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일차 당 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남양주도시공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감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한 후 사장께서는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가 끝나면 바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제출된 감사 자료에 대하여 사장으로부터 일괄 보고를 받은 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남양주도시공사

원현수 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현수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9일 남양주도시공사 사장 원현수 문화사업본부장 김정식 개발본부장 신동민 경영지원처장 조경수 (선서문 취합 및 제출)

사장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현수 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이쪽 발언대로 나오시지요.

원현수 남양주도시공사 사장 원현수입니다. 2012년도 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67쪽 각종 사업기획 및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정역세권 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와부읍과 양정동 일원 약 230만㎡의 부지를 민관합동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복합단지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 2010년 2월 경기도와 우리 시, 서강대는 상호 협력 양해각서 체결 이후 우리 공사가 참여하여 같은 해 12월에는 공동협력 합의서를 체결하였습니다. 현재는 사업의 기본계획 및 사업타당성 검토용역을 마무리하고, 도시개발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발주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올해 7월 국토해양부의 GB해제 지침이 GB해제 전 공영SPC 설립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변경됨에 따라 건설사, 금융사 등의 참여, 사업 참여 의향을 접수하는 등 민간사업자 모집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공사에서는 본 사업을 통해 양정역세권 일대를 대학, R&D, 상업 및 주거시설 등이 복합된 단지로 개발함으로써 남양주 도시경쟁력 강화 및 경제적 파급효과가 극대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68쪽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평내동 660-6번지 일원 약 9,400㎡의 부지에 도시형업종 기업 유치를 위한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올해 초 사업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완료하고 8월 토지매입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토지소유자인 LH와의 매입협의 과정에서 여객터미널부지의 용도변경에 대한 이견이 발생되어 사업 일정이 전체적으로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공사에서는 LH가 토지매수를 위한 사전협의를 통하여 2013년에는 사업추진을 위한 기반이 완료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69쪽 월산리 생태주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화도읍 월산리 일원 약 4만㎡의 부지에 610세대의 친환경 공동주택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해 4월 도시개발구역,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이 고시되었으며, 이어 5월에는 우리 시로부터 도시개발사업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았습니다. 공사에서는 현재 실시계획 등 관련 인·허가를 추진 중에 있으며, 이 과정에서 사업성확보를 위해 사업계획을 당초 타운하우스가 포함된 400세대 규모에서 610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조성사업으로 변경 중에 있습니다. 2013년 상반기에는 실시계획 인가를 완료하고 부동산 시장 상황을 충분히 고려한 후 2014년 하반기 중 분양을 계획하여 본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70쪽 하남지역 현안사업 1지구 SPC 출자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하남시 풍산동 일원 약 15만5,000㎡ 부지에 공동주택 등을 건설하는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현재 본 사업은 금년 12월 중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고시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공사에서는 올 초 직원을 SPC로 파견하는 등 본 사업의 참여를 통해 민관합동 도시개발 사업추진에 대한 노하우 습득과 타 지방공사간의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자체사업 성공률 제고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1쪽 시설 대행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국가 정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 선형의 유휴자원 관광상품화 사업과 한강변 자전거도로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능내역과 구 팔당역 일대를 관광상품화 하는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는 30억 원입니다. 작년에는 1단계 사업으로 능내역 일대에 대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2단계 사업지인 구 팔당역의 선로 사용을 위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한강변 자전거도로 조성공사는 구 팔당역에서 북한강 철교까지의 폐철도를 활용하여 자전거도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93억 원입니다. 본 사업은 2011년 11월 10일 자전거도로를 개통하였으며, 현재는 선형 개선, 조안교 확장 등 잔여공사를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이후 화도읍 마석우리부터 구암리까지 7.1㎞ 구간의 북한강 자전거도로 조성공사도 우리 시와 대행 협약하여 연 내 개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72쪽 도시계획시설 대행사업의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남 2지구 도시계획도로와 황금산 황골 약수터 조성공사는 금년에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보상이 지연되고 있는 묵현 2지구 도로 및 어린이공원 조성공사는 내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퇴계원 도제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현재 보상절차가 진행 중으로 공동주택 입주에 차질 없도록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3쪽 공공청사 대행사업의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화도 체육문화센터, 오남 체육문화센터, 별내동 주민센터, 진접읍 주민자치센터 등 4건의 공사가 진행 중이며, U-통합센터는 도시홍보관에서 통합교통정보센터로 위수탁 대행 협약의 변경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화도 체육문화센터는 2013년까지는 60% 공정을, 오남 체육문화센터, 별내 주민센터, 진접읍 주민자치센터는 2013년 내 공사 완료를 목표로 우리 공사의 사업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공기 내에 차질 없이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74쪽 임직원 성과급 지급 현황입니다. 