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2012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3일차 감사개시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따라 자치행정팀 및 동주민센터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본부장과 자치행정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자치행정팀 및 동 주민센터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간단하게 질의하여주시고 이어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라 질의하여주시기 바라며, 자치행정본부장과 자치행정팀장은 위원님들께서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태위원님 질의하여주십시오.

지금 각 주민자치센터마다 화상전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상전화가 이용자들이 대덕구 관내 보통 어느정도 되고 이용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현재 화상전화를 사용데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각 동에 12군데 화상전화가 한 대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 편익을 위해서 동에 화상전화가 설치되어 있는데 설치주최팀이 주민복지팀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이용현황이라든지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관리 주최인 복지지원팀에서 답변하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저는 이게 동사무소에 있어서 그렇다면 주민자치센터에 있는데 이용자는 해당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청각장애인이 이용을 하는데 주민복지팀에서 그것을 하는게 행정이 맞지 않는것 같은데, 맞지 않는것보다 불합리한 것 같아요. 맞다 안맞다를 떠나서 불합리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 지금의 기존의 동사무소 자치센터에 근무하시는 사회복지요원들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자치센터에서 근무하는 민원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화상전화의 그런 이용보다도 공무원들이 동아리활동을 수화동아리같은게 혹시나 구성이 됐다면 그것으로 해서 대신할 수 있고, 아니면 바로 응대해줄 수 있는 그런 것도 병행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쪽으로 검토해보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그 부분은 동주민센터 관리부서는 저희 자치행정팀이니까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해야될 부분이구요. 같이 장애인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와 서로 협의를 통해서는 의원님 말씀주신 사항이 검토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리복지관인지 어딘지 정확히 모르는데 북한 이탈주민센터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사전 사용해서 잘 하셨는데 그것이 지금 기존의 정확하게 이탈주민들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서비스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그러니까 정착부터 생계유지를 위한 구직구인 구직활동 전체적인 것까지 다 이렇게 해주는 겁니까, 센터에서?

예, 저희 대덕한울타리센터라고 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12월21일날 개소식을 앞두고 있는데요. 그센터를 설치하게 된 것은 저희들이 행안부에서 실시한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선정이 되어가지고 6,300만원 지원을 받아서 설치하게 된 사항이구요. 센터에서 하는 역할은 저희 관내에 이탈주민이 한 66명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한 심리치료, 왜냐하면 북한에 있다가 남한에 와서 정착하는데 갈등을 겪고 있는 그런 심리부분, 그런 부분을 전문가를 초빙해서 심리치료라든지 아니면 나들이 행사라든지 토요김장담그기라든지 그런 이탈주민들이 정착하는데 도움을 주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센터에 설치는 구에서 하지만 다년간 경험이 많은 법동종합복지관에서 운영을 맡아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들었구요.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존에 대덕구민의 분포를 보면 구민이 20만이 조금 넘는다 했을 때 거기 다문화가정, 지금 말씀드린 북한새터민, 장애인 합해서 분포도가 상당히 점유하는 포지션이 높습니다. 높고 대신 이 분들이 엄밀히 따져서 납세라든지 그런 세수에는 큰 것은 없어요. 있으신 분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기여도가 약하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분들에 대한 전반적인 가치, 나머지 전체적인 공동구성원들이 끌고 갈 수 있는 그러한 큰 그림이 일단 그려져서 그것을 세부적으로 각 팀마다 나눠서 할 수 있는게 지금은 필요하다. 더이상 늦춰서는 미래에 더 부담할 비용들이 상당히 늘어나니까 지금 시간에 굉장히 필요하니까 구차원에서 선도적으로 한번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한다든지 해서 대덕구는 이렇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아이템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절히 한번 주무팀장님이시니까 적절히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적절한 대책을, 아니면 방안을 제시하시면 구의회에서 도울 일이 있으면 돕고 해가지고 맞춰서 일을 해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희망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재필위원님 질의하여주십시오.

예, 윤재필위원입니다. 팀장님, 항상 바쁘게 지역을 돌아다니시는것 보면서 참 열심히 하고 계신 것을 보고 우리 공무원분들 많이 움직이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우선적으로 동장 순찰일지 관련해서 질의를 먼저 하고자 합니다. 우리 자치법규가 있죠? 대덕구동장관내순찰규정이라고 명문화된데 있는데 알고 계시죠? 그 규정에 보게되면 동장이 관할 구역에 현지 실정을 수시로 확인하고 관내 동향을 파악하여 취약요소점검 및 각종 사고 범법행위발생을 미연 방지하고 구정에 원활한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동장님들께서 각 맡은 동에 대해서 수시로 매일 돌게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순찰일지에 작성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우선 그 순찰일지 12개동을 살펴보면서 느꼈던 점인데요. 우선적으로 내용은 같습니다. 안에 있는 기록물내용은 규칙에 정해져있으니까 내용물은 다 같겠죠. 그런데 양식이 다 틀려요.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 12개동에 대해서 복사를 해왔습니다만 어떤 부분은 아주 간략하게 해서 사용하는 데가 있었고, 예전 그대로 사용하는 데가 있었고, 또 자체적으로 변경해서 사용하는 데가 있었고, 균일화가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작성된 지가 99년, 89년도에 제정되어서 99년도에 또 한번 일부 개정을 했었는데 지금 벌써 시간이 얼마나 흘렀습니까? 상당시간 흐른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한 규정이 현실화가 전혀 안됐다는 얘기죠. 내용 우선적으로 양식자체가 서로 상이하다보니까 아마 관련기관에서도 평가하실 때도 아마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서로 행감을 하면서 내용을 다 찾아봐야 하는데 이 칸칸 내용마다 다 기록이 된건 아무데도 없었어요. 어느 한 군데도 없었고, 일정하게 기입될 수 있는 양이 정해져있던 양식입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팀장님께서 동장님들 한번 전체적으로 봐서 양식에 대한 획일화와 또 효율성이 높이기 위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주셔야 될 것 같구요. 이 순찰일지에 대해서 한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동장순찰지 누가 작성해야 되는 겁니까?

