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복 의원 발언

[질문] 안녕하십니까? 진보정의당 홍준호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구정질문을 경청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질문은 생활임금 관련한 질문으로 본의원이 원래 시책질문으로 제출해 놓았던 것을 집행부와 협의를 거쳐 시설관리공단 질문으로 변경한 내용입니다. 이번 대선에서 박근혜후보나 문재인후보 모두 비정규직 처우 개선 혹은 비정규직의 차별시정을 공약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비정규직 차별 해소는 불공정한 노동시장의 문제로 제기되어서 시대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2011년 박원순 서울시장 당선 이후 서울시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구 총무과에서도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검토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좋은 일자리의 문제는 우리사회를 안정·발전시키는 핵심적인 사항이고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할 문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사회는 최저임금이 있습니다. 최저임금이란 일정한 금액 이상의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불토록 법적으로 강제하는 제도로서 이 제도의 목적은 국가가 법적 강제력을 가지고 임금의 최저 한도를 정해서 이를 밑도는 수준으로는 사용자가 노동자를 고용하지 못 하도록 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는데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1988년 이 제도를 도입했고 최저임금은 꾸준히 상승은 했지만 노동자 평균임금의 30% 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현행수준은 너무 낮은 것으로 노동자의 생활보장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어려운 최저임금의 실정입니다. 2013년 최저임금은 시급 4,860원으로 월 101만 5,740원입니다. 안타깝게도 공공부문에서도 선진화라고 하는 미명하에 비용절감과 인원축소가 진행이 되어서 불안한 고용, 낮은 임금, 열악한 노동조건의 나쁜 일자리가 존재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중 조리보조는 100만원, 사무보조는 120만원, 시험연구보조는 180만원, 시설물 청소 공공부문에서는 113만원, 민간은 98만원 수준으로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기준이 되어 주는 임금수준입니다. 오늘 제시하는 생활임금은 지자체와 하청·위탁·조달계약을 맺은 민간업체에 고용된 노동자들을 포함한 직·간접 고용노동자들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정규직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들 역시 생활임금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이 때 임금수준은 노동자들에게 적정한 생활수준을 보장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생활임금은 공공부문이 시장에서 선도적으로 노동에 대한 가치를 보장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하는 것이고 공공부문이 지향해야 할 공공성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생활임금은 공공부문 내에 나쁜 일자리를 개선하기 위한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노원구와 성북구에서는 생활임금 우선 적용 방안을 지난 11월 15일에 발표를 했습니다. 구청 시설관리공단 소속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우선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생활임금의 하한선을 135만 7,000원으로 설정을 했는데 이는 노동자 평균임금의 58%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노원구와 도봉구로부터 제시되고 있는 생활임금 적용방안을 구로구 시설관리공단에 적극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묻겠습니다. 물론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공공기관의 인력 및 인건비 감축을 주요하게 평가하기 때문에 결단을 내리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방식도 시대정신에 맞게 곧 바뀔 것이라고 본의원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력 및 인건비 감축이 효율로 바로 등치되는 시대는 지나갔고 오히려 시설관리공단 같이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방공기업에서의 주요 평가기준은 보다 높은 수준의 서비스의 질이 될 것입니다.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근로 빈곤층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공공부문에서부터 나쁜 일자리는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최소한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일자리를 창출해야 보다 좋은 사회입니다. 그리고 나쁘지 않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양극화 사회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한 평생 기업 경영만 해 오신 이사장님의 답변을 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천병무 [답변보기]

[답변] 시설관리공단의 천병무 인사 드리겠습니다. 일단 답변에 앞서 어제 피치 못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연합회를 제가 주최하는 관계로, 손님이었으며 제가 빠졌겠습니다만 제가 손님을 모신 입장에서 그 자리에서 빠지고 여기에 참석하는 것은 그 분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참석을 부득이 못 하게 됐었습니다. 이 점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홍준호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생활임금제는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아직 시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노원구와 성북구가 먼저 시작은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24개 시설관리공단의 2개가 막 시작한 관계이기 때문에 도입과정에 시행착오라든지 문제점들 이런 부분들을 예의 주시하면서 저희 공단에 과연 적합하게 도입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도입관계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보기]

- 없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은 김남광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십니까? 바 선거구에 김남광의원입니다. 계속 되는 구정질문에 수고하시는 공무원여러분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은 오늘 구로구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의 정년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의 직종을 보면 정규직·일반직·기능직·지도교사직·사서직 등이 있고 기간제 중 가군·나군·시간급·체육강사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중 정규직에서 일반직·기능직·사서식은 만 58세로, 정규직 중 지도교사와 기간제 중 가군과 시간급 체육강사는 만 50세로, 기간제 중 나군은 만 65세 등 직종별 정년이 서로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종별 업무성격에 따라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도 있겠지만 직원들의 직업 안정과 고용 평등을 위하여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직종마다 정년이 다른 이유와 정년을 재조정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사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질문을 드립니다. 천병무 이사장님께서는 지난 6월 부임하시어 모범적인 공단 경영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조기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천병무 [답변보기]

