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정인숙 의원 발언
박동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과 소관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가. 의회사무과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과 소관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진행순서는 의회사무과장의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와 예산안 사항별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수 의회사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및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김재수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재수입니다. 임진년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한 해에 계획한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기를 기원드리면서, 2013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서 다음은 2013년도 당초예산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박동구위원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윤경일전문위원
전문위원 윤경일입니다. 2012년도 11월12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09호 의회사무과 소관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동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재갑위원
과장님, 올해 2013년도에 우리군 전체 예산이 3.37% 인상된 141억7,000만원 증액됐습니다. 그지요?
재수
김재수의회사무과장
예.
서재갑위원
전체적으로 예산 141억7,000만원이 증액됐는데 얼른 보니까 기획예산실에는 25억2,300만원이 감액됐고 총무국에서는 1억5,7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가지고 우리 의회사무과도 1.41%인 2,5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그 감액 중에 지방의회 운영지원도 감액, 의회운영 내실화도 25%나 감액, 원활한 의회운영도 27% 감액 이런 걸 볼 때, 물론 전체 예산이 늘었지만 기획예산실이나 총무국의 감액에 따라서 따라온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의회운영 내실화가 2012년도에 잘 못됐기 때문에, 내지는 원활한 의회운영을 잘 못했기 때문에 감액이 됐는지 설명 좀 해줘 보세요. 왜 감액 됐어요?
재수
김재수의회사무과장
주요 감액요인은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의정백서라든지 지난해 카메라 구입이라든지 후반기 원구성에 대한 제작비 그런 부분들은 감액이 됐습니다. 특히 우리 의회사무과는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경상경비적인 부분만 편성됐기 때문에 일부 그런 부분이 빠지고 신규로 모의의회, 전자앨범 인쇄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상승분이 경미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규모는 좀 많이 줄어든 부분입니다. 그걸 군 전체 목표부분에 비교해서는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우리 의회사무과의 예산에 전체 85%는 인건비성 경비이고 한 15%가 의회 운영하는데 필요한 수용비라든지 각 업무추진비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군 전체의 인상분하고 그 부분은……
서재갑위원
그러면 17억7,000만원 중에 인건비성이 얼마쯤 됩니까?
재수
김재수의회사무과장
의원님 월정수당하고 우리 공무원 19명에 대한 인건비하면 85% 정도를 차지합니다.
서재갑위원
나머지 15% 가지고 기타사항이라 이 말인교?
재수
김재수의회사무과장
경비가 결국은 15% 2억6,400만원이 다른 활동하는 지원 경비가 되겠습니다.
서재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정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광석위원
과장님, 전국군․구의회 의장협의회 700만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재수
김재수의회사무과장
전국구․군의장협의회 개최 7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아시다시피 우리 의장님께서 울산의 기초의회협의회 회장이시고 전국의 협의회 임원이십니다. 그래서 돌아가면서 지역구별로 순회해서 행사를 개최하는데 올해 울산에서 하반기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필요한 경비가 의장님 16분, 그에 따른 수행인원, 또 울산에 있는 기초의회 의원님이 한 50분 됩니다. 그 행사에 따른 임차료, 또 오찬비, 행사운영비 그 부분에서 다른 지역을 참고해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광석위원
이 행사운영비는 전국구․군협의회인데 아마 돌아가면서 할 건데 다른 구․군의회도 다 700만원씩 그렇게 책정하고 있습니까?
재수
김재수의회사무과장
조금씩 다르고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편성된 걸로 아는데 우리 이쪽에 인원을 좀 감안해서 지역이 좀 멀다하니까 그렇게……
정광석위원
그리고 지역균형발전협의회 200만원인데 과장님 설명에 100만원으로 바뀌었으니까 100만원 감액을 시켜야 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수
김재수의회사무과장
그 부분은 당초 편성할 때는 11월5일자에 그분들이 원주에서 임원 구성하고 200만원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예산편성을 하고 11월23일 책자가 다 나온 이후에 광역은 200만원, 기초는 100만원만 했으면 좋겠다고 공문이 왔습니다.
정광석위원
아, 책자 편성하고 난 뒤에.
재수
김재수의회사무과장
예, 자기들이 조정한 회의 결과에 따라서 부기상 200만원 돼 있는데 사실 자기들이 100만원만 요구를 했기 때문에 100만원은 부득이 감액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정광석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 위원장, 정인숙 간사와 사회교대)
인숙
정인숙위원장대리
김민식 위원님!
김민식위원
과장님, 2013년 살림살이 준비하신다고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은 성인지 예산 관련해가지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의회쪽에는 실질적으로 모의의회 관련해서 성인지 예산 이 부분이 돼있는데 여기에 내용을 보면 처음으로 성인지 예산부분을 의회에서 운영하는데 실질적으로 남녀 비율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나름대로 계획이 있습니까?
재수
김재수의회사무과장
그 부분은 모의의회 하는데 특별히 많은 경비가, 예산을 별도로 편성할 부분은 아니고요, 학교를 선정할 때 학생이 보통 20명 정도 참석하는데 학교에 보통 10명, 한 반이 올 부분은 못되고 최근 구영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올 때 남녀비율을 좀 해서 왔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유도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상․하반기 하니까 상반기 할 때, 물론 남녀공학에는 남녀공학대로 안배하면 될 거고 또 상․하반기를 계획한다면 전반기, 하반기 이렇게 해서 남학생 학교, 여학생 학교 이것도 안배하면 되지.