동장이 작성하고 있습니다.

동장이 작성해야 돼죠. 동장님께서 관리규정이 동장님이 순찰을 도실 때 본인이 직접 휴대해야 되고 그 휴대하면서 문제점이 있는 곳을 발견해서 적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예.

그러면 이걸 한번 보시죠.(자료제시) 여기 보시게 되면 담당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동장님은 단순히 결재자입니다. 이 부분 자체는 우선 규정을 어긴 부분이예요. 동장님께서 직접 작성하게 되어 있고, 규정대로 하게 되어 있으면 이렇게 담당자와 결재라인이 없어야 정상이겠죠. 본인이 작성하는데 담당자가 있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장이 관내를 순찰을 하고 거기에서 발견된 사항, 또 조치한 사항, 그 결과 등을 동정일지, 순찰일지에 기록을 해야 되는 것은 맞구요. 편의상 직원이 같이 병행순찰을 하면서 동장으로부터 전달된 사항을 담당직원이 기록을 해서 작성된 순찰일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원칙은 동장이 작성하는게 맞습니다.

우선적으로 저희 동장관내순찰규정 제7조에 의하면, “동장은 순찰시 순찰일지와 관내 현황도를 항상 휴대하여야 하며 순찰내용에 대한 조치결과를 순찰일지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참 규칙대로 모든게 됐다면 참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내용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순찰규정같은 경우는 동장님이 휴대하면서 적는게 원칙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자체에 대해서 관련직원이 담당자가 정해졌다는 것 자체가 우선 규정위반으로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팀장님께서 동장님들의 어떤 사고미연방지를 위해서 관내순찰을 하는 것을 의무화시킨다면 이 부분은 동장님께서 직접 작성해야 된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요하는데 어떻게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주신 것을 겸허히 받아서 동 지도강화를 통해서 동장들이 휴대하고 직접 작성하고 기록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장순찰일지를 우선적으로 제가 요구하는 것은 양식변경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우선 동장순찰일지 내용을 한번 정리를 12개동을 정리했습니다. 한번 드리겠습니다.(직원에게 자료넘김) 지금 드린 자료는 12개동 동장순찰일지에 대해서 특정기관을 한정해서 내용정리를 다 한번 해본 겁니다. 이 12개동은 특이기간에 산정을 했어요. 8월 28일부터 8월 30일까지 태풍 볼라벤이 왔을 시 우리 동장일지는 어떻게 작성되었는지 그 기간을 한정해서 내용을 다 적어봤습니다. 내용을 적어봤는데요. 지금 이 많은 내용을 기록하게 되어 있지만 다 비어있죠? 지금 내용을 정리하다가 총 4가지로 간략하게 동장순찰일지가 정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 내용안에 여기에 들어있는 내용이 다 들어갔어요. 우선 휴대할 수 있는 사이즈로 하고 본인이 직접 갖고 다니시는 어떤 수첩사이즈나 이 정도로 해서 현실화있고 조례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대로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주는 절차가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간단하게 안주머니에 넣을 수 있는 정도 그 정도로 해서 동장님들이 가져갔으면 좋겠구요. 우선 순찰일지 내용적인 면을 볼게요. 이 기간에는 태풍 볼라벤이 와서 아마 저희가 자체적으로 긴급사항으로 각 동에다가 아마 순찰도 강화하게 했었고, 사고도 미연 방지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순찰을 많이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 저희가 업무보고하고 견문보고가 있죠? 지금 동에 무슨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구청에 보고하지 않습니까? 사진까지 찍어서 아주 자세하게 내용을 보고해왔습니다. 그런데 맨 위에 있는 것은 업무보고와 견문보고했던 내용을 적어놨는데요. 이 당시 보게되면 각 동에 태풍피해가 있는 장소가 여러군데 있다고 견문보고와 업무보고는 들어왔는데 동장순찰일지에는 이상무 아니면 아예 작성하지 않은 것도 있었습니다. 태풍 벨라와 태풍 볼라벤과 관련돼서 일체 내용이 언급되지 않은 동도 있었구요. 업무보고, 견문보고는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현장에 대한 다른 내용이 들어와 있더라구요. 특정지역에 대해서 전혀 무관한, 태풍과 전혀 무관한 내용으로 적시가 되어 있던 부분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동장 순찰일지가 진짜 실효성이 있으냐, 없느냐 라는 부분까지도 생각하게 되는 대목입니다. 피해내용이 있으면 그 내용과 맞아 돌아가야지 동장일지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겠지만 견문보고와 업무보고를 따져서 태풍은 와서 나무가 뿌러지고, 화장실이 날라가고, 건물이 부서지고 이런 내용은 견문보고 들어오지만 동장일지에는 전혀 없어요. 관내공원순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진짜 현실성이 없단 얘깁니다. 지금 이 사항까지 갔다면 동장순찰인지를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한번 내용을 보시고 우리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예, 위원님 말씀 맞다고 전적으로 공감을 하구요. 저희 동장순찰규정이 1999년도에 개정이 된 이후로 지금까지 한번도 개정이 안된 부분, 현실에 부합되는 개정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구요. 지금이라도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에 따로 동장순찰규정을 현실에 맞도록 저희들이 동장들 의견을 듣고 또 각 부서의 의견도 듣고 해서 현실에 부합되는 그런 규정이 되도록 저희들이 검토를 해나가겠구요. 또 동 지도감독을 통해서 동장이 순찰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리감독의 주체가 우리 자치행정팀에 계시고 어떤 이것에 대한 것은 동장님의 업무평가에도 분명히 들어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동장님께서 이것을 놔두고 업무를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이러다보니까 업무과중으로 생각돼서 아마 담당자도 정하게 된거고 상황적 이해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행감을 지적하는 것은 좀더 현실이 있고 규칙이나 관련 법규에 의해서 제대로 우리 집행부가 움직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충분한 고민을 통해서 해주시구요. 관련규정 내용에 보게 되면 주1회 이상은 23시부터 익일 4시까지 순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현실규정, 지금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 현실과 맞습니까?

