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한해를 마무리 해야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의는 올해 마지막 회의로써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 중요한 안건들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오셨는데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이번 회의도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의사담당주사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박종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교통특구 지정·운영 등에 관한 제정 조례안과 복지건설위원회에 심사보류 중인 서울특별시 광진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광진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 대안 등 총 5건으로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8건의 안건이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주사가 보고한 바와 같이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제163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류된 서울특별시 광진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과 박삼례 의원께서 대안으로 제출해 주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대안),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총 8건의 안건이 의장으로부터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참고로 오늘 조례안 5건에 대하여 심사하고 내일 11월 30일에는 우리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입 분야에 대하여 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2월 3일에는 복지환경국,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 예산, 12월 4일에는 건설교통국, 보건소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안건 심사를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임춘식입니다. 먼저 40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애쓰시고 계시는 공영목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한 사유 및 내용에 대하여 간단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일부 조항에서 장사시설 사용 자격을 관내 주민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수요자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등 장사시설의 안치 실적이 매우 저조한바 보다 효율적으로 조례를 운영하고자 본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8조의 장사시설 사용자의 자격 및 범위를 사망 당시의 우리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 제한하였던 것을 광진구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까지 확대하였고 광진구 관할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유골을 광진구민이 안치, 신청 가능토록 한 것을 광진구뿐만 아니라 타 지역 분묘까지 범위를 확대하였던 것입니다. 제13조의 별표2 사용료 부과징수 기준표의 ‘영구사용’이라는 단어를 삭제하여 ‘제6조’에서 사용 기간을 ‘최장 30년’으로 규정한 내용과 일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라 103건의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장사시설의 사용자 자격 및 범위를 확대하고 수요자의 입장에서 보다 합리적으로 광진구의 장사시설을 운영하고자 하오니 본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춘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창익입니다. 의안번호 1020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작년 업무계획에서 어떻게 나왔냐 하면 여기에 보니까 45쪽 현장위주의 안정적인 물가 관리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정부 물가관리 목표달성을 위한 지속적인 물가조사 등 물가안정, 홍보를 강화하여 서민경제생활 안정에 기여하겠다,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기간이 2012년 1월 1일에서 12월 31일로 되어 있고요. 관리대상은 생필품 및 개인 서비스 관리대상 업소라고 되어 있고요. 주요 내용으로는 가격동향 모니터링, 모범업소 지정, 불공정거래 행위 근절 등 물가조사를 위한 물가 모니터 요원으로 운영하겠다고 해가지고 작년 예산에 4,148만원의 구비가 들어갔어요. 이렇게 추진계획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지금현재 지방 공공요금 안정관리 쓰레기봉투, 작년에 우리가 정화조 값이 올랐지 않습니까? 과장님 하시기 전에. 많이 올랐거든요, 한꺼번에. 그런데 민선5기에는 가만히 있다가 민선6기에 와서 이렇게 갑자기 우리 주민과의 약속, 안정적인 물가관리 하겠다고 2012년도에 이렇게 업무계획에서 하셨는데 아직까지 1년 만에 이렇게 두 가지나 올리면 우리 구의원들이 어떻게 구청에서 집행부에서 물가관리를 했다고 누가 주민들이 인정을 하며 또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위원들이 노력을 했다고 인정을 하겠으며 그러면 지금 여기에 안정적인 물가관리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오셨는지 주민 홍보는 어떻게 하셨는지 물가관리 모니터 요원 회의는 1년에 매월 몇회를 했으며 여기는 매월1회라고 되어 있거든요. 또 물가 모니터링 생필품 주4회, 개인서비스 요금 6일, 물가관리 합동점검서비스 품목별, 지역별 등 월3회, 지금 가격 인상 업소 인하지도 및 인하 업소 감사 서한문 발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청 집행부에서 노력한 결과를 한번 말씀을 설명을 해주십시오.

네. 청소과장 고재식입니다. 유성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유성희 위원님의 질의 중에 물가관리의 업무는 전체적인 물가관리는 관리대상 품목이 정해져 있는 게 있습니다.

