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복지국의 지역경제과에 대한 2013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가. 경제복지국(지역경제과)

반갑습니다. 경제복지국장 오세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21만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애쓰시고 경제복지국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권영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복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13년도 경제복지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서 7페이지입니다. 내년도 경제복지국에서는 활력 있는 지역경제 조성, 풍요로운 복지 울주 건설을 목표로 다함께 성장하는 환경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복지서비스 지원, 선택과 집중으로 지속가능한 농․축․수산업 육성, 쾌적하고 생동감 넘치는 녹색성장도시 기반조성, 식품의 소비자 불안감 해소 및 건강한 식생활 환경조성에 역점을 두고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과별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전통시장 상인의 역량강화와 문화가 공존하는 내고장 전통시장 육성, 노후화된 장터시설 현대화, 그리고 언양시장 상권활성화 사업에 만전을 기하면서 전통시장의 경쟁력 제고와 시장활성화에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기업유치 및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중소기업의 경쟁력과 역량강화를 위해 기술닥터사업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등 으뜸기업 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공장설립 기반조성과 기업최우선 행정으로 기업경쟁력 성장을 지원하고 기업과 지역주민이 함께 하는 친기업적인 여건조성으로 전국 최고의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고유가 시대에 따라 에너지 이용합리화와 연료의 안정적 유통공급으로 효율적인 에너지 자원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도 일자리를 찾고자 하는 군민과 일자리는 있으나 인력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체를 연결해 주는 일자리 안내센터 및 발굴단 사업을 운영하여 지역일자리 창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을 위해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 주거, 교육, 급여 등 지원과 더불어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자활근로사업으로 자활자립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수급자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가사간병 방문서비스 사업 및 의료서비스 지원 등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에 있거나 긴급히 생계지원이 필요한 저소득가구를 적극 발굴하여 통합사례관리와 희망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주거환경에 열악한 차상위 계층에 집수리 전문자원 봉사단과 연계하여 행복한 보금자리 지원사업을 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순국선열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 선양하는 보훈행사를 지원하며 작천정 3.1독립운동 사적비를 3.1운동의발원지인 언양으로 이전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지역주민의 복지욕구 충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복지프로그램 운영과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복지서비스와 제공행정을 넓혀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저소득 장애인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 인권 권익존중사업과 장애인 편의시설 사전검사제를 시행하여 장애인들이 수동적 복지에서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영유아의 건전한 성장과 올바른 부모역할을 위하여 아동의 실체 체험교육을 부모역할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의 한국문화적응을 위하여 한국문화 체험활동을 실시하고 다문화 가족 친정나들이 사업을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여가 활동지원을 위하여 경로당 시설 개선사업과 노인복지관 증축 및 개보수,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프로그램 관리지원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사회복지 시설을 이용 적극 지원하기 위해 관내 61개소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과 지도 안전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시설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1페이지 농산과 소관입니다. 배 흑성병 과수병충을 사전 방재하여 울주배 경쟁력 제고에 노력하겠으며 친환경쌀 생산라인을 조성하여 고품질의 안전한 농산물 생산기구를 조성하고 부추명품화 파프리카 등 지역특산화 품목을 육성하여 지역농산물 품질 향상 및 경쟁력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기후변화 및 농가고령화에 따른 지역특성화에 맞는 새로운 신소득 친환경과원을 조성하여 과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산물 수출장려금 수출물류비 지원, 화훼수출단지 생산시설 개선 등을 통하여 우수농산물 수출을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테마공원을 조성하여 지역농산물 판매 및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술령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살고 싶고 찾고 싶은 아름다운 농촌마을을 조성하도록 하고 농촌지역의 생활환경 생산기반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확충하여 지역주민들의 복지향상 및 지역간 균형개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9페이지 축수산과 소관입니다. 한우불고기특구팀 신설로 축산물의 생산에서 소비까지 체계적인 관리와 현대화된 도축시설을 유치해 한우암소 고급육생산 등 축산업 경쟁력 강화에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조사료 생산 이용 활성화, 자연친환경 축수산업 육성, 악성가축 질병에 대한 선제적 방역조치로 쾌적한 축산환경을 조성하여 농가의 삶의 질 향상과 소득증대에 박차를 기하겠습니다. 어촌정주어항 개선사업 및 찾아오는 관광어촌 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통해 어업인의 사기를 높이고 새로운 어촌 소득원을 창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지역분야별 기후 변화를 예측하고 취약분야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기 위한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습니다. 