예,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1999년도에 만들어지고서 그 이후에 개정이 없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남아있는데요. 이 부분도 현실에 맞도록 여러의견을 수렴해서 검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습니다. 하여간 오래된 규정이고 너무 안이하게 하나의 업무로 남겨진게 현실적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보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팀장님께서 이번에 행감을 토대로 해서 아마 양식부터 해서 실제 현실적으로 우리 동장님들 순찰을 하면서 작성할 수 있는 동장순찰일지가 진정한 동장순찰일지가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필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22페이지 22-3항까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컴퓨터가 솔직히 말해서 사람하고 뗄 수 없는 환경에 처해있습니다. 개인당 거의 PC 한 대씩 다 들어가 있죠. 지금 PC가 보게 되면 조달청 고시에 따르면 저희가 사용기간이 4년 맞나요?

내구연한이요.

내구연한이 4년인데 지금 우리 PC가 오래된게 많네요.

예, 많습니다.

예산때문에 아마 그러신것 같죠.

예, 저희가 한정된 예산으로,...

총 대수가 동사무소까지 948대, 근 천 대에 육박하는데 제가 미리 말씀드렸던 PC 절전시스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관련 컴퓨터 모든 컴퓨터에 다 깔려있나요?

예, 내년부터 전체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지금 제가 이 부분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전국 예산절감사례를 이번 행감때 찾아보고자 전국 사례를 다 뒤져봤습니다. PC지킴이, PC그린파워 등등 소프트웨어로 인해서 일정시간 사용하지 않으면 모니터가 꺼지고 30분이상 사용하지 않으면 컴퓨터가 꺼짐으로써 에너지효율을 높일 수 있는 각종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구요. 지금 내용을 보니까 윈도우화면보호기하고 동일한 기능을 갖고 있는 PC그린파워 있는데요. 각각의 컴퓨터에 대해서 지금 각 지자체에서 내용을 뽑아보니까 예산절감이 많게는 몇 백만원에서 많은 데는 천만원대까지 예산절감이 된 사실이 실제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도입할 의사가 있으시다고 하니 여기는 개선사항이니까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년부터 에너지절감한다고 관공서 더워 죽을 뻔 했죠? 온도계도 설치하고.

예, 그렇습니다.

에너지절감보면요, 이건 건축팀 자료입니다. 515페이지인데 3분기에 보게되면 실제적으로 29만 9,000kW 쓰던게 올 3분기에는 26만 5,000kW로 약 3만kW정도가 줄어든 사실이 있습니다. 정말 더운데 각 팀에서 고생이 많으셨는데요.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안게 뭐냐면 난방온도를 줄인다고 해서 에너지 절감도 되지만 지금 우리 약 천 대에 육박하는 컴퓨터청소를 해서도 에너지절감효과가 굉장히 크다는 얘깁니다. 이 비용적인 부분이 얼마 안되더라도 컴퓨터내부속에 있는 먼지가 주변환경, 작업작 환경에 대해서 먼지가 많이 축적이 되고 노출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소음, 발열 등으로 인해서 여름철에는 냉방효과에서 반대되는 내용도 있구요. 우리 정보통신파트장님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는데 실례로 송파구에서 2012년 10월 11일 기사를 보니까요 구, 동, 보건소 컴퓨터정비를 해서 수명연장 또 주변환경 먼지를 제거해서 직원건강까지 챙긴다는 기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컴퓨터 실제적으로 볼게요. 각 부서에 구입을 해서 나눠준 후 그 컴퓨터 관리는 누가 합니까?