[답변] 구로구 시설관리공단 정년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 제30조에 정년의 규정이 있습니다. 이사장을 포함한 임원은 정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일반직은 58세, 지도교사직은 50세, 사서직은 58세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기간제근로자로서는 기간제 가군은 50세, 나군은 65세, 시간급 체육강사는 만 50세로 되어 있습니다. 각각 정년이 다른 이유는 지도교사직이라는 말씀은 체육센터의 체육강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체육강사들은 수영강사·헬스 트레이너 이런 분들은 육체적인 근로가 주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세가 넘으면 이 분들의 체력적인 안배나 부담이 많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은 체육센터를 운영하면서 체육센터 회원들에게도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건강하고 활력있는 강사들을 확보해서 회원들에게 보다 나은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젊은 연령은 50세로 제한을 했습니다. 현재 이런 상황에서는 체육센터 관련된 지도교사에 대한 연령은 정년을 올린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실에 따라서 그대로 유지를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 가볍게 앉아서 하겠습니다」) 예, 말씀해 보세요. (「

의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이사장님! 김남광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에 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홍준호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진보정의당 홍준호의원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 중에 항동 보금자리주택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보금자리주택사업은 미소금융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 등과 더불어 이명박 정부가 내세웠던 대표적인 친 서민정책이자 이명박정부 주택정책의 핵심정책입니다. 보금자리주택사업은 크게 두 방향의 목표와 이에 따른 효과를 기대했는데 첫째는 집 없는 서민의 자가보유를 촉진하기 위해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중산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려고 했고 둘째는 국민임대주택의 임대료도 부담하기 어려운 최저 소득층을 위한 영구 임대주택을 추가 건설하고 여러 유형의 임대주택을 총괄하는 이름으로 보금자리주택이라는 정책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전 정부들의 공공임대주택정책과 차별화를 꽤 했습니다. 그래서 이명박정부는 2018년까지 보금자리주택 150만 호를 공공에서 직접 건설해서 공급하기로 했고 150만 호는 무주택 저소득가구 292만 가구의 50%에 대한 지원을 목표로 책정했습니다. 보금자리주택 물량은 지역별로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100만 호, 지방에 50만 호를 공급하고 유형별로는 분양주택 70만 호 47%이고 임대주택 80만 호 53%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2009년 8월 27일 보금자리주택 공급 확대 발표에 따르면 2012년까지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에서 보금자리주택 총 32만 호를 조기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급기야 2010년 3월 31일 국토해양부가 구로구 항동 일대에 676,000㎡ 20만 5천 평에 달하는 그린벨트지역에 보금자리주택을 짓겠다고 계획을 발표했고 당시에 이곳이 서울시에서는 유일한 대규모 수목원으로 지역주민의 기대를 모으고 있는 항동 푸른수목원 2, 3차 예정 부지가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구로구로서는 항동이라고 하는 구로의 허파를 빼앗기는 아쉬움이 남았고 항동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이 때부터 항동주민대책위를 꾸려서 이주자 택지조성 등을 요구하면서 활동을 해왔습니다. 2012년 박원순 시장이 소형 임대주택 공급 확대 방침에 따라서 항동 보금자리주택에 임대주택이 2,039가구에서 3,209가구로 약 1.6배 증가했고 서울시는 지난 5월 서울 항동 보금자리주택지구 주택건설사업 변경 승인을 시보에 고시를 했습니다. 고시내용을 다시 보면 항동 보금자리주택의 주택규모가 4,192가구에서 5,100가구로 908가구가 늘었습니다. 이러한 물량 확대는 모두 임대주택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양주택의 경우 기존 2,153가구에서 1,891가구로 262가구가 줄어든 반면에 임대주택은 1,170가구나 증가를 했습니다. 한편 일반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중형평 물량이 대폭 줄었고 전용면적 101㎡의 경우 1단지 175가구와 4단지 96가구 등은 모두 취소됐습니다. 서울시 고시 이후에 신문기사들을 보면 항동 보금자리 추진에 대해서 갈피를 잡기가 어렵습니다. 2012년 6월 27일자 헤럴드경제에서는 서울시 SH공사 항동 보금자리 올인 왜, 라는 기사에서 서울시와 SH공사가 재정상황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항동 보금자리에 대한 토지보상을 서두르고 있는데 그 이유는 SH공사와 서울시가 이해관계가 맞기 때문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SH공사는 서울의 내곡·세곡 보금자리사업과 마곡지구 사업이 끝나는 2015년 이후에는 별도로 추진할 신규사업이 없는 상태라서 만약에 신규사업이 없으면 임대주택 등을 운영하는 주택관리회사로 SH공사가 전락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서 신규사업이 절실하다는 것이고 한편 서울시 역시 박원순 시장 공약 이행을 위해서 임대주택을 늘려야 하는 상황에서 항동 보금자리사업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라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 이어 3개월 후쯤인 2012년 9월 3일 매일경제에 보면 SH공사 채권발행이 막혀 항동·신정 보금자리 등 중단 위기, 라는 기사에서 항동지구 땅 매입과 개발비로 총 1조 4천억원의 천문학적인 사업비가 들어갈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면서 사업성 등의 문제로 자금조달이 안 되면 최악의 경우 서울시나 SH공사 재정을 투입해야 하는데 현재 서울시나 SH공사의 재무구조로 볼 때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SH공사가 재정을 투입하기 위해서 공사채를 발행하려고 한다면 행안부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렇지만 항동지구의 예상수익률이 2%에도 못 미쳐서 행안부 승인이 안 난다고 하는 것이 기사의 주요 내용입니다. 또 며칠 후에 머니투데이 9월 10일자 기사에서는 행안부가 요구하는 공사채 발행기준인 수익률 2%를 맞추기 위해서 용적률 상향을 통한 분양주택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면서 기사제목을 항동지구 용적률 높여 일반분양 늘린다, 라고 뽑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용적률을 높여 일반분양을 늘리는 것이 현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유일한 출구인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의 민간기업 참여도 검토한다고 하고 항동지구 일부 아파트 용지와 근린 상업용지에 민간매각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 기사를 보면 항동 보금자리사업이 어떻게 진행될지 저로서는 가늠이 어렵습니다. 항동 보금주택사업의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고 향후 전망은 어떠한지 국장님의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조기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규복 의장님! 박종현 부의장님! 그리고 구로구 발전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 하시는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홍준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항동 보금자리주택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아시다시피 항동 보금자리 주택사업은 서울시에서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2010년 3월 보금자리 주택지구 지정 계획안에 대한 주민 열람공고를 거쳐 2010년 5월 보금자리주택 사업지구로 지정 고시되었습니다. 사업규모는 약 664,000㎡의 부지에 임대주택 2,840세대, 분양주택 1,891세대, 장기전세주택 369세대 등 총 5,100세대의 공동주택을 건설하고자 당초 2015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2011년 11월 토지보상을 시행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시행자인 SH공사에서 자체적으로 사업타당성 현황분석을 실시한 결과 사업추진 시 과다한 손실보상이 불가피하여 외부지원 없이 자체 재원만으로는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판단하에 SH공사가 검토한 여러 가지 방안 중 시비 지원 또는 지급보증을 통한 기채를 발행하는 방안을 서울시에 제시하였으나 서울시에서는 재정형편상 시비지원이 어려워 현재까지 보상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조속한 보상시행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SH공사와 서울시에서는 사업 손실을 줄이기 위한 대안으로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소 건설비율인 55.6%에서 35%로 조정하여 일반 분양주택을 늘리고 용적률도 평균 180%에서 220%로 상향하여 사업성을 개선하는 방안 등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SH공사에서 금년 중 최종대안이 마련되면 서울시와 국토해양부 협의를 거쳐 사업계획 변경 절차를 진행할 예정으로 토지보상 시행 단계까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보기]

