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마선식 의원 발언

제190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1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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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가 상당히 좀 쌀쌀하지요? 아침 일찍부터 준비하시느라 고생들 했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4일차 수정구청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사랑과 인정이 넘치는 살기 좋은 수정구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황인상 수정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 및 건의하여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지방의회 의정 활동에 반영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 계기가 되는 것은 물론, 의안심사 또는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로 활용되는 등 의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인 만큼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충실한 자료 제공과 답변을 통하여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감사 시 반드시 발언권을 득한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정·처리요구,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록하시어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사 일정에 따라 수정구청, 신흥3동 주민센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시작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 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하게 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 진술을 요구 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한 것이며,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 낭독과 직,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황인상 수정구청장과 각 과장, 동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9일 수정구청장 황인상 시민봉사과장 김경묵 경제교통과장 유광영 건설과장 이도현 건축과장 안병숙 신흥3동장 정민송

김재노위원장

진행순서는 수정구청장의 총괄설명 후 직제 순에 따라 시민봉사과, 경제교통과, 건설과, 건축과, 신흥3동 주민센터 순으로 자료설명에 이어 질문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황인상 수정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황인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 일정에도 불구하고 100만 시민의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김재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2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우리 구를 방문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총괄설명에 앞서 우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및 동장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49건으로 수감자료 143페이지 시민봉사과 소관 부동산중개업자 고발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하고 있는 13개의 입법행위에 대하여 심도 있게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고발 처리하고 있습니다.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수감자료 144페이지부터 19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해 저희 구에서는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사항은 직접 현장에서 처리하고 주민생활에 불편이 예상되는 사항을 사전 파악 해결하는 시민 공감 현장행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고, 급속한 사회 변화와 경제환경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들을 위하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노인복지 내실화를 위한 노후생활 지원, 재능나눔사업 등 이웃과 함께 하는 나눔복지 시책을 위하여 노력하여 왔습니다. 또한 식품 유해요소로부터 시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하여 부정·불량식품의 유통 차단과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였으며, 재난·재해 취약시설물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 실시와 각종 생활시설물 정비 등 안전하고 편안한 주거환경 조성으로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해 주시는 사항과 정책대안에 대한 고견에 대하여는 2013년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이 행복한 성남, 시민이 주인인 성남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총괄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김재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정구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김재노위원장

수정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덕수 위원 질문하십시오.

덕수

이덕수위원

황인상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현장행정을 하시고 시민을 위해서 항상 노력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고생들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고맙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먼저 말씀드릴 것은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과 우리 시의원 모두는 정말 시민을 위해서 또 우리 성남시 발전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그런 어떤 집단체 아니겠습니까?

인상

황인상수청구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그래서 항상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이 된지 이제 2년 조금 더 지났습니다만 항상 사명감을 갖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직자 여러분들도 오랜 세월 그런 사명감이 없이는 아마 공직자 생활을 하기가 힘들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짧은 기간 동안이지만 저도 무척 힘들더라고요. 항상 그런 다짐을 해봅니다. 사심을 안 갖고 사명감을 갖고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항상 하면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 극히 일부 공직자분들께서 어떤 투철한 사명감이나 진짜 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 사심이 들어간 듯 한 이러한 느낌을 시민들에게 주고 있단 말이지요. 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일례로 작년 연말부터 연초에 있었던 사건을 우리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다 아실 겁니다. 심히 유감이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요. 맞습니까?

인상

황인상수청구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우리 시의원들은 저 이덕수 개인이 여기 와서 앉아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시민여러분들께서 대신 일하라고 투표를 통해서 보내준 사람 아니겠습니까?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맞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시민을 대변하는 시의원을 초청도 안 하고 의자도 안 만들어 놓고 소개도 안 하고, 시장님이 그런 지시를 내렸다고 해서 또 따르는 공무원들은 뭡니까. 그것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덕수 개인을 무시하고 욕보이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시민들을 욕보이는 겁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행정이다. 우리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상

황인상수청구청장

예. 의회에서도 그렇고 여러 질타를 많이 받았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시장님이 그런 지시를 또 내려도 그렇게 하실 겁니까?

인상

황인상수청구청장

그럴 리야 없지요.

덕수

이덕수위원

그것이 바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는 겁니다. 그때 저는 무엇이 가슴 아팠는지 압니까? 제가 창피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다만 시민들이 그 사건으로 인해서 갈등이 생기고 민민 간 갈등이 생기고 시민들 주민들 가슴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그게 눈에 보였습니다. 동네가 막 두 쪽으로 갈라졌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제일 크게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거지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인상

황인상수청구청장

공무원들은 법에도 정치적 중립을 지키도록 돼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런 일은 절대 없어야 됩니다, 시민을 무시하는 일 이거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부당한 지시를 내리면 안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것도 공무원 윤리강령 이런 데 있지요? 지키셔야 됩니다. 여기서 그 문제는 마치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되고, 일어나면 그것은 진짜 있을 수 없습니다. 저는 다 기록을 해둡니다. 용서는 합니다. 그러나 잊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정구의 제일 큰 집단민원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상

황인상수청구청장

가장 큰 민원이 태평1동에 개 도축장 민원이 가장 지금 현안의 민원사항으로 제기돼 있는 상태고, 또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어떤 노력을 했는지 일단은 되묻지 않을 수가 없고요. 제가 엊그제 중원구청에서 감사를 실시하면서 정말 감동을 받았고 굉장히 많은 칭찬을 드렸습니다. 모란이 우리 성남시의 얼굴인데 얼마나 혐오스럽고 불쾌감을 느꼈습니까. 그것을 구청장이 7월에 부임해서 불과 몇 달 안에 업체 관계자들과 협의하고 이끌어내고 관계부서 협의를 여러 번하고 해서 그것을 해냈지 않습니까. 아무도 못하는 것을 몇 개월 만에 해냈어요. 그래서 저는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협의, 그 과정을 참 아름답게 봤고 또 협조를 이끌어내는 이런 것을 굉장히 아름답게 봤습니다. 그것이 바로 필요한 겁니다. 소신만 있으면 우리 관에서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몇 십 년 쾌쾌 묵은 얘기를 몇 개월 만에 해내지 않습니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지금 거기 가보십시오. 포장도 잘 돼 있고 얼마나 깨끗한가. 그것을 보면서 우리 수정구의 암울한 현실을 볼 때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 시민들 그것도 10년입니다. 10년 동안 지금 민원을 제기하고 있고 그 고통에 살고 있고, 먹고 사는데 급급해서 이제는 민원 낼 힘도 없고, 얘기해 봤자 무슨 속는 기분만 들고. 정치인들이 가서 얘기해도 이제는 주민들이 안 믿어요, 콧방귀도 안 뀌어요. 우리가 한두 번 속느냐. 관에서 나왔다가도 그만이다. 그런 주민들을 봤을 때 저는 정말 굉장히 자괴감을 느끼고 눈물이 났습니다. 고통 받고 신음하는 이런 주민들이 마지막에 기댈 데가 어디입니까. 관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그 눈물을 닦아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10년 동안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안 해요. 중원구청 그 어려운 민원, 구청장 몇 개월 만에 해결했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 10년 동안 한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10년 동안 왜 못했느냐. 우리가 면밀히 살펴봐야 합니다. 지금 이런 민원이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관계 부서들이 서로 업무협조가 안 됐어요. 속된 말로 핑퐁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러다보니까 10년이 온 겁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자료 하나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포가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행강제금이다 원상복구다 시키고 있고 실태를 지금 부랴부랴 파악하고 있지만 이제 와서 정확한, 저는 이게 20개가 넘는다는 것을 진작 알았어요. 그런데 최근까지만 해도 뭡니까. 몇 개 안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지요? 맞지요, 구청장님?

인상

황인상수청구청장

그 업체에서 임대 있지 않습니까. 임대의 형태로 운영되는 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었고요. 그게 18개 전체요. 그런데 임대한 사람들은 저희가 자료는 갖고 있었습니다만 자료 제출 시에 주 업체 그것만 저희가 건물소유 위주로 해서 자료를 제출했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확인된 사항은 아니지만 임대 과정에 많은 금액의 권리금도 형성돼 있다는 내용은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구청장님 지금도 잘못알고 있는 거예요. 18개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한테 온 자료에 의하면 지금 23개입니다. 이게 지금 관에서 나온 얘기예요. 무슨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전에는 제가 제기할 때만 해도 이것의 반도 안 되는 수를 말씀하셨고. 이게 지금 행정입니까. 실태도 파악 못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엉뚱한 것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언제 생겼으며 어느 순간에 몇 개가 등록됐고 몇 개가 늘어났고, 불법적인 것이 무엇이 있다. 초기대응을 잘못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거예요. 그리고 확실한 것은 69년도에 한 군데 76년도에 두 군데 축사로 사용승인이 났지 않습니까. 그거 원장 찾았습니까, 못 찾았습니까?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원장 찾았느냐고요. 사용 허가를 내준 승인을 내준 어떤 행정서식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때는 광주군 중부면이었을 때 내준 행정서식이 있지요?

인상

황인상수청구청장

확인 못 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거 지금 확인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자꾸만 엉뚱한 논의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찾으시라는 얘기예요. 사용승인 내줄 때 그냥 내주지 않지 않습니까. 축사 면적에서부터 제대로 거기에 다 나와 있을 거라는 말이에요. 제가 그거 찾으라고 한지 한참 됐는데도 지금 못 찾고 있어요. 아니면 서로 과가 아니라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구청장님 책임지고 찾으십시오.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원장이요.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이것을 찾지 않고는 다른 것은 얘기할 게 안 되지요. 그것이 있으면 정확하게 그때부터 말이 맞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지금 그걸 못 찾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행강제금, 원상복구 했습니다만 저희들도 가봤습니다만, 원주민들한테 물어본 결과 그거 축사 날 때는 처음에는 굉장히 작았어요. 불과 돼지 몇 마리 이렇게 키우던 곳이었답니다. 지금 보면 대규모, 누가 보더라도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무실이라고 있고. 그 사무실 제가 이거 뭐냐고 불법이냐고 물어봤지요. 뭐라고 그러더라? 딸린 사무실? 그런 게 세상천지에 어디 있습니까. 옛날에 60년대 70년대 축사에 사무실 차립니까? 저는 듣도 보도 못한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그것도 파악 못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축사에 사무실이 있습니까? 그것도 불법이지. 원장이 없으니까 지금 단속을 제대로 못하는 겁니다. 원장 제대로 좀 파악하셔서 하시고. 지금 이행강제금 계속 많이 부과를 했지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행정대집행 못한 사유가 뭡니까?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

덕수

이덕수위원

구청장님, 사유가 뭐냐고요.

인상

황인상수청구청장

최근에요?

덕수

이덕수위원

최근이 아니고요. 지금 수차례 걸쳐서 계속 이행강제금 매겨 왔잖아요. 그런데 행정대집행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고려도 안 해보셨어요? 우리 행정사무에 이행강제금 매기다 안 되면 행정대집행 하게 돼 있습니까, 못 하게 돼 있습니까?

인상

황인상수청구청장

할 수 있는 근거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실제 지금 행정대집행은 이행강제금제도 생기면서 거의 하지 않고 있는 현실이지요.

덕수

이덕수위원

그게 잘못 된 것 아닙니까. 특히나 지금 옥탑이라든지 이런 데는 사고의 위험이 있다. 이래서 안 한다, 못한다, 자제한다 이런 것은 이해가 가지만, 그런 곳은 삼정아파트 천여 명의 주민들이 10년 동안 고통을 겪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수정구민들이 탄천 가는 사람들이 10년 동안을 구역질 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집행 안 한다. 안전사고 위험이 뭐 있습니까. 원칙상 해야 됐던 거지요. 그지요? 그러면 노력이라도 했어야 되는데 지금 생각도 없으시고 할 생각도 없다고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되지요. 그러니까 불법이 자꾸 양산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자료를 저한테 주셨는데 위반현황 처리 이런 것도 주셨는데, 원장 찾으시고 다음에 언제 어느 순간부터 사업자가 지금 현재 23개인데 늘기 시작했는지, 그래서 현재 몇 필지에 몇 개인지 이것 좀 정확하게 찾아내세요. 그래서 자료를 주세요.

인상

황인상수청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다음에 간판들이 지금 화원까지 해서 여러 개 붙어있지요? 간판이 허가가 난 겁니까?

인상

황인상수청구청장

신고지요.

덕수

이덕수위원

신고 된 겁니까? 허가 필증 받은 거예요?

인상

황인상수청구청장

간판에 대해서 제가 신고여부는 파악을 못해봤는데요. (관계공무원과 대화 나눔)

병숙

안병숙수청구청건축과장

간판은 허가받은 사항은 아닙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아니면 불법 아닙니까. 불법을 지금 우리가 양산하고 있어요. 거기에 무슨 공원부지라서 공원이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보상을 받을까 해서 하우스 짓고 거기에 간판 달고 축사간판 달고 그냥 눈만 뜨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이런 데 간판 허가내고 단 것 이행강제금 때리고 벌금 때리고 철거하고, 이런 사람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이 있다는 말이에요. 행정은 공평하고 형평성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 관에서 지금 그곳을 그냥 놔두고 불법을 양산해 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말까지 나오느냐. 공무원들과 유착관계가 있다 이런 얘기가 시중에 떠도는 겁니다. 구청장님, 들어보셨어요?

인상

황인상수청구청장

그건 들은 사실 없어요.

덕수

이덕수위원

안 들으신 게 잘못된 거예요. 저도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다 봐주고 있고 이런 느낌을 주니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행정에서 할 도리를 안 하니까. 해보십시오, 그런 얘기가 나오나.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시민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고생하는데 그런 얘기 듣지 마세요. 오늘부터 철저히 하십시오. 행정지침대로 하실 수 있으시지요?

인상

황인상수청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이거 다 하시고 전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1000여명이 서명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청원도 채택이 됐고 했기 때문에 시에도 공론화가 됐습니다. 우리 담당하는 구청에서든 이제 더 적극적으로 시에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공원부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상 원천적으로 악취를 없애는 것은 뭐겠습니까?

인상

황인상수청구청장

공원화를 빨리 시행하는 것이 가장,

덕수

이덕수위원

그런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예산상 요원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인상

황인상수청구청장

이제 사업 우선순위가 앞서면 가능한 일이지요. 재원이 좀 없으니까,

덕수

이덕수위원

그러나 우선순위가 앞으로 올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도 대안을 제시하세요. 지금 제가 파악한 바로는 개 도축하고 있는 곳이 세 필지입니다. 맞습니까?

인상

황인상수청구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세 필지 면적이 약 평수로 말씀드리면 900평이에요. 이것만 우선 매입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것도 예산이 많이 든다, 그러면 공원과에 업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올해는 30%, 내년에 30%, 그 끝 년에 40% 이렇게 합의를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만 일단 매입하면 이런 민원은 싹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전체 공원화는 예산이 많이 드니까. 그러면 당장 본예산이나 추경에 이런 방법을 제안하셔서 받을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대안도 제시해 주시고 사실상 합법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보호를 받아야 돼요. 그것은 보호해 주시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행정력을 총 동원하세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우리 공직자 여러분, 그러면 됩니다. 전체 회의를 많이 하시고 진짜 짜내세요. 지금 제가 행감이라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제가 이 시간부로 법전을 들고 다 뒤질 겁니다. 지금 여기 자료 내신 것에 의하면 위법사항이 거의 없다고 나오는데 만약에 제가 먼저 찾아내면 그 공직자분들은 책임지셔야 됩니다. 왜 못 찾아냅니까. 그리고 할 수 있는 것 다 하십시오. 만약 안 한 것이 발견되면 제가 찾아낸다, 시민들한테 제보를 받는다. 이래서 그런 것이 나오면 저는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지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지금 이 시간부터 경각심을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천여 명의 눈물, 또 우리 수정구민, 탄천 이용하는 주민들이 고통 겪고 있는 것, 이거 10년 동안 이제 더 이상 못 견딥니다. 이거 분명히 우리가 관에서 그분들의 고통, 눈물 이제는 닦아줘야 됩니다.

인상

황인상수청구청장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여기까지만 총괄질문에서 마치고 나머지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이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청장님이 지금 여기 부임하신 지가 얼마가 됐지요?

인상

황인상수청구청장

1년 4, 5개월 됐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우리 청장께서 여기 오셔서 잘 하셨다고 내세울 만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인상

황인상수청구청장

특별히 내세울 일은 없고요.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호흡하면서 지역의 민원사항을 물어보기도 하고 현장을 찾아가서 찾아서 가능하면 즉시즉시 다 해결하는 쪽으로 노력해 왔다는 그겁니다.

김재노위원장

민원 해결을 많이 하셨어요?

인상

황인상수청구청장

나름대로는 많이 했다고 하는데, 모자람이 많지요.

김재노위원장

왜 태평동 민원 해결 못해요?

인상

황인상수청구청장

하여간 노력을 아주 안 한 건 아닌데요,

김재노위원장

현장에는 몇 번이나 나가보셨어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수도 없이 다녀왔지요.

김재노위원장

수도 없이 가면 뭐해요. 결과가 없잖아요. 결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인상

황인상수청구청장

참 어려운 일입니다. 하여간 이덕수 위원님이 지적 주셨고 위원장님이 말씀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우리 청장께서 가장 잘 하신 일은 우리 이덕수 위원 행사장에서 내쫓아낸 것.

인상

황인상수청구청장

그건 아닙니다.

김재노위원장

그거 아니에요?

인상

황인상수청구청장

예. 그걸 뭐 자꾸 얘기하십니까.

김재노위원장

그 일 제일 잘 하셨잖아요.

인상

황인상수청구청장

그때도 답변 드렸지만 저는 잘 몰랐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잘 몰랐어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저는 위에서 보고하고 있었는데, 그 내용을,

김재노위원장

그때 당시에 총무과장 누구예요? 여기 계세요?

인상

황인상수청구청장

시청으로 가셨지요.

김재노위원장

아, 그때 잘해서 시청으로 영전해 가셨구만.

인상

황인상수청구청장

아니지요.

김재노위원장

청장님,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하세요. 윗사람 눈치 보지 마시고. 아시겠어요? 이제 정년 얼마나 남았습니까? 정년 얼마 안 남았잖아요. 어디 시의원을 그냥, 행사장에서 내쫓습니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한번 말씀 좀 해보세요.

인상

황인상수청구청장

그때 위원회에서 제가 답변드린대로 사실을 몰랐는데요, 나중에 인사조치도 됐고,

김재노위원장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시겠어요? 우리가 보기에 청장께서 가장 잘 하신 일이 그 일인 것 같아요. 민원 하나 해결도 못하면서 그런 것은 잘 하셨잖아요. 예, 김유석 위원 질문하십시오.

유석

김유석위원

이덕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추가질문하고요, 제가 본 질문을 좀 해보겠습니다. 저는 건축과장한테 질문 좀 하겠습니다. 청장님 잠깐만 앉아계시고요. 건축과장님, 본 위원은 좀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본의장에서 이덕수 위원이 발언했고 얼마 전에 청원을 통과했는데, 축사 사용승인은 건축과에서 하지요?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건축허가팀에서 하나요?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일단은 이덕수 위원께서 시정질문을 하고 청원 통과하고 축사에 대해서 사실 현황파악을 제대로 다 해놨습니까?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예, 나름대로 해놨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다 해놨어요? 자세하게?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현황파악 상태에서 개인이 만약에 축사 허가를 내고 그 축사에 대해서 일부 또 그렇게 임대를 줄 수 있는 겁니까? 그것까지 다 파악을 했어요?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거기에서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은 안 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지요. 왜 그러느냐하면 축사는 어차피 우리가 법과 조례에 의해서 허가를 내줬고, 아까 이덕수 위원이 지적했듯이 성남시에 제가 알기로는 전체를 따져 봐도 축사 허가 나간 데가 세 가지밖에 없다고 저는 들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사실은 아까 임대를 줬다는 이런 부분. 그러면 지금 아까 이덕수 위원이 지적했듯이 과거에 허가된 서류나 다 챙겨보셨어요?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너무 오래된 거기 때문에 허가서류가 보관돼 있지 않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허가서류가 보관돼 있지 않아도 축사허가를 냈을 당시에 법이나 이런 것들은 삭제되지 않았다면 아마 그 법문은 남아있을 텐데, 그것은 찾아보셨어요? 그때 당시의 허가나 조건이 뭐였었나 이런 것들.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그린벨트법은 그때나 지금이나 거의 유사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유사하다고 얘기하지 말고 정확하게 평수라든지 구조라든지 건축물이라든지 어떻게 나갔는지를 알아야 되지요. 그렇지요?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래야만 아까 이덕수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강제대집행을 하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듣기에 세입자가 갖다 놓은 냉장고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맞지요?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맞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아까 이덕수 위원이 말하듯이 사무실 꾸민 것에 대한 그게 불법건축물이냐 아니냐에 대한 것은 판단이 안 돼 있는 겁니까?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건축물대장에 관리사라고 또 돼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관리사로? 그런데 그것이 원 서류가 없으면 그게 관리사인지,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건축물 대장에 기재돼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아, 돼 있어요? 왜 제가 이것을 확인하느냐 하면 지금 청장님이 발언하시는 것이, 청장님도 참 죄송합니다. 청장님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무책임하게 발언하신 것 같아. 또 과장님도 청장님이 발언할 때 이덕수 위원이 질문할 때 내용에 안 맞으면 바로 바로 쪽지를 넣어서라도 정정과 수정을 해야지 지금 속기록에 다 남는 건데, 이 발언들이 다 남는 거잖아요. 추후에 시간이 흘려서 만약에 그 속기록 봤을 때는 우리 이덕수 위원이 질문하시는 부분들이 파악하고 질문한 것도 있지만 행정상 오류를 파악하기 위해서 했는데 청장님은 그냥 답변하고 조치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버리면 실질적으로 조례나 이런 것들이 다 안 맞게 마침 아까 말했지만 ‘관리사 있습니다’라고 답변했으면 그것을 따져볼 여력이 있는데, ‘왜 사무실이 있냐’ 이렇게 가버리면 아무것도 안 맞는다는 거지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건축과장께서 좀 더, 지금 세 군데 자체가 과거서류가 오래돼서 폐기가 됐습니까?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우리가 지금 행정서류가 몇 년 동안 보관돼 있지요? 30년이에요, 20년이에요? 존폐여부가 있잖아요. 어떤 것은 10년, 5년 쭉 돼 있지 않습니까.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그것은 지금 제가 알아보고 오라고 지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몇 년이에요?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30년.