전체적으로는 저희 자치행정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장나서 들어오기전까지 폐기하기 전까지 단 한번이라도 우리 PC청소하실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그동안 실시한 적은 없습니다.

없죠. PC 머 이건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겠습니다만 제가 신문 자료를 보니까 PC 한 대를 청소하면요 한 대당 하루 9kW전력이 절약이 된데요. 이것은 아주 먼지가 많이 쌓인 컴퓨터일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전력을 줄이기 위해서 여름철에 그렇게 갖은 노력을 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 이 PC청소를 함으로서 에너지절감도 될 수 있고 또 온도도 낮출 수 있고 또 그 먼지청소로 인해서 직업환경까지도 개선될 수 있는 부분까지도 있습니다. 그러다 이것을 누군가는 해야 됩니다. 각각 담당자가 직접 가서 청소하라고 하면 죽어도 안합니다, 이거. 한번 총체적으로 PC 없는 데가 없잖아요, 각 사무실에. 송파구 같은 경우는 구청 앞에다가 천막을 쳐놓고 콤푸레샤 대놓고 일괄적으로 1년에 1회씩 청소를 한다고 계획을 잡아놓고 실제 했고, 또 갖은 전선같은 것을 다 묶어주고 청소를 하면서 문제점이 있는 컴퓨터는 부품교환을 함으로써 내구성연장을 하고 또 우리 고장을 사전에 방지하고 이런 긍정적인 평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인력자원이 들어가는게 가장 큰 문제죠. 맞죠? 우리 정보통신파트 인원으로는 제가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본부장님이 여기 계시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한번 전체적으로 우리 PC점검을 1년에 한번이든 2년에 한번이든 한번 하실 수 있도록 정보통신파트 할 때마다 지원과 인력지원 이런 부분 하셔서 우리 PC관리를 하면서 에너지절감, 직업환경개선 부분을 해보자고 건의를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저도 생각치 못했던 그런 좋은 의견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구요. 내년도 시책으로 물론 PC청소를 함으로써 에너지절약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작업환경을 개선하는 측면에서 시책을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통신파트장님께서 굉장히 걱정하실 겁니다. 인력이 한정되어 있는데 인력적인 부분, 충분히 지원하셔서 우리 전체적인 PC 관리할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 교통팀에다가 우리 소관이 아니어가지고 교통팀에다 CCTV 관련해가지고 VPN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자치행정팀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얼마전에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저희가 교통팀한테 제가 질의를 계속했을 때 해킹방지 VPN이 우리 구에는 설치가 되어 있었다고 계속 말씀하셨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부분에서.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우리가 지적사항으로 이 부분이 안되어 있다고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저희 상황이 어떻게 된건지, 팀장님.

지금 저희들 VPN이 행정망을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행안부 시·구 이런 식으로 아마 연결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인터넷망도 있지만 행정망을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산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양해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집행부에서는 계속 설치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인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흡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추가적으로 유성구 하고 서구, 중구는 지금 그 부분이 완결된 상태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구하고 몇 구가 지금 그게 안되어 있어가지고 우리가 지금 추가비용으로 대당 몇 만원씩, 추가비용이 들어갈 이런 형편이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VPN같은 경우를 보면 5개구중에서 신문지상에서도 봐가지고 제가 315대 정도로 알고 있는데 5개구중에서 가장 많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내년에도 지금 우리가 20대 정도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외적으로는 상당히 보기에는 광범위하고 어떤 1등인 구를 자부할 수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그 외적인 면을 못 따라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예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제가 좀 알아봤더니 우리는 지금 정보통신하고 전산팀이 인원이 몇 명이 안되는 관계로 분리가 안되어 있고, 같이 있더라구요. 우리 직원은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구는 한 3명 정도 되면서 타 구는 인원이 한 5~6명 정도가 이루어져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그 직원들이 모든 것을 다 하다보니까 힘들고 이 사업 자체가 우리는 사업을 하면서 통신이라든지 하면은 어떤 전산이라든지 하면 그 분야에 대해서 아는 분이 주체가 되어가지고 모든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CCTV같은 경우에 자치행정팀 따로 교통팀에서 따로 하고 지금 공원팀에서 일부 따로 하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정도를 가야되는데 첫번째 발을 잘못 디뎠을 경우에 그쪽으로 갈 수 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고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짜로 주체인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어떤 책임소재라든지 이런 문제 관계도 있고 해가지고 앞으로는 제가 본부장님한테 말씀드리는건데, 팀장님보다. 아무래도 우리가 통신이라든지 전산이라든지 그 분야에서 우리 대덕구에서는 가장 많이 알고 계시는 그 분야의 파트장님이라든지 이 분들한테 설령 이게 업무가 떨어지더라하더라도 사업계획을 한다든지 어떤 계획을 할 때에는 그 부분에 얘기라든지 모든 것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담당팀하고 상의가 이루어져가지 해야지 자기 부서라고 해가지고 교통팀에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이 많이 전개되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윤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인력이 너무 전산팀이 부족하고한데 이것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으면 본부장님이 최대한도로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인원이 우리가 어렵고 하겠지만 인사하시고 할때 이것에 대해서 반영좀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가끔가다가 일이 있어서 전화를 드리게 되면 안내가 있더라구요. 그런데 안내 부분이 여자분이 평상시에는 보통 받는데 어쩔 경우에 남자분이 안내를 받더라구요. 그것은 왜 그런거죠?