과학적인 대기환경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환경측정망을 상시 운영하여 선진도시수준의 대기환경을 환경민원에 적극 대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사1하천 살리기 참여단체와 연계하여 소하천에 수중정화식물을 식재하여 하천 생태계를 보호하고 군민에게 깨끗하고 맑은 친수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주민참여 환경정비 시범거리를 운영하여 주민들의 자율적인 청결활동으로 환경보전에 대한 책임감과 주민의식을 부여함과 동시에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재활용 선별장의 노후화된 시설교체 및 신규시설화 확충을 통하여 근로자 작업 환경을 개선하고 재활용선별 효율을 높여 자연순환 사회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49페이지 위생과 소관입니다. 울주특산물 요리경연대회와 명품울주 뷰티페스티발을 개최하여 향토음식 발굴과 지역주민에게 새로운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맛과 품격을 겸비한 명품울주 맛집발굴 육성과 모범음식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관광객에 대한 울주의 맛을 느끼도록 하겠습니다.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식생활을 보호하고 안전한 식품의 제조 유통기반 조성을 위하여 식품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식품으로 인한 소비자 불안감을 해소하고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경제복지국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당초 예산액 1,528억800만원보다 183억8,000만원이 증가한 1,711억8,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에 대하여 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69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 총 예산은 지난 연도 89억3,700만원보다 44억1,500만원이 감소한 45억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 생활지원과 소관 총 예산액은 지난연도 167억7,700만원보다 8억600만원이 증가한 175억8,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01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 총 예산은 지난연도 791억2,600만원보다 168억8,800만원이 증가한 960억1,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49페이지 농산과 소관 총 예산은 지난 연도 243억9,000만원보다 11억8,500만원이 증가한 255억7,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77페이지 축수산과 소관 총 예산은 지난연도 114억9,900만원보다 24억3,400만원이 증가한 139억3,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99페이지 환경관리과 소관 총 예산은 지난연도 114억7,600만원보다 13억7,700만원이 증가한 128억5,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23페이지 위생과 소관 총 예산은 지난연도 6억300만원보다 1억400만원이 증가한 7억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복지국 소관 2013년도 특별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복지국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와 종합장사시설 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있으며 지난연도 35억1,300만원보다 31억1,600만원이 감소한 3억9,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경제복지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를 포함한 경제복지국 전 직원은 2013년도 21만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활력있는 지역경제조성 풍요로운 복지 울주건설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권영호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춘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지역경제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타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간부공무원 퇴실) (지역경제과 담당 입실)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학춘입니다. 항상 우리 군 발전과 저희 지역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권영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서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 전문위원 임동구입니다.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경제복지국에 보면 36건 중에 성인지예산이라는 게 양성평등 측면에서 만든 것도 있지만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합산관리를 하거든요, 아까도 모두에 이야기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과장님 말씀은 인건비 기준으로, 물론 여성의 부분이 많이 차지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고 남성분들에 대한 것은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도 많지만 정규직 쪽으로 가니까 희망일자리라든지 일자리 창출 쪽으로 갈 수 있는 여건은 여성분들이 많다는거거든요,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얼렁뚱땅 넘어갈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예산이 수반되고 향후에 성과보고서까지 올라가야 되고 정리가 돼야 됩니다. 물론 예산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내년에는 의회에도 제반적으로 성인지예산 쓴 부분에 대해서 성과보고가 나와줘야 되거든요, 단지 숫자개념은 여성과 남성의 비율부분만 아니고 그거는 기본적인 양성평등으로 따라가는 거고, 사업의 예산 부분에서 물론 인건비든 뭐든 다 포함해서 제도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골격은 일자리지원 안내에도 보면 보조금, 자체 재원, 뒤에도 보면 지역공동체 일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다 있잖아요, 이 내용에 대해서 막연하게 해 놓으니까, 담당 누굽니까? 계장님 이야기해 보십시오. 이렇게 편성했는데 이렇게 해서 나중에 결과보고서라든지 성과보고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그게 아니고, 여기에 예산되어 있는 거는 일자리센터에 직업상담사가 있습니다. 상담사 예산이 2,100만원이고 거기에 따른 수용비라든지 들어가는 게 1,100만원, 사무관리비 해서 공공근로사업에 2,400만원 들어갔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 2,400만원, 그렇게 해서 전체 4,500만원쯤 됩니다. 성인지는 여성의 일자리를 더 많이 해주라 일자리 제공 차원에서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사람 쓰는 부분을 남자보다는 여성쪽으로 많이 해서 쓰라고 비율을 해 놓은 겁니다. 사실상 그전에는 남성 위주로 모든 게 되어 있는 걸 지금은 여성들을 참여시키라고 해서……

