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길영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재전입니다.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최길영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13년 주요업무 계획 및 당초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기획예산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이어서 2013년도 기획예산실 소관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서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예산편성 기준과 방향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재정운영의 기본방향은 전략적 재원 배분과 계획성 있는 재정 운영 등 재정운영의 기본원칙을 준수하면서 경상경비의 긴축 편성과 예산절감을 통하여 투자재원을 최대한 확보하고 이를 각종 지역인프라 확충사업과 주민의 문화복지 향상, 서민생활 안정에 중점 투자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3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2013년도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4,203억원보다 3.37%가 증액된 4,34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4,180억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025억원보다 155억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65억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78억원보다 13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은 4,180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3.84%인 155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은 1,909억원으로 총 세입의 45.7%이며 지방교부세, 국시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2,271억원으로 총 세입의 5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지방세 수입은 전년 대비 0.61% 증가한 1,604억원이며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13.53% 증가한 30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0.08% 증가한 520억원으로 편성하였고 재정보전금은 8.78% 증가한 261억원, 국시비보조금은 6.21% 증가한 1,489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특별회계 세입 총괄은 8개 특별회계 총 세입이 165억원으로 전년 대비 13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 총괄입니다. 분야별 세출현황을 보면 사회복지분야가 1,146억원으로 비중이 가장 높으며 다음은 농림해양수산분야 529억원, 수송 및 교통분야 416억원 등의 순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 총괄입니다. 특별회계 세출부분을 보면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137억원, 수송 및 교통분야에 19억원 등 총 16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3페이지 읍․면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온산읍 등 12개 읍․면의 예산규모는 181억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170억원보다 1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읍․면 예산 중 인건비가 105억원으로 이중 공무원 인건비는 98억원, 청사 청소 및 방역소독인부 등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소규모주민편익사업으로 17억8,000만원, 도로변꽃길조성 등에 2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5페이지 계속비 사업입니다. 2013년도의 계속비 사업은 31건으로 총 사업비는 2,730억원이 되겠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30건, 특별회계가 1건이 되겠습니다. 사업시기별로 보면 2009년도 이전에 시행한 사업이 7건, 2010년도 시행사업이 2건, 2011년도 시행사업은 10건, 2012년 시행사업은 11건, 2013년 시행사업 계획은 1건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신규사업이 총 1건으로 어촌종합개발사업에 44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및 사업기간 변경에 따른 변경승인사업은 범서 농어촌도로 곡망선 확포장공사 등 21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전문위원 김대환입니다. 2012년11월12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09호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실장님, 예산 편성하느라 정말 수고 많습니다. 우리 울주군 총괄 예산부서로써 세입예산의 총괄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 총괄을 보니까 4,200억 정도 됐지요?

예.

2013년도는 4,340억으로 3.37%가 전년도 대비 늘어났다 그지요?

예.

전년도보다, 그런데 자체수입에 보니까 지방세수입은 0.62%가 늘어났고, 맞지요?

예.

2012년도 지방세 수입을 보니까 1,590억 그 다음에 2013년도는 1,600억이지요. 0.62%가 늘어났다 그지요?

예.

그 반면에 세외수입을 보니까 6.64%가 줄었지요? 세외수입은 2012년도 보니까 430억, 2013년도 400억으로 6.64%가 줄어들었네 그지요? 맞습니까?

예.

또 그 반면에 의존재원을 한 번 봐 보세요. 의존재원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그지요?

예.

2012년도보다 2013년도는 7.41%가 증가되고 있네요, 그지요?

예.

의존재원이 계속 증가되고 있는데, 세외수입 감소원인은 해마다 우리 결산할 때마다, 올해뿐만이 아닙니다.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결산시마다 계속 지적되어 오고 또 과태료징수, 체납징수 이런 등등 징수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세외수입이 계속 감소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맞습니까? 세외수입이 감소되는 주원인이 결산 때마다 계속 지적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과태료 수입이라든지 체납세징수가 저조한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큰 이유는 순세계잉여금 관계가 조정되고 하는 것이 큰 이유가 되겠습니다.

물론 순세계잉여금도 문제가 되겠지만 오히려 어떻게 보면 과태료수입라든지 체납세징수율이 많이 저조한 이유가 더 많은 것 아닙니까? 과태료라든지 체납부분은 우리 세무과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각 부서별로 다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부분이 계속 지적이 되고 해마다 계속 지적되고 있습니다. 의존재원은 계속 증가하는 반면에 지금 우리 세외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계속 줄고 있거든요.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라든지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계속 늘고 있는 반면에, 오히려 자체수입, 지방세 수입은 느는데 세외수입은 줄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원인이 어떻게 보면 과태료라든지 체납이라든지 이런 징수율이 저조하지 않나, 이래서 매년 지적되고 있는데 우리 세무과에서 징수하는 체납세라든지 이런 부분보다는 오히려 도로교통과라든지 부서별로 체납징수율이 좀 저조하다 이렇게 봐지는데,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희들 예산을 보면 지방세도 그렇고 세외수입도 마찬가지, 국시비의존재원도 마찬가지 계속 늘고 있는, 전체적으로는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아마 부의장님 지적하신 세외수입이 줄어들고 있다는 말은 예산 전체,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포함했을 때, 특별회계는 보면 장사시설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계속 줄어드는 부분이 있고……

세입 총괄.

원래 전체 162억이 있다가 삼동발전협의회 돈이 교부가 되어집니다. 그것이 계속 줄어드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줄은 것이고 사실 일반회계에서 줄어드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실장님, 우리가 전체적인 세입이라든지 지방세 수입은 당연히 계속 느는 것 맞지요. 세입예산 총괄을 한 번 보세요. 세입예산 총괄을 보면 세외수입은 계속 줄고 있고 지방세수입은 계속 늘고 있거든요. 조금씩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지방세수입은 올해 0.61% 늘어났고……

24페이지 보시면, 그것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포함되어서 그렇고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드린 것은 일반회계 보면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세외수입하고 지방세도 마찬가지, 의존재원도 마찬가지로 전체 예산은 늘어나고 있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별회계 장사시설 이게 포함되다 보니까 전체적인,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포함되어서 한 것이 부의장님 지적하신 그 내용이 맞습니다.

그렇지요?

예.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이 부분은 세외수입부분에 어떻게 보면 체납이라든지 과태료징수수입 이런 부분이 주원인이거든요. 이 부분 우리가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저희들 체납세도 그렇고 과태료수입 이것도 매년, 지금 각 부서별로 할당을 해서 징수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이것은……

물론 이 부분은 우리 세무과에서도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우리 각 부서별 과태료라든지 이런 것을 좀 징수할 수 있는 방법, 어떻게 보면 의존재원이 자꾸 낮아지는 이유가 이런 부분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특별히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고요. 이런 징수대책 마련에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마다 똑같은 답변입니다. 어떻게 보면, 부서별로 대책을 마련한다고 하는데 대책이 아직도 전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 우리 세외수입이 이렇게 줄어든다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시비보조금 의존재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이게 증가됨으로 인해서 우리 군비부담률이 계속 증가한다고 봐지는데, 그지요?

