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중 출석위원 5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 회의진행은 구유재산관리계획을 먼저 심사하고 기금을 처리한 후 추경예산안, 2013년도 예산안을 일괄상정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은 지역경제과 하나이므로 2013년 예산안 지역경제과 심사시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권혁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장훈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구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오타가 있어 위원님들께 정오표를 배부했으니 널리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3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3년 구유재산 취득에 있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0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본 관리계획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인 마곡어르신종합복지센터 부지매입 및 건립은 마곡지구내 사회복지시설 용지를 매입 신축하는 것으로서 공항동 1151번지 일대의 토지 1700㎡를 60억 6208만 5000원에 2015년까지 매입하고 건물은 연면적 4400㎡를 135억 6500만원으로 2016년에 신축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혁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양귀혁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귀혁입니다. 1쪽 회부경위와 제출이유는 생략하고 3번 주요내용 재산의 취득사항입니다. 재산의 취득은 마곡어르신종합복지센터 부지매입 및 건립사업으로 토지는 공항동 1151번지 일대의 1700㎡이며 가격은 60억 6208만 5000원입니다. 건물은 연면적 4400㎡로 135억 6500만원으로 총사업비는 196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구유재산관리계획의 변경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을 지방의회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지방의회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은 마곡도시개발사업 준공 입주에 따른 어르신인구 증가와 어르신들의 다양한 욕구에 충족하기 위하여 마곡어르신종합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토지 및 건물의 취득에 대한 사항입니다. 어르신종합복지센터 건립사업 기간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로 부지매입비는 5회에 걸쳐 납부하며 공사는 지하1층 지상5층 규모로 2012년 9월 서울특별시로부터 투융자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방화동 등 마곡지구 주변 어르신 평균인구수는 9.4%로 약 1만 3000명이며 마곡지구는 준공시 수용인구 3만 4181명의 9.4%인 약 3200명의 어르신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에 따라 노인요양 및 여가시설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히 대두될 것으로 보이며 어르신시설 확충은 사전에 준비되고 계획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금번 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은 이러한 사정을 사전에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바람직한 계획이라 사료되고 강서구의 대규모 투자사업이 마무리되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중앙정부나 서울특별시 재정지원을 요구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한다는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다만 토지매입과 건축에 따른 소요예산이 구 재정상황으로는 충당키 어려우므로 향후 건립에 따른 재정확보를 위하여 많은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귀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연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구 위원입니다. 우리 노인청소년과장님?

예.

제가 어르신들 종합복지센터를 짓는 것을 짓지 말아라 지어라 그렇게는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안하는데 실질적으로 강서구에 예산이 있어요? 지을만한 예산이 있냐고요?

예산이

부지매입을 할 수 있는 돈이 있냐고요?

여력이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 정도 하면, 지금 SH공사에서 우리가 사야죠, 부지를?

예, 그렇습니다.

그럼 SH공사에 우리 어르신들 종합복지센터를 하나 지어달라고 하면 안 됩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도 그거는 그런 것은 의향이 없고 그분들이 지금 이 땅을 사회복지시설 부지를 빨리 계약을 하지 않으면 일반매각하겠다. 우리가 현재

그건 서울시 SH공사 잘못된 거죠. 아니, 우리 강서구 땅을 갖다가 자기네들 마음대로 뺏어가다시피 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우리 어르신들 종합복지센터를 하나 지어서 강서구청에다가 이렇게 희사한다고 하면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리고 사실상 우리 강서구 자립도도 약한데 복지센터만 많이 지어놓고 나서 모든 관리는 우리 강서구청한테 떠넘기면 강서구에서 제대로 운영이 되겠냐 이 말입니다. 국비라든가 시비 예산을 받아서 지어도 시원찮을 판국에.

지금 장기적으로는 시비나 국비 지원을 많이 받을 계획으로 지금 하는 겁니다.

장기적이 아니라 땅 사는 그 자체부터 그렇잖아요? 땅을 매입하려면 당장 우리 강서구청 돈이 들어가죠, 그렇죠? 땅도 마찬가지 국가에서 주든가 국가에서 못 사주면 SH 서울시에서 주든가, 땅을. 우리 강서구청한테 사라고 하지 말고. 그걸 한번 그렇게 한번 유도를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강서구에서 예산이 없어서 이것을 땅을 살 수가 없는데 SH공사라든가 서울시한테 자, 우리 강서구는 도저히 이거 땅을 살 수 없으니까 여러분 좀 지어가지고, 멋있게 지어서 우리 강서구한테 이렇게 넘기면 안 되겠느냐하고 한번 물어보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여기에 인구하고 노인에 대해서 이 검토의견에 나와서 이야기하는데요 저희 염창동이요, 저희 염창동 인구가 4만 3000입니다. 경로당이요 33군데에요. 그런데 쓸 만한 경로당 하나도 없어요. 전부다 10평, 15평, 10평,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염창동 같은 경우에 65세 어르신들이 2800분이 지금 현재 살고 계세요, 2800분. 쓸 만한 경로당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염창동도 어르신들의 여가활동을 위해서 종합복지센터를 건립할 수 있는, 건립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나 그런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 노인복지과장께서는 소신껏 이야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연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만 재무과장님?

예.

구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올라와있는 거, 여기 보면 공항동 11번지로 돼있는데 11번지면 어디쯤이에요?

아, 이게

아니, 정오표 왔는데 정오표 지금 온 거라고, 지금. 11번지면 위치가 어디쯤이에요? 질의·응답 전에 이런 중요한 거를 갖다가, 이게 의회에서 의결이 돼야지만이 승인돼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공항동 11번지면 어디쯤이냐고?

그래서

위치가 어디쯤이냐고요?

잘 모르겠습니다.

옛날 공항주유소 뒤쪽이에요, 뒤쪽, 지도를 찾아보니까. 1151번지면 지금 수협 가는 쪽에, 마곡역하고 수협 가는 쪽 그 위치이고. 이런 거 갖고 이렇게 올리면 어떻게 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똑바로 하세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정회 요청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용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정장훈 위원장님과 최영자 부위원장님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팀장을 소개올리겠습니다. 오금석 일자리경제팀장입니다. (오금석 일자리경제담당주사 인사) 김호영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김호영 일자리지원담당주사 인사) 이용우 유통산업팀장입니다. (이용우 유통산업담당주사 인사) 김점숙 도시영농팀장입니다. (김점숙 도시영농담당주사 인사) 정연오 서무담당주무관입니다. (지역경제과 정연오 주무관 인사) 먼저 보고에 앞서 양해말씀 드립니다. 2013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29쪽 네 번째 줄 2013년도 기금사업개요가 오기가 있어서 정오표를 나눠드렸습니다. 참고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 중소기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발전에 필요한 자금확보 및 지원을 목적으로 1992년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습니다. 기금사업은 자금난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업체에 운영자금을 지원함으로서 경영난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며 2013년도 융자지원규모는 총 60억으로 상반기 30억, 하반기 30억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조성 현황으로 2012년도말 현재액은 20억 2100만원이며 2013년도 기금조성계획은 수입 46억 400만원, 지출은 60억으로 2013년도말 현재액은 6억 26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의 재원조성은 융자금 회수액, 융자금 회수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되겠으며 지원기준은 연 2.5%의 금리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관내 공장등록을 필한 제조업체 등은 3억 이내, 소상공인은 5000만원 이내로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30쪽 자금운용계획으로 자금수지총괄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기금수입계획은 융자금회수 45억 5096만원, 예치금회수 20억 2183만 3000원, 이자수입 5400만원으로 총 66억 2679만 3000원이며 지출계획은 융자금 60억원과 예치금 6억 267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쪽부터 34쪽까지 기금의 수입·지출,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3년도 사회적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을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7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적기업육성기금의 설치운용근거는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등 사회목적을 추가하는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사회적기업 육성을 근거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가 2010년 10월 29일자로 개정되었으며 이를 근거로 사회적기업의 육성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 지원함을 목적으로 기금을 설치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조성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기금조 성목표는 2014년도까지 10억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우리구 재정여건이 어려워 일반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2012년도 8월 24일자로 사회복지과 자활기금에서 5억원을 출연받았으며 우리은행 정기예금에 이율 3.93%로 2012년 8월 24일부터 2013년 8월 24일까지 1년 동안 예치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기금 5억원의 예치금이자 1965만원 수입금이 있을 예정입니다. 다음은 기금지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13년도는 기금조성액이 적은 관계로 당분간 지출없이 기금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2014년 이후부터는 사회적기업 등의 시설비 융자, 기술개발비 융자, 사회적기업 등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등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사회적기업이 자생력을 갖추어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 재화서비스 우선구매 및 홍보, 판로 개척 등 다양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운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상반기에 30억, 하반기에 20억, 그래서 50억을 하신다는 거죠?

아니, 2013년도에는 상반기에 30억

그러니까

하반기에 30억 해가지고 60억

60억, 30억, 30억, 60억. 그 재원이 나와요?

예, 지금 현재 재원은 충분합니다.

충분해요? 지금 융자를 어느 정도 줬어요, 2012년도에?

융자실적은요 2012년 상반기에 신청은 43개 업체에서 30억 7500만원 다음에

43개 업체에

신청을 받아가지고요 융자지원은 29개 업체 16억 2500만원 했고요.

16억?

47개 업체 38억 1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과장님 숫자도 똑바로 알고 하셔야지 43개, 47개 어느 게 정답이에요?

신청은 43개 업체 했고요.

지금 이분들 융자를 줄 때 조건이 아마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은데 까다롭지 않으세요?

지금 현재 융자지원은 우리가 2.5% 이자기 때문에 신청은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신청에 비해서 그렇게 크게 까다롭다고는 생각 않습니다.

회수율은 100% 돼요?

예, 100% 회수합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미납된 건 없습니다.

부도나거나 미납되거나 이런 건 없고?

예, 문제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기금 이거 잘 운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금리자체는 굉장히 지금 시중보다도 싸죠?

예, 2.5%.

2.5%?

예.

2.5%, 그다음에 사회적기업 있잖아요?

예.

이거는 제가 볼 때 기금이 굉장히 적은 것 같은 생각도 들고 그런데

적습니다.

