예,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예가를 작성할 때는 보통 한 15개 정도를 작성을 해 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서 마이너스 요인이 8개 인가 그렇고 플러스 요인 7개해서 그 중에서 한 네 개 정도를 이렇게 추출해 가지고 평균치를 하는데 그중에서 낮은 수치가 다 뽑혔을 때는 전체적으로 예가 낙찰률이 내려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을 일단 설명드리고요, 그다음에 97%라든가 이런 부분은 금액을 그 분들이 낙찰률을 높게 쓰고 또 상대적으로 다른 분들은 저희들 기본 예가에 하한률을 써 가지고 자격이 미달되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나타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그러면 기본 예를 들어서 두세 번
연택

신연택재무과장

보통 저희들이 2인 이상
천배

장천배위원

하는데 저희들 군에서 한 90%를 낙찰을 잡은 건데
연택

신연택재무과장

그 밑으로 빠지고
천배

장천배위원

100%를 잡고 85% 잡았다면 그러면 100%가 된다는
연택

신연택재무과장

예.
천배

장천배위원

그래요?
연택

신연택재무과장

예.
천배

장천배위원

그런데 얼마 이상 공사금액에 따라서 입찰할 수 있는 업체가 정해진 게 아닌가요, 몇 개 업체 이렇게? 금액에 따라서
연택

신연택재무과장

지금 뭐 2,000만 원 이하는 저희들이 단독견적 받아서 처리할 수 있고요, 2,000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에 대해서는 2인 이상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그런데 제가 왜냐 하면 농어촌공사에 전기 그런 분야에 입찰하는데 여기 관내업체가 본위원한테 얘기하기를 거기는 5,000만 원인가 얼마 이상이 되면 3개 업체 이상이 돼야 된다고 해서 우리 군에서는 입찰을 못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입찰을 하는데. 그래서 괴산하고 증평하고 합쳐서 하게끔 해 달라고 얘기 좀 해 달라고 해서 제가 지사장하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차이가 다 있나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입찰할 때마다 어떤 규정이 정해집니까? 아니면 공통적으로 하는 겁니까?
연택

신연택재무과장

글쎄, 지금 농어촌공사는 저희들의 계약법 그것을 따를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시행을 하다보는데 저희들은 2인 이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쪽의 법은 어떤 거를 적용하는지 몰라도 그런 부분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장

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한두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연종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자동차세 체납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대포차 소위 말하는 대포차들 때문에 체납액이 많이 늘어났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대포차는 쉽게 얘기해서 무적차량이 대포차지 않아요,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택

신연택재무과장

예.
영섭

지영섭위원장

그러면 무적차량이 대포차면 등록증이 없는데 그러니까 무적차량인데 어떻게 주소지 같은 게 없지 않아요. 소유자에 대한 정보가.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게 체납액이 되는 건지
연택

신연택재무과장

제가 앞에 말씀드렸듯이 등록원부만 저희들한테 살아있고요, 사실상 차량이 거의 저희들이 물어 보면 없다라고 답변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제가 표현을 그렇게 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등록원부만 우리군에 살아있고 자동차는 소유자한테 물어보고 하고 그러면 자동차가 없다 이 얘기거든요. 어떻게 보면 무단방치차량 그런 부분을 제가 표현을 그렇게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장

그러면 대포차는 아니네요, 그렇죠?
연택

신연택재무과장

예, 엄격히 따지면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영섭

지영섭위원장

대포차는 차적조회라든가 모든 것을 할 수가 없지 않아요, 대포차는. 그런데 지금 이거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원부는 살아있는데 차가 어디 가 있는지 모른다, 뭐 아니면 세금을 안 낼려고 버티는 그런 체납자들 그 부류를 말씀한 거죠?
연택

신연택재무과장

예, 그런 부분을 제가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영섭

지영섭위원장

그래서 아까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보충질문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장천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있어서 지금 주민세 때문에 지금 9,1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9,123만 8,400원을 패널티를 먹은 거지 않아요, 그렇죠?
연택

