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문정복 의원 발언

제199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201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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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맨위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생명농업기술센터 및 평생교육원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명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구윤우입니다. 저희 생명농업기술센터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농업정책팀장 이응선 팀장입니다. 농지관리팀장 박석기 팀장입니다. 농축산유통팀장 임동권 팀장입니다. 도시환경농업팀장 전현하 팀장입니다. 인력육성팀장 이석용 팀장입니다. 특화작목팀장 곽영재 팀장입니다. 연꽃테마파크 담당 조원익 책임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및 지역경제 발전에 노고가 많으시고 항상 농업 농촌 발전과 농업인에 대한 애정이 깊으신 조원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383쪽부터 416쪽까지 생명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세출 예산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생명농업기술센터 예산안 규모는 2012년도 당초예산 52억 6,800만원보다 14억 1,700만원이 증액된 66억 8,500만원으로 일반회계 총예산 규모 52억 3,900만원에 1,3퍼센트(%)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업발전특별회계는 2012년도 당초예산 5억 5,400만원보다 8,700만원이 증액된 6억 4,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사업별 예산내역을 살펴보면 농업정책 업무추진사업으로 농업정책 지원에 2억 1,100만원,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경상보조금에 2억 2,600만원, 수리시설 정비사업으로 2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축산 유통사업을 위한 사업으로는 축산 경영개선 및 방역 지원에 2억 3,800만원, 항공방재 친환경 비료 원예상토 지원 등 농업 생산성 향상에 4억 4,300만원, 학교 우유급식 지원에 3억 4,200만원,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으로 5억 8,600만원, 친환경농산물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으로 10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촌지도사업 주요예산으로는 친황경 농업 및 도시농업 육성, 농업박람회 추진에 9억 2,300만원,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 및 생명농업교육 지원에 2억 2,400만원, 연꽃테마파크 운영 및 연산업 육성으로 4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발전특별회계 예산으로는 농업발전 지원사업에 1억 2,000만원, 예비비로 5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명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심의 중에 질의하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신다면 우리 생명농업 기반 구축 및 내년도 역점사업인 도시농업박람회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농업인 삶의 질 향상에 미력하나마 일익을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원희위원장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세입 부분 39쪽, 40쪽, 41쪽, 51쪽부터 53쪽과 세출 385쪽부터 416쪽, 기타 특별회계 세입 621쪽과 세출 62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덕

이성덕위원

- 발언신청) 이성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동 한경대 부지에다가 농장 체험장 하신다고 1억원이죠? 1억원 맞죠?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1억원입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1억원 예산 요구하셨는데 그 1억원을 쏟아 부어서, 그러면 이것을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어요, 거기를?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한경대 부지하고 그 옆에 붙어 있는 시 공유지하고 같은 저기인데요, 지금 현재로는 한 5년 정도는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그러면 올해 1억원을 들여서 이렇게 재료도 구입하고 농기계도 임차하고,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년도에도 거의 1억원을 쏟아 부어야 하는 거예요?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은 현재 거기가 나대지로 방치되어 있고요. 몇 년 동안 쓰지를 않아서 바닥에 잡석도 있고 그래서 일부 성토를 좀 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런 비용이 드는데 추후에는 기계 임차비하고 거기에다가 꽃 작물 이런 것을 재배하게 되면 재료비 정도하고 기본 인부임 정도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초창기만 예산이 이렇게 많이 투입이 되고 그 다음에는 그렇게 많이 투입되지는 않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예산 절감 방법 좀 찾아보세요. 본 위원이 볼 때는 1억원을 거기에다 쏟아붓는 게, 1억원이면 다른 시설로 말하면 굉장한 큰 돈인데 예산 절감 방법을 생각을, 구상해 보십시오.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그리고 도시농업박람회 개최가 3억원이잖아요? 본 위원이 지난번 중간보고회 때도 참석을 했었는데 그때 여러 가지 지적들이 있었잖아요? 용역에 대한 내용들하고 지적이 있었고 또 용역보고서 나온 것을 본 위원이 자세히는 못 봤지만 잠깐 이렇게 봤는데 너무 일반적인 내용을, 다 아는 내용으로 특별하게 특색 있는 것들이 포함되지 않은 그런 것들을 정리해 놓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농업박람회를 우리 시흥시가 3억원을 들여서 개최한다고 할 때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어떤 장점을 가지고 홍보하실 것입니까, 농업박람회를?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금년 4월 달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도 도시농업 육성에 관한 법을 제정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시에도 또 도시농업 육성에 대한 조례를 지난번에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제1회 도시농업박람회를 농림수산식품부 주관으로 해서 서울시하고 공동으로 해서 6월 달에 서울시청 광장에서 개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꼭 중앙에서 해서가 아니고 저희가 한 3년 전부터 기획했던 부분인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우리 시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용역도 수립했고 더불어서 박람회를 개최하면 어떤 방법으로 개최하는 것이 좋겠는가 하는 것까지 병행해서 용역을 수행해 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왕 박람회를 개최하면 올해부터 그렇게 전국단위 박람회도 개최를 하고 또 금년도 도 단위 도시농업박람회가 10월 달에 수원에서 있었습니다. 전국단위 박람회를 하면 우리 시의 위상도 더 높아지고 또 박람회 성격이나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자체 행사보다는 전국단위의 행사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국단위 박람회를 하는 것은 좋은데 문제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내용을 어떻게 채우고 우리 시흥시의 키워드를 어떻게 가지고 가서 홍보를 하고 개최를 할 것이냐는 것이죠.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시는 물론 농경지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 시보다 농경지가 많이 있는데 논과 밭 합쳐서 2,600정보의 논, 밭을 가지고 있고 나가면 다 논과 밭이 보이고 과수원도 보이고 그러는데 또 우리 시의 주거 특성상 보면 아파트 문화가 한 80퍼센트(%)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도시민들이 볼 수는 있지만 직접 그것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자기 소유의 그런 공간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아파트나 아니면 도시 지역에서 실제 도시농업을 영위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중점 주안을 두고 내년에 박람회 할 때 그 지역에서 도시민들이 영위할 수 있는 그런 도시농업 위주로 해서······.

성덕

이성덕위원

알겠습니다. 농업박람회 개최 자체를 우리 생명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해서 전체적으로 주관할 것인가요?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저희하고 만약에 국비를 따온다면 농림수산식품부하고 공동으로 할 것이고요.

성덕

이성덕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생명농업기술센터 직원들 말고 그 외에 전문가들하고 또 초빙해서······.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은 추진을 하게 되면 저희 인력의 규모나 이런 것을 봐서 좀 어렵기 때문에 민관협의체를 구성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관련 되어 있는 분들을 협의체로 구성해서 공동으로······.

성덕

이성덕위원

본 위원은 그 진행하는 인력의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내용인 것입니다. 그 내용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내실 있게, 그리고 정말 3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개최한 의미를, 성과를 우리가 어떻게 가질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볼 때는 전문가를 같이 함께해서 나중에 차후에 더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가 하게 되면 물론 농림수산식품부도 같이 협조를 하겠지만 농촌진흥청, 또 경기도의 관계되어 있는 부서 이런 데의 협찬을 받아서 같이 추진을 하고 우리 시에서도 도시농업에 실제 참여하는 도시민의 대표 이런 분들을 참여시켜서 콘셉트를 가지고 하는데 일단은 그 3억원이라는 예산은 그 행사를 위한 비용이 아니고 행사를 위한 비용은 한 1억원 정도로 편성했고 나머지는 그 행사가 끝나도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투자하는 개념으로 시설비 쪽으로 가지고 갈······.

성덕

이성덕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바라기로는 차후에 농업박람회를 가지고 한 번 더 논의하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마치겠습니다. (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김복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김복연 위원입니다. 이성덕 위원님도 여기 도시농업박람회 개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지만 본 위원 역시 함께 공감하면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3억원의 예산이 시 단위인가요, 아니면 전국단위예요? 미리 예산을 편성하시는 거예요?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은 저희가 금년도에 부산 자체 박람회도 갔다와보고요, 그 다음에 6월 달에 서울에서 개최한 전국단위 박람회, 그 다음에 강동구에서 개최한 강동구 자체의 박람회, 또 수원에서 한 경기도 박람회에도 가봤는데요, 행사의 크기나 기간에 따라서 물론 행사비 소요되는 것이 편차가 심합니다. 일단은 3억원이라는 예산은 우리가 국비를 확보하기 전이라도 이것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최소한의 경비를 산출해 보자고 해서 산출한 금액이고요.

복연

김복연위원

만약에 전국도시농업박람회 개최가 안 될 경우에도 3억원이라는 예산은 편성해서 우리 시 자체적으로라도 한다는 것이죠?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복연

김복연위원

그 예산이에요?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 서울시에서 한 예산이 한 6억원 정도 들어갔는데 서울시에서 한 3억원을 부담하고,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금년에 2억원을 부담하고, 농촌진흥청에서 1억원을 부담해서 6억원을 가지고 나흘간 행사를 했는데 저희보다는 전시관 위주로 해서 행사를 하고 행사가 끝나면 그 시설물들을 다 철거하는 상태인데 저희는 지난 11월 달에 농림수산식품부에 가서 알아보니까 내년도 행사를 위해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편성한 예산이 3억원이다. 그래서 만약에 중앙단위 전국단위의 행사를 저희가 유치를 해 온다면 저희 사업비에다가 중앙에서의 3억원 사업비를 더 매칭해서 사업의 규모나 행사, 아무래도 홍보를 하더라도 전국단위의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더 들어갈 것입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도시농업활성화 용역보고서를 봤어요. 그런데 도시농업박람회 개최지가 만약에 유치가 된다고 하면 정왕동 호수공원 주변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검도관을 중심으로 계획을 세우셨는데 전국단위가 개최가 되면 그쪽에서 그대로 할 것입니까?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번에 농림수산식품부 담당 종자생명산업과에 가서도 담당 주무관과 담당 과장 만나서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가 사전에 용역을 주면서 우리 시의 한 네 군데 정도의 제안을 했습니다, 용역사에다가. 정왕동 지역, 또 옥구공원, 그 다음에 은행동의 근린공원 쪽하고, 그 다음에 갯골공원 쪽하고 해서 네 군데 정도를 했는데 용역사에서 여러 모로 검토를 해봤을 때 우리 박람회는 그냥 일회성으로 행사하고 끝나는 것보다는 이것이 실제 아파트 주민들이 도시농업을 영위하면서 행사가 끝나더라도 지속적으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아파트 지역에 들어가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정왕동 쪽을 모델로 선정해 본 것이고요. 아무래도 박람회를 하다 보면 외부에서 오는 손님도 많고 또 진열해야 될 면적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주무대를 호수공원으로 잡고 그 앞에서 정왕 대림아파트 하고 그 사이에 걷고 싶은 거리를 주변으로 해서 실제 아파트 베란다에서 하는 도시농업 아파트 자투리 공간에서 하는 도시농업 인근에 있는 학교 옥상의 텃밭 이런 식으로 해서 모델들을 거기에다가 설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무대는 호수공원은 메인무대로 해서 약간의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지역이 오이도역에서 도보로 한 10분 거리에 있기 때문에 외지에서도 접근하기도 접근성이 상당히 용이하고 인근에 주차장이 좀 부족하기는 합니다마 인근 학교 운동장이나 이런 부분 섭외를 해서 임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복연