담당계장님 이야기는 취업자순 기준으로 했다고 하고, 과장님 이야기는 틀리는 게……

그거는 예산을 모르고 전체 일하는 그걸 이야기하는 사항이고 여기에 예산은 인건비하고 공공근로사업에 따른 예산입니다. 인건비사업입니다.

두 건에 따라서 인건비에 따른 부분이네요? 맞습니까?

예.

향후 다른 과도 다 있지만 과에서는 신중성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성과를 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처음으로 다루다 보니까 더 신중성을 기하기 위해서 보충질의 한 겁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업무추진 18페이지 기업투자유치 활성화 해서 기업지원 관련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1년에 50억 범위 내에서 하려고 내년 신규 시책을 했는데,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입지보조금으로, 아마 중소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것인데 부지매입비 기타 시설비, 임대료 등 총 투자금액의 20%를 지원해 준다고 하면, 보통 몇 백 억 이 넘거든요, 1,000억 한다면 200억을 지원해 줘야 되는데 한도가 있습니까? 다른 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는 아직 안 되었습니다. 전체 투자금의 20%로 되어 있는데 수도권 지방이전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에서 60억을 지원해 줍니다. 우리 시에서도 투자유치지역에 했을 때는 20%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투자유치지역이 우리 광역시 안에는 없습니다. 투자유치지역이라 함은 시에서 조성한 산업단지나 이런 지역에 기업 입주율이 30% 미만이었을 때 심의위원회에서 투자유치지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 6,70% 넘었기 때문에 투자유치지역이 없는데 개별입주까지 포함할 것인가 투자유치지역만 할 것인가, 아직 구체적으로 안 되어서, 지금 개략적으로만 해 놓은 겁니다.

중소기업협의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집행부하고 협의를 잘 하셔서 우리 지역에 기업유치는 정말 필요한데 지원범위를 예상해서 안하면, 법은 만들어놓고 지원은 왜 안 해 주느냐 하면 곤란한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정밀 검토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서두에 잠깐 이야기 했다시피 개별적으로 입주하는 기업체에 대해서 지역주민들 반발이 상당히 심한 것도 있고,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구지정을 하거나 공업지역이나 산업단지로 해 놓았는데 그쪽으로 유도함으로 해서 주거지역하고 공업지역하고 구분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개별입주는 법상, 예를 들어서 자연녹지 경우는 주거지 바로 옆에 되어 있는데 거기에 공장이 들어오니까 지역주민들이 싫어하는 데도 지원을 해 줘야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도 심도있게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할 때 그런 요건을 다 고려해서 개정해야 됩니다. 함부로 개정하면 안 한 것보다 못하기 때문에 깊이 있게 검토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0페이지 울주명품 특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감사때도 이야기 했었는데 7,000만원 들여서 범서체육공원에 1박2일간 했는데 작년에 총 매출이 1억 얼마밖에 안되는데, 남부는 남창장이라는 재래장이 있고 서부는 언양장이라는 재래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울주군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범서에는 재래장이 없는 상태에서 특산물, 작년처럼 할텐데 이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특정 자리를 정해서, 7,000만원을 이틀만에 소진하지 말고 장을 할 수 있는 위치를 선정해서 하면 어떻겠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거는 장하고는 다르고, 명절을 기해서 명절 전에 우리지역의 특산품을 농가에서 판매하도록 하는 건데.

큰 의미가 없는 것이 농산과에서 범서에 하나로마트에 지속적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농산물가지고 와서 판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자체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돈 가지고 추석 명절 전에 이틀만에 7,000만원 소진하는 것보다는 범서를 중심으로 한 그 지역의 재래시장 상권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것이 맞지 싶은데요.

그렇게 했을 때는 범서에 새로운 장이 생기는데 그렇게 했을 때는 무리가 따르고……

그렇게 유도를 하는 것이 남창장이나 언양장처럼 농민이 특산물을 가지고 와서 팔 수 있는 곳을 만들어 주는 것이 낫지 추석 전날 운동장에 와서 축제하는게 맞습니까?

