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2년도 제6일차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1. 평생교육원

네, 왔습니다.

네. 평생교육원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9일 평생교육원 원장 이승제 평생교육과장 김승수 가족여성과장 이종림 도서관운영과장 최승석 남부도서관장 김양오 북부도서관장 송용희 (선서문 취합 및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께서는 주요 사항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장 이승제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는 이연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민을 위하고 미래를 여는 명품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평생교육원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128쪽부터 141쪽까지 공통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42쪽부터 145쪽까지 교육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2012년 교육지원사업은 4개 분야 42개 단위사업으로 총 127억2,168만 원을 지원하여 2011년 대비 약 30%인 27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분야별로는 협력사업 5건에 4억9,848만 원, 자체사업 9건에 18억990만 원, 대응투자사업 25건에 43억6,830만 원, 특성화사업 3건에 60억4,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부터 149쪽까지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의 지원현황입니다.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학생들의 다양한 특기 신장을 위해 초․중학교에 대하여 2011년에는 3억7,128만 원을, 2012년에는 3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부터 155쪽까지 공립 및 사립유치원 지원 현황입니다. 공립유치원은 종일반 운영비로 2011년 53개원에 대하여 6,497만 원을, 2012년에는 54개원에 대하여 6,48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립유치원은 2011년에는 39개원에 대하여 교재·교구비로 1억1,96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12년에는 41개원에 대하여 교재·교구비, 교사 연수비, 학부모 연수비, 종일반 운영비 등으로 2억4,13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 장학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장학기금은 2012년 5월 기준 72억3,586만 원을 조성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전년 대비 14명이 증가된 344명에게 3억7,0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 원어민교사 지원 현황입니다. 교육협력사업으로 2011년도에는 초등학교 7개교, 고등학교 1개교에 1억2,800만 원을, 영어체험학습센터 지원사업으로 3개교에 3억 9,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부터 159쪽까지 평생학습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평생학습센터는 상․하반기 각 5개월 과정으로 운영을 하며 2011년에는 9개 분야, 47개 과목, 82개 강좌의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연간 3,000여 명의 교육생을 배출하였고 2012년도에는 51개 과목, 89개 강좌를 운영하여 1,700여 명이 수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9쪽 사이버 학습관 운영 현황입니다. 각 시·군의 중복투자 방지 및 우수한 콘텐츠 제공을 위해 31개 시·군 통합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 e-러닝 배움터 홈런(Home Learn) 사이트에서 6개 분야 516개 콘텐츠를 운영하여 연인원 1만5,030명이 이용하였으며 주로 외국어, 자격증 및 취업분야, 정보화 분야 등에 이용률이 높았습니다. 다음은 160쪽 명품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연 1회 5개월 과정으로 고려대학교 평생교육원과 협약을 맺어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총 6회에 걸쳐 320명이 참여하였으며, 명품아카데미 학습자들은 수료 후 자발적으로 동아리를 구성하여 시정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평생학습문화 확산과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0쪽부터 181쪽까지 주민자치센터 예산지원 및 운영프로그램 현황입니다.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및 경기도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경연대회 참가, 주민자치센터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운영 지원 등 총 7개 사업에 2억2,823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고, 2011년도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각 읍·면·동별로 주민자치센터 예산을 직접 편성하도록 하였으며, 현재 15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599개 프로그램에 1만5,89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82쪽 학교용지부담금 현황입니다. 그간 학교용지부담금 환급대상 6개 읍·면·동 27개 아파트 1만3,150세대 중 1만1,882세대가 환급을 신청하였으며, 이에 207억100만 원의 환급금을 지급하여 신청 대비 100% 환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 평생학습도시 특화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지난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받고 특화사업으로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의실과 문고 등에 10개의 학습등대를 설치, 113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1,64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와부, 평내, 진건, 오남도서관에 권역별로 런닝숍 4개소를 설치하여 시민의 평생학습 상담 및 체험학습을 활성화시키고 있으며, 학습동아리 연수 및 학습나눔 사업을 추진하여 체계적으로 학습동아리를 육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부터 188쪽까지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 신설 및 폐지 현황입니다.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은 현재 취․창업, 자격증 취득, 정보화, 외국어, 취미교양, 건강체육 과정 등 89개 반이 운영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주민자치센터 등 인근 교육기관과 중복된 프로그램을 축소하고 시대의 흐름에 적합한 자격증 과정, 주말 과정, 심화교육 등 직업능력 교육 및 시민 의식교육을 확대하여 지역인재 양성의 구심점으로써의 평생학습센터 역할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9쪽 주민자치센터 커뮤니티 공간 설치 현황입니다. 주민들 간의 자유롭고 원활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주민자치센터 내 커뮤니티 공간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2012년 5월 기준 8개소를 설치하였고 향후 6개소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공통사항 중 192쪽 2011년도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시립어린이집을 남양주시 체육문화센터 및 인근지역에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설치 조건이 부적합하여 향후 지금지구 택지개발 시 신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3쪽 2011년도 사고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어린이비전센터 건립은 현재 건축 및 전시부문을 설계용역 중이며 2013년도에 착공하여 2014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외국인 집중거주지 환경개선사업 증축공사는 동절기 공사지연으로 이월한 경우로 금년 4월에 준공을 하였습니다. 그밖에 공통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7쪽부터 209쪽까지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 촉진을 위해 2000년에 설치된 여성발전기금은 20억 원을 목표로 현재는 17억 원을 조성하였으며, 기금 운용은 2011년도에 9개 단체 11개 사업에 4,370만 원을, 2012년도에는 12개 단체 17개 사업에 6,56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부터 217쪽까지 어린이집 지원 및 운영 현황입니다. 662개소의 어린이집에 대하여 2011년도에는 종사자 인건비 등 21개 사업에 168억1,951만 원을, 2012년도에는 교직원 인건비 등 23개 사업에 66억4,584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지도·감독 실적으로는 어린이집 기본 보육료 허위청구 등 위반사항 59건에 대하여 보조금 환수조치 및 운영정지 등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 현황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1,460세대에 대하여 아동양육비, 자녀학비 등 총 22억211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청소년 한부모가족 16세대에 대하여도 아동 양육비 등 총 3,755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 결식아동 급식지원 및 자매결연 현황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저소득계층 중 가정환경상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 4,755명에 대하여 도시락 급식, 주·부식 제공, 지역아동센터 급식비, 학교 급식소 등 다양한 방식으로 45억6,110만 원을 지원하였고, 또한 행복나눔 도시락센터와 15개 종교시설에서는 급식대상 아동 중 봉사가 필요한 가정을 대상으로 도시락 배달 및 안부 확인, 연탄 배달, 생일잔치 등의 가정봉사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0쪽부터 223쪽까지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2008년 5월 20일부터 학교법인 서울여자대학교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센터장을 포함하여 총 9명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2년 예산규모는 총 5억4,740만 원으로 가족교육 사업, 아이돌보미 사업 등 8개 사업을 운영하여 1만8,652명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부터 226쪽까지 지역아동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총 56개소의 지역아동센터에 대하여 운영비, 급식비, 아동복지교사, 학습도우미 사업 등 10개 사업에 2011년도에는 42억6,145만 원을, 2012년도에는 23억8,035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부터 228쪽까지 소년·소녀가장을 포함한 가정 위탁세대 지원 현황입니다. 일반위탁 12세대, 대리양육 57세대, 친인척 위탁 36세대, 총 105세대에 대하여 4억4,132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정기 실태조사 외에 아동의 적응상태와 양육실태를 수시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년·소녀 가정 총 3세대를 대상으로 세대보호비, 학습재료비 등 1,011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 행복나눔 도시락센터 지원실적입니다. 우리 시 결식 우려 아동을 대상으로 7억9,555만 원의 사업비로 연 인원 6,814명에게 도시락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 현황입니다.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으로는 보육교사 및 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 장애아 및 영유아반 전문교사 특수근무수당,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장기근속수당, 대체인력 인건비, 보수교육비, 평가인증 보육교사수당 등이 있으며 2012년도 예산규모는 11개 사업 158억9,007만 원입니다. 다음은 231쪽부터 233쪽까지 다문화가정 지원 현황입니다. 우리 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은 2,073명이며 2012년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5억 869만 원을 위탁하여 한국어 교육, 한국문화 체험, 가족교육․상담, 통번역 서비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추진사업으로 2011년에 8개 사업에 4억7,407만 원을, 2012년에는 6개 사업에 5억869만 원을 지원하였고, 자체사업으로 2011년도에 1개 사업에 1,320만 원을, 2012년도에는 4개 사업에 2,949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외국인복지센터는 거주 외국인 대상 한국어교육, 직능교육, 상담센터 운영 등의 사업을 하고 있으며 2011년도에는 5개 사업에 4억1,420만 원을, 2012년에는 5개 사업에 3억8,98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 국․공립 어린이집 현황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현재 11개 읍·면·동에 23개소이며 정원은 1,191명입니다. 다음은 235쪽 여성일자리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여성들에게 보다 많은 취업기회를 제공하고자 경력단절 여성 능력개발 아카데미에서 2011년도에 여성 40명을 대상으로 직업상담사 자격증 과정을 운영하였으며, 남양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하여 구인·구직 등록 연계, 직업상담사 모집정보 안내 등 여성들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5쪽 어린이날 행사 지원 현황입니다. 매년 5월 5일 어린이날을 기념하는 행사로 모범 어린이를 표창하고 칭찬하고 어린이들에게 축하공연과 다양한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운영과, 남부도서관, 북부도서관 소관 사항으로 일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통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자료 250쪽 열린(이동)도서관과 순회문고 운영 현황입니다. 열린(이동)도서관은 2007년 4월 10일 최초 협약하여 현재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새마을운동 남양주시지회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보유하고 있는 총 2만여 권의 도서로 관내 14개 읍·면·동, 73개 지역을 매월 2회 정기 순회하여 2011년도에는 4만6,000여 명이 11만여 권을, 2012년에는 5월 기준 1만6,000여 명이 4만여 권의 도서를 대여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 274쪽, 304쪽 문화교실 및 문화행사 추진실적입니다. 문화교실은 공공도서관별로 2011년도 및 2012년도의 상․하반기, 여름․겨울방학 기간 동안 355개 강좌를 개설하여 연인원 5만3,000여 명이 문화교실에 참여를 하였으며, 공연과 강연회 등의 문화행사는 233개 강좌를 개설하여 5만4,000여 명의 시민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 277쪽, 308쪽 사립문고 및 작은도서관의 현황과 지원실적입니다. 76개소가 등록이 되어 있는 사립 작은도서관 중 6개소에 대하여 4,900만 원의 사업비로 4,377권의 도서를 지원하였고, 공립 도서관은 10개소에 1억7,600만 원의 사업비로 1만5,700여 권의 도서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 사이버도서관 운영 현황입니다. 2000년 2월 14일 홈페이지를 개설한 이후 전자책 이용 서비스, 디지털 자료실 좌석예약 서비스, 도서목록 검색 및 이용자 대출도서목록 조회, 도서관 문화강좌 및 행사안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보유하고 있는 6,000여 권의 전자책을 1,345명이 이용을 하였고, 좌석예약 프로그램은 1일 평균 161명, 도서검색 및 대출조회는 1일 평균 1,995명이 각각 이용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 278쪽, 310쪽 도서구입 현황입니다. 2011년과 2012년에 8억5,000만 원의 예산으로 7개 도서관에 7만2,000여 권의 도서를 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 279쪽, 311쪽 디지털자료실 운영 현황입니다. 7개 공공도서관에 컴퓨터 등 5종 264대의 장비와 DVD 등 1만9,900여 종의 디지털자료를 구비하여 DVD 관람, 전자책․인터넷 이용 등 총 59만6,000여 건의 서비스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 280쪽, 312쪽 도서관별 운영현황입니다. 도서관별 시설 현황, 직원 현황, 이용실적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84쪽 장애인 전용 도서자료 현황입니다. 2011년 점자도서 등 525권을 구입하여 현재 점자도서, 녹음도서 등 총 3,550권의 장애인 전용도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8쪽 도서관 건립 현황입니다. 다문화도서관인 평내도서관은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6,307㎡ 규모로 총사업비 91억 원을 투입하여 2010년 4월 16일 개관하였고, 레포츠도서관인 오남도서관은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5,465㎡ 규모로 총사업비 84억 원을 투입하여 2010년 5월 17일 개관하였으며, 전통문화도서관인 퇴계원도서관은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2,893㎡ 규모로 총사업비 85억 원을 투입하여 지난 10월 11일 개관하였습니다. 다음은 258쪽 도서관운영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도서관 분야 전문가와 공공도서관에서 동아리활동을 하고 있는 시민들로 구성된 도서관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도서관운영위원회를 연 2회 개최하여 도서관 운영성과 보고와 향후 도서관 운영방향에 대한 토의를 통해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든 내 집 같이 찾을 수 있는 도서관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9쪽, 284쪽, 316쪽 명예시민사서 천사 운영 현황입니다. 2011년 1월 363일 휴관 없는 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명예시민사서 천사는 현재 1,158명이 모집되어 1,660회 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도서관 운영에 직접 참여하여 자신의 능력을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시민참여행정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0쪽, 286쪽, 319쪽 동아리활동 관련입니다. 공공도서관에는 21개의 동아리가 구성되어 231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독서토론, 도서관 문화행사 자원봉사 등 자아실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1쪽, 287쪽, 320쪽 도서관별 대여도서 미반납 현황입니다. 2011년 169권에 80명이, 2012년 5월 기준으로 3,280권에 1,293명이 현재 도서 미반납 중입니다. 미반납 도서의 회수를 위해 주 1회 문자발송 및 안내전화, 월 1회 반납요청서 우편발송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장기연체자는 직접 방문을 하여 회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62쪽, 288쪽, 321쪽 도서관별 강당, 세미나실 등 대관 현황입니다. 문화 프로그램과 행사 등의 개최를 위하여 2011년 78개, 2012년 66개 기관 및 개인이 도서관 강당과 세미나실을 대관하여 이용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평생교육원 소관)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 평생교육과

위원장님.

남혜경 위원님.

네, 남혜경 위원입니다. 142쪽에요, 교육지원사업 현황 환경개선, 어학실, 운동장, 체육관, 급식시설, 운동장, 다목적시설 등에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체사업을 살펴보니까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가곡초 외에 79개교. 사업예산을 살펴보니까 시비 100%인가요?

저기, 146페이지 말씀.

142쪽이요.

2쪽이요?

네.

네. 우리가 일단 학교 지원사업은 크게 협력사업하고 자체사업하고 대응투자사업하고 이렇게 3개로 분류하고 먼저 교육지원심의위원회 때도 역시 같은 유형으로 심의를 거쳤습니다. 매년 그렇게 해 오고 있는 부분이고요. 협력사업이라 하면 도비가 포함된 사업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요, 자체사업 중에서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지원에 관련돼서 질의를 했고요. 지금 사업예산을 살펴보면 시비 지원으로만 지금 현재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맞지요? 방과후 프로그램이 각 초등학교에서 지금 주중에만 운영되고 있지요?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거에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학교에서 주 5일만 교육이 진행이 되고 놀토가 되는 바람에 가장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소외계층 아동입니다. 가정형편이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은 오히려 이런 놀토를 통해서 부모님들과 함께 하는 뭐 여행을 떠나거나 아니면 박물관이나 이런 데를 견학하는 아주 긍정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소외계층 아동은 함께 할 수 있는 부모님들이 생활고에 시달리기 때문에 함께 하는 시간이 있기는커녕 오히려 방치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큰 사회적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대책 없이 주 5일만 학교에서 하고 있고 놀토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러한 악영향이 나왔는데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요?

지금 방과후 프로그램은 앞에 총괄적으로 3억7,100만 원이 표시돼 있고요. 146페이지에 보면 학교별로 저희 시비로 추진된 사업에 대해서 그 학교별로 저희가 지원해 준 부분에 대해서 나와 있고, 이 학교에서 운영하는 방과후 프로그램은 전적으로 지금 교육청에서 특기적성 플러스 다문화세대 플러스 주말 학생을 대상으로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교육청에서 우리 남양주시 각 학교별로 예산편성된 게 한 6억2,000 정도 됩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 시비가 3억7,000 정도 돼 갖고 같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구체적으로 접근하기는 조금 힘든 면이 있습니다. 재정적인 지원이나.