김복연위원

아무튼 잘 알았고요. 어차피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서 박람회를 하려면 시 자체보다도 기왕 하는 것 전국단위의 박람회를 유치하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아무튼 도시농업박람회를 위해서 애써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 밭농업직불제가 있습니다. 쌀소득보전직불제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신규로 6,000만원 신청하셨는데 정확하게 무슨 내용입니까? 국비이기는 하지만 어떤 내용이고 대상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논농업직불제는 시행한 지가 오래 됐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잘 이해를 하시는데 밭농업직불제는 생소하실 것입니다. 이 부분은 논농업직불제와 마찬가지로 FTA(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타결이라든가 WTO(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에 따라서 농업인들의 실질적인 소득이 감소함에 따라서 직불제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서 작년부터 시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부분이고요. 밭농업직불제를 하기 위해서 농가들이 사전에 이행요건을 준수한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품목은 밭에 심을 수 있는 작목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19개 품목에 대해서, 그러니까 농사를 지어 가지고 소득이 잘 안 나는 부분, 예를 들어서 콩이나 옥수수, 고추, 참깨 이런 식으로 19 품목을 농민들이 심었을 때 1헥타아르(㏊)당 40만원을 농가에 보조해주는 것입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아, 밭농사를 지으시는 분들 소득이 안 되고 감소가 되었을 때?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복연

김복연위원

그렇다고 하면 대상이 많을 것 아니에요? 대상을 어떻게······.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은 농가에서 신청해야 되고요. 신청한 농가들이 나는 콩을 3,000평을 심겠다고 해 가지고 콩을 3,000평 심는지 안 심는지 그것을 신청 받아 가지고 저희가 각종 이행과제들을 이행하는지 안 하는지 조사를 하는데 금년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는 저희 관내에 193농가에 38헥타아르(㏊) 약 12만평 정도가 밭농업직불제로 신청을 해서 나갈 것이고요. 내년도 6,000만원 사업은 그 정도 수준에······.

복연

김복연위원

그냥 6,000만원 선에서 나누어서 이렇게······.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러니까 해마다 신청을 받아보면 증감이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그 정도 예산을 국비로 확보해서 농가들이 그 이행과제를 이행했을 때 3,000평 농사를 지으면 40만원을 직불금으로 주는 것입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쌀소득보전직불제는 아직 집행이 안 됐네요? 이것 이유가 뭐죠?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쌀소득직불제도 마찬가지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시흥시에 논 면적이 한 1,200정보가 되는데요, 그 사람들이 농사를 지었을 때는 농업지역 중에 진흥지역이 있고 비진흥지역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는 전부 비진흥지역입니다. 그래서 직불제 금액이 진흥지역은 1헥타아르(㏊)당 74만 6,000원을 주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59만 7,000원을 줍니다. 이 부분도 친환경 농업을 이행했는지, 비료를 너무 많이 줬느냐 안 줬느냐, 또 이 분들이 각종 이행과제를 이행했는지 안 했는지, 예를 들어서 논농업직불제는 논에다가 벼를 심는 것이 제일 우선이고요. 벼 이외에도 미나리나 연근이나 이런 작물들을 심으면 논의 형상을 유지하면서 농사를 지면 주게끔 되어 있거든요.

복연

김복연위원

그런데 하나도 저기······.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저희만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품질관리원에서 또 조사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도의 토양 검정하는 부분도 있고, 저희가 공부상에 있는 것하고 실제 맞는지 안 맞는지 조사하는 부분도 있어서 이 부분을 저희가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부 사무는 저희가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부 사무는 각 동에 위임을 해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이행되면 12월 달에 농가의 통장으로 입금을 해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예산 집행이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정복

문정복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문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김복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쌀소득보전직불제 관련해서 추가질의 드릴게요. 저희 총 예산액이 2억 2,644만 3,000원이고요. 이것이 총 몇 명이나 수령하게 됩니까?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563농가가 지금 신청이 들어와서 어제 371헥타아르(㏊)가 당초 신청이 들어왔거든요. 필터링 해 보니까 어제 최종적으로 도에서 내려온 공문에 보면 369.1헥타아르(㏊) 그러니까 당초 계획한 것보다 약 1.9헥타아르(㏊)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당초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금년도 예산 2억 2,040만원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으로 해서 12월 달에 지급할 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2억 2,644만 3,000원 정도면 거의 올해 수준하고 대동소이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관내 거주자하고 관외 거주자가 명확히 분리가 되나요?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주소가 다 파악이 되기 때문에 명확히 구분은 됩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관외 거주자가 수령하는······.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아니, 상관이 없는 줄은 알아요. 몇 명이나 되죠?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인원수는 거의 반반 정도 되는 것으로······.

정복

문정복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금년도 확정된 명단을 저희가 분리······.

정복

문정복위원

작년도 수준으로 봤을 때 이 농가가, 뭐냐 하면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매매하거나 이러지 않은 토지매매율을 보면 전년도와 대략 동일하겠다. 많이 다르겠다 하는 감은 있으시죠?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전년도에는 관외 거주자가 몇 명이나 됐습니까?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2011년도 것은 관외가 얼마 관내가 얼마 이렇게 딱 나누어서 카운팅을 못 해봤고요.

정복

문정복위원

그것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쌀소득보전직불금이라는 제도 자체가 뭐냐 하면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의 농가 수익이 떨어지니까 그 분들의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제도이거든요.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굉장히 악용되고 있는 것 아시죠? 관외 거주를 하면서, 특히 만약에 관외라고 하면 서울 수도권 인근에서 주말에 내려와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그것도 어느 정도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대략 충정도, 전라도, 경상도 쪽에 분포되어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 이 분들은 토지 사놓고서 실제 농사가 여기에서 가능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그 분들이 쌀소득직불금을 받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나중에 팔 때 실제로 농사를 지었으니 양도소득세를 면하려고 농사 지었다고 라고 가짜로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관외에서 수령하는 사람과 관내에 거주하는 사람의 비율을 명확하게 주셔야 됩니다. 혹시 갖고 계신 것 있으세요?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는 없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추후에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님,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핵심 포인트예요, 쌀소득보전직불금에 있어서. 그러면 관내 거주자와 관외 거주자에 대한 분명한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 것이 분명한 것이죠. 이것 몇 년 전에 굉장히 이슈가 되지 않았습니까, 중앙에서? 그래서 관련법도 개정하려고 했었고요. 그러면 그것조차도 파악하지 않고 계시다고 하면······.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파악은 되어 있는데······.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니까요. 그것 파악하고 계시면 숫자로 딱 하고 서울 수도권 정리하고 그 외의 다른 지방 것 정리하는 것 어렵지 않잖아요?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어렵지 않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혹시 지금 데이터 가지고 있는 것 있습니까, 담당 계장님?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 수로 대략 563농가인데······.

정복

문정복위원

농사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오, 농가별로도 필지가 여러 필지가 있을 수가 있고 여기 관내 거주자라서 또 시흥시만 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충청도나 전라도에도 또 땅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것도 직불금을 탈 수가 있는 것이고요.

정복

문정복위원

그것은 그쪽 지방정부에서 행하는 것이고요. 적어도 우리 관내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그 토지를 대상으로 쌀소득보전직불금을 수령하는 사람들에 대한 데이터를 좀 보자 라는 것입니다.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언제 주실 것인데요?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바로 드리겠습니다, 오늘. 끝나고 자료 갖고 와서요.

정복

문정복위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국가 정책이 반드시 무언가 목적이 있어서 시행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지키지는 하지만 개중의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제도를 편법화 하고 불법화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한 사전의 필터링을 지방정부가 얼마 만큼 요건을 강화해서 하느냐가 사실은 행정업무의 주요한 지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관내 거주자, 관외 거주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실사는 나갑니까, 농사를 짓는지 여부 확인은?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필지별로 논의 형상을 유지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벼나 미나리나 연근이나 이런 것을 심었을 때 짓는지 안 짓는지 그 부분은 품질관리원에서······.

정복

문정복위원

다만 농사를 짓는지 형상만 보고 판단하시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관외 거주자 내려와서 실제로 농작을 하는지 여부는 따로 점검하는 체제는 없다는 것 아닙니까? 맞죠?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점검은 다 한다니까요.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하시냐고요?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필지별로 다 확인하고······.

정복

문정복위원

필지별로 농사를 짓는지 여부만 확인하시는 것이지 실제 쌀소득보전직불금을 수령하는 사람들이 농사를 짓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시느냐고요?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아, 본인이 짓는지 여부요?

정복

문정복위원

그렇습니다.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저희가 글쎄요. 저희 대한민국 헌법에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으니까······.

정복

문정복위원

그렇게 판단하시면 안 되고요. 이 제도가 갖는 명백한 지점이 있으니 그 지점을 어떻게 파악하시느냐 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거주의 자유 그런 얘기 아니고요.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은 내땅이든 아니든 경작하는 사람한테······.