여기는 지금 신청업체가 몇 개 정도 돼요?

지금 현재는 집행을 현재 못하고 자금만 확보한 상태고

확보한 상태고?

10억을 지금 해야 되는데

그런데 어떻게 보면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사실 통합해도 가능하지 않나요, 이게?

목적이 완전히 달라가지고.

그래요?

예, 안될 것 같습니다.

목적이 달라서, 그런데 이게 사회적기업이 앞으로 좀 많은 저기 될 것 같고 또 더군다나 협동조합인가요? 설립되고 그러면 아마 더더욱 많아 질 것 같은데 기금을 좀 내가볼 때는 많이 확보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이게.

예, 노력하겠습니다.

필요할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아무튼 기금관리를 잘하시고 특히 회수, 융자회수 부분에서 신경을 하여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과장님!

예.

본위원이 중소기업육성자금 심의위원을 해봤었는데 융자받는 대상이 말이죠. 사실 이게 지금 2012년 상반기를 보면 대상이 약간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법무사, 건축사, 학원, 스튜디오, 슈퍼 사실은 이 자금을 기금을 마련한 이유는 아마 이런 건축사나 법무사 주자고 만든 건 아닐 겁니다.

거기는 소상공인들.

소상공인이라고 볼 수 없죠. 법무사를 소상공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좀 운영할 때 가장 제가 아쉬웠던 게 뭐냐면 제조업 좀 위주로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정말 담보능력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많은 종업원을 가지고 있는 제조업 같은 경우는 많이 해줄 수는 없을 겁니다. 기금 회수문제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한두 군데 정도는 조금 담보능력이 부족하더라도 종업원 수가 많다든지 제조업을 하고 있다든지 가능성이 있다든지 이런 업체는 좀 자금을 대출했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아마 중소기업육성자금이 회수 안 된 경우는 한번도 없었죠?

예, 없습니다.

이게 보니까 너무 안전하게만 운영하려고 본 취지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어요, 이게 운영하는 방법이. 잠깐만 계셔보세요. 이게 지금 은행에서, 은행에 지금 위탁을 해서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다보니까 그 은행 운영하시는 분들의 뭐라고 하나요, 그분들의 방식이 안전위주, 이러다보니까 건축사무소, 무슨 슈퍼, 법무사사무소 이런 데가 사실은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줄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이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우리 관내에서 기업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을 덜어주자고 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담보능력 많고 이 사람들 다 담보능력 있는 거 아니에요. 뭐 집, 건물 다 담보능력 있으니까 이자 싼 거 빌려가는 거예요 이게. 이런 식으로 기금 운영하면 안 됩니다. 이건 설사 한두 군데서 나중에 원금을 회수 못하는 한이 있어도 관내에 있는 정말 가능성이 있는 종업원을 많이 거느리는 생산 그런 쪽에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운영해야 됩니다. 이거 안전하게 운영해가지고 지금 뭐여 92년도엔가요? 시작을 해서 지금 2012년까지 20년 동안 한건도 미회수가 없다는 것은 내가 보기에는 운영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중소기업이 다 100% 잘 갈수만 있나요? 중간에 어려움이 발생해서 정말 회사가 망할 수도 있고 다른 일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런 데는 안 찾고 그저 담보능력 많은 사람들은 일반시중 은행가도 얼마든지 돈 빌려 쓸 수 있는 그런 업체들 자꾸 주는 거예요, 이거.

가장 중요한

본래의 취지를 살리세요.

예, 알겠습니다.

꼭 좀 한번 부탁하고 싶은 게 뭐나면 제가 심의할 때 느꼈던 게 뭐냐면 한군데정도는 좀 담보능력이 떨어지더라도 가능성만 있다면 좀 하세요.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에 종업원 많은 회사에 정말 회수가 좀 덜되면 어떻습니까? 도와주자고 만들어놓은 기금인데 우리가 잘 운영하자고 하는 건 아니에요 원래의 목적은, 아시겠죠?

예.

그런 쪽에 꼭 좀 한번 신경 좀 써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김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기획재정국장 최병주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장훈 행정재무위원장님과 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 구민의 행복과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면서도 금년 한해 우리 기획재정국 추진사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도 소관국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관 과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영숙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정영숙 기획예산과장 인사) 권혁만 재무과장입니다. (권혁만 재무과장 인사) 신옥연 징수과장입니다. (신옥연 징수과장 인사) 권재영 부과과장입니다. (권재영 부과과장 인사) 김용운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김용원 지역경제과장 인사) 이병열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이병열 부동산정보과장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3년도 기획재정국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은 제가 보고 드리고 부서별 예산안에 대해서는 부서 건제순에 따라서 해당과장이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3년도 국별 총괄설명서 제1권 3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에 의거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올해보다 47억 6806만 4000원이 늘어난 2154억 6229만 4000원입니다. 기획재정국 세입규모는 일반회계 전체 세입예산 4455억 4804만 4000원의 4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획재정국의 세입예산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재원은 조정교부금과 재정보전금이 43.5%, 그리고 지방세수입이 35.4%로 두 재원이 총 78.9%를 점유하고 있으며, 그다음으로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순이 되겠습니다. 이중 조정교부금과 재정보전금은 전년대비 22억 7106만 7000원이 늘어나 938억 2516만 9000원으로 계상하였고 늘어난 사유는 조정교부금이 내년도 취득세에 보통세 20%로 변경됨에 따라 일정금액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지난 위원님들도 보도에 접하셨다시피 지난 서울시 행자위에서 보통세 20% 조정교부율이 내년도 20.5% 조정된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서 내년도에 한 20억 정도 조정교부금이 늘어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전년대비 37억 4428만 5000원이 늘어난 763억 938만 9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늘어난 주된 사유는 자동차 거래감소로 등록면허세는 다소 감소한 반면 토지분 재산세 증가와 서울시 공동재산세 배분액이 금년보다 약 30%정도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20억원과 공유재산사용료 등에서 감소요인이 발생하였고 금년대비 15억 2352만 1000원을 감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밖에도 지방교부세는 정부의 내시액인 부동산교부세의 감소에 기인해서 5억 4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조금이 증가한 이유는 전통시장 현대화사업비 명목으로 내년도 국고보조금 내시액인 8억 400만 상당금액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기획재정국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총괄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한 규모는 119억 2849만 4000원으로 올해 예산액 121억 2430만 8000원 대비 1억 9581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액 중 정책사업비는 107억 2128만 8000원으로 금년대비 19억 3398만 3000원이 감소되었고 재무활동비는 올해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 25억원이 편성되어 금액이 다소 컸으나 내년에는 일자리관련 국고보조 반환금 170만 8000원만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행정운영경비는 금년대비 9.8%가 감소한 12억 549만 8000원으로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전반적으로 감액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에 따라서 부서별 예산안 설명은 행정운영경비를 제외한 정책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1-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설명드리기 전에 위원님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에 오류가 발생하게 된 것은 예산책자 인쇄물 누락사항이 발견되어서 불가피하게 페이지를 추가한 것으로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그럼 기획예산과 소관 구 행정역량 강화 정책사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기획예산과 예산

저기 국장님!

예.

정책사업은 조금 이따 과별 우리 과장님들이 별도의 설명을 할 거니까 그건 하지 마시고 저기 위원장님! 바로 과별, 아니, 검토보고 하나요?