아무래도 애로사항이 있지요?

네.

지난번 교육지원심의위원회에 구리남양주교육청의 국장 두 분이 참석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강력하게 건의했습니다. 건의한 요지는요, 문제는 이렇게 놀토를 하다 보니까 소외계층 아이들이 많이 다니고 있는 그 지역아동센터에 이것이 그냥 그대로 다 책임전가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소외계층 아동들이 초등학교에 다 다니고 있습니다. 그 초등학교에 다 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면 이것을 구리남양주교육청에서 정말 심도 깊게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를 갖다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본 위원이 보기로는 이것을 교과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떠넘기는 형국이 아닌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또 보건복지부에서는 지자체에 또 떠넘기게 되고, 지자체에서는 아무래도 소외계층 아동이 다니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에 또 이 문제가 책임으로 또 전가될 수밖에 없고. 좀 이 문제를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위에서 중앙정부에서 떠넘긴다고 해 가지고 언제까지 이렇게 핑퐁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지자체에서도 이러한 상황들을 잘 파악을 하셔서 이런 것들은 구리남양주교육청에 강력하게 건의하시고 구리남양주교육청에서도 교육, 교과부에다가 건의를 하셔서 지금 현재 실정이 이렇다 하는 거를 알려줘야지, 지금 중앙에서 대책 없이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그냥 중앙에서 이렇게 하니까 우리는 그냥 다 받아들여서 속수무책으로 이렇게 하는 거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지, 지방자치시대에.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이거 강력하게 건의해 주시고요.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남양주시에 있는 초등학교에서도 이거 반드시 같이 우리 지자체하고 협력하셔서 이 문제 해결하셔야 되고, 놀토에 관련돼서 방과후 교실을 갖다가 지금 현재 주중에만 초등학교에서 할 것이 아니라 토요일 날도 어떠한 대책을 초등학교에서도 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 초등학교에서 이걸 다 하기 힘들다 하면 권역별이라도 어떤 대책을 갖다가 마련해 주기를 강력하게 요구를 합니다. 다음으로는요, 사립유치원 교재·교구 지원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아연유치원 외에 37개원에 지원이 됐습니다. 이거 시비 100% 맞지요?

그렇습니다.

네. 지난번 심의 때 보니까 금년도에는 더 늘었습니다. 41개 유치원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금액도 그러면 더 증가가 됐겠지요, 당연히요?

네.

네. 지난번 본 위원이 결산 때 어린이집에 관련된 교재·교구비를 파악을 해 보니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이게 보조금을 갖다가 지원을 받으면 거기에 대해서 해당되는 영수증에 단가가 얼마이고 개수가 얼마이고라는 것이 명확하게 좀 나와야 되는데 그냥 거의 다가 두루뭉술하게 뭐뭐 외 뭐 120만 원, 80만 원. 어린이집은 지금 원아 수에 비례해서 차등적으로 지금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곳은 80만 원, 어떤 곳은 120만 원입니다. 본 위원이 같은 내용을 가지고 같은 교재·교구를 가지고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 보면 그 금액보다도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것들을 오히려 인터넷상에서 최고가로 해도 평균 20만 원에서 30만 원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은 교재·교구를 전담으로 구매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원장들이 구매를 할 때는 당연히 도매가로 구매를 합니다. 그런데 왜 시에서 100%로 지원해 주는 교재·교구비에는 도매가가 아니고 인터넷에서 과장 증인께서도 지금 바로 구매를 하실 수도 있고 본 위원이 구매를 해도 살 수 있는 소비자가격입니다. 이 교재·교구비 확실히 관리 잘하시고 유치원에도 이거 외에도 지원되는 사항들이 많다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금 관리 똑바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60쪽에요, 주민자치센터 예산지원 현황 및 운영프로그램 현황에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원장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네.

도서관은 현재 주말에 강당이라든가 공간을 갖다가 지금 개방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개방하고 있지요?

네.

대여하고 있지요?

네.

그 비용 면에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비용이요?

네, 네. 대여, 대여할 때요.

공익에 관련된 부분은 무료로 하고요. 그다음에 사익에 좀 관련된 부분은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사용료를 좀 받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요?

네.

지금 현재 도서관은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어느 보도자료에 의하면 거의 휴일이 없이 정말 명절 휴일만 지금 휴관을 하고 있지요?

네.

네. 주민자치센터에도 강당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리고 대여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일부는 주일, 휴일에 운영을 안 하는 데도 있고요. 일부는 운영을 하는 데도 있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대로 시민들이 좀 많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경우에 연말에 뭐 발표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그 발표하는 것이 긍정적인 효과도 있고 부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현재까지는 긍정적인 효과가 더 많습니다. 뭐 평상시에 부모님께서 바쁘셔 가지고 어린이집 그런 참여를 못 한 거를 가지고 이런 발표기회를 통해서 내 아이가 얼마만큼, 그동안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얼마만큼 그런 것이 됐나 그런 것을 갖다 하기 위한 적절한 그런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지금, 위원장님! 건의하겠습니다.

네, 계속 하십시오.

네. 지금 본 위원은 발언권을 얻어 가지고 지금 발언을 하는, 하고 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하십시오.

그래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아무래도 부모님들께서 참여하실 수 있는 시간들이 주말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여를 갖다가 지금 많이 하려고 하는데 도서관에서도 물론 하려고 하지요. 그런데 이것이 연말에 좀 많이 몰리다 보니까 좀 대여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하는 그런 민원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주민자치센터에서 좀 전에 원장 증인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각각의 편차가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좀 개선이 되고 어떤 원장 증인의 의지를 좀 확인하고 싶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시설관리도 관리지만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는 부분은 주민자치위원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교육이라든지 대화를 통해서 가급적이면 좀 개방을 하는 걸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설물에 대한 관리책임은 읍·면·동장 내지는 자치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강제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위원님 말씀 제가 충분히 받아들이고요. 많은 읍·면·동에서 주민자치센터에서 개방이 돼서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계속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네, 발상의 좀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업을 가지고 안 된다, 안 된다. 부정적인 것이 많다라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하면 계속 이유가 생깁니다. 안 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생깁니다. 하지만 발상의 전환을 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한다 하면 그 개선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문제 앞으로 좀 잘 해결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잠깐만 저기 회의진행에 대해서.

네, 김현택 위원님.

네. 의논할 게 있어서 잠깐 감사중지를 신청하겠습니다. 5분만, 5분만.

네, 의견조율을 위해서 5분간 감사를 정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신민철 위원님.

182쪽입니다. 여기 보니까 각 아파트별 학교용지부담금 현황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보니까 미환급 세대들이 지금 있어요. 그리고 이 금액이 한 2억 가량 되는 건가요?

미환급액이 한 20억 됩니다.

아, 20억이에요?

네, 네.

네, 네.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시작한 거지요?

환급이요?

네, 네, 환급 시작이.

2008년에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시행이 됐습니다.

아, 네. 그러면 지금 몇 년 동안 이렇게 쭉 하셨는데 지금 미환급금이 12억인가요, 12억?

아니, 아니, 1,200세대에 한 20억 정도가 아직 환급을 못 했습니다.

아, 미환급 세대가 1,268세대고 환급액이 20억, 그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거 언제까지.

아니, 환급액이 207억이고요. 앞에 이제 총 우리가 환급대상이 227억 중에서 207억을 환급했고 한 20억 정도를 아직 환급을 못 한 상태입니다.

네, 네, 아직 못 한 게?

네.

이게 언제까지 하는 거지요?

내년 9월까지입니다.

내년 9월이요? 그러면 이제 시기가 끝나는 시기가 돌아, 거의 다 돌아왔는데 그러면 국고에 환수되나요?

그렇습니다. 이후는 이게 특별법이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적용이 되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후는 국고로 귀속되는데요. 우리가 그전에 뭐 여러 가지 홍보활동을 통해서 다 수령하게끔 환급할 수 있게끔 절차를 취하고 있습니다마는 이해관계라든지 또 관심 외라든지 또 이런 부분에 의해서 아직도 많은 세대가 환급을 못 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네. 이거 홍보는, 홍보는 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제대로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모르는 주민이 없을 정도로. 그런데 이게 미환급된 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시기가 다 되는 만큼 그래도 돌려줄 수 있는 데 최대한 노력하시고요. 뭐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132쪽입니다, 132쪽. 보면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이 있는데요. 이게 2007년부터 2012년까지, 2012년에 이게 아마 5월 기준일 거니까 이건 빼고 2007년부터 2011년 이렇게 쭉 보면 수납액이 그래도 점점점점 오르다가 2011년에는 세외수입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네. 올해는 어떻고 이 수납액이 줄어드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저희 평생학습센터 수강료 부과하고 징수 부분입니다. 그런데 2011년에는 세계유기농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세미나실로 활용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2주간 휴강을 했고 따라서 그에 따른 수강료 징수가 그만큼 낮춰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거의 수강료 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있나요?

지금 전체 수강료 부분을 갖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타사용료에 괄호 하고 수강료로다가만 표시가 된 부분이고요. 금년은 한 2억2,500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아, 2억2,500이요?

네, 네.

이거 수강료는 어디 근거로 받고 있습니까? 법이 있습니까? 조례가 있습니까?

평생학습진흥 조례에 의해서 수강생들이 받을 수 있는 수강료가 관련 조례에 돼 있습니다.

남양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평생학습진흥 조례.

학습이요?

네.

제가 보기에 평생교육진흥 조례라고 돼 있던데, 거기에 별표에.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네.

뭐, 그렇고요. 별표에 보니까 별표 2에 교육수강료 징수기준이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 별표 2에 교육수강료 징수기준을 정한 때는 언제 정하신 거지요?

이게 사실은 평생학습 조례 제정 때 이후로 계속 개정을 안 했던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남양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거기도 별표 2에 1인 1개월 기준요금이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비고, 비고에 ‘교재 및 실습 재료비는 본인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공히 똑같이 돼 있고요. 그런데 금액 차이가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교육 프로그램과 우리 남양주시 평생교육과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하는 수강료가 차이가 배 이상 나요. 그런데 그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교육 프로그램도 그렇게 일반적인 거보다는 상당히 저렴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거든요.

네.

네. 혹시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조례에 얼마로 돼 있는지 아십니까, 1개월 수강료가?

주민자치센터는 각 센터별 세칙에 의해서 정해지는 부분이 있고요.

네. 그게 세칙이 정해지기 전에 조례에 ‘3만 원 이내로 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네, 전체적인.

그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조례에 일단 정해져 있고 조례에 근거로 거기에 규칙들을 만들겠지요?

네.

그런데 하여튼 그렇게 돼 있어서 거의 그 기준에 뭐 읍·면·동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 기준대로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금 우리 평생교육과에서는 수강료를 지금 어느 정도 받고 있나요, 월?

저희는 거기 표시된 바와 같이 시간을 이게 한 강의가 1주일에 두 강좌 들어가는 데가 있고 또 1주일에 한 강좌 들어가는 게 있고 그 강좌별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네. 매일 하는 거는 없습니까?

아, 매일 하는 건 없습니다.

매일 하는 건 없고요?

네.

이 요금도 한번 제가 이거를 더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더 내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현실을 감안해서 이런 것도 좀 다시 한 번 세세히 보셔서 현실적으로 좀 맞게 좀 책정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돌아가시면 한번 비교해 보시고요. 어느 게 적정한지 한번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끝으로요, 아까 우리 남혜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데 저는 좀 다른 시각에서 다른 거를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2쪽인데요. 142쪽에 교육지원사업 현황이 있지요?

네.

네. 그건 제목이고 그거와 관련돼서 146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46쪽 보면 이게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지원 현황 해서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 예산을 보니까 시비와 교육청에서 세운 예산이 있고, 2011년도에요. 시비가 이게 3억7,000, 그다음에 교육청이 8,300, 2011년도에요. 그리고 그 뒷장을 넘겨보면 2012년도에도 역시 시비가 교육청보다 많이 세웠다. 그런데 여기는 또 시비는 3억, 교육청비는 1억8,800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안에 보니까 시비 지원도 이렇게 쭉 보니까 어느 것은 시비만 지원됐고 교육청에서는 세워지지가 않았고요. 그다음에 또 학교별로 금액도 이게 천차만별이네요. 그래서 혹시 이거는 어떻게 지원되고 있는 겁니까?

일단 저희는 방과후 특기적성 부분을 금년 거를 기준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2011년, ‘12년 자료가 같이 된 부분인데요. 금년에는 저희가 3억을 편성해서 교육청에서 1억8,800여만 원을 같이 대응해 가면서 사업추진을 했었는데 저희 취지는 이제 특기적성, 방과후에 학생들의 특기적성 부분을 지원을 했고, 교육청에서는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한 6억2,0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6억2,000 정도를 갖고 방과후 특기적성 플러스 다문화가정 교육 플러스 주말반 운영 등 이렇게 3개 종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사업으로. 그래서 특기적성 부분에 대해서만 교육청에서 대응부분을 한 부분입니다. 여기 사실 그 프로그램명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학교별로 프로그램 강좌라든지 이런 게 다 틀리기 때문에 금액상 차이가 나는 부분이고요. 이 사업 선별은 일단 교육청에서 합니다. 저희가 선별을 안 하고 관내 57개 초등학교, 30개 중학교를 전체 대상으로 교육청에서 선별작업을 합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이게 원칙이나 무슨 비율에 관한 규정이나 뭐 이런 건 따로 있습니까? 왜 말씀드리냐면 일단은 우리 시에서도 세울 때 보니까 예산도 2011년, 2012년을 이렇게 보니까 그냥 원칙 없이 그때그때 하는 느낌을 받아요.

아, 이거는 학교별로 내역은, 학교별로 내역은 저희가 그 예산심의 때 하는 게 아니고 나중에 교육청에서 선별을 합니다. 저희가 3억 일단 확보한 돈을 교육청에 통보를 해 주면 교육청에서 자기네 교육청 자체 예산 플러스 우리 시 예산을 갖고 세부사업을 선별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학교별로 전체로 다 초등학교, 중학교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사업선별 및 추진에 관한 거는 거의 일임해 놓고 사업을 하는 부분입니다.

네. 그거는 2012년에 그렇게 한 거고요. 2011년도에는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2011년도에 말씀하고 다른데요.

2011년도, 2011년도 같은 개념으로 추진을 했고요. 하단 부분에 있는 특기적성 순회강사제하고 글로벌 4색 방과후 지원센터 건립에 대한 거는 이것도 역시 시설비 부분으로 봐주시면 될 겁니다.

시설비요?

네.

아, 그러면.

그러니까 센터 설치에 따른 시설비 부분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특기적성 순회강사제 거점운영 이거는 2011년도, 지금 2012년도 올해도 있네요? 그리고 이거 2010년도에도 했습니까? 특기적성 순회강사제 거점운영 해서 2011년도 예산이 있고요. 2012년도에도 예산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2010년 언제부터 이걸 한 거지요?

글쎄, 이게 제가 몇 년도는.

그러면 내년도에도 합니까?

내년도에는 2억을 일단 계상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 하는 거지요?

1년 동안 하는 사업입니다.

아, 그러면 이게 학교를 돌아가면서 하는 건가 보지요?

아닙니다. 교육, 학교별로 뭐 날짜는 자율에 맡기는 거고요.

네, 네. 신청하는 곳에서?

신청은 저희가 교육청에서 다 받아서 교육청에서 하지, 저희가 관여를 안 합니다.

아, 이거는요?

네.

그러면 예산지원만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글로벌 4색 방과후 지원센터.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내년도, 아니, 2012년도에는 안 했는데요.

아, 이거 자체 금액 자체를 교육청에 일임을 합니다.

아니, 일임을 하는데 2011년도에는, 작년도에는 했어요. 글로벌 4색. 그런데 2012년도에는 없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이에요? 프로그램이 다른 건가 본데요, 그 위에 거랑. 특기적성 순회강사제 거점운영과 글로벌 4색과는 다른 사업이지요? 그런데 이 사업은 글로벌 4색 사업은 2011년도에는 했는데 2012년도에는 지금 안 했어요. 이거는 어떤 사업이지요?

