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주 의원 발언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시에서 정비사업에 대해서 지금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찬반을 가려서 주민다수가 찬성하는 것은 진행하고, 주민다수가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업을 접는 것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실태조사용역 즉, 주민에게 찬반을 묻는 그런 용역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내년초부터 찬반실시를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 주민다수가 반대할 경우 이 사업을 접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명시이월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건 기본계획이고요.

돼있고요, 실시계획에 대해서.....

올 초에 나왔습니다, 3월에.

예.

저희국 뿐만이 아니고 25개 자치구 전체에 정비사업이 240여개가 됩니다. 그래서 워낙 구역이 많고 이게 주민의 이해관계가 걸린 거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그냥 찬반을 묻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본인들이 분담할 금액을 추정을 해서 설계를 해서 정확한 것을 주민들한테 제시해서 그 근거를 가지고 찬반을 조사해야 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지금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용역비 나가는 것 실태조사하고 주민의견수렴하고 찬·반 서명작업 같은 것 할 때 예산 필요하지 않아요?

그거는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내년에 주는 걸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예.

그 이후에 이제 추진위를 구성하고 그런 단계라든가 할 때 이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찬·반 끝나면 촉진계획 수립용역을 하게 돼있습니다, 실시설계.

이 자금도 어느 시점 잘 생각하셔가지고 아껴 쓰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계속하여 2013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정선 도시관리국장은 나오셔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홍정선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사업별 구체적인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앞에 배부해드린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국별 총괄설명서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163쪽부터 165쪽까지와 18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13년도 세입예산액은 총 31억 603만 2000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이 26억 4381만 원이고,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이 4억 6222만 2000원으로써 이는 2012년도 24억 20만 1000원보다 7억 583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주요증감내역은 공항이주단지가 서울지방항공청으로 소유권이 이전됨에 따라 재산임대수입이 1억 80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방화재정비촉진사업 시보조금이 834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등 세외수입으로 약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반시설특별회계에서 임시적세외수입인 순세계잉여금 4억 6222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앞에 놓여있는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283쪽부터 297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세출예산안 편성규모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76억 3318만 원과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액 1억 1222만 2000원으로 총 77억 4540만 2000원으로 2012년도 예산액 92억 1935만 1000원 대비 14억 7394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83쪽 주택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택과 2013년도 세출예산은 주거복지수준 향상등 정책사업과 행정운영경비를 포함하여 총 6억 6874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1억 4899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용은 공동주택지원금에서 1억 원, 공동주택관리자 교육자료 및 자문단 운영에서 209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 도시디자인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준 높은 도시디자인사업과 행정운영경비 및 현수막게시대 운영에 따른 공단전출금을 포함하여 총 2억 7171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3859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 도시계획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 등 정책사업과 행정운영경비 및 기반시설특별회계 과오납금 등 반환을 포함하여 총 7억 1236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5억 736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감내용은 방화재정비사업 용역비 2억 1260만 원과 공항이주단지 대부료 과오납금 반환으로 2억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기반시설부담금 반환 및 고도제한완화 용역 등으로 1억 1949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 건축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축행정 등 정책사업과 행정운영경비를 포함하여 총 3억 1778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804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6쪽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안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산림재해방지, 자연과 공존하는 도시개발 등 정책사업과 행정운영경비를 포함하여 총 56억 9340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7억 78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감액내용은 공원관리시설비, 인건비등으로 4억 6800만 원을, 민간위탁금 도시녹화 인건비 및 재료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2억 5500만 원, 기본경비 등 1500만 원 감액 등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7쪽 마곡개발과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마곡지구개발 등 국책사업과 행정운영경비를 포함하여 총 8138만 원으로 전년대비 38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와 배려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도시관리국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승인해 주신 예산안에 대해서는 타당성과 효율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성실히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정선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석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석진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기준 도시관리국 소관 2013년도 예산규모는 예산총액 77억 4540만 2000원으로 전년도 92억 1935만 1000원 보다 14억 7394만 9000원인 15.99% 감소한 규모로서 우리구 전체 예산의 2.22%를 점유하고 있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반시설부담금으로 1억 1222만 2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조직별로 보면 주택과 6억 6874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18.22% 감소, 도시디자인과 2억 7171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12.44% 감소, 도시계획과 7억 1236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44.61% 감소, 건축과 3억 1778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2.47% 감소, 공원녹지과 56억 9340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10.96% 감소, 마곡개발과 8138만 원으로 전년대비 4.53%가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6억 4381만 원으로 전년도 보다 2억 6360만 9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를 재원별로 살펴보면 세외수입 중 경상적세외수입은 3억 8489만 7000원으로 전년도 보다 2억 9238만 원 8000원이 감소하였고, 임시적세외수입은 13억 8653만 5000원으로 전년도 보다 2억 2153만 4000원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은 8억 7237만 8000원으로 전년도 5억 5791만 5000원보다 3억 1446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76억 3318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5억 6617만 1000원이 감소하여 17.01% 감소하였습니다. 