정복

문정복위원

경작하는 사람한테 가야죠.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주게끔 되어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지주가 임대차 관계를 갖다가 서류로 계약 안 하고 구두상으로 계약을 맺고서 직불금을 자기가 짓는 것으로 신청하는 사람들이 더러는 있을 수는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런 게 많아서, 그런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것이 실제로 경작하는 사람이 수령할 수 있도록 관이 관리를 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시지 못하다는 거잖아요? 실제로 경작하는 사람이 수령을 해야 되는데 이름만 걸쳐놓고 토지 지주가 가져가는 경우가 많으니 그런 부분에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파악이 안 되신다는 것 아닙니까?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저희가 일단은 신청할 때 각 통장들한테 확인을 거쳐 가지고 다 신청을 받기 때문에, 물론 개인적으로 이렇게 서로 표면상 나타나지 않는 부분까지는 저희가 수사권을 가지고 수사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일단 각종 친환경 농업을 이행했는지, 논의 형상을 유지했는지, 그 작목을 재배했는지 이런 부분들은 다 필터링 했는데 실제 농작자가 일부 농업을 위임해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한다고 그러면 이것을 추진할 수······.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이것 주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농작하는 사람이 소득이 보전해 주는 것이거든요.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렇다면 그것에 대한 뭐라고 그러나요? 관에서의 확인하는 행정력이 없다 라고 하면 이 제도 있으나마나 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중점을 맞춰주셔야 하는 거예요, 이 쌀소득보전직불금은. 아무튼 지금 그러시다고 하니 대략적으로 파악된 쌀소득보전직불금을 수령한 관내 지주들과 관외 지주들에 대한 명단 본 위원한테 좀 내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수질개선 대형 관정 및 저수지 수질검사 수수료로 해서 322만 8,000원이 섰어요? 이 금액 갖고 저희가 물왕저수지, 계수저수지, 청룡저수지, 칠리제저수지 농업용수로 쓰는 대형 저수지들에 대한 수질검사가 가능한가요?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관리하는 관내 저수지 청룡저수지는 저수지로 보는 개념도 있고요, 양수장 개념으로 보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까지 포함을 해서 관내에 총 8개의 저수지가 있는데 저희가 관리하는 게 마전저수지하고, 뒷방울저수지하고, 청룡저수지 이 세 군데는 우리 시의 것이고, 5개는 한국농어촌공사 소유입니다. 저희가 농업기반공사 것까지 예산이 서 있는 건 아니고요.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따로 수질검사 하고 통보를 저희 시에 합니까?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별도로 저희 시에 통보하지 않고 그 관리권이 거기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런데 실제로 보세요. 생명농업기술센터가 전체 우리 시흥시의 농업을 관장하는 주무부서인데 실제로 저희 관내에 있는 저수지들의 수질이 농사조차 지을 수 없는 아주 수질이 악화된 저수지들이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농업기반공사에만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생명농업기술센터에서 이 부분까지 다 관리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물론 저희 관내 농업인들이 이용하는 저수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업무협조라든가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관리 권한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지 못하고 협의를 하는 거죠. 협의를 하는데 지금 우리 시가 관리하는 저수지 3개 가운데 수질이 나쁜 데가 청룡저수지로 5급수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수질개선 T/F(Task Force)팀도 환경정책과가 주관해서 관련부서에서 계속해서 수질개선을 위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청룡저수지를 최소한도 농업용수로 이용할 수 있는 4등급까지 만들어 보자 그래서 내년도에 일부 바이오클로니라는 미생물제를 투입하는 예산도 7,000만원을 편성해 놨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이것 투입하면 조금 나아지겠대요?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자료로 봐서는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일단은 내년도에 3월 달하고 10월 달 2번에 걸쳐서 투입하고 또 예산이 약재 자체가 비싸서 병행해서 지금 환경정책과에서 EM(유용한 미생물군: Effective Micro-organisms)제를 생산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지금 호수공원에다가 투입을 해서 수질개선이 얼만큼 되는지 효과를 측정을 해서 효과가 있다 그러면 EM(유용한 미생물군: Effective Micro-organisms)제로 대체를 하면 예산도 절감이 되고 수질개선에 효과도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돼서 현재는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청룡저수지에 대한 수질개선을 위해서 미생물 투입하고 예산 잡아놓은 것은 본 위원은 굉장히 잘 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청룡저수지 인근에 거기를 뭐라고 얘기하죠, 그 평야를?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방산뜰이요.

정복

문정복위원

방산뜰에서 생산하는 쌀 먹는 것 참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더군다나 그렇게 악화된 물로 농사를 짓는다는 거 자체, 더군다나 갈수기가 되면 5급수 이상 나갈 겁니다. 측정할 수 없을 정도의 아주 저급한 물일 겁니다. 그런 용수로다가 농사를 짓는 것에 대해서 늘 마음이 불편했는데 이렇게라도 대책을 세우니 그나마 조금 낫다 라는 생각은 듭니다. 참고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농업기반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일지라도 그 대상 이 시흥시에 있는 농지이기 때문에 생명농업기술센터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수질개선을 하는 것이 본 위원은 맞다 라고 봅니다. 그것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관내에 제일 큰 저수지이고 전체 농림 면적의 한 80퍼센트(%) 차지하고 있는 흥부저수지, 원명칭은 흥부저수지이고 일부는 물왕저수지라고 말씀들 하시는데 인근에 식당들이 한 50여 군데 물왕저수지 주변으로 있습니다. 그 부분이 조금 오염의 원인이 된다 해서 일부는 바로 차집관을 해서 그 물이 저수지로 유입이 안 되도록 공사를 하고 있고 각 관련부서에서 지금 T/F(Task Force)팀이 구성이 돼서 종합적으로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좋은 환경에서 쌀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 학교에서 밥 먹는 급식 쌀로 제공되는 햇토미가 보통천에서 흐르는 그 썩은 물로다 농사를 짓는 겁니다. 빨리 수질개선 해야 되는 게 맞고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

태경

김태경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김태경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이번에 청룡저수지에 수질개선제 구입비로 7,800만원 예산 세웠어요?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태경

김태경위원

조금 아까 문정복 위원의 질의에 답변 주신 것 보면 청룡저수지가 제일 수질이 악화되어 있어서 여기부터 먼저 한다 그러셨는데 나머지 시가 보유하는 저수지는 수질이 괜찮습니까?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마전저수지하고 뒷방울저수지는 물론 계절적으로 차이는 좀 있지만 저희가 영농기 때는 3등급 수준은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저수지 가지고 오염된 것으로 문제 되지는 않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소장님, 수질의 오염 원인이 뭐예요? 뭐라고 파악하십니까, 우리 생명농업기술센터에서는?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물론 1차적인 원인은 들어오는 수원, 물이 어디서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상류에 가축분뇨라든가 아니면 생활하수라든가 아니면 공장에서 폐수라든가 이런 부분이 유입이 되는 유입수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물을 원활히 이용을 안 하다보면 물이 정체돼서 자연적으로 부패되는 부분도 있고, 또 일부 저수지마다 낚시하는 사람들이 낚시를 하면서 버리는 투기성 폐기물 이런 부분도 있고, 낚시밥이라든가 떡밥 이런 것 때문에 오염이 복합적으로 될 수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러면 그런 것의 파악을 ‘이럴 것이다.’는 가정은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원인이 무엇인지 그것을 파악을 하셔서 원인 개선을 하려고 그래야지 일방적으로 미생물 투입해서 잠깐 수질개선 해 준다고 그래서 그게 되지 않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생활폐수든 공장폐수든 이런 게 유입된다 그러면 그런 거를 하수관리과하고 상의를 해서 관로를 신설하든가 이런 방법도 빨리빨리 취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 식당에서 나오는 부분도 차집관으로 해서 빼고요. 또 청룡저수지는 근본적으로 그게 신천천에서 내려오는, 상류에서 내려오는 오염물질을 갖다가 펌핑을 해서 거기다 가둬 가지고 쓰는 물인데 그런 부분 때문에 거기서도 평상시에는 취수를 안 하고요. 여름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오염물질이 바다로 쓸려나가고 난 다음에 흙탕물이지만 그래도 오염 정도는 덜한 그럴 때 물을 펌핑을 해 가지고 가둬놓고 쓰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저수지는 일단 물의 흐름을 영농을 위해서 가둬놓고 계속해서 흘려내보내고 또 취수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정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저수지보다 오염이 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과거에 우리 시흥시가 시 승격 이후에 어떤 개발논리도 아니고 무분별하게 원래 농가가 농사짓고 그래야 되는데 공장들 짓고 창고들 짓고 이래서 불법용도 되고 이러다 보니까 물이 계속적으로 오염되고 이런 것 사실 뻔히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거에 대한 대책을 시 집행부에서 전반적으로 세우든가 총체적인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해야지 순간적으로 매번 수질개선제, 미생물제 투입하는 이런 예산만 가지고는 밑 빠진 독에 물붓기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근본적인 원인을 헤쳐나갈 그런 예산을 세우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바꿔나가자 얘기예요. 이것만 그렇게 하자는 게 아니라 그래서 다른 저수지에도 그런 형편성이 없는지 충분히 농업기술센터에서 파악을 하고 계시고 그런 모든 자료를 갖고 계셔야 된다 이겁니다. 조금 빨리빨리 갈게요.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산서에 보면 도비·시비 같이 매칭되는 건데 어린이 승마교실 운영 예산이 960만원 있어요. 이게 어린이 승마교실 운영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하는 거예요? 목적이 뭐예요?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부터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는 건데요. 우선 청소년 체력증진하고 심신수양 해서 그러니까 말을 타면서, 우리 관내에도 승마 힐링센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말로 해서 장애우들도 치료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고요.