글쎄, 그거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2013년도에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시겠네요?

그거는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4색 그거는요, 좀 이용실적이 저조하고 해 가지고 금년도 말부터 좀 중단해서 내년도에는 사업을 중단을 하고자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말에 중단됐으면 그래도 여기에 예산은 표시가 됐어야 맞는데.

아, 글로벌 4색은 일몰됐습니다.

일몰이요?

네. 금년부터 일몰됐습니다.

아, 일몰? 그러면 2011년도 단발사업으로 끝난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내년부터 안 하는 거예요?

금년부터 안 하는 겁니다.

금년부터? 글로벌 4색 사업이 뭐였지요, 내용이? 왜 일몰됐지요?

....

네. 나중에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왜 여쭤봤냐면 어쨌든 예산이 투입됐는데 여기 보니까 사업이 2011년, ‘12년 다르고 그다음에 교육청보다 시에서 예산이 더 많다. 그런데 저는 많고 적음을 지금 이야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어쨌든 교육사업은, 교육사업은 물론 시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야지요. 교육에 투자한다는데 어느 누가 그거를 제재를 하겠습니까? 더 많이 투자하라고 하지요. 하지만 원칙과 규정이 좀 서야 되겠다 이 말씀드리는 거고요, 과장님.

네.

네. 원칙과 그다음에 나름대로의 규칙을 좀 정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어쨌든 교육청에서 먼저 관심을 갖고 또 남양주시에서 그거에 보조를 맞춰가는 게 올바르지 않나. 그냥 무턱대고 남양주시에서 하지 말고 앞으로는 좀 심도 깊게 이거 하실 때 예산 그냥 툭 던져주고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좀 심도 깊게 생각을 해서 교육발전에 이바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끝으로 이거는 원칙을 좀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지금, 아니, 여기 이 그냥 숫자만 보더라도 시비는 투입이 됐는데 교육청비는 어쨌든 수치상 투입이 안 돼 있고 그러면 이것도 또 어느 학교는 되고 어느 학교는 안 되고, 그런데 보면 관내에 학교들은 다 써 있거든요.

전 학교 대상.

그렇지요?

네.

그러니까 저는 원칙이 뭔지 그거를 앞으로 세우실 때는 그거를 만들어 놓고 원칙에 맞게 지원을 해야 형평성에도 맞다. 그리고 효율성도 맞다 생각하거든요. 이게 많이 가는 데는 많이 가고 적게 가는 데는 적게 가지 않습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학생 수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그 정도는.

학생 수? 그러니까요, 그러면 학생,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것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학생 수가 적으니까 뭐 거기는 덜 받았을 것이고 그런데 그거는 그렇게 생각만 하시는 거지, 그런 근거를 확인을 해 보셨나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 교육사업을 같이 추진하면서 느끼는 건데 선생님들이 사실 상당히 싫어합니다.

싫어해요?

아, 저희가 이제 자기네 교육은 자기네가 전문가니까 일단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고 우리 전문가한테 맡겨라.

맡겨라?

또 이 선생님들이 이 회계서류나 이런 집행에 대해서 사실 일반 시민들보다도 못 한 부분이 많습니다. 학생들하고 상대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차라리 학생들한테 교육시키는 시간에 집중해야지, 이런 회계서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고민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을 자꾸 학교에 어필하고 한다기보다는 교육청에 일임을 해 갖고 교육청에서 배분사업으로 하는 게 더 현실적이라고 보는 게 저희의 판단입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뭐 지원은 아끼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대찬성이고요. 대신 원칙은 세워놓고, 원칙은 세워놓고 아낌없이, 아낌없는 지원을 하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무작정 주는 거는 안 되지요. 원칙에 맞게 줘야지요.

알겠습니다.

원칙을 좀 세우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광호 위원님.

131쪽에 기금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남양주시 장학기금. 지금 조성, 조성액 목표가 70억이지요? 장학금.

80억입니다.

80억입니까? 올해, 내년까지 세워야 되나요?

내년 후년까지로 보시면 됩니다.

매년 10억씩 아닌가요? 내년까지예요?

후년까지입니다. ‘14년까지입니다.

얼마씩, 5억씩이에요, 그럼?

6억5,000입니다.

내년엔 6억5,000? 맞습니까?

위원님, 156쪽 보면 이게 지금 전년, 후년 같이 돼 있어서 그런데 그 연관된 게 156쪽을 참고하시면 거기에 연도별 장학기금 적립계획 해 갖고 연차별로 해서 2014년 6억5,000 적립함으로써 80억 기금이 조성되는 세부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150.

156쪽입니다.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조성액 72억3,500에서 3억7,000은 집행을 하고 68억 잔액이 남았어요. 이게 애초에 목표와 달리 이제 이율이 적으니까 지금 기금에서 대체되는 거 아니에요?

아, 기금에서 대체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없어요?

네.

그러면 이거는 3억7,000은.

장학금 지급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재원은 어떻게 조달됐어요? 집행액 3억7,000에 대해서.

3억7,000은 이자입니다.

이자 100%요?

그렇습니다.

맞아요?

거기에 이자수입이 주고요. 일부 우리 장학, 농협에서 장학카드 운영에 따른 거, 그다음에 장학후원회에서 지원하는 거 이게 포함돼 있습니다. 한 4,000여만 원 포함돼 있습니다.

원래 이자는 얼마지요? 집행액 중에.

그 이자를 얼마로 딱 말씀드리기는 곤란한데요. 이게 저희가 이제 뭐 20억짜리도 있고 5억짜리도 있고 1억짜리도 있고 이게.

아니, 현재 3억7,000 중에 이자가 얼마예요?

아, 3억7,000 중에 이자요?

네.

(자료를 찾아보면서) ....

그건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요. 앞으로 이제 이자가 점점 이제 이율이 적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기금운용 집행이 곤란을 겪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장학금 지급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갖고 있는가를 묻고 싶은 겁니다.

일단 저희 장학기금 운영 조례에 의해서 제도적인 운영권 내에서 운영할 수밖에는 없고요. 만약에 장학 그 지금 고정금리로다가 저희가 신규로 두는 게 한 3.34% 정도 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한 3억대, 이자가 한 3억에서 3억2,000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면 한 5,000만 원에 장학금이 사실 줄어들 걸로 판단을 해 봅니다마는 나름의, 나름대로 이제 저희가 대책강구를 하는 부분은 지역주민들이 좀 장학회후원회를 활성화해서 좀 더 할 수 있는 방법과 또 장학카드를 좀 더 활용해서 우리 지역시민들이 활용해서 거기서 나오는 장학기금을 갖고 충원하는 방법 이런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학카드에서 나오는 건 뭐 점점 줄어들지 않나요?

그것도 사실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잘 홍보도 안 되고 잘 이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학카드하고 후원금 받는 건 아직 불투명한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측이 불가능하고 그래서, 그래서 좀 안정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율은 애초에 계획했던 이율로만, 애초에 계획했던 이율이 점점 줄어들고 그래서 기금 집행액에 쓸 수 있는 예산이 자꾸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장학금을 줄 대상은 점점 늘어나고, 수요는 늘어나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다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율만 가지고는 어려운 거니까. 그래서 이거는 장학카드라든지 후원금은 아직 불투명하니까 좀 안정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겠다는, 계획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계획을 대책을 강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이고요. 작년에 지적했던 남양주시 교육 중장기용역 예산에 대해서 내년에 수립이 된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뭐 만시지탄입니다. 본 위원이 한 6년 동안 요구를 했는데 6년 만에 돼 가지고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평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평생교육과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혹시 그러시면 조금 쉬었다 하시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잠시 5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박유희 위원님.

증인, 139쪽. 위원님들께서 교육 쪽에 관심이 많으셔서 다 질의를 하시는데 저는 자료를 살펴보니까 좀 부족한 게 있어서 잘못했다고 질타하는 거보다는 내년부터 목을 정확하게 좀 정해서 주셔야 될 것 같아요. 2011년 수의계약 내역(사업)이 있습니다. 교육 쪽으로 해야 되는데 위원님들이 다 하셔서. 수의계약은 자체적으로 치른 거지요?

그렇습니다.

네. 여기 쭉 보시면 보통 1,000만 원에서 2,500만 원 사이에서 수의계약을 주셨어요. 이렇게 자료 한번 찾아보니까 이 작은 수의, 우리가 이제 건설 쪽을 보면 쉽게 말해 갖고 일반건설업 그러는데 이제 종합건설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전문건설업, 또 우리가 쉽게 표현을 하면 단종회사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수의계약을 주신 거 보니까 다 이게 전문건설업한테 목에 맞게끔 주셔야 되는데 14번 평내도서관 하단정비공사, 가나안종합건설주식회사, 1,890, 한 2,000만 원 돈을 수의계약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제가 남양주 도로건설과 행정팀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전문건설업이 아니에요. 종합건설이에요. 종합건설로 주면 안 돼요. 이거는 계약 자체에서 문제가 좀 있어요. 이거는 전문건설로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착오가 있으신 것 같은데 후에, 후에 2013년도에도 수의, 수의계약이 원하는 사업 건이 있으시면 다시 한 번 체크 좀 하셔서 이 목에 맞게끔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이제 몇 군데 업체를 좀 찾아봤어요. 물론 남양주 관내업체한테 우선적으로 수의계약을 해 주시지마는 인터넷상하고 자료를 받아본 게 지금 안 나온, 1~2군데 업체가 안 나온 데가 있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전체적으로 살펴보지는 않았지마는 될 수 있으면 수의계약이라는 개념이 관내업체 보호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 유의 좀 해 주시고 본 위원이 지적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후에 그 목에 맞게끔 수의계약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적사항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김현택 위원님.

네. 페이지 189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커뮤니티 공간 설치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을 보면 설치된 곳을 보면 장소가 위치로 해서 나와 있습니다. 위치를 보면 복도, 복도공간, 그지요?

네.

그다음에 위원장님실, 그다음에 석실로 724번지. 이 석실로 724번지는 무슨 뜻이지요? 위치가 번지수를 말하는 겁니까? 이게 무슨 공간을 말하는 건지 이 자료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그거 주소를 잘못 표기했습니다.

여기 공간이 있나요, 그러면 여기는?

거기.

금곡주민자치센터에 커뮤니티 공간 해 가지고 석실로 724번지 해 놓고 이게 왜 물어보냐면 면적이, 면적이 엄청나요. 247헤베. 그지요?

네. 그 자치센터 옥상에 그.

옥상 전체를 다?

네, 설치한 거를.

표시를 그러면 옥상이라고 했으면 더 좋았을 뻔했네.

네.

그러면 거기 혹시 비가림은 돼 있나요? 그냥 오픈이에요, 그냥?

오픈입니다.

갔다 오셨어요?

사진만 봤습니다.

혹시 우리 과장, 과장님 한번 센터 다 한 번 다녀오셨어요?

네, 한 번씩 인사다니러 다 들렸습니다.

한 번씩은 인사차는 다녀오셨어요?

네.

그러면 혹시 와부주민자치센터 1, 2, 3층 복도공간은 혹시 갔다 오셨어요?

네, 다녀왔습니다.

보셨어요?

네.

그게 커뮤니티 공간이라고 생각하세요? 그 면적 3개 합쳐서 21㎡ 맞춘 거예요? 우리 조례에 맞추려고? 우리 조례가 뜻하는 21, 우리가 몇 ㎡지요? 21㎡인가, 우리 조례에? 몇 ㎡예요? 20㎡예요? 21㎡예요? 20㎡ 이상, 최소 20㎡ 이상을 설치하라는 뜻은 여러 곳에 합쳐서 20㎡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지요? 한 공간이 최소한 20㎡ 이상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면 거기가 현재는 그렇지마는 설치가 힘들었지만 향후에는 그렇게 하겠다고 해야 되는데 향후 설치에는 ‘해당 없음’. 그러니까 이것이 1, 2, 3층에 복도공간이 우리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20㎡를 넘었기 때문에 우리는 향후에 계획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일종의. 그지요? 맞지요?

네.

네. 진건 같이 복도에도 있고 위에 테라스도 있고 이런, 이해가 가잖아요? 그지요? 이런 거는 이해 가는데 또 별내에 위원장님실 제가 안 갔다 와봤는데 혹시 위원장님실이 오픈돼 있습니까?

별내요?

네. 별내 보면 커뮤니티 공간을 ‘위원장 사무실’ 이렇게 써 있어요. 잘 모르세요? 그러면 퇴계원, 퇴계원에 보면 센터 3층 해 가지고 면적이 12㎡만 돼 있습니다, 12㎡로. 그러면 우리 조례에는 20㎡ 이상 최소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향후 설치계획에 보면 ‘해당 없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센터마다 다들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다 해라 이렇게 뭐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지만 거기 그러면 공간이 찾았는데 12㎡ 이상은 안 나온다 이런 뜻인가요, 퇴계원은?

네, 그렇게 보시면.

맞습니까?

워낙 센터 자체가.

네, 그런 건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저희가 커뮤니티 공간을 만들어 달라라고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만든, 조례에다가 삽입한 이유를 아시지요?

네.

우리 주민자치센터의 기본 목적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주민자치기능, 주민화합, 주민커뮤니티 이거인데요. 제가 작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도로표시판에 보면 주민자치센터가 영어로 ‘커뮤니티 센터(Community center)’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지요? 그런데 그 커뮤니티 센터에 커뮤니티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조례로 만든 거지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 집행부나 우리 그거를 하시는 읍·면·동장님이나 우리 주민자치위원님들이나 센터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공감을 안 해 주시는 거예요. 이건 우리 행감을 하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두드러지게 아까 계속, 오늘도 하셨지만 계속 하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요, 원칙과 규정이 있는데 왜 그거대로 안 하느냐 하는 것이 이제 주입니다. 이번 행감에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금방도 위원님도 다 얘기하셨지만 그 규정이 있지 않느냐, 원칙이 있지 않느냐 지금 이거로 위원님들이 많이 해 주시는데요. 우리 주민자치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례나 규칙, 규정에 의해서 운영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혹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혹시 보시지요? 담당과장님이시니까.

네, 네.

그러면 혹시 숙지도 하시나요, 숙지? 그러니까 딱 보면 웬만하면 그 조례에서 ‘아, 이거는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구나.’ 하는 거. 그지요? 기본적으로는 숙지도 하시지요? 물론 다른 팀도 많으니까 좀 어려우시겠지만. 우리,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주민자치팀이 있잖아요? 우리 평생교육과에.

네.

인원이 몇 명이지요?

2명입니다.

1명은 팀장님하고.

실무자 하나, 팀장 하나.

실무자는 지금 나오세요?

네.

그전에 어디 휴가 가셨다고 했나 뭐 어디.

아, 교육 들어갔습니다.

교육 들어가셨다고요?

네.

며칠 동안?

4주 들어가 있었습니다.

4주?

네.

그동안은 혼자, 팀장님 혼자 하시고요?

네.

16개 읍·면·동을 지금 우리 팀장님하고 직원 한 분이 진짜 다 관장한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한 거. 그지요? 그래서 과장님도 한 번 돌기도 바빠, 말 그대로. 그지요? 이 남양주시 큰 16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장님들한테 ‘나 과장 됐습니다.’라고 한 번 돌기도 솔직히 만만치 않으실 거예요. 1년에 아마 몇 번 뵙지도 못 할 거예요. 특별하게 일부러 만나려고 그러지 않는 이상. 그지요? 그지요?

네.

팀장님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직원이나. 그런데 팀장님이나 직원도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관장하고 있는 읍·면·동장님들이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작년에 행감에서 지적을 해 가지고 예산도 읍·면·동으로 해서 배정을 해 놔서 읍·면·동에서 예산을 세우는 거예요.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 자기네들이 그 조례에 의해서 운영결과보고서라든지 운영계획서라든지 이런 걸 다 관장하고 위원도 선임하고 모든 걸 하는 분들이 예산은 엉뚱하게 우리 여기 평생교육과 떠넘기기식이다 해서 바로잡았거든요. 그거랑 똑같이 이런 규정 보면, 혹시 회의록 보셨어요, 회의록?

회의록은 못 봤습니다.

못 봤지요?

네.