검토보고

검토보고하고 바로 과별 심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주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양귀혁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귀혁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의 예산규모와 2쪽의 세입·세출 예산현황, 3쪽 조직별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에 세부내역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세입 2154억 6229만 4000원으로 구 전체의 46.9%입니다. 세출은 119억 2849만 4000원으로 구 전체의 2.59%입니다. 분야별검토입니다. 세입부문입니다. 기획재정국 세입예산은 2154억 6229만 4000원으로 전년도대비 47억 6806만 4000이 증가하였으며 이를 재원별로 살펴보면 자주재원인 지방세수입은 763억 938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37억 4428만 5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380억 3272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15억 2352만 1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172억 7636만원으로 전년도대비 6억 475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207억 5636만 6000원으로 전년도대비 21억 7102만 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순세계잉여금이 210억에서 190억으로 20억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5쪽입니다. 기획재정국 의존재원을 살펴보면 지방교부세는 46억 100만원으로 전년도대비 5억 4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938억 2516만 9000원으로 기획재정국 세입예산액의 43.5%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대비 22억 7106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조정교부금이 5억원 증가하였고, 재정보전금은 42억 2951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보조금은 26억 9401만원으로 전년도대비 8억 2223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입니다. 기획재정국 세출예산은 119억 2849만 4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 9581만 4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우리구 총 세출예산 4593억 1325만 3000원의 2.59%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다음 6쪽의 정책사업 편성내역 8쪽까지입니다. 6쪽부터 8쪽까지는 자료로 갈음하고 9쪽 종합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중 세입부문은 전년도대비 47억 6806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주재원은 22억 2076만 4000원이 증가하였고, 의존재원은 25억 473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을 살펴보면 마곡지구 토지분양 등에 따른 재산세가 38억 2314만원 증가하였고, 서울특별시의 자치구 재원조정에 관한 규정이 취득세세입 중 50% 교부에서 보통세 20%로 변경됨에 따라 조정교부금이 65억원 증가하였으나 재정보전금은 42억 2951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강서구의 재정자립도가 31.4%에 불과하여 구민들의 문화복지 등 사업비 편성이 어려운 현실을 고려할 때 서울특별시의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비율 확대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자주재원 확대를 위한 세수증대 노력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은 물론 집행부와 구의회가 재정문제해결을 위하여 조정교부금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경주하여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세출부문은 기획재정국 전체적으로 1억 9581만원이 감소되어 건전 예산편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며 일반회계 규모 증가에 따라 예비비 6억 4224만 5000원이 증액되었고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동물등록제 운영경비 등이 불가피하게 증액되는 사례가 있었으나 세부사업별 산출기초 등을 참고하여 예산편성의 적정성, 효율성 등을 심도 있게 심의하여 낭비요인이 없는지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귀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주 기획재정국장의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어서 과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십니까? 그럼 기획예산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은 퇴장하여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장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기획예산과장 정영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정장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럼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기획예산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동영 정책기획팀장입니다. (김동영 정책기획담당주사 인사) 이광석 예산팀장입니다. (이광석 예산담당주사 인사) 강점경 창의경영팀장입니다. (강점경 창의경영담당주사 인사) 최이중 협의회운영추진반장입니다. (최이중 협의회운영추진반장 인사) 김옥단 법제통계팀장입니다. (김옥단 법제통계담당주사 인사) 그럼 2013년도 기획예산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정책성과중심의 책자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150페이지입니다. 저희 기획예산과 2013년도 세입예산은 총 984억 4416만 9000원입니다. 이는 전년도예산액 대비 1.7%인 17억 2306만 7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세입내역을 보면 세외수입에 직무발명에 따른 특허권, 실용신안권 처분수입금이 1800만원입니다. 다음 지방교부세 부동산교부세가 46억 1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억 4600만원이 감내시되었습니다. 다음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으로 예산액이 938억 2516만 9000원입니다. 이는 전년예산 대비 22억 7106만 7000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내역을 보면 조정교부금이 917억 1744만 9000원으로 65억, 전년 대비 65억이 증액되었으며 재정보전금이 42억 2951만 6000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책자 227페이지부터 22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54억 8937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13억 969만 2000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이 2012년에는 20억 계상되어 있었으나 2013년도에는 전출금을 편성하지 않았으며 예비비가 2012년 대비 6억 4200만원 증액된 규모입니다. 다음 단위사업별 구체적인 내용은 세부사업설명서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81페이지입니다. 먼저 시책기획조정관리입니다. 주요업무계획, 구정기본현황 등 관련자료 발간과 구정현안 및 주요시책 추진, 행정협의회 활동 등을 위한 제반경비로 64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2234만원이 감액된 규모로 주 내용은 매년 인쇄물로 발간하던 구정백서를 금년부터 전자북으로 발간해서 홈페이지에 등록함으로서 인쇄비를 절감하고 또 시책추진비 일부를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3페이지 강서발전 중장기계획 수립입니다. 이는 신규사업으로 여러 차례 위원님들께서도 구정질문이나 또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하셨던 내용입니다. 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구정을 계획하고 이를 안정적이고 일관성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추진방법에 있어서 외부전문기관에 용역을 줄 수도 있겠지만 우리 실무직원들로 티에프팀을 구성해 추진을 하되 의원님들의 의견도 듣고 또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해서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산으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4페이지 예산편성관리입니다. 각종 예산 관련자료를 발간하고 주민참여예산제, 예산학교 운영 등을 위해 55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2046만원이 감액된 규모로 인쇄물을 꼭 필요한 물량으로 제한해서 예산을 절감하고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6페이지 재정분석관리입니다. 재정계획심의 또 주요사업 투자심사 등에 따른 비용으로 6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8페이지 시설관리공단 지원으로 공단의 역량강화 및 경영개선관리 강화를 위한 지원경비로 전년 대비 140만원이 감액된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9페이지 창의행정 및 심사평가입니다. 주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책제안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창의교육 또 구정발전 연구동아리 지원, 대내외 심사평가 추진 등에 따른 제반비용을 편성하였습니다. 총액 5916만원으로 전년과 대비해서는 575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이는 구정발전 연구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경비를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1페이지 종합자료실 관리로 종합자료실의 도서구입, 도서관리프로그램 구축 또 거기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의 보상금 등으로 147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3페이지 법규·조례 관리입니다. 현행법령집 또 자치법규집의 추록과 가제, 간행물 구독 등 경상비용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240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5페이지 소송사무 지원으로 소송수행활동비, 소송사례금 또 직원의 소송실무교육 등 소송사무 수행에 따른 제반경비로 2억 49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1000만원 감액된 규모로 소송패소에 따른 배상금을 현재까지의 실집행액 기준에 맞추어서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97페이지 수요자 중심의 통계조사 관리입니다. 강서구 사회조사 추진, 사업체 조사, 광업·제조 조사 등 통계조사비용으로 1억 65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해서 9040만원이 증액된 규모로 강서구 사회조사 실시비용 9300만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사회조사와 관련되는 별도의 자료를 좀 늦게 배부를 해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사회조사란 주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복지나 보건, 교육, 문화, 주거, 교통 등 각 분야에 대해서 사회적 관심사와 또 구민의 주관적 의식에 관한 조사를 실시해서 이를 정책수립, 구정운영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회조사는 통계법에 의한 승인통계로 2006년부터 통계청에서 기술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10여개 구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299페이지 행정운영경비 등 기본경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관공통경비로 특별근무 및 재해대책 급량비 1억 3000만원 또 관외출장 및 특별지도단속 등에 3000만원 해서 총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4000만원이 감액된 규모로 현재까지의 실집행액을 감안해서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0페이지 기본경비입니다. 저희 기획예산과 일상업무 추진에 필요한 소모성물품, 공공요금, 제세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 1억 35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2페이지 예비비입니다. 재정활동 수행과정에서 예산초과지출 등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처하고자 예비비로 일반회계 총액 4455억원의 1.02%인 45억 596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기획예산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영숙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강서발전 중장기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이게 지금 보니까 인쇄비도 꽤 많고 그다음에 자문위원들 수당도 5회씩 하는데 이걸 어느 누가 이걸 집행할 예정이에요?

집행의 주체

주체가 누구에요?

사업주체를 말씀하시는

예, 사업주체.

내부적으로

내부적으로 한다며요, 용역을 안주고?

예, 저희

누가 하나요, 이걸?

행정적인 걸 말씀하시나요? 저희 부서에서

부서 어느 팀에서 해요?

별도로 지금 생각은 각 실무자들 각 분야별로 조금 전반적인 행정에 밝은 직원들로 티에프팀을 꾸려서 별도의 반을 하나 운영을 할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몇 년 만에 한번씩 하나요?

자치구에서는 이것을 법적으로, 이게 법적인 그런 계획은 아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이전에 했던 시기가 언제였어요?

저희가 2004년도에, 3년도에 착수해서 2004년도에 10년, 계획기간을 10년으로 하는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최이중 팀장이 그때 했었나요?

예.

그때 작업을 같이

그때 상당히 잘 됐었다고 그때 칭찬이 자자했던 그런, 제가 오래전에 기억이 있는데 이거 아마 최이중 팀장이 맡아서 하면 잘할 것 같아요. 이게 1000부를 제작한다는데 어떤 형태로 배포할 예정이에요? 대상이 뭐에요? 1000부를 만들어서 배부할, 배부를 해야 될 거잖아요?

예, 지금

누굴 어떤 식으로 배부할 거냔 얘기에요?

내부적인 자료로도 활용을 해야 되겠고요 또 외부적으로도 거기 참여했던 분들에 대한 배부도

내부적으로 자료하는데 2만 8000원짜리를 만들어야 되나요?

지금 사실은 1000부라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작업과정 중에 많은 인쇄비가 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거를 일일이 다 열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총 소요액을 이렇게 편성 산출을 한 것

2004년도에 만든 책자를 제가 봤었어요. 상당히 고급스럽게 잘 만들었는데, 내용도 좋았고. 이게 너무 그렇게 고급스럽게 만드는 것보다는 좀 양을 넉넉히 만들어서, 같은 예산이라면. 해서 우리 강서구민들한테 좀더 많은 분들이 좀 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한번 잡아보는 게 어때요?

예, 검토겠습니다.

그리고 자문위원들 구성할 때 우리 위원회 위원들도 한두 명 들어갈 수 있게끔 그런 부분도 좀 배려를 해주시고.

예.

그리고 기왕 이런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려면 알차게 한번 만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김병진 위원님이 이렇게 우리 팀장 칭찬을 해주셨고 이거에 대한 말씀해주셔 고맙습니다. 2004년도에 아시다시피 우리 최이중 팀장 특정인 해서 2010 장기계획을 수립한 적이 있고 필요시점인데 여러 가지 좀, 아까 인쇄비 같은 경우도 원본하고 또 배포용, 이렇게 하는 방안도 한번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요약본을 만들어서 하는 방법도 강구해보겠습니다.

기왕에 적지 않은 예산 들여서 하는 사업 좀 잘해주시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예비비 지출 관련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계속 지적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좀 신중하게 꼭 필요한 부분 아니면 예비비 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그런 관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영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2011년도 예비비 사용건수가 몇 건 있습니까?

2011년도요?

전년도

제가 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꽤 많았던 거로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예비비 사용 건이 20건이어서 액수가 한 35억 2000여만원이죠? 기억나시나요?

대략

왜 그렇게 전년도에 2011년에 그렇게 예비비 사용이 많았나요?

2011년도에 제 기억으로는 당시에 보육료와 관련해서 보육료 각 비목별 경비가 좀 많이 부족했었습니다. 그거를 연도말에 별도의 추경이 또 없고 한 상태에서 예비비로 불가피하게 집행을 하게 됐던 거로 알고

그래요, 일반 예비비 같은 경우는 자치단체가 분담금이라든가 기타보상금, 사회복지보조 등 해서 충분히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당초 본예산에다 이걸 반영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물론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열심히 하셨는데 예비비 사용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이기 때문에 지출이나 초과지출 같은데 충당하게 하는 것은 예산편성을 좀 잘하셔서 집행부가 좀 책임을 지고 신중하게 이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연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구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2012년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민사나 형사소송 했죠?

행정 한건, 민사소송

민사만 소송?

저희가 수행하는 게 형사소송은 아니고요 민사와 행정소송

행정소송, 그러니까요. 그 행정소송해가지고 우리가 몇 번 승소하고 몇 번 패소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구체적인 데이터를 안 갖고 있어가지고

예?

제가 답변을

됐어요. 제가 왜 그걸 물어보냐면 제가 이번에 민원인들하고 같이 함께 강서구청의 환경과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봤더니 공무원들이 행정심판에서 질 이유가 있더라고, 지는 이유가. 자기네들이 책임감을 덜 갖기 위해서 허가 자체를 보류시킨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안 내주려고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쪽에서 행정심판이 딱 들어오게 되면 마치 지게 돼있어. 그런 것이 앞으로 없도록 좀 해주시고. 행정심판 해가지고 져가지고 우리가 손해배상 청구하는데 최고 얼마액까지 물어줬습니까? 생각나는 대로 우리 과장님 말씀

저희가 전체 합해가지고 금년도에 네 건

예?