태경

김태경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힐링센터에서 하는 거예요? 어린이 승마교실 운영을 어디서 하는 거예요?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 저희가 실시한 것은 저희 관내에는 이게 체육시설로 신고가 돼야 되는데, 저희 관내에서 승마 센터가 있는 데는 다섯 군데에 80마리의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을 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체육시설로 신고된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있는 안산하고 부천은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추진한 것은 부천에 비바승마장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러면 관외로 나가서 하는 거예요?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나가서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은계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고 일단 자부담이 20퍼센트(%)이고, 80퍼센트(%)를 사업비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을 어린이 체력증진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이게 40명을 어떻게 선발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신청에 의해서······.

태경

김태경위원

그러면 신청에 의해서 체력증진이나 이런 것들이 목적이라면 예를 들어서 신청은 당연히 받겠지만 그 신청을 받는 조건이 체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아이라든가, 약한 아이라든가, 병치레를 하는 아이의 건강증진을 위해서든지 그런 어떤 조건이 있느냐 그거죠?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은 승마이기 때문에 대상 학교를 저희가 선정하는데 학교에서 이런 것을 아이들한테 체험을 함으로써 말에 대한 두려움도 없애고······.

태경

김태경위원

좋은데 지금 문제는 예산을 세워 가지고 40명 정도만 선발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 40명의 선택된 아이들 외에는 뭔가 다른 선택의 여지가 있느냐 없느냐 그겁니다.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선택의 여지는 없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왜 이렇게 40명만 하는 거예요?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사업계획 자체가 편성이······.

태경

김태경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관내 초등학교 학생들 인구가 몇 명인지 아세요? 그 중에 지금 40명이면 불과 이게 몇 퍼센트(%)예요? 어떤 몇 명, 누구한테만 특혜 주는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저변확대도 아니고 더더군다나 승마교실 운영하는데 1인당 30만원이라는 예산이 들어요. 그러면 초등학교 아이들이 일반적인 가정에서 본인부담률 20퍼센트(%)면 6만원이네요, 본인부담률이?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나머지를 그러면 시·도비로 지원을 해 주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린이들한테 30만원 정도의 비용이 투자될 만큼 그런 성과가 있냐 이거예요?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은 승마를 이용하는 사람한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력증진도 되고 힐링 효과도 있고 또 그걸 이용하면서 업체 측에서는 말 산업 자체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태경

김태경위원

말 산업이 활성화 된다는 것은 지금 전부 관외 나가서 다른 도시 가서 하는데 우리 시흥시가 활성화될 게 뭐 있습니까, 지금 제도 자체를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관내에 다섯 군데가 분명히 있는데요.

태경

김태경위원

있으면 그런 단체들이나 그런 업체가 시설에 맞게끔 유도를 해 주든가, 그런 건 왜 하나도 안 했어요?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그 부분이 지금 대부분이 농지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체육시설로 신고하려면 농지전용을 해야 되고 개발제한구역의 훼손부담금을 부담해야 되는데 그게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신고들을 안 하는 거죠.

태경

김태경위원

그러면 지금 불법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글쎄요, 불법은 아닙니다. 그런데 전용 자체가 안 되어 있고 그리고 이 사업이 초장기사업이라 학부모들이 신청을 해야 되는데 본인부담금 6만원이 적다면 적은 돈이지만 부담이 가는 사람들은 또 부담이 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학교 학생들의 학부모들한테 전파를 해서 희망을 하게 되면 그 대상 학교를 저희가 선정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태경

김태경위원

자, 소장님 이 도비가 내려온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신청해서 내려온 겁니까? 도에서 우리 시에 이런 사업을 해라 내려준 거예요?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은 가내시를 각 시·군에 해 줘서 시·군별로 배정을 해 주는 겁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럼 배정을 해 줬으니까 가능하면 우리가 사용하면 좋겠네요?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태경

김태경위원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여건상 우리 관내에 있는 클럽이든 무슨 사업체든 승마교실을 운영할 만한 데가 한 군데도 없는데 어거지로 지금 이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어거지가 아니고 인근에······.

태경

김태경위원

아니, 인근이라도 거기는 엄연히 우리 시흥시는 아니잖아요, 지금 답변해 주신 게?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도 입장에서 보면 경기도에 시흥 같은 데가 없으면 부천이든 안산······.

태경

김태경위원

아니, 그러면 도에서는 부천시도 줄 수 있고 안산시도 줄 수 있고 다 주는 거 아니에요?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러면 시흥시 어린이들한테 혜택을 줘라 라는 뜻에서 주는 거예요?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 뜻이 목적이라면 본 위원도 이것을 자꾸 해라 마라 하고 싶지 않다는 얘기죠. 기왕에 하려면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이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우리 시에는 이런 걸 제대로 운영할 만한 게 없다면 그것을 전략적으로 뭔가 유도를 해 주든가, 만들어 주든가 이런 걸 해 놓고 이게 운영이 돼야지, 지금 아무것도 안 돼 있는데 전부 관외로 나가고 우리 시에서는 들어오는 게 아닌데 그 아이들 오고가고 그런 문제까지 어떻게 다 책임져 줄 거예요?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승마장의 여건이 아이들을 실어다주고 하는 여건이 맞기 때문에 그쪽을 선택한 겁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보면 승마장 육성 지원이라는 예산이 700만원 또 있어요. 이건 뭐예요? 이건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내 승마장이 다섯 군데가 있는데요. 올해 처음 하는 사업으로 승마장의 톱밥 해서 마분이나 이런 것하고 말발굽도 보호하는 차원에서 톱밥 같은 것······.

태경

김태경위원

그러면 시설은 불법이고 시설로는 허가가 안 나지만······.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불법이란 말씀이 아니고요.

태경

김태경위원

아니, 지금 그 시설 자체는 안 된다면서요, 시흥시에?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체육시설로 신고가 되어 있는 시설이 아니다 이거죠.

태경

김태경위원

승마가 축산입니까, 체육시설입니까?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체육시설로 허가를 내야만 모집을 하고 그냥 사육을 했을 때는 축산이지만 그걸 갖다가 승마를 다른 사람한테 돈을 받고 할 때는 체육시설로 신고가 돼야만······.

태경

김태경위원

자, 그러면 어쨌든 체육시설로 신고가 안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라면서요?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요.

태경

김태경위원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그거는 2차적인 문제고 지금 운영하는 그 곳이 체육시설로 안 된다면서요?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신고를 해서 전용을 하게 되면······.

태경

김태경위원

그러니까 신고를 못한다면서요,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답변 그렇게 하셨잖아요?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신고를 못한다는 게 아니고요.

태경

김태경위원

돈이 많이 들어가서 못한다면서요! 아이, 말꼬리를 계속 잡고 늘어져. 돈이 많이 들어가서 못한다며, 거기서?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못하는 거죠.

태경

김태경위원

그럼 못하는 거는 결국은 법을 어기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승마장 운영하는 데가 법이 제대로 날 수 있는 데가 아니라면서, 아까 무슨 그린벨트지역 내이고 체육시설로 안 되는 데인데 그거를 체육시설로 하려면 용도변경을 다 해야 되고 시설 바꿔야 되고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본인들이 신고를 안 한다면서요?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말씀하세요.

태경

김태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법에 저촉이 되는 데 아니에요, 시설은?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저촉되는 데는 아니고요. 그걸 갖다가 체육시설로 전환하려면 체육시설 신고하게 되면 지금 현재 있는 지목에서 체육시설 부지로 전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전용하려면 거기에 따른 제반비용이 들어가니까 지금 현재 다섯 군데가 있지만 지금 전환한 데가 없다는 얘기죠. 제가 표현을 잘 못하는······.

태경

김태경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이해를 잘 못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것 중요한 거 아닌데 자꾸 이렇게, 어쨌든 시설물 가지고 따지지 맙시다. 그러면 지금 승마장 육성지원에 대한 예산이 700만원이 서 있는데 지금 지원을 해 주는 이유가 거기에는 지금 시설이 되어 있던 안 되어 있던 간에 지금 승마 그러니까 말의 마필 보험료, 톱밥 구입비는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러면 이게 조금은 언밸런스 아니냐 이거예요. 무슨 뜻인지 지금 소장님도 본 위원의 얘기가 이해가 안 되나요? (

영달

곽영달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좌석에서 -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조원희위원장

답변해 주십시오.

영달

곽영달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김태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제가 이해하기로는 아까 앞서서 우리 승마교실과 연관돼서 우리 관내는 승마장이 없으니까 관외로 나가서까지 하는데 이왕이면 관내에 있는 말을 키우는 데를 체육시설로 하든지 해서 관내를 이용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라는 취지고, 이어서 여기 승마장 육성에서는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취지는 다 이해를 하고요. 다만 승마장 육성지원으로 하는 거는 그냥 말 그대로 축산, 그러니까 소 키우는 데도 톱밥 지원을 하듯이 말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축산 측면에서 말을 키우는 농가한테 톱밥지원을 하겠다는 취지고요. 아까 얘기한 어린이 승마교실에서는 아이들한테 심성이라든가 체력이라든가 또 거기에 플러스해서 말 사업을 확대하자는 정부 취지가 2가지가 곁들여 있는 거고, 이거는 단순하게 그냥 말 축산농가 지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는 그럼 이왕이면 이런 데에다가 시설 개설을 좀 유도해서 그 부분도 여기서 소화하면 좋지 않겠느냐 라는 말씀의 취지시고, 또 한 가지는 여기에서도 말만 단순히 사육하는 게 아니라 불법으로 승마 이런 행위를 하지 않느냐는 은연의 말씀이 들어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시죠?

태경

김태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가 복합적인데요.