신연택재무과장

예.
영섭

지영섭위원장

그런데 보니까 만 원씩 행안부에서 정해 놓은 기준은 만 원 이하를 받으라고 만 원 이하로 조례로 정해서 받으라는 그러는 거죠?
연택

신연택재무과장

예.
영섭

지영섭위원장

그런건데 우리 충북에서는 만 원으로 하는 데가 두 군데네요, 자치단체 중에서?
연택

신연택재무과장

예.
영섭

지영섭위원장

보은하고 음성만 만 원이고 나머지 청원, 옥천, 영동 이런 데는 5천 원씩이고 진천은 8천 원, 괴산은 6천 원, 단양은 7천원 우리 증평이 6천 원인데 이 부분을 이게 지금 패널티가 올해에 그냥 한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아요. 내년도 그렇고 계속 6천 원으로 받는 이상은 계속 패널티를 먹어야 되는 거지 않아요? 그렇죠?
연택

신연택재무과장

그렇게 나갈 것 같습니다. 전에는 5천 원기준으로 했었는데 들어와 가지고 만 원까지 끌어올리라고 어쨌든 지방재정이 열악하니까 지자체에서도 어떠한 세수증대를 위해서 자구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측면으로 이 부분을 적용시킨 것 같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장

그렇다라고 하면 세입증대 차원에서도 그렇고 또 해마다 그렇게 한번 일회성이 아닌 해마다 패널티를 먹어야 되는 군의 입장에서는 우리군이 사실 타 자치단체보다 재정이 상당히 열악하지 않아요, 그렇죠?
연택

신연택재무과장

예.
영섭

지영섭위원장

그렇게 봤을 때 주민들한테 좀 공감대를 형성해 가지고 우리군도 주민세를 좀 올릴 수 있는 그런 저기는 없나요? 반발이 있을까요?
연택

신연택재무과장

일단은 저희들도 3천 원에서 6천 원 올릴 때에 100% 인상 이렇게 해서 타이틀을 뽑아가지고
영섭

지영섭위원장

3천 원 했을 때가 몇 년도? 올린지가 얼마 됐어요?
연택

신연택재무과장

그 때 2005년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장

그럼 한 7년 쯤 된 거네요?
연택

신연택재무과장

예, 그래서 그때도 상당한 여론의 뭇매를 맞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그런 걸 떠나서 이런 패널티도 받고 했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희들이 내년도에 인상할려고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장

그래요?
연택

신연택재무과장

예.
영섭

지영섭위원장

글쎄 물론 요즘 경기가 어려우니까 국민들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지만 어쨌거나 또 지방세입을 위해서는 좀 올려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실 주민분들께서 이런 내용을 아시면 제가 또 많은 욕을 먹고 지탄을 받아야 되겠지만은 이게 한번에 끝나는 거라면 혹시 몰라도 이게 계속 해마다 6천 원씩을 주민세로 받는 다라고 할 때 해마다 패널티를 9,123만 8,400원을 먹어야 되는 군 입장에서는 이것 참 안 올리기도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연택

신연택재무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균등할 거둬들이는 것 보다 패널티가 더 큽니다. 저희들 6,000원씩 계산했을 때에 만 가구이면 6,000만 원이고 12,000이면 7,200만 원인데 패널티는 9,100만 원을 받기 때문에 전부 받은 것을 다 갖다 저기를 해도 상계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군민들한테 이해 설득을 시켜가지고 가능하면 내년도에 인상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겠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장

글쎄 보니까 여기 자료를 보면 세대 수가 우리 증평군이 12,672세대이니까 세대별로 나가는 거죠, 저기는?
연택

신연택재무과장

예, 수급자라든가 이런 가정 몇 가구 빼놓고서 세대별로 부과됩니다.
영섭

지영섭위원장

그래서 기준 표준세액을 다 받을 경우에 약 1억 2,700만 원이 되는 건데 우리군은 6,00원씩 받으니까 7,600만 원 정도를 받는 거네요, 그렇죠?
연택