공사의 성과급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과 행정안전부의 경영평가 후속조치에 근거를 두고 임직원에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공사의 지난해 경영평가와 CEO 경영목표 이행실적 평가 결과는 가등급으로 결정되어 사장은 320%, 그 외 상임이사와 직원은 222%가 지급되었으며, 지급 총액은 총 4억7,000여만 원입니다. 참고로 행정안전부의 성과급 지급기준에 의거 직원의 경우에는 근무성적 등을 고려하여 직급별로 4개 등급으로 나누어 차등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475쪽 급여 지급내역입니다. 2011년 5월부터 12월까지 임원을 포함하여 총 535명에게 약 56억 원의 급여가 지급되었으며, 금년 1월부터 5월까지는 488명에게 약 33억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급여지급 내역표 하단의 정원 외 인원 중 기간제근로자는 체육문화시설 시간강사와 공영주차장 관리원입니다. 다음은 476쪽부터 480쪽까지 최근 2년간 직원 채용 현황 및 적법성 관련 사항입니다. 공사에서는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과 공사 인사규정에 의거하여 직원 채용 시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일반경쟁과 경력경쟁으로 구분하여 채용하고 있습니다. 일반경쟁 공개채용은 필기와 면접시험으로, 경력경쟁 공개채용은 서류와 면접시험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2011년 5월부터 2012년 5월까지 총 31명을 채용하였으며, 이 중 일반직과 기능직은 18명, 그 외 13명은 계약직으로 채용하였습니다. 신규채용의 원인으로는 2011년에 진접 체육문화센터와 에코-랜드, 유기농테마파크를 우리 시로부터의 신규 수탁에 따라 20명을 채용하였으며, 또한 퇴사자와 결원자의 보충을 위해 11명을 충원하였습니다. 476쪽부터 478쪽까지의 채용 실적과 479쪽 및 480쪽의 인사채용 근거는 보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81쪽 친절교육 실시현황입니다. 저희 공사에서는 임원 주관으로 12회, 918명과 시설별 자체교육 15회, 502명을 대상으로 친절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사에서는 지속적으로 직원들의 친절마인드 교육을 통하여 고객서비스 향상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2쪽 거주자 우선주차 지정 및 민원사항과 향후 대책에 대한 사항입니다. 거주자 우선주차 사업은 금년 4월 1일부터 수탁 받아 총 1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정주차와 관련한 사항은 민원접수 시 즉시 단속차량이 출동하여 과태료 처분을 하거나 자동차관리과의 견인차량을 이용하여 견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현재 민간업체를 통한 부정주차 차량의 견인은 민간업체와 관련 비용의 입장 차이가 있으나 남양주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가 개정 추진 중에 있어 조례 개정이 완료될 경우 민간업체에서 견인조치가 가능하여 부정주차의 민원사항은 다소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83쪽 주차장 관리현황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사에서는 현재 유료주차장 14개소와 무료주차장 25개소를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유료주차장 2개소는 사단법인 경기도 장애인협회 남양주시지회와 사단법인 한국교통장애인협회 남양주시지회에 각각 재위탁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483쪽과 484쪽의 주차장별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5쪽과 486쪽의 최근 3년간 예산총액 현황입니다. 먼저 485쪽 인건비 예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부터 금년도까지 3년간 인건비 총예산은 203억입니다. 이 중 경영지원 부서와 개발사업 부서의 인건비 예산은 총 30억 원이며, 시설운영 대행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의 인건비 예산은 총 173억 원입니다. 연도별, 사업별 인건비 예산현황은 보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86쪽 관리사업 예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부터 금년도까지 3년간 시설운영 사업의 총예산은 424억 원입니다. 연도별 사업 예산이 증가된 이유는 2010년도에 와부 체육문화센터와 청소년수련관, 2011년도에는 진접 체육문화센터, 에코-랜드 및 유기농테마파크를 우리 시로부터 신규 사업으로 수탁 받아 운영하여 사업예산이 증가하였습니다. 연도별, 사업별 예산현황은 보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87쪽과 488쪽의 공영주차장 관리인원 현황과 및 인건비 지출내역 및 연간 수입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87쪽 공영주차장 관리인원 및 인건비 지출내역입니다. 현재 공영주차장은 유료 14개소에 19명의 주차관리원과 순회징수원 및 대체근무자 2명 등 총 21명의 인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차관리원의 인건비 지출내역은 보고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8쪽 상단의 공영주차장 연간 수입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신규로 수탁 받을 당시의 공영주차장 운영사업의 연간 수지는 45%였으나 연도별 유료주차장의 증가 및 지속적인 원가절감을 통하여 지난해에는 98%까지 사업수지를 개선하였습니다. 금년도 5월까지의 사업수지는 111%이고, 10월 말 기준은 107%입니다. 공사에서는 공영주차장 운영사업이 금년도가 흑자 원년의 해가 될 수 있도록 남은 연말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도시공사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남양주도시공사 소관) (남양주도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공사는 지금 3개 본부로, 3개 본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본부별로 감사를 진행하지 않고 도시공사 전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자기 소관 부서다 생각되시면 나와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장님.