영달

곽영달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희가 가장 좋은 것은 우리 관내에 있는 말을 키우시는 분들이 농가 소득도 올릴 수 있도록 말 산업도 늘려가면서 또 이런 부가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구비해 주도록 시가 선도해 주는 것도 중요하다 라고 봅니다. 다만 거기에 돈이 들어가고 관련 법령에 적합하지 않은 그린벨트에 대부분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의 한계를 떠나지 않는다 라면, 법적으로도 가능한 시설이라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을 해 줘서라도 이런 체육시설로 등록을 해서 같이 말 산업도 육성이 되고 또 이런 체육시설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도 가까운 데서 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가는 게 좋다 라고 생각합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승마장 같은 경우는 시가 운영하는 데는 한 군데도 없죠?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사설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러면 민간이 스스로 하는 거죠, 민간위탁도 아니고?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런데 지금 국장님이 아주 명확하게 교통정리를 해 주셨는데, 어쨌든 그 승마장에 있는 게 가축으로 볼 때만 축산이지 결국은 승마하기 위해서 그 말을 키우는 거 아니에요? 승마 하려고 그 말을 사육하는 거잖아요?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태경

김태경위원

그렇게 되는 게 맞아요?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냥 말 축산만 하는 게 아니죠?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번식해서 말을 파는 게 아니고 말을 타는데 마주가 영리행위를 하기 위해서 체육시설로 신고를 해야 되는데 각자 마주를 모집을 해서 할 수도 있고요. 한 개인이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 본인이 타기 위한 목적도 물론 있겠죠.

태경

김태경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행정을 집행하는 가운데 애매모호하고 속된 말로 연 걸치듯이 다 이쪽 저쪽 갖다 걸쳐대면 서로가 비교되면서 맞춰가는 그런 일이 한두 개가 아니라는 얘기죠. 어떻게 할 때는 법에 저촉돼서 안 되고, 어떻게 얘기하면 이것은 되고 그러니까 매번 시민들이 어떤 주관점이 없고 그러다 보면 이 행정이 욕을 먹게 되고 그런 가운데서 이런 선출직들이 아주 애매모호하게 휩싸이게 되고 이런 경우가 많다는 거죠. 문제는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소장님께 뭐라고 질타를 하는 게 아니라 소장님이 어쨌든 그 부서의 책임자고, 결재권을 갖고 있는 분이니까 앞으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운영의 묘를 살려서 시가 부서 간에도 소통이 되고 통합이 돼야죠, 일 자체가. 그 뜻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어린이 승마교실 체험은 생각을 좀 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운영할 게 아니고. 자, 또 한 가지.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 건물 자체에 천문관 운영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예산이 서 있습니다. 여기에 교재 예산, 강사수당 예산, 사무관리비 쭉 서 있는데 통합적으로, 전체적으로 지난번 천문관 조례도 조건부로 저희들이 통과시켜 드렸지만 그 조례만 가지고서는 그것이 완벽하게 운영한다 라고 볼 수 없지 않을까요? 거기에 대한 시행규칙이나 운영규칙 이런 거 만들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그런 게 대비가 되어 있어요?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조례에 근거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개관을 12월 달에 개관을 해서······.

태경

김태경위원

임시 개관입니까, 정식 개관입니까?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정식 개관이죠.

태경

김태경위원

12월 달에?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래서 추진을 하고자 하는데 제일 난관이 먼저 조례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1명만 채용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야간에 운영하다 보니까 인력이 더 필요해서 추가로 인사과하고 협의도 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 전문인력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러면 소장님, 이런 방법도 국장님도 같이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은 게 물론 전문인력 있으면 좋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라는 게 알고 있는 지식이 어느 정도냐 라는 것 같아요. 그거야 천문관을 운영하거나 천문관을 관리하는데 또 약간의 전문지식이 필요할 것이고,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처음부터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만 자꾸 그런 사람만 뽑을 게 아니라 오히려 지역에 청년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선발을 해서 제대로 강사 같은 수준으로 근무하면서 교육도 받게 하고 이래서 키워내는 게 좋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요.

영달

곽영달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조원희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영달

곽영달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개장하기 전에 그렇지 않아도 제가 주문한 사항이 우선은 천문관이 개장이 된다는 거를 관내 초·중·고등학교 또 어린이집, 유치원 이런 데 다양하게 알려라 하는 것 하나 하고, 두 번째는 관내에 있는 이런 천문관에 대한 지식이 있는 학교에 선생님들이라든가 또 동호인들을 파악을 해 달라 그래서 우선 정왕초등학교에 협조를 요청하고요. 또 매화고등학교가 과학계 고등학교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담당 선생님을 만나보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동호인들이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강구하라고 소장님한테 지시했고요. 다만 염려되는 부분들이 그 분들은 생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개관을 하면 1부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2부는 몇시부터 몇시까지 하루에 이렇게 운영하는 타임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분들이 와서 근무할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공백기간을 어떻게 끊김없이 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고민이 남는 겁니다. 그 부분은 어차피 시간제 계약직이라도 채용해서 해야 될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향후에는 천문관 개관됐으니 우리 시에서도 그런 데 관심있는 동호인들을 육성해서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가야 된다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가 요즘 사회적기업이든 일자리창출이든 청년실업이든 많은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우리가 대비 시킬 수 있으면 같이 접목시켰으면 좋겠다 라는 거고요. 사실 예산만 가지고 따지기에는 이거 가지고 되니, 안 되니, 왜 이 예산 세웠느냐 이렇게 가면 계속 말싸움 같이 일어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예산 속에서도 우리가 녹여낼 수 있는 예산 또 같이 쓸 수 있는 예산 같이 쓰자는 얘기예요. 또 한 가지가 지금 연 가공식품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예산, 특허출원, 물품 개발, 포장 개발, 가공, 실험실 이런 예산 중에서 이게 지금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다 이해가 가요. 과연 이만큼이 쓴다 그러면 이 예산이 꼭 필요하겠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지금 연가공식품 이런 개발을 하고 연구하고 이것은 지금 어디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에다가 위탁을 주고 있는 것입니까?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지금 비전임 계약직으로 1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 분이 식품영양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옛날에 지도직으로 시군이나 농업진흥청에서 관련부서에서 근무한 경력도 있고 그래서 금년도에도 지금 몇 가지 연칩이라든가 연에센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개발을 해나가고 있고 혼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희가 정규 인력을 더 확보할 수 없어서 계절적으로 그때그때 기간제를 좀 써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3층에 연가공연구실이 두 군데가 나누어져서 이렇게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연식품 같은 것이 연구가 돼서 이런다는 것이 잠깐 생산하고 이럴 것이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시의 어떤 브랜드 상품화로 만들어내자는 뜻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국장님?

영달

곽영달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가장 큰 맥락은 어차피 우리 시가 연꽃테마파크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연꽃테마파크가 제대로 된 연꽃테마파트가 되려면 볼거리 연과 생산 연을 규모 있게 늘려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 늘려가야 되는 부분을 그냥 막연하게 늘리면 안 되기 때문에 연을 재배하시는 분들한테 벼를 재배하는 것보다 소득이 많게 만들어줘야 하는 것이 시의 책무입니다. 그래서 연근 생산뿐만이 아니라 연근을 이용한 다양한 그런 기능성 식품들을 만들어서 민간한테 기술 이전을 해줘서 그것이 저변확대가 되도록, 소비가 늘어나도록 해줘야 되는 그런 역할의 일환으로 우리 시가 개발하고요. 개발한 것에 대해서는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개인한테, 아니면 어떤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데에다 이전을 해줘서 그게 판매가 촉진되도록까지 하는 역할을 우리 시가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이 계속적으로 어떤 시간만 딜레이 되는 이런 개념이 아니고 뭔가 좀 빨리 성과가 나타나는, 지금 연꽃테마파크로 만들어놓고 가고 있는 지가 몇 년이 됐는데도 별로 성과가 없으니까 매번 제자리걸음하는 느낌이라는 거예요.

영달

곽영달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이번에 그린벨트관리계획이 도에서 통과가 됐기 때문에 중앙만 통과가 되면 그 부분은 저희가 일정면적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속도를 좀 내서 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근생산단지 육성지원 1억 8,000만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것이 지금 영농조합법인을 만들자는 거예요? 지금 만들어져 있는 것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는 거예요?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은 저희가 유도하기를 관내 연근생산하는 사람들을 가급적이면 영농조합법인을 구성하고요. 그 사람들이 농사를 지었을 때, 물론 거기 조합에 포함 안 되더라도 연 농사를 지으면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는데······.

태경

김태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영농조합법인을 만들자는 예산이에요?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만들어져 있는 영농조합법인이나 개인이 연 농사를 지을 때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저희가 지원을 해서 연 산업을 활성화 하기 위해 편성······.

태경

김태경위원

그러면 1억 8,000만원에 대한 예산 계획이 없잖아요? 이것이 그냥 1식으로 올라와 있어요?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20헥타아르(㏊) 기준으로 해서 1헥타아르(㏊)당 900만원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연근 생산하는 농가에 그냥 지원해주는 거예요?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연근 생산하는데 1헥타아르(㏊)당 1,500만원을 지금 산출해봤습니다. 거기는 물론······.

태경

김태경위원

다시 말하면 그 연근을 다 우리 시가 구매하겠다고 하는 그 예산이에요?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연근을 생산하는 농가들이 1헥타아르(㏊)당 소요되는 경비 중에서 종근비는 빼고요. 각종 퇴비나 인건비, 농약대, 비료 이런 부분들을 산출해 보니까 약 1,500만원이 들어갑니다, 3,000헥타아르(㏊)당. 거기에 60퍼센트(%) 보조비율 잡아서 900만원을 연근 생산 농가들이 연을 재배했을 때 지원해주는 민간경상적 성격의 보조금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이것이 그럼 올해 처음 세우는 예산이에요?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죠. 매년······.

영달

곽영달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위원님, 매년 있었고요. 보조율을 지금 줄여가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거의 다 보조를 해줬어요. 처음에는 거기 한 분이 계속 했었잖아요? 그 분한테 전부 다 보조를 해줬었는데 전에 자금 유용 문제 때문에 경찰 수사도 받고 그러는 바람에 보조율을 줄여 가지고 지금은 상당히 줄여 나가는 것이고요. 이것은 연 산업을 좀 확산해 보자 라고 그래서 일정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서 연을 지으시는 법인이나 농가한테 일정비율을 지원해주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조원희위원장

위원님들께서 한 분 한 분씩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장도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생명농업기술센터 사업별 설명서를 쭉 보면 다른 과에 비해서 방대한 분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계산해 보니까 설명서 책자가 90페이지 가까이 방대한 분량으로 예산 편성이 됐습니다. 너무 질의가 길어지면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 미생물 구입비로 해서 7,875만원 예산 잡으셨는데 여기에 보면 이것이 효과가 있는지, 또 효과가 없는지 아직 100퍼센트(%) 검증이 안 된 약품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님?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그 효과는 여주 캐슬파인골프장에서 2011년도에 시험한 성적이 있고요. 그 시험성적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조원희위원장

성적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투입 전보다 COD(화학적산소요구량) 같은 경우도 10.6에서 7.6으로 줄었고요. 토탈 질소도 1.48에서 0.814로 줄었고, 토탈 인이 0.3에서 0.06으로 이렇게 감소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 약재를 가지고 내년에 시범적으로 투입해 보려고 하는데 좀 예산이 많이 드는 것입니다.