유석

김유석위원

3개 다 30년이 다 지났나요?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3개 다가?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해주시라는 말이에요. 명확하게 해야 기록에 남는 거고 그럼으로써 정리가 되는 거지요.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지금 원래 그 축사허가 나갈 때 그 세 건에 대해서는 설계도에서, 아까 관리동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알았어요?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건축물 대장에 기재돼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 세 개 다 건축물 대장에 기재돼 있어요?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건축물 대장에 용도가 다 기재가 돼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아, 건축물 대장에 용도가 기재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만약에 축사 관리동이 몇 평, 축사 면적이 몇 평 이런 것 다 돼 있겠네요?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 외에 면적이 위반되고 이런 것은 없어요?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추가로 위반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시정시켰고요, 시정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물리고 있는 겁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시정은 몇 번에 걸쳐서 시정명령을 내리게 돼 있어요?

병숙

안병숙수청구건축과장

시정명령을 1차, 2차하고, 이행강제금 예고 통보 하고 나서 이행강제금을 물리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그 기간이 얼마나 되냐고요.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한 석 달 걸립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석 달 걸리지요. 그런 내용까지 우리 여기에 있는 위원들이나 이덕수 위원님한테 자세하게 행정절차나 과정을 얘기해 줘야 된단 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은 저한테도 그 민원인들이 찾아왔었어요. 물론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것이 밖으로 잘못 와전되거나 확산되면 행정 절차에 공직자들이 잘못 답변해서 또 다른 불신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벌을 주는 것과,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강제대집행 같은 경우나 형사고발, 어떻게 보면 이행강제금 내는 것도 있지만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해소하지 않으면 고발할 거 아니에요.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검찰에서 작년에 조사를 했는데 처벌을 못한 이유가 이게 공소시효가 다 지났기 때문에,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제가 알기로 건축법은 3년입니다.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지금 현재 5년으로 늘어났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5년으로 늘어났으면 5년이 지나면 처벌이 안 돼요.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것을 계속 행정직 공무원들이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우리 위원들도 인식하고 서로 인식해서 그 공통 부분을 찾아서 문제를 풀어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공직자하고 우리하고 괜히 공방만 벌이는 거야. 그래서 어차피 허가를 거기서 내줬기 때문에 환경위생과 다 떠나서 우선적으로 가장 먼저 접근할 부분이 건축과에서 접근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리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건축과에서 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고 그 대안이 안 나오면 기타 다른 관계 부서에서 대안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그런데 이게 워낙 오래된 건축물이고요. 아까 행정대집행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려다가 기회를 놓쳤거든요. 행정대집행법이 용산 참사 이후로는 굉장히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행정대집행 함부로 못합니다. 진짜 붕괴 위험이 있는 건물이거나 공익상 현저하게 지장을 주는 건축물 외에는 행정대집행 할 수 없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것을 말씀하시기 전에 지금 당연히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축사 문제에 대해서 질문할 것은 알고 계셨잖아요. 그렇지요?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런 자료를 만들어서 세팅을 시켜놔야지.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저는 그런 게 잘못했다는 거예요. 당연히 오늘 중원구청에 와서 우리 행정감사 할 때 와서 보고 왔잖아. 보고 왔으면 그런 정도는 준비를 해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위원들이 보고 ‘아, 이런 부분이 있구나.’ 두 번 세 번 반복하지 않고. 내가 지적 하는 게 그런 것들이에요. 난 청장님도 그래서 좀 말씀하시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오늘 행정감사 할 때 두리뭉실 답변해서 넘어가면 그래서는 안 돼요. 누군가는 진짜 칼을 대서 정리를 해야지.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선 저는 이게 하나의 아이디어예요. 지금 삼정아파트, 삼부아파트에서 민원이 결국은 냄새나고 시끄럽고 악취 이런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저는 이렇게 또 생각했어요. 그게 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가능한지 모르지만 지금 세 필지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가서 보니까 거기가 좀 낮고 오름 형식으로 돼 있잖아요. 제가 가서 보니까 밑에 쪽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우리 도로변에 서울공항이 있어서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들어가는 입구 밖으로 막아버리세요. 우리가 통행할 수 있는 도로점용 내준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 외에, 거기를 안 보이게 쌓아요. 있지 않습니까. 판넬 예쁜 걸로 디자인 된 걸로 쭉 둘러서 그냥 막으세요. 우선 그렇게라도 해보세요. 왜, 땅 천 평 매입하는 것도, 저도 사실 그 아이디어를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아마 900평 매입하면 그 주변 사람 다 매입해 달라고 그럴 거예요. 저도 그 생각도 했습니다. 우선 약 천 평이더라고요. 천 평을 매입해서 민원을 해소하려고 그러는데 그 나머지 사람들이 동의를 안 해요. 나머지 공원화하고자 묶어놓은 사람들이 서로 매입해 달라고 그럴 거예요. 또 다른 분쟁의 시작이 돼요. 또 만약에 거기를 매입하면 그 공원을 묶어놓은 데는 해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소송하면 우리가 100% 또 깨져요. 그래서 그것을 정확하게 진단하셔서 수정구청에서 회의하든 시에서 회의를 하든 건축과장이든 진짜 좀 그런 내용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회의를 해서 방안 1, 2, 3, 4 쭉 만들어서 수정구청 예산 심의하기 전까지 저희 위원회에 보고를 하세요. 알겠습니까? 예? 청장님, 예산심의 전까지입니다.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예산 심의까지 대안이고 뭐고 모든 것을 다 찾아다가 우리한테 보고를 했는데 그 서류를 보고도 여기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는 자체도 안 들어가 있거나 빠져있다 그러면 그때는 청장님에 대해서도 저희가 질책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대안을 찾아보시라고요. 이상입니다. 청장님, 잠깐 나오세요. 과장님 됐습니다. 제가 이제 본 질문으로 들어갈게요. 빔프로젝트 좀 띄워 주세요. 이거 한번 사진 몇 장 좀 보여드리고요. 중원구청에 와서 보고했다고 보고요. (빔프로젝트 화면 가리키며) 이게 지금 수정구청에서 태평오거리 쪽으로 가다보면 조금만 내려가면 주차장입니다. 아마 성남초등학교 앞에 주차장일 거예요. 제가 왜 이것을 보여드리느냐 하면 플래카드가 지금 네 장이 붙어있어요. 상당히 미관에 좋지 않더라고요. 수정로가 어떻게 보면 수정구에서는 하나의 길목인데 보기가 아주 덕지덕지, 또 여기 가서 보시면 내가 그전에 하도 지저분해서 찍어놓은 거예요. 지난 것도 그냥 이렇게 붙어있어요. 물론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수정구청에서 취해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관리공단 할 때도 내가 지적을 하겠지만 여기는 지금 이 요금소가 앞에 나와 있더라고요. 인도에 사람들 왔다 갔다 해서 여기가 주차장 들어가고 나가고 교통이 굉장히 불편해요. 또 사람들이 통행을 하는데도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지금 수정구청에 있는 이 주차장도 어쨌든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줬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경제교통과에서 주나요?

인상

황인상수청구청장

맞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맞지요? 경제교통과에서 위탁 주는 거지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래서 이 위탁 준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관리공단이든 성남시든 우리 교통기획과든 수정구청이든 논의하셔서 이거 요금소와 주차장 출입구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하셔야 돼요. 여기 보행에도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리고 제가 비단 여기 하나만 보여드렸는데 그쪽 금광동 쪽에 제 지역구에도 주차장을 내가 하나 했는데, 무슨 말이냐 하면 여기가 아마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제가 다 자료를 삭제해서 안 가져왔는데 무슨 말이냐 하면 이게 금광동 건데 이것은 미관이 너무 지저분한 거야. 그래서 제가 금광동 것을 찍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주차장을 전체적으로 좀 도색할 것은 하고 정리할 것은 해라.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 근처에 가다보면 주차장 사이사이에 보면 이런 쓰레기가 있어요. 이건 주차장이 아닌데 한번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렇게 잡목처럼 여기 보면 나무 잘라진 것 다 그냥 골목에 이렇게 방치해 놓는다고요. 주차장이 있으면 주차장과 인도 사이라든지 주차장과 주택 사이라든지 이것은 사실은 등산로 주변입니다. 등산로 주변에 모 시설 옆에 다 갖다가 이렇게 버리는 거예요. 보기에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여기 동장님들이나 청장님들 관계 과장님들 다 계시니까 이런 미관이나 이런 것도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물론 예산을 투입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이런 것들은 조금 신경만 쓰면 다 이렇게 미관에 우리가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이거 아마 보고받았는지 모르지만, 청장님, 남한산성 올라가시지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혹시 중원구청에서 제가 행감 할 때 그거 보고받았어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받았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가보셨어요? 연탄재.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저는 못 가보고 직원을 보냈어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래서 직원이 뭐라고 그래요, 연탄재 있대요, 없대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저희 관할 지역은 공원에 그게 있는데요.

유석

김유석위원

있기는 있어요? 관할 지역에?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그래서 공원과에 연락을 해서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것 봐.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공원과에 연락하라는 게 아니고, 관할이 있으면, 이게 이분들은 나름대로 필요에 의해서 갖다 놓은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보다 보면, 등산하시는 분들이 보면 굉장히 안 좋거든요. 이게 일부만 쌓인 게 아니에요. 여기 조금 이만큼 군데 군데 몇 군데에 이분들이 갖다 놓으신 거거든요. 나름대로 그분들은 또 필요에 의해서 하셨겠지만, 예를 들어서 필요에 의해서라도 여기 저기 펼쳐놓을 필요는 없었다는 거지요. 사실 필요한 부분은 갖다놓되 정리할 부분은 정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에서 제가 지적했던 거거든요. 여기 갖다 온 직원 있어요? 청장님, 확실하게 갔다오셨어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갔다 왔어요.

유석

김유석위원

말로만 갔다온 거 아니에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아니에요.

유석

김유석위원

갔다 온 직원 어디 있어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여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직원들을 보냈어요.

유석

김유석위원

직원 부르세요. 갔다 온 직원, 지금 호출하시라고. 이거 당연히 질문할 거라고 생각하고 대기시켜 놨어야지. 없어요? 호출할 수 있어요? 청장님 또 어물쩍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제가 갔다 오라고 지시했거든요.

유석

김유석위원

지시하고 나서 확인했어요, 안 했어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갔다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유석

김유석위원

무슨 과에 지시했어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건설과인가 공원관리부서, (관계공무원과 대화 나눔) (김재노 위원장, 마선식 간사와 사회교대)

선식

마선식위원장대리

청장님, 실제 지시했어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갔다오라고 했어요.

선식

마선식위원장대리

김유석 위원님, 직원올 때까지 회의중지할까요?

유석

김유석위원

예, 잠깐 정회합시다. 정회 요청하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대리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감사중지

11시 2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본 위원이 빨리 질문하고 끝내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대리

예, 김유석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선식 간사, 김재노 위원장과 사회교대)

유석

김유석위원

청장님, 어쨌든 우리 정회시간에 확인한 사실로는 지시는 했지만 아직 현장까지는 확인이 안 된 것 같은데, 앞으로는 답변하실 때 결과 보고를 받지 않으면 행감장에서는 정확하게 답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제가 남한산성을 관리하는 부서를 알아요. 공원과에서도 하고 심지어 도시개발과에서도 하고 수정구청, 중원구청 이렇게 각각 지역을 나눠서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지역을 어떤 과나 청에서 관리하는 것을 떠나서 같은 성남시 공무원으로써 구역을 떠나서 보면 ‘저건 미관상 안 좋다’라고 생각하면 부서를 떠나서 좀 정리해야 되지 않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중원구청에서도 얘기하고 수정구청에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보다시피 연탄재를 쫙 깔아놓으셨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일부 사진만 10장 정도, 사실 저한테 사진을 찍어서 민원인이 핸드폰으로 보냈어요. 그런데 1주일 2주일 전까지도 내가 행감 때 지적하려고 확인하려고. 그런데 아직까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특정 어디라고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 분들이 그게 필요에 의해서 놨지만 막 여기저기 놓는 건 조금 안 좋으니까 그 분들하고 얘기를 잘하셔서 한 쪽에 놓는다든가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수정구청에 또 지적했으니까 시청, 푸른도시사업소든 정리를 하셔서 서로 대화하셔서 현장 갔다 오시고 해서 관하를 떠나서 중원구청에도 지적했으니까 정리를 좀 해주시고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다음에 제가 하나 더 보여드릴게 이겁니다. 이것은 쓰레기가 방치돼 있는 거예요. 왜 제가 이것을 보여드리냐면 여기에 우리 동사무소에 동장님들 계시니까 구청에서 관할할 것도 있지만 우리 동장님들이 공공근로나 이런 사람들한테 청소 같은 거 시키잖아요. 그런데 동장님 중에서도 현장행정을 떠나서 아침이면 다 동네를 돌아보시는 분도 계시고, 심지어 오전, 오후 나눠서 돌아보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그럴지라도 빠지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근로를 투입할 때 이렇게 방치돼 있는 쓰레기가 좀 있으면 이걸 동사무소나 이런 데에 얘기하게끔 교육을 좀 시켰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아침에 우리가 청소 나가기 전에 보통 교육시키고 쓰레기봉투 나눠주고 이러지 않습니까. 이랬을 때 혹시 그런 걸 하다가 골목마다 이렇게 방치돼 있으면 꼭 동사무소에 신고를 해달라든가 전화를 하게끔 해서 이런 걸 정리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리고 끝으로 하나만 더 보여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동네입니다. 제가 사는 제 지역구의 한 곳인데, 이걸 왜 보여주느냐면 이게 지금 평수가 얼마 안 되는데 여기 이 인도 교통섬에 6개인가 지주대가 서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여기 좁은 폭에 신호등, 어린이보호구역, 다솜아파트, 래미안, 그 옆에 또 전신주 해서 한 6개인가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그전에도 우리 최만식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을 했어요. 이런 것들을 정리를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 저도 이걸 보면서 느낀 게 예를 들어서 다솜아파트와 래미안 아파트는 지주대 하나를 세워서 두 개를 붙일 수 있고 이런 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왜 제가 이걸 시범적으로 보여주냐면 우리 수정구도 혹시 같이 합칠 수 있는 것은 같이 합쳤으면 좋겠다. 제가 오늘 아침에 사실 버스를 환승해서 두 번을 타고 왔거든요. 버스를 타고 오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모 교회 것이 하나 서 있어요. 그리고 우리 성남시 시설 것이 옆에 또 서 있어요. 그것보다 교회하고 우리시하고 얘기가 되면 교회 세운 그 밑에 붙이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들어가는 곳은 같으니까. 이거 하나 세우면 도로점용료 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건설과장님, 도로점용료 내지요? 이 지주대 세우면 내요, 안 내요?

도현

이도현수정구건설과장

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하나 세우는데 얼마 정도 내요? 평수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겠지만. 평수에 따라 내요, 아니면 무조건 하나 세우는데 냅니까?

도현

이도현수정구건설과장

그 관계는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담당 팀장님, 얼마 정도 냅니까?

대하

정대하건설행정팀장

정확한 금액은 찾아봐야 하는데요, 면적에 따라서,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면적에 따라서.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러면 결국은 예를 들어서 시하고 교회 것을 같이 설치하면 그걸 면적에 따라서 분할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길거리에 인도, 특히 수정로 같은 경우는 전선지중화를 못해요. 할 수가 없습니다. 수정로에 전선지중화가, 밑에 복개박스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서 좁아서 하지를 못해요. 그렇다면 특히 수정로 같은 경우는 이런 지주 같은 경우에는 안 세우는 게 좋잖아요. 그리고 세우더라도 들어가는 입구가 같다면 하나에 몇 개를 같이 세우면 좋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것을 제가 좀 더 고민하라고 말씀드리고, 이것도 지적을 하니까, 건설과에서 어차피 이거 세운 거 다 갖고 있잖아요. 위치고 뭐고 다 갖고 있지요? 허가내줄 때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세우는 거 허가예요, 신고예요? 건설과장님.

도현

이도현수정구건설과장

허가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확실해요? 확실히 이 지주대 하나 교회 것이나 고등학교다 이거 세울 때 하나 세우는데 허가를 해줘요?

도현

이도현수정구건설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럼 심의해요, 아니면 보고 해줘요? 어떻게 해줘요? 만약에 교회 하나다. 한 교회 당 몇 개 세울 수 있어요? 교회 면적에 따라 달라요? 어떻게 해요?

도현

이도현수정구건설과장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팀장님, 내용 아세요? 너무 제가 돌발 질문을 하나? 좋습니다. 그럼 우리 팀장님 중에 제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줄 사람 있어요? 없어요? 과장님 중에는. 예, 이리 오셔서. 이쪽으로 오세요. 소속 밝히시고.

웃음

병성

윤병성분당구건설행정팀장

분당구 건설행정팀장 윤병성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내용을 아세요?

병성

윤병성분당구건설행정팀장

사설 안내표지판은 한 개만 설치가 가능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한 건물 당 한 개.

병성

윤병성분당구건설행정팀장

아닙니다. 설치하고자 하는 기관에서 한 개만 가능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만약에 교회다. 교회에서 사설안내판을 하나만 하게 돼 있다 이 내용이지요?

병성

윤병성분당구건설행정팀장

예, 하나만 할 수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하나만. 왜 제가 물어보냐 하면 제가 제 교회 때문에 이걸 하다보니까 아까 팀장님이 말씀하듯이 그런 식으로 되나보더라고요. 한 시설 당, 만약 우리 창대교회다 그러면 창대교회에서 이 도로에 하나 세울 수 있도록. 두 개 세우니까 하나 없애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질문했던 겁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청장님!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아셨고. 건설과장님!

도현

이도현수정구건설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지금 갖고 있으니까 희망로 같은 경우 쭉 올라오다 보면 교회, 기관, 시설 막 두 개 세 개씩 세워놓은 것을 통합해서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건 묶으라 이겁니다.

도현

이도현수정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이해되셨지요?

도현

이도현수정구건설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리고 전문위원님하고 우리 엄 주사님, 지금 말씀드린 것까지도 중원구청도 똑같이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에 내려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질문 다 마치겠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영승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황영승위원

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수정구청은 지금 각 동사무소에 결원된 직원이 모두 총 몇 명이나 돼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동에는 7명이 결원이 있고요.

황영승위원

7명이면 여기가 몇 개 동이지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16개 동입니다.

황영승위원

수정은 결원이 별로 없네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그런데 휴직자가 18명인데요.

황영승위원

18명하고 결원이 7명이면 25명. 휴직자는 보통 몇 개월 정도 휴직합니까?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보통 육아휴직이 많습니다.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육아휴직을 합니다.