- 예」) 예,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기사에서도 얘기했던 부분들이 진행을 적극적으로 한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건설비율 조정문제는 법을 개정해야 되는 사항인 것이지요? 법 개정 사항은 아닙니까? (「

의석에서- [답변] 아닙니다 [질문보기] 」) [질문] 그러면 일반분양주택 늘리고 용적률 상향하는 것도 당연히 진행되는 것으로 파악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애초에 보금자리주택을 시도했던 의도 자체가 도입의 취지가 무색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국장님께 물어 볼 내용은 아닌데 제가 볼 때 굉장히 무색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점에서 보금자리주택사업 자체가 여러 부분 지적이 됐지만 비판과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다고 보여지고 항동에서 대책위 분들은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보상을 빨리 해달라는 차원 말고 전면적인 재검토라고 하는 부분들도 새로 구상을 해달라고 하는 부분들도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런 점에서 구청이 같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해 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국장님!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 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조기술 도시관리국장 조기술 [답변보기] (「

- 예」) 다음은 박칠성의원님! 질문시간인데 박칠성의원 질문이 도시발전기획단과 건설교통국과 연계되는 질문인 것 같아서 도시발전기획단과 건설교통국하고 질문을 같이 하겠습니다. 박칠성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리봉동·구로3동·구로4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구로구 가선거구 박칠성의원입니다. 구로구정에 대하여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가진 구로구의회 일원으로서 구정질문을 위해 본의원 뿐만 아니라 존경하는 황규복 의장님 이하 구로구 동료의원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구정질문 분야에 참석하신 부구청장님 이하 국장님 그리고 담당 과장님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본의원이 집중적으로 질문할 내용은 구로구 시설관리공단에 관한 현황과 진행상황입니다. 현재 구로구 시설관리공단은 과거 교회부지를 매입하여서 설치한 곳으로서 전통시장인 구로시장, 남구로시장과 인접하였고 진입하는 도로 한쪽에는 거주자 우선주차선이 있어서 차량의 진·출입로가 원활하지 못 하여 시장 상인들과 시설관리공단 주변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로 불편을 주어서 끊임없이 민원이 발생하였던 곳이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현재 진행되어 가고 있는 남구로시장의 현대화사업을 통한 전통 시장의 활성화와 진·출입시에 불편을 겪는 구로4동 빌라 집단촌 지역주민들의 고통을 해소하는 것은 현재 시설관리공단을 어디론가 반드시 이전시켜야 한다고 고민하였는데 마치 고척동에 있던 교정시설이 천왕동으로 이전하고 그곳의 제2행정타운을 건설한다는 계획이 있어서 본의원은 구청장님과 의논하고 오늘 참석하신 문대열 도시발전기획단장님에게도 시설관리공단을 제2행정타운으로 반드시 이전시켜야 한다고 강력히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본의원과 지역주민들의 염원대로 구로구에서 시설관리공단을 제2행정타운 내로 이전하는 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제2행정타운 내로 이전이 확정되고 본의원은 또 다시 고민이 생겼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현재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남구로 시장의 현대화사업을 통한 전통시장의 활성화와 진·출입시 불편을 겪는 구로4동 빌라 집단촌 지역주민들의 주차의 고통을 해소하여 낮에는 시장을 찾아오는 분들이 편안하게 주차하고 밤에는 주변에 사시는 주민들이 편안하게 주차할 수 있는 시설관리공단 노상주차장 지하에 대규모 주차장을 건설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방법이라 생각하였는데 현재 구로구의 예산 현황으로는 도저히 사업진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 서울시에 정승우의원과 함께 시설관리공단 주변 주민 및 시장·상인 800 여 명의 서명을 받아 구청장께 서울시에 요청하여서라도 시설관리공단 노상 주차장 지하에 주차장을 건설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구청장님과의 여러 번의 합의를 통하여 구로구에서는 서울시에 시설관리공단 지하 주차장 건설 사업에 예산을 청구하였고 구청장님과 서울시에 정승우의원님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서 주차대수 200여 대의 지하 주차장을 서울시와 구로구가 8대 2 매칭예산으로 건설하기로 하였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지난 12월 27일 구의회 정례회 시정연설에서도 2013년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지하 주차장 공사를 시행하시겠다는 반가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의원은 그 동안 정말로 시설관리공단 이전과 이전부지에 지하 주차장 건설을 위하여 애를 많이 써 주신 구청장님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아울러 주차장 관련 주무부서인 박정수 건설교통국장, 교정시설 이적지 사업과 제2행정타운 건설사업 주무부서인 문대열 도시발전기획단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의원이 제출한 구정질문서에서는 시설관리공단 이전과 지하 주차장 건설, 시설관리공단 이전시 건물의 활용방안을 가지고 기획예산과·주차관리과·도시개발과에 복합적으로 질문을 하였습니다. 오늘은 각 부서별로 질문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하겠으니 해당 업무와 관련된 곳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구로구 시설관리공단 이전 및 시설관리공단 이전시 건물의 활용방안과 주차장 부지의 지하 주차장 건설 및 그에 따른 도시발전기획단 건설교통국 일반분야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 첫째 고척동 교정시설 이적지 내에 제2행정타운 건설계획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둘째 제2행정타운으로 구로시설관리공단이 이전하게 되면 그에 따른 이전계획과 향후 추진계획은 무엇입니까? 