네 건 패소를 해서 1600만원 정도 배상금이 지급이 됐습니다.

그럼 1600만원을 물어줬는데 그거는 누가

행정심판과 관련됐던 사항은 아니고요 주로 민사에서 그렇게 패소를 해가지고

민사?

예.

그거는 그러면 강서구 세비로 나간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강서구 세비! 담당공무원이 잘못해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고, 이건 잘못하는 것 같아요. 담당공무원이 민원이 들어왔을 적에 상대편에서 행정심판소송을 걸어가지고 지면 담당공무원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은 규명이 돼야 될 부분에 따라가지고 달라질 것 같은데요. 지금 공무원의 업무과실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보기 어려운 법의 해석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법에 사회분위기가

아니, 우리 강서구청에 고문변호사가 12분이나 있잖아요? 상대편에서 행정소송이 들어오기 전에 이러한 절차상 문제가 있으면 고문변호사와 상의를 해서 민원인들한테 서로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공무원들의 할 도리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2013년도에 대해서 소송사무지원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연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재무과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권혁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정장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재무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삼범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최삼범 재산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정순 계약팀장입니다. (김정순 계약담당주사 인사) 이미순 지출회계팀장입니다. (이미순 지출회계담당주사 인사) 서무업무를 맡고 있는 송인숙씨입니다. (송인숙 재무과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안책자 150쪽과 151쪽,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30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2013년도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272억 3946만 9000원보다 16억 5453만 8000원이 감액된 255억 8493만 1000원으로서 이중에 경상적세외수입이 61억 3177만 1000원이고 임시적세외수입이 194억 5316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 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중 재산임대수입은 전년도보다 207만 9000원이 감액된 18억 9177만 1000원이 편성하였고, 수수료수입은 증명서 발급민원과 인허가신청서 민원수수료로서 전년도보다 2억 4000만원이 증액된 28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자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전년도보다 4억원 증액한 1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중 재산매각수입은 전년도보다 3억 1445만 9000원 감액된 4억 16만원을 편성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은 결산잉여금 감소가 예상되어 전년도보다 20억원이 감액된 19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수입은 불용품 매각수입과 국공유재산 변상금 수입으로 전년도보다 2200만원을 증액한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30쪽 세부사업설명서 306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세출예산액은 4억 1678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억 7544만 8000원보다4133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07쪽 국공유재산 관리비는 2억 119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92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유재산 공제사업비는 구유재산에 대한 화재보험료와 손해배상보험료로 보험가입대상 증가 등으로 4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쪽입니다. 계약 및 물품관리비는 4718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227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중 물품의 전산화가 의무규정으로 개정 추진되고 있어 이에 따른 물품관리용 소프트웨어구입비 2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11쪽입니다. 지출회계 관리비는 6943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39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13쪽입니다. 기본경비는 부서운영비로 전년대비 2023만 6000원이 감액된 98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감액사유는 재무과 정원이 조정되어 사무관리비와 여비의 감액편성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혁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재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익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복식부기 재무보고서 검토용역으로 해서 1300만원 예산 잡았는데 지금까지 복식부기를 인터넷에다가 게시하고 있잖아요?

예, 게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추가로 이 부분 검토용역을 주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요?

그 사항은 원가 회계 복식부기 인데요. 매년 이렇게 1300만원씩 편성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와 동일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 이야기인가요? 지금 우리 인터넷에 고시하고 있는 복식부기 재무보고가 실제로 우리 재무과에서 직접 작성하지 않고 용역을 줘서 작성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왜 우리 실력이 안 되나요?

매년 용역을 줘가지고요 그 결과를 인터넷에 게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회계처리를 단식부기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것은?

예.

우리 의회에 보고하는 세입·세출 전체적인, 전반적인 부분은 단식부기에 의한 보고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부방침에 의해서 인터넷에다가는 복식부기로 나온 결산내역을 공고하도록 돼 있죠?

예, 단식으로 된 우리 결과도 공개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또 복식부기로 된 것도 공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또 정확한 재무제표나 대외적으로 판단하기 쉬운 부분들도 나오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 용역을 줘가지고 했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할 수는 없나요?

자체적으로 힘들고요 법상 그렇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평상시에도 결산서가 나왔을 때 복식부기로 용역을 줘가지고 결과를 받아서 공고하지만 그 과정에서 계속 단식부기만 하지 말고 복식부기를 하라는 그런 보도가 있는 건 아닌가요?

앞으로 복식부기로 사실 한 2, 3년 전인가요. 복식부기팀이 생겨서 당시만 해도 현재 운영되고 있는 단식부기를 앞으로는 복식부기로 바꾸려고 하는 의도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가지고 일단은 단식부기를 계속 유지하되 복식부기를 함으로써 우리가 예산편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자료를 활용하는 쪽으로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전문성을 강화해야 되지 않나요? 결국 그러면 재무과에 회계전문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인력 순환보직에 의해서 장기근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나요, 아니면 또 재무과가 금전을 출납하고 관리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실제로 장기근무는 또 배제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까지 복식부기에 대해서 그렇게 자체적으로 할만한 역량은 못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장기적으로가 아니라 결국 복식부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권장하고 있는 사항이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이 빠른 시일 내에 도입되어서 작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동료위원 질의하고 같은 맥락에서 보충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당초 현 정부에서 2012년부터인가 복식부기로 하기로 돼 있었다가 지금 연기한 거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이게 언제까지 용역을 할 거예요 이게? 차라리 이 용역을 하지 말고 우리 직원들을 교육을 보내서 좀더 공부를 하는 게 낫지 않아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전면적으로 정부정책으로 복식부기를 하겠다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대비하려고 그래요? 그때도 용역주고 할 거예요? 아니, 저기 위원장님! 잠깐 정회 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과장님, 정회시간에 설명은 잘 들었고요. 어찌됐든 전면적으로 복식부기 시행을 대비해서 철저한 교육을 좀 해주셔서 언제 진행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곧 복식부기를 도입한다고 하니까 만전을 좀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예.

309페이지요 계약 및 물품관리에서 아, 309페이지가 아니고 308페이지, 307페이지하고 연결된 부분인데 국·공유재산관리 있잖아요?

예.

지금 구유재산 공제사업비에서 재해보험료하고 손해배상보험료가 있는데 지금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죠, 건물입니까?

예, 건물이랑 시설물에 대한 화재보험료랑요

청사?

예?

청사건물?

예, 청사, 시설물도 해당되겠습니다.

어떤 시설요?

여러 가지 시설물이 있는데요. 현재 건물이 227동이 들어가 있고요. 시설물은 2720건 쳐서 3000여건에 대한

청사건물이 몇 개요?

청사포함 해갖고요 227동입니다.

시설물은?

시설물은 2720건입니다. 여기에 대한 화재보험료가 되겠습니다.

화재보험?

예.

그 밑에 손해배상공제 자기부담금은 뭐예요?

손해, 이 사항은요. 우선 청사나 공원, 도로 등 영조물에 대한 1천3백 한 40여건 되는데요. 여기에서 어떤 사고가 일어났다 할 적에 손해보험을 하는 보험이고요. 자기부담금은 10만원에서 한 50만원까지 시설물에 따라 틀리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그런데 500만원가지고 커버가 되겠어요?

아니 10만원, 보통 한 10만원씩 나가거든요.

이상입니다.