네. 1,859개의 업소로 개인서비스라고, 생필품은 시장, 마트 8개 업소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그 관리 업무는 우리 청소과 소관이 아니고 그거는 우리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수는 없고요. 거기와 관련돼 있는 그 품목 중에 우리 서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쓰레기봉투가 품목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봉투를 인상하게 된 그 사유에 대해서만 제가 한정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쓰레기봉투는 물론 소비자물가 관리 품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인상하기 위해서는 우리 광진구의 물가대책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는 지난 2월 1일날 15시에 제1회 광진구 물가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 개최 회의장에서 저희 결정된 안이 가정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20ℓ를 기준으로 해서 현재 가격이 340원인데 130원을 인상해서 470원까지 인상한다고 그랬고, 38.2%를 인상하는 걸로 해서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 이미 통과가 됐습니다. 이걸 기반으로 해서 저희들이 종량제봉투 가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470원까지 다 올리면 좋겠습니다만 그렇게 하면 굉장히 물가적인 부담도 있고 또 원가적인 계산에 의해서도 어려운 형편입니다. 또한 20ℓ가 340원으로 결정이 된 거는 1996년도 12월달에 종량제가 시행이 되면서 처음 최초로 결정이 되고 현재 16년 동안 그 가격이 동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가격은 현재 25개 구청에서 가장 낮은 가격입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굉장히 낮은 가격이고 또 현재 종량제 가격이 결정된 내용은 주민 부담률 쪽에서 따지더라도 전체적으로 우리구가 최하위 쪽에 속하는 이런 형편입니다. 또한 이 종량제에 판매되는 종량제봉투 가격이 청소 전체에 소요되는 금액에 차지하는 범위가 6%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93% 이상이 청소에 들어오는 수익금으로 처리를 못하고 다른 세금으로 충당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래서 부득이하게 이번에 저희 종량제 가격을 인상하는 안을 이렇게 의회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위원님, 그 점을 양지해 주셔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왜? 16년이나 못 올리고 민선5기도 가만히 있다가 5기까지 했는데 갑자기 6기에 와서 계속 우리 위원들만 주민들한테 불편하게 얼마 전에 정화조 값 올리고 또 올립니까? 1년에 2%를 올리든 3%를 올리든 점차적으로 올려야 되지 우리 집행부하고, 우리는 주민의 표를 먹고 주민을 대표해서 여기 와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저희들 보고 왜 이때까지, 전에는 안 올렸는데 구의원들 잘못 뽑아서 지금현재 쓰레기봉투 값 많이 올리고 지금 정화조 값 많이 올렸다, 그러거든요. 여기에 대한 비난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까? 이때까지 청소과에서는 뭘 했습니까? 한꺼번에, 우리가 한번 올리면 다음에는 20년 만에, 30년 만에 올려야 되겠네요? 정책이 그대로 잘못 됐으면, 지금현재 민선6기 넘어가고 다음에 7기 되거든 올리세요. 기왕에 이때까지 16년 참았는데 20년 못 참겠어요?

네. 유성희 위원님 말씀하시는 의도는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93%가 다른 거에서 해놨다면서요, 지금현재.

그렇죠. 현재 청소에 자립도를 보면 6%, 6점몇%밖에 안 되는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동안에 뭐 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사항을 계속 잘못된 줄 알면서 가는 것도 저희들이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몇%입니까? 얼마얼마, 그러지 말고.

이번에 인상을 하게 되면,

여기에 적혀 있는 게?

11.1%가 인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 어떻게 우리 국가 물가 상승률도 생각하셔야지, 어떻게 한 번에 11.몇%를 합니까?