셋째 제2행정타운으로 구로시설관리공단이 이전할 시 주차장 부지와 공단사무실로 사용하던 건물 꿈나무 장난감나라, 꿈나무 도서관, 강당, 레슬링연습장으로 사용되는 지하1층의 운영계획과 공단 옆에 있는 주차관리과 주차관리팀과 장애인 전자교육장의 운영계획은 무엇입니까? 넷째 현 주차장 부지에 지하주차장화 계획이 확정되었는데 지하 주차장을 현재 어떤 방향으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다섯 째 구로 시설관리공단이 제2행정타운으로 이전하게 되면 현재 주민센터와 자치회관이 분산되어져 있는 구로4동 주민센터와 자치회관을 구로시설관리공단 건물로 통합하여 이전시킬 계획은 없으십니까? 여섯 째 꿈나무도서관과 꿈나무 장난감나라는 교통적으로도 접근성이 뛰어난 현재 구로4동 자치회관으로 이동시키고 현재 구로4동 주민센터에는 구 가리봉1동 주민센터의 활용방법처럼 구로구에서 임대료를 부담하고 있는 단체에게 사무실 공간을 대여해 주어 사용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일곱 번째 본의원의 질문내용과 다르게 구로구에서 계획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 건물과 구로4동 주민센터, 구로4동 자치회관 건물의 운영계획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건설교통국·도시발전기획단에 대한 일반분야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정수 도시발전기획단장 문대열 [답변보기]

[답변] 도시발전기획단장 문대열입니다. 박칠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척동 교정시설 이적지내 제2행정타운 건설계획의 진행상황과 그에 따른 이전계획 및 향후 추진일정 계획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정시설 이적지 내의 제2행정타운 건설 계획을 답변드리기 전에 공공청사 부지를 확보하게 된 경위와 배경을 먼저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 최초의 특수한 사업방식으로 교정시설 신축 이전 사업을 추진하면서, 여기에서 특수한 사업방식이란 법무부하고 구로구, 당시 토지공사하고 민·관·공이 합동 개발방식으로 추진하는 방식을 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님비현상이 있는 국가 공공청사를 국비나 지방비 등 예산투입이 없이 민자를 유치해서 해 낸 성공사례 특수 사항입니다. 이와 같은 특수한 사업방식으로 도심 부적격시설인 고척동 교정시설을 도시외곽으로 이전신청하고 이적지를 복합개발하면서 2007년 11월에 법무부하고 토지공사하고 협의하면서 이적지 총 부지, 약 10만평입니다. 부지에 3%의 내외의 공공시설 부지를 내놓는 것으로 합의각서를 이끌어 낸 게 기본적인 동기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업시행자로부터 공공기여를 통해 무상으로 확보하게 되는 공공청사 예정부지에 조정될 제2행정타운 건설 계획을 말씀드리면 구로구 보건지소, 시설관리공단, 도서관 등을 복합 청사로 관리하기 위한 부지면적 1,650㎡ 약 500평입니다. 현재 영등포구에 소재하고 있는 구로세무서 이전 청사부지로 약 3,300㎡ 약 천 평을 확보해서 총 부지 4,950㎡를 공공청사 예정부지로 지구단위계획안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참고로 행정타운 건설부지로 최종 확정되는 시기는 금년 내에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자문을 완료하여 내년 중에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한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가 완료되고 결과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안이 결정고시되면 그 시점에서 구로구로 기부채납을 받아서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이전계획과 향후 추진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제2행정타운부지 내에 건설하게 될 구로세무서, 보건지소, 시설관리공단 등은 각 기관의 건축계획은 구로구에서 확보된 복합청사부지를 1,650㎡ 용도지역이 준공업지역입니다. 이 내에서 법정 건패율 60% 이하 용적률 400 이하의 건축규모 범위 내에서 관련 부서가 별도로 건축계획을 수립해서 이적지 복합개발사업 추진일정과 연계하면서 추진되는데 그 시점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진행돼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건설교통국장 박정수입니다. 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애쓰시는 박칠성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박칠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로4동 시설관리공단 공영주차장 부지에 지하 주차장화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구로4동 남구로시장 주변은 그 동안 심각한 주차난으로 많은 불편을 겪어왔고 주차장을 건설해 달라는 민원도 수 십 차례 있었습니다. 그 동안 몇 차례 주차장 건설을 검토를 하였으나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등 사실상 주차장 건설계획이 추진되지 못하였으나 지난 5월 집단민원 및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본격적인 주차장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7월달에 주차장 건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거쳐서 10월 30일 서울시 투융자사업 사업심사에서 적정으로 심사를 받았습니다. 총사업비 95억원 중 매칭비율에 따라서 76억원을 시비로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내년도 사업추진을 위해서 2013년도 사업비로 시비 32억원, 구비 8억원을 각각 예산편성요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내년 상반기에 주차장 부지 내 포함되어 있는 국유지 약 32평에 대한 토지매입과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하반기에 공사발주 하여 2014년 12월에 준공예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그 주차장 규모는 지하3층, 지하1층으로 약 200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규모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보기]