김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징수과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신옥연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장훈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최영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징수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승완 세입총괄팀장은 5급 승진자 교육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민익기 38세금징수1팀장입니다. (민익기 38세금징수1담당주사 인사) 장병천 38세금징수2팀장입니다. (장병천 38세금징수2담당주사 인사) 윤종부 38세금징수3팀장입니다. (윤종부 38세금징수3담당주사 인사) 장경인 세외수입팀장입니다. (장경인 세외수입담당주사 인사) 마준오 서무주임입니다. (마준오 징수과주무관 인사) 이어서 징수과 소관 2013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관련 세부사업설명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책자 151페이지 2013년도 세입예산안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징수과 세입예산은 전년보다 37억 6022만 3000원이 증가한 880억 7760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지방세는 전년보다 37억 4428만 5000원이 증가한 763억 93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 세입예산안을 보면 보통세인 등록면허세는 자동차거래건수 감소로 취득무관차량 등록면허세가 감소하여 전년도보다 8059만 3000원이 감소한 102억 3922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재산세는 주택분 및 건축물분 재산세 증가 특수요인은 없으나 토지분 재산세 증가와 공동재산세 배분금액 증가로 인해 지난해보다 38억 2314만원이 증가한 654억 6589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난년도수입은 총 체납액에 평균 신장율을 더하여 전년보다 소폭 증가한 6억 42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보다 1593만 8000원이 증가한 117억 682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 세입예산안을 보면 경상적세외수입은 전년도와 동일한 징수교부금 내시액으로 111억 801만원을 편성하였고, 임시적세외수입은 기타수입 징수액에 평균 신장율을 반영하여 전년보다1593만 8000원 증가한 6억 6020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318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7억 9493만 5000원보다 1776만 3000원이 감소한 7억 771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319페이집니다. 차질 없는 세입목표 달성을 위한 체납지방세 정리 활동 강화사업은 전년대비 4522만 8000원 증가한 5억 383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출근거로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는 전년보다 662만 6000원 증가한 1억 6448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무관리비중에 320페이지 신용정보 조회수수료는 예금 전자압류서비스를 추가 활용 적기에 주식, 채권을 확보하고자 726만원 증액하여 1206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 수당은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개정준칙안에 세 명의 외부 공적심사위원을 위촉하도록 되어있어 위원수당 84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우편요금 인상과 함께 2013년부터 세외수입 체납업무 관리체계 개선으로 교통행정과, 재무과를 제외하고 각 과 세외수입 체납업무를 징수과로 이관함에 따라 3610만 6000원을 증액하여 3억 194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전년보다 17.54% 감액하여 470만원을 편성하고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1686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포상금은 타 시도 상습체납차량 감소에 따른 징수촉탁포상금 지출감소 영향으로 전년보다 429만 4000원 감소된 210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출연금은 매년 직전연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일정비율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출연하는데 2013년도에는 출연비율 인상으로 349만원 증액한 1099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는 번호판 영치시 사용하는 카메라 5대를 교체하고자 8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2페이지 차질없는 세입목표 달성을 위한 세외수입 확충사업으로 전년보다 5234만 1000원 감소한 659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출근거로는 일반운영비는 세외 카드납부 빈도가 증가됨에 따라 카드납부수수료 비용은 전년보다 76만 6000원 증액하여 582만 5000원으로 편성하고 시책업무추진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100만원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 체납징수포상금은 교통행정과 관련 체납징수포상금을 이관함에 따라 전년보다 5310만 7000원 감소한 59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24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일반운영비 7124만 8000원, 여비 9744만원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으로 총 1억 728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에서 복사용지 및 사무용품비와 행정장비 소모품비를 전 부서 일괄삭감하여 전년 대비 1065만원이 삭감된 7124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여비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전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세무공직자 모두는 구 재정이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해서 재정확충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납세자 편의제공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징수과 소관 2013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옥연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부과과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부과과장 권재영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무위원회 정장훈 위원장님, 최영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우리 강서구민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부과과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이명열 재산1팀장입니다. (이명열 재산1담당주사 인사) 홍우정 재산2팀장입니다. (홍우정 재산2담당주사 인사) 한정우 법인팀장입니다. (한정우 법인담당주사 인사) 강광준 주민세팀장입니다. (강광준 주민세담당주사 인사) 신효철 자동차세팀장입니다. (신효철 자동차세담당주사 인사) 김민성 주택평가팀장입니다. (김민성 주택가격평가담당주사 인사) 그리고 서무주임 채희봉 씨. (부과과 채희봉 주무관 인사) 부과과 소관 2013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보조자료 책자 2권인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29페이지 2013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전년도 7억 1857만 8000원보다 1484만 1000원이 감소한 7억 37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30페이지입니다. 구 세입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지방세 부과사업으로 전년도 4억 6594만원보다 911만원 1000원이 감소한 4억 568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출근거로 정확한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위한 주택가격조사원 인건비는 급여인상분을 반영 전년 대비 292만 8000원 증가한 2512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는 전년 대비 2139만 5000원이 감소한 4억 1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각종고지서 구매, 납세홍보물 제작 및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로 전년 대비 1089만 3000원 감소한 1억 544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는 우편요금으로 전년 대비 1050만 2000원 감소한 2억 964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비는 전년도보다 100만원 증가한 52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익근무요원의 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 1명 증가 및 급여인상분을 반영 전년 대비 835만 6000원 증가한 245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32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로 전년도 2억 5263만 8000원보다 573만원 감소한 2억 469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기본사무용품 구입 및 소모성물품 구매 사무관리비로 예산절감 909만원을 반영한 9750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내여비는 육아휴직자 복직으로 전년보다 336만원 증가한 1억 4448만원을 편성하였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전년과 동일한 4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로 2013년도 사업예산안을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 부과과 직원 모두는 구 세입 안정재원 확보를 위한 만전을 기함은 물론 공평과세와 납세자편의서비스에 최선을 다할 것으로 다짐하면서 부과과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재영 부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지금 부과과에서도 이런저런 부과하는 과정에서 고지서를 많이 보내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고지서 보내는 아마 1년, 우리가 지금 예산에 보면 나와 있어요, 어느 정도 보내는지. 그거하고 부과과에서 보내는 거하고 징수과에서 징수하기 위해서 고지서 보내는 것을 한번 좀 비교를 해서 인당, 근무인원하고 보내는 매수하고 해서 평균치를 한번 좀 뽑으셔서 예산결산위원회 할 때 한번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에 안계시므로 부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지역경제과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용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정장훈 위원장님과 최영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팀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오금석 일자리경제팀장입니다. (오금석 일자리경제담당주사 인사) 김호영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김호영 일자리지원담당주사 인사) 이용우 유통산업팀장입니다. (이용우 유통산업담당주사 인사) 김점숙 도시영농팀장입니다. (김점숙 도시영농담당주사 인사) 정연오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지역경제과 정연오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2012년도 제2회 지역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부터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추경예산안 책자 152쪽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 추경예산안으로 개화동일대 농로포장사업으로 영농기를 피해 공사를 진행하려 하였으며 동절기와 맞물려 공사기간이 촉박하고 부실공사가 우려되어 2012년도 하반기 특별교부금 교부가 예정됨에 따라 2013년 봄 영농기 이전에 일괄공사로 마무리하고자 예산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포장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 농어촌정비법 제16조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자인 한국농어촌공사와 연계하여 사업을 시행코자 예산과목을 변경하여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운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2013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운 지역경제과장님은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세입예산안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갖고 계시는 책자 2권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52페이지, 보조자료 337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2013년도 세입예산안은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재산임대수입 1157만 9000원과 보조금수입으로 전년도 대비 8억 1283만 9000원이 증액된 26억 846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항목별로 세부내용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산임대수입은 전통시장주차장사용료수입으로 2012년 3월 15일부터 위탁운영하고 있는 전통시장 세곳 송화, 까치산, 남부 및 6월 15일 위탁체결한 방신재래시장 주차장 위탁운영에 따라 사용료 부과로 세외수입에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수입중 국고보조금 등으로 전년도 대비 5억 4325만 4000원이 증액된 13억 107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쌀소득 보전직불제 1000만원, 지역공동체일자리 1억 1861만 7000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1억 3162만원, 마을기업 육성사업비 지원 3500만원을 감액편성했고 토양개량제 공급 651만 2000원, 유기질비료 지원 2773만 1000원, 화곡중앙골목시장 고객만족센터 건립 8억 424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보조금 등으로 전년도 대비 2억 6958만 5000원이 증액된 13억 738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벼보급종 공급가격차액 지원을 45만원, 유기질비료 지원 1326만 9000원, 지역공동체일자리 5931만 3000원, 마을기업 육성사업 지원비 1750만원을 감액편성하였고 토양개량제 공급 331만 4000원, 유기동물 보호관리 841만원, 도시영농활성화 지원 376만원, 벼병충해 항공방제가 2150만원, 직업상담사 보수 143만 4000원, 화곡중앙골목시장 고객만족센터 건립에 따른 사업비 3억 2169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3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페이지 233페이지, 보조자료 339쪽 2013년도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2013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30억 8815만 7000원보다 11억 3529만 1000원이 증액된 42억 234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233페이지, 보조자료 339쪽에서 340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육성 일환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대하여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에 따른 기금운영위원회 개최 및 독자적인 해외시장 판로개척이 미흡한 중소기업을 위한 해외무역사절단 파견 등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사업으로 사업예산을 전년 대비 4082만원이 감액된 1억 6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국내외 전시회 참가지원 2000만원, 무역전문가 양성교육 지원사업 1000만원, 해외무역사절단 파견에 따른 민간경상보조금 10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82만원 감액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에서 234페이지, 보조자료 342쪽에서 347쪽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구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전통시장 지원 및 화곡중앙시장 고객만족센터 건립 등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사업예산은 전년 대비 13억 8085만 7000원이 증액된 14억 116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전통시장 활성화 일반운영비 917만원, 업무추진비 32만원, 고객만족센터 배송서비스 유지관리비 480만원, 고객쉼터 유지관리비 480만원을 감액편성했고 시설현대화 유지관리비 400만원, 화곡중앙골목시장 고객만족센터 건립 11억 2594만 7000원, 송화, 까치산, 방신재래시장 아케이드 홈통 등 노후시설 보수비 2억 7000원을 편성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에서 236페이지가 되겠고 보조자료는 348쪽에서 361쪽이 되겠습니다. 고용안정사업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지속가능 좋은 일자리 창출 및 지역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사업으로 사업예산은 전년도 대비 4억 1656만 2000원이 감액된 17억 378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감액사유는 지역일자리창출 일반운영비 300만원, 업무추진비 39만원, 취업정보은행 공공운영비 10만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민간경상보조비 1억 5484만 9000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비 2억 3724만 3000원, 마을기업사업비 6928만원을 감액 편성했고,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48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 보조자료 362쪽에서 363쪽이 되겠습니다. 물가안정관리 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비자보호 등 유통질서 확립를 위한 물가안정관리 사업 등으로 사업예산은 전년대비 1845만 1000원이 감액된 227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화곡유통상가 CCTV 전기요금 공공운영비 14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계량기 정기검사 격년제 실시를 하는 겁니다. 인건비등 1571만 6000원과 유통상생발전협의회 개최회수를 4회에서 2회로 줄여서 140만원을 감액했고, 물가안정참여 인센티브사업비 127만 9000원, 업무추진비 2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36쪽에서 2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자료는 364쪽에서 375쪽입니다. 농업인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환경친화적인 도시영농지원과 농업생산성 향상 지원사업으로 사업예산은 전년도대비 548만 2000원이 증액된 3억 972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액사유는 벼 보급종 공급차액금 90만원, 쌀소득 보전직불금 1000만원, 유기질비료지원 2900만원을 감액 편성했고, 기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토지개량제 공급사업비 1400만원, 벼 병충해 항공방제 실시에 따른 사업비 2267만 5000원, 주말농장 운영, 공익근무요원 일반보상금은 인건비 상승률을 반영한 81만 7000원, 농수산물 직거래 지원 3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시농업활성화 지원사업인 구민에게 상자텃밭을 분양하는 사업으로 752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에서 238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자료는 377쪽에서 382쪽이 되겠습니다. 가축보호관리 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기동물로 인한 생활환경오염, 광견병과 같은 인수공통 전염병 예방사업으로 사업예산은 전년대비 2억 1623만 6000원이 증액된 3억 193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액사유는 2013넌 1월 1일자로 동물등록제 의무 전면 실시에 따른 사업비로 일반운영비 100만원, 마이크로칩비, 전자태그 등록증 발급비등 재료비 1억 2480만원과 대행수수료에 따른 일반보상금 82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자료는 383쪽에서 388쪽입니다.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는 부서행정운영비로 전년대비 540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한 1억 4909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사유는 2012년 8월 14일자 직제개편에 따라 사회복지과 일자리관련 업무가 이관되어 과 직원 수가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39페이지 보조자료 385쪽에서 386쪽입니다. 인력운영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는 취업정보은행, 직업상담사 인건비 전년대비 143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한 769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사유는 물가대비 인건비 상승률 약 2%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운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세부사업 책자요.