네, 민정심 위원님.

시설관리, 체육문화, 잠깐만요. 오남 테마파크 누가 본부장님이세요?

시설관리 소관 부서 본부장님 안 계십니까?

원현수 테마파크가 아니고 오남 체육.

체육문화.

원현수 체육, 네.

아니고요. 테마파크, 테마파크. 운동장.

원현수 거기 축구장 있는데.

축구장. 네. 오남, 거기 공사가 끝났잖아요?

네, 이창균 위원입니다. 모니터 좀 해 주세요. 네, 황금산 약수터 공원 조성공사. (자료화면을 보면서) 화면을 좀 먼저 봐주시지요. 세 장 연달아서 보여주세요. 네, 증인께서는 저 황금산에 기이 설치됐던 정자부분인데, 저 현상 잘 알고 계시지요?

원현수 네.

남양주도시공사 설립 목적을 좀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원현수 설립 목적이 제가 그거는 뭐, 우리 책에 어떻게 돼 있는지는.

규정된 것이 아니더라도.

원현수 ‘도시지역 균형 개발 및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 ‘남양주시민의 생활 편익 및 복지 증진’ 설립 목적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생활 편익.

원현수 네, 및.

복지 증진.

원현수 네, 네.

왜 사장 증인께 이런 질의를 드렸냐면 우리 시 공직자가 할 수 없는 이런 부분들을 대행을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또 우리 시 재정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취지에서도 우리 남양주도시공사를 설립했다는, 설립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그마한 공사 이런 것들은 우리 그 소관 부서에서도 얼마든지 해결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익이 발생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의 사업이든지 안 그러면 큰 규모 사업 정도 이런 것은 우리 도시공사에서 손을 대도 좋겠지만 우리 소관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이런 작음 자그마한 일들은 그래도 우리 소관 부서에서 할 수 있게 영역을 좀 좁혀달라 이런 주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것은 집행부 쪽에 해야 될 부분이기도 하니까, 왜 이런 그 주문을 드리냐면.

원현수 네, 네, 말씀을.

네, 전문가로서 어떤 구성이 된 부분 때문에 이런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원현수 네.