- 예」) 예,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제2행정타운 이전과 현 주차장부지에 지하주차장 건설을 위하여 그간 노력해 오신 건설교통국장님·도시발전기획단장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국장님과 단장님의 답변에서 다소 궁금한 부분만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제2행정타운 이전과 지하주차장 건설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시설관리공단 이전시 건물 운영과 구로4동 주민센터의 자치회관, 시설관리공단 사무실 이전 통합청사로 만들어달라는 본의원의 요청에는 답변이 미진한 것 같습니다. 현재 시설관리공단 건물도 구유재산인데 장기적으로 이전이 확정되었으면 시설의 운영계획이 마땅히 마련되어야 함에도 아직까지 뚜렷한 계획이 없다고 하니 다시 하니 본의원이 구로3동 주민센터와 자치회관을 통합시켜 시설관리공단 이전시켜야 함을 거듭 주장합니다. 자치행정과의 주민참여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사업으로 각 동에 강사료를 포함하여 지원하고 있지만 주민센터와 자치회관이 분리된 동에서는 통합청사로 사용하는 동네보다 별도로 자치회관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이 많아서 주민자치위원회 기금이 고갈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금 실정이. 사정이 이러한데 현재 따로 떨어져서 별도 관리되고 있는 구로4동 주민센터와 자치회관을 이전할 시설관리공단 건물 한 곳에 모으는 계획이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지하 주차장 건설이 완료되게 되면 민원인의 주차수요를 해결할 수 있으므로 본의원은 시설관리공단 이전시 구로4동 주민센터와 자치회관을 현재 시설관리공단 사무실로 이전시켜 통합청사로 운영할 수 있는 미래 지향적인 계획을 준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구로4동 전체주민들이 염원하는 통합 청사의 꿈을 해당 주무부서에서는 당장에 처해진 현실에 대한 계획이 아닌 미래 지향적인 계획을 입안하셔서 평소 구청장께서 주장하신 소통·배려·화합의 정신에 맞는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면서 보충질문 답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진보정의당 홍준호의원입니다. 계속되는 구정질문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과 공무원여러분께 감사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발전기획단 소관 두 가지 업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는 고척동 교정시설 이적지 개발계획과 추진현황에 대한 부분이고 다른 하나는 경부선 지하화에 구청이 나서서 서명운동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두 가지 점입니다. [질문] 고척동 교정시설 이적지 개발계획과 관련해서 좀 전에 박칠성의원님 질문 가운데 행정타운 관련한 것은 설명이 있으셨던 것 같고 나머지 부분들도 자세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중순에 준공업지역 정비유형 결정안이 서울시 도시계획 건축공동위원회 자문으로 결정된다고 지난 번에 보고를 저희가 받았고 아까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지구단위계획 입안내용이 자세하게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발전기획단장 문대열 [답변보기] [질문] 두 번째 경부선 지하화 서명운동 관련한 질문입니다. 지난 번 제222회 구로구 본회의에서 경부선 지하화 추진협의회 구성을 위한 규약체결 동의안에 대해서 본의원이 반대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본의원이 사업 자체도 반대하고 국가 정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에 기본용역을 기초자치단체가 연합으로 시행한다는 것 자체가 예산낭비라고 주장하면서 반대를 했습니다. 물론 그 당시 대부분 의원들께서 규약체결 동의안에 찬성을 했기 때문에 경부선 지하화 추진협의회 구성을 위한 규약체결은 동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경부선 지하화사업의 타당성이 획득된 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용역을 해보고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서 공유하게 하는 것이 구로구청 지방자치단체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우려했던 대로 구로구청이 먼저 서명운동에 나섰고 지난 10월 안양천 걷기대회에서는 보니까 도시발전기획단 도시개발과 직원들 과장부터 해서 모두 나와가지고 서명운동을 하고 서명을 받고 있었습니다. 200만 서명운동을 받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모습이 타당하고 정당성이 있는 모습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뒤늦게 확인해 보니까 동사무소를 통해서 통장·반장·각종 직능단체 유관부서까지 총동원을 해가지고 우리 구로구민 10만명 서명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이렇게 관이 총동원이 돼 가지고 10만 명 서명을 받았다는 것을 가지고 2012년 11월 3일 경부선 지하화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대선후보자들에게 서명 연명부를 전달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발전기획단장 문대열 [답변보기]