올해는 첫 시행하다보니까 홍보기간도 짧았고 참여하는 농가나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 기업이라고 해 봐야 마을기업이 나왔는데, 사실상 기간이 짧다보니까 홍보가 미흡했습니다. 나오는 물건도 옳은 물건이 못 나온 형편이었는데, 제가 참여한 농가에 물어보니까 자기들도 고맙게 생각하고 물건을 사는 주민들도 엄청 고맙게 생각합니다. 믿을 수 있는 상품을 현지에서 싼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이 엄청 고맙고, 질도 다른 데보다 좋으니까 찾는 고객도 고맙게 생각하는데, 계속적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사항이 아니고 농산과에서 농민을 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계속적으로 하는 것은 농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농산과에서 하는 것이고 지역경제과에서는 지역경제를 위해서 해야 되는데 7,000만원 이벤트성입니다. 정말 우리 지역경제를 살리면 7,000만원이 아니고 7억이라도 괜찮은데 이건 안 맞으니까, 차라리 이 금액을 농산과에 줘서 이왕 하는 것 한 곳에 모아서 하는 것이 효과가 있지 이건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은 동의를 하지만 이것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을 홍보해서, 그날만 거래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보고가면 이 지역은 뭘 생산한다, 나중에 생산업체에 연락해서 직거래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취지입니다. 농산과하는 것 하고는 좀 다릅니다.

제가 볼 때는 똑같습니다. 나중에 경제복지국 회의할 때 농산과하고 지역경제과하고 일원화시키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지역경제과, 농산과, 축수산과 세 과인데 모아놓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하나로마트에서 하는 것은 원협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국장님 알지요? 농산과에서도 지원이 나갑니다. 국장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지역경제과, 농산과, 축수산과를 아울러서 한 곳에, 제가 볼 때는 이런 것은 농산과에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에서 주관할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 예산서 274페이지 중소기업 자금지원에 민간자본보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 2,000만원 10개사인데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매년 해 오는 사업입니다.

전년도는 제로인데요?

단위사업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제로가 되었습니다. 한국표준협회하고 우리하고 같이, 한국표준협회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컨설팅하고 이쪽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위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기술닥터사업비 6억, 어느 단체에서 합니까?

테크노파크에서 올해 4억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첨단장비 활용지원 18개, R&D 성과물 14개 전부 테크노파크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6억을 주면서 테크노파크 너거가 울주군 관내 1100개 기업 중에 정말 필요한 부분을 뽑아서……

기업에서 테크노파크에 신청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장비를 활용해야 하는 것 같으면 장비를 기업에서 테크노파크에 신청하면 장비를 활용하도록 하고 다른 기술적인 부분도 테크노파크에서……

4억에서 6억으로 늘었는데 지원하는 기업체가 많아서 그렇습니까?

지원하는 기업체도 많고, 올 4월부터 시작했습니다. 4월에 테크노파크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사실 6억으로도 부족합니다.

276페이지 해외무역사절단 파견 관련 물품구입 400만원은 뭡니까?

해외무역사절단이 가면 코트라하고 기념품을, 군에 특색 있는 기념품을, 기념품인데 물품이라 해 놓으니까, 부기가 잘못 기재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밑에 우수기업방문 국외업무여비 1,200만원은요?

공무원들 여비입니다.

민간인 국외여비 해외무역사절단 참가업체 지원 3,000만원은 기업체에 해외무역사절단 가는 데 3,000만원 지원한다는 거죠? 그 밑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해외무역사절단 파견해 가지고 1억이거든요.

공기관 대행사업비는 코트라에서 해외 현지조사하고 호텔 빌리고 식사하고, 그런 겁니다.

1억이란 돈은 코트라에 다 들어가네요?

그렇습니다.

중소기업에서 가는 인원은 해외무역사절단 참가업체 지원 3,000만원이고 공무원이 가는 것이 1,200만원, 그 위에 것은 기념품 구입이고.

그렇습니다. 전에는 중진공에서 올해까지 사업을 시행했는데 중진공에서 내년부터는 이 사업을 못하겠다 해서 국내 하는 것은 우리 군에서 직접 하려는 겁니다.

코트라 사업 말입니까?