재수
김재수의회사무과장
초등학교는 거의 다 반이 남녀공학이기 때문에 구분할 필요는 없는데, 중학교도 한 반이 오면 특별하게 바꿀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민식위원
본 위원이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올해는 전 실․과에 보면 성인지 예산 관련해서 편성도 하고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148페이지에 보면 입법법률고문 운영수당해서 240만원 운영하고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업체 부분에 그때 우리 동료위원들도 여러 가지 이야기도 있었고,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재수
김재수의회사무과장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서우선 박사 위촉기한이 내년 2013년도 3월31일까지입니다. 최소한 늦어도 한 달 전에는 우리가 해지통보를 해주고 그전에 작업을 해서 다른 분들을 추천받아서 선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4월부터는 고문료가 위촉이 바뀐다면 그분한테 월 20만원씩 지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민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도 다 압니다. 일단 그것은 충분히 알겠고, 149페이지에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증인출석 등 실비변상금 이 부분도 지금 신규로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이게 금액의 부분보다 도 새롭게 운영되다보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합니다. 지금 2명으로 4회 기준으로 해서 4만원을 산정했는데 기준이 있어서 이렇게 했습니까?
재수
김재수의회사무과장
여태까지는 증인하고 참고인이 참석한 사례는 없었습니다만 앞으로 의회에서 출석요구가 됐을 때 그에 대한 실비변상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지급기준은 우리 공무원의 국내여비 기준으로 주기 때문에 교통비, 교통비는 원래 실비를 주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비, 식비 그런 부분하면, 서울에서 오지 않는 이상 지역에서 오는 분들 같으면 4만원 정도만 소요될 것 같습니다. 사실 서울에서 온다면 KTX비 같은 것은 실비로 줘야 되기 때문에 좀 많이 소요되지만 지역에서 오신다면 많은 금액은 아니고 4만원 정도만 지급해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민식위원
4회 개념을 잡은 것은……
재수
김재수의회사무과장
네 차례 정도 그냥, 한달에 32만원으로 일단 잡았는데 그 정도 하면 한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더 필요하다면 추경에 반영해서 추후에 지급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김민식위원
다른 사업들은 내용을 우리가 늘 접하기 때문에 그런데, 어찌됐든 의정활동 하는 부분에 상당히 나름대로 애를 많이 쓰시고 계시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의원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올해 2013년도에도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고, 의원들의 자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역할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김재수의회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장대리
김민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성인지 예산에 가서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과는 지금 성인지 예산이 얼마 정도 잡혀 있습니까?
재수
김재수의회사무과장
우리 의회는 사업 성의 경비가 없기 때문에 성인지 예산에 대해 특별하게 검토는 하지 않았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우리 성인지 예산서에 의회사무과 예산이 하나 올라가 있네요. 1억9,200만원.
재수
김재수의회사무과장
아, 모의의회 운영부분들은 사실 사업이라고 하는데 기존 하고 있는 부분에서 책자 구입하고, 왔을 때 선물해줄 수 있는 그 두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특별히 검토는 하지를 않았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장대리
성인지 예산서에 보면 의회사무과에 1억9,200만원 예산이 잡혀있고 또 대상사업은 모의의회라고 성인지예산서가 나와 있거든요. 과장님, 책 가지고 계시지요? 성인지 예산서 12페이지에요. 지금 성인지 예산이 실시되고 있지만 올해부터 의무적으로 예산서를 첨부하게 돼있지요, 그지요?
재수
김재수의회사무과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장대리
지금 수입한 이 예산이 얼마나 성 평등하게 배분이 됐느냐를 점검하는 과정이잖아 그지요?
재수
김재수의회사무과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장대리
그런데 우리 자료에 보면 성인지 예산에 일반행정경비는 포함 안 시키도록 돼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그런데 1억9,200만원이면 전체 우리 울주군의회에 행정운영비는 아니지만 공공운영비가 다 포함됐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성인지 예산에 보면 모의의회 사업에 대한 예산분석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책자 있지 않습니까. 책자 구입하고 앨범제작비 이 금액만 해당금액이 될 것 같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재수
김재수의회사무과장
액자 50만원 부분하고……
인숙
정인숙위원장대리
예, 그것 합쳐서 이 금액인데 어쨌든 성인지 예산이 올해 처음 예산서가 첨부되고 보니까 여성의원으로서 제가 분석하고 비교해보지 않을 수가 없어서 쭉 한번 보니까 이론하고 실제가 좀 안 맞는 부분도 사실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모의의회를 신청 받으면서 여학생 몇 명, 남학생 몇 명 딱 한정지어서 받기도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고, 과장님 책자 가지고 계십니까?
재수
김재수의회사무과장
……
인숙
정인숙위원장대리
이것 과장님이 제출하신 자료 맞지요? 성인지 예산서 우리 모의의회.
재수
김재수의회사무과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여기 소요재원에 보면 요 전년도 당초예산액이 265억이 잡혀있었습니다. 올해는 192억이고, 그 밑에 보면 예산총계에도 합산이 안 맞는 부분도 있는데 처음이라서 조금 착오가 있었던 모양이지요.
재수
김재수의회사무과장
그 부분을 미처 검토를 하지 못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장대리
그래요? 우리 의회는 특별한 사업부서가 아니라서 성인지 부분에 해당되는 사업이 별로 많이 없었다 그 말씀이고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어쨌든 우리 의회에서도 사무과에서 성인지 관련해서 예산보고서가 있었고 또 그것 관련해가지고 모의의회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예산서대로 나중에 분명히 성과분석표도 만들어야 될 거고, 그래서 강제로는 못할 사항이지만 균등배분이 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배려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수
김재수의회사무과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1분회의중지
10시39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과 소관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시 협의한 대로 전국균형발전지방의회협의회 부담금 1건 100만원을 삭감 조정하여 수정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하신 의회사무과 소관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의장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는 12월12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1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