황영승위원

본 위원이 3개 구청에 똑같이 물어보는 건데, 각 동에 민원을 받다보면 지금 결원된 인원이 많아서 각 동에 보면 여직원들이 거의 다잖아요. 남직원들 몇 분 안 계시니까 엄청 여름에 홍수나 겨울에 수로대책 같은 때 밤을 새서 일을 하는데, 인원은 적고 결원이 되니까 여직원들이 퇴근을 못 하고 아마 일을 늦게까지 하나 봐요. 그래서 그 가정에 부모님이 아픈데 자기가 가서 애를 돌봐야 되는데 그걸 못 하고 있겠어서 사표를 내겠다하는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청장님들이 부시장이나 시장님한테 잘 건의하셔서 결원이 최소화될 수 있게끔 만약에 그런 휴직자가 많이 나오면 시청이나 구청도 마찬가지에요. 결원은 약간 있겠지만 그쪽에는 많은 인원이 근무하니까 거기를 좀 축소시키더라도 이쪽으로 보충을 해달라고 그런 보고를 좀 많이 건의하시라고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알겠습니다. 건의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이것은 제가 시에서도 할 건데, 청장님들이 그런 의지를 갖고 일을 하셔야 돼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그렇지요.

황영승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 동장님들이 다 계시니까, 본 위원이 겪은 것과 여러 사람한테 얘기들은 것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2500여 공직자나 동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이 일을 열심히 하시는 건 다 압니다. 그런데 그중에 아주 몰지각한 분들이 좀 있어요. 동장님들은 지금 동 일선에서 나가서 일을 하실 때는 시장님을 대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시다보면 감정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공직자는 법적으로 중립을 지킨다고 돼 있지만 선호하는 당이 있습니다. 속으로는 있겠지. 예를 들어 나는 새누리당이 좋고 나는 민주당이 좋다 이런 분도 있겠지만 그걸 표시하게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지. 중원구에는 그런 분이 있어요. 수정구에는 내가 없다고 봅니다. 이쪽은 민원 받은 게 없으니까. 그래서 그저께 본 위원이 행감할 때 이걸 엄청 질타했는데 구체적인 걸 내가 다 나열하면서까지 했어요. 그게 결론은 시민을 위하는 길도 아니고 시장을 위하는 길도 아니고 구청장을 위하는 길도 아니에요. 본인을 위하는 길도 아니고. 결론은 본인한테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 지역의 완전 편 가르기. 이질감이 생겨서 지역 발전의 완전 저해요인이 돼요. 그런 것을 여기 지금 현재 없더라도 구청장님께서 과·동장 회의를 많이 하실 것 아닙니까.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황영승위원

그럴 때마다 그걸 많이 주입시키셔서 전혀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알겠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분당구청 서현동 로데오거리 상인협회하고 노점상하고의 협약식이 얼마 전에 있었어요. 그거 보셨나요? 내용을 알고 계세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알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청장님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상인회하고 노점상들이 상호 협의해서 환경도 정비하고 서로 화합해서 좋은 사례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우리 수정구는 지금 그런 데가 있나요? 노점이 너무 많이 방치돼서 단속을 해서 민원 들어오는 데가 많이 있습니까?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저희는 110개의 노점상이 있는데요. 분당 로데오거리 같은 형태는 없고요. 지금 중점관리지역으로 하고 있는 데가 중앙시장, 종합시장, 세이브존 이 세 군데인데요, 이것도 저희가 중점적으로 자진철거도 유도하고 안내 계도를 해서,

황영승위원

제가 왜 이런 걸 3개 구청에 물어보냐 하면, 불법을 양성화하라는 건 아닌데, 그 지역 상인하고 노점상이 같이 화합을 해서 어떤 기준을 정해서 환경정비라든지 진짜 서로가 소통하면서 같이 상생하는 건 아주 좋은 겁니다.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그렇지요.

황영승위원

그러니까 구에서 장려는 못할망정 그분들이 한다면 도와는 줘야 돼요. 단속 위주로만 하지 마시라는 얘기지.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알겠습니다.

황영승위원

단속은 하되 어느 정도 그분들하고 화합이 될 수 있게끔. 한 쪽 민원만 받아서 하면 역민원이 들어오잖아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그렇지요.

황영승위원

그런 걸 좀 생각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수정구청은 내가 매스컴을 통해서 보니까 유해전단물, 성폭력 이런 것 때문에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발 빠르게 수정경찰서하고 하는 걸 내가 몇 번 봤어요. 이것을 지금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지역이 중원구도 그렇고 분당도 그렇고 많이 있잖아요. 그것을 지속적으로 구청장에서 관심을 갖고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황영승위원

이상입니다.

김재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 8월에 플래카드 때문에 이재호 새누리당 대표가 전화 한번 한 적 있지요?

황영승위원

예, 복정동 관내에, 그때 토요일 오후였는데요.

김재노위원장

전화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받았지요.

김재노위원장

그런데 왜 제거 안 했어요? 그거 불법현수막이라는 거 아셨잖아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그날 제가 토요일 오후에 한 걸로 기억하는데요.

김재노위원장

예?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토요일 오후에 해서요.

김재노위원장

금요일 저녁에 전화 했잖아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금요일 저녁에 전화해서, 우리 동장님한테 연락해서 제가 그걸 조치하도록 그렇게 했어요.

김재노위원장

언제 연락했어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금요일에 전화 받고 바로 제가 연락을 했지요.

김재노위원장

그날 복정동에만 붙었나요? 그 플래카드가 그날 수정구 전역에 붙었어요. 그래서 그날 한 5시쯤 이재호 의원이 청장님한테 직접 전화했을 겁니다. 전화 받으셨지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받았습니다.

김재노위원장

그런데 왜 그때 조치 안 취했어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이재호 의원님한테 제가 직접 전화 받은 내용은 지역 내에 동네에 이재호 의원님과 관계되는 플래카드를 제거해 달라.

김재노위원장

이재호 의원 관계 되는 게 아니라, 각 수정구 관내에 쭉 붙어있었던 이 플래카드를 선거법 위반이니까 떼라고 연락을 했었던 것 아닙니까. 선거법위반 불법현수막 떼라고. 이거 떼라고 전화 안 했어요? 왜 조치를 안 취했어요. 분당구청이나 이런 데는 다 그날 바로 조치를 취해서 다 제거했는데 왜 여기는 안 하셨냐고.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저희도 지금 위원장님이 보여주신 의회 관련해서 플래카드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도 같이 제거했는데요. 저희 수정구에서도 제거를 같이 했어요.

김재노위원장

청장님이 지시했습니까? 지시 안 했잖아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저희도 다른 구청하고,

김재노위원장

지시 안 했잖아요. 청장님이 했느냐고.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나눔)

김재노위원장

다른 데는 그날 오후에 다 뗐어요. 선관위에서 이게 불법이다 하고 이래왔단 말이에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저희 지역도 구청하고 같이 해서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플래카드를 제거했는데요, 아마 일부 좀 플래카드 제거가 늦어진 지역이 있었나 본데요. 하여간,

김재노위원장

청장님이 누구한테 지시했습니까?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관계 부서에 얘기가 돼서요.

김재노위원장

누구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건축과에.

김재노위원장

건축과 누구한테 지시했어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과장님들한테 지시했지요.

김재노위원장

건축과장님, 지시 받았습니까? 그때 당시에 여기 건축과장이었어요?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예, 저희 팀장한테 지시를 해서 토요일에 다 조치했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지금 두 사람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내가 직접 이재호 의원하고 여기를 왔습니다! 담당 팀장이 연락을 받은 게 없다고! 알았어요! 내가 11시 반쯤에 직접 여기를 왔습니다. 청장한테 연락받은 게 없다고 과장한테 연락받은 게 없다고 자기는, 왜 다른 데는 이게 지금 선관위에서 불법이라고 해서 다 제거를 했는데, 그리고 또 청장한테 직접 전화까지 했는데, 다른 구청은 다 바로바로 했어요. 분당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게 불법이다 하고. 어디 눈치를 그렇게 보십니까, 우리 청장님은? 도대체가.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눈치 보는 거 없습니다.

김재노위원장

눈치볼 거 없는데 왜 이런 현수막 하나도 제거를 못 시켜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그래서 토요일 오후에 다 제거되지 않습니까.

김재노위원장

아까 얘기했지요. 나하고 이재호 의원하고 여기에 와서 담당 팀장 들어오라 해서 담당 팀장한테 이거 잘못된 거니까 지금 선관위에 한번 확인해봐라. 선관위에 확인해서 잘못된 거라고 확인이 돼서 이거 철거를 한 거예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위원장님, 어쨌든 간에 위원장님하고 위원님이 오셔서 문제제기를 해서,

김재노위원장

이게 그 다음날이라는 말이에요. 청장한테 얘기했으면 청장님이 그걸 바로 지시를 내리지, 지시하지도 않고 지시했다고 거짓말이나 하고.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아니, 지시 안 했는데 어떻게 철거가 됩니까.

김재노위원장

그날 우리가 와서 담당 팀장한테 이야기를 해서 담당 팀장이 철거한 거야. 아시겠어요? 불법현수막은 바로바로 제거를 해야지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앞으로 계속해서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불법현수막은 저희가 발견 즉시 행정력을 동원해서 바로바로 철거토록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장

불법현수막인 경우, 청장한테 일일이 다 보고합니까? 안 해도 하지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그렇지요. 현장에서 직원들이 하는 거지요.

김재노위원장

그런데 일부러 청장한테까지 전화해서 그걸 제거하라고. 안 했잖아요. 똑바로 하세요, 똑바로. 아시겠어요? 예, 마선식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선식

마선식위원

먼저 수정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청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청장님 보니까 준비가 잘 안 되신 것 같아요. 우리 청장님께서는 2012년도 수정구의 핵심과제 목표가 있었을 거예요. 과제가 뭐였어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저희 수정구에는 현장행정을 통해서 시민의 불편한 사항을 신속히 처리하는 현장행정을 주목적으로 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현장행정을 한 것은 잘 알고 있는데요. 핵심목표가 있었을 거라고요. 청장으로서 우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나는 올해 무엇을 해 보겠다 그런 목표 없으셨어요? 작년에 있었던 것 같은데.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저희 구정목표와 연계 되는 건데요, 사랑과 인정이 넘치는 아름다운 수정구를 만들어보자, 그렇게 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런데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지역 분위기는, 제가 느끼기에는 정말 굉장히 정이 넘치는 그런, 특히 경찰서장님 말씀을 빌리자면 지역에 환경뿐만 아니라 범죄율이 굉장히 줄었다. 그래서 굉장히 저뿐만 아니라 저희 직원들도 노력해서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왜 제가 이걸 물어보냐 하면 오기 전에 제가 아주 아름다운 모습을 봤어요. 청장님이 지시했는지 아니면 동장님들이 자발적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유관단체에서 빗물받이 우수정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청장님의 지시였습니까, 아니면 동장님들의 자발적인 행위였습니까?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저희가 지시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경사도가 높은 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비가 많이 오면 지하 방에 물이 많이 넘쳐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신흥1동 그쪽 지역을 중점적으로 해서 약간만 빗물받이라든가 방향만 틀어 주면 비가 많이올 때도 지하에 침수되지 않는다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앞으로도 그러한 일들을 좀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청장님께서는 정화조 우수 쪽에 아주 조예가 깊다고 들었습니다. 그러시지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유용미생물인 EM 잘 알고 계시지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우리 수정구에는 배양소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배양소는 태평1동에 9톤짜리인데 3기가 설치돼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럼 혹시 2012년도 올해 EM 예산이 얼마였어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8800만 원이었는데 그 중에서 5200만 원 집행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2013년도 예산은 어때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요구한 건 이와 비슷하게 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유사합니까?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그러면 유용미생물이 우리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지만 가장 유용미생물의 효과는 악취가 많이 발생했을 때 그걸 투여함으로써 악취가 저감된다는 가장 큰 요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용미생물은 호수가 있지 않습니까. 물이 잠겨 있는 그런 지역에는 일정기간 주기적으로 유용미생물을 투여하며 토착미생물과 합성을 해서 그 효과가 굉장히 확대돼서 호수의 수질 개선하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특히 탄천 같은 데 흐르는 데는 조금 효과가 미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악취를 잡는 데는 분명히 탁월하지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리고 가정에서 쓸 때 우리 게수대에 부어도 굉장히 좋다고 그래요. 확인해 보셨어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러면 이렇게 좋은 유용미생물을 몇몇 공직자들이 예산 편성하는데 왜 반대한다고 생각하세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인식 부족일 수도 있고요. 또 나름대로 그게 유용미생물 분해 성분이 질소가 주가 아닙니까. 그래서 평상시에 탄천 같은 흐르는 이런 데는 오히려 수질을 더 좋지 않게 하는 경우도 발생치 않겠는가 그런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과학적인 근거가 있어요? 없지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유용미생물도입이 아마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가장 먼저 선행됐을 겁니다. 그렇지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그래서 약 3년 전부터 예산을 줄이기 시작했지요. 거기에는 우리 청장님도 포함이 돼요. 본청에 계실 때, 예산 절감 차원이 아니라 개인의 어떠한 사견 때문에 반대한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저는 반대한 사실이 없는데요.

선식

마선식위원

반대하지 않았어요? 그럼 그렇게 넘어가고요. 일례를 보십시오. 은행동 현대아파트 아시지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중원구에 그 민원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냄새 때문에 굉장히 많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민원 전체의 약 70%를 차지했던 곳입니다. 은행 현대아파트에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고 바로 밑에 금광2동 그 부분에 악취가 나서 모든 사람들이 하수구 덮개를 다 했던 곳이에요. EM을 통해서 그걸 다 잡았습니다. 그것도 알고 계세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소식 들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거의 99% 완벽하게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작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몇몇 공직자들이 이해관계에 의해서 반대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그거 들은 사실 없고요.

선식

마선식위원

청장님은 분명히 없어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이런 부분은 특히 아까 이덕수 위원께서 태평1동에, 거기가 개 잡는 곳이에요. 그렇지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얼마든지 거기에도 투여할 수 있습니다. 시행해 보지도 않고 무조건 민원만 가지고,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지금 거기도 저희가 유용미생물 EM도 투여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 이산화염소도 저희가 시험해서 악취 잡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오늘 행정사무감사의 전반적인 답변이 사실은 상당히 부실해요, 청장님. 앞으로 좀 더 노력 많이 해주시고요. 공무원들 특히 사기앙양 차원에서도 청장님이 좀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재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최만식 위원님, 점심시간이 12시니까 12분 동안만 하십시오.

만식

최만식위원

위원장님, 제가 발언할 때만 그러시는 것 같아요. 짧게 하겠습니다. 청장님, 구청은 시 본청에서 내려주는 예산가지고만 사업을 수행하시지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맞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자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국비나 도비를 받아오는 그런 경우들도 있나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작년에 저희가 남한산성 가로등 설치공사에 도비 지원 요청을 계속 해서 도지사 시책업무추진비 5억 5000을 배정받아서 지금 공사를 거의 해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수정구에서 5억 5000 도비를 교부지원금으로 해서 지금 공사 마무리됐나요? 지금 하고 있지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98% 돼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하여튼 예산도 없는데 이렇게 예산을 받아서 지역에 나름대로 사업을 하신다는 건 참 좋은 사업들인데 앞으로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셔서 우리 재원이 부족하지만 그런 부분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청장님께서 좀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리고 제가 우리 농촌동 취락지구사업이 내년도 예산에 전혀 반영이 안 됐지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전혀 안 됐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체육대회 때 청장님도 느끼셨겠지만 지금 실제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도 있고, 심곡동이나 오야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진행이 됐는데 마무리가 안 된 상황이고, 아직 시작도 안 된 내동 같은 경우 문제도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고 그런데. 그러면 이게 재원 때문에 배정이 안 된 건데 지금 이걸 계속 배정이 안 된 상태로 갈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게 지구단위계획이 꽤 오래됐는데 실제로 내동 같은 지역은 보니까 그거 같아요. 지금 1, 2, 3단계로 취락지구개선사업이 나눠져 있잖아요. 금토동 같은 경우는 1, 2통은 외동이라서 일단 금연지구가 되었지요. 그런데 3통은 내동이라서 3단계로 빠져있기 때문에 지금 아시겠지만 장마 때 우수관 없고 건축허가 행위도 제대로 못 나고 이런 불편 사항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가 실제로 보면 제2경인고속도로가 생겨요. 또 영덕∼양재 간 도로 때문에 금토동이 갈라졌어요. 경부고속도로가 달려요. 그다음에 제2외곽순환도로가 달리고 있어요. 고속도로에 완전 싸여있는 동네예요. 천혜의 녹지공간이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그 동네가 사분오열이 돼 버렸어요. 이런 동네는 단계가 3단계지만 달리 방법을 좀 찾아서 그 동네 주민들에게 뭔가 혜택을 주지 않으면 그분들은 가뜩이나 숫자가 없어서, 모르겠어요. 도시동네는 숫자가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장이 표를 의식해서 먼저 해줄 수도 있지만 그쪽이 주민 수가 작으니까 아무래도 그런 소외감을 받는다. 이런 피해의식들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청장님도 그분들 만나보셨으면 아실 것 아닙니까.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야 된다. 그냥 재원 때문에 아니면 순위가 밀려서 이렇게 그냥 피동적으로 가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나름대로 뭔가의 방안을 찾으셔서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거 지금 시흥∼사송 간 도로가 사업이 추후에 재원 마련해서 하겠다고 했잖아요. 장안교회 앞까지는 나름대로 우리 사유지가 없어요. 거기 도로 보시면 상당히 파손돼 있고 오래 됐습니다. 전혀 정비가 하나도 안 된 동네예요. 그래서 적어도 그런 구간까지만이라도 먼저 예산을 배정해서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제가 도로개설 공사를 다 해달라는 얘기도 안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능한 범위가 있어요. 그 구간까지만이라도 청장님께서도 내년도 포괄사업비를 쓰시든지 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등자리 아시지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압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등자리 입구 보면 대한통운 회사가 있어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데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인도에 차들이 다 올라서 있어요. 그러면 차도로 보행을 해야 돼요. 아시다시피 거기 차도가 좀 좁아요. 그래서 교행이 안 되니까 들어가는 진출입로가 별도로 있어요. 그런데 거의 교행이 안 되다시피 하는데 거기에 사람이 보행하면 사고의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거기를 또 사실 외곽지역이라서 나름대로 그 분들의 사연이 있기 때문에 차를 인도에 주차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 같은데, 근본적인 그 주변 대책을 한번 마련해 보세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리고 저번에 금토1·2·3동 청장님이 가셔서 현장행정을 하셔서 제가 거기에 배석을 했었는데 그 후에 진행된 사항은 좀 있나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그쪽이 외동지역에 저희가 주민들이 비가 오면 침수지역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구청장 포괄사업비로 해서 포장공사를 발주했습니다. 좀 미미하지만 침수되고 이런 것은 해소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리고 우리 신촌동 청사가 상당히 낡았지 않습니까. 가장 성남시에서 오래됐다고 볼 수 있는데, 청장님도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골조가 다 보여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맞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우리 시민들이 지나다니다가 그 골조로 인해서 만약에 피해를 보게 되면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그런데 내년도 청사 예산 세웠어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세웠는데, 저희가 반영이 안 됐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럼 결국에는 또 신촌동청사 물 건너간 거네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주무부서인 회계과에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요. 예산 사정 때문에 좀 어렵다고,

만식

최만식위원

원래 순위는 신촌동 청사가 앞 순위였어요. 그런데 계속 도시동에 밀려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그렇지요.

만식

최만식위원

농촌동이라서 그런 건가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원체 재원이,

만식

최만식위원

청장님께서 의지를 강하게 가지셔서 좀…, 16개동 중에서, 고등동이야 이제 보금자리가 들어서니까 새롭게 지을 거고. 신촌동이 제일 오래됐지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관계부서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역사에 길이 남기시고 싶으신 건 아니지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신경 좀 써주세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리고 우리가 전통시장 살리기 위해서 중앙시장 사거리하고 더 확대해서 한국관까지 임시주차를 시간대별로 허용하지 않습니까?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그렇지요.

만식

최만식위원

지금 거기가 공공근로 한 분이, 옛날에 우체국부터 중앙시장 사거리까지는 구간이 짧았기 때문에 공공근로 한 분이 관리를 하셨어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지금 더 넓혀졌지 않습니까. 한국관까지 쭉 거리가 꽤 되는데, 그쪽 관리는 또 어떻게 하세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공공근로가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한 분이?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두 분이 있어요.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면 한 분 더 충원한 거예요? 애초에 한 분이었잖아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추가로. 김구약국까지 50m에서 100m로 늘었났거든요. 두 분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큰 문제 없고요.

