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옥희 의원 발언

의사담당 송신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제19조에 의거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운용계획안,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 4건의 안건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박기호입니다. 먼저 구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역발전을 위해 수고해 주시는 남옥희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1019번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에 따른 사유 및 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구세 감면 조례에 있는 지방공사 등에 감면 등 6개 조문이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는 등 지방세 관계법이 개정되고 시세 감면 조례 일부 미비점을 보완 적용하고자 하며,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구세 감면 조례에 규정돼 있는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서울산업통상진흥원에 대한 감면,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 등 6개 조문이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같은법 시행령으로 이관되어 삭제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감면율 등을 조례로 위임하여 따로 정하도록 규정한 2개 조문,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조례 제2조, 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조례 15조의 감면율을 조례로 정하였으며,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은 기존 재산세 100% 감면을 유지하고, 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의 객실요금 인하율은 기존의 감면율을 유지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본문은 삭제하였으며, 서울상인연합회의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에 따른 아케이드의 재산세 감면요청과 서울시세 감면조례 개정에 따른 시장정비 사업에 대한 감면 조문 중 5년간 한시적 감면규정을 삭제하여 “면제”로 개정하며, 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의 3,4호 규정이 「조세특례제한법」과 중복되어 삭제하며, 감면조례 목적, 문화재에 대한 감면,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직접사용, 감면신청 등은 인용 법 제명을 정비하고 기타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해 구세 감면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병돈입니다. 의안번호 1019번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뀌는 걸로 보면 8조에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부분이 있는데요, 현재 우리구에 해당되는 곳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이게 지금 금액으로 보면 어느 정도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이게 예전에는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하는 거였는데 향후에는 아예 재산세를 면제해 버린다는 이야기예요?

박성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통시장의 아케이드 사업을 해가지고 아케이드를 올려놓은 시장이 4군데가 있습니다. 저쪽에 보면 중곡제일골목시장, 옛날로 치면 중곡 전통시장이 있고, 자양1동에 자양전통시장, 그 다음에 자양4동에 노룬산 전통시장과 영동교 전통시장 4군데가 있습니다. 그간에는 이게 재산세를 부과하냐, 안 하냐? 그게 상당히 논란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그 감면 조례에 한시적으로 5년간, 그러니까 ‘현대화사업의 완료 시점부터 준공 날로부터 5년간 면제한다’ 이 규정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연식이 없이 ‘면제한다’로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재산세 금액은 제가 계산을 해보면 한 230만원 꼴 됩니다.

그렇게 부과 돼 있었어요?

저희가 이제 부과를 한다면요.

아, 아직까지 이제 5년간 면제니까 그게 다 5년 내에 있었겠네요?

네.

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