예.

340페이지 해외무역 사절단 파견, 누차에 걸쳐서 이제는 예산을 투입하지 말고 행정지원부분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또 예산을 잡았네요? 계속 이렇게 예산을 코트라 비용이라든지 바이어유치 상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계속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되는지, 이 배경에 대해서 수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왜 꼭 가야만 하죠, 이렇게?

우리 위원님께서 누차에 걸쳐서 많은 조언도 해 주시고 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상공회에 있는 관내의 사업체들이 영세하기 때문에 관내 내부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독자적인 해외마케팅을 통해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사기앙양과 해외시장을 개척해서 국내외적으로나 내수도 중요하지만 해외수출을 통해서 강서구 발전과 국가에 이바지하는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42페이지요 전통시장 활성화 있잖아요?

예.

이부분도 본위원이 계속강조한 부분인데 전통시장을 시비든 국비든 구비든 매칭펀드로 해서 현대화 건물로 다 지어줬잖아요. 지어줬는데 거기 조합원이 있고 또 조합장이 있고 조합원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 사람들 자율적으로 다 돈 걷어서 시장을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구민의 이거 저기 뭐야 일반구민이나 시민이 알면 이게 자율적으로 시장경제에 맡겨야지 왜 우리 혈세 세금을 자꾸 그런데다가 낭비를 하느냐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많거든요. 본위원의 지역에도 재래시장이 있지만 자기 지역에 어떤 그런 무슨 이익을 위해서 예산낭비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집행부에 드립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편성자체를 고려 좀 해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또 편성을 했네요? 346페이지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전통시장 노후시설 보수설치, 지금 일반 등 다는 것도 말이죠 예산 투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해야 하는 그런 사항에 LED그런 예산을 말이죠 1억 가까이 9900만원, 이건 좀 제고를 하세요, LED.

방신시장만 지금 현재 LED전광판, 그거는 전광판입니다. 그래서 등은 아니고 전광판

전광판이나 등이나 마찬가지죠. LED. 무슨 지금 1억씩 투자해 가지고 방신시장이든 무슨 시장이든 시장 자기네가 시장 홍보효과를 일으키려면 자체적으로 예산을 투입을 해서 자기네 시장을 알려야지 왜 구민의 혈세를 가지고 그런 전광판을 설치를 해줘요.

그건 김선경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합니다. 할말은 해야지.

쓸데없는데 예산을 낭비를 해요. 지금 말이죠 제가 하나 예를 들게요. 한달정도 한두 달 됐을 거예요. 뉴욕타임지 기사를 한번 보세요. 대법원 판결사례가 나왔는데 관에서 일반시민이 복사를 한 장 요구했어요. 복사를 해줬어요. 그런데 그 옆에 있던 어떤 시민이 그걸 보고 소송을 제기했어요. 세금을 걷어가지고 특정인한테 이러한 특혜를 줬다 대법원에서 졌어요, 관이. 자율적으로 시장이든 병원이든 지금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병원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물론 돈이 많으면 좋죠. 돈이 없잖아요. 없는데 자율적으로 시장에 맡겨야지 전부 뒤치닥거리 다해 주다보면 끝이 없어요. 그리고 작년에는 372페이지 농수산물직거래 지원이 없었는데 금년에는 왜 500만원을 잡았죠? 내년 2013년도예산에?

매년 잡힙니다.

전년도 예산액은 없는데?

추석 전후로 해서 하는 겁니다.

전년도 예산에는 없잖아요? 전년도 예산에는 없었잖아요, 행사운영비?

아, 작년도에 서무관리비로 잡혀있던 것을 타당성이 없어 행사비로 전환해서 잡았기 때문에 전년도 상에 안나왔습니다.

전용해서 쓴 겁니까, 예산?

변경해서 쓴 겁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부분들을 좀 집행부에서 이거 지금 예산편성한 거보면 말이죠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2년 전이나 똑같이 이렇게 편성하는데 어떻게 하면 세금을 줄이고 실질적인 생활민원에 대한 예산을 쓸 수 있는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똑같이 말이죠 판박이 식으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할 것 같으면, 이상입니다.

김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재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48페이지 여기 보면 지역일자리창출해가지고 총 예산이 3543만원 여기 이 내용을 보면 일자리창출 협약식 하는데 300만원, 박람회 개최하는데 3000만원인데 이 내용으로 봐서는 제목하고 내용이 달라요. 일자리창출이라는 것은 이건 소개지 소개. 박람회를 통해가지고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하고 구인자와 구직자를 연결해 주는 연결고리로서의 예산이지 일자리창출은 아니고 사실 이 부분은 취업정보은행을 좀더 활성화해가지고 취업정보은행 보면 홍보물 제작하고 행사 300 해가지고 결국 817만원, 취업정보은행을 일자리창출 예산을 취업정보은행에 포함시켜서 취업정보은행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성화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이 부분은 전년도보다 예산은 1억 5000이상 감액이 됐는데 지금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12월 달에 참여기관 공모를 통해 가지고 13년 3월~12월 보조금 지급하겠다고 되는데 현재 하고 있는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현재?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요?

예.

지금 이게 8월 1일날 우리가 연계해서 사회복지과에서 넘어왔잖아요? 넘어왔는데 사업은 다 완료된 사업이고 현재까지는 지금 현재 했던 사업을 보면 청년고용창출을 위한 방송영상사업에서 한국디지털컨퍼런스 있거든요. 등촌 옛날 1동사무소 옆에 정보센터 자리에 거기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50명에 500시간 교육비용으로 지원해 줬고 그다음에 우리 여성인력센터가 있어요. 우리 구청 앞에 구도로 신학대학 들어가는 입구에 거기에 취학아동학습 멘토 및 장애아동 보육교사 양성 파견 교육하는 교육에 대한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결국은 그럼 양쪽 기존 기관에 대한 예산지원에 불과한거지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데요.

아니, 이것들은 우리가 국고보조금을 가지고

하여튼 세부적인 내용, 현재 실적, 향후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과 관련돼서 제출해 주시고

예.

바로 제출해 주세요. 내일까지 갈 것도 없고. 그다음에 381쪽 동물등록제 시행과 관련해서 올해 신규사업이죠, 내년도?

예.

지금 동물보호법하고 시행령에 의해서 시행을 하려고 하는데 엄격하게 말하면 이 부분은 동물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직접 해야 될 사항이죠?

예,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예.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 보면 2억 8030만원을 예산으로 편성해서 뭐 칩이나 태그나 이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에요, 어떻게 해주겠다는 겁니까?

개가 지금 개인들이 하는 애견들 있잖습니까? 그런 것들을 소유주를 표시하는 거, 귀에다가 칩을 심어가지고 ( 정장훈 위원장, 최영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 개가 소유주 주소 같은 것을 명료하게 나타나, 방사됐더라도 검사하면 다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게 등록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인데 그렇게 결국은 칩이나 태그를 부착해 주고 등록증을 발행해 주는 거는 현재 소유주한테 해 주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예를 들면 유기하거나 방사하거나

방지하기 위해서 국가차원에서

분실하거나 했을 경우에 칩을 태그해가지고 집주인을 찾아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찾아주는 이런 제도인데 법이나 시행령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수수료를 또 2만원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2만원을 하면 전액 다 받나요?

그렇죠.

우리가 2만원을 들여서 해주고 2만원을 다 받나요? 더 추가비용은 없나요?

아니 대행수수료가 8000원 있고, 1만 2000원에는 거기에 칩이나 그런 값이 거기에 포함돼서 합쳐서 2만원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수지균형이 맞냐 이거죠? 수지균형이 맞냐 아니면

수지균형은 지금 현재 우리가 내년에는 1만 5000두를, 계획은 3만 두가 계획했는데 1만 5000두를

아니, 계획안 보니까 1만 5000두인데 그 말이 아니라 우리가 이러한 사업을 하는데 실제로 개를 볼 때 개주인한테 2만원을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칩 비용하고 수수료 하고 다해서 받는데 실제로 드는 비용은 얼마냐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로는 2만원 받으면 그 비용에는 거의 상응하는 지금 현재 액수예요.

확실해요?

예, 그렇습니다. 계산해봤습니다. 그리 크게 홍보비 이런 것은 좀 우리가 더 투자는 하는데 그 이상

그렇다면 굳이 구청에서 할 필요가 뭐 있나요? 동물병원에서 그러한 사업을 하도록 동물병원에다가 그런데다가 권장을 해서

그렇게 일임만 해갖고는 안 되는 사업이더라고요, 이게. 국가적인 강제사항이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광견병 예방접종도 수의사 말씀 들어보니까 맞히질 않는데요. 약간은 강제성이 수반이 돼야만 국가적인 사업으로 해야만 이게 되는 사업 같아요. 그래서 등록제 법제화된 것도 그래서 법제화된 거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에 인력이 남아도나보죠? 내가 볼 때는 동물병원에나 이런데에서

이것은 국가적인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똑같은 의문을 저희도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직원하고 토론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수수료를 우리가 세입을 받고 우리가 칩을 사주고 이런 게 아니고 자율적으로 병원에서 칩을 사갖고 그거에 대해서 모양도 내고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 이게. 그렇게 돼야 원리가 아니냐, 자유시장 체제에. 근데 지금 현재 지침상이라든지 법체계상 아마 외국과 달리 아직 이게 시행초기니까 어떤 강제성이라든지 주민등록번호 부여하듯이 해야 되고 이러니까 관에서 개입하도록 이렇게 좀 번거롭지만 이렇게 체제를 지금 시작을 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강서구에 예를 들어서 애완견이 얼마 정도 지금 있다는 현황파악이 돼있나요, 강서구에? 정확하진 않겠지만

45만두가 지금 현재

45만두?

예.

그럼 3, 5, 15만두 중에 1만 5000두를 한다고 하면 아주 극소수인데 그러면 한 몇% 되나? 하여튼

다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법적인 건 3개월 이상 된 개만 한해서 지금 하는 거예요.

대부분은 3개월 이상 됐죠? 지금 새로 태어난

전체는 45만두인데 그렇게

일종의 시험

시범운영해보겠다?