당초에 기준이 되는 340원 자체가 워낙 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16년 만에 이제 와 우리 6기에게 이렇게 부담을 주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원가계산을 저희들이 해보면 20ℓ가 실질적으로 적정한 가격을 받고 하려면 836원 정도가 돼야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까지 올리면 워낙 부담이 많기 때문에 340원에서 한 40원 정도 올려서 380원으로 올리는 거고요. 참고적으로 종량제 봉투가격이 타시도를 보면 부산시가 813원을 받고 있습니다, 20ℓ 짜리를. 대구시가 430원을 받고 있습니다. 인천시가 581원,

제일 낮게 받는 데는 어디입니까?

제일 낮게 받는 데가 지금 서울입니다, 저희들. 340원.

그러면, 제가 그랬잖아요. 836원이 아니라 1,000원을 받더라도 점차적으로 우리는 올리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이때까지 안올리고 있다 집행부에서는 뭐 했습니까? 잠 잤습니까, 여태까지? 그걸 갖다 왜 우리 의원들한테 한몫에 이렇게 떠넘깁니까, 부담을. 이건 아니죠.

그래서 앞으로는 단계적으로 조금씩조금씩 이렇게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출발을 해야 됩니다. 갈수록 거리는 더 멀어지기 때문에. 그동안에 저희들이 좀 못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태했던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긍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그것 좀 양지해 주시고 이번에 다만 40원이라도 좀 인상을 해서 어느 정도 격차를 줄일 수 있게끔 그렇게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우리가 여태까지 있다가, 우리가 벌써 3년차 들었는데 우리가 올라와서 1년차, 1년차 2%씩만 올려도 1년에 올려도 한 6% 정도는 올렸겠네요? 서로 주민도 부담이 안 가고 우리도 부담이 안 가고, 집행부도 부담이 안 가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것 지금 11%가 말이 됩니까?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한 1, 2%는 올리지 이렇게 어떻게 올리겠습니까? 아이고, 우리 청소과장님 배짱도 좋으시네요.

이렇게 지금 현재 올린다 하더라도 1년 동안 우리 주민 1인당 쓰레기봉투의 부담하는 비용이 1년에 한 742원 정도밖에 부담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니 그걸 갖다가 16년 만에 해놓고 이제 왜 그 말을 하시냐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사람이 없답니다.

그러면 제가 중간에, 죄송합니다. 우리 구청 집행부에 대해서 수정안이 혹시 있으면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물가대책심의에서 470원이 올라간다고 그랬었는데 저희들이 380원까지 갔으니까,

380원?

네. 그 선에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육지책입니다.

빨리 좀 합시다.

우리 유성희 위원님 충분히 알고 있으니까,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하겠습니다.

김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보다는 찬반토론 때 하겠습니다. 질의 내용은 없고, 찬반 때,

그러면 유성희 위원님, 마무리,

아니, 잠시 정회를 하고, 논의를 더 하고, 또 상의해서 집행부하고.

정회를 하자고?

네. 잠시 정회를 하고,

아니, 회의를 할 때 무슨 얘기를 어떻게 할 건지를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정회를 물어봐야지, 뭐 속닥속닥 해가지고 정회하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뭘, 어떤?

아니, 잠시 정회를 하고 상의를 하자,

전문위원님도 똑바로 좀 하십시오. 이게 뭡니까, 지금! 의회 진행이, 지금. 속닥속닥 해서 속닥속닥 하고 지금! 뭔 얘기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얘기하고 이러이러 해서 정회를 요청하고 그래야지, 뭐 속닥속닥 해서 정회하고 요청하고 그렇습니까, 지금 회의 진행을!

지금 위원장님!

공개적으로 얘기 하세요, 공개적으로!

계속 말씀,

‘이러이러 해서 정회 요청합니다’를 해야지. 왜 속닥속닥 하냐고, 다들!

1분 내로, 1분 내로 마무리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내가 그렇게, 현행 조례……, 제출한,

왜 회의 중에 왔다갔다 속닥거려, 전문위원 정말로!

여기에 대해서 수정할 것이 너무 많으니까,

가만 있으니까 정말!

잠시 정회를 하고 다시 회의를,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창현 위원님.