[답변] 도시발전기획단장 문대열입니다. 홍준호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고척동 교정시설 이적지 개발계획과 추진현황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척동 교정시설 이적지 복합개발사업은 주거·상업·업무 등이 어우러진 복합단지로 조성하고 이와 병행해서 도로·공원·공공시설 등 도시기반을 대폭 정비하고 확충해서 개봉역세권과 연계한 서남권의 생활권 중심지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단계는 사업시행자인 LH공사에서 금년 상반기에 교정시설 이적지 지구단위계획안을 우리구에 제출해서 우리구에서는 교정시설 이적지 내에 제2행정타운 건설 계획을 포함해서 기본적인 개발구상을 반영시켜서 11월 현재는 역세권 지원 전략 및 지역 필요시설 유치 등을 위한 정비유형이 지역중심형으로 결정을 받기 위해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사전 자문 등 행정절차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자문 완료된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소위원회의 자문을 먼저 받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완료해서 검토의견까지 냈고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본위원회 자문을 이달 11월 28일 어제 자문받을 예정이었으나 서울시의회가 개회중으로 위원장이 참석을 못 한다고 해서 개최 자체가 어쩔 수 없이 순연해서 12월 둘째주 수요일 12월 12일로 예정일정이 변경이 됐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구단위계획안에 의한 개발계획상 기반시설 등 공공기여 주요도입 시설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먼저 도로시설로는 사이에 있는 교학길을 15m에서 20m로 확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인로 밀집을 피하면서 교학길을 걷고 싶은 거리로 조성하는 걸로 했고요. 경서로 폭은 20m에서 25m로 확장하고 삼환아파트 사이에 6m 도시계획도로 미개설 도로 시설결정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확장을 해서 10m로 새로 개설을 하고 단지 전체 내에 소공원 2개소 약 7,600㎡ 약 2,300평정도 됩니다. 그 정도를 마련하고 아까 말씀드린 공공청사 부지 4,950㎡를 계획했습니다. 또한 부지내에 실질적인 시설이지요. 민간시설로는 주거시설이 많이 들어가고 문화·상업·업무·공연전시장·유아보육시설·놀이체험시설·북카페 등 개봉역세권과 주변에 주거가 밀집된 지역에 필요한 다양한 주민 편익시설이 도입되도록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고척동 교정시설 이적지 복합개발과 연계해서 추진되는 제2행정타운 건설계획은 앞서 박칠성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끝으로 이적지 복합개발계획의 향후 추진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내년 중에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한 수립을 완료해서 주민 공람을 하고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본 안은 심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정비유형 결정은 자문이고, 심의를 통해서 지구단위결정고시를 완료하고 이 절차가 끝나면 사업승인 인허가 등 절차를 거쳐서 내후년 2014년 상반기 중에는 착공해서 2016년 중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경부선 지하화사업 요구를 해당부서 직원들 구청 직원들까지 서명운동을 벌인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부선·경인선 등 도심구간을 통과하는 지상 철도시설은 주민 생활권 단절, 지역균형발전 저해, 소음 및 공해 등으로 서울시를 포함한 수도권 여러 자치단체에서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철도시설은 주요한 대중교통 수단시설로서 큰 교통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생활권 단절 및 소음공해 등 민원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도심구간에 한해 철도를 지하화하도록 정부에 건의하자는 관련 해당 지자체간의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중장기 국책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하자는 입장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입장에 따라서 서울시 용산구 서울역에서 경기도 군포시 당정역 구간 약 32㎞지요. 이 구간의 경부선 철도 지하화사업을 용산구·동작구·영등포구·구로구·금천구·안양시·군포시 등 7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연대해서 추진하는 방향을 협의·논의하고 지난 8월 14일날 경부선 지하화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였습니다. 그래서 내년 2013년도에는 경부선 철도 지하화 기본구상 용역을 공동 출자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하고 7개 지자제가 용역결과를 가지고 국토해양부에 공동으로 건의를 해서 국가 철도망 계획 및 국책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경부선 철도구간에 시민단체 주관으로 경부선 지하화 촉구 200만 서명운동이 별도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환경에서 다른 구에서는 행정적으로 지원이 따르고 우리구와 구로·금천을 합동으로 대표하는 시민단체 서울녹색산업도시추진위원회가 공식 구두로 우리구에 서명운동에 지원·협조 해 줄 것을 요청을 몇 번 해왔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저희 부서인 도시개발과 주관으로 각 부서 및 주민센터를 통해서 협조를 통하고 각종 회의나 행사시에 주민단체의 협조를 얻어서 서명부를 작성하도록 협조를 구했고요. 아까 말씀하신 안양천걷기대회에서 저희직원들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7개 지자체 시민단체 주관으로 지난 11월 6일에 용산역 외부 광장에서 경부선 철도 지하화 촉구 공동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도 다 나왔었지요. 당일 기자회견이 끝나고 대통령 후보 캠프에 7개 지자체에서 수합한 총 103만명의 서명부를 전달했습니다. 우리구에서 받은 숫자는 약 14만 여 명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됐다는 사항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 예」) 예,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교정시설 이적지 개발계획 관련해 가지고 말씀 잘 들었고 추진현황에 대해서도 자세히 내용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철거된다든가 이런 것은 2013년 상반기면 가시적인 변화가 있는 겁니까? 도시발전기획단장 문대열 [답변보기] (「