예.

국시비보조금 의존재원이 증가하게 되면 군비부담률만 계속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우리 울주군 재정 부담으로 돌아오는데 예산편성 때 큰 어려움이 이것 때문에 오히려, 실질적으로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점점 줄어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우리 군에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우리 군비를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국․시비를 받아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지,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경상적경비 중에 보육료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국시비가 옴으로 인해서 우리 군비가 늘어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사항입니다.

물론 대형사업들이라든지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국시비가 내려오는 것도 물론 우리 사업을 하는데 중요하겠지만 지금 이 예산서를 우리가 보면 주로 복지예산이 대부분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군비부담률이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군비부담률이 계속 증가하는 부분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복지분야에 복지예산은, 지금 주원인이 복지과입니다. 사회복지과인데 이것은 계속 우리가 안 할 수 없는 사업이고 계속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것을 앞으로 우리 집행기관에서 지도점검을 한다든지 아니면 실적평가를 한다든지, 물론 복지예산뿐만 아니고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군비부담이 되는 우리 울주군 사업들을 제가 예를 들자면 태화강생태관 조성하는 것, 울주도서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국비가 엄청 부담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비가 그만큼 부담이 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사업들 때문에 오히려 정작 우리 군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들을 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예.

무슨 대책은 있습니까?

저희들이 국․시비 받아오는 사업 중에서 일반 경상적경비나 그런 데 대해서는 우리 보육시설이라든가 사업장에 수시․정기 지도점검을 통해서 보조금이라든지 우리 군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국․시비사업 중에서 우리가 꼭 필요한 사업은 가급적이면 우리 군비가 부담된다손치더라도 국․시비를 받아와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봐집니다.

물론 국․시비보조사업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지금 국․시비보조사업이 사회복지과, 보건소가 보면 올해 제일 증가가 많이 됐거든요. 이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 재원이 자꾸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봐지는 것 아닙니까?

물론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필요한 사업인 경우에는 국․시비를 좀 더 많이 받아오면 좋고……

정말 꼭 필요한 사업인지 사업분석을 잘해서, 특히 아까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이런 대형사업들이 정말 필요한 사업인지, 정말 우리 군민들이 오히려 이런 국시비보조금 때문에 필요한 사업들을 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정확한 분석 후에 사업예산이 편성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예,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국․시비를 받아와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성과분석이라든지 결과에 의해서 예산편성 시에 반영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한 것으로 봐집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재원자체를, 세외수입도 앞으로 좀 늘어날 거고, 그지요?

예.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저희들 재정자립도가 낮아지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큰 의미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자주재원이 될 수 있는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줄어드느냐, 늘어나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지, 이것은 늘어나는데 세외수입과 지방세수입은 똑같고 국시비가 더 많이 내려오게 되는 것 같으면 재정자립도가 낮아지는 거고 이 차이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줄어드느냐, 늘어나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저희들……

예, 전체적으로 지방세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저희들 국비를 작년보다 15% 정도 더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우리가 우수시책을 발굴해서 국시비보조금 신청이 좀 늘어났고 이런 부분에서 15% 국비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재정자립도가 좀 낮아진 그런 형태가 됐는데 실제 국시비가 지난해와 똑같이 온 것 같으면 재정자립도가 작년보다 훨씬 높아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맞습니다. 단지, 걱정되는 부분이 아까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꼭 필요한 사업에 대응투자를 해야 좋은 것 아니냐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2013년도 예산안 편성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안정적인 세입추계가 가능한지 이 부분에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계 경기도 4% 정도 성장세를 기대하고 있고 우리 예산도 2012년도 대비해서 3.37% 성장해서 4,344억 정도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것을 다 감안해서 잡아놓으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KDI예산이나 지금 분석하는 전망은 3% 정도 성장세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데요, 우리 세입에는 크게 문제가 없겠습니까?

내년도에는 경제성장률을 4% 내외로 보고 있는데 저희들은 3.37%로 예상해서 올렸습니다마는 지금 결산추경을 준비하다 보니까 금년도 세입이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많이 들어와서 이게 결국은 내년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세입은 그런 대로 괜찮을 걸로 봐집니다.

위원님들이 앞서서 많이 걱정하셨듯이 세외수입이 감소된 부분 때문에 걱정하시잖아요. 그런데 아까도 설명하셨지만 65%의 감소는 우리 장사시설부분에 삼동마을에 내 준 그거지요?

예, 장사시설.

그것에 비해서 우리 지방세 수입은 2012년도10월30일 기준 당초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155억 정도 더 많이 수납이 됐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제가 군세 징수실적을 따로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계획 대비 실수입액을 생각해 보면 내년도에도 어쨌든 이 정도 성장추세가 되어야만 당초예산에도 편성 못한 신청사기금이나, 이것 70억밖에 안 되어 있지요?

예, 70억……

추경에 또 100억 정도 확보가 되어야 되고 해서 계획했던 수납이, 세입이 정상적으로 들어와야만 내년도 사업에 크게 차질이 없을 것 같고요. 그것 관련해서 세입 확보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세출부분 예산 편성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체 세출예산 기능별 분석을 보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금액이 사회복지분야에 26.44%를 차지하는 1,148억 정도의 예산이 잡혀있고요 그 다음에 농림해양수산부분이 12.18%, 기능별 분석표를 저희들 따로 한 겁니다. 우리 예산서에도 있지요? 총괄부분에 보면, 그런데 여기서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산업중소기업부분에 62.04%가 감소해서 전년도 예산이 74억6,700만원입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은 28억3,400만원 편성되어 있어서 전체 우리 내년도 예산액 중에 0.65%밖에 안 되거든요. 예산서 찾으셨습니까?