그래서 차후 우리 남양주시를 위해서 어떤 일익이 될 수 있는 부분들 이거는 정말 세심한 부분까지 연구를 하셔서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현수 네, 말씀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해서 하는데, 지금 앞에 말씀을 하셨는데 대행사업 말씀하신 거예요? 그 범위를 좀 좁혀 달라.

아, 대행사업이 아니고요.

원현수 네.

자그마한 각 소관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은 소관 부서에서 할 수 있게 놔둬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원현수 예를 들면.

지금 이와 같은 사업은 얼마든지, 이게 수도과 편성된 거지요?

원현수 아, 황골 약수터요?

네, 황골 약수터를 기준으로 해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원현수 네, 네.

이건 수도과 사업 아닙니까, 이게 원래?

원현수 네, 네.

그럼 수도과에서 그냥 돈을 받아서 이렇게 그 시행을 했던 부분이지요?

원현수 이게 공원, 공원과가.

전체 큰 것은 황금산 공원화계획 내에 있는데.

원현수 들어가 있습니다.

황골, 이 약수터 공사는 또 수도과 소관이라고요.

원현수 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자그맣게 쪼개서 나가는 이런 공사들은 앞으로는 좀 유념을 해 주, 해 주십사 하는 부분이고요.

원현수 네, 네, 위원님 말씀 참고로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민정심 위원님.

지식산업센터 지금 추진이 잘 되고 있나요?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병일 위원님.

저기, 운영본부장님. 공영주차장 운영 수지에 대해서 질의를 한 가지 할게요. 수탁 받을 당시에 연간 수지가 45%였다 이렇게 자료를 내셨잖아요?

마저 하세요.

아니, 이상입니다.

네, 조원협 위원님.

네, 가만있어봐. 문화사업본부장님 소관이 아닌데, 소관 맞아요?

원현수 네, 그 부분은 입찰차액을 많이 남겼다 그런 뜻이 아니고 공사 감독을 잘해 가지고 그 원가절감을 시키고 그다음에 설계, 우리가 공사하면서 설계부분이 좀 변형을 해서 이거는 전문적으로는 이제 VE라 그러지요. 그런 거를 통해서 원가절감 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 집단이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서 세이빙을 많이 시키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에서 하는 거보다 효과가 있다 이 말씀이세요, 사장님?

원현수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 원래 시에서 저희들한테 위탁을 줄 때도 우리가 하는 거는 공사를 우리가 직접 시공하는 거는 아니고 감리 업무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감리 업무를 통해서 설계 변경이라든지 현장에 공법 변경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절감을 시키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양정역세권 개발과 관련해서 지금 서강대와의 협상 전략이랄까 이런 것들이 우리 의회에다 보고할 수 없는 전략상 이런 내용도 있을 수 있지요?

원현수 근데,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특별히.

앞으로.

원현수 네.

진행되면서.

원현수 앞으로는 있을 수는 있는데 그 타이밍 조절은 저희들이 좀 때로는 양해를 구한다든지 그렇게 할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글쎄,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양해를 구하고서 하셔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원현수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SPC 설립에 참여하는 대상 업체들이 여러 군데 있어요? 경쟁이 좀, 경쟁력이 있습니까? 현재.

원현수 그건 이제 지금은 건설업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설업계 쪽에서는 지금 워낙 건설업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사실 좀 어려운. 지난번에 우리가 그린벨트 해제 절차 올리면서 일단 건설회사에 다섯 군데 시공 참여, 사업참여의향서는 받았습니다.

금융권은요?

원현수 금융권도 우리가 두 군데 저희가 받았습니다.

아, 의향이 있는 데가 두 군데가 있다?

원현수 네, 사업참여의향서 받아 가지고 그걸 첨부해서 지금 국토부에 올라가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병일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지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본부장님 들어가셔도 되고.

원현수 네.