의석에서- [답변] 내년 중반기 쯤이면 철거가 실시될 겁니다. 상황에 따라서 하반기입니다 [질문보기] 」) 그 내용은 업무보고 할 때 다시 물어볼 수 있으니까 됐고요. 두 번째 하신 서명운동 관련해서는 앞서 질문에서도 얘기했지만 용역을 하는 것이 타당성과 필요성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얘기하기 위해서 용역을 해서 그걸로 중앙정부에 요구하기 위한 상황인데 지난 번 반대발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과연 이것이 용역의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시민단체가 하면 시민단체가 하도록 해야지 관이 협조요청을 받았다고 해서 주도적으로 손발을 걷어 부치고 나가서 서명을 받는 게 지금 시대에 맞는 행정이냐 생각이 되는데 14만 명이면 적지 않은 서명이거든요. 제가 시민단체를 옛날부터 많이 해봐가지고 서명운동을 많이 해봤는데요. 14만명이면 엄청난 숫자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은 객관적으로 어떻게 나타냐면 구로구민 상당수는 지하화부분을 생각하고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때 반대발언 할 때도 이렇게 가면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지자체가 밑에서부터 토목이나 개발사업을 선동하는 것처럼 되지 않느냐 시대정신에 맞지 않다, 이렇게 우려섞인 말을 했는데도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관 주도의 서명운동은 앞으로는 이런 식의 방식으로 하는 것은 틀리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권위주의적 시절의 방식이 아닌가, 14만 명이 제대로 그 내용을 이해했을지 막연한 내용이지 이해했을지도 의심스럽고 억지로 하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통·반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해달라고 해서, 우리구 이성구청장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들이 진행이 돼야 된다는 점에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답변은 받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보정의당 홍준호의원입니다. 마지막 질문인데 건설교통국하고 보건소 두 가지 질문입니다. 잠깐 늦은 게 원고가 어디로 가가지고 질문이 체계적으로 못 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건설교통국 관련한 질문은 돔구장 건설 관련해 가지고 교통대책이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큰 문제는 없는지 교통문제에 대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지난 번에 돔구장 도심재생 용역한 2010년 9월 용역보고서에 보니까 자세하게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건설교통국장 박정수 [답변보기] [질문] 두 번째 보건소 관련한 질문은 제5기 보건의료계획의 내용을 보니까 현재 보건의료자원 자체가 구로 을에 많이 집중돼 있기 때문에 고척동·개봉동·오류동·수궁동 구로 갑지역에 보건자원, 의료자원이 필요하다는 계획이 나와 있으면서 도시형 보건지소 계획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도시형 보건지소 계획에 450평정도 규모로 해 가지고 33억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계획이었는데 아까 교정시설 행정타운에도 포함된 내용이 있고요. 건강종합지원센터 계획에서 알콜상담센터라든가 건강가족지원센터라든가 등등 분리 운영됐던 센터를 통합적으로 해가지고 천왕2지구 실버타운 안에 만들겠다는 계획이 있었는데 사실상 실버타운계획이 다른 계획으로 진행되면서 통합 건강센터로 진행하는 것이 잘 안 될 것 같고 오히려 보건지소 짓는 부분에 포함돼 가지고 진행이 될 것 같은데 본의원이 질문하는 내용은 현재 보건소가 교통여건과 보건소 자체가 지을 당시에도 보건소로서의 기능을 하기에는 적당치 않은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이왕에 보건지소를 짓기보다는 보건소 자체로 옮기는 것은 어떠한지 보건소 자체를 옮기면서 교통문제 같은 것은 훨씬 더 좋은 상황이고 옮길 계획이 혹시 있는지 검토는 해보셨는지 관련해서 두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황택근 [답변보기]

[답변] 건설교통국장 박정수입니다. 홍준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척동 돔구장 건설 관련 교통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돔구장 건설은 내년말 완공을 목표로 현재 공정률이 66%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돔구장 건설에 따른 교통문제와 관련해서 돔구장 건설 계획 당시부터 교통문제가 거론되어 그 동안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주관으로 수 차례 관련부서 회의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고척교 확장 등 총 7개 사업으로 개선사업이 마련되었으며 재정형편과 공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돔구장 개장에 따른 최소한의 교통대책인 단기대책과 중기대책으로 분리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단기 교통개선대책으로는 경인로 고척교를 8차로에서 10차로로 확장하고 안양천로 보행데크 신설 및 구일역 서측 출입구 신설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경인로 고척교 확장사업은 금년 12월 공사를 발주하여 2013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현재 고척교 폭 37.5m를 52.5m로 15m를 확장하고 차로수를 현재 8차로에서 10차로로 보도폭은 4m인 보도폭을 15m로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00억원정도가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안양천 보행데크 신설은 돔구장 우측 안양천로 상부에 폭 30m 연장 150m 면적으로는 약 4,400㎡ 규모의 보행데크를 설치하여 경인로변 돔구장 앞에 부족한 광장으로 보도상에 혼잡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12월부터 공사를 발주해서 2013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비는 388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세 번째 구일역 서측 출입구 신설은 현재 서울시 체육진흥과에서 한국 철도공사와 함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으며 내년 6월 공사를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비가 50억원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아울러 중기 교통개선대책으로는 경인로 구로소방서 교차로를 통합 개선하는 사업과 가족공원 하부에 지하주차장 600대 규모의 지하주차장을 건설하는 사업, 구일역 플랫폼 확장 및 동측 출입구 확장, 경인로상 안내표지판 4개소를 신설하는 것으로 중기계획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이 중에 중기계획 중 구일역 플랫폼 확장 및 동측 출입구 확장사업을 단기대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형편 및 역사의 구조 특성상 철도공사와의 협의문제 등으로 단기대책 추진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해서 현재 난색을 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우리구에서는 지난 9월 7일 서남권 돔 야구장 교통개선대책 관계 기관 합동회의를 개최하여 현재 추진되고 있는 단기 교통개선사업이 돔 야구장 개장 전까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는지 사전 점검을 하여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토록 요청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수시로 교통개선사업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을 해서 돔 구장 개장시 교통문제로 인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준호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보기]