다른 분야는 조금 씩 올려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급격하게 많이 줄어든 이유는 언양하고 남창 재래시장 정비사업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지요. 예산서 27, 28페이지 보면 기능별 분석에 나와있는데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군수님 2013년도 군정방향이나 목표의 첫 순위도 지역경제활성화,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일자리 창출 이건데 우리 군수님 군정 방향의 첫 번째 조건이기도 하고요 또 대선을 앞두고 있는 대선후보들도 경제살리기, 일자리 창출 이게 가장 큰 관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써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산업중소기업부분에 예산이 이 정도 많이 감소되고 있는 것은 예산편성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 부분을 지적드리는 거거든요. 여기 보면 운영방향 내역에도 지역경제활성화 및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에 많은 부분이, 첫 번째는 기술닥터사업, 해외마케팅 지원, 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중소기업서비스센터 운영 등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육성하자 이런 이야기가 제일 첫 번째 1번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세 가지가 전통시장 관련 활성화 방법 또 현대화사업 실시 이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지역특산물직거래장터, 노인일자리사업을 통한 노후소득보장 이런 부분에 예산을 편성하시겠다 그 말씀인데, 우리 2012년도에 많이 시행한 전통시장 살리기는 국비를 많이 보조받아서 했고 또 어느 정도 사업이 완료되어서 지금 예산이 많이 깎인 부분은 제가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자리 창출이나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예산편성이 필요하지 않나 그 부분을 말씀드리거든요. 물론 기업활동을 하기, 지금 시에서 하는 테크노파크나 이런 큰 사업들이 있지만 우리 군에서도 중소기업서비스센터 운영이나 여러 가지, 오늘 기술닥터사업에 6억 정도 편성된 사업예산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우리 정책사업과에서나 교육경비보조금액에서 인문계 고등학교는 교육경비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지요?

예.

그렇지만 우리 지역에 상고나 종합학교 있지요? 특성화학교, 이런 학교 학생들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일자리를 구해야 될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학생들을 대상으로 우리 기업들하고 연결이나 취업설명회나 박람회나 이런 것들, 소소한 사업부터 해서, 물론 중소기업에 대한 금리지원이나 세제혜택이나 이런 것은 하고 있겠지요. 그렇지만 전체 4,000억 넘는 예산 중에서 산업중소기업에 편중된 예산이 28억 정도라는 것은 너무 적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난해에는 74억이었고 금년도에는 28억인데, 이게 줄어든 것이 아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남창재래시장하고 언양재래시장 그 관계가 거의,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나머지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중소기업기술닥터지원사업 이런 것도 지난해보다 50% 이상 더 확대해서 지원해 주고, 주요인은 그 분야 때문에 줄어드는 것이 원인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전체적인 소모성 예산이나 1회성 예산, 축제성 예산 이런 것보다는 좀 더 정책적인 사업을 개발할 수 있고 또 말 그대로 지역경제를 살리는 적극적인 예산 편성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추경이나 그 다음에 예산편성에 있어서 이런 부분은 좀, 지금 성인지예산 관련해서도, 성 평등 관련해서 여러 가지 예산제도를 새롭게 실시하고 있는데 산업중소기업부분 예산은 실장님, 조금 더 비중 있게 해야만 우리 전체 다음 세대들이 경제활성화나 살아가는 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 분야는 내년도 초에 언양시장활성화사업 계획이, 저희들이 신청해서 한 5월 정도 되면 거의 확정될 겁니다. 확정되어서 그 사업이 연차적으로 5개년간 계획이 추진되어지면 그때는 또 기업지원육성분야가 또 상당히 예산이, 현재보다 몇 배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동료위원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고, 예산서 158페이지 보면 2008년도 2030울주군 중장기발전계획은 2007년도 기준으로 해서 목표연도가 울산광역시 도시기본계획 목표인 2021년도를 해서 2007년도에 마무리했고, 그 다음에 인구30만을 향한 장기목표 연도를 2030년도로 설정하여 2008년도에 또 완료했거든요. 그런데 2030 울주군중장기발전 계획이 있는데도 이번에 보니까 여기에 울주중장기발전계획 수립해서 연구용역비를 또 1억5,000만원 예산을 세워놓았는데 2007년도에도 한 번 세우고 2008년도에도 한 번 세웠는데 또 이렇게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2008년도에 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많은 변화가 있었고 KTX 개통이라든가 UNIST 개교 등 여러 가지 우리 군지역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중장기발전계획이다 보니까 2008년도 하고 나서 지금 현재 5년 정도 경과가 된 그런 시점인데 여기서 1단계사업이 끝나는 그런 사항입니다. 당초에, 1단계사업이 끝나고 2단계사업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3단계는 2021년부터 30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중간평가도 하고 전체적으로 권역별로 또 분야별로 다시 용역해서 새로운 발전계획을 수립하려고 저희들이 1억5,000만원을 올린 겁니다. 전체 2008년도에 용역을 할 때는 2억원을 가지고 용역을 하고 지금 5년 정도 경과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가지고 다시 전체적으로, 5년이 지났기 때문에 과거하고 앞으로의 새로운 발전계획하고 종합적으로 다시 수립하는 차원에서 1억5,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용역기관은 어디서 합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용역할 때는 울발연에서 했습니다. 지금 이것은 어차피 계약법에 의해서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도 그러면 울발연 그쪽으로……

계약법에 의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통해서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봐집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3단계사업으로써 안하면 안 될 그런 사항이네요. 1단계, 2단계는 이미 완료가 됐다고 보고……

1단계사업은 2013년 되면 끝나기 때문에 거의, 지금까지 추진된 것도 있고 추진이 안 된 부진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정리하고 2014년부터는 2단계사업을 다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159페이지 의회 협력에 보면 운영수당부분에서 의정비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10만원해서 10명 × 4회 해서 400만원이 잡혀 있는데 2012년도에 의정비에 관해서 심의회를 개최한 횟수가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매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4년, 5년 동안 의회 의정비가 동결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집행하지 않았고 의정비를 인상하려면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한 4회 정도는 회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당을 반영한 겁니다.

작년같은 경우도 안 해서 불용처리 되어 버렸는데 또 내년에도 이런 식으로 잡아놓고, 혹시나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개최할 것을 대비해서 미리……

인상을 한다든가 하면 심의를 해야 됩니다.

내년에는 꼭 좀 심의위원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163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에 보면 해마다 5억3,000만원 범위 내에서 사회단체에 보조를 했잖아요. 그런데 내년에는 3,000만원이 증액된 5억6,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고, 올해 2012년도 사회단체보조금이 5억3,000만원을 벗어나면 안 된다고 해서 좀 다이어트를 많이 시켜서 올해 5억1,000만원 정도 범위 내에서 집행이 됐지요?

예, 금액이 그 정도로 집행됐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3,000만원 증액된 사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총액예산은 산출서식이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규모하고 그 지역의 인구수, 면적 등으로 산출하는 기준에 따라서 예산금액이 나오는 한도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5억3,000만원이 조금 더 나왔습니다마는 예산편성을 5억3,000만원으로 계속 동결시켜왔습니다. 금년에는 보니까 조금 더 오른 부분도 있고 해서 총액적으로 보니까 3,000만원이 증가된 5억6,000만원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서 5억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올해까지 5억3,000만원으로 했는데 그러면 5억3,000만원을 동결해서 몇 년까지 해왔습니까?