신연택재무과장

예.
영섭

지영섭위원장

그렇게 되면 마이너스 5,100만 원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지 않아요, 그렇죠?
연택

신연택재무과장

예, 어쨌든 패널티... 만 원씩 했을 때에는
영섭

지영섭위원장

손해액이 1,500만 원이네요. 9,100에서 7,600을 빼면, 패널티에서
연택

신연택재무과장

예.
영섭

지영섭위원장

7,600을 빼면 9,100 빼기 7,600 하니까 1,500만 원이 손해가 나는 건데 하여튼 그걸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내년부터는 패널티를 덜 먹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연택

신연택재무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감사를 중지하고 16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0분 감사중지

16시04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공무원 소개 그리고 주요업무 보고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

김조현민원과장

민원과장 김조현입니다. 존경하는 지영섭 운영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며 군민에게 섬기는 민원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저희 민원과에 대한 따뜻한 격려와 성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민원과 담당급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성 민원담당입니다. 연민희 지적담당입니다. 송옥근 토지관리담당입니다. 이재현 건축담당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o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민원과) (끝에 실음)
영섭

지영섭위원장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명

윤해명위원

예, 윤해명 위원입니다. 민원행정 만족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민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추진 현황 133쪽 고객 감동을 위한 서비스 친절도 향상에서 각종 민원업무처리과정에서 민원인과의 마찰이 불가피하게 발생이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연간 마찰 회수가 얼마나 되는지 또 조치는 어떻게 취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현

김조현민원과장

마찰회수는 구체적으로 통계를 잡은 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수시로 발생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또 창구가 민원과에 관계된 것도 있고 파견 나와 있는 도시교통이나 또 이쪽에도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사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저희들 민원인들의 입장에서 또 민원인의 의견을 존중해 주고 청취해 주고 또 민원인이 가급적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해하고 또 그에 따라서 직원 보수교육과 외부강사 교육을 초청해서 친절하게 봉사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해명

윤해명위원

예, 하여간 뭐 불가피하게 마찰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은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민원실을 찾는 민원인과 마찰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슬기롭게 민원처리 및 친절한 대응으로 모든 민원인이 만족되는 민원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게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4쪽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살기 좋은 농촌 조성 그것 관련해서 지금 낡고 헐었거나 불량한 농촌주택 및 빈집철거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빈집 정비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현재 정비가 필요한 빈집 정비대상 주택현황이 군 전체에 몇 동이나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현

김조현민원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윤해명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농촌의 주거환경도 쾌적해야 된다고 봅니다. 농촌주거 환경이 사실상 도시에 비해서 도시가스라든가 여러 가지 불편한 점도 많고 또 농촌의 환경을 위해서도 마땅히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저희들 관내에는 현재 75동이 있습니다. 전체 85동 가량 됐었는데 지금까지 21동을 정비했습니다. 읍면별로 보면 현재 증평이 67개 도안이 17개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해명

윤해명위원

예, 지금 정비대상 동수가 군 전체에 한 75동 정도 남아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예산을 보면은 빈집정비 사업 예산이 500만 원 밖에 지금 책정이 안 돼 있어요.
조현

김조현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명

윤해명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500만 원 가지고 지금 다섯 동을 동당 100만 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거죠? 500만 원 가지고 다섯 동을 빈집정비를 해 온 것 아닙니까?
조현

김조현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명

윤해명위원

지금 뭐 그것 가지고 정비가 가능한가요?
조현

김조현민원과장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지금 100만 원 가지고는 현실적으로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또 말씀하신 대로 한 동에 거의 스레트가 있을 경우에는 500만 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바꿔서 스레트가 없는 주택의 경우에는 250만 원 또 스레트가 있는 지붕은 환경과하고 연계해서 500만 원 정도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예산편성을 하고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해명