조원희위원장

아니, 예산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검증이 100퍼센트(%) 안 된 이런 약품을 쓰는 듯한 예산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검증이 확실히 된 그런 약품은 없어요?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이 검증되어 있는 미생물 제재인데요, 바이오콜로니라고요.

조원희위원장

검증이 덜 된 약품을 가지고 우리 청룡저수지에다가 임상실험을 하는 그런 결과가 아니냐······.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아니고요.

조원희위원장

그것은 아닙니까?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 12월 달에 지식경제부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시 정왕동에 있는 업체에서 수질 개선기, 그러니까 수질이 오염되면 조류가 많이 끼지 않습니까? 그것을 제거하는 기계를 저희 청룡저수지에서 한 달 동안 시험적으로 가동해 보려고 하는 것은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예산을 투입하는 것도 아니고 아직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조원희위원장

수질이 현격하게 개선이 된다고 그러면 괜찮겠습니다만 이런 7,800만원 예산 들여서 이 약품을 투입했는데도 별로 수질 개선 효과가 없다고 그러면 예산 낭비라는 지적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다음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님, 시흥시 생명농업기술센터에서 2013년도에 도시농업에 관련된 예산이 얼마가 편성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박람회를 하기 위해서 행사진행이나 그 기본 투자비용이 한 3억원 편성했고요. 또 도시농업과 관련해서 저희가 도의 예산을 지원 받아서 매칭사업으로 각종 농부학교라든가······.

조원희위원장

됐습니다.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님, 우리 시흥시 관련 예산이 3억원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잖아요? 나머지 국비는 올지 안 올지 확정이 안 됐죠?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조원희위원장

그런데 본 위원장이 쭉 예산서를 보니까 도시농업박람회 예산만 3억원이고요. 그 다음에 도시농업에 관련된 예산이 쭉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업설명서 793페이지에서부터 쭉 나와 있어요. 797페이지까지 쭉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영달

곽영달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위원장님, 이게 다 국도비 사업으로 기존에 다 하던 것입니다. 새로운 것이 아니고요. 국도비 사업들로 대부분 다 하는 거예요.

조원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이런 도시농업에 관련된 예산이 지금 도시농업박람회 3억원뿐만 아니라 이것을 다 더하니까 도시농업박람회 예산 3억원 말고 도시농업에 관련된 예산이 한 1억 1,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1억원이고요.

조원희위원장

1억원이고 이쪽 앞쪽에 또 있습니다. 앞쪽에 보면 사업설명서 772페이지 도시경관농업 육성인부, 그 다음에 현지 연찬교육, 그 다음에 도시농업 실용교육 강사수당, 도시농업연구회 강사수당 이런 것이 전부 도시농업에 관련된 예산이에요. 이것이 한 1,1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에 그 1억원하고 이 1,100만원하면 이게 한 1억 1,100만원 정도의 예산이고요. 그 다음에 농업체험장 조성 신규사업으로 또 1억원 편성하셨어요. 한경대학교 부지 일원에 농업체험장 조성 예산 1억원 있죠?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조원희위원장

이것도 성격상 보면 도시농업하고 성격이 비슷합니다. 그러면 이것까지 합쳤을 때 도시농업박람회 예산 외에도 2억원이 넘는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이게 다 연관이 있는 거예요. 소장님, 도시농업박람회를 전국 행사로 했을 때 우리 시흥시민이 얻는 이익이 뭡니까?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1차적으로 우리가 어차피 박람회를 3년 전부터 기획해서 추진해오고 있는 것이고 내년에 해보자 이런 것인데요, 저희 자체적인 행사보다는 전국단위의 행사를 하게 되면 저희가 홍보를 하는 것보다는 중앙단위에서도 아무래도 홍보가 더 갈 것이고요. 우리 시흥시의 전체적인 위상과 박람회 성격이나 모든 것이 지금 현재보다 더 나아질 것이라고 알고 있고요.

조원희위원장

아니, 시흥시라는 이름이 홍보될지는 몰라도 시흥시민이 얻는 이익이 뭐냐고요? 전국 행사를 해서 시흥시민이 얻는 이익이 뭡니까? 또 더구나 농업관련 행사이기 때문에 우리 시흥시에 관련된 농민들이 얻는 이익이 뭐예요?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인들이 직접 도시농업하고 박람회를 해서 얻는 이익이라고 그러면 오히려 도시민들이 농업에 대한 이해를 좀 더 잘 해주고 농업에 대한 생산물도 친환경 농산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더 원활히 판매될 수 있는······.

조원희위원장

그러면 시흥시민들이 도시농업에 대해서 좀 더 이해가 많아지고 또 농사 체험 같은 것을 통해서 어떠한 정서 함양도 되고 이런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조원희위원장

그렇다고 하면 전국적인 행사 본 위원장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예산 사업설명서 793페이지에서부터 797페이지까지 국도비 예산 쭉 이렇게 매칭사업으로 편성된 예산을 보면 여기에 다 들어 있어요.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도시농업을 통해서 우리 시흥시민에게 홍보하려고 하고 체험하게 하고 또 정서 함양하게 하고 이런 효과를 볼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예산이라고 봅니다. 여기에 보면 도시농업 육성지원 교육사업 있죠, 여기에 장비 임차사업, 그 다음에 쭉 있어요. 그래서 도시농업의 대표적인 사례가 뭐예요? 텃밭 가꾸기 사업이잖아요? 주말농장, 그 다음에 텃밭도 상자텃밭도 있고 옥상 같은 데에서 재배하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또 홍보하고 교육하는 예산 여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했던 농업체험장을 조성해서 여기에서도 또 농업에 대한 체험을 또 하고요. 그래서 농업체험장 조성하는 여기에서 하는 이 사업이나 또 박람회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 이것도 중복됩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 자세하게 여기 예산 편성해 오셨으니까 다 보셨을 거예요. 이러한 예산들이 지금 우리 시흥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알리자고 하는 그런 것에 충분한 예산은 여기에 다 편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굳이 3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또 국비가 내려오면 6억원입니다. 그 6억원이라는 거대한 예산을 들여서 전국적인 도시농업박람회 행사가 우리 시민에게 얼마 만큼의 더 큰 효과를 내느냐, 또 효율성이 있느냐, 또 이익을 주느냐 이런 것을 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은 예산의 카테고리를 크게 나누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시농업박람회 예산 편성한 것은 우리 시비로 3억원 편성한 것은 맞고요. 물론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일단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전국에 공모를 해 보니까 8개 시도에서 의향서를 제출해서 지금 현재 심사를 해서 확정을 짓는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이 내려오게 되면 추가로 3억원이 되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1억원은 저희가 매칭사업으로 해서 도비를 확보해서······.

조원희위원장

소장님, 이 예산서에 올라온 1억원이 지금 확정된 것 아닙니까?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도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도시농업박람회와 별개로······.

조원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도시농업박람회와 별개로 1억원이 편성되었는데요, 이 예산은 확정된 예산이잖아요?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조원희위원장

확정된 예산에 여기에 보시면 도시농업의 핵심적인 게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교육텃밭, 그 다음에 도시농업 육성지원 사업에 주말농장, 그 다음에 도시농업 육성사업비 아파트 텃밭, 도시농업 육성지원 사업 옥상텃밭, 그 다음에 도시농업 육성지원 사업 원예치료 이런 모든 도시농업에 관련된 것이 여기에 다 들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만 해도 우리 시흥시민에게는 도시농업에 대해서 충분히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또 그것도 모자라서 농업체험장 조성을 위해서 1억원 예산을 세우셨잖아요? 이렇다고 하면 도시농업이 얼마 만큼 중요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시민에게 또 얼마 만큼 이익이 주는지 모르겠어요, 도시농업이. 본 위원장이 보기에는 취미생활이고, 그냥 우스갯소리로 하면 소꿉장난 노는 것입니다, 도시농업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 시민에게 얼마 만큼 큰 이익을 주기에 우리 시비 3억원과 또 앞으로 국비 예산 3억원 합쳐서 6억원을 들여서 전국적인 행사를 하려고 하는 그 계획을 갖느냐 이거예요? 우리 시민에게 별 이익도 없는데, 이 행사해서. 또 전혀 예산이 없는 것도 아니고 우리 지금 도하고 매칭사업으로 해서 여기에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도시농업에 대한 예산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인 도시농업박람회를 개최해서 이 아까운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있느냐, 본 위원장은 이렇게 생각하고요. 하여튼 답변은 우리 소장님이 많이 하셨기 때문에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색채농업 그 예산 세우셨죠?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조원희위원장

색채농업 1,000만원하고 또 5,000만원 해서 한 6,000만원 정도 예산 세우신 것 맞습니까?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조원희위원장

그런데 전년도에는 이 사업이 없었나 봐요?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연도수로 2011년도에 했고요, 금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조원희위원장

금년도에 없었죠?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조원희위원장

2011년도에는 3,000만원인가요?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조원희위원장

그런데 지금 한 6,000만원 정도로 늘리셨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그 벼가 어느 정도 다 수확기에 접어들었을 때 이 모양새가 확실하게 나오는 것이죠?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한 7월 중순부터는 그래도 모양새가 나오는 것으로······.