한 3년 정도……

3년까지는 5억3,000만원으로 오다가 내년부터는 5억6,000만원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5억6,00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지난해도 그렇지만 신청을 받아보니까 전체적으로 10억 정도 신청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중간에 해당부서에서 조정을 좀 하고 또 저희들 부서에서 조정을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조정해서 확정하는 단계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렸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뭡니까?

인구수가 늘어난 부분도 있고……

아니, 3,000만원 증액시킨 부분이 무기계약직, 그런 인건비쪽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이 전체 한도액을 정할 때는 우리가 우리 군면적이라든가 인구라든가 예산규모를 따져서 산출해 보니까 5억6,0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5억6,000만원을 총괄 편성했고 이것을 가지고 각 사업부서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11월까지 받아서 해당부서에서 최종적으로 심사를 해서 저희들 기획예산실로 오면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12월 말에 정리해서 내년 1월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확정을 합니다. 신청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아마 10억 가까이는 신청이 되어진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다 보면 거의 40∼50%는 삭감을 해야 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올해 5억3,000만원에 맞춘다고 해서 5억3,000만원 한도를 채우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집행잔액이 한 2천몇백만 원이 남은 것으로 확인되어서……

예, 심의하는 과정에서 삭감을 하고 합니다.

가급적이면 그 예산을 수립한 것 같으면 그 적정선에 도달할 수 있도록, 또 단체에서도 최소경비를 신청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여유있게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는 맞춰줬으면 싶던데 너무 제한을 많이 해서 2천몇백만 원 불용처리할 정도로 돈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되는 쪽으로만 자꾸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내년에는 심의를 하면서도 어떤 단체에, 그리고 또 직원들이 보면 다른 데하고 비교했을 때 급여라든지 이런 부분이 너무 열악한 부분이 없지 않아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최소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조금 증액을 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여기 보면 직원들 근무하는 것도 보니까 170, 180만원 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90몇만 원씩 이렇게 받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너무 차이가 나니까 조금 형평을 맞춰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무쪼록 올해 이렇게 조금 여유있게 편성을 했으니까 좀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상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예산서 158페이지 군정이미지 홍보에 2012년도에 KTX 열차 내에 영상광고가 1억1,000만원이지요?

예, 1억1,000만원이요.

수도권 울주이미지 홍보에 3,000만원, 그 다음에 인천국제공항 조명광고에 1억, QR코드 제작에 3,000만원, 그 다음에 브랜드 검색서비스에 3,740만원, 이 예산편성이 2012년도에 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홍보를 실시하고 있지요?

예.

그런데 인천국제공항 조명광고 예산을 삭감하고 신규로 군정홍보 동영상제작비 1억 편성한 데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군정홍보 동영상 이것은 4,5년 전에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보시면 굉장히 화질도 떨어지고 또 성우가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박력도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새로 고화질 DVD 동영상을 제작하려고 저희들이 1억을 올렸습니다만 당초에 QR코드하고 3,000만원 줄고, 또 인천국제공항에 1억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1년 동안 편성해서 물론 여러 가지 효과는 있었습니다마는 예산은 편성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 한도액이 정해져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인천국제공항까지 포함을 하면 전체적인 금액이 한 7,000만원 늘어나서, 해서 그걸 감안해가지고 인천국제공항은 일단 내년도 사업에는 1억원 빼고 그 대신 군정홍보 동영상을 내년도에 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분야만 1억 넣고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군정홍보 동영상 제작은 계속 해마다 하는 사업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한 번 하면 계속……

4,5년 정도는 쓰고.

4,5년 정도 씁니까?

예, 저희들 앞에 한 것도 4년, 5년 전에 했습니다. 동영상을.

한 번 제작을 해놓으면 한 4,5년은 간다 그지요?

예.

내용은 주로 어떤 식으로 합니까? 군정홍보 내용은.

저희들 군정홍보는……

동영상으로.

예, 전체적으로 동영상을 찍어서 할 건데 10분짜리를 하나 정도하고 그리고 홍보할 수 있는 5분짜리 하나, 그리고 30초짜리 하나 세 종류로 해가지고 우리 한국어, 중국어, 영어, 일본어 4개 국어로 해가지고 제작을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는 주로 영남알프스를 중심으로 하는 산 배경, 그리고 바다를 중심으로 하는 해양관광 분야하고, 그리고 저희들 명승지인 간절곶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부각을 해서 우리 군의 이미지를 좀 홍보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홍보방법은 어떤 식으로, 이걸 무슨 채널로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우리 각종 모임 행사할 때 그런 걸 틀고 또 각종 행사 나갈 때 DVD를 틀고 또 다른 지자체에 한 부씩 보내줍니다. 저희들 제작하고 나면.

우리 지역 내에는 행사를 한다든지 할 때 영상으로 충분히 홍보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타 지역에, 이것 홍보목적은 우리 울주군에, 울산시에 홍보목적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전국에 우리 울주군을 알리기 위한 홍보가 목적 아닙니까, 그지요?

그 목적하고는 좀 다릅니다. 저희들……

군정홍보 동영상 제작비해가지고 했는데 군정홍보 같으면……

우리 울주군에 새로 오신 분들 예를 들어서 단체로 왔을 때 우리 군 전체적인 걸 홍보하려고 하면 그 영상을 보여주고 또 각종 행사시에 동영상을 틀어가지고 우리 군이 어떻다는 걸 내용을 보여주고, 또 필요한 이 자료는 각종 행사장에도 물론 틀겠습니다마는 읍․면에 저희들 각종 행사할 때, 안 그러면 대외적으로 홍보해야 될 때 그럴 때 주로 틀 겁니다.

어떻든 간에 우리 자체 홍보도 해야 되고 대외적으로도 해야 되는 게 목적이다 그지요?

예.

그런데 인천국제공항 조명광고는 없어도 됩니까? 이것 몇 년 째 해왔습니까?

금년도 한해 저희들 했습니다. 했는데……

한해하고 성과가 없습니까?