만식

최만식위원

그렇지요. 둘이 하는데 별 문제는 없지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현수막도 있고 안내문도 붙어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데 그분들, 밖에 하루 종일 서계시잖아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여름에는 파라솔 가지고 휴식도 취하는데, 겨울에는 추워서 앞에 관리사무실 쪽에 교대로 가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

만식

최만식위원

어디 관리사무소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상인회 사무실이요.

만식

최만식위원

4층까지요? 4층에서 어떻게.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그러니까 바쁘지 않은 시간에 잠깐 가서 휴식을 취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하려고 그럽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좀 방안을 찾아보세요. 4층 왔다 갔다 하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지 않아도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한겨울에 영하 10도 내려가면 참 힘들 것 같아서. 위원님 의향대로 한번 저희가 더 방법을 알아보고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나름대로 전통시장 살리기 위해서 경찰서와 협의 하에 우리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이왕이면 일하시는 분들 불편이 없도록 하셔서 그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청장님께서 좀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재노위원장

과장님들은 청장님한테 지금 질문하는 거니까 허가를 득한 후에 청장님이 과장님한테 잘 모르는 부분은 물어보고 답을 할 수 있도록 하세요. 불쑥불쑥 나오셔서 답하시지 마시고요. 김용 위원님.

김용위원

우리 청장님 그리고 과장님들, 각 동에서 고생하시는 동장님들,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감사합니다.

김용위원

저희가 어저께 교통안전국 행감을 하면서 잘 아시는 공원로에 변동사항이 하나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그동안 언론에서 워낙 우리 성남의 명예를 갉아먹는 이러한 공원로사업 아시겠지만 그동안 3054억이 들었었지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들 아시겠지만 거기에 또 채무부존재 소송이 있어서 저희가 거의 다 이겼었는데 이게 워낙 오래됐지만 최근에 서울시 판례에 따라서 여기서 또 배상금을 지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만 최소한 20억 이상의 배상금이 지급될 것 같고, 그래서 공원로가 이런 많은 사연을 안고 그리고 어쨌든 나머지 부분은 정리하셔서 본청에서 했지만 마무리 됐습니다, 다 된 건 아니지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원로를 앞쪽에 이용하는 주민들, 저희가 그 쪽에 가끔 지나갑니다만 거기에 아직 좀 완성이 안 됐지요, 청장님?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아직 다 안 됐습니다.

김용위원

그 부분은 빨리 그쪽 주민들의 보행권 확보 차원에서, 거기 보면 두산아파트 앞 같은 경우 지난번에 민원도 올라왔습니다만 횡단보도 외에는 사람들 다니는 길이 확보가 안 됐지 않습니까.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김용위원

그런 부분 마무리해서, 지금 날씨가 굉장히 추운데 오늘 같은 경우에 아침 일찍 나와 보니까 길이 얼었는데 눈이나 비가 오면 거기서 사고가 날 수 있는 개연성도 충분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대응하셔서 공원로에서 지금까지 비용도 많이 들고 마무리도 확실히 안 됐습니다만 공원로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불편을 크게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한 달 훨씬 전에 예산 관련해서 시에서 간부공무원들 정책토론회라든가 이런 게 있었나봐요. 제가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우리 구청장님 참석하셨습니까?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참석했습니다.

김용위원

참석하셨어요? 구청장님 외에는 우리 구에서 참석하신 분 안 계시지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김용위원

제가 중원구도 확인해 보니까 그렇고, 제가 소속돼 있는 분당도 마찬가지고. 제 생각에 행정의 가장 중요한 데가 동사무소라고 보고 그다음에 같이 의견을 묶어서 또 구청에서 서로 구를 가장 잘 파악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중요한 정책이라는 게 그냥 단지 본청에서 결정되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봐요. 특히 우리 수정구 같은 경우는 앞으로 성남의 중심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위례신도시, 고등동 보금자리. 그래서 앞으로는 주요정책들도 굉장히 많이 수정구에서 나와야 되는 입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구청장님께서는 통로가 돼 주었으면 좋겠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 많은 도로확장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이 부분은 워낙 중앙에서 개입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아직 결정 안 됐습니다만 위례신도시 행정구역 지정 문제 이런 문제에 있어서 아무래도 본청에 계신 분들보다는 구청에서 직접 그 업무를 담당하시고 현장에서 뛰시는 구청 과장님들 또 팀장님들 실무자들이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런 것은 구청장님이 통로가 돼서 적극적으로 의견 피력을 하세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제가 예를 하나들면 저희 구 같은 경우, 산 쪽에 물론 구미동 이쪽에는 둘레길이 잘 조성돼 있습니다만 그 외에는 길이 잘 정비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둘레길을 조성한다고 사업계획에 나와 있는데 전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는 데가 선정돼 있어서 제가 강하게 이의 제기를 해놓은 상태인데, 이런 것은 바로 구에서 가장 현업을 잘 아시는 분들이 의견이 전달이 안 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 구청장님 그다음에 여기 계신 우리 과장님들,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염두에 두셔서 본청에 자꾸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구조를 좀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그동안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도 쉽지 않겠다 그런 부분은 어폐가 있다고 봐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 좀 구청장님께 부탁드리면서, 다른 사안들은 이따가 우리 각 과에서 질문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재노위원장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 07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계속

선식

마선식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을 상대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이윤우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이윤우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들 하셨습니까?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윤우

이윤우위원

오전에 행정감사 총괄사항을 쭉 들어보니까 구청장님이 현장 중심의 행정을 쭉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윤우

이윤우위원

지금 수정구청이 중원구청보다 좀 면적이 넓지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넓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저희가 지금 도시주택국하고 중원구청하고 교통안전국하고 세 군데를 쭉 행정감사를 해보니까는 현장행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말로 하는 것보다 실제 구청장님이 현장중심의 행정을 하셨겠지만 사실 면적도 넓고 하다보니까 더 넓게 빠르게 뛰어야 됩니다.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아까 자료를 보니까 민원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더 주문을 하면 대개 종이행정이라고 그러지요? 서류행정을 많이 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아까 아침에 현장 중심의 행정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앞으로도 더욱 발 빠르게 현장 중심의 행정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공통사항 자료를 보니까 소송 관련 그게 쭉 있는데 도시건설 소관 소송 관련이 25개 중에서 진행 중인 게 11건이고 승소가 9건, 패소가 2건이 있더라고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윤우

이윤우위원

그 2건 중에 보면 수정구 사송동에 부동산 실명제위반 해서 1심에서는 피고가 승소를 하고 그다음에 항소에서는 원고가 승소를 하고 또 항고에서는 원고가 승소하고 그래서 종결됐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죄송합니다만 페이지가….

윤우

이윤우위원

134페이지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거기가 선사교회라고 아시지요? 거기 관련 사항인데요. 최초에 저희가 수원지방법원에 했을 때에는 부동산, 교회가 실명명의신탁이 돼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승소를 했는데요. 대법원에서는 실제 교회가 열렸을 때 교회가 시작됐을 때 그 시점이 맞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저희가 진 사실입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이게 소송 금액이 지금 2억 5100만원씩 세 번 집행된 게 맞습니까? 소송비용, 소송금액이.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2009년 11월 31일 수원지방법원 소송금액 2억 5600 그렇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지금 패소한 2건이 진 이유가 뭐예요?

선식

마선식위원장대리

과장님이 설명하시겠어요?

경묵

김경묵수정구시민봉사과장

예, 시민봉사과장 김경묵입니다. 부동산실명법 위반이 당초에 선사교회 창립 이전에 목사님 개인 명의로 등기를 해놨었던 내용입니다. 그것을 나중에 개인명의 했던 것을 교회로 명의를 변경한 게 우리는 교회가 창립한 날로부터 등기를 해야 맞는 것으로 우리는 실명법 위반이라고 봤는데, 대법에서는 그 이전에 개인 명의로 했다가 나중에 등기 변경을 했어도 교회 창립예정일로 본다고 해서 패소판결을 내린 내용입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 과정에서 변호사하고 상의 이런 것들을 조율 안 했습니까?

경묵

김경묵수정구시민봉사과장

저희 고문변호사님한테 자문은 다 구했던 사항입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민원 같은 것은 소송까지는 가지 않는 게 사실 바람직한 건데, 이게 상고까지 갈 정도로 됐던 것은 상황 판단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서 소송 같은 것은 신중을 기해서 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묵

김경묵수정구시민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이상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대리

이윤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수정구청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 하신 사항들이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장대리

조금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고맙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대리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감사 대상기관인 신흥3동장을 제외한 동장님과 금일 수감부서가 아닌 각 과장님을 업무에 복귀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금일 수감부서인 과·동장님만 감사에 임해 주시고 다른 과·동장님은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경묵 시민과장님 나오셔서 수감 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식

최만식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저희도 중원구청 했듯이 우리 과장님들 뒤에 자리에 앉아계시고 위원들께서 필요한 과가 있으면 불러서 한꺼번에 총괄로 질문답변 받고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대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시면 신흥3동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감자료 설명은 생략하는 거지요? 유인물로 대신하고.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영승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선식 간사, 김재노 위원장과 사회교대)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황영승위원

건설과장님한테 먼저 묻겠습니다. 올 겨울 설해대책은 잘 돼 있나요?

도현

이도현수정구건설과장

예, 잘 돼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작년에 액상용 자동분사기, 태평4동 김영배 동장이 금방 갔는데, 그분이 그걸 하셔서 그쪽에 민원이 많이 해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거 올해 많이 구입을 하셨어요?

도현

이도현수정구건설과장

예, 저희가 올해 600톤 정도 구입했습니다.

황영승위원

600톤. 그러면 기계는요?

도현

이도현수정구건설과장

기계는 저희가 살포기를 임대해서 장착해서 쓸 예정입니다.

황영승위원

지금 몇 대나 계획하고 있어요?

도현

이도현수정구건설과장

5대로 할 예정입니다.

황영승위원

5대요? 그게 5대 가지고 되나? 아, 자동차에 달아서 차가 가면서 분사를 한다?

도현

이도현수정구건설과장

예.

황영승위원

아니, 그렇게 말고. 지금 태평4동에 이마트 올라가는 언덕에 작년에 거기 했었잖아요. 설치를 해서 동사무소에서 스마트폰으로 조정해서 눈이 오면 자동으로 자동 살포되지 않습니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도현

이도현수정구건설과장

그건 성남병원 앞에 그쪽에 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니까 그거 말고는 더 계획을 안 했어요?

도현

이도현수정구건설과장

올해는 없고요. 영장터널 있는 데 한 군데에 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 사항입니다.

황영승위원

작년에 행감 때 내가 누누이 3개 구청 다 얘기해서 올해는 그것을 많이 해서 이면도로에 경사도가 심한 곳은 그거 설치하라고 얘기했는데.

도현

이도현수정구건설과장

아직, 올해는 못했고 내년에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도현

이도현수정구건설과장

제가 왔을 때는 그 사항이 없었습니다.

황영승위원

이게 시민이 불편을 안 느끼게 해주는 게 우리 공직자가 해야 할 일인데, 본청에서도 이걸 못한 것을 김영배 과장 그분이 별도로 시장님한테 결재를 받아서 한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호응도가 좋으면 그런 것은 담당과장님들이 많이들 보급할 생각을 하셔야지. 아직 지금 시일이 좀 남았으니까요. 제가 알기로는 그거 예산 많이 안 들어가요. 아니면 임대를 하시든지. 그것을 우리가 해도 그쪽에서 보관을 해주니까 그런 것을 많이 보급하셔야 됩니다. 인력으로 언제까지 그것을 하시려고 그래요. 눈이 많이 왔을 때 큰 폭설에 의해서는 어쩔 수 없이 우리 인원이 나가서 해야 되지만 5mm, 10mm 같은 것은 자동으로 다 돼요. 또 지금 내가 알기로는 액상이 50 대 50 정도 비율로 하면 영하 40도까지도 아무 상관이 없다고, 20도 까지. 40도는 그분들이 얘기하는데 40도까지는 우리가 못 봐도 2, 30도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앞으로 많이 준비하세요.

도현

이도현수정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영승위원

행감 때 얘기하면 “알겠습니다.” 해놓고들 준비들을 안 하니 큰일이네. 됐고요. 다음은 경제교통과장님, 이동식차량 CCTV 지금 몇 대 와있지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두 대 와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이게 언제부터 운행되고 있습니까?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7월부터는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10월부터는 현장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면 지금 단속한지 한 달 정도 됐는데 얼마나 단속했었어요? 몇 대나 단속하셨어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저희가 시범기간까지 포함하면 769건을 단속했습니다.

황영승위원

여기는 많이 하셨네. 지금 어떤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기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차량을 운행해 가면서 차 안에서 카메라를 조정해서 스위치로,

황영승위원

그것은 아는데 쉽게 얘기하면 곡각지점이라든지 신호등, 건널목 이런 데만 해야지 전체적으로 가면서 쭉 저인망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전체적으로는 아니고요. 저희 관내에 고정식 카메라가 23대가 있는데, 대로변은 대부분 커버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커버가 되지 않는 코너라든가 그런 부분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차주한테 문자 메시지가 가지요? 1차적으로,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신청을 받은 사람한테는 가지요.

황영승위원

신청을 받은 사람. 전체 차량 대비에 신청돼 있는 퍼센티지가 몇 % 정도 돼 있다고 보세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저희가 3500건을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5.7%.

황영승위원

그러면 전체의 몇 대가 돼요? 수정이 한 10만대 되나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수정구가 이륜차 빼고 6만 1000대, 그중에서 거기에 5.7%가 신청한 거지요.

황영승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너무 많이 안 돼 있는 건 뭐냐 하면 홍보부족 아니에요? 이게 잘 모르는 분들이 많지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저희가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이라든가 자치위원들 회의 할 때도 그렇고 저희 홈페이지도 그렇고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도 계속 저희가 가끔씩 한번 홍보를 하고,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늘어나리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볼 때, 제도는 좋은 거예요. 제도가 좋기 때문에 우리가 단속 위주가 아니고 홍보 위주로 해서 질서만 잡으면 되는 거니까 더 많이 홍보를 하셔서 저인망식으로 쫙 가면서 단속하시면 안 되고 아까 얘기한대로 그런 지점, 아주 얌체 같이 세워 놓은 것, 꼭 교통에 불편을 주는 데 이런 데만 그걸 하시기를 바랍니다.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마선식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선식

마선식위원

경제교통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양지동 고가도로 밑에 15만 4천 볼트의 전류가 흐르는 거 알고 계시지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고압선이요.

선식

마선식위원

그 아래 지금 주차장 계약이 끝났지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10월 30일자로 끝나서 11월 1일자로 폐쇄를 시켰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폐쇄는 어떻게 시켰어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주차장 관리하는 컨테이너 사무실을 없애고요, 주차라인 지워 버렸고, 3개월 전부터 저희가 현수막을 세 군데 붙여놔서 앞으로 공영주차장을 운영 안 한다 하는 홍보를 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러면 현재 주차를 안 하고 있습니까?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현재 지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공간은 남아있어서 지금 차들이 대고 있는데, 도로관리부서에서 아마 거기에 중원구 관내처럼 펜스를 쳐서 차를 못 대게 할 계획으로 있는 알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것을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도로관리부서에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계획을 이제 세우고 계세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아니,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언제라고 말씀을 못 드리고요, 저희는 교통기획과를 통해서 도로관리 부서에서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거기 전류가 흐르고 있으면 안전 표지판 붙여야 되지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현재 교각 밑에 보면 한전에서 세운 안전표지판이 몇 개 붙어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런데 그 안전표지판을 요구했던 게 아니고 원래 위험표지판을 공중에 달아놔야 돼요, 그렇지요? 그것을 몇 번에 걸쳐서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시행이 안 됐더라고요. 그게 한전하고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공중에다가 붙여놓으라고요?

선식

마선식위원

예.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표기해 줘야지요. 왜냐하면 전류가 우리가 220볼트만 가져와도 깜짝깜짝 놀라지요? 15만 4000 볼트의 전류가 흐르면 굉장히 센 겁니다. 그런데 고가도로 밑으로 하루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드나듭니까. 그래서 그런 안전조치는 좀 빠른 시일 내에 다시 한 번 취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교통유발부담금 있지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과장님께서는 세무 쪽에 상당히 탁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1년 대비 2012년도 체납이 많이 돼 있지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이유가 뭡니까?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잠깐만요. 2011년도에 저희가 796건에 5억 1000만 원을 부과했고요, 2012년도에 754건에 5억 2000만 원을 부과해서 현재 징수율이 88%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건수를 보면 상당히 많은 건수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하여튼 과장님께서 빠른 시간 내에 해결 좀 잘 해서 시 세수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건설과장님, 우리 도로굴착을 요즘 많이 하고 있지요?

도현

이도현수정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도로 굴착하는 가장 좋은 시기는 언제 언제예요? 도로굴착 하기 가장 좋은 시기.

도현

이도현수정구건설과장

봄, 가을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렇지요. 왜 봄, 가을로 해야 합니까?

도현

이도현수정구건설과장

일단은 겨울 같은 경우는 복구하기도 힘들고 여름에는 또 수해가 많이 나기 때문에 파손이나 훼손이 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어쨌든 도로굴착 후에 도로가 잘 관리가 안 돼요, 그 원인이 왜 그럴까요?

도현

이도현수정구건설과장

일단 저희가 복구를 철저히 해서 다짐이라든지 이것을 해서 나중에 침하라든지 하자 안 나게 저희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바로 그겁니다. 관리감독을 아무리 잘해도 시공업체에서 부실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최근에 산성대로 KT 앞에서 단대동사무소 쪽, 그쪽이 지금 보면 하수도 준설작업하고 있지요, 맨홀 준설작업. 거기에 보면 중간 중간에 대형 철판 덮개가 있어요. 아시지요?

도현

이도현수정구건설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물론 개소 당 준설을 하겠지만 한 개소가 준설이 끝나고 나면 완전하게 복구를 해줘야 됩니다, 마감을. 그렇지요?

도현

이도현수정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지금 보면 거기에 차량 통행량이 상당히 많은데 교통위험이 굉장히 도사리고 있어요. 실제 과장님이 거기 운행을 한번 해보십시오. 안전하게 차를 운행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게 우리 직원들의 의무예요, 그렇지요?

도현

이도현수정구건설과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거기에 나가셔서 물론 공사가 마무리되면 재시공을 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재시공을 하기보다는 개소 당 공사가 끝나고 나면 완벽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지도 감독을 좀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현

이도현수정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리고 건축과장님, 제가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중원도 마찬가지인데 수정도 지금 재개발이 늦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통상 보면 20평 분양지 옥탑에 보면 불법건축물들이 많이 지어져 있지요?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우리 시에는 항측을 1년에 몇 번 합니까?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항측은 시에서 낙엽이 다 떨어진 상태에서 눈이 오지 않았을 때 대부분 보면 11월 중에 합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보통 년 1회에서 2회 이렇게 하지요?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그러면 20평 분양지 옥탑에, 물론 살림을 하는 것도 있고 하지 않은 것도 있을 겁니다. 17년, 18년 된 그런 주택들을 지금까지 한 번도 계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년에 갑자기 몇 건 정도 적발을 했어요? 적발은 이행강제금 부과라든가 원상복구 명령은 올해 내렸을 겁니다. 그러면 2011년 12월 항측에 의해서 한 거예요. 올해 몇 건 적발하셨어요?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항측…, 한 30몇 건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30몇 건이요? 제가 아는 것만 해도 수백 건이에요.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그것은 누적 된 것은 그렇게 되고요.

선식

마선식위원

누적된 것까지 해서?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그러면 보세요. 올해 처음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은 사람들이 지어놓은 옥상의 불법건축물은 18년, 15년, 16년 된 게 있어요. 그러면 그 전에는 뭐 했습니까? 그분들은 적발이 안 됐어요?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그 전에는 적발이 안 된 겁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항측에 당연히 걸리지요. 그런데 왜 적발을 안 했냐는 거지요.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일단 시에서 항공촬영을 해서 몇 건을 내려 보내면 저희가 실사를 다 하거든요. 그런데 적발이 안 된 것은 그 항측 이전부터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항측은 최근에 와서 항측하는 게 아니었어요. 오래 됐습니다.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왜 적발을 않다가, 작년 항측에 나온 것만 가지고 올해,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전년도에 항측에 나온 것은 다 이미 시정명령이나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된 거고요, 새로 신규 발생된 것에 한해서만 금년에 하는 겁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신규발생 된 것만. 그러면 그 집들은 그전에도 적발이 됐어야 되는데 한 번도 시정명령도 당하지 않고 올해 처음 나왔다는 거예요, 보니까 전후반기 해서 한 500만 원 되더라고요.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글쎄,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저희 상식대로라면 전에 다 이미 시행명령이 나가고 이행강제금 부과가 됐어야 맞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요,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라고 제가 본청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분들이 통상 공무원들이 근무하지 않는 토요일, 일요일을 통해서 많이 지어요, 그렇지요?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그러다보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피해를 안 주면 되는데, 내가 걸렸다고 해서 자꾸 옆집을 신고를 해주지요. 그래서 적발을 많이 하지요.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런데 항측에는 다 걸려요. 항공촬영에는 다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정인만 골라서 하는 게 아니냐는 그런 볼멘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래서 이것을 아까 우리 황영승 위원께서도 계도 말씀하셨지요. 무조건 치워라, 불이익을 줄 게 아니고, 형편에 맞는 그러한 집행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재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 포괄사업비는 지금 어떻게, 다 쓰셨습니까?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구청장 포괄사업비 몇 십 만 원 남아있어요. 거의 다 집행이 됐습니다.