윤해명위원

어쨌든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지금 아직 정비대상이 75동 정도가 남아있다고 하는데 보다 많은 예산을 좀 확보를 하고 지원을 해서 빠른 시간 안에 빈집정비가 완료가 돼서 깨끗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현

김조현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명

윤해명위원

어쨌든 민원실은 많은 지역주민과 외지인들이 각종 민원을 보기 위해서 찾는 증평군의 어떻게 보면 얼굴역할을 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쾌적하고 깨끗하고 친절한 그런 이미지를 심어줘서 많은 민원인들이 불편하지 않게 좋은 마음으로 민원업무를 보고 갈 수 있게끔 앞으로 각별하게 노력을 해 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조현

김조현민원과장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해명

윤해명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섭

지영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위원

연종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준비를 해 오시느라 민원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책자에 보면은 604쪽에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하셨죠, 올해? 주거환경개선사업
조현

김조현민원과장

예, 주거환경개선사업.

연종석위원

주택을 두 동 선정해서 한 것 같은데 주로 내용하고 문제점이 혹시 있었습니까?
조현

김조현민원과장

문제점은 그다지 없고 다만 금액이 5,000만 원인데 5년 거치 3%의 저리이자를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금액이 현실적으로 약간 적어서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적어서 그런 것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연종석위원

그렇죠. 이게 우리 증평군 관내에 올해 개인적으로 집을 지은 건축 수가 몇 개인지 혹시 알 수 있어요?
조현

김조현민원과장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아직 충분한 자료는 현재 갖고 있지 않습니다.

연종석위원

사실상 두 동이라면 안 봐도 뻔한 것 아닙니까? 증평읍에 하나, 도안면에 하나 그렇죠? 사실 집을 노후화 돼서 개량을 하실 분들이 꽤 많을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향후 더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요?
조현

김조현민원과장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다섯 동을 신청을 했습니다. 더 할 수 있게 했는데 실제 신청을 받아보면 했다가 포기하신 분들이 많아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희망하는 주민이 다 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 거는 다섯 동을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연종석위원

내년에 다섯 동이요? 그래요. 지적 관련해 가지고 보면은 우리군에 지적 불부합지가 혹시 있는지 하고
조현

김조현민원과장

현재 지적 불부합지는 나타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런데 측량한 결과 후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말뚝을 박아놓은 게 없었다든지

연종석위원

아니, 읍하고 면에 그게 없다고요?
조현

김조현민원과장

현재까지는 지금 없는 걸로... 현재까지는 지금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개 정도가 있고요. 그와 관련된 법이 제정이 돼서 내년도까지는 모두 완료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연종석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석을 해 줘야지 뭐라도 좀 추진할 수 있잖아요. 그죠?
조현

김조현민원과장

예.

연종석위원

그것 좀 이렇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사실상 우리군에서 엄청나게 노력을 해서 잘 추진되고 있다고 봅니다. 도로명주소나 여러 가지 보면은 여기 보면은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 245개소, 도로명판 94개소, 건물번호판 151개소 이거 올해 이렇게 다 추진하셨잖아요. 그죠?
조현

김조현민원과장

예.

연종석위원

별 무리 없이 잘 추진하셨는데 우리 도로에 관련해가지고는 뭐하신 것 좀 있으십니까? 도로간판에 대해서?
조현

김조현민원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안내판이 있고 도로명판이 있고 건물번호판이 있고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와 관련해서는 국비하고 도비를 유치해서 충분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금년도에는 송산지구에 새로 신설되는 도로, 또 초중리 지역에 설치된 일부 지역에 부족한 부분이 나타난 부분 이런 곳에 대해서 일제정비를 해서 다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다 완료가 됐고 다만 새주소에 대해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100년 써온 우리가 지번별 체계를 정보화나 물류시대에 맞게 개선하는 제도잖아요. 편리하게. 그래서 이용측면에서 보면은 공공분야는 100% 전환을 완료했고 또 민간분야에서 사회단체나 민간단체도 기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내년부터 완전 시행을 목표로 했지만 그래도 좀 시간을 두고 2014년부터 전면시행인데 지금 공공기관이 먼저 시행을 해보니까 민간도 자연 따라오고 제도 정착에 거의 훌륭하게 정착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연종석위원