성과는 물론 있었습니다마는 성과를 측정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년도에 홍보동영상을 1억 하는데 또 1억을 다시 편성하게 되는 것 같으면 돈이 또 늘고 해서 어느 정도 한도 내에서 조정하는 바람에 1억원 내년도 것을 좀 삭감 조정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많이 느낀 게, 특히 우리 울주군 홍보, 특히 요즘 TV를 통해서 홍보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1박2일에서 얼마 전에 보니까 그 홍보의 힘이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1박2일 그 프로에 우리 영남알프스라든지 이런 게 나오다보니까 순식간에 울주군을 알리는데는 최고 낫더라고. 그런데 우리가 군정홍보 동영상 제작비해서 1억이 올라오니까 오히려 저는, 기획실뿐만 아니고 총무과에도 군정홍보 하는 비용이 엄청 있고 또 문화관광과에도 있고, 이걸 좀 통합을 해서 오히려 군데군데 하는 것보다는 TV에 광고하면 울주군 홍보하는데는 최고인 것 같던데요. 그렇게 할 그거는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요즘 드라마하는 간절곶 드라마세트장 거기에 메이퀸이라든가 MBC에서 그 드라마를 하는데 시청률이 지금 엄청 높다 하더라고, 그 시청률도 높고 또 1박2일 시청률, 또 메이퀸을 보면 간절곶 그 다음에 영남알프스 갈대숲 안 있습니까, 갈대숲 이런 게 전부 홍보가 저절로 다 되더라고, 평소에도 저희들한테 전화문의가 외지에서 막 옵니다. 특히 우리 울주군에 고향을 두고 있는 사람들은 이 드라마를 보고 ‘야, 정말 좋다, 정말 울주군을 알리는데 이 이상 없다’, 1박2일 보고 특히 드라마 이런 프로를 보고 하면 오히려 홍보하는 데는 제일 좋은데 그런 방향으로 할 용의는 없습니까? 실장님.

1박2일 방송이 나가고 나서 저도 아는 지인들을 통해서 몇 번 전화도 받고 해서 홍보효과가 굉장히 컸습니다. 이것 외에 우리가 각종 향토음식 소개라든가 지역관광지 소개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 데도 저희들이 간혹 참여를 해서 홍보도 하고 있고, 우리가 의도적으로 방송국을 통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일반 방송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 부서에서 준비도 하고 또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분야도 더욱더 저희들이 홍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그 부분만 해서 우리가 홍보를 하기는 힘들지만 지금 MBC, 아까 말한 메이퀸입니까, 그런 부분 이걸 우리가 조금만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해본다면, 특히 MBC 드라마세트장이 간절곶에 안 있습니까. 그런 부분을 MBC하고 같이 협의를 한다면 좋은 아이템이 나올 것 같은데. 지금 한번 봐보세요. KTX열차 내 광고, 그 다음에 수도권에 울주 이미지광고, 인천국제공항에 광고, QR광고, 브랜드 검색광고 이게 예산이 얼마입니까? 오히려 이런 걸 좀 종합해서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봐지거든요. 실장님, 어떻습니까?

물론 저희들 여기에 금년도 예산도 그렇습니다마는 이런 분야별로 예산편성을 별도로 매년,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계속 이런 형태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관련부서하고도 협의를 해서 최대한 우리 군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울산KTX역에 우연히 갔습니다. 한 번씩 자주 갑니다마는 KTX역 광장 내에 보면 들어가는 입구에서 딱 나오면 우리 울주군 광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KTX열차 내 영상광고도 있고 다 있는데 제일 중요한 KTX역 광장 입구에 가면 다른 도시 양산에는 광고를 엄청 해놨습니다. 울산역에 딱 내리면 울산역이 아니고 여기는 양산역인줄 알고 착각할 정도로 광고가 잘돼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 울주군은 광고가 전혀 안 돼 있습니다. 그걸 실장님, 알고 있습니까?

울산역에서 내려오는 계단으로 오면 바로 입구가 나오기 전에 거기에 보면 언양․봉계불고기단지 홍보판이 크게 하나 있습니다. 있고, 밖에 양산하고 있는 데는 시 전체적인 걸, 우리 울산광역시에서 전체적인 걸 같이 양산에 대해서 홍보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별도로 한 공간을 내서 하려면 그것도 물론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앞으로 점진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 토요일․일요에는 하루에 2만 명이 육박하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만큼 홍보하기 좋은 장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서울까지 가서 일부러 홍보도 하고 다 하는데 가만히 앉아가지고 우리 지역에, 더구나 울산역에 내렸을 때 우리 울주군 홍보가 안 돼 있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거거든요. 제가 보니까 공간도 옆에 다 있더라고요. 우리가 조금만 신경을 쓴다면 그렇게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충분히 홍보를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다 흩어져가지고 KTX열차 내, 수도권 이미지 전부 다, 오히려 이런 것보다는 다 합해가지고 거기에 하나 하는 게 훨씬 효과가 클 것 같은데.

양산하고 시에서 하는 그만한 크기만 해도 상당히 돈이, 한 1억5,000만원 정도 듭니다. 상당히 금액이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거 1억 들이고 홍보 효과가 얼마나 큽니까?

물론 우리 지역에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내리면 울산 울주라는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오시기 때문에 그 외에……

물론 알지요, 울산에 내린다는 것 다 알지요. 아는데, 탁 내려서 나오면 제일 첫 번째 보이는 게 양산입니다. 양산. 중앙통로로 내려서 문 탁 열고 나오면 바로 딱 보이는 게 양산입니다. 양산. 그 다음에 옆에 우리 울산이 있고 왼쪽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왼쪽에는. 전부 다 오른쪽에만 쭉 되어 있더라고. 쭉 보면 양산에 온 느낌이 든다니까요. 그 정도로 지금 양산에서는 홍보를 잘 해놨는데 거기에 비교해서 우리 울주군은, 울주군에 있는 울산역인데도 오히려 광고가 전혀 안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토요일․일요일이 되면 하루에 2만 명에 육박하는데, 이것 검토할 생각 없습니까?

저희들 지난해에도 그 분야를 검토를 한번 했습니다. 역 앞에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울산역하고 홍보를 했습니다. 들어가는 입구쪽에, 차 세우고 하는 입구쪽에 우리 군 전체적인 홍보를 할 수 있는 것을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결국은 부산지사에서 현장에 나와서 안 된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못했고, 안쪽에 해보려고 하니까 안쪽에도 마땅찮습니다. 홍보할 데가. 앞으로도 추가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마는 가능하다면 저희들 한번 검토를 해서 예산을 반영해가지고 홍보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저는 광장 안에도 중요하지만 문을 탁 열고 KTX에서……

밖에는 안 된다고 해서 못했습니다.

안 되는 게 아니고 지금 다 해놨잖아요. 양산도 해놓고 울산시도 해놓고 다 해놨다고. 울산12경인가, 아, 울산8경인가.

역 들어가기 전에 말입니까?

예.

밖에요?

차에서 탁 내리면, 도로에서 탁 내리면 문 열고 바로 들어가는 데 안 있습니까, 나오면 바로 보이도록 해놨더라고. 차 타는 데 안 있습니까, 옆으로 쭉 가면서 그 공간이 여기에서 들어가면 왼쪽에 다해놨더라고 나오면 오른쪽이고, 거기에 가서 점검을 한번 해봐 주십시오.

예.

왜냐 하면 그게 울주군에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선점을 양산에서 다해버리고, 그만큼 우리가 등잔 밑이 어둡다고 신경을 안 썼다는 결론이거든요. 이것 얼마나 좋습니까? 하루에 2만 명에 육박하는데 홍보장소로 여기보다 좋은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울주군을 알리는데는 최고지.