혹시 본 위원이 이번 행감에서 회의록 자료로 요청한 거 알고는 계시나요?

네.

네. 제가 15개 읍·면·동 회의록 1년치를 다 봤습니다. 웬만한 회의록 같으면 보기 힘들겠지만 참 보기 편했습니다. 너무 간단명료하게 써놓으셔 가지고. 거기에 보면 우리가 왜 규정대로 해야 되냐 하면 반기별로 우리 조례에 의해, 의해서 보면 반기별로 경과 후 20일 이내에, 반기별로 20일 이내에, 아시지요? 네? 20일 이내에 누구한테 보고하게 돼 있습니까? ‘읍·면·동장은 주민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까? 그지요?

네.

그 시장이 누구지요? 우리 이석우 시장님이세요? 저는 이석우 시장님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담당부서장님한테 주는 거 아니에요?

부서장한테 제출.

그렇지요? 읍·면·동장님들이 받아서 우리 여기 담당과나 원장님 이쪽으로 하는 거지요? 그게 대행해서 받으시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시장님한테 직접 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지요?

네.

확인하세요? 하시나요? 그러니까 내 얘기는 20일 이내에 하면 20일 이내에 심의를 해서 딱 받아요? 제 날짜에?

20일 이내에 들어오기는 하는데.

하지요?

네.

그러면 회의록을 보면 회의한 내용이 없어요, 심의한 내용이. 그러니까 12월 말일 날 끝나면 1월 20일 안에 해야 되기 때문에 1월 달에는 전년도 반기별 운영결과보고서 심의를 해서 그 심의 결과를 가지고 우리 여기다가 보내야 되는데 보내긴 보내는데 심의도 안 하고 그냥 보내는 거예요. 누가 보내냐, 간사가 그냥 보내는 거예요. 담당자하고만 둘이. 심의도 안 해요. 우리 남양주 우리 평생교육과에서 3년 동안 최우수 주민자치센터로 평가한 호평동을 보면 1월 달엔 회의 자체도 안 했어요. 네? 아니, 회의를 했어요, 참. 회의 처음에 회의록이 없어요. 없어 가지고 제가 “왜 거기는 회의를 안 했느냐?” 그랬더니 “소명하라.” 그랬더니 소명자료가 왔는데 뭐라고 왔냐 하면 이게 우리 지역의 3년 최우수 자치센터를 예를 들어서 하는 겁니다, 이거. 거기서 얘기가 “하려고 그랬는데 그때 최초에 회의를 시작을, 8기가 최초 시작이 되는 바람에 간사가 없어서 회의록을 작성 못 했다. 그런데 회의를 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다른 데는 몰라도 여기는 한 위원장님이 지금 8년째 하시는 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위원장님이 바뀌었다든지 임원이 대폭 교체됐다든지 이랬을 때는 그럴 수도 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이 주민자치위원님들이 100% 바뀌는 게 아니라 대부분이 어느 정도 선에서 비율로 해서 읍·면·동장님들이 이렇게 해 주는데 그러니까 이런 우리 시에서도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곳도 이러한 것을 등한시해요. 그다음에 운영, 저기 화도 같은 경우는요, 이건 내일 할 거지만 하나 예를 들어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2012년도, 이제 2011년도 회의록에 보면 2012년도 연간 운영계획서를 언제 해야 되지요? 매년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에, 그지요? 그것도 읍·면·동장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지요? 3개월 전에. 그러면 9월 말 전에 심의를 해서 시장님께 보고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9월 달 안에는 무조건 심의를 해야 돼요, 9월 달 안에는. 그런데 9월 달이 없어요, 안건에, 회의록에. 그런데 어디에 있냐 하면 11월 달에 있어요, 11월 달에. 그런데 우리 시로 만약에 9월 말까지 안 오면 우리 시에서 가만있지 않지요? 과장님.

네.

달라고 하고 왜 안 보냈냐고 할 거 아니에요? 그지요?

네.

그러니까 온 건 온 거예요, 다. 제가 볼 때 오기는 와요. 뭐 10월 1일 날 오든 2일 날 오든 뭐 조금 늦어도 다 보내요. 그런데 심의를 안 하고 보내는 거예요. 11월 22일 날 연간 운영계획서를 심의안건으로 올라오는 게 아니라 보고안건으로 올라와요. 그러니까 위원들한테는 그냥 보고만 하는 거예요. 누가 작성하느냐? 간사나 몇 사람이 그 사람들이 그냥 주가 돼서 다 해 버리고 다 보내는 거예요. 그래 놓고 위원들한테는 ‘이런 거 있다.’ 네? 다른 데도 다 그래요. 그냥 어떤 데는 회의에 부의안건으로 안 올리고 첨부서류로 해서 위원들한테 줘요. ‘이거 그냥 봐라. 여러분들이 심의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이거를 그냥 자료를 왔으니까 그냥 한번 봐라. 갈 때 가지고 가라.’ 제가 이런 말씀을 왜 과장님한테 드리냐면 우리 여기서 저기 통제 안 된다니까. 통제 안 돼요. 아니, 읍·면·동장님들도 쩔쩔 매는 사람들을 여기서 팀장이 한 분하고 직원 한 분이 거기 가서 무슨 뭐 잘못됐다, 잘됐다 얘기해 가지고 고쳐질 것 같아요? 그지요? 이 센터가 누구 거예요, 센터가? 우리 지금 그분들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 주민자치센터가 누구의 것입니까라고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누구 겁니까, 과장님?

시민의 것입니다.

그지요? 네. 이거는 누구의 것도 아닙니다. 제가 어저께도 제가 체육청소년과에서 얘기했지만 우리 체육시설도 누구의 거냐. 도시공사나 우리 체육청소년과 거가 아니니 그분들이 마음대로 무료로 해 주고 유료로 해 주고 대관해 줄 수 없다. 시민의 것이니까 원칙에 의해서 되는 건 되는 거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또 해 주려면 꼭 필요하다고 하면 조례를 바꾸어서 의결을 해서 받아서 그 원칙대로 해야 된다. 우리 센터에서 수강료 수입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우리 센터에서 수강료 수입이 나오지요? 그걸 받으면.

각 센터별로.

자체에서 운영하지요?

자체 운영,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시에서 발생하는 세외수입 등 모든 수입은 세입조치시키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세입조치 안 하는 것이 우리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그지요?

네.

아마 우리 예산 담당하셨으니까 더 잘 아시겠지요. 그지요? 그 이유가, 그러니까 우리가 수강료 수입이 세외수입인데도 불구하고 세입조치 안 하는 이유가 있지요? 취지. 그게 뭘까요?

주민자치센터 당초 설립 시하고는 지금 긴 시간이 흐르면서 좀 많이 운영 자체가 당초에 정부에서 생각했던 부분보다는 좀 다른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는 부분 같고요. 당시는 사실 독립채산제 개념으로 갔을 겁니다.

그렇지요.

수강생한테 받아 갖고 그걸로 강사비 지출하는 이런 저희 집행기관의 보조는 당초에는 이제 활성화 측면에서 어느 정도 보조가 가겠지마는 점점 집행부에서는 일몰로 가고 지원경비를 줄이고 자체적으로 말 그대로 주민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틀을 만들어봐라. 이런 취지로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되고 운영되다가 최근에 와서 조금.

아니, 그것까지만. 과장님은 이제 그것까지예요.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이제 정확한 거지요. 지금 이제 우리 자치센터에다가 수강료를 운영할 수 있게 하는 건 자치기능을 향상시키려고 하는 거지요. 본인 스스로가 위원님들이 모이셔 가지고 수강료가 어느 수준이 적당한 건지도 한번 논의도 해 보시고 또 강사가 어떤 분이고 우리 지역에 프로그램이 어떤 게 필요하고 이런 것도 한번 해 보시라고 자체적으로 해 보라고 한 거지요. 그것이 뭐 당신네들 거니까 당신네들 마음대로 해라 그런 뜻은 아니라는 거지요. 그지요?

그렇습니다.

이 자치라고 해서 우리도 지방자치단체라고 우리도 표현하는데요.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우리 시장님이나 우리 공무원이나 우리 의회가 마음대로 합니까? 그건 아니지요? 다 법과 질서, 책임, 의무 다 이런 것이 다 원칙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게 자치기능이지요. 그지요? 그래서 우리 조례에도 보면 이 자치센터에다가 지원을 해 줄 수 있다. 운영에 대한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다고 하면서도, 하면서도 거기다 단서를 달아요. ‘수강료, 징수 가능한 수강료의 수입총액을 감안하여 적정수준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이 조례 제7조 운영 5항에 보면 있어요. 그 정도로 지원해 주는 거에 대해서 적정한 수준이라는 것이 분명히 나옵니다. 그지요? 무한대로 지원하고 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 지금 자치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것을 하는데 결론은 지금 말씀대로 그러면 독립채산제가 돼야 되는데 지금 독립채산제 지금 그 취지하고는 전혀 부합되지 않게 지금 가고 있어요. 네? 전혀 그 지금 우리 여기서 나오는 수강료 수입비라든지 이 운영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활발하게 운영할 수 있을까, 아니면 더 절약할 수 있을까라든지, 아니면 더 새로운 것을 발전할까 이런 것에 대한 거기서 하려면 독립채산제가 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독립채산제는 전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지금 너무 필요 이상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너무 어떻게 보면 과보호라 그럴까요? 뭐 그런 거 아닐까요? 일종의 뭐냐면 아까 우리 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남혜경 위원님도 아까 지적해 주셨고 우리 이광호 부의장님도 그전에 작년에 또 지적해 주시고 했지만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게 있어요. 그게 토요일, 일요일 같은 때 대관이나 운영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건데요. 그러면 주민자치위원님들이 회의록에 이런 데에 고민이 있어야 되거든요. 막 그런 거를 논하고 해 가지고 그러면 막 서로 이렇게 담당자도 정해 주고 25명의 위원님들이 결론은 1년에 한두 번 정도만 나와 주시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못 하겠다는 거예요. 할 사람이 없대요.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이 1년에 우리 남양주시에 약 4억 정도다. 나쁜 말로 하면 반만 자르면요, 토요일, 일요일 날 대관 다 할 수 있어요. 우리 여기 조례에 보면 봉사료 지급, 자원봉사자들에게 수당도 실비로 제공할 수 있어요. 위원님들이 실비 받고라도 와서 해 줄 수도 있어요. 만약에 토요일 날 만약에 대관 시민들이 원하면. 그것이 주민들이 자치적으로 운영하는 주민자치센터지, 이거는 시민 거를 시민한테 맡겼더니 그 시민이 시민을 규제를 하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위원님들이 계속 얘기하는데도 이게 개선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면 개선이 왜 안 되냐 하는데 이게 자꾸만 자치, 자치 해서 지금 개선이 안 되는 거예요. 자치의 뜻을 잘못 들으시는 거예요. 자치 하니까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자치다. 우리는 안 연다. 주민이 가서 ‘문 열어주세요.’ 그랬더니 ‘우리는 안 열어.’ ‘왜 안 열어줍니까?’ ‘우리 회의해서 안 열기로 했어. 당신, 나도 시민이야. 너만 시민 아니야.’ 이렇게 되니 이거 시민들이 어떻게 어디 가서 하소연을 하냐고요, 이거를? 그래서 시의원들한테 얘기하는데 시의원들도 가서 얘기했다가 큰일 납니다. ‘니깟 새끼가 뭔데 시의원이면 시의원이지, 니가 시민한테 와서 그래?’ 이거 심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수강료 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것이라도 하나 잡으면 뭐가 바뀌는지에 대해서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수강료 수입을 세입조치를 시키게 되면 주민자치센터에서 뭐를 잘하게 되냐면 연간 계획서하고 연간 운영계획서를 확실하게 작성하게 됩니다. 그게 왜냐하면 내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배정받으려고 하면 계획서를 확실하게 세워야 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감독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거기에 대한 결산서를 정확하게 결산서를 작성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저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되레 주민자치위원들의 자치역량이 더 향상된다고 보는 거지, 지금 받는 수강료를 본인들이 마음대로 그거 편성해서 쓴다고 해서 자치기능이 향상된다고 저는 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전에 예산팀장 하셨을 때도 저랑 이런 얘기 많이 하셨는데요. 한번 시장님께 독립채산제에 대해서 한번 강력하게 말씀드려 보고 제가 볼 때는 지금 상태로는 독립채산제 되지도 않아요. 안 된다 그러면 당분간만이라도 일단 역량, 우리 주민자치위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라도 한번 세입조치를 시키고 우리 자치위원님들이 내년도 예산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운영결과보고서라든지 이런 거를 좀 철두철미하게 할 수 있도록 읍·면·동장님들이 지도·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한번 우리 과에서 한번 건의를 한번 해 보세요, 시장님한테. 저는 그런 것이 우리 주민자치센터를 우리 만든 목적, 우리 국가에서 시작한 거, 우리 시에서 우리가 지금 이 큰 돈을 들여서 우리 예산을 들여서 만들고 운영하는 것 이 모든 것이 거기에서 이제 또 효과가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 지금 말씀을 못 하시는 우리 많은 시민들이 그 지금 속앓이 하는 것을 본 위원이 지금 그냥 대신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도 밖에서 이렇게 저렇게는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서까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것이 결과보고서로 다음에 나와야 된다는 거지요. 무슨 뜻인지 이해는 하시지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우리 남혜경 위원님하고 이광호 위원님이 그거를 말씀하시고 싶으시고 그런데도 진짜 여러 가지 또 이게 종합적으로 할 수 있게 준비했다고 해서 저에게 배려해 주신 데 대해서 지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광호 위원님.

145쪽에요, 맨 마지막 하단부에 특성화·기타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남양주시 관내에 특성화고등학교가 몇 군데나 있지요?

특성화학교는 여러 유형의 종류가 있습니다. 자율형 공립고가 있고 교과교실제 운영학교가 있고 또 특성화교가 있고 혁신학교가 있고 이렇게 한 다섯 종류로 분류.

일반적인 특성화고등학교, 실업계라고 하지요.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거기서 지정권자가 죄 틀립니다. 교과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있고, 그다음에 경기도 교육감이 지정하는 게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교과부에서 지정하는 특성화학교는?

아, 그거는 여기 특성, 교과부에서 지정하는 특성화고가 공고 위주로 시설개선이라든지 교육기자재 구입이라든지 뭐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이런 거를 시하고 협의에 의해서 올려주면 운영되는 사항입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남양주공고가 지금 특성화고로 지정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제 실업계, 편의상 실업계고등학교로 얘기할게요.

네.

실업계고등학교는 남양주공고하고 금곡고 2군데지요?

네.

정보산업고등학교. 남양주공고는 전체가 실업계학교고 금곡고등학교는 인문계하고 정보산업 쪽하고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서 특성화고로 지정이 안 된 것이지요? 그런 거지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교과부에서 뭐 그렇게 규정을 해서 남양주공고에만 지원이 된 거 아닙니까?

경기도 교육감이 지정한 겁니다.

네. 특성화고등학교?

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남양주의 아이들이 학생들이 자기의 적성과 소질에 맞는 다양한 학교가 있는 것이 교육명품도시라고 생각합니다. 뭐 명문대학교만 많이 가는 좋은 학교만 많다고 해서 명품교육도시가 아니고 성적이 하위에 있는 아이들도 자기 소질과 적성에 맞게 그런 데 진학을 해서 거기에서 교육을 받고 취업을 하든지 진학을 하든지 이렇게 다양한 기회를 선택해서 주는 것이 명품교육도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특성화고등학교는 우리가 좀 중점적으로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잘 나가는 학교는 그냥 놔둬도 잘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하위의 그룹 아이들을, 또 하위의 그룹 학교들을 어떻게 중상위로 같이 끌어올려서 이 아이들이 같이 함께 사회로 나갈 때 자기의 소질과 적성에 맞게 갈 수 있느냐 이게 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명품고등학교, 명문고등학교가 많다고 해서 나는 그 지역이 명품교육도시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학교도 있는 게 중요하지요. 그렇지만 중하위권 아이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 소질과 적성에 맞게 가서 또 사회에 진출하는, 진학을 하든지 이렇게 그런 기회가 다양하게 주어지는, 선택권이 다양하게 주어지는 그 도시가 난 명품교육도시라고 본인은 주장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설사 금곡고등학교 실업계가 특성화고등학교로 지정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규정상 남양주에서 이거는 목적의식적으로 끌어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 금곡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 남양주시 슬로푸드교실을 최초로 지원했습니다. 한 7,000 정도 지원해 갖고 그 교실 개설해서 상당히 평판이 좋은 걸로 제가 한 서너 번 방문을 했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건 하나의 사례고요.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한 특성화고등학교의 지능 정책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부, 일단 교육청에서 그 부분을 같이 갖고 접근을 해야지, 저희 시 임의대로 그 부분을 갖고 논하기는 그 학교의 고유성이라든지 뭐 자율성에 너무 침해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해 봅니다.