그거는 잘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도로 있지 않습니까? 도로간판 지금의 있는 도로 간판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조현

김조현민원과장

도로간판은

연종석위원

영문으로 된 그거를 우리군에서 직접 하는 건지 아니면
조현

김조현민원과장

도로간판은 도로에 따라서 건설과에서 하는 것도 있고 지방도 같은 경우는 충청북도에서 하고 국도는 국도관리청에서 하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 도로간판과는 관계가 없는 걸로

연종석위원

아니, 그게 본 위원이 좀 민원을 좀 받은 게 있어요. 우리 증평군 하는데 영문으로 표시된 게 좀 많이 좀 틀리다 그런 지적사항을 좀 받은 게 있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아직까지는 본 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조현

김조현민원과장

그러니까 도로안내표시판 말씀하시는 거죠?

연종석위원

그렇죠. 안내표시판에 영문표기법이 많이 틀리다
조현

김조현민원과장

그거는 건설과 쪽에서 그걸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연종석위원

그래요? 건설과 쪽에서?
조현

김조현민원과장

예.

연종석위원

저는 도로명주소하고 같이 그게 부합이 되는 건지 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영섭

지영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장천배 위원입니다. 감동과 행복이 넘치는 민원행정서비스를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우선 과장님,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인데 빈집철거에서 증평초등학교 후문 빈집 알고 계시죠?
조현

김조현민원과장

예.
천배

장천배위원

그거 어떻게 철거 금년도 못합니까?
조현

김조현민원과장

그쪽께 지금 빈집 말씀하시는 거죠?
천배

장천배위원

예.
조현

김조현민원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1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주니까 자부담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안 하려 그러는 분들이 더러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250만 원 정도
천배

장천배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철거비가 작아서 못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에서 못하는 겁니까? 우리 계장님은 그것 내용 아실 것 아니에요. 계장님이 답변 좀 해 주세요.
조현

김조현민원과장

그거는 건물을 좀 매매하려고 그러니까 그런 복잡한 사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예산을 좀 올려서 사실상 한 5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면 자기부담 없이 좀 철거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처리해 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우선적으로 과장님 보셨는지 몰라도 증평초등학교 후문에 있는 거는 상당히 아이들이 등하교에 상당히 위험합니다. 기와집으로 돼 있어가지고 완전히 기와고 뭐고 거의다 파손돼서 지나다닐 때 상당히 위험성이 엄청 내포돼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도 제가 이걸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연초에도 그래서 집주인하고 협의를 좀 하셔가지고 빨리 철거할 수 있도록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철거를 하면은 세금이 많이 나온다고 그래서 안 한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맹지로 놔두면 또 세금이 많이 나온다고 그래갖고 못한다고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한번 집주인하고 협의를 잘 좀 하셔가지고 빨리 철거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

김조현민원과장

하여튼 내년 예산 좀 올려서 걱정 없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업무책자 145페이지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신청한 게 지금 16단지가 지금 들어와 자료를 보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언제 하셨죠? 이거? 4월달에 심의위원회 선정해서 5군데를 선정하셨는데 본 위원이 좀 자료를 뽑아봤어요. 근데 저희가 이거 시행한 지가 금년도까지 4년째 되는 겁니다. 근데 금년도에는 해당이 안 되지만 2009, 2010, 2011년도에는 사실 조례에 맞지 않은 지원을 했거든요. 이 부분이. 왜냐 하면은 삼일아파트는 2009년도, 2011년도에 지원을 했고, 주공1단지아파트는 2009년도, 2010년도에 또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해누리아파트는 2009년도, 2010년도에 지원을 했고요. 그리고 영우아파트는 2010년도, 2011년도에 이렇게 지원을 했어요. 근데 우리 조례는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6조 보조금 지원기준에 3항을 보면은 세대지원 금액은 5,000만 원으로 하고 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지는 5년 이내에 다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이렇게 조례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행할 때는 그랬지만 작년도 같으면 2011년도 같으면 몇 군데가 들어왔었죠, 2011년도에는?
조현