우선 찬반을 물어야 맞습니다. 저는 조금 전에, 정회 때 얘기했지만 저는 원안 통과 의사가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의견을 물어서 해야지, 그냥 일방적으로 얘기되어지고 이런 질서를 제대로 좀 잡았으면 좋겠고 진행할 때 그리고 찬반을 물어 보시고 그 다음에 수정발의 내놓고 표결을 하든지 해야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김창현 위원님.

물론 동료위원님께서 16년 동안 종량제 봉투가격에 대해서 인상이 없다가 지금에 와서 해야 한다는 의견도 물론 있습니다. 존중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 대에 비난 받을 것을 걱정해서 안올리는 것도 또한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 광진구 세수 상당히 어렵습니다. 세수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고 물론 종량제 봉투 값이 인상된다고 해서 크게 세수에 기여되지는 않겠지만 조금이라도 기여가 되리라고 보고 또 한 가지는 이 쓰레기 문제가 아시다시피 광진구에서 지금 쓰레기 없는 광진구를 만들기 위해서 선포까지 한 상태고 이런 점들을 감안하고 또 단위, 이 금액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나목으로 봤을 때는 11%라는 것이 오른다 생각하지만 전체적인 물가지수로 봤을 때는 거의 미비합니다. 크게 무슨 반항할 그런 내용도 아니라고 봅니다. 물가상승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도 아니, 왜? 이것이 10원, 20원 뭐, 예를 들어서 수백만원짜리, 수천만원짜리라면 모를까, 몇십만원 단위라면 모를까, 이 자체가 물론 서민들한테 고통을 줄 수 있다라고 하면 할 말 없지만 작은 단위 금액입니다. 100원, 200원, 300원, 400원, 20원, 30원 오르는 게 어떤 큰 영향이 미칠까? 그랬을 때 나름대로 구청에서도 여러 가지 물가관리 관련된 위원회와 소집을 해서 거기서 나름대로 검토를 했고 물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최소한 범위 내에서 아마 이 조례안을 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구청에서 제시한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을 찬성합니다.

동의합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4인, 기권 1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광진구 교통특구 지정·운영 등에 관한 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존경하는 공영목 복지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한철희입니다. 먼저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광진구 교통특구 지정·운영 등에 관한 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우리구가 전국 최초로 강변역 주변에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교통에 관한 특별한 구역인 교통특구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특구 확대 등 교통특구 추진을 활성화하여 이용주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총 4개의 장과 14개의 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제2조에서는 교통에 관한 특별한 구역인 교통특구에 대하여 정의하였고, 조례안 제2장 교통특구 지정․운영, 제3조에서 8조까지는 교통특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교통특구의 지정과 지정해제, 교통특구 사업과 종합계획, 교통특구 운영의 평가와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3장 교통특구협의회 제9조에서 제13조까지는 교통특구 정책과 전문기술 자문, 주민제안 심의, 관내기관․단체․사업체․민간과 연계하여 협력 업무를 수행할 교통특구 협의회의 설치, 구성, 운영, 간사, 수당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4장 보칙 제14조에서는 시행규칙 제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교통특구 지정·운영 등에 관한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철희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창익입니다. 의안번호 1021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교통특구 지정·운영 등에 관한 제정 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법제처에서 나온 조문들 우리 위원님들에게 다 줬습니까?

네. 한 부씩 드렸습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교통특구 지정·운영 등에 관한 제정 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교통특구 지정·운영 등에 관한 제정 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을 상정하기에 앞서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은 제163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류된 안건이며, 의사일정 제5항은 박삼례 의원님께서 원안을 심도있게 보완, 검토하여 제출해 주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대안)임을 알려드립니다. 광진구 에너지 정책 수립에 대해 다루고 있는 원안과 대안인 만큼 두 안건을 일괄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있습니다.