전년도 보다 예산규모가 감소한 주된 사유는 도시계획과 재정비개발, 지구단위계획, 도시관리, 공원녹지과 공원관리사업 등에서 감소되었습니다. 행정운영비 편성은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에 23억 954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세부사업 반영내역은 주거복지 수준향상을 위하여 공동주택 경관조성사업에 4억 8971만 원, 환경친화적 아파트건립에 1223만 원,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에 2013만 9000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수준 높은 도시디자인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시디자인 관련 사업추진 및 도시경관 업그레이드 사업비 2120만 원,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사업에 1억 1471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도시개발사업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사업 추진비 3037만 7000원, 재정비개발사업 4억 3260만 4000원, 지구단위계획사업에 1248만 8000원, 도시관리사업에 240만 원, 고도제한완화사업에 727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건축행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위법건축물 관리사업에 280만 원, 건축물 안전관리에 4931만 7000원, 건축민원 관리사업에 1억 391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재해방지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산불방지 대책사업에 3098만 2000원, 병충해방제 사업에 1억 455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연과 공존하는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원관리사업 26억 9682만2000원, 도시녹화사업에 9억 9166만 5000원을 편성하고, 마곡지구개발 지원을 위하여 마곡지구 사업수행을 위한 행정지원비 11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기반시설부담금 4억 6222만 원으로 편성하고, 세출 세출예산은 국토 및 지역개발 사업에 따른 기반시설 부담금으로 1억 1222만 2000원으로 전년도 보다 9222만 2000원을 증편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일반예산 세입은 26억 4381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1.07%인 2억 6360만 9000원이 증가하였으나 증가분 중 의존재원인 보조금이 119.29%인 3억 1446만 3000원으로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으며, 의존재원인 보조금은 증가하였으나 세외수입은 전년도대비 2.79%인 5085만 4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우리구 어려운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하여 사업예산의 낭비적 요소나 자원의 중복성 등 효율성이 낮은 요소가 있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며,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은 전년도 대비 15.99%인 14억 7394만 9000원이 감소한 77억 4540만 2000원으로 구 전체 예산의 2.22%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예산안 중 일반세출예산은 76억 3318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7.02%인 15억 6617만 1000원이 감소되었으며 감소사유로는 공원사업 등 사업의 일부 완료로 감소되었습니다. 도시환경과 도시건설에 관련된 도시관리국의 예산은 구민의 지대한 관심 속에서 추진되는 만큼 신규사업은 기존사업과의 중복여부 및 연계성을 고려하여 투자되어야 하며, 특히 불필요한 예산낭비는 없는지 검토가 필요하고 연구개발비 용역비 등은 주민의견을 사전에 충분히 수렴하여 꼭 필요한 부분에 실시하되 정책에 반영되어야 하며, 도시경관 조성을 위한 사업은 사후 관리에도 역점을 두어 예산에 반영 시행되어야 할 것이므로 추진사업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석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정선 도시관리국장의 총괄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도시관리국 과별 예산안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 없는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주택과장을 제외한 과장께서는 퇴장하셔서 대기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신흥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등으로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박성호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주택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한용수 주택관리팀장입니다. (한용수 주택관리담당주사 인사) 이석우 공공관리팀장입니다. (이석우 공공관리담당주사 인사) 나용수 주택정비팀장입니다. (나용수 주택정비담당주사 인사) 부서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안은희 주무관입니다. (안은희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2013년도 주택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사항은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예산서 163쪽에 세입예산이, 그리고 283쪽과 284쪽에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는 313쪽부터 326쪽까지 가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63쪽입니다. 주택과 2013년도 세입예산액 세외수입으로 징수교부금수입 그리고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등 임시적세외수입 10억 2859만 5000원, 시·도비보조금 등 1712만 원으로 총 10억 9411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도예산액 10억 6123만 5000원대비 3287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요인은 부담금 징수교부금수입 1872만 원과 임시적세외수입에서 2031만 8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83쪽, 세부사업설명서 314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세출예산액은 총 6억 6874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1억 4899만 4000원이 감액되어 편성하였습니다. 주거복지 수준향상을 위한 예산액이 5억 2207만 9000원으로서 공동주택 경관조성사업 4억 8971만 원, 환경친화적 아파트건립 1223만 원,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2013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기본경비로 1억 46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전년대비 감액 또는 축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에 의해서 내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15쪽입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