지금 안내 공무원이 여성이 한 분이 계신데요. 교대로 볼 일이 있을 경우에는 남자직원이 들어가서 대리근무 하다보니까, 옛날엔 안내 교환원이 두 분이었었는데 한분 정년 하시고서 충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존 인력을 가지고 활용하다보니까 그 다음에 이쪽은 DID라고 그러나요, 직접 전화연결되는 그런 시스템이 많이 구축되기 때문에 지금 옛날처럼 교환의 역할이 크지 않기 때문에 여성 한 분이 교환에 근무하다보니까 가끔 교대로 이렇게 근무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까?

전화를 하다보니까 갑자기 남자분이 받다보니까,...

생리적인 현상 해결 아니면 식사.

그런 건 있는데 갑자기 외부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 대덕구를 대표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남자분이 받다보니까 좀 이상한 부분이 혹시 전화가 잘못된거 아닌가 이런 부분도 있고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그 부분도 최대한도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종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는 행감의 목적이 달라지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서 개선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 사회단체보조금을 하나하나 들게되면 시간이 너무 소비될 것 같아서 제가 간략하게 정리해서 지적하고 시정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팀장님?

예.

사회단체보조금이 어떤거죠? 그냥 생각하시는대로만.

구가 권장하는 사업중에서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목적으로.

공익활동을 수행하는데 민간단체에서 할 수가 없어서 민간단체 자원을 할 수 없고, 공익의 목적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일부 보조를 해주는 것이 사회단체보조금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해서 상위 3개 단체가 아마 자치행정팀에 다 소속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새마을, 바르게살기, 한국자유총연맹 거기다 다 들어와있는데요. 오늘 이번 행감에서는 보조금에 대해서 정산에 대해서 한번 깊숙히 확인했습니다. 지금 이게 제출해주신 자료입니다. 정산서인데요.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 새마을지회 정산서가 있는데 정산서내용을 보면서 이 부분이 정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 분들 행사 내용을 봤을 때 공익적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었어요. 공익에 우선시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었으나 사회보조금을 원칙없이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너무나도 많이 발견됐던게 사실입니다. 저기 너무 방대한 자료다보니까요. 저도 이거 보는데 1주일 걸렸어요. 전체 꼼꼼히 다 살펴봤는데 보조금과 관련해서 제가 우선적으로 보면요. 이 다른 시·도 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보조금 모집 공고부터 사용을 할 수 있는 부분과 사용할 수 없는 부분으로 공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도 공고는 되게 되어 있는데 굉장히 약합니다. 전주시만 가더라도 전주시 공고만 보더라도 굉장히 타이트하게 사회단체보조금을 어떤 용도로 사용했냐는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 우리 대덕구에 있는 공고에서 그건 기획감사팀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기획감사팀에다가 지적을 해놓은 상태구요. 지금 내용을 보게 되면 우선 어느 단체인지는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공통입니다. 단체를 측정하는 것도 이 자리에서 맞지 않는 것 같구요. 보조사업비가 우리가 계획서 지출하게 되어 있죠? 저희가 공고를 내면 어떤 사업을 하겠습니다 라고.

저희가 공고를 하면은 그 단체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소관 부서에서 심의를 하고 또 그 다음에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기획감사팀 소관으로.

그렇죠.

거기에서 결정된 금액에 의해서 저희들이 교부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먼저 하고 예산이 통과된다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일정 금액을 잡아서 지금 한 3억 정도 될 겁니다. 그것을 잡아서 신청서를 받고 신청서를 받아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심의위원회에서 그 한정된 금액을 분배해주는게 지금 현 시스템입니다. 전주시같은 경우는 먼저 공고를 받는데 그런 시스템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만 사업계획서를 받았으면 계획서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서 심의위원회를 하죠. 그래서 통과를 시키죠? 어떤 사업은 삭감을 하고 사업별로 항목별로 다 하죠, 지금? 지금 이게(자료를 보이며) 결과물 아닙니까? 단체별 보조금 신청서 심의자료.

예.

맞죠? 각 단체별로 보게 되면 사업내용은 올렸습니다만 그 사업에서 보조금은 일부 삭감한 데도 있고, 여긴 자부담을 하라고 했고, 그게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입니다. 맞죠, 조정을 하죠?

조정을 합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조정해서 결정합니다.

이게 예산서라는 얘기죠? 그 단체에 대한 전체 예산서입니다. 그러면 결산을 합니다. 결산을 하는게 우리 정산이죠. 각 부서에서 각 팀별로 정산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정산할 때 왜 기초에 맨처음에 그 사람들이 제출했던 계획서대로 왜 정산서내용이 다 틀립니까? A사업을 하기로 했으면 A사업에 5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했으면 그 A사업이 500만원이 지원이 되서 이행이 되어야 하는데 사업이 변경, 축소, 폐지 이런 내용은 안 잡아놓습니까? 정산검사내용 보다보니까 이 뒤에 보게되면 매년 정산평가가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종합의견에 들어오고 어떤 사업이 어떻게 됐다는 내용이 들어오는데 내용 자체에 보게 되면 잘못된거 하나도 없어요. 다 잘됐다고 합니다.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굉장히 압력단체이기 때문에 우리 담당공무원분들 굉장히 어려워하실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의회차원에서 지적을 하면 담당공무원들 일하시는게 더 편해지실것 같아서 제가 지적을 하는 거구요. 각 팀에 자치행정팀, 이번에 다시 들어올 겁니다. 정산서는 12월달 정도에 들어오겠죠?