코트라는 코트라에서 하고 중진공이 대행사업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우리가 직접 사업을 하기 위해서 민간인 국외여비가 신규로 들어가 있는 것이 그런 이유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업체선정은 우리가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표기가 해외무역사절단 5,000만원씩 코트라에 두 번 해서 1억이잖아요. 그러면 위에 참가지원 3,000만원은요?

나갈 때 편도 항공료를 우리가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몇 개 업체입니까?

아직 지역이 안 정해졌는데 아시아로 갈지 유럽으로 갈지 미주로 갈 것인지 안 정해졌는데 3,000만원으로는 사실 부족합니다.

참가업체가 몇 개 업체입니까?

보통 7, 8개 업체 됩니다.

2회로 나눕니까?

예, 2회로 나누면 1,500만원 정도 됩니다.

표기를 그렇게 해 주셔야 이해가 되죠.

신청을 받아서 하다보니까 전체 이 정도로 일괄적으로 해 놓은 겁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내년 1년 농사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272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에, 전통시장 상인 선진경영기법 연수, 주요업무계획에도 있지만 신규로 하는데 194명이 졸업했거든요, 남창 옹기종기와 언양시장을 봤을 때 50명대 144명이거든요, 대상을 100명으로 해서 하는데 지원자가 많습니까?

처음에는 교육을 시키려고 해도 참여가 잘 안 되었는데, 시장경영진흥원에서 오고 남창경우는 남창옹기종기시장이 문화관광형시장으로 됨으로 해서 사업도 많이 하고 정부지원도 많이 받고 하니까 많이 활성화되었습니다.

올해는 어느 정도 지원될 것으로 예상됩니까? 상인대학 졸업식 했는데 선진경영기법 연수를 갈 것 아닙니까?

올해는 한 게 없습니다.

194명 국내연수로 가는데 이 분들이 남창에도 제법 많은데 언양은 왜 이리 많습니까?

언양 상인이 많습니다. 남창은 5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 분들 말고는, 물론 전통시장이기 때문에 그렇는데 아까 언급이 있었지만 중부지역에는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하고 있습니까?

범서 같은 경우에는 재래시장이 없다보니까 주민들 요구도 많이 들어오는데 시장을 조성하려면 부지도 있어야 되고 여건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여건이 안돼 있기 때문에.

뜻은 충분히 아는데 이런 것도 지역적으로 보면 직거래장터나, 지금도 있긴 있어요. 그렇게 전통적으로 흘러내려오지 않았다는 것뿐이지, 이런 사업의 연계성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것도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역안배를 본다면 중부권에도 재래시장형식으로 방법을 모색할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아까 지적되었던 7,000만원도 아낄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인원비율에 대해서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274페이지 명품울주 기업사랑 이름표 설치, 이것은 왜 증가가 되었습니까?

신규업체에 대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길천산업단지하고 신일반산업단지에 금년도에 많이 들어 왔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확대해서 할 계획입니다.

물론 많이 달아서 기업하기 좋은 쪽으로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은 좋은데 한꺼번에 늘어나니까, 1,500만원 증액되었는데 길천하고 신일반 쪽입니까?

올해까지는 개별입주에 대해서만 했는데 산업단지가 생기다 보니까 입주업체가 한참에 많이 늘어났습니다.

전체 다 답니까?

신규업체에 대해서 해 줍니다.

들어오는 업체에 비해서 이 예산가지고 됩니까?

한 개에 2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고연공단은 어떻게 됩니까?

들어오면 해 줍니다.

연간 신규로 봤을 때……

50개 정도를 계속 했습니다.

기업의 이미지를 관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빠진 곳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했지만 33페이지, 사회적 기업이 있는데 제대로 활성화시킬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말은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는데 본 위원이 소호와 고헌산 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마을기업이 근본뿌리가 되어야 됩니다.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국·시·군비하고 있지만 마을기업 2개 선정, 사회적기업 13개로 나와 있습니다. 예산은 7억6,800만원인데 신규로 계획된 것이 있습니까?

신규는 마을기업 1개 사회적기업 4개를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신규부분만 업체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말씀을 해 보십시오.

아직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신청 받아서 내년도 심사를 해서 해야 됩니다.

기준을 잘 짜야 될 것 같습니다. 마을기업에서 자생력을 가지고 예비적사회적기업에서 사회적기업으로 전환되는 과정까지 시스템화 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추진계획을 보니까 마을기업에 예비적사회적기업 지도점검하고 재정지원을 하는데 재정만 자꾸 지원할 게 아니고 기준이나 역할이 잘 될 수 있도록, 제기능을 가질 수있는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 육성과 지원이 되어야지 예산만 던져버리고 의미 없이, 성과나 실적 없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이 계속적으로 현재 마을기업하고 있는 데 지도점검하고, 또 확산하기 위해서 읍․면에 전체 이장회의 때 나가서 설명회도 하고 있습니다. 확대하기 위해서.