저희들이 거기에 홍보관도 같이 설치해보려고 지금 김 전문위원 계시지만 그때 KTX역에 한번 가고 했습니다. 그것도 공간이 없어가지고 결국 저희들이 못하고, 시 전체적으로 하는 것 하나만 해준다고 해서 못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역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고 홍보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저희들 홍보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역쪽에 무작정 홍보할 수 있느냐고 의논해서는 안 되고 우리 실장님께서 직접 부서에서 한번 역에 방문을 해서 정말 어디가 광고가 좋은지, 다른 데는 광고를 어떻게 했는지, 저는 가니까 바로 눈에 보이던데요. 탁 들어오고 나오는 입구에 다른 데는 다 해놨는데 우리 울주만 없더라니까요. 나는 그게 너무 황당해가지고,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난해에도 울산광역시가 후원으로 나왔을 때는 시에서 별도로 돈을 4억인가 지원해줬고, 아마 이번에도 지원이 돼진 게 아닌가 봐집니다. 하여튼 저희들 군지역이고 또, 물론 개인한테 수익사업으로 줬습니다마는 우리 군도 같이 홍보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련부서와 협의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608페이지 언양읍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노트북이 1대 올라와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이것은 빔프로젝트에 쓰는 건데 신규로 하나 구입하는 걸로 요구가 들어와서 저희들 반영을 해줬습니다.

지금 빔프로젝트 자체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 군에서 나가서 보통 사용해왔고, 지금 현재까지는 자체적으로 빔프로젝트 사용할 때 자기네 노트북을 가지고 하지 않았습니다. 없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뭘로 쓰는데? 지금 읍․면에 가면 빔프로젝트를 다 설치해놨잖아요.

대부분 다 설치돼 있는데……

그러면 지금 뭘로 쓰고 있습니까?

우리 군에서 지원해준 걸로 사용한 게 아니고 우리 군에서 별도로 가지고 나가서 빔프로젝트를 운영하고 했습니다. 읍에 자체적으로 할 때는 자기네들이 별도로 빌려서 사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규로 지급하려고 합니다.

각 읍․면에 다 한 대씩 있는 것 아닙니까?

저도 읍․면별로 거의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확인해보니까 없는 데도 있었습니다.

그래요?

예.

아니 프로젝트를 설치해놓고 프로젝트를 이용할 때마다 본청에 와가지고 빌려가고 그렇게 불편하게 했다 말입니까?

아니 우리 군에서 할 때는 우리 군에서 가져가서 직접 했고 읍․면 자체적으로 할 때는 저희들이 어떻게 했는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그리고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정수물품인데 이것은 정수승인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했습니까, 바로 한 겁니까?

정수물품인데 저희들 확인을 못했는데 나중에 예산 편성하고 난 이후에 확인을 해보니까 정수승인이안 돼가지고 그 이후에 승인절차를 거쳤습니다.

거쳤습니까?

예, 당초에 예산 편성하기 전에는 못했었고 편성한 이후에.

빔프로젝트를 사용할 때 노트북이 없는 곳이 몇 군데인지는 파악이 안 됐습니까?

그걸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도 조금 전에 확인을 해보니까 노트북이 읍․면에 거의 다 있어가지고 빔프로젝트를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실제 없는 읍․면도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언양 같은 경우에도 없어가지고 신규로 구입하는 걸로 돼있고 그렇습니다.

없다면 그게 필히 있어야 될 물품인데, 그것도 없는 곳을 파악해서 다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사용할 때마다 군에 와가지고 노트북 한번 빌려가고 하는 그 자체는 불편하기 짝이 없는데.

맞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 확인을 거쳐가지고 없는 읍․면에는 추경 때라도 반영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609페이지 보면 주민불편사항 조기해소라고 해가지고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도로변 제초작업해가지고 내년에 신규로 편성됐는 게, 각 읍․면에 보면 969만5,000원을 편성했거든요.

예.

면이든 읍이든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이렇게 처리를 했는데, 그 다음 에 또 각 읍․면에 보면 도로길이라든지 이런 걸 다 차등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일괄적으로 적용한 것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됩니까?

이것도 금년도에 신규로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읍․면장들의 요구가 있었고 또 지역구의 의원님들도 같이 이런 요구가 몇 번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보고 예산을 일괄적으로 똑같이 올렸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도라든가 지방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군에서 수로원들이 다 하고 그 외에 다중집합장소라든가 읍․면에서 판단해가지고 중요한 그런 지역에 잡초제거도 하고 할 그런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이게 필요로 하는 사업은 맞는데, 각 읍․면에 다녀보면 자투리땅에 공원을 조성했다든지 또 이면도로 이런 데 노견에 보면 잡초가 우거져가지고 엉망이 되어 있거든요. 그걸 일제 손을 못 대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환경정화쪽으로 보는 것 같으면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인데.

그렇습니다. 그런 걸 포함합니다.

그래요? 아무튼 이것은 필요한 예산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읍․면장 포괄사업비인데 읍 같은 경우에는 지금 8,000만원에서 1억6,000만원으로, 그 다음에 면 같은 경우에는 7,000만원에서 1억4,000만원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2011년도 대비해가지고 2012년도 배로 증액해서 각 읍․면에 배정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효과가 좀 있다 고 봅니까?

물론 저희들 군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했을 경우에는 읍․면에서 주민들 불편사항이 있으면 바로바로 사업을 해주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읍․면에서 요구를 하면 군에서는 예산 편성이 안됐기 때문에 또 예산을 추경에 편성해서 해야 될 문제, 안 그러면 우리 군에서 편성된 주민숙원사업 포괄성경비, 그 경비를 써야 되는데 그 경비를 쓰려고 하면 어차피 군에서 다시 설계를 하고 이러다보면 그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읍․면에 있으면 바로 읍․면에서 설계를 기본적인 걸 해가지고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조그마한 금액만 가지고 하도록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걸, 이번 행감 때도 각 읍․면을 다니면서 지적도 했지만 어떤 특정 A라는 업체 같으면 A라는 업체가 1년에 5, 6, 7군데 이렇게 공사하는 때도 있고, 읍․면장의 자기 의중에 드는 사람에 한해서 너무 편향적으로 집행을 하니까 그렇지 못한 수의를 한 건도 못한 쪽에서는 불평불만이 쏟아져 나오고 그런 폐단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걸 예를 들어서 2011년도처럼 환원을 시킬 경우에 주민들이 적시적소에 사업을 못하니까 불만이 있다. 그런데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좋은 제도를 만들었으면 좋은 제도만큼 잘하도록 홍보를 해서 보내야 되는데, 올해도 예산실장이나 예산계장께서 사전에 부면장이나 총무계장에게 교육을 철저히 시켰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각 의원님들 10분 다 물어봐도 의논해서 한 것은 한 건도 없다고 하고, 다 읍․면장의 잔치, 선심성 이런 식으로 지금 흘러가니까 의원들이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과거 같으면 지역에서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 지역에 의원이 있으면 의원이 주축이 되어가지고 민원을 해결하려고 아우성인데 지금은 이런 식으로 각 읍․면장에게 포괄사업비를 과다 집행 해주다보니까 전부 다 의원은 있는 둥 마는 둥이고 읍․면장한테 붙어가지고 눈도장이나 찍으려고 하고 그래서 자기 마을에 필요한 걸 갖다가 수주를 받아간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잘못됐다고 의원들이 다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2011년도처럼 반으로 삭감하려고 그런 계획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위원들이 다시 협의해서 더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예산실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희들 소규모 주민편의사업은 읍․면에 편성을 할 때도 당초에 지침을 줬습니다. 큰 금액은, 최소 1,000만원 이내의 경비를 가지고 쓰도록 지침을 줬었고, 또 이러한 사업은 실제 지역주민들이 필요한 사업, 또 지역주민들이 꼭 필요한 사업에 한해서 쓰도록 지침을 내렸습니다. 물론 지역주민들이 필요한 사업관계에 쓸 때는 해당지역 의원님들하고도 같이 협의를 해서 집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지시를 하고 했습니다.