내년 1, 2월달에.

1, 2월달에 들어오겠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들어올 겁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정산서류에서 하나하나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제가 지금 지목하는 부분을 주의깊게 살펴보세요. 내용은 정리해드렸습니다만. 사회단체보조금이 자기 부담금 없이 그 단체의 자부담 없이 그대로 불우이웃돕기 명목으로 상품권이나 현물, 쌀, 식비대납 등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목적은 맞지만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사업에 있어서 보조해야 될 금액이 특정 단체장의 어떤 후원금 역할로 하고 있다는 얘기죠. 각 동별 증빙자료 제가 한번 봤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상품권으로 변경해서 동사무소 동장님한테 전달하는 사진이 증빙자료로 되어 있더라구요. 이게 사회단체보조금의 원칙 맞습니까? 아닙니다. 행사를 하고 사회 전체 공익적으로 여러사람들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행위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그 단체장에 대한 얼굴세우기용밖에 안된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은 진짜 팀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모두 공감을 하구요. 당초 계획과 보조금 집행내역이 서로 정산시에 상이하다면 저희들이 엄중 경고를 하고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지도 감독도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앞으로 지적해주신 바와같이 재교부하는 그런 형식의 불우이웃돕기를 한다든지 후원금을 준다든지 이러한 사항들을 철저히 배제되도록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지금 1번 자료 제가 드린 자료 1번이 제가 지금 검토를 하면서 순수 사회단체보조금을 다시 재보조하는 사항만 정리를 했습니다. 이것은 한 1년치만 한 개만 했습니다. 하도 너무 많다보니까 다 정리하다보면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실제 이렇게 일어나고 있어요, 동장님. 이거 한번 보시게 되면 자료한번 다시한번 살펴보시게되면 사진한번 보시게되면 깜짝 놀라시게될 겁니다. 다음것은 동마다 지원되는 사회교부금이 있죠? 우리 새마을지회같은 경우 각 동마다 지급되고 또 바르게살기도 각 동마다 지급되죠? 그러면 각 동에 지원금을 줘서 각 동에서 사업을 하도록 계획서를 받아야겠죠?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맞죠. 지금 보니까요. 새마을지회같은 경우는 각 동별 계획서와 정산서가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바르게살기같은 경우는 동별 계획서가 없어요. 모든 자료 다 찾아봤습니다만 바르게살기는 통으로 동당 180만원 12개동 이게 계획서였어요. 그러면 심의위원회할 때도 이것은 심의위원회에서 제적을 했든가 지적을 하던가 했어야 하는데 그 내용이 없어요. 돈이 나가는 데에는 계획이 있어야 하고 예산서가 있어야 하고 그에 대한 활동을 하는지 공익사업을 하는지 여부를 우리가 판단해서 정산해야 되는데 더군다나 특정 단체에서는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사용영수증만 지출을 할뿐 보조금 사용을 자기 부담금 사용에 대해서는 영수증도 지출하지 않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만 얘기할게요. 매칭펀드라고 생각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50대50 그런 식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이 내려왔으면 그에 대한 내용이 이행됐는지까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지금 사회보조금만 썼다고 영수증만 첨부를 해놨어요. 그러면 그 사업이 우리가 보조를 해주는건지 우리사업으로 했는지 우리 보조금으로만 했는지 뭘 확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계획서 자체도 제출이 안됐던 데가 지출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매년 똑같은 금액으로 지출되다 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좀 타이트하게 관리하셔야 되고 정산이라는 원칙을 갖으려면 계획이 있어야 그 결과가 계획대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별 계획서 받으시구요. 그리고 단체간 중복행사가 너무 많습니다. 김장김치행사, 어르신식사대접, 나무심기사업, 단체별로 지금 조율을 해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공고내용을 보게되면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서 단체간 중복행사를 통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사업을 단체별로 할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 팀에서 정산할 때라든지 또 맨처음에 계획이 들어왔을 때 걸러주셔야 될 작업입니다. 사업내용을 한번 보세요. 지금 뒷장 한번 넘겨보시면 제가 드린자료 3번 보시면 이게 3개년도 우리 사회단체보조금 신청하시는 단체에 대해서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매년 똑같습니다. 사업내용. 매년 똑같아요. 좀 변해야되지 않겠습니까, 발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독려할 수 있는 분들은 우리 자치행정팀 관할 부서밖에 없습니다. 매년 동일한 사업에 매년 동일한 돈과 매년 나가다보니까 해이해지기 마련이구요. 다른 지자체에서는 3년간 동일사업은 불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회보조와 관련되서 부득이한 경우 심의회 통해서 이 부분을 통과시킬 수는 있으되 이렇게 매년 똑같은 사업이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우리 팀에서 걸러줘야 된다는 얘기죠. 너무 관리가 안되고 있는 부분이구요. 지금 여기 심의자료가 예산서라고 했잖아요. 이거 보시면 자부담, 저희가 사회보조금을 3백만원 드리겠으니 자부담을 50만원 쓰시오, 100만원쓰시오 적혀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것은 뭐냐하면 제가 검사하면서 느낀 것은 뭐냐면 특정사업에 대해서는 자부담 비율보다 더 많은 자본을 투자해서 사업을 확장시키고 했던 부분은 진짜 칭찬할 일입니다. 긍정적인 효과구요. 자기가 목표계획했던 사업보다 더 많은 자부담을 넣어서 했던 사업은 당연히 축하할 일이죠. 그런데 자부담을 대기로 하고 약속을 해놓고 계획서 제출했는데도 그 자부담부도 안 쓰고 그 자부담보다 적게 아니면 자부담 아예 없애버리고 사회보조금 만으로 행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몇몇 곳이 되겠죠. 그런데 정산검사에서 이것을 안 잡아냅니까? 매칭펀드같은 경우는 저희가 50% 부담했으면 상대편도 50% 부담해야 되고 우리가 25%했으면 25% 받아내야 될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원칙 아닙니까? 계획은 우리가 계획을 세워준게 아니라 단체에서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러면 그 단체 계획에 이행하는 것은 성실이행의 의무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무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구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보조금이 공돈이 아니다 라는 것을 확실하게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안도가 놓입니다. 정산검사 2012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한번 정산검사 이번에 제대로 하시면 기틀 잡힐 겁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교육좀 시켜주세요. 각 동, 이 보조금이 나가는 부분들 모두 모이셔서 사회단체보조금이 과연 뭔지, 그 보조금 사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영수증 증빙처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동사무소 직원한테 맡겨서 이것좀 작성해줘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실제로 간략하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도록 우리 직원교육 한번 시켜주시고, 이 위원장님들도 교육한번 시켜주셔서 이 사회단체보조금 진짜 빛을 발하며 쓸 수 있도록 우리 팀에서 한번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셨으니까 이번 정산때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실하게 정리하겠습니다.