아니, 지원에 관한 부분이니까 침해하는 건 아니지요.

아, 지원에 대한 부분은 지금 금곡고도 남양주공고 못지않게 특성화고로 지정해서 저희가 협약한 부분 못지않게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최근에는 제가 그 학교를 거의 다 우리 관내학교 107개교를 거의 다 돌았는데 역사가.

특별히 지원해 주는 게 뭐 있어요?

네?

금곡고등학교에 특별히, 특별히 지원해 주는 게 있나요? 다른 일반 고등학교하고 다르게.

지금 제가 자료는 안 갖고 있는데 있습니다. 네, 있고요. 전반적인 걸 한번 이렇게 총론적으로 말씀을 드려 보면 역사가 오래 된 학교가 너무 시설이 낙후돼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내가 반대로 학부모 입장에서만 놓고 봤을 때 내 자식을 요즘 학교 새로 지어 택지지구 내에 들어선 학교는 가면 아파트입니다, 호텔이고. 너무나 시설이 좋아서 그러면 내 입장에서도 내 자식을 학교 보낼 때 그런 학교를 보내고 싶지, 역사와 전통이 있지만서도 오래 된 시설이 낙후된 이런 학교 보낸다는 건 조금 아닐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지마는 금곡고등학교라든지 이런 데가 우리 남양주에서는 그래도 역사가 오래 된 학교기 때문에 저희가 시설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뿐만 아니라 교육청에서도 대폭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지금 자꾸 초점, 논점이 지금 다른 데로 가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우리 남양주시 교육정책, 공교육정책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중에 하나가 아이들이 소질과 적성에 맞게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학교가 있어야 되고 그런 학교를 육성시켜야 된다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금곡고등학교가, 사례를 드는 겁니다. 금곡고등학교가 특성화고등학교로 지정이 안 됐다 하더라도 분명하게 특성화고등학교인 거는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남양주시 자체적으로 목적의식적으로 끌어줘야 된다, 네? 지원해 주고. 지원·육성해 줘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네? 그 의견에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기, 위원님,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저한테 허락을 맡으셔야지요.

제가 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하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저소득이라든지 또 나아가서는 특기가 좀 있는 사람들, 공부만 최고가 아니거든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것을 할 수 있는 학교의 여건이 된다라면 시에서 좀 확대 지원할 수 없겠느냐라고 지금 물으시는 건데요.

그렇습니다.

네.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떤 개별 학교를 그렇게 하기보다는 교육청하고 연계를 해서 국비·도비 연계를 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교육청하고 논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자, 교육청하고 경기도나 경기도 교육청이나 우리 남양주, 구리남양주교육청, 지원청이나 그렇게 지원받을 수 있는 거는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요. 만약에 안 되더라도 나는 남양주시 자체적으로 교육특화사업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다. 그렇게 적극 검토해 보시라는 요구입니다. 네?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네. 그렇게 하고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선진국, 교육선진국, 예를 들어서 북유럽 같은 데는 하위그룹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서 중상위권으로 끌어올려서 비슷하게 만들어 주냐가 교육의 목표예요. 네? 우리는 자꾸 입시교육 위주로 되다 보니까 상위권만 자꾸 육성시키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모든 학생이 행복하게 학교를 다니고 사회를 진출할 때도 행복하게 진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중하위권, 하위그룹한테 많은 지원이 필요하고 학교도 마찬가지로 오래 된 전통 있는 학교들이 이 시설들이 낙후되다 보니까 자꾸 기피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히려 낙후된 그런 시설들, 오래 된 전통학교 여기에 더 집중적으로 선택해서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이런 정책적인 거를 주문하는 겁니다. 교육부분에 대해서 이제 질의하고요. 뭐 다른 위원 없으면.

네.

주민자치센터 이렇게 보면 수강료 현황을 보면.

페이지?

161쪽부터요. 아까 우리 김현택 위원님이 아주 정말 열심히 공부하시고 직접 탐문하시고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지적하셨는데 추가적으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와부읍, 오남읍, 별내면이 2012년도 2/4분기 또는 1/4분기가 이게 수강료가 적자예요. 마이너스예요. 전년도에는 안 그랬는데, 네? 또 1/4분기는 괜찮은데 2/4분기가 유독 적자입니다. 마이너스예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다 2/4분기에 다 이게 마이너스예요. 적자고, 1/4분기는 동절기고 2/4분기는 춘분기인데 오히려 더 활성화 되리라고 상식적으로 생각되어 질 수 있는데 수강료 수입액과 지출액을 보면 마이너스예요.

글쎄, 그거는 그 자료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게 사실 그 1년치를 놓고 같이 좀 분석이 됐어야 되는데 이 감사기간이 중간이다가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다른 읍·면·동은 비슷하게 나가요. 1/4분기나, 그런데 와부읍하고 오남읍하고 별내가 2/4분기만 적자가 돼요? 그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냐고요?

특별히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보고요. 그 자체적으로 운영하면서 징수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 그 좀 오차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 인건비 들어간 것도 없고 기타 고가장비도 다 시에서 제공되는 거 아닙니까? 지원되는 거 아닙니까? 그 수강료에다가 지출부분은 강사료밖에 없잖아요? 그런데도 적자나는 거는 심각하게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임대료 나가는 것도 아니고 전기료, 광열비 나가는 것도 아닌데, 한번 특별 조사를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네? 왜 그런지? 그래서 그 분석을 해 보셔서 그 결과에 대해서 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우리 과장님, 명품 아카데미 지금 잘하고 계시지요?

네.

지금도 장애인 수강생이 계십니까?

네, 있습니다.

장애인 편익시설이 없는 2청사에서 어떻게 그분들이 교육을 받으시지요?

현재 그 엘리베이터는 설치가 안 되어 있는 상태고요. 양쪽 보도 쪽으로는 잡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좀 미약하지만 그런 시설은 되어 있습니다.

물론 명품 아카데미만 제가 말씀하셨는데 일반 수강생들도 역시 마찬가지겠지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배려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현장학습을 하신다든지 뭐 이랬을 때는 그분들이 굉장히 불편하실 텐데요.

지금 현재 주민자치센터에서 수강하시는 분들 중에는 연장자분들, 연장자분들이 조금 계단 오르락 하시면서 힘들어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한 분 어학하시는 분이 조금 장애가 있으신 분이 계십니다. 그 정도 한 네 분 정도 이렇게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네, 명품 아카데미 처음에 말씀을 드렸는데 명품 아카데미를 졸업하신 분 중에 장애가 계신 분이 제 사무실에 와서 하소연을 한번 하신 일이 있는데 명품 아카데미 회원을 모집할 때 선정을 할 때 장애가 충분히 있는 게 이미 반영이 되어 있었고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배려가 없더라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전임, 우리 평생교육과장님 계실 때가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은 현상이지요. 장애인들도 똑같이 함께 교육할 수 있는 기회가 같이 제공되는 굉장히 좋은 현상인데 시설적으로 시설이 지금 굉장히 편의시설이 남양주시가 많이 부족한 관계로 또 옛날에 지은 거기 때문에 또 새로 지금 그쪽이 택지지구가 개발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이 지금 뭐 어떻게 손댈 수 없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그런 분들을 선정했을 때 그분들을 충분히 배려까지도 가능해야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게 좀 미흡했다! 예를 들면 현장학습을 갔는데 “아! 여기 경치가 좋고 걸어가면서 볼 것이 많으니까 다 내리셔서 여기서 걸어가십시오.”라고 했으면 그 담당하시는 분은 여기는 장애인이 한 분이 계시다 이 분은 어떻게 다른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는 거까지도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고민한 흔적이 없다. 그래서 그 분이 결국은 되돌아가는 버스를 한참 후에 다시 불러서 그 버스가 다시 가서 모셔 가지고 올라가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 공직자들이 조금만 배려하면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들 많지 않습니까? 원칙을 지키면 요번 우리 아마 거의 행감의 주제가 ‘기본을 지키자!’라고 할 만큼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조례를 지키지 않고 조례를 안 지키고 멋대로 지금 다음 과에도 그런 얘기도 나오겠지만 그런 것들이 아주 기본을 지키지 않는데서 비롯되고 조금 더 배려하고 조금 더 한 번 더 생각하면 충분히 가능한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미처 못했다고 하는 것, 시민이 주인이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민이 주인입니다. 주인을 최대로 잘 공경해야, 우리는 공복이잖아요. 우리는 공직자는 공복이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시민의 대표로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지 우리가 권위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시민이 어떤 것이 가장 편안하고 행복지수가 높아지는가를 먼저 고민하시면 정말 더 나은 밝은, 남양주시 사회가 밝아지는 그런 공직자 사회가 더 밝아지고 시민이 행복해지는 그런 사회가 올 거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시민, 여러분들 그거 하시나요? 저는 그 책자에 보니까 공직자 1일 특별시대에 보면 ‘시민을 최상의 고객으로 섬기자.’ 이런 것 있던 데 아시나요? 항상 시민을 최상의 고객으로 생각하시면서 업무를 추진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여러 가지 사항들을 좀 면밀히 다시 재검토하시고 다시는 어떤 이런 잘못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지금 아까 말씀하신 용신초 같은 아까 어떤 학교입니까? 원어민교사 지원하는 것도 협약이 끝났으면 당연히 안 해야지요. 그거 원칙입니다. 원칙이 한번 깨지면 다시 깨질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어떠한 경우가 있어도 원칙을 지키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 같습니다. 그거 참고하시고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네, 남혜경 위원님.

네, 남혜경 위원입니다. 220쪽에요,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네.

건강가정지원센터 홈페이지 있지요?

네.

네, 거기 들어가 보셨어요?

위탁을 줬기 때문에 한 2번 연 들어가 봤습니다. 연초하고 연.

남양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를 지금 본 위원이 살펴보고 있는 중인데요. 제5조 조직에 ‘제2항제1호에 의한 센터장은 가족여성과장이 겸직한다. 다만 예산지원이 가능하고 센터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 규정에 의해서’ 기타 등등해서 나온 것들이 있고 또 제7조에 센터의 운영에서 살펴보면 ‘제6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민간기관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지요?

네, 네.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살펴봤습니다. 제11조 지휘 감독 ‘시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 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위탁한 사무에 관한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네.

본 위원이 그 건강가정지원센터 홈피를 들어가 봤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나? 네, 올려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면서) 자료화면이 지금 나오고 있는 중인데요. 건강가정지원센터 우리 남양주에 관련된 홈피입니다. 한 예로 사이버상담실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홈피는 사이버공간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사이버상담실의 기능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사 소개 좀 클릭해 주세요. 상담사 소개가 지금 공란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래에 되어 있는 거는 센터 주소이고 이 네모 칸에 있는 것은 클릭하는 모든 것에 다 들어가고 있는 것이지 상담사 소개는 아니지요. 네, 그렇다하면 조직 및 인력현황을 갖다 살펴봤습니다. 분야별로 지금 각 담당이 9명이 있습니다. 센터장을 포함해서.

네, 그렇습니다.

여기 뭐 총괄팀장도 있고 가족교육문화팀도 있고 가족상담팀도 있고 가족행정지원팀도 있고 아이돌봄팀장 기타 등등이 있습니다. 그렇다하면 상담기능이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지요?

거의 50%를 차지한다고 봐야지요.

네, 맞습니다. 잠시 남양주시 우리 의회 홈피 부탁드립니다. (자료화면을 보면서) 현 의원, 클릭해 주세요. 우리 남양주시 14분의 저를 포함해서 의원님들이 쭉 내려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본 위원의 그 자료실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상황을 보면 의원의 동정이 어떻게 되어 있고 의원이 어떤 일들을 지금하고 있고 발언회의록 이런 것들이 다 나오고 있어요. 이거 요다음으로요, 옆에 상세 프로필 있지요? 그거 보여 주세요. 여기 들어가면 현 의원의 다 의원님들의 지금 다 나오고 있습니다. 의원정보 보시면 본 위원의 핸드폰 전화번호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 평내동 금호아파트 1403동 2204호에 살고 있는 거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주요경력 클릭해 주세요. 보시는 바와 같이 본 위원의 학력이라든가 본 위원의 경력사항들이 지금 다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좀 전에 화면으로 해 주세요. 증인은 어떤 생각이 지금 이 순간에 드십니까?

훌륭하게 정보를 공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셔.

저희 의원들 저렇게 핸드폰번호며 집 주소, 어디까지 사는 거까지 남양주시의회 홈페이지에 저렇게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시민의 눈높이에 저희가 지금 기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하면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셔야 되고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전문인력을 갖다가 위탁을 했으면 상담사 소개란에 최소한의 상담사가 누구누구가 있고 그 사람들이 상담하는 거에도 지금 여기 조직 및 인력사항 보면 지금 팀별로 다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가족교육문화에 관련된 것에 대해서 내가 상담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 상담사가 어떤 프로필을 가지고 있나라든가 아니면 최소한 내가 어떤 상담사한테 사이버로 의뢰를 해야 되는지를 갖다가 알려주셔야 되는데 저렇게 빈 공간으로 있다는 거 이거 정말 어처구니없는 거지요. 한 가지 또 이 건에 대해서 같이 연계되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쪽에 살펴보면 현재 남양주시 건강지원센터에 위탁한 곳이 서울여자대학교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다문화 지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같은 곳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이유가 있으십니까? 왜 유독 그 많은 대학들이 있는데 유독 서울여대를 하셨는지? 그것도 이 지금 센터가 지금 같이 이게 나누어져 있는 거 아니지요? 한 센터장이 지금 같이 하고 있는 거지요? 지금 여기 상황에서 보면 202쪽을 살펴보면 남양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지원센터하고 지금 분류가 되어 있는 거처럼 하지만 실상은 지금 한 곳에서 하고 있잖아요? 가족여성과 맞은 편에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지요?

하고 있지요. 남양주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여가부가 10년 전에 처음 이 남양주시를 시범센터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가장 먼저 저희가 문을 열어서 가정건강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었고 당시 또 경복대학교나 삼육대학교 이런 부분에선 또 이러한 인프라가 부족했었고 심사 제안설명에 의해서 위탁이 되어 있고 이후에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역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 또는 신뢰성 또 말씀하신 각 분야의 사업을 판단해서 저희 시로 또 표준 지적해 준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남양주시 건강가정자문위원회 있지요?

네, 있습니다.

네, 위원장은 평생교육원장이 지금 하고 있고 지금 본 위원이 조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을 하고 있고 정기회의는 연 1회를 소집을 하고 있습니다. 자문위원회에서 지금 하셔야 될 역할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떻게 지금 위원회 활동이 활발하게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네, 먼저 상·하반기에 사업의 심의가 있고요. 또 각종 사업에 대해서 홍보활동 또 큰 행사를 앞두고 있을 때 예산문제 등등해서 연 2회에 걸쳐서 회의를 소집하고 있습니다.

이 자문위원회에서 활동하신 내역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네.

건강가정지원센터 홈피 제대로 잘 관리하시고 지금 지적 받으신 사항 하루속히 개선 빨리 하시고요.

권고토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 건강가족지원센터에서 해야 될 역할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지요?

네, 상당히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언제부터 지금 여기 서울여대에다가 지금 위탁하신 거예요?

초창기 설립 때부터 해 왔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그냥 그렇게 무한정으로 계속 서울여대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의한 지원 조례에 의하면 재위탁할 때 서류심사로 갈음하게 되어 있고 다문화지원센터는 공모를 해서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모해서 지금 같은 센터장이 그 두 곳을 다 지금 독점을 해서 지금 하게 된 겁니까?