김재노위원장

각 동에는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각 동도 거의 집행이 됐습니다.

김재노위원장

포괄사업비 동하고 집행할 때 포괄사업비 쓰고 동도 그렇고 구도 그렇고 지역의 시의원들한테 통보라도 해주나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저희가 동장님께 지역의 의원님들 의견도 받고, 진행사항을 제가 좀 알려드리라고 지시했습니다.

김재노위원장

그거 말이지요. 그 지역의 시의원들이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 꼭 그 지역 시의원들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이렇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요. 구 포괄사업비도 마찬가지예요. 구 전체로 쓰는 포괄사업비도 여기는 지역 시의원님들하고 간담회를 1년에 몇 번씩이나 해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정기적으로 한 2번 하고요, 수시로 지역에 나가면 대화하고 그럽니다.

김재노위원장

간담회 하실 때 말이지요. 같이, 또 아마 시의원님들도 나름대로 지역의 민원 받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 좀 공유해서 같이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김재노위원장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있지요. 동장님들이 다 가셨는데 사실은 그 이야기를 하려고 오후에 얘기를 했더니 우리 간사님이 그냥 일찍 끝내셔서 얘기할 기회가 없었는가 본데요.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들이 그 지역에 살지 않는 사람 또는 그 지역에서 사업을 하지 않는 사람, 우리 청장님, 그 지역에 살지 않는 사람이 그 지역에 주민등록은 안 돼 있어도 사업장이 있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최대 둘 수 있는 게 몇 %까지 둘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퍼센티지는 어디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제가 숙지 못했습니다.

김재노위원장

20%입니다. 그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지 않은 위원 수는 20% 이내에서 정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 20%로도 그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 사업장을 가지고 있다든가 연고가 있는 사람, 보면 그 지역에 살지도 않고 다른 데에 살면서 거기에 살다가 다른 데에 이사 갔는데도 계속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단체를 우리 김유석 위원이 어제 중원구청 할 때 아마 얘기 다 들으셨지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김재노위원장

그 단체에 주민자치위원회도 들어있고 어디에도 들어 있고 세 개, 네 개씩 중복해서 들어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될 수 있으면 한 단체에만 가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세요. 동·과장 회의 때 주지를 좀 시켜주세요. 그렇게 해서 하고. 특히 또 동장님들이 자기의 권위를 못 지켜요. 보면 자기가 위촉한 주민자치위원들이라든가 통장들한테 절절 매는 동장들이 상당히 많아요. 왜 그렇게 자기 권위를 못 지킵니까. 동장이 주민자치위원들이나 통장을 위촉하잖아요. 그런데 항상 보면 그 동장들이 그 사람들한테 끌려 다녀요. 무슨 행사 같은 거 할 때 보면 의전도 그렇고 주민자치위원들이 이렇게 행사를 하면서 항상 시의원들하고 꼭 경쟁하는 식으로 자기들하고 대립하는 이런 관계인 것처럼 행동을 한다고. 의전관계를 확실하게 해서 그런 일로 인해서 서로 기분 상하지 않게 좀 하세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장

그렇게 해서 주민자치위원들은 주민자치위원들대로 시의원은 시의원들대로 동장님은 동장님들대로 자기의 위치에 맞는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한 가지 더, 지금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유로화 시킨 데 많지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김재노위원장

그 유료화 시킨 돈을 대개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관리하나요, 아니면 동에서 관리하나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위원회에서 관리합니다.

김재노위원장

그거 잘못하면 사고 납니다.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회계책임자를 지정,

김재노위원장

회계를 동직원이 관리해야 돼요. 동 직원이 관리하던지 그래야지 그 돈을 가지고 주민자치위원들이 식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자기네들 어디 가는데 쓴다거나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지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김재노위원장

프로그램 수강료 받은 것은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강사들이라든가 또는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 또는 작품발표회라든가 이런 거 이외에는 쓰면 안 됩니다. 지금 몇 군데 동에서 종종 그런 일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큰일 납니다. 회계 관리는 동 직원이 관리를 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김재노위원장

그거 꼭 주지를 시키세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장

나중에 문제됩니다. 다른 위원님, 최만식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만식

최만식위원

그저께 중원구청 질문했을 때 다 들으셨지요? 저는 거기에 몇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경제교통과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우리가 2012년도에 주·정차위반의견진술위원회를 22번 열었어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22번 열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면 우리가 부과한 건수 중에 지금 실적이 어떻게 되나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의견진술 낸 것 중에 한 73~76% 정도는 저희가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의 제기를 받아들인다는 거지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아니, 이의 제기한 것 중에서 한 72~76% 사이가 저희가 의견이 있는 걸로 받아들여서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수용을 하고 나머지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나머지는 이유 없는 것으로 해서 부과를 하고요.

만식

최만식위원

중원구랑 거의 비슷해요. 그렇지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아마 비슷할 것 같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데 그 사유들을 보면 나름대로 구청에서 받아들이는 이유는 사유가 있다고 해서 받아들이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들을 현장에서 주·정차 단속 위반 하시는 분들하고 민원인들하고 현장에서 좀 융통성 있게 운영이 되면 이런 부분들이 상쇄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을 좀 감안해서,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지요. 그런데 현장에서 확인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만식

최만식위원

있지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를 들어서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나중에 저희가 타당하면 다 수용을 하니까 가능하면 현장에서 해결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건설과장님, 동부센트레빌 액상제 설치를 했잖아요. 그 도로관리를 누가 해야 되나요?

도현

이도현수정구건설과장

동부센트레빌에요?

만식

최만식위원

그 도로 관리를 누가 해야 돼요? 건설과에서 해야 되지요?

도현

이도현수정구건설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건설과에서도 관리를 좀 해주세요.

도현

이도현수정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엊그제 거기 유튜브에도 나왔는데 사고 난 거 아시지요? 겨울철이 나가오니까 액상제 설치 하자 보수하다가 삼거리까지 크레인 받침대가 떠서 쭉 내려왔어요. 그런데 마침 차 한 대가 올라가고 있었어요. 이 운전자가 운전을 너무 잘해서 후진으로 쫙 빼왔어요. 다행히 인명사고 안 나고 큰 사고 없이 마무리 됐는데, 제가 그걸 유튜브로 봤거든요. 과장님,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도현

이도현수정구건설과장

보지는 못 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우리 동장님들은 다 봤다는데 왜 과장님만 그걸 못 봤어요. 정말 그거 아찔했습니다. 기회 있으면 그거 한번 보세요. 그런데 관리를 건설과에서 하셔야 돼요.

도현

이도현수정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산도 동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잖아요. 도로관리는 건설과 일이니까. 그것을 명확히, 앞으로 그 도로는 건설과장이 책임지세요. 예? 아셨지요?

도현

이도현수정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리고 도로굴착을 해서 하자보수가 생기잖아요. 그 업체에 대한 페널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면 중원구도 그렇고 수정구도 그래요. 굴착을 한 다음에 공사 끝난 다음에 대부분 하자 하는 게 다 도시가스네요?

도현

이도현수정구건설과장

저희가 하자보수는 별도로 시키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니까 그게 다 도시가스더라고. 다른 것은 여기에 보면 없어요. 도로굴착을 도시가스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도현

이도현수정구건설과장

예, 다른 부처도 많이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다른 데도 많이 하는데 유독 도시가스만 많이 해요. 중원구도 도시가스였어요. 그런데 하자 공사를 하는 업체가 하자를 냈는데 또 그 업체에서 발주했으니까 거기에서 하겠지만 그 사람들이 하자보수를 해주지요?

도현

이도현수정구건설과장

예, 다음부터 심의할 때 하자 많은 업체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주든지 아니면 제한하든지 한번 저희들이 고려해 보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하셔야지 그래도 공사를 확실하게 할 수 있다는 거지요. 이걸 도로 굴착한 다음에 또 다시 재굴착한다는 것은 우리 시민들한테 불편을 초래하는 것이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건축과장님, 아까 마선식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태평2·4동 정비구역 내에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돼요. 그런데 사실은 거기가 지금 아직 해지할 것인지 원래 방식대로 갈 것인지 설문조사도 상당히 저조해서 다시 아마 설문조사 할 거예요. 거기에 대한 그분들은 참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억울한 측면도 있는 것 같은데.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일단은 저희가 신고 들어오는 것에 한해서만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불법사항이 발생됐다고 해서 조사하는 것은 없고요. 최소한으로 좀 자제를 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는 것은 저희가 터치를 안 하고 민원이 발생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일단 시정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거기 같은 경우도 지금 방식이 어떻게 결정되어야지 자체적으로 수리해서 집을 고칠 것인지 아니면 아무런 상태가 아니고 거의 거기는 주민들이 멘붕 상태예요. 그런데 그런 게 막 내려오니까 안절부절 하시고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민원들이 많이 있거든요? 과장님, 그런 부분 좀 살펴보셔서 현명한 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하여튼 최대로 참고를 해서 저희가 적절히 대처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재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용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용위원

이덕수 위원님 지역구가 수정구니까 피날레를 장식하시고. 제가 먼저 경제교통과 유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수정구에 민간위탁한 공영주차장이 몇 개 있지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금년도에 18개였는데 그 중에 5개는 올해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했고요. 그리고 하나는 폐쇄해서 현재는 12개입니다.

김용위원

현재 12개고. 여기 자료 보니까 시설관리공단 이관된 곳이 5월부터 5월, 7월, 8월, 9월 이렇게 돼 있는데, 시설물 유지보수는 지금 여전히 우리 과에서 하는 거지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관하기 전까지는 저희가 다 했습니다.

김용위원

그럼 이관 후에 시설 관리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후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합니다.

김용위원

그쪽에서 하는 거고. 그래도 어느 정도 기간이 짧습니다만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되고 나서 민원이라든가 운영하는 전반적인 부분을 우리 구에서 파악하시기로는 어떻습니까? 왜 제가 이것을 여쭤보느냐 하면 다른 주차장도 그런 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간은 상당히 짧습니다만 어느 정도 평가가 돼야 되지 않나. 과장님, 어떻게 보세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민간에서 운영을 하다보면 아무래도 수익을 많이 남겨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약간 무리한 정도로 주차를 많이 받는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보수하거나 자기 위탁받은 사람 측에서 부담으로 시설 유지할 것을 비용이 나갈까봐 소홀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문제는 공단에서 운영함으로 인해서 해소가 될 것 같고요. 다만, 아무래도 정상 100대 주차할 수 있다면 한 120%까지는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주차를 받는데 민간에서 할 때는 무리해서 200%까지 받은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한 75% 정도는 주차를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서 수용능력에는 약간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용위원

저도 그 지점이, 이게 뭐 닭이냐 달걀이냐 무엇을 우선하느냐 거기에 초점인 것 같은데, 이전에는 수익을 내기 위해서 좀 과도하게 많이 받은 측면이 있지요. 그래서 공단으로 이전하면서 수익성보다는 다른 공익성을 위주로 하다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정구 같은 경우, 중원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주차 공간이 워낙 부족해서 지금 우리가 분양지 주택까지 매입해서 그 비용을 들여서 거기에다가 4, 5대 평면으로 그런 구상까지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약간 제가 볼 때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물론 그게 위탁된 시설관리공단에서 알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의식을 저희도 얘기하겠지만 한번 고민을 같이 좀, 우리 과장님도 의견을 제시해 주세요. 그래서 저희도 또 시설관리공단 가서 감사할 때 ‘야, 이거 그동안 거기에서 200% 받아서 그래도 공간이 해소 됐는데 너희가 너무 이렇게 운영하는 것 아니냐?’해서 관리인이 좀 바쁘게 움직이면 거기에서 조금 우리가 120% 할 수 있는 것은 150%, 160% 서로 조금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수정구에서는 주차 공간 확보가 제가 봤을 때는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하나 부탁드리고 싶어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딴 짓을 하다가 우리 최만식 위원님 질문한 것과 중복되는지 모르겠는데. 과장님, 우리가 불법주·정차 단속하는데, 이것은 수감자료가 아니라 지난번에 저희한테 나눠주신 업무처리상황 165쪽을 보면 과태료 부과를 4만 9000건을 하셨어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김용위원

그 자료 있으시지요, 과장님? 아니면 간단한 사항이니까.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김용위원

4만 9000건을 부과해서 거기에서 계도가 9400인데 제가 좀 궁금한 게 의견진술 접수, 의견진술은 과태료를 부과 받은 상태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거지요, 접수하는 거지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통보 나간 상태에서.

김용위원

그러니까 통보가 나간 상태에서. 우리가 속칭 말하기를 이미 딱지를 끊고 나서 의견을 진술하는데, 이게 1687건인데 여기에서 1192건이 면제가 됐습니다. 이것은 비율로 제 경험으로는 봐서는 굉장히 많이 면제가 된 거지요. 저도 가끔 딱지를 떼는 경우가 있는데, 명백하게 사실 주차질서를 위반했기 때문에 뗐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면제 건수가 굉장히 비율이 높다는 것은 제 판단으로는 하나는 이의 제기하는 의견을 진술하는 분에 대한 행정이 좀 약간 리버럴한 선심성 행정의 측면이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우리 현장에서 딱지를 떼시는 분들 과태료를 부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행정권의 남용이 아닌가. 둘 중의 하나 외에는 답이 없을 것 같은데, 이것은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남용은 아니고요. 그 의견을 수용하는 것도 저희 기준이 있어요. 정해진 규정이 있어서, 예를 들면 공무수행이라든가, 응급환자, 교통사고차량, 긴급자동차, 긴급취재, 고장차량, 그리고 장애인들 그렇게 해서 여러 사례가 있는데 대부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5% 내외가 수용되는 경우거든요. 대부분 이 사례에 다 해당이 돼서 그리고 심의위원들이 민간인들이 네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다 꼼꼼하게 보시고 판단을 내리기 때문에 절대 행정권 남용이라든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용위원

제가 서류만 보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제 질문의 뜻을 아실 거예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김용위원

그래서 진짜 시간이 없어서 또는 의견진술을 해도 내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 같은 생각 때문에 선의의 피해를 입는 분이 형평성 차원에서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규정이라든가 그런 명확한 행정의 기준으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리고 시민봉사과 김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올해 토지거래허가에 대해서 업무 나와 있는 게 굉장히 강화해서 여전히 집행을 했고 그다음에 현지 확인조사해서 95건 120필지 여기에 이행강제금도 부과하고, 이걸 아주 운영을 강화하는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는데 이게 저희가 올 초에 토지거래허가가 우리 성남시가 거의 다 폐지되지 않았습니까?

경묵

김경묵수정구시민봉사과장

예, 그런데 일부 아직 지금 남아 있습니다.

김용위원

일부 남아 있는데, 이것은 이전에 토지거래허가를 했던 데 아닙니까.

경묵

김경묵수정구시민봉사과장

기존에 계속 해왔던 데입니다.

김용위원

그런데 제 상식으로는 이게 토지거래허가가 풀리면 우리가 그동안에 토지이용의 의무를 부과했다가 그것도 자동적으로 소멸된다. 그리고 제가 아까 자료를 찾아봤더니 여기서도 국토해양부에서 보조자료로 나온 게 자유롭게 토지를 사고 팔 수 있고 기존에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 의무도 소멸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가령 2년부터 5년까지 해서 토지거래허가의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경묵

김경묵수정구시민봉사과장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에서 농지인 경우에는 농지 사용기간이 2년, 대지인 경우에는 주거용은 3년, 근린생활용은 4년, 임업용은 산 같은 경우는 5년을 의무사용기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렇게 그동안 해왔었지요?

경묵

김경묵수정구시민봉사과장

예, 지금도 그렇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것은 이전에 토지거래허가에 따라서 거기에 토지허가를 받은 사람들 그분들은 그걸 지키는 거고. 그렇지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다음에 지금 올해부터 토지를 매매하시는 분들 사시는 분들 여기에서 벗어나서 하시는 분들은 그런 의무사항이 없는 거지 아닙니까. 그렇지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렇게 되면 먼저 사신 분들이 과도한 규제에 잡히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경묵

김경묵수정구시민봉사과장

그러니까 지금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만 그런 거고 허가구역이 아닌 지역은 해당이 없는 거지요.

김용위원

그러니까 그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고. 제 질문의 요지는 지금 이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서 그다음에 이전에 허가 받았던 분들, 그분들의 토지이용의무는 없어진 거 아니냐 이 말이지요.

경묵

김경묵수정구시민봉사과장

지금 허가를 받았어도 농사용 같은 경우는 2년 동안만 지나면 의무사용기간이 2년이에요. 주거용은 3년, 4년. 그것이 지나면 해제가 되는 겁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토지거래허가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우리가 규제를 안 받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경묵

김경묵수정구시민봉사과장

허가구역은 계속 받지요.

김용위원

우리 성남지역에 지금은 허가구역이 거의 없잖아요.

경묵

김경묵수정구시민봉사과장

아니, 저희 수정은 있습니다.

김용위원

수정은 지금 있어요?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요, 이게?

경묵

김경묵수정구시민봉사과장

예, 지금 GB지역에 있습니다.

김용위원

GB지역에. 그래요. 이것은 한번 좀 확인을 한번 해주세요. 어떤 거냐하면 지금 제가 말씀 드린 것처럼, 이전에 토지거래허가지역에서 그 구역에 의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토지이용 의무기간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처음에 허가를 받았으면 산지면 산지 농지면 농지, 이 부분에 있어서 이 규제가 계속 유효한가. 제가 지금 찾아본 것에 따르면 자동으로 토지거래허가가 풀린다고,

경묵

김경묵수정구시민봉사과장

의무사용이 기간이 지나면 해제가 되는 겁니다. 허가구역이 해제가 되면 또 자동으로 해제가 되는 거고요.

김용위원

그래요.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또 해보고 다음번에 또 질문할게요. 그리고 건설과 이 과장님. 제가 수감 자료를 보니까 우리가 도로에 보수사항이 확실히 갈수록 많아지더라고요. 지금 도로가 그럴 수밖에 없지요?

도현

이도현수정구건설과장

예, 현장행정을 하느라 많이 늘었습니다.

김용위원

현장현장 하시느라고. 그래도 하셔야지 어떡합니까. 그런데 제가 쭉 자료를 보니까 워낙 구역이 우리가 이면도로라든가 이런 데가 노후화 되다보니까 2년 사이에 비슷한 인근지역이 또 보수되고 이런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숫자가 이전에 100몇 건에서 거의 334건으로 작년보다 2배 이상 늘어났는데 저는 굉장히 고생하셨다고 생각해요. 그만큼 노력하신 반면에 중복되고 이런 데는 어차피 우리가 그래도 건설과에서 전문적인 분들이 보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유사한 지역에 도로보수 사항이 예측되면 같이 해서 미리미리 묶어서 하는 그런 선제적인 대응을 부탁드릴게요.

도현

이도현수정구건설과장

예.

김용위원

이게 주민들 입장에서는 가령 내 밑에 동네 오늘 하고 두어 달 있다가 또 저 위에 하고, 계속 그러다보면 주민들 불편이 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 하나 제가 지적드리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수정구도 공공근로나 수로원 분들이 보도블록 공사 도와주시지요? 같이 하시지요?

도현

이도현수정구건설과장

예, 소규모로 할 때는 도와주고 공공근로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공공근로와 같이 하시지요. 그런데 그분들이 작업에 참여하시면서 거기에서 품질이라든가 이게 떨어져서 민원 들어오거나 하자 생기고 이런 경험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 있습니까?

도현

이도현수정구건설과장

많지는 않습니다.

김용위원

지금 구에서 같이 감독하는 분 계시고.

도현

이도현수정구건설과장

예.