예, 그렇죠.

그런 개념이죠?

전체적으로 하면 예산부담도 크고

칩만 하는 게 아니고 태그도 있고 여러 가지

자, 하여튼 내가 볼 때 이 부분은 결국은 칩이나 태그나 또 발급기에 대한 체크리더기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초기시행사업이기 때문에 서둘러서 하지 마세요.

예.

기계나 이런 부분에 오류가 엄청날 겁니다.

그거 저희들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또 했더니 아무 그게 체킹도 안되고 이럴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좀 검증이 된 후에 시행하도록 서둘러 시행하지 않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래시장과 관련해서 기왕에 얘기가 나왔으니까 저도 한 말씀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간 재래시장이란 것이 뜨거운 감자입니다. 손을 뗄 수도 없고 대자니 끝이 없고. 그래서 제가 지금 재래시장에 지금 운영하는 상인들의 형태를 잠깐만 좀 얘기하면 요즘 정치인들이 하도 들락날락하면서 이거 해주겠다 저거 해주겠다 해가지고 사실 거의 의존을 하는 상태입니다, 관에. 자기들은 회비 그전보다 조금씩 줄여가지고 조합선거과정에서 일일회비가 좀 줄어들어가지고 겨우 사무장 인건비 정도, 조합장 활동비인가요? 그거 조금 나가게 정도만 편성을 하고 모든 것은 관에서 해주면 하고 안 해주면 안하죠.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엄청난 돈을 들여서 시장내 화장실 같은 것도 정말 현대사업으로 해서 해줬으면 거기에 대한 일정부분의 운영비가 조금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화장실 관리를 하려면 여러 가지로. 근데 그것마저도 안하려고 그래요. 그것도 관에서 해주면 하고 안 해주면 그냥 또 방치하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동료위원님 말에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국장님, 이런 방법은 한번 어떨까요? 시비가 내려와서 사업하는 부분은 우리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모든 구비 편성할 때는 반드시 자부담 10% 정도는 상인회에서 부담을 하게끔 해서 이게 정말 아까운 돈이 다만 10%지만 첨에는 반발할 수도 있습니다. 상인들이 돈 1000만원짜리 공사하면 100만원 내라 그러면 부담, 반발하고 1억짜리 공사하면 1000만원 내라면 반발할 겁니다. 그러나 지금 재래시장에 공사해놓은 형태를 보면 뭐 CCTV든 LED든 천정이든 이런 현대화사업들이 사실 제 수명을 못해요. 남부시장 같은 경우 얼마 전에 거의 한 3억 가까운 돈을 편성해서 이런저런 수리도 하고 보수를 했지만 다시 지금 2년 지나니까 또 이건 지붕이 새네, 뭘 새네, 날아갔네 난리거든요, 또. 이런 걸 봐서는 구비지원하는 부분을 10%가 많다면 다만 5%라도 재래시장 쪽에서도 좀 부담을 해서 경각심을 좀 이게 가져야 됩니다. 국장님,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 우리 구비, 순수 구비 나가는 부분만큼이라도 일정부분 좀 한번 상인들이 부담을 좀 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이왕 말씀 나왔으니까 다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이 김병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이게 애초에 2004년, 5년도에 시작할 때 우리가 아케이드사업을 처음 시작했지 않습니까? 참 그때는 안하는 걸 우리가 관에서 멱살 잡혀가면서 과장들이 설득해가면서 아케이드사업을 해놓고, 해놓으니까 좋으니까 이 양반들이 이제 확산이 되고 이런 사항이 됐는데 자비부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전적으로 일리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전통시장 아케이드사업이라든지 시설개선사업은 지속적으로 해오고 지금 타 구에 비해서 우리가 고객만족센터도 그렇고 아케이드사업은 상당히 6개 시장 중에서, 6개 시장이 했다는 건 상당히 많이 한 거거든요, 타구에 비해서는. 그리고 유지보수차원에서 들어가는 건데. 그 차원에서 사실은 기금조성을 검토를 했었어요, 사실은. 자부담하고 우리 구비를 하는데 구비부담이 적립하려니까 예산적인 한계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우리가 주차장사업을 하다보니까 지금 전통시장 노후화시설 보수 설치비 2억 7000이 예산편성이 된 거는 사실은 여기 편성에 표시는 안했지만 이게 사실은 국비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추경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14억이나 15이나 되는 돈을 우리가 그거를 반납, 반환금을 편성을 해야 되는데 중소기업청의 기업법을 뒤져보니까 아, 우리가 갖고 써도 되겠다하는 전문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세이브 시키고 예산을 다른 데 필요한데 써가면서 이걸 5년간 집행계획을 세워서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그러한 부분이 이거를 그러면 기금화 시켜서 할 때는 기금을 보니까 10% 부담 줄 거는 기금 할 때는 그런 생각을 가졌었어요. 그런데 이걸 하다보니까 그 부분에 조금 조금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것까지 하면서 부담시키기는 아직 거기까지는 조정을 못했는데 향후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10% 부담시키는 부분.

그래서 꼭 언젠가는 우리 재래시장 상인들이 자생력을 가질 수 있게끔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한 발자국씩 나가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어느 정도 문제냐면 사실 LED를 아까 예산이 또 편성이 됐더라고 그런 부분에서 광고가 꽤 나와요. 광고사업을 하고 있는데 또 현수막이라든지 그런 사업 들어온 수입을 과연 어떻게 쓰는지 잘 아시죠, 모르시죠? 아시나요? 그 수입은 상인들 야유회를 간다든지 이런 쪽에 또 써요. 정말 우리 구에서 피 같은 그런 돈 예산 잡아가지고 해 주면 거기서 일정부분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수입은 아니지만 담은 얼마라도 자체 환경사업을 한다든지 아까 제가 말했던 화장실 관리비 정도로 쓴다든지 아니면 전기료를 낸다든지 이런 쪽에 좀 써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다른 쪽에 또 자기들 동호회 그런 쪽으로도 사용을 하더라고. 그래서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시 반납분을 하는 부분을 포함해서 앞으로 우리 고객만족센터라든지 주차장관련해서 예산이 조금씩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하기 어려운 부분은. 그런 부분은 한 10%정도, 10%가 정말 많다면 담은 5%라도 본인들도 아, 이거 우리, 사실 주차장은 아니지만 아케이드랑 그런 부분 다 그쪽 자산이잖아요, 조합자산이죠. 그렇다면 자기 조합 수리비 정도는 자기들도 일정부분을 부담을 해야지 언제까지 이렇게 관에서 전적으로 다 해준다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주민의 형평성 문제도 그래요. 그러면 이런 재래시장 밖에서 어려운 분들도 그러면 도와 줘야죠, 여러 가지로. 지금 그것 못하고 있잖아요. 단지 재래시장 그게 좀 우리 전국적으로 이슈가 돼서 대형마트들이 워낙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지 사실은 지금 골목시장에 마트니 뭐니 다 지금 없어지고 있습니다. 편의점, 대형회사에서 하는 편의점이 지금 다 들어오잖아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형평성 문제도. 해서 어느 정도는 자기들 재래시장에 모든 분들이 어려운 것만은 또 아니에요. 어렵지만 그중에서 일부 또 상인들은 나름대로 역할을 또 해요. 수익도 올리고 해서 한번 그런 방안을 잘 의논해서 좋은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죠?

예.

이상입니다.

김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재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료위원들께서도 지금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LED전광판 설치가 지금 기존에 설치돼 있는 데가 어디어디 있죠?

화곡본동시장, 까치산시장, 남부시장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방신만 지금 안돼 있습니다.

지금 안돼 있는 데가 그러면 중앙시장하고

송화시장도 안돼 있습니다.

송화시장하고 방신시장하고 세 군데가 안돼 있다는 건가요?

공항동

자, 그런데 LED전광판을 시장 안에 설치했죠?

예.

그러면 사실은 전광판을 설치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체홍보도 하고요, 그다음에 홍보가 제일로 많은 것 같은데요.

중요한 내용은

알리고

그 시장의 활성화죠?

활성화죠.

그렇다면 그 시장에 온 사람이 그 시장을 이용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 시장을 이용하러 왔으니까. 그렇다면 이 전광판은 사실상 시장 안에 있을 이유가 없어요. 다른 데 있어야지. 다른 데 있어가지고 아, 본동시장은 어디 가서 하는데 거기는 어떠한 정보가 있구나 하는 걸 보여줘야 되고 또 송화시장은 송화시장 나름대로의 이러한 정보가 있구나 하는 거를 일반시장에 가지 않는 사람들이 봐야 시장을 가는 거죠. 그렇다면 결국 전광판을 시장 내에 설치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아예 전무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효용성이나 효율면에서 보면 그렇게 높지가 않다. 이런 부분들은 나름대로 제고가 되어야 되고 또 여기 보면 중앙시장 고객만족센터 저도 이 부분은 찬성은 하지만 여기 보니까 국·시비로 화장실하고 관리센터를 만들어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이미 만들어진 데가 있죠?

예, 있습니다.

까치산시장이라든지 남부시장이라든지 송화시장이라든지 이렇게 몇 군데가 만들어져 있는데 사실 만들기는 했는데 그 이후에 운영상 문제가 많죠? 잘 관리도 안 되고 또 어떻게 보면 관리운영 유지비도 자체 해결이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화곡중앙시장 고객만족센터 만들 때는 과감하게 답습적으로 하지 말고 과감하게 조치를 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지역경제과 소관이 아니다 보니까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지금 시장고객센터에 태양광설치를 할 계획으로 있죠?

예.

그러면 여기는 중앙시장에도 태양광설치가 되나요?

지금 전번에 위원님들하고 같이 다녀오셨잖아요. 그런데 거기

그 당시에 여기 해당이 안된다고 돼 있죠. 저쪽에 까치산시장하고 몇 군데만 되잖아요.

예.

그렇다면 사실 이런 부분들이 계획을 세울 때 종합적으로 세워가지고 결국은 태양광 발전시설을 한다고 하면 건물을 지을 때 같이 사업을 하는 거 하고 짓고 난 다음에 다시 또 설치하려면 또 거기에 시설보강공사 들어가야 되잖아요?