조영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에너지 기본 조례안으로 박삼례 의원님이 발의를 하셨는데요. 그때 다른 분들은 아무도 지적을 안 하셨고 제가 질의사항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보류가 됐었죠. 보류가 됐다가 지금 오늘 와서 저 같은 경우 2시 돼서 아직 보지도 못했어요. 보지도 못한 상황에서 대안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물론 이건 법적인 하자는 없겠죠. 그런데 복지위원장님은 검토를 하셨습니까, 전부?

네. 대충 읽어 봤습니다.

읽어보신 거 말고 검토를 하셨습니까?

네.

검토하셨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서 괜찮다고 생각하신 겁니까?

동료 의원님이 조례안을 낸 거니까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지난번에는 그러면 어떠셨습니까? 지난번에는 검토, 전문위원 검토의견도 아무 하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보류하는데 전부 동의를 하셨잖아요. 이번에도 저 같은 경우 지금 제가 지적된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제가 의문난 사항을 체크를 해봐서 이거를, 동료 의원이기 때문에 무조건 해주는 게 아니고, 또 동료의원이니까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제정을 하는 겁니다. 굉장히 광범위한 거를 우리 조례안에 넣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한테는 조례 제정의 권한이 있어요. 그러면 조례는 또 하나의 법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법이에요. 법이면 우리가 심도있게 하는 게 맞는 거지 우리가 동료 의원이 했으니까 봐주고 구청이 했으니까 안 봐주고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리고 보류가 되는 게 창피한 게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개념을 위원님들이 조금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제안을 했다가도 동료 위원님이 반대하면 보류될 수 있는 겁니다. 의견이 다르므로 보류 될 수도 있고 하는 건데. 지금 문제는 저한테 검토할 시간이 한 시간도 주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받았단 말이에요. 이제 알았습니다, 와서. 조금 전에 알았어요. 그러면 제가 여러 가지를 질의하고 했던 부분인데 그게 됐는지 안 됐는지를 제가 도사도 아니고 박사도 이건 못합니다. 어떻게 금방 보고 제가 지적된 사항을 다 알 수가 있죠? 어떻게 제가 검토를 할 수가 있죠? 다른 위원이 아마 검토하셨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료 한 의원이 지적한 위원이 이 문제, 제가 몇개 체크해서 박삼례 의원님이 저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답안지 체크하냐고 저 면박주고. 아니 본회의장에서 동료 의원의 무슨 뭐라고 그랬죠. 인격모독으로 저를 몰아붙이지 않았습니까? 그랬으면 더더군다나 제가 무슨 동료 의원을 모독한 죄로 지금 누가, 배후 세력이 누가 있느니, 이런 거까지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그걸 했단 말이에요. 그랬다면 더더군다나 이 안이 제대로 제가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다른 위원님들이 검토를 하셨고, 다른 분들은. 그리고 박삼례 의원님이,

아니. 검토를 어떻게, 잠깐만요!

이것이 정답이라고 그럴 수도 없고,

아니, 잠깐만요! 검토를 언제 하셨죠?

우리 조영옥 위원님이 내신 이 대안이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위원장님, 검토를 언제 하셨죠? 다 지금 받으신 건데, 검토를 언제 하셨어요?

설명을 개인적으로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저한테는 안 해 주죠?

글쎄, 그건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제가 반대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반대할 수 있죠.

아니, 시간을 주세요. 저도 분명히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봤습니다, 이것을. 지금 봤어요. 그런데 이것을 저한테 그냥 통과시키란 말입니까? 아니면 반대하란 말입니까? 제가 동료의원을 음해할 목적으로 이걸 제가 지적을 했습니까?

자, 우리 조영옥 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

아니, 아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분명히. 검토할 시간을 주십시오.

다른 위원들 의견을 물어보겠습니다.

저한테 검토할 시간을 주세요. 다른 위원님들이, 다른 위원님들 검토되셨다면서요? 저한테는 검토할 시간을 달라니까요. 제가 반대하겠다고 얘기 안 했습니다.

네, 잠깐만요!

시간이 얼마나 필요하나 여쭤 보세요.

시간을 언제까지, 시간을 얼마나 주면 되겠습니까?