물론 그 취지는 좋습니다. 좋은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지침에 보면 1,000만원 미만이잖아요, 그지요?

예.

그런데 지금 각 읍․면에 한번 가보세요. 1,000만원 이상짜리 천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적을 했는데도 공동묘지에 가면 이유 없는 무덤이 하나도 없습니다. 가시나가 애 낳아도 할 말은 다 있다고 뭔 이유를 대서라도 이것은 이렇게 하다보니까 뭐가 어째가지고 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둥 전부 다 자기 위주로 설명을 하거든요. 이미 집행했는 걸 어떡합니까?

저희들이 읍․면에 2년마다 감사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적도 해가지고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시정이 안 되니 하는 소리지, 읍․면장들 늙다리들 갖다놓으니까 뭐, 이게 방송에 나갈지 모르겠는데 자기 멋대로 집행해버리고 말이야, 관리감독이 안 된다는 소리예요.

내년도에도 예산을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분야별로 집행관계도 다시 한번 읍․면에 시달해서 집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의회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삭감을 하든 뭘 하든 간에 그것은 한 번 더 고민을 해보도록 하고, 이번에 군수님 포괄사업비 풀성사업비는 올해는 반영이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보니까, 안 했습니까?

예, 저희들은 포괄성경비 집행을 예산편성지침에 편성을 못하도록 돼 있어가지고 못했습니다.

아, 내년부터 바뀌었어요?

예, 명시가 돼 있어가지고 못했고, 다만 각 분야별로 농업분야, 도로분야, 체육시설분야, 분야별로 해당부서에 조금씩 예산을 더 반영해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요? 일단 그것은 더 고민을 해보기로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읍․면별로 민원실에 비치하는 도서라든지 화분, 정수기관리, 생수구입 이걸 보면 12개 읍․면이 전부 제각각입니다. 이것은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이렇게 하라는 것도 없고 각 읍․면에서 요구하면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줍니까?

저희들 읍․면에는 주로 인건비 관계하고 경상적 경비, 그리고 보안등 관리경비, 각종 일반적인 것은 기준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 외에 화분구입이라든가 생수구입 관계, 민원 도서구입 관계 이런 것은 읍․면에서 요구 들어온 걸 보고 저희들이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예산을 그대로 편성해주고, 반영을 해주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화분구입비 같은 것은 최저 50만원짜리가 있는 반면에 많게는 240만원짜리가 있거든요. 5배 차이가 납니다. 이런 것은 그쪽에는 주민들 민원인들이 들어오는데 응대․환대할 줄 몰라서 그러는 건지, 이것은 아예 관심이 없다는 소리입니까?

물론 읍․면의 공간배치에 따라서 화분구입비가 많이 들어가고 적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그 관계를 쭉 보니까 너무 형평성에 맞지 않게 된 부분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내년도에 편성할 때 감안을 해서 편성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춰서 해야지, 화분구입이 서생 같은 경우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는 자연경관이 좋아가지고 화분이 없어도 민원인들이 기분 좋게 들어오는지 몰라도 제로로 해놨잖아, 많은 데는 240만원, 120만원 해놨는데, 이것도 어느 정도 가이드지침을 만들어가지고 어느 정도까지는 맞춰주는 게 맞다고 보는데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공간이 넓은 부분, 공간이 좀 좁은 부분은 가이드라인을 두고 편성하는데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서생은 양심적이네.

실장님, 성인지 예산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처음이지요, 그지요? 예산서 작성은.

예, 금년도 의회에 처음 제출하는 겁니다.

사업은 2,3년 전부터 시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51건에 367억의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총 4,344억 중에서 0.8%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데요 처음 성인지 예산서 작성하시면서 애로 사항은 없었습니까?

저희들 처음 시행을 하다보니까 각 부서에서 성인지 예산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부족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부족해가지고 전체적인 걸 보면 조금 미흡한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계속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업무연찬을 통해가지고 편성을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각 해당국에서 부서별로 취합해가지고 기획실에서 통합해서 이 예산서를 만든 거지요, 그지요?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중앙에서 제공된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예, 그 프로그램에 적용을 해가지고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e호조시스템이라 게 있는데요, 저희가 예산서를 쭉 보니까 단위사업하고 수치가 안 맞는 게 아마 프로그램 때문에 그런 것 같네요.

저희들 그 관계도 금년도에 하고 나서 이후에 평가할 때 다시 건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전체적인 프로그램 자체가 보면 총 정책과목사업을 편성한 프로그램에 들어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안 맞는 그런 경우도 없잖아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렇기도 하고 세부사업에 들어가니까 전체 운영비가 딸려 들어가지고.

그렇습니다. 단위사업하고 안 맞는 것도 있고.

사실 전체 예산금액만 커졌거든요.

그렇습니다.

367억이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허수입니다. 그지요?

그런 부분이 겹치는 부분은 또 허수가 되는 겁니다.

굉장히 많은 부분이 겹치고 있는 문제점이 있어서 이것은 내년에 개선할 수 있도록 중앙에 질의를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혹시 몇 % 성과목표가 중앙에서 있었습니까?

성인지 예산이라는 것은 남성과 여성의 성별차별을 없애고 균등하게 예산을 편성하자는 그런 취지로 출발을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여러 가지 하는 과정에서 좀 문제도 있고, 특별히 또 그렇게 돼진 것은 사실 없습니다.