김조현민원과장

글쎄, 그전 거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 지원받은 횟수 지금 말씀하신 건 맞고요. 다만 금년도에 16개가 신청을 했는데 그중에 부흥아파트라든가 주공1단지아파트, 또 삼일아파트, 영우아파트, 삼보맨션 이것은 심의할 적에 지원된 내용이 있어서 그건 제외하고 나머지 동일 대상으로 해서 심의를 해서 또 건물의 안전도라든가 또 미관이라든가 시급성이라든가 이런 걸 따져서 심의위에서 5개동을 우선적으로 선정했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그래서 조례에 이렇게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조례에 준해서 왜냐 하면 이 조례라는 게 꼭 조례 일단 따라야 되겠지만 어떤 형평성 문제 때문에 조례에 이런 규정을 정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벌써 4년째인데 2번씩 지원받은 단지가 이렇게 많이 나온다면은 다른 단지들이 좀 형평성 문제 이의제기를 할 소지가 많거든요. 하여튼 이런 건 검토를 하시고 그리고 횟수 여기 16개 단지 중에서 연도를 보면 더 오래 된 연도가 누락이 됐거든요. 예를 들어서 중앙시장 연립 같은 건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조현

김조현민원과장

다 해 줘야 됩니다. 나머지 중복된 것 외에는 조례에서
천배

장천배위원

거기 같은 경우는 1980년도에 이게 지급 돼서 옥상방수 이게 금년도에 이런 것부터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 보면은 태양맨션은 88년도 주공2단지아파트, 놀이터 95년도 현황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횟수가 오래된 게 우선적으로 좀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심의할 때 이런 것도 좀 참고를 하셔야지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노후공동주택지원사업도 이렇게 16개씩 들어오면은 향후에도 계속 늘어날 추세죠? 이것도?
조현

김조현민원과장

예.
천배

장천배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금년도에 1억을 갖고 했는데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는 예산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조현

김조현민원과장

사실은 그래서 내년도예산을 한 3억 원을 요구를 기획실로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1억 사업을 했는데 찔끔찔끔하느니 한 3억 정도 올리면 나머지 기존에 그렇게 되면 20개 정도는 한 거니까 29개 단지에서 그러니까 나머지 9개 정도는 할 수 있다고 봐서 3억을 요구 했는데 저희들이 다 반영을 못하고 1억 정도 반영했습니다. 내년에 하여튼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반영도 하고 또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라면 그런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이런 것도 규정에 맞게 민원이 안나오게 잘 좀 검토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책자 재무과 392쪽에 보니까 개발비용산출 내역 검증해가지고 재무과에서 불용액이 500만 원이 발생했는데 이게 내용이 뭡니까? 개발비용산출 내역 검증이라는 게?
조현

김조현민원과장

이 부분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미암리에 있는 썬벨리골프장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겁니다. 근데 당초에 면적산정이라든가 매입가에 대한 인정여부 이런 것이 국토해양부 지침에 딱 이렇게 이거다 하고 떨어지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기준대로 처음에는 부과를 한 겁니다. 도의 지침이나 이런 거를 사례라든가 이런 걸해서 부과를 했는데 그래서 당초에 1억 한 6,200만 원 부과를 한 겁니다. 그래서 민원인의 이의신청이 있었고 민원인이 많이 불편하고 그래서 좀 과정에 좀 다툼도 좀 있었고 그래서 전문용역도 실시하고 또 그래서 국토해양부에 자문을 다시 담당계장하고 직원이 파견을 가서 명확하게 공문지침을 받아서 썬벨리골프장이 주장하는 부분이 일부 수용된 부분이 있어서 1억 한 700만 원 정도 정정해서 감하고서 나머지 최종 한 5,400-500만 원 정도 이렇게 부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그래서 그러면 검증이라는 건 어떤 사업을 한 내용으로 계약을 했던 겁니까?
조현