아니, 그러면 오늘은 못 하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것만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회기 내에 다시 이 조례를 따로 하시죠. 따로 하셔서, 그때 다시 상정해서 다시 하시면 되잖아요.

제안설명서 가지고 되지가 않죠. 제가 지적하거나 질문했던 사항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조영옥 위원님 잠깐만 계시고, 다른 위원님 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어느 쪽을 또 편든다거나 얘기하면 제가 배후 조정자로 오해를 받아요. 내가 무슨 얘기 하면 세상일 다 돌아갑니까? 위원님들이 내가 얘기한다고 해서 다 들어줍니까? 오늘도 운영위원회 안건 두 개 올려서 다 부결됐습니다. 그렇지만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까지 들어가면서 조정하는, 저는 지난 회기 때 통과가 안 될 것 같아서 동료의원이 발의한 안건이고 그래서 부결되는 것보다는 보류해 놓고 좀더 시간을 갖고 보완점을 찾아서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취지로 그때 의사진행발언을 했는데 마치 그것이 사전에 계획되어지고 조정돼 있는 것처럼 오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물론 오늘 개인적으로 만나서 서로 간에 여러 얘기를 했지만, 오늘 저도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 조례안 내용 가지고는 얘기하지 않았어요. 여러 가지 그 당시의 상황과 그리고 최근에 또 보완을 많이 했으니까, 의원 발의니까 좀 통과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들었지만 내용이 어떻게 변화됐다는 얘기를 들은 바 없어요. 그래서 또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배후조정을 했다 하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 위원들도 다 아시리라 믿고 저는 이번 회기가 13일까지, 본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다음 본회의가. 그전에 적절한 시기에 우리가 시간을 잡아서, 예결위 하면서 시간 날 때 조영옥 위원님이 한 3, 4일이나 2, 3일 정도면 충분한데 그 이후로 아무 때라도 처리하면 되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이 조례안이 통과할 수 있겠다, 이렇게 딱 속단할 수 없는 문제지만 이번 회기 내에서 복지위원회를 다시 열어 가지고 이것은 가부의 여부로만 물으면 될 것 같아요. 또 내지는 질문사항 있으면 질문을 받으면 될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처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조영옥 위원님.

박삼례 의원이 저에 대해서 나쁜 감정을 갖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를 제가 본인을 음해하려는 그런 목적으로 했다고 발언을 하셨는데,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아니, ‘인격모독’을 했다고, 본인을 일부러 타깃으로 잡았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라고 별로, 그런 관계인지 아시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말 시키지 않으려는 것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저한테만 지금 설명이 안 됐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저한테는 당연히 시간이 주어지는 게 맞습니다. 누구는 친하기 때문에 해주고 누구는 밉기 때문에 안 해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상관없다, 다수결로 한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공평의 원칙에도 어긋납니다. 제가 조례를 지금 받았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저는 시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몇 시간, 며칠이나?

그러니까 기간을 봐서, 저의 일정을 봐서 저한테도 충분한 시간을 주셔야지, 지금 다른 것도 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 문제는 위원장님하고 부위원장 협의를 하십시오.

협의해서,

따로.

네.

협의해서 나중에 전해 주면 되지. 여기서 언제 한다라고 못 박기는 어렵잖아요. 산회하고 다음에 하면 되니까요.

이번 회기에……, 그렇게 하면 되겠네.

그렇죠. 중간에 시간 좀,

설명을 받으셨어요?

나는 못 받았어요.

근데 무슨 설명을 다 하셨대? 다 알고 계신다면서.

내가, 저기서……, (장내소란)

그러면 협의가 되었으므로 우리 조영옥 위원이 제기하신,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서로 의논해서 차후에 날짜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서울특별시 광진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은 조영옥 위원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다시 논의 하는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언제까지 제출해야 되는 거죠? 우리 의회 규칙에 있나요?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지난번에 검토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방금 에너지 기본 조례안 말고요, 다른 조례안에 대해서 언제까지 저희가 검토보고서를 받을 수 있죠?