그지요. 실장님께서 성인지 예산서의 편성의도를 굉장히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제가 예산서를 쭉 보니까 각 부서에서 할 때 약간 문제점이 뭐냐 하면 여성 특혜 쪽으로 비쳐지는 사업도 사실 있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사례집에 예산편성 목표를 아마 본뜨다보니까 그런 경향이 없잖아 있었지 않나 제 생각은 그런데요. 어쨌든 이게 여성 특혜가 아니고 양성평등 기준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좀더 신중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예산편성 항목에 보면 재미있는 부분이 일단 대상사업이 있어야 안 됩니까, 그지요? 소요재원이 있어야 되고 성별 수혜분석, 그 다음에 성별격차 원인분석 및 대책, 그 다음에 마지막에 성과목표까지 나오거든요. 저는 여성의원으로서 이런 세부항목들이 있음으로써 점진적으로 앞으로 남녀평등쪽으로 변화하는데 고무적인 역할을 충분히 이 성인지 예산서가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업 해당사항마다 목표가 있습니다. 몇 %, 몇 명 이런 게 있는데요. 이게 달성여부에 따라서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제재나 특혜나 이런 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그러한 사항은 지침이 시달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계획은 목표는 세워놓고 나중에, 어차피 연말에 우리 예산서 평가서도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평가를 한 이후에 아마 그게 종합적으로 별도 지침이 시달될 걸로 봐집니다.

평가서에 대한 처우 그것은 없네 그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부담이 사실 되겠습니까? 담당 실․과에서 충분히 그렇게 하려고, 예산서에는 이렇게 세워놨지만 목표 달성하는데 노력여부가 결정되지 않을까요?

금년도 처음 시작하는 것이 돼져가지고 여러 가지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돼지는 것은 보완을 해서 그렇게 해야 될 걸로 봐지고, 성과목표가 나오는데 목표대로 달성됐는지 안 됐는지는 단위사업별로밖에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어차피 단위사업별로 지금 평가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하기 때문에, 이 자체도 우리가 보면 성인지 예산에 보면 사회복지과에서 전체적으로 여성정책사업하고 성별영향평가 분석한 사업이 사회복지과에 있습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했고, 그 외에 자치단체 특화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그것은 해당부서에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한 건씩 두 건씩 낸 그런 경우고, 이것은 나머지 여성정책추진사업하고 성별영향평가분석사업은 사회복지과에서 이미 자료가 된 그 자료만 가지고 저희들 분석한 겁니다.

저는 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아까 e호조시스템에 의해서 미리 전산에 뜬다고 했잖아 그지요? 그 뜨는 것 말고 상관없이 자체사업은 자체사업대로 다시 편성할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예산서를 쭉 보니까 약간 문제점이 우리 담당부서에서도 첫 회니까 그렇지만 성인지 예산서의 대상이 수혜가 어떨 때는 남성이 됐다가, 같은 사업에서 목표 때는 남성이 됐다가 결과에는 다시 여성이 되기도 하고 이게 지금 혼돈되는 사업도 더러 있거든요. 이 부분도 실장님 한번 점검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특히 회계정보과 같은 경우에는 이번 예산에 비데 월 점검료가 지금 예산에 잡혀있어요. 우리 본청 안에 설치된 비데를 위생적으로 관리하라고 점검 월임대료가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게 충분히 성인지 예산서의 내용이 될 것 같은데 이것은 지금 성인지 예산서에 안 잡혀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앞으로 성인지 예산할 때 사업대상을 고르는데도 좀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이런 항목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리면 현행 우리, 지금은 2013년도에 할 사업에 대한 성인지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먼저 성인지 예산하면 떠오르는 게 여성화장실 부족 이런 게 제일 많이 떠오르는 얘기 아닙니까, 그지요? 그래서 실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울주군에 범서도서관, 태화강 생태관, 그 다음에 온양커뮤니티센터 이렇게 대표적인 건물이 지금 건립 중에 있습니다. 건립 중인 게 완공되기 전에 충분히 이 성인지 예산이 반영돼가지고 화장실 점검 문제나 이런 것들이 좀 개선될 수 있도록 변화시킬 의지가 있으신지 그걸 좀 여쭙고 싶네요.

그 부분은 물론 어떻게 됐는지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설계하고 할 때 그런 것도 감안해가지고 반영된 걸로 봐집니다. 하여튼 그 부분도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실장님, 그것 점검 한번 해보시고요, 어차피 여성화장실 증가 이것은 특혜가 아니고 사실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증설해주는 게 맞거든요. 그걸 한번 챙겨봐 주시고, 또 여성의원으로서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우리 울주군 전체 성인지예산 자체가 남녀 균등하게 배분하고자 하는 그게 가장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그렇게 볼 때 사실 우리 울주군에 족구장, 운동장 너무 많습니다. 수혜자가 역시 남성일 가능성이 훨씬 많고요, 그런 것에 대비해서 여성전용 공간을 좀 더, 향후 예산하실 때 여성회관이라든지 또 아동이나 여성들이 충분히 안전한 공간에서 자전거를 배울 수 있는 자전거연습장이라든지 그런 여성전용 공간까지를 실장님 좀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말씀 좀 듣고 마치지요.

사회적 분위기를 모르겠습니다마는 여성전용으로 할 수 있는 축구장이라든가 자전거 하여튼 그런 부분도 앞으로 성인지 예산도 편성하고 하니까 점차적으로 검토를 해서 수용하는 쪽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실질적인 성인지 예산 편성일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시설보다는 내년도에 0세에서 만5세까지 무상보육이 확대되는 바람에 그 금액이 포함되는 바람에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무상보육.

예, 무상급식은 늘어나는 게 2억밖에 없습니다.

예.

예, 주로 보육, 가족 및 여성 여기에 보면 무상보육이 내년도에 만5세까지 전액 무상보육을 하기 때문에 그 금액이 포함되다보니까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나머지는 조금씩 늘어난 것밖에 없고요.

저희들이 보면 국가예산 한 28%, 저희들은 27.41%인데 거의 근접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군 예산이 어느 정도 균형 있게 편성돼가지고 운영이 돼진다 봐집니다. 중구 같은 경우에는 27%가 아니라 거의 40%, 50% 될 겁니다. 이 분야가. 전체 예산이 적다보니까.

예.

예, 복지예산이 혜택이 골고루 가도록 해야 되는데 사실상 보면 영유아보육료라든가 이것은 0세에서 5세까지 전부 다 해주니까 보편적 복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렇지 않고 취약계층 지원이라든가 노인, 저소득층에 한해서 지원해주는 것은, 저희들이 선별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은 복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선별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를 떠나서 저희들 지역에 어렵고 힘든 계층에 대해서는 많은 지원을 해가지고 우리 군민이 좀……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