조원희위원장

이 색채농업 한 효과가 많이 일어났습니까?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도에는 저희가 그린웨이에다가 소년 소년들이 자전거 타는 것으로 해서 우리 시 그린웨이 홍보도 할겸 해서 그린웨이에다가 홍보를 하고 그 그림을 가지고 대외적으로 우리 시 홍보하는데 여러 가지 사용하기도 했고요. 또 그것을 봄으로 인해서 외부에서 그쪽 그린웨이에 자전거 타러오는 사람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조원희위원장

색채농업에 예산을 투입해서 가장 멋있게 보여질 그 시기에 찍어놓은 사진이 있습니까? 우리 시흥시에서 만들어놓은 그 작품 다른 시 것 말고요. 2011년도에 3,000만원 예산 세우셔서 색채농업 사업 하셨잖아요?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조원희위원장

그때 호조벌에다가 하셨어요?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호조벌이죠, 보통천 옆에.

조원희위원장

거기에다가 하신 것 사진 찍어놓으신 것 있으세요?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있습니다.

조원희위원장

그것 본 위원장도 한번 보여주시고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이런 예산이 본 위원장이 볼 때는 보여지는 하나의 예산이거든요. 그렇죠? 하여튼 본 위원장 질의 마치고요. (

정복

문정복위원

- 발언신청) 문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희 위원장님께서 도시농업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은 생각이 조금 달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점차 도시가 농지에 대한 활용도가 줄어들고, 농업을 하는 인구가 줄어들고요. 그 다음에 대도시화 되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각박해지고 참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들이 있거든요. 이 도시농업이라는 것이 지난번에 본 위원이 전문으로 농업을 하는 전문농업인들과의 상충되는 부분만 없다고 하면, 서로 경제적인 측면에서 상충되는 부분만 없다 라고 하면 이 도시인들의 뭐라고 그러나요? 힐링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변에 우리가 상자를 이용해서 텃밭을 만들고 주말농장을 이용해서 가족들과 함께 흙을 밟고 손으로 흙을 만지는 이런 행위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위안을 주는가에 대한 것은 우리가 두말 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흥이라는 도시가 대표적인 도농복합도시 아닙니까? 이 도농복합도시에서 점차 도시화 되어가는 이 변화기 속에서 저희가 다만 도시농업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박람회를 개최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희 시흥을 와서 보고, 그리고 시흥에 사는 사람들이 점차 잃어가는 이 땅에 대한 소중한 것을 일깨우는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돈 6억원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것이 남는 그런 행사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로 의원에 대해서 의원들끼리 각기 다른 생각이 있고 주장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의회에서 잘 조정을 해내서 하는 것이고요. 이 나름대로 준비하고자 하는 취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그 쟁취해 내려고 하는 의지가 있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요.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일단은 우리가 이것을 기획하고 추진한 것이 3년 전부터 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런 관계로 인해서 금년도에 용역도 완료했고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여러 군데의 예산 되어 있는 부분도 이해는 갑니다만 그 부분을 총집합을 해서 모든 사람들한테 일정한 기간에 박람회를 개최해서 하면 좋겠다. 그러면 이왕에 하면 가급적이면 전국적인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저의 의지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은 우리의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중앙에서 결정을 지어야 되지만 저희는 적극적으로 우리 시에서 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갈 것입니다. (

영달

곽영달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좌석에서 - 제가 종합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위원장님께 발언신청을 하려고 했었는데······.)

조원희위원장

그럼 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영달

곽영달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도시농업 중요합니다. 또 반드시 돼야 됩니다. 국가에서도 도시농업 그것 때문에 관련법도 제정을 하고 지금 확산하고 있습니다. 도시농업이 단순히 안전한 먹거리나, 그 다음에 친환경 이런 목적도 있지만 치유의 기능이 있습니다. 또 공동체 회복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도시농업이 지금 확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도 대부분의 아파트 숲속에서 사는, 이웃도 모르는채 지나가는, 또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도 인사도 하지 않는 이런 것들이 도시농업이나 텃밭을 통해서, 또 아니면 학교 텃밭을 통해서 학교 아이들의 정서 함양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도시농업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또 그 동안에 무분별하게 주말농장이라고 해서 할머니들이 하시는 부분도 있었지만 이것을 체계적으로 시가 도시농업으로 활성화 시켜서 한 데로 묶고 시민들한테 인식을 심어주고 도시농업이 어떤 유형이라는 것을 집대성해서 보여줄 필요가 분명히 있다, 지금 시점에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 도시농업박람회를 하려고 했던 것이고요. 처음부터 전국 박람회 목표를 두고 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다. 우리 시 내에 있는 우리 시민들한테 도시농업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박람회를 계획한 것이고요. 이왕이면 전국 박람회가 있으니까 경기도하고 협의를 해서 돈을 더 따서 좀 더 체계적으로 보다 크게 우리 시민들한테 인식시키고자 전국 박람회를 유치하려고 관련 국회의원님한테 찾아다니면서 요청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도시농업이 절대 기존 전업농업과 절대 상충하지 않습니다. 기존 전업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도시농업을 등한시하고는 판로 개척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도시민들한테 친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인식시키지 않고는 판로를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호조벌에서 생산되는 것, 아까 수질 말씀하셨잖아요? 학교 엄마들 "저기에서 나온 쌀이 무슨 친환경 쌀입니까?"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세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업농을 하시는 분들은 도시농업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하셔야 되고 또 우리가 그렇게 설득을 하니까 전업농을 하시는 분들도 적극 찬성을 해서 이번 도시농업박람회도 함께 참여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좀 해 주시고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 맞습니다. 이 부분은 비단 시흥시뿐만 아니라 전국에 똑같이 주는 예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는 도시농업을 한다는, 도시농업의 예산이라고 보기 어렵다 하는 측면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원희위원장

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요, 도시농업 관련된 그 예산이 전국적으로 다 주는 예산, 어느 지방자치단체나 다 주는 예산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영달

곽영달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대부분 그렇습니다. 국도비 나오는 것은 우리 시만 주는 것은 아닙니다.

조원희위원장

그러니까 국도비가 다른 시도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전국적인 도시농업박람회를 그럼 지방자치단체마다 다 합니까?

영달

곽영달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서로 유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도 서울에서 했고 내년도에 전국 박람회 우리 시를 포함해서 6개 시도가 지금 경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경쟁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조원희위원장

그러니까 아까 본 위원장이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아파트 텃밭, 주말농장, 옥상 텃밭, 그 다음에 원예치료 이런 모든 것이 국도비가 반영된 이런 예산으로 다 편성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42만 시흥시민 전체를 도시농업 전문가로 만들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뭐예요? 본 위원장의 생각은 그렇고요. 하여튼 간 각자 우리 위원들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토론을 벌이는 그런 자리는 아니니까요. 하여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생명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및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1분 회의중지

11시 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생명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01쪽 농업체험장 운영 인부임 1,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농업체험장 농기계 임차 3,500만원 중 3,500만원 삭감, 농업체험장 시설 유지 2,000만원 중 2,000만원 삭감, 농업체험장 조성 재료 구입 2,000만원 중 2,000만원 삭감, 농업체험장 운영 시설 1,500만원 중 1,500만원 삭감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및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4분 회의중지

13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장 나오셔서 평생교육원 소관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오기수평생교육원장

평생교육원장 오기수입니다. 2013년도 평생교육원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서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평생교육을 통한 42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고 계신 자치행정위원회 조원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평생교육원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21쪽에서부터 453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평생교육원 예산안 총 규모는 2012년 본예산 규모인 325억 364만원보다 37억 7,706만원이 증액된 362억 8,07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7.3프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사업으로는 총 사업비 28억 4,400만원 중 평생학습도시 종합발전계획, 공동체 형성을 위한 특화 강좌운영, 학습동아리 지원과 평생학습 네트워크구축 등 평생학습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10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평생학습센터와 여성비전센터의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6억 2,700만원과 평생학습시설 관리비용으로 10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사업으로 총 사업비 274억원 중 교육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사업에 59억 700만원을 편성하였고 혁신교육지구 지원사업에 48억원과 학교급식 지원사업에 113억 5,000만원을, 관학협력 사업비 6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건전육성 사업추진을 위해서 청소년수련관 토지매입비와 청소년수련시설 지원사업 등 14개 사업에 37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사업으로는 관내 15개 주민자치센터의 기본 운영비, 주민자치센터 운영평가, 주민자치센터 간사 및 회계 실무자 교육 등을 통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2억 9,600만원을,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마을리더 양성교육, 마을전시회 개최 등을 위한 희망마을만들기 사업에 4억 900만원, 시흥을 노래한 대중가요 발표 및 확산, 시흥사랑 아카데미, 시흥사랑 운동확산을 위한 공모전, 시흥사랑 시민운동사업에 3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중앙도서관 소관 사업으로는 다양하고 신속한 정보제공을 위한 장소 확충사업에 6억 7,500만원, 시민 맞춤 및 안정적인 도시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스마트폰 및 무중단 정보 서비스 구축에 3억 900만원, 개관시간 연장과 야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국·도비보조 사업을 포함하여 1억 7,200만원, 책 읽는 시민활성화를 위한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에 2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원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13년 평생교육원 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되어 평생교육을 통해서 행복한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살고 싶은 시흥을 조성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원희위원장

평생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평생학습과, 교육청소년과, 주민자치과, 중앙도서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및 평생학습과장을 제외한 과장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고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 조재일입니다. 2013년도 평생학습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평생학습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기획팀 조현자 팀장입니다. 평생학습센터 배진용 센터장입니다. 여성비전센터 박영옥 센터장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42만 시흥시민이 평생학습을 통해 자존감도 향상시키고 지역의 현안 해결은 물론 일자리도 마련하는 등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평소 평생학습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조원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평생학습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21쪽에서부터 426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평생학습과 예산안 총 규모는 2012년 본예산 25억 4,227만원보다 11.9퍼센트(%)인 3억 174만원이 증액된 28억 4,401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자체사업으로는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학습배달 프로그램인 도시락 강좌운영과 평생학습도시 종합발전계획 용역, 시흥 바로알기 등 9개의 민간위탁사업에 4억 500만원을 편성을 하였으며 평생학습 네트워크사업으로 학습동아리 지원과 평생학습 네트워크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에 1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에 성인문해교육센터 지원사업으로 7,500만원, 평생학습축제 운영비로 9,0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조사업으로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사업으로 천지인 마을만들기 1억원, 국비사업으로 여성비전센터 LED조명 교체공사 1억 1,200만원, 도비사업으로 성인장애인 평생교육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1억 8,000만원으로 총 5개 사업에 3억9,2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평생학습센터와 여성비전센터에서 운영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비로 6억 2,700만원과 시설 관리비로 9억 4,4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2013년도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이 전년보다 증액된 사유는 앞서 설명드렸습니다만 중앙과 경기도의 지원사업비 확보를 위해 노력한 결과 확정되어 신규사업으로 반영을 하였고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한 증액요인이 반영되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세부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13년도 평생학습과 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되어 평생학습을 잘 하는 도시, 평생학습 때문에 시흥에 살고 싶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원희위원장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세입부분 40쪽, 41쪽, 53쪽과 세출 421쪽부터 42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연 위원입니다. 평생학습과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해서 11.8프로(%)가 증액됐네요? 그런데 증액된 게 거의 다 신규사업이네요?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그 신규사업이 몇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종합발전계획용역을 신규로 신청하셨는데요. 이게 자료에 보니까 1단계, 2단계로 해서 중장기발전계획으로 세우신 것 같아요, 5개년 계획?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네.

