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김옥호 의원 발언
옥호
김옥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시행령 39조와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2012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알차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준비를 해주신 선배 동료 위원님들과 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의회사무국 직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배부해 드린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감사 일정 안대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에 앞서 사전안내사항으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구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케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 에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증인석에서 의회사무국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인 본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근
박중근의회사무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서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9일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장 박중근.
옥호
김옥호위원장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근
박중근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중근입니다. 김옥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저희 의회사무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에 항상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도 사무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해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증인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부위원장
구우회 위원입니다. 국장님, 대전 모 시민단체로부터 5개 자치구, 대전시의회 공통비용 사용내역에 대해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언론보도를 접한 바 있습니다. 혹시 우리 의회도 대전의 모 시민단체로부터 그런 공문을 접수한 바 있었나요?
중근
박중근의회사무국장
예, 접수한 바 있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그분들이 요구한 내용이 어느 선까지입니까?
중근
박중근의회사무국장
비용지출 금액하고 사용자까지만 제공됐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이미 1년 전인가요? 지난해에도 시민단체로부터 의회의 공통비용 또는 기관운영비에 대해서 아마 자료 제출을 다했고 시민단체로부터 논평이 있었고 대전 자치구 중에 모 의회에는 이미 시민단체로부터 구체적인 지적을 받은 바 있고 우리 의회는 단 한건도 그런 사례가 없는 걸로 나왔었습니다. 그분들이 자료요구하면서 언제까지 또 어느 기간을 제출해달라고 했나요?
중근
박중근의회사무국장
지금 들어보니까 아직 제출을 안했습니다. 안했는데 제가 그 부분까지만 공개를 해라 하고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그런데 업소까지는 관계없겠지만 소재지부터 구체적으로 요구는 안 했을 것 아닌가요?
중근
박중근의회사무국장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어디에서 사용했느냐’까지 요청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공개할 필요가 없다 해서 사용자까지만....,
구우회부위원장
관련 행안부로부터의 많은 유권해석들이 있었을 거예요. 기왕에 많은 기자들로부터도 전부 관련 자료를 요구받아서 제출한 바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의정계에서 기존의 유권해석 받은 내용을 토대로 성실히 제출할 부분은 제출하고 제출할 필요가 없는 부분은 제출하지 말고 해서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근
박중근의회사무국장
이전 사례를 참고하고 또 타 구와의 형평성, 어느 정도까지 공개하나 이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아직 제출 안했으니까요.
구우회부위원장
왜 그러냐면 우리 의회가 특히 시민단체들도 마찬가지였지만 대형할인마트 입점 반대라든지 아니면 중소상인을 위한 재래시장 이용 활성화 문제에 대해서 우리 지방의회가 남달리 관심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자료 나온 것들을 보면 대형 홈플러스에서 불가피하게 구입한 것도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의회가 말로는 대형 할인마트 입점반대, 중소상인보호, 재래시장 보호, 전통시장 보호를 외치면서 실질적으로 내용에서 의정공통비 내용을 보니까 대형할인마트 이용한 사례가 몇 건 있다, 이렇게 5개 자치구 내용을 발표해 버리면 불가피해서 이용을 했는데 그런 내용은 감안하지 않고 언론을 접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또 달리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 점도 유념하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러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근
박중근의회사무국장
지금 현재 참고로 대전참여자치연대하고 충남도청 출입기자단에서 요청이 와 있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성일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김성일 위원입니다. 공통경비를 지출함에 있어서 어느 단체라고 지칭을 않겠지만 위원님들 모임을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신데 그분들 공통경비 지출에 있어 가지고 한 날에 3회, 4회를 지출했는데 지출한 사유를 혹시 알고 계신가요? 시간대 별로 9시 21분 지출하고 9시 22분 지출하고 32분, 이것이 혹시 마트에서 물품을 구입한 것인지....,
중근
박중근의회사무국장
‘2020 연구모임’에서 구입한 것 말씀하시죠? 약품 구입하고 다과 구입하고 중식비하고 그 항목이 ‘2020 연구모임’에서 대둔산으로 지난번 연찬회 갈 때 물품을 각자 다른 데서 구입하다 보니까 네 건이 되고 그 다음에 조식, 석식 그 다음에 대둔산 케이블카 탄 것, 식당하고 이렇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우리 공통경비 지출에 앞서 가지고 필요 이상의 지출은 국장님께서 철저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지출이 안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이용하시는 분들에 따라서 이용 장소도 거의 동일하거든요. 현재는 사무국에서 지정을 해놓고 가서 정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에는 그런 사실이 없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예산을 가능하면 절감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주시면 합니다.
중근
박중근의회사무국장
예.
성일
김성일위원
이상입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치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최치상 위원입니다. 의정운영공통비중에서 지출현황을 보니까 다과, 음료 등 해가지고 전체 집행 대비 보니까 10.1%가 지출 돼 있어요. 금액적으로 보면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보니까 700여만 원을 썼어요.
중근
박중근의회사무국장
다과, 음료가 위원님들 방에 과일 같은 것 하고 과자 종류, 음료 종류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난 상반기에도 어떻게 할까 이것 때문에 걱정을 했어요. 너무 지출이 과다해서 중단을 해야 되나 어쩌나 그래서 저한테 보고를 하는데 이왕 제공된 것이고 또 위원님들 오셔서 많은 일을 하시는데 그 정도는 준비해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가급적 줄이는 방향으로 하되 중지는 하지 말자 제가 얘기를 한 적은 있습니다. 과다한 부분이 있다면 다음부터는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본 위원이 집행현황을 보니까 의전용 다과류 구입 또 다시 의전용 다과류 구입해가지고 같은 날짜에 시간대도 2초 차이로 해가지고 두 번씩 2회에 거쳐서 지출이 되어 있어요. 이 내용을 보니까 의장실, 위원실 또 2분 간격으로 위원실 이렇게 해가지고 다과, 음료 등으로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중근
박중근의회사무국장
그것은 가능해요. 왜냐하면 이마트에 간다 그러면 층마다 물건이 다를 수 있고 또 사야할 물건을 사지못해서 다시 들어가서 구매할 수도 있고 그래서 몇 번 계산만 했을 뿐이지, 사실은....,
치상
최치상위원
시간대를 보니까 2초 간격으로 두 번...,
중근
박중근의회사무국장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혼자는 못가잖아요.
치상
최치상위원
4월, 3월 다 그런 식으로 지출이 되어 있어요.
중근
박중근의회사무국장
경숙씨하고 임지영씨하고 두 세 명이 가요. 두 세 명이 가서 각자 의장실에 필요한 것, 위원님들 필요한 물건을 사는데 사가지고 같이 나와서 한 계산대에서 카드를 각자 계산하다 보면 이런 사실이 나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그러면 한 카드 가지고 사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중근
박중근의회사무국장
카드가 하나씩 다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각각 그런 식으로 한다면 이해가 가지만 이 서류상으로 봤을 때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같은 날짜 같은 시간대에 두 번씩 이렇게 지출이 될 수 있나 하는 의아심을 가져서 감사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평은 생략하고 감사를 종료하기에 앞서 감사에 대한 소감이나 의회사무국에 특별히 당부하실 말씀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은 시정 및 개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이 제시해주신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고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추후에 채택하기로 하고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0분 감사종료