김용위원

수정 같은 경우는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물론 그게 대부분 그런 것은 아니고 한두 개 민원으로 들어온 부분인데, 공공근로에서 하시다보니까 제 소견으로는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관리감독이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 부분은 건설과 과장님께서, 이왕이면 좋은 제도고 지역에 많은 분들에게 기회를 드릴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조금 더 공사의 품질 면에서도 기존보다 뒤떨어지지 않게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현

이도현수정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위원장님이 늘 행정감사에서 우리 성남시의 가로등, 밝은 거리를 주제로 해서 말씀을 하시지요. 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본시가지 같은 경우 중원·수정에서 최근에 언론에서 안 좋은 소식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우리 성남시에 좀 불명예를 안겨주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 있는데 지금 조도 자료를 받았어요. 조도 측정을 받았는데 이게 11월 22일부터 23일 최근에 조도 측정을 하셨는데 저한테 자료를 주신 이 부분만 하신 겁니까? 다섯 군데만?

도현

이도현수정구건설과장

저희가 수감자료에 조도 측정이요?

김용위원

예, 그렇습니다.

도현

이도현수정구건설과장

제가 개인적으로 요청해서 받은 자료. 수감자료하고 비슷할 겁니다. 올해 조도 측정 몇 군데 했습니까? 22일부터 23일까지.

….

김용위원

담당 팀장님 계시면 도와주세요.

김재노위원장

토목팀장님 왔어요? 토목팀장 나와서 얘기 좀 해봐요.

김용위원

11월 22일이면 바로 며칠 전에 한 건데, 담당 팀장님 계시면 나와서 과장님 도와주십시오.

김재노위원장

팀장이 모르면 담당 직원 와 보라고 하세요. 자료를 제출했으면서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담당 직원 내려오라고 하세요. 다른 거 질문하세요. 그거 이따 하고.

김용위원

직원 분 오시면 확인만 하면 되니까 일단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타 구하고 비교하는 게 그렇지만 조도 측정의 가장 기본적인 의의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주민들이 걷고 싶은 거리, 그다음에 안전한 거리, 가령 안전한 도시지요. 성남시의 가장 중요한 이슈일 수도 있어요. 사실 그것을 기능적으로 환경적으로 만들어주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다니다 보면 도시별로 여기는 느낌이 캄캄하다, 여기는 저녁에 도시가 환하다, 그런 걸 많이 느끼거든요. 그랬을 때 첫인상이 주어지는 거고 실제적으로도 가령 도시의 범죄율이라든가 이런 게 그 도시의 밝기하고 굉장히 유관하다 이런 자료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11월 22일, 지난번에 우리가 행감에서도 지적했었고 그 이전에도 이미 지적을 했었는데, 2008년부터 2011년도까지는 조도 관련 자료가 없어요. “해당 없음”. 제가 봤을 때 없을 리는 없을 거예요.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급히 만들다보니까 빼먹은 것 같은데, 이게 제가 판단했을 때 형식적으로 성남대로, 수정로, 산성대로, 대왕판교로, 여수대로 이 큰 대로변의 조도만 몇 군데 파악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측정을 뭐하러합니까. 뭔가 문제점을 찾아서 개선하려고 이런 활동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과장님?

도현

이도현수정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런 측면에서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가령 분당 같은 데는 판교 따로 해서 열다섯 군데, 열다섯 군데. 주택가 뒷면 중원구도 그렇게 좀 세세하게 한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수정구는 그게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설령 다른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이게 없다 그러면 다음번에 측정할 때는 좀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많이 해주시면 좋겠어요.

도현

이도현수정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래야 데이터가 있어서 거기에 반영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도현

이도현수정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다음에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여기서 램프종류, 소비전력으로 봤을 때는 400와트에서 250와트. 그런데 가로등 밑에서 그 다음에 가로등 사이에서 조도의 차이가 lux 차이가 있더라고요.

도현

이도현수정구건설과장

예.

김용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금 15에서 40, 8에서 15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기준이 있지요. 가령 무슨 중심지라든가 주택가라든가 그다음에 지역별로 조도의 기준이 따로 있지요.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도현

이도현수정구건설과장

그 기준은 정확히 잘 모르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제가 그걸 하나 하나 여기서, 저도 그 자료가 없어요. 제가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그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조도에 맞춰서 가로등이나 이런 걸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특히 우리 수정구 같은 경우는 재개발 이런 문제가 진척이 안 되면서 상당히 좀 도시가 일부에서는 슬럼화 되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리의 밝기 같은 건 굉장히 중요한 만큼 그 기준에 맞춰서 우리가 밝게 유지되고 있나 가로등을 한번 조사 좀 부탁드립니다.

도현

이도현수정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해서 거기에 맞춰서 모자라는 부분은 우리 위원장님이 항상 지적하시듯이 청소하고 이런 부분으로 해서 그 효과를 달성할 수 있으면 그렇게 일을 좀 해주세요.

도현

이도현수정구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래서 우리 도시가 좀 밝아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가로등커버. 아침에 가져온 거예요. (더러운 가로등 커버로 얼굴을 가리며) 제 얼굴이 보입니까? 청장님, 제 얼굴이 보여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흐릿하게 보입니다.

김재노위원장

이것이 가로등을 씌우고 있을 때 빛이 얼마 나오겠어요. 빛 나오겠어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제 조도가 안 나오지요.

김재노위원장

제 조도가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이거 20% 나오겠어요? 이거 관리하라고 작년 행감 때 재작년 행감 때 계속적으로 얘기를 해도 지금 이렇게 관리를 안 해요. 이게 오늘 아침에 제가 오면서 직원한테 얘기해서 떼어오라고 한 겁니다. 지금 우리 김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이게 이렇게 관리를 하기 때문이에요. 사실 지금 이 램프안전기 소모품입니다. 그거 교체할 때 어차피 차 타고 올라가서 할 때 같이 닦을 수가 있으면 닦아 주고 교체할 수 있으면 교체해 주면 됩니다. 이거 하나 얼마나 가는 줄 아십니까? 2만 원도 안 갑니다. 이거 하나만 바꿔주고 하면 조도가 한 50%에서 60% 정도 차이 납니다. 아마 이 가로등 밑에서 조도 재봤자 20lux도 안 나올 거예요. 보통 한 80lux 나와야 됩니다. 관리를 아무리 돈 많이 들이면 뭐합니까? 돈 많이 들여서 제대로 관리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맞습니다.

김재노위원장

광명로든 수정로든 산성로든 대로변에, 만약에 태평역에서부터 남한산성입구까지라면 입구까지 쭉 해서 1년에 이쪽하고 내년에는 어느 쪽에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여기 가로등 몇 개나 되지요? 4000개도 안 되지요?

도현

이도현수정구건설과장

4300개입니다.

김재노위원장

그거 1년에 6, 700개씩만 갈아도 3, 4년. 이건 아마 10년 이상 됐을 겁니다. 그랬을 때 어차피 램프 나가서 불 안 나오면 램프 갈아야 되잖아요. 그거 할 때 같이 하면 됩니다. 그러면 별도의 인건비도 안 들어가요. 그렇게 관리하면 간단하게 관리 잘 할 수도 있는데, 그거 수차 얘기를 해도 왜 이렇게 안 하지요? 올해는 몇 개나 갈았어요?

도현

이도현수정구건설과장

지금 갈은 거 이전까지 528개 갈았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제가 시의원 하는 동안 성남시에 가로등은 똑바로 해놓고 간다고 했어요. 관리 철두철미하게 하세요.

도현

이도현수정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지금 같은 돈을 들이고, 같은 관리를 하면서 램프 갈 때 손 한 번만 대면, 1년에 가로등램프 몇 개나 갈아요?

도현

이도현수정구건설과장

1200개.

김재노위원장

1200개 갈지요. 그러면 그게 3년만 돌아가면 3600개니까 4000개 정도 되지요?

도현

이도현수정구건설과장

예.

김재노위원장

그러면 3년이면 다 한 바퀴 거의 순환이 되지요?

도현

이도현수정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아마 이거 5년까지 써도 깨끗합니다. 돈 안 들이고도 얼마든지 관리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거 지금 연간단가계약이지요?

도현

이도현수정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이거 가격 얼마 안 하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이것을 미리 몇 개 구매해 놨다가 유지보수 차원에서 같이 가지고 다니면서 같이 갈라고 하세요. 그렇게 하면 별도의 공사설계를 안 해도 되고. 안 그렇습니까?

도현

이도현수정구건설과장

예.

김재노위원장

앞으로 그렇게 하세요.

도현

이도현수정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예, 이덕수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덕수

이덕수위원

장시간 고생들 많으십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는 걸 보니까 우리 수정구에는 참으로 환경이 열악하다. 그리고 수감자료 내신 거 보면 일들 참 많이 하셨습니다. 그 정도로 할 일이 많은 수정구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많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많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고 민원을 내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체계적으로 정책적으로 각 부서의 사업을 하나로 묶어서 이렇게 큰 그림을 그려서 사업을 집행하는 정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구청장님. 먼저 경제교통과장님한테 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교통유발금 체납관리를 경제교통과에서 하고 있지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2011년도에 18건이 체납됐고 올해는 115건이 체납돼서 6000여만 원이 체납되고 있네요. 맞습니까?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작년에 비해서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뭐지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작년 행감 당시 2011년도 체납액이에요. 그로부터 1년이 지나는 동안에 추가 납부했기 때문에 작년보다 이렇게 늘어난 거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 구에서 가장 교통유발부담금이 큰 데가 세이브존하고 이마트인데 금액이 크다보니까 거기서 분할납부를 신청했어요. 그래서 납부가 다 들어오면 연말 안에 100% 다 될 겁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보통 체납은 100% 징수가 가능한 거지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그렇지요. 지금 체납액이 몇 십만 원 남았는데 그 금액에 비하면 아주 99.8%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예. 이것은 제가 잘 모르는 업무기 때문에.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건 걱정 안 하셔도 될 거고요. 100%,

덕수

이덕수위원

이게 작년 거지요? 올해 7월 31일 것까지네요. 그래서 115건이 된 거지요. 잘 될 걸로 알고 있고요. 다음에 청계산 있는 데가 상적동인데 그 쪽에 마을버스가 몇 분 단위로 운행되는지 아시지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마을버스 운행하는 시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담당 과장님이 그걸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그런데 대중교통과에서 노선을 정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통보해 주는 것도 아니고, 제가 체험적으로 가서는 알겠지만 업무적으로는 내용을,

덕수

이덕수위원

그거 안 받아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그거 좀 잘못된 거지요. 대중교통과가 잘못됐네요. 구에 내려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노선이 있다는 건 알려주는데 몇 분 단위로 한다는 것은,

덕수

이덕수위원

그거 받으세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거 지금 과장님이 담당 과장님인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노선 알려준다고 그러면 배차시간이나 이런 것도 좀 알려 달라 하면 팩스 한 장이면 받을 수 있잖아요. 비밀 아니잖아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걸 챙기시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25분에서 30분 가량으로 배차가 되는데 그것보다도 상당히 좀 늦어지고 있어요. 이분들이 수지타산 맞추려고 그러는지 늦게 하고 있지요. 그쪽에서 민원이 있는 거 혹시 들으신 적 있으세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저희 쪽으로는 들어온 게 없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아직 없는 것 같은데, 청계산에 제가 한번 등산을 가봤더니 버스 승강장에서 마을 주민들이 나와서 서명을 받고 있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아직 접수가 안 된 모양이에요. 그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증차해 달라 이런 내용 같아요.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금 현장행정이 좀 덜 됐다 미리 좀 가서 알아보고, 우리 외곽지에 사시는 분들도 상당히 민원이 많으니까 이런 건 좀 챙겨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 청계산이 왜 중요하냐면 외부에서 엄청나게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모란에서 승차해서 청계산까지 가고 이런 부분인데 우리 시를 알릴 수 있는 상당히 평가받을 수 있는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시 대중교통과에 마을버스도 될 수 있으면 증차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했으니까 우리 구 관할이니까 이것도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좀 챙기세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리고 청계산에 가보신 적 있으세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여러 번 가봤지요.

덕수

이덕수위원

그 버스승강장이 어떻던가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제가 갈 때는 토요일, 일요일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복잡하지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그리고 우리시 위상에 안 맞지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글쎄요. 복잡하니까 아무래도 불편한 점도 있고 반면에 사람들이 산에 많이 오는구나 하는 걸 느낄 수가 있고요.

덕수

이덕수위원

그곳이 상당히 복잡하고 좁은 느낌도 있고요. 그래서 이 승강장도 좀 마을주민들하고 협조해서 좋은 장소를 물색해서 했으면 좋겠다 라는 것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마 긍정 검토될 걸로 알고 있으니까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불법경작지 이런 것은 어느 부서에서 관할하나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농지도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는 산이 몇 개가 있는데 예컨대 청계산, 영장산 이것이 어떻게 보면 큰 산 아니겠습니까?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이 산에 불법경작이 일어나고 있다는 건 아시지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산간에 부분적으로 주말농장식으로 조금씩 경작하는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파악한 거 있으세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저희는 지목이 농지로 돼 있고 농지 원부에 등재돼 있는 걸 관리하고 있고요. 불법농지는 저희가 도시계획 관련 부서에서 아마 하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구에서도 담당하는 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경제교통과 아니에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는 농지고 임야에 관리하는 것은 형질변경으로 해서 건설이나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건축과에서 하는 거예요? 불법경작, 산 같은 거 나무 베어내고,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GB 그린벨트 지역 내에 불법 형질변경은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러니까 불법경작이 건축과에서 하느냐.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그린벨트 내에서만.

덕수

이덕수위원

그러니까 청계산이라든지 영장산 같은 데 그린벨트 아니에요?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예, 거기에 그린벨트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파악한 것 있습니까?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저희가 일제조사해서 파악한 것은 없고요. 민원이 들어와서 시정명령 나갔다던가 이런 것은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지금 전혀 현황 파악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정말 우리 성남에 살면서 불법경작 예전부터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런데 왜 관청에서는 가만히 있나. 그런 의문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질문해 보니까 아는 거예요. 현황파악도 안 되신 거예요.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저희가 청계산 꼭대기에 한번 조사를 해본 적이 있기는 있었는데요, 대부분 지목이 전이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런 곳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특히 영장산 같은 데, 우리 뒤 쪽에. 이쪽은 안 가 보셨지요? 가 보셨습니까, 안 가 보셨습니까?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가 봤습니다. 가 봤는데 거기에 경작하는 게 아마 대부분 지목이 전일 겁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아닌 데가 많습니다.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다시 한번 조사하셔서요, 예전보다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산림이 자꾸 훼손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이쪽 신흥주공 뒤쪽부터 그 뒤에 너머 저쪽 복정동 쪽에 보십시오. 나무가 어느 날 가면 휙 베어져있고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거 파악하셔서 우리 강력한 조치라든가 산림복원계획 하시는 그런 일을 못하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고. 경고판이라든지 이런 걸 강하게 붙여서 산림 보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줄 수 있으시지요?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번 조사해보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경제교통과에 다시 여쭙겠습니다. 제가 시정질문이나 여러 과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우리 수정구가 굉장히 삶의 질 면이나 도시 이미지 측면이나 제일 떨어진다. 아까 사담으로 이윤우 위원님께서 지역구가 분당 아니시겠습니까. 이쪽은 거의 올 일이 없으시지요. 오면서 보니까 이덕수 위원 말대로 교통시설물서부터 너무 많다 라는 것을 보시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은 매일 보니까 그걸 못 느끼는 겁니다. 이게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정질문 한 거 우리 과장님들 보셨지요? 거기에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안이 거의 함축 돼 있어요. 다 제가 지적했고 좀 시에 얘기를 했더니 거의 다 수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할 것인가는 우리구에서 정확한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지요. 예컨대 지금 얘기는 다 된 거니까 짧게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교통시설물 관련해서 모든 것을 간결화해야 되고 개선해야 된다 이런 정책을 펴달라. 이 얘기입니다. 한 가지 한 가지 좀 말씀드릴게요. 버스정류장이 지금 우리시에 오르막길에 있는 데가 몇 군데 되는지 과장님 파악하신 적 있습니까?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정확한 숫자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수정구의 지역적 특성이 언덕이 많기 때문에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많이 있지요? 그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사실 언덕에 정류장이 있다고 그러면 대형차량이 멈췄다가 갈 때 배기가스도 나오고 위험한 것도 있고 불편하지요.

덕수

이덕수위원

오르막길에는 내리막길에 있는 게 훨씬 낫겠지요. 출발할 때 에너지도 절약되고 교통환경 그리고 CO2도 감소하고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전수조사를 좀 해서 비용이 들겠지만 장차 시 환경이나 예산절감을 위해서 이전해야 된다. 이래서 이것도 시에서 얘기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도 알고 계시고 조사 좀 해주십사. 과장님, 알겠지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다음에 신흥2동 사무소 앞에 최근에 U턴 선을 그려놓았지요? 실효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제가 볼 때는 그게 좀 불편한 것 같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불편한 게 아니지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위험하고,

덕수

이덕수위원

굉장히 위험하지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저도 위원님하고 동감인데요. 아까도 식사하고 오다가 그 자리를 지날 때 제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우리 성남에 사는 사람도 위험한데 아는 사람도 무의식적으로 딱 돌면서 거기서 두 대가 서 있으면 사고의 위험이 있거든요. 조금 70m만 가면 수정구청 앞에 U턴 선이 있는데 굳이 거기에 그걸 그려놓은 이유를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런데도 지금 시에서는 개선을 안 하고 있어요. 과장님도 벌써 느끼셨을 거예요. 시민들은 얼마나 위험하고 그러겠어요. 그 몇 대를 위해서 교통흐름을 막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많이 밀리고. 경제적으로도 아마 더 들어 간다 이렇게 봐야지요. 그래서 그것은 건의 다시 한 번 하셔서 실효성이 떨어지고 사고 위험이 있고 교통사고 유발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폐선을 강하게 요구해 주셔야 합니다.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럴 의욕이 있으시지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그게 경찰서에서 요구 들어와서 아마 도로과에서 설치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나름대로 채널을 통해서 시에 건의해보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러니까 잘 말씀하셨어요. 경찰에서 요구하면 지금 우리시는 다 들어주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경찰은 왜 그러느냐. 그냥 자기들 사고만 안 나고 그러면 제일 좋은 거지요. 그거 참 발상이 잘못된 거지요. 우리시는 뭘 더 걱정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면밀히 분석해야 됩니다. 이게 사고 발생이 진짜 있느냐, 없느냐. 그다음에 경찰이 요구는 하는데 이게 도시디자인 쪽으로 미관상 어떤 걸 하느냐. 이게 맞느냐 틀리냐 이걸 검토해야 돼요. 지금 다 경찰에 요구해서 우리 수정로가 누더기가 된 것 아닙니까. 선진국 여러 나라 가 보지만 이렇게 보행로가 많은 데는 없다. 그리고 특히 성남에서 이렇게 많은 데는 수정로밖에 없다. 한 블럭에 한 개 정도? 그거 있으면 됐지 우리나라 사람 같이 이렇게 걷기 싫어하는 사람들 진짜 없는 것 같아요. 굉장히 짧은 구간에 너무 많이 설치돼 있어서 불편도 있지만 사실은 이게 교통사고 위험도 큰 거지요. 그런 것은 역으로 생각하면 되잖아요. 보행을 해서 시민 건강을 좀 생각해 준다 이런 측면으로도 해석할 수 있지요. 그래서 항상 도시디자인 쪽으로 미관 쪽으로 이제는 생각할 때가 됐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태평역 사거리에 전선이 지중화 돼 있는 구간이 있지요? 태평역 성남대로가.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거기에 위로 선 떠 있는 거 아세요? 국민은행 앞 코너에 카센터부터 이쪽으로 선이 떠 있는 거 아세요, 모르세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

덕수

이덕수위원

모르시는군요. 그게 바로 저희들은 안 보이는 겁니다. 떠 있거든요. 그게 성남시에 딱 성남대로에 3개가 떠 있어요. 거기하고 모란하고 여수삼거리하고. 서울에서 들어오는데 얼마나 시계가 좋고 디자인이 잘 돼 있습니까? 그런데 딱 들어오는데 그게 하나 딱 걸리면 사고 위험도 있고 안 좋은데 왜 조치를 안 하고 있어요.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는 지금 파악도 못하고 계시다면 안타까운 거고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전선 관리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덕수

이덕수위원

어디서 하는 거예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저희는 교통 주차장 관리하는데,

덕수

이덕수위원

그러면 도로 부서에서 하지요? 건설과에서 하지요? 도로 쪽입니까? 이게 교통기획과 쪽에서 하는 건데.

김재노위원장

교통신호등은 시 교통기획과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덕수

이덕수위원

교통기획과에서 하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구에서도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경제교통과는 아니라는 말이지요? 원래 교통기획과에서 하거든요. 그럼 우리 구에서는 건설과에서 하는 거지요?