그리고 또 “경영수지 개선, 독립채산제를 기반을 구축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현재시점에서 2년여가 흐른 시점에서 두 가지가 지금 조화를, 조화가 좀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좀 나름대로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원현수 공익성과 수익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같이 결부돼 있습니다. 아까 경영수지 개선하고 독립채산제 있는데 우리가 이제 도시공사가 분야가 크게 지금 보면 시설운영 쪽하고 개발사업 쪽하고 이렇게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볼 수 있는데.

시설운영 쪽은 아무래도 공익사업, 공익성을 띄는 거지요?

원현수 네, 그렇습니다. 네, 시설운영 쪽은 제가 예를 들면 수익성을 같이 올린다는 이야기는 수지율을 작년에 제가 한 10% 개선했습니다. 그다음에 공익성은 친절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민원처리 문제 이런 거를 상당히 개선을 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개발 쪽에서 이 수익성을 통해서 독립채산제로 갈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해야 되는데 이건 아까 정회 전에 답변드렸던, 같은 내용인데 결과적으로는 제가 지금 현 시점에서 수익성을 내든지, 냈든지 안 그러면 내년에라도 수익성을 낼 수 있는 가시적인 어떤 플랜을 구체적으로 현실감 있는 내용을 자신 있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기존에 해 왔던 프로젝트하고 그다음에 호평 건 그거에서 최선을 다하겠다.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다 하지 못 했다. 죄송합니다.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제 상황이 영향을 줄 수도 있었겠지요. 근데 지금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사회 일각에서, 세간에서는 우리 도시공사를 “돈 먹는 하마다.” 또 “세금만 축낸다.”, “방만하게 운영한다.” 이런 말씀을 혹자들은 도시공사에 대한 그 사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좀 들어보신 거 있지요? 못 들었습니까?

원현수 그게 뭐 저한테 직접, 들은 적은 잘 없고요. 주로 어머님들을 통해서라든지 이야기를 제가 조금 듣습니다.

위원님,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원현수 네, 그렇습니다.

다 지역분들의,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원현수 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물론 여건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취임하신 지가 벌써 한 2년여가 되고 또 약속하신 일이 있으니까 그 공익성, 수익성 조화를 이루겠다. 또 경영수지 개선하시겠다. 독립채산제의 기반을 구축하겠다. 사실 현재로서는 여러 번 답변하시지만 요원하지 않습니까? 독립채산제 기반 구축에 대해서는 지금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향후 좀 계획을 좀 한번 말씀을 좀 해 보세요. 중요한 말이거든요, 이게?

원현수 아주 참, 원 위원님께서 저희들한테 좋은 질책이라고 들리, 들리는데 어떤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위원님들한테 많이, 아직도 부족한 점은 많지만 조직의 안정화라든지 제도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익을 내야 되는데 이익을 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못했다. 뭐 결론은 그렇습니다.

네, 도시공사가, 사장 증인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더 드릴 말씀 없습니다마는 도시공사의 존재 이유, 가치가 사실은 독립채산제에 기반 구축을 해서 그걸 실현시켜야 존재 가치가 있고, 있습니다.

원현수 네, 네.

설립 목적에도 부합하는 것이고 지금 도시공사의 직원이 전체 몇 명이라고 아까 제가 들었는데 몇 명이지요?

원현수 지금.

전체 도시공사의 기간제근로자를 비롯해서.

원현수 그거 다 합해서 한 420명.

420명이면 사실 적지 않은 내용, 내용입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시민들은 이제 방만한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고요.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사정 잘 모르시고 하시겠지요. 지금 420명이라는 직원들은 사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자존심 상하는 말을 듣고 있잖아요? 사장님이 열심히 해서 도시공사를 잘 이끌어가야 우리 열심히 일한 직원들도 사기를 얻고 또 보람을 갖고 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원현수 네.

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2년여 세월이 지났는데도 만날 그 자리에 계신다면 사실은 참 신뢰받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하루빨리 취임 시에 약속하셨던 여러 가지를 실천하셔서 그런 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돈 먹는 하마다.”, “세금만 축내는 곳이다.” 이런 이미지를 불식시키고 또 신뢰받는 도시공사로서의 위상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를 드립니다.

원현수 네, 잘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각오 한 말씀해 주세요.