복연

김복연위원

그렇다면 이게 어떤 법령에 근거가 있어서 그렇게 세우신 거예요?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네, 그렇습니다. 「평생교육법」 5조에 보면 자치단체의 임무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에 의해서 국가는 국가대로 도는 도대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대로 그 계획과 연계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1단계는 2009년부터 2013년에 종료가 되고 2단계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해야 되나 봐요?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그러면 우리 시의 어떤 그 특성과 시민의 학습요구를 근거로 해서 세우는 것 같는데요. 용역이라는 것이 그래요. 용역하면 대부분이 어떤 그런 학술적 아니면 추상적 그런 연구용역을 발표하는 것이 많아요. 사실상 우리 시의 어떤 특성 그리고 시민이 요구하는 욕구조사 이런 것을 반영을 해야 되는데 엉뚱하게 그냥 추상적인 걸 많이 해 갖고 와요. 그렇다면 이것 용역하실 때 진짜 현장에서 정말 시민들이 원하는 것, 그런 내용들로 용역이 갈 수 있도록 아무튼 집행부에서 충실하게 관리감독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네, 이상입니다. (

성덕

이성덕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이성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우리 평생학습과는 여러 가지 교육프로그램을 많이 하시는데 좀 정리가 필요한 것 같아요. 지난 심의 때도 여러 위원님들과 같이 얘기할 때도 그랬지만 평생학습 활성화지원에 2,000만원 이게 뭐냐 하면 평생학습기관장 실무자 워크숍하고 관계자 심포지엄이에요. 그 다음에 평생학습 네트워크 지원사업 3,000만원 이것도 권역별 네트워크사업이에요. 그 다음에 평생학습 네트워크 공동 워크숍이에요. 이것도 산출근거를 보면 권역별 계획워크숍, 그 다음에 통합 워크숍, 통합 워크숍을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워크숍이나 심포지엄이나 무슨 세미나나 다 비슷하지 않아요? 제가 볼 때 내용을 보니까 지금 이 세 가지로 나누어서 평생학습 네트워크 관련 지원을 하겠다고 이렇게 사업별로 분류를 해 놓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성격이 어떻게 변별성을 가져야 될지를 제가 모르겠어요. 지난 회기 때도 계속 이 사업의 성격에 대해서 했었는데 이게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제가 볼 때 말하자면 기관네트워크사업이에요. 그리고 네트워크 종사자의 워크숍이고 그렇거든요. 이 변별성을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나누어 놓은 이유하고 이렇게 진행해야 되는지, 제가 볼 때는 평생학습기관 지원사업을 하나로 정리를 해서 진행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찬가지로 시흥창조 리더 과정도 말하자면 시민리더양성이요. 그리고 강사역량강화교육도 시민을 전문강사로서 중심 리더로 만들자는 그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민들 대상으로 중심리더, 시민리더가 되기 위한 훈련 교육인데 이것도 좀 하나로 정리를 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지금 평생학습도시 활성화 공동체조성 사업예산을 설명서로 따로 부록으로 주셨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좀 모르겠어요. 평생학습 그 이론이 어려워서 그런지 몰라도 사업 내용이 모호해서 이 일을 평생학습과에서 진행해야 될 일인지 하고 이 일을 어떻게 진행할 계획이기에 9,0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한지를 알 수가 없어요. 특히나 그 내용을 보면은 우리 주민자치과에서 진행하는 마을만들기 사업과도 유사한 것 같고 또 내용에 사회경제적 통합 일자리창출계획도 포함되어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어떻게 해서 9,000만원이 든다는 것인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질의를 해 주셨던 평생학습 활성화지원에 대한 워크숍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사실 저희가 현장에서 평생학습을 진행하면서는 여러 기관도 많고 사업부서도 많고 사람도 많습니다만 평생학습을 하는 사람들의 관계망 형성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서로 소통이 되지 않는 관계 속에서는 평생학습을 하자고 함에 있어서 상당히 괴리감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워크숍을 통해서 서로 같은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 있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네트워크 지원사업 3,000만원은 저희가 3개년 차에 걸쳐서 해오고 있습니다만 소래, 연성, 정왕권에 대한, 그러니까 835페이지 맨 위에 경상보조로 있는 네트워크 지원사업 설명이 되겠습니다. 3,000만원을 여쭤보신 것은 각 권역별로 1,000만원씩의 지원을 통해서 그 권역에 공동사업을 발굴을 해서 추진토록, 사업비 성격으로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 밑에 1,000만원에 대한 부분은 네트워크 공동워크숍이 있는데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하나로 다 뭉쳐 가지고 거기서 쪼개 가지고 사업에 쓸 수 있겠습니다만 공동워크숍에 대한 부분은 네트워크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권역별로 워크숍을 통해 가지고 사업과제를 발굴을 하고 그 공동과제 발굴을 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관계망을 형성하기 위해서 공동워크숍에 대한 부분 그리고 통합워크숍에 대한 부분을 부기로 써놨습니다만 연말에 가 가지고는 그 세 권역이 합해서 같이 지역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그러한 것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사업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사역량 강화부분과 창조리더 사업비에 대한 부분은 창조리더에 대한 부분은 지역에서 사회단체나 주민자치, 통장 또 아니면 여러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계신 지역리더들에게 지역에 대한 이해 그리고 리더십, 갈등의 문제라든가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한 역량을 심어주려고 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강사역량 강화 같은 경우에는 내년부터는 강사를 하고 싶은 분들이 있지만 자격증만 땄지 인성이라든가 스킬에 대한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분들에게는 강의 기법서부터 강사로서의 자질에 대한 부분을 교육을 시켜서 평생학습을 통해서 자격을 딴 분들이 일자리로 연결될 수 있도록 좀 더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나누어 드린 활성화 공동체 조성사업 9,000만원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도 드렸습니다만 2010년부터 저희가 해 오는 사업들이 이렇게 분화가 되고 상당히 많이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도 올해 3개 마을에 공동체 교육을 실시했습니다만 늘 평생학습을 하면서 지역에서 아쉬워하는 부분들이 단발적인 교육으로 끝나서 그것으로 사업의 효과가 연계되지 않은 것들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심화과정이라든가 계속 이끌어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별도의 예산을 가지고 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말씀주신대로 이 9,000만원은 자료에 있습니다만 풀비 성격으로 해서 과정이 중단되지 않고 지속되도록 하는 부분하고 또 제가 인생 100세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그 9,000만원에 대한 세 번째 예산사업이 되겠습니다만 많은 어르신들이 지금 경로당이라든가 소일거리가 없고 무엇을 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 경로당을 통한 문화개선, 경로당에서 생산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평생학습파트에서 지원을 하기 위한 그러한 여러 가지 사업을 처음부터 계획을 할 때 단위사업으로 열거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포괄적인 성격으로 지금 9,000만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그럼 9,000만원 근거는 뭐예요?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위원님께서 여쭤보신 대로 이 사업에 얼마얼마에 대한 부분을 지금 설명드리기에는 한계가 있고요. 지금 저희가 요구한 부분 이외에 그리고 특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을공동체사업을 이렇게 해 나가고 있지만 그 뒤로 뒷받침돼서 나가야 되는 교육들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 정도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고요. 통상 올해도 마을리더 양성과정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추진하는 데서 10강 정도를 운영하는데 한 1,000만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예측을 해서 이 정도라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계상을 한 거고요.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10가지 사업을 9,000만원에 하겠다 라는 부분은 저희가 계속 사업을 진행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그러면 이게 민간경상보조죠?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네, 민간위탁으로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민간위탁으로 그럼 어디에 위탁할 거예요?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그 부분은 사업별로 9,000만원이 있지만 9,000만원을 한 기관에, 사업 성격별로 위탁기관을 선정을 해서 그 사업을 전문 기관하고 같이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사업별로 다 일일이 위탁을 할 거예요?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그러니까 2,000만원짜리 사업이 될 수도 있겠고요. 진행을 하다보면 전문기관의 컨설팅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마을만들기는 실질적으로 주민자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공동체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제도 평가보고회를 가졌습니다만 1,000만원짜리 10강을 통해서 욕구, 분위기는 만들어놨는데 더 끌어줄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랬을 때 그런 것이 현장에서도 필요하다 라고 하고 있죠. 그랬을 때 그런 사업수요를······.

성덕

이성덕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듣고 보니 평생학습과는 여타의 다른 부서하고 교류를 해서 사업공유를 해야 될 것으로 보여요. 다른 유사사업도 많은 것 같고 또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과에서 마을만들기 리더교육도 하잖아요. 그 팀과 같이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사업을 한꺼번에 통합적으로 좀 공유를 해서 진행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지금 맨 밑에 4번 예측되지 않은 필요사업 중 복합사업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각 부서별로 자기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시의 전체적은 큰 틀에서 들어가는 부분은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집합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 평생학습과가 들어가서 같이 공유를 하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조원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장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