사회적 기업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베스트주유소 관련 예산이 10개소인데 2010년도부터 시작했는데 선정이 되었으면 지원품이 너무 빈약합니다. 인증패도 주고 현수막도 걸어주고 인터넷에 올려서 베스트주유로 홍보도 해 주고 있지만 이런 사업을 시행했으면 그만큼 그에 따른 인센티브도 있어야 됩니다. 10개소를 줄일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지만 기존 10개로 잡은 것 같으면 이것도 고민을 좀 하십시오. 그에 걸맞은 인센티브도 지원해야 값어치 있고 지역경제도 안정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고민을 해 보십시오. 제가 현판식할 때 가봤지만 그런 부분이 미미하니까 그 분들한테 눈이 따갑습디다. 어느 정도는 해 줘야 하지 않겠느냐, 그럼 1개사에 100만원입니까?

예.

이런 부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서 273페이지 보시면 시장관리 언양시장 남창시장 민간경상보조, 언양시장은 올해 처음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남창 옹기종기시장 한마음축제하고 어울림한마음 축제 흥정 하고 다른 점이 뭡니까?

남창 한마음 대축제는 매년 해 왔습니다. 4·8만세운동을 남창시장에서 했다고 해서 한마음대축제를 같이 해 왔습니다. 어울림 한마당 흥정은 시장을 좀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매월 마지막 주 장날 행사를 해서 찾아오는 고객들에게 볼거리도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남창옹기종기시장 한마음대축제는 지식경제부 예산받기 위해서 시도한 건데 계속적으로 꾸준히 할 겁니까? 4·8만세운동하고 겸하면 안됩니다. 군에서 약 3,000만원 지원되는데 같은날 같이 군비 받아서 같은 행사를 하면 안되죠.

올해는 날짜를 조정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남창옹기종기시장 한마음 대축제는 지식경제부 예산받기 위해서 시행한 겁니다. 이제 다 끝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오다 보니까……

처음에 예산 받기 위해서 한 것 맞죠?

그건 제가 있기 전에 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랬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밑에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언양에 CCTV, 언양시장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CCTV를 왜 답니까?

언양시장 하나 덕신시장 하나 남창시장 하나 그렇습니다. 전체가 아니고 아케이드가 있는 데에서부터, 앞에서 할 수 있도록 CCTV를 함으로 해서……

이런 것은 아케이드 할 때 같이 설치해야 됩니다. 왜 그때 안했습니까?

언양 아케이드가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해서 지역경제과에서 안하고 정책사업과에서 해서 넘어왔습니다.

공예품전시회 10년째 3,000만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물론 울주군 홍보는 되고 있지만 판매는 너무 부족합니다. 실적이 부족하죠?

올해 참여한 업체는 많이 팔은 데는 많이 팔았습니다.

이런 것도 계속적으로 지원하면서 공예품 하는 분들도 소득이 올라 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온산 한마음축제, 몇 년 전부터 대폭 인상되었는데 지난번에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보면 공단이 참석하는 것이 아니고 온산읍민 체육대회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나가봤는데 공단에 있는 근로자도 덕신에 살고 있고, 사택이 많이 있습니다.

주민은 직장인이 많겠지만 그래도 공단축제인데 회사이름을 걸고 하는 것이 모양새가 나은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8.15 행사 하듯이 그런 식으로 행사하더라니까요, 노래자랑해서 무슨 동네 1등 2등 장려, 지난번 결산서 보면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마을에 주고 있던데.

유은재 확인해 보니까 각 기업체 사택들이 마을에 소속되어 있다보니까 행사장도 그렇게 설치를 했더라고요.

기업체가 아니고 사택이 마을이름으로 출전했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유은재 공단 근로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275페이지 중소기업서비스센터 운영에 조례하고 연관됩니까?

서비스센터는 조례하고 연관이 없습니다.

지원하는 50억은……

그것은 조례를 개정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칙은 조례부터 개정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은 아직 안 했습니다.

업무보고서에만 올렸네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경제복지국의 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농산과, 축수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