원현수 그거 뭐, 위원님께서 저의 그냥. 저라기보다 우리 회사나 또는 저나 아주 따가운 질책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 스스로도 위원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또 내부적으로도 회의도 하고 또 저걸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결과가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할 말이 없는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심기일전해서 한번 무슨 전환점을 찾아보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내년에도 이런 행감 자리에 사장 증인과 우리 위원님들 여럿이 이렇게 행감을 할 때는 우리 모두가 우리 도시공사에 대해서 정말 수고했다는 박수를 쳐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현수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균 위원님.

개발본부장님. 네, 한 가지만 좀, 자료에 없는 겁니다. 이게 제안드릴 부분이 있어서. 우리 각 소관 부서에서 사업을 수탁 받을 때, 수탁 받을 때 이미 다 설계된 내용하고 사업비를 넘겨받게 되는 거지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원협 위원님.

네, 운영본부장님께 질문, 질의하겠습니다. 금곡 실내체육관 지붕 보수와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증인께 몇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도시공사 지금 자체 사업이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자체사업으로? 지금 크게 나눠서 지식산업센터 건립하고, 양정역세권 개발사업하고, 생태주거단지 조성사업 그리고 하남 지역현안1지구, 도시개발사업 이 정도가 제일 크다고 보시는 거지요?

원현수 그렇습니다.

여기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지금 하나도 없네요? 생태주거 산업단지, 아니, 생태주거단지 조성사업 관련해서는 이것도 뭐 도시공사에서 실제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데로 옮길 의향이 있는 거지요? 넘길 의향이.

원현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않고. 지금 현재 인·허가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우리가 뭐 전면적으로 하겠다 안 하겠다 이런 얘기를.

전면적으로 한다손 치더라도 어떤 이익부분에 대해서 보장이 안 되지 않습니까?

원현수 그거는 보장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현수 보장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그동안에.

아니, 보상을 받는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원현수 뭐, 보상을 받든지.

지금 뭐 시행을 다른 쪽에 넘겨서라도 보상을 받겠다.

원현수 공동사업을 하든지 간에 해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저거는, 수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왜 그러냐면 지금 원래 타운하우스에 400세대로 돼 있는 거를 지금 600세대로 지금 변경해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원현수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건 시간이 좀 걸릴.

실제적인, 실제적인 우리 도시공사 사업이 안 되고 도시공사에서 이관하면서 발생되는 이익, 아니면 우리가 선투자 했던 금액을 환수조치 하겠다라는 거지요?

원현수 아니,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이익이 나는 겁니까?

원현수 지금 현재 생각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는 거로 돼 있는데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그거는 협의해서 하되 처음에 원래 계획돼 있던 아까 말씀드린 타운하우스 400세대 그때 생각했던 거보다는 우리가 훨씬 더 나은 수익을 발생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우리 존경하는 민정심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한 지식산업센터 건립 관련해 가지고요.

원현수 네.

이 문제는 실제적으로 남양주시에서 정류장 부지로 매입을 해서 행정적인 절차를 거치면 되지 않나요? 가능하지요, 그게?

원현수 그거는.

그래서 가능한데 시에서 협의가 잘 안 되는 거지요?

원현수 그건 이제 LH가 우선 그거를 매각 조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LH를 자꾸 핑계대서 죄송합니다마는 사실은 그거 땅이 나온 지 한 2년여 경과가 됐습니다. 2년여 경과가 됐는데 일단 거기서 먼저 선 액션을.

2년여가 아니라 2004년도에 평내·호평 택지개발지구가 준공이 됐어요. 준공이 됐으면 그때부터 협의를 해서, LH도 지금 정부에서 질타를 받던 게 굉장히 손실이 많다 그래서 LH 땅을 팔아야 된다라는.

원현수 네, 네.

팔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제껏 우리 남양주시나 도시공사에서 접근할 때, 접근할 때 접근을 잘 못했지 않느냐.

원현수 애초에.

그렇지요.

원현수 네, 네, 애초에 저희들이 접근을 할 때.