의사담당주사 박종호입니다. 전문위원 검토 시기는 제가 확실히 인지를 못해서 추후에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3일 전에 배부를 해서 의원들이 검토보고를 충분히 하고 어차피 이것 다 참고사항이니까, 전문위원이 저희한테 왜 있습니까. 저희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보고 검토해 보고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난번에도 제가 몇번을 얘기 했었어요. 검토보고를 좀 미리 달라고. 왜냐하면 저희가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시다시피 지금 더더군다나 선거까지 있고 하기 때문에 미리 보고, 또 내 나름대로 찾아보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검토보고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제가 요청을 했는데 우리 전문위원님 그때 뭐라고 하셨어요? 그 얘기 처음 듣는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번에는 왜 안 주셨어요? 검토보고서를 미리 안 주셨어요?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직 자료가 덜 나왔었습니다. 자료가 어저께 끝났습니다.

아니, 그전에 했는데 추인을 어제, 뭐라고 그러죠? 결재를 어제 늦게 해주셨다면서요? 아까 제가 물어봤어요, 가서. 왜 이걸 이제 주느냐?

결재가 아니고요. 이 검토보고서를 며칠 전에 위원님한테 드려야 되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 규칙을 정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위원회에다가,

아니, 매일 와서 이걸 지금 오자마자 검토보고를 볼 수가, 보고서 저희가 어떻게 다 판단을 해요?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를 미리 주면 그걸 토대로 해서 저희가 또 가서 검토를 하고 하는 건데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도 지난번에도 못 들었다고 하셨어요. 분명히 전에 제가 얘기했는데. 그리고 보니까 오전에 와 있어요. 오전에 저희 의회운영위원회 해야 되는데 제가 그 검토보고를 언제 봅니까? 그러면 저희는, 전문위원님들은 와서 검토보고 여기 현장에서 말할 때만 필요한 건가요? 이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그걸 토대로 저희가 공부를 해야 되지, 저희가 다 무슨 박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견을 운영위원회 열릴 시에 그 자료를 다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무국에서 의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다가 안건 자료하고 각종 자료를 전부 갖다 드리지 않습니까?

아니, 이제 받았잖아요, 저희가! 회의 시작하면서 봤잖아요.

아니, 운영위원회 끝나고 난 다음 의원님의 개개인 사무실 아니면 집으로다가 안건 같은 것 배달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검토보고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검토보고서를 미리 달라, 하는 거예요.

검토보고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3일 전에 배부하도록 규정이 돼 있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왜 안 돼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제가 요청을 했잖아요? 그러면 좀 미리 주셔서 저도 검토했을 때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문위원한테?

다음부터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원래 자료가 좀 촉박해 가지고,

알겠습니다. 저도,

아니, 그런데 이걸 조영옥 위원이 검토하실 기회는 주면 좋은데, 본인이 빨리 해결하고 -청취불능- 가부간에 결정을 좀, 날짜를 정해줘야 할 텐데.

날짜는요, 우리 복지건설상임위가 12월 4일까지니까

언제 날짜를 잡아요.

그때 이전에 처리를 협의하되, 부득이 만약에 안 되면 별도로 조정을 하시면,

위원장이 날짜를 잡아서,

지금 현재 한 3일 주고,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님하고 부위원장님하고 상의하기로 했으니까요. 그것은...

조 위원 검토기간을 고려해 가지고 날짜를 잡아.

어쨌든 이번 회기 내에 우리 상임위원회가 열릴 때 하면 되잖아요.

12월 4일까지니까.

예산이든 뭐든. 추경이든 뭐든 하면 되니까,

자, 우리 복지건설 상임위원회 날짜에 정해서, 적당한 날짜를 정해,

12월 4일까지니까, 그 전에 하든지,

12월 4일?

12월 4일 날 하든지, 부득이하면, 어떻게 시간을 더 필요하다면……, 처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할 수 있게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11월 30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복지환경국과 도시관리국 소관 2012년도 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입부분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65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