[답변] 보건소장 황택근입니다. 보건소 인프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신 홍준호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인프라 측면에서 주민 만족도는 금천·구로가 거의 하위권에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금천구가 새로 청사를 지어가면서 만족도는 거의 탑 수준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구로구 보건소가 교통이 편리한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지 않아서 한쪽으로 치우쳐 있어서 고척·개봉·오류·수궁동지역의 주민들이 보건소를 이용하기에 상당히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갑지역 주민들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보건소에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정시설 이적지 고척동 100번지 일대에 조성 예정인 제2행정타운의 보건지소를 신설하기 위해서 지난 2010년도에 보건지소 신설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현재 도시개발과에서 제2행정타운 조성을 위해 서울시 등 관계 기관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지금의 계획은 대지면적 약 500평 부지에 건패율 60% 이하로 4층 건물을 신축하게 되면 1, 2층에는 보건지소, 3층과 4층에는 도서관과 시설관리공단이 입주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대로라면 2016년도에는 갑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인 보건지소가 들어서게 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보건소에서는 보건소 이전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보건지소가 아닌 보건소 이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보건소를 보건지소로 하고 보건소가 제2행정타운으로 신축·이전하려면 신축 층수를 7층정도로 훨씬 큰 면적의 확보가 필요합니다. 건축비는 국·시비 보조없이 순수 구비로 최소 약 12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예산확보 방안이 필요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장비와 인테리어 비용을 뺀 비용입니다. 참고로 보건지소 신축의 경우에는 국·시비에서 13억원에서 15억원의 지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소 신축에는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돈도 돈이지만 을지역 주민의 반대여론도 저희가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건소 전체 이전보다 일부 국·시비를 지원받아서 갑지역에 보건지소가 신설이 되면 아까 보건지소에 플러스 정신보건센터나 치매지원센터의 센터기능도 같이 추가를 하면 갑지역 주민의 공공서비스 만족도가 상당히 높아지리라고 예상을 합니다. 동시에 을지역 주민의 반발로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보기]

- 네」) 예,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질문] 돔구장 교통대책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인로에 중앙차로가 운영되고 있는데 1번 사진을 비출 수 있으면 볼까요? 중앙차선 해제부분에 경인로 상습정체의 큰 원인중에 하나가 중앙차로인데 중앙차로 해제문제를 검토하거나 논의한 내용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구로소방서 교차로 개선이 돔구장 일대 도시재생계획에 보면 건의가 돼 있어서 굉장히 상습 정체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원인중에 하나가 구로소방서 교차로의 부분이 삼지교차로로 운영해 가지고 상습정체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분석을 해서 사지교차로로 개선을 해서 돔구장의 접근성 확보, 교차로 혼잡이 완화되도록 하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서 장기대책으로 추진을 한다고 하는데 추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문제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에 개봉사거리의 신호체계 개선문제 이것도 역시 도심재생계획에 보면 나와 있는데 경서로 방면으로 좌회전 운영 이 부분은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원래는 간선도로 체계개선방안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역적으로는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주민들이 관심이 있고 실제로 문제가 되는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검토나 진행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보건소 이전 문제는 그런 필요성이나 내용에 대해서 소장님도 공감을 하시지만 재원문제라든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다시금 생각하면서 새로 만들어질 때 구로 갑 주민들의 소외의식이 없도록 논의해 가면서 잘 만들어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정수 [답변보기]

[답변] 홍준호의원님이 추가로 질문하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인로 중앙차로 해제 관련해서는 그 동안 서울시 교통운영과를 주관으로 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했는데 존치하는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리고 고척교 확장을 하면서 고척교 중간정도에 버스정류소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돔구장에서 나오는 인원을 전부 그 쪽으로 해서 버스를 타고 중앙차로로 가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두 번째 고척 소방서 삼지교차로를 사지교차로로 계획돼 있는 것은 사실 이것은 계획에 들어 있는데 당장 돔구장에 들어가는 단기대책에서 빠졌는데 2013년 후에 추진하는 걸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개봉사거리 신호체계를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하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그 주변에 대한 교통신호체계라든가 불합리한 주차로 부분에 대해서 개봉역세권 개발시에 종합적으로 추진돼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 네」) 건설교통국에서 말한 돔구장에 대한 교통대책은 갑구 주민들은 많은 걱정을 하고 있으니까 집행부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구정에 적극 반영하셔서 효율적인 구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원여러분! 관계 공무원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