처음에 차후, 사업타당성 조사를 할 때는 LH하고 협상을 했을 거 아닙니까!

원현수 네, 네.

그렇게 하겠다라고. 그래서 사업타당성 조사를 했을 것이고 매입 절차를 밟았는데.

원현수 LH도 그때도 그 담당자가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거는 아닌 걸로 이렇게 저거를 해서 추진을 하게 됐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국토부에 질의를 했어요. 질의를 했더니 이거에 대한 용도변경에 대한 그 저거는 LH가 해줘야 된다 그렇게 유권해석.

그거 자료 있습니까?

원현수 유권해석.

유권해석 자료 있습니까?

원현수 네, 네, 네.

내려온 자료 있어요?

원현수 제, 제, 제출하도록.

지금 가져올 수 있나요? 실제적으로 도시공사 증인께서 지금 보시기에 남양주시에서 정류장 부지로 매입을 해서 행정절차를 밟아서 변경 가능한 거지요? 그리고 우려되는 거는 이겁니다! 이게 주차장 부지를 LH에서 매각 절차를 밟을 때 정류장 부지로.

원현수 네.

매각 절차를 밟을 때 개인이 샀단 말이에요. 그러면 준공이 10년 경과되면 용도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원현수 네.

그 용도가 바뀔 수 있는 부지를 땅값에 나오면 되게 매각에 그러니까 매입을 하고자 하는 민간업자가 생길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주차장 부지로 사겠다라는 민간인, 민간업자가 생겼을 때 이게 지식산업, 지식산업단지로 가능하겠냐 이 말이에요.

원현수 그건, 그 부분은 지금 터미널 부지로 매각을 LH에서 매각을 하게 되면 저희들로 봐서는 살 사람이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위원님.

그건 아니지요, 그건 아닌 게.

원현수 네, 네.

2004년도에 평내·호평 택지개발지구가 변경이 됐어요. 네? 그러면 민간업자가 이걸 사서 10년이 경과하면 다른 용도로 전환할 수 있는 법의 규제에서 벗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 사서 묵혀 놨다가 개발행위 충분히 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원현수 근데 그게 저는 그 반대로.

어떻게 민간업자가 그거 수익이 발생되는 토지를 사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하십니까?

원현수 그렇게 할 거 같으면 2년여 동안 제가 볼 때는 묵혀 놓지 않았을 거 아니냐 그렇게 봅니다. 저는.

토지 그 LH에서도.

원현수 지금 LH에서도, 자기네서도.

매각 공고를 안 냈겠지요.

원현수 네?

LH에서.

원현수 매각공고 안 냈지요, 액션을 안 취했지요.

그러니까 안 냈기 때문에.

원현수 안 냈다는 이야기를 자기네들 나름대로.

민간업자가 달려든 거, 민간업자가 개입을 한 거 아닙니까?

원현수 저희들은 민간업, 그 공고 내도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LH가 안 했는 거 아닌가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과정을 알고 계시지요?

원현수 네, 네.

택지지구가 용도를 변경할 수 있는 시기가 10년입니다.

원현수 네.

그러면 2004년도에 준공이 됐기 때문에 불과 2년 정도만 묵혀 두면 용도를 시하고 협의해서 용도를 변경시킬 수 있어요. 그러면 정류장 부지로 매각을 했을 때 지금 일반 상업지구 부지보다 싼 가격에 매각이 될 거란 말이에요.

원현수 네.

그러면 민간업자가 그거 사지 않을까요? 제가 돈 있다면 살 수 있겠는데.

원현수 글쎄요, 저희들은 우선 호평지구 준공이 2009년도에, 2009년도 연말에 난 걸로 지금 돼 갖고요. LH도 지금 수익을 남기기 위해서 토지매각을 다른 데 거를 많이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이거를 손을 못 대고 있는 거는 아마 자기네들도 자신이 없기 때문에 지금 손을 못 대고 있는 거 아니냐.

준공 절차가 택지지구하고 그 지역하고는 준공 절차가 별도로 이렇게 나오나요?