그 나머지 내용은 그 전에 교감이 되어 있었고, 제가 지적했을 때 이것을 이 페이지 하나하나 넘기면서 하려고 했더니 시간적으로 제가 봤을 때 그런 효율성이 없다고 느껴졌습니다. 지금 정리해드렸던 내용을 토대로 하신다면 정산검사하실 때 이 근거대로 하신다면 정산 누가봐도 깨끗하게 잘된다고 생각이 되실거예요. 제가 이 서류를 하나부터 열까지 다 봤는데요. 딱 한가지만 짚을게요. 이거 하나하나 펴가면서 하게되면 시간 너무 오래 잡기 때문에 딱 한가지만 펼게요. 이거 하나(직원에게 자료를 주며) 저쪽 팀장님자리에 주세요. 제가 보다가 심해도 너무 심하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자료 하나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 보셨죠? 책상위에 뭐 깔려있죠? 딱 보시면 알것 같은데요. 냉면 깔려있죠? 고기도 안 나오는 그런 집이예요. 맞죠. 고기먹은 흔적도 없으시고 냉면만 나왔습니다. 냉면 대접했던 행산데요. 그 앞장 한번 보세요. 영수증 되어 있죠. 얼마 되어 있습니까, 식비로 지출이.

상당히 많이,...

70만원 지출되어 있습니다. 그 앞장 한번 더 보시면요. 그게 자부담금입니까, 사회단체보조금입니까? 전액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그렇습니다.

식당에서 대접을 했죠? 사진 뒷장 보시게 되면 거기 참석했던 식사 대접했던 인원수가 23명 정도되요. 인당 2만 1,000원꼴 식사를 대접했다는 영수증입니다. 물론 영수증 내용에 보게되면 무슨 음식을 드셨고, 내용 자체도 세부내용이 들어와야 정상이죠? 카드영수증만 달랑 들어오는 것보다도 세부내역이 들어와야 되겠죠? 세부내역 없구요. 저인원 가지고 저정도 금액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진에 보셨으면, 정산할 때 보셨으면 여러분께서 저금액이 나올까 의구심이 안 들겠습니까?

사진에 깔린 음식과 영수증과 비교를 했을 때는 조금 많다고는 느껴지는데요. 그 이후에 다른 이벤트가 있었는지 하는 부분은 사진상으로는 확인이 안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겁니다. 지금 이 분들을 의심하는게 아니라 그 70만원이 쓰였으면 그 70만원이 어떻게 쓰였는지에 대한 정산 세부내역이 분명히 들어와 있어야지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데 없다는 얘기예요. 카드 영수증 우리 사용을 규정화 해서 카드를 사용하는 내용 자체는 많이 좋아졌어요. 다른 지자체, 어느 지자체보다도 우리가 카드사용료 같은 경우엔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투명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단순카드영수증만으로 금액 얼마 긁었다는 것만으로 내용 자체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지금 보시다시피,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70만원이 과연 어디로 쓰였는지 애매하다는 내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지목을 해주시고 그 부분은 솔직히 말해서 특정 동이고 특정 단체이기 때문에 거론 안하고 싶습니다. 거론 안하고 싶은데 제가 보다가 너무 심하게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팀장님께 말씀을 드린 거구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시고, 청주시의회같은 경우는 환수조치까지 했습니다, 과거에. 자기부담금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사회단체보조금 비율만큼 환수제도도 했었고, 타이트하게 관리하고 있는게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구도 한번 이번 기회에 타이트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하여튼 우리 이번에 2012년도 정산이 이제 들어올텐데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신대로 하시고 또 사회단체보조금 쓰시는 분들 교육 한번 추진하세요. 정말 필요합니다.