독점이라고 하는 말은 상당히 행정의 월권 오·남용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지원 조례에 그 법에 의해서 저희가 재심사를 분명히 절차에 의해서 한 것이고 다문화지원센터는 올해 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공모해서 선정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사람이 또 된 거지요? 지금 현재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하고 있는 곳에서 또 한 거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본 위원이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에 관련되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관리·감독 제대로 하시고요. 이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도 이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이거하고 연결되어서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갖다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게 될지 아니면 또 지역아동센터에서 하게 될지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건지는 논의를 하겠는데요. 본 위원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아동학대가 오히려 가정 내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아동학대가 아동을 신체적으로 폭행을 하는 것만 아동학대가 아닙니다.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아동을 방치하고 유기하는 것도 다 아동학대하고 연관이 되고 있습니다.

네, 범위에 들어갑니다.

왜 이러한 것들이 그 소외계층일수록 더 빈도수가 많다는 것은 언론을 통해서 알고계시지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대책을 강구하실 건지, 어떤 의지를 갖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에서 더 아동 학대·유기·방임이 많다는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저희가 그래서 우리 시가 5개의 아동 그룹홈시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 또는 장기 이렇게 보호하고 있는데 임시보호라 하지만 아동 18세까지는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요, 생활고에 시달리시는 이 부모님들께서 어떻게 보면 방법을 몰라서, 자녀들하고의 소통방법이라든가 그리고 본인들이 삶이 너무 고달파서에 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조해야 될 부분이 부모교육입니다. 이 부모가 그냥 아이들만 그냥 생산해서 끝나는 그러한 것만 부모가 아니고 정말 이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어떤 역할을 해 줘야 되는지? 그 영아 때부터 단계별적으로 부모의 교육이 필요한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아동 학대 예방을 위한 부모교육을 활성화를 해야 된다는 거지요. 원장 증인께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여기에 대한 어떤 의지를 갖고 계시는지?

네, 남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저소득층 부모들 대상으로 저희들이 각종 학습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그거를 방문이라든지 지역이라든지 또 연계를 해 가지고 그 프로그램 개설을 논의를 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육은 이따가 차후에 위원님들 다 말씀하신 다음에 저도 다음으로 하고요. 이제 요 순서에서는 아동과 여성에 관련된 거 한 가지만 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차별적으로 아동하고 여성에게 폭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신체적으로 가해지는 폭력과 언어폭력, 성폭행, 성추행, 지금 다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갖다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이것도 원장 증인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포괄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거를 사안적으로다 개별적으로 답변드리기 보다는 전체적인 그런 우려하시는 부분을 공감을 하고 저희 교육원에서 부분별로다가 파트별로다가 좀 효율성을 감안해서 교육을 시키는데 프로그램을 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하고 지금 연계된 사업이 있지요? 안전한 도시 조성 CCTV 통합운영현황이라든가 그지요?

네, 연관이 되어 있지요.

이런 거에 대해서 연관이 되어 있지요. 본 위원이 정보통신과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요구한 것이 이 무차별적으로 그 아동과 여성에게 일어나는 폭력에 대해서 안전대책을 위한 방범 취약점에 대한 합동점검과 중장기 안전대책을 강구하기를 갖다가 요구를 했습니다. 가족여성과에서 이 아동과 여성을 보호를 해 줘야 되는 주무부서인데 지난번에 합동캠페인 하셨지요?

네.

몇 회 하셨습니까?

연 1회하고 있습니다.

연 1회요? 연 1회 가지고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 시는 남양주 가정과 성 상담소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 군인, 일반인을 상대로 해서 35회, 5,723명에 대해서 기이 성폭력, 가족폭력에 대한 예방교육을 실시했고요. 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가부는 피해자 여성의 쉼터를 운영하고 있고 저희처럼 지자체는 성폭, 학폭 피해자의 치료비를 지원해 주고 있고 그 가해자에 대해서는 법무, 즉 경찰서가 범죄 형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과 성상담소뿐만 아니라 오남에 있는 오남 폭력, 가정폭력상담소 그리고 별내면에 있는 목양의 집 성상담소 이렇게 비예산을 가지고 세 군데에서 성폭력, 가정폭력의 예방교육을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1회성이 아니고 일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업은 지속적인 합동캠페인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특히 성추행 같은 것도 난이도를 갖다가 잘 모르고 이 정도는 괜찮겠지. 특히 아동 같은 경우에 저희도 예전에 어렸을 때 본 위원 같은 경우 에는 어르신들이 이쁘다 머리 만져주고 이랬었습니다. 그렇지만 선진국으로 갈수록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그런 굉장히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지금 현재 나름 사업을 갖다가 하고 계시겠지만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그 상황에 이것이 좀 미흡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인 합동캠페인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이광호 위원님.

200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및 추진실적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일 뒤에 있는 지역아동센터 위원회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지역아동센터 협의회하고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네.

그때 그분들이 하소연한 게 이 지역아동센터 위원회가 원활하게 이렇게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 회의가 좀 자주 개최되었으면 좋겠는데 협의할 사항도 많고 그래서 또 이거를 이 조례에 남양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되어 있는 그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논의할 것이 많은데 위원장이 부시장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부시장님이 또 워낙 바쁘시고 또 거의 임기가 한 1년에 한 번씩 바뀌다가 보니까 잘 업무연계가 안 되고 회의 열기가 참 어렵다. 네? 그래서 이 조례를 좀 개정을 해서 위원 중에 한 분으로 이렇게 호선을 해서 민간인 쪽에 위원장이 되면 그 회의 개최하는데 좀 원활하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들을 주셨어요. 그런 하소연들을.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조문을 좀 하향 조정해서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원장에 관한 지침이나 그런 시행규칙은 없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개정할 수 충분히 있으니까 좀 적극 검토하셔서 의회하고 또 개정하기 전에 여기 협의회 협회하고 충분히 좀 논의를 통해서 개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외에도 좀 몇 가지 있는데 같이 사전에 좀 논의를 통해서 개정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유희 위원님.

저기 국장, 아니, 원장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193쪽 2011년도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 어린이비전센터 용역이 있어요. 193쪽, 네, 보셨어요?

네.

지금 이게 지금 설계용역비만 된 거지요?

네.

다 끝났지요? 용역은.

용역이 두 가지로 나누어서 했습니다. 건축설계하고 그다음에 안에 활용할 수 있는 전시설계를 별도로 했습니다. 그런데 건축설계는 끝이 났고 그다음에 내부에다가 하는 전시설계는 조금 좀 중지를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용역이 전체적으로 끝난 게 아니네요.

네, 건축설계는 완전히 끝이 났고요. 내부 용역설계는 좀 진행 중입니다.

제가 내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예산이 없던데요. 이렇게 된 거지요?

추경에 다시 40억을 마무리 추경에.

40억, 아! 본예산에만 봐서.

네, 네, 그래서 1차적으로 그걸로다가 진행을 하고 의지는 2013년도에 발주를 할 예정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가족여성과에서 담당하는 거예요?

네, 총.

관리·감독부터해서.

아니지요.

대행사업입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직접하기보다는요, 도시공사 측으로다가 넘겨줘서 거기서 감리와 건축 이렇게 하는 걸로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증인께서는 이 비전센터 예산이 총 얼마인지 아세요?

네, 198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198억?

거기 중에 건축공사비는 158억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걱정이 되어서 이걸 한번 회계과, 기획예산과, 가족여성과 찾아보니까 없어서 쭉 보니까 없어서 이게 약속이에요. 이거는요. 왜냐 그러면 이 비전센터가 진접읍에 주민자치센터하고 자치센터 옆에다가 연결을 해서 비전센터를 짓기로 했었어요. 그런데 올해 예산이 또 중복이 되어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 주민자치센터만 먼저 착공을 해서 공사가 진행이 되어 있고 비전센터는 같이 하기로 했었는데 때마침 LH에서 기부채납한 부지가 있는데 좀 우려스러운 게 많아요. 왜냐고 그러면 일부에서는 평생교육원이니까 지금 진접지구에 좀 초등학교 부지가 초등학교 학생수가 상당히 좀 높아요. 그래서 한 부분인데 상당히 좀 갑론을박이 많아요, 주민들이. 그런데 이거는 또 조건을 그렇게 집행부에서 그렇게 다루었고 주민자치센터가 되면서 그다음에는 착공이 들어갈 수 있게끔 하겠다고 원래는 같이 동시에 하기로 했던 건데 그런 부분이니까 이거는 담당부서에서 올해 착공이 될 수 있게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건축설계는 됐지만 내부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또 주문을 하신 것도 있어요. 그거는 또 꼭 필요한 거지요. 그것도 있고 그런데.

구강체험관 말씀하시는 거지요.

다른 것도 있고 그런데 의견수렴 좀 잘하셔서 어린이비전센터에 맞게끔 꼭 한번, 늦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최종보고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견수렴을 좀 철저히 하셔서 지장 없게끔 해 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조금 이번 3차 추경에 들어갔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확실합니까?

네.

그게 이번 본예산에서 빠졌어요, 사실. 아시지요? 계획에 없었던 거 아시지요? 모르시나요? 노력하셔서 들어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 거기 들어갔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일부러 시장을 찾아갔습니다.

네, 글쎄요, 위원장님이 고생해 주셔 가지고.

도비 10억을 확보했는데도 도대체가 나는 구강체험관만 하면 올해 다 준비가 되면 구강체험관만 들어가면 되는 줄 알았더니 건물 자체가 아직 계획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박 위원님 걱정하시는 거처럼 지금 다행히도 그게 본예산에는 도무지 되지 않는다해서 저는 추경에 들어간다고 그래서 나는 1차 추경에 넣어줄 것이라 생각했더니 3차 추경에 들어갔다니 천만다행이고요.

감사합니다.

도비 확보해서 행안부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어떻게 도비, 국비 확보해 가지고 우리 진접지역아니라 남양주시 아니면 전체 우리 전국적으로도 그런 시스템이 하나가 들어오면 굉장히 효과가 많이 홍보효과도 크고 어린이들 정서발전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이거 본예산에 전혀 아무런 기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저희들이 의원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같이 힘을 합쳐서 이런 부분에 좀 최대한 노력을 해서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박유희 위원님.

제가 지금 깜짝 놀랄 얘기 좀 들었어요. 저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또 주민들한테 진접·오남권 주민들한테 집행부에서 그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잘 추진되는 줄 알고 사실 걱정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구강체험장부터 해서 그것도 적극적으로 제가 공유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 증인께서 좀 신경 안 쓰신 거 아니에요?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있어요. 그거는 그 조건을 달아서 또 진접은 왕숙천을 경계로 해서 신도시가 들어서고 그전에 있어서 그거를 주민을 달래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그리고 이게 왜 여기가 빨리 되어야 되는지 본 위원이 우리 증인께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왜 여기가 빨리 되어야 되지요?

일단 북부지역에는.

아니, 증인!

네.

빨리된 이유가 있어요. 우리 시에서 어린이비전센터 지금 여기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 더 할 계획이지요? 아세요, 모르세요?

경기도 박물관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아니지요. 계획을 처음에는 3년 전에는 2개를 잡았어요. 진접에, 진접이 아니라 남양주시에,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여기라도 빨리 하나 해 놓고 다음에 와부나 화도나 선정을 해서 비전센터가 하나 들어갈 거 아닙니까? 아이! 그거 모르셨어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군데를 한꺼번에 하게 되면 예산편성 문제상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또 소관 부서이시니까 이거를 빨리 추진을 하고 착공식을 하고 또 지역에 계시는 지역주민들하고 위원님들이 빨리 또 추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이 비전센터를 지금 두 권역으로 나누어서 지금 계획을 잡았던 거예요. 그거 인지하시고 차질 없게 좀 해 주세요. 우리 원장 증인께서 차질 없게 진행시켜 주세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민철 위원님.

먼저 감사지적사항 나온 거에 대한 거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지적사항이 아니고 CCTV 관련해서 원래 가족여성과에서 CCTV를 운영을 하다가 지금은 어디로 갔지요?

정보통신과로 넘어갔습니다.

네, 정보통신과로 갔지요?

네.

그런데 보니까 여기 정보보통신과에 소송해서 패소한 게 하나 있어요. CCTV관련해서. 내용 혹시?

잘 모르겠는데요.

모르세요?

네.

그래서 정보통신과에다가 이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게 가족여성과에서 하던 업무가 이관되어서 넘어왔다 이렇게 해서 뭐 이건 지난 일이지만 그래도 이 사례가 이게 좀 잘못됐다 해서 일단 먼저 하나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네, 네, 일단은 그러면 이 내용은 파악 못 하고 계시지요?

네.

아! 가족여성과에서 그 CCTV 관련해서 애초에 설계가 들어왔는데 설계대로 시공업체에서 공사를 할려고 하다가 보니까 전기공사를 해야 되는데 전기공사를 누락시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족여성과에다가 다시 얘기를 한 거지요. 이 전기공사를 더 추가를 해야 된다. 그래서 꼭 필요하니까, 저 팀장님 안 계세요? 그거 관련해서. 그 내용 아시는 팀장님 안 계신가요? CCTV 어느 분이 하시지요?

우리 주무 팀입니다.

그런데 왜 뒤에 가만히 계시지요? 그 내용을 모르세요? 내용을 아시면 옆에서 과장님 지금 모르시는 거 같은데 가만히 계시면 어떻게 해요? 빨리 갖다 드려야지요. (가족여성과장에게 자료전달)

2010년도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전기부분이 누락을 시킨 관계로 예산 청구 소송이 들어왔던 사항입니다.

청구소송이 들어왔지요?

네, 네.

네, 네, 그런데 그게 패소를 했어요. 남양주시에서.

네, 패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감독은 그 당시에 누가 하는 거지요?

공사감독이 그 당시도 정보통신과의 전기직, 통신직인 줄 알고 있는데요.

아! 그 당시에도 이게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겁니까? 그러면 설계도 가족여성과로 안 가고 정보통신과로 가는 겁니까?

전기는 기능직 기술이기 때문에 저희 행정직만 있으니까 전기직들 누군가가 해 준 건데 지금 정확히.

아니, 그러면 설계가 들어와서 설계에 대해서 그 용역에 대해서 누가 그 발주를 주는 겁니까? 가족여성과에서 주는 겁니까? 정보통신과에서 주는 겁니까?

발주를 당연히 가족여성과에서 했고 기술 분야는 타 직원들한테 협조를 받아서.

네, 그러면 협조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 받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보통신과에다가요?

아니, 정보통신과에 있는 전기직이 아니라 다른 사업소에 근무하는 전기직한테 의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거 확실히 말씀하시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요, 어쨌든 간에 설계가 누락이 되어서 이거 꼭 필요한 부분이니까 전기선을 끌어왔는데 그거 추가비용이 발생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추가비용이 발생했는데 지급을 추가비용은 배제를 하고 원래 설계비용만 지급한 겁니다. 그 부분은 전기공사한 부분은 누락이 되고, 그래서 이 전기공사한 이 업체에서 부당하다, 전기공사 추가대금도 달라하고 시를 상대로 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걸 안 지급했던 거지요. 애초에, 당초에 전기공사는 누락되어 있던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을 했지만 요금산정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패소를 해서 연리 20%, 지금까지 안 준 거는 연리 20%로, 네, 여기 나와 있습니다. 네 계상, 갚는 날까지, 그리고 전기요금 추가대금은 줘라 해서 1,059만3,000원 해서 패소한 사건이에요. 그래 제가 이거를 굳이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그 당시에 주무 과에서 이거 체크만 했어도, 체크만 했어도 이런 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 소송비용과 그 이자도 이거 그냥 가족여성과에서 지금은 정보통신과에서 주겠지요. 개인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하여튼 그 당시 감독관이 누구였는지 한번 알아보고 또 저희가 놓쳤다면 당연히 다시 한 번.

아! 이거는 누가 봐도 가족여성과에서 체크를 했어야 됐고, 네? 그다음에 이런 소송까지 갈 것도 아니고 이게 잘 해결을 했어야 됩니다. 이거 한번 실수 딱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소송까지 갈 일도 아니었는데 소송까지 갔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CCTV는 어차피 정보통신과로 넘어갔지만 지금 CCTV뿐만이 아니라 혹 이런 일이 있어도 업무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차원에서 일단 짚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207쪽입니다.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기 보면 기금운영현황에서 2011년도와 2012년도가 있는데 2012년도에 4,634만 원이라고 이렇게 기금운영이 나와 있어요.