김조현민원과장

조금 착각을 했습니다. 개발비용부담금은 아까 설명 드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해갖고 쓰고 남은 사용 의뢰할 것이 있을 때 의뢰하고 건수가 없을 때는 남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용역비 비슷한 겁니까?
조현

김조현민원과장

미집행
천배

장천배위원

그래서 용역하려고 그랬는데 건수가 없어서
조현

김조현민원과장

건수가 없어서 안 사용한 겁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자체사업 중에서 한국토지정비시스템 서버구입 1억 5,500만 원 추경에 선 건가요?
조현

김조현민원과장

추경에 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기존에 전산장비가 전국으로 같이 이렇게 해야 되니까 서버가 여기 것만 여기하고 몇 개 군이 못했었어요. 이번에 추경에 선 거를 이번에 구입해서 다 설치 완료해서
천배

장천배위원

했습니까?
조현

김조현민원과장

예.
천배

장천배위원

이상입니다.
영섭

지영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종석위원

145쪽 공동주택관리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게 상위법이 개정이 된 게 있어요?
조현

김조현민원과장

아직은 상위법이 개정된 거는 없습니다.

연종석위원

그래요? 올해 아마 그게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우리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에 대해서 나라에서 국가에서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좀 마련하는 것 같아요. 혹시 그런 게 혹시 있는지 파악 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조현

김조현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종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섭

지영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간단한 것 민원처리기간 단축에 대해서 좀 한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민원처리기간 단축을 위해서 민원처리 스피드지수 개시, 민원처리 단축목표설정, 사전예고제 실시, 그리고 민원처리 삼진아웃제 도입, 인센티브 부여 등 사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지난 9월까지 총2,354건에 약 51%의 단축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처럼 사실 민원처리기간 단축을 위해서 노력하신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민원의 49% 정도가 기간이 단축되지 못하고 법정기간에 처리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현

김조현민원과장

예.
영섭

지영섭위원장

민원사무처리가 단축되면 민원인한테는 경제적이나 시간적 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만큼 행정서비스 만족도가 높아지게 되는 거고 이는 군정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로 이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조현

김조현민원과장

예.
영섭

지영섭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어떤 특별한 다른 대책을 좀 가지고 계시다면은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

김조현민원과장

방금 말씀하신대로 민원스피드 지수가 지난해에 우리 실적이 대단히 부진해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50%가 단축이 됐다는 얘기는 10일 처리할 것을 5일에 처리해 줬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웬만한 민원은 다 법정기한 이내에 단축이 처리되고 있고 부득이 기간이 연장되는 건 큰 민원 예를 들어서 군 계획위원회를 거쳐야 된다든지 또는 무슨 설계자문위원회를 거쳐야 된다든지 이런 종합적인 민원은 부득이하게 보완되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스피드지수가 올라갈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린 삼진아웃제도를 계속적으로 시행하고 또 반대로 잘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개인시상과 시상금도 부상도 부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자긍심을 갖고 좀 더 잘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증평군의 슬로건인 섬기는 군정의 기본이 사실 민원처리단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원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아이디어 창출과 또 신속한 업무처리로 모든 민원인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현

김조현민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섭

지영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피감사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부분이나 개선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앞으로 업무추진에 있어 유사한 잘못이나 시행착오가 반복되지 않도록 깊이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11월 30일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7분 감사중지

출처 충북 증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