원현수 택지지구하고.

네, 시설용지하고.

원현수 시설용지하고.

제가 알기로는 2005년 몇 월경에 호평·평내 택지지구가 준공돼서 남양주시로 이관됐습니다.

원현수 아, 이게 그쪽에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까지 준공일이 각각 다른데 이 부지는 4단계 준공이 난 걸로 돼 가지고.

2009년도에.

원현수 2009년도에 준공이 난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2년이 경과한 셈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그렇다고 행정적으로 이게 가능하지는 않나요? 시에서 정류장 부지로 매입을 해서 용도변경 절차를 밟을 수는 없나요?

원현수 그거를 수차례 LH하고 상의도 하고 했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지금 도시공사에서 좀 이렇게 공격적으로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 피동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 같아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 같아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실제 자체사업 큰 프로젝트 사업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계획된 것도 없습니다! 지금 이거 빼면 계획된 것 있습니까?

원현수 네, 그래서.

그러면 공사로서의 기능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이라도 있어야 할 거, 계획이라도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지금 자료에 보면 성과급도 지금 굉장히 뭐, 4억, 4억 얼마가 성과급도 지급이 되고 이게 또 부채 내역을 보면 2010년도 뭐, 시작한 해부터 올해로 부채 현황을 보면 50억이 넘어서 500억인가요, 이거? 500억이네요? 부채가.

원현수 부채 500억은 실질적인 부채가 아니고 저희들이 이제 예를 들면 도제원 도로공사 하는 거를 시행사로부터 시가 210억인가 받아 가지고 저희들한테 위탁, 위탁 공사입니다. 그게. 저희들이 다른 외부로부터 빚 내 가지고 있는 부채는 없습니다. 저희가.

외부로부터.

원현수 네, 네, 외부로부터.

부채는 없다.

원현수 차입해 가지고 한 부채는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자료 좀 이렇게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원현수 네, 네.

실제로 좀 도시공사에서 공사 기능에 맞는 어떤 계획사업이라든지.

원현수 네, 네.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수익을 내서 그 수익된 재원을 가지고 남양주 발전에 재투자하기 위해서 설립된 도시공사이기 때문에 어떤 계획사업이 있어야 되겠다. 근데 지금 4년이 흘렀나요?

원현수 5년 정도.

5년차에 접어드는 거지요?

원현수 네, 5년.

5년차에 접어들고 있음에도 공사 기능은 없고 공단 기능만 있습니다. 관리공단 기능만. 그리고 직원 증가야 관리를 하면서 굉장히 필요해서 직원이 증가됐겠지만 도시공사로서의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좀 세밀하게 계획해서 남양주시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현수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아주 끝내는 거예요?

없으면 아주 끝내고요. 네, 있습니까? 그럼 마저 듣고 하시지요, 식사는. 이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사업본부장님. 유기농테마파크 현황 자료를 본 위원이 받았는데 크게 주요사업 계획을 보게 되면 휴일 없는 박물관, 김치체험관 운영, 김치교육훈련, 사냥체험 프로그램, 주요 운영 프로그램으로는 초등학교, 유치원 또 상설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있고, 공유재산의 효율적 적용·운영, 박물관 등록 및 활성화 이렇게 크게 7가지로 주요사업 계획을 자료에 보면 있어요. 이 7가지 사업계획 중에 어느 한 곳도 유기농 육성에 관한 계획은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증인께서 좀 그 부분 답변 좀 해 주시지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남양주도시공사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대민행정 우수사례나 행정혁신 수범사례가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현수 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장 이하 관계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심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동안 집행부에서 제출한 감사 자료를 토대로 시정업무 추진상황 전반을 짚어보고 불합리한 행정에 대한 시정과 정책대안 제시 등 시민을 위한 투명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감사활동을 하였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그동안 감사활동을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였던 사항을 정리하여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보고서의 원활한 작성을 위해 본 위원장을 포함한 전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소위원장을 민정심 위원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소위원회가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장께서는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금번 회기 중에 위원회 개의 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