네.

지출, 그지요?

네, 지출.

그런데 이게 209쪽 가보시면.

200쪽이요?

209쪽, 네, 그걸 한 장 넘기셔서 209쪽으로 가보시면 거기에는 6,560만 원 이렇게 지출액이 지원액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차이가 나는데요. 이 차이나는 이유가 뭔지?

네, 4,634만 원은 여성단체를 지원해 준 사업이고요. 나머지는 자체 사업으로 작성.

기금사업인데 똑같이, 뒤에도 기금운영 아닙니까?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

네, 이 작성기간이 5월 31일자였어요.

네, 네.

그래서 그거의 차이인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 아! 작성할 때 기간의 차이라고요?

네.

그러면 이거 209쪽은 그 이후에 작성했나요? 그게 아니고 그 맨 밑에 보면 아직 사업 미도래 이 부분인가요? 사업시기 미도래 이거.

네, 다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207페이지는 순수하게 17개 여성단체에 지원했던 금액이고요. 나머지 금액은 자체 사업으로 했던 거기 때문에 요부분이 지출과 지원액과 좀 차이가 있습니다.

지출?

왜 그러냐 하면 5월 31일까지만 이게 지출금액이기 때문에.

아! 아! 이게 지출금액이고 나머지는 향후 지출액이다!

네, 그렇지요. 12월 31일까지 들어가는 액수가.

네, 지출액이다! 여기 보면 좀 그 안에 들어가 보면 거기 그 KACE 남양주 이게 있어요. 이게 뭐지요? 한국지역사회 교육협의회 약자입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 2청사에 3층에 와 있는 지역사회복지교육협의체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교육협의회,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오뚜기 희망공연단도 있어요.

오뚜기 희망공연은 한국지체장애인협회에서 거기다가 위탁을 해 가지고 장애인들한테 교육과 워크숍을 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교육과 워크숍, 그 다음에 남양주 역사지킴이는 지역사회교육협의회에다가 이것도 우리가 지원을 해 주면 여기서 하나 보지요?

네, 네, 그렇게 봐야지요.

제가 의문이 가는 거는 여성발전기금은 우리 발전기금 조례가 있어요. 발전 조례, 그래서 여기 보면 기금의 용도에 여성의 권익신장, 그다음에 여성의 사회참여, 그다음에 여성단체, 여성자원봉사, 여성인력 양성, 건강가정 육성 및 가족정책, 그 밖에 여성 이렇게 해서 다 여성 쪽에다가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특별히 이 두 가지는 여성발전기금으로 이 사업을 지원하는 이유는 또 어디 있습니까?

KACE는 남성과 여성이 그렇게 혼성이 아니고요. 대상을 관내 여성들에게만 지역 역사를 전문가로 활용해 가지고 주민과 학생들에게 재능기부 자원봉사자 양성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그 사항입니다.

아! 강사진이 여성이다?

그렇지요.

강사진이 여성이다!

강사진이 여성입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오뚜기희망공연단은요?

그것도 장애인여성을.

장애인여성이요.

네, 여성을 대상으로.

그런데 굳이 이쪽에 있는 게 맞냐 지금 의문이 들어서요. 그게 135쪽에 보시면 제가 여기 이 단체의 성격을 이렇게 쭉 보고 있거든요. 여기 인터넷을 켜고 그런데 이게 평생교육과에서 이게 평생교육과에 세워 놓은 게 더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우리 남양주에 거주하는 여성강사들만으로 여기 남양주 역사지킴이를 강사를 시킨다 이 말씀이신가요? 외부강사도 초빙하시나요?

내부강사를 초청해야 이분들의 역량 강화가 이루어지니까 대상은 여성장애인.

대상은 아동도 있고 우리 남양주 주민이라고 하셨고 그다음에 가르치는 강사가 여성이라고 말씀 금방 하셨는데 아니, 말꼬리를 잡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아! 지금 제가 전달하는 과정 중에 무슨 오해가 있는 거 같은데요. 이 KACE에서는 관내 여성들을 교육시켜서 자원봉사자로 양성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여성을 가르칠 때는 굳이 강사가 남성에 한정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지요. 이네들을 가르치는 강사는.

그렇지요? 가르치는 분을.

저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발전 방향에 그렇게 하는 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어쨌든 135쪽에 보면 평생교육과에 그 지역사회교육협의회에다가 여기도 지원을 하고 있어요. 지역사회 학교와 함께 하는 청소년 체험교실해서.

거기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신청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한 군데 조금 모아서 사업을 하는 게 낫지 않나? 굳이 이렇게 나누어서 해야 되나? 이렇게 이 중지원은 아닌가 혹시 이런 우려가 들어서.

그렇지 않고요. KCEA의 폭넓은 활동을 위해서 이렇게 공모한 사업이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지원을 하잖아요? 그러면 혹시 이 자부담 비율은 있습니까?

저희가 자부담은 반드시 인건비라든지 관리비라든지 또 자산구입이라든지 차량유지비, 기념품, 시상금, 기금이 아닌 자부담으로 정례화시켰습니다.

자부담, 그러니까 자부담도, 자부담 지원액도 있지만 자부담도 해라. 그지요? 그런데 남양주다산차회는 2011년도에는 자부담이 없어요. 그런데 2012년도에는 지금 자부담을 해서 혹시 이런 원칙이 지금 세워져 있으신가?

나름대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원칙이 세워져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 사업, 그런데 여기 보면 이 사업이잖아요.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몇 %는 자부담을 해야 된다 이런 거는 없고 그냥.

저희가 보통 민간경상보조라든지 이런 사회단체보조할 때는 20% 이내를 운영비로 해서 자부담으로 보고요. 나머지 80%는 운영비로 보는데 여기에서는 굳이 여성발전기본 조례에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 회계관리규정 등 여러 가지 참작해서 되도록이면 아까 말씀드린 인건비 관리비 이런 것들 부분에 있어서는 배제해서 아마 자부담은 거의 15% 이내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한번 끝나고 한번 이렇게 보시면 자부담 비율이 안 하는 것도 천차만별이 있어서 혹시 이거는 무슨 원칙을 갖고 하시는지 그게 없는 건지? 그런데 이 서류만 놓고 보면 이 기준 없는 거같이 지금 보입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아까 말씀 자부담하는 부분은 본인들이 자선활동이고 공익활동이기 때문에 인건비라든지 자산구입 이런 부분들에서 절대 기금에서의 책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본인들이 나와서 노력하는 노력봉사도.

네, 네, 그거는 자부담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네, 그냥 그거를 자부담으로 생각한다?

네.

특별히 그거는 어디다 써 놓은 거는 없으신 거지요?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저희 내부지침에는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네.

네, 일단 알았고요. 204쪽입니다. 이거는 간단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가 이게 제정이 됐지요.

네.

다문화팀이 생기고 난 이후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 이 제정 이전과 제정 이후에 혹시 변화가 있으십니까?

네, 마침 위원님이 발의를 해 주신 날짜가 5월 17일 발효가 됐었습니다. 그 이후에 성공회 유지재단인 녹촌리 소재 외국인복지센터 이정호 신부님께서 이주여성 또 근로자들에 대한 바리스타 교육들을 주로 해 오시다가 이네들이 일자리 창출 또는 지역사회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공기관에 좀 공간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저희한테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침 저희 북부도서관이 운영하고 있는 퇴계원도서관이 신축이 됐고 또 오픈이 되기 때문에 거기다가 우리가 이주여성들에 대한 매점운영을 협조하는 공문을 올 15일자로 협조 바란다는 공문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5월 15일이요?

네.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 되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유지재단이 공익법인이냐 또 사회복지법인이다 이러한 논의를 여러 자문을 받은 가운데 거의 의지를 갖고.

네,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서관 측에서.

네, 적극 적극적으로 그 사업도 이렇게 개발하고 아주 좋은 아이디어이신 거 같아요. 우리 장애인복지관에서도 바리스타교육해서 장애인들도 그렇게 하는 모습 보고 좋았는데 우리 다문화가정 특히 외국에서 오신 분들 그런 분들도 또 그런 기회를 주면 사회참여를 하고 또 우리 문화를 접하는데 빨리 이렇게 숙성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거는 좀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협의회 구성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8월에 구성을 한다는데 지금 현재 협의회는 구성이 됐습니까?

네, 그 이후에 그게 행안부가 올해 안에 협의회를 구성하라는 또 마침 권고를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리고용지원센터라든지 또 남양주경찰서 또 교육청에 협의회 위원을 추천을 이제서 다 받아 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네, 아직 그러면 협의회 구성은 안 됐네요?

시장님 결재를 맡아서 연내 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협의회도 또 빨리 구성하시고 아까 그런 사업이나 프로그램도 또 적극 개발하셔서 조례 취지에 맞게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그 하나 짚고 넘어갈 게 뭐냐 하면 여성발전기금하고 사회단체보조금하고 이렇게 본 위원이 다 양쪽에 다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보니까 여성발전기금에서 이 지원해 주는 단체가 있고 12개 단체인데 이 중에 7개 단체가 사회단체보조금을 다른 사업으로 또 신청을 했어요.

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똑같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그러면 신청을 하든지 아니면 여성단체협의회에 소속되어 있는 단체면 여성단체협의회 소속된 단체사업이기 때문에 여성발전기금 한 쪽으로 하든지 이게 바람직할 거 같은데 문제는 한정된 기금 내에서 한정된 금액 내에서 하다가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공모라고 한다면 그 주체 주관이 어디이든가에 단체는 자유롭게 공모를 한다는 것으로 판단되고요. 그래서 그네들이 사회공헌 또는 활동을 함에 있어서 공모사업은 총무과가 주관한.

공모, 공모사업이든 지원사업이든 뭐 신청사업이든 그걸 따지는 게 아니라 똑같은 남양주시 예산기금에서 나가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가든 결국은 지원하는 돈은 다 남양주시 예산이거든요. 예산 중에서 나가는 건데 이 한 단체가 양쪽으로 이렇게 지원을 여기저기 나누어서 하는 게 문제가 있지 않나? 한 단체에서 사업을 하면 한 단체가 여성발전기금에다가 신청을 하든지 아니면 사회단체보조금에다 신청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거는 어떻게 하시는지? 그게 어려움이 있나요? 왜냐하면 한정된 금액이잖아요. 이 홍보발전기금도 한정된 금액이고 사회단체보조금도 한정된 금액이라 한 단체에 많이 나갈 수 없으니까 이렇게 나누어서 신청하는 건가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단체라고 하는 것은 공모사업은 자유의사에 의해서 그것이 시 전체로 볼 때는 하나의 돈이라 하지만 그분들이 다양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 는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우리 여기 여성발전기금 공모해서 그거 선정해서 주는 겁니까? 신청하는 겁니까?

신청해서 심사해서 주고 있지요.

그렇지요. 신청이죠. 공모가 아니지요. 그지요? 사회단체보조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신청하는 겁니다. 신청해서 그분들이 신청을 하면 심의를 해서 깎을 거는 깎고 더할 거는 더하고 이렇게 해서 드리는 건데.

제한, 탈퇴도 시키시고 하시기 때문에 유사 공모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저희는.

그러니까 공모하고 신청하고는 좀 또 다른 부분이라서 이걸 뭐 다른 지적하자는 게 아니라 어떤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면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단체가 사업을 함에 있어서 자기네 사업을 쪼개 가지고 이쪽에다가도 신청하고 저쪽에다가도 신청하는 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지 않은가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그래서 만약에 기금에 문제가 있고 금액에 문제가 예산에 문제가 다 따로 따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한 쪽에서 많이 받을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어쩔 수 없는 사항이지만 이후에는 그렇게 좀 추진해 나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남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네, 질의하십시오.

네, 남혜경 위원입니다. 198쪽에요, 소송현황 중에서 행정소송현황 질의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행정소송이 된 사항입니까?

네, 그 사건개요를 말씀드리면 아동의 허위등록을 해서 행정처분을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거에 불복을 해서 행정소송을 한 것인데 종국에는 판사가 571만7,000원을 반 212만9,000원으로 조정을 해서 소를 취하한 사건입니다.

어제 본 위원이 풍양출장소에 보육에 관련되어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다가 보니까 풍양출장소에서도 이 행정소송이 몇 건이 있었습니다. 현재 지금 진행되는 건들도 있었습니다. 풍양출장소 건은 거의 다 풍양출장소가 다 승소를 했고 상대편에서 취하하고 했었습니다. 보통 보면 이 사항도 지금 아동의 반을 허위등록하여 보조금 청구 여부, 어제 같은 경우에도 보면 보육교사 허위등록 이런 것들에 관련되어 가지고 하는데 지금 우리 영유아보육법 제41조와 제42조에 따르면 보육공무원은 보육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어린이집에 지도와 명령 그리고 필요한 보고와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맞지요?

네.

네, 공무원들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이렇게 부정행위한 것을 발견을 해서 시정명령을 보냈으면 거기에 해당하는 원장들은 이 본 위원이 보육정책심의위원회 들어갈 때 보면 위원회에서 지금 현재, 지금은 안 하게 됐지요? 이 행정처분에 관련된 것들, 전에는 보육정책위원회에서 했는데 이게 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안 하고 있잖아요? 그 담당 공무원들이 하잖아요? 이거 다 하기 전에 다 면밀하게 다 검토 조사했었고 또한 원장들한테 소명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다 주셨지요?

네, 청문회 다 했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원장들이 자숙하고 반성을 하지는 못할망정 이렇게 소송을 지금 남발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상황에서 볼 때 보육료에 관련된 거, 보조금 관련된 것들 기타 등등 해 가지고 이렇게 소송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보면 뭐 각종 편법이 동원이 되고 있지요? 대표적으로 보육교사 허위등록, 아동의 보육시간 조장, 그리고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용도를 사용하고 있고 서류 위조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대부분들 이런 거 나오지요?

네, 허위등록이 많습니다.

이래서 관리·감독을 더 철저히 해야 된다고 그동안 본 위원이 회기 때마다 부르짖었습니다. 앞으로도 관리·감독 철저히 하시고요. 특히 요즘에 많이 문제가 되는 것이 필요경비와 특별활동비 부정사용 및 과다책정 이거 문제 많이 되고 있지요? 학부모님들한테 민원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거 잘 관리하시고, 다음으로 아까 원장 증인께서 제안설명을 하실 때 페이지 192쪽에 어린이집 설치공사에 관련돼서 이월사유를 살펴보면 제2청사 내 남양주어린이집 이전사업으로 절대 공기부족이라고 하셨습니다. 원장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남양주어린이집 어떻게 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어떠한 대책을 지금 강구하고 계십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로써는 택지개발지구 내에 개발과 병행을 해 가지고 어린이집을 건축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총무기획국 중에서 총무과 행감 할 때 모니터로 보셨는지 아니면 아직 속기록이 아직 안 올라와서 검토할 시간이 있으셨는지 없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보셨습니까?

아직 못 봤습니다.

못 보셨지요? 남양주어린이집 이전문제 우선 전면 다시 초기로 돌아가셔서 어떻게 하는 것이 그 문제 해결을 하는지 면밀히 검토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대책 마련하시고, 그 많은 혈세를 들여서 다른 곳으로 지금 이전하는 것이 현재의 문제를 갖다가 돌파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적정 범위에 최소의 비용을 들여서 최대의 효과를 나타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양주 돈 많은 시 아닙니다. 재정자립도도 굉장히 열악하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할 이야기는 많지만 제한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 남양주어린이집 제대로 잘 파악하시고 다시 대책 강구하십시오. 이와 관련돼서 시립어린이집 위탁심사 강화를 해 달라고 본 위원이 이것 또한 매 회기 때마다 부르짖었습니다.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원장 증인, 답변하십시오.

네. 그 부분은 심사를 하고 하는 부분이 실무과장이 좀 답변을 드리고 그에 따른 어떤 정책적인 부분이라든지 그 부분은 제가 좀 답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렇게 하십시오.