설계시기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왕 할 바에는 같이 하는 게 좋다. 차라리 예산이 없다면 다른 데를 죽여서라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지금 하는 시점에서 아무리 잘해도 세월이 지나면 금방 노후화, 구식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새로운 기술이 계속 개발되고 나오니까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 내가 이런 게 아쉬운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내과 소관이 아니라고 해서 간과시켜서는 안 된다.

이번 화곡중앙시장 고객만족센터 지을 때는 그것까지 고려해서 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본위원이 여러 가지 지적을 했는데 예산심의와 관련해서 통과여부를 떠나서 이 부분은 충분히 업무에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연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재래시장에서 지금까지 세금을 지방세라든가 거기에 대한 소득세 내신 분들이 어느 정도, 최고액, 최하 얼마 정도 내고 있습니까?

세금까지는 파악해 본적도 없고요. 사실 원래 아케이드를 설치해 주고 지방세를 과세를 했었지 않습니까, 재산세? 그런데 그것마저도 안내셨기 때문에 지금은 지방세에서 안내게끔 다 처리가 됐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정책을 편다고 그러면 이게 지금 국비라든가 시비를 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우리 구청에서는. 저는 지원 10원짜리 한 장도 해 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왜 지원을 해줍니까? 재래시장 지원해 주려면 호호가정방문 세대주 다 지원해 줘야죠, 그러면. 재래시장의 상가 권리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분들의 재산을 파악해 봤어요? 우리 중상위층보다도 더 잘살고 잘 먹고 살고 계세요. 그리고 장사를 하려고 그러면 자기네들이 마케팅전략이라든가 자기네들이 좋은 물건 싸게 팔면 오지 말라고 해도 옵니다. 왜 이마트가 잘되는 이유를 아십니까? 이마트 한번 가서 보세요. 홈플러스, 이마트 한번 가서 보세요. 현지하고 직거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물건이 굉장히 싱싱하고 우리 주민들한테 굉장히 싸게 팔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살아남는 겁니다. 언제까지 재래시장 우리가 도와주고 있습니까? 재래시장 가게 하나가지고 있는 분들요 굉장히 잘사는 거예요. 우리나라 못사는 주민들이요 너무 많아요. 작년에도 보니까 화곡본동시장에다가 모 의원이 전광판 하나 한다고 해서 아니, 자기돈 같으면 거기다가 전광판 해줍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우리 고재익 동료위원이 아까 이야기했지만 전광판을 설치하려면 시장 안에 다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려면 저기 양천구 들어가는 입구에다 설치를 하든가, 김포공항 나오는 입구에다 설치해서 화곡본동시장에서 이러이러한 물건을 팔고 있습니다. 와서 좋은 물건 싸게 사 가십시오. 그렇게 광고를 해야, 그렇게 해야 본위원은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신 말씀에 저도 동감을 많이 합니다. 하여튼 그런 것을 좀 해서 조합장이나 조합원들에게 홍보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위원님들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리금이 얼만가 물어보세요. 권리금 굉장히 세요. 우리 서민들은 못 들어갑니다, 거기 들어가고 싶어도. 그분들은요 재래시장에 상가 하나씩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요 복 받은 분들이에요 그분들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필요 없는 예산 낭비하지 마시고 정말로 국가적으로 또 시, 구차원에서 우리 국민들이 세금 낸 것을 알뜰하게 잘 쓰여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연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동산정보과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열 부동산정보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이병열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정장훈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최영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 드리기에 앞서 부동산정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염흥섭 부동산정보관리팀장입니다. (염흥섭 부동산정보관리담당주사 인사) 권대성 토지관리팀장입니다. (권대성 토지관리담당주사 인사) 정진화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정진화 지적관리담당주사 인사) 허석행 지가조사팀장입니다. (허석행 지가조사담당주사 인사) 김준숙 새주소관리팀장입니다. (김준숙 새주소관리담당주사 인사) 과서무인 김의숙 주무관입니다. (김의숙 부동산정보과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부동산정보과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설명서 391쪽 세입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6억 5939만 4000원이며 전년도 세입예산은 2억 6150만원으로 전년대비 3억 9789만 4000원이 증액되었고, 세율은 약 152%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된 사유로는 이행강제금 3억 8800만원과 도로명주소 위치정확도 개선에 따른 국시비 매칭사업 보조금 939만 4000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392쪽 세출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세출예산안은 총 3억 1797만 1000원으로 전년도예산은 3억 4811만 9000원이며 전년대비 3014만 8000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세율 역시 8.7%가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주요 사유로는 전반적인 경기불황에 따른 세수감소로 대부분 모든 사업에서 예산이 감소되었고, 특히 경상운영경비에서 많은 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393쪽 주요 세부사업별로 편성된 내용을 보면 건축물대장 전산화 및 지적관련 증명발급 사업비로 총예산은 1661만 6000원이며 전년도예산은 1399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262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된 주요내용을 보면 사무관리비 등에서는 전년도와 같으나 일반보상금에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따른 보수인상분 등이 262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395쪽 부동산중개업소 관리사업으로 총예산은 1172만원으로 전년예산은 1372만원이며 전년대비 2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편성 내용으로는 사무관리비에서 다가오는 부동산교실 운영 교재제작비 2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397쪽 지적측량 및 토지자료 정리사업비로 총예산은 610만원으로 전년예산은 840만원이며 전년대비 23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사유로는 세무관리비 200만원과 업무추진비 3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399쪽으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운영에 관한 사업비로 총예산은 560만원이며 전년도예산은 620만원으로 사업추진비에서 6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400쪽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에 관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305만 6000원이며 전년예산은 3578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272만 7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무관리비에서 190만 7000원이 공공운영비에서 62만원, 업무추진비에서 20만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402쪽 개발부담금 환수에 관한 업무로 총예산 15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403쪽 새주소 시설물 정비 및 홍보에 따른 사업비로 총예산은 4428만원이며 전년도 예산은 3448만원으로 전년대비 980만원이 사무관리비에서 증액되었으나 업무추진비에서는 2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405쪽 새주소 위치정확도 개선 및 운영에 대한 사업은 신규업무로 총예산은 2056만 4000원이며 그중 새주소 위치정확도 개선사업에 따른 우리구 예산부담율은 35%로 505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국가주소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비에서 예산611만 2000원을 신규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407쪽 기본경비 예산으로 총예산은 1억 6503만 5000원이며 전년도 예산은 1억 7816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1313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주요 편성된 내용으로는 사무관리비에서 977만원이 국내여비에서는 336만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우편요금 공공운영비에서 는 2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모두 설명을 드렸으며 저희 부서는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 요구하였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열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재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공익근무요원이 세 명 있죠?

그렇습니다.

뭘 맡겼나요, 세명 각각?

예?

어떤 일을 맡겼나요?

지금 우리 단순한 업무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사라든가 아침에 또 직원들이 좀 일손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

그때그때 세명에 대해서 직원들이 업무지시를 하면 거기에 업무보조를 해주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분담해서 하는 일은 없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다보면 내가 부동산정보과를 지칭하는 건 아닌데 이렇게 우연한 기회에, 국장님이 잘 아시겠네. 지금 여기 기획재정국에는 공익근무요원이 몇 명이나 있어요?

기획예산과에 두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없는 과 없죠? 최소한도 각 과 1명 이상은 배치돼있죠? 여기 부동산정보과는 특별히

부과과에도 있습니다. 전반적인 사항은 총액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럼 강서구 전체 공익근무요원이 몇 명인지는 알고 계세요, 국장님?

그건 모르

백 한 80여명 정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과에 6명 있습니다. 부과에 6명, 우리 자동차등록민원실에, 그쪽에 자동차이전에 따라 필요해서 세명 정도 필요하고 내부적으로 업무보조 세명하고

그러니까 내가 각 과 이렇게 다니면서 보면 공익근무요원들이 굉장히 무료하게 근무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동산정보과를 지칭하는 건 아닌데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때그때 발생되는 업무를 시키는 일인데 그게 순차적으로 일이 발생하진 않잖아요? A직원이 필요로 할 때 이 사람이 B직원의 지시를 받아서 할 수가 있고 그게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보니까 결국 복사를 하더라도 공익요원을 시켜서 할 때도 있지만 실제로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하는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단순히 업무라 하더라도. 그러다보니까 대부분은 그냥 앉아가지고 컴퓨터 클릭만 하고 앉아있다고. 손님이, 고객이 오든 나가든. 그러다보면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은, 우리 국장님이 좀 새겨들어주셔야 되겠네.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은 공무원으로 보지 그 사람이 공익근무요원이라고 보지 않는다고요. 그 사람이 군복을 입고 있는 것도 아니고. 공무원들이나 거의 비슷한 복장을 하고 있는데 복장이 좀 공무원만큼 깔끔하진 않죠. 허수름하고 입고 있는 정도인데 그러다보니까 그 사람들이 사실은 공무원들에 대한 인상을 흐르게 한다고. 그리고 또 누구 하나 이래 보면 특별히 감독하는 사람이 없어요, 보면. 들어가든 나가든 그냥 내 그렇게 있다고. 그래서 지금 직할관리감독은 각 배속받은 부서의 부서장이 1차적인 관리책임이 있을 테고 총체적으로는 어느 과에서 총괄하나요? 배치하고

주민자치과.

주민자치과요.

방위팀 그쪽이 그건가요, 민방위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추후에 다시 내가 행정지원국 업무보고를 받는 시점이 있든지 다른 부분이 있으면 특별히 또 주문을 하겠지만 기획재정국 내에서만이라도 공익근무요원도 일단 근무하고 있는 한은 공무원에 준하는 그런 기본적인 자세를 갖도록 잘 좀 지도감독을 해주시고. 또 그걸 보면 과장이나 국장이 다할 수도 없고 옆에 있는 우리 직원들이 다 공익근무요원보다는 연배가 위이고 하니까 잘 좀 지도감독, 지도해서 좀 좋은 인상을 받고 또 그 사람이 나갔을 때 아, 우리 강서구청에서 이러이렇게 해서 참 본받을 게 있었다, 많이 배워나왔다, 이런 인상을 또 갖고 나갈 수 있도록, 또 홍보요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를 마지막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1월 30일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