김재노위원장

교통신호등은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거예요.

덕수

이덕수위원

이런 것이 있으니까 이거 민원 차원에서 알고 있으시라.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공직자들이 그런 걸 파악해서 시에 자꾸 건의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파악조차 안 하고 있고 그러면 내 과 것 아니니까 이런 생각 가지면 안 된다 그런 걸 말씀드립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또 지금 우리 수정로를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다 시정질문 했지만 교통표지판 너무나 중복되는 것이 많고 사설표지판 너무나 많고 공중전화부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아마 도로과하고 건설과하고 같이 들으시면 됩니다. 다음에 한전분전반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버스승강장 있는 데 안내표지판이 있지요? 이건 교통과 소속이지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대중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버스안내판 말이지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정류장을 신식으로 만들어놓고 그 전에 쓰던 버스정류장 안내판이 서 있어요. 이거 필요가 없는 겁니다. 글씨 보이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다 철거해야 되고. 교통안내표지판들 중복돼 있는 거 전수조사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공회전 제한구역이라고 있지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중파 앞에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3개가 있지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하나 있고요. 관리는 환경위생과에서 환경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덕수

이덕수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없다 이 말씀이시지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구에서는 환경위생과가 있지요.

덕수

이덕수위원

거기서 하지요.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건데 실효성이 전혀 없습니다. 구청장님, 이건 공통적으로 들으세요. 이거 시에서도 인정했습니다. 이거 전혀 실효성이 없는데, 누가 시동 끄는 사람 한 명도 없는데 그걸 홍보만 한다고 계속 틀면 그것은 전혀 실효성 없는 진짜 전시행정에 불과하다. 이거 철거해야 됩니다. 또 사고위험성도 있는 게 그 앞에는 뭐가 있어요. 교통표지판이 있어요. 이쪽으로 가면 한전, 이게 있지요. 그게 안 보인다는 게 가리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지요. 그러면 뭐예요. 사고위험이 있지요. 달려가다가 어디로 틀어야 되는지 안 보이니까 그러면 근접해서 그 표지판 보고서 바로 틀거나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생각하지 말고 외부에서 모르는 사람들이 왔을 때 안내를 잘 해줄 수 있는 게 교통표지판이거든요. 당황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게. 그런 측면에서 그건 잘못됐단 말이에요. LED등 나왔으니까 또 문제인데, 수진2동 고개에서 내려다 보면 LED 홍보판이 하나 있지요. 이거 큰 문제지요. 도로는 간결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무슨 홍보판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어요. 최신 유행 따라가는지 모르지만 거기도 LED 판이 붙은지 몇 년 된 것 같아요. 그거 사고 나면 우리시에서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왜, 우리들은 안 보지요. 사는 사람들은 저게 무슨 내용이었는지 아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막 달려 내려오다가 모란고개 넘어오다가 그게 뭔가 교통 안내하는 건가 본단 말이지요. 그러다가 사고 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우리한테 구상권 청구하면 저는 패소할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그런 홍보판들은 없는 게 최고 좋고요. 굳이 달아야겠다면 교통안내표지판이나 여러 가지 지주대에 통합해서 간결하게 디자인을 고려해서 평지에 서 있을 때 볼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그것은 개선이 돼야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삼정아파트 앞에 불법주차는 경제교통과지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삼정아파트 앞에 그게 독정교인가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고가차도 밑에. 독정교.

덕수

이덕수위원

거기에 불법주차 민원이 끊이지 않지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거기는 여러 번 들어왔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런데 지금 안 되고 있지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거기는 문제가 대형버스가 주차해서 통행하는 사람들이 그늘지고 밤에 어두우니까 불안하다. 그리고 버스 세워 놓은 데에 용변도 보고 해서 냄새 나고.

덕수

이덕수위원

그렇지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저희가 거기를 중점관리구역으로 지정해서 여러 번 단속을 하고 있고요. 현수막도 붙여놨습니다. 그런데 대형버스는 대중교통과에서 밤샘주차 단속이라고 해서 10만 원 짜리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다면 주차단속 4만 원이고, 과징금 부과하면 10만 원인데, 그래서 대중교통과도 하고 있고 저희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화물차도 대고 있잖아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화물차도 대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하고 있는데 안 되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매일 하고 있으면 뭐 해요. 거기 주민들은 평생 또 10년 동안 그러면 앞으로 그냥 그렇게 지내야 되는 거예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아니, 그래도 많이 없어졌어요.

덕수

이덕수위원

없어졌는데도 있잖아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자꾸 생기고 하니까 거기서 노상 지킬 수는 없기 때문에 100%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신경을 쓰고 한 덕택에 그 전에 비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지난번에 구청장님이 참 잘하신 행정 중에 제가 행감에서 지적해서 삼부아파트 뒤에 관광차들 해외로 수출하는 것들 수십대 갖다놨던 거 지금 다 됐지요? 두어대 남았나요? 그거 해결 안 됐었어요. 제가 딱 아이디어 냈지 않습니까. 갖다가 볼라드 박아버리라고. 박고 난 뒤에 그냥 싹 해결됐잖아요.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근본적인 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백날 그거 주차딱지 떼어봤자 10년 지나도 안 없어집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불안해하고 그거 우리도 다 인식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도 지나가 봅니다만 노상방뇨 이런 것 때문에 냄새나고요. 이런 도시가 어디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한번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거기가 4차로인가요. 오다가 독정교 밑에서 2차로로 줄어들지요. 그렇다면 거기가 사실 필요가 없는 지대예요. 불법주차 항상 돼 있으니까 거기가 2차로나 마찬가지지요. 그러면 굳이 거기를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노란선을 독정교 밑에 긋고 안전봉 박아서 못 들어오게 만들고. 안전봉 있잖아요, 쇠로 된 것 말고. 그러면 싹 없어지리라 저는 그냥 간단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법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다. 그래서 지금 제가 제시한 것 맞춰보시고 맞을 것 같으면 한번 수고를 해주시면, 그러면 그냥 없어져 버리지요. 안 없어질 리가 없지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러면 거기가 안전한 지대가 될 것 같고. 사실상은 그쪽에 CCTV 한 대도 있어야 됩니다. 그쪽에 CCTV 없지요? 저쪽 탄천 이용하시는 분들. 그래서 CCTV 한 대 있게 되면 예를 들어서 탄천에서 사고가 난다 그래도 다 파악이 되고 그쪽을 가시는 분들은 다 파악이 되거든요. 거기에 굳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어느 지역에 탄천을 이용하는 지역에 CCTV 한 대가 꼭 필요하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것은 배정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는 여기서 마치고요.

김재노위원장

이덕수 위원님, 짧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앞으로 한 서너 시간은 해야겠는데요.

김재노위원장

짧게 짧게. 질문은 짧게 답은 길게 받으세요.

덕수

이덕수위원

예. 건설과장님, 이것도 건설과인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둔전교회 밑에 가면 민간방범어린이연합회라는 컨테이너박스가 있어요. 이거 어느 과에서 담당하십니까? 보도 바로 옆에 붙어서 건설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혹시 성남시민간방범연합회가 뭐하는 데인지 아시는 분 있어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처음 들어보는데요.

덕수

이덕수위원

저도 생소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등록 뭐 해서 컨테이너박스가, 어딘지 아시지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압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마을 들어가는 입구에 큰 게 아주 흉물스럽게 두 개가 놓아져 있어요. 제가 보려고 했습니다만 거기 사람 드나드는 것도 잘 못 봤고 어떻게 관리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완전 흉물이거든요. 거기가 어떻게 보면 우리 성남 진입하는 관문 아니겠습니까. 그런 흉물이 지금까지 수년 간 그냥 방치돼 있는 건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단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 이것이 우리 등록단체가 아니라거나 문제가 있다 그러면 철거를 해야 되겠지요. 그다음에 정확하게 단체면 그것을 도색하든가 될 수 있으면 제 생각에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있어야 된다고 그러면 도색이라도 해서 도시미관을 살려야 된다. 그리고 수정로 정비사업하고 연관해서 아까 여러 가지 분전반서부터 공중전화, 사설안내판 여러 가지를 전수조사 해서 유관기관과 협의해서 좀 정비하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수정로에 보면 가로수 있지요? 건설과에서 하나요?

도현

이도현수정구건설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가로수가 지금 그게 나무 이름이 뭐지요?

도현

이도현수정구건설과장

메타세콰이아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 나무가 가로수로서 이런 도심에 어떻다고 보시나요? 건설과장님.

도현

이도현수정구건설과장

녹지과에서 하기 때문에 환경위생과,

덕수

이덕수위원

환경위생과인데 여기 안 계시고. 그럼 구청장님.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그 나무가 저는 안 좋다고 보거든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맞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지금 그건 청소도 잘 안 돼요. 그리고 다른 낙엽보다 아주 오래 붙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상가에 계신 분들도 고심이 크고 공직자 여러분들도 청소하느라 힘드실 거예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가장 큰 문제가 너무 잘 자라서 보도가 자꾸 일어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게 주 문제입니다. 보도의 제일 파괴 원인은 그겁니다. 뿌리가 깊이 안 들어가고 겉으로 드러나서 보도 파괴의 원인이 되는데, 여러 가지 측면, 제가 얘기한 것도 있고요. 그것이 제일 큰 원인입니다. 예산낭비의 원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환경 정비한다는 측면에서 그것도 검토해달라는 얘기예요. 저 나무 다른 데에 또 하면 좋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번국도 저런 데 말이지요. 그렇지요? 춘천에 영화촬영지에 저게 돼 있잖아요. 한적한 곳에 이런 데에 하면 저 나무가 굉장히 좋은 나무인데 우리 도심에는 안 맞는 것 같다. 그래서 그것도 교체하는 것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시하고 한번 협의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리고 아까 상적동 청계산 쪽 문제인데요. 거기에 음식점들이 많지 않습니까, 건설과장님? 그러면 이것도 환경위생과 거겠네. 하천에 오수가 많이 유입된 거 아세요? 그거 정비계획이 있나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거기 하수관이 돼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덕수

이덕수위원

그런데 버스 타는 지점이나 이렇게 밑에 보면 저 쪽에서, 특히 여름에 아주 오수가 많이 나와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관심 있게 저희가 지켜보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한번 살펴보세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그리고 건축과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둔전교회 밑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외곽순환도로 있지요? 도로공사 들어가는 곳이 있지요. 도로공사 사무소 들어가는 데. 어딘지 아세요?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거기 보면 공지가 있고 택배 분류하는 장소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혹시 아십니까?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거기가 개인사유지는 확실한데 예전에 광고판 세웠다가 철거한데 그 자리 아세요? 모르시지요?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일반사유지에 가건물식으로 지어놓고 택배를 분류하는 시스템을 쭉 해놓고 택배를 분류하는 것은 불법 여부가 있나요, 없나요?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아니, 건축과장님이니까 대략 제가 말씀드리면 법적으로 다 아실 거 아니에요.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거기에 지목이라든가 여러 가지에 따라서 또 조사를 해봐야 되거든요. 그게 잡종지인지 아닌지 현장을 한번 봐야 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아마 잡종지 같은데, 거기 파악하셔서 굉장히 크게 하고 있고, 그러니까 택배 화물차들이 엄청나겠지요. 그것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사시는 분들은 소음에 시달리고. 택배 아침 저녁으로 하루 종일 계속 분류하니까요.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조사해 보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대단위로 돼 있으니까. 만약에 불법적인 측면이 있다면 지금 이게 초기 대응을 못한 거예요. 이게 지금 저희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에서 좀 신경써야 된다. 이렇게만 좀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아까 현수막 문제. 불법현수막이 우리 수정구가 제일 많아요. 이건 인정하셔야 됩니다. 이마트의 모든 가로대는 1년 내내 현수막 게시대에요. 그렇게 느껴진다 이 말씀입니다. 인정하시지요?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하여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토요일, 일요일에도 직원이 다 나와서 떼고 있거든요.

덕수

이덕수위원

그런데 그것도 열심히 어떻게 하느냐. 말만하시지 1년 내내 그런데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다. 그러면 해결 방안을 찾아야지요. 특히나 공적인 것은 어느 정도 게시해 주고 있다고 그러지만 그러면 합법적으로 게시대에 대금을 지불하고 하는 사람들하고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잖아요.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그러면 누가 그거 돈 내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불법이 양산되는 겁니다. 공적인 거라도 될 수 있으면 자제해야 됩니다. 우리 성남시에서 하는 거 아니면 나머지 것들은 될 수 있으면 다 떼버려야 돼요.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그다음에 제가 오늘은 안 보이는 것 같은데, 혹시 행감 대비해서 며칠 전에 싹 떼신 것 같아요. 맞지요? 수정로에.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행감 대비해서 뗀 게 아니고 저희가 오전 오후 토요일 일요일에도 다 순찰 돌면서 떼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거 아니에요. 행감 전에 싹 떼셨어. 굉장히 많았던 게 아주 많이 깨끗해졌더라고요. 저는 행감 대비해서 그런가 했는데. 그래야 되는 거지요. 특히나 상권활성화기구에서 무슨 사업설명회 했었어요. 그거 10월 28일까지가 상인들한테 접수 마감인데, 어제 그제까지 한 달 이상 마감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붙어있었어요. 공적인 거라 붙여 준 것은 백 번 이해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난 그 현수막이 다 붙어있었지요. 이거 왜 안 뗀 겁니까?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앞으로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거 파악하셨어요, 못 하셨어요?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

덕수

이덕수위원

모르셨어요? 일부러 그러신 거예요? 접수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상권활성화 공익적인 측면에서 안 떼신 거예요?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안 뗀 것은 아니고요. 상업용 현수막이 아닌 경우에는 좀 민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상대성도 있고 그래서,

덕수

이덕수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목적을 달성하는 기간을 다 충족해 줬는데 모집기간이 10월 28일까지 끝났는데 10월 28일부터 예를 들어서 11월 26일까지 있었단 말이에요, 엊그제까지.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런 게 여러 군데 붙어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게 일반 시민들이 보기에 안 좋습니다. 대대적으로 정비하시고요.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아까 말씀드린 삼정아파트 앞에 화원하고 개 도축 하는 데 있지요? 지금 불법광고물이 몇 개 남았어요?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두 개 남았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두 개는 과태료 부과했습니까?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아직 과태료 부과는 안 했고요. (관계공무원과 대화 나눔)

김재노위원장

이덕수 위원님 할 거 많이 남았어요? 좀 쉬었다 합시다.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지금 계고할 예정입니다. 아직 과태료 부과는 안 한 상태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렇게 즉시 초기대응을 안 하니까 그래요. 범죄도 초기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행정도 초기대응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안 하니까 지금까지 계속 불법이 늘어나고 그 사람들도 해도 되나보다 하고 돈 들여서 했다가 또 떼고. 서로 어떻게 보면 낭비 아니겠습니까? 안 하신 건 왜 안 하신 거예요. 다른 데 이런 데 상가에는 달면 바로바로 하시면서,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그 일대에 27개가 있었는데요, 25개는 다 떼고 지금 2개가 남아서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 안하느냐는 말이에요. 이행강제금도 때리고 바로바로 해야지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입에 담기도 그런데 시민들한테서 이상한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일 열심히 하고도 그런 소리 들을 필요가 없어요. 행정지침대로 하세요.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리고 거기 삼정아파트는 땅 용도는 지목은 어떻게 돼요?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축사 말입니까?

덕수

이덕수위원

전체가 축사로 돼 있어요?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전으로 돼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전에는 하우스 같은 건 지을 수 있지요.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하우스가 여러 개 지어져 있는데 혹시 거기에 불법으로 돼 있는 게 있습니까?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그 안에 주거용 시설물이 들어가 있으면 불법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제가 그래서 여쭙는 거예요.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그것도 다 계고 나가고 이행강제금 절차는 다 돼 있는 상태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이행강제금 다 하고 있고요. 몇 개예요? 됐고요. 자료를 다 주시고요.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런 것 다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용용도 전에 부합하지 않은 것은 다 이행강제금 하시고 아까 우리 구청장님한테 말씀드렸듯이 축사로 사용승인 나간 것 원장 찾아내시고, 광주군을 뒤지든 분명히 어디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갖고 있을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제시 못하면 어떻게 되지요?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정부기록물 보관 보존기간이 30년입니다. 이게 저희가 많이 찾아 봤는데 지금 못 찾겠더라고요.

덕수

이덕수위원

그러면 그 건축주가 사용승인 받은 것 가지고 있어야 될 의무도 있잖아요.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만약에 그분들이 사용승인장을 안 갖고 있으면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건축물 대장이 있기 때문에 모든 어떤 서류에는 문제가 없는 겁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건축물대장에 지금 축사로 여기는 돼 있어요?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그 평방미터도 다 나와 있나요?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다 나와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러니까 그거 외로 다 지금 강제이행금 부과하고 있는 거예요?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다시 한 번 철저하게 조사하세요. 사무실에서부터 저한테는 아니라고 그랬는데 전체를 다 조사 하셔서,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예, 한번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지금부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거기에서 제가 연구를 할 겁니다. 연구해서 이후에 나오는 것은 저는 진짜 제가 시의원으로 있는 한 책임을 끝까지 물을 거예요. 주민의 제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행정관청에서 못 밝혀냈거나 이런 것들은 다른 과 연계 과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제가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행정을 진짜 잘 하신다, 그러면 중원구청 같이 진짜 그것은 칭찬받을 일이지요. 거기 몇 개월만 다 해결했잖아요. 이거 해결하려고 노력 좀 하세요.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리고 옥외광고물 허가필증을 우편으로 내보내고 있지요?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1년에 어느 정도 됩니까? 몇 통에 금액으로는 얼마 돼요?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광고물 허가가요. 2011년도에 138건이 나가고요, 2012년도에 193건이 나갔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우편 송달료는 어느 정도 드나요?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우편요금 그것은 계산 안 해 봤는데…,

덕수

이덕수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행정소요가 좀 많이 있고 반송되는 것도 있고 민원인들 좀 불편하고 그렇지요? 제 때 제 때 안 되고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옥외광고물 허가필증과 안전검사필증 이런 것들은 온라인으로 하는 것을 강구하라고 지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좀 검토를 해서, 앞으로 그게 아마 좀 나을 거예요.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리고 보호관찰소 문제인데요. 불법용도변경 사용이지요?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것을 최초 언제 발견하신 거예요? 과태료를 매긴 것.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일단 2012년 5월 31일에 1차 시정명령이 나갔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이거 발견은 언제 하셨어요?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발견은 그 전에 했겠지요. 제가 5월에 왔는데 그때 당시도 그게 회자되고 있었으니까.

덕수

이덕수위원

그래요. 과장님한테는 큰 책임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러나 전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여러 가지 제가 지적하는데 있어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행정지침대로 안 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제가 얘기한 것 중에 그런 것들이 여러 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진작 바로 지적한 겁니다. 이거 문제가 됐을 때 2011년도 말에 제가 지적 한 거예요. 그동안에 우리 행정관청에서는 몰라서 안 한 건지 일부러 안 한 건지 전혀 손을 쓰고 있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게 문제가 되고 커지고 그러니까 그때서야 내보냈습니다. 행정이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개인적인 소견은 어떠세요?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이게 국가기관이 들어와서 쓰다보니까 행정청에서는 행정처분하기가 좀 애매한 점이 있었을 겁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지금 같이 국가기관한테 말고 집주인한테 하면 되는 것이지요. 지금도 집주인한테 했잖아요.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리고 국가기관이라고 특히 법무부인데 과태료 안 내보내면 되겠어요? 이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누구는 해주고, 그러면 국민들은 얼마나 상대적 박탈감이 있겠어요. 여하튼 이런 문제는 정확하게 행정을 해주십사 하는 이런 바람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행정지침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 공직자여러분들이 좀 많은 애를 써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여기까지만 일단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오랫동안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약 10분간 중지하겠습니다.

15시50분 감사중지

16시06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윤우 위원님 질문하십 시오.

윤우

이윤우위원

시민봉사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이의 신청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는데요. 중원구청에는 이의 신청 접수건수가 얼마 안 되는데 여기는 108건이나 있네요. 한 100건 정도가 더 많은데 보면 상향해 달라는 것도 있고 하향해 달라는 것도 있고 그런데 이게 어떤 이유인지, 어느 지역인지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경묵

김경묵수정구시민봉사과장

지역은 이게 108필지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광범위한데 이중에 108건 중에서 상향이 6건이 조정이 된 거고 하향이 14건이 조정된 겁니다. 다만 기각이 88건인데,

윤우

이윤우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많은 지역이 어느 지역.