저희가 국·공립 재위탁은 1회, 2회, 3회에 걸쳐서 실시하고 있고 또 1회, 2회, 3회는 보건복지부령에 평가지표에 의해서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는 현장 어머니들의 앙케이트 조사, 그리고 2차는 영유아보육위원들하고 현장을 나오게 하고 또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점수를 주고, 또 3차는 마지막 PC 발표에 의해서 이렇게 점수를 주고 있는데 평가지표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이 과학적이며 객관적인 거는 늘 논의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부령에 의해서 해 오고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령이 언제라도 또 개정이 되면 저희는 그거에 따라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원장 증인, 답변하세요.

네. 현재 상태를 저희들 의지대로 바꾸어라 하기가 쉽지 않은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운영의 방법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이 있다라면 별도로 검토를 해 가지고 상의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검토하셔야 되는 거지요.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보건복지령은 핑계에 불과합니다. 현재 집행부에서 하시는 점수비율이 70%입니다. 보육,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점수 반영되는 거 30%밖에 안 되는데 현재 70점이면 다 통과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의 보육공무원의 중요성이 여기에서 부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철저하게 위탁심사하셔야 되지요. 시립어린이집은 우리 전체 어린이집의 롤모델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시립어린이집에 관련돼서 또 한 가지는 보육교사들에게도 꿈과 희망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립어린이집 원장이라는 타이틀에. 지금 현재 그 보육정책에 특히 위탁심사 기준을 보면 현재 민간어린이집 원장이나 가정어린이집 원장을 어찌 보면 꼭 거쳐야지만 시립어린이집 원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시립어린이집에 교사들 중에서 원장 자격증 소지한 교사들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의 시스템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가정어린이집이라도 오픈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일정의 어린이집 타이틀을 거친 후에야만 시립어린이집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러한 필요악 조건 이거 개선되어야지요. 이거 여기에 대해서 연구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대책 마련해 주시고요. 이제 한 가지는 남양주구리연합신문에 11월 19일 날 기사에 ‘체험학습 중 사라진 아이 수색 1시간 만에 발견, 와부파출소 5세 미아 신속하게 가족 품으로’ 이게 내용을 살펴보면요, 어린이집 문화체험을 떠나갔다가 길을 잃은 아동을 파출소 전 직원이 합심하여 안전하게 가정의 품으로 인계했다고 합니다. 11월, 사건은 11월 8일 4시에 와부파출소에 한 여성이 다급하게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이거 과장 증인 알고 계시는 사건입니까?

네.

네, 보고와 답변 부탁드립니다.

늘 어린이집은 안전사고에 있어서 현장체험학습 때 많이 그것이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들이 다니는, 또 그 뒤를 늘 1대 1로 보육교사들이 케어를 하고 있고 시선을 놓치지 않고 있으나 상당히 분주하게 이렇게 뛰어다니는 애들이다 보니까 또 그것은 불가항력으로 일어났던 일이라고 그걸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렇게 예의주시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안전사고가 있다는 것은 상당히 유감스러운 것이나 늘 또 그거를 무서워서 체험 야외학습을 갈 수는 없는 것이고 교육과 홍보를 지도·감독하겠습니다.

우리 남양주시 영유아보육조례 현재 조례에 살펴보면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남양주시 보육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운영과 시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영아 및 유아의 심신보호와’ 여기 심신보호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2조 책임 ‘남양주시장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 및 아동을 건전하게 보육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선언적인 목적과 배경을 갖고 있어 가지고.

증인, 가만히 계십시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어린이집 안전관리에 관한 시행규칙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할 경우 24시간 내에 사고보고서를 작성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중대사고일 경우 사고 즉시 보고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본 위원이 안전사고, 특히 1심 이하 사건에 대해서 경고성 발언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잘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답변하십시오.

네.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 안전사고는 시장에게 즉시 보고하게 돼 있고 또 시장은 도지사에게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종사자 과실이든 유아 부주의든.

잠시만요!

네.

본 위원이 이거 한 가지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풍양출장소에다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요. 지금 종사자라고 발언을 하셨습니다. 법이 개정이 되었지요? 종사자가 아니고 교직원입니다. 사기진작을 위해서 다 법 개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현재 이 서류들을 보면 주무부서에서 행감으로 온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법이 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을 아직까지도 보육시설, 이런 거부터가 하나하나 기본적으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언제까지 본 위원이 이렇게 기본적인 걸 가지고 행정일선에 계신 분들한테 오히려 본 위원이 이렇게 항상 늘 부르짖어야 합니까?

시정하겠습니다.

답변을 계속 하십시오.

교사의 과실이든 아동 간에 다툼이든 또 유아 부주의든 또 시설물 하자에 의해서 부상을 당했든 이러한 부분에 사고를 하게 되면 저희가 다친 것에 대한 즉, 부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에 의뢰를 해서 피해보상을 받게 하는 것이고, 또 그것이 주의 또 훈계라면 저희가 또 주의, 훈계를 지시해서 새롭게 인식을 갖도록 함이 저희 사건 결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해당된 사건 상세하게 서면으로 답변 주시고요.

네.

어린이집의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이 될 사항은 영유아에 대해서 교육이 우선이 아닙니다. 그건 본말이 전도되는 거지요. 가장 우선이 돼야 될 것은 부모님을 대신해서 어린이집에 있는 시간 이것은 등원과 하원을 포함된 모든 시간을 갖다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기간 동안, 이 시간 동안 안전이 가장 우선이 돼야 됩니다. 어떻게 안전이 우선이 되지 않고 거기에서 교육을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으로 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어린이집에 아이를 갖다 내 아이를 소중한 아이를 맡겼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다행히 와부파출소에서 아이를 신속하게 찾아줬으니까 만정이지, 만약에 이 아이 못 찾았으면 그 부모님들 평생 자신의 소중한 아이를 가슴에 박고 살아가야 되는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이 보육에 관련된 거 본 위원이 할 지적해야 될 사항들이 너무나도 많지만 한정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루어졌던, 오늘 이 시간에 이루어졌던 모든 사건과 관련된 거, 행정지적사항에 지금 했던 모든 사항들은 앞으로 있을 보육특위에서 심도 깊게 행정사무감사를 또 앞으로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원장 증인께 앞으로 어떻게 남양주의 그 대표적인 슬로건이라고 자랑하시는 보육천국을 어떻게 하실 건지 간략하게 의지를 좀 표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남 위원이 걱정하시는 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직접 뛰지를 못하다 보니까 답변도 좀 부족한 부분도 있고 했었는데요. 하여간 내 가족처럼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체제를 어린이집 원장들과 함께 해서 같이 고민을 해서 하여간 우리 남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 중에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원장들하고만 하시면 안 되지요. 어린이집이라는 것은 중심에는 영유아가 있고요. 그 주위를 에워싼 원장과 보육교사와 학부모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보육료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부모가 원장한테 지불을 했습니다. 그때는 원장이 영유아와 부모한테만 질 높은 서비스를 해도 가능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남양주시의 예산이 지금 얼마입니까? 보육에 투여되는.

상당히 많습니다.

예산에 관련된 것은 과장 증인께서 답변하십시오.

네. 1,027억입니다.

금년도 예산과 내년에 예산 수립된 거 정확하게 말씀하십시오.

올해는 927억이고요. 2013년도에는 1,025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청난 수치지요?

네.

이게 지금 무엇을 말하느냐면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사회에도 서비스를 해야 됩니다. 전에는 개인적으로 원장과 아동과 학부모하고만 서비스가 형성이 되어 있지만 그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는 분들도 다 세금으로 해서 지금 다 보육료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장님들의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거 꼭 명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철우 위원님.

작년에 100%까지 풀었다고 얘기 들었는데 다시 또 80% 줄인 거예요, 쿼터를? 아니에요?

100% 풀었다는 거는 정원 TO를 말씀드린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알겠고요. 그러면 저기 234쪽에요, 국·공립어린이집 현황, 읍·면·동별로 현황 있고,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을 확대할 계획이 있는 거지요?

네, 있습니다. 첫째, 별내택지개발에는 올해 도가 2개 인가를 해 줘서 내년에 개설에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또 산업단지 내에 국·공립 확충의 방안에 있어서 또.

별내에?

네. 아, 별내가 아니고요.

진접산업단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까?

저희가 계획만 갖고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계획도 예산 수반이 되니까 계속 노력해야지요.

그 계획이 그 외에는 없는 거냐고요?

현재는 더.

그 계획과 집행은 또 별개 문제니까.

원래는 5개 올해 신청을 했었는데 도의 예산 어떤 여건을 반영해서 2개만 인가를 해 줬으니까 앞으로 3개 계속 또 확장해 가야지요.

읍·면·동별로 이렇게 보니까 별내는 계획이 돼 있다고 하시고, 금곡, 평내, 양정에 1곳도 없어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네. 뭐 금곡, 평내, 양정지역이 어린이집이 없는 건, 어린이, 아이들이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국·공립은 다 선호를 하고 수요도 많고 한데 왜 그렇지요?

위원장님, 그건 제가 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와서 몇 개월 되지는 않았는데요. 도비를 받아 가지고 국·공립어린이집을 좀 짓기 위해서 땅을 사는 문제를 가지고 이제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도시화가 돼 있거나 이렇게 된 데에서는 그 입지를 정해 놓고 그 땅을 사기가 무척 어렵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수 년 동안 누적이 된 게 도시화돼 있거나 뭐 이렇게 정착이 돼 있는 데서는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린벨트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다 또 영향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하나 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게 지금 추진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토지문제, 또 토지문제가 된다 하더라도 저희들 공무원 입장에서는 공시지가로 또 접근을 해야 되는데 토지를 파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공시지가로 또 팔지를 않아요. 그래서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그와 같은 것들이 누적이 되면서 지역별로 편차가 나 있지 않나 그래서 항상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접, 별내 다 도시화가 된 데지요? 네?

아, 도시화돼 있지만 진접, 별내 같은 데는 지금 아파트가 막 지어지고 개발이 되고 하기 때문에 조금 수월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제 쉬운 데만 할 겁니까, 그러면?

그래서 이제 어려움을 말씀드리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렵다고 계획도 없고 대안, 대안도 안 세우면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예요.

아, 그 대안은 이제 저기.

아니, 그게 도시화됐다고, 네? 계속 어렵다고 그렇게 그냥 계속 미뤄버리면 편중현상은 더 심화되는 거 아니에요?

네.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도 좀 안배를 해서 지어야 되는데 어떤 방법을 지금 찾고는 있습니다.

보세요. 진접은 6군데 또 세워지고, 네? 도시화 다 거의 다 됐지요, 도시, 도시화는. 뭐 수동, 저기 뭐 조안 이런 데도 다 있고 좀 균형적으로 정책을 피셔야지, 이런 것도 시설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를 알고 있는 주민들은 얼마나 소외감을 느끼겠습니까? 좀 구체적으로 균형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235쪽에요, 여성일자리 지원사업 추진 현황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건 여성일자리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경력단절여성 능력개발 아카데미 이거 하나인가요?

네. 올해 여가부에 추천을 새일센터를 작년 11월 30일자로 공모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YWCA가 위탁을 받아서 처음 여성일자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가부에서 공모 받아서 한 사업이라 가정여성과에 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 이제 취·창업은 또 평생교육과에서, 네? 평생학습센터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좀 같은 사업인데, 같은 범주의 사업인데 이거 하나만 딱 떨어져서 가족여성과에서 한다는 게 좀 비효율적인 것 같아서. 여가부에서 그거 받았다 하더라도 평생교육과에서 할 수는 없나요? 통합해서 학습센터에서?

아, 먼저 국비 지원이 여가부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불가능해요?

그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까?

네.

굉장히 미흡한 것 같아요, 이 사업이. 특히 남양주 같은 경우에는 젊은 경력단절 여성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비중도 높고, 또 취업수요도 많고. 굉장히 좀 적극적인 정책이 강구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거 공모해서 된 것만 딱 달랑 이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럴 바에는 차라리 그냥 통합해서 1군데로 하고 이 업무를 없애버리는 게 낫지, 하려면 좀 제대로 했으면.

그래도 이거라도 새일센터 운영이 돼서 이나마 운영되는 게 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나마 이렇게 하지 말고요. 네? 더 좀 이 여성일자리 정책에 대해서 더 많은 좀 대안이 필요하다, 강구를 좀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범사례로 우리 원장님께 말씀드릴게요. 그동안 본 위원이 몇 차례 지적했던 평생학습센터에 관련해서 평생학습센터는 평생교육과 관련한 여러 가지 기관들, 시설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자치센터라든지 그래서 그걸 평생학습센터에서 가급적이면 취·창업과 관련한 것, 그래서 그런 중심적으로 그쪽으로 가져가고 일반 취미·교양 이런 프로그램들은 다른 데하고 역할분담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지적했는데 ‘10년, ‘11년, ‘12년도를 이렇게 비교분석해 보니까 좀 그렇게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이 교육에 따라서 취업하고 창업하거나 자격증을 딴 패스율, 합격률 이런 게 다 통계로 잡혀 있나요?

전체적으로 다 잡지는 못했고요. 좀 예를 들어서 경력단절 그 교육을 받은 분들에 한해서는 몇 %가 지금 되고 있어서 연계를 어느 정도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개별적으로 지금 잡고는 있습니다.

그거는 가족여성과에서 하는 사업은 몇 명 안 되니까 한 사업이니까 그건 뭐 금방 파악이 되겠지만 평생학습센터에서 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성과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프로그램별로.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수료하고서 취·창업이 됐는지, 또 자격증을 몇 %나 획득했는지 이런 것도 좀 통계를 내셔 가지고 성과분석을 통해서 잘되는 쪽은 계속 중점적으로 이렇게 좀 더 밀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계획이 있습니다.

평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신데요. 235쪽에 보면 어린이날 행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어린이날 행사 어떻게 하셨지요?

올해는, 예년에는 어떤 실내 체육공간이라면 야외 한강시민공원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야외에서 1만 명 정도이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하고 남양주보육연합회하고 공동주최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체, 단독으로 하지 않았잖아요?

네, 네.

그렇지요?

네.

그거를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걷기랑 같이 했지요?

걷기행사하고 같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도 제가 본 위원이 지적한 바가 있는데 ‘남양주시 걷기대회’하고 그 옆에 조그맣게 ‘어린이날 행사’ 이렇게 해서 어린이날 행사가 묻힌 거 아니냐라고 현안보고 때 지적한 바가 있는데 어떻게 어린이날 행사가 걷기하고 같이 하면서 좀 불편했던 건 없으셨습니까?

지적해 주신 대로,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어린이가 주체가 돼야 되는데 남 행사에 부수적이 되지 않았나라는 거 생각했고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제 걷기연맹에서 이해철 지역아동센터 협의회장한테 제의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또 같이.

그런데 어린이날 행사가 지역아동센터만 연계해서 되는 건 아니지요. 문제는 장소는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이 돼요. 삼패 그 둔치가 아주 물놀이장도 있고 해서 굉장히 좋았던 것 같고 한데 가족하고 어린이가 와서 즐겁게 뛰어놀아야 되는 자리에 공식적인 행사 등등등등 해서 좀 불편했던 것들이 있어서 어린이날 행사를 고유의 어린이날 행사로만 치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네, 앞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고요.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족여성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한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신민철 위원님. 신민철 위원님, 하십시오.

네, 신민철 위원입니다. 먼저 244쪽입니다. 244쪽 보면 민간위탁사무 현황에서 남양주 열린도서관 이 위탁이 있는데 이거는 어디를 근거로 이거를 주셨지요?

아, 열린(이동)도서관을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양주시 도서관 운영 조례에 19조에 의하고 그다음에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조례에 의해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19조에 의해서 하면 되는데 굳이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또 굳이 근거로 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도서관 조례가 있는데.

도서관 운영 조례에 19조에 보시면 이동도서관 위탁 운영 해서 ‘시장은 이동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때에는 위탁해서 운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민간위탁, 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조례에 따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 네. 돼 있네요. 그러면 민간위탁 조례를 따르는데 혹시 이거는 동의를 구하셨습니까?

아, 이게 2011년, 2007년부터 이제 운영을 해 왔는데요. 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조례에 의하면 위탁을 운영할 때에는 시의회에 사전 동의를 득하도록 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