교육 관계는 기획감사팀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전달을 하겠구요.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정리하겠다는 말씀을 다시한번 드립니다.

우리 본부장님과 팀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제가 내년도 정산서를 봤을 때 참 달라졌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의깊게 봐주시구요. 사전에 교감도 많이 했었고, 담당 공무원분들, 각 팀별로 각 공통부서다보니까 각 팀별로 문제점은 다 동일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전체적으로 한번 이번부터 하신다고 하면 많이 달라질 수 있구요. 압력단체이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분들 실제 나서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의회에서 지적을 했다는 사유로 여러분들께서 요구하신다면 좀더 나으실것 같아서 이번 지적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달라진 모습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이 많으시면,...

열띤 감사도 중요하지만 지금 질문하는 자체가 무슨 어떤 펙트를 갖고 질문하는지를 모르는게 상당히 많아요. 아까 중리동 행복의 거리 그게 중기지방재정사업 해당되는 겁니까?

예, 거기 해당이 안 됩니다.

주차장 사업 해당이 안되는 것을 갖고서 질문을 하면 그 시간은 벌써 10분 가까이 끌었어요. 질문하는 사람도 뭐가 뭔지 모르고 질문하고 답변하시는 분도 뭐가 뭔지 모르고 답변하면은 이게 한, 두번이냐는 얘기예요, 이게. 질문하다가 모르면 그냥 자리 떠나면 그만이여? 의원이면 의원답게 하고 집행부 공무원이면 집행부 공무원답게 하고 했을 때 얘기가 되는거지. 뭐를 분명히 알고서 딱부러지게 해서 이게 요점이 뭔지, 이게 핵심이 뭔지 그 질문을 하세요. 하고 답변 못하고 답변 못하는 이유를 대시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하고. 적어도 남을 지적하려면 내가 남보다는 클리어하고 딱 되어야지만 되는거고 이게 지금 대덕구 6대 들어와가지고 늘상 이어지는 일이예요, 늘상 이어지는 일.

조위원님, 말씀중인데 죄송한데 지금 원활한 회의를 위해가지고 한 20분정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 13:47) (감사계속 14:38)

예, 제가 설명드려도 될까요? 저희 대덕구에 남성 자율방범대가 16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운영이 부실한 데가 대청자율방범대 한 개소가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15개의 자율방범대가 운영된다고 보고요. 지금 여기 자료에는 14개만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신탄진에 있는 해병자율방범대는 구에서 직접 교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올렸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실수로 여기에 올리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구요. 그래서 기록에는 14개만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정산서에 103만 1,000원이 되어있는 부분은 우리가 당초 예산은 년 3,540만원있었는데 저희들이 아까 부실한 대청자율방범대 그 부분을 2회 추경에서 97만 5,000원을 저희들이 깎았습니다. 그래서 103만 1,000원이 나왔는데 103만 1,000원은 자율방범대 97만 5,000원과 해병자율방범대에서 5만 6,000원을 저희들이 반납 받았습니다. 반납받은 것을 감사지적사항으로서 해병전우회에서 족발을 먹은 것은 잘못됐다. 그렇게 해서 반납을 5만 6,000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산서에 103만 1,000원이 된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구요. 제 설명에 충분한 답변이 됐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종래위원님 죄송한데, 말씀하시는데 정말 죄송한데, 하신 말씀을 또 해서 시간을 계속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가르칠려고 하는거니까 들어보세요, 그러면.

조위원님, 죄송한데요.

20분동안 얘기를 했잖아요.

위원장님! 이 행정사무감사는 1년동안 우리 행정과 사무에 관련해서 행감하는 자리입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나가면 감정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조정을 해주셔서 원활한 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조정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마치기전에 30초만 말할게요.

예, 조용태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게 행정사무감사 좋습니다. 좋은데 지나간 승복의 미는 유종의 미는 거둬야지. 지난 것을 또 얘기하고 그러면 그것은 법적으로 얘기하려는게 법적으로 고소해서 법적으로 끝난 것을 또 얘기한다면 자꾸 돌아가요, 이것은. 그러지 말고 끝난 것에 대해서는 딱 끝내고 앞으로 무엇을 할 건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하는 그런 건설적인 감사가 되어야 되고 그런 방향의 감사가 되어야지 그렇게 해놓고서 지금 의회에서 의원들이 무슨 책임을 졌습니까? 거꾸로.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하나 반성없이 자꾸 이렇게 해서 대립각 세워가지고 하는 것은 정말 적절치 않아요.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