경묵

김경묵수정구시민봉사과장

그러니까 지역은 제가 하나하나 말씀드리려면 굉장히 많지요.

윤우

이윤우위원

아, 지역이 편중돼 있는 게 아니고.

경묵

김경묵수정구시민봉사과장

예.

윤우

이윤우위원

그럼 이유가 뭐지요? 이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경묵

김경묵수정구시민봉사과장

대부분 조금 나쁘게 말씀드리면 개인적인, 어떤 분은 공공용지에 편입이 돼서 보상을 많이 받기 위해서 상향을 조정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 하향을 조정하는 분도 있고 거의 대부분 개인적인 사유로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각사유 같은 경우는 그런 게 기각이 많이 됐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향이 여섯 군데가 됐고 또 하향이 열네 군데가 됐는데, 이게 조정할 수 있는 이유가 충족되기 때문에 조정된 거 아니에요?

경묵

김경묵수정구시민봉사과장

그렇지요. 그 이의 신청을 저희가 받으면 시에 토지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회부해서 거기에서 다시 심의해서 기준시가 적용이 조금 잘못했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 평가위원회에서 조정합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착오 그런,

경묵

김경묵수정구시민봉사과장

예, 그런 것도 있고요. 이게 공시지가 결정할 때 표준지도 쓰고 인근평가, 공시지가 이런 적용기준이 있습니다. 공시지가 결정기준에 조금 부합되지 않는 것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다시 조정을 해주는 거지요.

윤우

이윤우위원

그런데 이런 상향이라든지 하향 이런 게 많으면 시민들이 불신 같은 게 있는 거 아닙니까.

경묵

김경묵수정구시민봉사과장

그렇지요. 이게 많으면. 예, 맞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제가 중원구 할 때는 한 건도 없었는데 여기는 20건 정도가 조정이 됐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가 있나 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경묵

김경묵수정구시민봉사과장

특별한 이유는 상향이나 하향된 것은 조정 사유가 있는 겁니다. 구체적인 것은 내역이 여기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내역을 나중에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경묵

김경묵수정구시민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건설과장님, 제가 자료를 보다보니까 78페이지요. 등자소하천 하천시설물 정비공사 해서 1억이 집행이 된 게 있어요.

도현

이도현수정구건설과장

예.

윤우

이윤우위원

그런데 제가 교통행정과를 하다보니까 그쪽 지역에 재난기금으로 한 게 있거든요. 그거 혹시 아시나요?

도현

이도현수정구건설과장

재난기금으로 한 사항이요?

윤우

이윤우위원

예. 재난기금으로도 거기 공사를 정비한 기록이 있는 것 같은데요.

도현

이도현수정구건설과장

예, 여기 하나만 재난기금 1억 받아서 한 사항입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이게 그러면 재난기금에서 한 것을, 이게 그겁니까?

도현

이도현수정구건설과장

예.

윤우

이윤우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게 양쪽으로 돼 있을까요? 재난관리과인가? 거기 감사할 때도 보니까 있던데, 그래서 이중으로 돼 있어서 내가 지금 질문하는 건데.

도현

이도현수정구건설과장

저희가 그쪽에 요청을 해서 거기에서 돈을 내려준 걸로 공사를 한 사항입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러니까 재난관리과에서는 기금을 사용했다는 거고, 실행은 여기에서 했다는 거지요?

도현

이도현수정구건설과장

예, 저희가 시공은 여기에서 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제가 잘 모르는 사항이라 질문을 하는 것인데, 시흥∼사송 간 도로 추진현황이라고 90페이지에 있는데, 좀 봐주시겠어요?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의회에서 계속 예산 삭감을 해서 2004년도부터 추진이 진행됐던 건데 아직까지 안 되고 있는 사항인데, 이건 내용이 어떤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현

이도현수정구건설과장

2006년도에 공사를 하면서 계약을 했었습니다. 평택업체 세운종합건설로 공사를 했는데 당초 예산에서 1회만 그때 공사비가 섰고 그 후에는 공사비를 저희가 세우지를 못해서 지금까지 공사가 중지돼 있는 상태입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공사비를 세우지 못하는 것은 보상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도현

이도현수정구건설과장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저희가 관내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벌이는데 취락구조사업도 마찬가지지만 시급성이 다른 데 비해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세우지 못했던 사항입니다. 저희가 요청을 해도 시에서 세워 주지 못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공사를 못해 오고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좀 비용을 집행한 금액이 있잖아요.

도현

이도현수정구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 집행한 금액은 뭡니까?

도현

이도현수정구건설과장

7억 6800만 원의 보상비를 지급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일부는 그러면 보상을 하고,

도현

이도현수정구건설과장

그 후로는 저희가 나머지 공사비라든지 보상비가 없기 때문에 중지돼 있는 상태입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이게 용역검토를 다 실시한 거 아니에요?

도현

이도현수정구건설과장

예, 용역까지는 다 끝났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런데 일부는 보상을 하고 몇 년 동안 쭉 방치돼 있다, 그러면 이게 너무 집행부에서 하려는 의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도현

이도현수정구건설과장

저희가 해마다 예산을 올렸었는데 성남시 자체 예산이 지금 여러 가지 시급한 사항이 많은데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지금까지 공사를 못해오고 있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럼 이게 시급한 사항은 아닌가 보네요. 그렇습니까?

도현

이도현수정구건설과장

공사는 하는 게 맞는데요, 일단 예산이 풀리는 대로 저희가 확보를 계속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이게 공사비 등 청구 소송 제기한 내용은 뭐예요?

도현

이도현수정구건설과장

그때 당시 공사계약을 해서 그 업체에다 공사를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예산을 세우지 못해서 중지된 상태기 때문에 그 업체에서 계약이행을 하라고 소송을 냈던 사항입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지금도 그러면 소송이 진행 중인가요?

도현

이도현수정구건설과장

소송은….

윤우

이윤우위원

내용 보니까 ‘청구소송 제기’ 이렇게 돼 있는데. 방침을 잘못 결정해서 예산도 일부 투입됨으로써 사실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않는 사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돼서 지금 질문하는 건데, 과장님 계실 때 이야기는 아니지만 과장님이 볼 때는 이런 사업이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도현

이도현수정구건설과장

그쪽에서 넘어가려면 위에 도로가 있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에서 판교개발로 직선도로가 생기는 것은 바람직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아니, 내가 그런 질문을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지금 집행부에서 방침결정을 오류가 됐든 잘못돼서 일부 예산이 집행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도현

이도현수정구건설과장

앞으로는 예산 집행이 빨리 되는 사업을 우선으로 계획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이런 방침 결정할 때는 좀 더 고민을 많이 하고 시에 대한 이런 사항이라든지 또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요즘에 다양하시지요.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검토를 해서 해야 되는 건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모든 것을 효율적인 방침 결정을 해야지. 이것도 금액은 적다면 적은 것이지만 또 많다면 많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 예산낭비 아닙니까. 불필요한 예산이 지금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 유광영 과장님, 복정동에 피턴 지점 있지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어떻게 단속 계속,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현수막도 붙여놓고요. 중점관리구역으로 저희가, 먼저 강한구 위원장님 때부터 신경 많이 쓰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장

거기 집중적으로 단속 좀 해주세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장

그리고 주·정차단속, 지금 이동식 주·정차단속 차량은 운영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단속하고 있나요, 아니면 아직까지 계도만 하고 있나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운영하지 말라고 그랬었는데. 그거 완전히 저인망식으로 싹 훑기 때문에,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아니, 그렇게 안 하고요.

김재노위원장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간선도로변에 23개 CCTV가 있기 때문에 중요 지점은 대부분 커버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차로 부분이라든가 버스정류장 또는 횡단보도 이런 지역에 한해서 저희가 민원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제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이중주차라든가 이렇게 악덕 주차하는 데는 단속을 하더라도 우리 수정이나 중원이나 사실 주차장 여건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탄력적으로 좀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안병숙 건축과장님, 지금 보니까 무단증축하고 불법용도변경이 2011년도에는 74건 정도였는데 2012년도에는 건축물만 해도 280건이 넘어요. 왜 이렇게 적발된 것이 많이 늘어났지요?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일단은 다 민원 들어온 겁니다, 저희가 인지해서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김재노위원장

민원이 다 들어 온 거예요?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예.

김재노위원장

그러면 200페이지에 2011년도에는 불법증축과 용도변경이 74건이었는데, 2012년도는 405건 중에서 용도변경, 무단증축, 불법개조 이런 부분들이 한 250건이 넘어요.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이유가 뭐냐고요. 이게 전부다 민원인이 한 거예요?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장

민원인들이 다 고발한 거라고요?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예, 저희가 인지해서 조사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사실 중원·수정 다 마찬가지지만 재개발구역 안에 신흥동 같은 경우 지구지정 돼 있는데 있지요.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예.

김재노위원장

그런 경우 집을 새로 짓고 싶어도 못 짓고 30년, 40년 이렇게 살던 사람들이 보통 옥상 같은 데에 3, 4평 짜리 방 하나 들여서 있는 데가 많아요. 2006년도인가 아마 한시법을 만들어서 특별법으로 양성화를 시켜줬는데, 그때 양성화를 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그때는 그게 85㎡ 미만의 주거용 건축물에 한해서 특별법이 생겼기 때문에 그때 법 자체가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어떻든 간에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못 받는데 지금 거의 옥상 같은데 보면 조그맣게 이렇게 방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재개발이라든가 이런 구역으로 묶여있다 보니까 새로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서 돈을 들여서 집을 고치기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 이 무단증축이라든가 이런 것에 적발이 돼서 과태료를 몇 백만 원씩 물고 있어요. 중원구청 때도 그랬고 도시주택국 감사할 때 이 부분을 재개발 구역 내에서는 특별적용을 한다. 두 번 이상은 안 하겠다고 그런 도시주택국에서 답을 했었어요. 그래서 20평 분양지라든가 이게 어려운 사람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한테 과도한 과태료가 나가지 않게끔 법에서 최대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데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장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이 더 어렵지 않게 조금이나마 행정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것, 사실은 적발 않는 게 도와주는 거지만 민원이 발생하면 어쩔 수 없지만 될 수 있으면 계도 위주로 하든 그렇게 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조금 덜 힘들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수정구 시민봉사과, 경제교통과, 건설과, 건축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 신흥3동 주민센터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3분

다음은 신흥3동 주민센터 소관 2012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들 자리 비켜주시고요, 동장님 나오세요.

민송

정민송신흥3동장

신흥3동장 정민송입니다.

김재노위원장

정민송 신흥3동장은 먼저 증인선서를 하였기에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고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에 위원장이 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신흥3동은 주민자치위원 선출을 어떻게 합니까?

민송

정민송신흥3동장

주민자치위원은 관련 단체 추천이나 공개모집에 의해서 모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알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민송

정민송신흥3동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지금 주민자치위원 몇 분이 계신가요?

민송

정민송신흥3동장

지금 당연직 빼고 스물두 분이 있어요.

김재노위원장

신흥3동에 거주하지 않고 계신 분이 몇 %나 됩니까?

민송

정민송신흥3동장

그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김재노위원장

신흥3동에 전부 다 거주를, 주민등록도 돼 있고 거기에 사시고?

민송

정민송신흥3동장

살지는 않더라도 종사자가 우리 관내에 거주하면서 거주자는 아니지만 종사하는 분이 계세요.

김재노위원장

지금 그걸 묻는 거예요. 그 지역에 거주를 안 하면서 주민자치위원으로서 계신 분이 몇 분이나 계시냐고요. 있어요, 없어요?

민송

정민송신흥3동장

비거주자가 지금 3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아까 오후에 총괄 질문할 때 들으셨지요?

민송

정민송신흥3동장

예.

김재노위원장

그리고 거기는 지금 프로그램 수강료가 유료입니까, 무료입니까?

민송

정민송신흥3동장

지금 유료화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유료화 했어요? 그러면 지금 거기 회계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민송

정민송신흥3동장

저희 담당 동 직원이 총무가 회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장

누가요, 공익직원이?

민송

정민송신흥3동장

동 직원이 총무가 그것을 전체적으로 회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장

그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관리하면 안 됩니다. 회계, 돈 문제는 공무원이 맡아야 돼요. 그 돈 가지고 주민자치위원들 어디 놀이 간다고 쓰거나 밥 먹으러 갈 때 그런 것 쓰나요?

민송

정민송신흥3동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주민자치위원들이 회비를 걷어서 거기에서 충당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절대 주민자치위원들 회의수당 나가는 것이라든가 주민자치위원회의 자체 돈과 프로그램 수강료 받은 것은 회계를 분명히 따로 해야 됩니다. 따로 해서 나중에 그것이 문제가 돼서는 안 돼요. 그것이 지금 문제가 되는 곳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꼭 그 부분 지켜주시고요. 우리 동장님은 동장님 권한을 확실하게 세우고 있습니까?

민송

정민송신흥3동장

제가 온지 지금 내일이면 4주째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자치위원, 통장 그 단체의 단체원들은 동장이 위촉하거나 해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동장이 그 사람들을 위촉해서 주민자치위원으로, 통장으로 같이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동장님과 수직관계지 수평관계가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확실하게 동장의 권위를 세우세요. 어느 동에 가면 동장이 절절절절 끌려 다니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민송

정민송신흥3동장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장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의전 확실하게 하세요.

민송

정민송신흥3동장

예.

김재노위원장

어디 가면 주민자치위원장이 시의원보다도 먼저 축사도 하고 이러는 데가 있어요. 의전에 대해서 책자 나와 있는 거 보셨어요?

민송

정민송신흥3동장

예, 한번 봤습니다. 공문으로도 시달이 됐고요.

김재노위원장

몇 년 전에 아마 책으로 이렇게 나온 것도 있어요. 확실하게 하세요.

민송

정민송신흥3동장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예, 이영희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영희

이영희위원

동장님, 오신지 4주 되셨습니까?

민송

정민송신흥3동장

예.

영희

이영희위원

승진해서 오신 거예요?

민송

정민송신흥3동장

그렇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래도 우리 공직생활 지금까지 몇 년 정도 하셨어요?

민송

정민송신흥3동장

31년 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31년 하셨고, 각 동사무소를 비롯해서 구청, 시청 전부 다 경험을 하셨지요?

민송

정민송신흥3동장

구청, 시청, 보건소까지 근무를 했고요, 동사무소는 처음입니다. 제가 보건직이거든요.

영희

이영희위원

보건직이세요? 아, 그러세요. 지금 말씀하시는 수감하시는 부분이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불투명하게 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거예요. 나름대로 보건직에서 승진하시고 또 동 주민들과 같이 주민센터의 수장으로서 이렇게 근무를 하시게 되는데 또 다른 감회가 있을 거고, 또 나름대로 대민원이라든가 단체와의 관계라든가 동에서 일을 하는데 있어서 새로운 각오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행정직이 아니고 보건직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또 어려운 점도 있으실 겁니다. 더군다나 수정구 신흥3동은 참 열악한 지역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신경 쓰셔서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시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 단체장이 직책을 주셨기 때문에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민송

정민송신흥3동장

알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리고 혹시 최근에 우리 중원구에서도 제가 여쭤본 적이 있는데, 단체원들한테 정당 가입 여부를 체크한 적이 있습니까?

민송

정민송신흥3동장

없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없습니까? 전혀 없어요?

민송

정민송신흥3동장

없어요.

영희

이영희위원

없는 걸로 알고. 왜 그러냐 하면 청장님도 좀 들으셔야 되는데, 분명히 제가 단체원한테 들었기 때문에 중원구나 수정구나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물론 중원구에서 했을 때 전달이 갔을 겁니다. 공직자들은 정치에 관여해서도 안 되고 정당에 가입해서도 안 되고 운동을 해서도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있지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영희

이영희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은 부당한 정치적인 압력에 공무원들은 자유로워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규정을 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보면 지금은 대선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런 조짐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지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정당 가입 여부를 단체원들 체크하는 그런 곳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잘못된 거지요. 개개원이 단체원들한테 정당가입 그걸 굳이 행정기관에서 물어볼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요? 맞지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맞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과거에 보면 단체장 선거 때는 책임 있는 우리 고위공직자들이 선거 연설이라든가 이런 부근에 주변 언저리에서 나타나지도 않고 나타난 것 같지도 않고 이렇게 두리뭉실 언저리에서 그런 단체장한테 협조하는 그런 게 속속들이 보였고, 또 줄대기 해서 기타 관권선거에 동원 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지금은 있어는 안 되겠다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래서 수정구에서도 우리 단체원들의 정당 가입 여부라든가 체크, 그런 지시는 안 내리는 걸로 제가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아무튼 구청장님한테도 제가 총괄질문에서 말씀을 못 드렸기 때문에 사실 수정구 열악한 지역 그리고 예산도 많지 않은 부분에서 더군다나 많이 깎이고 그런 부분에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는 부분은 우리 구청장을 비롯해서 공직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고맙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영예롭게 근무하시고 동장님도 마찬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동장님까지 이렇게 승진하시고 오셨으니까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송

정민송신흥3동장

알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재노위원장

프로그램을 보니까 수강료가 주간하고 야간하고 똑같은 항목인데 오전 오후 다른 게 왜 달라요? 수강료가 다른 이유가 뭐냐고요. 요가 보면 오전에는 수강료가 2만 4000원인데 오후에는 1만 6000원이거든요.

민송

정민송신흥3동장

그게 주 1회는 8000원이고, 2회는 1만 6000원이고 3회는 2만 4000원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장

그러면 오후에는 하는 타임이,

민송

정민송신흥3동장

주회 하는 횟수가 다릅니다.

김재노위원장

횟수가 달라요?

민송

정민송신흥3동장

예.

김재노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더 노파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과 통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지요?

민송

정민송신흥3동장

예.

김재노위원장

오늘도 수정구는 아니지만 중원구에 모 주민자치위원이 선거운동을 하는 걸 봤어요. 청장님이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 통장 선거운동 할 수 없다는 것, 선거운동 하려면 몇 달 전에 사퇴를 해야지요? 그거 확실하게 주지시키세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장

황영승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황영승위원

동장님, 수감자료에 보면 통장 임명기준 있지요?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야 되잖아요. 한 사람이 입후보할 때는 그냥 서류 심사를 하지만 심사위원 선정을 어떻게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민송

정민송신흥3동장

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고요, 그 선정위원회 위원은 각 단체장들이 선정돼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렇게 되면 다행인데, 어느 동에서 보면 선정위원회를 현직 통장, 회장, 부회장, 고문, 동장 이렇게 해서 하더라고. 그래서 이것은 완전 잘못된 겁니다. 같은 통장끼리 누가 누구를 선임할 수가 없잖아요. 회장, 부회장 이런 사람들은 단체장이 아니에요. 똑같은 통장인데 자기들 협의회 회장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런 걸 하시면 안 돼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민송

정민송신흥3동장

예.

황영승위원

이상입니다.

김재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이덕수 위원님 짧게 좀 해주십시오.

덕수

이덕수위원

예, 이건 짧은 겁니다. 우리 동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조례가 있지요?

민송

정민송신흥3동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이것은 시 전체적으로 내려온 것이지요?

민송

정민송신흥3동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신흥3동에도 세칙이라고 또 따로 있나요?

민송

정민송신흥3동장

예,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이것은 뭐 동장님이 바로 내려오셔서 잘 모르실 것 같고. 구청장님, 우리 전 동에 주민자치위원의 세칙이 있어요. 다 있지요? 그거 한번 다 받아서 다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알았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조례가 우선입니까, 세칙이 우선입니까?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조례가 우선이지요.

덕수

이덕수위원

조례가 우선인데 세칙이 조례를 뛰어넘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각 동에 세칙을 전수조사 하셔서 틀린 것이 있으면 다시 고치라고 내려 보내주시는 그런 행정을 지금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우리 시의원들이 다 만들어 놓고 시에서 만들어 놓은 조례입니다. 그것을 뛰어넘거나 임의로 해석해서 세칙에 반영해서 하면 나중에 걷잡을 수 없는 문제가 또 생길 수가 있어요. 빨리 초기에 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장

한 가지 예를 들면, 주민자치위원들 자체 세칙에 보면 애경사에 얼마 지출해 준다, 이런 게 들어있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거 안 되는 겁니다. 조례를 위반하지 않아야 돼요. 조례 다시 한 번씩 다, 그런 것은 친목회에서나 하는 거지 이런 주민자치위원 조례에서는 인정을 안 합니다. 그런 부분들 잘 숙지하시고 각 동에 별도의 세칙이 나와 있는 데는 다 한번 가져오라고 해서 점검을 해보세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신흥3동 주민센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충실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황인상 수정구청장과 관계공무원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하고 건의 하신 사항은 시민의 뜻이니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이상으로 제19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4일차 수정구청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3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